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섭 의원 발언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서명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과 노력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광명시의회 임시회 개최와 함께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계획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정인숙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경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월 16일자로 방병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하안3동장 하다가 왔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근수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역시 종합운동장관리소장으로 있던 정진욱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산업국 직제는 5개과 2개 사업소이며, 직원은 정원이 106명으로 현원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주요업무 53건과 역점추진정책과제가 12건이며 특수시책으로 9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13건과 시정질문시 답변드린 주요조치계획 4건에 대해서도 거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국가시책과 우리시 시정방침에 따라 생산적이고 실효성있는 복지시책 추진으로 저소득주민의 삶의질을 개선하고 서민경제와 고용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으며 환경보전과 자연보호를 위해 시민 누구나 쉽게 자연과 접할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과 푸른광명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의 착실한 추진으로 저소득 계층과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여성과 아동의 복지증진과 노인의 삶의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이 열악한 광명동 지역에 건립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금년 착공이 가능하며,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개발과 묘지문화 개선을 위하여 추진중인 광명시 공설납골당등 건립계획은 우선 금년 상반기에 제반사항을 검토분석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서민물가안정과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에 중점을 두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과 소규모 점포지원을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자연보호활동과 야생동.식물관리로 자연생태계 보전에 앞장서겠으며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푸른광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 시설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공동구판장을 건립하여 쓰레기 감량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는 금년에도 벼 다수확을 위한 적기영농을 지도하고 도시근교농업인 채소.화훼류등 규격출하사업 지원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축산농가의 가축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해빙기가 지나면 산림재해 위험지 사방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산림자원과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산불예방을 하겠으며, 공원녹지대를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2001년도 운영방향을 미래지향적이고 여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시설물 사전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상시 분뇨처리 체제를 유지하고 음식물 쓰레기등 퇴비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여성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사회산업국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광수 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석영만 사회담당은 상중이어서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섭 가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식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인자 보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장애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민들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명동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직원들은 보다 나은 사회복지행정서비스 창출을 최상의 가치로 삼아 저소득층, 여성, 보육, 장애인, 아동을 위한 복지행정을 열심히 추진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입니다. 29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착실한 추진이라고 했는데 '99년 10월부터 2001년 현재까지 실태라든지 예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의 공적부조지원사업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의거 적기적시 집행 이것의 대안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생계급여에서 최저생계비 지급 매월 20일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대상범위가 많이 정책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주거급여 임차료, 주거안정비, 전세자금등 쾌적한 주거환경 거주 이러면 저희들이 숙지에 대해서 아는 범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중.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빈곤전승 차단 이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해산급여는 출산여성에게 18만원씩 주는데 어느 사람이 해당되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제급여는 수급자 사망시 1가구당 5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몇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급대상 선정기준 방법개선 및 특례보호 합리적적용 재산가격산정시 공시지가 환산지수 적용 현시가의 90%, 선정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민원예방 특례보호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 현실여건 최대한 반영 이렇게 되었는데 법의 근거 여부가 증명되는 그 시점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우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급권자가 3,600명인데 이것은 월별마다 틀리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되고 왜 '99년 10월부터 2001년 현재까지의 대상에 대한 실태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그 관리 실태 그리고 여부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결정이 되었는데 결정이 못된 사람들이 수시로 생겼을때는 동에서 1월 1일부터 10일까지 보내면 저희들이 15일까지 그 사람들을 다 책정해서 20일에 생계비를 줍니다. 생계비의 기준은 1등급부터 올해는 62등급으로 나누어져서 조견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오늘도 저희가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각동별 인원을 보면 제일 많이 나가는데가 하안3동에 2억7천9백만원이 개인별 구좌로 다 나갑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자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상자는 작년하고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1인당 소득기준이 3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3만원으로 올라갔고, 1인에서 2인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산기준이 2천9백에서 3천1백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양비도 최저 생활비 먼저는 딸들도 부양의무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의 소득이 50%였는데 40%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급여생계비는 최고가 작년에는 4백33만원이었는데

제가 요약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9가지 중에서 생계비 지원을 어떻게 해서 다 되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 받는 사람 자신들이 법에 근거 여부가 어디쯤인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길게 답변하도록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작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날 공표되면서 실시가 처음되었습니다. 과거에 생활보호법을 없애고 국민생활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바뀐 것이고 기준은 생산, 소득, 우리 신체상의 부위, 연령 이렇게 나누어 1등급부터 26등급까지 이렇게 나누는데에서 도와주는 내용이 되겠고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몇시간을 해도 어려우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급을 선정하는데 선정하는 관계의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동에 있는 복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들의 관리는 지금 현재 시의 과장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동에서 동장이 관리하고 복지사들이 다 자산조사를 해가지고 동에서 올립니다.

