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윤희 의원 발언
재호
이재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염미연 상임이사, 사무국장과 각 수련관장 및 문화의집 센터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성남형교육지원단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염미연 사무국장 김영자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찬옥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상덕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위원장님 오전에 퇴장명령을 받은 위원이 지금 회의시작 하는데 앉아 있는데요. 이게 회의규칙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위원장님 해명 부탁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명령을 받은 위원께서는 당일 회의에서는 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 어지영 위원 자리에서 일어나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총괄질의에 앞서 우리 상임이사님, 사무국장님.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실과 좀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상임이사님, 사무국장님.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떤 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해주십시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박윤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 재단 내부에 직원간 불협화음이 있는 것 때문에 언론보도가 돼서 그걸로 좀 질책을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요? 우리 사무국장님, 왜 청소년재단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란스럽게 되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까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면서 이렇게 시끄러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죄송합니다.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간사님.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그렇게 하셨으면 회의규칙에 의해서 통보를 하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회의진행을 총괄하시는 위원장님으로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수습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개인적인 사견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규칙에 의해서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후속도 책임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진행 못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의 사일정에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우선 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사무국장입니다. 박현욱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정은옥 중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배영호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변호용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종림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변상덕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입니다. 김대호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입니다. 강현숙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입니다. 김원근 성남형교육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청소년재단이 어떻게 이렇게 성남시에서 갑작스럽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상임이사님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언론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우리 청소년재단인 것 같아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기사들을 면면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여러 분을 만나서 들어보기도 했고, 그렇게 맥락을 살펴본 결과 작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그 결과와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현재 상임이사님께 언론에서 파생되는 잡음들이 정확한 이유는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재단이 성과를 중시하는 일 중심으로 가면서 기존의 근평방식이나 인사제도에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 과정 중에 불만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이 재단 모든 문제가 사실 임원들과 복수직급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수직급제를 적용시키겠다라는 발생은 누구부터 시작됐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것은 시의 방침이었습니다.
이기인위원
복수직급제가 장·단이 있겠지요. 장점은 일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을 것이고, 단점은 그것을 악용하면 생기는 것들 다시 말해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자의적, 주관적인 근무평정에 의해서 강등이 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었지만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 하나 예시를 들면서 말씀드릴게요. 복수직급제가 2013년 7월 18일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적용이 되면서 복수직급제에 따른 첫 피해자가 있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양지동문화의집에서 근무를 했었던 김 전 팀장님이시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그분이 언제 직위해제가 됐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14년 상반기 인사 때,
이기인위원
14년 1월 13일 보직 직위해제가 됐어요. 자, 여기서 문제는 복수직급제는 2013년 7월 18일에 적용이 됐지요. 그렇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김 전 팀장은 2014년 1월에 직위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법률과 조례나 규칙은 어떤 원칙이 작용합니까? 불소급원칙이 작용하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고 하면 2013년 상반기·하반기 ‘가’를 두 번 받은 사람을 2013년 하반기 때 도입된 복수직급제에 의해서 직위해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런데 그것은,
이기인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해석의 차이,
이기인위원
아니요. 헌법 제13조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소급에 의해서 재산권이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2013년 7월에 적용된 복수직급제 때문에 2013년 상반기에 ‘가’를 받은 사람이 적용되지 않아야 할 소급 때문에 직위해제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해석,
이기인위원
해석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은 불소급원칙이 있습니다. 게다가 징계, 징형, 징벌, 형벌 등은 더더욱 심각하게 잣대를 들이대요. 제가 만약 그 김 전 팀장님이시라면, 이 사실을 한 번 더 혹시 재단에서 거론하시거나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013년 7월에 복수직급제가 시행됐는데 2013년도 하반기 이전에 받은 근무평정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서 직위해제를 했다. 검토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잘못됐다는 겁니다. 만약 상임이사님께서 복수직급제를, 또한 김 전 팀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다면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셨겠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것은 어떤 개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도에 의한 문제고,
이기인위원
그것도 추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다른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분 다시 직위 복귀시키셔야 됩니다. 이건 약속하셔야 돼요. 분명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인사규정 시행세칙상 2013년 7월 18일에 복수직급제가 시행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 부칙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저희한테 보내 주신 수감자료를 보면 복수직급제에 의해서 처음 직위해제 된 분이 김 전 팀장, 2013년도 상반기·하반기 ‘가’를 두 번 받아서 직위해제했다. 그런데 보니까 재단에서 정한 시행 세칙에 의하면 소급하시면 안 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소급 ‘가’는 무의미한 거예요. 왜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 때문이지요. 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어요. 헌법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전혀 검토하지 않으셨지요? 제가 상급기관에 징계위원회 상벌하거나 제소된 이 내역들을 살펴보니까 그것은 한 번도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명확한 위법입니다. 저희가 개선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위법사항에 대해서 다시 돌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해보시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은 있는데 이런 세세한 인사규정에 대한 것들을 직원들이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최종 결정을 제가 하기 때문에 제가 책임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제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는데,
이기인위원
아니요, 그건 검토로써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칙 조항에 나와 있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런데 제가 재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결정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의 책임은 있지만, 재단의 전체 방향에 대한 운영의 책임은 있지만 세부적인 행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많이 의지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떤 대답을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에 비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기인위원
책임과 권한은 있지만 전체의 책임은 없다라고 변명하시는 건,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니요. 전체 책임을 지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재단에 처음 복수직급제가 시행된 2013년 7월 18일, 그리고 그 복수직급제에 의해서 첫 직위해제가 된 김 전 팀장은 소급 적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2013년 상반기에 받은 근무평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그 분은 직위해제에서 벗어나 직위를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검토나 해석이 아니라 명백한 위법한 사항이 드러났기 때문에 상임이사님께서, 재단의 총 책임자로서, 성남시 청소년들을 위한다는 상임이사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려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복수직급제의 장점만을 계속 활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단점의 폐해도 수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놓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제가 지금 임기가 두 달 반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인사에 대한 것을,
재호
이재호위원장
상임이사님, 무슨 답변이 그렇게 무책임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했고, 그 상황이 제출된 자료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이해 못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인 것은 책임을 지지만 세부적인 것은 직원들한테 의지한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그런 무책임한 말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질의하신 위원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했고, 그 질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나와야 될 답변이 왜 안 나오고 있습니까?
이기인위원
상임이사님,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답변해보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행정상의 오류가 맞다라고 직원이 얘기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상임이사님, 지금 질의하신 위원께서 청소년재단에서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곁들여서, 사실에 근거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것을 이해하면 바로 즉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기가 두 달 반 밖에 안 남아서 할지 못할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내부적으로 지금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두 달 반 남으셨어도 후임자 업무는 연속성을 띱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상임이사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다음 후임자가 누가 될지라도 그 답변은 유효합니다. 그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계속해 주십시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갑자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가 떠오르는데 복수직급제랑 취업규칙 변경에 관련해서 여러 지적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렇다면 두 달 밖에 남지 않아서 어떤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시는 것보다 행정상에 오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직위 복귀시키겠다고 답변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요. 김 전 팀장 복수직급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분에 대해서 취업규칙변경동의서 받으셨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취업규칙변경동의서 일정하고,
이기인위원
아니요, 동의서 받으셨나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본인한테 받은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기인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러면 위원님께서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뒤에 분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적용될 취업규칙이 형성된다면 또 개정이 된다면 해당 법령에 의거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그 동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기인위원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것을 몰라서,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두 개의 법령 위반이 나오네요. 취급규칙변경동의를 받지 않고 복수직급제를 도입해서 직위해제한 것, 그리고 헌법상, 법률상,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사규칙 시행규칙상, 부칙상 소급 적용을 하지 말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해서 직위해제 한 것, 그 두 가지의 명백한 위법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요청하는 감사실의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리고 언론에서 말하는 성남시청소년재단의 복수직급제에 대한 폐단에 대해서도 증명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복수직급제는 장·단점이 있어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장·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을 악용하는 것이 문제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개의 위법사항은 그 단점을 악용하는 것에서 파생된 겁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판례나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과 우리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아주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판결문이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수도 있고요. 2015년 8월 13일에 최종 판결됐던, 보직변경발령 무효 확인이라는 판례가 있는데요. 롯데그룹에서 있었던 판례예요. 읽어드리면 보직부여 기준안을 변경하면서, 저희 청소년재단과 똑같습니다. 위급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급으로 강등될 수 있고, 아래급에 있는 사람들이 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복수직급제를 마련했나 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 2급, 고위급이 아래로 강등되면서 아마 법적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판결문을 읽어보면 “피고의 변경된 보직부여기준안 즉, 복수직급제에 따라 1·2급 간부 사원들이 종전의 3내지 5급 직원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맡을 수도 있게 됐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그 적용을 받게 되는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러므로 원심의 원고를 파기한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례가 나왔어요. 복수직급제에 대한 폐단이 여실히 다른 데에서도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 재단에서도 지금 제가 증명시켜드린 거예요. 인정하시겠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인식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상임이사님께서 그런 것을 인정하셔야 이 복수직급제에 대한 폐단이 고쳐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목조목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상임이사님 이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반복되지만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실 수도 있지만 밝혀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누구하나 정확한 답을 주지 않으셔서, 사실은 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감사관에서 자료를 받았으면 하고 원했었는데 감사자료를 저희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근거로, 그 문제제기에 대한 어떤 결론 말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받았다는 그 기사를 근거로,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직원 채용의 문제입니다. 지금 성남시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 직원채용시 몇 단계를 거치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서류 제출하고 면접,
이승연위원
서류, 논술, 면접 이렇게 3단계를 거치지요. 그러면 서류에서 논술로 갈 때 채용인원의 몇 배수를 뽑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논술은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도 그렇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행안부 2014년도 9월 기준으로 보면 직원 공개채용 공고시 논술시험 대상자는 기준의 3배수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13년하고 14년에는 논술시험이 도입되면서는 5배수로 했는데 유독 올해 신규채용에서,
이승연위원
3배수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13회, 14회는 계속 3배수로 뽑으셨어요. 맞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16회 3배수로 한 거고요. 13년, 14년에는 5배수로, 그러니까 논술시험이 들어오면서 5배수로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사님 제가 아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6회를 봤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3배수로 뽑았기 때문에 봤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1차 합격자가 행정 1명인데 5명, 청소년활동 3명 뽑는데 25명이 뽑혀 있어요. 이게 3배수예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5배수입니다.
이승연위원
아까 3배로 뽑았다면서요, 16회를.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러니까 처음에 3배수로 했다가 5배수로 바꾼 게 지금 논란이 됐던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 바꾸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공고가 있었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게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공고를 하지 않은 게.
