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215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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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 정에 따라서 푸른도시사업소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기간 동안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재발 방지는 물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당일 감사 종료 후 시정처리요구건의 사항은 행정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필요하오니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은 기 숙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도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공원과장 유원상 녹지과장 안영학

덕수

이덕수위원장

오늘은 푸른도시사업소와 맑은물관리사업소인데, 과가 여덟 개 과가 되겠지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소장님들 총괄설명과 과장님들 세부설명은 우리 행감자료를 참조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소장님께 총괄질의, 과장님께 세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먼저 청소행정과 차상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우리 소장님과 차상철 청소행정과장님께 준비하신 행감자료를 바탕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위원장님, 그 질의에 앞서 출석요구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교통도로국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곽현성 도로국장님을 출석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위원님, 사유가 뭐지요?

김용위원

사유는 우리가 늘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사업이 지상공원화 사업에 있어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하고의 그동안의 업무 조율이라든가 업무협의 이런 내용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서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소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분당-수서 간 관련해가지고 주무부서가 교통도로국의 도로과지만 위에 녹지가 조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이전부터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미리 못 했는데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업무 협의한 이러한 문서라든가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주무관은 출석요구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출석요구 하실 분 있습니까, 자료요구나 이런 것이 있으면 먼저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하나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원가계산용역, 시흥천 수질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하천관리과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대형폐기물처리장 처리장 민간위탁 연간 계산 용역 이것이 이번에 투자심사위원회 용역과제로 통과가 됐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적정으로. 그리고 예산에 반영됐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우리 행정기획국장 출석을 요구하니까 지금 바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에 제가 신청한 내용이 제일 먼저 와 있네요, 183쪽에. 판교테크노밸리 애로사항 및 민원에 대한 대책, 또 빌딩 앞에 크린넷 투입구 현황과 민원 포함 이렇게 신청을 했던 데 대해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훑어보니까 일단은 건물 앞에 크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업체가 많다는 거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를 어떻게 지금, 따로 쓰레기통을,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총 마흔여덟 개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하는 데가 열두 개 건물 한 20%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서른여섯 개 건물 한 80% 정도가 지금 미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고 주민편익시설로 돼 있어서 강제규정은 없지만 그분들이 배출한 쓰레기는 현재 투입구 주변에다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배출을 일몰 후에 일반,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따로 쓰레기통이 구비돼 있습니까? 일반아파트,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쓰레기통은 없고요, 투입구 부분에다 쌓아 놓으시면 일몰 후에 배출하시면 저희가 수집운반업체에서 타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 주택지같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게 뭐 혹시 입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내지는 여름철 되고, 물론 여름도 몇 번 지나오긴 했지만 그 문제라든지 악취 냄새라든지 좀 주위가 지저분하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그 나름대로 그런 건물 옆에 그런 쓰레기를, 이상하게 산적돼 있으면 미관상 그렇기도 않고 위생상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지 나름대로 그렇지 않으면 진짜 기존 시가지처럼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의 관계는 조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사용이 한 80%가 되는데요, 배출은 그 규정에 맞게끔 일몰 후에 잘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도 지금 수집운반업체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민원이 저한테 제기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보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잘 되고 있다, 정리가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거기 불만인, 또 잘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또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글쎄요, 나름대로는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익히 보고 느끼고는 있지만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로 어떻게 계획은 없습니까? 그대로 지금처럼 계속 유지·관리할 생각이십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크린넷이 대단히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고 지금 어느 정도 사용도 정착이 돼 가는 상태인데요, 지금 박영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반상가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 불법투기라든가 원래는 문전배출하게 돼 있는데 불법투기라든가 그런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두어 번 정도 인근 상가를 돌면서 캠페인도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투입해서 단속도 하고 있고, 또 기타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참 크린넷이 여태까지는, 작년에 저희가 처음 입성했을 때는 아파트 단지의 크린넷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라든가 저희들 왕왕거리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역할도 많이 하고 하기는 했지만 어떤 그 부분들이 많이 좀 진정된 국면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발견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또 그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이렇게 지내려고 왔는데 타 건물이 저렇게 배출을 한다든지 이래서 역민원이 나름대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내용을 잘 알겠습니까? 듣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원래의 취지와 정말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최대한 저희가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면밀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누가 얘기했다는 것 나중에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쪽에도 한번 신경을 써봐 주시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시정질문에 있어서 우리 안극수 의원님이 의류함은 우리 시하고는,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구청에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현재 상태는,

영애

박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214회 임시회 때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3개 구청이 구청장 지휘 하에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현재 1679개 중에서 50%인 832개를 자진 정비라든가 강제철거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정에 맞춰서 일단 전체 철거하는 걸로 이덕수 위원장께서도 지난 회기 때 말씀하셨지만 일정에 맞춰서 계고절차 거쳐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항상 그러면 구청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행하고 철거하고 움직이는 것은 구청에서 움직이고, 또 상시 또 시청하고 같이 연계돼서 의논이 되고 있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항상 총괄 관리하고 움직인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항상 또, 얘기가 항상 대두되는 부분 그것 진짜, 쓰레기망은 어떻게 지금 회수를 해가지고 그걸 하는 건지, 사용하고 있는 건지? 얘기 들어보면 동사무소에 쌓아놨다는데, 아니면 동네에 TV 속에 한번 보면 사실은 지저분하기는 그지없더라고요. 전체적인 어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재활용을 어떤 부분을 한다든지 진짜 그렇게 방치해 놓고는, 이것 그냥 그대로 산적해 놓으면 누군가가 다 이렇게, 이쪽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쪽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 시행한 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정돈이 되어 줘야만 도시가, 구시가지가 좀 청소면에 있어서 쓰레기 망에 있어서는 좀 숨통을 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그것을 좀 잘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관에서 해주고 어떻게 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긴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좀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물망이 초기에 15만 개가 전부 배부가 되는 바람에 어떤 미관상이라든가 배출하시는 분이라든가 수고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다소 있었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투입된 사항이고 저희가 관장한 사업인데, 그것을 원하는 부분도 일정부분은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 대안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크린하우스라든가 재활용 용기 새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대안으로서 주민들이 재활용을 배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도 그렇게 쓰레기 집중, 쉽게 말하면 크린하우스 설치를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 사실 있는 것도 몇 개 되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운영도 그렇게 썩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청소행정과에 어찌 보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물론 다 구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고 서로 대안도 제시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떤 부분들도 나름대로 체크하셔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다음 기회에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하여튼 고민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보니까 6개월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바뀌어요. 6개월 끝나고, 안 그래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오실 때마다 현장 한 바퀴 돌고 나면 끝이에요. 또 가시고 또 새로운 분 오시면 또 한 바퀴 돌고 가면 끝이고. 소장님은 한 1년은 계실 생각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오래 있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인사 내도 여기 좀 더 있겠다고 말씀하세요. 너무 푸른도시사업소가 잦은, 소장님이 너무 잦게 교체가 되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일하기 힘들 것 같아요. 업무보고 하다 다 끝나. 그렇지요?

웃음소리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지금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을 들지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놨던, 시에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치거나 이럴 경우에 보험사를 통해서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잘못 된 공사로 인해서, 그것도 보험 들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보험사한테만 맡겨 놓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험 들었으니까 보험사에서 피해자랑 민원인하고 알아서 합의 봐라, 던져놓거든요. 보험 든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당하는 민원인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야속한 거지요, 시가. 시에서 공사해 놓고 피해는 주민들이 봤는데 그냥 보험사하고만 해결해라. 안 되면 소송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법원에서 중재를 하겠지요. 중재를 해서 중재가 안 되면 피해자가, 민원인이, 우리 주민들이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간은 요원하게 지나고 그 주민들 같은 경우는 막상 피해를 봤는데 또 소송까지 가게 되면 상당부분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겠어요.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보험사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중재가 필요하다면 중재를 하든 아니면 그런 부분들,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좀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입장이고.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옛날 권위주의시대도 아니고 민관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다 보험사한테만 맡겨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소장님께서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제 환경정책과 제가 행감 할 때 지적을 했는데, 우리 푸른도시사업소는 하천관리과하고 공원과하고 녹지과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하천관리과는 2.64%, 공원과는 10.95%, 녹지과는 11.25%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향상을 시키는 데 아무래도 환경정책과에서 주무부서니까 거기도 교육도 하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물품구매자께서 이점을 참고하셔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니까 조치 좀 해주세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행감자료를 보면 정책토론회 할 때도 보면 RFID는 복잡하고 고장률이 높아 좋은 것이 아님. 타 시군을 견학하기 바람. 했고 우리가 또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해가지고 시범설치 후에 장단점을 분석하고 단계별로 확대 설치계획을 작성하겠다고 행감 조치구분에 나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FID 음식물종량제 사업은 현재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성남동의 현대아파트하고 이매동의 풍림아파트 두 군데를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어떤 기계적인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많이 보완이 되고 기술적인 불편은 많이 치유가 됐고, 또 주민들의 사용하는 것도 편리성이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처음에 이것 한 원인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20% 정도에서 30% 정도의 효과가 있다 판단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인이라든가 수원시 인근 고양시를 분석해본 결과는 초기에는 많이 감량이 됐습니다만 현재 다시 많이 되돌아가는 추세고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초기비용이 한 40억이 넘게 나옵니다. 전체 유지관리비까지 하면 60억이 넘게 나오는데, 그런 예산 대비 효율성 관계도 좀 분석을 하고 있고, 장단점이라든지 문제점이 뭐가 있나? 그래서 1년 대비 하다보니까 종전에 있던 자료고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감량 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감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예산 대비, 투자 대비 어떤 효율성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가 있나. 그래서 내년도에 1년 정도는 좀 더 시범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장단점 비교를 해서 전반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원하는 데만 부분적으로 할 건지 그런 것을 분석을 좀 더 해가지고 내년도 중에는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시행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 관련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도한 비용부담 문제하고, 잦은 고장률, 불편함,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돼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대비 효율성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는 다른 지자체 시의원들의 회의록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는 예로 보면 80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했어요. 국비가 11억이고 시비가 54억이고 구비가 15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 대비해서 주민들의 불변함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고, 이런 것이 보니까 저희처럼 단계별 평가나 이런 검증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계별 평가라든지, 장단점, 효율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좀 살펴봐서 앞서 우리 정책토론회에서도 어느 교수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타 시군구의 그런, 이 경기도 인근 말고도 다른 지방에도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신 다음에 좀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덜어요, 그냥 무작정 하는 것보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건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용역을 보면 우리 청소용역 단가라든지 청소업체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한 군데로 다 업체들이 정해져 있어요. 해마다 매년 똑같아.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행정연구원,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여기 이 두 군데 연구원은 매년 똑같이 그 일만 계속 수행해요. 그러니까 가끔 사람이 다른 옷도 입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한 쪽 시각만 가지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너무 그것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눈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부서 행감자료에도 보면 이사회 회의록이나 여러 가지 보면 이런 지적이 있어요. 너무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도 봐야 되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청소용역단가, 업체평가, 다른 데서 못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과업지시서 내려가니까. 또 그들의 시각을 또 우리가 참고해서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 뭐가 차이가 있는지도 좀 우리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너무 했던 데서 계속 하면 편할 수도 있지요, 알아서 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가끔은 변화를 좀 주고 그래야 될 시점이지 않은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몇 년 했잖아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분당구 가로청소업체가 네 군데서 하고 있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분당구 두 군데 판교지역 두 군데 이렇게 네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 단가 차이가 분당 두 군데하고 판교 두 군데하고 차이가 있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구역의 거리라든가 따라서 편차는 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판교를 한 군데로 묶으면 안 돼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내년도 상반기에 원가도 나왔고 본시가지의 가로청소 용역원가도 다 나왔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교지역을 묶는다든가 중원을 어떻게 한다든가 지금 계획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서 직영하는 환경관리원들이 계속 1년에 두 번씩 자연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청소 대비 용역비에 대한 절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병행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판교 같은 경우는 판교 두 군데 합친 것하고 분당 한 군데하고 용역단가가 비슷하잖아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판교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에서도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수정·중원구가 몇 분 정도가 지금 계세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6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수정에 서른다섯 명, 중원에 서른네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내년도에 바뀔 것 아니에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금년 연말 되면 61명 그 정도, 내년 연말 되면 50명으로 줍니다. 그래서 한 3, 4년 되면 50% 이상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대책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청소용역을 갖다가 어떤 편차라든가 가격 그런 것을 갖다 균형에 맞게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공공형봉투는 구청에서 관리하나요, 거기 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구에다 배부해 주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구별로 구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그것은 구청에 별도로 물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교통도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10시 30분부터 제2회 감정평가업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부시장이 안 계셔서 부위원장으로서 국장이 지금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감정평가업체니까 한 시간 이상 걸리지 않겠어요? 한 시간 반 정도 예상하니까 끝나는 대로 오시라고 통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효과적으로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의류수거함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게 있어요? 직접 수거한다든가, 청소업체에서.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없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각 구에 또 맡겨 놓은 거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구에서는 도로파트라든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에 맡겨 놨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거기서 조치하는 건데, 우리 청소업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의류수거함은 폐기물입니까, 아닙니까? 투기입니까, 아닙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기다 아니다만 말씀하세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컨대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의류쓰레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쓰레기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냉장고나 어떤 가구 같은 것 내놓으면 폐기물로 처리하잖아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도 대형폐기물이라고 제가 다 연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으면 각 청소업체한테, 간단한 거예요. 보이는 대로 수거해라. 당신네들 각 구역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어요.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한 게 있어요. 폐기물로 쳐가지고. 그렇지요? 아니면 거기에다 스티커 만들어주셔서 직접 청소업체가 붙이든지, 하루 이틀 며칠. 이것은 대형폐기물이다 다른 것은 붙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잘못 된 것 있으면 붙이잖아요. 수거 누구인지 얘기하라,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게 있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경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 붙여놓고서 그 시기 지나면 그냥 떼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진 찍어놓고. 그렇지요? 불법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딱 없어지는데 이것을 뭐 질질 끄느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것은 폐기물이니까, 분명히 대형폐기물 이런 거니까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판교크린넷 관련해서 연도별 정비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 이유는 고장 같은 것이 지금 그래도 계속 빈번하게 나고 있고, 악취 및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지요? 과장님.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린넷이 고장으로 인해서 유지보수비가 점차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악취 및 기타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우리가 어느 시점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옳은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면 지역주민, 우리 민관, 또 우리 의원님들까지 해서 어떤 시점을 봐서 그 의견을 모아서 이것을 좀 폐쇄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면 폐쇄해서 일반 청소로 돌리는, 지금도 그래도 이것 하면서도 청소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중으로 예산이 여기 지금 책자 2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 외로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그러면 뭐가 우리 성남시 세금을 아끼는 일이냐를 어느 시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관 우리 의회에서 좀 의견도 들어보고 정책적 어떤 판단을 할 때가 저는 되지 않았나. 아니면 지속한다면 어떠한 방침을, 이런 민원이 현저하게 줄고 예산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청소업체에다 아예 이관하는 것이랑 어떤 것이 금액별로 맞는가, 이것을 갖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과장님이 앞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설명을 하는데 두루뭉술 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의류수거함부터 얘기해 봅시다. 의류수거함은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닙니다. 본 위원도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이게 지금 업무 분장으로 의류수거함 단속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것을 업무분장에 정확하게 누가 해야 됩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부서별로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하는 얘기는 있지만 그 근거를,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노상적치물로, 도로점용대상은 아니지만 도로점용대상이면 당연히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도로점용료를 안 받고 대상도 아니면 노상에 있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노상적치물로 저희는 판단을 사실 하고 있지만 아까 부서에서 어떤 의지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괄적인 건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방침을 정한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방침은, 시장님 방침은 아직 맡은 건 없고요, 각 구청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2011년도하고 13년도에 두 번 지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뭐라고 지시했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정비토록 하라.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정비토록 하라고 할 때 그 지시사항이 있어서 업무분장에 정확하게 분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지시했을 때 업무분장 표에 담아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그때 조직관리 파트하고 여러 번 회의는 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의 정확한 경계선이라든가 분장을 통해서 일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그게 잘 추진이 안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요. 또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들이나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또 두루뭉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이맘 때 또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오늘 확실하게 종결을 하고 갑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시장님한테든 정책결정이든 확실하게 업무분장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미완의 숙제예요, 이것은. 도시가 없어지거나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의류수거함을 갖다 놓으신 분들이 안 갖다 놓거나 진짜 의류수거함 거기에다 안 집어넣고 진짜 그냥 쓰레기봉투나 어디다 갖다 집어넣든지 뭔가 없으면 일단은 공직자들의 업무분장이라는 게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가면 또 마찬가지야.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와서 보니까 과장이 지금 답변한 대로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이것은 뭐 집행부에서 어떤 부서를 핑계 댈 건 아니고요, 저희가 총괄을 해서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국장님.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2011년도 2013년도 계속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시장이. 정리하라고. 그런데도 밑에서는 안 했어요.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시장이 직접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업무분장 때문에 공직자들이 서로 핑퐁 치고 서로 회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 있잖아요, 저는, 안 그러면 이것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조례에다 어디다 집어넣든지 확실하게 못질을 해놔야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가지요, 국장님이나 과장 바뀌면 또 마찬가지가 된다니까, 이게.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은 조만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총괄 부서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업무분장 표에 확실히 담아서 다음 예산 심의, 차기 예산 심의까지 저희한테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업무분장이 첫 번째가 되어야 어느 부서든, 부서장이든 책임을 지고 이것을 정리를 하는데, 시장이 지시해도 안 되고 시의원이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해도 안 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우선 총괄부서부터 정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총괄부서 정해서 확실하게 조례에 담든지 방침을 정하든지 어디다 정해서 예산 심의 때까지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자 두 번째, 총괄부서 정하기 전에 아까 과장님 답변에 50% 정도 정비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됩니다. 해당부서가 정해지고 책임소재가 따르면요, 딱 진짜 상부부서나 이런 데서 딱 지시가 떨어지면, 시장님 지시가 떨어지면 일체 구청 동사무소 동원해가지고 100% 다 수거해 버리면 이것 깨끗이 끝납니다. 맞잖아요. 아니 동사무소 구청 총 공무원 동원해가지고 마음먹고 디데이 정해가지고 싹 정비해 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수거해가지고 갖다가 쌓아놓든지 하면요, 그냥 정리가 돼요, 일소에. 또 그래도 갖다 놓은 사람이 있겠지요. 이것 보세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것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속된 말로 또 힘 있는 자 정치인 통해서 왜 그것 가져갔느니, 가져가지 말라, 갖다 놔라, 이러다 보면 또 구청장들 더디게 되고 직원들 눈치 보게 되고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는 두 가지 주문합니다. 첫째 총괄부서 확실하게 시장님의 딱 지침 받아서 다 깔으세요, 저희한테. 깔아서, 예산 심의 전까지입니다. 두 번째, 이 방침 정하기 전에 예산 심의, 푸른도시사업소 예산 심의 오기 전에 전 동사무소 구청 시청 직원 총 동원해서 한꺼번에 싹 정리하세요, 하나도 없이. 알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답변하시라고.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답변했습니다. 디데이 정해서 시청 구청 동사무소 통해서 한 날 한 시에 있는 것 일체 다 수거해서 정리 싹 해버리세요. 그래야 됩니다. 왜냐?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제 기억하기로는 초선 때부터 한 얘기야, 이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계속 상임위 할 때마다 중간 중간 얘기해도 해소가 안 됐어요. 더 많이 늘어났더라고. 그래서 두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예산 심의 때 첫째, 총괄부서 확실히 정해서 가져올 것. 두 번째, 예산 심의하기 전에 총괄부서 정해가지고, 소관부서 정하기 전에 구청 동사무소 시청까지 해서 남아 있는, 그게 다 동사무소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전수조사 해서 어디 어떻게 있는지. 일체 다 한꺼번에 쌓아놓을 데가 없어도, 지금 여기 보니까 의류수거함이 태평동 적하장에 163대가 보관돼 있다고 있네요. 아마 동사무소에서도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구청에도 있을 수 있고. 정비해서 보고하세요. 알겠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두 번째, 한 가지만 하고 제가. 아까 우리 박영애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또 안극수 의원이 시정질문 통해서 했는데 그물망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물망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추가적인 제작은 저희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현재 그물망 나간 것을 좀 더 충실하게 쓸 수 있게끔 홍보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종전대로 배출하는 것도 당연히 배출 병행이 됩니다. 병행이 하는 걸로 홍보를 많이 하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에 대체사업으로서 재활용,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물망이 실패한 정책입니까, 지속할 정책입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제 판단은 지속적으로, 추가로 한다든가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중지된 정책이 되네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정책이 잘 됐습니까, 잘못 됐습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먼저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범을 통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뭐가 있었나, 아니면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게 전부 분석이 됐으면 좀 더 이런 사항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요,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것 그냥 강행하면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강행을 했습니다. 그 그물망 제작하는 데 얼마 들어갔어요, 소요예산이?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15만 개 2억 2500 들어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억 2500에 대한 예산집행을 저는 부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안하고 이것을 끝까지 밀어붙인 전임 과장이든 이 양반들 제가 분명히 징계요구 할 겁니다. 진짜 되지도 않는 사업 집행하면서, 내가 다른 시군도 가보라고 그랬어요. 서울에, 강남구에 있는 주택가에서 이것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부천 같은 데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어요. 임시방편적으로. 또 하나 질문할게요, 마지막으로. 자 아까 지금 금방 크린넷인지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잘 되고 있습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크린하우스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크린하우스, 잘 되고 있습니까? 설치한 데가? 어디어디 설치했지요? 설치돼 있는 데.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설치 완료된 것은 보통골에 하나가 설치가 기 완료돼서 작년부터 사용하고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게 언제 설치했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작년도 3, 4월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갖다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먼저도 보고드렸지만 한 8, 9월 정도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행사 때문에 가보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잘 되고 있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일단 배출은 하는데, 투기적인 게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은 좀 배제하고 재활용 위주로 지금 용기를 갖다 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 제가 볼 때는요, 저도 제 지역구 어디다 설치를 해보려고 했어요. 하기 전에 제가 거기를 몇 번 갔어요. 그런데요, 거기는 우리가 주민들의, 소위 말해서 보통골에 대한 지원 사업 일종으로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지원사업의 일종으로 한 것 아닙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당시에 설치할 때 있지를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파악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근본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랬어요. 음식물쓰레기든 직접 자기가, 직접 우리 공직자들이 지속적으로 분리수거 해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다, 제가 수차례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아파트도 이 분리수거가 만만치 않아요. 하도 요즘에 시대가 변해가지고 요즘, 우리가 분리수거 정책 한 지가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종량제는 1995년도, 지금 현재 금년에 20년,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 쓰레기봉투 사용할 때가 언제입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1995년도입니다. 20년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95년이에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데?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종량제 전국적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시작시점이 언제입니까? 종량제 이전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한 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종량제 실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석

