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관근 의원 발언

제215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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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과장님들께서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행에 앞서 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과 노환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최중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임형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금년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20건, 교육청소년과 43건, 문화관광과 33건, 체육진흥과 70건 등 총 166건이 되겠습니다. 기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 중 주요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소관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총괄에 대해서 두 개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두 개과에 해당이 되니까 하나 과는 오늘이 아니고 다른 날이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 수감자료 설명을,

이제영위원

아니, 문화관광과하고 두 개 과가 해당이 돼서 여기 간부소개 때문에 와 있으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 문화관광과가 있을 때 총괄질의를 하셔야겠다는 거죠?

이제영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과장께서는 잠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교육문화 행정과 관련한 총괄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거 잠깐 봐주실래요? 뭔지 아십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항예술제로 돼 있네요?

이제영위원

여기 표지인물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대통령 풍자한 그림 같은데요?

이제영위원

꽃 달린 건 뭐라고 보여지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귀에 꽃을 달면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동막골 영화 보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제영위원

동막골.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영위원

동막골 못 봤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고편만 봤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꽃 단 여자는 나오잖아요. 봤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제영위원

뭘 상징합니까, 그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이제영위원

여기 영어글자로도 쓰여 있는데. 자,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좀 보시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나도 보여줘 봐요.

이제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뒷면도 보셔요. 보셨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해바라기꽃인가요? 그게 누구에요?

이제영위원

딱 보면 누군지 모르세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이제영위원

머리는 김정은이고 얼굴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 그래요? 알 수가 없네?

이제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죠, 이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이제영위원

잘 안 보이세요? 안경 갖다 드리시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얼굴은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영위원

누군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이거 누구를 표현한 것 같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건 누구에요?

이제영위원

모르시겠어요? ‘이 물 너가 다 쳐 먹어’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아, 이 물.

이제영위원

4대강 한 이명박 대통령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이 삐라로 뿌려진 건데 만약에 이런 행사를 우리 관내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 지원할 수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이제영위원

없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 봐야겠죠.

이제영위원

아니, 상세히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저도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런 걸 주제로 해서 행사를 하는데 예산 요구하면 예산 지원할 수 있어요? 없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요, 예산 요구할 때 그런 내용을 미리 보여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하는 데 시의원도 두 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이런 삐라를 만들어서, 여기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삐라를 득템하신 분, 8월 23일 오후 3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져오시면 이하 작가가 초상화를 그려드립니다’ 이것이 오리역 하수종말처리장에서 8월 22일, 23일 행사를 하면서 이 지역에 뿌린 삐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의 집회허가를 받아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풍자하든 뭘 하든 거기에 법상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산 요구를 성남 민예총에서 지역발전기금 신청하는데 문화관광과에 신청을 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이 장소를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거기 오리역 하수종말처리장은 관리하는 부서가 교육청소년과 아닙니까? 협의를 해서 그 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이것을 심의하는 자료를 제출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그거 하는 거 업무보고는 받은 것 같은데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했고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해서 했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제영위원

자, 여기에 7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이후에 된 히스토리를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건 묻지 않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묻는다고 해서 국장님이 명확한 답변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 낸 서류에는 여러 가지 의심되는 게 많이 있어요. 작가 몇십 명을 뭐 하고 뭐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역발전기금은 말 그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의 젊고 참신한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여서 각자가 생각하는 세상을 다양하게 펼쳐내는 표현의 자유축제이다’, 참 표현은 좋습니다. 두 번째 ‘성남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젊은 예술인들의 교류와 작품발표회 장을 만들어내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추구하는 장이다. 예술의 본연의 임무인 새로움을 창조하는 젊은 예술을 지향함으로써 젊은 예술인들을 지역사회로 끌어안고자 한다.’ 이 내용을 보면 전혀 의심스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삐라 내용을 보십시오. 현직 대통령입니다. 맨 위에 보면 영문표기로 WANTED, 원했다. 밑에 표기로 ‘미친 국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친 국가를 원하는데 그럼 자기네 표현의 자유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왜 이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의 지역개발기금으로 7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검증 없이, 이 내용만 자세히 검토를 하면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행사를 하고자 하는지, 또 제가 민예총 회장한테도 미리 확인했습니다. 인천에서 첫 번째로 저항예술제를 했고 우리시가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천에서 어떻게 했는지 관심 갖고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행사로 7000만 원 요구하면 이 자료 갖고 와라 저 자료 갖고 와라, 이게 필요한 거냐 아닌 거냐, 엄청난 검토를 해서 아마 그쪽 심의자료로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하나 여기 이 사진 보세요. 누구입니까? 개 한 마리하고 가운데 앉아 계신 분. 이재명 시장입니다, 행사 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예. 잘 안 보여서…….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보이세요? 여기에 행복이라는 개하고 여기 앉아 있고 여기 초상화 그려주는 작가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시장님의 어떤 관계없이 이게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서에서 윗분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거부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행사장 가보셨습니까? 8월 22, 23일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사는 집 바로 앞이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이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저는 안 갔습니다. 가면 또 새누리당 의원이 관심 있게 왔다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이용을 할까봐 안 갔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음악소리 다 들었어요. 지역주민들이 무슨 행사가 있나 관심 있게 갔다가 기절하고 다 나왔습니다. 관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행사인데 한 개과도 아니고 두 개과에 걸쳐서 이게 검토가 되고 국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되고 농협까지 가서 심의가 돼서 지원이 돼서 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미친 국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원했다는 삐라를 수도 없이 뿌리고 초상화를 그려주겠다. 이 사진 말고도 거기에 걸린, 가로등 이런 데 부착된 건 더 심각합니다. 시민이 직접 낸 세금은 아니지만 농협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얼마를, 7000만 원이면 이게 전체 비용 대비해서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셔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 그런 포스터라든지 그런 것을 붙여두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공익자금을 총괄하는 부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로 접수해서 지역경제과로 넘겨준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런 부기를 달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게 경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확인해 보지는 않았고, 저희 관련된 민예총에서 했는데 그분들은 표현의 자유, 아까 말씀했듯이 예술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샅샅이 보면 예견된 것이 있을 지라도 저희들이 못 하게 하거나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그런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점잖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국장님 답변 듣고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행사한다고 해서 보고서 몇 장 이렇게 만들어서 7000만 원 요구하면 주실 겁니까? 앞으로도.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주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검토 안 하고 부서로 넘겨줄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 700만 원도 아니고 7000만 원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지역경제과가 아니라 거기 과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이호일 팀장님?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전통시장현대화과입니다.

이제영위원

전통시장현대화과인데 거기야말로 취합해서 넘기는 겁니다. 거기가 취합부서에요, 검토부서가 아니고. 그러면 담당국장님으로서 보고를 받고, 여기에 보면 ‘71년 광주대단지 항쟁의 저항적 이미지를 오늘에 되살려 기존 예술의 낡은 질서에 저항하여 새롭고 참신한 예술작품을 다양하게 펼쳐내는 예술축제이다.’ 광주대단지가 언제 적 얘기입니까? 71년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그 시절이. 그러면 역사적으로 그건 조명을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모욕을 하고 미친 국가라고 표현하는 게 71년 광주대단지 항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요구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은 업무보고만 받고 그냥 ‘야, 그거 신청했으니까 보내’ 이러면 임무를 다 하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히 할 말은 없는데 저희들이 심의할 권한이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심의할 권한이 없어도 최소한도 거기서 기본적으로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는 검토를 해서 넘겨야지, 그냥 받아서 그걸 저쪽으로 넘기는 경유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행사한다고 할 때 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거기서 할 때 요청만 하면 다 저쪽으로 보내지를 않아요. 그 다음 여기 아까 보고했지만 문화예술발전기금 심의할 때 200만 원, 300만 원 받기 위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거기서 절반 이상은 받지도 못합니다, 200만 원 300만 원을. 그러면 지역발전기금에서 왜 이걸 합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 예산액수 갖고 다 되지 않기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행사를 그쪽으로 돌려서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심사하는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설령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서 이런 건 된다, 안 된다는 실무부서의 의견이 있어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을 여기서 편안하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전자에 제가 편안하게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서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건 예술가로서, 아니면 그런 문화행사로서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칼질을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심의하라고 심의기관에 넘긴 거죠.

이제영위원

심의할 때도 이 서류 이렇게 만들어서 받은 데가 문화관광과라고 돼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받은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거 만들어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 서류를 여기서 다시 편집을 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닌데 편집 안 했는데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다 쳐왔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럼 거기서 쳐오지, 우리가 편집하거나 우리 의견을 달거나,

이제영위원

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네 저기도 아닌데 문화관광과를 왜 넣어서 합니까? 그러면 더 문제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게 절차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영위원

그럼 성남 민예총으로 해서 들어와야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을 거기서 왜 해갖고 옵니까? 이러면 부당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경순 과장님은 잠깐 나오셔요. 거기 장소협조는 그 과에서 한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장소협조 요청이 와서요, 그건 예술제니까.

이제영위원

그냥 예술제니까 예술제인가 보다 하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예술제라고 판단해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내용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예술제라고 써오면 예술제입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내용을 파악해 볼 그럴 책임은 없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내용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럼 파악 안 하고 그냥 예술제 행사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쓰라고 주는 게 관리하는 부서의 의무입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것이 어떤 나쁜 행위를 하는 거라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사용하도록,

이제영위원

제가 미리 이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게 잘한 예술제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건 모르죠, 저희가. 그런 내용은 몰랐던 거죠. 그런 걸 우리한테 붙여서 들어오지는 않았으니까요.

이제영위원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이게 다 함축이 돼 있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했을 뿐이죠. 이 프로그램 구성이나 내용을 보면 삐라 뿌린다고 돼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 속에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문화관광과로 왔고 그 부서에 가서, 위에서 지시 있었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장소협조 요청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저는 보지 못했어요.

이제영위원

사전에 민예총에서 뭐 요구가 있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오, 없었죠.

이제영위원

없었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들어가시고요. 문화관광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오늘 이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두 분의 위원이 거기 심사위원으로 참석이 됐습니다. 그분들도 자기네들이 이거 파악 못 해서 했다는 것 인정했어요. 이것은 지금 과정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두 분 과장님, 이걸 확인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7000만 원을 예술단체 행사에 700만 원씩 줬다고 그러면 열 개 단체가 아마 절을 열 번 했을 겁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받기도 어려운데 7000만 원을 줬다고 그러면 아마 성남시청에 절을 열 번도 더 했을 겁니다. 제가 민예총에 확인했을 때는 ‘전국 민예총에서 하는 거고 성남 민예총에서 직접 관계되는 것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신청은 성남 민예총에서 했습니다. 그럼 여러 사람들이 문화예술 경비로 써야 될 걸 한 개 단체에서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그 예술제에 참여한 인원도 아주 소수였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의 잔치였지, 주민들이 거기 참여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럼 앞으로 민예총에 예산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본 행사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을 다시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이거 한 것만큼의,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우리시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행사비 지원한 것 있을 때는 다른 단체에 피해준 것만큼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용의가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이제영위원

직접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보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 분들도 잘 알지만 이건 페널티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안 하면 앞으로 유사한 데에서, 그러면 예총도 있어요. 규모가 민예총보다 다섯 배는 더 큽니다. 그러면 이런 국가를 모독하고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행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필요예산에 의해서 7000만 원 요구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형평성에 의해서도 해줘야 됩니다. 재정이 그렇게 허락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도 아셨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51분

이어서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신성모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유미열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임철 학교급식팀장입니다. 박관수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요령은 익히 잘 알고 계시니까요. 두괄식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별로 시간 20분씩.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별로 20분 내에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학교개방 현황을, 체육관개방 현황을 쭉 자료를 주셨어요. 확인을 하셨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공문하고 유선으로 다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유선으로 확인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대하초등학교 한 번 보실래요? 236쪽.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대하초.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이 뭘 보셔야 되냐면 모든 학교가 다 개방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운동장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체육관도.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거의 모든 학교가 한두 개 학교 빼고는 다 개방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개방으로 나왔어요, 지금. 자료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대하초 체육관 개방이죠? 시간을 보세요. 17시 30분부터 19시, 5시 반부터 7시. 이때 운동하나요? 그 다음에 주말은 08시부터 19시. 이때도 운동하지 않아요. 이 학교 개방하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보평초 하절기는 09시부터 18시. 그러면 학생들 딱 수업하는 시간이에요. 동절기 09시부터 17시. 그 다음 산운초 여기는 평일은 06시부터 07시에요, 한 시간 개방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다음에 저쪽에 상원초 여기는 개방하는데. 과장님, 어느 학교가 제대로 개방하냐면 상원초 19시부터 22시, 여기는 개방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앞에 금빛초 18시부터 22시, 여기도 개방하는 학교에요. 늘푸른초 같은 데 20시에서 22시. 이거 전부 다 읽어줄 필요도 없이 모든 학교가 다 개방한다고 했는데 개방시간이 학교 수업시간에 개방한다는 학교는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요. 아시겠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심사하실 때 참고하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 내용 중에도 있죠? 예산 지원하는 우리 지침에. 규정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다른 학교도 다 그렇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 내용 다시 파악하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다시 파악하시고 학교 현장에 얘기해서 이 내용 확인하면서 파악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판교에 있는 동호인들이 전화가 왔어요. 판교에 있는 동호인들한테 전화가 와서 학교체육관을 개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개방가능 여부를 열 개 학교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열 개 학교가 전부 다 불가하다고 왔어요. 저한테 자료를 넘겨줬는데 학교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학교체육관을 개방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어요. 운동부가 있다든지 아니면 운동부 때문에 매트리스를 깔아놨다든지 이런 데는 개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데도 개방하지 않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9쪽 도서관개방사업 대상학교 및 지원내역 운영실적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개방사업을 계속 확대하시는 겁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은 더 이게 안 되고, 보니까 2014년과 2015년이 똑같아요. 왜 확대가 안 된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2014년도에는 두 개, 안말초하고 장안초 했고요. 15년도에는 수정초, 중원초 해서 네 개로 늘어난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아, 2014년도는 두 개는 개방하고 두 개는 예산을 지원했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올해는 네 개 예산 지원한 거하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네 개가 개방하는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올해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꼭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학교에 지원을 해주려고 우리가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삼

정종삼위원

개방을 전제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개방을 전제로. 그래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심의해서 주려고 그래요, 학교 의지에 따라서. 지금 이거 보시면 장안초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용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는 지금 이용실적이 없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학교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산 지원하고 지을 때 개방하겠다는 조건하에서 성남시가 예산 지원해서 체육관 지은 거예요. 짓고 나서 개방을 안 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 도서관도 성남 중원초 같은 경우는 969명의 주민이 이용했어요. 365일 중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거기는 7월에 오픈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 수정초도, 거기는 조금 빨리 했겠네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거기도 올해 3월에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방도서관 많이 만들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개방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학교에서는 홍보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아니면 유관단체를 통해서 아니면 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개방하도록 열심히, 주민과 학생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종삼 위원님은 아주 절약해서 시간을 활용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속으로 아주 쾌재를 부르셨죠? 20분씩 규칙을 정해오니까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문화복지가 밤도 새고 12시, 오늘 청소년재단은 무려 10시부터 6시까지 아주 하는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 어제 12시까지 하는 거 보고요,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12시에 보고 갔습니다.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

그날 조례안 할 때는 꾸벅꾸벅 조시더구만, 거기서. 위원들은 그냥 눈이 동그래져 있는데 과장님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조례안 할 때 존 게 아니라 국정교과서 할 때 좀 졸았죠.

광환

안광환위원

조례개정안 때 그랬으니까요. 저는 딱 두 꼭지만 얘기드릴 겁니다. 답변을 잘하시면 좀 많기는 한데, 이 학습도우미도 한번 따져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큰일 났네. 영재교육 몇 쪽이죠? 제가 체크해놨는데 못 찾네. 184쪽입니다. 맞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이거 2016년도에 예산 삭감되는 거 언제 아셨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2010년도요?

광환

안광환위원

16년도. 이거 삭감됐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 삭감이요?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수정구·중원구 영재교육원 취소된 거 아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죠.

광환

안광환위원

언제 아셨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우리가 2005년도부터 영재교육을 해왔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길게 할 시간 없어요. 언제 아셨냐고요, 이거 삭감되는 거. 아니, 빨리빨리. 언제 아셨냐고요, 이거.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본시가지,

웃음소리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요,

광환

안광환위원

몇 월이에요, 몇 월. 주무과장님, 이거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몇 월에 아셨어요? 예산안 삭감되는 거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산 작업할 때 삭감이 된 거예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몇 월에 작업하셨냐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한 10월경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쯤에.

광환

안광환위원

10월로 알고 계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7월에 교육청에 일부, 확정은 안 됐지만 삭감된다고 통보하셨는데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에요, 위원님. 삭감된다고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육청 유영수 장학사하고 이야기는 좀 나눴죠. 성남형교육 성과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을 뿐이고요. 그때는 공식적인 결정이 되지 않았을 상태였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때 토의하실 때 그때부터 계획을 잡고 계신 거잖아요, 10월에는 통보만 하신 거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는 이미 결정되지 않았었어요. 10월 중에 예산 작업할 때 그때 결정이 된 거예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월에는 통보만 하신 거잖아요, 삭감될 거라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에요, 위원님. 아닙니다. 7월에는 전혀 아무것도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성남시 예산이 작년 2015년도 몇 억이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영재교육원?