이승연위원
3배수에서 5배수로 바꾼 이유는 뭐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바꾼 이유는 논술이 시작되면서 13, 14년에는 5배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사정에 의해서 초기에 이것을 체크를 못한 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바로 잡는 과정에서 저희가 과정상의 실수를 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저희한테 주신 기준에 의하면 몇 배수라는 얘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청소년재단이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따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왜 누군가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몇 회 때는 몇 배수였다가, 하다 보니 다시 3배수가 5배수가 되고 이게 누구의 권한이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 부분이 올해 들어서 진행하는 파트가 사람이 다 바뀌면서 13년, 14년에 일관성 있게 논술이 도입되면서는 5배수였던 것이 초기에 체크가 안 돼서 올해 3배수였다가 바로 잡느라 5배수로 하는 과정에서,
이승연위원
상임이사님, 5배수가 바로 잡는 부분이 아니고요.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방출자출연 인사조직 지침에는 3배수가 규정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자료를 토대로 도대체 청소년재단에서 왜 이렇게 잡음이 나는지 궁금했었는데 질의의 답변을 들으니까 알 것 같아요. 규정이라는 것은 편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당연히 따라야 할 규칙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안에서 가장 최대한 효과를 내야지 그 규정에 있어서 말이 없는 건데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 엄연히 지금 지침으로 3배수라고 정해져 있는 걸 잘못된 방향으로 5배수로 하다가, 다시 3배수로 했다가 변경 동의도 없이 변경공고도 없이 다시 5배수로 했으니까 당연히 말이 나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가 13년, 14년에는 5배수로 했습니다, 계속.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잠시만요. 상임이사님, 이면에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5배수로 하다가 상위규정상 3배수로 되어 있으니까 3배수로 간 거 아닙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제가 내부에서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상위규정에 3배수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상임이사님 그 자리에는 앉아 계시면서 왜 그렇게 인사채용 관련해가지고 공고가 날 때 배수 변경이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단 말이에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대부분은 사무국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알지 못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상임이사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임이사님이 일반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업무내용에 대해서 세세히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해요. 어느 조직이든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사무국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답변을 책임을 모면하는 듯한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시면 오히려 상임이사님의 진정성만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나 운영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경영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사업파트의 청소년전문가로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서 총괄질의를 받고 있는 입장은, 왜냐하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총괄질의에 답변하고 계신 겁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런데 제가 인사제도 설계나 이런 부분은 전임 사무국장님이나 지금 사무국장님이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많이 알고 그분들이 직접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연이나 이유나 이런 것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심증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으면 그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결재를 했고 그대로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런데 출자출연 법에 3배수였다는 건 제가 지금 처음 확인했기 때문에 몰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모르셨으면 모른 거 인정하시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인정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여기에서 지적하고 규정을 들이대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3배수였다는 걸 몰랐는데 13년, 14년에 저희는 계속 5배수로 해왔기 때문에 올해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건데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상임이사님이 청소년재단에 오시고 나서 우리 위원회나 의회에 오셔서 답변하시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보이셨던 자세나 답변 태도나 이런 것을 제가 잘 기억하거든요. 상임사이께서는 어느 누구보다 업무에 대해서는 확신에 차 있고 분명한 답변들을 하셨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평소에 상임이사답지 그런 답변 태도가 보이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것은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도 이제까지 성남시청소년재단을 이끌어 오시면서 적절치 않은 답변이에요. 정책부분에만 전문가라면 조직을 총괄하시지 말았어야지요. 이승연 위원님 계속해 주시지요.
이승연위원
상임이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책임한 게 뭐냐하면 상임이사라는 자리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상임이사는 가정에 있어서는 정말 아버지, 어머니 부모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관성이 없으면, 부모가 일관성이 없으면 자식들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화를 냈다가 이렇게 했을 때는 아닌데 뭐가 맞는 거지?’ 혼란을 겪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요, 적어도 채용, 인사 부분이지요. 그리고 근무평정, 징계 이렇게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님이 전문가든 아니든 상관없이 설사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규정에 대한 숙지만 정확하게 하셨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건 규정대로 처리해라.’ 이 한마디면 직원들이 혼란스러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작년 행감에서도 똑같이 지적됐습니다. 왜 이렇게 청소년재단은 인사규정, 근무평정 이런 규칙들이 자꾸 바뀌냐, 알고 있던 사람들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지적 됐고,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정확하게 숙지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게 안 됐다는 것은 몹시 유감이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또 이 기사에 의거하면 직원채용 평가할 때 이해, 제척사유라고 하지요. 그런 분이 면접관이나 시험관감독관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이것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시험위원회 제척·기피·회피사유에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분이 들어갔다.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 경우도 저희 입장에서 시험 같은, 논술 채점 같은 경우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제척사유에 해당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어떤 답안을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상임이사님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라고 이런 규정이랑 규칙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3배수 5배수도 말씀하셨고, 이 논술시험의 제척사유도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하나예요. 3배수에서 5배수로 늘렸을 때 떨어질 사람이 붙는 게 문제고요, 5배에서 3배수로 줄이면 붙을 수 있는 사람이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해관계자를 빼야 된다고 규정을 한 이유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규정상에 예를 들어 논술시험은 무기명이므로 논술시험은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인사 채용에 있어서는 요만큼의 잡음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현입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하지 말라는 건 안하면 됩니다. 지금 청소년재단에 논술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실 분이 이분 외에는 없습니까? 그런데 굳이 다른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굳이 규정에 제척사유에 해당하시는 분을 굳이 넣어서 없어도 될 분란을 만드는 것 또한 상임이사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가 이렇게 카드로 뭉뚱그려져 있어서 잘 모르다가 이쪽에 보니까, 수감자료 178페이지에 보니까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변경 후에 평정대상자가 사무국장, 소장이 상임이사와 이사장의 평점을 받게 되어 있네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승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장이 관장님과 같은 직급 아닌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왜 소장님만 사무국장이랑 같은 급으로 이렇게 평정을 받는 거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직제상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하고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3급인데 직제상 제 직속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직속으로 되어 있다면 그 밑에 센터장이나 팀원을 평정할 때도 그럼 소장님이 항상 사무국장이랑 같이 평정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직제가 같다면.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센터장, 팀장, 사무국의 팀장은 평정자가 사무국장이랑 상임이사인데 왜 유독 상담복지센터의 팀장님은 평정자가 여기에 소장님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있으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상담복지센터 팀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팀장이요. 사무국의 팀장은 평정자가 사무국장이랑 상임이사잖아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게 사무국장이랑 똑같은 직제에 있기 때문에 저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소장님이랑 관장님이랑 직급이 같은데 어떻게 소장님이랑 사무국장님이랑 같은 직제로 보실 수가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가 직제를 만들 때 원래 국장급으로 하려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관장급으로 같이 병렬로 놓지 않고 그냥 총괄 밑에, 상임이사 밑에 두는 것으로 이렇게 직제가,
이승연위원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것은 저희가 직제를 정할 때 그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것을 정한다라는 게 개인과 개인끼리 서열을 정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재단 내에는 직급별 직제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떤 규정에 근거하신 거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이사님이 답변 힘드시면 사무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사무국장님.
이승연위원
이게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지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직제 및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조직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평에 평정자나 확인자는, (관계직원과 대화) 직제 및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조직은 만들어졌고요. 근평은 인사규정 시행 세칙에 의해서 대상자 별로 1차 평정자, 확인자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이게 의회에서 논의가 되다가 근평의 확인자하고 평정자를 개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개정이 돼야만 했던 이유가 따로 있나요? 조직표를 봐도 그렇고 이사장 밑에 상임이사님, 그리고 그 밑에 사무국장 재단사무국 있고, 지금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직제를 변경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처음에는 활동하고 복지에 두 가지 큰 영역으로 봤는데요. 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복지영역으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독립적으로 급이 좀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업무 성격상.
이승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기에도 납득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 보세요. 사무국이랑 문화의 집 팀원 같은 경우에 결국 확인자는 사무국장이란 말이에요. 소장이 만약에 사무국장과 같은 위치를 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그 밑에 부분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님. 사무국장과 같은 역할, 같은 독립된 어떤 그런 것을 보장하고 싶다고 하기에는 다른 부분은 전혀 그런 근거가 없고 다만 상담복지센터 팀장의 평정자를 소장으로 넣으셨단 말이에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소장 반 상임이사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평정자가 소장이고 확인자가 상임이사잖아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 뚜렷한 근거 자체가 너무 자의적이고 너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바꿔버리면요, 상임이사님.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요. 직원채용과 마찬가지로 이런 근무성적 평정를 내는 평정자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어떠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객관적인 평정 기준을 들이대도 일단 평정자에 대한 기준 자체가 모호해져 버리면 그걸 직원들이 받아들일 때 공평하지 않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고요, 상임이사님. 본 위원은 지금 이 두 가지를 일단 말씀드렸어요. 채용부분에 있어서고 근무성적 평정을 내는 평정자 규칙 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외에도 참 많은데요. 안타까운 부분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되고 있는 이 청소년재단이 항상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게 기본이 흔들리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님께서 인정을 하셨잖아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승연위원
인정을 하셨으면 더 이상 이런 일이 붉어지지 않도록, 지금 인정하셨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라고 지금까지 끌고 오셨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잡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을 하자면, 지난 2015년도 4월 17일자로 팀장님과 직원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파면되고 감봉되는 징계를 받았어요. 거기에 연루됐다고 표현하기에는 모호하지만 거기에 같은 잘못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시는 다른 직원분들이 또 계셨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승연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징계를 했다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승연위원
그럼 그 인사위원회 징계 자료가 지금 있으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징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상임이사님 박윤희입니다.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특히 출연기관이 저희 행정기획위 관할이라서 이러저러한 문제나, 이러저러한 일들의 저희들의 입장을 가능한한 객관적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 중심을 가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청소년재단의 문제는 본 위원이, 물론 미천한 시간이긴 하지만, 경력이기는 하지만 활동을 하면서 중심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청소년 재단에서 지난번에, 어디지요? 교육하고,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인사혁신처.
박윤희위원
예, 인사혁신처에서 공모한 부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단 말입니다. 이런 파트가 인사와 관련한 부분이 아닙니까, 조직혁신 인사관리.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8월부터 계속 감사관실과 이러저러하게 재단 안에서 문제제기, 밖에서 또 문제제기 이 부분이 바로 또 인사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특히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서 받기 어려운 큰 상을 받으셨고 또 자랑할 만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같이 칭찬할 만한 일인데 정작 청소년재단의 문제는 계속 화두에 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도 기사나 여러 가지를 참고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지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보 같은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판단에는 규정은 잘못 적용하면 바로 잡으면 되고, 그게 의도적인 불법이 아니었다고 하면 기관이 공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문제제기나 이런 잡음들이 그런 문제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본질적으로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지금 상임이사님과 사무국장님 옆에 나란히 앉아 계신데요. 두 분은 정말 집으로 말하면 엄마, 아버지 한 몸이 돼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성남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 해주셔야 될 분들 아닙니까? 두 분이 지금 고소·고발 사건으로 얽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는 얽힌 게 아니고요.
