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관근 의원 발언
관근
지관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복발언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는 지난 감사 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국장님 총괄설명은 지난 감사에서 실시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 출석을 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중욱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정주 문화팀장입니다. 이호일 예술팀장입니다. 임수택 관광팀장입니다. 홍상표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설명은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제가 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문화관광과?
노환인위원
예.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무장을 제가 출석요구 좀…….
관근
지관근위원장
소년소녀시립합창단의,
노환인위원
단무장.
관근
지관근위원장
사무국장? 명칭이 바뀌어서 사무국장이죠?
노환인위원
사무국장인가요? 사무국장님 누구시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안예환 씨입니다.
노환인위원
안예환 씨인가요? 그분 좀,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예완?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안예환.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안예환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시는 건가요?
노환인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출석 사유.
「예」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사유는 3월 28일에서 4월 1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해외초청연주회 관련 확인사항이 있어서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베트남 하노이에 공연,
노환인위원
예, 초청연주회가 있었는데 거기 관련 확인사항이 있어서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연주회가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었나요?
노환인위원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예산집행 관련, 아이들 관련.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안예환 사무국장을 베트남 하노이 초청연주회 예산 집행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출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안예환 사무국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참고인이 출석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사항들을 위해서 준비해 오신 내용들 중에 시정할 사항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건의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처리·요구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아마도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이 안 될 경우에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한 내용들을 확인하다 보면 건의하는 사항이나 시정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들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우리 예총에서 가지고 있는 공연차량 무대차, 발전차 있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거 제가 이번에 감사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그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한 50% 이하로 개정했죠? 사용료를.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금년도에 개정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개정이 돼서 이제 민간대여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수감자료를 검토하는 사항에서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차 질의합니다. 457쪽 요구목록 299번 보면 2014년도에 민간대여가 두 건, 2015년도에 다섯 건, 발전기 차량은 14년도에 두 건, 2015년도에 네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521쪽을 보면 2013, 2014, 2015 돼 있어요. 거기서 2013년도에 특이한 사항이 차량대여 행사가 안동 웅부공원까지 갔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2013년도에.
노환인위원
552km. 이거 우리 성남시내 인근에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안동까지 가서 차량대여 행사를 하죠? 이건 문제없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013년도에 성남하고 안동하고 문화예술교류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류 차원에서 안동으로 간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교류.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교류 차원에서 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직접 공연이 아니고 서로 양 도시 간에 교류로 왔다 갔다 한 그런 행사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경우는 500km 이상을 가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양 도시의 문화예술교류행사로 이렇게,
노환인위원
이거 차량 대여한 겁니까, 우리시 예산으로 한 거예요? 무료로 쓴 거예요, 유료로 쓴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차량대여 행사로 돼 있어요, 2회에 걸쳐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무료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유료입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유료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안동하고 교류를 한다는 것은 누가 주최를 한 겁니까? 우리시 차원에서 하게 되면 무료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니, 시 차원이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누가 한 거예요, 이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성남에 있는 사단법인 전통예술원, 그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양 도시 간에 교류행사가 있어서 성남시에서 돈을 받고 차량 임대를 해준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전통예술원에서, 이게 우리 성남시하고 안동시하고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우리시에서 정해진,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안동까지 가서 이렇게 행사를 해도, 아무리 유료라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
노환인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향후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무대차량이라든가 발전차량을 민간인한테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성남시보다 상당히 비쌀 거예요. 그러면 민간차원에서 저 제주도까지 가자, 부산까지 가자, 광주까지 요청하면 보내줄 겁니까? 이거 대여해 줄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원거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 무대차량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있어서 틀린 점을 내가 말씀 드릴게요. 457쪽에는 2015년도에 차량대여가 다섯 건으로 돼 있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공연차량 대여.
노환인위원
다섯 개 돼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523쪽에는 차량대여 행사가 8회로 돼 있어요. 523쪽 한번 보십시오. 5회, 8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6회로 돼 있는데요, 가운데 것은 6월 1일부터,
노환인위원
뭐가 6회로 돼 있다는 거죠? 올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해 거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작년 것 빼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523쪽.
노환인위원
523쪽에 차량대여 행사 8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자료확인) 아, 이건 행사위주로 계산을 뽑아내면 8회고요,
노환인위원
차량 대여 아닙니까, 대여. 대여라는 것은 민간대여 아닙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한 번 대여해서 행사를 한 번 한 데도 있고 5월 같은 경우에는,
노환인위원
4회 했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한 번 차량을 대여해서 행사를 4회 한 거죠. 행사는 5회고 차량대여는 4회. 공연차량 민간대여는 다섯 번을 했는데 다섯 번 중에 두 번 한 데도 있고 세 번 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행사로,
노환인위원
대여한 주체는 다섯 번이 맞고, 그 주최한 곳에서 행사는 여덟 번 했다는 겁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해주시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 했던 457쪽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민간대여에서 무료로 해주는 민간 두 곳이 어느 곳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2014년도에…….
노환인위원
예. 무대이동차량 두 곳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야탑미래연합에 유료 50% 감면, 그거 민간 맞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또 한 군데는 뭐예요? 민간 두 곳인데.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자료확인)
노환인위원
지금 민간대여 한 군데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제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한 군데네?
노환인위원
한 군데가 누락됐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누락된 한 곳이 어느 곳인지 저한테 자료 제출하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한 곳이 없습니다, 누락됐습니다. 그다음에 야탑미래연합에 감면 왜 50% 해줬죠? 야탑미래연합이 뭐하는 곳이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야탑 경관광장에서 음악회를 그때 실시했는데 그 당시 규칙에 의해서 50%로 감면이 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50%를 왜 해줬지? 야탑미래연합이 뭐하는 데예요? 나 진짜 몰라서 그래요. 야탑미래연합이라는 데를 왜 50% 감면 주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이거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노환인위원
승인 얻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승인 얻은 자료하고 왜 50%를 감면해 줬는지, 야탑미래연합이 어떤 단체인데 감면해 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고 계시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50% 감면된 내용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개최된 것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내용도 주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이거 완전히 엉터리에요. 그다음에 발전차량 다섯 곳 있잖아요. 2014년도 여기도 뭐,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두 번.
노환인위원
두 번 돼 있는데 여기도 하나밖에 없죠? 야탑미래연합 하나만 돼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두 개, 10월 17일하고 12월 5일.
노환인위원
12월 5일도 야탑미래연합에서 한 겁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무대차량도 두 번을 했다는 거예요? 12월 5일에 야탑미래연합에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 자료, 2104년도 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날짜를 보니까 12월 5일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가 정확히 자료를 보고,
노환인위원
예, 여하튼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 2015년도에 공연차량이동 다섯 곳이죠? 민간대여 다섯 곳.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2015년도 민간 다섯.
노환인위원
다섯 곳 중에 세월호 성남시민대책회의 무료, 그다음에 민간대여 다섯 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월호 성남시민대책회의가 뭐하는 데예요? 여기는 왜 무료로 줬습니까? 여기 대책회의가 뭐하는 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때 세월호 참사가 있고서 시민추모행사를 하는데 거기 하나의 위원회 성격으로 대책회의를 구성,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대책회의를 우리 성남시가 한 거예요, 누구예요? 이걸 무료로 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라는 거죠.
승희
최승희위원
시민단체에서 했던 것 아닌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세월호 성남시민대책회의라는 그런,
노환인위원
시민단체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시민단체 성격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시민단체는 무료로 해주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노환인위원
참, 정말. 아니, 그러면 시민단체 다 해주라면 다 해줄 거예요, 무료로? 우리 성남에 시민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 행사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올라와서 공익적인 행사로 운영위원회에서 판단을,
노환인위원
아니, 시민단체에서 공익적인 행사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원칙 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예총의 이 차량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칙을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준비하십시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운영위원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그냥 자기 입맛대로 무료로 사용할 수, 이게 금액이 크잖아요. 한 번 하는 데 100만 원 이상이 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칙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 지금 민간대여 다섯 곳이라 해놨는데 세월호 시민대책회의 한 곳밖에 없어요. 네 군데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이거 다 빠졌어요, 지금. 발전차량도 청목회는 유료로 받았어요, 청목회는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민간대여 발전차량 네 군데, 지금 세월호 성남시민대책회의 무료 하나 밖에 없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성남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민간으로 한 거예요.
노환인위원
이게 민간입니까? 성남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무료로 해도 됩니까? 그러면 두 개 좋다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세 개는 어디에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
노환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운영규칙 다 읽어봤는데요. 이게 무대차량비에 플러스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 아시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아무리 올해 2월에 개정돼서 했다 하더라도 이거 100만 원이 다 넘어요, 주중에 해도. 이런 것들은 받아야 될 사용료를 무료로 해주고 원칙도 없이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아시겠죠? 과장님.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성남 예총에 무대차량 및 이동차량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노환인위원
그거는 과장님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시민단체를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시간은 다 되셨는데 참고해서 나중에 돌아오시면 하셔도 되고요.
노환인위원
하나만 더 하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그러세요.