광환

안광환위원

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3억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생각도 영재교육원이 특정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특정한, 그 예산이 3억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학생이 100명이에요. 그래서 학교별로 우수학생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우리가 지향하는 성남형교육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삭감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 성남형교육사업이 지향하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본시가지에는, 이게 2005년도에 왜 생겼는지는 아시죠? 어떤 이유에 생겼는지. 2005년도에 어떤 이유에 생겼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지원청에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뽑다보니 분당 쪽 아이들이 많아서 수정·중원 아이들이 영재교육원을 못 오니까 이쪽에 하나 더 설치해 달라 이래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2005년도에 시작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나, 전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도에 원래 영재교육원은 교육청에서만 하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2005년부터 배려를 해준 겁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왜 배려를 해줬냐면요. 교육청이 서현동으로 이사도 왔고, 그 이유도 있지만 교통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중원구·수정구 아이들이 영재교육을 받고 싶어도 사실은 교통이 불편하고 올 수가 없으니까 성남시에서 배려 차원에서 2005년도부터 중원구·수정구에 초등학교·중학교 아이들을 위탁을 준 겁니다, 동초·동중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해준 거죠.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도 분당구하고 수정구·중원구하고의 교육 차별이 있는 건 아시죠? 차이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의 격차가 있죠.

광환

안광환위원

격차는 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하면 200명 아이들을 뽑았을 때 수정구·중원구에서, 거기는 왜 그러냐면 꼭 영재교육이라고 그래서 수학·영어, 아이큐 150 이상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재에 대한 자질, 창의력, 과학 이런 부분을 평가합니다. 아무나 선지원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진짜 영재테스트를 해서 영재아이들을 뽑는 게 아니에요, 이 교육은. 말만 영재교육이지 과학창의교육입니다. 본수업에서 아이들이 받지 못하는, 디테일하게 자기가 커리큘럼을 짜서 장시간 연구과제를 해서 발표하는 이런 수업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못 받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기회를 원하는 아이들이 시험을 봐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뽑아서 방과 후에 수업이 됐던 겁니다. 지금 성남시가 성남형교육사업만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돼요. 그거 잘하시면 과장님 시장님한테 성과가 팍팍 나죠? 이 부분 과장님이 지금 3억 우습게 알고 얘기하시는 부분, 이렇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얘네들이 여기하고, 장학사가 얘기하는 건 2016년도에는 거기 아이들한테 통보가 늦어져서 초등학교 100명, 중학교 100명 아이들을 여기까지 한 시간씩 걸려서 수정·중원 아이들을 오게끔 해서, 거기가 또 서현역에서 내리면 교육청까지 유흥가입니다. 거기를 걸어서 얘네들 수업이 3시나 4시쯤 끝나면 6시, 7시에 가서 수업이 8시 반, 9시에 끝나요. 그러면 누가 픽업 안 하면 또 전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러 그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140억씩 투자하는 성남형교육에서 특정 아이들의 이것을 쉽게 생각하셔서 예산 3억 원을 삭감하신 거예요. 성남시가 그렇게 궁핍합니까? 그럼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치적으로 저는 이렇게 흐르고 싶은 시의원은 아닙니다. 예산과에서 청년배당에 113억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너희들 과별, 국별 어디 민원에서 안 걸리고 이런 데서 삭감해서 갖고 오라니까 이렇게 갖다 줬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동료위원님들 잘 들어보세요. 2017년도서부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100명을 뽑는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수정구·중원구에 있는 아이들이 다섯 명에서 많게는 열 명밖에 이 영재수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인정한 퍼센티지입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시장님 방침이 보편적 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거 보고 받으셨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나중에 민원인들 몇 분 성남에서 오셔서 그 학부형님들하고, 과장님 그때 해외 우수사원인가 연수 가셨고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대면하셨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거기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취지를 설명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몇 가지 해달라는 것이 차량지원 좀 해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성남에 교육청소년과 일인데 교육청에 일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비서과에서 전화도 받았대요, 이게 삭감된다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학부형님들이 비서실로 먼저 가신 거예요. 제가 지금 장학사님하고도 통화했고 그 학부형님들하고도 면담했고 아마 지관근 위원장님도 이것을 메일로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위원장님도 여기 있어서 복지 쪽이나 교육 쪽에는 하시니까 한번 드려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영재교육이라는 부분을 학원에서 뭔가 관여가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전면에 안 나섰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이 부분을 쉽게 그냥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에 교육청소년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이러시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항상 성남형교육사업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얘기드릴 때도 저도 사실은 쪽팔립니다. ‘본시가지에 많이 좀 신경써주십시오.’ 당부드리는 이유가 이런 현상이 나올까봐 그래요. 이거 영재교육원이요, 다시 한 번 교육프로그램을 내가 받아서 지금 여기서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학부형님들한테 못 받았어요. 저희 학원은 이 영재교육원이 생기면 주 2회라 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월·수·금, 화·목에 학원을 오는데 그 시간에 얘네들이 영재교육 간다고 사실은 시간을 못 내요. 영재교육 가서 3시간, 2시간 반 받는 게 학원은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이것은 2016년도에는 저도 아직 예산결산이 남아서 작년에는 그냥 의원이 하면 부활도 하고 이러는지 알았더니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2017년도에 과장님, 국장님 약속해 주세요, 이거. 또 다른 부서도 가실지 모르지만 2017년도에 이거 3억 다시 부활해 주세요. 약속하시면 제가 더 이상 안 할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에 보편적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가 보편적복지 간다고 교육도 보편적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영재교육이 이런 형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고민을 지금 지원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고민한 게 뭔지 저한테 주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상황되면, 아니 왜 교육청에 맡깁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시라고 제가, 좀 있다가 이것만 더 짚을 텐데, 성남형교육지원단 저 적극 찬성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 굳이 교육청에서도 실시하는 것을 우리가 성남형교육사업에 넣어서 할 수 있다. 갖고 오세요, 지금. 뭐를 준비하셨고 어떤 저기를 하셨는지 자료 있으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위원님 그것을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논의의 대상에 올려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여기 현황 보시면 1년 내내 조사·연구사업 했고요, 청소년지원사업 했고요, 기타 홍보사업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우리 자당 의원들한테 욕까지 얻어먹으면서 교육지원단 조례안 통과시켜준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교육지원단 그러면 한 게 뭐 있는지 얘기를, 뭔 프로그램을 더 연구하셨고 뭐했는지 같은 맥락이니까 과장님이 꺼냈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뭘 고민하셨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우리가 이 영재교육의 대안으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성남형교육지원단하고 우리하고 이런 부분, 영재교육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연구하는 동안, 또 새로운 프로그램 만드는 동안 과장님 정년퇴임하시고요, 국장님 한 2년 남으셨잖아요. 실시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남 동초·동중 같은 경우 이 방과 후 수업을 그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을, 그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을 영입해서 매년 2005년도서부터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그냥 돈만 주고,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 안 해보셨습니까? 돈만 주면 누가 다 와서 금방 영재교육프로그램 짜서 금방 하실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공백기는 어떻게 메울 건지도 생각하시고 얘기를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쉽게 쉽게 그냥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지원단만 만들어놓고 조례안 만드시면 성남형교육사업이 다 될 것 같았죠? 지금 아직도 직원 뽑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이게 교육이에요, 과장님. 지원단에서 프로그램 하나 못 만들어내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 정년퇴임, 과장님 정년퇴임할 때까지는 못 기다리니까 이거 2017년도에 예산 해주세요. 내가 무리하게 2016년도에 부활시켜달라는 억지 안 부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어디를, 구청을 가시든 내가 따라가서라도 국장님 이거 약속 받아낼 거고요. 과장님 승진해서 국장 되시면 내가 거기 가서 드러눕는 한이 있어도 이거 받아낼 겁니다, 진짜. 이거 보편적 교육 아닙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거 저기 얘들 만져보지도 못하는 거, 그 교육 걔네 100명씩 뽑아서 구상하게 하는 거예요. 교육청이 아마 남한산성 공기 좋은 데로 간다고 그래도 분당 어머님들 이 좋은 교육이라고 하면 픽업 다해요. 여기에 맞벌이 많습니다. 교육청 장학사하고 교육청 직원이 깜짝 놀랐대요. 이게 10월에 통보가 오니까 8월에 이 교육을 본시가지에 있는 학부형님들한테 공문을 보낸 거예요. 내년에 다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랬더니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2005년도부터 이 교육사업 주니까, 그냥 그렇게 넌지시 물어보니까 “이 사업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도 갈 줄 알고 공문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런데 10월 며칠 여기도 있습니다. 10월 며칟날 그거 예산 삭감됐으니까 영재교육원 안 되니까, 동초·동중에서 수업이 안 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교육청은 예산이 없는데 이걸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계획은 나왔으니까, 그러면 교육청으로 오면 월별 시간표만 짜면 거기에 있는 강의실 쓰고 그다음에 교사들도 오는 교사에 조금의 수당만 넣어주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는 운영을 일단 꾸려 가는데 2017년도에는 그렇게 본시가지 얘들 100명, 분당 아이들 100명 운영을 못 하니까 계획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통합해서 한다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어머님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육청 직원, 장학사는 그냥 ‘이거 공문까지 보냈는데 저 엄마들 그냥 교육청으로 쳐들어와서 난리를 치면 어떨까.’ 이랬는데, (위원장, 마침종 울림) 저 길게 원래 안 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더 해야 돼요. 결론을 내야 돼요. 아니 그랬는데 이 어머님들이 전화가 몇 통화 없더래요. 그래서 이 장학사가 안심을 한 거예요. 그만큼 거기 부모님들은 내 자식 키우기 위해서 먹고 살기 바쁘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몇몇 어머님들이 아니까 “어 그래요? 공문이 와서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 한 시간씩 그렇게 보낼 여력 없으니까 그냥 안 보내죠.”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뭐 잘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친근감 있게 대해드리는 게 항상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본시가지 아이들 조금이라도 될 수 있으면, 이게 지금 그쪽의 교육 현실입니다. 이거 절대 영재교육 아니에요. 지관근 위원장님이 땡을 치고 누가 저한테 뭐라고 그래도 이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2017년도 예산 다시 부활 안 해준다고 그러면 저 마이크 들고 계속 갈 겁니다. 밤도 샌 상임위인데 2시까지 한다고 누가 뭐 욕하겠어요? 이거 진짜 제가 뭐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웃음소리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결론은 제가 받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그간에 우리시 영재교육에 관한 판단의 가치가 2005년도에 수정구·중원구에 가정형편은 참 힘들지만 아주, 물론 영재교육에 관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영재교육에 관한 판단의 가치나 그간의 기준들이 있어왔는데 새로운 어떤 가치판단의 기준들이 도입되면서 어떻게 평가가 되어졌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창의교육 인재육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갖고, 새로울 것도 없어요. 늘 창의인재 육성에 관한 것은 각론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고, 방법에도 좀 차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했고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에 상호 간에 피드백을 제대로 했는지, 그쪽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뭔지, 대안을 세우려고 한다면 이걸 논의하는 시기가, 이미 10월 들어와서 진행이 됐다고 하지만 아마 이런 고민들을 어느 시기에 최초로 문제 제기가 들어오고 이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판을 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4월에 창의교육 성남형교육지원단을 만들면서 아마도 가치 판단의 기준들이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한테 창의교육 해서 토론식교육 다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이 내용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이 시기에 와서 접하면서 토론도 토론다운 것을 하지도 못하고 예산도 감액돼서 세워진다고 한다면 이러한 다양한 영재교육으로 기대했던 학부모나 당사자들이나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은 또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 어떻게 수렴을 해야 되는지, 이 과정들이 지금 생략된 채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께서 이 영재교육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평가했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줘보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2010년부터 성남시가 영재교육 예산을 교육청에 매년, 2005년도부터 똑같이 3억을 지원했습니다. 이거에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고요. 시는 사실 교육자치 침해,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정산만 받을 뿐이지 사업에 대한 평가는 교육지원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정말 공평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영재는 학교에서 우수한 아이 하나를 뽑아서 1인당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영재교육이 아닌 다른 방향에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큰 틀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큰 틀이 되는데 이 과정들에 대해서 안광환 위원께서 접한 내용이 실제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마찬가지고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매년 3억씩 지원한 것 자체가 그동안 영재교육사업에 관한 평가들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설령 예산지원도 창의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것도 교육자치 훼손, 갑론을박 했던 경우도 있는데 이 영재교육예산 지원 역시 그 당시에는 그냥 단위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데 그치다 보니까 쟁점은 안 됐습니다만, 그 당시는 그 당시의 판단기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피드백 없이 진행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각자 각자 판단 논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내용에 관해서 진지하게 소위 창의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것과 보편성 평등교육이라고 하는 내용과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은 건지. 얘기를 해보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시간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대안, 아까 과장이 얘기했던 것, 그 대안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보시고 그때 결정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대안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확인할 부분이 일부,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제가 학부형님들 만나고 간 것도 알고 있고요, 팀장님도 들어가신 줄 알아요. 이게 근 한 달 거의, 한 달은 안 됐지만 한 3주 돼 갑니다. 제가 엄청난 교육자는 아니지만 교육에 관해서 알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팀장님이나 과장님 오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신 것 같아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논하자고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 4월, 6월에 들어온 초선인 줄, 초선은 초선이지만 그때 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대안을 가지고, 다른 대안을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인건비로 나간다고 그랬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인건비로 나가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인건비 플러스 프로그램인데요, 대다수가 인건비.

광환

안광환위원

인건비가 왜 인건비겠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교사 강사료가 들어가 있죠.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죠? 교사 강사료예요, 방과 후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이 교육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갖고 오지 않는 이상은 초등학교 교사나 중학교 교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방과 후에 얼마만큼의 인건비를 받는지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순식간에 창의교육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성남형교육사업으로 갖고 와서 된다고 그러면 내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논해요, 빨리 좀 만들어서 가자고. 그다음에 제가 사교육을 하기 때문에 영재교육원 사교육 하는 얘들 많이 알아요. 이거 성남형교육사업에서 못 하니까 위탁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 이 창의교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게.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제한된 시간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 건에 관해서는 별도로, 이 과정상 지금 교육청과 우리시 그리고 또 학부모들, 이 과정에서 방침 결정했으니 이렇게 따라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해당 국·과장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 내용에 관해서 정말 창의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논의 우리가 지금 완결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영재교육도 소위 창의교육이라고 하는 분야 중에서 과학과 수학과 음악과 이렇게 융·복합할 수 있는 성남형 인재육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이 부분들이 정말 필요 없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이것을 재정비해서 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교육지원청도 결국에는 혁신학교 또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기 판단가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MOU 과정 속에서 서로 의견을 나눠서 결론을 도출해 보는 이런 숙제들을 남기고, 이 행정사무감사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지적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적을 좀 해주시고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한테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 프로그램 교육에서 시장님이 보편적 교육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보편적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의 출발선이 같아야 된다는 거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이것만 내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영재교육이 경기도 내에 몇 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성남시 포함해서 4개뿐이 없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도 지자체가 이렇게 해줘서 이런 부분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없어요. 영재교육은, 앞으로 이런 교육의 형태는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대안을 찾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보편적 교육이 프로그램을 갖고 보편적 교육이 뭐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보편적 교육은 출발선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재교육 1인당 100만 원 이것은 사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면 유치원부터 보편적으로 쭉 가는데 얘는 구구단을 하고 얘는 구구단을 못 하면 그게 보편적 교육이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성남시 포함해서 4개뿐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별도 대안을 찾아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어떤 새로운 가치판단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도 함께 별도로 마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중심으로 점검을 하겠는데요. 요구목록 244번 155쪽이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몇 쪽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155쪽. 이거 지금 자료 제출해주셨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 제출하셨고. 249쪽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다른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자료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내용이 비슷한 것도 같고 약간 다른 것도 같고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조금은 다르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크게 다를 거 없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자료가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지면 어떨까요? 관련 과에서 자료를 낼 때 유사한 이런 것들 보면 ‘아, 이거 뭐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자료를 통으로 묶으면 이게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뭘 보라는 겁니까? 제가 또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요구목록 그 다음 장 156쪽을 요구했는데 성남형교육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사항 향후계획 그리고 괄호 열고 친절하게 2016년도 대상학교 사전조사 결과 및 예산지원계획안까지 요구했어요. 여기에 포함됐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괄호 넣은 사항은 뭘 의미해요? 금년에 예산 반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정작 가장 중요한 건 하나도 넣어놓지 않고 지금까지 쭉 계속 앵무새처럼 나열해왔던 내용만 넣어놓고 말이죠. 뭐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성남형교육지원단사업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있죠? 311쪽.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안에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학교대상 지원사업하고 이거하고 다 포함해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렇게 예산계획이라든가 사업목록 다 작성해서 하고 말이죠. 정작 참여대상 학교에 대한 현황은 전혀 없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말씀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살살 잘 다뤄달라고 그러면 다뤄지겠어요, 이게? 자료를 정확하게 줘서 그걸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고 살살 다루고 이해하도록 해줘야 하는 거죠. 요구한 것도 제대로 하나도 해주지 않으면서. 그거 지적하면서 그 탓만 하기에는 시간이 아까워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155쪽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2015학년 2개교 포함해서 4개교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4개 학교.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리모델링비, 운영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산 세부내역인데 운영비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2600이잖습니까? 안전요원 인건비가 1000만 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가 1000만 원, 도서 확충비 및 유지비가 1000만 원이에요. 이 예산은 적절한 예산이던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이거할 때 교육청과 학교와 같이 MOU 체결을 해서 이안으로 이렇게 하자고 일정부분 합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4년도에 7400이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14년도에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지금 하는 것들을 보면 도서열람 및 대출 서비스를 하고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 하고 마을사랑방 역할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도서는 매년 신간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유지비를 빼면 신간도서 구입비가 얼마나 차지할까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자료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그 현황 같은 거 없죠? 현지 실사라든가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현황 파악 같은 것은 누가 하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이 도서확충비하고 유지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쓰도록 줬잖아요? 그런데 학교도 학교운영비의 3%로 도서를 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강제조건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학교도서관이 있을 경우 학교운영비의 3%. 그러면 유지비 빼고 나머지는 책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판단에는 책은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학교운영비에서 3%를 넣도록 되어 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서를 3%로 반드시 사도록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3%?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학교운영비가 보통 월 얼마 정도인데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학교운영비가 한 3억에서 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최소한 900에서 1500 정도는 도서를 구입해라.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규정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듣기만 했어요, 그 현황파악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 확인한 사실이 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반영 여부는 제가 알 수 없죠, 알 수 없고요. 학교에 계셨던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는 했는데 규정상 3%는 도서를 사도록 되어 있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좋아요. 저도 문제의 수정초등학교 운영위원장입니다. 신간도서를 어떻게 구입할까 걱정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운영비가 부족해요, 잦은 시설보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농구부 있는데 농구부 지원도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점차 줄어들어서 운영비 내려오는 금액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은 파악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현실적인 문제하고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운영실태 같은 것도 파악해보셨는지, 과연 우리가 이 예산 들여서, 시민혈세 이렇게 들여서 당초 우리가 추구했던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평가가 이루어져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확대하시겠다고 하던데. 어떤 평가를 통해서 확대를 해야 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개방형 도서관을 볼 때 수정초하고 중원초가 주민에 개방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태부족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드린 말씀이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똑같은 조건에 분당 장안초 같은 경우는,

