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15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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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분당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시정조치 및 원인을 찾아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잘된 것은 격려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을 드리기 위한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과 각 과장님, 수내1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각 과장님과 수내1동장님께서는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분당구청구청장 윤기천 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건설과장 서용미 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건축과장 김필수 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수내1동장 장석령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윤기천 분당구청장님의 총괄 설명 후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수내1동 순으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차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다음은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지적건수는 시정 5건, 건의사항 45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4건은 완료하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처리요구 내용은 구두수선점 지도단속 관련하여 계약자 39명을 대상으로 전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매분기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과 무단방치차량 신속 처리 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감자료 281쪽부터 335쪽을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구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서면으로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위원님들, 권락용 위원님께서 질의응답으로 총괄 설명을 대신하자는 의견을 내셨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수감자료가 503쪽까지 있네요. 수감자료 이렇게 만들려면 얼마 정도 듭니까, 굉장히 두꺼운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부서별로 작성해서 취합 받아서 인쇄까지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또 경제적으로도 경비가 소요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예산이 얼마 정도 드냐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30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을 절반으로 줄이면 한 1500만 원이면 되는 건가요? 3000만 원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는 게 있고 전체 의원에게 제출되는 게 있어요. 이대로 전부 34명 의원들에게 제출이 되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34명뿐만 아니라 이것을 유인하려면 몇 부 정도 만듭니까, 한 100부 만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200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는 80부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누가 갖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 각 부서별로,

창근

윤창근위원

200부에 500페이지가 되니까 3000만 원 들어간다 이런 건데 청장님, 이것 굉장히 예산 낭비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3000만 원이 아니고 700만 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 30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700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700만 원 맞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700만 원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700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책자 한 권 이렇게 유인물 만들어서 한 번 보면 버려질 건데, 내년도 행감에는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74쪽에 도로굴착허가 관련되는 게 쭉 있고, 200쪽에 불법 건축물 단속현황 해서 쭉 있고, 380쪽에 도로 사용 점용허가 관련된 것이 쭉 있어요. 그런 자료들은 별책으로 만들어서 여기 우리 위원들하고 해당되는 과장님들만 가지시면 돼요. 200부씩 만들어서 전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빼면 제가 보니까 한 절반 정도로 줄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예산도 그만큼 줄일 수 있잖아요. 우리 본청의 수감자료는 이렇게 두꺼운 게 없어요. 그런데 구청만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여기에 넣었겠지만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과 해당되는 과장님 이렇게 둘이 똑같은 자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와 관련돼서 쭉 있는 자료들, 그런 것들은 굳이 여기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유인물을 두껍게 할 필요가 없단 얘기지요. 그래서 3개 구청 모두 이렇게 다 비슷하게 두껍던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고 동의하신다면 굳이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다. 내년도에 만약에 같은 수감자료를 만든다고 하시면 이 책자를 만들기 전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예산의 낭비 요소가 있으니 이 부분은 별책으로 만들어서 위원들께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최소한 양을 적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감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그것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참고해서 내년에는 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박광순 위원님 먼저 신청하셔서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이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성남시 예산을 보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도 한 1.8%가 적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반회계를 보게 되면 1%가 적고 기타 특별회계까지 다 합치면 1.8%가 적은데, 지금 그렇게 적은 이유는 세입이 적다는 거잖아요. 지방세는 그렇다손 치고 세외수입이 지금 현재 많이 줄었거든요. 세외수입이 줄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작년에는 아마 정자동 땅을 매각을 해서 그 임시 세외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땅을 매각한 게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외수입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세외수입을 충당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세입이 좀 적습니다, 작년보다는. 따라서 세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 다 포함하게 되면 1.8%가 감액된 걸로 내년 예산이 안으로 올라와 있고 일반회계는 1%가 적은 것으로 돼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하고 관련해서 다른 부분까지 전부 다 해서 우선 우리 도시건설위 소관이 아닌 것부터 묻겠습니다. 지금 관용차량이 우리 분당구청에 총 몇 대가 있지요, 동사무소 다 포함해서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98대입니다, 동주민센터까지.

박광순위원

지금 관용차량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2013년도에는 77대였었는데 2015년도 현재가 98대면 벌써 21대가 증가했네요. 그것은 사유가 있으니까 늘었겠고. 그러면 98대에 대한 차량수리비용이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자료확인) 위원님, 그 수리비 예산,

박광순위원

수리비 아직 파악을 안 하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것 제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박광순위원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기준으로 그때 차량이 77대였었는데 차량수리금액이 1억 2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차야 고장 나면 수리도 하고 부품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용차량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유라든지 기타 차량부품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자기가 가는 데에 가서 차량부품이나 주유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같은 부품을 교체하더라도 차량부품가격이 차량수리업소마다 다 다르거든요, 주유도 그렇고. 기름도 같은 20ℓ나 40ℓ를 주유하더라도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다르고, 어떤 운전자는 가장 좋은 기름으로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보통 기름으로 넣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실태가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분당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닌데, 차량부품 교체가격 내용을 보게 되면 엔진오일 같은 경우 마이티가 가장 적게 영수증을 제출한 사람은 6만 6000원, 가장 많이 제출한 사람은 13만 8000원 그다음에 타이어도 포터 같은 경우 가장 적게 영수증을 가져온 사람은 11만 4000원이고, 가장 많이 가져온 사람은 25만 2120원으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다 다르단 말씀이에요. 배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저가 6만 5290원으로 영수증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많이 가져온 사람은 8만 8000원짜리를 가져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세수 확보도 해야 되고 돈을 절약해서 써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하찮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차량 집중관리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17조에 보면 ‘집중관리부서에서는 당해 관용차량에 대한 점검, 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기타 관용차량의 운영 관리를 전담한다. 관용차량을 수리하려면 창의와 성실로써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규칙은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건의를 하는 겁니다. 지적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 분당구 관내에 차량수리업소라든지 부품 교체를 할 수 있는 업소, 그다음에 주유소 이런 데를 가장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데하고 가장 적게 형성되어 있는 데하고 중간치로 형성돼 있는 데하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싼 게 비지떡 아닙니까.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가격으로 형성된 주유소라든지 내지는 부품판매소, 교체업소 이런 데를 선정해서 그 가격으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해서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보통 가격이니까 차량 유지관리도 철저히 될 뿐만 아니라 예산도 절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을 각 동별로 또 운전자별로 다 맡기다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주유소에 가서도 프리미엄으로 넣어달라, 영수증만 갖다 주면 되니까. 그다음에 타이어를 하나 교체하더라도 6만 6000원짜리가 있고 같은 차종인데도 불구하고 25만 원에 교체를 한 직원도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이 규칙대로만 한다면 예산 절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차량 주유라든지 부품 교체·수리하는 업체를 선정하셔서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년도 같은 경우, 작년이라도 좋아요. 혹시 자료가 있는지는 몰라도 관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금년에 말씀이십니까?

박광순위원

예. 작년 것도 좋고 금년 것도 좋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자료확인)

박광순위원

자료가 안 나와 있으면 얘기를 할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용차량 사고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고의사고는 아니고 전부 다 운전자 과실일 텐데,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 것은 이런 운전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이런 사고는 계속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보험은 다 들어 있겠다, 사고를 내더라도 내가 고의는 아니고 과실이니까 전부 다 보험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나 경찰에서 사고처리를 할 때는 운전자 과실 비율을 정하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내가 과실이 예를 들어서 100%다. 추돌했을 때는 100%이고, 기타 충돌사고는 과실이 90%, 70% 전부 다 정해져요. 쌍방과실이라는 얘기지요, 과실 비율만 좀 달라질 따름이지. 그런데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운행교육이 어떤가를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운전하는 직원들을 별도로 집합해서 집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연간 상·하반기 2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연간 두 번 그게 지금 규정입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규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임의로 사고 대비해서 이렇게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규정에는 연 1회 이상 자체교육을 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연 1회니까 2회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전자 과실 책임비율을 보게 되면 우리 운전자 과실이 꽤 많습니다. 이를테면 2013년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운전자 과실로 잡힌 것이 총 25건인데 100% 운전자 과실이 이 중에서 18건이나 돼요. 우리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의 과실 비율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이지요. 25건인데 18건이 우리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100% 과실이라니까요.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했든가 또는 받는 사람이 소홀히 받았든가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보험비용으로 우리 성남시 세금이, 예산이 새어나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부분은 제가 좀 건의를 드리니까 앞으로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와 운전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음에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주로 현수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따가 해당 과에서 할 거고.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이것하고 관련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좀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의지를 가지고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행정의 원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 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이 무엇인지 한 두세 가지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행정에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우선 법령상에도 나와 있지만 합목적성이라든지 형평성 그런 것으로 저희는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해야 되고, 합목적적으로 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일관적으로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은 일단 공정해야 됩니다. 공적으로 바르게 해야 돼요. 힘 있는 사람한테는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힘없는 사람한테는 아주 강철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해야 돼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봄철에는 봐주고 가을철에는 단속하고 그러지 말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행정행위를 해야만이 우리 분당구민과 성남시민이 수긍을 합니다, 설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행정의 가장 키포인트(key point)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분당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그동안에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칭찬을 하고 잘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얘기했던 세외수입 부분하고 관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외수입에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변상금, 부담금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금년도에 세출예산이 줄어든 주된 이유가 뭐냐하면 세외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와 징수업무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세원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세금만 성실히 또 이행강제금만 성실히 납부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 성남시에 금년도에 못 걷어서 사장되는 결손처분액이 425억이에요. 금년도에 납부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없어지는 돈이 425억 그다음에 작년도 기준으로 못 걷은 돈이 2300억 원이에요. 두 개 합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거의 3000억에 가까운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세원 발굴도 철저히 하고, 부과업무도 철저히 하고, 징수업무도 철저히 했다고 하면 이런 정도까지는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동장님들까지 전부 다 계십니다마는 우리 성남시가 왜 세외수입 부분이 줄어드느냐? 내가 지금 도시미관과 김차영 과장이다 하게 되면 내 업무 분야에 있어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천지로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선별적으로만 부과를 하고 징수하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세금이 탈루세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 부과한 사람에 대해서 철저한 징수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결손처분이나 이런 것으로 전부 다 이어지는 거고,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30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1년에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중요한 일이에요. 앞으로 성남시가 미래가 있는 도시가 되려면 그야말로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행정행위를 이 세금업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세금 내는 사람만 억울하게 되는 겁니다. 청장님, 의지를 가지고 이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정말로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앞으로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이 업무를 한 김차영 과장이라든지 직원들 고생했어요. 전부 다 안 하려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고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하고 관련해서 어차피 그 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노점상 상당히 골치가 아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총괄 질문이니까 노점상도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과에 묻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노점상 문제를 청장님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는 큰 대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까 총괄 인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시민생활 또 교통흐름 방해하는 것, 시민생활에 불편 끼치는 노점부터 우선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판교역처럼 백화점이 생기면서 신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는 원천적으로 사전에 다 발생치 못 하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예, 청장님 잘 들었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역대 청장님들이 해결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어도 해결을 전부 다 못 했어요. 오히려 해결하고 감소하기보다는 그것이 대형화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노점상은 첫 번째로 도시미관을 악질적으로 해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전부 다 식품을 조리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물을 갖다가 전부 다 주변에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통 요충지 내지는 차량이나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 노점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염려가 있는 거지요. 시민의 보행권을 많이 또 차량통행권을 현재 많이 침해를 하고 있고,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그 단속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거기에 지금 많은 단속 인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와요. 본 위원이 보니까 경기도 부천시는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혹시 얘기 들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이 조례 한번 읽어보셨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서현역 주변에 그것을 도입하려고 한번 그때 해당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한 적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전부 다 읽어봤어요. 조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도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 한 건데, 이것에 의하면 노점판매대를 일정규모로 제작을 해서 차량소통이나 보행소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이를테면 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도로점용료 다 받고. 도로점용료조차 안 받게 되면 그 인근에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형평성에 차별화가 있잖아요. 세금 대신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받고,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느 장소에 몇 개, 어느 장소에 몇 개, 어느 규모로 할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해가지고······. . 그 조례를 한번 읽어보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읽어보시고, 이게 물론 타 구에도 해당됩니다마는 분당구는 그래도 성남시 인구의 반이 넘고 모든 행정 그 양에 있어서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청장님 업무가 굉장히 막중하고 지대합니다. 따라서 제가 시청에도 한번 이것을 건의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이것을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분당구도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이것은 청장님 업무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 동장님들과 또 구청장님께서 잘 하셨기 때문에 분당구가 아무 말 없이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잘 처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저희 성남에 과태료 등 여러 가지 징수금이 나가는데 본시가지에 사는 사람과 분당에 사는 사람이 다르다. 만약에 불법 주차를 했는데 본시가지에서는 4만 원인데 분당에서 7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글쎄, 조금 전에 박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만약에 본시가지와 분당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일치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제가 공무원들 다 계시니까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접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본청에 계신 팀장님과 과장님들께도 동일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행강제금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짚고 있는데 보통 건축과, 주택과, 공원과, 녹지과라면 이행강제금을 한 번 정도는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잠깐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과를 거쳤으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1명 거수) 이 많은 공무원 중에 한 분밖에 없으세요? 다시 한 번 제대로 손들어 보세요. (1명 거수) 과장님밖에 없으세요? 우리 팀장님들도 없으시고요? 그럼 이게 전반적인 공무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수가 있단 얘기네요, 제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일단 구청장님, 그러면 과태료나 징수금이 잘못 부과가 됐다면 보통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의신청을 통해서 구제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글쎄 위원님, 제가 그것을 한 번 안 겪어봐가지고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내용은 없으시다, 아직 확실하진 않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행강제금 문제를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똑같이 불법 건축물로 위반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본시가지에 살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분당에 살면 200만 원이에요. 분당과 본시가지의 기준이 확연히 다릅니다. 이것 관련해서 혹시 구청장님, 보고받은 것 있으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담당과장한테 구두로 보고받았습니다.

권락용위원

보고받은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기존 시가지하고 우리 분당이 원가산정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주택공시가격으로 하느냐 그 두 가지더라고요. 요율을 0.2%를 적용하는 건지 10%를 적용하는지 거기에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께서 보고는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내용 전달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제가 크게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 우리시가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법이 정한 대로 부과하지 않고 내부적인 무슨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해서 부과가 된 겁니다. 이게 한두 건이면 그냥 그 건이 문제다라고 하는데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분당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정·중원 다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된 사항에서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적어도 부시장님 급에서 결정을 내려서 내려주게 됩니까, 만약에 그게 문제라면?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도 수정구에도 근무하고 여기도 있지만 오늘 처음 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3개 구의 그 공통사항을 가지고 안을 마련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일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원래 시의회에서 보면 보통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저도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100%를 다 주겠습니까?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것은 하고 제할 것은 제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이해는 해요. 그런 상태에서 위원이 다시 재차 자료 요구를 하고 3차, 4차 요구해서 원하는 것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게 잘못됐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면 그때는 끝나요. 위원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것 파악하고 자료 줄 것은 주고 안 줄 것은 안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일 민감한 것 1위부터 50위까지는 싹 빼고 나머지만 왔어요. 그나마 분당구청은 자료가 제일 잘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는 수정·중원에서 오신 분들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거기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나마 분당구청은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차분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민감한 자료는 싹 빼고 왔어요, 계산을 못 하게. ‘권 위원, 너 한번 나서봐라’ 이거지요. ‘날뛰어봐라, 찾을 수 있나.’ 자료 제출이 문제가 되는 게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잘못을 알면 지적을 하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감추고. 그러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지금 행태는 후자 쪽입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을 싹 감추는 상항이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문제 지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따지면 지금 오신 과장님, 지금 오신 팀장님이 사실은 잘못하신 것이 아닌데 어쨌거나 공무원 선배들의 잘못된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된다 싶었고, 행감을 통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분당구에 이행강제금 소송건수가 혹시 몇 건 정도 있는지 들으신 것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심판에 들어갔던 게 13건이고요. 거기에서 10건은 승소했고 현재 진행 중인 게 3건이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이 13건인데 소 취하가 1건 됐고 12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저희가 잘못 부과된 것이 있는데 이렇게 행정심판이라든지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시민들은 일단 받으면 시 행정을 신뢰하고 냅니다. 그런 게 정상 아닙니까? 보통의 시민이라면 ‘아, 내가 이것은 잘못했으니까 이것 내야 되는구나’ 하지 “그게 어째서 그 가격이 나왔느냐?” 따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부과를 2년 치만 봤는데 건수로 따지면 분당구만 한 176건 정도 됩니다. 구청장님,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대수선만 봤습니다. 대수선만 봤을 때 우리가 부과한 게 대략 4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오납 제가 지금 판단해서 계산해 보니까 3억 5000만 원이 과오납이 됐어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퍼센티지인지 아십니까? 구청장님,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요율 산정을 할 때 잘못 적용한 거고요, 이것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바로잡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3억 5000돈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우리 성남시 재정으로서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시민들은 시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어요. 묻고 따지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했잖습니까? 2년 동안 176건인데 소송 들어간 것은 20건도 안 돼요. 대부분은 믿고 낸다는 거지요. 과오납을, 80%를 지금 잘못 부과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위반행태 다 본 게 아니고 대수선만 봤습니다. 증축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료가 많아서 제가 다 볼 수가 없었어요, 시간 내로. 자료도 제대로 온 게 이번 주에 왔습니다. 급하게 급하게 보는데도 그냥 이것만 찍어보는데도 벌써 4억 4000 중에 3억 5000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나마 제가 큰소리나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지만 분당구청이 가장 자료를 잘 정리해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 하려면 팀원들이 고생했다고 봐요. 그 수고를 봐서라도 더 이상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80% 이상 부과됐다? 왜 그러냐면 이행강제금 이것 안 내면 등기가 안 되고 대출도 안 됩니다.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시민들은 이게 얼마가 됐든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요. 결국 이행강제금 낼 때가 언제냐면 집 팔 때 이행강제금 다 내고 그것을 등기시키고 나머지 팔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물론 지금 다는 아니지만 너무도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말이 80%지 어떻게 80%가 잘못 부과가 됩니까?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건축과 가면 그때는 디테일하게 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따질 겁니다. 큰 사항에서만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게 지금 잘못된 것 확인이 됐어요, 각 구청마다 다 문제가 되고. 더구나 수정·중원은 지금 더 문제가 돼요. 그런 상황에서 구청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행감에서 과오납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밝혀진다면 구청장님의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우선 제가 여기 과오납 환불규정을 잘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우선 환불규정하고 또 규정에 없으면 우리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그 해결방안을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도 잘못이지만 가구분할이라든지 증축을 해서 용도변경해서 쓰시는 시민들도 이런 기회에 이것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바람도 있습니다, 사실.

