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215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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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이재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의 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과 과장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정책기획과장 박준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시며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행정기획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신 이재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옥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행정기획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징계 불복 이의제기 및 소송사례 현황 등 공통사항 8건과 각 소관 부서별로 행정지원과는 시장실 근무자 현황 등 18건, 정책기획과는 시장·부시장 개별 및 공통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등 12건, 자치행정과는 시장폭행 공무원 등 17건, 예산법무과는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각 부서별 예산편성요구액 미반영액 등 12건, 민원여권과는 2014년 콜센터 이용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등 2건, 정보정책과는 빅데이터 분석용역 3개 과제 용역계약 등 4건을 비롯한 총 73건에 대하여 수감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각 과별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행정기획국 전직원은 시민감동을 목표로 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연구, 개선하여 시민이 행복한 시정이 펼쳐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충실하게 준비를 하셨나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생각에는 어떻게 미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자료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준비 과정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과정에서 위원장님의 보완요구,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위원님들의 별도의 보완요구가 있고 그랬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사유가 있고 그래서 100% 제출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보입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우습게보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적절한 지적과 요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라도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간 지체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시겠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국장님 질의 전에 아까 자료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뭐 비밀사안이고 보안사항과 전혀 상관없이 별도자료 9번, 이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주신 자료거든요. 확인하셨나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자료확인)

이승연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주신 시장, 부시장, 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관한 자료예요. 갖고 계시죠? 확인하셨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별도자료요?

이승연위원

예, 별도자료 9번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위원님.

이승연위원

다른 구체적인 사안은 다 차치하고서라도요, 국장님 행정지원과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 밑에 이렇게 제출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안 된 것도 태반이에요. 그럼 지출한 것에 있어서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목별로 구분해서 작성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옆에 기관, 시책 이런 식으로 관외,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어요, 지금. 이거 저희가 다시 구분해서 다시 다 더해보라고 일부러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목별 구분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사용일시 표기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지출일자로 표기돼 있어요. 지출일자가 사용일자입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말씀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사용일자하고 지출일자는 다른데요.

이승연위원

다르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사용일자는,

이승연위원

저희가 원하는 건 지출일자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이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분들이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있는 자료를 쭉 갖다가 여기다 놓으셨는데 저희가 이 자료가 ‘아, 이렇구나, 여기 이렇게 썼구나.’ 이걸 보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보안사항이고, 이거 어차피 주신 자료니까 보안사항은 아니에요. 옆에 목별로 다시 구분하시고요, 이거 지출일자, 사용일자로 해주시고, 카드 말고 현금 지출된 부분이 있어요. 현금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결의서 같이 갖다 주셔야지요. 한 5개 항목밖에 안 되더라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목별로 그것은 우리가 공개를 매월 해오고 있기 때문에 공개된 순서대로 저희들이 일자대로,

이승연위원

그러니까요, 가지고 계신 자료를 그냥 주셨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떤 목별로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를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신 거면 저희 보고 이 한 권짜리 자료를 전부 다 목별로 나눠서 각자 알아서 더해서 확인하라고 그렇게 주신 건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희가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이렇게 공개를 하는,

이승연위원

지금 저희가 외부입니까? 저희가 지금 외부에서 공개해서 그냥 보는 자료예요?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물론 위원님 의회하고,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싶으시면 이 자료를 지금 가셔서 담당자분께서는 저희가 요구한대로 지출일자 말고 사용일시로 구분해 주시고요, 다시 이거 표기해 주시고요, 이거 목별로 구분해서 자료 다시 갖다 주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이거 사용일자를 확인하려면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행정지원과에 지금 인력이 몇 명이세요? 다른 데에서는 전부 다 사용일자로 갖고 오셨어요. 그럼 그분들은 일하신 것이고 행정기획국은 일 안 하십니까?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지출일자로 가져온 데는 행정지원과가 처음이세요. 지출일자를 보면 1월 6일만 해도 벌써 8개 항목인데 이 8개 항목이 1월 6일에 다 사용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언제 이게 지출됐는지를, 언제 행정 처리했는지를 확인하려고 이걸 달라고 했겠어요.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지금 많은 부처에서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으실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데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그게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요. 이 자료를 주고 국장님한테 예를 들어 목별로 이거 어떻게 잘 운영이 됐는지 확인하라고 하면 지금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의미 없는 자료를 주시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자료는 다시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각 부서별로 당부한 사항이 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떻게 당부를 했나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리스트를 쭉 주셨는데요, 보완, 추가요구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 충분히 작성될 수 있는 자료는 작성해서 유형주 전문위원에게 확인받고 제출되도록 또 위원님들께 설명도 곁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그렇게 해서 지금 전달이 된 것으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감장에 오시면서 우리 행정기획국의 행감자료가 자료요구에 맞게끔 제출이 됐는지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확인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확인했는데 맞아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나름대로 다 사유가 있고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맞느냐, 틀리느냐 묻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어거지 쓰는 겁니까? 억지 쓰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그런 건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목별 구분 작성하라고 그랬는데 목별 구분 작성이 됐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이 부분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됐어요, 안 됐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이건 그렇게 요구하신 대로 포함이 안 된 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 그렇게 작성을 안 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희들이 요구자료를 이 자료뿐만 아니라 많은 요구자료가 있고 또 이것을 기존의 폼이 이렇게 돼서 쭉 자료가 돼 있기 때문에 생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훨씬 수월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래서 지출일자도 사실은 좀 양해의 말씀 드리는데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양해를 구할 게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이 관할하는 부서에서 민간인들한테 보조한 금액들, 보조금들, 각종 예산들 확인할 때 지도감독 할 때 그 단체에서 ‘우리 이렇습니다.’ 그리고서는 그쪽에서 내밀면 그게 다 통과됩니까? 그렇게 행정해요? 답변해보세요. 그렇게 합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단순히 지도감독하는 데도 그렇게 안 합니다. 여기 감사장이에요. 상급기관에 감사받을 때 이런 식으로 받습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답변하세요. 우리 국장님 감사가 뭔지는 아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죄송한 말씀드리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가 뭔지 아시느냐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생성한다면 모르지만,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감사가 뭘 하는 것인지는 아시느냐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뭐 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행정 집행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고 또,

재호

이재호위원장

잘잘못 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급기관의 감사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국장님이 내미는 서류 보고 그냥 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답변해보세요.

박종철위원

(손을 들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다리세요.

박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다리시라고요.

박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다리시라고요.

박종철위원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이게 지금 행감장입니까, 이게 지금.

이기인위원

행감장이지요.

박종철위원

이게 무슨 행감이야, 이게.

이기인위원

이게 행감이지요!

박종철위원

이게 행감, 어디다가 손질이야!

어지영위원

이기인 위원.

박종철위원

어디 책상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

이기인위원

위원장이 지금 자료제출 미제출 때문에,

박종철위원

그게 행감이냐고, 지금!

어지영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기인위원

정정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종철위원

이건 행감이 아니지! 이게 무슨 행감이야, 이게!

이기인위원

회의록을 보십시오, 회의록을!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정회해 주세요.

박종철위원

무슨 회의록을 봐!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정회해 주시라고요, 정회.

박종철위원

자료제출이 행정감사야? 업무추진비,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이기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이 되는 말씀 좀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박종철위원

업무추진비 집행이 행정이냐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박종철위원

업무추진비 집행이 행정이야!

이기인위원

아무리 여당 대표가,

박종철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지!

어지영위원

정회해 주세요.

이기인위원

집행부 옹호해도 한두 (청취불능)

박종철위원

행정 행위를 잘못했는지 못 했는지 가리는 자리야 이게!

이기인위원

(청취불능)

박종철위원

무슨 업무추진비 가지고 따져!

어지영위원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기인위원

정회 못 합니다.

이승연위원

업무추진비가 행정이 아닙니까?

박종철위원

업무추진비 집행이 무슨 행정이야!

이기인위원

회의록을 보십시오, 회의록을.

박종철위원

행정이 뭔지 똑바로 알고 얘기해!

이기인위원

회의록 지금 확인해보세요.

이승연위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행정이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이승연위원

예산인데.

박종철위원

의사진행 줘요, 그러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하시라고요.

박종철위원

여기가 위원장 거야, 이게!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하시라고.

박종철위원

뭘 조용히 해요! 왜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하시라고요!

어지영 위원 퇴장

박종철위원

왜 발언 안 줘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하시라고요.

박종철위원

발언권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발언권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다리세요.

박종철위원

언제까지!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다리세요.

박종철위원

언제까지, 시간 정해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해요.

박종철위원

언제까지.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하시라고.

박종철위원

조용히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게 무슨 뭐 행패 부리러 온 거예요, 뭐예요?

박종철위원

행패가 아니라 보다보다 내가 어제부터!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패 부리는 거예요? 행패 부리시는 거냐고.

박종철위원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것이 행정감사의 대상입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방해하고 행패 부리는 겁니까?

박종철위원

행정이 뭔지 아세요! 행정이 뭔지 아냐고요! 위원장이 돼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방해하고 행패부리는 거냐고요.

박종철위원

행정도 모르면서 위원장이라고 앉아가지고! 행정이 뭐예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세요.

박종철위원

행정이 뭐예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시라고.

박종철위원

나보고 마이크 끄라고, 권한 없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시라고요.

박종철위원

못 꺼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이크 끄세요.

박종철위원

못 끈다고! (이재호 위원장, 박종철 위원석에 가서 마이크 끔)

박윤희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이기인위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박종철 대표님, 그만하세요.

박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그러면,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 중에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나도 이성적으로 계속 지금 이게 행정감사,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 중에 있어요!

박종철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예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 중에 있다고!

박종철위원

우월적 지위라고 해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세요.

이기인위원

우월적 지위라니요, 대표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방해하고 행패 부리는 겁니까, 지금?

박종철위원

이게 방해고 행패예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뭐예요?

이기인위원

여당 대표님!

박종철위원

왜 의사진행발언을 안 줘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당하게 지금 발언하고 있어요!

박종철위원

발언권을 왜 안 주냐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박종철위원

언제까지 발언할 거냐고요. 그러면!

이기인위원

그게 어떻게 정해집니까. 집행부의 충분한, 충실한 답변을 받아내야지요.

박종철위원

약속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남이 발언하는데 끼어들고 방해하고 행패 부리지 말고!

박종철위원

방해, 행패?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세요, 빨리.

이기인위원

그만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나이 드셨으면,

박종철위원

어느 게 방해고 행패예요, 이게!

재호

이재호위원장

나이 드셨으면 나잇값을 하세요!

박종철위원

발언권 주세요.

이기인위원

그만하시지요, 그만.

이승연위원

그만하시라고요, 대표님.

이기인위원

그만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세요.

박종철위원

예, 끕니다.

이승연위원

정말 창피해서.

어지영위원

(회의장에 들어오며)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른 위원 발언하는데,

어지영위원

(위원장석 앞에 서서)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끼어들지 마세요.

어지영위원

나잇값이라니요.

박종철위원

왜 발언권을 안 줘요, 그러니까.

박윤희위원

그만해.

이승연위원

그만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뭐하는 거야, 지금.

이기인위원

어지영 위원님 앉으세요.

어지영위원

사과하세요.

이승연위원

지금 위원회 중에 자기 멋대로 일어나서 이석하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뭐하는 거예요, 지금.

어지영위원

사과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뭐 하는 거냐고!

어지영위원

사과하시라고요. 나잇값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정회 요청드렸지요, 정회 하자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뒤에 계신 간부공무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성남시 행정 1년간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제출이 돼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감사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국의 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감사 자료제출과 관련된 것은 추후에 따지기로 하고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박종철위원

아니 잠깐만, 발언권을 왜 이쪽에서는 계속 발언권을 요청하는데 안 주고 자당,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박종철위원

소속 위원에게만 발언권을 줍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박종철위원

뭘 조용히 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박종철위원

똑바로 하세요.

이기인위원

저 지금 발언 중입니다.

박종철위원

왜 발언권을 그쪽에만 줘요.

이기인위원

저 발언권 득하고 발언 중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박종철위원

발언권 왜 저쪽에만 줘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하시라고요.

이기인위원

발언권 득하고 발언 중입니다.

박종철위원

공평하게 주세요, 발언권.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하시라고.

박종철위원

발언권 공평하게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 방해하려면,

박종철위원

발언권 공평하게 달라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퇴장해 주세요. 감사 방해,

박종철위원

왜 저쪽만 발언권 있고, 이쪽은 안 주냐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 방해하시려면,

박종철위원

감사 방해 아니에요, 항의지!

재호

이재호위원장

퇴장해주세요.

박종철위원

항의!

재호

이재호위원장

계속하세요.

이기인위원

저 발언하겠습니다. 발언권 득했으니까 발언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쪽도 발언권 주세요. 왜 발언권을 이쪽은 안 주고 저쪽만 줘요, 일방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박종철위원

조용히 못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하시라고요.

박종철위원

이 경우 항의입니다. 왜 발언권을 공정하게 안 줘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이기인위원

발언권 득하고 발언 중입니다.

박종철위원

발언권을 왜 공평하게 안 주는 거냐고요!

이기인위원

박종철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종철 위원께서는 지금,

박종철위원

왜 발언권을 공평하게 안 줘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쪽도 줘요! 공평하게 집행하세요, 위원장!

이기인위원

박종철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세요.

박종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공평하게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세요.

이기인위원

대표님.

박종철위원

공평하게 하세요. 나 안 꺼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았으니까 끄시라고 .

박종철위원

안 끈다고요! 공평하게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았다고요, 끄세요!

이승연위원

그만 하시라고요.

박종철위원

발언권 공정하게 행사하라고요, 위원장이면!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세요.

박종철위원

안 꺼요!

이승연위원

본인들 필요할 때만 들어와서 발언권 달라고 그러는 건 뭡니까? 어저께 두 분 있으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첫날.

박종철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정치 공세피면서 행정사무감사 했다고?

어지영위원

어제 첫날 출석했습니다. 저 어제 출석했어요.

이승연위원

중간에 가셨지요. 어저께 재난안전관 때 있으셨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고 마이크 끄세요, 빨리!

박종철위원

안 꺼요!

이승연위원

본인들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박종철위원

발언권 이쪽에도 줘요!

어지영위원

왜 없는 거짓말을 하고 그러세요.

이승연위원

어저께 끝까지 있으셨다고요?

박종철위원

발언권 이쪽에도 줘요!

어지영위원

TV 보자고, TV 보자고.

이승연위원

끝까지 있으셨냐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조용히 하세요.

박종철위원

자당 소속위원에게만 발언권 주고, 타당 소속 위원에게는 발언권 안 주는 것이 정당한,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박종철위원

(청취불능) 행위예요!

어지영위원

의정활동을 의회에서만 합니까?

이기인위원

저 발언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만하시라고.

어지영위원

밖에 나가서도 의정활동 했어요, 저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하시라고.

이승연위원

여기가 시장판이에요? 제발 원칙을 지키시라고요.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고 있잖아요, 동료 위원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조용히 하세요.

어지영위원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지!

이승연위원

무슨 폭력을 행사다고 그래요.

어지영위원

왜 폭력을 행사하고 책상을 치고 난리야!

이승연위원

폭력의 의미도 몰라요?

이기인위원

폭력이라는 말을 아세요?

이승연위원

폭력이 뭔데요?

이기인위원

형사상 폭력의 정의를 아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조용히 하세요.

어지영위원

국어사전에도 폭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이승연위원

지금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시라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박종철위원

발언권을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해가면서.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석에 가서 마이크 끔)

이승연위원

그만 하시라고요.

이기인위원

회의록을 보세요.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그만하세요. 박종철 위원님, 정말. (박종철 위원 마이크 버튼 막음, 위원장 마이크 버튼 끔)

이승연위원

본인들이 들어오고 싶을 때만,

어지영위원

건드리지 마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하시지 말라고.

이승연위원

들어와가지고 발언권 달라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박종철위원

이게 뭐하는 행위입니까, 지금.

이기인위원

박종철 위원님.

이승연위원

정말 보자 보자 하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조용히 하시고 발언권 얻으신 위원 발언하십시오.

박종철위원

발언 안 됩니다. 발언권 공정하게 주세요.

이기인위원

공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약속하고 발언하게 하세요, 그러면. 또 안 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발언권,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세요.

이승연위원

그만 좀 하세요.

박종철위원

내가 끄라고 한다고 끌 사람 아니니까.

이기인위원

그만하세요, 이제.

이승연위원

그만 하셔야 돼요.

이기인위원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착각하지 말아요. (이재호 위원장, 박종철 위원석으로 감)

이승연위원

정말 창피합니다.

어지영위원

손 대지 마세요. (박종철 위원석 옆으로 가서)

박종철위원

나 손 대면, (이재호 위원장, 박종철 위원석 마이크 끔)

이승연위원

그만하시라고요.

이기인위원

그만하세요, 이제. (이재호 위원장, 어지영 위원 서로 막음)

박종철위원

발언권, 너 이리와.(어지영 위원에게)

어지영위원

지금 밀쳤습니까?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호 위원장, 박종철 위원석 마이크 끔)

이승연위원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적당히들.

박종철위원

발언권 공정하게 행사하세요.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이재호 위원장, 이기인 위원,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석에서 대화)

이승연위원

도대체 규칙도 없고, 원칙도 없고.

박종철위원

누가 할 소리인데.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발언하십시오.

박윤희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박종철위원

발언권 주겠다는 약속 하시고,

이기인위원

위원님.

박종철위원

공정하게 의사진행 못한 것 사과하세요.

이기인위원

위원님,

박종철위원

사과하기 전까지는 나도 절대 안 물러설 거니까.

이승연위원

회의규칙에,

이기인위원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왜 발언권을 여기서, 정회하기 전에 여기서도 계속 발언권 나오고 둘이 요청 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세요.

박종철위원

우린 안 주고 그쪽만 줘요? 자당 소속 위원에게만 발언권을 줘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시라고요.

박종철위원

위원장이라 그래서!

이승연위원

그만 하시라고요, 좀.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세요.

이승연위원

정말 부끄럽네요.

박종철위원

나 안 끕니다.

이기인위원

그만하세요.

박종철위원

내가 이재호 위원장이 마이크 끄라고 한다고 끄고 죽으라고 죽을 사람 아니에요.

이기인위원

대표님 그만하세요, 이제.

이승연위원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적당히. (이재호 위원장, 박종철 위원석으로 감) (어지영 위원, 박종철 위원석으로 감)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시라고요.

박종철위원

공정하게 약속을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회의 진행하게 마이크 좀 끄시라고.

박종철위원

공정하게 하겠다고 약속 하세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회의 진행하시겠다잖아요.

이승연위원

지금 회의 진행 방해하시는 거예요?

박종철위원

약속을 하면 나도 순응합니다. 약속을 하세요.

이기인위원

대표님 그만하세요.

박종철위원

인정하시고 공정하게 의사진행하세요.

이승연위원

그만 좀 하세요.

박종철위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방해 안 해요. 이건 방해도 아니고 정당한 항의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세요.

박종철위원

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직 행정사무감사 끝나지 않았거든요. 발언순서 되면 다 발언 기회드립니다.

박종철위원

발언을 위원장이 임의로, 먼저 든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안 주고 자당 소속 위원에게만 주고 있잖아요,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 발언권 기회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적 없으세요.

박종철위원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억지 부리지 마세요.

박종철위원

억지가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이승연위원

억지예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세요, 빨리.

이기인위원

대표님.

박종철위원

공무원들, 기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대표님, 대표님 당에서 위원장 한 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항의해 볼까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시라고.

박종철위원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

이기인위원

그렇게 하세요.

박종철위원

우리는 공정하게 하지.

이기인위원

그리고 집행부의 자료 미제출을 거수하는 것도,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시라고.

이기인위원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박종철위원

마이크 끌 필요 없어요. 왜 뭐가 불편해서 마이크 끄라고, 내 얘기가 시민에게,

이승연위원

그만 좀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른 위원의 발언이 진행 중이니까 마이크 끄시라고요.

박종철위원

내가 발언을 하면 이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가는 게,

재호

이재호위원장

억지 부리시지 말고 마이크 끄세요.

박종철위원

억지는 위원장이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승연위원

상임위원회의 운영 규칙을 모르세요?

이기인위원

억지는 대표님이 부리고 계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억지 부렸어요?

박종철위원

왜 자당 소속 위원에게만 발언권을 주냐고요!

이승연위원

발언권 없는 사람이 툭툭 나오면,

박종철위원

우리가 먼저 손을 들었는데.

이기인위원

먼저 손을 들었다는 근거는 뭐예요, 대표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드릴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예?

박종철위원

약속을,

이승연위원

이게 무슨 선착순입니까?

박종철위원

인정을 하시라고요, 잘못 집행한 것을.

재호

이재호위원장

잘못된 거 없어요.

박종철위원

의사진행 잘못한 거 인정을 하시면 내가,

이기인위원

없습니다, 그런 거.

이승연위원

아니, 이게 선착순이에요?

이기인위원

억지 좀 그만 쓰세요.

박종철위원

나 위원장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기인 위원이 왜 나섭니까?

이기인위원

대표님, 저 발언 득해서 제 발언 중입니다!

이승연위원

이기인 위원 발언 중에 끼어든 사람이 대표님이시잖아요.

박종철위원

조용히 하라고!

이기인위원

제 발언 중이라고요, 제 발언! (자리에서 일어서서)

박종철위원

이 어린 것들이 어디에 손뼉 치고!

어지영위원

책상 그만 쳐, 책상 그만 쳐.

이기인위원

제 발언 중이라고요. 제가 발언권 득해서 발언하고 있다고요.

어지영위원

이기인 위원 책상치지 말고 말해.

이승연위원

거기에 먼저 끼어든 사람이 누군데요! (이재호 위원장, 박종철 위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왜 끼어드세요, 제 발언에.

어지영위원

왜 책상을 치고 왜 폭력은 쓰는데, 폭력은.

이기인위원

이게 무슨 폭력이에요.

박종철위원

여기 이거 쳤어, 지금?

이승연위원

뭐가 쳤어요? (이재호 위원장, 박종철 위원석 마이크 끔)

이기인위원

꼬투리 잡지 마시고.

어지영위원

책상이 뭐 잘못했어, 책상이.

박종철위원

누가 쳤어?

이승연위원

뭘 쳤는데요.

이기인위원

제가, 제가 발언 중이라고요.

박종철위원

왜 책상 치고 얘기해!

어지영위원

왜 책상이 뭐가 잘못했는데 책상을,

이기인위원

제가 발언 중이라고요. 그만하세요, 이제.

이승연위원

그만하시라고요. (이재호 위원장, 박종철 위원과 박종철 위원석에서 대화)

이기인위원

어거지 그만 쓰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시라고.

박종철위원

위원장이 씨가 뭐예요,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장

누가 씨 그랬어?

박종철위원

안 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안 했어.

이승연위원

그만 하시라고요.

박종철위원

이런 인격파탄자 같으니라고.

이기인위원

뭐라고요?

박종철위원

해놓고 안 했다고?

이기인위원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박종철위원

인격파탄자지.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안 했다고.

박종철위원

안 했다고?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어지영위원

간사님 가서 방망이 때려요, 정회 빨리 해요.

박윤희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시라고.

박종철위원

안 끈다고.

어지영위원

그냥 가서,

이승연위원

아니요. 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박종철위원

어디다가 반말이야, 지금?

이승연위원

다 보게 하세요.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단하시겠지요.

박종철위원

뭐, 반말? 반말 했어 나한테?

재호

이재호위원장

반말 했어요.

이기인위원

그만하세요. 어지영 위원님, 이제 그만 (청취불능) 주세요, 그만.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시라고.

박종철위원

인정하라고,

이승연위원

그만 좀 하시라고요.

박종철위원

잘못한 거, 잘못한 거 인정해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왜 자꾸 책상을 치고 그래.

이기인위원

알겠으니까 그만하라고, 이제.

박종철위원

사과하지 않으면 의사진행 못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십시오.

박종철위원

사과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진행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의사진행 공정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이기인위원

발언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사과하세요, 빨리.

이기인위원

국장님.

박종철위원

사과하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박종철위원

의사진행, 지금 뭐하는 거예요! 여기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승연위원

정말 창피합니다. 시장판도 아니고 지금 발언권 얻어서 하고 있잖아요.

이기인위원

저희가 싸우고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개의치 말고 발언하십시오.

이기인위원

국장님,

박종철위원

의사진행,

이기인위원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서 갖다 주시고,

박종철위원

우리 발언권 왜 공정하게 집행 안 합니까?

이기인위원

80페이지 봐주세요.

박종철위원

왜 발언권을 공정하게 안 주는 거예요!

어지영위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기인위원

80페이지 봐주세요.

어지영위원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회의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박종철위원

왜 공정하게 의사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권을 얻지 않은 위원들은 발언하지 마시고,

어지영위원

정회 좀 해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세요.

어지영위원

정회,

이승연위원

도대체 위원회에 위원장이 왜 있습니까?

어지영위원

정회를 해주세요.

박종철위원

정회 해달라고 간사께서 요청 했어요. 정회 요청했는데 그것도 안 받아들이고, 새정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부 무시하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발언 계속 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이거 여쭤볼게요. 업무추진비 부당하게 사용됐나요, 집행부?

박종철위원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나는 봅니다.

이승연위원

근데 왜?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거 공개하면 되지요?

박종철위원

예.

이기인위원

잘 찍으세요, 언론인들.

박종철위원

내가 행감장에서,

이기인위원

언론인 여러분 잘 찍어주세요.

이승연위원

이거 다 해주세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박종철위원

잘 찍어주세요.

어지영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이기인위원

업무추진비 정당하게 썼습니까, 부당하게 썼습니까?

어지영위원

정회 해주세요.

박종철위원

잘 찍어주세요.

이기인위원

집행부, 집행부, 국장님.

박종철위원

행정이란 행정 주체가 법 아래에서 행하는,

이기인위원

국장님,

박종철위원

구체적 법 집행으로써,

이기인위원

업무추진비 정당하게 썼나요, 부당하게 썼나요?

박종철위원

권력적 반박 행위이며,

이기인위원

정당하게 썼습니까?

박종철위원

(청취불능)

이기인위원

정당하게 쓰셨어요?

박종철위원

이것이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수익적, 부담적, (이재호 위원장, 박종철 위원석 마이크 끔) (어지영 위원, 박종철 위원석으로 감)

이기인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철위원

복효적,

이기인위원

업무추진비는 세금입니까, 아닙니까?

박종철위원

내용은,

이기인위원

세금이지요? (이재호 위원장, 박종철 위원석 마이크 끔) (어지영 위원, 위원장 앞을 막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박종철위원

행정 (청취불능) 에 대하여,

이기인위원

세금입니까,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정리된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왜 발언을, 내 마이크를 왜 끄는데.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시라고.

박종철위원

왜 끄는데. 발언권 안 주니까, 발언권 안 주니까! 발언권 안 주면,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권 줄 테니까,

박종철위원

발언권 안 주면, 사과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순서가 되면 다 발언권 드립니다.

박종철위원

사과하시라고. 사과를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순서가 되면 다 발언권 드리니까 마이크 끄세요.

이승연위원

시의원의 업무추진비가,

박종철위원

사과 안 하시면 나 이대로 묵과하지 않습니다.

이승연위원

세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재호

이재호위원장

빨리 끄세요.

박종철위원

사과하세요.

이승연위원

이것이 행정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시의원이 있다라는 사실은 꼭 기록해주셔야 됩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이라고 마음대로 의사진행하고 자당 소속 위원에게만 발언권 주고, 타당 소속위원에게는 발언권 안 주고.

이기인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이유도 없고, 안전행정부에서도 무조건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이승연위원

그건, (청취불능)

박종철위원

안전행정부 무조건 자료를 내놓으라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인위원

드리면 납득 하시겠습니까?

박종철위원

다 가지고 와.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2시 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발언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 꼭 이 자리에서 하셔야 될 분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중식 후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종철위원

아니요, 지금 위원장님이 정리하시려고 했던 그 내용이에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지향하는 바는 우리 집행부에서 2015년에 행했던 행정사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문제점 또 시정해야 될 점, 건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차분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그런 엄중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 취지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각 부서 공히 감사위원들로부터 요구받은 자료가 제때 제대로 충실한 내용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향후 감사 과정을 통해서 성실하고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특별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 간의 의견을 주고 받는 토론의 장이 아니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통해서 우리 시 행정의 잘못된 점, 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부분들을 살피고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질의는 집행부를 향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듣고, 설사 다른 위원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집행부 질의를 통해서 또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므로 그렇게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어지영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지영위원

마이크 좀 조정해야겠어요.

이승연위원

마이크가 다 켜진 것 같은데요.