상태

강상태위원

여건이, 거기는 지역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달라요. 그래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거기는 수준이 다르고 그다음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살아서 그래요. 여기는 맞벌이 부부들 가고 싶어도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나마 유휴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이 장으로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 유인책이 없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유인책이 뭔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에 대한 예산을 적절히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모든 학교가 공통으로 다 같지는 않겠죠.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좋은 인기 프로그램에는 어때요? 모집인원이 넘치죠? 인기 없고 관심 없는 프로그램들은 결국 폐강을 하는 거고요. 그 이치하고 같은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 학부모들을 이 도서관에서 얼마큼 머물게 할 것이냐,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도서 어떤 것들이 갖추어져야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셨냐고요. 결국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해당 지역주민들의 구미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도서 확충 이런 것들이 관건 아닌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제가 수정초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저도 이 사용실적이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학교가 여의치 않아서 과연 이유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원문제도 있고 홍보문제도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교장선생님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인드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떠한 마인드를 바꿔주고 그렇게 하는 역할들은 누가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더 만나고 자주 가보시고 애로사항이 뭐고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 금액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에서는 사실 우리 지역에도 작은도서관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면서 정작 이런 학교시설물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을 별로 관심도 안 갖고 있고, 또는 모르고 있거나 이렇단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가서 봐도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도서관에 가려고 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역별로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수진2동에 소재해 있거든요? 수진2동 주민자치센터에 그럴듯한 작은도서관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서비스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는 다른 일반적인 어지간한 작은도서관보다 규모가 작으면서도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개방형 도서관 만들어놓고 인근에 어떤 작은도서관이나 있는 것 파악 안 해보셨죠? 우리 담당팀장들 보내세요. 보내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혼자 다 못 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 같은 것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그다음에 지금 성남형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몇 개 학교가 대상학교가 되는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 위례 쪽까지 합하면 한 158개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58개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8개 학교가 어디가 늘어났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례지역.

상태

강상태위원

위례지역이 7개 학교인가요? 초·중·고 해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직 세부적인 지원계획 안 나왔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총괄 예산만 내년도 예산 반영에 올라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총괄적인 예산만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면 구체적인 세부적인 대충 안을 가지고 그 총괄예산이 나온 거 아닌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큰 틀은 좀…….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왜 여기 자료에 표기가 안 돼 있는 거죠? 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괄호 넣어서까지 요구했는데 자료가 첨부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우리가 교육청하고 성남시와 지원단과 같이 세부적인 사항으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논의 중이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참 늦어지네요. 우리가 예산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줘야 예산이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때까지,

상태

강상태위원

그때도 논의 중인 예산 승인해달라고 하실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오, 그때까지는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나올 거예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이 시기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위원들이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시기에 맞추어서 그런 계획들을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 심의할 때, 예산 다룰 때 가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이제 시즌3를 맞이합니다.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시즌1 때는 나름대로 어떠한 특성이 있었어요. 모델학교, 혁신학교,

박도진위원

거점학교.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런 형태로 됐고 이제 시즌2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눴던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오, 성남형학교하고 나눔학교로 나눴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랬던 것이 정작 지원할 때는 어떻게 지원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원할 때는 학교 규모를 고려했고요, 학교의 신청금액을 존중해줬고,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나눔학교하고 무슨 학교로 했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성남형학교가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성남형학교 했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성남에 있는 학교 다 성남형,

상태

강상태위원

나눔학교는 8개 학교였고 성남형학교는 151개에서 나머지 143개교가,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중복입니다. 그러니까 151개 학교 중에서 8개 학교가 나눔학교하고 성남형학교가 중복이 된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아, 8개 학교 중복된 것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중복이 된 거죠. 나눔학교 이렇게 별도가 아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지원되는 것을 네 단계로 나누어서 했나요, 다섯 단계인가요? 세 단계로 나누어서 지원이 됐던가요? 아니면 그냥 공평하게 깔았던가요? 당초에는 세 단계로 구분을 주려고 그랬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그렇게 기본지원금을 차등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신청금액의 53%를 다 줬고요, 학교 규모를 고려해서 급당 1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여러 가지 혼선이 좀 있었고,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때문에 무리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개편되기도 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지원단도 만들어서 그런 과오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는데 과연 어떻게 그렇게, 촘촘하게 어떻게 했는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야겠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안착을 시켜야 합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실은 지난해에 안착을 시켰어야 했는데 소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전력투구를 안 해서 시즌2에 안착을 못 시킨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기관, 필요한 곳하고 과장님 소통 좀 하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무슨 얘기인지 대충 이해하시겠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소통하고 하면 뭔가 방법들이 찾아지고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필요한 것도 지원받을 수도 있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교육청, 성남시청, 지원단 소통 잘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별지로 해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서 집행액, 집행 분야, 미집행 현황·사유 이렇게 해서 별지로 내놨어요. 이걸 총괄개념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현재 예산이 얼마였고 학교로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고. 아까 보니까 성남형교육 미집행액 이렇게 해서 171쪽 총괄적인 것을 내놓고 별지 이렇게 첨부한 건데요. 우리가 집행잔액이 한 40억 정도 됐었던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2015년 40억은 지금 집행 중에 있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계속 헷갈리지 않습니까? 10뭘 말 현재면 10월 말 현재까지 딱 집행된 내역은 집행된 금액으로 표기를 해줘야지, 처음 초창기에 내놨던 내역하고 똑같은 것 다시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당초 계획이 후반기에 편성할 계획 한 41억 원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편성 예산이 한 20억 됐었는데, 제가 요구해서 준 자료가 그래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예산액이 143억 21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교부결정액이 총 122억 9800만 원이었고, 기 교부했던 게 81억 2400만 원, 향후 교부액이 41억 7400만 원, 잔액 20억 2300만 원이었어요. 자료 준 것마다 차이가 나고 말이죠. 이거하고 맞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311쪽에 성남형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단사업은 별도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이게 뭐죠?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52억 5487만 1000원이, 지원단에서 직접 사업하는 겁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2016년도에 지원단이 직접사업을 할 부분이죠.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 어떤 논의와 토론과정을,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반적이고 특수한 사업들 여기에 다 포함이 됐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행감하면서 이런 자료 제출하고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지원단 사업계획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면 배석을 시켜서 설명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용을 받아서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다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시장님하고 유럽 잘 갔다오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잘 다녀왔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번에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우리 소관 상임위 국 관련 자료 요청을 다 했어요. 딱 보니까 하나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국장님이 선진해외연수 프로축구단 유공공무원 이렇게 갔다오셨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노환인위원

일정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관람도 많이 하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관람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관람료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노환인위원

그래요? 이거 다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산에 포함된 것도 있고 우리가 구단하고 사전협의해서 가기 때문에 싸게,

노환인위원

구단하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공짜로 가신 거예요? 구단에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공짜는 아니고 좀 싸게,

노환인위원

일부 부담하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노환인위원

개인부담하신 건 아니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개인부담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예산으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노환인위원

거기 갔다 와서 특별하게, 가신 분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당시에 제가 성남FC 창단부터, 그때 간 직원들이 창단 TF팀 직원들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성남FC 창단멤버들이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죠. 거기하고 그 외에 앞으로 시설 보는데 두 명 같이 갔습니다.

노환인위원

시설팀이 갔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노환인위원

시설은 뭐를 보고 오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유럽축구장 보고 잔디 생육하는 과정하고 축구장 구조, 배치관계 그런 거 보고 왔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클럽하우스 계획이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디에서 하시려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잡월드 잔여부지에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거기에서 하실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노환인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왔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번에 예산 일부 올라왔습니다.

노환인위원

올라왔어요? 그러면 탄천운동장을 계속 쓰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종합운동장은 아직 손볼 것이 좀 있고 현재까지는 완전히 안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천구장에서 일부 하고 내년에 그 상황을 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종합운동장은 안에 방도 다 있게 설계되어 있던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노환인위원

방이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보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새로 하는 스포츠센터요?

노환인위원

예, 짓고 있는 데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거기는 활용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잡월드 옆에 지으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거기는 직장운동부,

노환인위원

아, 직장운동부가 쓰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거기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거기 갔다오신 게 클럽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그것도 보고 또 결과에 대해서 위로차 간 거네요? 창단멤버.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편히 좀 쉬고 오신 거네요,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노환인위원

편히 쉬고 오신 거네요, 축구경기 보시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편히 쉬었다기보다도 하여튼 그런 의미도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노환인위원

그럼 외유성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들이 가서 어디…….

노환인위원

축구만 보고 오신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죠. 축구장 위주로 봤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님은 왜 안 가셨어요? 대표이사.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대표이사는,

노환인위원

창단멤버가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멤버가 아니죠.

노환인위원

이 외유성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축구 창단멤버 못지않게 성남시 공무원들 더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도 수고하셨다고 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위로차 공무원들 배낭여행도 있고 30년 된 공무원들 가는 것도 있고 민원우수사례 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성남FC에 들어가는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5000만 원 정도 비용 들여서 가는 것은 좀 우리 시민들이 별로 좋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장님 무상교복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때, 갔다 오셨구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진짜. 이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예산은 이번에 한 25억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25억 올렸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안 거쳤을 경우에 상당히, 페널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교부금 미지급 부분부터 해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협의를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고 보고 있거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협의 결과가 나오면 보완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온 다음에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행,

노환인위원

그러면 복지부와 협의를 다 마무리해서 시행을 하겠다. 만일에 보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곧 올 겁니다만, 올 기한은 지났는데 아직까지 거기에서 회신이 안 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게 계속 늦어지면 그거 관계없이 검토를 할 거고 오면,

노환인위원

그 시점이 언제까지 복지부 통지라는 게, 공공산후조리원 아시잖아요,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11월 2일까지 와야 되는데,

노환인위원

11월 2일까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노환인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 워낙 많아서 자기네가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무상교복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최초입니다, 이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조례는 최초가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조례, 정선은 빼고요. 거기는 농어촌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된 거고, 거기는 하지도 않는데 예산이 잡히고 한 건 전국 최초입니다. 최초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타당성 검토 자료가 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걸 제가 쭉 다 훑어봤거든요?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11월 2일까지 통지가 안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걸. 자체적으로 그냥 무상교복을 바로 시행할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 내부검토를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에 46개 중학교 중에서 두 개는 교복이 없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노환인위원

과장님 없죠? 그러면 그 두 개 학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교복 없는 학교는 한 군데에요, 이우중.

노환인위원

아, 이우중 하나만입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하나입니다.

노환인위원

만일에 거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보편적 복지가 아니잖아. 먹는 건 전부 다 먹는 거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데 교복이 없는 이우중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학칙에 교복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행단계가 되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고민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무상교복을 주기로 했는데 교복에 준하는 비용을 지원해주겠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할 것이죠.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게 용역보고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객관성이 좀 결여됐다고 보고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 무상교복 부분은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복지부와 협의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남시가 무리하게 추진했을 경우에 그 불이익이라는 것은 우리 성남시민이 오로지 피해를 보고 또 우리 담당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 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법에 위반하면서까지 밀어붙였을 그 파급효과라는 것은 고스란히 시민과 공무원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이것은 절대 무리하게,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복지부의 타당성 검토가 나오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남형교육 아까 얘기한 것 있잖아요.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잠깐 언급한 부분인데요. 과장님, 지원단에서 2016년도에 나온 부분인데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민예총의 퍼포먼스 그림을 보면서 저도 참 충격을 느끼는데요, 제가 이 주요사업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돼요.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역사교과서 국정화 부분에 대해서 어지영 의원이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는 부분 때문에 과장님도 끝까지 계셨지만 상당히 우려와 진통이 있었는데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 일반 사업시책에 보면 관내에 있는 역사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탐방단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성남에 있는 역사교사 선생님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전체 평균적으로 국사선생님들의 한 90%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선생님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이 한 예를 들어서 역사교과서에 이념적으로 치우쳐 있는 교사들이 이 탐방을 구성해서 했을 경우 아이들한테 올바른 역사관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지금 연극 부분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우리 지원단 단장님이 학교 교장선생님이기는 하지만 그분도 이념적으로 편향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직 저는 몰라요. 제가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만, 만일에 지원단장이 이념적으로 편향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성남형교육지원단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지원단에서 민주시민교육 하는 부분도 예산이 엄청나게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1, 2 민주시민교육이 과연 뭔가. 어떤 교육을 가르치고 어떻게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되고. 또 학교 문화예술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번에 아트센터에서 조례안 올라왔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부족으로 심사 보류를 시켰는데 이 문화예술교육도 정말로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지원단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사업을 보니까 참 염려가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정말로 올바른 어떤 성남형교육, 교육 목적으로 이 성남형지원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말로 잘 보셔야 된다. 우리도 지켜볼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과장님, 수영 부분이에요. 수영은 우리 성남시에서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먼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아주 잘했습니다. 교육부가 지금 확대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저도 인정해요. 아이들에 대해서 세월호사건 터지고 나서 ‘생존수영’이라는 용어를 만들면서 일본에는 1995년도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국가에서도 교육부에서 아이들한테 생존수영을 가르치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3학년은 지금 시작했고 더 확대를 생각하고 있는지, 또 수영장 규모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생존수영 지원하는 부분은 저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 아이들의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 부분은 저도,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전교생이 생존수영을 다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강습을 받으면 저는 정말로 찬성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지원단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지만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염려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런 염려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앞부분은 공통적으로 나온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성남시 초등학교 부설유치원 현황 및 정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원에 비해서 부족한 현원인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 자료를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원 대비 현원이 왜 부족한지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교육청을 통해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세요. 정원에 비해서 부족한 현원의 원인이 뭔가 하고, 원인이 나오면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서 알려주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여기서 보면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은 정원이 되는 데가 몇 개교 안 돼요. 그리고 253쪽에 보면 최근 2년간 관내 대학과의 연계 협력사업 추진현황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해당사항 없음’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남같이 대학 많은 지역이 없어요. 그렇죠? 가천대, 을지대, 동서울대, 신구대, 폴리텍, 한국방통대같이 인프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만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도시도 흔치 않은데 이들과의 연계 협력사업이 없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리고 성남형교육사업이 단순히 초·중·고등학교 사업에 치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에 있는 인프라를 연계시켜서 잘 활용한다면 보다 큰 것이 나올 것 같은데 왜 대학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지. 그것도 하나의 연구목표일 것 같아요. 한번 꼼꼼히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그 좋은 인프라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255쪽에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이거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죠? 제일 위험한 것이 방사능이기 때문에 저는 어른, 저희 성인이 방사능에 조금 노출되는 것은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전혀 수치를 표시 안 하십니다. 이거 검사하실 때마다 수치 그대로를 표시해 주십시오, 저한테.

