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자욱 의원 발언
호룡
유호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4일 기획감사실장 한상순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공무원제안이 44건, 혁신제안 69건, 군민제안 27건 등 총 14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6월말 현재 20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제안제도 채택기준이 높고 인색한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접수부터 채택까지 전체와 기준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채택기준을 하향조정할 생각이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무원이나 군민이 강화군정에 대한 혁신적인 사고나 제도개선에 대해서 제안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서가 연중 제안을 하는데 제안서가 접수되면 그 제안서가 군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에 접합하느냐 이것부터 우선 판단합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어느 부서에서라도 실시되고 있는 제도, 법상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내용, 실과소 읍면부서에서 제안내용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세밀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사항을 실무부서 의견을 받아서 제안제도심의회에 올리면 제안제도심의회에서 과연 이 제도가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채택되느냐 채택되지 않느냐를 심사해서 결국 채택, 불채택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또한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불채택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을 낮추면 제안제도에 대한 시효가 없어집니다. 일례로 김포에서 제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강화군에서 또 채택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규정에 이것은 제안이 아니다. 기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명문화된 규정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러한 외부의 선진사항이나 제안제도는 저희가 받아서 바로 행정에 대입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준을 낮춰서 우리 제안으로 받아들일 경우 예산낭비 및 제안제도를 좀더 연구하고 개발하는 제안이 아니라 남의 것을 모방하고 따오는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낮추는 것은 조금 어렵다.
이상설위원
그러면 우리 강화군민이나 공직자들의 수준이 낮다고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제안제도가 채택되는 것은 상당히 제안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혁신적인 사고라든가 우리 군민이 현실적으로 이 제안을 받아서 수용할 부분 그런 현실성과 혁신성이 같이 가미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민의 수준이 낮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상설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관심은 꽤 있어요.
이상설위원
그런데 접수되는 것을 보면 관심이 있어서 공무원들도 44건, 군민이 27건씩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제안제도가 연초보다 하반기에 갈수록 더욱 많아집니다.
이상설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건도 채택이 안되면 앞으로 군민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건이 채택됐을 때 군민들도 관심을 갖고 자기가 제안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한 건도 안되면 문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을 안 갖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래서 작년말에 포상금을 높였고 그래서 아마 금년도 제안은 획기적인 제안이 들어오리라 기대하는데 좀더 제안을 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제안제도심의위원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실과소장님 눈에 안 들어올 정도면 우리 군민들은 실과소장님보다 낮다고 봐야하네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대부분의 140건이 현재.
이상설위원
남의 것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죠.
이상설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본인이 노력해서 제안서를 내 놓으면 한 건 정도는 채택해서 군민들이 관심을 갖게 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수고한 댓가로 도서상품권이나 상품구매권이나 이런 것은 부상으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네. 그렇게 해서라도 군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이상설위원
그 다음에 1-20페이지 보면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8억 4200만원, 2009년도에 15억 2000만원 등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조금이 잘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실적과 지적 및 개선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을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설위원
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4개 사업에 7억 9526만 8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이 부분에 가장 긍정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길상초등학교 영어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길상초교뿐만 아니라 길상초등학교 인근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점학교로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교육기관의 열의가 대단해서 상당히 권장할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고 단지 저희가 보조금을 정산보고 받고 정산감사를 합니다. 작년도 정산감사 4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고 단지 집행잔액을 반납을 안해서 4673만 2000원을 정산감사하면서 받은 바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거의 30개 학교로 지원이 확대됐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회계처리가 제대로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청과 의논한 결과 교육청과 군청이 같이 정산검사를 나가자해서 군청에서 지적하는 부분의 방향이 다르고 교육청에서 지적하는 부분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정산감사를 하면서 집행의 공정성을 기하자. 그리고 금년도에 큰 효과로 내세울 부분은 나중에 결과가 나옵니다마는 강화여중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품학교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어느 사업이든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강화여중에서 먼저 선도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남쪽의 모든 학교, 각 학교에서 엄청난 교육열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되는 강남중학교나 동강중학교, 심도중학교 등으로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열기가 강화전역으로 퍼져서 상당한 교육에 이바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설위원
본 위원은 공동감사보다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사업추진중에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렇게 해야지 사고 터진 다음에 하는 것 보다 미연에 방지해서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단 한 가지 교육기관의 지도감독이 어려운 점이 자꾸 교사나 추진 중인 사업을 자꾸 간섭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도점검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지도점검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하고 이것이 운영이 잘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나가는 것 하고는 달라요. 그것을 틀에 막혀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부정적인 부분은 가미하고 긍정적인 면에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상설위원
네. 그렇게 되어야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원어민 강사 자격문제가 TV나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어민강사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지? 혹시 교육청과 지도점검을 해 보셨는지?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작년도에도 원어민 강사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같은 수준의 지원비 가지고는 어렵다. 본인들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숙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늘려서 지원하는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교육기관에 맡기고 있는 형태예요.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한다고 해도 들어간 부분의 촉부정도지 교육추진이 어떤가 이런 부분은 교육기관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이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학교지원예산까지 병행해서 한 번 상황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그것은 우리가 꼭 점검보다는 원어민교육 현장을 의원들하고도 그런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을 보는 것도 어떤가 그런 제안도 해 봅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현지의정활동에 그 사항을 넣으면 저희가 같이 교육현장을 볼 수 있도록.
