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윤희 의원 발언
재호
이재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수진1동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신수 수정구청장을 비롯하여 행정지원과장, 시민봉사과장, 건설과장과 수진1동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수정구청장 한신수 행정지원과장 엄기섭 민원팀장 승병철 건설과장 김동찬 수진1동장 박성희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괄질의는 구정 전반과 전 동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 및 동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가 끝나면 오늘 수감부서가 아닌 과·동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우리 구 370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현재 시민봉사과장은 공석으로 승병철 민원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정복 세무과장입니다. 윤석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연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강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동찬 건설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김정희 신흥1동장입니다. 전긍연 신흥2동장은 교육 중으로 마광자 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방현 신흥3동장입니다. 원성곤 태평1동장입니다. 김성수 태평2동장입니다. 박명옥 태평3동장입니다. 권동연 태평4동장은 교육 중으로 신규식 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박성희 수진1동장입니다. 남춘식 수진2동장입니다. 김광진 단대동장입니다. 조윤래 산성동장입니다. 정명석 양지동장입니다. 김영만 복정동장입니다. 황규선 위례동장은 교육 중으로 이원배 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봉기 신촌동장입니다. 이금란 고등동장입니다. 차재삼 시흥동장은 휴직 중으로 한종식 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 구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구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며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 파악, 해결하는 시민 공감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급속한 사회변화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 재능나눔사업의 활발한 전개 등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복지 시책을 실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재난·재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각종 생활시설물 정비 등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지적사항은 총 30건으로 총 30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1년 동안 우리 수정구민을 위해서 또 수정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중요한 것은 1년 동안의 구정을 살피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가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무래도 주민들의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법적이라든가 재정적으로 다 하지 못해서 구청장으로는 그게 늘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정이나 구정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죠. 물론 예산 아닌 부분도, 예산 없이도 비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지요. 지난 2015년도 구청 예산과도 관련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그런 상황이 전개됐었는데 금년에 2016년도 예산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이번에 예산 요구액은 1496억 3400만 원이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1496억 3000,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3400만 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얼마가 반영이 안 됐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 내시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하고, 우리 구에서 국도비 내시하고 특별회계를 빼게 되면 한 923억 7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한 56%, 57% 정도만 된 524억 17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미반영된 금액이 거의 400억에 육박하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390억,
재호
이재호위원장
390억 정도, 390억이 넘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문제예요. 여기에 지금 동 예산은 빠져 있지요? 동 예산까지 포함이에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동 예산까지 포함돼 있습니다만 국도비 내시만 빠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동 예산과 구청 예산이 가장 일반 주민들과 직결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예산들인데 이게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본청의 정책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청장께서 관련해가지고 좀 의지를 갖고 본청 예산 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노력이 있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처음 실무자들로 해서 나중에 저희가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좀 힘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 우선순위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부서의 부서장한테 질문을 했더니, 예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정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특히 수정구청 와서 보니까, 수정구청 건설과 예산이 370억이나 삭감 조정 편성이 됐어요. 이거 10년이 넘은 주민들 숙원사업이에요. 이거 이렇게 그냥 예산부서에서 예산 신청해가지고 배정해 주는 대로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받으면 이거 앞으로도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몰라요, 이 사업이. 그래도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께서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예산 부서야 편하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난해 예결위 심의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을 계속 유지하고 간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청장께서 열심히 다니고 주민들 열심히 만나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10년 넘게 기다리고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직접 대화가 안 되면 시장께도 직접 건의드리고 요구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한정된 예산 배정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답변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청장께서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열심히 지역을 살피시고 잘 다니신다는 그런 좋은 말씀을 듣는 건 좋은데 문제는 행정입니다, 행정. 수정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업 예산이 바로 그거예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의지가 관철되지 않고,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청장께서 아무리 열심히 한 노력이 의미가 없어요, 퇴색되는 겁니다. 이제 오랜 공직생활도 끝나가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수정구 구민을 위해서 열정을 다 바치는 그런 모습이 좀 아쉬웠어요, 기대도 했는데. 여기 수진1동장님 나와 계신가요?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수진1동장 박성희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일선 동에서 동장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에 2016년도 예산 요구하면서 동에 가장 중요한 예산이 있었지요? 반영이 안 됐지요?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사 안전과 관련해서 보강하는 거요.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청사 증축 관련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청사 증축 관련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아, 수진1동이 아니고 신흥1동이구나. 신흥1동 동장님. 미안해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신흥1동장 김정희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신흥1동에 동 예산 관련해가지고 매우 중요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지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저희가 청사 내진설계를 진단을 했는데요. 지진에 조금 위험도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보강을 해야 되는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1억 8000여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내년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예산팀하고 협의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추경에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예, 내년 추경에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금액도 크지 않은데. 그게 기존 청사가 비좁아서 증축하고 난 이후에 건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으신 거지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장님, 바로 이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센터에 청사 안전진단과 관련된 그런 예산이에요. 그런 게 어떻게, 금액도 크지 않은 일선 동의 예산이 추경으로 넘어갑니까. 그거보다 시급한 게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마 신흥1동 증축할 때 우선 안전점검해서 이상 없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신흥1동장 이야기 한 것 같이 이번에 추경에 돼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왕에 그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항상 우선순위를 정할 때 누구나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청장께서 그런 것을 뚫어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정도하고,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청장님 어제 분당구청 감사하는 걸 다 모니터 하셨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파악하셨지요, 대충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대충은 파악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우리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언론에 종사하면서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와x 관련해가지고 시의회를 질타하는 것을 제가 처음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의회가 감사는 말 그대로 1년 동안의 사업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보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고치고 또 새로운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정책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감사와 경찰이나 검찰처럼 사법기관으로서의 감사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게 바로 이런 점이겠지요. 경찰이나 검찰은 어떻게 해서든 잡아내가지고 벌을 주려는 게 주요 목적이겠고, 우리 의회의 입법은 정책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를 두고 하는 게 감사인데 어찌된 감사가 감사가 아닌 갑질로 변질이 돼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쟁점이 됐던 게 자료요구와 또 그 답변 이런 것들이 감사장에서 엄청나게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은 자료를 제출하고 또 답변도 감사장에서는 답변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혹은 즉흥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잘못 답변하면 고발 당하니까,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보면 의회에서 계속해서 큰소리로 말하고, 윽박지르고, 소리치고 하다 보면 거의 대답을 "예, 예" 하더라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소신껏, 공무원은 법대로 하니까, 행정이 말 그대로 법에서 규정하는 그 범위 내에서 행정의 재량권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게 보통 행정법에서 행정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에서의 행정은 정치를 행함에 있어서의 집행, 그것을 행정이라고 얘기하는데 행정이라는 용어가 맹자에서 처음 나와요, 맹자 책을 읽어보면. 정치를 행함을 행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과거에는 정치를 한다 이런 말보다는 경영한다 이런 용어를 많이 썼었지요, 옛날 왕조시대 때는. 그래서 왕도정치 때하고 지금은 민주시민사회니까 근대국민국가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들은 우리 청장님께서 잘 숙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요. 유관기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정구청 잘 되고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잘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한계는 조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은 한 번이 아니고 수시로, 자주 정기적인 이런 것들은 들여다봐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지난 의회 때도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주로 감시, 단속업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주차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발소라든지 이런 데 환경위생 이런 점검들을 하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공중위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공중위생 점검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단속 직원들에 대한 단속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구청은 돼 있나요? 지금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단속 매뉴얼이 제대로 안 돼 있던데. 예를 들면,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도,