그 자체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자체가 복지사가 하는데 동장까지 책임소재를 요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서류로만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자료가 미흡한 것이 있지 않나 해서 법에 근거 여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설명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광명시의 곤란한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고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 분들이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다른 시군에는 71%의 책정이었는데 우리는 77, 79%로 해서 탈락률을 22%로 봐가지고 두 케이스가 질문이 왔는데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사들이 조사를 했었을 때 재산을 은닉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부분적으로 병원을 오래 다닌다든지 학비가 대학다니는데 어렵다든지 했을 때 특례보호라든지 6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해서 이 사람들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시에는 31명의 복지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5월부터 9월까지 정말 한 집에 5번 해서 3번씩 가서 상담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시에는 그러한 매스컴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매스컴에서 떠드는 것 하고 실제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들을 발굴 못할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은닉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추가 책정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고 15명의 위원들은 국민기초생활에 대한 3,600세대다 그러면 이것을 결정해 주셔야 되고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을 이 기간에 해야 되는 것이냐 안해야 되는 것이냐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월 9일날 6가지 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첫째 수급권자들에 대한 이 사람들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물론 복지사들이 그걸 다 갖고 와서 서류로 제출합니다. 그것을 의결해 주셨는데 자활지원 계획을 의결해 주셨고,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것 2001년도에 다시 수급권자 조사를 연간 해야 되는 사항, 특례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이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의결해 주셨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고 저희 과장급, 국장님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들어오셔서 이러한 사항을 의결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말 직원들이 10시, 11시까지 일을 하고 잘 시혜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것은 조례에 의해서 위원들이.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각 동에 복지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이 같이 모시고 외국 갔다오고 했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타 도시에서 실제 거주하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것을 몰라서 타 도시에서 수혜를 받지를 못하고 우리시로 전입해서 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다시 복지사에게 의뢰해서 다시한번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통 그런 분들이 우리시에 다시 들어오면 얼마 정도 시일이 걸립니까?

복지사가 나가서 조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1일부터 10일안에 그것이 상담이 되고 체크가 되면 15일까지 결정되어 바로만 되면 바로 됩니다. 늦어야 2개월 걸린다는 것입니다. 20일이 지나서 상담을 하게 되면 다음달에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서면으로 받고자 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필요없고 2000년도는 1월달부터 2001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국민생활기초 생활보장법의 내용이 무엇이며 공적부조지원사업의 확대 범위와 생계급여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수급 대상자 및 재산가격 산정기준등 선정기준, 특례보호자립 자활시책의 계획 그러니까 계획범위의 근거 그 여부가 증명되는 범위까지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91p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인데 추정하기를 만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3,900명이란 것이 빠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3,900명 정도를 앞으로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장애인 공설납골당 2001년도부터 2004년도 까지의 그것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동안에 건립이 가능한지 그리고 예산을 보면 140억8백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확보 자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신규여성단체가입 여기 보면 4개 단체를 해서 19개 단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15개 단체입니다. 4개 단체가 증가되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4개 단체가 증가가 되었는지 기준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등록장애인 3,000명이 남아있는 사항은 본인들이 등록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 선입관이 장애인으로 등록하기를 싫어서 그러는데 장애인 복지관이 생기면서 수급권자로 새로 등록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3,00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등록이 더 쉽게 되고.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것을 나서기를 싫어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 분들에게 이야기해서 이왕이면 복지회관 그쪽분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당 관계는 저희가 140억이 드는데 자원확보는 이렇게 되면 국도비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게 되고 저희가 당초에는 하안동 일부지역에다 할려고 했는데 기수도 적고 민가들도 있고 어렵고 해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여 G.B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데 저희가 상반기에 이러한 것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도비하고 국비 갖고 와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 국비 아까 설명한 대로 광명종합복지관 설명을 하셨죠? 거기에 추가되는 예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납골당 과연 국도비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장려한 사업이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국도비 관계도 앞으로 문제점이 없으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G.B지역인데다가 개인 소유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개 지역이 다 그러면 개인소유자들하고 과연 화합이 제대로 될 것인지 학온동이나 광명동에 인근 가까운 동네는 아니지만 인근 동네도 있습니다. 하안동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거기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될까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광기위원님이 질문하신 납골당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앞장서서 하는것인데 항상 서명동위원장님도 걱정하시는 납골당입니다. 국도비가 잘 나와있습니다. 권장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가 잠식되고 하기 때문에 납골하는 것으로 장래문화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70%입니다. 도비가 15%, 시비 15%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가볍고, 두 번째 질문하신 6개소에 있는 공동묘지는 만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연고 묘지를 4년째 신청을 받고 있어서 무연고 묘지가 1,700기가 나오는데 한데로 몰으면 공간이 생길 것 아니냐 거기에다 납골당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이 먼저번의 계획인데 이것이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유연고묘가 옮겨주지도 않을뿐더러 그 공간도 500평 이상 있어야 되는데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한 케이스를 극복하고 이러다보면 한 세월이 흐를 것 같아서 별도의 만여평 부지에다가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소가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상당히 좋은 곳을 발견해서 시장님하고 저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소각장만큼이나 어려운 것이지만 이것은 꼭 달성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정부에서 장려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강력하게 반대를 안 합니다. 6개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진할려고 하는 6개동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괜찮은 생각이 드는데 6군데를 다 거기가서 접촉을 하고 그린벨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성단체에 4개단체가 새로 들어온 단체는 도덕삼엽회.

