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문석 의원 발언

제215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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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통도로국과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시정조치 및 원인을 찾아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잘된 것은 격려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을 드리기 위한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교통기획과장 최창규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도로과장 이선교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곽현성 국장님의 총괄설명 후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곽현성 국장님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통도로국 소관 시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박문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규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기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선교 도로과장입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리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9건, 부서별 요구사항 60건으로 총 79건의 수감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교통도로국 전 직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통도로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 중에 주요 공통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 과·소장의 상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국장님 나머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총괄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성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박광순위원

국장님, 유인물 24쪽 한번 보시지요.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 중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별도의 부지를 찾고 있고요, 아직 활용계획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그래서 야탑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할 부지를 어느 정도까지 물색을 했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원래 판교 원마을 앞쪽에 있는 부지가 이전부지였었는데 그걸 다른 데로 활용하는 걸로 했고요.

박광순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인근 토지를 확보하려고 물색 중에 있는데 아직 찾지를 못해서,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정자동 112번지 율동공원 주차장 그곳은 공원과에서 불가 회신을 받았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정자동 3-1번지 잡월드 맞은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걸로 불가 회신을 받았고, 맞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창조경제밸리 때문에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공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정책기획과에서도 금년 3월에 거기에 따른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책기획과라든가 내지는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주거환경과가 주무 과잖아요. 거기하고 어떻게 그동안에 협의를 했는지? 내년부터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잖아요, 이 로드맵에 의하면.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말씀 한번 좀 해 보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지금 동원동 일반산업단지가 당초에 시가화예정용지로 해서 풀렸는데요. 공단을 지금 창조경제밸리 그쪽으로 가져갔으면 저희가 이것을 쓰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이것 토지이용계획에 정리가 아직 안 됐는데 그 정리가 되는대로 저희가 한번 같이 협의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좀 국장님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유인물 16쪽에 보면 이것도 시장 공약사항인데 9번 백현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검토한다는 게 있잖아요. 여기 위치가 백현어린이공원이라고 했는데 어린이도서관 있는 자리를 얘기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노인정 있는,

박광순위원

백현동 7단지, 8단지 앞에 보면 과거에 주택공사 사무소 있는 데 거기를 지금 현재 어린이도서관으로 만들었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거기가 아니고 단독주택지거든요, 여기는.

박광순위원

단독주택지면 그것 말고 지금 현재 백현동에 어린이도서관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현재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것 알고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백현동 어린이도서관의 주차면이 몇 개나 되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자료확인)

박광순위원

백현동 어린이도서관의 지금 현재 주차면을 혹시 알고 있는 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주차면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그 도서관을 이용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오전 10시만 넘으면 다 차가지고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주변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땅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이 도로면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지하2층 정도 주차장을 파가지고 앞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줘야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공감하시는지?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것은 시설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조사를 해서,

박광순위원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교통기획과에서 하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공영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하고, 도서관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건축부서에서 합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은 어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평생학습원, 별도로 조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평생학습원에 좀 물어보고 국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통기획과장이 보고를 해 주시든가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제가 2014년 10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질문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꼭 대안을 찾아주시고 대안 없으면 고발할 생각 갖고 있어요. 파견근로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도 상의는 했었습니다만 각 구청별 파견된 근로자가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6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 파견법 위반이라는 것도 지금 알고 계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파견법 위반도 알고 다 알고 계시니까 대책도 세우고 계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는지? 언제부터 하실 건지?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1년 연장을 지금 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까지만 우선 쓰고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시간제 마급 직원으로 새로 뽑으려고 그럽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 계약을 10월, 1년 연장을 했다면서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연장을 했는데, 필요시에 저희가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박호근위원

그걸 시에서 그냥 연장 받을 수는 없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채용공고를 내서, 바로 채용공고를 낼 겁니다. 방침도 결정이 됐고요. 채용공고 내서 46명으로,

박호근위원

좀 줄었네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총 인건비 관련돼서 46명으로 30% 줄여서 저희가 바로 12월 초에 공고를 낼 겁니다. 채용을 해서 저희가 신원조회하고 하면 1월 하순 정도는 아마 발령을 받아서 구청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지금은 3명이 한 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1명은 시에서 채용된 분이라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고 2명은 보조원이었는데, 그럼 앞으로는 성남시에서 채용을 하면 그 사람들이 3명이 안 되고 2명이 한 조가 돼서 나갈 수도 있겠네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좀 해서,

박호근위원

그 사람들이 아무나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겠네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는 건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그럼 2명이 한 조가 돼서 나간다. 그래서 인원을 줄인다. 그럼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1월 말이나 2월 초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내년 초에는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저희가 12월 초부터 바로 공고를 내서 채용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박호근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는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이게 그전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건데 성남에서 광주시계 태재고개 있지요? 그게 물론 분당구청 소관인데 거기서 예산을 올려도 예산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되고, 성남시 예산이 없어서. 곽현성 국장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국장님, 성남 태재고개 올라가다 보면 인도가 끊겼지요. 도로는 연결이 돼 있는데 도로가 생기면서 인도가 끊겨서 거기 학생뿐만 아니고 시민들, 등산객들 이런 분들이 그 길을 무단횡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거리가 제법 돼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 있는 도로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정상 부분에 그 부분 있습니다. 도로가 구도로하고 신도로하고 분리돼서,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신도로가 생기면서 구도로 쪽으로 가지 않으면 신도로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인도가 없거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한 2억 3000 정도 아마 분당구청에서 잡았었나 봐요.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 그게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삭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인도가 없이 차도로 다니는 것은 생명에 위험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없애서 인도를 안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은 사업하고 관계없이 생명에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국을 떠나서 도로의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이시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셔서, 현장을 방문 한번 해 주시면 더 좋고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추경예산이라도 꼭 좀 세우셔서 아니면 예산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특별한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도로 관련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참고 좀 하세요. 국군수도통합병원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 길이 평소에는 한적해요. 원래 2차선인데 4차선으로 늘어났잖아요, 국군수도통합병원 들어서면서. 그런데 그 율동공원을 한창 이용하는 봄이나 가을철에는 이용객들이 많아서 주차장이 적잖아요, 국군수도통합병원 쪽의 공원주차장이. 그 도로가 다 주차장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긴자일식 있는 거기까지도 다 주차장이 돼서, 국군수도통합병원에는 응급환자도 가야 되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에 따른 민원도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그 철에 그 주차장이 거기서부터 국군수도통합병원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20분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평소에는 괜찮은데 집중적으로 율동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시절에 국장님이 한번 나가보셔야 돼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도로를 봄·가을철에 다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 한번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국장님, 우리 관내에 버스쉘터가 지금 현재 표시형을 제외하고 600여 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광고판에 대한 전기요금 누가 내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시에서 냅니다.

김영발위원

시 어디에서 냅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가로등에서 지금 있는 같이 포함돼서 같이 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가로등에서 뽑아서 이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 지출한 전기요금은 없다라는 이야기인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같이 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신규로 해서 도로를 포장하면 3년 이내에는 굴착공사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그 내역이 혹시 3년 이내에 굴착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은 구청별로 굴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긴급하거나 소규모인 것은 제외할 수 있어서 3년 미만이라도 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당연히 긴급에 대한 부분들은 제외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미 예측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굴착심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전혀 모르세요? 구청 소관의 도로에 대한 것 이외에 시에서 총괄하고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굴착심의는 총괄을 하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굴착심의는 각 구청에 위임된 사항이다. 그래서 3년 이내에 긴급을 제외한 나머지로 인한 굴착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청에 문의를 해야 되고 총괄하고 있는 국에는 전혀 그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체크된 사항이 없다라는 이야기시네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에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3번국도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섬말IC에 대한 돌마로 접근성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U타입이든 P타입이든 간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여러 도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국도 3호선이요?

김영발위원

아니, 국장님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도촌동에 중원터널을 나와 가지고 섬말에서 돌마로로 진입, 도촌동으로 진입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원터널 지나서 대원사거리까지 올라가서 유턴을 해가지고 올라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돌마로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 인터체인지를 만들지 않았을 때는 여수사거리를 오거나 중원구청 쪽에 와가지고 또 유턴을 한 상태에서 올라와야 되는 교통흐름상에 방해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찰서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한 결과는 거기서 지금 대원터널 쪽으로 우회전해서 다시 터널 지나서 유턴해서 오잖아요. 거기에다 신호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거기가 경사로하고 급커브가 있어서 위험성이 있어서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대원으로 내려오는 위치에서 갈현동으로 가는 길 사이에 별도의 교차로 체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하 굴다리 밑으로 해서 다시 도촌동으로 올라탈 수 있게끔 그렇게 노선 하는 것을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 국토부에서 그 부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결과는 다시 한 번 촉구해서 12월 안에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국토부 검토 접수서류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것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따가 도로과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2경인고속도로 옹벽 부분 자료 요구는 내가 좀 했었는데 얼마 전에 시하고 롯데건설하고 건교부 관계자하고 한번 미팅을 했었지요, 11월 3일인가 11월 초에?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이상호위원

그때 재검토를 한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죄송하지만 과장이,

이상호위원

예, 이선교 과장님.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선교입니다. 11월 3일에 국토부, 시공사, 성남시에서 회의 중간에 참석을 하게 됐었는데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기술적이든지 이런 문제점을 한번 점검해 보겠다 이렇게까지는 돼 있고, 그 후의 결과는 아직 저희한테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단순히 주민들의 민원상황으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호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곽현성 국장님도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원님들도 그저께 가 보셨지요. 청계산 쪽에서 고가로 넘어와서 그 고가가 시흥동사무소를 지나면서 동아다리 쪽으로 합류를 하면서 350m에 8m의 옹벽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성남시에서 단체데모를 해서라도 꼭 막아야 될 그런 건축물입니다. 이런 도로가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단순히 민원사항으로 처리하고 대응하지 마시고 국장님도 충분히 동감하시다시피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도로는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야단칠 일도 아니고 중재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같이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게 필요하면 성남시에서는 단체행동도 불사할 정도로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심각한 도로입니다. 그럼 아직 검토만 하고 있고 답변은 전혀 없는 거네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이든지 답변내용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협의내용이 총사업비관리지침의 교량화 검토요건 미달로 추가 사업비를 확보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러니까 검토요건에 안 맞고 그다음에 총사업비 문제, 공기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며칠 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 봤지만 청계산 넘어오면서 외곽순환도로에 붙이면 끝날 도로를 청계산부터 성남시까지 진짜 필요 없는 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외곽으로 높이 교각을 세워서 고가를 만들면서. 지금 건설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마지막 동아다리 합류 부분만큼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되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곽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그냥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성옥 등록팀장입니다. 이규민 검사팀장입니다. 정대하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심은구 차량세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특별사법경찰팀장은 명예퇴직 신청으로 휴가 중에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소장님,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관련해서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체납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체납액이 등록지연 과태료 같은 경우 3억 3500, 검사 과태료가 94억 9000만 원 그다음에 의무보험 과태료가 241억이에요. 물론 징수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렇게 업무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은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전부 다 자기 차량에 압류등록을 하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좀 시일이 지나서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걷을 수 있다라는 겁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까지 차량등록사업소 개청 이래로 보면 총 680억 정도 과태료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한 50% 정도를 징수 완료했고 50%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공평과세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체납 시 징수2팀을 징수과로 기구를 통합조정을 하고, 그래서 당해 연도, 매년 발생하는 이런 과태료 부분만 철저하게 저희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현재 조치가 되었고, 과년도분은 좀 더 전문적으로 징수2팀에서 조치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가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지난 연도 분은 시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고 당해 연도 부분만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한다 이거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금년 9월부터 조치가 돼서 현재는 과년도분은 징수2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박광순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도 징수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지방세나 세외수입하고 달라가지고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각종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은 차량에 압류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 연도든 전전 연도든 간에 나중에 차량을 자기가 매각을 한다거나 또 폐차 처분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결손처분을 하는 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좀 알고 싶어서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총 그동안 결손은 금액으로 보면 한 80억 정도 결손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80억을 결과적으로는 자기 차량에 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안 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체납처분에 대한 독려 같은 것을 그동안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80억을 결손처분 했다는 말씀이에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무재산,

박광순위원

차를 매각이라든가 또는 폐차할 때 그것 징수가 불가능합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비록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재산이 추적되면,

박광순위원

그것은 별도 문제이고, 결손처분까지 할 사람이 자기 재산을 자기 앞으로 해 놓겠어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 않는 한 사실상 결손이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폐차 처분할 때 또는 매각할 때는 전부 다 과태료를 그 사람이 납부해야만이 매매를 하는 거잖습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폐차대금은 저희가 부과금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처리를 합니다. 선 정산 처리 후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이 거의 없어야 맞지 않나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과태료 체납 규모가 폐차대금은 사실은 좀 경미하고 거기에 비해서 좀 과다한 편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체납된 과태료가 폐차비용보단 훨씬 많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그 사람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네요. 그것이 80억이나 된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서 결손을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체납 후에 한 5년이 경과되고 대개 시효가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재산도 없고 이런 경우에 검토를 해서,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결손처분은 거기에 요건이 해당돼야만이 결손처분을 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체납에 대한 독려를 게을리해서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를 징수과에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건지 묻고 싶어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연계성이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가능한 최대한 체납을 줄여보도록 하는 노력을 차량에서 하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그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거고.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그 후에 예를 들면 계약직이라든지 향후 세원을 좀 더 공평하게 최대한 세수 확충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공평한 과세 차원에서 징수요원들이 전부 다 다니면서 최근에 계약직이라든지 많이 확충이 되면서 예를 들면 예금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강화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체납을 해소하는,

박광순위원

징수율이 높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가는 그런,

박광순위원

높아지고 있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과태료를 만약에 체납했을 때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을 하기 전에 그 해당자한테 혹시 압류등록을 하겠다고 통지를 합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압류예고 통지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람은 내 차량에 압류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납부를 안 하든지 못하고 있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대부분은 고의 도피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내용들이고요, 자기가 재산적으로 이행 불가한 형편이 대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아까 제가 국장님께 총괄질의 때 했는데 저도 차량등록사업소 한번 이용해 보려면 거기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박광순위원

보니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사무실은 어떻습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 총 부지면적이 1600평 되는데 실제 옆에 공원이 조그만 게 하나 붙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시 공영주차장 부분은 용도변경에 들어갔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현 건물을 리모델링을 조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청사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부족한 감은 있지만.

박광순위원

리모델링 내지 증축을 하면?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건 사무실 부분은 해소가 되는데 주차 부분은 해소가 안 되잖아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주차 부분도 한 70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은 아직은 아니고요. 시간 주기별로 약간 혼잡도가,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 총괄질의를 했으니까 국장님한테 충분히 정보 제공을 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 교통기획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다음은 최창규 교통기획과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최창규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기획팀장 신성렬입니다. 박철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창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제가 총괄질의 때 자료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장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행감 때마다 자료가 왜 이러냐라는 얘기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한다 싶어서 제가 참았는데 우선 자료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행감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전체적으로 위원이 요구한 요구내용에 합당한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교통기획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최근 3년 치 무단횡단 사고현황과 무단횡단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과 시설 설치현황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도로교통공단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2012, 2013, 2014년도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야 도로교통공단 들어가면 쉽게 받을 수 있는 자료인데, 문제는 무단횡단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시설 설치의 현황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교통기획과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지?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그 부분은 교통안전에 대한 것은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하지 않게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제가 교통기획과, 도로과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경우는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행감요구목록에 보면 교통기획과와 도로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과가 아니니까 이것만, 이게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과에서 제출을 하든 교통기획과에서 제출하든 무단횡단사고가 어디에서 많이 발생했고,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묻고자 한 건데 그런데 이렇게만 도로교통공단의 세 줄짜리 데이터만 제출하면 행감을 나머지는 위원이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지요? 아니면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데 대한 우리시 대책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사고 많이 나는 곳을 조사하거든요. 조사해서 거기에서 대안까지 대책까지 수립하고 설계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해서 공사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특별하게 저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써야지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공사까지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우리시에서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협의는 하지만 공사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도로교통공단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고 있고 우리시와는 이렇게 협의한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최근 3년 동안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현장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어떤 시설을 했고, 우리시와는 어떤 협의를 했다. 사진까지 첨부해서 교통기획과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게 이 두 줄에 다 질의가 되고 있는데, 달랑 이렇게만 낸다는 것은 행감을 제대로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설치를 하든 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든 성남시가 하든 도로과에서 하든.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료를 그렇게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하는 게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데 우리랑 협의한다 이렇게라도 내야 되는 거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주 불성실해요. 그다음 별책을 오늘 주셨어요, 단독주택지 매입 주차장 조성 관련해가지고 요구목록 65번. 별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 전체 우리 성남시의원들한테 줄 필요가 없고 도시건설위원들은 보셔야 된다 해서 별책으로 만드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별책이라 하더라도 행감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할 때 미리 배부되어야 되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행감 선서를 하고 있는 중에 이 별책을 주신 것은 이유가 뭡니까? 왜 이것을 지금 주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자료 제출할 때 저희가 같이 제출했습니다. (신영미 의회사무국직원, 윤창근 위원한테 가서 설명)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직원이 쌓아놓았다고 하네요. 일단 주셨다고 하니까 그럼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그리고 기타 사회적약자 사고현황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함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노인사고 발생현황 이런 것에 관련되는 것들도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리고 성남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면하고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인쇄물에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오늘 이 현황판 가져왔습니까?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면 이 현황판을 볼 수 있어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질 않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

창근

윤창근위원

“저희가 하지 않고”가 아니지요, 하고지요. 지금 도시재생과로 넘기기는 했습니다만 도면은 교통기획과에서 충분히 지금까지 하고 넘어간 간데 왜 그것을 그렇게······. 도면을 첨부하라고 할 때는 여기에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라면 보이는 현황판을 가져와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준비를 해 주시고, 자료에 대한 것은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서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행감을 하는 이유는 시민을 대표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무단횡단으로 많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가질까라는 것을 서로 같이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 행감의 주요 목적이에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내 부서 것이 아니다고 해가지고 자료 요구는 분명히 교통기획과, 도로과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하고도 관계없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만 제출하는 것은 우리가 성남시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명심해 주시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란 성남동 공영주차장 지금 준비가 됩니까?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리팀

리팀주차관

이창희 금방 준비해 오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그것 오고 나서 그 얘기는 하도록 하고 제가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횡단 관련된 것도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오고 나면 질의하기로 하고요. 본시가지 단독주택지 매입 이것만 관련해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을 제가 어떻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2014, 2015년 추진현황만 요구했는데 2013년부터 이것을 했네요. 제가 2013년부터 요구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2013년부터 자료가 왔으니까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 2014, 2015년도를 풀(full)로 관리하는 데이터는 없습니까?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1차분 2차분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이 앉아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2013, 2014, 2015년도를 통으로 지금까지 몇 필지를 매입했고, 몇 필지를 매입하는데 들어간 돈은 얼마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긴 주차면수는 몇 면이다 이렇게 풀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는 안 됩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가능은 한데요, 그것을 연차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요구는 제가 2014, 2015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추진된 이후부터 2013, 2014, 2015에 대해서 과연 단독주택지를 몇 필지 매입했고, 돈은 얼마를 썼고, 그로 인해서 생긴 주차장이 몇 면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자료전달)