이상설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정보화시범마을 육성 추진현황이 있죠. 잘되고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동안 애를 쓰신 부분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하점면 망월 같은 경우에는 단독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농업의 대농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이런 곳에 정보화마을에 투자하는 비용에 약간의 비용으로 설비를 해준다면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찰보리 축제, 보리축제, 찹쌀축제 등 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곳이 타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보다는 망월에 거주하던 분들이 아직도 다 가족같은 형태를 갖춘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추진을 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정보화마을이나 장화리 아름마을 이런 테마마을 성격의 모든 사업이 첫번째 그 마을 주민의 단합된 의지입니다. 정보화마을에도 단점이 인적 인프라의 제한된 자원입니다. 과연 정보화마을의 지식을 습득해서 정보화를 통한 농산물판매, 지역상품의 개발, 장화리 마을이 상당히 좋은 여건이 무엇이냐 하면 낙조마을에 대한 개발 컨셉트를 가지고 관광으로 가자는 슬로건을 걸고 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가장 잘 운영되는 부분이 민박입니다. 이 민박도 한계가 있는 것이 주민들에게 여러번 교육을 시켜도 마을이 단합된 힘을 가지고 서로 돕고 이웃에 홍보를 같이 해야 하는데 마을의 단합된 힘이 지난번 가스가게로 인해서 반감이 됐고 단합의 힘이 예전같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낙조마을의 특성을 살려나간다면 농산물 판매는 다른 마을 것까지 여기서 다 판매하고 그랬는데 판매실적이 떨어집니다. 고구마 캐기, 갯벌체험이 예전에는 400명, 500명, 700명, 800명 왔는데 지금 120명 정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망월3리 같은 곳은 단합이 잘되고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런 이벤트를 1년 동안 농산물판매라든가 망월리 같은 곳도 낙조가 좋으니까 전망대를 만드는 사업으로 원한다면 저희가 그런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승남
최승남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낙조마을 같은 정보화 마을은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각성을 가졌지만 집성촌이나 다름없는 곳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곳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망월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지역주민이 그곳에 거의 100%에 가까운 주민들이 교회를 나가고 있고 이런 합리적인 조건을 가진 곳에 이런 것을 해줌으로 해서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강화군에서 제일 바라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경지정리를 하면서 방죽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죽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농사를 짓기 위한 보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쌀에 의존해서는 농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설치해 주면서 의식개혁도 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몇 천평의 논을 방죽을 만들어서 2년 정도 묵혀놓으면 풀들이 자생하면서 보보다 1m 정도만 낮춰놓으면 자연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물과 고기의 생태계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낚시터로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사실 군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이런 쪽으로 가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것이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고소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친환경농수산과다 어디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강화군 모든 살림에 초안을 잡고 계시는 기획실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확대간부회의에 들어가셔서 이런 것은 꼭 말씀을 하셔서 이런 것을 우리 강화농업에 짓고 있는 곳은 다 보가 설치되어 있어요. 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1만평 정도만 집단화되어 있는 농사짓는 구간에 열 댓 군데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고소득이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분명히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 돈이 있는 위원이면 제가 먼저 시작하겠는데 돈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면 농업의 10배의 효과를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꼭 한 번 확대간부회의 때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설치해 줄 부분이 전혀 없고 정 돈이 모자라면 장비지원정도 해 준다면 장비는 파는 일로 시작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16페이지 보면 진정, 탄원, 청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께요. 우리 처리중인 5건이 있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처리중인 5건이 뭡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5월 30일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현재까지는.
승남
최승남위원
담당하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보통 진정, 탄원, 청원 같은 것이 대다수 민원이 무슨 민원입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민원 내용을 보면 지하수개발취수원, 내용물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허가 취소신청, 불법건축 및 불법훼손에 관한 진정, 부동산 교환계약관련, 도로 차선변경 신청, 부동산매수청구건에 관한 민원, 산림훼손 원상복구 민원 이런 부분이에요. 개인적인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17페이지 보면 연규춘 팀장님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축산물의 브랜드만 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화간판에 브랜드가 하나 씩 있어야 해요. 브랜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 강화의 간판을 보면 비타민 강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타민 강화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부분에 있는 이름이고 비타민 안 쓰는 곳이 전세계적으로 어디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부분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간판 외에도 네이밍이 붙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할 때 그 얘기를 하려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강화마니로 농축산물이 정해지듯이 예를 들어 강화마니 새벽해장국 거기에 번호는 꼭 있어야 합니다. 자기 간판에는 1호면 1호, 시작한 점이 어디더라도 그 번호는 평생 내가 만든 간판이름에 번호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이상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는데 주소번호 부여 등과 같이 그 명칭과 상호, 업종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간판을 아름답고 찾기 편하게 번호부여를 해주자는 의견은 이 번호부여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번호부여가 된다면 애착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이밍이 붙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 물길바람길 새벽해장국 이것이 똑같이 다 붙어야겠죠. 대신 그 네이밍은 간판이 글자가 사방이 50, 50이라면 네이밍은 150에 400이나 이렇게 해서 네이밍이 붙을 수 있으면 그것이 강화에 온 사람은 그 네이밍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새벽해장국은 잊어버려도요. 그 네이밍은 전체 간판에 붙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농수축산물의 공동브랜드를?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이 아니고 간판에도 네이밍이 붙어야한다. 강화에 오면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보면 상호만 붙어 있잖아요. 번호 부여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그 위에 상단에 작게라도 네이밍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간판에 대한 얘기예요.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신분상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신분상 징계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국도48호선 체불용비 보상 추진현황에 완료라고 말씀하신 60억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자금조달을 받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이것은 건설과가 중요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48국도가 우회도로가 나면 보상받기 힘들어져요. 이것이 우리 강화군의 6000건이 넘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조사만 해도 6000건 더 나와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천상 강화군이 보상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강화군에서 예를 들어 구거를 점용해서 사용하면 점용세 다 받죠. 대부료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토지를 사용하면서 보상을 안 해 주겠다는 막말로 얘기해서 도둑놈 배짱 아니에요? 도둑놈 배짱. 남의 땅을 그냥 점용해서 도로로 쓰면서 보상을 안해주겠다고 하면 공직자분들이 예를 들어 내 땅이 도로에 들어가면 그것 돈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민간인들은 법을 모르고 그래서 못 받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심각한 부분인데도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문제가 또 뭐 있느냐?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것에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60억 요청을 했어요. 요청한 것을 완료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언제, 내년에 30억을 받고 후년에 30억을 준다더라. 무슨 내용이 있어야죠. 이 완료라는 뜻이 뭐예요? 공문 보낸 것을 완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완료라고 하시지 말고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60억을 줄 것인가는 문서로 의원님들에게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마지막에 1-23페이지에 보면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현황에 보면 맨 밑에 세부내역에 “비타민 강화는 지역특성상 함축한 강화군 도시이미지 브랜드 슬로건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개발한 브랜드의 기업제품 상표로 직접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음이 아니라 비타민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 왜 쓸 수 없는지 이유 모르세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업 개인의 상표, 지역 도시브랜드를 지역개인의 상표로 부착하는 것은 우리가 권장할 바는 아니고.
승남
최승남위원
권장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강화군 슬로건이 「비타민 강화」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내는 곳에 강화군에서 개발하는 곳에 「비타민 강화 무엇」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비타민이라는 말을 상표에 못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아니라고요, 연규춘 팀장님.
담당
연규춘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 우리 강화 도심지 이미지 브랜드 슬로건을 「비타민 강화」로 했죠?
담당
연규춘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이 상표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바람직 한거예요?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담당
연규춘 이것이 원래 목적이 상표나 이런 곳에 등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취지가 뭐냐 하면 “강화군 브랜드인 「비타민 강화」를 우리 제품 상표에 표기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 라고 얘기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쓰는 이유는 “바람직하지 않음”이 아니라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맞죠?
담당
연규춘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런 것도 수정해요.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음. 이렇게 조치결과를 해 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표에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자료를 그렇게 해 오셔야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알았죠?