노환인위원
그다음 477쪽 우리 성남시 모든 축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 드릴게요. 우리 아트센터에서 내년 2016년 성남 대표축제 지금 준비하고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문화재단에서 할 때도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민참여축제, 가칭 드림퍼레이드라고 돼서 5억 예산이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문화재단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시민참여축제로서는 취지가 좋다 이거예요. 참여형 축제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낭비성·소비성 축제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억이나 투자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도 핀란드로 사전답사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자료를 내가 다 봤어요. 그런 검토보고서도 다 읽어 보니까 결국 축제든 문화든 산업문화와 함께 콘텐츠 개발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작년에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대표축제를 하나 만들려고 하다가 환풍구 사건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그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판교테크노벨리에 있는 세계 최고의 업체들과, 산업과 함께 하는 문화에 대한 대표축제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잘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참여형 플러스 세계 최고의 업체가 있는 테크노벨리 업체들과 함께 하는 문화축제, 이게 진정한 우리 성남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고 또 소모성·일회성 이런 축제를 지양하는 대표축제로서 성공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거기에 플러스 우리 성남에 있는 향토, 문화, 쌍용거줄다리기라든가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대표축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계획안을 보니까 그거 두 개 싹 빠졌어요. 시민참여만 강요됐고 나머지 두개는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축제가 축제로서 끝날 게 아니고 경제 및 산업까지 융합이 돼서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내는 그런 축제가 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아트센터에서 하는 성남 대표축제 부분을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하고 소모성·낭비성 축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산업단지, 상대원에도 기업체들 있잖아요. 기업체가 함께 하는 그런 문화산업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우리 전통민속놀이도 함께 하는, 삼박자가 어울리는 성남시민축제로 내년에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노환인 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의 장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게 옳고 그르고 어떤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성남시의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민중예술이든 정치적인 거든 하는 건 좋습니다, 그게 정당하고. 그런데 중요한건 시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건 안 됩니다,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정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제가 현재,
이제영위원
제가 문화재단 할 때도 이따가 질책할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성남의 문화예술은 절대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다. 한때는 그쪽이 잘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입장이 바뀌면 거기는 또 날벼락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쪽 사람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시 예산은 거기에 지원하지 마세요. 왜 그런 행사에 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면제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건 성남시의 화합이 아니라 또 다른 분열을 초래하는 원인입니다. 그분들은 옳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비판하는 반대의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요구하면 지원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건 성남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 정책은 그쪽에서 정치적인 목적이든 어떤 목적으로 하더라도, 하는 건 관계가 없어요. 예산 지원이나 차량 지원이나 무료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 금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누구라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제영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요구한 건 아닌데 아까 과장님께서 ‘시민회관 철거 후 문화회관 확보 및 본도심 문화공백 해소 대안’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본도심 지역 특성상 행사 및 공연을 위한 장소 선정이 어렵다, 이건 문제점이고. 대책은 소규모 위주의 문화예술 행사 등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소규모 행사로 할 게 있고 기획공연으로 할 게 있고 큰 공연으로 해야 될 게 있고 그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식을 할 때 과장님 무슨 음식을 드시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다양하게,
이제영위원
어디 자장면 집에 가서 자장면 먹습니까? 고기도 먹고 뭔가 음식도 품격 있게 하고 고급스럽게 해서 ‘야, 잘 먹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회식 아닙니까?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에요. 소규모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 메뉴를 만족시키기 위한 전 단계로서 하는 거지, 근본적인 해결대책 없이 이런 걸로 만족을 주겠다. 지금은 가능하지만 이게 2년, 3년, 5년 지나가보세요, 어떤 얘기가 나오나. 시민회관은 왜 철거했는지 철거한 사람에 대한 비난은 없고 왜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런 질책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민회관 철거 전에 이런 대책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턴키방식으로 해서 거기다 수의계약으로 그냥 이백 몇십억을 몰아주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소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그래서 용역을 하더라도 여기에, 그럼 구시가지 문화예술을 위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지금 준비해도 결과물은 5년이 넘어야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작은 행사로 만족을 주겠다? 아니, 구시가지 주민들이 작은 행사로 만족하는 시골의 군이나 면사무소 수준의 그런 시민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건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87쪽에 보면 강정일당상 선정된 게 있어요. 두 분이 돼서 그중에 한 분이 됐는데 여기 심사위원을 보면 문화원에 관계된 분이 한 분 계시고 언론인 한 분, 시청 두 분. 이거 선정위원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좀 객관성 있는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야지, 거기서 주관하는데 자기 식구가 두 명 들어가고 언론인 한 명에 시청에 두 분이 들어가서 어떤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공적이 적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상이라고 하면 일정 레벨 이상의 수준이 됐을 때 시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시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받는 사람도 값어치가 있고 주는 사람도 참 선정을 잘했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건데 과연 그런 느낌이 드는지를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문화상 시상 관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2014년도는 제가 심의를 들어갔었어요. 그때도 제가 두 개 분야는 시상을 하지 말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그래도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표결을 해서 근소한 차이로 시상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 들어오는 걸 보면 지금까지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상이 나눠 먹기 식입니다. 예술 분야는 예총에서, 민예총에서. 체육 분야도 마찬가지로 그 체육에 관계된 단체에서. 사실 이분들 말고 진짜 열정을 갖고 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분들은 최소한 절반 이상은 자기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권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하는 분도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 저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수상자로 적격치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다 들어서. 대부분 다 공감하세요. 그런데 주자는 분은 어떤 분이냐, 누구 눈치보고 사전에 얘기가 돼서 들어오거나, 그게 다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엉터리로 돼서 상당히 논란이 돼서 겨우 시상을 했는데 2015년도를 보면 교육 분야는 신청자도 없어요. 성남시에 학교가 몇 개 입니까? 한 백사십몇 개인가 되잖아요, 과장님.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자 중에 상 받을 분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장 정도 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왜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문화상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져 있지 않나 그런 느낌,
이제영위원
그 이유는, 저도 예전에 그 팀에서 이런 일을 했었지만 문화상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럼 여기 네 개 분야가 있어요, 학술·교육·예술·체육. 그럼 이 분야에 종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중에 내가 성남시 수상자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시상을 못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교육 분야에 내가 아는 분만해도, 실제 그 분은 그런 상도 많이 받았고 지역에서 모든 학부형들한테 존경받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분당지역에만. 갑이 아니고 을 지역에만. 그러면 수정·중원 갑 지역 했을 때 얼마나 그 인원이 많겠습니까? 그럼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선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들어오지 않고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보면 단체에 어떤 책임자 맡고 있거나 체육회도 이사, 이건 당연히 이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분이 들어왔고. 과연 이게 엄격하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진짜 수상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어디에 홍보를 하고 뭘 하고 그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럼 다른 처방을 써야죠. 1년 동안 발굴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사전에 그분들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신청하도록 유도를 하셔요. 그렇지 않고 하면 이 상을 폐지하시든가. 받는 사람이 주위에서 오히려 조롱거리로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는 공감하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강정일당 선정은 문화원 쪽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이제영위원
거기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심사위원도 공정치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외부로 하셔야죠, 문화원에서 해도. 그래야 객관성이 있지, 자기네가 하면 자기네가 추천해서 자기네가 주고 이런 식이 되면 그게 바람직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시청도 똑같습니다, 위원회가. 문화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색깔 띠고 있는 사람 다 갖다놓고 심의해서 이 사람이 좋다고 주자고 다수결로 해서 합리적으로 한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게 심사에 공정성이 없는데 얘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나 문화원이나 어디든 예총이든 민예총이든 똑같이 적용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확실하게 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제영위원
또 하나 중요한 게 예술단체 보조금 지원한 게 있어요. 이게 전보다는, 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액수를 좀 많이 줘서 그쪽에 도움이 되게 제안을 해서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소액으로 바뀌었어요. 다수를 나눠주자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2013년부터 쭉 보면 개인시집 발간, 산문집 발간, 시조집 발간, 개인 행사에 거의 100만 원씩 이렇게 다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거기에서? 누구는 이렇게 해서 선정된 게 있고 선정 안 된 사람을 보면 똑같은 조건인데 안 됐고 2년 연속해서 하고 실적이 미흡하고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그게 크게 다름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이건 어느 팀에서 하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건 우리 예술팀에서,
이제영위원
예술팀장님 나오세요, 그러면. 잠깐 나와서, 과장님 엊그제 오셨으니까 지금 답변하라고 그러면 뭐……. 찾지 마시고 그냥 한 대로 그대로 얘기하세요.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예술팀장 이호일입니다. 기금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절차는 12월 초에,
이제영위원
그건 다 아니까 그런 건 다 생략하고 기준은 어떻게 해서 하는지만 간략하게.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기준 같은 경우는 성남시 거주 6개월 이상이랄지,
이제영위원
서류 적인 거고. 그건 공통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니까 그렇고. 그 나머지는?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예. 결과적으로는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금심의 위원들이 신입니까? 이 많은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분들이 어떻게 판단해요? 서류를 잘 꾸며오면 그 사람은 받고 또 심의위원 중에 부탁을 해서 ‘내가 이런 거 하니까 하나 도와주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밀어주고. 다 이렇게 해서 이게, 다는 아니지만 많은 건이 선정되는 원인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의 불만이 뭔지 아세요? 이 100만 원이 이분들이 받아서 행사에 이 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 도움도 안 되는데 치사스러워서 성남시에서 이거 안 받겠다는 분도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가 공정하게 가느냐. 지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신청자는 점점 증가되고 있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50만 원씩 줄 거예요? 지금 전부터 쭉, 자료를 많이 요구하면 힘들까봐 요구를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거죠. 그럼 내년에는 50만 원 주고 다음 연도에 30만 원 줘야 돼요. 그럼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 이분이 예를 들어서 미술지부든 아니면 민예총에 뭐든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 뭔가 활동한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혜택이 되어야죠. 창작활동도 좋지만, 그럼 개인이 시집 하나 낸다고 요청하면 100만 원 줍니까?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활동실적 2년 이상도,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활동실적이라는 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검증 안 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서류만 들어와서 거기에 뭘 했다지, 그분이 거기에서 주 활동을 했는지 보조활동을 했는지 회원으로 했는지 그거 검증할 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소속된 데에서 단체가 하면 자기는 이름 석 자만 걸어놔도 거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여기 신청해서 받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이거죠. 모르는 분은 누구냐, 문화관광과하고 심의하는 심사위원들만 그 내용을 모른다 이겁니다. 신청한 분들은 다 알아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그분이 정말 이것을 받을 만큼 활동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그분들이 다 안다 이거죠. 그분들이 성남시에 대해서 비난의 소리를 밖에서 퍼붓고 다니는 겁니다. 왜 주고 욕을 먹어야 됩니까? 이게 누구 돈이에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돈이 아니잖아,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세요. 투명한 사회, 투명한 행정,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그것을 인정하죠.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뒷받침하지 못하면 시장께서 아무리 그런 구호를 위치고 다녀도 신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그렇게밖에 신뢰를 안 해요. 여러분께서 시장을 그렇게 보필해서야 되겠습니까? 시장이 누구 주라고 지시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운영해서 결국에는 밑에 심사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그런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못하면 욕은 다 시장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았어도. 이런 문제를 작년에도 지적했고 그 전에도 했고. 그런데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우리 팀장님도 한 1년 있으면 또 갑니다. 다음 사람도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그래왔어요. 그럼 다음 연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의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이라도 찾아보고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매년 어떤 개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인수인계 목록에도 반드시 만들어서 나중에 책임 규명을 명확하게 하시고. 문화예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남시가 대한민국에서 여건도 가장 좋아요. 그런데 지금 수원이나 부천이나 안양이나 한번 교류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많은 분야에서 우리시보다 수준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그런 토대를 만들어서 누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시장이 지시해도 안 되고 시의원이 부탁해도 안 되고 심사위원이 뭐 관여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누구나가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공감하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선정에 어려운 부분이나 그런 활동에 따른 성과 평가 부분은 진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예술에 정치를 관여시키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막는다고 해서 다 막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준을 만드세요. 그러면 그것은 배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상관계 품격 있게 만드시고 이런 심의기준 명확하게 객관적 기준을 만드세요.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 행감 때는 ‘정말 성남시 문화예술 행정이 한 단계 진보하고 희망이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저도 어제 언론매체를 보고 알았는데 성남시립예술단, 성남시립교향악단 단원 세 명이 수원지법에 해고무효소송 해서 승소한 것 날짜가 언제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건 현재 1심에서 11월 24일 원고 일부승소가 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매스컴에서는, 어제 저도 집에 잠깐 있다가 KBS 9시 뉴스 보고 오늘 아침에 와서 자료를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닌데요? 혹시 확인하셨어요? 일부승소가 아닌데요, 지금.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11월 24일 법원에서 판결이 났고요. 판별문은 11월 27일, 지난 주 금요일 오후 늦게 도착이 됐습니다. 판결문을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님이나 입법자문관하고 검토를 해서 검사지휘를 한번 받아 봐야 됩니다. 그 정확한 판결 내용은 아직,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도 판결문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고 2014년도 행감 때나 그 전에 다선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본 위원도 그 일이 일단락됐는 줄 알고 전혀 그것을 신경 안 썼다가 어제 보고 오늘 와서 여기서 보니까 지금 저희가 시립교향악단이나 모든 게 2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2년으로 되어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2년이 채워지면 지금 근로기준법상 무기직인가? 장기 저기로 되어서 해고를 하게 되면 계속 패소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광환
안광환위원
