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재호
이재호위원장
오늘 의 사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셨던 故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국가장례일입니다. 민주화에 앞장서셨던 고인의 뜻을 기리고, 명복을 비는 묵념의 시간을 갖고 오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묵념.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와 공사 및 3개 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시정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시어 재발방지는 물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 사일정에 따라 12월 4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지적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담당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 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공보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시작에 앞서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균택 공보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성남시 공보관 이균택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균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정문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손용식 영상홍보팀장입니다. 김재돌 공보팀장은 한국사회봉사연합회 시상식 참석으로 출장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그럼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총 24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오늘 자유로운 질의를 위해서 오늘 언론사 관련해서 질의해야 되는 내용도 있고 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척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해당 사에서 지금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유롭게 질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 사전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
해당 언론사가 지금 앉아 있는데,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실에 들어와 계신 각 언론사에서 취재하시는 언론인분들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협조 요청을 드린 대로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지금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언론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리를 이석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제가 지난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던 게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게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 때마다 나온 사안이고 주문사항이 자료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누차 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정업무청취 때도 역시 감사를 앞두고 감사에 필요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임해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다시 요구한 자료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위원님, 지난번에 추가로 요구하신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도의존성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제가 지난 214회 임시회 때 상임위에서 자료 요구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 오질 않아서 제가 별도로 우리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제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의존성 그 부분은요, 그것은 내일까지 드리는 것으로 위원님하고 소통이 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됐습니까?
어지영위원
예,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저도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수감자료 충실하게 제출을 하셨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나름대로는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증빙지출서류 하나도 안 가져오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부분은 저희가 지출 서류나 영수증 이런 부분에 사업자등록번호부터 주소, 대표자 성명 쭉 전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우고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실제로 지우고 보니까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하고 내용이 별반,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기인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공보관님도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통해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구체적으로 명기하게 되어 있고요.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밝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그만큼 까다로운 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래서 저희,
이기인위원
그런데 현재 공보관 소관 업무추진비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집행일시에서 시간은 모두 누락되어 있고, 집행대상은 기재조차 안 되어 있고요. 내용을 살펴봐도 공보업무관계자 간담회, 오찬회 같이 인위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제목들이 태반이고요. 지출사항 등을 전부 다 뭉뚱그려서 모호하게 제출해 주셨어요. 이런 상태에서 업무추진비의 정당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어떤 용도에 쓰이지요,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
이기인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말씀해 주십시오.
균택
이균택공보관
시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보관실에서는 시책도 있지만 공보 업무이기 때문에요.
이기인위원
아니요. 넋두리를 하지 마시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소요 성격,
균택
이균택공보관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정확한 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년 동안 사용현황을 보니까 95% 이상이 다 밥값이에요, 밥값. 게다가 그 누구와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나 먹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자료, 한 페이지만 보더라도 제목이 다 똑같습니다. “공보업무관계자 오찬비 지급” 다만 다른 글자는 세 글자예요. 오찬비냐, 석찬비냐. 공보관실 소관 한 팀장님께서 저희 의원실에 와서 “제출했던 판례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의회에서 요구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례가 없습니다. 보고 들으셨나요, 공보관님? 그것에 반하는 제 의견을 드릴게요. 2015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지출결의기안문, 지출결의문, 영수증 등을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관공서는 무조건 응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합법성, 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품의서랑 지출결의서를 반드시 공개하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충북도지사 충북, 광주, 수원 등 지출증빙 자료를 제출해서 부당거래 의혹이 밝혀져서 고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영업장의 비밀 상 주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출을 못했다. 그것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걸 다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지출증빙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법정에서 증언하시겠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걸 지금,
이기인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것들만 말씀해 주시고 판례면 그것에 반하는 판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출결의서기안문, 영수증, 지출결의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례가 있는지,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요.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우고 제출해라.
이기인위원
개인정보는 가리고 내라.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게 하면 저희가 여기에 나열을 해 드린, 별도로 작성된 이 내용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출을 안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잠시만요. 공보관님, 그것은 답변이 안 돼요. 감사장입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일반적인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제출된 서류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돼야 그 내용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고 적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증빙이 되는 서류, 사실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증빙서류가 제출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감사가?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가 사실이 아닌 것을 자료로 제출한 게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증빙서류 아닙니까? 상급기관 감사도 그렇게 받아요? 감사가 뭔지는 아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제가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얼마나 공개되어야 되는지 판례를 말씀드릴게요. 대전지법 2006년 7월 26일 선고 2005구합 2928 판결을 보면 이 행정소송의 이름은 행정정보 사본 공개거부 처분취소 판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모두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비 집행에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증빙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공개 청구된 정보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 집행의 합법성, 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는 전부 공개하는 것이 맞다.” 사본에 의한 전부 공개가 원칙입니다, 지출증빙 자료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요, 사본을 공개,
이기인위원
저희가 뭘 하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금 인터넷상에도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이기인위원
인터넷상에 지출증빙 자료를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요. 지출증빙 자료는,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과 자료제출요구권에 지출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건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왜 안 갖다 주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가 판단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판례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그것을 변명으로 사본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판례를 지금 읽어드려요? 자료 갖다 주십시오. 이따 질의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정보공개에 관한 법을 근거로 대는데 참 딱해요. 정보공개와 관련된 그 법률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일반 공개에 관해서 개인정보가 공개돼서 개인들한테 피해가 돌아 갈까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감사 자리예요. 여기에 각 위원들께서 제출 요구했던 자료들을 제출하셨는데 이 자료는 공보관실에서 그동안에 지출되고 또 공문서 결재 받고 그랬던 것을 근거로 해서 건별로 해서 나열식으로 쭉 이렇게 금액하고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누락됐는지 어땠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증빙서류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저희가 허위로 작성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보관님, 그것은 피감기관에서 이야기 할 게 아니에요. 감사기관에서 요구하고 감사 주체가 요구하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자료들이에요. 상급기관 감사들 안 받아보셨어요? 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누누이 주문을 하고 당부를 드렸건만 감사장에서 똑같은 얘기의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위원회 시정업무청취 회기 중에 각 부서별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응하는, 응해야 되는 요구를 특별히 드렸어요. 그래도 할 말 있으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는 지출증빙서류를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양해할 사안이 아니고 감사위원이 지적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봐야지 사안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해 달라, 이런 요구예요. 자, 질의하실 위원.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공보관님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자료요구 때문에 계속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좋은 모습 같지는 않고요. 또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할 때마다 또 의회가 열릴 때마다 자료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데요. 또 지적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불응하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서로 논박하고 공박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자료제출과 관련한 별도의 대책을 우리 의회에서 강구를 해서 제재할 수 있다거나 처벌한다거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누누이 의회가 아니라 일반적인 자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공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런 것들을 상호간에 공유를 하셔가지고 공감대를 토대로 해서 법적 제도장치가 있어야만 의회가 열릴 때 자료요구 때문에 싸우고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사후에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 되거나 요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누락되거나 미제출 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참 많아요, 저희 성남시는 유독. 공보관 홍보가 어떻게 크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지금?
균택
이균택공보관
방송사, 각 언론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홍보비는 언론사를 통해서만 쓰여지고 있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공보관 예산이 전부 언론사에 쓰여지고 있다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홍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승연위원
공보관 전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가 각종 장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이나 그다음에 비전성남 그다음에 홍보관 운영,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제가 예산심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보관 예산부터 먼저 지금 어떻게 쓰이냐고 여쭸던 이유는 공보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97%에 육박하게 인상이 됐고 그 공보관 예산을 저희한테 하면서 어떤 식으로 쓰겠다고 제대로 설명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되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공보관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자꾸 올리지?’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 정리를 해봤어요. 공보관님께서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공보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공보관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답변을 못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보관 예산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시정시책홍보랑 행정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는 어차피 정형화 돼서 들어가는 예산이므로,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건 패스하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시정시책홍보예요. 시정시책홍보는 시책홍보와 시정홍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시책홍보는 비전성남 발행, 주요시책 홍보, 영상물활용 시책홍보, 인터넷활용서비스 홍보로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정홍보는 6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제가 예산을 쭉 다 분석을 해본 결과 공보관 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시책홍보예요. 시책홍보 중에서도 두 번째로 주요시책홍보인데 업무추진비는 비전성남, 주요시책, 인터넷활용, 홍보대사 이렇게 네 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와 행정광고비를 한꺼번에 운영을 하는 곳이 이 주요시책 홍보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중에서 언론매체 행정광고비가 공보관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행감 자료로 언론매체 행정광고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 했고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할 거예요. 공보관에서 언론매체 행정광고비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연초에 광고비 집행 계획을 세워서 그 기준을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지나 지역지 같은 경우에는 연4회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행정하고 집행기준은 저희한테 별도로 자료제출하신 이 광고 기준이 맞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맞아요. 자, 이 기준에 의해서 판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단계가 뭐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연초에 신년광고를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의뢰를 하면,
이승연위원
언론사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광고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 집행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집행은 언론진흥재단 그쪽으로 집행을 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과정은요? 예산 집행은 누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언론진흥재단에서 요청이 오면 해당 언론사에서 언론진흥재단으로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근거자료를 언론진흥재단으로 주면 언론진흥재단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이승연위원
집행한다라는 것은,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지급할 때 문서등록대장 목록으로 발신을 하고 그리고 이 예산이 집행되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모든 광고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면 신문은 그렇습니다, 인터넷은 말고요.
