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아시다시피 성남의제실천협의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유인상 상임회장과 김현지 사무국장을 참고인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공문을 통해서 유인상 상임회장은 학사일정 사유로, 김현지 사무국장은 연가 사유로 인하여 불출석함을 공문으로 알려왔습니다. 최초에 증인으로서 의결을 해서 공문을 갖다 줬을 때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견은 있지만 ‘참고인이다, 우리가.’ 그런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다시 의결을 해서 다시 이송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온 것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석요구한 사람 외에 임원중에서 다른 분이 출석해도 되는지 협의 드리고자 한다. 협의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국회에서도 예를 들어 롯데회장 출석해라 이렇게 했는데 롯데회장이 내가 바쁘니까 우리 이사 보내면 되겠느냐? 전무 보내면 되겠느냐? 임원중에 한 명 보내려고 그러니까 협의하자, 이렇게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시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두 번이나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세금을 100% 받아서 운영하는 의제21이 사무와 관련된 것을 감사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은 시민을 대리합니다. 100만 시민이, 주인이 보조금 받아가는 단체, 우리 시장님 말씀하시는 ‘머슴’ 아닙니까? 머슴이 나와서 어떻게 일하나 보자. 주인이 부르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명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 받고. 그런데 이렇게 불출석 한다는 것은 100만 시민, 주인을 우롱하는 거다, 농락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21 그리고 교육문화환경국 국장님 과장님, 소임을 못한 것에 대해서 심히 또 유감이고 경고합니다. 사무감사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교육문화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께 총괄설명과 세부설명을 들어야겠으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총괄질의, 세부질의를 위원님들께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국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직제가 좀 바뀌었잖아요.

아, 예.

팀 하나 생기지 않았어요?

환경교육팀이 생겼습니다.

환경교육팀이 생긴 이유는 환경교육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11월 2일자로 조직이 신설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바뀐 것 얘기 좀 해주세요. 팀장님 소개를 안 해도 먼저 이런 직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안 해줘서 섭섭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문화환경국장이지요? 환경이 제일 뒤네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이 맨 앞에 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요? 환경교육도시를 내년에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환경이 앞으로 와야 되는데, 저희는 환경문화교육국장님으로 부르지요, 앞으로. 제가 부서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요청했는데, 녹색제품이 무엇이고 이 녹색제품 구매는 왜 해야 되는지는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략 평균치를 내보니까 75% 정도가 저희가 녹색제품 구매를 했어요, 전 부서. 그런데 75%를 밑도는 부서가 37% 정도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구매를 아예 안 한 데도 있고, 그리고 한 자리수를 기록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총괄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에서 총괄합니다. 총괄하고 실행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 녹색제품 구매에 대해서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 안 듣는 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녹색제품 구매에 대해서 경기도평가나 정부합동평가가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해당부서에다 계속 요청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데, 부서는 부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은 성과도 올린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업무평가에는 포함되는데 담당 공무원들 평가에는 별로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렇지요?

예. 본인부서 평가점수로 아니고 환경정책과 점수가 되는 거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저희들이 독려하지 않으면 특별하게 신경을 덜 쓰는 편입니다.

주로 일반부서는 사무국이 같은 분야가 포함돼 있는 거지요?

가장 큰 것은 사업부서입니다. 도로포장이라든지,

그렇지요. 그런데 가장 큰 게 건설자재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도로과 8.21% 보면 그쪽 부서가 대부분이 다 되게 저조해요.

예. 거의 다 대부분이,

수정구 건설과 2.7%, 중원구 건설과 14.2%, 분당구 건설과 9.91, 도로관리과 10.77, 도시미관과 7.1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실지로 어떻게 보면 지난 해 다른 언론을 보니까 자치단체 구매품 중에서 건설자재가 89%, 사무기기는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건설자재 구매율은 7.6%, 사무기기는 한 50.0% 정도 했다고 작년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아마 올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설자재에 대한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주관 부서가 환경정책과니까 우리 사업부서인 데다가 이 부분에 대한 녹색제품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자료 제출해서 비교를 해볼 텐데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인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파리로 떠나셨지요? 간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기후변화협약.

예, 기후변화.

그것 때문에 가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토의정서 이후에 별로 국가마다 실효성이 거의 없어서 실천을 안 했잖아요. 그때 당시 저희는 개도국, 개발도상국 위치였기 때문에 저희도 기후변화협약에 별로 관심을 안 보였었는데 이번에 가셔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조연설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시에서도 탄소배출량을 좀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시에서 좀 같이 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방안들이 있나요?

탄소포인트제.

포인트제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행사한 것 얘기,

행사 말고요. 행사가 아니라 저도 사실 실천이 없는데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몇 개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친환경 운전습관, 급제동 급출발 이런 것들을 좀 안 하면 247.8kg의 탄소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1회용 컵 많이 쓰잖아요. 텀블러를 챙겨 다니면 8.25kg 정도의 감축이 생기고 그다음에 컴퓨터 절전프로그램이라고 그린터치라고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을 좀 깔아서 시 전체에서 사용하면 22.59kg 정도 감축되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있는 종이타월 대신 손수건 쓰면 6kg 감축되고 멀티 탭을 사용하면 12.8kg 정도 감량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퇴근 승용차 요일제 하잖아요. 참여하면 455.15kg 감축, 그다음에 시장 갈 때 장바구니 들고 다니면 13.63kg 감축되고 그다음에 수입식품 대신에 지역에서 나는 음식을 먹으면 14.2kg 감축이 되고 그다음에 음식도 먹을 만큼만 사가지고 오면 15.23kg 정도 감축이 되고 그다음에 주1회 2km 정도 도보나 자전거를 타면 27.51kg 정도 감축이 된대요. 그다음에 절수기기 사용하거나 설거지 할 때 물 받아쓰면 16.95kg 정도 감축이 되고 쓰레기 분리 배출하면 22kg 정도 감축이 되고 그다음에 한 시간 정도 일찍 TV를 끄면 7.35kg 정도 감축이 되고 이렇게 일주일 정도 살잖아요. 그러면 연간 우리가 개인당 1톤 정도는 탄소배출량 감축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실천 못 하잖아요. 그런데 환경정책과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들을 같이 2600여 공직자 성남시민들과 함께 탄소포인트제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됐겠지요?

