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제82회 제3차 건설위원회20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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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조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역경제담당 변태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통진흥담당 유석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업지원담당 신세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실업대책팀장 임종근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323p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김광기위원

324p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에 보면 2000년도에 물가지도 및 동별 교체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327p 작년에 보면 20억 융자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17억 2천만원 융자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차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먼저 질의하신 물가단속은 저희가 사실 지금 물가단속을 하는 것이 그 업무를 하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난 '99년도까지는 행정지도 가격이라고 묶어서 속된말로 억제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부터는 목욕료 같은 것은 자율화되어서 협회 자체에서 듣지도 않고 그전에 운영하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위생검열이라든지 세무조사를 하면 얘기가 먹혔는데 자율화하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경부에서도 이렇게 만들었지만 권고를 하라는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물가모니터 요원과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인터넷이나 소식지에 공표해서 싼 업소를 이용하도록 계획은 나름대로 세웠지만 실지로는 노력한 것 보다 행정력으로서는 소득이 작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작년에 동별 단속을 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동별로 교체해서 했는데 소득면에서는 노력보다는 효과가 작습니다라고 물가행정지도에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점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되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은 저희가 작년에 장려상 수상한 것이 물론 결과로 봐서는 덜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목욕료가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제일 이슈가 되었습니다.

김광기위원

철저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리고 320p 말씀하신 2000년도에 17억 6천만원 융자된 것은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지금 대출신청들이 많이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안 들어온 것이네요. 들어왔는데 자격미달로 보류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억 7천만원을 26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추천해 보니까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만큼은 융자를 못해준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금리관계는 지금 여기에 보면 5.75하고 6.25인데 그전에 금리가 인하되었으면 종전에 융자한 사람들에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해 줍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변동금리니까 적용됩니다.

김광기위원

은행에서는 자기네 이익관계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어도 융자 쓴 사람한테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저금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보관계도 제3자 담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전액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328p 소규모점포 육성이 있는데 지금 소규모점포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100평이 안 되는 작은 것입니다. 글자그대로 구멍가게입니다.

강장섭위원

평수로 제한됩니까? 무엇을 하는지는 관계없이.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슈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슈퍼만입니까? 어떤 업체들입니까? 대충.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도매 및 상품중개업인데 주로 소비용품이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비디오 가게도 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강장섭위원

작년에 8개 업체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 것이고 저희 것은 13개 업체에 2천 3백만원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광명시 전체에 13개라면 어떻게 됩니까?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13개밖에 못 준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이것도 역시 은행에 의뢰를 했는데

강장섭위원

작년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48개 업체입니다. 이것이 이자만 조금 보존을 해줄 뿐이지 하는 것은 그냥 개인이 은행에 가서 개인으로 받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나마 쓸라고 했다고 담보가 부족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보다 호응이 좋지 않습니다.

강장섭위원

허울만 있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네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방지에도 났습니다만 신용으로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강장섭위원

담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은행에서 받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서류가 무엇입니까? 전세계약서라든지 보증인이 있다든가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물건으로 부동산 담보를 주로 많이 합니다.

강장섭위원

소규모 점포하는 사람이 능력이 됩니까? 허울만 좋지.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런 것을 상세히 파악해서 도나 이런데 가서라도 이것이 실용성이 없으니까 신용으로 줄 수 있는 그래서 소규모 점포육성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사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상부에 건의를 하세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335p 가스안전관리 도시가스 정압기, LPG충전소, LPG판매소, 고압가스 판매업소 등은 연중 내내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형식적인 점검을 했다는데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그렇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안전점검은 정압기하고 밸브박스하고 배관 같은 것을 가스안전공사하고 시와 합동으로 점검을 3회 했고, LPG충전소는 극동실업, 광명충전소, 기아자동차가 있는데 가스안전공사하고 시하고 6회 점검을 했고, LPG판매업소도 점검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가스에서는 라인마크라고 하는 것이 1개소가 훼손되어 있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리고 광명6동에 정압기를 부족해서 시설을 한다고 대화가 나온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철저히 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부족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그전에 당초에 설치할 때에는 안전망을 안 해도 되었는데 그 후에 법이 강화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해서 삼천리에 안전망을 하도록 했는데 지난 연말까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 것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광명경찰서에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명환위원

그런 것이 업무보고서에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미흡한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31p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은 광명 큰 시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불 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장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상가분양을 해야 하는데 분양하는 것이 버겁습니다. 지하6층 지상8층이면 현 법으로 보면 상가말고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상8층 전체를 분양해야 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융자를 80억을 해주어도 건설회사가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2001년 추진계획에 보면 건설회사와의 지속적인 접촉 및 협의를 통한 참여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말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4거리에 시장 자체가 광명시에서는 흉물입니다. 우리 시에 인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빨리 처리되어야 합니다. 과장님은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사실 나쁘게 얘기해서 그것도 걱정이라면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어느 사람이 들어오든지 약 50억이라고 하는 선도금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입점상인들 나간 사람들한테 주어야 할 것이 30억이고 그 중에서 고창덕씨 지분이 100여평 되는데 그것이 20억 됩니다. 공사를 하려면 속된 말로 50억이 남아도 부족한데 선돈 50억을 내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난제입니다. 그리고 분양 같은 것은 각 건설회사들이 자기네들이 마케팅해서 조사해 본 결과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50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핑계 같습니다만 대림건설하고 조합하고 문안작성을 해서 검토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샌트로라고 하는 시행사가 60억 갖고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동업이라고 할까 대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조합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120억을 가져야 속된 말로 뚜껑을 덮기 때문에 120억 예금잔고 증명을 갖고 와라 그래서 샌트로라는 회사에서 대방이라는 회사에서 자금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90억을 갖고 왔습니다. 저희가 융자해 주고 하는 것 있고 하니까 충분하다 싶어서 좋다고 조합에서 조합원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기업을 하는 분이다 보니까 내가 돈을 넣었을 때 우선 돈 들어가는 것이 50억인데 50억을 넣었을 때 이것만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데 사업장하고 보았을 때 얼마만큼 나한테 이득이냐 따지니까 돈이 조합으로 들어와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들어간다 들어간다 하면서 미룬 것이 10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거의 열흘동안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만 이 달 안에는 그것말고도 한라건설이라든가 SK건설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결정이 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은 재래시장법이라는 법을 고치지 않고는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국회에서 재래시장법을 고쳐야 하겠지만 현재 현행법을 가지고는 사실 지하6층 지상8층이라는 부분은 우리 광명시 관내에서는 작은 건물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분양입니다. 다음에 차라리 대수선쪽으로 하면 현재 흉물스러운 부분은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재래시장이 점점 줄어가는 형태인데 광명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지상8층 지하6층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단 대수선쪽으로라도 가서 흉물 자체 부분은 없애자는 것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 시장님 지시를 받고 보고를 드리고 한 것입니다만 이것이 자꾸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제 시장님도 일선에 나서서 아까 가격도 있고 저도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일괄 광명시장을 묶어서 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그렇고 신축이 안 되면 수선 수선이 안되면 한데 묶어서 재건축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은 그동안 나름대로 우리 국내 우수한 건설회사는 내가 알기로는 와서 사업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물론 시에서 강제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규모를 보면 지하6층 지상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은 지하 지상 1층 2층 그런대로 3층까지는 입점할 가능이 있는데 그 이상 층이 되면 입점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가 집을 지어주고 건축비를 빼가는 것인데 굉장한 위험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섣불리 달려들 수가 없다. 사업성을 검토하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설계가 지금 지하6층 지상8층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시에서 권장한다든지 서포트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거기가 광명시의 관문입니다. 불난지 6~7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합측에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층을 차라리 면적을 낮추고 시공사들로 하여금 부담을 줄이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본래 40억 정도 융자해 준다고 하다 80억 정도로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림은 아마 불나고 초창기에 하겠다고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본 결과 사업성이 없다해서 안 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서 한참 있다 다시 하는 모양인데 심지어 지방 업체들도 여기에 몇 개 업체들이 와서 사업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극성을 띠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빨리 건축이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까 대림이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과장님이 50억 지금 선투자가 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 정도 재건축을 하면 50억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파트 재건축이든 어느 도심지 재건축이든 땅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선투자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 규모에 50억 선투자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분명히 사업성 분양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착안해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생필품 값이 예를 들어서 클레프하고 한화스토아하고 가격이 다릅니다. 그런 것은 규제할 수는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공표해서 싼 업소로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소비단체들이 액션을 취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네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취업알선 및 취업훈련 이런 것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셔야 하는데 특별히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어렵거나 이런 얘기를 좀더 보완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교육 같은 경우에 관내 초등학교 교육을 가서 시키는 것입니까? 와서 시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특별히 시책으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부들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아이들한테는 효과가 있겠지만 가정주부들이 모르리라고 보지 않는데 이런 것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교육 시키는데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군포에 삼천리가스 지사가 있는데 거기에 홍보교육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을 가는데 버스도 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루 품버리는 쪽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교육이라고 할까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학교는 학교별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테이프를 보내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시간을 안배해서 하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훈련 관계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 130명을 위탁했는데 중도탈락이 41명되었습니다. 탈락한 원인을 보면 다행히 취업한 사람도 있고 가정사로 특히 주부들이 속된 말로 공짜다 하니까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료자가 88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료자중에서도 28명만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99년도에 해보고 좋지 않아서 작년 같은 경우 예비소집이라고 해서 내가 과목선정을 동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여기서 고쳐도 된다고 해서 선별을 해서 본인하고 의논해서 보냈는데도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가정주부들이 살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얘기입니다만 만일 졸업을 안 하면 또 자격취득을 못 하면 투자했던 돈 액수만큼 변상을 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은 시 단위에서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 개선되어야 하고 하여튼 졸업한 후나 위탁하고 있는 기간동안이나 취업여부 등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제고해서 좋은 실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소비자보호센타에 상근 인력을 올해부터 저희들이 하기로 했는데 약 2달 일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상근 인력을 작년인가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금년도에 실지 운영하려고 보니까 저희 구조조정 때문에 거기에 사람을 하나 넣으면 저희 정원 18명중에 1명이 줄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가모니터요원을 전부 넣었다고 할까 나름대로 정비를 하고 그래서 그냥 고용을 못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서명동위원장, 윤지열간사와 사회교대)