이승연위원
그렇게 지출이 되고 난 것들은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세부집행내역에 다 담겨져 있는 건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 금액,
이승연위원
여기에서 누락되거나 이것 외에 추가로 되어 있는 언론광고 행정집행비는 전혀 없는 건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6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도 언론사별 홍보비 총 집행금액이 12억 54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별첨자료요?
이승연위원
예, 별첨자료요. 이게 총 몇 개의 매체에 지급된 내용인지 아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자료확인)
이승연위원
124개예요,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작년도에는 110…….(자료확인) 예, 124개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자료에는 124개라고 안 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일일이 세어본 결과 124개입니다. 124개 업체에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12억 5430만 원이 지급됐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뒤에 담당하시는 분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한번 다 산출해보세요. 본 위원이 다 더 해본 결과 2014년도에 지출된 홍보, 광고 내역은 14억 5370만 원으로 이 자료와는 1억 994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뭐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자료확인)
이승연위원
이 자료를 주시면서 어떤 부분이 오류가 있는지 해명하실 분 있으신 건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승연위원
이 자료를 주시면서 위원들이 자료는 요구를 했지만 ‘과연 이 자료를 다 보겠어?’라고 주신 건지, 아니면 이 자료를 엉터리로 만드신 건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면 집행내역을 전혀 상관없이 집행 자체가 엉터리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 차액은 뭐지요,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2014년도 총 집행금액이 14억 5370만 원이고요, 지금 별첨자료 붙여드린 데에는 12억 5430으로 돼 있는데,
이승연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거짓자료를 주신 겁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아니 자료상으로, 집행내역이랑 지금 저희한테 주신 집행내역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작년도 언론 행정광고비 예산이 얼마였는데 14억 5370만 원을 지출했어요? 작년도 예산에 언론홍보 광고 집행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자료확인)
이승연위원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쓰신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산액이 추경까지 포함을 해서 14억 5370만 원입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집행금액 12억 5430만 원은 어떻게 산출된 거냐고요? 그렇다라는 소리는 지금 이 자료에 누락된 언론매체들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광고 홍보비가 집행된 매체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정확하게 1억 9940만 원어치. 그 자료는 왜 안 주신 거예요, 그럼? 그리고 아까 공보관님께서 이 자료가 정확한 데이터라면서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자료확인)
이승연위원
그리고 공보관님께서 지금 뭔가 되게 착각하고 계신데 언론행정 광고집행비는 작년도에 12억 5500만 원이었고요. 지금 14억 5500이라고 하신 건 방송공익광고비 2억까지 포함을 하신 건데 그것은 포함시키면 안 되지요, 이건 오롯이 언론 행정광고비인데. 그래서 쓰실 수 있는 돈이 12억 5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집행금액이 12억 5430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토털 계산해본 결과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금액이 1억 9940만 원이 초과됐다고요. 그런데 그 초과된 부분은 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고요. 자료가 틀린 겁니까, 집행을 엉망으로 하신 겁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별첨자료 14페이지에 보도채널 부분이 엑셀 상에 합계를 내놨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합산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라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2015년도 자료는 맞는데, 2015년 자료는 정확하게 계산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셔야지요. 자료는 정확한 데이터라면서요? 그럼 그 누락된 부분의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누락된 것은 아니고요, 내역은 다 있는데 계가 틀린 겁니다.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고요, 뭐가 틀렸는지 그럼 틀린 부분을 달라고요. 지금 누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것 다 더 해보셨어요? 더 해보세요. 14억 5370만 원이라니까요. 그런데 저희한테 12억 543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걸 잘못, 막 쓰신 거예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달라니까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합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14페이지 그 부분이 합계에 합산이 안 된 상태라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승연위원
죄송한데 14페이지까지 제가 다 합산을 한 결과입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러니까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그런데 아까 자료가 잘못된 게 없다면서요. 자료 검토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오십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그것,
이승연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물었지요? 이 자료 정확하냐고, 데이터. 정확하게 124개의 매체에 지급됐는지도 모르셨어요. 124개의 매체에 지급이 됐고, 제가 누차 두 차례 물었어요. “12억 5430만 원 집행된 것 맞습니까?”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정확한 데이터라면서요. 그 부분 누락됐는지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압니까? 모르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보관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다른 부처도 아니고 공보관이, 이렇게 엉망인 자료를,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대로 제출도 안할뿐더러, 제출한 자료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켜서, 누락도 자그마치 1억 9000만 원 어치나 누락을 시켜놓고 이걸 저희한테 어떻게 믿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공보관님께서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계신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 예산은 공보관 예산중에서 14억 5500만 원이 행정광고비 예산이 아니라니까요. 추경 포함해서도 행정광고비로 책정된 예산은 12억 5500만 원이에요. 나머지 2억은 방송공익광고비로 따로 책정되어 있는 건데 그걸 그럼 왜 이쪽에다 갖다 쓰셨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뺐어야 되는데 여기에 포함한 것은,
이승연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잘못된 자료라는 것을 인정하셨으면 6페이지 이것 다 수정하셔서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다시 가져오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어떻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갈게요. 아까 집행계획이 세워지면 집행기준에 의거해서 행정광고비를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집행기준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기준이 있는데 “홍보매체 영향력, 주재기자의 출입여부 및 활동성”이 있고요.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이상 홍보매체를 둔 언론사는 한 개사만 광고를 지급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실시가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2014년도 대비해서 총 124개 매체에 14억 5370만 원,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어떻게 2억이 더 추가가 됐는지,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하면 124개 매체 중에서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언론사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성남시 소재는 저희가 지역인터넷이 37개사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지역인터넷이 몇 개사를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급된 매체 중에서, 지금 여기에 주소지가 나오잖아요.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언론매체가 몇 개인지 아시냐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인터넷까지,
이승연위원
다 포함해서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한 42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2014년도에 36개고요, 10월 31일 현재 118개 매체 중에서 38개 매체만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기준에 관련 법률을 저희한테 갖다 주셨는데 45페이지 참고하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재정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매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다른 타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 성남시는 유독 언론홍보 집행이 된 매체 중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매체수가 현격히 적습니다. 이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방언론을, 지금 이 기준에 의해서 집행한다면서요? 그렇다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근거해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언론홍보 광고비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맞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가 지역으로 따지는 것은 지방지까지 전부 포함을 했거든요.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제가 아까 여기에 있는 주소가 성남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인터넷, 지역지까지 다 감안한다하더라도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성남이 유독 지역에 근거를 둔 언론사에게 지급되는 광고홍보비가 적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하다못해 안산, 영등포, 수원, 구로, 부천 지금 다 분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관련 법률에 의해서 최대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시책을 강구해야 되는 공보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지금 성남시에서 성남시는 합니다. 성남시의 시정을 성남시민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지금 다른 데에 성남시 홍보하느라 여념이 없으신 거라는 결과 밖에는 유추를 못 하겠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데 지방지 같은 경우도 소재지는 저희 시가 아니지만,
이승연위원
그런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비율이 너무 적다고요,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서 2016년도 지급될 때는 그 지역 소재지에 대한 퍼센티지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요. 광고 집행기준에 보면 두 개 이상의 홍보매체를 둔 언론사는 한 개사만 광고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이것은 홍보비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기 위함이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대표가 여러 언론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여러 언론사에 다 지급이 되는 건 맞습니까, 대표는 하나인데?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 사실을 알면 기 지급을 했던 언론사라도 차후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2014년도 경기매일, 대한투데이 이 두 언론사의 대표가 같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도 똑같이 경기매일, 대한투데이에 광고홍보비가 중복돼서 지급이 됐습니다. 포브스코리아, 월간중앙이 대표가 같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 지급이 됐지요? 웰빙뉴스랑 스포츠성남 대표가 같습니다. 한겨례신문이랑 한겨례21도 같고요. 그런데 똑같이 매번 중복돼서 지급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뭐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제가 그래서 처음에 질문을 “대표 하나가 여러 가지 매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매체에 각각 지급되는 게 맞습니까?”라고 했을 때 공보관님 뭐라고 대답 하셨어요? 그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랬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이건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거지요, 공보관님. 그리고 심지어 경기매일 같은 경우는 지방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매일 같은 경우에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경기의 대표적인 인터넷매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지역 최고의 인터넷신문”이라고 경기매일 홈페이지에 떠 있어요. 이거 뒤에서 확인 가능하시면 확인해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경기매일이 만약에 지방지로 분류가 되면 지방지 집행기준에 의해서 5000부 이상, C등급이기 때문에 330만 원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매일이 만약에 인터넷신문으로 분류가 되면 그 집행기준이 또 달라지거든요. 경기매일은 지방지입니까, 아니면 인터넷신문입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방지입니다.