담당
연규춘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구자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고, 이상설 위원님이 질의한 제안제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없었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중에 3항 군수공약사항 이행촉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점 공단이 처음에 13개 업체가 운영하다가 지금은 3개 업체만 남아있을 겁니다. 3개 업체가 있는데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군에서 매입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지금도 보니까 대산리 일원에 조성계획중인 강화 일반사업단지로 조기에 착공해서 하점공단 입주업체를 이전 유도한다고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또 우리 주변에 사는 10가구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3개 업체에서 날아오는 분진이 있어서 주변에 채소에 피해가 있어서 먹지 못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보았지만 때로는 군수님한테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몇번에 걸쳐서 들었는데 이런 사항이 관계부서에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다른 데로 이전유도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강화지방산업단지는 범위설정 및 1단계, 2단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용역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 약 30만평, 나머지 27만평은 2단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방향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하점공단내에도 3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매매하려는 업체가 있고, 그 건물을 이용해서 다른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하점지방산업단지공단의 입지는 우리 강화군에서 보았을 때 그 입지가 적당치 않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점지방산업단지는 옮겨야 된다, 이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지금 매매를 원하고 매매도 강화군에서 인정해 주어야 매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려고 해도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해도 비용부담이 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과연 어떻게 하점지방산업단지공단을 운영할 것이냐, 이전한다면 언제쯤 이전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농작물이라든가 생활의 불편을 느낀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하점면장을 하면서도 주민들로부터 수차례 애로사항을 접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공단과 주민과 행정이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하고, 현재 불편사항은 환경분야에서도 상당히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워낙 회사의 시설이 이전입장을 견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주민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하점공단의 입주업체부터 강화산업단지로 옮길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관련부서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래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지금까지 몇년간 고충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얘기를 해도 공무원이라도 나와서 확인 좀 해서 이런 사항은 처리중이니 기다려 달라든지 아니면 이주대책을 계획중이라든지 명쾌한 답을 주면 이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텐데 가서 얘기하면 그냥 서로 남의 일 떠넘기듯 해가지고 이 분들이 약이 오를 대로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자꾸만 문제삼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해서 저도 몇번 만류한 바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는 다른 데로 이주시켜 달라는 겁니다. 물 상황 그렇지요. 또 밭작물이나 주변에 분진이 날라들어서 그렇지요. 또 이번에 비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본청의 관계자들도 얘기를 안 해서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이야기 하면 계획을 짜가지고, 내가 먼저도 그랬어요. 환경위생과장한테도 우리 한 번 시간 내가지고 현장확인을 해보자고 제안한 바도 있지만 이런 사항이 진행중이라고 하니까 대책수립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명쾌한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구자욱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이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주로 칭찬보다는 질타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침체하지 마시고 앞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강화군이 전보다는 많이 변했지요? 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했지요? 제가 자료와 다르게 묻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책이 있습니까? 여러 안을 놓고 대책이 있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구역개편은 안이 명문화된 안은 국회의원 발의로 계류중으로 행정구역개편안에 관한 내용 이외에 설이 많습니다만 그러한 근거를 잡아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사항은 70만명 내지 80만명 범위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강화군은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구역설정되어 있는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이것이 공론화되거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묻는 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에서 가정하에 여러 가지 설이 많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가닥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부서별로 통합을 대비해서 법률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를 들자면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경제교통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포하고 만약에 통합되었을 때에 공장유치, 우리는 항상 친환경 공장을 유치한다고 해왔는데 김포랑 통합이 되면 총량제나 이러한 것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 것이라는 부분들을 미리 예측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과에 개편을 대비하는 자세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조례에도 있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시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따라서 지역내 물품과 기업을 사용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군 단위보다는 시 단위로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사실 강화군내의 물품을 우리 지역 주민에게 공급하는 제품은 음식물류 이외에 다른 부분이 그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원래는 직접적인 사업부서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사업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고,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우리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관내 물품을 쓰는 공사라든지 할 때에 쓰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군수공약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화군이 타 지역보다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교육, 문화, 대중교통, 의료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취약하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이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도 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부분도 됩니다. 먼저 교육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군수공약사업에 수준높은 교육환경지원이라고 해서 명문학교 육성완료, 교육기관시설 개선, 특목고 유치를 위해서 온수리 인재배출 완료, 아까 최승남 위원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여기에 완료가 다 된 겁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완료되었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첫번째 교육부분 예산지원확대를 통한 명문학교 육성에 대해서는 지금 명문학교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에 1차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그래서 예산 3%를 증원하도록 했고, 작년과 금년도에 교육경비지원을 해오고 있다 해서 이 부분은 토대마련을 위한 조례개정, 1%에서 3%로 교육경비지원을 완료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교육기관시설개선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 강화중학교 인조잔디조성, 또 각급 학교 교육시설 및 장비지원, 학교공원화사업조성, 거점학교 영어체험센터조성,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지원 등을 완료했다는 내용이고, 중국어캠프체험추진은 중국어는 외국어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변경추진하고, 또 도서지역원어민교사지원을 한 사항으로 보시고요. 특목고 유치를 통해 우수인재배출은 현재 완료라고 표시했습니다만 장기과제로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시 및 교육청과 호국교육원을 인수하는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완료가 아니에요. 이것은 끝이 없어요. 이것은 완료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강화군에서 교육부분에 직접적으로 신경쓸 수 있는 부분이 교육경비지원입니다.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있어서 지원대상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사업의 지원범위를 보면 급식교육시설의 설치와 정보화 사업, 지역주민과 연관된 교육과정 운영사항, 학교교육과정과 연관된 체육, 문화공간지원사업, 그리고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분야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는 지방세 3%밖에 안 되는 강화로 따지면 17억원 정도 되지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17억원 정도를 가지고 교육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돈을 그렇게 지원범위가 있지만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자치단체에서 일선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둘 때에 어느 부분 쪽으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학교에서 가장 원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시설개선을 제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방비로 지원해 줄 때에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명품학교 육성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군의 교육경비지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좋은 시설에서 공부를 하면 그만큼 교육의 효과도 크겠지만 그런 부분은 교육을 운영하는 부서에 맡기고 우리는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보충적인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제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시설개선에 관해서는 한정된 17억원 가지고는 원하는 부분에 맞추지 못합니다. 지금 강화군내에 있는 학교들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창문 하나도 이중창으로 안 돼가지고 단창으로 돼있어서 열관리가 안 돼가지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 부분과 소음 부분, 시설 부분에 굉장히 타 시·도에 비해서 빈약합니다. 우리 인천시 전체에 관한 문제고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신경을 쓸 부분은 못된다. 교육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강화군에 있는 학교는 결국 도시에 있는 학교와 비교된다고요. 옳든 그르든 간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도시에는 학원이 많습니다. 여기는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녀요. 