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욱 의원 발언

구자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호룡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에 2008년도 예산규모와 결산개요 부분은 집행부측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3829억 5606만 2000원, 특별회계가 51억 3995만 9000원으로 일반및특별회계의 총 재정 규모는 3880억 9602만 1000원이며 2007년도 재정규모 3115억 6248만 7000원보다 24.56%가 증가된 예산결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세입결산 결과 실수납액은 3993억 5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77억 7972만 3000원으로 그중 5억 6340만원은 결손 처리하고 나머지 72억 1632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예산액 3880억 9602만 1000원 중 2688억 625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결과 발생한 세입세출 예산액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세입 총결산액은 3993억 5만 2000원, 세출 총결산액 지출액은 2688억 6254만 9000원이며 세입세출 결산결과 차감액 1304억 3750만 2000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148억 9994만 1000원, 사고이월 125억 3235만원, 계속비이월 667억 7797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6억 6987만 7000원, 순세계 잉여금 315억 5736만 4000원 등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뒷면 세입세출 결산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결산에 있어서는 2008년도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92억 8633만 8000원 중 AI관내유입 차단방역비 등에 6015만 1000원, 청소차량 추돌사고 상해자 급여지급분에 1000만원, 민사소송 판결 손해배상금에 2400만원,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에 1억원, 강풍피해 재난지원금 등에 6450만원 등 총 10건에 2억 6828만 1000원을 지출하고 결산처리 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채권 및 채무관리에 있어서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보유 고유자산인 공유재산 관리부분에서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는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심도있는 검토와 아울러 신규취득 및 처분에 따른 자산정리 등이 철저히 조치되었는지를 조사하여 군 자산이 평가절하 및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안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결산은 일정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2008년도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이 315억 573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 감소하였으나 전체 예산액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나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전년도 답습행태의 예산편성 보다는 체계적이고 계량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2009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의 경우 34건에 148억 9994만 1000원, 사고이월은 56건에 125억 3235만원, 계속비의 경우 92건에 667억 7797만원 등 총 181건에 942억 1026만 1000원인 바 전년도에 비하여 92건에 436억 7806만 1000원이 증가되었는 바 사업시기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에 부진함 점이 없는지 세밀하게 검토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의 경우 사유가 대부분 공기부족, 기타 토지보상 지연 및 협의지연 등으로 이월되었는 바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조기수립하고 연도말 사업추진을 지양하면서 사업발주를 조기에 시행하여 여사한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250억 2321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4%에 해당되는 바 비록 전년도에 비하여 줄어들었지만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목적이 완벽히 달성되도록 꼭 필요한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화 하도록 조정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넷째 2008년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일반및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이 총 4070억 7977만 5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3993억 5만 2000원이고 미수납액은 77억 7972만 3000원으로 자주재원이 잠식돼 있는 것이므로 재원확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의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2008년도 특별회계 세출부분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이 51억 3959만 9000원인데 반하여 실제 지출액은 17억 6704만 6000원으로 예산액의 65.6%인 33억 729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하였는 바 향후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우리군 재정은 지방세수의 자주재원보다는 외부적 의존재원에 의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만큼 예산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해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와 예산지출에 있어 남용과 낭비가 없었는지를 부서별로 면밀히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 권고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사업완료 후 사업부지에 대한 공부정리를 소홀히 해 군 자산이 누락되고 있으니 현 회계연도내에 공부를 일제 정리하여 총체적 재정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393억 9786만 6000원에서 320억 3686만 5000원이 늘어난 3714억 347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4%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344억 657만 1000원의 9.54%에 해당하는 318억 9846만 5000원이 증액된 3663억 503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억 9129만 5000원의 2.77%에 해당하는 1억 3840만원이 늘어난 51억 29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9.21%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배경을 보고드리면 기정 세입예산에 지방세가 3억원, 세외수입이 116억 8301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86억 3284 만 6000원, 재정보전금이 6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13억 61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48페이지 강화군 기후변화 대응전략 연구용역비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49페이지 예비비의 경우 기정예산 38억 3171만 4000원에서 7억 194만 6000원이 줄어든 31억 2976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5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이 기정예산 6억 8603만 5000원보다 2억 3913만 4000원이 늘어난 9억 2516만 9천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5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이 기정예산 1억 7164만 9000원보다 4억 9885만 8000원이 늘어난 6억 7050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59페이지 마리산노인요양원 신축비로 7억 7619만 4000원과 63페이지 세광아파트 독서실 및 놀이방 설치비 9578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64페이지 강화남산 군립어린이집 보육시설 및 어린이체육관 기능보강 시설비가 기정예산 1억 700만원보다 2억 6617만원이 늘어난 3억 7317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65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비로 1억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73페이지 강화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비가 기정예산 14억 9800만원보다 3억 6000만원이 늘어난 18억 5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75페이지 선거관리 경비로 9354만 4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81페이지 문예회관 리모델링 시설비가 기정예산 20억원 보다 10억원이 늘어난 30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그리운 금강산 노래비 설치 시설비가 기정예산 1000만원보다 1억 1500만원이 늘어난 1억 2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85페이지 고려궁지 발굴조사 연구용역비가 기정예산 1억 5000만원보다 1억 5000만원이 늘어난 3억원으로, 전등사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지원비가 기정예산 1억원보다 6억원이 늘어난 7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화개사 정비지원예산으로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91페이지 청사부설주차장 조성 설계비 및 용역비 등 예산이 기정예산 2억 1500만원보다 1억 1500만원이 늘어난 3억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02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축사업 타당성조사비로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103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인건비가 기정예산 1억 5420만 8000원보다 2억원이 늘어난 3억 5420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108페이지 강화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연구용역비로 9500만원과 110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로 2억 74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고 112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비가 기정예산 16억 2600만원보다 2억 5000만원이 늘어난 18억 76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녹지과 소관입니다. 118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7471만원이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124페이지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인부임 및 4대보험료로 2억 1026만 2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125페이지 토산품판매장 건축물 보수비로 571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32페이지 해안순환도로 자전거쉼터 공사 시설비로 1억 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133페이지 재해위험교량인 덕진교 개축 시설비로 5억원이 전액 특별교부세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135페이지 보건소～성결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가 기정예산 1억 5000만원보다 9억 2000만원이 늘어난 10억 7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136페이지 교동연육교 사업 시설비가 기정예산 27억 3714만 3000원보다 39억원이 늘어난 66억 3714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이에 따른 감리비로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주문도 해상교통시설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140페이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 연구용역비 2억원과 강화대교입구 조형물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993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고 141페이지 애정만세 세트장 철거비로 8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147페이지 강화군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기정예산 107억 6300만원보다 60억 4050만원이 늘어난 168억 35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164페이지 농촌현장 인턴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1105만 5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169페이지 덕진진 주차장 개선공사 시설비로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동락천 생태문화로 조성사업 시설비가 기정예산 21억 4976만원보다 26억 3300만원이 늘어난 47억 8276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173페이지 의회청사 외벽 보수공사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예산편성내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강화군의 예산은 지역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철저히 하여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전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보통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 등의 증가분과 상반기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지역경제의 침체를 대비하고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복지·삶의 질 향상에 단단한 밑거름이 되고자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액인건비의 경우 당초 목표 대비 19여억원의 예산이 초과 편성되어 교부세의 보조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성질별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타 분야의 예산 증가율에 비하여 민간자본이전 분야의 예산 증가율이 비교적 많은 편임을 심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초예산은 예산현액이 136억 4849만 1160원입니다. 지출액은 63억 3579만 8150원으로 집행잔액은 72억 667만 3010원입니다. 내역은 지방행정재정지원은 예산현액이 1억 1508만원 중에 1억 198만 9080원을 지출하고 1309만 5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주요내역은 건전재정운영 사무관리비가 6430만원 중 5303만 5300원을 지출해서 1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정금융예산은 26억 7500만원으로 지출액은 180만원을 지출해서 8억 4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주요내역은 내부거래지출로 시설관리공단 경상적경비 전출금이 8억 3000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로 예산액 26억 6000만원 중에 24억 6400만원을 지출해서 6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주요내역은 군정기획 사무관리비로 890만원이 남았고, 국제교류예산으로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독도문제로2 교류가 끊긴 사항으로 남은 것입니다. 조직 및 평가에 9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다음은 법무관리예산으로 14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정보화역량강화로 3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통신관리로 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에 예산액이 8억 4900만원 중에 8억 4700만원을 지출해서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 및 도시 부분에 11억 6500만원의 예산 중에 10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주민편익시설사업비가 1억 21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주 집행잔액으로 예비비입니다. 61억 3200만원 중 예비비를 작년도에 집행한 실적이 없어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기타로 4800만원 중 4650만원을 지출해서 20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장님 설명 중에 기획감사실이 72억원이라는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잔액이 6%가 감소했다는데 그래도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세부적으로 나온 사유서는 검토해 보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적절하게 편성해서 더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에는 강화군 전체로 보면 216억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약 13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집행잔액이 72억원이고, 예비비가 61억원입니다. 10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많이 감소했는데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는 강화군 전체에 대한 예산을 다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도 하고, 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판단하는데 전체 집행잔액이 216억원이 남았다는 것은 좀더 감소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업비의 낙찰률이 85%에서 80%정도 되니까 근본적으로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리고 예산은 성립한 예산을 다 써야 가장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는데, 이러한 예비비가 예산이 포함되다 보면 1년에 대부분 250억원 정도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가급적 사업비도 다 쓸 수 있는 예산을 쓰는데 그렇지 못한 예산도 있는데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좀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해서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최소한 감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강화군 전체의 예산을 다 다루고 있으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잘 운영해야 돼요. 먼저 이번에 조기집행을 하면서 건설과 부분에 클로징 텐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모든 일의 2개월을 당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특별하게 예산집행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 작년도와 금년도에 클로징 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우리 군정을 펴올 때 작년과 금년에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2월 15일부터 건설기획단을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초부터 건설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사업추진을 농로라든가 농업기반시설의 사업이 1개월 반 정도가 앞당겨졌다, 그래서 농업 모내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는 장점을 보였고, 단지, 문제는 작년도의 11월초부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년도 12월 15일부터 추진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작년도에는 작년도 사업+금년도 설계가 중첩이 되다 보니까 건설기획단에 포함된 공무원들이 이중적인 업무를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 문제이고, 저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본예산이 12월에 통과되잖아요? 결국 모든 것이 2개월씩 당긴다는 것은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일이 시작된다는 문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삭감되는 부분, 또 하나는 금년도 건설품셈을 활용해애 되는데 작년도 건설품셈 가지고 설계해야 된다는 부분이 난점인데, 대부분 SOC사업을 주로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필요한 군도나 확포장 사업에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설계를 하기 때문에 예산반영여부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은 없고, 단지 문제는 금년도 품셈이 나오는 것이 1월 하순 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설계했어도 발주시기가 2월초나 되어야 발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1월 1일부터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되면 불용액이 나오고 이월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생기는데 그 부분도 많이 줄게 되지요? 우리는 그것하고 우리가 추경을 자주 다니게 되잖아요? 원래 2회 추경으로 가야 되는데 3회 추경까지 가지만 어쨌든 기초자치단체는 추경을 자주 하니까 불용액에 대해서는 그때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대해서는 줄이고 살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 군비만으로 하는 사업은 집행잔액이 바로 예산을 감해서 불용액으로 사용하면 되니까 군비는 예산유용의 범위가 넓다 그런데 국·시비가 포함된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자꾸 이어져서 사업계획을 세워도 제대로 집행을 못하면 이월로 자꾸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돈만 맡아놓고 일은 안 한 꼴이 되어서요.