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이게 계속 패소하게 생겼는데요. 그러면 시립교향악단 정관에 정해진 품행이 나쁘다든가 명령 불복종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해당사항이 안 되어 있고 이 사람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던데요? 제가 다른 자료가 없고 어제 그것을 접하게 되어서 특별하게 준비는 못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 나와 있는 상황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계약이 계속 가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전부 다 패소하게 생겼는데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어떻게까지 나왔냐면 원고 해촉무효 확인해서 이분들, 해고 단원들 받지 못한 임금 한 6500만 원 정도? 또 복직까지 매달 310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승소를 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사실인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판결문을 지금 명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언론매체에서 판결문도 안 보고 그냥 기준도 없이 자기네 추상으로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확실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쓴 것 같은데. 그냥 추상적인 내용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근무도 2년 반 정도 안 시키고 계속 저기를 했었는데 지금 시민의 혈세가 이 세 사람으로 해서 한 1억 원가량이 다 했는데 이 대처방법을, 법률적으로는 우리 법률팀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승소를 하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냥 계속 대법원까지 승소해서 지게 되면 이게 몇억씩 되는데, 근무도 안 시키고. 여기 언론에는 복직을 시켜야 된다고 나왔어요. 그게 맞는 것인지. 과장님이 저기 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아니, 제가 염려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도 한참 우리 위원회나 위원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법률팀에서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이기는 방법, 난 이 부분은 못 이긴다고 생각하는 게 체육회도 그렇고 청소년재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직원들 감정적으로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나 이렇게 해고시켜서 전부 다 복직했어요. 복직판결 노동부나 이런 데에서,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노동부에 들어가고 법원에도 들어가면 해직자들이 진짜 엄청난 무슨 금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결격사유가 없이 직장에서 이루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고하면 거의 다 복직시키더라고요. 이것도 꼭 우리 문화관광과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감정적으로 아, 이 사람이 뭘 잘못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인사위원회를 해서 해고하고 다 복직시키면, 복직이 다는 안 되지만 거의 90%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놓고 또 인사위원회 열어서 이 사람한테 징계 주고 징계 주고, 이 사람 또 하고 하고, 이런 부분이 결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세요. 과장님은 지금 아무 것도 아니다, 일부 원고 승소니까 재차 올라가면 이거 우리 성남시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좀 전에 얘기를 하셨기에 그럼 지금 언론에,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닌 부분은 얘기를 해주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판결문은 우리가 정확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재판부에서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을 우선 시 해서, 우리의 결격사유보다 우선 시 한 판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은 우리가 판결문을 명확히 본 다음에 담당 입법자문관이나 고문변호사 분들하고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해서 검사 지휘를 받아서 이 소송 업무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복직 때까지 260에서 310만 원까지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이 29일 확인됐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는, 지금부터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1심에 판결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광환
안광환위원
놔두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무기계약을 중요 시 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전환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저도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승소해도 이길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겠는데요. 왜 그러나면 2년 연장을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판명이 난 것으로, 이제 이 보상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상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고. 지금 예술단 같은 경우도 저번에 전부조례개정안이 왔었는데 거기도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모든 단원들이 거기에는 해촉사유도 있고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해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재위촉, 해촉을 할 수가 없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찾고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결격사유, 해촉사유 부분을 이번에 조례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강화를 시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촉의 사유가 얼마만큼 중하고 경한 것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번 소송 관련 사항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검사지휘 받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자꾸 반복되는데 여기도 사실은 단원에서 저번 2014년도도 그랬지만 명령불복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부분에 해당돼요, 해촉사유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2년마다 재위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근로기준법에 걸린다는 거죠. 2년을 근무해놓고 재위촉하든가 해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온 바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2년을 근무하게 되면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2년의 기준을 거쳤으니까 재위촉 안 하면 해촉 건으로 돼서 전부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니 이제,
광환
안광환위원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확인하는 거니까 한번쯤 확인 좀 지금 부탁드릴게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계약,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여기 언론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게 무기전환으로,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게 원래는 무기계약 여부를 떠나서 평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연속 가등급을 받으면 해촉을 하는데 그런 사유로 했는데 거기에 다른 것을 붙였어요. 명령도 불복종이고 근태로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이렇게 한 거고. 우리가 다른 것하고 다르게,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거 정당하다고 승소를 했는데 그걸 다시 소송을 해서 1심에서 우리가 일부 패소를 한 건데 정기 평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지휘자하고 계속 싸우는,
광환
안광환위원
그건 알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판결문이 오면 우리 자문변호사하고 다시 한 번 해서 재판부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더 중점을, 비중을 많이 뒀는지 그것을 봐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아까도 가등급 해촉도 언론에 써놨더라고요, 가등급 받으면 해촉이 되게. 그런데 그것도 아무, 이 기준은 뭐냐하면 2년 무기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부분이지, 아까 평점 주는 게 아무 상관없이 제가 오늘 세 군데 검색을 해보니까 재위촉 사유가 2년을 근무하게 되면 무조건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평점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번 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평정에도 좀 부정 의혹이 있다, 이런 것도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체육이라든지 문화 예술 쪽은 무기계약 2년 연속 예외규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2년 동안 직장운동부 계속했다고 해서 나이가 있는데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거 한번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건 저도 판결문을 못 보고 그랬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재단이라든가 우리 국장님 국에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도 몇 건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체육회도 그렇고 이런 데에서 감정적으로 해고를 시켜놓으니까 다 복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잘 좀 산하기관이라든가 단체들에 얘기를 해서 기준을 엄격히 해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하지 말고 명확한 근거에 해촉해야지, 이분들 진짜 생각하면 그때 상황을 저는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근무도 안 했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인력을 썼는데 지금 이 6500이라는 금액, 조금 더 가게 되고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1억이라는 돈이 시민의 혈세로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잘 대처를 해달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한테 판결문 다는 줄 수 없지만 진행 이루어진 중점사항은 한번 서류로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음 순서는 정종삼 위원님인데요,
이제영위원
그전에 국장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왜냐하면,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아니에요.
이제영위원
기회를 주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매우 중요해요, 이게.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어차피 다룰 거예요, 중요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요지를 준비해 오셔서 그것을 20분 내에 질의응답하면서 한 바퀴 돌면서 미진한 부분이 또 확인될 경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때 하셔도 늦지는 않는다. 지금 어쨌든 안광환 위원께서는 이건에 관해서 예술단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사항이었고 그것이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면서 진행됐던 것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외에 더 확인할 사항도 있을 겁니다.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도는 순서를 정해놨는데,
박도진위원
질의순서가 어떻게 돼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원래 정종삼 위원님 할 차례고 강상태 위원님 할 차례고 박도진 위원님 할 차례고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한 개과니까요, 충분히 한 바퀴 돌릴 테니까.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536쪽 미니콘서트, 길거리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어요. 특히 예총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콘서트 1년 예산이 얼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콘서트 1년 예산이 1억 3700 정도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억 3700이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 무대차나 이런 것들은 따로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운영을 위한 인건비도.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공연현황들을 쭉 보시면서 문제의식 느끼신 거 없어요? 찾아가는 콘서트 장르가 제한되어 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중적인 면으로 흘러가는 부분을,
종삼
정종삼위원
대중적으로 흘러가는 데 대해서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연하는 가수들을 쭉 보셨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어떤 가수들이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대중음악 하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대중음악의 장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크게 해도.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수들의 장르가 뭐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트로트 쪽이죠.
종삼
정종삼위원
이 콘서트는 ‘찾아가는 트로트 콘서트’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수가 어때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쭉 보세요. 계속 그 가수가 반복이 돼요. 류기진, 프레스리, 성빈. 2013년부터 전체를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같은 공연장에 같은 가수가 또 가게 돼요. 특히 찾아가는 콘서트를 본시가지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본시가지의 문화공백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죠? 본시가지 주민들이 트로트만 원합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못 느끼셨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시가지에 좀 다양하게 장르가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일정 부분 한 장르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이 내용만 보면 특정한 장르를 보유한 기획사의 공연이라고 하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가수폭도 어떤 특정한 기획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트로트를 중심으로 하는 특정한 기획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공연이라는 느낌밖에는 안 들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현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개선하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자료를 제가 2013년도부터 요구를 해서 자료는 이렇게 나왔지만 저희가 찾아가는 콘서트를 몇 년부터 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2010년도부터,
종삼
정종삼위원
2010년도부터 쭉 일관되게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요구하는데 왜 개선 안 합니까? 내년부터 개선하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민간단체나 예술단을 활용하고 다양한 장르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다음은, 시민회관 철거하고 거기에 대한 철거 후 문화회관 확보 및 본시가지 문화공백 해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하나는 시민회관 철거 후 대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1공단 사업이 지금 재판에서 약간 혼선이 있어서 법원이 1공단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문화회관을 짓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졌어요. 약간 불확실 요인이 지금 발생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치할 수는 없죠? 문화회관 공백을.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실시한 시민회관 철거 추가공사에 대한 용역 보고회에 참여하셨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최종보고회가 연기되어서 이번 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중간보고회는 참여하셨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제가 이쪽에 있지 못해서 못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온지는 알고 계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중간보고회에 제가 참여를,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문화예술과가 구시가지 시민회관 철거 후 문화공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서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용역에서. 용역 내용으로 정해지고 그게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무슨 대안을 만들어내요? 거기에 보고됐던 것, 대강당은 800석으로 하고 나머지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소강당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 그 이후에 보고라도 들었어요? 안 들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회의실이 있었어요. 대회의실 공간이 한 400석을, 400명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었고 그 높이가 6m가 됐어요. 그 대회의실을 소극장으로 하고 그것을 대회의실로 같이 사용하게 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공연장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내용을 보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그 대회의실을 소극장으로 하고 대회의실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어요.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문화공백 해소가 가능합니까? 지금이라도 최종보고서 나오기 전에 의견 주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대회의실을 공연장으로 같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대회의실을 공연장으로 만들어놓고 회의실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까지 시민회관이 운영되어 왔어요.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쭉 보신 적이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전 시민회관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어떤 공연들이 있었죠? 거기가 어떻게 사용이 되어 왔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대극장은 대규모 공연 같은 것을 하고 소강당에서는 자체 발표회 같은 것, 모임 같은 것, 그런 작은 행사를 위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전체를 쭉 다 봤어요. 문화재단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놨거든요? 그 요구된, 거기에서 일어난 공연과 행사를 전부 스크린 해봤어요. 그런데 구시가지에서 공연다운, 특히 대공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다운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발표회 또는 다른 행사 중심이었습니다. 구시가지의 문화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기획공연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건 집행부의 의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시가지 주민들한테 문화공간에 대한 설문을 하면 시민회관을 문화공간으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문화공간은 아트센터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시민회관을 새롭게 의료원 내에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기획공연들을 배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각 단체들 와서 발표회하는 게 아니라. 답해 주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저도 현직에 들어오면서 느낀 점인데 시민회관이 전에는 대강당, 소강당 있었는데 아직 저는 그쪽 부분의 용역까지는 검토를 못 했지만 위원님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소강당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립하는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최종보고회 때도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후의 공연내용에 대해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공연내용도 맞습니다. 발표회 위주보다는 그래도 우리 본도심 시민들을 위해서 기획공연이라든지 그런 공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시민회관이 운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시민회관 바로 옆에 살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딱 하나에요.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이것 말고는 의미 있게 각인되는 공연이 없었어요. 구시가지 주민도 트로트만 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발표회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품격 있는 그런 공연을 원해요. 그런 것들로 채워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업무파악도 아직 덜 되셨을 텐데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그래도 기본 과의 운영원리는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든 과들이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이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계획도 세우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 분야의 관련기관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디 어디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크게 문화원과 예술단체, 시립예술단 그렇게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문화재단 영역까지는 어떤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도 저희 부서 관할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원, 문화재단, 그다음에 예총, 민예총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과에서 지도·점검, 소위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들어와서 판단해 보신 부분은 어떤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나름 우리 적은 조직지만, 인원이 적지만 저를 위시해서 우리 담당 주무관들과 팀장 열심히 문화원, 예총, 문화재단 나름 역량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솔직히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영역들을 다 커버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충분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충분하지는 많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와서 보니까 어때요? 각 팀별로 그런 것들을 잘 관장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은 받으셨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문화예술 쪽 단체의 특성도 있고 예술팀 같은 경우에는 참 힘든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매우 중요하죠? 우리 시민의 문화적 사명을 위해서는 이게 매우 중요하게 다룰 분야인데, 그런 역할들을 문화관광과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중요한 게 아까 문화원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영역이 좀 그렇다손 치고 예총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총 산하에 몇 개 지부가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홉 개 지부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홉 개 지부가 있죠? 아홉 개 지부에 총 회원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지부별로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총 회원수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는데,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한 2100여 명…….