김유석위원

95년?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이전에.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그 이전에는 일괄로 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기억하기는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95년이야. 자. 95년부터 지금 따져봅시다. 몇 년 지났습니까, 올해까지?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20년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0년 동안에 제품의 다양화, 상품의 다양화가 너무 많이 됐어요, 포장재고. 현재 이 종량제봉투로 해서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자체가 공동아파트에도 내가 가지고 나가서 어디다 어떻게 놓을지를 모르는 이런 게 많아졌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주택가에 크린넷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전에 이 청소행정과에 앞으로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하라고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그냥 발전이 없습니다. 내년에 업무보고 할 텐데, 진짜 저는 획기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주택가의 쓰레기 문제는 달리 생각해가지고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하는 것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시간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07쪽에 보면 자료 냈던 것 중에 보통골 마을회관 3층 체육시설 세부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헬스장비 구입 이래가지고 러닝머신하고 좌식 사이클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 자료를 좀 봤던 것 같은데 보통골 마을회관 그쪽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비들이 아마 이것 말고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하기로 주민들하고도 얘기가 다 된 건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지하대강당에 탁구대 설치해 달라는 것은 바로 반영을 해가지고 작년도 12월에 탁구대는 설치를 했고요, 이 부분도 당초에는 러닝머신 두 대에다 사이클 두 대 해가지고 940만 원을 저희가 예산 부분에다 올렸는데 한 대가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750만 원이 예산안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서 그때 아마 청소행정과랑 서로 오갔던 내용 중에는 거의 아마 뭐뭐뭐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아마 여기 자체적으로는 좀 해줄 의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 기계랑 했을 때 거의 한, 얼마 정도 예상되지 않았었나요? 기구들 해가지고. 거기 자료들도 줬던데, 보니까. 청소행정과에다. 작년에 자료를.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거기서는 이 세부계획 나온 것을 보고 제가 한번 요구했더니 이것 안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하고 뒤에 매립장 활용방안에 따른 현재 진행상황 그랬는데 그것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나요? 그쪽에 혹시 보통골 그쪽 주민들하고 이 매립장 활용하는 방안하고 좀 연결돼 있던 것 같은데, 그거랑은 무관한 건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무관하게 지금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체육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좀 더 판단해서 연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거기에 208쪽에 보면 매립장 현재 진행상황 했을 때 벌써 계획이 내년 3월에 공사를 시행하고 7월에 개장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그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진행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협의체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이게 조건부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시행하면서도 저희는 좀 더 협의체랑 명백하게 얘기를 좀 하고서 진행이 되어야지 이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고 받는 내용하고 또 거기 가서 얘기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 풋살장은 이런 조건부로 우리가 한 거지, 그게 안 되면, 충족이 안 되면 풋살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풋살장은 못 한다고 딱 주민들, 그쪽 분들이 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내용이 다르고 그쪽 내용이 다르고 한데 지금 여기는 벌써 진행이 지금 잘 돼 가고 있는 걸로 있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도 착수됐고,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 번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더니 지금 아직 자료는 설계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벌써 공사시행은 내년 3월로 잡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그쪽 현장이나 또 그쪽 지역의 그런 협의체들하고 좀 더 상황들을 얘기해서 거기서는 그런 게 좀 많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회의, 저희는 못 나갔는데 회의 나가셨나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는 못 나갔습니다. 못 나가고 이 풋살장 관련해가지고는 주민지원협의체 임원진하고 그다음에 체육 관련부서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는 했었습니다.

홍현님위원

한번 올해 안에 조금 더, 그 회의들 12월에 또 있잖아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홍현님위원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그대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서 절충선이 있으면 좀 하셔가지고 그것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공부한 것 중에서는 216쪽에 보면 쓰레기 대란 이후 변화된 정책 및 결과물 그렇게 나왔거든요. 거기 보니까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해가지고 부과건수가 수정구가 1위네요? 그 부과건수가? 그다음에 중원구 그다음에 분당구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수납율도 보면 중원구가 제일 많이 걷혔네요, 1위고. 그다음에 분당구 수정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쓰레기는 수거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단속들은 많이 하고 했으니까 쓰레기 상태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작년도 9월에 쓰레기 대란 이후에 여러 가지 저희가 홍보라든가 단속 또 주민참여 이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쓰레기 대란 이후에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감소가 됐고요. 재활용품이라든가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은 많이 상승이 된 상태고 그때보다는 지금 성상이 조금은 떨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작년과 같이 그런 수준이 올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성상조사인가 했을 때 가서 검사하는 거 있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성상조사를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올해는 몇 월에 했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10월에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때는 결과가 어땠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그때도 성상은 90% 정도 되는 것으로 분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홍현님위원

보시지는 않으셨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제가 직접 가서 끝까지 참여는 안 했지만 처음 할 때 갔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하고 임원진들하고 같이 동참해서 현장을 봤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고 되게 좋다, 양질의 쓰레기다라고 하면 그 성상 조사가 혹시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성상조사 했을 때 쓰레기 오는 거 하고 평상시에 들어오는 거 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다고 하면 그때 한번 제가 조사를 할 때 우리가 날씨를 정해서 샘플용이 오지 말고 오는 것에서 무작위로 해서 이것을 해야지 실제로 나오게 되지 이것을 미리 그 시간이랑 해서 조사하게 쓰레기를 갖고 와라 하면 당연히 좋은 것만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쓰레기가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했더니 지금 점점 안 좋아진다고, 7월 이후부터는 이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90% 되게 좋은 상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사방법에서 한번 바꿔봐야 된다고 지난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성상 조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성상조사는 주민의 홍보효과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들 참여해서 성상이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가 이 정도의 성상 분류가 되어 있다. 그런 홍보효과도 있고 서로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2회, 상하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폐기물정책을 수립한다든가 대주민 홍보하는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해서 성상이 좋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스러운 부분, 좋은 성상만 가지고 성상 조사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불특정 다수인 지역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성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그 조사를 하고 했을 때 성상조사 방법 중에서는 여러 차례, 일단은 그 조사로는 되게 좋게 나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때 조사했던 중에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굉장히 가볍대요. 아마 우리가 보면 쓰레기 봉투 보면 꽉꽉 담아놓잖아요. 그런데 거의 손가락으로 들어도 들릴 정도의 가볍다라고 하더라고요, 왔던 봉투들이. 그런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조사를 하고 또 그 조사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류로 본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조사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조사방법들을 2016년도에는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대책안들을 세워서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 종전대로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바꿀 것인지 해서 그 자료를 내서 주시고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리고 단속원 해서 과태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과태료로 나온 비용들은 좀더 불법 투기가 되지 않도록 그런 홍보비나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책정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홍현님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서 226쪽 종량제 봉투 판매현황 최근 3년 간 자료를 얘기했었는데요. 거기 보면 2014년도 , 15년도 그쪽이 좀 늘리는 했는데 제가 이것을 월별로 조금 자료를 좀더, 이게 나왔으면 월별이 나왔을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하게. 지금 성상조사도 이렇게 나왔고 쓰레기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했다라고 해서 제가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비교를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월로 해서 판매량을 좀더 자료를 더 해서 내주시고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거 나오는 대로 자료를 좀 제출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거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가 보라색이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소각용은 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적색 그러니까 보라색, 적색 그 계통인데 왜 적색으로 되어 있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적색은 소각용이기 때문에 불하고 관계가 돼서 각 전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 당시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색이면 가연성이기 때문에 소각용,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국이 그래요, 아니면 우리만 그래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색상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투가 적색이다 보니까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아요. 맞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다보니까 내용물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 버리는 시민들도 거기에 재활용품도 넣고 음식물도 넣고 이런 경우 심리적 그런 게 분명히 있겠죠, 과장님?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이게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물 같은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율이 떨어지고 또 성상확인이 육안으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까 홍현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을 재활용율을 더 높이고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투명비닐로 제작을 하면 저는 제작단가도 낮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물론 공정에서 어떤 적색을 입히기 때문에 단가도 낮아지고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확인되는데 아마 일본에는 투명비닐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사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투명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봤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십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덕수

이덕수위원장

적색으로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만약에 그것이 타당하다면 바꾸면 되는 거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인근 시군 사례를 비교 분석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성을 따져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분석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인근 시군에 꼭 따라가지 마세요. 저희가 항상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지 인근에서 적색으로 한다고 우리도 적색으로 한다. 이것은 안 맞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것이 효율이 있고 아까 재활용율을 높이고 성상 확인이 어렵고 쓰레기를 줄이고 이런 것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요구합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요구한 우리 행정기획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잠깐 우리 위원님들 행정기획국장님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국장님 우리 투·융자 심사를 며칠에 했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11월 10일에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10명이 참석을 했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현재 예산은 그때 벌써 다 유인이 들어갔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유인이 언제 들어갔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투자심사 끝나고 들어갔죠.

덕수

이덕수위원장

확정은 언제 됐습니까, 내부 확정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내부 확정은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 이후로 들어간 것은 분명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렇게 알고요. 투·융자 심사를 할 때 10명이 나왔는데 지금 결과를 공문으로다가 제가 다 받았거든요, 자료 요구해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의료원 추가 공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적정으로 의결을 했어요. 10명 중에서 5명이 찬성을 하고 적정으로 하고 나머지는 재검토에 4명이 하고 한 명은 기권한 거죠. 그래서 했는데 이게 왜 당시에는 적정으로 했고 왜 또 지금 공문에는 재검토로 됐는지 이유가 뭡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 당시에 위원장님도 참석하셔서 다 보셨다시피 과반을 5명이 찬성을 했는데 그것을 과반으로 잘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회의록 작성하면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과반이 6명이 되어야 되는데 과반이 5명이어서 착오로 저희들이 거기를 나중에 정정을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당시에 왜 과반이 안 됐는데 적정으로다가 의결을 했고 만약에 그때 의견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당시에 다시 번안동의를 하든가 해서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도 계셨지만 위원장님도 5명인 줄 아시고 결과에 그것으로 알아들으시고 그냥 퇴장하셨잖아요. 저희도, 저도 위원장님 사실 숨김없이 말씀드리는데 그때 적정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다음날 보고를 받아보니까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도, 다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록을 보면서 다시 봤어요. 직원들이 발견을 한 거죠. 적정이 6명이 되어야 되는데 10명 참석에 5명이 참석에 적정으로 과반으로 잘못 판단된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 안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그냥 이것은 착오다 그래서 조정을 하고 예산에 미반영한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아셔야지 돼요. 참석한 위원들은 회의를 주재한 그 부서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저희도 있지만 위원장이 전지전능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전지전능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 모르는 것은 여기서 바로 전문위원이나 옆에서 서포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투·융자를 맡고 있는 행정기획국에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래야죠.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당시에 그 시스템은 잘못됐다. 지적을 드립니다. 맞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때 너무 2시간 20분 동안 열띤 토론을 하다가 막판에 표결로 가다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고조돼서 그것을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그 검토하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다음에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래서 예산에 미반영했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우리 투자 이것을 심사함에 있어서 용역심사를 함에 있어서 방법이 뭐뭐가 있습니까? 적정, 재검토, 또 뭐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조건부죠.

덕수

이덕수위원장

또.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적정, 재검토, 부적정.

덕수

이덕수위원장

부결 이런 건 없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부적정이 부결이죠.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이 부결이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재검토라고 당시에는 적정으로 했는데 회의록 정리 과정에서 의결 착오를 발견해서 적정으로다가 해서 자체적으로 또 판단을 해서 내린 거 아닙니까, 공문을?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재검토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논리라면 재검토가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그러면 이것은 부결로 처리하는 거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부결로 처리한 거죠.

덕수

이덕수위원장

재검토라고 써놨잖아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 재검토, 공문에 재검토로 되어 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재검토가 아니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 심사결과에 재검토라고 되어 있다고요. 거기에서 엊그제 자료 저한테 낸 거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논리라면 자, 이해합니다. 회의록 작성 과정에서 당시에는 적정으로 했는데 과반수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착오에 의해서, 착오를 발견해서 과반수 미달로 착오로 해서 다시 정정했다. 이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부적정인 거예요. 우리 회의들 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돼서 하면 부결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검토라고 해놓으셨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때 의견이,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의견이 용역이 최종 보고회가 온 다음에 위원장님이 그렇게 주문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의 제기를 위원장님께서 하시고 그래서 용역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아마 재검토를 우리 실무진에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 개인 생각이죠. 항상 우리는 회의를 하는데 회의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정해진 룰에 의해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래서 위원장님 이 건은 다음에 저희들이 투자심사위원회를 재소집해서 1월이고 이것은 다시 상정을 할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당연히 하죠. 하는데 당시에는 이 논리대로라면 지금 공문 나눠주신 거에 일단은 부적정으로 나갔어야지 된다 말이에요. 누가 재검토로다가 마음대로 적정으로 된 것을 이렇게 심사결과에서 그때 당시에 회의록 보다가 착오를 발견해서 해준 것까지는 그러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잘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일반 회의로 치면 일단은 부결이다, 그다음에 다시 올리시는 것은 맞다. 그런데 여기에 재검토라고 해서 모든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배포를 하고 저한테까지 낸 것은 이것은 회의법에 전혀 맞지 않는 거다. 그때 우리 생각이죠, 그것은.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다. 그런데 회의법에 의해서 회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지금 국장님도 부적정으로 생각하셨는데 재검토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사결과에 재검토로 되어 있어요. 재검토를 누가 의결한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어진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제가 그 말씀을 미처 우리 팀장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이 안건을 붙일 때 적정하고 재검토 두 건을 가지고 안건에 표결에 붙였기 때문에 적정에서 안 되니까 재검토로 실무 판단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재검토를 그런데 재검토도 누가 의결했느냐고요. 의결을 누가 했느냐고요. 원인이 없어진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적정이냐 재검토까지 하고 그다음에 끝났던 거죠.

덕수

이덕수위원장

끝났잖아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적정으로 나왔던 것이 지금 회의록 보니까 의결 착오를 발견해서 과반수가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판단했으면 이것은 일단은 의회 부결이다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건데 재검토라고 심사결과에 있어서 공문을 배포한 것은 여하튼 재검토를 의결한 사람도 없고 적정도 했지만 지금 무효로 판단을 하셨고 그런데 재검토를 마음대로 행정기획국에서 재검토로다가 이것을 심사결과를 내려 보냅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 당시에 적정이냐 재검토 둘 놓고 표결을 붙이니까 적정에 미달이 되니까 재검토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리를,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아닌 거예요. 회의법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하여튼 위원장님 이 건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원인 무효란 말이에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께서도 나중에도 지적하셨지만 다시, 저희들이 내렸던 거니까요. 1월에 다시 상정할 거니까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되든 원래 그것은 맞는 행정이고 여기에 심사결과 이렇게 한 것은 회의법에도 안 맞고 누가 재검토를 의결한 사람도 없고 다 잘못됐다. 이것은 제가 제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 11월 4일부로 여러 분이 해촉이 됐어요. 기간이 2년이 지나서.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 건과 관련된 겁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내용은. 지금 제 생각에는 행감 때 투·융자 심사의 회의에 있었던 것을 여기에서 계속 질의 응답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관련이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청소행정과하고 하천관리과하고 여러 개 과들이 지금 투·융자 심사에 통과가 되었고 이번에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산할 때 우리,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죠.

유석

김유석위원

청소행정과나 탄천 이쪽에다 질의하는 게 맞지.

덕수

이덕수위원장

빨리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회의내용을 모르니까 우리는 전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 바로. 그리고 5분도 안 돼서 끝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또 회의자료도 다른 위원님들은 깔려 있지 않잖아요. 전혀 모르니까 제가 의사진행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조금 있다 진행하고 이것을 깔아드릴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됐고요. 5분 정도면 된다니까 진행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장

길게 갈 게 아니고요. 우리 과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행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자, 당시에 11월 4일부로 2년이 지나서 여러 명이 해촉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11월 4일에 재위촉을 했죠? 당시에 김 모 전 위원장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위원장 석에 앉아가지고 국장님이 위촉장을 직접 가서 위원장 석에서 줬어요. 그리고 다른 기타의 두 분인가 줬고요. 위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원장님은 왜 재위촉을 했습니까?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위촉한 거죠? 11월 4일부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잘한 행정이에요. 맞는 행정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다시 위촉을 했다는 얘기는 11월 4일부로 해촉이 됐었는데 위원장도 자격이 없어졌던 거예요, 11월 4일부로요. 이해가 가십니까? 맞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확실히 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임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다시 왔어요. 그러면 다시 선관위에서 임명장 받고 오는 거예요. 당선증 받고. 그때 되는 거지 또 위원이니까 여기 걸어 나와 있으면, 여기 앉아 있으면 위원이에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재위촉장 드렸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위촉장 줬잖아요. 위촉장 된 게 그러면 위촉장이 위원장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시 재위촉 하는 게, 위원장 내용에?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장이라고 위촉장 드리지는 않지만 11월 4일에 끝나면서 11월 4일 이어서 공백 없이 위원이 재위촉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5개월 전, 6개월 전인가요? 6월 며칠자로 위원장 호선에 의해서 선출해서 그때 저희들이 조건을 끝나면 끝난다, 저희 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위원장이 끝난다 그런 어떤 한시적인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묵시적으로 그 위원장이 재위촉이 돼서 가니까 위원장 직분도 계속 간다 그렇게 생각 하에 저희들이 진행했고 거기에 위원님들이 우리 이덕수 위원장님이나 다 계셨지만 거기에 위원장님 아래서 회의 진행을 2시간 20분 동안 위원장님도 계셨고 나머지들은 37건이라는 안건을 진행을 했거든요. 묵시적으로 다 동의를 한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국장님, 저는 국장님 진짜 공직생활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작년에 5, 6개월 전에 투·융자 심사법이 바뀌어서 민간 위원 중에 위원장 호선하게 되어 있어서 바꾼 거 맞아요. 그러면 11월 4일부로 해촉이 됐으면 해촉됐지 당시에 뭐 계속 해촉 기간을 안 정해놨기 때문에,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아니, 그런 예를 들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예가 아니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비유를 들면서 그 당시에 진행 과정이 이렇게 쭉 왔는데,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부터 내가 얘기를 할 거니까. 자,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을 안 해놨으니까, 그때 5, 6개월 전에 얘기를 안 했으니까 해촉이 됐어도 위원장은 그러면 마음대로 한다? 계속한다? 그것을 안 달아놨기 때문에?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꼭 그것만이,

덕수

이덕수위원장

끝난 겁니다.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것은 제가 지내놓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도 일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얘기 그대로 지금 속기되고 있으니까 책임지시고 그런 발언, 말도 안 되는 발언으로다가 우리 100만 시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여기 의원들 다 우롱하는 거예요. 해촉이 됐으면 끝난 거죠. 그 사람은 해촉 되고 다시 위원장, 어떤 직분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으면 11월 10일에 재위촉장 줬으면 위원장 호선해서 다시 뽑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때 투·융자 심사법에 의해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절차는 맞습니다. 맞는데,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그렇게 하고. 맞고요. 다음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혼돈이 있었어요. ‘왜 저렇게 하지?’ 이것은 있었는데 법에 나는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어.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당시에 처음 나오신 분들 위촉되신 분들도 많아요. 이분들이,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네 분 있었죠.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죠. 이분들이 투·융자 심사법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다 알고 오시냐고. 위원장도 몰랐어요, 사실. 난 그렇게 알아요. 그 교수님도 몰랐다고 자신도 이런 조례가 있는지. 당연히 받는 줄 알고 받은 거야. 이것은 저희 시의원들도 조례가 수십 개 있지만 위원회 조례가 다 몰라요. 그것을 갖다가 왜 그 당시에 이재호 위원장님 이덕수 위원장이 거기 앉아서 같이 하면서 왜 얘기 안 했냐, 그런 건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진행하고 집행하는 행정을 진행하는 그 회의를 진행하는 그 행정부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코멘트라도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옵니까? 그분들 제가 통화한 분도 있지만 몰랐답니다. 이런 조례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냥 위촉장 주고 하니까 위원장이다,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행정적 착오라는 것은 제가 제기했을 때 담당 과장하고 담당 팀장 와서 제 방에서 잘못된 행정이다. 말을 했습니다. 잘못됐다. 맞죠? 왔던 것까지도 알고 계시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절차상에 그런 결함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 진행과정이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것을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