이기인위원

여기도 마이크가 다 나오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마이크 상태를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전에 행정기획국에서 제출하신 자료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있어서 한 두 시간가량 넘게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 과정에 있는 모든 자료는 다 행정감사 자료입니다. 이해하시고. 자, 오전에 발언권 얻으셨던 이기인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이기인위원

국장님 오전에 자료제출 관련해서 발언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한 사항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어제 공보관 감사 현장을 보셨나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제가 행사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사항을 보고 받으셨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업무추진비 관계,

이기인위원

그것하고요, 감사 지적사항 중에 제가 지적했던 것이 있었는데,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구체적인 것은 못 듣고요, 그 정도로 제목 정도만,

이기인위원

우리 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그리고 특정 회사에서 3억 원 정도의 시설 기부체납을 받았던 독도 실시간 영상송출 관련해서 현재 66개소 본청과 구청 그리고 48개 동에 셋업박스와 LCD 모니터를 포함한 3억 원 가량의 시설을 기부체납 받았는데 사실 그것이 무용지물로 현재 전락해버렸습니다. 사실 공보관의 일이겠지만 성남시 정책의 총 선임국장으로서 행정기획국에서 그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요.

이기인위원

예,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독도 자매결연 관련해서 하고 계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여러 행사들도 마찬가지고 독도와 자매결연도 맺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울릉도.

이기인위원

예, 그렇습니다. 울릉도도 그렇고 우리 구내식당 가는 길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당위성도 설명하는 파티션도 해놓고 여러, 또 시장님께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요. 게다가 시장님이 이** 소장님 초대해서 “친일파를 작살내야 된다.” 그런 발언까지, 인기를 얻으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정작 공보관에서는 사실 그런 시설물들을 태만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는 입장을 드리면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국에서는 어떤 홍보라든지, 시장님의 말 처음 역사인식이나 그런 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간단하게 생각나시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대외적인 언론이나 그런 데는 우리 공보관실을 통해서 홍보가 나가고, 저희들은 어떤 주민들의 모임이라든지 또는 우리 공무원 내부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저희 시정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잘못 표기되거나, 독도에 대해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아, 외부적으로.

이기인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나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획국에서 정식으로 발췌해서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친일파를 작살내야 되고 매국노 타파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궁금해졌어요. 우리 행정기획국에서 사실 시장님의 말을 따라가는 행정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성남시 외부의 시민들에게 표출되는 홈페이지라든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을 들여다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남시의 여러, 이건 사실 정보정책과에 소관 되는 업무인데 선임 국장님이니까 들어주시고 헤아려 주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성남시에 여러 공공기관이 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많습니다.

이기인위원

보건소도 있겠고요. 여러 공공기관에서 직접·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건 수만 명이 보실 테고 하루 방문자수가 수천 명에 달하겠지요. 그런데 그 어플리케이션에 우리 성남시 공공기관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를 지도를 차용해서 나타내는 어플리케이션 중 대다수의 어플리케이션 중에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암초라고 표기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제가 뽑아서 왔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분당구보건소의 경우, 잘 보세요. 국장님. 뒤에 정보정책과 과장님도 잘 보세요. 분당구보건소의 경우 지도를 보니 리앙쿠르암초, 수정구보건소도 마찬가지고요. 중원구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분당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모두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뒤에 직원들 잘 보세요. 중원구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성남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해를 일본해로 적어 놓고 있어요.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도를 리앙쿠르암초로 표기하고 있어요. 리앙쿠르암초가 뭔지 아세요? 리앙쿠르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00년도에 프랑스 어선의 이름입니다. 암초를 발견했다고 해서 처음 외국인들이 독도에 붙인 이름이에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독도송출영상시스템까지 구축해놓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우리 시에서 행정기획국 소관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 동해는 일본해로, 독도는 리앙쿠르암초로 표기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또한 성남문화관광, 성남 소개에 성남시도서관, 성남시 유가정보에는 동해라는 표기조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상 평생학습원의 일인데 독도에 대해서 기조를 세우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사실 자치행정과와 행정기획국이기 때문에. (책을 꺼내 보이며) 이 책들은 제가 성남시립중앙도서관 또 분당도서관 등등에서 빌려온 책들이에요. 국장님 혹시 우리 시 도서관에 문헌정보실이 있는데 그 문헌정보실을 몇 세 이상부터 책을 빌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중학생 이상입니다.

웃음

이기인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책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 책들에 대해서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발표했던 책들이 있는데 그러한 책들이 우리 시 도서관에서 버젓이 빌려지고 있었어요, 학생들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마찬가지고요. 더 식감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은 유관순을 여자 깡패, 김구는 테러리스트라고 표기해서 청소년 유해도서로 판정된 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중학생 이상 학생들한테 버젓이 대출되어 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좀 아주 심각한 일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자, 성남시 공공기관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에도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암초로. 그리고 성남시립도서관 수천 권이 있는 도서관들에서 학생들에게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되어진 책들이 무분별하게 대출되어지고 열람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국장님, 뭘 친일파를 작살낸다는 거예요? 친일파가 작살나기 전에 이런 행정부터 작살내야 되지 않을까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좀,

이기인위원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는데 그것은 너무 평생학습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주 중요하면서도 또 아주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렇게 저희들이 지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다음부터 저희들이 다시 모든 기관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재점검해서 저희들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시장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토크콘서트 할 때 정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친일파 작살내야 된다 그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큰 인기와 호응을 사실 끌고 계세요, 누리고 계시고요. 그런데 말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이 이렇게 여실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말만 앞서지 말고 행정기획국으로서 성남시의 정책을 선도하고 계획하는 선임국으로서 그런 것들은 빠지지 않고 꼭 챙겨주시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추경 때나 본예산 때나 그 지도를 빨리 삭제하시고, 일본해가 동해로 표기되어 있는, 우리 바다 동해로 표기되어 있는, 우리 땅 독도로 표기되어 있는 지도를 사용해 주십시오. 유추해보건데 아까 보여드린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왜구의 지도를 차용한 거예요. 그런데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그것 때문에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빼먹고 생각 없이 그것을 차용했다는 것은 마땅히 비판받아 마땅한 행정입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다른 질의사항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 부분들 확실하게 국장님께 계실 때 다 고쳐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려주시고, 협의가 필요하면, 궁금하시면 물어보시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따가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총괄질의니까 몇 가지 것들만 여쭐게요. 먼저 우리 시에 민주평통이라고 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평화통일 단체가 있는데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무실을 이전해야 된다고 하던데 한겨울에 이사를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사실은 평통이 국가기관이여서 이때까지 저희들이, 저희 시청 내 청사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큰 청사였습니다마는 계속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거기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다고 보니까, 타 기관에 제공한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계속 부족된 상태로, 그래서 어떤 부서가 함께 모여 있어야 행정의 효율성을 더 재고시킬 수 있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서 9층에 있고 4층에 있고 이런 경우,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또 외부에 나가 있는 부서도 있고요.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청이,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전부터 수차례 저희 “공간을 비워주십시오.”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정리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지영위원

공간이 좁아서 비켜달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갑자기 겨울에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사무실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복잡하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갑자기는 아니고 계속 해왔던 거니까,

어지영위원

몇 번 정도 얘기가 돼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가 돼왔었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게 말로 한 겁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문서도 보내고 했습니다. 문서도 보내고 거기 관계자분들 만나서,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작년부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거기에다, 무슨 이유를 대서 계속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상징성이 있으니까,

어지영위원

그분이 갈 데가 없어요? 아니면 국가기관이라고 그랬으니까 시청은 좁아서 안 된다면 산하기관이라든가 건물들이 많잖아요, 공간이. 그런 것을 배려해 주셔서 이해를, 납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래서 금년 6월부터인가, 저희들이 장소를 확보해가지고 그 장소로 이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어지영위원

장소 확보 됐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종합운동장에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잘 조정을 더 하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추운 겨울에 갑자기 나가란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조금 뜨아 했는데 작년부터 오랫동안,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오랫동안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어지영위원

담당 부서장님께서 설득을 좀 자주 하세요. 저희도 일본 가서 선진연수를 하다 보니까 자꾸 가서 이야기하고 대화해서 설득을 한다고 하니까 피곤하시더라도 설득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하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고 지난 과거에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조금 의견을 나눴었는데 성남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면 시의원 두 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일반적이면 여야 의원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는데, 64쪽입니다. 이런 의회의 관례가 잘, 한쪽으로 된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도 다시 위촉하고 할 것이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럴 때는 그런 것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보조금 심의할 때 서로 여당과 야당의 견해가 조금씩은 다르지 않습니까? 단체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의회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균형에 맞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 관련해서도 제가 어제 감사를 하면서 감사부서한테도 강도 높게 얘기를 하고 또 의회가 열릴 때마다 우리 국장님, 구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료 69쪽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입회비 등 각출행위금지, 쉽게 말하면 돈을 걷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각 동에서는 지켜지지 않아요. 회비 명목으로, 그것도 회비 명목으로 걷고 있는데 자기네들 친목계라고 해서, 친목계면 자치위원들 아닌 사람들 통장이 아닌 사람들도 친목계원이여서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친목계비라고 해가지고 회비를 계속 걷는, 이런 것은 우리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국장님 그런 내용은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통장 관련해가지고 반상회 할 때 통장들이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못 걷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는 것은 점검을 좀 하시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오전에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는데 저도 감사를 하려고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자료요구를 한 게 있는데 민주평통에서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자료를 안 보내주면 안 보내준 사유가 있지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거라도 보내줘서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까마득한지 왜 그러지요? 그런 단체는 국가기관이라서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나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민주평통에 관한 자료,

어지영위원

의회사무국 통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감사요구 자료가 아니고 별도지요?

어지영위원

예.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산하고도 관련이 깊으니까 그것은 꼭 챙겨가지고, 그것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국가기관이라도?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래주세요. 왜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사유를, 상급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법령이라든가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지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생각해보니까 이것 주면 조금 거시기 할 것 같아서 안 된다. 이런 건 말고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국장님, 박윤희입니다. 제가 지금 복사해서 드린 기사 보셨나요? (의회사무국직원 자료 배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국장님, 11월 9일자 중원구보건소장 발령과 이 기사가 관계가 있는 건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지금 우리 중원구보건소장에 관한 얘기네요.

박윤희위원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항간에 여러 얘기도 있고 또 기자님들도 말씀하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남에 보건소장님이 가시고 그쪽의 하례요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다 점검을 합니다. 어떤 공직 상에 문제가 없는지, 혹시 어떤 다른 사항에 계류되어 있는지, 우리 인사 부서에서 그걸 철저히 그쪽하고 협의를 보는데 그쪽에서 무슨 일이 없다, 정상적이다, 그런 게 사실은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알고 보니까, 그때 그래서 인사를 다 결정해놓고, 받기로 다 결정된 다음에 제보가 들어왔어요. 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희도 시장님께 보고를 즉각 드리려고 알아보고 인사 부서도 확인하고 그쪽으로 확인해봤더니 지난 4월인가, 지난해에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징계처분을 받고 다 종결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어와서, 예,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미 기관 간의 합의를 해서 하례요청에 의해서 다 오고가기로 다 결정이 된 마당에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 직원으로 오게 되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했지요. 거기까지입니다.

박윤희위원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일이 진행되고 난 후에 그쪽에 아무 일이 없다라는 확인을 받고 일을 진행시켰는데 진행시키다 보니 나중에 그것을 알게 돼서 계속 진행하신 거네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렇지요. 그때 저희들이 인지했을 때는, 그래서 하긴 했지요.

박윤희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행정적인 착오나 행정적으로 실수한 대목이 어디입니까? 없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알았더라면 좀 더 결정하는데,

박윤희위원

“알았더라면”이 아니고 공무원 채용이지요? 공무원 채용할 때 법적이나 절차상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하셔야 될 부분을 안 한 것은 없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런 부분이 다른 게 외부에서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는 그런 신체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다 취합해서 확인한 다음에 채용을 하는데 지금 현직의 공무원으로서 또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저희들은 인사 부서하고 그 정도 확인하면 더 이상은 다른 자료를 제출받을 필요는 사실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박윤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맞느냐 틀리느냐를 떠나서요, 통상 저희들이,

박윤희위원

지금 행정적으로 착오나 실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파악을 못 해봤던 것 그런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위원님께 이해를 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박윤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기다려보세요. 국장님, 지금 박윤희 위원께서 절차상에 챙기지 못한 게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했어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전입자든지, 신규채용은 아니라도 전입자라도 해당 지자체의 징계 여부 아니면 징계를 위해서 절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해당 당사자가. 또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징계 논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윤희 위원께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박윤희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을 다 했는데도 그것을 걸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현행법상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되는 법령이 있다는 건 알고 아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우리 인사 전보와 관련해서요?

박윤희위원

예.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건 사실 제가 몰랐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어떤 범죄나 범죄자에 대해서 그것을 교정하고 법적으로 형량을 다 채우면 우리가 선입견이나 여러 가지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법에 성범죄와 관련해서 취업 제한 법령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어렴풋이 듣기는 했지만 제가 정확히,

박윤희위원

어렴풋이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대한민국 2006년도 6월부터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자가 자기의 형량을 다 마쳤다하더라도 성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취업을 할 때 제한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라든가 아동들을 직접 만나는 학원이라든가, 청소년들을 직접 상대하는 그런 직종에는 취업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의료인입니까,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보건직이니까 큰 범주에 포함된다고 봐야지요.

박윤희위원

큰 범주가 아니고 의료기관, 의료인이라고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과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라는 부분은 보건소장이나 의료인이 아니라고 하면 나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령 위반이십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는데요. 그 건은 너무 그런 부분까지 갖다가 대입을 시키면 안 되시고요.

박윤희위원

아니 그런 부분까지 대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 학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원 강사 뽑을 때 이거 하고 있어요. 2006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규채용이라고 하면 그렇게 제어할 수도 있지만 이건 인사교류예요, 교류. 그래서 저희들이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시에서는 인사 못 받겠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계처분이 이미 다 종료돼가지고, 나중에 확인한 사항이지만.

박윤희위원

국장님께서 이 법령을 아셨다고 하면 그쪽에 하실 말씀이 있었지요. 이렇게 처벌을 받은 사람은 처벌한 날로부터 10년 안에는 이런 직종에 종사할 수 없다. 제한이 된다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령을 아셨고 이 근거를 아셨다고 하면 그쪽에 충분히 아주 많이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법령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이걸 모르시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런데 그걸 제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지금 알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

박윤희위원

지금 100만 성남시민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인사교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인사교류.

박윤희위원

인사교류가 중요합니까? 법령을 지키고 성남시민,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지금 현직에서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하남에서 문제가 있었겠지요.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박윤희위원

그것은 하남시에 따지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저희들이 거기하고 인사교류하면서 확인할 사항을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하실 것 다 하셨는데 운이 없어서 이것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든 우리가 확인할 것들은 확인해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착오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러니까 운이 없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더 깊이 알아보지 못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박윤희위원

그래서 국장님, 오셨어요.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은 쭉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로서 그것의 책임자로서 미스를 하신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물론 잘했다고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박윤희위원

“잘했다”가 아니고 잘못하신 거라니까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박윤희위원

알았으면 좋았는데 몰라서 참 아쉽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걸 알지 못한 건 잘못하신 겁니다. 인정하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박윤희위원

성남 100만 시민 중에 50만 여성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답하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박윤희위원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착오 맞으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제가 100만 시민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질의 끝나고 답변하시고, 질의하는 중간에 말 섞지 말라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아니 계속 질문을 하시니까,

박윤희위원

이 법령 모르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셨잖아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걸 깊이 제가 상식적으로 몰랐지만 그런 부분을 알았다면 저희들이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모르셨잖아요, 모르셨으니까 착오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몰라서, 더 깊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윤희위원

몰라서 불법을 하셨으면 불법이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과를 드리고,

박윤희위원

죄송하고 감정적으로 죄송하다는 게 아니고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는 것 시인하시라고요. 그런데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맞는 거지! 동네 학원에서도 선생님 뽑을 때, 강사 뽑을 때 이거 확인합니다. 하셔야 돼요, 관계 법령상!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충분히 무슨,

박윤희위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의료인 포함.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물론 그러겠지만 그분,

박윤희위원

국장님 하시다 보면 실수하시고 착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과 인정이 있어야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보건소장은, 보건소에서 할머니, 어린아이, 여성, 신체적 접촉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나 시민들께,

박윤희위원

전자발찌 채우시고 감사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재발방지를 어떻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도 몰랐다 하실 겁니까? 교육시켰는데 또 이런 일이 있을 줄 상상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돌이킬 수 없다고 하면 방지책을 내놓으세요. 그래서 성남시민들에게 설득하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최대한,

박윤희위원

최대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아직 그 고민도 안 하셨습니까? 이게 신문에도 나고 다 했는데.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박윤희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재발되지 않도록.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지금 가장 저희들이,

박윤희위원

이분 보세요. 상습적으로 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같은 직장의 여성을. 국장님이 그 여성의 입장에서 그 피해자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딸을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보건소에 아이를 데리고 가고, 할머니 모시고 갑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박윤희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이 자리에서 즉답을 제가 드릴 수 없고 신중하게 저희 집행부에 돌아가서 검토해서 위원님께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착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같이 지금 그렇게 안일한 태도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박윤희위원

당연히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어떻게 재발방지를 하고 어떻게 하실지 답을 가지고 나오셨어야지요. 고민해보겠다, 돌아가서. 여태 고민 안 하시고 뭐하셨습니까? 이게 벌어진 일이 언젠데. 국장님이 고민하시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박윤희위원

반성하세요. 인정하세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해시키고 설득 시키세요.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지 마시고 상식적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당연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실수는 인정하시고 앞으로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인사교류를 할 때 우리 시로 전입 오실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스크린을 해요? 징계 경력 같은 것 조회 안합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다 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했는데 몰랐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경력조회를 했는데 놓쳐요? 국장님, 경력 조회를 실수로 안 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경력 조회를 했는데 놓쳐요? 우리 국장님 답변이 박윤희 위원님 질의에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경력 조회를 했으면 당연히 아는 거지요, 인지했다고 보는 거지요.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잘못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그 상황을 말을 모면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됐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이건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견책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몰랐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다 보면 징계도 가끔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국장님.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징계 사유에 견책이다 감봉이다 이것만 보고 경력 조회했다고 합니까? 예?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항간에 지역 언론에서도 성추행에 관대한 성남시 이런 타이틀로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또 유사한 사례 있지요? 상급기관에 징계 받으신 분 있지요? 그 분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 인사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징계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지난 인사에 시흥동으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발령 상태에 있고요. 지금 징계는 강등으로 징계 결정이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결정된 후에 이미, 강등 결정 이후에 인사조치하셨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때는 인사 조치한 후에 내려갔지요, 징계 결정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11월 2일에 인사가 있었고요, 9일에 징계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그래서 인사를 그때 강등이, 징계조치가 먼저 내려왔더라면 거기에 상응하게 바로 조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소청, 그런 기간 40여 일 정도 소요된 다음에 나름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인사,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시 인사와 관련해서 지적이 있을 겁니다. 잘 들으시고 답변하실 때 상황을 모면하는 듯한 그런 답변, 두루뭉술한 답변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뭐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런 식으로 제가 답변은 안 했고요, 제가 성의껏 아는 범위 내에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주의하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주의하시고 아까 민주평통 사무실 관련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시청사에 당초에 신청사로 이전해 오면서 외부단체가 우리 신청사에 몇 개 단체가 사무실을 쓰고 있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현재 몇 개 단체가 쓰고 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지금 외부단체는 평통만 있지요, 평통만.

재호

이재호위원장

평통만 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답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허위로 답변을 하시면,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지금 외부기관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정조직이 아닌 단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지금 다 우리 행정조직하고 연계된 그런 필요한,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정조직을 제외한, 말의 의미를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말씀해보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정조직을 제외한 단체, 사실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히 지금, 청내 일이지만,

재호

이재호위원장

담당 과장님 이 자리에 안 계세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옥인입니다. 청사 내에 대한 그런 자체는 저희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그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아직 자료로써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그러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니까 신청사로 이주할 때 우리 행정조직이 아닌 이외의 단체나 기관이 들어와 있었는지, 그때 당시에 들어와 있었다면 어느어느 단체의 기관이었는지, 몇 개였는지, 지금 현재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들어온 곳이 몇 곳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지금 감사 진행 중이지만 빨리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파악해가지고 자료 제출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사실은 여성의원으로서, 동료 여성의원으로서, 성남시에 살고 있는 여성으로서, 딸을 가진 엄마로서, 국장님의 답변이 너무 무책임하고 ‘저런 인사 마인드를 가진 그런 시에서 내가 여성으로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실망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아까 인사교류라고 하셨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승연위원

인사교류라면 상대방 시에서 추천하는 인사는 무조건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게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 과정에서 어쨌든 체크를 못 하신 거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체크를 못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주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것을 시인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있으셔야 될 거라고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그 부분은요, 이게 중원구에 사시는 여성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히 불편부당한 인사였고 성남시에서 하남시의 인사를, 중원구 보건소장님 일 잘하고 계셨어요. 어떤 연유에서 인사교류가 이루어졌는지까지는 묻고 싶지 않지만 인사교류를 했을 때 정말 일 잘하고 있는 성남시 인재를 다른 시와 바꾸는데, 게다가 그게 거의 비슷하지도 않고 문제 있는 인사를 성남시가 끌어안을 만큼 성남시 인사가 그렇게 관대합니까? 그리고 이걸, 지금 이 심각성을 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나 본데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조치를 취하시겠다고요? 교육을 시키시겠다고요? 몇 년 전에 성남 보호관찰소가 분당에 들어오려다가 학부모들이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범죄자들 때문이었어요. 경미하건 경미하지 않던 여성들이, 자식을 키우는 엄마들이 느끼는 성범죄,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생각은 국장님이 어떻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국장님이 무엇을 상상,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렇다면 그것을 본 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셨다면 그런 답변이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이 나오셨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놓쳤다, 실수다, 실수인데 이왕 이렇게 된 인사이기 때문에 교육시키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즉답할 수 없지만 검토 후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다.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오십니까? 그거는 국장님께서 성남시에 살고 있는 여성들을 향해서 깊이 사과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몰랐다. 정말 몰랐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바로 조치하겠다. 그렇게 해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냐고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교류의 착오였다. 그런 뜻은 아니었다. 회의록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제가 중복되는 의견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그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게 어떻게 후속조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지난 8월에 성희롱 사건이 있은 후에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런 것에 관련된 공직자는 차후에 보직을 주지 않겠다. 그게 8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다른 시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인사를 저희가 받아들여놓고,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는 보직을 주지 않겠다고 해놓고서는 그 사람을 버젓이,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보건소장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인사 책임자로서 체크를 못한 것도 정말 큰 과오고, 실수고, 착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교류가 이미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뒤늦게 알았다. 조치를 취하긴 하겠다. 그게 무슨 안일한 답변입니까? 답변하셨고 조치하시겠다니까 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마인드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시고요.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잘못을 하셨으면, 그리고 성남시에서 그분을 왜 그렇게 품어 안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히셔서, 저희한테 이해를 구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이해하면 이게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여기 있는 박윤희 위원님이랑 제가 이해하면 그게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그것은 중원구에 사시는 여성분들 포함해서 성남시, 더 나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한테 큰 실수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으신다면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마지막으로 ‘이게 왜, 도대체 왜 이렇게 과하게 얘기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묻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성추행 혐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보건소장으로 있는데 거기에 내 딸이 임신을 해서 진료를 받으러 가게하고 싶고, 내 아이가 보건소에 가서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면 스스럼없이 보내실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런 식으로 인사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그런 식의 인사 착오가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 되지요. 설사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셨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가 있으시다면 위원의 지적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게 어떻게 인사책임자로서의 태도입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그 과정을 말씀드렸던 거고 심각성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또 모든 우리 조직원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게 아니지 있습니까. 참모로서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그 답변을 하실 때 책임자로서 다음에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답변 원합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인사인데요. 행정기획국에서 사실 성남시 전체의 인사를 볼 때 저희가 자료를 쭉 검토해보다 보니까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의문사항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하나만 일단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총괄질의니까. 국장님 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80페이지 시장실 민원접수현황이랑 집단민원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 내용은 아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80페이지. 예, 시장실 민원접수현황.

이승연위원

시장실 민원접수가 많지가 않은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민원은 많습니다. 민원은 많은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일반 민원실하고는 다르거든요. 시장실에 오시면 전화나 그런 민원도 해당이 되고 방문민원도 해당이 되는데 즉시 간단한 민원은 해결하고요. 또 조금 저기하신 분들은 해당 부서를 함께 우리가 비서실로 오라고 해가지고 함께 민원을 처리하고, 또 중요한 것은 민원부서로 그걸 가지고 다시 해당부서로 이첩을 시켜서 거기서 처리해라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승연위원

그럼 어쨌든 결과적으로 시장실로 오는 민원 중에서 전화 통화하는 것은 그냥 즉시즉시 그때그때 처리가 되는 것이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간단한 것은 그렇게 처리하지요.

이승연위원

다른 민원 같은 경우에는 시장실에서 해결한다기보다는 시장실이 소관 담당부서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민원인들 대부분이 뭐가 잘 되는,

이승연위원

시장실에 그러면 하루 정도 접수되는 평균 민원건수 이런 것은 집계된 게 전혀 없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대략 하루에 많게는 6건 그 정도 될 때도 있고 2~3건씩은, 평균 한 2건, 3건은 봐야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하루에 한 2~3건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전화까지 하면 더 될 수도 있는데요.

이승연위원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전혀 내용이 없는데 이것도 그러면 집단으로 시장실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집단민원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장님이 가끔 즉시 현장에 가셔서, 우리 시청 회의실 같은 데서 모아놓고 거기서 시장님이 즉시 현장에서 해결하시고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승연위원

그럼 두 번째로, 137페이지에 보시면 시장, 부시장 개별 및 공통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시장님이랑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 지시사항을 내리면 이것은 정책기획과에서 담당자가 다 취합해서 처리를 하는 건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지시사항이 중요 지시사항하고 일반개별 지시사항 나름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중요 지시사항은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전 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중요사항이나 개별사항이나 어쨌든 시장님, 부시장님의 지시사항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중요사항은 그렇지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비서실에서, 전에도 늘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시장님이 저런 부분 좀 알아보라 이렇게 하는 부분은 메일을 통해서 보내고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요 지시사항은 정책기획과에서 총괄 관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이승연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국장님, 행정기획위원회가 아무래도 인사 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관련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그쪽을 하시는 시민분들이 보시고 민원을 접수하시는 부분에 인사부분이 상당수 많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과 총 정원이 몇 명이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한 12~13명.

이승연위원

이게 행정기획국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한테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이,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13명입니다.

이승연위원

13명이지요? 과장님 한 분에 3팀당 각 4명씩. 그중에서 장애인복지팀 관련 일을 하시는 어떤 시민분께서 장애인복지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일손이 부족하다. 너무 많은 일을, 업무가 많고 정말 애쓰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참 안됐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남시에 공무원이 몇 명이기에 도대체 이런 좀, 성남시가 복지행정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여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이번에 청년복지까지, 장애인복지도 물론 소홀히 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의 인력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몇 명이 배치되는지의 근거는 뭐냐고 질의를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장애인복지과가 총 13명이고 그중에서 장애인복지팀은 팀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시더라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시에서는,

이승연위원

과나 팀의 정원을 조정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뭡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거기 직무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업무의 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데요. 시에서는 주로 구가 업무보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는 주로 기획 그 정도로 많이, 시 조직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일선 상담이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것은 구에서도 같이 연계돼서 일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 장애인과는 13명이지만 구에서도 장애인 업무를 함께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일련의 질문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다 미루어 짐작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확인해 봐도 그렇고 지금 시장실 업무분장을 받아 봐도 그렇고, 지금 시장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서가 총 몇 명이지요,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자료확인) 14명입니다.

이승연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14명인데 홈페이지에는 한 분이 더 계세요, 주무관이. 통합방위랑 의전 담당하시는 분이. 홈페이지는 15명으로 돼 있는데 15명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가 맞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홈페이지에 잘못, 전에 총무과에 있던 직원이 이번에 비서실로 갔거든요. 자리를 옮겼는데 거기 직무에서 비서실 고유 임무를 기재해야 되는데 옛날 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비서실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14명이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 앞전에 비서실하고 총무팀하고 직원을 맞바꿨거든요.

이승연위원

그걸 감안해서도 지금 14명이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14명입니다.

