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구자욱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5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167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3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3월 30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7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한상순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구경회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12월 12일 본예산이 승인된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변동과 국·시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당면 주요 현안사업 투자와 법적·의무적 경비 및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정예산 중 경상경비 재검토 및 절감 편성하여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SOC사업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반영하였으며, 경기부양을 위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경을 조기에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변동에 따라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3373억 7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23%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보다 194억 5000만원이 증액된 총 3323억 8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4800만원이 증액된 총 49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본예산과 대비하여 주행세 9억 1100만원을 감액하여 24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과 대비하여 전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77억 3200만원과 길상공설운동장 사용료 18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여 341억 19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본예산과 대비하여 보통교부세 10억원, 부동산교부세 64억 2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1134억 3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국비는 본예산 대비 23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본예산 대비 27억 7900만원이 증액되어 153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94억 5000만원이 증액된 총 3323억 81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분야별 순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19억 6900만원이 감액된 175억 43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3억 5700만원이 증액된 88억 9100만원으로, 교육 분야에는 7억 3600만원이 증액된 16억 69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58억 2300만원이 증액된 244억 23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는 7억원이 증액된 301억 38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는 19억 8300만원이 증액된 483억 2600만원, 보건 분야에는 17억 9500만원이 증액된 70억 89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34억 7800만원이 증액된 668억 79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17억 2200만원이 감액된 14억 93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78억 9500만원이 증액된 557억 8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1억 3800만원이 증액된 294억 8600만원, 기타 분야에는 4억 2000만원이 증액된 436억 5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의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화갯벌센터 주차장확충 8억원, 강화산성 정비 14억 2400원, 강화외성 토지매입에 10억원, 전등사 국제선체험센터건립에 5억원, 농로정비사업 9억 99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15억 8000만원, 체불용지보상 15억원, 관내 자전거도로개설 11억원, 주요도로변 인도설치사업 4억원, 옥림～월곳간 도로가로등설치공사 3억원, 석포～매음간 도로확포장공사 18억원, 대룡～양갑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원, 갑곳～옥림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억원, 온수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억 5000만원, 강화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21억원, 새우젓 토굴저장시설 지원 15억원, 길상보건지소 신축공사 6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4억 7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별로 변동사항이 있는 회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2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4억 8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 2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에는 토지매입 및 지장물보상비에 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 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에는 예비비에 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국·시비 등 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본예산 보다 6.23%가 증액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지역경제살리기와 기반시설확충 및 정비 등에 중점 투자하여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기홍입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에 따른 신규사업과 기 승인사업의 변경에 따라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 의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는 5개 사업에 92필지, 9만 2207㎡를 125억 3983만원에 건물은 3개 사업 21동 2208㎡를 16억 4170만원에 취득하고 20동 1808㎡를 6억 7370만원에 멸실하는 것으로 처분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회 대상사업을 설명드리면 취득사업으로 보훈회관 재건립사업에 건물 1동 930㎡, 강화읍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에 토지 1필지, 139㎡, 건물 2동 1110㎡, 강화체육공원조성사업에 토지 31필지, 1만 6310㎡, 건물 6동 638㎡, 마니산관광지휴양문화시설설치 및 편입부지매입에 토지 4필지 553㎡, 강화군 공공도서관 신축사업에 건물 1동 2000㎡, 석모도 수목원조성사업에 토지 1필지, 12만 2093㎡, 갑곶 교차로 개설사업 부지 2차 매입에 토지 5필지 3224㎡, 재해위험지역 해소에 따른 부지매입에 토지 4필지 1475㎡, 건물 1동 149㎡를 해안도로와 내리접속도로 구간 부지매입에 토지 2필지 1337㎡, 도로보수 자재보관창고 및 수로원 대기실 건립에 토지 2필지 1792㎡, 건물 2동 235㎡ 등 토지 총 50필지 14만 3922㎡, 62억 6069만원에, 건물 8동 897㎡를 5억 2298만원에 매입하고 4165㎡를 83억 5130만원에 신축하고자 하며, 처분사항으로는 3개 사업부지내 8동 897㎡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소관부서 의견으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군정의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1-5쪽부터 10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계획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대상사업의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재건립은 현 보훈회관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현대화된 시설로 재건축하여 지역사회의 복지향상과 보훈단체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화읍 신문리 10-10번지 상에 건물 1동 연면적 930㎡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국비 5억원, 군비 12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화읍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읍 주민자치센터는 읍사무소 2층에 위치하여 민원인과 출입문을 함께 사용하는 불편이 있고, 또한 21시 이후에는 주민들의 이용이 불가능하고, 현재 진행 중인 풍물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특성상 소음과 진동 발생으로 행정업무 추진에 집중력 저해와 방해요인이 발생은 물론 별도의 건강증진실, 회의실 등이 없으며 체력단련실과 수강실이 타 지역보다 협소하여 주민이용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강화읍 580번지 일원에 토지 1필지 139㎡와 건물 1동 110㎡를 매입하고 주민자치센터 1동 연면적 1000㎡를 18억원에 신축하며 건물 1동 110㎡를 멸실하고자 합니다. 