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분당구청장 윤기천 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건설과장 서용미 백현동장 송인호

안녕하십니까? 윤기천 분당구청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차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다음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지적 건수는 시정 및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20건으로 시정요구사항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처리 요구내용은 공무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관련 전직원 교육을 하였고,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회의일지가 전혀 없는 부분 시정은 올해부터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토록 시정하였습니다. 또한 통·반장 관리 철저 등 20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구정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5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정목표와 '청정도시 분당'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주1회 전직원 현장행정 운영의 날을 지속하여 약 3만 5000여 건의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분당사랑 장학사업을 펼쳐 총 75명의 학생에게 3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관내 7개 노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효 콘서트'를 개최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과 경연, 자매결연 교류를 통해서 지역공동체 구심점 역할이 되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펼쳐 155개소의 경로당과 종교시설을 방문하고 총 370회 600여 명 이상의 기관, 사회단체 면담을 통해서 현안사항과 주요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총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체?

2165억 3632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보고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자료확인)

죄송한데요. 아까 2165억은 성남시에서 성남시의회로 이송하는 예산액이고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요구하시는, 저희가 성남시에 제출한 총 예산액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에 불요불급한 것은 조정과정에서 제외됐더라도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일시에 다 투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돼서 확보 못한 것은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요사업비, 국도비를 빼고 1020억을 요구해서 812억이 반영돼서 미반영이 한 208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과장하고 팀장들 또 실무자끼리 해서 심층토론을 거쳐가지고 꼭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도로관리 예산이라든가 녹지관리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주민들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공무원 노조에서 긴급성명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저희들은 의정활동 한다고 필요하다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당사자들은 이게 좀 고욕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화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고압적인 자세를 자주 취하지 않았나 하면서 지난 제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거기서 나온 사람은 저 아닙니다, A의원. 저 아니에요.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 제가 아니라는 말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정말 송구하다 하면서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구청, 의회에서 하게 되면 유관기관 단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특히 유관기관 플러스 동 행정의 말단인 통장들에 대한 자질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되어 오는데요. 우리가 위원들에 대한 통장들에 대한 위·해촉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사회적인 물의라든지 지탄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제척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동장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회의일지를 보니까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됐던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매1동장님 누구세요? 오셨어요?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회의에서 우리 시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도 통장 하고 계시나요, 동장님?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예, 앉으시고요. 사회적 지탄이 되신 분들은 바로바로 조치가 돼야 되는데 왜 임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청장님?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하루이틀 문제제기 했던 부분 아니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으로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신분상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그렇게 제출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 관련해가지고 회의명목으로 별도의 돈,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행세칙인가요, 이런 것들도 바뀌었는데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회비가 주요 안건 중에 하나로 올라와 있는 게 보여요. 별첨자료 470쪽을 보면 자체회의를 통해가지고 회비납부, 그럼 이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회라는 거잖아요, 연합회 회.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의회에서 청장님께서는 이게 회가 아니라 친목단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친목단체면 그게 회비가 아니고 계비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고, 또 거기에 있는 회원들은 통장이 아닌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완전 친목단체니까.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모인 것을 친목단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돈을 각출하는 것을 계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목상으로는 친목단체라고 하지만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연합회, 자기네들끼리 자치조직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하시고, 물론 그 사람들이 각 동의 통·회장들이고 하다 보면 구정에서는 협조 받을 것도 있고, 전파해야 될 것도 있다 보니까 모여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은 좋은데 자기네들끼리 돈 걷고, 자기네들끼리 어디 놀러가고, 자기네들끼리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술도 마시러 가고, 이런 것들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서 민원 관련해가지고 오는 것들이 있지요?

예.

동에서 민원이 오게 되면 주로 도로라든지 가로수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하는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어요. 예를 들면 요새는 낙엽이 좀 많이 졌습니다. 낙엽철에는 낙엽을 막 쓸어 담고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는데 주민들 얘기가 뭐나면 쓰레기봉투만 주면 우리가 알아서 쓸어가지고 담아가지고 버릴 터인데 그게 왜 매년마다 잘 안되느냐. 그리고 통장님들 저도 한번 낙엽청소 해봤는데 진짜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고생하시면서 하는데, 또 그때도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지금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늦가을, 가을장마로 자칫 위험도 있는데 이게 좀 매뉴얼화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동도 마찬가지로 동장님 바뀌고 건설 담당자가 바뀌다보면 이게 매년 반복되는 그런 민원인 것 같거든요. 이게 가을철이다 그러면 으레 알아서 상가라든지 아니면 주요 그런 분들한테는 쓰레기봉투를 나눠주셔서, 그리고 요새는 현수막을 붙여서 만드는 것들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조금 행정이 체계화 될 텐데 동 밴드에 보면 요새는 맨날 그런 민원밖에 안 와요. 처음에 낙엽 시작할 때는 우리 동네 나무도 많고 낙엽이 져가지고 너무 멋있다고 그러다가 한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낙엽 쓸어가지고, 뭐 이런 민원이 주를 이룬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체계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매뉴얼화 해서 반복민원 되는 것은 기계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우리가 행정이 1년 단위로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왜 자료 안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지출자료 왜 안 주세요? 업무추진비 지출증빙 자료 제가 요청했지요? 2008년 최** 전 시의원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위원님,

당시에 구청 감사장에서 지출결의문, 영수증 모두 제출해서 집행부적정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번 회기 때는 아무 것도 안 가져오세요?

저희가 업무추진비 자료는 안전행정부 정부3.0 정보공개 방침에 의거해가지고,

아니 그런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고요.

지출결의문에 내부 공무원 결재 문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결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물론 무슨 취지로 말씀하신 것 다 알고 있는데요.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할 때도 제가 모니터를 봤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도 엄연히 행정이잖아요. 그런데 왜 안 주세요?

예, 그 부분을 봤기 때문에 저도 시의 간부공무원이나 저나 입장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강변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시 공무원과 똑같은 입장으로 강변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제가 달리 어떻게 답변드릴 건 없습니다.

왜 그런 거지요? 왜 본청 공무원들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시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누군가의 지시나 공문 하달,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요? 본청의 공무원들이 제출 안 하니까 나도 제출 안 하겠다?

이 자료는 아시겠지만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할 때,

그렇다면 잠시만요.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지침대로 작성하는 겁니다.

2008년에도 열람을 했으니까 저희 여기서 열람하고 갈 테니 가져오십시오.

뭐를 보시기 위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정해진 지침대로 바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저희가 믿고 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장인데요. 상급기관한테 감사 그렇게 받으세요? 상급기관한테 혹시 ‘저희 현행대로 잘 쓰고 쓰니까 걱정마십시오, 그거 못 보여드립니다.’라고 하세요?

저희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출한 자료의 한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의 한계가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정부3.0 정보공개처리 방침에 의해서,

최소한의,

일부 포함한 항목에 5개 이상만 포함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남시에서 자료 요구할 때,

지침에 의해서 작성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예,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지침대로,

매뉴얼대로 하는 거지 이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저희가 그 방침대로 하는 겁니다.

공개도 월별로 저희 게시판에 다,

게시판에 하는 것은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거지요.

