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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승연 의원 발언

215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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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최만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희망차게 맞이한 丙申年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o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
개의에 앞서 우리 최홍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최홍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4일자로 홍보관 안내 업무를 위해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이서윤 주무관이 발령을 받아 홍보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최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서윤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2016년 1월 4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 홍보팀에서 의회홍보관 안내를 맡게 된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적극적이고 알찬 홍보관 운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홍보관 안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서윤 주무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0분 개의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일호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조일호 주무관님 수고하였습니다. 1.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6년 1월 20일부터 1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의 첫째 날인 1월 20일은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한 후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월 21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으며, 오후 2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월 27일까지 1월 23일 토요휴무일과 1월 24일 일요일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대상으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8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1월 29일은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의결 후 폐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요청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1월 20일부터 1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말씀하실 것 없으시지요? 예, 이기인 위원님.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의사일정에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국장님, 지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류제출 요구 건에 의거해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이 몇 %나 제출이 되었고, 얼마나 부분공개 되었고, 얼마나 제출이 덜 되었는지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취합을 하고 계시나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취합은 해서 각 의원님들한테 전달은 하는데, 그 현황은 몇 %가 취합이 되고 완료됐는지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 현황은 알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현황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취합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상 정례회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의원님들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가 얼마나 또 어떻게 그리고 왜 제출이 안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공지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음 연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제출되는 자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속해 있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시장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전혀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 부당한 간섭 지시 의혹이 있는 각 부서장, 감사관, 재단 이사, 사장, 출연기관의 장들 모두 제출 증빙자료를 안 냈어요. 밥은 먹었는데 영수증은 없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국민들의 지위에서 우리 행정청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모든 판례에서 지출증빙자료는 마땅히 제출되어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보다 상위의 개념인 지방자치법의 서류제출 건에 의거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나 사유도 없이 자료가 미제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법상에는 의원들의 서류제출요구 건이 그 최종 결재권자가 의장이란 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의장님이 요구하신 자료들이 제출이 안 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떤 조치 취하고 있나? 어떠한 말도 없이 다시 1월 회기를 시작하는 것이 옳은가? 바람직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그 미제출 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 조치한 사항은 없고요. 각 상임위원회,

이기인위원

만약 미제출 됐다는 것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미제출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 4개 위원회에서 제출된 요구목록을 낱낱이 살펴본 결과 미제출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근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일리 있는,

이기인위원

의장님의 이름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든지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든지 이런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지적이 지적으로만 끝나고 있는 것이 현재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민낯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 개개인이 요구했던 자료들 중에 미제출된 목록이 어떤 것인지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 공유하시고, 그 미제출된 사유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집행부한테 사유를 받아봐야 것도 옳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님과 논의를 해서 이 후속조치를 계속해서 꾸려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장이 얘기하는 지방자치 침해 이런 우려를 없애는 저희 지방의회 권한이자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요, 일부 동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의회사무국에서는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미제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월 1회랄지 미제출 사항을 파악을 해서 촉구를 하고, 이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없이 그런 사항도 겸해서 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취지에 공감한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어떤 자료가 미제출되었는지 개개인 의원님보다 한 페이지로 볼 수 있게끔 전부 다 공유를 해 주시고요. 아시겠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제출되어진 비율도 퍼센티지로 환산해 주시고, 그리고 각 미제출 된 자료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사유로 미제출 했는지 그것도 받아주시고, 그래서 가급적 회기 전까지 받아놓으면 좋겠지만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이 굉장히 분주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작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1윌 임시회 할 때 가급적이면,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그 전에 취합해서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나 말씀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어제 일자로 같이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박윤희 의원께서 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