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지난 11월 20일자 인사발령사항에 대하여 최홍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홍수입니다. 지난 11월 20일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성 중원구 건설과장이 전입하여 도시건설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인사발령사항에 의해서 11월 20일자로 중원구 건설과장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이주성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의 전입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0일 개의한 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호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 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 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 14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7일로 당겨서 14일에 개별 의정활동 하시는 게, 그렇게 바꿨어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 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 정에 따라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잘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잘못 된 부분은 시정하여 의회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형조 의회사무국장님과 각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조 의회사무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팀장들께서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성남시의회사무국장 전형조 의정팀장 김순진 의사팀장 윤채 홍보팀장 이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형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형조입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을 드리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시민의 호응과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보조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으나 다소 미흡하게 여겨지는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2014년도 행감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요구사항이 한 건, 건의사항이 아홉 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으로서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 시 지급 제외대상 사유 전수조사 및 제외 조치에 대하여는 2015년 의정활동 홍보비 집행계획 수립 시 첫째, 13년 7월 이전 창간한 지방지, 지역지, 둘째, 인터넷 포함한 지역지 등은 반드시 관내 주소를 둔 언론사, 셋째, 2014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정 및 기타 법령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언론사는 홍보비를 감액하고, 넷째, 홍보비 지급 요청일 기준 1년간 의회 보도건수 10건 이하인 언론사는 제외하는 등 상기 기준을 모두 충족한 언론사에 한하여 홍보비를 정상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의회 기념품 선정 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선정토록 협의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기 구입한 기념품 소진 후 신규 구입 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직원 업무추진 시 중립적 객관적으로 사무 처리를 할 것을 주문하신 것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근무하며 업무추진은 법과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조례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항에 의거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업무의 추진은 의장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의장 표창수여 대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가산점 부여 방안 마련과 좌천성 인사가 없도록 요구하신 것에 대하여는 우선 표창 수여 시 표창패와 부상을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관련부서와의 협의로 콘도 사용권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국외연수와 벤치마킹 시 표창 수상자 등을 우선 추천토록 하였으며 수상내역은 인사기록에 등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의장표창 수상자 인사가점 부여는 시장표창 수상자에게도 부여하지 않고 있어 인사가점 부여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방안 마련 요구사항에 대한 2015년 지원 실적은 북한이탈주민 생활포럼 연구단체에 2회 186만원, 자발적 연구소 단체에 2회 289만원, 의원 취미모임인 축구모임에 2회 318만원, 등산모임에 1회 54만원, 배드민턴 모임에 1회 72만원을 지원하고, 의원 개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가 시에는 교육비 및 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회 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원내부 쟁송 발생 시 상급, 입법 자문관 등 자문에 필요한 의회운영 관련 매뉴얼을 정해서 추진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원인발생, 자문요청, 자문회신, 자문처리 실적부 등재를 하는 것으로 4단계로 매뉴얼화 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의회포창과 관련하여 원칙과 기준의 명확성으로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 의회 위신이 실추되지 않도록 요구한 것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의장 포상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 제2호 자목의 규정 및 성남시의회포상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포상 추진 시 관계법령 및 관계 기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하고 있으나 포상대상과 방법 등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성남시의회 의장 포상조례가 지난 209회 임시회 시 부의되어 2015년 3월 4일자로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비전성남 의회 소식과 관련하여 의회홍보지면에 형식적인 의회 홍보 지양 및 홍보자료 게재 시 양당대표단(간사, 대변인)과 협의토록 요구한 것에 대하여는 시의회 소식 편집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2월부터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양당 간사님과 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정팀장 등 5명이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및 의원 개인별 동정 등을 소식지에 적정하게 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홍보관 설치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 아이디어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벤치마킹 기관을 추가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다섯 분과 직원 여섯 명이 금년 1월 29일에 전라북도의회와 대전광역시의회에 벤치마킹을 한 바 있고, 설계 진행 중 수시 보고 실시 및 준비위원회 구성 시 의회운영위원 위원이 참여토록 하는 등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였고, 또한 시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아이디어 공모 요구 건에 대하여는 설명회를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2회 실시하고 성남시의회 메인화면에 팝업창을 신설하였으며 각동 주민센터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문을 발송하고 또한 비전성남에도 2015년 1월 2월호에 게재하여 의견수렴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홍보관 운영과 관련 향후 시민 친화적 장소로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한 것에 대하여는 홍보관 설치 시 시민편의 공간으로 응접세트 등 시민 휴식공간을 설치하고 포토존, 미니의회 등 시민참여 공간을 설치하고 홍보관 운영 시 시민참여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한 것에 대하여는 각 급 학교 관공서 견학 시 참여토록 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모의의회 등 학생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회방문 민원인이 자연스럽게 홍보관을 견학하도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의회사무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사무국장님에게 총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호 대표님.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국장님, 어쨌든 시의원들 보좌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법률하고 입법자문제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건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질의를 하나요, 아니면 전화로 질의를 하나요?

정식 공문을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요?

예.

그러면 여기 수당으로는 30만 원씩 매달 지급되는데 수당에 비해서 상당히 자문내용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보면 유권해석 기관이 행정자치부의 선거의회과지요?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유권해석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보통 저희가 입법자문도 있고 법률자문도 있지만 여기는 그냥 우리가 자문 받는 데고 실제 유권해석은 행자부 선거의회과로 저도 알고 있고 몇 번 통화도 했는데, 저희가 무슨 공문을 통해서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있나요?

유권해석이요? 입법고문,

아니, 입법고문 말고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가면 지방의회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있냐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는.