자생단체입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가 들어와있고, 이번에 체조교실연합회가 들어왔고, 징검다리 봉사회가 들어와서 4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가입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전에 보면 들어올려고 하는데도 못 들어온 단체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간 어린이나 체조나 도덕삼엽회 같은 그것은 개인 단체가 아닌가.

걸스카우트

그것은 아는데 이 과정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기준으로 가입을 시켰는지.

여성단체협의회의 정관의 회칙이 여성단체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에 가입할수 있다 그리고 가입을 결정하는데 거기에서 이 단체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좀 폐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목적에 찬동하고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 하겠다고 하는 여성단체는 다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이 개방돼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올수 있습니까? 그 전에 보면 들어오고 싶어도 가입을 안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여성단체에 대해서 공평성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의집은 일을 하는데 광명종합사회복지관과 복지자활센타 이런식으로 분야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어렵겠지만 지역간 반경이 작은데를 모아서 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들의 구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 장애인단체 2개 단체에 지원을 하셨는데 1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가 정보화 사업에 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식구들에게 항상 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걸맞게 잘 쓰일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문제가 항상 위에서만 쓰신다는 것입니다. 대중들에게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가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집과 예닯마을과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보호여성의 상담도 작년에 83건이었는데 상담도 광명시 요보호여성입니까? 우리 광명시에 요보호여성이 많은 것인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하셨는데 직장내라면 어디를 교육하셨는지 이것도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의 우리문화연찬 추진 방법에 있어서 이것은 염려되는 이야기인데 민간인 집에 가가지고 오히려 얼마나 아이들이 물론 소년소녀가장이니까 모이게 되겠지만 오히려 드러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워하기 때문에 가능하겠느냐 이러한 염려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저는 아이들에게 별로 효과를 함께 할수 없다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이러한 가정 이런데의 그런 것을 염려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안인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식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직장내 탁아소를 공무원 직장 탁아소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노인정도 제안을 해주셨는데 3개단체에 하는 것은 지역으로 묶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 정보화 사업같은데는 3천4백만원인데 접목을 너무 잘합니다. 정 잘해 가지고 지원해서 감동했습니다. 개인 한 사람에게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노인의집은 두가지 있는데 할머니들이 방 하나씩 있는데 예닯마을은 공동적인 취사, 취침과 모든 것을 다하고 여기에는 방을 하나씩 쓰면서 각자 개인 생활을 해서 우리가 전기,수도 내주는 것입니다. 임차를 하는 집입니다.

거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수급권자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것입니다.

