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명환 의원 발언

제84회 제2차 건설위원회200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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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서명동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담당들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0년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403p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실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연 2회 부과하는데 매년 체납액이 누적되어 있어 징수율이 44%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에 대한 체납건수가 전체 체납액 중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체납액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자동차에 대해서 상당히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원인분석을 해보면 자동차를 잃어버린 지 벌써 오래된 사람이라든가 폐차가 되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자동차에도 계속 자동차세가 나와서 누증되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체납 원인별로 분석을 하나하나 다 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없는 것 같으면 사실 조사해서 전부다 결손처분을 하고 무재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려고 징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설물도 보면 끌레프 같은 경우 대형빌딩들이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거의 장기 체납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계속 누증되어서 부과되다 보니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월 달 한 달 동안 이것에 대해서 특별 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건별로 분담을 시켜서 징수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오명환위원

계획을 세워서 체납액 발생이 안 되도록 처리를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387p 오염도 측정관리 하천 수질검사 공익근무요원 등을 활용한 하천 오염행위 예방 순찰을 한다고 하는데 공익요원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하천 다니면서 폐수가 배출된다고 하면 저희한테 신청하고 쓰레기가 방치돼있지 않나 수질이 좀더 악화되지 않나 그런 것을 봐서 그때그때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대처방안을 세워서 처리합니다.

강장섭위원

수질검사 같은 것은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것이데 안양천, 안터저수지 등을 관리를 하신다고 그런데 가보면 쓰레기 투여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공익요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밖에 못 갑니다. 공익요원이 6 명 있는데 주로 유독가스 단속 요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직원(전체 9 명에 공익요원 6 명)의 한계를 느끼고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수질검사, 청소 등 전체 다 하다보니 까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공익요원들을 더 순찰을 강화시켜서 쓰레기 투여를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 조치내역을 보면 주유소가 35개소 석유류, 유독물, 군부대, 정수장, 목욕탕 등 이렇게 돼있는데 검사안내 실시는 2001.1.26 광명제일주유소 외 40개소 토양오염 검사 주기가 나와있는데 결과는 나온 게 없습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토양오염 검사하는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하면 통보가 저희한테 옵니다. 다음부터는 검사결과도 전부다 기록하겠습니다.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강장섭위원

389p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운영실적 및 목감천 수질정화 추진실적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구성원 11개 기초 자치단체장 서울시 양천구청장, 강서구청장, 구로구청장, 금천구청장, 영등포구청장, 동작구청장, 관악구청장 경기도는 안양시장, 광명시장, 군포시장, 의왕시장으로 돼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금년에 2주년 기념식도 하고 구로구청장님이 공동협의회장으로 돼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분기별로 한번씩 전체적으로 모여서 서로 수질오염 배출업소 자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면 안양천 수질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공동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서식하는 조류라든가 어류 등 개체수도 조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 잘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강장섭위원

2급수 정도로는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안양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립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안양천이 자꾸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건천화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끝나면 그 물을 다시 상위로 뿜어 올려서 내려보내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390p 보호 야생 동. 식물 관리 추진실적 환경단체 및 산림감시원 교육실시 2회 불법 엽구 수거 7회 여기에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주기를 실시해서 참여인원 170 명 공무원, 새마을 광명시지회, 경실련, 푸른광명 21 등 작년에 저도 참석했는데 예산에는 고구마, 돼지고기도 예산을 세워줬는데 볍씨만 준 것으로 압니다. 그 날 행사도 본인이 갔었는데 볍씨 주는 것도 길가에 봉지를 터뜨려서 쭉 뿌려주면서 가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행사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새가 모이는 장소에 뿌려준다든가 해야지 눈이 무지 왔었는데 사실 밑에까지 못 내려간다 할지라도 큰 봉투를 통째로 풀어서 길가에 쭉 뿌려놓고 등산길로 가시더라구요. 그런 행사는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지말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힘이 들더라도 동물의 먹이를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다보니 길가에 그냥 뿌리면서 가는데 참여하는 사람들 의식이 문제입니다. 금년 하반기 때 줄 때는 실질적으로 서독산 같은데 가서 고구마 등을 사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사를 위한 행사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교육을 좀 시켜서 행사를 해주십시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5p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거의 200건 정도 되는데 단속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직원 1 명에 공익근무요원 5 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차를 유도하면 한사람은 샘플러를 마우라에 집어넣고 한 사람은 일일이 올라가서 밟아야 되기 때문에 한 팀에 한 5명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한 팀밖에 없어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환경보호과에 인원이 얼마 안 돼서 어려움이 많은데 공익요원 몇 명 쓰십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5 명입니다.

윤지열위원

전부 광명시 차량인데 외부차량은?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주로 차고지 조사를 한 것이어서 많이 적출됐고 옆에 보면 도로 상에서 하는 차는 외부차량이 많이 걸리고 차고지 조사는 전체적으로 광명시 number 가 있기 때문에 광명시 number만 있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단속을 하다 보면 주로 위반하는 업체에서 계속해서 위반을 하지요?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대체적으로 큰 회사에 대한 민원이 시민들한테서 많이 발생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그 사람들은 노하우가 있어서 거의 안 걸리더라구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로 많이 걸리는 것이 도로에서 검사하는 건데 주로 봉고라든가 트럭이 적출 되고 있습니다. 한번 적출 되면 과태료 20,30만 원이 되다 보니까 분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고 근본적으로 고질적인 위반업소는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광명시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기보다는 과장님 우리 광명시 인근 주변을 보면 금천구 공단이 있고 더 나아가서 시흥시에 목감천 건너편에 축사로 해서 공장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주변에서 광명시를 오염시키는 경우를 분석을 해봤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기질을 말하는데 대기질에 대해서는 지금 몇 군데 옥상에 설치돼있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광명시의 대기질을 대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번에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외부에서 미치는 영향도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는 다소 수록돼있는데 저희들도 오염원별로 과림동 쪽에 공장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저희가 우려하는 것도 목감천 수질을 더 악화시킬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시흥시에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최대한 인근 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영향이 미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다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쓰레기 같은 것도 막 태우고 하면 오염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명시에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흥시하고 연계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기위원

391p 수질오염관리 및 지도단속과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대상 업소수 157개소 단속 업소수 177개소 위반 업소수 17개소 왜 그렇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무허가 등록업소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적색업소는 연간 4번하도록 돼있습니다. 모두 연 4회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적색업소만 4번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1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무등록 업소를 우리가 폐쇄 명령한 곳이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김광기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무허가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무허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오리정 이런데서 개를 잡는다든가 오리를 잡는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서 그 사람들이 합동단속을 하면 우리한테 조치의뢰가 옵니다. 그런 형태이고 주로 위반업소 무허가 업소는

김광기위원

무등록업체 10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카센타나 정비공장은 여기 업체에서 오염되는 게 많이 있지요, 광명시에 이 외에도 내가 보기에는 카센타가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물을 채취해서 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다 적법사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위반사항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센타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카센타의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

행정처분 해서 처분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시정이 안 된 데는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403p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실적 보면 미수 9,345건에 8억1,952만3,670 원인데 이분들 중 회수불능이 얼마나 됩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대충 한 1억 정도 결손 처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기위원

여태까지 이분들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대책에 나와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을 만나고 한 출장 복명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백만 원 이상 되는 데는 하나하나 전화를 하고 있는데 끌레프 같은데도 지방세 체납이 상당히 많이 돼있는데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여기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광기위원

끌레프는 조합원들이 인수해서 잘 나가는 것 같은데요.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아직 지방세도 억대 이상이 체납이 돼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가서 보면 부담문제 때문에 대표자가 도망가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 많이

김광기위원

결론적으로 거소 불명자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자동차가 거의 결손처분 될 사항이지요, 시설물은 건물이 있으니까 압류를 다 걸어놨으니까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차도 압류를 걸어놓은 게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자동차가 없는 것도 많습니다. 차량등록 원부만 있고 자동차 자체가 없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김광기위원