보통 보면 저도 작년에 의장, 그런 사건으로 통화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사실 입법고문이나 법률고문이나 이분들 실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권해석도 사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양쪽에 다 받아봐야지, 우리가 위촉한 입법자문 법률고문한테만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양 교섭단체에서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쪽 정도만 한다고 그러면 이건 좀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물론 그런 겁니다. 여기 의회사무국에서도 무슨 사안이 있을 때 급하면 사실 전화로 문의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건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도 안 나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는 공문으로 접수해서 공문으로 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공문으로 접수하고 답을 공문으로 받고 그래서 그 근거가 명확해야지, 그냥 유선으로는,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행자부에 선거의회과에 동일 유권해석을 받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이쪽에 입법고문 분들 계시고 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 신뢰 못하겠어요. 이분들 그냥 학자일 뿐이에요. 학자의 견해를 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러면 그걸, 우리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행정학과 교수 얘기 듣고 뭐 안 하잖아요. 상부부서 다 질의해서 그런 근거를 갖고 일을 하지. 저는 이건 상당히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교섭단체 할 때 다툼이 있으면 여기 사무국에서도 판단을 내려줄 때 전문위원님들 계시고 그러지만 근거를 내야 되지요. 그냥 어디 입법자문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아니랍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의회를 운영하라는 거예요?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이런 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판례라든가 사법판단이나 행정 유권해석을 받고 그 다음에, 입법자문은 참고지 이게 근거가 아니잖아요.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구하고자 할 경우 대충 시간이 없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법고문, 법률고문한테 고문을 요하는데 보통 행자부에 요구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조금 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행자부 선거관련 부서에 유권해석도 같이 동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매뉴얼을 요구했던 이유는 지방의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정형화 돼 있다고 봐요. 그렇게 특이한 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전국 지방의회가 200 몇 개 있는데 거기서 의안의 성립요건이나 발의요건이나 의회진행이라든가 이런 것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쟁점 될 수 있는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판례도 다 나와 있고 선거의회과에도 가면 결론이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의원들이 애매해지지 않게 이쪽에서 준비를 해줘야지. 공동주택관리나 집합건물 이런 데 애매하면 ‘사법부 판단 받아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다 ‘법원가세요’ 이러면 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쪽 자문할 때 반드시 최소한 행자부 선거의회과에서 자문을 좀, 똑같이 공문접수해서 그 결과들을 비치해 놓고 그래야 저희도 나중에 입법자문하고 유권해석하고 차이가 뭔지 똑같이 나오는지 그걸 알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우리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관리되는 것 보면 약간 아직도 미약합니다. 옛날에 거기 구체적으로 클릭해 보면 2011년도에 올려놓고 만 것들이 많아요. 그 이후에 자료실이나 이런 데 더 올라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물론 여력이 있고 없고 떠나서 시민들이 볼 때 여러 가지 다 클릭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지사항이야 우리가 임시회든 정례회든 그런 건 올라가 있지만 나머지 기록들이 2011년 11월 28일 이걸로 끝난다고 그러면 이것 자체가, 아예 그 게시판을 없애버리든지,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 최근에 SNS에 대한 우리 시청 집행부보다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사실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려면 홍보팀장님이랑 의사팀, 의정팀장님께 드려야 되지만 의회사무국의 총책임자로서 좀 더 각별하게 또 주의 깊게 들으시라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시의원들한테 요청되거나 부의되는 진정·탄원·청원은 그 성격이 민원인가요? 아닌가요? 민원이지요?

광범위하게 보면 민원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 민원이지요. 광범위하게 보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권한으로서 민원의 성격에 해당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사무국장님께서 파악하시기로는 이번 회기에서 부의된 청원안건, 즉 민원안건이 있었나요?

이번 회기요?

예. 의원발의든 시민의 제안이든.

예, 있습니다.

있었지요?

김윤정 위원께서 배드민턴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청원 건이 한 건 있었고 우리 김윤정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지요?

예.

그렇다면 그 민원·청원·탄원을 부의 받거나 신청 받는 루트가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 성남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청받는 건들이 있습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서 오는 것도 더러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분명히 성남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의회 소관이 아닌 사항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의회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시 집행부의 소관사항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요?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지요.

수감자료를 봐주시지요. 39페이지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여기 ‘해당사항이 없음’ 표기는 시의회와 직접적인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기준 판단은 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당장 성남시의회 자유게시판을 들어가 봤어요.

예.

이 수감자료에 의하면 2014년, 15년 성남시의회 민원현황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당장 들어가서 보십시오. 보신 적 있으세요, 자유게시판?

예, 가끔 봅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는 개인적인,

들어보십시오, 국장님.

예.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원초등학교 4학년 3반에서 모의지방의회를 열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성남시의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조례를 의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의회 민원인가요, 집행부 민원인가요? 해당사항이 없나요? 정말? 없는 건가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자유게시판이십니까?

예.

…….

국장님, 자 보세요. 심지어 물론 집행부, 지금 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많은 민원들이 집행부에 들어가는 민원의 성격이라 할지라도 게시판을 면밀히 살펴보면 시의원들에 대한 불만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엄연히 성남시의회의 민원입니다. 그 판단을 국장님이 그렇게 해서 이것은 민원이 아니야, 이것은 민원이야 라고 전결처리로 그렇게 단정 지어 버리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실례지만 날짜가 언제로,

2014년 7월이네요.

14년이요?

예. 그리고 설령 이것들이 집행부의 민원이라고 판단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의회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의회민원이 맞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지요. 아니 더군다나 이것에 답글을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해당 시의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성남시의회 민원이고, 어디까지가 집행부 민원입니까? 게다가 이렇게 수감자료에다 성남시의회 민원현황에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것 14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2014년도 것만 제가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같이 포함시키겠습니다. 성남시의회 민원현황, 자유게시판으로 들어온 민원현황도 전부 다 민원입니다.

