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관근 의원 발언

제215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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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의 다양한 의정활동 및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하고 원인을 찾아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을 드리기 위해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 및 자료 제출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감사 관련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보건소·중원구보건소·분당구보건소 3개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보건소 소장님과 각 과장 및 지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께서는 휴가 중인 관계로 중원구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관근

지관근위원장

서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어떤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광환

안광환위원

잠시만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 나가 계시면 좋겠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왜요?

광환

안광환위원

신상 쪽에 관련된…….

관근

지관근위원장

신상 관련한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누구 신상이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뭐 저기…….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 우리 관계공무원들 신상에 관한 사항?

광환

안광환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나가셔서 대기하셨다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하는 사항은 아니고 정회하는 사항도 아니죠?

관계공무원 퇴장

광환

안광환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말씀을,

이제영위원

가만 있어봐요.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회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회를 하고 할까요?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저기 중계되어서 나가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1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 위원께서 또 이제영 위원께서 우리시에 최근 보건소 소장들의 인사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묻고자 자료 요청도 추가로 하신 사항이 있고 또 해당 인사위원장인 부시장 출석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부시장께 우리 위원회에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우리 동료위원께서 행감에 필요한 출석 요청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위원장인 성남시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이 출석을 할 때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준비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진행하시다가 출석이 되면 그때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 바로 행감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정회를 했다가 부시장이 오면, 그 시간 많이 걸릴 것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준비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영 위원님이, 준비한 사항들이 있을 테니까 오시는 대로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준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오늘 위원님들,

노환인위원

아니, 부시장님 언제 오시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확인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잖아요. 24시간 중에 가장 좋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하면 집중도도 떨어져서 효율적으로 감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좀 하다가 집중해서 또 그 시간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데 다 배려해 주시고 할 것 아닙니까. 제한된 20분 시간 공평하게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별도로 동의해서 20분이 아니라 더 긴 시간 배려를 요청하시면 또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진행하는 데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계공무원들,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들어오기 전에 위원장님 잠깐만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들어오도록 하죠.

이제영위원

들어오기 전에 잠깐만요. 마이크 꺼주시죠.

상태

강상태위원

정회해야 돼.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정회 중이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럼 정회할까요?

노환인위원

예, 잠깐만 정회해 주세요.

이제영위원

잠깐만 해주세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수정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먼저 제가 신상발언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신상발언이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냥 먼저 발언을 좀 하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수정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요. 수정구보건소 소장 관련해서 하는 사항입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신상발언이요? 신상발언은 누구 신상? 본인?

광환

안광환위원

예, 본인 발언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신상발언하시겠다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말씀하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죄송합니다. 이렇게 행감도 열심히 준비해 주신 3개 보건소장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직원 분들도 밤새면서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본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중지한 이유는 제가 인사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100만 도시에 3개 보건소가 있는데 중원구보건소의 보건소장님이 하남시로 가시고 하남에 계신 보건소장님이 중원으로 8일자 발령이 났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출석요구는 하셨는데 4시에 했다고 그러신 거죠? 맞죠, 위원장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4시까지 오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본인은 사실 인사 부분은 우리 상임위 소속은 아니지만 결국은 인사가 만사라고 성남시에 오신 소장님이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하남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경기도에서 견책 처분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 부분을 갖고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청렴한, 정말 깨끗한 성남시를 외치면서 어떻게 이런 인사가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먼저 논하고 나서 행정감사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님이나 여러 동료위원님들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이 인사에 있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중원구보건소장님이 전문직이요, 우리 보건소가 3개 있는데 행정직 보건소장님이 두 분이고 전문직 보건소장님이 한 분이십니다. 이 100만을 이끌어갈 보건업무에 있어서 그런 전문성을 가진 의사 한 분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문직 의사 한 분이 보건소장으로 있으면서 일도 개인적으로 무난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남으로 가고 하남에 있던 문제가 있는 소장님을 갑자기 발령한 것에 대한 부분은 이 100만 시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무시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로서 당연히 우리 권리를 주장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부시장님이 출석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거기에 대한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면이 있으면 수긍하고 그때부터 행정감사를 받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행정감사로서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보건소도 그런 부분이 우리 본 상임위에서도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일단 그게 선행된 이후에 그때부터 행감을 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우리 보건소 업무도 바쁘신데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신상발언을 하셨는데요. 선배의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인사와 관련한 사항이라든지 성남시정 전체에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 된다고 하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할 수도 있고 5분 발언할 수도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말씀을 하시고, 상임위원회로 이렇게 업무를 분장해서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시의 예산을 갖고 1년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법령이나 조례나 어떤 규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잘했나 못 했나, 아주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경우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특히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들,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잘 살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시민을 대리해서 관계공무원들은 관료행정을 하다보면 못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줘야 우리 보건행정의 수준이 높아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인사가 만사, 분명합니다. 그러면 의회 안에서 어떤 식의 어떤 공간에서 발언을 해야 될지 전체를 보고 발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으로 하여금, 부시장으로 하여금 전체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 따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공간은 본회의장 공간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첫 시작을 하는 이 시점에 끝까지 처음 7대 의회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1년간, 2년간 보건행정 업무 한 것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시는 것, 또 상대적으로 동료위원들이 질의와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고 많은 느낌을 갖습니다. 이래서 자리를 꼭 지켜주셔서 부시장 출석을 요청한 시간이 있어서 오면 아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우리 보건행정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도와주고 문제점이 있으면 견제해 주고, 이렇게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제가 요청 드리니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아까 행감이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게 본회의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알겠고요, 안 생각하니까 안 생각하는 것에 관해서 거기까지만 하고 신상발언을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종료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꼼꼼하게 각 분야별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긴장감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성남시에 있는,

관근

지관근위원장

기다리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자꾸 발언을 하시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신상발언 끝나셨으니까 그만하시고,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끝나셨으니까 위원장으로 그렇게 협조요청을 한 사항이니까 그 판단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판단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드린 거니까 판단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진행에 앞서 이종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수정구 보건행정과장 이종준입니다. 수정보건소장 공석으로 대신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진명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인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노환인·안광환·이제영 위원 퇴장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관근

지관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들을 제출해서 집행부가 답변 자료를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오늘 위원님들 다 검토한 사항이라서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자는 의견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요구목록과 전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준비한 사항들이 있을 테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간단하게 빨리 끝내고 종결처리하면 되겠네요. 과장님, 제가 사실 요구를 많이 못 했어요. 몇 가지 했는데 제가 요구한 목록 중심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첫 번째 5쪽인데요. 보면 2013년도에는 자체감사를 하셨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4년도에는 경기도 특정감사를 하신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015년도에는 아직 감사를 안 받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감사가 없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상태

강상태위원

아, 주기적으로 합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경기도 감사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경기도 감사도 있었던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감사는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감사를 받았지만, 감사가 있었지만 지적사항이 없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는 그렇게 제출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최근 3년치를 요구했는데. 그렇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5년도에는 있을 예정인지 아니면 아예 감사가 없었던 건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타이틀 제목은 2013년부터 2015년 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목록 제목을 보면 2013년부터 2015년 성남시와 산하기관, 출연기관 전부 다 포함해서 요구를 했는데,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서 보면 지적사항 중에서 관직 지정과 관련해서 지적을 받은 게 있어요. 맞습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관직은 누가 지정을 하는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관직은 주무계장이, 저희 보건소에는 직제상 보건소장이 경리관이고 과장이 분임경리관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지출원이 행정팀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원하고 출납원하고는 분리하게 돼 있는데 그걸 주무계장이 같이 하다 보니까 점검관계에서 문제가 돼서 그것을 분리했습니다. 그게 지적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행정편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비슷한 사례가 다른 보건소에서도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똑같이 그럴 수 있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게 출납원,

상태

강상태위원

관행이었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주무팀장이 하던 걸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문제가, 현재 소장님도 장기휴가를 내셨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굉장히 오래 쉬네요? 이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건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분당을 보니까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부적정 및 현금관리 부적정, 같은 사안인데 그렇게 명명이 돼 있어요. 현금관리 부적정, 이 문제는 우리 수정구보건소는 해당이 안 됩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는 출납원하고 지출원을 한사람이 했다는 것만 문제가 돼서 그것만 분리시켰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관계는 그러면 분당 할 때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보면 특정감사에서, 이것도 제가 다른 3개 구 보건소를 비교하면서 보니까 분당구보건소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같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같이 받았기 때문에?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이건 주로 어떻게 와서 어떤 걸 받는 거예요? 이게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경기도에서 나와서 확인감사,

상태

강상태위원

받을 때는 3개 구 보건소가 공히 다 같이 받습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지적사항은 중원구보건소는 없어요. 3개 구 보건소 중에서 수정·분당보건소는 있는데 중원구보건소는 이 사항이 전혀 명시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3개구 보건소가 경기도 특정감사는 한몫에 받는다는 얘기가 맞는 건지 제가…….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이 저희 같은 경우는 병원이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 신고를,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할구역 내에 의료기관들이 있잖아요. 3개 구 보건소를 두는 건 그런 지휘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보건소 구별로 나눠서 업무를 관장시키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내용이, 지정병원은 없어요. 그렇죠? 지정병원은 어디입니까? 의료기관이 어디예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병원.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특정감사에서 걸린 게 지금 지적사항 1번 항이 *병원이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번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번은 **여성병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성병원.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분당도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말씀하자면 같은 병원으로, 이게 수정구에 소재한 병원들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여기서 보건소에 법정감염병이 발생된 환자를 치료하거나 적발이 되면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위반으로 고발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분당보건소 같은 경우도 다른 병원이 똑같은 지적을 받은 겁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상태

강상태위원

다른 의료기관이?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 감사는 이것 외에는 다른 지적사항이 없는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지적돼서 저희가 고발해서 아마 벌금으로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요구한 자료가,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보면 고발조치하는 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과태료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벌금은 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벌금은 어디서 그런 부과를 시키고 그 결과물을 어디서 받아보고 행정이 완료되는 겁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벌금은 법원에서 처분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고발조치한 기관에는 통보가 되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상태

강상태위원

실제로 어떤 통보를 받으셨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여기 보시면 14년 10월 2일자로 해서 기소를 하고 벌금 100만 원 부과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디가…….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건 여기,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보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없어요. 그게 없어서 어떤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그 자료까지 여기 첨부가 되면 보다 이해가 좀 쉬울 텐데, 지금 여기 소장님 보세요. 처리결과가 ‘고발조치함. 보건행정과-26141(2014.10.02)’ 고발조치 한 것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불분명해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각종 민원사항도 보면 처리결과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요구할 때는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또 반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없어서. 그렇죠?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다음 요구목록 2번과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아까 처리결과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과장님, 2014년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 제32조2 보조금에 관한 것이거든요? 사업비의 경우에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는 법이 개정됐어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이, 소위 얘기하자면 지방재정법 32조2에 어떠한 영향을 받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건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안 받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13년도, 14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예산에서 지급한 게 아니고 아마 다른 용도에 있는,

상태

강상태위원

기금이나 뭐 이런 쪽이었나요? 아니면 기금도 이제 좀 어려울 거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쪽…….

상태

강상태위원

하나로마트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마 하나로마트에서 기금 조성된 걸로 지급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이 영향을 받지 않을 거고요, 나머지는 영향을 받을 텐데.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기준에 맞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기준에 맞도록이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선택의 폭이 좁혀지잖아요. 그렇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런 어떤 근거조항 같은 것 조례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보조금 지급조례에 아마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 돼 있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범주에 혹시 안 돼 있으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보조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이러한 보조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걸 과장님이 살펴야 할 부분이에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해서 다른 것들은 조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보건과 관련돼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검토해 보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들은 없는지, 조례에 담지 않아도 계속 사업이 가능한 건지 이걸 명확하게 따져보시고 그 결과를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다음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는 성남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보조사업이 진행됐고, 2015년도에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업으로 됐어요. 그렇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2013년도, 2014년도에 했던 사업은 지속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건 법인 쪽에서 저희한테 사업 요청을 안 해서 그냥 마감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요청을 안 해서인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면 요청을 했는데 심사에서 누락이 됐거나.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 수정구보건소 행정의 기법은 이런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잘하면 다음에도 지원을 하도록 요청을 하실 거고, 사업이 좀 원만하지 않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와도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고 판단을 할 그런,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검토는 하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검토를 할 수 있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15년도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요, 안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잘했는데도 그 사업이 필요했는데 안 들어왔던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이 필요치 않아서, 적절치 않아서 스스로 포기한 겁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마 그 협동조합 자체 사정으로 해서 신청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실천단 운영 아니에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주로 강사료하고 재료비 이런 걸로 썼던 건데요. 많은 금액이 아니라 230만 원인데, 그 다음에 이게 금년도부터 예산으로 편성이 됐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로마트 그쪽으로 썼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공적자금.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공적자금으로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 협동조합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마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너무 금액을 많이 줘서 벅차서…….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38만 원 주면 이것 가지고 뭘 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보물을 주로 만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홍보물? 그렇죠, 홍보물 제작하는 거.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강사료 좀 주고 그러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건강증진에 대한 사업은 작년보다 점점 늘어났죠.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물론 이런 사업들을, 이런 것들이 다 주민계도, 홍보 이런 것 아니겠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밑에 2015년도에 했던 장기기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많이 해요. 물론 관외에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민간 사회보조단체하고 같이 하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훨씬 배가 되기 때문이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업들은 좀 권장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던 걸 중지하고 신규사업을 새롭게 다른 거 하나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런 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들이 별로 안 보이는데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사랑의장기기증운동은 저희 나름대로 금년에도 캠페인을 여러 번 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2013년, 14년도에 했던 것은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안 한 걸로 말씀드립니다. 아마 다른 쪽에서 행정처분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 내부의 문제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그냥,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들이 수정보건소도 있고 중원이 있고 분당도 있어요. 유감스럽게도 중원·분당에서 이런 어떤 사회단체보조금 행사 전혀 없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면밀히 보겠는데 다른 보건소에 없어요, 이런 사업들이.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비용이,

상태

강상태위원

뭘 의미하나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말씀이 내 이치에 마음에 와 닿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어떠한, 행정처분 받고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이런 것들을 다른 중원구나 분당보건소에서도 하게 할 수 있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소재지가 저희 수정 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을 했던 거고요, 두 군데는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만약에 중원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고 분당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고 수정구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보건소 전체에 의지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하는 얘기에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저희 수정구에 소재하면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받아서 했지만 성남시 전체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런 유사사업이 다른 보건소라든가 다른 쪽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다른 단체를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제가 이번에 수감자료 보니까 3개 보건소가 잘 협업해서 아주 똑같이 만들어왔더라고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사업하는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듯이 지금 모든 보건행정과 관련해서도, 보건업무와 관련해서도 같이 협의하고 하지 않습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잘된 사회단체와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못 하면 다른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공유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내년에는 그런 계획들이 좀 있나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검토는 혹시 해보셨어요? 보통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이렇게 쭉 작성하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과장님 생각은 뭐였습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느 지역에 편중되거나 아니면 비영리단체지만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제대로 운영했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아니, 없다니까요. 사회단체보조금 및 정산내역 했는데,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예를 들자면 재능나눔 사업 같은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치과도 하고 한의사도 하고 여러 가지 협회, 의료단체 같은 데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런 유사한 사업을 이런 형태로 하고 있다고라도 표기를 해주면 좋았을 것을 공란으로 그냥 나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없음, 해당사업 없음이에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게 명시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것만 뽑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능나눔이라든가 기부해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소장님이 안 계셔서 이번 행감에 임하는 데 상당히 무겁고 많은 염려를 하셨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함께 해서 700만 원짜리 홍보사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곳에 주로 비용지출이 됐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주로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을 위주로 했는데 세부내역은 리플릿 같은 것을 한 4만 부 정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나누어줬고요, 그다음에 손수건을 1200개 만들어서 배부했고, 안내문 같은 것을 위해서 우편물 발송비 이런 부분에 예산이 활용됐다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장기기증 숫자가 작년보다 저희 보건소에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여름이었죠, 늦여름이었나요? 야탑역에서 홍보행사에 같이 참여했었는데 그 후에 또 행사한 것이 있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야탑역에서도 하고 신흥역사에서도 했었고 그다음에 시청에서 식품안전의 날 행사할 때도 저희가 나와서 같이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홍보물이,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같이 다 배부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러 가지를 만드셨던데 우리 100만 시민이 비해서 아주 턱없는 숫자이긴 합니다만, 어때요? 그 정도,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4만 부 정도 저희가 배부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다 배부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어때요? 보시면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너무나 부족했던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더,

상태

강상태위원

하기 나름이죠. 하기 나름인데 그것을 한두 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양으로도 충분할 거고요. 요즘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행사를 하면서 와라, 이런 것보다는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찾아가서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더 만나고 홍보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큰 시민적인 행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찾아가서 한다고 하면 절대 부족한 양이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과연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예산들이 저는 행정이 참여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으로 보면 맞다. 그러나 이것이 보다 많은 우리 100만 시민에게 홍보하는 데는 절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행정이 적당히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실 겁니까, 아니면 범시민이 납득할만한 그런 행정으로 전환하실 겁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후자로 해서 저희가 점점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력도 여기 함께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도 많고 건강분야 행사가 개별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 때마다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고 나름대로 점점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야탑에 참여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하는 단체들을 보고 상당히 고무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등 해서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은 예산지원도 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개정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추가적으로 담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조례에 담아져서 이행이 되고 있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허락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앞으로 반영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그건 우리 과장님의 직무유기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조례가 요구하는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 그다음에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해서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런 행사를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인식전환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장기기증운동의 날, 조례에 며칠로 지정했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9월 9일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행사였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홉 개의 장기를 나눠준다는 뜻에서 아마 9월 9일로 정했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9월 9일로 정한 이유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장기기증의 날 행사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캠페인으로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캠페인으로 대체한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아까 등록인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그래서 전년도 자료밖에 없어서 금년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인원이 총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 4000명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4000명 정도 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경기지부에서 접수한 것까지 합쳐서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왜 자료가 다를까요? 지금 보면 2014년도에 자료가 2만 7637명이었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은 2만 8000,

상태

강상태위원

총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게. 그리고 지금 2만 8971명이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2만 8971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숫자가 4000명이 늘어난 거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우리가 등록창구가 어떻게 되어 있죠? 보건소만 되어 있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만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3개 구 보건소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3개 구 보건소 2015년도에 수정구보건소가 26명, 중원구보건소가 6명, 분당구보건소가 14명이에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411명. 중원구보건소가 이렇게 숫자가 적은 이유가 뭐예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분석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중원구보건소 과장님 안 계세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민송입니다. (자료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에게)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이것만 확인하고 끝낼게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등록창구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제대로 그 역할들을 하지 않고 있다, 기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선을 좀 하시고요.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과장님.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 지역보건위원회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는 우리 소장님들도 다 들어가 있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들도 들어가시고 교수나 전문가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더 많이 해서 장기기증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소장님도 없는 상황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행정감사 자료 요청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목록 34천, 메르스 등 전염병 확대방지 대책 방안.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제가 조례를 제정한 거 아시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메르스 확진자가 우리 수정구에 한 명이었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어떤 분이었죠?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삼성병원에 갔다가 감염이 되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자가격리를 시켰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검체를 확인한 결과 감염된 것으로 해서 경기도 요양병원, 수원의료원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치료를 하고 기간이 지나서 다시 집으로 모셨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수원의료원에 감압시설이 되어 있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상적인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노환인위원

돌아왔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한 일체 의료비는 우리가,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의료비하고 생활비하고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지원된 것은,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성남시에서도 물품 같은 것, 생필품 같은 것도 다 지원해줬고요.

노환인위원

물품, 생필품.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 일대일로 그분을 맡아서 의료품, 내복이나 이런 것 다 전부 다 갖다 주고 저희가 엄청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메르스 때문에 우리 보건직 관계자들이 정말 수고하신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우리 성남시에서 과장님이 지원했던 것, 이런 것들을 일목정연하게 해서 저한테 한번 갖다주세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왜냐하면 다음에 또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해외감염병 유행지역 입국자 추적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입국하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병원균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통보가 오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노환인위원

병원균이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통보를 해주는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옵니다.

노환인위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수정구는 한 번도 없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다음에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매뉴얼에 보면 ‘심각’으로 된 거죠? 매뉴얼에 보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번에는 심각으로 된 거예요, 뭐였어요? 경계였어요, 뭐였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주의단계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노환인위원

주의단계였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주의단계면 본부장이 부시장인데요? 내가 시장님이 본부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시장님까지 갔었는데 경계까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님까지 갔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경계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시장님이 본부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해봐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주의단계였지만 저희는 격상을 시켜서 시장님이 본부장으로 해서 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번 성남시의 메르스는 주의단계였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매뉴얼은 부시장이 본부장인데 시장이 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본부장이 시장이냐 부시장이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모든 운영체계가 좀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노환인위원

어떤 점에서, 매뉴얼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때 당시 저희 상황이 메르스 환자가 무분별하게 산포가 된다든가 그랬다면 경계라든가 심각까지 갔을 텐데 구별로 한 사람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할 수 있는 관계로 해서 지역사회에 전파가 되지 않아서 주의단계로서 부시장 주관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차원에서 시장님이 나서서 하시다 보니까 시장님이 본부장이 된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확진자가 지금 세 명이 나왔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각 구에 한 명씩 나온 거 아니에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메르스 사태로 우리 성남시 경제라든가 상당히 불안 속에서 많이 떨었단 말이에요. 자가격리자가 774명이나 돼요. 이런 상태인데 주의다. 다른 전국의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경계로 한 곳이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어요? 타 지자체에.