어지영위원
말씀 먼저 하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도 매뉴얼 책자로 된 것은 없고 계속,
어지영위원
아, 그러시면 이게 전 부서 공통이에요. 3개 구청이 협의를 하시고 또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단속을 나간다는 것은 주로 홍보 계도도 있지만 결국은 적발을 해서 처벌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너무 불친절하게 대응한다거나, 좀 나쁘게 말하면 고압적으로 그다음에 막무가내 식으로 이렇게 위협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처벌은 하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적이면서도 좀 냉정하게 업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정구청 해외연수 내용을 봤더니 해외연수는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으셨네요? 분당구청에 비해서 직원 수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은 3개 구청이 비슷비슷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단속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고, 또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우선 나가는 직원들 교육을 좀 시켜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라도 단속 나가서 불평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응대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을 체계화 하자 그런 뜻이었으니까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연구를 하셔가지고 단속 매뉴얼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단속 당하시는 민원인들한테도 이해와 납득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지요.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 해외연수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한 거 들으셨지요? 지금 여기 보니까 홍콩하고 일본을 가셨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자매도시가 있어요, 자매결연하고 있는 데. 그런 곳하고 그다음에 북중 접경지역이라든지 항일유적지라든지 이런 곳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얘기를 했으니까 청장님도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기에 매일 여행사하고 서울항공 여행사가 수정구청에 사업장을 둔 여행사인가요? 여기 보니까 분당구청에도 그분들이 하셨던데, 제가 어제 감사 때는 그 여행사가 분당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름이 똑같은 거 보니까 같은 업체가 여기도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있어요, 사업장이? 그 두 군데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매일투어는 지금 태평동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리고 서울항공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서울항공도 지금 태평동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지대로 잘되고 있네요.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 위주로 해서 제가 좀 그것을, 왜 그러냐면 분당에도 똑같더라고요. 어제 분명히 분당구청에서는 분당구에 소재한 업체라고 했는데 상호가 똑같아서 제가 확인 했던 거고요. 위례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위례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주문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입주 준비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한 사항에 대한 보고도 많이 해주고, 어려운 게 있으면 또 의회에 협조도 구하고. 일단 분동하고 개청은 어떻게 잘 됐나요, 끝났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끝나서 11월 1일부터 위례동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개청식 한다고 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직 개청식은 하지 안 하고요.
어지영위원
아, 그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지금, 이번에 11월 말 정도에서 아마 12월 초에, 12월 1일이지만 올 초에 아마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 어느 정도 들어온 뒤에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저희 의회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개청식 전에라도?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개청 전에 한번 저희가 행정기획위원님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신도시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행정을,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위례신도시에 메디바이오 산업단지라는 것을 과거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위례신도시가 우리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 8·31 부동산 대책으로 나왔던 정부 정책이에요. 그래서 판교처럼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도시의 자족기능을 갖추자라는 취지에서 메디바이오 산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관련해가지고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연구를 했더니 불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장님은 체크가 되신 부분이 있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메디바이오가 온다는 얘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수년 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청장님께서 임기는 많이 남지 않으셨다고 하지만 어쨌든 위례신도시 입주 초기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앞으로 도시 발전과 그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많다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지금이라도 아셨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메디바이오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례신도시에서는 당초 계획을 했던 도시의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연구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입주민들은 입주가 시작돼서 동사무소는 만들어졌는데 위례신도시 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토대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제가 알고요, 그다음에 일단 지역주민들, 입주민들하고도 같이 상의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어지영위원
예. 그리고 예산 관련해가지고 우리 구청장님은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국장님도 한 번 하신 걸로 아는데 맞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행정기획국장은 안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안 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하게 되면 구청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 예산을 각 부서에서 요구들을 하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사실 그런 요구들을 다 받아 안다 보면요, 성남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팔아도 그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지요? 그리고 실제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요구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세입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에 있어서 편성의 우선순위라든지 그다음에 시장님의 공약사항, 주민들의 민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일반적인 예산 편성의 기본적인 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맞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특히 지역구 문제와 관련된 예산은 시의원들한테 많이 협조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국비 따오려고 할 때는 국회의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비를 따오려면 시의원들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역구 시의원들이 나름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정자동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정자동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예산을 다 확보해 드렸거든요. 사전에 다 얘기해서 시비 확보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 들으면 저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다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왜 유독 수정구만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했는지, 이것은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수정구에서도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정책간담회도 좋고 그다음에 현안에 대한 간담회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일단은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는 사실 취락지역 개선사업비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만큼 그렇게 저희가 반영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점이 어렵습니다.
어지영위원
청장님 그럼 취락지구라고 하면 주로 농촌동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그 농촌동에는 주로 어떤 기반시설들을 요구하기에 그런, 대규모 건설 토목사업 위주가 될 거 같은데 주로 어떤 것들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 지역이 옛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되어 오다 저희가…….
어지영위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도로하고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주차장 이런 기반시설을 많이 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안 만들어도 땅이 많으니까 그렇게 주차난 없을 텐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대부분 비싼 게 보상비 때문에 많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보상비이요. 도로를 내려면 보상비가 많이,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농촌동은 차도 많이 안 다니고 하니까 도로를, 지금 있는 도로가지고 교통정체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본 거 같은데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게 도시설계,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도시계획서는 그것으로 났는데 그려놓고 그런 거예요. 도로를,
어지영위원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도시계획상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예산이 감당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하려면 지구를 팔아도 땅을 못 사요. 그것은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시고, 시의원님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10년 넘게 고질적인 민원이 있다는 게 도로가 안 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2005년 당시에 취락지구 개선사업으로 지정해서 그걸 우리가 도로도 내고, 어린이놀이터도 만들고 그리고 주차장도 만든다고 해놨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못하고 계속 10년 동안 조금조금 해오는데 아직 한 50%밖에, 한 50%정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건 당연히 연차적으로 해서 쭉 해나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해를 시켜줘야지요. 저도 그것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은.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물론 농촌동에 사시는 분들은 도시에 사는 분들보다는 편의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그다음 문화, 이런 것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요구들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 예산을 그렇다고 농촌에 많이 하기에는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조금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수정구는 도농복합 동이 많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우리 시에서, 3개 구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어지영위원
도농복합 동에 계시는 동장님하고 행정팀장님들은 주민들하고 수시로 대화하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지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동 했으면 그다음에는 신흥동 해주고 그다음에 또 신촌동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조금 조정을 하면서 일을 하면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의 자연취락지구 정비 공사에 대해서 어지영 위원께서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잘 설명을 해드리시고요, 찾아뵙고 관련 사업 내용들을 잘 설명을 드리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영 모르니까 그런 발언이 나오는 거지요. 제가 수정구 시의원으로서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 청장님 예산 많이 못 따다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구청장님 제가 사실 분당구민이기는 하지만 위례동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 됐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단독주택 입주하고요, 아파트는 아직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 본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공무원분들을 통해서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한 가지 챙기셔야 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총괄질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위례동에 그리고 주변 경계지역에 위례동이라고 명칭을 쓰는 곳이 다른 구에는 몇 개가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다른 시에.