그 기준은 똑같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개 기준이 똑같은 것이지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A가 했다고 이것까지 주고, B가 했다고 이것까지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청장님의 입장도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 이력을 봐도 그렇고 또 여러 판례를 봐도 그렇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나갈 수 있는 항목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을 습득하고 학습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의 당위성도 이해를 하셔야지요. 더 업무추진비로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추후에 다시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자료요구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받지 못한 자료도 있고,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줘야 된다, 우리는 못 준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자료 요구할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필요한 자료 리스트를 나열하고 자료 제출이 기관 입장에서 곤란하다거나 이게 외부에 알려졌을 때는 좀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된다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경기도라든지 행안부 혹은 법제처와 같은 이런 기관으로부터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입장이 곤란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면 그와 관련해서 그런 것을 회신을 받아서 주면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또 한발 더 나아가서 굳이 또 자료를 꼭 봐야 되겠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지적사항을 세 가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자료요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를 통한 의결로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논박을 하거나 우리가 법정에서 변호인하고 검찰이 변론을 하듯이 그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우리 의회가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입법기관으로서 감사를 하는 건데 입법기관으로서의 감사는 한 해 동안 사업에 대한 잘잘못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하고, 좀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게 우리 입법기관으로서 감사의 취지이지 사법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처럼 뭐 잘못 됐나 해가지고 이 잡듯이 뒤집어가지고 처벌하는 게 우리 입법기관의 감사는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올해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이미 기 자료로 다 요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뭐 저희들이 공무원노조로부터 갑질 했다 이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갑질하지도 않았는데 덩달아 저까지 갑질위원인 것처럼 비춰져가지고 제가 항의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인격이 있고 그동안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해 오신 분들에 대한 경륜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상식적이면서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편타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왜요?

저 처음 듣는데요.

발언 좀 합시다.

다시 한 번 행감장에 정시에 도착하지 못한 것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청장님, 공무원, 동료 위원들께 미안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방금 전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이란, 행정행위란 무엇인지 나름대로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고 공무원으로서 갖고 있는 행정에 대한 정의, 개념 내지는 철학 이런 게 있으실 텐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최상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정행위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민원도 저희가 다 건건 별로 해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드리지만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각종 도시기반시설정비라든가 또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문화적인 그런 부분 또 체육 관련 부분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행정의 원칙이나 개념보다도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행정이란, 제가 과거에 공부한 행정이란 행정 주체가 법 아래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법 집행으로써 단독적, 권력적, 공법행위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동의하시나요?

예.

그 내용에 보면 수요적, 수익적, 부담적, 복효적,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예를 들자면 지금 말썽이 일고 있는, 제가 오늘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당동의 불법 증개축한 것 때문에 지금 심각한 현안에 있지요?

예, 있습니다.

불법 증개축에 대해서 행정청이 행한 일련의 행위들,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의 민원에 따라 우리가 대응하는 일련의 행정 이런 것들이 행정입니다. 이것이 행정행위이고 이런 것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 했나, 잘못 했나 시시비비를 가리고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넓은 의미로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게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바르게 썼느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가 또 감사의 대상이나, 아니냐 갑론을박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위원들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업무추진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좀 보겠다는데 그것 안 보여줄 이유 있습니까?’ 이런 것에서 기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야, 이것을 꼭 행정행위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이것 때문에 감사가 진행이 안 되고 파행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해주셔서 이 부분은 일설을 하고요. 어쨌든 자료요구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 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서로 갑론을박의 여지가 있지요. 우리 위원들은 위원대로 요구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고, 또 자료 제출의 주체에서는 우린 여기까지 밖에 못합니다라고 할 수, 여지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선인데 어떻든 위원장께서 정리하셨으니까 이 부분 마무리 하고, 위원장님, 시작한 김에 제가 분당동 관련해서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제출 문제로 감사가 진전이 안 되고 갑론을박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기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소관 부서에서 각각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라기보다는 구청장님, 이게 또 자료 요구라서 분당구, 이게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닌데요. 이 소관 부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당구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 운영 있잖아요. 분당구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운영현황이랑 어디에 위치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보안등,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 현황하고, 그다음에 연간 개보수 한 것 그 실적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실적자료.

예, 드리겠습니다.

정리되어 있으면 그 자료 지금 좀 부탁드릴게요. 총괄질의 대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에 대해서라면 하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셔서 지긋지긋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장님.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정회시간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어요. “그동안 이렇게 이런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다른 재단 행감을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각 재단별로 이사회 회의록, 그리고 근무 전반에 관한 정말 민감한 자료들을 다 제출 요구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공무원법을 적용받아서 감봉조치 되었던 직원분들이 다 환불조치 받으셔서 정당하게 시정이 됐고요. 도시개발공사는 인사관리시스템이 전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가 그 자료를 통해 저희가 지적을 해서 지금 인사관리시스템이 정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가 과하고 뭐가 과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이 하실 것이고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구청장님. 그런데 한 회사에서 하다못해 사원을 뽑을 때도 서류를 받습니다. 자료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자격증이 있고, 어떤 자격요건으로 우리한테 지원을 했는지를 알려면 그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좋을 거다, 저 사람 잘 살았을 거다라는 감으로 판단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분당구청 감사하지만 제가 제 지역구 동장님들이랑 더 친하지요. 그러면 자료 없이 ‘그 동은 제가 그 동장님의 인격을 알지만 잘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그거 바뀌어야 되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자료입니다. 하다못해 각 구청에 배정되어 있는 보조금단체 심의를 하실 때도 결산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시지요? 그 단체장님들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보조금 단체를 사용한 단체원들이 분명히 비리를 저질렀을 거라는 그런 어떤 심증을 가지고 물증을 찾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건 행정처리사무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정당한 요구 절차고요. 이따가 동별 질의할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작년에 통장협의회 회의일지가 하나도 작성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지적을 드렸어요. 그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1년 동안 분당구 각 동에서 통장들이 어떠한 회의를 했고, 어떠한 건의사항들이 나왔으며, 어떻게 진행이 됐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마다 천차만별인 게, 구청장님께서 한번 보세요. 어떤 동은 회의 자료 첨부자료와 동일, 건의사항 하나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그렇지 않은 동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금곡동 같은 경우는 원본대조필 도장까지 다 찍어서 제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감사드리는 게 삼평동인데 삼평동 같은 경우는 건의사항뿐 아니라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까지 다 여기에 첨부를 해주셨다고요. 시민들이 내는 똑같은 세금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서에는 ‘왜 이렇게밖에 못합니까?’라고 하는 것이 갑질이라면 저는 갑질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대로 된 행정감사는 똑같은 세금으로 똑같이 월급을 받으면서 똑같이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분들을 대변해서 그렇지 못한 부서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잘하고 있는 분들 계시니 이런 부분은 같이 감안해 주셔서 발맞춰서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일반시민입니까? 일반시민들이 일일이 그렇게 지적을 못하니까 그 시민들의 대표 자격으로 시의원을 뽑는 것이고, 시의원들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떠한 사람에 대한 사사로운 사견이 아니라 그분들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 자료, 일반시민들의 자격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자료를 통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조직에 대해서는 부당한 걸 정당하게 고치고, 제대로 일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제대로 일을 해달라고 그렇게 대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시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이전에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사실은 몹시 실망스럽고요. 계속 반복되는 이 자료, 성명서를 내시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게 왜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좀 한 권이라도 제대로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됐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반복되었지만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하려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정확한 자료고요. 그 자료에 대한 요구는 정말 ‘이제 자료라고 하면 지긋지긋해’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끝까지 요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인데요. 그것을 안 주고 저희한테 잘 했냐, 잘못 했냐를 판단하라고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무의미하지요.

이상입니다.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비공개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실무자들이 작성하면서 아마 임의적으로 공개다, 비공개다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로 잡겠습니다.

청장님 자료가 공통분야에 있어서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 구청 직원들 해외연수 간 거 있지요?

예.

그것하고 그다음에 각 자치위원 및 통장 관련해가지고 교육가는 거요. 그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연수 간 것을 먼저 보니까 여행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서 세 군데서 뭐, 금액도 얼추 비슷하고, 이것은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된 건가요? 98쪽이에요. 아니면 지역에 있는 업체로 금액이 소액이어서 그냥 수의계약 하니까 이렇게 해서 된 건가요?

저희가 연간 동남아로 두 번 가는 게 있는데요. 구청에 수시로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지 않고 나누어서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은 알겠고요. 가급적이면, 여기 분당에 소재하는 데지요? 서울항공, 세종, 세종은 세종시에 있는 그런 여행사는 아니지요?