이승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본 바에 의하면 2010년 6월까지 성남시 비서실 인원이 9명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몇 년 사이에 비서실 직원이 5명으로 거의 배 가까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뭐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만큼 행정이 비서실 쪽으로 많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직에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로 민원처리나 일을 봐오시면 좋은데 무조건 비서실로 많이 와가지고 솔직히 비서실 수요가,

이승연위원

자, 아까 제가 “시장실로 들어오는 민원이 하루에 몇 건 정도 되냐”고 했을 때 “2~3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오지 않고요. 그리고 시장실로 접수되는 민원도 담당소관 부서에서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아니지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시장실 업무분장을 찾아보니까 민원상담업무 처리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장장 5명이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민원상담 및 처리하시는 비서님이 총 5명이라고요. 시장실로 들어오는 민원이 하루에 2~3건이고 소관 부서, 해당 부서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집단민원 같은 경우도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데 시장실에서 민원담당, 똑같은 업무를 갖고 있는 비서가 5명이나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연결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궁해지는데요. 아까 2~3건이라는 것은 아주 고질적인, 한 번 와가지고 비서하고 앉아서 입씨름하는 게 2~3시간씩 하는,

이승연위원

국장님 지금 말장난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업무분장, 지금 시장실도 똑같이 저희 공무원이시잖아요, 시장님도. 그리고 비서실도 한 부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명확한 업무분장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의 인원배치 어떻게 하냐고 할 때 업무의 과중함, 업무의 종류, 일의 처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다고 하셨을 때, 보세요. 성남시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규모를 가진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봤습니다. 용인 비서실 8명이고요, 부천 6명입니다. 수원 9명이에요. 지금 성남시만 14명이에요. 그런데 업무분장에 민원상담처리가 5명이라고요. 그런데 시장실 민원접수가 아까 2~3건이라고 하셨고 나머지 민원들은 전부 다 담당소관 부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예를 들었지만 일선 실무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인력이 달려요. 그러면 정작 시민들이 원하고 정말로 필요한 일손에서는 공무원들의 인력이 공급되지 않는데 지금 여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거의 두 배 이상 많은 인력이 비서실에 투입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제가 말씀드린 아까 2~3건은, 꼭 위원님 그렇게 건수로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비중 있는 민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나름대로 비서관들의,

이승연위원

그럼 그 비중 있는 인원이 전화로 접수됐을 때 아까는 간단한 민원 같은 경우는 즉답을 하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고 하셨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도 무수히 많지만 전화상으로 그런 것은 해당되는 아까 건수에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이미 말씀을 하신 상황이랑 쭉 미루어봤을 때 시장 비서실은 비대합니다, 성남시의 비서실은. 지금 용인이나 수원, 부천 같은 경우가 저희보다 인구가 현저하게 적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만 쉬십시오.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시장실에서 처리하는 민원을 민원담당이 즉답처리하고 해당 부서로 연결해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간단한 민원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직원들도 업무일지를 씁니까, 안 씁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업무일지는 글쎄요, 시장님께 구두보고는 드리는데 업무일지 같은 건 별도로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무원이 구두보고 하고, 즉시 연결해주고 즉답했으니까 업무일지도 없고 그런 거예요? 비서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특이한 일을 하시네요. 공무원은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접수하고 할 때 다 근거를 남기고 공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업무일지라도, 설령 대단치 않은 일을 했다. 별로 몇 건 안 되는 거 했다. 많은 건을 했어도 별로 중요치 않다, 아니면 즉답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 부서로 연결해주거나 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치면 사실은 인력이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그리고 즉답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비서실에 근무하는데 어떻게 민원에 즉답을 합니까, 즉답을.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비서관이 답변 할 수 있는 그런,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비서실에 근무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더군다나 또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에 비해서 그쪽 비서실에서 담당한 민원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하나도 안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무슨 인력을 그렇게 운영합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또는 민원부서에 접수를 해야 될 사항은 민원부서를 통해서 접수를 해서 부서로 다 전달이 되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 행정과 관련해서 여러 경로로 민원을 제기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라든가 시정건의라든가 시정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경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예전에 9명에서 14명으로 5명이나 늘려놓고 관련해서 자료를 내라고 그랬더니 자료는 즉답을 하니까 없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공직생활 그렇게 오래하신 분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을 자꾸 빙빙 돌리려고 그러지 말고 요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전화민원 들어왔다고 그래서 즉답했으면 어떤 내용의 민원이 들어와서 즉답을 했는지,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시장은 몰라도 되는 거네요, 비서실장은 몰라도 되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구두로 보고 하니까 다 압니다. 이게 공무원이 근무하는 업무행태입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구두나 시장님께 쪽지보고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쪽지보고로 드린 게 맞습니까? 업무를 하고 전화민원을 접수해서 응대를 했든지 그 결과를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러니까 시장님께 그날그날, ‘이 민원은 이렇게 들어왔는데 민원여권과의 민원부서를 통해서 접수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절차를 안내해드렸거나 또는 상담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매일매일 올라갑니다. 그리고 파악이 되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상담을 해도 상담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해당부서에 업무, 민원접수현황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건수하고 민원명, 처리결과, 어떻게 했는지, 그게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렇게 업무를 하고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재호

이재호위원장

일이 많아서 인원이 필요해서 5명이나 증원했다면서. 상식적으로 논리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시장님께는 당일당일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똑같은 답변하시지 마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똑같은 답변 하시지 말라고요, 앵무새처럼. 이승연 위원 질의할 때도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이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는 분들이 판단할 겁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시장 비서실로 들어오는 민원이 하도 많아서 9명의 비서실 직원이 있었는데 5명을 늘려가지고 인원을 보강했다. 그런데 들어와서 전화민원 같은 경우에는 즉답하고, 해당부서에 연결해주고 그래서 자료로 처리한 결과가 없다, 제출할 게. 이런 형태로 성남시 공무원은 근무를 한다. 이승연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승연위원

행정기획국 특히 행정지원과를 포함해서 행정기획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이 어느 부서에 소속돼 있든지 간에 본인이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성과를 인정받고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되게끔 지도, 편달하는 것이 행정기획국이고 그 수장이 행정기획국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임할 때 원칙과 규칙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하고 그러한 부분에 비춰봤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시와 비교했을 때 규모가 비슷한 용인, 부천, 수원을 비롯한 많은 타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도 성남시의 비서실은 비대합니다. 이 비대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실무부서에서 인원이 모자라고,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너무 많은 공무원분들이 정말 허덕 허덕거리면서 일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렇게 비대한 인원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따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자료가 있는데 안 주셔서 오류에 빠지신 건지, 일을 안 하는데 그것을 커버하시려고 하다 보니 오류에 빠지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런 인원이라면 이런 인원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자료가 제출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인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업무분장이 겹치거나 업무가 중복된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축소하셔서 정말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그게 진짜 행정이지요. 그거 못 하시겠으면, 위원들이 지적하면 '아, 그렇구나' 아셨으면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가지시는 게 그게 행정기획국의 수장이신 국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일단 그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 개선사항으로 요구합니다. 하다못해 국회의원도 지역과 여의도 통틀어서 보좌진이 총 9명입니다, 총. 이 14명의 업무분장 지금 저희한테 자료로, 저희는 자료로 파악하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시든지요. 자료로 파악된 바 5명의 업무가 지금 중복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2010년 7월 이후에 별정직 공무원 임용현황을 받아봤어요. 국장님도 아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승연위원

보다 보니까 이것은 작은 의문인데 저희 시장실에 올해 10월 19일 채용되신 별정7급 비서 한 분 계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승연위원

본 위원한테 접수된 민원에 의하면 이분이 이전에 비서실에 근무하시다가 몹시 안 좋은 일에 연루되셔서, 문제를 일으키셔서 그만두셨던 분과 친인척 관계라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아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승연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승연위원

시장 비서실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국장님이 관여하지 않으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희가 채용하고 하는데요, 인과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전혀 모르신다고요? 국장님 빼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다 아시는데 국장님만 모르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비롯해서 성남시 인사는 문제가 몹시 많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몹시 문제가 많은 인사에 대해서 인사담당이신 국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남시 비서실이 언제부터 형제세습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은 공고를 해가지고 자격이나,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 기준에 의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승연 위원님께서는 질의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지적을 하고, 규정을 하셨어요. 언제부터 성남시에는 그 직을 형제세습 했느냐고.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총괄질의니까 짧게,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잘못하신 부분도 있어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시의원들이 말하면 무섭습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무조건 다 “예,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아닌 건 아니다, 그러고 긴 건 기다. 규정에 맞으면 맞다, 규정을 어겼으면 어겼다. 우리가 목줄로 튀기듯이 딱딱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

어지영위원

아니에요? 지금 민원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른 게 우리 일반부서에서도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전화도 들어오고 팩스, 인터넷 다 이런 것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업무규정상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대장을 쓰도록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접수대장이 서류로 해서 신청된 것만 접수된 것만 접수대장이 있는 건지, 전화로 오면 몇 시 몇 분에 어떤 사람한테 무슨 내용으로 이런 거까지 다 적냐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민원부서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 전화, 방문, 팩스, 인터넷 이런 것들을 비서실에서는 시장실에서는 조정을 하고 연계해주는 것을 주로 하고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처리결과는 각 부서로 가고,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럼 당연히 비서실에 그게 없어야지요, 민원 들어온 대장이.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지영위원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왜 계속 있다고 그러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아까 없다고 그랬어요.

어지영위원

그러셨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비서실이 민선4기 때 처음에 직원이 몇 명이었어요? 지금 14명이라면서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처음에는 몇 명부터 시작한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조금씩 늘어간 거 같습니다만 행정수요도 늘어가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인력도 조금씩 늘어간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수요도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시장님실로 들어오는 민원이 성남 것만 들어옵니까, 아니면 성남 외의 것도 많이 들어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외부에서 비서실을 통해서 궁금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당연하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야권의 잠재적인 대선후보다보니까 별의별 민원들이 다 들어오고 별의별 정책들이 다 들어와요. ‘시장님한테 이런 것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려해봐라. 또 우리 시로 와가지고 한번 강연도 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늘어나는 게 당연하지요. 청와대에 있는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은 몇 백 명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잠재적 대선후보고 대권주자로서 야권에서도 인정하고 여론조사에서도 만날 나오는데, 비서실 직원이 당연히 늘어나야지요. 인사가 잘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4명으로 늘어났다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채용과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 직원 뽑을 때 관계있지요? 만약에 제가 어지영이라는 사람이 성남시 공무원을 하는데 성남시에 누구 친인척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뭘 하는지 그런 것 다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다양하지요. 기본적으로 서류로 저희가 받는 게 있고 면접을 통해서도 그 외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

어지영위원

면접 때는 그렇게 물어보고요. 우리가 서류상으로 할 때는 그런 것 안 적잖아요. 그냥 나하고 부모하고 그다음 가족사항, 인적 정도만 적잖아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등본 같은 것 받는데 출가, 가족 분리가 돼버리면 그런 사항이 전혀 안 나오지요.

어지영위원

그리고 형이 어쨌고 동생이 어쨌고, 제가 이때까지 회사 다녀봤지만 형이 뭐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렇지요? 본인이 ‘우리 형이 여기 시청에서 근무합니다.’ 하면 그때서야 아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전에 어떻게 압니까. 당연히 모르셔야지요, 국장님이 알고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형이 좀 잘못했다고 그래서 동생도 나쁜 놈입니까? 연좌제예요, 연좌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국장님은 이게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 잘못됐다고 시인 안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계속 “예, 예” 하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착각하신 건데,

어지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기인위원

뭐라고 하셨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아니 위원님이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다고,

어지영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대로 했다, 안 했다. 그 부분만 해주시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것만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행정에 있어서 의도까지, 그 사람의 마음가짐까지 어떻게 그것을 처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의지로 했는데도 하다보면 잘못될 수가 있고, 악하게 했는데도 하다보면 또 그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게 그런 건데. 그래서 말 그대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법에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행정은 다 법대로 하는 것이지. 맞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저도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시에서 특히 행정기획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산편성과 관련해가지고 우선순위 결정은 어떤 식으로 결정합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지역현안 위주로 중요사업부터 저희들이 장기, 중장기 사업 또는 투자대상 심사 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편성이 되고요.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걸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나름대로 편성을 한다고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오랜 숙원사업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은 지금 그 기준 중에 단 한 가지 요소만 말씀하신 거예요. 오래된 것부터, 오래된 숙원사업부터 한다. 그건 하나뿐이에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양하고 종합적으로라는 말은 상당히 좋게 들리지만 애매한 표현이고 심하게 얘기하면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도 “오래된 숙원사업 순서대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나마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요소만이라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종합적이고 다양하게” 이것은 말은 그럴 듯하게 들려도 애매모호한 표현이고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일단은 오래된 숙원사업부터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가 들었습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전화민원을 받아도 민원 받은 것에 대해서 다 일지를 작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비서실도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전화민원 그냥 연결해 주고, 즉답하고 그다음에 시장께 쪽지로 보고하고, 구두로 보고 했으니까 줄 게 없다. 제출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앞으로 비서실도 업무와 관련해서 전화민원이든 또 민원을 받고 즉답을 했든, 또 즉답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 해당부서로 연결을 해줬던 그런 결과들을 업무일지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직원이 하루에 얼마만큼의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 평가기준이 될 만한 것이 없는데 최근에 비서실 직원이 성남시의 승진 인사에 신기록을 깼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서실 직원들의 근무형태고 잘못된 관행이라면 반드시 바로 잡으십시오. 근무를 했는데 근무 흔적이 안 남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그런 점은 시정하겠지만 저희 비서실에서는 사실 다른 부서보다 일하고 하는 게 24시간 근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궁색한 변명하시지 말고 있는 사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인사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비서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비서실은, 승진 신기록을 깼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다른 부서 직원들보다 배 이상을 하고 있다고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배 이상 하는지 안 하는지 업무일지에 근거해서 그런 것들을 의회에 제출도 못하는 상황인데 무엇으로 업무성과를 따지고 그럽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꼭 그,

재호

이재호위원장

억지 부리지 말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기록 했다, 안했다 그걸로 재지 마시고요. 저희 실제로 직원 여러 가지, 제가 나열할 수 없지만 실제로 저희 근무하고 있는 근무양이 저희 비서직원들은 11시, 12시, 새벽에도 휴일도 없이 맨날 긴장하면서 그렇게 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그중에 열심히 하는 직원도 있고 정말로 업무가 과다해서 피로가 누적되는 직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행감을 위해서 요구한 자료는 민원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려고 그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희 시스템이 당일 들어온 걸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민원부서에 접수해서 민원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건 바로 파기가 되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또 지적을 하시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답변이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면 곤란합니다.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아까 어지영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위원들이 질의하면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하게 시정 의지를 밝혀주시고 시정하시고 그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시민행복TF팀 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잘 됩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잘이라고 그렇게 표현은 좀 그렇고요. 저희 조직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잘 안 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잘 안 되고 그렇다기보다는 좀 너무 무사안일하거나 또는 어떤 그런,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시민행복TF팀 운영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잘 되고 있다고 표현이 좀, 제가 잘 되고 있다고 표현을 거기에다 갖다 붙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저희가 자료요구를 이렇게 했어요. 소속, 직위, 직급, 성명, 근무지 지정일시, 배치부서, 부여업무, 사유, 해제일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자료확인)

재호

이재호위원장

보셨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떻게 제출이 됐나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자료확인) 개인정보 때문에 성명하고 또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여기에 기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개인정보가 어때서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이분들의 개인 인권도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개인정보가 어때서 여기 안 했느냐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개인정보라는 건 인권 관계, 여기에서 시민행복팀에 나열이 돼가지고 이 자료가 여러 사람한테 전파가 됐을 때 그분들의 인권도,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느 여러 사람이에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 자료를…….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님, 드렸다고 하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누구를 줘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죄송합니다. 다른 자료를 제가 착각했고요. (담당직원, 위원장에게 자료 보여줌)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은 이 자료 안 보셔도 되지요? 저만 보고 있으면 되고. 답변하실 수 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부분들에 대한 근무자에서 해제요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시민행복TF팀에 지정하는 것은 물론 사유가 있어서 했는데 그럼 해제사유나 기준은 뭐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평가를 합니다, 부서장하고. 저를 포함해서 거기에 근태라든가 개선사항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평가는 어디서 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과장하고 실무선에서 주로 하고요, 그것을 제가 보고를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고 그러면 그 기한 내에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또 연장해서 근무가 되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본래의 직급이나 본래 있었던 소속하고 다른 업무를 부여받았는데 어떻게 그 능력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주어진 임무에 성실히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평가기준이 있느냐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가져와보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관계공무원과 자료확인)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 안 가져 와요? (인사팀장, 위원장에게 자료 가져다 줌) (자료확인) 그럼 그동안에 평가한 평가서 있을 거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가져 오세요. 가져오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정사유가 조직내 불협화음 및 직무태만,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직무수행 능력부족, 향응 수수, 향응 수수, 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 그러면 이분들만 시민행복TF팀에 가야 되는 겁니까? 다른 분들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안 보내고 이분들만 특별히 보냈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이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라고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라든지 그 자료를 받아보면, 그리고 또 행정기획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받아보면 이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분들만 시민행복TF팀에 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특별하게. 이유나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결과만 놓고 지금 위원장님 보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쭉 이어온 일련의 여러 가지 행동들,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렇게 말로 풀어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조직내 불협화음 직무태만, 무사안일 직무태만, 직무수행 능력부족 그리고 향응 수수, 향응 수수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쭈욱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면 이분들은 여기에 가야 되고, 다른 분들은 쭈욱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안 가도 되는 분들이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징계 내용 중에서도요, TF팀으로 분류를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징계가 똑같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징계도 그렇고 잘못하면 징계도 있어야 되고, 징계 중에 중징계도 있고 경징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징벌을 하려면, 상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받아야 그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 명예로운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벌 공히 같습니다. 상을 줄때도 벌을 줄 때도 징계를 할 때도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해야 되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상·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해하세요, 제 말씀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께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해 하시느냐고요. 이해 안 돼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말씀하신 바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그렇게 자로 재듯이 운영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지금 징계도 다 기준에 의해서 하지요? 징계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사위원회도 거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도 길게 얘기했지만 인사교류에서 우리 시로 전입해오는 공직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될 것도 체크를 못해서 지적을 받았으면서도 또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현장에서 상황 모면만 하려고 하는 답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징계도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또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처럼 역시 이런 부분도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해당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이분들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금 주신 답변이 명확한 근거에 의하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 아직도 성범죄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공감하거나 경각심을 갖는 분위기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또 선도적인 행정을 펼치는 성남시 입장에서 이번 일은 참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공직자들 그리고 또 우리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강력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언어적으로 수치감을 줘도 성추행이고요, 그리고 성추행은 명확한 성범죄로써 형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야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신상공개 처분도 가능합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사안에 있는 신문기사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설정 했을 때 이 대상자는 명확하게 말하면 신상공개 처분도 가능합니다. 반경 1㎞ 안에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신고해야 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 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되는 종목에 종사하는 의료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거 모르셨잖아요. 조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또 한 번 실수를 하신 겁니다. 착오를 하셨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다시 재발 안 하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그렇지만 정확히 이분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입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설득력 있게 설득이 되어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이미 하남시에서는 이게 시끌벅적 하게 지역 신문에도 두 번이나 났던 일입니다. 이게 아주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해서 몰랐다 하면 백번 양보해서 국장님 입장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미 하남시에서는 지역 신문에 두 번이나 났었고 하남시에서는 크게 이슈화 됐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놓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소홀하다라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 드리지만 벌어진 이 현실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과 반성이 있으셔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화 되지 않고 잘 될 수 있을지 대책을 꼭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육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안 됩니다. 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이 많이 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비서실에 관한 인원 충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그것과 관련해서 좀 성격이 다른 것이긴 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10월 3일에 이재명 시장님이 공식적인 행사에 갔다가 테러를 당하신 것 아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박윤희위원

물론 다행히도 큰 일이 벌어지지 않고 하루 이틀 쉬시는 것으로 잘, 큰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일을 지켜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경우라는 것이 과대하게 내지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미 이재명 시장님이 성남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외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실 뿐더러 또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댓글을 보면 이재명 시장님의 팬들도 많지만 또 이러저러하게 글이나 이런 것들로 악성 댓글을 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홀히 하시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재명 시장님은 개인이 아니고 공적 자산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시를 대표하는 수장이기도 하지만 성남시를 벗어나서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여러 가지를 받고 있다고 할 때 성남시에서 비서실의 인원을 충원하면서, 더군다나 10월 3일에 이런 일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자칫 흥분된 마음, 격앙된 마음을 가지고 흉기나 다른 것들, 이분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의 것들이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위화감을 주거나 사회적으로 보기 흉하게 경호원들을 달고 다니시고 이런 것 시장님 성품상 안 좋아할 것을 알고 있고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듯 시장님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이미 개인이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비서실의 인원을 늘린다고 하면 그렇게 구체적이고 어떤 합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고민해보시고 바라고, 분명히 경호의 문제, 사회적인 분위기나 시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헤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경호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요청합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 간단하게.

이기인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어지영 위원님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말씀하셨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다음에도 또 시의원들 호선하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지방보조금은 시의원님들,

이기인위원

제발 부탁드리는데 생각 좀 하고 답변하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생각이 아니라,

이기인위원

저 아직 질문도 안 했고, 지적 안 끝났습니다. 말 껴들지 마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지방재정법 개정 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지난달에 저랑 같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같이 공유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시의원이 또 호선되고 이상한 허위발언을 하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게 위원님,

이기인위원

그러지 마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위원회가 하도 많다 보니까요.

이기인위원

부디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똑바로 알고 답변하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제가 착각을,

이기인위원

그리고 오늘 다수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거의 중첩되는데 그것은 성남시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는 똑같은 공통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부디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인사권자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게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아까 시민행복TF팀 지적한 사안 내가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용하게 저 혼자 들었는데 제 지적이 맞습니다.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 대해서 공정하게, 상을 줄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행위에 대해서는 역시 또 마찬가지고 벌을 줄 때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라 하는 것이 주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종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서석 총무팀장입니다. 양정민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이강석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해종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권미순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건과 공통사항 중인 해당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설명은 자료로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요, 들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세요.

어지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물어주시고 했으면 좋겠네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수감자료 설명)

재호

이재호위원장

설명 다 하신 거예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자료에 대해서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에 대해서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상세하게는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보고 총괄 설명하라고 그랬습니까?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총괄적으로 요점만 보고를 드렸고요, 상세한 것은 질문을,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랬더니 그게 자료 설명이에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인사는 하고 시작하세요.

웃음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오시면서 지난 의회에서 시 정부에 검토 내지 주문했던 내용들은 다 한 번씩 읽어보고 오셨지요, 회의록을?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주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직원들이 연수 가는 게 있어요, 해외연수.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수 갔다 와서 3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를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퇴직하는 해에 연수를 갔다 온 사람들도 많던데, 쉽게 말하면 봄에 연수를 갔는데 하반기에 퇴직하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주문을 했었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30년 이렇게 많이 가지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20년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업무와 관련해서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렇게 가는데 그런 내용은 과장님께서 회의록을 읽어보셨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결국은 해외연수 가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배워갖고 온 것들을 우리 시정에다 접목을 해서 행정을 선진화하는 그런 게 취지라고 하는데 갔다 와서 3년 이내에 퇴직을 해버리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호 위원장, 박윤희 간사와 사회교대)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그런 분들이 장기근속자들, 그분들이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해외를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갔다 오셔서 어떤 보고서라든가 접목된 자기들이 해외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들을, 충분한 보고서 결과를 남겨놓고 가기 때문에 남겨서 나중에 그 부서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퇴직을 하신 목적으로도 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갔다 오셔서,

어지영위원

과장님,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결과 보고를 해서 해당 과에서 좋은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윤희 간사, 이재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지영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거지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과장님 설명처럼 말씀처럼,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과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시 정부에 드렸어요. 그러면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30년이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오시면 30년 근무하더라도 한 4~5년 정도 더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노하우로 되는데 요즘은 대학 다 나오지 않습니까. 30년 채우기도 힘들뿐더러 30년을 채웠다 하더라도 2~3년 내에 거의 대부분이 퇴직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가실 때야 아주 기분 좋지요. 30년 채웠다는 자부심도 있고, 또 해외여행 하는 게 또 기분이 얼마나 설렙니까? 저도 해외여행가면 굉장히 가슴이 뛰는데요.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예를 들면 한 28년이나 25년 정도 하더라도 나름대로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10년 단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유럽이나 외국에서는 쿼터별로 해가지고 4분의 1을 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25년, 100의 4분의 1이 25년이니까 25년 주기 정도로 해서 갔다 오면 그래도 한 5~6년은 더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연차적으로 줄여서, 그러면 사기가 저하될 일도 없을뿐더러 또 갔다 온 경험을 행정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고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주요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여행을 가는 게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가 트램이라는 신교통수단을 연구하겠다고 선진지를 갔다 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안타깝게도 관련 담당 부서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만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갔다 온 보고서도 있고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거 보고 후임자가 인수인계 받아서 업무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직접 내가 가서 눈으로 보고, 타보고 한 것하고 책으로 보고 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지난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 한 것 잘 들으셨지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

어지영위원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요, 각종 뭐지? 일 잘했을 때 하는 걸 뭐라고 그러지요? 성과급인가? 성과포상 이런 걸로도 가고 하여튼 다양한 유형으로 해외를 가는데 우리 시가 해외 자매교류 도시가 한 8곳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중국으로 간다고 하면 자매도시 있잖아요. 지금 심양이지요? 심천인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심양.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런 데도 우리가 갔다 오면 좋겠는데, 자매 시에서 왔다고 해서 시청도 갔다 오면 좋은데 그런 건 없더라고, 그냥 베트남으로 가더라고. 그러면 베트남에도 우리가 뭔 성이지요? 탱화성하고 교류를 맺었으니까 탱화성을 한번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를 좀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유럽 간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도 이름이 어려운 도시하고도 자매결연지가 돼 있던데 간 김에 그런 데도 한번 들렸다 오면 우리가 자매결연에 대한 그것도 있고 한데, 브라질 이런 데는 가기도 어렵잖아요. 자매교류도시라고 그래가지고 기껏 하는 게 1년에 한 번 연하장 주고받고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포상 차원이라고 그러니까 태국 같은 데 가서 휴양하고 올 수 있지만 이왕이면 공부를 하고 올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특히 우리가 북한과 관련한 북·중 접경지대라든지 항일유적지라든지 이런 데 갔다 오게 되면 정말 애국심도 생기고, 또 잘못된 역사관도 바로 잡는 아주 좋은 그런 연수 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해외 교류하는 것, 그것도 여기서 담당입니까, 아니면 국제통상에서 지금도 거기서 하고 있나요? 국제통상팀에서 지금도 하고 있지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가급적이면 행정기획국이 정책부서지 않습니까? 일본하고는 저희가 자매도시가 없어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그런데 우리가 일본이 가까우면서도 또 선진국이고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은데 몇 군데 도시를 지정을 하셔가지고, 축구할 때 오사카인가 어딘가 거기는 축구 응원하러 가면서 왜 그런 것은 자매도시 하는 것을 생각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본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이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신규직원들이 와서 한 5년, 10년 이 정도 하게 되면 그 회사에 적응이 돼가지고 웬만하면 회사를 쭉 다니지 않습니까?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초기 3년 정도야 적응도 안 되고 소질도 맞지 않고 그러면 때려치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가 약간 경직돼 있다 보니까 선배들이 좋은 것이라든지 있으면 먼저 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오면 후배들이 한다 그런 것도 좀 지금까지는 그런 질서가 있었다 하지만 이왕하면 젊으신 분들이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도 이제 인구 100만의 도시가 되어 가면 나름대로 브레인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경기도 같은 데는 경기개발연구원이라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 싱크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공무원들 가운데서 해외로 석·박사 정도 유학가실 분들 있지요? 1년에 많지는 않아도 한 2~3명 정도는 선발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석·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오게 되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써먹을 수 있거든요, 젊으신 분들 중에서. 물론 젊었을 때 해외에 나가면 힘들겠지만 가족부양비라든지 유학비 이런 것들을 같이 가족이 가서, 잠깐만 대학 박사가 3년이지요? 그런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하게 되면, 제가 그분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왔을 때는 10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요새 직원들은 굉장히 학력도 높고, 시험공부도 엄청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언어에도 큰 무리가 없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한 10년차 정도 내외로 해가지고 젊으신 분들을 선발해가지고, 한 10년 정도만 하더라도 저희가 갔다 오면 박사급 정도의 해외유학파가 정말 우리 시를 끌어나가는데 핵심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도 제 말 취지에 이해와 동감이 되시나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직원이 2600명이라고 그랬나요? 그 정도 중에서 해외여행을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 그리고 갔다 왔을 때 내 돈 주고 갔다 온 사람 아니면 그것을 한번 쫙 해보시고요. 정말 양심적으로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은 한 번씩 다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보고 와야지 뭘 하지 안 갔다 오면 정말 우물 안 개구리입니다. 하다 못해서 하남 같은 데도 우리가 교류를 자주 했으면 하남에 있는 공무원이 여기 왔겠어요? 자주 안 다니니까 뭣 모르고 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겼겠지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답변 성실하게 잘 해주세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우선 수감자료 127페이지를 좀 봐주시지요. 우리 시장님 관련해서 폭행 공무원 정신병력 증명서가 없다는 건 어떤 질환이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과장님.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그게 정신병력 증명서를 우울증을 앓고 있다든가 정신적으로든,

이기인위원

우울증도 분명 공무원 임용을 할 때 공무원 임용 시에,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이게 상당히,

이기인위원

증명서류 제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이게 상당히,

이기인위원

과장님,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말을 섞지 마시고 끝나고 답변하시고 저도 그걸 듣고 다시 답변, 그렇게 할게요. 아시겠지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예, 말씀해 주시지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증명하기가, 진단서를 끊기가 상당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정신질환이 없는 거네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진단이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사실 시장님 트위터에서 그때 당시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게다가 또 그 공무원에 대해서 “괴한이다”라고 이렇게 상당히 단정적인 어법을 사용하셔서 트위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나 제가 요청을 해봤거든요. 근데 정신적 질환이 공식적으로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트윗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그 공무원이라면, 아니 그 공무원의 자제, 딸이나 아들이었다면 시장님의 트위터를 보고 ‘우리 아빠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트위터는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자치행정과의 수감자료에 있는 건데 어쨌든 그 폭행 공무원이 전에 있었던 과가 정수과였어요. 정수과는 전시상황 때 다급시설, 보안시설 제2급 보안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정신적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조치를 했다는 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관계 직원이,

이기인위원

시장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인사 책임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이미 있다고 인지를 했지만 정수과는 전시상황 때, 테러상황 때 독극물이 있는지, 없는지 시민들에게 그 물을 여과해서 정수해서 보내야 되는 과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악하고 있기로는 군사시설 관련법이 있는데 정수장을 다급시설, 보안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 중요시설이라고 분류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지한 사람을 그런 중요시설에 보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인사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우려되는 바는 아니었는데요. 조금 일반적인 직원들보다 차이는 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옆에서 나오는데 이 직원이 실제로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남다른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었고, 우려할 정도는 크게 아닌데 나름대로 그런 게 좀 있었고요. 지금 정신질환으로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우울증세 조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으러,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지금 휴가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울증세가 있다고 인지한 직원을 정수장에 보냈다. 아주 위험합니다. 만약 해당 직원이 우발적인 어떠한 행동을 취했다면, 요즘 프랑스 IS 테러도 있고, 국가적인 감정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정신질환 증명서가 없다는 건 정신병이 공식적으로 없는 것이지만 공무원들과 인사책임자는 이미 우울증세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전에 인사 상황을 보니까 국가보안시설인 정수장에 인사 조치를 했다는 거지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국장님. 다그치는 게 아니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거 잘 고려하셔서 인사하셔야 됩니다. 성추행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행정지원과겠지만 어쨌든 이 자료가 행정지원과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꼭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신중하게 인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인권 그래도 존중해야 된다는 것.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럼요.