상태
강상태위원
2103명 회원이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분류를 해보면 정회원이 1159명, 준회원이 944명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총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요? 공연이나 하고 이러는 게 지금 예총이 하는 역할인가요? 예총의 순기능이 뭐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총은 나름 우리 지역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예총은 9개 단체를 총괄하는 단체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가요, 아니면 그냥 어떤 공연이나 사업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단체인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아홉 개 지부에 대해서 예총이,
상태
강상태위원
아홉 개 지부를 총괄하고 통괄해서 그 업무를, 각 산하지부에서 역할들을 잘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총괄하고 뭐 이런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예총의 근본역할이 아닌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아홉 개 지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총이 공연이나 하고 다니고 이런 역할 아니에요? 주로 지금.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직접적인 우리 성남문화예술제도 총괄하는데 거기 나름 각 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총괄,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예총이 중요한 지역행사와 관련돼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역할에는 충실한데 어떠한 통합하고 총괄하는 역할들은 매우 미흡해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가 있어요. 미술협회가 예총 산하 지부의 한 곳이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무용협회도 있을 거고 연극협회도 있을 거고. 이런 쪽에서 우리가 어때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 내년도 사업 신청을 할 때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신청을 하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각 지부에서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 내년도 어떠한 사업예산 요청을 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예총에서 총괄해서 각 지부의 여러 가지 내년도 사업들을 받아서 그걸 우리 과에 제출해서 과에서는 검토해서 예산부서로 넘기지 않겠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먼저 각 지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총에서 총괄적으로 모여서 조정을 나름 해야겠죠. 어느 지부 특별하게 많이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총에서 그런 조정 역할을 해서 그다음에 저희 부서로 오면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액 대비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공모사업도 있을 수 있고 기금지원사업 등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각 단체, 개인이,
상태
강상태위원
개인별로 직접 다이렉트로 들어오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공모 접수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부를 두고 예총을 둬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질서하고, 그다음에 누구라도 어떠한 통제하는 기능이 없게 되면 그 조직에 내가 참여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고. 우리가 단체 결성하고 예를 들어서 예총을 만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공모에 의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패턴을 알아서 질의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미술장르면 미술협회를 통해서 개인들이 신청을 하고 그것을 예총에서 다시 한 번 거르고 그래서, 그거 모르겠어요? 각 분야의 형평성이죠. 미술에만 다 줄 수는 없고, 물론 심의과정에서 그 형평성을 고려하고 안배하시겠지만 그건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세부적으로 각 예술 장르별로 우리 지역에 어떻게 예술 장르가 전개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런 관련단체나 예총에서 보는 것은 전체를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히 다섯 개씩 선정을 하겠다, 이거 모순 있는 거 아니에요? 지원 더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강화시켜주고 불필요한 지원 같으면 그건 좀 축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해야 하느냐고요. 일종의 거름장치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건 그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런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상을 잘 파악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관련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체육회 같은 것들을 예를 들더라도 거기서 전부 다 통제하고 총괄해서 문제점들도 걸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서가 잡히고 그 단체의 위상이 확립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다른 운영단체와 비교해서 차이점이 뭐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겠는지 그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각 지부의 종합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부의 역량을 강화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총을 통해서 그렇게 올라올 수 있게,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몇 군데 쭉 보니까요, 물론 독자적인 차이들이 다 있을 수가 있죠, 각 분야별로. 그런데 이것도 각 분야별로 규정 같은 것을 만들 때도 전체를 통괄하는 표준정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같이 어떠한 기준이 맞아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예술단체 같은 경우에 정회원, 준회원이 있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기준도 보면 각각 달라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각 지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나 이런 것도 우선시 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어느 그런 단체의 회장을, 지부장을 누가 맡는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사람이 맡아야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규정이 없으면 외부사람이, 외부사람이 여기에서 제대로 된 활동도 안 하면서 명망 때문에 단체장을 맡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규정에 어떻게 담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법들이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정회원 기준 같은 경우는 성남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그다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준회원 제도는 어떤 줄 아세요? 이건 중앙지부의 횡포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면 중앙협회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자는 그 지역의 정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남에서 예술활동 하는 사람이 중앙지부에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성남지부에는 준회원이 된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게 물론 중앙에서, 위에 상위부서에서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서 하위부서에서 그것에 준해서 규정을 만들도록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혹시 모순이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아홉 개 지부가 예총의 통제권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총에 대한 권한을 우리 스스로가 관리부서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본시가지에 소위 문화공백 해소방안과 관련돼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시민회관을 철거하는 곳이 본시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벤처빌딩, 소위 주차복합건물로 계획이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설계가 아마 거의 완료단계에 있을 텐데, 거기에도 강당 개념이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목적강당의 개념을 소극장 개념의 강당으로, 그래서 다목적강당을 만들되 소극장의 형태로 만들도록 그렇게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 사항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거기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300석 규모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 공백들을 메워 갈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제대로 된 건물 같은 것들이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런 시각을 갖고 미리 판단들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 오히려 문화관광과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고 다른 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요구들이 이루어지는 현상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도 제대로 그런 의견들을 잘 취합해서 그런 건의들이 과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트페어(art fair)와 관련돼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524쪽이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015년도에 아트페어가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아트센터 본관 전시실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혹시 관련 팀장님 거기 행사에 다녀오셨나요?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왜……전혀 개최 사실도 모르고 있었나요?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저희 행사 중에 예산 잡힌 데 그게 포함이 안 돼서 몰랐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비예산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린 거예요. 비예산사업으로 6일간에 걸쳐서 이걸 한 사실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6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아무도 안 가보셨다는 얘기예요?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안 가는 거예요?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그게 아니라 몰라서 못 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주면 그래도 그 행사는 그 지원을 받아서 나름 행사를 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비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련 과에서 지원을 못 해줬으면, 지원을 못 해준 그런 마음이야 오죽 안타까웠겠습니까만, 그런 비예산사업에 더 관심을 갖고 가서 참여하고 뭐가 문제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은 어떤 행사로 진행이 돼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판단의 근거자료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가셨다는 것은 흔히 남들이 얘기하는 직무유기에요. 그 직에 있을 때, 이 행사가 지금 고양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 행사인지 알고 계세요? 고양시.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거기도 못 가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고양은 지금 고양아트페어 행사를 14회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9300여만 원을 지원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혀 생각한 부분이 없어서 질의 자체도 힘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업은 어떻게, 그럼 가보시지 않으셔도 보고는 받으셨나요?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위원님 말씀한 건에 대해서는 몰랐고요. 내년도에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와서 그 예산은 검토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내년에 3000만 원 예산 반영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사업을 내년 사업에 편성을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아무런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예산만 세워준 거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서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계획서만 보고 검토하셨다?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모란미술전인가요? 뭐 하고 있죠?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
상태
강상태위원
모란미술대전. 예산 지원하고 있어요.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미술대전,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도대체 왜 업무파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모란미술대전 같은 데,
상태
강상태위원
모란미술대전에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금액은 정확히…….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오늘 또 행감에 나오고 하니까 최소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얘기하신 모란미술대전과 성남아트전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게 되면 적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는 매우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
상태
강상태위원
개별사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뭔가 연계해서, 우리가 사업비 지원도 별로 흡족하게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단위사업의 이런 행사들을 좀 규모 있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볼거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문화의 향수를 느끼게 하려면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셔서 정말 이 행사가 행사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아트페어전과 관련해서, 예산 다룰 때 자료가 물론 넘어오겠지만 구체적인 검토한 내용, 그다음에 신청 들어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는 박도진 위원님 순서인데요. 아까 참고인 채택했지 않습니까?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안예환 사무국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출석을 하셨어요. 건강이 너무 안 좋은 사정이 있으니까 먼저 참고인 질의를 마치고, 박도진 위원님 잠깐 순서를 바꿔서 해도 되겠습니까?
박도진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환인 위원님이 확인만 하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직위 좀 말씀해 주시죠.
고인
참고인
안예환 저는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무, 지금 사무국장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아직도 단무장으로 익숙합니다. 안예환입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희는 휴무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몸살기가 있어서 누워있다 연락을 못 받다가 지금 늦게 참석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오늘 쉬고 계시는데 갑자기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건강이 안 좋으신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올해 행정감사의 주 포인트를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라든가 우리 산하단체, 우리 문화복지 산하의, 소속의 해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행정감사사무를 하겠다. 저는 한 달 전부터 그걸 제 블로그에 공지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만 해당사항이 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도 지적을 하고 FC 거기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국장님을 원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불러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우리 예총에서도 작년에 심양 문화예술교류 갔다 와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때는 제가 초선으로서 시작하자마자 경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 마련하기에도 제가 미흡하고 준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못 했는데 올해는 제가 1년 반 정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내공도 쌓이고 이제 좀 보여요. 그래서 특히 올해부터 이상하게 공무원들부터 해서 시장님,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자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제를 하고 있거든요? 안 가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목적이 타당하고 필요하면 가도 좋아요. 정말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다른 목적이 뚜렷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게 자칫 외유성 관광으로 비춰지면 우리 성남시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 좀 하려고 부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과장님한테 요청한 자료를 받았어요. 아침에 받은 거예요. 이 수감자료 제가 요청한 부분이 미흡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행감 바로 직전에 가지고 오셨는데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26일 영결식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이들이 영하의 추위에 떨고 있으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어른들은 옷 따뜻하게 입고 있고 아이들은 추위에 떠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세세한 배려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주도 사과를 하고 행안부에서도 사과를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노환인위원
우리 이번에 해외초청연주회를 가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노환인위원
이 간 목적이 뭡니까?
고인
참고인
안예환 일단 저희 소년소녀합창단은 창단된 지 벌써 18년이 됐어요, 18년이 됐는데 저희가 늘 합창단 자모들하고 협의를 하고 다른 합창단과도 비교를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성남시립은 유독 해외연주를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모들의 건의가 매번 저한테 빗발치듯이 ‘우리는 왜 소년소녀 애들이 비상임이고 시 행사 때마다 매번 불러대면서 혜택은 없느냐’, 자모들이 늘 저한테 따지는 것 중 하나가 그거였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올해가 베트남의 방문의 해였어요.
노환인위원
뭐 방문의 해죠?
고인
참고인
안예환 관광방문의 해.
노환인위원
누가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베트남 측에서. 베트남 국가 방문의 해에요, 올해가.
노환인위원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야기하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아니오, 베트남 자체에서. 한국관광공사도 있고 전세계 거기서, 그러면 올해 성남시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안 가셨나요? 전세계에서 많이 오셔서 회의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초청장이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개막 축하공연으로 저희가 축하공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초청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노이에서 하노이 국립극장이 새로 개관돼서 하노이에서도 저희가 와서 축하공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가 마침 자모들의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제가 예산을 그렇게 올렸는데, 예산을 6000만 원 정도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성남시 대표로, 또 한국 대표로 가게 된 거죠.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 간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노환인위원
지금 예산에 대해서, 연주 가는 것은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갔죠.
노환인위원
아이들이 중심이 돼야 되죠?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아이들한테, 시립국악단에서도 갔죠?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노환인위원
6명하고 국장님을 비롯한 안무가 해서 5명, 그래서 11명의 성인들이 포함됐죠?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아이들과 성인과의 지출내역을 보면 성인의 70%를 아이들로 잡았어요. 저한테 보고 온 예산 수감자료가.
고인
참고인
안예환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처음에 당초 계획뿐이고요, 그 집행내역은 사실 저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시에 올리면 그 나머지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시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노환인위원
그러면 잘 모르세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아이들한테 직접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까? 경비를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경비는,
노환인위원
보통 우리 성남시는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얼마씩 입금시켰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우리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아이들은 성인의 70%로 여비가 지급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성인의 70%. 그러면 국장님을 비롯한 단원들, 성인 11명은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성인이요?
노환인위원
국장님 이하 합창단 상임단원들 있잖아요. 성인의 70%가 우리 아이들한테 지급된 거 맞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왜 70%만 지급합니까? 거기 가서 연주회하는 주인공은 아이들인데. 그리고 아이들한테 자부담시켰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예환 자부담은, 그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예산을 매번 해마다 올리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한 번도 돼 본 적이 없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자모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자모들이 ‘자부담이 들더라도 애들을 해외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자모들의 의견이 굉장히 컸어요.
노환인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자부담,
노환인위원
국장님, 얼마씩 했어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30만 원이요.
노환인위원
30만 원이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노환인위원
30만 원에, 내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이 수감자료에 7500 정도 잡혔어요. 30만 원 합하면 1620만 원이에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노환인위원
1620만 원은 이 예산에 빠졌죠? 수감자료 7500만 원에 자부담한 1620만 원은 빠진 거죠?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그건 맞겠죠.
노환인위원
빠졌죠?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노환인위원
그 돈 1620만 원 어디에 썼어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그 사용내역은 저는 모르죠.
노환인위원
자부담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자부담은 자모회장이 직접 걷어서 아마 여행사로 직접 입금한 걸로 알고 있어요.
노환인위원
여행사에 입금했다고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저희 거치지 않고 여행사로 바로 입금을 하고,
노환인위원
1620만 원 입금했다고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경비 모자라는 것을 그것으로 보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수감자료가 엉터리에요. 왜 그러냐면 공연기획비 700만 원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국장님 사전답사 가셨죠?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노환인위원
누구랑 가셨어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저는 저 혼자 갔죠.