이승연위원
이 홈페이지에는 “경기지역 최고 인터넷신문”이라고 본인들이 자처하고 있는데도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잠시만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부분은 지금 인터넷신문으로 등록이 됐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봐가지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언론광고 행정집행을 하실 때 기준은 있지만 확인은 하지 않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지급은 되지만 몇 개 되는지도 모르시고, 자료는 주셨지만 그 자료가 정확한지도 확인도 안 하신 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공보관의 홍보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질의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는 그렇다고 사료 되는데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건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잠시만 정리를 하시고요.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답변이 질의에 대해서 딱딱 떨어지질 않아요. 홍보비 집행기준도 2014년하고 15년하고 슬그머니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지금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문제 아니에요? 이거 집행기준 바뀐다고 언제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한 적 있습니까? 홍보비 집행기준이 주요 기준이 바뀌게 되면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하되 단순보고가 아니고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고,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는지 그것을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질의 들어가는 내용이 다 집행기준이 바뀐 부분하고도 상당한 연관이 있어요. 정리하시지요.
이승연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고 싶은 공보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요시책홍보비 중에서 언론매체 행정광고비입니다. 언론매체 행정광고비를 공보관에서는 2014년도에 12억 5500만 원, 2015년에 14억 550만 원으로 거의 2억 가까이를 늘렸고, 예산에서 더 얘기해야 될 내용이지만 2016년에는 자그마치 25억으로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이 언론매체 행정광고비가 다른 어떤 집행내역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누구나 봤을 때 납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질의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남시 공보관의 언론매체 행정광고비는 일정한 기준도 없을뿐더러 중복 지급되어 있는 매체들도 너무나 많고, 심지어는 행정광고비로 책정된 12억보다 2억 가까이 더 예산이 지출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2억 가까이 추가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12억 5500만 원밖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디서 그 예산이 나왔고, 그 예산의 산출근거가 뭔지 오늘 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42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지 평가자료표가 있습니다. 이 자료표에 표는 나와 있는데 내용은 다 빠져 있거든요. 이게 2014년도라면 공보관에서 2015년도 기준에 의거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평가자료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 빈 공간이 채워진 지역지 평가자료표 내용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적사항 잘 이해하셨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언론사 홍보비 집행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집행기준이 바뀌었고, 그 바뀐 집행기준에 보면 광고 배제의 기준이 있어요, 특히. 그 배제기준에 보면 독소조항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즉, 세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왜곡, 과장·허위 보도 등 불공정한 보도로 시정을 방해하여 제소된 경우”, 제소만으로 광고 배제예요. 만약에 재판이라든가 언론중재에 가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이 언론사에는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요, 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마음에 안 들면?
균택
이균택공보관
마음에 안 들면이 아니고요, 저희가 허위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제소하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소됐다는 그 이유만으로 결론이 나기 전에 광고 배제기준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언론홍보비를 받지 못해요. 그런 언론사가 있다고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언론사가 제소했지만 재판의 결과라든지 심판의 결과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결국에 여기는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물론 그 언론사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은 건데요. 저희가 행정적인 과장이나 허위나 이 부분하고 법적인 판단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홍보비 집행기준이라고 있어서 그것대로 하면 공정하다, 이렇게 하는 근거로 집행기준을 마련했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그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언론기사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기본적으로 언론홍보비,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A, B, C로 나누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A, B C로 나누는데 그중에서 보통 나가는 게 어떤 광고입니까? 신년광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광고비 집행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균택
이균택공보관
신년하고요, 그다음에 시정시책 그러니까 7월 취임에 맞춰서 그때 시정시책 홍보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창간기념일, 시민의 날 이렇게 4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통상적으로 4번 하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보니까 2014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2015년도에 광고 배제기준에 들어간 것 같지 않은데 쭉 이렇게 보니까 몇 개 언론사입니까, 지방지가? 몇 개 언론사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32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평가등급을 해서 평가항목하고 그것으로 인한 평가등급이 나오는데 평가등급에 A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왜, 15년에는 그렇게 광고비 집행이 안 된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집행을 특별한 사안이 발생을 해가지고 현재 보류한 상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떤? 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현재 집행을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광고 배제기준의 어느 항에 해당이 된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배제를 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미 그 광고를 해야 될 시기가 다 지나갔는데 무슨 배제예요. 배제가 일시 보류예요? 광고비 집행시기가 지나갔는데 무슨……. 광고 배제 기준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신 거냐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자료확인)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답변 곤란하시지요? 이래서 언론사 홍보비 집행이 우리 시를 출입하는 각 언론사들로부터, 또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이 자의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위원장님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들어보세요, 더.
균택
이균택공보관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들어보세요. 완전히 배제하고 보류하고 같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다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배제하고 보류하고 같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다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배제가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홍보비 집행시기가 지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누락됐는데. 그 누락되고 집행되지 않은 그 사유를 광고 배제기준에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를 답변하시라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는 일부 부도덕한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떤 게 부도덕한 행위입니까? 그럼 그 부도덕한 행위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떤 행위가 부도덕했고, 그 부도덕한 행위로 판정한 분이 어느 분이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꾸 말을 이유를 대고 그럴 듯하게 핑계를 대려고 하면 점점 더 말이 꼬이는 거예요. 설명하기가 광고 배제기준에 합당한 어떤 항을 들어서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 제가 특정 언론사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어떤 언론사가 또 될지 몰라요, 이런 대상으로. 그래서 공보관실의 홍보비 집행이 자의적이다. 니편 내편 가르고. 내가 좋아하는, 나를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고 나를 싫어하는 것과 가른다는 의혹과 시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 시각을 안 가지도록 공평하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잘못됐지요, 그거?
균택
이균택공보관
현재는 보류상태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거 맞지요? 잘못 집행한 거 맞지 않습니까. 숫자 댈까요? 각 기준 평가등급이 있고, 또 평가항목이 있고, 그래서 그 평가항목에 따라서 평가등급을 매기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배제기준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더 예민한 부분은 말할 것도 없어요. 평가등급 있으면 뭐 합니까? A등급이면 뭐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나를 좋아하는, C등급한테도 계속해서 광고 줄 수 있고 A등급은 누락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으나마나한 기준 가지고 이유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잘못됐지요? 그거 시정하십시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박윤희입니다. 공보관님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자료집 36페이지에 행정홍보 광고비로 저희가 지금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광고배제 및 집행기준 두 번째 항에 보면 배제되는 언론중재조정위원회 조정 결정된 언론사에 대해서 광고배제의 집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나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균택
이균택공보관
49페이지요?
박윤희위원
36페이지요. 의회사무국에서는 따로 광고비나 홍보비를 내지 않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박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본청에서 행정과 홍보 광고비는 의회의 활동 그리고 시의원들의 여러 가지 공무도 같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정과 관련된 또 시의원이 공무와 관련된 기사와 그 기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올라가서 어떤 결과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매체는, 그 언론사는 이 제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모니터링 하시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 기준에 현재 거기까지는 마련을, 현재 상태로는 못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의원들이 그리고 시의원의 활동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밖에서의 활동이 아니고 집행부와 내지는 시의원과의 공무과정에서 언론에 의해서, 기사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왜곡이나 다른 부분을 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의가 붙었을 때 그 결과가 여기에 해당이 되냐고요. 왜 안 됩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현재 기준에는 저희가 포함을 안 한 상태입니다.