예.

그렇게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여행사들 쓰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외연수 가는 지역이, 지난 본회의 때 제가 5분 발언하는 것 들으셨지요?

예.

가급적이면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 도시, 혹은 동북3성이라든지 북중 접경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백두산 같은 데. 항일유적지 이런 데를 코스로 잡으셔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통장들 상대로 하는 교육은 주로 각 동에서 하거나 아니면 행정기획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강원도, 거기가 대명콘도인가요? 거기 가서 봤더니 거리도 멀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내용도 보면 레크리에이션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힐링도 하나의 교육이니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가까운 곳에 가셔서 교통 편의도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만들어진 건 아시지요, 청장님?

예.

민주시민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맞는 기본적인 가치와 그런 이념 그다음에 시민으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또 응당해야 될 책무, 그렇지요? 우리 시민들은 권리의 주장은 많이 하는데 책무는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민으로서의 책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본격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냥 시민교육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민주’자가 들어가 있는 게.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내용은 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독일 히틀러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파시스트정권이 들어서고 그런 이성이 마비 됐을까에 대해, 대중심리, 군중심리 휩쓸려서 됐을까에 대한 그런 반성과 다시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 특히 일본의 군국주의, 이런 것들이 정말 군사 위주로 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자원을 약탈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근래에 들어서는 역사와 관련해서 역사를 특정세력, 정치권에서 그것을 획일화시켜서, 과거 우리 조선시대에도요, 조선왕조실록 아시지요? 혹시 조선왕조실록이 단행본이 아니라 두세 권 되는 수정본이 있는 것도 아세요?

저는 단행본만 알고 있습니다.

수정본이 있어요. 왜 수정본이 있냐면 조선시대 때는 정당이 아니라 붕당 식으로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서인, 노론, 남인 이런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다 보면 후기에 있어서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선대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록이 있으면 수정 실록을 별도로 만들어서 두 권을 보관합니다. 그래서 후세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받아들일 때 객관적인 사실로써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주시민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에서 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부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 정말 소양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 일방적인 자기주장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은요, 아예 빨간색 조끼 입고 돌아다니면서 정당 관련 행사장에서도 다니고 사진도 찍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누차 그런 것들을 하라고 그랬는데도, 아니 그러면 자기가 주민자치 그것을 정치적 중립하고, 종교적으로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치활동하고 싶으면 주민자치를 안 하셔야 되는데 주민자치하면서 정당활동 하고, 그것도 열성당원 이런 데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특정정당에 소속되어 있어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가 좀 이상한대로 흘렀는데 아무튼 취지는 이해되시지요?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 이분들한테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많이 해달라, 그리고 또 요새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통일 대박론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6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통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통일에 대한 호감도가. 젊은 사람들은 부정적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통일에 대한 것들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주로 많이 해주시고. 자료를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보통 사용일시와 목적, 그다음에 사용대상, 사용액, 사용방법, 사용장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셨네요?

예.

이 정도 했으면 어디다 뭘 썼고 대충은 다 저희들 같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정도만 나오더라도 ‘아, 직원들하고 밥 먹을 때는 대충 몇 명 해가지고 이 정도 금액에서 먹고, 저녁을 먹을 때는 조금 더 비용을 쓰나보다’ 알 수 있고, 또 직원들 애경사(哀慶事)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조사라든지 경사 때 대략 한 5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제가 쭉 자료를 훑어보니까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10만 원 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또 안 친하다고 해서 안준 사람도 없고, 혹시 안준 사람 있어요?

그건 지침대로 지출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30년 전부터 업무추진비, 그때는 판공비라 해가지고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잘 썼는지 잘못 썼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도, 업무추진비 잘못 써서 혹시 징역간 사람 있어요, 공무원 중에? 그런 사람 없지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여기는 없는데 성교육·성희롱예방교육하시지요?

예.

최근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성추행을 범죄자로 규정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각별하게 조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특히 술 먹을 때 남자 여자들은 떨어져 앉아서 먹거나 아니면, 회식이라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서로 즐거운 분위기에서 먹는 것이지 상사가 자기 좋으라고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과장님들 주재로 해서 회식을 하실 텐데, 또 과장님들은 대개 그런 자리에 가면 할 말이 많으세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술의 힘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또 평소에 좋아했던 직원들 있으면 격려도 해주고, 그런데 상대는 그런 것들을 선의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저녁에, 보통 회식은 저녁에 하지요, 일과 끝나고? 그러지 마시고요. 회식을 점심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저녁때까지 하세요. 한 너덧 시간이면 밥 먹고 술 먹고 할 수 있잖아요, 한 다섯 시간 정도면. 그래도 부족한 사람은 밤 캄캄해지면 노래방 가시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 6시나 7시 정도 되면 귀가하면 좋겠어요.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잖아요? 그런데 회식하게 되면 수당 같은 거 줍니까? 초과근무수당. 안 주지요?

예, 안줍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낮에 멀쩡한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그래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행동을 하는데 밤이 되면 컴컴해지고 잘 안보이잖아요. 그리고 가로등 불빛도, 요즘은 하얀색도 있지만 불그스런 전등이 있으면, 남자들은요, 불빛 밑에서 여성들을 보면 되게 다 예뻐 보여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성폭력·성희롱 교육은 매 직원조회 할 때마다 전파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사례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사례들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알기로 좀 곤혹을 치른 직원분들도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전파를 하셔가지고 진짜 귀에 박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성에 대한 본질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요,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예방하고 줄이는데 목적을 맞춰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청장님.

말씀해 주신 여성 성희롱 부분은 저희가 월례조회 때도 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집합교육을 해서 금년에도 한 3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식 부분은 자꾸 사회적 화두로 오르니까 하여튼 식당에서 간단하게 한 잔씩 하고 2차를 간다든가 3차 가는 것은 갈 희망자들만 모아서 가게 하고 일단은 1차에서 거의 끝나는 것으로 지금, 저희 풍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 문화가 좋게 잘되고 있는 것 같네요, 청장님 말씀 들어보면.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술 싫어하시는 분들은 음료수 마셔도 되잖아요. 건배할 때 음료수 따라서 건배해도 되니까, 기분 좋을 때 파도타기 같은 거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야 뭐, 아주 기분 좋을 때야 파도도 한 번씩 타고 그러면 또 사기도 올라가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가급적이면 조심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요?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세요. 무조건 위원장님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예.

주말 이용해서 할 수는 있다고,

예.

아직까지 업무시간에 한 적은 없습니다.

점, 시설명이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위탁받은 사람의 대표자 성함도 빠지고, 대표자 이름이 무슨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어요?

…….

예.

예,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청장님.

예.

분당동에 남동발전소 있지요?

예.

남동발전소 앞에 개인주택,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지금 남동발전 측에서는 노후된 시설을 대개체(교체) 하려고 하고, 그쪽 단독주택 주민들은 못하게 하면서 조건을 내걸고 있어요. 불법 증개축 한 것에 대한 과태료, 과태료를 남동발전에서 해결 해달라 등등 이런 요구를 하고,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 지역의원들까지 개입을 해서 우리 행정청에 이런저런 법과 상식을 벗어난 선에서 발언을 하게 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고. 그 앞에 가 보면 이게 법치국가인가 하는 정도가 의심스러울 만큼 현수막에 뭐에 그냥 난리예요. 그런데 그 불법건축물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계속 원상복구 하지 않아서 문제가 돼 있는 건축물에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 생산하는 거, 그거를 그 위에 설치하는 것을 지금 추진한다는 얘기 등등 정말 소가 웃을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후에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분당동뿐이 아니고 정자동, 수내동 일부 단독택지에 그런 건이 많아서 특히 지금 지적하신 분당동 부분은 작년에 33건에 3억 700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습니다. 그런데 남동발전소에 증축 부분 가지고 문제된 게 2011년도 경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결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2011년도에,

잠깐만요, 청장님. 증축이에요, 아니면 시설 대개체예요, 아니면 건물을 증축하는 거예요?