조기집행이 그런 부분을 많이 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써서 해주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이월금액을 줄이려면 각 사업부서에서 추경을 최대한 다루어서 불용액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세외수입 88억 2500만원, 지방교부세 27억 3200만원, 세입예산 증감이 115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1억 4800만원으로 3억 300만원을 감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예산으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군정기획에 9000만원은 일반운영비 770만원, 연구개발비로 8000만원, 강화의제21운영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평가관리로는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으로 53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감사관리 감사활동추진여비로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고용기관거래정보통보비용으로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관리예산 53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를 증액했고, 다음 장입니다. 등기 및 소송료를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역량강화사업으로 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재정지원예산으로 2억 3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2억 3900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재무관리 예산은 공기업 경상전출금을 감하고 공기업자금전출금으로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연잔디구장조성에 삼량고등학교에 1억원을 편성해 놓고 지금 2억원을 시에 요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체육진흥기금으로 3억원을 이미 확정해 놓았고, 자체 삼량재단이사회에서 2억원, 그리고 군에서 1억원, 시에서 2억원 정도를 하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량고등학교는 축구장이 1860평 정도를 계획하고 육상 트랙 241m를 포함한 운동장 정비계획을 총 8억 19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억원은 체육진흥기금에서 받은 상태이고, 2억 1900만원은 자체부담하고 또한 3억원을 군비요청했는데 우리 군비로는 3억원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해서 1억원을 교육경비지원예산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한 바 있고, 2억원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강화중학교에 1600평 정도의 축구장과 트랙 290m를 2006년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4억원의 예산을 추진했는데 교육청지원이 2억 8000만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2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2억원 정도 내고 어차피 체육진흥기금에서 3억원을 냈으니까 군에서는 시하고 잘 해가지고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8억원의 예산으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설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강화군 기후변화대응전략 용역비로 8000만원을 신규로 세우셨지요?

네.