박윤희위원
서로 쌍방향에서 고소·고발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쌍방향이 아니고 제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 겁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윤희위원
제가 모 기사에서는 양쪽으로 다 돼 있다고 봐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볼 거고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두 분이 그런 관계인데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어떻게 실무를 보고,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재단이라는 곳이 성남시 청소년들의 복지와 활동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고 만든 이 청소년재단에서 두 분이 과연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오류의 문제, 착오의 문제는 고치고 불법의 문제는 해결하면 됩니다. 소통의 문제 아닙니까? 같은 직장 내에서 상사, 부하직원으로 일하시면서 이게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 그 피해는 누구에게 옵니까? 상임이사님 저는 이 부분이 참 어렵고 또 반대로 너무 지극히 기초적인 문제라서 과연 이것을 하나하나 이게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들을 따지는 게 참 무의미하게 느껴질 만큼 상당히 어이가 없고요. 복수직급제는 청소년재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윤희위원
그리고 어느 기관이나 인사와 관련해서 규정을 적용하고 인사를 할 때는 이러저러한 불만들이나 내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게 없다고 하면 그것 또한 독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조직 안에서 소통하고, 풀어내고, 그래서 저희가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관리시스템으로만 돌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문제들을 이렇게 길게 풀지 못하고, 상임이사님이 대표자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개인에 대한 평가나 푸념이 아니고 정작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 받고 싶은 것은 그러면 과연 청소년재단이 앞으로 그 기관의 목표에 충실하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상임이사님 임기 2월이면 끝나신다고 하시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하실지 저는 그 각오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잘잘못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질 것이고, 규정으로 따질 것인데 아무튼 상임이사님 2월까지 대표로서 그 조직의 총괄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의 임기까지 내지는 청소년재단의 큰 틀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해주시는 답변을 저는 오늘 듣고 싶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제가 임기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해서 4년을 일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내부 잡음이 계속됐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수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참 민망하지만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이나 지역 청소년들의 어떤 부당한 것에 대해서 대표의 자격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으로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나도 그래도 그게 사회통념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직원들 간의 임금 내지는 조직의 문제 이런 것으로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나고 소송을 걸고 한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물론 공무원과 공직자들도 인권이 있고 본인의 권리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시 의원의 입장에서 봐도 합당치 않습니다. 해볼 거 다 해보시고, 소통할 거 다 하시고 하셔야지 두 분이 어떻게 같이 계시면서 그런 조직 안에서 그런 일들을 겪고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같이 출근하시고 일하십니까? 도대체 그 조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서 아무 문제없이 조직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소송과 관련 없이? 도대체 이 피해에 대해서는, 답변해보세요. 어떻게 수습하시고, 그리고 일에는 전혀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대표이사님.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는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고발한 적은 없고요, 지금 무고죄로 고발을 당한 상황인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윤희위원
대표이사님,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다짐받고 싶은 것은 청소년재단의 조직의 정상화, 운영의 정상화 이 부분에 있어서 상임이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임기가 2월까지라 하더라도 지금 대표로서 이 문제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의지 내지는 다짐들을 행감장에서 저는 강력하게 피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같은 그런 답변은 맞지 않으세요. 2월은 내가 없으니까, 그 후의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상임이사님 있을 때 상임이사가 법적으로 규정으로 가진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긍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다짐을 보여주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짐이나 의지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의욕상실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올해는 7월부터 감사 받으면서 사무국 기능은 거의 마비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0월 초까지 감사가 진행됐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음으로써 저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연장선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남시 청소년재단이 이제까지 오면서 출범 이후에 이런 상황까지 온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항상 일에는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로 치면 9회 말 중요한 겁니다.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게 이상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재단이 정상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본연의 업무를 다 수행해나간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예요. 마무리 해주십시오.
박윤희위원
상임이사님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이 애정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오류와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임기 동안 해결하실 수 있을지, 정상화를 하실 수 있을지 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럼 상임이사님께서 보시는 지금 청소년재단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청소년재단의 애정과 내지는 여러 가지 경력이나 경험을 생각하셔서 정상화 되는데 지금 이것이 시급하다라고 진단하신 내용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지금 저희가 행정상의 오류를 범한 것들, 아까 지적해주신 법을 위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이전에 지역사회에서 재단의 위치는 굉장히 바람 앞의 등불 같은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나름대로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랑받는 조직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런 것들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웠고 말씀해 주신 대로 마무리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상임이사님 답변 솔직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의 분명한 태도와 마인드가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과 결과를 가져왔다는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청소년을 생각하셔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그 애정들을 성과 있게,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재단이 어떤 리더를 만나거나 어떤 사람들이 조직을 운영하게 될지라도 성과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잘 이어지고 전통을 가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숨 좀 고르시고요.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재단에서 사무국장과 관장의 호봉을 변경하려고 했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연봉제를 개선한 적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게 언제였지요? 사무국장 연봉제를 개정한 것이 2013년도 8월 13일이었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때도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엄청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질타하고 윤리적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질타가 있었는데 그 이후 또 언제 변경을 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가 제도를 변경한 적은 없고요. 올 신임 사무국장님 오시면서 연봉 산정방식을 바꿔서 연봉을 책정한 일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산정방식을 왜 바꿨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왜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상임이사께서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제가 인지한 것은 9월에 인지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언제 바뀌었는데요, 바뀐 것은.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바뀐 것은 2월에 바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2월에, 2월 16일. 2월 23일.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2월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 바꿨는지는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답변하시기 곤란하고. 자, 그러면 관련해서 사무국장께 질의할게요. 이거 왜 바꾼 거예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바꾼 것은 아니고요, 내용이 사무국장 연봉이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연봉 담당팀장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담당팀장 와계세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운
장성운경영지원팀장
사무국 경영지원팀장 장성운입니다. 올해 사무국장님 새로 임용되면서 연봉제 규정에 대해서 지난 2014년에 감사원 수감 시 예전에 사무국장 보수개선 방침에 의한 연봉책정에 대해 규정개정과 보수개선 방침이 산출내역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구두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도 2월에 발령을 받아서 국장님에 대한 연봉을 체결함에 있어서 저희 연봉제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확인 조사를 하였고, 지금 행안부라든지 성남시라든지 저희 규정에 대한 것은 법률기관도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근거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산출방식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1안, 2안, 3안을 조사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상임이사님께 보고는 드렸지만 최종 결정은 3안으로 결정이 돼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성운
장성운경영지원팀장
그렇게 해서 결재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됐어요. 경영지원팀의 팀장께서는 상급기관의 연봉책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안을 만드셨지요?
성운
장성운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 설명하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니까 절약 좀 하려고요. 세 개 안을 만들었어요.
성운
장성운경영지원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세 개 안이 기존 안하고 두 개, 2안·3안은 다른 안으로 3개 안을 만들었는데,
성운
장성운경영지원팀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기까지 만들어서 보고를 했고, 최종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성운
장성운경영지원팀장
상임이사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상임이사님.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상임이사님이 결정하셨는데 9월까지 이 사실을 몰랐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보통 연봉 같은 경우도 국장 결재가 나면 제가 전체 결재의 전결규정 때문에 전체 결재하는 문서 중에 10% 정도가 제가 결재를 하는데요. 국장까지 결재가 나면 대부분은 그냥 제가 합니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액수만 나와 있는 문서를 결재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았습니다. 팀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결재라인이 있는데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역시 상임이사가 최종 결정했다고 이렇게 애기한 것 같은데 직전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성운
장성운경영지원팀장
최종 결재권자는 저희 직제 및 위임전결 규정에 상임이사님 종결로 돼 있고요. 이재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도 검토를 하시고 이사님도 검토를 하셔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 결재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운
장성운경영지원팀장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팀장께서 세 가지 안을 보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결재를 한 것은 사무국장이 최초네요?
성운
장성운경영지원팀장
결재라인은 담당자, 경영지원팀장, 사무국장, 상임이사님 이렇게 결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담당자가 3안을 선택했어요?
성운
장성운경영지원팀장
담당자 3안을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1안, 2안, 3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재호
이재호위원장
답변을 모호하게 하지 말고 3개 안을 만들어서 보고 한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3안으로, 3안인가요?
성운
장성운경영지원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3안으로 결정한 게 최종 결정, 처음에 어디부터 결재라인이에요?
성운
장성운경영지원팀장
3안에 대한 내용은 결재문서를 탄 것은 아닙니다. 업무보고 형식으로 세 가지 산출방식을 설명을 드리고 3안에 대해서 상임이사님도 동의하셔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결재를 올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이 3개 안을 올렸을 때 3안으로 하자고 사무국장 결재 했어요, 안 했어요?
성운
장성운경영지원팀장
제가 3안으로 결정하자고 올린 건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누가 결정했냐고요! 최종적으로 상임이사께서 결정한 건 맞아요. 중간에 누가 결정을 했냐고요.
성운
장성운경영지원팀장
세 가지 안을 제시해서 상임이사님이 3안에 대해서 결정을 지시하셔서 계약문서 기안을 올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그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3개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했고, 사무국장한테도 3개 안을 만들어서 그대로 보고를 했고,
성운
장성운경영지원팀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설명하고, "3개 안 중에서 그냥 합시다." 그리고 결재했고, 최종적으로 상임이사께 3개 안을 똑같이 올렸는데 상임이사께서 3안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성운
장성운경영지원팀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상임이사님.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제가 결재한 것은 금액만 나와 있는 것을 결재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금액인데 세 개 금액이 나와 있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세 개 금액은 안 나와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누가 거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누군가는 지금 거짓증언을 하고 있어요. 사무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가 인사담당자, 여기는 팀장인데 인사담당자가 1·2·3안을 업무보고 형식으로 만들어서 저한테도 보고를 하고, 이사님께도 보고하고 그리고 상임이사님이 3안으로 결정을 해서 기안을 올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인사실무자도 아마 바깥에 있을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인사실무팀장 그리고 인사실무자 관련 서류 빨리 가져오세요. 이 사실은 확인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업무보고를 통하고 그 업무보고를 통해서 결재과정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그 결정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위원장님 그 기안을 올리기 전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최종 결재권자인 상임이사님께 사전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 한 게 업무보고가 되는 거지요. 거기에서 결정이 안 됐는데 기안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장성운, 이재호 위원장 석에 가서 자료 설명)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이런 행정시스템이 있어요?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똑같이 3개 안씩 이렇게 다 보고를 받고, 결정한 사람도 없는데 서류에는 드러나지 않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받을 때는 단일 안만 문건을 작성해서 결재를 받는 이런 시스템이 도대체 납득이 가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3안이 결정이 됐으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결정됐다는 근거 자료가 어떤 거예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상임이사님 지금 그거를,
재호
이재호위원장
뭡니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경영지원팀장 장성운, 위원장 석에 가서 자료 설명) 업무보고는 정상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은 누가 했는지에 대한 서류가 있어요? 무슨 행정절차가 이렇게 됩니까?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최종 결재권자가 3안이 아니었으면 결재를 못하는 거지요. 모른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실무자가 다 보고를 했고요. 저한테 보고한 것처럼 업무보고를 만들어서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저는 나중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보고 못 받았습니다.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게 해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재단의 문제가 오늘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이제까지 터지지 않은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행정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가 없이 "보고를 받았다, 결정했다, 안했다." 말로 서로 책임 전가하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성남시 청소년재단의 문제가 이제까지 온 것이 정말 신기하고 신통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 자료에 제출된 대로 본래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났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까 얘기한 감사원의 지적은 없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없었습니다. 감사원 사무관께 지난주에 제가 전화로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는데 저한테 정확히 보고됐는지 걱정돼서 전화했는데요. 감사원의 지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상임이사님 잠시 기다리십시오. 경영지원팀장 나오십시오.
성운
장성운경영지원팀장
사무국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근거 자료 있습니까?
성운
장성운경영지원팀장
문서상으로는, 2월에도 보고는 드렸지만 문서상으로는 없었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보고드린 보고서 자료 있습니까?