웃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봤잖아요. 검사하는 데에서 봤죠? 급식 이번에 또 바뀌셨죠? 급식팀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거 검사에서 나오는 수치 그대로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냥 ‘이상 없음’으로 주시지 말고 수치 그대로를 주십시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늘 방사능 검사 말씀하셔서 2014년도에 4건 했는데 올해는 103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리고 273쪽에 보면 식재료 공급을 위한 성남시 활동내역 및 향후계획을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 다 표시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향후계획이 너무 미진해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그냥 써놓으셨어요. 이런 거 요구하면 준비는 누가 하시나요? 팀장님들이 하시나요, 주무관들이 하시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과장하고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다같이 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거 일단은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신경 쓰셔서 이렇게 그냥 메우기 식 하지 마시고 좀 자세하게, 다음부터는 이거 그냥 안 넘어갑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275쪽에 최근 2년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역 및 구별 분류해달라고 그랬는데 해주셨어요. 여기 보면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소득 10분위 중 8분위까지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수정구하고 중원구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낮습니다, 본시가지가. 그렇죠? 분당구에 비해서 낮아요. 왜 그럴까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장학재단에서 대출 받은 학생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안내를 하려고 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를 안 줘요. 그런데 이번 2015년 2학기부터 장학재단에서, 장학재단에는 그 정보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해서 문자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늘어났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방법으로 했고.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장학재단으로 제도개선 요구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장학금 처음 신청할 때 지자체의 대출지원 안내를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아이가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받았던 친구들이 또 다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놓치지 말고 하시고요. 사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안 되고 있는 거 저 1인 시위했었어요, 그 추운 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통과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거, 그때는 대학생 엄마의 한 사람으로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주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276쪽 277쪽 보면 2014년도에서 2015년도 초·중학교 급식 중 수산물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거의 학교에서 국내산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국내산 안 사고 그나마 원양산도 안 사고 기타 수입산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런데 동태나 대구 같은 것은 러시아산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가격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급식팀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승희

최승희위원

그냥 여기 사무실에 앉아서 나온 자료만 갖고 인용하지 마시고 각 학교 현장 좀 뛰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에서 자주 나온다고 생각하면 영양사들도 신경 씁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이건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우리 급식센터를 통해서 수산물을 받는 데가 28개 학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급식팀하고 성남교육지원청에 급식팀하고 합동으로 점검도 나가고, 급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리고 307쪽에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서울대학교 진학학생 수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만 구별 분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렇게 자료가 없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제가 왜 이걸 했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 입시설명회 하잖아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어떤 부모한테 물어봐도 다 서울대 보내고 싶고 연대, 고대 보내고 싶어 해요. 그래도 교육에 관심 있고 열의를 갖고 있는 부모들은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굉장히 원활하고 많은 투자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거기에 비해서 성과가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학교를 가든지 자기가 전문할 수 있는 과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은 아직 없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갔네, 고대 갔네, 연대 갔네가 우선 자랑거리죠.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입시설명회 돈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교육여건이 좋지 않잖아요, 분당에 비해서는. 교육이 살아야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쪽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살아나는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 자료는 없지만 제가 한 말씀 말씀드렸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178쪽 청소년쉼터 운영현황, 예산 대비 학생수 계산해보셨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박도진위원

학생 1인당 연 얼마가 소요되는지 아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도진위원

뭐 간단합니다. 50명이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원은 50명인데 인력은,

박도진위원

근데 12억이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인력은 31명이라는 말씀 하시는 거죠?

박도진위원

예. 이거 학생수에 비해서 과다예산 소요되는 거 아니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거,

박도진위원

아니, 이런 거예요. 학생 1인당 한 2500 정도, 2500인가요? 하여튼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2300인가 2500 나오는데 이거 상당히 고가입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박도진위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 대학생 1인당 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박도진위원

아니, 다른 거 고민할 거 없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 사회복지라는 부분을 그렇게,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 차원으로 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예산 지출 등등 있잖아요, 복지예산도 있고. 이런 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절감 측면을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그런 맥락에서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인력기준은 여가부 지침상 지정이 된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회복지 부분은 우리가 투자 대비 그런 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 이해합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이건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인력이 배치된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복지를 모릅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집행내역 중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너무 고가입니다.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박도진위원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여기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인력 창출되는 부분도 또 있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시간 절약 차원에서 빨리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 고민해보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영어체험센터 운영프로그램 현황,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실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박도진위원

이게 지금 원어민교사 쭉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검토 쭉 하셨을 테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박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물론 여론조사도 했고 다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냐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영어마을과 비교를 했을 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영어마을이요?

박도진위원

과거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영어마을은 지금 없어졌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없어진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을 같이 비교해서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박도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여론조사라든가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해요. 그다음 173쪽에 성남형교육지원단 청소년재단에서 제외시키는 방안, 그래놓고 협약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청취에서 과장님, 지원단 단장님,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상임이사님, 공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연말까지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박도진위원

지금 대안 있으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

박도진위원

아니, 잠깐만 그전에, 아까 청소년재단 행감 하는 거 보셨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봤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에서 제가 단장님한테 질의한 거 알고 계시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박도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내부토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도 줬고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도 줘서 연구 중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원단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내부적으로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업무청취 시에 공히 세 분이 연말까지 대안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연말까지 방향이 결정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판단 못 하겠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연말까지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용역도 있고 그러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 분이 다. 업무청취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행정감사 받을 때 길둥말둥 하면 2016년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협약서대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문제는 문제라고 분명히 인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가든, 어떻게 별도 법인을 만들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82쪽 학습준비물센터 설치, 38개 학교가 관내 학교의 몇%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초등학교가 68개예요.

박도진위원

아니, 전체 학교수에 몇%냐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퍼센티지는 지금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박도진위원

한 30% 좀 넘죠?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계산해 봐야 되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68개 중에 38개면 한 60% 수준된답니다.

박도진위원

60%요? 계속 늘릴 생각이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박도진위원

문제는, 이거 한번 비교해보셨어요? 분당,수정구·중원구.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물리적으로,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거 빈 교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박도진위원

말씀을 많이 하시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여기 쭉 보니까 제가 중원구에 연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중원구에 다섯 개 학교밖에 없어요, 38개교 중에서.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만약에 그런 것을 비교한다면 다음에 학교 수를 늘릴 때는 제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런데 물리적으로 빈 교실이 없으면 못 해요, 위원님.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중원구에 다가 아니잖아요, 그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학교에 신청 기회를 다 줬어요.

박도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5분씩만 하기로 했는데……. 그다음에 아까 성남형교육지원사업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별도사업을 하잖아요. 311쪽 52억.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016년 본예산에 포함된 예산이에요? 성남형교육지원의 토털 금액을 저희한테 업무청취 때 말씀하셨을 때 몇 억이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2016년도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지원단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거죠.

박도진위원

그 부분이 성남형교육 예산이 있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총예산에 포함되어 있죠.

박도진위원

몇 억이죠? 207억?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올해 204억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내년에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 그 정도 선에서 편성하려고 지금 계속 토론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산 안 올라왔어요? 아니, 내일모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203억 정도 됩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그 203억에 이 52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됐습니다. 빨리 끝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역시 박도진 위원님 핵심만 다뤄주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169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총 얼마죠? 고등학교까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236억 정도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친환경급식까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 급식비가 238억이고 친환경급식비가 52억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금액이 적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이 내년 3년차 계약인데 지금 한 해는 기간이 짧아서 시범사업 했고 이제 2년 한 거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이제 안착기에 접어들었는데 과연 우리가 기존에 목표하는 금액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어쨌든 목표가 우리가 원하는 지역농산물을 가장 잘 안착시키는 것, 학교에서 구매하는 것을 이쪽으로 잘 넘어오게 하는 것, 이런 명확한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일단 18개 학교 중에 몇 학교가 참여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는 지금 35개인데 18개 학교만 친환경쌀을 먹고 있죠.

해숙

김해숙위원

한 절반 정도 참여했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절반 정도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사실 이 부분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저희가 지원하는데 전체 학교가 다 참여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숙제에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제 한 50% 정도, 목표달성 보면 그 정도 남아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농산물 우리가 최대한 우선구매해서 그 농가의 소득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해주는 것도 목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로컬푸드(local food)를 한 여덟 개 품목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 하는 그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해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 주문량이 적다, 이런 것을 호소하는데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로컬푸드 공급하는 측에서도. 예를 들면 쑥갓을 너무 조금 주문하는데 배달해주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해숙

김해숙위원

그것은 현재 시스템상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이 개선책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하면 이게 좀 해결이 된다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책은 정확하게 사실 알지 못합니다. 올해 처음 공급을 했기 때문에 공급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는 향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학교하고 아마 발주시스템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급식지원센터 분들은 그 고민을 충분히 하지만 과장님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개선을 해야 되고 그 비중을 높여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MBC뉴스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요. 그 시기에 맞춰서 이분들이 경제환경위원회 거기에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이 적자부분을, 정확하게 말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감면을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네 비용을 좀 줄이게끔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그쪽 위원님들이 받아들여서 조례 개정까지 됐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요구한 게 연간 6000만 원 이상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세이브(save)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방송에 나오는 것은 그쪽에 뭔가 질책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사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례를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굉장히 자기네들 스스로 사실 비용 없이 짓겠다고 해놓고 굉장히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을 실무위원들한테도 자꾸, 어찌 보면 약간 강요하듯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실무위원들도 그런 적자부분 부담을 안고 있어서 이 제도가 바르게 안착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번에 올해 진행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시고 우리가 애초에 목표했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달성할 수 있도록, 3년차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안착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고민하시고 실무위원들하고도 더 논의를 해서 시스템 바꿀 게 있으면 바꾸고 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 관련해서 교육 부분인데요. 여기 보니까 영양사 교육은 그래도 리스트를 쭉 뽑아놨어요. 그런데 이 영양사 교육도 유통센터에서 했을 때는 좀 더 참여가 많은 것 같고, 학교로 돌아서 할 때는 인원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더 높여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특히 요구하는 것은 사실 교육에 있어서 영양사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지 잔반문제라든지 음식이 조금 맛이 없더라도 왜 먹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교육은 그냥 교육을 했다고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했는지를 이 표기로서는 잘 알 수가 없어서, 내년에는 이 부분도 더 강조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높여낼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예능특기부 지원과 관련해서 2014년도보다 2015년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저는 이 상황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종목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금액이 다 들쭉날쭉해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2014년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남형교육으로 통합을 해서 학교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청하도록 돼서 많이 늘어난 부분이…….

해숙

김해숙위원

2015년도?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15년도에는 성남형교육으로 통합을 해서, 문화관광과 사업을 없애고 우리 성남형교육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 학교가 그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정금액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따라서 자기네들이 신청한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해숙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금액에서 학교에서 그런 많은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도 그냥 일반학교뿐만 아니라 특히 장애인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총괄에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 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4억입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4억입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뭐 뭐 있죠? 예산 편성할 때.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업무추진비 편성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영위원

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학교는 학생들 먹는,

이제영위원

아니오,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 세우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그 사용용도에 따라서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시책업무추진비도 있을 테고요, 또 정원가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영위원

기관운영 있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기관운영.

이제영위원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업무추진비인데 이건 어떤 성격의 업무추진비입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학교의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학교의 업무추진비 기준은 경기도 혁신·공감학교 기준입니다, 5%는. 그래서 학교가 연수를 한다든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간담회의 주·부식 간식비 이런 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 예산, 지금 이게 우리는 경기도, 뭐라고 그러셨죠? 그 예산이.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혁신·공감학교 편성기준.

이제영위원

우리는 시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 적용하면 안 되고, 지금 교육청 예산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보니까 우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해당이 돼요. 다른 건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여기 해당이 될 수가 없어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아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아니고. 해당되는 것을 제가 다 분석을 해보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만 해당이 될 수 있어요, 편성되는 게. 그런데 지금 성남시 전체 예산액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얼마 편성됐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그러고 그냥 하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영점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영점 얼마요? 그냥 액수로, 금액으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한 10억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10억이 얼마에 대한 10억이냐면 일반회계 플러스 기타특별회계 합쳐서 1조 9966억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억이에요. 그러면 약 0.04몇%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것은 3.4%에요. 그러면 이게 100배는 안 되고 아마 80~90배가 될 겁니다. 그럼 이런 게 우리 예산편성지침 규정에 맞나 판단해서 해야지, 그냥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교육청 뭐에 의해서 몇% 해서 업무추진비를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워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거 가능한지 여부 분석해보셨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 시책업추진비에는 워크숍이나 이런 연수 갈 때 그런 예산은 여기 편성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제가 다섯 가지를 예를 든 건 어떻게 세우는 기준이 다 있어요. 이것을 내 마음대로 그냥 업무추진비 해서 이것저것 포함해서 넣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죠. 그럼 이거 검토해서 4억 편성해서 집행이 된 겁니까?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제가 바로 잡으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자신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과장님 개인 생각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개인 생각은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여기 있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식까지 해서 하는 방식이 다 있어요. 이것을 적용해서 했습니까? 과장님 얘기대로 워크숍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고 뭐 했고 하니까, 그러면 그건 업무추진비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편성을 해야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교육청 회계는 먹는 주·부식비는 전부 업무추진비성 경비로 분류되고 있어요.

이제영위원

그 예산이 누구 예산입니까? 교육청 예산이 아니잖아.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래도 우리 회계하고 그 회계의 처리기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서 편성해서 주는 건 성남시 예산이지 교육지원청 예산이 아니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성남,

이제영위원

그럼 우리 기준을 갖고 해야지 거기 기준에 맞추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기준이 아니고요, 성남시 예산을 학교로 지원하면 학교회계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편성할 때는요? 거기 기준을 적용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성남시 예산 기준으로 안 하고 교육청 예산 기준으로 하라고 어디에 돼 있습니까, 그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우리 길라잡이에 넣는데요, 학교에 예산이 가면 학교 예산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학교 회계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영위원

집행은 그런데 편성도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 그 근거 있으면 제시해 주세요. 예산 편성할 때 교육청 기준에 적용해서 한다고 돼 있는 게 어디 규정이나 법이나 있으면 제시하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찾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있어요, 그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디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건 찾아서 주세요, 지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보면 2016년도 초등학교 학습도우미 확대, 지금 기존 한 명 아닙니까? 초등학교 1학년은 또 추가로 확대하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학습도우미가 학급당 한 명입니다, 1학년.

이제영위원

예, 그런데? 또 추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어디요?

이제영위원

이 밑에 보면 초등학교 학습도우미 확대, 초1 플러스 특수학교 전 학급.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특수학급에,

이제영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은 기존대로 하고 특수학급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확대.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특수학습만 한다고 해야지 초1 플러스 하면 초1은 기 하고 있는데 이것만 추가,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그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특수학급으로,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지원단을 통한 교사 피로도 완화, 차량 및 강사 등 지원, 이건 뭡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우리 학교에서 계약하고 강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간담회 때마다 늘 나와서 우리 지원단에서 원스톱시스템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뭐를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이 모든 것을 풀 지원하는 것을 지원단에서 하는 걸로.

이제영위원

그러면 피로도 때문에 차량도 지원하고, 강사 지원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차량도 지원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차량 지원하지요.

이제영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량을 지원할 건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차량을 계약해서 그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나올 때 아이들이 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교에서 계약이나 이런 절차를 하지 않는 거지요, 지원단에서 다 하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차량은 어떻게 해요? 교육지원단에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왜냐하면 학교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지원단에서 원스톱시스템으로,

이제영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그러면 그걸 다 해결해 내라.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어디까지 무엇을 할 거냐가 기준도 없고 얼마만큼 할 거냐에 대한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너희들 이거 안 하면 우리 안 하겠다,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계속 그 요구사항을, 그게 아까 학교시스템에 대해서 예산 주면 학교 교육예산처럼 집행한다고 그랬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우리시 예산에 학교만큼 그렇게 배려돼서 예산 편성됩니까?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시 예산 갖고 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여기 하지도 않는 것 다 지원하고 여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치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다 해주는 게 정답인 것처럼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감당 못 합니다. 이것 약간 증액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이것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로 갈 예산을 지원단에서 풀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제영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예산 안 는다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영위원

그러면 내년, 후년에도 예산 증액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사가,

이제영위원

아니, 그걸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교사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위원님.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구가 지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그걸 감당할 거냐 이거지요. 그 기준을 시에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얘기 듣고 저기다 어느 의원이 반대해서 못 한다고 이럴 여지도 있어서 하는데,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자, 이것까지는 우리가 하마. 이런 건 안 된다.’는 기준을 시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쪽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마냥 쫓아가면 감당이 안 됩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어요. 절약해서 쓴다, 뭘 절약해서 쓰는 것, 한 번이라도 어느 부서에서 제시한 적이 없어요. 말로만 절약한다 그러지. 그러면 한정된 예산에서 어느 한 부분만 계속 지원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예산을 교육청소년과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를 해서 그것도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돼요. 같이 얘기를 해야지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냥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서만의 판단으로 해야 될 건 아니다. 비밀리에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교육청하고만 해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 아니고,

이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요구 안 할 겁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이것 외에 추가되는 것 일절 요구 안 할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 차량 및 강사지원시스템을 만든다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영위원

제가 이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자, 이것은 지금 없던 게 요구된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먼저 어떻게 얘기했어요? 학습도우미도 한 명씩만 하면 없는 것 충분히 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 만에 특수학교 전 학급이 또 지원돼요. 그러면 다음에 이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면서 2년간에 변화된 게, 당초에 업무보고나 할 때하고 변화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예상치 않은 게.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을 다 담아서 갈 거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가 임시회도 있고 뭐 하니까 그런 내용은 여기에 보고를 하세요, 국장님. 그냥 거기서 교육청하고 주물럭주물럭 해서 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반대 안 합니다. 그게 타당하고 필요하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과에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해서 하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계약을 교사가 해요? 학교에서는 행정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약을 해야지 교사가 무슨 계약을 해요? 계약업무를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합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교사가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행정실이 다 하지 않고 교사가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교사가 어떤 권한으로 계약을 하지요? 거기에 계약권한이 뭡니까, 학교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보니까 성남형교육 담당이라고 한 명이 다 있어요. 행정실하고 마찰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기본 기초자료 같은 것 다 주고,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준비는 해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영위원

행정실에서 하고 보완적인 관계로 하는 거지, 그분이 직접 계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뭐야? 교사가. 경리관이에요, 뭐예요? 지출원이에요, 뭐예요? 그 사람 직위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어쨌든 차량 같은 것은,

이제영위원

업무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면 행정실하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측하고 업무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업무 협의를 하는 거지, 교사가 무슨 권한으로 계약을 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여기에서 말한 차량 같은 것은 학교마다 다 금액이 다르고 그런 것을 바로 잡겠다, 그런 얘기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몇 대 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우리가 하는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차량만 지원단에서 하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걸 몇 대 할 겁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 대수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대략 몇 대예요, 예측하는 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수영교실도 있고요, 대수가 한 2998회가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단체로 수영교실을 간다든가 이렇게 이용하고 그럴 때 차량 임차까지도 우리시에서 다 하는 걸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해주는 겁니다. 이동수단을 다 해주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국장님 소관 과니까 여쭤볼게요. 성남시에 단체 종목을 갖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 계속 우승하는 학교도 있어요. 거기서 이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현재 학교에서 하지요.