그건 의회민원이지,

그리고 저희가 감추고 싶어 하는, 그런 정말 낯 뜨거운 글들도, 시의원이 어떤 잘못을 했네, 어떤 보직에 그 사람이 선출되면 안 되네 이런 것들도 시의원의 민원입니다. 그런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시의원의 갑질이지요. 의회사무국이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꼭 시의원들과 협의해서, 양당대표님과 의장님과 협의해서 민원사항으로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공무원들과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일하는 근로자 분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 청사관리 하시는 분들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아니지요. 공무원이 아닌 분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저희들이 공무직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예.

공무원만큼, 더 그리고 공무원보다 더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만큼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근로자 분들이세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주 중요하지요.

하다못해 이 방에서도 속기사가 있을 테고, 아 속기사가 아니고, 사진을 찍는 분이 계실 테고 이 층을 관리하는 비서분이 계실 테고,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의회건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의회사무국 소속된 근로자 분들이 일하는 근무환경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각처에 계시는 우리 공무직, 근로자 표현은 좀, 저희들은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수시로 한 번씩 올라가 보고 의정팀을 통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회사무국 내의 여러 가지 간담회 또는 회식문화 같은 것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챙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주최를 하면 근로자 분들을 꼭 초청하고 여러 가지 챙긴다고 하는데 저는 좀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환경과 처우들이 너무나도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있습니다.

그분들 쉼터가 어디입니까?

의회사무국 청소하시는 분은 집행부에서 청소하실 때,

아니오. 의회사무국 청소를 관리해 주는 분들이 주요 근무지가 어디예요? 의회사무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에 그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라도 하나 있습니까?

지금 3층에,

들어보세요. 층층마다 비상구 옆에 그 자투리 공간에 자기 물품 놓고요, 지하에 쉼터가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열악해요.

3층에 지금 여성휴게실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 잘 하셨어요. 저희 지금 의회사무국 공실이 굉장히 많지요. 그 방 하나 내주는 것이 저희한테 그렇게 큰 영향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저희 층 비서님들이 계시지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분들 제가 시의원이 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그분들이라면 겨울에는 춥게 있어야 되고 여름에는 덥게 있어야 돼요, 그 복도에서. 그런 처우를 개선시키려는 의지를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은 겨울에 추워도 다른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셔서 볼 때 이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연기 하나 눈치 보면서 못 놉니다. 선풍기 하나 제대로 못 놔요, 눈치 보시면서. 아니 공무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버젓이 그리고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요. 버젓이 따뜻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환경은 전혀 점검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 전체하고 시의원들 전부 다 너무나도 놓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관행이 그렇다, 관습이 그렇다, 원래 그랬다.' 이런 발상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기보다 제안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고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근로여건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리자면 층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벽을 막아 주신다든지 큰 창을 뚫어서 벽을 막은 다음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 놓는다든지 그런 걸 조금 검토하셔서 공무원분들이 아닌 근로자분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여기 계실 때 하나의 업적으로 남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대폭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같이 포함시키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어차피 질의가 시작됐으니까 의정팀장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국장님한테 총괄하면서 필요하시면 팀장님들도 답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이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난 1년 동안 도와주시고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사무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데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의회사무국의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역할 말씀이신가요? 의원님들 보좌, 의정활동 보좌입니다.

보좌한다는 게 어떤 의미시지요?

굉장히 폭넓은 것 같은데요, 각종 행사,

사실은 그 보좌라는, 지금 행사 말씀하셨어요. 지금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의회사무국에서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좌라고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들에게는 보좌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사에 의전을 할 수도 있고,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같이 자료를 검토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보좌할 수도 있고 여러 의미의 보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도 전문위원님이 계시고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으로 이렇게 사무분장이 나누어지는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의전, 행사보좌, 이런 부분에 열심히 다 해주시는 건 좋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정말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국으로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으로써의 의미를 가지려면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바로 그게 의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지해 주는, 보좌해 주는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이 행사를 나가서 의전하고 이런 행사지원하고 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갖다 주시고 이런 보이는 일들 외에 의회사무국에서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고 계신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는 정책은 없고요. 다만 여러 가지 연수활동이 많지 않습니까? 연수활동에서 조금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의원님의 역량을 배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든가 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구체적으로 정책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수동적인 역량강화 정책 말고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살펴봤어요. 혹시 국장님 저희 의회사무국에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조례'가 있는 건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의회에서 자문교수가 위촉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지요?

예.

이게 2001년도에 제정돼서 2011년도에 일부 개정이 됐어요. 지금 본 위원이 이게 아마 저희가 올해 들어오신 의원들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준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전문위원님 외에 정말로 '우리 시의원들은 보좌진 하나도 없고 누구 하나 도움 받을 사람이 받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시면 이 조례 내용은 아시나요, 국장님?

예, 읽었습니다.

이 조례 내용이 뭐지요?

조례 제목대로 전문 교수진을,

교수진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거지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지금 여기 보시면 성남시의회는 각 위원회별로 세 명 정도의 자문교수님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문교수님께서 의원들이 자문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이나 어떤 자료에 대해서 무조건 자문을 구하면 함께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한번 세워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듯이 지금 의회사무국 역할은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 알고 의원들 의전하기 위해서 활동해 주시는 것 알아요. 본회의 진행 원만하게 하고, 상임위 활동 원만하게 하는 것, 행사 진행하시고 그런 행사 있을 때마다 의전 해주시는 것 그런 소극적인…….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런 부분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형태의 의회사무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의회사무국이 속된 말로 의원들을 그냥 단지 보좌하는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랑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나가려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주는 어떤 정책 같은 것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에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의원들에게 성남시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각 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예산을 올릴 테니 활용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신 적 한 번도 없고, 2001년 제정된 이후에 성남시의회 자문교수는 한 번도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남시 의회사무국이 그동안 얼마나 소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방자치에서 의회가 무너지면 지방자치가 무너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이 강화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의원 개개인이 활동하고, 의원 개개인이 그걸 충당하기에는 너무 미약하고 힘이 듭니다. 그걸 보좌해주시는 게 의회사무국이지요. 그렇다면 의원들이 이런 것을 할 테니까 이런 걸 도와줘, 이런 게 아니라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정책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첫 번째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2016년에 자문교수를 어떻게 위원회별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지적사항인데요, 지금 본 위원이 의회도서관 운영현황 받아봤어요. 국장님 의회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책자를 비치하고, 책을 볼 수 있도록 데스크하고,

국장님 거기 의회사무국 도서관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게 이용 가능한 도서관입니까?