윤지열위원장대리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329p 아파트형 공장건립에 소요사업비 집행계획을 보면 총 89억 9천만원 들어가는데 국비는 32억, 도비 16억, 시비는 23억 9천 2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 한 것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조성규모 64억이고 국비 50%, 도비 25%, 시비25%로 되어 있는데 융자한도액이 아파트형공장이 건설비가 70%입니다. 그러면 30%만 가지고 이 건물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32억, 도비 16억 그러면 우리 시도 16억이 되어야 하는데 왜 23억 9천 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기타는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 돈이 들어오는 부분을 예상해서 했을 것인데 설명해 주시고, 2002년도에 가면 표기를 달리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7억 9천 2백만원 2002년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0%만 갖고 들어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 육성자금에서 80%로 당겨 주는 것입니다. 10%를 더 융자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에서 더 해주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당초에 64억은 건설비만 냈었는데 그 사람들 들어올 때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되어서 지금 조명사업이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 하단에 넣었어야 합니다. 매칭펀드방식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설명을 안 하면 모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저는 추진해서 제 나름대로는 아는데 죄송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주식회사 시원 이광현 외 14개 업체라고 했는데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점에 대해서 입주업종(조명산업)에 대한 제한으로 홍보 및 유치에 제약을 받고, 전반적인 시장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문제로 면적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업체의 발생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2층 지상8층 규모에 13,174㎡내에 들어갈 수 있는 상가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몇 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현재 입주 희망업체가 14개 업체인데 14개 업체가 소유하고자 하는 예상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분양면적이 2,119㎡인데 입주를 신청한 업체는 1,030평에 8개 업체가 됩니다. 2,119㎡중에서 나는 거기로 들어가겠다고 8개 업체가 확정되었고, 들어갈까 말까 하는 업체가 7개 업체에 90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온다고 80% 되었을 때 이렇게 전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 189평만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189평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로 해서 골라서 불러들이겠다. 그런데 만일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은 등만 만드는 것만 생각했는데 조명하고 관련된 업체도 수용하겠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80%만 융자해 주었을 때는 이렇게 관망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융자해 주는 것도 은행에서 해주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어차피 우리시는 은행에 위탁해서 융자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격이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습니다. 80%라고 하는 부분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소위 말하면 80%를 우리가 융자를 해줄 때에는 그만큼 담보 물건이 높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모든 우리 시에서 융자하는 부분은 은행에서 거래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융자 부분은 정말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저소득층이라든지 아까 소규모 점포라든지 이런 융자 알선이 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보증제도를 두면 은행에서는 우리 시가 이분들한테 융자를 해주세요 결정을 내리면 은행에서 바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소위 말하는 업체들을 보증서는 제도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문제를 하려면 국회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시는 아무리 떠들어도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334p 지적사항에서 GB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지금 GB내 무등록 공장의 구제방안으로 GB지역인 소하, 옥길, 노온사, 가학지역으로 4개 권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서를 올렸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무등록 공장이 GB내 유치되면 다 그쪽으로 입주할 수 있다고 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아파트형공장은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흡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여개 이상 된다고 하는데 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4개 지역에 대충 어떤 계획을 올렸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아파트형공장을 설치하도록 광역도시계획에 안만 제출했지 무슨 공장 이런 것은 지금 이르지요. 말씀드릴 수도 없고.

김광기위원

여기에 광명동은 빠졌네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광명동은 주거지역으로 풀 모양이지요.

김광기위원

소하, 옥길, 노온사, 가학이라고 했는데 광명도 GB가 있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아시다시피 무허가 공장이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네, 문한욱위원님.

문한욱위원

우리가 중소기업자금을 대여를 해주는데 그것이 7.3%되는데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변동금리입니다.

문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차원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내지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금융기관에서 경쟁적으로 금리를 하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시중금리가 7%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중소기업활성화 자금이라고 해서 7%대라면 쉽게 말해서 똑같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자금이라고 해서 담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조건인데 굳이 와서 절차 밟아 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광명에만 국한된 문제도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원래의 목적에 맞추어서 중소기업 육성을 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라면 이것도 하향 조정을 해주어야 원칙입니다. 이런 것을 건의해야 되지 않나 금리변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런데 지금 7%로 내려온 은행이 있습니까? 변동금리로 한다고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91년도에 몇 %를 하향조정해라 그런 것은 없잖아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렇게 커다란 소득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중소유통업이라고 하는 100평 미만 소규모 점포를 하는 사람들 2차 보전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영세하다 보니까 내 점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세금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면 담보능력이 안 되는 쪽에서 설명을 드렸고, 육성자금 주는 것은 그래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도 많고 변동금리로 주고 2차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7%라고 되더라도 거기에서 3.53인가 더해주는 이득을 보기 때문에

문한욱위원

3.5% 무엇을 더해주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2차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성자금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혜도 보고, 그런데 유통업 구멍가게하는 사람들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한욱위원

지금 하안동 소상공인 지원센타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돈을 많이 빌리고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 금리는 얼마나 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5천만원 이내 6.5%입니다. 2천만원까지는 신용으로 되고 5천만원이 되면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문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325p 고용촉진위탁훈련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위탁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6군데로 광명간호학원, 컴퓨터 학원 3군데, 정보처리학원 1군데, 미용학원 2군데가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번에 고용촉진위탁훈련소를 교체한데가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교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관계규정에 맞게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에 올려서 저희가 지정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보는 것이 자격취득률, 취업률과 훈련소 장비, 교사 이런 것이 적합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앙컴퓨터가 심의과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고용촉진위탁훈련을 매년 실시해 온 것이지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그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관리를 그분들을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훈련만 열심히 받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으면 사후 처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고용촉진훈련 시켰다. 돈 투자해서 훈련비를 주었으니까 이것으로 끝이라고 하지말고 그분들 관리를 해야 합니다. 어느 업체에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집한다면 취업알선도 해주고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휴면실업자(주부, 고령자 등)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선호하여 생산성 저하의 원인제공(주부 및 고령자들이 전체 신청인원의 65%)라고 했는데 2001년입니까? 2000년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2000년입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사업비 대비를 하니까 2000년 대비라고 해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2000년 대비 사업비가 대폭 축소되어 예년과 같은 대대적인 공공근로사업 전개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고령자가 어느 범위에서 어디까지 취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가 고령자들이 왔는데 이분들 중에 몇 분을 쓰고 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대개의 고령자들이 들어왔는데 65%는 쓰고 나머지는 일을 안 시켰다고 하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자 해서 묻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는데, 여기 표기된 65%라고 하는 것은 65%고용한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주부하고 고령자가 100명일 때 65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융자기간이 3년에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인데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전적으로 관리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담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간혹 융자를 받았다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때 한~두 달 미처 확인이 안 되었을 때가 있는데 담보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그리고 문제점에 보면 영세중소기업인데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특례보증 추천해서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례보증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전망은 매우 밝은데 담보가 안 되는 경우 시장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추천을 합니다. 저희가 출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한 것만큼 추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신용재단에서 추천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내서 융자를 받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이런 업체가 광명시에 꽤 있을 것으로 아는데.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 9개 업체에 주었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올해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양성화시키면 광명시 재정이 좋아질텐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전에 김광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GB지역에 공장이 없습니다. 공장을 한다면 축사 아니면 콩나물 재배사 이나마도 제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인근 시흥시로 이사를 가는데 시흥시에는 축사가 상당히 많은데 축사에서 공장을 할 때 어떤 대책을 세웁니까? 시에서.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자세히 모르겠고 다른 행정구역을 논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 가 동장 할 때 경험을 말씀드리면 싸이렌 울리면 일제히 문닫고 도망가고 심지어 그 업무를 맡은 사람은 별을 안단 사람이 없습니다.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관계당국에서 엄청나게 손을 대는 것 같습니다. 제가 6동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시흥과 경계이다 보니까 시흥은 괜찮은데 광명을 왜 유별나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축사는 말 그대로 축사를 해야 되고 콩나물 재배사면 콩나물을 재배해야 하는데 저도 시흥시를 가끔 갑니다만 축사에 무슨 기업 무슨 기업해서 간판도 크게 달고 양성화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서 사업자 등록증도 만들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양성화하면서 시의 재정자립도도 늘어나는데 시흥시는 광명시와 상반되는 점이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상반되게 행정을 할 수는 없지요. 속된 말로 덜했다고 할까 묵인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네요. 제 소관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영세업자들이 중소기업을 할 수 있게 나름대로 도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정하고 있으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가 광명시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하고 염려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사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지열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200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들을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관리담당 심상실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지도담당 홍동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보호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p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윤지열위원장대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343p 보호 야생동·식물 관리를 했는데 우리 시 관내에서 발견된 보호 야생동물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속적인 보호대책은 무엇이며, 보호식물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우리 시 관내에 보호식물로 현재까지 발견된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동물에 대해서는 먹이주기 운동을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눈이 많이 왔을 때 벼를 한가마니 사서 배포를 요소요소에 하고 있고, 야생식물은 지금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식물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나무를 채취하거나 그런 것을 못하게 하고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지정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불법 엽기 사용 같은 것을 못하도록 구락별로 순찰을 하고 있고 또 명예환경감시원들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감시하는 분들 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명예감시원들이 별도로 시민들로 자율적으로 구성된데가 있고 저희 산불감시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감시내용이 자료에 하나도 없는데 어떤 것을 했는지요.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주로 산토끼 같은 것을 잡기 때문에 못 잡게 합니다.