이기인위원
송파위례가 있고요, 그리고 하남위례가 있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경계지점에 송파위례, 하남위례, 성남위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위례에 입주를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성남의 위례동을 찾아가는 분들한테 어디까지가 위례동인지 정확한 정보전달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다못해 택시를 타더라도 성남시 위례동을 찾아간다고 하면 하남시 위례동에, 그냥 "위례동 가주세요."라고 하면 하남시 위례동에 가 있거나, 이런 일이 부지기수 조금씩 일어난다고 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 정확한, 성남 위례동이라고 행정정보 표지가 필요하겠다,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겠다 해서 예산서를 찾아봤어요. 그런 관련 예산편성이 되어 있나. 그런데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그저그냥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 행정적으로 지역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 정확하게 안내가 필요한 이런 예산편성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은 경우는 취득세 같은 것 안내할 때, 입주자들이 들어올 때 당시에 성남시 세무과로 나가기 때문에, 또 입주자는 대부분 압니다. 성남시라는 것을 아는데 다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도 성남시 위례동 주민자치센터로 그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대부분 보면, 분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 이름보다는 아파트 명칭을 더 선호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푸른마을, 하얀마을 이렇듯이 위례동도 저희가 물어보면 전부 아파트 이름을 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혼란을 덜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이기인위원
저도 사실 서현동에 살고 있지만 구청장님 말씀대로 아파트나 빌라, 원룸 이런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역 성격에 자부심을 갖거나, 그러려면 자기 동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그 경계지점에 3개의 위례동이 있고, 어디는 서울이고 어디는 하남이고 어디는 성남이여서 사실 외부인들한테도 정확하게 성남시 위례동이라고 인식시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저는 사료가 돼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 및 각종 표시판에 가급적이면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성남시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시민들의 혼란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정확한 행정안내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뭐 감사장이긴 하지만 좀 이런 어려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이기인위원
한 가지는 구청에서 텃밭, 운동시설 텃밭으로 사용해서 한번 논란이 있었지요? 수정구청 체육시설을 텃밭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혹시 끝나시고 가실 때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다 원상복구가 됐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텃밭이라는 표현이요,
이기인위원
거기에다 채소랑 과일 같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토마토 나무 5개인가 심고, 그다음에 가지나무 4개인가 심고, 호박, 그냥 하나의 관상용으로 심은 겁니다, 관상용으로.
이기인위원
관상용으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걸 따다 우리가 수익 창출하는 건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 용도가 사실은, 어떤 겁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냥 우리 직원들이 일하거나 나가서 잠깐 휴식장소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체육시설로 알고 있는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체육시설이라는 게,
이기인위원
운동기구가 있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허리돌리기하고 철봉,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잠시 와서 일하다가 맨손체조 하고 그런 거지 거기가 체육시설, 체육시설이라고 언론에서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체육기구이니까요.
이기인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게 운동기구가 있는 그 땅에다가 토마토라든지 작은 채소를 심어놓으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하여튼 보는 사람에 따라 그럴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 옆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걔들도 와서, 벼도 몇 포기 심어놓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그대로 현재 현상이 유지가 되고 있나요? 똑같은 건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이기인위원
정리가 되셨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식물이니까, 초겨울 되니까 없어졌지요.
이기인위원
이따가 끝나고 같이,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한번 저희 안내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두 분의 위원께서 위례동과 관련해서 입주가 시작된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들어오고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입주민들, 입주 예정자분들하고 간담회도 주최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새 ‘성남시에 말한다’라는 란에 보면 위례동에 입주예정자거나 입주하신 분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동안에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했던 그런 민원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들 자료가 정리됐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당부드리면 본청에 민원, 성남시에 바란다라고 하는 민원제기나 건의사항들이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취합을 해서, 본청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그냥 두 손 놓고 계시지 말고 구청으로 전달 안 되고 바로 본청으로 가신 분들 많아요. 성남시 홈페이지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사실 구청 홈페이지는 일반인들한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파악을 해서 처리과정이라든가 처리결과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표적인 민원이 어떤 겁니까? 한 두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우선 8호선 추가역이 있잖아요. 조기 개통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역 위치 선정에 관해서도 또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우남역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하천 쪽에 좀, 앞으로 생태하천을 만들어서 자기들 운동시설도 좀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물놀이장도 만들어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도로하고 하천 기반시설 쪽이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맞습니다. 그게 택지를 개발해서 새로운 주거환경을 만‘들면서 하천정비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는데 기왕 하는 거 정비된 이후에, 입주하시고 주민들이 사시면서 하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연 정취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하천에 대한 애착들이 있으시고 또 그것에 대한 바람이 큰 것 같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의사는 전달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하고 그다음에 LH하고, 아직 공사 중이 LH니까 LH하고 긴밀하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결과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박윤희입니다. 동장님들 가시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간단한 것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수정구에 거주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수정구 곳곳에 다니는 일이 많지요, 일상적으로. 그런데 동장님들, 제가 사진을 여러 장 찍어왔는데 그것은 보여드리지 않고요. 주민센터 앞에 알림판 다 있으시지요, 동장님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다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저는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참 너무 황망하고 어이가 없어서 참 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동장님들 가시기 전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주민센터 앞에 알림판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시정이나 구정의 중요한 사안들을 알리려고 만들어 놓은 알림판인데 그 알림판이 주민센터의 전체 이미지를 흐릴뿐더러, 제가 10월, 11월에 돌아다녀봤는데요. 3월, 4월에 알림 내용 그것도 한시적으로 벌써 철거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붙어 있고, 또 하나는 그 안에가 먼지며 구겨진 포스터로 엉망입니다. 주민센터 앞에 바로, 주민센터의 얼굴이기도 하고 우리 시정의 이미지이기도 한 부분이 그런 모습들은 동장님들이 무관심하지 않으시면, 아침 출퇴근할 때 계속 보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간단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 그게 시민들을 섬기고 시민들과 소통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알림판이 그렇게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돌아가시는 길에 주민센터 앞에 각 동의 알림판 꼭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담당자가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로 새로운 포스터나 알림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면 민원실 들어가는 유리문에, 출입구 문에 다 가려 있어요. 특별한 어떤 형식도 없이 특별한 규칙도 없이 거기에 다 붙어 있고, 정작 알려야 되는 알림판은 먼지 내지는 5개월 전, 6개월 전 알림 내용으로 공지내용으로 다 차 있습니다. 길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니까요. 동장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셔서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당자 정하셔서, 구민들이 보는 시민들이 보는 주민센터 얼굴입니다. 시민들을 그렇게 성의 없이 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시고요. 또 하나 청장님 약진로 쪽 도로 어떻게 이용해보셨나요? 거기가 물론 위례신도시 쪽으로 가니까, 그리고 또 송파와 성남시의 경계 면이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수정구민도 그렇고 또 중원구민들도 그렇고, 본시가지에 있는 시민들이 서울로 가는 주도로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거기 요즘은 다녀보셨는지요? 당연히,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종종 다닙니다. 거기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LH에서 지금 공사 중이다 보니까 노면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박윤희위원
청장님 그것 어떻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구두로 해도 안 돼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한 일주일 전인가 제가 다시 깔기는 깔았는데 그것조차도 일단 임시 깔기 때문에 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노면작업이 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윤희위원
청장님 그게 노면의 문제가 LH에서 해결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LH와 항의하시고 또 협의하셔서 하는 게 맞긴 한데요. 거기는 노면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차선 증폭의 문제, 그렇지요? 차선 표시의 문제, 저도 운전은 30년 됐지만 거기 저녁이나 또 해가 질 무렵에 매일 다니던 길이거든요. 저도 본시가지에서 한 40년 살았기 때문에 그 길을 눈을 감고도 다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30년 무사고 운전자인 저도 요즘 거기 들어가면 되게 긴장되거든요. 거기 차선이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고,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아무 예고 없이 차선이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또 하나 송파와 세곡으로 가는 갈림길에 차선을 자칫 잘못 들면 돌아가야 되요. 그것도 아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거기도 이렇다 할 표시가 없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차선이라든지 또, 일단 임시시설이라 하더라도 많이 만들어서,
박윤희위원
청장님 거기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를 늘 다니시던 분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사고 없이 다니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사고를 예측할만큼 아주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노면 표시라도 해도 안전에 신경 쓰겠습니다.