이기인위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걸요. 명심하십시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래서 위원님 그 직원이 지금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런 인사가 안 이루어지겠지요. 그전에는 약간의 인사에 불만이라든가 그래서 다른 직원들보다 불평불만이라든가 좀 있다는 것은 조금,

이기인위원

그 직원을 옹호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임용직 공무원이든 선출직 공무원이든 부하 공무원한테 후임 공무원을 평가할 때는 외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거고요. 아무리 그 공무원이 험한 일을 했다하더라도 인사 책임자와 고위공무원은 자신에게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하십니까. 그런 건 지양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86페이지를 과장님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휴양시설 콘도 이용실적 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조금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이용 인원수, 2015년도 이용 인원수가 48개 동을 합친 이용 인원수를 넘습니다. 자, 한 동마다 어림잡아서 10명이라고 따졌을 때 약 500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지금 동의 비율보다 행정기획국의 비율이 더 많다는 것, 이것은 제가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될지 어떻게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야 될지 몰라서 한번 설명해주시지요. 왜 이런 이용 인원수 자료가 산출되는 것인지, 과장님.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콘도 이용에 관해서는 행정기획국 직원이 다른 국에 비해서 인원은 많습니다.

이기인위원

몇 명이지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행정기획국 인원이 173명입니다. 많은데요.

이기인위원

173명이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많고 또 특히 성남FC 원정경기라든가 직원 정책토론에 관련해서 워크숍을 간다든가 숙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인회원의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지원도 합니다. 하고 그 외에 포인트가 부족한, 소멸된 직원에 대해서는 콘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 직원들의 요청으로 인해가지고 후생복리지원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콘도 이용시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원론적인 답변으로 조금 들리는데, 사실 저도 아직 콘도를 이용해보지 않아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이용 인원들이 이것을 신청할 때 분명히 당일로 다녀오시는 분들의 빈도가 적고, 연가를 껴서 다녀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용 현황을 갖다 주실 때 연가작성증명서도 좀 같이 갖다 주십시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저희 교섭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시민제보 제안접수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특정 국이나 특정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콘도를 이용할 때 자신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이용하는 대리 신청을 해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요청해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까 연가 사용서라고 하나요? 연가 관련해서 이 이용 인원에 대해서 현황들, 어떤 분인지 개인정보는 가려주시고 누가,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다른 자료에 준할 정도로 누가, 어떤 부서의 직원이 이용을 했고, 그 해당 인원들의 연가증명서를 가져다주시면 제가 대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

이기인위원

과장님, 아시겠지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연가작성이라든가 개인별 정보,

이기인위원

개인별 정보를 가려주십시오.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개인별 내역 같은 것은요,

이기인위원

개인별 정보 가리고 제출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이기인위원

아니요, 사생활 침해가 안 되게끔 그 정보를 가리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또 말씀하시면,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해서,

이기인위원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 사생활 그것들로 인해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이 자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판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판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직하게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것처럼 자료도 충실하게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지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명단 요구하시는 것 말씀이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거기에,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용실적 세부내역 그래가지고 소속, 직, 성명, 이용기간, 이용 콘도명 이것 제출하라고 그랬지요? 근데 왜 제출 안 했어요? 그게 개인정보예요? 사생활이에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그런 문제들이 직원들이 누구하고 며칠에 어디 콘도를 갔을 때, 휴양지를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정보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누구하고는 얘기가 안 들어 있습니다. 소속, 직, 성명,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속, 직, 성명, 이용기간, 이용 콘도명. 자료 제출했어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검토했을 때 개인정보와 관련해가지고 사생활 침해가 있다는 것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사생활 침해예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그…….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얘기 들어보세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시에서 휴양시설로 콘도를 지금, 아까 165구좌인가요,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보유 구좌수가 165구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지금 4개의 콘도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이용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이용 기간은 연중이고요, 일반직 공무원이라든가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시의원님들이 이용 일수는 1인에 3박 이내에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그게 우리가 대상이……. 잠시만요, 대상인원이 약 3520명 정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3250 몇 명,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3520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3520명인데 그 3520명이 연중 165구좌, 우리 시가 보유한 구좌의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고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베네피아라는 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예약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연락을 하면 콘도의 실무자하고 예약을 해서 잔여 객실들을 파악해서 예약해 주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경쟁이 심하고 그럴 때는 신청을 하고 신청자 수가 많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하지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지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성수기,

재호

이재호위원장

성수기든 어디든 간에.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성수기 때 좀,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또 답변을, 얘기 들어보세요. 자료 아까 소속직, 이용한 실적, 세부내역 그래가지고 소속직, 성명, 이용기간, 이용 콘도명을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거기에 문안으로 뭉뚱그려서 그 외 성남FC 원정경기에 지원하고, 직원정책토론 관련 워크숍에 숙박편의 제공하고, 그다음에 포인트가 조기 소멸된 사람 그래가지고 콘도를 이용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타 부서의 직원들을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사용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지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별로 부여된 거예요. 콘도를 이용하든, 다른 물건을 사든 아니면 문화생활을 누리든 그 복지포인트가 없는 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했다. 공정합니까?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복지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지원과에 있는 직원들이, 복지포인트가 남아있는 직원들이 복지포인트로 제공을 해준 것이지요. 콘도를 이용하게끔 해준 것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한대로 행정기획국 소속 직원들의 숫자와 비례해서 일선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 직원들이 이용한 이용 횟수가 인원수 비례 이용 횟수가,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가 이용 횟수가 많은 숫자가 잡힌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결국에는 과장님, 들어보세요. 결국에는 개인한테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있고, 복지포인트로 인해서 주어져 있는데 누구나 복지포인트는 부여 받는 것 아닙니까, 공평하게.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궁색하게도 행정기획국 직원은 복지포인트가 남아 있고, 타 부서에 있는 분은 다른 용도로 복지포인트를 다 사용을 해서 없고, 그런데 콘도는 이용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행정기획국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로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또 외부에, 성남FC 원정경기에 지원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당하게 콘도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상실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이 이 자료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자기 명의로 했으면 그 사람이 이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얘기 들어보세요. 맞지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원칙을 어겼지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칙을 어긴 거 아니에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을 복지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콘도를,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얘기는 반복해서 하시지 말고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예약 후에, 콘도를 예약 후에 현장에서 타 직원이 갔을 경우에는 현금 결제를 복지포인트가 없어도 가능하게끔 그런 식으로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원칙에 어긋나게 운영을 했다. 그리고 유독 행정기획국 직원들이 일선 동 직원이나 타 부서들, 차량등록사업소나 영생관리사업소 이런 데는 14건, 15건밖에 안 돼요. 그런 데에 비해서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그 편중된 원인은 원칙에 벗어나서 사용을 했다. 아까 연가 낸 연가신청서 그것을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복지포인트를 이용해서 콘도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했던 사람이 그대로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여부를 따져보려고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게 사실이고. 앞으로 이 부분 다른 부서에, 격무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기획국 물론 우리 시 행정조직 중에 가장 핵심부서고 일반인들이 볼 때는 가장 요직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중에도 업무량이 많아서 격무라고 느끼는 직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이라는 부서 단위로 보면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유독 행정기획국에서 휴양시설인 콘도 숙박시설을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유독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타 부서 직원들의 이용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이 이 자료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직원들 개개인별로 부여된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과장님 박윤희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90쪽이요. 시청광장 사용현황. 최근 2년 거를 봤는데요. 2년 동안 65건, 1년에 약 30건 정도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시청광장에서요. 이 자료를 조금 면밀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1년 중에 몇 달이 모여 있습니다. 주로 5월 그리고 9월, 10월에 시청 앞 광장에서 행사가 집중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사가 주최하는 단체가 직접하는 행사이든 아니면 저희 시가 직영을 하는 행사이든 성격에 관계없이 이 무대를 계속 사용하는 행사가 주가 되거든요. 9월, 10월, 5월에.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일상적으로 보면 이게 행사가 한번 할 때 무대를 설치했다가 또 행사가 끝나면 다시 분해를 하고, 계속 그 연속이고 9월, 10월 저희도 시의회에서 활동하느라 앞마당이니까 보면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도 그렇고 그 설치하는 여러 가지 재료들 때문에도 그렇고 앞 광장이 정신도 없고, 또 안전하지도 않을뿐더러, 또 하나는 이게 소모적인 재정이 쓰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9, 10월만 집중해도 1년에 절반 정도의 행사가 이 안에 다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마다 특징이 있고 또 무대장치의 특수한 부분을 체크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설무대를 설치하는 기본은 9월, 10월이나 이렇게 행사가 집중되는 기간에 간단하고 행사를 주최하는 쪽에서 자기의 특성에 맞게, 행사의 특성에 맞게 어떤 특별한 장치를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그것들은 제외하고서라도. 간단하게 기본적인 무대를 9월, 10월 정도에는 깔끔하게 계속 둔다고 하면 경비적인 측면에서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그 행사가 보면 9월하고 10월,

박윤희위원

9월, 10월, 5월 이쪽에 거의 모여 있습니다.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5월에 뭉쳐 있는데요. 보면 각 부서별로 참여율이라든가 쭉 나오는데 무대설치 하시는 데도 있고, 안 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보면 무대설치를 안 하시는 곳은 있으면 사용하겠지만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있는데요.

박윤희위원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지난주에 했더라도 또 다 치우고 나니까 다시 설치해서 쓰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비용이 좀 들어가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차피 시청광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했던 행사의 틀을 보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무대장치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저희가 대략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무대장치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사용하는 행사, 그 특성에 맞게 무대설치를 했다가 치우고 가시면 다른 행사를 주관하시는 곳에서 또 자기 특성에 맞게 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인 무대장치를 행사가 집중되는 5월, 9월, 10월, 1년에 한 3개월입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해주신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또 이 행사 중에 많은 부분이 성남시에서 위탁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 사업 아닙니까?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박윤희위원

저희 예산도 절감되고 또 시민의 주머니 사정에도 보탬이 되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것을 검토하셔서 너무 흉물스럽게 아무 것도 안 해놓고 있는데 보기 싫어서 놓을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깔끔하고 정갈하게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이나 행사를 하고자 할 때 간단하고 본인 특성에 맞게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적인 무대장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 준비하시기전에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공직자분들 연수 다니시지요. 국내, 국외.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자료 요청을 2010년부터 15년까지 국내연수와 국외연수 현황을 자료를 요청했어요. 아시지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연도별로 2010년도에는 국내 3건, 국외는 4건, 11년도에 국내가 7건, 이것 총액이 얼마예요? 국외연수가 18건 이건 총액이 얼마예요? 뒤에 역시 2012년 국내가 6건 그다음에 2012년도 국외가 25건, 또 2013년도에 국내가 7건, 국외가 19건, 2014년도 국내가 8건, 국외가 25건, 2015년도 국내가 7건, 국외가 89건, 맞지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맞습니까?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앞두고도 자료 요청을 당부하면서 특별히 요청한 게 있습니다. 자료를 하게 되면 이런 것 간단한 것 아닙니까? 총계 내주는 것, 총계 없이 그냥 건별로 이렇게 딱 나열해서 제시하셨어요. 좋아요. 제가 일일이 다 두드렸습니다, 계산기로. 2010년도에 국내, 국외를 합해서 약 2억 5000이에요. 11년도 얼마인지 아세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내, 국외를 합해서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계를 안 내놔서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 보세요. 답변하기도 어렵잖아요. 보는 우리들도 번거롭고 시간 걸리고. 역시 2012년도도 마찬가지겠네요. 3년도 4년도 5년도.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에 약 2억 5000, 11년도 국내·외를 합해서 12억, 12년도 15억, 13년도 20억, 14년도 10억, 15년도 금년도입니다, 현재까지 21억. 먼저 금년에 유독 많은 건 왜 그렇습니까? 건수도 89건이나 되고. 2010년도에 연 2억 5000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 자료가 10월까지밖에 안 왔어요. 11월, 12월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21억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2015년도에는요,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숫자가 대부분입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예정자라든가 30년 근속공무원이 거의 뭐…. 89명 중에서 73명 정도가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2010년도에 해외에 가는 장기근속공무원이 30년 이상 된 게, 20년까지 해서 4명이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적었어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30년 되는 횟수가, 공무원 들어오는 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이 들어온 해라 30년 되는 숫자가 많기도 할 수 있고요. 또 그해에 안 가고 이월시켜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 숫자가 89건으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미루어 짐작을 하면 30년 장기근속자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 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국내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는 전직원 MVP워크숍이라고 해가지고 전직원이 가서 10억을 넘게 썼어요, 한 번에. 예? 그리고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30년 근속자가 어느 해에는 많고 어느 해에는 적기 때문에 이 예산 규모는 어쩔 수 없다. 많이 들어온 해에는 30년 근속자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적을 수도 있고 두 명 네 명 이렇게밖에 안 돼서 예산 집행의 규모에 있어서 편차가 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들리는데 실제 내용을 따져 보면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시기를 조정해서 국내든 국외든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예산도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많다. 그런 해에는 예산 규모가 있으니까 시기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어느 해에는 해당자가 많기 때문에 많이 지출해야 되고, 어느 해에는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 답변 내용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봐도 어느 해는, 특정 해 13년도입니다. 한 번에 워크숍으로 10억을 넘게 썼어요. 그 10억을 넘게 쓴 해 이듬해에 14년입니다, 작년입니다. 우리 성남시 전역에 어떻게 플래카드가 걸렸는지 아십니까? 성남시 빚 다 갚았다고. 빚 문제 다 해결했다고. 어떻게 아껴서? 예산 아껴서. 그 재원 마련이 예산 아껴서.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조정을 하고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실제 시민들한테 알린 내용과는 달리 정작 솔선수범해야 될 공직자들의 국내외 연수비가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단적인 사실입니다. 2010년도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2010년도에 선거가 있는 해니까 ‘아, 연수가 적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2014년도도 그럼 지방선거가 있는 해니까 적어야 해요. 그런데 그 해도 10억이 넘었어요. 13년도에도 국내연수만 10억을 넘게 썼고요.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내·외 연수 다 필요합니다, 의미 있고. 그렇지만 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정 가능한 부분은 조정해서 계획적으로,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 받아서 적정하게 집행해야 된다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민들한테는 살림살이 아껴서 빚 다 갚았다고 하면서 그 해에 10억 넘게씩 다 지출하면서, 그것도 공무원 연수와 관련해서. 어느 해에는 20억씩이 넘었어요, 두 해는. 금년도에는 벌써 21억이 넘었습니다, 두 달 남았는데도.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잘 들으셨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에서는 여러 가지 주차 요금에 대한 감면이 되고 있지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박윤희위원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그리고 저공해 차량 이렇게 여러 가지 감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본청 안에 주차장에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에 대한 요금이 감면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경차라든가 그런 것들은 감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공해 차량은, 저공해 차량이라고 하면 어느 차량을 말씀하시는, 저공해 차량이라고 하면 전기자동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윤희위원

저공해 차량 인증 받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소비자들이 타고 있는데, 하이브리드라고 해가지고 저공해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인증도 받고 스티커도 차량에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는 감면해 주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많은 분들이요, 시민들이 그것 문의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성남시공영주차장이나 성남시청 안에 왔을 때나 행정적으로는 차별, 이 안에서야 어떤 차이가 있고 관리의 주체가 차이가 있어도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영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일반 성남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공영주차장에서는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본청에 들어오거나 구청에 가면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면 좋지 않습니까?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박윤희위원

이 부분 관할부서가 아니시더라도 같이 합의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이 부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공무원신변보호 용역관련 업체 선정기준, 이거 성남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그것에 근거한 용역이지요? 맞나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수감자료 89페이지에 공무원신변보호용역 관련 업체 선정, 혹시 이것 관계 법령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현재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사무위탁 관련해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곳이 하나도 없나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국기게양하고 구내매점, 구내식당.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잠시만요, 국기게양 하는 것도 감사를 하나요, 과장님. 국기 게양하는 곳, 저희한테 위탁받은 단체에 감사를 합니까?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요, 감사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감사요?

이기인위원

예.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보조금을 주고 나중에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감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기인위원

예.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위탁금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받아서 맞게 썼는지를,

이기인위원

그래서 평가를 하지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 평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정산내역서를 우리가,

이기인위원

정산내역서가 아니라 이 업체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성남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탁을 받은 기관이 필히 우리 시에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협약서 내용을 검토해봐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으면, 한 내용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77쪽 있습니다. 시장실 근무자 현황. 거기에 보면 지시사항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시사항은 전체적인 부분을 이분이 관리를 하십니까? 시장께서,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이 지시사항은, 총합적인 시장님 지시사항이나 부시장님 지시사항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장님, 부시장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시장실 얘기하는 거예요. 부시장이 여기에 왜 들어와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시장님의 지시사항 관리는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 지시사항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개인 지시사항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개인 지시사항이 뭐예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받았다든가 그런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개별적 지시사항이 있으면 그 지시사항 관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의 지시사항을.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그 자료를, 업무 내용 아닙니까, 이 분의 지시사항 관리가. 그렇지요? 그 자료를, 업무 내용 아닙니까? 이분의 지시사항 관리가. 그렇지요? 업무분장에 담당업무가 되어 있으니까. 지시사항 관리,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장께서 일선 동에 신년인사회에 가요. 그러면 그 수백 명 모인 분들 중에서, 200명 300명 모인 분들 중에서 건의사항이라고 다 해요. 그것 지금 다 통합해서 책자도 만들고 처리상황도 다 정리해서 책자로 보관하고, 처리된 것 미해결된 것 그런 것 다 관리하잖아요.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요, 안 그래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하고 있습니다.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간단한 걸 왜 그렇게 답변을 어렵게 하세요. 그런데 역시 여기 지시사항도 시장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사적인 지시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뭐 물건 사와라 이런 사적인 지시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되고 있는 지시사항 목록과 내용 그리고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처리결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요, 근거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오전 내내 자료 가지고 얘기했어요. 공무원이 업무를 보면 그 업무 본 흔적들은 다 당연히 있게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지시사항을 관리한다면, 시장 지시사항이 중요사안이에요, 중요사안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근무 상황부 사본 미제출이에요. 사유도 없어 그냥 미제출이야, 그렇지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확인할게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제출하지 않겠다, 아니면 없다. 이것만 답 하세요, 시간 가니까.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라든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 그 두 가지만 이야기하라니까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라든가, 제9조에 제2항 1호에 마항 사항이라든가,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만 규정하고 있어 복무사항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 제8조에 보면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어서 근무상항부 이것은 제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근무상황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근무상황부가 근무상황부대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일선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할 수가 없겠네요, 감사 사항이 아니라? 감사를 할 수 없어서, 사생활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출할 수 없다, 아니면 제출 안 하겠다.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어떤 거냐. 할 수 없다냐, 안 하겠다냐. 이미 여기에 미제출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전에 몇 조 몇 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기 사유에도 적혀 있지 않고 그냥 “미제출”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자고요, 시간 가니까. 제출하지 않겠다, 없다. 어느 거예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 참 답답하네. 아까 몇 조 몇 조 그러면서 이유 댔잖아요. 그럼 제출하지 않겠다지요? 예?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답변하세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의회의 감사대상이 아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겠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래서 제출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제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겠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시장결재문서 등록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 간단간단하게 빨리 시간 흘러가니까 하자고요. 있다, 없다?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시장님 결재문서 등록대장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시장님 결재문서는 결재를 받는 해당 부서에서 행정망 온라인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에 문서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 말고 대장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어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안 한다 그걸 물은 게 아니고 결재문서 등록대장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다고. 예? 뭐 그렇게 복잡하게 답변을 해요. 여기에 썼어요. 문장 다 읽어보고서 질문하는 거예요.

박종철위원

편안하게 대답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뭐 그렇게 어렵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별도의 시장님 것만 결재대장이 있는 게 아니라 전산 상에서 결재가 이루어지면 일련의 그런 시간 순으로 해서 그 부서의 문서대장에 전체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렇다고 시장님 결재분만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문서에 결재하시면 지면 문서에 천공되는 결재 있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결재문서 등록대장이 있느냐, 없느냐만 그걸 묻는 거예요, 내용 묻는 것도 아니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아, 그건 없고요. 그것은 천공해서 결재가 나면 나중에 사본이라든가 변질되는 것을 우려해서 천공을 하는 건데 그 부서에 가서 별도로 문서대장에 등재를 합니다, 전산 상에 하는 것처럼 똑같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시장실에는 결재문서 등록대장이 없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될 걸 뭘 그렇게, 말을 돌려서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여기다 다 써놓은 건데, 나도 읽고 있다고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겁니다. 시장실 민원접수 현황 건수, 민원명, 처리결과 이거 관리되고 있지 않다. 예? 맞습니까? 별도로 관리되지 않다.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셨으니까 과장님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라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실무부서의 장이시니까.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지 않다. 따로? 예?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역시 시장면담 요청현황도 집단민원 요청내역하고 일시처리, 처리라는 건 일이 잘 풀린 것도 있고 면담일시, 그다음에 면담요청을 불가 처리한 경우에 그 내역과 사유 이것도 역시 따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예?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맞습니까?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현금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일체, 연도별 목별, 사용일시, 목적, 금액 등 표기하고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기안문서, 영수인, 수령 전달자 등 포함한 자료, 이것은 기 제출된 자료 외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다?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께서 자료제출을 할 수 없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관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면 행정지원과 소관,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없다고 해서 내가 정리한 거예요.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게 있다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당부 좀 드렸잖아요. 할 거 있으면 자리 좀 지켜주시고,

어지영위원

여기에서 전화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지영 위원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어지영위원

과장님 자료 때문에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데요.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하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없으면 왜 없는지, 그러면 이러한 논란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 근무상황부 사본 이것은요, 산하기관에 보면 대표이사랑 사장님들 계시지요?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분들 이런 것 없어요. 출퇴근 관련해서 출퇴근 하면 다 전산으로 되잖아요. 지문인식하고 카드로 하는 것,

종호

오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대표분들 아무도 없다고요. 다 잘 아시고 있으면서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야 계속 논쟁을 하게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논쟁한 거 아니고 제가 사실 확인만 다시 한 거예요.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자꾸만 길어지니까, 확인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13분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목 기획팀장입니다. 황규범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경수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서명환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충렬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학래 규제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거 2015년도 정책기획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 소관 업무 12건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자료에 대한 것은 아까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자료에 있는 내용 그것만 읽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대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시 현안과 관련한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우리 의회가 열릴 때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관련 실, 과에 잘 전달이 되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요, 결과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피드백이 안 와요. 앞서도 감사도 보셨지만 제가 지난 본회의장에서 국외연수, 해외연수 관련한 이런 얘기를 제안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해당 부서에서는 그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고 넘어가고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지요, 과장님? 그게 현실이고요.

웃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 느끼시기에 그렇다면,

어지영위원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해야 되니까 답변서가 오지만 자유발언이라든지 신상발언 이런 것은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얘기했을 때는, 해당 상임위에 관련된 것이야 여기에서 얘기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들, 예를 들면 지역구와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또 시 전체적인 큰 그런 시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해당 상임위가 아니면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민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기록도 남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 것 관련해서는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했을 때 자료요구 안 해주면 그 처벌이 어떻게 되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는 관계 규정이 있고요, 기타는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만들어야지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너무 강제적인 겁니다.

웃음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되면 된다,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정자동에 두산기업이 이전되기로 해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정말 큰일 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우리 정자동이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두산기업 유치가 되면서 정자동 상권이 확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또 정자동에 마이스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정말 국내에 굴지의 전시, 문화 이러한 관광사업이 될 거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정자동 마이스산업단지와 두산기업 유치가 딱 맞아떨어지게 되면 정말 더 할 나위 없는 성남시 세수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될 거라고 하는데, 그때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기업이 오는 건 좋은데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마련해줘야 된다. 쉽게 말하면 분당이 너무 집값이 비싸고 전세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주로 아이티 기업에서 하시는 젊은 임직원들이 성남으로 유입되기가 쉽지 않아요. 4400명이 오게 되면 최소한 그중에 3 분의 1, 한 1000명 정도는 아마 이쪽 근처에 집을 얻으려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계속 용역도 하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동의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요.

어지영위원

동의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두산기업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산기업이 유치가 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 그리고 우리 정자동에 그런 효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로 방송에서 보게 되면 이상하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야, 원래 시민단체는 항상 약간 비판적으로 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우리 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수용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라든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교통 문제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교통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두산기업 유치라는 큰 사업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의 후속 조치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산기업이 오게 되면 관련 대기업 밑에는 중소기업들이 따라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청기업들도 있을 터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진흥재단이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은 거기까지 또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산기업이 온다는 것만 알지 두산기업이 오기 위한 그런 주변 것들. 제가 말하는 임직원들의 정주여건 이런 것들처럼 부대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게 크다. 첫 번째는 홍보, 두 번째는 후속과 관련된 과제들이 있는데, 과장님 제가 뭐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건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었고요. 아직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지고 조감도가 만들어지면 그때 별도의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가 네이버기업 유치되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되는데 네이버기업 유치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주민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지요? 지역사회의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하다 못해서 기업이 들어왔으면, 물론 전체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니까 세금이 들어와서 복지로 쓰니까 혜택은 보지만 그분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사실 반성하고 이번에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산기업과 관련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두산이 신문에서 보니까 면세점을 유치했다고 그래요. 두산타워인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동대문에 하는 것으로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거기 쇼핑몰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게 업무시설이 전부 다 업무만 아니라 일정부분은 그런 상업이라든지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70%를 의무적으로 업무시설을 할 수 있고,

어지영위원

그러면 30%는 여유 있잖아요. 문화라든지 집회라든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쇼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본회의 때 최근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산베어스 프로야구단에 대한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프로야구 유치를 하기 위해서 NC소프트를 유치하려고 노력 많이 했었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구장을 어디다 짓고 하는 것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까지 갔었던 걸로 아는데 물론 갑자기 NC가 지금 마산인가요? 창원인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어렵게 됐는데, 지금 두산이 쓰고 있는 잠실구장이 홈팀이 두 개예요. 두산하고 LG가 하다 보니까 운동장 사용하는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운동장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리고 프로야구 전문 기자들, KBO 관계자들 두루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남 같은 교통과 입지 좋은 데다가 프로야구가 생기면 100%, 200% 성공을 한다고 그럽니다. 왜냐, 모란이 엄청나게 교통이 좋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경기 남동부권에 있는 시민들이 야구를 관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서울에 있다가 성남으로 이전하게 되면 관중이 줄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 야구 전문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제가 의회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다 좋다고 합니다. 100%, 200%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제가 저번에 돔구장 얘기도 했었는데 요새는 돔구장을 지을 때 운동장만 짓는 게 아니고 컴플렉스입니까? 복합으로 해가지고 많이 짓지요? 일본에서 엊그제 야구했던 것, 보셨잖아요? 거기도 보면 야구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야구장만 짓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복합 콤플렉스형(Complex) 의 스포츠구장을 연구하셔가지고, 과장님,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말씀 듣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게 하셔서 관련해가지고 이미 기 추진됐던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다듬고 방향만 정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물론 의지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게 KBO로 움직이려면 국회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도움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보면 국회의원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알기로 제가 의회에서 발언을 했더니 전직 국회의원분 중에 한 분도 참 좋은 제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회견 한 것도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하실 생각 있으세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지영위원

그럼 일단 검토를 하세요, 검토는 할 수 있는 거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쉽지만은 않은 문제 같은데요, 하여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배고프실 텐데 힘내십시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162페이지 봐주십시오. 주요 국도비 사업예산 신청 및 반영현황이 나와 있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게 현재 2015년 기준 성남시에서 지특회계든 광특회계든 국비든 외부기금을 끌어들인 현황 일체, 전체입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주로 국도비가 최근에는,

이기인위원

아니요. 전체 맞습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파악한 게 아니라 정확히 국비 내시를 받았으면, 파악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한 명부가 있을 것이고, 명단이 있을 것이고, 그 명단을 주셨을 거잖아요.