명호

진명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없습니다. 복지부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이 매뉴얼은 복지부 매뉴얼이에요? 지금 저한테 주신 60쪽 성남시 대응매뉴얼이 복지부 매뉴얼이에요, 우리 성남시,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성남시 매뉴얼로 작성된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매뉴얼이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 메르스 사태 때 매뉴얼에 근거해서 경계로 지정한 곳이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주의단계로 하라고 지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주의로 하는 건데 성남시만 시장님께서 나서서 본부장이 됐던 거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주의로 됐을 때는 부시장이 본부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는 시장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거 해도 괜찮은 거예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격상해서는 관계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격하는 안 되고 격상은 문제없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환인위원

당연히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는 거죠. 하여튼 메르스 사태에 우리 보건공무원들에게 다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요구목록 35번. 제가 60세에서 64세 예방접종자 보건소에서만 접종하면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지금 65세 이상은 인플루엔자 접종 무료죠? 전부 다 무료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무료고 성남시인 경우 60세 이상,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만 지금 60세에서 64세는 무료로 하는 거 아니에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전국에서 우리 성남시만 하고 있는 60세에서 64세 사이의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우리 성남시의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가 되느냐에 대해서 3개 보건소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우리 수정구에서는 한 3478만 2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중원구하고 분당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수정구는 인건비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다른 데보다. 의사가 2개월로 해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의사를 3명 썼습니다. 보건소에서 접종하려니까 동에 나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 의사가 두 분 나가셨고 보건소에 한 분 의사가 계셔서 세 분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보건소도 아마 목마찬가지일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의사가 세 명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요.

노환인위원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중원구는 그러면 소장님이 의사이기 때문에 추가로 두 명이 된 건가요? 비교적으로. 왜냐하면 의사 한 명의 인건비가 상당히 세더라고. 이 기준이 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작년에 했을 거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중원구는 의사 두 명으로 되어 있어요. 간호사도 여섯 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수정구는 간호사가 여덟 명이에요. 그런데 중원구하고 수정구하고 작년에 예방접종 실적이 중원구가 더 많아요. 더 많고 올해도 예방접종 실적을 보면 중원구가 1000명 이상이 많아요. 그런데 비교했을 경우 차액 부분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면 우리 수정구가 중원구보다 간호사도 두 명 더 많고 의사도 한 명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자체 접종 시에 인건비가 다른 보건소보다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는 거죠, 어떤 보건소에서 준 자료가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 내년에 예산 반영이라든가 내년에 보건소 자체적으로 60세에서 64세 어르신들을 해야 될지, 아니면 병원에서 그냥 같이 하게 하든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계산이 잘못된 거죠? 수정구에서. 그러니까 중원구에는 의사 두 명이 필요한데 수정구는 세 명으로 되어 있어요, 간호사도 두 명이 더 많고. 지금 적정 어르신 수는 수정구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중원구하고 수정구하고 어느 것이 맞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저희가 동이 18개 동이거든요. 중원은 10개 동이어서 동에 나가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동이 많기 때문에 의사하고 간호사 수가,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18개 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접종 인원수는 금년도 80%대,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0명 정도 차이는 있지만 1000명이나 몇백 명 차이는 별거 아니지만 동사무소가 많다 보니까 의사가 여러 사람 나가서 동시에 일시적인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잖아요. 동수가 8개 정도 많기 때문에.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꼭 동사무소에 가서 해야 되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여지껏 동사무소에 가서 서비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 지역 주민들 오시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다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비교해보니까 한 3400여만 원 절감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민의 혈세 3400만 원이 절감되는 것을.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제가 60세에서 64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남시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힘들거나 불편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려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맞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벽부터 나와서 줄서야 되고 민원도 여러 가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노환인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60세에서 64세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분들,

노환인위원

자 자, 들어봐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어차피 국가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것은 주변 병원에 다 가실 수 있어요. 보건소로 오라고 해도 거의 다 멀리 안 오실 거예요, 병원에 가서도 예방접종을 무료로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60세에서 64세는 큰 질병이 없는 한 건강하시단 말이에요, 젊으시고. 그러면 수정구에 3400여만 원이 절감되는 우리 성남시에서만 예방접종을 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이분들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보건소나 동사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 생각은,

상태

강상태위원

형평의 원리에 안 맞아요.

노환인위원

형평은 뭐가 형평에 안 맞아요?

상태

강상태위원

나도 가까운 병원에 가서 맞지, 거기까지 가서 맞나?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60세에서 64세까지나 65세나 별 차이 없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으로 저희가 인정해서 성남시에서 특별히 예방접종을 해주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걸 안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체제로 그냥 병·의원에서 하는 게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과장님 돈 아니라고 성남시 돈은 막 그렇게 해서 써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 꼭 경제적인 것 갖고만 따질 게 아니라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한 게 뭐 있느냐고.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수정구는 18개 동이나 있어요. 그러면 접근성이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지역이 좀 넓기는 하지만. 그래서 위원들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공무원들 행정편의 차원에서만 생각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핑계로 성남시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 3개 구 보건소가 협의해서 면밀히 검토해 본 다음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다른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했을 경우 인플루엔자 약품비가 7500이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병원에서는 유통비 1100원하고 행위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접종비하고요.

노환인위원

접종비 1만 2150원이 추가로 되는 거잖습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유통비하고 행위료가 60세에서 64세 어르신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맞으면 들어가지 않는 비용인데 병원에 가면 이걸 병원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내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들은 상당히 좋겠죠, 60세에서 64세 어르신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이 돈을 추가로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병원이 어렵기는 하지만 보건소가 하는 기능이 지금 60세에서 64세는 우리 시비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수정구보건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실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시장 출석 요구해서 부시장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전체총괄이니까 3개 보건소 보건인사 분야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기 위해서 부시장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개인 신상에 관한 거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기자 포함해서 다들 참석자 전부, 배석자들 전부 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 보건인사와 관련한 행정 관련해서 총괄질의를 하고 확인할 게 있는데요. 소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잠깐 나가 계시기 바랍니다. 언론 쪽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님 출석을 하셨는데요. 부시장님, 우리시에 3개 보건소,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퇴장

종삼

정종삼위원

마이크는 나가잖아.

승희

최승희위원

마이크 끄고 해야지.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이건 진행이에요.

이제영위원

진행해야지, 이건.

상태

강상태위원

이건 진행이야.

종삼

정종삼위원

마이크는 놔두고?

이제영위원

그럼.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밖에 다 들리잖아.

이제영위원

그래도 면전에서 하는 것보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보건소 인사 관련해서 지금 중원보건소 소장 인사교환하고,

승희

최승희위원

마이크 꺼야 되지 않아요?

이제영위원

의사를 묻고 하는 게,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걸 내가 볼 때는 확인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태

강상태위원

잠깐만요, 진행하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이 좀, 협조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수정구보건소장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정구보건소장도 인사 관련해서 인사위원장인 부시장께서 전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건소 소장 인사하고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과 확인할 사항들이 있어서 부시장님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비공개,

관근

지관근위원장

전체 보건인사과 관련해서는 총괄적인 차원에서 감사 중에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할 수가 있고, 그것 외에 인사 결과에 대해서 신상과 관련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상태

강상태위원

비공개로. 비기록, 비공개 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비공개로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고 잠시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보건소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부시장님, 11월 8일자로 보건소장 인사이동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하남시로 가고 하남시에서 우리시로 온 예가 있죠?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첫 번째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 기관관리 협조가 되어서 동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인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됐을 때 동의가 되어서 인사교류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 인사기록카드를 사전에 보내고 받지 않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인사기록카드를 받았을 때 거기 신상필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셨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저는 확인 안 하는데 인사부서에서는 당연히 확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6급, 7급도 아니고 4급 보건소장입니다. 그리고 한 구의 보건행정을 책임지는데 물론 인사 때 인원이 많다고 하면 부시장님께서 일일이 다 확인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인사 이후에 일대일의 인사입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조금만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확인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글쎄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 확인을 잘 안 해왔었는데 이번 일 터지고 보니까 확인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챙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거기에 4월에 징계가 결정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모르셨습니까? 인사기록카드에 징계 있는 것 자체를 확인 안 하셨어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저는 보고되기 전까지는 사실 그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모르시고 그냥 오가는 거에 서명하셨다 그 얘기이십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담당부서 결재라인 오면 구두보고 받고 큰 문제가 없다 하면 결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많은 인원이 오가는 것은 전결규정에 의해서 부시장님이 해야 될 게 있고 밑에 과장이 해야 될 게 있고 팀장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가 메르스도 발생되어서 그것을 잘 처리해서 언론에 좋은 평가도 받았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성남에서 발생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 구의 보건행정을 책임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분의 능력이 어떤지 과연 여기 와서 본인 동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확인해서 그게 우리 성남시에 와서 도움이 된다, 정말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런 판단을 하셔야지, 그런 판단 없이 그냥 했을 때 그분이 잘해 주시면 참 좋은 일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대치만큼 했을 때, 그렇지 못 했을 때 그 책임은 내가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밑에 직원들의 잘못이라고 해서 그 밑에 질책할 수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건 아니죠, 제가 책임을 많이 져야죠.

이제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잘못되어도 책임은 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뭔가 부시장님이 자기 직위에 맞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사전적으로 그런 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으로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그것에 대한 시스템으로 어떻게 그것을 보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인사기록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밀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오신 분이 여기 와서 잘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물론이죠.

이제영위원

그렇지 않았을 때 또 직원들에 대한 평가나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어떤 부족한 부분이 발견됐을 때는 부시장님 책임지실 용의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럼요.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야 되겠고요. 저도 독려하고 본인도 많은 것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요새 나름대로 각오도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인 동의에 의해서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본인이 먼저 ‘내가 하남시로 가겠다.’ 이런 의사표현을 하고 동의서를 써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본인동의서 제출했을 때 그분이 부시장님보다 성남에 굉장히 오래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업적과 성과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개별적으로 그 이유가 뭔지, 왜 가야 되는지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애로사항이 뭐가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불러서 확인했거나 아니면 보건소를 방문해서 본인의 입장을 확인해본 적은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럼요, 저희 방에도 몇 차례 왔었고 제가 하남 간 이후에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가기 전에 충분히 그 의사에 대해서 만류를 하거나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계셨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큰 틀에서는 본인도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가서 근무도 잘하겠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제 왔으니까 부시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다른 데보다 그 기관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본인이 여기 성남에서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른 사항은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보건인사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수정구보건소는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 업무가 많이 산적되어 있고 수정구보건소장도 지금 징계 여부가 결정 났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감봉 3개월로 나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감봉 3개월로 나왔어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게 되면 사실상 보건소행정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보건소 소장은 의사면허라고 하는 기술자격도 중요하지만 보건행정은 행정력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 이후에 후속인사는 아직 안 했나요, 그럼?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이게 엊그제 도에서 결정이 나서 어차피 3개월 됐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우리시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하든 승진인사가 되든 이러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이 길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내부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어쨌든 시민 보건업무도, 일반 고유업무도 중요하지만 수정구는 또 보건소 신축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른 보건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광환

안광환위원

잠깐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같은 사항입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비슷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비슷한 거면 말씀 별도로 해주시고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입장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들께 20분씩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점 감안하시어서 질의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해숙 위원님 되겠습니다. 20분간 사용하시고요, 다 하지 못하는 사항들은 별도로 메모하셨다가 다음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아닌데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이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부가적으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비교를 해놨어요. 우리 보건소 자체사업과, 61쪽에 예방사업입니다. 병·의원사업에 금액을 비교해놨는데, 여기에 인원수가 나오나요? 접종인원수.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접종인원수는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60세에서 64세가 대상이고 1만 2957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그게 병원하고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맞은 인원수를 구분해서.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나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게 어디에 있나요? 그렇게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수정구 관내의 경우에는 병·의원 접종건수가 2만 5006건이고 보건소 내가 7099건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보건소가 7099. 이렇게 같이 비교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다음 예산과 맞물려서 고민을 할 때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같이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접종률이 한 22% 정도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비용 대비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가 나올 것 같아요, 인원이 같이 있으면. 그리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39쪽에 성희롱 교육과 관련해서 사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가 주문한 요구하고 제목이, 저는 교육실시도 같이 했었거든요? 교육과 관련해서는 보니까 제목 글씨가 빠져있어서 관련사항 없다고 나와 있어요. 성희롱 교육은 반드시 받는 교육이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반인들한테 장애우들한테, 학생들한테도 하고 있고요,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보건소 직원들 자체 교육.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체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 시에서 같이 받고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받았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문강사 초빙해서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기록은 하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본청해서 다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통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이? 보건소별로 별도로는 표시를 안 합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별도가 아니고요, 가족여성과에서 주관해서 성남시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혹시 개인별로는 체크 안 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체적으로 한다 해도 여러 저러 상황으로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1년에도 몇 번하고요. 그 다음에,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체크를 어떻게 하냐고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체크,

해숙

김해숙위원

그게 어쨌든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공무원이 받게끔 돼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다음에 특히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교육기관까지도 가서 받고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받는 건 좋은데 확인을 어떻게 하냐,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확인을 가족여성과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해숙

김해숙위원

개별적으로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자체로는 확인이 없습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은 다 가서 받았습니다. 교대로 가서 받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받았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거는 없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다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어차피 가서 받기 때문에.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제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말 외에는. 제가 뭐로 확인 하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공문으로 해서 저희가 참석대상자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요. 그래서 만약에 2분의 1로 내면 2분의 1 가서 받고 그 다음 번에 또 2분의 1 가고 이렇게 해서 명단을 내면 그 사람들이 가서 받는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명단 내는 것하고 실제로 받는 건 다르죠. 다를 수 있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해숙

김해숙위원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게 성과지표로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안 받았을 때는 평가점수가 누락되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좀 검증하고 싶어서요. 저는 뭐로 확인을 하면 됩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자료를 제가 그러면 가족여성과나 어디에서 받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가족여성과에밖에 자료가 없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가족여성과도 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점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커다랗게 인식들을 하지만 사실은 각자가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 법이 강화돼서 잘 모르면 잘못하면 같이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저대로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기관별로는 지금 확인할 뭐가 없는 거죠? 가족여성과외에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기관별로 별도로 대장을 관리하면 어떨까요? 체크를 하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게, 제가 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조금 안타깝고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제가 도 자체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여기 열거한 사업이 다인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보니까 매칭이 사실은 도에서 하는 게 10%, 우리 시비 90% 이런데 금액도 크지도 않아요. 금액도 크지도 않은데 혹시 중복성은 없나요? 첫 번째 인플루엔자 이건 혹시 중복이 안 되나요? 우리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건 국·도비로 내려오는 게 따로 있고 도비 보조사업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사람이 중복되지 않냐고요. 어떻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사람은 중복이 안 되고요. 국·도비로 내려오는 인원수 하고 도비로 매칭되는 사업비하고 좀 다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걸 어떻게 달리하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체금액의 나머지를 국·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사람이 나뉘어져 있나요, 아니면 돈이 나뉘어져 있어서 이 금액만큼은 먼저 이렇게 쓰고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 국·도비로 쓰고 이러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경우에 성남시의 독감예방접종이 전체 4만 명 정도 되는데,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차이로 구분되지는 않는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만 나눠져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사실 이런 사업은 저는 좀 불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작년 2014년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사실 도에서는 31개 시·군구를 합쳐서 효율을 내는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중복사업하면서 매칭도 적게 하고 이렇게 시에 떠넘기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검토하는 건데, 다른 사업들도 보면 거의 10% 하고 시가 거의 90% 하는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사업도 보면 금액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도 남았어요. 이건 왜 이렇게 적용 대상자가 없는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사업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부터는 전액 무료접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도 12월분이 지급 안 된 것을 1월에 지급하다 보니까 작년도 14년 예산에 편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1개월치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그래서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전체사업 예산 아니에요, 570만원이?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건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2월분입니다. 1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이 접종을 받게 되면 개인별로 5000원씩 자부담으로 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도비로 지원해줬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게 작년 1월 1일부터는 무료로 됐습니다. 무료가 돼서 개인이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안 되는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사업이 종료된 거고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 다음 방역약품구입비 이 사업은…….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약품구입을 유충구제나 살충제나 살균제 이런 것을 저희가 구매하고 있는데 도비 10%, 시비가 90% 이렇게 해서,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 자체로도 약품 구입하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이건 중단은 안 됐습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돈만 받아서 이만큼 활용하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건의해서 정리할 필요 있지 않아요? 10%가,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원해 주니까 저희가 받는 겁니다. 더 받을 수는 없고 거기서도 예산 관계 때문에 10%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이런 것도 우리한테 물론, 이 예산액이 1400이잖아요. 1400 해봤자 거의 시비인데 이런 사업을 거기에서 준다고 해도 굳이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느냐. 이런 건 정리 좀 하세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해야 도에서도 도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서로 효과적인 사업을 하지, 사실 이렇게 찔끔찔끔 들어와서 하다가 그나마도 안 되면 예산을 7%, 8% 이렇게 줄여가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 그래요. 이 한센피부병 관련해서도 한정 지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어떻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센피부병이 수정구 관내에는 세 명이 있습니다. 그 세 명에 대해 검진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분기에 한 번씩,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센인은 포괄되지 않나요? 중복사업이 아니고 별도인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서 발견사업이라고 그냥 정기적으로 분기 1회씩 나와서 한센피부병 환자하고 유사한 질환이 있는 사람까지 같이 치료해 주고 검진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성은 없어요? 중복이나 어떤 포괄된 건 없습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해숙

김해숙위원

한센인에 한해서 별도로 이건,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특화된 건 괜찮다고 봅니다. 별도 사각지대를 좀 더 보살펴 주는 건 맞다고 보는데 이것도 사람이 많지 않아서 지금 금액이 이런 겁니까, 예산이?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 환자는 발견되면 전체를 다 지원하는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도비사업 전체를 살펴보는 것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 특화돼서 하는 것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오히려 우리 행정력 낭비다. 그래서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하도록 앞으로 개선을 드리겠습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은 공통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하셨죠? 질문을.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감사 받으신 거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하나를 꼬집어서 얘기한다는 것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요구한 것 중에 언론매체 광고비 집행내역이 있느냐, 했는데 3개 보건소에서 다 없다고 그러셨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언론을 통해서는 없나요? 시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건 다 시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런 부분이었고요. 13쪽에 보면 공사, 용역, 수선, 물품구입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의를 하거나 아니면 입찰을 보시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게 가격이 얼마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기준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렇군요.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 2년간의 업무추진비 사용 전체내역을 달라고 그랬어요, 3개 보건소에. 적절하게 잘 쓰신 것 같긴 한데 조금은, 이런 건 뭘까 하고 의문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건 앞으로 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을 위해서 저희가 잘 쓰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저희 위원들로서는 궁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했던 거고요. 관내 마약단속 적발된 병원 현황 제가 여쭤봤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료확인)

승희

최승희위원

73쪽이요. 봤는데 수정구는 마약관리자 변경신고를 안 해서 적발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 병원인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 병원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별 문제는 없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신고를 한 20일 정도 지연해서 저희가 법에 의해서 일단 경고 조치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 다음 74쪽에 보면 제가 업무청취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시설 전방 10m 금연구역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역설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버스정류소, 공공기관이 있는데,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공공시설.

승희

최승희위원

사실 저같이 나이가 있어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뒤에 따라가기가 싫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어린 아이들 이제 3세, 5세, 7세 이 아이들이 있는 부분에는 향후 이걸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저한테 답변 주신 것을 보면 조금 미약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걸 3개 보건소에 이걸 다 요구했습니다. 조금 미약한데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변민원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좀 어려운 것을 얘기하셨는데 분당구 같은 경우는 수내역에 어린이집 있죠? 거기는 진짜 심각해요. 그 주변이 전부 담배꽁초에요. 그런 곳은 다른 법으로라도 우선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연구역을 정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변이나 사람이 사는 곳에 어린이집이 많이 있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지만 지금은 집안에서도 담배 피는 것을 별로 좋지 않아해요, 가족들도.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3개 보건소가 협의하셔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담배는 치명적입니다. 요새 TV에 보면 광고가 아주 적나라해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문조사 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해보시겠다고 했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나 주민의식 같은 것을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도입하는 걸로, 그런데 워낙 어린이집이 한 760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실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합동으로 3개 보건소와 협의해서 시범지역으로, 아까 말씀하신 수내동이라든가 특별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한다든지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76쪽에 보면 아토피가 우리 수정구보건소 주요업무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것에 있어서 드림스타트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가요? 대개 보면 본시가지의 주거환경들이 좋지 않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분당구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여유로우니까 안에 벽지부터 바닥재까지 좋은 걸로 쓰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본시가지에, 저도 거기 살고 있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 쓰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림스타트 아이들 중에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57명이라는 숫자가 한 아이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는 숫자인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런 57명이라는 아이들을 3회에 거쳐서 했다는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건 아토피교실 운영한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토피 예방관리 인형극은 어느 기관에서 와서 합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인형극은 전문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시 회의실 강당에서 수정·중원·분당 이렇게 나눠서 3일 동안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여기도 와서 해주신 것에 대한 저기를 드리는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인형극을 하시면.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사료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어린이집 같은 데도 하고 있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어린이집도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 다음 77쪽이요. AED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감 때 굉장히 역설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교육실적에 보면 29회에 1470명이에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고등학교 한 개, 중학교 세 개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일반은 726명인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행사 때도 이걸 꼭 합니다. 심폐소생술하고 이걸 하고 있는데 교육할 때 아이들한테 AED 사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사용법만 알려주시나요, 아니면 심폐소생술까지,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폐소생술까지 같이 알려주고,

승희

최승희위원

같이 하면서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 위탁기관이 한국라이프세이빙 여기 하나밖에 없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여기가 비영리고 전문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여기가 비영리입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여기를 주로 이용하시는군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여기 수정구에서 교육을 시켰다는 것에 보면 수정구뿐만 아니라 분당노인복지관도 있고, 여기 통계에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수정구 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보건소 것을 보면 자기 지역에 있는 것만 올려놨는데 여기는 아니더라고요? 분당노인종합복지관, 분당롯데백화점 이런 식으로 다 올려놨어요. 왜 그러셨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수정구 관내는 저희가 하고요, 시청 재난안전과와 협의해서 할 때는 같이 여기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파급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한테 그 당시 제대로 가르치고, 비영리 전문업체에서 와서 하고 있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자격증이나 인증서를 그 자리에서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자리에서 주는 건 아니고 교육 받으면 나중에 수료증을 저희가 하나씩 해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수료증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자격인증서는 아니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인증서는 아니고 수료증으로 해서 하나 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500세대 이상이나 그런 데는 AED를 꼭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그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설치돼 있는 곳에 지금도 무용지물이지 않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거기 관리사무소 직원들까지 저희가 오라고 해서 같이 교육도 시켰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곳은 각 라인마다 설치가 돼 있어요. LG나 KT나 SK같은 데서 자기네 영상을 넣으면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 그 라인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걸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위급 시에.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제가 만지려고 하니까 못 만지게 하셨어요, 망가지면 큰일 난다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비상구급벨을 누르면 관리사무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철저히 해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바람이 있다면 각 학교에도 설치하는 것을 독려해 주면 어떻겠나.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학교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소재하는 각 학교들에도 설치할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심폐소생술도 가르치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독려를 부탁드리고요. 그것도 학교나 교육청에서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같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수정구보건소가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끝났죠, 이제?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77%쯤 돼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새 건물에 들어가면 건축자재나 인테리어자재에 의해서 우리가 피부병이 생기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저는 또 거기에 민감해서 새집에 들어갈 때는 바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수정구보건소도 이제 거의 되어가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멋지게 잘 지어놓으셨는데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나 거기를 이용하시는 구민들도 피부가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작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마지막 마무리하는 데 쓰는 자재 같은 것은 그런 부분도 꼼꼼히 따지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아토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재를 환경성 있는 그런 자재로 쓰도록 아마 설계심의 때 다 보완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곽생로산후조리원에 손주를 보는 바람에 갔는데요. 거기 가서 느꼈던 것이 종이컵 하나도 친환경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왜 이렇게 산후조리원비가 비싼가 했더니 자재 하나하나가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비싸더라고요. 다른 산후조리원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서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생아들한테, 그리고 몸을 푼 산모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아주 자재들을 꼼꼼히 쓰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어린애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확인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 치매관리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요청하면, 보건서 자료 전체가 그래요. 사업현황을 요청했는데 구체적인 현황을 제출하지 않고 그냥 숫자만 쭉 주셨어요. 그 내용 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청했더니 자료를 좀 주셨어요. 보니까 2012년도 치매유병률 조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했네요? 거기 보니까 지난 4년간, 2012년에서 4년이면 8년부터 12년까지인가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인구 증가율이 16.4%인데 치매노인 증가율은 27%나 돼요. 그렇죠? 아, 이건 중원에서 해야겠구나. 수정에서 하기는 좀, 치매 관련해서는 중원에서 해야 될 것 같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정도 하고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하고는 있는데 전문이,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주관을 중원노인보건센터하고 중원에서 총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주관을 거기서 해서 그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정구 제대로 안 하고 있던데 좀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웃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모든 사업은 3개 보건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같이 하고 있는데 중원에 비해서 수정과 분당이 사업량이 적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정책생산은 중원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집행은 수정보건소에서도 하는데 집중해서 중원구 쪽 할 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집중해서 중원 할 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하신다고 해서, 다른 사항은 없으신가요? 20분 동안 쓸 수 있는데.