건물을 증축,

저는 지금 시설 대개체와 별개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하고자 했던 건축물 신축관계는 남동발전소의 상급기관에서 계획을 폐지해가지고 금년에 대체 수단으로 연료전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신축 허가를 제출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주민들 반대로 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데 남동발전소 측에서는 지난 10월 28일경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답변서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관련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은 세 분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이라는 대책위원장 한 분하고 그에 따른 구성원들, 그다음에 박**이라는 대책위원장과 그에 따른 구성원, 그다음에 장**이라는 분과 구성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도 그쪽 부분에 계속 주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 본부장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계속 듣고 있고 여차하면 저도 행감 끝나면 발전소 측하고 주민들하고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지난 10월경에, 10월 말쯤일 거예요, 열전지동 신축하는 대신에 주민들이 단독택지 옥상에 태양열 열 집합할 수 있는 태양열 전기시설을 해가지고 전기를 지원하는 그런 걸로 추진이 되다가 갑자기 발전소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체를 해산까지 했는데 그날이 지나고 이튿날 내용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없던 걸로 돼 있고 현재는 지금 주민대표들하고 남동발전소 본부장하고 개별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다 분리해서 말씀해 주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저는 하나로 들려요. 왜냐하면 발전시설이 국가기관시설이지요. 우리가 원자력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 천연청정연료 때는 데예요, 거기가. 그런데 그 시설이 20년이 넘은 노후된 시설이어서 그 노후된 시설을 떼어내고 최신형으로 면적도 적게 차지하고 효율은 더 좋은 새로운 발전시설을 거기에 대개체해서 넣겠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그걸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지금 말씀하신 열전지동 건축물을 하나 짓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또 못 짓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동발전소 국가기관시설이에요. 거기가 위법하게 건물도 짓고 시설 대개체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또 법이 그렇게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까? 그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주민들의 민원을 살 수 있도록, 사도록 그렇게 하도록 돼 있냐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님비지요?

예.

그런데 그 님비에 지금 시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현재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해관계 되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집단적으로 의사표출을 하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주민과 시행자 간에 원만한 조정을 통해서 민원 없이 민원을 처리코자 하느라 아직 허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들의 주장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적으로 증축을 해놓고 그게 원상복구 하라고 행정청에서 행정명령이 떨어지고 이행 안 하니까 나중에 과태료 물고, 지금 남동발전소의 프로젝트에 같이 그것을 엮어가지고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이거 해결해 줄게’ 이걸 지금 시에도 요구하고 발전소 측에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거기에 최근에 더불어서 그 옥상에, 그 불법건축물 옥상에 열, 뭐지요?

태양열.

태양열 시설을 거기에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해괴한 획책을 했어요. 하다가 중단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물론 지방자치 시대에 님비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치사하게 얘기하면 표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고 살아 숨 쉬어야 되는 겁니다. 몇 사람들의 표 때문에 불의가 마치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 거기 가보면 남동발전소는 죄인이에요. 그 주민들은 아주 대단한 의인들이고. 거꾸로 돼도 정말 이게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 제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청장님께 총괄질의로써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향후 남동발전하고 행정심판이 서로 법적 투쟁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아서 하겠지요. 그런데 절대, 시장을 비롯해서 지역 시의원들 등등 표를 의식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 그것을 강력하게 주문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서현2동에 노인 양반들 게이트볼, 2010년도 제가 시의원에 당선돼서부터 지금까지 그게 민원으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600만 원이라고 하는 시 예산을 들여서 휴게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들고 가서 딱 현장에 놓으면 되는, 그러니까 이동식이지요. 했는데 주민 몇 사람이 이거 안 된다고 고함지르고 악 쓰는 바람에 그것을 못 놨어요. 놓지 않고 유야무야 시간이 가면서 여기에다 이런 시설을 이렇게 대체해서 해줄까, 이렇게 대체해서 해줄까. 주민들은 죽어도 안 된다. 그게 불과 서너 사람이 떠드는 겁니다. 그 서너 사람 때문에 시장 새해 신년인사 때 그게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시장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갖다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소위 이것이 행정행위입니다.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갖다가 놓으려는 건물을 다 만들었어요, 만들고 베이스까지 콘크리트로 다 했습니다. 갖다 놓으려다가 시민들이 항의하니까 안 갖다놨어요. 거기에 갖다놓지 않는 이유는 불법건축물이고 시민이 항의하기 때문에 갖다놓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이 노인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 성질 같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버려요.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성남시의 모든 게이트볼장에 탈의실이나 그분들이 잠깐 가서 땀이라도 닦을 수 있는 옷이라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한 군데라도 청장님 말씀해보세요. 오직 서현2동 그 한 곳입니다. 왜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인지, 물론 그것이 시청 공원과하고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서현2동 주민들이 문제예요. 구청에서 어떻게 해왔고,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청장님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현장을 세 번 가서 환** 노인회장님하고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012년도에 그,

청장님 환** 씨 그 부분은 해결이 됐어요, 서현1동은. 환**은 서현1동이고요, 여기는 황 회장님이지요, 황 회장, 서현2동.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황 회장님하고 세 번 뵙고, 또 동에 방문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소공사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게 철회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도 나름대로 아쉽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난 8월에 제가 나가서 황 회장님하고 거기 같이 나오셨던 임원분들하고 대안을 모색해보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그 옆에 배드민턴 클럽에서 쓰던 조그마한 통나무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이 시설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해드릴 테니까 이것을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했는데 처음에 수긍을 하셨다가 너무 좁다고 또, 저걸 하셨어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그게 사실 공원과 소관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소관에 관계없이 민원을 해결해보려고 저도 노력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제가 한번 황 회장님하고 다른 길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의 입장도 피해갈 수 있고 또 어르신들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남시에 유일하게 그 한 곳만 여러 가지 생활스포츠가 있고 또 여러 장소에 있는데 오직 서현2동 노인들 게이트볼 현장에 유일하게 그 문제가 지금 현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이것이 하루 속히 완결되기를, 해결되기를 기록을 남기면서 간곡히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청장님이 저한테 잠깐 한마디만,

여기서는 할 위원회가 없잖아요, 따로.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나 구청장님하고 총괄질의로써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러면 나는 청장님하고 언제 얘기를, 그러면 사적으로 얘기하라 이거지요?

청장님 답변 중에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좀 서운하지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권병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분당구를 방문해 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형 총무팀장입니다. 한영길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유경화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구선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수감 요구자료 총 1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내가 손을 먼저 들었어요. 손을 먼저 들은 사람한테 좀 주세요.

방금 총괄질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제가 먼저 발언권을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지금 자치행정과 해당되는 거라서,

행정지원과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에 해당되는 거라서 내가 아까 총괄질의 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발언권을 얻지 않았습니까? 대표님.

내가 먼저 손 들었거든.

지원과장님, 사실 저희 행정기획위원회가 성남시 본청과 3개 구청 그리고 보건소 등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들을 견제, 감시하는 위원회이고 또 그 행정은 공무원들과 우리 근로자들의 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감사를 '근로자나 공무원분들의 기본노동권이나 침해받는 권리는 없는가'라는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수감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분당구청으로 소속된 기간제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현장관리원 미생물배양, EM배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산불감시원이라든지 보호원분들 이런 분들이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시면 시간당 통상임금 즉, 시간당 기본임금이 5013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2014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고,

지금 자료가, 통상임금 자료가 5013원으로 돼 있는데요.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2015년도 5638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2015년도 임금과 2014년도 임금은 제가 결산자료를 확인했을 때 달랐고요. 5013원을 배부하신 게 맞다는 증거가 뭐냐면 2014년 결산자료를 확인해보면 그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 것이 뭐냐면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 현재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가 됩니다, 과장님.