이것은 어디에 용역을 주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기후변화는 예전부터 했는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에야 세우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올린 사항입니다만 물론 전 정부서부터 UN이나 국제적으로 기후변화가 최우선으로 부상됨에 따라서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의 새모델로 제시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2009년 2월에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통과되면 이러한 저탄소녹색성장을 기본적으로 기초자료부터 정책수립까지 모든 일련의 행정체계가 개편되는 획기적인 사항에 서게 되는데 우리군이 탄소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탄소를 얼마나 감소시키는지 기본적인 자료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당초 예산에 본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했어야 합니다만 그때는 녹색성장추진위원회도 출범이 안 되었고, 또 법에 제정도 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중으로 요구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성립은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느낌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8000만원 계상요청했고, 이 용역은 어디로 갈지는 미정입니다.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할지 아니면 대학교나 이런 데를 선정할지는 추후 예산이 수립되면 기본방침을 세워서 예산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해서 거기에 의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의 기후변화가 오는 것을 전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에 올려야 맞는 게 아닙니까?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가 변하는 수준까지 신경쓰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또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데 기후변화가 우리는 이러니까 이렇게 대처하자는 기준을 설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이 성문화되기 전에 있고,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되게 되는데 이러한 기본법안이 문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를 토대로 이번에 기후변화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군의 기준법에 맞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기후가 변하는 것을 거기에 반영시켜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요. 지금 우리가 농업분야에서도 기술센터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제일 먼저 금년도에 안산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용역을 해서 탄소 제로도시 선포 부분으로 선도자 역할을 하는데 지금 6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당초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추경에 세워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발생도와 저감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이나 여러 가지 관계를 8000만원의 예산 가지고 우리 강화군 전체에 용역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 용역은 근본적인 치유대책까지는 힘듭니다. 단, 우리군의 2만여 가구, 우리군의 석유 소비량, 연탄소비량,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통계를 가지고 과연 탄소가 얼마만큼이나 나오고 우리 군의 산림자원, 벼 등의 생육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하고 산소를 얼마나 배출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통계와 우리군이 앞으로 탄소를 얼마만큼 절약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정도는 나올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산화탄소 배출기준만 잡을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변화와 기후변화가 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먼저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지금 기본적인 용역비에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단, 이 8000만원의 예산으로 기본적인 우리군의 룰을 정한 다음에 정한 사항이 군민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기반조성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을 계속해서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이 예산은 기본자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에는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을 하시겠다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 우리가 먼 미래를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연구용역 자료가 다양하세 수집이 되어야 할 거예요. 우리 강화의 환경이 어떤지 정확하게 해서 지킬 것은 지키고 개선해 나갈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또 앞으로 개발할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시킬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면 명품행정 우수사례 포상금이 있어요. 신규로 잡으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잡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요?

지금 물론 행정의 서비스를 받는 군민의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군정이나 민원인의 설문조사를 보면 강화군행정의 서비스정도가 향상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사례가 무엇인지 이것을 각 실과소별로, 공무원별로 나는 이렇게 행정을 추진했다라는 사례를 발굴합니다. 우수사례라든가 공무원들에게 귀감되는 사례는 기록을 해서 명품사례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 우수한 사례를 제출한 공무원이나 부서, 우수한 행정에 본보기가 되는 사례를 실천한 부서에 대해서 사례집 수록과 동시에 시상을 하게 됩니다.

각 과별로 제출하나요?

네.

어쨌든 정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네요?

네.

알았고요. 의제21은 지금 설명대로 하면 인건비부터 나가고 말씀대로 경상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에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우선 다음달부터 의제21을 출범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면 지금 사무국장이 어떤 일부터 시작할 것인지?

의제21은 전국대여가 있고 사무국 운영하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회의를 개최해야 됩니다. 우선 8월달부터 출범하면 출범식부터 향후 분과위 등을 개최해서 의제21의 과제선정 이런 부분이 계속 추진이 됩니다. 이런 일련의 추진을 사무국장의 지휘하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대충 의제를 몇 건을 가지고 예비의제를 가지고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되려면 인건비가 지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신중하게 의제를 선정해야 되겠지만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 구성해서 출범시키고 하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물이 있으려면 그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준비위원회는 계속 활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과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우수부서는 결정됐나요?

저희가 5월까지는 저희가 1등을 달리다가 6월말에 4등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수치상 등수는 6월 30일 현재 가려진 것이고 단 예산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가점이 나타납니다. 그 부서의 추진에 따른 기본적인 추진계획, 자세에 따라서 가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은 예산집행이 최우선이겠죠. 아직 시에서 심사를 계속 해 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폼에 의해서 부서를 정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조기집행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상경비를 빨리 쓰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나라에 뜻하는 대로 경제를 위해서 집행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조기집행의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단점이 바로 쓸데없이 개인이 일찍 집행하는 부분이에요. 정말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수치로 누가 몇%달성해서 최고 많이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별로 중요하지.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명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죠?

명수가 늘어나고 소송이 작년보다 거의 50% 이상이 증대되었습니다.

수임료도요?

네. 소송건수가 늘어나면서요.

그것도 기본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늘어나서 많이 준다고 하면 없어도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도 주는 것은 월 기본료가 1인당 25만원이니까 대신 나머지는 소송증가에 따라서 수임료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액에 대해서 추경까지 하면 9억 2500만원인데 그런데 예산액과 기정액이 12억에서 14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를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 위에 14억 5000만원이고 그 밑에 있는 숫자 9억 2500만원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것은 교육경비 지원 말고 자치단체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교육경비보조 말고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당초보다 변경된 부분은 통학버스 운영 지원 그 예산을 고등학교에서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군비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바뀐 것입니다.

원래 계획 내용에서?

네.

그 다음에 방과후 명품이 애초에 강화읍에서 통합 운영하려던 것이 다 퍼져나가는 현상이 된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을 예산이 나와서 추경할 때에는 우리가 당초 예산통과 시켜줄 때 의원들에게 얘기했던 부분과 변경된 부분을 설명을 해 줘야죠.

네.

내부거래 지출에서 경상비에서 자본금으로 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예산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규춘 1억 9618만원이 감액이, 이 경상경비에서 감액된 것을 자본지출로 그 돈이 그대로 이용해서 가는 것인데요. 저희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경상경비에 대해서 수당이나 각종 통신비에서 줄인 것을 다시 건물이나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청소년수련관 창문벽이나 소규모고객편익사업, 마니산 정비, 이런 자본적인 성격으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알겠는데 경상경비에서 자본경비로 바뀐다는 것이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에서 인건비쪽으로 나가고 그런 부분이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 돈이 시설투자비로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연규춘 네.