그러한 모자라는 부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도시보다 우리가 장점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그런 교육이 있지만 여기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교육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신경 쓰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은 바로 그러한 부분에 교육경비가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급식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급식에 관한 부분은 많이 해결이 됐죠. 그래서 그런 요구가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보면 시설 개선에 관해서는 제한된 돈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다행히 명품화 학교에 관해서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학교 시설요구한 것들이 많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많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에는 어떠한 관리자, 강화군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학생을 위하기 보다 관리자들이 뭔가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 들어온 것도 많고 주려고 하는 것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잔디구장, 체육관 이런 부분, 그런 것은 강화군 시설경비로 절대 주면 안돼요. 그것은 큰 차원으로 봐야지 우리가 줄 부분은 절대 주면 안돼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절대 이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절대 지원되지 않아야 될 부분의 시급성이예요. 과연 명품학교 지원, 학교 아이들의 수준향상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기준이지만 이런 시설개선 부분에 사실 교육청이나 교육부 예산이 내려오기 어려운 부분,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그것을 예산을 활용하느냐 거기에 운영의 묘가 있다고 봐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운영의 묘도 있는데 아까 답변을 요구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의 돈이 쓰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것들은 관리자가 나 있을 때 이런 것을 해 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있을 때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 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관심거리여야 하는데 적은 돈을 가지고 나 있을 때 뭔가 시설했다 라는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명품화 수업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을 살려야 해요. 제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체육분야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을 때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해야 해요. 그래서 강화군민들이 좋아하는 축구, 중고등학교 축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이라도 신경을 써 봤어요? 태권도공원 만들 것 아닙니까? 목표가 가지고 있으면 저변이 있어야 돼요. 태권도에 대한 지원을 한 번을, 그런 부분에 저는 이런 경비들이 집중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적인 자리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왜 못됩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 선택과 집중에 동의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필요하다. 그리고 종목의 선택 또한 태권도, 축구에 우리 전통 강세를 보이는 종목을 집중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엘리트 교육을 생각할 때 바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지 생활체육 쪽으로 갈 때에는 선택과 집중보다 좀더 전체 체육활동하는 폭넓은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생활체육과 달리 앨리트 체육입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돈 요구도 안 합니다. 몇 명의 학생의 명품화를 위해서 연간 몇 억을 투자하잖아요. 그래도 이 지역 출신의 국가대표들도 많지 않습니까? 또 강화지역을 홍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체육도 있어요. 엘리트체육 그것 30명 대상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해야 돼요.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체육예산에서 학교의 종목별 우수성적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의 지원 예산도.
호룡
유호룡위원장
체육도 하나의 명품화 수업하듯이 엘리트 교육에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상위법에도 지원 근거가 얼마든 다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체육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렇게 해서 교육경비가 제한된 금액이 집중이 되어서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자꾸 형평성으로 가 버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여기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직접적인 관련은 기획감사실하고 있죠?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우리가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 우리가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적은 금액과 적은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대되는 바가 거기에서 그런 시설을 좀더 활용해서 군민들에게 공익으로 가고 강화군은 마니산이나 전적지 관리에 있어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부분 쪽으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된 것 있습니까?
한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을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봄철 학교 아이들의 현장학습입니다. 전국 학교에 강화를 방문할 때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를 해서 단체가 올 때 요금의 합리적인 방안 이런 부분이 변화되었고 또 요금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역사관, 고려궁지, 평화전망대 이렇게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을 선정해서 변화된 요금 체계를 가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더 많은 학생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런 부분으로 자꾸 연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초입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강화군에 토요일 일요일은 관광객이 기본적으로 많이 오니까 어쨌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느냐 하나의 관건이고 그런 부분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학생들 요금 체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만 제가 시설관리공단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으면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학생들 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점심 먹는 자리에요. 그때가 가장 자유시간입니다. 그때 시간을 잘 활용하면 강화군에 다른 이익도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함허동천에 단체일 경우 전부 예약을 하고 옵니다. 비가 왔을 때 비가림시설이 없습니다. 비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예약은 되어 있고 오기는 오잖아요. 그렇게 단체로 왔을 때 비가림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상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상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어교육에 투자를 했을 때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어교실을 운영한다고 하고 영어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가르치고 나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시험을 본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현재 교육장배 영어말하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고 하면 군수배도 좋고 그렇게 해서 그런 대회를 한 번 열어주면 어차피 교육장배라고 하면 봄이든 가을이든 할 것이라고요. 그것을 떠나서 기별로 나눠서 강화군도 그런 대회를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학생들은 배웠으면 시험으로 기회를 주어야 되니까 교육과정의 가장 기본 방법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문 없으시죠?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총무과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6일 주민생활지원실장 안영수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안영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현황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건의입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요? 어느 면에서 남편 되시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을 때에는 45만원인가 탔는데 그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지고 지금은 15만원 밖에 못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부인밖에 없는 이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남편도 그동안 다니면서 간간이 면에 나오면서 일했는데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우리가 수급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수급자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는데 1인 가족과 2인 가족 등 가구원수별로 나가면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만원을 받던 것을 남편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부인이 15만원밖에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나가는 기준 세법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적게 준다, 많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실장님이 이장이나 지도자님이 면에 건의하고 군에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이런 규정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남편이 있을 때보다 더 주든지 그대로라도 주어야 되는데 그나마 1/3로 줄어드니까 남들이 볼 때에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효순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노인 일거리 사업세부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당 실버시티라고 해가지고 경로당운영도우미파견해서 경로당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참여유지를 돕는다고 나왔는데 이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이 예산하고 2010명이나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것은 작년에 20개소의 경로당이 나갔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2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 일거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시범적으로 20개소했고, 금년도에는 25개소를 42명이 나가가지고 1일 4시간, 주 3회 근무하는데 하루에 1만 5000원입니다.
이효순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아주 좋습니다. 그 분들이 나가서 청소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말벗도 해드리고, 첫째는 청소관계, 주변정리, 주방의 음식만들기 등 여러 가지로 하면서 노인들을 도와주는 우리 동네환경지킴이 사업처럼 노인들에게 일거리 창출사업입니다. 42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이것은 더 앞으로 확대해야 되겠네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고요. 2-12페이지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실적을 보면 생활관리사가 강화읍에 2사람이고 각 읍면에 한 사람씩 있어서 14명이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13명이죠. 서도가 빠졌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노인돌보미도 생활관리사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까지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고 하다가 금년부터 노인돌보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효순위원
면에서 대개 부녀회장님을 했거나 나름대로 활동 많이 하신 분들이 하잖아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이렇게 보면 이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가지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수가 한 달에 60 얼마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60만원입니다.