과감히 독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8억1,952만3,670만 원에 9,345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86, 387, 388, 389, 390p 보면 일을 하는데 예산을 전혀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거의 비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없이 직원들이 많이 몸으로 충당하는 것이니까 자연정화활동도 그렇고 쓰레기 줍고 하는 것도 그렇고 거의 비예산 사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목감천 안양천 하천지도 제작. 배포 3천부 이것도 돈이 안 들어갑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푸른 광명 21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환경보호과의 예산에 전부 돼있지 않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야생 동. 식물 관리 추진실적 이것도 돈 안 들어가고 하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예산이 성립돼있는데 여기 예산은 미미하기 때문에 집행내역에 등재를 안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앞으로 표기하세요?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90p 목감천 수질정화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부천까지 가봤습니다. 그런데 부천 가기 전에 경기화학이 지금은 거의 패쇄된 상태고 공장 가동을 잘 안하고 있고 경기화학 위쪽 다시 올라가서 부천 못 미쳐서 공장 큰 게 하나 있지요. 거기 공장에서 폐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서울이라고 그러면 연계가 잘 안 되는데 경기도 소속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안 가봤는데 우리 구역까지만 나가봤는데 그 위로는 안 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부천에서 경기화학 못지 않게 큰 공장입니다. 그 공장에 대해서는 물론 부천시 것이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되지만 고발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위반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기상청에서 비가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상한 물이 내려와서 제가 올라가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현상이 발생되더라구요.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천연가스 보급지원 추진실적 벌써 예산 준지 1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급을 못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천연가스 보급시설이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화영운수에 하려다가 범일운수 회차지로 장소를 옮겼는데 그린벨트다 보니 그린벨트 행위허가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하나 도출되고 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나니까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이라고 비용이 땅값이 예를 들어서 백 원이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2백 원이 나오다 보니까 약 15억 정도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나와서 금년 7월1일부터 취소됐어요. 현재 건교부에서는 추진하라고 그러는데 범일운수에서 경영난 때문에 저 땅을 팔아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 땅을 사는 것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천연가스하고 LPG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지만 같이 넣는 것은 안 됩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안 됩니다. 그린벨트 관련 규정에 보면 대개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천연가스 버스 시설은 환경시설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LPG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전 거리 확보하는 것이라든가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충전소 CNG 충전소용 배관을 2km 매설 완료했다고 하는데 범일운수까지 돼있습니까? 그린벨트에 대한 훼손 부담금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범일운수 쪽에서는 충전소 설치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경영상 어려워서

준희

이준희위원

천연가스 버스 보급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정부에서 지원사업인데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비용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입니다. 허가만 떨어지면 3개월이면 다 설치 되서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바쁩니다. 서울시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건교부에서는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에 대해서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그전에는 그린벨트 공시지가가 전이 70만 원 정도 됐는데 이번 7월1일부터는 25만 천 얼마로 책정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한푼도 안 내도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수질오염 행정처분에 대해서 고발, 조업정지, 개선명령하고 폐쇄명령하고 했는데 폐쇄명령을 하면 지금 영업을 안 합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폐쇄명령은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개를 잡는다든가 오리를 잡는다든가 이런 형태에 대해서 폐수가 발생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신고된 업소가 아니고

준희

이준희위원

개잡고 소잡고 돼지잡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일 세탁이라고 옥길동 김성일 세탁업 무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하는데 폐쇄명령을 시켰단 말입니다. 개잡고 오리잡고 하는 부분은 식당을 하는데 산 속에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어떻게 잡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이미 정해져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폐쇄명령 했으면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주로 세탁업 하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 하면 음식점을 소개받아서 공급하는 사람들인데 규모 미만으로 줄여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로서 법적으로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을 떠다가 위반이 되면 또 폐쇄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부분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특별한 강구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환경업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업무인데 일을 안 해도 안 한다는 표시가 안 나고 열심히 해도 눈에 확 뜨이는 업무가 아닌데 그러나 환경업무가 사실상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알 것이고 그래서 보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데 상당히 도외시되는 기분이 듭니다. 과장을 비롯해서 정규직이 27 명 고용직이 1 명 정도인데 방대한 지역에 일일이 많은 일을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건소에도 측정기를 달아놓고 한데 수치를 보니까 작년대비해서 오히려 아황산가스 같은 것은 올라가는 추세란 말입니다. 측정기를 수치 보라고만 매달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위험수위다 그러면 노력을 해서 줄인다든지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광명은 다행히 공단도 없고 굴뚝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오염을 시키는 주범이 자동차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수치를 낮춘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별 흔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수치를 쭉 내놨는데 자동차 단속을 했다고 해도 그렇게 흔적을 엿볼 수가 없습니다. 대기오염 행정처분 배출업소가 나오는데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시청 앞에 동양 카독크가 있습니다. 하루에 검사차량이 1백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뿜는 매연가스가 자동차 검사를 하면 시동을 걸야야 하는데 측정기기를 미 부착했다고 해서 경고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측정기 부착했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오염측정기가 아니고 도장시설이 별도로 돼있는데 거기에 측정기기를 안 붙여놨단 얘기입니다.

문한욱위원

도장시설 허가 나간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나갔습니다.

문한욱위원

도장이라는 게 굉장히 독성을 가졌는데 거기에 주택가가 밀집돼있는데 허가가 나갔습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동네 가운데 대형 카센타가 있는데 단속을 해보니까 측정기 하나 안 부착됐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아주 형식적이라고 봐요. 소음?분진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행정처분이 극히 형식에 치우치고 내가 볼 때는 감사받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은 생명과 관련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예산이 풍부하지도 않고 잘 주지도 않는데 많이 할 수는 없고 하나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자동차가 빈번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수치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 다 팽개치고 해봐야 별 표시도 안 납니다. 이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이 수치를 한번 내려보자는 말입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면 박수를 치겠어요. 이렇게 나열을 안 해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업무를 해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극히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물론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378p 민원접수 사항인데 광명7동 중앙하이츠 앞 버스회차지 도로교통 소음, 매연, 분진 발생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니 방음벽 설치 요망이라고 돼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금년 6월 달에 위원님도 주민들과 같이 참석을 하신 과정에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다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단 주민들이 방음벽 설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주는 것으로 도로과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2002년에 예산요구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완결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김광기위원

과장님 얘기한 내용은 아는데 유인물에 보면 나왔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내용이 나와있는데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방음벽 설치 시 아파트 상층 주민에게 소음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역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히 검토함이 바람직함이라고 돼있는데 완료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민들은 방음벽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는 방음벽을 원하기 때문에 해주겠다. 그래서 도로과에 통보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저는 완료가 됐다고 해놨는데 아직 방음벽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376p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있는데 토양오염 유발시설물 관리 토양오염 유발시설인 관내 주유소에 대하여 토양오염 예방을 위하여 주유소 내 기름이 일부 유출되더라도 인근 토양에 오염되지 않도록 흡입력이 강한 천을 깔든지 아니면 주유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각 주유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이라고 돼있는데 조치내역에 여름철 장마대비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 철저, 공문시달 처리구분에 보면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토양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상태 분석 및 지속관리 중이라고 돼있는데 주유소에 보면 흡입력있는 천을 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유수 분리홈을 파놓은 게 있습니다. 장마 되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여기 답변과 마찬가지로 수시 점검해서

강장섭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면 홈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주유소를 보면 홈이 얕습니다. 그래서 차가 많이 다니다 보면 흙이 끼어 가지고 매꿔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어느 정도 흡입력 강한 천을 깔아서 기름을 주입할 때 그때 한두 방울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게 휘발유 같으면 금방 날라가 버리는데 경유 같은 경우는 밑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장마철에 흘러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차가 자꾸 다니기 때문에 흡착포를 깔아서

강장섭위원

주유기 삽입하는데 거기다가 천을 깔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기름은 넣다가 한두 방울 떨어지면 흡입할 수 있는 겁니다. 땅바닥에 흘리지 말고 받아라 이겁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실태를 조사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방병조입니다. 2001년도 행정감사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재활용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윤지열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에 질의답변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속개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525p 위생환경사업소 이전 계획 추진현황인데 광명동 402번지 일원 광명시 위생환경사업소 부지 내 '83년 준공된 노후된 시설로서 양호하지 못하고 고장이 잦으며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악취 관련민원이 계속 되고 있으며 또한 인근지역이 시가화되고 있으며 현 시설 인접부지에 경륜장 건설계획이 확정되어 미관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악취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신 설비를 도입하여 시설을 완전 지하화하고 지상은 녹지 조성으로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야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현재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결정을 안 하기로 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지난 6월8일 분뇨전처리 시설 입지 재 선정에 대한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오명환위원