노환인위원

제가 쓸게요.

웃음소리

종삼

정종삼위원

빌려주는 건 없다니까.

웃음

관근

지관근위원장

시간은 빌려주는 거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요구목록 일련번호 49번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현황 관련해서 지금 운영기관이 수원여자대학교 고운누리에서 하고 있는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의 범위를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자로서 15세 이상 되는 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명 정원인데 52명 정도가 지금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원시설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통원시설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통원시설이죠? 여기에 생활시설을 해달라는 요구는 없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없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수원여자대학에서 위탁해서 이건 복지부에서,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지금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 말고 정신질환자들이, 가족들이 생활시설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없었어요? 있었을 텐데.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처음 듣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건 정신보건 분야로 아마 분당 쪽으로 민원을 제기하든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또 분당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 하기 전에 이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돌리겠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제가 행정감사자료 신청한 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다 안 해도 돼. 원래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 37번, 의약품폐기 부분 중에서 과장님, 개인의약품이라든가 약국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폐기하고 있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약사협회에서 수거해서 보관했다가 일괄적으로 폐기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개인 가정집에 있는 걸 개인들이,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가정에 있는 건 약국에 갖다 주든지 아니면 일반폐기물에 담아서 버리면 바로 폐기처분이 됩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일반폐기물에 약을 그렇게 버려도 괜찮나요? 이거 환경오염이 상당히 문제되지 않나요? 항생제 같은 것들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게…….

노환인위원

저도 약 먹다가 감기약 같은 것 그냥 놔둬서 지금 어떻게 버려야 될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국에 갖다 주면 그 약국에서 다 받아서 처분합니까? 그러면 혹시 약국에서 그 약을 받아서 재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한 예를 들어서.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재활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안 돼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존기간이 거기 다 써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약 처방 받았는데 약을 언제 처방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거기 날짜가 다…….

노환인위원

아니, 감기약에 보면 봉투 안에는 날짜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루하루 먹는 건 날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약국에 갖다 줬다고 그러면 약국에서 그 약을 버리지 않고, 약사들은 약품을 딱 보면 알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처방을 하지 않는다는, 한다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한 번 조사한 적 있어요? 확인해 본 적 있냐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통기간이 지난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해 봤지만 거기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소비자가, 환자들이 구매했을 때 어디 이상 징후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질환이 더 늘어났을 때는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시 행정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원래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한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 있는 노인, 내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3개 보건소 전체가 그래요. 노인독감 백신은 잔량이 제로에요, 몇 년 동안. 제로인데 노인요양병원에 그 약품이 갔을 때 그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들만 무료로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거기 종사자까지 같이 무료로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종사자까지.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종사자가 아니고 65세 어르신이 아닌 분들이 요양원에서 처방을 받으면 병원보다 훨씬 싸요. 병원에 가면 2만 5000원인가 3만 원, 두 가지 종류라고 그러더라고요. 3만 원인가 그렇게 내야 되는데 요양병원에서 꼼수로 아는 사람 통해서 1만 원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거 불법 아닙니까? 국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짜로 어르신들한테 놓으라고 했는데 그 의약품을 그냥 60세 이하의 일반인들이 가서 싸게 1만 원씩 주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주사제기 때문에 근거가 다 남습니다. 인적사항 이런 것 다 정리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 확인해 봤습니까? 과장님.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중에 확인을 다 받는데요.

노환인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사례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고, 지금 이런 의약품 관리체계가 상당히 허술해요. 그런데 약국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유통기간이 안 지난 건 날짜 봐서 ‘이 약품은 쓸 수 있겠구나.’ 그러면 폐기하러 온 약품을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비용 안 들이고 공짜로 받은 거 그냥 약 처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폐기하는 그런 약품, 약, 의약품을 약국에 행정력을 발휘해서 재활용되지 않도록,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약사회를 통해서라도 제가 주의 깊게 관리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확인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요양병원에 65세 이하 일반인들이 저렴하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확인해서 분명히 단속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시겠죠. 그다음에 구급차 있잖아요. 구급차 운행에 보면 지금 우리 수정구가 의료지원하고 의료지원 외 환자이송 부분이 있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의료지원은 뭐며 의료지원 외는 뭐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료지원은 금년에 저희가 메르스 같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병원이나 자택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을 실적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혈액·가검물은 에이즈 검체라든가 이런,

노환인위원

그런 것은 빼고. 그러니까 환자이송 중에 의료지원 외라고 해서 의료지원 외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료지원 외가 그겁니다. 병원이나 자택으로 모셔다 드리는 것을,

노환인위원

자택에도 모셔드려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병원에서 자택으로 모셔다 드리는 거죠.

노환인위원

병원에서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어떤 분들, 저소득층?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오,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 이런 분들이요.

노환인위원

아, 에이즈.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에이즈 환자나 메르스 환자요.

노환인위원

메르스. 메르스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네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금년에 신규로 세워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백신폐기물 이야기한 것 보니까 수정구는 B형간염 1ml짜리 2013, 2014는 폐기물이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리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올해 많이, 또 신청이 절반 정도로 많이 적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지적을 안 하겠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노인독감 부분은 철저하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확인하고 감독해야 돼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건소별 특화프로그램이요. 지금 아토피, 천식 주요내용에 보면 상담 다섯 개 되어 있죠? 68쪽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세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작년에 8800만 원, 그렇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여기 주요사업 다섯 개 중에 가장 효과가 있고 앞으로 필요한 게 뭐였죠? 해보시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심학교 운영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노환인위원

안심학교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학교하고 어린이집 가서 저희가 교육하고 실습하고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안심학교가 제일 인기가 좋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점점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안심학교 올해 예산이 얼마 됐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네요? 지금 내년에 아토피 질환에 8100만 원 올렸고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년도는 총 9900 정도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이 1700만 원 해서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이 1100만 원이네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토털 1600만 원이네요? 이게 얼마예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안심학교 운영 예산이 내년에 올린 게 얼마예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내년 예산까지는 제가, 전체 총액 9900 올린 것만 확인했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안심학교 운영하는 게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년까지 1300만 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심학교가.

노환인위원

올해 1300만 원?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은 1500만 원 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1500만 원 예산이었죠, 안심학교가.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내년에 얼마예요? 지금 예산서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년 예산을.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전체 예산까지만,

노환인위원

아니, 지금 인기 좋은 안심학교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효과가 있다면서요. 효과가 있으면 예산을 증액해서 더 많은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토피, 천식에 대해서 더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효과도 좋았는데 작년 예산보다 줄어들었다든가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료확인) 1740만 원으로,

노환인위원

1740만 원이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240만 원 더 올라갔네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240만 원 더 올라서 이게 뭐, 작년수준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아마 학교가 4개교가 더 늘어납니다.

노환인위원

늘어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산 운영을 잘하라는 이야기에요. 과장님이 지금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4개 학교 지금 더 늘었는데 올해보다 240만 원이 더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평가를 해서 효과가 좋은 부분은 예산을 더 집행할 수 있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업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적당하게 해서 좋은 반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사업 반영을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는 것을 검토해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 증액 부분이 타당성이 있고 정말 좋은 정책이,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그런 부분을 칭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아토피 부모님들을 내가 만나보면 지금 보습제가 엄청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격이 비싸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개당 1만 4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지원해 주는데 지금 250명 예산을 잡았어요. 내년 예산을. 보습제 702건 올해 학생 몇 명한테 줬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습제를 224명 줬습니다.

노환인위원

224명. 그러면 내년에는 16명이 더 추가됐네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금 더 늘었습니다.

노환인위원

더 늘었네요? 아토피 아이들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보습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점점 더 사업비를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를 더 준비한 거죠.

노환인위원

보습제 지금 남은 게 있어요, 다 바닥났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노환인위원

바닥났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다 썼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소외계층 아이들 주는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더 요구하는 학생들 없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3개씩 줬다가 금년도에 4개씩 주고 점점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아이들 약값도 비싸고 보습제를 바르지 않으면 아이들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많이 확보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개인들이 사서 쓰지 않도록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몫에 주지 마시고요. 한몫에 주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데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분기별로 나누어서 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특화프로그램이 내년에 또 따로 들어가는 게 있나요? 이 3개 특화사업 그대로 합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하던 사업은 계속하고요, 저희가 각종 행사 때 정보 제공이나 공유하기 위해서 부스 같은 것 설치·운영해서 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요, 시 행정정책과에서 아토피마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거기…….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노환인위원

그것은 신규 특화프로그램 또 올라올 거니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제가 41번 산후조리원 현황 지도·점검 내역 질의할게요. 지금 수정구에 다섯 개 산후조리원이 있네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이기 때문에 정말 잘 관리하셔야 돼요. 보니까 지도·점검을 몇 번 했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연 2회 하고 있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기간 중에는 3회 했습니다, 작년 10월,

노환인위원

메르스 사태 터지고 나서는 8회 했네요? 이 8회라는 것은 무슨 말이고 3회는 무슨 말이에요? 전체 산후조리원을 3번 갔다는 거예요, 전체를 8번 갔다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체로 간 겁니다. 그 사업은 뒷장 나옵니다.

노환인위원

봤어요. 봤어요. 그러면 5개 산후조리원 중에서 감염병 의심 업무제한, 교육철저 해서 3회, 4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산후조리원마다 갔다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부 다 갔습니다.

노환인위원

전체 3회, 전체 4회, 전체 8회 이런 식이에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것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보내지 말고 각 산후조리원마다 날짜, 교육내용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제시하세요, 다음부터는. 이번에 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아시겠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수정구보건소는 70쪽에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70쪽에 내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사자 감염 예방교육 철저 3회, 메르스 관련 산후조리원 이용자 준수 이행철저 8회, 이게 전체 다섯 개 산후조리원마다 8회를 갔다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과장님이. 그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러면 각 산후조리원마다 어떻게 며칟날 뭐를 했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아시겠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점검내용 중에서, 제가 공공산후조리원이 왜 우리 성남시에서 필요한가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산후조리원의 과다한 비용, 서비스에 대한 추가비용 발생,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 제출했거든요? 그러면 이 다섯 군데에 대한, 보통 2주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2주입니다.

노환인위원

2주 동안 과다비용이 얼마큼 발생했으며 각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저한테 제출하세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서비스 품목이 얼마인지 각 산후조리원마다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과연 우리 성남시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얼마를 받고 있고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금연교육 현황 부분인데요,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 다 하신 부분인데 금연구역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보십시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연구역에 시설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지정하고 조례로 저희가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정류장, 공원, 학교 주변 이런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흡연인구가 많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금연인식이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위주로 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유소가 왜 국가에서 지정이 안 되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실내시설은 다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요, 학교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다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부분은 실외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노환인위원

아니, 주유소도 시설물인데 위험한 곳에, 금연구역으로 지정 안 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건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그래서 시 조례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수정구소장님께서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아주 보건전문가이시고 성남시 보건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그저께 경기도에서 별거 아닌 것으로,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남시 공무원 중에서도 아주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별거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도 받고 또 우리 수정구보건소 직원들이 모시고 있던 소장님들한테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소장님이 오신다든가 또 새로운 소장님이 오시면 그분들하고 다 소통하시고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감사실에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뺏긴 관계로 간단하게 수정구보건소 얘기드리고, 이게 총괄은 아니죠? 중원·분당이 또 남아있는 거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정구보건소만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최승희 위원님 흡연문제 얘기했는데 우리 수정구는 금연구역으로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4150군데 정도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수정구는 길거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없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성남시는 아직 없고요. 길거리 금연구역은 서울시에서 일부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야탑광장이,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야탑광장이,

광환

안광환위원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명호

진명호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지난 9월 14일 지정했습니다. O안광환위원 그러면 수정구보건소에는 단속요원이 몇 명…….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계약직 두 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3개 구가 다 똑같은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분당은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듣기로 좀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도 들린 것 같아요. 이것은 직원이고 예산 부분이라 2016년도에는 좀 더 늘려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할 생각은 수정구보건소에 혹시 있는지.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담뱃값 인상도 되고 해서 보조금이 국비 지원이 조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할 때 그것을 저희가 요구해서, 건의를 해서라도 인력을 더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자체 시비는 계약직 같은 경우는 정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간제 근무요원이라든가 간호직 같은 것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보조금을 더 받아서 그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데 이번에 담뱃값 올리면서 성남시만 해도 세수가 200억 정도 늘었다고 들었는데 성남시에서 단속을 하면 흡연자가 많지 않아서 세수가 덜 걷힐 것 같아서 증원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직에 대한 행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계약직은 정원에 문제가 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고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기간제가 예산의 문제인데 그 예산의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에서 그런 예산이 많이 확보됐으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남시도 한 200억 정도의 세수가 더 걷힌다고 그러는데 그 200억을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활용을 해야겠지만 단속요원을 더 많이 두게 되면 흡연자가 그만큼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얘기 드린 겁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검토하면 되는 겁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인력관계는 저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인력관계는 그러면 어디에서 하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행정 계통하고 자치행정 쪽에서 일단 검토가 같이, 저희가 건의해서 요구가 되면 거기에서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3개 보건소가 건의를 하셔서 인력을 좀 더 확보해서 금연클리닉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이니까 수정구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신청사 이전이 3월로 되어 있으면 이게 준공날짜인가요, 아니면 이전까지 다해서 3월에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3월에 이전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은 언제 정도,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준공은 아마 3월 초쯤에 날 것 같습니다. 공가기간이 2월 25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로부터 15일 내에 준공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10일까지 아마 준공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10일 이후에 저희가 입주하는 계획을 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다른 사무실하고 달라서 보건소는 장비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러면 실질적인 업무는 한 4월이나,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3월에 저희가 이전해서 거기에서 할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3월에 준공도 안 됐는데,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업무개시를 3월에 할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냥 준공 안 떨어져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3월 10일 이전에 준공이 날 거니까 그전에 한 달 정도 시험가동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2월에는 시험가동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아마 3월에 하순경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3월 하순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소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이 저기를 하는데 이전하고 준공하고 해서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공사도 내부 마감공사라든가 설비 쪽에 소방, 전기, 이런 쪽에 인테리어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이 아마 1월까지 되고 1월에 총정리한 다음에 2월쯤에는 시험가동을 전부 합니다. 그다음에 2월 말에 준공이 들어오면 준공처리 되고 나서 저희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부설주차장이 사실 거기가 공영주차장 자리였는데 보건소가 신축하는 부분이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위탁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겁니다. 그렇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보건소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 하나요? 주차장 부분.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보건소가 보건소 기능으로만 주차장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나 내방객들을 위한 어느 정도의 주차대수를 가지고 하시고 나중에는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데 그쪽도 상권이 있는데 보건소 오기 전에는 공영주차장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지역에 내방하기 위해서, 꼭 보건소가 아니라도 신흥시장에서 시장 보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이 너무 많은 대수의 월주차를 받게 되면 1일 주차 받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보건소하고 상의를 드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위탁을 주게 되면 보건소가 전혀 관여를 못 합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지금 이미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210면 중에서 100에서 일부,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공간 한 50대, 그다음에 저희 내부직원들이나 유관단체에서 시설 사용하는 분들 주차공간 한 50대 이렇게 빼놓고 나머지 공간 100대에서 120대 정도는 지역주민들한테 월주차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신흥시장 상인들이 이용하는 데 크게 불편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부탁 좀 드리고요. 작년인가 제가 보고받았을 대는 보건소에 구내식당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빠진 것 같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6층에 구내식당을 직원 전용 식당으로 해서 30인 정도 1회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원들 전용으로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직원 전용으로. 내방객들은 전혀,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활용 못 하게 할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일단 수정구도 그렇고 다른 보건소장님들 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했는데, 특히 수정구 같은 경우는 소장님이 안 계신 중에도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한 바퀴 돌았는데 돌았으니까 우선 제가 간략하게 수정구보건소 정리하고, 또 추가로 하실 분 전에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 가운데 다른 보건소하고 좀 다르게 2011년도부터 아토피 프로그램을, 치유프로그램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아토피 환자 실태를, 수정구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해왔으니까 실태에 대해서 통계가 있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통계는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수정구보건소에서 하게 된 배경이야 어쨌든 지금 복지부에서 아토피 환자들에 대한 치유프로그램들이 시범사업으로 쭉 진행되면서 이것을 지금 확대해서 갈 것이냐, 수정구 보건행정에서만 머무를 게 아니고. 그렇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이 목표설정이 어떻습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지금까지는 저희가 주관적으로 해왔는데요, 내년도부터는 3개 보건소에 힘을 나누어서 환자들 관리라든가 학생들 관리를 나누어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계획을 하고 있으면 아토피 환자 실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환자 실태는 18세 미만 유병률이 한 17% 됩니다. 그 환자들에 대한 유병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게 지금 피부과에 등록된 환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치입니다. 2013년도 자료가 지금 최종 자료로 나와 있어서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민건강영양조사?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건강영양조사.

관근

지관근위원장

건강영양조사에서 나온 게 수정구에서 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성남시 전체 것에 대한 조사결과가 18세 미만이, 유병률로만 따집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16.9% 정도 되어서 성남시가 근 3만 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럼 3만 명 중에서는 영유아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구별이 되어 있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주로 18세 미만이니까 6세부터 18세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5세 미만은 가정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아토피 환자란 18세 미만을,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위주로 한다고 하면 아토피 환자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이 근원적으로 식생활도 있겠고 환경적인 요소도 있겠는데,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생활습관도 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생활습관도 있겠는데 그러면 이 아토피 프로그램들을 수정구보건소에서 2011년부터 진행해서 최근에는 복지부장관상까지 받았지만 이것도 결국 지역사회 건강지표상의 목표와 평가 분석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정리가 되어져서 앞으로 진행될 우리시의 시민주치의제도와 연관시켜서 이것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주치의제도와 연계한 각각의 질환별로 현재 병·의원에서, 민간의료원에서 했던 환자들에 대한 실태분석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국민건강영양평가 속에서 나온 유병률하고 또 공공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환자들 실태하고, 보건소에서 특히 예방프로그램으로 한다고 하니까 흉내 내는 방식의 사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올해 정도는 평가 목표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 단순한 어떤 계량적인 실적, 이것 말고 수정구보건소에서 그걸 해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될지 그 결과가 어쨌건 2015년도 보건행정 해오면서 이 분야에 관한 평가결과와 비전이 제시되어줘야 되거든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18세 미만의 프로그램만 했다고 하는데 노인 관련해서도 프로그램을 했던데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대부분 다 청소년들 위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다 어린아이들이 주로 많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대면상담과 전화상담이 약 1500명씩 됐는데 프로그램 한 내용을 보면 어르신들 상대로 한 게 있어요. 아토피와 관련해서 어르신들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은 저희가 아토피 교육하는 데 중앙정보문화센터에서 동화를 통해 아이들한테 아토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자원봉사자들 열 분을 이런 일반 유치원하고 결연을 맺어서 가서 동화책 읽어주는 식으로 교육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노인들이 활동하셨던 내용입니다. 어르신과 함께 하는 아토피 극복이야기 이런 게 그런 사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어르신과 함께 하는 아토피 극복이야기.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어르신 중에서.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아토피 환자였는데,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이들한테 가서 교육하고 실습하고 이런 것을 같이 참여해서 해주는 그런 도우미를 역할을 했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도우미 역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아토피 극복을 위해 어르신들이 도우미 역할로 지금 수정구보건소의 아토피 프로그램의 예산 중에서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환자에 대한 실태가 분석이 되어서 18세 미만에 관한 생애주기 중에 영유아, 아동, 청소년기까지 성인이 되면 아토피 환자는 없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다 없어집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없어지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 단계까지의 프로그램 중에 식생활이 됐든 환경적인 요소가 됐든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숲속프로그램도 대단히 중요한 치유환경인데 이것 자체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올해 복지부장관상까지 받고 해서 참 잘했다, 좋은 평가를 받기는 했는데 이것을 좀 완결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흉내 내기에 그칠 것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새로운 대안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의견도 들어보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활동했던 사람들의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 아까 노환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프로그램은 더 장려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석식하고 하는 게 낫겠죠?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가 공통사항들도 있겠습니다만 각 구별로 특성사항들이 있으니까 식사하신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감사중지

19시 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중원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주삼 중원구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민송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천지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금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정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함현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지금부터 중원구보건소 행정사무 수감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소장님.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과장님이 계시나?