글쎄요. 나름대로 편의시설 같은 것이 부족하고,

편의시설의 부족이 아니고요, 지금 관리체계 현황 이것 도서대여대장을 주셨는데 이 자료 자체도 되게 부실해요. 지금 본 위원이 빌린 책만 해도, 제가 빌렸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알고 있는데 이 대여대장목록 자체도 지금 부실하고, 한 번도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된 적도 없고, 대출기간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반납 해달라는 문자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방만 그 자체예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임기 초부터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고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이따 홍보팀 쪽에서 다시 지적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홍보팀에서 이번에 저희 성남시의회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의견수렴 한다면서 그때 의견을 물으셨어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드는 거예요, 비교가 아니라.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그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내에 의회 전문도서관,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이랑 연계가 돼서 이 전문도서관을 얼마나 강화해놨는지 모릅니다. 도서관에서 어떻게 자료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이번에 신간이 뭐고, 의원들이 직접 가서 빌리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대출을 할 수 있게끔 이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 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운영의 방만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얘기할 수 없고요, 그건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공익요원 한 명이 앉아 있는데 그것도 시간 지켜지지도 않고 갈 때마다 불 꺼져있고, 의원이 카드 대고 들어가서 불 켜서 대여하는데 대여시스템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서도 예산은 400만 원씩 들어가고 있다고요. 죽어있는 공간이에요. 의회사무국에서 의정활동을 강화시키고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2016년부터는 좀 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정리하자면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십분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의회도서관 운영을 활성화 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의회도서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의정활동 바쁘고 개개인마다 책을 읽는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의회도서관 활성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고요, 의회사무국에서.

예.

이 두 가지 사항이 2016년도에 개선이 돼서 의회사무국이 정말 의회사무국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가 의원들이 하는 행사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수동적인 차원의 의회사무국이 아니라 정말 의회사무국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랑 같이 발맞춰서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이렇게 의정활동에 도움을 줬다는 것을 그런 자부심을 느끼면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도서관은 실제로 보면 2015년 6월부터 대여일자가 있어요. 그전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책 가져온 게 몇 권인데 여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반납하라는 얘기도 없고.

시스템 개선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몇 권 갖다놓고 다시 몇 권 가져왔어요, 또. 이게 정말 도서관 가면 불 꺼져있고, 도서관을, 그것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입법보좌 직원 하나 채용했지요? 직원 하나 왔잖아요, 입법보좌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입법보좌 직원이 2층 부의장실에 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의회사무국이 의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 보좌하는 역할인데 그 입법보좌 하시는 분의 역할이 커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정말 우리가 정책과 입법과 관련된 우리 의원들의 의정과 관련된 이런 자료들이 비치가 되어 있다면 의원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겠지요. 단순하게 도서관 가서 책 빌리는 그런 공간만이 아니라 그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입법보좌 하시는 그분의 역할이 정확하게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의회사무국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2층 의장실, 부의장실 거기 책상 하나 앉아있는 것보다는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거기 있으면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사무국 3층에 있는 것도 아니고 2층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도서관을 우리 의원들 정책이나 이런 의정 활동하는, 역량강화 하는 그런 공간으로 변신을 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뭔가 있으면 많이 찾아가서 그런 것들도 스스로 체득하고 정보를 획득해서 입법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의정활동에 플러스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부분이 의회사무국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제안하고 싶네요. 우리가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가보지만 그냥 형식적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사실 부족한 게 뭐가 있냐면 저희가 정보를 좀 얻어야 돼요. 그런 정보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세미나 자료들을 그냥 다운받아서 많이 보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나 4개 산하단체, 기타에서 연구용역보고서나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각 상임위 쪽에는 주지요, 그렇지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뭐 하면 보고서나 이런 거 달라고 그러면 주는데, 아예 그냥 그쪽에다 성남시에서 각 과별로 연구용역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전부 비치해놓고 시의원들이 궁금하면 가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볼 수 있게 해주면 어떤가. 또 하나는 저희가 보면 국회에서도 세미나 많이 하고 경기도의회나, 많이 해요, 다른 지자체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각 지자체 광역자치단체마다 연구원들이 있지요. 그런 데 보면 연구논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수집을 해서 의회에서 광주연구원, 경기연구원 뭐 이래가지고 연구원별로 총서 나오는 것들을 계속 저희가, 아마 협조요청하면 올 거예요, 한 권씩. 그러면 그런 것을 계속 책으로 비치해 놓으면 각 지자체 동향도 볼 수 있고, 저희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정주제 세미나가 나오면 그걸 발췌해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책하고 파일 이런 걸 좀 구해가지고 두시면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과별로 비치하기. 그다음에 하나는 전국에 있는 연구원들 것을 전국 연구원별로 비치하기. 또 국회나 이런 데서 나오는 각종 의원에 관해서 의원실 주관으로 상당히 많은 정책토론회를 합니다. 그 토론회를 기반으로 입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원실에서 주관하는 토론회 자료들을 저희가 각 영역별로 나눠놓으면 상당히 빠른 정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수집하는 직원분이나 담당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자료를 모아놓으면 더 일반적인 책들보다는 훨씬 참고자료가 많지 않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하반기 나눠서 도서구입을 하는데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받고, 받으면서 보통 책명을 받아서 하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그런 용역보고서라든지 각 상임위별로 필요한 각종 용역 제목을 주시면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요, 우선 시 집행부에서 각종 용역을 했던 보고서 있잖아요, 우선 수집을 하겠습니다. 수집을 해서 아까 조 위원님 말씀대로 각 과별로 비치를 해놓는다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는 우리시 집행부 용역보고서를 과별로 비치하는 걸로 한번 추진을 하고요, 도서구입 때도 그런 식으로 제목을 알려주시면 우리 기관 말고 타시에 있는 용역보고서 한번 협조 공고를 띄워서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냥 저희가 요청해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나 기타 연구원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개간으로도 자료가 나오고 특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은 거기서 보고서 형태로 많이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아마 무료로도 보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슨 연구원들이 그냥 경기개발연구원도 있지만 서울시연구원이 있어요. 또 부산도 연구원, 광역자치단체는 거의 다 있거든요. 수원시도 연구원이 있지요, 100만이 넘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연구 자료들이 있어요.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 말고도 국책연구기관도 있고 재단법인, 사단법인 해서 많아요, 한국행정연구원도 있고. 그런 데서 보면 거기서 발간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수집하는 노력을 하면 상당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회도서관 가면 소설도 있고, 기타 행정자료도 있고 책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그런 연구보고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을 수집하는 노력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 거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파악코자 하는 이런 연구 제목들은 한계가 있어서 의원님들도 의견을 주시면 그것에 대한 제목에 의해서 관련부서에 의뢰도 하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 각종 연구소 관련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떤 보고서들이 있는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입니다. 그간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 많이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는 두 번째 행정감사 맞이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많은 자료들이 좀 낭비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자료가 꼭 필요한 자료가 안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지 않는 자료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각 의원님들이 맡은 상임위 건만 자료를 봐서는 사실 연계해서 좋은 의회 활동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컴퓨터에서 문서작업을 하시는 거지요? 예전같이 인쇄소에서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파일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때도 한번 나왔었지만 온라인상에 자료실을 좀 구비하는 게 어떨지, 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선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봤을 때 각 의원들이 검색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색인 검색기능이 있는 웹사이트 상에서 검색이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자료만 출력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자원 적으로도 세이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사이트 새로 구축한다고 그런 테스트, 그런 것도 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능이 더 추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인트라넷으로 의원들만 공유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의원님들, 특정의원님들이 자기 자료만을 원하면 그 부분에 패스워드 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저는 웹사이트 상에서 서비스가 구현된다고 보거든요. 매번 행정감사나 자료요구를 할 때 너무나 많은 종이들이 낭비가 되고 있고 계속 반복해서 출력되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원님들도 내가 있었던 자료인지가 검색이 안 되고, 사무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한번 나갔던 자료인지에 대해서 검색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검토가 되기 힘들지요.