예.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가 되면 해당 법령에 의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최저임금법에 못 미치는 휴일, 휴게 시간에 적용 제외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산불감시원에 해당되는 분들의 승인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승인 신청서를 지금 갖다 주십시오.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라 산불은 녹지공원에서 하고.

산불뿐만이 아니라 다른 현장관리원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최저임금보다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다른 수정구나 중원구의 수감자료를 살펴보면 똑같은 현장관리원이나 시설관리원이라 하더라도 분당구가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어요.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친환경미생물 EM배양 현장관리 하시는 분들은 분당구는 5013원 수정·중원은 5262원을 받으셨고요, 시설관리원 산림보호원 같은 경우에도 분당구는 5013원 수정·중원은 마찬가지로 5262원, 유독 분당구만 친환경미생물 EM배양 산림보호원, 산불감시원, 공공공지관리원, 녹지대관리원 등 전부 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분당구만요. 다른 부서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분명히 수감자료에 기간제근로자 행정지원과 부서로 나와 있잖아요. 물론 행정처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감자료에는 분명히 기간제근로자들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관리, 인원관리를 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에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시나 전국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하남이나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거든요.

물론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을 돌려서 하지 마시고 왜 이 금액이 책정됐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을 줬나를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제가 지적사항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지요.

아마 이것은 경기도 노임단가 기준으로 이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경기도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현장관리원분들 근로계약서는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각 부서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현장관리원들이나 시설관리원들 근로계약서 사본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가 또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 유독 분당구만 연차, 월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유독 중원구만 연·월차 유급휴가를 받고 있었고, 똑같은 근로자 똑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요. 분당구만 연·월차 유급후가에 대해서 침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3개 구의 자료를 비교해보시면 단숨에 알 수 있으세요. 경기도 노임단가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일반근로자와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셔야 되고요,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되지만 그것에 못 미쳐서 이 임금을 지급했다면 일했던 근로자분들한테 지급 못했던 임금들 다시 지급하셔야 됩니다. 경기도 노임단가를 지급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도, 근거도 정확한 설명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지급이 미흡된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은 사실 우리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 인건비일 수도 있겠지만 근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아무리 시간당 돈이 적다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100원, 200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법적 근거를 따지고 현행 법령상의 기준을 살펴봐도 현재 분당구에서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주는 임금은 해당 법령 위반이자 다른 구에 비해서도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엄연히요.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하셔서 기간제근로자분들 챙기지 못했던 임금들 다시 다 지급하시고, 적어도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하셔서, 보시면 분당구와 수정구, 중원구 임금이 다르다는 증거는 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책정하는 임금이 재량권이 부여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점 꼭 숙지하셔서 최저임금법 지켜주시고, 지급 다 못한 임금 다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구드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신청 받으셨는지 그 승인신청서 갖다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사본 근로계약서 직종마다 한 부씩만 갖다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건 청장님하고 과장님 함께 들으셔야 될 내용인데 과장님 가장 중요한, 맡은 업무분장 중에서 중요한 분야가 관변단체 관리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분당구에 바르게살기가 구성돼 있는 동이 몇 군데예요?

지금 18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18개 동 전체라고요?

아닙니다. 22개 동 중에서 18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18개 동에서 주로 구성원의 평균 인원은 몇 분이나 돼요?

보통 10여 명, 15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로 가장 인원이 낮은 구성비를 갖고 있는 데는 어디. (이재호 위원장, 박윤희 간사와 사회교대)

(자료확인)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실 거예요.

이매2동이 제일 인원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2동 뿐인가요?

유사한 데가 또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매2동이 몇 분이나 돼요?

열두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건데요, 이매2동이 열두 사람이면. 우리 분당구 안에 세 사람을 구성원으로 갖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세 명은 없고요, 그건 추후에 저희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 지역구 안에서 이야기예요. 없다고 얘기하시면 곤란하지요.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활동비는 어떻게, 뭐에 기준해서 지급을 하나요?

운동본부단체로 해서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모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바르게살기운동본부는, 각 동의 조직은 과장님께서 관리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관리는 하는데 예산 범위는 저희들이 직접 보조를 해주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에 바르게살기본부가 있고, 없고. 운동단체가 있고, 없고 그다음에 구성원은 어떻게 되고, 지원은 어떻게 받고 있고, 지금 현황이 뭔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새로 부임해서 오면 현황파악이 가장 우선이지요. 서현1동·2동, 수내1동·2동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그 현황 일체 조사하셔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그쪽에 지적, 바르게살기운동본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상적인 조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세 명 가지고 바르게살기운동본부라고 해가지고 바르게살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르게살기에 적극적인, 수동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능동적으로. 이게 정말 통탄할 일이지요. 진짜 21세기를 모독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지금 분당동에서 시설 대개체 못하게 아우성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사회부조리고요. 그다음에 통장회의요. 청장님, 통장회의가 임시회의가 있고 월례회의가 있고 그래요?

월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임시회의라고 하지요? 매월 똑같이 정례회의 함께하는데, 그럼 정례회의잖아요. 정례회의를 두 번 하는 거예요, 말만 임시회의라고 해놓고. 차라리 임시회의라는 말을 두지 말고 통장회의는 월 두 번 한다고 아예 정해버리든지, 그래놓고 임시회의 할 때도 통장 출석수당 받지요?

예.

그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시정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장님?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아서, 무슨 지역현안이 그렇게 많아서 통장이 월 두 번씩 임시회의나 정례회의라고 만들어 놓고 한 번도 빠짐없이 두 번씩 하면서, 임시회의도 출석수당 받고, 정례회의도 출석수당 받고, 이게 뭐하는, 나는 도대체가 설득이 안 돼요. 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왜 임시회의를 따로 뒀는지?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회의는 하는 거고요, 수당은 대가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 시정이나 구정, 동장 또 동에서 갑자기 현안사안이 생긴다든가 하면 전달 및 홍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나치다. 예를 들어서 1년 12달에 임시회의가 한 6~7번 있었다든가 하면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아, 무슨 일이 일어서 임시회의를 했구나.’ (박윤희 간사, 이재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12달이면 12번 다 임시회의가 있고 정례회의가 있어요. 그거 누가 어떻게 그것을 객관적으로 자연스럽고 정당하다고 보겠어요?

위원님 조례 사항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통·반 설치 조례 제11조 회의사항에 보면 매월, 전에는 25일이 반상회를 정기적으로 열었지 않습니까. 25일 하루 전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회의 같은 것은 동에서 인력동원이라든가 또 동에서 통장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또 급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부분 이런 게 있으면 임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냅시다. 객관적으로 저도 이런 봉사활동과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임시회의가 1년 12달 있냔 말이에요. 그럼 임시회의라는 제도를 왜 뒀다는 말이지요. 두지 말지 그냥 통장회의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소집을 하지 그러면. 나쁘게 보면요, 동장이 통장이 회의 한 번씩 더 만드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1회를 소집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2회를 소집해서 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 부분은 제가 행정기획국하고, 구청도 다른 구도 같은 사항이니까 행정기획국하고 저희 3개 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가지고 한번 공동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1년 12달에서 임시회의를 7번 했다든가 6번 했다든가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무슨 그런 일이 있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2번을 다 임시회의를 꼭 갖는다는 것은 뭔가 이것은 객관적으로 설득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시정토록 하세요.