관근

지관근위원장

총괄성 질의만 하시고요, 과장님의 세부 수감자료 설명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관근

지관근위원장

먼저 설명을 듣고 나서 소장님께 질의할 사항과 과장께 질의할 사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정민송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민송입니다. 제215회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감자료에 관한 설명 자료 제출 요청을 하셨는데 우선 생략을 하자고는 했습니다만 중원구보건소의 올해 역점사업이나 특성화사업 중에서 진행한 내용만 간략하게, 수감자료 요구목록 중심으로 했을 텐데 위원들이 각각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시간 가질 테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저희 중원구보건소 소관 자료는 총 44건입니다. 그중에서 특화된 사업은 보건소 특화사업으로 암환자 쉼터인 늘해랑 운영과 노숙자 건강지킴이 사업, Wa! 환한세상 안경나눔 사업입니다. 또한 저희 중원구보건소에서는 다른 보건소와 다르게 방문보건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치매관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보건센터도 저희 성남시 모든 것을 저희가 통괄 사업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중원구보건소 소관 특화사업과 특수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한 해 동안 중원구보건소에 보건행정에 관해 요구목록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노환인 위원님이 하시려고 하셨는데 먼저 하시겠습니까? 준비를 더 해야 됩니까?

노환인위원

먼저 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강상태 위원님이 먼저 20분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분이에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정구청…….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환경위생과에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환경위생과장님 하시다가 최근에 그리 가신 거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6개월 만에 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업무파악이 좀 되셨나 모르겠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요구했던 목록 중심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구목록 번호 2번이죠. 제가 1번 요구목록 공통사항은 수정구보건소 할 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1번 사항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비슷할 거니까 수정구보건소 질의내용을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고요. 요구목록을 보면 아무 자료가 없어요, 그렇죠? 해당사항이 없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료확인) 예.

상태

강상태위원

7쪽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단체 연결된 사업구상이 전혀 안 돼 있는 건가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내용도 수정구보건소 할 때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역설을 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요구목록 5번 11쪽입니다. 연구, 공사, 관리, 물품용역 이런 것도 최근 3년 동안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용역 이런 게 전혀 없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시민의 보건예방과 치료관련 업무를 주로 관장하는 부서 아니겠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최일선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데 최근 3년 동안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시민 건강증진에 매우 역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100만주치의제 실시 등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에 역행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용역 관련 예산이 전무한 이런 것은 아마 보건행정의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과장님 어떤 생각이신가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지관근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10만 명 노인인구 치매예방을 위한 전수조사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민의 건강을 위한 전수조사에 속한 것 같고, 이것도 한 용역으로 맡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할 계획이 있으시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내년 예산에 그런 예산 반영이 돼 있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산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뭐로 하시려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10만 명 노인인구 치매예방을 위한 전수조사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중앙치매센터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단계별 치매 분포현황을 참고해서 65세 이상의 9.6%가 치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2중등도 이상의 치매는 4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2014년 12월 말 성남시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차 선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차 정밀검사에 소요되는 돈도 14억 6000만 원으로 총 29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시장님께 검토 드린 바 시 재정상 보류토록 지시를 일단 받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실행이 가능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예산 반영도 전혀 안 돼 있고 한 것이 걱정이네요. 추경에라도 반영할 생각인가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일들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대를 하면서요, 다음 요구목록 44쪽에 보시면 보건소 민원현황 있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까지. 2013년도에 이게 총 11건이었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4년도에는 26건, 2015년도에는 13건이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13건은 10월 말 현재입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10월 말 현재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11건에서 2014년도는 26건으로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증가한 이유야 민원을 많이 제기했으니까 했겠죠. 그것도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두 번째, 민원유형을 보십시오. 민원유형을 보시면 진정, 고충, 건의(질의), 단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진정이나 건의 이런 건 알겠는데 단순이 뭐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순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사항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것, 그런 시간이 얼마 소요되지 않는 그야말로 단순한,

상태

강상태위원

그야말로 단순한 민원 건?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걸 보시면 그 내용이 비고란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4번 항을 한번 보시겠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몇 년도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2013년도 걸 한번 보시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4번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게 지금 보면 건의로 처리를 해놨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사안이기에 건의로 끝나는 거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단순으로 분류한 기준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건의로 돼 있는 것. 이건 그만큼, 어떤 건의에요? 뭐 때문에 건의로 분류했죠? 수사의뢰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로 분류한 것 같은데.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어떤 무게중심의 그런 게 아니라 이 민원인이, 예를 든다면 처리내용에 보시면 판결 확정 시까지 조치 보류라고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의견을 말한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의견을?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다음에 10번 항을 보면 수사의뢰 해놓고 단순,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수사를 의뢰할 정도면 굉장히 무거운 것 같은데 이런 경우를 단순으로 표시한 이유가 제가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만 해놓고 이 결과는 어떻게 됐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결과는 2014년 보시면 내사종결로 돼 있습니다. 내사종결이라면 수사의뢰를 했을 때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종결을 한 상태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종결이 됐으니까, 종결이 됐다. 그 다음에 11번을 보면 병원 측에서 서면답변을 한 걸로 회시를 하셨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것도 그렇게 처리하면 일단 다 되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민원을 발생시킨 병원 측에 안내를 해서 우리가 설득시키는 것보다는 병원 측에서 민원인을 직접 안내를 하든가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면 끝나는 걸로 해서 단순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우리가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유형을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매번 요구하면 똑같은 형태로 되거든요? 보니까 정형화돼 있다시피 일관되게 똑같아요. 요즘 우리가 민원처리 기법도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계속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유형 분류를 할 용의가 있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도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것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세 보건소에서 이러한 민원 유형의 분류 기준을 의논해서 좀 정형화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유형 분류가 달리 되면 이 양식도 좀 바뀌지 않겠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양식도 바꾸고 통일해서 세 보건소가 의논해서 정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한 것도 보면 꼬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토스해서 넘겨버리면 거기서 사후에 어떻게 조치됐다든지 어떤 형태로 완결이 됐는지 전혀 이 자료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잠깐 저도 봤지만 그거에 동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는 구체적으로 알아먹을 수 없도록 만든 자료 같아서 불만이고요. 그런 것들을 차제에, 우리 과장님은 보건직입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건직이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좀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이 어떤 직종들이 많이 있나요? 주로.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만 예를 든다면 우선 행정직이 있고요, 분당구나 수정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행정과장님이 행정직이십니다. 그리고 회계나 서무 보는 분이 일반행정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보건직이 있고 의료기술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직이 있고 영양사인 식품위생직이 있는데 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간호직과 의료기술직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간호직하고 보건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간호직하고 보건직이 가장 많습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렇겠네요. 의료기술직은 좀 특수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적체 문제도 많이 나타났을 거고, 그런 특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많은 인력풀들 중에서도 보건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행정직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런 것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바로 잡는 노력들을 함께 해 주십사.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치매관리사업 관련해서요, 센터도 여기서 직접 관리하고 계신 거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치매노인센터.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노인보건센터하고 방문보건센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보니까 센터 자료하고 중원구 치매관리사업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치매사업을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도 하지만 노인보건센터에서도 일부 맡고 있고 또 방문보건에서도 일부 맡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숫자도, 그러면 지금 치매관리사업을 하면서 저기가 허브기능을 하나요? 치매관리센터가. 그러지는 않고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치매관리센터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노인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거기가 세 개 보건소에서 치매관리사업을 할 때 보건소와 센터의 기능이 어떤 차이가 있죠? 보건소에서 치매관리사업을 하는 곳과 그다음에 치매관리센터와 또 아까 얘기했던 방문보건센터, 이게 막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설정돼 있는 거예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치매관리센터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상담사가 있어서 선별검사라든가 치매상담을 일단 하고요. 노인보건센터에서는 선별검사, 정밀검사도 하고 치매에 대한 진료도 봅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센터에서는 선별검사도 하는데요. 방문보건하면서 거기 어르신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선별검사를 하고 상담을 해주는 그런 걸,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엇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 사업을 하는 저희 자신도 사실 엇갈릴 때가 많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역할이 좀 나눠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치매센터에서 하는, 그 전체 총괄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능들이 나눠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내용적으로 막 중복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관계설정도 약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이 됐든 아니면 조직진단이 됐든 한 번 해서 그걸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수정구보건소·중원구보건소·분당구보건소 자료를 전부 다 비교를 해봤는데 명확하게 딱 어디어디 거라는 게 잘 안 나눠져요. 그 다음에 중원구보건소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치매관리센터와 중원구보건소 자료도 명확하게 잘 구별이 안 되는 것 같고. 좀 그런 게 있네요.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보니까 성남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율이 2012, 2014, 2015까지 나와 있는데 65세 이상 치매 추정 노인수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65세 이상 치매 추정 노인수 증가율이 딱 2배 정도 돼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노인증가율보다 치매 노인수 추정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이렇게 두 배 이상 계속 많아지는 이유가.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글쎄 그,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추정컨대 노인 대비 치매 추정된 어르신이 갑자기 많아졌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글쎄, 그 원인은 제가 연구해 본 적도 없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도 과장님 이렇게 배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담당자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아니면,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팀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중원구보건소 방문보건팀장 김혜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인구 증가율에 비해서 치매 추정 노인이 배로 늘었다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조사되어진 자료에 의하면 치매 유병률이 해마다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그건 자료 조사를 이미 한 것에 근거돼서 2014년도에 9.6%로 치매 유병률을 추정하는 거고요, 2015년도에 9.8%로 추정이 되고 그 다음 2016년에는 10%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그 이유가 조사되어져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정부에서 조사돼서 있는 자료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부에서 조사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온 건 없어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치매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예방사업도 할 수 있고 치료사업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치매인구가 갑자기 인구수보다 두 배씩 는다, 그것만 가지고 예방사업을 하기에는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이건 4년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그런데 지금 그 자료에 근거해서 보시면 정부에서 2012년도에 분당서울대학병원에서 치매 유병률 조사한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노인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치매 유병률이 2배 이상씩 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치매환자가 그만큼 많은 걸로 지금 조사가 돼서 아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제가 추정해보건대, 치매환자가 늘었다기보다는 치매환자를 발견하는 게 늘었든가 아니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환자가 많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어야 거기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정확하게 맞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제가 그 자료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맞춤형 사업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치매사업 관련해서는 전국에서는 치매사업 지침은 소득기준 전국 가구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성남시에서는 자체기준을 정하여 만 60세 이상 대상자를 1회에 한하여 무료진료 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60세 이상 대상자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했는데 1회에 한하여 실시하면 60세 이상인 분에게 60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딱 한 번을 해주겠다 이런 건가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예. 정부지원이 지금, 아마 이게 작년부터 소득기준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아직까지 재정상태가 좋아서 60세 이상인 분들 중에서 선별검사 해서 이상으로 나와서 정밀검사가 필요하신 분한테는 평생 한 번 지원해 드리는 걸로 지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수조사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하신 거잖아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우리가 1회에 한하여 무료실시는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에 한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예. 치매검사 하신 분에 한해서 인지저하자로 나와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

종삼

정종삼위원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가 치매 관련한 사업을 하다가,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그러니까 선별검사 해서 인지저하로 나오신 분들한테는 정밀검사를 하게끔 해드리는 거죠, 저희가. 병원으로 연계해 드리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선별검사를 전 노인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치매관련 사업을 하다가 의심환자로 나왔을 때 그런 사업들을 진행한다, 이런 거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1차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의심이 돼서 나올 때 정밀검사를 보내드리는 것.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선별검사를 어디서 하는 거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선별검사는 보건소에서도 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노인보건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검사비가 없습니다, 무료로.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센터에서도 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뭐냐하면 60세 이상 1회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몇% 정도나 했습니까?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60세 이상 1회는 정밀검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선별검사는 누구든지 다, 이번에 검사했는데 정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시기가 돼서 다시 검사를 하고 싶으면 또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선별검사는 지금 몇% 정도나 하고 있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저희가 선별검사 성남시 전체 목표가 1만 4000인데 지금 올해 10월 말까지 한 9700명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만 4000이면 60세 이상으로 해야 되나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예, 60세 이상이,

종삼

정종삼위원

60세 이상의 한 몇% 정도 됩니까?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60세 이상이 15만 5000명인데 거기에 1만 4000이니까 10% 정도,

종삼

정종삼위원

10% 정도로?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10% 정도 되고 있는 것을 100%를 하겠다, 이런 게,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종삼

정종삼위원

전수조사를 하면 10% 정도 되는 것을 100%로 하겠다, 이런 건가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에 이런 문제가, 그럼 이건 지금 선별검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심환자 또는 의심이 되는 사람이 검사를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죠? 아닌가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저희가 대상이 되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면 무작위로 찾아가는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건가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저희가 대상이 되신 분들한테 안내문도 발송하고요, 또 독감접종이라든가 다른 사업 홍보 나가서도 60세 되신 분들은 다 검사를 하시라고 권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셔야 하는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도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전수조사 했을 때 무작위로 전체 하는 사람들보다는 지금 하시는 분들의 발병률이 훨씬 더 높을 수는 있겠죠.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하는 비율이 많다고 일단 봐야 되는 거잖아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저희가 인지저하로 해서 정밀검사를 병원에 의뢰하신 분들 통계를 뽑아보니까 거의 90%가 넘게 치매 확진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치매 의심이 됐을 때 선별검사를 의뢰하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예. 그러니까 선별검사를 많이 해서 스크리닝을 많이 해서 인지저하자로 나오신 분을 병원으로 가서 검사해 드리는 것은 치매 확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중요한 건 선별검사를, 아까 치매도 조기에 발견했을 때 늦출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별검사를 빨리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그걸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원구가 치매 관련한 중점 보건소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중원구에서 하고 있는 치매관리사업과 수정과 중원에서 하고 있는 치매관리사업에 약간 차이가 있나요? 지금. 시민들 입장으로 봐서, 대상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선별검사나 정밀검사는 보건소에서 다 똑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각 보건소에서 못 하고 있는 것은 치매예방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인식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자세한 사업을 더 못 하는 것은 지금 각 보건소에서 공간도 없고 인력도 없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든데, 그래서 그걸 노인보건센터에서 성남시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기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어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내년에는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중원구보건소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이나 분당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수정하고 분당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에는 예방프로그램을 찾아가는 예방프로그램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은 일단 중원 중심으로 하고 있고 치매관리센터에서 수정·중원도 일부는 하고 있는데 중원구보다는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확대를 하겠다?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치매의심 환자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치매 환자가 있을 때 그 가구에서 받는 고통,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환자 관련해서 딱 접근해야 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치매 관련한 예방사업을 잘해내는 것, 그리고 선별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치매환자를 걸러내는 것, 두 번째는 예방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확대하는 걸로.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방문보건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 제가 5분만 시간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매 관련해서 자료요청 한 게 있어서. 사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답변이 이 정도로 나올 것 같으면 감사 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이 오늘 너무 부드럽게 하시는데 보건소라고 해서 넘어갈 것은 아닐 것 같아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노인보건센터 나해리 소장하고 그 관계자 출석을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배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 배석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당연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위탁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보건소 내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료 요청들을 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하는 이 태도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참 힘들어요. 답변 들으면서 감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인데. 노인성 치매 관련 조사 했죠? 예? 조사결과 받았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장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조사결과.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노인보건센터에서 한 거…….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11월 9일에서 12월 18일까지는 데이터 코딩 및 결과분석이 끝났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건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서 알고 있어요. 이거 용역 언제부터 했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15년 1월에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2015년 1월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1년간 용역을 하는 건데 여기 인력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치매연구팀 다섯 명, 검진팀 네 명. 최소한 여기서 예산을, 이거 6000만 원 갖고 했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장

조사 나와야 될 시점이에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 조사를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중원구보건소에서 노인보건센터하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나오는 결과물이 지금 위원들이 여러 가지 치매관리 또는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데이터가 부실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데이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데이터 제출이 없어요. 데이터 제출이. 수정·중원보건소 다 제각기 지금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예산이나 이용자 수나 다 다르게 나오는 아주 후진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노인인구 및 치매 유병률 현황자료 데이터 갖고 연구, 토론하기에는 좋아요, 이게. 그런데 보건소가 치매관리 행정에 관한 것은 데이터 없이 아주 수공업적인, 찾아오는 환자에 의해서만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노인보건센터를 우리가 왜 설치했는지,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거. 각각 보건소에서 실무적으로 치매환자들에 대한 등록, 관리 이것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에 대한 인지저하를 예상하고 과학적으로 노인인구에 대한 인구학적 접근을 해주고 연령대별로 인지기능들이 계속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학적 데이터를 갖고 치매행정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아주 철저한 예방 중심으로 보건소가 가자해서 노인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정책기능을 강화하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까지 줬잖아요. 이게 12월 31일 결과보고서가 나온다고 어쩌자는 겁니까? 뭐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질의를 할 수가 없어.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어디에서 데이터를 얻습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올해 보건행정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부족한 것은 뭔지 보완해 주려고 하는 건데 답답합니다.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 28분 감사중지

20시 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건과 관련해서 정종삼 위원님께서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시다가 데이터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을 보시고 하시다 마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너무 솜방망이 감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얘기한 건데. 자, 보세요. 치매 예방관리사업에 관한 민간단체에 위·수탁사업에 관해서 해당 수탁 운영하고 있는 노인보건센터에 대한 철저한 행정과정에 대해서 제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늑장행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늑장행정.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해당 보건소에서는 의회에서는 그냥 무슨 수박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선진 보건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점을 보려고 위원님들이 다 자료 요청을, 중원구보건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부분에 관한 자료 요청을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감사의 준비성 면에서 너무 부실하다,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진행을 하시고, 물론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들을 하시느라고 바쁘셨던 것도 아는데 노인보건센터는 이 예산을 갖고 간호사까지, 연구직원까지 뽑아서 인건비까지 줘서 이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조사결과 보고서를 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마땅히,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안 나오는데 무슨 놈에 행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늦게라도 출석을 해서 감사하는 데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다른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소장님도 새로 오셔서 잘 모를 것 같고 과장님도 얼마 안 된 것 같고, 참 갑갑합니다, 위원장님 지적한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업무파악이 잘되지 않았는데 자꾸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저는 중원구 문제는 짧게 할게요. 지금 중원구에 제일 문제가 공공산후조리원 문제에요. 그건 내가 본회의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지금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조례를 제정하자마자 6개월 만에 또 개정을 하면서 행정낭비도 하고, 또 의원들 간에 우리 상임위에 그런 갈등을 조장하고, 행정절차를 흠결 없이 잘 거쳐서 타당성이 나오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조례를,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일을 하고, 그렇게 일을 했던 소장은 다른 시로 가버리고. 그런데 내가 현재 우리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원구에 공무원들은 아무 죄 없어요. 정말 어려운 부서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 거 다 압니다. 내가 우리 공무원들 보고 공공산후조리원 문제를 탓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이 복지부하고 상의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 갔겠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아니라고 그러잖아.

웃음

노환인위원

위원님 좀 계세요, 질의하는 데. 웃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은 이 정도로 할게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행감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문제는 내가 분당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낫고요, 이번에 옥외행사 한 것에 대해서는. 8쪽 영유아 대상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거하고 9쪽 한센피부병 검진. 여기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타 2개 보건소하고 달라요. 잔액이 두 개 다 제로 제로가 되어 버렸어요. 특별하게 2개 보건소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예산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센피부병 검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환인위원

그것하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하고. 예산액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보건소에서는 잔액이 남거든요? 그런데 왜 제로 제로 됐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센피부병 검진에 대해서는 도에서 애초에 600명이라는 목표액이, 명수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명수에 맞게 예산이 배정됨으로 그 예산을 다 썼다고 합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중원구에 600명.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한센피부병 검진이라 하면 한센병을 발견하기 위해서 일반인들도 피부병 검진을 하거든요.

노환인위원

아, 일반인들을 상대로 피부병 검진하는 데 600명 다 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발견하기 위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열심히 해서 남는 게 없다는 거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목표를 다 채운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열심히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잘하신 거고. 그다음에 아까 메르스 문제는 수정구 할 때 했고 지금 우리 중원구에도 한 명이었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 한 명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봐요, 확진자.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확진자는 일단 치료가 완치되어서,

노환인위원

병원 어디에 격리했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앙병원이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중앙병원 격리실 있습니까? 음압병실 있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국립중앙의료원.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중앙병원이라고 그래요? 저거 봐 제일 중요한 메르스에 대해서도 모르고 앉았고 말이야,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나보다 더 몰라 지금. 중앙병원에 뭐 음압시설이 있어요,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정말로. 봐주려고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메르스, 온나라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전염병을. 자기 지역구에 한 명 있는데 지금 어느 병원에 음압병실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건 최소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봐주려고 그래도 정말 인내가 안 돼. 그다음에 60세에서 64세 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53쪽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병원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 절감하느냐를 파악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했을 경우에 6200만 원 정도 절감된다. 60세에서 64세만 해당되는 사항이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중원구는 노인보건센터도 있단 말이에요, 의사가. 보건소에도 있고. 그러면 수정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2015년도 독감 예방접종 분당구보건소에서 방금 올려놨는데 지금 우리 중원구가 28%, 맞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수정구가 22%, 분당구가 28%. 그러면 지금 중원구가 노인보건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의사가 이렇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률이 분당하고 똑같아요. 과장님, 이건 지금 보건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중원구는 18개 동이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원구 10개 동입니다.