예,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렇게는 못 하지요?

예?

저도 못 해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우리시 차원에서 시에서도 어느 일정 기온 이상 돼야 난방 가동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차량 부재도 아까 얘기했듯이 하고 이렇게, 과거에는 화장실 같은 데도 붙여놓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인들도 실천하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실천을 많이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반성하는 의미에서 오늘 또 대통령께서 파리에 가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화두를 꺼내보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정책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화학 사고는 저희 지자체 업무는 아니잖아요. 소방서에서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관련 유관기관 간에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교육이라든지 화학물질 취급자나 기업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유관기관 간에 좀 협력을 구축하는 그런 대응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거나 마련이 되어 있나요?

예, 기본 매뉴얼은 있고 실제적으로 소방서하고 재난안전관 또 우리 환경정책과 이렇게 해서 실제 현장에 저희들이 출동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도 관련된 것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우리시에서도 필요한 조치 이런 것은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은 한번 사고 나면 엄청난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방서에서 관련된 업무를 취급한다 하더라도 관내에서 발생되면 저희도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올해 국정감사 화두 중에 하나가 화학물질 사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되새겨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라듐가스 관련해서는 보니까 정부에서 신청가구에 한해서 실태조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도 공문으로 내려오겠지요? 내려오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서 신청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하셔서 받을 수 있으면 없도록 좀 홍보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환경정책과 업무일 수도 있고 다른 사업부서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전에 나왔던 제2경부고속도로의 연장 구간하고 똑같을지 다를지 모르겠는데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남한산성을 관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문제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거기가 도립공원이니까 저희하고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또 저희 관내를 통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아직 정확히 모르시지요? 노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노선도까지는 저희가 모르고요. 언론에 발표된 부분까지만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 저희 도로과가 하나요?

예, 도로과에서.

그러면 도로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환경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로 환경정책과라고 다 책임을 질 수는 없겠지만 성남시가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되면 남한산성 밑으로 가게 되는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저희가 영장터널 뚫어봤을 때 영장산이 지금 옛날에 약수터가 많았어요.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영장산에 약수터가 없어요. 물도 안 나오고 그런 부분들도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남한산성이 그냥 남한산성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환경정책과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만식 위원께서 했는데 내가 협조 요청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제2경부고속도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여기는 우리 환경정책과와 녹지과와 공원과 그리고 아마 도로과가, 네 개 부서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사실은 제2경부고속도로 발표가 나서 제가 그때는 밖에 있을 때입니다. 약 3개월 텐트를 쳐놓고 남한산성을 지켰던 장본인입니다. 100만 명 서명운동을 해서 실제 정부에 전달을 했고 그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까맣게 잊고 있던 내용이 얼마 전에 갑자기 발표 전날 저도 귀띔으로 들어서 확인을 했더니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방송국들과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지요, 계속. 그게 아마 하루에 두 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 연락이 오는 게 뭐라고 오냐면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려 안 해도 좋다. 지금 이런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관계 부서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것을 꼭 막아내야 된다, 물론 내일 푸른도시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또 하겠습니다만 관통을 해서 환경 파괴는 물론이거니와 터널을 뚫었을 때 실제 맥이 끊어집니다. 일례로 세계 자연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저곳을 맥을 끊어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안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대안을. 대안을 세워서 어떻게 이것을 방어를 할 것인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도로법에 의하면 이게 분명히 부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를 신설할 때는 기존 도로를 최대한 이용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요구했던 부분이 하남으로 해서 광주를 통해서 내려가도록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슬그머니 성남을 관통하겠다?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성남을 관통한다고 했을 때 최소 50m 이하로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교각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산성공원 입구와 사기막골은 필히 교각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우리 국장님께 제가 또 묻겠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하는 환경기행주말탐사반 운영하셨지요?

예.

이게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시민 만족도가 92.5%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산은 적던데 보니까. 예산이 2015년 7000만 원 정도 되지요? 올해 얼마 나갔어요?

2500.

그거밖에 안 나갔어요? 2015년도 지원액은 전체적으로,

집행 액이 245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이 자료하고는 틀린데? 아, 이게 총괄로 나왔구나. 보면 지금 단체가 올해 보니까 몇 개 단체 몇 개 단체 쭉 나와 있어요. 중복되는 것은 거의가 없는데 소수의 단체들이 보면 과연 이게 환경기행주말탐사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즉 사업계획서는 있으나 실적내역이 없어. 그렇지요? 몇 명이 참여했으며 과연 사업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그렇지요? 시정 요구를 하고요. 결산내역은 자료를 제가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결산내역이요?

예, 상세결산내역. 예를 들어서 예산을 500줬으면 500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각 단체별로. 제가 실제 이 단체를 한번 급습을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끼어 맞추기에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단체에서요?

예. 내가 모 단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 중에 한 단체입니다. 온 사무실에서, 그분은 저를 모르기 때문에 나도 그랬지요.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시에서 요구해서 이것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철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연말에 와서 통틀어서 한목에 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안 나오는 거지요.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내역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목록 11번입니다. 우리 갈마치고개 혹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성남 출신이고 또 하대원에서 근무하셨지요? 혹시 갈마치고개 걸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예, 최근에 발령 받고 나서 현장 확인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생사업소 뒷길로 해서 갈마치고개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립디까, 시간이?