권락용위원

저는 물론 불법 증축이나 대수선을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법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가 잘 못 지키고 있어요.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분당구청 아닙니다. 다른 데는 권 위원 잘 모른다고 이상한 것을 가져와요. 말도 안 되는 기준 가져와서 이게 맞다고 그래요. 국가에서는 정확하게 기준을 둡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정확한 기준을 대고 그 기준대로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치 몰라가지고 하는 양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지고 들어갈 일이고, 우선은 구청장님께서 이게 문제가 된다 했을 때는 제가 지금 자료를 2년 치 요구했습니다. 이것 5년 치 요구하면 얼마가 될지 몰라요. 7년 치 요구하잖아요,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 기준을 못 잡겠어요. 구청장님께서 일단은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행감이 끝나더라도 전수조사를 하세요. 다시 체크해서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오납 된 게 있으면 환불해야지요. 다만 1년 치, 2년 치, 3년 치, 4년 치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보고는 정확하게 해주세요. ‘1년 치는 이 정도이고, 2년 치, 3년 치, 4년 치는 이 정도입니다. 현실적 방안은 이 정도 환불해야 됩니다.’ 이 계획이 구청장께서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3개 구청장님께서 합의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과 어느 정도 교감이 된 다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그냥 행감이라서 “예”가 아니라 진짜로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여기에서 괜히 불필요한 말씀드리겠습니까.

권락용위원

제가 구청장님이어도 답변이 “예”가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할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 행감에 이것저것 지적된 사항들 다 개선됐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또 보시면 100% 흡족하진 않다고,

한구

강한구위원

포트홀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포트홀 때문에 굉장한 사고가 있었고 또,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포트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 동에 불러서 집합교육도 시키고 응급복구자재를 배부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빠르게 진행해서 지금은 무리가 없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잘 하셨고. 한전박스는 계속해서 신경 쓰시면서 한전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연초에 지적해 주셔서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건설과에서 잘 하고 계시던데, 물론 예산은 한전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도로굴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직접 관리하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심의위에서 심의해가지고 굴착허가 내주고 그다음에 그 관련사항은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심의는 구청장께서 관리 안 하셔도 되고 사실은 그 뒤에 사후관리가 중요하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사후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일이 결재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결재한 것 엊그제 한꺼번에 다 하신 것 아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볼펜 색깔 보면 압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도 그렇게 해서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시면 도로굴착을 우리한테 심의 의뢰를 하고 시행하는 쪽에서 긴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안전해진다는 거지요. 상황실은 잘 고쳤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상황실은 지적해 주신 후에 많이 데이터도 업데이트를 하고 컴퓨터도 좀 바꿔놓고 많이 손을 댔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만족할 만한 결과는 못 얻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상황실은 장소하고 관계없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서 즉시 상황에 임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벤치마킹도 하고 경찰서 상황실도 가보고 또 우리 상부부서인 경기도 상황실도 가보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라 그리고 안전매뉴얼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했었는데 잘 되어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는 행감이 주로 안전에 대한 것이 있었지요, 우리가 환풍구사고라든가 세월호사고 때문에 다 놀라서. 그런데 올해는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똑같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확인을 하고. 다들 군에도 갔다 오시고 하셨으니까 상황실은 어떻게 만들어야 상황실답다. 어떤 당직자가 들어오더라도 그 상황실에 있는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즉시즉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돼 있다는 얘기지요? 돼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확인 들어갑니다. 확인해서 안 돼 있으면 구청장님 큰일 나요. 겨울이 다가오면 염화칼슘이라든가 제설대책 이런 것이 있는데 작년에 분당서울대병원 앞을 자동염화칼슘기를 해야겠다고 제안한 게 있는데 그게 어렵게 됐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직접 가서 그 현장도 실사하고 병원장도 만나서 좀 협의를 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서울대병원이 말을 안 듣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거기서 일언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언지하에 거절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해서 좀 어렵습니다가 아니고 한방에 거절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니, 수식어는 썼는데요. 병원은 병원 업무를 하는 거지 그런 것은 행정관서에서 하는 거다 이러한 식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 말도 맞을 수가 있지만 그 병원을 찾는 분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도덕적이라든가 실질적인 그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관리책임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장이 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사람만 고칠 줄 아니까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고 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분당서울대병원을 찾는 사람들이고, 분당서울대병원 때문에 또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거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주는 것이, 한방에 거절해 버렸으면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구만. 이것 보건소장한테 얘기해서 칼같이 좀 다루라고 그러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분도 저와 같은 기관장 친목모임의 회원인데 사기업 같으면 조금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국가기관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장이라든가 우리시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가 없지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가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병원장이 뭐가 됐더라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이분 전 원장이 보건복지부 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사람이 한칼에 거절한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만난 것은 현재 이철희 원장을 만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서울대병원에 주민이 포함된 분당서울대병원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주민들도 포함되고 파출소장도 들어가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하고 하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잘 들어줍니다. 거기에 병원장이 직접 참석해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제가 좀 건의를 해 놓았어요. 그런 회의를 할 때 이런 안전문제가 있으니까 분당서울대병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물어봐라, 우리는 우리대로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물어봐라 그래서 아직은 얘기가 없는데 일단 여기가 지금 위험하고, 설해대책에 대해서 지금 위험지구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 조치방안을 좀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이 말 안 들으면 방법 없이 우리끼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분당서울대병원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협조를 요청했는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그렇게 한칼에 자른다면 화가 나지만 또 우리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고, 다시 한 번 분당서울대병원에 여기에서 위험의 요소를 발생시키는 원인 제공자는 사실은 분당서울대병원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주시고, 잘 설득하면 한칼에 거절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자리를 좀 제공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자동살포기를 우리가 아예 포기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 자리에 할 것인가 또 양쪽에 지금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이 미끄러지면서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끼리 논의 좀 합시다. 이것은 일단 미완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청장께서 시민이 행복한 분당구청, 그리고 청렴도시 분당을 추구한다 이렇게 전자에 말씀하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남동발전이라고 복합화력발전소가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화력발전소가 물론 국가기관이고 또 방법 없이 그것은 반드시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순기능,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좋은 기능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 복합화력발전소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난방공사가 같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운 물을 공급받아서 우리 분당 전체가 쓰고 있고 이런 좋은 기능, 이것은 남동발전소가 우리한테 주는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역기능도 상당히 크지요. 어떤 것이 들어오면 역기능과 순기능이 대치가 되는데, 역기능이라는 것이 또 우리 주민들한테 심각하게 불안감도 주고 있고 상당히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동발전에서 지금 우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걸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10월 2일에 접수시켰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용이 뭐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거기에서 연료전지동 신축하는 것을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인근 주민여론하고 해서 좀 협의해서 처리하라고 해가지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구

