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215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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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 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해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일 감사 종료 후 시정·처리요구·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종 재정경제국장님과 각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세정과장 김남일 징수과장 장현자 회계과장 박철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덕수

이덕수위원장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세종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질의와 간부소개를 해야 되나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총괄질의, 세부질의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간부소개도 방금 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개 과가 되기 때문에 총괄로 감사를 하면 굉장히 방대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축조심의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그러면 먼저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세종 국장님과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단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국장님 이하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웃음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 볼게요. 편견 없는 행정입니다.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특히 우리 재정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가슴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특히 보조금이 많이 집행되는 그런 국이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아주 해괴망측한 일들이 실지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하고 각 단체를 보살피는 데 있어서 정말 투명하고 과연 그들이 해외방문을 했을 때, 봉사를 했을 때 얻어오는 게 무엇이며, 우리 성남시를 정말 알리고 왔는지?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들에게 어떠한 가슴 벅찬 일들을 했는지 실지 낱낱이 다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자 시작을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총괄질의를 간략하게 편견 없는 예산 집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자료 요구나 우리 본청 간부공무원들이나 출석 요청을 해서 참고인으로 들으실 분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관장님 좀 같이 오시라고 기업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그것은 출석요구가 안 돼 있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출석요구는 아닌데 제가 기업지원과장한테,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출석요구는 저희가 의회 쪽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안 돼서 그쪽에다는 알려는 줬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려는 줬어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저도 얘기는 했는데, 알았습니다. 국장님은 일자리창출과장도 하셨고 재정경제국에 대해서 생소하지 않으시잖아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상임위 소관부서 조례를 요청해서 봤더니 이게 보면 여기 조례 중에서 거의 조례가 지금 무용지물 조례도 많지요? 한번 보셨어요, 조례에 대해서?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88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국에요. 제가 일자리창출과 소관은 본래 알고 있었고요, 나머지도 봤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조례는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활동이 미약한 것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좀 모르겠어요. 공수의 여비 조례는 이게 2013년 3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해서 이것은 의미가 없는 조례네요? 그렇지요? 공수의 여비 조례 아시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이것 한·미친선협의회 관련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지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산업디자인은 지금,

만식

최만식위원

산업디자인 관련된 조례 관련해서 뭐 있어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특별히 활동하는 건 없다고 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조례가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든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조례가 명문화 돼 있는데 조례를 안 지킨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건 인정을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 조례 정비를 좀 다시 한 번 하세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내가 지금 몇 가지만 본 건데, 이게 지금 보니까 조례는 있되 거의 되지 않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어제도 제가 행복도시창조단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단장한테. 우리 기업지원과 업무가 창조산업과로 많이 갔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행복도시창조단도 하셨잖아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창조산업과에서 산업진흥재단 관리감독권도 다 기업지원과에 넘어갔지요? 그러면 기업지원과하고 창조산업과하고 과의 구분이 명확하게 돼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것은 분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산업과에는 구조고도화사업에 관한 건만 가지고 갔습니다. 구조고도화사업 건. 명시가 아예,

만식

최만식위원

산업진흥재단 관리감독권을 다 가져갔으면,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산업진흥재단,

만식

최만식위원

산업진흥재단은 누가 관리감독해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산업진흥재단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산업진흥재단 관리는,

만식

최만식위원

가져갔잖아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이 가져갔으면 기업지원과에서 실제로 지금,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산업진흥재단은 다 가져갔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 넘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다 가져갔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상권활성화재단도 행복도시창조단으로 넘어갔고, 농수산물유통공사 거기도 넘어갔고, 기업지원과는 산업진흥재단 관리감독권도 그쪽으로 넘어갔고. 그러면 기업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는 주로 핵심적인 일들이 거기 다 있지 않았나요? 기업지원과하고 창조산업과하고 구분하고 모호한 지점들이 있어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당초에는 모호해가지고 산업진흥재단을 행복도시창조단으로 완전히 갖고 가서 이분화 됐던 것을 한 데로 모았고요, 지금 상대원공단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 공단도 구조고도화사업만 행복도시창조단에서 하고 나머지 사업은,

만식

최만식위원

SOS 그런 것, 중기육성자금 지원, 특례 그런 건,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런 건 다 기업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는 지금 조금,

만식

최만식위원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헷갈리지 않을까요? 어떤 때는 기업지원과가 되고 어떤 때는 창조산업과가 되고.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분류를 해놨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일들은 또 창조산업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산업진흥재단과 관련된 기업들은 또 고령종합체험관을 보면 메디바이오사업을 산업진흥재단에서 하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기업지원과에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관리감독을 하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산업은 저쪽이고 이쪽은 관만 관리감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해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런 면은 저희가 한 번 더 세심하게,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하셔가지고,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왜냐하면 재정경제국이 옛날에는 나름대로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행복도시창조단이 생겨가지고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차피 국소단장들 회의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다시 한 번 검토 좀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왜냐하면 우리 입장이 아니라,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시민 입장요,

만식

최만식위원

시민 입장 기업 입장 이런 것을 한번 보자는 거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일단 총괄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 내에 직업상담사의 배치 현황과 상담내역, 구직등록, 취업실적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취업실적이 14년도, 14년부터 배치된 게 맞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상담사요?

김용위원

예.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14년도에 공공근로로 배치했다가 15년도에,

김용위원

위탁해가지고,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여기의 실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아요. 전체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38개소에서 1만 1016건의 이러한 취업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파악하시기에 이분들이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구청이나 우리 동사무소에서 통해가지고 취업으로 정확히 한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워크넷에 등록된,

김용위원

워크넷에 등록돼 있는 일자리에 정식으로 취업한 통계입니까, 이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정상적인 자료로 나오는 자료입니다.

김용위원

우리시의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중복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는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김용위원

시에서 시에 있는 일자리를 갖다 연계해 주는 것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전부 워크넷에 있는 그 일자리만 포함되는 겁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워크넷에, 시에 있는 일자리도 일부가 있긴 있는데 공공근로나 이런 사항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되고요,

김용위원

여기 수정구청에 보니까 702건 했는데 취업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세부적으로 데이터가 있지요? 이 자료가 많아서 못한 거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다 있습니다. 워크넷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숫자로 해서, 이 숫자는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도 볼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보는 전체 숫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를 통해서 취업한 숫자입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리고 직업상담사를 통해가지고 취업을 하면 이분들이 근무를 시작하겠지요. 그 후에, 근무를 하고 나서 이분들이 상담을 통해가지고 자기 적성에 맞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변수가 생겨서 금방 취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포기한 데이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상당 임금액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성남시민의 이러한 일자리를 갖다 매개해 주는 역할을 직업상담사가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서 들어온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취업은 됩니다. 취업은 되는데, 그게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이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양질의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얘기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4대 보험이나 이런 것 드는 부분하고 연계돼서 이 자료가 나오는 자료입니다.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양질의 일자리가 되려면 그 뒤의 피드백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취업하기로 하면 안전고용이 돼서 계속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후관리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그런 것을 갖다 조항으로 좀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사후관리 부분은 좀 한번 검토해 보고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충분히 제가 봤을 때 가능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체제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일자리상담사의 개인 ID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넷에서 일단 구직등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한 상담사가 같이 상담을 해서 취업이 되면 바로 건이 하나씩 한 사람씩 다 고유 ID에 누가 몇 명을 했다는 게 다 뜨고요, 그런 다음에 취업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들거든요. 고용보험을 들기 때문에 3개월까지는 저희가 관리는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씩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게 지금 현재 상태에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어렵다는 건 뭐냐하면 3개월 이후에는 고용보험 해지가 됐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담사들한테 가능한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는 그것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제는 상담 건들이 많다보니까,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취업률, 작년도와 올해 취업률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취업에 우선을 둘 수밖에 없었지요. 그것은 저희도 좀 더 한번 검토를 해서요,

김용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워크넷하고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김용위원

이 워크넷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돼 있는 거고.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김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하고 협의에 따라서 지금 고용보험 말씀하셨는데 고용보험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 정도의 동사무소의 상담사의 상담실적을 봐서는, 물론 전화라든가 방문은 많아요. 그렇지만 취업실적은 이게 1년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1년에 평균 제가 봤을 때는 한 200여 분, 200여 건의 취업을 갖다 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게 작은 건 아니지요.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취업실적으로 잡히는 게 우리 전체 민선 6기 들어와서 5만 명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런 것을 고용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포함되는 것 맞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김용위원

달라요? 이것 안 들어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민선5기 5만 명 저기 한 것은 저희들이 하는 직접일자리 그것만 포함돼 있고 이것은,

김용위원

이것은 그 부분에 안 들어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직접일자리가 아닌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실적들은.

김용위원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우리 성남시민이 동사무소 거의 거기에 사는 분들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용위원

진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가는 분들이 가서 상담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얻었어. 얻었는데 하다보니까 진짜 자기 상황하고 전혀 안 맞으면 금방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이게 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후관리까지도 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과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한번 잠깐 그때 언급을 했었는데, 그것을 내년도 우리 임시회 때 그 방안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총괄질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 소관인데 사회적경제융합센터 조성, 사회적경제육성 5개년계획 수립 용역 이것이 투융자심사를 통과해서 지금 예산안에 올렸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관련해서 예산법무과장에게 제가 질의 좀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은 예산법무과장 좀 출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거의 다 돼 있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서 동시에 시민기업이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시민기업은 어디서 관리감독을 받습니까? 우리 말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해당 청소업체면 용역 준 청소행정과에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관리감독이고, 시민기업에 대한 상급부서가 어디입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시민기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기준,

덕수

이덕수위원장

시에서 감사를 해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이,

덕수

이덕수위원장

사회적기업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도 하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우리는 점검할 때 합동으로 우리가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시민기업과 사업적기업이 같이 돼 있는 것이 기업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민에게 더 만족한 이러한 행정이냐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시민기업 자체가 성남시에서 만든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업적기업보다 더 강화되고 해서 만든 기준이고, 시민기업을 지정할 당시에 대부분 기업들이 성남시에서 사실상 특혜라고 할 수 있는 면허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성남시에 더 환원하고 사회적으로 더 환원하기 위해서 기준을 해서 시민기업을 지정했던 사항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의 요지를 모르면 시간이 길어져요. 제가 묻는 것에 정확하게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기업일 때는 그대로 가면 되는데 사회적기업을 궁극의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게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갔으면 시민기업, 거의 우리 사회 환원이라든지 약정이라든지 거의 대동소이하다.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기업까지 하니 감사만 일부 업체들이, 해당 업체들이 몇 번을 받는 거예요. 중앙부서에서 받어, 우리시에서 받어, 또 시민기업 하니까 시에서 또 받어. 이게 맞느냐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일부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요, 중앙부처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자료나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아니고,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궁극으로 가기 위해서 시민기업이고 중간단계를 거쳤다 이렇게 봐요, 예비사업적기업도 거치고. 그래서 그것을 획득했으면 이것은 행정의 이중규제다,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기업하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똑같은 어떤 비슷한 규제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받고 여기에서도 받고, 기업 쥐어짜는 겁니까? 시에서 이렇게 되면 요새 얘기하는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안 쓸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고쳐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장 생각이에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국장님.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분명하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중복적인 사항들이, 감사라든가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내용 면에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 버리니까 하는 쪽에서는 아마 일이 상당히 번거롭고 가중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잘 아시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중첩되지 않고 성실하게, 또 계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실한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아니, 아니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 생각은 사회적기업 획득을 한 데는 시민기업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거의 같으니까. 이것 사회적기업 요건이라든지 해야 될 책무 같은 것 있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하고 시민기업의 책무 있지요? 우리가 요구한 것 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것 있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을 지금 내세요. 왜냐하면 지금 중첩되기 때문에 이중규제란 거예요. 그리고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데, 엄청나게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기업을 도와줘야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책무가 비슷하다면 하나는 털어내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겠다면 내가 자료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다 아는 부분인데,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 단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기업이 스트레스 안 받도록,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을.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아니,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시민기업을 없애야지 된다, 사회적기업을 획득하면.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아! 시민기업을 없애야 된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가 중복되지 않고요, 또 불편 없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갔으면 우리 시민기업에서의 어떤 상황들을 갖다가 중첩되는 것은 제외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불편 없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덕수

이덕수위원장

일단은 저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법으로 치면 제일 상위법이에요. 그러면 하위법은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업들을 유도해가지고 계속해. 그것도 사실은 힘든데 했어요, 따라 줬어. 그런데 똑같은 어떤 책무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이것은 기업으로서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감사도 몇 번씩 받고 제가 알고 있기로. 그 감사부서도 아까 다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횟수라든지 이것 하는 것 다 작성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내세요. 그래서 이것은 고민을 해서, 우리가 위원회라는 게 뭐예요? 이런 걸 잘 오늘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정책을 고민하고 앞으로 나갈 바를 정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공감하고 소통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해야 되는데, 이것이 맞는다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위원회에서 가르마를 타줄 필요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안 되겠다 하면 가르마를 타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지금 위원장님의 그 뜻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당장 그러면 시민기업을 빼겠다는 말씀보다는 저희가 거기의 장단점 이런 것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국장님.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조정식위원

지금 재정경제국의 전문가로 계약직으로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누구누구 있지요? 국에.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전체요?

조정식위원

예.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국 전체로는 우리 징수과가 스물네 명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가 한 명, 그 외에는 제가 좀, 일자리창출과도 전문가 한 명.

조정식위원

일자리창출과도 꽤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박사급이나 이렇게 해서 뽑는 분들 있잖아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관외출장보고서 한 번 받아봤는데, 출장들을 많이 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뭐냐하면 우리가 공군사관학교에서 열심히 파일럿 길러냈는데 민간항공사로 가버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협동조합이나 공유경제나 이런 쪽, 사회적경제 쪽을 담당을 했던 주무관이 노** 씨였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분이 언제 입사했다가 퇴사했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서 금년도에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사실은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이나 공유경제나 이런 것은 새롭게 나오는 테마라서 수많은 워크숍이나 컨퍼런스나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현장 벤치마킹도 많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전국에 다 워크숍 다니고 다 그런 것 때문에 출장을 다녔는데, 이직을 해버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도 사회적경제팀이나 일자리협동조합팀장님들이나 자꾸만 순환보직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쪽에 남아 있는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업무내용을 모르지요. 새로 오신 분을 누가 알아요. 벌써 워크숍 다 갔다 오고 끝났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교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1년 2년 정도 잘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능수능란하게 업무를 볼 정도가 되면 결국 보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좀 더 많이 주는 그런 쪽으로, 그다음에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자리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가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예산을 그만큼 더 투입해서 봉급이라는 것을 타 시군보다는 조금이라도, 다만 몇 만 원이라도 높아야 그 직원을 계속 안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그것은 계약직 직원들의 한계고요, 고용 불안이나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건 맞는 말씀이고. 저번에도 몇 몇 의원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건 뭐냐하면 이런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이나 공유경제나 이런 쪽은 사실은 기존에 있던 업무가 아니잖아요. 마을기업이나 마을만들기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성장하는 부분은 정말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우리 정규직공무원을 더 인센티브를 주든지, 인사상 해서, 선발해서 오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순환보직으로 왔다가 그냥, 어차피 1년이나 2년 있으면 가야 되니까 업무가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자꾸 새로운 것을 공부해야 되고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획이 1년 안에 나오겠어요. 신규로 발생하는 영역은 오셔서 1년, 알만하면 가는 거지요.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특수한 그런 몇 개 분과는 지원자들을 자체로 해서 그쪽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셨는데, 지금 서울시가 일자리창출국으로 바뀌었어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적으로 저성장시대와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아예 일자리 만드는 것을 굉장히 크게 앞세워서 나가는데, 저희가 일자리를 저희 시 예산의 상당부분을 해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김용 위원님도 ‘양질의 일자리냐, 성과에 의한 일자리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직업상담센터가 있고 현장일자리센터가 있지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일자리센터가 위탁이지요? 경기도에 보면 직영이 있고 위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많이. 그런데 직영을 했을 때와 위탁을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지요? 그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고용안정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 직영을 했을 경우에 상담사들이 나태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안주를 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 현재 위탁 주는 부분들은 위탁을 위탁자들이 저희 시군만 맡고 있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여러 군데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순환보직이나, 다른 쪽으로 보내고 전출을 하고 회사 내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가 직접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까 제가 우리 공무원 중에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차이 말씀을 드렸지요. 계약직으로 있다는 게 위탁이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업무가 단절되고 또 자기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다른 데 가야 되고, 사실은 신분 불안이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 이런 것 따지고 가면 사실 정밀하게 갈 수 있어요. 저희가 동에 가서도 현장 일자리 상담하시는 분들 봐요.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나오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일자리 상담이 잘 안 됩니다. 동주민센터에 오시는 분들도 저 분 뭐하는 분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왕에 성남시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이 있다면 이제는 일자리상담센터도 위탁이 아니라 직영을 검토해야 될 것이고, 더 양질의 일자리와 사실 애로사항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수많은 기업이 있는데 일자리상담사가 A라는 사람이 계속 관리하다가 우리 일자리상담센터가 1년마다 변하지요? 재위탁하고 그러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상담하던 사람이 자꾸 바뀌어 버리면 기업의 인사과에서도 상당히 불신이 많이 높아진대요. 사람이 친해져야 얘기도 하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개선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긴 있는데요, 한편 공무원으로 하면 또 총액인건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사가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의 업무가 아니고 상담사는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서가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시가 예를 들어서 직접 고용을 했을 경우에 직업상담사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은 총액인건비나 또 재정,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직영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고요. 그건 뭐 우리시 과제기도 하니까 나중에 또 얘기하시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홍현님위원

우리 조정식 위원님 얘기한 것에 조금 더 추가로 더 묻고 싶은데요, 우리 주민센터의 직업상담사하고 복지도우미 배치가 그렇게 돼 있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복지도우미는 사회복지과에서 가 있고요, 직업상담사는 저희들이, 전체는 아니고 지금 34개 동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있었던 것보다 2015년도에 조금씩 는 데도 있고 준 데도 있더라고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거의 좀 늘었습니다.

홍현님위원

조금씩 늘고 있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는 더 늘릴 건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현재 계획은 위례동 쪽에 한 군데 정도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없는 곳은 지금 보니까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보니까 상대원2동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16년도에도 거기는 또 배치가 안 되는 건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동에 70%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 70%면 저희가 50개 동인데 35개 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근 가까운 동 같은 경우에 수요나 이런 것 판단을 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치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수요나 이런 것을 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직업상담은 주민센터의 상담사하고 복지도우미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이 하시고 상담사가 가면 아마 복지도우미가 이어서 상담을 해주는 것,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직업상담은 못 합니다.