덕수

이덕수위원장

잘 말씀하셨네요. 내가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아니, 의장도 아닌 사람이 우리 의회에서 치면, 의장도 아닌 사람이 또는 시장으로 치면 시장도 아닌 사람이 끝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전에 시장이었고 전 위원장이었어. 그런데 다시 앉아서 어디서든지 위촉장은 받았어. 와서 여기서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회의를 진행한 게 이게 무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할 때는 잘못했다고 분명히 이거 인정해놓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아니 결함이 좀 있었다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결함이 있었던 것을 인정해놓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렇지만 전체적인 진행사항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무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

덕수

이덕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를 바랐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준엄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되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내가 물을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저는 절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회의다. 앞으로 무슨 회의를 믿느냐, 관련이 없는 사람이 와서 앉아서 회의 진행하고 여기 참석해서 손들고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 게 나는 처음이에요. 6년, 7년째하고 있는데 이거 처음이에요.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나온 사람, 과반수도 체크 못해서 서포트도 못 해줘서 회의 끝난 다음에 적정으로 했다가 다시 재검토로 가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또 위원장이 아닌 사람이 앉아있으면 빨리, 저는 그것을 알아요. 당시에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신속하게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이거 처리했으면 이거 한 시간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적 절차를 준수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위원이 어떤 것을 제기했을 때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밀고 나갈 수 있어. 유인했으니까 예산 심의해. 의회가 그렇게 녹록합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적 절차의 미흡이라는 것을 없애고 치유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행정이고 의회예요. 앞뒤가 바뀐 것을 어떻게 다룹니까? 이거 시민, 국민 감정에서 용납합니까? 또 법에서 이것을 용납합니까? 한번 보자고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치유할 생각은 안 하시고 그 궤변을 늘어놓고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맘대로 합니까? 의회에서 이거 다 절차가 잘못된 거 뻔히 다 아는데 이거 다 유인해놓고 통과 다 시킬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모든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여기 되어 있어요, 조례에. 전문가로 구성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가들을 위촉하잖아요, 보통.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공원위원회, 공원과장님. 난 거기 가서 참 우리 김유석 위원님도 있고 마선식 위원님도 있지만 내가 많이 감명을 받아요. 많이 배웁니다. 그분들 전문적인 지식을 듣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적정, 부적정이 아니에요. 그것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참석했지만 거의 적정 다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안을 들으러 간 건데 이것은 책임감도 없고 일부 위원들은 말이죠. 이거 내 사업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당시에 회의 나오고 나서 36건을 갖다가 한 건당 1, 2분도 안 했어요. 그냥 위원장이 “성남 축구센터 건립 공사 상정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통과”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벌입니까, 그래? 아무리 사람이 없고 그래도. 의견들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우리 공원위원회 한 번 와보세요, 그렇게 하나. 저도 이거 다 통과되는 줄 알고. 통과 다 해줍니다, 제가 들어갔으면. 그런데 회의가 부적정 하게 되고 그런 책임감들이 없기 때문에 그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계속 처리하실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말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한다는 말로 알아들어도 되겠죠?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제가 아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미흡하고 부적절한 저기가 있지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든 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부실심의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성남시 미래를 위해서 이것은 아니다. 조언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36건을 갖다가 상정하고 통과하고 상정하고 통과하고 이러면 위원회 뭣 하러 합니까? 참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거예요, 거기 앉아 있을 의미가 없어서 이재호 위원장하고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최종 시립의료원 추가 공사, 추가 공사에 최종 용역보고서를 듣고서 해야지 된다라고 전에 우리가 의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최종 용역보고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시립의료원 추가 공사 올린 거 아닙니까? 여기 타당성에. 아니 옷을 다 입고서 팬티를 입습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우리는 항상 절차예요. 타당성 용역조사 최종 보고서 나오고 투·융자 심사 나오고 그다음에 예산에 올리고 이거지 지금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타당성 용역조사 올리고 만약에 이것이 적정으로 됐다면 예산 달라, 우리 시의원들이나 행정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래서 그 한 건으로 2시간 20분 동안 위원장님이랑 격렬한 그런 토론을 벌였던 게 바로 그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했던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하려고 그랬잖아요. 안건 올렸던 자체가 최종 용역보고서도 안 보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는 행정기획국장에게 확인할 것은 다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퇴장

선식

마선식위원

소장님 우리 회의합시다. 소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서울-세종 간 제2 경부고속도로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 정부 발표된 거 모르세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성남을 관통합니까, 안 합니까?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전에 한번 남한산성 쪽으로 관통이 되는 것으로 대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11월 19일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이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거죠.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죄송한데 자세히는 제가,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대당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자세히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이 있지요?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동쪽으로 보면 위례신도시가 생기고 있지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타당성 예비용역을 할 때 남한산성을 관통해서 교각을 세워서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와 시민단체들은 정말 3개월에 걸쳐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해서 무효화시켰었습니다. 그게 한동안 잠잠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발표한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관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한산성의 자연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 성남시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그게 제기가 됐다가 아마 시민들이 반대도 하고 이래서 아마 철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남한산성 일부 구간을 통과하겠다 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국토해양부에서는 터널로 지나가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남한산성을 관통하든 교각을 세우든 절대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의 유산은 실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공원과나 녹지과가 있죠? 어제 환경정책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로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은 꼭 지켜내야 할 그런 산입니다. 우리의 젖줄이에요. 남한산성을 관통했을 때 터널을 뚫었을 때 모든 맥은 다 끊긴다고 봅니다. 제일 먼저 수맥이 끊기겠죠? 그러면 성남은 마른 시가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방어 차원에서 국장님께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꼭 통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래 도로교통법에 보면 기존에 도로를 이용해서 도로를 증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요구했던 부분이 하남을 통해서 은고개 광주를 통해서 내려가도록 요구했던 겁니다. 경기도 용인 쪽을 지나면 그 길이 합길이 되는 거예요. 이쪽을 통과하나 저쪽을 통과하나 가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심각히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하셨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총 인원이 몇 명이 투여가 됐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일반 단체하고 환경 관련 단체, 민간인 4명, 용역사 2명, 공무원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며칠을 했습니까, 평가를?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평가를,

선식

마선식위원

3일 했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이 넓은 땅을 청소용역업체 몇 곳이에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업체가 16개, 가로가 4개 해서 총 20개가 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많은 업체를 3일간에 그것도 야간에 4명씩 해서 우리 공무원 2명 해서 6명이 3일 동안 어떻게 그것을 확인을 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2년도부터 청소용역업체 평가를 내놓은 것을 보면 거의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공정성이라든가 현실성을 좀 감안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그 청소용역 평가를 하면서 그 업체들의 애로사항 혹시 청취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건의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수시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번에 거기 민간단체에서 네 분이 들어갔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분들의 의견을 제가 다 듣고 확인했는데 첫째는 날짜를 좀 늘려야 되겠다. 둘째는 요즘 청소업체들이 요즘에 성적으로 매겨서 1, 2, 3, 4등을 쭉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관리는 잘 된다고 판단한답니다. 그런데 실제 청소업체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줬기 때문에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도 있게 확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질문을 참 잘해주셨어요. 클린하우스 설치 있죠? 아까 9월 정도에 가보셨다고 하는데 이게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 본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구청에서는 그러면 뭘 관리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보다 동 주민센터와의 협조를 구해서 거기 인력이 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동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떻게 보면 한 군데가 우리가 보통골에 설치할 때 2500만 원 투자가 됐었나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2551만 원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전혀 무용지물이다 하기에는 참 뭐해요. 그런데 관리는 잘 안 되고 있다. 그렇지만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제가 행감을 앞두고 약 10회에 걸쳐서 제가 지날 때마다 시험관계 없이 제가 쭉 확인을 해서 사진을 제가 딱 10회를 찍었어요. 가장 잘 되어 있다는 사진, 제가 2장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실제 보면 분리함에 보면 분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멀쩡하신 분들이 차에서 가면서 쓰레기를 던지는 부분을 제가 실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여기 지금 불법투기 CCTV 달아놨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방향. 그렇죠? 방향 선정만 잘 한다면 이것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요. 현장 답사를 충실히 하셔서 몇 년에 걸쳐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화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앞으로 2015년 11월까지 3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죠? 거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외관은 상대원1동하고 3동 그다음에 은행2동 지역에 각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통장 이런 분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가장 힘든 게 적정한 부지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협의를 거쳐서 지금 세 군데를 전부 설치해놨습니다. 용기까지 이번 주까지는 장착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음식물통이 있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재활용 쪽으로만 했습니다, 저희가.

선식

마선식위원

여기 지금 음식물 통이 나와 있죠? 이거 그러면 누가 설치해놓은 거예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보통골에 있는 음식물이나 아까 말씀대로 생활폐기물 갖다 놓게 되면 투기화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사용 안 하게끔 재활용품만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놨었는데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확인하시고 이것은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관리만 좀 충실히 해준다면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아까 서두에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도로과 하고 협의사항. 협의내용 빨리 갖다 주세요. 뭐 자료 주는데 한 시간이 넘습니까? 빨리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 청소행정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대행업체 관련해서 대행업체 청소근로자들 임금 지급 여기에 대한 게 여기 자료를 보니까 246쪽 수집·운반 16개 업체 평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우리가 과에서 업체들의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련된 자료를 다 받습니까, 지금?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연초 2월이나 1월 되면 저희가 임금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점검한다는 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실제 지급한 게 어느 정도냐,

김용위원

지급명세서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여기 예산 절감 방안을 보니까 우리가 50% 이상이 인건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청소 용역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노임을 갖다가 기준을 75%를 적용하고 있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세 개로 나눠서 80, 87% 이렇게 용역을 했더라고요. 환경부 고시하고 그다음에 환경부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에 보면 거기에 건설인부의 노임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사실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이런 데를 지키는 지자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75%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예산 때문입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에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물론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죠?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고양이라든가 사실 구리라든가 이렇게 100% 하는 데는 우리보다 사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봐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용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임금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이게 청소행정의 질이 올라가는 게 우리가 위탁 준 실질적으로 청소행정을 하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생활이 안정되면 그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에 대한 부분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업체들이 지금 계속 우리가 수정, 중원도 지금 위탁 준비하고 계시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 이게 늘어나는데 그만큼 이게 청소행정의 질이 올라가려면 그런 데가 좀 담보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업체들하고 협약을 맺을 때 가령 우리가 직접 노무비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가령 직접노무비에 대한 지급에 대한 결국은 직접 노무비가 근로자들의 임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총 대행금액의 50%는 직접 노무비로 주게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너무 약한데 그것은. 더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의견 같은 경우는 이게 용역 원가산정에 반영되는 직접 노무비는 100% 지급을 약속해 달라, 좀 무리한 것은 있죠, 그 부분은. 이게 어차피 낙찰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소한 낙찰가의 비율 정도는 직접 노무비가 지급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우리 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 사업체를 갖다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업체들의 이러한 용역근로자들, 우리 청소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업체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임금실태는 연초에 저희가,

김용위원

실태로 받기만 하고, 그것도 집어넣으십시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성남시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 안정적인 제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청소근로자들로서 떳떳한, 그다음에 아주 보람찬 생활을 한다는 이런 보장이 될 때 청소행정의 질이 당연히 좋아지는 거지요. 그다음에 대민,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도 자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가표에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업체가 다니면서, 아까 얘기한 3일 동안에 이렇게 시민들의 이러한 평가를 공무원들하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적으로 청소근로자들의 용역비가, 노무비가 지급되는 비율이 얼마만큼 되나, 거기에 대한 것을 평가표에 넣어가지고 업체들한테 최대한, 계상된 노무비가 청소근로자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어려운 일 아니라고 봅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는 걸로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청소용역비 절감방안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여기 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흔히 보면 청소는 야간에 해야지 시민들이 만족한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와요. 요즘에는 워낙 시민들이 낮에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성남시 보더라도, 물론 수정 중원 분당 판교라는 특수성이 각각 있지만 충분히 분당 판교 같은 경우는 낮에 청소, 차량이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가로청소가 이루어져도 전혀 저는 큰 불편이 없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인식의 전환인데, 지금 볼 때 막히는 데만 막히지, 그다음에 안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근로자의 이러한 작업여건이라든가 거기다 여기 보니까 야간에서 전체를 갖다 주간으로 전환할 때는 무려 45억의 이러한 예산 절감효과까지 있다고 볼 때 청소행정과하고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무조건 청소는 그냥 밤에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거다? 저는 그것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낮에 할 수 있는 거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를 우리 과에서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2016년도 우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그 부분, 낮에 할 수 있는 부분들 시범지역 넓혀가지고 이왕 비슷한 환경이면 해보십시오. 어차피 민원은 처음에 있습니다. 처음에 있는 그것을 갖다 우리 주민들한테, 그 대신에 밤에 안정적인 이런 게 상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잘 논리를 만드셔서 홍보를 제대로 해주신다면 저는 청소행정이 굳이 야간에, 그것은 진짜 옛날에 길 좁고 막 이럴 때,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때는 청소근로자가 굉장히 어려운 직종이다 생각돼가지고 투잡까지 해야 되고, 많은 이러한 여건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남시 청소행정이 이렇게 많은 제도와 변화를 이루고 있고, 또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는 우리가 점점 이렇게 좋은 쪽으로 제도적인 변화를 할 때 과감하게 야간에 하는 것보다는 낮에 주간에 할 수 있는 사항도 좀 과에서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요, 건의사항으로, 여기서 따로 지적사항은 아니고 건의사항을 드리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아까 청소근로자의 직접 노무비 지급실태와 그다음에 지급비율을 갖다 업체 평가에 있어서 항목으로 반드시 넣어라. 이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건의사항이 아니라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겠습니다. 좀 과하더라도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과에서는 그걸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중식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해서 중식시간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저는 자료로, 지금 생활폐기물 업체하고 가로 청소하는 데 있잖아요. 빗자루하고 쓰레기통 말고 장비 목록을 좀 회사마다 요구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저희가 청소하시는 분들 다 뵙고 고생하시는 것 많은데, 지금 가로라든가 보도 이런 데 보면 단순하게 빗자루로만 청소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가령 역세권 같은 데는 껌이라든가 아니면 오바이트한 거랑 해가지고 아주 궂은 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단순하게 빗자루만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을철에는 낙엽 쓸기도 어렵고 겨울에는 눈 오면 눈 쓸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 청소업체들의 청소장비들을, 시대가 변하고 하여튼 지저분한 현황들이 좀 다르니까 그런 것에 맞추게 좀 장비들을 점검해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재활용 정책이 있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업사이클 관련된 얘기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진도가 좀 나갔나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당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실무자하고 실무팀장이 갔다 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특성이 또 우리하고는 맞지가 않았더라고요. 일단 동굴하고 연계해가지고 재활용 관련 활성화를 연계시켜서 하고 있다는 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정식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업사이클 재활용정책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정식위원

이게 시간만 가는 거지요. 그래서 연구용역, 업사이클 관련된 연구용역을 좀 한번 정책과제로 하시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재활용이 잘 안 되잖아요. 물론 분당 쪽에는 단지별로 아파트에서 워낙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또 일본은 재활용 분류가 더 세밀하다고 하지요. 장단점은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재활용 관련은 금년도에 저희가 각자 홍보물도 많이 제작해서 4개 국어로 제작해가지고 한 3만 부, 4만 부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영상을 금년도에 예산을 수반해 주셔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유아용하고 성인용 해가지고 환경지도자협의회의 강사를 통해가지고 금년도 8월부터 11월까지 종료가 됐습니다만 3개월 동안 어려서부터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그리고 각 주민센터의 마을리더인 통장들, 또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 통해서 계속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식위원

결국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분리정책이 일본이 그래도 좀 잘 되고 있는 것 사례를, 교재나 다 이렇게 보면 결국 주민들 의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산과 시책으로 한다고 해서 사실 주민들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이 재활용 분류 마을만들기 경진대회 같은 것을 좀 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수한 그런 실적을 낸 것을 시상을 해가지고, 그 마을이라는 게 동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동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인센티브도 줄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또 마을 얘기하면 자치행정과냐 이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마을이라는 표현을 빼더라도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재활용 우수지역으로 구역을 엮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재개발구역도 이렇게 나눠지고 분당은 단지별로도 있지 않습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진대회 같은 걸 통해서 진짜 마을사람들이 재활용 정책을 잘 했더니 우리 동네, 꼭 쓰레기정책만이 아니에요, 인센티브가. 그러니까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좀 우수한 상위 안에 드는 사람들은 마을의 현안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뭔가 해결해 주겠다. 그것을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에서 책임지겠다, 그런 어떤 하나의 이벤트를 해봐서 약간 좀 주민들이 훨씬 더 의욕적으로 하는 것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통장님들이 마을리더인 것 같지만 사실 통 지역에 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 분들도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교류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끼리끼리 문화에 그냥 젖어버려서. 이런 교육의 수준을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많지만 거기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홍보효과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 행복마을팀하고도 협의를 좀 하든지 해서 또 다른 교육기회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짧게 좀 물어볼게요. 지난 해 크린하우스 설치할 때 마을만들기사업과 병행해서 하자고 했는데, 지금 상대원동하고 은행동에 설치돼 있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상대원1동·3동 은행2동에 설치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동네 분들 협조를 구해서 지금 설치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쉽지는 않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적정한 장소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고민하셔가지고,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제안을 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름이 크린하우스지 생활폐기물 공동관리 하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집하장 성격,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일선 동에다 공문 같은 것 좀 내려 보낸 적 있으세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관리관계는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각 동의 노인일자리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 그런 분들이 뒷골목 청소하시면서 크린하우스 주변도 좀 정리를 하게끔,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크린하우스 설치 장소라든지, 장소가 일단 없지 않습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장소 섭외는 미리 아까 말씀대로 통장이라든가 주민, 인근 주민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각 동에다 공문 내려서 동에서 올라온 게 있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연초에 적정 장소를 좀 선정해 달라, 추천해 달라 저희가 공문을 몇 차례 보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회신이 왔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왔었는데, 적정한 장소인 줄 알고 현장에 나가보면 또 적정장소가 아니고 다른 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없는 장소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지금 상대원1동·3동, 은행2동은 그나마 또 승인해 주고, 인정이 되고 그래서 설치장소로 적정이 돼가지고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동에서 별로 관심이 없나 보네요.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

만식

최만식위원

한번 과장님이 동장들 불러다 교육 좀 시키세요. 쓰레기 대란 이후에 아직도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청소행정과 관련이시니까 좀 챙겨봐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재차 건의 드리겠고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위탁, 그러니까 대형업체는 청소업체들이 있고 위탁하는 데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지금? 야탑선별장하고,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태평동에,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태평동에 대형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세 개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에도 감사 때 건의를 했잖아요. 저희가 자체관리 감독도 해야 되지만 외부 감사를 좀 해서 하자고 했는데, 이 위탁 주는 데가 나름대로 건실하게 다들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애로사항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소각장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은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는 어떤 국제경기라든가 국내 경기가 좀 어려워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재활용품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몇 배 이상 다운이 돼가지고 운영상에 어려운 건 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운영상에 어려움 있겠지요. 있는데, 저희 시한테 내야 할 대행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밀리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럼?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일부 아직 미결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어떻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계속 저희가 채근하고 있고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압류시켜가지고 그런 것도 추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이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공성이 좀, 공공성이 담보가 안 되면 며칠만 정체가 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가지고 채근도 하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여건 조성을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만에 하나 그 위탁을 준 업체 잘못 돼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생기면 진짜 큰,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는 진짜 창피한 거예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께서 잘 챙기세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윤정

김윤정위원

우선 저는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곡동매립장이 지금 사용 완료시기가 언제까지로 돼 있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현재 매립 율이 한 72%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현재 몇 년을 사용해서 72%인 거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료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92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이게 저희가 성남시 전체에 매립장 운영되고 있는 게 금곡동,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세 군데 있었는데, 상대원하고 하대원 하산운동에 있었는데 두 개는 종료가 됐고요, 금곡동만 하나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92년도부터 세 개의 매립장이 사용되었는데 지금 하나로 바뀌었고, 우리 성남시가 굉장히 판교나 분당이 팽창되면서 쓰레기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을 텐데, 10년까지로 보실 수 있는 건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판교라든가 거기 부분은 매립은 거의 없고요, 지금 주로 상대원에 있는 600톤 그것만, 잔재물, 소각재, 또 인근에 연탄재, 불연성 이런 것만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정