강한구위원

연료전지에 대해서 맨 처음에 3층으로 해서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주민들에 대한 공유라든가 설득이 지금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을 한 번 더 해결하고 그러고 하세요, 하면서 반려를 시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연료전지동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의 본부장, 거기의 처장 이런 분들이 주민을 설득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고 나름대로 내부적인 논의를 거치고 그다음에는 지역 시의원과 논의를 거쳐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제공하겠다,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잘 알고 계시는 각 단독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우리 분당동을 청정에너지의 동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었지요. 그 약속을 했고, 그것이 우리 주민한테 발표가 되고 그러고 나서 연료전지에 대해서 건축허가는 즉시 내주도록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 정해졌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보고받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 동네를 남동발전이 이러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더 큰 순기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돼서 잠깐 동안 환호하고 좋아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저희들의 사업계획의 연기로 인해서 바뀌었습니다 하는 것을 통보를 받았지요. 그 사업계획의 연기는 태양광을 해 주는 사업계획의 연기뿐만 아니고 연료전지에 대한 사업도 자기네들이 이것이 다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그동안 약속했던 사업도 중지를 합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연료전지 허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온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반려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 반려시킨 것은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좀 해가지고 오십시오. 이것은 당연히 우리 주민들을 관리하고 주민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고 주민들한테 불안감을 없애줘야 하는 것을 관리하는 우리 분당구청장이 당연히 취해야 될 행정조치입니다. 그것이 적법 아니라 적법 할아버지가 들어와도 우리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십시오, 하는 것은 적법한 거였어요. 두 번째는 넣지를 않았지요, 자기네들이 연기했습니다 해 놓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넣지도 않고 본인들이 “우리 사업이 연기됐습니다.” 제 핸드폰에 녹음이 다 되어 있어요.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해 놓고 뜬금없이 우리 분당구청을 상대로 연료전지 짓는 데 우리가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것을 해 주지 않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구청장님 생각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들어오지도 않은 서류를, 접수시키지 않은 것을 가지고 행정심판을 왜 당해야 돼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한 데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처음에 우리가 반려할 때는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즉시 그분들이 내부 토의를 통해서 주민들과의 대화가 시작됐고, 결국 시의원하고 대화가 시작됐다는 것은 그것도 주민하고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 내부의 사장까지 의사결정을 다 받아가지고 해서 사실은 끝난 거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우리가 강제 반려라든가 권한을 남용해서 반려시킨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반려시킨 것이고, 자기네들도 그것은 수긍해서 가져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들어왔었어요? 안 들어왔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7월 16일에 저희가 반려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고 안 들어왔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고 느닷없이 행정심판 걸었지요? 그것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웃기는 분들이지요. 그러면 두 번 넣고 세 번 넣고 우리가 반려를 시켰을 때 왜 정당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행정심판을 걸든가, 이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 아니야. 우리 분당구를 어떻게 보기에, 분당구 50만 속에 지금 얹혀살면서 그리고 우리 분당주민들한테 이런저런 피해를 주면서 분당의 행정까지 능멸하는 남동발전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모 시의원이 행감을 통해서 왜 정당하게 들어온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느냐고 얘기한 적 있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내용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분 안 되는 거고, 답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들어온 것 없습니다.” 이것은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남동발전에서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에 의해서 복합화력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하게 되어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또 측정기준 이런 것을 우리는 반드시 내용을 알아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대기오염이라든가, 그러니까 오염물질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았으면 않았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려주면서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우리 분당구 행정부서가 해야 될 일이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본 위원이 남동발전 대기오염 측정현황 및 방지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했더니 대기오염물질 측정현황 해서 이 한 페이지를 냈는데, 이 내용은 남동발전 측에서 내는 내용이에요. 분당구청은 자료를 이렇게 내서는 안 됩니다. 남동발전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방지시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면제사유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언제나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실시간 우리가 한국환경공단 수도통합서비스센터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냈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이들이 지금 측정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대기오염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데이터로 받아본 적이 있는가? 실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가? 그것을,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얘기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주민들의 불안함을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경기도에 물어보십시오.” 위원이 요구를 해도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이쪽에 집중을 좀 해 보세요. 과장님, 들락날락 하시지 마시고 자료 한꺼번에 주세요. 제가 이번 행감 때 이것 들고 올 거라는 것은 예상하신 것 아닙니까, 이 자료 요구에 의해서. 남동발전이 얼마나 부도덕한가, 신뢰받지 못할 공기업인가, 그리고 얼마나 권력이 있기에 우리 분당구청을 이렇게 능멸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분당구청은 해야 될 업무를 지금 해태를 하고 우리 주민한테 알려야 될 것을 지금 못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해서 앞으로 그 개선책을 논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경기도에 다 떠넘기고 있어요. 우리 분당동에 남동발전 바로 지붕 밑에 살면서 불안한 우리 주민들을 경기도가 관리합니까? 누가 관리를 해 줘야 됩니까? 성남이 관리해 줘야 되고 분당구청이 관리해 줘야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분들이 아프다면 경기도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뛰어가는 것이 동사무소, 구청, 시청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분들이 아프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한 번도 제공된 적이 없어요. 국회의원 김종훈 씨가 지금 남동발전이고 이런 복합화력발전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는 다 허구다. 실제로 오염물질이 지금 상당히 배출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SBS인가 방송을 통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동발전이든 굴뚝에서 나오는 하얀 물질이 오염물질이냐, 연기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이 심했습니다. 그때 발전소 측에서는 “하얀 것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수증기지 연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LNG를 떼기 때문에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위 수증기라고 얘기하는 것을 직접 측정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남동발전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부서는 물론이고, 행정부서는 우리 같은 경우가 되겠지요. 남동발전이라든지 서부, 남부, 동부 여러 군데에 있으니까 시골에도 있고 있어요. 모두 다 긴장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그 방송을 보면서 엄청나게 더 불안해하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것만 얘기를 해 봅시다. 우리 분당구청이나 성남시가 해야 될 일은 실제로 남동발전에서 얘기하는 것이 수증기인가? 아니면 9개 굴뚝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물질을 체크해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그 사람들은 경기도에 보내고 한국환경공단에 보낸다고 하는데 우리한테로 보내라. 정확하게 나오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우리한테 설치를 해 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주민들한테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돈이 많이 들고 한다면 하다못해 분당구청 상황실에라도, 구청장실에라도 아니면 관계되는 우리 환경위생과장실에 하나 설치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고 또 그 측정에 대해서 문제가 좀 이상하다고 느낄 때는 즉시 전화를 해서 “측정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 연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분당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요. 남동발전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있고, 경기도에 또 한국환경공단에도 “그 데이터 온 것 좀 우리한테 보내주십시오. 우리 좀 보겠습니다.” 요구도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청정분당을 만들겠습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분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구호를 수없이 외치면서 실제로 엄청난 높이의 굴뚝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여기에 대해서 액션 한 번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화 한 통화면 날아들어 오는 그 데이터 복사를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고, 남동발전 쪽에서 얘기하는 그 입만 쳐다보고 우리 주민들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고도 우리가 지금 청정도시, 주민이 편안한 분당을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570여 명의 공무원들이 동사무소부터 세부적으로 쭉 시스템화 되어 있는 이런 행정조직이 단 한 번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민에게 알릴 것을 알려주지 않는 그런 행정이 감사자료 이렇게 수백 페이지 내놓은들 뭐하겠습니까, 기본을 하지 않고 있는데! 답변해 보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원격감시시스템(TMS) 농도를 실시간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챙겨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경기도 또 남동발전소에 그 측정치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가 예산 심사 전까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본 위원이 남동발전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남동발전에서 배출하고 있는 물질이 오염기준치를 넘어섰는지 안 넘어섰는지를 우리 주민이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주위, 그 옆 공원이라든지 또 단독주택 쪽이라든지 이런 데 세 군데 정도에 모니터를 설치한다면 그 장소는 우리가 제공해야겠지요. 우리가 여기에 설치해 주세요, 필요한 것은 우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한 세 군데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 분당구를 이런 행정심판도 걸어놓고 압박도 하면서 그동안에 수없이 얘기한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을 하겠다 한 것이 이번에 우리 분당구청에 신고로 들어왔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들어와서 그것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하고 안 하고를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본인들이 자기네 지붕에 하겠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지난 9월 21일에 9㎡ 약 2.7평 정도 규모로 해서 신고서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수리를 했습니다. 다만 수리를 할 때 인근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데에 설치하라는 그 조건으로 수리해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의 담당 처장이 저한테 한번 왔었습니다. 그것이 3억인가 예산이 든다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네 울타리 안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 네 안방에 너희만 쳐다보는 것을 설치해 놓고 너희들만 쳐다보고 있다면 우리 주민들이 너희들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 청정공기를 배출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오염물질이 나왔어도 너희들이 안 나왔다고 하면 그만이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거기에 설치한다면 내가 신문에 너희들 하는 그 행태에 대해서 고발해 버릴 것이다.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보고 느끼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지, 너희 안방에 설치하고 이불 속에서 쳐다보고 있어라. 나가! 그따위 정책을 쓰면서 그러고 나서 구청에서 이것을 안 해 줍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불만을 해? 너희 안방에 설치하고 너만 쳐다보면서 그러고 나서 또 거짓말시켜.” 12월까지 돈 3억을 쓰지 않으면 이것을 반납해야 된답니다. “너희들이 지금 연말에 이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너희 안방에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공기업이 욕먹는 거야. 신뢰받지 못하고, 거짓말시키고, 투명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쫓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바깥에 하겠답니다. 그 얘기는 들으셨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바깥에 하겠다는데 그 장소는 우리보고 장소 좀 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정해 주도록 하세요. 바깥에 설치하는 것은 하나를 설치하든, 한 3개 정도는 사실 설치가 돼야 되는데 우선 하나부터 설치하겠다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쳐다볼 수 있는 자리, 자기들이 얘기하는 자기네 정문 앞이라든지 자기네 잔디밭이라든지 지붕 소용없습니다. 연기는 90m 꼭대기 굴뚝을 타고 올라가서 사방으로 퍼져나가지 설치돼 있는 데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측량하는 공기는 항상 청정공기예요. 우리 공기와 그쪽에서 배출된 물질이 섞여서 돌아다니는 것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자리를 하나 물색해 주시고. 구청장님, 또 하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걔네들 오염물질이 밑으로 내려와서 돌아다니는데 태재고개 넘어서 그냥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쪽으로 와서 섞일 수도 있고, 측정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굴뚝에서 나오는 그 지점에 측정기가 붙어서 거기 굴뚝에서 나오는 그 물질의 측정에 대한 내용이 실시간으로 우리 모니터에 나타나줘야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쪽으로는 오지 않더라도 어쨌든 지구의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고, 어디엔가는 가서 어느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물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굴뚝에서 올라오는 그 지점에서 체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바람이 세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안 온다고 해서 우리는 청정공기를 마시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9개 굴뚝에서 나오는 그 물질이 어디로 가든, 우리 분당구청으로 오지 않고 수지나 광주로 가더라도 결국은 우리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냄으로 해서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정말로 청정연료를 쓰고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시스템화해서 기준치 이하로 배출한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셔야 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분당구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굴뚝이 있는 곳이라면 공장의 굴뚝이든 또 이런 열병합발전소의 굴뚝이든 대한민국의 모든 굴뚝에서부터 나오는 물질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돼 줘야 됩니다. 우리 분당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강력히 요구하시고, 그것은 또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예요. 우리 국민들과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청정연료로써 깨끗한 공기를 배출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알리는 방법을 정확히 알리자 이것을 요구를 해야 되고, 그분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수상합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게끔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그것을 강력히 요구해서 만들어야 되고, 압박을 해서라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도 말 안 들으면 모든 행정조치를 취해서 그 사람들이 못 움직이게끔 꼼짝달싹 못 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직접 우리가 연기를 잡아내서 만약에 오염물질이 있다면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언론에 공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불안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의회가 도울 것이고, 선출직 의원들이 다 도울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주민들이 합쳐서 한다면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동네, 구청장께서 얘기한 ‘청정분당, 불안하지 않은 분당’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남동발전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행감이 끝나고 나면 남동발전과 즉시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그 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 장소 제공할 때는 우리 동사무소하고도 논의를 좀 하시고, 저희한테도 어디라고 좀 알려주신다면 그동안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이 같이 논의하면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선 하나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남동발전은 더 이상 저한테 질문 없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좀 나눠주세요. (사진 배부) 자, 그것 한번 보세요. 볼라드 신규 설치 수리내역을 보면 신규는 필요한 곳에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관리과장 옆에서 같이 답변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지금 총괄 질의에 하느냐? 동장님들이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거예요, 동장님들이 이제는 이것을 체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볼라드 수리내역을 보면 2015년도에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났어요. 2013년도에 58개, 2014년도에 405개, 2015년도에 106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금액은 9억 5000…….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9500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9500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지요. 현장순찰 많이 하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깨져 있는 것 언제 발견했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제가 이것 어느 현장인지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물을게요. 우리 과장님도 그 옆에 좀 앉아보세요. 현장을 새벽부터 많이 다니시지요? 그래서 지저분한 것도 정리를 하고 또 그 동에 가면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이 수행을 해서 같이 다니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칭찬을 해 줬지요. 그런데 볼라드가 이렇게 깨진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없으면 없다고 빨리 대답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 번도?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동장님들, 볼라드가 이렇게 깨지고 윗부분이 다 날아간 것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관심 없게 지나갔지요? 시간관계상 제가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이 볼라드가 지금 위에 머리만 이렇게 깨졌는데, 이것이 학교 주변이라든지 또 여러 개 있는 데서 한두 개 깨졌다면 그런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장난치면서 돌로 툭툭 치든지 뭘로 쳐서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볼라드가 한 울타리 전체서부터 분당에 쭉 길을 가면서, 그것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그대로이고, 전파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히 깨진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장난으로 깬 것도 아니고 조직적인 파손의 행위가 없다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로터리 네 군데에 보통 그것이 40개가 넘습니다, 그게 전부 파손, 다음 로터리로 넘어가면 네 군데 전부 파손, 그다음 넘어가면 또 파손, 그런데 중간에 이마트가 있고 중간에 주유소가 있어서 24시간 불이 밝혀진 곳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수정·중원은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제가 분당만 확인한 겁니다. 분당에 이렇게 깨진 것이, 조직적으로 파손시킨 것이 한 블록에 쭉 있습니다. 개수를 셀 수 없게 이렇게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우리 아무도 쳐다보지 못 했지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깨졌으면 우리가 무심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그냥 깨졌구나.’ 그럼 우리 구청에 얘기하면 구청에서 수리하겠지요. 지금 여기 수리내역에 1064개는 뭘 수리하신 거예요? 수리내역만 빨리 얘기해 보세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수리한 것은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사진을 가리키며) 지금 이런 머리 부분 수리하신 거예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렇게 파손된 부분을 전체 다 교체한 게 아니고 반쪽짜리 잘라서 정비하는 것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위에만 했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지금 파손된 것이 아니지요? 웬만큼 돌로 쳐서는 파손시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과장께서 내용을 아시면 이제 과장님이 답하세요. 1000개를 수리하면서 이것이 자연적인 파손인가, 아니면 아이들의 장난에 의한 파손인가, 아니면 인위적인 파손인가 이것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업자들한테 시켜서 구천몇백만 원 들여가면서 수리한 겁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인위적인 파손은 아니라고 판단,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한 로터리에 (사진을 가리키며) 사거리 싹 깨져버렸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게 우레탄으로 돼 있는 건데 시일이 오래되면 좀 삭고 그런 경향이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 지금 저하고 장난하십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하실 말씀이라고 해요? 우레탄 아니라 종이로 만들어놨어도 일부러 깨지 않으면 이렇게 깨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레탄은 썩지 않는 거지요. 안에 봉이 있고 겉에 우레탄을 씌워놓은 것은 그 내구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외부에서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것이고. 우레탄 썩습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우레탄을 발포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한구

강한구위원

발포했는데 가만 내버려둔 우레탄이 뜯겨져나가고 이렇게 됩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 현장을 나가봐야 돼요. 현장 나가면 여러분들 놀라요. 각 로터리마다 조직적으로, 저는 이것을 그냥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앞에는 아이들이 기다리다가 발길로 걷어차고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구를 이용해서 툭툭 쳐서 깨트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앞도 아니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앞은 깨끗해요. 요새 아이들 그렇게 막돼먹지 않았습니다. 돌로 쳐도 한두 번 쳐서는 나가지 않는 볼라드를, “볼라드가 깨진 것을 왜 방치해서 안 고쳐줍니까?” 저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 잡아내야 됩니다. 의회에서 수없이 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볼라드에 대한 수량, 볼라드에 대한 규격 또 볼라드를 반드시 꼭 설치할 데에만 설치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지금 신규 설치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요, 새로운 도시가 생기고 새로운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그러면 이제는 수리라도 해야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볼라드 하나 설치하는 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전에 27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올랐습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 30만 원 되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28만 원 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동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 삐쭉하게 서 있는 이 볼라드 한 개가 30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관할하고 있는 동에 볼라드가 몇 개인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시라고. 이게 30만 원짜리예요. 수천 개, 수만 개가 우리 성남시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심으라고 하니까 심어야 되고, 다 심어놓으면 국토해양부입니까, 행자부입니까? 거기에서 또 규격을 바꿉니다. 규격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바꾸세요, 전 지자체가 수억 개를 갖다가 30만 원을 주고 또 심고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리고 파손된 것 슬쩍슬쩍 고치기만 해도 대한민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들이 때만 되면 규격을 또 바꿔서 내려보내요. 전국적으로 수억 개의 볼라드가 또 공사가 일어납니다, 개당 30만 원. 그런데 우리 분당은 또 우리 성남은 볼라드에 대해서 엄격하게 우리 의회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숫자에 대해서 또 재고에 대해서, 이제 재고조사 들어갑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그랬더니 이제 파손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분당의 주민들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이 볼라드를 부수러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두 번 걷어차서는 절대 부서지지 않는 우레탄으로 돼 있는 겁니다. 볼라드의 머리를 전부 이렇게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볼라드 망가졌습니다 하면 업자 불러서 수리를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1억 가까운 돈을 쓰고 있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것만 해도 수백 개예요. 이것은 조직적인 파괴가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거라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 지금 확인 못 하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못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요? 도대체 강한구 위원이 어디 것을 찍어와서 이렇게 소리를 빽빽 지르나 지금 내용도 감이 안 잡히시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잡혀요, 안 잡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정자3동 그쪽 어디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가 정자3동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아, 이마트 하니까 정자3동이라고 감 잡으셨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미금역부터 정자3동을 통해서 서현으로 빠져나가는 그 모든 길에, 다른 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각 로터리에 뺑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조직적인 파손이 돼 있습니다. 이제 구청장한테 묻겠습니다. 못 본 것은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볼라드가 파손됐을 때 파손을 수리하겠습니다, 파손은 수리하는 데 하나에 얼마예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8만 원 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8만 원?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반쪽짜리.

한구

강한구위원

심는 데는 30만 원이고, 파손은 8만 원?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 금액도 조달청 금액입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조달단가로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참, 정말 성질납니다. 불법 주차 잠깐 했다가 주차단속에 걸리면 4만 원 그것 한 번 받을 때마다 가슴이 덜컹거리고 그야말로 가계에서 뭐 하나 빠져나가는 느낌, 그래서 그냥 아는 분들한테 어떡하든 이것을 좀 뺄 수 없을까 하고 이리저리 전화하고, 전화비도 더 들어가고. 우리 서민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볼라드 부셔놓고 고치는 데 8만 원, 좋습니다. 구청장님, 8만 원짜리를 지금 고치는데 왜 망가졌는지 왜 부서졌는지 원인 분석은 하지도 않고 무조건 결재합니까? 1000개를 결재하셨는데 이유도 묻지 않고 ‘망가졌어? 가서 고쳐’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과장님은 망가진 이유가 무엇인지, 자동차가 들어가면서 추돌했는지 한 번쯤은 가서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결재해 버립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자동차가 추돌해서 이게 파손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주로 횡단보도 주변,

한구

강한구위원

이 1000개를 결재를 했잖아요. 그럼 8만 원짜리 결재를 하면서 왜 이것이 이렇게 됐는지 쳐다보지 않고 분석도 안 해 보고 결재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 청장님은 “예”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오면 사인합니다 그랬잖아요. 과장님은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했느냔 말이에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랬더니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파손 원인이 좀 오래되면 이게 우레탄을 발포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겉에 트집이 나면 그 안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파손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칼자국 같은 것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학생들이 횡단보도에 대기하면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팀장님이나 우리 주무관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보고를 했을 것이고,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청장님한테도 결재 맡을 때 이렇게 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기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것이고.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내가 안 물을 것을 또 물어야겠네. 지금 볼라드 내구연한이 우리 규격에 어떻게 돼 있어요? 업자들이 볼라드를 설치할 때 이것을 설치하면 최소한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다 하는 그런 규격이 있지요? 그런 것 없이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볼라드 설치하고 한 달 만에 다 썩어버립니다 하면 그 볼라드 설치합니까? 볼라드 설치하고 최소한 내구연한이 다 썩어서 문드러지는 데는 10년 아니면 20년 이것 보고 볼라드를 조달청에 얘기해서 구입하지요?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그 내구연한을 넘은 볼라드라면 우리 과장님 말이 맞습니다. 내구연한에 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은 별도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한 석 달이면 썩을 볼라드를 색깔만 싹 칠해서 30만 원 주고 묻어놓고, 석 달 후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툭 건드려서 망가지면 8만 원 주고 다시 고쳐야 되고, 수도 없이 수십만 개를. 내구연한도 없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보도블록을 교체하면 보도블록에 대한 내구연한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그 보도블록의 내구연한 이전에 우리가 교체하게 되면 주민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예산 낭비라고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에 대한 것도 쳐다보지 않고 볼라드 갖다가 심었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망가집니다.” 지금 업자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지적한 곳에 볼라드를 언제 설치했는가,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비바람에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나, 얘기해 보세요. 그런 것을 얘기하시려면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얘기하셔야지, 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지금 본 위원은 이것을 조직적인 파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자연파손이라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지만 이렇게 각 로터리가 돌아가면서 싹 다 파손이 됐다면 이것을 어떻게 자연파손으로 볼 수 있습니까? 내구연한 모르시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것을 모르시면 아까와 같은 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깜짝 놀라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즉시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행감 끝나기 전에 우선 직원부터 내보내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라든가 그래서 다 돌아보고 나서 “몰랐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수사의뢰 하세요 하면 수사의뢰를 해야 될 것이고.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거기 앉아서 업자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내구연한도 모르면서, 볼라드에 대한 규격도 모르면서, 지금 말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8만 원짜리 수리를 쳐다보지 않고 결재를 합니까? 돈 8만 원이 적은 건지 아세요? 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사진을 가리키며) 지금 이것은 개수별로 찍은 거고, 위에 있는 사진은 쭉 심어져 있는 것을 찍었는데 옆에서 찍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데, 이 위에 있는 쪽이 전부 다 이렇게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두세 번 나가면서 사진을 찍고 쳐다보면서 이것은 자연적인 파손이나 아이들의 장난으로 인한 파손이 절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구청장께서 거기 가서 확인하시겠지만 이 파손에 대한 것을 수사의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정말로 이것을 완전히 몰랐다, 묵인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사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지금 갑자기 2015년도에 파손 수리한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버렸고, 이것이 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파손 수리해야 될 것이 본 위원이 확인한 것만 해도 수백 개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큰 목소리로 얘기했지만 ‘그냥 망가진 것은 아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또 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산이 그쪽으로 또 흘러가는 것이지요. 이래서 이것은 조직적인 파괴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범죄행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든 수사의뢰해 주시고 아니면 박문석 위원장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수사의뢰토록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수사의뢰하지 않으면 잡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거기에 누가 결탁이 돼 있는지, 누가 알면서도 묵인을 하고 우리는 숨도 안 쉬고 볼라드 하나에 8만 원짜리 수리를 이렇게 1000여 개를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 수백 개. 왜 제가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느냐면 도로관리과 직원들은 전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장님들이 각 동네에 있는, 동네 안에 있는 것은 깨진 것이 없어요. 주로 대로변에 깨져 있는데 이런 것을 동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동장님들이 확인을 하셔서 깨진 것, 여러 개 있는 데서 한두 개 깨진 것은 깨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파손이고 또 누가 건드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이렇게 깨진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우리 도로관리과나 구청장께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을 하는 데 협조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 질의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동장님들 다 가시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수사의뢰 안 하고는 잡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강한구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조직적으로 누가 부쉈다는 말씀이고, 이원대 과장님 얘기로는 이게 일정기간 지나서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정리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연적인 파손이라면 이게 몇 년짜리인지 설치연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아까 물었는데 답 못 했어요.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할 의미가 없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설치연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한 10년 전에 설치해서 자연적인 파손이다 그러면 조금 더 설득력이 가지요, 10년 동안 햇빛을 받고 했으니까. 그런데 한 1, 2년 됐는데 부서졌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거고,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지금 볼라드 규격이 제가 지금 10년을 의원으로 있으면서 한 세 번 바뀌었어요. 특히 이번에 분당에 심어져 있는 이 형태의 볼라드는 심은 지 3년, 길어봤자 4년 이것은 제가 확실히 압니다. 볼라드가 바뀌어서 내려와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장님,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자연적인 파손이라면 처음부터 불량제품을 썼는지, 불량제품이 아닌데 지금 조직적으로 각 로터리마다 다 부쉈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정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셔서 우선 첫 번째는 불량제품이 들어왔는지, 자연파손인지, 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부서졌다든지 이것을 지금 강한구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셔야 되겠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사의뢰하면 그것이 불량제품인지 잘못된 것이 수사에서 밝혀져야지 지금 분당구청에서는 그 자료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내용을 모르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수사 이런 쪽을,