홍현님위원

직업상담은 안 하고 그냥 도우미 역할만 하는 건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복지도우미는 복지 상담하는 사회복지사들 보조하는 직원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상담사만 상담을 해주고 있는 거네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직업상담사만 직업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워크넷도 그분들만 들어갈 수 있고요.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게 시간적으로 보니까 답변내용에서 보니까 시간대를 오전으로 당기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9시부터 13시 이런 걸로. 그런데 상담사가 하는 역할들 중에서 혹시 그런 워크넷이나 이런 것도 이용하지만 혹시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조금 더 직업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필요한 것도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하면 또 거기서 연결해 주는 그런 것도 연결할 수는 없나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직업상담도 하고 구인 구직 전부 다 해서 연결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도 하고.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역 내에서도 혹시 그 일자리가 좀 필요하다는 사람도 그 동사무소에다 의뢰를 하면 연결도 그렇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 것도 좀 홍보가 되면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가까운 데서, 워크넷을 이용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직업상담사가 있는지 홍보도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금 더 빨리 구직이나 이런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홍보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홍보물도 해서 배포를 하고 했는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동마다 한 사람씩 정도는 좀 직업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좀 배치를 한번 해봐서 골고루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저도 저번에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빠진 부분이 있어요. 358쪽에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참여자 현황, 이것을 회의 시간에 얘기를 드렸고 각 동에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배치돼 있는가를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이 숫자가 보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전체적인 숫자는 나와 있지만 그때 얘기하기를 각 동에 배치돼 있는 그 숫자도, 이 많은 숫자가, 우리도 숫자가 보면 몇 명이지요? 643명이 지금 돼 있지만 여러 가지로 자전거를 수리하는 특별지역공동체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제가 알아듣고 했었는데, 그 하는 부분들을 세세하게 제가 좀 나눠서 제출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일자리창출과라고 그러면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또 새로운 걸 개발해 내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창출과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왔던 것 성남시 생성 이후로 계속 진행해 오면서 해마다 특별하게 늘었던 그것을 계속적인, 반복적인 기입을 해서 일자리창출이다 이렇게 기입해 놓는 것 같아요. 시대에 맞는 어떤 일자리가 새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벌써 10년 15년 7년 8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또 특별하게 예산이 수반되고 특별한 교육도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또 이런 것도 재고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일자리창출이 보면 가족여성과, 관리과, 교육지원과에 다 파견하듯이 돼 있는 부분은 그러면 월급을 일자리창출과에서 준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관리는 소속돼 있는, 만약에 보건소에 어떤 인력이 배치돼 있으면 그분들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월급을 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겁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급여도 거기서 나가고, 여기 있는 부분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걸 다 우리가 모아서 일자리창출과의 실적이다 이래서 한꺼번에 딱 기입해 놓는가 봐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런데 일자리창출과라는 게,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창출도 아니지 뭐, 딱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원래부터 있던 사람이 거느리고 하는데 그것을 일자리창출과의 실적으로 기입해서 정리하면,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과의 실적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자리창출과가 직접일자리로 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들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출과다 보니까 해당부서 하는 것 성남시에서 하는 것들도 관리를 하고,

영애

박영애위원

그 전에 일자리창출과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따로 모으지는 않았지만 지금 창출과가 생김으로써 그 모든 걸 다시 정리해서 한꺼번에 모아 놨다, 이 얘기 아닙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시대에 필요한 일자리창출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역할을 못 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듭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도 부서별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영애

박영애위원

그건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이고. 창출이 된 게 아니잖아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해마다 어떤 사업들이 발생하는 거기에 발생하는 데 대해서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생각해도 발생을 하더라도 숫자가 많이 확산돼서 많은 부서가 많은 사람이 확산되는 부분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한해 이렇게 늘어나는 숫자가 과히 많지도 않은 어떤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가 존재함으로써 이렇게 진행한다는 게 어찌 보면, 물론 다 모든 게 법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408쪽에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날 보면 항상 해오는 그 행사를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적이라든지 3년차를 계속 비교를 하다보면 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많이 숫자가 늘어나고 채용이 많이 돼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지금 청년실업이다 구직을 못 해서, 직장을 못 구해서 이렇게 애가 타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다가가도록 잘 이렇게 됐으면 더 많은 사람이 오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관례적인, 연례적인 행사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 사람이 없어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채용인 숫자 나오는 것은 당일 현장에서 채용이 된 숫자들이고요, 그날 왔다 가고 면접하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예산을 다 4500만 4200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날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날 왔던 사람을 정리해서 취합의 결과를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데, 그 위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사람이 실제로 구직이 되어서 취업을 해서 이렇게 출근하고 있는 게 체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후관리까지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그래도 한 번쯤은, 두세 달에 한번 그 사람이 그날 구직의날에 취업이 되었는데 잘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만 뒀는지 그 사후관리 정도는 약간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가 있는가 봐요? 아닌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일단 구직 등록을 받습니다. 구직 등록을 받아서 당일에 취업 안 된 사람들은 계속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업된 전체 숫자가 1만 4000명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다 자료가 있다는 거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직 등록한 사람들을 관리해서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취업이 안 되면 다음에 일자리가 나오면 저희들이 문자 메시지 보내고 또 필요하면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분들을 관리를 해서 취업을 시키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1만 4000명이라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은 언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직업상담사들이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들이,

영애

박영애위원

지역에, 동에 배치된 직업상담사들이?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그 상담사도 있고 저희 시에도 있는 상담사들이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해서 거기에 보면 개인 ID로 해서 들어가면 이 사람하고 언제 상담을 하고 어디 매칭을 했는데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구직자 구인 만남의날에 해마다 참여 지원업체가 줄고 있어요. 작년 대비 벌써 30%나 줄었거든요. 왜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작년 대비 올해가 30%가 참여기업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2월에 메르스 때문에 한 번 못 하고 11월 실적 같은 경우에 포함이 안 돼서 지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한번 우리가 취업박람회를 하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보통 한 20개에서 30개 이렇게 하는데, 보통 구인구직의 만남의날은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때 우리 1층 로비에서 했던 그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11월에 20개 업체가 왔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11월에? 요 근래에?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어디서 했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누리홀에서 했습니다. 매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또 그것은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메르스 때문에 그때는 그렇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항상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너무 태생적으로 일해 왔던 것처럼 그대로 유지 관리만 하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물론 사회적기업이다 이렇게 새로운 게 많이 도출이 돼서 거기에 전력투구하는 그런 면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해왔던 어떤 부분을 좀 더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가서 일자리 창출될 수 있는 부분들에 신경을 더 쓰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박람회를 하게 되면 일자리가 있어야지 박람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발굴하려면 기업체를 많이 섭외를 해가지고 그게 들어와가지고, 그게 과장님이 하실 일이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시기적으로 거기서 맞지 않으면 기업에서 참여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고 있고, 또 당일 같은 경우에 여기 못 오는 사람들, 좀 더 많은 사람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박람회 같은 것을 당일에 같이 엽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먼저 서류들을 넣고 해당기업하고 면접을 하면 면접시간이 좀 짧아지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온라인상으로 그러면 그날 하루에 구직자, 그 전에 신청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새로운 사람들한테 얼마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서 그날 사람을 오게 합니까? 일단 얘기했잖아요. 구직자 1만 4000명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다 문자 메시지를 오늘 취업박람회 있습니다, 오세요 하고 다 보내는 거예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메시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전체적으로 1만 4000명인데 다 보내고 있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전체적으로 계층별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노약자나 아니면 어르신 일자리다 그러면 그 계층에 집중적으로 보내고 또 청년이다 그러면 청년층에 직접적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취업박람회하고 구인구직만남의날은 통상적으로는 한여름하고 한겨울만 빼고 1년에 여덟 번 정도가 통상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르스 때문에 못 했는데, 취업박람회는 보통 60개 기업 정도, 오륙십 개 이상의 기업을 저희가 유치해서 취업박람회를 꾸려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인구직만남의날은 이삼십 개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하면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마다 해오는 거니까 아마 좀 더 발전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으로 듣고 저희가 더 연구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니까 발전적으로 잘 연구해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창출과라는 게 참 어려운 자리지요? 우리 성남시 사회적기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11년부터지요?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성남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몇 개 존재하고 있어요? 서른두 개인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전체 사회적기업은 예비까지 포함해서 55개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비는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인증 받은 것은 32개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32개 업체지요?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이 23개가 있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2013년 4년 5년부터 계속 예비사회적기업이 자꾸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새로운 예비사회적기업이 태동될 수도 있잖아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것은 발굴하지 않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하고 계시지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 하면 우리 성남시사회적기업이 거의 다 청소용역업체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거의는 아니고 많이 있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한 7, 80%가 그럴 겁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7, 80%는 아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에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실지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통상 보면 가장 하기 쉬운 청소, 물품판매 이런 걸로만 이루어지잖아요. 생산기업체들을 한 곳으로 묶을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남에는 생산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성남시 사회적기업 형태를 보면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법인이 사회적기업 시간을 두고 접수해서 인증만 받은 그런 업체들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실지 예비사회적기업부터 시작해서 사회적기업에 편승된 업체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고쳐가자는 겁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좋은 대안을 내서 정말, 자 우리 성남에서 생산되고 성남에서 충분히 판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사정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적기업이 뭡니까? 나 개인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을 통한 사회적기업 만들 용의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사회적기업 경제인의날 이렇게 해서 함께 클러스터화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맺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이테크밸리라든가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걸 제가 요청드리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가 사회적기업에서 보면 통상 직원 수의 몇 프로가 장애인으로 돼 있습니까? 장애인 고용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지원하는 지원 사업 가지고 취약계층 고용을 하게 돼 있지, 직원 전체를 가지고 몇 프로 이것은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 기업들은 거의 중간도산 없이 갑니다. 그렇지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2년 3년을 경과했어요. 그 기업들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초 39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20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되면 몇 년 지원해 줘요, 정부에서? 2년 해주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2년 후에 사회적기업으로 편성이 안 됐을 때 그 기업들이 살아남느냐고요. 거의 못 살아남을 겁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일부는 인증을 못 받고 기업으로 존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폐업한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폐업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폐업하는지? 자, 예비사회적기업을 창립해 놓고 2년 후에 없어지는 기업이 다반사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 하니까 그렇겠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안 받을 수는 없지요, 하겠다는데. 그러면 자, 너희들이 2년 후에 받고도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건지 계획서 받아보십니까, 혹시?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받았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한시적이에요. 자, 정부에서 주니까 너나나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한시적으로 2년 받고 또 새로운 예비사회적기업도 등록해서 인원 중복된 것 혹시 체크해본 적 있으세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가 재정지원을 받아서 예비사회적기업을 하다가 폐업된 게 네 개가 있습니다. 일부는 그 중에, 이것은 폐업이 된 거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가 사회적기업으로 못 간 업체도 있고요, 못 간 업체는 못 간 상태에서 기업으로 존속하고, 일반기업으로 존속하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통상 보면 아주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이 몇몇들이 모여서 예비사회적기업 등록을 했다가 사회적기업으로 못 가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구조는 통상 보면 기존 있는 업체들을 사회적기업으로 그냥 만들기 위해서 정말 힘 안 들이고, 모순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초창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래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은 뭡니까? 첫째는 일자리창출이요, 경제를 살리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뭔가 기업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보면 대부분 다 현재 기업을 운영하면서 예비 사회적기업에 등록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것 저는 모순이 있다고 봐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인정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부터 시작해서, 물론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간 기업은 큰 문제없을 겁니다. 그 기업들을 관리한 리스트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등록된 그 업체들이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어떤 자료, 현재 리스트는 여기 다 있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그 기업들이 처음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했을 때에 나는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서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달라는 얘기예요, 조사해서. 어떻게 변모했는지, 내용 아직 몰라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변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도산한 업체도 있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또 현재 생존해 있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안 되고 일반 업체로, 그러한 내용들을 다 조사해서 달라는 얘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뭐냐면 처음에 2011년부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생존해 있든 생존하지 않고 폐업이 됐든 그것들이 현재까지 관련이 어떻게 돼 있는지,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지금 페이지 333쪽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다 확인하고요, 다 했는데 어쨌든 2011년도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했던 모든 업체는 다 조사를 해서 현재 진행사항을 다 보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현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가족여성과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그 사업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보니까 사업이 많이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족여성과에 하는 일들은 시에서도 정말 많이 신경 써서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고요. 저는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그 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적을 좀 요구합니다. 그것을 2014년도, 2015년도 한 2년 정도까지만 자료를 주시고 하면 일자리 실적내용을 보고 좀 더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한번 내용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사업들 중에 다문화라는 사업이 가족방문 교육지원사업 뭐 또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사실 이 다문화 아이들이 지금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문화라는 것은 앞으로, 지금 아이들이 어리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다문화 아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육기관에 거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러한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정말 아이들의 문제를 부모랑 상담하고 싶어도 부모랑도 얘기가 안 되고 이래서 굉장히 이게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점점 갈수록 다문화 아이들이 많아지는데 지금은 어린데 앞으로 10년이 됐을 때 가면 갈수록 얘들이 청소년기를 거쳐서 됐을 때 그때 이 사회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성남은 더욱 더 다문화아이들 중에서도 사실은 문화만 다른 게 아니라 소득도 낮고 어려운 가정환경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밑바닥에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래서 이런 문화가 다른 아이들을 지금부터 이렇게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지 않으면 정말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정말 가족여성과 이 사업들은 좀 면밀히 봐서 진짜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에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떤 기반적인 여건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현재 많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언어들 있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 요새는 학교도 5일제 수업이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를 안 가잖아요. 요새는 보육기관도 토요일 일요일 안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집에 누구랑 있느냐? 엄마랑 있으면서 언어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많은데 일단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아무 교육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한 가정에서 정말 그런 아이들의 방치된 이런 것들이 사회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실적들을 내용을 보고 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잘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또 주말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부재시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보는 것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좀 더 앞으로도 예산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이게 많이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제출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가족여성과에서 이 다문화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는 있어요. 타 시군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인력도 많이 하고 있긴 한데요, 일단 기본 자료를 어떤 형태로 가는지,

홍현님위원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하는지 하고 그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좀 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마선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실제로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본격화로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 3000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성남시도 목표 수치가 있지요? 없어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별도 목표 수치를 해놓은 건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난번에 모 신문에 봤을 때는 2012년까지 100개고 쭉 있던데 그걸 모르세요? 이게 사실 정부에서 인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기업이 창업되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다 모든 것을 위임한 상태인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위임을 한 건 아니고요, 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해서 교육해서 확대하고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성남시의 사회적기업의 체질은 어떠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이 여러 측면에서 문제도 있고 잘 된 점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들이 뭐냐하면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의 앞으로 나아갈 생존력들이 부족하지 않나. 또 아까 마선식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회적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분야가 협소하다는 거지요. 일반기업에 비해서 특정업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 문화, 복지, 보육 등 대인서비스 분야는 활성화된 편이지만 제조업 분야에서는 요식업이나 인쇄물 제조업 쪽에 치중되어 있고 특히 시설관리 서비스업은 청소 업종이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 전반적으로 2007년부터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상당부분 미비하고 사업모델의 다양성도 취약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시에서도 명확한 그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실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던 거였고, 저희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양적 확산을 이끌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성남시에서도 인큐베이팅을 좀 했어요. 그래서 27개 팀을 육성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고 실패하는 케이스도 있겠지요. 하지만 사업 인큐베이팅을 어느 특정업종 분야라든지 이런 것에 치우치지 말고 다양하게 여성, 청년, 노인, 지역별로도 태평동에 다를 수 있고 분당에 다를 수 있고 판교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의 맞춤형 또 연령층에 대한 맞춤, 이런 다양한 분야 배경과 기원해서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이 창업 인큐베이팅 과정이 우리가 공모를 해서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에서 개입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있나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직접은 안 하는데 일단은 내년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모할 때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기업이 초창기에는 지원 위주의 정책을 펴왔는데 제가 오고 나서도 두 분 의원님들, 김유석 위원님도 저희 위원회에 들어와 계시지만 심사를 굉장히 엄격히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한 12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 5억 정도밖에 사실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를 엄격히 하고, 1차 저희들이 심사를 엄격히 했는데 또 도에 가서 한 번씩 일부가 걸러지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초창기에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첫 연도에 90%, 그다음 해에 80% 해서 또 인증 받으면 인증 받은 첫 해에 80% 이렇게 나갔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일정기간을 두고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씩 덜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인증 받아서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는데 장기고용 시에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법으로 해서 장기고용을 하면 프로테이지가 그대로 5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씩 삭감된 첫 해에 70%, 그다음 둘째 해에 60% 이렇게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회적기업 내부에서도 체질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여하튼 이 사회적기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아젠다이고 또 모든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업률이 경기도가 4.0인데 성남시는 4.4예요.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년실업률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들은 해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예를 들어서 대학을 진학하거나 이런 경우를 빼고 대학을 못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있는 그 세대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로 가나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대학을 인문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간다고 보고요. 또 대학을 못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취업전선에 사실은 거의 뛰어들지 않고 대부분 특성화고에서도 웬만하면 전부 다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많이 매칭을 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 일자리상담사를 특성화고에 매칭을 좀 시켜서 저희 일자리사업을 해서 학교에 파견을 해서 학교에서 계속 학생들에 대해서 연초부터 상담하고 그 부분, 취업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나름대로 시에서는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관내 공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런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한 취업대책을 같이 병행해서 공기업이 먼저 우선적으로 뭔가를 하는 노력을 보여야지 일반 사기업들도 우리가 권고를 하고 권장하면서 “따라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형사업모델 공고 사업계획서 및 진행보고서를 제가 요청 드렸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이 선정된 게 교육 분야하고 문화관광 분야인데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여기에 성과가 마무리돼서 보고서가 나오고 하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부서의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어떤 사회적기업을 실질적으로 사업화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적인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사회적기업하고 해당 파트들하고 연관 지어서 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했던 사항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그 지원금은 그냥 지원만 받은 거고 이 기업은 따로 사업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이게 모델이 되어서 해당 파트나 이런 데하고 협업이 된다면 수익사업이 가능할 수 있지요.