예닯마을은 양로원이고 노인의집은 각자 자기네들의 식사라도 스스로하고 빨래도 할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83명의 가출여성은 저희가 광명시로 요보호여성이 아닌 여기에 무조건 노숙자가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시청을 상대로 해서 교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관장이 법적 사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의 우리문화 연찬 1박2일 가는 것은 민간 가정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청학동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직장내 어린이집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관계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맞벌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남성들도 조사를 하여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대에 세 번째를 맞게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결과를 보면 이것이 전혀 시행이 안 되어 있고 유지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계획을 치밀하게 시민에게 꼭 세우고 또한 어떤 전시효과를 누리는 것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회여성복지과는 우리 시민들의 후생복리 특히 또 노후계층 장애인 이런 시민들을 보살피는 부서 아닙니까? 예산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납골당 장묘문화 작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을 보면 약 15,000기 연건평 300평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평토장 조성을 해가지고 500기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금년에 보고한 것을 보니까 너무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뭘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런식으로 되면 보고가 됩니까? 그래서 비록 적지만 실천가능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있고 또 두가지를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동목욕 목욕을 할 수 없는 불우노인들이 우리 관내에 589명 정도가 있는데 차량을 구비해서 이동목욕탕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대략 추정인원이 250명 정도로 예상해서 목욕을 시키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4천1백만원 정도 되고 합니다. 만일 이것이 일일이 다니면서 목욕을 시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과연 이것이 실효를 거두고 가능한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봤고, 4천1백만원 가지고 250명에 분배를 하면 약 17만원 나옵니다. 차라리 이 분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돈을 지급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유명무실해서 안 된다고 했을때에 돈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한가지 여성가정 불화라든지 갈데가 없는 여성들을 위해 쉼터를 만들겠다 하여 약 48평 정도 공간을 만들어서 여성을 수용하고 한 10명 정도를 보호하는데 이 예산이 2억7천만원입니다. 그러면 10명이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겠죠. 48평이 10명을 수용하는데 해야 되느냐 뭘 하느냐 돈이 2억7천만원이 소요되느냐 이것의 산출도 애매모호합니다. 광명5동 청사가 신축해서 이전하고 2년동안 방치가 되었습니다. 뭘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청소년 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사가 그것을 하지도 않고 (청.불) 했으면 더 효과적이고 돈도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당 500기 이런 사항은 안성하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의 이야기는 안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장이 바뀌면서 우리가 광명의 납골당을 받아 들이겠느냐 해서 그 사업이 같이 광역화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을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새로운 납골당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납골당을 다시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이동목욕 사업 250명 4천1백만원인데 17만원씩 1인당 나누어 준다는 것은 이 분들이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욕탕을 3년간 안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런 곳을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복지사하고 운전기사의 인건비입니다.

4천1백만원이면 인건비를 제 하더라도 1인당 25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10만원씩은 배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동을 못한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정도 목욕탕을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담은 만원이라도 차라리 돈을 주면 누가 부축해서 간다든지 자기네들이 스스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250명을 목욕할 차량을 움직이면서 목욕을 시킬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1월달에 너무 추워서, 차는 11월달에 왔습니다.

아파트 같은데는 더 높은데에 들어갈수 있습니까? 차량 한 대를 희사 받았습니까? 무슨 차입니까?

큰 봉고입니다. 그 다음에 쉼터 2억7천만원이라는 것은 임차료이기 때문에 임차료로 해서 시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10명이 계속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10명 정도가 1개월간 있다가 다시 자활시켜서 나가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2천7백만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임대료입니다. 우리 자산으로 얻은 것입니다. 아파트 전세값입니다.

그렇게 48평 큰 것을 얻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48평에서 1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납골당을 작년에 안성으로 추진하다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금년에 자체 실정으로 세운다 상당히 거창한데 이것이 지금 가능합니까? 국장님.

가능합니다.

후보지 물색도 했습니까?

네, 물색했습니다. 아직 공표단계는 아니고 거기는 시민들의 반대가 없을 것으로 판단할 정도의 장소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납골당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묘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특위에서 나가 보니까 표석부분이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경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99년 4월에 경계측량을 실시했는데 그 이후로 안 했습니까?

작년 11월에 다시 했습니다.

경계 말목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 400평정도 땅이 남아 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는 못 박았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향후 매장 가능 기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평수로는 400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소하1동 160번지인데 정리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희망 부지 면적을 보면 10,000평인데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만 사실 납골당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평수에 납골수를 많이 집어넣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가 약 35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안성하고 장묘시설 공동설치 협의에서 300평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자체내에서만 했을 때 10,000평이 소요되는지 왜 그렇게 많은 땅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GB이기 때문에 건폐율을 2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을 지을 수 있는 평수고

그러니까 20%하고 거기에 부대시설과

10,000평에 20%면 2,000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고할 때는 300평 정도로

그것은 안성하고 우리 광명이 사용하는 것이 300평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광명이 납골당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2,000평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00평의 땅이 필요하다.

