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구자욱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8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168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3일자로 구자욱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4일자로 최승남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 강화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회원추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강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강화군의회 최승남 의원입니다. 제16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으로 제안이유는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관내 기업체의 고용현황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며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해 줌으로 기업하기 좋은 강화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지의정활동기간은 5월 13일과 5월 14일로서 2일간 실시하게 되고 방문대상 기업체는 총 10개소이며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지의정활동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권영천입니다. 강화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읍 용정리의 관할구역의 미분할에 따른 반조정과 강화읍 갑곶리, 갑곳3리, 옥림2리 및 길상면 온수2리에 아파트, 빌라등의 신축으로 행정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한 반 신설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읍 용정리 분리에 따라 당초 용정리 11, 12개반을 용정2리 1, 2반으로, 강화읍 갑곳3리 베이힐 아파트 179세대는 3개반으로, 강화읍 옥림2리 대한아트빌 32세대는 1개반으로, 길상면 온수2리 원창빌리지 112세대는 3개반으로 증설하는 등 총 7개반을 증설하여 강화군 전체 1238개 반에서 1245개반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반장 상여금이 연간 35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과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외국인 주민의 범위를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외국인 주민의 지위와 지원범위를, 안 제7조, 8조, 9조에는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각종 행정 혜택과 공공시설 이용, 지원대상에 외국인 외국투자기업의 사업활동지원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4조에는 세계인의날 지정 등 운영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강화읍 용정리의 행정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미분리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이장정수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로 한다와 별표 강화읍 용정리 정원란 중 1을 2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등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항에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 제공을 위해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는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는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대체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회원추가변경에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이유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협의 처리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체 기구로써 기존 9개 자치단체협의회원 외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본 협의회에 신규로 가입하는 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규약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규약에 대한 의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규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며 2009년 5월 현재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김포시, 시흥시, 부천시, 광명시, 부평구, 인천 서구, 계양구, 강화군, 강서구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가입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기홍입니다. 7-2페이지 강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 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은 주택이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예정이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을 하였고 관련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행안부 표준안이 2009년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유현순입니다. 8-2쪽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잦은 심의를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하였으며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강화군공공목욕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화군 도서지역의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으로 도서지역인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건축한 강화군 공공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17조까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목욕시설 운영을 군에서 직접 하되 실정에 따라 위탁관리 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18조에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 한다. 재위탁 시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 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 수탁자를 선정 시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선정하여야 하는 내용과 안 제21조에 권리양도 제한으로 수탁자는 위탁자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임의양도 금지하는 내용, 안 제24조 및 25조에 손해배상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목욕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함과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발췌서로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소방기본법, 전기사업법을 별첨하였고 예산조치로는 1000만원이 소요되어 금년도 민북지역개발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옹진군 공공목욕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나주시 면공중목욕장운영규정, 신한군공중목욕장설치운영조례를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방명일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동연육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교동지역 주민 불편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통일대비 송도～영종～강화～해주간 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교동지역의 증가된 전략적 위상과 가치를 반영하고자 교동도와 강화 본도간 연륙교 건설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며 교동연육교는 주간선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교동연육교는 국도48호선에 연결되는 군도 11호선의 연장선으로 위치는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860번지와 교동면 봉소리 68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과 관리지역이 혼제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연장 3.44km, 주폭원 11.5m, 교량부는 13.8m이며 왕복2차로 입니다. 총 사업비 904억원은 국비 632억원, 시군비 각각 136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 9월에 착수하여 2012년에 완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0-3페이지 관련법 규정검토사항은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10-4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2008년 9월 인천광역시에 군도노선 신청을 하여 2008년 10월 군도노선 승인을 받았으며 동년 11월 8일에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동 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코자 2008년 9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요청을 하였으며 자료보안을 거쳐 2008년 11월 4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을 하여 2008년 12월 3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금년 4월 2일 관련부서 협의보안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동 시설의 주변부는 대부분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이나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 도로 등 선형으로 된 교통시설은 토지적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5호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를 2008년 10월 14일에 협의완료하였습니다. 주민열람공고는 2008년 12월3일부터 동년 12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공람공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재난수질과의 검토의견은 도로의 길이가 2km를 넘으므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어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서는 해양지역에 대하여는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에서는 도로법에 의한 국도48호선과 군도11호선을 연결하는 시설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 보다는 군도11호선을 연장한 도로구역 변경으로 보상 및 사업시행하고 향후 국도48호선으로 편입하여 국가에서 관리토록 추진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고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도11호선 교동연육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화고인돌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우리군 하점면 부근리 317번지 일원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볼거리 제공과 인근유적지와 연계하여 관광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일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수반되는 종합적인 문화시설 공간을 조성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입안안은 2007년 6월 11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8만 9000여㎡를 제외한 4만 8919㎡에 해당하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입안하는 것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입안 사유로는 강화 공립역사박물관을 비롯한 주차장 및 편익시설 등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4만 8919㎡에 해당하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면적은 금회 의견청취하는 4만 8000여㎡를 포함한 13만 7992㎡로 변경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 우측은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으로서 자연사박물관 및 주차장을 추가확보하여 정형화한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하점면 부근리 317번지 일원 13만7000여㎡에 강화고인돌 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변경현황은 당초 8만 9000여㎡에서 4만8919㎡에 해당하는 자연사박물관 및 주차장도로 등의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13만 7992㎡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준공 예정일은 2010년에 준공토록 계획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232억원으로 국비 62억 6100만원, 시비 145억 9900만원, 군비 23억 40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까지 국비 및 시비 포함 67억 7600만원을 제외한 164억 24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관한 규칙 등 관련법률을 검토한 결과 용도지역이 변경이 수반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1-7페이지 관련실과소 협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실과소 협의시 제기된 의견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등 의견에 대하여 100% 수용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열람공고 및 의회의견 청취,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병행 추진하여 2009년 5월 중 인천광역시에 용도지역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신청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편익토지조서, 배치계획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점면 부근리 317번지 일원에 조성코자 하는 강화고인돌 문화관광단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안에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