제가 생태로 바로 밑에까지 차를 가지고 가서요. 생태로 주변 CCTV 있고 철망 있는 데 그 일대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생태계가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물통로에 보면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무나 덫 놔 있는 것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는 첫째 로드킹 방지해야 됩니다. 일반인 통행금지를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도록. 그렇지요? 실제 올무와 덫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거 민원 받고 나가서 제가 실제 확인했어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철저한 대비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시설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마다 자연환경 모니터링 활동실적 및 현장일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도요. 매일 매일 작성하라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가 얘기했던 모 사무실에 가서 그것을 보고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쨌든 작은 예산이지만 지원을 해주고 나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도 예산을 주냐, 안 주냐 경쟁적으로 예산 지원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실제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많이 고쳐졌어요. 이 예산이. 왜, 그전에는 어느 단체가 요구하든 안면만 있으면 막 주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확한 사업계획서와 결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주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따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올해 10월 5일, 10월 17일 환경교육도시 추진 및 환경도시 수립을 위한 시민 청소년 토론회를 개최하셨지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 오기 전에 100인 토론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다 들으셨지요?

예.

자, 이 토론이 그날 보니까 일반인보다는 환경단체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저도 참여를 해보고 나중에 결과물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유익한 성남의 환경을 지킨다는 굉장히 유익한 토론회였다 이렇게 평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요청하는 게 환경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 전에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일반인도 환경에 관심 있는 분, 어느 누구든지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성남의 환경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가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참여해서 좋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만식 위원 질의 중에 환경교육팀이 신설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직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정책과에 환경녹색기획팀, 환경교육팀, 환경보호팀, 생활환경팀, 저공해사업팀 이렇게 있는데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이게 민간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분야예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게 성남시에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활동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우리 성남을 지켜가는 일환이 되려면 사실은 관 주도의 환경운동 보다는 자발적으로 시민들 중심으로 환경교육에 물꼬가 트여야 되거든요. 교육팀이 생길 정도면 환경교육의 필요성 같은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절감했다고 보는데 우리 성남시 내부적으로 이렇게 환경교육을 통해서 지도자 양성이라든가 이게 매년 얼마, 얼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 답변 괜찮아요. 팀장님이 하세요.

환경녹색기획팀장 최진숙입니다. 저희가 환경 지도자를 신규 양성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환경지도자분들의 심화교육을 1년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팀장님한테 그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팀도 생기고 그다음에 제가 경제환경 와서 쭉 보니까 우리가 교육문화환경국 속에 환경정책과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다른 분들 열심히 하세요. 새로운 것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저희가 알고 있는데, 좀 이것을 다른 팀이라든가 좀 연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우리가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이것도 결국은 환경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해서 각 아파트에 탄소포인트제를 보조금 사용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배점 사항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환경에 인식을 갖고 있고 앞으로 성남시의 환경 문제를 갖다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갖다가 전체 목록을 받아서 우리 성남시에서, 이거 제가 정책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주택과에서 관리소장이라든가 아파트 동 대표들을 상대로 우리가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환경도 좀 물론 이게 관 주도가 처음에는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꼭 ‘환경’자 들어가는 단체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환경과 연관된 에너지 그다음에 그 외에 우리 교육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의 교육지원사업 거기도 굉장히 많은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파트 민간 이런 분들을 많이 초대해서 그분들한테 환경에 대한 성남시 정책을 소개하고, 또 우리 과에서는 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베네핏을 준비해가지고 다른 사례들을 봐서 이것을 확산시키는 필요성이 굉장히 저는 느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두 번째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얘기 나오는 게 아까 우리가 저기서 얘기할 때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한 불신이 계속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의 근원은 단체 위주의 이러한 환경운동 계속하다 보니까 하는 분들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셔. 왜 우리한테 이러냐고 그러는데 서로 불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좀 많은 자발적 인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터를 만들어준다면 당연히 그분들이 주도가 되어서 그 외형이 넓혀져서 그분들의 힘과 그다음에 새로 움직이는 이런 그룹이 넓어져서 성남시의 환경정책이 아마도 우리가 지난번에 노력해서 성남 환경혁신에 대한 대토론회를 했을 때 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그때 제가 듣기로는 솔직히 그렇게 많은 분이 오시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까, 제가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과장님 새로 오셔서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기반이 있어요, 지금. 요소요소에서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 것을, 태양열 이것도 환경 아닙니까, 솔직히. 태양열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 아까 얘기했던 탄소포인트제 아파트에서 이거 중점적으로 하시는 거 다 모아서 한번 이분들을 성남의 환경 세력으로, 환경지도자로, 환경리더로 만드는 역할을 갖다가 우리 과에서 했으면 참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 그리고 실내공기질 이거 번번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작년에도 잠깐 언급을 하고 말았는데 제가 이 실내공기질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간과할 수가 있다고 봐요. 지금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성남시의 주요역사 같은 데는 거의 다 이게 의무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갖다가 체크해야 되는 장소더라고요. 맞지요? 그것도 답변을 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우리 팀장님이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생활환경팀장 최영숙입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실내공기질 이게 대상 작년에 나가서 처리한 게 몇 군데지요? 굉장히 많던데 제가 자료 보니까.

예, 저희가 올해 566개 사업장이 있어서, 10월 말 현재 41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하역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하역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작년 10월 이후에 검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8개 지하역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다 이내로 나왔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검사를 요청해서 한 거지요?

작년 10월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공공장소 옛날에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도 다 정확한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해서 이게 데이터가 들어옵니까?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점검결과 412개소 중에서 한 군데도 위반사항 없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특별히 잘 하는 건가? 제가 수원이라든가 다른 데 실내공기질 여기서 큰 의미 없이 쳐보니까 위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경기도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성남에서 성남은 안 했는데요. 저희가 지하역사 요청하면 저희가 검사 기준 이내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기준 이내입니다.

경기도 기준 이내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기준 이내에 병원 같은 데도 사실은 굉장히 실내공기질이 의심되는 데, 걱정되는 데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전부 다 기준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기준 이내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대형주차장 같은 데 지하주차장 이런 데 보면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도 이 근처에 다니시겠지만 바로 이 야탑역 쪽에 이 지하주차장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아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의 지하공기질이 진짜 안 좋아요. 환기팬도 안 도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에 주차를 갖다가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댄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데 이렇게 지금 100% 우리가 위반사항이 발견치 못하다고 있다고 그러지만 의심되는 데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서 그 결과와 부합한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소음 관계는 어느 분이 하시지요?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지금 교통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신고를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로 취합이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해도 시로 취합이 되는 거고?