창근

윤창근위원

됐네. 이것을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 받았으니까 제가 이것 보고 할게요. 지금까지 2013년에 17필지, 2014년에 22필지, 2014년 2차에 11필지, 2015년은 18필지인데 아직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매입비는 지금까지 총 169억 맞습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약 17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68필지를 매입했고, 주차면수는 2015년 것은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만 2013, 2014, 2015 해가지고 167면이네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통 주차장 한 면 우리가 조성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한 7000만 원 들어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이면 여기에 2015년 것은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지금 200면 잡고,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227면 정도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220면 잡고 7000만 원이면 한 150억?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는 공사비는 119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주차장을 개설하는 비용보다는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어쨌든 조금 더 들어간 것은 맞네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토지는 우리가 매입하는 순간 성남시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결코 손해는 아니네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손해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제가 별책으로 제출한 선정 과정이나 이것은 지금 다 봤어요. 상당히 투명하게 잘 하고 계시고 이것을 단계별로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단계별로 2015년에 이렇게 했고, 2016년에는 태평1동, 은행1동, 신흥3동, 금광2동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한꺼번에 못하니까 동별로 해가지고 순차별로 2013, 2014, 2015, 2016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것 불가피하게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단독주택지를 매입 신청을 받고 선정하는 과정들을 내가 쭉 봤는데 상당히 합리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시 재산도 생기고 주차장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정책은 없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이에요. 좋은 정책인데,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느냐 하면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있어요. 과연 이렇게 좋은 것인데,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불만은 없는가? 이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제가 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분명히 전제 하에 이 주차장에 대한 관리나 시민들의 불편 이런 것은 없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자고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이 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때 우리가 조성해서 넘겨줄 때 도시개발공사랑은 어떤 협의를 합니까? 넘겨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주차장이 이렇게 관리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얘기돼서 합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부분이 미흡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운영에 대해서?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도시개발공사로 넘기면 운영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형태로 하든, 계약을 어떤 형태로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받든 관리를 하든 그것은 도시개발공사가 다 한다 이런 얘기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저희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교통기획과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협의는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협의하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협의를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혼동하지 말고 제 질의에 대해서 핵심을 좀 잡고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하고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우리시와 도시개발공사가 협의하고 그 협의 방침에 따라서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협의를 해서 이것을 관리하게 했느냐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체적인 것을 하지는 않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이나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 이런 부분은 매일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하는 것 맞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협의 때 이런 얘기를, 제 얘기가 옳은지 저도 사실 확신이 잘 안 가요. 그렇지만 이 얘기를 내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얘기를 시민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단독택지를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평수로 치면 한 19평 20평 되는 대지 접근성이 양호한 이런 대지잖아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20평인 대지를 구거, 좀 허름한 주택이 있거나 비어 있는 땅을 매입하게 되는 게 지침을 보니까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철거를 하기 복잡하거나 너무 구석진 곳에 있거나 차량 진입이 용이하지 않거나 이런 데는 다 탈락시키더라고요. 그것 잘 하는 거지요. 주차장으로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곳이어야 되니까 잘 하는 것인데, 약 20평의 대지에 주차면수가 보통 몇 면 정도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1대당 25㎡ 정도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몇 면 정도 됩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한 3대에서 4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게 그거예요. 20평 분양지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선을 그어놓고 차량을 3대 정도 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지 않고 그냥 나대지 상태로 두면 동네분들은 거기에 차를 몇 대 정도 댈 수 있을까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많이 대시겠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많이 댑니다. 3대가 아니라 한 8대까지도 대더라고요. 적게는 6대 8대. 본 도심은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느냐 이것이 본 도심 주거환경의 아주 핵심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매입했는데 거기에 3대밖에 주차를 못해요. 그리고 그 3대는 특정한 사람들만 아주 싼 요금으로 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제주차장이야. 요즘 사람 살기도 각박한 세상인데 20평 분양지에 차 세 사람이 딱 3대 대요. 이건 아주 부잣집의 주차장도 그런 주차장이 없는 아주 황금주차장이에요. 이게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왜냐하면 그 주차장을 관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난다고 하면 일단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할 수도 없을뿐더러 또 거기에 그렇게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거기가 쓰레기나 이런 아주 흉물스러운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께서 제 질의에 너무 오버해서 답변하셨어요. 금만 그어놓고 알아서 쓰라고 하고 사고 발생하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성남시민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고요. 같이 고민하자고 했지, 그 사고를 우려해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좀 있지 않냐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먼저 생각하고 대책을 찾자는 거예요. 자, 그 비싼 땅에 차 딱 3대 달랑 대는 것이 과연 주차난이 심각한 본 도심에 이렇게 지금 170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차 한 200대 대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우리가 선 그어놓지 않고 그냥 놔두고 차를 6대 8대 되면 훨씬 더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되는데, 물론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난다든지 차량 파손이 일어난다든지 이럴 때 책임이 우리한테 오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문제점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방안이 생겼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라고 그것은 그때 가서 고민하는 거예요. 발상 좀 바꾸세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왜? 우리 동네는 하도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매입해가지고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골목도 골목 저 안에 차를 누가 먼저 댑니다. 뒤로 쭉 차를 대면 맨 안쪽에 있는 사람이 일찍 나가려면 맨 뒤에 있는 차들한테 다 전화해서 “좀 빼주세요. 저 나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정이 돼.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일찍 들어오고 먼저 나가는 순서대로 뒤에서부터 주차를 해 와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좁은 골목에 차를 쭉 대놓고 아침이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빼고 넣고 하고 나가고 들어오고 해요. 그렇게 어렵게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매입해 놓고 딱 선 그어놓고 다른 차는 들어오지 마라. 방법을 좀 연구해 봅시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든. 주차 때문에 심각한 우리 본 도심 주민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6대를 그리는 거야. 법으로 허용하든 안 하든. 법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3대밖에 안 되는 주차라인을 6대를 그리고 그 6대로 선정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서로 빼고 넣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 책임이라는 것을 각서 같은 것 받고 차라리 요금 받지 말고 그냥 줘. 그 요금 받아봤자 몇 푼 안 돼요. 그것 관리하러 도시개발공사에서 막 쫓아다니고 그게 돈이 더 들어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선을 6개를 그려놓고 선정을 해요. 선정을 해 주고 무료로 주되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책임지지 않는다. 주차장만 해 줄 뿐이고 여기에서 자정적으로 먼저 넣고 먼저 빼고 이것은 여기에 선정된 여러분이 할 수 있느냐? 그런 분들만 받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 조성된 게 아까 보고에 의하면 167면인데, 아까 2015년까지 200면이라고 했잖아요. 400면이 되는 거예요. 400면 만드는데 7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치면 280억이 들어가요. 훨씬 적은 돈으로 우리 땅까지 생기면서 주차면수는 훨씬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고민 좀 해 봐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답은 현장에 있는 거고, 꿈을 꾸면 이루어지는 거고, 시민 중심으로 생각하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막 복잡하게 줬는데 결국은 안 줬으면 이것도 내고 내놓고 이야기하자고 그러려고 했어요. 어쨌든 대안을 제가 이거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좋은 정책이에요. 이거 하는데 더 많이 하세요. 하되, 지금 더 많은 시민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굳이 이런 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지 않아도 돼요. 도시개발공사 오면 내가 도시개발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할 건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세요? 차가 3대가 있어요. 3대를 댑니다. 그런데 선정된 사람이 차를 안 대요. 선정된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고 다른 사람을 대게 해요. 자기 동생이나 아들이나 이웃이나 대게 해요. 싸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온 가족을 선정에 다 넣는 거예요, 차량번호 다르니까. 다 넣고 많이 넣을수록 선정 확률이 높잖아요. 선정되면 자기 차는 자기 집 앞에 대고 아들이나 동생 차를 대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블로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옆집에서 민원을 넣어요. “저 차는 선정된 차가 아닌데 왜 맨날 저 차를 대느냐?”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 봤더니 사실이에요. 이런 부작용도 있어요. 왜? 도시개발공사가 가서 청소만 하지, 선정할 때만 선정시키고 돈만 통장으로 들어오면 그냥 끝나지 그것에 대한 확인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많은 주차장을 어떻게 도시개발공사에서 돌아다니면서 인건비 들여가면서 합니까? 못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도시개발공사가 굳이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부작용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시민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서 할 수 있는 것 그게 만약에 법적인 장치가 없다면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 받침을 해서라도 지금 만들어놓은 200면을 400면으로 바꿔가지고 400명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 가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공감은 가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결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머지 모란 관련된 위원님이 또 계시고 한데 어쨌든 그것은 같이 한번 봐야 될 문제예요. 지금은 모란시장이 어떻게 들어오고, 그 진출입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이제는 한 번쯤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경기도 일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시장을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적 개념으로 모란시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 도면이 지금 왔으면 저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조금 이따가 다른 문제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 전달 안 왔습니까? 국토부 접수된 내역 그다음에 섬말IC에 대한 인터체인지 관련 건입니다. 전혀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움직이질 않으셔서. 추진현황까지 해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상호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03쪽 구별 주차장 확보율 및 추후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구가 주차장 확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원인이 뭐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현재 본시가지는 대부분이 다 20평 분양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 확보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확보를 못하고,

이상호위원

확보할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없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중원구보다도 많이 떨어지네요. 지금 본시가지는 제일 시급한 문제가 주차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윤창근 위원님도 강하게 강조를 하셨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주차문제인데, 지금 굉장히 주차계획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좋은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지 매입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저도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윤창근 위원님과 같이 자료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같이 동감하면서 지금 각종 밑에도 주차계획이 많이 있고, 수진동 벤처빌딩도 지금 다시 철거하고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요. 거기도 판매시설 업무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시설이 많이 들어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시설 1층하고 2층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1층, 2층에 업무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주차장이 들어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이상호위원

거기에 업무시설이 필요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커뮤니티라고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문화공간 그런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총 7층으로 하고 있는데 7층 중에 지하1층, 지상1·2층은 커뮤니티센터하고 그런 복합시설로 하고, 3층부터 7층까지를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문화공간, 커뮤니티,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시급한 게 주차공간입니다. 이런 공간들은 다른 데에 마련해도 충분해요. 이렇게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자리는 일단은 주차공간부터 확보하는 게 본시가지의 최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지난번 도시계획결정 심의 때도 그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건부가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단독주택지 매입해서 주차장 한 면 확보하는데 7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이런 데 주차장을 확보하면 거기는 건축비만 있으면 되잖아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한 대라도 더 확보하셔야 돼요. 커뮤니티공간이나 문화공간은 다른 장소를 찾아도 충분히 돼요. 교통기획과에서 그런 것을 양보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앙시장 재건축 시 주차장을 더 확보하라고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지금 부서 간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저희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데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그 대수까지는 저희가 협의는 하지 않고 저희는 아직은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해 준 게 중앙시장 재건축이 지하1층 지상7층으로 건축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땅이 1000평인데 한 층만 더 올려도 주차대수 엄청 늘어나지요. 그 지역은 15층까지 올려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주차장을 몇 개 층만 더 넣으면 그 복잡한 중앙시장 일대가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어요. 그런 좋은 기회를 7층까지 건립해 놓고 나중에 추가로 건립하기는 힘들잖아요. 재건축할 때 교통기획과에서 꼭 반영해서 그것을 넣으세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그런데 그 심의 때도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주차장이란 용도 때문에 7층 이상이 넘어가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램프가 계속 돌아가면 운전자가 어지럽고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터미널 계속 돌아가잖아요. 어지럽긴 어지럽지요. 그렇지만 램프를 완만하게 해서 한 층 돌아가면 한 층 반대쪽으로 올라가고 기술적인 부분이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지금 제일 심각한 게 본시가지는 주차문제입니다. 20평 분양지 2억 1000만 원씩 주고 차 3대 세우는 그런 노력보다는 이렇게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지역에 재건축할 때 한 대라도 더 넣는 게 교통기획과에서 할 일 같아요. 중앙시장의 재건축 시 꼭 챙겨서 주차장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아까 원래 몇 면이라고 했어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2015년도에 저희가 조성계획은 단독주택지는 60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이것만 물어볼게요. 18필지 이것은 확정된 것이고, 여기에 몇 면이 들어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60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쓰는 거고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60면 약이지요? 해봐야 아는 거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약 227면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똑같은 질문인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 모란시장 건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은 안 드릴 생각이고요. 2016년 내년 5월에 착공해서 12월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내년도 예산은 이미 들어가 있나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산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 예산.

박호근위원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도 수립하지 않고 내년도 말까지 하겠다고 지금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또 추경예산에 집어넣으신다고요? 자신 있게 집어넣으실 거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박호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명 시장님께서 공약했던 내용이에요. 모란장이 여기로 옮기는 거잖아요. 주차장으로 쓰다가 장날은 장이 설 수 있는 양쪽으로 겸용으로 쓰는 거지요. 이게 거기 상인들한테 약속을 했던 거예요. 올해 2015년도에 그쪽에서 모란시장을 옮겨서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겁니다. 모란상인들이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지난번 행사에서 또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옮긴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내일모레면 제가 상인들을 또 만나서 상인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데 내면 12월 말까지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내년 12월 말에 안 되면 또 연기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그냥 쉽게 생각하고 해 주시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이것을 갖고 약속을 해야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도 안 섰는데 어떻게 내년 12월 말까지 된다는 보증도 없단 말이지요. 우리야 당연히 내년에 빨리 추경예산이라도 잡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해 주면 더더욱 고맙고 좋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도 추경예산 일찍 좀 잡으셔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또 한 가지 단독주택지 매입해서 하는 것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단독주택지 매입은 많이 해서 갖고 있으면 주차장으로 쓰기도 좋지만 성남시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고 결국 가서는 성남시에서 재개발하든 뭘 할 때 상당히 용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은 팔아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들여서 후손들한테 남겨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보면 현재 본시가지에 공공건축물 있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라든지 도서관 이런 것을 지을 때 보면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하잖아요. 성남시 본시가지의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것을 예산을 잡아서 건축을 할 때 지하를 더 판다든지 주차시설 공간을 더 넓힐 수가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 녹지공간이 있으면 녹지공간 밑에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런 걸 해 주면 훨씬 주차장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다 어떻게 생각들을 하느냐면 담당 관련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그 건물에 맞는, 규정에 맞는 것만 주차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심의할 때 왜 이렇게 했냐? 더 해라.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성남시 예산은 그것에 맞춰서만 예산을 하니까 그런 거지,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대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주차장 지하1·2층 더 파는 것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십대 더 집어넣어 주면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공공건축물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벤처빌딩에 커뮤니티센터 들어오고 업무시설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 1층, 2층이 커뮤니티센터 들어오고,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30%를 지금 업무시설로 쓰려고 하고 있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에서 심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조건이 달렸습니다.

박호근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업무시설을 20%로 낮추고 지하시설에, 거기가 지하1층으로 돼 있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하를 하나 더 파서라도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 달라고 그 심의 조건에 집어넣었었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심의 조건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녹취를 해서 그걸 갖다가 그대로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녹음파일을 갖고 필요한 것만 써서 올려요. 중앙시장 설계심의 들어갔을 때 지하2층으로 되어 있는 것 지하3층으로 파달라고 그랬고요, 이재명 시장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지하3층 파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1층 더 올려서 지상8층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설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나 설계심의가 뭐가 필요합니까? 저희가 한 얘기를 100%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한 얘기가 기록이 안 되고 그냥 집행부에서 필요한 대로 써서 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저희가 도시계획심의를 합니까? 분명히 도시계획심의 때 제가 얘기했어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의원 중에 저만 들어왔기에 제가 얘기했어요. 지하1층으로 돼 있는 것 1층을 더 파시고 지상7층 올리시면 한 층만 하나 해도 몇십대 더 들어가니까 그렇게만 해 달라고. 업무시설 30% 들어오면 업무시설에 들어온 사람들이 차 쓰면 그 주차장 다 써버려요, 7층까지. 주민을 위한 공간이지,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지역주민들한테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거예요, 첫째 목적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기네들 필요한 용도로 써버리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1층 더 파시라고 그랬더니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업무시설을 줄여서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가 뭔지 부가 뭔지를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해 달라는 얘기이고, 도시계획심의 하는 것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심의하려면 현장도 가보고 공부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새겨듣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떤 것이 주인지 부인지 그걸 좀 잘 보셔서 주차빌딩은 주차하는 공간이 주예요, 업무시설이 주가 아니고요. 그래서 벤처빌딩에 업무시설을 줄이더라도 그건 일반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토지, 그것을 할 때 30%를 찾아서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을 만들고 나머지 주차공간 만드는 거지요, 성남시에서 하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에서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주차건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원래 과장님 전문직이 건축이시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교통 처음 하시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건축 쪽에서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많이 부족한 듯 보입니다. 그것은 발령받아서 온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마 업무 파악이 좀 안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가능한 한 그래도 자기가 전공인 주 전문 분야에서 근무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요, 시민들한테도?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기 주 전문 분야가 건축인데 지금 교통기획과로 발령을 내다보니까 아무래도 업무 파악이 좀 미숙하고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시 집행부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곽현성 국장님, 이런 부분을 시장한테 건의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이런 인사는 참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도 동의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적극 동의하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이재명 시장한테 좀 강력하게 추천하셔서 앞으로는 인사명령 낼 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이렇게 인사 내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이런 행정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년도에 제가 행감 때 금광2동 동초등학교 앞의 양방향, 일방통행 관련돼서 감사를 한 사항인데 올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6쪽입니다. (김영발 간사, 박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성남시의 교통행정이, 교통계획이 그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주차장 문제 관련돼서 질문드리는 게 본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가 계속해서 미비한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곳 동초등학교 일방통행으로 전년도 감사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양방향으로 통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보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거주자 전용주차면 22면에서 4면을 줄여서 일방통행으로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통행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아마 보도블록을 설치한 것으로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더 추진돼 가고 있는 게 있나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일방통행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 설치하느라고 차선폭을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일반통행으로 하게 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이게 행정적인 절차가 무시되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일방통행이 지정이 되지 말아야 될 곳이 지금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지금 과장님, 이 업무 파악은 안 되시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현장도 갔다 왔고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현장은 갔다 오셨는데 전년도에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지 말아야 될 곳이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시잖아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방통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 지금 주차장 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경찰서 또 협의도 받아야 되고.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교통기획도 또 받아야 되고.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관할청인 우리 중원구청도 좀 관련이 돼 있고.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4개 부서에서 협의를 해야지만 지금 일반통행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런 절차가 전년도에 다 무시됐어요.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감사받을 때 먼저 금광2동장인 이태환 동장도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그 자리에 와서 답변한 게 전부 다 잘못됐다라고 인정이 됐는데, 인정이 됐으면 이것을 다시 원위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원위치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 주셔야지, 뭡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그래서 거기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또 어린이 보호가 주 저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질문에 상충적인 그런 답변을 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옛날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던 곳이고,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양방향 통행이 잘 되고 있는 곳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할 때 시에서 탁상행정으로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것을 주민 몇백 명의 민원이 올라와서, 이것을 다시 양방향으로 해제를 시켜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리걸음이잖아요. 과장님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관심 깊게 고민하셔서 구하고 협의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하셔서 다시 원상조치시키는 쪽으로 행정력 좀 동원시켜주세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청에서 모란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차선 하나는 광주로 가고, 하나는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가고, 하나는 모란 쪽으로 가고 거기에 지금 시선유도봉을 설치를 해 놨잖아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엄청 교통체증이 옵니다. 지금 그 시선유도봉을 해 놓은 것은 방향을 멀리서부터 교통의 흐름, 잼이 덜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 시선유도봉 왜 해 놓은 겁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사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거기가 교차 지점이기 때문에 또 한쪽으로는 턴해서 불법 주차,

극수

안극수위원

거기에 무슨 불법주차를 해요? 한쪽 방향은 3번국도로 타는 노선이고, 하나는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차선이고, 하나는 모란 쪽으로 직진 나가는 차선인데 시선유도봉을 해 놓다 보니까 잼이 걸려가지고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옵니다.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수서 간 타는 도로하고 광주 타는 도로가 같이 합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 부분 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준비를 하고 탈 수 있게 하는 바람에 시선유도봉을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극수

안극수위원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니까 교통계획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현장도 나가보시고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게 최상의 여건과 조건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세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대원 대원터널 아시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야탑에서 대원터널 지나면 상대원사거리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원터널 지나자마자 거기에서 지금 유턴하는 데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시선유도봉을 좀 여유롭게 해 놓든지 저 밑에 가서 시선유도봉을 해 놓다 보니까 신호를 한 열 번 스무 번 받아야 돼요, 출퇴근 시간 때에. 거기도 한번 현장 나가셔서 검토해 보시고 구간을 조금 더 넓게 잡을 수 있으면 넓게 주세요, 시간대를. 그래야 좀 멀리서 유턴할 수 있게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협의 좀 해 주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김영발위원

많이 걸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12시인데 점심식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먼저 자료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판교 현대백화점 교통영향평가 관련 관리감독이 우리 교통기획과와 무관한 사항인가요?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나왔는데 국장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곳은 교통기획과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4조에 보면 시 본청 담당관 및 과별 세무분장사무에 보면 마찬가지 교통기획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주십니까? 이거 허위보고 아니에요? 조치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점심 끝나자마자 자료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김영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기획과 행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교통기획과에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의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교통기획과 쪽에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판교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국토부에서 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개별 시설물은,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교통심의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교통기획과에서는 교통계획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공공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방금 이야기하셨던 부분을 공문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이 끝나기 전에.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리고 교통개선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수립해야 되는 건 맞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수감자료로서 사항이 없었습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평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면 향후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화점 개점을 하고 초기에 그 문제가 발생돼서 1년 동안 교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고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해서 그 결과를 갖고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추진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용역을 줘가지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비용 부담은 누가 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용역업체, 백화점 측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면 백화점에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통지를 하면 그것을 보고 나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백화점 쪽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별개의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같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모범운전자들이 경찰의 일부 역할들을 분담을 해 가지고 수신호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그것은 백화점에서 별도로 어떤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주겠지요? 그 부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인건비 부분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고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모범운전자들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저희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일부 사안들이 있어가지고 모범운전자들이 어떤 식으로 경찰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대행하고 있는지 인건비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그 결과치는 언제쯤 나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모니터링 하는 것은 매월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일단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것은 경찰서 교통기획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아니, 모니터링 용역을 줬다면서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용역 주고 있고, 용역 매월 나오는 데이터를 갖고 분석해서 하는 것을,

김영발위원장대리

용역 수행 중이란 이야기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렇지요.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기간은 1년 동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언제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개점 시점부터 1년 동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럼 내년이나 되어야 구체적인 교통개선에 대한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건 종합 대안을 얘기,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리고 수동적인 대안밖에,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종합적인 대안이고요. 근본적인 대안이고,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결과치를 갖고 흐름 패턴이나 그런 것 갖고 매월 분석해서 단기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교통과에서 총괄 주관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매월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나중에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할게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자료 요구 신청을 했습니다만 91쪽 안전대기시설 신규 설치 및 수리현황 중에서 2012년 9월에 수정·중원·분당경찰서 2013년도 본예산 반영 요청이 있습니다. 요청서에 대한 원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장대리

제가 요청한 자료들이 많아서 좀 돼요.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판교점 옆에 보면 판교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언제 준공이 됐을까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지금 그것은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청사부지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판교공영주차장입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장대리

수감자료 109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109쪽에 있는 것처럼 지금 그 공영주차장이 734면짜리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김영발위원장대리

제가 준공시기를 물어봤잖습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2014년 11월 10일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지금 주차를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주차타워로 지금 건물로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지금 주차타워지만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자주식인데 지금 램프를 통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기계식으로 했었을 때 주차면수가 얼마나 더 늘 수 있었는지 추산해 보셨어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11월에 인사이동으로 오셨고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기계식으로요?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지금 주차장 면으로 올라갈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램프를 통해서 층으로 이동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기계식이라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2층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주차를 시킨다든지 3층에 올라가서 주차면들이 허용돼 있는 곳에 주차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계식을 이용한 주차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상적인 개념에 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램프로 올라가는 그 면수를 감안하게 되면 상당부분 더 면수를 늘릴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겁니다. 팀장님, 램프식으로 했을 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지금 주차면수가 734대입니다. 그럼 이용시간이 엄청나게 밀리는 상태인데 기계식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올린다는 건 그 대기시간 때문에 그 주변이 마비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할 적에 자주식으로 주차타워로 해서 바로바로 진입할 수 있게 했지, 기계식으로 하는 예는 이렇게 대규모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지금 그 도로사항 아시나요?