오명환위원

다음에 349p 환경오염사업장 관리강화가 있는데 우리 시 관내 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총 251개소가 되어 있는데 특히 요즘은 시민들도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환경오염 등과 관련한 진정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들의 업소 및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대기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자가측정을 하고 있고 대기배출업소는 주로 아파트관리사무소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 아파트는 청정연료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배출업소는 그렇게 하고 있고, 수질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1회 물을 채취해서 경기환경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위반되는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리고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업체가 해당됩니다.

오명환위원

업체가 아닌데도 오염물질이 발생되어서 하수구로 흘러나가도 관리를 안 합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오명환위원

가정에 공장도 있고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규제미만 대상은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문제가 가정이라고 하면 광명시 전 지역을 놓고 오폐수시설이 안 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수관리계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전자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아침 9시정도 되어서 분뇨물이 잔뜩 개천으로 나옵니다. 괜히 위생환경사업소가 굉장히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데 실지 여부를 밝혀 보니까 청소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규명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하수특별구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가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명환위원

그것은 현실로 시설된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종합하수도계획법이 그렇게 시설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간다면 정화조 청소할 필요가 없지요. 이런 것이 발생될 때에는 심도있게 생각해서 공동관리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53p에 천연가스버스 보급 추진이 있는데 보급 추진대수가 당초 25대에서 18대로 줄었는데 당초예산이 41억 2천 5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에 충전소 설치를 서울시 소속인 범일운수 소하2동 회차지에 설치 후 공동사용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벌써 2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설치예정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GB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된 사유는 예산 지원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부담이 많았는데 도비가 1억 1천 2백 50만원 시비가 1억 1천 2백 50만원해서 대당 지원 금액이 1천 6백 50에서 2천 2백 50으로 6백만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대수가 줄었고

준희

이준희위원

차량 대수를 줄였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25대에 지원하던 금액을 버스업자들이 교체를 안 하려고 하니까 18대로 줄이고 대신 지원금을 늘린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부진사유가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이 없어서 세부사항 만든 것이 작년 11월경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평까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외에 동일 지목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한 금액을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광명시에는 예를 들어서 전답이 개발제한구역 외에 공시지가가 ㎡당 72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범일운수 차고지에 하려면 ㎡당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제일 비싼 것이 30만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액이 42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1,000평을 3,300㎡를 곱하면 자기 땅 가지고 있는 비용보다 2~3배 더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15억 정도를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이 광명시는 특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은 개발제한구역하고 일반지역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일반지역에 대한 전답은 전부 대지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지역에 공시지가가 높은데 개발제한구역은 낮다 보니까 차액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개발부담금은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면 이것이 국고에서 7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충전소 설치비 7억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충전소 설치비 7억 전액 국고부담인데 토지매입은 버스회사에서 자부담하라고 하니까 못한다는 것이지요.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거기를 범일운수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범일운수 자체에서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의회에 토지매입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일운수 땅.

준희

이준희위원

충전소 설치비는 우리 시로 내려오는 것으로 지원해 주고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국고이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 점은 상당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58p 안양천·목감천 수질정화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현재 환경입니다. 그래서 몇 일전에 안양천을 한바퀴 돌아본 적이 있는데 안양천에는 철새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개천이 물이 흐르는 것을 천이라고 하는데 목감천이 천입니까? 천이 아니라고 보지요.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상당히 오염된 상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그 문제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구성을 보면 참여기관이 11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참여기관 11개 지방자치에서 목감천 오염의 주범인 부천시가 빠졌는데 왜 빠졌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구로구에 회의 때 가고 이번에는 사정이 있어서 환경보호과장이 갔습니다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안양천을 살리려면 목감천 수계를 살려야 되고 목감천 수계 상류에는 부천시가 있는데 부천시가 들어오지 않는 한은 안양천 살리기는 무효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구로구에서는 회장이 구로구청장이기 때문에 공문을 부천시에 보내면서 안양천 살리기에 호응하라고 해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이것을 환경부에 우리 11개 단체 공동이름으로 올려서 부천시로 하여금 안양천 살리기 위원회에 들어오도록 촉구를 한다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부천시에서 목감천 상류 소위 옥길천에 지금 폐수처리시설을 지으니까 2004년이면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다 되니까 염려할 것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천시에 물으니까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하수처리장을 지으면 광명시쪽에다 지을 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경기화학 상류 지역에

준희

이준희위원

결과적으로 거기가 광명지역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경기화학의 일부는 저희 것인데 상류에 지으면 목감천은 근본적으로 정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004년까지는 방치해야 한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빅딜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19만톤을 지으려고 한 이유도 역곡천 물을 우리가 흡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함께 부담이 참여될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만 참으시면 목감천도 살아날 것으로 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 중요한 부분은 구로구 주민들은 그렇게 피해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명시 지형상 서풍이 불기 때문에 피해는 광명쪽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구로구 정도 가면 냄새가 안 납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언제 한번 과장님께서 일주일말고 하루만 목감천 옆에 서만 있어도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가 이런 부분이 개설될 수 있도록 수질개선대책협의회 운영에 부천시가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목감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환경보존종합계획수립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그때 나타난 얘기와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최종 보고회 때는 건설위원회 식구들을 다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자연보호 업무 추진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1기관·단체 1산·1하천 가꾸기는 좋은 사업 같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 환경 이런 것은 저희가 문화로 되어야 하는데 시나 민간단체나 홍보물이 참 피해악입니다 저희 만남의 집에서도 우유병 살리기를 하는데 홍보물을 반은 소화하고 반은 소화를 못하는 것이 있는데 피해악에 대한 것들 때문에 요새는 홍보지를 많이 보지 않습니다. 갈수록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중간보고회 할 때는 건설위원회에서 오명환위원님하고 강장섭위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오명환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대체적으로 그때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광명시에 환경보존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회 유통되는 것이 신의는 주고 법은 종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끼리는 폐기물오염 조치는 안 됩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상태가 환경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규가 행위하는 사람들이 행위하도록 여러 가지로 조치사항이 있을텐데 이런 것은 검토를 안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기관 대 어떤 확실한 행위에 의한 것은 법적 대응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인근에 공장이나 해당 시 자체에 주민들에 의해서 오염되는 역곡천 같은 것은 시에 고발대상이 되느냐 그런 문제에 기인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연구해서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법적 대응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네, 문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우리 자동차 등록대수가 작년 12월말 현재 약 8만대인데 사실 공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추진을 했는데 46회에 걸쳐서 2,214대 연간 48주로 본다면 매주 토요일 하면 50대 정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순회해서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해주어서 몇 월, 몇 일, 몇 시에 와서 점검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닐테고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매주 토요일은 시청에서 무료점검을 합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7만대 중에서 날짜를 정해서 지정을 해서 점검을 받으라고 한 것은 아니지요.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문한욱위원

자기네들이 내 차가 어떤 매연을 뿜는가 자발적으로 한번 받아 보겠다는 사람들이 매주 50대씩 토요일 시간을 보니까 10시~12시까지 2시간인데 많이 오는 날도 있고 작게 오는 날도 있겠습니다만 평균해서 볼 때 50대씩 점검을 작년에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자발적으로 받으러 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도 내 차가 혹시 길가다 잡히면 과태료를 물고 하기 때문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시에서 무료점검을 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문한욱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지도점검 목표량이 7,000대였는데 2,200대를 했으니까 목표량에 많이 미달됩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위반대수 97대 적발되었는데 이런 것은 행정조치를 개선명령도 하고 사용정지도 시키고 과태료까지 부과했는데 스스로 내 차를 점검받으러 와서 점검을 했는데 내 차에서 예를 들어서 일산화탄소가 나오면 적발되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무료로 할 때에는 아닙니다. 개선명령을 합니다.

문한욱위원

조치사항에 행정처분은 언제 한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길에서 무작위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할 때 잡힌 사람들입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2시간동안 50대라고 본다면 측정기로 하는 것이지요.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문한욱위원

1대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빠르겠네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래도 교통에 지장을 줍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주로 광명자동차 학원 옆에서 많이 하고 애기능쪽에 교통량이 많지 않은데서 합니다.

문한욱위원

앞으로 이것을 홍보하여 하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공기오염도 자동차가 전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기오염 전광판 왜 이렇게 늦습니까? 12월에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 했는데 두달 수집, 선정 설치 위치 공사발주 이렇게 했는데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문한욱위원

예산도 있고 한데 전광판 좋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다 우리 광명은 오염이 얼마다 굉장히 좋은데 빨리 좀 서둘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345p 토양오염원 관리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인물에 없는데 몇 년만 해도 언론에 많이 심각하게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온동에 폐광물이 그런데 그것이 현재 소각장이 들어오고 땅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지금 현재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오염된 토지에 대해서는 규산질석회를 하고 위에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토양검사를 해보니까 거의 타 지역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치로 나타났고 오염방지 사업은 거의 종결된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그쪽에 토양측정망이라고 7개소 지정을 했는데 그쪽을 많이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흙을 떠가지고 토양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작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두 번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99년도에 금속 광산에서 했었죠?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때는 드러났었습니다.

김광기위원

쉽게 말해서 쌀이나 문제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거기 쌀은 안 먹는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왔을 때 제가 답을 했습니다. 포인트를 일부 찍는데 찍는 과정에서 직원하고 나가봤는데 절대 시민에게 포인트 찍으러 오는 것을 발설하지 말라 학온동 주민들이 기분 나빠하시니까 포인트를 찍어서 토양 표면 30cm, 1m 이렇게 찍어서 분석해서 내려오고 하는데 몇 군데가 '99년도에 걸리더니 2000년도에 전부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또 합니다.