김윤정위원

10년까지는 무난하다?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10년에서 한 15년, 길면 한 20년까지도 추가적으로는 잘 매립을 하게 되면 운영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20년 25년까지도 사용 가능할 거라고 하면서 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용연도나 그 부분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이 좀 모호해요, 지금. 언제까지 계속 지역주민들이 이걸 참아야 하는지? 아니면 만약에 이게 완료된 시점에서 쓰레기 대란이 나지 않으려면 다음 대안은 언제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서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아직 뚜렷한 향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10년 20년 먼 훗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닥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분들, 또 성남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항상 저희 위원회랑 좀 상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다음,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이런 블루프린트가 나왔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또 하나는 지금 사용 완료된 상대원이랑 하산운동 매립장 관리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결과는 없어요. 현황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 월 1회, 분기 1회, 사후관리조사 매년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좀 어떤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매립장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30년 동안은 사후관리를 하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쭉 자료에는 나열돼 있지만 환경성평가라든가 지하수 오염도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환경적 건강적 피해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괘 오랜 시간 관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검사를.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지를 좀 자료 요구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 분들한테 공지가 되는 사안인가요? 전혀 안 되나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꼭 인터넷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우선 자료 좀 주시고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상대원소각장 부분 주민지원 사업이 없나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주민지원은 소각장의 주민지원협의체가 있고 보통골이 해당이 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상대원에. 그래서 연간기금을 조성해서 연간 8억 정도 지원을 하게 돼 있고 또 법에도 그렇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빠짐없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냥 금액으로?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주로 기금으로, 돈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기금으로 그냥 지원하고 합의된 내용에 대한 문서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합의 자체는 없고 법에 근거를 두고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요청을 드렸는데, 공공공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혹시, 녹지과인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공원 쪽입니다. 공원 녹지 그쪽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안 와서 그러면 이것은 이따 녹지과 때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그냥 질의응답만 하겠습니다. 불법투기단속원 지속적으로 채용할 의지가 있습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현재 서른두 명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어쨌든 쓰레기 문제 때문에 진짜 예산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투입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나라고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우리 최만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만식 위원님하고 약간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청소에 대해서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시에다 납부해야 될 돈을 체납한 위탁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현재 야탑동에 재활용선별장 그린나래 한 군데만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얼마나 밀렸습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2억 정도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게 몇 개월입니까? 개월 수로 따지면?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개월 수를 따지면 연간 네 번에 걸쳐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는데, 사용료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총 얼마예요? 네 번이면.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연간 분기별로 9800만 원 해가지고 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4억의 절반인 2억 정도가 지금 체납돼 있는 거네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여기는 위탁기간이 언제 끝나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위탁기간은 다시 연장이 돼서 그쪽이 아직 2년 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밀린 시점이, 2억을 밀린 시점이 언제인데 재위탁을 했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밀린 시점은 작년도에 계속 밀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재위탁을 시켜줬단 말입니까?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군데만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린나래만. 다른 업체에서는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입찰에 응하지 않았고 재공고를 또 했는데도,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다 넘겨야지요, 그렇게 되면. 생각들이 있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무려 2억을 밀렸는데 이것을 연장계약을 해줬다는 게 일리가 있는 소리냐고요, 상식적으로. 내 재산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2억을 밀렸는데. 그러면 2년 중에 1년을 밀린 것 아니에요, 아니, 반 개월을 밀린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따진다면. 언제부터 위탁받았어요, 여기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그게 4년차가 됐습니다. 5년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유석

김유석위원

4년 잘 내다가 지금 언제부터 밀리기 시작했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주로 작년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재활용물품의 가격이 하락이 오고 그래서 상당히 경영상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작년부터,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다 그냥 떠넘기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 폼으로 만들었어요, 도시개발공사는? 이런 것들을 수용하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돈이 연체돼 있고 말이야, 2억씩 밀려 있는데 이것을 그냥 끌고 가고 재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재산조회 했어요, 안 했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재산조회를 전부 했습니다만 재산 자체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잘못 된 거지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그럴수록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말이야, 방침 받아가지고 방법을 바꾸든지 했어야지, 말이 2억이지 2억이 적은 돈입니까? 인건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지급되고 있어요?

상철

차상철청소행정과장

인건비는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부분은 내가 추후에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상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민 고견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하천관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하천관리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정장훈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일단은 오늘 청소행정과는 끝났지만 제가 국장을 통해서 몇 마디 질의하고 하천관리과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좀, 질의하고 하고 나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질의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제가 아까 발언하다 말았는데, 223페이지. 야탑동재활용선별장 또는 제가 민간위탁, 제가 자료 요구에도 있지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현황 안에서 이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야탑동선별장에 대한 운영현황부터 쭉 나와 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위탁업체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로 2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답변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여러 가지 행정을 다뤄봤기 때문에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에다 내야 될 돈, 아까도 말했지만 위탁에 대해서 세외수입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 2억 원 정도가 체납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도 들으셨고. 2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이게 10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아마 나갔으면 입찰공고가 9월이든 8월쯤 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그 업체가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거기도 그냥 재위탁줬다,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맞습니까?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안 해보셨어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서류를 봤는데 한 군데만 들어온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미 체납이 돼 있는데, 그것도 이 입찰하기 전에 체납돼 있는 게 이전에 체납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체납된 기간이 지금 언제부터 돼 있었어요? 서류를 봤을 때.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작년 걸로 아마,

유석

김유석위원

작년에는 2014년에 체납이 돼 있었던 거네요? 결국은?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작년 언제부터 안 냈습니까?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유석

김유석위원

모르겠어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이 돈을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한 상태에서 이것을 위탁을 나가기 전에 조치를 취하거나 했어야 하고, 또 아까 재산현황을 조사해 보니 재산도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위탁줬다? 이게 과연 맞을까?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저도 파악을 해봤더니 이게 뭐냐하면 저희가 재활용품,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한 3일 정도만 이게 좀 적체가 돼도, 쌓여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관할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아까 과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체를 그냥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융통성 있게 독촉도 하면서 그 업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체납만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그 업체를 그러면,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이것 파악하셨다고 그랬지요? 이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셨다고 그랬지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어느 정도까지는,

유석

김유석위원

현장도 나갔다 오셨다 했지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이 그린나래라는 회사가 전문업체입니까? 재활용선별장을 위탁받을 수 있는 전문업체예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미 작년에 체납이 돼 있었는데, 그러면 작년부터 이 계약서고, 위탁에 대한 계약 다 있을 겁니다. 체납됐을 때 페널티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있어요. 이게 잘못 된 행정 아닙니까, 이것?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물론 그 측면만 보면 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지금 여기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안 돼 있다면서요, 잘. 전문업체인지 아닌지 모르시잖아.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전문업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첫째 국장님께서는, 파악을 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미 작년에 체납이 됐어. 그러면 2015년이야. 그러면 작년에 이미 이것을 체납해서 물어보면 계약관계 보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녹지과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해서 공공시설에서 담배를 팔고 이런 걸 파냐? 공원과에서 위탁 줬는데 이것 문제 있다,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녹지과에서 그것을 내가 알기로는 계약기간이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업체들이 스스로 내가 알기로는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이것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문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이미 체납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올해가 기간이 만료야. 그러면 빨리 대책을 세웠어야지, 재산조회 해보니까 없어. 그러면 대책을 세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한테 넘기든지,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이것 만약에, 아까도 그랬지요. 종업원들은 월급을 제대로 주고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것도 똑바로 제대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지, 줍니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 사항 말씀드리고 제가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 위탁인데요, 아버지가 이것을 시설물 위탁을 맡았어요. 그래놓고요, 돈을 3년 위탁이면 1년 내고 2년 동안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배 째라 했어요. 또 연장을 해줬네? 또 배 째라 했어요. 돈 하나도 안 냈어요. 그런데 황당한 것은 이 사람이 재산조회 하니까 아무 것도 없어. 더더욱 황당한 것은 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없으니까 아무 것도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자기 아들한테 있잖아요, 위탁을 받게 했어요.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지적했지만. 이거야말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롱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나온 수익금 다, 이익금 챙기고 봉급 다 주고, 시에다 낼 돈은 하나도 안 내고, 나중에 훑어보니까 이 사람 재산 하나도 없네? 지금 똑같은 상황이야, 이게 지금. 혹시라도 이럴까봐 우려하는 거예요. 아까도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재산 하나도 없어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위탁 줬네? 지금 이유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사람이 당장 3일 동안 안 하면 재활용품 쌓이고 치울 사람 없고 이 문제가 발생할까 봐, 언제까지입니까? 2015년 10월 31일에 끝났으니까 앞으로 2017년 10월 31일까지 가는 겁니까? 재연장 했으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2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년이면 앞으로 계속 안 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4억이나 5억 밀렸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국장님?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재위탁하면서 보증보험이나 그런 쪽에서 조치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쪽에서 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직접 수납을 현찰로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조치 사항을 지금 이행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할 거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독촉해서도요, 그 양반 재산 아무 것도 없으면 안 되고, 저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첫째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의 팀장 중에서 누가 얘기해서요, 이 청소과에 대한 이 그린나대 대표의 사업자등록증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체납현황, 주식회사니까 대표이사에 대한 모든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또 이렇게 했을 때 거기 아마 위탁에 대한 계약서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바로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고. 일단은 이따 끝날 때 제가 이 서류를 보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해당 검토하고 이것을 입안해가지고 정책결정 맡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징계 요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따 서류 보고 다시 한 번 제가 짚고자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바로 조치하셔서 직원한테 얘기해서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우선.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교통도로국장에게 출석 요구를 교통도로국장님이 현재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시지요. 국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김용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국장님 출석요구를 한 이유는 대략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녹색 공원화사업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몇 차례나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총괄질문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협의에 대한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또 예결위라든가 예결위원회 이런 데서도 우리 곽현성 국장님을 상대로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 조치가 상당히 미흡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먼저 우리가 분당-수서 간 공원사업이 기공식을 언제 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7월 28일에 했습니다.

김용위원

7월 말에. 7월 말에 진짜 많은 주민이 모이고 성대하고 또 언론보도에 크게 나고, 또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박영애 위원님, 이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 진짜 최대의 역사가 펼쳐진다, 이러면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8월 9월 10월 11월 오늘이 12월이니까 네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진행사항 있습니까, 국장님?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지금 현재까지 수목이식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한 5000주 정도를 지금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추진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2014년 1월 29일에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면서 공원화에 대해서 녹지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설계에 따른 심의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수목 이식을 하면서부터 수목을 이용할 건지 폐기할 건지 다른 데 사용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기준 마련을 위한 회의를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설계되는 부분을 갖고 공원이나 그 조경부서도 하지만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인 조경을 실시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수목 관련해가지고 5000주 정도를 이식했다 그랬는데, 국장님, 그것은 그러면 5000주를 이식한 것은 사전에 이쪽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라든가 여기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지금 이식하는 부분하고 벌목하는 부분하고 구분을 해서 지금 현장조사 한 것을 갖고, 협의결과를 갖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소장님, 협의 했었습니까? 아니 협의했으면 여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는 달랑 1월, 작년도 2014년 1월 29일에 우리 주무 국에서, 교통도로국에서 푸른도시사업소로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녹색 공원화사업 설계에 따른 협의의견 회신 이것 달랑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협의를 보냈어. 그러니까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2월 10일에, 작년이지요, 작년.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 단계 훨씬 이전입니다. 기본계획 짜는 단계에서 협의 한 차례하고 지금 말씀 협의했다는데, 이게 우리 집행부 협의할 때는 이게 다 문서로 남는 것 아닙니까? 그냥 뭐 전화해가지고 구두로, 야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합니까? 정장훈 과장님, 잠깐만 자리 좀 비켜 주시지요. 안영학 과장님 나와 주시지요. 과장님, 지금 우리 곽현성 국장님 말씀으로는 협의해서 5000주를 지금 이식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맞습니까? 협의날짜하고 협의내용 저한테 분명히 지금 팀장님 시켜서 자료 주시고.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1월 29일에 설계도서 검토 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나눠드린 그 협의의견 전체 열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내고, 여기에 따라서 작년 12월 2일에 도로과에서 6760주에 대한 수목 이식협의 요청공문이 왔습니다.

김용위원

언제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12월 2일입니다.

김용위원

작년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래서 12월 9일에 녹지과에서는 회신 내용이 각종 공사현장에 소요조회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식되는 수목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김용위원

그것은 구체적인 협의가 아닌데요. 지금 이식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지금,

김용위원

본 위원회에서도 이게 이식하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전문적인 견해를 밝혀가지고 서로 구체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이식할 장소, 그다음에 정책적인 결단, 비용이 많이 들면 과감하게 그것을 갖다, 뭡니까? 잘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처분한다든가 그런 결단에 대한 걸 몇 번 몇 차례 여기서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래서 그 말씀을, 경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좀 말씀하신 것은 녹지과하고 그러면 언제 협의해가지고, 지금 5000주 이식한 것을 어디에 기반 해서 했다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금년도에는 9월 4일에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9월 4일에 회의를 해서 9월 15일에 수목 조사한 것을 갖고 협조 요청을 해서,

김용위원

9월 4일에 회의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어느 부서 어느 부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도로과, 녹지과, 분당구, 녹지공원과.

김용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좀 자료를 갖다 주셔야지, 자료는 지금 1월 29일 하나, 2014년 1월 29일 것 하나 주시고 말씀은,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것은,

김용위원

작년에 했고, 또 올해 9월에 했고,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지금 빨리.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추가로 자료를,

김용위원

지금 빨리 갖다 주세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본격적으로 9월부터 해가지고 금년 9월부터 이식 작업이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식한 게 대원공원 주변이라든가 판교동 도로변 3개소, 완충녹지 2개소, 위례동주민센터, 시청 이런 데서 509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식한 것을. 국장님께서,

김용위원

5000주라면서요, 지금 국장님은.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전체 대상이,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현황은 5395주 중에서 저희가 4190주는 이식할 거고요, 1205주는 벌목해서 없애는 걸로 정리가 됐어요, 회의를 통해서.

김용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5000주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5000주 중에서 509주는 이식이 됐고요, 지금 이식 작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국장님도 정확히 이것 모르고 계시고만, 지금.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 여기 현황은 제가 갖고 있어요.

김용위원

5000주를 이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5000주 중에, 아,

김용위원

5000주면 눈에 다 뻔히 보이는 건데 5000주를 갖다 이식했다면 거의 다 지금 사업…….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본 위원이 여기서 이식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분당구청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장소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전에. 이식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도로과에 정식으로 보냈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과장끼리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사를 안 했었는데 바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것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 위원회에서 진짜, 여기 담당팀장님들 계시지요? 임시회 정례회 예산결산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 시작이 중요하니까 끝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국장님, 작년도에 우리가 본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교통도로국에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400억 잡았습니다.

김용위원

400억에서 지금 얼마 집행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아직은 기성이 나가지 않아가지고요,

김용위원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용위원

그야말로 이 기초준비 단계에 있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수목이식 단계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400억 또 이월되는 거지요, 내년으로? 지금 12월 되는데 겨울공사 하겠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이번에 명시이월 될 겁니다.

김용위원

명시이월 되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용위원

2014년도에도 제 기억으로 180억인가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이월시켰어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150억.

김용위원

한 푼도 못 쓰고. 물론 거기에는 타당한 사유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2015년 7월 말에 기공식 하고 그 전에 예산 무려 400억을 갖다가 여기 사업에다 잡아가지고 또 올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도 못 쓰고 또 내년으로 사업비가 이월됩니다. 국장님, 이 큰 공사를 갖다 책임지고 있는 담당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죄송스럽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하면서 집행과정에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늦게 집행이 됐고, 이 수목이식은 지금 조사를 해서 분석이 다 끝나서 이식 작업 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조물 작업이나 이런 것은 내년 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적기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본 위원이 이 수목을 갖다 말씀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진짜 많은 난관과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힘들게 공법까지 바꿔가지고 1800억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공법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공원을 만든다는 그러한 굉장한 비전을 갖다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갖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시작부터 준비된 예산도 갖다 그대로 이월하게 돼 있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업부서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미리미리 해가지고 기공식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유기적으로 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는 여러 사람들의 이러한 요구와 요청과 전혀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식현황 그래가지고 대원공원 주변, 판교동, 공식적으로 서류 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식되고 이 이후에는 그러면 여기에 조성되는 공원이 어떤 성남시에서 사람들한테, 그다음에 우리 이후의 주민들한테 보여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가 한 번이나 있었습니까? 기공식 할 때 한번 대대적으로 언론 홍보 나가고 그 전으로 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이런 비전 같은 것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녹지 관련해가지고 녹지뿐만이 아니라 2014년, 백 번 양보해가지고 도시계획 하천관리 녹지 관련 분당구청 도로관련과 기전관련 다섯 개 실과에서 여기서 사전협의 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다 협의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다 협의했습니다.

김용위원

자료 있습니까? 그것도 다 여기 녹지과처럼 전화로, 구두로 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모여서 저희가 다 협의했는데요, 그 근거를 별도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견해를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기공식을 하고 4개월 동안 수목 몇 주 이식했다고요? 100주? 50주 100주?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509주를 했고요, 지금 현재 작은 것은 숫자는 헤아릴 수 없지만 큰 것은 509주를 이식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벌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겨울철 공사 가능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동절기,

김용위원

수목이식은 동절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김용위원

동절기에 하시고 내년 말씀하신 대로 봄부터는 구조물 공사로 우리 공기로 잡고 있는 2018년 중반까지 가능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가능합니다.

김용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이 나와서 공기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믿겠으니까 차후에 사업에 지장이 없이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제가 부가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 이게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교통도로국의 도로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서로 연계돼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계속해서 의견을 받고 이러면서 진행이 되어야지, 여기 협의 가능한 이러한 도시계획, 녹지, 하천, 분당구청, 기전 관련해가지고 정기적인 회의체를 구성하십시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김용위원

구성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회의하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거기에 관심, 굉장히 많이 있는 이러한 주민들이 있어요. 전문가적인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은 자문단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주민들의 생각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지금 동별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분들 정기적으로,

김용위원

동별로 구성된 것 그것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게 지금 시민감시단인가,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용위원

그게 여기 지역에 있는 본 위원하고 박영애 위원님하고 상의된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그러면 몇 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장님 찾아가가지고 ‘국장님 우리 시민감시단이니까, 시민협의회니까 업무지어 갑시다,’ 그러면 다 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김용위원

얘기도 없이?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자체에서 구성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제가 직접 뵙지는 못 했습니다.

김용위원

공적인 조직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시민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모임이 많을수록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역에 있는 박영애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자 그다음에 국장님이 계시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계시니까 이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계획이 나와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용위원

거기에 여기서 얘기한 녹지과의 이러한 협의내용, 제가 보니까 은행나무는 토심이 부족한 인공지반에 식재하는 것이 부적합하므로 수정 교체 검토. 이런 것도 다 반영이 된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녹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확실하게 반영됐나, 더 검토해 보십시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게 터널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조의 부하를 굉장히 많이 받는 속성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세밀한 검토가 더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그것은 녹지과라든가 또 전문가 그쪽에, 사업단에 있는 전문가 분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야 될 겁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왜 같이 만나서 협의하라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실시계획에 근거해가지고 그냥 사업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용위원

제가 몇 번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역 앞에 거기 고가도로를, 국장님 그 내용 잘 아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을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습니까? 본 위원이 도시건설에 있을 때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좀 진행이 더디더라도 위에 있는 공원은 그러면 전국적인 공모를 한번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이것을 바꿀 방안은 없겠느냐? 국장님이 저한테 분명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주셨어요. 그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사업의 진행상. 턴키방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 부분은. 아니, 턴키는 아니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턴키는 아닙니다.