그러면 회전율이 휴일 같은 경우는 136%예요. 그리고 평일은 1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기시간이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건물이 다 안 차 있는 상태지만 앞으로 건물이 차고 그럴 경우에는 여유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뭐냐하면 본시가지인 수정·중원구뿐만 아니라 분당에 주차공간들이 없다라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환승주차장 등등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회전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 외부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같은 비용을 들여서 그리고 적은 비용을 늘려서라도 면수를 더 늘리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식이면서 기계식 타입으로 해가지고 설계가 되고 조치가 됐더라면 충분하게 지하4층에 지상7층 규모의 약 7000평 정도의, 연 면적입니다. 그리고 734대 기존 대수보다도 상당부분 면수를 늘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여건상 지금 현재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이것은 지금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시공해서 저희한테 이전한 부분인데요.

김영발위원장대리

기부채납한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당초부터 계획할 때 계획되어 있는 주차대수를 확보를 해서 자주식으로 했지, 지금 이렇게 소규모 주차빌딩 하는 것은 기계식으로 하지만 그 이외에는 자주식으로 한 예가 없습니다, 운영 측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런 사례가 우리 성남시에만 없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전국적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첨부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타입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주차면수가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면수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우리 교통기획과에서는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안을 앞전에 드린 게 있었습니다. 여수 공동주택지구 쪽에서 성남시청으로 넘어오는 보행육교 도로과하고도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행육교 기준으로 해서 상행선 쪽에 포켓차선을 좀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그 검토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저희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수지구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 하고 같이 연계돼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시간을 갖고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연구용역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연구를 하겠다는 소리지요, 용역을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김영발위원장대리

제가 이 포켓차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왜 포켓차선이 꼭 필요할 거라고 제가 제안을 했을까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본 차선의 흐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버스베이가 보통 그런데 지금 차선을 하나 넓히는 게 나은 건지, 포켓으로 집어넣는 게 나은 건지는 지금 의견들이 분분해서 저희도 이번에 모란이나 야탑 버스정류장 정리하면서 과거에 넣었던 포켓을 앞으로 빼내려고 그러거든요, 차선을 좀 다이어트해서라도. 인도를 좀 넓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포켓시설도 차도로 자꾸 사람들이 내려와서 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차선의 흐름에 방해만 안 된다면 인도를 좀 넓히는 것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면 다른 학원버스들의 포켓부분들도 같이 버스베이상으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 이야기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학원버스요?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수내동 쪽에 밤에 성남대로상에 보면 한 개 차선 내지 두 개 차선, 그러니까 상하행선을 포함해서 두 개 차선을 점하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비용으로써 버스베이가 기존의 도로상에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가능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지금 본 차선에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면 말이 안 되잖습니까? 왜 말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교통흐름상에 지장이 없는 대로상의 포켓차선처럼 인도는 기존에 놔두고 진입하는 차선을 어떤 방해가 아니라 차단을 하고 거기에 포켓 식으로 사용을 하겠다. 버스정류장을 만들겠다라는 개념이시잖습니까,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면 차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단지 선을 그어서 아니면 차선분리대를 설치는 못할 거고 시선유도봉을 설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위험성은 어떤 식으로 방지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10인 이상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 잘 쓰셨던 것 있지요. 단어 명칭은 기억이 안 나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민원 건들에 대해서 충족이 되면 어떤 교통시설이라든지 기반을 조성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학원버스들에 대한 대로 점유뿐만 아니라 간선도로에 대한 중로, 소로에 대한 점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으셨잖습니까? 접목시킨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답을 하시는 거고,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갖고 저희가 좀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목적은 뭐였냐면 포켓차선의 필요성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시청을 이용하는 일반 민원인들이 굳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동행인이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모란 쪽으로 이동했을 때 내려줄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다, 버스정류장뿐만 아니라. 그런 목적 때문에 안전 고려 측면에서 버스베이에 관련된 부분과 그 포켓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그게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성남대로상 그리고 중로상의 학원버스에 대한 문제로 인한 교통흐름 내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그런 장소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한 차선, 지금 현재 차선에 버스베이 형태로 유도를 해 보는 쪽으로 방향을,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리고 대안이라고 할까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념 정의부터 좀 할게요. 우리가 도로의 차선 보통 몇 m로 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3.5m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런데 3.5m가 넘는 경우, 예를 들어서 6m 이상이 되면 교차통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상의 도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것은 거주자 전용주차장에 대한 확보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본시가지, 분당, 판교에 대해서 도로가 그 이상의 면을 차지하는데도 2개 차선을 운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대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 폭을 가지고 있는 도로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특히나 상업지역하고 주거지하고 맞물려 있는 곳에 이런 도로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과는 별개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가지고 쌍방향 통행이 안 될 뿐더러 그걸로 인한 분쟁거리 내지 시빗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대물사고를 넘어서요. 그러면 상업지역 활성화를 하기 위한 주차장 면적을 어떤 주택지, 택지를 매입해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저비용으로 주차공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상업지역하고 맞물려 있는 주택단지에 도로 폭이 널찍한 부분에 있어서,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3차선으로 통행이 가능한 부분들은 한 개 차선을 거주자 전용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두 차로를 만들 수 있는 곳에 편도 1차선씩 할당을 하게 되면 교통흐름도 일단 좋아질 뿐더러 주차장 면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그 위치를 한번 저희하고 현장에 같이 가봐서 의논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지요.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래서 주문을 합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구조, 설비기준 이상의 폭을 가지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도로를 파악을 하세요, 같이 다니는 것보다도. 그리고 한 예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내용은 제가 알아듣겠고요, 위치를 그런 부분을 한두 군데만 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하면서,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위치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파악을 하시라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리고 대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고려를 해 보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도로명은 정확히 모르지만 구미1동 건영빌라 3단지하고 금성백조 후면, 그러니까 성남대로 바로 후면 도로입니다. 거기가 15m 정도의 도로 폭이 나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건영빌라 3단지하고 어디요?

김영발위원장대리

3단지하고 금성백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한 예만 들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사고를 바꾸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교통에 대한 부분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을 방문하실 때 저를 꼭 대동을 하시고 보시고 그런 유사한 지역들을 우리가 발굴해 내서 거주자 전용도로를 만들어보자라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이것은 관련되어 사항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판교구청 청사부지에 대한 주차장 관리를 우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우리 교통기획과 쪽에서 그것을 총괄하시나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운영 형태 점검하신 적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

김영발위원장대리

수시점검 합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없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총괄하는데 점검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위탁을 줬으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 도시개발공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습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총괄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관련 부분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에 대한 도시개발공사와 위탁 관리자하고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자주로 하세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좀 하셔서 보완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원활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써 노상·노외주차장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다른 건도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 여기에서 저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 서류를 받았어요.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 자료를 요구하기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 주로 관리청은 경기도경찰청이네요. 경기도경찰청에서 사고가 나는 곳을 잘 관리해서 분석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대상지로 해서 선정해가지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시설들을 도로교통공단에 기본설계를 맡겨서 예산을······. 이 예산을 경기도가 주는 거지요, 행정자치부가 줍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국도비.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시비 50% 정도 들어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어쨌든 이 주관을 경기도경찰청에서 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여기는 어떻게 개선하자고 기본설계를 해서 그 예산은 국도비 플러스 우리 시비 50%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비가 50%씩이나 들어가는데 자료를 이렇게 낸 것을 보니까 더더욱 말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50% 아닌 것 같은데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35%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35%든 15%든 어쨌든 성남시 예산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2014년도에 정리가 된 것을 2015년도에 사고 많이 나는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을 해요. 2013년에 사고 난 확률을 봐가지고 2014년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2014년에 정리가 된 것을 가지고 2015년에 공사를 하는 거고.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어디의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경기도경찰청의 잘못인지 우리 성남시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따져봅시다. 2012년 2013년 2014년 자료가 올라왔는데 2014년에 사고발생지점은 71개소에 개선을 한 곳은 다섯 곳, 예산은 10억. 그다음에 2013년에는 사고발생장소가 59개소 그리고 개선장소는 4개소, 줄어들었지요. 예산은 9억 4000 줄어들었어요.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2012년이나 2013년은 비슷해요. 사고발생건수도 그렇고 개선한 장소도 그렇고 예산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2014년을 보자고요.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4년에는 2013년의 두 배 정도 사고발생지점이 생겼어요, 110개소. 이 자료가 저한테 준 거니까 정확하겠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110개소인데 대상지가 선정된 것은 2개소밖에 선정을 안 했어요. 그 2개소의 예산은 3억 5000 예년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사고발생건수는 두 배로 늘었는데 대상지를 선정해서 개선하는 것은 두 군데밖에 아니고 예산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2014년에는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시비로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도로교통공단에서 기본설계 합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기본설계는 내려오되 예산은 안 준다?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 좀 심각하지요. 그러면 사고발생지점은 늘고 있는데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음으로 해서 개선을 안 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 어디 시민들의 손해입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저희 시민들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시민들의 문제잖아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안 내려온다고 해서 이렇게 확 줄였습니까?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내려왔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대상지가 이렇게만 내려온 겁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대상지는 많이 내려왔지만······.

창근

윤창근위원

돈이 없어서 안 했다?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기존에 주던 예산들을 주지 않는 중앙정부나 경기도도 문제지만, 문제지요. 지금까지 잘 주다가 아예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시도 문제지요. 대상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여서 2개소만 했다. 이것은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판교 환풍구사고를 비롯한 세월호사고 이런 사고들로 인해서 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는 ‘안전’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도 시정목표 중의 하나를 안전에 두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전쟁보다도 더 많은 인명사고, 사람의 목숨을 잃는 사고가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전쟁은 없지만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전쟁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의 숫자가 죽고 있어요. 정말로 안전의 문제는 바로 우리가 걸어 다니고 운전하고 있는 차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의 사각지대가 바로 도로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이 배로 늘고 개선해야 될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만 했다면 우리시가 정말로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앞으로 예산을 더 수립해서 기본계획에 맞게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6년도 본예산에 이거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2015년에는 1억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10억에서 9억으로 줄었다가 3억 5000으로 줄었다가 1억으로 줄인다는 얘기지요? 안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성남시에서 사고발생지점은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3년 전보다 10분의 1로 줄이겠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것 어떡하시겠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시는 것처럼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는 국도비를 줘서 우리가 35%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보통 3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3억을 2014년도에도 세워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국도비가 계속 지원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작년부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못 했고 내년에는 좀,

창근

윤창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요구할게요. 첫 번째,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연결되는 거니까 국도비를 이렇게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돈을 줘서 우리가 35%를 대서 이것 해 왔는데 안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이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국가에 건의하시고요. 두 번째, 국가에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예년 수준만큼 성남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돈이 안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1억 이것은 너무 심한 거고, 1억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업을 계획하시고 예산은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예년 수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개선해 달라고 혹시 내려왔습니까, 이게 11월에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내려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몇 건 정도 내려왔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건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로교통공단에서 어느 지역을 개선해 달라고 해서 아마 기본설계까지 된 게 내려오는 모양인데, 그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주시고요. 이 문제는 제가 우려했던 바대로 좀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돈이 내려오면 우리는 과거의 관행처럼 생각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중앙정부나 경기도 돈이 없어요, 엉뚱한 데에 다 써가지고. 아시잖아요? 돈이 없어서 이런 것 잘 안 줘요. 요즘 애들 교육시키는 돈도 안 내려오고 구석구석 뒤져보면 중앙정부에서 돈 안 내려주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안 내려준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옛날보다 비슷하게 하거나 더 낮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1억을 편성했다고 하면 우리시도 중앙정부 못지않게 정말 교통사고가 잦은 장소에 대한 우리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서 내려온 대상지, 왜냐하면 이 대상지 중에 제가 궁금한 데가 있어요. 왜? 제가 한두 군데 민원을 받았어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도로가 저렇게 생겼으니까 이렇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 데가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원인이 맞는지를 내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가 교통사고는 많이 나는데 개선이 안 돼서 많이 난다. 그런데 경찰하고 관계가 있다. 이러는 바람에 내가 이것을 한번 챙겨본 거예요. 같이 한번 챙겨보시기로 하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모란시장,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컬러로 가져오니까 이제 대충 그림을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이 현황도면에 노란색으로 점 쳐져 있는 부분이 대상지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 앞쪽으로 빨갛게 되는 있는 것은 중심상업지역인 것 같고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 뒤쪽으로 노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단독주택입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이주자택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 그리고 계획상으로 보면 2016년 3월에 실시계획인가를 협의해서 설계용역 들어가면 2016년 5월에는 공사를 착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16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 이것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은 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아직은 보고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통기획과에서 도시재생과로 공동주택지구계획 협의 회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게 주차장 설치에 관련되는 걸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교통기획과에서 계속 사업을 하셔야 맞는 것 같아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교통기획과 사업 맞아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면 정말로 그것은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교통기획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앞으로 다음에 3월 의회 때 이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시설계가 나와서 하든 그 전에 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이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지평식으로 600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를 제가 알기로는 건물식으로 해가지고 지하를 넣고 지평식으로 위에 올리고 이렇게 했던 건데 지평식으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건물식으로 지하가 있는 건지?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없고요, 건물은 관리사무소만 지을 거고 지평식으로 할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옛날하고 바뀐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이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건물식에서 지평식으로 바뀐 이유가 돈 때문이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지하 주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란 점선으로 되어 있는 지평식 주차장은 장이 열릴 때는 거기가 장이 서기 때문에 그 밑에 주차장을 넣어서 장을 보러 오는 고객들의 주차수요를 감당을 해야만 모란 인근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해서 건물식으로 계획이 됐던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다음에 보고할 때, 이게 확정이 지금 된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건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현재 아우트라인(outline)은 정해져 있고 설계에 대한 것은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씩은 변경은 될 것 같습니다. 아우트라인은 변함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조성된 땅을 조성원가로 삽니까, 아니면 LH에서 매입을 어떤 형태로 해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조성원가로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성원가로 LH에 돈 주고 땅을 사서 하는 사업인데 나중에 여기 교통흐름이나 주차문제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게끔 이 사업을 하면 이것 나중에 두고두고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최소한 지평식 주차장 600면 밑에 지하에 주차가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도면 있잖아요. 시장도면이 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는 이것만 봐도 알아요. 이것만 봐도 지평식이니까.

박호근위원

시장이 열렸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도면이 있다고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을 갖다 줘야지.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를 하셔야 돼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적당히 했다가는 나중에 틀림없이, 지금 아래 전경사진에 모란시장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지요? 현재의 모란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게 개발이 완료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도로로 이용되게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도로를 통과해가지고 가는 게 있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탄천도로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지금도 주차장이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주차장인데, 이것을 불가피하게 지평식으로 해야 된다라면 현재 모란시장으로 쓰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성남대로에서 탄천으로 나가는 교통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교통영향평가 해 보시고, 모란시장 부분에 탄천으로 나가는 도로 그리고 지금 현재 모란 새로 개설되는 시장 쪽으로 가는 차량 진입도로 이런 것들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여전히 현재도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면서 교통의 흐름을 어떻게 모란시장과 연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좀 하세요, 지평식으로 하실 거면.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이 대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모란시장에 대한 도로나 주차장, 교통흐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가들 통해서 고민 좀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모란시장 생기고 나서 지평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모란시장 다 버려놨다’ 이런 소리 안 듣게 하셔야 돼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대로 어물쩍 세월 보내고 했다가는 틀림없이 이거 크게 문제됩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이 2016년 5월이니까 시간 좀 있잖아요. 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2016년 도시관리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이것 우리 의회에 승인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실시계획인가는 저기 받지는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특별히 받는 것은 아니지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맞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이 용역이 3월까지거든요. 내년 초 업무보고 때 저희가 종합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년 초에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 주차나 교통흐름이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1월 아니면 실시계획인가 나기 전까지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착공 이전에 저희가 사전에 어차피 보고드리고 할 거니까 그때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행감 요구사항이에요.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2분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셨으니까요, 차로는 일반적으로 3.5m로 하는 것은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하지만 지금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보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2.75m부터도 있어요.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있어요. 평균 3.5m에 있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장소인 구미1동의 미금1로 90번길은 거기를 먼저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의 도로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교통흐름상에 지장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당뿐만 아니라 본시가지를 같이 진행을 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제가 이것을 첨부를 하느냐면 지금 본시가지는 단독주택지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 건립을 해요, 도로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런데 분당만 이렇게 하게 되면 분당주민들, 구민들 찬성하겠습니까? 안 하겠지요. 기반시설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침해를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차선을 하나를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호불호가 나뉠 거며, 반드시 찬성 쪽으로 기울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통행을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교통흐름을 가지고 있는 도로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같이 병행하자라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성남대로나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월별 교통량을 우리 성남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게 여기에 계신 분들,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교통량 흐름이라든지 이것을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교통기획이 수립이 될 수 있겠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건 갖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가지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113쪽에 되어 있습니까? 뒤에 자료 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조사구간은 지금 하고 있고요,

김영발위원장대리

자료 있다면서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첨단교통부서에서 자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이 아닌데 첨단교통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것을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리고 당연히 교통기획과에서 참고할 자료이고 하니, 총괄을 하니 당연히 받아서 게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구

강한구위원

저 있어요.

김영발위원장대리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용인하고 우리 구미동의 접경지역 거기에 대한 민원이 꽤 있었지요, 소음에 대한 민원?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시장 공약사항, 교통기획과. 이번에 과장님 바뀌셨나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11월 2일자로 바뀌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민원이 많습니다. 소음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시장님께서 연두순시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공약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저희가 그 용역비를 내년도에 3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000만 원 가지고 뭐하시게요? 그것 지금 미반영 되어 있잖아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확보 안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000만 원 요구를 했으면 그것이 시장 공약사항이고, 그 지역 의원들이 있고, 동사무소가 있고 실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강도가 얼마나 센가 이런 것을 알아보고 나서 필요하다면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지요. 여기 지금 3000만 원이 미반영이 되어 있어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께서 내용도 모르고 있고 국장께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하고 있고 서류상에는 미반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내용은 알고 있어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용을 아까 몰랐잖아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게 뭔 내용인가 하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무슨 민원이에요? 그것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교통흐름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요,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원활치 않는데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용인 쪽에서 오는 차량이 너무 많이 막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신 거예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거기는 저희가 다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심각성을 인지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접경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대림 그리고 밑에 LG, 12단지 내려오면서 4단지, 신한, 건영 이쪽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셨다면 어째서 예산에 대한 것을 미반영시켰어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수백억짜리 이런 예산이 편성이 돼서 다 하고 있는데 3000만 원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주민들이 어렵고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것을 귀를 막아버리고 혹은 들었다 하더라도 그 현장을 직접 나가보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지도 않고 지금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돈 3000만 원이 우리 성남시에 없어서 이 주민들이 여기에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시장께서 칼 같이 약속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것 3000만 원까지 지금 미반영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교통기획과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 성남시 예산이 문화복지로 다 쏠려가고 있고, 실제로 아침에 눈 떠서 24시간 주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행정이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를 눈만 뜨면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3000만 원을 놓쳐버리고 있어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면 그냥 고통받더라도 또 힘이 들더라도 복지 쪽으로만 가겠다 이겁니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내년 추경에,

한구

강한구위원

힘이 없는 거예요? 국장이 얘기해 보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죄송한데요, 내년 추경에라도 꼭 예산 편성해서 이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것 이해가 갑니까?

이상호위원

추경에 재원이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3000만 원짜리, 여기가 소음의 문제는 24시간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피부로 그대로 느끼고 있고 이것을 지금 겨우 3000만 원 짜리의 용역비를 반영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추경에 하겠습니다” 국장은 이것이 반영됐는지 미반영이 됐는지 내용도 모르고 있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제가 요구,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께서는 아예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있고,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둘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개선사항을 마련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현장 나가보지 않았지요? 왜 시장께서 공약할 정도로 약속할 정도로 지금 어떤 문제인가를 여러분들이 가서 쳐다보지도 않으셨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가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꼭 개선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에서 “돈 없습니다. 다른 데 쓸 것이 많아서 3000만 원 안 되겠습니다.” 하고 미루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지역의 의원한테 하다못해 협조도 구하지 않고 “지금 반영을 시켰는데 미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떡할까요?”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불러다가 어째서 이 3000만 원이 후순위로 밀렸는가 한번 물어볼까요? 필요로 하는 예산은 반드시 통과를 시키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거기가 지금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의 도로는 용인시민들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미동은 용인시계와 같이 최일선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용인시민들과 엉키지 않게 그리고 특별하게 소음이라든지 공해라든가 용인의 시민들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수시로 현장도 좀 나가보고 거기 동사무소에 들러서 동장들과 얘기도 하고 또 주민들과 얘기하고 거기의 민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의원들이 있잖습니까. 단 한 번도 의논이나 협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감사를 받겠다고 여기에 와계신 거예요? 공무원들은 공공재를 생산해서 주민한테 제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좀 편하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시민들은 아우성을 치는데 30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것을 미반영시킵니까? 과장께서 얘기해 보세요, 끝내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추경에 반영을 해서 주민이 좀 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추경이 언제예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내년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산을 만들고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거기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주민들이 지금 무슨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보세요. 추경에 반영하기 전에 그 현장에 좀 나가보셔서 실제 교통량, 우리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교통량인가 아닌가, 아침에 얼마나 많이 교통이 밀리고 있고 특히 퇴근시간에는 지금 그 자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거기 클랙슨 소리의 소음은 어느 정도인가 실제로 확인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심각하다면 반드시 예산을 만들어서 용역을 주시든지 대책을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추경 때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국장과 과장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 몇 번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세요.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이 3000만 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자존심이 있지 돈 3000만 원을 갖다가 반영을 못 시킵니까!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무슨 수당해서 113억 무슨 수당해가지고 수백억이 나가고 있어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내3동에서 지금 신해철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소관 부서가 교통기획과 맞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문화예술과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교통기획과 맞아요. 그래서 내가 국장한테 같이 묻는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교통기획과 맞아요?