노환인위원
혼자 가서 얼마 쓰고 오셨어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그건 잘 모르죠. 저는 숙박만 해주고 식사하고 차는 그쪽에서 다 운영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가서 돈은 10원 한 장 제 앞으로 해본 적은 없어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1620만 원을 가서 사무국장이 다 쓰고 오신 거예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아니죠, 그건 저는 모르죠. 저는,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자부담 1620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이 없어요. 지금 보고에 없다고요. 이 산출내역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소년소녀 아이들 54명에 대한 예산 자부담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고인
참고인
안예환 자부담 내용이 거기 포함,
노환인위원
1620만 원을, 그러니까 국장님이 거기 사전답사 가셔서 무슨 경비로 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제가 지급한 건 하나도 없고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공연기획비 700만 원 누구예요? 공연기획비 누구예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공연기획사가 따로 있어요.
노환인위원
기획사가 따로 있어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노환인위원
기획사가 뭐를 했어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기획사가 처음부터 그걸 계획해서 초청장을 받아서 저희한테 준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사가 따로 있는데 그쪽에서 여행까지 다 책임지기로 했는데 그쪽 여행이 안 됐어요.
노환인위원
여행도 안 됐는데 공연기획비 722만 원을 왜 그쪽에 냈죠?
고인
참고인
안예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사전에 거기 탱화성이라든지 하노이라든지 그런 공연을 다 기획하고 경비를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집행을 안 했고 기획만 했기 때문에 쓴 내역은 잘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노환인위원
국장님 혼자 사전답사 한 거 분명합니까?
고인
참고인
안예환 저는,
노환인위원
그거 비행기표 확인해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거 누가 해준 거예요? 여행사가 한 거예요, 공연기획사에서 한 거예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기획사는 거기서 제가,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거기 가서 호텔에서 자고 거기에서 쓴 경비가 이 금액이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며칠 갔다 오신 거예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2박 3일이요.
노환인위원
2박 3일 갔다 오셔서 얼마 쓰고 오신 거 모르시죠?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노환인위원
그거 누가 압니까, 과장님? 국장님, 제가 이런 질의 하는 데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국장님만 해당사항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사전답사를 잘 안 가요. 청소년재단도 제가 그저께 지적을 했고 문화재단도 지적을 했어요. 사전답사를 명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여행사에 맡기고 기획사에 맡기면 될 걸 거기 가서 먼저 돈 쓰고 와서 또 가고. 그런 사례가 자꾸 발생해서 그러면 국장님이 사전답사를 가셨으면 그 사전답사 비용을 국장님 개인비용으로 냈으면 제가 문제를 제기 안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그런데 사전답사가,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자부담 1620만 원에 대해서 이게 우리 성남시로 들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안예환 그건,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 엉터리 수감자료라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걸 이야기하냐면, 해외에 나가면 예산이 안 맞아요, 다 엉터리에요. 이거 많아요. 이거 다 성남시민의 돈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안예환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간 것은 거기서 숙박한 것, 밥 먹은 것, 차 탄 것밖에는 없어요.
노환인위원
차 뭐 타셨어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차는 탱화성으로 옮길 때 무슨 차 한 대를 해서 기사하고,
노환인위원
렌탈했어요? 기사.
고인
참고인
안예환 기사하고 통역자 있었죠.
노환인위원
통역자 있고.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통역자 있고 그다음 저하고 이렇게 움직였고요.
노환인위원
거기 가서 뭐 하셨어요? 사전답사 가서 누구 만나셨어요? 뭐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사전답사 가서 나중에 거기서 기획사를 만났어요. 기획자를 만나서 거기에서 얘기하고 하노이에서 국립극장 관장 만났고요. 저희가 사전답사를 안 할 수 없는 게, 이번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한 그런 사례예요. 왜냐하면 탱화성의 무대가 어떤지 애들 대기실은 어떤지 우리가,
노환인위원
아니, 초청을 받아서 갔다면서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노환인위원
초청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준비가 안 돼서 갑니까?
고인
참고인
안예환 아니죠. 그건,
노환인위원
그럼 기획사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아니에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기획사가 국장님하고 가셔서 거기에서 사전답사 하는 명목으로 얼마를 지출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지출한 내역은 저는 잘 몰라요.
노환인위원
누가 알아요? 과장님 아세요? 과장님, 지금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공연기획사로 700만 원 저한테 제출했고 또 자부담으로 1620만 원에 대해서 그 용처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가셔서 담당 기획사하고 만나서 그것을 사전준비하면서 쓰는 비용이 이 수감자료 예산비용에 포함됐는지 아니면 빠진 건지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을 투명하지 않게 쓰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에 사전답사 하러 국장님이 갔던 부분이 2박 3일 했으면 구체적으로 세부일정이 거기서 차 렌탈, 식사, 숙박비 얼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확인을 하는 차원이니까 기획사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굳이 사전답사 갔느냐 이런 문제 제기잖아요?
노환인위원
그렇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답을 들어보자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노환인위원
국장님.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노환인위원
기획사를 거기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노환인위원
하노이에서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기획사가 이걸 다 준비한 거면, 여행사는 뭐고 기획사는 뭡니까?
고인
참고인
안예환 기획사는 행사 자체를 그쪽이랑, 보통 해외공연 같은 경우는 기획사를 통해서 해요. 보통 합창단들이 다 그렇고 해외 갈 때도 기획사를 통해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기획사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 처음에 책정할 때 어느 정도, 제가 해외예산 잘 모르고 숙박비는 얼만지 잘 모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이 기획사가 어디입니까? 이거 기획사에 누가 의뢰한 거예요?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노환인위원
기획사는 어느 기획사에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기획사에서 들어온 거예요.
노환인위원
기획사가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고인
참고인
안예환 기획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노환인위원
성남에 있어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아니오, 서울에 있어요. 성남은 이런 거 기획하는 사람 없어요.
노환인위원
서울에 무슨 기획사입니까? 이게.
고인
참고인
안예환 이름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따로 참고해서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기획사는 국장님이 섭외를 한 거네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노환인위원
섭외를 했죠?
고인
참고인
안예환 섭외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섭외를 하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노환인위원
섭외를 했으면 기획사가 이걸 다 맡아서 해야 되는 거죠? 여행사는 또 뭐예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그런데 나중에 시에서 기획사에 너희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여행사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중도에 바뀌어졌어요.
노환인위원
왜 바뀌었죠? 기획사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기획비랑 여행사, 기획사가 어떤 기획사냐 하면 여행, 숙박, 항공 이런 걸 다 책임져서 거기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올린 거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여행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그걸 하지 말라고, 기획사에 하지 말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직접 그 기획사에다가,
노환인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사가 중간에 포기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안예환 중간에 포기는 아니지만,
노환인위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항목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항공 빼고 숙박 빼고 식비 이런 것은 다 기획사에서 안 하고 연주에 관한 것만 기획사에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노환인위원
국장님, 기획사는 하노이 갔죠?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노환인위원
같이 만났죠?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노환인위원
그 비용, 기획사 비용으로 썼습니까, 성남시 예산으로 썼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그건 성남시 예산으로 쓴 걸로 알고 있어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기획사도 성남시 예산으로 다 쓰고 하는데 공연기획비 700만 원은 또 왜 줍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고인
참고인
안예환 하노이에서는 끝까지 거의 다 했어요.
노환인위원
자, 들어보세요. 기획사가 기획사 자비로 부담해서 공연기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 예산으로, 기획사 700만 원도 받고 하노이 2박 3일 동안 거기 섭외하면서 그 비용도 성남시 예산으로 다 쓰고. 기획사는 그러면 돈만 받고 뭐하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웃음
노환인위원
왜 웃어요, 국장님.
고인
참고인
안예환 저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노환인위원
아니, 기획사라는 게 자기들이 가서 자비로 부담을 해서 기획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세팅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기획사한테 우리가 그런 세팅비를 줍니까? 돈을. 700만 원이나 주고.
고인
참고인
안예환 연주 집행은 다 기획사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대비용, 말하자면 항공비, 식사비, 숙박비,
노환인위원
들어보세요. 제가 질의하는 본질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기획사에서 기획을 하는 부분까지, 자기들이 그것을 섭외하는 조건으로 기획사를 섭외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기획사가 섭외하는 비용까지 우리가 성남시 예산으로 다 주고 그럽니까? 과장님, 2박 3일 동안 국장님하고 섭외자가 얼마 지출했는지 그 금액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것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국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나오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에 대해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확인이 된 거죠? 확인된 건가요?
노환인위원
예. 원포인트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제가 자료 받았는데 의심스러운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장님을 오시라고 그랬고, 제가 이제 확인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대로. 사전답사 했을 때 2박 3일 동안 예산 지출한 금액을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
하나만 더 답변을,
박도진위원
이와 관련되어서 제가 하나 좀…….
이제영위원
아니, 답변만 하나.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환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사무국장 참고인한테 질의할 사항인가요?
이제영위원
예, 이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누가 하실 거예요?
이제영위원
제가.
박도진위원
먼저 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순서가 있으니까.
이제영위원
국장님, 처음에 기획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여행사가 끼어들어온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여행사 계약은 누가 했어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시에서 했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 일임했으면 거기에서 해야지, 그 기획사에서는 여행 모든 것을 총괄하는데 중간에 시에서, 처음에 기획사에서 여행, 숙박까지 다할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여행사를 어떤 이유에서 중간에 계약을 해서 기획사는 거기에서 손 떼고 기획만 하라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처음부터 기획사가 시작을 해서 여행하고 연주, 그런데 여행사는 사실 그 연주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사가 들어오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여행업무까지도 다 취급하는 그런 기획사인데 지금 여행만 하는 것을 별도로 떼서 시에서 다시 계약을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성남 업체로 한다는 것으로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남업체를,
이제영위원
그러면 됐고요, 좌우지간 그건 시에서 했으니까. 그러면 누가, 예술팀에서 했나요? 예술팀장님? 과장님 그 내용 모르시죠?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예술팀에서,
이제영위원
됐고요, 그러면. 여행은 성남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 업체에 여행을 준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한 거죠?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우리 노환인 위원님이 얘기한 경비 지출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원인은 결국 시에서 협의를 해서 사전에, 기획사 있을 때는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했어요? 소년소녀합창단에서. 시하고 협의가 되셨을 거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처음에 저희가 모든 행사는 받아서 기획안을 올려요. 예산안을 올리듯이 기획안을 올려서 그게 시에서 허락이 되면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기획서를 다 올렸던 거예요.
이제영위원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노환인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는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셨는데 원인제공을 시에서 관내 여행업체 중요하죠. 그런데 계약이 된 것을 왜, 비용을 얼마나 싸게 했는지, 그쪽 업체에서 여행비용 한 것보다 성남시 업체가 얼마나 싸게 했는지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모처럼 나오셨는데요, 제 행감 요구자료에 소년소녀합창단 문제가 있어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노환인 위원님이나 이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제 과거 인생 역정에 대한민국에 도원기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벤트 회사에 잠시 적을 둬서 우리 국장님이나 시의 상황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문제는 뭐냐, 시에서 그런 이벤트 행사기획에 경험이 없는 관계로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을 뿐 제가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은 사실 성실히 하느라고 나름대로 잘했다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요. 지난번 업무청취에도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쭉 보면, 몇 년 됐다고 그랬죠?
고인
참고인
안예환 18년 됐어요.
박도진위원
18년이요. 18년 쭉 행적을 보면 최근 2013년 14년 15년, 특히 2015년에 해외도 가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행사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참여해서 성남시를 빛낸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잘했다고 보는데요. 반면에 성남시에서 공연한 부분이 사실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서 공연을 적게 한 부분, 최소한 저는 반기에 한 번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한 사연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죠?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올해 저희 상임지휘자가 작년 말로 해촉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상임지휘자가 없는 공백 상태였고, 그래서 지휘자가 없는 관계로 정기연주는 할 수가 없잖아요, 지휘자가 없기 때문에. 베트남 공연은 작년에 계획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객원지휘자를 써서 갔다 왔던 것이고요. 정기연주는 상임지휘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어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베트남 공연도 상임지휘자 공백상태에서 객원지휘자가 갔던 겁니까?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박도진위원
그것도 대단해 잘못된 거네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그것은 국가적인 행사고 약속이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그것도 사실은 성남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임지휘자 공백상태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잖아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상임지휘자 없으면 정기연주를 할 수 없고,
박도진위원
예, 맞습니다.