김광기위원

소각장을 지으면서 광산에서 다시 흘러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아직은 이상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궁금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학온동 G.B지역의 폐광일원에 토양이 오염되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기준치로 나타난 시점은 얼마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작년 12월에 최종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토지에다가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를 이용할 때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폐광에서 넘어오는 매일 흐르는 물에 오염도가 측정되고 있고 도고천부터 목감천으로 연결된 가학천에서 목감천으로 연결되어서 온신초등학교 아래까지 내려와 있고 지하수를 팠는데 거기에서도 오염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염이 과연 광산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전부 상수도를 놓게 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생수를 잡수셔서 이상이 생긴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인체 조사도 중앙대학교에 했습니다. 다만 그런 오염이 있다 그런 것인데 지금 전 국토가 웬만한데는 오염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많이 매립해서 그런 원인이 있고 식수는 불가하다라고 학온동 지역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논농사라든지 공장의 농업용수로 쓰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그 지역에 사는데 폐광부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갖다가 흘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가뭄이 많다 보니까 양수기, 경운기로 군데군데 파서 그 물을 천수답으로 하다보니까 전부 퍼서 올렸었습니다. 그 지역이 오염 지역인데 오염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사실 벤처기업이라도 건립했으면 하는 이런 바램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사후대책을 가져주십사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장시간 시정질문을 한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전소 설치문제에 관해서 이준희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범일운수의 충전소설치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930평입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개발제한구역은 몇%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15억 정도 됩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총괄적으로 15억이지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총괄적이라고 하면 개발제한구역관리법에 보면 구역의 동일 지목에 따른 공시지가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원주민에 한해서요?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공시지가를 일반지역에 대한 전이면 전에 대해서 표시라든지 고시를 한다든지 자기가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해서 하고자 하는 지역 공시지가를 빼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통 범일운수 같은 경우는 ㎡당 30만원이 나왔으니까 15억정도 나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5만원이나 6만원이 되면 ㎡당 66만원의 개발제한구역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니까 상당한 비용이 부담됩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는 빠른 시일내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금액으로 잘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자주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야생동물에 대해서 벼 한가마니 사서 주셨다고 했는데 먹이를 주실 때는 어떻게 주셨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2월 3일 줬습니다.

윤지열위원

근래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 먹이가 없어서 각 마을로 야생동물들이 먹이 찾으러 나옵니다.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찾으러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도 중요하지만 잡지 못하게 환경보호과의 직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최소한 보호차원에서 하셔야 됩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숙지하고 이 주위에 혹시 그런 야생동물이 있나 없나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금년 업무보고를 하기 앞서 청소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최동석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원 재활용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재묵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8건과 역점추진정책과제 1건, 특수시책 1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37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요즘 광명시 관내에 도로변을 제외한 이면도로와 주택도로를 보면 쓰레기무단투기로 인하여 매우 지저분한데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사업을 위하여 매월 2회 대청소의날 운영과 동별 주1회 이상 우리 골목쓰레기 운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형식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시가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철저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작년 5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1회에 거쳐서 대청소의날을 운영했었습니다. 청소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공무원 또는 동장 동사무소의 동정자문위원 방위대원등 동 관련 단체분들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집앞 우리 골목 쓸기 운동 또한 마을공동체 의식이 사실 최근에 와서 많이 사라져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다소 미흡한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내집앞 우리 골목 쓸기 운동이 정착될 때까지 이러한 인력 동원 청소방식을 병행 추진해서 다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한 골목 청소 참여 단체등에 대해서도 빗자루와 집게, 마대 청소 도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별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연말에는 우수통 우수 단체를 선정해서 마을 청소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373p 기존시설 현황에 보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수가 7개 업체가 있죠. 전번에 우리 예산심의에서 예산을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용역비를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 파악이 심도있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과 지금과 현실이 별다른 것이 없기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대책을 해나갈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작년하고 금년에 청소대행 업체들의 대행업 수수료가 우리가 지불하는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청소 현장을 새벽순찰 또는 낮에 근무중에 불시에 순찰해서 청소대행업자들에 대한 청소실태를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또한 청소실태를 매일 매일 점검한 것을 기록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서 매 분기마다 각 대행업체의 청소실태를 저희들이 대행업체로 하여금 1차 주의도 주고 2차 위반하면 경고도 주고 또 부실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도 하는 그런 행정체제를 본 계약에 의한 행정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오명환위원님이 373p 광명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본 시설부지 인근거주 주민들의 민원발생 예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장님하고 전 과장님도 같이 설명회를 갖고 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문제점하고 인근 주민들이 민원발생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주 주민들이 몇 세대나 있고 몇 필지나 되는지 설명도 바라고 거주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76세대로 현재 제가 알고 있고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주 보상비 문제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추진이 민원분쟁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바로 도에서 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경륜장 부지 착공전에 동시착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인근 주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거주 주민말고 소하1동 사는 주민들이 이야기한 것이 있을 것인데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촉법에 주민설명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만 강위원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바도 있고 참석을 했는데 그곳 집하장 시설에 전후되는 주민들을 아까 보고드린대로 76세대인데 이 분들은 도로공사에서 고속철도 접근도로가 시설되면서 도로공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해서 떠나기 전에 저희들이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의 이해를 해주셔서 함께 같이 도로공사와 함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 외의 소하1동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상은 뭐냐고 물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추후 주민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소각장 인근에 거기는 그러한 선례가 있으니까 어떤 대책을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의 동요나 반발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그에 대한 혜택사업이나 수혜사업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 거주 주민들은 이주보상금을 많이 달라는 주문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소하1동 인근 주민들의 바램들은 공공시설을 하나 더 수혜사업을 해달라는 말씀인데 그린벨트를 풀고 난 다음에 허용되는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을 주는 것은 거기에 집하장이 설치되면 소하1동 주민에게 고용을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인부들을 고용할 때 소하1동 주민들을 우선 고용을 한다든지 재활용 판매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판매수입을 소하1동 경로당이나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일단 인근 주민들에게 제시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인근 주민들이 말할 때 이러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거나 그렇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절대로 참고하겠습니다. 분명히 콘베어 벨트를 통해서 선별작업에 있어서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계로 선별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이같은 것은 바람 불어 날리고, 쇠붙이는 자석으로 끌어내지만 병류, 캔류는 일본 같은데도 손수 손으로 합니다. 여과조에 있는 분들이 가서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소하동에 계신 주로 노인 어른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두 번째는 재활용품 판매수입 있지 않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판매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판매수입 문제는 저희시 수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수입으로 잡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것은 위탁이 될리는 없죠. 위탁이라든지 재활용 시스템을 별도의 업체를 투입시키게 되면 절대적으로 소하동 주민, 소하1동 주민에게 우선권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위탁을 주시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재활용으로 만들어진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소하1동 경로당에 대한 보조비라든지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죠?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우선은 직영 차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하.선별.처리장이 생김으로서 우리시에 그간의 그린벨트내에 집하.선별.처리장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소하1동 주민들이 불편을 무릅쓰고라도 서로가 협의한 중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업무보고에서 좀더 세밀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373p 부지매입비가 60억이고 총 공사비가 143억5천8백만원 우리가 2000년도에 예산 세운 것이 47억 세웠었죠? 그러면 13억이란 돈이 부족하죠.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이 예산은 추정예산입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추정금액으로 아시고 저희들이 지금 까지도 도에 심의를 못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치고 나면 도비 지원도 전국 최초로 빅딜도 하고 해서 광명과 구로의 인센티브도 요구할 사항도 있고 합니다. 이 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묻지 않은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청소업자들이 치울 수 있는 적환장을 의무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아직까지 시에서 안해놓고 7개 업자보고 개개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여 각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임대를 얻든지 해서 민원발생되면 업자가 보상을 해주고 우리 도시과에서는 고발해서 경찰서로 경찰청에 벌금 물러 다니고 우리는 말리고 그런 시장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되면 우리가 국가에서 원하는 재활용품류가 완벽히 되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넘어가는 쓰레기가 감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앞으로 도시개발을 해서 증가되는 인구의 증액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최신식 시설로 하기 위해서 143억이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 하셔서 이 문제는 많이 도와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2000년도 국도비 예산을 보면 국비 6천만원 도비 4천2백만원 받아 왔는데 2001년도에 국도비 예산편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계만 나와있지 왜 그런 현상이 나왔는지 국도비 예산을 설정해 놓고 우리시가 예산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국도비를 어떻게 주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땅을 매수해야만 실제 일을 하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우선 실제 설계비만 6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을 제시해라 그래야 국도비를 주겠다 지금 그러한 절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예산을 올렸더니 강장섭위원께서 강력히 깎아버려서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땅만 사면 국도비는 문제없이 저희들이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2000년도에 예산 47억을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이것도 충분하게 실시용역을 해서 감정평가해서 예산을 60억을 잡았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60억 세울 예산을 47억밖에 안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7억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오늘 와서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60억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47억은 기아로의 부지매입비에 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금액만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거듭 말씀 올리지만 저희들이 평가액이 나오니까 그때가서 추가라든지 이런 발생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도비 지원이란 것은 세부적으로 그 간의 추진사항 현황을 보면 2000년 4월 4일부터 국도비 보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부분도 당연한 것인데 다음 추후에 올리려고 빼놨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요구할 것은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기 전에는 국도비가 25억, 17억 이것의 확보를