한구

강한구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묻는 질문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신해철거리 지금 하고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신해철거리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큰 문제가 그 지역 시의원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신해철거리가 수내3동에 만들어졌을 때 신해철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비책이 되어 있느냐? 자동차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확보가 되어 있느냐? 또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은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 나머지 블록 간 갈등이라든가 주민 간 정서의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 소관이에요. 여기에 대한 협조가 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직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신해철거리를 조성하는데 외부에서 유입되는, 우리는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거기에 와서 성남의 신해철거리를 보고 느끼고 즐기게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성남의 문화에 대한 레벨을 보여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괜찮은 청사진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이 생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 그다음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수없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모두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씩하나씩 제거를 해서 그것을 주민들하고 공유를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신해철거리는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우리 교통도로국하고 논의를 해라. 그곳이 일방적으로 원스톱 도로인데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신해철거리가 조성되는데, 과연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동차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다 이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아직 논의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주재하는 간부회의든 부시장이 주재하는 간부회의든 신해철거리를 중점사업으로 놓고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고, 이미 예산 10억 200을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심의토록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간부회의에서 신해철거리에 대한 얘기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수내동에 이렇게 신해철거리를 하면 이러이러한 순기능이 올 것이다. 그래서 신해철거리는 반드시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계획은 들은 것 같은데요. 기구,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거기에 연관되는 각 국에서 이러이러한 협조를 해서 신해철거리가 그야말로 시민들이 원하고 남들이 다 대단하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하라는 지시라든가 그런 회의는 없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아직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이것 시장님 혼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직 기본계획이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이미 용역은 지금 4분의 3이 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미 중간 용역보고를 했고, 이게 지금 계획단계가 아니에요. 용역비가 책정이 돼서 이미 용역이 4분의 3이 와 있어요. 마지막을 지금 왜 못하고 있느냐?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마지막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우리 교통도로국하고 논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협조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도로국에서 해 줘야 되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교통도로국이 해 줘야 되는데 그것 없이 어떻게 이것을 진행을 하느냐? 이렇게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신해철거리가 지금 마지막 용역보고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그 내용을 모르고 교통기획과도 전혀 모르고 있다 이 얘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도로부서나 교통부서 포함해서 협의된 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협의가 올 겁니다. 협의가 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갈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객관적으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을 만들어놓고 우리 동네 사람들만 보려면 그것을 미쳤다고 만듭니까,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결국 성남시 문화의 레벨을 알리기 위해서 외부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거지요. 그 외부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요즘은 교통에 대한 문제 이것은 우리 교통도로국이 만들어줘야 되겠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협조가 오게 되면 제가 오늘 우선 이것을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아직 협조는 안 왔지만 미리미리 신해철거리 쪽을 한번 나가보셔서 협조가 오면 즉각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강구를 해 줘야 됩니다. 협조공문이 오고 나서 그때서야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현장 나가보시고 그리고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동사무소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 지역 시의원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다 들어보시고 미리 대안 방안을 만들어놓으시고 협조가 오는 순간에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놓으십시오. 그래야 신해철거리사업은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최창규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대중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기영 대중교통과장님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입니다.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원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양시문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이정조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유창조 물류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리 대중교통과가 가기 싫어하는 부서 중에 한두 번째 들어가지요? ‘대중’자가 들어가면 시민하고 밀접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만큼 이해관계도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과가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를 쳐다보세요. 아니, 그렇게 힘들어요?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고, 그렇지만 힘들어도 대중교통과가 그야말로 우리시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생각하고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웃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평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한 5건 정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묻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하고요.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요구한 내역 중에 버스쉘터 광고계약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의회가 별로 관심은 없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라고 제가 자료 좀 내라고 했어요. 버스쉘터 광고를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업무보고 때는 수의계약이라고 했었는데?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아…….

창근

윤창근위원

업무보고 때는 수의계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요구한 건데?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자료······.

문석

박문석위원장

잘 봐요. 그것 수의계약 했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자격 한정을 시켜가지고 자격 한정된 분들에 대해서 공고를 내가지고 한 군데 들어온 데는 그대로 하고 두 군데 이상 들어온 데는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 당시의 답하고 다르니까 갑자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 생각이 확 들어버리네. 그때 수의계약이라고 얘기하신 것 위원님들 기억나시지요? 아, 이거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좋습니다, 어쨌든. 사실대로 얘기를 하셨을 테고 그럼 그 당시 업무 파악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담당 팀장은 뒤에서 이거 어떻게 계약했는지 빨리 준비를 하세요, 뒤에서 가만히 놀고 계실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말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러다가 나중에 또 틀리면 감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약은 누가 했어요? 회계과에서 했어요?

시문

양시문버스행정팀장

저희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료로 제한경쟁이다 뭐다 해가지고 빨리 준비하고 있다가 말씀하세요.

시문

양시문버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팀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틀려요?

시문

양시문버스행정팀장

맞습니다.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개경쟁입찰 했다 이거지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결론 빨리 내릴게요. 그럼 지난번에 잘못 말씀하신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괜히 요구했잖아요. 제가 광고계약 관계를 보고 사용료, 총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광고를 게시한 것에 대한 사용료를 얘기하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광고 게시 중에 성남FC도 포함돼 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성남FC······.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FC 광고, 공 차는 그림 이런 것 들어가는 광고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공익광고는 안 들어갑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다 일반적인 사기업의 광고입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일반적인 사기업 광고가 전부 다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성남FC 공 차는 것 들어가는 것은 사기업 광고가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좋아요. 그러면 여기 총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일반 개인들이 광고를 실은 사용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다르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 총 사용료는 입찰 들어온 사람이,

창근

윤창근위원

입찰 들어온 사람이 자기가 영업해가지고 실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고 하지만 한 군데가 들어와서 거기는 그냥 계약했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두 군데 복수 이상 들어온 데는 공개경쟁원칙에 의해서 했을 테고.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한 군데 들어온 데도 있었다 이런 얘기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걸 착각해가지고 수의계약 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그리고 총 사용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인 것 같고, 분기별 사용료는 쉘터를 운영하는 쪽에서 우리시에 내는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다 알았고요. 보니까 업체가 공개경쟁입찰을 했던 수의계약을 했던 간에 내는 요금에 비해서 수입은 투자 대비 80에서 100% 정도 수입을 얻었네요. 예를 들어서 분기별 사용료 2100만 원이면 4/4분기니까 8400만 원인데 수입은 1680만 원이니까 딱 더블이네요. 다른 수정·중원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판교도 그렇고 다 거의 대동소이 우리가 받는 돈에 투자해서 딱 더블인데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이 사업만 한다고 치면 그걸로 밥도 못 먹고 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수의계약이라는 소리에 내가 좀 발끈했던 건데, 이 부분 계약을 할 때 앞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되, 제한경쟁입찰을 시켰다고 하는 부분이 석연치 않아요. 제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바꾸십시오. 제가 미처 요구를 못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달라고 하지 않을 텐데 이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그것도 제한경쟁입찰을 했다는 거거든요. 공개경쟁입찰 중에서도 제한경쟁입찰 자격을 둬서 했다는 건데, 어떤 자격을 두고 했는지 오늘 행감이 끝나고 나서 언제든지 했던 제한경쟁입찰 내역을 주시고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뵙고······.

창근

윤창근위원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한경쟁입찰 방식에서 특별한 이유를 달아가지고 어떤 특정 업체한테 주기 위한 모양새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고려해서 그런 오해받지 않도록 입찰방식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적사항이니까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했다가 바꾸는 바람에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

관련된 건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공익광고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성남FC 건이?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성남시의 공기업에 관련된 부분만 공익광고입니다. 공익 관련되어 있는 광고라고 보는 겁니다. 성남FC는 우리 공기업 아닙니다. 공익광고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

김영발위원

이것 구분 확인해가지고 이 행감하고 관련성도 있습니다만 차후에 공익광고인지 여부에 대한 부분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알기에 공익광고 아닙니다. 고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확인해서,

김영발위원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이용을 해도 된다?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포함돼 있을 거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광고를 내고 실었을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9쪽 마을버스 정류장 현황, 마을버스 위치도, 노선도를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마을버스가 성남시에 굉장히 많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13개 회사입니다.

이상호위원

노선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노선은 40개 노선입니다.

이상호위원

굉장히 많네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이상호위원

저도 이렇게 많은지 모르고 정류장 현황을 다 달라고 했다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 쉬운 우리 지역구 쪽만 2개의 현황도를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버스가 대로로도 다니지만 거의 중로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2차선 도로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교통흐름에 굉장히 방해를 주고 있어요. 어떤 쪽이냐면 태평역사거리 같은 경우는 곽생로에서 오다가 태평역사거리에서 성남대로 우회전하기 직전에 정류장이 있어요. 거기에 마을버스가 서서 승하차를 하고 있으면 다른 차들이 다 뒤에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올라와서 경찰서를 지나서 태평고개를 가려고 하면 거기에서 한전 쪽으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 때 또 손님을 승하차를 시키면 우회전하려는 차들이 다 뒤에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 파란불로 바뀔 때까지 뒤에 서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88-1번.

이상호위원

예. 구체적으로 몇 번은 얘기 안 할게요. 또 몇 번 얘기 잘못했다가 이상호 위원이 몇 번, 어디 회사 꼬집어서 얘기했다고 또 엉뚱한 소리 나가니까 몇 번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문로로 가다 보면 우리 김기영 과장님 태평3동에 근무해 보셔서 잘 알겠지만 태평오거리 지나자마자 그 신호등을 항상 켜놓진 않아요.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만 신호등을 켜놓는데, 신호등을 켜놨을 때 거기가 좀 정체가 돼요. 신호 두 번 세 번 받다가 겨우 지나가려고 하면 앞에 마을버스가 정류장에 딱 서면 다른 차들 꼬리를 물고 교차로를 막아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올라가자마자 안경점 새로 생긴 데 그 앞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호위원

아니 오거리,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오거리에서,

이상호위원

팀장님은 알아듣지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지나가다 보면 태평4동, 신흥동성당 앞 삼거리 거기에서 충혼탑으로 올라가는 마을버스가 좌회전하려고 서있으면 우회전 차 한 대도 못 갑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물론 우리 주민들 마을버스 꼭 필요합니다. 많이들 이용하고 태평동 지역이나 여러 지역들에 꼭 필요한 마을버스지만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정류장은 이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정류장 현황을 다 달라고 했다가 너무 광범위하게 많아서 제가 설명하기 쉬운 데만 달라고 그랬습니다. 설명이 됐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교통흐름에 방해되고 정체가 되는 마을버스 정류장은 반드시 변경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이상호위원

성남시 전체 마을버스 정류장을 재조사해서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정류장은 꼭 옮겨서 재배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방향부터 해서,

이상호위원

좀 심각합니다. 마을버스 뒤에 따라가면 진짜 짜증납니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마을버스지만 또 뒤의 운전자들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이상호위원

조금만 정류장를 옮겨주면 흐름도 소통도 원활할 텐데 왜 정류장을 꼭 그런 데다 만들어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회전하기 직전, 신호를 건너가서 몇십 미터만 지나가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될 텐데 신호 지나가자마자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마을버스 서면 뒤에 대여섯 대만 서면 교차로 꽉 막고 서 있지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것을 고려하고 정류장을 설치했어야지요. 그것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경에 성남시협의회 새누리당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기사제목은 특혜의혹, 골프접대, 성추행, 업무태만, 직무유기까지 우리 성남시 일부 공무원들 비위와 직무유기에 관련해서 새누리당협의회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한 꼭지 들어갔어요. 경찰의 단속자료를 넘겨받고도 택시 불법 주·정차 등 방치했다가 입건되는가 하면 또 다른 예를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이 건으로 해서 이 법인택시노조에서 한 30명이 제 방에 항의방문을 왔어요. 과장님이 보내신 것 맞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저는 전혀······.

이상호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빼지 마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상호위원

노조에서 할 일 없다고 법인택시들을 향해서 보도자료 낸 것도 아닌데 항의방문을 왜 오겠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위원님 오해시고요. 저는,

이상호위원

그렇게들 자꾸 돌리지 마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 당시 그런 것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상호위원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는 의원들 개인 의사가 아니고 개인 의견이 아닌 민원을 받아서 그 민원을 대변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할 일을 하면 공무원들은 꼭 그걸 비하시켜서 모 의원이 이러이러한 발언을 했으니까 가서 따져라. 그게 뭡니까? 한 30명이 할 일 없어서 내 방에 왔겠냐고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확인해 드릴까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어느 누구에게 확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 쪽의 사람을 최근에야 알지 알지도 못했고요.

이상호위원

저도 보냈다는 제보를 받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러면 그 부분을,

이상호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감사장이라 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저는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있다고 그러겠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뭔가 중간에, 그 사람을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김기영 과장님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절대 우리 공직자들은 뒤에서 그런 행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마을버스 얘기하면서도 내가 설명하기 편해서 우리 지역구 노선버스를 선택했는데 이게 또 와전돼가지고,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상호위원

이상호 의원이 불평불만 하더라 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노선을 제가 거기에 근무하면서 많이 타고 다녔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말한 취지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제 뒤에서 엉뚱한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지금 괜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적으로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다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을 하셨어요.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25쪽 관외택시 단속에 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상반기 때 단속실적이 2000건입니다.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전체가 다 현지계도로 2000건이었고, 하반기 1차 합동단속이 6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면 8350건, 처분요청이 135건 그다음에 2차 단속이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며칠이지만 167건이에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상반기와 하반기의 단속실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이유를 알아요. 그냥 과장님 답변 들으면 또 시간 걸리니까. 상반기 때는 우리가 관외택시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은 안 했었고, 하반기 때는 우리가 한 달, 두 달 조금 안 되지만 관외택시 단속을 철저하게 했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녁 때 그것도 밤에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러다 보니까 단속실적도 늘어나고 처분요청도 늘어났지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합동단속을 같이 나가서 그랬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2차 합동단속은 안 하다 보니까 또 실적이 좀 줄었고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고 저도 여러 군데서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보실 때 이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옛날처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지 그 답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저희 지금 직원들은,

박호근위원

힘들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심야단속을 하는 것이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이 많고요. 그리고 인력이 지금 낮에 단속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택시 계약직 공무원들을 밤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울차를 자꾸 단속을 하니까 우리 차들이 또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단속을 많이 당하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박호근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이것을 시작을 할 때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서 저희한테 강력한 요청이 있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물론 우리가 관외영업을 하는 것 단속 당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보호해 줄 수는 없어요. 단지 성남시 경제나 성남시 택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하고 사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런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도시개발공사 파견근로자가, 각 구청에 있는 근로자가 도와서 그 사람들이 협조를 해서 같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앞으로 파견근로자가 없어지면 인원이 줄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3분의 2로 줄이면 여기 나갈 수 있는 단속권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어렵겠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은 좀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지금 단속하는 것은 구청 인력을 저희가 지원받지 않습니다. 차량만 지원받고, 지금 저희 택시행정팀에서 계약직 공무원이 밤에 2명씩 4명씩 나가서 차 2대를 CCTV를 운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에서 10명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요일별로,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청 인력은,

박호근위원

지난번 1차 단속 때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때는 지원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지원받았었지요. 2차 단속 때는 지원은 안 받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지금은 지원 안 받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인력은 지금 항상 부족합니다. 낮에 단속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단속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간단한 겁니다. 장애인복지콜택시에 관한 질문이에요. 여기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장애인복지콜택시 운행요금이 변경이 됐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고 나서 2014년 11월인가 12월부터 그 택시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요, 요금이 저렴하게 깎이면서?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요금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중증장애인들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전보다는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한 30% 이용자가 증가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거꾸로 중증 장애인들, 쉽게 얘기해서 휠체어 타는 분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내가 업무청취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대책을 세우겠다고는 하셨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없어서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이 대책이라는 게,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난 24일에 장애인단체 전체 임원들을 모시고 수진동 장애인복지관에서, 제일프라자 건물에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요금을 하향 조정시키고 거리제한도 없애고 그래서 이용 폭을 확대를 시켜놓으니까 이용자가 갑자기 급증해가지고 30%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러면 차량대수가 2013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 22대를 늘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법정대수를 다 채워서 42대를 채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부 조정안대로 그렇게 해서 요금을 하향 조정시키고 거리제한을 풀었더니 지금 이렇게 이용객이 폭증을 해서 예를 들면 여기서 장애인복지콜택시를 타고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면,

박호근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2200원밖에 안 나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 그저께 의견수렴을 하려고 다 모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단체에서 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관외에 나갈 때 5km에 100원 내는 것을 다른 시처럼 1km에 100원으로 바꾸자 뭐 이런 안들.

박호근위원

그런 안도 있지만 그것 말고 우리 행감 하기 전에 장애인들 몇 분 와서 있는 것 보셨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제가 행감장으로는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분들이 과장님하고 의견을 조율했으면서 대책이 안 나와서 대책이 어떻게 나올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달라는 얘기였어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반택시를 타는데 장애인들이 탈 경우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시도 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바우처제도 같은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되면 장애인복지콜택시를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도 이용을 안 하고 그 택시를 탄단 얘기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 방법을 성남시도 연구를 하면 어떨까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것도 같은 과제로 저희가 장애인복지과하고 의논해서 장애인복지콜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을 이용을 시키고,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그날 의견이 수렴이 돼서 장애인복지과 직원들과 같이 참석을 해서 다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방향을 한 방향으로 해가지고 같이 다 검토를 할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이제 뭐가 나와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어떤 방법이 나와 있을 테니까 그 방법을 빨리 찾아서 시행을 가능하면 빨리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증장애인, 특히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급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어떤 대책이 됐든 빨리 대책을 세워서 장애인들한테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박호근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125쪽에 보면 단속은 3회에 걸쳐서 1만 517건을 했는데 처분요청을 한 것은 135건이고, 현지계도가 1만 382건이라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많은 단속인력을, 연 인원 846명이라는 인력을 동원했는데 현지계도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 현지계도는 예를 들어서 3만 건이라고 해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현지계도는 현장에서 쫓아버리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현지계도의 의미가 예를 들어서 3만 건이라고 잡아놓았다고 쳐봐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1만 382건 이 사람들이 위반한 거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이분들은,

박광순위원

위반을 했으니까 현지계도를 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위반하지 않은 사람한테 현지계도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정확하게 법적 관계로 따지면 위반이라고 보기 힘들고, 위반까지 갈만한 사람들을 내보낸 겁니다.

박광순위원

하여튼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도 무리가 있지만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왜 처분요청한 것이 한 건도 없었어요? 현지계도가 2000건이나 되면 거기서 적발을 할 수 있는, 처분요청을 할 수 있는 건이 있었을 텐데 왜 단속을 안 했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상반기에 한 것은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2000건 계도는 현장계도 위주로 해서 집중단속이 아니고, 제가 와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인력을 회의를 해서 지원받아서 한 사항은 1차 계도부터고, 그 전 계도는 서울택시들을 우리 단속원들이 가서 빨리 자리를 옮기십시오, 여기서 대기하지 말고 빨리 자리를 옮기고 이 자리를 떠나라고 해서 이렇게 계도를 한 숫자가 그 현장계도가 되겠고요.

박광순위원

지금 단속인력을 보게 되면 2015년 상반기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 간이에요. 날짜를 보세요. 12일 동안에 537명을 동원했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루에 어찌 됐든 간에 약 50여 명 정도를 동원해서 단속을 했는데 처분요청 건수는 한 건도 없다. 다 현지계도다. 이거 뭐하러 합니까?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예요? 이럴 바에는 아예 위반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우리 시청에서 좋아하는 현수막을 붙이세요. 그리고 단속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야간시간외수당을 안 주는 것이 낫지요. 돈은 돈대로 주고 근거도 없는 현지계도만 2000건 했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니까요. 현수막 하나 붙이세요. ‘여기에서 관외택시 영업을 하게 되면 단속이 됩니다. 즉시 자리를 이동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낫잖아요.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0시부터예요, 11시부터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10시부터인데 지금 10시 반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나가서 차량이 없다고,

박광순위원

10시 반부터 나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11시부터잖아요. 이 보도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3시간 동안 단속을 하면서 10시 반에 나가는지 10시에 나가는지는 몰라도 그건 준비시간이고 실제로 단속하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란 말이에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열이틀 동안에 537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했음에도 거기에 따른 시간과 돈과 인력을 낭비해가면서 처분요청한 건수가 하나도 없고 2000건 전부 다 현지계도라고, 이런 행정을 왜 합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상반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밤에 같이 나가질 않고 법인하고 개인택시조합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중심으로 단속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박광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1차 합동 단속한 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분요청 건이 8200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이걸 갖다가 2만 건이라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위반행위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쫓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쨌든 간에 135건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그럼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0일간인데 이것을 하루로 따지자면 하루에 3.37건을 단속했어요. 더군다나 상반기에는 일반차량으로 단속하다가 하반기에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CCTV차량까지 3대를 동원해서 단속했는데도 하루에 3.37건을 단속했단 말이지요. 이것 봐준 거예요? 단속의지가 있는 거예요? 시간 때우기 식입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그 수치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도가 8000건이고 단속이 135건이라는 것은,

박광순위원

계도 얘기는 하지 맙시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만큼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박광순위원

CCTV차량을 투입하는데 왜 단속하기가 어렵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CCTV차량을 투입해서 움직이는,

박광순위원

CCTV차량 가지고 어떻게 단속합니까? CCTV차량 가지고 단속하는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10분입니다. 그래서 CCTV가 관외택시들이 서 있는 데를 지나갑니다. 방송을 하고 지나가면서 찍습니다.