윤정

김윤정위원

가능할 수 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현재 ‘행복이 꿈틀꿈틀’이라는 사업은 성남형교육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성남형교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어서 다만 예산 자체가 저희들한테 나갔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교육지원단하고 협력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도 성남형지원금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으로는 학교 측에서 받는 건 없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받는 건 없는 건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냥 지원금만 받고 여기서는 재능기부를 하는 거고 학교에서는 그냥,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을 운영하는 자체는 성남형지원사업 예산을 별도로 받는 건 없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받는 건 없습니까? 그런데 소개는 웹사이트 상에서 본 블로그에서 성남형지원교육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윤정

김윤정위원

협업을 해서 타당한지를 보고 계시는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나름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 반응도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생생클로스 같은 경우는 참 애매합니다. 관광상품으로 성장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에서 여기로 수익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 그 업체가 이런 수익을 내서 사회 환원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전거 관련해서 돈을 받고 수익사업을 내려면 어떤 인허가나 절차 이런 모든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모델 자체가 수익모델은 사실은 이걸로 봐서는 될 수는 없고 일반 사회봉사 그런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게 지금 10월 31일까지 운영을 했다는 얘기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11월 30일까지 운영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 여기 보면 지금 운영 실적이 9월 14일부터 10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실행을 했는지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지금 생생클로스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좀 안타까운 게 전혀 어떠한 포스팅도 뜨지 않습니다. 사실 성남에서 이런 혁신적인 사업을 하면 SNS에서 많이 알리기 마련인데 지금 유일하게 뜨는 게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자원봉사자 모집을 한다고 포스터만 떠있고 여기서 보면 그 모집기간이 11월 29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저는 이 지역에서 운영되는 걸 본 적이 없고 이것에 대해서 운영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받으신 사진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살릴 수 있는 사업인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조금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자칫 11월 30일까지 사업이 종료되고 받아야 되는 상황,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의심이 드는 사업입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면밀히 좀 확인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이 사업목적 자체가 일자리창출이 가능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보면 자원봉사자로 모집을 해서 5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일자리창출도 아니고 어떤 기업의 이윤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홍보도 너무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이름만 있고 실행이 안 되는 사업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행사항하고 완료 보고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과장님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됐으면 시민주주기업,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 시민기업 이런 부분들은 철회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지금 여러 업자들한테 얘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이중규제고 삼중규제고 너무 가혹하다. 자, 보십시오. 시민주주기업은 우리시에서 감사를, 아니면 지도 감독을 받고 또 공인회계사를 보내서 3월인가 감사를 또 하고, 일반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받고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받고 시에서 지도감독 받고.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성남시민 50% 이상, 주주 몇 % 이상 거의 같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 부분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건 진짜 가혹한 거예요. 이것만 있습니까? 또 일상적으로 여기 과는 아니지만 청소행정과나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감독 받고 말이에요. 도와주려고 일자리창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규제하면 이것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뒷덜미 잡는 거예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민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해서 인증도 받아야 되지만 시민기업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노무 중심의 사업, 민간 위탁되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시민들을 많이 고용하고 또 시민들이 주주가 되어서 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시민기업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기업들은 대주주가 있어도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조합원 발기인 10인 이상 주주로 되어야 되고, 또 종사자가 70% 이상 성남 시민이어야 됩니다. 일반 사회적기업은 그 규제가 없습니다. 또 시민들도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동시에 주주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해서 혜택이 성남시민들한테 거의 다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시민기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그건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사회적기업 하거나 어떤 별도의 계약조건에 계약을 하거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서로 해서 하고 감사를 수시로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도 개선하든지 별도로 해서 하나는 여하튼 다른 이중적인 부과들이 많으니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하세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꼭 해야겠다 하면 어떤 기업에 부담 안 주는 방안을 찾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그러면서도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건 충분히 우리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 꼭 그걸로 다 묶더라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계약할 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방법을 찾아라, 그래서 저한테 아니면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문제예요. 여기 청년고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는데 이래서 이것 몇 명 하겠습니까? 이게 안 돼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관계없고 성남 폴리텍대학에서 600명을 교육하고 이것은 거기 사업이고 특별히 고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일시적인 자리도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직업을 찾기 위해서, 우리 청년배당도 하잖아요? 일자리, 어떤 직업 하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찾으라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도시공사가 저는 일자리가 가장 많다고 봐요. 지금 예컨대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 없이 하는 것들이 주차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자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컨대 2교대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일자리나눔사업을 실시해서 그분들도 연세가 많고, 많은 돈 가져갈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일자리 그분들 소일거리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충분히 3교대로 해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님한테 전체 간부회의에서 정책협의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3교대로 하자. 그래서 청년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취업시켜서 그간에 면접도 보러 가게하고 구인하게 하자. 요건은 6개월씩이다. 안 되면 1년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그 안에 못 하면 퇴출도 하고 다른 청년들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상당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금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주면서 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10만 원이 아니고, 월 8만 얼마가 아니고 예컨대, 그 사람들한테 5, 60만 원, 7, 80만 원 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3교대로 하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위례신도시에 메디바이오부지가 2018년도인가 매입 시작에 들어가야 되지요? LH로부터.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늦어도 2018년까지는 매입을,

덕수

이덕수위원장

2018년까지?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매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2018년도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계획은 5500억인가 이렇게 들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계획은 지금 안 서 있는 것 아니에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현재 행복도시창조단에서 그것을 추진했었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회계과 문제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시 재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것도 생각해야 된다. 그 계획이 지금 안 서 있다면 이것도 시급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제 좋은 의견도 나왔어요, 창조도시 그쪽이지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야탑밸리 말이에요, 그곳도 김유석 위원님이나 김용 위원님이나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내주셨는데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일시적으로 내 땅 같으면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대형주차장을 하든지 그래서 그간에 쓰든지, 여러 가지 시세수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팔든지 여러 가지 재산을 재조정을 해서라도 메디바이오 부지는 반드시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성남시에 앞으로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런 게 큰 게 들어와야지 이게 실질적인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논이고 밭이에요. 직영이라 그랬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거 직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실질적인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돈 낭비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혈세낭비. 실질적으로는 여기 업무는 아니지만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자꾸만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 창조밸리 하면 거의 10만 명 유동인구가 생길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바로 답입니다. 그래서 메디바이오 부지도 회계과에서 우리 재산이 되어야 되니까 이것도 부지매입방안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는 걱정이 굉장히 됩니다. 다음에 역세권이 우리 성남시같이 수도권에서 개발이 안 돼 있는 데가 없어요. 보셨다시피 그것은 도시개발과도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된 데가 있습니까?” 했잖아요. 역세권의 도시계획을 변경하든지 해서 그런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 부지를 찾아내서. 기업유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시가지, 수정·중원구 이런 분들이 내 논밭 직영에서 내 앞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마을에서 집에서 가까운 데 있는 논밭이에요.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역세권이에요. 그러면 서민들을 진짜 위하는 정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한번 또 지혜를 모아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의견이 어떠시냐고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확보하고 또 역세권에 대한 기업유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그리고 위례신도시에 메디바이오 5500억 혈세가 들어가는 이것도 어떤 직영을 만드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계획은 반드시 세워서 메디바이오 부지에도 기업을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4만 평인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다 유치하고 그러면 또 굉장히 우리 성남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본 도심 역세권 인근에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더라도 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전략을 피면 그것이 바로 실질적인 일자리창출과 연결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 한 말씀만 좀,

덕수

이덕수위원장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이따 오후에도 시간이 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한 중에 “동사무소의 일자리상담사처럼 각 동사무소마다 건강관리사를 좀 일자리 차원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보건소에서 요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언뜻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내년에 각 동사무소마다 일자리상담사 하듯이 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소에서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해당부서에 사업요청들을 다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 국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침이나 해서 오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확보된 건 없습니다. 추경에라도 계획이 서면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본회의장에서 언젠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에서 공익형이니 뭐니 해서 각 복지관에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노인과인가 거기서도 하고 여러 노인에 대한 일자리가 흩어져 있습니다. 또 흩어져 있고 중첩되고. 이 부분을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그랬어요. “적재적소에 어르신들을 배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 아무리 많이 창출하고 미화원을 시키고 학교, 집에 가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런 것 하는 것도 이게 안 맞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선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노인일자리는 저희 과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인가 그제 아침에도 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까 어르신 혼자서 아이들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시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추우시니까 다 싸고 하시는 거예요. 옷도 두툼하게 조끼에다가, 저는 오히려 그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모자 쓰고 눈만 보이게끔 하고 장갑 끼고 서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걱정스럽더라고요. 이것 진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몸이 불편한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중앙동을 놓고 보면 중앙동 끝에 즉 시민로 끝에서 동사무소까지 아침에 소위 환경미화원입니까? 파지 줍는 걸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가 아침에 8시 반에 소집이면 아침에 한 8시쯤에 나오시나봐. 이러고 가세요. 가서 다시 쓰레기봉투 받고 집게 쥐고 또 다시 와요. 이것 진짜 사고 나면 크게 납니다. 심지어 하나 더 말하면 공원터널사거리가 있습니다. 아침에 등굣길에 어르신들이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이걸 들고 서 있어요. 진짜 대형차가 확 지나가면 우리 성인들도 흔들려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어쨌든 일자리창출과가 총괄하든 안 하든 복지관이 됐든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일자리 내보내는 것, 지금 뭐 공익형 이래서 일부 복지관에는 국비나 이런 것 신청해서 소위 말해서 제안서 내서 돼가지고 복지관에서 내보내고 이런가 봐요. 이런 것도 다 통괄적으로 누군가는 관리해야 됩니다. 특히 일자리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니까 참조하셔서 반드시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면 공공근로가 됐든 노인일자리가 됐든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아주 시의적절하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원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 없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저희 부서하고는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없다는 게 잘못 된 거예요. 노인인력개발원이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있지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실질적 고용하고 연결돼요. 기업을 내면 국가에서 시설비부터 엄청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조건은 뭐예요? 어르신들을 고용하는 조건이에요. 분야도 단순 그리고 2~3시간씩 일하게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이것을 적극 활용하라. 그리고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전국을 관할하고 지부도 있습니다만 관할하지만 여긴 경인지부가 될 것 같은데 경기도 전체를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모집하다보니까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들의 공고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하셔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연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 권고드립니다. 더 이상 없으시므로 일자리창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중식시간이 거의 다가오는데 짧게 먼저 농업기술센터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몇 개 안 되니까. 식사하고 할까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먼저 중식 후에 제가 어느 정도 언질을 준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오전에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한 2, 30분 남았으면 그때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됐으니 먼저 하는 걸로 이따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오전에 먼저 하기로 했던 농업기술센터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우리 박세종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소장님.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정식위원

아주 열심히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텃밭상자 이런 게 비싸다는 평가가 있어요. 개당 얼마입니까?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만 원 가량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아주 견고하게 잘 만들었는데, 그게 꼭 나무 재질이어야 친환경적인 건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굳이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나무재질이 되는 친환경 쪽으로 더 가까운데, 성남에서 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제작을 하고 성남이 아닌 서울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제작을 하면 좀 싼데, 관내 업체에는 전문 제작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보통 그런 텃밭상자들이 우리 말고도 많이 해요.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있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관내에 업체 걸 반드시 써야 된다는 이런 게 있나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조정식위원

그것은 맞는데, 플라스틱으로 해서 굉장히 좀, 환경호르몬이 나와서 안 좋은 게 있나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태양을 받으면 아무래도 빨리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우리가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2차 공급할 때 나라장터에서 해가지고 싼 가격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더 많은 텃밭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좀 플라스틱이라든지 다양한 걸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좀 저렴하고 견고한 게 있으면 같은 예산에 좀 더 많은 곳에 보급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처음에 설명회 할 때는 한 개 마을 한 개 텃밭 가꾸기를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별로 크게 성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성과가 지금 좋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좋습니까?

웃음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50개소에 지금 들어가 있고,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 그런데 지금 보면 633페이지 보면 한 개 마을 한 개 텃밭 가꾸기 선정 결과로 스무 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 기록은 왜 그렇게 나와 있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한 해에 20개소씩 해가지고 2013년도에 10개소, 2014년도에 20개소,

영애

박영애위원

아, 그러면 새롭게 진행되지 않은 데 다시 확충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2018년까지 20개소를 하고 그래도 더 요구가 있으면 계속사업으로 20개소씩 선정을 해가지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도, 일단 나름대로는 다 체크하고 점검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다 잘 되고 있다고 믿을게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매월 1회 이상 담당지도사하고 두 명이 가가지고 현지 교육도 하고 실태도 파악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도 하라고 그러고, 또 농작물 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그러게요. 그런 것도 다 나중에 체크하고 결과물도 나오는 거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우리 동네도 봇들마을에 보니까 배추를 상자,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화단 옆에 놓아두고 김장배추까지 되더라고요. 그런 것이라든지, 텃밭 가꾸기 해가지고 무슨, 꽃도 심고 하겠지만 그런 활용도도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그런 데도,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평동사무소 그 예가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봇들마을 3단지 쪽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 하는 데도 더러 있는 거예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하여튼 지켜봐 주시고. 어쨌든 열심히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저번에 한번 제가 회의 때 실버농장에 갔을 때 텃밭 제목을 수정구 중원구 이렇게 푯말을 그렇게 붙여놨다고 그러던데, 이번에는 다르게 제가 했으면 하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내년에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텃밭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보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아, 지역을 보고 찾아오라고,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걸 중원구 동별로 해가지고 찾기가 가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쉽게 안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번에는 텃밭이라든지 더 확충할, 떨어지는 사람 많이 속상해 하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을 더 책정했다든지.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예산은 44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 면적은 2264평이 늘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서 확충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까?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81세대가 더 늘어가지고 금년도에는 2319세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600세대 이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여수동 그 자리에 그렇게 확충하면 될 수 있는 공간이,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시유지의 농가들이 하우스를 철거하면, 지금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는 안 했는데, 하는 대로 추가로 더 확충을, 나오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요새도 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들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위의 농산물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게 꼭 확충되어야만 하느냐 이런 얘기도 분분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굉장히 선호하고 또 주위 분들도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어르신들, 분당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어르신들이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어쨌든 간에 시작했던 일이고 또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그런 것은 한 번쯤은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서 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 마을 한 텃밭 가꾸기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원 수정의 본시가지는, 물론 분당도 일부 있겠지만 오래 된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학교 자체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텃밭 가꾸기 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성남형교육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도 일부 투자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진짜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교의 일부.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학교들도 충분히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고,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학교에서 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이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을 따져서 채용하는 것도 채용을 안 하고, 또 일부 과거의 소사라는, 즉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잘 안 해요, 지금은. 그래서 봄가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가을에, 우리 조정식 위원이 이미 탄천변에 했던 그런 것들,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금액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많이 안 들어갈 거니까 한번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본시가지 학교에, 특히 초등학교 중심으로 원하는 데가 있다면 텃밭 가꾸기처럼 먼저 지원을 좀 해서 지도도 한다든가, 원하는 학교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개 마을 1개 텃밭은 꼭 마을을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가 학교예요, 사실은요. 학교고, 두 번째 경로당이고 종합복지관이고 이런 다양하게 원하는 데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20개소를 선정하는데, 지금 분당도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수정 중원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장선생님 열의입니다. 어느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하고자 하면 무조건 특별한 것 없으면 지원이 되는데, 교장선생님이 담당선생님 지정을 못해요, 공무직이지요, 그분들도 그것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잘 못 시키고 이러는데, 교장선생님이라도, 이 학부모에서 열의만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매일 가서 저희들이 물은 줄 수 없고, 물주기 이런 것만 거기서 해준다고 그러면 충분히 저희들이 종자라든지 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지원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학부모들이나 일반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학부모, 학교회가 특별하게 학교 운영위원이 있고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이 자체를 모르는 데가 더 많습니다, 일반 부모들은. 특히 밖에 나와서 일반 활동을 하거나 무슨 일반시민단체나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좀 알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또 교장선생님들도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특별히.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저도 지켜보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같은 시의원을 몇 년을 했으면서도 여기 와서 그런 것을 좀 아는 거지,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내용을 몰라서 못 따라 가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한 마을에 하나도 좋지만 한 마을에 두 개든 세 개든 일단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시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아니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부모교육 있을 때 얘기해 준다든가 뭔가를 자꾸 해야 이게 입소문으로 해서 일단은 알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교육적인 면에서, 또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성남형교육 해서 아이들이 버스로 와가지고 지금 시청을 돌아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유치원생이든 어린이집이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아까 여기 공원 있는 데를 활용해서 텃밭을 많이 준다? 저는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 것을 많이 확대해 준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말이 틀린가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말 그대로 내가 내 텃밭 조그맣게 해서 이걸로 가꾸는 거라든지 기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소비활동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 판단도 잘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크게 줘서 말 그대로 경작해서 이것을 마치 어떻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정서나 이런 것들 자기가 키우고 돌보고 이러면서 뭔가를 힐링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줘야지, 이것을 너무 크게 경작하도록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소비 촉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학교라는 것을 왜 얘기했냐 하면 학교는 그것을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다른 그것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없거든요. 아이들이 보고 관찰하고 아이들이 물주고 이런 것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힐링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잘 하셔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걸 참조하셔서 내년에 이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계획을 잘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내년 연말에 행정감사 할 때 오히려 그렇게 잘 한 데는 상 같은 것도 주는 거예요, 뭔가를 경쟁을 시켜서. 이것이 도시텃밭 또는 진짜 뭐가 되지요.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 중에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여기서 지원해서 그렇게 해주면요, 엄청난, 지역경제팀에도 농정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민하셔서 농업단체하고 연계하고 화훼단지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조해서 그것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참조하십시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게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과 관련돼서 질문 드리는데, 2015년 7월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를 반영했나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5년 7월에 용역비 9000만 원을 제2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회계과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회계과에서 반영했어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사, 복합청사 짓는 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농업기술센터 자원봉사센터 플러스 시 산하단체가 들어가는 공공종합청사를 짓겠다는 얘기네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 거기 위치가 적정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적으로는 농촌 동에 부지를 한 3000평 이상 확보를 해가지고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확보를 해서 전시포도 만들도 시범포도 만들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안정적인데, 현 상태에서는 현 청사에 복합청사를 해가지고 이주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상임위 소관부서 2016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에도 보면 농업인 단체가 공동사무실 건의를 했잖아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여러 단체가 모여서 정보교류 등 할 수 있는 농업인들만의 공동사무실을.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그러한 공간이 못 되고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좀 작기는 한데 농업인 학습단체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 우리 현 재건축을 해가지고 2019년에 준공을 하면 농입인단체 공동사무실도 확보토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로 우리가 화훼농가, 시설채소농가, 양봉, 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 주로 있는 업종들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다 고등 시흥 신촌 금토 이쪽에 다 있어요. 태평동하고 수진동에 일부 있고. 그렇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매동은 옛날에는 이매동이 그런 중간역할을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농업기술센터가 아마 생겼던 거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성남시가 바뀌면서 분당신도시 들어서고 판교가 들어서면서 도시가 변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곳은 농촌 동은 변하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주로 모든 행사를 하더라도 다 왕남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다 중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농업인워크숍을 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하고 낙생농협에서 한 적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로 낙생농협에다 활용하는데, 이 부분이 그런 부분에 가깝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하고 멀어지면, 그렇지요?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뿐만 아니고 도시농업 해가지고 시민을 상대로 하는데 농업인들하고 안 멀어지게 최대한 협조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농업인들이 계속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말로만 農者天下之大本也라고 하는데, 지금도 우리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성남에는 그게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지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렇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회계과에서 어떤 의도에서 이런 부지를,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했을 수 있지만 농업기술센터만의, 여기 자원봉사센터가 시 산하단체들하고 다 결합돼 버리면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주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지요, 건물이.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제는 농업기술센터가 아니에요. 부설 농업기술센터가 되는 거예요. 왜 농업기술센터를 왜소하게 만드세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이 지지를 해주면 농업기술센터가 주게 되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분 저희들도 하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의지를 가져야 된다,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두 마디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만식 위원께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2009년도에 이전 검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된 게 없잖아요. 2015년입니다. 내년에 16년이고. 앞으로 언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뒤의 부지,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는 2017년도에 매입 예정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지 매입이 끝난 건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2017년도에 매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정이고, 또 청사 설계하고 짓고 그러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것 아니에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 1월에 청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예상대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되겠어요? 우리 국장님.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현재 추이로 봐서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 되잖아요, 성남시에서 지금.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건물이 돼 버리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셔야 돼요. 국장님,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한테. 농민들의 바람이 크다. 이것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야지, 농민들은 다 쫓겨나고 자원봉사센터는 자리 잡고 있고 말이에요, 공간 활용을. 그리고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데 온 힘을 다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셨지요? 그리고 이쪽 도심지역에서는 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논이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쯤에 있나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시흥동에 비행장 밑에 제일 가깝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냥, 일반적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신촌동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일반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정서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농촌의 어떤 환경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시청 뒤에 계획이 요원하잖아요. 그렇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논으로 활용되는 게 있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논으로 활용되는 데는 없고요, 현재.