한구

강한구위원

만약에 그 수사의뢰를 안 하면 강한구 혼자 합니다. 강한구 혼자서 수사의뢰할 것이고, 강한구 혼자서 신문기자하고 같이 이것을 보면서 대서특필해서 이것은 반드시 제가 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제가 이것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행감장에서 그 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제 얘기 갖고는 실감이 안 나요. 나가보시면 로터리 하나가 싹 다 파손돼 있어요. 정말 놀랍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파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사진으로 봐도 누가 어떤 기구로 위에서 때린 것 같은 느낌을 받긴 해요. 그런데 수사의뢰 절차나 이런 것을 제가 잘 모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선 좀 시간이 있으니까 또 다른 감사가 있으니까 감사를 진행하면서 다시,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1분만 제가 얘기할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원래 볼라드가 제 전문인데,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 전문가가 저기 계셨구먼.

웃음소리

창근

윤창근위원

시정질문도 했었고.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께서 다 하셨으니까 동의하고, 지금 누가 웃어요?

웃음

박호근위원

자료 요청은 내가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웃음소리

창근

윤창근위원

웃지 마시고,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제가 수정구 관내 것 다 찍어서 그것 다 수리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제 이게 분당구로 또 넘어왔는데 어쨌든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주장하신 바대로 수사의뢰하는 것 동의하고요. 그 관련돼서 중복되는 얘기는 생략하고, 볼라드를 설치할 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좀 제기됐었어요. 그리고 볼라드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다 똑같아요. 그 뚜껑이 그렇게 돼서 동그란 게 없어져서 그 안이 거의 쓰레기통처럼, 그래서 그 사진 다 찍어서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볼라드를 쓰고 있냐? 그렇게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해서 싹 위에 뚜껑만 교체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강한구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의혹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전 동의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나름 정리를 하셨어요,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고, 몇 년도에 설치했고. 제가 최초 이 문제를 다뤘던 게 언제냐면 7년 전에 이 문제를 다뤘었어요, 이 볼라드 문제 때문에. 그때 제가 이 문제를 다룰 때는 무엇 때문에 다뤘냐면 너무 과도하게 설치하는 게 아니냐? 규정에 맞게 설치하느냐? 제가 7년 전 도시건설위원을 할 때 “너무 과도하게 설치했고, 내구성이 없어 보이는 것을 설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당시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 6년 지난 후에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했었고, 오늘 급기야 이렇게까지 됐는데, 오늘 제가 여기 행감장에 오면서 조금 일찍 와서 분당 주변을 돌아서 왔는데 볼라드를 다른 것으로 교체를 했더라고요, 과장님?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은 교체를 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수리만 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사진 찍은 것에는 이런 볼라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꿨더라고요. 바꾼 게 있어요, 없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형태가 좀 굵은 게 있고 지름이 좀 작은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담뱃불로 지지면 구멍 나는 이 볼라드 말고 다른 볼라드로 바꾼 게 있냐고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것 말고 또 소형이 있습니다, 간편한 것. 그것도 설치한 게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여기 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1월 말일에 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볼라드 문제는 행감 때면 단골손님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오셔야지요. 수리를 한 것은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제가 오다 보니까 다른 형태의 볼라드를 설치했더라고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좀 규격이 작은 게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작은 게 아니라 높이는 같은데 굵기가 좀 얇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굵기가 좀 가느다란 것도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 이게 문제예요. 수사의뢰하고 그건 분명히 밝혀야 될 문제이고.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어요. 이 볼라드는 내구성이 좀 문제 아니냐? 맨날 뚜껑 갈아 끼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만약에 이게 내구성에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이것 싹 순차적으로 교체해 갔으면 좋겠다고 내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은 그땐 안 계셨으니까 모를 테고. 그런데 지금 우리 분당구청이나 수정구청이나 1년이 지나 새로운 행감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만큼 볼라드라는 이 업무에 대해서 태만한 겁니다. 당연히 수사의뢰해야지요. 저는 우리 강한구 위원님 수사의뢰에 동의하는데, 근본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언제 설치를 했고, 얼마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그것에 대한 정답이 없으면 수사의뢰해야 맞을 겁니다. 왜? 추측을 하면 관련업자가 그것 그렇게 하면 당연히 교체하니까. 그게 사실 한번 설치하면 껍데기 안 씌우면 그 업자가 그것 어디 가서 또 팔아먹겠어요? 상상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수사의뢰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일부러 그것을 어떤 억하심정으로 칼로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내구연한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재질이 물렁물렁해요. 그런데 그 물렁물렁한 피복 두께가 얇아요.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새로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것은 제가 만져보니까 굉장히 딱딱해요. 칼로 그어도 잘 그어지지가 않아요. 수정구에도 그런 비슷한 것들 많이 설치했더라고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새로 설치하는 볼라드가 다 달라요.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도 어느 정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 달라요. 그게 중앙정부에서 볼라드를 설치할 때 규격 원칙을 정해준 게 있단 말이에요. 볼라드를 설치할 때 그 규격을 정하는 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부딪혔을 때 안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기준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런데 장애인이 부딪혀서 내가 볼 때 안전한 볼라드 지금 우리나라에 설치된 것 하나도 못 봤어요. 내구성만 물렁물렁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복 1㎝밖에 안 되는 것 해 놓고서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사의뢰는 수사의뢰고 이번 기회에 청장님,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볼라드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한번 고려하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망가져가지고 위의 껍질만 8만 원 주고 가는 것이 옳은지, 그게 과연 내구성이 정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다고 했을 때 예산의 소요나 원칙, 여기는 이런 것으로 하고 저기는 저런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새로 설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구성 이런 것을 고민해서 이제는 더 이상 볼라드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줘야 돼요. 우리 위원들도 사실 입 아픕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만 3년차인데 내가 도시건설위원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내가 시정질문까지 해서 그것을 지적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제가 드린 말씀을 종합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원칙을 정하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의혹이 충분히 있습니다. 강한구 위원께서 주장하신 대로 그렇게 수사의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감사지적사항으로 볼라드 파손 원인 규명 이렇게 하시면 그 과정에서 수사의뢰가 필요한지 청장님께서 원인 규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께서 총괄 질의하실 차례인데요, 지금 12시가 넘어서 중식 후에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지금 더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예, 질의하던 길에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아까 얘기한 볼라드에 대한 건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도로관리과장, 팀장과 같이 그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구청장님, 의심이 가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관리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수리하고 이렇게 말아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관리과장님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청장님과 도로과장님은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수내1·2·3, 서현, 구미1동 하여튼 각 동 지금 일단 제 눈에 띈 데는 그쪽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이것은 반드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십시오. 이것을 수사의뢰토록 하는 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수사의뢰해서 범인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 또 우리 행정을 농락하는 그런 행위는 이제 근절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든 또 우리 시민들이든 누가 했든 간에 또 시민정신에 대한 것도 좀 고취시킬 겸 반드시 수사의뢰해서 잡아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것으로 볼라드 건은 제가 마무리를 합니다. 볼라드가 왜 고쳐지지 않았느냐, 볼라드를 몇 개 했느냐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고의적으로 파손이 일어난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야겠다 이겁니다. 수사의뢰를 요청하니까 전수조사해서 수사의뢰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이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분당구 총괄 질의니까 저희 감사 소관 외가 있으면 지금 그런 부분을 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과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해서 해 주시면 효과적인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2014년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서현동-광주 간 도로에 보면 태재고개 있지요, 지역난방공사 있는데. 그때 설해대책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치한 게 있나요? 달라진 게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태재고개 설해대책은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는 취약지 세 곳 중 한 군데인데요, 광주시에서 700m 구간을 액상제를 분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도 아직 자세한 검토는 안 했습니다. 다만 우선 액상제가 검토돼서 설치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45개의 염화칼슘 보관장소와 강설 시 제설차량 이런 것을 전부 배치해서,

박호근위원

청장님, 그러면 광주에서 제안한 것을 지금 광주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광주 부분만 하고 우리 분당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그냥 놔두는 겁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광주시에서 얘기는 그 700m를 광주에서 할 거니까 성남 분당에서도 그 분당구간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저거였습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잘 아시지만 물론 광주 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 고개를 넘어가지요. 그런데 실은 그 길이 밀리면 서현동부터 밀려요, 아시겠지만. 그 길이 밀리면 서현동에 있는 성남시 분당에 있는 쪽도 다 밀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 분당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검토하셔서 한다고 행감 때 얘기했거든요. 물론 그 당시 청장님은 아니셨겠지요. 하지만 한다고 했는데 올해 또 똑같은 대답을 하시니까, 올해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직 예산 성립은 안 시켰습니다. 다만,

박호근위원

우리가 행감 때 지적한 것들은 다음 해 행감 때 지적 다시 받더라도 어떻게 처리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 정도는 주셔야 되는데 똑같아요. 하나도 변한 것 없어요. 우리가 행감 때 하는 얘기가 지적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른 것 물어보려다가 그것 하나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눈만 오면 거기가 난리가 날 텐데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올해도 그냥 작년하고 똑같다는 얘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지적하셨을 때 사실 검토 못 한 것은 사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내년 초에 타 시군 사례하고 유사한 도로 형태를 가진 시군 사례하고 해서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그것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그런 것은 다른 데 것하고 상관없이 설해방지대책은 다 있어요. 있으니까 설해방지대책 하셔야지요. 그럼 내년도 행감에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그것 두 군데를 운영하다 보니까 또 장단점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박호근위원

우리 관내에도 그런 데 많아요. 우리 성남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언덕에 대한 설해방지대책은 타 시도에서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언덕이 많은 동네예요. 다른 데 벤치마킹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검토하셔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태재고개 있는 데 보면 성남-광주 간 도로가 있어요. 그쪽에 시민이나 등산객, 학생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거기가 옛날에 도로가 생기면서 지금 인도가 없어졌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인도 개설 말씀이시지요?

박호근위원

예. 그것 과에서 2억 3000인가 예산 올렸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 돈 없다고 삭감됐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1월 27일 우리가 교통도로국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 국장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적극 검토하셔서 분당구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그 도로 인도 빨리 해 줘라. 그렇지 않으면 인명사고가 날 수 있다. 인명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인도 없는 도로 만들어놓았다가 사고 난 다음에 가서 난리치고 그러지 마시고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요. 교통도로국·과장님도 적극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거든요. 성남시가 아무리 예산이 없지만 그것 하지 못할 정도로,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못 할 정도면 안 되지요. 우리 요새 어렵게 통과시켜준 청년배당도 해 줬는데 그런 돈 1년에 110억씩 들어가는데 그것 2억 3000짜리도 안 해주면서 110억짜리 하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담당 국장하고 협의했으니까 청장님이 직접 협의하셔서 예산 받아서 그 도로 좀 만드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하여튼 내년 연초에,

박호근위원

내년 연초가 아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교통도로국에서 적극 검토해서 분당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요, 예산계에도 이 건 가지고 어필을 많이 했었습니다. 금년에 제로베이스 예산 검토방침 때문에 이번에 누락이 됐는데 내년,

박호근위원

그것 2억 3000 안 해 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른 돈 230억 깎을게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하여튼 연초 1회 추경 때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세요.

김영발위원

수내1동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수내1동장입니다.

김영발위원

수내1동에 언제 오셨습니까?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금년 5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영발위원

올해 2016년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수내1동 예산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잠시 자료 좀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김영발위원

한참 걸려요? 동장님께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고 그다음에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빨리 진행 좀 해 주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간사님, 그러시면 이따가 동 수감 때 하세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2016년도 본예산 요구액이 5억 5745만 2000원 요구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조정돼가지고 지금 현재 조정예산으로는 얼마가 내려와 있나요?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조정된 금액입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수내1동에서 필요한 사업 건에 대해서 당초 요구했던 금액은요?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자료확인) 당초 요구했던 금액은 6억 773만 3000원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각 동에 시민소통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내1동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한 명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직책은 뭡니까?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총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입니다.

김영발위원

총무가 시민소통관을 한다?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예.

김영발위원

마지막으로 불법 현수막 공문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전자문서가 시와 구에서 발송된 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거냐면 도시미관과에서 문서번호 3471이고 2015년 2월 24일에 발송된 겁니다. 그런데 5월부터 근무하셨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받으신 적 있으세요?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

김영발위원

불법 현수막에 대한 자료 취합,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게 인수인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 중립 지켜야 되는 것 아시지요?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예.

김영발위원

동장님 수고하셨고요, 앉으십시오.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고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이원대 도로관리과장님도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오늘 의회 마칠 때까지 구청장님이 배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질서 있게 구청장께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을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해당 과는 순서대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를 지켜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인 행정 말단은 동입니다. 동의 사항을 어느 정도 알고 나서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서 말미에 수내1동이 있긴 합니다만 먼저 여쭤본 겁니다. 구청장님, 당초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요청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2474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게 2152억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320억 정도가 반영이 안 된 거네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반영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반영이 안 된 것은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내진보강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이월되는 사업비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일을 하면서 도로,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시간관계상 말 자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 올렸을 때 2474억에 감안을 한 상태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된 게 320억이 적은 2152억이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조정예산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이유를 말씀하시기에 답변드렸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기이 계획되어 있고 계속사업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 올렸을 때 당초 요구예산하고 별개라고 봐줘야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이유라고 하는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것은 반영이 당연히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요청 예산을 2152억 정도의 금액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다른 이유를 대시면서 320억이 우리 구청에서 총괄예산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깎였단 말이지요. 320억이 깎였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조정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조정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320억 중에서 사업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속할까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무래도 저희 구의 사업예산하면 도로관리예산하고 녹지관리예산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이외에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면적 혹시 각각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보도블록에 대한 교체 관련 건 조례도 숙지하고 계시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클(cycle)이 있습니다. 그게 추경에서도 보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조정금액 320억 중에서 도로관리하고 녹지 부분에 대해서 조정 삭감됐다는 것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행감 이전에 임시회 때 업무보고 시에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관련된 과, 특히나 도로관리과를 포함해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하면 예산을 꼭 확보해서 추경에 반영보다는 본예산에 확정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 이상인 320억을 조정 삭감을 당해왔어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워달라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의 재정상태가 넉넉지 않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그렇게 확보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적극적으로 해당된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대동을 하고 가서라도 예산법무과에 꼭 확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10% 이상의 조정 삭감된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2106년도 예산 편성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예요. 제가 왜 먼저 동을 불렀는지 아세요? 동장께서도 지금 현재 올린 예산과 조정 삭감된 내역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22개 각 동에 취합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별로 구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따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래도 많이 회복해서 가져왔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게 순차적으로 밀리게 되면 어느 순간에 더 많은 금액들이 필요합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최근 3년 동안 분당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기반시설, 포장을 포함한 인도 교체 건 몇 %나 진행됐습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포장 같은 경우는 전체면적의 연간 한 2% 정도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인도는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인도도 그 정도 수준 됩니다. 인도가 많이 덜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전체면적을 100%로 봤을 때 2% 정도 인도하고 도로만 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영발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진행률을 가지고 있나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

김영발위원

상대비교 해 보셨습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분당구청의 도로관리과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사무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 더 꿈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성남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구청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진행사항을 참작하셔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받아오는 쪽으로 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원래 도로는 몇 년 단위로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보수 내지 해야 됩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꼭 연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계획은 몇 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포장 유지보수를 몇 년에 한 번 해라, 이런 것은 없고 저희가 도로 상태를 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인도는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법령,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다는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보도의 정비기준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셨나요?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시장은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켜지고 있나요? 우리 과장님이 모르면 당연히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겠네요? 왜 조례를 만들고 법이 있어야 됩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

김영발위원

도로법 시행령도 알고 계실 텐데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

김영발위원

아니, 소속감이 없으시다라고 단정 지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에 대한 의욕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조례와 법령에도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두 2개 구보다도 더 많은 도로면적과 인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2%를 추진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온다는 게 설득력이 있는지 여기에 계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관련 팀장 이상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보도정비 기본계획은 지금 도로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정확한 예산에 대한 요구 부분을 강력하게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과 부분은 마치도록 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시민소통관이 각 동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22개 동에 각 동에 1명씩 해서 22명입니다.