그렇지요. 파악이 좀 어렵지요.

계속 요구할 때마다 가고, 계속 쌓여가는 자료 때문에 의원님들도 사실 정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 그 부분을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한번 그전 것까지 다 데이터 하기는 힘들더라도 앞으로의 자료들만이라도 데이터 구축을 시켜나가는 것이 어떨지? 저희가 이번에도 예결산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데 다시 예전 문서들이, 이렇게 두꺼운 문서들을 꺼내는데 모자라면 이것 또 찍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사실 데이터화 시켜놓으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행정 처리에 대한 안을 내주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능동적이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의회도 있나요?

파악은 아직 못 했고요.

파악은 아직 안 되지요. 만약에 성남시의회에서 먼저 그런 것이 진행된다면 이것은 여러 방면에서 앞서 나가는 시의회가 되고 의회사무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홈페이지를 좀 정비하려고 합니다. 재구축 시에 그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집어넣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앙정부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실 검색하면 거의 모든 자료들을 다 소프트 파일로 받을 수 있거든요, PDF로. 그런 식으로 저희도 다 정리가 된다고 하면 보안만 좀 잘 걸어놓으면 얼마든지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요. 이게 항상 저희도 보면 지난 자료들을 참고로 해야 되는데 검색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많고, 정말 아까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것 첨부가 안 돼 있으니까 사실 의원님들 그것 다 찾아서 보기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런 것을 아예 다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해 놓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불편도 덜하고 에너지도 절약하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을 잘 보좌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아이디어 내주셔서 이번 의회운영에 잘 반영해 주시면,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총괄질의와 그냥 같이 다 해도 되는 것이지요?

예, 같이.

올해 홍보비 2015년도 홍보비 예산이 얼마였어요?

올해 총 홍보비는,

홍보팀장이 나와서 같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홍보팀장 이상덕입니다. 2014년도 홍보비 예산은,

2015년도.

2015년 총액 2억 5000입니다.

2014년도는?

1억입니다.

주로 어디에 써요? 홍보비.

주로 언론사 쪽에 정기광고하고, 그다음에 저희 공익광고 쪽으로 해서,

작년도, 자료는 없지만 작년도 홍보비 예산에서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나 이월됐어요?

전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싹 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때요?

올해도 지금 연말까지 정기광고로 전액 소진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2억 5000?

그렇습니다.

작년 홍보비 지급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안한 게 있지요? 홍보비를 이렇게 지급하라는. 홍보비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각 언론사로. 그냥 쭉 뿌려주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집행기준을 잡아가지고 창간연도, 그다음에 지면 같은 경우는 A, B, C 발행부수, 그다음에 저희 의회 보도건수로 해서 총액으로 해서 점수가 상위부터 해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은 저희가,

등급을 매기면 차등지급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활동을 많이 하는 언론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았다고요? 올해 것은 지금 얼마나 남아있어요?

올해 연말광고 나갈 부분이 한 6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연말 다 됐는데 이제 6000만 원을,

저희가 연말광고하고 초기광고가 집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사에 나눠주는 돈은, 언론사 것은 다 배분됐어요?