과장님한테 전번에도 얘기하고 이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분뇨가 지금 광명시에 청소업체가 4개가 더 늘어나서 8개소인데 그렇다면 1개 업소에 취약지구를 비롯해서 청소업무 이행을 하려면 2대의 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16대인데 분뇨는 여과처리는 지하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자체는 지상에서 투입해야 한단 말입니다. 시설 지역이 얼마만큼 특수한 기술이 있고 훌륭한 고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악취 발생이 100% 제거된다는 것은 보장이 안 됩니다. 지하에서 처리하는 것은 될 수 있지만 위에서 투입해서 지상으로 차가 다니는 악취발생이 엄청나다 이 말입니다. 혐오시설입니다. 이런 것을 구태여 여기다가 해야 된다는 주장을 왜 세웠는지 모르지만 오래 전에 구로구 고척동 66-2번지의 2필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31번지 외 2필지 이래서 9091㎡ 약 2,780평이나 되는 좋은 장소 제공을 누누이 얘기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보지도 않고 검토도 안 하고 꼭 여기다가 해야 된다는 고집을 주장하는 안일한 행정은 행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소관을 철저히 파악해서 심도 있게 결정하는 과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과장은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전번에도 몇 차례 얘기할 때 어려운 얘기가 많았지만 많이 제가 양보하고 참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옛날에도 종말처리장 20만 톤 꼭 거기다가 시설을 하고 매립장을 한다길래 전부다 제가 취소를 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게 들어간다면 분뇨가 하루에 몇 톤이라는 것은 알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없어집니다. 될 수 있으면 개천부근, 아까 얘기한 번지를 찾아가서 충분히 검토해보고 지금 구로구하고 우리가 빅딜이 되서 여러 가지로 현 상황이 이 사람들한테 양해를 얻으면 땅도 얻을 수 있고 시설도 같이 해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도 구로구에서 들어가고 있고 하니까 협조 과정에서 이런 것을 누차 얘기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한다니까요.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왜 앉아서 탁상공론하고 그때그때 모면만 하려고 합니까, 걸핏하면 예산이나 세워달라고 하고 안 세워주면 예산 안 세워줬느냐고 말하고 청소행정과에 어떤 감정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 해보고 효율적으로 멋있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한번 해보세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현재 광명동 402번지 위생처리장 시설은 경륜장 부지가 아닙니다. 경륜장 부지하고 인접해있기 때문에 경륜장 부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 현재 402번지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또한 방금 오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구에 2개소 27,000평 정도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오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분뇨시설은 혐오시설 중에서도 혐오시설입니다. 구로구에서 이 시설을 받을 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전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오늘 처음 저한테 말씀을 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뇨 처리장 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상당히 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최고 결정권자의 결심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기에 저희들이 한 몇 개안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 위생처리장 부지 내 지하에 시설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던 사항이기에 오늘 자신을 가지고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오명환위원

결심을 시장님한테 받았으면 경륜장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경륜장 영향은 앞으로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지하화 했을 때 경륜장에 미치는 영향, 그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 등 그런 사항은 그때가서 판정이 될 것 같고 일단 부지 선정 문제는 6월8일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서는 2,780평이라는 것을 제공 안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 빅딜을 하면서도 실제 받아주지 않을 사항을 받아서 6동, 7동 주민들이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지 주민전체가 발동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조금만 참으면 다른 대로 이동이 되니까 그 동안만 참아주십시오 해서 고려된 사항인데 얘기도 안 해보고 안 된다, 어떻게 구로구에서 승낙을 안 할 사항이라고 단언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성급한 얘기이고 이것은 오래 전에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 오신 후에 사업추진 의지가 있으면 누차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전자에는 의회에 김웅기 과장이 연구해서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얘기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나름대로 있어서 대처를 하다보니 이 논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만 잘 되겠지 하고 보니까 천왕동 어디로 하느니 구로구 어디로 가느니 이런 말이 나오기에 잘 되가는구나 그래서 재차 거론을 안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장소와 좋은 땅이 있는데도,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여기서 사용하게 되면 멋있게 처리가 되고 모든 것이 원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급을 해줬는데 이런 것은 한번도 연구 안 해봤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지금처럼 답변을 하면 질문 상 불쾌하고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저렇게 답변해서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연구 과정을 논의해 보십시오? 여기다가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검토를 안 해보겠다 이 말씀입니까? 검토를 안 해보신다면 아무리 예산을 세우고 싶어도 1원도 안 세워줍니다. 미리 검토를 해 보자는데 왜 얘기를 안 들어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안 세워주느냐 원망이나 하지말고 할 수 있는 범위는 꼭 해줍니다. 왜 질문을 그렇게 하게 만듭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해보세요. 암만 보고 되서 거기로 결정되어서 시설한다고 해도 잘못된 생각이니까 그 답을 해주고 다른 질문을 해주세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구로구 2개소 2,780평은

그 자료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저는 답변보다 오명환 위원님이 다 말씀을 했고 하니까 사람이 하는 데까지 노력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입장은 이해는 가지만 시장님하고 사전에 그런 결정이 됐으니까 또 다른 최종 결정권은 시장님이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답변을 못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동료의원이 일단 얘기를 하시면 노력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는 그때 가서 추경예산에 올려서 하더라도 검토를 해야지 여기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잘 검토하셔서 일단 오명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구로구에서 우리가 음식 찌꺼기를 받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좋은 자리를 물색하는 게 우리로서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과장님이 검토하시고 시장님한테 다시 제가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63p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업 확대실시를 하니까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습니까?

전지역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음식물 통으로 넣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구더기 생길 위험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광명1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우리 동이 시범 동으로 그런 것 같은데 공동주택이나 옛날 단독주택도 상당히 좋아졌다고 보는데 광명시 전 동을 좀 확대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품 교환판매 센타 건립 이것은 하안 3동 주민들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예, 지난 2월 달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그때 주민들하고 수 차례 협의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원만한 타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월 말경에 제가 갔더니 주민들이 한 10시가 됐는데 누가 좀 와보라고 해서 갔는데 의자 등 막 태우고 불을 피우더라구요. 과장님 봤습니까?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 의회에서는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상의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데모를 하기에 상당히 놀랐는데 다행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재활용품 교환 센타가 지금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옮기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현재 복개천에 있는 것을 그리로 옮긴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추후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 철산3동에 있는 부분을 하안3동 새로운 공동판매장으로 옮긴다는 계획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배려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474p 보시면 2001년도 청소대행업소 인원 및 장비현황을 보면 청소업체 인구현황에서 한일기연이 24 명, 광명산업이 16 명, 남부환경이 21 명, 원진기업이 25 명, 대정이 26 명, 원진용역이 33 명, 안흥정화가 28 명이거든요. 그래서 인부임 명부가 있는데 대행료 부분은 입찰을 받기 때문에 그 가격이 산정됐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런데 16 명 있는데 하고 26 명 있는 데하고 무려 10 명 차이가 나는데 예산 부분은 입찰부분에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은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청소차량에 보면 재활용차가 음식물 쓰레기차하고 같이 다니는데 단독주택 부분에는 매일 수거를 하기 때문에 아는데 차량에 타고 다니는 청소인부 숫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2천년보다 줄어든 것 같은데 2천년에는 3 명씩 다녔는데 2001년도에는 숫자가 더 줄었고 청소차량에 따라 다니는 인부는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청소대행료는 더 많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13억 정도 더 주는 것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광명산업 16 명은, 광명산업은 아파트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수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쓰레기 차량하고 일반 수거차량은 동시에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시에 운행을 할 수 있는 구역이 광명구역은 상당히 길이 협소하고 아침 수거 때에 주차해놓은 차들이 많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봄에까지는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더라구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동시 운행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차량만 작업인부들이 최하 3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데 줄어든 것은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checking해서 지적하신 대로 규정대로 운행할 수 있게끔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업무일지를 보면 숫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만 올려놓고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 학자금까지 다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실질적으로 2 명, 3 명이 다녔을 때는 청소차량이 빨리 빠져주고 청소도 금방 처리가 되는데 1 명이 뒤에 따라 다니면 아침 출근하는 시간에 차들이 엉켜서 청소차량 때문에 출근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침에 청소차량도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460p 이준희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중첩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 청소 적자가 약 100억 정도 연간 나오고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을 약 500억 들여서 건립을 한 이유가 처리가 편리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건립을 했고 그래서 서울시와 빅딜을 연계해서 공동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설비를 받은 바가 있고 소각하는 비용도 무려 저쪽이 더 많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음식물 쓰레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하안동 재활용 센타가 건립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청소 예산 재정자립도 향상에 따른 운영실적이나 향후 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계획도 치밀하게 잘 세워놓고 했는데 지금 적자가 작년 기준 마감결과 얼마나 됩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방금 질의하신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90억 정도의 적자를 봤다고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입이 120억 정도 소각장 비용이 30억 해서 (답변을 늦게 함)

문한욱위원

수감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행정을 하는데 최소한 연간 마감을 지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적자가 난다 그 정도는 나와야지 질문을 하면 여기서 계산을 하고 그러는데 당연히 의회에 와서 작년에 청소행정을 해보니까 적자가 얼마나 났나, 이것은 당연히 기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이전에 약 100억 정도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를 보고 받고 있었는데 1년에 서울시와 빅딜이 되고 쓰레기 처리비용도 받고 해서, 많이 태움으로 인해서 비용이 덜 들어갈 줄 알았는데 92억이라면 전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래도 적자폭이 상당히 줄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데 92억이라면 별 효과가 없고 그 부분은 지금 감사 끝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쓰레기 소각장을 동부건설에 위탁줬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동부건설에서 건설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다른 일반업체에서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기계문제라든지 가동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동부건설에 "너희가 건설했으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너희가 운영해라" 이런 식인데 가동한지 약 2년입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다가 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동부건설은 우리가 위탁을 다른 사람한테는 못해! 우리가 따 놓은 당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위탁 수수료가 약 40억 나가는 줄 아는데 이것을 먼저 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비싼 게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이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적자폭은 줄지 않고 항상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럼 땀흘려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위탁 계약서가 나와있는데 448p 제25조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2001년1월1일부터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금년 1월1일 재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재계약 했으면 1월1일부터 몇 년도까지 계약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없고 "계약 기간이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로 한다" 기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계약서 내용 25조가 무슨 뜻인지도 설명을 해주시고 담당 계장님 계시지요. 동부건설에 연간 운영위탁 수수료가 작년에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엄재묵 작년에 34억 9천 정도 됩니다. 구로구가 7월10일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구로구 쓰레기 양이 작았기 때문에 6억7천 대고 저희가 2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한욱위원