김영발위원

그 역할이 뭡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시민소통관은 가장 가까이는 동정 또 나아가서 구정 또 시정에 대한 정책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SNS를 통해서 받은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해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방향성을 두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전달, 그러니까 정책의 홍보 그다음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해서 전달을 해 주는 것. 그러면 지금 현재 22개 동에서 시민소통관의 역할이 어디에 치중이 되어 있고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무래도 저희 성남시 전반적인 정책을 시민들께 알려드리는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소통관이 아니지요? 알림이지요. 정책에 대한 알림역할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각 동의 시민소통관, 본 역할에 대한 부분을 망각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홍보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양방향 소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소통관입니까? 아까 강한구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볼라드 관련 건 그리고 안극수 위원님의 시정질문에 나왔었던 에어컨실외기 그리고 현수막 관련 등등 이런 부분들을 각 동의 동장님들이 모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취합,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 더 좁히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역할 못 하고 있습니다. 쌍방향 통행이 될 수 있게끔 시민소통관 역할 분담 정확하게 숙지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불법 현수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 2월 24일자 도시미관과에서 각 동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매월 각 동에서 올라오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자료 취합된 사항 좀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행정이라는 게, 지침이라는 게 지켜지고 있는 건지, 협조 요청 부분이 협조가 되고 있는 건지 의아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분당구청 행감 끝나기 전에 제가 방금 이야기드렸던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요. 2015년 2월 24일자 각 동 협조를 받아서 광고물 불법 현수막에 대한 자료 취합 건, 각 동별로 월별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장님한테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은 정치 중립 고수하셔야 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모두에 동장님을 먼저 세웠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총괄적으로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한 수단으로써 저는 먼저 동장님한테 여쭤보고 구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감하시라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요, 지금 현재 우리 분당구청 관내에서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동원동 쪽에 안골마을이라든지 일부가 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런데 거기 안골마을, 부호마을 같은 경우는 주택 집단건축허가를 받아서 기반시설을 다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났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간에 부도가 나서 그분들이 이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또 저희가 시민 세금을 거기에 투자해서 할 수도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이행을 못 하는 이유가 원래 개발자가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못 함으로 인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상수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곳이 우리 분당구 관내에는 안골마을 동원2통 쪽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시가화예정지로 2014년도 2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어떤 행위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의 세대들은 수돗물을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맞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상수도 공급을 못 받아서 현재 자가수도를 만들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게 해제되거나 개발에 어떤 저기가 있기 전까지는 수돗물을 먹을 수 없다? 전혀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시네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더 공부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확인하셔서 행감이 끝나더라도 조치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가 될 수 있게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세 번째, 금곡동 매립장 관련 건 이야기하겠습니다. 매립장은 지금 현재 모든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혐오시설 중의 한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글쎄, 옛날에는 혐오시설로 봤지만 지금은 악취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좀 많이 변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에 대한 처리방식들이 계속해서 바뀌어 오고 있어요. 전에는 일괄적으로 매립을 하던 상태에서 그다음에 분리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금곡동 매립장이 상대원 소각매립장에서 소각된 상태에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양도 줄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완전 소각을 해서 넘어오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100% 그렇게 해 와야 되는데. 시 관련된 업무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부분이니까 시간 내셔서 가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완전연소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 지금 소각이라는 게 쉽게 이야기해서 태워서 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태워와서 어떤 식으로 부리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예를 들어서 침출수뿐만 아니라 비산먼지로 인한 혐오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니까 간단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사용 종료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고개를 끄덕임)

김영발위원

25년이거나 지금 현재 사용 용량이 120만 톤 그 두 가지 조건 중의 하나에 해당되면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25년도에 사용 종료일로 되어 있어요. 쓰레기양이 적더라도 25년 두 가지 중, 그러니까 기한 내에 종결이 되면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전부지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추진되는 그 사항들이 10년 정도 봐야 됩니다, 특히나 혐오시설은. 그럼 지금쯤 대체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대체지에 대한 선정 부분 그리고 용역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확정될 때까지 우리 구청장님께서 계시지는 않겠지만, 내년이면 저렇게 사진 하나 걸 예정으로 되어 있으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그것 현재 시의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대체부지 물색 중이라고 저희 과장이 얘기하네요.

김영발위원

예, 제가 주문해 놨습니다.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저희 지역의 일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좁게는 금곡동의 일이고요, 크게는 분당구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피해사례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하지만 범위가 금곡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불곡산자락 밑 구미동까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체지 선정 부분, 성남시에서 지금 현재 용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전처럼 시의 확장성을 위해서 다른 읍·면을 흡수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고 있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서 성남시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김포매립장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수많은 예산이 낭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로, 관내에 차후 매립장 용지를 선정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장님께서 자리를 떠나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요. 아까 언뜻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류수거함 회수 여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545개에서 지금 100여 개는 회수를 했고 2단계로 235개를 회수계획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2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미관상 또 통행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조치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김영발위원

2단계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내년 3월까지요.

김영발위원

그리고 3단계 312개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것은 저희 실무자하고 실무과장 또 저하고 같이 가서 실제로 주민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지 또 도시미관에는 저해하지 않는지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영발위원

분당구에 있는 각 동에서 의류수거함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 존치시킬 건지 아니면 뺄 건지에 대한 것을 묻고 행정의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아, 이것은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겠다’라고 판단하는 것과 실제 그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갭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말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2단계가 종결이 되고 3단계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에어컨실외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실외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저희가 손을 못 댔습니다. 금년에 민원 들어온 3건만 조치를 하고 아직 전반적인 부분에 손을 못 댔습니다.

김영발위원

3건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을까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3건 중에 하나는 시정명령을 했고 2건은 가림막을 해서 보행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식으로 시정하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 실무과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필수입니다. 정자동에 있는 건데요, 소음하고 열기가 있어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해서 시정조치했고요. 나머지 것도 열기가 있었는데 보행에 지장이 없어서 가림막만 2개 설치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민원 건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총 3건 중에 시정명령을 하셨고 그다음에 2건에 대해서 가림막 설치를 유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금곡동에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미금파크라고요. 거기에 보면 공공용지 내에 대형 팬이 있습니다, 실외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수시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주민들 접수사항을 먼저 처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볼라드의 형태를 우리 동장님들께서 현장행정 위주의 행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받은 건들은 바로바로 가서 확인을 하시고 관련되어 있는 구청의, 과의 협조를 얻어서 조치를 좀 취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1차적으로 신고받은 것, 그다음에 2차적으로 수시로 동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조치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가림막을 하게 한다든지 시정명령을 내려서 조치가 됐는지 여부까지 확인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

김영발위원

들으셨습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은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용지 내에 보면 아니면 단지의 체육시설을 보면 아니면 녹지공원이라든지 인도 같은 데에 보면 관리상에 필요한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허가받지 않은 컨테이너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교육장 포함해서 주로 장비 보관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직 파악은 정확히 못 했습니다. 신고를 한 사항이 아니고 불법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그러면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 허용된 불법행위, 허용된 불법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허용된 불법이라고 봐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단속의 손길이 지금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발위원

단속이 못 미친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현재 장비 등 기타로 해서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철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이신가를 묻습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지금 분당에 건축물이 한 17만 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불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단속인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다 못 하고 있는데요, 컨테이너박스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나가서 보면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에도 안 맞지요. 왜냐하면 신고 안 들어온 데는 철거를 못 했고 신고 들어온 데는 철거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불법이 아니고 일단 단속은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신고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난감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인원도 안 되고,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

김영발위원

그 세 가지 문제점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일단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예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

김영발위원

파악을 1차적으로 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신고 들어온 것만 일단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행정 처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

김영발위원

아니,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 신규 발생된 것 위주로 우선 하고 그다음에 또 신고사항 들어온 것 하고 그다음에 또 여유가 있으면 기존 것도 다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정비·점검을 하시겠다? 그런데 우리 김필수 과장님은 운동하시나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운동하세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등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혹시 동장님이나 팀장님들 중에 테니스나 배드민턴,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 계십니까? 좋습니다. 장비를 들고 이동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게이트볼장뿐만 아니라 배드민턴장에 네트라든지 기타 보관 장소가 부족해요. 그것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리고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거야 물론 누가 훔쳐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작은 것들을 훔쳐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해당된 단지 내에서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까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원칙적으로는 창고를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아파트 지을 때 용적률이라든지 조경면적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테니스장만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합법적인 공간에서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합법적인 공간에서 당연히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계도를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겠지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총괄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신고사항의 단속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다시 제 의견을 개진한다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진행을 추진하는 게 여러 가지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켜주면서 합법적으로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고개를 끄덕임)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구청장님, 지금 현재 161번지 두산 병원부지 MOU 관련 주민설명회를 한 것 알고 계시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주민대표 몇 분이 참석하셨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글쎄, 저는 참석을 안 해서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는 주민대표 열 사람 그다음에 성격이 애매모호하지만 시민단체 대여섯 곳 그다음에 시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MOU 관련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을 끝으로 해서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주민 열 분이 분당구의 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분당구의 시의원분들이 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몇 분이서 MOU 관련 건 의견 개진해서 그것으로 끝을 낸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공청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혹시 분당구청에서 공청회 가진 적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정자1·2동에서 했었을까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

김영발위원

없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하여튼 용도변경 관련해서 시민공청회는 한 게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시의 행태를 보면 시민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끝난 걸로 해서 종결을 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청회를 그것으로 갈음을 해 버린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되돌려야 될지에 대한 것은 제가 검토 중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행정상,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십몇 년 동안 펜스만 쳐져 있고 이용되지 않는 곳이라면 상업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거주를 하시는 분이든 간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아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옆집에, 내 옆 땅에 펜스가 쳐져 있는데 그 안에서 뭐를 하는지 모르지만 밤이면 상업지역에서 주차를 하고 있지만 더러더러 레미콘차도 들어다니긴 합니다만 그렇게 놀리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놀리지 말고 어떤 건물이 들어와서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두산이 왜 거기 병원부지에서 사옥으로 그리고 용적률도 670%로 상향 조정해서 시에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처음에 일자리 창출 많이 논했어요. 그리고 언론을 많이 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일자리 창출이 없어졌더라고요. 당연히 없어지지요. 대기업체에서 지금 현재 신규 채용인원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존치하고 있었던 사업체인데 그러면 그 인원들을 다 자르고 성남시에서만 구인을 합니까? 그리고 경제 효과,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내역, 이천몇 억, 그 1원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정도 규모의 경제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대기업체라고 한다면 성남시에서 그렇게 추진하더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이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져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분당구청에서는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MOU 관련 건으로 해서 주민들 열 사람, 성격이 애매모호한 시민단체, 이게 말이 됩니까? 분당구청에서는 뭐했습니까! 이게 현장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처럼 똑같이 우리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그쪽 해당된 주변의 동들, 인지한 시점이 비슷할 겁니다. 7월 30일에 MOU 체결했지만 우리는 9월에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속행된 겁니다. 그리고 고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정말로 분당구에, 성남시에 경제적 효과가 그 정도 있을까요? 어떤 한 대학의 모 교수의 이론 한 가지 가지고 가능합니까? 500억 이상만 되더라도 용역을 주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의견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추진해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시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나 몰라라, 모르겠다, 주민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성남시에 의견 개진도 안 해 주고, 전달도 안 해 주고 이런 사항 끌고 가실 겁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

김영발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기본계획상으로 거기에는 병원부지로써 250% 용적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도로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도로 여건상 250%라는 용적률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사백몇 %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기타 등등의 요식행위는 하겠습니다만 그 기반시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십시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주민들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내 옆 땅에 펜스가 없어지고 고급스러운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좋아라 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 교통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로, 분당구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정자동 161번지에 대한 부분들이 고시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십시오. 청취하고 조합해서 시장님의 잘못된 오판으로 인한 지역기반시설 망가뜨리는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또 소통할 부분 소통해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각 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아까 동원동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원동 한번 들여다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관, 우수관 분류식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오수관을 언제 묻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쇳골마을 말씀하시나요?

김영발위원

예. 쇳골뿐만 아니라 안골마을 동원2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2002년도에 매설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오수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될까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오수관하고 우수관을 분리해서 각각 2002년도에 설치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사용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되고 있다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을 보며) 되고 있어서 그것 건축허가 나간 것 아니야?

김영발위원

되고 있다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까 말씀드렸던 부호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제가 쇳골과 안골 두 곳을 말씀드렸어요. 2002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안골마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쇳골마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쇳골이요.

김영발위원

안골마을은 언제 설치가 됐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2002년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두 곳 다 2002년도에 분류식으로 설치됐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 다 합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사용을 하는데 자체 정화를 해서 하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동원2통은 하수도 사용개시공고는 했습니다만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팀장님 나와서 이야기해 보세요.

주영

박주영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소하천관리팀장 박주영입니다.

김영발위원

사용 중입니까?

주영

박주영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거기 지역은 2002년도에 부설해서 지금 사용은 하고 있는데 그게 일반 개인정화조로 해서 그 물이 하천으로 좀 방류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하천으로 자연방류를 시키고 있는 거지요?

주영

박주영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예.