웃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이건 주요사업만 저희가 정리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주요사업?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럼 모두 주세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전체요?

이기인위원

예.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모두 주시되 황새울공원 체육센터, 체육진흥과의 소관일 텐데 그 국비 확보된 금액 알고 계십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건 정확하게,

이기인위원

여기는 빠져 있어요. 2015년 체육진흥과를 살펴보면 성남종합스포츠센터건립 공사만 있고, 수내동 황새울 체육센터는 없어요. 황새울 체육센터 현재 지금 국비 얼마나 투입됐는지 아세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못하셨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총 27억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 중에 우리 시에서 10억을 투자 받았어요, 10억. 아십니까? 국도비 내시 관련 사업 예산 신청을 주무부서로 하는 과장님이 그런 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저희는 주로 공모사업 위주로 파악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이유로 체육센터의 건립 예산이 시비가 투입이 안 되면 27억이 환수조치가 돼요. 27억 중에 현재 성남시가 썼던 금액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0억입니다. 10억을 설계 및 제작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부처에 확인을 해보니 국비지원을 받으면, 소요기간이 있나 봐요, 써야 되는 소요기간이. 몇 년입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사업 계획에 따라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말씀드린 10억에 관련해서 올해까지 사업 신청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이 10억은 우리 시에서 물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런 행정을 지금 펼치는 것이지요? 제가 자료요구를 한 바에 의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서 추경예산 투입한 다음에 사업 추진하겠다고 받았는데 시 예산 반영 안 하고 저희가 썼던 설계비용 10억을 그대로 우리 세금으로 반납하게 되는 이런 엉터리 행정.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이 지금 두 분이 계세요. 저와 박종철 대표님이시지요. 일체 보고도 안 됐고, 여기에 명단도 있지 않고, 그게 27억이 들어가는 국비사업이 꽤 큰 규모로 알고 있는데 왜 주요사업으로 지정되지도 않았으며, 왜지요? 제가 혹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고요. 뒤에 직원분들이 계시면, 설명이 가능하신 분이시면. 자, 3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요사업 현황인데 국비가 27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정되지 않은 이유. 두 번째, 분명히 체육진흥과나 다른 부서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랑 다른 이견, 그 이유.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변명 같지만 지금 저희가 한 것은 국도비 확보 사항을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것이고, 그런 개별적인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진행사항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기인위원

야탑동 어린이집 건립은,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것을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황새울 체육센터와 야탑동 어린이집 차이가 뭡니까? 그 둘 중에 뭐가 주요사업이고 뭐가 주요사업이 아닙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누락이 되면,

이기인위원

그런 발언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내역을 정확히는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린다 이런 말씀이고, 내역은 저희가 파악해서 추가로 더 드리겠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고요.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추측컨대 이 10억 설계 썼던 이 억대의 비용들을 환수 조치하니까 주요사업에 안 넣은 게 아니라,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일부러 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이기인위원

아니겠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까요?

이기인위원

국장님 설명 가능하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이것은 2015년분만 여기에 작성이 됐고, 황새울광장은 오래 전에 신청을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이기인위원

14년분에도 없는데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14년에도 없을 겁니다. 한 5~6년 됐거든요. 5~6년도 더 넘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러면 그 말이 다시 국장님께 화살로 돼서 돌아갈 게 뭐냐면 올해까지가 마지막 기한인데,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여기는 금년에 신청해가지고 반영된 부분, 황새울광장은 오래 전에, 제가 5년도 더 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때 받아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들어보세요. 그러면 환수 조치가 되는 게 맞네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아직 환수 조치는 안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환수 조치 한다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걸 자꾸 중앙의 주관 부처가 지경부인가요? 거기에서 자꾸 엄포를 놓는데 '빨리 진행해라.' 그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금년만이 아니고 전에도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인프라, 그런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우선순위에서 그게 좀 밀리고 있거든요, 사실. 그 정도고, 위원님 것은 고의적으로 뺀 게 아니라 금년도분만, 2015년 타이틀 있다시피 그것만 여기에 작성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것까지 포함된 국도비 내시 사업들 현황을 갖다 주시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 그 10억이 우리 세금에서 나가지 않게 사업 추진을 하시든지 마땅한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과에서 연구되고 있는 정책개발연구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선정기준은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정책개발비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하고 또 비전추진협의체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실제 제안을 받고 또 비전추진협의체의 분과위원들한테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가 실무심사를 통해서 채택을 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연구과제는 자유과제인가요? 예를 들어 연구를 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자유과제입니다. 부서별로,

이승연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제출을 하셔서 거기서 채택을 하시는 거예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저희가 실무심사를 해서 채택을 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몇 건 중에서 지금 11건이 채택이 된 거예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들어온 건수 (자료확인),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고 다른 질문 해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2014년도 2015년도에 총 11건씩이 채택이 됐어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전부 전체 몇 건 중에서 11건이 채택이 됐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거잖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그거 파악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정책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정책개발 연구과제로 선정을 하는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실무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내부결정을 통해서 시장님까지 결재과정을 통해서, 결재선을 통해서 결재를,

이승연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어 지금 몇 건 중에서 11건이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중에서 이 11건을 선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뭐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게 저희가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정책기획과 내에 실무심사위원회을 그때그때 구성을 합니다.

이승연위원

그 실무심사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기준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채택하는 거예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게 저희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정책 지표하고 맞는지 따져보고, 또 시급한 현안사항이 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감안합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제214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한번 살짝 언급이 되고 지적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정책개발연구 세부내역이랑 프로필 사본 내용을 다 받아보니 이게 자유과제 중에서 기준에 맞게 선정했다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성남시에서 하고 싶은 정책을 객관적인 검토를 하는 듯이 보이게끔 선정해서 결국에는 이미 정해놓은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도구로밖에 쓰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볼게요. 2014년도 11건 중에서, 지금 벌써 SNS 행정서비스, 성남시 의료원, 삶의 질 100대 도시도 그렇고요. 출산정책, 청년 취업역량, 청년 사회경제 실태. 이것들이 다 이 정책연구를 통해서 결국에는 전부 다 이 정책연구 이전부터 추진하겠다고 한 무상산후조리원이랑 청년배당제도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회기 때도 한번 지적이 됐는데요. 지금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하셨던 이분이랑, 2015년도예요. 유일하게 중복되시는 분이 2014년도에 성남시 청년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하셨던 분이랑 동일인이세요. 그런데 이미 지적이 한번 되었듯이 이분은 이 이력서에도 버젓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이세요. 기본적으로 청년배당에 대해서 기본소득 입장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이 확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에게 정책연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강** 교수가 공모를 통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것을 저희가,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정책개발연구를 하게끔 하는 목적이 뭐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성남시 발전에 필요한,

이승연위원

필요하지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이 정책을 성남시에서 실행했을 때 어떤 득이 있고, 어떤 실이 있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 받아서 실행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정책에 있어서 본인이 그 정책을 이미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한테 이 정책 연구를 맡겼어요. 그게 객관성이 담보가 됩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 제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가 그 사람의 창의성이라든지 이게 파급효과라든지 저희가 그것을 실무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저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저희”는 누구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게 정책기획과의 실무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했다 이거지요.

이기인위원

허위발언 고발됩니다. 저번에 발언한 거 속기록 있어요.

박종철위원

그게 왜 허위발언이야, 그게.

이기인위원

저번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정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때는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승연위원

과장님 발언을 정정하실 거면 정정발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 하셨냐 하면,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일반적인 사항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이쪽 정책개발에 투자되고 있는 예산이 상당해요. 그리고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결국 성남시민들에게 실행했을 때 어떠한, 아주 막중한 정책연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편향된 사람한테 정책연구를 맡겼을 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편향된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이승연위원

동의하실 수 없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주신 주요 경력을 한번 볼게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이시고 저서가 기본소득 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소득불평등 해소의 길,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소득에 대해서,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기본소득이 저희가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채택을 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지적을 했듯이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정책연구 자체가 정말 이 정책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실행했을 때 어때야 되느냐를 담보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는, 제가 말했지요? 정책연구가 비싼 돈을 들여서 결국 성남시에서 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서 그냥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전락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거라고요. 이미 정하셨잖아요. 청년배당정책이 옳다고 기조를 정하셨다고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제안하신,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말을 그렇게 돌리지 말고요.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은 바로 이거예요. 누구든지 제안 가능해요, 정책에 대해서. 그렇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안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 시에서, 실무부서에서 ‘아, 이거 의미 있는 정책 같으네.’ 그러면 이걸 실제로 우리 시 정책으로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그 제안한 사람한테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그 제안이 성남시 현실과 성남시에 필요한 상황과 필요한 요소들이나 또 제반 여건들을 판단했을 때 이게 과연 그 제안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연구용역해야 되는데 제안한 사람한테 그것을, 연구용역을 주면 그 결과는 뻔한 거 아니냐.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에 대고 제가 무슨 제안을 했어요. 청년들한테 청년배당이라고 해서 지금 분기별로 25만 원이지만 ‘저는 그거 아니다. 청년들한테 월 100만 원씩 주자. 그게 더 좋다.’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 연구용역을 내가 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 연구결과를 발표하지요. 내가 제안은 했지만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실효성이 있는 건지, 효과가 있을 건지, 의미가 있는 정책인지, 이것을 알아보려면 적어도 제안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분야의, 복지 분야의 복지정책 전문가한테 그 제안에 대해서 연구를 시키는 것이 객관성이나 투명성이나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자꾸만 돌려서 얘기를 해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돌려서 얘기한 적 없고요. 위원장님이나 이승연 위원님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시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의견을 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을,

이승연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예를 가장 쉽게 청년배당으로 든 거고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별도자료 91번 보시면요. 딱 한 건 있어요. 본인의 정책연구에 대해서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제시한 것은 단 한 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될 거다, 좋아질 거다, 구성 기본 방향은 어떻다, 목적이 돼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거다. 다 긍정적이세요. 이게 무슨 연구예요. 연구는 객관적으로 이 연구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금 청년배당정책 때문에 왜 민감하신지 모르겠는데 그건 예고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저희한테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정책이었으니까요. 나머지 다 보시면 위원장님이랑 본 위원이 지적한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제안한 것에 의해서 본인이 이렇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이랑 앞으로 향후는 다 좋아요. 이게 무슨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과장님. 예산을 들여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라는 의미는 이게 어떻게 모든 연구에 모든 정책에 전부 다 장점만 있습니까? 그것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들도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전부 다 향후에 좋아질 것들에 대한 결과보고 일색이라고요. 그게 정말 정책연구예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물론 새로운 제안을 저희가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도 말입니다. 검토도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검토를 했을 때 그거야말로 편중된 거지요. 검토를 했는데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신해철 거리 조성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 하셨어요. "신해철 거리가 조성됨으로 인해 지역주차난, 방범, 치안 등 기존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제가 찾은 유일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이 한 부분이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성남시에서 이미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그 방향을 벌써 다 그쪽으로 튼 정책연구가 정말 실질적이고 살아있는 정책연구입니까? 거기에 저희가 왜 이 예산을 투자해야 돼요. 그냥 하세요, 그럼.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과거에는 저희가 성남 발전,

이승연위원

아니 과장님, 계속 지금 말이 공전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뭔가를 결정하고 싶을 때, 의견을 물었을 때 과장님의 의견이 어떻게 열 사람한테 100% 다 좋다고 얘기가 돼요. 그럼 그게 의견을 물은 사람 입장에서 그게 정말 약이 되는 결과입니까? 저희가 정책연구를 시키는 이유는 미리 예상된, 지난 회기 때도 한번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청년배당을 할 때 이 연구결과서 더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의 예산, 규모, 예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이 안 됐다고요. 이 113억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 줄의 언급도 없다고요. 이런 편향된 정책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과제가 전부 채택, 연구결과를 저희가 전부 실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전부 장점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승연위원

성남시의료원 실행 안 됐어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된 것도 많겠지만,

이승연위원

성남시 삶의 질 100대 도시 구현, 이거 실현 안 되고 있습니까? 성남시 출산정책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실행 안 되고 있어요? 성남시 청년배당 그 조례안 통과 안 됐나요? 안 된 게 뭐예요, 11건 중에서. 이게 문제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이 보장된 사회에서 100% 옳고, 100% 다 실행이 가능하지요? 거기에 왜 돈을 들입니까? 어차피 나와 있는 건데.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부언설명을 제가 드리면, 말씀을 막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99년도에 성남발전연구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천대학하고 연계돼서 그것을 운영하다가 그게 100만 대도시, 광역시가 아니면 연구소를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2008년에 폐지가 됐거든요.

이승연위원

과장님 그것만 여쭐게요, 제가.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연구 기능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해서 세워진 정책연구 기능이면 제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자문의 역할도 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승연위원

자문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건수가 22건 아닙니까, 이게.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실행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객관성을 담보해 주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전락해버린 이 정책연구에 이런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냐고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좀 긍정적인 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추경에서도 그렇고 업무청취에서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행감에서도 그렇고요. 과장님, 저희는 하나하나 하시는 것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다 알아요. 말씀 드렸잖아요. 추경 하나, 예산 하나, 사업 하나에 애정이 안 담겨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으로 보면 다 통과고, 다 옳은 정책이지요. 저희는 원칙이랑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걸 검증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책연구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하시는 그 근거를 저희한테 달라고요, 그럼. 지금 저희한테 주신 근거에 의하면 정책개발연구는 세부내역을 보셔도 그렇고, 지금 정책연구 프로필을 보셔도 그렇고, 각 건마다 정책연구계획서를 다 검토해도 그렇고, 너무나 편향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정책개발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완벽하게 긍정적입니다.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이자면 제가 지난번에 저희 정책간담회 할 때, 이게 아무래도 저희 소관은 아니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신해철 거리 조성 관련해서 제가 문화관광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하시라고. 이게 어디서 기인 했나 봤더니 바로 저희 정책기획과였네요. 정책기획과에서 이것도 실행하실 건가 봐요. 신해철 거리 조성에 따른 정책연구 이거 나왔는데 이거 소관 상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과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채택이 돼서 연구가 되고 이게 실행이 된다면 저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지난번 제가 정책간담회 때도 지적을 했어요. 지금 되게 터무니없이 대구 김광석 거리, 제주 이중섭 거리를 비교하면서 이것을 성남시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예산 10억을 투자하시겠다고 했어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정책연구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과장님. 그럼 아직까지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주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더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거기 안 가보셨지요? 여기 사진 상에 나와 있듯이 그쪽은 160m 거리, 신해철 거리를 조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정책간담회 이후에 주변 모든 만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성남에 신해철 거리가 조성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남이랑 신해철이랑 무슨 상관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대구랑 제주는 김광석과 이중섭의 생가가 있고 그들이 나고 자란 곳이에요. 신해철 거리, 신해철 연습실 지하에 하나 있었다고 그게 신해철 거리로 조성하는데 10억이 투자될 만큼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160m 거리 직접 가서 보세요. 정책과제를 맡기셨으면 이 연구보고가 맞는지를 소관 부서에서 확인을 하셔야지요. 거기는 벽화를 그릴 때도 주변이 온통 음식점인데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실 건데요. 그리고 무슨 정당성과 근거가 있는데요. 어떤 상징성이 있는데요. 신해철이 거기서 매주 공연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문화적인 이벤트를 공유했습니까? 단지 밤에 들어가서 새벽에 거기 연습실에 틀어박혀서 음악작업 했던 곳이에요, 몇 년간. 이런 터무니없는 정책에 10억을 투자하시겠다고요?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연구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필요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왕에 정책을 도입하고 또 그 정책을 시행하려면 연구가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정말 의미 있는 정책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정책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왔고 제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 정책개발연구를 연구용역을 줬다 이거예요. 거기까지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수용은 전문가가 하는 경우도 있고 각 부서에서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얘기를 어렵게 가지 말고요, 단순하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실행 가능한 것을 저희가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제안을 했는데 보니까 제안이 좋다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미 수용한 거 아니에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을 하려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다 채택하는 게 아니고 실행이 가능한 것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책결정을 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래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정말 이게 시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펼쳐져야 될 정책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 판단을 자체적으로 할 게 아니고 그 정책이 갖는 의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타당성, 사실은 그 정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연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아, 이거 우리가 할 만한 사업 같다.’ 그러니까 제안도 괜찮고 우리가 할 만한 사업이고 의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제안한 사람한테 그 정책을 개발해달라, 연구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제안이 들어왔는데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정말 의미 있는 정책인지 아닌지, 효과가 있을 건지 아닌지에 대한 타당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거 없이 ‘내가 저거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저 정책을 우리가 시에서 도입해야 되겠는데’ 그게 먼저 결정되고 난 뒤에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 제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그 제안자니까 그 제안자한테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를 용역한다.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접수 건수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014년은 65건이고요, 2015년도는 71건입니다, 접수된 게.

이승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해도 될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65건 중에서 11건이 채택이 된 거잖아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나머지 54건이랑 71건에서 11건이니까 60건, 이 나머지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리스트랑 내용이랑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신해철 거리 조성사업이요.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용역과제 심의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당시에 심의할 때 회의록이 없어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회의록 이승연 위원님한테 냈는데요, 저희가.

이승연위원

저한테 회의록을 주신 게 없는데,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회의 결과.

재호

이재호위원장

회의록이 없다고 결과만 통보했다면서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결과를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자리에 지관근 위원장님하고 이덕수 위원장님하고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냈고, 거기 대학에 계신 교수님도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서 그게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건으로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이번에 했거든요. 4200만 원인가 통과됐거든요, 용역과제. 전 그걸 알고 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용역과제하고 구분을 하세요. 투자심사하고 다르잖아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용역과제입니다, 정확히.

재호

이재호위원장

용역과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원안 가결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당시에 신해철이라고 하는 가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고 “우리 지역에 기여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대다수가,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그것이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결로 해가지고 결과만 딱 갖다 주고 회의록도 없다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다면서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회의록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신해철 거리에 대해서 거론된 부분이 없고 원안 가결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잘못하시면,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산법무과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거든요, 용역과제는.

이승연위원

과장님 잠시만,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조금 있다가 말씀하세요. 국장님, 국장님 당시에 참석하셨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억하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이것이 최근에 투자심사하면서 그때 용역과제로 통과가 된 거고 그 이전에는 한번 부결됐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부결됐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부결됐다가 다시 재검토하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번에 용역과제 했다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보완해가지고 이번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번에 했는데,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투자심사 시.

이승연위원

11월 10일.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11월 10일에 한 겁니다. (정책기획과장한테) 거기에 용역과제로 올라온 거지?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11월 10일에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용역을 진행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자료가 나왔어요. 이 행감자료가 언제 유인이 됐습니까? 예?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것은 한 11월 13일 전후해서 유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참. 11월 10일에 그거 꿰어 맞추려고 여기에 유인시켜서 진행을 하려고,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사실하고 다르고요. 지금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11월 10일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우리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본회의장에서 이덕수 위원장이 지적한 거 아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위원장 자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선출을 해야 되는데 선출하지 않은, 이미 임기가 며칠 전에 끝나가지고 다시 재위촉한 상태에서 그대로 전에 하던 위원장 역할을 맡아서 회의를 주재해서 의결을 했어요.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서 의결됐다고 해서 여기에 바로 유인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2~3일 사이에 이 자료에, 행감자료에 유인해서 넣었어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 그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 기다려보십시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게 금년도에 정책개발연구를 꼭 용역을 줘야 될 사연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할게요. 이 연구용역 금년에 발주하고 내년도 사업 예산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2016년도 예산까지는 기억이,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지금 용역비 계상한 것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10일에 통과됐고요. 이 정책연구는 문화관광과에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11월 10일에 통과됐다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흠결 있는 회의진행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했어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용역비만 지금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확인 한번 해볼까요? 뒤에 누가 계시면 예산법무과장 좀 오시라고 해보세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문화관광과에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11월 10일하고는 관계없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 설명은 11월 10일에 통과됐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하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용역비만 반영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용역비가 통과가 됐으니까 반영이 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용역비가 무슨 통과가 돼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용역과제 사전심의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승연위원

신해철 거리 조성비,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이것만 확인해드릴게요. 그러면 그 용역과제 사전심의라고 하는 용역하기 전에 해도 좋다, 해서는 안 된다 이것 결론 내는 것 아닙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결론 났으니까 이 연구용역에 들어갈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 오해시고요. 저희가 이것은 금년 7월에 시행을 한 겁니다. 지금 정책연구는 저희가 7월에 문화관광과에서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실행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지켜볼 거고요,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투자심사와 사전용역 과제 심의 회의는 문제가 있고, 흠결에 있는 회의예요. 그 결과가지고 진행을 했다, 타당하다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그건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제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실 제가 이번에 신해철 거리 조성 관련한 자료를 받으면서 ‘아니, 성남시가 민원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국장님 혹시 아세요? 제가 처음에 문화관광과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고 정책간담회 때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회의 내용이나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문화관광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것은 정책기획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한테 문의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책기획과장님께서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책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사실은 이건 예산법무과 소관이지만 예산법무과에 의뢰해서 주겠다.” 지금 신해철 거리 하나에 대한 자료를 문의해서 받는데 문화관광과,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서로 본인들 소관이 아니시라고 미뤘다고요. 물론 알아요. 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다루고 정책연구는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투자사업 심사 용역과제 심의는 예산법무과에서 했으니까 그렇겠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얻었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요구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언제 결과만 달라고 했어요. 요구내용에 “신해철 거리 조성 관련 용역 제안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일체(제3차 성남시 투자심사위원회 일시, 장소, 참석대상, 신해철 거리 관련 용역심사 회의내용 등)” 내용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이것 예산법무과에서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신다고 하실 거죠, 또?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출내용 뭐라고 왔느냐 하면요, “일시 : 2015년 11월 10일 화요일 3시, 장소 : 산성누리, 참석대상 : 15명 중 10명.” 참석대상을 제가 몇 명 참석했는지 알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심사결과. 제가 신해철 거리 관련 용역심사 회의내용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딱 한 줄이에요. “심사결과 : 적정” 왜 예산 쓰시냐고요. 어차피 본인들이 정하신대로 본인들이 할 거면서, 왜 시의원시간 뺏고 시민들 세금 낭비하면서 왜 이런 쓸데없는 과정에서 저희가 왜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순서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정책연구 진행 중이에요, 아직. 그러면 1차 시민공청회, 시의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연구계획서에 보시면 아직 시의회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2차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2016년도 예산을 봤더니 신해철 거리 조성사업으로 이미 10억 4200만 원 책정 하셨네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추정치가 그렇게 될 겁니다. 예산 세운 건 제가 확인을 아까 못 했다고,

이승연위원

아니 제가 확인을 했다고요. 예산서에 보시면 469페이지에 신해철 거리 조성 시설비로 10억 4200만 원 이미 책정하셨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그냥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반대를 하든,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든, 연구 결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관없이 그냥 진행하실 건가 봐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신해철 거리 조성에 따른 연구는,

이승연위원

그럼 예산은 진행 중에 있는 것을 그냥 막 세웁니까? 조례안 통과 안 되도 이거 실행하겠다고 먼저 선포하고, 이것 선포할 건데 조례안 통과 안 시키면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듯이 지금 예산이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결과에 있어서 타당성도 전혀 검증이 안 된 예산을 세워놓고 우린 이거 할 건데. 어떻게 일의 진행과 추진상황에 있어서 원칙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그 과정에서 왜 저희 이용하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잠시만요.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예?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냐고요. 11월 10일에 위원회도 제대로 운영을 못해가지고 흠결이 있는 위원회 운영을 해놓고 그걸 근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벌써 이미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감사보고 자료를 내고, 감사 자료에는 정책개발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를 해놓고, 같은 회기 중에 이거와 같이 관련 예산을, 내년도 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국장님,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냐”고 하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래된 숙원사업부터 한다.”고 그랬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그것도 하나의.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세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매서 쓸 수 있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시의회의 의석 비율이 좀 유리하다고 집행부에서 밀어붙이는 사업이면 절차만 맞추면 어떻게라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까? 그래도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신 분 아닙니까? 민망하지도 않습니까? 정책기획과 감사를 마치고 석식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를 한 것도 아직 꺼내지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들 하실 테니까 식사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 좀 합시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식사하시고 하시지요, 발언기회 드릴게요.