박윤희위원
2016년도 예산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문제의 심각성과 어떤 행정의 시급함을 자각하셨다면 어떻해서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눈에 띄게 그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해결 가능성이 보이는 예산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내년 예산이나 이 부분에 약진로 관련해서 하실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본청과 예산 잡을 때 어떻게 협의가 되셨는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지금 LH공사에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 투입보다는 LH 예산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박윤희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LH건 어디건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이지 LH를 조르시건 LH하고 소송을 거시건 그것은 행정의 입장인 거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시민들에게 사고 나고 위험한데 LH문제이니까 기다려 달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기다려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LH가 공사 중인데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제가 LH와 협상하고 가서 얘기를 해서 그쪽,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행정의 기술적인 부분은 청장님께서 본청과 합의하셔서 협의하셔서 하시는 부분인데요, 시급하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진단하시고 아주 위험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듣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일 위험한 데가 세곡동으로 나가는 지하차도 입구에서 갈리면서 한 개 차선이 직진도 되고, 우회로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 초행길이라든가 아니면 운전이 서툰 사람이 야간에 운전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LH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기가 급커브 에스자로 커브가 이중에스자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물론 임시적으로 도로를 안내하는 구조물이 있기는 해도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각별히 신경 쓰고 차선이라든가 아니면, 또 거기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야간에 조도가 떨어져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못해 유도등이라든가 설치해서 조도라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청장님 한 세 가지 정도 일단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어저께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 혹시 보셨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보지는 못하고요, 우리 직원이 가서,
이승연위원
보고를 받으신 건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직원이 가서 위원님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사실 분당구청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작년 행감 때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지적을 했고 그 부분 때문에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됐는데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본청 홈페이지나 주민자치센터에 공식적으로 공고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개정된 내용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홈페이지도 그렇고, 특히 주민자치센터에 개정된 내용을 공지를 해달라고 시정조치를 부탁드렸는데 혹시 전달을 받으셨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고문 수당 문제 말씀이신가요?
이승연위원
여러 가지가 개정이 됐는데요. 그중에 환불조치라든지 아니면 감면혜택 대상이 폭넓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규칙이 개정되거나 조례가 개정될 때마다 다 공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특별히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지를 해달라고 시정요구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구청도 같이 부탁을 드리면서, 어저께 분당구청 같은 경우도 운영강좌 신청방법을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마다 게시를 안 해서 그 부분도 같이 요청을 드렸는데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17개 동 모두 운영강좌 신청방법이 시뮬레이션으로 다 되어 있어요.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구청장님 안 들어와 보셨겠지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왜 제가 주의 깊게 보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낮은 젊은층도 있지만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접수가 더 편하신 분들인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려면 아무래도 친절한 설명이 필요한데 분당구청은 그 부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던 반면 수정구청은 다 잘돼 있었거든요. 그중에서도 특히 태평3동 주민자치센터 관리하시는 분께서는 유일하게 새로 규정된 감면 혜택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셨어요. 태평3동 관리하시는 분께는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 시행규칙 일부 개정된 부분이랑 신청방법 안내에 있어서 그런 부분 같이 공유하시고 공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각 동장들 다 있으니까요. 아까 게시판 정비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청장님 수정구에서 접수되는 민원이 여러 창구로 접수가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통장회의에서도 건의사항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가 되고 있고 물론 전화를 통해서도 오겠지요? 예를 들어 통장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이나 민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고 해결이 되고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개인적이든 또는 회의에서 건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담당 팀에서 그것을 관련 부서로 나눠주고, 또 우리 구가 아닌 동이라든지 또는 시에서, 시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그쪽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답을 받습니다. 받아서 다시,
이승연위원
그것을 구청장님이 다 검토를 하지는 못하시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다 검토 못합니다.
이승연위원
사실은 민원이나 건의사항 같은 경우는 제기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처리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 회의록을 봐도 그렇고 건의사항은 있는데 처리결과를 기록해 주신 동은 태평2동 딱 한 동이세요. 회의록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처리는 해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왜냐하면 회의가 계속 건의만 하고 끝나버리면 그 해결책이나 대안책이 없이 그냥 공허한 울림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처리결과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태평2동과 발맞춰서 같이 나가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한 일례로요, 제가 회의록을 하나하나 다 읽다 보니까 시흥동에서 빌라 건물에 국기봉이 없어서 국기를 못 단다라는 건의를 통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국기봉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괄호에 조치결과를 적어주셨거든요. 이게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게 개인 건물 같은데요. (담당동장과 대화)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이 부분은 잘못,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이승연위원
답변이 잘못된 건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해 줄 수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내용도 사실은 이상하고, 만약에 이게 예산에 편성이 된다고 한다면 예산에 편성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모든 민원이나 모든 건의사항에 일일이 다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의사항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부서별로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도 구청장님께서 매번 챙기실 수는 없지만 무작위로라도 꼼꼼히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례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통장연합회 회의록을 주셨는데 회의일지는 분명히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단 한 건의 조치결과도 자료에 같이 안 주셨어요. 조치결과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료를 누락하신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건의사항은 있는데 조치결과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몇 페이지,
이승연위원
341페이지 각 구청 통장협의회 회의개최 현황, 343페이지 행정지원과에 보시면 통장연합회 회의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 뒤에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라고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아, 수정구에는 이런 건의사항이 있고, 이렇게 조치결과를 행정적으로 처리했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거든요, 구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놓쳤는데요.