성운
장성운경영지원팀장
구두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관계자, 감사담당관하고도 직접 통화를 한 사안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느 말을 믿어야 돼요? 청소년재단의 조직이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팀장도 감사원 직원하고 직접 통화했는데 있었다고 하고, 상임이사님도 확인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행정은 문서로써 확인이 돼야 되는데 문서 있습니까? 문서 없는 거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을 함에 있어서 문서에 의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행정을 해야지. "나중에 전화 왔었습니다, 얘기 있었습니다, 구두로 보고 드렸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으면 문서로 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 들어가십시오. 성남시 청소년재단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른 결론인지는 몰라도 성남시 청소년재단의 문제가 이제까지 흘러온 것만 해도 정말 신통합니다, 신통해. 원상조치 했습니까?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답변,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다려보세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다려보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내년도 예산은 바로 잡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동안 잘못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바로 잡지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임이사님 생각이고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제가 지금 잡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소년재단이 2013년 8월에도 사무국장과 관련돼서 있었습니다. 연봉과 관련돼서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와서 엄청나게 문제지적을 받고, 그때도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과정이 윤리적이지 못하다. 본인이 사퇴하고 본인이 다시 사무국장 들어오면서 종전에 있던 사무국장의 연봉과 다르게, 더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절차상 흠결은 서류로 다 작성이 돼서 문제가 없는 걸로 답변도 하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연봉과 관련된 것을 본인이 업무처리하고 그대로 시행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재발됐어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책임 소재가 모호한 상황에 빠졌어요. 분명하게 누가 잘못했는지, 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근거는 어디인지, 결정은 누가 했는지. 이게 청소년재단 내부 행정시스템의 현주소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행자부의 감찰 관련 감찰결과 통보로 인해서 이사회 개최를 거쳐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은 난 거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동안에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상임이사님도 모르겠다.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위원장님 현행 규정 유지라는 것은요, 금년에 저희들이 한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절차상에, 사무국장이 결재를 하긴 했지만 그것은 그 직위에 있기 때문에 결재를 한 거고요. 작년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잡고 그거에 대해서 3월에, 여기 16쪽에도 있지만 행자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가를 감사를 시의 감사관하고 같이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두 번째 거, 이사회에서 2013년 7월 18일에 했던 그 규정을 폐지하고 현행, 그러니까 금년에 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또 추후에 확인까지 해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내부결재를 통해가지고 3안으로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의 감찰 관련해서 감찰 결과에 근거에 이사회의 의결로 현행 그대로, 3항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결론을 냈다는 얘기예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주 쐐기를 박았다는 얘기네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위원장님 이게 제 것이라서 참,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절차는 좀 더 따져보기로 하고, 어찌 됐건 간에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무국장께서 오시기 전에 이게 정리가 된 뒤에 들어왔으면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아도 돼요. 오셔가지고 이 안에, 변경 내용에 본인도 서명을 했고, 더군다나 내용이 기존에 지급되던 연봉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늘었고,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법적이나 절차상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로 지적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서류들 가져오시고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행자부에서 감찰을 하고 성남시에서 다시 한 번 이것을 4월 21일에 통보를,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금년 3월에 나와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승연위원
통보를 한 게 4월 21일이지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나서 연봉체결을 할 때 그런 시정 사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서 또 문제인 거잖아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아니지요. 여기 2015년 3월에 나간 게 작년 7월에 감사원 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그러면서 저희들 것이 맞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규정 잘못된 거 개정해라." 그렇게 해서 차후에 규정 개정을 2015년 8월에 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요, 사무국장님. 상임이사님, 연봉책정 과정에서 2015년도 상반기 근무평정자들에 대한 논란이 또 있었어요. 근무평정에 따라서 연봉이 조정되는데 근무평정과 전혀 상관없이 연봉이 책정돼서 또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저한테 주신다는 징계 받았던 인사위원회 자료 왔습니까? 그거 일단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5년 연봉 체결할 때 근평 '가'를 받은 직원들의 연봉이 어떻게 책정됐는지에 대한 자료도 지금 주세요. 일단 그거 자료를 요구하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채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근무성적 평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연봉이 나오는데요. 사무국장님께서 제출하셨으니까 아마 이 자료 아실 거예요. 제가 사실은 청소년재단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산하기관이랑 비교를 해보려고 각 재단별로 9월 한 달을 샘플링해서 시간외 근무시간이랑 시간외수당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청소년재단에서 너무 이상한 게 발견이 됐는데요, 상임이사님. 지금 초과수당이 어떻게 책정됐는지는 아시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초과수당이요?
이승연위원
예. 일단 통상임금, 기초임금을 209로 나눈 다음에 일단 시급이 나오면 그 시급에 1.5 곱하고 추가 근무한 시간을 곱한 것이 시간외수당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간이 다르면 시간외수당이 같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저한테 주신 9월 급여대장에 보면 경영지원팀 4급이 총 초과근무를 50시간 28분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획홍보팀 4급이, 같은 직급이에요. 28시간을 하셨고, 진로지원팀 4급은 55시간을 하셨어요. 그리고 활동진흥팀 4급 팀장님은 43시간을 하셨는데 시간외수당은 모두 66만 9000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산출된 거지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우리 팀장이 답변하게,
이승연위원
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을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께서 모든 일을 다 팀장이 답변할 것 같으면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 왜 왔습니까?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이승연위원
지금 제가 몇 부분만 얘기했는데 지금 청소년재단은 전체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시간과 상관없이 일괄 지급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됐지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위원님 직급별로 상한 금액이 있어서 그 시간을 초과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4급끼리는 그 상한금액에서 66만 원 보신 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28시간 근무한 사람이 66만 9000원 받는데 50시간 근무한 사람한테 66만 9000원을 주면 그게 맞습니까?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저희가 똑같은 직급도 연봉이 다 다릅니다.
이승연위원
연봉이 다르니까 더더군다나 시간외수당이 달라야지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그 금액에 따라서 나누는데 시간이 대부분 우리가 인정한 시간보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대체휴무로 이틀을 넘긴 시간이 빠진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시간외수당이 달라야지요. 나중에 차후에 지적하려고 했던 건데요. 지난번에 이거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제가 지적을 드렸어요. 총 초과근무시간이 한 달에 52시간을 넘으면 안 되는데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 72시간, 61시간, 74시간, 65시간 법정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 초과근무시간을 넘긴 것도 많고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넘긴 것에 대해서 수당을 주지 않고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국장님, 들어 보세요. 아까 제가 시간외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시느냐고 물었지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전혀 안 되는 게 뭐냐하면 일단 기초임금, 기본급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예.
이승연위원
4급이라도 기본급이 다 다르세요. 375만 4160원 어떤 분은 377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요. 기본급이 다른데 그것을 209로 나눈 게 통상시급이에요. 시급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당연히 다르지요. 거기에 1.5를 곱하고 거기에 시간외근무시간을 곱해야 되는데 50시간, 28시간, 55시간, 43시간 이렇게 다 다른 시간을 곱했는데 어떻게 다 똑같이 66만 9000원이 나오냐고요. 이 기준이 뭐냐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을 왜 이렇게 다 일괄지급하세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경영지원팀장과 대화)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무국장님, 시간이 걸리니까 세부 산출근거 내역 제출해보세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사무국장님 그것은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청소년재단, 아까 채용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이사님이 말씀하셨고, 근무평정도 규칙 계속 기준 모호하다고 하셨어요. 거기에다 심지어 연봉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 28시간 근무한 사람이 50시간 근무한 사람과 똑같은 시간외수당을 받으면 50시간 근무한 사람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 없애라고 근로기준법에 기준을 마련하는 건데 왜 청소년재단은 일은 잘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규칙과 근본은 안 지켜서 항상 이렇게 도마 위에 오릅니까? 자료주시고요. 상임이사님께서 늘 말씀하셨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소년재단을 몹시 아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되게 실망이 큽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많았어요. 일 잘하시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근본도 안 지켜지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끌고 왔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압니다. 밑에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 사무국장님도 들으시고, 이사님도 들으셔야 될 부분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성과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요. 성과만 내면 뭐합니까?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료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시간외수당을 비롯한 연봉 부분은 다시 다 재조정하셔야 될 겁니다.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논술 채점과정에서 평가위원으로 제척되어야 되는 대상이 누군데 참여하신 거예요, 나와 보세요.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판교수련관 이종림입니다. 이번 신문기사 그 내용 말씀하신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본인은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된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몰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심사위원은 당연히 그 정도는 기본상식인가요?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심사위원이 저 말고 세 분이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원한다고 해서 채점위원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관장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 차례가 와서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척·회피 사유는 엄연히 자격이 주어져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제척을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자격이 주어졌어도 기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회피사유가 되면 본인이 회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귀책사유예요, 이것은.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제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개인적인 건의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오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점위원이 사무국장님, 관장님들 중에 한 분, 외부인사 이렇게 하는 제도에서 사실은 내부인사를 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도가 유지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도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채점할 시에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길게 말씀하실 거 없고요. 일반분들은 다 상관이 없어요, 외부에서 응시하신 분들은. 내부직원 관련된 부분이에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쉬었다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제가 모두발언에서 현재 청소년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복수직급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복수직급제에 의한 근무평정의 문제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위원장님께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팀장님, 관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근무평정에 개입되어 있는 팀장, 관장님들도 간접적인 또 직접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 책임을 통감하십시오. 182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상반기 직급별 2015년도 근평이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근무평정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재단에서 차용하고 있는 근무평정의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근무평정 방식이요?
이기인위원
예, 수감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이기인위원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연도, 직급, 직원수 그리고 수, 우, 미, 양, 가로 나누어진 옆에 퍼센티지 비율을 나눠 주셨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이것을 말해서 소위 말해서 근무성적평정 강제배분법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강제배분법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평정 결과의 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관대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평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 재단에서 내세웠던 근거와 원칙이에요. 그렇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 수감자료에 의하면 그 비율들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볼까요? 근평 ‘가’를 준 비율, 직급별 근평이에요. ‘가’를 준 비율을 10%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0%를 넘는 인원도 있고, 그렇지요? 4급 팀장님에 한해서. 또 ‘양’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 비율보다 1.5배를 더 준 것도 있어요. 또 특혜논란이 될 수 있는 ‘수’와 ‘우’ 같은 경우에는 5급 팀장의 경우 20%의 비율보다 약 13%를 오 팀장에게 더 줬고요. 그리고 ‘우’ 또한 30%의 비율보다 약 26%를 5급 팀장에게 더 준 적이 있습니다. 반면 혜택이 돌아가야 될 4급 팀장한테는 정해진 30%의 비율의 반인 16%에 그치는 것도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부서별 근평을 보시면 근평 기준 비율이 완전히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판교수련관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재단의 사무국장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옆에 계시지요. 그렇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그 사무국장님한테 종전 연도에는 근평을 뭘 주셨지요? ‘수’였나요? 그러네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2015년 상반기에는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한 명 뿐인 사무국장한테 ‘양’을 줬어요. 경쟁상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근무평정 원칙이 깨지는 것, 이것을 지키고 싶은데 예외가 있다고 할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현재 재단에서 인사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인사위원장 접니다.
이기인위원
징계위원장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징계위원장도 접니다.