김용위원

처음에 턴키 얘기했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실무진이나 이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수목원을 고가도로에다 만든다고 엄청난 서울시의 이러한 홍보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저것을 갖다 사업방식으로 바꿔가지고 3만 평의 공원을 갖다 성남시에서 만든다, 얘기하고 자랑하고 뿌듯해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얘기 나온 게 2년 반이 지났어요, 지금 국장님. 2년 반 동안 그런 데 대한 비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까? 저 공원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만들 겁니까? 국장님이 생각하는 1800억이 들어가는 소음저감시설의 공법을 달리한 그 공원에 대한 비전은 뭡니까, 국장님?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은요, 위원장님 지적해 주셔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좌우지간 이것은 조경 시점이 저희가 한 2년 정도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하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하던 하여튼 명품공원으로 만들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국장님. 저는 국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와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도 그 말씀드렸는데,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주요정책으로 다루는 그린정책자문단이 있지요? 녹지공원에 관련한. 그런 부분하고 우리 국장님, 도로과하고 같이 업무 협조하면서 같이 참여하십시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왜 그냥 ‘그린’자 들어가고 ‘환경’자 들어가는 것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만 해야 되고, 어제도 제가 환경정책과에 얘기할 때 왜 환경지도사 환경교육 양성하는 것은 환경정책과에서만 해야 되고, 왜 업무들을 그렇게 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녹여내서 처음에 2년 반 전에 얘기했던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너무나 괴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으로 봤을 때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용위원

그렇지만 충분히 능력이 되시고, 그러한 자원들도 가지고 있고 정책집단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이정도 소장님 새로 오셨고, 또 우리 곽현성 국장님, 도로과장님, 녹지과장님, 공원과장님들 전부 다 머리를 맞대고 분당-수서 간에 있는 새로 만들어지는, 이제 3년 남았습니다. 3년 후에 본 위원이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도 가실 분도 계시고 남아 있는 분들도 계시고, 3년 후에 거기서 우리가 고민하는 이러한 비전 있는 그러한 공원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영광이 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성남시를 거쳐 간 공무원들, 집행부한테 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이 기공식 하고 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4개월 동안에 본 위원이 추경도 있었고 임시회도 있었고 거기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 모셔서 저기 하니까 본 위원과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비전 있는 공원을 만드는 데 우리 국장님 빨리 제도적인 이러한 장치를 만들어서 가동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용위원

꼭 해주십시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이정도 소장님도 같이 협조해가지고 같이 만들어주십시오.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하시는데 중복되는 것은 빼고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주문하시기를 중복되는 것을 빼라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100% 우리 김용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진짜 더 같이 그걸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 김용 위원장도 그랬고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월도 거치고 10월도 거치면서 계속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되고 합의해라, 어떻게 해라 대답은 잘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4개월 동안 너무 묵묵부답이면서 흔적이 안 보이니까 때로는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요. 실지로 그냥 하고 있는 건지, 하는 건지, 심지어는 누군가가 나무 뽑는 것을 봤는데 또 뒤는 안 뽑는다든지 많은 주민들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만들기까지 고생하고 했던 게 벌써 십 수 년, 근 20년 가까이 우리 숙원사업이었잖아요.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 완결되고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환영을 하고 다 바라고 박수를 보냈는데 이 이상 진행되는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알아보니까 물론 건물도 지어야 되고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좀 더디, 연말 돼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알고 있지만 저한테 민원이 오는 분한테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가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항간에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기를 진짜로 하게 된다면, 진짜로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심쩍어하는 부분의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좀 조감도라도 이쪽저쪽으로 삼평사거리 정도에도 좀 이런 부분으로 형성될 것이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모양이라든지 바뀔 수도 있고 조형물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처음에 우리가 공기했던 어떤 내용물이라도 좀 이렇게 공사하게 해서 삼평동사거리라든지 이렇게 좀 부착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아 공사기간이, 모든 일은 조감도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진행이 되면 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좀 경비가 들더라도 그것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나름대로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김용 위원님의 반복된 얘기로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감시단인지 뭔지 이렇게 형성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동 대표라든지 실지로 거기서 공사 현장에서 나중에 공사, 환경과 같이 공사하고 같이 더불어 지내야 될 주민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나름대로도 결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극 참여를 하면서 동참하면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개인이 안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고 그런 것도, 물론 우리가 자의적으로 발생해서 움직여서, 모아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서로 또 같이 자문을 주고 연락을 받고 서로 연결하는 부분을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결성하면 하는 부분이지요, 사실은 그것도. 자생단체는 많을수록 좋고, 많을수록 많은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아마 곧 구성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볼 때 가시적으로 겨울 되고 이렇게 됐던 부분들이 그동안 공 들인 데 비해서 지금 한 4개월 동안에 너무나 잠잠했던 대 대해서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나름대로는 미심쩍어 하는 부분이 저도 사실은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랬던 부분이, 그 중요한 부분이 그래도 우리 달랑 지역구 의원이라고는 김용 위원장님과 저 있는데 이런 저런 얘기를 사실은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걸, 사실의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과장님 얘기는 나중에 계획돼 있으니까 그때 제가 나름대로는 묻든지 얘기하든지 할 부분이지만 국장님이 오셔서 국장님에 관계되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지만 이해가 되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 약간의 공사를 하고 있다는 입간판 정도는, 아니 조감도 아니면 그래도 그냥 글이라도 푯말이라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그것을 꼭 한번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 그것은 됐어요. 성실히 시공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플래카드들 많이 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것 붙였던 이유가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 분들이 그렇게 우려감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데,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더 닦달을 하는 거고, 우리는 다른 얘기를 안 주니까는 우리도 그냥 답답한 거고 그런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사실은 저희가 7월 말에 기공식을 했지만 해놓고 보니까 수목 이식시기가 10월이 되어야 돼요. 그 전에 하면, 전부 다 이식하면 죽기 때문에,

영애

박영애위원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수목 그동안에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어디로 옮길 건지도 다 구체적으로 하다보니까 10월 이후에 작업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주민한테도 홍보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죄송스럽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해보는데, 조감도를 얼마나 크게 만들어놔야지 주민들이 볼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홍보,

영애

박영애위원

조감도가 아닌 플래카드를 붙이더라도 주민들이 ‘아, 하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시라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서, 저희가 한번 찾아서 노력해 보고요. 그동안에 위원님 두 분께 제대로 설명 못 드리고 보고를 못 드린,

영애

박영애위원

서운합니다, 정말.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애

박영애위원

이렇게 큰일을 하시면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자주 찾아뵙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 하고. 아마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자문단 내지는 단체가 구성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관심 가지는 전 주민들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추진되더라도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합시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김용 위원님 좋은 질의를 감사합니다. 또 추가질의예요, 같은 건으로? 오늘 교통도로국 행감 같아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어차피 왔으니까, 저는 별도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식을 하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식을 하게 되면 이식한 나무가 죽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이식자가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이식한 나무가 죽었을 때는 책임을 지는데,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집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하고 동일한 수목을 갖다 별도로 구입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직경이나 이런 것을 그대로 갖다 똑같은 것으로 심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유사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됐을 경우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

유석

김유석위원

잘 모르면 우리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녹지과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세요, 일단. 그리고 제가 도로과에 얘기할 테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수목에 따라서 좀 다 다르지만요, 이식이 가능한 수종이 있고 또 어려운 수종이 있습니다. 그게 규격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식이나 수목과 이런 것을 전부 비교를 해가지고 이식이 불가능한 것은 이행증권이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거기 금액에 상응하는 그 수목을 대체 식재도 할 수 있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식이 가능한 수목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가식장에 가식을 했다가 그 공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재식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아니고, 일단은 이식을 했는데 죽었어요. 지적을 해서 또 이식을 똑같은 나무를 또 갖다 심었어요. 그런데 또 죽었어요.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 반곡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문제가 식재장소도 문제가 있겠고요, 수종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변경까지도, 변경 식재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변경하든 안 하든 몇 번에 걸쳐서 어쨌든 정식으로 저는 요청을 했고,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오늘까지 온 거예요, 지금.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 받고. 하나 더 국장님, 같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식을 할 때 여기 공원과장 녹지과장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들 계시니까, 기존에 있는 남들과 이 이식을 할 때 기존에 있는 나무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이식을 해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쪽에, 그러니까 거리는 넓지 않습니다. 짧아요. 같은 공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미 쭉 해서 형성이 돼 있어, 한 쪽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건너편에, 바로 건너편 인도라고 보면 이게 인도의 폭이 만약에 5미터다, 3미터 아주 좁아요, 2미터 정도. 2미터다. 이쪽에 나무를 쭉 보식을 했어요. 참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보식을 해야 이게 어울려서 좋을 텐데, 이쪽의 품종하고 이쪽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게 식재의 균형미를 좀 맞춰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좌우 좀 대칭이 되게 해서 그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것을,

유석

김유석위원

자 어쨌든 맞춰야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우리 위원장님이 길어지면, 국장님 여기 도로과장도 계시는데 우리 순환도로 공사하면서 이식한 것 제가 죽었다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식을 어디에다 했는지 장소까지, 다 위치까지 해서 제가 다녀가지고 한 번 더 조사해서 또 죽은 것을 다시 보식하라고 내가 두세 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가 잣나무인지 소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좋은 나무예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화가 놨었어요, 그 당시도. 한두 그루가 아니고 몇 그루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식한 게. 그래서 저는 이런 논리였지요. ‘야, 우리가 조그만 나무를 키워서 관리하고 보존하고 진짜 몇 십 년 동안을 키워왔는데 그 나무를 이식해서 다 죽였다, 이것. 이게 말이 되냐?’ 또 저도 관심 없었으면 그게 그냥 죽었나 보다 하고 봤을 텐데, 제가 발견해서 그걸 해서 다시 또 보식을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두세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근자가 다녀봤더니 또 죽었어요. 순환도로 공사한 소위 한일건설 시공사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뭣한데,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팀장하고 과장 왔으니까 잠깐 물어볼게요, 제가. 이것 짚고 넘어갈 일이 좀 있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에요. 이것은 별도로 답변을 들으시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에요, 제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 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있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기 좀 과장님하고 해서 좀 기술적인 내용을 받으시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별도로 얘기했었다고요, 계속. 그런데 오늘 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오셨으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하고는 ,

웃음

유석

김유석위원

책임감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별도로 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말씀하시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이 아니고 죄송한데, 과장님이 답변하든지 팀장이 답변하세요.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선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아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문제가 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또 죽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아마 금년도는 가뭄이 심하고 이런 기후적인 여건 때문에 많이 고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봄에 다시 시공업체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죠. 저한테 비공식적으로 이 자리가 아닌 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나무를 한두 그루도 아니고 많이 죽였었어요. 지금 올해 가물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미 작년에 보식해서 죽어서 심었고 그런데 또 봄에 죽어서 다시 심었어요. 또 죽었어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자리에.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다시 한 번 지형이든지 거기에 혹시 황송공원 쪽 이런 부분에 매립지 관계기 때문에 토질 영향 같은 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 아니에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전체적인 같이 분석을 해서요, 시공이나 감리랑 해서 보수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단은 그래서 내가 그때 조경하고 공원과 다 전화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도로과에서 이식해서 했는데 도로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팁을 주세요. 그거 안 됩니다.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느라 고생하신 교통도로국장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건설 행감보다 더 세게 받으신 것 같아요. 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웃음소리

교통도로국장·도로과장 퇴장, 장내정리

영애

박영애위원

본인이 자료 신청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에 ‘탄천용 가로등 세척기록과 홍보물 부착’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가로등 세척 현황 중간에 보면 유지보수공사가 서현교에서 서울 시계다 그러면 서현교에서 야탑을 지나서 서울시계까지 방향을 얘기하시는 부분이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올해 저희들이 가로등이 벌레 같은 게 많이 있고요. 홍수에 침수된 데가 있었고 그런 데 좀,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청소했던 게 148개를 했다 이거예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총 486개를 한 겁니다, 올해.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이 구간은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청소를 할 때 하루를 날 잡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저분하면 그것을 꼭 집어서 하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천유지관리 등 유지·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벌레가 많이 끼었다든지 아니면 좀 검다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보시고 점검하시고 한 적은 별로 없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저희들도, 그거 한 게 제가 시켰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영애

박영애위원

확인도 하시고 하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본인이 춥기 전에 한 두 달 간 아침에 탄천운동을 계속 나가다 보면 제가 오죽했으면 올렸겠어요? 보면 속에 벌레가 죽었고 여름 지나면서 거미줄이고 뭐고 이것은 아, 이거 형성되고 근 10몇 년 동안 20년 동안 청소 한 번도 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굉장히 꺼림직하고 지저분했기 때문에 제가 그 청소확인 차 제가 질문지를 돌렸는데 따지고 보면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한다고 그래놓고 안 했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청결하지 못했다는 부분이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이 몇 개 돈 관계가 자꾸 이뤄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에 하는 게 낫겠느냐, 봄에 하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9월에 하는 게 낫겠느냐 그 관계를 지금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어요.

영애

박영애위원

만약에 한다고 하면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하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지금 한 번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번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도 중요한 것은, 현재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지금 올해 저희도 처음 한번 해봤어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때 제가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신 거예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5월인가 6월에 다니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서 그때 한 건데요.

영애

박영애의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탄천이 얼마나 휴식공간으로서 잘 활용되고 있고 좋습니까? 그런데 가로등 보면 그냥 글쎄 그게 자연적으로 운치가, 벌레가 안에서 죽고 지저분하고 홍수가 지나가고 흔적이 남고하는 그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봐주기에는 진짜 너무 지저분해요, 진짜.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저분한 것들 우선적으로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우선적으로 내년 봄에는 산뜻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최종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홍보물 부착 이것은 이 자체 내에서 탄천관리과에서 붙여놓은 홍보물 말고 타 행사 홍보물이 간혹 붙어있는 것을 제가 간혹 봤거든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아트센터에서 어떤 공연을 한다. 쫙 붙여놔요. 뗄 줄 몰라. 낡아 뒤틀릴 때까지. 그래서 그게 찢어지고 말고 그런 경우를 허다하게 보면서 그때마다 나름대로는 제가 얘기를 하고 민원도 제기하고 했는데 글쎄요. 이 부분도 그것도 한번쯤 나름대로는 틀을 만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 탄천가로등에 부착하는 것은 하천관리과에 거쳐서 붙일 수 있도록 어떤 행사를 하면 행사표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쭉쭉 붙여놓으면 지저분하고 일관성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앞으로는 유지·관리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268쪽에 ‘주유소 세차장 오염수 배출 단속 실시’가 있는데 이 내용이 주유소 내에 있는 세차장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유소가 없는 손세차장은 여기에 포함 안 된 겁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포함 안 된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은 왜 또 따로 포함이, 그것은 성남시에 몇 개나 됩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자료확인)

영애

박영애위원

원래 주유소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들은 나름대로는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는 크게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법대로 잘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도 우리 지역만 해도 손세차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동네만 해도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222개소가 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도 지금 철저히 관리 감독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 자체에서 정화가 되고 난 뒤에? 자체 정화는 안 되고? 나가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이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지 안 보내는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주차장이 포함되지 않는 개별, 개인적인 세차장에 대해서 검사했다는 그 표시 그리고 시기, 전체적인 거기에 대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른하시죠? 제가 지난 임시회 때 부탁드렸던 탄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LED 교체건 기억나시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보니까 2005년도에 4건을 했어요, 설치를.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2009년이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2009년도에 몇 건을 했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2009년부터 했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

2010년부터 14년까지는 왜 자료가 빠졌어요? 제가 2009년 4건, 2015년 3건 그렇게 지금 기록이 나와 있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요청했습니까? 상세 자료 요구했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자료 좀 앞으로 충실히 주세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등이 다 모형이 각각이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각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거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도 내년이 신설을, 교체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호환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기본 어떤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교체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타원형이라든지 사각형이라든지 그게 너무 보기 싫어서 어떤 형을 디자인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유형을 만들어서 기본 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게 지금 수의계약을 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봐요. 구간이 짧기 때문에 자, 그러면 현장 현설을 해요, 안 해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조달로,

선식

마선식위원

조달로 간다 하지만 현장 현설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현설 지금 한 것은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현장 설명 안 해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조달 의뢰를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조달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보세요. 일목요연하게 우리 탄천 자전거도로가 어떤 도로입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도로예요.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쾌적한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 현설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된 겁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줬으면 충분히 똑같은 기구를 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업체를 선정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해줬다면 똑같은 기종의 등기구를 설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표준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선식

마선식위원

매뉴얼을 만들든 표준안을 만들든 해서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천복원 수질측정 내역서 있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보면 상류 용인시계에서 개선의 질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구미교부터 수질이 좋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수생식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탄천 생태복원해서 그 보울을 갖다가 여울로 만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수관에서 오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오수유입방지시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좀 많이 방지를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노력은 아주 칭찬할 만하고요. 탄천 유용수 지금 넣죠, 계속?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지금은 안 넣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안 넣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자, 봅시다. 탄천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많은 시민단체들을 포함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습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같이 탄천에 생태계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수질이라든지 이런 거 수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환경단체에서도 저희들한테 자문도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환경단체 어느 단체하고 협의를 합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거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딱 어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단체에서 단체별로 탄천에서 정화활동이라든지 자기들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수시로 연락을 해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가 BOD를 좋게 하기 위해서 화학물질 투여해요, 안 해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지금 하는 건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확실히 없어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확실하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앞으로 탄천관리에 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박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폐수 배출시설을 하는 데가 주유소 세차장 말고 또 있지 않나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저희들이 약 270여 장소가 되는데 263개소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주로 그게 어디 어디예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병원이라든지 병원 X-ray 같은 거 실험실이라든지 그다음에 폐차장, 세차장 뭐 그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식품제조업소도 있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들도 똑같이 폐수배출시설하고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검사 점검하는 거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하천관리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인원이 돼요, 그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하고 하고 있는데 우수관리라고 한번 해놓으면 1년에 한 번 하고 또 일반관리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분산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아무래도 점검반이라고 하죠. 우리시의 점검반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보니까 폐수배출시설을 점검할 때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흥천이 보니까 내년서부터 해서 국비가 투여가 되어서 개선사업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구)도로공사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상적천하고 합류 지점까지인데 지금 아직 타당성용역 어떤 시설을 해야 될지를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6500만 원을 갖다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년 1년 동안을 한번 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설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저희들하고 50대50으로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개선을 할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 구간이 몇 ㎞나 돼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3.2㎞ 정도 될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거기다 생태하천 복원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직 그러면 용역단계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아직 용역도 발주도 안 했고요.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돈을 요청할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국비 75억을 딴 게 아니에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거기서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75억 예상이라고 그래서 75억을 벌써 받은 줄 알았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어떤 시설을 할 때 75억까지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해줄 수 있다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네요, 그러면.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시 예산도 내년에 그러면 세웠나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아직 안 세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국비를 아직 따지 않았기 때문에,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국비도 그렇고 아직 용역에 의해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용역비만 16년 예산에 반영했나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직 그러면 이게 멀었네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이게 2017년부터 아마 공사가 착수가 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부터인 줄 알고 기대를 하게 돼요. 자료 유인을 좀 잘 해주세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탄천용역을 많은 업체한테 주고 있는데 하청 주는 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이 주는 데는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우리가 주는데 받은 업체에서 또 하청 주는 거,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그런 것은 있죠.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디어디 어디예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지금 교량공사도 한 군데 있었고요. 또 여수천도 있었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일반적인 용역, 화장실청소라든지 탄천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거 말이에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물놀이장은 한국노인생활지원단에 줬고요. 또 샤워실 하고 몽골텐트는 한국랜털이라는 데 했고 몽골텐트는 미래랜털이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화장실 청소는 어디서 해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화장실은 재향군인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맡은 업체에서 하청 주는 데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거기는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을 채용한 거죠.