박윤희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배제기준에 현재는 포함은 안 된 걸로 이렇게,
박윤희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의원이 개인적인, 사적인 것이 아니고 집행부 내지는 시의원 고유의 업무들, 공적인 부분의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거기서 어떤 결과를 받았을 때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 내지는 특별한 기준이 있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러니까 그 기준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직 그런 사례가 없어서 검토를 못하셨다고 하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공무라고 인정은 하시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물론 공무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따로 언론사에 대한 홍보, 광고비 이런 것들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 아시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들을 같이 포함할 수 없는 건가요? 본 위원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과 관련된 시정과 관련된 공무의 일에 시의원이 공무의 역할을 하다가 언론사와 어떤 충돌이나 마찰이 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이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제가 이것은 아직 깊이 생각을 실제로는 못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시의원의 공무도 성남시 시정에 중요한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물론 독립적인 영역이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성남시의 시민을 위해서 공무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것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물론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기관이 상이하다 보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보관님.
박윤희위원
공보관님 제가 이것은 질문도 질문이지만 요청입니다. 시의원들의 공무적인 공적인 활동에서 언론사와 마찰이 생겼을 경우 이것은 시 집행부가 언론사와 마찰이 생겼을 때의 결과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요청사항입니다. 이것이 법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에 큰 배제조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무로 인한 언론사와의 충돌, 마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되고 이런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는 공보관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 결과도 광고배제 및 집행기준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지는 그렇게 한번 고민해보실 수 있는지.
균택
이균택공보관
이것은 한번 저도 검토를 해보고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게 법적이나 어떤 제재사항이 있거나 그건 안 된다,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공보관에서 해석하고 집행부에서 그것들을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지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검토를 꼭 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균형이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가 시정을 같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큰 틀에서 같이 간다는 말입니다. 시의회의 언론으로부터의 피해라는 것은 큰 틀에서 성남시 안에서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시의원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리고 확대하셔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요청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이거 언제 답 주실 수 있으시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이 부분은,
박윤희위원
이것은 사실 딱히 예산이 드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이것은 내년 초에 저희가 집행기준 마련할 때 그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집행기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꼭 검토하시고 그게 법적인, 크게 제약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요청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위원
계속 이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깐만요.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박윤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광고 배제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왜곡, 과장·허위 보도 등 불공정한 보도로 시정을 방해하여 제소된 경우인데 아까 제가 제소된 경우만으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 결론에서 결론이 나든지, 제소해서 재판장에서 판결에 의해서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이 된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도 그쪽에 피해보는 언론사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줄 다른 장치를 마련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사실, 왜곡, 과장·허위 보도 그 앞에 특정하지 않았어요. 성남시 행정과 시정과 관련된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박윤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드립니다. 광고 배제기준이라든가 홍보비 집행기준을 연초마다 새롭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기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그런 지적사항들도 시정하시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지역지 평가자료표는 왜 공란으로 나왔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이것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 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이게 결재 받을 당시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결재 받은 건데요, 그래서 공란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한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사무실에 있습니다. 바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자료 제출을 하면 우리 공보관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담당팀장, 담당직원들 다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료를 갖다 제출하고도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지적 안 당할 거라고 그나마 자료는 사무실에다 두고 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마무리 하십시오.
박윤희위원
공보관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광고배제 및 집행기준에 시의원들의 공적인 활동에 의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언론중재위원회나 언론과의 조정 결과가 꼭 반영이 되도록 약속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거 꼭 해주십시오. 크게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면 검토해 주시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시 한 번 여기에 언론인분들도 계시지만 언론의 자유를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그리고 책임 있는 언론과, 책임 있는 활동을 하는 시의원 간의 건전한 그리고 공정한 그런 언론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정과 성남시 이미지와 여러 가지 다 뭉뚱그려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가 질문드릴 사안은 비전성남과 관련된 건데요,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박윤희위원
저희가 비전성남이 1년에 몇 만 부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월 15만 부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월 15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비전성남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고 계신가요? 시민만족도조사 하고 계신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는 만족도조사는 아니고요, 그냥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비전성남의 명예기자를 통해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결과는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비전성남의 모니터링 결과가 어떻게 피드백 되고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좀 개선해야 될 점, 그러니까 개선점을 위주로 해서 좋은 점,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의견을 받아서 그다음 번 편집회의나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공보관님 물론 비전성남의 명예기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시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개선점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성남시에 다양한 매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SNS가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면이 갖고 있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박윤희위원
비전성남의 어떤 중요도나 대중성들은 홍보의 근간이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전성남이 "신문이 아니고 구문이다"라는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하십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너무 늦게 정보가 전달이 된다는,
박윤희위원
늦게 전달이 되고, 이미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 전달된 상황을 종합해서, 요점 정리해서 다시 보는 것 같은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성남을 보고 새로운 소식을 안다기보다는 이미 한 번씩 지나가면서 봤거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봤거나 들었거나 했던 부분들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런 부분의 기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박윤희위원
그리고 이것들이 편집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명예기자분들이 다 편집회의에 들어오시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가 명예기자들도 하고요. 저희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위원님도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하고 명예기자도 두 명, 이렇게 포함을 해서 14명이 최종 편집회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공보관님 본 위원이 명예기자분들이나 시민기자분들 애쓰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다음 예산 때, 예산심의 할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것은 빼고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비전성남에 편집 자체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계속 일방적으로 행사 위주의, 알림 형식의 알림판을 축소해놓은 것 같은 부분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구태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또 제안하고 싶은 것은 비전성남을 통해서 이게 15만 부면 상당히 많은 매수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물론 꼼꼼히 살펴보지는 않더라도 15만 부를 매달 시민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어떤 SNS 매체보다도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매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남시가 집중해서 시민들과 같이 가고 공감해야 되는 내용의 기획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성남시가 삶의 질 100대 도시를 꿈꾸고 우리 성남시가 공동체로서 이렇게 같이 간다라는 것도 시민들을 추동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획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테면 지금 저희가 삶의 질 100대 도시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꼭지가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삶의 질 100대 도시 때문에 포럼을 하고 뭐를 했다, 이것이 아니고 고정란으로 삶의 질 100대 도시의 고정 지면이 있고 거기에 내용을 바꿔주는, 이를 테면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를 탐방한다거나 아니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 삶의 질들을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쓴다거나, 또 하나는 저희 성남시 삶의 질 100대 도시 선정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의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연재를 한다거나. 그래서 행사를 알리고 홍보하는 것뿐이 아니고 성남시가 가고자 하는 시정의 방향에 맥락과 분석이 있는 그런 기획을 저는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저희 돈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내실 있는 그런 비전성남이 됐으면, 그리고 꼭 좀, 정말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비전성남에 보면 의회란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 지면이 지금 몇 페이지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2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공보관님, 그 2면에 대한 편집은 어디서 합니까? 편집회의에서 그것도 같이 합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같이 하는데요. 일단은 의회에서 받아온 것을, 저희가 2페이지 분량을 의회에서 받은 것을 거의 그대로 실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그것을 문제제기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의회의 지면이 의회의 몫으로 할당이 됐다하더라도 비전성남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의회의 소식을 어떻게 같이 전하는 부분은 비전성남 편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전성남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있는 의회사무국, 그러니까 의회 지면 2페이지는 본 위원이 처음 말씀드린 일방적인 홍보 내지는 행사 위주 이것에 적나라함을 다 나타내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말이 지면이지 성남시의회 아름방송 내지는 이러저러한 곳의 행사 홍보의 종합판이에요, 그것도. 한 달 동안 행사했던 것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의회 지면이라고 해서 의회에 맡길 것이 아니고 비전성남의 어떤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문을 만들었던. 그렇다고 하면 시민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의회, 그렇지요? 