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0여평이 필요한 것은 소유자와의 협약과정에서 소유자의 평수가 그렇고 또 입구부터 산으로 올라가는 도로망이 또 묘하게 그 사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망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했을 때 10,000여평이 필요하고 저희가 1년에 약 1,200분이 돌아가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0%는 연고지나 고향 땅으로 가시고 나머지는 주변에 비싼 공원묘지로 가시는데 그것을 대략 따지면 연 60~70억이 되지 않나 장례문화에 돈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60~70억을 우리가 시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주변에 기존 묘지도 자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묘를 태울 수 있는 그래서 그곳으로 안치시킬 수 있는 것까지 계산하고 저희들이 광명시민이 충족히 사용할 수 있는 30년을 내다보고 결정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납골이라는 부분이 평수를 줄이자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다른데 부지를 선정해서 납골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6군데 평수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6군데에서 하나라도 무연고를 찾고 유연고를 찾아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서 그 묘지를 사용했을 때에는 10,000평에 대한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하동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주민과의 분쟁도 있고 마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직동 같은 경우 지금 시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보았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안1동에 있는 공동묘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한번 납골당을 500평 규모로 지어보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실무자가 여러 번 나가서 묘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했는데 1~2년에 이용 할만한 것은 가능한데 그런 안목으로는 우리가 묘지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3년 4월에 공사착공해서 20개월입니다. 그러면 2005년입니다. 앞으로 4년 후인데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설을 새로이 현재 국가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한번 지원을 받아서 크게 해놓아야 광명시민이 장기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할 수밖에 없고 아까 김광기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같이 동감을 했습니다만 유연고 묘지 속에 무연고 묘지가 군데군데 있는 것을 파서 우리가 공고를 내서 납골당에다 태워서 안치를 하고 유연고 묘들에 묘주들을 찾아서 설득해서 옮겨서 한 공간을 만들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라리 새로운 곳에 하는 것이 빠르고 올바르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수요가 가능한 만큼 장기적으로 크게 지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땅값은 약 18억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주차장 이런 것까지 해서 35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계획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입단계까지는 여기에서 공표를 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구체화되고 중장기계획이 3월에 수립된 후에는 시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적극 밀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죽은 후에 대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9p 보육사업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선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종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316p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원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상해보험 가입을 13개소 들었는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험을 7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하도록 조치했는데 그 후에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보험을 7천만원 이상 가입하도록 조치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192개소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보험을 들었습니까?

그것은 민간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자기 집도 있고 그래서 들으라고 유도를 하고 저희 시립에 대해서는 7천만원 이상 들도록 추진해서 들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현재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에 대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생겨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동 구 청사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번 가보았습니까? 수리해서 여성쉼터 같은 것으로 활용하면 좋잖아요.

우선 위원님 청사관리 공공시설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 사회분야에서 청소년 쉼터로 요구한 사실은 있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고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고 했는데 회계과 즉 총무국에서 확실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향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용하면 좋은데 그것은 회계과에서 우리한테 주어야 합니다.

조승철 지역봉사위원에게 주려고도 우리가 시장님하고 여러 번 얘기 한적도 있는데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양로원을 하면 주변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어떻게든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구해 보세요. 그냥 방치해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운영비는 분기별로 주는 것입니다.

거의 국비가 90%입니다.

의자를 띠어내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변경을 해야 하는 차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6일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위생환경사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진욱입니다. 2001년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 과정에서 기계가 노후되어서 고장의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기계가 가동이 안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을 보면 36,000톤으로 일요일은 제외하면 하루에 120톤 정도 되지요.

음식물쓰레기는 1일 처리용량이 130톤입니다.

일요일도 들어옵니까?

일요일은 안 들어옵니다.

1년을 300일로 보면 하루에 120톤이지요. 일요일은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잘 분류가 되어서 제대로 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관계는 지금 기계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소소한 고장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기술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뜯어서 고치고 다시 맞추어서 운영하는 단계까지 와있고 다만, 기계에 상당한 결함이 있어서 부품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을 때는 외부업체를 불러서 하는데 그것도 유기적으로 와서 설치한 업체하고 연결해서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발생되도록 오랫동안 방치하는 일은 여태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뇨가 들어오는 용량이 있지요. 그것을 거기에서 철저히 어디에서 얼마 들어오는지 점검합니까?