이효순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 분들에 대해서 기름값이라도 좀더 해줄 수 있는지?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분들이 피부로 느끼게 면에서 복지사 한 분도 도와주지만 나름대로 독거노인들을 가서 청소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제가 같이 돌다 보면 이 분들이 받는 보수에 비해서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기름값 같은 것을 더 해줄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금년부터 이 분들이 노인돌보미가 하나의 큰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 혼자사시는 독거노인들에게 항상 전화를 걸고 생활용품도 사다 줍니다. 이 분들이 한 28명을 대상으로 케어를 하고 있는데 아주 성과가 좋고 그래서 우리가 남는 예산에서 월 2만원씩 유류비도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은 더 확대해서 추진해야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을 부탁을 드립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효순위원
마지막으로 2-44페이지 현지의정활동에 관해서 관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천4리 정신질환보호소 증축 여기를 위원님들과 같이 나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고천4리의 정신질환요양원 증축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혐오기피시설이라고 해서 그 전부터 그곳에 있는 수용자가 밖으로 돌아다니고 해서 인근 주민들이 질색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따로 한 동을 더 증축을 하겠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고천4리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어번씩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업주 측과 원만히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주민들 동의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도 충분히 인식해서 취하중에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지난 번에 이장님과 한 번 나가봤는데 어떻든 이런 것은 강화군에서 사업자에게 들어보면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뭔가 사업주나 동네분들과 모체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효순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은 하는 일은 많고 잘 했다는 소리를 못 듣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실이에요. 애는 애대로 쓰고 이쪽저쪽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의 민원도 가장 많은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긴급복지지원 법률에 의해서 두 달전에 인원을 한시적으로 뽑은 예가 있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분들이 일을 하고 안하고 말씀을 드리는 뜻이 아니라 그 취지는 복지서비스상담 및 안내, 취업상담 및 알선, 고용지원센터 연계, 실업급여 안내, 민원연계, 보건서비스 상담 및 긴급지원, 임대주택 상담 및 전세금 융자 상담 등 갖가지 일을 많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충북제천이 모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통과한 것이 긴급복지지원법률 제9751호로 법이 통과가 됐죠.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는 근거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신설되고 신설된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담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한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 부분을 잘 이용을 하시면 이 법률에 의해서 강화군의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들이 이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팀장이 구성 안되어 있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이번에 진급한 케이스들도 있고 중간이 없으면 실장님과의 계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부분이 한시적인 법으로 인해서 인원 3명을 뽑았지만 이것은 한시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까지는 최소한 보통 법률이 정해지면 최소한 5년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장 많으면서도 일한 보람이 없는 것은 알고 있어요. 최대한 실장님이 해야될 임무를 가지고 실장님 자리에 앉으신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지 우리가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일반시설 입소자 인원은 알고 계시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시설수급자가 416명.
승남
최승남위원
이 입소자에 대해서 생계비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으세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시설수급자에 대해서는 따로 시설에 입소되지 않은 일반인들은 다 따로 나가지만 우리 일반시설수급자는 지금 각 시설별로 개인별로 통장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감사원감사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의사무능력자들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
승남
최승남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있어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통장관리를 누가 하느냐가 문제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의사무능력자, 정신질환자들은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시설장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간식비라든가 재료비해서 24만원을 본인부담금으로 해서 빼야 되는데 시설장이 작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효순 위원님 말씀대로 30만원, 40만원씩 보조금을 타던 사람들이 시설장이 30만원, 40만원을 모아서 데리고 있다가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데리고 있다가 작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되면서 본인부담금 20%만 부담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하는데 옛날하던 식으로 자기가 다 쓰는 곳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시설로 들어가면 시설장이 어떤 조건을 부여하는가라는 말이 도는가 하면 통장을 들어가는 관리를 시설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포기각서도 쓴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이예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번에 감사원감사에서 강화에 감사를 했는데 1개소가 문제가 되었는데 다른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은 받아주지 말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카드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될 수 없어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강화군에서 보조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경각심을 주어야 될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밖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많은 업무와 금전이 왔다갔다하는 가장 많은 부서라서 일에도 빛이 안 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 보건소 자리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실장님 소관이시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대한상공회유지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도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내년에 소방서에서 매입한다는, 이미 금년부터 매입한다는 말이 많았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푸드뱅크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새벽해장국 바로 뒤에 지난번에 개소식을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승남
최승남위원
인천시에서 지원해서 나갔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나갔습니다.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에 대한 시설로 다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제천에서 하듯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같은 것이 강화군에서 해야 될 업무를 민간인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가 매각이 됐을 경우 대안은 이미 다 지어서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다든가 또는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이예요. 지금 대안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최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중에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고민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신숙자 센터장과 머리를 맡대고 아직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민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빨리 결단을 내려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어디다 라는 것을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어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이 앞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동의해 주었어요. 그래서 1, 2층은 강화군공무원 보육시설로 쓰는 것으로 안을 제시했고 어린학생들이니까 4, 5층으로는 힘드니까 엘리베이터 시설은 하시겠지만 빨리 대안을 가지고 3층을 확보하실 수 있으시면 빨리 하세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런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둘러야 할 것은.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가 서둘러야 하죠.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그런 대책을 안 세우시면 이것이 나가고 난 다음에는. 지금 소방서에서는 당장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당장 매입하면 비워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앞에 건물이 조만간에 매각이 될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실장님이 108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아서 오늘 보니까 기획감사실보다 실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강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2차 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원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간 육성,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3년간 기금 운영실적을 보면 전혀 실적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필요 없는 기금을 조성해서 그런지요? 실장님께서 앞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공동체, 심재수씨가 운영하는 자활후견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금리가 연 5%가 되요. 자활후견공동체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 분들의 신용도가 저소득이기에 신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쓰고 싶어도 잘 쓰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기금을 이분들이 사용해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기금으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연구해서 조치토록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은행에서 어렵고 곤란하다고 해서 이런 사태가 온 것입니다.
이상설위원
실장님 그것은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 놓고 활용을 못하면 은행하고라도 어떤 절차를 간소화 해서 우리가 활용하게 만들어 주어야 될, 무조건 신용도라고 하는데 신용도를 무엇으로 따집니까?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그런 신용은 잘 지켜요. 있는 사람들이 안 지키지요. 우리 관에서 얘기하면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관에서 얘기하면 그것을 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만들어진 기금이니까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은 동감하시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상설위원
이효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7페이지 노인일자리에 세부사항이 여러가지로 나와있는데 노인교통안전봉사단도 노인회로 주어서 하는 것이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복지관에서요.