덕수

이덕수위원장

없는데, 예전에 말이에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전에 논이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만져보면 논흙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인지 딱 짚어줘야 되는데, 아실 거예요. 생김새도 그렇게 생겼고. 그렇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데를 좀 확대해가지고 토목공사 좀 더 해서 논으로 해서 거기를 쫙 심어버리면 농민들 이앙기 가지신 분도 있을 거고 농사짓는 분들한테 좀 심어 달라 하게 되면 굉장히 보러오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보기도 좋고. 그렇지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 시내에서 가장 근거리에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논이 됐으면 겨울에는 거기에다 물을 대가지고, 물 흐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들여대서 얼음판을 만들면 되잖아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전에 도촌동에 얼음썰매장 있었지요? 개인이 운영하던 것. 있었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잠깐 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농촌의 향수도 맡으면서 일반썰매, 그렇지요? 대여 좀 해주면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 하는 건 잘못 됐잖아요. 안극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불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청사에. 이것 잘못 된 거지요. 이따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시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시민농원에다가 벼도 하고 다양한 작목을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가 돼 있나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넓은 평수는 아닌데요, 다 해가지고 볼거리라든지,

덕수

이덕수위원장

몇 평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내가 못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한 40평이나, 될 거예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군요. 그렇지요? 대단위로 한번, 한 마지기 두 마지는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추가적으로 부지가 확보되면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추가적으로 어떻게 돼요, 똑같이 나눠야 되는 건데,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시유지를 일반 무단 사용하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헐고서 하든지, 그렇지요? 그래서 기존에 예전에 논으로 돼 있던 데, 논흙이더라고요, 보니까. 안에 습기가 있고. 그런 데 하면 손쉽게 할 수 있잖아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하고 정서도 좀 할 수 있고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해야 돼요. 우리 기술지도사들은 몇 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현재 7명입니다. 7명 TO에 기술센터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뭐, 기술지도하는 것 있어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다양하게 다 하고 있지요. 전작이라든지 화훼라든지 채소라든지 과수라든지 양봉이라든지 다섯 명이 다 하고 있는데 인원이 작아서 한 사람이 그것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 말은 농민들한테 직접 다가가서 이런 걸 해보십시오, 기술개발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상품화 되고 이런 것들이 실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임무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데, 그런 업무가 지금 뒤로 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텃밭 이게 사실은 시골로 봐서는 이게 있을법한 얘기입니까? 여기 도시동이니까, 도농은 아니지만, 지금 농업은 거의 없지만 지금 본연의 임무는 그런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업무보고를 받아 봐도 별로 없고 이것 뭐 없다 이 말이에요. 본연의 업무가 지금 뒤로 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없는 거야. 없고 다른 일을, 잡일을 솔직히 많이 하는 거예요, 본연의 임무보다는. 그래서 기술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이전해 주고 또 신정보를 당겨 와서 접목시켜 주고, 권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농민소득도 올리고 말이지요, 농민들 잘 살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기술센터 기본 저기 아닙니까? 지금 부족하지요, 사실?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이,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인원 자꾸 얘기하지 말고, 기술보급이라든지 농민들한테 매출증대의 조언이라든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드리는 얘기예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농가에 현지 출장을 자주 가가지고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고 이러는 게 저희가 주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현 실정은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많이 부족하니까, 제가 다 듣습니다.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부가적인 게 솔직히 많아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부가적인 거예요. 아주 부가적인 거예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사실은 안 해야 돼.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게 주요업무라고 하시는 것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시골에 다 있는데, 거기 농촌기술센터하고 여기하고는 확연히 하는 업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동네 나와서 정보도 주고 이것 해보십시오, 그래서 뭐가 잘못 됐다고 그러면 기술개발도 해주고 병충해 방제, ‘아,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개발해 주고. 그게 원 목적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유심히 볼 테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좀 상의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진짜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면 대폭 축소하세요. 그리고 농민들, 그 본연의 임무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면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하시고, 진짜 본연의 임무를 더 충실히 해야겠다고 그러면 이런 업무는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진짜는 그것을 해야지. 이것은 항상 인연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역경제과, 국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시켜야 되지요? 농민들 돈 벌어줘야 되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텃밭 다 하면 어떻게 돼요? 텃밭 다 하니까 농민소득이 올라갑니까? 사실은 안 해야지, 사서 먹어야지, 농민 것.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해도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 국에서는 그렇게 사실은 고민을 해야 돼요. 아, 동사무소에서 김장 천 포기씩 하는데 우리 것도 안 사고 남의 지방 것 다 사 주는데, 그러면서 지역에서 채소 좀 사달라고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해야 되고,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 한번 상의 좀 해서 내년에는 한번 감사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 그쪽에서 그런 자료를 좀 내세요. 지금 얼마만큼 해주고 있나, 기술개발이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래서 상품화를 어떻게 시켰다.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거의. 그것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알겠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덕수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에 차량이 두 대가 있네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합차가 하나고 승용차가 하나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거의 농촌을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유한 기록을 보니까 한 달에 두 번 넣으면 끝이네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주유하셨어. 이게 하대원주유소하고는 맺어서 하는 거예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정주유소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에서 지정해준 거예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기름을 넣으면 뭐가 있나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아마, 조금 싸게 넣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서 넣는 게 아니고 지정주유소에, 공무원들은 대부분 지정주유소에서 넣습니다, 특별하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한.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하대원주유소를 주로 이용하시는데, 제일주유소도 최근에 한번 이용하셨네요? 제일주유소도 지정주유소예요? 지정주유소 몇 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GS주유소에 가서 넣으면 된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GS주유소면 다 공공기관에서는 주유하는 거다?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아, 그러면 이게 다,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하대원, 성남제일, 대일주유소 이게 다 GS 관련된 주유소인가 보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주유현황을 보더라도 거의 안 다니시는 거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가 관내가 좁으니까, 그리고 보통 개인승용차도 좀 이용서 하고, 트럭에 물건을 싣는다거나 이럴 때,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이덕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인데, 지역경제과 농정팀을 그리 보내면 돼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가 지도업무하고 그 업무하고는 농업행정이라고 해가지고 별개업무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행정 크게 농정팀에서 볼 것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받아서 해도 되지? 양평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는 어때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대부분 이천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3개 과가 있습니다. 광주는 2개 과고 양평은 2개 과가 있고,

만식

최만식위원

농정이면 농축수산 이런 게 다,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농업기술센터만 4개 과에서 2개 과가 있습니다. 성남 수원 부천 이런 데는 단순 한 개 과인데 거기는 4개 과, 하서 같은 경우는 5개 과가 있습니다. 과장이 다섯 명. 그래서 지도사가 오륙십 명 되고 양평도 2개 과 해가지고 지도사가 41명인가, 지도직만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다 하면 한 56명인가 60명가량 됩니다. 그리고 읍면 별로 상담소장이 다 나가 있습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가 있고, 최소 팀이 있고 그러니까 과수팀이 있으면 과수만 한 20년 30년 담당을 해가지고 팀장부터 해가지고 올라가니까 굉장히 베테랑이 사실은 돼 있어요. 그런데 성남은 어느 주 작목에 그렇게 돼 있지를 않고 여기 보면 1개 군 단위의 2개 팀 정도의 인원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직하고 지도직하고 농업행정직하고 다른 게 학교로 비유한다면 지도직은 필드에 뛰는 교사로 보면 되고요, 농업행정직은 행정실에 있는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해 통계를 내거나 이런 걸 하고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농가에 공급하면 좋겠다, 하면 지역경제과 농정팀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전체 농민을 상대로 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몇 개소만 위험부담이 있는 시범사업을 3개소만 이삼년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시 농정팀에 이게 좋은 사업 같다, 하면 다 공급을 할 수 있게 하는, 이게 조금 다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고민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39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우리 최진규 지역경제과장님께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과 동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한 가지 우선 얘기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지역난방에 대해서 질의해 볼게요. 현재 우리가 지역난방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는 아시다시피 기존아파트는 되지만 신규아파트는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 조례 자체가. 알고 계세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신규아파트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정구에 있는 우리 김태년 의원께서 법을 개정해서 시행령이 내년 3월엔가 2월에 실행되나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님한테 잠깐 여쭤볼게요.

태성

임태성지역경제과직원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문서 온 건 없는데 전해들은 바는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떻게 전해 들었어요?

태성

임태성지역경제과직원

조례를 거기 법에, 시행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그게 시행령이 진행되면 그 지원을 어디서 하게 돼요? 여기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태성

임태성지역경제과직원

도시개발과에서 하게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원화가 되네요? 이게?

태성

임태성지역경제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기존 아파트가 지역난방공사로 바꾸는 경우가 지금 어디어디가 가능한 겁니까? 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신청을 들어온 데는 없고요, 할 수 있는 데가, 관로가 모란사거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데가 하대원동 도촌동 수진2동 태평1동, 수진2동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조짐이 있어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직 홍보가, 덜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정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술상 문제 때문에 포기를 했고요, 나머지 이쪽에 성남동 모란시장 맞은편에 있던 나홀로아파트 이런 데도 저희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421페이지 추진현황 자료를 보시면, 한번 보세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회한테 행정감사 하겠다고 요구한 자료를 갖다 낸 게 쭉 보시면 2015년 6월 30일 2단계 구역 지역난방 도입 협의에 대한 우선사업추진 요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것 할 수도 없다면서요. 지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잘못 하다가는 현재 있는 이것 하나도 못 하고 끝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만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파트가 지금 한 세대 당 얼마 정도 지원하게 돼 있어요, 조례에.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유석

김유석위원

지역난방으로 교체했을 때. 그것 나와 있어요, 조례인가 어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열 공급인가 에너지공급 일반규정인가 어디 나와 있을 거예요. 안 나와 있어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조례상엔 1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00만 원 지원하게 돼 있어요, 지금?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한 세대 당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지원이 어디까지지요? 지원하는 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지원은 외부공사 비용으로 세대 당 한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수도하고 비슷할 건데, 공동아파트에 인접한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의 입구까지만 되는 겁니까? 어디까지예요? 원래는 보통 외관의 대지경계선까지만 아마 이것도 공급이 될 거예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대지경계까지.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대지경계까지 세대별로 10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끌어오는 것까지만 하고 그 안에는 공동아파트에서 조인해서 아마 하는 걸로, 맞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과연 현재 있는 팀에서, 또는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여기에다 자료 제출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앞뒤가. 왜냐하면 말은 근사한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서 하겠어요, 어느 아파트에서. 일반주택에서 할까요? 다시 말해서 지금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만들어놓은 조례일 뿐이고 사업 계획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내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단 거꾸로, 이것은 도시개발단의 도시개발과에서 한다는 게 좀 안 맞다. 오히려 중앙에 있는 김태년 의원께서 어쨌든 법을 개정해서 내년 3월엔가 1월에 실행에 들어갑니다. 오히려 실행에 들어가서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재개발하니까 거기에다 사업비 투자해서 갈 때는 가망성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거기에서 하면 거기에서 하는 거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끌어와서 여기서 같이 기존도 하고 재개발 할 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도시개발기금으로 해줘라? 그러면 이것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봅니까, 기존아파트에서 이것을?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생각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무의미하다고. 그 조례도 무의미하고 여기에 업무보고 하고 이런 현황보고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 지적하겠습니다. 그 법률 오늘 끝나고라도 바로 찾아서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할 테니 보고하세요. 현재는 시행령이 돼서 시행이 안 되고 있지만 내년 3월 되면 도시개발단에 있는 기반시설로 해서 조례를 바꿔도 됩니다, 맞아요. 제가 다 검토해 봤어요. 그렇지만 이쪽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으면 한번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 칸막이 행정을 벗어재끼고 그것을 끄집어 당겨서 여기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조례에 담을지 안 담을지 이런 것을 고민해서 해줘야만 이 지역경제과의 또 하나의 사업을 하는 거지, 그냥 던져 놓으면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사업을. 알겠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그걸로 지역난방을 지원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지금도 하는데 성남동 현대아파트도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잖아요, 주민들이 얘기 됐다가 결론은 주민들이 NO 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새로운 재건축이 들어가는 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기금으로 난방을 깔아주면 되고 그 인접해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따서 거기까지 해주는 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라고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오신 지는 한 달,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3주 좀 넘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나름대로는 많이 확인하고 공부 많이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공부는 좀 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앞서서 회의했던 나름대로 회의기록도 한번 확인도 했었을 거고, 뭐가 문제가 되고 옥신각신 했던 내용들 다 기억하고 확인하셨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속기록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456쪽에 펫페스티벌 진행과정 추진 안 된 경위 및 앞으로 예산 지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못 하게 됐다는 경위를 설명을 했었거든요. 이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셨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참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7월 9일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때 이게 올라와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까지 많이 얘기가 대두되고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그 확인은 다 해보셨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해봤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이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니까 그때 우리가 겪었던 상황을 전혀 인지를 못 하실 거예요. 어쨌든 보면 인사에 굉장히 큰, 두 분 중에 한 분만 바뀌셔야지 두 분을 이렇게 한꺼번에 바뀌어버리면 어떤 얘기의 연속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내용은 저희가 다 파악을 했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왜 7월 9일 어쨌든 많이 심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님 간에 고성도 오가고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예산을 2000만 원 책정을 해줬는데,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하기 힘들다고 했을 때는 중간쯤, 9월 6일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차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쯤에라도 언질을 하든지, 이렇지 않으면 우리 지난달에 행정사무감사 보기 직전에 업무 청취할 때 그나마 이런 것을 약간 언질을 줬으면 덜 당황할 건데 저는 언제 행사를 하지? 어느 정도 보다 보니까 10월 11월초에 하나? 그러다가 시기를 놓쳤는데, 우리 이것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약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도 않은 예산 책정해가지고 위원들 간에 분위기만 이상하게 조성을 해놓고. 이런 것은 앞으로 국장님, 윤 국장님 나가시고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산을 8000만 원이나 들이대가지고 우리가 의논해서 2000만 원으로 다운시켜서 그나마 할 수 있다고 큰소리 다 쳐놓고는 미추진 내용을 보니까 웃긴다고요, 보면. 괜히 우리끼리 불화만 조성시켜 놓고. 앞으로 이런 것 근절해야 될 거예요.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실 때는 이렇게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이렇게 들이대고 하는 것은 근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지 못 하는 이런 부분이었더라면 그 뒤에 우리한테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벌써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난데없이 안 한다고 툭 하면 우리는 뒤통수 맞는 기분밖에 안 들잖아요. 행정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특히,

영애

박영애위원

할 말이 없지요. 계속 말씀하시면 화가 납니다, 진짜.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어렵게 예산을 세워주신 건데, 저희가 추진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우리뿐만 아니고 예·결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 김용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그때 거기서도 얼마나 힘들게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서 그냥 모든 분들이 다 이슈화가 되고 그랬던 이 부분을 하지도 못 할 거면서 왜 욕심을 부리고 과욕을 부리고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들이대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시장님이 지시를 했다, 내지는 나름대로 좋은 사업이다 하더라도 앞뒤 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진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이런 유사한 어떤 일이 만약에 대두를 한다면 정말 그때는 진짜 이것 이상으로 흥분할 수밖에 없고 그냥, 절대로 관철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항상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이런 얘기, 421쪽에 반려동물 사체처리 현대화 계획.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계획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늘 아침에도 TV를 보면 우리 반려동물을 우리 국민 1인당 몇 프로가 키우고 있는지 아세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17.9% 정도.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350만 정도요.

영애

박영애위원

오늘 TV에 보니까 5000만 인구 중에 애완동물 개체수가 1000만 마리예요.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또 어떤 애완용동물들과 동거를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아침에 잠깐 TV 보니까 애완용 장사 지내는 데가 경기도 어디에 화장장이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진짜 관에 넣고 아기를 보내듯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관 뚜껑 닫는 것을 다시 열어보면서 확인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애잔한 감정이 솟구치던데, 실제적으로 동물사체는 쓰레기로 취급하기 때문에 막 버리라고 하지만 실제로 못 버리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도촌동 영생사업소 그 뒷산에는 그냥 사체를 묻는대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용역보고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보세요, 국장님.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래서 반려동물보호센터 조성하려고 국비 30% 내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 위원장님도 한번 먼젓번에 인사를 하러 왔는데 말씀하셔가지고 장묘시설까지 같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용역과제로 과업 수행하는 걸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 위원장님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같이, 이제는 그냥 묻어두고 뒷전에 제쳐둘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화계획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이게 참 문제예요. 지금 반려동물 1000만 시대 아닙니까? 반려동물을 지금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해서 지금 태우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 아파트 같은 데는 경비원에게 좀 묻어주세요, 하고 2만 원이고 5만 원이고 쥐어주고, 그러면 그 경비원은 어디다 버려요? 동네 어린이공원에 가서 으슥한 데 쓱 파묻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동의 모 어린이공원은 아주 사체 묻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어디 뒷산 같은 데다 묻고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참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잠깐 이것 기사 난 것 읽어보자고. “경기도 부천의 안 모 씨는 지난해 반려동물인 암컷 시추와 13년 만에 이별했다. 큰 슬픔이 지나가자 현실적인 고민이 뒤따랐다. 바로 동물 사체처리에 관련한 문제였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된다는 내용은 많았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결국 사체를 천으로 고이 싸서 평소 함께 다니던 뒷산 산책길 구석진 곳에 묻어줬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대한민국 인구 다섯 명 중 한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정도로 한국인의 애완동물 사랑은 유별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 씨처럼 죽은 강아지나 고양이 사체 처리를 놓고 고민하는 이들도 매년 늘고 있다.” 이거예요. 법에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게 지금 현대인 정서에 맞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묘시설을 자꾸 주장하는 것이, 과업지시서에 자꾸 넣으라고 얘기한 것이 또 다른 한 면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성남은 반려동물문화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원스톱으로 전국 최초로, 전국 최초로, 여기 호텔도 있고 동물병원도 있고 목욕시키는 데도 있고 샤워시설도 있고 카페도 있고 말이지요, 장묘시설까지 있다. 원스톱으로 다 여기서 해결된다. 태어났을 때부터 갈 때까지. 여기에 중요한 것은 장묘시설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까 타당성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고,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 저희가 지금 갈현동에 선견지명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시 세수입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선점을 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경기도에서 남양주, 광주, 이천, 용인, 수원, 서울 다 이쪽으로 올 수가 있어요. 상당히 많이 받아요. 보통 30만 원, 비싸게는 300만 원까지 받더라고요. 이걸 선점하면 우리시 세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애견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고. 다만 장소만 잘 정하면 된다 이거예요, 민원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그리고 요새는 옛날 화장을 생각하실 텐데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이라고 우리 과장님 아시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려동물을 낙엽처럼 수분을 빼버리는 거예요. 연기도 안 나고, 그런 최신기술이 되어서 지금 14곳인가 전국에 있는데 최근에 그 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서너 곳이 그 법에 의해서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 주위에 지역주민들도 아무 민원이 안 날 정도로 그런 최신기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 유해물질이 안 나오고, 나는 건지도 모르고 그 정도로 좋은 기술이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묘시설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게 설득력이 있다. 반려동물문화센터를 하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박영애 위원님 생각이고 제 생각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이것은 바로 저희가 와서 검토를 해서 용역과제에 넣도록 했습니다. 용역이 나오는 대로 한번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과업지시서 다시 수정돼서 용역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아까 박영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펫페스티벌, 좋은 말씀 다 해주셨지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때 문제가 많았던 것은 아시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페스티벌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급조돼 있고 아무런 인 사이트 없이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좀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성남시에서 어느 정도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진행하는 행사인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는 제안서였기 때문에 저희가 부결을 시켰던 거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어이가 없고 기분 나쁜 점은 사실 이 예산 갖고 모자랐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반려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바로 의회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있었어야지 그냥 속된말로 ‘배 째라. 난 못 하겠다.’ 이렇게 드러눕는 식의 반응은 이것은 의회에서는 정말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그 정도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지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저는 굉장히 동물을 사랑하는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성남시가 어떤 준비를 가지고 펫페스티벌을 준비했는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우선 가장 심각한 게 유기동물 처리하는 부분인데 지금 주신 내용을 보아하니 제가 2주 전쯤에 펫토피아와 우리동물병원을 방문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한테도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현재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왔는데 사실 펫토피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설이 열악했어요. 악취도 굉장히 심했고 성남시 전체 유기견이 그쪽으로 몰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규모가 작고 이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저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유기견보호소가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방치된 유기견들이 정말 건강을 되찾아서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는 건지, 정말 죽는 날만 기다리려고 하는 방치된 곳인지 이 목적 자체를 알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원장님 나름대로의 힘듦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것 때문에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지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고 싶어서 과업지시서를 봤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언제까지 이 펫토피아에서 유기견보호소를 맡게 되는 거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201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언제까지?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올 1월에 다시 돼서 2016년 12월 말까지 2년간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어찌 됐든 이런 시설을 갖춘 곳이 다른 곳은 없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동물병원이 저희 성남시 관내에 8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수정에는 60, 사육시설,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66㎡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유기견이 한 40두 이상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분당 쪽에는 한 16개 시설인가 이 정도 있고요, 중원에 2개 병원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펫토피아 동물병원하고 우리동물병원 길고양이 중성화하는 병원에 직접 가서 거기 원장님도 직접 만나보고 또 캣맘 관련 되시는 분들도 만나고 왔는데 김윤정 위원님 말씀대로 펫토피아병원은 안에는 모르는데 안에 큰 개 있는 데 들어가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나는데 원장님도 굉장히 애로사항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 부분이 정확한 지침서에 따른 시설인지조차도 약간 의심스러웠습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시설의 기준은 맞아요. 맞는데,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게 환기시설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전혀 창이 없던데.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환기는 있는데 자주 못 돌리는 이유가 위층이라든가,