현재로서는 연말에 한번 취합하고, 다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는 55페이지처럼 정리된 부분은 연말, 그 전에 했던 것을 이렇게 모아놨던 이런 부분입니까?

지금 드린 자료는 저희한테 직접 민원 들어온 사항,

그러면 연말에 한 번씩 할 때는 구청 자료 다 합해서 정리하는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민원, 거기도 접수됐을 거예요. 서현사거리 교통소음.

예, 이번에.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 사무실에서 갖다 준 내용을 보니까 지금 또 이렇게 재차 왔지만 2년 전부터 이게 발생이 되고 이렇게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또 여기 시청에서 나름대로는 구청에서 답을 주신 내용이 여기 접수되어 있는 대장에는 빠져있거든요.

지금 교통소음은 저희가 도로과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이후부터요. 그래서 도로과로 다 민원이 접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소음은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은,

그 전에는 서로 부서 간 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가 주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 방음대책은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민원접수,

그러면 그쪽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예.

그래요. 그것은 그쪽으로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처리결과에서 건의사항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33페이지에 보면 15번 건의사항에 보조 사업으로서 모든 환경단체의 보조금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전환 요구를 한다 했을 때 처리구분은 ‘완료’ 그랬거든요. 그 말을 알아들었다고 완료를 했는지 2015년도에는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해서 완료를 했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지금 올해 진행된 부분을 보면 전혀 매칭사업이 안 되고 우리 보조금으로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과장님? 담당은 누구세요? 제 얘기 이해 못 하시겠어요? 내용은 정확하게 33페이지 15 건의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단체 보조금을 주고 이번에도 해마다 스무 건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매칭사업으로 좀 해라. 아무리 본인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의미에서 한다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는 좀 투자를 하면서 같이 하라고 했으니까 알았다고 듣겠다고 하고는 완료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완료 이 뜻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환경녹색기획팀장 최진숙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제출했는데요. 관리번호 112번으로 모든 환경단체보조금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전환 요구해서 그 조치계획 및 결과를 읽어드려도 될까요?

예.

성남시 환경기본 조례 제16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은 민간환경단체가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해서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각호에 해당할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와서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은 신청자들이 저희가 공고를 하면 신청자가 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을 공고를 하면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접수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요.

다 이해가 됩니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번에 신청을 할 때는 또 설명을 그냥 신청서대로 이렇게 누구나 가져오면 받고 접수시킨다기보다는 이번에는 매칭으로서 조금 자부담이 좀 권해보았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권해봤다든지 어떤 그런 사항은 없었나요? 그냥 해마다 해왔던 관행대로 접수하는 대로 일괄적으로 접수를 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보조 사업을 신청 받을 때 자부담 내역을 표기를 하도록,

표기를 하든지 아니면 말이라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동조를 안 했다는 거지요?

아니 일부단체에서는 보조금 말고 자부담 내역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지요? 어디를 보면 됩니까?

최근 3년간 민간단체보조금 27페이지에 자부담 내역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 것을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29페이지입니다, 2015년.

그러면 가족과 함께 하는 환경기행 주말탐사반 이거 회비는 우리가 교부 액은 585만 원을 줬는데 자부담은 115만 8000원 했다 이거예요?

예.

거기에 쉽게 말하면 돈이 입금이 돼서 우리가 강사료 나갈 때 같이 합쳐 나갑니까, 아니면 우리는 나가고 그네들은 임의적으로 했다고 표기로서 끝나는 겁니까?

사업계획서에 어떤 부분은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어떤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겠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표시되고 그 뒤에 확인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정산할 때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보조를 했다 그냥 말로만 한 것인지 실제적으로 돈이라든지 입금을 시켜서 그 입금된 금액을 합쳐서 만약에 10만 원이 나가게 된다고 그러면 5만 원을 받고 15만 원이 돼서 15만 원을 도로 5만 원이 가더라도 15만 원을 입금을 시키느냐, 안 그러면 말은 5만 원 했다는 것으로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고 10만 원 우리 돈만 줬느냐 이것을 알고 싶거든요. 그것도 분명히 표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통장에는 저희가 순수하게 보조된 금액만 입금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요. 개별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 정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분에게 주는 보조금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원래 우리들도 보면 어떤 봉사활동단체든지 보면 시에서 하는 보조금 만약에 5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 그대로 관행으로 처리를 하되 다시 우리끼리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만약에 2만 원씩 5만 원씩 내면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그것까지 보자 하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번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렇게 말로만 한다면 누구나가 저 아는 사람이 누군가가 이분은 115만 원을 했지만 나는 200만 원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면 그쪽으로 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별하고 관리를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말이지요.

정산 때 자부담 내역 확인을 하고, 저희가 사업을 심의할 때는 자부담을 더 많이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사업의 목적이 환경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타당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직책에 충실한 답변이지요, 그 답변은. 그렇지만 모든 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똑똑 떨어지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워낙 우리가 환경단체에 우리가 진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단체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두 개가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고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강사료가 지급되는 게 이중삼중으로, 특히 가족끼리 엮이고 하는 그 부분을 보니까 이 모든 게 신뢰감이 안 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세세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 이상은 관리할 수 없고 또 그네들이 와서 사업설명회할 때 그것을 세세하게 듣고 나름대로 몇 팀이 오면 아니면 또 오는 이들이 한 팀만 들어오는지 그런 것은 우리도 참여를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문호를 넓히면서 다양하게 하던 관행대로 꼭 올해 이 팀이 했으니까 다음에 내년에도 꼭 그 사람 변함없이 그 자리에 주는 이렇게 반복적인 사업을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 환경도 앞으로 환경시대 도래하는 모든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조금은 이제 항상 편리한 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관행대로 움직이던 것을 한번 이번에는 팀장님께서 변화를 한번 보이시고 좀 우리가 보더라도 신선한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도록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보세요. 그래서 좀 한번 뭔가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라기보다는 하여튼 여러 얘기가 어쨌든 간에 신뢰하지 못했던 환경정책에 환경활동에 있어서 비롯된 내용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말 명심하시고 조금이라도 어떤 변화가 있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꼭 이대로 또 올해 이 팀, 내년에 또 그 사업 벌써 3년간 계속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런 것을 한번 탈피해 보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고속화도로 관내 소음 민원접수 건을 제가 한번 요청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없음’이라고 하신 게 도로과 소관이라 없음이라고 하신 건가요?