이기인위원
인사위원장, 징계위원장, 근무평정에 개입하는 상임이사님이 말이 됩니까? 인사위원장 맡고 있지요? 징계위원장 맡고 있지요? 근무평정까지 개입하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근무평정은,
이기인위원
그런데 당연히 직원들한테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지요. 근무평정이 억울하다,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인사와 징계에서 동떨어져 있는 책임자한테 말을 해야 맞는 건데 그 세부분을 모두 개입하고 있으니 어떤 직원이 불만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이렇게 근평하시면 안 됩니다. 알아보니까 복수직급제에 의해서 ‘가’를 두 번 받으면 보직 박탈되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연봉 동결되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성과상여금 없어지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여러 불이익이 있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반면 근평을 잘 받으면 성과부여 점수가 새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스템이. 그러면 성과상여금도 잘 받고 승진으로 가는 길도 쉽고, 근평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돈, 직위, 권한 등이 나눠지는데 종전의 재단에서 정해진 이 근평 비율은 지키지 않은 마구 마음대로 근평을 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근평 최종 확인자가 누굽니까? 상임이사님이시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상반기 직급별 근평을 봐도 사무국장, 3급 관장, 4급 관장, 4급 팀장, 5급 팀장 최종 확인자가 상임이사님이세요. 비단 상임이사님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뒤에 근평에 개입되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근무평정은 어떤 채점표에 의해서 매기나 찾아봤어요. 청소년수련관 팀원 근무성적평정표를 보고 있는데요. 직무의향, 전문지식, 기획창의력, 책임성, 적극성, 질문을 보니까 담당직무를 기간 내 얼마나 처리하였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은 어떠한가, 새로운 임무를 기획, 연구하여 담당직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능력은 어떠한가, 이 평가 체제 자체가 주관적,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겁니다. 구조의 문제가 더 근본적이라는 거예요. 상임이사님 여쭤볼게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근평이 지난 과거에 대한 평가만 하는 것이지 그 근로자의 잠재적인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업무에 대한 걸 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못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것이 근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해진 비율대로, 재단에서 차용한 강제배분법에 의한 평정대로 공평하게 줘야 되는데 이렇게 공평원칙이 깨져 버리니까 재단에 파벌이 생기는 거고, 라인이 생기는 거지요. 상임이사님이 파벌이나 라인을 안 세우시더라도 자동적으로 이런 구조 때문에 파벌라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설명,
이기인위원
예, 해주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일단 팀원의 확인자는 사무국장이고요. 근평제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기인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팀장의 보직 직위해제와 보직 부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팀원을 말씀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까 다 확인자가 저라고 말씀하셔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대부분의 확인자, 예, 말씀하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지금 근평제도는 수, 우, 미, 양, 가 강제배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시절에 보면 인사에서 승진을 앞둔 사람한테 근평을 잘 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행이 연공서열식이던 관행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좀 다르게 하려고 일 중심으로 하려고 수, 우, 미, 양, 가를 직급별로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똑같은 직급에 유사한 역량의 사람들이 고르게 분포가 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직급별 인원이 시설에 고르게 분포되기는 어렵습니다. 근평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할 때 근평제도를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하면 팀장이 팀원을 근평 할 때 평균점을 줘서 상대평가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점이 77점이었는데요. 5급과 7급 사이에 직무의 성격이 유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 다음에 다시 직급별로 수, 우, 미, 양, 가 분포를 맞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사실은,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단에서 지금 정해진 비율이 있잖아요. 수, 우, 미, 양, 가 비율이.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비율인데,
이기인위원
이미 자료상으로 비율이 깨져있는 게 나오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정해져 있고, ‘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으로 10%라고 해놨는데 그 이상을 주고, 그 이하를 주거나 이상을 주거나 이렇게 원칙이 깨지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상·하반기를 합칠 때는 맞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반기는 하반기에 비해서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고 하반기 때 그것을 조정을 한다는 것을,
이기인위원
주문을 다시 드릴게요. 분명히 이 강제배분법에 의한 평정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은 분명히 평정 분포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말라고 구축을 해놨을 거예요. 그렇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이 비율에 맞게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무평정서 굉장히 모호합니다. 자의적, 주관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고요. 여기에서 해당 근로자가 지각은 몇 번 했는지, 개근은 했는지, 미래에 대한 장래성은 어떤지, 진짜 청소년을 위한 마음이 어떤지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량이, 계량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다라는 소지가 큽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 표 말고도 저희가 직무기술서라는 것을 별도로 받아서,
이기인위원
서술형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마찬가지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는데 그런 것을 받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제가 두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모호한 근평 채점표 같은 것 다시 개선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 될 원칙은 재단에서 세운 근평 비율, 강제배분법에 의한 비율 지키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게 직급별로도 고르게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기인위원
예. 부서별도 마찬가지겠고요, 직급별도 마찬가지겠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런데 만약에 어느 시설에 5급이 한 명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떤 것을 줘야 될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을 때,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잠깐 쉬시고. 상임이사님,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 상임이사께서 인사권과 징계권 그다음에 평점까지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일단. 두 번째, 근무성적평정을 하는데 배점기준을 두는데 있어서 이 구조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요즘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로 시대착오적이에요. 거의 확인자가 권한을 50점, 60점, 30점, 60점, 30점이 제일 작고 그다음에 50점, 60점들이에요.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근무 평점을 거의 상임이사가 좌지우지 할 수 있다, 거의. 일반적으로 평점을 객관적으로 주게 되면 직원들 간에 편차가 그렇게 크게 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청소년재단에 인사위원으로 가서 채용이라든지 승진과 관련해서 대상자들을 채점해보면 같은 대상자들 간에 어느 한 사람이 평점을 주는데 있어서 편차가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확인자로 있는 상임이사나 사무국장, 그중에 상임이사의 권한이 가장 큽니다. 상임이사가 평점을 30점부터 50점, 60점 이렇게 배정 권한이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전에 소장이나 사무국장이나 팀장이 줬든 평점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건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 우, 미, 양, 가를 하는데 이게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가 순수하게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정비율을 딱 규정을 해놨어요. 그럼 누군가는 ‘가’를 10% 받아야 돼, 업무가 아주 현저하게 잘못됐다든지 흠결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이 형식대로 하자면 누군가는 10%를 받아야 돼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런데 저희가 그걸 막기 위해서 합쳐서, ‘가’하고 ‘양’을 합쳐서 하고 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얘기 들어보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융통성 있게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융통성이 있다고 하는 말로 이 형식을, 틀을, 이 형식이 가지고 있는 단점, 모순점을 대변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했을 때 누군가는 10%를 ‘가’를 받고, 그다음에 10%가 ‘양’을 받아야 되고, ‘수’를 20%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근무의욕을 더 고취시키고 더 열심히 하라는 분위기를 조장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는 하지만 누군가는 그 조직 내에서 10%를 ‘가’를 받아야 되고, 또 위의 10%는 ‘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분위기는 그 조직 내의, 조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20%, 30%, 30%, 10%, 10% 배정했던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선언적인 의미고, 자의적으로 평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히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래 취지는 우리 상임이사께서 조직에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사와 징계, 근무평정까지 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위원장님, 그 부분을 제가 있는 동안 손 댄 적은 없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직의 장악력은 키울 수 있으나 조직원들의 자발적 근무의욕 고취하는 데는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실제로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현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인정하는데요. 저도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지금 인사위원, 징계위원장 이런 것은 원래 제가 오기 전부터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상임이사님, 상임이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해서 문제가 있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니까 꼭 이 문제점의 지적이 상임이사님의 책임이다. 전적으로 상임이사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규정짓는 건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중간에 근평 제도 개선을 할 때 팀장이나 관장님의 배점을 더 높였습니다. 중간관리자의 배점을 이전에 비해서 높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실은 요새 상하 평가하는 방식도 있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은 결국에는 일반 하위직 조직원들이 상급자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꼭 그것도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 현행 운영되고 있는 방식에 대한 단점이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직급자들이 자기 평점을 매기는 권한을 가진 상급자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사 평점에 있어서 자기불만 사안을 표출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어느 제도든지 장점이 있다는 것은 곧 결점이, 단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제도든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려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한다든지,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용한다든지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도 거의 그 상황과, 내가 지금 설명드린 상황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 내부에서 빨리 시급하게 보완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기인 위원 마무리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기인위원
상임이사님 시 본청에서도 시장이 아닌 부시장이 인사위원장이나 징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장이 맡고 있고요. 그것은 한 쪽으로만 너무 치우치게 그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분배시키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저는 상임이사님이 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당연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들리는 말들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거의 근무평점의 반 이상을 상임이사님께서 많이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기인위원
그런데 사실 저도 보니까 최종 확인자가, 확인자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할게, 저렇게 할게 해서 이렇게 원칙이 깨지는 증거도 있고요. 부탁드리는데,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니 다 인정하는데요, 위원님. 저도 어쨌든 직원들이 놀랄 정도로 전체 직원 면담을 제가 해마다 3년 동안 했고, 직원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받는데 저도 직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노력이 노력으로만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부디 좀 권한을 내려놓으시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단에서 빚어지는 그 갈등과 분쟁들의 반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평정방법에 있어서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집단평정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상관, 부하, 동료, 외부인들이 같이 평가를 해주는 것, 이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우선 권한을 좀 분배를 시키시고, 그 평정에 대한 구조와 이런 시스템을 바꿔보신다는 생각을 하시면 지금 재단의 문제는 많이 덜어낼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고맙습니다.
이기인위원
책임지시고 그렇게 고쳐주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개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상임이사님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지금 받아봤어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두 명 외에 같이 징계대상자였던 두 분이 어떤 식으로 인사조치가 됐는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받아봤는데요. 그 사안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가 언제 접수가 됐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마지막 징계의결요구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예. 나머지 두 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상반기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월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승연위원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시면, 혹시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지금 이 사안도 왜 제가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 부분도, 언제예요?
관희
이관희기획홍보팀장
4월입니다.
이승연위원
4월 며칠이지요?
관희
이관희기획홍보팀장
4월 22일이요.
이승연위원
그럼 파면당하고 감봉 당하신 두 분 외에 나머지 6급, 7급 직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가 4월 22일에 접수가 된 건가요?
관희
이관희기획홍보팀장
징계요구서는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봐야 되고요, 이것에 대한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4월 22일에 났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이 징계의결요구서가 언제 접수됐는지 그거 확인을 해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상임이사님 이게 감사의 수면 위에 올랐던 이유가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잘못의 경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사안에 똑같이 잘못한 사람이 네 명이 있다고 쳐요. 두 명은 바로, 심지어 파면을 당하고 감봉을 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 밑에 직원이고 그들에 비해 징계사안이 경하다고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날짜가 9월 21일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나머지 두 분들은 2015년 4월 17일 파면과 감봉 징계를 받았어요. 만약에 4월 22일에 징계의결요구서가 접수됐다고 한다면 인사규정 시행세칙 6장 상벌조항 제34조에 보면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날짜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날짜가 확인이 됐는데 이게 30일 내에 의결이 안 됐다면 뭐가 문제냐 하면 이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상반기에, 심지어 징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평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니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징계의결요구서 언제 접수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죄송합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여기서 지적드리고 싶은 건 하나예요, 상임이사님. 누구든 잘못을 할 수 있고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 처벌시기라는 게, (상임이사, 관계직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발언 중입니다.