윤정

김윤정위원

민원 때문에?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인근 민원 때문에, 그래서 가장 시달리는 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위치가 잘못 선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이면서 그런 시설이,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런 시설 병원이 사실 없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유기견 보호하려는 병원이, 거의 안 맡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민원이 그 병원으로도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게 되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여러 번 얘기가 나오지만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서 우리 성남시에는 유난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하고 빨리 먼저 고민하고 시행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저는 좀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 장소에 갔을 때 이게 제대로 유기견이 보호도 되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주인이 만약에 찾아져서 찾아갔을 때에도 되게 마음이 아픈 상황일 것 같아요, 그 환경이라는 데가.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김윤정 위원님, 저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국장님하고 실무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길고양이 중성화, TNR사업인데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많아요. 캣맘 분들을 만나셨을지 모르겠는데,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만났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분들한테 민원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대단한 게 분명히 지금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고양이들이 TNR을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민원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가까이에서 보고 계신 캣맘들의 의견에 의하면 “귀에 표시가 되어 있는 고양이가 임신한 것도 봤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분명히 중성화수술을 끝낸 고양이인데 귀에 표시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분명히 우리시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TNR에 유기묘가 아닌 고양이도 있다는 얘기예요.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작년엔가 언제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길고양이를, 그래서 부당이득금 반환해서 4000만 원인가 변상하게끔 한 그런, 아마 그 후유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매월 신고한 민원인 명단, 포획한 것 이런 것까지 다 병원에서 매일 기록을 하게 돼 있어서 매월 저희가 정산해줄 때 다 받습니다. 그리고 또 샘플로 저희가 직접 민원인한테도 확인하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사진을 다 보시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사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사진이 보통 보면 포획했을 때 사진, 수술직후의 사진,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리고 방사할 때 사진 세 장이 오지 않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보고 받으신 사진만 보시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저희 직원이 직접 확인을 해요. 혹시 포획민원을 요구한 분한테 해서 진짜 포획이 됐냐? 확인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인하니까 아마 지금은 전 사례와 같은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그런 사례가 있냐 없냐라기보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지역경제과에 있냐 없냐를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크로스체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큰 게 뭐냐하면 우리동물병원 김학상 대표님이 그 말씀하세요. 너무 개체수가 많고 우리 병원에서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많대요. “여러 병원에 이걸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또 이게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도덕적 해이는 일어나기 마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크로스체크 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고양이 중성화하는 병원이나 유기견 보호하는 시설이 여러 군데 있었으면,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나마 중원 쪽에는 두 개 병원이 있는데 거기도 사실 이걸 안 맡으려고 그래요. 전부 병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도 많고 또 시설기준에 맞추고 냄새 이런 것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런 부분은 동물보호단체든지 전문 수의사협회 이런 데 다 같이 한번 간담회를 갖든지 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시에 걸맞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혹시 이 부분을 저희가 요청 드려도 될까요?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animal.go.kr 여기 들어가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이것을 열람할 수 있는 아이디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시에서 관리하는 아이디나,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가입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정

김윤정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볼 수 있는. 아니면 제가 나중에 한번,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저희 업무시스템은 우리 담당 강원구 주무관이 하고 있거든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주무관님하고 같이 한번 열람할 수 있을까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같이 열람하는 일정을 잡아주셔서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저도 그때 말씀 들어보니까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민원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금 이따가 다시, 김윤정 위원님.

윤정

김윤정위원

연결된 부분이라 하나만,

덕수

이덕수위원장

연결된 부분이에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동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남시에서 반려동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춘계, 추계 연 2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백신을 지금 무상하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추계에 집행된 날짜가 언제였지요? 최근.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굉장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유용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놀라운 것은 제가 좀 여기에 관심 있어서 여러 병원을 좀 방문하고 전화를 드려봤더니 백신이 먼저 도착하고 공문이 나중에 온 사례도 있고요. 그러면 19일부터 5일간 시행을 하는데 공문은 19일에 받은 병원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다 예산을 들여서 집행해서 백신을 다 구매했으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소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진행이 안 돼요. 지금 계획 두수가 3355두인데 5일 안에 어떻게 다 소진을 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셨을까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우리 실무팀장 얘기로는 동물병원에서 요청했을 때 백신을 배부했나 봐요.

윤정

김윤정위원

요청이 됐을 때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동물병원에 직접 배부하는 걸로 해서,

윤정

김윤정위원

접종병원은 관내 동물병원 82개소로 되어 있고요. 원래는 모든 병원으로,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희망하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희망하지 않는 병원, 그런데 이것은 병원이 희망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동등하게 기회를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사실 만약 희망하는 병원만 진행한다고 하면 어찌됐든 ‘어느 어느 병원이 희망했다.’라고 공고가 돼서 이게 좀 알려져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공지가 안 되고 홍보도 안 된 상황이에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희망하지 않는 병원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수의사회 그쪽하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도 자주 갖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제대로 개선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아주 표면적으로 몇 건만 이렇게 봐도 사실 펫페스티벌을 진행할 만큼의 어떤 관심도가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은 인정하셨으면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페스티벌을 열어서 어떤 이벤트성인 이슈를 만드는 것보다는 정말 내실 있게 반려동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시급한 문제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계획이 없이 이런 페스티벌을 거의 1억 돈 들여서 “내년에는 3억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너무 어처구니없는 예산이에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동감하고요, 펫페스티벌이 행사성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반려동물의 보호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우리 성남시민들이 반려동물이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생활하는 거고, 이렇게 인식을 갖게 되는구나 하는 그쪽에도 많이 반영되도록 해서 행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래서 우선 이거 유기동물 관해서는 제가 담당 주무관님하고 한번 사이트 열람하게 해주시고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 광견병에 관해서도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 추진된 경위에 대한 보고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강원구 주무관이지요? 지금 연락해서 빨리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김윤정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굉장히 좋은 안이에요. 백신 문제 이런 것들, 동물병원 몇 군데에서 안 하면 이게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독감도 거의 다 보건소에서 했잖아요. 주민센터마다 찾아가서 하다가 그러다 모든 병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무 데나 가까운 데 가서 맞게, 시민 위주로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민들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전 병원에서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김윤정 위원님께서 정책 건의로 해서 이번에 지적사항, 발전방향으로 지적해 주시면 그것은 잘 검토하셔서 그런 쪽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하고. 펫페스티벌이 지금 미추진 사유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돼서 행사 개최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서 행사 진행하지 못했다.’ 미추진 사유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될 사유예요. 말을 왜 그렇게 바꿔서 할 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고 안 될 때는 이렇게 하고.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이 마지막에 통과 방망이 쳤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과장하고 국장한테 기회를 줬어요. 상의하라고 시간을 주고서 합의해서 “이거면 하겠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제가 그걸 확인하고서 통과를 시킨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하지. 그렇게 자신 있게 했던 분들이 못 했단 말이에요. 더 문제는 내년 예산에 또 잡혀 있지요? 또 올렸지요? 의회를 농락하는 겁니까, 뭡니까? 어처구니없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 할 때 할 테니까 잘 생각하세요, 자진 철회하시든지. 이런 웃지 못 할 일을 벌이고 말이야. 그리고 또 얘기하는데 조직개편이 잘못됐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는 창조산업단으로 가버리고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지역경제과라고 그러지만 사실 농정, 동물과인가 이거예요. 사실은 업무가 없어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말 그대로 무엇을 하느냐? 이게 지금 잘 안 돼요. 위원들 간에 안 되고 헷갈려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정책이 서로 공유가 되겠느냐.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다른 과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간부회의에서 시장님하고 토론을 하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역경제라면 우리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도 하고 그러시지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그쪽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린이벼룩시장이고 뭐고.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모란시장 이전하지요? 모란시장을 이전하게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상인들 입점,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도, 국에서도 관련이 있는 건데 성남농업인들의 판로 개척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모란시장으로의 이전 시에 그리고 개장 시에 성남농업인 생산자, 다른 농민이 아니고 성남농업인 생산자입니다. ‘생산자를 위한 직거래장터 부스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위원장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5일장에 입점 시킬 때 이것을 한 부스로 해서 성남농업인들을 위해서 해주는 그런 거지요. 뭐가 있습니까? 성남농업인들을 위해서 뭐해줘요? 다 거기 5일장 오면 다른 데서 다 사가지고 오는 거지요. 성남농업인 뭐가 있어요? 화훼, 채소 그거 두 가지 아닙니까? 여기 협회가 2개 있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과연 뭘 해주느냐? 모란시장은 우리한테 성남시에 뭐를 기여하느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방법을 한번 그래서, 제목은 그것입니다. ‘성남농업인 생산자 직거래장터’ 해서 부스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장 생각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예, 지역경제가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발언이 긴데.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우리가 어제 행복도시창조단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바로 재정경제국을 하고 이걸 하는데 서두에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고 방금 위원장님도 지적했는데 업무 분장에 있어서 제가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유통팀이 전통시장 활성화 쪽에 가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사업단에 가 있는데 농업하나로유통이 그냥 유통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농협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출연금이나 이런 것은 세정 쪽에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거기서 유통되는 농업인들의 농산물에 관련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농정팀의 고유업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갑론을박 많이 하고 있는 지역안정자금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지역경제과하고 연관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총괄하기에는 오히려 거기가 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번번이 위원회 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직개편이 얼마 전에 됐지만 최소한 재정경제국 쪽에서 몇 가지 행복도시창조단에 있는 업무를 가지고 와서 재정경제국이 본래의 기능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꼭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대부업체 관리·감독 그리고 상담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업체의 지금 최고금리가 떨어졌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내년 1월 1일자로 29.9%로 떨어집니다.

김용위원

30,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현재는 34.9%입니다.

김용위원

35%인가 34% 거기서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우리가 일견 ‘이게 상당히 소비자들이 부담의 굴레에서 벗어나는구나.’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그렇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더 까다롭지요,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들은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우리시에서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이러한 채무 약자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서 행정처분, 행정지도, 폐업권고 이게 총 등록업체 195군데 중에서 무려 113군데가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형편이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잘못된 것을 제재를 해야겠지만 이 제재가 계속 가게 되면 이 양반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집행부 공권력에 서로의 그늘에서 빠져나가면 이게 불법 사금융으로 바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위원

전락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당연히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증폭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금융복지상담센터도 생겼고 그다음에 이쪽에 굉장히 지금 시에서 재정경제국도 지역경제팀에서 노력을 하니까 이런 대부업체들을 그냥 우리가 틀에 맞춰서 감독하고 행정 제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좀 교육하고 이 사람들이 행정처분이라든가 지도를 했을 때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업체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들을 행정처분과 지도와 폐업권고,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미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안으로도 불법 사금융을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것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금융복지상담센터 그게 물론 조례는 우리가 이전에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번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짧은 기간에 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업무들을 대부업체에 대한 교육까지도 끌어들인다면 지금 우리 위원님실에 놓아준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조직 확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충분히 명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연관해서 하나의 이러한 사업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리고 국장님한테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대부업체고 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대부업 모니터링요원 채용 네 분 돼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면 팀장님이 도와주셔도 괜찮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재무상담사들,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김용위원

그러면 거의 여기 금융복지상담센터하고 중복되는 업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거기서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김용위원

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위원

여기서도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보니까 한 달에 평균적으로 3, 40건 정도의 도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사금융 시의 센터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할 정도면 굉장히 절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융상담센터에서 지금 같이 하는 있는 거 방금 보고하셨는데 더 적극적으로 이런 데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참고로 12월 10일 대부업체들 교육을 저희가 처음으로 합니다.

김용위원

하셔야 돼요. 하시고 계속 끌어들이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이게 정부정책으로 봐서는 계속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정책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아파트 미니태양광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자료 보니까 하자보증기간 이전에도 확인했지만 이것을 갖다가 5년간 두고 있는데 태양광 가정에서 설치 운영하는 것 고장이라든가 신고 들어오는 것 있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고장은 거의,

김용위원

거의 없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거의 없습니다.

김용위원

워낙 초기 단계기 때문에.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판교지구는 3kw짜리인데 단독주택이 거의 태양광을 많이 설치를 합니다.

김용위원

그 사업은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김용위원

고장이 있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는 시로 연락이 오는 거지요? 우리 담당으로.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우리시에서 하는 것 말고 지역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기반시설로 해서 그 사업을 지금 2013년부터 하고 있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위원

이것은 규모가 가정보다는 크지 않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공공기관은 국비가 50%, 시비 50%로 하고요.

김용위원

그러면 관리는 그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저희 기관에서,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한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겁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모해서 거기서 해주는 거지요.

김용위원

당연하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태양광 같은 경우는.

김용위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경로당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아파트 개별적인 사업보다 훨씬 이전부터 하고 있는 거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관들의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요청이 아파트 개별사업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지금 체크되고 있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3년간 빈도수가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팀장님 나오시지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광택

정광택신재생에너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정광택입니다.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자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은 규모가 작으니까 우리가 설치된 데를 돌아다니든지 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해서 인버터라는 계량기가 있어요. 그게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할 거고,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업체에다 전화해서 고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하자기간이 끝날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5년이 지날 경우에는 현재 경기도에너지공단에서 하자기간 인정한 업체가 많았던 업체에 대해서 다시 공단에서,

김용위원

에너지공단?

광택

정광택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자체적으로 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앞으로 차후에는 그것에 대한 예산을 조금 확보해 놓아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만약 고장 났을 적에 못 고친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 현재는 5년이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보수비나 시설비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관에다 하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우리 아파트,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 짧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짧은 만큼 우리가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데이터를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 전문조직이 있을 겁니다. 그 하자 부분에 대한 것을,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이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확대해 나갈 때 거기에 대한 이러한 비효율 같은 걸 줄일 수 있지요, 시행착오를.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신재생에너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확대될 때 누수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당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주무관 오셨으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우선 국장님, 과장님께 질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반려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통괄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국장님, 반려동물센터 이런 부분을 문화센터 같은 것을 설립한 동네가 있습니까? 31개 시군 경기도만 따져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서는 고양시하고 용인시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용인시 했어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용인시 아직 용역 중에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무슨 소리예요? 용인시가 용역 중이에요, 하다가 중지하고 있어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시설 설계 중으로 파악했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얘기해 보세요. 용인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현재 중지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중지됐는지 아세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지금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정확하게들, 행정감사인데 어째서 당연히 자료를 냈으면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문할 걸 알면서도 공부를 안 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팀장님, 왜 이것 중지됐지요? 설명해 보세요, 용인시.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지난번에 전철 자투리부지에 하려고 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강원구 주무관, 잠깐 서보세요.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주무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지역경제과 강원구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강원구 주무관, 제가 좀 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강원구 주무관님은 우리 팀장이 바뀌든 과장이 바뀌든 그 자리에만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자리에 몇 년째예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지금 20년째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20년째 있으면, 우선 이것만 물어봅시다. 왜 지금 용인시가 중지되고 있습니까?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주변 민원으로 인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 민원이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냄새하고 님비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님비현상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소리하고 냄새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 거기하고 차이가 뭐예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거기는 유기동물보호소가 먼저고요. 저희는 문화센터를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센터가 주가 되기 때문에 용인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반려동물의 모든 정책이나 내용들을 사실은 우리 강원구 주무관이 나름대로 많이 스크린하고 검토보고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어져가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스, 노로만 얘기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똑바로 직언을 해야지.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죄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0몇 년째라고 그랬어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20년째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강원구 주무관은 특별케이스지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어떤 의미신지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제 얘기는 정식 공무원시험을 보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정식 공무원시험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고 들어왔어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더더욱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네.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나름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책임감을 갖고 일한 분이 오늘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모든 책임은 나는 강원구 주무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죄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아까 과업지시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다수의 위원들께서 여기다가 소위 현대화계획 때문에 장묘 이런 것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 공감할 겁니다. 용인시에서 가장 브레이크 걸린 게 그겁니다. 지금 걸린 이유가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 문제도 있지만 거기다가 장묘시설을 집어넣는 것 때문에도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사실은 어느 곳에 이러이러한 현상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가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냥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지 선정해서 매입도 안 되고 오도 가도 못 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나는 참 답답하고 속상한 거예요. 적어도 행정감사 와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 받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저 감사 안 하고 싶어요. 이래서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반려동물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예산 세워서 앞으로 축제를 하겠습니까? 또 하나 물어볼게요. 두 번째, 강원구 주무관께서는 올해 있었던 각 도시에 있었던 데를 다녀왔어요, 안 다녀왔어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세 군데 다녀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 갔다 왔어요? 누구, 누구 갔다 왔어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저하고 팀장님하고 다녀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다 자료 스크랩 했어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사진하고 내용들을,

유석

김유석위원

사진이 아니고 거기 가서, 그러면 그것도 잘못 한 겁니다.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겠다고 했으면 내년에 하기 위해서 적어도 만약에 어디를 가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원장님이든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보려고 하고 행사하는 데를 가보려고 하는데 함께 가보면 안 되겠습니까?’라든가 이래야 소통이 되고 일이 되지, 또 예산을 올려서 여기서 소리 내고 싸우고 하니마니 하고, 나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출장 간 것은 제가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유석