생활환경팀장 최영숙입니다. 예, 도로과로 문서가 접수돼서 도로과에도 이 행감자료가 갔거든요.

도로과에서는 이게 요청이 안 돼서 제가 사실은 이게 도시건설 쪽에서 요청을 받아서 요구를 한 자료목록입니다.

저희 과로는 한 번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이게 약간 모순돼서, 그러면 55페이지에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 내 관리현황에 대한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접수를 안 하시면 이게 좀,

도로과 방음대책 수립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도로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저희 환경대기 분야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전까지는 저희가 있었는데 저희가 분당-수서로 분쟁에 대해서 최종 처리가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로시설물의 하자라고 해서 도로관리청인 도로과로 문서가 다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의 민원 내용은 가지고 계세요? 결정이 나기 전까지의 민원 내용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를 드리고요. 그러면 소음저감 방법 같은 것은 다 도로과에서 일체,

방음대책 수립 자체가 도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로과에서도 같이 공유된 내용인 거지요?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런 안들이 이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지역경제과 때도 질의했더니 그것은 보건소입니다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이것도 같은 사안이,

도로교통소음은 민원실에 확인해 보시면 저희 쪽으로 문서가 오지 않고 도로과로,

확실히 도로과인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입니다. 시청둘레길 보니까 그 사업들이 있는데 올해도 저희 시청둘레길 생태탐방 했나요? 그거 왜 중단됐지요?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또 하실 그런 저기들도 있나요? 그런데 시청둘레길이 계속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없어서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전에 했던 것에 어떤 평가 이런 것 때문에 시청둘레길이 안 하게 된 건가요? 시청둘레길이 계속 해왔었잖아요. 해오고 했었는데 사실 그 둘레길이 아는 사람만 알지 많이 시청둘레길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없어지고 했었던 부분들은 평가를 해서도 아마 좀 시청둘레길 생태탐방이 좀 효과적이지 않아서 좀 없어진 게 아닌가, 해서 저는 그것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게 반응도나 이런 것은 어땠는지 혹시 평가했던 내용이 있는지, 평가했던 내용들 결과들은 있나요?

개별 건에 대해서는 평가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여기 위원회에서도 큰 효과도 없는데 너무 많은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 투입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맞아요. 그게 오전 한 시간 정도 했는데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게 한 시간 반 정도인데 그게 그렇게 여러 해 행사를 했는데 정말 교육시설 이런 데서도 이것을 하는지 모르더라고요. 하는 사람만 그냥 지속적으로 했나? 뭐라고 할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있고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의 생태체험인데 강사들이 여기 쓰인 내역을 봤더니 다섯 명, 여섯 명 이 정도로 지원됐더라고요. 보통 한 열다섯 명 정도의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주강사들이 한 명 두 명은 모르지만 여러 명이면 아이들 인솔할 때도 되게 혼선이 많이 오고 할 텐데 이 집행내역을 보고서 야, 이렇게 시간 반 정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하는 이런 체험을 강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나, 뒤에 봤더니 그 자료 내용에 강사가 보통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보고 강사비 지출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자연환경모니터 수감자료 71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 간 현장일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연환경모니터 그게 언제부터 뽑아서 한 거지요?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자연환경모니터 뽑아서 한 건가요?

예.

그러면 그거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아요? 요원들 뽑을 때.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그것은 임기가 있나요, 아니면 1년 단위로 해요? 1년마다 모집을 하나요, 아니면 쭉 이어지나요?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요. 상세한 것은 우리 직접 한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위원님 되시겠습니까?

예.

환경보호팀장 이원용입니다. 자연환경 모니터 분들은 저희가 임기를 따로 두지는 않고요. 그분들께서 지역에 식생이나 포유류나 이런 게 하시면서 계속 노하우가 늘거든요. 그래서 본인 의사로 해촉의사를 하신 분은 해촉을 하고 추가모집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12월에 네 명은 해촉해서 스물여덟 명이었고 열두 분을 더 위촉해서 지금 현재 마흔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15년도에도 또 뽑았나요?

아직, 그 마흔 명으로 2015년도는 갈 겁니다.

그러면 보통 하던 사람이 거의 계속 하겠네요, 문제만 없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산이나 이런 데 가서 식물이나 나무 이런 것을 다른 분들보다 잘 알거든요.

그런데 모니터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만약에 그런 기간이나 이런 게 없다면 그렇게 해서 해촉되는 사람이 없으면 또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니터를 할 수 없겠네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흔 명이 적정한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말에 평가보고회를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그만 한다는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충하는 식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새로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환경모니터요원을 해촉하거나 부족했을 때만 뽑는 게 아니라 어느 기간 두고서 새로운 사람들을 또 영입을 해서 평가하고 뭐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새로운 것들이 안 될 수 있어서 모니터요원을 뽑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1년 기간으로 해서 전 사람이 더 잘 하고 새로운 사람이 없으면 그 전 사람이 계속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모니터요원들 뽑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서 좀 더 그렇게 전에 했던 방식이 아닌 모니터요원들은 새로 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니터요원을 하고 싶은데, 들어와서 모니터요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은 하는 사람만 계속 하거나 연줄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모니터 여기 보니까 실적은 있어요. 실적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지원경비 집행내역 보니까 거기는 조기구입 해가지고 72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모니터 경비는 이것 외에는 집행한 게 없나요?

아닙니다. 그게 활동비가 1일 3만 5000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일 3만 5000원?

예.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

여기에는 자료 없지요?

예. 여기에는 활동내역만 있고 예산은 예산서에 있는데요,

그러면 그 쓰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좀 해서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모니터는 내년 2016년부터 그것을 적용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요원들 새로 모집하고 하는 것?