이제영위원

학교에 버스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있는 데도 있고,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학교에서 하는데, 거기에 버스 있습니까? 버스 있는 학교 몇 개 학교나 돼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잘 아직 파악을 못 해봤죠.

이제영위원

파악 못 한 게 아니라 그 버스 운영하는 학교 많지 않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것은 좀 다릅니다. 정기적으로 자주 가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아니, 내가 이게 안 된다는 전제를 달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성남형교육 아니라고 해서 학교 스스로 해야 됩니까? 거기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 부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려고 준비한 게 있어요, 그쪽에서 하도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누구 부담이 돼요? 학부모들 다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 거지요. 이게,

이제영위원

그러면 다른 것 형평성도 따져 봐야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학교로 차량비를 줘서 학교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줄 돈을 우리 교육지원단에서 가지고 차량 임차하고 다 해주는 거니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잘못 됐다고 얘기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비용도 절감하고 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나중에 그것 하나로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할 것 없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그것은 나중에 협의해서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것은 늘리고 그것은 협의하기 나름이지요. 이것 가지고는,

이제영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이 부분이 효율적이라 학교에서 하던 걸 여기 시에서 한다. 그러면 나머지 계약도 다 시에서 해줘야 돼요, 그렇게 효율성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뭐가 아니야, 아니기는. 학교에서는 그러면 더 효율적이지. 시에서 다 계약해서 해주고 학교에서는 그냥 그거 앉아서 혜택만 받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반대하겠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죠, 이것은 공통적으로 하는 거고 그것 학교별로 전부 특성이 다 다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영위원

아니, 유사한 걸 얘기하는 거죠, 개별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그러면 시에서 무슨 수로 다 계약을 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너무 확대 해석해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해야지,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효율성만 따지는데 그게 아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같이 논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5쪽에 보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또는 상황 변화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경사유가. 그러니까 당초 변경 신청한 것하고 심의결과에 대해서 된 건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업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거 변경 신청하고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되거나 논의된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초 예산 승인 받을 때 액수하고 지금 이게 상당히 많은 게 변경이 된 것 아니에요, 16억이.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의회에 보고한 것하고 예산 승인 받을 때 내용하고는 다른 겁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산 심의 금액은 차이가 없고요, 사업의 변동만, 영역 내에서 사업 변동만 있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의회에 그게 당초 받을 때는 총액으로 받지 않습니까? 과에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는 총괄로 받지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서 우리한테 그 목으로 승인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변경이 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통으로 했다고 해서 그걸 거기 과에서 마음대로 하면 여기 의회에 예산 승인권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회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자주. 그러면 이런 내용도, 승인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그건 여기서 자료를 제출해서 그런 것을 총괄 국장님이 설명하거나 할 때 그런 내용은 보고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그걸 그렇게 쓰지 말라고 제재할 것도 아니고 공유를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공감 못 하세요?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이제영위원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이제영위원

뭐 다른 생각 하고 계셨어요? 이게 16억을 변경해서 과에서 그냥 하신 거예요. 절차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과장님 얘기대로 통으로 해줬는데 그걸 의회에서 왜 관여하냐, 할 건 아니다 이거지요. 변경되는 내용을 위원들도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보고를 해달라, 그 얘기예요. 승인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하여튼 소통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서로 소통이 되고 그래야 과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밀스럽게 뭐 하실 이유 없잖아요. 또 그다음에 여기 학교 교육경비 지원현황 선정기준을 보니까 지금 특이하게도 계원예중은 교육환경 개선, 성남형교육, 교육과정 다 지원되는 게 없어요. 여기는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몇 쪽인지 좀…….

이제영위원

225쪽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교부한 거니까요,

이제영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남형교육도,

이제영위원

성남형교육하고 교육과정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교육과정도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대상에서 제척이 된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신청을 안 한 거죠. 대상에서 제척하지는 않았지요.

이제영위원

유일하게 이 학교만 그런데? 지금 성남형교육도 보니까 다 들어가 있는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거 2014년도 건데요,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계원예중.

이제영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2015년도에는 성남형교육은 있어요.

이제영위원

2015년도에는 성남형교육만 했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환경개선하고 교육과정 대응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은 여기에는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예 신청을 안 한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아예 신청을 안 한 학교의 비율이 대략 얼마나 되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지금 답할 수 없고요,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도 거기서, 왜냐하면 신청하는 학교가 얼마인지 대략 그것은 아시잖아. 신청해서 심사에서 탈락된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학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이제영위원

그게 전부 신청을 해서 시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가는 게 정상인데 아예 관심도 안 갖고 안 하면, 그건 사실 우리가 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야 돼요. 왜냐? 이 학교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하고 급한 사업인데 여기서는 신청을 안 해서 덜 급한 것을 먼저 하는 이런 모순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학교 교장의 관심 유무에 따라서 그건 차별화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제가 이걸로 보면 신청을 안 한 학교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시에서 관심으로 촉구가 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성남시문화상에 교육 부문 수상 신청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제가 어느 분을 추천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기를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인데,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해서 수상을 못 하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초래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상에 대한 관심이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이 많고 바쁘시겠지만 한번 나름대로, 이것 유미열 팀장이 소관입니까, 신성모 팀장이 소관이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학교별로 별도로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이거고 이것에 대해서 신청한 학교는 먼저 지원이 되니까 학교에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연초에 한번 분석을 해서 교육청 협조로 해서 학교로 그런 공문을 한번 보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이 자기가 일을 제대로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나중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 뭐, 시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 게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엉터리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학부형들이 ‘왜 다른 학교는 잘 받아오는데 당신은 이것도 하나 개선 못 하냐?’ 이러면 ‘아, 제가 관심을 덜 갖고 잘못했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거기에 변명논리로 가면 애꿎게 성남시는 일 잘하고 있는데 밖에 비쳐지는 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연초에 우리 신성모 팀장께서 이것을 한번 나름대로 2014년도, 15년도 두 개 연도 것만 분석을 해서 한 번도 신청 안 한 학교가 있으면, 분명히 여러 학교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촉구하는 공문을 꼭 발송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겠는데요, 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신청에 절차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다 공문을 보내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학교가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실사를 합니다, 다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다음에 거기 교육청에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와요.

이제영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영위원

제가 심의위원이라 알고 있는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시가 그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교육청 제가 협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교육청 사업을 내 사업처럼 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많은 부분이, 과장님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하시겠지만 귀찮아하고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교육청 협조해서 학교로 이 공문 보내달라고 하면 앞에 기안 하나 해서 그것 첨부해서 학교에 안 보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 신청하라고만 그냥 보내고. 아니면 뒤에 우리가 이런 것 조사된 걸 첨부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촉구하는 걸로 하면 그게 시의 역할 아니냐 이거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시와 교육청과 대응이니까요, 이것은 제가 구시가지에 어느 학교를 보니 그 학교는 정말 5년 동안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한 번도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청을 해서 누락된 것이 아니라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학교도 있었어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를 위해서 한 번 더 촉구를, 교육청에서 관심을 덜 가지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싫은 소리 하려고 그러면 내가 교육청에서 자료 다 받아가지고 분석해서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과장님한테 못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성의도 한번 보여줘라. 성남형교육사업에 저희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이 일을 과장님, 일주일 할 겁니까, 한 달 할 겁니까? 하루 만 분석해서 딱 하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 협조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미안한 생각 가질 것 아닙니까? 지네가 해야 될 일을 시에서 촉구를 하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이제영위원

어렵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 어려운 사항입니까? 적극행정을 좀 촉구합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바퀴 이제 돌았는데요. 저는 몇 가지만 쭉쭉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건의 내지는 제안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청소년상담복지사업 분야 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청소년상담복지사업 분야에 대해서 학교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과 고용안정대책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시가 학교에 아이들 적응하는 데 지원하고 예방복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교육지원청에 유사사업이 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유사사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상담복지사업에 관한 고용안정대책 건의를 해달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결국에 이 프로그램도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효과 분석했을 때 포함하라고 했는데 포함한 결과물이 나와 있나요, 과장님? 안 나와 있죠? 과업지시할 때도 결국에는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성남형교육지원단의 현재적 자원, 예컨대 학교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의교육이라고 하는 맥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과 또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최근 3년간 성남형교육사업명으로 진행된 창의교육지원사업의 추진기관이나 부서별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재단에서 제출한 자료 내용을 보셨나요, 과장님? 안 봤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못 봤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2014년도에 72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2015년도에는 82개 프로그램이 있었고. 2014년도에 예컨대 독서프로그램 16개, 1일 진로희망학교 8개, 평화학교 8개 분야 20개, 초등학교 생태학교 17개, 진로탐색프로그램 2개, 이게 2014년도에 인원이 17만 1631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27만 2917명이 이용한 것으로 해서 스포츠동아리 19개, 1일 진로희망학교 8개, 안전교육 8개, 미디어교육 15개, 초등2학년 생태 20개, 인성·진로교육 7개, 리더십 등 5개, 이렇게 해서 최근 2014년도, 15년도 2년 간 것을 보니까 청소년재단에서 성남형교육사업으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각 수련관 별로 성남형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청소년재단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397쪽에서 409쪽까지 청소년재단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 통계를 봤을 때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성남형교육지원단 출범 이전부터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즉 창의인재육성사업에 재단과 수련관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이곳에 투입된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그동안 추진하면서 성과는 무엇이었고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이게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그동안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하는 데 이 재단 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분석해 봤나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 성남형교육지원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해서 올해 만들어졌는데 이 지원단은 과연 무엇을 한 조직이었는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제기. 2억 가까이 용역비를 들여서 정말로 효과 분석하는 데 성남시가 최근 3년 동안 투입된 예산에 관한 효과 분석들을, 이것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포함시키지 않고 학교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부 프로그램들을 분석만 하고, 학교 안에만. 학교와 연계해서 진행했던 성남형교육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포함시키지 않고 누락시켜서 연구용역을 진행시켰는지, 이것을 누가 과업 지시를 줬는지, 또 이 기획력이, 성남형교육지원단 내부의 수준이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이런 것조차도 착안을 안 하고, 포함시켜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뭔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창의교육지원사업을 하자고 주장하고 제도 만들어주고 예산 세워주고 한 사람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이 교육청소년과는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이러한 그간의 오랜 시간 동안 청소년재단이 혁신하고 자기노력들을 통해서 성남시의 평등을 여는 이 교육 사업에 관해서 시정방침을 갖고 일선현장에서 진행을 한 성과물들을 왜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고, 왜 통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해서 시너지효과를 가져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일축하고, 다 따로 따로 행정을 해서 이렇게 실효성을 떨어뜨리는지, 이것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는 거고, 이것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의 예방복지 연계서비스가 학교와 가정과 마을과 생태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생태 구축에 관한 사항이 이미 그러한 가치 판단을 하고 학교와 가정과 마을의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복지의 개념, 교육과 복지의 가치를 갖고 진행했던 내용도 분석을 안 했고 청소년재단에서 했던 내용도 분석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 문제 정말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활동영역과 교육영역에 관한 부분이 결합되어지는 우리의 좋은 성남시 자원들을 이 성남형교육 전달체계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성남형교육사업을 교육지원청과 MOU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은 인프라가, 또 자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왜 표류하고 있는가? 왜 표류하고 있는가? 표류행정의 내용이다. 이것 성남형교육 전달체계 개선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의 내용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보세요. 청소년재단에 상임이사 하나, 사무국장 하나, 관장 여섯, 여덟 개 시설, 수련관 다섯 개, 상담복지센터 하나, 문화의 집 두 개, 23개 팀이 있어요. 사무국·수련관, 사무국에 네 개 팀, 수련관 세 개 팀, 상담복지 두 개 팀, 문화의 집 한 개 팀. 정직원 190명, 1년 예산이 약 250억, 청소년재단이. 성남형교육지원단은 몇 명입니까, 지금? 파견 직원까지. 열 명이지요? 15억 씁니까, 예산? 자체?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한 17억 정도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에 속해 있는 전체 부서 조직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위탁을 성남시가, 청소년재단이 갖고 있는 풍성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올해 효과 분석해서 이를 어떻게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게끔 할 것이냐 하는 게 본 위원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이런 분리적 사고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남형교육지원단을 만들었는지? 위인설관 한 겁니까? 아니에요. 위탁기간 2년을 협약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1년도 채 안 돼서 분리주장이나 하고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분리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교육지원단이 분리가 되면 지원단 현 인원에 조직관리 인력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손발이 없는 기획업무 중심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단점 요소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인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인력 때문에. 나머지 이 운영에 관해 청소년재단 사무국에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어서 적어도 정체성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단의 역할이 자리매김 됐었는데 이게 진행되지 않고, 물론 지원단을 성남시 직영체제로 빼거나 별도의 재단으로 편성되면 시와 지원단의 업무 협력은 매우 용이해집니다, 의사결정도 간편해지고. 그런 장점요소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아요. 그렇게 되면 시의 교육지원단, 이 성남형교육지원팀 하위조직으로 아마 전락될 겁니다, 결국에는.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하시고 질의 좀 합시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리 차원에서 제가 준비한 것만 합니다. 물론 청소년재단의 다른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면 교육영역을 흡수해서 청소년재단 사무국을 행정국이나 사업국이나 분리해 본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교육국을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해봅시다. 세 개의 국을 만들어본다고 합시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2년 안에 어떠한 모델들을 만들어낼 것이냐? 단기적으로 이 협력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여기에 집중해서 1년 지난 뒤에 정말로 우리시의 재단법인 장학회라든지 이런 곳에 별도의, 어떤 구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주 깊이 있게 준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너무 쉽게 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꺼냈다, 정말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을 못 하고.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말로 인재를 우리가 뽑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본 위원은 하겠습니다. 집행부 교육청소년과의 행정사무감사는 성남청소년재단과 연계된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연계성들을 분석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평면적이고 단선적으로만 자료를 보다 보면 이것을 우리시의 기본적인 어떤 협치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 단위 단위마다의 저변 속에서 녹아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행정 담당하고 있는, 행정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원들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6년도에 독서 교육 사업을 하든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하든 현재 우리가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지 자기분석들, 어떻게 이것을 연계시킬 것인가, 아주 세밀한 분석들이 다시 한 번 촉구되어지는 사항이니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재단 측에, 혹은 지원단 측에 함께 논의를 깊이 있게 해주시기를 건의하고 그런 대안들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관근

지관근위원장

교육청소년과.

노환인위원

예. 행정감사 자료도,

관근

지관근위원장

20분씩은 다 써먹었으니까요, 이제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노 위원님.

노환인위원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오늘 준비한 것도 다 못 하고 지금 20분만 하자고 그래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 오늘 청소년재단 있잖아요, 이거 뭐 행정감사가 완전히 파행이 돼 버려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상임이사하고 사무국장. 이거 뭐 소송을 서로 맞물고 횡령죄로 고발하고 반대편에서는 무고죄로 고발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청소년재단 자체가 정상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국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지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재단에 사무국장하고 이사, 직원들 의견 다 수렴을 했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해서 이번에 좀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 중인데 임의대로 판정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곧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두 분 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인사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노환인위원

뭐가 정상화,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하여튼 진정이 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심각할 정도에요, 지금. 그리고 지원단 있잖아요. 지원단을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목록에 있다고. 지원단을 독립시킬 생각이십니까? 위원장님 계속 말씀하시잖아,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국장님. 지원단을 독립시킬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재단,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직 내부 최종 조율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2년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할 수는 없는데, 아까 위원장님 많은 말씀 하시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하셨는데 국장님도 일단 재단 정상화. 제가 봤을 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국장님이 손 놓으실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빨리 정상화시키고 지원단 문제도 빨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최선의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음 시간이 체육진흥과인데요. FC 직원…….