김유석위원

지난 일이고 아니고, 여기다 지금 행정감사 때 올렸잖아요. 이거 안 봤어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봤고 예산 올라왔는데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올해 또 본예산을 올렸잖아. 이것 예산 반납하고 삭감시키고 본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냈는지, 왜 위원들이 반대했는지. 그러면 예산 삭감해도 돼요? 사업 안 할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사업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위원들 어떻게 이해시킬 거예요? 진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내가 분명히 “동물 위탁하는 것도 한 군데 주면 안 된다. 중원, 수정 나눠줘라. 이러면 안 된다.” 속기록 찾아보세요. 지적했어요. 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당시에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기억 안 나요? 중원, 수정에도 하나 주고 분당에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해서 갈라서 주든지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과장님, 그런 것 확인하셨어요? 제가 지적한 것.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속기록에 위원님 기록내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이것 진짜 어떻게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중요성을 느끼고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왜냐하면 본 위원과 우리 김윤정 위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모아서 축제하는 것 환영해요. 왜냐하면 현재 저도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겁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강원구 주무관이 최대로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국장, 과장 바뀌어서 다 바뀌어도 현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강원구 주무관이라고. 20년 동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죄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중성화사업이든 뭐든 모든 것은 어쨌든 강원구 주무관이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내용을 알 것이고! 맞아요, 안 맞아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학위 갖고 있어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갖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까지 갖고 계세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수의사입니다. 학사학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학사학위예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수의사에다가 학사학위까지 갖고 있는데 진짜 전문가 아닙니까? 답변 해봐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렇게까지 놔둬서 완전 썩을 대로 썩었잖아! 이 좋은 거 가지고 좋은 지역에서!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강의도 나간 적 있어요, 없어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강의 나간 적 있어요, 없어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없어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뭐로 자기 스스로 업그레이드 어떻게 시킵니까? 수의사로서 성남시의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 자신은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냐고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주변 교육이나 아니면 동물단체하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소통을 하는 분이 지금 위원들이 다 인지가 부정적이고 지적하고 그런데 그 지적한 것을 전문가인 사람이 제대로 숙지가 안 되고 있잖아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특히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문제점을 지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위원장님 이만큼 하면서 저는 이 반려동물문화센터 하는 것도 진짜 꼼꼼하게 해야 될뿐더러 중성화사업이든 지금 위탁 줘서 2016년까지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왜 또 그게 흐지부지 되냐. 또 위원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몇 년째, 제가 지금 위원생활 13년째인데 한 10년 이상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로 해서 진짜 무책임한 행정을 제안하고 기안한 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징계요구를 할 겁니다. 이게 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다른 부서하고는 달라요. 전문가가 있단 말이지요. 팀장, 과장 다 바뀌어도요. 솔직히 쭉 역사를 알기 때문에 강원구 주무관이 딱 보고 해서 정리하면 이건 정리가 됩니다. 이것은 징계요구를 제가 정식으로 요구하고요.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출장 갖다온 것, 내년에 만약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환영해요. 그 전에 우려하고 왜 내가 강원구 주무관을 불렀느냐? 그렇다면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장·단점을 파악했는지 세 군데 갔다 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성과보고하고 출장복명 받아서 갔을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출장복명 받고 갔어요, 그냥 갔어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일요일 가서 출장복명은 못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갔다 와서 전혀 스크랩 돼 있는 게 없어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나름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정리를 하고 있어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하고 같이 갔어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 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팀장 앞으로 서보세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팀장 나오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동물자원팀장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세 군데가 어디어디 갔다 왔어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수원하고 고양하고 부천하고 갔다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가서 보고 느낀 점 있어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많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장·단점 있어요? 장·단점 파악 다 했냐고요? 정리했어요, 안 했어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님이 하신 거예요, 강원구 주무관이 했어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누가 했어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함께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말이 돼요? 예? 팀장님 저번에 되게 애 먹었잖아요. 왜 그래요, 대체? 나는요, 내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사업 제대로 가지 못 하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추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강원구 주무관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그 자리에 20년이라고 그랬지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요, 고양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도 근 10년 가까이 떠드는 거예요, 지금. 중성화사업에 대해서도. 과거에 김기명 의원께서, 그 친구들이 계속 이런 부분 얘기했어요. 본회의장에서도 떠들었어요. 나는 화가 납니다, 어쨌든. 잘 하세요. 알겠습니까?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성남시가 어제도 행감 할 때 했지만 인사의 폐해입니다, 이것. 그리고 이제 이틀째지만 제가 볼 때는 행정감사에 대한 준비자세가 안 돼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들 그래요? 아니, 의원은요, 여기 우리 아홉 명 의원인데 우리 의원은 한 명이야.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 국장님 과장님은 팀장도 있고 밑에 직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 팀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가 맡은 국, 과에 대한 팀은 적어도 어떤 흐름이 있고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아닙니다. 여기 동물자원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실로 유감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고 똑같은 말을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돼도 크게 잘못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입이 아파요. 이것 자꾸만 할 때마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우리 주무관을 비롯해서 간부들 다 소집해서 종합대책을 만드세요, 개선방안을. 그래서 딱 해서 우리 의회에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라도,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라도 보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명쾌하게 좀 개선된 방안을 내놓으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서로 입씨름밖에 더 됩니까, 매일? 발전방향은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저도 그 내용은 통감합니다. 통감하고 있어서 어제도 회의를 하긴 했었는데, 너무 사실 행정감사가 임박해서 저희가 있다 보니까 아직 정립은 확실히 안 됐습니다. 좀 부족한 면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제가 맡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을 지고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죄송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김윤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역경제과가 작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오지요. 이만큼 반려동물 관련해서 시장도 넓어지고 민원도 많아지고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강원구 주무관님이 보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 담당자 누구야, 하면 다 강원구 주무관님이세요. 이것은 굉장히, 왜 다 똑같은 월급 받고 혼자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인사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이 부분 인원 충원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도 빨리 발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건의사항으로 드리는 부분이에요. 제가 기사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한 30대 남성이 이대의 소개팅에 나갔다가 납치 감금을 당한 뒤 극적으로 탈출한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 이 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조 씨 남자로부터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 나갔다 정신을 잃고 납치됐다. 당시 조 씨는 술잔에 동물용 마취제를 타는 수법으로 A씨의 정신을 잃게 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 이슈예요. 동물용 마취제를 일반인들이 너무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약류관리대장이 이 수의사들로부터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냥 약국에서 일반인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제가 또 다른 기사를 해보니까 동물병원을 개설함과 동시에 허가절차 없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의료업자가 될 수 있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수의사 분들이 이 마약류를 취급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그러면 그것을 정리한 시스템을 누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는지? 이것도 강원구 주무관님이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 너무 많은 일이거든요. 지금 관내 82개소의 동물병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주무관님 혼자 관리를 합니까? 이것은 마약류에 의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지금 마약류 관리를 운영하는 있는 곳이 보건소지요? 보건소로 이전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김윤정 위원님.

윤정

김윤정위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강 주무관 여기 있잖아요. 직접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갔어요? 그러면 아세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실 관계를 먼저 얘기를 해야만 다음 진행이 되지요. 우리가 관리를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건지 뭐 사실 관계가 나와야지 말이 될 것 아니에요. 아시면 답변하세요.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현재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대장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동물자원팀장입니다. 동물병원 자체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보니까 허가절차 없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의료업자가 된다고 하니 개인의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사실 어떻게 유통이 되고 흘러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시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동물용마취제에 마약류도 있고 향정이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지금 법적으로도 제재를 받고 있는 향정신성약품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강원구 주무관이 오셔서 강원구 주무관님이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게 업무가 집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 이관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는 도중에 다른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요청을 드리자면 현재 동물병원 허가를 우리시에서 허가를 하는 거지요, 인·허가를?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신고제로.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신고를 받았을 때 어떤 조건이 부합이 되어야만 신고가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병원의 시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있겠지요.

윤정

김윤정위원

병원시설기준 있지요. 혹시 그 시설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보호시설 기준만 제가 갖고 있고요, 병원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건물에는 병원시설이, 동물병원시설이 허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몇 병원들이 가건물에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물병원 허가 관련 규정돼 있는 서류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82개소 동물병원 있는 데 위치와 실태파악을 하는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동물병원 신고에 관련된 서류하고 현재 위치.

윤정

김윤정위원

동물병원 신고에 관련된 서류하고 현대 실태파악, 그 조건하고 다 부합이 되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한 서류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윤정 위원님. 가건물에 동물병원이 지금 영업하는 데가 있다는 것을, 있는 겁니까? 지금 파악한 건 없어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건물까지는 통상적으로는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신고 되고 이런 건 없거든요.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차피 위원님이 파악하시기는 그럴 것 같고, 82개소를. 우리 과에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겁니다. 특히 모란 쪽이라면 한번 가서 그것은 확실히 빨리 보세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지역까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잘못 된다면 허가가 잘못 나간 거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신고사항인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잘못 한 거지요, 신고를.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무허가는 저희가 당연히 신고를 안 해주지요.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글쎄 말이에요. 건축물대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 그렇게 나갈 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확인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학교에 태양광발전기가 설치된 데가 있나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학교 같은 경우가 태양광발전기가 설치돼 있는 데가 있대요. 다시 한 번 실태파악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태양광발전기가 방학기간에 버려져요. 대부분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려지는 것을 우리 관내 학교 중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해서 버려지는 전기를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버려지지 않도록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태양광 발전이 시에는 전혀 안 돼 있지요? 시 건물.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시 건물에도 아마 지열 태양광 이렇게 몇 개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지열이용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옥상에 조금 설치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건물 옥상에?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주차장 진출입 여기도 돼 있는 건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떻게 좀 더 찾아보는 방안도 좋을 것 같고, 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태양광 한다고 그래서 알 수 있게,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보 같은 건 안 하고 있지요? 홈페이지라든지 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고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게 태양광인데 생각은 했거든요, 주차장 입구에 하는 것. 선도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직 안 오셨어요, 강 주무관.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오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주무관이 와야 끝내겠네요. 마약류 문제는 그것이 법적으로 어디서 관리하게 돼 있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국가기관에서 하는 건지?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마약류는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동물병원까지?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확실하게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알고”가 아니고 지금 빨리 전화를 해보시든지, 보건소에 해보든지,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전화로 확인했더니 보건소에서 관리한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그러면, 김윤정 위원님 거기에서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확인을 좀, 우리 시스템을 보건소에서 우리한테라도 공문으로 보낸다든가 월 나간 것, 사용된 것 이렇게 해가지고 점검이라든가.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약국과 병원은 보건소에서 마약류 교육이 나갔는데 수의사 쪽은 안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된대요. 그래서 동물병원도 지금 그렇게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주무관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그러면 확인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김윤정 위원님한테 별도로 금방 오니까,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지적, 정책건의로 그렇게 써넣으시고, 의혹이 해소되면 그것은 안 쓰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시스템을 점검하시고 발전방향을 찾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한 가지 아까 전에 조금, 백신 지정된 게 너무 늦게 홍보가 됐잖아요. 이게 계획 두수가 다 채워졌는지? 그리고 만약에 안 채워졌으면 남은 백신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 아세요? 과장님, 아세요? 아, 오셨네!

웃음

덕수

이덕수위원장

강 주무관, 앞으로 빨리 나오세요.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숨 좀 돌리시고. 동물병원에서 취급하는 마약류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성남시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이 나가 있는 거예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교육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동물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마약류 취급자에 관해서 취급하려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취급자들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육 받은 것 확인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 보건소에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면 되는 건가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허가절차 없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동물병원을 개설하면.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동물병원을 개설하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지만 그것은 취급자교육을 꼭 받아야 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받아야 됩니까?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보건소 쪽으로 물어보고. 지금 광견병백신 이게 좀 늦게 공문이 갔어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아, 저희가 10월 6일에 결재를 맡아가지고 10월 6일 10월 7일 10월 8일 해서 등기로 다 발송을 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10월 7일에?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윤정

김윤정위원

6, 7, 8 3일에 걸쳐서 등기를 다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부재중이거나 그래서 못 받으셨을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뷰를 한 의사 분들은 백신보다도 늦게 받으셨다는 분이 계세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백신은 저희가 공문 결재가 나서 백신업체를 통해서 직접 택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윤정

김윤정위원

백신이 먼저 도착하고,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그것은 그다음 날 월요일부터 그 주 내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공문은 19일 당일에 받으셨다는 분들이 있어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그것은 저는 받은 적이 없고요, 저희는 6, 7, 8 등기로 다 발송을 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등기로?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혹시 그 등기 발송한 내역서,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자료가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한번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홍보가 잘 안 된 것은 사실이지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아,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는데요,

윤정

김윤정위원

시 홈페이지에 없던데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었습니다. 홈페이지하고,

윤정

김윤정위원

했었는데 없나요? 지금은 없어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아, 시간이 지나면 공고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게시기간을 정해놓기 때문에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2010년도 것에는 있던데?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그때는 처음 시스템을 해서 저희가 몰라서 클릭을 영구로 해서 아마 쭉 남아 있을 거고요, 그 뒤 것부터는 날짜를 정해서 저희가 기간 동안만 게시를 하기 때문에,

윤정

김윤정위원

중원구청 것은 있어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거기도 시스템을 영구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 두수만큼 다 채워졌나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저희가 지금 3300두 계획에 1900두 정도 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1900두밖에 안 됐지요? 나머지 백신은 어디 갔나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다 저희 사무실에 회수해 놨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회수 했어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것 그러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인가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2016년 10월까지 유통기한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예산 세워놓고 다 못 쓰는 것도 잘못 된 집행 아닙니까?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저희도 최대한 많이 맞추고 싶어 하는데 각 개인,

윤정

김윤정위원

제가 검색한 것만 해도 2010년부터 매회 두 차례씩 되는데 왜 그것을 늦게 결재를 받아가지고 급하게 공지를 하세요? 항상 그 시기가 되면 일어나는, 5월 10월에 계속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연속사업인데 왜 10월 6일에 급하게 결재를 맡아서 12일에 공문이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저희가 6일에 결재 맡는데, 실제 예방접종 시작한 날은 19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주 전에 만들어서 공문을 다 발송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병원에서 그렇게, 이게요, 병원에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병원 블로그에 띄워요. 시민들은 어떻게 알지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대부분 저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기 때문에요, 아시는 분은 거의 그 전에 연락이 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시는 해봐야 1900두밖에 못 했잖아요, 지금. 목표 수에 전혀, 반도 안 되잖아요. 반밖에 안 되잖아요. 시민들한테 어떻게 알리실 거예요? 앞으로?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좀 더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 백신 남겨두면 뭐가 좋은 거예요? 이런 사업을 실시한다고 얘기는 하고 미집행 되고. 그 책임은 자꾸 하기 싫어하는 병원한테 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 애견인 분들이 관에서 주는 백신은 예전에 생독백신을 썼기 때문에 생독백신에 의해서 쇼크가 많이 오기 때문에 관에서 주는 백신은 안 좋다는 인식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2010년부터 사독으로 바꿨지만 아무리 그것은 얘기를 해도 관에서 주는 백신은 아무래도 쇼크가 많이 와서 불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다시 한 번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그러면 각 병원마다 할당된 백신을 얼마만큼 소진했는지 병원마다 리스트를 주세요. 왜냐하면 다 소진된 병원도 있습니다. 어떤 병원은 손님들이 거부감이 없고 어떤 병원은 있고 이런 것 아닐 텐데, 분명히 이것은 홍보의 부재예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홍보의 부재고 너무 늦게 추진이 됐던 사업이고, 그러니까 너무 급박하게 추진이 됐던 사업이고. 이게 주민들한테 제일 빠르게 홍보가 되려면 동주민센터로 가면 되지요? 동주민센터에서 이것을 공고하면 통장님들 통해서 빠르게 확산이 되겠지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윤정

김윤정위원

동주민센터에 제가 여쭤봤더니 되게 늦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분들도.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공문은 6일에 동주민센터로 다 갔습니다. 계통적으로 공문이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6일에 공문 시행하면서 동주민센터까지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달라고 지침도 같이 내리셨어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마을방송이나 아니면 방송을 하든가 홍보물 부착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잘 안 하시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하여튼 계속 제가 유심히 볼 거예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시정해 주시고, 요청 드렸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강원구 주무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참 좋은 정책들 많이 얘기했지요?