김영발위원

이용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주영

박주영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그러니까 그 관로는 사용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복정동 처리장에서 처리를 안 하고 거기에서 그 관로를 타고 와서 하천으로 지금 방류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길으니까 해당된 팀에 조금 이따가 하는 것으로 하고요. 팀장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관로라는 게 모든 것들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설치를 하고 나서 사용을 안 하면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류식으로 설치를 했으면 구분해서 사용이 될 수 있게끔 하고 하천 수질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거면 십몇 년 전에 왜 묻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

김영발위원

제가 끝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더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용부분에 데크 있지요, 그 단속현황뿐만 아니라 현재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서 과장님께서 그때 몇 개월 전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먼저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라도 해 달라고 한 게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2014년 1월 16일에 있었습니다. 서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용미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고 계십니까?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우리 구청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김영발위원

방금 우리 서 과장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정이 아니라 개정을 통해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 과장님께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보고를 받았으면 계획이 나와줘야 되겠지요. 구청장님, 계획 좀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무단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김영발위원

예.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무단도로점용은 그 법령에 의해서 원칙대로 과태료 부과하고 또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2014년 1월 16일 공용 부분 불법 점유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건건이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구청장님, 건건당 다 챙길 수 없는 것은 어느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구청에 다른 구청보다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법령 개정은 그런 사안들이에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간사님, 제가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아, 됐습니다. 과장님은 좀 이따가 과 할 때 하세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왜 구청장님한테 이것을 개괄적으로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각 과에서 올라오는 법에 대한 어떤 제정 내지 개정으로 인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큰 것과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만 꼭 해당된 퍼센티지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 데크 허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주 큰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다 인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작은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공용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영업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데크 설치 내지 파라솔 설치 내지 러닝을 이용해서 영업장소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행에 불편을 주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우리 분당구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개의 어떤 사항의 변동사항을 보고받았다손 치더라도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알기에는 우리 구청장님 올해 구로 발령받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서 있다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우리 행감을 받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지 호불호가 갈리는지에 대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꿰차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주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어제 제가 행기위의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이야기 나왔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자료를 못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부분의 자료를 못 주신다고 하셨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왜 안 되는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업무추진비 자료는 정부3.0 공개방침에 의해서 그 관련되는 기준대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당구만 별도로 자료를 내는 게 아니고,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잠깐만요. 기준에 맞는 행위를 하게 되면 자료 요구를 해도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안 해도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것은 시와 구가 기관별로 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당연히 우리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경력이 있으시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임을 하시더라도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기준에 맞춰서 하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제출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제출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지역 내의 도시개발 관련 건 사항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많은 시민들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자동 일원의 백현지구 도시개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동원지구도 알고 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 더 있는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개발 관련 건으로 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자동 1번지 일원에 있는 백현지구 그게 6만 25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현재 도시고속화도로에 복개공원화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버스를 타고 중식을 위해서 이동할 때 보셨겠지만 펜스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가건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 작업장에 대한 인허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가설물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신고 수리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 진출입에 대한 부분, 대형크레인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돼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위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과에서 하도록 하고요. 이런 전반적으로 다시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만 우리 시민과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든지 어떤 법률의 제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은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챙기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보고사항을 최대한 놓치지 마시고 챙겨주시는 게 우리 주민의 주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안전을 도모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존경하는 우리 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행감 보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네요. 올해로 공직생활 마감하시나 봐요? 정년퇴임 하시는 겁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닙니다. 내년도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내년도 행감 또 받습니까?

웃음소리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 하반기인데요.

웃음

극수

안극수위원

저는 오늘 청장님한테 총괄 질의를 하면서 꼭 청장님이 구정에 좀 반영시켜야 될 사안 네 가지 정도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당구에 바란다’라는 홈페이지가 있지요? 그다음에 3개 구청에 다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성남시청과 3개 구청 네 곳에서 우리 시민들이 그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게 구는 구에 바란다, 시는 시에 바란다 이런 게 다 설치가 되어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여기에 들어오는 민원들을 살펴보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생활민원이 주를 이루는데 불법 주·정차 문제라든가 또 요즘 같으면 계절적으로 낙엽 청소문제 이런 생활불편 요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창구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민원들을 야기시키고 있고 또 제기하고 있고 또 우리 관에서도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잘 취하고 있는데, SNS 시민소통관이라는 창구가 또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아까 청장님이 서두에 말씀주신 게 분당구에는 22명이 있다고 그러네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동에 22명하고 저희 구에 13명 해서 35명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35명이네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민과 관을 한꺼번에 같이 연결시켜주는 창구가 분당구에 바란다라는 창구가 있고 또 시민소통관도 결과적으로는 광속행정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전국 최초로 개설된 거지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일부 지자체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가 좀 활성화돼가지고 경주나 이런 지방에서도 많이 견학을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청장님, 이 창구가 시민소통관 SNS가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을 한번 분당구에 바란다 그 창구랑 같이 엮어서 구정을 펼쳐나가실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좀 순수성이 많이 결여된 것 같아요. 시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서 시민소통관들하고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라와주면 되는데, 아까도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지금은 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정들만 그냥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좋은 것만 올라오지 시민들이 어떤 문제점을 야기를 시켜서 또 그 문제점을 우리 관에서 원활하게 해 놓은 미담 사례는 전혀 어느 곳에서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더 문제점인 것은 시에서 올라오는 페이스북에 보면 책임을 맡고 있는 팀장님, 과장님들이 그것을 굉장히 많이 공유하고 있고, ‘좋아요’를 누르고 있고, 어떤 때는 제 휴대폰에 보면 전부 성남시 관계된 공무원들 게 다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시민소통관이라는 게 SNS를 통하는 거라면 지금 시에 바라고 우리 구에 바란다는 게 안 되는 행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점프(jump)를 시켜서 해결을 해 준다면 더 효과적인데,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정치적으로 아니면 시장의 도구인 양 이렇게 지금 굉장히 악용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거기에 또 ‘(이재명)’이에요. 항상 그 타이틀이 붙어요. 저도 지금 SNS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 SNS 보면 현장행정 나가셔서 현장행정 보는 것 그대로 올려주는 거지요. 그런 게 빨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그런 걸로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반드시 구정에 반영시켜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 총괄 질의기 때문에 청장님께 당부드리는 거고, 이 사안은 시의원이 이런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보는데 하더라고 우리 3개 구청장님 회의할 때 아니면 확대 간부회의 때 시장님과 회의할 때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지 이것 붙잡고 ‘공유’ 눌러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계속 퍼 나르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근무시간밖에 하지 근무시간에는 잘 안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을 청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올라오는 것 보면 공유하는 시간대가 다 올라오고 공유한 사람 눌러서 찾아 들어가면 근무시간대에 누르는 분도 많이 계시고 대다수가 또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SNS 시민소통관이라는 게 우리시에서 자랑하는 그런 거리들만 계속적으로 퍼 나르는 행위일 뿐이지 시민들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개도 없어요. 그런 것은 성남시 각 49개 동 각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충분히 홍보돼서 다 알아져요. 그러나 일반시민들한테까지 깊숙이 알리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현대판 신문고 아닙니까. 그런 걸로 시에 바란다와 SNS 시민소통관하고 점프시켜서 구정도 그렇게 이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항상 연말에 11월이면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구의 인사를 보니까 기계 전공한 분이 경제교통과장, 지적을 전공한 분이 건설과장 또 지적을 전공한 분이 녹지과장, 토목을 전공한 분이 건축과장, 물론 복수직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사야 당연히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겠습니다만 행감을 앞두고 이런 인사는 굉장히 잘못된 인사다. 아까도 나오셔서 모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셨지만 지금 업무파악조차 안 되고 있어요. 과장이라는 위치는 몸통 아닙니까. 몸통의 역할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최소한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할지언정 11월 정기인사 때 행감을 앞두고 이거 시민들 우롱하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가 전문직의 소속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근무해야 시민들한테 충분한 혜택이 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데, 사무관이면 과장이에요. 공직생활 30년 되신 분들이 그래도 어렵게 그 위치까지 올라오셨는데 담당 팀장보다도 몰라, 담당 주무관보다도 몰라, 항상 업무청취나 감사 때 보면 뒤에 물어보고 뒤를 쳐다봐요. 이렇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인사는 좀 자제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시장님하고 확대간부회의 때 반드시 강하게 그런 역할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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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건축을 전공한 분이 건축 쪽에 가 있어야 건축 분야가 발전이 되는 거지, 건축직에 가 있지 않고 토목직에 가 있고 다른 기술직에 가 있으면 그 역할이 제대로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서용미 과장님 작년 이맘때 오셨을 거예요. 지금은 업무파악 다 하셨겠지.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시의원 처음 되고 감사장에 와서 봤을 때 엉뚱한 답변 나오는 거예요. 그것 그분 탓할 수 없어요. 그런 게 지금 우리 성남시의 인사문제입니다. 다음번에 이 부분을 가지고 5분자유발언 내지는 시정질문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조사해서 할 계획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장님들이 이러는데 그 밑에 있는 팀장님들은 더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청장님께서는 꼭 구정과 시정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 전문분야에서 근무를 해서 좀 더 효과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연말에는 이런 인사는 적절치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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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다음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독서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당 것 자료를 보니까 연간 도서 대출은 수내3동 750건, 정자2동 28건, 서현2동 552권, 1년이 365일인데 28권 나간 데도 있고, 이것 참 문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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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연간 대출이 그렇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연간 대출건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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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좀 다른데요, 다 천 단위 이상인데요.

극수

안극수위원

이 자료 제가 어디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제출받은 자료인데, 이따가 동사무소 때 다시 거론할 사안은 아니고 총괄 질의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아셔야 될 사항입니다. 660건, 2100건, 100건, 3000건 전부 이렇게 형편이 없어요. 이것 폐쇄시켜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폐쇄시켜서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이 공간을 방치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시에서 받은 거니까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청장님께서는 꼭 좀 참고하셔서 반영시켜야 될 시정, 구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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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그게 도서관이라도 정자2동 같은 경우는 금년에 동장실을 1층으로 내리면서 그 위치에 작은도서관을 1평 반 정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 유아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는 것으로 저도 현장에 가서 많이 목격했습니다. 저희가 동에 작은도서관이 6개가 있습니다. 3개는 10평씩이 넘기 때문에 그것은 평생학습원 도서관지원과에 상호대차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상관이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내3동, 정자2동, 서현2동 같은 경우는 명칭만 도서관이지 소규모 책방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 3000권, 2000권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내1동은 굉장히 많네요. 구미1동은 3839권, 1년 365일 나눠봐야 하루에 한두 권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구청장님이 구정에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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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다음은 청장님의 현장행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행정이라는 기준은 청장님 정도 되면 분당구의 현안사항,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런 것을 분당구 주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반영을 시켜서 여기에 따르는 예산을 수반시켜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까? 각 동에 지금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은 뭐가 있을까? 동네마다 다 다르거든요. 굵은 선에서, 큰 틀에서 보시고 도로에 대한 부분이다, 주택에 대한 부분이다, 기타 등등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명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시켜서 그것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밀접한 그런 곳으로 직접 연결되는, 현장행정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 현장행정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SNS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 김장하는데 같이 가서 축사해 주고 건배하고, 동 유관단체 9개나 10개 단체에 참석하셔서 어디 야유회 가면 잘 다녀오라고 손 흔들어주고, 경로당 미니버스 하나 가는데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잘 갔다 오라고 하면 여기 뒤에 앉아계신 동장님들은 음료수 갖다 주고 청장님들 수발해 주고, 뒤에 앉아 계신 사무관님들이 지금 그런 것 하셔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현장행정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행정을 청장님들이 해 주시고 나머지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잘 갔다 오셔라, 어디 문제는 없느냐? 주민과 주민 간에 단체와 단체 간에 이질감은 없는지 이질감이 있으면 동질감을 하나로 묶어주고 엮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남시 3개 구청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아침 일찍부터 청소하는 데 나와, 통장회의 하는 데 나와, 자유총연맹 어디 가는 데 나와, 주민자치위원회 야유회 가는 데 나와, 손 흔들고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런 게 우리 3개 구청 청장님들의 현장행정을 하는 실태이고 모습입니다. 청장님,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현장행정을 하고 계신지 이 시점에서 답변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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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저는 작년 11월 1일에 부임할 때부터 동장들 과장들 첫 회의 때 동장은 동장 역할에 충실하고 구청장은 구청장 역할만 하겠다. 그래서 현장도 분당구통장협의회, 분당구주민자치협의회, 분당구자율방범연합회 이런 구 단위 협의회 행사만 가서 환송 같은 것도 하고 축사도 하고 동장님들의 권한에 해당되는 사항은 저는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다만 금년에 판교동에서 유지분들이 옛날에 6급 때 근무했다고 김장한다고 해서 딱 한 번 거기 나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축사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위생복 입고 50포기 버무려온 것 그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장들은 동장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또 구청장은 구청장의 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그 답변 너무도 시원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우리 청장님의 구정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도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 말씀 안 드리는데 그래서 한번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이런 부분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 구청장님들이 모였을 때 과·동장회의 때 공식적으로 발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얘기하세요. 더더욱 좀 모순된 게 뭔지 압니까? 큰 행사든 작은 행사든 시장이 못 나오면 구청장이 축사해 주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시장 것을 가지고 가서 대독을 하는지, 청장이 못 나오면 국장들이 나와서 시장 것 축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장도 안 나오면 과장들이 시장 것 축사해 주고 있고, 이런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다시 좀 다른 쪽으로 빠졌습니다만 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강하게 이런 부분도 타 구에서 근무하시는 청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지금 동장님들이 구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청장님보다 더 잘해요. 청장님이 오시면 ‘몇 시에 오지?’ 나가서 오시는 것 가서 문 열어주고 인사해야지, 왜 그런 불편함을 주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주민들이 청장들이 안 나오면 이제는 모든 행사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저희들은 아주 작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다 갈 수밖에 없어요. 청장님이 오시고 동장님이 계시고 어느 순간 때부터는 다 그런 치욕스러운 부분도 사실 저희들도 많이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청장을 더더욱 어떻게 하면 더 좀 문제를 야기시킬까,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들은 청장님 눈치 봐야지, 시의원 눈치 봐야지, 시의원도 정당 하나 시의원 눈치만 보면 괜찮은데 정당별로 눈치 다 봐야 돼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청장님들이 현장행정하는 실태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윤기천 청장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청장님이고 저랑 벌써 인연을 맺은 지가 십수 년 되고 성품이나 인격에 손색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제가 오늘 네 가지 총괄 질의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반드시 기필코 반영되어야 될 우리시의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청장님들이 아니라도 더 잘 할 수 있고 더 능력 있는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청장님이 정년퇴임하시는 그 동안만큼이라도 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시정질문도 하고 5분자유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하고 문제점이 된 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오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민원인들하고 부딪치고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생겨요. 그럴 때 5분자유발언한 시의원, 시정질문한 시의원의 실명을 거론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등,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시의회로 찾아오고, 정당 사무실로 찾아오고.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님들이 반드시 함께 공조하면서 지켜줘야 되고 서로가 보호해 줘야 될 일입니다. 모 시의원 이름 거론해서 내가 불편하니까 너도 한번 그 고충 당해보라고 해서 오픈시켜주는 순간에 아수라장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 요즘 밤마다 그런 전화에 시달리고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헌옷수거함 관련해서 시정질문했고, 이번에 에어컨실외기에 대해서 시정질문했고, 시청의 불법 스케이트장 관은 해도 되고 민은 하면 안 되는 것 가지고 했고, 종합운동장 것 했고, 얼마나 또 많은 청소년 엄마들이 쫓아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우리시에서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뭘 주문을 하고 뭘 지적을 합니까? 특히 건설과에서 아니면 건축과에서 엄청난 과태료 부과시키고 있잖습니까? 각 과별로 행정현수막, 우리 도시미관과 정말 열심히 해요. 3개 구청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과장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해요? 자기들이 다는 현수막은 벌금 하나도 부과시키지 않고, 행정현수막 게시대 필요한 곳에 해 놓으세요. 그런 것 하지 않으면서 힘없는 영세업자들이 달아놓으니까 전부 갖다가 과태료 500만 원씩 부과시키고, 나는 하지 않으면서 딱지 4만 원짜리 다 부과시키고. 4만 원짜리 하나 부과시켜 봐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시민들보고 하라는 이 행정, 이게 행정입니까? 그것도 시청 한복판에 주차면 160면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주차장이라고 거짓말시켜가면서 병행 운영해도 된다고 이렇게 거짓말시키면서 우리시에서 시 집행부에서 시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멀쩡한 편의시설을 편익시설로 둔갑시키는 그런 행정을 하는데 뭘 시민들을 질타를 하고 그럽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자료 한 번 요청하면 아무리 부시장 출석요구해서 확답 받아도 찍힌 시의원은 자료 한 번 받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긴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고요. 청장님, 어떻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청장님이 그만큼 뚝심도 있으시고 분명히 관철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한꺼번에는 실현되기 어려울지라도 그 누군가는 이 일을 시작해야 되고, 이 일을 시작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 일선에서 청장님이 앞장서주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총괄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동주민센터 설계비 지금 통과돼서 시설공사과로 넘어가서 지금 용역준 것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2억 800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동주민센터,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분당동장 또 시설공사과 협의를 거쳐서 이사도 가야 되고 준비해야 되지요, 지으려면. 그다음에는 거기가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지을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우리 구청장님이 바짝 신경 쓰시고, 행정지과장님 지원해 주시고, 동장님하고 시설공사과하고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회의를 한번 가지세요, 그 일정이 나와야 되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해서 저희들한테 교통도로국에서 보고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분당 쪽이 꽤 맞습니다, 사고가 난 곳이 59개소. 그런데 서당, 장안, 수내, 정자 이 사거리의 네 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개선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또 시켰고. 앞으로도 선정이 될 건데, 59개소에서 어떻든 예산적인 관계도 있겠지만 지금 4개소가 선정돼 있고 또 올해 선정을 할 겁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선정돼서 올해 작업을 한 거니까. 교통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도로관리과라든가 건설과에서는 보면 압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처리하고, 예를 들어서 시선유도봉을 조금만 설치해도 방지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동네 동사무소하고 논의해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도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정자3동 쪽에서 아이들하고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선유도봉을 설치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도로관리과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쪽에서 바로 조치할 수가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소망교회의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불편해가지고 작년에 거기에 야자매실을 깔고 그런데 우리 구청 과장께서 소망교회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지금 소망교회에서 거기에다 조치를 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이 현장행정입니다. 잘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수내3동에서 지금 신해철거리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거지만 우리 분당구 수내3동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엊그제 교통도로국에 얘기했습니다만 외부에서 유입되는 분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또 유입되는 차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 없이는 신해철거리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반대하는 민원이 꽤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수내3동장하고 논의하시고 수내3동하고 귀 기울이고 잘 들으셔서 그것을 보고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건의도 하시고, 어떻든 신해철거리가 만들어졌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씩 제거해 놓고 신해철거리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예산은 이번에 10억 200인가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분당동에서 이번에 화장실 건으로 주민과의 마찰이 꽤 심한 것 알고 계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한구