이승연위원
이 자료는 사실은, 자료 같은 경우는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아, 수정구에서는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구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 이런 조치결과가 있었고, 그런 결과에서 시행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나 시의원 입장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어야지 그게 살아 있는 자료가 아닙니까, 구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맞습니다. 건의내용에서 처리부서까지만 해놓고 처리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앞으로는 양식을 건의내용하고 조치결과까지 같이 해서,
이승연위원
만약에 이렇게 주실 거면 자료의 제목 자체를 통장연합회 건의사항으로 하셔야지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통장연합회 회의가 4월, 5월, 6월에는 없었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때 당시에 메르스 때문에,
이승연위원
메르스는 제가 기억하기로 6월, 7월, 8월 아닌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4월에는 자연보호캠페인 바깥에서 캠페인 해가면서 했고요, 5월에는 배식봉사로 하느라고 아마 회의서류 작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회의는 있었는데 다른 형태의 회의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4월, 5월, 6월 회의록이 빠진 건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도 이런 질의가 나오면 사실은 이것도 낭비잖아요. 4월, 5월, 6월은 그런 행사로 대체 했다라는 것도 자료에 첨부가 되어야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저희가 자료를 볼 때 좀 이해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구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지만 곧, 조만간 있을 예산심의 자료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질의하지 않게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구청장님 이것은 가볍게 정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2014년도 2015년도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질의하진 않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가지고 봤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14년도, 2015년도는 아직 자료가 끝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말까지 받았기 때문에 2014년도 기관업무추진비가 얼마가 지출이 됐지요? 토털.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이승연위원
자료 20페이지거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자료확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총괄 집계가 위에 없다는 말씀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아니요. 총괄 집계가 없고 세목이 잘못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했더니 그게 부당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신 자료로 가지고 일단 봤어요. 그래서 일단 다른 업무추진비는 다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14년도 것, 이게 예산이 얼마였고, 얼마가 지출이 됐지요? 토털해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2640만 원인데요, 집행한 건 2639만 9900원이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것 저희한테 총괄액수 안 주셨지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 받고 1월부터 12월까지 다 나눠서 더했더니 진짜로 2639만 9900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그러니까 그냥 샘플링으로 이걸 집어서 제가 다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안 주셨으니까. 이 예산 운영에 있어서 예를 들어 2만 6000원이나 26만 원도 아니고 2640만 원 돈에서 100원이 비게끔 운영을 하시는 비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거지 저희가 100원 남기고 1000원 남기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게 하시려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게 지출이 됐는지를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청장님께서 보셔도, 예를 들어 예산이 2640만 원인데 2639만 9900원을 지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내역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했지?’ 라는 의문이 안 드실까요? 그것은 잘 알뜰살뜰 그 예산에 맞춰서 잘 사용하셨다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지출을 할 때 어떤 원칙이나 형평성에 맞는 기본, 근거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수정구에 있는 과도 9개 과나 되고 팀도 45개 팀이나 되고 동도 17개 동이나 되는데 업무추진비를 지출하실 때 어떻게 배분을 한다든지 이런 내부적인 어떤 규정 같은 게 있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디어디 사용해라, 시책추진비는 어떻게 사용해라, 부서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해라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주 원론적인 예산편성지침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2014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보다 보니 행정지원과에는 4번 정도의 지출이 있었던 반면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지출이 없었어요. 지금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직원들의 사기를 돋우고 격려 차원에서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을 할 때 이것을 왜 여기에 얼마큼 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업무추진비의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형평성에 맞게 예를 들어 9개 과면 9개 과에서 이 업무추진비를 똑같이 다 배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년 동안 격려를 하시려면 9개 과에 형평성에 맞게 두루두루 이 업무추진비가 유용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역시 자료를 정확하게 안 주셔서 이걸 하나하나 도대체 2014년도에 이 업무추진비가 9개 과, 45개 팀에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를 다 체크해본 바에 의하면, 이게 혼자 이것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체크해본 바에 의하면 2014년도에 행정지원과가 4번, 그리고 시민봉사과, 세무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건축과 그리고 신흥1동이 3번, 양지동이 2번 이런 식으로 쓰여졌는데 9개 과 중에서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한 번도 쓰지 못한 과들이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장님, 잠시만요. 지금 무슨 지적인지 아시지요? 이해가 안 되세요? 기관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우리 청장께서 집행을 하시지만 그것이 어느 한 쪽에 쏠리거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1년간 집행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1년간 쓰고, 아까 얘기한대로 전체 총액에 1만 원이 모자란 금액 꽉 채워서 썼으면 1년간 집행한 것을 분석을 해보셔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내용,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어느 부서는 홀대받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었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그 통계를 1년 치를 놓고 보면 그렇게 편중돼서 집행이 됐다. 물론 나중에 사유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다만 구청장으로서 하다 보면, 물론 이승연 위원도 똑같이 배분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부서별로 비슷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행정하다 보면 일이 많은 부서도 있고 일이 적은 부서도 있고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덜 해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 해주면 좋은데,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앞으로는 끝나면 과연, 제가 썼다하더라도 과연 1년 동안 잘 썼는지 되짚어 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구청장님 그것을 잘 썼다 잘못 썼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잘 쓰셨는데 그걸 사실은 2600만 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머릿속으로 내가 이건 어디어디에 쓴다라는 걸 모른 채 어쨌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쓰시는 거잖아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한번 쭉 분석해볼 필요가 있으신 게, 그걸 그래서 저희한테 자료로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훑어볼 수 있게 하시는 게, '아, 이렇게 1년 동안에 업무추진비가 이런 방향으로 왔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써야겠다.'라는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본인이 쓰거나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업무의 과중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지적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가 일이 드러나는 일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격려 받아야 되는 과예요, 사실은. 물론 과마다 다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드러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운영에 있어서 어떤 세부적인 항목이나 규칙을 정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업무추진비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 거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서는 없는지, 그러한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 자료를 주셔도 마음만 먹으면 세목별로 월별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과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왜 여기에서 얼마를 썼냐, 이걸 몇 명이 가서 이걸 먹었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업무추진비의 흐름이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 쓰여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매년 반복될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자료는 되도록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료 얘기는 늘상 반복되는 얘기고, 고질적인 부분이고 또 의도적이든 아니면 의도적이 아니든 간에 항상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자료들이 제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주시고 반드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의도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의도적이라고 안 그랬고요. 그렇게 느껴진다고 얘기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출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겠지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금 이따, 기다리세요. 시민봉사과장이 공석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이번 11월 2일부터 공석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민봉사과의 과장님은 안 계셔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은 아니지요.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인사를 어떻게 해주겠대요? 어찌됐든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청 인사 부서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인사 부서에서 일단은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업무 비중 자체가 아무래도 시민봉사과가 가장, 다른 과보다는, 가장 역할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정구청은 특히 시민봉사과의 역할이 크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어느 구청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른 구청보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이 지리적이라든가 여건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인사 부서에서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인사에 대해서 그런 약속 같은 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할 수가 없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할 수가 없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앞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시 인사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 부서하고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상당 부분 있어요. 빨리 시민봉사과의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인사 부서에 요구하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을 잠깐 하셨는데 감사 자료에 요구했던 대로 다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정말 잘못됐다. 우선적으로 지적하는 게 사용일시 그랬는데 사용일까지만 나왔어요, 사용일, 아시지요? 청장님 감사 자료 의회에 제출하고 나면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관련 제출된 자료들을 살펴보시지 않으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살펴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살펴보면서 그런 느낌, 그런 사안들을 발견 못하신 건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일시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냥 포맷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사용일시. 그런데 2014년 1월 1일까지예요. 또 한 가지 사용처. “야탑동 음식점, 복정동 음식점, 양지동 음식점.” 뭐하자는 얘기입니까? 태평동 음식점이라는 음식점 이름이 있어요? “정자동 음식점” 왜 수정구청 음식점 그렇게 하시지요, 성남시 음식점 이렇게 하든지. 그다음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이 됐고, 증빙서류는 제출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현장에서도 제출 안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회의록 제출 해주셨어요. 회의록 보셨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회의록 보시고 ‘아,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 하고 느끼신 점이 있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못하셨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장에서 답변을 하시려면 저희보다 오히려 더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동별로 양식이 제각각이에요.