예.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의 정치적 중립 수없이 제가 얘기 했습니다, 눈치 얻어먹어 가면서. 제 지역구 안에 어느 동에서는 주민자치 회의를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직이니까 자연스럽고 당연해요. 그런데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이 꼭 와요. 그것을 시의원이 ‘오늘 우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꼭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할리는 없거든요, 저는 한 번도 요구 안 했으니까. 회의에 못 오면 끝나고 나서 맥주 한잔하는 자리라도 와요. 누군가가 연락을 해서 오도록 하는 거겠지요. 주민자치위원, 통장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 지켜야 됩니다. 이게 어느 한 쪽에 서 가지고, 새마을부녀회도 마찬가지고. 아주 노골적으로 한 쪽에 서서 행동들을, 언행을 해요. 말 못할 줄 알고. 저는 말합니다. 제가 앞에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난 이런 것 보고 못 견뎌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시간 이달 이후로부터는, 이달 회의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관변단체 관리감독 소홀로 제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청장님, 과장님, 그 부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릴게요.

어떤 분인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회기 때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짐작은 갑니다. 그래서,

그건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임)

과장님, 정자동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한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질의에 앞서 우리 분당에서 체육대회 하다가 시장님을 폭행하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지요?

예.

이분이 정신 병력이 있는지 저희 의회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런 병원 진단서는 없더라고요. 보셨으니까 아실 건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병원에서 진단서가, 정신 병력이 없다하더라도 100만 시민이 뽑아주신 시장님을 멱살잡이하고 폭행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최근에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 융화가 좀 잘 안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6급이 주사잖아요, 직급이. 주사 승진을 못한 사람이 있냐라고 알아보니까 그분이 그런 대상이기도 하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주사 승진하면 안 되겠느냐 저도 인사 부서하고 좀 얘기를 해봤더니 업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6급부터는 간부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간부직을 맡기에는 적절치 못해서 인사가 그렇다라는 설명을 듣고 제가 이해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 사이에 있어서 조직에서 함께 가려면 서로를 이해해야 되고 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고 교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주최하는 축구대회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축구회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자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요새는 젊은 사람들, 신규임용자들이 그런 체육활동 같은, 동호회 활동 그러니까 자기가 축구 좋아하면 축구, 등산 좋아하면 등산, 음악에 소질 있으면 밴드나 합창 이런 동아리 활동은 잘 안한다고 합니다. 후생복지와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 담당이시잖아요.

예.

가급적이면 이분들도 자기 동아리 하나씩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시고요. 여성분들이야 육아도 있고 집안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잘 못나온다고 하지만 남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야 되겠다. 최근에 직원들 상대로 해서 이런 동아리 활동과 관련한 설문조사하거나 그런 것들 한 적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대상을 전체 다 하기는 좀 그렇고 신규임용자부터 해가지고 만40세 정도까지 해서, 그 정도면 사회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물론 직원들 사이의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자기 개인적인 취미활동이라든지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시고, 만약에 전혀 없다면 안 하는지도 물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동아리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만약 하게 되면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인사 상에 있어서도 혜택도 줘야 돼요. 왜냐, 예를 들면 축구동아리라 하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감독 이런 사람들 직책을 맡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 조그마한 동아리 내에서도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인사 상에 있어서 이익도 줘야 되고, 아까 해외연수 가신 분들 공로자들 업무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 직원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하고 구청장님은 제 생각에 어떠세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가 다섯 개가 있는데 물론 잘되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예전보다 참석률이라든지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체생활보다는 개인 스포츠라든지 취미활동 이런 쪽으로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좀 저조한대요. 저희가 직원들 홍보나 설문을 통해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보다, 중앙 다 포함해가지고 대한민국 공무원들보다 가장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SNS을 통한 시민들과 소통을 제일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 정말 잘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이유를 시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승진해야 되고 능력도 있고 다 좋은데 SNS 활동을 잘 안 하셔서 승진 안 시켜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다들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저도 물론 이런 동아리활동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조금 넌센스이긴 하지만 그런데 저는 이게 필요도 있다고 봐요. 다는 아니겠지만 하다못해 동아리에서 축구하시는 회장이나 감독 이런 분들은 이왕이면 남들보다 조금 더 승진도 빨리 하고 보직도 좋은 데로 가고 인사 상의 특전도 줘야지만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우리 노동조합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앙케이트를 하셔서 필요하신 것 있으면 저희 의회한테도 협조를 구해주시고요.

예.

두 번째, 자율방범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무하면서 우리 조례가, 조례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일단 조례가 없는 것보다 조례를 해달라고 해서 조례는 통과시켜줬는데 순찰활동을 하면 근무일지라고 하지요. 이런 것들을 지구대에 가서 경찰한테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경찰들이 자기들이 순찰하면서 지구대에 있는 초소에 가서 사인해 주면 될 걸 갖다가, 명분은 그거예요. 오랜 만에 얼굴도 한 번 더 보고 차도 마시는 차원에서 와서 사인을 받아가라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순찰일지를,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런다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매일같이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요, 조례를 바꿔야 돼요. 종로구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자율방범대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가서 검사를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경찰에서 하고 돈만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초소가 파출소하고 같이 쓰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그것을 시행하기에는, 어차피 조례를 바꾸면 획일화시켜서 통일성 있게 해야 되니까 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제도를 개선하기가 어렵다면 현재하고 있는 근무 형태를 개선하든지 좀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감사실에서도 구청 감사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나요? 구청은 얼마씩 받나요?

2년에 한 번.

거기도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자율방범대 예산 쓴 것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돈을 유용을 하나 해서 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것도 말 그대로 정말 현실과 괴리되는, 모르겠습니다. 감사부서에서야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감사부서 요구대로 돈을 쓰다 보면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정말 말 그대로 돈 몇 푼 쥐어주면서 자율방범대원을 옥죄이는 그런 현실과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현실성에 맞게 매뉴얼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산하시는 분들도 편리성 있게 하고, 또 돈 쓰는 사람도, 주로 내용이 야식비잖아요, 간식. 그런데 간식이 3000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요새 저녁 10시 넘어서 3000원 짜리 하는 김밥천국 같은 데가 어디 있어요. 현실하고 안 맞는 이런 것들은 현실성 있게 해달라. 이와 더불어서 요새 시민순찰대가 본격화되어 가고 있지요?

예.

우리 재난안전관에서는 이걸 확대하겠고 하는데, 혹시 분당에도 단독주택지가 많은데 신청하고 그런 것 있어요?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동이 있다고 해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지요. 만약에 9개 지대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구시가지로 다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각 구별로 세 개씩은 하셔야지요. 아까도 나왔지만 야탑동, 분당동, 정자동, 구미동 이런 데는 단독주택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밀집지역이고. 골목골목 가로등도 조금 약하고, 그런 데에 주로 노래방 같은 그런 업소들도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도 준비를 착실하게 하셔가지고 이왕에 하는 성남시의 좋은 제도를 우리 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동장님들 활동하면서 그런 건의라든지 요구가 있으면 바로 시에 건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니까 빨리 동장님한테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는, 특히 정자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지가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중에서 느티단독 같은 경우에는 필지가 한 500여 필지 정도 되거든요. 정말 취약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이라든지 점검 업무를 하지요? 가령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 환경위생과에서는 음식점들에 대한 위생점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관련해서는 거기는 시민봉사과인가 그런 데서 부동산 이런 데를 단속 나가는데 단속하면서 그런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단속공무원들이 신원을 잘 안 밝히고 무턱대고 구청에서 나왔으니까 자료 줘라, 당신 뭐 잘못했으니까 사진 찍고, 조금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잘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점검해가지고 처벌해야 되겠는데 그 과정에서 친절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잘못을 했으면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께서는 이런 것들을 위반 했습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속과 관련한 업무 매뉴얼 있습니까?