노환인위원

중원구 10개 동이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중원구는 10개 동인데도 불구하고 접종비율이 28%면 엄청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

노환인위원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아까 내가 지적한 대로 의사도 다른 구보다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독감 예방접종 실적만 봐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의사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어올리는 것을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시고요. 자료 보면 이게 60세에서 64세를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했을 경우에 6200만 원 이상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3개 보건소가 꼭 같이 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3개 보건소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산 절감효과가 제일 많은 데가 우리 중원구보건소에요, 의사도 더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3개 보건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중원구라도 60세에서 64세 부분은 보건소와 노인보건센터를 이용해서 예방접종을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내년 행정감사에서는 좋은 효과가 있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저하고 약속한 겁니다.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것만 할 거예요. 금연구역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금연구역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할 건 없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죠? 없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36쪽에 제목이 잘못되어서 적발사항만 표기가 되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요. 교육이수자들 체크하고 있습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정구처럼 저희도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요? 성희롱·성폭력이 의무교육 맞습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공무원은 맞고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은 공무원 아니에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시청에서도 일괄적으로 할 때 저희 보건소가 직속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본청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할 때 같이 받고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받는 게 의무교육이잖아요.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동안 관련부서에서 그냥 체크했고 자체적으로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내년부터는 하실 거예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시점에서 왜 짚는지는 이해하시겠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만큼 무게를 두고 있으니까 기간별로 꼭 체크하십시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도내 사업 중에서 아까 한센인과 관련해서 지원이 미미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이십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9쪽입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센인 피부병 검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환자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환자는 아홉 명이에요. 아홉 명,

해숙

김해숙위원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약재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거든요.

해숙

김해숙위원

전액 다 지원하는 거예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액은 아니지만 1인당 8000원씩 해서,

해숙

김해숙위원

기준을 말씀해주세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 명당 1년에 48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1년에. 그게 검진비하고 의료비 포함해서,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약재비하고 의료비,

해숙

김해숙위원

한 사람당 최고가 48만 원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1인당.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이 숫자가 적어서 지금 금액이 이렇게 적은 겁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관내에 아홉 명이 있어요.

해숙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만큼 하고요. 아까 제가 우리 민원과 관련해서 보건소로 들어온 민원을 사례별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금연에 대해서, 특히 PC방 같은 데서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제가 금연 조례에 관련해서 보니까 중원구보건소가 소관 보건소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얘기를 하려고 봤더니 이상하게 중원구는 또 담배와 관련해서는 민원이 없더라고요. 민원 수는 굉장히 적은데,

관근

지관근위원장

많아요.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오, 여기 리스트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해숙

김해숙위원

왜 자료에는 안 나와요? 똑같이 요구된 자료인데 분당구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분당구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원님, 86쪽에 금연구역 지도·점검 실적 및 민원처리사항 내용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 따로 나와 있습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와 관련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보니까 지금 우리 조례가 두 개인데 금연을 계도하시는 분들 운영 조례도 별도로 있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PC방 같은 데 요즘은 청소년들, 특히 아이들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금연지도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을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워낙 그쪽에 대한 민원도 많고, 어차피 우리가 사실 길거리 계도보다는 환경이 그쪽에서 단속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담뱃값이 올라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지도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1일 6시간 근무하는데 그런 분을 적극 활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집중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특히 PC방 같은 데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해서 그 안의 환경이 그나마 낫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잘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잘하실 때 편파성 시비나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잘하셔야 됩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5쪽에 보면 저는 각 3개 보건소 똑같이 질의했었어요. 여기 보면 시설면에서 노인보건센터 옥상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전에 중원구보건소 옥상에, 그전부터 계시던 직원 분들 계시죠? 거기에 골프연습장 만들었던 거 철거하셨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철거했다고 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2014년도인가요?

지열

천지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13년도인데 잠시 하다가 그냥 없앴다고 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전 소장님이 계실 때 왜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만들었어요?

지열

천지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연습장이 아니고 잠깐 연습, 요앞에 그런식으로,

승희

최승희위원

그것도 연습장이에요. 개인연습장.

지열

천지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 이후로는 안 했다고 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걸 만들면서 들었던 돈은 얼마나 됩니까?

지열

천지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만들지는 않았고 그냥 직원들 거기에서 잠깐…….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리더라는 사람의 사고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거 말 많았습니다, 드러내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조용히 다 넘어가준 거예요. 그런 부분 앞으로는 공식적이지 않은 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개인소유인 줄 알고 썼다가 늦게 입금되고 했던 부분들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하여튼 여러분은 공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거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65쪽에 보면 마약단속 적발된 병원이 사용기간 경과된 약을 썼습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거 어디 병원입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분당요양병원이라고 유효기간 경과 향정성 의약품을 원내 투약했다고 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이렇게 이름을 안 밝혔으면 좋겠는데 여쭤보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시설 문제는 3개 보건소가 잘 상의하셔서 하루빨리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AED 문제인데요, 이거 교육할 때 강사님이 오시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 강사님 1회 강사료는 얼마나 됩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 번에 35만 원이고요. 주 강사가 두 시간에 12만 원이고 보조강사가 두 명인데 4만 원씩, 거기 오는 장비하고 해서 3만 원 해서 35만 원씩 1회 교육 받는 데,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게 해서 35만 원이에요? 한 번 할 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AED 설치된 곳이 중원구도 많아졌어요. 구청에도 안 되어 있던 것이 구청에도 이제 설치를 했고 많이 됐는데, 제가 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중원구를 많이 가봤습니다. 그거 설치는 해놓고 갑자기 없어졌던 곳도 있고, 파악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거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의약무관리팀에서 담당하는데 저희가 설치한 곳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 AED 사용한 것을 다시 원상복구 해놓은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작년 이후로.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상복구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패드를 쓰고 나서 패드를 깔아 끼운 곳이 있느냐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설치만 해놓고 실제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설치를 해놓고 안 쓰는 이유는 우선은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효과는 AED가 더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을 몰라서 사용을 못 합니다, 겁이 나니까. 그리고 심폐소생술 하다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아시는데 그 교육도 확실히, 패드 하나 갈아 끼우는 데 돈이 들기는 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실제로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까 수정구에도 말씀 드렸지만 각 학교에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에도 이게 있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성남종합운동에는 두 대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설치됐는지 위치를 아십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치는 제가 확인을 안 했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게 어디어디 되어 있나, 몇 대씩 되어 있나만을 취합하셨지 모르시거든요. 아셔야 돼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보건소에서 아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디어디 있는지.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진행이 멈춰져 있잖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진행이 멈춰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일반 시민들한테 적용이 안 되고 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왔죠? ‘이거 주기로 했는데 왜 우리 산모들한테 안 주느냐.’ 중원구보건소 그런 민원 받아보셨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실제로 받아보지는 않았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여기 민원 들어온 것에 보면 있습니다. 팀장님이 담당이시죠? 애 많이 쓰시고 아직 저기 하고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 꼭 되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저는 청년배당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건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잘 준비하시고 또 처음 시작할 때는 잘 모르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라 좀 버버거리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버버거려서는 안 돼요. 이렇게까지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이 뉴스거리가 됐는데 더 열심히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팀장님.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팀장님 능력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공산후조리원 두 개 다 제가 질의한 거예요. 보시면 제가 자료로는 잘 검토를 했는데 팀장님도 이거 다 검토하시고 팀장님이 올려놓으신 건가요, 이 자료?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제가 검토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해볼 테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금연구역 지도·점검 실적 및 민원처리 상세내역, 86쪽인데 어디나 보면 다 PC방이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PC방에 가서 ‘점검 시 흡연자는 없었으며 수시로 점검하여 금연환경 조성하도록 함.’ 이거 소용없어요. 벌금 때리셔야 돼요. 자기네가 손해를 봐야 제대로 못 피우게 하고 피우겠다고 고집을 피워도 그 사람을 내보내든가 업주들도 그렇게 하죠, 이거 단순히 경고 정도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피해가 안 가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기호식품이니까.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이러는 건 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단속하는 인원이 따로 있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분들 그냥 거저, 그분들한테 드리는 돈 있죠? 본인들이 그냥 거저 가져가시는 느낌을 가지면 안 돼요.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안 주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보건소별 특화된 프로그램에서 아까 과장님이 노숙자 건강지킴이 사업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이번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조례안이 됐는데 성남시에 여성 노숙인이 몇 분이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 담당이 누구신가요? 담당이 따로 없으신가요?

현숙

함현숙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몇 분이나 있는지 아세요?

현숙

함현숙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입니다. 현재 우리시 노숙자 수는 약 120명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여성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못 하셨죠?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면서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내일을 여는 집, 안나의 집, 다 있잖아요. 거기 종사자들이 직접 와서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파악하기로 노숙자가 여섯 명이 있대요. 제가 알기로도 여기 성남시청에 와서 주무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가 퇴근할 쯤이면 주무시려고 준비하시고 그때 오세요. 있는데 경기도를 다 털어도 여성 노숙자 쉼터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또 준비하고는 있는데요, 우리 노숙자 건강지킴이에서 의료사업 하시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의료사업 하시는데 여기 보면 안나의 집만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중원구에 보면 내일을 여는 집도 있어요. 세이브존 건너편 뒷길에 여인숙들 있잖아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숙박업소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쪽에 가면 한 숙박업소인 것 같아요, 거기도. 내일을 여는 집 노숙인의 집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제가 실제 가보니까 혼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굉장히 가파른 계단이 혼자 다닐 수밖에 없어요. 제가 거기를 가면서 만약이 여기에서 화재가 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열악한 곳에 있어요. 있는데 거기도 기왕에 하는 것 그분들도 같이 의료서비스를 해주면 어떻겠나.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모란에 보면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열두 분이 계세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센터 뭐, 여성…….

승희

최승희위원

아니 아니오, 여성은 없어요, 아무 데도.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 쉼터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이층침대로 해서 남자 분들 계시는 데가 있는데 그냥 홀이에요. 남의 건물에 하기 때문에 홀에 한쪽을 사무실을 하고 막아놓고 한쪽에 이층침대 여섯 개를 놓고 거기에서 온풍기 틀어놓고 주무신대요, 밤에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분들도 이왕이면, 어차피 보건소도 세금으로 유지되는 곳이니까 일하시는 거니까 거기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남성 노숙인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혹시 장애인은 없던가요? 장애인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팀장님? 의료서비스 나갈 때 누가 나가시나요?

현숙

함현숙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일단 거동이 가능하신 분이 오십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럼 거기 가서 하시는 게 아니고 보건소로 오시나요?

현숙

함현숙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아니, 안나의 집에 가서 하는데 거기에서 저녁식사를 제공하거든요. 저녁을 드시고 와서 진료를 하시는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거기 아래 식당에서요?

현숙

함현숙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제일 아래 칸 1층이 식당이잖아요.

현숙

함현숙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예,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저희는 저녁 7시쯤 진료를 나갑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진료를 그렇게 나가세요? 그런데 안나의 집은 옆에 천주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도 깨끗하고 아주 좋아요, 거기는. 그리고 물품, 옷 의류 같은 것, 그분들한테 피복 제공하는 것도 거기는 아주 많습니다, 종교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곳은 아주 열악해요. 그래서 기왕에 하시는 것 고생은 되시겠지만 다른 시설까지도 도와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는데 노숙인들 지원하는 서비스에는 아직 장애인 진단비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체크해 주시면 나중에라도 제가 물을 경우 그런 게 파악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쪽을 제가 기부 받아서라도 그분들 장애 저기를 받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왕에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하여튼 이분들한테 처방 투약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하나하나 만나실 때마다 처방해 주시고 투약하실 때 운동도 겸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팀장님.

현숙

함현숙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국내외연수라는 게 없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없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은 교육이나 그걸 가시죠? 출장 같은 거 가시죠? 이런 일 말고 뭘 배우기 위해서 가시는 건 없나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연수라는 명목은 없고요. 저희가 시책사업 우수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으로 해서 외국은 가는데 연수 목적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자료 요청은 다했는데 왜 그건 안 줘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아무 것도 없거든요?

노환인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승희

최승희위원

노환인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이걸 질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없어요.

노환인위원

해외까지 다 줘야지.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 자료 있으시면 추후라도 요청할게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 2년간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 전체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3개 보건소에 다. 아까 수정구 끝났잖아요? 보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어디에서 나와서 쓰는 겁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예산에 별도로,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죠. 이거 세금이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구를 봤는데 수정구는 거의 1만 원 단위, 넘어가야 10만 원 조금 넘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를 보면 이형선 소장님 계실 때 업무추진비하고 구성수 소장님 오셔서의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달라요. 이 자료 보셨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여기 행감 하러 오실 때는 과장님 이제 오셨다고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했던 부분은 한 번씩 다 보고 오십시오. 보고 오시면서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부분은 팀장님이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노환인위원

많이 썼어.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구성수 소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명퇴하신 서은원 과장님이 쓰신 거기에도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걸 한꺼번에 쓰지 않고 나누어서 써놨는지, 45만 원 17만 원 이런 식으로 왜 써놓으셨는지 모르겠고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식구들끼리 식사하시고 한 것 갖고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업무추진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성남시민 건강박람회 하고 나서 식사하신 건지 이런 부분,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이게 문화복지상임위원들한테 식사대접을 한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49만 원, 45만 원, 보통 45만 원, 69만 원, 38만 원 막 이럽니다. 그런데 직원 간담회가 120만 원, 직원간담회 143만 7000원, 대체 뭘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건지. 하여튼 신경 써주세요. 이거 신경 쓰시고 일 열심히 하자고 사기 앙양하는 부분에서 쓰신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그냥 다르게 쓰시고 여기에 올리셨다면 그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런 말씀을 다선위원들은 안 하실 거예요. 초선이니까 과감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다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잘 감사를 해주셔서 저는 딱 한 꼭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월 2일 오셨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우리 소장님 11월 9일 오셨죠?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래도 보건업무를 오래 보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라든가 오시자마자 업무파악 하기도 전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소장님, 보건업무 처음부터 시작하셔서 여기 발령 나오실 때까지 하남에서만 계셨나요?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는 도에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하남에서 한 4년간 근무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도에서 보건업무 보셨다가 하남에서는 한 4년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하셨고.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게 오래 하시지 않았네요?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경기도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신상발언 했던 부분은 콕 찍어서 어느 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성남시가 인사를 했을 때 더 섬세하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했던 부분인데 혹시 소장님이나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성남시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요, 오랫동안 도나 하남에서 보건업무를 보셨으니까 성남에서도 능력 발휘해 주셔서 좋은 보건행정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혹시 성남 중원보건소에 오시면서 사실은 공공산후조리원 조례안이라든가 주무부서가 중원보건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저는 올 때 어느 구의 보건소장으로 오는지 모르고 왔습니다. 발령 사령장 받고 중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남시로 오는 것만 생각했지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하남에서는 그래도, 왜 그러냐면 아까 최승희 위원님도 그렇지만 성남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전국의 문제가 됐었어요. 보건복지부하고의 협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또 3대 복지정책에 의해서 첫 번째로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얘기하셨는데, 혹시 하남에서 매스컴 통해서나 또 자료를 통해서 들었을 때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은 그냥 사견으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산후조리원뿐만이 아니고 아기를 가진 산모 때부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산후조리원은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공공성을 확보해서 태어날 때부터, 임산부 때부터 보호를 받고 건강을 증진시킨다면 결국은 국민의 건강이 담보되는 거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운영상의 어떤, 시설 간의 어떤 그런 것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저도 공공산후조리원이 나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보건복지부에서 불수용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물론 복지사업이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향하는 복지사업이 있고 또 지방자치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각각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조정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긍정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디까지 갔냐면 1년도 안 돼서 이 공공산후조리원 개정조례안을 또 했어요, 저희가.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절차상의 그런 미흡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오셔서 이 정도의 경륜을 가지셨으면 행감 때 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감사 질의가 있을 거라고 했을 텐데 혹시 여기 오셔서 공부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이나 팀장님들한테 보고 받으시면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 할 부분이 있고 또 시의 방침도 있고 복지부의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부터는 소장님이 중심이 돼서 끌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남의 보건소장님으로 계시면서 이것을 갖고 본 게 아니고 지금 오시자마자 이 현안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로서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끌고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안 중에 뭐가 삽입이 됐는지 혹시 아세요?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조례 개정안이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제가 조금 전에, 1년도 안 돼서 조례 개정안을 또 보건소에서 갖고 왔었습니다.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건강관리사 같은 것은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런 것을 좀 더 가미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불수용을 하면서 성남시에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일부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상황까지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까?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아직 협의가 완전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불수용을 했는데 성남시도 그것을 수용 안 하고 그것을 재차 서류를 올린 것으로 저번 소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성남시하고 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혹시 아시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얘기가 되어 있는지. 가시기 전에 협의 중이라고만 얘기를 하셨어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불수용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서 성남시가 그럼 공공산후조리원을 안 하겠다, 이게 아니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상황까지 가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한 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진척사항이 어느 선까지 돼 있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소장님 오신 지 제가 알기로는 한 20일이 넘으셨는데 이게 사실은 성남시에도 제일 관건이고요, 중원보건소에서 다른 업무도 많으시고 또 중원보건소가 다른 보건소보다도 노인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의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성남시에 있는 보건에 대한 부분의 주무부서로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무엇인지, 또 시장님이 가장 중점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쯤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사실 복지부에서 제도조정위원회 개최가 12월 3일 정도에 열리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조정이,

광환

안광환위원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담당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지역보건팀장 정금숙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어디까지 지금 돼 있는 부분이죠?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지난번 조례 개정해서 10월 12일 공포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8월 3일 조례 제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 말씀 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보완하라고 한 내용을 좀 보완해서 다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합쳐서 12월 3일, 어제 그저께 전언으로 받은 겁니다, 12월 3일 개최할 테니까 성남시 측에서도 참여를 했으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참여하라고 그랬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가시나요, 팀장님이 가시나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그것은 일단 소장님, 과장님, 저 다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계속 협의를 하시면서 보건복지부하고 대화를 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개정안까지, 보건복지부가 이런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라, 이래서 지금 저희가 개정안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아직도 단호하게, 이렇게 성남시에서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것까지도 개정하면서, 건강관리사죠?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것까지 포함을 시켰는데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보건복지부가 완화가 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냉랭하신지 그것 좀…….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보건복지부 사무관 담당자 그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결정적인 뉘앙스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은 못 느꼈고요. 일단 다음 주에 제도조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설명을 좀 많이 어필하고 또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 만에 하나 거기서 어떤 부분 일부가 수용이 됐건 전체가 수용이 됐건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수용이 좀 안 된다 하면 다시 총리실 제도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제도조정위원회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소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로 다시 한 번 간다고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것만 팀장님한테, 거기서 지금 소위원회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이번 제도조정위원회가 소위원회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서는 그냥 의견만 듣고 국무총리 사회보장위원회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도 불수용을,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서도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예, 됐습니다. 소장님, 만약에 거기서도 불수용이라는 결론이 나면 소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조정위원회에 아직 참석도 안 해봤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팀장님한테 보고 받기를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올라가셔서 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 어필을 잘 하셔야만 불수용이 아니고 수용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10월 3일이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도 실무자인 팀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겠지만 그래도 소장님이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기가 힘드십니까?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파악은 됐으나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떤 조정안을 내놓으실지는 아직 가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 하고 통보가 온 것도 아니고, 조정이라는 것은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런 것을,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팀장님이 그날 우리 성남시를 대변하러 가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렇죠?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그것은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서 가져가야죠.

광환

안광환위원

아직까지는 준비가 좀 덜 되신 거죠?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지금 돼 있는 것을 정리해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성남시에 있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분명히 뭐랄까 서두르지 않고 보건복지부하고 충분한 협의하에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계속 불수용 방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대처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신 있게 명확하게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하여튼 성남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요. 성남에서도 오랫동안 도나 하남시에서 열심히 일하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성남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다 되셨어요?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는 열심히 하시던데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니까 책장 넘기느라 바쁘시던데? 보건소가 더 어렵습니까?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보건소에 와보니까요, 구청은 한 과만 하다가 보건소로 왔는데 제가 사실 5년 만에 보건소로 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중압감에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한 열 배 이상 늘어나 있는 것 같고, 제가 옛날에 접하던 업무보다는 생소한 업무가 너무 많았고 또 행감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행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제가 사실 업무숙지 시간도 변명 같지만 좀 없었고요. 또 그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제가 개입했던 업무가 아니라 그 결과를 자꾸 머리에 주입하다 보니까 저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하느라고는 했지만 오늘 부족한 면 많이 보였는데 앞으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업무량이 많고 과장님이 이 정도면 팀장님들, 직원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우리 과장님 항상 밝은 미소 잃지 마시고요.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거기서 업무파악 빨리 잘하셔서 우리 소장님 잘 모시고 중원보건소를 잘 끌어가게끔 기원 드리겠습니다.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우리 안광환 위원님의 따뜻한 감사 오래간만에 해주셨습니다. 감사가 감사다워야 되는데 쓴소리 하고 지적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민건강, 보건증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장려정책이죠, 소장님?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이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결국에는 보건소에서 조장 행정을 해서 우리시의 인구가, 아이들을 낳기 좋은 성남을 만드는 데 보건소에서도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행정은 우리시만의 행정이 아니고, 시의 방침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부의 방침도 함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 부임해서 오셔서 보니까 기존에 복지부에서 했던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서비스 바우처사업들이 이미 하남시에서도 했었고, 그렇죠?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우리 성남시에 와서 또 보니까 이 산모신생아 건강사의 파견에 관한 사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를 좀 한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얼마만큼 했느냐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도움은 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기여하고 있다?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산모들에게 아이 낳기 좋은 여건들을 도우미들을 파견해 주기 때문에 기여를 한다고,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없는 사람에게는 괜찮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죠? 대상자들이 제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모든 사업들이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생긴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어떠냐 이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전반적으로 봐서는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총론적으로는 좋은 정책이죠. 그것이 효과성 때문에 기여했으리라고 본 위원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출산장려정책이 결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이 있는데 결국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지금 재산이나 소득에 기준을 두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우리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문제와 이것이 결국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이것을 좀 더 보강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이 측면이 크게 이슈화가 됐는데, 결국에는 복지부와 지방정부 간에는 협의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조정의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거죠? 수용이다, 불수용이 아니죠?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수용한다,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협의가 되면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요, 협의가 안 되면 수용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말 자체가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협의가 잘되면 수용이 되는 거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것을 수용, 불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동의를 한다. 지방정부가 복지부에 국가예산이 아니라 성남시만의 예산을 갖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협의 요청을 했고 ‘그래, 니네 돈으로 니네가 해라.’ 이 조정을, 동의를 한다는 이야기였단 말이죠. 그렇죠?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또 위에서는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위아래 위계질서가 있지요.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임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 차원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권고해서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이 제도를 확대하라고 권고를 했지요? 알고 계시죠?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에 국가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증액시켜 주기로 알고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알고 있나요?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파악하신 분 계세요?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아직 저희한테까지는 내려온 건 없는데요, 지난번 8월쯤 해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현재 평균소득 65%까지 대상인데 2018년까지 100% 소득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8월에.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산에 반영한지는 모르죠?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노환인위원

2018년까지잖아요? 2018년.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2018년까지.