시의원들의 활동이나 의회의 활동이 시민들의 삶의 질에 복모하는 방향으로 그 지면도 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데 의회 지면 그 부분을,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공보관님, 그 자료를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를 의논하거나 협의하거나 주문하실 때 아니면 크게 편집회의를 하실 때 비전성남의 방향과 또 의회 지면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요구해서 그냥 ‘두 개는 너희 마음대로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상관없다.’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전성남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의회라는, 의회 활동이라는 것을 같이 녹여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편집의 일관성도 있어야 하고, 비전성남이 가지고자 하는 큰 틀에서 공유할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행사일변도 광고 형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사무국과 의논을 하시든,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의회사무국 담당을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을 텐데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이것은 의회 홍보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비전성남의 예산이나 부수나 이런 다른 부분은 예산안 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정리하자면 비전성남이 일방적인 행사 위주가 아니고 성남시가 가고자 하는 시정의 어떤 맥락과 분석이 있는 특별한 지면과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편집회의 하시고 기획하실 때 의회사무국 지면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큰 틀 안에서 비전성남이라는 지면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들이 다양하고 일관성 있게 전달되도록 그런 관계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많은 지적이 이어지네요. 분위기를 좀 전환해서 공보관의 좀 긍정적인 면을 들여다보고 싶은데 독도 관련해서 되게 많은 홍보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제막식도 하시고 영상도 송출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잘 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래서 지금 동에 현재 설치돼 있는 독도 영상도 저희가 기존 업체에서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그걸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기인위원
게다가 이재명 시장님도 얼마 전에 이** 정치비평가 소장님을 초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굉장히 대중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은 발언 중에 "친일파를 작살내겠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확고한 역사 인식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행정적으로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강력하게 알리거나 영상송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 굉장히 환영 받을 일입니다, 정말. 그러나 제가 자료를 보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 기부채납 받았다 하지만, 비예산이라고 썼지만 이것에 따라서 제막식도 하고, 현수막도 맞추고, 사람도 대동하고, 옷도 맞추고, 조끼 맞추고, 각 동마다 들어가는 인건비에 비예산, 예산이 아닌 이런 것들이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총 6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고, 공보관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독도 모습 실시간으로 보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현황을 살펴보니 형편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각 동에서 지금 현재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각 동 주민센터의 직원과 통화한 내용을 잠깐 들어 보실게요. (휴대전화로 음성통화 내용 들려줌) 이 동은, 특정 어떤 동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독도영상 송출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밑에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고장 났다고 하고. 다른 동도 있는데 차마 낯 뜨거워서 못 틀겠네요. 홍보 그렇게 대대적으로 해놓고 사람들한테 친일파 작살내겠다, 매국노 타파해야 된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자극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막상 해놓는 행정은 이렇습니다. 비예산이요? 아니요. 비예산 사업 아닙니다. 뻔히 세부추진계획에 이 계통 행사와 준비사항 등에 들어간 예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공보관의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독도영상 홍보 송출되는 이 주요업무보고에 어떻게 시정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찾아봐도, 아무리 봐도 없는데요. 그냥 하고 있다라고만 있지 동에서 어떻게 고장이 났고, 기부체납 받은 업체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시정하겠다라는 업무계획을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업무계획을 보내드린 적은 없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번 질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작년도 5월경에 중단이 됐고요, 송출이. 그리고 8월에 다시 됐다가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송출이 중단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기존에 설치했던 업체가 거기도 독도 영상을 보내면서 거기에 광고도 나가고,
이기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본청에 있는 화면은 잘 송출이 되고 있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송출이 되는데 가끔 고장이 있었고요. 고장이 있어서,
이기인위원
그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그렇다면 그 송출 제작, 셋업박스나 TV를 설치하는 제작비와 본청에 달려 있는 구축비용 등도 지금 허투루 나가 있는데 이것을 빨리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놀랬습니다, 저. 공문도 각 구청마다 48개동마다 전부 다 전파를 하셔서 대대적으로 알렸던 이런 이력이 수감자료에 나와 있고요. 게다가 제막식도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그리고 블로그, 성남시 시민다이어리에 보니까 우리 공보관 직원들도 여기 보여요. 앞으로 끝까지 지켜보겠다. 구축 관리하겠다. 그런데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루빨리 시정하셔야 됩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빨리 시정하셔야 되고 역사 인식을 발언하거나 사람들한테 자극적인 이야기로 인기를 끄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그만큼 따라가야지요. 게다가 역사 인식에 관련한 또 독도에 관련한 이야기인데, 행정인데 그것은 허투루 하시면 안 됩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다음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공보관님, 독도 실시간 영상송출시스템 운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독도라고 하는 섬이 우리 대한민국 영토로서 갖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또 이웃 일본하고 지금 독도 가지고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부분을 실제로 영상송출시스템을 통해서 독도의 모습을 늘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사업은 실패한 거예요. 왜? 이 업체에서는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중간에 광고를 넣게 되어 있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광고를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고수익으로 충분히 운영과 통신비를 다 부담하고도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결국에는 없는 거예요. 왜 없냐? 그 영상송출시스템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독도가 우리의 땅이고 중요한 이슈라는 것은 인식은 하지만 누가 그걸 봐주지 않는 거예요, 주민센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그냥 시에 기부하고 손을 떼겠습니까? 결국에 성남시가 인수한다고 하면 운영비, 통신비 시에서 내면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하는, 독도라고 하는 이슈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최대 이슈로 생각하고 최대 관심사인 것은 맞지만 영상송출하고 있는 그 장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심각하게 재검토하십시오. 자, 이기인 위원 마무리 해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지금 총괄질의니까 혹시 공보관님, 우리 공보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공무원이 아닌 정규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몇 명입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공무직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몇 명이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공무직을 그런데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이기인위원
아니요, 포함한. 비정규 직종이 있다면 그들을 포함한,
균택
이균택공보관
5명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5명이 있지요? 홍보는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람도 합니다. 근로자도 하고요. 우리 공보관실에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담당이 있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각 팀에서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혹시 누군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균택
이균택공보관
처음에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지금은 공무직으로 되면서 한번 임용이 되면,
이기인위원
아니요. 공무직은 이름을 그렇게 바꾼 것이고 똑같이 근로기준법 상에 근로자입니다.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연도별로 별도 계약은 체결하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수감자료에 의하면, 근로자들 근로계약서 보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한번 보셨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읽어보셨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이거 엉터리예요. 노동청에 제소 당하시면 사측이 노동법 고발로 위반 당합니다, 이것.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데 이 사항은,
이기인위원
자, 보세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자료 요청을 할 때 현재 공보관 근로자 중 각 직렬별, 직종별 근로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근로기준법상, 노동법상 임금협약이 다시 구성되거나 협의되거나 근로조건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해야 됩니다. 맞지요?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게도 2005년 근로계약서를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약 10년 전의 근로계약서를 지금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라고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는 그 보수에 따른 임금구성 항목, 임금방식, 계산 산출 방법, 지급지시 그리고 교부조건, 사측도 한 부, 근로자도 한 부 나누어 갖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다섯 분에게 모두 확인한 결과 한 번도 교부 받은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에 보수조건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 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시정명령 없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방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별첨자료 231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왜 모르세요? 공보관 소관 근로자들인데 왜 최저임금을 모르십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여기 임금은요,
이기인위원
자, 들어보세요. 현재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이에요. 그리고 기본급으로 따졌을 때 116만 6900원이에요. 보시지요. “갑은 을에게 월 보수로 83만 6680원의 보수를 지급한다.” 이게 몇 년 전 최저임금인지 아십니까? 자,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는 옛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문제인 겁니다. 급여보수명세서에는 이것과 다르게 보수가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근로자가 노동청에 제소를 하지요? 이것 노동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본급을 83만 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근로계약서를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 임금협약을 그렇게 한다고 통보를 하면서 공보관이, 성남시의 얼굴이라는 부서가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기본노동권도 보장되지 않은 채 이런 것을 어떻게 근로계약서라고 가지고 계시냐고요? 이걸 누가 챙겨보셨어요? 누가 챙길 의지라도 있으셨어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근로자는 시민 아닙니까? 자, 그리고 더 문제는 다섯 명이라고 하셨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다섯 명의 근로계약서가 다 달라요. 어떻게 두 개 부서, 세 개 부서, 다섯 개 부서면 몰라요. 한 부서에서 다섯 명의 근로자 근로계약서가 다 다르다고요. 물론 공보관님 이 근로계약서는 2005년 근로계약서를 아직도 가지고 있고 2009년 2012년, 공보관님이 안 계셨을 때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뒤에 직원들 잘 들으세요. 이런 것 챙기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서면명시의무위반, 임금구성항목 명시의무위반, 교부조건위반, 현행법령위반이에요. 공보관이, 성남시의 얼굴이,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로계약서 상에 뭐뭐에 따른다. 본사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보수규정에 따른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원칙 상 구체성에 반하는 겁니다. 근로자들이 자기가 100만 원을 받으면 기본급이 얼마, 시간외수당이 얼마, 휴일근무수당이 얼마,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지만 근로자들이 좋은 것이지 어디에 따른다 저기에 따른다. 이것은 옳지 않아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로계약서를.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자, 공보관입니다. 성남시의 얼굴이고요, 직제상 가장 먼저 있는 부서지요. 그리고 우리시 슬로건이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그 시민이 근로자들도 분명히 포함될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그런 슬로건에 맞게 맞춰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기본노동권을 지켜주시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시고, 모르시겠다면 노무컨설팅 받으시고 더 모르시겠다면 고용노동부에 표준안이 있으니까 다시 체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알겠고요.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초에 계약을 하면 별도계약을,
이기인위원
아니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시간제임기제 전부 다 똑같이 근로계약서 써야 되고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데 저희는 한 번은 계약서를 쓰는데요.