구로구와 광명시 비율로 해서 그런데 작년에 34억9천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엄재묵 금년예산은 한 54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제 구로구 쓰레기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99년 초창기에 했을 때 운영비용이 약 24억 7천 들어왔는데 작년에 27억 '9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소각로 가동이 2월부터 가동이 됐기 때문에 구로구 쓰레기가 안 들어왔던 사항이고 2천년도에는 구로구 쓰레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99년도 24억7천보다 조금 더 우리가 부담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같으면 반값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매립장으로 들어갔을 때 톤당 단가가 55,000원에서 실제로 작년 구로구 쓰레기가 들어왔을 때 6만3천 원이었는데 올해 정상적으로 한다면 매립비용보다는 더 down 되어서 47,000 원 48,000 원 정도 될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많이 하면 비용이 내려가게 돼있습니다. 구로구 쓰레기를 동시에 태우기 때문에 약 50억을 추산해 봅시다. 그럼 반을 보더라도 약 25억 부담률이 됩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은 동부건설에 처리위탁 그것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느냐 첫 회에 40억 이야기 들었는데 근본적으로 줄이는 길이 없겠느냐 그것은 동부건설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어차피 저한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배짱을 내밀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꼭 동부건설에만 해야 되느냐 다른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연구를 검토하고 노력해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동부건설에 했으니까 너희가 해라, 계약서 25조에 시한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라는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5조에 관한 것은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기간은 협약서 4조에 있습니다. 당초 광명시와 구로구가 공동 운영하기 때문에 광명시 구로구 공동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업체를 결정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동부건설이 시공을 했기 때문에 동부건설에 현재 공동운영위원회가 발주한지 2년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타 업체로 변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타 업체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 관계는 전문기관에서 내년 물가인상, 임금인상 변동요인을 고려해서 원가 분석한 다음에 결정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꼭 동부건설만 해야 된다는 법도 없는 것이고 다른 업체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상당히 처음에 가동할 때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만 이제는 한번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여기 4조에 보니까 2003년으로 계약기간이 나와요. 2003년까지는 도리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계약이 돼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계약기간 만료되기 이전에 미리 연구검토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노력하면 위탁 수수료도 낮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조금씩 줄여야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지, 상당히 저는 기대했었습니다. 지금쯤이면 60%라길래 상당히 적자가 줄어들었구나 서울시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아졌는데 지금 90억이라면 역시 백억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적자폭이 줄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행정은 어느 타 시군이나 흑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적자가 나게 돼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주민부담을 가중 안 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도리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폭을 줄여야 된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장애자 협회에서 제작하고 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양이 우리 광명시 쓰레기 봉투 전체 량을 다 수급하고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한욱위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 주민들한테 부담을 더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쓰레기 봉투 값을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준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대행업체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파악해서 이 적자를 줄여야 되는데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적자폭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청소행정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줄일 수 있는 좋은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대안과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하고 다각도로 노력해서 앞으로 청소행정에 적자폭을 줄이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의회 행정감사는 35만 시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얼마나 잘 했는지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을 대신한 대표기관으로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다른 감사원 감사나 자체감사 도감사 이런 것에 지적이 되면 시말서도 쓰고 처벌을 받는다든지 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의회 감사는 용두사미 격으로 위원들 몇 번 꽝꽝 소리치다가 지나가 버리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적발사항도 없고 그때만 잘 모면하면 된다 하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무게와 중심을 갖고 정확히 감사를 해야 되는 게 의회감사입니다. 의뢰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일상적인 말이고 이것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봤어요. 의회에서도 감사에 지적되면 시장한테 통보도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일벌백계주의로 철저히 징계도 받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은 청소행정과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과장님께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획기적인 방안이 있느냐 하니까 아직까지 대안이 없으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제가 전자에 말한 자세로 의회감사에 임해 주시고 정말 내년 감사 때는 노력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36P에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 설치추진현황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143억5천8백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부지면적이 약 29,200㎡, 시설규모는 7,835㎡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설내용은 관리동, 적환동, 선별동, 창고동, 정비.세차동, 경비동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타 시 군에 가셔서 시설을 보고 오신 경험이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제가 온지 6개월이 갓 됩니다. 아직 타 시설 견학은 못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통상 가정집을 지은다고 해도 잘 짜임새 있게 설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나서도 살자면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143억5천8백만 원 들여서 신축하는 것도 많고 영구적으로 쓸 건물입니다. 영구적인 건물인데 타 시 군 구의 이런 시설을 하는 데가 있으면 견학을 가셔서 그에 못지 않게 우리 시에서도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보면 2002년 6월부터 2002년 9월 달에 시설 장비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별탈 없이 될 것 같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과장인 저는 못 갔는데 실무담당 계장이 수원, 과천, 서울 중구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윤지열위원

그에 대해서 사진도 첨부하고 조감도도 우리 시에서는 향후에 이런 방향으로 짓겠다는 최소한의 조감도 정도의 안이 나왔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50P에 쓰레기 소각장 유해물질 발생량 및 배출농도 검사결과 다이옥신은 기준치인데 거기에 침출수의 문제가 안 됩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아직 문제없습니다. 몇 일전에 다녀왔습니다.

윤지열위원

타 시 군의 쓰레기소각장에 견학을 갔다온 적이 있는데 보면 쓰레기 집어넣는 저장하는 함을 보면 침출수가 많아서 쓰레기를 넣으면 걸리는데 광명시에도 쓰레기를 실을 때 쓰레기차에서 적재함을 버리는데 그런 것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문제가 없다는데 진짜로 문제가 없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혹시 침출수가 생겨서 정화조에 문제가 생기면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올해는 가뭄 때문에 상당히 건조해 침출수가 생기지 않아서 분무소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윤지열위원

쓰레기소각장 견학을 가본 결과 대다수가 그런 것 같아서 질문했고, 하단에 보시면 1,2호기 가동에 따른 기계 성능상 문제점인데 2000년도 하반기 경에 정기보수를 하셨고, 2001년도 상반기 때에 정기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보수를 하신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현재 정기보수 작업은 1년에 두 번 하는데 주요장비인 폐열 보일러 소각로를 보수합니다.

윤지열위원

자원회수시설을 하는데 1년에 상, 하반기 해서 두 번씩 보수를 할 때는 혹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한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법적인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자원회수시설 AS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엄재묵 소각로의 기계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1년에 30일 해서 1호기 2호기 두호기가 있습니다. 상, 하반기로 보일러 소각로에 보면 이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이물질이 끼어있는 곳의 제거작업을 해주고 보일러 안에 스킨 물 자체에 스케일이 끼게 됩니다. 청소할 때는 가에 물 흐름을 막을 때는 그런 보일러 작업을 하고 폐 가스설비 시설에 폐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굴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섞어서 제거해 주는 장치를 해주고 비산 먼지라든지 다이옥신 같은 것이 붙어있으면 그런 것의 제거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윤지열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36P에 보면 폐기물관련 사업공사추진현황인데 재활용가능자원집하, 선별, 처리시설 설치추진현황으로 광명시 소하동 702-6번지 일원인데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오시기 전의 일일 것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2000년 5월 31일 날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도로계획 관련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완료조건 그러면 협의가 안되면 어떤 조치를 할 사항인가 협의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0년도 3회 추경예산 때 올라왔던 것인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여기에 있지 않은 주민들은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도 몇 번 갖고 했던 것입니다. 최동석담당계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협의 완료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동 시설의 도시계획결정을 위해서 지난 5월 31일날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도에서 도시계획으로 의결한 내용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전에 한국도로공사 측과 고속도로와의 연결도로개설과 관련한 의견검토를 고려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의 답변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서울 안산간 고속도로 확장이 불가피하고 또 기아로 하고의 연계도로를 개설하면 15m에서 45m를 이격해야 하므로 확장부지를 감안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고속도로가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고가 또는 옹벽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이 있고 또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도 폐기물 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강장섭위원