덕수

이덕수위원장

직접 안 하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사람을 채용하니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회사입니까, 아니면 재향군인회 명의예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저희들한테 한 것은 재향군인회 명의로 해서 사람을 채용한 것으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명의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더 잘 파악해 보세요. 내년에도 여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데다 탄천물놀이장서부터 청소 이런 거 다시 똑같이 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 꼭 거기다는 아닙니다. 계약부서에다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다른 데도 있으면 다른 데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과에서 하청 주는 데는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해서 보내셔야 될 거예요, 얘기를 해서. 자기네 자회사가 직접 아닌데 그런 회사들이 몇 군데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거든요. 안 하면서 그냥 계약만 하고 다른 데다 던져주고 중간에서 먹고 이윤 챙기고 이것은 아니죠. 그러면 그것은 고용된 사람들의 핏값을 뺏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직접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게 만들고 그 기업이윤이 극대화 되게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그 기업 지원해 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기업 쪽, 예컨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다 줘야지 중간역할만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천관리과 우리 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3. 공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7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유원상 공원과장님께 준비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저는 워낙 우리가 공원 녹지는 상당히 민간 거버넌스도 잘 되고 또 상당히 평도 좋고 그래서 저것을 하나 여쭙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료로, 제가 모르겠어요. 공원이나 녹지나 다니다 보면 나무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또 나무테이블 이런 것들이 간간이 보이는데 이게 이끼가 껴서 색이 바라고 막 이래요. 옛날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그냥 계속해서 낡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이 관리가 되어서 페인트칠 하고 니스칠 해서 그게 어떤 오래 가도록 그렇게 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여러 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독려해서 다 닦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성남시 전체로 그런 나무의자나 이런 것들이 공원이나 녹지에 설치되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게 그냥 낡아지면 버리고 새로 사는 건지, 진짜로 보수 노력을 해서 이게 사용연한이 길어지는 건지, 지금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실제로는 업체에 준 경우도 있고 또한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저희들이 페인트를 사서 공원 관련된 데 칠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얼마나 자주 페인트를 칠합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대략 2년에 한 번씩은 칠합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그러면 그렇게 보수된 것들 그러니까 공원과에서 잘 하더라고요. 시설물에 넘버링도 하고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보수된 내역, 보수업체 그다음에 몇 개나 했는가, 그 보수 예산으로 얼마나 됐는가 이 실적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도 아껴야 되는 시대고 또 보면 시민들이 그렇게 깨끗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낡아가는 것을 저는 관리 안 해서 더 빨리 부식되어서 새로 사야 되는 그런 것은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옛날에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보수업체 쓰는 게 힘들면 은퇴하신 분들이 그런 간단한 목공이나 이런 거 가르쳐서 배워서 페이퍼로 갈고 색깔 칠하고 니스 칠하고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 같지 않거든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야지. 우리 동네 다녀보면 너무나 비바람 먼지에 낡아가는 그런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사실은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볼 때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냥 성남시에 돈이 많은가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제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웃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앞으로는 세심하게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조정식 위원님 끝난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선경아파트 앞에 밀레니엄공원인가요? 그것은 잘 돼 가고 있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지금 어제 날짜까지 전부다 의견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견 취합해서 저희들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요청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할 거예요, 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아직은 못 하고요. 12월 초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12월 초에 넣고 재결 결정이 어느 정도,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재결 결정만 두 달 정도 대개 걸릴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내년 2월이나,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2월 정도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봄에,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봄에 그 비용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봄에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끝나겠네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때 진행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때까지 해서 확실히 매듭지으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번에는 더 늘어지면 안 됩니다. 예산도 자꾸만 이월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우리 공원과에서도 여러 가지 공원을 관리하는데 성남시 재향군인회하고 여러 군데 많은 데 많은 용역을 주고 있네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5억도 넘는 것 같네요. 맞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성남시 재향군인회가 실태를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저희들은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로 넘기거든요. 아까 하천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래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건이 나와서 아마 그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3억이 넘고 1억 5000이 넘는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어떤 단체들은 할 수 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나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수의계약 하더라도 단체에 대해서 여기 단체만 아니고 다른 단체 다 파악하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청하고 있는가, 아닌가. 아니면 제대로 된 것을 하고 있는가. 아무리 그래도 무슨 성남시재향군인회만 모든 과에서 줍니까? 참나, 청소는 청소과에서 주고 말이에요. 푸른도시하고 무슨 자매결연 맺었어요? 소장님, 이것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청소과에서 주고 모든 과가 하천관리과 주고 공원과 주고 녹지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지과는 없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사업소에서 4개 부서 중에 3개 부서가 수억 원을 갖다가 다 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내년에는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말이 되느냐고. 거기가 만능이냐고요. 청소는 청소도 하고 하천은 하천관리의 시설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것도 일이 천도 아니고 몇 억 수억 원을 갖다 밀어주고. 뭐 줄 수도 있겠죠. 다만 한 사업소에서 한 과에 이렇게 편중된 것은 누가 보든지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는가, 어떤 장비를 써서 어떤 인원을 가지고 어떤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인원은 되어 있는가, 이거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요. 너무 치우치거나 그렇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노인생활지원단 특수임무유공자 뭐 한국노인생활지원단. ‘노인’자만 들어가고 ‘유공’자 ‘군’자만 들어가면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일반 사회적기업들도 많고 많아요. 경쟁을 시키셔야지 돼요,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기안하실 때 잘 하셔야 돼요. 누가 뭐 회계과 거 모릅니까? 기안 부서에서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회계과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나름대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문한테 맡겨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눈에 확 띄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사업소에서 전부다 어디하고 무슨 자매결연 맺은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제가 봐서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율동공원 가족캠핑숲 부지 내용을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캠핑숲은 원래 전에는 녹지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아직은 율동 공원 내에 있어서 공원과에서,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율동공원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윤정

김윤정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실 건가요, 캠핑숲?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게 공원과에서 만들어서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녹지과에서 있으신데, 한번 해보신 경험도 있고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녹지과는 복정동에 지금 하나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녹지과도 잘 하고 있지만 율동공원도 현장이 상당히 좋은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 율동공원하고 등산로, 그 위에 광주 경계 등산로도 상당히 좋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 지역으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담당 소관 부서가 굳이 경험이 있는 부서가 있는데 공원과는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처음 하는데요. 지난번에 복정동 캠핑장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옆 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거울 삼아서 잘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부지 부분이 지도에 보시면 연하게 동그라미 쳐진 부분인가요? 대도사 있는 데 앞에?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대도사 입구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게 저희 지난번 업무보고 받았을 때 위원님들이 정확한 위치 파악이 사실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여기인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주차장이 가깝고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다고 그러셨는데 이 지역이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얼마나 걸리죠, 주차장에서?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주차장 바로 옆입니다. 바로 윗부분에.

윤정

김윤정위원

저쪽 율동공원 쪽 말고 큰 길 쪽에 있는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큰길 쪽에서 율동 저수지 가면 밑에 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쭉 올라가면 호반의 집 있고 호반에서 우측으로 대도사 쪽 중간 쪽에 있는데요. 교통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호반의 집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쪽으로 대도사 쪽으로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먼데, 이게 가깝지 않은 거리 같은데. 그리고 여기는 그때는 오토캠핑사이트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 자료에는 오토캠핑 사이트가 60면으로 되어 있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때 제가 보기에는 오토캠핑 60면으로 보고 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때 오토캠핑으로 안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아니, 오토캠핑장 60면 그때 똑같은 자료 올렸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호반의 집에서 250m 저수지에서 250m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때 오토캠핑 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 오토캠핑장으로 설계를 하셨다가 주차장이랑 가깝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은 안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지금 잘못 기억 하고 있나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오토캠핑장은 일부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기존 주차장 있는 데?

윤정

김윤정위원

60면을 다 하신다고 그런 건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저희들이 오토캠핑장 60면 하고 글램핑 5면을 한다고 이렇게,

덕수

이덕수위원장

맞을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게 보고 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우선 그러면 여기서 캠핑장 사이트까지 차가 들어가는 거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60면이 나오는 건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이게 면적이 한 1만 4500㎡ 되고요. 대략 4500평 정도 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저희가 그때 제가 확실하게 위치를 잘 파악이 안 되었어서 저는 안쪽에 있는 주차장과 가까운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은 이게 지금 착공이 내년6월, 알겠습니다. 오토캠핑 사이트로 이게 지정이 되면 이 안에까지 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자연환경적인 좀 생태 파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 될까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쪽 밑에가 3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는 주차장하고 위에 중간에는 예를 들면 족구장, 지금 현재,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여기 차량이 못 들어가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도?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밑에까지는 다 주차장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위에는 운동장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목적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치할 겁니다. 자연을 최소화 하면서.

윤정

김윤정위원

저는 이게 처음에 공원과에서 율동공원 안에 있는 부지여서 공원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운영을 할 때는 녹지과로 가는 줄 알았어요. 녹지과에서 노하우가 있으시고 잘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양 부서가 잘 논의하셔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또 다시 새로운 사업을 처음하시는 부서에서 맡는다는 게 저는 약간 걱정스럽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한테 업데이트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자동 주택전시관 용역과업지시서를 봤는데 그때 이것이 지금 과업지시서 내용이 원본대조필로 똑같이 올라온 건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렇게 과업지시서가 나갔는데 추진계획이 장기전략계획에 복합업무단지와 스포츠테마파크 이렇게 나온 거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 두 가지 그때 제가 용역보고회 때 가서 들어보니 굉장히 내용이 매각에 치우쳐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업성을 고려해본 결과 용역보고가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아시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장기전략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용역보고는 그렇게 나왔는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이것은 지난 9월 25일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건물이 변경이 되었어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교육용 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교육청소년과로 인계인수 하려고,

윤정

김윤정위원

정자동 주택전시관이 교육으로 됐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교육용부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에 매각되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교육청소년과로 인계인수 하려고, 예정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우선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공원과에서 전혀 관여 안 하시는 거네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쪽 부분에서 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리를,

윤정

김윤정위원

9월 25일부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명도소송 중이고 하는 부분도 전혀 다 교육,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아니, 명도소송은 11월 26일에 끝났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다 나가셨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끝냈는데 주택협회하고 명도소송을 하고 저희들은 보조참관인 했는데 11월 26일에 다 나가라고 이렇게 명도하라고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뭐 아직,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아니 11월 26일에,

윤정

김윤정위원

판결했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성남지원에서 판결 내려서 주택협회에서 조만간 아마 다 명도할 것으로 이렇게,

윤정

김윤정위원

아직은 처리된 것 없이 그냥 그렇게 났다라고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과에서 관할 안 하시는 거예요? 참관만 하시는 거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저희들하고 업무 상관만 하죠. 같이 카운터 파트너는 저희들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다음부터는 우리 상임위로 올라오지도 않겠네, 이 보고에 대해서는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된 결과 처리까지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결과 처리까지는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는 것으로,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과장님 304페이지를 보니까 공원 내 배드민턴장 현황이 3년 간 나온 게 있던데요. 거기에 보니까 대원공원 거기에 성남냉동 위에 거기 상일클럽 그거 2015년도에 거기 조성을 한 거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조성했습니다.

홍현님위원

거기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금년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현님위원

이러면 사용 안 하고 그냥 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상일배드민턴클럽 관계자를 만났거든요. 사용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사용을 왜 안 하는 거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지금 우리가 대원터널, 대원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좀 지나가면 레미콘 공장 바로 뒤에서 지금 현재 상일배드민턴장 있는데 관계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들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그분들 얘기는 바람막이를 해달라, 바람막이는 저희들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무를 다 식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람막이를 해야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홍현님위원

그러면 거기는 해놨어도 상일배드민턴 안 오면 그러면 계속적으로 거기는 사용을 안 하고 내버려둘 건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지금 현재상으로는 상일배드민턴 회장님하고도 만났거든요. 그래서 요구조건이 첫째, 바람막이 해달라. 바람이 분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측백을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름을 주고 키우면 되는데 지금,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나무가 크려면 앞으로도 그 나무가 아주 되게 적고 하잖아요. 그 바람 막을 정도 되고 하려면 앞으로도 몇 년 후가 지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나무가 커서 바람막이 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앞으로도 몇 년 후가 돼야지 이사를 올 수가 있는 거네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저희들이 상일배드민턴 현장을 가봤어요. 검정천으로 해서 아주 다 뒤집어 씌어놨어요, 이렇게. 검정천으로 씌었는데 그게 사실은 산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홍현님위원

위에는 안 씌우고 옆에,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아니 옆에도 다 씌어서 한 7, 8m 씌어놨는데 그게 상당히 산에서 과연 산에다 저렇게 해야 되느냐 해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처리를 해놨는데 그것을 지양을 하고 여기 우리가 현재 배드민턴장은 한 두세 시간 정도를 치고 갈 정도인데,

홍현님위원

그런데 거기랑은 언제 논의해 보셨어요? 그때 설치해놓고 나서는 한 번도 와보시거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았는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아니 만났습니다. 두 번 만났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바람막이는 시에서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바람막이가 없으면 일단 바람 막을 수 있는 바람막이가 없으면 이사를 안 오겠다고 하면 그대로 진짜 어떤 대안이 없다면 진짜 나무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 그러면 계속적으로 안 와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원래 우리 40년 전에 성남시가 1972년도부터 들어왔지 않습니까? 원래는 바람막이 없이 전체를 배드민턴장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 2007년부터인가 2008년부터 바람막이를 구시가지에 11군데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바람막이 만들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 배드민턴장은 그렇게 하려면 실내체육관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홍현님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그 공원에는 바람막이도 없지만 거기 화장실 부분도 얘기 나오지 않았나요? 화장실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배드민턴을 치다가도 만약에 변을 보고 싶거나 간단한 뭘 하려고 해도 손은 못 씻었더라도 화장실을 가려면 거기 냉동인가 타 회사에 가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거나 아마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 사람들이 이용했을 때 화장실이 없으면 주변에서 어디서 처리를 봐야 되잖아요, 그 부근에 화장실이 없던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 바로 밑에 입구에 성남냉동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요.

홍현님위원

그런데 거기서 쓰라고 허용을,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쓰라고 그분들도 와서 배드민턴을 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만 아시지 아무 내용 없는데 거기 가서 누가 해주지 않으면 화장실 구분에 없는데 어떻게 냉동 거기까지 가서 거기가 얘기가 돼서 화장실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는 사람만 알 것 같은데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제가 그 문제도 배드민턴 회장님과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 사용할 수 있도록.

홍현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그 공원에는 그 클럽만 이용하나요? 다른 데는 이용할 수 없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다른 사람도 다 이용할 수 있죠. 그 클럽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주된 것은 상일배드민턴장에서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와서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냉동에 있는 분들도 칠 수 있어요. 그냥 어느 분이나.

홍현님위원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307쪽에 봤더니 거기 배드민턴장 보수내용을 보니까 2013, 2014, 15년도 보니까 다 배드민턴장 천장 보수 바람막이 시설 보수를 201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지금 배드민턴장이 많이 바람막이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일단은 배드민턴은 바람이 불면 여건상 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있던 곳들은 보수도 계속 해주고 하는데 없는 곳은 일단은 지금부터는 안 된다. 이러면 당연히 진짜 이게 바람막이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게 나왔어도 이 보수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필요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지금 306쪽, 307쪽은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차양막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위에.

홍현님위원

바람막이도 있는데요, 여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바람막이도 11개소 설치한 부분을 그것을 부술 수가, 전에 설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홍현님위원

그러면 기 설치되어 있는 바람막이는 만약에 파손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AS나 이런 보수는 계속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설치 안 된 곳은 일단 계속적으로 바람막이는 안 해 줄 거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분당은 설치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구시가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바람막이를 설치해줬다 하면,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 배드민턴장을 만약에 설치하거나 할 때 미리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이게 얘기가 되거나 해서 얼른 매듭이 지어지고 해야지 일단은 시간 버티고 기다리면 바람막이가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인근에 같은 동호회들이 있잖아요. 저쪽은 바람막이도 있고 AS도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놨는데 이용을 안 하고 또 방치해 두고 있잖아요. 올해 가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좀 논의들을 해서 이해를 시키든지 또 나름대로 지금 거기는 이미 그것을 옮겨준다라고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옮겨줄 때는 지금 현 시점에서 좀더 좋은 환경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지 바람막이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데라고 했으면 아마 기다리거나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 화장실이 빠져 있어서 안 된 거다라고도 있고 또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처럼 했을 때에는 화장실 부분들만큼은 해주도록 한다. 물 같은 것은 못 쓰더라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1차적인 화장실 부분, 간이화장실이라도 놓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마무리 되고 나면 한다고 약속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과장님은 전혀 아닌 것처럼 해주시고 하니까 한번 올해 안에 간담회 한번 그쪽 클럽들하고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이 좀 바뀌고 했으니까 좀 한번 자리를 과장님 주재 하에 좀 하나 마련되어서 간담회 시간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답변 딱딱 좀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시면 안 되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죠. 지금 우리가 신규 배드민턴장은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거 해서 안 해주고 있죠?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공원 같은 데. 다시 뭐 만들거나 이래서. 터를 닦아서.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방침의 문제예요. 방침을 그냥 확실히 확고하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에 시달릴 수 있고 관계공무원도 힘들 수 있는 이런 문제 같아요, 그것은.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런 다른 어떠한 민원이 있는 게 뭐냐면 공원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짜 공원으로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역민원이죠.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면적에서 굉장한 면적을 차지하고 독점하다시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역민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어디 산 같은 데 아까 그거 같아. 옛날 영장산 있죠? 그 너머에 바람막이 하고 한 데 있었죠? 신흥주공 뒤에.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신흥주공 뒤에 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맞느냐 이 말이죠. 산에 나무 다 뽑아내고. 우리는 경제환경위원회예요. 녹지, 공원을 관리하는 데에서는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나무 다 베어내고 그거 만들어서 흉물스럽게 시커멓게 그거 테두리 쳐서 그 사람들 거기서 라면 끓여먹고 말이죠. 산불, 우리 또 산불 나지 말게 또 감시까지 하면서 말이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이상한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확실히 방침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녹지과, 공원과 우리는 지켜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다른 데서 요청이 들어와도 우리는 못 하겠다. 안 해준다. 우리는 공원 녹지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작년 7월부터 근무하면서 바람막이에 대해서 시의원님께서 많이 얘기했는데 절대 안 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보고를 해서 방침으로 바람막이는 더 이상 공원의 환경에 적합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전에 11개 설치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거야. 그것은 외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저기는 설치하고 우리는 설치 안 해줍니까? 그러면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앞으로는 전부 설치 안 하겠다고 딱 정리를 한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우리 과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녹지로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그리고 그분들은 다른 방법, 정말 실내에서 치든가 권역별로 묶어서 주든가 어떤 좋은 방법으로 해야지 산을 훼손하고 공원을 훼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 시민으로 봐서는 역민원의 발생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런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파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침을 잘 세워서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된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간담회 했잖아요. 다 얘기 했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다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서 밀고 나가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윤정

김윤정위원

과장님, 유원상 과장님 맞으시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제가 속기록 다시 봤습니다. 여기 어떻게 써 있냐면요. 위원장님께서 “이게 사업명이 캠핑장 조성이에요, 오토캠핑장입니까?” “오토캠핑장 아니고 그냥 현재 있는 시설에 캠핑장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토캠핑장은 안 하고?” “오토캠핑장은 밑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활용하고 보통 오토캠핑장 하면 주차장과 바로 캠핑장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그런 공간이 나오기가 부족할 것 같아서 캠핑장과 주차장을 분리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제가 잘못 혹시 전달됐나 모르는데 거기는 그때 저희들 보고서 낼 때도, 제가 잘못 혹시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오토캠핑장 하고 글램핑 이렇게 하기로 보고서를 그렇게 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때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와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토캠핑장 할 거냐고,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요, 과장님께서. 속기록 보세요. 그래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 했었고 지금 속기록에도 나오고,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어요, 그게.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그런데 그다음에 저도 또 개인적으로 와서 제가 이상해서 업무 소통하다 보니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그때 얘기를 좀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착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잘못 설명하신 거 시인하시면 돼요.

윤정

김윤정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논의가 안 됐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한 것 같고요. 실지,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게 만약에 오토캠핑장이라고 했으면 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했을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런데 그때 너무 단정적으로 주차장이 가깝기 때문에 캠핑장만 운영하신다고 그래서 ‘나쁘지 않겠다.’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거지요? 기존 주차장이 있으니 주차장 면에는 오토캠핑장을 별도로 조성 안 하고 거기를 사용하겠다, 그 얘기시지요, 지금?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인데 그때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제가 잘못,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다음에 와가지고 기존에, 그냥 또 토목공사를 해서 오토캠핑장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주차장에 있는 면을 이용해서 일부를 오토캠핑장을 하겠다, 그 얘기시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그때 말씀을 착각하셔서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잘못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이날 말씀을 잘못 하신 거예요? 위원장님께서는 주차장에서는 오토캠핑장도 같이 한다. 아니, 현재 상태가 주차장하고 다목적운동장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서. 여기서는 아니라고 그러셨단 말이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말이 좀,

윤정

김윤정위원

정확하게는 그러면 주차장에서 오토캠핑장을 같이 하시고 위의 면에서는 안 하신다는 얘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오토캠핑장을 하는데 그때 제가 잘못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해되세요? 저만 이해가 안 갑니까? 이 부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시 설명을 저같이 해주세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 말이 맞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저도 그때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다음에 소통을 하다보니까 그건데,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 그러면,

덕수

이덕수위원장

기존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의 일부 면을, 지금 넓기 때문에 일부 면을 거기는 오토캠핑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숙영하는 걸로 꾸민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건데 그때 착각을 하셨거나 소통 관계에서, 저도 그때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렇지요? 그 질문에도 나왔듯이. 그런데 지금 그것은 잘못 설명했던 것 같아요. 서로 잘못,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위원장님한테만 설명을 드리고 이것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좀 가보고 해봤는데요,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3단으로 돼 있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3단으로 돼 있습니다.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가 지형이 3단으로 돼 있습니다. 복정동의 오토캠핑장이 34면인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똑같이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고 오토캠핑장을 60면을 넣고 글램핑장을 다섯 면 넣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 부분이 사실 이게 공유재산이고 공원에 속해 있고 아이들 안전문제나 자연환경문제나 주변지역의 소음문제 여러 가지가 관련된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금방 구두로 대충 ‘그 지역에 어떻게 할 겁니다.’라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굉장히 그때는 단호하게 오토캠핑장 안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부분이 아, 그냥 깔끔하게 짐만 싸들고 들어가서 캠핑하는 거면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바로 저희도 같이 승인을 해드린 부분이에요. 어떻게 조감도 한 장 없이, 어떻게 구성될 거라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이렇게 큰 사업을 그냥 후딱 지나가시는 거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은 내년에 설계비가 나오면 중간 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지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우리가 이것을 승인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문제인데. 안 그렇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은 설계 과정 중에서 나중에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 이미 승인이 난 상태에서 지금 설계도면을 얘기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승인 자체가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오토캠핑장 같이 안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냥 같이 수긍이 된 부분이라고요. 큰 환경적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십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을 잘못 했는가 모르겠지만,

윤정

김윤정위원

잘못 드렸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잘못 했습니다. 그런데,

윤정

김윤정위원

잘못 해놓고 승인 난 다음에 이미 승인했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지금 추세가, 위원님 추세 있지 않습니까, 현재.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 그리고 저는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것은 분명히 이렇게 잘못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하면서 본 위원을 굉장히 무안하게 만드셨어요. 아니십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앞으로, 우선 위원장님께서는 다 이해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니 저희 같은 상임위 위원으로서는 같이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큰 사업이 진행될 때는 좀 세밀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복정동캠핑장 할 때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녹지과장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조감도까지 다 준비해 오셔가지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완벽하게 이해하고 승인됐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잘 설명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한숨)앞으로 자세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앞으로 예산도 있고 내년에 설계 용역에 따라서 설계가 나올 거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단계도 있고 최종 여러 가지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 나오는 대로 김윤정 위원님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께 미진한 부분은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인지 모르지만요, 일단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 김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발언 하는 겁니다. 그것은 비공식적인 얘기고 이미 속기록에 그런 게 단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유재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어차피 공유재산이 정리가 돼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게 있다면 발언을 진짜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본예산 때 예산 올렸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첫째는 이번에 본예산에 올린 것을 저희가 용납을 안 하고, 당시의 설명을 조감도 놓고 설명을 들은 후에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나름대로 그래야 됩니다. 이 공유재산 처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 시민의 재산이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속기록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것 가지고 처리를 하면 우리 자체 위원들로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것은. 다른 걸 몰라도, 제가 아까도 우리 국장님한테도 재산 문제 때문에 따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감사 마무리하면서 추후에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전 생각하고요. 그것은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설계에 반영해가지고 잘못 설명했다면 우리가 수정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공유재산 처리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난 이후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허위로 공유재산을 통과하기 위한 발언을 한 거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제가 한번 비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연결해서. 319페이지 한번 봅시다. 감사조례에. 지금 319페이지 보시면 2010년 4월 23일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2013년 5월 13일에, 5월 8일에 사용료 미납에 대한 취소 청문을 했습니다. 기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사용계약 해지할 때 미납사용료는 무려 얼마입니까, 이게? 금액으로.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얼마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1억 1600만 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돈 받았어요, 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받지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이게 바로 공유재산의 개념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보세요. 성남시에서는 사용료나 세금을 못 받아가지고 단속반을 만들면서 예산을 투입해서 과거에 체납된 사람들 진짜 돈 받아내기 위해서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요, 아까 재활용센터는. 하지만 이런 사례 때문에 자꾸만 제가 따지는 거예요. 이 양반들 여기 보면 보증증권 해가지고 청구액이 얼마입니까, 이것? 2352만 원이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2300만 원.