원구

강원구지역경제과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도 제가 화가 나서 뭐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전문가로서 한 20년 있으시면서, 물론 우리 의원들도 일말의 책임은 있어요. 상임위 경제환경위원회 열려서 어쩌면 좀 관심 밖의 팀으로 보고 이렇게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짚어서 지금까지 어떤 질책을 하지 않거나 또 행감 할 때나 이렇게 해서 그냥 한두 마디하고 넘어가고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을 참조하시고. 특히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지금 이런 백신 같은 경우는 충분히 1년에 일정 기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동물병원 또는 사료 집에 거의 동물 키우는 사람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내지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무조건 방문합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우리 60세 이상들 보건소에서 주사 맞듯이 딱 그것 표 만들어서 그 시간 돼서 딱 붙여놓으면 다 숙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몰라도 공동아파트 게시판에 올려도 되고, 방법은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구 주무관도 강력하게 우리 국장 과장을 상대로 해서 정책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냥그냥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차 탄 거야. 오다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래도 조금 진짜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관심 있게 보고하니까 자꾸만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또 다른 문제가 불거져서 소송도 하고 시끄러웠던 문제도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 전에는. 그래서 이제는 이번 행정감사를 기회로 해서 혼날 사람은 혼나고 또 잘못 된 정책은 수정하고, 또 새로운 대안은 정확하게 해서 내년에 업무보고 하거나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정확하게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우리한테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라도 본인들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또 얼마 안 있어서 갈지 모르지만 저는 답답합니다, 사실은. 이게 요즘에 이렇게 막 1년이면 1년 있지 않고 막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이게 참 답답해요. 물론 여기 팀장님도 저 자리에 오래 계셨어요. 지금 동물자원팀인가요, 거기에 지금 팀장 포함부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다섯 명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구청에 또 있잖아요. 그렇지요? 산업경제,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구청에는,

유석

김유석위원

산업경제인가 거기에서 동물을 다루되 거의 여기 집중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전문 인력이 없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알고 있어요, 저도. 그리고 그게, 그 양반들 저희 상임위에 와서 보고합니까? 또 일부는 소위 말해서 시장 활성화 상인회도 관리하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나름대로는. 상당히 이 직제가 뒤섞여서 안 맞는 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요즘에 잘 쓰는 용어로 이벤트행정밖에 안 된다. 이게 10년 20년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해왔던 사업도 그냥 순간적인, 반짝하고 끝나고 반짝하고 끝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 아니면 퇴보, 정체. 국장님.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이번 기회에 저희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 특히 강 주무관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임성만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역사는 좀 아시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고령자의 정신적 사회적 변화를 직접 느낌으로써 고령화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하며, 또한 고령친화사업의 기반 구축과 활성화를 목표로 산업자원부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2007년에 성남시가 유치에 뛰어들어서 어려운 경쟁력을 뚫고 된 거지요. 그래서 성남시산업자원부 생기원이 협약을 체결했어요. 2008년 임시체험관을 성남동 신한플라자 건물 1층에 개관을 했고, 지금 현 부지에는 2012년도에 개소를 하게 된 거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때 맨 처음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주무부서가 노인복지과였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2011년 12년 돼서 주무 과가 기업지원과로 업무 이관을 하게 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업무 이관이 된 것에 대한 이유를 좀 아세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시니어산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시니어산업을 통해서 노인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조례의 목적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 기업지원과다 해서 기업지원과로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지경부에서, 그 당시에는 산업자원부였는데 산업자원부가 이름이 바뀌었지요. 지경부에서 체험관 구축 산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급격하게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서 이 고령화 관련 산업 육성을 목표로 이러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고용친화종합체험관을 만든 거고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성남시가 나름대로 고령화산업의 메카, 허브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수도권이지만 대구와 더불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던 거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사용자 중심 제품 기술개발을 하기 위한 실험실 평가 장비들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그게 고가의 장비예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는 아세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고령친화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을 관찰해서 그 수행 시기와 오류 횟수 등을 측정함으로써 제품의 사용의 적합성 안정성 등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제품 사용성을 평가해 주는 그런 역할에 필요한,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의료기기 인증단계에서 제품의 사용성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있는 사용성평가 연구시설을 그런 용도로 쓰고 실제로 거기서 인증평가를 받아서 제출해서 우리 관내기업이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위치한 기업이 실지로 도움을 받은 적도 있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최근에 보니까 시장님하고 사진도 같이 찍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사용성평가 연구시설을 실질적으로 그 당시 산업자원부인데 지경부에서 아무래도 생기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줬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고가의 장비들이 지금 들어선 건데, 우리가 수탁기관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수탁기관이 맨 처음에 생기원에서 을지대로 바뀌었고 최근에 다시 을지대로 다시 수탁기관이 정해졌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때 지경부에서 성남시한테 공문을 하나 보냈을 거예요. 그렇지요? 어떤 공문이냐 하면 생기원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성평가 연구시설에 참여하게끔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경부에서. 그리고 성남시는 생기원하고 상호협력협약서를 체결했어요.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최근 을지대에서 생기원에, 지경부에서 권고했고 성남시하고도 상호협력협약서를 체결해서 사용성평가 연구시설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줬던 생기원에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어요. 맞지요? 올해 말까지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때 입주기업들이 생기원의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돼서 성남시한테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입주기업들의 입장을.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입주기업들의 입장은 뭐냐하면 수십억 원대 장비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대안 없이 생기원이 나가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또한 아까 말했지만 세계적으로 사용성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공신력이 중요한 건데 이러한 인증단계에서 중요한 생기원의 대외공신력과 기술자문을 과연 을지대에서 대신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생기원과 을지대는 명확히 다르지요? 생기원은 국책연구기관이지요? 여기서의 대외공신력과 실지로 기술자문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성남시에 그런 공문을 보내게 된 거예요. 이게 아울러 또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된 건 생기원에 사용성평가 기술개발단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중단될 경우, 만약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서 생기원이 나갈 경우 그 입주했던 기업들이 입주해 있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겠어요. 우리가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입주기업들을 유치했지요? 왜 했습니까? 여기서 제가 물어볼게요, 이제부터. 입주업체가 8개 업체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애초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지었을 당시에 2층과 3층에 입주업체를 모집하게 돼 있지요? 돼 있어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파악을 해보세요. 당시에 2층과 3층에 입주기업을 유치하기로 계획을 가지고 그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설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봤어요. 2층은 입주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3층에 입주기업이 여덟 개가 입주돼 있었습니다. 8개 입주기업체가 어디어디인지 아시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서 실제로 고령화산업과 관련된 입주기업이 몇 개예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다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가 아닙니다. 진짜 다로 알고 있어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세 개밖에 안 돼요. 다 불 꺼져 있어요. 제가 안 가본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 가 봤다니까요. 가 보셨어요?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한 군데는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지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을지대에서 부랴부랴 채우기 위해서 모셔온 업체들이에요. 그 업체들은 고령화산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고령화 관련된 사업 업체는 딱 세 개예요. 이게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애초에 지었던 취지에 맞는지? 지금 2층을 뭐로 쓰고 있어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

만식

최만식위원

교육장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다.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역사는 이 앞에 있는 박영애 위원님하고 제가 알아요.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이종빈 팀장님도 문화복지 주무관이었으니까 알고 계실 건데, 이것을 당시에 담당했던 팀장님은 퇴직하셨고 주무관은 지금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어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사용성평가와 관련해서 한국생산성연구원 문제를 제가 금년 5월 2일자로 기업지원과로 오게 돼서 6월 30일이면 이 관계가 좀 있습니다. 을지대학에서 수탁기관으로서, 수탁기관이고 또 수탁기관하고 한국생산성연구원하고 참여기관으로서 협력관계를 협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잡자기 그때도 5월에 생산성연구원하고는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저희 재정경제국장님 윤학상 국장님이신데, 저희하고 생산성연구원하고 을지대학협력단하고 그렇게 함께 같이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고령친화체험관에서 만나서,

만식

최만식위원

중재했다는 것 알고 있어요. 중재했는데 중재가 안 됐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6개월 연장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협약기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성남시하고 생기원과 체결한 협약서에 보면 성남시 공유재산의 사용 및 수입허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성남시에서 지원하겠다는 사항도 있어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성과 활용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애초에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사실 종료가 된 건 아니에요, 명확히 따지면. 2017년 6월까지예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활용기간이 2015년 8월 31일자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종결된 것으로 보고, 또 당초에 생산성기술연구원에서, 생산성연구원에서 그 R&D센터를 유치하기로 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을 거기서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 협약관계도 이미 실행이 안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용자 평가에 대한 막대한 장비하고 그런 시설들을 을지대에서 운영할 수 있어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부산에 있는 센터의 장을 최근에 모셔온 것도 알고 있어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거기에 걸맞게끔 이를테면 사용성평가를 했을 때 그 신뢰도가 연구원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연구원에, 지금 현재 입주돼 있는 기업체들은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의 시니어산업 거기 입주된 기업뿐만이 아니고 성남의 현재 같이 있는 기업체들도,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내의 입주기업들을 유치하려고 2층하고 3층하고 공간을 만들었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오지를 않아서 그나마 생기원에서 그런 인증에 대한 대외공신력과 신뢰도가 있으니까 몇 개 업체가 온 거예요. 그것도 세 개 업체예요. 나머지 업체는 을지대에서 부랴부랴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아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세요. 변명하지 말라고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일부 기업체에 국한해서 그 비싼 장비를 활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상황에서 나가면 2층에, 애초에 2층에도 입주기업을 유치해야 돼요. 2층에 입주기업을 유치하실 거예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물론 입주기업체 유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고가의 성능을 가진 장비들이 있는데, 바로 바로 거기에서 성능평가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만든 거라고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입주를 하지 않고서도 그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만식

최만식위원

진짜, 과장님……. 그러면 입주하지 않은 업체들은 왜 안 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렇게 확대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한 적 있어요? 을지대에서 그런 노력 한 적이 있냐고.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도록,

만식

최만식위원

을지대, 옹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아니, 을지대를 제가 옹호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만식

최만식위원

수탁기관을 관리감독 하는 게 누구예요? 기업지원과 아니에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기업지원과 아니냐고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수탁기관을 관리감독 하는 데가 어디예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기업지원과가 왜 그런데 수탁기관을 편들어요? 의원이 얘기하면 시정할 건 시정하고,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아니요, 편든 게 아니고,

만식

최만식위원

잘못 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또 생산성연구원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괄 담당하는 부서로서.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생기원에 대해서 국책기관으로서의 대외공신력과 신뢰도가 있단 말이에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물론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을 하는 건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 고민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그러면 체험관 더 얘기해 볼까요? 1층에 제품판매장 왜 운영 안 하고 있어요? 닫혀 있대요? 책상만 쭉 창고처럼 돼 있고. 그리고 북카페, 북카페 운영하다 왜 중단했어요? 식당, 거기 식당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체험관 운영, 안에 전통휠체어 많지요? 전동휠체어가 다 기능이 달라요. 그 기능을 다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2층에 입주업체 기업 공간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보시라고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것을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세하게,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그러면 가져와서, 제가 질문 나중에 할 테니까 그러면 숙지해 오세요, 그러면.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입주기업체,

만식

최만식위원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최근에,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하니까 을지대에서 최근에 뭐 행사 했지요?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고령친화사업 육성을 위한 기틀 마련하겠다고 최근에 보도자료 뿌렸어요. 최근에 나온 거예요, 이것 엊그제. 제가 을지대 관장하고 사무국장하고 R&D센터장 제 방에 안 온 줄 아세요? 다 왔어요. 제가 쫙 얘기했어요. 모르더라고, 나보다 더. 아 그런 역사가 있었냐고 그러더라고요.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책자를 보면 역사가 없어요. 남이 수탁을 했든 누가 수탁을 했든 역사는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2007년 공모해서 신한플라자에다 생기원이 위탁받아서 운영했잖아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2012년 을지대 받았잖아요. 이런 역사가 왜 빠져? 자기 을지대에서 한 것만 역사 시작이에요. 그런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역사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는, 처음부터 그렇게 부정해 들어가서 하면, 그 을지대에서 하면 당연히 나름대로 의료에 대한 그게 있어요, 을지대도. 그런데 이 고령화 관련 산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걸음마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입주기업들의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성남에서 유치했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고령화시대에 접어듦에 따라서 고령산업의 메카, 허브 역할을 하겠다고 우리가, 성남시가 공모에 뛰어들었고 그 당시에 이대엽 시장이 어렵게 산자부한테 받은 거예요, 수도권 내에서 유일하게. 그러면 이 부분을 살려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는 기업지원과에서 관리감독 하는, 기업지원과에서 뭘 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또 체험관 내에 제가 지적했던 애초의 취지대로 기업유치도 안 돼 있고 밑의 시설도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관리감독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시키지 못 했는지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는 을지대학이 좀 이미지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사용성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지금 현재 위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19억 500만 원에 대해서 을지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

만식

최만식위원

을지대에서 자부담은 얼마예요? 우리가 19억 정도 위탁비용 주지요? 자부담이 얼마예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 들어간 위탁비용에서 다 인건비 이런 것들은 다 을지대 사람들이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부담 쓰는 것도 아니지, 뭐.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가, 설정이 생산성연구원하고는 을지대학하고 생산성연구원하고 참여기관으로서 협약관계가 놓이기 때문에 금년 5월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에, 목전에 끝나기 얼마 전에 이것을 중단하려고 그러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길어지니까 제가 정리할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용성평가 연구시설이 실질적으로 을지대에서 운영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올 12월에 을지대에서 일방적으로 생기원한테 나가라고 그러는데 관리감독 주체인 기업지원과에서 그러려면 을지대에서 받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정도 기한을 두고, 을지대에서 생기원한테 장비를 어떻게 쓰고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답니다. 받을 준비를 하라고 그러세요. 받을 준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준비하는 기간에 을지대도 생기원과 같이, 을지대도 있어요. 의료기기 관련된 산학협력단이. 그런 대외공신력과 신뢰도를 쌓으시라고 그러세요. 그러고 나서 입주기업들도 설득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해야지, 이런 준비 전혀 없이 나가면 입주기업체들 나가고 쫙 빠지면 그러면 아예 그냥 하나의 복지관이네요, 그러면.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복지관이에요? 복지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6개월 연장을 해서 지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아직 준비를 안 했다니까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을 일단은 관계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시기가 주어졌던 겁니다. 제가 그것은 주관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도 서로 같이 함께 일들을 해나가는 데 소통이 잘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설명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관장은 아니고 이전에 을지대 관장이라는 분이 모 행사에 가서 “저는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런 말까지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해요. 대학에 위탁을 주는 것도 좋은데 이게 대학의 부속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전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입주기업 8개 기업, 3개 기업 4개 기업 정도만 고령화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실제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있는 상설평가연구시설을 이용해서, 인증 받아서 25억 정도의 수익도 벌어들였어요. 이재명 시장님하고 같이 사진도 찍으셨지 않습니까?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성과도 있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실제로 성과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계속 가게끔 하려면 과장님이 중재해서 6개월 했다 그러는데 6개월 내에 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참고해서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재차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준비를 하라고 그러세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들,

만식

최만식위원

내일모레 나가는데 언제 준비를 해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가지고 와서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하기를 이게 을지대학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전자부품연구원하고도 협약을 체결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찾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실제로 이 부분은 생산성연구원이라든지 연구원들의 어떤 입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이미 위탁해서 발주가 돼서 선정이 돼 버렸는데 이 사용성평가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직영 관리하는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까지도 제가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대학을 제가 옹호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을지대학 자체를 계속 매일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하고, 왜냐하면 왜 저희가 개입합니까? 작년에도 수탁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걸 총괄하는 기업지원과로서 이것은 방점을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서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6개월 연장해서 한번 우리가 평가해 보고 무엇이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지, 그래서 솔직한 얘기가 입주기업도 기업이지만 성남의 시니어산업 부분에 있어서 모든 시니어산업들이 그 사용성평가를 편의성이, 물론 모든 제품들이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시니어는 편의성, 안전성이 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기업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해서 그 고가의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이 나름대로 노력하셔서 최근에 을지대 움직여서 행사를 하고 얼마 안 있으면 조찬포럼도 한다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나마 과장님이 오셔서 좀 바뀌는 것 같아서 좋기는 좋은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니어산업, 고령화산업 성남으로 다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그것 잘 활용하면. 그런데 그걸 활용하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탁기관 을지대에서 그걸 좌지우지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독립해서 별도로 하시든지,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12월 31일까지 일방적으로 을지대에서는 생기원 나가라고 했으니 그것 막으시고 준비를 하라고 그러세요. 장비는 고가의 장비가 있는데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데 그냥 먼지 쌓이게 놔둘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준비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하여튼 그 실질적인 사용성평가가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저는 을지대에, 이걸 우리 감사실에 감사 요청을 해야겠어요.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애초에 설계된 데서 해야 될 것과 지금의 너무 큰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원상복구하든지, 왜냐하면 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긴밀히 한번 감사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헬스장이 있어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헬스장이 단순한 헬스장인 것 같지요? 단순한 헬스장이 아니에요. 거기는 정말 어르신들이 와서 자기에 맞는, 이게 다 나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정말 고가의 러닝머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그냥 근처에 계신 분들 오셔가지고 운동하시는 거예요. 운동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게 활용되어야 될 시설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고령화산업 관련돼서 제품판매장이 딱 있어서 판매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그런 체험관이 만들어졌는데, 국비 받아서 비싸게 지었잖아요. 비싸게 지은 건물 왜 그렇게 방치해 놓습니까?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애초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씩 따지시라고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할 말은 많은데 저는 이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관련해서 감사를 한번 다시,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요구를 하시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용성평가하고 연구시설이 대외신뢰도라든지 그런 공신력을 할 수 있는, 또 그 장비들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되어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을지대 통보한 생기원과의 통보, 중지시키십시오. 아시겠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판단해서 별도로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예산 다 삭감시켜버립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없앨 수 없습니까? 반납이 되나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역할 기능이 상당히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있다 없다만 얘기해 봐요. 없앨 수 없어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없앨 수는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재작년인가 거기 현장 방문을 갔다 왔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봤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다. 그것은 우리 최만식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과장님 오셔서. 그렇지요? 많은 회의도 하고 방문도 하시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사용성평가 연구 이게 없애는 건 아니고 기능을 보강하는 쪽으로 가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현재 입주된 기업체들뿐만 아니고 성남에 있는 시니어산업들과도 전부 다 연계를 해서 최대한으로 좋은 고가의 장비를 활용해서, 그럼으로써 산업이 성장하고 또 그럼으로써 고령화시대 노인들의 삶의 질, 건강에도 기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인인증실로 개편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준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제가 확보를 했어요.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에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현재 두 명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직위는 어떻게 돼요? 직위는 없나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연구원 두 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연구원 두 명? 출근도 잘 안 한다면서요, 두 명이 다.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을지대 측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실제로 거기에 근무는 하고 있고요. 또 서로 입장이,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그것은 제가 확인을 조금 해본 바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독립된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본원하고도 사실은 크게 관련이 없는 듯한 이런 독자적인 독립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있고, 연간 1억 9000 예산을 그쪽에 배정해 주고 있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총 계약액의 8.9% 정도, 9% 정도를 지금 주고 있는 거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한 1억 7000 정도 지금 그쪽으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1억 9000이 정확할 거예요. 그리고 사용성평가 지원이 총 66건 이루어졌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중에서 37%, 56%가 큐라코라는 회사에 편중돼 있지요? 맞다, 아니다만 얘기하세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애로기술 상담 및 자문을 해주는데 73건의 실적이 있어요. 그중에서 11건은 입주기업 정례회의 때 그냥 얘기한 것을 실적으로 잡아서 15%가 그렇게 돼 있고 입주기업 정례회의를 제외한 62건 중에서 35건 56%가 세 개 업체 큐라코, 신영에어텍, 영일엠에 편중돼 있어요. 맞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 보니 지원해준 것 중에 간접경비가 본원으로 흡수되고 있지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여기 자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통장이 없고 이자 같은 것들을 반납 안 하고 있지요? 이것까지는 얘기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맞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까지 십 수 년간 그렇게 해왔지요? 그리고 인건비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고 300만 원 이하 지출증빙을 또 제출 안 하고 있지요? 공공요금 지출 증빙자료를 전혀 못 내고 있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공식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본원하고 접촉해 보셨습니까?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우리 김광진 팀장이 생산성연구원 본원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얘기는 현재 성남지부하고 직접 대화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은 모르겠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알아서 해라, 자기들은 모르겠다.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 정도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실은 본원 소속도 아니에요. 더 면밀히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연구원, 이것 국가기관 같지요? 국가에서 세운 것 맞습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국가연구원은 맞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덕수

이덕수위원장

국가에서 직접 세운 거예요? 100% 출자해서.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처음에 태생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요? 전자부품연구원.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아마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전자부품연구원도 국가소속 맞습니까?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전자부품도 자체,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독립채산제.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예산 100% 지원해 줍니다. 이런 데 지금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전자부품연구원 국가에서 줍니까?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꼭 여기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 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원으로 해놓고서 나머지는 연구원들, 교수들 이렇게 되겠지요. 이분들이 알아서 각 지역에서 이런 어떤 사업과제를 따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본원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무슨 국가기관인양 ‘원’자 붙여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아까 확인된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섯 가지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걸 하면 엄청난 큰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시민세금을 가지고 왜 이런 걸 안 냅니까? 내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고, 요구를 했는데 개선되지도 않고. 그리고 특정업체에 이렇게 편중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 다 자료 있어요. 이것은 그 기계가 알다시피 고가예요. 고가고 여러 업체에서 성남시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특정되어서 이렇게 한 업체에서 56%나 한 회사만 사용성평가 지원을 하고 있고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을 지금 말한 것을 다 확인하시고 사실이라면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오래되면 썩는 거예요. 그러고 무슨 주인인양,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근거는 없어요. 무슨 주인이에요. 실질적인 계약대상은 따로 있는데 거기서 주인행세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시고 검토를 다시 하세요. 하셔서 사실이면 이것은 퇴출하는 것이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 전체 회사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공인인증실험실로 해서,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공인인증 기계 관련해서 받으려면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저희는 현재 사용성평가 부분하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그것도 있고 다른 것 공인인증, 국가인증,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인증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서는 안 하잖아요. 사용성인증만 하고 있고 공인인증에 대해서는 안 하잖아요. 지금 어디로 받으라고,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부산에 가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그것 플러스 공인인증, 지금 성남업체 전체가 경기도에서 부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공인인증실로 개편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업체만이 아니고 성남시 모든 업체들이 부산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우리 최만식 위원님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저한테도 사실관계 확인해서 보고가 올바르게 돼서 판단이 맞다 그러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 사실과 다르지 않으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정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상공회의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네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금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예정이에요, 11월 중에. 이게 아마 신규 사업들인 것 같은데.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게 금년에 메르스 사태가 6월에 있었고 해서 좀 시기가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는 것이고요. 또 시기적으로 그때 할 계획을 갖고 있던 사업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11월 말이지 않습니까? 메르스 사태가 언제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6월에,