여기 설명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영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심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 집행내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008년도 총 세출예산현액은 402억 3100만원이고 지출액은 359억 6500만원으로 집행율은 89.4%입니다. 집행잔액이 7억 93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비율은 10.6%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비율 10%이상 사유는 전체예산의 8.6%로가 이월발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서 80페이지의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9300만원이고 지출액이 10억 4300만원으로서 집행비율이 95.4%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030만원으로서 잔액비율은 4.6%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무원 의식개혁사업,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사업, 공무원 복무관리사업,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사업 등이 사업경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자치행정역량 강화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8000만원이고 지출은 17억 4020만원으로 집행비율이 87.8%이며 집행잔액은 2억 4050만원으로 잔액비율이 1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재무활동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7만원이고 지출액은 96만원으로 으로 집행비율이 99.9%이며 집행잔액은 100원으로 잔액비율이 0.1%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방위 구축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466만원이고 지출액은 7125만원으로 집행비율이 95.4%이며 집행잔액은 340만원으로 잔액비율이 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체육진흥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6400만원이고 지출은 14억 7800만원으로 집행비율이 28.6%이며 67.2%가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21억 9700만원으로 강화공설운동장 주변 토지매입비이며 사고이월비는 3억 7535만 7850원으로 테니스장 조성공사, 전천후 게이트볼장, 문화체육센터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비 9억원은 종합운동장 건립비가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1300만원으로 잔액비율이 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인력운영비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9억 1500원이고 지출액은 316억 3000만원으로 집행비율이 99.1%이며 집행잔액은 2억 8500만원으로 잔액비율이 0.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을 잘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세요. 체육진흥 부분에 대해서 93페이지 21억 9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월사업비가 67.2%인데 명시이월사업비 21억 9700만원은 운동장 주변 토지매입비 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2회 추경 7월 25일 세워서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감정평가, 주민공람공고 이런 행정절차 이행으로 당해연도에 매입이 어려워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지금 현재 거의 다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명시이월비는 다 쓰셨어요?

네. 다 썼습니다. 모자라서.

사고이월분은요?

사고이월분은 교동테니스가 2억원이 시비 2회 추경으로 7월 25일에 세워졌고 전천후게이트볼장은 2억 8500만원이 5월에 세워졌고 문화체육센터 2억 6000만원도 2회 추경인 7월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공사가 완료되어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계속비?

계속비 이월사업은 운동장 건립비로 당초 본 예산에 시비 9억, 군비 9억 총 18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시비 9억은 종말추경에 반납됐고 9억원은 운동장에 대한 실시설계비나 토지보상비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넣어서 지금 현재 강화읍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나셨죠?

8월달에 납품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보면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절감이 352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자체강사로 절감해서 남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위탁하면 150만원인데 저희가 위탁한 부분 가지고 강사를 섭외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공감하고 수강하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기관이나 또는 교육을 받고 온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자체강사를 섭외해서 한달에 한 번은 위탁, 한 번은 자체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한 지가 5년 됐죠?

네.

문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희망자가 없다 보니까 강제성을 띄고 읍면에 주민자치나 단체, 이장들 모두 강제동원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강사진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강사진에 대한 부분은 약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우선 교육을 받을 분들이 얼마만큼 자세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독서에 열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여건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같은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강사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군민과 공무원들이 바꾸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저희가 자율적이기 보다 그래도 우리 지역의 지도자인 주민자치위원이나 이장이나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을 자주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강사진이면 참여를 하는데 와서 배워가기는 하겠지만 실생활에 필요치 않아서 적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지?

지금 교육 과목을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역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정신적인 의식개혁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 분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분들이 농사일에 계시고 하다 보니까 생각하시는 것이 저희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82페이지에 각종 대회 지원금에 300만원의 예산 중에 120만원 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은 입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이것은 공무원 내에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 해주는 겁니다. 저희 공무원 중에 토목직 같은 경우 축구대회에 나갔을 때 단체복, 우리 군내에서 마라톤 대회를 했을 때 출전한 선수들에 대한 단체복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대회 포상금이 아니고 대회 출전할 때 지원하는 비용으로요?

네, 저희 직원들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월금액이 적어야 그만큼 준비를 잘하고 시행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7.4%이고 총무과도 7.4%가 넘는 게 많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서 해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반납해서 추경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계획을 세울 때에 철저하게 해서 불용액이나 이월금도 적으니까 여러 개 합쳐서 보면 큰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편성액은 기정 6억 4238만 3000원에서 본예산 대비 21%가 증가한 7억 8261만 8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잡수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구입에 따른 전세회수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군·구행정종합평가상사업비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다음 국고보조금은 과거사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비 50만원과 과거사지원활동사업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은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특수시책사업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기정 392억 9944만 3000원에서 본예산 대비 2.6%가 증가한 403억 513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 중 감액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것이고 증액 및 신규편성내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청사시설운영 및 환경관리로써 가로기 및 국기 꽂이 구입비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사멀티영상전송장비구입비 5000만원과 구내식당 식탁구입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군정업무수행 및 지원에는 강화특산물구입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부군수실 에어컨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과거사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비에는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활동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방범용 CCTV운영 및 관리에는 인건비 2160만원, 공공운영비 193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211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과거사보완수사활동지원에는 강화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지원사업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운영에는 시설비 및 보온서고 항온항습기 배관공사에 150만원, 자산취득비 항온항습기에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운영지원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운영비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홍보부스운영 500만원, 자산취득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외국인주민정착지원국책사업으로는 외국인주민정책지원특수시책사업비 2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2009년 5월 17일날 다문화체험을 위한 바자회를 전등사에서 개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에는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지원비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종합생활체육공원에는 시설비 3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선원테니스장 조성에는 신정리 테니스 정비사업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위치한 신정리 테니스장에 배수로 정비 및 보도블록 설치 등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으로써 성화채화경비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국체전이 10월 20일 대전에서 개최되며 14일날 참성단에서 채화예정인 바 제례나 관계자 운영에 따른 헬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및 체육행사지원으로써 생활체육협의회의 인건비 기정 1390만 5000원에서 1569만 6000원을 증액했고, 태국교류친선축구대회 지원 12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업무추진은 내년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선거관리경비 9354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행정경비운영은 인건비 등 조직운영 총괄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전세금은 국화리 쪽에 있다가 세광으로 가면서 올라가서 그런 거지요?

아닙니다. 세광에 있던 것을 선수가 확보되니까 어차피 아파트를 하나 더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얻기 전에 문화회관 옆에 빌라 40평 이상 짜리가 나오는 바름에 거기에 전세를 얻었다가 전세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입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입하는 바람에 전세비용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1억 4800만원을 주고 산 거예요?

1억 7000만원입니다.

한 채 사신 거지요?

네.

46평에 그 정도 가나요?

네.

알았고요. 우리가 강화 특산물구입을 위한 홍보비용은 1만원 짜리 1100개인데 쌀이에요?

이것은 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중앙 등에서 오신 분에 대해서 특산물홍보용으로 세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쌀이 적체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쌀을 팔아주기 위해서 쌀팔아달라는 홍보용으로 쓰는 것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쌀로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이 쌀로 인한 불신감을 많이 갖기 때문에 관에서도 그렇게 해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홍보부스 500만원에 설치한다는 데 이게 어떻게 설치하길래 500만원씩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인천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특산물 코너를 같이 직거래 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시축전에 한다는 거지요?