박광순위원

방송할 필요 없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빨리 자리를 뜨세요. 안 그러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하고 방송을 하고 한 바퀴 돌아오면 그 차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계도실적으로 보는 거고요,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계속 있는 차량들은 내려서 확인서를 받고, 확인서를 못 받으면 말다툼을 해서 확인서를 그래도 거부해서 확인을 못 받으면 날인거부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차량사진을 아까 찍은 것과 지금 찍은 사진을 같이 첨부해서 해당 관청으로 보낸 건수가 135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확인서를 만약에 안 받고 우리 CCTV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관내 어느 장소에서 저기해가지고 그 해당 관청에 처분요청해도 되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 처분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손님을 태우든지 장기간 정차해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쫓기 위해서 주차딱지를 편법으로 그냥 발부해서 막 붙여버리는데요.

박광순위원

손님을 안 태워도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하면 손님을 태운 경우에는 과징금 40만 원 이하,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는 2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꼭 손님 태운 것만 왜 따집니까, 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손님 안 태우고 자리 이동한 것은 우리가 통보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법령에 과징금 20만 원 이하는 뭐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건 관외택시 불법을 적발당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교역에서 서울 가는 사람을 태웠다. 그런데 서울에 안 가고 인천에 갔다든지 쫓아가서, 그러니까 관외 불법영업이라는 게 단속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 종착지를 택시기사를 쫓아가서 사진을 찍어와야 그게 100%인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쫓아가서 찍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서울 강남에서 날아오는 그 유형도 뭐냐하면 경찰들이 손님한테 묻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용인 갑니다.” 하면 왜 당신 성남차인데 용인 사람을 태웠어 이래가지고 그 영상만 녹화를 떠서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사를 불러서 경찰에서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불러 당신 용인 가는 사람을 왜 태웠냐? 그러면 아니다. 영상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아니다. 그 사람 성남에서 내렸다. 이렇게 우기면 저희는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단속하기가, 법률적 조항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서 그래서 이 135건이라는 숫자도 1만여 건을 단속하면서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속하기 힘든 수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 단속밖에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2차 합동 단속기간 동안에 왜 처분요청이 1건도 없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치인데 이것은 계도만 있고 단속건수는 없는 겁니다. 단속을 하기가 힘든, 27일부터 31일이면 휴일 빼면 한 3일 정도 단속한 건데 그 3일 동안의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타 지역에서 단속을 당해서 우리 성남시에 처분요청한 건수가 현재 총 294건 중에서 행정처분한 것이 228건이라는 거잖아요, 불문 93건 포함해서.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과징금 같은 경우 우리 지역에서는 얼마씩 부과하고 있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관외 불법영업은 법조항에 40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가 50% 감경해서 20만 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 번 정도 적발된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처음 했다든지 또 처음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다시 한 번 경고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박광순위원

경고주의는 35건 나와 있고, 과징금 95건에 대해서는 20만 원씩 부과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4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금액을 보면 왜 180만 원이에요? 95건인데 40만 원짜리는 없다고 치고 20만 원짜리라손 치더라도 왜 180만 원입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이 수치가 만 원 단위인데 1800만 원인데 180만 원으로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말씀은 20만 원 내지 많은 사람은 40만 원까지 부과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1인당 따지면 1만 8947원이에요, 과징금이.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180만 원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수치를 우리 담당 직원 제가······.

박광순위원

그럼 이것 인쇄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180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언제 발견했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저는 어제 자료를 발견을 했고요.

박광순위원

자료를 어제 발견했으면 오늘 아침에라도 수감을 받는 분이 즉시 이것은 오타를 수정하든가 수정된 자료를 배포했어야 되잖아요. 이것 본 위원이 얘기 않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발견해서 저는 수정했는데 위원님들 자료는 미처 시간을 맞추질 못해서 수정을 못 해드렸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잘못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한 사항을 내가 잘못한 시간이 늦었다손 치더라도 비록 수감 바로 임박한 직전이라손 치더라도 또는 수감하기 전에라도 몇 쪽에 오타가 났다는 것을 말씀하셔야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들이 발견 않게 되면 이 숫자 같은 경우 동그라미가 하나 없어져가지고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 바보지. 나중에 그럴 것 아니에요. “너희들 봐라. 지금 이렇게 해도 이것 하나도 발견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시민의 대표라고 앉아 있냐?” 앞으로 자료 관리 잘 해 주시고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이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해라.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런 식으로 실적이 없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단속을 그냥 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더 나아요. 현수막 걸고 하는 것이 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단속하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택시도 다른 지역에 가서 단속을 당한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런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요. 성남에서 단속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 강남에서 단속을 당해서 우리 관내에 적을 두고 있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종사자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강력 단속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느니 해가지고 보도도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거기에 대한 보복성으로서 우리 관내에 적을 두고 있는 택시업계의 업권 보호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도 현재 서울택시를 단속하겠다, 취지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단속반을 편성해서 거창하게 전에는 일반단속으로 했지만 CCTV차량 3대를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도 내고 해서 거창한 것처럼 했는데 지금 보면 용두사미 격으로 꼬리 싹 내렸잖아요. 6월 29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성남시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CCTV 촬영 중인 차량 사진까지 제공해서 다 나와 있어요, 중앙지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단속실적을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요. 전부 다 현지계도했다. 지금 실질적으로 밤에 야탑역이나 서현역에 가면 서울택시 천지이고.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심야시간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앞으로 단속할 때는 과장님 방송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지금 방송 안 합니다.

박광순위원

방송하지 말고 싹 찍어가지고 한 바퀴 돌고 10분 지나게 되면 다시 한 번 싹 찍어가지고 그것가지고 입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관과 합동으로 애서 확인서 받아가지고 보내서 단속의 실효성을, 왜냐하면 투자 대비 효과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투자는 엄청나게 하는데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단속방법을 개선하든가 경찰의 협조를 얻든가 무슨 방법을 과장님 입장에서는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인력만 투입하고 단속실적은 없고 이런 일을 왜 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이게 투자 대비 실적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우입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것을 아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그것을 고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많은 846명이라는 인력이 동원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사람도 사람이지만 시간과. 그런데 단속실적은 없다. 경미하다 하게 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직원들하고 과장님도 야간에 한번 나가보고, 경찰관서에 협조도 한번 해보고 해서 뭔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일단 칼을 뺐으면 서울택시가 우리 지역에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손 치더라도 ‘성남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관외영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어느 정도 경각심은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지금 효과는 없다라는 얘기지요, 말만 거창했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좀 더 나은 방법을 찾도록,

박광순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세요. 아까 과장님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단속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택시들도 다른 데 가서 단속을 당하니까 단속을 하지 말든가 단속을 하려면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하시라.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라도 하세요. 서울 보세요. 서울의 강남경찰서 직원들이 강남구청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남택시가 강남에 가기는 겁난다 이거지요, 단속을 당하니까. 이런 정도의 효과는 거두어야 되잖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지 못하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하실 것 같으면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아예.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이것은 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현수막 걸고 말든가.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이것은 택시업계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과장님이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두 번째는 야탑역 종합터미널 업주가 바뀌면서 터미널 내외관을 많이 개선했잖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에 들어간 돈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 사업자가 5억, 우리시에서 1억 댔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시에서 댄 돈은 없습니다. 전부 자부담입니다. 거의 6억 가까운 돈을 자부담으로 다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야탑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야탑터미널이 내외곽으로 상당히 깨끗해졌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사업주가 바뀌어서 사업주가 투자한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하고 버스행정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현지지도도 잘 하고 해서 이것은 잘 했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다 끝났습니까? 사업주가 영업장을 개선해야 될 부분은 추가로 남아 있나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추가로 할 것들이 또 있는데, 그것은 그 사업주가 경영적인 재정 부담 이런 관계 때문에 순차적으로 우선은 급한 것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승객들 서비스 차원에서 제일 필요한 것부터 시설을 깨끗하게 바꾸기 위한 그런 시설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안에 내부적으로 조금 시간을 갖고 고쳐야 될 사항들은 운영을 하면서 지금은 정착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착을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는 가급적이면 투자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도 승객들을 위해서 좀 개선을 해라 또는 미관상 개선을 해라 이런 식으로 꾸준히 지도를 해서 정말로 야탑역에 있는 시외버스종합터미널이 우리 성남의 얼굴로서 관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시문 팀장님, 이창희 팀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활동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팀장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역민원 또 우리시 민원 열심히 해결해 주셔서 먼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35쪽 버스정류장 레드존 CCTV 단속실적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 관내의 버스정류장 레드존에 CCTV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나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열다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단속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전체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20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시청 8층에서 하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여기에 단속하는 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저희 레드존은 한 명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유인물을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출된 자료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2015년 것은 1월 1일부터 9월 말이나 10월 말까지 보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10월 말까지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차량의 유형별로 나옵니다. 승용차, 택시, 버스, 화물차 등 그리고 단속실적이 나오고 과태료 부과건수하고 금액이 나오는데, 승용차가 2014년도에는 79건 중에 77건을 과태료 부과를 시켰네요. 맞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택시는 156건을 단속해서 137건을 과태료를 부과시켰고,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79개에서 77개 2개의 마이너스 나오는 요인하고 156개에서 137개 이렇게 이 수치가 왜 나오는 겁니까? 단속이 됐다가 어떤 이유로 다시 빼주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단속이 됐으면 전부 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차이 나는 건수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겠다 예고를 통지를 보내면 본인들이 와서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장애인이라든지 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예외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긴급하게 병원을 왔다든지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그 사실을 확인해서 그 증빙자료가 있으면 급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빙자료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을 제외시켜준 건수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그 판단은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심의위원회가 구청에 있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구청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레드존 CCTV 단속을 우리시에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위원회는 각 구청에서 소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차고지가 되어 있는 그 구청에서 심의위원회 하는 거예요? 국장님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레드존은 아니고요.

시문

양시문버스행정팀장

버스행정팀장 양시문입니다. 레드존은 저희 과장님하고 팀장들이 그 사례를 확인해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구청 경제교통과는 심의위원회 별도로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시하고 구는 별개지요?

시문

양시문버스행정팀장

예, 별개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레드존 안에 있는 CCTV는 우리시에서 고발조치도 시키고 단속도 하고 또 거기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감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채널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시문

양시문버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이게 말입니다. 과장님, 열다섯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승용차 79, 택시 156, 이것 하루에 해도 이 정도로 단속해야 될 실적이에요. 그런데 1년에 156건을 단속한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납득 안 가는데요. 지금이라도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레드존에 가 있으면 차가 레드존에 불법으로 몇 대가 서 있는지 금방 들어와요. 한 군데에 최소한 10대 이상씩 서 있어요. 과장님, 이게 하루 단속실적이에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이 레드존에 있는 CCTV를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거기에 세우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뭘 가리든지 예를 들어 택시 같은 경우에는 나래비로 섭니다. 그러면 제일 앞차를 뭘로 가려놓으면 나머지 뒤에 한 10대는 전혀 찍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것이 중간에 어떻게 움직이다 찍혀가지고 시간이 한 10분 정도 초과된 이런 차들 찍힌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것 외에 많은 차량들은 레드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가는 방법을 통해서 찍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단속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면 기계가 찍는 한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찍는 한계가 앞차가 가리고 있으면 뒤차는 다 안 찍히는 거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그리고 차가 한 대가 이동하면 같이 동시에 이동합니다, 택시 같은 경우. 그러면 10대가 있어도 1대나 안 그러면 안 찍히는 게 많기 때문에 차가 10대 서 있다고 해서 10대 찍하는 게 아닙니다. 1대도 안 찍힐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극수

안극수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자,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국장님이 이것을 해결해야 될 대안과 방안을 찾아줘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단속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지금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이런 사태가 도래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해 줘야 될 역할입니까,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실태 파악을 다시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금년도도 10월 말 현재 승용차 175대 그리고 택시는 141대, 승용차는 별로 서 있는 것을 못 봐요. 택시들이 주로 많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어쨌든 많은 계도를 해야 돼요, 이곳에 세우지 못하도록. 이 택시가 서 있고 이 승용차가 서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버스가 정류장에 왔을 때 택시를 넘어서 버스로 탑승을 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택시가 서 있다 보니까 택시 옆에 버스가 다시 서요. 그러면 승강장에서 택시를 거쳐서 버스까지 와줘요. 그 사이에 또 들락날락 하는 승용차들이 있고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루면 단속해야 될 실적을 1년 내내 단속한 게 이것밖에 안 된다면 시민들이 사용하고 이 편리한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얼마나 많은 지장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관리해 주고, 이런 관리를 토대로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자꾸 수정을 시켜주고, 자꾸 계도를 해 주고. 지금 관외택시들 물론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주셨지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고 나서 차들이 발등도 밟고 가는 현상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 감사 때는 조금 더 성실하게 충실하게끔 임무에 임하셔서 좋은 실적으로, 물론 단속이 안 되게끔만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좀 더 인력을 투입시켜서 올바로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음은 우리 택시행정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통통신원 발대식 때 존경하는 강한구 의원님과 박호근 의원님과 저하고 셋이 발대식 행사에 갔었습니다. 교통통신원들 선별을 어떻게 모집한 겁니까? 지금 통신원들 400명 모집했나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모집계획은 400명이었는데 354명.

극수

안극수위원

354명 모집했는데 이 모집하는 요건이 어떻게 돼서 모집한 겁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공고를 통해서 모집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공고? 어디에다 공고하셨습니까? 인터넷에 공고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성남시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모했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조합하고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에도 다 공지를 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택시에서는 몇 명, 법인택시에서는 몇 명, 버스 하는 데서는 몇 명, 장애인복지콜택시에서는 몇 명, 나름대로 우리시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모집한 것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다 기준을 정해서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개인택시는 몇 명을 모집한 거고 그다음에 법인택시는 몇 명을 한 거고, 장애인복지콜택시는 몇 명을 한 거고, 버스는 몇 명을 한 거고.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 정한 것은 없고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는 그냥 동등한 숫자 일대일 그런 개념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버스 같이 공고를 했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콜택시는 그 대상에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대상에 왜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국장님한테 장애인복지콜택시 운수종사자도 택시운수종사자니까 분명히 넣는다고 했는데 왜 안 넣으셨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러면 택시종사원으로 같이 들어간 겁니다, 공고문으로.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왜 그러세요? 지금 과장님이 자꾸 혼선 빚어지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 담당하시는 팀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지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택시행정팀장 이정조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팀장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시종사자들 모집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다음에 개인택시, 법인택시, 장애인복지콜택시, 버스 이렇게 해가지고 분야별로 몇 명씩 모집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저희가 모집을 할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200명 중에서 개인택시가 174명, 법인이 180명 모집해서 354명을 11월 10일까지 모집해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추후 모자란 아직 남아 있는 45명 정도는 전체적으로 다시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발대식을 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추가로 모집한다는 말씀을 주세요? 지금 시장님이 엄청나게 이것 신경 써가지고 어렵게 조례 만들어서 통과된 건데. 지금 인터넷으로 공모를 하셨고 그리고 174명 모집한 게 일반 개인택시라고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예, 개인택시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180명이 법인택시고.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콜택시 몇 명이에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콜도 범주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콜은 전부 다 개인 법인 다 콜이라고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에 공모한 일정과 그 모집요강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개인택시 몇 명, 법인택시 몇 명, 버스 몇 명, 장애인복지콜택시 몇 명, 세부적으로 모집된 인원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모집할 때 택시조합으로 이렇게 모집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모집해서 모집된 인원이 부족해서 택시조합으로 부족한 부분을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그런 루트는 어떻게 풀어가신 거예요? 우리시에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접수를 해라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저희가 법인은 회사를 통해서 각각 22개사를 통해서 공고문을 내보냈습니다. 공고문을 부착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택시조합은 저희가 공고문을 보내고 각 충전소라든가 개인조합 관련 이용하는 부서에 붙여달라고 공고문을 안내를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콜택시나 버스기사들은 어디로 하신 거예요? 이것도 그냥 다 그쪽 조합으로 한 거예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전체적으로 그냥 인터넷으로 공고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버스하시는 분들 지금 없겠네요? 있습니까?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차후에 남아 있는 인원을,

극수

안극수위원

팀장님, 지금 행정 잘못 진행시키셨네. 최초에 400명을 저희 의회에서 어렵게 승인하고 통과를 시켰으면 어떻게 이것을 조합으로 넘깁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서식에 맞추어서 매뉴얼에 맞추어서 어떤 자격요건이 되는지부터 분명히 선별을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야지, 문서 하나 택시조합으로 넘겨줘서 이런 조건 되는 사람 우리한테 접수시켜라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 매뉴얼에 맞추어서 다 모집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예, 위원님 이 모집조건에 일단 성남시 거주 2년 그 관계 때문에 확인을 좀 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해 줘야 될 역할이. 이분들 그냥 와서 봉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시민들의 혈세를 줘가지고 건당 얼마씩 지급되어야 될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이 통신원들이. 이런 분들을 모집함에 있어서 덜렁 서류 하나 택시조합으로 보내서 몇 명 모집해가지고 거기에서 몇 명 접수한 것 가지고 이 사람들 전부 통신원으로 지금 위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받은 분도 있고 조합을 통해서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개별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지금 174명하고 180명 몇 명 빼놓고는 다 그런 방법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아무튼 조합을 통해서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결격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못 받은 거예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지금 성남시에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나머지는 그냥 무조건 신청만 하시면 다 된 거예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아닙니다. 결격사유는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그 공고문을 안 갖고 있다 보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마이너스 45명은 왜 생긴 겁니까? 서로들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그런데 저희가 추천도 받고 확인한 결과 주소가 안 되어 있는 분은 여러 분 있었는데 그분은 제외 대상이다 보니까 다시 안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좀 문제 있네요. 중요한 부분인데, 발대식을 400명을 하라고 해서 했으면 400명을 맞춰서 해야 되고, 400명 맞추는 과정도 여러 가지 결격사유나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정리를 시켜놓고 정예멤버를 엔트리(entry)를 짜가지고 발대식도 했어야 되는데 모든 절차가 다 무시되고 엉망진창이 지금 돼 가는 행정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돼서 발대식을 해서 저희가 가서 봤는데 이날 다과회 준비는 누가 했습니까?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차는 개인택시조합에서 냈고 다과는 법인택시에서 준비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별도로 거기로 예산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그것을 하라고 강제적으로 시켰습니까?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택시에서 174명, 법인택시에서 180명이니까 조합원과 회사원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자율적으로 참여한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율적으로 참여한 것 확실합니까?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자율적으로 참여한 겁니다. 저희가,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런 건 시키는 사례 전혀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팀장님,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잡음도 사실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게 통과돼서 이 사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시원찮게 누가 보더라도 깔끔하게 처리 못한 모습이 금방 이렇게 돌출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앞으로 이것 더 확대시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초기니까 저희가 보완해서,

극수

안극수위원

초기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지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모든 것은 다 조합에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지금 택시행정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준비한다고 해도 조합으로 다 해서, 쉽게 얘기해서 조합 측에서 해 줘라. 이런 사안도 있으면 또 조합 측으로 해 줘라. 지금 택시행정팀에서는 그런 식으로 업무 조율해가지고 진행시키고 있잖아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저희는 사실 보조적인 입장이고 조합의 주 행사 위주로만 하고 저희가 별도로 요청해서 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팀장님, 어쨌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좀 더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충분히 숙지시켜서 이것 정착시켜나가셔야 되고요. 아울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관외택시 관련돼서 이상호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무유기 했다고 새누리당에서 언론에 보도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막 항의방문을 해서 굉장히 곤혹을 치렀어요. 저도 지난번에 의류수거함 문제로 시정질문 한 번 했다가 장애인단체에서 쫓아오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쫓아와요. 그랬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문제점이 야기돼서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시키는 것을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의미를 가지고 받아들여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관철시켜줘야지, 마치 그것을 모 인사, 모 시의원 실명을 거론하고 모 당을 거론하고, 그분들한테 현장에서 그 업무 보는 분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쫓아와서 항의하고 이래가지고 어디 의정활동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만큼 고생하니까 의원들도 고생을 해 봐라 이런 의도가 섞인 그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중원구청에 쫓아가고 엄청난 일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 담당 공무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도에 택시운수종사자들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체육대회 할 때 공무원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 보는 분한테 현역이 아닌 시·도의원들은 소개해 주지 말고 기타 등등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들려와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굉장히 곤혹 치를 수도 있는 시의원들 입장도 되고 또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생활정치 하는 시의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냥 행정에 대해서만 좀 열심히 해 주세요, 관여하지 마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통신원, 버스종사자들을 왜 해야 되는지 알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한 45명 남았다니까 버스종사자들을 같이 섞어야 돼요. 버스종사자들이 있어야지 아까 같은 레드존 같은 일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신원 발대된 지 얼마나 됐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실적 있어요, 없어요? 제보가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26일 어제까지 34건 제보 접수돼서 해당 과에 처리 요청 분류해가지고 다 송부시켰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발대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11월 10일에 발대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1월 10일에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34건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주로 교통에 관계되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교통에 관계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분석을 하지요? 개선되어야 될 점이나 혹 불편한 점이 있거나 하는 것은,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돼서 다음 달 정도에 한 달 정도 지나면 한번 총괄 건수하고 파악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이분들 354분 또 조금 있으면 사백 분이 활동하게 되면 우리가 못 보던 것을 아무래도 보면서 개선방안이 나올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잘 운영하도록 하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 우리 시민의 발을 편하게 해 주고 빠르게 움직이게 해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곳이 대중교통과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지요? 단속 이런 것은 부수적인 거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출근시간 때의 배차간격 그다음에 출근할 수 있는 쪽으로의 버스노선 이것을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고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지만 또 반드시 풀어야 되는 그래서 용역도 몇 번 하고 있지요. 지금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끝났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지금은 하는 게 없고요, 작년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한 사실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마을버스의 운행이라든지 마을버스의 배차시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회에서 업무청취를 받을 때 마을버스 증차를 해 줌으로 해서 배차시간을 줄여주고 그리고 출근시간에 특히 배차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좀 하고 그쪽하고 협조를 구해서 출근시간만큼은 빠르게 지하철이라든가 이쪽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달라 한 것이 수없이 위원들한테서 나왔고 본 위원도 그것을 주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답이 없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출근시간 때는 평상시 배차보다 훨씬 빠르게,

한구

강한구위원

증차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증차 없이 배차를 빠르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물리적으로.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증차는 올해…….