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3개 구청 청장님들과 협의하셔가지고 양식이 일단 통일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개니, 비공개니, 부분공개니 이렇게 각 동별로 달라요. 심지어 어느 동은 공개하고 싶어도 공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유는 수기로 작성을 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건의사항이 있었으면 조치 결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건의사항에 “조치하겠음” 하겠음만 달았어요. 하겠다는 이야기지 어떻게 조치돼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없어요. 하겠다는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치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부분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한 이후에 2015년도 들어가지고는 대체적으로 다 작성들을 하시는 추세인데 보니까 한 3개 동 정도가 2015년도 들어서 초반에 좀 늦게 시작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앞으로 유념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지막으로 역시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분당구청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시설명 같은 것 왜 이렇게,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수OO교회, 성OOO교회, 보O리빙텔.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어디, 몇 페이지인지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건설과 부분이에요. 시설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하고요, 그다음 재난취약시설 부분 이거 자료 제출하는데 그렇게 제출이 됐다는 얘기예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되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실은 감사라는 것이 이렇게이렇게 행정행위를 했다 하는 자료를 내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 나름대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감사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을 때 시정요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우리가 확인조차 어렵다는 얘기예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자료도 부실하고 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우리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년도 사업을 잘 하자라는 게 금번 취지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올해 우리 수정구 예산이 1690억 원 정도 되네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2640만 원이라고 그러셨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전체 예산 대비 업무추진비가 0.015%에 미치지 못해요. 예산 편성하다 보면 업무추진비도 편성 비율이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업무추진비는 맥시멈으로 만약 편성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편성할 수가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자료확인)
어지영위원
지금 제가 행안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내년도 업무추진비를 시의회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동결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다고 자랑을 하던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업무추진비 편성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올리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기준점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전체 예산 대비 몇 %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정구청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전체 예산이 1690억 원이었는데 업무추진비를 맥시멈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러니까 %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구별로 각각 액수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우리 수정구는 얼마예요? 정해진 것에 다 한 거예요, 아니면 정해진 비율보다 조금 부족한 거예요? 지금 2640만 원이라는 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2640만 원은 정해진 기준액입니다.
어지영위원
최고 한도액입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640만 원 중에서 1만 원 빼고 썼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예산을 제대로 계획성 있게 써서, 세워서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014년도 결산하면서도 다 확인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칭찬을 받아야 되고요. 예산을 세웠는데 못 쓰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하게 되면 계획을 잘못 짠 거고요. 그런 것은 칭찬받아야 될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전체 구정 예산 대비해 업무추진비가 0.015%에 채 못 미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를 업무가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쓰는 거지 이거 밥 먹자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동결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 행자부는 저희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요구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료요구 자체가 저는 무리하다고 보고요. 이런 것 때문에 감사를 못했다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구청도 우리 시에서 정기감사 2년에 한번 받지요? 도에서도 감사 받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서 여태까지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잘못해가지고 혹시 공무원 중에 징역 간 사람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여태까지 또 이렇게 요구, 우리 청장님도 공무원 거의 40년 가까이 되어 가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때까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업무추진비, 판공비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자료를 요구한 사례들, 저도 못 찾아봤던 거 같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목적, 사용대상, 이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다 얘기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크게 업무추진비를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 정원가산 그다음 시책추진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지만,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왜 제대로 편성을 못했느냐 얘기가 나왔는데 2014년도에 기관운영추진비는 224번을 썼는데 그중에 시의회와 관련된 게 11번, 그리고 같은 해에 시책추진과 관련해가지고, 시 전체 95번의 시책추진을 썼는데 시의원과 관련된 게 9번, 그나마 2015년도는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기관운영 전체 148건 중에서 7번을 시의회에 관련된 것을 썼고, 시책추진은 88건 중에 14번을 시의원과 썼어요. 그래서 개선은 많이 됐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 편성과 또 구정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실제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수정구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청장님께서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 같은 정무직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우시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숫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로.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에서는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뭔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나 봐요. 예? 그런가요, 청장님? 그렇게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셨는데, 관련 예산이라든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거 봐서는 뭔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박윤희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장님 목이 타시는가 봐요.
박윤희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지금 저 포함해서 다섯 분의 위원들이 있는데 다섯 사람도 상당히 많이 의견이 다릅니다. 참 자연스러운 거 같아요. 박윤희 간사님 간단하게 좀.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오늘 수정구청 행감장에서 지금 본 위원이 물론 새정연의 비례 시의원이긴 하지만 수정구에 거주하는 시의원으로서 또 행감의 원칙적인 부분은 수정구청의 행정을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행정에 대한 감사인지 수정구 시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문제제기를 듣는데요. 지금 어지영 위원님의 그 발언은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수정구 시의원님들이 구의 여러 가지 예산이나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고 능력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해될 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발언에 대한 제지를 요청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구청장님과 구청의 간부공무원님들을 상대로 구정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발언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구정 감사가 아니라 시의원 감사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듣도록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어지영 위원께서는 동료위원님들의 입장이나 우리 위원회 입장을 감안하셔서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냐고 하셨을 때 없었는데 지금 구청장님, 2640만 원이 수정구청 전체 예산의 업무추진비 전부입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지금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도 모르세요? 그런데 수정구청 전체 예산 대비 업무추진비가 2640만 원밖에 안 되는 건 너무 퍼센티지가 작냐라는 질의에 어떻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십니까?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달라고 그랬는데 이 내역은 안 주셨어요. 지금 2640만 원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 다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관한 것만 2640이에요. 모르세요?
어지영위원
저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압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수정구청 전체 예산 대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너무 적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수정구청 예산 대비 전체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그 업무추진비 중에 아주 일부인 2640만 원이라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설마 모르고 계셨던 건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가 2640만 원이라는 건 알고 있고요,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전부 안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안 했거든요.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방금 다 뒤에서 듣고 계셨지요? “수정구청의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 대비 업무추진비가 2640인 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0.02%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0.02%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산 안 해봤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질의가 들어왔으면 구청장님께서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적은 비율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제가 구청장님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기록을 보거나 뒤에서 듣거나 저희처럼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청장님이 구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업무추진비 내역이 뭔지 모르시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을 수정구청 전체 예산 대비로, 퍼센티지로 그렇게 적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렇게 수긍을 하시면 수정구청 전체 업무추진비가 어떤 세목으로 책정이 돼 있는지를 모르시나’라는 오해를 받으실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답변하실 때 물론 정신이 없어서 그러셨겠지만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도 발언 기회 좀 주세요.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박윤희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개인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고 행감의 본질에 대한 문제제기이고 또 수정구의 행정을 총괄하시는 청장님의 반응이, 대답이, 답변 때문에 이러저러하게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 수정구청 예산에 이러저런 문제점이 청장님이 행정의 수장으로서 어떤 적극성과 내지는 간절함을 가지고 못한 것과 수정구 지역구 의원들이 협력하지 않고 내지는 정치력이 부족해서다라는 한 위원의 질문에 왜 뜨뜻미지근하게 답하십니까? 거기에 동조하시는 겁니까? 정확히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예?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들이 의견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서 아니라고,
박윤희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행정의 수장으로서 수정구의 행정을 집행하시는 청장님으로서 청장님 답변은 정확히 하셔야지요. 위원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감사라고 '예, 예' 하고 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독려까지 해주신 장본인이 질문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되는 질문에 어정쩡하게 답하시니까, 지금 수정구 시의원님들 다 모시고 와서 이 자리에 계시면 청장님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잠깐만, 한 3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의도 없이 모르고 질문하셨다고 하더라도 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어지영위원
저도 발언권 좀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여기가 시의원 평가하는 자리입니까?