도시축전이 아니라 주민자치박람회를 우리 인천에서 합니다.

며칠 동안 하는데 500만원이에요?

3일간입니다.

그런데 부스설치를 몇개씩 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가지요?

1개하는 겁니다.

1개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운영비까지 들어가는 거지요?

네.

운영비까지라는데 부스에 홍보라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73페이지 하단에 선원면 테니스장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는 군비를 해서 해줬지요?

네.

그런데 관리인들을 쓰면서 유지해 나가야지 우리가 보수까지 해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클럽하시는 데에서 운영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애당초에 설치했을 때에 제대로 설치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고, 다른 테니스장에도 계속해서 시로부터 지원받으니까 그런 것이 자꾸 단체에서나 동호회에서 이야기되고, 그 지역이 군유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제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인데 이런 것 해주는 것은 고맙지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거기 선원면 테니스장이 활용됩니까?

네,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많이 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사실 이용은 게이트볼만큼은 못해요. 거기에 운동을 자주 다녀서 아는데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조그맣게 했을 때에는 자기 회원들 회비로라도 할 수 있는 것도 자꾸 관에서 보조해 주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신경을 안 쓰고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다가 잘못되면 관에서 해줄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해주시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클럽 회장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얘기해서 이것은 마지막이니까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경고하고, 나중에 또 해줄망정 그렇게라도 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상적경비는 자체적으로 정비나 보수를 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설비 같은 것은 현재 자체부담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부분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단위사업이 필요한 사항은 군에서 지원하고 경상적경비에 들어가는 부분은 자체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클럽에서도 관심을 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외국인주민정착지원국책사업해가지고 250만원이 서있지요?

네.

그런데 그게 말은 거창하지요. 외국인주민정착지원특수시책사업해가지고 25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바자회하는 겁니다.

말이 외국인주민정착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50만원 가지고 바자회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받으시려면 많은 예산을 받으셔서 진짜 외국인들이 와서 제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1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받았는데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강화지역민간인희생자지원사업비 말입니다.

위령비 설치비용입니다. 민간인희생사건위령비설치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청사멀티영상전송장비구입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사업비로 받았는데 저희들이 간부회의나 각종회의를 했을 때에 음성으로만 듣고 있는데 영상으로 각 본청, 사업소까지만 하고 읍면은 빼고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각 과 사무실입니다. 시정보고라든지 군정에서 각종 사업하는 것을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CCTV보강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요?

현재 3층에 CCTV종합상황실이 있는데 시설비가 조명시설하고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CCTV가 있는 곳에 잘 안 보여서 조명시설을 보강하려는 것이지 CCTV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네.

73페이지 주민자치센터는 어디어디인가요?

주민자치센터에 길상하고 선원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부속건물 증축하는 것은요?

지금 선원이나 길상 같은 경우는 다기 헐어야지요. 지금 주민자치 체력단련실 있는 부분이 노후되어서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만 증축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있는 것까지도 다 헐고 한다는 겁니까?

지금 있는 체력단련실을 헐어내고 그 부분만 하는 겁니다.

기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시설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할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길상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앞으로 그 지역에 주변에 토지매입 공간을 확보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공원조성사업비 3억 6000만원이 늘어나는데 왜 늘어납니까?

우리가 총조성하는데 토지보상비가 47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37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지금 2회 추경에 37억원 정도 때문에 약 10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3억 6000만원을 더 확보하고 지금 나머지 2필지가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금년도 추경에 세울 것입니다.

예산보다 감정가가 늘어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당초에 우리가 승인받을 때에는.

감정가가 늘어난 거지요?

네.

그 다음에 태국교류친선축구대회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태국으로 가는데 한 25명 정도 출발하는데 저희들이 1200만원 가지고는 항공료도 안 되어서 최소한 항공료 수준까지는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500만원 더 증액한 겁니다.

부족분에 대해서요?

네.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는 부족한 대로 했었어요.

이원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태국에 24명이 가셨는데 항공료가 부족해가지고 1700만원 정도 했고, 가신 분들이 1500여만원을 자부담으로 지출했습니다. 항공료 수준으로 해서 17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작년도와 같이 본예산에도 1200만원만 세웠고, 계획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당초에산과 같이 했다가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거네요?

이원희 네.

왜 일을 두번씩이나 하세요?

이원희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멀티영상전송장비가 각 군청 본청 실과소에 설치하신다고 했지요? 의회에도 설치하십니까?

의회는 아닙니다.

왜 자꾸 의회하고 같이 설치해서 예산을 이왕에 시작할 때에 의회나 본회의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멀티로 볼 수 있게 과장님 하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군에 가면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다니까 이왕에 하실 때에는 의회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 군민이 알아야 되고, 우리도 본청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희 정례적으로 매년 1회씩 방문했었거든요. 그리고 태국에서도 저희 쪽에 자매결연식이나 마찬가지로 축제나 고인돌행사때면 와서 저희가 민간으로 교류하는 덕에 거의 봉사형태로 아니면 조금의 경비를 들여서 저희쪽에 활동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에서 우선 관에서 하는 생체축구 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원희 그것은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 네, 알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실시설계비로 해가지고 2개소하면 강화읍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길상하고 선원면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길상하고 선원만 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강화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서 이화직물 터 자리를 샀잖아요?

네.

그 부지가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하고 한쪽은 도서관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강화읍권애에 주민자치센터는.