제가 물어본 취지는 도로공사와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적환장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었을 때 선별장을 못하는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에 따라 도에서 조건부로 오게된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입장을 공문으로 만들어서 5월 31일 이후에 두 번 도로공사에 협의 요구했습니다. 방금 강장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공사 요구가 되지 않았을 때와 되었을 때를 질의했습니다. 도로공사가 자기네들 이런 도로개설 구역 내가 우리 광명시 도시계획결정구역입니다. 도로공사에서 우리시하고의 따라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권을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봐야 되겠네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문제점에도 나와있습니다. 무허가 밀집지역은 도로공사에서 도로개설 계획선에 포함되어있어 추진일정별 계획대로 추진이 지난하고 도로개설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무허가 건물 설치 보상 및 집단민원 등이 예상됨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처하실 방법이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집단민원은 아시다시피 도로공사에서 도로개설계획을 공사하게 되면 보상문제입니다. 보상문제를 도로공사에서 하고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민원은 자연히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도로공사에서 광명시의 인접 도로개설을 안 하겠다 못하겠다 그런 때를 생각해서 집단민원을 일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도로공사에서 서울특별시에서 하든 일단 광명시 시민이고 주민이면 광명시에 와서 떠듭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능력이 있습니까? 보상을 원만히 해주게끔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대처를 빨리 해주셔야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광명시에 주소가 되어 있고 도로공사에 안 가고 민원이 광명시청에 들어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을 고안해 주시고 정인숙국장님에게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무국장님이 계실 때에는 저하고 전 번에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소하1동에 혐오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선별장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직원을 뽑는다든지 거기에 인력을 쓰시는 분들은 소하1동 주민으로 우선한다고 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네,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자료를 몇 개 뺐는데 이준희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474P에 청소대행업소의 경비 지출내역이 475P부터 업체별로 나와있는데 인원이 6명이 늘었는데도 많은 금액이 줄은 데가 있는가 하면 또 1명이 늘었는데 지출금액이 많이 줄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479P에 대정 8억6천1백이 26명 해서 2000년도보다 1명이 늘었죠. 작년도는 25명인데 1명이 늘어서 26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8억6천1백입니다. 작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6억2천3백입니다. 1명이 늘었는데 지금 6억2천에서 8억6천으로 금액이 늘었습니다. 2억4천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도 자료를 보면 그리고 안흥을 봤을 때 작년에 한 것은 22명입니다. 올해는 6명이 늘어서 현재 28명입니다. 올해 지출금액이 7억8천입니다. 작년도에는 8억9천입니다. 여기는 인원이 6명이 늘었는데도 금액 1억1천만 원을 절감시킨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원하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제 이야기는 어쨌든 담당 팀장님의 이야기를 이해합니다. 금년에는 26명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산출근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똑같고 2000년도하고 똑같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5명에서 1명이 늘어서 26명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용을 인건비로 봐서는 2억4천이라는 금액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미수위원하고 개인별하고 퇴직한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을 파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명에 2억4천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뽑을 때 그런 것을 비교하여 감안해서 넣는다든지 이것으로 봐서는 똑같으니까 누구도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흥에는 22명에서 6명 늘어서 금년에 28명입니다. 금년 예산은 7억8천입니다. 작년도는 8억9천으로 1억1천이 늘었습니다.

광명산업 거기도 1명이 17명에서 16명으로 줄었죠? 작년도 예산에 5억3천4백, 금년도에는 6억4천7백입니다. 여기도 1억1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1명을 뺐는데 작년도에 빼서 1억1천이 늘었지 않습니까?

인상 분이 높은 것은 참고로 설계비라든지 모든 것의 내용을 적어줘야지 솔직히 전년도하고 비교를 안하고 금년도 것만 봐서는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누가 봐도 3가지 과정의 변동이 많았을 때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료로 변동사항 있는 데를 서면으로 자세히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면 시간을 너무 지연시키고 저 혼자 시간을 많이 뺐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안3동에 재활용센타라고 하나요? 주민의 수혜혜택으로 정보화실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교통장애인협회에게 1층을 배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하안3동에 재활용센타 구판장 1층을 시민의 정보화교육장으로 이용합니다.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장애인협회에 사무실을 내주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가 주민들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한 바도 없고 검토해본 바도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두 번째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고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쓰다보면 쓰레기통을 올리고 내리고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가장 많이 손상되는 부분이 일반쓰레기를 기계로 들더라고요. 저는 철산4단지에 살고 있는데 아직 음식물 쓰레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면 각 단지마다 아파트 특히 주택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지마다 쓰레기통을 수선합니다. 당연히 일반공동주택단지는 관리소에서 해야 되겠죠. 무엇이 문제냐 하면 그 쓰레기통을 행정 집행부에서 사서 나눠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서비스하는 것은 이쪽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일반관리소 소장에게 전화를 해서 어디에 가서 AS를 받아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고 또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한 업체에서 각 단지마다 AS해주는 비용이 너무 다릅니다. 그것을 못 가져왔는데 그것은 내일 갖다 드릴까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AS비용은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내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하고 그것을 AS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를 지도감독하는 것은 행정관서 아닙니까? 3,000원과 5,000원이 다르고 AS를 받고자 했을 때 오신다고 했는데 장마 전에 하려고 했는데 와주시겠다고 했는데 안 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타 시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청소차량이 타 시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이나 아파트 지역은 관계가 없는데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분리수거를 안하고 그냥 봉투에 넣어도 쓰레기 수거를 해 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한 달에 얼마씩 쓰레기를 치워 가는 분들에게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광명시에도 그런 사실이 있나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우리 시에는 아직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금년 4월경엔가 개봉동 골목에 들어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서 제보가 왔었는데 청소하는 인부들이 돌아다니면서 체육대회 명목으로 얼마씩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각 업체나 일반업체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관내에서는 없었는데 또한 우리가 경찰서에도 이야기를 해서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실업자들이 간혹 미화원을 빙자해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이 지난 4월 달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 청소업체에 근무하는 미화원 중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것보다도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미화원뿐만 아니라 청소차량 운전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타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점 같은 데는 분리수거를 안하고 쓰레기를 넣어도 그냥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상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여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시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중간처리업소에서 음식점 30평 이상에서는 유상으로 수거할 수가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성의 있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산업녹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이명우 농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축정담당이 부재인 관계로 정보양 축정계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조계웅 녹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정광해 공원담당이 상을 당하여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차석 이수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에 앞서 산업녹지과는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해의 전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폭설 피해를 비롯해서 축산피해, 산불, 한해 대책으로 레미콘과 소방차, 시청 물차 군부대 장비 동원과 인력동원을 2,090명을 동원하는 등 어려운 전반기였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

산업녹지과 고생 많으신데 698P에 임야 점용허가 처리현황과 대체 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소하동 산 8-10 손종철씨가 3동을 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다 3동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물론 도시과 도시국 민원팀에서 할 일이지만 점용허가를 개인에게 3동이나 내줄 수 있습니까? 산 8-10호가 임야 같은데 산이었습니다. 전도 아니고 그런데 숲이 있으면 허가를 못 내주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밭으로 있었으면 모르지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소하동 가리대 쪽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손종철씨가 다 지은 것이 아니고 3건이 나갔는데 건축주는 개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손종철씨 개인이 3동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건축주야 누가 되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여기가 그린벨트 아닙니까?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3개 동이나 소위 말하면 그린벨트 내 임야를 공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3개 동이 여기서 공히 면적도 똑같이 ㎡겠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약 100평이 되는데 3개 동이니까 300평입니다. 도시국 민원팀에서 협의 사항이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나무나 그것이 없을 적에는 민원을 거부할 만한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공사 이전 사진 찍어놓은 것은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사진 자료는 아마 허가 부서에서 별도로

준희

이준희위원

아무리 허가 부서에서 하더라도 숲이 많이 있으면 산업녹지과에서 협의사항으로 안 내줬으면 되는데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거부 권한이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나무가 없을 때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요즘에 보면 밤일 마을의 숲이 나무가 20년 생, 30년 생이 벌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시국 민원팀에서 협의가 오면 가서 육안으로 보면 나무가 없습니다. 당장 표가 나는데 산업녹지과에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나무 관리를 조림 한 곳은

준희

이준희위원

조림은 우리 시에서 지정해서 조림한 것이고 우리 시에 항측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항측도 면이 별도로 있겠죠.