이기인위원
한 번은 계약서를 쓰는데 보수규정이 달라졌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는 매년,
이기인위원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공무직 임금협약 하시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임금협약 바뀌었을 때 자기 보수가 달라졌을 때,
균택
이균택공보관
단체협약으로 해서 하지요.
이기인위원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이고요, 보수가 달라졌을 때는, 그 구성항목이 달라졌을 때는 근로계약서 다시 체결하셔야 돼요. 갱신하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2005년 근로계약서를 아직 가지고 계시잖아요, 10년 전 것을.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저희가 법령도 검토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몇 가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요업무추진비 가운데 비전성남이 있고 공보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또 인터넷, SN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전성남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로 2014년도에는 53번에 걸쳐서 했고 2015년도 올해는 41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 업무 있지요? 2014년에 보면 309건에 3억 10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4건에 3억 6000만 원 굉장히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한 반면 인터넷을 보니까요, 인터넷은 2014년도 7건에 2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번 했는데 예산은 300만 원을 세우셨는데요. 그리고 SNS 홍보 관련한 것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SNS를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서 관련 내용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상대적으로 역동적인 SNS 소통 간담회라고 해서 한번 하셨는데 15만 6000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주로 공보관은 홍보를 위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각 매체별 균등하게 해야 되는데 비전성남은 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니까 많이 하고, 공보 업무는 말 그대로 공보 업무와 관련된다고 해서 그것은, 그런데 인터넷이나 SNS 같은 경우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라도 인터넷이나 SNS 이런 것들이 공보 업무와 관련해서 포함됐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하지 않은 이유가, 아니면 경시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얘기를 한번 해주겠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경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인터넷 부분은 운영되는 게 블로그 기자단 그쪽으로 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쪽이 인원수가 적고요. 그다음에 SNS 같은 경우에도 소통관들, 그것은 부정기적으로 소통관이 바뀔 때 바뀐 인원에 대한 간담회나 교육이나 이럴 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비전성남에는 편집하시는 편집위원회하고 편집기자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명예기자가 16명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도 인터넷 블로그라고 해가지고 블로그 기자분은 몇 분 계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22명입니다.
어지영위원
SNS 각 부서별 소통관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SNS 홍보관이라고 합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소통관이요.
어지영위원
소통관은 우리 시에 몇 분이나 계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143명입니다.
어지영위원
당연하게도 인력과 사람이 많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그런 데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셔야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그것은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개선하시고요. SNS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새 우리 성남시가 SNS를 잘 한다고, 이게 광속행정입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상도 받고 하셨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요즘 변화에 맞게 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주로 SNS를 통해서 우리 성남시 시정 혹은 공무원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담당업무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가령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친구맺기를 해서 보면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최소한 팀장, 과장님들은 한 주간에 있어서의 중요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행사를 했다든지 중요한 회의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소통관이 있으면 부서 소통관을 통해서 해도 되고 본인도 직접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진 한 장 찍거나 아니면 간단한 짧은글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주시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성남시에 직원들이 매년 많이 들어오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은데 백 한 150명 내외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 직원분들하고 제가 SNS를 하고 있나 해서 친구맺기를 신청하려고 보면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계정이요?
어지영위원
예, 계정이요. SNS 담당 별도의 팀도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에?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인터넷팀에서 하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SNS 담당하시는 분한테 얘기하셔서 방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팀장님하고 과장님들 이상의 책임 있는 간부공무원들은 시정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협조를 해주시고, 또 우리 시 공무원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우리 SNS 공식적으로 하고 하는 게 뭐뭐 하고 계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공식 블로그가 있고요, 그다음에 트위터, 페이스북 그다음에 성남TV,
어지영위원
성남TV 그것은,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SNS 하고는 별도고요.
어지영위원
주로 하는 게 페이스북하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트위터.
어지영위원
트위터지 않습니까?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익명도 많고 하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페이스북 정도는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하셔서, 본인들이 일하다 보면 민원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토로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어디 놀러가거나 먹거나 이런 것들도 올리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개선을 해주시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방송사에 우리 성남시장님께서 출연한 것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46페이지인데요. 2014년보다 2015년도 올해 들어서 시장님께서 언론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TV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그 옆에 보면 공개브리핑 같은 경우에 아직 올 해가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실적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일단은 공개브리핑 횟수가 적은 것은 이유가 있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시장님께서 하는 브리핑은 줄은 반면에 대변인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대변인을 통한 브리핑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장님이 안 나오셔도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대변인의 브리핑이 정례화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최소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균택
이균택공보관
정례화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브리핑 사안이 발생할 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쉽게 말하면 주요현안에 대해서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가급이면 브리핑이라는 게 시정과 관련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또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시가 새로운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한 홍보 기능인데 가급적이면 정례적으로 하시고요. 그것은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대변인 보고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간업무계획도 있고 월간계획도 있고 하다 보면 그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중요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찾아서 하시고, 관련 국과 실 별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방송사 출연 관련해가지고 지역방송을 보니까 작년에는 지역방송에서 많이 해줬는데 올해는 지역방송에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셨네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금년에 메르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집합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안 해가지고 ABN 쪽에서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메르스하고 상관이 없는 게 쉽게 말해서 2014년 7월 1일부터 민선6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보니까 7월, 9월, 12월이면 분기에 한 번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메르스가 6월에 발생했으니까 그때 한번 정도 빼고, 메르스 종료가 2~3달 만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균택
이균택공보관
9월경에 됐을 겁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때 빼고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더 하시겠네요? 마지막 분기가 한 번 더 남았으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일단은 ABN 쪽에서 계획이 되어야 되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서,
어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방송사 출연 이게 갑자기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6기 출범이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시민과의 약속 마찬가지 공약과 관련해서 하니까 이런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는 센스 있는 소통 행복한 시민이라고 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인터뷰 내용을, 100분 동안. 저는 이런 것보다는 프로그램 이름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ABN 스페셜로 시장님을 모시고 하는데 센스 있는 소통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가급적이면 지역방송에서 시정과 관련해서 분기에 한 번씩이면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게 정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시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스페셜 TV를 보면 쌍방적인 토론이 돼야 되는데 주로 시장님이 얘기 많이 하시고 방청객들하고 대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보관님도 아시겠지만 시 행정을 이끌어가는 두 개의 중요한 축이 시장님하고 시의회인데, 시의회는 여야가 있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되는 견해라든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얘기가 돼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홍보가 되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름방송이라는 지역매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더 좋겠지만요. 그 정도에서 정기적으로 하되 그런 프로그램에는 시장님하고 시의회, 시의회는 의장님한테 초청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 이렇게 삼자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버스 있지요, 대중교통?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주로 G버스로 하는데 이게 왜 공백이 많지요? 올해 했던 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요,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예산은요, 작년부터 제가 이런 것은 필요하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예산이 부족했으면 왜 예산이 부족한지 얘기를 해주시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셔야지 무턱대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게 그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하여튼 충분히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끊겨 있는, 올해는 이게 다 끝난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시민들은 버스를 거의 매일 이용하시는데 우리 시는 버스를 통한 홍보가 4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홍보기간을 보면.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도 어제 버스타고 서울 나갔다오면서 보니까 우리 시가 청년배당이 통과됐다고 뉴스에는 나오던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버스 안에서 앉아 있으면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박종철위원
우리 의회나 시청에 출입하는 출입기자들이 무책임한 언론보도로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언론중재위라든가 국가구제 이쪽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법정제재라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정정보도 내지는 반론보도 이런 것 정도를 명령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제재를 받은 법정 제재를 받은 언론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 시정과 관련해서는 광고비 집행기준에 그 부분은 배제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철위원
시정기사에 관련해서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지 않고 시나 시의회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시정에 관한 것 이외에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들에게 심각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이러한 정도로 해서 당사자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구제기관으로부터 제소를 해서 거기에 법정 제재를 받은 언론사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기준은 지금 명확하게 있지는 않은데요, 아까도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기준을 마련할 때,
박종철위원
아, 그랬어요? 간사님 발언하셨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박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복된 발언을 해서 미안합니다. 난 자리에 없어서 몰랐어요. 그리고 오늘 난 누군지 모르고 덜컥 손을 잡고 악수를 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여기에 출입하는 기자라면 우리 위원회실에 자유롭게 드나들을 수 있으려면 출입기자여야 되고, 출입기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로부터 인지할 수 있는 무언가 징표가 있거나 아니면 변 기자님이나 이** 기자님이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자분들이 아니면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뭔가 징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그냥 내버려 둡니까? 사무국 직원들도 그렇고요. 누가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 것도 모르면서 와서 덜렁 앉아 있어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6년이 다 되가는데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들어 왔어요, 제가 오늘 제척대상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왜 오늘 어떻게 알고 이 자리에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혹시 공보관실에서 연락해 준 것 아니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아까 와가지고 대상 언론사를 제가 짐작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사전에 정확히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런 것은 기자분들한테 별도로 연락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간사께서 지적하신, 아까 말씀드린 그것 꼭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행감에 뭐라 그럴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행정절차, 제안을 한 거니까 거기에 따른 대안이 꼭 있어야 되니까 다음번에 확인하겠습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질의인 것 같은데요. 2012년 행정광고비와 2013년 행정광고비, 2014년, 2015년 매년,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2억이 뛰었어요, 2억이.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박종철위원
행정광고비만.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광고비가 인상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언론매체수가 증가해서,
균택
이균택공보관
매체수가 우선은 많이 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정기광고는 실제적으로 지방지하고 지역지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중앙지 쪽도 저희가 광역 홍보를 위해서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광고비가 늘었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것도 반복되는 질문 같은데 한 언론사, 예를 들어서 아시아타임스다 그러면 인터넷도 하고 지역지인가 지방지인가 이것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 위원님, 그 부분 다,
박종철위원
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도 했고 저도 정리해서,
박종철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저 그것 스킵(skip) 하겠습니다. 어쨌든 누군지도, 정체불명의 사람의 인사가 저기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이것은 공보관실에서도 향후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의회 홍보팀도 또 사무국 같이 좀 시정토록 해야 됩니다. 누가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버젓이 앉아 있고, 한 회사에서 둘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다른 언론사에서 와서는 우리 공무원들 자리에 가서 앉아 있고, 이렇게 무질서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 좀 시정이 되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아까는 주요시책홍보 중에서 언론매체 행정광고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으면 이번에는 업무추진비로 넘어가볼게요. 공보관이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지적은 계속 됐었고 지난 행감 때 카드가 두 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기억, 그때 안 계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균택
이균택공보관
회의록을 봤습니다.