박종철위원

그러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석식을 위해서 2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감사중지

20시 4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박종철위원

천천히, 다른 분들 먼저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준비해 주시고요. 과장님,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자동 관련해가지고 두산건설 시장님 지시 받고 하셨나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144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자동 병원부지 시설변경에 관한 협의 지시를 받고 그다음에 두산건설에서 도시계획과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서류로 했습니까, 이것을? 그렇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구두로 한 것도 있고요, MOU 전까지는 구두협상으로 하다가 MOU로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서류도 있던데.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있는 것은 뒤에 별첨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서류가,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때 당시 별첨1, 147페이지.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거 152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MOU 이후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후에.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시민단체 이런 데서 의문이 많아서 저희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요? 시설변경에 관한 협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거기에서 사전 제한 내용이 정자동 의료시설 용도변경 타당성 검토하고 종합병원 입지 문제점 및 업무시설 입지 타당성 제한하고, 그다음에 두산그룹의 업무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보면 그대로지요. 구체적 계열사 내용은 없었고, 1차적으로.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검토해서 그쪽에 제시한 게 도시계획과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용적률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에 관한 협상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두산그룹 업무시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럼 계열사가 어떤 계열사를 지정해서 할 건지, 특히 본사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제의를 한 것이고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하겠다고 한 것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사실은 이 내용에 저는 상당히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과장님은 시장 지시를 받고 관련한 업무를 쭉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용도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요. 1공단 부지 관련해가지고 3분의 1, 공원화를 주장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들은 적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3분의 1이라고 하면 약 33%가 되나요?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다른 시군에도 이런 중요업무시설과 관련해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 비율이 보통 30%에서 40%를 육박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산에서는 5% 내외에서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제안하고, 우리 쪽에서는 10%에서 20%를 제안해가지고 결국에는 10%로 결정되는 과정,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특혜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논란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협약 이후에 이런 저런 데서 MOU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공증까지 하지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저희가 의문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맨 마지막에 보면 1항에는 일정기간까지 착공한다는 것하고, 용도변경하고 토지분할 후에 일정기간까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 주체가 두산건설이고. 그다음에 두산건설이 다른 지역에 사옥을 임대계약하고 있는데 2028년까지, 그것을 2020년까지는 정자동 해당 부지에 입주하겠다는 업무협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불이행시에는 정자동 161번지에 대한 용도 변경에 원상복구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약속을.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저는 의문을 가져요. 이런 MOU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업무시설을 지었는데 이행이 안 돼서, 그런데 어떻게 원상복구가 가능해요? 그것도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다. 어떻게 원상복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정말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원상복구를 하느냐, 그것을 최종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원상복구에 대한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데 원상복구가 가능한가.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두산건설,

재호

이재호위원장

결국에는 그 앞에 두 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우리 시도 그 상황에서는 원상복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2020년까지 건축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재호

이재호위원장

최종적인 부분, 최종적인 부분이 뭐냐면 제일 핵이 그것 아닙니까?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시도 바라고 또 두산에서도 약속했던 것이 거기에 사옥을 이전하고, 본사 이전하고 거기에 계열사들이 입주한다는 약속인데,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건 건물이 다 완공된 후의 일인데 후에 그 약속이 이행 안 된다면 3항을 적용해야 되는데 3항 적용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의지의 표현이다.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걸 제,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두산건설이라는 대기업이 약속을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런 의문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얘기한,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부채납 비율하고 그 부분, 과연 그것이 공증을 했다고 해서 약속의 내용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0~20%는 아니고요, 10~15%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10%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10~20% 수준에서 협의를 한다고,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중에 상업지역은 15%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10%를 적용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시장 지시사항 처리결과에는 이 목록이 빠졌어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138페이지에 시장 지시사항 처리결과, 그렇지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기에는 왜 빠졌을까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지시사항으로 관리하는 것은 간부회의나 업무보고 시에 주로 전달하는 그런 지시사항을 저희가 한 것이고요, 여기에 기록은 안 됐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간부회의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관리한다고 그러셨는데 시장 지시사항은 일반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급자가 지시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업무지시하고는 내용이 또 다르지요, 비중이.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군다나 정자동 관련해서 두산하고 맺은 MOU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여기 적혀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여기 지시사항 처리결과 목록에 나와 있는 것은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니지요. 그래서 오전에도 자료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행정지원과도 얘기했지만 시장실에 업무분장에도 지시사항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따로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요구나 자료에 의해서 살펴보고 또 답변을 듣고 해도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물론 아까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의 얘기는 모든 시장의 지시사항은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한다.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공통지시사항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 처리지침에 의한 전 부서, 전직원이 해당하는 그런 지시사항은 저희가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지시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말하자면 전 부서에 직접 시달하는 지시사항이 있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지시사항은,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정자동 땅 관련해서는 특별지시사항이네요, 그럼.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개별지시라고 그러는데요, 개별지시는 바로바로 수행을, 그 부서에서 바로 보고가 들어가니까 이어지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지금 설명도 설득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138페이지에 있는 시장 지시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부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내용하고, 자료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는 상황이고,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답변 내용도,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개별지시 사항 중에 공통지시사항만 저희가 관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개별지시 사항 중에 공통, 전 부서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이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여기 시장 지시사항 처리결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업무보고나 간부회의 때 주요업무를 관리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시사항이고요. 개별지시 사항 중에서 공통적,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시사항이 그러면 해당 부서로 바로 내려갑니까? 정책기획과 통하지 않고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개별지시는 그렇게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해당 부서로 내려갑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시하신 것 시장님 확인을 받아서 다 내려 보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것은 정책기획과를 경유하고,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개별지시는 바로 그냥 처리가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개별적으로 내려가고.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분명히 담당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럼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지시가 관리돼야 되는 사안인지,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이것은 개별지시를 했다 이것이지요, 저희가 MOU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얘기 말고요. 지금 앞에 있는 얘기입니다. 138페이지에 있는 것이요. 그런 부분이 자료하고 설명하고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MOU 부분도 사실 이것이 이 자료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 비중으로 봐도 이중에 정책기획과를 경유해서 내려간 지시사항보다도 그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중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혹시 시장실 지시사항 관리하는 담당직원으로부터 통보받는 지시사항도 있습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것은 개별지시 사항 중 공통적인 사항은 저희한테 지시 받습니다, 통보 받습니다. 공통적인 전 부서, 전직원에 해당되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세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장실에 지시사항 관리하는 담당직원으로부터 시장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것도 있느냐고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공통적인 사항은 저희가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왜 확인하느냐 하면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집중하세요. 아까 분명히 시장실에 지시사항 관리하는 담당직원은 그렇게 답변을 안 했지요? 그러니까 자료도 없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시의 비서실 지시사항 업무분장 상에 돼 있는 것은 모든 지시사항이 그 직원을 통해서 해당 부서로 중요 지시사항, 또 정책기획과장이 얘기한 공통 지시사항이라든가 그 직원이 시달하고 또 이행이 됐는지 챙기는 것까지 이게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정책기획과에서 종합적으로 중간 중간 보고를 하지만 그런 사항을 체킹하고 그런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성남시에 지시사항 관리지침이 있잖아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예, 2006년 제정된 게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지시사항이, 이 지침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지침은?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가고 맡고 있고요. 그래서 지시사항 중에 훈시 성격인 것은 그냥 시달해서 끝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리번호가 부여돼서 저희가 분기별로 심사, 평가하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중에 개별적인 지시사항은 각 부서별로 지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설명에 의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이해하겠는데 아까 행정지원과의 시장실 업무분장에 나와 있듯이 시장실에서 하시는 분의 담당직원의 지시사항 관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어요. 그런데 없다고 그러더라고. 없다고 했다고요. 국장님 그러지 않았어요? 들었지요, 옆에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뭐가 문제예요. 어느 답이 맞는 겁니까? 자료제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답변을 하고 자리를 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뭔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억지부리는 것 같은 상황입니까, 지금.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 지침에 의하면 제일 앞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지시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관리하고 추진상황 점검하고 심사, 평가하고 그런 조항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담당도 다 하고 있고. 근데 답변이나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어느 부서에서는 관리하는 게 없다고, 내용이 없다고 하고 우리 과장님은 거기서부터 전달도 받는다고 하고,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개별지시 사항은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개별지시 사항이든 어디든 간에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는 우리 정책기획과 아닙니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개별지시 사항은 저희가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업무보고나 간부회의를 빼고 개별적인 지시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개별적인 지시사항 중에서 전 부서, 전직원이 알아야 될 사항은 저희가 전달을 한다, 이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시사항은 모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라면 시장실에 이 지시사항 관리하는 담당직원은 우리 과장님을 경유하지 않는 지시사항에 대한 관리가 있을 거라는 취지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있느냐를 자료를 물어봤어요. 자료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겁니까, 과장님 말씀은 정확한데 어느 한쪽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게 진실이에요?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행정지원과 한 것을 제가 모니터링을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만약에 과장님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국장님이 챙겨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이 행정지원과도 총괄하고 있고 그러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역시 시장실에서 일어나는 업무도 지휘하거나 그런 위치에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가 행감자료로 자료 요청할 때는 분명히 시장실과 관련된 자료는 국장님 부서로 통지가 되니까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 자꾸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기라고 자꾸만 얘기하고, 질의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주문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 시장실 직원 인원도 9명에서 5명 더 늘었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민원 처리하는 부분 또 지금 지시사항 관련한 부분, 그 부분이 우리 의회에 명쾌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고 해주시고 관련 자료 있으면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가지고 자료가 부실하니, 안 하니 그것이 굉장히 논란이 됐고 장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자료 자체가 행정사무감사장에 제출돼야 되는 자료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하는데 있어서 들이대는 것이 "이것은 개인정보라든지 사생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거든요, 공개할 수 없다. 국장님,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논점 아니었어요? 공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 못 한다.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이나 집행부 입장하고 우리 의회 입장하고 다른 점이 공개에 대한 개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하는 것이나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공개라는 단어로 동일시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서 일반인들한테 공개하는 공개 개념이 아닌 감사에 임하는 감사위원으로서 자료가 빠짐없이 제출돼야 된다. 그리고 감사 자료로써 의미를 갖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공개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일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감사관한테도 저희가 누차 주문을 했습니다. 부서마다 다 달라요. 또 산하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개인정보라든지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느 부서는, 죄송하지만 국장님 부서에서는 부서를 표기하라고 그랬는데 ○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시겠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답변을 하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괜히 자료가지고 길게, 내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면서 그것가지고 자꾸 시간 허비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앞으로.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준

박준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1시 20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옥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억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경석 인사팀장입니다. 김재영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양시섭 행복마을팀장입니다. 김배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건과 공통자료 중 해당되는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질의드릴 것이 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2013년 9월 서현역 한복판에서 수많은 학부모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었던 그 사건 뭐지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보호관찰소에 대한 사건 그 내용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성남보호관찰소 수진동에 있었던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새롭게 둥지를 틀 곳을 찾다가 9월 중순경에 새벽 1시에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을 했던, 그래서 모든 학부모님들이 서현역 거리로 나와서 철회를 요구했고, 지역의 국회의원과 정치인, 시·도의원도 다, 그래서 결국 성남시의 행정사무소, 임시행정사무소를 틀었어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당시에 성남시에서 이재명 성남시장님께서 "성남보호관찰소 사태 성남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백간판을 세우면서 기자회견까지 하셨어요. 이것은 민관대책위원회를 꾸리면서 새롭게 가동되는 소통의 모델일 것이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그 워딩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서 우리 임시행정사무소를 성남시에 두기 시작했고, 학부모 대표를 선출해서 관, 민이 함께 보호관찰소의 새둥지를 어디다 틀 것인지를 논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그 회의의 공개여부가 사실 어려워서 그 회의가 어떻게 진척이 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한동안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가 됐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홈페이지에 성남보호관찰소 관련해서 민관게시판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던 것이 제가 보호관찰소 학부모 대표들을 한번 만나봤어요. 만나서 들어봤더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성남시에 둥지를 튼 성남보호관찰소 임시행정사무소는 그 사용기한의 만료가 12월 24에일 끝납니다,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2014년 제20차 회의까지 민관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논의했던 최종 사항은 2015년까지 그 회의를 연장하자고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는 단 한 번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무원분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의 직접적인 행정 책임이, 직접적으로 행정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기자회견을 했고, 그 기자회견은 시민들과 한 약속이므로 그 대화의 논의나 진척 정도가 좀 지지부진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2015년에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건지, 그리고 만약 임시행정사무소가 아직까지 사용기한이 좀 더 남아 있다면 제가 이런 발언을 조금 심각하지 않게 해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당장 사용기한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한번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실 것이고 또 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올해 민관대책회의에 대한 자체가 없었던 점에 대한 자체는 사실적으로 하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기인위원

도촌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도촌동에 대한 자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실적으로 우리 성남의 어느 곳에서도 참, 저희들이 볼 때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반대에 대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기인위원

묘수가 없지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법무부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대한 부분보다도 일단은 법무부 소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해결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쪽에서도 사실적으로 좀 어려운 사안이고,

이기인위원

물러나지 않고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단 1년 연장이 됐던 상황이고, 이번에 12월 되면 다시 1년에 대한 도래가 되는데 우리도 법무부 쪽하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쪽에서도 어떠한 뚜렷한 게 저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행정사무소에 대한 연기에 대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저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기인위원

다시 1년 연장한다는 것도 지금 검토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지금 임시행정사무소에 대한 자체는, 어쨌든 행정 업무에 대한 자체는 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나름대로는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야탑동 쪽의 주민들 입장으로는 그런 부분도, 가까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부 쪽에 그쪽 분들에 대한 설득에 대한 부분 접촉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보호관찰소 관련해서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분당 서현역 그리고 야탑에서도 계속 시민분들, 학부모 대표분들, 시민단체 대표분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외치셨고 또 얼마 전에 학부모, 민관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불거진 정보 때문에 도촌동 주민들이 또 상처를 입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대표단 그리고 민관대책위원회 참여했던 분들한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일단 주체에 대한 부분이 법무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법무부 쪽에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접촉을 그분하고 대화에 대한 자체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사실 뾰족한 묘수가 생각이 나지 않고 그래서 관심을 더 기울이겠지만 같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 보자라고 그렇게 선의의 뜻을 밝혀줬던 학부모들과 시민들한테는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불편하시거나 번거롭더라도 놓지 마치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대책위원회가 아직까지 꾸려져 있으니까,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모여주시고, 정기적으로 모여주시고요. 그런 모임이나 그런 정기적인 회의 등을 지체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국장님, 이건 국장님한테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장기근속공무원들 중에 6급 공무원, 6급 장기근속공무원분들이 혹시 몇 분이나 있는지 아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장기근속,

이기인위원

저희 자료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몇 년 정도로 보시는지요.

이기인위원

장기근속공무원 몇 년 정도로 보는 것, 그 기준을 저한테 여쭤보지 마시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해주세요. 114명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114명입니다.

이기인위원

자료를 살펴보니까 길게는 25년, 맞나요? 맞을 거예요. 25년 동안 6급을 달고 계신 분이 계시고, 짧은 기간이어도 11년 동안 6급을 달고 계신 분이 계세요. 국장님 맞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직마저도 없는 6급 공무원분들이 계세요. 무보직 6급 공무원이라고 하지요.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42명입니다. 그렇지요? 보고 계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자료, 예.

이기인위원

장기근속공무원도 그렇고, 장기근속공무원분들 중에서도 보직이 없는 6급 공무원들이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징계를 받거나 어떠한 하자가 있거나 그런 조치가 있어서 이렇게 보직이 없거나 오래 6급을 달고 무보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자료확인)

이기인위원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제가 자료 좀 찾느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자료는 273페이지, 그리고 250페이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페이지 좀 죄송합니다만.

이기인위원

250페이지가 장기근속공무원 5, 6급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6급 장기근속 무보직 공무원분들이 어떠한 징계조치나 하자가 있어서 이렇게 오래하거나 보직이 없는 건 아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일부 무보직 중에서 몇 명은 좀 보직이,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6급 무보직 공무원분들 142명 중에 일부라고 하셨는데 그 비율이 몇 % 정도 되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지금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몇 명 되지 않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보직 박탈된 사람이,

이기인위원

10명 이내 정도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10명 이내.

이기인위원

제가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작년에 우리 시의회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 각 부서를 모두 찾아다니면서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돌린 적이 있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때 객관식은 물론이고 주관식을 포함해서 인사상의 불만이나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점을 한번 취합해달라, 그리고 건의해달라고 했을 때 수많은 주관식 서술형들이 건의사항들이 왔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억나는 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런 하자나 징계가 없는 6급 무보직 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이 이제 막 6급을 승진한 공무원 중에 짧게는 2개월, 4개월, 보직을 받아서 바로 승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자가 없습니다.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사회의 평가에서도 신참 6급 보직 받은 공무원보다 능력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6급으로 승진하자마자 2개월, 4개월 길게는 9개월 만에 보직을 받아서 팀장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적체가 너무 많은데, 이게 왜 이러는 건가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능력이 똑같은, 똑같은 사람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미리 그 장소에 와 있었던 고참이고, 한 명은 신참인데 그 신참이 먼저 발탁 받아서 먼저 간다고 하면 그 조직의 기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 위계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인사 적체가 있는 것인지 국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일단 무보직자 중에서 승진 시기보다 늦은 사람들이 먼저 보직을 받는 경우는 나름대로 그런 경우도 능력, 외관적으로 보시기에는 비슷하다고 보시겠지만 우리 내부에서,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나름대로의 능력이,

이기인위원

자,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신 것 같은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보통 몇 년 걸립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한 10년 걸리지요.

이기인위원

길게는 15년, 20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시장시에 근무하는, 아까 말씀드린 정말 초고속 엘리베이터 승진자, 그분 심지어는 하남에서 전출 오신 공무원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누구를 지칭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직원입니까?

이기인위원

예, 맞습니까? 하남에서 온 공무원이 맞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하남에서,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기인위원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전에 동에 근무하다가, 야탑동에도 근무하고 발탁돼서 저희 비서실로 왔었는데,

이기인위원

수십 년 동안 6급만 달고 보직도 없는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비서실에서 근무한다고 7급에서 6급을 약 6년만, 게다가 그것도 6년이 아니라 휴직기간이 1년, 2년 포함되어 있는 6년입니다. 결국 실제적으로는 4년 만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요? 6급 무보직 공무원들 중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이기인 위원님 잠시만요. 미안한데, 국장님, 그분에 대해서 이름은 밝히지 말고 근무 임용일하고 얼마나 근무했는지, 얼마나 휴직을 했는지, 그것을 일러 주세요.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자료를 갖다가,

이기인위원

자료를 안 주시니까 제가 알아볼 수밖에 없었고,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한 이상 자료를 지금 주십시오.

웃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자료 빨리 가져오십시오.

이기인위원

어쨌든 첫 번째 단락으로 결론을 짓는 것은 그렇게 무분별한, 위계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기강이 무너뜨려질 수 있는 인사 적체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열심히 했던 공무원들을 제치고 자신의 마음에 든다고, 혹은 자신과 코드가 맞는다고, 어떠한 연관이 있다고 그분을 평균 승진 근속연수를 무시해 버린 채 단박에 승진을 시켜 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조직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인사입니다.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서실의 승진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그렇게 기간을 놓고 얘기를 하시면 좀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좀 의아스럽게 보시겠지만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가 비서실을 거쳤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비서실에 있으면 곱하기 몇 배로 해줘도,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제가 자료 요청한 그 해당 직원의 한 달 시간외근무 수기대장 주십시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시간외뿐만 아니라,

이기인위원

시간외근무 수기대장을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같이 설명을 좀 하면 25년 동안 적체되어 있는 6급 공무원보다 4년 만에 승진한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일을 했는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비서직이라는 게요, 꼭 사무실에서만 대기하는 게 비서 업무가 아니라,

이기인위원

일단 그렇게 주시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27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15년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 알림이라고 기준이 있나 봐요,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무보직 6급 보직 지정자 운영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떤 뜻인 건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무보직 6급으로 보직 지정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기인위원

무보직인이 6급 공무원이,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처음에 무보직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구청이나 사업소로, 일단 예외적으로 여기에 나열은 안 됐지만 시 본청에서 업무가 중요한 경우는 그 직원이 꼭 시에 남아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는 시에 있도록 발령을 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 사업소로 원칙적으로 발령을 내는데, 그다음 과정이 또 본청을 걸쳐서 그다음에 보직을 받아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6급 무보직 공무원이 보직을 받을 때 처음에 구청에 머물렀다가 그다음에 본청으로 들어갔다가 그다음 동으로 간다라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사이클이 이런 데 여기도 좀 예외적인 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됩니다, 국장님. 왜 연간 인사 운영 기본계획 기준과 원칙을 마련했으면서 거기에서 예외는 있다고 그렇게 단서조항을 만들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지요. 제가 그걸 지적드리려고 했어요. 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직제상 선임 부서의 한 팀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2011년 11월에 6급 달고 바로 팀장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분 본청에서 팀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그 과정이 아니에요. 그런 프로세스로는 절대 본청 팀장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볼까요? 304페이지인가요. 주요 직위 임용기준 보이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맨 밑에 사업소 6급 임용할 수 있는 사람들, “시 및 사업소 6급, 6급 승진자, 동 6급, 타 시군 전입자”인데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는 본청에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6급 바로 승진자는 본청에서 임용 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아까 연간 인사의 운영 기본계획을 세워놨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가 빠져나갈 수 없는 게 또 주요 직위 임용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장기근속공무원, 무보직 공무원은 그대로 적체시켜 두고,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신참 공무원은 6급 승진시키자마자 팀장을 달아놓고 본청으로 승진시키고, 이렇게 엉터리, 형편없는, 위아래 없는, 위계질서 없는 인사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좀 지양하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작년 저희가 인사 설문조사를 돌리면서 들었던 수많은 건의사항 중에 원칙 없는 인사, 그리고 고참 보다 빨리 나가는 인사, 고참 보다 빨리 나가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인사, 주요 직위 임용기준, 연간 인사 운영 계획 무시한 인사, 이런 주관식 서술형 건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인사가 문제다,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성남시의 건강을 책임지고, 인사가 성남시의 예산을 책임지며, 인사가 성남시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분명히 누누이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렇게 제가 설명조사를 돌려서 이렇게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으로는 기준은 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사는 25년 6급 무보직 장기근속공무원은 하자가 없지만 그대로 놔두고, 다른 시에서 전출 받은 공무원은 시장 비서실에 있다가 4년 만에, 5년 만에 6급 승진시키고 팀장 달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시에 바로 보직 받은 팀장은요, 시에서 TF팀장을 좀 했습니다. 시에서 특정한 사업을 임무를 주느라고,

이기인위원

그러면 TF팀장을 몇 개월이나 했나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1년 정도 했지요.

이기인위원

그것 보십시오. 아니 국장님 비교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런데 1년 기간에 상당히,

이기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직제 부서의 팀장이라는 분 있으시지요? 저한테 자랑하시듯 자기는 특이 케이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양해야, 이것 고치셔야 됩니다, 정말. 정확한 근무평정, 성과에 대한 인사, (인사팀장, 이기인 위원에게 자료 가져다 줌) 그리고 어떠한 징계 절차나 하자가 없었던 적체 공무원들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25년 동안 보직도 없이 한 과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조직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행정기획국에서 세웠던 기준이나 주요 직위 임용기준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인사 발령 인사조치 계획하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약속하시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은 우리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한 달이 안 되셨지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한 달 안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실 인사와 관련한 것이 워낙 예민하고 또 인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에 대한 어려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관계되는 일이고 자리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사 요인이 한 곳에서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지 과장님한테, 특히 1년간의 인사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기획국장으로 오셔가지고 인사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 받으셨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때 거의 똑같은 자료입니다. 거의 똑같은 자료를 놓고 내부적으로, 인사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하겠다 해서 기준을 마련해놨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2015년도 전반기 인사였을 겁니다. 그 결과 놓고 내가 한번 자료 요청해가지고 우리 국장님과 당시의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 인사에 대해서 인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내부 규정이나 기준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했어요. 불행하게도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과장님도 한 말씀도 못하셨습니다. 왜? 이것은 우리가 잘 됐네, 적정하네, 왜 이렇게 했느냐 따지는 것보다 그 인사를 담당하시는 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내부적으로 우리 시의 인사는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하겠다 만들어 놓은 기준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 했을 때 한 말씀도 못 하셨어요, 두 분.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인사하시지 말라, 주문했지요. 기억나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하여튼 지적 많이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면 인사에 의해서 혜택을 보고 좀 뭐랄까, 좋은 보직 받고 빨리 가고 하는 분은 즐겁고 기쁠지 모르나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과 실망 내지는 가슴속에 불만이 가득할 겁니다,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 시 행정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의 사기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공직자가 예뻐서 그 분 빨리 승진하고 늦게 하고 이러는 문제가 아니에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도 보면 그때와 별로 달라진 점이 없어요. 우리도 놓고 봤어요. 물론 이것을 평면적으로 검토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이사항들이 그런 특이사항들이 일어나고요. 아까 최단기간 내에 승진하신 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비서실 업무가 아주 힘든 업무이고 고된 업무다. 또 매우 중요한 업무다. 그래서 그렇다. 그랬는데 그것 납득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성남시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맡은 직무는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대다수가 납득할 수 없는 내부적으로 마련한 규칙이나, 규정이나, 기준을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인사, 승진, 전보 마찬가지입니다. 시정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충분히 제가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 비서실만큼은 정말 인사 부분에 있어서 제가 끝까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로써,

재호

이재호위원장

고생 안 한다고 안 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물론 다른 공무원들도 다 고생을 하는데요. 항상 긴장 속에 살면서 집에 가 있어도 집에서 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성남시에 근무하는 본청뿐만 아니라 구청,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 집에 가서도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편안하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런 다른 차이점을 제가 얘기한 건데요. 말씀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겨울철 되면 눈 오면 자다가도 나와 되고요, 일요일 토요일 휴무라도 일 있으면 나와야 됩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특별하게 남보다 두 배 세 배를 앞질러 가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강변하시려고 하면 더 답변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약간 서운하고 섭섭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평가 받아서 ‘난 다음 차례에 되겠지’ 이런 희망들이 있고, 이런 정도라면 문제가 안 돼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구분이 명확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난번에도 그거 지적했을 때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한계는 있겠지요. 일거에 정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방향이 그렇게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적사항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답답한 것은 당시에 여기에 앉아서 약속하셨던 과장님은 영전하셔서 다른 곳으로 가셨고요. 거기까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 공무원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일일이 한 사례 하나하나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지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박종철위원

인사 전보든 승진이든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 소리 못 듣는 게 인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렇게 일반적으로 인사에 있어서 해당자들이, 당사자들이 또 주변에서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행감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또 다른 차원에서 받아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박종철위원

사람이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인사를 거치면서 전보 가지고는 그런 것을 못 느껴 보는데 승진 때는 정말 억장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일 테고, 사기업에서는 그런 파격적인 이런 것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적어도 공직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사기업 처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불가피한 경우 공직사회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어떻든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적 시각이라고 그럴까,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누구는 십몇 년씩 승진을 못해서 애가 타고 있고, 승진 때마다 안타까워하는데 한 5년 된, 6년 된 사람이 승진해서 나가면 그거 누가, 그거 보고 그렇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상급자를 죽인다고 까지 했습니다. 과거 공무원 시절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 충분히 의원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인사나, 전보든, 승진이든 인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도 ‘이번에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뭐’ 그 정도 평가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는 유지되어야 된다. 이것이 가끔 예외적인 사항 때문에 전체를, 잘 해놓고 한두 명 때문에 완전히 욕먹는 게 인사이기도 해요. 그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뭐 의원들이 인사까지 꼬장꼬장 피곤하게 하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우연히 봤는데 252페이지를 보니까 현 직급일하고 승진함과 동시에 발령받은 부서에서 연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17년이나 됐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앞으로 3년 있으면 강산이 두 번이 변하는 거예요. 무슨 인사가 이렇게 한 군데에서 사람이 박혀가지고 십몇 년씩이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경우는 좀,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이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능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지, 유능해서 이 자리에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게 아니고요. 특수 직렬인데요, 전문 직렬이라고 봐야지요. 정보정책과에 행정 정보를 맡고 있는 팀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직이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오래 근무를 해왔습니다.

박종철위원

직렬이 뭐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전산통신.

박종철위원

성남시에 전산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자료확인)

박종철위원

이 사람은 진짜 속도 좋은 사람이에요. 속이 터져서 나 같으면 불 질러버리겠구만. 제 무식한 표현이지만 이거 속기에서 참고해 주세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통신직에 대한, 그 자리에 한다면 승진해야 될 그럴 자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리에 본청에서 저기가 된다면 구청에도 물론 있지만 일단은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우리 표현대로 하면 하향전보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승진시켜서 내보내든가 아니면 어떻게 조치, 꼭 그 사람이 아니면 이거 안 되는 거냐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거기가 정원이 지금 10명인데, 현원도 10명이고요.

박종철위원

난 더 구체적으로 따지고 싶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승진할 때는 기간이 좀…….

박종철위원

부족하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하여튼 너무나 직렬별, 뭐라고 그러나 쿼터제라고 그러나 하나,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의 직군 직렬별 간단하게 누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크게 직군으로 나누나요, 직렬로만 나누나요?

2개의 직군이 있고 26개 직렬이 있고, 물론 행정이 가장 많겠지요?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예.

박종철위원

행정 대 비행정의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행정 대 비행정직의 비율.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전체 저희들 정원이 2635명인데요, 행정이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행정이 46% 그다음에 건축이나 토목 등 이런 기술,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시설토목부터 말씀,

박종철위원

몇 %나 돼요? 대충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자료 없으실 테니까.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12.41%.

박종철위원

그러면 전산이나 통신이나 그런 것이요?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통신은 6.8%, 전산은 ?

박종철위원

전산은 제법 많네요. 하여튼 사람을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없으면 나중에 얼터너티브(alternative)가 없어요, 비상시에. 그 사람이 없으면, 뭔가가 그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조직이 잘 훈련되고 메커니즘(mechanism)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이 팀장 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을 시정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지나친 개입이 아닌가,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1995년에 승진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년인가요? 250페이지 맨 위에 1번 김 누구예요, 김 누구. 나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지는 않은데, 누군지는. 이게 20년 동안 승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지금 5급인데요…….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이 양반 정년 얼마나 남았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한 1년 남았습니다.

박종철위원

아까 예외적으로 비서실이나 이런 사람들 참 정말 우리가 계량화된 어떤 노고나 수고나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런 사람들 또한 그럴 거라고, 뭔가 이 사람은 누가 승진할 때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이렇게 가슴 아프고 한 맺힌 사람들을 두고는 공무원 사회가 건강하게 갈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좀 보편적으로 그래도 성남시 인사가 무난하다, 객관적으로 볼 때 리저너블(reasonable)하다, 이 정도가 돼야지 누가 잘 보여가지고 갑자기 급속 승진하고 뭐, 그런 평가라든가 느낌을 받지 않도록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 지금 계시니까 각별히 위원으로 주문을 합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사기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직원은요, 주사보 승진한지 7급 승진한지는 7년 됐고요, 비서실에는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휴직기간은 얼마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휴직 없습니다. 아, 안산에서 이 직원이 이쪽으로 전입 왔는데요, 그때 서기보 초창기에 6개월 휴직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고요. 뒤에서 자료 전해 주시는 분이 팀장이신가요?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부서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인사팀장 김경석입니다. 지금 6개월째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업무 파악 다 된 거예요, 거기는?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제가 차석 때 한 2년여 인사업무를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인사 업무가 어려운 업무인데 보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들은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십시오.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엉터리 같은 이런 자료들 하시지 말고요. 자, 들어가세요. 국장님, 우리시에 인사와 관련된 게 승진, 전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영전, 전보에 포함 되겠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겠지요. 뭔가요? 인사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여러 부서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영전에 관한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닙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징계…….