다 배분이 되었고 그것은 지금 하반기 광고만 나가면 되겠습니다. 연말 광고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언론사 배분하는 배분 결정을 누가 해요?

그것은 저희가 홍보팀에서 집행기준을 잡아서 최종 의장님 결재를 득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언론사 대표라든가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외압이라 그럴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뭘 물었는데 지금 대답을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언론사로 나간 2014년하고 2015년도 현재까지 각 언론사별로 집행내역, 그리고 일자, 자료 좀 준비를 해주세요.

그럼 개별로 전달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회에서 묻는 거니까 전체한테 다 주는 게 좋습니다. 언제까지 돼요?

그건 바로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언론사별로, 등급별로, 금액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공개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급된 내용, 일자, 언론사별 금액 이걸 좀 갖다 주시고.

예.

의회사무국 우리 예산총액이 얼마예요, 국장님?

63억 4634만 5000원입니다.

일반관리라든가 인건비까지 다 포함입니까?

다 포함입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65억 8795만 3000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후생복리비도.

그렇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수를 한다거나 세미나, 기타 등등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요? 예산이 잡혀있지요?

예.

얼마예요? 아시는 분들 빨리빨리 얘기해요.

세미나 연수비용으로 잡혀있는 것은 저희가 일단 의정 컨퍼런스가 5000만 원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총금액만 얘기해요.

타 시군 비교견학 등 여러 가지 분산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 전체를 얘기하라고요. 인건비 빼고, 일반 관리비 빼고, 순전히 의원들의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얼마고 그중에서 상임위원장들 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그것 두 개만 얘기하세요.

전체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의회, 주로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23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해외여행비도 같이 포함돼 있어요?

예, 의회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해외여행비는,

의회비 안에.

의회비 안에? 국내연수비도 다 포함돼 있고?

국내연수비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나가는 비교견학도 다 포함이 돼 있고.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23억이에요?

예, 23억 1300만 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65억에서 23억이면 한 42억이.

그게.

42억이 인건비고 일반관리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인건비 그다음에,

42억이?

그렇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일부가 있고요,

인건비는 얼마나, 몇 % 차지해요, 얼마나 돼요?

인건비는 27억이 되겠습니다.

27억?

예.

연 27억. 그러면 43억에서 27억 빼면 10몇 억은 그러면.

거기 안에 일반관리비하고 몇 가지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직원들 의회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쪽으로 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지금 더 큰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적인 관리비를 제외한 것이 사실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경비로 쓰여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고, 그것이 왜 남았는지, 또 어디에 지금 투입이 됐는지, 그래서 그 효과는 있는지 이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실제로 4분의 1이 지금 그냥 관리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관리비 내용이 궁금하니까 이 부분.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해외여행비는 다 제로가 돼요?

해외여행비는 조금 남습니다. 저희가 해외여행 가시는 게 저희 의회에서 주관해서 가시는 경비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집행부하고 또 가시는 부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 일정부분 편정을 하는데 그 부분 올해 한 300 몇 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연말까지.

우리 직원들이 해외여행 가는 것은 그 경비는 집행부에서 지금,

아니, 저희가 또 일반관리비에서 거기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네. 그래서 것은 저희가 또 집행을 합니다.

저번에는 저쪽에서 온다고 얘기를, 그런데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닙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협조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저희 예산,

알겠습니다. 그것만 준비를 해주시고. 표창 건 아까 이상호 대표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선정위원이 있지요?

표창은 우리 홍보팀장이,

누가 하는 거예요, 홍보?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팀장. 선정위원이 있지요?

공적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공적심사. 주로 우리 시위원님들이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외부인사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표창 건이 지금 엄청나게 나가고 700 몇 건이 지금 이렇게 나가 있는데, 올 10월까지만. 이것을 전부 다 공적심사위원 하는 시의원님들이 선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 된 선정도 결국은 우리 시의원들 책임이시네? 그렇지요?

우선 저희 사무국 홍보팀에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보제공을 제대로 못한 것은 인정이 되는데 결국은 꼼꼼하게 따지지 못한 것은 선정위원에 대한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한 번 일어난 적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위원이 선정할 수 있는 정보, 수여자에 대한 정보를 홍보팀에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두 번 다시 그런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에 표창 몇 건이나 나갈 예정이에요?

저희가 연말에 송년회, 그러니까 단체별로 나갈 수 있는 부분하고 4분기 모범시민에 대한 표창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범시민이 49개동에서 49명하고 단체별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충 몇 개.

총 1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900개 정도가 연간 표창에 나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창,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작년, 2014년도에서 2015년, 이게 2년 치입니까?

지금 2014년부터 같이,

이 자료는?

예, 그렇습니다.

연간 몇 건 정도가 표창이 나가요? 분기별로 나가는 것까지. 분기별로 나가는 것은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숫자가 어떻게 돼요?

400에서 5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표창에 대해서 문제점을 잠깐 얘기도 했지만 표창은 남발하면 결국은 권위가 떨어지지요.

예.

물론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하고 의장께서 결정할 일이지만. 그렇지만 남발되는 표창 속에서도 선정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코미디 같은 일이 없도록 선정에 대한 기준, 특히 선정위원들, 공적심사위원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심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희가 홍보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제가 요구한 것 간단한 거니까,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특히 홍보 건은 자세하게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저한테 우선 갖고 오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예, 말씀하세요.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별도의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룸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원 이외에.

어떤, 사무실이요?

정수로 정해져 있지요? 의회사무국 직원.

사무국 직원이요?

예.

예,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과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정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정해져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 아까 조정식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가능할까요? 현재 인원 상에서.