그것은 전년도 예산에 서있지요. 이것은 안 된 부분을 3회 추경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토지매입 건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안영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 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 중 일상경비 집행내역 및 3000만원 미만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중단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현액은 469억 5500만원으로 지출액은 394억 800만원, 이월액은 38억원 이고 집행잔액은 28억 8600만원 입니다. 44페이지 중단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긴급한 위기상황가구에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1억 2400만원으로 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대상인 위기상황에 처한 불특정다수의 수요예측이 어려워 보조금 과다 교부로 집행잔액 3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생계, 주거,해산, 장제, 교육,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87억 5800만원이며 집행액은 82억 1700만원 이고 2007년 대비 6억 1300만원이 과다 교부되어 집행잔액 5억 4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6페이지 상단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무료간병 및 가사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2억 8100만원이고 집행액은 2억 3400만원 이며 장기요양보험실시로 노인 간병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수혜자로 전환되면서 지원대상자 줄어 집행잔액 4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7페이지 중단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7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서 25억 23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착오 및 중복계상으로 반납잔액 7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페이지 중단 장애수당입니다. 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16억 8000만원으로 8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과다교부로 8억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페이지 상단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 장애인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9700만원으로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과다교부로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장애인 행정도우미입니다. 행정업무보조가 가능한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업무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6100만원으로 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초 4명분 예산이 추가 교부되어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페이지 하단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으로서 예산액은 9억 4400만원으로 7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8년 개원한 예닮 및 색동원이 각각 8월, 11월에 개원함으로써 보조금 미지급분에 대한 집행잔액 1억 6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1페이지 상단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입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만 35세이상 50세이하 미혼남성의 국제 결혼지원을 위하여 2회 추경 시 편성한 사업비로서 예산액은 5000만원이나 하반기 조례 제정과정에서 시일소요 및 국제결혼과정이 5～6개월 소요됨에 따라 2008년도 내 사업비 미집행되었습니다. 62페이지 상단 보육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정부지원시설 5개소 종사자 인건비 및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보조금으로서 예산액은 7억 7000만원으로 7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보육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14억 2100만원으로 12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수요예측의 어려움으로 보조금이 과다 교부되어 집행잔액 1억 3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3페이지 중단 은혜어린이집 국공립 확충입니다. 2007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은혜어린이집 매입 및 시설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으며 예산액은 19억 1600만원으로 18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에 대하여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기자재 구입코자 하였으나 전용불가하여 집행잔액 8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6페이지 중단 기초노령연금입니다. 만 65세이상 노인으로서 재산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57억 8000만원으로 57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5세이상 노인중 재산기준액 초과 등으로 미지원대상이 많아 집행잔액 5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7페이지 상단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도우미를 파견하여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9600만원으로 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복지서비스 지원분야가 다양하여 신청자 소수로 4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8페이지 중단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마리실버힐 조경공사 보조금으로서 예산액은 1억 9900만원으로 1억 5200만원은 2009년으로 이월되었으며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3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무료노인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무료노인복지시설 2개소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으로서 예산액은 9억 900만원으로 8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운영비 지원 중단됨에 따라 집행잔액 5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8페이지 하단 보훈회관 재건립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1억 4800만원으로 문화재발굴조사비 철거공사비등으로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6300만원은 2009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79페이지 중단 주민생활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과목으로서 2008년 2월 조직개편 이전에 읍면으로 재배정된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일상경비로 수령하여 집행한 소각장 인부임 집행내역이 되겠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시 예산회계시스템 오류로 인건비 일부가 환경위생과로 미이체됨에 따라서 당시까지의 집행내역이 주민생활지원실 예산현황에 남아 마이너스 잔액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결산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액은 1억 7800만원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여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 환급금 지원 등으로 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결산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7억 8300만원이며 민간융자금 1억원과 예비비 16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 생활안정 융자금 신청자가 없어 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기금결산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기금 관리현황은 기초생활보장 기금, 노인복지 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3개 사업으로서 기초생활보장기금 2007년말 현재액은 4416만 3971원이며 2008년도에 이자수입 수납으로 148만 5230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말 현재 4564만 9201원을 일반예금으로 적립하였으며 저소득층 자활자립 자금 융자 신청자가 없어 미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007년말 현재액은 1억 1433만 5940원으로 2008년도에 기금출연금 1억원 및 이자수입 909만 50원 수납으로 1억 909만 50원이 증가되었으며 중학생 8명에게 30만원씩 240만원, 고등학생 13명에게 50만원씩 650만원 총 890만원을 지원하여 2008년도말 현재 2억 1452만 5990원에 대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2008년도말 현재액은 10억 1742만 8780원으로 2008년도에 기금출연금 2억원 및 이자수입 5427만 6630원을 수납하여 2008년도 수입 2억 5427만 663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자수입에 대하여 강화군 노인회 운영 보조금으로 4900만 2000원을 지원해서 2008년도말 현재 12억 2270만 3410원에 대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집행잔액이 28억이에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27억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사면 인하리에 있는 꽃동네 시설비에 25억, 화도면 상방리에 있는 마리실버힐에 2억원이 아직 미집행되어서 사고이월된 내역입니다.

꽃동네는 문제가 있어서 사고이월 처리했나요?

그것은 작년 연말에 자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67페이지 보면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53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300만원이 남았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도우미를 파견해서 목욕이라든가 청소, 식사도 해드리고 세탁도 해드리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노인복지 서비스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25명을 했는데 당초 예상 잡은 것이 과다 인원을 잡아서 실제로 실적한 것이 25명밖에 안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특히 노인분들에게 많이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최대한 예산을 써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네. 이효순 부의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와도 협의가 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없어서 못쓰는 돈인데 있는데도 못 쓴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금년도에는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 지원금으로 어디라고 하셨죠?

장애인 생활시설보조로 해서 1억 67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우리가 교동에 있는 샬롬원하고 용정리에 있는 예닮, 길상에 있는 색동원 3개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색동원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길상면에 있는 중증장애인시설입니다.

여기 수용인원이 전체가 얼마나 돼요?

샬롬원은 30명, 예닮은 55명, 색동원은 60명인데 이것이 왜 많이 남았느냐 하면 예닮은 8월에 개원이 되고 색동원은 연말이 다 되어서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 예산을 국시비 받았는데 운영비나 시설비, 인건비가 덜 나간 것이죠. 색동원은 11월달에 개원되어서 그만큼 사업비가 덜 나간 이유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예닮은 8월에 준공했고 색동원은 연말에 했으면 예산이 먼저 짜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개원할 것을 알고 예산을 잡았다?

네.

여기는 강화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되요?