이승연위원
회의록은 보셨지요? 지금 현재 공보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드가 몇 개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두 개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카드번호가 여기에 제시해 주신 그 번호가 맞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일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한 부분인데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그 카드는 누가 가지고 있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카드는 같이 참석하는 공무원이 가지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팀장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주요시책 홍보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공보 업무관계자를 만날 때 팀장이나 카드를 가지고 계신 공무원이 꼭 동석을 합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그럼 카드가 두 개면 한 날 두 개 이상 같은 시간대에 카드를 사용할 수는 없겠네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카드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두 개 이상 사용할 수 없겠다고요. 세 군데나 네 군데서 사용할 수가 없겠네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하면 11월 3일에 주요시책 홍보업무추진비 내용 부분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데 시간대가 다르면,
이승연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균택
이균택공보관
두 개 이상,
이승연위원
예, 일단 그러면 이것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예를 들었을 때 2014년도 거예요. 2014년도 11월 자료를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10월 31일까지 자료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해서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2014년도 11월 이후부터 2015년도 9월 30일까지의 자료였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 자료에서 홍보업무추진비가 지난번에 잘 모르셔서 뭉뚱그려서 자꾸 설명하셔서 제가 공보관에 속한 업무추진비는 총 4개 분야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그중에서 주요시책 홍보업무추진비 중에서 11월 3일자에 공보업무관계자 오찬비 지급이 3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 봤더니 장터국밥, 판교 토종순대국, 초원갈매기 이렇게 세 군데인데 장터국밥에서 66** 카드가 이용이 됐고, 판교 토종순대국이랑 초원갈매기에서 46** 카드가 동시에 이용이 됐는데 그 시간을 보니까 판교 토종순대국이 1시 58분에 결제가 됐고, 초원갈매기가 2시 4분에 결제가 됐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카드를 가지고 시간대가 다르면 결제가 두 번 세 번 가능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찬비예요, 오찬비인데 이 업체 두 군데에서 불과 6분 차이로 두 번의 결제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결제가 이루어졌냐 보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업무추진비를 할 때 공보업무 관계자들과 같이 동석을 하시고 거기에서 시정에 관한, 시책에 관한 업무를 홍보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6분 사이에 카드가 이쪽으로 넘어간 것 자체가 일단은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실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이것은 위치상으로 시청 앞에 두 군데는 그렇고요. 이게 지금,
이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공보관의 홍보 관련 업무담당자가 없더라도 그냥 어쨌든 공보업무관계자들이 식사하는 자리는 카드를 들고 가서 결제만 그냥 딱딱딱 해주시는 것도 업무추진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가 다 참석을 해서요, 협의할 것 협의하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이런 상태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1시 58분에 결제한 그 자리에는 그렇게 했다 쳐요. 그런데 6분 사이에 다른 곳으로 넘어간 그 자리는요? 그 자리는 공보 관계, 업무처리는 어떻게 하신 건데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를 들면 인터넷 관련해서 하는 것은 인터넷팀장이 가서 협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승연위원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는 따로 있었고, 단지 카드를 가지신 분이 이쪽에서 결제를 하고 저쪽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시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부를 지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보관 업무추진비가 되게 무작위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그러니까 방만하게 지급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이제 2015년도로 넘어올게요. 2015년도 업무추진비 중에서 인터넷활용 서비스 홍보 시책업무추진비 봐주세요. 지금 저희가 2015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의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은 3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9월 30일까지 57만 8000원만 지급이 됐어요. 맞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2015년 것이요?
이승연위원
예, 15년도 것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이게 96만 2000원.
이승연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균택
이균택공보관
3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승연위원
16페이지인데 인터넷활용 서비스 홍보 시책업무추진비라니까요,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인터넷활용 서비스 홍보 시책추진비요.
이승연위원
예, 2015년도 공보관 업무추진비.
균택
이균택공보관
수감자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승연위원
저희한테 수감자료 외에 다른 자료를 또 주셨어요. 수감자료 말고요, 지금 공보관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2015년도 공보관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세부내역 자료라고해서 주신 자료라니까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57만 8000원 그거 말씀이신가요?
이승연위원
예, 10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월 30일 것까지라니까요. 9월 30일 것까지 주신 자료에 인터넷활용 서비스 홍보 시책업무추진비가 57만 8000원이 지출이 되어 있다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맞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300만 원 중에서 지금 9월 30일이면 상반기를 훨씬 넘어서 고작 2015년도를 3달밖에 남기지 않았는데 57만 8000원밖에 지출이 안 돼 있어요, 맞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왜 문제냐면 2014년도에도 이게 지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다시 2014년도로 넘어갈게요. 2014년도에 인터넷활용 서비스 홍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월 31일까지 31만 6000원밖에 지급이 안 됐었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지금 책정돼 있는 예산이 100만 원인데 31만 6000원밖에 지출이 안 됐다라는 것은 그럼 이전에는 블로그기자 간담회가 없었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없었다고 하고 그 이후에 차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뭐냐면요, 다시 넘어가서 그 이후에 받은 자료를 보면 공보관에서 이 100만 원 중에서 31만 6000원밖에 쓰지 않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9월 18일 제2차 추경에 SNS 파워유저소통간담회 비용으로 100만 원을 더 추가 요구하셔서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활용 서비스가 결국 2014년도에 총 예산 200만 원이 책정돼 있다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 200만 원 중에서 168만 4000원이 11월 1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총 40일 동안 쓰였어요. 보세요. 처음에 1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던 예산이 상반기를 훨씬 지난 9월 30일까지 31만 6000원밖에 쓰여지지 않은 것도 지금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간담회 한번 해놓고 이거 더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서 100만 원을 더 받아서 200만 원을 만들어 놓은 후에 200만 원의 예산에 거의 80%에 육박하는 168만 4000원을 2014년 11월 19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 동안 쓰셨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업무추진이 물론 행사가 여러 군데가 돼 있고 날짜를 조정하다 보면 예를 들어 두 달에 한번 하는 것을 분기별로 한번으로 연기되거나 시일이 조정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0만 원을 40일 동안 168만 4000원을 써놓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2015년도에는 그 예산을 또 100만 원 증액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예산조차도 9월 30일까지 57만 8000원을 쓰셨다는 소리는 똑같이 세 달 사이에 나머지 250만 원을 쓰시겠다는 소리예요. 이 인터넷활용 서비스 홍보를 한두 해 하시는 것도 아니고 블로그유저 간담회를 한두 번 하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상반기에는 아무 것도 안 하시다가 11월, 12월 두 달에 몰아가지고 예산을 200만 원씩 막 써버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 소통관하고 블로그기자단하고 말씀하셨듯이 11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그것은 하여튼 제가 봐도 좀 너무 몰아서, 사전에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있고요. 금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10월까지 해서 그것은 먼저 자료고 현재 자료는 96만 2000원 사용을 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하반기로 해서 연말 쪽으로 몰린 것은 제가 봐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2회 추경에 올릴 때도 예산을 어떻게 올리셨느냐 하면 소통간담회 비용으로 100만 원에 1회 하겠다고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서는 지금 40일 동안 6차례를, 상반기 10월말까지 한번밖에 안 한 그 간담회를 40일 동안 6번하면서 예산을 168만 4000원을 지출했다는 건, 지금 이게 한 해도 아니고 두 해에 걸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놓고 하나도 일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두 달 동안 200만 원, 300만 원을 갑자기 쓰겠다는 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책정해놓고 막판에 이렇게 만날 사람들 쭉쭉쭉 해서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보관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업무추진비가 간담회든 예를 들어 만남이든, 모임이든, 이분들과의 오찬이든 그 시기별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게 골고루 되게끔 돼야지 시정에 대한 홍보도 적당히 이루어지는 거고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데도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급조절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관련해서 카드 사용하시고 이러는 거요, 가급적이면 업무시간 외에는 하면 안 되잖아요. 중식시간을 지켜야 되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중식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에 결제가 다 이루어졌어요. 다는 아니고 그런 것들이 대다수 이렇게 보여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연되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한데요, 하여튼 가급적 시간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정하시고.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건 뭐예요? 7월 27일 뉴코아 야탑점에서 금액이 똑같은 게 3분 차이로, 같은 카드로 3분 차이로 두 개를 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자료확인) 위원장님, 그 부분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근무복을 거기서 한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근무복이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근무복을 구입하면 일괄 구매해야지 3분 차이로 똑같은 금액을 두 번을 이렇게 했어요? 그럴 필요가 있나.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게 착오로 해가지고 취소시킨,
재호
이재호위원장
취소시킨 거면 다르잖아요, 이게. 승인 금액인데.
