최승남 의원 5분자유발언

최승남 의원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에서 배수갑문 전동화사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상수도가 지금 하점공단까지 매설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또 남산리쪽으로는 체육관 있는 데까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신설을 안 받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부근리 공단 일부지역에서는 공단 때문에 그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했습니다. 부근리부터 송해면 솔정리, 하도리, 김작골까지는 관로는 매설되어 있는데 신설을 안받아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새로 신설하시겠다고 하는 분은 상수도를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서 자꾸 이의신청을 하면 마지 못해서 신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가서는 급수외지역이다, 그래서 신설을 못받아 준다고 애기하다 보니까 몇번 찾아갔다가 그만두셔요. 제가 원래 남산리에 살았기 때문에 남산리 구간의 사랑빌라랑 현태빌라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논바닥에 건수를 잡아서 물아서 현태와 사랑빌라에서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새빨간 녹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건의하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신설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해서라도 신설로를 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수도물도 나쁘다고 해서 잘 안먹는 판국에 우리가 소규모로 간이상수도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보수를 받고 관리를 철저히 하기 전에는 간이상수도는 문제가 있고 식수로써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송해면 하점 구간과 남산리 일부 구간만이라도 보급할 수 있게 재난수질관리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을 위해서 67억원의 돈을 배정받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 67억원이 각 읍·면별로 재배정되었어요. 약67억원이면 1개면에 5억원 이상인데 그런데 이 돈의 용도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지금도 시멘트 물탱크가 있습니까?

애쓰셨고요. 마지막으로 13-7페이지에 우리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13-9페이지에 우리 강화군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의 문제가 되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왕자정을 잇는 인근하고 남창 철공소 위에 강화산성 부분에 옛날에 활 쏘던 자리는 저희가 어릴 때에는 거기가 나무들이 많이 우거졌던 부분입니다. 거기가 다 개간돼가지고 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전체적으로 어디로 흐르느냐 하면 합일학교 운동장 쪽으로 반은 남창철공소 뒷편으로 해서 그 부분이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석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밋밋한 산등성이를 옛날에는 나무도 잇고 다 있었던 부분들을 개간하셔가지고 다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한번씩 돌아봐야 될 곳입니다. 만약에 집중호우가 200㎜ 내지 300㎜ 정도가 쏟아진다면 어디로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왕자정 근처에 절벽 비슷한 곳도 아주 취약지구이고요. 또 개인이 지은 강화병원 뒤에 아파트 밑에 옹벽이 위험스럽고요. 그 부분은 그 밑에가 유치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은 아파트 추진위원들과 상의해서 다만 가시적으로 넘어가지 않게라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파트 유치원 그 부분이고, 또 남창철공소 뒷쪽으로는 수로관 정도는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하고 답사를 해보시고 연결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리미부터 초지간까지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 있죠?

광성 사거리에서 초지방향으로 가다 보면 다리가 하나 나오죠. 그 다리에서는 도로로 올라와야 해요. 다리를 건너서 다시 자전거 도로로 내려가고 있죠?

그런 부분은 사고 위험성이 많은 곳이예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지나가면 길상에서 나오는 자리하고 삼거리가 이루어져 있죠?

거기는 항상 토요일, 일요일은 병목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병목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돈을 안들이고도 가능해요. 토지만 매입하면 가차선도로를 하나만 더 만들면 별 문제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도로관리팀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것은 빠른시일내에 우리가 초지대교를 건너와서 그 도로가 완성되기 까지는 항상 이 도로를 주도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그쪽이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또 초지대교간 앞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이 부분은 꼭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부분은 개선을 좀 해주시고요. 11-6페이지 보면 우리가 건설과에서 폐공실태조사를 해서 폐공처리를 많이 하고 있죠?

그전에는 우리가 지하수를 파더라도 군에 보고를 안하고 다 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한 3838공이 아니라 1만공도 넘습니다. 전답에 가보면 폐공처리도 안한 실질적으로 지하수공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수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시급한 부분이예요. 시추공을 하고 폐공처리를 안함으로 그 안에서 다 오염이 되어서 지하층이 오염이 되거든요. 그 전에는 군에다 보고를 안하지 않았습니까, 대공을 파든, 중형을 파든 그래서 이런 것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각면에 폐공처리를 군에서 해주겠다고 해서 각자의 토지에 폐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실태조사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우리 군비가 아니라 국가에서도 폐공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상세히 한 번 알아보셔서 실태조사해서 빠른 시일내에 폐공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예요. 우리가 금년도에 재난수질과에서 76억원을 들여서 각 간이상수도를 양수장도 하고 관로도 다시 한 거예요. 앞으로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므로 점차적으로 없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냥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빠른 시일내에 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가 도로 개설이나 신설이나 보수나 1년에 강화군 재정의 1/3을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1년에 1000억 가까이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만들어진 도로는 다시 정비하고 수정하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신설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폭을 넓게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로에는 가로수식재를 나중에라도 하고 있잖아요. 그 인도를 제대로 보호하고 우리가 항상 쾌적한 상태로 걷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그런 도로로 인도가 되려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도폭 보다는 거의 배에 가까운 도로를 애초에 신설할 때 확보해서 구간을 예를 들어서 길상면, 강화읍 두군데를 신설한다고 하면 한 군데를 신설하더라도 도로만큼은 한 번에 제대로 해서 아름답고 걷고 싶은 도로가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강화군에 지금 건설자재가 나오는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인하리 석산에서 잡석, 자갈, 석분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주종으로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혼합이나 이런 것을 써 보면 질이 무지 안 좋습니다. 우리가 비율이 몇 대 몇으로 섞게 되어 있어요? 토분과 돌의 비율이 몇 대 몇이예요?