준희

이준희위원

제 이야기는 좀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해서 해주시기를 바래서 말씀 올렸습니다. 오명환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71p에 보면 공동주택하고 일반지역하고 단독지역하고 나누어서 수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은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매일 수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지금도 아파트야 현행대로 그대로 추진하고 있지만 단독 같은데는 충분하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방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 매일 수거를 하는 것의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독주택 주민들에게 매일 매일 쓰레기 수거한다든지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현수막도 걸고 광명소식지에도 확인을 해봤더니 안 했습니다. 약간 비추기만 하고 안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83p에 규격봉투제작 연 평균제작량을 보면 950만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쓰레기봉투는 우리시의 쓰레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뒷면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게 있을 것 같은데 추진을 그동안 한번이라고 해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기업체 클레프라든지 아니면 한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조례상에는 우리시가 요구하는 표준 글귀를 한면에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시가 필요로 한 문안을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희위워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에는 좋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광고요구를 개별적으로 해본바도 있답니다. 이것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저라도 특사로 나가서 해 드릴까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입이 되고 시민들에게 좋은 홍보가 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76p공동구판장 제가 김광기위원과 같이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회계과에서 그린벨트를 쓴다고 했을 때 청취를 받는 과정에서 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지 않다 충분하다 했는데 문제점과 대책은 결국 제품수선은 자원회수시설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본 매장은 전시, 판매장으로 한다 결국은 이렇게 문제점으로 나왔고 3층은 정보화 교육장으로 애초에 쓸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교통장애인 협회에 정보화교육장으로 쓰게 이미 약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가 전국을 여론화시키는 것 중의 하나가 되었는데 이러면서 소비자 측면속에서는 사료화가 광우병에 관계는 없다 이렇게 판정이 났지만 쓰레기를 퇴비화 시킨 것도 연구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도 확실하고 그렇다라면 전용수거 사업의 전면 추진이란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싸이클링 종합계획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제가 비누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절대 재활용품은 지원해 주지 않으면 흑자가 안 납니다. 이것은 정말 해봐서 압니다. 그런 측면속에서 재활용 센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거기 가서 강장섭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 되는 것입니다. 비싸게 받고 일하는 분들은 너무 힘들고 이런 측면속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지고, 녹색가게 이것은 하나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렇게 쓰시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 것 같은데 되지도 않고 문도 안 열어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우선 공동구판장은 하안3동 과거 동사무소 부지에 오랜 숙원 끝에 짓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층을 지으려고 하고 2층 면적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다가 재활용센타를 짓는다니까 하안동 12단지 주민들도 함께 일어나셔서 반대서명운동을 해서 저희에게 제출해서 못 짓겠다 못 짓는 이유가 뭐냐니까 거기에서 헌 농짝 전자제품, 헌옷같은 것을 사방에다 쌓아놓고 실어오고 실어가고 지저분하고 그렇게 될 때는 과거 교통장애인들이 불법으로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일체 거기에서 전시장만 해라 절대 거기에서 수리한다거나 헌옷이 세탁하기전이나 농짝을 수리하는 이런 과정은 다른데에서 해라 다른데서 한다는 것이 소각장에 전시장 남아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둥그런 시설 거기에서 전부 1차 수집해 오면 거기에서 수선을 하고 다림질을 하고 페인트칠을 하고 순수 전시만 약속을 하고 짓게 된 것이고 김권천위원님께서 앞장서서 반대를 하셔가지고 몇 번 설명회를 동사무소에서 지금 과장이 동장님으로 계실 때 이 동장님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만들어진 것이고 남궁석위원님이지만 그때 정보통신장관일 때 이 분이 컴퓨터를 누구보다도 장애인들이 배워야 된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비 장애인보다 그래서 중요성을 이야기해서 장애인 정보화라는 법인체까지 만들어서 전국에 지사까지 해줬습니다. 여기도 장애인정보화 법인체가 만들어져서 무료로 장애인에 한해서 교육도 시키고 PC들을 100여대 장애인들에게 졸업할 무렵이면 한 대씩 주어 보내고 100여대 이상을 순수 지급을 했고 정.통.부에서 새로 40대가 와있고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 참여자중에 선생 노릇하신 분들이 있어서 두분을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료 강습소인데 이러한 좋은 시스템을 그냥 우리가 모른체 할 수가 없다해서 시장님께 제가 건의했습니다. 저는 사회과장도 되고 청소행정과장도 되니까 해서 3층 하나만 더 올려서 하안3동에 장애인들이 많이 사니까 거기에다가 무료 정보화 교육장을 만들어놓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3층을 짓게 되었고 모든 물건은 전부 전시만 하게 되어있지 거기서 뜯어버리거나 고치거나 하면 큰일납니다. 그렇게 약속하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두 번째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는 저희는 사료화를 못하고 퇴비화로 하고 있습니다. 퇴비화 과정에 1차 저희들이 검증을 받았습니다. 다년간 퇴비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할 때는 땅이 산성화되고 땅이 굳어져서 재배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산업과에서도 지금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농가에다가 보급을 하고 있고 엊그제 말씀드린대로 총무처에 서기관급 5명이 오셔서 현장 검사도 해보고 잘한다 평가를 받고 실제 그것을 사용하는 농가에 비닐하우스까지 들어가서 괜찮다, 좋다.

미수

조미수위원

중간수집용기 전면화 시켜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광명시가 우리도 용기를 바꾸고 용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퇴비화를 하고 더 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퇴비화가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가 황봉투였습니다. 소위 공동주택아파트촌의 용기를 보니까 봉투를 사시던 것을 월 170원씩인데 받아서 용기를 주니까 우선 수거하기가 편하고 가정에서도 편하고 두 번째는 음식물 처리 시설속에서 이 봉투 때문에 하루에 봉투 껍데기가 두 트럭씩 나옵니다. 이것을 갖다가 소각장에서 태워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있고 기계도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용기화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고 주택지는 용기를 어느 골목에다가 놓으면 그 집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서 용기를 놓을 데가 없어서 못 놓고 그렇지만 원하는 데까지 놔보려고 했고 다세대 주택도 필요하면 공간이 있으면 원하면 주겠다 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까지 못 나가고 있고 지금도 아파트 일부는 반대를 하는데가 있어서 거의 설득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가게 리싸이클링의 내용 382P에 보시면 저희들이 전부 재활용 활성화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1회용품 지도점검을 잘해서 그런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1회용품보다는 여러 번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서울의 시민들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이고 쓰레기를 퇴비화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지적하신 녹색가게는 광명7동 원광명 마을 회관에다가 녹색가게를 차려서 거기에서 시설하고 했는데 광명병원앞에 파출소 옆에 그것을 부녀회에서 드렸더니 얼마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해보고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다른 시설을 하자는 것입니다. 녹색가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합시켜서 단일화시킬 곳이 어디냐 바로 하안3동에 재활용센타장으로 한군데로 몰아야 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협의회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연간 청소 통틀어서 쓰레기 분뇨 다 해서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와 환경 컨소시엄을 구축했는데 문제는 우리 광명 쓰레기만 처리했을 경우에 코스트가 예를 들어서 톤당 10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구로구 쓰레기를 받음으로 해서 코스트가 5원이 들어갔다, 8원, 7원이 들어간다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위탁운영비가 동부에 연간 40억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지금 현재 54억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 상당한 코스트가 이것을 놓고 보더라도 구로구 쓰레기와 광명시 쓰레기 50 : 50으로 잡더라도 40억을 위탁운영을 줬으면 80억이 예를 들어서 배가 되었으니까 많이 태움으로 해서 코스트가 들어가서 양쪽 받는 것이 13억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데에서 빅딜 아닙니까? 서울시와 컨소시엄인데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작년 7월부터 했으니까 한 7개월 되었죠? 최소한 5개월 시험을 했는데 해가 바뀌어서 2001년 금년 보고에는 이런 데이터가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야 이런 효과를 가져왔구나 시민들이나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묻는다면 정상분이 30억이고 53억중에서 비정산분이 24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구로구와 쓰레기를 가지고 광역화를 하수처리를 했다 빅딜을 했다 했는데 광역화를 해서 이득이 뭐냐면 300톤 쓰레기 소각장에서 1기만 땠을 때 예산이 40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기까지 돌리면서 능력이 54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기를 때면서 광명시 쓰레기만 때면서 40억 들던 것이 둘이 나누니까 27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산비, 비정산비 있는데 비 정산비는 위탁을 해서 24억이 동부건설에 준 것이고 30억에 대한 정산비는 약품대니 무슨 대니 필요한 돈을 영수처리해서 주는 것을 정산비라고 하는데 저희는 약 1년에 40억 들던 것이 27억으로 줄어드니까 13억이란 돈이 줄어들고 이 시설을 놀리면 큰일나는 것으로 이 시설을 돌리기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에서 큰 이득을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 13억씩을 통계상 이득을 보고 있고 큰 득을 봤다 272억을 받은 것은 제쳐놓고라도 또 하나 문제는 함께 돌림으로서 기계의 성능도 좋아질 뿐이지만 우리가 구로구와의 협력 관계로 해서 인센티브도 받겠지만 전부 받을 때는 그런 효과에 많은 사람들이 긍지를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시설을 함으로서 15만 인구가 사는 광명동 옆에 천왕동에 400톤 쓰레기소각장을 지은 혐오시설을 제거했다는 것이 더 큰 소득입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5만평 부지에다가 19만톤 짜리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그 혐오시설도 짓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한 소득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짓기 위해서 1천6백55억이 필요한데 순수 우리 시비가 그 중에 945억이 든답니다. 그것을 평준할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3억씩 10년이면 130억이라는 소득이 있고 기계에 대한 시설의 유지도 상당히 이득입니다. 또 한가지 질문이 7, 8개월 운영했으니까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습니다. 작년에 4월 18일날 합의를 했지만 많은 날을 소요하면서 데모를 해가지고 7월 12일자로 구로구 쓰레기가 첫 반입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한 대도 못 들어오고 다 쫓겨나고 그 다음에 두 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이 거의 11월말쯤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사 정상적으로 120톤씩 130톤씩 들어옵니다. 이러한 정확한 통계는 금년말까지 가야만이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산비는 아직도 불문하고 비정산비만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문한욱위원

비단 청소행정과에만 관계를 두지 않겠습니다만 수치라든지 우리 위원들에게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위생환경 처리소에서 퇴비화를 연간 얼마나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생환경처리소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다 틀려요, 이것도 철저히 어떻게 같이 좀 짝 맞추더라도 수치가 맞아야 되는데 자꾸 틀려요. 이것도 유념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문한욱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어서 숙지를 하셨을 만한 것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5급 과장님으로 계시고, 6급 계장님 뒤에 3분 계시고, 7급이 3명, 8급이 3명, 기능직이 2명, 고용직이 3명해서 현원이 14명이죠?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고용직이 거기에 3명이 아니고 2명입니다. 고용직 2명, 기능직 2명, 8급 3명, 7급 3명, 6급 3명, 5급 1명해서 14명입니다.