입법자문 공무원이 하나 와 있고, 그런데 그 직원은 입법예고, 앞으로 향후에 의원님들이 입법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보조역할을 할 건데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건 그런 자료 파악을 위한 별도의 공무원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분담으로 해가지고 해야 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넉넉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료 구축을 한번 해봐야지요.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만들어보겠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의향도 있습니다만.

요즘 사회에서 적극적이라는 부분, 그 다음 주체적으로 한다는 부분들이 키워드 중 한 가지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겉치레에 끝나버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제가 왜 추가로 사무국 직원을 확보하는 부분이 가능한지 물어본 이유가, 현재 인원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렵지 않겠느냐, 대신에 나름대로 인원이 한정돼 있지만 업무분장을 쪼개서라도 한 번 해보겠다,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한계는 있습니다. 물론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계치를 정한다는 것은 참 애매모호합니다만, 이건 좀 적극적이라는 답변을 하시기 이전에 그림을 그려놓고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적극적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높이 삽니다. 이것과 별개이긴 하지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 관련 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나와 있는 부분들,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 알고 계셨어요?

예, 읽어봤습니다.

언제 읽어봤다는 거예요? 일이 발생한 연후에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회사무국 관련조항 읽어보고요, 읽어봤습니다.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지요?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사전에 알고, 구체적으로 그 조문은 외울 수는 없습니다만 몇 번 읽어봤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 운영위 회의 때 제가 분명히 전문위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검토 중이라고는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당연히 어떤 상황들이 어떤 부분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의장님과 부의장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해줬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문위원이 필히 필요합니다. 물론 의장님 이하 대표단에서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야기를 하면서 알려주고 추진할 수 있게끔 파행이 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실 수 있었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셨을까요?

전문위원 문제를 집행부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 의장님과 매우 걱정을 하고, 그래서 12일자로 직위해제 한 이후에 집행부에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 정례회가 시작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빨리 배치해야 된다, 정례회 전날까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요구를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이 집행부의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태만이네요?

그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요, 나름대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단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한다는 부분들에서 정말 진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이었잖아요, 조정식 위원이 이야기하는 맥락 중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인원 업무분장을 하더라도 한계성이 있는데 그림을 그려보고 이것들의 분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만 자료수집만 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대출에 대한 부분들에 적는다고 해도 돌려주지 않는 이상 여러 곳에서 받아둔 자료들이 어느 순간 흩어져있고 관리가 되지 않는데 도서에 대해서 관리자가 없는데 이게 관리가 되겠어요?

도서관 관리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 시스템이 문제가 많고 아까 이승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시스템을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피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려고 한다면, 전체적인 그림과 시스템을 정비한 이후에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어떠어떠한 식으로 해서 계획을 접목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줘야 되고 그 다음 실행이 돼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오에 대한 부분을 정비해 나가시면서 세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흐트러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보좌는 정확히 해주셔야 되고요, 국장님으로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곰곰이 좀 하시고 장기적인 부분과 중기적인 부분들을 나름대로 세우신 다음에 적극적이라는 단어를 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김윤정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의견 개진을 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이 앞전 210 몇 회에 인트라넷을 이용해가지고의 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들을 어필을 했어요.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어 있는지 위원님들에게 의사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봤는지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껴요. 물론 최 과장님께서 저한테 구두 상으로 보고를 해줬습니다만,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운영위에서 조정식 위원이 그것에 대해 반대에 대한 부분들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의견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운영위에서 별도로 논의할 필요는 있지만 의회사무국에서 그것도 마찬가지 보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위원님들은 반대하고 어떤 위원님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고 어떤 위원님들은 찬성을 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자료에 대한 공유부분을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볼까,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행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는 행감 기간 동안에만 행감 하는 게 아니라 수시 행감을 하는 위치에 있는 시의원들입니다, 대변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전혀 고민을 안 하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사항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방금 두 번째 이야기했던 자료 요구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까 김윤정 위원께서도 대안을 제시했고 저 또한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의원들의 수렴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리고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까지 밑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팀장님,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저희도 일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제품하고 사회적기업 관련하고 장애인,

어떤.

사무실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용품들이 있거든요. 가령 휴지랄지 복사용지랄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금,

법률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거기에 맞게,

저희가 그건 자료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녹색제품 같은 경우를 보니까 부서마다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만큼 많이 구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자료요청 해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의회사무국에서 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본 거고.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필요한 것들 구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쇼핑백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약 1년 예산에 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쇼핑백을 나는 친환경제품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샘플을 보여줄게요. (샘플 제시) 이것 어때요? 쇼핑백이 쓰고 버려지잖아요. 이걸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자는 거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쇼핑백 만드는 비용보다 적게 들어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홍보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한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성남시의회 마크 넣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쓰는 것들을 친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꾸고, 그래서 우리 의회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의회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홍보,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가 예를 들어서 시의회 청사를 개방했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늘어났어. 전년도에 보니까 한 261건 정도 되는데 올해는 312건 정도가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중간 중간에 성남시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성남시 이미지 제고에 대한 그런 홍보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의회도 하나의 독립된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묻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사기진작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조정식 위원님.

저희가 의정연수 하는데 위탁기관이 주로 한국산업기술연구원 거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에 우리가 두세 번 거기서 교육을 했지요?

예. 올해 두 번, 제가 한 번 두 번 했습니다.

의정연수 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나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현재 산업기술원하고 현대의정연구원이라는 기관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관은 실질적으로 밑에 지방에서 조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일단 파악됐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저희가 의정연수를 다 받고 평가하긴 좀 그런데 이게 그 업체만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약간 성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가끔 듭니다. 사실 그 정도의 교수진이나 이런 곳은 한국지방연구원 가도 더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가 없는 것 같지만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거기서 이번만 한 건 아니지요? 저번 의회에도 했나요, 거기서?