이승연위원
그 처벌시기라는 게 너무 늦어져 버리면 그 주변사람들이 느꼈을 때 왜 같은 잘못을 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징계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러고 있지?’ 게다가 ‘어떻게 근무평정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거기에서 느껴지는 부담감이 문제예요. 이거 날짜 확인해 주시고요. 징계의결요구서도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징계를 받아야 될 대상이면 똑같이 처리기준을 지켜서 처리해 주시고요.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부당함을 없애시려면 이 원칙이 뭔지, 예를 들어 징계의결요구서가 접수가 됐을 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걸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 날짜가 언제라고요?
관희
이관희기획홍보팀장
자료 자체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9월 15일에 추가 조치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언제요?
관희
이관희기획홍보팀장
9월 15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아까 징계의결요구가 언제 접수됐느냐 했더니 4월 얘기한 건 뭐예요? 어떤 서류를 보고 답변하신 거예요?
관희
이관희기획홍보팀장
추가조사에 대한 자체조사를 아까 말씀드린 거고,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서 직원을 징계하고 다시 조사한 부분은 9월이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4월에 조사를 시작해서 5, 6, 7, 8, 9. 뭐라고 지적하기가 좀 민망하네요, 총체적으로. 됐습니다. 총괄질의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괄질의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해 사무국장의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사무국장과 각 수련관장 및 센터장, 소장, 단장이 해당 업무에 대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서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김영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예. 장성운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관희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이재영 활동진흥팀장입니다. 유재희 진로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마을기업공동체 지원 사업 하지요? 성남형 교육공동체 만들기 그래가지고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네요.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별개사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학부모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거기에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기 강사들 초빙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셨어요, 각 주제별로. 강사 프로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논의되던 부분인데 국장님하고 아까 관장님이셨나요? 인건비, 연봉, 연봉 관련해가지고 논의했었지요? 사무국장님.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사무국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속기록 한번 볼까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아마 제 연봉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그때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얘기했다면, 제가 문화복지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양새가 그래서 제가 내년도 것, 그때가 내년도 예산을 하고 있는 때라서 내년도 예산에도 내려놓고, 그다음에 금년 것은 자진해서 취업동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 해서 반납하겠다. 아마 그렇게 말씀을,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행정자치부 감찰 관련 감찰결과 통보를 받고 오히려 이사회를 개최해가지고 바꾼 현행 산출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이사회에서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한마디로 적법화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그것은 적법화 시킨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 얘기했는데 감찰결과 통보서 제출하시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셔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대로 시정하지 않고 이사회를 개최해가지고 그것도 서면심의를 했어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그것은 임시회 한참 전에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법에 위반이다."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임시회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상임이사께서 결재를 반송시켰습니다. 반송을 시켜서 저희들이 반송을 두 번 하고 이틀 후에 중원경찰서에서 저희들이 고발이 됐다고 왔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공직생활도 했지만 고소·고발이라는 것은 제 사전에는 있을 수도 없고요. 우리 직원들이 김시중 국장이 고발을 했으면 저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아까 박윤희 간사님께서도 개인적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 팀장, 저만 고발을 했어야지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반납하고 제가 하려고 했던 대로 했다가는 우리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나 팀장이 안 된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실무담당자를 우리 상임이사께서 불러서 자체조사를, 저 결재라인 또 빼고 자체조사를 시켜가지고 "너 징계 준다, 징계가 끝이 아니다,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연봉은 네 사람밖에 볼 수 없어요. 결재가 나고 나서 문서등록에 돼 있어도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데리고 있던 직원들은 고발을 합니까? 미우면 저만 해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소·고발 얘기를 하는데 저 무고죄 제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담당팀장이 "국장님 같이 해야 됩니다. 징계 먹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답변을 듣고 보니까 청소년재단 내부에 이렇게 갈등이 심한가,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의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겠는데 두 분 다 청소년재단에서 근무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거의 뭐 대화해서 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조직 내의 정상적인 결재라인이라든가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군요. 한쪽에서 결재를 올리면 그 결재도 반려시키고, 또 한쪽에서는 한쪽에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이 비화돼서 자체적으로 결론도 못 내고 결국에는 법정에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래가지고 두 분이 청소년재단을 지휘, 통솔하는 위치에 있는데 조직이 움직이겠습니까? 일선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역량이 부족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해서 청소년재단이 참 어렵게 가고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된다면 그것은 치유가 금방 가능해요. 이건 최상의, 최고 책임자들 간의, 지금 사무국장 말씀 들으면 사무국장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시고, 상임이사 말 들으면 상임이사대로 이유를 대고. 이 짧은 행감 시간 중에 그 관련 서류들을 다 갖다놓고 앞뒤를 맞춰서 이거 도대체 행감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무국장께서도 억울하시네요.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시정을 하고 금년도에 지급됐던 연봉에 대해서 다시 반환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히시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내부 결재과정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의회에 들어오니까 그 문제가지고 또 지적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시지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내가 보니까 사무국장님만 억울하다고 느끼시는 게 아니고 상임이사님도 굉장히 억울하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과연 해법이 어디 있는지 난감하네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위원장님, 재단의 문제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제기됐는가, 이것을 위원회에서 참 많이 질타하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두 사람 간의 개인적인 이런 것으로 몰고 가는데 제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면 저도 전임 사무국장들처럼 이렇게 비위만 맞추고, 직원들의 얘기를 제가 했을 뿐인데 연봉은 그냥 차치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직원들의 얘기는 누가 들어줍니까? 제가 그래서 조금 얘기했을 뿐인데 두 사람 간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무국장님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까 지적했던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 조직을 운영하는 인사, 그 인사의 문제점이 결국에는 문제가 커진 데 발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 징계, 근무평점.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근평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근평도 상임이사님 참 비겁합니다. 직원 확인자가 사무국장이라고요? 어떻게 이런, 상임위에서. 어제 문화복지위에서도 그러더니 여기서도 똑같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셔요. 여기 뒤에 팀장들 다 있는데. 근평 제가 들어와서 직원들 근평은 제 권한입니다. 저 근평을 못했어요. 제가 시의 부서장을 13년 했는데 이런 조직은 처음 봤습니다. 직원이 우리가 상근직까지 해서 220명 되는데 5급부터 7급까지 직원 근평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거 바른 소리 했더니 그날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재단에서 두 번째 위치에 있지만 최종결재권자 아니에요. 제 결재를 다 하향조정을 하고 상임이사까지 다 보고하도록 하고, 여기서도 또 근평이 사무국장이 확인자라고요? 이렇게 거짓말시키고.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 제가 한 번도 재단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을 대표하는 상임이사께서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그 문제 총괄질의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우리 감사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것들, 지금까지 총괄질의나 사무국장을 통해서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말고 그 외에 우리 재단과 관련해서 감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무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조직에는 규율이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오셔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고 하면 참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국장님은 상임이사님을 보좌하시고 손발을 맞춰야 되는 역할이 사무국장의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조율과 어떤 소통을 그 소통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국장님은 조직상에서는 상임이사를 보좌하고 실무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오신 다음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어떤 조직이나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것이 차분히 해결되느냐, 그것이 점점 증폭이 되고 커지느냐, 이런 문제는 국장님의 역할이 전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오늘 여기서, 물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행감장에서 지금 상임이사는 옆에 계신데 거짓말쟁이다. 그거 다 법으로 저희가 따져야 됩니까? 할 수 없지요, 여기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발언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의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불신이 저는 지금 이 조직이 이렇게 와해되고 정신없이 만드는데 일조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두 분 간의 싸움 할 수 없습니다. 상임이사님이 책임자시고 사무국장님은 보좌하셔야 됩니다. 그 보좌 역할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문제가 있는 것은 스스로 반성하시는 모습, 서로 그거 가져야지 지금 앉아서 듣는 사람 민망하게 상임이사님이 거짓말 하시고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조직의 미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장님 반성하시고요. 공직생활 오래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이없는 일도 있고 밖으로 내부로 해결할 일들도 있습니다.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 묻고 싶습니다. 문제 지적을 상임이사님과 정말 머리를 맞대고 말씀하셨는지 그게 외부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말씀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답변 듣지는 않겠습니다. 또 이러저러하게 말씀하실 테니까. 그렇지만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통상적인 조직 구조상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국장님이 오시고 청소년재단의 혁신과 인적쇄신, 이런 부분에는 늘 저항과 어려움들이 있고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하면 되는데 이 문제가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에 대해서 국장님 또한 책임을 통감하셔야지 오늘 이 태도를 보니까 참 암담합니다. 반성하시고요. 그런 식의 발언 여기서 하지 마십시오, 행감에서. 저희는 말씀 그대로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럼 시시비비 가려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지 저희가 그거 가릴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재단의 문제에 도움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재단에 와서 무슨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왜 안 하셨어요. 문제점이 있으면 상임이사님께 직언하시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셨어야지요. 아까 본인이 말씀하셨다면서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 밖에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7월부터 감사가 나오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서 저도 알게 된 거지 제가 무슨 이의제기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박윤희위원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떠나서 오늘 국장님이 청소년재단의 사무국장으로서 상임이사와 대동해서 행감장에서 나오셔서 보이는 태도는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청소년재단도 엄연한 조직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조직이고, 상임이사 역할에 맞는 사람을 규정에 의해서 뽑은 것이고, 국장의 역할을 할 사람 뽑은 겁니다. 정관에 나와 있는, 규정에 나와 있는 사무국장의 역할을 잘 살펴보시고 지금 상임이사님 옆에 앉혀놓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반성하세요. 일을 잘해놓고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모든 시민과 모든 상임위에서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오늘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 다 알고 있고, 그래도 나름 긍정적으로 차분히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저희도 마음 먹고 들어왔는데 국장님 그렇게 옆에서 거짓말을 친다.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진위여부에 상관없이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와는 다른 차원의,
이승연위원
시간외수당 자료 받은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 이거는 따로 할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거는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먼저 이승연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청해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지요.
이승연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재단사무국 시간외수당 단가 내역을 받았어요. 일단 시간외 단가라는 것을 정해놓으셨는데 지금 상임이사, 사무국장님까지 다 시간외 단가가 있다는 소리는 상임이사님이랑 사무국장님도 시간외수당을 받으세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수당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근데 이 단가는 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전 직원에 대해서 잡다보니까 통상임금 따지느라고 넣었는데요. 과장급 이상은 임기제계약직이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관리감독자는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가 없지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초과근무수당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단가만 정해져 있는 것이고 지급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지급은 안 됩니다.
이승연위원
사실은 단가를 이렇게 정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4급 연봉 4544만 9940원 받으시는 이분의 월 기본급여를 나눠봤더니 375만 4116원이에요. 시급이 1만 7962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시간외수당 시간이 곱해져야 되겠지만 지금 시간외 단가라고 정해놓은 것이 과연 시급에 시간외수당을 곱한 것보다 다 낮다는 근거가 뭔지 일단 첫 번째 그것을 모르겠고요. 거기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할게요, 팀장님. 그리고 게다가 단가는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청소년육성재단은 개인별 상한시간을 적용한다고 하셨어요. 이 개인별 상한시간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운
장성운경영지원팀장
상한시간이 아니고요, 직급별 상한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자료에 있잖아요. 기본공제현황에서,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52시간, 진흥재단은 40시간, 시청은 67시간 이런 식으로 상한시간이 나와 있는데 청소년재단은 개인별 상한시간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청소년재단은 상한단가도 적용하고 상한시간도 적용하나요?