한구

강한구위원

증차계획?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4월에 마을버스 총 운영방안을 갖다가 개편방안을 결심 받아가지고 저희가 190대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용역 줍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210대로,

한구

강한구위원

4월에 어떻게 한다고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올 4월에 그 방침을 확정을 받아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시장님께 최종 저희가 운영조정안을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걸 왜 시장님한테 받아요? 증차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버스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버스의 대표, 그 마을버스 쪽에서 돈을 들여서 사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그쪽하고 얘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이 시장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쪽하고도 저희가 노선 관계 이런 것을 담당자가 다 연구검토한 결과고요.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발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배차시간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증차가 좀 필요한데 증차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또 증차를 원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대출을 알선해 준다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방법을 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라든가 이걸 통해서 논의를 하면서 그런 대안 방안을 내놓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 있었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간담회를 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자 하니까 그걸 좀 보여주시고, 그건 나중에 주세요. 그러면 4월이 되면 우리가 증차할 곳은 증차를 하고, 예를 들어서 대수도 여기서는 두 대라든가 여기서 한 대라든가 이렇게 되면 증차된 것에 의해서 배차시간을 좀 조정할 수가 있고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조정을,

한구

강한구위원

4월이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그동안에 수없이 민원을 집어넣었던 것을 마을버스 부분만큼은 이렇게라도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할 수가 있겠네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4월은 올 4월에 그런 노선계획을 확정을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올 4월이 뭐예요? 내년 4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올해 4월에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법정,

한구

강한구위원

2015년 4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지금 2015년 11월인데,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증차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구

강한구위원

4월에 그것을 이미 발표를 해 버렸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것을 4월에 했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걸 법정대수 안에서 마을버스단체 대표들하고 노선에 관한 의견을 그 안에 많이 연구를 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 2015년 4월에 그런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이미 논의를 했고,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이미 그 이전에 논의한 사항들을,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그것을 준비 단계에 있다 이렇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래서 해당 버스업체별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을 다 통보해서 증차가 지금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한 대나 두 대씩. 그래서 지금은 올 봄보다는 훨씬 배차시간이 다만 5분 10분이라도 출퇴근 시간이 단축이 됐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일단 증차된 쪽, 배차시간의 조정이 어떻게 됐는가는 우리 위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쭉 우리 위원 방으로 한번 다 돌려주세요. 그럼 각자 다 우리 성남시 전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 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루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시행된 데도 있고 지금 준비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버스를 사서 증차가 된 데가 있고 지금 준비하는 곳도 있고.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지금 또 출고를 준비해서 지금 그렇게 하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아직은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홍보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하고 당장 그분들이 배차시간에 대해서 아예 시간을 재면서 “지금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째 지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중계방송을 시작을 해요. 요새는 SNS가 워낙 빠르니까. 참, 그런 민원 받을 때마다 우리 의원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해결은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해결을 누가 합니까? 결국은 우리 대중교통과가 해결해야지요.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데는 집중할 것 없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시면 모든 대중교통과의 일은 99%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준비 좀 해 주시고, 그래도 문제가 되는 곳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통해서 증차라든가 아니면 시간대에 따른 배차시간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업체하고 논의해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하고, 아침에는 이렇게 합니다, 저녁에는 이렇게 합니다, 점심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버스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 주셔야 사람들의 느낌이 조금 달라져요. 그렇게 하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난번에 미금교통을 네이버 쪽으로 정류장을 경유를 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는데 답이 없어요. 검토했어요, 안 했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검토······. 현장 저도 나가봤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지금 그래서 됐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아직 조치는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것은 위원님 찾아뵙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검토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이게 몇 개월 됐는데 여태까지 검토합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 쪽에, 특히 불곡산 쪽으로 인접해 있는 마을 구미동, 정자3동, 수내3동, 분당동 또 서현 이쪽에서의 요구가 마을버스든 일반버스든 판교 쪽으로 노선이 있는 것도 필요하다. 판교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쪽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필요하지요. 우리가 마을버스든 또 일반버스를 그쪽 판교를 경유하는 또 판교를 회항하는 버스를 해 주는 것이 실제로 크게 도움을 주는 거지요. 몇 번 갈아타고 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이런 민원이 지금 꽤 많습니다. 그것 들어보셨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민원 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밤낮 다방면이에요? 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버스가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쪽하고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노선을 연장했을 때 거기에 겹쳐가지고 이해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회사가 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하면 이거 한 달이면 끝나요, 발 빠르게 움직이면. 그래서 이해시키고 좀 양보시키고 해서 결정이 나면 버스 연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새로운 노선을 신설해서 불곡산 쪽에 있는 동네들 그 동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판교테크노벨리라든가 판교 쪽으로 출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요. 그것이 시민의 발을 움직이게 하는 거지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방법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필요에 충족할 수 있는 진행을 시키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안 했다면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니까 발 빠르게 움직여서 내년 봄에는 최소한 판교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버스, 그래서 우리 분당사람들이 빙빙 돌지 않고 판교로 직접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아시겠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마지막으로 관외택시, 우리 성남택시들이 가서 서울에서 걸려 들어오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주로 강남이나 종로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전부 다 경고로 끝내세요, 과태료 물리지 말고. 20만 원에서 40만 원 과태료 내고 그 사람들이 뭐 먹고 삽니까? 지금 대리운전으로 해서 지금 택시운전기사들이 그야말로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행정력이라는 것이, 우리 성남택시들을 강남에서 도대체 왜 건드리는 거야. 행정력도 우리 식구는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지요. 성남도 지금 좁아가지고 난리가 나서 택시운전기사들이 지금 서로 먹고살기 전쟁이 난 상황에서 그렇다고 대리 단속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녁 때 되면 그 사람들이 지금 먹고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20만 원, 40만 원씩 강남에서 걸려온 것을 우리가 뭘 그것, 그냥 가르쳐주세요.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 있어서 태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처리하세요. 이것 과태료 매기지 마십시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최대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매기지 마세요. 하루에 20만 원, 40만 원 걸려가지고 그 사람들 굶어죽으라는 얘기지. 우리 식구는 우리가 보호합시다. 아시겠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콜택시를 말씀하셨는데 그 거리를 우리가 경기도로 지금 제한하고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경기도에서 장애인복지콜택시 운영지침이 내려온 것에 의해서 인접 시군, 작년까지 내려오기 전에는 6개 시군단이었는데 지금은 인천, 서울까지 그리고 경기도는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게 어떤 근거라고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경기도에서 장애인복지콜택시 운영지침이 내려온 것에 의해서 표준안대로 그렇게 만들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경기도 조례?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우리 택시 사는데 경기도에서 돈 받아서 산거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경기도에서 통일을 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운영 표준지침안을 각 시군에 다 똑같이 통일을 시킨 거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거의 다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택시 사는데 경기도 도비 받았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도비 안 받았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이대로 운영 안 하는 시도도 있지요? 예전대로 인근 시만 이용하는 데가 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지금 거의 경기도는 다 똑같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석

박문석위원장

거의 다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해요. 우리 장애인복지콜택시가 지금 42대입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42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법정대수가 1·2급 장애인이 200명당 1대인데 저희 성남시가 지금 8100명이 안 되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41대거든요. 그래서 42대 법정대수를 채우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1급 장애인?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1·2급 장애인.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택시가 경기도, 인천까지 하면 공항 가고 파주 가고 하면 이 택시가 돌아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내에는 몇 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시에 42명이 다 파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성남에는 장애인복지콜택시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경기도 조례를 안 따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안 따른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쓸데없는 조례 따르지 마세요. 고문변호사하고 싸우세요. 우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에서 잘못 만들어진 조례를 가지고, 잘못 만든 건 안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시에서 동시에 42명이 택시 타고 파주에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성남시에 장애인복지가 없는 거예요. 파주까지 가서 돌아오는 시간이 몇 시예요? 그래서 그건 현실적으로 맞질 않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증차를 하는 것은 장애인 200명당 하나씩 이것은 누가 규정한 거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저기에 돼 있는 겁니다. 장애인…….

문석

박문석위원장

보건복지부 법이니까 그건 못 건드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남에 있는 문제는 성남에 있는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분들이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장애인복지콜택시 하는데 보건복지부 돈은 받은 거지요? 전액 시비입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이거 전액 시비로 산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경기도 조례 따르지 마세요. 따르지 마시고, 특정인이 멀리 파주 가고 이럴 때는 좀 특별한 차도 타고 해야지, 다수가 이용해야 될 것을 한 분이 이용해서 다수가 이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폐단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관외를 가는 택시를 42대 중에 10대만 그렇게 배차를 시킵니다. 그래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그러지 마세요. 10대든 뭐든 또 논란의 소지가 생기니까, 경기도 조례를 그럼 몇 대만 지키고 몇 대는 안 지키고 왜 그러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건 운영하는 업체에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안 맞으면 확실하게 안 맞다고 하고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싸우세요,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고 하면. 잘못된 조례잖아요. 지금 1·2급 장애인이 8000명이라고 그랬나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8000명 조금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요. 8000명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 차를 이용하시는데 그 42대 가지고 인천 보내고 파주 가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기서 파주까지 가면 요금이 얼마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파주까지 가도 3000원 안 나오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다수가 원활하게 사용하게끔 하자는 얘기예요. 이 민원도 상당히 있어요. 지금 장애인복지콜택시가 없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요, 없어요? 차가 부족한 현상?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 요금이 싸니까 멀리 가기 위해서 편의를 보면서 다수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조례를 지키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를 이용해서 경기도하고 소송을 붙으십시오,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면. 이렇게 해야지 잘못된 조례를 왜 그렇게 따르면서 다수가 불편을 겪어야 되느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콜택시 운영자가 성남시내버스입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거기에 위탁을 준 거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위탁 준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위탁에서 친절도나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는 게 또 있어요. 위탁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서비스도 잘 해야 될 텐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심지어는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차라리 해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런 민원들이 저한테도 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도시개발공사 그런 부분도, 저희가 타 시군 운영하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서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운영방법이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더 소요가 되고요. 또 근무방법이 달라서 인력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타 시군에서 지금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저희 시군보다 배차율이 훨씬 떨어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어찌 됐든 여러 가지로 서비스가 부족한 탓에서 오는 민원이니까 어떻게 개선을 하면 될 거예요. 잘 개선해서 지도점검하시고,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경기도 조례 지키지 마시고 다수를 위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국장님, 제 말 틀려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수를 위해서······. 현재 경기도 조례를 안 지키는 시도 있다니까요. 그것 상관없어요. 경기도에서 왜 조례를 안 지켰냐고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면 우리 고문변호사 통해서 소송하면 됩니다. 제 말 틀린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가셔서 다수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란 얘기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다음에 국장님, 교통기획과가 지나갔는데 얼마 전에 교통시설예산이 우리 성남시가 약 40억이 안 되지요? 3개 경찰서에 가는 게 40억이 안 돼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약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은 해 놨는데 수원은 약 70억이 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정확한 서류로는 안 들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경찰서에서도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저한테 그런 문서도 왔습니다. 교통시설의 노후화 또 교통시설의 확충 등 성남시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데 제가 문서로 확인하고 다음 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원시하고 비교한다면 우리가 반 정도밖에 교통시설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더 확인은 해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 인근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교통시설예산 편성액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물론 경찰은 중앙경찰이고 우리는 지방정부지만 현재로서는 지방정부가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성남이 수원보다 더 부자고 더 앞서가는 도시이고, 첫 번째는 교통안전이잖아요. 교통사고는 생명과 곧 직결되어 있다. 만약에 확인해서 수원보다 예산이 더 적게 편성되고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특히 분당이라든가 이런 도로가 잘 돼 있는 데는 대형사고, 즉 사망사고가 자주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잘 돼 있는 데는 그래요. 이 부분을 꼭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경기도에서 가장 으뜸가는 교통시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부분이지요. 그것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우리시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얼마나 소극적인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예산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건 데이터로 나온 것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안 오더라도 우리 예산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짧게 확인하고 갈게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께서 터미널이 요즘 많이 깨끗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게 실질적인 주인이 나타나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세금을 낸 자료를 세정과에 협조해서 제출해라 했더니 지금 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3년까지는 재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부과는 했는데.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부과를 했는데 2013년까지 재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건 그 당시 업체가 굉장히 빈껍데기 업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 체납을 시킨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 어떻게 받아낼 길 없나요? 부과내역 보면 5억 6억 이렇게 되는데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 법인이 임대료도 미납되고 또 은행권의 부채도 상환하지 못하고 그래서 경매를 당했기 때문에 실제 지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세무과에서도 지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을 테지만…….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아시겠지만 과장님, 10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다는 것이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터미널은 우리 성남시민의 관문입니다, 관문. 우리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외부로 나가기도 하고 외부의 타 도시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외형적으로 깨끗하고 친절하고 그런 것 다 해야 되지만 이렇게 20년 가까이 세금을 안 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깨끗하고 친절할 수가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부도난 업체가 억지로 하고 있었으니까. 그나마 그 터미널이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처분만 바라고 있었던 거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 야탑 공영터미널이 공영터미널이니까 공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공영터미널이 터미널 시설기준의 30배 면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안 하니까 다음 질문을 못하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거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터미널 시설기준이 있는데 그것의 30배 면적이고 또 30배 면적이다 보니까 주요 요충지에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산세도 엄청나게 내게 되는 이런 운영상의 어려움이 뒤따라온다 이렇게 지금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 사실이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야탑터미널이 만들어진 게 언제지요? (박문석 위원장, 김영발 간사와 사회교대)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2003년에 준공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0년 동안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부도난 상태로 있었고, 그 터미널의 시설기준이 기준보다 30배나 면적이 넓은 운수시설 이것은 당시 분당에 신도시를 개설하면서 분당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상 이 면적을 이렇게 채우도록 과거에 했었기 때문에 시설기준의 30배 면적이어도 어쩔 수 없이 터미널이라는 운수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실만 확인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면적은 하여간 법정인구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법정인구보다 넓은 것은 당시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정할 때 그렇게 정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설면적이 30배나 많은 겁니다, 이게 현실이고. 중요한 건 뭐냐하면 이 공영터미널이 이제는 더 이상 세금 한 푼도 못 내는 그런 부도난 터미널이 돼서는 우리 성남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못 합니다. 공영터미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 공영터미널에 대해서 그야말로 세금도 못 내는 공영터미널이 되지 않도록 사실은 모든 면에서 하나의 공적 개념으로 봐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경기도로부터 공영터미널 개선 리모델링공사 예산이 내려올 뻔 했는데 부도가 난 업체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터미널이 참 웃기는 모양새였습니까?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 다행이고. 어쨌든 공영터미널인 만큼 우리시와 터미널 관계자와 협력해서 어떤 특정 개인의 이익보다는 우리 성남시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최소한 망하진 않게 공영터미널을 뒤에서 우리 해당 과장께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망하면 또 10년 동안 세금 못 받는 터미널 되면 참 웃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특정 개인의 이익보다는 우리 성남 100만 시민의 이익을 위한 공영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합리적인 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있는데요, 시간상 행감의 목적에 준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감사중지

20시 04분 감사계속

문석

박문석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도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선교 도로과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선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종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진국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조재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민경석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김복환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성남시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의 지방도에 관한 질문만 드릴게요. 지금 성남시나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4개이고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2경부고속도로까지 해서 5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5개고요. 4개 중에서는 저희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남한산성순환도로까지 포함해서 5개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간단한 것 질문을 드릴게요. 그 도면 갖고 오셨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먼저 서울하고 세종 간 고속도로 그것에 대한 간단한 구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건설위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전부 잘 알지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면 좀 먼저 보여주세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는 도면이 아직 안 나와 있고요.

박호근위원

아직 안 나왔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서울에서 세종 간으로 약 129km 6차선으로 계획하는 걸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것은 아직 발표가 안 났으니까 그것은 우선 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위례신도시하고 광주 간 도로에 보면 남한산성 확장도로 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남한산성은 여기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 도면 좀 보시지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지금 그 확장도로가 어디, 몇 %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고,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현재 공정률이 한 7%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2018년 4월, 그런데 지금 공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만 여쭤보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게 남한산성순환도로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

거기 터널 입구까지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황송터널 입구까지 3km가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지나서 나중에 그 도로가 병목현상 생기지요? 그 대책은 혹시 있나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대책은,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기에서 황송터널이 어디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2단계 구간이 남한산성,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박호근위원

거기까지만 공사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공원 입구에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 그럼 여기서부터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3번국도까지 터널 계획이 4.6km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터널은 확장 안 할 것 아니에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터널 확장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터널계획이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 현장사무실에서 전체 남한산성순환도로 보고하실 적에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이것은 1단계이고 2단계 공사계획에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기본이나 실시설계 이런 게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2단계 계획은 그 이후부터,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이후가 아니고 중간에 터널을 뚫고서 3번국도에 연결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거기까지 터널이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여기까지 터널이고요. 여기서부터 3번국도까지 연결시키는 4.6km,

박호근위원

3번국도 터널 연결시키면 저기 터널을 뚫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남한산성을?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2단계 광역교통계획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현재 설계를 했다든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금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광역교통계획상에 잡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게 남한산성 산을 뚫어버리네요?

박호근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여기 교차로 부분, 여기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남한산성 입구?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노선에 대한 것은 어떠한 검토는 없고 광역교통계획에 터널로 해서 가는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제2경부고속도로도 지하터널로 뚫는다고 그랬었는데.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금 아직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에 안 나와 있고요, 2009년도 예비타당성에서는 그런 계획이 약간 있었는데 정확한 것은 내년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남한산성 입구부터 광주 어디로 뚫린다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구체적인 노선 정리는 안 됐는데 3번국도까지 연결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박호근위원

3번국도가 저쪽인데 그쪽하고 연결시키려면…….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러니까 황송터널 이후 계획에서는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로 넓힐 계획은 없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 도면 좀 한번 보여주시지요. 제2경인고속도로 그 시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안양 석수동에서 시작해서,

박호근위원

성남부터 해 줘야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성남-장호원 간 연결, 그러니까 시청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양 석수동까지,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동아다리 지나면서 지금 좌회전 고가로 만들어지는 거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거기서 출입구가 여기 부분이 되겠지요. 여기가 동아다리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는 진출입이 중앙 진출입으로 해서 위에 고가로 해서 시흥동 그다음에 청계산을 뚫어서 계속 나가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청계산에서 어디로 합쳐져요? 청계산에서 합쳐지는 거예요? 아니면,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청계산에서 합쳐지는 게 아니고 계속 청계산 따라서 안양까지 계속 가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안양에서 합쳐지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안양에 지금 저기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와 합쳐지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서 거기로 합쳐진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 도로는 그럼 거기에 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장호원도로하고 다 연결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장호원도로와 연결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그 준공시기는 언제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준공시기는 2017년 5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의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이 부분······.

박호근위원

그럼 지금 그 도로가 더 넓혀집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이 도로는 8차선에서 10차선이 확장됩니다.

박호근위원

가운데로 고가를 타고 올라가게 돼 있고.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가운데로 고가로 넘어들어가고요.

박호근위원

가운데로 고가를 타게 돼 있고 양쪽에 1차선씩 넓혀지는 거네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반발하는 건 뭐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여수대교 바로 지나서 보강토 옹벽으로 8m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 부분을 교량화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박호근위원

밑에가 보일 수 있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않고 그냥 막혀 있다는 얘기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럼 막혀진 것하고 교량식으로 된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조망권에도 시각적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일조권 같은 그런 데도 있었는데 또 예산 관계도 보강토 옹벽에서 교량화를 시키려면 300억 정도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터널을 이렇게 꺾는 부분 거기를 지금 조망권이 보이게끔 고가로 하는데 그게 옹벽 쌓는 것보다 300억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250억에서 300억.