예, 역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2008년도인가 제주도에서 할 때는 현대에서 한 번 했고 나머지는 여태까지 계속 산업기술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제주도 연수 갔을 때도 거기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플래카드고 정말 아주 집중적으로만 의회연수를 시키나 본데, 경쟁을 좀 유도하시고 다음에는 힘들더라도 다른 데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다른,

그래야 시의원들도 거기 그 교수님들 말고 다른 교수님들이나 다른 연수를 받아봐야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장님 지시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옮기든지 저희가 직접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그 강의도 의원들한테 잘 하는 사람 있으면 추천도 받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에 이런 행정이나 의회전문가가 몇 사람밖에 없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수진, 사실 저희는 교수님들하고 연계되는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그런 데 많이 의뢰를 해서 그런 비용문제를 따져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연구원이랄지 다른 곳을 통해서 좋은 강사님들을 구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요, 저희가 또 직접 한다든지 아니면 연수업체를 바꾼다든지 그것은 한번 진지하게 저희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수 얘기가 나와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요, 연수에서?

어떤 말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주도 연수 이런 것 하지 마세요.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뭣 하러 그런 교육을 제주도까지 가서 들어요? 의원사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단체생활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거절 못하는 그런 풍습이 지금 만연한데 과감하게 거절하십시오, 제주도 같은 연수. 형편없었습니다, 정말.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만 탓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도 탓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도 벌어졌고요. 정식으로 이의 제기하고 싶지만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반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항간에는 ‘예산 남아서 제주도 갔다, 쉬려고 갔다.’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그건 진짜. 아니, 단체생활 중요시하고 의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의회사무국, 아니 시민들의 삶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그런 건 지양해야지요. 게다가 또 해외연수는 저는 한 번도 안 갔는데요, 해외연수 가서 누구 특정의원이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고추장 달라, 뭐 달라 이게 뭡니까? 저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과감하고 용기 있게 바꿀 수 있도록 같이 발 맞춰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시기적으로 지금 정도에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우리가 상임위, 저희가 집행부는 여러 가지 진단용역을 통해서 직제개편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의회 상임위 이름이라든지 업무 분장은 아주 오래된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도, 그러니까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선책이라든지 대안책을 그래도 마련을 해서 새롭게 의회가 후반기 때 좀 새로운 상임위 명칭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상임위별로 업무분장을 달리하든지 해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고민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여기 양당 대표님 계시겠지만 그 안을 가지고 한번 우리 의원들이 고민도 해보고 해서,

상임위별 업무분장 말씀이신가요?

예, 상임위별 업무분장이라든지 상임위 이름도, 집행부도 지금 직제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지금 그대로예요. 행정기획, 경제환경, 문화복지, 도시건설 그대로 가는데, 이 부분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랑 비슷한 다른 시군구 것도 보시고 명칭이 저희와 다른 게 있어요, 많이. 그런 것들 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지요, 무슨 얘기인지?

예.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 박종철 위원님.

지금 위원장 말씀에 부언해서 하는 얘긴데요, 우리 의장님의 의지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문화복지가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설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들이나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걸 깊이 있게 고민도 하고 의장님이나 우리 의회 의장단하고 함께 좀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요. 그냥 의원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수수방관치 마시고 적극적으로 위원장님이 주문하신 그 내용에 임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동료의원 발언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밝히는 게 모양새가 좋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해외연수나 국내연수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름대로 기획을 하고 또 기획 한 것을 가지고 연수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 회의를 거쳐서,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결정 난 연수이기 때문에 해외연수나 국내연수나 연수를 어디로 택했느냐 택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그 연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느냐? 또 과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기여도,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되어서 얘기가 되고 평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단 한 번도 해외연수를 안 갔다. 그러면 간 사람은 마치 좀 윤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비춰진다거나 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제주가 됐든 부산이 됐든 여기 새마을연수원에서 하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들 같이 중지를 모아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한다 하면서 공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또한 굉장히 큽니다. 그 스트레스를 공적인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메커니즘이고 이게 시스템에서 채택한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지요. 그것을 아주 단편적인 개인의 사견으로 ‘이것이 옳지 않으니 하지 마라!’ 마치 비난 하는듯한 이런 발언은 매우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하라는 얘기지요.

아니 물론,

박종철 대표님, 마무리 해주시지요.

그런 열정과 좋은 의도로 보면 충분히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게 좀 균형감각 있게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면서 좀 이렇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십 몇 년 지나도록 해왔던, 선배의원들이 해왔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에 딱 포커스를 부정적 포커스로 잡아놓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보충 첨언을 하자면 다음 연수부터 사행성게임, 도박 철저히 배제해 주시고요, 제가 연수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연수 좋지요. 제가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입니다. 그러면서도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을 하면서 항상 결재할 때 그렇게 씁니다. 사인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유성, 낭비성 관광, 다 일정 빼라’ 전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내연수든 해외연수든 도박, 고스톱, 골프 이런 것 철저히 검사해서 다음 연수부터는 철저히 배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끊지 마세요.

아니, 지금 행감하고 동떨어진 얘기들 하시니까 두 분 다.

적절치 못한 발언이 있었잖아요.

의원들끼리가 아니라 지금 이건 도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

잠깐 계셔 보세요. 이 출입기자 명단 이걸 보고 오늘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제가 안 했어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차원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언론들, 우리 의회 출근하는 언론기자, 이 사람들의 기사행위 이런 것들을 내가 오늘 발언하려다가 많이 참았습니다. 안 했어요, 결국에. 도박, 우리가 도박했습니까? 제주에 가서?

대표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도박한 것 증거사진이라도 있으면 제출을 하고 얘기하세요. 남의 말 전해 듣고, 의원 스스로 의원의 그것을 자꾸만 비판해 가면서, 비난해 가면서…….

예, 고맙습니다. 그만 하시지요. 사무감사 잘 하시다가 마지막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서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형조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 우리 의원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잘 들으셨지요? 다 메모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별도로 저희도 지적사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