강한구위원

물론 우리 사업은 아니고 녹지공원과 사업인데, 이것 또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서로 불신, 불만이 있었다가 녹지공원과와 동장의 중재로 지금 공청회를 거치고 설명회를 거치고 몇 번을 만나면서 서로 이해가 됐고 지금 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약간 양보하시고 또 우리 쪽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이것이 소통입니다. 우리 분당구청이 일단은 우리 쪽에 지금 생긴 거니까 그렇게 잘 했다는 점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출퇴근 및 큰딸아이와 등교 시 미금역을 지나는데 길거리에 광고물이 너무나 많아요. 마사지 선정 광고물 좀 없애주세요.’ 하는 것을 ‘성남시에 바란다’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으니까 11월 25일에 또 재문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미금역이니까 우리 분당구청 관할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그것 못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답은 ‘앞으로 적극적인 순찰과 단속을 통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 올려서 짜증을 내니까 이런 답을 올렸습니다. 우리시 디자인정책과 감사 때 이것을 제가 국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청소년의 유해한 광고로 보고 근절하는 방법이 신문에 실린 대전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근절할 수 있다고 내용을 주문했고 지금 그렇게 할 겁니다. 대전에서는 ‘음란전단 제로화운동’이라고 해서 교육지원청 그리고 대전의 각 구청, 경찰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데 음란전단이 발견되는 즉시 음란전단에 대한 전화번호를 중지시키고 또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과태료가 이중 삼중으로 나갑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청소년보호법 그걸로 내보내고 그래서 3개 기관이 각자 열심히 하면서 제로화를 시켰다는 내용이 동아일보 2015년 11월 4일자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디자인정책과에 얘기했으니까 우리 구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다시는 이런 음란성 선정적인 전단지가 길에 뿌려지거나 살포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총괄은 우리 소관 과에 없는 것을 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원래는 준비 안 한 건데 아까 데크 단속을 김영발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10년도인가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데크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분당구청 특수시책입니다, 하면서 정자동 카페거리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주차단속을 하고 데크 단속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외부의 차들이 유입이 돼서 양쪽에 차를 댐으로써 거기에 사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단속 못 하게 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자동차가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가 장사가 되고 또 이제 정자동 카페거리는 어느 정도 유명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약간 불편하면 그것이 무슨 대단한 대수겠습니까? 그래서 단속을 못 하게 해서 지금 단속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크게 무리가 없는 한은 단속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파리 날리는 동네로 만들고 싶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망하게 하려면 단속하세요. 데크 마찬가지입니다. 데크는 우리 땅 침범한 게 아닙니다. 건물후퇴선이라는 것이 있지요. 도로와의 후퇴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데크를 설치하고 프랑스의 카페거리처럼 만들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단속 다 해 버리고 나면 정자동 카페거리의 명성은 사라지고 손님 다 끊어집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경제 또 투자해서 한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데크 내버려두고, 그리고 지금 성남 전체가 데크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가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도 점심시간에는 우리가 단속하지 않듯이 탄력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탄력적인 행정이고 또 여러 가지 주위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각 동에 가서 공사하고 땅 파고 이런 것 동사무소가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지요? 수없이 지적을 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 도로관리과, 녹지 이쪽에서 하는 사업, 풀뿌리 하나 건드리고 나무 옷 하나를 바꾸더라도 반드시 동장한테 서류로 가든 유선으로 가든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는 것, 우리 주민들은 구청에 전화해서 문의하기보다 동사무소에 먼저 문의합니다. 주민들이 가장 먼저 쉽게 만날 수 있는 공무원이 바로 동사무소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모르고 팀장이 모르고 그런 사업이 내 동네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물어서 모른다면 행정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결국 동사무소 직원들의 신뢰가 떨어지면 2600여 명의 전체 공무원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최일선에 있는 동사무소가 내 동네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청에서 일어나는 것은 구청장이나 구청에서 알아야 되듯이. 그래서 반드시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 모든 공사는 알려주고 굴착이 일어나면 이 굴착이 왜 일어났는가, 보도블록을 지금 왜 뒤집고 있는가, 동장이 모르고 동사무가 몰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약속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것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미 시행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매년 지적인데, 올해도 여기 증인 여러 분 계세요. 제가 동장님 일어나게 하면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것, 잘못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나타나요. 만약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한 번 동사무소 쪽으로 다 알리도록 했는데도 건설과장이나 도로관리과장이나 녹지과장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동사무소 쪽에 알리지 않았다면 그때는 정말 칼 같은 징계를 한번 줘야 됩니다. 못 하나 박더라도 우리 동사무소에 반드시 알려서 동장이나 동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저도 총괄 질의 좀······. 제 기회가 도무지 오질 않아요. 우리 해당 과가 아닌 업무기 때문에 먼저 얘기 좀 하려고요. 우선 지금 자치행정과장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행정지원과장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야탑3동장님 계세요?

제균

김제균야탑3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앉으세요. 야탑3동사무소를 앞의 땅에 증축을 하려고 시청 회계과로 했더니 이건 증축이라 구청 소관이랍니다. 그런데 시청 회계과에서 매뉴얼을 정했는데 동사무소 신축연도 그다음에 보수 이런 것을 가지고 매뉴얼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에서 정한 거예요, 이렇게 그 자료만 보고. 그렇게 해서 매뉴얼을 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순서가 야탑3동사무소는 한참 떨어져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증축이니까 구청에서 올리는 거래요. 앞에 파출소부지가 있는데 그 땅에 하나를 짓자. 야탑3동사무소 이번에 용역예산을 올렸었지요? 올렸는데 예산 사정,

제균

김제균야탑3동장

심사에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사정단계에서 잘린 거잖아요. 그래서 동장님은 시청 회계과로 그 내용을 올렸을 거고, 또 왜 개축해야 하는가를 회계과에서 연락만 받으셨잖아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분명히 왜 거기에 해야 되는가를 원래 알려야 되는데 야탑3동이······. 청장님, 우리 분당에서 각 동별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무튼 야탑3동도 약 3만 7000 정도 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야탑3동이 오피스텔 이런 게 들어오면서 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난 거예요. 한 3만 정도에서 그렇게 불어났는데,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분당에서 야탑3동이 가장 많지 많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이 가장 많다고 보면 돼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고개를 끄덕임)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볼 때 또 야탑3동사무소가 대로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뒤를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 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증축이 시급하다. 그리고 아마 우리 동장님이 사람들 앉을 자리도 없이 서서 또 야탑3동에 장애를 가지신 주민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용객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서 민원을 대기하고 이런 것들을 다 사진 찍어서 동장님이 시청 회계과에 다 전달했는데 여기 구청 과장님께는 전달이 안 됐을 거예요. 과장님, 그런 자료는 다 전달이 안 됐지요? 그래서 현재 시청 회계과에서 매겨놓은 것은 말 그대로 탁상행정으로 그 서류를 보고 순위를 매겨놓은 것이고, 분당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야탑3동사무소 증축이 시급한 곳이에요. 청장님, 내 말이 틀린 것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용역예산 올렸다가 그냥 잘리면 잘린 대로, 그것 꼭 해야 된다라고 한 번이나 시에 얘기하신 적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것은 회계과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그것을 신축으로 볼 것이냐 증축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시의 재정경제국에서도 본관하고 별관을 행정동과 자치센터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동사무소가 현실적으로 시급해요. 많은 민원인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청장님, 1차 추경에 꼭 이것을 반영시키도록 해서 야탑3동사무소의 문제 좀 해소시켜주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은 시청 회계과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이상한 서류를 보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분당구의 책임자시니까 꼭 추경 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보호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로수보호대가 파손돼서 구멍 깊이가 한 20cm 아래로 또 쇳조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쇳조각은 아마 다 누가 주워가고 없고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거기에 실제로 빠진 분이 저한테 민원도 제기했고요. 거기에 빠져서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에요.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가 또 많이 파일 것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안전사고와 직결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분당에 그렇게 크게 시설 투자도 없는데 그런 것 얼마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좀 많이 신경 써서 편리하게 해 주시란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참, 총괄 질의 오래 걸리네요. 짧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수정구청도 그렇고 우리 성남시청도 그렇고 여기 분당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 공영주차장과 관련되는 공영주차장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도시개발공사나 여기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기준을 정해 놓은 조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당구청이나 수정구청이나 성남시청은 그 조례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래도 여기는 우리 부설주차장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번에 민원을 받은 것에 의하면 이 부설주차장도 공영주차장에 준해서, 공영주차장보다도 더 조건을 나쁘게 운영하면 안 된다. 공영주차장보다 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하지 공영주차장보다 후퇴해서 운영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경차, 장애인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 감면혜택을 주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저감차량이 있어요. 그것도 50% 감면해 주거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고개를 끄덕임)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 부설주차장은 이중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요. 규칙으로 정해 놨어요. 그래서 각 구청에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협의를 좀 해서 어떤 것은 50%를 감면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고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감면해 준 이유가 있잖아요. 장애인, 경차 그다음에 저공해차량 이것은 다 50% 감면해 주도록 우리시 공영주차장 조례에는 돼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룰(rule)을 적용해서 주차장을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민원인들이 공영주차장에 감면받는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50% 감면 받잖아요. 그런데 구청에 들어와요. 구청에서는 50% 감면 안 해 줘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해 주면서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의 공공관청에서는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불합리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영주차장 조례를 참고해서 민원인들한테 1시간이면 1시간 무료로 일단 개방을 하고 그 이상 주차를 하는 것에 한해서 요금을 징수하잖아요, 여기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징수에 한해서 50% 감면을 하려면 다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다 안 해 줘야 되는데 어떤 건 해 주고 어떤 건 안 해 주고 이러면 안 된단 얘기예요. 똑같이 공영주차장 조례에 준해서 50% 감면할 차들은 해 줘야만 그 법의 취지에도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답변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시청의 주차장하고 여기 구청의 주차장하고 운영을 똑같이 해야 될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준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시 주차장에 준해서 구청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굳이 시 주차장에 준해서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같게 하는 게 좋겠지요. 시청부터 시작해서 구청까지 전부 동일하게, 그로 인해서 사실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에 감면혜택을 받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것은 꼭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것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하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 주차장도 현재 경차라든지 국가유공자 이런 공영주차장법에서 규정하는 차량은 50% 감면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저공해차량이라든지 전기자동차 같은 것은 아직 여기에 연계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넣으시라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것을 검토할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영주차장법에 저공해차량 다 넣게 돼 있잖아요. 넣으시란 얘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하실 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이제 총괄 질의를 마치고, 과별 순서에 앞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동장님들 다 여기 계시는데, 건설분과가 대부분 현장민원과 아주 직결된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도 앉으셔서 이런 내용을 같이 경청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시간이 좀 늦어졌지만, 좀 힘드시지만 같이 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당구청 내의 세무과 등 우리 소관하고 관계없는 과의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를 하셨다가 혹시 소관 과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바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분당구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35분

다음은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세요?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종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근자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영옥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위원님들 개별요구사항 4건과 공통사항 9건 등 총 13건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시민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송 과장님, 우선 유인물 17쪽 좀 보십시다. 공인중개업법 명칭이 바뀌었지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박광순위원

뭘로 바뀌었지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 금년에 위반행위가 42건이지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10월 말까지입니까?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10월 말까지입니다.

박광순위원

42건이면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건수가 좀 늘었나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전년도보다는 약간 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여튼 사실만 좀 확인을 하고. 지금 유인물 284쪽 보면 전년도에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건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주요 공인중개업법 위반행위하고 그 처벌내용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게시토록 해서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게 좋겠다고 전년도에 본 위원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결과를 보게 되면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의 97%가 반대의사를 표명해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잖습니까?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대신 지금 분당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놨다 이런 말씀이지요. 지금 위반행위 유형을 보게 되면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양질의 위반행위가 단속이 된 것 같아요. 이를테면 무등록 중개행위 또는 등록증 대여가 총 7건인데 이 중에서 등록취소가 1건이고 또 자격취소된 것도 1건이 있고, 그렇지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잘 했습니다, 못 했다는 것은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성실하게 적법하게 공인중개업법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하는 사람이나 불법을, 위법을 일삼는 공인중개사나 똑같이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청장님한테 얘기한 대로 법이라는 것은 공정성 있게 일관성 있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잘 했어요. 잘 했는데,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똑같이 등록증 대여가 나오는데 어떤 것은 수사의뢰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등록증 대여를 하게 되면 처벌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등록취소입니까, 자격취소입니까?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일단은 저희가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규명을 하기 위해서 수사관청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적발이 된 게 아니고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리기 위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난 이후에,

박광순위원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해서 그 처벌은 벌금 이상이 나오게 되면 자격이 취소가 되는 겁니까?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실질적으로 이 공인중개업법 위반행위가 금년도에 42건 단속이 됐는데 이게 대부분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거지요? 우리 구청의 담당직원이 공인중개업소에 나가서 인지해가지고 단속하는 것이 몇 %나 됩니까?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나가서 단속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광순위원

인원도 적고 그다음에 또 인지해서 단속하는 것도 현재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단속하는 건수하고 우리 직원이 인지해서 단속하는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한 10% 정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고,

박광순위원

42건 중에 한 4건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인지해서 단속한 거고, 나머지 90%는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그 사실여부를 규명을 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은 의뢰하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21쪽을 보게 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실거래가 위반을 했을 때 대부분 두 가지잖아요. 허위로 신고한 것하고 기간을 해태해서 지연신고한 것하고, 그렇잖습니까?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박광순위원

허위신고한 것은 지금 과태료 부과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취득세의 1.5% 정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것은 딱 나와 있어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박광순위원