박호근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

어쨌든 그것은 성남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민자로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시민들하고 같이 뜻을 규합해서 저희들도 계속 교량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민자 투자가 기재부에서 다 승인받고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권이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이러한 교량화의 지침이 있는 데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박호근위원

그럼 집행부에서의 생각은 교량으로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지금,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보강토 옹벽이 있으면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이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로서는 지금도 계속 교량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교량화가 되게끔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같이 동조를 해서,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협의를 해서 해 줘야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을 국토부에서 한다고 해서 성남시에서 따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성남시의 입장에서는 계속 주민들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보강토 옹벽으로 함으로써 차량으로 대기할 수 있는 차선 폭 같은 게 안 나오니까 교량으로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부 예산문제라든지 변경지침 이런 것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우리 성남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갈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성남-광주 간 지방도로 있지요, 그 지방도로는 현재 광주 쪽은 공사가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광주 쪽은 다 진행이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그동안 안 했던 이유는 뭐예요?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성남은 아직 손도 안 댔잖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터널 부분은 일부 지금 광주터널이 광주 쪽에서부터 성남 쪽으로 진행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호근위원

그건 광주에서 하는 거고.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공사를 저희가 광주에 위탁해서 광주에서 다 공사를 하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아, 전체 공사 자체를 다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해 주는 것은 광주시에서 합니다. 저희는 사업비만 해 주는 걸로 돼 있고요.

박호근위원

시행사가 광주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광주 쪽에서부터 하는 거고 성남 쪽은 아직 손을 안 댔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그 사항 감정평가사랑 현장에 나가서, 그 사항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은 아직 예산이 하나도 투입 안 됐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32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금년도 보상이 있고요.

박호근위원

보상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다음에 설계비 7억으로 해서 주기로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성남지역이 나와서 그 도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광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터널로 이어지고 여기 성남 상대원터널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다시 터널이 생기고.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상대원터널에서 여기 남한산성순환도로와 접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남한산성순환도로가 지금 상당히 좁지 않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이 부분에 일부에 확장 이렇게 접속할 수 있게끔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도로가 4차선 도로밖에 안 돼요. 4차선 도로이고, 거기에 보면 쓰레기소각장 있는 데 거기 지금 고가가 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고가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고가가 있는데 고가도 차선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연결시켜 놓으면 그 도로가 병목현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차가 밀리지 않을까요? 효과가 별로 없을 텐데?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당초에는 이배재구간으로 해서 소각장 있는 부분까지 해서 노선을 외곽순환도로 중간 쪽에 채택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밑으로 내서 공단 쪽으로 빠지는 줄 알았더니 거기로 빠지게 되면 기존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우리가 도비를 받고 국비 받잖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도비 50%이고 국비는 없고요. 성남시, 광주시,

박호근위원

성남이 30%, 광주 20%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20%가 아니지요. 성남이 240억.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30%.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광주가 약 10억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10억 정도 돼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9억 2000.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받을 때 이쪽 도로도 좀 넓히면서,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저쪽 구간의 개선사항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가 저쪽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구간은 실은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구간은.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장래로 교통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성남시가 확장이라든지 개선 그러니까 대책회의를 갖다가,

박호근위원

저는 공사를 할 때 그것을 같이 공사를 하면 도비 지원은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구간에서는 도비를 지원할 수가 없지요.

박호근위원

그건 우리 구간이라 도비 지원이 안 된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여기에 같은 두 개 구간이 돼 있으니까.

박호근위원

나중에 공사를 해도?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

지금 공사를 해도 똑같은 도비 지원은 못 받는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성남-장호원 국도 3호선 개량공사 그것 좀 한번 봐주세요. 그것에 대한 질문할 게 있어서 그런 건데, 그 도로 도면을 보니까 상당히 희한하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 성남시청 행정타운 있지요. 그 밑에서부터 동아다리 지나면서부터 지하차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550m가 지하차도로 들어갑니다.

박호근위원

지하차도로 들어가다가 보면 여수동삼거리 거기서 조금 지나면서 또 터널 내에서 구부러지는 것 같아요. 도면이 보니까 상당히 구부러지던데 거기 한번 잘 보여주세요. 거기가 행정타운이지요. 거기서 터널로 들어가면서 구부러지는, 터널이 어디까지입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터널이 여기까지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까지 몇 m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980m입니다.

박호근위원

일부러 1000m를 안 만들었구먼. 1000m를 하면 제약이 많아서 그런지.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방재시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팬이 위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봤어요. 제가 여기 사진도 찍어놓고 현장을 가봤어요. 거기가 보전녹지지요, 지금 공사한 데 뒤쪽으로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린벨트…….

박호근위원

그린벨트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

거기에 가서 보면 여기도 내가 사진을 찍어왔지만 자연을 굉장히 많이 훼손시켜놨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개착하느냐고 이 부분에도 많이 좀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쪽뿐만 아니고 저 뒤쪽도 많이 그랬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이쪽 뒷부분은 이지아이펜스로 다 막아 있어가지고 조금 저희가,

박호근위원

거기만 연결이 되면 이 도로는 전체가 다 연결이 되는 거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광주 지금 우리 1구간에는 다.

박호근위원

다 연결이 됐고 이미.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터널 지하에 보면 제트팬 시설이나 아니면 피난연결통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국토부에 질의한 것 보니까 다 받았더라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건 다 설치가 되는 거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설치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화재가 난다든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시설은 돼 있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수동 여기 올라가면 그 자리를 지금 우리가 터널로 뚫는 게 아니고 개착을 하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개착하고 지하차도로 해서.

박호근위원

개착을 하고 지하차도로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하도로 들어가는데 개착을 하는 이유?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터널은 어느 정도의 피복 두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런 사항에 지하차도가 피복이 두께가 있는 사항이 안 되고요. 여기에 성남대로를 횡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공방법이 개착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지금 지하차도가 지하철 밑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위로 올라가지요.

박호근위원

지하철 위로 들어갑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하철 위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 산이 얇기 때문에 터널을 뚫으면 위험성이 있어서 개착을 한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나머지 연결통로 지하차도는 저 끝까지 다 개착을 해서 지금 하는 건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전체 공사를 다 개착으로 해서?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개착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메워서 어떻게 할 건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 자리는 지금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성토 후에 수목 식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그냥 원상복구시킨다는 얘기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원상복구시켜서······.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 동네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것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민원에 대한 답변을 김 팀장님이 하셨다며요? 국토부에서 온 것 주민들한테 보내줬지요?

진국

김진국도로시설팀장

예.

박호근위원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달라니까 안 된다고 불가라고 해서 통보해 줬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국토부 의견이 그렇습니다.

진국

김진국도로시설팀장

예, 저희들이 국토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회신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개착해서 거기에 수십 년 되고 수백 년 된 나무들 그런 것들을 자연을 훼손시켜놓고 그 위에 다시 개착을 해서 나무 몇 그루 심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진국

김진국도로시설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은 그쪽에,

박호근위원

연꽃.

진국

김진국도로시설팀장

예, 연꽃,

박호근위원

그것은 제가 시켰어요. 그것은 이 동네가 옛날에 연꽃축제도 하고 연꽃이 있었던, 저수지가 있었던 동네라서 그것을 어차피 개착을 하고 다시 덮으면 그 자리에 연못을 좀 만들어서 연꽃축제를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제가 민원을 넣으라고 얘기를 했고 넣었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거기를 개착을 해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연못을 만들면 거기에 누수라든지 위험성이 있어서 못한다. 결론은 그런 얘기지요?

진국

김진국도로시설팀장

가장 중요한 것은 수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수량을 계속 확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원 확보가 어렵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또 유지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구조물을 설치한 후에 복토를 하는데 복토의 높이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피복 두께가 10m 정도 된다든지 이러면,

박호근위원

연꽃은 논바닥만 있어도 펴요. 그렇게 깊지 않아도 돼요.

진국

김진국도로시설팀장

그러니까 수원을 확보해서 수조처럼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수원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박호근위원

연꽃 있는 데 보시면 물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진짜 어렵다고 하면 그 지역을 개착을 해서 파헤쳐놓지만 말고 그 자리에 공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개착을 한 다음에 다시 복구를 할 것 아니겠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

복구하는 과정에 그 지역에 공원을 만들어달라 이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국토부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 지금 공원도 안 된다고,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아니요. 공원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연꽃을 심을 수 있는 수조를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안 된다고 그랬던 사항이고요. 공원 쪽에서 그런 유지 관리상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것은 국토부와 한번 상의를 해서 좋게 공원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며칠 있다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기로 했어요. 담당 과장님도 오시라고 할 거고요. 그날 오셔서 주민들이 또 민원을 낼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협조를 해서 그 공원을 좀 잘 만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장호원 간 도로 중에 도촌동 쪽이 있지요. 거기 7단지, 9단지 쪽에 지금 민원 들어와 있지요 ?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소음민원이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이 돼서 지금 하고 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금 도촌동 지역에 이쪽 부분이 소음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데 국토부랑 같이 나가서 동네주민들하고 해서 우선 먼저 소음 측정을 해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소음 측정을 해 주시고요. 판교 같은 데는 뚜껑도 씌워주는데, 거기 지금 뚜껑 씌워달라는 얘기인데 뚜껑까지는 안 씌워주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래도 소음 측정이 덜 될 수 있게끔 연구를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거기 60km 밖에 안 다녀요. 60km인데 그것 개통되고 나면 90km 100km 이상 달리면 지금보다 소음이 훨씬 커집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장래 교통량까지 다 해서 국토부에서 그 방안을 마련한다고 그렇게 그날 주민들하고 회의 때 말씀하셨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책위원회 구성돼가지고 자꾸만 주민들이 저거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대책을 좀 세우셔서 그것에 대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좀 갖고 그렇게 해 주세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토부랑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도로 얘기는 우리 박호근 위원님 다 하셨네, 큰 도로 얘기는. 과장님, 도로 소음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소음포장 이런 것 좀 많이 연구하십시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뒤에 보니까 자전거보험 지급내역을 다른 분이 아마 자료로 요청하신 것 같아요.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계약관계나 이런 것들 보상사례도 제가 요청하기는 했네요. 그런데 별도로 보상사례가 뒤에 있어서 제가 좀 헷갈렸는데 질의를 해 볼게요. 일단 자전거보험이 2013년에 시작된 거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 2013년, 2014년, 2015년에 보험 혜택기준이 약관이지요, 말하자면. 약관이 변경이 됐어요. 주요 변경내용이 뭡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주요한 것은 다른 것은 크게 없고 사망사고의 지급액을 낮췄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망사고의 지급액과 후유장애에 대한 지급액을 2013년에는 4500만 원씩이었고, 2014년에는 3300만 원이고, 2015년에는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고 보험혜택 기준 이것만 변경이 됐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주요 변경사유가 뭡니까? 이게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보상을 받는 기준을 4500에서 3300으로, 3300에서 2000으로 줄인 건데 사유가 뭡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우선 2013년에 첫 보험을 들어서 보험지급액이 272건에 3억 2800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입금액은 약 3억 800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가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보험수가가 계속 인상되게 되고 특히 사망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보험수가를 저희가 3억 5000 범위 내에 맞추다 보니까 사망부분의 지급액을 낮춰서 보험 혜택 기준액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보험금액이 몇억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첫 해 같은 경우는 많은 적자를 감수, 첫 보험 혜택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수가를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처음 하다 보니까 보험수가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계속 인상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정이 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이. 왜 이해가 안 가느냐? 그럼 첫 해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2014년을 한번 보시지요. 2014년은 가입금액은 3억 3700인데 지급액은 1억 3400이에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1억 3000 들어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3년에는 가입금액보다 보상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갔고, 2014년에는 2억 정도나 남았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하고는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13년이 사례가 그랬으니까 2014년에 3300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4년 기준으로 보면 보험회사가, 말하자면 이게 연간 소멸성이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일반보험처럼 계속 연장돼 가는 게 아니고 그해 들었던 보험은 그 해에 소멸되는 거란 말이에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소멸되는데 보장은 지금 2년을 해 줍니다. 그 해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후에 본인이 인지했다 그게 입증만 되면 2년까지는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3년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소멸되는데 보장은 나중에 알았어도 해 준다 그런 얘기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그런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가입금액에 비해서 지급액은 1억 3000밖에 안 나갔는데 2014년이 그 정도 됐으면 2015년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2015년은 또 그걸 2000만 원으로 낮췄어요. 그리고 지금 지급액은 정확한 게 아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계속 후유장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5년이니까 아직 올해가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급액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사망과 후유장애에 대한 것이 3300에서 2000만 원으로 또 내려왔어요. 이건 또 왜 내렸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가가 계속 인상되고 전국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자전거보험에 대한 수가 판정을 하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자전거보험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담합으로,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다 그렇게 되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자전거보험에 대한 보험회사들이 이렇게 담합으로 해서 보험을 들어오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이것은 그런데,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성남시민이 자전거보험으로 사망사고가 났을 때 4500만 원 지급해 줄 수 있다고 처음에 자전거보험 만들면서 엄청난 선전을 했었어요. 불과 2년 만에 사망사고 2000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중간에 끼어 있는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지급액은 1억 3400인데 가입액이 3억 3000이니까 보험회사가 2억을 먹었지요. 지금 말씀드린 보장 추후 2년, 다음연도에 보장하는 게 몇 푼 있다 하더라도 2014년에는 2억을 보험회사가 벌었잖아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보험회사가 어느 보험회사인지 볼 때 당초에는 LG와 동부화재였단 말이에요. 동부화재·현대 그런데 2014년에 보니까 동부화재·현대해상, 2015년에는 동부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공통적인 보험회사는 동부와 현대는 3년 동안 계속 우리 보험을 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험이라는 게 예측을 100%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세 가지 사례로 볼 때 가입금액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급받는 것은 너무 약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계속 이 지급액을 줄여준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사망사고가 1년에 1건도 날까 말까예요. 맞잖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보니까 2014년에 1건 났더라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2건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2건.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자전거 타다가 죽을 확률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전거 타다가 생명을 잃었을 때 그게 가장 큰 상처라는 말이지요. 몇 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이렇게 줄일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도 이 보험수가에 입찰경쟁을 하면 경쟁자가 없어가지고 유찰이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두 번씩이나 유찰돼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바로 저는 문제라고 봐요. 보험회사끼리 어느 기준을 만들어놓고 담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자전거보험에 대한 사례를 해가지고 보험에 대한 금액을 편성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국가에 승인받아서 나와 있는 문제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자전거보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게 거의 비슷하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비슷하고, 그렇게 다 들지는 않고 일부 시군만 들고 있거든요. 그 사례 갖고 수가를 정한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보험회사가 정한 수가이지 우리가 정한 수가가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정한 거예요, 성남시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보험회사가 정해 놓은 수가대로 우리한테 여러 회사들이 입찰 들어온 것 중에 경쟁해서 이렇게 하는 거겠지요. 저는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처음에 사망사고 때 4500만 원, 후유장애 4500만 원 준다고 해 놓고 점점 줄여서 2000만 원으로 줄인 것에 대해서는 일단 보험회사의 횡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보험을 안 들 수 없게끔 만들어놓고, 처음에. 말하자면 4500 준다고 미끼 던져놓고 보험회사끼리 거의 비슷한 약관을 만들어놓고 사망사고나 자전거 후유장애에 대한 지급액을 확 낮춰서 절반 이하로 낮췄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험회사가 담합한 거고 횡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사실 저는 사망사고가 1년에 한두 건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확률적으로.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1건이나. 사망사고의 유가족은 이 보험이 4500을 받았을 때와 2000을 받았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같은 조건에 이렇게 3년 동안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해결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가,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 2005년도 보상액이 맞는 거예요? 219쪽에 10월 31일까지 9300만 원 지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015년은 10월 30일까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9300만 원이에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이 추세로 본다면 2014년이나 2015년이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험금액의 지급액은 1억 5000 이내 1억 3000 이런 정도일 것 같아요. 지금 보험 가입금액은 처음에는 3억 800이었다가 2014년에는 3억 3700억이었다가 2015년에는 3억 3900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비해서 혜택은 사망사고는 점점 줄어서 절반 이하로 4500에서 2000으로 떨어져버렸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년 시행을 안 했지만 2014년 2015년 2년 동안의 평균액을 보면 3억 3000 정도 들어놓으면 한 1억 3000 정도 보상해 주고 2억은 남는다는 객관적 사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더 혜택을 보게 하거나 아니면 이 보험 뭔가 좀 싸워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 대한 자전거보험 같은 수가를 다시 한 번 산정해서 자전거 안전교육도 많이 되고 그래서 자전거 사고율을 줄인다면 그만큼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창근

윤창근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이 자꾸 얘기하면, 보험회사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보험회사 입장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요. 저는 보험회사하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입장보다는 보험회사는 담합했고 횡포다라고 나는 금방 돼요. 그런데 과장님은 보험회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 입장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시냐면 전국적으로 자전거보험이라는 이게 의미 있는 건데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전거보험을 들고 있는 지자체의 현실이 아마 이렇게 똑같을 겁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험회사가 담합을 해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보험수가를 정하고 이런 보상을 하는 것들이 아마 보험회사끼리 어느 정도를 내가 볼 때는 기준을 딱 정해서 하는 것 같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나눠먹기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꾸로 우리 지자체가 담합을 합시다. 자전거보험을 든 지자체의 현황을 다 파악해서 지금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보험수가에 대해서 보험회사보다 전부 낮추게 하자, 이렇게 지자체가 담합을 하면 어떻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지적이시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의 절반으로 맞출 수 있는 보험회사가 있으면 우리가 가입하마, 이렇게 지자체가 담합을 하면 어떨까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갖고 저희들도 한번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 개선방안 찾아야 됩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동네에 들어가면 자전거 타다가 다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전거 타다가 다쳤는데 보험 들어놨다고 하더니 보상도 안 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보상은 기준이 전치4주 이상이야.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4주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만약에 전치3주나 2주면 보상을 안 해 줘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솔직히 말해서 전치4주라면 엄청 많이 다친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뼈 부러져야 돼요, 다리 부러져야 되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보통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 2주나 3주 1주 이렇게 될 게 아주 수두룩한데 자전거보험을 들면 보상해 준다고 광고는 잔뜩 해 놓아서 전치3주나 2주도 보상해 주는 줄 알아요. 그런데 기준이 뭐냐하면 4주야.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4주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도 보험회사에서 만든 거겠지. 그럼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자전거보험 말뿐이네.” 그렇지요? 그래서 보험회사하고 우리가 줄다리기를 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1번. 2번은 뭐냐? 상해에 대해서 전치4주를 3주나 이렇게 끌어내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험회사에 끌려 다니면서 보험회사, 이런 상황이라면 보험 들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적립하고, 보험회사하고 이 두 가지를 싸워가지고 안 된다. 세 번째, 보험회사가 설계한 정도의 금액을 시에 어떤 해당 과 예산이나 이 명목으로 편성을 하고 보험회사의 보상기준에 합당하는 사고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직접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꼭 보험회사여야 됩니까? 보험회사는 보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문석 위원장, 김영발 간사와 사회교대)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올해 보험을 들면 내년이나 후년에 탈 수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올해 들면 거의 다 소멸되고 먹어치우고 끝납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자전거보험은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보험회사 돈 벌어먹기 위한 보험이지, 절대 우리 시민을 위한 보험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보험회사의 로비에 지자체들이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대안 첫 번째, 두 번째 싸워서 안 되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도 하나의 압력 수단이에요. 우리가 이 돈을 자전거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가능한지 법은 모르겠어요. 해 놓고 이렇게 됐을 때 보장을 해 주는데 아마도 선거법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직접 시장이 주는 게 되니까.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것 연구를 합시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선거법이라는 장애가 있을 듯 하긴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험회사한테 그냥 끌려 다닐 수는 없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팀장님 다 정리하셨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저도 같은 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 보험 관련 건으로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불명확한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차 물어보면서 제 의견을 그리고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점이 2013년도라고만 했지, 몇 월부터 시작을 한 거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8월 2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내역에 나와 있는 8월 20일부터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리고 보상 관련 건으로는 지급시점이 발생시점하고 어느 정도 갭까지 보상이 됩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2014년도에는 보험 보장기간 내에 사고가 나면 사고 난 건에 대해서는 2년까지 보장을 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2년까지 보장을,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에까지 보장을 해 주게 됩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도 8월 20일부터 다음 연도 8월 19일까지 되어 있었던 거지만 이것을 1년으로 치고 2015년도 8월 19일까지 지급을 해 준다는 이야기시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작업입니다. 공개입찰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공개입찰을 합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저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접근하고 약간 다른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유형에 대한 그리고 장소에 대한 데이터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뒤에 그 자료,

김영발위원장대리

사고에 대한.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에 의해서 보장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데이터를 받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크게, 물론 사고라는 게 천태만상일 수 있습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런데 퍼센티지별로 어떤 유형의 사고가 난다는 데이터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장소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전거 사고가 나는 장소에 대한 것을 막대그래프든 뭐든 간에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 빅데이터는 없고요, 이 자전거보험은 전국 어디에서든지 성남시민이 사고를 입었으면 다 보장하는 사항이 됩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전국에서든지 간에 적이 성남시민이면 다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하지만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보신 적이 있냐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장소까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2013년도 8월 20일부터 했고 거기에 LIG손해보험까지 동부화재를 포함 현대해상 지금 현재 결부되어 있는 보험회사들이네요. 그것을 연도별로 장소, 사고유형, 형태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몇 가지로 함축이 될 겁니다. 그 데이터를 받으세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이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전국에서 특히 관내에서 다쳤을 때 그것은 참 애석한 일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고 난 연후는 보상 차원에서 아무리 잘 해 주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예방 차원에서 자료를 사용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자전거 관련 건으로 해서 연습장이 있고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에서 유관단체 회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지역의 어느 지점에서 사고다발지역인데 그리고 어떤 형태의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예방 차원에서 전개를 하게 되면 사고율도 줄이면서 불만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래서 데이터를 받으셔서 저희 위원들하고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우리가 지금 보험을 포함해서 자전거 관련 건으로 해서 예산을 1년에 얼마 쓰십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보험까지 포함해서 한 5억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5억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5억에서 6억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매년 5억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보험까지 포함해서.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럼 교육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교육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 보험을 빼면 4억 정도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보험이 한 3억 5000 정도 들어가니까요,

김영발위원장대리

보험이 3억 5000이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유지 관리 한 2억 5000 정도.