준희

이준희위원

그 밑에 보면 15번에 577-10번지는 어디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산입니다. 동창골 앞에

준희

이준희위원

임야 절개해 가지고 한 곳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우측입니다. 대부분이 토지 임야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임야가 되었든 그린벨트 훼손시켜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산업녹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점용허가를 득 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부담금만 징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업무라는 것은 당연히 공조가 되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도 협의를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협의를 해서 결정하여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는 업무성격상으로 사실상 임야이지 그쪽은 원래 박산점씨라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과 할 때 하기로 하고 아무튼 항측 도면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벌체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사하고 동일하게 하는 것에 다시 협의가 들어왔을 때는 꼭 이런 부분에 다시 민원이 제기 됩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도시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 민원팀하고

준희

이준희위원

산업녹지과에서 가장 먼저 주장을 하는 것이 푸른광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푸른광명을 만들려면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이준희위원이 말씀한 것에 보충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외국에 가보면 산 속에 집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허가를 낼 때 허가 부서에서 이 나무를 베시오, 베지 마시오 한다고 합니다. 절대 그 나무 이상을 베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준희위원님도 푸른광명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가리대 주유소 앞에 나무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준희위원이 말씀했듯이 집을 짓는 것은 미리 벌목을 해놨다가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 같은데 면밀히 하여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 자체는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허가 부서에 협의하는 것이니까 나무를 벤다든지 협의 할 때 허가를 내주든지 하셔야 됩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되어서 인허가 과정은 못했습니다만 결국은 나무가 있는 데에다가 짓고 자기 집에 나무를 거기로 옮길 적에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아서 옮긴다든지 그 다음에 벤다든지 할 정도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도 선진지 견학을 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나무 키우기도 어려운데 자르는데 진짜 생각을 다 같이 함께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어제도 국장님이 계셨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이 타 단체에 들어가는 것 전화를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참 불쾌했고 이래 가지고 의정활동을 소신 있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시장님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번에 추경 때 제가 풍년기원제 등 기타 여러 가지 추경을 했을 때 발언했고 처음으로 예산을 들이면 그 다음에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국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비서실에 있는 양윤모씨가 들고 와서 국장님께서 급히 전화요망 이렇게 했는데 저번 추경 계수조정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깎지도 않았고 그냥 심의를 했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사해본 결과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농협에서 진행되어졌다고 들었습니다. 풍년기원제라든지 거기에 그때 1차 추경 때 하셨던 프로그램이 주로 농협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농협이 그것을 지원하지 않고 시가 지원하면서 추경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광명시 농협으로 상당한 흑자의 폭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광명시가 예산이 많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충분하게 함께 도와야 되는 것이 예의이나 광명농협이 흑자인데 그렇게 되어야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의아심을 또 느낍니다. 여기도 보시면 665P에 광명시와 광명농협이 공동운영을 하지만 광명농협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우리 산업녹지과는 지지하는 행정부서인데 직거래 장터를 농협이 하고 그것을 집행부가 도와주고 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했고 저번 추경에도 도로포장 공사하는 것도 yes를 했는데 그러면 농협은 농협지원에 대한 그런 것은 불평등하다고 봐지고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해주셔서 추경이나 그런 것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693P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현황에 2001년 5월 5일부터 6월 2일까지 중앙로변에 3천9백만 원으로 중앙로 가로수 길을 조성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작년 정례회의 때 철산역 주변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8단지 벚꽃 축제가 있고 이 축제가 중앙로로 통하면서 축제할 수 있는 중앙로의 벚꽃으로 가로수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겠다 라고 행정부는 이야기를 했고 작년 81회 4차 예산 때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장섭위원님께서 소하동 시흥아파트앞에 벚나무를 심었죠? 그 사이 사이에 백일홍 나무를 심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예산관계에 대해서 중앙로 관계로 해서 중간에 안 되었습니다. 이 말은 대부분 중앙로에다가 벚꽃을 심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작년 2001년 예산안에 시범거리 조성과 중앙로의 관목과 벚나무로 해서 4천2백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벚나무는 15만원에 150주 이렇게 해서 책정하셨습니다. 결국 가로수를 조성하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지적하면서 과장님 벚꽃이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말했더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가져왔습니다. 벚꽃을 아무리 세어도 150주가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해서 해주시겠다고 했으면 이왕이면 보기에도 좋고 참 잘했다 정말 돈도 잘 썼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벚꽃이 이렇게 15만원 갑니까? 저는 나무 값을 잘 모르는데 이런 것이 15만원 갑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벚꽃 나무 관계에 대해서는 나무 값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심는 것까지 포함해서 또 나중에 나무가 죽으면 하자보수까지 하기 때문에 이 금액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10년 생하고 8년 생하고 하자보수까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간단하게 구별이 안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좋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벚나무를 안 심는다 할지라도 제가 조경을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있는 나무와 여기에 있는 나무는 다르고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조경도 예쁘게 못하셨습니다. 이왕이면 똑같은 나무를 예쁘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이 다르고 갑자기 이런 나무가 툭 튀어나오고, 이것은 죽었고 갑자기 단풍나무는 왜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풍나무도 죽었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식목일 이전에 이것을 심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심는 것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게 심는 것이 좋을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경의 문제와 이왕이면 4천만 원 예산으로 거기를 조성하시는 일을 하신다면 벚나무를 조금 플라타너스로 이식이 어렵다면 관목류 말고 벚나무를 해서 봄에 연달아서 하는 축제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잘못 썼다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풍년기원제 그것은 농협에서 했다고 했는데 농협에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했고 말하자면 돈이 소요되는데도 이야기가 중간에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했고 풍년기원제라고 하여 저희들에게 통보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들이 하는 행사가 연계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농협에서 한 것은 농협에 대한 관계가 행사가 아닙니다. 농민들과 농협 하는 것하고 같이 화합차원에서 맞물려 돌아가고 농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앙로 특색 있는 가로수길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에 대해서 150주를 심는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나무가 안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백일홍 관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백일홍 나무가 지난해에 동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백일홍이 그렇게 동해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도 꽃이 좋아서 7만원씩 주고 10주를 사서 심었는데 다 얼어서 죽었습니다. 중간에서 이 밑에 뿌리 있는데 감나무 올라오는 것처럼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백일홍을 중간에 하다가 이 상태에서 아래 지역에서 나무로 또 동해를 입기 때문에 금년에 백일홍을 못했다는 사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백일홍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래서 백일홍을 넣어서 작업하다가 설계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지금 조경 하는데 나무가 일정하지 않고 나오다가 튀어나오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벚나무를 심으면 피면 그만입니다. 벚나무 핀 것은 10일 내지 12일입니다. 벚나무 가로수 전체 심으려고 계획을 플라타너스를 옮기려고 까지 했습니다. 플라타너스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플라타너스는 내버려두고 벚나무를 심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목 나무가 불쑥 튀어나왔다 단풍나무가 튀어나오느냐 일정하게 한가지 심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계절을 한다는 것은 봄에는 봄꽃이 있어야 되고 여름에는 여름 꽃이 가능하게 있으면 좋고 가을에는 단풍이 있으면 좋고 겨울에는 낙엽 지고 나면 활엽수가 떨어지고 나면 너무 삭막하니까 주목나무를 배치하여 금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나무상태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고 좀더 안된 부분은 저희에게 수시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서 시민들에게 미관상 좋은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풍년기원제 임의보조금으로 썼고, 농촌지도자 하계 연찬회, 농촌지도자 연말 총회 1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농협이라는 곳이 결국은 조합원들 위주로 해서 단위농협들이 생기면서 은행이 생기면서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대로 농촌에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그 분들을 당연히 지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광명시가 돈이 많은 데라면 모르지만 도와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행정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은 조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장차이가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경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조계장님은 조경만 몇 십 년 하셨을 것이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단풍도 여름에는 파래요. 그렇다면 단풍이 이쪽에서는 빨갛고 해야 되는데 단풍나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돈도 잘못 썼다 라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지만 저는 이것은 4천만 원 돈을 쓰고도 잘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혹시 틀릴 수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이것을 돌렸습니다. 보시기에 조경이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한 분도 있고 아니라고 한 분도 있었지만 아니라는 분들이 1,2분이 더 많으셨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지나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666p에 보면 농업인 경영자금 융자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자 명단이 있습니다. 35명에 4억5천만 원 정도 아닙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자금을 출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는 자금은 도비, 시비하고 50% 단기 자금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융자 받을 분들의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다 주지 못하고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융자대상 선정기준에 보면 1순위 수출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로 수출금액이 많은자, 2순위는 경영장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경영이 투명하고 경영 개선에 노력하는 자, 3순위는 규격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품질인증 등 고품질 생산에 노력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순위 하시는 분들의 융자 신청이 많습니까? 2순위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2,3순위가 많습니다.

강장섭위원

3순위 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야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대부분이 2,3순위가 많습니다.

강장섭위원

3순위 같은 분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692p에 가로수 관리현황 694p에 보면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실태 같은 맥락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선별 가로수 식재 현황 및 보수, 보식 등 사후관리 내역과 가로수훼손 및 이식승인 관련 보상금 징수현황 아까도 조미수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가로수 죽은 것이 많습니다. 교통사로로 인한 나무가 부러진 것도 많고 잘려버린 다음에 그것을 보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많습니다. 소하동 시흥아파트 작년에 벚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가 하나에 15만원이라고 했죠? 인건비 들어가고 하자보수까지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벚나무가 3그루 정도 죽어 있습니다. 1년이 다 돼 가는데 하자보수가 언제까지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2년입니다.