관근

지관근위원장

와 있나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주찬용 차장이라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차장?

상태

강상태위원

예. 주찬용 차장 출석할 수 있도록.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

상태

강상태위원

주찬용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주찬용 차장?

상태

강상태위원

예, 주찬용 부장인가?

관근

지관근위원장

신귀영 실장님과 주찬용 부장?

승희

최승희위원

하나만 그냥 말씀,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강상태 위원께서 다음 체육진용과 출석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주찬용 부장과 그…….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대표이사 출두 요청, 대표이사 지난번에 했나?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배석을 요청했던 사항이니까요. 실장은 왔을 것 같고 부장도 포함해서 배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요때 되면 각 고등학교 돌면서 입시설명회 하죠? 고등학교 진학하려고 하는 아이들이요. 그렇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건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시는 하지 않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럼 어디에서 해요?

광환

안광환위원

교육청하고,

승희

최승희위원

교육청에서요?

광환

안광환위원

대학교에서 와갖고 하는 거죠.

승희

최승희위원

아니, 대학교 가는 거 말고요, 고등학교 가는 거.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가는 거.

광환

안광환위원

그건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시는 하지 않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시에서 하지 않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언지는 줄 수 있는 거죠? 학부형들한테 제가 받은 얘기인데 이번 기말고사 시험을 3학년은 2학년, 1학년보다 좀 먼저 봐요. 그런데 아예 시험에 참여하지 않는대요, 아이들이. 그 이유가 뭔가를 들었는데 2학기 성적은 자기네 학교에서는 쓰지 않는다 하니까 애들이 2학기 시험은 아예 준비도 안 한 대요. 그런 얘기를 각 학교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꼭 이말 전해달라고 학부형들이 저한테 그랬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죄송한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저기요, 감사시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의견을 나눠주시고,

승희

최승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별도로 제가 왜 그러는지,

승희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교육청소년과의 마지막 감사이기 때문에 어떤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시정할 사항, 이런 사항만 먼저 얘기해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아까 저는 청소년재단 부분은 얘기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노환인 위원님이 뭘 물어보셨으니까 얘기인데,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용 다 보셨겠지만 제가 분명히 집행부나 이쪽에서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면 의회 특별조사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상임이사 촉구 결의안도 제가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보다는 집행부가 나서서 부드럽게 일을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성남시를 위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견해차이일 수는 있어요. 과장님, 교육지원단 지금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진짜 잘 하셨습니다. 이게 어디로 되느냐, 해보지도 않고 독립만 하느냐, 이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보다 위원님들하고 지원단하고 우리 교육청소년과하고 한번 행감 끝나고라도 1월에 간담회를 가지면서 심도 있게, 이게 청소년재단에 있으면서 겉돌지 않게끔 청소년재단하고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그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실은 오늘같이 행감 받을 때 지원단장이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성남형교육사업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여기에 관련된 것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직제체제가 청소년재단에 가 있으니까 또 청소년재단하고. 우리가 출석참고인으로 오시라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박도진위원

아니, 아까 그건 연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또 1월까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말까지 하기로 다 약속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근데 각자의 의견, 연말까지 하기로 했어요?

박도진위원

다 약속했어요.

노환인위원

아까 이야기 다 했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다 했어요.

박도진위원

어디 갔다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왜 위원장님은 또 다르게 얘기하세요?

노환인위원

아까 이야기했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지금 견해를 묻는 토론시간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장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가 그간에 용역을, 지원단의 업무 중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했는데 기존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들을 재단을 통해서 해온 예산과 또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효과분석에서 누락됐고 그리고 기존에 학교 안에 여러 창의교육 프로그램들을 유형·무형 예산 지원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분석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조직 형식논리에 빠져서 결국에는 새로운 문제가 야기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이야기 다 했잖아.

관근

지관근위원장

행감 속에서 제가 얘기한 것을 토를 안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좀 조용히 해요. 자기가 얘기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응?

노환인위원

이야기할 때 없으니까 그러잖아. 계속 반복적으로 또,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원장이 한 이야기를 갖고 토를 달지 마시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럼 제가,

관근

지관근위원장

들어보세요!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들을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서로 이심전심 무슨 얘기하는지 알기 때문에 길게 얘기 안 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광환 위원님이나 박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그래서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유형들을 갖고 단기적 과제, 중장기 과제 이런 게 있으니 진행을 해나갈 테니까 이 감사와는 별도로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고맙습니다.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더 질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43분 감사중지

23시 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소개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오, 잠깐 기다리세요. 2.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웃음

임형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입니다. 밤늦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용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이우근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태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보조금 지원단체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귀영 주식회사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현무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정민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김동환 탄천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출연기관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수감자료는 기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한테 총괄질의부터 먼저 하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호명을 하시면서 국장께 혹은 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성남FC의 대표이사님이 안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 브라질에 출장 중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언제 오시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내일 들어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참고인 출석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FC 대표이사.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대표이사는 모르죠.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위원장님 우리 지난번에 배석 요청을 공식으로 한 거 아니었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거 공식 요청은 안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에 그냥 연락만 하는 것으로?

관근

지관근위원장

배석 요청을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배석 요청만 하신 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배석 요청만 했는데 브라질에 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오늘 중요한 감사 앞두고 배석 요청하게 되면 연락을 해서 조기귀국 같은 것,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선수 스카우트 문제 등등 이런 것으로 나간 것으로 아는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그리고 조기에 앞당겨서 귀국할 그런 사안은 아니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요, 참고인이나 그런 신청에 대해서 알고 갔으면 당연히 다음으로 연기하고 가는데 지금 갑자기 배석 요청을 받아서 일정이 빼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체육진흥과도 관련이 있어서, 국장님하고 개인,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지난 2015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국장님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사유를 제가 알고 싶어서 먼저 총괄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기금 편성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기금전출로 해서 23억 편성했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때 어떤 약속을 하셨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최대한 우리 예산으로 전출 받지 않고 편성하기로 했는데 올해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어쨌든 예산,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약속을 어떻게 하셨죠?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시키도록,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약속할 수 있느냐, 했더니 약속하겠다. 본 위원하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 예산,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왜 안 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걸 노력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제가 확정적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노력하겠다고 형식적으로 답변했으니까 그 약속은 유효하지 않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유효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예산 편성 상황으로 봐서 실제적으로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대한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부서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요, 국장이 힘이 없어서 그러냐고까지 비아냥댔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상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꼭 그렇게 하겠다, 약속할 수 있느냐 했더니 약속한다고 했어요. 금년에 기금 심의한 거 알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은 나가 계시고 저 기금 심의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되풀이해서 또 올라왔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24시 경과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그럼 기금 심의는 했는데 예산 작업할 때 그거 다 삭감해도 돼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누가 삭감했다는 겁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본예산 다룰 때 국장님이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삭감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상태

강상태위원

2013년도에 전출기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2013년도에는 없을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없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체육진흥기금 이자수입 아끼고 했던 것 55억 정도 있던 것 중에서 일부, 원금은 손대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있는 것을 이자수입에 플러스해서 한 5억 집행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2014년부터 기금전출을 통해서 중요한 체육관련 예산을, 일반예산에 그동안 편성해왔던 그 예산을 기금전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해에 그런 약속을 하고 확답을 받고 예산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그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그것은 예산을 제가 직접 제 손으로 다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최선은 다했습니다만 예산 운영상 잘되지 않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왜 그동안 일반예산으로 편성돼 왔던 것을 갑자기 기금전출 예산으로 세우냐고요. 그래서 재발방지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665쪽부터 현황이 올라와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물론 예산 운용사항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하는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집행할 예산이니까, 물론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는데 지금 예산 운용상 그렇게 안 되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불가피한 사정을 사전에 설명했어요? 예? 최소한의 성의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기금 심의하기 전에 와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금전출 사업으로 해야만 되는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게 예산부서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또 반영을 못 시켰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보시라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산부서에서는 아마 민간경상보조라든지 그런 금액에 한도가 있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어떤 것들에 우선편성하고 내역 쭉 설명 들었어요? 파악하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체육관련 예산은 기금으로 전출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한 것이고 다른 것은 거기에 편성하지 않으면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그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460억, 우리 성남시 전체가.

상태

강상태위원

민간경상보조경비 기준 한도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사백몇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460억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460억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460억 구체적인 편성내역 갖다 주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자료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바로 권석필 국장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약속을 했으면 최소한 금액이 민간경상보조 한도가 얼마고, 그 예산이 어떠어떠한 것으로 편성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가게 된 거고, 그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 다룰 때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자료 만들어주세요. 총괄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한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가장 힘든 자리를 맡으셔서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작년 행감에서 본 위원이 우리 성남종합운동장 사용 관련 유기견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그게 실행이 안 되어서 핸드폰으로 다 저장을 해놨는데, 이 종합운동장이나 보조경기장에 유기견 출입금지 부분에 물론 현수막은 붙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밤 11시만 넘으면 유기견 운동장으로 바뀌어요, 보조경기장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종합운동장 관리하시는 소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 몇 번 들으셨죠?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지난번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가 한 것은 자체 방송을 시간대별로 실시하고 트랙에 유기견에 관한 안내를 써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걸고 방송해서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그 시설이 오픈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수준이랄까, 시민들 수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어떻게요? 이제까지 1년 동안 해서 안 됐는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저희 야간에 경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박도진위원

아니, 야간경비는 제가 봤을 때 종합운동장에 경비 서시는 분들, 그분밖에 없는데 그분들 이게 가능 안 해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제가 직원들하고 별도로 편성해서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직원 투입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 됐잖아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설 자체가 오픈된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쪽 성남동에 시민단체 원성이 하도 크다 보니까 그 시민단체가 조를 짜서 예를 들어서 완장을 해준다든가 띠를 해준다든가 그러면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순찰을 돌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안 받아들이고, 또 자체적으로 시정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운동하시는 분들 많은데 축구 계속 하잖아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 공 맞아서 몇 번 다친 분도 있어요. 신고가 안 돼서 문제가 안 돼서 그렇지. 그다음에 자전거 거기 출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그래서 자전거하고 유기견하고 같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보니까 그게 유기견뿐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을 활용한다든가 협조를 받아서.

박도진위원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같은 것이 안 올 거라고 확신을 못 갖잖아요. 그렇죠?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박도진위원

상당히 시민건강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거라고요.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다면 그 말은 지금 제가,

박도진위원

말씀하시면 제가 그쪽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 있으니까 그분들을 연결시켜서,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분들이 무슨 봉사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다는데 왜 그걸 못 하시고 그러세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어쨌든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체육진흥과장님이 자주 바뀌니까 아마 그게 전달이 안 된 모양이에요, 저는 몇 번 했는데. 그거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 중에 성남FC 경기당 관중수를 요구했는데 1번부터 24번까지, 2015년 10월 24일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 성남에서 이루어진 관중수입니까? 812쪽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홈경기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홈경기만 하신 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관중수가 들락날락하죠? 1000명 단위,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때는 메르스 때문에, 그때만 그렇습니다. 그때가 메르스 때문에 관중이 없었습니다.

박도진위원

메르스가 언제 왔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게 이때죠 6월 4월 5월 그때입니다.

박도진위원

5월 20일도 1만 3000명이나 왔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실제로 영향 받은 것은 6월 7일 경기부터 영향을 받았죠.

박도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게 공무원들 동원하고 그래서 그러는 차이가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공무원 동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동원도 강제동원이 아니고 두 번 정도밖에 안 했어요. 방송만 하고 저거만 했죠.

박도진위원

아니, 공무원뿐만 아니라 새마을, 바르게, 주민자치 이렇게 막…….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그때는 외국하고 경기할 때 한 번 불리하니까,

박도진위원

그거 아주 원성이 커요, 국장님.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제가 내년부터는 진짜 구체적으로 녹취도 하고 그분들 유관단체들 증인도 세울 거예요. 이 FC 부분이 시민축제로 치러져야 되는데 동원을 하다 보니까 거꾸로 원성이 자자해요. 그 양반들이 오라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이거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경기당 관중수.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알았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렇게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성남시민구단입니다. 그래서 시민구단이라는 그런 타이틀 때문에 초기에 그렇게 한 면이 있고 앞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관중수를 많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스폰서 얘기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가서 그런 부분을 했다고 이해는 해요. 하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FC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발적으로 관중수가 늘어나고 그러는 거지, 이거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좋은 인심보다는 안 좋은 인심이 더 크잖아요, 홍보확대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진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축구장 사용현황, 이 부분 자료 요청을 한 것은요, 이 사용하는 팀들에게 형평성이 없는 부분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 민원 받으셨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박도진위원

지금 현 실태가 인조잔디구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조기축구나 축구클럽은 많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경기장이나 이런 것을 많이 사용신청을 하는데 여기에 형평성 없는 잣대로 일부 어떤 친밀감 있는 단체를 주로 배정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배제를 시키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마 그렇지는 않은데 배정 못 받은 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박도진위원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성남동 주변에 학교가 아홉 개 있습니다. 학교별로 다 클럽이 있습니다, 조기축구. 제가 거기를 가끔, 매일은 안 갑니다. 가끔 가다 갑니다. 그러면 저한테 민원사항이 그겁니다. 1년에 한 번도 사용 못 하는 데가 있대요, 일찍 일찍 그걸 하는데도. 그런데 한 달에 두세 번을 활용하는 클럽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알고 구체적으로 근거는 제시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지적했으니까 내년부터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때는 진짜 심한 문책성 부분이 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 행감 때부터 회기가 열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814쪽에 보면 구·동별 족구장 설치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헛말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수정구가 몇 면입니까? 수정구 14면이에요. 중원구 몇 면입니까? 시청 옆하고 황송공원에 한 면씩 있어요. 이것은 시민들이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는 족구장이 아니에요. 하나도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분당구는? 분당구도 사실은 인구에 비해서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과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이건 지난번에 과장님도 약속을 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또 우리 중원구청장님도 약속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시기로. 한꺼번에 다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해주셔야 돼요. 황송공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남한산성 끝자락에 있고요, 시청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족구장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이 공간이 없는 부분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시에서 배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거듭거듭 약속한 겁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도 체육진흥과장 와서 한번 쭉 현장을 봤는데 사실 부지가 많지 않더라고요. 오죽하면 배수지 위에 족구장을 만들 정도로, 배수지 같으면 보안상에 문제도 있고 그런데도 그것을 감수하고 시민들의 어떤 체육을 위해서 배수지에 궁여지책으로 만들고 이러는데. 하여튼 구별로 우리 지역은 작고 체육에 저변은 많고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공급이 안 맞는 건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에 확충하는 방안으로 저희들도 물색을 하겠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의 애로를 본 위원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말씀 잘 알았는데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재개발지역을 보면 공유지가 보통 보면 25%에서 33%가 나옵니다. 말을 거꾸로 쉽게 풀이하면 성남동 같은 경우 시유지 부분에 무허가 건물이 상당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느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지 알아요? 무료로. 기득권층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거 시가 마음만 먹으면 동장님들한테 의뢰해서 얼마든지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의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저 자신합니다. 중원구 11개 동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시의원들도 그거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 쫓아내고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기 때문에 시에서 형평성 있게 공개적으로 시민편익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십시오,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족구가 인기종목인 거, 시민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15쪽에 장애인체육회 최근 2년간 예산지원 내역.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체육회와 장애인체육대회, 물론 인구 대비 이걸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약자를 위한 체육공간, 건강증진을 위한 배려가 2014년도 3억 원, 3억 맞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2015년도에는 더 늘어났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늘어났네요.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이것은 장애인단체에서도 민원이지만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도 약자를 위한 배려를 반드시 하셔서 2016년부터라도 많은 부분에 반영이 있었으면 합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다시 성남종합운동장 부분에 과거부터 민원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기견, 자전거 이런 부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게 2012년부터 나와 있는 건데 그때부터 이제까지 해결이 안 됐다는 게 이 자료로 증명이 되는 거고요. 지금 스포츠종합타운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 건립한 부지가 무슨 부지에요?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이잖아요.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학교가 아홉 개나 있고 상당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거기 인라인장은 안 만들어주고 무슨 다른 것만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대안을 만들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인수 받으셨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받았습니다. 거기 종합스포츠센터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거기 들어가는 시설이 수영장, 뭐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대신해서 화랑공원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산이 반영됩니까? 2016년도에.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노력한다는 건 뭐,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이번 본예산에는 채택이 안 됐고요,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추경으로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 약속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생활체육 있지 않습니까? 몇 년간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예산이 많이 묶여 있었어요,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작년에 종목당 100만 원씩인가 대회경비로 인상을 해줬어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체육인들이 그런 대회를 할 때 경비 부족현상을 많이 호소해요. 그런 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대회를 한다, 그러면 경기당 500만 원씩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100만 원씩 더 인상을 해줘서 600만 원. 그거 사실은 상당수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원발 과장님 때인가 대폭 인상을 약속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바뀌셨고, 김옥인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이 또 바뀌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이 됩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회장, 그리고 생체회장, 우리 엘리트 체육 시장기, 의장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200씩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별 연합회장기 같은 경우 200에서 300만 원, 그다음에 생체회장 연합회장 같은 경우는 300에서 500, 구청장도 600, 시장님 같은 경우는 700 이렇게 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3000불 시대에는 그냥 체육 운동이었습니다. 지금 3만 불 시대 아닙니까? 이게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고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느 정도 증감이 됐는지. 그런데 스포츠, 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했어요, 성남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전환을 하셔서 이게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도 되고 축제도 되지만 사실은 문화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산이 대폭 증가되는 게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은 주장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결위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2016년부터 약속을 하셨으니까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안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최윤길 부회장님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오늘 참고인으로 저희들이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개인사정으로 지금 안 오셨는데요. 이게 법적효력은 없지만, 그럼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어렵게 의회에서 본회의에 통과되고 촉구 결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인이라고 오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그냥 촉구 결의하는 하나의 의미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전화를 해본 적도 없고 이런 부분이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도 곤혹스러울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야기해본 적 없죠? 전화나 이렇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노환인위원

뭐라고 그러세요? 촉구 결의안 아실 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사퇴 의사가 전혀 없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알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악의적이지도 않은 부분을 가지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심해서 통과된 부분인데, 사퇴 의사가 없다고 그러던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본인이 사퇴 않는다는데 뭐······. 의장까지 하신 분이 어린 동료 의원을 고발까지 하고 말이야. 생활체육회 오셨죠? 사무국장님 오셨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새로 취임하신 회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갑자기 사고단체를 아홉 개나 묶었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김정민입니다.