유석

김유석위원

이 정도밖에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밀린 것은 1억을 밀렸는데 그 사람들은 장사할 것 다 하고 실제 걷어 들인 금액은 얼마예요, 마지막에? 예? 대답해 보세요. 얼마 받아냈어요? 이 양반도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계약자도?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때 당시에 재산을 다 추적해 봤는데 재산이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거예요. 여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것을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뭐냐? 자 보세요, 위원님들. 우리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예산 승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7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 호반의 집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모집하고 재공모해서 협약 체결을 했어요. 자 더 황당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줬는데 2015년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약 및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또 했습니다. 이 인테리어공사는 누가 한 겁니까? 예?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입주자가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내부 인테리어공사 할 때 다 용인해 줬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계약서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탁할 때 우리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철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계약해지가 되면 내부 인테리어 하는 것 다 원상복구 해야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바로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이 이중삼중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고 진짜 안 좋은 사례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제가 빗대서 사실은 제가 이것을 접어놓고 계속 질의하려고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료 요구도 했지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민간위탁 주는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료의 체납이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을, 명시를 정확히 해야 된다, 이것. 아니,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성남시에 있는 시설물을 위탁받은 업체들은, 위탁받은 분들은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알게 모르게 특혜를 받는 거예요, 특혜를. 특혜 받는 겁니다, 사실은. 뭐 복지법인이 됐든 일반단체가 됐든 나름대로 특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더 열심히 운영해야 되고 더 열심히 이것을 사용을 못 하면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포기하고 나가든지, 진짜. 손해 보더라도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쭉 끌고 와가지고 돈 낼 건 하나도 안 내버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합니까, 우리가? 이 공무원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속상한 게 이거예요. 제가 의정생활 10년 이상 하면서 내가 이것 많이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여기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이런 일들이 또 있다는 자체가 저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계속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보조금 같은 것 조심해라, 위탁하는 것 조심해라, 잘 해야 된다,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제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319페이지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 뭐뭐 했는지, 그다음에 호반의 집 스스로 계약자가 가서 리모델링한 것, 여기 계약서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320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면 광장 부근 호수 부근이 있어요. 율동공원 매점운영 현황. 그런데 평수도 똑같고 다 하는데, 왜 성남만남만 두 군데 다 줬습니까? 여기는 사용료 다 내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사용료 다 내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대로 다 내고 있습니까, 변함없이?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는 실질적으로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지금 보면 수탁기관이, 재위탁 했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재위탁을,

유석

김유석위원

재위탁 했네요. 언제까지입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16년 5월 1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15년 5월 13일부터 16년 5월 12일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며칠까지라고요? 내년까지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내년, 16년 5월 12일까지 재위탁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하지만 만남에 투입된 분들이, 말 그대로 돌봄이나 이런 분들이 작업하고 현황이 있어요. 이분들이 채용을 하고 시급을 주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이분들 얼마나 시급을 주고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 수입, 한 달에 수입이 얼마고 사용료를 얼마 내고 대비표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공원과 31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녹지과도 비슷하게 해당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공원 내 음주 및 흡연 단속해서 하나 땡땡땡 치고 밑에 흡연 단속 및 과태료 발부 현황이 있는데요, 분당보건소는 1년 동안 단속 건수가 불과 여덟 건에 40만 원밖에 안 돼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율동공원 65건 해가지고 50건을 수시로 단속, 계도 단속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중원 수정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어,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단속요원이 있어요, 없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단속은 주로 보건소에서 지금 나가서 활동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수정보건소는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일리가 있는 소리예요?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수정 중원은 지금 한 건도 없고요, 지금 분당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없는데 이게 맞냐고요. 이럴 수 있냐고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단속하도록,

유석

김유석위원

녹지과도 이런 사항 있지요? 과장님! 녹지과장님 잠깐 답변 좀 해보세요. 녹지과에 해당하는 것도 있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것 산성공원이 해당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있어요, 없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보건소에서 단속을 했고요, 저희는 실적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앉으세요. 국장님, 챙기세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겠다고 해놓고 전혀 내용도 없는데, 그러면 하지 말고 플래카드 다 떼세요. 뭐 하러 돈 들여서 플래카드 걸고 사람 쓰고 그렇게 합니까? 실적이라도 한 건 있어야 남들한테 이렇게 실속 있고 벌금 내니까 과태료 물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 아무 것도 없어. 제가 이런 걸 요즘에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걸 제가 스스로 하나 만들어봤어요, 용어를. 요즘에 제가 혼자 생각하는 게. 이런 행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적도 없는데 막 언론에 SNS 날리고 막 해. 그런데 결과는 없어. 시민들은 다 하고 있는 줄 알아.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런데 실적은 없어. 이것을 제가 그냥 만들어봤습니다. 웃자는 얘기입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속기하세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과, 우리 푸른도시사업소만큼은 행정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이런 걸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16시 38분 기록중지

16시 38분 기록계속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다른 건도 좀 있는데 이것까지만 제가 얘기하고, 다른 위원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주세요. 우리 공원 내 체육시설물 일제 점검하셨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산책로가 포함돼 있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산책로도 포함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불필요하게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요, 불필요한 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많이 있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이 실지 팀장들과 같이 현장을 누비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고 또 만나기도 했었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특히 은행체육공원 같은 경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운동기구를 설치해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곳인데 소수의 민원 때문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던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파악하셨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다른 용도로 교체를 요청합니다. 운동기구 시설 떼 내시고요, 다른 용도로 교체해 주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루에 단 세 명도 활용을 하지 않는데 몇 천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동기구 왜 버젓이 세워놔요? 그건 잘못 돼 있지요? 자 수정구에 5개 공원, 중원구에 9개 공원, 분당구에 36개 공원이 있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총 1470개의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

선식

마선식위원

앞으로 체육공원의 운동기구나 놀이기구 설치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심사숙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수정구 공원 대비 주차장 시설이 부족합니다, 수정구에는. 중원구 공원 대비 화장실 및 주차시설이 부족하고요. 분당구 공원에는 화장실과 음수대가 많이 부족합니다. 공원이 있으면 음수대, 화장실이 꼭 필요한 거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꼭 설치를 요망하고요. 배드민턴장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달에 과장님과 제가 분명히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혹시 매뉴얼 작성하셨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아직 작성은 못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바로 행감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 배드민턴장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또 우리 집행부에 내용이 있을 겁니까, 상반된 내용들이. 그것을 매뉴얼로 작성해서 그분들과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자, 전년도, 2013년도 2014, 오늘 이렇게 보니까 배드민턴 지붕 보수만 무려 억대가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억대가 들어갔어요. 시장께서 야외 배드민턴클럽 지붕을 시범 실시한다고 했었지요? 주민들하고 얘기한 것 들어보셨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들어는 봤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게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없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각 배드민턴클럽들이 우리 클럽에 언제 지붕을 씌울 건가? 희망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민원 엄청 많이 받으실 겁니다. 특히 김유석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 또 우리 홍현님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야외 배드민턴클럽이 무려 몇 개나 있습니까? 열 군데입니다, 열 군데. 저희 지역구만 해도요, 배드민턴클럽이 열세 개 클럽이에요. 그 민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불분명하게 대답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들이 뭔가 해주겠지 하는 기대감에 찬 내용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꾸 무수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되는 건 되는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렇지요? 과장님이 지금 잘 하셨잖아요. 배드민턴클럽에 지금 뭐 했어요? 가스기기 모든 것 다 정리했지 않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거의 정리 다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건 정말 잘 했습니다. 단 그들이 정말 자체 게임이라든가 행사를 할 때는 또 묵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뭐예요. 융통성 아닙니까? 일 열심히 해놓고 욕 드시지 마시고, 행정을 하는데 모든 동호회든 체육공원이든 매뉴얼로 확실하게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꼭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수정구 5개 중원구 9개 분당구 36개 공원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시장님께 결심 맡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저는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반복적인 얘기지만 한 가지 그래도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윤정 위원님이 계속 얘기했던 어떤 부분도 똑같은 생각으로, 지금도 아직도 이해가, 완전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또 다시 그렇게 계속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과 또 우리 부의장님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충분히 다음에 우리가 또 다시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될 때 꼭 다시 한 번 더 대두되면서 그때 더 심사숙고해서 정리해서 그 캠핑장에 대해서는 조성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같이 동감입니다, 동감하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298쪽에 1사 1공원 내 1사들의 공헌내역을 보면 지금 아까 제가 얘기를 실수를 해가지고 녹지과에다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삼평동에 달팽이공원 아시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옆에는 무슨 건물이 있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한화테크윈이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또 한 쪽에 앞에 마주보는 데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거기에 ABN방송인가 그렇게 있을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ABN방송이 있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 앞에 또 공터가 크게 있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달팽이공원 옆에 공터. 그런데 지금 보면 한화테크윈에서 보면 계속 거기, 나름대로는 이 근린공원을 아마 달팽이공원을 지칭하는가 봐요.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달팽이공원 맞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보니까 계절 꽃도 심고 나름대로는 청소도 하고 하는데, 물론 본인들이 보니까 해마다, 올해는 안 하셨나?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올해는 삼성테크윈에서 한화테크윈으로 회사가 명칭이 변경하다 보니까 아마 좀 올해는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서로 같이 협약서를 만든다든지 행사를 같이 안 했나 봐요.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글쎄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 이 기록물은 다 그 기록물인데, 어쨌든 앞으로라도 삼성이 됐든 어찌 됐든 또 계속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물론 꽃도 심고 옆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네, 그 주변에는 워낙 사무실이 많다 보니까 요즘 건물 내에서 금연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공원에 와서 담배를 피워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저도 삼평동주민자치센터랑 같이 청소하러 가본 적이 있어서 보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 많은 분들이 건물 내에서 못 피우니까 다 공원 쪽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온 공원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너무너무 범람하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위원님,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를 보니까 달팽이어린이공원 같아요. 그 위쪽으로는 봇들공원이고요, 그 중간에는 달팽이공원인데 거기서 많이 피고 있어요. 그 앞에 공터하고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주로 많이 피고 있는데, 그것을 저도 분당구청에 있을 때도 몇 번 나가서 그 관계자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삼성테크윈 관계자를, 총무부서의 관계자를 만나서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바닥에 막 담배꽁초를 버려서 그분들 나와서 치우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상당히,

영애

박영애위원

의식문제가,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담배 피고 버리는 것은 참 초등학교 학생보다도 못한 행동이지요. 그래도 관계자한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잘 근절이 안 되고, 혹시 업무를 하다가 그렇게 복잡하니까 와서 담배 핀 것 같은데 몇 번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영애

박영애위원

하긴 했는데 그것 어떻게 해요. 진짜 완전 그 좋은 동네, 그 공원에 그런 식으로 무방비상태로 완전 담배 피우는 장소로만 딱 지정이 돼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과장님.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마찬가지예요. 진짜 크게 못 피우고 공원에서 피우는 것, 법적으로 공원에서 피우는 게 금지되는 부분은 없지요? 있어요? 중앙공원에서,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공원에서 지금 담배 피우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도 공원이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공원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벌금 물린다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과태료도 물리고, 몇 분이 한 며칠만 가서 서 있으면 안 올 것 같은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보심이 어떨지?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이 벌금형은 부과할 수 없고 과태료 부과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서,

영애

박영애위원

연구를 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되는 부분을 좀 작성해서 저한테 미리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같이 의논해서, 그 동네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요, 거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게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공원에서는 필 수 없도록 나와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걸 활용해서 뭔가 한번 조치를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연구해서 해보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우리 김윤정 위원님이 하시다 말았는데, 정자동 주택전시관 말씀드립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거기를 일부 시가화예정용지로 도시계획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9월 25일에 건물은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교육용부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가화예정용지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없어요? 교육연구시설로만 결정한 겁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아직까지는 그게 완전 관리부서가 넘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지금 제가 듣기로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감사장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런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웃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현재 교육연구시설만 된 겁니다. 2만 2000㎡.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어차피 공원과에서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관심을 둬야 되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995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에 일단은 한국주택협회에서 우리한테 완전히 건물이 넘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넘어오지 않아서 소송이 됐고, 성남시는 보조참관인으로 참가를 했어요.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 밑에 재판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원에서 판결이 금년 12월 31일까지 조정에 의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는 걸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당초 조정할 때는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판결에서는 바로 명도 하는 걸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나왔는데, 조정은 그렇게 조정을 했었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조정을 그렇게 했는데 판결서, 11월 26일에 판결했는데 그것은 바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명도가 다 끝났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11월 26일에 판결이 되고요, 가집행까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가집행은 언제 할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은 주택협회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일정을 봐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주택협회에서 안 하게 되면?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주택협회에서 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하는데, 안 하게 되면? 해서 못 내보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거기서 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이 참나, 지금 우리가 중앙지하상가든 그 위에 주차장이든 그 사람들이 시간 끌어가지고 시간 내에 안 내보내가지고 판결 받았는데도 버티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이 협회에만 맡겨서 되겠어요, 이 일이? 이미 넘겨야 되는데 안 넘어왔잖아요, 우리한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안 넘어오면?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안 넘어오면 주택전시관에, 저희들이 주택협회에, 저희들은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변상금 부과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변상금 부과 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지금 판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판결 받고 변상금 부과까지 다 하게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변상금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변상금 부과를 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시점까지 11월 말까지 보면 얼마 정도 됩니까? 부과했다면.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계산을 하지 못 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주택협회에다 부과를 해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협회에 하든 누가 하든 얼마 정도 될 거냐고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은 아직, 계산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참 답답하네, 진짜.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그런 걸 딱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오셔야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은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일단은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빠른 시간 내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입니까? 어디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디에서 사시고? 아세요, 혹시?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일부는 성남에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대부분 성남 분들이고 영세업자들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설령 주택협회에서, 내가 알기로는 그것 한다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 비우고 나갔어. 예를 들어서 텅텅 비었어. 텅텅 비었으면 언제부터 사업 시행할 거예요? 시행은 언제부터 할 거냐고. 만약에 다 비었어. 그러면 정했으니까 언제 우리 공원과에서 완전히 넘어갑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저희들은 내년 1월 1일부로 교육청소년과에 인계인수 하려고 그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인계하면 그 뒤부터는 거기서 책임입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책임져야 됩니다. 아니, 저희들이 진행 중인 것은 변상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 받아내고 1월 1일부터는 그쪽에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성남시입니다. 자 내가 그쪽에 넘겼으니까 나는 뭐 이제 끝났어, 내 임무는. 국장님,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행정이? 내가 여기까지 했고 이리 넘어갔으니까 나는 몰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뭐 계속 연속은 되어야 되겠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우리 성남시에서 다른 부서로 넘어갈지라도 이분들이 진짜 내고 갖고 있었던, 공원에서 관리했던 이것이 여기에 어떻게 쓰이는지 이것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여기 공원과인데 여기 공원을 관장하는 상임위인데 이 공원을 갖다, 예를 들어 이 공원 우리가 가져갈게.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국에서. 주고 맙니까? 의원들은 그냥 “어, 가져가” 이래야 됩니까? 적어도 이것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하고 업무분장도 있고 상임위가 정해져 있고 부서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게 넘어가면?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제가 와서 판단한 것은 일단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좀 보고 있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해당부서로 넘어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7월 1일부터 우리한테 명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인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징구를 할 거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상되는 금액 아무도 몰라요, 이것 금액?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6개월 정도 금액이 변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르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죄송한데, 아직 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기 팀장님, 파악해 보시고 잠시 후에 답변을 듣고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이것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 이따 다시 한 번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은 현재 들어가 있는 입주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만약에 안 나갈 확률도 있어요, 그분들이. 교육청소년과로 넘어갈지라도 현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텅텅 비는 유령의 집을 만들지 말고 적어도 다른 것들이 입주하거나 확실한 계획이 서기 전까지는 현재 있는 영세업자들에 대한 보호책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저희가 보니까 실무 선에서 또 따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빨리 갖고 오시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한숨)제가 사실 여쭙고 싶었던 내용이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이셨어요.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저런 내용을 알고 싶었던 건데 딱 잘라서 명도소송 끝났고 이제 소관부서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초선의원이니까 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의회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더 이상 질의 안 나올 것 같은 걸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김윤정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진행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윤정

김윤정위원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이 용역보고서 내용이 봉오재공원까지 포함해서 나온 용역보고서였어요. 맞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용역보고서는 저희들이 정책기획과에서 실시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위원

맞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봉오재공원은 어느 소관인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봉오재공원 말입니까?

윤정

김윤정위원

예.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봉오재공원은,

윤정

김윤정위원

어디 소관이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봉오재공원이라는 것은 어린이공원,

윤정

김윤정위원

봉오재공원이 공원과 소속이에요, 교육청소년과 소속이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저희들은 주택공원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봉오재공원이라면 모르는데 이것은 주택공원이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어느 소관이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공원과 소관이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공원과 소관이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의 활용방안이면 공원과가 전혀 상관없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상관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맞지요.

윤정

김윤정위원

아까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다 이관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더 이상 업무보고 안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마무리까지 짓겠습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행감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지금 우롱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것 뭐하기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시각의 차이가 있는가, 몰라도 저는 우롱한 것은 없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답변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좀 오해하신 것도,

윤정

김윤정위원

용역보고서가 단지 주택전시관에 들어 있는 그 건물만을 말하는 건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지금 그,

윤정

김윤정위원

내용을 과장님이랑 제가 모르는 내용인가요, 이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

윤정

김윤정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을 봐야 되는데 김유석 위원님 안 들어오시네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대략 한 3000 정도 나온답니다. 변상금이 대략 3000만 원 정도.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한두 가지만 좀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원기금 마련하고 있잖아요. 30억 정도 돼 있는 거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34억이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34억 됐지요, 이자까지 해서. 그런데 올해는, 내년에, 계속해서 내년에도 예산 섰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220억을 올렸습니다만,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 말고 공원기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공원기금을 저희들이 세계잉여금 15% 정도를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0억을 올렸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안 된 거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내년에.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할 일은 많은데, 바쁘기는 바쁘고. 그렇지요? 2020년이 멀어요? 얼마 안 있으면 2020년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 용역 나온 다음에 이것 언제 많은 시설을 정비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거예요. 예산이 이걸로 봐서는 또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 조성 기금으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사실. 맞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이걸 제가 봐서는 시에서 강하게 말씀, 시장님도 알고 계세요, 이 내용을?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알고 계십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기금을 안 해놓으면 큰일 난다고, 이것.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저희들이 지난 8월부터 내후년 12월까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충분히 취합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런 심각성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도 또 늦잖아요. 그러면 또 내후년으로 미뤄져서 2017년도에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억이고 200억이고 한다, 그런 보장도 없고. 그러면 용역 하는 결과 치는 그냥 용역뿐이에요, 아니면 이것 다 해지해야 돼, 그냥. 이해 가시지요, 무슨 말인지.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급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말씀하셨듯이 15%, 순세계잉여금의 225억 이것은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소장님.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에 대한 급한 것 시급성 아시지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 몇 년 안 남아요. 용역보고서 나오고서 몇 년 남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년도 안 남아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그러면 그 3년 사이에 돈 만들어서 이것 순위에 의해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고. 아니면 다 해지해 버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하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해야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 바짝 신경을 쓰셔서 시장님한테 반드시 이것은 결심을 얻어내셔서 연차별로 해야 된다고요. 하면서 바로 용역보고 나오자마자 바로 그 계획에 의해서 살 것 사고 순위결정해서 빨리 하셔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맞지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자, 아까 것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사단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단이라는 데는 소재지가 서울이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 도대체 뭐하는 단체예요? 이 단체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한국노인생활지원단은 실지 우리 성남시의 노인협회인가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노인,

덕수

이덕수위원장

성남시가 아니잖아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대한노인회 소관 아닌가?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대한노인회 소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대한노인회 소관이라고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대한노인회도 사단법인인데, 이 대한노인회도?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대한노인회에 소속된 단체입니다. 대한노인회라고 보면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소재지도 서울이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본부는 서울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전체적으로 하천관리과하고 해서 거의 5억 원 이상 돼요. 전체 주는 예산이. 아니, 이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기에 하천관리과에서 그 업무도 하고 공원과에서 이런 것도 하고 별의 별 걸 다 하네, 이것도. 이게 옳으냐 그르냐 말이에요, 저는. 성남시에 단체들도 많고 우리 단체부터 챙겨야지, 만약에 챙긴다면. 아니면 사회적 단체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많잖아요. 최소한 특정단체라고 보여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편중되지 않게 발주를 해야 되고 공정거래에 의한 경쟁 또는 최소한의 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제한입찰,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위원회에 어떤 것을 만들어가지고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야지, 의혹, 누가 시비 이런 것 안 붙을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떤, 회계과에서 그냥 선정하는 거지, 어떤 위원회 만들어서 제안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요? 과장님, 그것까지는 모르시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회계과에서 선정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떤 위원회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 소재지도 성남 소재지도 아니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청, 자기네가 직접 하지 않는 이러한 단체들 골라내야 됩니다. 이것 분명히 있어요. 왜 다른 데 공사업체들은 하청 못 주게 그렇게 법으로 막고 부도덕하다고 몰아붙이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요.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지요. 장비도 없고 인원도 없는데 중간에서 뭐 브로커도 아니고 이것 뭐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소기업이야, 그냥 앉아가지고. 5억 넘게 이렇게 막 밀어주고 말이지요, 이러면 중간사람들만, 일자리가 더 생겨나겠어요? 저희 부서는 일자리도 만드는 부서예요. 우리 성남의 시민들, 진짜 어려운 분들 일자리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유원상 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자료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공원과 여러 가지 일 같은 것 대체적으로 보면 정말 잘 한다 그런 말씀을 위원장이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감사합니다. 4. 녹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학 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현님 위원님.