강화사람들은 한 1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된 얘기지만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분이니까 설명해 주면 이해가 가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보는 주민생활지원실은 어쨌든 일이 많고 뒷정리할 부분이 많고 거의 국가사업만 해도 어렵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복지도 많아서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많고 어려운데 어쨌든 잔액이 생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우리가 홍보가 덜 됐다든지 혜택을 군민입장에서 받을 것을 못 받았는지?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봤나? 정말 우리가 예산을 더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대상을 주려고 했는데도 더 이상 지원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혹시나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서 못했다라든지.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홍보부족으로 한 것은 없고요. 국시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명이 필요한데 과다내시가 많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예를 들어서 도우미를 하고 노인바우처한다고 해서 100명을 한다고 하면 국시비 해서 230명, 240명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쓰려고 해도 못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고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홍보부족으로 해서 남는 것은 거의 없다고 저는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요. 특히 국시비가 군비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가득이나 세외수입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분석을 하셔서 군비도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시에 의해서 부담%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남는 것이지 사실상 홍보부족이나 열의부족에 의해서 남는 군비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시비가 과다하게 되면 군비부담율이 있는데 그 돈이 같이 못쓰고 연말까지 가버리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같이 예산이 없는 곳에서는 쓸 데 못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안영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금번 추경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 한시생계보호, 세광2차 어린이독서실 및 놀이방설치 삼산군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도담도담 장난감도서관 설치사업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 467억 232만 9000원에서 45억 4132만 1000원을 증액하여 512억 43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 중 보조사업 감액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편성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상단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채용해서 근무중인 자원봉사코디네이터 2명에 대하여 업무상 출장 및 초과근무가 잦으나 기본급외수당이 없어 금번 추경에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4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입니다. 만 6세이하 저소득 아동에게 독서도우미를 파견하여 아동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서비스 제공대상이 전년대비 94명 증가함에 따라 추가사업비 89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상단 사회복지 지역대회사업입니다. 민관협력활성화 세미나개최를 위해서 성립전으로 사용한 행사비용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보훈회관 운영지원입니다. 2009년 11월 준공예정인 보훈회관에 대하여 단체별 집기비품 지원 및 공동사용 부분 공공요금 부담을 위하여 3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 실직가정 및 위기상황 긴급지원대상가구 자녀학비지원을 위하여 4억 98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상단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입니다. 사업별 중간정산 결과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생계, 교육, 해산장제급여는 부족분 증액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주거급여는 감액하여 총 3억 1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200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대상 가구당 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급대상 중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가 129명에서 24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한시생계보호사업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신빈곤 위기가구에 한시적으로 생필품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중인 사업비 3억 908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폐이지 상단 자활근로위탁사업 입니다. 강화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사업단을 운영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지원과 자립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인건비 부족분 및 일자리 추가제공을 위하여 4억 6038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민생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민생안정대책 추진 전담요원 3명을 채용하였으며 채용 근로자 3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3402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희망129센터 설치지원입니다.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추진 전담반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교부된 사무실 설치비 416만 3000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도서지역 무료급식사업 지원입니다. 삼산면의 저소득 결식노인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삼산면 언약교회 무료 급식소에 대하여 장비부실 등으로 인한 여름철 식중독 사고가 우려되어 사고예방 및 자원봉사자의 유류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장비구입비 및 유류비 3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상단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강화 신문리 경로당 외 8개소에 대하여 노인 여가문화 환경개선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1억 8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경로당 신증축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경로당에 대하여 신증축을 통하여 쾌적한 노인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화도면 여차2리 경로당외 1개소에 대하여 신증축 사업비 2억 79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강화군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장비 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비구입비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마리산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009년 상반기 확정 내시되어 양도면 삼흥리에 신축예정인 마리산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비 7억 76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상단 개인 운영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환경이 열악한 노인양로시설의 운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개인운영 양로시설 3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41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 하반기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로 231명을 추가 채용하게 됨에 따라 추가사업비 3억 50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입니다. 하반기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인원이 80명 증가됨에 따라 추가사업비 1억 45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상단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지원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에 지원하여 채용중인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이 2명 추가 지원됨에 따라 인건비 1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자가 2008년말 993명에서 현재 1224명으로 231명 증가함에 따라 부족사업비 41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하단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급식지원대상 아동이 전년대비 920명에서 1109명으로 189명 증가함에 따라 부족사업비 2억 1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대학입학금 지원대상자 및 사회적응자립비 지원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사업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63 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저소득계층 아동의 방과후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개소별 943000원 추가 지원됨에 따라 해당사업비 45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강화2차 세광엔리치빌 어린이독서실 설치사업입니다. 세광2차 아파트내 어린이 및 청소년수는 많으나 학습 및 여가활동 장소가 없어 독서실 및 어린이 놀이방을 설치하여 해당지역 아동·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자아개발을 도모코자 설치비 9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육료 지원체계 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에 지급하던 저소득층 보육료를 대상아동의 부모에게 보육전자 바우처 카드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보육전자 바우처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비 및 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중단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강화남산군립어린이집 추가 보강공사 및 어린이체육관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 2억 66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보육교사 장려수당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매월 3만원씩 지원하는 수당으로서 부족분 18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도담도담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입니다. 강화군내 아동에게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해 주기 위하여 강화남산군립어린이집 체육관 2층에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 예정으로서 도서관 운영인력 1명 인건비 840원과 도서관 설치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2009년 이자수입 및 대불금 회수 부당이득금 회수분등 세외수입 발생분에 대하여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예치코자 예치금 9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16억 6100만원에 대한 자금운용 정기예금 만기이자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보면 관내 학생이 몇 명이나 되고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이 9개소에 27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반결식아동이 40명이 있고, 기종아동은 140명, 그리고 전체인원은 1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는 급식비를 주는데 학기중에 한 끼를 주고, 방학중에는 점심, 저녁을 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평일에는 2식, 공휴일에는 3식을 줍니다. 학기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각 한끼씩 급식비를 지원하고, 방학중에는 1일 한 끼가 되고, 매월 1인당 한 끼는 3500원씩입니다.

우리 구내식당 식비가 우리군 예산보조비하고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되지요?

우리가 2000원입니다.

그러면 지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원비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강화군청의 공무원들이 먹는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00씩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다 다녀보았습니다.

저도 가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먹는 식사를 관공서도 가보고, 소방서도 2000원씩 내는데 거기는 지원도 안해주고 2000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식단이 결식아동 식단보다 굉장히 잘 나오고, 여러 군데를 다녀보는데 우리 군청도 그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오고, 강화경찰서가 3000원씩 받는데 식단이 호텔 식단입니다. 그 정도로 나오는데 여기도 과다하게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부의 단가입니다.

정부의 기준단가라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식단을 보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보면 친환경 식단을 많이 씁니다. 친환경 재료를 직접 재배해서 하는 데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다.

보는 차이가 다르겠지요. 그때 그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러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비가 필요하니까 운영경비를 더 하는 것인가요? 출장을 나가는데 교통비로 더 드는 것입니까?

여비하고 초과수당입니다.

그런데 보수라고 표현하셨네요.

네. 실제로 이 분들이 나가서 할 때에는 자기 차량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시고,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시는 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여비를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자원봉사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자 수요자와 공급자를 잘 조정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업무내용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떠할 것인지요? 여기에서 두 사람 가지고 다 정리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네, 3월에 시작했습니다.

언제 한 번 회기 때에 군정현안보고를 이 내용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사회복지 지역대회에 성립전예산으로 했지요?

네.

그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강화군 지역에 맞는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실장님도 질의했는데 그 결과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을 위한 사회복지지역대는 전국에서 66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어서 390만원의 국비를 받아서 저번에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강화군에서 했다는 뜻이 깊고요.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의 의견은 이러한 것을 어쩌다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봉사를 막을 게 아니라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화에 맞는 복지의 대안으로써 거기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묻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역시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를 하듯이 복지도 거기에 맞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끝하고 마니산 요양원은 어차피 국·시비로 해서 부지는 자기네들이 하고 시설은 지어주겠지요.

네.

그리고 운영비는 국·시비로 지원될 것이고요.

네.

군비는 안 들어가지요?

네, 군비는 없습니다. 전부 국·시비입니다.

아까 설명 자료에 보니까 주체가 인천 다비원인데 어디입니까?

하나의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겠지요?

네.

거기에 어떠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비다원은 불교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한다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하겠지요. 회사로 따지면 모기업하듯이 무엇인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냥 선교원으로 다비다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했을 것이고, 회사로 따지면 모기업이 있고 자기업이 있듯이 모기업이 어디냐 이겁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지역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나요?

네,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운영시설 운영지원 해서 3개소 해가지고 이것은 시·군비이고, 아직 시비에 대해서는 확정내시만 받은 상태이고요?