노환인위원

관리단체를.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관리단체로 묶어야 될 만한 곳도 있지만 축구협회라든가 볼링, 유도, 궁도 이런 데는 상당히 지금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 취임한 회장님이 상당히 독선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4강을 앞두고 한나절 반, 토요일 저녁에 통지를 해서 일요일에 4강전도 못 치르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고.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간락하게 해봐요, 늦었으니까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축구 같은 경우에는 4강전 치르기 전날 간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축구연합회 간사가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저희가 치르라고도 했습니다. 계속 진행하라고 했는데 축구연합회에서 진행을 안 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면 관리단체로 지정됐다고 통지하면서 그 내용에 어떻게 보냈습니까? 모든 권한을 박탈한다고 그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대회를 치릅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일단 10월에 보조금이 지급된 대회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런 단서를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관리단체로 묶어놓고 거기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모든 자격을 상실했다고 그런 식으로 문구를 보냈는데 누가 대회를 치러요! 그럼. 그분들의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

노환인위원

어떻게 정상화 이거 빨리 안 시킬 겁니까? 이 관리단체. 이게 단대FC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단대FC 하나의 문제 때문에 왜 축구연합회가 이렇게 관리단체에 묶여야 되는 겁니까? 이거 월권행위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뭐가 안 그래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단대,

노환인위원

그 한 클럽 문제 때문에 전체를 관리단체로 묶는 게 잘한 겁니까? 그러면 분당지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을.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래서 축구연합회하고 지금 얘기가 잘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떻게 됐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12월 2일에 저희가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성남시축구연합회 관리단체 지정 해제 심의의 건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사회에 이사가 몇 명인데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열한 명입니다.

노환인위원

열한 분인데 지금 열한 분, 이분들이 관리단체로 묶은 분들 아니에요, 이사들이.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해서 또 해제한다고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단대FC 문제는 지금 단대FC를 두 개의 동호회로 나누어서 본인들 회원들이 각자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대FC라는 그 명칭은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다음에 12월 6일에 4강전은 치르기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단체에서 해제하는 건 맞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지정 해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하기로 합의가 다 된 겁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심의의 건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믿어도 돼요? 과장님, 믿어도 됩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믿어도 되고요,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관리단체에서 해제되는 것은 축구만 해당되는 겁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나머지는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나머지는 동호회 인원수 미달입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루하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이야기하십시오. 과장님, 제 지역구가 판교동·백현동·운중동이다 보니까 매번 KLPGA, GS칼텍스를 제가 갤러리에도 자주 가고 하거든요? 이것도 내 지역의 축제거든요. 마지막 날은 갤러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까지 할 때는 별로 많이 없어요. 이거 우리 주민들이 걸어서 갈 수도 있잖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우리 지역의 우리 성남의 하나의 큰 축제잖습니까? 상당히 중량감이 있는 대회인데 이 대회를 성남시 축제로 안 되면 우리 판교에 하나의 마을축제로 해서 우리 성남시하고 우리 주민들이 하나의 축제로 어울리는, 갤러리 들어가는 데 지금 2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폭 할인해서 마지막 날은 못 하더라도 갤러리들이 많이 없는 날, 1, 2, 3라운드는 별로 없으니까 그때 많이 참여하고, 갤러리들이 많이 가면 프로들도 되게 좋아하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주최 측 관계자들하고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그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장배 할 때도 지금 남서울에서 하지 않습니까? 대회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할 거란 말이죠.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관계자하고 만나서 추진해 주십시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 지루하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이야기하십시오. 그다음에 과장님, 판교에 체육시설이 정말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노환인위원

체육시설다운 곳이 사실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백현동 524번지 판교 체육시설 조성사업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언제 가능할 수 있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이게 지금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됐습니다. 봉안시설에서 체육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결정됐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결정이 돼서 저희가 자연장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려고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검토 단계입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노환인위원

내년 예산에 안 잡혔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산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언제부터 가능할 것 같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검토만 하면 어떡해?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그동안 조성시설로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이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19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죠.

노환인위원

그래서 특히 그라운드 골프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 성남에 없어요. 이걸 즐기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라운드 골프라든가 테니스, 배드민턴 우리 판교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빨리 진짜 해주셔야 돼요. 우리 판교 너무 열악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다른 디테일한 것은 안 하겠습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은 참 많이 했는데 오늘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그다음에 과장님, 이번에 동별 체육대회를 했잖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노환인위원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동장님이라든가 우리 동 지역 쪽에 체육회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더라고. 선물 없고 이런 것 빼면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고 하니까 3년에 한 번씩 하는 동별 체육대회인데 이 예산을 현실화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다 찾아다니면서 정말로 구걸 비슷하게 하면서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런 사항인데 우리 시의원들도 자유롭지 못해요. 저희들은 또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전체 다 이렇게 올려줄 수는 없지만 현재보다는 거의 500 정도만 더 올려줘도 큰 부담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계획을 짜서, 3년 후에 또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다른 우리 성남시에 복지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우리 성남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산을 좀 현실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검토해서 다음에 할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체육, 운동 했을 경우에 안전사고 대비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 매뉴얼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것은 꼭 챙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FC 홍보에 대해서 국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버스정류장을, 제가 ‘박지성 도로’에 가보니까 상당히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도로에 축구골대같이 해놓고. 우리 탄천버스정류장 거기도 그런 형태로 예쁘게 만들어라, 그리고 축구공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홍보효과가 상당히 큰데 그것을 왜 안 하느냐? 한다고 했는데 이걸 또 안 했어. 그랬는데 보니까 엉뚱한 버스정류장 그런 데에 설치해 놓고. 제가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하면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성남FC 축구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외지 사람들은.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노환인위원

특히 외곽순환도로 부분 저쪽으로는 그쪽에 공사를 하겠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을,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과장님, 박지성 도로 한번 가보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가보시고, 그대로 따라 해도 괜찮아요.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홍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하시고. 지금 FC 무담보채무액 있잖아요, 27억.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노환인위원

국장님, 이거 금리가 5.68%면 엄청나게 비싼 금리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거 매년,

노환인위원

하더라고요. 올해 좀 했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3억 했고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자금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거, 우리 기금도 많아요. 우리가 예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치해 봤자 2%? 또 적은 것은 일점몇% 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통합기금 관리를 하는데 통합기금 관리로 이것을 유용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요, 별도 법인이라서,

노환인위원

아, FC가 별도 법인이구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갚고 만약에 더 낮은 금리가 있으면 변경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이것은 지금 금리가 너무 비싸요. 그다음에 황새울공원에 국민체육센터 있잖아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우리 주민들이 바로 옆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거 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하는데 지금 우리 10억을 받아서 설계했잖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에서 공사를 안 하고 진행을 안 하니까 반납하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지금 그러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겠다 그래서 내년,

노환인위원

만날 하겠다고만 해놓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내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는데 추경에 하는 걸로,

노환인위원

내년 추경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추경에 하는 걸로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순서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581쪽에 성남시 각 학교별 운동부 지원현황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보시면 국내·국외가 나와 있는데 그 액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뒤쪽에 593쪽에 보세요. 지원기준에 대해서요. 우리 성남시 소속 선수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액수를 소액이라도 증가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학교운동부 도 단위 이상 출전 지원하는 거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1일 기준해서 6만 원인데 2일까지 15일 출전해도 2일만 그 기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대로 하면.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성남시 소속 선수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열심히 뛰어서 우승해갖고 오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 친구들한테 좀 배려하는 차원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입상지원금이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장학금 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성남시 소속 선수들이라는 것을 표를 낼 수 있는 무슨 증표가 있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없죠? 그래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지만 그 친구들한테 배지 같은 것을 하나 달아주면 어떻겠나, 자부심을 갖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815쪽에 장애인체육회 최근 2년간 예산지원 내역에 아까 박도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서 오히려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곳이 세 군데나 있어요. 그리고 신설된 것이 성남시장기 전국 장애인게이트볼대회는 새로 지원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우리 체육회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 이현무입니다. 저희가 시장기대회나 협회장기대회를 하도록 2014년도 작년에 예산을 좀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가맹단체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대회 유치를 못 하는 바람에 조금 예산이 줄어든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저희가 전문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나 늘리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운동회 개념의 체육대회는 장애인복지과에 예산을 좀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든 내용이 있을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어차피 세워진 거고 해야 되는 거라면 적극 추진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장애인들의 게이트볼장이 어디 어디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현재 장애인이 전용으로 쓰는 게이트볼장은 황송공원 게이트볼장 한 면밖에 없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혹시 예정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사실 지금 저희 관내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물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체육시설물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지가 많이 없는 상황이어서 시하고 찾고는 있는데,

승희

최승희위원

지금 태평1동에 공원 만들려고 하고 있는 곳 있잖아요, 밀리언 공원.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밀리언 공원.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도 체육시설 들어갈 거죠? 국장님. 거기 체육시설 들어가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일부 들어갑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에 장애인 게이트볼장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장애인들은 이동하기도 힘들고 수정구 사람이 황송공원까지 간다는 것도 그렇고. 이쪽 지역에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얘기를 제가 장애인들한테 들었어요. 고려해 보십시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련부서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62쪽에 보면 성남시장기 경기도 초·중·고 야구대회가 있는데 지금 성남시장기가 도 대회잖아요. 탄천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하고 있는데 초등 16개 팀, 중등 17개 팀, 고등 10개 팀 해서 하고 있어요. 그 야구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떠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야구시설 개보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비가 오면 엉망인 것 같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거기 바닥이 인조잔디가 아니고 흙이기 때문에 마사토나 그 뒤에 철망 이런 것은 지금 보수작업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홈플레이트도 하고 있는 건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뛰는 학생들의 인조잔디용 운동화가 또 따로 있습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기왕에 하시는 것 이것저것 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869쪽에 우리가 대개 보면 ‘남한산성기, 남한산성배’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철쭉배 전국 어머니테니스대회는 철쭉배라고 했어요. 꼭 ‘남한산성’이라는 말을 써야 되나요? 우리 성남만의 고유한 그런 것을 만들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남한산성 하면 여기 성남에만 되는 게 아니게 광주·하남 다 속해 있잖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명칭도,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남한산성을 꼭 쓴다면 우리 성남만의 닭죽도 있고, 그런 표현을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고, 탄천종합운동장 우리 축구도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 아니면 판교 IT밸리 유명하니까 그런 선전도 넣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마지막 874쪽에 보면 성남프로야구단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용역 완료가 2014년 9월 15일에서 12월 15일, 나와 있네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 용역보고서 자료 하나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프로배구 구단이 지난번에 빠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나갔습니다.

박도진위원

나갔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도로공사 김천으로인가?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프로농구 유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프로농구,

박도진위원

프로배구가 빠지면 프로농구가 성남으로 오기를 원하는데 땅만 제공, 땅도 사고 시설도 하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번에 방열 씨인가? 농구하시는 분. 그분도 왔다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박도진위원

그래서 제가 프로농구연맹의 관계자분들하고 한번 시간을 만들 테니까 시간을 내달라고 국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에 가셔가지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이 시간 내시라면 언제든지 제가 시간 내지 안 내겠습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박도진위원

그래요? 그것 되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같이 한번 만나보는 거지요.

박도진위원

만나서 서로 소통을 하셔야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또 한 가지, 저도 맨 끄트머리에 프로야구가 있어서, 과거 2002년도 김병량 시장님 시절에 한진그룹 대한한공에서 성남에서 부지만 허락을 해주면 부지도 매입하면서 야구장을 건립해서 프로야구를 창단하겠다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제가 체육회에 전달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프로야구 저는 설로만 있었는 줄 알았더니 아까 최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용역보고까지 끝났어요.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용역보고는 끝났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유치하려는 생각이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하려는 생각인데 현재는 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현재 하는 데서 우리한테 유치를 해야 되는데 신생팀은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지역 간에,

박도진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프로야구 중에 성남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생팀은 안 되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왜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신생팀은 프로야구연맹에서 창단이 안 됩니다.

박도진위원

룰이 창단이 안 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도진위원

아, 그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도진위원

하려면 이거 프로야구단을 사야 되겠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죠. 다른 구단이 이쪽으로 옮겨야지요.

박도진위원

사서 옮겨야 된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들이 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시민구단이 아니니까.

박도진위원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기업체.

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사서 이쪽으로 옮기면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지요.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저도 사실을 확인해서 상의를 드리겠고요. FC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FC에서 유소년부터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고등학교 부분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지원하지요.

박도진위원

지원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할게요. 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 저······.

박도진위원

이런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할 얘기는 하고요. 지금 유소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축구인들이 가장 필요한 게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FC에서 중앙초등학교다 그러면 중앙초등학교에 코치라든가 어떤 기술축구를 배양할 수 있는 지도자를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고려하실 생각은 없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 성남FC에서 관계되는 유소년팀은 별도로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코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 코치도 직접 파견을 하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우리 성남FC에서 하는 유소년팀들은 감독하고 다 저희들이 선발합니다, 성남FC에서.

박도진위원

진짜 FC의 성공을 보장하려면 그런 꿈나무들에 대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주 중요합니다.

박도진위원

기술축구를 배양하려면 반드시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것을 하기에는 재정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 진짜 검토를 하셔서 그것만이 진정한 성남시 FC를 키우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하여튼 유소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성남FC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신귀영 실장님 나오셨나요?

본 위원이 주찬용 부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평소에 그러나요? 평소에도 구단에서 긴급히 연락하면 연락이 안 되나요?

어디 어떻게 연락을 해보셨어요?

댁으로 전화했어요, 안 했어요? 핸드폰만 안 받은 겁니까, 집전화도,

집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러면 비상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연락하나요?

그러면 가보시거나, 직원이 다섯 분이나 와 계신 모양 같은데…….

급하시면 직접 간다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저하고 질의응답 못 하실 정도로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시지요?

일전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 기억하시고요?

어떤 말씀하신 것도 기억하고 계시고요?

아니, 거기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요.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래요? 그러면 진도 나가면서 얘기하기로 하지요. 우리 유소년 예산이 지금 총 얼마지요?

그게 어떤 예산, 어떤 예산으로 편성된 거예요?

스포츠토토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시비 지원된 게 한 3억 정도 들어갔어요?

토토예산과 시비예산인데, 11월 4일에 유소년감독들 전체 모임을 누가 주선하셨지요?

주찬용 부장이?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통고한 거죠? 무슨 통보를 했어요?

공개채용 통보하는 자리였지요?

그 다음날 우리가 유소년팀은 U-12세, U-15세, U-18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5일에 허명재 감독이 대표이사와 신 실장 방문을 했지요?

예, 허정재 감독이. 방문해서 어떤 내용이 얘기가 됐나요?

강진호 사원, 그것만 물어봤어요?

다른 얘기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만 물어보러 왔겠어요?

그렇지요. 공개채용을 왜 하는지, 갑자기 하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U-18세부가 소속이 어디입니까?

성남FC가 주고 풍생이 부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U-18세 선수들이 정확한 소속이 어디냐고요?

그들이 지금 엄연한 풍생학교 소속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의 정확한 신분은 풍생고등학교 학생들이고 그 애들이 축구를 통해서 우리 성남FC에서 재정적인 후원과 지원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 공부하는 것까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구에 대한 기능을 이런 것들 지원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남FC 소속 같으면 학교를 왜 찾아가셨어요? 가실 필요도 없지.

아니, 그만큼 그게 원 소속이 학생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풍생고 학생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풍생 소속 학생이기 때문에 구단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찾아가고 한 거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건 묻지 않았어요. 됐어요.

제가 얘기할 거니까 천천히 답변하세요. 조금 전에 강진호 직원 얘기를 했습니다. 강진호 직원의 얘기를 꺼내면 거기에 연상되는 내용이 있지요?

왜요?

그러면 제가 확인할게요. 강진호 직원한테 경위서 받은 것 있어요, 없어요?

대표가 받으면 대표가 호주머니에 넣고 있나요?