조정식위원

그런데 인사·노무, 법률, 회계 상담의 날 이런 것은 사업기간이 3, 4월 중으로 돼 있는데 그것하고 메르스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그리고 여기 자부담이라고 돼 있는 것은 상공회의소 자체 비용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참가,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저희 보조금하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조정식위원

자부담을 누가 내는 거냐고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 자체,

조정식위원

상공회의소 자금이라고요? 전부 다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가 인사가 좀 있었나요? 왜 실시가 안 된 것들이 태반이고. 그다음에 우리 디자인 주치의제도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한 것 같은데 이 사업하고 우리 창조경제과에 디자인 바우처사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디자인 주치의제는 담당 대학 교수들이 산업체, 기업체에 직접 가서 현장에서 제품을 디자인하고 기업이미지 이런 것을 만들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 현장에 갔다 온 우리 주무관님이 누가 계시나요? 확인하시는 분이.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현장에는 저희가 직접 가본 적은 없고요,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디자인 바우처사업도 성남시에 동서울대하고 신구대 이쪽하고 지원을 해서 성남시 내 기업들 하는 것 같고 여기 성남기업 디자인 주치의제도 성남소재 디자인전문과 교수들이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거의 유사사업 아닌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다 너무 호응이 좋아서 끝나는 그런 거고 신구대하고 동서울대는 엊그제 말했듯이 포스터나 이런 걸로 홈페이지 제작 이런 걸로만 하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하여간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일이 상공회의소도 사업계획을 다양하게 잡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안 하던 학생아이디어경진대회나 인재채용장터 이런 것들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시는 거기서 매칭으로 부담한다니까 그냥 예산을 세워준 것 같은데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학생아이디어경진대회 사업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올해사업이잖아요. 세월호가 작년 아니에요? 올해는 메르스지요. 2014년 것도 있고 그래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3년 치 14년도, 15년도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14년도에는 그랬고요. 금년에는,

조정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조산업과나 기업지원과 이런 데가 거의 한 군데에 있다 분리된 거잖아요. 그리고 상공회의소도 기업지원과 협업을 하잖아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 사업계획을 더 늘리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을 보면,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이게 11월 중에 실시 예정으로 상공회의소,

조정식위원

아니, 지금 11월 말이잖아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12월이라도 이게 학생들 방학하고 이런 것을 연계해서 시기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확실해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지금 저희 기업지원과하고도 상당히 지금 활발히 잘 되고 있고 저도 여기 조찬포럼에도 제가 직접 나가서 아침에 같이 함께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이 지금 기업지원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지금 한 6개월,

선식

마선식위원

6개월 되셨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이테크밸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현재 업을 하고 계신 입주자 기업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알고 계시지요? 물론 과장님 오셔서 그나마 구성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동안 조례에는 돼 있으나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 이유는 그동안 모두가 좀 더 필요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에서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필요했을 때는 구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나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분명히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요구했던 조례예요. 그나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성만 과장님이 오셔서 그나마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이번에 구조고도화 용역을 하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과장님 그날 말씀 잘 하시던데.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저는 “용역비가 작은 용역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돈을 투자해서 구조고도화를 했을 때는 뭔가 하이테크밸리가 미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만큼 그런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하는데 잘 했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날 과장님 말씀 중에서 그런 게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은 구조고도화 용역이 실시되면서 혁신산단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용역을 하는 업체가 상당히 태만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구조고도화가 그렇게 쉬운 용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시 100% 만족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100%는 어렵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얼마나 거기다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서, 마무리가 중요할 것 같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날 빠진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꼭 담아야 될 것들이. 주로 뭡니까? 거기에 실제 계신 분들, 땅을 소유한 소유주들하고는 전혀 대화가 안 됐어요. 그렇지요? 전혀 대화 안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기업하기 좋은 공단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떠한 인프라가 있어야 되겠어요? 문화공간이 있어야 되지요? 주거공간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주자협의체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들이 실지 사용하고 거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분들이 주는 의견을 반영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지금 우리 산단 본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독불장군 아닙니까? 물론 대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독불장군이에요. 그래서 입주자기업협의체 빨리 만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고.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성남에서 지금 보면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계시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연간 예산이 첫 해에 1억 5000, 작년 올 2억씩 예산이 집행됐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보니까 공공단체를 뺀 임의단체들 서너 군데가 3년째 계속 행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분들한테 계획서 받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받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계획서 받아서 정산서 다 받지요? 그것 다 확인해 보셨어요?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 물론 보조금 플러스 자비가 있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끼워 맞추기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준 금액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전액 다 받습니까? 전체 소요예산.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전체 소요예산을 다 받는 걸로 지금, 그런데 자부담을 당초에 계획할 때 하고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자부담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단체에 30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7000만 원을 자기 부담한다 했을 때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정산서를 받습니까?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받아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잖아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자부담도 같이 포함해서 받는데,

선식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사내용들을 쭉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트남을 갔단 말입니다. 베트남에도 분명히 그쪽에 우리와 교류를 하고자 하는 매니저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첫 해는 물론 현지답사,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째, 3년째 똑같은 데를 갔는데 왜 현지답사가 필요하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현지답사는 사전에 출발하기 전에 거기 현지에,

선식

마선식위원

처음 가는 것도 아닌데.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자재 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우호협력도시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데 우리 비영리단체들이 참여해서 하거든요.

선식

마선식위원

당연하지요. 우선순위 해서 사업하실 거고 자매결연 맺는 우호도시를 중심으로 하리라고 봅니다. 일반 사회단체, 크나큰 봉사단체들은 자기들 자비 들여서 이런 일 허다하게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저도 이런 행사를 수십 번씩 추진도 해봤고 해봤지만 이 금액 가지면 어마어마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 가면. 그런데 보면 금액대비 실지 거기서 행해지는 일은 정말 미미하다. 과연 소중한 시민혈세를 가지고 관광을 간 건지 정말 대한민국 성남시를 알리러 간 건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좀 위원님께서 지나친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정말 이 공적원조사업은 더 확대해서,

선식

마선식위원

당연히 확대해야지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도시에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가서 하는 것들이 그분들이 정말 고마워하고 또 갔다 오신 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걸 축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는데 예산을 좀 더 세밀하게,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선식

마선식위원

제대로 해서 더 키우라는 얘기예요.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과거 얘기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 전체를 다 뒤지면서 보니까 출발 전, 10일 전에 왜 부식을 챙겨야 됩니까, 여기서?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출발 10일 전에 왜 부식을 챙겨야 되냐고요. 보니까 물건들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샀는가 봤더니 그 더운 나라 가서 그게 오래 견딜 수 없는 물품들이에요. 예산을 먼저 주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 물품을 구매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선식

마선식위원

보세요. 자재 이런 게 아니에요. 자재 이런 게 아니고 보면,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자재가 아닌 것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선식

마선식위원

꼭 어디라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의미를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내가 거기를 찍으면 또 그 단체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왕 예산 들여서, 맞지 않습니까?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께서 생기원 얘기했지요? 과장님, 월초부터 말씀 들으셨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을지대학이 최근에 담당 매니저가 바뀌었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최근에 관장이,

선식

마선식위원

관장이 바뀌었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바뀌면서 지금 일이 틀어져버린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 전에는 부단장으로 있었습니다. 이분이 단장으로 새로 됐는데 원래는 단장 했다가 부단장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번에 단장으로 이렇게,

선식

마선식위원

처음에 과장님 오셨을 때 고령친화센터와 생기원과의 그러한 일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긴밀히 요청을 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게 다 사실이에요. 다 맞습니다. 기왕 일하시는 것 관리 좀 더 잘하시면 안 돼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편에 서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을지대학에서 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생산성연구원하고 그 관계를 스스로 그것을 극복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재 조정을 하고 6개월을 연장해서, 또 그 과정에서 좀 관계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분명하게 같이 3자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왔는데,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까지는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던 겁니다. 중재했던 부분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보세요. “올 연말에는 나가라. 떠나라.” 결과가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충분히 직시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았어야지요. 대전에 생기원은 어때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대전은,

선식

마선식위원

그냥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 알고 있어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대전 쪽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성남에 생기원 직원들이 어디서 왔어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서 파견됐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분들이 실제 그쪽에서 하시다가 성남으로 친환경센터가 태동되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때도 아마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다 못 하시고 서로 협의만 보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최만식 위원께서 요구했던 그 부분 다시 한 번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이테크밸리 입주자기업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구성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그건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공적개발 원조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을 더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100원을 1000원처럼 쓰면 되잖아요. 그런 효과를 내라는 겁니다.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기왕 고생하시는 것 좀 더 많은 것을 연구하시고 고민해서 좀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성남산업단지 관리공단 감사자료에 많은 자료가 있는데 상당히 관리가 안 됐던 걸로 파악이 돼요. 맞지요, 과장님?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매년 그 검사를 하고 지도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사례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글쎄 말이에요. 참 이게 너무나 많은 감사지적사항이 있고 이렇게 되어서는 제대로 된 산업관리공단인가 의구심이 들고 이번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도 그 용역에 가서 참 한심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예산을 괜히 매칭을 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는 아무런 결과가 크게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 용역보고회 때 가지도 않았는데, 중간보고만 듣고. 그냥 용역비만 날린 거예요, 그것. 앞으로 우리시에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는 예산 줄까 안 줄까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10원 한 장이라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고 그러면서 자체 노력도 별로 안 하고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513쪽에 중소기업 해외프로그램 지원내용 및 실적에 보면 이게 왜 내용이 2013년도 것만 여기 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

영애

박영애위원

513쪽에 14, 15는 어디 있지요? 뒤쪽에?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514쪽에는 14년도가 있고 15년도가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장을 보니까 그랬구나. 이런 부분들 보면 예년과 같이 대동소이하게 해마다 일은 그대로 거의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특별하게 다르게 작년 대비 올해 다르게 개척해서 나간 해외 다른 파트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보면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팀들이 거의 같이 움직이는 부분인데 올해 새롭게 발굴해서 나가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걸 제가 지금 정리해서 찾기가 힘들거든요. 과장님, 얘기해줄 수 있으면 좀 얘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원래 신규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하는데 두 번 이상 참여를 좀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국에 창춘지역을 새롭게 시장개척을 추진하고 있고,

영애

박영애위원

추진하고 있었지 아직 결과는 없고 추진 중이네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현재 나갔다 왔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 결과물은 여기에 기입이 안 돼 있네요, 그렇지요? 양주는 갔다 왔고.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15년도 쪽을 보시면,

영애

박영애위원

533쪽에 보면 안 나와 있는데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514쪽에 중국 선양시 개척단 있고요. 창춘이 아래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중남미 지역도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입이 안 돼 있네요? 활동을 했으면 열심히 했던 부분을,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일자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11월에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보니까 홍콩미용박람회는 지금 진행 중인가 봐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기입이 안 돼 있던 부분도,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거기 다녀왔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올해 이 달에 갔다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입이 안 됐다는 거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보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홍콩미용박람회 이걸 보니까 2015년도 것은 11월에 갔다 왔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선정은,

영애

박영애위원

여기에 보면 2013년도, 14년도 거의 다 업체들이 똑같아요. 같이 더블 되는 업체가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모집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갔던 사람들 같이 합쳐서 다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기회를 어떻게 줘서 모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가 되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사업내용은 해외목표시장에 파견 및 수출 상담지원 세미나 등 개최하는 데를 하는 거고요. 지원방법은 코트라 등 현지 전문 업체와 협력해서 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협력업체 같이 하는 것,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공개모집을,

영애

박영애위원

공개모집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확실하게 누구나 기회를 다 제공받을 수 있을 만큼 잘 돼 있느냐, 아니면 보편적으로 하던 팀에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왜냐하면 물론 올해 갔다 오고 내년에 갔다 오면서 다시 또 성과를 내고 이렇게 나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새로운 부분도 개발하고 창출해내서 발굴해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2개를 비교해볼 때는 몇 개 두고는 거의 다 똑같은 업체가 나갔다왔고 2013년, 14년으로 볼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2014년 홍콩미용박람회를 볼 때 서린메디케어의 고주파자극기는 같이 나갔으면서도 상담액도 없고 계약액도 없고 데리고 나가면 괜히 여기서 물론 자비 부담도 좀 했겠지만 우리가 우리시에서 자금을 내서 갔다 왔다면 오히려 실적도 없고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실적 부분은요,

영애

박영애위원

실적은 어떻게, 유일하게 여기가 없는 것 같아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거기 현장에 나가서 곧바로 계약 체결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다녀오고 시장개척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에요. 2013년도는 가서 실적을 내고 왔어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물론 실적도 나타낼 수도 있고 합니다. 그 실적을 낳기 위해서 열심히들 하는데 당장 그것이 성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사후관리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저희가 또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어쨌든 본인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물론 반복적으로 같이 한 번 갔던 곳 다시 다음해에 가서 실적을 내고 이렇게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이 가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좀 더 확대를 해서 또 이런 업체 다양하게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내업체가 다양하게 다 홍보가 되고 한번쯤은 권해볼 수 있는, 그냥 쉽게 때가 돼서 ‘이렇게 간다더라.’ 그냥 그 사람들 관행적으로 가는 것처럼 접수시키지 말고 그런 것도 항상 그렇잖아요. 좀 변화를 보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나가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좋아하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나가니까 그것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이것도 우리 관내에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좀 내년에는 뭔가 변화가 된 다른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이것을 콕 짚어서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도 보면 다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너무 안일하게 하시지 말고 좀 폭넓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조정식위원장대리

예,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466쪽에 보니까 공예산업 활성화 지원내역을 보니까 우수공예품 전시판매하고 공예체험프로그램 운영이 14년, 15년도에는 없었는데 16년도에는 세워졌네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홍현님위원

14년도, 15년도에는 안 했고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15년도에 14년도 하고 우수공예품 전시판매전이 전시판매 안 했나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우수공예품 보조금 지원 금액은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됐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매년 경기도 공예경진대회에 출품을 합니다. 거기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 심사결과로 거기 가서 상을 받고 시상을 받고 그러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별도로 심사기준에 따라서 개별심사로 해서 6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홍현님위원

그 후에 출품한 것 중에서?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출품돼서 저희 성남시가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지금 금년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000만 원 세웠는데 실제로 심사해서 지급하다보니까 집행한 금액은 245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16년도에 5000만 원 세운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우수공예품 전시판매 그거와 같이 잡아서 금액이 더 많아진 건가요? 보조금지원이,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똑같이 매년 우수공예품 보조금 지원이 거기에 나가서 출품한 작(作)이 많으면 또 이게 지원 금액이 많이 지원될 때는 5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고 그때 출품 숫자가 줄어들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작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0만 원씩 세워준 거고요, 우수공예품 판매전시 판매전은 저희가 5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실무심의 때 3500만 원하고 자부담을 1500만 원 정도해서 한 5000만 원 규모로 할 계획으로 공예인들이 그렇게 요구해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공예전시관이 남한산성에 있잖아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홍현님위원

거기가 많이 이용들 하고 있나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예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여기는 저희가 예산은 지원이 안 돼 있지만 자체적으로 공예인들이 직접 무료로 자비 부담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정례화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홍현님위원

거기 단체들도 개방해서 관람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거나 체험도 가능한 가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최근에 여성협의회에서 한 사십 분이 거기 와서, 그 위에 보면 전수관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나전칠기 배금용 선생님이 계신 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설명 듣고 다 전체적으로 관람하고 가십니다.

홍현님위원

그 2층에 공방인가 있던데 그러면 혹시 이런 교육시설이나 이런 데들도 가서 활용을 할 수도 있나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 해보고요, 공예와 관련된 전시관 차원에서 프로그램체험이라든지 전시판매전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관람하시고 구매하시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홍현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으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저도 남한산성을 많이 가고 하는데 한 번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문 닫혀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고서 ‘이런 지원도 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좀 더 홍보가 돼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나가면서도 거기 그쪽을 거의 들러보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좀 홍보가 돼서 많이 좀 활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공예명장 선정이 2016년도에 3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래서 그것을 특별하게 하는 되는 것은,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예명장을 선정하도록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명장을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것을 명장을 함부로 선정할 수도 없는 아니고, 그래서 일단 300만 원을 명예 차원에서 선정이 되면 이 300만 원 가지고 패도 해서 제공해 드리고 그분들이 이를 테면 전통공예를 계승 또 보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역할들을 좀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임성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만

임성만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4. 세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55분

조정식위원장대리

다음은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수감자료는 지금 있는 걸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시금고에서 각 재단에 출연한 지역사회 환원금에 대한 현황 및 각 재단에서 사용한 내역 및 결산서를 취합 제출. 최근 3년간 보니까 우리 시금고에서도 굉장히 많은 환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것은 자료를 어떻게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성남문화재단이라든지 산업진흥재단에서 직접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이 돼서 걸러서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얼마 정도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세정과장

이게 시금고 선정할 때 시금고 계약사항에 출연하게끔 계약이 돼 있습니다. 1년에 10억씩 해가지고 성남장학회는 3억 원, 성남문화재단은 2억 원 뒤에 내역에 있듯이 이렇게 매년 10억 원,

영애

박영애위원

예.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이 품목은 누가 어떻게 정해서 이렇게 시금고에서 지출이 되는 거예요? 걸러주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남일

김남일세정과장

예. 그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성남문화재단 같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이 집행내역을 관리하게 돼 있고, 시금고 약정서에 그렇게 1년에 10억씩 출연하게,

영애

박영애위원

10억씩 출연하는데, 재단에만 나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세정과장

재단마다 금액이 계약할 때 정해져 있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저희도 그 계약서 한번 줘보세요.

남일

김남일세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한 10분 정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감사중지

18시 09분 감사계속

덕수

이덕수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김남일 세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우리 장학회,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하고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학회에서는 은행을 농협하고 동부새마을금고인가 거기만 하고 있지요?

남일

김남일세정과장

그것까지 잘, 은행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료 제출해 놓고서, 자료를 못 보셨어요? 여하튼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각 은행 선정 시에 공문, 각 은행에. 그렇지요? 제안해가지고 받는 것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니면 특정 은행만 하고 있는 겁니까? 성남장학회 여기가 해당부서 아니에요? 돈을 주잖아요.

남일

김남일세정과장

저희는 출연만 하지,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서 받잖아요. 자료 내셨잖아요.

남일

김남일세정과장

그런데 관리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검토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