그것은 일단 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예컨대 만약에 새로운 요원 광고 내서 지금 하던 분들이 당연히 잘 하시겠지요. 왜냐하면 오래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인재가 있다면 조금씩 교체를 한두 명 해도 되지,

그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열두 명 뽑을 때 한 50여 명 지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도 계시고, 면접도 봤었고 그렇게 해서 자격요건이나 그런 것을 보고서 그때 열두 분을 뽑은 것이거든요.

이번에 그 내용들은 16년도부터 좀 맺어서 새로운 인재들도 둬서 모니터링 그런 것이 좀 더 잘 되게 강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될 것 같으니까 화장실이나 갔다 오실 위원님들은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그것은 제가 다 인정하는데, 왜 전부 다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자료를 우리가 요청을 했으면 자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과장님이 답변을 딱딱 해야지,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또는 성남시 회의규칙에 국장이나 과장을 상대로 사실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팀장들 없으면 아무 답변도 거의 만족스럽게 못 하는 이러한 감사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좀 노력하고 오셔야지. 국장님,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내년에 우리시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또 충전소 이런 것을 할 의지가 충분히 있는 건지 그게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경기도하고 최종 협의를 해서 내년에 100대를 일단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88대를 하고 나머지 관용차로 열두 대를 해서 100대를 구입예산으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통과가 됐어요? 경기도에서 선정이 됐어요?

경기도하고 협의 다 끝났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공할 수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성남이에요. 다른 데들은 너무 멀고 그래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남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 이것을 낮출 수 있는 큰 요인이 돼요. 어떤 트램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버스까지 해서 하면 되고, 내년에 예산 집행에 이상이 없어야 될 것이고, 보급하는 데. 충전소도 내년에 설치되는 거지요?

예. 여섯 개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전소가 잘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요 요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사용자 위주로 설문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생각해서 잘 선정해야만 그것을 파급하는 데, 보급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전기자동차 하고 있는 팀장이나 팀원들은 내가 봐서는 굉장히 잘해요. 아주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저도 열심히 하는데 그쪽에서는, 저하고 얘기가 잘 통합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다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시는 그 팀장님하고 그것은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선정 받아 오는 것은 대단한 것이지요. 저는 탈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오늘 들으니까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의제21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사무국이 다 있지요? 큰 데는.

예, 있습니다.

이런 데가 새마을이나, 예컨대 바르게나 이런 데서 사무국 직원들이 출근하는 것 체크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시청에서요?

예컨대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하지요. 회장이,

그리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회장이 당연히 하지요. 사무국장이야 뭐,

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의제21에서. 출근부나 이런 것 내라고 그랬더니 ‘출근부 없음’ 출근현황 출장품의서라든지 이런 것 하라는데 ‘없음’

우리 공무원들도 출근 그냥 확인하지 과거처럼 출근부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아, 그것 회장이,

여기에 회장이 있습니까, 의제21에? 사무국장이 제일 높은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평상시에. 두 명밖에 출근 안 하잖아요.

글쎄,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상임회장이 총괄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데 상임회장 평상시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아시잖아요.

예.

어떤 방식으로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없어도 돼요?

글쎄…….

여하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출근확인을. 그런데 아무 것도 없다. 가짜로라도 출근부라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 된 거지요,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해놨어요. 차량 출입일지하고 CCTV까지 다 확보할 거니까. 이것 잘못 된 거예요. 마음대로 보조금을 받으면서 출근은 아무 때나 하고 마음대로 나가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을 일부만 주는 데라면 이해가 가. 이것 100% 받는 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런 시스템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100% 우리가 주니까.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별도의 자료를 지금 못 가져오시는 것 같은데, 5년간 후원금 지원금 외부지원 실적이 전혀 없다는데, 여기 자료 요청에.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특별회비를 거출해서 명세서를 거출하고 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다 이러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증빙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통장사본 5년 치 요구를 별도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강사 얘기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강사.

예.

이것 회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강사들이 지난번에, 아까 회수하라는 것도 278만 원인가 얼마 회수하라는 것도 뭡니까? 우리 성남시의 보조를 받고 있는 이러한 단체에 있는 사람이 또 시간 살짝 내서 와가지고 살짝 사진 찍고 가서 아니면 강의 조금 하고 돈 받아가는 이러한 형태잖아요? 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예요.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근무시간에 나와 가지고 강의하고 별도의 강사비를, 또 우리 100% 보조를 받는 데서 시민혈세를 받아가는 것 이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보조금을 전액 받는 단체인데, 거기서 상근하는 상임, 상근하는 분들이 외부에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강사료를 받으면 당연히 안 됩니다. 대신에 상근하지 않고 비상임이 다른 일로 겸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강의를 해서 강사료 받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법적 문제없지요. 또 제가 한 가지 여쭙는 것은 보조금을 우리가 100% 안 주더라도, 주는 데는 그러면 100% 상근이면 잘못 된 거예요. 그것은 확인됐고 100% 안 주는 데는 거기에서 상임인데 100% 안 준다고 그래서 와서 강의하고 이런 것 돈 받아가는 것 괜찮은 거예요?

그것은 상근을 하지 않고 거기서 월급을 받지 않으면 의제라든지 다른 단체의 사무국장이나 뭐 해서 그 단체에서 월급을,

좋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체들이 여러 개 있어요, 환경 관련단체들이. 이 사람네, 거의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강의하고 아니면 발제하고 돈 받아가고,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듯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내가 이력서를 보니 관련학과 나온 사람이 없어요, 대학교를. 환경에 ‘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사회에서 어쩌다 시민운동 해가지고 환경 쪽에 들어와서 하다가 사무국장 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강의를 아주 그럴 듯한 것 했다고 그러고 강의내용도 비슷비슷한 것을 가지고. 이것은 서로 품앗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혈세 서로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잘못 된 거예요. 그리고 시민혈세를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데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와서 또 혈세를 받아가는 것 이것도 잘못 된 거예요. 그게 아까 환수하라는 그런 겁니다. 그것은 맞지요? 근무하면서 상근이면서 우리 시민혈세 위탁 받아서 하는 데서 이것은 잘못 된 거지요. 그리고 우리하고는 특별히 관련 없는데 하나 상식선에서 여쭙는 거예요. 공무원이 평상시에 나가서 강의하고 어디 초청을 받아서 돈 받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내용도 정당하게 업무 관련해서 자기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전수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타 기관에, 여기서는 출장 하고 타 기관에 가서 강의를 했을 경우에 소정의,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다 된다고요?