네.

지금 개인운영시설이 여기에 나온 대로 엘림의 동산하고 평화의집하고 형제나사로의집하고도 많잖아요?

많습니다. 여기는 양로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중증장애인시설로 개인운영시설이 일곱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은 중증장애인시설로 따로 관리하고 있고요. 개인양로원 형태로 하는 것은 3개소입니다.

3개만 있는 거예요?

네.

인건비, 운영비해서 월 108만원씩 지원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되겠네요?

네, 계속 지원되는데 집중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개인운영이니까 이것만 주는 거겠지요?

네.

나머지는 관리점검만 할 것이고, 돈 지원해 주는 것은 이 부분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네.

이것은 그쪽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이 설치신고로 해서 들어옵니다.

인건비,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요?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아까 제가 국·시비 들어오는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니까 아니지만 어쨌든 강화군내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강화군의 수요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말 강화인들을 위한 인천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 것이 4100만원을 해주어도 되지만 이것이 과연 누가 수혜를 보느냐 이겁니다.

네, 아까 우리 이상설 위원님이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몇%나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이 강화군민들이 들어가서 혜택을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지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규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럼요.

우리가 서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하고 있는데 운영비 4000만원씩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다음에 세광아파트 독서실하고 장난감도서관 운영지원, 전부 민간자본이전인데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데 두 군데 운영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광아파트는 이장이 대표자로 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분들이 운영하는 것인데 40명 내지 50명의 어린이가 이요하고, 그 다음에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사업은 그 전에 은혜어린이집 하던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2층에 체육관을 설치하고 거기에 각 18개 어린이집에 있는 원생들을 대상으로 장난감을 대여해서 각 어린이집에서 일일이 장난감을 구입하는 것보다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산어린이집에 놓고 대상은 강화군 전체 18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네.

이것은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남산어린이집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사회단체가 바로 남산어린이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설치비, 운영지원이 1억 2000만원씩 되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사람을 더 채용해서 합니까?

네, 그래서 관리자를 한 명 더 채용해서 154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2000만원이고요. 이것은 인건비고요.

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이장님 이하 노인회장의 이름도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대로라면 이장님하고 이삼십명이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누가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효순 위원입니다.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하고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두 가지 내용인데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하고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인데 우선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서 1억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웬만한 사람들이 보았을 때 형평성있게 예산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냐 아니면 예산이 나왔으니까 쓰는 것인지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킴이사업은 2인 1조가 되어서 골목골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지킴이 대상은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건강한 노인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 저소득층, 여러 가지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상반기에 150명을 하고 하반기에는 70명분밖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80명분의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이번에 1억 45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신청하면 거의 다 됐습니까?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계속 하던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신규자가 있는 데는 계속해서 두 번 하는 사람들은 탈락이 되고, 신규자를 우선순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자를 우선으로 하지만 열심히 했던 분들이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특히 교동면에서도 매일 오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있어요.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분은 왜 안 되느냐 하면 나이는 되는데 그 전에 한 번 하신 분이고, 재산관계가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읍·면에서 우리한테 신청할 때에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채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원선정에 엄격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전담인력 인건비 12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일자리 사업 인원이 상반기에 비해서 230여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20명당 1명씩 추가지원하는 대상이 있어서 이번에 100명을 추가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국·시비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설운영비의 인건비는 제외하고 민간자본이전이나 민간이전목에 보조금을 준 것은 영수증으로 맞춰서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보조금만 주는 것이지 보조금 내역서가 불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썽이 생기는 것이 회계처리가 불투명하다,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면서 회계처리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에서는 이러한 자체를 잘 몰라가지고 영수증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수기로 쓴 영수증을 갖다 놓기도 하는데 우리가 자주 점검해가지고 반드시 신용카드로 쓰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도하는 데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 수기영수증, 없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에를 철저히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러한 식으로 한두 번 봐주다 보면 수기는 사실상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간이영수증도 인정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 허위형식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냥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든가 카드사용을 안한 상태에서는 회수조치를 해야 돼요. 그렇게 강하게 안하면 일반적으로 무엇에 썼다고 수기로 해가지고도 준다면 계속 그런 식으로 보조금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수조치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현금카드 내지는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해서 아주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해서 점검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냥 한번만 지시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3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까지 있는데 보일러교체는 정확한 액수가 나오지만 옥상방수나 이런 것은 부족하다고 하면 더 주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냥 300만원 지원하시고 마실 것이죠? 발주를 안 하고.

안 하고 우리가 시설에 줄 것이죠.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연 300만원을 주면 틀림없이 100% 완료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견적서를 확실히 확인하고 예산이 나갑니다.

방수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서 냉정2리 옥상방수 들어온 부분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수하는 액체방수액이 여러가지예요. 초벌 다르고 중벌 다르고 마감제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30평 짜리 방수하는데 얼마나 드냐해서 한 300만원이면 돼. 이렇게 해서 방수를 하면 한해 밖에 못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정상적인 페인트 가게에서 견적을 받아서 500만원이 든다고 하면 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그 마을의 이장님들이 대충해서 올린 비용으로는 옥상에 방수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여쭈어 보시고 방수전문으로 하는 페인트 가게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반드시 견적서를 보고 합니다. 면에서 냉정2리 이장이 우리 300만원입니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업자의 견적서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난감도서관 1억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적어서 주세요. 무엇 무엇해서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화지역에는 시설이 많죠?

네.

노인요양원,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해서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여기에 국비를 받아오면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국비를 받아오면 군비도 요청하면 주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죠?

강화군수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여관같은 것은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신고제 아닙니까?

네. 신고입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시설을 바꾸어서 그렇게 신고하면 받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맞게 용도변경을 하고 규정에 맞게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지 않으면 서로 위치경쟁도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또 무허가도 여러 개 있죠?

무허가는 옛날부터 있는 무허가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유치경쟁 때문에 그러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작년까지는 시설을 무분별하게 강화군에 시설하는 것을 제한하는 지침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제한하는 지침이 상위법률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제라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구는 6만 7천 밖에 안 되잖아요?

네.

시설로 여기저기 다 따지면 아마 우리 군민 다 들어가고도 남을 거예요. 시설이 그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제도적으로 해야지 아니면 앞으로 국비라도 과감히 삭감할 것은 해야 해요. 보조를 안 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보조를 주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국·시비를 큰 규격있는 건물에 의해서 수급자나 시설 들어오시는 분들을 수용하는 것이 낫지 차라리 위원님 말씀처럼 여관을 고쳐서 시설로 수용하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이것을 자기들이 지원해달라고 하면 드려야 하잖아요?

그것은 개인운영 신고 시설이라고 해서 엄격히 따져봅니다.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시비로 해서 들어오는 큰 시설은 시설도 좋고 수용되어 있는 분들도 좋아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강화가 말로만 지붕 없는 박물관, 살아있는 교육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관광개발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을 구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받았습니다.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좀 나눠드리세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