성운
장성운경영지원팀장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거 두 번째 체크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초과근무수당을 상한액을 축소하셔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걸 개정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일반직원이라면 예산 절감이 중요합니까? 근로기준법에서 초과근무시간과 수당에 대한 법규를 정한 이유는 근로자가 최적의 조건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거예요. 근무수당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고요.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지요.
성운
장성운경영지원팀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예산을 절감한다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승연위원
지금 잠시만요 팀장님 제가,
성운
장성운경영지원팀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승연위원
팀장님 발언대로 모셔도 될까요? 사무국장님한테 말씀을,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사무국장님 보세요. 지금 제가 심증이나 예측이나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개선하는 이유와 개선 방안에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주신 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초과근무수당의 비중을 축소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고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했다고 하셨어요. 지금 근로기준법상으로 무슨 근거로 이런 세칙을 정하셨는지 일단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다시 추가로 받아볼게요.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 예산 절감도 좋아요. 예산 절감도 좋은데 문제는 지금 시간외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시간외근무시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을 축소하면 근무하시는 분들의 시간 대비 축소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상을 하시나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랑 추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한액을 정해놨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한시간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고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특히 수련관에서 시간외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시간외근무시간 대비 본인이 정당하게 그 근무수당을 받는 게 맞는 것이지,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서 수당의 비중을 축소시키면 그것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근로시간을 뽑겠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 부분 자료 제출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검토돼서 정당한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비용을 직원들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국장님.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자료 보고 정확하게 해서 개선할 것이 있다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 추가로 제출하시고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출된 자료에도 있어요. 직급별 상한액이 있고, 개인별 상한시간이 적용된다고 돼 있어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고요, 제가 정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출된 자료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이 되지 못하면 우리 사무국장께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앞에 보면 1페이지에 운영체계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뒤에 것하고 연관시켜서 제출한 자료들이 서로 연관돼서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설명을 그 자료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혹시 우리 중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업체 위탁 관련해서 관리감독하시는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실제로. 사무국장님이신가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수련관에서 합니다.
이기인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나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예.
이기인위원
직접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 업체,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용역해서 관리감독하시는 주체 누구십니까? 위원장님 가능하면 해당 팀장한테, 중원청소년수련관 관장한테.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원청소년수련관장 나오십시오.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중원청소년수련관 관장 정은옥입니다.
이기인위원
관장님 관장님께 두 가지를 좀 여쭤볼게요. 중원청소년수련관이나 재단에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나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치적 중립의무가,
이기인위원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무나 규정이 있습니까?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규정에 대하면 시설에 대한 사용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지난 3월에 저희가 정당의 경선 관련해서 당시 선거법에 의뢰를 했지만 문제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유야무야된 것 같아요. 당시에 재단 내의 대관 규정에는 정치적인 행사에 관련해서 대관할 수 없다는 규정이 딱히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규정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되어 있습니까?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규정에는 저희가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관장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규정에 있잖아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규정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제13조 4(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조항에 정치적인 의정보고회, 토론회 등 정치 관련 행사는 사용허가를 아니하거나,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재호 위원장, 박윤희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 행사를 허가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추가로 "자료 제출을 해주십시오." "규정을 가져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제가 지금 보니까 공식 문서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그쪽에서 공식문서로 저희가 접수를 하면 저희가 당을 떠나서, 저는 중립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 규정상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제한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을 검토하고 그리고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선관위는 문제가 아니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리 규정을 세우는 원칙이 지켜졌나, 안 지켜졌나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데 규정을 세워놓고 대관을 해줬다는 것은 당의 책임이 아니고요. 수련관, 우리 재단의 책임이지요.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자기가 지키지 않는 것인데 그게 과연 옳습니까? (박윤희 간사, 이재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옳지 않지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저희가 공직선거법을 찾아봤는데 그 부분에서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이기인위원
관장님, 공직선거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규정을 세워놨는데 그 규정을 위반한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전 년도에 선례를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분의 상대 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는 사실 지역에서 오면 어떤 당을 떠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공간이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는 과정에,
이기인위원
아니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상대 당이든 어떻든 무슨 당이든 간에 저희 당이든, 다른 위원님의 당이든 모두 거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관리 규정상.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겠어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해는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고 상위법도 찾아본 경우가 있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관장님,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규정이 있으면 규정은 지켜야 된다는 지적이시고, 만약에 그 규정 자체가 너무 불편하게 돼 있다. 정당 행사도 어차피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당을 막론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규정의 필요성을 그래서 느꼈다면 규정을 개정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선례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정 개정을,
이기인위원
아니요. 관장님 답답하시네요. 규정 개정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 규정을 지키라는 거지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들어보세요. 이 규정이 생긴 이유는 제가 추측컨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이 규정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지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당이든, 어떤 성격의 당이든 모든 행사는 정치적인 당의 행사에 있어서는 전부 다 거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꼭 지켜주시고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민간위탁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지요? 셔틀버스 용역, 우리 수련관에서 학생들을 운반해주고 운전해 주시는 근로자분들의, 그리고 이 업체의 관리감독은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한 것까지는 혹시 위원님 아시지요? 지금 셔틀버스는 입찰이고요. 그다음 용역,
이기인위원
입찰이지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아까 동시에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용역 부분은 특수업체를,
명*투어입니다.
이기인위원
수의계약인가요, 입찰인가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공개입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입찰이지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재단에서 위탁한 혹은 계약한 업체들에 대해서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를 받아보셔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처음 받아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랑 임금대장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문제가 있네요. 혹시 저희한테 주신 별도자료 확인해보신 적 있으세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어제 확인한다고 조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2015년 것만 봐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고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혹시 위원님 너무 죄송한데 저희가 최종 낙찰금액으로 다시 산정된 그 금액으로 인해서 산출된 기본급을 혹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기인위원
근로자들한테 4월에 나간 기본급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최저임금이요?
이기인위원
낙찰금액이 아니고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
예.
이기인위원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고 더군다나 더 신기한 건 모든 운전자들이 시간외수당이 모두 같습니다. 한 분만 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제가 기본급 즉, 통상임금의 금액이 현재 105만 6000원으로 거의 통일되어 있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하면 116만 6900원이고요. 그것이 1일 8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근로시간이 적은가 제가 봤어요, 근로계약서를.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오전 8시 14분부터 저녁 7시 50분까지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분명 지금 현재로서는 근로계약서와 보수명세서상으로는 근로한 만큼 돈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건데, 관리감독을 점검을 해보셨나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재를 통해서 매월 지급되는 부분만 확인을 했었는데요. 기본임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인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따로 자료를 보고 자세히,
이기인위원
명확히 기본급은 현재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고 그러나 근로계약서상으로는 8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본봉이 책정되면 안 된다는 것. 근로감독관이 임금착복으로 가정하고 판단할 때는 근로계약서상과 급여명세서를 비교해서 안 맞을 때 처음 가정하고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서 이점 업체에 확인을 해주시고, 아이들을 운반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임금이 이렇게 빈약하게 또 위법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관장님 그 점은 통감해 주시고 꼭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물 위탁관리 관련해서 근로계약서. 어떻게 글자체가 다 똑같네요. 근로계약 하시는 분들이 다 비슷해요. 전부 다 도장도 아니고 전부 다 사인 사인 사인 급조된 느낌이 아주 상당합니다.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 계약이 되면 용역업체에서 아마 직접,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업체에서 관리를 할 텐데 이 근로계약서를 우리 재단에 제출했다는 것은 재단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하고 인정해서 이 근로계약서를 제출했을 거예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이기인위원
그 말인즉 반대로 얘기한다면 재단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는 거지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근로계약서의 양식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써 있는 글자체와 펜이 다 똑같습니다. 그 말인즉, 근로계약서에 위조의 의혹이 있다. 그것 확인하셔야 돼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 재단, 청소년수련관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간접 고용하시는 분들, 간접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재단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기본노동권을 꼭 지켜주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 책임이 관장님한테 있습니다. 그 점 잊지 마시고 제가 지적한 부분 꼭 챙겨주셔서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상임이사님, 수감자료를 45페이지 봐주세요. 사무국장님도 봐주세요. HRD 관련 간담회 비용이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HRD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인증을 다루는 기관이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로 알고 있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교육부는 세종시에 있고, 인사혁신처는 서울 세종에 있어요. 인증 실시기관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인데요. 이것도 역시 세종시 정부청사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광창로 음식점은 과천이거든요. 어떻게 누구와 어떤 간담회를 진행했는지 지출결의기안문과 영수증을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어 있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자료확인)
이기인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궁금한 게,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50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론, 사무국장님 들으세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순수하게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의 노고와 노력과 여러 가지 성과들에 대해서 치하하고 순수하게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2년 연속 그 집행률이 40%아래라는 건 너무 좀 인색한 집행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가 동호회에 지원을 하는데 동호회가 좀 저조해서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동호회 말고도 쓸 수가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를 들어서 수련관마다 또는 센터마다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할 수 있는데 굳이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비만 이렇게 두 항목, 세 항목만 있다는 게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직원들을 위해서 편성된 금액이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곧 수정예산안 들어갈 텐데 집행률이 35%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사무국장님 서현청소년수련관 작은도서관 환경개선공사 한다고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오늘 공고 냈습니다.
이승연위원
오늘 공고가 나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소액 수의계약으로 해서 2인 견적 받아서, 저희가 조금 시간이 없어서 긴급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견적 받아서 빨리 업자 선정한 다음에 공사 들어가야지요.
이승연위원
오늘이 12월 1일이 아닌가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예, 좀 늦어졌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늦어진 이유가 뭐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한테 이 계획안 주실 때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한 달 넘게 순수하게 공사기간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빠듯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연이 된 이유가 있나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내부적으로 내용들을 조금 바꾸는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현관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은 아시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서현관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호
배영호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입니다. 저희가 준비하면서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준비사항이 조금 미진 했었고요. 그리고 하면서 시 감사과에서 조율을 일주일동안 받았고, 또 그것 나오는 대로, 그것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감소가 있어서 150만 원 정도. 그것도 맞춰서 하느라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이승연위원
예산이 150만 원 정도가 깎였다고요?
영호
배영호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깎였습니다.
이승연위원
왜요?
영호
배영호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거기에서 지적됐던 부분이 인건비라든지 그런 데서 조금씩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승연위원
책정된 예산이 4000만 원이 아니었나요?
영호
배영호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4000만 원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누가 조정하시지요?
영호
배영호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시 감사과에 의뢰해서 조정을 받는데 거기에서 보통 그렇게 조정을 하시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관장님 이거 진행사항을 더 봐야 되겠지만 공사기간은 언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영호
배영호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공사기간을 15일을 잡고 있었어요. 현재 시작됐고, 저희 직원들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테면 책 분류작업, 뽑아내는 작업을 어제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고에 분류항목대로 하고 있고 업체가 결정되면 곧바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계단 데크 설치하고 강화마루 공사는 들어가나요?
영호
배영호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이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예산상, 다락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승연위원
예.