이상설위원
이것 경로당 운영도우미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상설위원
경로당 가서 하시는데 노인들이 좋아하세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상설위원
경로당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마을마다 활용을 하시잖아요. 제가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남들이 와서 그런 것을 해주시는 것을 그렇게 반기지 않으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이거든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 송해면 상도2리 경로당이면 대개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을 쓰는 겁니다.
이상설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타 지역사람들이 와서 하면 그것을 오히려 꺼려하세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위화감 조성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형편이 어렵고 그런 사람을 추천을 하면 노인복지관에서 그 사람을 임명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상설위원
네.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면 몰라도요. 그것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안전봉사단에 대해서 지금 횡단보도에 나와서 근무하시는데 하루 4시간에 나와서 계시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교통안전봉사단은 1일 4시간하고.
이상설위원
1일 4시간 하시는데 젊은 사람들도 4시간씩 버티기 어려워요. 그렇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어렵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런데 거리에 화장실도 없고 물 한 모금 먹을 데 없는 곳에 4시간씩 세워놓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것은 개선을 좀 해서요. 이것이 꼭 일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보안을 해서 무리가 가지 않게 개선이 필요한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관과 협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가보면 노인분들이 양쪽에서 2명씩 횡단보도에서 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한 배려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물 한 모금을 못 먹고 화장실도 변변치 않은 것을 노인복지관을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그것은 하셔야 돼요. 어떤 노친네들은 고지식해서 그 자리에 버티고 계셔서 제가 우체국에도 얘기해서 물이라도 잡숫고 화장실을 활용하시라고 하고 체육계 쪽에도 활용하라고 하셨는데 어느 아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친네들 돈 욕심에서 나가시는데 나가시지 말라고 해도 나가신다고 해요. 갔다 오시면 그 날 저녁에는 끙끙 앓고 주무신다고요. 저보고 그래요. 이 위원 나가서 4시간만 버티고 서 있어 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10페이지 입학금하고 장학금을 고등학생에게 주죠?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상설위원
지금 고등학생 입학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공립은 학교마다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이상설위원
강화지역은 얼마나 돼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강화고, 강화여고, 덕신고등학교는 25만 6500원, 강남고는 14만 5200원입니다.
이상설위원
강남고는 왜 이렇게 싸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강남고는 실업계고교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러면 학자금은 어떻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이 학자금입니다.
이상설위원
입학금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학기초에 나와서요.
이상설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입학금도 다르다고 해서 묻는 겁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입학금하고 우리가 학자금하고 같이 주는데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학자금은 강화는 15만원에서 25만원인데, 서울은 61만원, 검단은 22만원, 인천 같은 데는 35만원입니다.
이상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은 강화에 주소를 두고 나가서 있는 애들까지 다 준다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상설위원
강화에도 강화학교별로 다르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설위원
왜 다르지요? 고등학교라면 다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급지가 있어서 읍 지역은 2급지 가고, 면지역은 2급지 나예요. 군지역이 2급이고요.
이상설위원
읍지역은 우리가 수도권에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조금 더 비싸고 면으로 갈수록 싸지요. 보육급여율인데 도서지역은 1급지에요. 도서벽지는 3급지입니다.
이상설위원
강화라면 시골이니까 같은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더 받아서 그런 겁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군 단위는 그렇습니다.
이상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자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에 대해서 신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가 1급 장애인 중에 도움이 필요한 희망 장애인을 선정해서 식사보조라든가 준비, 양육보조, 등하교 지원 등을 해주는데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증장애인은 이 업무를 심재수 씨가 강화자활지역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34명이 37명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관리감독을 보조금 정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정산에 의해서만 관리감독하시다고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구자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활센터에 도우미가 34명이 대상자 37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구자욱위원
그러면 1급 장애인들이 지금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아니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강화군의 등록장애인입니다.
구자욱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에 대해 아까 실장님께서 주 5회를 실시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읍·면별 관내에 보아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식사배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식사배달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진정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달할 때에 5000원씩 나간다고 그래요. 유류값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강화에는 식사배달하는 법인이 강금화 씨가 하는 강화노인복지센터하고 가시다 보면 여고 앞에 안젤로 노인복지 센터에서 하는 곳으로 총 1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배달의 대상자는 읍·면에서 대상자를 신청받아가지고 군에 하면 군에서는 2개소에 예를 들어서 교동, 강화읍 쪽이면 안젤로가 하고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유류비를 1400만원 정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한테 각 노인복지센터에서 이 분들을 저는 최 위원님도 자원봉사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순전히 자원봉사입니다.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센터에서 개인 자원봉사자한테 유류대 명목으로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가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자욱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차량이라든가 자기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언젠가 자기 개인 차량을 가지고 배달하는 데 유류비 정도는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올해 예산이 서서 유류비를 봉사자들한테 많이는 안 나가지만 5000원 정도로 봉사자들이 애써 주십사 하는 조그마한 성의를 표하는 겁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구자욱위원
많지는 않은데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추경때 정해서 그 분들한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한다면 혜택은 저소득층한테 돌라가는 것이니까 그 사업은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성군에서 민생지원 TF팀 가동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성군에서 민생안전 TF팀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가동하게 된 동기는 각 구·군에 3명씩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전체를 일괄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거기는 그 전부터 대안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 적극지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보성군이 군민의 민생안전지원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보성군은 경제불황으로 실직, 폐업 등의 이유로 생계곤란에 빠진 관내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 중심의 업무를 담당하던 기존의 민생안전 추진반에서 한발 나아가 민생안전TF팀을 구성하고 군민의 복지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민생안전 TF팀은 전문요원 3명을 채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고용, 주거, 교육, 자영업자 생업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며 또한 보다 신속하고 정확히 위기가정을 파악하기 위해 각 읍·면의 민생안전 TF팀을 구성해 현장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복지, 고용, 융자, 주거 및 6개 분야에 긴급복지지원, 암환자 지원, 희맹근로자 사업, 재산담보후 생계비 융자 서비스를 통한 위기가정을 지원하며 사후관리까지 함께 추진하는 민생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민생안전지원 TF팀은 위기사유가 발생한 관내 39세대에 대해 긴급복지비 2250만원을 지원하였고, 789세대에 한시생계보호비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 12월까지 1500세대에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19개 희망근로자 사업으로 확정하고 저소득층 34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게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성군은 앞으로 주민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우편배달부, 가사간병 도우미 등을 명예복지위원으로 위촉하고 민간복지단체와 연계하여 위기사유가 있는 곳으로 여겨지는 가정은 즉시 신고토록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를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은 한시적이었지만 이번에 통과한 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9751호가 법률로 지정됨으로써 이것은 한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명예복지위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야쿠르트 아줌마라든지, 정기검침원, 가스검침원 등 보육교사, 보육교사는 왜냐하면 계속 보육료를 잘 내던 집이 보육료를 몇개월씩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명예복지위원을 우리고 다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짚풀공예사업은 경제교통과에서도 하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짚풀공예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짚풀공예사업은 외포리 박골과 초지에서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하면 수익금을 모아가지고 공동재산으로 가야 하는데 전부 각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고 공동재산으로 활용을 못하는 바람에 실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짚풀공예사업은 그것을 다시 해서 제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 사업은 경제교통과에서 합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가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식사배달도 한다고 했는데 위생지도도 받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집단급식소로 해가지고 위생팀에서 나갑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받고 있어요? 