균택
이균택공보관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증빙서류들이 첨부돼야 되는 겁니다. 그 필요성을 모르고 우리 공보관께서 답변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치 않게 들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시지요, 간사님.
박윤희위원
공보관님, 지난번 업무청취 때 소셜성남TV 방송국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 10월 8일에 개국을 했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개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가 업무청취를 해서 이러저러하게 현상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공보관님 성남TV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현재 라이브영상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각 카테고리별로 해가지고 현장취재해서 영상을 만들고, 외주를 줘서 만들고 한 것으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본 위원도 관심 있게 쭉 살펴봤는데 새로운 미디어지요. 홍보매체별로 우리가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처음부터 준비하는데 공보관님 보시기에 우리 소셜성남TV의 전략적 핵심목표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십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는 생생한 현장을 시민들에게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박윤희위원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 중 여러 가지 미디어 중에서 저희가 성남TV라는 소셜방송국을 개국시킨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통의 방식들이 생동감 있고 다양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많은 재정을 들여서 성남TV를 개국했습니다. 업무청취를 할 당시에 개국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부분이 좀 부족하다, 콘텐츠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계속 면밀히 살펴보니까 처음보다는 짜임새나 어떤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쓴 것이 어떤 노고가 보이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건 편성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의 충실함, 내용들의 알찬 완성도나 이런 부분은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테면 UCC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UCC 공모전에서,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입상한 4개, 5개 그 이상의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박윤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TV방송이라는 것이 갖는 어떤 생생함 속에서 뉴스나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그게 시 홈페이지나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대변인 브리핑 그리고 비전성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뉴스, 이것 외에 크게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활동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구성은 이미 잘 짜임새 있게 해놨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실시간으로 방송이라는 고유의 특성에 맞게 뭔가 짜임새 있게,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적하신 대로 현재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도 영상홍보팀에서 자체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주를 줘서 제작하는 그 부분이 있고 한데 우선 외주 부분은 어느 정도 완성도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 영상홍보팀에서 제작하는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그런데 저희가 완성도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도 높은 영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방송매체의 특징이 목표하신대로 시민과의 소통인데 쌍방향 소통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TV에 접근한, TV로 보시는 시민들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TV를 통해서 소통하려면 이 TV가 있다는 것을 알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소셜TV에 대한 홍보가 별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남TV가 개국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성남방송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몇 백 명이나 되는지, 여기 방문한 숫자를 보면 방송국이라고 하기가 좀, 아직 초반이기는 합니다만 몇 달 안 됐습니다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보관님 그 내용을 채우시고 하는 것 또한 집중을 하셔야겠지만 성남TV 방송국이 개국을 하고 이것이 시민들과 여러 가지로 쌍방향 소통을 하는데 좋은 매체로 활용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집중적인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없어요. 저희가 알고 찾지 않는 한, 그렇지요? 그래서 이 방송국을 가지고 시민들과 쌍방향 소통이나 그런 어떤 생생한 소통을 하기를 원한다면 방송국 자체에 대한 홍보에 집중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을 빠뜨렸습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것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방송 편성표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편성표가 있는데,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편성표에 보면 새로운 프로그램보다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있는 프로그램이 짜깁기 돼 있는 형태가 많고, 그렇지요? 이 방송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좀 더 돼야 되고요. 그리고 편성표에는 있지만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방송국을 집중적으로 전문화하고 활성화해야겠다는 그런 예산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UCC나 블로그나 또 시민참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5년 예산보다도 오히려 줄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과연 방송국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 예산이 어떻게 잡히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늦기는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집중적으로 고민하셔서 방송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노력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 합시다.
박종철위원
1분만, 질의가 아니라 다른 것, 아까 실수한 것이 있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오늘 아까 발언 중에 경기매일에서 오신 김** 사회부 기자분께 제가 잘 몰라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분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서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공식적인 발언이었는데 실례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들 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아까 미안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굳이 속기록에 남기셔야 되나요?
웃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시 홍보와 그다음에 시청사 개방과 관련한 그런 것들을 역사로 잘 기록하고 영상물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한 두 달 정도 검토가 걸리신다고 하니까 기다리면 오겠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했을 때는 잘 기억을 하셨다가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주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그러면 또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업무추진비 관련한 것인데 너무 식비 위주로 많이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주로 업무추진비는 소통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사람이 친해지려면 우선 먼저 친해지고 싶다는 표현을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단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을 너무 무분별하게 쓰고 그다음에 너무 원칙 없이 하다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닌 말로 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지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하게 되면 그건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할 때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료로써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목적은 공보업무관계자 오찬비 지급, 그다음에 사용대상은 공보업무관계자. 이런 자료는 자료로써 의미가 없어요. 날짜만 나와 있고, 시간도 안 나와 있고, 오찬인지 석찬인지 모르고, 몇 명인지, 누구인지, 공보업무관계자면 어떤 사람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쭉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흐름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감사업무예요. 그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자료 왜 안 주세요? 아까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뒤에 직원들도 잘 들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이 수감자료가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제가 특정 예산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지출증빙자료까지 모두 가져오라고 하니까 사업자등록증부터 통장사본, 견적서, 지출결의기안문, 지출결의서, 통장확인증, 입금내역증, 영수증까지 전부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안 가져올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추진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누구와 어떻게, 어디서, 몇 시에 얼마나 먹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게다가 공적업무를 처리하는 본래의 취지가 사실 업무추진비 지출증빙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서 퇴색될 의혹도 있고, 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판례 2008 구합 3990 판결 꼭 찾아보세요.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로 업무추진비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 거부할 수 없다."라고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내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밤 10시 30분에 사용된 내역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호화로운 식당에서 기본 코스요리 5만 5000원부터 기본인 식당부터 쓰여진 내역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누구와 어떻게, 몇 시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지출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공보관님은 지금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할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제출하시겠습니까, 법정에서 증언 하시겠습니까"라고요. 감사 지적사항 채택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시면 다시 한 번 고려해보겠습니다만 그전까지 검토가 안 되고, 재고를 안 하시면 저희도 위원회에서 지방의회가 가진 권한과 책임으로 집행부를 사법적으로 또 법적으로, 형사 고발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주지의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장입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일반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입니다. 여기는 감사장이고 감사업무 중이고.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께서 이해 못하시는 거 아니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답변도 신중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태도로 감사에 임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균택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자료제출이 안 된 부분은 빨리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미제출된 자료는 예산심의 전까지 최단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