노환인위원

내년 16년인데 뭐 반영 안 했다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2016년도에 반영된 내용은 없고 2018년도까지 연차별로 늘려나가겠다,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100%까지.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그렇게 되면 복지부의 출산장려정책이 결국에는 3년 뒤에 연차별 계획을 갖고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는 중앙정부 예산이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지만 편성안은 이미 제출돼 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금숙

정금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 부담과 지방비의 재정 부담을 함께 한다고 하면 가장 좋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에 대한 것을 이렇게 협의해서 우리 지방정부는 몇% 부담할게, 중앙정부 몇% 부감할게, 이래서 하는 게 시너지효과가 있는 거죠. 맞죠?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런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소장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협의 조정을 하는 최종적인 의견을 했을 때는 정확한, 우리 국가의 책임과 지방정부의 책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위에서 오케이, 승인했다, 불승인했다, 이 논리로 다가가게 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각각의 책임을 갖고 지역사회 보건증진을 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모델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촉구하고 또 지방자치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국비도 가능하면 보조를 증액시킬 수 있도록 우리 지방정부에서 자꾸 요청을 해야 됩니다, 지방비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의 재정부담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을 해서 재정 부담들을 함께,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조정할 때 그런 의식을 갖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어디 가셨나요? 치매 관련해서. 오시기 전에 노환인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제가 사실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소장님 이렇게 또 공공산후조리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문제점을 좀 지적할게요. 지금 소장님은 경기도 공무원이죠?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공공산후조리원 경기도에서도 부산에 있는 하태경 의원이 경기도 행정감사 할 때 남경필 지사한테 물어봤어요. 경기도에 공공산후조리원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리고 이기우 부지사는, 새정연의 연정(연합정치)이잖아요? 경기도가.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산후조리원이 한 군데도 없는 곳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지만 경기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할 계획은 없다. 연정이기 때문에 지사하고 부지사한테 다 물어봐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이 우리 성남시에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안 해주니까 마치 당이 달라서 안 해주는 것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문제를 지적했었고, 이번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한 부분,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올해 예산 25억 잡은 거, 공공산후조리원 아무 것도 하지도 못하고 내년으로 25억 명시이월됐어요. 과장님, 맞지요?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거꾸로 하고 말이야.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25조2항, 3항에 의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야 된다. 그 협의에 대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수용,

노환인위원

협의라는 것은 합의 또는 동의라고 그랬어요.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노환인위원

그럼 법제처 유권해석은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타당성이 나오면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았으니 그때까지 심사보류하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지금 그걸 무시하고 조례를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성남시 집행부, 시장도 잘못이고 우리 의회도 잘못이에요.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지금 와서 조례도 6개월 만에 다시 개정하고, 조례 제목까지 변경시키면서. 왜 행정을 이렇게 낭비하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것을 할 만큼 배포가 있어요? 하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지방교부세 개정돼서. 그거 하게 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돼 있어요, 행자부의 부분, 기재부부터 해서 복지부. 예산이 지금 성남시에 내려 와야 될 국비를 못 받을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공공산후조리원 달랑 그거 하나 하려다가 성남시가 국비를 받아야 될 지원은 하나도 못 받고 사업도 못 하는 불이익이 생기는데 이것을 지금 밀어붙여야 되느냐는 걸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에 그거 밀어붙이면 공무원, 소장님부터 과장님, 팀장님 다 날아갑니다. 중앙정부에서, 국가기관에서 법에 근거해서, 법을 어디 대통령이 만들었습니까? 국회의원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 아닙니까? 그 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건데 그것을 안 하고 지자체에서 그걸 추진해서 마치 정치적인 어떤 공세를 하는 것같이, 반대하는 것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공공산후조리원 이야기하면서 지금, 잘한 건 하나도 없으면서.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공공산후조리원 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서 참 유감입니다. 차제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얘기 좀 합시다. 소장님, 이제 새로 오셨죠?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이 공공산후조리원 제도와 관련해서 견해 표명하는 것 잘 들었어요.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고 최근에 또 조례 개정까지 했어요. 아까 조례 개정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고 모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의 주요골자가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 근거를 마련했고, 또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어요. 그 내용을 주로 보면 지역보건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모태가 됐고 거기에 의해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선정기준을 보완해서 제출을 했어요. 이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수용 협의를 해준 해남산후조리원 그 조례에 담아 있는 내용이 여기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소장님, 해남군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전국 평균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

상태

강상태위원

1.45명이 전국 평균입니다.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1.45명이 전국 평균인데 해남군 같은 경우는 2.45예요. 상당히 높은 숫자죠? 출산율이. 전국 평균에 훨씬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 곳에 소위 협의 수용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남종합병원에 위탁을 해서 그 사무가 금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이 법이 왜 만들어졌어요?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아무래도 그 지역의 출산율을 더 높이려고 했겠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너무 저출산 문제 때문에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섬지역이나 도서지역은 사람이,

상태

강상태위원

국가적인 어떠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공공산후원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출산장려정책은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어디서나,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보완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모신생아 도우미 정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도 조금씩 손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과 또 우리 지방에서 필요한 이런 사업을 같이 접목해서 정말 애 낳기 좋은 성남을 만들어서 우리가 고령화사회에도 대비하고, 또 우리 지역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본시가지 둘러 보셨어요? 중원구보건소장님이시니까,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아직 다 못 둘러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 여건들을 잘 아실 거예요. 20평 분양지가 다닥다닥 즐비하게 붙어 있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애를 낳으려고 하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모든 생활이 어렵고 또 자녀교육이 힘들어서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활여건이 더 열악한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래서 우리 지역은, 모르겠어요, 분당신도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정말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이러한 정책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원구보건소장으로 오셨으니까 이 일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이지 않습니까?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주무부서장으로서, 저는 국비를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교부세 같은 것을 지원 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건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세요. 그럴 용의 있으세요?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중앙정부가 승인,

상태

강상태위원

중앙정부가 보건복지부에서 마땅히 수용 협의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안 해주고 있어요.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그렇게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안 해줬을 때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볼모로 해서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그렇게 해주면 제일 좋겠죠.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되고 그렇다면 차선책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디는 이렇게 수용해 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데이터 자료도 가지고 관련부서에 가셔서 보건복지부 협의하실 때,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니까 법 취지 내에서 법이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이 말이죠,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협의하라는 거지, 그것은 무슨 인허가 사항도 아니에요.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걸 고려해서 잘 추진해 보십시오.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저도 이 언급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일이 진행된 것 중심으로 점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 노인보건센터장 오셨나요? 대기하고 계시고. 정종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센터장님 잠깐만요. 소장님 치매 관련,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죠? 이제.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올 3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3월부터요?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1년이 채 못 되었습니다. 10개월…….

종삼

정종삼위원

10개월 됐나요?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종삼

정종삼위원

10개월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성남시에서 치매관련사업을, 보니까 치매관리센터도 있고 방문보건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치매관련 부서가 또 있죠?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관계에서 역할들의 설정, 이게 정확하게 돼 있나요?

고인

참고인

나해리 지금 사실은 그 역할이, 어느 정도 업무분장이 통·폐합돼서 새롭게 업무분장이 재조정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나해리 사실은 저 이전에는 노인보건센터 자체도 사업 자체가 꼭 치매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가, 그래서 저희가 기능개편, 구조개편을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상황이어서요, 아직 지금 준비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번 치매 관련한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용역과업지시서에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고인

참고인

나해리 과업지시는 처음에 올해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는 제가 센터장이 아니고 치매관리를 하는 일개 부서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냈었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것을 수용하셔서 올해 처음으로 2012년 김기웅 선생님이 하셨던 것을 토대로 해서 연이어서 2015년 리바이스 된, 재편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용역을 받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 얘기는 치매 관련한 업무분장 이런 게 필요하시다고 했잖아요. 제가 봐도 필요한 것 같아요.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중복된 것도 있고 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과 방문보건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니면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될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하려면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요?

고인

참고인

나해리 일단 방문보건센터와 저희의 업무분장은 이미 조정이 된 상태여서요, 방문보건센터에서는 방문을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치매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암환자나 다른 만성질환자로 그쪽은 그쪽 사업을 하고요. 치매는 저희가 하고 저희는 시비를 위주로 해서 하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 전체의 치매사업은 저희가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되고, 보건소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건소의 업무분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지자체별로 공통된 업무분장인데요. 그 사업은 현재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중앙에서 나온 사업과 여기 치매관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조정은요?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그 조정은 필요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필요한 거죠?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계시는 용역이, 이 용역 최종결과가 언제 나오죠?

고인

참고인

나해리 용역결과는 12월 31일.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이 내용을 포함시키는 건…….

고인

참고인

나해리 어떤 내용이라 하시는, 제가 잘…….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여기 조직진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고인

참고인

나해리 업무조정 내용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고인

참고인

나해리 그럼 저희의 의견을 참조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이런 거죠,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처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 2012, 2013, 2014, 2015년도 보니까 전년도 대비 노인인구 증가율에 비해서 치매 유병률이 두 배가 높아요. 2012년 9.2, 2013년 9.3, 2014년 9.6 그다음에 2015년 9.8.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떤 거죠? 왜 이렇게 됐죠?

고인

참고인

나해리 일단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12년에 비해서 2015년에 치매검진기관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검진기관이.

고인

참고인

나해리 그래서 우리시에서 치매발굴률이 높아진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간주했을 때 65세 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치매 유병율 하고 관계가 있는 연령대층은 7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75세 이상의 연령군이 몇%가 포함된 그런 조사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첫 번째는 발굴률이 높아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조사가 잘못 된 거네요?

고인

참고인

나해리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 75세 이상이 몇%이고, 65세에서 75세는 치매 유병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군이 많이 포함된 인구의 포션(portion), 분포도,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고령화사회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초고령화사회로 되면서 지금 성남시에 90세 이상의 연령층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고령층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치매 유병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초고령화사회로 가면서 그러면 훨씬 더 높아지겠네요?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맞습니다. 장수가 그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방사업부터 해서.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도 지금 국가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시 사업은 지금 여기 치매관리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런가요?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에 관한 조정관리, 그것도 필요한 거죠?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필요하고요. 서울시를 예로 들자면 서울시가 가장 치매관리사업이 잘 돼 있는 시인데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국가사업과 또 시와 구별로 실행되는 치매지원사업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가장 빠른 모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치매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치매센터에서 컨트롤 기능을 하면서 그 사업들이 같이 진행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여기가 치매 관련한 전문기관이잖아요.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그렇지 않아도 3개 구 보건소장님들하고 의논 조율을 해서 업무, 수정구보건소도 이제 확장이 되고 이러면서 그 안에랑 저희 노인보건센터의 치매관리사업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넓혀 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행정감사 질의하기 전에, 애당초에 우리 보건소장님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또 과장도 사무감사를 앞두고 성남시 노인성질병조사·연구계획을 노인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점검을 하셨나요?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깊이 있는 조사를 하지 못했고요, 아 이런 현안이 있구나, 하는 그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런 현안이 있구나.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소장님은 보건행정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우리 나해리 박사께서는 신경외과 전문의시죠?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치료전문가이시죠?

고인

참고인

나해리 치료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치료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보건소에서 오래 계시다 보면 보건행정 전달체계가 어떻게 확립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늘 연구하고 고민을 하고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현안들을 갖고 고민하고 계시죠?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도 마찬가지죠?

민송

정민송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까지 7년간 노인보건센터 설치배경과 경과 그리고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올 7월에 제정이 되고,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10월에 개정이 되고, 이 제도적 환경하고 이렇게 지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중원구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업무이지만 노건보건센터 업무는 성남시 전체, 수정·중원보건소 전체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노인보건센터 노인성질환 전반에 관해서 해서 지금 168명이죠? 정원이.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 인력 갖고 성남시 전체의 노인보건 일종에, 주간보호는 없죠, 현재는?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하는 보호시스템하고 실제 내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상담 이런 사업인데, 실제 조사·연구사업은 나해리 소장이 왔을 때 이것이 처음 진행됐지만 예전부터, 개소 시기부터 조사·연구사업은 진행돼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맞습니다. 데이터는 계속 축적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는 축적을 해왔는데 센터장께서 보고했다시피 지금 치매의 유병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연령군에 대해서 70세 이상이다. 그러면 60세부터 인지기능이 저하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진입이 되면서 70세 넘어가게 되면 유병율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보건소에서의 그동안의 기능은 이미 소극적 형태로 내방 중심의 어르신들, 그다음에 약물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 경도성치매에서 중증치매를 억제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왔던 것들을 이미 보건소 안에 있는 인력들은 알고 있었고, 노인보건센터에 이 위탁업무를 줬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해왔던 경우인데, 2015년도 성남이 노인질병조사·연구계획이 자체에 6000만 원 예산을 갖고 인건비와 사업비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2015년 11월 말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으면 이 조사·연구결과를 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책감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막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정책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 늦었냐 이거예요.

고인

참고인

나해리 그것은 아마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는 다 마감을 했고요, 데이터 클로징은 했는데 지금 셀(cell)을 코딩(coding)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임라인만 생각을 해서 시의회에 보고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인 것을 제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의 불찰이고, 내년에는 좀 더 빠르게 이런 보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시기에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어쨌든 중원보건소의 소장, 과장 두 분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인력들도 이런 시기들을 절대, 내년도에 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 텐데 어떤 데이터가 됐던 간에 이 시기를 맞춰주세요.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야 의회에서 건강한 정책감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보건센터도 그 점 잊지 말고, 보건소하고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관한 아주 세심한 노력들을 좀 해주기 바라겠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 6000만 원 예산 갖고 간호사들이 연구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고인

참고인

나해리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저희가 미리 나가기 전에 충분한 교육하고 질 관리를 해서 눈높이를 맞추고 실제로 많은 예행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수행이 완료된 그런 인력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표준화는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당초에 조사연구계획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것으로 비춰지고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이 조사의 범위 자체가 10만 명 노인인구를 상대로 해서 이쪽에 70세 이상의 연령군이나 60세 이상의 연령군들에 대해서 조사의 내용 1차 검사, 2차 검사 하는데 전체적인 데이터를, 우리시에 지금 빅데이터 부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이터를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다른 부서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연구과업을 진행할 때는 범위 자체가 매우, 표본조사를 통해서 1000명이면 1000명한테만 조사해서 현재 연령군에 대한 치매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60세 이상 잠재적 연령군들은 다 포함된단 말이죠. 연령군에 따라서 조사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연구의 범위를 애당초에 출발을 좁게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설계할 때 이걸 좀 제대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좁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나해리 일단 현재 올해 들어서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한 진단도구들이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좀 외람되기는 하나 현재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는 진단의 깊이가 얕을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예산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전수조사를 하는 데도,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예산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나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하고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처음에는 왜 6000만 원밖에 안 세웠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당초에 정확하게 조사·연구에 대한 설계를 할 때 그런 예산 문제라든지 범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아쉽다는 얘기고. 이 6000만 원 갖고 가능하려나? 그러면 기존에 것들을 최대한 우리시의 행정력이라든지 모든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알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당시에는 준비는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동 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보완할 상황도 아니고 진행해서 그만큼 보건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믿어줬기 때문에 기대를 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시기의 문제나 내용의 면에서 반복을 해야 되는 새로운 경우라서 오늘 이 시간 치매와 관련한 노인보건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문제점 어떻게 보완할 겁니까?

고인

참고인

나해리 일단 올해는 노인보건센터의 기능개편 자체부터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일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1년, 단시일 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한 3년 이상 계획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이고요. 전수조사 문제는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아까 진단기술이 좀 달라지고 패러다임이 달라졌다는 말 언뜻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간단한 문진하고 이러는 툴(tool)로 더 이상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는 세상이 아니고 MRI보다 더 좋은 진단도구가 올해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 양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도출하는 쪽으로 저는 좀 더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양적인 팽창도 그렇지만.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앙치매센터나 광역치매센터가 그러한 우리시에서 하고자 일과 또 중앙이든 광역이든 치매센터에서 소요되는, 반영되어 있는 국가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예산과 우리 지방에서 하고자 하는 예산과 같이 매칭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고인

참고인

나해리 그것은 경기광역과 저희는 같이 공유해서 연구프로포절(proposal)하고 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연구프로포절은 그런데 그 예산구조, 재정부담에 관해서.

고인

참고인

나해리 재정은 경기광역치매센터하고도 논의를 하는데 그쪽 예산도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아서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글쎄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앙정부에서 중앙치매센터나 광역센터 설치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 지금은 기구나 형식에 많이 머물러 있어서 최대한 활용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도 많이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겠죠?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것을 일선에서 일하면서 건의를 좀 해주세요. 보건소를 통해서 또 중앙치매센터나 광역센터에 국가 차원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특히 고령화사회에 어르신들에 관한 예산들이 치료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비용부담들도 계속 가중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부담들을 줄여내기 위해서는 예방에 더 단계적으로 투입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매칭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의들을 반드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의를 받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자료들을 갖고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 노인성치매 조사·연구계획에 보면 저는 이 조사·연구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내용은 성남시 치매 조기검진대상자 치매상황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도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남시 차원에서 성남시 실정에 맞는, 여기 뒤에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치매예방 운동요법개발. 그런데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치매유형에서 성남시 지역특성에 맞는 치매예방 운동요법이 따로 있나요?

고인

참고인

나해리 그것은 건강하게 일상생활 능력이 굉장히 좋은 어르신과 굉장히 허약,

종삼

정종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성남 실정에 맞는 조사·연구가 되는 거죠?

고인

참고인

나해리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기획했을 때는 분당구하고 수정구·중원구하고 민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조차도 대한민국에 그 정도의 소득분포 지역과 그러지 않은 지역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왜 성남시만의 실정이에요?

고인

참고인

나해리 그래서 성남시가 그것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표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 예산 어디 예산 가지고 하세요?

고인

참고인

나해리 성남시 예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 예산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델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나해리 …….

종삼

정종삼위원

저는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좋은 프로그램 모델을 만들 수는 있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오,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성남시 지역특성에 맞는, 이 내용 자체가 성남 지역특성에 닺는 치매예방 운동요법 개발 및 지침서 제작이에요.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대한민국 특성에 맞는, 대한민국에 성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얼마나 다른 게 있습니까? 수정·중원에 다른 특성이 있고 그것조차도 대한민국에서 그 소득분포에 따라서 다 적용이 되는 건데,

고인

참고인

나해리 제가 국비를 썼으면 대한민국의 특성에 맞는 이라고 했을 것 같고, 시비를 썼기 때문에 성남시의 특성에 맞는 …….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명칭만, 이 연구용역은 명칭만 성남으로 붙어있지 여기 대한민국을 붙여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연구내용이죠?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 연구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경력을 쭉 봤어요. 우리 센터장님 경력에 보니까 대한치매학회 보험이사, 대한노인신경학회 보험이사, 대한노인신경학회 총무간사, 대한치매학회 보험간사, 대한신경학회 상대가치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해서 전체 대한민국에 치매 관련한 연구용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이, 선도적인 역할, 그건 좀,

노환인위원

위원님, 그렇게 예단하면 안 되지.