영호
배영호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그 부분이 예산상, 지금 4000만 원이 좀 빠듯해서 그 예산은 빠진 상황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페인트칠, 도색공사는요?
영호
배영호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도색은 들어갑니다. 바닥, 서가, 자동문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승연위원
칸막이벽이랑 도어는 설치가 되는 것이고 서가도 제작이 되는 거고,
영호
배영호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복식서가는 신규 설치되나요?
영호
배영호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복식서가는 안 들어갑니다. 복식서가가 아니라 벽면서가.
이승연위원
이렇게 해서 공사일수는 15일이면 충분합니까? 왜냐하면 이 계획서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이게 아이들이 이용하는, 주로 청소년 아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공사가 아무래도 시간에, 이게 추경으로 책정이 돼서 12월 말까지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유 있게 준비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공사하는데 있어서 시간에 쫓겨서 행여라도 그런 부분에 소홀해질까봐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영호
배영호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사기간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추경으로 결정되어서 준비기간이 짧았다는 것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행하는데 조금 조급증이 있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알겠고요. 사무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현관장님께서도 책임을 지시고 그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시겠지만 이건 사실 리모델링 공사 자체, 예산부터 사실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사하면서 이걸 바꿀 때 물론 과다하게 예산을 지출하면 안 되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이용자들에 의해서 지적된 부분은 어차피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절감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으로 4000만 원이 정해진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을 담지 못한 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 결재가 왜 자꾸 이렇게 미뤄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사에 있어서 공사시기는 되게 중요하고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날씨나, 여러 가지 그리고 이게 12월이면 방학이랑 겹치는데 최대한 방학과 겹치지 않게 공사를 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이왕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면 15일 동안 공사하는 그 과정에서 이 결과물들이 그전보다 훨씬 더 만족도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시공이 되는지는 관장님뿐만 아니라 사무국장님이랑 상임이사님도 책임지고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예, 사무국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니까 용역과 물품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게 어떤 것은 같은 성격의 물품인데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고, 어떤 것은 시중업체에서 조달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재단 내부의 물품구입과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모르세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위원장님 계약지침상 입찰을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내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답변하실래요? 97쪽에 보면 은행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어요. 360만 원짜리 1060만 원짜리 480만 원짜리 이거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양지동 같은 경우에도 590만 원짜리 228만 원짜리를 조달청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무선마이크세트 같은 경우도 380만 원짜리 그런데 CCTV카메라 및 디지털 녹화기 구입 같은 경우 LG대*정보통신에서 630만 원 지출했어요. 이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금액이 그렇다고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은 조달청하고, 일정금액 이하는 일반 업체에서 구매한다 하는 그런 기준에 맞는 않는다고요, 금액상. 그리고 물품의 성격상도.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살펴보시고, 기 제출된 자료들을 잘 살펴보시고 분석하셔가지고 그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합리적인 기준으로.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조달 물품으로 지정된 것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를 해서 시정해야 되는 거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예를 들면 LED조명기구 구입하는데 조달청에서 구입했고 어떤 데는 그냥 구입을 했어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보실래요? 몇 가지 예를 들까요? 정자청소년수련관은 LED조명기구 서울지방조달청, 그다음에 내려와서 정자 또 있습니다. 조명기구 서울지방조달청 그런데 똑같은 건데 서현 같은 경우에는 LED조명기구 구입을 그냥 일반 업체에 했어요. 그 나름대로 금액 상한선을 정해서 소액인 경우에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어요. 오히려 더 금액이 낮고, 같은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것도 조달청에서 했고 어디는 더 높은데도 일반 시중에서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또 용역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용역도 유사 용역은 일괄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약간 세부자료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내부보수공사, 하나는 1층 주차장 바닥크랙 보수공사 그런데 이게 둘로 나뉘어져서, 날짜는 같아요, 계약일은. 같은 년도, 같은 월,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970만 원대 하나는 1380만 원대를 따로 나눠서 했어요. 거의 보면 같은 공사형태예요 이런 거 지양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겁니다. 중원 같은 경우 수영장 천정 공조그릴 보수공사 또 지나서 수영장 천정 닥트그릴 보강공사 같은 업체에서 했어요. 그런데 시차가 약 4개월밖에 안 나요. 이런 것은 당초에 계획할 때 계획을 조금 정확하게 세워서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해야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불편을 덜 드리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또 한 가지 자료를 제출했는데 여기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공통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자료 포맷을 보면 사용일시라고 해놓고 사용일까지만 적었어요. 그리고 사용 장소를 참 이해할 수 없게끔 적었어요. 동네 이름 적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야탑동 음식점, 여수동 음식점.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업무보고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야탑동 음식점을 다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서 자료가 잘못 작성됐거나,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사전에 지도감독을 하십시오. 그래야 행감장에 오셔서 직접 답변을 하셔야 되는 분의 입장으로서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지원단 단장님 계신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나와 주십시오. 태평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마을 축제, 우리 지원단에서 예산 지원했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얼마 하셨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700만 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산만 지원했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산만 지원하고 실무 도움 될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좀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실무 어떤 거 지원했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회의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실무는 저희가 주관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기에 참여하시는 단체들 섭외하는데도 도움을 주셨나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것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셨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저희가 만나 뵙고 도움 요청을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축제를 하기 전에 내용에 대해서 확인했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내용은 제가 세세하게까지는 확인을 못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산 지원했으면 행사 내용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세심한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이런 질의하는지 아시겠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어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제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실무위원회 대표로 일하고 있는 관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실무대표로 일하고 있는 관장님이 그걸 주도했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니요. 그분이 주도를 했다기보다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누가 섭외했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어디를 섭외…….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기에 참여하시는 단체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단체들은 지역에 있는 유관단체,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 통장협의회 회장님 뭐 이런 분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단장님께서는 예산을 700만 원이나 지원하시면서 그 행사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도 못 하셨고, 지금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면. 관심도 없으셨고 그러신 거네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회의는 공동대표들께서 주관적으로 하시니까요, 제가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회의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겠지요, 마을공동체니까. 그렇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지도감독하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것은 돌출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뭐가 돌출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제가 전해 받기로는 부스 운영하는데 어느 한 부스에서 서명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서명을 받았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지금 한창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교과서 문제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게 태평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마을축제예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축제의 성격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예산 지원을 하신 것 아닙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래서 그것을 인지들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저희가 개회식이 12시 즈음에 끝났는데 점심 먹고 바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나가신 것으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소리예요. 제가 거기에서 점심 먹고 그 이후에도 둘러보고 있었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한 2시쯤에 나간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순수한 태평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마을축제가 순수하게 목적대로 치러져야 되는데,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이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쏟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치적 이념을 지향하는 단체가 와서 서명 받고 거기에 정책적 구호 걸어놓고, 그 행사장에서 제가 발견하고 행사 관계자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역사연구모임이요? 아시는 단체예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니 잘 모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동아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개인적으로야 얼마든지 자기 정치적 입장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시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축제의 목적이 분명한데 축제 목적과 동떨어진 그런 요소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상임이사님이나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만 주고 행사 열었다, 사람들 얼마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 잘 살펴보시고 우리 재단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또 의견을 개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진하셔서 잘 목적대로 축제가 열리고 또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말 난감하긴 한데 앞으로 청소년재단과 관련해서는 상임이사님이나 사무국장님 그리고 또 여타 간부직을 맡고 계신 분들, 본청의 감사관실의 감사결과가 나와 봐야 그 조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망한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금 서로 공방이 오고 갔어요. 상임이사님은 상임이사님대로 입장을 피력하셨고, 또 사무국장께서도 역시 억울하고,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러시면서 의견을 피력하시는 과정에서 "거짓말"이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그 문제를 정밀하게 관련 서류를 해서 대조해서 오랫동안 감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 감사결과가 확정이 되고 처분지시가 내려오게 되면 그대로 따르겠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 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서부터 발단이 됐는지는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시도록 하고, 지금 거짓말 부분은 이 자리에서 확인해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마이크 잡음)
재호
이재호위원장
상임이사님 지금 빨리 발언기회 달라고 하시는 거지요? 이게 청소년재단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장의 현재 판단으로는 두 분이 있는 한 청소년재단은 영원히 이 상황에서 헤어나기 힘들 겁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누가 원인을 제공 했고 누가 일을 잘못했고 그걸 떠나서 이미 재단 내 조직원들로부터, 또 외부의 청소년재단을 바라보는 성남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힘든 상황이에요. 자, 한 번씩만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아까 그 발언에 대해서 짧게 한 2분에 걸쳐서 의견을 말씀해보십시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공직사회에 뿌리 깊은 관행으로 연공서열식의 근평에서 저희가 창의적인 방식으로 근평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는데 그게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다 보니까 과정상에, 시뮬레이션 과정 중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고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완이 필요한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평가방식을 고수하는 분들하고 좀 내부에서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붉어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지금 서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조정은 어렵지만 내부 간부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나는 상임이사께서 김영자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거짓말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실 줄 알았더니 그것은 언급을 안 하시네요. 또 마지막으로 김영자 사무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영자
김영자사무국장
제가 억울하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의 얘기를 제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린 건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달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에서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아닌데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상임이사님이나 사무국장이나 청소년재단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내부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 그게 두 분간에, 아니면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고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보다는 오히려 내부갈등이 더 증폭되면서 청소년재단 내부의 기능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것은 원인제공자가 누구냐, 또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를 떠나서 두 분의 책임이 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감정의 골이나 서로 이해 못하는 그런 감정을 갖고서는 도저히, 다시 청소년재단을 건전한 재단으로 만들어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청소년재단 상임이사를 맡으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노력도 많이 하셨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재단 내부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최종 책임자로서 정리를 하지 못하셨다는 그 책임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잘하시고 열심히 하신 것까지는 폄하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 상황이 만들어진 책임은 두 분한테 반드시 있다. 사무국장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오래 하시고 그 경험을 살려서 청소년재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데, 재단 내의 의사소통의 의견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조직의 규율에 맞게끔 의사소통하고 또 해결해나가는 책임이 두 분한테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감사관의 감사결과 주시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기회가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후임이 누가 되든 단절됨이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위원
자료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그것만,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지출결의기안문하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그때 누구누구 가셨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 혼자 갔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인사혁신처에 조사관님하고 만났습니다.
이기인위원
몇 분이셨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두 분입니다.
이기인위원
총 세 분이 만났네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여기 참석대상에는 7명인데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것은 직원이 임의로 그렇게 썼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직원이 임의로 쓴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직원이 임의로 쓰고 그것을 결재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제가 결재하지 않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잠시만요. 카드는 쓰고 지출결의는 5일 뒤에 했는데 그것을 직원한테 세 명이 먹었다, 참석대상이 누구였다, 만약에 식사 전이었다면 그 말이 성립이 되지요. 그래서 저녁을 드셨나봐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7명으로 결재문서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잘못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추가로 인사혁신처 어떤 부서인지만 추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출결의서 관련해서 담당이 누구예요? 경영지원팀인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담당자 있고 경영지원팀장 있고 사무국장 있고, 사무국장께는 말씀을 드렸고 팀장님, 담당자, 우리 청소년재단의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분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시정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하찮은 금액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무국,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염미연 상임이사를 비롯한 성남시청소년재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원구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중원구청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