어지영위원
마이크 대고 하세요.
박윤희위원
어 위원님!
어지영위원
마이크 대고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조용히 하십시오.
박윤희위원
그대나 마이크 대고 하세요.
어지영위원
나 지금 발언권 신청하고 있으니까.
박윤희위원
얻다 대고 그냥.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장님,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답변을 하실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사실과 다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자, 다 발언기회는 2번, 3번씩 다 드렸습니다.
어지영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호
이재호위원장
나중에 해요.
어지영위원
지금 해주세요. 지금 제 이름을 거명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위원
의사진행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어지영위원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정감사를 진행을 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감부서가 아닌 과·동장들께서는,
어지영위원
동료 위원에 대해서 이름을 거명하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면,
박윤희위원
수정구 시의원들 운운한 게 누군데 그러세요!
어지영위원
저는 감사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감사장을 퇴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그래도 좋다라고 한다면 발언기회 안 주셔도 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나중에 준다고 그랬어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박윤희위원
(자리에서 일어나며) 뭔데 수정구 시의원들을 다 들먹거리는데! 어 위원 분명히 책임져야 될 거야. 어!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전에 박윤희 간사님께서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어지영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발언할 때는 의제와 관련하여 어느 내용이라도 발언할 수 있으나 국가기관이나 의회 등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발언,” 회의규칙 81입니다.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자치법 83조. “여기에서 타인이라고 할 때는 회의장에 있는 지방의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제3자인 일반인까지도 포함된다.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마이크와 속기중단, 발언금지, 발언취소, 퇴장명령 등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82조입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윤희 간사께서 말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발언 취소하시겠습니까?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문해도 될까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께서 저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 취소하시겠습니까?
어지영위원
무슨 발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윤희 간사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발언하신 거 취소하시겠습니까?
어지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잘못됐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주세요,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동료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같이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같은 당 위원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문제제기합니다. 어 위원님의 작년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비하발언, 그리고 어제 분당구청 행감장에서 있었던 여성 비하발언, 그리고 오늘 수정구청 행감장에서 있었던 동료의원 활동에 대한 비하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문제제기하며, 여기에 대한 적절한 사과와 그리고 발언취소 내지는 본인의 반성이 없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고 문제제기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답변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금 전에 박윤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발언에 대해서 취소하시겠습니까?
어지영위원
박윤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회가 항상 입만 열면 통합과 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동료위원을 왕따시키고, 발언기회를 함부로 박탈시키고,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갑질, 이런 행태 하는 것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에 대한 폭력 행사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저에 대한 폭력 행사를 더 이상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과거에 폭력을 당해가지고 온몸에 멍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까지 끊었어요. 그래도 내가 참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하느님께서는 유형, 무형의 물질을 창조하시면서 다시 들어오실 때,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책상이 뭔 죄가 있다고 폭력을 행사합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 발언 중지하세요.
어지영위원
책상을 탁하고 치면,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시고 발언 중지하시라고.
어지영위원
사람이 억하고 죽었던 일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이건 분명한 폭력이고 테러에 대한 국제적 연대차원에서도 우리가 단호하게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 마이크 끄시고 발언 중지하세요.
어지영위원
왜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 중지하시라고.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른 위원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어지영위원
저 비방한 적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모욕하는 발언은,
어지영위원
모욕한 적도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 끄세요.
어지영위원
비방한 적도 없고 모욕한 적도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시라고.
어지영위원
그리고 그러한 의도도 가진 적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 취소하세요.
어지영위원
발언 취소 할만한 그런 제가 잘못한 일 한 적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취소 못합니까?
어지영위원
제가 뭔 잘못을 했냐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왜요? 퇴장에 대한 분명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방자치법 제82조 회의의 질서유지 제2항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위원이 있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그 위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에 근거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의원의 발언은요, 그 범위에 있어서 그 방법과 횟수에 제한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퇴장하세요.
어지영위원
아니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그런 것은 이유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른 위원을,
어지영위원
의사진행을 진행하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모욕하는 발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이십니까, 판사입니까? 사법부의 판사님이십니까, 위원장님이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시고,
어지영위원
제가 마이크 끌 이유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 중지하세요!
어지영위원
발언 중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속 동료위원을 왕따시키고 발언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어지영 위원의 그 행태는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감사장에서 갑질을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마이크 끄세요.
어지영위원
못 끕니다. 제가 이 감사장을 떠나야 될 분명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분명한 사유 말씀드렸습니다.
어지영위원
불분명합니다. 모호적입니다. 자의적입니다.
이기인위원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네 분의 위원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가 지금 정치재판 하는 데입니까?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세요.
어지영위원
못 끕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시라고.
어지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마이크 끌 수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위원님만 인정하면 공무원분들 저렇게 안 기다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마이크 끄세요. 여기 발언해야 되니까.
이기인위원
이거야말로 갑질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시라고, 다른 위원 발언하시게.
이기인위원
위원님만 인정하시면,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저 퇴장하라는 거에 대한,
재호
이재호위원장
빨리 끄시라고.
이기인위원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어지영위원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나가겠습니다, 순수하게. 저도 이성적인 사람이고요. 논리적으로 (청취불능)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른 위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어지영위원
모욕한 적이 없다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하신 분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 발언을 들으신 위원님의 판단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저를 여기에 있는 네 분의 위원님이 저를 모욕했으니까 다 나가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빨리.
어지영위원
아니 저를 여기에서 지금 네 분의 위원님들이 저를 모욕하고 저를 비난했기 때문에 다 나가시라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의사정리권은 위원장한테 있어요.
어지영위원
아니 거기에 아까 말씀했잖아요. 위원회에서 회의가 제대로 안 되면 다 나갈 수 있게 한다고.
이기인위원
그건 위원장의 권한,
재호
이재호위원장
위원장의 권한이라고요. 빨리 마이크 끄세요, 다른 위원 발언하시게.
어지영위원
위원장부터 그것을 못 지키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그걸 합니까? 정수리에 부은 물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 중지하세요.
어지영위원
발끝으로 내려가는 법이에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중지 하시라고.
어지영위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요,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 중지하시고 마이크 끄시라고.