대상이 돼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검열이라고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신경을 쓰게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자료 받은 것 중에 2-37페이지에 각종 시설의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연간 몇 회를 나가는지, 또 지도점검해서 몇 가지 지적된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지적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보조금이 나가면 첫째 영수증 처리를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이영수증을 카드가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나가면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요양보호사는 환자 2.5명당 1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반하는 데도 있고, 시설규정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있는데 전부 시정완료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내용은 아까 우리가 감사원감사를 받은 부분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지도점검 단계에서 걸러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는 감사원감사가 아니라도 그러한 상황은 지도점검 차원에서라도 발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십사 합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실적이 있는데 금년도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가 있는데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2명 채용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과 이 프로그램도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과 지금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봐가지고는 내용을 알 수 없고, 코디네이터가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나아진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전에는 우리 사무실에서 전담 직원이 아닌 타 업무를 겸한 업무를 해가지고 사실상 자원봉사가 주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대한 강화군의 발전이 더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겸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 되어서, 또 자원봉사자들의 열의가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이 타 업무를 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디네이터를 2명 채용했는데 아주 유능한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사무실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강화군자원봉사센터를 정식으로 설립해서 이 분들이 나가서 자원봉사센터장을 우리가 새로 공모해서 뽑아가지고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서 앞장 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원봉사센터를 구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은 민간인들에게 해주어야 업무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코디네이터 예산을 해줄 때에는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잘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되고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데이터 베이스 코디네이터하고 교육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코디네이터는 각 학교나 자원봉사자들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발굴해서 나가서 교육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호응이 좋아서 그 제도를 계속 발굴해서 나가는데 지금 자원봉사자 분들이 그 전에는 구심점이 없다가 교육코디네이터와 데이터베이스코디네이터가 주가 되어서 하니까 아주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성원들이 아주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첫번째 실시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더욱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아까 청소년수련시설 지도검점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빨리 해야 되잖아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빨리 해야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작년에 보니까 6월달에 했는데 지금 벌써 7월이잖아요? 특히 양장이나 수련시설이 있을 것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우리가 영유아 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도 잡히는 게 있을 겁니다. 위탁관리를 하면서 종교단체들끼리 이상하게 경쟁심리가 생겨가지고 많은 오해 때문에 어떤 종교가 하면 이 종교 사람들이 안 다니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전에도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것을 차라리 그렇다면 위탁관리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시설장들을 공모해서 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전에 드렸습니다. 지금 과연 그렇게 위탁관리해서 물론 후원도 많이 하고 있지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많이 하지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한 번 직접 관리하면 그러한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어린이집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종교단체에서 맡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생겼고,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곤란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직영을 해보자, 직영해서 시설장을 공모해서 직영하면 깨끗하고 다 좋은데 법 규정에는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라든지 종교단체에서 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관보다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아무래도 갈등은 앞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문제를 아마 법이 어떻게 되어 잇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꼭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시기 힘들겠지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아까 최승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아세요?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 소관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활동범위가 사실은 가장 큰 사업이고, 그 사업 속에 다문화가족이 작은 부분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려서 얘기가 되었는데 위기가 된 부부, 그러니까 모든 복지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미 한 부모 자식이 되었다든지 모든 것이 파산상태가 된 후에 지원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복지정책입니다. 만약에 부부나 가정이 파산되니까 그때 가서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건강가정센터이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 속에 다문화가족센터도 그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안영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3일 민원지적과장 유현순
호룡
유호룡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민원지적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보고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페이지 보면 민원행정제도개선 실적이라고 해서 여권 현지방문접수제 운영, 여권 등기우편서비스제 운영을 비롯해서 7가지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권 현지방문접수제는 민원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시스템 임대계약운영을 4월부터 해서 7월까지 3개월 정도 되는데 분석보고 및 민원 업무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월간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민원업무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효순위원
아직 나온 것은 없고요?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네.
이효순위원
민원대행업체 평가제 운영이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2개업체를 표창을 주었다고 하는데 특히 건축사무소 역할이 무척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하다가 안 되는 것을 지역 의원님들에게 찾아와요. 허가권, 증축 이런 것이 있는데 결국 알고 보면 군에서 잘못했다기 보다 이 건축사무소에서 민원인들에게 위탁을 받아서 제대로 안되니까 건축사에서 결국 군에다 미루는데 그래서 민원인들이 볼 때에는 군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해서 나중에 알아보면 결국 건축사에서 일을 제대로 못해서 자기들이 못한 것을 군에서 안 해준다는 식으로 하는 예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제를 하는 것은 잘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것은 투명성 있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대행업체 평가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서로의 업체간의 경쟁을 통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가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민원대행업체가 민원서류를 군청에 접수하지 않고 군청에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민원인들에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접수됐는지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있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SMS통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되면 접수가 되었다고 통보해 드리고 지금 보안중이면 보안이 나가고 있다, 접수되어서 처리중이다. 언제쯤 처리가 됐다고 SMS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민원대행업체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민원대행업체가 일반 민원인에게 독촉을 받게 되니까 민원을 많이 받아놓고 그것을 미처 접수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을 미비된 서류를 그냥 접수시켜 놓고 나중에 보안을 받아서 시간을 받아서 그리고 민원처리를 해주면서 민원인에게는 군청에서 늦게 해주어서 처리가 늦게 되고 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평가제를 실시하면서 보안 건수가 몇건인지 보안 횟수가 몇건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서류는 정확하게 접수됐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이 업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저희가 이 순위를 매기고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우수업체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1위가 누구고 2위가 어디고 게시를 해서 경쟁심을 유발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효순위원
민원대행업체 평가제운영은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6페이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한 사항인데 개별공시지가 선정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37%가 감소됐다고 하는데 그만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설명할 때 보니까 작년도에 231건에 기각이 1만 444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기각된 것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기각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토지특성조사를 19가지 조사를 해서 조사된 것을 표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입력을 시키면 거기에서 자동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의신청 접수를 하면 감정평가사와 현장을 출장을 해서 특성조사가 정확하게 조사됐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그리고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서 먼저 산정이 제대로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기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9건이 기각처리가 된 것입니다. 토지특성조사가 정확하게 됐기 때문에 기각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페이지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 제작해서 착용하게 했죠?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네.