김영발위원장대리

1억 5000 정도가 나머지 부분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의 아주 작은 부분가지고도 자전거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방 차원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덧붙인 겁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지급시점으로 해서 가입한 연후에 2년 동안 보장을 해 준다고 했는데 수감자료 205쪽을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일련번호 180 이하에 보시면 연, 월, 일자별 순서로 쭉 되다가 갑자기 6건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월별 시작을 합니다, 일련번호가. 그 이유는 뭔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자료확인)

김영발위원장대리

다시 말씀드릴게요. 180번까지는 8월 17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81번부터 186번까지가 다시 7월로 5월로 돌아갑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이것은 날짜 정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누락부분이 있어서 다시 삽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변경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 확인을 네 번째로 다시 한 번 할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험 만기예요. 그러면 2015년도의 계약 형태는 사고가 오늘 났더라도 계약일자가 오늘로 만기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 1년 정도 더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지금 오늘까지 계약자에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받았던 금액이기 때문에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이 금액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도 하셨습니다만 재차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연번 1번부터 아까 이야기했던 186번까지 토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백몇 번까지요?

김영발위원장대리

다시 말씀드려서 보험 계약기간이 8월 20일부터 2014년 8월 19일까지예요. 그리고 보상지급액이 3억 2800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금액상으로 3억 2800 정도 금액이 이때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 이후에, 그 기간 동안에 발생을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증명을 해서 지급을 요청하게 되면 당연히 했겠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반영이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안을 하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앞으로는 계약기간 이내의 사고에 대해서 1년간 유예해서 하는 부분에 지금 도입 시기가 8월이에요. 1월 1일부터 시작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시빗거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험 계약기간 연장을 지금 현재 8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는 부분을 연장을 하세요. 연장을 하셔서 종결을 하시고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당해 연도 12월 31일부로 정산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것 보험회사하고 한번 상의하고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헷갈리지가 않으세요, 혹여.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제안드리는 겁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자전거보험 관련 건 질의는 저는 일단 끝났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제가 감사자료 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시간이 9시가 넘어가기 직전이라 피곤하실 것 같아서,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다 했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다 하셨습니까? 그래도 저는 두 개만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많이 하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우선 방치된 자전거 수거, 폐기되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자전거 거치대나 폐기되는 자전거현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시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엄청 심각해요. 제가 현장 다 나가봤거든요. 지금 자전거 수거를 하는데 우리 직원분이나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지는 않지요? 지금 손길이,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나가게 됩니다. 방치 자전거에 대한 스티커 부착할 적에 직원,

극수

안극수위원

주로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시는 거지요. 일부러 다니지는 않으시잖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극수

안극수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를 담당하시는 팀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자전거 현황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이거 아주 고질병 중의 하나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엄청난 도시미관을 흐리고 있는 게 자전거거치대 역할이 굉장히 커요. 나가서 보면 방치된 자전거도 자전거지만 어린이가 타는 세발자전거에 어르신들 끌고 다니는 구루마에 완전히 쓰레기장보다도 더 지저분해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역공동체 인력을 3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동원해서 일일이 자전거보관소마다 한번, 특히 역사 주변이 제일 많거든요. 그 부분을 순찰하면서 자전거 정리 및 수거 이런 방법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의 정책방향이 지금 굉장히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리도 없거니와 없어요, 가서 보면. 다 타이어 바람, 50대 100대 있으면 50%는 다 고장 난 자전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전거를 진짜로 애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자전거 버리는 장소가 지금 돼 있다니까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래서 저희,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시 정책을, 아무리 자전거도로에 그렇게 예산 많이 들여서 해 놓으면 뭐해요? 자전거도로라고 해 놓으면 차는 다 갖다가 세워놔서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없지, 자전거거치대는 거치대마다 다 고장 난 자전거로 쓰레기장 이상 방불케 해 놓고 있지,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감독 전혀 안 되고 있지, 어떻게 할 겁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 방법을 한번 저희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 봤는데요,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처럼 어떤 공간에,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를 어디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자전거보관대에 거치하고 그러는 사항 같아서 동사무소든지 아니면 어떤 공공장소에 폐기자전거를 갖다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 보고 어느 장소에 내놓으면 대형폐기물 수거하듯이 그런 식으로 일정기간 동안에 저희 차가 순찰 돌면서 수거해 가는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자전거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칼을 한번 대야 돼요. 매스를 한번 대서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대수술을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안은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전거는 갖다가 지금 쌓을 데도 없어.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금 방치자전거를 처리할 공간이,

극수

안극수위원

쌓을 데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요즘 소모성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행사 때마다 몇 달 타면 고장 나는 자전거들만 경품으로 줘가지고 자전거가 아주 넘쳐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버려지는 자전거도 많고, 버려지는 자전거가 적체가 돼가지고 쌓을 데도 없고, 어쩌다가 손님이 그래도 쓸 만한 거라 찾으러 오면 그것 찾기도 어느 구석에서 찾아야 될지 도대체가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아이들 소꿉놀이, 공깃돌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좀 어려우시겠지만 어차피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지금 자전거에 관련된 거치대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유지 관리에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밑그림을 새로 그려야 됩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조금 더 강하게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도로문제도 그렇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극수

안극수위원

그만하시지요.

박호근위원

웬만하면 그냥 끝내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만한다는 조건으로 그만한 거예요. 할 것 많아요.

극수

안극수위원

내가 여기 엄청나게 빨간색 쳐놓은 것은 다 도로과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정리해 주시지요, 이제.

창근

윤창근위원

예? 국장님.

김영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국장님, 더 하시지요. 아까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고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편하시니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반복되면 좋은 이야기도 그렇게 안 들립니다. 더 할까요? 더 합시다. 위원님들 다 하세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제안합니다. 자전거 수거, 폐기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봤더니 현별로 시별로 스티커를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부착하는 걸로 그리고 번호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팀장님, 과장님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국장님은 아마도 해외연수 시에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전거 비용을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꺼내던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예산 책정하느냐? 5억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보험료가 3억 5000이었습니다. 1억 5000 정도의 여유가 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유현황도 제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어떤 식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지도 제가 자료 요구를 다른 위원님들하고 복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구를 했던 게 자전거에 대한 문화를 좀 정착을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하게 된 겁니다. 자, 약간 돌아갔습니다. 몇 백, 몇 천도 안 들인 상태에서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각 가정에 가지고 있는 자전거에 대한 스티커 제작 후 배부, 등록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가 아니라 관리하겠다는 것은 2순위이고, 1차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대한 자전거, 예를 들어서 폐기, 수거하는 데 있어서 관리가 아니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아마 이 부분은 시도를 해 보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 들지 않습니다. 단지 의욕적으로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정도 수거하는 부분들 그리고 보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을 좀 따져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알림을 붙인 다음에 며칠 후에 그것을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또 보관했다가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스티커로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DB를 만드는 데 그렇게 예산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발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전거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한번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래서 구별로는 색깔을 달리 하자는 겁니다. 지금 자전을 이용하는 형태를 보면 출근 이십몇 %, 등교 몇 % 안 됩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귀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형태가. 230쪽에 보면 이용자 유형별 현황이 있어요. 출근, 등교, 학원 구분되어 있지요. 여기 귀사가 뭡니까? (김영발 간사, 박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사무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업무를 보기 위해.

김영발위원

일반적으로 풀어서 생각하면 회사에 출근할 때가 아니라 회사에 자전거가 있는 모양이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회사들도 지금 자전거는 많이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여직원들도 그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저는 미금역에서 많이 보긴 했어요. 그게 맞는지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건데요, 그 형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딱히 이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데이터를 만들어주셨을 때는 어떤 근거로 만들어주셨을 겁니다. 거의 70% 가까운 게 출근과 등교하고 학원을 다녔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구별로 스티커의 바탕색을 달리 한다든지 해서 일련번호를 동에서 기입을 하고 연락처 정도 메모해서 그것을 DB화 해 놓고 관리하게 되면 장기 방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난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스티커를 떼고 이동을 해서 다시 발급을 받아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제가 운동을 다니는 산책을 다니는 길에 계속해서 괜찮은 자전거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자전거가 우리 조카애가 탈 정도의 자전거예요. 그러면 저것 누가 안 가져가면 내가 가져가서 우리 조카한테 사주는 것보다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지고 가서 차에 실어서 지방에 있는 조카한테 갖다 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스티커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방치되는 부분들도 그리고 자기 물건에 대한 소중함도 우리 후세대에 인지를 시켜주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못내 바람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양호한 상태를 공용자전거로 기증을 하거나 아니면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194쪽이요. 양호 자전거 공영으로 쓰는 게 몇 대가 됩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금 방치자전거를 수리를 해서 금년도에는 40대인데 주로 동사무소 아니면 공원과,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에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2015년도에는 40대, 2014년도에는 몇 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2014년도는 30대요.

김영발위원

기증을 한다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한 공용자전거로 사용하고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네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영발위원

하단부 박스 안에 6번 위에 보시면 기증 및 공용자전거(상태 양호한 자전거) 재생 후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증을 하는 거지 공용자전거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데 지금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금 방치 자전거를 회수를 해서,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순서 흐름도를 봐보세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5번 밑에 있는 것.

김영발위원

그러면 공용자전거로 이야기하신 부분은 기증을 한다고 하신 거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공용자전거로 쓰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기증해서 공용자전거로 쓰는 게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디에다 기증을 합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동사무소에서 기증하고 지금 해당 부서에,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동사무소에서 기증이,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 줘서 동사무소에서 업무용으로 쓴다는 말씀입니다.

김영발위원

동사무소로 해서 한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자전거가 필요한 생계형뿐만 아니라 등교에 어려운 학생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기증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그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선거법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기증은 할 수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사랑의 자전거로 되어 있고 이것을 보면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에서 수리를 하게 되면 양호한 것에 대해서 동에 기증을 한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동사무소,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데서 수요를 받아서 거기에 업무용 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증을 해 줍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동에 기증을 누가 합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시에서 합니다.

김영발위원

시에서 조립을 합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상위계층의 학생들 등굣길이 먼 학생들에 대해서 자전거를 지급을 해도 선거법 위반입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선거법 위반됩니다.

김영발위원

임차해도 어렵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무료임차긴 합니다만 사용 후 돌려달라는 부분들도 어려운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알아봤고요, 기증하는 것 했을 적에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런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지역 금곡동에 최상위계층에 속하고 부모님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어떤 체육행사라든지 있으면 기업체에서 새 자전거를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동에서 추첨을 해요. 물론 자전거가 싼 것은 7, 8만 원에서부터 비싼 것은 값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저 또한 선거법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주고 싶습니다만 못 주고 있어요. 물론 다른 쪽 방향을 통해서 주고 싶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만 선을 긋지 말고 대여방식을 해서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라도 최소 100명이 아니더라도 그런 자전거가 필요한 학생이 있다고 하면 동에 기증을 해서 단지 업무용이 아니라 자전거거치대를 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런 애들을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저희가 고정관념에 들어가 있고 그 틀 안에 있다 보면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조금만 더 열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도시고속화도로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는 소음저감시설을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요구를 하셨어요, 히스토리(history)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어느 순간 소음저감시설을 해 달라고 했던 게 복개공원화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저감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요. 과장님, 저감시설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저소음포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다른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시설물로.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우선 아까 말씀하신 저소음포장이 있을 테고, 방음벽이나 방음터널 같은 게 있을 거고, 저희처럼 전체를 뒤집어 씌워서 소음이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아니면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물론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그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소음저감이라고 하면 단순히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그 틀에서만 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통량을 분산해 주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우회도로를 다시 만든다든지 어떤 규제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우리 과장님께 지적하지 않았던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소음저감시설을 요구했어요. 터널 비용 얼마나 들까요, 2㎞ 정도에? 과정만 지금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예상치인 복개공원화로 인한 1500억보다 절반 정도의 금액이면 된다고 일반적으로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판교특별회계는 우리시의 지분이 몇 %입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국장님 잘 아세요, 집단지성에 대해서 잘 처리하셨으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18.5%입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18.5%로,

김영발위원

20%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이익금 얼마입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244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정산을 했었을 때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현재 상태로는 알파돔이 얼마나 금액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복개공원화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1500억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금이 20%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이것 상식 아닌가요? 과장님 정도의 연륜, 경험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 1500억의 20%요? 얼마입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비에 1500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정산할 때 거기의 20%는 우리한테 수익이 돌아올 게 거기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대략적으로 80%가 도 이쪽에서 다 지출하는 금액이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수익이 거기에 설치를 안 했을 때는 20%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우리 이익금이 들어와서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 과정을 제가 설명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한다는 것을 제가 자른 겁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복개공원화를 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공원은 공원입니까? 물론 이것도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못 하신다고 하겠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원이라 하면 법상의 도시관리계획상의 공원시설로서의 공원도 있고, 그 외에 그냥 녹지에 편익시설을 갖춘 일반적인 법 적용을 안 받는 공원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거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공원은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는 공원에 대한 관리는, 이것도 상식선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과에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관리유지비가 어느 정도나 들 것 같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제가 유지관리비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파트에서 파악하고 있는 면적을 물어보겠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전체 다 공원화 됐으면 8만 6000㎡ 정도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제가 약간 삼천포로 빠져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공원의 접근성이 어떻게 됩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판교 쪽에서는 직접적으로 거의 수평레벨에서는 약간 높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올 수 있고, 분당 쪽에서는 각 동별로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이런 시설로 아니면 경사로를 통해서 올라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약간 분당 쪽이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김영발위원

분당이든 분당 안에 있는 판교든 간에 지금 차를 가지고 와서 작은 공원이긴 하지만 이용할 때 A라는 단지 안에 입구에 차단기가 되어 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공원의 성격을,

김영발위원

아니, 잠깐만요. 차단기 되어 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차단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분당 쪽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볼 일을 볼 때 공원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입차를 시켜줄까요, 안 시켜줄까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대부분 단지 내기 때문에 입차를 거의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거기에 접근할 때 탄천종합운동장 이외에 별도로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

김영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 도시고속화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단지에서 이용하는 공원에 국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그리고 완공되면 우리 국장님께서 집단지성에 대한 부분을 변을 하시면서 여주선이 생기면 그쪽에 역사가 생기면서 어떤 휴게 개념의 공원으로 이용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언뜻 하셨어요. 과연 지상으로 올라와가지고 그 공원 복개가 되어 있는 부분 이용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터널로 했을 때와 복개공원화를 했을 때 전기료는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며, 유지보수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버짓(budget)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행감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석하신 적 있어요? A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복개공원화로 인한 상부, 하부에 대한 비용 모든 비용입니다,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그것과 B타입인 터널로 했을 때 방음벽으로 했을 때 유지관리비에 대한 버짓을 비교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는 안 갖고 왔지만 타당성용역 할 때 그 타입별로 비교해서 공사비 그다음에 개략의 유지관리비까지 다 산출,

김영발위원

유지관리비 없습니다. 제가 그때 지적을 했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1년 사용하다가 없앨 시설물이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이냐? 유지관리비 감안했느냐를 물어봤어요. 전기요금 감안을 플러스해서. 그때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확인하시고 이 감사장을 벗어나더라도 월요일까지 보고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보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07쪽 보십시오. 일련번호 219번 머리가 열린 상처가 뭡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의학적 용어로는 저희가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개인신상 같은 경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지금 이름을 물어봤습니까? 장소가 어디냐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

김영발위원

지급 40만 원 했을 때 장소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여기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제출된 게 없어서 나중에 보험회사에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언성 높일 부분은 아닙니다만 제가 왜 언성을 높이느냐? 제가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장기적으로 가자면 갑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질의 안 하셔도 한칸 한칸 질의할 사항 많아요. 도를 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어떤 적대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방향 설정 그리고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수정, 정정을 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방향성 제시도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싸우러 오셨어요? 싸워볼까요? 어느 장소든 간에 물론 아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학교 등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안전용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머리에 쓰는 안전장구를 하고 나서 머리가 열리는 상처를 입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머리 다친 부분이 몇 건 있었습니다. 안전헬멧 법적으로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법적 의무사항은, 정확한 것은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 했는데요,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권장하고 사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고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보호장구를 하지 않고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자전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물론 보호장구가 필요 없는 운동들도 꽤 많습니다. 본인들의 어떤 의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자기 신체의 위험도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감안해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중의 한 사람이 저입니다. 운동할 때 헬멧 잘 안 쓰고 아대 안 씁니다. 인라인 탈 때 손목아대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전거에 대한 보상은 해 주면서 우리 시민인데 다른 운동에 대한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잖습니까? 물어봅니다. 인라인 해 주십니까? 보험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쪽 부서는 관리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생활체육 쪽에서 하겠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아니면 확대해 나가야 되겠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에 대한 자기의 의무가 있어요. 자기 신체를 자기가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면, 도로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 관에서 잘못입니다. 당연히 의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가 지켜야 될 부분들 지키고 않고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으로 처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저는 실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별도로 이야기를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계속 하시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도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계속 늘려서 하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잠깐 쉬었다가 해요.

박호근위원

5분간 쉬었다가 하시지요.

김영발위원

예, 5분 감사중지 하시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 34분 감사중지

21시 5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국장님한테도 두 번씩 물어봤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집단지성’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

김영발위원

올해 세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 임시회 때 이야기했던 부분들까지 해서 회기 기준으로 세 차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집단지성’ 단어를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국장님!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

이상호위원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김영발위원

국장님께서 나왔던 칼럼 제가 가져올까요? 집단지성의 개념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 소리 한 기억이 없는데요.

김영발위원

보여드릴게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30분 감사중지 요청드립니다.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집단지성이 뭔지 저 모르겠어요. 설명을 해 줘봐요. 우리가 다 알아야 감사중지를 하든 하는데요. 집단지성이요?

김영발위원

예, 지금 현재 도시고속화도로 약 2㎞에 대한 부분을 복개공원화를 하는 단계에서 집단지성에 의해서 실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그리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제가 한 말씀입니까?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국장님을 봐서가 아니고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과장님을 봐서 그 칼럼을 찾아오는 것 30분 감사중지 요청은 철회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왜 그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느냐면 지금 도시고속화도로뿐만 아니라 성남대로뿐만 아니라 돌마로뿐만 아니라 23번국도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 대해서 소음 관련 건으로 교통에 대한 체증문제 때문에 야기되고 있는 민원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집단지성에 속하지 않고 시장님이 어떤 특정 지역을 하겠다 그리고 공약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민원은 집단지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단지성으로 이야기하는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전개가 되지 않거나 관심 밖으로 나가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주민들이 안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시간을 드릴까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금 결국은 차량과 도로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한 단편이긴 합니다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성남시의 중·소로를 포함해서 소음에 대한 대책이 더 적극적으로 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열거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분산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최대한 구조물 설치 이전에 방법을 논하고 그리고 그게 맥시멈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 도로상의 시설물들이 설치 내지 존치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 내지 시장의 권한으로서의 특정 A라는 지역을 지칭을 해서 그곳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향후에 집단지성에 속하는 부분은 방음시설, 소음저감시설 모두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드립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여기에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그리고 방청하고 계신 주무관님들이 해당된 팀·과에서는 아마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수장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체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반복되다 보면 아주 좋은 이야기라도 다른 쪽으로 오해의 소지가 상당부분 농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두 차례 세 차례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방금 전까지는 그것들에 대해서 ‘아, 그러실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막판에 “끝내시지요, 끝내시지요.” 물론 피곤하시겠지요.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서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도 손실이고 우리 의회에도 손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주무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지위를 떠나서 수평상 봤었을 때도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봐갈 국장님이시니까 그리고 의원들이니까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여기에서 스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이선교 도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권락용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늦게 들어와서 질의하는 것 좀 삼가라고 했잖아요.

권락용위원

과장님, 분당-수서 간 도로 이제 공사 시작하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거기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식재가 어떻게 됩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금 약 5300주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식해야 할 거랑 벌목해야 될 것. 지금 현재 판교 쪽부터 해서 지금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식을 해서 우리가 다른 데에 심고 있다가 판교공원이나 공원 같은 데에 다시 심게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버리게 되는 겁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금은 이식하는 것은, 원식 하는 것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거기다 심어놓는 거고요, 향후에 저희가 이식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다시 들어올 게 있습니다, 일부. 그것은 다시 그 공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말씀은 그런데 내용상 그 계획이 있냐고요? 정확하게 용역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돈을 들였든 계획이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이식계획이 다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저희가 5395주 중에서 이식이 4190주이고, 다시 들어올 게 교목 같은 경우는 306주 그다음에 활엽교목 같은 경우 4190주가 다시 현재 공원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식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좋습니다. 그 내용상 여러 가지 이것을 아냐 모르냐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지금 나무가 보통 한 20년 이상 자랐기 때문에 그것도 꽤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릴 것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권락용위원

그리고 그 예산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산은 들인 거예요, 안 들인 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산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이식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한 거고. 두 번째로는 원마을2단지에서 지금 안양 도로에서 성내미터널을 지나서 우리 시청으로 오는 쭉 이어지는 길 있지 않습니까, 판교테크노밸리 지나서. 그쪽이 지금 판교2단지에서 차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단지에서 나갈 수가 없대요, 7시부터 8시에는. 그래서 교통을 한 번은 흐름을 좀 끊어줘라. 그래야 차들이 나가는데 단지 내에서조차 지금 나가지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감사합니다. 4.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2시 04분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이석환 토지정보과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석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상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구본경 지적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은 연가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윤병성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병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