고인
참고인
안예환 그다음에 중간중간 조그마한 행사들은 했는데 시 행사나 이런 것은 주로 제가 지휘하거나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상반기 때는 메르스가 겹쳐 있어서 아마 상반기 때는 모든 단체가 못 했던 것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는 소년소녀합창단이기 때문에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라 모든 시 행사에 다 참여할 수는 없어요. 학생들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과 후에 학생들이 짬을 내서 하는 것이고 그런 시간 외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도진위원
예,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이 행감자료를 요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18년 되면서 상임지휘자 공백상태가 몇 번 있었습니까? 처음입니까?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올해 처음이죠.
박도진위원
처음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문제가 있는 거죠?
고인
참고인
안예환 일단 객원지휘를 쓰기는 썼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상임지휘자가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서 그만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갑자기 아프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맞아요.
박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년소녀합창단 내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성남시의 미스로 인한 큰 국가적인 실책도 했고. 그렇죠? 월남 갔을 때도 사실 객원지휘자가 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월남 정부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이것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결례고. 그다음에 정기연주도 상임지휘자의 공백으로 인해서 객원지휘자가 못 해서 성남시에서 연주도 못 한 거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소년소녀합창단 18년 역사상 대단한 사태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웃음
박도진위원
그 공백기간이 얼마나 됐죠?
고인
참고인
안예환 공백기간, 올해 상임지휘자를 뽑았어요. 얼마 전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백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1년 조금 안 됐죠. 한…….
박도진위원
1년 조금 안 됐다는 얘기는 1년 거의 다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안예환 8개월. 9월 1일부터 위촉이 됐으니까,
박도진위원
8개월 정도?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좋은 지휘자를 뽑기 위해서 객원으로 이 사람도 써보고 저 사람도 써보고 해서 1차로 면접을 거쳐서 두 사람을 뽑았어요. 두 명을 뽑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도 실무경험을 하고 거기에서 잘하는 사람을 뽑자는 것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 분 중에서 평가를 했어요.
박도진위원
그 부분은 이제 상임지휘자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그 분 중에 한 분이 상임지휘자.
박도진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1년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1억 5000 정도 됩니다.
박도진위원
보십시오. 이게 벌써 2014, 15년이에요, 상임지휘자 공백상태가. 성남시로 확대 해석하면 사실은 8개월, 9개월이 시장님 공백상태, 유고상태가 됐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히 전문 분야인 음악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사실 베트남 국가에게 사기 얘기를 하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갔다 온 겁니다. 말이 되는 깁니까, 이게? 이렇게 중차대한 부분을 성남시가 간과하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분명히 내부에서 제보를 받아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대충 흐렸습니다. 국장님을 노환인 위원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모셔서 얘기하는 부분에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지휘자를 객원으로 사용한 부분이요?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겁니다. 과장님이 그때 당시 근무를 안 하셨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성남시의 큰 잘못인데 이런 잘못을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분이 계시냐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가 그만두고 바로 공채를 했어요. 했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세 명이,
박도진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거냐, 갑자기 병,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걸 사전에 인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공채를 했는데 세 분인가 응시를 했어요. 그런데 심사 보는 분들이, 금난새 지휘자님하고 시립합창단 지휘자님하고 저하고 셋이 면접관이었어요. 저는 잘 모르고 그 두 분이서 했는데 의견이 엇갈렸어요. 그래서 한 분은 탈락시키고 나머지 두 분 가지고 그러면 3개월씩 아이들을,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주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아이들 인성문제부터 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3개월씩 써보자, 써보고 나서 아이들 설문조사도 하고 그동안에 한 활동을 비디오 촬영해서 지휘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3개월씩 평가를 하자고 해서 한 명이 3개월씩 6개월간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지휘자, 그 두 분 중에서 한 분을 최종 면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한번 채용하면 지휘자도 2년 계약이지만 실제적으로 다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뽑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뽑은 거죠
박도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상임지휘자 공백상태에서 성남시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박도진위원
국장님 이거 보십시오. 해외도 사실은 베트남을 속이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죠, 속인 건 아니죠. 다 얘기를 하고 갔죠.
박도진위원
그럼 얘기를 하고 간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당연하죠.
박도진위원
우리 상임지휘자가 없으니까 객원지휘자로 가겠다. 제가 봤을 때는 외교상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객원으로 썼어도 현재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로 그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같이 간 거죠.
박도진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외교 관례상, 특히 음악이나 미술 부분을 말씀 드리면 미술 그리지 않은 사람 대행이 가서, 박도진이가 그림 그렸는데 옆에 다른 안광환 보좌관이 박도진이 그림 그린 거 설명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지휘자가 누가 간다고 했는데 거기 프로필에 다른 사람 이름을 썼다면 몰라도 지휘자가 누구누구라고 했는데 그걸 속였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박도진위원
아니, 속였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연 자체를 취소했어야 돼요.
노환인위원
급하게 간 거예요, 급하게. 준비도 안 하고.
고인
참고인
안예환 그건 취소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국가적으로 저희가 더 많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박도진위원
국장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사실 8개월, 9개월씩이나 상임지휘자 공백상태를 가져왔다는 것은 조금 아까 권석필 국장님이 이런 저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시민들한테 얘기했을 때 제가 봐서는 변명이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예환 조금 일을,
박도진위원
2~3개월 정도 공백상태에 대해서는 누구나 시가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 대단히 중요한 합창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합창단 내부의 여러 가지 어떤 갈등문제라든가 고민, 할 것을 제대로 못 했지 않습니까? 2014년도 2015년도에 공연도 못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실질적으로 다음에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게 어떤 예방책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서 뭔가 대안책을 내놔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원님들도 이런 것을 오늘 처음 아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일단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가 명은 안 됐지만 실제로 두 분이 계속 그 기간에 근무는 한 거죠.
박도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올해는 공연계획이 없죠?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올해는 얼마 전에 연주했어요.
박도진위원
2015년 한 번 딱 한 거죠?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박도진위원
그것도 아주,
고인
참고인
안예환 그러니까 저희가 정기연주를 대신해서 베트남을 갔다 왔고요. 정기연주를 많이 못 해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연주, 다른 데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1년에 두 번 정기연주를 하고, 조금 늘려서 기획연주를 더 해보자 해서 내년에는 연주계획을 네 번 잡았어요. 그래서 정기연주 두 번 기획연주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번 정도 잡았는데 올해도 한 번은 정기연주 대신으로 해서 베트남 갔다 왔고 후반부에,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서 공연한 것을 정기연주로 생각을 하신다?
고인
참고인
안예환 그런 정도의 퀄리티를 가졌고요. 그것 이상으로 아이들이 고생을 했어요. 저희가 일주일에 매일같이 나와서 연습해서 갔거든요.
박도진위원
아니, 국장님 이런 겁니다. 베트남 가서 공연한 것은 베트남 가서 공연한 거예요. 성남시민을 위한, 소년소녀시립합창단이 1년에 최소한 두 번 정도 해야 그게 의무라고 보거든요. 매너입니다, 매너. 베트남 가서 한 것을 시민하고 합의했습니까? 시의회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원구성이 학생들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되고 등등 이유가 있으니 1년에 네 번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안에 반드시 시민을 위한 공연은 최소한 두 번은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주장입니다.
고인
참고인
안예환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베트남 가서 공연한 것을 정기, 그것을 보러 따라간 시민이 없잖아요.
고인
참고인
안예환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저희가,
박도진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상임지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상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국장님 실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에서 이런 엄청난 사태를 방기했다든가 직무유기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은 반드시 저희 의회에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책을, 이런 부분이 또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시에 엄청난 누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시의회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안예환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립예술단 각 장르별로 시립예술단 내에 2015년도 연간 기획, 제작, 홍보, 마케팅 이런 분야에 대한 것이 계획서상에 있잖아요.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것을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평가한 내용까지 나중에 포함시킬 텐데. 다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순서가 내 질의인데 참고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신청한 건데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 그래요?
박도진위원
저 개인적인 것은 안 했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시간이 좀 돼서,
박도진위원
난 돌아오지도 않았는데요. 아까 제 순서가 정종삼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순서예요, 순서.
박도진위원
나라고 분명히 위원장님이 얘기했는데 왜,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직 더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관근
지관근위원장
참고인에 관해서는 이미 시작했어요.
박도진위원
참고인만 어차피 있으니까 그런 거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시간상 지금 5분 남았으니까 더 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5분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이제영위원
행감하지 맙시다, 그냥 뭐 하러 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써서 내면 되지.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박도진위원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뭐가 잘못됐으니까 개선해라, 결론을 내리고 나서 왜 그런지만 얘기해주시면 더 빨리질 것 같아요.
박도진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확인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서. 효율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시립박물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립박물관 설립 관련 기본현황 및 추진사항 용역결과 포함해서 얘기하라고 했더니 당위성 부분 하나하고 뒤에 추진상황을 따로 따로 제출하셨어요. 이거 헷갈리게 왜 이렇게 제출해야 되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요구목록이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같이 되어 있는데 왜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똑같은 박물관인데 별도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과에서는, 그다음에 그건 그렇고요. 어차피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 당위성 부분에 대해서 명분이 460억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명분이 된다고 보십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용역 할 때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태극기박물관을 포함해서 같이 하겠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용역보고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박물관도 시기상조라고 보지만 아니, 태극기박물관을 왜 성남시 지자체에서 한다고, 460억씩이나.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태극기 박물관이요?
이제영위원
그거 빼는 것으로 했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여기 뒤에 추진사항에 보면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 그건 2013년도에 태극기박물관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었다는,
박도진위원
보세요, 과장님. 이거 따로따로 해놓으니까 과장님도 찾기 힘들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받기는 일련번호를 별개의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정리해놓은 겁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460억 들여서 꼭 이 시점에서, 우리 시장님은 청년배당이나 등등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립박물관 460억, 이 시점에서 맞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당위성 쭉 얘기하셨어요. 이게 지금 명분입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우리 성남시에도 시립박물관이 하나 있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판교박물관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나름 효과도 좋고 그래서 시립박물관이 당장은 안 되더라도 현재 연구용역을 줘서 방향성을 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있어서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460억이 중요하겠습니까, 4600을 들여서라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460억이라는 돈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다 포함하는 돈이에요, 이게. 저는 이런 돈이 있으면, 전업주부 배당이라는 것을 주장했지만 그런 부분을 복지로 돌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태극기는. 아니 박물관 460억 중에 태극기를 꼭 성남시 기초단체에서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에요. 그걸 한번 얘기해보세요, 왜 태극기박물관이 포함되어야 되는지. 그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태극기 박물관은,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안 들어갔잖아요.