예.

그러면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디 교육청에 가서 같은 교육환경이니까 환경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돈 받아가, 됩니까?

사전 허가를 받고 갔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대신에 과도한 강의료를 받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는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고 실비에서 조금 더 플러스 하는 그런 비용, 그쪽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 받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한 번 저하고, 여기서 제가 뭐가 맞다 하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인데, 교사인데 그 시간에, 근무시간에 나와 가지고 관련, 성남하고의 관련 얘기를 해주고 강사료를 받아가고 이것은 또 안 맞는다. 그냥 시민 감정상 안 맞는다, 법은 한번 따져볼 분야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같은 단체에 타 시의회에 근무하는 사람들, 국장으로, 이 사람들 서로 품앗이하네요? 특히 수원하고 거래가 많아요, 수원의제하고. 이 사람들은 뭔데 이렇게 강의를 시키고 때때로 오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10만 원일 때 25만 원이야. 서로 밀어주기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쪽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야, 니네 사무국장 성남 와라. 이것 강의 좀 해라.’ 그런데 이 사람도 학부나 이런 것 전공 전혀 안 했어. 뭐 이런 거지요.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와서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는 그러면. 품앗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만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정기준도 잘못 됐다. 누구는 25만 원이고 누구는 10만 원이야. 이런 기준 없지요? 의제21은. 파악 못 하셨지요? 우리 일반적인 강사료는 쭉쭉쭉쭉 돼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예. 돼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없지요? 없을 것 같지요?

하여튼 우리 행정기관 준해서 참고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하면 엄청나게 또 올라가요, 그게. 이런 데는 개인 단체인데 뭘 그것을 준해서 하라고 그래요, 예산에 맞춰서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에 맞춰서 해야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5만 원이고, 거기 수원의제 사무국장은 25만 원이고 왜 우리 성남시의원은 10만 원이에요? 퀼리티도 훨씬 높은데? 이력서 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성남시의원들이 나가가지고 강의하게 돼 있습니까? 하면 할 수 있지요?

예. 가능하지요.

강의료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관련 우리 시의회 홍보를 한다든지 관련, 경제환경위원이면 경제환경 관련해서 하는 데 심사를 하거나 무슨 가서 강연을 하거나 이럴 때는 받지를 못 하고 그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수령해도 크게,

환경 분야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왜 저는 안 불렀어요? 이덕수 위원장은. 여기 박영애 위원님 외에 다른 분들 안 불렀어요? 10만 원씩 좀 챙겨주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깜짝 놀랐어요. 누구는 불러서 강의 시키고 돈 챙겨주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법에 안 맞잖아요. 법에 안 맞는 것보다도 시민감정에 안 맞아요. 그러면 다른 우리 타 어떤 단체들 전부 다, 저는 시장 관련하니까 시장상인들한테 가가지고 간담회 하고 돈 받아오면 되겠네요? 이것 감정에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지출한 것도 있어요. 나는 이것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이지요. 여기 이력서까지 다 있어요. 이런 게 말이 되느냐고. 그리고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강사 하는 데도 돌려치기 이런 것은, 내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많이 놀라요. 그런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서로 지들끼리 밀어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런데 전부 지식이 있으면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교육학박사라든가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은 이해해. 나머지는 지들이 뭘 알아요, 과도 안 나온 사람들이.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 된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아마 그건 다 얘기해요, 공무원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것은 참 이것은 안 되는,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보조금 받는, 얼마를 받든 받는 단체에서 너 조금 와서 강의해 주고 돈 밀어주고 말이야, 또 관련 없는, 별로 관련도 없는데 와서 전문가도 아닌데 강의 시키고 말이지요. 그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하튼 지적을 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더 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012년도에 컴퓨터를 갖다 한 대를 샀네요? 과장님, 공부하고 나오셨지요?

한 번 다 봤습니다.

샀지요, 컴퓨터.

한 번 다 봤는데요, 몇 월에 산 것까지는 기억이 안 됩니다.

샀는데, 과장님은 컴퓨터 우리 관에서 살적에 어느 회사 것 산다고 다 하고서 견적서 뽑지요?

조달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회사 거라는 게 다 나오잖아요, 조달 하더라도. 어느 회사 걸 찍잖아요, LG 삼성.

아니, 용량만 찍습니다. 회사는 안 찍습니다.

회사 안 찍어요?

예.

아, 맞아요. 제가 그것은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살적에는, 집에 살적에도 아들이, 자식이 산다고 그럴 때 ‘어디 거냐?’ 묻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고서 얼마 달라면 돈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게 일상적인데, 여기 보면 이걸로 봐서는, 제가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LCD 모니터’ 이렇게 해놓고서‘ 23인치 와이드 LCD’ 그래놓고서 회사가 없어. 이것은, 나머지도 다 회사 없이 그냥 다 썼어요. 조립품이야. 내가 보나 안 보나 딱 알아요, 이것만 보면. 조립품이더라도 모니터는 회사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견적서를 보면. 그리고 견적서 세 장 붙였다고 해놓고서 여기에다 세 장 첨부 해놓고서 두 장밖에 없어. 이조차도 제가 전화를 해보니 전화 통화가 안 되는 먹통전화예요, 선택한 회사가. 150만 원. 엄청나게 비싸게 샀지요, 2012년 당시에. 우리 조달로 사면 이것 1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여하튼 비교견적도 잘못 됐고 어떤 회사 명칭도 안 적어놓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하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세금계산서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잘 됐어요? 잘못 된 것 발견 못 했어요?

한 3년 치를 쭉 보다보니까 디테일한 것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러면 그것 보고 계시지요?

예.

뭐가 잘못 됐습니까?