이상설위원
가 보면 착용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미 착용자들이 있던데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했는데 미착용자들에게는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법적인 제재 조치는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중개업 협회하고 협의해서 신분증을 만들어 주면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 스스로 관리를 잘 해서 민원인들이 오셔서 매매신청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신뢰를 받고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겠다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만들어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달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점검할 때.
이상설위원
그런데 몇 군데 다녀봅니다. 그러면 착용한 곳은 두 군데 봤고 미착용자들이 서너 군데 봤습니다.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착용하면 신뢰를 더 합니다. 그런데도 귀찮아서 그런지 착용을 안 하고 그러거든요.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밖에 나갈 때 떼고 들어와서 못다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점검할 때마다 채용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앞으로 계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
6-11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116건을 부과해서 14건에 2억 9182만원이 징수됐고 이 중에서 5건이 재적부족 및 거소불명 6건 등 부도 및 폐업의 이유로 미징수됐죠?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설위원
그 11건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체납액에 대한 앞으로의 행정절차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14건 중에 저희가 7건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3건은 아직 기간이 미도래 되었고요. 거소 불명이 5건, 부도폐업이 6건해서 총 14건인데 그 중에 7건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건은 직장 및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3건은 아직 납기가 미도래된 사항이고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재무과를 통해서 매년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발견시에는 압류를 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 체납자 직장조회를 실시해서 현재 2명을 직장을 확인했습니다. 급여압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20일부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체납액의 30%인 1억 3100만원을 징수목표로 해서 체납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가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액은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손처분 예정입니다. 저희가 14건 중에 압류가 들어가서 공매중인 것이 있고 경매중인 것도 있고 사실은 선순위가 많기 때문에 공매를 해도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실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설위원
세수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
마지막에 6-17페이지 온수리 원창빌라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사업자가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서 건축됐기 때문에 토지허가거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입주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래서 사실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거든요.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최초분양자한테만 토지거래 허가를 면제해 주고 그리고 최초입주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가 해제 됐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설위원
이런 것이 됐을 때 입주자들이 몰라서 피해를 보거든요.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설위원
이런 것은 공직자들이 건축허가 할 때 그런 것을 주민의 입장에 서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예요. 이것은 안 물어도 될 것을 물었어요. 그렇죠?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네. 건축허가과에서 부과시킨 내용이라 잘 인지를 못했었는데.
이상설위원
잘 동조해서 해주시고 과장님들끼리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시죠?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럴 때라도 서로 협조를 해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네.
이상설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6-13페이지 친절교육실시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화군에 친절도가 몇 %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모니터링도 매일 하고 있고 그 집계를 보면 민원처리신속도는 88%지만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94% 나오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관내 읍면별은?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읍면별 현황은 뽑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해서 받은 것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구자욱위원
모니터 요원이 아무 곳이나?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따로 전화친절도라고 해서 그것은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금융기관이나 인천시에도 환경개선부터 친절도가 높아요. 친절한 모습을 보여요. 항상 웃을 잃지 않는 미소, 민원인들과 눈높이로 상대하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본청도 그렇지만 관내 읍면에 가면 아직도 민원에 대해서 눈 맞춤도 없거니와 자기들 앞에 있는 컴퓨터만 쳐다보는 것 외에는 인사라고 없어요. 그런 것을 자주 느끼는데요. 여기 군청에 아카데미에서도 친절교육도 시킬 수 있잖아요?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친절강사를 초청해서 상하반기로 읍면, 실과소 직원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읍면별로 자체 읍면장들이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결과를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민원인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구자욱위원
이것이 상하반기가 아니라 안 되면 매일 아침 근무시간 되기 전에 교육을 하든지 정착화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눈 마주치고 미소 띠는데 나쁘다 할 사람이 없잖아요. 공연히 민원인들이 일보러 왔다가 인상을 팍 쓰고 있는 직원을 보면 이미지를 어떻게 보겠어요?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교육은 콩나무 시루에 물 주듯 계속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렇게 빨리 변화가 되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서 친절한 강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아까 이상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부동산이행강제금 체납액과 이행강제금 미수에 대한 징수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이요?
승남
최승남위원
개발부담금 말고 부동산이행강제금도 있죠? 그것은 민원지적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건축허가과에서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새주소 부여사업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최근에 현장가서 보면 주소를 길명 정할 때 이장님들이 위원회가 되어서 하죠?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네. 면 협의회로 구성해서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협의회를 이장님들이 해서 하는데 현지에 와서 다 해놓고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때 주민들이 보고 아는 거라 원칙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불평불만들이 많이 와요.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아직은 못 들어봤는데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못 들으신 것이고 그런 소리가 현장에서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원래 지침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라. 보통 옛날의 자연부락 이름들을 도로명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도로는 2km짜리도 있고 긴 것도 있단 말이죠. 그 2km를 지나다 보면 그 안에 자연부락 이름들이 여러개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아래부터 위로, 위부터 좌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도로명을 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울리지 않은 것이 많은 거라. 실제로 느낌에도 그래요. 일반인들은 그런 것을 자연부락 이름을 더 내세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온수리를 지나는 길인데 그것이 마니산 길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아요. 이것이 아직 실시 안한 곳이 있는데 이장님들에게라도 얘기를 해서 각 리에서 주민들에게 홍보 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두 번에 걸쳐서 협의체를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새주소를 부여해서 결정한 사항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저희가 자연부락명으로 길마다 도로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명이 1000개 이상이 되니까 주소찾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재정비지침을 내려서 도로명을 최소한 줄여라. 그 대신 도로가 길어지다 보니까 시점과 종점이 있고 그 중간 자연부락이 몇 개씩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마다 부여했던 것을 없애고 시점과 종점으로 해서 어느 대표성 있는 도로명을 주다보니까 중간 중간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불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저희가 어떤 의견이 들어왔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진짜 불합리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이 도로명이 고시됐기 때문에 5년 안에 이것을 저희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어서 5년 지난 다음에 주소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이것은 불편해서 변경해 달라.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사용하는 지역의 1/5이상, 거기의 1/2이상 동의를 얻어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분들을 이해를 시키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에 하니까 5년동안 불만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의체가 이장님들이거든요. 나중에 이장님들은 발뺌하더라고요. 자기는 몰랐다고 하고 발뺌을 하게 되요. 책임을 자꾸 묻게 되니까 이장님들 입장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단계까지 그 단계를 생각을 하셔서.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의가 들어오면.
호룡
유호룡위원장
현재 있는 부분도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설명해 주세요.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