강화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기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편입부지의 감정평가 결과 총사업비가 당초 22억원에서 42억원으로 증액되어 사업비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사업계획을 변경추진하고자 토지 31필지 1만 6310㎡를 38억 9653만원에 건물 1동 638㎡를 3억 5897만원에 매입하고 기존 건물 6동 638㎡를 멸실하는 내용입니다. 1-31쪽 마니산 관광지 휴양문화시설 설치 및 편입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니산국민관광지휴양문화시설 설치 및 편입부지매입사업은 기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함허동천 조성지역내에 편입된 사유지의 추가매입이 필요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토지 4필지 553㎡를 1억 1060만원에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1-37쪽 강화군공공도서관신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전인교육이나 평생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1994년 5월 개관한 현 강화군립도서관이 공간의 노후와 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의 발전과 미래의 규모에 맞는 공공도서관을 신축 군민의 욕구를 충족하여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강화읍 관청리 580번지 일원에 건물 1동 연면적 2000㎡를 48억 2500만원에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석모도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의 휴양, 문화, 체력단련을 통한 생활의 활력소 기능과 시민의 정서함양, 자연학습 등 다양한 휴양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부지내에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유재산을 무상대부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청으로부터 유상대부 통보에 따라 지속적인 대부료 납부와 향후 토지이용의 편리를 위하여 삼산면 석모리 산 125번지 토지 1필지 12만 2093㎡를 3억 8456만원에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갑곶교차로 개선사업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갑곶교차로개선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도 48호선과 강화해안순환도로의 상호유기적인 접속연결을 위하여 강화읍 갑곶리 976-7번지 일원 토지 5필지 3224㎡를 8억 5000만원에 추가로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1-55쪽 재해위험지역해소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문에서 중앙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중 절개지 발생구간인 세계통일가정연합 강화가정교회 부지가 약 25m의 절개지 위에 존치하게 됨으로써 재해요인을 사전해소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토지 4필지 1479㎡ 건물 1동 149㎡를 5억 6000만원에 매입하고 건물 1동 149㎡를 멸실하는 사항입니다. 해안도로와 내리접속도로 구간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안순환도로 3공구에는 토지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쉼터 및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해안도로 및 인근 건립부지확보가 필요하여 토지 2필 1339㎡를 1억원에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도로보수자재창고 및 수로원 대기실 건립은 현재 자재창고 및 수로원 대기실이 산재되어 있어 자재관리 및 효과적인 작업수행에 차질이 많아 자재보관창고 및 수로원 대기실을 통합관리하고자 강화읍 공설운동장 인근에 위치한 강화읍 신문리 625번지 일원 토지 2필지 1796㎡를 4억 1000만원에 매입하고 건물 2동 185㎡를 3억 5000만원에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방명일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702호 강화바이오 골프리조트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주)강화바이오골프리조트로부터 하점면 창후리 산 131번지 일원과 양사면 인화리 746-1번지 일원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변경이 수반되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 요청이 있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강화바이오골프리조트조성사업은 대중 골프장 18홀과 숙박시설인 콘도 100실을 건립하는 계획으로써 위치는 별립산 서측 창후리 인화리가 되겠으며 제안자는 (주)강화바이오리조트대표 김춘란입니다. 총규모는 80만 4478㎡로 골프코스 관련 체육시설 등이 27만 4004㎡, 부대시설인 클럽하우스 관리창구 등은 1만 6933㎡, 주차장 등 공공시설은 4만 381㎡, 관광휴양시설인 콘도는 100실로써 2만 9443㎡, 완충녹지 등 녹지시설은 44만 3717㎡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편입부지소유자 및 지목별 현황을 보면 편입부지는 총 120필지 80만 4478㎡로 사유지가 103필지 77만 4875㎡로 96.32%에 해당되며 국공유지는 17필지 2만 9603㎡로 3.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78만 4476㎡로 97.5%를 차지하고 일부 밭과 구거, 도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2008년 2월 18일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2008년 2월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2009년 2월 20일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금번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게시판, 홈페이지 2개 신문사에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골프장의 물이 삼거천으로 유입되어 농업용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주민의견이 제출되어 제안자에게 처리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제안자로부터 골프장에서 활용되는 용수는 골프장의 저류지로 모여 재활용되므로 삼거천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받은 바 있으며 좀더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련기관협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등 상위 연관계획 등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변경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C등급인 개발적성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지관리법 등에 의하여 사전재해 및 사전환경성, 산지전용협의, 군사협의 등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이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잇어 금번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를 이행한 후 인천광역시에 결정요청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여부를 검토한 결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타당하여 입안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총 사업비 1200억원 중 자기자본 200억원과 금융차입금 100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를 보면 관리지역 15만 4892㎡와 보존산지인 농림지역 64만 658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는 관광휴양용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결정변경조서를 보면 80만 4478㎡를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이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를 보면 골프장 및 콘도설치를 위해 당해 부지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별첨 관련기관부서협의 및 조치의견과 별첨 2의 사업대상지 현황분석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강화바이오골프리조트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