저희한테는 없고요, 각 부서의 업무에 따라서 단속요령이라든지 숙지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왜 자료 안 주세요. 제가 예전에 매뉴얼 있으면 한번 갖다달라고 자료요구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없어서 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모르겠고 단속 자주 나가는 부서 중에 하나 있지요? 그중에서 하나만 줘보세요. 어떤 식으로 매뉴얼화 되어 있는지 보고 그 매뉴얼이 잘 되어 있으면 그중에 하나를 표준안으로 삼아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요즘에는 뭐지요? 세금 걷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징수과에서. 그 사람들은 세금 걷으러 다니고 단속은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컴플레인이 크더라고요. 구청은 과태료 안 낸 사람들 정리하는데 여기는 단속해가지고,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제가 보더라도 일선에서 어려움이 많겠던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용과 관련해서 산불감시원이라든지 공공공지 관련 이런 분들은 주로 감시의 단속이 자기 업무잖아요. 근로기준법상 외국인이라든지 미성년자, 그다음에 감시단속적 이런 업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잘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임금내역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고치면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계약 동의서 이런 것들은 안 받았으면 받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구청장님? 우리가 성남시 생활임금 조례라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7월에 공포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지금 이분들은 그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금 산불감시나 각종 조사요원 임금은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7월에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조례대로 적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활임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시는 의회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생활임금 조례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 정부단가 이것은, 저희는 한 발짝 나가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임금 조례가 돼가지고 내년부터 생활임금으로 변경해서 명칭을 통일해가지고,

예,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과장님, 분당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충분한가요?

예, 지금 현재 각 동에서 편성한 예산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분당구 행정지원과 2016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예산을 얼마 올리셨지요?

(자료확인) 관내 분당동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한 3억 5600정도,

아니요, 분당구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에 관한 예산이요. 그 자료를 제가 예산법무과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16년도 본예산 편성, 각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액이랑 예산편성액, 미반영액, 예산 미반영 사유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받아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분당구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예산으로 3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요구하셨다가 1400만 원이 미반영 되시고 16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맞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당구에 살고 있는 분당구민으로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으로서 조금 건의를 드리자면 지금 분당구의 예산이나 규모 자체에 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예산 자체가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다른 3개 구청과 비교해봤을 때 수정구 같은 경우에 6200만 원을 요구하셨다가 4650만 원을 편성 받았고, 중원구 같은 경우도 4600만 원을 편성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분당구 행정지원과의 예산요구액도 적을뿐더러 예산요구액에서 미반영돼서 편성 받은 금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 거의 반이하예요. 그 이유가 뭐지요?

저희들이 주민센터 소식지 제작이라든지 자매결연단체 방문교류라든지 이런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그런데요, 과장님 지금 성남시에는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원구와 수정구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비로 받은 예산도 사실은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4400, 4600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는데 분당구가 수정구나 중원구에 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나 규모,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닌데 터무니없이 1600만 원밖에 책정을 못 받았다는 것은 분당구 행정지원과장님으로서 뭔가 책무를 느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분당구민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성남시민으로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반도 안 되는 1660만 원이라는 예산을 책정 받으면 분당구의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활성화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2016년도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시정할 수 있으면 최대한 시정을 해서 적어도 분당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과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분명히 다른 수정구나 중원구가 4400, 4600정도의 예산을 원했다고 한다면 분당구도 그 정도까지는 맞춰줘야지 그 부분을 무리하게 절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분당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거지 만약에 이 사실을 안다면 상대적으로 되게 박탈감을 느끼실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행정감사에서 본청 자치행정과와 각 3개 구청 행정감사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어요. 혹시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그 내용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국장님이시고, 구청은 구청장님이시고, 과장님도 워낙에 업무량이 많으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 힘드시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숙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은 아까도 계속 말씀이 됐듯이 그냥 그 자리에서 위원들이 ‘나 이만큼 공부했어, 그리고 나 이런 것 알고 있어.’ 이런 것을 듣고 담당공무원께서 ‘아, 그렇군요.’ 하고 수긍으로 끝나라고 하는 행정감사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은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담당자로서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작년 행정감사에서 어떤 문제점이 지적됐는지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다른 구청 담당과장님들도 꼭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가장 크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때 프로그램 중복 출강 그리고 과다한 수강료 잔액발생, 그리고 환불 기준이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다 달라서 주민들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 분당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개선책이 마련되어 있지요?

각 동에서 수강료를 받잖아요. 받고 중간에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탈퇴를 한다든지 이러면 날짜 계산을 해가지고 환불을 100%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 환불규칙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다 아실 수도 없고 알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고 백번양보를 해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난해 행감에서 자치행정과 구청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5년도 7월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냐면요, 분당구청과 각 구청 주민센터 어떤 홈페이지를 봐도 이게 어떻게 일부 개정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공지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민분들께서 저희한테 작년 행감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 환불 규정이나 어떤 사항들이 너무 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통된 기준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왜 저쪽은 저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불만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예를 들면 수강료징수 관리지출에서 수강료징수 규정을 표준안을 마련했고요. 여러 가지 수강료 감면에 있어서도 이번에 새롭게 세 자녀 가구에게는 50% 수강료 감면, 이런 규칙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내용이 일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하나도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이런 홈페이지나,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고 다른 방향으로 이게 전달이 되어 있나요?

조례 개정되고 나서 저희가,

조례가 아니고 시행규칙이요.

예, 다 동으로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경로우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50%씩 감면해 주는 이런 개정된 사항들이 동에 다 시달이 됐고, 저도 그 내용을 다 머리에 익히고 있지 않지만 동에서 진행을 할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정작 그 내용을 알고 수강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 수강 신청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주민들한테는 전혀 어떠한 창구로도 어떠한 통로로도 전달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지원팀장님과 의논을 하셔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 아셔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 규정이 개정됐는데 그걸 모르고 일선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로 ‘왜 이건 50%가 갑자기 감면이 됐냐?’ 이런 걸 물어보시면 불필요한 민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직원분들이 시달리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전달이 잘 안됐을 때 본인들이 만약에, 그것을 시행하시는 공무원들도 숙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주민들도 숙지를 하셔야지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 확실히 개선됐다라는 게 표면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당구청 홈페이지에도 마찬가지고요,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도 반드시 게재를 해주시기 있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근무할 때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실장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접수하는 데에 경로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감면대상자는 안내를 붙여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개정되면서 한부모가족 지원도 새로 추가가 됐고, 국가유공자 그리고 기초연금법에 따른 만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문화가족, 그리고 세 자녀 이상 가족에게도 수강료 50% 감면이 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한테 들어온, 그리고 본 위원이 물어본 일반시민들 중에서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홍보 쪽에 만약에 이게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에 붙일 수도 있고요, 이게 개정된 내용이고 수강생을 다시 받을 것 아니에요, 2016년도 상반기. 그전에 이게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그 강구책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수강 신청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센터장께서 혹은 그 담당자분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접수를 하면 좋겠는지를 거기에 명시해준 동이 22개동 중에서 12개동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무작정 수강신청을 하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기준으로 며칠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제가 일일이 다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예를 들어 정자1동, 서현2동 등을 비롯해서 12개동 외에는 프로그램 신청, 접수 항목에 대한 안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자1동, 서현2동, 분당동, 금곡동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식으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지가 샘플링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각 동 주민자치센터 동장님들과 공유를 하셔서, 이게 되어 있는 쪽은 쉽게 수강신청이 가능한데 되어 있지 않은 쪽은 수강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고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개정된 것 보면서 제출해야 될 서류들을 쭉 봤더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수강료수입 지출 내용,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현금출납부, 수강료 수납대장, 수강료 반환신청서, 수강료 반환결의서, 물품관리대장까지 이 주민자치센터라는 작은 조직 하나를 운영하는데도 구비해야 할 서류와 제출해야 할 서류가 상당히 많네요, 과장님?

예.

이게 각 주민자치센터나 각 구청에서 과연 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는 담당자분들한테 나중에 결산할 때 이런 증빙,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현금출납부의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만약에 본 행감을 지켜본 그분들께서, 중앙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 없이 그냥 잘 운영했으니까 봐달라고 했으니 우리도 이런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현금출납부를 제출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과연 과장님과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아니고요, 곰곰이 생각하시고 차후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꼭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박윤희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분당구청 안에도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공용주차장 기본 룰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닙니다. 여기는 주로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거든요, 월 주차로 해서. 그리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용주차장 규정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럼 일반인들은 청에 들어오면 주차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일이 없는 건가요?