그러니까 구단에 있지요?

그건 대표한테 있다고 하면 어폐가 있는 거지요.

대표가 받아서 구단에 있다고 해야지요.

서류를 대표가 개인 사무실에 갖다 놓는 거예요? 오늘 오시면서 혹시 그거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셨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허 참. 좋아요. 자, 그러면 강진호 직원이 사표를 왜 냈냐고요?

말을 안 해요?

여기는 내 개인의,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이게 나하고 지금 개인적으로 토론하는 겁니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다 몰라요!

무슨 인사문제입니까? 그게!

그게 인사문제예요?

내가 지금 인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강진호가 사표 낸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사표를 내게 됐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이거 감사 진행해야 하는 거예요, 말아야 하는 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은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에 있습니다. 성남FC에 대해서 지금 메인 스폰서 역할을 하고 있는 성남시가 체육행정 가운데 FC의, 지금 우리가 스폰서 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에 사표를 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아는 위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공개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회사 내부적인 일이라도 우리가 지금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FC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참고하려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왜 둘이 개인적으로 속닥거리듯이 얘기하고 둘이만 알고 있으면 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내부적인 이야기를 그럼 이 행정사무감에서 하죠, 내부적인 얘기를 함으로 해서 잘못된 공개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감사자료도 문서상으로 제출된 게 없으면 출석을 시켜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됐어요. 제가 진행할게요. 그러면 백**이라는 대구FC U-15세 감독 얘기 들어보셨지요?

말만 들으셨어요? 그러면 대구FC, 거기에 대구 율원중학교라고 있지요?

공개채용과 관련해서 주찬용 부장을 제가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주찬용 부장이 개인적으로 지시했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좋아요. 그 주찬용 부장이 율원중학교 선수 여덟 명과 함께 백** 감독을 우리 성남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강진호 직원에게 지시를 했죠?

검토지시를 한 거죠? 좋습니다. 검토라고 합시다.

검토지시를 해서,

그러면 의견을 물었는데 강진호 사원이, 직원이 그 정도에 사표를 낼까요? 사표를 들고 와서 우리 신 실장이 받으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고 그때 알게 됐나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공고채용 통보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전에 내막적으로는 이런 검토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공개채용이예요?

그러면 곽선우 대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쪽에서 선수 여덟 명 데리고 온다는 것은 어떠한 구단 운영 도의상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천부당만부당 한 일이에요.

그것을 주찬용 부장이라는 사람이 강진호 직원에게 매우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표를 낸 겁니다.

검토 한번 하라는데 사표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요.

강진호 사원이 그 사표를 내고 정상적으로 출근 안 한 건, 얼마나 출근 안 했어요?

하루?

그러면 주찬용 부장이 개인적으로, 일개 부장이 이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부당하게 일반 직원에게 그걸 추진하도록 검토 지시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래요. 그건 제가 우리 곽선우 대표가 오면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풍생고등학교를 며칟날 누가 방문했습니까?

11월 4일 공개채용 통보했고 11월 5일 허정재 감독이 항의성 겸 이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며칟날 갔느냐고요.

주찬용 부장이 언제 갔어요?

알겠어요. 우리 권석필 국장님이 풍생을 방문하셨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제가 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하루 앞섰나요? 구청장님도 방문하셨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구청장님 갔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구청장 방문하고 그 다음날 가신 건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다음날인가 다음 다음날인가 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박창훈 청장님은 왜 방문하셨고 우리 국장님은 또 왜 방문하신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게 그렇습니다. 유소년은 전적으로 성남FC에서 감독이라든지 선수들 운영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는데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 지도자를 공개채용하겠다고 하니까 현재 있는 지도자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동문들을 했는지 학교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우리는 1년만 더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건 안 된다, 누가 될지 모르지만 공개채용에 응시를 해라, 모든 분들이 공개채용에 하는데 이 감독만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은 제가 만나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실상을 충분하게 얘기해주고 하자고 그래서 박창훈 청장이 다녀왔고 박창훈 청장이 가니까 청장님보다 책임 있는 분이 와서 그 내용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갔죠. 가서 교감선생님을 만났어요. 교감선생님이 신용을 하기 때문에 만나서 그동안의 오해를 다 풀었습니다. 오해가 성남FC에서는 학교를 완전히 무시한다, 실제로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있었던 경과를 다 얘기하고 오해를 풀고 그 교감선생님도 공정하게만 해주면 우리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상태

강상태위원

권 국장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오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대로 정말 공정하게 채용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모든 과정을 공개하겠다, 응시자들 이력사항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만약 의심이 가면 공개하겠다.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상태

강상태위원

그 자리에 누가 배석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하고,

이석훈 실장이 있었죠.

상태

강상태위원

학교 측에서는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학교 측에서는 교감선생님 혼자 계셨죠.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동문회 총회장 배석 안 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동문회는 그 다음 다음날인가 저한테 왔다갔어요. 동문회 회장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공정하게만 해주면 우리가 굳이,

상태

강상태위원

허정재 감독이 응시를 포기하고 있다가 권 국장님이 방문하고 나서 학교장의 권유에 의해서 응시를 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잘된 일이죠.

상태

강상태위원

맞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모르죠.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가 공정하게, 학교에서는 누가 벌써 내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동문회장의 표현을 빌면 권 국장님이 학교의 어떠한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노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그건 아니죠.

상태

강상태위원

안 하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건 아니죠.

상태

강상태위원

동문회장한테 확인해 볼게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동문회장 말씀은 나도 동문이라고 실력이 없는데 고집하지 않겠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채용하기 전에 U-12세 감독 남궁도, U-15세 변성환, U-18세 구상범으로 내정되어 있고 이런 사람으로 결정될 거라는 설이 지역에 파다하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또 그렇게 일치하게 나왔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요, 저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허정재 감독을 비롯한 우리 축구계 일반에서 이렇게 회자되는 얘기에요. 제가 그게 어디까지가 진의인지 확인을 못 했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이상하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담당하는 국장인 저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항인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자, 얘기 들어보세요.

허정재 감독이, 우리 성남FC가 어떤 구단입니까? 성남의 시민구단이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시민구단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시민구단을 창단한 이유가 뭐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우리 시민들의 화합, 통합 그런 목적이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축구를 통한 우리시 위상 제고와 시민통합, 이게 부르짖는 창단의 명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수 구성할 때도 지역에 연고 있는 선수들을 가급적이면 채용해라, 선발해라, 지역에서 선수들을 발굴해서 길러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시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출신들이 많이 포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정재 감독 또 우리 U-18세 이게 엄연한 풍생이에요. 풍생은 축구에 대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해고도 됐습니다만 그동안 서** 감독도 성남 풍생 출신이고, 태어난 고향은 강화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연고가 있는 지도자도 사실 있었고. 이번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 감독도 설 자리를 잃었어요. 그다음에 허정재 감독은 풍생중·고등학교를 거쳐서 풍생중학교에서 지도자로 11년을 근무합니다. 그리고 최근 지난 2년 U-18세 감독을 맡아서 나름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그렇죠? 이러한 지역연고가 확실한 지도자를 공채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공채라는 미명이 아니고 원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수선발 이 체육계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 것을 타파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유능한 지역의 지도자에 대한 후속적인 배려는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지역의 필요한 곳에 채용을 했으면 용도폐기는 최대한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만큼 기여하고 또 우리 시민구단이 표방하는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한다면 이런 결과물을 내놓는 것은 우리 시민구단이 표방할 자세가 아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투명하게 선발하고 꼭 지역연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실력이라면 아무래도 그게 낫겠죠. 그렇지만 시민구단 운영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공개채용하는 저는…….

상태

강상태위원

견해를 달리,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정리하겠습니다. U-15세 감독 응시자 중에서, 실장님.

박** 감독이 응시했어요?

스펙이……뭘 기준으로 뽑으셨죠?

그런 것들은 면접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서류 심사할 때 이 사람의 감독 지휘 경력이라든가 과거 선수경력, 그다음에 지도자경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12, 15, 18세 선수경력들은 화려하죠. 지도자경력들은 제가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연 뭐로 이렇게 점수가 나온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떤 거죠?

남궁도 U-12세 감독 지도자경력이 한 7~8개월 되나요?

변성환 감독은요?

이 분은 지난번에 안양에서 모시고 왔던 분이었죠? 12세, 11세 문제 생겼을 때.

어디에서 온지 모르는데 안양에서 생활했다는 게 뭔 얘기에요?

안양FC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구상범 감독도 경신에 있었나요?

경신고 한 1년 했어요.

좋아요. 급기야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장도 그 채용과 관련해서 처음에 반발을 했고 학교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1년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 납득하기가 어렵다, 지금 U-18세를 잘 이끌고 있고 성적도 걸맞게 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지금 동문회를 중심으로 해서 며칠 전에 협약 파기 일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실 거예요?

아니, 동문회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우리가 프로축구단을 두고 있는 U-12·15·18세부가 이런 협약을 맺고 파기하기도 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다른 문제도 아니고 지도자 선발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마찰음이 생겨서 이런 문제까지 결국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모르겠어요. 구단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갖고 있겠지만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이런 특정학교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이런 팀에게 이번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구단을 어떻게 신뢰하고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됐든 이제 학교라든가 동문에서는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반발이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겠어요? 이제 물론 구단에서는 원칙과,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는 그래요.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그렇게 질의하는데 구단의 실장님이 오셔서 답변에 대한 거부를 능사로 여기려고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지적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역에 여러 풍생 동문들을 포함해서 많은 체육인들이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당당하세요?

죄 지었다고,

죄 지었다고 했어요?

노환인위원

질의하는데 그렇게 도전적으로 하면 안 되시죠,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신 실장님, 신 실장님.

노환인위원

감정을 좀 자제하시고요. 물 한 컵 하시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요.

상태

강상태위원

시의원 강상태 개인이 아니고요, 100만 시민을 대표해서 구단운영과 관련되어서 매끄럽지 못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노환인위원

위원님 그냥, 대충 알겠네요.

상태

강상태위원

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실장님 그냥 앉아서 거기서 들으세요, 국장님하고. 성남FC 할 때 처음에 우리 이재명 시장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축구라는 어떤 매개체로 해서 분당과 성남과 화합을 만들고 바르셀로나FC를 비교하면서 그런 것을 만들자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축구를 위해서 시민들의 그 많은 예산을 뒷받침해서 지원하자는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신귀영 실장님이 얘기한 게 내부적으로 보면 그게 위법이거나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도 그렇고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왜 그쪽에서 그런 오해를 갖고 반발을 일으키고, 그럼 그 사람들도 아이들이 아닙니다, 다 성인이고 학교를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럼 학교에서는 풍생고 학생이기를 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성남FC에서는 거기 소속이니까 성남FC이기를 바라는 건데, 지금 이재명 시장이 얘기한 그런 맥락으로 본다고 하변 과연 성남FC 풍생고가 맞는 것인지, 풍생고의 학생이 맞는 것인지를 성남FC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풍생고가 대회 나가서 우승을 하고 성과를 거두면 그게 우리 성남의 이미지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성남FC가 지원해서 성과를 거뒀다, 동시에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남FC 입장에서는 굳이 그게 성남FC 풍생고다, 이걸 주장 안 해도 거기에서 뒷받침한 공로는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배려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게 어려운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거기 기준에 의해서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동문들이 ‘너네 규정 어기고 이렇게 해.’ 그분들도 이걸 요구하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협약을 맺어서 서로 충분하게 의사소통이 되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주인이다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시장님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한다고 하면 성남FC 풍생을 원하겠습니까? 풍생도 역사를, 거기도 성남의 역사와 같이 된 학교입니다. 축구부도 있고 태권도부도 있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행정기술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풍생 동문회장도 만나고 제가 풍생 가서 상황설명도 다하고 우리 박창훈 청장님도 가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우리가 갑이다, 을이다, 그런 관계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강상태 위원님께서 성과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분이 풍생고 동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비난 받아야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남FC 이전에 성남일화였을 때도. 그 내용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런 불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는 볼 때 학교,

이제영위원

그럼 그게 갑자기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와서 그런 성과를 냈으니까 동문들 입장에서는 그 어려운, 학교에 어떤 성과도 나타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것을 그분이 와서 그런 것도 해소하고 나름대로 경기에 나가서 성과도 거뒀고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내가 동문이니까 너 있어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성과를 냈으니까 1년이든 얼마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간섭이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은 나는 공개채용 당신이 원하면 공정하게 해서 하겠다는 것은 그 뉘앙스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 사람 이런 성과도 나타내고 이랬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뭔가 알아듣고 참작을 해주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에 하나 그 분이 새로 왔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성과를 나타냈을 때는 그냥 기호로 인해서 ‘야 우리가 더 좋은 지도자가 왔는데 잘못했나 보다’, 반성을 하겠죠. 그럼 만에 하나 그분이 왔는데 그런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면 시장이 얘기하는 성남의 화합 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풍생고 출신들은 성남FC, 시정을 운영하는 시장, 시청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야 우리가 예선에서 다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채용이라는 것을 해서, 그걸 순수하게 했겠냐, 그 이면에 뭐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는. 그런데 그건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는 하여튼,

이제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신귀영 국장님도 제가 어제 오늘 안 거 아닙니다. 우리 권석필 국장님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지만 그 동문들하고는 다른 입장이 수 있어요. 입장이 같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 심정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이해 다 하죠.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귀영 실장님이 당당하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공직생활도 많이 했고 연배도 있으시고.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거기에 곽선우 대표나 이런 분들은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럼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공직생활을 수십 년 하고 성남의 정서를 알고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그 정도의 모습은 보여주는 게 저는 그런 기대기도 하고 그게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이럴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되돌릴 수가 없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지 옳고 그름만 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한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서 듣기에도 정말 이건 아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할까. 그러면 만에 하나 그 사람이 결과를 못 내면 얼마나 많은, 지금 여기 가는 것도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말로는 자발적 참여라고 하는데 자발적 참여입니까? 그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걸, 왜냐하면 그런 수단도 강구하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그걸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응원하고 초과근무 다 찍어서 수당 받아가고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조사해서 밝히지 않느냐. 잘못은 된 거지만 큰 명분으로 인해서 그럴 안 한 겁니다,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그걸 했을 때 그 파장이 적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 입장이 아닌 상대편 입장도 충분히 배려해서 그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 특히 우리 신귀영 실장님은 지금 대표가 거기에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들리는데. 그러면 중심을 잡고 가셔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의회하고, 저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거기 가서 설득하면 예산 삭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예산 삭감 나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하겠다고 해서 약속이행 안 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볼모로 해서 예산 안 줬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기에서 당당할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당당한 모습이 되어야 되고 동문들한테 당당한 모습이 되셔야지, 여기 와서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갖고, 이 시간이 지금 몇 시입니까? 두 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FC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준 기쁨 또 성과, 이런 거 다 인정하죠. 인정하고 그러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열정이나 전략적인 판단들은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체육진흥과에서 FC를 보살피고 지원하고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FC가 소위 유소년 지도자들에 관한 염려, 우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죠. 그런 부분들을 FC 대표성을 갖고 오늘 오셔서 답변한 분들이 정말로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나 이제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가치판단들을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

그런 점, 실장님 또 대표이사, 관계직원들 성과 기분 좋게 우리가 공유하고 나누고 왜 모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지고 보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의회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들춰내서 무슨 흠집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정책적으로 그런 진단을 했고 그런 정책적인 대안제시를 하고, 또 다른 의견 제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의견들이 ‘아, 저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좀 포용적으로 해서 FC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죠. 어쨌든 시민주주 확대를 시장께서도 또 부시장께서도 지시사항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과들이, 실적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해 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간 관계상 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수고와 노력들이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되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제가 그 일을 직접은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교감도 많이 갖고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개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체육회 쪽이고 문화예술계 쪽입니다, 성남에.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성남시가 73년 7월 1일 이후에 제대로 정리가 되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이게 통합되는 게, 뭔가 이게 잘되어 있어도 통합하기가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게 순수하게 진짜 체육을 좋아하고 그런 열정만 갖고 이분들이 거기 어떤 단체장을 맡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사’도 껴있고, 또 작금에 벌어지는 사태를 보면 이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통합의 어떤 개념만 가질 게 아니고 정말 잘못된 부분을 조금 어떤 시끄러움이 있더라도 그 잘못된 부분까지 정말 바로 잡아서 어떤 개혁을 하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우리 성남시가 체육 쪽에서라도 한 단계 두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자들, 또 그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통합하는 거에, 이렇게 협의의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그 부분에, 문제점 있는 부분까지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면 할 때는 시끄러워도 끝나고 나면 뒷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 결국 통합은 통합한 걸로 만이지 그 이후에 성남시의 체육발전을 위한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새로 온 임형곤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다른 일보다 그게 가장 큰일입니다. 일에서 1순위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이게 통합됐을 때는 정말 많은 체육회 관계자들이나 체육동호인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오랫동안 우리 권석필 국장께서도 FC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고, 지금 이제영 위원께서도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체육행정의 한 단계 선진화에 대한 중요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명심하셔서 체육진흥과장께서도 전체적으로 위원들과의 소통을 깊이 있게 해서 내년도에 성공적으로 체육계가 통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11월 30일 월요일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와 성남문화재단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2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월 28일 01시 50분 감사종료)

기타

참석자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김정민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