윤지열위원

다른 데에 파견 나가있는 분은 없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14명중에는 파견 나가있는 분이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잘 모르십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파견이 아니고 소각장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2명 아닙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2명으로 말씀하셨는데 1명은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쓰는 인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우리가 쓴게 아니고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써가지고 이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까지 해서 2명입니다. 그 분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윤지열위원

제가 가끔가다가 자원회수장을 돌아봅니다. 공무원들을 자원회수시설에 근무하는 자들을 감시 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자원회수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은 공무원 이상 근무 대행을 하지 않나 해서 서로 경계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1명만 해도 되는데 꼭 공무원 2명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제가 가서 본적도 있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거기서 근무하면 지금 구조조정을 자꾸 하는데 거기에 1명이 더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1명이니까 천만다행이고, 370p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실시가 있는데 2001년도지만 2000년도 것을 업무보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도에 업무보고시에 324건이 적발됨으로서 업무보고를 하셨고 '99년도에도 공교롭게도 324건 똑같이 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물론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공교롭게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상단에 보면 새벽순찰 실시가 있어서 06시부터 07시라고 되어 있죠? 시하고 동사무소하고 주 2회 이상 순환 순찰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6시면 공무원이 출근하기 이전인데 시청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윤위원님이 두 가지를 질문 하셨는데 '99년도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324건, 2000년 324건 이것은 공교롭게도 일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과연 일치가 되었는지 제가 심도있게 더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청소현장 새벽순찰관계는 시에서 매일 06시부터 07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청소행정과에 있는 인원 6명이 저를 포함한 계장 또는 각계 차석들로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해서 6명이 매일 아침 6시부터 통상 돌다보면 7시30분경이 됩니다. 매일 아침 새벽순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주 2회 이상은 작년 청소행정과에서 추진실적인데 작년에 청소행정과에서 각동의 동장, 사무장 교대로 주 2회 이상은 새벽순찰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도 동장을 했었습니다만 이대로 딱 지켜지기는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각 동에서도 동장, 사무장들이 월 한번 정도는 새벽에 나와서 시에서 하는 것과 같이 관내 지역을 순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청소행정과가 사실은 업무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계장님, 7, 8급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광명시를 위해서 수시 순찰을 해서 단속을 하는 과정은 좋지만 나름대로 이 분들이 새벽 6시에 나와서 고생을 하면 이 분들은 최소한 수당조라도 베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광명시가 18개 동인데 주2회 이상 순찰을 한다고 했는데 순찰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주 2회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동사무소 주 2회 하는 것은 각동 자체에서 자기 동 구역만 주 2회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에서 새벽 순찰한다고 하는 것은 시 전 지역을 저희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타고 관내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학온동 그 일대를 한번 순찰을 하면서

윤지열위원

철산 1,2,3동 이런 식으로 순회를 합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지열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381p에 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에 대해서 했는데 분뇨에 대해 오명환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분뇨 청소대행업체가 몇 군데죠?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분뇨는 정화조 청소원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신규로 등록한 것까지 5개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하나 들어온 것까지 한다고 하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런데 법상으로 이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현재 5개에서 1개 업체가 늘어나면 6개 업체인데 차후에 이런 업체들이 나도 좀 청소를 해야겠다 해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내용이 상당히 처리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는 정화조 청소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서류상에 크게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은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지정된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업자들의 숫자는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만 새로 제출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들 관내 지역 실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거기에서 허가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없지만 너나할 것 없이 몇 개 업체가 다시 신청하여 내줬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청소대행업체 사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단은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통페합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단골 거래처 돈 생기는데만 찾아다닐 것인데 광명 1,2,3동이라든지 학온동, 소하1,2동 이런데 단독필지 같은데는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한다 이런 대란이 일어날 것같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뇨처리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자유경쟁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돈 되지 않은 곳에는 안 갈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래서 문제가 물론 여러 개 업체가 있어서 경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도를 넘어서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경에 달했을 때에는 큰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법에 규제는 못하지만 최소한 억제해서 시장님하고 상의하고 의회에 와서도 얘기해서 최소한 억제해서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면 생계가 되어야만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정리를 좀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지열위원님 말씀에 6군데라고 했습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허가가 5군데 나가고 1건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여기 없는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분뇨처리장 위생환경사업소 사실 지난번 본예산 때 예산이 잘려서 업무보고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위생환경사업소 부분은 이전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음에 1년에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청소행정과에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분뇨처리장 부분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생처리장 이전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에 빠진 것이지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예산확보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기본설계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일정에 차질이 없이 추진토록 하려는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계획은 가지고 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륜장 부지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실정은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륜장 부지내에서 그 옆으로 옮기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심사숙고해 주셔서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금년도에 추경예산을 요구할 때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난번에 본예산 때에도 안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업무보고라고 하면 사실 그런 부분이 올라와야 하는데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당연히 1년에 해야 될 일인데 빠져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이준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분뇨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륜장 때문에 옆으로 경계에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580번지로 한다고 하다가 틀렸으니까 번지 정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옆으로 옮겼을 때 과연 그 경륜장 옆으로 했을 때 큰 혜택이 있는지 무조건 경륜장측에서 옮기라고 하니까 옮기는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옮기라고 해서 큰데로 옮긴다면 경륜장이 지장이 있어서 이해가 가는데 경륜장측에서 옮기라고 해서 바로 옆으로 옮기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두 번째는 제가 초대 의원도 했는데 그 당시에 일직동에 종말처리장이 들어오면서 그 과정을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광명시가 관계되었을 때에는 거기에서 흡수하는 식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예산 삭감할 때에도 안양시하고 최대한 접촉을 해라 우리 광명시에서는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 분뇨처리장입니다. 최대한 공무원들이 안양시하고 접촉해서 전혀 불가능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옮겼을 때에는 반 지하식으로 한다고 먼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 지하로 했을 때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유인물 377p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여기 보면 2000년도 미집행 예산이 3천 3만 8천원을 금년도에 활용한다고 했는데 왜 미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이용해서 쓰레기함으로 단독필지에 쓰레기봉투 냄새나는 것을 냄새를 막기 위해서 거기에 넣어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를 1일 수거하기로 예산심의할 때 했는데 그런 홍보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민에게 얘기를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것을 함에 했을 때 또 주민들이 이것을 매일 수거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시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분뇨처리장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집행액이나 격일제에서 매일 수거로 바뀌는 홍보문제는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이전문제는 동기가 우선은 경륜장이 들어오면서 불가피하게 이전 내지는 지하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아도 그 이전에 아까 지적하신대로 일직동에 안양시 하수처리시설을 승인해 주시면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그러한 조건을 부여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것도 함께 치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그것을 허락해 놓고 지금 안양시에서는 그 시설이 30만톤짜리인데 그것이 의왕 군포까지 3개 시가 사용하는 것인데 용량이 부족해서 2002년 말에 완공을 보는 30만톤을 안양천 건너편 산밑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땅은 광명시 것인가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지금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02년 말에 완공인데 우리가 공문을 띄워서 확인했는데 60만톤이 되는 것인데 그때 가서 남을 때 검토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용량이 충분해서 우리 것을 받는다면 더 말 할 수 없이 잘될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에 그때 가서 다른 소리를 하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체 처리장을 지자체가 생긴 후로 림비현성이 더 나니까 짓는 것은 틀림없이 지어야겠다는 결론으로 지어야 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양과의 관계는 좀더 적극성을 띠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금 구체적으로 그 위편으로 500번지로 하려다 왜 400번지로 변경되었느냐 지적하셨는데 그 위편으로 올라가려고 한 이유 첫째가 어느 다른 곳으로 새로운 위생처리장을 짓는다면 소각장만큼이나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옮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할만한 장소가 어디인가를 사실 여러 번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우선 피하기 위해서는 그 위편이 좋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 좋은 점은 이것이 우리 차집관로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차집관로와 멀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차집관로를 500번지로 올라가면 약 200m정도만 올라가면 되니까 공사비도 작게 들고 사업시기도 단축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지하공이 2개가 있는데 하루에 물이 3,000톤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것입니다. 민원, 예산, 공기,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주변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말씀이고 그래서 기왕이면 그 위를 하려고 했더니 거기가 공설운동장 부지라고 한쪽에서 난맥상을 표해서 지하화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갈팡질팡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하화가 더 좋은데 경륜장에서 허락해 주겠는가 그런 문제도 있고 거기가 경륜장 대략 스케치를 보면 공원부지입니다. 하천 옆에 그래서 거기에서 50m 더 올라가면 목감천이 구부러지는 곳이기 때문에 경륜장이 시설을 갖추는데 모서리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 같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지하화하고 위로 자연공원이니까 나무도 식재하고 잔디밭이니까 지하화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김광기위원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버린 것 어디에 치워도 치워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 제가 초대의원으로서 알기 때문에 그 내막을 모른다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명시에 세외수입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륜장이 들어온다면 세외수입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 해도 좋은데 지금 굉장히 세외수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구태여 여기에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양시와 최대한 접촉해서 안 되면 모르지만 그리고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왕동 소각장 같은 것 누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까? 누구도 그것을 될 것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까지 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지역이라서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김광기위원님께서 초대 때 저는 초대 전문위원으로서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안양시와 적극 협의하겠고 제가 내주에 안양시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일을 하게 편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아까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추진사업 관계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작년에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작년 예산 1억 3천 3백 30만 2,000원을 가지고 공동주택 47,625가구 중에서 작년까지 42,020가구를 실시하고 그 집행예산액이 1억 3백 29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중에 작년에 잔액이 3천 3만 8,000원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을 가지고 금년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업을 단독주택으로 지금 확대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에 남은 3천여만원 가지고 금년에는 1개 동을 선정해서 한번 추진해 봐서 단독주택도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해 나가려는 계획입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이것을 보았고 통장회의 때 대두가 되었는데 찬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천만원 가지고 절약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통을 주었을 때 관리상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통을 끌고 다닐 때 비닐을 그 통에 넣고 해야 하는데 그 통을 누가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관리상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과장님이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여론조사도 장단점을 많이 파악하십시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378p 1회용품사용 및 과대포장재 규제관리가 있는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 규제대상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 및 홍보실시 결과 50평 이상 대형매장에서는 이행이 잘되고 있으나 소형매장 10평 이하는 이행율이 저조하여 지속적 홍보와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50평 이상은 왜 잘되고 10형 이하는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대상업소 현황에 보면 3,904개 업소로 되어 있고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점검결과가 위반업소 101개소에 이행명령중 5건 과태료부과를 했다고 했는데 부과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50평 이상 대형매장에서는 이행이 잘되고 소형매장에서는 이행율이 왜 저조하느냐 하는 것은 대형매장에서는 현재 아시다시피 직접 1회용 봉투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봉투 가격을 받기 때문에 대형매장에서는 잘 이행이 되고 있고 소형매장은 손님을 끌기 위해서 일반 봉투에 담아 주기 때문에 소형매장에서는 이행율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3,904개소는 작년까지 지금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4,587개소였습니다만 작년에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작년연말에 대상업소가 3,904개로 규제대상업소가 금년에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반업소 101소를 적발해서 이행명령을 1차 했고 이행명령을 한 다음에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5건 중에서 1건은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여기에 5건이 10평 이하 소형매장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1건은 부과징수하고 2건은 검찰에 이송하고 2건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소형매장이 이행율이 저조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부과징수하고 고발조치할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소형매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도 하고 또한 3,904개소에 대해서 분기마다 점검하는 것도 있고 연 1회 점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분기마다 1번 점검하는 것이 있고 연 1회 점검하는 것이 잇습니다만 사실 작년까지는 1회용품사용 및 과대포장재 규제관리에 대해서는 동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규제관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화 됨으로 해서 청소업무가 동사무소에 존치하지 않고 시에 다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3,904개소는 앞으로 시에서 계속 지도단속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 인력가지고는 상당히 벅찬 업무입니다만 업무에 지도단속시에는 전 직원들을 투입해서 지도단속과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금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화 됨으로 인해서 청소업무가 동에 존치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현재 청소업무를 하는 것은 영세민들에 대한 봉투지급 또 미화원이 2~3명 동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데 미화원 복무관리, 종량제 계도, 대형스티커 판매를 하는데 이 4가지 업무만 동사무소에서 존치되고 나머지는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지도단속을 잘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차이는 13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68억으로 13억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하나하나 챙겨서 구호와 제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청소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서명동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87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410p 광명동 어린이 놀이터조성이 있는데 광명6동도 어린이 놀이터 공원용지가 있습니다. 중장기계획까지 세워서 2000년도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안 하려고 하는지 왜 제외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광명동 23번지 17번지외 2필지는 도시계획법에 적용된 땅을 놀이터 조성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렇다면 물론 이것은 자유점유가 아니고 자주점유가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적용된 말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 공원용지의 경우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 개설당시 공원법이나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증명이 되었는데도 안일하게 처리를 이번에 왜 올리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업 관계를 적극 추진하려고 계획해서 2000년에도 25억이라는 돈을 상정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했었고 다음에 2001년도 계획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앞으로라도 공원계획을 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자료를 올렸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 제외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얘기는 예산관계에 편입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는 것은 미흡합니다. 법으로 그 권원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결권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면 과장의 관리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명령을 왜 수행을 안 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여지껏 수 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전부터 넘어온 과정에 대해서