강장섭위원

1년이 남아서 놔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가로수의 잎이 올라오다 안 올라온 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 다음에 입사귀가 다시 나고 완전히 죽은 것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안동 4거리 여기에서 내려가다 보면 은행나무의 입사귀가 안 올라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시 입사귀가 나면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벚나무도 일부 그런 것이 있고 완전히 고사되었을 경우에는

강장섭위원

완전히 죽은 것 같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녹지공간조성 여기도 보면 죽은 나무들이 많고 2000년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쓰레기가 풀 같은 데에 많이 있습니다. 쉼터라고 공원을 지정해 놓고 쓰레기나 풀이 잔뜩 있습니다. 그런 것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은행나무 같은 것을 지금은 어떻게 가져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튜브 타이어를 묶어 와서 그대로 묻어서 지금은 땅이 파여져 있어서 고무 타이어가 삐죽 삐죽 올라오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지금은 나무를 짚으로 감고 지금도 가져오기는 가져오는데 저희들이 심을 때에는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 MBC방송에서 거기에 있던 나무가 전부다 죽는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에 다니면서 일부 그렇게 된 것은 전부 했습니다. 지금은 나무에 대해서 고무튜브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나무를 심으면 나무하고 지반하고 5~10cm 떨어져있습니다. 나무를 분쇄해서 거기에다 깝니다. 우리 광명시는 플라스틱이나 덮어놓죠. 외국 같은 데는 그것이 없습니다. 10~5cm나 떨어뜨려서 나무를 분쇄해서 거기에다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보기에도 좋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풀이 자라고 나무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녹지공간조성도 외국에서 보면 소나무 껍질을 분쇄해서 거기에다 깔아놓습니다. 풀이 자라지도 않고 지저분하지도 않고 거름도 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도 다른 시 군은 안 하더라도 고무판이나 철판 같은 것을 놓지 말고 그런 식으로 구름산이나 도덕산 가면 나무 각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분쇄해서 깔아놓으면 보기에 좋지 않겠나 해서 대안을 드려봅니다. 가능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가로수 관리가 대부분 옆에 나무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것의 장치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걸리적 거린다고 오물이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을 버리고 사실상 이용이 가능하냐 안 하냐도 우려가 되고 심지어는 나무가 자기네 집 앞에 들어앉는다고 자동차로 들이받아서 홀딱 까놓은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해놓은 것이 있고 식당 같은데 자기 집 앞의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를 살짝 갖다 놓고

강장섭위원

그런 사람들은 처벌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심증은 가는데 그것을 잡아서 할 수 도 없고 해서

강장섭위원

교통사고가 나서 음주운전을 했든 어떤 사고가 나서 나무를 받아서 부러뜨렸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경찰서와 협의하여 사고났을 적에는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여 나무 값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아까 제가 제안한 것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조미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목나무라든지 나무가 군데군데 빈자리가 많습니다. 다시 보식 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698P 이준희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방향이 다른데 거기에 손종철씨가 부과한 금액이 4백62만9,720원씩 3건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미 착공이라고 된 사항이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분들이 4백60만원씩 징수를 했습니까? 밑에도 보면 28만원, 28만7,000원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부과가 되었는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부과한 것은 공시지가하고 관련되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렇게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는 제가 처갓집이 거기라 잘 압니다. 임야였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이렇게 높지 않던데 공시지가대로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지만 이 금액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밑에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노온사동 577-10 사실 여기는 밭으로 사용했습니다. 길옆에 도로 옆인데 박산점씨 땅으로 사람들이 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땅 위치로 봤을 때는 이 땅이 사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의 손종철씨는 동네의 가상 자리에 있는 산이지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차이가 나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시지가 관계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서류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리고 밑에 두 분이 미착공으로 체납을 했는데 아직도 준공이 안 되어서 체납한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허가를 내놓고 공사를 안 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손종철씨네 지금 현재 몇 채가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몇 채가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확인해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문한욱위원

농어민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이 우리 시에도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문한욱위원

우리 시에 몇 명이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후계자로 지정된 사람이 지금 30명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30명인데 얼마씩이나 지원을 해줍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사항마다 틀리는데 지금 보통 2천만 원~2천 5백만 원인데 연도에 따라서 희망하는 것이 있으면 따로 융자신청을 하면 해주는데 특징있게 많이 도와주는 것이 없습니다.

문한욱위원

가장 최근에 지원된 것이 언제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99년도에 축산농가에 지원된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작년 금년에는 없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99년도까지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99년도까지 해서 일직동에 금동호라고 축산농가를 하다 가학동으로 옮겨갔는데 그분한테 '99년도에 제일 끝으로 해주었습니다.

문한욱위원

확실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99년도에 지정되고서 다음에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문한욱위원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확실히 없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관내에서 농어민후계자가 신청을 할 때에는 저희가 지원을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불합리해서 못 할 때는 있겠지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문한욱위원

지금 산업녹지과에서 공원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공원을 유지관리하는데 물론 어떤 훼손을 시킨다든지 어떤 불법행위를 한다면 단속업무는 도시과에서 하는데 공원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보는 산업녹지과에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공원에 대해서.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문한욱위원

그런데 오씨종산 제일근린공원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했는데 그 지점이 지금 장복관 50m 지점입니다. 그 부분은 그 앞에 도로가 대도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고가고 많은 사람이 보는 장소인데 백주대낮에 포크레인을 대서 공원을 팠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배드민턴장을 한다고 그래서 보도에 30년생이라고 했는데 30년생인지 40년생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즉시 확인을 했어요. 파면서 소나무가 크기 때문에 큰 것 3그루를 옆에 이식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백주대낮에 장비를 대서 바로 동사무소 직선으로 200m 안 되는데 주민이 신고할 때에는 이미 소나무가 시들시들 말라비틀어져 있을 때입니다. 나도 신고를 받고 언론사에서 제보를 받아서 사진도 있는데 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몰랐다고 합니다. 동에서도 몰랐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겠다. 끝나고 가보세요. 원상복구한다는 것이 절개지를 언덕을 깎아서 비슷하게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원상복구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가 시에 관계 과를 다 돌아다녀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과장님한테도 확인이 갔을텐데 공원을 유지관리하는 산업녹지과에서도 아까 아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훼손이 되었습니다.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파헤쳤던 것만큼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나기 전에 그 사람들을 저희는 공원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서 몰랐다는 것은 아니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관계자를 불러서 조치를 하는 중에 공문까지 발송을 한 뒤에 신문관계에 대해서 전화가 왔던 것으로 제가 직접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없는 정광해 공원계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처리중이어서 공문으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했었고 다음에 다시 포크레인을 갖다가 그 당시에 흙을 다시 끌어올려서 했고 다음에 옆에 공원계장한테도 담당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것은 두말 할 것 업이 무조건 고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배드민턴장으로 한다는 것은 못하게 하고 포크레인 갖다 작업을 시켜서 원상회복을 했는데 충족하지 못합니다만 옆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계획이 있어서 그 단계까지 추진되어서 미흡한 점은 있지만 저희가 원상복구하느라고 애는 썼습니다.

문한욱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업무자체가 산업녹지과가 공원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산업녹지과에서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단속부서인 도시과에도 추궁을 할 것인데 오늘 산업녹지과에서 먼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산업녹지과에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시인하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문한욱위원

그래서 원상복구라는 말은 맞지 않고 원상복구하려면 다시 원상태로 되어서 풀이 심어지고 나무가 심어져야 되지 지금 흙 갖다 놓고 원상복구 했다면 말이 안되고 원상복구가 안된 것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부서의 유기적인 업무체계나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것이 일반 그린벨트가 아니고 동네 가운데 근린공원인데 대낮에 포크레인을 대서 파면서 훼손하는데 규제가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산골짜기에서 별별짓을 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귀감을 삼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직원들도 처음에는 백주에 포크레인을 대고 하니까 허가가 나서 하는지 알았는데 알고 나서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불법관계는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698p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부담금이 면제된 분들은 왜 면제가 되었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농사를 짓는 농민은 농지점용이나 임야점용에 대해서 감면수혜를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김영한씨 공공업으로 면제되었는데 무엇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송전탑 공익시설 관계입니다.

김광기위원

김선학씨는 주소가 틀린 것입니까? 마포 연남동으로 되어 있는데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고 이름이 다르다고 할 때에는 서울사람이 어떻게 농어민이냐 하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제가 그동안 많이 지적을 했는데 조미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나무 1그루를 심는데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다 했는데 나무 1그루 심는데 어떻게 15만 원이냐 그러면 나무 값 더하기 인건비 등등이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과장님이 하자보수비까지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나무를 심어서 이 나무가 잘못해서 죽으면 다시 시청에 돈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1그루에 15만 원이라면 나무 값 더하기 심는 값입니다. 하자보수까지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연계되었다고

문한욱위원

나무가 죽었는데 그러면 심은 업자가 15만 원어치 나무를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심어줍니까? 아니잖아요. 또 몇 그루 죽어서 나무 심는다고 예산 요청했잖아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하자보수비를 찾아가는 것은 하자보수기간까지 기간이 끝나면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한욱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2년입니다.