날짜가 없네요.

나는 세상 천지에 나도 사업을 엄청나게 오래 했지만, 10년 넘게 내가 했지만 세금계산서에 날짜가 없는 것은 내가 여기서 처음 봤네. 그러고서 이것을 갖다 해당 과에서는 확인을 해주고, 접수 받아 주고. 물론 의제21에서 잘못 했겠지만 우리 공직자들도 이것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1년에 한두 번씩 해당 과 감사 합니까, 안 합니까? 지도감독해요, 안 해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지요? 의제21 안 하고 있지요?

정산보고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정산보고만 받는 게 아니고 나가서 지도감독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하고 있지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다 파악했어요. 이것은 딱 보면 아는 것 아니에요, 누가 보든지? 이게 뭐냐? 본 위원이 생각하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이것은 가짜계산서라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해봐서 이런 것은 잘, 저는 막 넘기다가 딱 잡아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니까? 회사는 통화도 안 되고? 견적서도 세 장 붙였다고 그래놓고서 두 장 붙이고?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세금계산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전자세금계산서가 언제부터 쓰도록 돼 있습니까?

글쎄요.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담당자, 혹시 아세요? 답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면 지금 업체에서 잘못 해 와도 모르는 거예요. 뭘 가서 지도감독을 합니까? 가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아닐 수도 있고 길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다 가짜로 냈다. 그러면 뭘 지도감독을 해요? 그것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언제까지 됐는지도 모르면서. 또 이런 수기로 된 계산서 지금 내도 이것 그냥 통과네요? 어휴 잘 됐구나. 이게요, 계속해서 97년도인가 그때부터 계속 됐어요. 유예기간을 뒀다가 2014년부터 쓰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의무화가 됐어요. 이것 하나만 아셔도 딱 그냥 볼 수 있어요. 저한테 내신 것 중에 2014년도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들어와 있어요, 다른 데 계속 수기로 하다가. 그 전에는 왜 수기로 하느냐? 이런 게 없느냐? 이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금 탈루하는 거예요, 수기로 쓰는 게. 왜? 여기는 비영리단체야. 여기서는 신고를 안 해, 비영리단체는. 그래서 여기서 안 들어가도 국세청에서 몰라.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지를 쓰고 날짜까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그냥 날짜까지 안 쓰고 이런 것도 있고 말이지요, 최근까지도 일반세금계산서들이 막 들어왔다 이거지요. 그 전까지는 왜 안 해왔을까요? 그냥 하다가 찢어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전자계산서 의무화가 되니까 정수기 금액에서부터 토너 금액에서부터 전부 다 전자계산서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팀장님 맞지요? 이것만 아셔도 큰 것 아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뭘 관리감독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컴퓨터를 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의제21인데 이런 것까지는 뭐라고 그럴 수 없겠지만 왜 성북구에서 다 삽니까? 누가 성북구에 살았나 보지요. 견적을 두 군데서 받았는데, 안암동하고 석관동에서. 그런데 석관동으로 했는데, 아니, 성남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 이런 것 아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여기서 했을까요?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이 한 두세 개 있는데 정기총회라든지 평상시에 어떤 행사들이 많은데, 약 두 군데 회사에 이것이 큰 금액인데 정기총회 때 가장 많이 나가는데 이것 두 군데가 인쇄하고 현수막 이런 것들이 집중돼 있어요. 거기만 5, 6년간 계속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타 견적도 안 받아.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현수막이건 인쇄비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과다 책정돼 있어요. 왜? 타 견적 안 받으니까 그 회사만 계속 밀어주니까. 우리 회계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지도감독을 잘못 한 거예요. 우리 두세 군데서 받잖아요. 이렇게 가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두세 군데 해놔야 되잖아요. 해놓지도 않지, 아예 안 받지 그냥. 무조건 그냥 거기에서 받는 거지요. 가끔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행정이에요? 내 돈이면 이렇게 하겠냐고. 세금 받아가지고 혈세로 그냥 주인 돈 펑펑 머슴이 쓰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할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래서 지금 잘 모르시니까 행감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업무를 집행한 사람이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지를 이렇게 수십 개 붙여놨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다 점검했다고.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나와서 그러면 이것을 해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장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서로 이것 업무에 대해서 이것은 이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딱딱 얘기를 해야지, 시민 혈세 쓰면서 평생 관리감독 안 받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머슴 아니에요, 머슴? 저희도 머슴이고. 주민이, 시민이 보겠다는데 안 나오겠다? 그건 무슨 배짱인지 몰라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해서 더 많지만 오늘 줄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차량, 출퇴근 기록 이것 자료 요구했으니까 오늘 내일로 오겠지. 이것 보면 또 나올 테고, 또 통장사본 5년간 보면 외부에서 지원 1원 한 장 안 받았나, 후원금 지원도 안 받았나, 특별회비 받았나 안 받았나, 받았다고 분명히 했어요, 여기는. ‘거출해가지고 썼다.’ 이것도 한번 분명히 더 되어야 되는 거고.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제대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못 하는 것 같다. 그냥 결산자료 내면 받는 거지요. 그러면 안 돼요.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내 돈 썼다’ 하고 꼼꼼히 봐야지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이것 예를 들어서 강사들 보조금 받는 단체들은 강사를 못 하게 하겠다거나 또는 강사료를 어느 정도 적립을 하겠다거나 차등을 두면 왜 차등을 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시의원들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되면 된다. 또 되면 누구를 부를 거냐? 그런 기준도 마련하시든지, 그런 것 일일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사실은 한 네다섯 시간 할 수 있지만 일일이 다 챙겨서 간지 붙여놓은 것 다 하면, 제가 이틀 동안 봤는데 자료를 뭐 이렇게 늦게 내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것 다 있으셨던 것 아니에요. 카피해서 내면 될 것을. 누구 눈치 보고서 못 주는 거예요? 그리고 행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너 한번 죽어봐라 이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봤어요. 이게 뭡니까? 자료 요청했으면 바로 제출을 해야지. 여하튼 아쉬움들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를 끝으로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