종삼

정종삼위원

이러한 치매 관련한 운동요법이나, 대한민국에는 이런 운동요법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만들어져 있기는 하고 중앙치매센터에서 나온 것은 있습니다만 처음에 이걸 기획했을 때는 저희 방문보건센터하고 공동프로포절인데요, 방문보건센터에서 방문할 때 굉장히 저소득층의, 집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허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집안에서라도 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 개발하기 및,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치매센터에서는 그런 내용의 운동요법 이런 게 연구가 안 되어 있어요?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중앙치매센터는 그것보다 좀 더 경도의 환자들을 위한 요법입니다. 저희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조금 달라요?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많이 다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연구용역 했을 때 과업지시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 운동요법 관련한 것? 용역 아니에요. 이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조사입니다. 저는 성남시 치매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한 사업비의 실태가,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성남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 이런 것을 통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치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조직진단,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성남 실정에 맞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없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어쨌든 정종삼 위원님 파악한 내용 속에서는 그러한 지금 현주소를 진단해주고 계신데 소장님, 그리고 다른 보건소장님, 우리시 노인보건정책이 과연 보건소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시에 이제 노인복지과도 있고 공공의료정책과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제기한 보건행정 전달체계가 어떻게 현재의 조직을, 보건정책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는 그 컨트롤타워의 기획부서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한계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보건소에서 전출된 구성수 소장이 이 사항을 갖고 노인보건센터를 설치하자고 했을 때 전국 최초로 노인보건센터를 설치하면서 이 보건행정에 대한 전달체계 때문에 고민을 했고 이것을 연구용역으로 사실은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었고, 우리 노인보건센터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이곳에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 방법을, 후자의 방법을 선택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외부 전문가그룹에게 용역을 준 사례가 아닌 내부에서 한 사례에요. 그런데 예산이 6000만 원밖에 안 된 속에서 과연 이게 인건비 포함해서 가능할까. 결국에는 처음에 설계를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점 때문에 센터장이야 무슨 책임이 있어요.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적정한 예산규모라든지, 왜 현재 이 고령화사회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속에서 저출산이 심화되고 점점 우리 사회도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전달체계를 준비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갖고 올해 2015년도에 진단하고 2016년도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준비를 하 용역결과 보고 때 다시 한 번 번 이 점에 대해서 짚어보고 갈 테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보건행정 전달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각론적인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센터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고인

참고인

나해리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분당구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의 막중한 우리시 노인보건정책에 대한 과제를 갖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준비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원활한 감사중지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22분 감사중지

22시 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분당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장길웅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총괄설명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도 불구하고 100만 시민의 건강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지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분당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김세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선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은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홍경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민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유섬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양순 판교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임동빈 판교보건지소 예방사업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행정사무감사 사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 2건, 건의사항 9건은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39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공통분야 20건과 보건소 소관 19건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록별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관근

지관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환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요구목록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서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처분결과 내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를 보니까 3개 보건소가 대동소이하고 그렇지 않은 특색사업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분당구보건소의 특성화 사업이나 준비한 내용 중에 핵심골자만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수감자료 설명)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노환인위원장대리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정신질환센터가 지금 분당구보건소에 있다고 그랬나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시청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소아청소년건강센터하고 중독관리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성남시청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이 분당구보건소라는 거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센터장님은 안 오셨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안 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중원구할 때 관계된 센터장님은 참석을 했으나 좋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 오셨어야죠. 그리고 여기 정신보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했으면.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두 개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정신질환자, 경증 정신질환자 생활시설을 해달라는 요구는 받은 적 없으세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쪽으로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시설 제공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물론 소수인원이기는 하지만 여덟 명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여덟 명이에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여성 여덟 명만 있네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여성 여덟 명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남성 시설은 또 없고요?

섬렬

유섬렬분당구보건소정신건강팀장

중원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남성 시설은 중원에 있나요?

섬렬

유섬렬분당구보건소정신건강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요새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고 정신질환 문제 아니면 요새 틱이라고도 하던데 그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한 명 있을 때 그 학교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비용, 노력 이런 게. 그런데 그런 것을 전체 관리해줄 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에서? 그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 게 있나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2014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관리나 이런 사업 소아청소년건강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소아청소년건강센터 관련한 내용은, 지금은 센터장을 부를 수 없는 것 같고 업무보고나 아니면 예산 심사 때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서 하는 게 나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우리 소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희롱 교육 관련해서 분당구는 어떤 인식으로 어떻게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아까 수정구하고 중원구 얘기할 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시에서 일괄 지도를 하고 있고 보건소별로 별도로 교육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보건소는 특사용상 여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직원이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있고 저를 비롯해서 한 서너 명 기사 몇 분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부터, 원천적으로까지는 안 되지만 원래부터 서로 주의하고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별도로 교육시설이나 그런 것을 비치한 적은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소장님 교육받으셨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저는 받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전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해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내년부터는 이 리스트를 꼭 갖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도 자체사업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사업은 다 똑같습니다만 이거 보면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글쎄요, 매년 우리 예산 세울 때마다 국가사업이 있고 지방사업이 있는데 도에서 10% 되고 저희가 90% 부담하는 각종 법에 있는 규정에 최소한의 부담만 도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몇 년 전에는 프로수를 좀 높이 주다가 최근에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10%라도 우리 성남시 차원에서는 받아야 되지 않나, 또 그것을 거부할 명목은 없습니다. 도비는 한 분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전 시·군에 주는 거기 때문에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부서에는 또 다른 사업이 있겠지만 사실 너무 형식적이고 1400만 원짜리 10% 해봐야 140만 원 사실 이거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나름 생각을 같이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동의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 한센인이 분당구보건소에는 몇 명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두 명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두 명 있습니까? 예, 알겠고요. 흡연과 관련해서 우리 분당구도 꽤 민원이 많기는 한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PC방이라는, 우리가 전략적 선택을 해서 계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가고 그곳은 어둡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게 피우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그게 굉장히 싫은 사람이 많으니까 아마 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외부에 계도하는 것보다는 그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인원도 충분하지 않지만 그런 지도원들 이런 사람들 집중 배치해서 한 곳이라도 뭔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그런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까 지적하신 것 잘 들었고요. 저희 분당구 같은 경우는 테크노밸리 쪽에 젊은층도 많고 흡연자도 굉장히 많아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감안해서 지도원도 배치라든가 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지도원들의 역할은 어느 정도하고 있어요? 어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 열 명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계도도 하러 나가고 지금 버스정류장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 나가고 민원 들어온 곳은 바로 출동해서 단속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계도뿐만 아니라 단속도 하는 거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속위원은 별도로 두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나갔을 때 단속이 가능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분들을 주로 PC방이나 이런 데 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균형감각을 갖고 하라고는 했는데 어찌보면 영업에 일정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래도 적은 인원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타깃을 정해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염두에 두고 하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소장님, 장시간, 몇 시에 오셨죠? 2시에 오셨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2시에 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한 2시간 정도 더 할까요? 여태까지 기다리셨는데 아쉽지 않습니까? 짧게 끝나는 게 더 좋으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여기 보니까 한방병원에서 한약을 조제해 주면 걸려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한방병원에서,

광환

안광환위원

민원접수 했는데 한약을 조제해 주면 걸려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아니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여기 72쪽 보시면 2015년도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행정지도 했다고 나오는데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6번?

광환

안광환위원

72쪽 12번.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아, 이런 경우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한방병원에서 치료 목적의 약이 아니고 자기 병원을 과대광고 하는 그런 홍보물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문구를, 의료행위나 약국은 과대광고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을 지도한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한방병원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약을,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자기 병원을 홍보하는 듯한 그런 문구가 있는 것을 지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약은 자기병원이 최고다, 그런 과대광고.

광환

안광환위원

아, 그런 과대광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을 지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수정보건소도 그렇고 금연단속요원이 분당구도 이렇게 많은데 두 명밖에 없어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인원은 총 열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 단속을 할 수 있는 임기제 직원이 두 명이 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계약직이 열 명이라는 거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전체 금연단속하고 있는 인원이 열 명입니다. 그래서 클리닉에 네 명이 있고 지도·점검요원으로 여섯 명이 활동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그 인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분당구보건소 이전 부분은 어디까지, 아직 그냥 우리 항상 업무보고 받을 때나 이럴 때 얘기했는데 진척사항이 전혀 없는 건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계속 MOU 체결한 뒤로 그쪽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중에서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자주 방문은 안 드렸지만 몇 번 갔는데 수정구보건소도 지금 신청사로 이전하고 중원구보건소도 어느 정도 갖춰놨는데 그런데 50만 정도 되는 보건소가 너무 협소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MOU 차병원하고 체결해서 그쪽까지 수용하고 그쪽에서 저기하는 거죠? 공사비를 대줘서 이전하는 데에 대한 부분 신축해주는 것으로 되는 거죠? 부지는 어디로, 아직 부지도 안 정해져 있나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치는 정해져 있지만 그 사항을 가지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그런데 가고자 하는 대략적인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정해져 있고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한 건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광환

안광환위원

매입까지 끝난 건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오, 아직 매입이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저기가 아니고 사유지로 가는 거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아까 수정구·중원구 저는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들으셔서 보완하실 점이나 저기 할 건 아시죠, 과장님?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거의 비슷하고요. 7쪽에 보면 2013년도에 성남시한의사회에서 직장인 무료금연침을 지원했었습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2014년, 15년에는 안 했어요. 그거 왜 그랬어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의사회에서 그 이후로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해서 그때 1회 하고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 수정구에서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인가요? 위원님, 그때 뭐였죠? 의료.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랬나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성남시한의사회에서 하던 것을 금연운동이 강화되니까 어차피 금연보조제도 각 보건소에서 사잖아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그쪽을 중단시켰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현재 금연침 같은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도 무료로 다 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직장인들 무료로 해주시는 것은 꼭 장려했으면 하는 좋은 정책입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의사회에서 재능기부로,

승희

최승희위원

금연단속도 좋지만 그게 잘 되어서 금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금연보조제는 구입하면 거의 다 소모되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제가 지적한 이유는 다른 부분에서 지적한 건 아니에요. 서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많이 쌓이는 업무 때문에 서로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은 좋은데 그 외에 좀 지나치다 싶은 것이 있어서 지적했었고요. 중원구보건소도 그런 것 감안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국내외연수 교육 포함해서 해외도 가신다고 했었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거 분당구보건소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자체보다 시에서 하는,

승희

최승희위원

예, 거기 일부러 같이 가시는 거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금연이 강화된 것이 2013년도, 여기 내놓으신 것 보면 2013년도부터 쭉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도 그냥 지도를 하셨고 PC방에 가면 담배 핀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도 그냥 경고조치하셨고 2014년도에도 그러셨고요, 2015년도에도 그러셨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홍보기간이 따로 있고 처벌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해마다 지도·단속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 같은 경우는 한 5000건 정도를 지도·점검했고 2014년에는 7800여 건 하고 금년 같은 경우 10월 말 현재로 1만 1650건 정도 지도·점검을 했고요.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도 금년에는 약 40건 정도를 했습니다. 2013년에는 2건 정도만 있었고 작년에 30여 건, 올해 40건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는 있는데 지도·단속보다 스스로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더 우선이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피우지 말아야 될 곳에서 개인이 피는 것은 저기가 돼요. 얘기를 하면 들어줄 수가 있는데 이 PC방은 고질적인 흡연지역입니다. 이건 집중적으로 하셔서 그냥 발각되는 즉시 벌금 무세요. 그래야 그 업소 주인들도 조심을 하시지 그냥 경고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요. 89쪽에 보면 특화사업 프로그램에 외국인 무료진료가 있습니다. 제가 늘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외국인 무료진료가 좋은데 불법체류 외국인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그 자녀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는 게 저는 가슴이 아픈데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체류 외국인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는 불법체류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아이가 급하고 진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배려를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일요일 1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 오시면 다 구분하지 않고 해주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에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사업 하시잖아요? 여기에 노숙인도 있습니다,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중에. 노숙인이 얼마나 오나요? 이건 개인이 오나요,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센터에서 데리고 오나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노숙인 숫자까지는…….

승희

최승희위원

아니,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나의 집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승희

최승희위원

아, 중원구도 하고 있는데 분당구도 하고 있나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정신센터를 우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태평동에 보면 비인가 노숙인 쉼터가 있어요. 그런데 비인가는 시에서 보조를 인가만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열악해요 그러니까 그 노숙인들한테 그냥 겨우 밥 정도 준다? 그 정도에요. 그리고 그 밥도 양이 정해져 있어요, 130g. 쌀이 1인당 130g이에요. 130g을 밥을 지어보면 한 공기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런 데가 그렇게 열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안나의 집은 사실 좋아요, 거기는 가보니까. 시설도 좋고 좋아요. 거기보다도 더 어려운 비인가 지역, 거기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가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까지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행감 끝나고 제가 한번 다녀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까도 두 차례 물어봤지만 분당구도 마약단속에 적발이 됐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대장 미비치, 미작성, 미보존 해서 과태료 300만 원 받았네요? 취급업무 4개월, 과징금 240만 원, 2014년 8월 18일 95쪽 여기는 어디 병원이에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모두의원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한 번의 단속으로 그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불시에 가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건강이 제일 저는 걱정이 되어서 AED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제가 계속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는 교육기관이 분당소방서, 분당구보건소였네요. 보니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더 바라고 싶은 것은 주민조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회, 재향군인회 등과 같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AED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했으면 하여야 바람 있습니다. 제가 늘 업무청취 때나 저기 때 보면 우리 유관단체들 야유회 가거나 1박 2일로 워크숍에 가게 되면 프로그램에 이것을 넣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보건소는 모든 직원이 이 AED를 취급할 수 있어야 되고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검사 보건소를 떠나서 온 공직자나 모든 분들은 다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더 확산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학교별 설치할 수 있도록 세 소장님이 동의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과장님, 지금 제가 요구한 목록 중심으로 몇 가지 확인할게요. 5쪽 요구목록 1번이요. 2013년도에 시 자체감사를 받으셨어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적된 사항이 총 8건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지적사항에 안 나올 사항도 일부 지적된 부분도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문제들은 이제 더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거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항상 과거를 거울삼아서 행정을 하게 되면 이런 반복된 적발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4번 사항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미지정 및 현금관리 부적정’, 이게 있는데 아까 수정구보건소할 때는 ‘관직 미지정’ 이렇게 되어 있던데 ‘현금 부적정’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세입·세출의 현금은 보통 그 실무자를 출납원으로 해서 별도 관리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적이 된 것이고요. 이 현금관리 부적정은 세입·세출이 현금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바로 익일 시금고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상태

강상태위원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오, 통장으로는 들어왔지만 바로 다음날,

상태

강상태위원

반납절차를 안 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반환하지 않고 1일에서 수일 정도 가지고 있다 반납을 했다, 이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민간위탁사업자 수탁관리 물품관리 소홀 이런 문제가 있고 지도·감독 소홀 문제가 두 개 있어요. 그렇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여덟 번째 항목인 여기는 소위 얘기하자면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운영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은 그게 기 완료가 됐는데 규정대로 잘 운영하고 있어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도·감독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하반기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 없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도 특정감사를 받으셨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정구보건소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수정구 할 때 지적을 했는데요. 1번 항은 어느 병원이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통 법정감염병이 발생하면 보건소로 바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저희 보건소로 신고를 하지 않고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이런 데 의료비 청구를 해서 그런 쪽에서 발견이 됐던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은 처리가 완료됐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고발 조치해서 의사들이 약 세 명 정도 50만 원 과태료 처분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처리번호가 몇 번이에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1번.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분당구보건소 처리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몇 월 며칠자로 이렇게 몇 호에 의해서,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래 것도 마찬가지고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최승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요즘 우리 보건소가 상당히 인력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효율적인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사회 지역단체, 관련단체 주로 우리는 보건관련 행정이니까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등등 많은 유관병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약국 관련도 있고. 그 일환으로 했던 게 성남시한의사회하고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했어요, 13년도에.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한의사회에서 더 이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안 했던 것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대체사업 같은 것들 강구해보지 않았어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침 시술은 현재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금연침사업을 하고 있고 대체사업, 다른 대안사업 같은 것들을 구상해본 사실은 없냐고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전문기술이 있는 것은 재능기부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공무원들이 그 기술은 능하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행정이 다가가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조력을 해주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왜 그런 것들을 안 하냐 이겁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대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니까 우리 분당구보건소가 3개 보건소 중에서, 물론 분당구는 중원·수정구에 비해서 인구도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규모가 큽니다만 민원 발생한 사항을 보면 인구규모는 겨우 두 배 정도 될까 말까 하는데 민원규모는 세 배 가까이 돼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이유가 뭐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나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전에 관대하게 넘어가던 것도 최근에는,

상태

강상태위원

신고정신이 투철해져서?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회 분위기도 편승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분당구보건소, 저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사항을 보고 연도별로 쭉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저희 보건소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점차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우리가 우리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하면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제도 만들어놓고 그런 제도를 뜨뜻미지근하게 끌어가면 민원만 양산되는 거예요. 어떠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확실하게 하셔야 한단 말이죠. 좋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105쪽 현재 의료장비 현황을 장비 구입내역 최근 2년간 요구했더니 의료장비 구입을 최근 2년 내에 일곱 가지를 하셨네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전에 일부 돼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외에도 보건소에는 의료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2년 동안 신규 구입한 것만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신규 구입한 것만. 그럼 참고로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총 얼마나 되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개수로 하기는 그런데요, 저희가 스트레스분석기부터 한 50가지 이상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유장비 현황을 참고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50종에 9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50종에 91대. 그 장비들 관리·점검하는 매뉴얼대로 다 하고 있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최근 2년간 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90대 정도 있다고 그랬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장비 가지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보건소에 필요한 의료장비는 다 확보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숫자인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보는 거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중에는 일반 건강증진이나 이런 재활프로그램에서 쓰는 것도 있고요, 저희 임상병리 검사용이라든가 X-ray실 이런 기기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혹시 대여도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 장비 중에서 필요한 시민들에게 대여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휠체어 같은 것은 상시로,

상태

강상태위원

휠체어 같은 경우?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모유유축기 같은 경우 대여 됩니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대여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여되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때요? 지금 대기하는 수요는 어떤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수요는 많이 있는데 충분히 순환해가면서,

상태

강상태위원

순환해서 가능해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기자 분들이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개별 구입해서 쓰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결코 만만한 비용이 아니거든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런 문제없이 저희 보건소는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큰 문제없이,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대여도 가능한 정도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정도관리를 하는 현황이 있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정도관리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역분석장비라든가 생화학분석기 이런 것들이 분석해내는 값이 맞는 거냐, 오차가 있는 거냐,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 거냐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확도,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 기계가 예를 들어서 GOT, GPT 검사를 해서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제대로 나온 거냐, 잘못 나온 거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행기관 같은 데서 그 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지금 알아온 바로는 임상 부분은 의무가 아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해야 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법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3년에 1회 하는 거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법적 사항이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임상 같은 경우가 의무사항인데 이것은 신뢰도 구축 차원에서 하는 거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유지가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고,

상태

강상태위원

임상을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반 생화학분석기라든가 이런 것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이런 것만 그렇고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가 있잖아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두 번째 있는 생화학분석기나 혈구계수기, 요화학분석기 같은 것, 요화학분석기가 달리 표현이 뭐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소변 검사하는 것,

상태

강상태위원

소변 검사하는 거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정비검사 항목들이 각각 다르던데 생화학분석기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통 분기별로 해서 네 번 정도 하고 있고요. 보통 그 옆에 점검이라고 한 것은 어떤 부품을 교환했다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점검하고 했던 사항을 표시해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면역분석장비, HIV가 에이즈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에이즈 검사하는…….

상태

강상태위원

에이즈 검사하는 거죠.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도관리를 했잖아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질병관리에서 하는 걸 보면 정도관리가 1회고 생화학분석기나 혈구계수기, 요화학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3~4회씩 이렇게 되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어느 일정 시기별로 그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1회하고 4회, 3회 이렇게 다르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질병관리본부는 어떻게 보면 총괄하는 상위부서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질병관리를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런 고지에 있는 쪽에서 하는 것은 1회 하고 이런 거예요, 뭐예요? 정도관리협회에서 하는 건 3, 4회 하고. 그런 기준은 아니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에이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엄격히 비밀이 유지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장비를, 분석기를 정도관리 하는데 더 자주 해줘야죠, 다른 관리협회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거기에서 질병오염도 되고 전염되고 할 수 있잖아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예는 없고요, 그 기계의 성능만 검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성능 검사만 하기 때문에?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기본관리 차원에서 비용을 책정해준 바 있는데 이렇게 하는 데 기본비용 얼마 들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 연회비로 70만 원을 내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3개 구가 각각 금액이 다릅니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상태

강상태위원

동일할 텐데.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검사기능이 다 같고 그래서.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수정구보건소에서 확인해 보니까 60만 원인 것 같더라고요, 기본경비. 여기는 좀 많아서 기본경비 60만 원에 플러스 알파 해준 건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기본비용 60만 원이 혹시 이것 외에 다른 것까지 다 포함돼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2014년도, 2015년도에만 이루어진 것을 중심으로 하셨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다른 장비들 같은 경우에,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반 기계, 다른 쪽에서 쓰는 재활사업용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요, 이것은 계측장비,

상태

강상태위원

계측장비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값을 해놓은 그런 것만 정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도관리 하는 것이 지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면역분석장비, 생화학분석기, 계수기, 요화학분석기, 진단용 방사선,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전부인가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느 기관보다 더 충실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관리하고 있어요? 아까 관리·점검하는 매뉴얼이 다 있고 관리대장 같은 게 비치가 돼 있을 것 아니겠어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은 장비별로 다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되면 검사값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서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희가 그런 것을 요구할 때는 그런 관련된 일체를 얘기했는데, 점검내역 하게 되면 비치를 했던 근거자료까지, 아까 점검일지에 보면 언제 어디서 뭘 했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일자별로 내역이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그러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별도로. 아까 얘기했던 전체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하고 점검일지나 그것을 전부 다 같이 해주시고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우리 분당보건소에는 조직표본염색장치라는 그런 장비 없어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없어요? 이게 어디에 쓰는 거죠, 조직표본염색장치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상태

강상태위원

결핵균을 검사하는, 결핵균 측정을 하는 그런 기계인 것 같은데.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결핵은 보통 X-ray로 촬영을 해서 보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중원구보건소에 비치하고 있어요. 그것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도관리를 하던데. 조직표본염색장치.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는 없다고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이거 중원보건소에 확인하셔서 그것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하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소장님, 어쨌든 분당보건소가 모든 게 메인이라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각 보건소에서 산모들한테 주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축기도 저희 며느리도 수정보건소에서 대여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각 보건소에서 산모들에게 주는 모든 혜택에 대한 홍보물을 그냥 보건소에만 비치를 하니까, 산모교육도 있기는 있어요. 임신하고 있는 산모들한테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도 한다고 쫓아다니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각 주민센터에 혼인신고를 하러 오거나 그런 부부들이 볼 수 있게 이런 혜택을 준다면, 공공산후조리원도 중요해요. 하지만 일단은 이런 혜택이 많은 성남시에서 아기 낳기 좋은 도시니까 우리도 아이를 예쁘게 낳아서 키워보자는 마음이 들게끔 주민센터 신고하는 쪽에 비치를 여기저기 하는 게 어떻겠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혀 그게 감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일부 지금 나가는 있고요, 예산이 매년 충분하지 않아서, 조금씩은 나가 있습니다. 그때 지적하셔서 그 이후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지속적으로 소장님이 3개 보건소와 잘 협의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먼저 메르스 사태 때 우리 소장님 이하 분당보건소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환인위원