재호

이재호위원장

징계도 문제고, 징계 문제는 제가 조금 있다고 다시 얘기하려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선부서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 일선 부서는. 특히 대민부서,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책을 담당하는 본청이나 이런 데하고 다르게 실제 구청이나 일선 동에 근무하려면 대민업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기에서 제일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5개월 있다 가고, 4개월 있다 가고, 6개월 있다 가고. 이 자료를 보니까 1년 이내 전보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6급 이상 1년 이내면 어떤, 일선 동이면 어떤 직급에 해당됩니까? 어떤 보직을 받고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동의 팀장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팀장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현재 일선 동의 인사와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특히 단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계신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말씀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께서 그런 이야기는 들어야 돼요. 일선 동장님들뿐만 아니고 각 구청의 구청장님들로부터 그 문제도 경청을 해야 됩니다. 일 할만 하면 가고, 알만하면 가고, 얼굴 익힐만 하면 가고, 가장 큰 불만이에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가급적 그런 문제 고려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5개월 만에 전보하고, 그게 굉장히 사례가 많아요. 5개월, 4개월, 심지어는 1개월 만에, 예? 이런 인사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인사는 어렵고 신중한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신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이런 사유가 발생하도록 인사를 하시지 말라고요. 아시겠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렇게 잦은 전보, 일하시는 분도 공직자분도 근무 의욕이 떨어지고, 실제로 성남시 행정으로부터 보호받고 행정의 수혜를 받아야 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인사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있지요? 6급에 대해서 인사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6급은 전보가 있고요, 7급 이하 승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원래 규정상 구청장이 갖는 권한이 규정에 의해서 묻는 거예요. 규정에 의해서 구청으로 전보되는 6급 직원들, 팀장급들 구청장이 인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구청장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있는데 왜 그렇게 권한 행사를 못하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요즘 구청장님들 인사할 때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급까지 참여를 하셔가지고 6급 전보자들, 서로 3개 구청장님, 시장님 앞에서 인사 담당국장, 과장 포함해서 거기에서 서로 의논해가면서 구간의 균형도 이루고 전보 인사를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구청장이 6급 팀장의 인사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일선 구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청장이 구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해서 인사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구청으로 인사가 전보되면서 이미 해당 근무지가 지정이 돼서 내려가서 구청장이 시청에서 전보 발령이 남과 동시에 그 이후의 인사 권한은 구청장이 행사해야 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청장도 인사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게 맞는 내용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아닙니다. 실제로 구청장님들이 인사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함께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한 내용을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본청에서 인사를 구청으로 전보인사 할 때 이미 본청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구청장이 참여한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 구청으로 전보된 직원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별도로 구청장이 주도해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른 직원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전보 7급이나 이런 직원들이 구청으로 전보가 되거나 그러면 구청장이 인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인사 권한을 행사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본청에서 인사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해서 구청장이 인사권한을 행사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6급 이하 인사 전보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순수한 그 규정에 의하면 맞지 않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런 점도 있거든요, 3개 구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3개 구청장님들 다 함께 오픈된 상태에서 서로간의 자원을,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휴,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과정을 좀 제가 설명드리려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이유가 안 되지요. 3개 구청의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가 그 얘기하고 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청에서 3개 구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균등하게 전보 인사를 하면 끝나는 거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런 점도 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억지 이유를 대시지 마십시오. 제가 확인하는 것은 실질적인 구청장이 규정에 의해서 인사 권한을 행사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질문했어요. 그런데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본청에서 인사할 때 구청장들의 의견을 개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인사 권한 행사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답변하고 묻는 질문에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규정에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예?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규정이 현실에 안 맞으면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방식이 맞다면 현실에 안 맞는 규정이니까 규정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어느 하나는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재호

이재호위원장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인사 권한을 갖는다고 대외적으로는 알려져 있고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사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못하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어렵습니다. 본청에서 인사할 때 구청장이 참여해서 의견 개진하고 그것 반영해서 인사 나면 구청장은 구청에 돌아가서 자기 독단적으로 그것을 뒤엎을 수 있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맞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이 규정에 맞는 않는데 그럼 규정에 맞게 하려면 그렇게 인사를 하지 말든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형되게 운영을 한다면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하든지, 일관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일선 지역에서 주민들이나 봉사활동하시고, 봉사활동 오래 하신 분들은 시의 인사시스템이라든가 인사정보를 저희들보다 더 빨리 압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불만이 구청장이 사람들 필요한 사람 안 보내줬네, 빼갔네 이 얘기는 결국 화살은 구청장한테 다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잦은 인사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상황을 모르고 상황을 고려치 않는 인사가 되기 때문에 4개월, 1개월, 5개월, 6개월 만에 전보가 되는 거예요. 구청장은 현장에 다니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 동네 실정을. 그런데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을 반영할 수 없는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가 있다.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지금 구청장님들이,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요. 구청장님들이 여기 인사에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다 충분히 말씀하고 거기에 반영된 다음에 돌아가서 거기에 차질이 있다거나 또 다른 보직변경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보직 변경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 정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설명을 들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니까 더 질의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요구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와 관련해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도록 개선해보십시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단기 내에, 그냥 몇 개월 만에, 심지어 1개월짜리도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거기까지 하고,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본 질의에 앞서서 지금 계속 인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 첨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자치행정과에서 만드셨나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이 자료는 당연히 저희 과에서 만든 거지요.

이승연위원

담당자분이 누구세요? 지금 같이 안 계시지요. 계신가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인사 자료에 대한 것,

이승연위원

예, 자치행정과 장기근속공무원 현황 자료 만드신 분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 팀장 계시지 않습니까? 인사팀장.

이승연위원

팀장님이 만드신 건가요?

경석

김경석인사팀장

저희 팀원 만들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왜 여쭤봤느냐 하면 이 자료요구를 저희가 각 부처에 했는데 자료요구하고 나서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어떤 분께서 전화를 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 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이랑 이걸 다 지워야 되는데 그거 지우고 동그라미 표시하는 게 너무 힘든데 이것 그냥 공개를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정보에 전혀 해가 되지 않게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께서 그게 우려가 되셔서 그렇게 하신다면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주십시오. 대신 그 자료 만드신 것 헛되지 않게 저희가 꼼꼼히 보겠습니다.” 했거든요. 사실 자치행정과 자료 받고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꼭 그 팀원분한테 전해 주시는 게 전 땡땡이세요. 이거 얼마나 힘드셨을지 너무 잘 이해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인사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 자료를 언급한 이유가 뭐냐하면 과장님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인사에 대해서, 계속 장시간 얘기하셨으니까 간단하게만 짚을게요. 6급 장기근속공무원분들 중에 20년 이상, 24년 째 승진하지 못하고 6급으로 계신 분들이 자그마치 25분이 넘으세요. 그거 사실은 인사담당 부서 외에는, 이 자료 없이 누가 알겠습니까? 성남시에 2600여 공직자들이 있는데 본인 당사자 아닌 이상 이 인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해서 이렇게 장기근속공무원이 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평생 어떻게 하시지요? 그냥 심증으로만 ‘성남시 인사에 이런 문제 있지 않아?’라고만 알지 이거 자료 안 주셨으면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저희 친정아빠가 35년 동안 평생을 공직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공직자분들에게 장기근속 그리고 인사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예민한 부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기도 하지만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하면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100%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제언한 할 뿐이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라, 그리고 솔직히 일을 하시다 보면 오래 근무했다고 일을 잘 한다는 그런 어떤 명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한다하더라도 이렇게 20년 이상 승진하지 못한 장기근속공무원이 자그마치 25명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영역이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보다는 본 위원은 사실 보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직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도 자료에 의거해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이 부분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신다면 하나만 팁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 자료를 어떻게 요구했느냐 하면 6급 무보직 공무원 현황을 2014년 4월 말, 현재부터 10월, 4월, 2015년 4월, 2015년 9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유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성남시에 정규인사가 5월, 11월에 이루어진다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지금 시간관계상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하진 않겠지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셔야 되느냐 하면 자료 273페이지 6급 무보직 공무원 현황 2014년 4월 말 현재 자료하고요, 그 뒤로 넘어가셔서 299페이지 2014년 5월 인사, 6급 무보직 공무원 보직부여 현황 이 자료를 꼭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4년 10월 말 현재 무보직 공무원 현황과 300페이지 2014년 11월 인사 공무원 보직부여 현황 이런 식으로 4월 말에 무보직 현황과 5월 인사 시 보직부여 현황을 반드시 해보시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300페이지에 보시면 14번 안전행정기획국 예산법무과 오땡땡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현 직급일이 2014년 여기에서 바로 그 위에 13번 분이랑 자그마치 2년의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다 일일이 대조해본 결과 그 중간에 무보직 상태에 있는 그 전의 보직을 이미, 이미 승진이 되신 상태에서 무보직 상태에 있는 분이 자그마치 22명이나 있었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승진에 있어서 이분들은 한번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무보직자 같은 경우는 현 직급일 승진한 그 순서대로 보직을 받는 게, 그게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22명이나 건너뛰고 누군가가 먼저 보직을 받아버려서 그 중간에 있는 이미 무보직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분들한테 승진으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 보직으로 두 번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은 안 되지요. 이 사례를 통해서 본 위원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저희가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 땡땡 처리하기 귀찮다고 예를 들어 이것은 제출할 수 없다, 개인정보다, 충분히 핑계거리는 다른 부처에서 똑같이 하듯이 이거야말로 개인정보지요. 24년 동안 승진 못하고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입니까? 그럼에도 다 땡땡 처리해 주셔서 이 자료를 저희한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사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심증 말고 하다못해 2600여 공직자분들 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 사항은 지금 인사담당자에게 건의할 수 있는 거고요. 24년 동안 승진 못하고 계신 이분들은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무보직 상태인데 몇 년 동안 나는 보직 못 받고 있는데 나보다 훨씬 더 승진이 늦게 된 누군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보직을 먼저 받은 그 부당함에 대해서 그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한테 이야기 합니까? 제대로 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받게 하라는 게 갑질이 아니고요, 이런 자료를 주지 않아서 이렇게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눈감게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승진으로 한번, 보직으로 한번 어떤 이유에서든지 원칙적이지 못한 인사에 의해서 누군가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슈퍼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 자료는요, 저희가 요구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이것을 인사 때마다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 부당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 이 인사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해달라고 그때 같이 힘을 합하셔야지요. 그게 공무원의 힘인 거지요. 일단 간단하게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지방보조금 하고 계시지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전에 같은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이었지요.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질의를 예산법무과에 해야 되나, 자치행정과에 해야 되나 고민을 살짝 했었어요. 어쨌든 2015년도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된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그 전에는 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이랑 민간보조금으로 따로 지급이 됐는데 이제는 지방보조금으로 일원화 돼서 통합관리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4년도 5월 28일에 개정되면서 법령이나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 그렇게 통합 관리하는 것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본 위원이 보조금 심의위원을 하면서 느끼고 직접 경함한 바에 의하면 통합 관리되는 게 투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과장님 조례 제정이나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었던 단체들 있잖아요. 그 단체들 중에서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들의 사업들 그게 갑자기 다 뚝뚝 끊기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셨지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자체가 우리 금액 올해 같은 경우 15억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됐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그런 저기로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다 근거가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각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된 사항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승연위원

과에서 정리가 된 내용이 그 단체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이 됐나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전체적인 과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들이 저기는 안 했지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저기했다기보다도 자체가 지방보조금은 예산법무과 쪽에서 저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 전체적으로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한 통보가 됐고요. 일단 저희들이 먼저 지방보조금 할 때도 심의 때 저도 있었지만 그런 나름대로 법령상에 대한 부분으로 안 되는 부분 뭐라 그럴까, 사회단체 같은 경우 작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총 금액적으로, 3000만 원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은 총괄금액으로 해서 먼저 승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것은 일단 자구책이고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난달인가 제가 행사장에서 어떤 여성단체 회원분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갑자기 시 쪽에서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지급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해서 너무 당황스럽다.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조금을 받으시는 단체장분들도 그런 쪽에 되게 해박하고 밝으신 분들은 이미 조례나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단체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단체들보다 조금 소규모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순수하게 일을 하시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는 개념 정도로만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거든요, 과장님.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5월에 개정이 되면서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례로 시흥시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시민설명회가 열렸고요. 가평군 같은 경우도 2014년도 말에 회계 및 보조금 담당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그 단체들을 상대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과 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했어요. 지금 저희 성남시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개정사안에 대한 보조금 심의에 대한 부분을 보조금단체들한테 설명하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있었나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이건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연초에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교육이 1회에 한해서 한 번 했다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시에서 대한 부분이 조금은 미흡했던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이승연위원

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시나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보조금심의위원회기 때문에 이것 초청받지 않았는데 제가 혼자 가서 들었어요. 이것은 보조금을 2015년도에 받는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회였고요. 그렇다면 제가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과장님, 이게 예산법무과로 넘어간다하더라도 아직까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예산법무과랑 같이 협업해서 하셔야 될 일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3000만 원 예비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임시자구책이고요. 그것 말고 현재까지 계속 보조금을 지급 받았던 단체든 아니면 지금까지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 보조금을 받고 싶은 단체든 간에 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는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받고 있던 보조금을 계속 받으려면, 혹은 보조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보조금을 받고 싶다면 어떤 식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회계담당자랑 보조금 담당공무원들 입회 하에 전체적인 설명회를 꼭 유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대략 이해는 가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저도 체육진흥과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하면서 나름대로 과에서 연관되는 그런 단체들에 대한 자체는 연락이 되면서 그런 저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전체적인 설명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략적으로, 만약에 아까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가족여성과라든가 아니면 아동보육과 같은 쪽에서도 연결이 되어서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예산법무과하고 저기를 해가지고 설명회가 됐든 아니면 안내에 대한 부분이 됐든 그런 부분을 올해하고 작년하고 우리한테 보조금 신청됐던 그런 단체들에 한해서 만이라도 안내문을 하든지 설명회를 하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각 과마다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내가 왜 보조금을 못 받느냐”고 저희 시의원들한테 물으실 정도면 그게 전달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단체가 없게끔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민간위원들로 구성이 돼서 사업자 선정하고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년 동안 활동해본 경험상, 이거 정말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사실은 예산법무과 쪽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예산법무과에서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보조금 심의자료예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게 심의위원회 이틀 전에 도착을 해요. 이 보조금이 15억 가까이 책정돼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일단 기가 질리고 이 자료를 볼 시간이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승인 위원회가 되거든요. 살아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되고 그리고 정말 일할 단체한테 보조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라도 이 심의 자료는 반드시 일주일 전에 배부가 될 수 있게끔, 그것 또한 예산법무과에 꼭 말씀을 전달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도 전달하고요, 만약 그런 사항이 생긴다고 그러면 기한 넉넉하게 해서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위원

피곤하시지만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받던 단체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미리 조례나 뭐로 보완을 한 단체는 받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못 받게 될 것 아니에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박종철위원

제가 심의위원 할 때 한 12억, 1억 2000인가.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5억 가까이 됐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랬어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박종철위원

한 12억 정도 했던 건데 앞으로 보조금을 못 받는 단체가 생겨서 거기에 따른 이런 저런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이승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대부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받던 단체들 같은 경우는 각 과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해병대전우회라든가 국민운동단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정비를, 다 조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다 저기가 돼 있고요. 다른 부서도 그런 부분이 대부분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소규모적인 그런 부분만 저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한 3000만 원 정도를 총괄금액으로 해서 지방보조금심의를 먼저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그분들에 대한 자체는 다시 공모에 대한 부분을 거쳐서 그분들에 대한 자체를 우선은 해결하려고 그렇게,

박종철위원

3000만 원으로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한 8000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물론 부족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단체 같은 경우는 각 과에서 거의 해결이 될 테고,

박종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각 과에서 그거 미리 다 사전조치 했다고 안 보입니다.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만약 필요하게 된다고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수준까지만 해놓은 상황입니다.

박종철위원

사전에 관련 부서들하고, 문화예술 쪽이면 관련 부서하고 확인도 하시고 어쨌든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했잖아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총괄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보조나 예산법무과로 넘어갔지만 어쨌든 내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아까 인사와 관련해서 징계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징계가 보니까 같은 비위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징계결정이 상당히 뭐랄까 형평성을 잃었다고 할까, 그런 사례들이 자료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 할 때 얘기를 했더니 감사관실에서는 감사 결과만 통보를 하고 실제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부분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걸 여기서 설명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겠지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위원장님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징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징계양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뚜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음주 수치에 따른 양정이라든가 아니면 거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양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처리가 되지 그것에 대해서 누구에게는 낮게 그런 부분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일반적으로는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정답이에요. 그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시간이 길어질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게 아니고 특수한 상황들의 사례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걸 또 이야기하다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일반적인 논리로 답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예측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더 길게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양정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면 그 기준에 맞게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서 특이한 사안들이 나와서 그걸 또 질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일반적인 답변으로 얘기하면 서로 공박만 되고 서로 다른 부분 쳐다보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얘긴지 잘 아시지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할게요, 질의할 건 아니고. 자료 248쪽 하고 249쪽에 이용실적 있지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에 따른 운영경비 있지요? 설치비, 운영경비.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운영경비 해서 올해 7080,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을 이 데이터에 맞게끔 동별로 월별로,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월별로 지금 10개에 대한 자체는 총 금액이니까 똑같은 저기로 되는 사항으로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총 금액 말고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입찰을 봐서 총 금액이 5115만 6000원에 계약이 된 사항이고, 10개에 대한 자체를 그 업체에서 계속 1년 동안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10개를 n분의 1 합니까? 개수가 다르잖아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함 개수가 다르잖아요.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함 개수가 다르더라도 그것에 대한 규격은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관련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인

김옥인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45분 감사중지

22시 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예산법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명순 법무팀장입니다. 윤경태 예산팀장입니다. 김상구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석경필 재정통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감자료 377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는 저희가 별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액하고 예산 편성액 그리고 미반영액, 미반영 사유 자료제출을 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2015년도 것 말고 16년도 것도 하셨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추가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데 공식적인 행감 자료목록에는 2015년 것만 돼 있다 보니까 별책은 2015년 것만 저희가 편철을 했습니다. 그 후에 추가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추가로 된 것 출력하면 되지요, 지금?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요,

경태

윤경태예산팀장

출력하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빨리 연락해서 출력해서 위원님들 나눠드리세요. 관련해서 아까 국장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 결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으셨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그 순위에 맞게끔 됐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우선순위는 보통 저희가 투자사업에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사업,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최우선 재원 배정을 하는 거고요. 또 신규사업일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재호

이재호위원장

숙원사업?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 외에 또 시책추진에 필요한 정책판단이 필요한 그런 사업, 그런 것을 망라해서 저희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확정단계가 실무부서에서 조정된 금액 갖고 확정하는 게 아니고 세입예산하고 어차피 맞추다 보니까 여러 단계의 심의조정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사업이라도 좀 후순위로 재원 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소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신흥1동에 청사 내진보강비 해서 2억 8000이 올라왔어요, 요구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2016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죄송한데 번호를 좀 말씀,

재호

이재호위원장

1338번.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2억 8000 요구됐는데 1억 9000 삭감한 거.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게 예산은 2016년도 거라고 하지만 우리 예산법무과의 업무 중에는 예산편성업무가 2015년도 업무예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감에서. 예산심의 때 해도 되는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내진보강비라고 해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시급성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안전진단을 받은 사안이지 않습니까? 팀장님, 예산요구액이 올라올 때 근거자료들 다 같이 올라오지요?

경태

윤경태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건물 청사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안전진단 받아서 요구하는 거예요.

경태

윤경태예산팀장

신흥1동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작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층 더 증축을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요. 6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그때 받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배정을 안 한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문제가 없다”가 아니고요, 증축을 했는데 이후에 다시 안전진단이 이루어졌어요. 문제가 있다. 위험하다. 그걸 근거로 해서 빨리해야 된다고 해서 올린 게 2억 8000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시기 조정이라는 이유로 해서 1억 9000이 삭감됐어요. 과장님은 내용 잘 모르시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세부적인,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동에서 올라온 예산들은 심지어는 몇 만 원짜리까지 삭감 조정 편성됐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인 경우에도 아까도 이야기했지요? 투자심사하고 사전용역과제 심의.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들은 무리하게 끼워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안전을 제일로 한다는 우리 성남시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청사 안전 관련된 예산이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신흥1동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러 단계의 예산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최초로 진행되는 게 실무조정 작업입니다. 그러면 그 동이나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저희 실무진들이 조정한 결과를 다시 부서별로 공개를 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미진한 부분, 의견이 있는 데는 다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재차 조정을 하고, 그것을 다시 공개해서 구청별·국별 검토작업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예산은 이번 본예산에 꼭 반영되어야만 된다. 어떤 자료를 제시한다든가 안 됐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분명히 이건 반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삭감 조정되고 시기조정을 해라 하는 이유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이후에도 어떤 자료 제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예산심의하면서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선 동 예산요구액하고 편성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절감하려는 노력들이 가상하다 싶을 정도로 했어요.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올 정도로, 7만 4000원까지도 조정을 했어요, ‘절감 조정’ 그래서. 얼마나 예산을,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7만 4000원, 45만 원, 20만 원, 60만 원.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소액인 경우는요, 동에서 실무자들이 세부적인 예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일일이 그것을 예산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 과목에서 얼마든지 집행잔액 갖고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감 차원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삭감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러”가 아니라 쭉 많아요, 사례들이. 물론 이게 아주 의미가 없다 그러는 건 아니고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야지요, 당연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선 동인 경우에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심지어는 청사 기본경비에서도 소규모 85만 원, 아주 소액들을 다 정리했어요, 조정을 했다고. 이럴 정도로 예산을 좀 더 절감하고 아주 치밀하게 편성을 하자 하는 그런 의도는 인정을 한다고요. 그런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신규사업을 시 본청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명목 하에 몇십억짜리들, 이런 것들 막 들어가고 있다고요. 청년배당문제,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해서 뭐 하고 싶겠지요. 하고 싶지만 이런 상황인데, 우리 시의 예산 운영이 이렇게 절박하고 짜임새 있게 하려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하는 정책사업의 큰 것들은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그 중간에 있는 행정 절차도 아주 억지로 끼워 맞추듯이 하면서 진행을 하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일선 동에 있는 소규모 예산도 절감노력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본청에서 하는 정책사업도 그런 노력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아까 국장께서 우선순위 결정에서 오래된 숙원사업들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청 건설과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수정구 취락지구정비사업,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꽤 오래된 것으로만 알지 제가 구체적으로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10년 전부터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느냐. 참 한심스러워요. 그러면 2016년도만 그랬냐, 2015년도 금년도 예산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38억, 19억, 25억, 17억, 10억, 35억, 15억 이런 금액들은 그렇게 오랜 숙원사업인데도 관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43억 신청했는데 5억 반영하고 38억 삭감 편성했어요. 옛골 같은 경우 22억 했는데 3억 반영하고 20억 삭감하고, 오야 40억 했는데 5억 해주고 35억 삭감하고, 10년이 넘은, 계획된, 오랜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작년에도 예산심의 할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거 사업 이렇게 끌고 가도록 해야 됩니까? 이 취락지구정비사업이 우리 과장님 예산 운영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부서에 43억 필요하다고 했는데 5억 주면 이 사업을 5억 가지고 1년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5억, 3억, 5억 배정한 것은 부서 협의과정에서 구간별로 나눠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진행시켜놓은 구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 5억, 3억을 저희가 해준 겁니다. 그 구간까지 다 끝난 다음에 또 새로운 구간을 하려다 보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40억, 30억이 들어가는 건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재원의 한계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재원에 한계가 있으면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오랜 숙원사업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년이 넘은 사업들인데. 이거 계속 앞으로도 10년, 20년 이렇게 끌고 갈 겁니까? 여기 취락지구정비사업 관련한 예산 2016년도에 편성된 액이 얼마고, 미반영된 액이 수정구에 토털 얼마입니까? 제가 토털은 안 내봤어요, 눈에 띄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나와 있는 게 전부인데요. 심곡, 옛골, 오야, 외동.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보십시오. 이 사업이 몇 개 지구인지 아십니까? 가마절, 고등동, 내동 눈에 띄는 것만 세어보겠습니다. 샘골, 심곡, 옛골, 오야, 외동, 적푸리 지금 눈에 띄는 곳만 9군데예요. 다 5억, 3억 이렇게 배정을 하고, 나머지 38억, 20억, 35억, 10억 한 지구에서만 이렇게 올린 거에서 5분의 1, 4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9군데, 10군데 되는 지구의 사업을 10년도 부족해서 앞으로 또 10년, 20년 끌고 갈 겁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신규 정책사업들은 몇백억씩 들어가는 거 바로 바로 결정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안 된 부분을 계속 밀어붙이고 추진하고 예산 반영하고. 우리 과장님은 한정된 예산에서 여러 사업의 여러 부서의 예산요구액을 다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일선 동 예산이라든가 구청에서 주민들로부터, 이건 또 중앙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게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사업을 끌고 가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내년도 추경 예산편성 때부터 재원 사정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이 문제는 이렇게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국장님 바뀌고, 또 어느 국장님이 오실지 몰라요.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은 예산부서에 오래 계시니까 그런데 구청장들 몇 분씩 바뀌어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누가 보더라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무려 9군데, 10군데에 이르는 사업이에요. 어느 곳은 전액 삭감된 것도 있어요. 다 이유는 시기 조정이에요, 시기 조정. 시기 조정이 뭐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얘기지요. 신규로 새로운 구간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다음 구간은 돈 생길 때까지 기다리라 그거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설계라든가 보상비 일부가 투입이 되면 계속 재원배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음 구간은 하지 말고 이미 시작한 구간만 마무리 짓고 돈 생길 때까지, 재원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것 아닙니까? 10년이 넘었는데도 말입니다. 예? 예산편성 운영 이렇게 해도 됩니까? 물론 과장님의 의지는 아니겠지만.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한정된 재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다 있겠지요. 부서마다 요구하는 예산요구액을 다 들어줄 수 없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거냐고요. 아까 신해철 거리 조성하는 사업 그거하고 이런 사업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때요? 아주 잘 편성된 예산 운영입니까? 참 딱하십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질문하는 저도 딱해요. 이것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 의미 있고 좋은 사업이니까 빨리 그거 하자.’ 빨리 하는데 그래도 빨리하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듯이. 건의하셔서 이런 현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내년부터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예산 절감도 좋고 신규사업도 좋고 그렇지만 예산편성이 균형에 맞춰서 균형 있게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신규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논란의 여지가 있고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런 사업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10분의 1만 가져도 이렇게 오래된 주민들의 숙원사업, 앞으로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런 예산편성,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5년도 예산도 지금 기 제출된 자료를 봤어요. 그것은 이것보다 더 했어요, 2016년도보다. 그때 당시에도 답변이 같았어요. 구청장도 약속을 했고요. 그때 한 지구에 5억인가 배정을 했는데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청장께서 뭐라 그랬냐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약속도 내년에 가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서 제가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푸실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죠.

재호

이재호위원장

연차적으로 몇 년간이요? 10년간이요, 20년간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신경 쓰겠습니다.” 이 답변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특히 이런 정비사업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몇 개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세워놓은 계획을 이행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도 보도 못한 신규사업들 꺼내가지고 밀어붙이고, 하던 일이나 다 하고 하던 일이나 제대로 하고 신규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좌판만 다 벌려놓으면 됩니까, 여기저기? 앞으로 이렇게 답변이 궁색하게 예산편성하지 마십시오. 이게 1~2년에 걸친 문제가 아니에요. 쭉 지켜봤습니다. 약속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은, 2016년도 예산은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추경에 최우선 반영하십시오, 본예산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주시고. 아직 시간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원 형편상 본예산을 조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추경예산 편성 때부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잘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본예산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십시오. 무리하게 추진해서 무리 빚고 그런 사업은 좀 숨고르기 해서 천천히 해도 됩니다. 벌려놓은 사업이나 제대로 마무리하고 주민들 우롱하는 이런 행정하지 말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난해에도 본예산 심의 때 얘기했더니 추경에 반영해서 최우선적으로 신경 쓰겠다고 그랬어요. 추경 지나도록 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2016년도 다음해 예산에도 똑같이 해서 올렸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저는 예산심의 할 때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예산심의에 임할 겁니다. 왜, 예산부서의 과장님께서 재원이 한계가 있어서 더 반영을 해주고 싶어도 반영 못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오래된 숙원사업보다도 덜 급한,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 저 삭감 요구할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주민의 뜻에 맞게끔 예산심의 해주는 것 아니에요? 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렇게 못 해주시니까, 안 해주시니까. 시정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예산법무과 뿐만 아니고요. 지방자치법과 우리시가 제정한 규칙상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도 지키지 않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남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열리고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이기인위원

열리고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조항에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심의위원회 의장이 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들은 무조건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먼저 의결을 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이기인위원

지금까지 시장님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몇 개입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요. 건수까지는…….