들어와서 1시간은 무료입니다.

그렇지요. 그건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30분당 300원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남시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보다는 좀 저렴하지만 비슷하게 1시간이 넘으면 시민들이 주차요금을 내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본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동차 차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면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애인분들이나 국가유공자분들이 있는데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자체별로 다 세부안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에 들어오면 공영주차장에서 받던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공해 차량에 대한 안내나 감면혜택을 지금 실시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저공해 차량은 감면이 없습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하셔야 되고 또 안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공해 차량의 문제가 중요함을 몇 번 반복해도, 강조를 계속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에너지, 환경, 친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도 많이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종이 저공해 차량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을 지금 1·2·3종으로 나눠서 스티커를 발부하게 돼 있지요. 구청에서 그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본청에서 하고 계신가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들을 질문 못했었는데 보통 본청이나 구청에서 그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종이 어떤 종류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홍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널리 홍보하시고 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저공해 차량에 대한 감면을 관공서인 본청에서 그것들을 운영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성남시 다른 공영주차장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일관되게 많은 시민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공영주차장에서는 되는데 본청이나 구청에 들어오면 이게 감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지요? 어려운 문제 아니지요, 과장님?

이것은 시나 다른 구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거 법적으로 저공해 차량에 대한 감면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문제였던 것이지 하신다고 하면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장님,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새해부터는 빨리 시정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푯말도 붙여놓으시고 일관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대석 민원팀장입니다. 방혜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시민봉사과 수감자료는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자료는 없습니다.

분당구 건설과장 서용미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북일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종복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예.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차후 자료 작성할 때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4. 백현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백현동장 송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희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예.

1년 됐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1년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처음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소위 말하는 동네 골목상권의 변화들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백현동이 카페골목이어서 정자동 카페골목에 이어서 분당의 새로운 명소로써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백화점이 입점을 했지요?

예.

요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요새 좀 활성화가 옛날보다 더 떨어져가지고 지금 가게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품목이. 그래서 지금 카페거리 자체에서 매주 금요일에 프리마켓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론 동장님이 직접 경제, 산업분야는 아니지만 동네에 있는 상인분들, 주민들 만나보면 금방 많이 듣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 텐데 주로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얘기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크게 봐서는 상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활성화가 덜 됐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주인이 계속 바뀌는 경우도 있고, 지금 상인회 자체가 조금, 조금 활성화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뭉쳐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님께서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상인들을 조직화하고 상인대학이라고 교육을 시키고, 연수를 보내고 하더라도 현대백화점 같은 대형유통점이 들어서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지요.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걸 또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또 잘못이에요. 인간이 사는 사회가 동물들이 사는 정글 같이 약육강식의 그런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곤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대형 유통점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책을 내라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취합을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을 바꿔야 된다면 법을 바꿔야 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면 규제를 더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이거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인데요. 165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에서 프로그램 강사 실태에 강사료가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다 체크를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이랑 수강인원이 같은데 수강료가 다른 경우는 이유가 뭐지요? 예를 들어 시 예산을 똑같은 30만 원씩 받는데 수강인원이 똑같이 25명인 경우에 월 수강료가 13만 7500원, 19만 2500원, 20만 6250원 이렇게 주민들이 내는 수강료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 차이는 수강인원은 정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신청돼서 수강하는 인원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수강료 들어온 범위 내에서 계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수강생 정원이 똑같이 25명이었을 때 25명이 찼을 때는 똑같이 수강료가 나갑니다. 그런데 수강인원이 적었을 경우에 수강료가 덜 나갑니다.

동장님 이 자료에는 지금 정원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수강인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수강인원이면 그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인원 아닌가요?

최대 정원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왜냐하면 정원이랑 수강인원은 다르잖아요. 정원은 그 프로그램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명수를 말하고, 수강인원은 프로그램이 운영하는데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명수 중에서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수강하는 사람들을 수강인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표시를 했으면 좋은데 처음에 수강인원을 최대 맥시멈으로 그대로 우리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료가 몹시 문제인 게 뭐냐면 주민 한 사람이 내는 수강료를 산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강인원을 25명, 25명으로 했는데 이게 정원이라고 한다면 실제 수강인원에 따라서 수강료를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동장님 죄송한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이 자료는 정확하게 정원 대비 수강인원이 몇 명이고 그래서 그 수강인원이 1인당 지불하는 수강료가 얼마고 그래서 수강료가 총액이 얼마가 나오게끔 이거 자료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자료는.

예, 그 자료를 주시는 게 지금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사실은 이게 수강인원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봤을 때 분명히 시 예산이랑 수강인원이 같은데 각 강좌마다 개인이 지불하는 돈이 5500원부터 7700원, 8250원씩 다 다르게 돼 있어서 그렇다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주시면 그것 보고 따로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잠시만요. 자료를 받았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동장님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

지금 정원이랑 수강인원 봤을 때 제가 지적했던 다른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수강인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지만 정원이 같거든요, 25명씩, 현재 수강하고 있는 인원이. 그러면 예를 들어 요가 같은 경우도 월·수·금 시간이 같고, 정원도 같고, 수강인원도 같은데 수강료가 달라요. 그 차이가 뭐지요? 횟수도 같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서 자료 받으면.

위원 발언중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일입니까? 제가 수강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 부분 시간이 걸리실 것 같으면 동장님,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물어본다고 했으면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밥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위원 개인적으로,

뭘 조용히 해요.

지금 제가 발언 중인데 자꾸 그렇게 발언권 얻지 않으시고 얘기하시면,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배고프면 가서 밥 먹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 되면 밥 먹을 테니까.

가서 드세요.

그게 좀 다른 경우는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발언 중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다고요.

이거 끝나고 하세요.

몇 분이요? 몇 시간, 몇 시간 기다리면 됩니까?

동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약에 나중에 주셨으면 따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꼭 체크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운영, 시간, 요일 지금 일주일에 배당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 같고, 심지어 정원도 같고, 수강인원도 같은데 강사료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차이점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차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중식시간이 훨씬 지나서 다들 힘들고 배고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있는 기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지 않았는데 개인적인 사유나 어떤 중식시간을 이유로 그런 발언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적절치 못한 언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인을 해야 돼가지고요. 바로 여기서는 답하기가…….

크게 보기에는 중간에 수강생들이 나가가지고 환불된 것 같이 보이는데 저희가 그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께서 제가 배고파가지고 밥 먹으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말을 막았다고 그러는데요.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감사 1년에 한 번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또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의정활동의 하나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10월말 정도까지 해가지고 자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감사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궁금하거나 의문이 난 사항은 추가적으로 관련 부서에 물어봐가지고 자료를 더 추가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감사장에 와가지고 자료 하나하나 꼬치꼬치 자료를 제출 했니, 안 했니 하루 종일 자료만 갖고 얘기합니까?

발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아직 안 끝났다고요.

위원장님도 발언 안 끝나면 말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발언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하게 되면요, 이 위원회에 대한 책임이 다 위원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감사를 파행으로 몬 어 위원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의원으로서 감사만 하면 되지 감사가 뭔지 아느냐고 물어보지를 않나.

지금 여기 보세요. 신문지상이 뭐라고 나왔는가.

제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웬만하면 말을 좀 아꼈습니다.

"저급한 시의원 갑질하지마" 이런 내용의 뉴스들이 이만큼 나왔다고요.

공무원한테 인사 안 한다고 지적하고,

먼저 밥 먹자고 얘기한 사람은요, 이승연 위원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감사를 방해했다고 그랬습니까?

위원 발언 중에 발언하셨잖아요.

제가 언제 감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위원장님이 제대로 하세요, 똑바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