메르스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보고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구목록 위주로 할 테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된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분 건강하시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직장은 잘 다니고 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잘 다니고 계십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60세에서 64세 절감효과가 7100만 원 이상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시민의 혈세를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신 부분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억 6000 정도 더 소모가 됩니다, 사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보고서는 이렇게 돼 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이건 각 보건소를 합치니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성남시 전체.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우리 분당은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수정·중원은 금액이 점 적어서 성남시 전체는 한 1억 6000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1억 6000이 절감된다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했을 경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했을 경우에.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래서 그 이유를 국가에서 병원 바우처사업을 할 때 저희가 당초에 한 2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단적으로 그것은, 예방접종은 국가접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65세 이상 하고 성남시는 한 8년 전부터 해오고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남시가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인근에 있는 하남이나 제천은 61세부터 64세까지 하고 있고요, 좀 유사한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병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고민을 했느냐면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67세 된 남편하고 63세 된 부인이 있을 경우 67세 된 남편은 국가지침대로 병·의원 가고 63세 된 부인은 보건소로 가야 됩니다. 또는 동에 순회접종할 때 동에 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성남시 전체에 홍보물 제작이 상당히 많습니다. 15만 명 인구에게 홍보물을 다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중으로 홍보를 보내야 되는,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다가, 이것도 복지부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60에서 64세도 같은 매뉴얼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복지부에서 들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일관성을 봐서 그 2억을 줌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동별로 순회하게 되면 줄 서있는 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주민들한테 엄청 불편을 주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아니, 60세에서 64세까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은 우리 성남시는 가능한 인근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라고 홍보를 같이 하면 되고, 60세에서 64세를 우리 보건소에 오면 예산절감이 이렇게 많으니 가능한 한 보건소를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거 뻔하게 예산이 나오고 1억 6000이 절감되는데 이것을 계속 해보세요. 10년 해보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복지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비슷하겠지만 한 5만 명 되는 인원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또 각 동별로 순회접종을 해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합해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절감효과가.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니 공무원이 하는 게 뭡니까? 시민의 혈세를 아끼면서,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제가 말씀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사업을 두 가지 정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병·의원 접종은 65세 이상 시키고,

노환인위원

아니 그렇게 홍보를 해서 유도를 하시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60세에서 64세 오시면 우리가 병원에 줄 돈을 아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일단 해보시라는 거죠, 얼마나 반응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노환인위원

그러고 나서 다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보고를 하면 되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이야기 하는데,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중이라서,

노환인위원

일관성이 뭐 일관성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금년에 병·의원 바우처를 하면서 당초에 결심 받을 때, 방침을 정할 때 그런 고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더 고민하셔서 제가 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보건소장님들이 해보십시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금년에 해봤기 때문에, 3개 보건소 협의해서 방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노인독감 백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량이 4만 7000, 5만 4000, 5만 9000 해가지고 잔여물량이 하나도 없어요. 소장님, 이게 왜 잔여물량이 없나요?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그렇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저희는 예방접종을 소진 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병·의원이 다 완료됐고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는 약이 떨어질 때까지 접종을 하기 때문에 잔량이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없어서 우리 시민이 예방접종 못 하는 것은 없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성남시는 그것을 미리 예견해서, 인근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심지어는 광주시나 용인 분들도 저희 성남시에 와서 접종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나도 없이 딱 맞춰서 할 수 있나요? 신도 아니고. 뭐 이유가 있나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딱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물량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매년 접종인원에 한 80% 정도로 짐작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노환인위원

한 개도 안 남아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유효기간 된 것을 가지고 완료될 때까지 접종을 계속 합니다, 12월 말까지. 약이 떨어질 때까지 접종을 한다는 얘기죠.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잔여물량이 없으면 좋은 거죠. 그다음에 우리 산후조리원 방문 하셨죠? 지도·점검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입소율이 정확하게 몇% 됩니까? 확인해 봤어요? 올해 15년도 가셔서 올 입소율이 얼마 정도 됐어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67% 정도? 61점,

노환인위원

61.1%는 2014년도에요. 올해 해보셨냐고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2015년도 상반기가 약 67.4%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입소율이 64.4%.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입소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작년 대비 한 6% 올랐네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이용료는 파악해 봤습니까? 얼마에요? 이게. 그렇게 비쌉니까? 천차만별입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저희 분당구가 많기 때문에 분당구 고급인 데는 상당히 비쌉니다.

노환인위원

최고급이 얼마입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지금 1000만 원 정도 되는 데도 있고요, 1200만 원,

노환인위원

2주에?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120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노환인위원

2주에 1200.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리고 보통은 250, 350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250, 350. 이게 상당히 비싸다, 공공산후조리원을 했을 경우보다는 턱없이 비싸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거고. 그렇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단가가 비싸고 또 과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잣집의 며느리들, 부잣집의 딸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가는 것은 개인의 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 사람들은 공공산후조리원 못 들어가잖아요.

노환인위원

아이, 그러니까 위원님. 그래서 제가 공공산후조리원에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저소득층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평균 250에서 350이면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얼마 정도 잡았죠?

상태

강상태위원

150.

노환인위원

150보다는 더 됩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150만 원 정도로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150이요? 이런 부분 데이터를 잘 분석하셔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산후조리원에 대한 점검, 감염병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소장님.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로 확실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금연현황 부분에 야탑광장을 하나 넣었는데 이게 지정하는 데 어떤 식으로 지정합니까? 지정 절차가. 소장님이 그냥 지정할 수 있나요? 내가 조례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필요하면,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야탑광장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여론조사를.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한 70% 정도 이상이 찬성을 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판교테크노밸리는 지정할 생각 없습니까? 판교테크노밸리에 광장이 열몇 개 있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야탑광장을 지정해서 12월까지 홍보해서,

노환인위원

야탑에도 광장이 몇 개 있거든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다른 역, 수내역이나 서현역, 말씀하신 테크노밸리도 많은데 우리가 금연구역을 너무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확대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저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왜 지정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계에서 최고의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외국인들도 많이 오게 되고.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트램도 준비하고 있고 관광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외국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테크노밸리는 금연지구로 해서 청결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우리 성남시의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장님.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적극 동의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젊은 분들이 직장에 많이 다니잖아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래서 많습니다.

노환인위원

젊은 분들이 흡연을 되도록 안 하면 그분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판교테크노밸리는 특히 지정하는 게 우리 성남시 이미지 제고에 필요하다. 젊은 분들 청년배당만 줄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것도, 지도하고 계도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판교지소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아까 우리 분당구에 50종에 91대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판교에 몇 종에 몇 대 있습니까?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의료장비 말씀이십니까?

노환인위원

예, 의료장비요.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지금 표에는 11종에 13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의원의 전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장비가 의료장비로는 지금 돼 있지만 대개는 건강증진사업에 쓰는 운동장비, 전문의료원이 쓰지 않아도 되는 휘트니스센터에서 쓰는,

노환인위원

그렇죠? 제가 가보니까 의료장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분당보건소에서 50종에 91대 의료장비, 판교는 한 대도 없는데 이번에 280만 원짜리 하나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방접종한 것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했어요.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2000명 넘었습니다.

노환인위원

2000명이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자꾸 그런 것만 시키지 말고 의료장비를 하나라도 준비해서 우리 판교주민들을 위해서 가볍게 검사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 좀 올리세요,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280만 원짜리 딱 한 개 올렸어, 저번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소장님 제가 깊은 것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점적인 것은 안전, 건강, 시민혈세를 아끼기 위한 국외 관련 자료요구,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행정감사를 하겠다, 제가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래서 아까 김해숙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성남시비로 보건소 관련 국외에 소장님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국외로 말씀하십니까?

노환인위원

예, 국외로.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저는 간 적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습니까? 보건소장님들도 아무도 없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와 보건소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신 적은 없다는 말씀이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보건소 업무로 간 적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옥외행사 부분 안전사고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그래서 지금 이게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나, 탄천밤길걷기행사 있지 않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이거 언제 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게 몇 월, 10월 중인데 정확한 날짜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10월이죠. 10월인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밤에 탄천걷기 하다가 안전사고가 생기면 소장님이 100% 다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성남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6월 1일 제정을 했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550명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보고에 보니까. 그러면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했습니까? 안 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때 신고는 안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장님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신 거예요. 이것을 신고해서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관에 보고가 돼야 되고, 거기에서 또 소방서에 연락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저한테는 ‘해당사항 없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잘못한 것은 100%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88쪽에 보면 탄천밤길걷기행사 1회 550명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행정감사에 만일에 사고 나면 소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 당시에 신고를 안 한 것은 맞고요. 저희들이 행사할 때 삼성테크윈 직원들이 자원봉사 나와서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철저히 했습니다. 중간 중간,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지금 조례를 제정한 것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 할 수 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은 55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여기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시고 이런 것을 놓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놓친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행사하실 때, 지금 우리 행사가 많잖아요, 소자임.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취지가 좋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직장인들 위주로 걷기운동, 숲길치유, 이거 국비까지 지원받고 도비까지 받지 않습니까? 기금까지 받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이런 플랜은 참 좋은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지 않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안전관리조례를 준수하도록,

노환인위원

소장님도 우리 지역구에 오셔서 체육대회 하실 때 축사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저는 동장님들한테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라, 이거 사고 나면 동장 당신들의 책임이니까. 그래서 종목도 사고 나고 다치는 종목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동장님들이. 그만큼 조심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이런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소장님한테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법인 설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요양병원이 행정소송으로 간 내용 알고 계시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소청…….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소청 행정심판으로 간 거 아시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그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허가 내줬습니다.

노환인위원

허가사항입니까? 인가사항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요양병원은 법인이 아니고 용인에 있는 요양병원이 이전해 오는 겁니다. 허가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허가사항입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것은 법인이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허가사항입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병원급 허가사항입니다. 병원급 변경 허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요양병원 허가사항입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허가사항인데 지금 허가를 안 해주셨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허가해줬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소송 갔잖아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우리가,

노환인위원

졌잖아요. 패소했잖아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이 그 요양병원 허가를 무슨 이유로 안 해줬는지 이유도 있겠죠. 그러면 허가를 안 해준 이유가 타당하고 그러면 이 소송에서 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패소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소송하고 행정심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행정심판이요, 내가 지금.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행정심판에 대해서 졌지 않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쪽 요양병원 업자 측에서는, 병원측에서는 지금 엄청난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행정심판이 한 3개월 됐죠? 허가 신청할 때부터.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한 달에 임대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구체적으로는 못 들었습니다.

한 달 임대료가 6000만 원입니다. 석 달 동안 소장님이 허가를 안 내줘서 1억 8000 손실을 봤어요. 거기다가 또 영업 손실이 따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무조건 허가 안 내준다고 하는 게 상책이 아니에요. 그것은 명백하게 성남시가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내줘서 이런 재산상의 손실을 엄청나게 입었다는 거예요, 수억 원을. 이분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남시민의 혈세가 또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소장님한테 이런 허가권이나 인가권 부분을 너무, 지금 규제를 푸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결국 이렇게 행정심판까지 가서 패소를 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시민이 생기는 거고 또 우리시가 지금 배상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첫째 문제였었습니다. 민원들 20여 명이 서명도 했고 개별적으로도 찾아왔었고. 요양병원이 생기게 되면 차가 들락거리는데 거기 자체가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오는 데가 U턴 되고 교통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요양병원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민원제기가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들어왔던 것을 저희가 만나서 설득도 했었고 그 당시에 요양병원 이전관계자들한테도 이야기했었고, 나중에는 그분들이 서면으로까지 저희한테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인데 일단 병원이 들어오면 앰뷸런스라든지 환자가 오는 교통방해 또는 위험성 때문에 제가 반려를 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그 민원 때문에 못 했다고 하는데,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안전성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 그랬다는데 소장님이 그 민원인들을 몇 번 만나서 해결 의지가 있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노환인위원

두 번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두 번 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두 번 정도 찾아왔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찾아왔지, 소장님이 그 민원에 대해서,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안 해줘서,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주민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제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허가를 안 해줬을 경우에 지금 만일에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소송에 졌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데미지가 우리 성남시가 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민원 외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주민한테 설득한 적 있습니까? 한 마디라도.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 성남시가 손해 본다, 이런 것까지 얘기는 안 했고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얘기로 설득을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시면 자꾸 주민들 민원 때문에 못 했다고 이렇게 옹색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패소까지 한 상태 속에서, 제가 그래서 소장님한테도 몇 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일 수 있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런 민원 때문만이 아니고 차량 출입이 많습니다. 요양병원 앰뷸런스,

노환인위원

차량출입구 다 들어와 있는데 다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교통협회나 경찰서 이런 데 전부 알아봤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다 해서 문제가 없었으면 행정심판에서 패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우리는 그쪽 의견을 들었을 때는 교통영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반려를 시켰고 그 위원회에서는 그것은 별개의 건으로 본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여하튼 이렇게 해서 병원관계자들은 많은 피해를 봤고, 또 우리 성남시는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고, 그 이후에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로지 우리 성남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못 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위원님 지적을 제가 인정은 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우리는 안전이 최우선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판단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규제를 완화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성남시가 어떤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우리 분당에 와서 어르신들 요양병원을 한다는데 이런 데 대해서까지 충분히 다 검토해서, 또 그분들의 영업권도 생각해서 앞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업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직접 자료 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1쪽에 독감예방과 관련해서 노환인 위원님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비교하고 산출내역은 그냥 금액만 써놓은 거죠? 단순 금액비교인 거죠, 이게 지금. 그렇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60세에서 64세를 보건소에서 할 경우에 예측을 해서 추산해 본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측한 거예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산해 본 겁니다. 이렇게 보건소에서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더 들고 병원에 위탁 접종하는 것보다 어떤 경우는 또 약품이나 접종비는 병원으로 줬을 때가 많이 들고, 이런 것을 산출해서,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요? 올해 실적 아니에요, 이거?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예상액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상액이예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예측을 해본 겁니다. 올해는 보건소에서 60세에서 64세도 일반 병원으로 다 줬는데, 만약에 60세에서 64세를 보건소에서 직접 동 순회하면서 할 경우 얼마가 절감될 수 있는가를 개략적으로 산출해 본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요? 행감자료에 개략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만 접종할 경우 예산 절감액이 어떻게 나오느냐고 하셔서 저희가 한번 그것을 계산해 본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도 제목하고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 그래서요. 좀 이해가 안 돼서.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절감액은 있지만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불편이 따르게 되고 그런 것을 비교 계량을 하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올해 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접종한 이 표 안에 실제로 한 상황을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병·의원과 보건소 이렇게 나눠서 똑같은 표에 실제 데이터를 넣어서 자료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가상으로 이렇게 한 게 어느 정도 맞는 겁니까? 이거 갖고 평가할 수 있어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거의 근사치라고,

해숙

김해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꼭 이렇게 맞지는 않겠지만 근사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접종인원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그 전체로 보면 보건소에서 한 게 판교하고 합쳐서 지금 보니까 1만 6143명 정도 되고요. 그렇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병원이 4만 1447명인데 이 전체 비용에 사람수로 나누면 우리 보건소에서 한 게 2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병원에서 한 게 1만 원도 채 안 들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면 사실 효과는 우리 원가가 많이 친 거예요. 그게 결국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병원에 굳이 이 인건비를 계산해야 되나?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병원에는 별도 인건비 나가는 게 없고요, 보건소에서 했을 때 의사가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많아지는 거고,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할 때는 이 인건비가 계상되겠지만 병원으로 나갈 때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수수료 차이입니다.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입니다. 그 산출내역에 있는 병원 위탁접종에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는 것은 병원에 위탁접종을 주더라도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해야 되는 필수인력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 보건소에서 의사나 간호사, 전산입력 이런 요원들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병원에 위탁을 주는데도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나요? 의사, 간호사 이렇게?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는 한 이 인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원입니다. 병원에 위탁접종을 안 주고 보건소에서 자체접종으로 할 경우에는 의사가 4명에 2개월이 필요하고 간호사는 15명에 2개월 이런 식으로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병원에 위탁했을 때는요?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탁했을 때는 그 옆에 좀 많이 인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줄어들어도,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저는 평가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계산이 돼야지.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도 하루에 1000명 정도씩 초기에 오기 때문에,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우리 소장님이 한번,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병·의원 위탁 접종했을 때 그 밑에 의사 두 명이라는 얘기는 보건소에서 하루에 1000명에서 1200명 오는 그 사람을 접종하기 위한 필수 인원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건소 자체접종이라는 얘기는 보건소에서 하면서도 각 동에 순회접종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다, 그런 얘기죠.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게 하면 이 인원수하고 위에 비용하고 나누면 원가가 이렇게 드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이렇게 맞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렇게 한다면 굳이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죠.

해숙

김해숙위원

원가가 비싸게 치잖아요. 물론 우리가 약품비는 싸게 먹히지만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전체로 쳐서 비용하고 그 비용에 맞힌 사람을 나누면 원가가 더 높게 쳐요. 큰 틀에서 뭐가 득이 되느냐 해서 그 방향으로 개선을 하든지 그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까 노환인 위원님께서 자체사업을 하는 게 득이 된다고 자꾸 이러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성남시 전체 따졌을 때 1억 6000이 더 포함은 되지만, 1억 6000이 더 나가는 것으로 되지만 보건소 자체적으로 했을 때 실제 금액을 따지다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원가를 높게 치는 거죠? 이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인건비 이런 게 비싸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러니까 인건비가 포함되니까.

노환인위원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거야.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실제적인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저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직접 사업해서 정말 현저하게 비용이 절감되고 그러면 좀 힘들지만 어쨌든 장려해가야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메르스 때도 우리 분당구보건소가 총괄하면서 참 잘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사업을 좀 더, 만약에 효과가 좋다면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자료에서는 그게 잘 판단이 안 서서 다시 재질의했던 거고요. 이것은 다음 자료하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해서 노환인 위원께서 65세 이상은 병원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60세에서 64세까지는 직접사업으로 해라.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보건소 자체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예,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런 사항의 검토가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검토할 사항이에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금년에 우리가 바우처사업으로 전환을 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종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고 각 동에 순회접종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간 얼마를 절감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 반대로, 절감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국가사업일 때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가 직접사업을 통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얼마를 봤느냐는 말이에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것은 계산해 보지 않았고요, 바우처 할 때는 국비가 좀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그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바우처사업을 하면서 하는 것은 바우처사업을 하지 않으면 국가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바우처사업을 한 거예요. 예?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사업을 통해서, 종전에 우리가 바우처사업을 했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예전에.

상태

강상태위원

민선6기죠? 민선6기에 들어와서 직접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

상태

강상태위원

민선5기 때 우리가 직접사업을 했어요. 직접사업을 통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8억, 우리가 직접사업을 한 3년에 걸쳐서 했는데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2010년부터 직접사업 했습니다, 접종.

상태

강상태위원

2010년에서 14년까지 직접사업을 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을 통해서 연간 얼마씩 절감이 됐습니까? 종전에 바우처사업 했던 것보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20억 가까운 예산절감 효과를 봤어요, 4년에 걸쳐서. 20억 이상의.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런 사업을 통해서 남긴 시비를 청년배당사업에까지 투자하게 됐다는 그런 보고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결과물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우처사업을 지양하고 직접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 바우처로 전환을 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60세부터 64세까지를 더 초과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성남시에서 특별하게 하는 60세부터 64세까지 추가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시정책의 폄하에요, 폄하.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60세부터 64세까지 어르신들이, 저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바우처사업을 도입하고 있는데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일관성이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일관성도 없고 그다음에 그 어르신들에 대한 행복추구권도 박탈시키는 거고요. 그런 사업인데 직접사업을 그건 너네 시에서 추가로 하는 거니까 그건 별도로 그분들에게 고통 주면서 직접사업 해라. 그런데 검토해보겠다고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검토사항은,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시민의 어떠한 서비스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위원에게도 그 정책은 아까 그런 논리에 의해서 검토 자체를 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소장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입니다. 아무리 위원이 그거 추궁하고 한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답변 듣고 우리 보건소에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발언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속기록 한번 보세요, 제가 그거 억지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주장한,

상태

강상태위원

검토할 가치가 없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주장을 충분히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하고 제가 일문일답으로 그렇게 하기 싫어서 차후에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무리 행감장이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동물병원에 향정교육을 보건소에서 하십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동물병원에?

승희

최승희위원

향정교육.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동물병원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그건 수의사들에 대한 일이고요. 보건소에서 향정교육 안 하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

승희

최승희위원

약물이요, 향정. 이게 마약의 일종이에요. 수의사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향정교육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해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 교육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분당·수정·중원 하나도 안 하셨어요? 서로가 떠넘기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죠?

태환

이태환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건 전문적인 분야라 저희 의약무,

민옥

이민옥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장 이민옥입니다. 저희가 주관으로 해서 향정교육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쪽에서 강사 초빙을 해서 올해 1회를 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강사 초빙했어요?

민옥

이민옥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이 강사 초빙해서 하는 교육은 보건소에서 관여하시는 거죠? 강사를 데려오지만.

민옥

이민옥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저희가 갔습니다, 저희 직원이.

승희

최승희위원

가서 하셨어요?

민옥

이민옥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장님. 성추행 데이트에 그 폭력적인 사건 뒷조사를 해보면 동물향정이 꼭 나타난대요. 이게 꼭 쓰이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인대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유출이 굉장히 많이 된답니다, 지금.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거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철저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이건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짚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하실 일은 많지만 확실하게 관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하여튼 소관부서를 명확히 따져보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걸.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내용이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장길웅 소장님 그리고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를 끝으로 2015년도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시 경과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내일은 11월 27일 금요일인데 성남시청소년재단과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에 관한 건이 있었는데 참고인 출석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신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개인적 사유로 불참한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에 대해서 내일 감사하실 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참고인은 아닙니다만, 성남FC 대표이사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체육회 혹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들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참고인은 아니지만 배석을 해서 업무에 관해 감사과정에서 확인할 사항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석할 수 있도록 요청을, 그리고 다른 배석할, 보통 다 오시죠?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하고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인데 내일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배석하실 분들이 계시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까지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1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월 27일 00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