이기인위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건은 넘을 거예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렸는지 아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실제 저희가 서면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이기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71번밖에 안 열렸고요. 그런데 더욱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심의위원회에 전원 참석한 게 두 번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요, 서면으로 심의 회의를 한 횟수가 71번 중에 65번이나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지방자치법 제28조 조례심의위원회 조항이랑 우리 시 조례심의위원회 규칙에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제가 서면심의는 65번이고 직접 만나셔서 의결하신 게 6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이기인위원

6번 모두 시장님 참석 안 하셨지요? 의장이신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지금 보고 계세요, 자료. 설명해 주세요, 납득할 수 있게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자료확인)

이기인위원

게다가 문제 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조항에 “제3항 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의 단체장 즉, 성남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 국장 또는 실장, 과장이 된다. 다만 제2항 제3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이 되어 있는데요. 그 2항을 보면 “지방자치의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흔히 우리 의회에 부의하는 조례안이에요.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를 보면 한 번도 대학교수나 시민단체를 호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규정을 다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외부위원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이기인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기인위원

아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71번 중에 65번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6번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사유를 예산법무과장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면 설명하실 수 없으시면 국장님이 설명해보시지요. 국장님, 위원회 개최현황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집합과 서면 횟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이게 지방의회에 부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조례 심의하는 기관이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게 뭐예요 ?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자료확인)

이기인위원

지금까지 조례 올린 것 중에 이 심의위원회를 안 거친 조례들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28조 조례규칙심의회 조항에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다못해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그 많은 자료를 이틀 전에 받아도 저희는 무조건 서면심의하지 말고 직접 만나서 같이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 저희 시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나 이 규칙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힘이 있는 이 조례가 정말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 안 만들어진 건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인 조례규칙심의위에서 6번만 만나셔서 논의를 하셨고 그마저도 회의록을 보면요, 5분, 10분 걸렸을까요? 20줄도 안 되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지방자치법에서 조례규칙심의위의 조항을 넣은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부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그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는 뜻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정말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서면심의가 10번, 5번이면 몰라요. 6번만 만나셔서 논의를 하셨고, 게다가 한 분도 외부위원은 없고요. 게다가 의장인 시장님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의록을 보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꼭 채택을 할 것이고요. 법적인 위반요건은 없는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외부위원 5명은 주민발의 조례가 있을 때 그것 심의하기 위해서 다섯 명을 위촉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주민발의 조례가 한 번도 없었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기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큰 맥락은 바뀌진 않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서면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죄송한데,

이기인위원

과장님 드릴 말씀이 없는 건 아니겠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위촉직 위원 부분에 대한 것은 적용조항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과장님,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서면이든 집합심의든 심의를 했어요. 횟수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71번 했어요. 심의한 결과는 서면이든 집합이든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나오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수백 건에 달하는 조례안들이 있는데 일차적으로 이 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누락된 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으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심의를 받았다면 심의일자하고, 서면심의 서류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결과 서류하고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1차적으로 집합이냐 서면이냐 심의에 대해서, 서면심의라는 규정은 없어요. 없는데 서면으로 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의장이 주재해야 되는 데도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고, 그리고 71번 중에 여섯 번만 집합을 했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했는데 그 서면심의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거기에 누락된 것이 있는지 그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자료 받아서 또 추가자료 필요하다 하지 말고 지금 파악하고자 하는 걸 분명히 의도를 알았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관련 자료를 잘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은 지금 안 되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횟수별로 관련 자료를 일일이 저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최대한 빨리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월요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늦어도 화요일까지, 월요일에 되면 월요일까지 아니면 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이기인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일단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본예산 때나 마무리 추경 때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런데 한 가지 과장님과 국장님 이게 보통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책임 같이 통감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 올해 초에 저와 약속한 게 하나 있으세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저와 약속한 부분이 있으십니다. 뭔지 기억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죄송한데요.

이기인위원

제가 회의록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출자출연기관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고용계약서 위반되고 이러는,

이기인위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노사협의회가 미설치돼서 또는 노동권이 침해가 되는 소지가 있어서 선임 부서인 예산법무과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회의록을 보니까 “예, 챙겨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작년 시의회에 처음 등원해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사실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 제가 합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준비를 해서 지적을 하면 어느 정도 바뀌겠지, 그래도 저보다 더 오래 공무원 생활을 하셨으니까 존중해 주시겠지, 납득하고 공감하셨으면 같이 바꿔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자료제출 요구하고 또 그냥 일반 자료제출 요구해서 각 출자출연기관의 근로계약서들을 받아봤어요. 특히 19세부터 34세 통계청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나이에 대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아봤습니다. 고쳐진 건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과장님. 다만 문화재단 한 곳, 그곳은 제가 말씀드려서 노무컨설팅 받으셔가지고 근로계약서 다시 재작성 하셨고요.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재단, 도시개발공사에서 근로하는 청년들 근로계약서 형편없습니다. 과장님, 그 기관의 장들이나 근로계약서를 담당해서 주무 부서한테 요청이라도 해보셨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때 그래서 요청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식으로 요청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요청 하셨기에 제가 지적한 사항들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채,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별도로 자료를 찾아보고요, 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만약 구두로 하셨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시정이 안 된 부분은 다시 저희가 채근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조금 천천히 말씀을 드리자면 청소년재단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근로기준법에 대한 배경지식이 조금 부족하시다면 우리 본청에 고문 노무사가 있으실 거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분들한테 자문 받으셔서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재단의 근로계약서인데요.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을이 업무 수행 중” 그러니까, 근로자지요. 갑이 청소년재단이고요. “을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일을 갑과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유형무형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갑에게 해야 한다.” 그리고요, “갑과 을의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소관 관할 법원은 갑의 법원으로 한다.” 이게 노예계약 아니겠습니까? 이런 갑질의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런 것을 다채롭게 지적을 작년에 했었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챙겨보겠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좀 안타까운데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하여튼 일단 시정이 안 됐다는 사항은 저도 한번 확인해보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번 부분은 위원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도시공사야 당연히 저희가 지도감독부서입니다마는 여타 산하재단은 지도감독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이기인위원

그럼 그렇다 하면 작년에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 부서에 전달을 하더라도 꼭 시정이 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과장님 예산법무과에서 청소년재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산업진흥재단한테 이런 것을 지시하거나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명히 저한테 단정적으로 과장님께서 출자출연들, 재단들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근로계약서 다 고쳐보겠다, 챙겨보겠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고쳐지지 않은 것은 그 책임을 같이 통감해 주셔야 되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책임감 가지고 다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관련해서 잠시만요. 과장님, 과장님 그냥 “예, 알겠습니다.”만 그럴 게 아니고, 국장님, 우리 시에 예산뿐만 아니라 법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예산법무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그 예산법무과를 총괄하시는 분이 우리 국장님이시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지도감독 부서가 우리 위원회 소속도 아니고 다른 위원회 소속이고 다른 부서의 소속이라고 해서 의사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간부공무원들 간부회의 하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이게 공유돼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하든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되도록 공유하세요. 그리고 확인을 우리 국장께서 좀 해서 취합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이기인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지적했던 두 부분 꼭 책임감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다가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379페이지에 보면 중요소송 지정현황, 중요소송 수행 현황 및 중요소송에 대한 소송비 지급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소송비용이 어떻게 산출된 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중요소송은 지난번에 의원발의 조례가 의결이 돼서 조례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중요소송을 별도로 심의를 해가지고,

이승연위원

그 규정에 근거해서 산출된, 지급된 내용인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성남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의거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이승연위원

사실 이 중요소송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개정을 한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별표3에 중요소송에 대한 변호사 보수 기준에 의거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표에 보면 보수액이 소가가 10억 원 이상이라고 해도 3000만 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7700만 원이나 3300만 원, 4400만 원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4번은 440이고요.

이승연위원

아니 7700이랑 3300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2번 같은 경우에는 서현골프연습장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승연위원

이게 얼마,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80억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손해보상청구액이 1심 판결에서 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승연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것을 다 감안한다하더라도 사실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표에 의하면 기준에 의하면 10억 원 이상은 3000만 원으로 규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별표조항으로 “산정이 어려운 소송에 대하여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을 비추어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 하더라도 50% 범위 내에서 상향해서 정할 수 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최대 4500이상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는 건데 자그마치 3200만 원이나 오버가 돼서 지급이 됐다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아무튼 2번도 그렇고 3번도 1공단 결합개발 관련 내용이다 보니까 사안이 좀 중하고 하다 보니까 소송비용이 기준액보다 좀 초과가 돼서 그렇게 저희가 심의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게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전부 개정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이 됐느냐 하면 기준표가 엄연히 있고, 예를 들어 산정이 어려운 소송에 대해서 특수상황 조차도 여기에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상한선이 4500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과다지급, 물론 그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전혀 맞지 않게 지급이 된 상황이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운영 조례안 개정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성남시 소송사무처리 규칙도 맞게 개정해달라고 요구를 드렸어요. 그것 신속하게 규칙 변경 부탁드리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거기에 아울러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도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듯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당연히 변경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저희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제4조 보조대상사업 내용 부분에서도 개정이 안 되어 있고, 6조 위원회 설치에서도 당연직 의원으로 시의원이 아직도 2명이 들어가 있다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시의원에 대한 부분은 아무튼 재정법에 맞게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다른 조례들도 예를, 성남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이랑 지방보조금으로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는 조례들이 있으면 조례는 개정되어야 되고, 조례와 규칙이 개정이 돼서 원칙을 정해주셔야지 이런 일들을 처리할 때 불협화음이 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꼭 체크해 주시고, 규칙이랑 조례 개정 신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바쁘시니까 놓치시는 게 있어요. 조례 개정 같은 경우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개정 조례 발의하세요. 의정활동 실적도 되고. 잘 하실 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승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체적으로 만든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위반한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위반한 했는데 그 위반을 어느 실무담당자가 행정에 의해서 위반한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책임 소재가 모호하도록 해서 위반한 거지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송사무 처리규칙심의위원회, 중요소송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면으로 심의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서면심의는 편리하긴 하지만 토론이 없어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 심의는 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중요소송심의위원회인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변명 같은 말씀인데요, 앞으로 서면심의는 개선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서면으로 됐지만 사실은 중요소송이라는 게 말 그대로 좀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빨리 변호사가 결정돼서 그쪽에서 변호사가 자료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자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솔직한 말씀드려서 단 하루라도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끝내려다 보니까 서면으로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중요할수록 신중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아울러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적이 그겁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서면심의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서면심의가 남발하고 마치 서면심의가 당연한 것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위원회들 개선하시고, 이 사안도 역시 간부회의 때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유해서 앞으로는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지양하도록, 아주 특별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는 서면심의 지양하도록 하시고요.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하기관도 툭하면 서면심의한다고 연락와요.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책임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에 기금이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금 관련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적립은 잘 되고 있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적립 부분에 가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이 부분 우리 박윤희 간사님 굉장히 관심 갖고 애타게 안타까워 하는 기금입니다. 조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왜 지키지 않는 거예요?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것도 혹시 지키지 않았나요, 편성에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금년에도 300억 적립으로 예산이 확정됐고 2016년도도 저희가 불가피하게 300억으로 일단 예산안에 제출해놨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주거환경기금이 한 1000억 이상, 1100억 그 정도 자금이 관리되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 사업부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되는 것을 보면 제가 알기로도, 물론 연간 500억씩 적립해야 된다는 부분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거지만 실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부서에 협의를 해보면 2016, 17 몇 년간은 크게 재원이 투입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가뜩이나 재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주거환경기금도 1000억 원 이상이 계속 적립돼서 이월돼서 관리가 되는데 거기에 200억을 더해서 묶어놓는다는 것은 좀 예산 실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16년도 300억으로 했는데요. 아무튼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때그때 잘 적립이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답변도 상황에 대한 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금은 성격이 그렇지 않아요. 일반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에 대한 적립 의무를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례에서 정한, 매년 적립해야 되는 그 기금 규모는 일반사업 예산 편성하듯이 시기가 아직 시급하지 않으니까 덜 적립을 하고, 이래야 되는 성격이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말하자면 성남에서는 성남시 법이에요, 법. 법인데 그것을 그렇게 일반 예산 편성하듯이 ‘시급하지 않으니까 예산 규모도 빡빡하고 다른 데 쓸데도 많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기금에 잔뜩 쌓아놓는 것보다는 나중에 하지요. 필요할 때 하지요.’ 이건 답변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정히 500억 규모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례 개정 없이 이렇게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에요. 법 위반이라고요. 조례 왜 만들어요? 집행부의, 담당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기 조정하고 예산규모 조정하고 그러면 조례 왜 만듭니까?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사업 예산 편성하듯이,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요구액을 살피고 그 예산요구액이 많으냐 적으냐 사업시기 조정하면 본예산에 반영 안 해도 되니까 삭감하고, 다음에 추경에 해주지 아니면 다음연도에 하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국장님, 국장님은 이것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예산은 담당과장님께서 편성하셨겠지만 우리 국장님은 부서 총괄책임자로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집행부는 그 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일반시민들한테 적용되는 조례는 다 지켜야 되고 그것 안 지키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나 이행금이나 다 물어야 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성남시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그 조례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조례에 처벌 조항 없으니까 안 지켰다고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사고입니까? 그런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조례에 처벌 조항 없으니까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모든 법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조례 위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박윤희 간사님께서 이 심의위원회에 다녀오셨지요? 거기에서 문제점 지적하고 강력하게 요구했는데도 그때뿐이에요?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조례 안 지켜도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사고입니까? 설마 그렇진 않겠지요?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운영되는 조례든 집행부에서 발의된 조례든 확정이 되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안 지키고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그러는 것은 시정해야 돼요. 이번에 이 부분은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시 03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팀장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섭 민원팀장입니다. 오영자 여권팀장입니다. 홍진희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특히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여성 직원분들이, 팀장님들이 많으셔서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가정에 돌아가지 못하시고 너무 수고하시는 말씀, 여성 의원으로서 감사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행정기획국 1년 동안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과장님 민원여권과에서는 성남시 전반에 관한 모든 민원을 다 총괄하고 계신 건가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개별적으로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받는 민원을 제외하고는 저희한테 민원접수를 거쳐서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성남시에 바란다’ 민원접수 처리대장 이런 것을 보니까 각 부서별로 들어온 민원도 전부 민원여권과에서 취합을 하시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성남시에 바란다’ 같은 경우는 전자민원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상에 민원인들께서 요구사항을 올리시면 저희가 각 과로 분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민원팀 업무분장을 보다 보니까 인터넷민원관리, 성남시에 바란다만 해도 2014년도 치 2015년도 치 이게 다 민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포함해서 생활민원 불편신고접수, 민원 모니터링, 외국인공동이용시스템까지 주무관님 한 분이 다 이걸 담당하고 계시네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다 처리가 가능합니까?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 민원처리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접수 들어온 부분을 각 과별로 배분을 하고 취합을 하고 또 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많지만 어느 정도는 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사람이 빠지지만 않는다면.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각 부서별로 전부 민원이 민원여권과로 취합이 되고 있는데, 벌써 어제지요. 어제 행정지원과 얘기하면서 비서실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 같은 경우는 민원여권과로 취합이 안 됩니까?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비서실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시장님실로 민원을 보내달라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받아서 주고, 비서실에서, 국장님 어제 말씀하셨듯이 전화가 와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 답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내려오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그런 부분들은 자체에서 해결이 된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 들어온 게 오히려 비서실로 가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민원은 비서실보다는 민원여권과 쪽으로 더 많이 오겠네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지금 보고 계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당연합니다.

이승연위원

보세요. 국장님, 지금 이것을 취합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 일일이 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제가 성남시청 홈페이지 ‘성남시에 바란다’ 여기에 들어가 봤는데요. 이거 하루에 올라오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전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심지어는 시장님한테 이런 민원을 제기해달라는 것조차도 민원여권과로 오는데 그걸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 지금 한 분이세요. 그것에 비해서 시장실에서 민원담당이 다섯 명이라고요. 지금 민원팀 전체 인원에 맞먹을 정도의 인원이 있는데 정작 인력보강은 민원팀이 되어야 된다고요,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더 추가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가 늘어나고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비서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게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분명히 비교를 해드렸고요. 지금 현재 민원여권과 민원팀 업무분장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접수되는 민원, 이 처리의 인력보강이 훨씬 더 시급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거기를 축소해서 여기를 늘리셔야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하여튼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저희들이 직원 인력진단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금년에 민원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서,

이승연위원

아, 그것 축하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 페이스북 통해서 그 소식 접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끝으로 2015년도 10월에 접수된 민원을 보니까 아무래도 에어쇼 때문인지 비행기 소음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사실은 올해뿐 아니라 매년 고질적인 민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처리완료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떠한 식으로 처리가 완료된 거지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해당부서에서 답변은 달지만 대부분은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명확하게 해드리지는 못하고 대부분 이해를 요구하는, 이해를 바란다는 그런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에어쇼를 직접 담당하는 해당 기관에 저희가 일부는 보내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명확하게 에어쇼에 대한, 소음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냥 참아달라고, 죄송하다고 하는 선에서 해야 되나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이승연 위원님,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별도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완료라고 하는 것은, 처리결과가 완료로 나온 것은 그 민원을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했다는 거지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답변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승연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민원이 계속 제기되면 사실은 이것을 받으시는 분들도 피로하시고 이렇게 완료를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일이 다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에 바란다’ 이 부분에 고질민원처리란이 있어요. 그렇지요? 고질민원은 반복민원란으로 해서 보호관찰소라든지 딱 세 건 정도가 이 반복민원으로 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어차피 10월 말에 항상 있는 민원 같은 경우는 반복민원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활발하게 잘 되지 않고 있고, 이게 제대로 시민들한테 홍보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민원이 똑같은 시기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올라오다 보니 처리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이분들도 똑같은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면 이건 행정상의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반복민원 같은 경우, 성남시에 바란다만 알고 있지 반복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홍보를 해서 이렇게 수차례 계속해서 올라오는 반복민원을 2013년도 이후에 하나도 분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쪽으로 분류를 하셔서 다른 업체나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자주 묻는 Q&A란이 따로 있잖아요. 반복민원이 만약에 어려우면 일상적인 Q&A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셔서 최대한 반복적이고, 이것을 늘상 하는 민원이면 따로 분류를 하셔서 민원처리하시는 분들의 업무를 조금이라도 줄여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그전에 안내는 많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정해진 쇼이기 때문에 계속 SNS나 여러 가지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 그 행사에 대한 홍보 말고요, 반복민원란에 대한 홍보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그 즈음에 들어오는 민원을 정리를 해놓으시면 이쪽에 해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에어쇼는 일례예요. 그런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에 정리를 해서 분류를 해놓으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과장님 우선 감사합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유인을 해주셨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수백페이지나 되는 자료를 유인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자료를 유인해준 직원과 과장님한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요청한 자료가 아니라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 콜센터 관련해서 민간위탁용역을 받은 업체에 요청해서 콜센터 직원들의 급여명세서도 받아 봤고 근로계약서도 받아 보고 임금대장도 받아 봤어요. 혹시 살펴보셨나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한 점은 없으셨어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저도 이것을 보면서 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로 갱신 계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왜 이렇게 안 되어 있냐고 확인을 해본 결과 실제 상은 연봉계약서로 매년 연봉계약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자료 요청하고 거기에서 오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최초 근로계약서를 받아서 당초 입사해서 받은 근로계약서 이것을 첨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현행법상 근로계약서랑 연봉계약서 두 개를 체결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근로자유리조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적용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임금대장이나 급여명세서 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약3년 전에 근로계약서를 아직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에서 특정한 근로자의 보수금액을 명시했는데 그 기본금이 최저 임금법 위반이더라고요. 116만 원이 안 되는 금액도 있는 근로자가 있고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이게,

이기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이게 당초에 이 콜센터 상담사의 봉급 테이블이 기본급으로 따지면 저희가 2014년에 조정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기본급을 최저임금을 기본급에다 집어넣고 플러스 수당 알파를 넣는데 여기 내용을 제가 보다 보니까 저희가 주는 테이블하고 이게 안 맞아서 왜 안 맞느냐 했더니 여기는 필요한 부분만 넣고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뺐더라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옛날에 2011년이나 이전에 근로계약 맺은 이 내용은 사실은 연봉계약으로 해서 이게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옛날 거라 지금 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거의 근로계약서이기 때문에 현재 보수명세서랑 비교해보면 보수가 당연히 더 많겠지요. 그렇지만 만약 사측과 근로자 간에 노동분쟁이 생겼을 때 이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측이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용역을 준 업체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충분히 숙지하셔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의 근로명세서를 보니까 기본급이 현재 2015년 최저임금보다 약 10만 원만 더 받더라고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 정도는 좀 협의를 하셔서 더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제가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측에 얘기하셔서 다음 예산 반영하실 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콜센터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기본급 테이블이 당초에 최저임금 기본급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 우리 시에는 생활임금 적용이 아직 공포가 안 돼서,

이기인위원

이제 내년부터 되지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부천시 수준으로 해서 작년에 한 14% 내지 15%를, 올해 적용이 14% 내지 15%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우리 시에 생활임금 지급 기준이 생기니까 그걸로 하면,

이기인위원

인상분이 생길 거다?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조금 더 인상분 생길 걸로 생각하고,

이기인위원

예, 그것도 제가 본예산 때는 한번 신경 써서 챙겨볼 테니까,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되게 많이 고생하는 걸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기본급보다 10만 원 더 받는 이 보수명세서를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근로계약서상에 ‘취업규칙에 따른다.’ ‘보수규정에 따른다.’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정확한 지급 시기나 보수의 임금항목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사측에 말씀을 해주세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들으셨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답변 들으시면서 뭐 느낀 것 없었어요? 오전에 그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민원여권과에 시장실로 전달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장실로 전달이 되면 시장실에 그 민원에 대한 관리기록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시장실로 갔다가 다시 거기에서 정식민원을 접수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거기서 상담하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정에 어떻게 공백이 있습니까. 공간이 있습니까. 어디는 붕 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확인돼서 내가 주지시키는 겁니다. 아까 주문도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여기 민원여권과에도 이렇게 전화응대 들어오거나 ‘성남시에 바란다’에 들어오는 것들 다 응대하고, 처리대장 다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수천 건에 달하는 거, 그것도 혼자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정보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24시 23분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팀장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고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입니다. 정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소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헌주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강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강일 통신운영팀장입니다. 황중섭 생활정보팀장입니다. 강병수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예, 과장님 장장 14시간 동안 직원들이랑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정보정책과 부서의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총괄질의 국장님께 드렸을 때 드렸던 지적사항 기억나시지요? 어플리케이션.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이기인위원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성남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19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위치 안내 카테고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우리 공공기관의 지도를 미니어처로 표기한 곳이 12곳이 있었고요. 외부지도를 차용해서 공공기관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 7곳이었거든요. 그중에 6곳에서 동해를 표기하지 않거나 독도를 표기하지 않거나 일본해로 표기하거나 리앙쿠르암초라고 표기한 곳이 6곳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3곳, 다른 공공기관에서 제가 빠트린 게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것도 좀 각별히 찾아서 시정해 주시고,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께서 책임감 가지고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 후에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용역 3개 과제가 용역 중에 있습니까?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제선택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어요?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 있는데 왜 딱히 시민순찰대 관련한 것하고 성남FC, 시민순찰대 순찰노선지정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용역, 성남FC 홍보방안수립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용역, 시민주치의제 시행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용역, 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까?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저희가 5월에 전 부서에 빅데이터 활용 과제를 조사했었습니다.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 활용 사례 벤치마킹하고 해가지고 총 들어온 게 49건인데요, 그중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과제 9건을 선정해서 그 과제를 다시 부서별로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3건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3건을 선정했다는 얘기네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각 부서의 의견을 다 들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맨 처음에 몇 개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49건,

재호

이재호위원장

49개에서 9개로 줄이고 거기서 또 줄여서 3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과정은 2번의 과정을 거쳤지만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부서 협의를 통해서.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빅데이터 분석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자체로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목적을 어떤 목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용역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과제선정인데 과제선정이 이렇게 선정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시민주치의제 시행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용역, 이게 시민주치의제를 하겠다고 결정이 된 것도 아니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아직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결정이 안 됐는데 시행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용역 이것도 의회 시작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작되기 직전에,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기 직전에, 얼마입니까? 4300만 원?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4329만 원입니다. 당초 7월에 발주를 했는데 2번,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세상에 사업 시행도 결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들 사업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들 돈을 막 써도 돼요?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화가 난다고요. 2016년도 일선 동이나 구청에서 올라오는 예산들 몇만 원 단위, 몇십만 원 단위까지 다 예산 반영 안 해주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본청의 행정기획국,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문제가 심각해요. 이런 것이 본청의 국장께서, 주요 핵심부서의 행정기획국이라고 하는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일선 동사무소 회의 자료에, 이달 9일자입니다. 뭐 나왔는지 아십니까? 청년배당사업안내 나왔어요. 이거 깔아놓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있었다고요! 의회보고도 하지 않고, 의회에서 심의도 끝나지 않은 사업인데 일선 동에서 이런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아니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아마 주민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해 주려고 그런 의도에서 회의 자료에 넣은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설명을요? 의회에도 아직 보고가 안 됐고 논의도 안 됐는데 주민들한테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그게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청년배당이라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시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도 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제대로 설명을 해주려고 그런 취지에서 회의 자료에 넣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정당하다고요? 우리 국장님 답변은 그래서 정당하다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는 회의 자료에 게재한 그 자체를 제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시민주치의제도 부서의 의견을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하셨다시피 충분히 듣고 또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도 설명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의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국장님이 더 문제시네.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용역이 나가서 시행되고 있고, 물론 그 부서에서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이것 분명히 시행될 거니까 전제로 해서 의회? 자기네들이 안 해주고 배겨? 그러니까 시행 지원을 위해서 우리는 미리 해야지.’ 청년배당제 의회 논의도 안 됐고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이게 행정입니까? 그러고도 국장님은 그런 답변을 하세요? 잘못됐어요. 행정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행정, 잘못된 겁니다. 미리 앞질러서 절차도 지키지 않고. 성남시 행정에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원칙이 있고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중구난방으로 막하지요, 앞장서서. 남보다 일찍. 국장님, 그러고도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계세요, 이 자리에서?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합니까? 반성들 하세요. 행감장에서 이런 자료 놓고 지적하는 거 저도 지겹습니다, 이제. 중요한 사업일수록 더 신중하고 한 번 검토할 거 두 번 검토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부족합니다. 뭐가 급해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합니까? 절차도 무시하고 순서도 무시하고,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제발 좀 이런 행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시정하실 겁니까, 이거? 국장님, 이것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예?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성남시 재정상태 좋고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까 사업시행을 위한 지원준비를 하고 있네요. 예산도 올렸겠네요. 그렇지요? 제발 좀 냉정하게 차분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하십시오. 왜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답변이 궁색한 일들을 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박종철위원

과장님.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박종철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지금 빅데이터 분석 용역과제 계약한 것 있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박종철위원

넥센정보기술하고 한 것은 과장님 발령 전인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박종철위원

과장님 오시고 난 후에 한 것은 맨 마지막인 거지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것은 왜 지금 이때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었던가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당초에 맨 처음 7월에 발주가 됐었는데 업체가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상계약을 발주했는데 2번 유찰돼서 11월에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는 내용은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랄까 불가피한 사유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일선 동사무소에 꼭 필요한 예산 편성조차도 안 하면서 이게 이렇게 시급하냐. 또 시급하다 하더라도 절차나 이런 흠을 남겨놓으면서까지 이렇게 서둘러서 하느냐.’ 그런 지적인데 여기 절차상에 흠이 있는 거예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저희들이 1월부터 타 지자체 벤치마킹하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의견수렴하고 절차를 거치면서 11월에 계약이 된 거거든요.

박종철위원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것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과제 선정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49건 중에서,

박종철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들었고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시급하게 왜,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 그런 식의 답변이 나오면 제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박종철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질책한 내용과 정말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 동사무소 예산, 꼭 필요한 예산을 그건 편성조차 안 하면서 이것은 뭐가 이렇게 시급해서 했느냐 나도 이것 알고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권리도 있고. 그래서 난 설명을 듣고자 하니까 설명해 보세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원래 당초 본예산에 빅데이터 관련 용역 예산이 1억이 있었습니다.

박종철위원

금년에?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1억 있는 중에서 과제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정하는 과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3개 과제가 선정이 돼서 처음에 시민순찰대는 9월에 계약을 했고, 그다음 FC가 10월에 하고 이번에 11월에 시민주치의제를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이게 불가피한 사유였다는 얘기예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최종적으로 부서의 의견을 다 종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종철위원

금년에 기획된 프로젝트이고 기 확보된 예산으로,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박종철위원

예, 끝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경윤

김경윤정보정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용역과제 용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기 승인되어 있었다, 그것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의미 있는 용역을 하라고 예산이 승인된 거지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하고 많은 사업 중에 왜 시민주치의제냐고요. 화가 나서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예산 받을 때 빅데이터 분석하는 용역 하겠다고 예산 승인 받아서 그 과제를 분명히 제가 지적했지요, 이 과제 선정 어떻게 했느냐고. 제가 그래서 더 이상 얘기 나오면 더 화가 날 것 같아서 참지 못할 것 같아서 얘기했던 겁니다. 이런 행정하지 마십시오. 아실만한 분들이 왜 그래요? 그러고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으니까 문제없다.’ 이런 인식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주시고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8일과 29일은 휴무로 회의가 없고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분당구청과 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분당구청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