어지영위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있어요!
이기인위원
위원회 운영은 어지영 위원님만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발언권 이어서 하세요. (이재호 위원장, 어지영 위원 자리에 가서 마이크 끔)
몸에 손대지 마세요. (마이크 켬)
이기인위원
어지영 위원님 그만하세요. 이제.
어지영위원
몸에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시라고. 내 몸에 손대지 마시라고. 폭력 행사하지 마세요. 왜 자꾸 몸에, 왜 자꾸 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하지 말라고.
어지영위원
왜 자꾸 몸에 손을 댑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마이크 끄고. (어지영 위원 위원장 석으로 이동, 위원장 위원장 석으로 이동)
어지영위원
밀치지 마세요. 손대지 마시라고요. 폭력행사로 저 고발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고발해, 고발하라고. (이기인 위원, 위원장 석 앞에 서서)
어지영위원
위원장님이 똑바로 하세요.
이기인위원
위원님이나 똑바로 하세요!
어지영위원
(청취불능) 하지 마시고. 몸에 손대지 마라고.
이기인위원
가시라고.
어지영위원
손대지 마라고.
이기인위원
가시라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박윤희 간사님 발언하세요.
어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어 위원님, 제가,
어지영위원
이렇게,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끄라고!
어지영위원
위원회에서 제 몸에 손을 대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식으로는 제가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장을 떠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어 위원님,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빨리 사과하세요.
어지영위원
저 발언기회 주세요, 그러면.
어지영 위원 퇴장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발언하십시오.
박윤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 지금 행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재차 요구합니다. 어지영 위원의 공익근무요원 비하발언, 여성 비하발언 그리고 동료 위원에 대한 부적절한 비하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합니다. 이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 위원은 행감장에서 계속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이나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28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엄기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엄기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용 총무팀장입니다. 이강재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손성주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병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아까 총괄질의에서 청장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 잘 들으셨지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수정구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30분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업무대행인 승병철 민원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가 없으므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승병철수정구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승병철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지대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재호
이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팀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봉사과에 지적했던 내용들 다 시정이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승병철수정구민원팀장
예, 다 시정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그동안에 2015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됐던 내용들 다 정리하셔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승병철수정구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수정구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31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찬 건설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김동찬입니다. 수정구 건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병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공창호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관련해서는 우리 청장께 문제를 지적 했습니다.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잘 숙지하시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행감자료로 제출된 내용들을 보면 안전점검하고 지적사항 조치 결과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점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운영이라든가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 어느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라든가 지적하시고, 조치 결과만 믿지 마시고 항상 긴장하시고 관리시설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수진1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34분
다음은 수진1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희 수진1동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안녕하십니까? 수진1동장 박성희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장호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재호
이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동장님 수감자료 143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이 나오거든요. 수강료가 지금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가격포함인가요, 아니면 수강생이 내는 수강료인가요?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수강생이 내는 수강료입니다.
이승연위원
동장님 아까 제가 구청장한테 총괄질의 할 때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규칙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른 표준안이 개정이 돼서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다 배포가 되고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사항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운영 세칙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연위원
예, 운영 세칙 포함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표준안도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예, 7월 21일자로 저희가 세칙 개정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개정한 가장 큰 이유가 강사 위·해촉이랑 프로그램 개폐에 대한 부분, 수강료 징수 관리 지출과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통해서 어떤 규정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안에 수강료 징수 관리 지출 규정을 보면요, 예를 들어 풍물교실 중급이 월요일에 일주일에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이 운영되고 있지요?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과목당 일주 수강시간이 3시간 이하예요, 맞지요? 2시간이니까요.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수강료 징수 규정에 의거하면 수강료는 1만 2000원 이하여야 하거든요.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중급, 초급 포함해서 3만 원이거든요.
이승연위원
중급도 듣고 초급도 듣는다는 말씀이세요?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예.
이승연위원
3만 원을 내면 중급, 초급해서 주 4시간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4시간이지요,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4시간이라고 하더라도 5시간 이하면 1만 5000원 이하의 수강료를 내야 된다고 지금 이 규정에는 나와 있거든요.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운영 세칙에 1시간 이하는 1만 원이고, 2시간은 2만 원이고, 3시간은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운영 세칙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예.
형주
유형주전문위원
자체 운영 세칙을 만들어서 기준안대로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직원 자료 가져다 줌)
이승연위원
아, 지금 이게 수진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인가요?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2015년도 7월 21일에 개정됐네요?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개정된 규정이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왔을 텐데 이것과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장님?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수정해서 발언드리겠습니다. 풍물교실 수강료가 분기당 수강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3만 원이. 월 3만 원이 아니고.
이승연위원
분기라고 하시면 세 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1만 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승연위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또 뭐가 문제냐 하면 품바 각설이 같은 경우는 1시간 30분인데 월 1만 원이면 너무 수강료가 적은데요, 규정에 의하면. 동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규정안을 다시 개정한 이유는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주민자치별로 이렇게 수강료가 너무 천차만별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강의를 들을 때, 물론 강사에 따라 질이 다르고 수준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내는데 저쪽은 적게 내냐’ 이런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규정안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 규정안을 조금 다시 한 번 숙지를 하셔서, 지금 수진1동이 가지고 있는 세칙이랑 접목점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한번 표준안을 확인해가지고 저희하고 잘 안 맞는 부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은 지금 자료 자체가 수진1동만 있어서 수진1동에만 얘기하는 거지만 제 생각에는 다른 동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 제가 아까 총괄질의에서 그 규정안을 각 주민자치센터와 주민들한테 이것을 같이 공유를 해달라고 드렸던 말씀이 이게 공유가 돼야지 이런 차이가 없어질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각 동 동장님들께서는 이 규정안이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세칙도 같이 잘 조율을 해서 불필요한 민원이 생기지 않게 시정 부탁드릴게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신 겁니까?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이해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음향 시스템에 문제가 있네요. 이해하셨지요?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예, 지적사항 잘 알아들었고요,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동장님들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100% 다 통일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을 가져서 편차를 줄여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운영하는 취지가 아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분당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느 한 강사가 여러 동을 다니면서 강의를 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스럽게 않다 해서 문제 지적을 했고, 그에 따라서 강사 섭외할 때도 그것이 패널티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찬가지로 어느 동의 한 강사가 같은 프로그램을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양하시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특수시책 추진은 잘 됐어요?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예, 주민 호응도도 높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동에서 인건비는 어떤 분들한테 인건비가 나간 겁니까? 몇 분이나 여기에 참여를 했고, 인건비 지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지금 세부적인 자료는 없고요, 재료비하고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화가 수당하고 일자리참여자들 수당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화가 섭외는 어떻게 했어요?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저희가 미술협회에 의뢰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몇 분이 참여 하셨어요?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두 분 참여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관련 세부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후에라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추천 받은 화가분들 이외에 다른 분들도 아마 인건비로 나갔을 것 아니에요, 지출이 됐을 거지요?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내역까지 같이 해서 상세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진1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한신수 수정구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공직생활에서 마지막 감사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소회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한신수 구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임기동안에도 변함없이 우리 수정구 발전과 구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인 구정 업무를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한신수 구청장을 비롯한 수정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수진1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수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15시 부터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14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