이제영위원
잠깐만, 박도진 위원님. 제가 저쪽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심의위원으로,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다 얘기하고 나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태극기박물관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박도진 위원님이 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체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했지 여기에서 할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답변 내용이 아닌 것을 물어보시니까 그것을 내가 답변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용역을 거기에서 줬고 여기는 용역 줘서 결과만 받은 내용이 되거든요, 박도진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주장만 하실 건 아니고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데 답을 안 하시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얘기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당초에 태극기박물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태극기박물관만 가지고는 아까 말씀대로 너무,
박도진위원
그럼 국장님 거꾸로 시립박물관이 아니고 태극기박물관을 먼저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옹색해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가 도시개발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콘텐츠, 담을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태극기도 하나의 콘텐츠로 태극기, 도시개발 역사, 우리 성남시 유물 이런 것 전부 합해서 하는 것으로 용역을 해서 화랑공원에 2020년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지원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을 해야 되고 도비도 확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태극기박물관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용역보고 시 참여하셨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도진위원
거기에서도 많은 교수와 전문가,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이제 광복 70주년이에요 성남시 역사 41년째고요. 그런데 성남시립박물관을, 그래서 제가 시기상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태극기는 더더욱. 성남의 재정이 건전하다고는 하나 저희가 진단 내렸을 때는 그렇게 풍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460억 들여서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460억이라는 것이 지금 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이름도 그렇습니다. 성남 역사박물관이라면 시민들이 이해를 해요. 아마 대다수의 성남시민들이 제 얘기에 공감할 겁니다. 시립박물관은 성남 역사가 얼마나 됐느냐, 차라리 성남이 대한민국에서 청계천, 마포 일대에 20만 소개할 때 12만이 성남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대한민국 최고의 빈민도시, 달동네도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재정자립도가 손가락 안에 드는 이런 역사박물관은 맞다고 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내용도 포함될 겁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타이틀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태극기가 들어가 버리니까 성남이 얼마나 돈이 많아도 지금 시기상조 이런 걸 하느냐는 얘기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 그건 가칭이고 해서 성남시립박물관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고 나중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정할 겁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용역은 용역이고요. 진짜 시민에게 물어보셔서 과연 이 시점에서 시립박물관, 태극기박물관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시만 결정할 게 아니고 의회와 성남시민 간에 아주 대중적인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시티투어 부분에 대해서, 이 시티투어도 자료 요구를 했더니 두 가지로 나누어서 헷갈리게 했습니다. 여기는 현황 일체와 뒤에는 추진계획을 따로따로, 516쪽하고 533쪽 따로따로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가 여행사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럼 성남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행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시에서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여행사에서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운전만 해주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여행사가 시티투어사업을 직접적인 안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여기 시에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여행사는 안내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여행사가 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지금 자료 제출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여행사가 하고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많이 있는 거지 자료에 어디 많이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위탁계약을 해서 실제 시티투어 자체는 여행사에서,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행사를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행사에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문화해설사 등등부터 해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사에서 하는 일이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행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역할, 용역을 줬으면, 위탁을 줬으면 위탁 준만큼 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짜리 위탁이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5000만 원입니다.
박도진위원
5000만 원짜리 위탁입니까? 내가 봤을 때는 500만 원도 안 한 것 같은데 그거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거 2년 계약이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2년 계약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또 있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도진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오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항도 저희가 나누어서 한 게 아니고 요구한 번호가 그렇게 순차적으로 310번, 316번 되어 있어서 번호대로 정리해서 드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이 시티투어라는 게 성남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도진위원
어디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몇 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안성도 하죠,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도진위원
안성에서는 위탁업체가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나름대로 현수막도 걸고 거리캠페인도 하고. 그런데 성남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현수막은 시에서 걸고 홈페이지도 자료에 보면 성남시에서 다 하는 거지 이 위탁업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남시에서 예산을 들이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반드시 그런 값어치 평가를 꼭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할 얘기는 많지만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수정·중원 문화공백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주장을 하고요. 야외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도진위원
535쪽에 보시면 각 구별 야외공연장 장소 및 수량, 공연장별 공연수, 관람객. 구별로 다 해놓으셨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도진위원
수정구 ‘0’ 중원구 ‘0’ 그다음에 분당구 공연 11회, 관람객수 6만 5200명. 맞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관람객 7만 1200명.
박도진위원
제가 계산한 거 보니까 저는 암산이 잘못됐는지 과장님이 더 많으시네요? 그 정도로 수정·중원구에는 야외공연장 하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진짜, 그래서 지금 분당이나 본시가지 시민들의 위화감이 바로 이런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작년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대로 1년 후에 이 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거 지금 과장님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도진위원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황은 공연법에 의한 야외공연장 현황입니다. 그래서 총 공연장은 열두 군데가 있는데 야외공연장은 분당에 등록된 곳은 한 군데입니다. 앞으로 본도심에도 정식 등록된 공연장도 필요하지만 작은 자투리공간이라도 이런 야외공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공간은. 시의 의지가 문제입니다, 이게. 여기 지금 공연한 내용 쭉 보면 장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중앙공원 야외 음악당에서 한 것입니다.
박도진위원
예. 중앙공원 만큼은 못 하지만 나름대로 야외공연장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은 수정구도 충분히 있고 중원구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성남 41년사에 이렇게 무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본시가지 시민들이 알았을 때 위화감을 절절이 느낄 겁니다. 꼭 명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노환인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해서 지적했습니다만 베트남 공연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자부담이 비용에 합산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노환인 위원님이 굉장히 유하셔서 아마 그 정도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정일당상과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죠? 맞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없으면 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앞서 홍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홍보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앞에 제가 도에서 갖고 오는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쭉 점검을 하는데요. 문화재 관련해서 두 개인가 받은 게 있는데 사실 경기도 예산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맨 앞에 15쪽인가 있습니다. 도에서 받는 것, 우리가 최소한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향토문화재 있잖아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우리 향토문화재 공연을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 늘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 시 예산을 올리면 이게 삭감되고 이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경기도의 지원을 늘려가는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경기도하고 협조도 하고,
해숙
김해숙위원
그냥 이것저것 주는 대로 10%, 15%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전략적으로 해서 절반 정도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우리 시립예술단이 사실 예산이 90억 정도, 굉장히 큰 예산을 우리가 들이고 있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지금은 찾아가는 공연이나 나름대로 해서 굉장히 예술단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지역의 곳곳에서 우리가 클래식이 됐든 국악이 됐든 이렇게 쉽게 문화를 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좋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세히 보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중복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보기가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요. 하나는 보면 2015년도에 137건이라는 전체 공연회수가 있는 게 있고 또 뒤에 보면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 해서 별도로 2015년에는 36건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봐야 되는 건지 시립예술단 별도로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건지, 제가 좀 헷갈려서……. 어떤 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쪽…….
해숙
김해숙위원
2013년, 2015년 콘서트 전체 있는 것은 536쪽부터 있고요. 이게 연도별로 있는데 저는 일단 올해 2015년도 것만 보면,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술단이 아니고 우리 예총에서 하고 있는 미니콘서트 길거리만 저희가 뽑은 것이고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시립예술단이 한 게 또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이게 연도별로 있는데,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찾아가는 음악회, 그 부분만 뽑은 겁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은 이게 아니고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럼 찾아가는 음악회 말고 또 어떤 공연이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술단이면 정기공연이 있고,
해숙
김해숙위원
자기네 공연까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 앞에 137건이 있는 게 전체 1년 공연인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137건이요?
해숙
김해숙위원
예.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408쪽 말씀하시는 거죠?
해숙
김해숙위원
예.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2014년도에는 207건이 있고요,
해숙
김해숙위원
이게 전체공연입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전체공연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것을 좀 나눠봤어요. 2015년도에 135건이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10월 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조금 더 한다고 해도 어쨌든 지금 4개 시립예술단 중에서 아까 소년소녀는 거의 나가서 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3개 단체만 해서 해도 1년에 52주로 보면 한 주에 한 번꼴이 안 돼요, 공연회수가. 그런데 저는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는 것에 비하면 그 정도, 한 주에 한두 번 정도는 나가서 그렇게 공연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족도도 높고 시민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가 깔린다면 결국 우리 시립예술단에 투자하는 돈이 아깝지 않다. 그렇게 해서 이 횟수를 좀 더 늘리려고 제가 사실은 이 자료를 보고 개인적으로도 자료를 요구했어요, 단원별로도. 우리가 공연을 하면 사실 오프닝으로도 참여하고 이러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 전체를 합창단이면 합창단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 여기 다 포함된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멘토사업 그런 것까지는 안 되고요. 그래도,
해숙
김해숙위원
멘토사업이 아니고 그럼 공연을 할 때 어떤 행사를 할 때 오프닝으로 온다든지 이런 건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소규모적인 건 안 되고요. 그래도 찾아가는 공연 정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단독으로 공연을 한 것만 여기 135건에 포함된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는 것도 많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네가 전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프닝이나 중간에 이렇게 해줘서 굉장히 빛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시립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최소한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는 계획을 내년부터라도 준비를 해주시면 굉장히 시민만족도도 높겠다. 그래서 한 번쯤 얘기해 보시고, 저는 그 공연하는 자체도 사실은 자기 기량을 높이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이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우리가 그 월급을 보장해 주는 것만큼 충분히 그 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좀 더 늘려갔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단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계획서를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늘려가는 것까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검토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는 어느 한 사업만의 독단적인 업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서로 같이 협조해야만 하나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521쪽에 성남 무대차량 운행일지 있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지금 차량 운행일지를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까? 원래 이게 원본입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운행일지는 그때그때 매일하는데 매일 하면 양이 많으니까,
승희
최승희위원
이렇게 압축해서 저한테 주신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압축해서.
승희
최승희위원
저는 오해를 했어요. 이게 월지인지 일지인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꼼꼼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늘 감시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성남시티투어 533쪽 하고 516쪽이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시티투어는 제가 관광진흥조례의 한 일원으로 발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익성보다는 부가가치의 창출과 성남시 이미지 제고,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시티투어는 수익성도 내야 됩니다. 수익도 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의 결과물 있잖아요. 계속 해왔던 결과물을 참고로 해서 외국인들도 유치를 해야 돼요. 여기 자료를 보면 오히려 서울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잠실에서 차가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몰라도 성남사람보다 서울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있어요.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아직 시티투어를 못 했는데 앞으로 해야죠. 외국인들을 더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종합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번 제가 강조했지만 내고장 알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것을 꼭 같이 매치시켜서 체험교육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일단 성남사람들이 성남시 지역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아이들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중에 한 일환도 그렇고요. 그쪽으로 매치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이제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는 좋은,
승희
최승희위원
예산을 좀 많이 올렸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시티투어 차량 겉에 표지디자인도 좀 침체돼 있어요. 저 차를 보면 타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급하게 하기도 했지만 그 부분도 한 번 더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내년도 홍보부분에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리고 565쪽 시립예술단 미니콘서트 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좋은 건의사항도 있고 했었는데 저는 다른 부분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우수단원에 대한 표창 및 포상휴가도 주시면 어떻겠나. 그 분들의 의욕이, 끌려가는 것보다는 의욕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매뉴얼로 공연해 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 그분들한테도 보상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남시내 면세매점 유치 추진계획과 진행사항, 제가 그거 자료 올렸던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유치를 위한 호텔 건립, 관광지 개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의 답변은 그거였는데 이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시티투어나 다 마찬가지죠. 문화관광과에 있는 모든 사업들은 다 연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판교에 현대백화점이 모든 걸 다 종식하고 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고 있는데 그것도 이용해 보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지역에 들어와 있는 이상은. 시장님이 이번에 트램 때문에도 갔다 오셨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오히려 그쪽 방향을 완전히 개발해 버리는 것도 괜찮겠고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중장기 발전 방안 꼭 세우셔야 되고. 또 의료관광하고도 연계시키면 오히려 더 큰 인프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료관광 쪽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쪽도 더 활성화시켜서 같이 연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시티투어 하고도 연계시키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내년도 시티투어에 위원님 좋은 말씀대로 새로운 체험거리나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곳을 지금 12월, 1월에 중점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장소도 넓히고 프로그램도 넓히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리고 337쪽 처음에 시립박물관, 아까 박도진 위원님께서도 말씀 많으셨는데요. 기존 박물관의 부족한 점을 꼭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유물전시관과는 다르잖아요, 이건. 지금 꿈꾸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성남의 도시개발발전 역사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도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성남이 생기게 된 시초부터 모든 것을 제대로 하셔서 박물관으로서의 비전을 설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바퀴 이제 돌았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위원님들 하신 내용들 중에 약간 보완해야 될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술단에 예능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능연구수당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능연구비는 들어온 연도에 따라 호봉에 관계없이 맡은 배역에 따라서 일괄지급을 하고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평정에 따라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차등지급을 하나요? 바꿨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차등지급 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차등지급의 효과가 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평상시에도 자기 전문공연 분야의 연습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평정 받을 때 진짜 잘 평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력을 갈고 닦아야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단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 예능연구비에 관한 개선안이 형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평정할 때만 할 게 아니라 경쟁심을 갖도록 해주는,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을 내실 있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다음 우리 예술단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공연을 하면 공연에 대한 소감들을 올리도록 돼 있는데 왜 다 비공개로 하고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소감 부분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비공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술단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을 보면 공연소감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소감을 갖고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줘야지, 왜 이렇게 비공개로 하는지 이거 개선하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대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2014년도에 어쨌든 예술단이 지휘자와 단원 간의 대립·갈등, 이런 것들이 심화돼서 하나의 도약 혹은 전환점의 계기가 돼서 지금은 어쨌든 음악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데 금난새 선생이 와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근원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이걸 이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겠는데, 예술단에 대한 재정자립도라든지 예술단 자체가 갖고 있는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경영마인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 문제까지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재단을 직영하고 있는데 법인화시켜내는 문제나,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예술경영적인 측면에서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다각적인 분석을 하지 않으면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분석을 전제로 해서 예술단 중에서 합창단의 역사 또 교향악단 국악단의 역사가 10년이 다 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하고 예술 경영적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해달라, 대책 강구를 해달라. 이 사항을 2015년도 예술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장한테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우리 성남시 예술단 운영의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이거 용역해 주세요. 예? 용역해서 정말 경쟁력 있는 예술단으로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데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지휘자만 바뀐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근본적으로 이것을 예술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방안을 강구해달라, 이 사항입니다. 지금 예술단 단장이 부시장이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 체계 갖고 경쟁력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현재 실태를 분석해 줘야 된다. 이것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문화재단하고 우리 예술감독들하고 정기적인 모임도 하고 있고 지역 연계를 위해서 문화원, 예총하고도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난새 지휘자를 예술 총감독으로 일단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우리 4개 단원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도 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 갖고는, 예술감독이나 상임지휘자들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상임감독, 지휘자 한 사람에만 의존해서 하고 문화재단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해야 돼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해숙
김해숙위원
논의할 때 같이 좀 하게 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객관적으로 산발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차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진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남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전국에 논문으로 제출되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학사·석사·박사논문으로 성남시립예술단이 좋은 측면에서도 논문의 내용에 반영되기도 하고 안 좋은 측면도 논문에 반영되기도 해요. 그런 논문 갖고 참고만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예술단을 객관화시켜서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해서 처방을 근원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 왜 예술행정 행위를 하면서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중장기 문화예술 정책에 관한 사항 갖고 나올 수가 없어요. 큰 틀 안에서만 나오지 아주 세밀하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세계적인 예술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제적 감각이든 이런 것들을 갖고 진행해야 되는데 실력 없는데 가서 세계적인 예술단으로 평가받기에는 이르잖아요. 상임지휘자 한 사람만 갖고 되는 건 또 아니고. 정말 실력 향상됐구나, 아주 귀한 인재들을 뽑아놓고 실력 발휘를 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주 매너리즘에 빠져 갖고, 예술단들이나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환경을 계속 방치할 거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반드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자체의 문화 관련 조직들이 마땅히 여기 진단을 하는 과정에 참여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는 책임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의견들 좀 묻겠습니다. 이 문화관광과에 관한 행감 내용이 한 바퀴 더 돌아서 할 사항이 있으시면 중식을 하고 하고, 그렇지 않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영위원
저만하면 될 것 같은데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제영 위원님.