홍현님위원

녹지과장님, 작년에 굉장히 쌈지공원에 대해서 많이들 다시 조성도 하고 했는데, 쌈지공원들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쌈지공원 방치돼 있었던 그런 공원들을 다시 하면서 방치돼 있던 그런 공원들이 공원 조성이 되면서 이용하는 것들 보면서 되게 그런 평들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 쌈지공원 작년에 조성하고 할 때 가서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이런 공원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고서 공원 하고 났더니 되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쌈지공원을 더, 지금 쌈지공원으로 돼 있는데 잘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곳들은 또 2016년도에도 찾아다녀서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2016년도에도 많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현님위원

제가 343쪽에 그것 한번 소나무 재선충병 실태 및 처리현황을 봤는데요, 거기 봤더니, 소나무재선충병이 소나무 병인 거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나무 재선충인데요, 이게 지금 남부지방은 소나무에 감염이 되고요, 이게 속칭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그런 재선충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북부 지방에는 주로 잣나무를 북방수염하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충인데요. 걔가 이것을 옮겨서 수도권은 전부 잣나무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산림청에서는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거기 보니까 지금 연도별 매년 피해 수량이 나온 게 최근 올려줬잖아요. 봤는데 2013년도, 14년도, 15년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 예방을 안 해서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예방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소나무 재선충 잣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산림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국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되고 있어서 매년 작년보다는 좀 올해가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좀 감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감소되는 것은 예방을 나름대로 뭐가 좀 바뀌어져서 예상 보고 있는 건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지금 방제 방법을 지금 예방나무 주사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롤트랩하고 페르몬 트랩 처리라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방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잣나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방제를 하십시오. 해서 그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보니까 방제 실적에서 2013년도에 벌채나 훈증이 1356,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2058, 2015년도에는 2326. 지금 벌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방나무 주사는 줄어가고 있고 거기 또 보니까 매개충 유인 트랩이 2015년부터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년 2016년도에도 이게 벌채나 훈증 그런 것들이 더 해야 될 것이 있나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이게 주로 갈현동 하고 율동 그다음에 이매동에서 지금 탄천을 광주 쪽에서 이게 최초 발생이 되어서 지금 그쪽 말씀드린 그런 동 쪽으로 중점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2326주인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찰 조사 결과 이번에 11월까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내년도에는 방제 수량이 한 30% 정도는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벌채를 했잖아요. 거기다가는 어떻게 하죠?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벌채를 하게 되면 그것을 약재 처리를 해서 방수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전부 덮어서 전부 방제를 하는 겁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른 것을 다시 심나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이게 피해목만 벌채를 하는데요. 지금 산림청에서는 이것을 개벌(皆伐)을 원칙으로 해라 해서 그 지침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개인 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산주 동의가 필요하고 앞으로 집단적으로 확대되거나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개벌을 해서 수종 갱신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거기다가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건 없네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홍현님위원

거기 15년도에 보니까 매개충 유인트랩이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그 설치 효과를 분석을 아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나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설치를 해서 북방수염하늘소를 유인을 해서 포획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원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8개를 설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이게 국비 보조로 나온 건데요. 그거 확대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요.

홍현님위원

만약에 그게 효과가 좋다고 하면 벌채나 이런 것을 자꾸 하게 되면 일단은 벌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도 자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벌채나 훈증 이것보다는 만약에 매개충 유인트랩이 만약에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방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벌채는 좀 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그쪽으로 더 신경을 써서 이 병이 더 생기지 않고. 또 이런 게 만약에 더 퍼진다고 하면 사실 우리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 우리도 또 광주랑 많이 인접돼 있어서 많은 영향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더 써서 다음 해에는 벌채나 이런 것들은 정말 줄어들고 우리가 예방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하셔서 좀 방안들을 해서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물론 지금 있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의 각 과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일들을 못 하시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녹지과장님이 어쨌든 경력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이런 저런 사업들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거 보다 지금 녹지과도 일이 없느니 있느니 해도 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특히 녹지과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그 사업을 봐야 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기존 시가지에 산성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부분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좀 시급한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서 감사관실에 계약심사까지는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체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은 항상 위원님 찾아뵙고요, 그것은 보고를 드리고 해서 산성공원을 구역도 좀 확장하고요. 거기에 먼저 말씀드렸던 지하주차장이나 공연장 문제 또 그다음에 공예전시관 문제 등등 해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일단은 지금 쌈지공원을 많이 운영하시잖아요. 이런 쌈지공원 운영하는데 좀 말 그대로 쌈지공원은 마을 안에 있는 작은, 면적이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좀 섞여 있잖아요. 커봤자 제가 알기로는 50평 얼마 정도 됩니까? 최고 큰 게. 쌈지공원 형성 되어 있는 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쌈지공원은 주로 100평 미만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들이 혹시 마을 안에 있는 것들은 쓰레기장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야 되고, 오히려 주민들의 어떤 녹지공간 확보 차원에서 했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로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저는 끝으로 이런 말씀을 녹지과장한테 부탁드리면서 정리를 제가 해보고자 하면 지금 사실은 공원과, 녹지과가 좀 할 일이 많습니다. 청소행정과도 어떻게 보면 민원부서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휴식터라든지 녹지의 공간을 활용하는 데 상당히 중대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원과나 녹지과는 특히 구청 같은 데는 전문직원들이 많이 그만두거나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공원과나 녹지과도 마찬가지지만. 기피 부서 또는 격무 부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 푸른도시사업소가 보면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삶 하고 가장 연결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공원이나 녹지 이런 분야는 또 전문분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보면. 그런데 그쪽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이 좀 그만 두시는 분들도 최근에 와서 많고 그래서 나름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를 파악하면서 들어보면. 그 부분들은 저희도 과장님들이나 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사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어서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차질이 없도록 행정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어차피 구청에서도 한번 더 짚겠지만 제가 여기에 지도까지 받았지만 각 구청 가로변에 가로수 전지 문제나 절단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수정·중원·분당구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녹지나 공원 안에 오래 방치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도 찍은 게 몇 커트가 있는데 구청에 가급적이면 칼라프린트 한번 위원들하고 공유할 생각도 갖고 있어요. 이 문제, 그다음에 내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했습니까, 국장님?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나름대로는 뭐,

유석

김유석위원

신규사업이 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초록도시를 선포했잖아요. 맞습니까? 초록공원인가 무슨 그것을 선포했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죠? 예산 확보 얼마나 했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내년도에 약 8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8억 정도 확보한 것을 예산 심의 때 구체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끝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동사무소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앞으로 공원과에서 동사무소의 조경 문제를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모르고 있었어요? 내년부터 그렇게 업무분장이 정리가 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국장님 파악했어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 덧붙인다면 이것을 한번 제안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주변의 조경이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물론 여기는 도시개발공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녹지를 따지고 공원을 따진다면 여기에 어떤 주관 부서, 주무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 이 부분을 제안해서라도 도시개발공사의 부서를 만들어서 관리하게끔 하든지, 동사무소처럼 다 이관을 해주고 직원을 더 보충해서 관리를 하든지 이 공공기관이라는 곳에서 조경이나 녹지가 관리가 안 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국장님?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두 가지 예산 심의 때까지 정리해서 이것도 확실히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쓰레기 문제처럼.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답변한 게 조금 안 맞더라고요. 2억을 안 받았다는데 실질적으로 1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체납금액이.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어요.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민간위탁 줬는데 민간위탁금 받고 사업이 발생해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만약에 사용료를 안 내거나 연체되거나 이랬을 때 적어도 3개월 전이나 6개월 전에 반드시 조치를 취하세요. 알겠습니까?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고. 지금 절대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드러난 거 이외에도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하게 이것을 우리 과장님들 모여서 토의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서 재위탁을 주더라도 주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체납된 1억에 대한 금액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쪽에서 계획서를 받으세요. 예산심의 전까지. 알겠습니까?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고 또 끝으로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감사관실에 말해서 내부 감사 실시해서 직원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해서 마치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몇 가지 사항에 주문한 거, 제시한 것들, 지적했던 것들 명심하시고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쌈지공원 말씀하셨죠? 우리 과장님이야 녹지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쌈지공원에 대한 현황을 요구하면서 제가 실제 현장 방문을 몇 군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나무를 식재해놓은 철재 울타리를 많이 둘러쌓아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저희가 쌈지공원을 주택가에 조성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인근 주민들을 모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아주 집중적으로 듣습니다. 듣고 그다음에 시행을 하는데요. 지금 펜스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옹벽이나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안전상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안전상 치는 것도 좋은데요. 제가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여기 실제 제가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곳은 차라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 싶은 그런 것들이 몇 군데 있어요. 주차장 이용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저희가 금년에 태평동이나 이런 데 조성한 부분은,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태평동 몇 군데 가봤고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조성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에서 거기가 주차장으로 일부 쓰기도 했고 쓰레기로 방치가 되어 있고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장이 강력하게 여기는 주민들이 공원을, 쌈지공원을 원하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게 조성하게 되면 재산관리관까지 녹지과로 변경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성 이후에는 관리를 잘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하고 긴밀하게 협조는 했는데요. 동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인근에 불법 주차들도 되어 있고 실제 보면 나무를 심어놨는데 썩 좋아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쌈지공원이 수차에 걸쳐서 얘기가 나왔었죠? 필요하냐, 안 하냐, 아주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나무 심어놓고 철제울타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 가능한 곳, 4대~5대 정도, 우리가 주택을 매입해서도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가로수 부분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가로수들이 대부분 다 성장 발육된 상태예요.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면 지금 가로수의 수종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 느끼시죠?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는 과거에 분당택지개발이나 그다음에 기존 시가지는 과거에 30년, 20년 사이에 주로 식재된 가로수인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가로수 소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게 식재가 되어 있는데 최근은 여러 가지 위례나 이런 데 판교나 이런 데 보면 수종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LH나 이런 데서 협의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수종은 이런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적극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매화길 그러면 매화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렇죠? 이런 마을 이름을 따서 특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위례신도시밖에 없어요, 현재. 이미 분당이나 구시가지는 자랄 대로 다 자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매뉴얼화 해서 좀 특화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제가 우리 담양대나무축제 때 우리가 메타세쿼이아길이 있죠? 거기를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우리 성남도 보면 동 유래들이 많단 말입니다. 동 유래를 따라서 가로수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먼저 전 회기 때도 위원장님도 말씀도 주시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에 제일로, 중원구청에서부터 봉국사까지 그 구간이 여러 가지 지금 서너 개 수종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그것을 좀 샘플로 해서 우선 수종 갱신을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많이 선호하는 이팝나무나 이런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재정 여건 상 그래서 그게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다만 은행동 쪽에 일부만 내년도에 8000만 원이 확보가 됐는데요. 이것은 지적을 해주신 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 가로환경이나 도시환경 미화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 부서에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위원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특히 우리 수서 나들목이라든가 자동차전용도로 주변 나무들이 지금 성장을 잘 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외곽에는 나무를 왜 심어야 됩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거기는 대개가 경부고속도로 주변은 1975년도부터 고속도로를 하면서 완충녹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도로변에서 나는 자동차 여러 가지 소음이나 악취, 분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속화도로변은 전부 완충녹지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전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요즘은 보면 물론 소음도 참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타이어 분진이 굉장히 문제가 실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키가 큰 나무 보다는 작은 나무라도 지형 특성에 맞는 그런 나무들을 식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게 완충녹지도 저희가 장기 미집행 시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경부고속도로변은 완충녹지를 50m에서 30m로 20m로 완화를 했는데 그게 대부분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심해서 매입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층 식재로 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용역을 하는 과제, 공원녹지 먼저 6억 예산을 세워주셔서 거기에 충분히 담아서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완충녹지가 50m에서 30m로 줄어진 부분은 거의 분당 쪽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죠?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경부고속도로변만,

선식

마선식위원

그 전에 저희들이 청원까지 했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사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너무 넓지 않느냐. 이것을 사들인다기 보다는 다른 시설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시설은 완충녹지에는 방음벽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해제까지도 가능하고요. 이 완충녹지가 해제된다고 하면 거기가 도시계획상 보존녹지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각각 개별법에 맞는 그런 행위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별도로 각각의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결국은 해제가 된다고 해도 거기 사유지 소유하신 분들은 혜택이 전혀 없네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혜택이 보존녹지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또 보존녹지 법률에 저촉을 받으십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우리 사무감사 자료 337쪽 보니까요. 누비길 BI개발 한 연혁이 조금 나와 있어요. 이게 작년 12월에 개발 의뢰를 했네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디자인정책과로 한 겁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정책과로 작년 12월 15일에 저희가 BI개발요청을 해서 금년 4월 17일에 개발 완료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누비질을 작년도에 2억 예산을 세워주셔서 사실은 제주도 올레길이나 북한산 둘레길이나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해보자 해서 BI를 만든 건데요. 그래서 이게 65㎞에 대해서 7개 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현재 1단계 공사는 마무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김용위원

알겠고요. BI개발해서 지금 이 BI를 갖다가 안내판 위주로 해서 누비길 작업까지 어느 정도하고 있네요. 그렇죠?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BI개발해서 시민 의견수렴이라든가 아니면 BI에 대한 품평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디자인개발해서 딱 받아서 바로 작업 들어간 겁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이게 받아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회나 이런 것은 가진 적이 없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용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공원과, 녹지과 특히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 나름대로 보기에는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가 누비길 이름 나온 것도 사실은 본 위원이 등산로에 대한 통칭하는 그러한 시민들 공모를 받자, 공모를 해서 누비길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좋은 이름이 그래도 하나라도 나왔고, 그다음에 BI 같은 경우는 후속작업인데 막상 이름 공모는 시민들한테 하고 BI는 디자인정책개발과에서 직원이 딱 해서 그다음에 이게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4월에 누비길 개발 완료하고 7월부터 공사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성남시 시계구간에다 전부다 깔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던 제도의 취지와는 조금 반하는 거다. 그것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네요, 과장님.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사실은 옛날에 정비되지 않은 것을 정비했다는 것에는 큰 의미를 둘 수 있는데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이름이 누비길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안을 놓고 아니면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녹지과에서는 많이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아낌없이 지원을 하니까 디자인 전문회사에 의뢰를 해서 여러 가지 시안 중에서 택일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지 뭐 이렇게 급하게 우리가 예산 잡아줬다고 바로 개발을 해서 이것을 쭉 갑니까? 이것은 과장님 다른 업무 많으셔서 실무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것은 제가 사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구간이 1, 2개 구간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 전체 시계를 아우르는 65㎞ 구간, 7개 구간에 대해서 남한산성~검단산~영장산~불곡산~청계산~인능산까지 전부다 이런 안내판을 갖다가 A1형 14개, 7개, 26개, 23개, 46개, 7개, 101개 거의 전부다 이것을 갖다가 안내판을 깔은 건데 이 정도 디자인은 최소한 시민들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본 위원회에 보고해서 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든가 이런 절차까지 있었어야죠.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이미 엎지러진 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업무를 할 때는 최대한 시민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이러한 것을 좀 만드세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작년에 2억 승인해 준 것은 누비길로 통칭해서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성남시의 등산로를 만들자고 했지 사업 우선 정비하자고 2억 예산 세워준 겁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됐어요, 이 부분. 소장님도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본 위원회에서 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남시의 가장 자랑스러운 게 누구나 얘기하지만 이 주변의 등산로 아니겠습니까? 등산로와 탄천 이 두 가지만 잘 가꾸면 성남시는 진짜 절반 먹고 들어간다. 우리가 늘 광주하고 대비하는 것도 사람들이 야, 성남은 저렇게 산지 관리 잘 하는데, 도시계획 잘 하는데. 시민들이 거기에 피해를 보고 있어요. 도시계획 조례라든가 이런 게 명백하게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지키고 이런 게 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은 자료 지금 당장 급하게 봤는데도 사실은 화가 좀 많이 나네요. 이후라도 이 안내판을 왜, 여기 보면 정비사업의 안내판뿐만이 있겠습니까? 종합안내판이라든가 그 외 여기 현장에서 계단 같은 거 설치하는 거, 난관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왕이면 그냥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업체에서 설계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려서 사업자들이 우리 녹지과에 푸른도시사업소에 이런 지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추가로 우리 ‘성남 가드너’ 해서 신구대 맞죠?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김용위원

시민정원사 해서 위탁 교육을 줬는데 이것은 일정이 끝났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12월 5일까지인데요. 지금 50명 모집을 해서 전원 아주 그냥 주말반 평일반 해서 25명씩인데요. 참석률이 100%입니다.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20만 원 자부담인데도 아주 참여율이 좋습니다.

김용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이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추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내년도부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실은 내년도에는 정원박람회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자원봉사서부터 시작해서 향후에 여러 가지 쌈지공원이나 소공원 또 우리 정원박람회장 이런 데 이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전문기술을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차원에서 활용을 해볼까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시민정원사 홍보도 많이 했고 사실은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이 커리큘럼 봤을 때 거의 전문가 수준의 이런 교육을 짜고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까지 들여가면서 이분들이 열의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이분들이 성남시에서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과 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러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앞으로도 인원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 인용할게요. 소소한 일자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워낙 저금리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10년, 15년 전에 20년 전만 해도 금리 10%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이때는 5억을 갖다 통장에 넣으면 500만 원이 나오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50만 원짜리 일자리를 만들면 그분들한테 5억을 저금해주는 거예요, 통장에다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그것으로 연관 지어서 이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계속 참여하고 이게 왜냐하면 1기가 잘 되어야지 그다음에 2, 3기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것을 결심을 좀 받아서 1회 추경이라도 일자리를 참여할 수 있는, (사이렌 소리)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치시죠.

김용위원

지금 경보 때문에 잠깐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할 거 있는데, 우리 주무관 보고 확인해 보라고 하지. (사이렌 소리 중단)

덕수

이덕수위원장

질의하시죠.

김용위원

예, 하나만 더 할게요. 이 지도도 지금 받았어요. 이거 진짜 많이 잘못됐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자체적으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어제,

김용위원

이거 기안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산에 가는 분들이 누비길 누비는 사람들이 40대, 50대 이상이 많은데 이거 본 위원도 안 보여요, 이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이게 우리가 리플랫으로 해서요. 크기를 해서 접어서 누비길 안내처럼 전부 접어서 그렇게,

김용위원

실제 크기는 이것보다 큰 겁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실제 크기가 이거 아닙니다.

김용위원

이거 정식으로 인쇄하기 전에 위원회 보고 받으세요. 이 작은 게 시민들한테 크다니까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이것에 4배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접어서 리플랫을 전부다 만들 겁니다.

김용위원

리플랫 이것도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설마 이런 재질 아니겠죠?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찢어지지 않는 재질,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저희가 A3로 이게 좀 복사를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리는,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안영학 과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 과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장이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감사중지

기타

참석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도로과장 이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