오명환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려면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지금 전결권에 있는 그런 업무 과정에서 책임을 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얘기할 수 있는 소관이 못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업무추진을 해서

오명환위원

지금 현재 공원용지를 관리하고 전결처리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안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안 된 부서에 대한 책임추궁도 주어야 하는 과제도 있고 시장이 안 들어주었다면 시장이 하지말라고 해서 그랬다면 본인의 의무가 빠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결권이 행정지침입니다.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여기에서 답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가 법을 지켜가면서 하나하나 일을 다듬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권원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자가 있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증명여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원용지로 보고 이행을 할 수 있는 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안 했다는 것 보다 최대한 노력은 했는데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오명환위원

책임을 혼자 안으려고 하지말고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안 했다 못했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예산을 몇 번 올렸는데 이렇게 되어서 못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어야 제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문한욱위원

과장님 중장기계획에 6동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있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이 사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어서 '99년도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만들면서 바로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은 했는데 못했다는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위원님이 보고서에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면 넣습니다.

오명환위원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금년도 사업을 당장은 못하니까 사업하는 것이 없을 때에는

오명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 업무보고인데 여기에 빠지면 영원히 빠지는 것 아닙니까?왜 빠졌는가 묻는 것이고, 중장기 세울 때까지 고생했다고 했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고생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오위원님 얘기하는대로 최선의 노력은 다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명환위원

그 계획이 어디에서부터 막혔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막혔습니다.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과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은 2001년까지 이렇게이렇게 한다고 해서 했지요. 중장기계획에 세워 있지요. 그러면 세워진 내용으로서 예산이 이렇게 해서 안 세워졌으니까 금년 업무보고에는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업무추진을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오명환위원

추진계획이 무엇입니까? 추진계획은 예산이 서든 안 서든 금년 2001년 업무보고를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편성되면 자연히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중장기계획에는 2000년도 소위 광명6동에 있는 최승권단지에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돼있다가 작년에 심의 과정에서 2001년도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1년을 연기했습니다. 그런 심의회도 있었고 지금 산업녹지과장이 얘기하는 보고는 중장기계획에 수립한 것도 산업녹지과에서 했고 2000년도 예산을 '99년도에 반영했다가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이번에도 금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산업녹지과에서는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예산 총 망라하면서 거기서 다뤄지면서 그것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녹지과 부서로서는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잘못되어서 예산이 안 따르니까 업무보고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누락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더 깊이 들어가신다면 제가 별도로 오위원님하고 마주 앉아서 상세히 보고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좀 미흡한 것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됐음을 흐름만 알아주시고 더 추궁을 안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내가 추궁하는 것은 과장이나 사회산업국장한테 추궁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닙니다. 그런 장애가 있어서 무슨 소신을 펼치겠습니까? 법으로 보장되고 법으로 돼있는 것은 공무원 말단도 밀어부칠 수가 있습니다. 이 권원을 왜 이행을 안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고 걸림돌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것을 한사람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산 세울 때까지 잘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부내역을 서로 알면서 어떻게 해서 안 된다 하는 과정절차가 나왔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이 32년만에 폭설이 와서 피해를 봤다고 그런데 피해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피해본 날 그 날 나오지 않고 다음날 나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피해본 사람한테 피해를 어떻게 파악했나 하고 물었더니 전화로 아마 피해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본 분들이 분노하는 말은 전화로 하지말고 일단 나와서 바쁘시고 인력이 따르더라도 직접 나와서 피해조사를 해야지 전화로 해서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직접 나가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99p 유휴지 녹지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가리대 삼거리 소공원 조성공사 2001년5월 소하동 1141-41번지 378㎡라고 써있는데 2000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2001년도에 한다고 나와있는데 확실히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400p 우리 꽃길 조성이 있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을 먼저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앉아서 전화로 조사보고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직원들이 5개조로 나눠가지고 눈에 빠져가면서 주야로 확인해가면서 고생을 하고 실측을 자로 잽니다

강장섭위원

안 나갔다는게 아니라 고생을 하셨는데 피해조사를 나갈 때는 하루 뒤에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날 나가서 전화로 묻지 말고 오늘 눈이 왔다면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전화로 물어보고 일단 다음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지 고생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질의에 앞서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리대 소공원 조성관계는 지난해부터 하려고 하다가 이제 마무리 관계가 옆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저희들이 점유관계 법적 관계가 연계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는데 금년에는 마무리를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400p 우리 꽃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오리로(보건소입구~가리대삼거리 구간)이라고 했는데 구간이 예산이 안 따라줘서 구간을 좁게 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명시 들어오는 관문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계관계는 많이 심는 편입니다. 그쪽보다 우리가 우월하다는 그런 것도 있고 들어오면서 광명시 분위기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우선 공간이 좁은데부터 심고 앞으로 야생화관계는 한번 심으면 대부분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야생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야생화는 대부분 산에 들판에서 자연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런 종류는 대부분 한번 심으면 가능하면 다시 올라오고 이러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고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야생화 자연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예산관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도와주시면 전 지역에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우선은 오리로에서 가리대 삼거리 구간만 하겠다고 했는데 더 늘릴 생각은 없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예산관계가 당초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강장섭위원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시켜서 확대되도록 해주세요?