네, 계근대에서 점검해서 우리가 다 기장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장님이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가 잘되는지.

분류관계는 통상 보면 이물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 운전기사 내지는 탑승하는 쓰레기 처리요원들을 불러서 주지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간혹 저희가 발견할 수 없는 봉투 속에 칼이라든지 젓가락 숟가락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온동 소각장을 보면 들어올 때 철저히 검사를 하는데 여기서도 들어올 때 철저히 들어올 때 검사를 합니까?

쓰레기처리 투입구에 부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보는데 갖다 부으면서 하나하나 고를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잘해서 문제점이 없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소장님께서 위생환경사업소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려운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기계설비한지가 언제인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 그 후로 130톤이라는 음식물찌꺼기시설 설비를 했습니다. 제가 결사 반대를 했고 앞으로 실효성있게 차질없이 일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다는 뜻에서 그 시설을 했고 130톤을 충분히 소화시키는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안을 보면 지금 농촌에 배부해 드린 비료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안 했고, 구로구 것 까지 130톤을 처리한다고 하면 우리 광명시에서 지금 발생된 분뇨 오수정화조는 하루에 실지 150톤도 안 들어옵니다. 그것을 앞으로 철저히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80톤도 안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광명시의 쾌적한 환경 모든 것이 원만하게 처리되려면 지금 현재 분뇨오수정화조의 뒤에 계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빈차가 왔다갔다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가려서 사실대로 되고 있는가 충분히 검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기계가 노후 되었다고 하는데 시설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분뇨정화조처리기계는 고장율이 없습니다. 옛날같이 하면 고장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100년을 두어도 닳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음식물찌꺼기 비료화는 조심스럽게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량이 '99년에 비해서 2000년이 떨어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분뇨처리장의 분뇨.

더 떨어집니다.

우리 정화시설이 전부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직통으로 기존에 쓰던 것도 연계를 하고 있고 지금 새로 건축되는 것이 전부 직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정화조시설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이 적어진 것이지요.

네.

실적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수도기본계획에 차집관 보수공사비를 7억 세웠는데 공사범위가 어디까지 왔는지 검토해 주시고 차집관이 위생사업소까지 연결되어서 광명시가 쾌적한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일대 정화조가 없어집니다. 이런 과정으로 검토해 주시고, 요새 신고가 들어오는데 분뇨가 개천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것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운반업자가 청소해서 어느 시기에 그냥 하수구에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차 뒤에 계기를 철두철미하게 검토하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뇨처리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육안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이 수명기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모든 기계는 그래서 사전에 부식되어서 기계를 세워놓지 않도록 사전 점검이 충분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분뇨처리시설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퇴비 발생하는 것이 1일 1.5톤인데 동절기에는 장소가 협소한데 어디에 쌓아놓습니까?

별도 보관 막사가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네.

농번기나 되어야 가져갈텐데.

충분합니다.

처리과정에서 혼합해서 합니까?

혼합 없이 합니다.

그러면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숙성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심한 악취는 안 납니다.

얼마 전에도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들어갔는데 전혀 냄새가 없었고 총무처에서도 오셨는데 오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비료화가 과연 성분검토가 되었느냐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농가에 가서 주민하고 대담까지 총무처에서 서기관이 오셔서 했는데 농가에서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근에 사시는 5, 6동 분들이라든가 7동 분들도 일단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그럴 우려는 없다고 믿는데 육안으로 보기가 안 좋으면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냄새가 안 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조미수위원이 얘기한대로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분뇨 숫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보고자료에 숫자는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추진실적도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이 숫자는 앞으로 할 때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한욱위원님.

구로구 쓰레기가 들어오면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에 광명만 했을 때 보다 배가 되는데 유기질 퇴비생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태를 보면 처리과정에서 협잡물이라고 비닐이나 퇴비화 될 수 없는 것은 걸러집니다. 그것이 하루에 2~3차가 나오고 소화조에 패류하고 달걀껍질이라든지 뼈종류가 가라앉아서 퇴비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를 해야 하는데 순수하게 퇴비화 되어서 나가는 것은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