문한욱위원

그런데 업자가 나무를 10그루 심었는데 2년 안에 심은 나무가 죽으면 똑같은 나무를 그 자리에 심어줍니까? 아니잖아요. 똑바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 나무 누가 보더라도 의심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자꾸 위원들이 거론을 하는데 지금 대산조경과 거래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없어졌습니다.

문한욱위원

말썽나서 없어졌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말썽난 것과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전에 대산조경에서 광명에 많이 했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문한욱위원

그래서 심지어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어째서 대산조경이 이렇게 많이 하느냐 다른 업체가 없느냐 했더니 그때 과장님은 아닙니다만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여러 개 있었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대산조경이 있을 때 와보니까 우리 조경회사 몇 군데가 있는데

문한욱위원

과장님도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의회도 같이 잘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산업녹지과가 일을 많이 하니까 돈이 많이 가겠지요. 그러니까 많이 집행하는 만큼 신경을 쓰시고 산업녹지가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매마른 심정을 유화시켜 주기 위해서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정말 신경써 주시고 나무 1그루를 심더라도 아까 강장섭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심을 때 확인도 하고 이왕 고생하시는 것 성의껏 일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서명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관리담당 이석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육담당 최영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상담담당 민정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성회관은 시대흐름에 맞는 다양한 여성 사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의 자립능력향상과 사회적 지위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적수군을 향상시켜 사회 다변화에 따른 평생교육장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6기 5,12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지금 현재는 제7기 51개 과정 1,172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7월6일 수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735p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

738p 1백만 원이상 재료비,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 현황이 있습니다. 2001년도 자산취득비 공업용 미싱 몇 대가 있는데 9대를 더 구입한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전부 30대인데 그 중에서 9대가 개관할 때 다른 곳에서 중고품을 받아서 수선해서 쓰던 것을 교체를 한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총 몇 대입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30대입니다.

강장섭위원

초음파마사지기하고 빔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초음파마사지기는 메이크업반에서 사용하고 있고 빔프로젝트는 컴퓨터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756p 수익사업을 보면 예식장 운영 3건에 41만 6천 원인데 전년도보다는 늘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년에 3건인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예식하는 분들을 많이 늘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예식장을 빌리러 오시는 분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한복예식장이나 시민회관이나 어디에서 몇 시에 예식을 꼭 해야 하는데 안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옵니다.

김광기위원

일단 소하동쪽에서는 거리관계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한복이나 시민회관에서 없으면 그쪽으로 오겠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올 수가 있으니까 좀더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성회관에 주차장이 없어서 안 갈 것 같은데 예식은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화주유소 옆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같이 하면 예식장 사업이 될 것입니다. 홍보할 때 주차장에 차가 몇 대 들어갈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면 아마 예식수익을 더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질의가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감사 드리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성의 집이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저희도 그런 명칭을 바꿀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관이 아니라 여성들이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이렇게 되면 여성회관이 명실상부하게 광명시에 있는 여성들이 모두 일하고 있는 네크워크화 해가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당장 제공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담도 YWCA, YMCA도 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등 사회여성복지과에서도 요 상담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네트워크화가 되어서 지역사회를 묶어놓는 일들을 여기서 밖에 하실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엔지니어들은 돈이 없습니다. 이런 자원이 있으신 데서 일정정도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작년에 7급 상담하시는 분이 계셨는지 모르는데 이런 것은 저는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다 더 의견을 축적하시고 지역 사회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면서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745P 과목이 37개 과목인데 강사료 인건비 지급을 보니까 강사료가 틀립니다. 패션, 양재, 한복, 홈패션 등 해서 인건비가 나왔는데 여기 강사료 위촉명단을 보니까 여기에 나와있지도 않거든요. 과목하고 위촉강사 명단하고 인건비 지급 내역하고 상당히 상이한데 왜 그렇습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강사선생님이 37 명이고 실제 활용하는 과목은 51개 과목입니다. 한 분이 2,3개 과목을 강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화현씨 같은 경우는 한식, 손님접대요리 이런 식으로 해서 2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눌 필요성이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시간적으로 한식은 낮에 주로 하고 손님접대는 야간에 한다든가 오전, 오후반으로 한다든가 해서 시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과목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과목도 많은데 수강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강생이 최소한 한과에 10 명 이상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10 명은 아니고 여성회관에 보면 붙박이 교실이 컴퓨터 교실, 조리실, 미용실, 양재실 (양재실은 미싱이 달려있고), 조리실에는 조리를 할 수 있게 하수구라든가 냄새 제거기 이런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교실마다 특성을 살려서 과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식 같은 경우는 32 명 일반한식이 아닌 나머지 것은 20 명 단위인데 일단 접수받을 때 70%가 되지 않는 과정이 해당이 됩니다.

문한욱위원

인기가 있는 과목은 많이 몰리겠지만 일상생활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는 과목은 적게 수강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소한 7,80%정도 수강생이 있어야만 강사료 지급을 해가면서 할거란 말입니다.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 개강 전까지 70%만 차면 그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도배 같은 경우는 아주 호황을 누렸는데 2,3번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기피하는 업종이 돼서 폐강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활용도가 높은 게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추첨하는데 많은 과정은 10: 1정도 됩니다.

문한욱위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적은 과목을 축소하고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무한정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붙박이 교실을 빼고 남은 교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실별로 컴퓨터 교실을 하면 다른 과목은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오전, 오후, 야간, 주말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컴퓨터가 노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졸업식, 입학식 때 의장 재직시 가봤습니다만 지금도 인원이 그 정도로 유지가 됩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지금까지 배출한 인원이 총 5,700 명인데 그 중에서 2,300 명은 중복자이고 나머지 3,400 명은 실제로 와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2,300 명 정도는 어느 때는 한 학기에 2과목씩 들으시는 분도 있고 작년에는 한복을 했고 올해는 음식을 배운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별로 배우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수강생들이 대략 오면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30대가 70%입니다. 그래서 30대 젊은 층들은 오전반을 선호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대개 초등학교 저학년들이기 때문에 오전에 교육을 받고 집에 가서 애들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오전반이 제일 비율이 높습니다.

문한욱위원

셔틀버스는 운영되고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안 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광명동 지역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인데 아무래도 참여율이 낮지요. 주로 하안동, 소하동에서 많지요?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6기,7기를 대비해서 해봤는데 6기는 작년 하반기에는 소하2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5%였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17번 버스가 생기고 서 철산 1,2동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인원은 늘었지만 프로테이지는 28% 정도로 소하2동 주민들 참여율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것은 홍보도 많이 했고 17번 버스가 직선으로 가는 버스이기 때문에 그 차를 이용하는 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진욱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문한욱위원

마지막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추진 실적 및 문제점 대책에서 1년간 308㎥를 생산했는데 필요로 하는 주민들한테 무료로 배급을 한 것으로 돼있는데 문제점이 1개 라인으로 고장 시에는 정비를 위하여 기계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이러면 음식물 처리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퇴비화 처리를 하다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건지 아니면 퇴비화를 하기 위한 작업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한 게 우선 목적인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나머지 부유물이 퇴비로 생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한욱위원

그럼 굳이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별도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자연발생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네요.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여기서 문제점에 제기한 내용은

문한욱위원

1개 라인으로 고장 시에는 정비를 위해 기계 가동이 중단된다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 맥락에서 음식물 쓰레기 기계가 고장나게 되면 어차피 저희는 이것을 세워서 뒀다가 기술자가 온다든지 고치는 시간이 그 다음날이라도 고쳐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별 문제점이 없는데 소각장에서도 소각은 안 해주고 당일 들어오는 쓰레기 량을 당일 날 소화를 시켜야 되는 문제점 그리고 그 다음날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맥락에서 문제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그럼 저희가 사는 데도 격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여름이 오니까 매일 수거를 하더라구요. 하절기에는 아무래도 과일도 많이 먹고 해서 수박껍질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 쓰레기 많이 나오면 구로구도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시설에 과부화가 걸린다든지 하는 문제가 없습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광명시 것은 오전 중에 하고 구로구는 오후에 받습니다. 다만 제일 많은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은 피해서 수요일부터는 조금 쓰레기 양이 적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호퍼가 비어있을 때는 구로구 차도 와서 서 있으면 받아준다든지 저희가 개근을 시간시간 체크해서 계약된 용량보다 과하게 벗어나는 것은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고장나면 우선 저희 관내 쓰레기 처리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로구에도 그런 식으로 절충하고 구로구에서도 업체하고 회의를 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결론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 해보니까 현 시설로서는 별 문제없다. 이런 결론이지요?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양에는 문제가 없는데 고장났을 때 문제입니다.

문한욱위원

1개 라인으로 고장났을 때는 이것이 퇴비를 생성하는 과정에 이런 거냐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전처리 하는 과정에서 그러냐 만일 그렇다면 퇴비화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돼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후자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문한욱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비료성분이 어떤 성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