준희

이준희위원

가축방역사업을 좀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국민 보건 향상과 농가소득증대라고 했는데 현재 과장님 그러면 395p 우리 사회가 온통 광우병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우병에 대한 조사는 우리시에서 얼마나 했는지 그 다음에 음식물을 먹이는 축산농가는 몇호정도 되는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3개 축종 9개병류 27,379두 결과적으로 소와 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413p 축산농가 현황에 보면 숫자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광우병 관계는 농가들로부터 사료를 먹이는 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관내에서 한적이 있고

준희

이준희위원

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고기사료를 먹인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것을 위에서 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정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제일 우려되는 지역부터 조사를 해서 방송이나 홍보에도 나왔습니다만 한국에는 광우병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이상이 없다는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결코 정부에서 물론 발표를 했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부분을 우리시 자체만 물론 포함됐다고는 보지 않아요. 정부는 전체적으로 대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그 부분을 믿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관내에 있는 가축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사를 했느냐 이겁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조사한 것은 저희들이 통계상 나와있는 가축에 대해서는 우선 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전부다 했고 조사한 것은 고기사료를 먹여서 문제가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중앙에서 조사를 하니까 저희들이 조사하는 데까지는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시 가축농가에 대해서 조사했는지 모르잖아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시에 음식물을 먹이는 축산농가는 몇 호정도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지금 돼지는 관계가 없고 소에 대해서 광우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음식물을 먹여서 키우는 농가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음식물을 먹이는 농가는 저희들이 고기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동물성 사료가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사료를 먹이는 농가가 없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의 것은 안전하다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안전하다고 확신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시에서 나오는 소는 사먹어도 아무 이상없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를 해도 결코 우리는 못 믿고 있단 말입니다. 국민들은,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맞지 않습니다. 413p하고 395p 왜 그렇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변화가 무쌍하죠.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 봅시다. 소가 1,541두 2000년6월에 조사한게 돼지가 4,449두 그러면 5,990두입니다. 여기는 27,379두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예방접종은 한 종류만 하는게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9개 병류가 되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방역관계에 대해서는 사항이 다르고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가축은 수시로 숫자가 변화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종류가 9개 종류니까 내용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복합적으로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축 마리수보다 많아지는게 정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결론적으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소는 특히 광우병에 아무 관계가 없다. 맘놓고 먹어도 된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안전에 확신한다 우리시에다가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홍보지시가 있었습니다. 한달에 2회씩 구제역 방역관계도 현지확인해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394p 축산물 구조개선 사업에서 판매소 설치 1개소 2억을 2000년도 추진계획에 넣었는데 올해 추진사항에 보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는 것이고 작년도에 축산물 명예감시원이 3명 위촉운영한다고 나와있는데 올해 실제 몇 명했는지 그리고 금년도에 5명을 위촉운영한다고 나와있는데 그것을 답변 좀 해주십시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한우 전문판매점 업소는 안 했구요. 모범업소 3개소에 2억 중에 4,83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 관계는 매년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올해는 축협에 3명 소비자관련해서 2명해서 5명입니다.

원래 축산기업에서 2명 소비자센타에서 2명하고 농어민후계자 관련된 사람 1명해서 5명을 구성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작년에는 3명이 돼있지 않습니까? 축산농가는 줄었는데 왜 5명으로 늘어났느냐 작년도에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축산농가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고 농가는 줄어도 식당같은판매점은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눈 치우시느라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399p 하안유수지변에 완충녹지 쉼터조성을 하신다고 돼있는데 600㎡ 약 181평인데 면적이 좀더 되지 않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하안동 단독필지 뒤에 유수지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골프장 주변입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하안동 단독필지 유수지에 아이들이 가끔 빠져서 소방차가 건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질문드렸고 400p 우리 꽃길 조성 200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장소가 오리로(보건소입구~가리대삼거리 구간)인데 화종은 원추리외 3종 5000본 조성한다고 돼있는데 작년도 업무보고시에는 추진실적을 보면 약 사업비를 3,876만9천원을 들여서 칸나외 9종 36만1,066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리로부터 가리대삼거리 구간만 하지 말고 광명시 전 구간을 공공근로라도 투입을 해서 꽃길을 조성함으로서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나 현지에 사시는 분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무슨 꽃을 심으셨느냐 하면 칸나, 메리골드, 맨드라미, 백일홍, 봉선화, 사루비아, 채송화 등 여러 꽃을 심으셨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심는 꽃 종류는 지금 얘기한 것은 자체 생산한 것하고 부분적으로 생산한 것은 그대로 하고 가리대 이것은 야생화 종류로 별도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수고는 하시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할 때는 좀 차등이 많아서 금년에도 수고하시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꽃길조성하는 것을 예년보다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목감천변부지에는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목감천변은 저희들이 계획에 별도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심을 계획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힘은 들지만 공공근로 인원을 많이 배정해서 그렇게 해주심으로서 광명시가 아름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우리 지역이 도.농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산업녹지과 업무가 복잡하고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도 많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이라는 것이 발빠르게 죽자사자 열심히 일하는 것하고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일 하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어떻게 두고 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수도권에 광명이 가장 가까운 위성도시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유통현대화를 추진한다 촉진을 시키겠다 이런데 포인트를 안 둬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구요. 봄되면 가지치기를 하는데 상당히 상가들쪽에 제대로 안 하니까 잘 자라는 나무들 은행목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자랍니다. 1년에도 많이 자라는데 이것은 전선이나 전기줄을 덮는 경우가 많고 가지를 적당히 잘라버리니까 그게 올라가서 상가를 덮고 문제가 뭐냐하면 간판을 덮어버리니까 앞에 장사가 안 된다구요? 가지치기를 할 때는 작년에 자란만큼은 잘라줌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 작업을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건성건성 한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금년부터 좀 철저히 제대로 가지치기를 해줘서 그런 불편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줄을 덮어버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 무슨 공식이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원래 기존 전지 전정하는 것은 기본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로수하는 것은 업자한테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 인부를 고용해서 하는데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듣습니다만 저희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실상 가로수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좀 애착이 가서 덜 잘랐는데 민원이 되는데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좀 전에 질문했던 것을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아서 한가지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원용지 6동 문제는 앞으로 내부결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심히 설명해 주십시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 공원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답변드리는 저 자신도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이 추진하는 것도 법상으로 밀어부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실무담당 과장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올리려고 노력해도 부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명환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이 금년도 자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와서 이렇게 한다는 대안이 돼야만이 되겠기에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전에 너무 심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장한테 지적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 자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권원을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겠느냐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 아시고 소신껏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서 이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05p 하안근린공원(철망상) 조성 우리가 2000년 본예산에 공원용지 부지매입 8필지해서 16,929㎡ 14억3,722만8천원 맞지요? 총 사업비가 129억9,700만원 200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공원용지 부지매입 3필지 해서 8필지에 14억이고 추경에 올릴 예산을 보면 본예산보다 훨씬 많단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할 때 본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사업을 올렸을 때 안 올린게 아니고 순위상으로 밀렸는데 추경에는 재원이 있어서 다시 추가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000년도 8필지 14억3,700만원하고 200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3필지 37,500㎡ 그래서 평당 26만4,200만원 나오거든요. 28만380원 단가가 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데 산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산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경사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감정평가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감정평가를 지난번에 철망산에 대해서 용역준 것 있지요? 그 용역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정의뢰가 나왔는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위치가 낮은 지역하고 경사진 지역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감정을 해서 필지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올라올 때는 철망산에 대한 도면을 가지고 오셔서 거기에 따른 약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세요. 같은 철망산 위치인데 물론 도로변하고 산꼭대기하고 차이가 좀 약간은 나겠지요? 그러나 현재 1차적으로 우리가 매입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차분 3차분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도면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근수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김광기위원

428p 상담실 운영에 2000년도 추진상황하고 2001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건수가 많아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리검사를 보면 작년에는 551건이고 금년에는 500건으로 줄었는데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상담을 요하는 사람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상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실있게 상담을 해주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장이 있으니까 이것은 상담소장이 직접 상담한 것이지요.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네.

김광기위원

그러면 상담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민정상담소장

2000년에는 551명인데 2001년 추진계획에 왜 500건이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551명중에 거의 75%정도가 교육생들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저희 교육생을 보면 재수강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작게 잡았는데 목표치 이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리고 2001년 추진계획에 상담사업 목표가 900건으로 되어 있고 2000년에는 상담을 1,195건했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민정

민정상담소장

교육생을 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교육생들의 반정도가 한번씩 프로그램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외한 나머지로 잡다 보니까 목표치가 줄었습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26p 강사 평가제 도입을 왜 하는 것입니까? 강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까? 왜 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누가 평가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436p 홍보도우미 선발 운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성회관 홍보는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빛방송에도 나오고 상.하반기로 버스에도 붙여놓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도우미를 선발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이번이 7기째인데 그동안 보면 강사들이 오랜기간 해서 나태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평가를 해서 누구를 추려낸다는 것이 아니고 평가제를 해서 분발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더욱더 잘 하자는 것입니다. 누구를 평가해서 누구를 해촉시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해촉이 되더라도 저희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평가는 누가 합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교육팀에서 합니다. 그리고 홍보도우미는 사실상 여성회관이 소하동에 있습니다. 광명시 전체로 봐서는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2000년 하반기에는 전체 인원 중에서 소하2동 주민이 참여하는 인원이 35%였고 올 상반기에는 25%정도로 10%정도가 각 동별로 골고루 배분되었습니다. 51%가 새로이 들어온 사람이고 나머지는 교육 끝났던 분들이 다시 오는 분들이 49%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 및 직원들하고 홍보활동 할 때 홍보도우미가 같이 함으로서

미수

조미수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비 예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421p 보면 강당 방송설비 보강 외 11건에 약 7천만원 돈이 지출되었는데 강당에 방송시설이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423p 수영장 수입 3천 8백 45만 9,000원은 우리가 받은 것이지요.

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