노환인위원
저도 잠깐.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 잠깐이 결국에,
노환인위원
5분만 하면 돼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제 준비한 행감의 내용 중에서 5분 정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국장님, 아까 안광환 위원이 시립교향악단 해촉이 돼서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일부승소라고 과장님이 표현했고, 좌우지간 일부승소든 전체승소든 승소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보다 제가 내용 모르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서 하시는 얘기는 많은 사람이 보고 있고 이 이후에도 내용에 대한 책임 여부, 과연 국장으로서 바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시립예술단원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휘자 뽑을 때, 물론 거기 응모한 중에서 1등 뽑으면 시에서는 절차상 하자 없다고 하죠. 더 중요한 건 성남시에서 상임지휘자를 공고할 때 좋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좋은 사람이 오지 않고 그보다 못 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1등을 뽑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에서는 맞아요. 그중에서 한 사람 뽑았다, 그게 틀린 답은 아니죠. 그러면 우수한 사람에서 1등을 뽑아야 기대치에 만족이 되는 거지.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과연 우수한 사람들이 여기에 왔느냐, 안 온다 이거죠. 왜, 성남시에 가봐야 미리 다 내정이 돼서 그렇게 선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응모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휘자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한 가지, 2014년도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건이 있었어요. 지휘자에 대해서 성남일보에 보도된 것 가지고 그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됐습니다. 여기에 열 몇 가지 조항이 있어요, 제가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길고. 여기에 보면 그분의 흠결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 누구의 뭐로 왔다고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다 혐의 없음이에요. 그러면 올 때부터 그분에 대한 흠결은 시에서는 모릅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셔요? 모르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누구냐, 예술단원은 다 압니다. 그 분이 어디서 어떤 수준으로 평가를 했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단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사람을 그걸 평정을 해서 해촉을 시킨다, ‘오이 밭에 가서 신발 끈 매지 말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고 오해 받을, 의심 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건 옛날 속담부터 있어요. 그럼 과연 시에서 그런 걸 제대로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 사람들은 몇 년 간 이걸 해서 그런 걸 얻었는데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지금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고 해서 복직하라고 해서 바로 복직시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시에서 배상해야 됩니다. 그 돈이 국장님 돈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돈은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건 진짜 사실에 입각해서, 국장님이 그 얘기는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이 아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답을 하셔야지, 마치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만 있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은 적절치 않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얘기하시면 제가 여기에 있는 것 열 몇 가지 내용을 다 조목조목 제시를 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까 우리가 소송한 팩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고,
이제영위원
됐고요. 국장님, 그런데 제가 옆에서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자료까지 다 갖고 왔는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3자가 듣기에도 국장님 얘기는 충분히 오해될 소지가 있다. 마치 그 사람들의 잘못만 있는 것으로 제가 인식이 됐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갖고 와서 안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더 얘기하시면, 열 몇 가지 하면 국장님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검사가 조사해서 다 증거불충분 혐의 없는 걸로 종결이 된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열 몇 가지가. 이건 제가 이것까지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느냐 뭐 하느냐는 고문변호사 자문 받겠죠. 그럼 그분들이 해라 하면 부서에서는 할 거고 중요한 건 검사의 의견이고 고문변호사도 어떻게 가서 자문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꾸 끌고 간다고 해서 성남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이재명 시장이 법률전문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어떤 감정이 개입돼서 이렇게 가는 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업무 관련된 겁니다. 29회 문화예술축제를 9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했죠? 국장님, 한 달간 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제영위원
이거 개막식 행사를 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했죠.
이제영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시청 안에서,
이제영위원
금년도에 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했어요.
이제영위원
개막식 행사를?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날 비가 좀 와서……. 시청에서 했는데 그날 비가 왔죠.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개막식 행사를 안 했다고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불만을 얘기하시던데. 했습니까? 이호일 팀장님.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타이틀상은 개막식이라는 명칭을 안 붙였는데요, 10월 10일에 시청광장에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건 어떤 행사 성격으로 했죠?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기존에 하던 개막식 행사에 준해서 축하행사랄지 다방면으로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건 성남문화예술축제에 대한 개막식이 아니었잖아요.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그거에 대한 개막식이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뭐 금세 아니라고 표현해놓고.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타이틀 제목을 개막식이라는 타이틀을 안 붙였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그쪽에 지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개막식 안 한 걸로 인식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예총이나 이쪽에도 다 개막식 차원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왜 지부장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얘기를 하죠? 그분들이 보는 것에 따라서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작년까지는 개막행사 때 각 9개 지부에 대한 안내랄지 그런 것들을 길게 잡아줬었는데 금년에는 좀 짧게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서운한 게 아니라, 성남문화예술축제를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주관은 이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총.
이제영위원
주관이 어디냐고.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예총입니다.
이제영위원
예총이잖아.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예총이면 9개 지부로 구성된 게 예총 아닙니까?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그 사람들 들러리로 세워놓고 하면 그게 무슨, 그러니까 문화예술축제 개막식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지.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그 9개 지부에도 충분한, 똑같이 한 2000 정도씩 예산이 나가서 다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개별로 한 거고.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예, 개별로.
이제영위원
개막식을 제가 묻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많은 분들이 이건 개막식이 아니라고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인식 갖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거기 참여하는 분들의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개막식을 하면 지금 관여는 시에서 다 하잖아요. 거기에 일임해서 그냥 그쪽에서 권한 있게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그분들이 공감되는 행사가 돼야지, 시에서 행사비 주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거기에 다른 목적 넣어서 이렇게 하면 그게 개막식행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지금 지부에 예산지원 되는 게 있죠? 예총뿐 아니라 민예총도 마찬가지일 텐데. 예산지원 되는 것 있죠?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예.
이제영위원
그거 관리감독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그렇게 집행됐는지 현지 실사하고 확인해요?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서류 측면에서 했던,
이제영위원
예를 들면 사무실을 임차해서 임대비를 줬다, 그러면 그 임대비를 주면 거기에서 회의도 해야 되고 모든 게 객관적으로 자료가 입증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을 합니까?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자료 차원으로는 예산 진행,
이제영위원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죠.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해야 될 행사를 거기서 안 하고 밖에서 한다고 하면 사무실을 형식적으로 얻어놓고 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느 단체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검증시스템도 만들어놓으셔서 그게 제대로 쓰이도록. 제가 늘 얘기합니다. 문화관광과는 행정적으로 모릅니다, 그 회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론적으로 어떤 뭘 한다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믿지를 않습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하는 거죠. 왜냐, 알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니까. 그런 게 다 문화예술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불신이 되고, 이런 게 언젠가는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계속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방조하는 게 문화관광과고. 행사만 많이 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발전에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볼 때 한계는 이미 왔습니다. 성남시는 지나갔어요. 지금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런 행정적인, 체계적인 시스템을 많은 분들이,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갖춰져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관객인증제라고 들어봤어요?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처음 들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처음 들어요? 과장님은 들어보셨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관객인증제요?
이제영위원
예.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은? 지금 인근에 제가 알아보니까 수원·안양·안산 같은 데도 100%는 아니지만 관객인증제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행사는 인원 500명, 뭐 해서 하겠다고 예산 받아갔어요. 50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 지원 안 할 게 아니라 걸맞게 지원을 해야죠. 이런 검증이 거쳐져야 되는데 제가 성남시의 자료를 보니까 축제가 300개 넘는다고 그래서 보니까 축제가 아니더라고, 일반 행사, 축제 다 합쳐서 그렇게 숫자가 이백 몇십 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은 과연 그쪽에서 요구한 것대로 관객이 그만큼 왔는지, 안 온 이유가 뭔지, 다음 연도 예산을 더 줘야 될 건지, 안 줘야 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거기 직원들이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형식을 갖춰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돼 있습니까? 지금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 있고 뭐한 사람은, 누구하고 가까운 사람은 다 예산 지원 받고 순수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못 받는 겁니다.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들만 모르지 밖에 있는 분들은 이런 걸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관객인증제도 내년부터는 직원 한 명을 추가로 받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든지 해서 모든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과나 예총이나 어디에서 하는 주요행사에 대해서는 관객인증제도 반드시 시행을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개선해서 발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환인 위원님 5분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10분만 하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방금 우리 이제영 위원님하고 안광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해촉 부분은 제가 보니까 법리적인 해석이에요. 뭐냐하면 우리 성남시에서 기간제법 시행을 놓친 것 같아요. 그게 2007년 2년 후부터 시행되는데 2009년부터 적용되는 기간제법 시행에 대해서 놓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 법리적인 싸움에서 근로기준법상 해촉이 부당하다고 결정 난 거예요. 그 부분을 전문가들이, 변호사들이 알아서 대응할 겁니다. 그런데 이 해촉이 부당한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좀 전에 이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29회 성남문화예술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모든 행사는 과장님, 개회식과 폐막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폐회식과 같이 하는 개막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폐회식 때 개회식을 같이 해버리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다는 이유로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하는 성남문화예술제가 어디 있습니까? 돈 안 준다고 개회식을 안 하고 폐회식 때 같이 하는, 어떻게 성남문화예술제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 확실하게 챙기십시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발전차 대여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거. 과장님.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우리 민예총 산하 아홉 개 단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406쪽 영화인협회에 발전차 대여 해서 80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무료로 쓰는 것이 중복됐나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사용한 적이 없더라고. 그러면 이건 우리 성남 예총에 있는 발전차를 무료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에서 뭐를 놓친 것 같아요. 이걸 확인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도 점검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문화관광과의 다양한 분야별로 많은 지적도 주시고 건의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