그 대신 혼합 비율에 대해서는 1:2:3이라는 그런 비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본 의원도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 혼합을 가져다 쓰게 됐어요. 그런데 이 혼합에는 자갈과 토분이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다짐도 잘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흙이 더 많고 자갈이 적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석산의 그런 것을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개인 사업자가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질이 떨어지는 것을 판매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의 손실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계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석산을 하나 허가를 더 내주던가요. 또 한가지 우리 건설과와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화사람이 10여년 전에 더리미에서 모래를 채취를 하신 분이 있죠? 그 분이 저도 어디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정확성은 없는데 강화군에서 토취장을 하려고 하는데 강화군에서 문화재에 의해서 야적장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분들이 강권을 가지고 있어서 아랫녘에서 모래를 배로 실어다가 해변 옆에 거치해서 모래를 야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허가를 임시사용하는 부분 아니에요. 건축물이 들어선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우리 강화군에서 해주어야 우리 강화군에 이바지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원이 없으므로 비싼 고가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1000억이라는 공사비를 쓰면서도 다 외지에서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강화군에서 다 손실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반려를 했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 주변이 다 문화재에 속해 있어서 야적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것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지만 우리 건설과에서도 우리 강화군에 세외수입도 되고 강화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서로 협조해서 그런 것을 다른 곳에서 저렴하게 쓸 수 있게 방안을 서로 연구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신설하는 도로는 한 번 신설하면 다시 재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예요. 또 창리가는 곳에도 가로수를 뽑아서 지표로 이설해 달라고 하니까 수산녹지과 팀장님이 그 뒤로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더 개설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들으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도로부지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개인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많은 돈을 안 들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인도로 빠른 시일내에 개설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검토하셔서 주민이용이 아주 좋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일을 할 수 있게 적절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 분양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10월이 대부만료시기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증축을 만약에 하게 되면 분양은 금년도 연말중에 꼭 하실 겁니까?

꼭 이것은 약속을 지키셔가지고 분양을 꼭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3페이지에서 얘기하는 도시지역시가화 예정지 이 문제성 때문에 다른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구역내에 말고 강화군에 밀집지역으로 변화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지금 포화상태로 되어 있는 곳은 동막, 내가면 저수지 윗 부분에 있는 곳, 외포리, 창후리, 황청리, 길상면은 전지역이나 다름없고, 화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막 같은 경우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시가지가 될 소지가 많은 곳에는 계획도로를 지금처럼 강화읍내처럼 도시구역을 다 세분화하라는 얘기는 아지만 어느 정도 도로는 미리 뚫어놓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막 같은 경우에는 산에 거의 6부 능선 근처까지 건축물들이 올라갔어요. 그곳에 가보면 도로 교차가 안 돼요. 승용차 간에 교차가 안 되는데, 이런 곳은 나중에 건축행위가 다 되고 난 다음에는 도로를 낼래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가지가 될 수 있는 여러 곳에 개발되는 예정지는 빠른 시일내에 군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강화, 아름다운 건축물, 다시 한 번 보고 싶은 지역이 되지요.

지금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형성되면 나중에 강화군이 그것 때문에 가장 골치아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초지대교 야간경관조성사업도 빨리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절전형 전기는 도시개발에서 취급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 절전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몇년전부터 절전형이 나온 겁니다. 이게 신개발품으로 해서 다른 시군구에 가면 벌써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인천만 안 하고 있지 다른 데는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한 데를 서로 조인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절약되는가를 한 번 보세요. 그리고 그러한 제품은 다 특허에 의해서 나온 제품들 아니에요?

국가에서 인정한 특허품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절전형 전기가 이렇게 실험을 안 해보고 특허를 낸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 타당성이 있고 쉽게 50%를 가지고 70W를 가지고 140W의 밝기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구간이라도 한 번 해보시고, 1년간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안 해보고 남이 해서 좋다더라, 이렇게 가면.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일단 초지대교를 한다든가, 강화대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강화읍 시내 거리를 하신다든가 해보셔야 돼요.

이것은 좋은 제안서와 좋은 연구진들이 만들어낸 제품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음으로써 그만큼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교체 한 번 해보세요. 어차피 중간 중간에 못 쓸 것을 간다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구간을 끊어서 방 과장님이 실험하셔가지고 좋은 효과가 나온다면 강화군 전체 6000여 등에 대한 것을 일제히 다 바꾸면 전기요금도 우리가 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해보세요. 하셔서 답이 나와야 우리 주민들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국가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