취득세의 얼마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1.5%입니다. 1.5배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취득세의 1.5배?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그 법령상에 나와 있는 사항인가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기간 지연한 것도 부과금액이 법령상에 나와 있습니까?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500만 원 이하인데, 우리 담당직원이 과태료 부과를 하는 데 있어서 기간을 지연했을 때 지연일수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라지느냐?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직원이 그냥 고무줄 늘어나듯이 100만 원을 부과할 수도 있고 120만 원을 부과할 수도 있고 30만 원을 부과할 수도 있는가 이것을 좀 여쭤보려고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과태료 기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의해서 기산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직원의 재량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궁금해서요.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유형 중에 서명필체가 달라서 처분할 때 주의경고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서명필체가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리등록증을 걸어서 대리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추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그런,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대리로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현장에 나갔을 때 공인중개사가 부재가 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고용인이 대신 서명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적발이 된 게 그런 경우가 적발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그런 얘기예요. 현장에 나갔는데 등록증을 걸은 공인중개사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의 고용인이 서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등록증을 걸어놓고 고용인이 직접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 걸으신 분이 바빠서 서명을 못 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충분히 그 개연성이 있지 않아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묻는 것 아니에요. 등록증을 걸어놓고 본인이 없어요. 그리고 서명을 고용인이 해요. 그래서 필체가 달라요.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자가 그 고용인이라고 하는 분이야.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등록증을 걸어놓고 고용인이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주의경고 사항이 아니거든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정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계약한 건을 그 한 건을 가지고 단속하는 게 아니고 계약서를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서 보관된 사항을 전부 확인을 해 보고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있을 때 서명한 것하고 공인중개사가 잠시 떠나 있을 때 계약이 이루어져서 대신 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장치가 있는 거네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쭉 그동안에 계약서를 쓴 것 서명을 다 보고 실질적인 공인중개사가 해 오는 어떤 근거가 있으면 한 건만 서명을 대리로 한 것으로 주의경고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필체가 달랐을 경우 걸어놓고 실제로 고용된 사람이 경영을 직접 하는 경우를 구분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혹시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지역 실태 관련돼서 저희가 허가조건이 5개년 계획으로 잡혀 있지요? 1년 차에는 천연림보육작업, 2년 차에는 임내정리작업, 3년 차에는 비료주기작업, 4년 차에는 덩굴제거작업, 5년 차에는 가지치기작업 등 이런 조건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는 허가를 내주지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토지거래허가를 할 경우에 그 신고를 할 때 그렇게,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런 조건으로 하지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조건 이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과징금도 부과시키고 원상복구 조치도 시키고 그런 조건으로 하지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다른 것을 좀 찾다가 우연치 않게 그 현장에 갔어요. 그 현장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200-10번지부터 15번지까지예요. 여기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이에요. 제가 가서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조건으로 하나도 이행된 게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길게 설명드릴 건 아니고, 담당 관할청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이렇게 5개년 계획으로 들어오면 현장을 조금 더 관심 깊게 나가셔서 이 계획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물론 전혀 안 나가시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빠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3개 구청 것을 보니까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곳이 전부 다 해제가 돼서 이런 조건은 아닌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저희 분당구는 지금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지금은 다 풀렸습니까?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 그 자격조건이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전혀 정리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시키는 상황이 온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다 끝났겠습니다마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얘기지만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됐던 부분, 그러면 지금 현재 다 끝났다고 하면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지금 분당구에는 전혀 없는 겁니까?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한 곳도 없어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다 해제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작년 1월 12일자로 전부 해제가 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과장님 때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오래 전 일이에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2006년도에 나갔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2006년도에 와서 2011년도까지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 지역이 아마 그 기간 내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 허가조건은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런 점 참고해 주세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다음은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석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우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종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재옥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최석곤 과장님 우선 유인물 25쪽 좀 보십시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현황이 2014년도, 2015년도 나와 있는데 전년도 것은 그렇고, 금년도에 14만 3340건이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유인물 32쪽 한번 보시지요. 25쪽은 10월 말 현재지요. 그런데 32쪽은 9월 말 현재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10월 말 현재까지는 14만 3340건, 9월 말 현재까지는 한 달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16만 3197건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 잘못됐습니까, 잘 된 거예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 16만 3197건도 맞고요, 지금 16만 6197건은 단속을 한 것이고, 25쪽에 있는 것은 부과처분을 한 겁니다. 단속을 해서 바로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단속을 하면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사전통지서를 보낸 다음에 또 15일 가고 처분을 하려면 또 한 20일 이상 가고 그래서 그 기간이 서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물론 알아요. 아는데, 이것이 한 2만 건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한 달 동안 단속한 것이 1만 7000건 그 정도 되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한 달 정도나 시간이 걸린다 이거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건수는 지금 정확하게 맞다?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16만 건이 9월까지 단속한 건데 그러면 10월까지 단속한 것은 한 18만 건이 넘겠네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17만 8000건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부과한 것이 14만 건이다?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또 돌아가면서 계속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박광순위원

17만 건을 단속했는데 부과는 14만 건을 했으면 3만 건은 어떻게 된 거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9월까지밖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자료확인) 그 뒷 자료는 제가,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제가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당부를 드릴게요. 이 통계 관리를 좀 잘 하세요. 그것만 제가 부탁을 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주·정차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서손율을 작년에 본 위원이 많이 얘기했는데 많이 줄었나요? 효과가 좀 있나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7.6%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그 수준보다는 약간 적은 7.5% 그 정도에서,

박광순위원

이게 그렇게 많이 안 줄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잘 줄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다투지 않고 가능한 한 다 그냥 봐줍니다, 그냥 계도하고.

박광순위원

그건 그렇고, 현장에서 단속하는 단속원이 언제쯤 전산으로 입력을 합니까? 작년에는 왜 이렇게 서손율이 많았냐면 단속한 날 저녁 늦게 아니면 그 다음 날 입력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전부 다, 이를테면 세칭 백을 써서 뺄 사람 다 뺐다 이거지요, 시의원이 부탁해서 빼고 누구 부탁이라고 해서 빼고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언제 전산입력을 합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대부분이 CCTV 같은 것은 바로,

박광순위원

CCTV는 말고.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현장수기 단속하는 것은 저녁에 만약에 끝나면 늦어도 그날 오전 중에는 다 입력이 이루어집니다, 저녁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날 이루어지면 그 다음날 오전 중에.

박광순위원

주간에 이루어지는 것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주간에 이루어져도 그게 하루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오전 중에는 다 이루어집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바로 그래서 서손율이 안 주는 거예요. 물론 기술적으로 본 위원이 현업에서 업무하고 있는 실태를 정확히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몰라도, 그래서 작년에 100장을 갖다가 과태료 통고처분을 하게 되면 7.6% 한 8건 정도가 전부 다 중간에 빠지는 거예요. 그중에는 부탁을 해서 빠지는 것도 있고, 직원들이 촬영을 잘못해서 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중간에 부탁으로 인해서 이 과태료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의원이 부탁하더라도 누가 부탁을 하더라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원이 오전에 단속한 사람은 오후에 입력을 시키고, 오후에 단속을 한 사람은 그날 저녁에 입력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만 이 서손율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날 오전에 단속한 것도 어차피 취합을 해서 그 다음 날 오전에 입력할 수밖에 없다 하게 되면 오전에 단속한 것에 대해서는 만 24시간이라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전화가 오거든요. 만약에 제가 의원이라고 하게 되면 분당구청에서 이것을 뗐다, 이것 좀 빼주세요 이렇게, 저는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저한테 전화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과장님이나 또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다 핑계를 대서 잘못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고 해서 중간에 뺄 것 빼고, 이렇게 그 시간적인 여유를 없애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서손율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본 위원이 그렇게 업무 개선을 좀 하라고 했던 건데 그 지적을 하고 나서는 한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CCTV 같은 것은 바로 옮겨지는데 수기작업해서 오는 것은 그 양도 하루에 수백 장씩 되지 않습니까?

박광순위원

글쎄, 과장님 나름대로 또 할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혁신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 내 살과 뼈를 도려내는 마음으로 해야만 혁신이 이루어지고, 아까 제가 청장님한테 얘기한 대로 세수가 확보되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이것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냥 하던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되면 줄어들질 않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서손율이 7.6%에서 한 5% 정도나 4%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0.3% 줄었다면 사실은 이게 업무 개선이 아니거든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2, 3년 전에는 한 10% 정도 됐었는데 그것도 점진적으로 줄은 거지요.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은 아니고 업무처리방법을 개선토록 당부하는 사항이니까 직원들하고 현장단속원들하고 한번 토의를 해서 서손율을 좀 줄여보자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업무를 계속 개선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웃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만 해 보시지 말고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어떤 안이 도출되면 본 위원한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과태료 통고처분, 일명 스티커지요. 이것도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관리는 조별로 대장별로 만들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셔서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고. 26쪽 봅시다. 이것 청장님도 잘 보셔야 됩니다. 2014년도, 2015년도 10월 31일까지 CCTV 단속현황인데 여기 보면 분당구에 91개소의 주·정차 위반 CCTV가 있는데 이 중에서 거의 30%에 육박하는 28개소가 월 15건 이하입니다. 그러면 일자로 따지면 이틀에 한 건이거든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한 대에 이천칠팔백만 원 정도 갑니다.

박광순위원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겠다고 약 3000만 원짜리 CCTV를 설치해 놓았어요. 그 단속장소를 선정할 때는 주·정차 위반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주·정차 위반을 없애게 되면 교통 소통에 이바지하고 보행자 소통에 이바지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장소라고 선정해서 CCTV 설치장소를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내지는 예를 들어서 택시나 버스정류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해가지고. 그렇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91개소를 그렇게 해서 장소를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CCTV가 설치가 됐는데 이틀에 한 건씩 단속이 되어진다, 이것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 장소가 주·정차 위반이 없어졌다고 하면 정말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 장소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선 1번 봅시다, 야탑역 2번 출구 BYC건물 앞에.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여기는 레드존 해가지고 레드존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6개소인데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2번 봅시다. 2번은 왜 그러면 똑같은 레드존인데 23건의 단속이 있지요? 다른 것은 또 없어요. 레드존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 다른 것은 전부 0인데 2번은 또 23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대중교통과에서 적발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처분하는 개수지요, 이것은.

박광순위원

대중교통과든 분당구 경제교통과든 간에 우리 성남시의 돈으로 3000만 원짜리 CCTV를 주·정차 위반 단속하겠다고 설치해 놓았는데 1년 내내 가야 한 건도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단속건수가 없어요, 사람이 단속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단속하는 건데.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기계가 되면서 잘못되어 있든지, 그 장소에 1년 내내 주·정차 위반 차량이 없든가.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도 기계가 잘못된 줄 알고 여러 번 2, 3개월에 걸쳐서 그 공문을 정보정책과에 제가 있을 때 세 번 정도 보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기계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0으로 저희도 확인이 되면 왜 이게 0이 있느냐, 이게 고장이 났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고장이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드존을 제외하고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다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과 자동의 비율이 수동이 거의 74%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나름대로 여기에서 무슨 변명을 하시더라도 제가 다 믿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는데요. 청장님, 그 원인을 규명하세요. 레드존에 CCTV를 설치할 때는 주·정차 위반차량하고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야탑역 앞에 CCTV를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청장님도 지나가다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주·정차 위반차량이 1년 내내 하나도 없습디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6개의 레드존 구역에 보면 23대 있는 데 외환은행 앞 거기는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택시정류장 바로 앞에 저도 대본 적이 있었는데요, 0으로 나온 것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장소 하나하나씩 지금 제가 체크는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동장님들도 많이 기다리고 하니까 제가 주문을 할게요.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세요, 레드존이 대중교통과에 해당된다면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해서라도. CCTV가 필요 없으면 폐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하든지, 본 위원이 살짝 듣기로는 이전비가 더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전해야지요, 필요 없는 CCTV는 폐쇄를 시키든가. 계속 91개소를 놔두고 이 중에서 28개소라는 장소가 이틀에 한 건씩 단속이 된다. 청장님께서 한번 보세요.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이나 또 주무관이나 단속원들도 한번 가서 보세요. 과장님 차 한 번 거기에 대놓고 CCTV로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보세요. 대놓았는데도 만약에 안 찍히면 기계가 잘못된 거고, 그냥 단순하게 대중교통과에서 그러는데 이렇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서 실험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 뭔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CCTV 91개소에 대해서 자, 여기도 한번 봅시다. 88번부터 91번까지 보세요. 풍림아이원부터 분당경찰서 사거리까지는 CCTV 단속건수의 대부분이 이 4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현동 풍림아이원 앞이 5000건, 그다음에 2600건, 2500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자동으로 돼 있고요. 2014년 11월에 시설이 돼가지고 시범을 거쳐서 운영이 되기 시작한 것이 2015년도에 운영이 돼서 이렇게 적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새로 신설돼서 물고기들이 많이 걸린다, 한마디로.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나중부터는 점진적으로 줄게 될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저도 이것을 보고 그렇게 감은 잡았어요. ‘아, 이것은 새로 신설돼가지고 많이 걸리는구나.’ 그런데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웃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지적은 안 하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구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야 되고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그렇게 좀 하세요. 이것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석 위원장, 김영발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발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참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CCTV 설치장소에 따라서 단속건수를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질문 속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몇 군데는 신규로 설치했기 때문에 단속이 많이 된 데가 있어요. 수내동 동신코아 앞도 아마 그런 것 같고, 서현1동부터 정자1동, 삼평동, 분당사거리까지 여기 있는 것도 전부 신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없다가 있으니까 모르고 다 단속당한 거지요, 그런 데이터인 것 같고. 지금 이 빅데이터에서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이 뭐냐하면 2014년 대비해서 2015년 대비해서 단속 숫자가 늘어난 게 있고 줄어든 게 있어요. 몇 건 안 되는 것 말고 건수가 1000건이 넘는 곳이 약 열여섯 군데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볼 때. 신규로 된 것은 신규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신규가 아닌 것을 기준으로 볼 때 1000건이 넘는 곳 중에 늘어난 곳이 있고 줄은 곳이 있고 또 여전히 단속을 많이 당하는 곳이 있고 그래요.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늘어나고 줄고 또 여전히 단속을 많이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가 갖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NC백화점 앞은 2014년이나 2015년이나 대동소이하게 8000건이 넘게 단속을 당하고 있고, 마사회 앞도 1500건 비슷하고, 수내동 역시도 2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었고, 이런 것들은 역시 유동인구에 따라서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곳은 자동으로도 단속하지만 움직이는 CCTV나 우리 구청에서 더 신경을 써서 단속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이다 이렇게 분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의미 있는 게 뭐냐하면 학교 앞, 공통적으로 분당·서현초등학교, 서당초등학교, 양영초등학교, 수내초등학교, 신기·늘푸른초등학교, 보평초등학교, 초등학교 앞이 유독 단속이 많이 되고 있어요. 25쪽 사회적 약자 주·정차 단속실적 현황을 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건수가 1만 건이 넘어요, 2015년에. 사회적 약자,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차단속도 그렇고 또 CCTV에 의한 단속건수도 학교 앞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대기하느라 그렇습니다. 학원차도 대기하고 부모들이 와서 비 온다고 대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있겠지요. 그런데 학교 앞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도 두 배씩이나 되고, 학교 앞 불법 주·정차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 앞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구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차단속현황을 보면 2014년에 8000건이다가 2015년에 1만 건으로 늘었어요. 이게 8000건에서 1만 건으로 늘었다는 것은 뭐냐하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차단속을 우리 구청에서 소홀히 했다 이렇게밖에 분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상으로. 그리고 CCTV 단속결과도 보면 전부 늘었어요. 분당초등학교 568건에서 1080건으로 늘었고, 서당초등학교도 537건에서 964건으로 늘었고, 양영초등학교 비슷하고, 신기초등학교도 160건에서 260건으로 늘었고 이렇게 지금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CCTV 단속실적이나 그냥 일반 단속실적을 볼 때 오히려 늘었으면 늘었지 제대로 효율적인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 데이터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냥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렇지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맞잖아요? 8000건에서 1만 건으로 늘었고, CCTV 단속도 거의 학교 앞이 늘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정책방향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차단속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어떤 방식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냥 아이들 실으러 와서 단속당한다. 불가피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적발건수가 늘었는데 이 데이터가 딱 그것을 말해 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총 보호해야 될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66개소 정도 되거든요. 66개소가 되는데, 2014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이런 데에 설치한 게 91대 중에서 총 22대가 설치됐어요.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이 설치가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면······.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실질적으로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조차도 늘었잖아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단속건수가 늘었기 때문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하겠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데 핑계를 대고 있으면 어떡해요? 지금 그건 핑계잖아요. CCTV를 더 달아서 단속건수가 더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늘은 것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 아니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면서. 어떻게 단속할 거냐고 묻고 있는데 CCTV를 더 달은 바람에 적발이 더 됐다 이런 식의 답변이라면 그것은 회피식 답변이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차량단속도 거기,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차량단속도 저희가 출퇴근 시간 때는 한 번이라도 더 가고 그렇게 해서 하고는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꼭 적발해서 그 사람들을 많이 잡을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홍보도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빨리 내려주고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조치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지요.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정차 단속을 더 많이 당한다는 것은 그 노력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지, 지금 답변을 왜 그렇게 해요? 자, 결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알아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하면 주·정차 위반을 덜 하게끔 만들겠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고안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행감 답변자료로 시간상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사회적 약자와 관련되는 지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만들어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정이지요. 그게 우리가 서로 이런 대화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과장님, 그런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26쪽에 있는 2015년도 CCTV 단속현황이 5만 1236건이에요. 이것은 31일까지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리고 32쪽입니다. 고정형 CCTV 이것은 현재 4만 7011건 9월까지지요? 그러면 10월에는 4225건이 있었다라고 추측하면 되는 거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잠깐만요. (자료확인)

김영발위원장대리

맞습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이 자료 맞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0월에 예상치로 4225건이 단속됐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연계해서?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

김영발위원장대리

뒤에 팀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뭐라고 다른 쪽으로 대답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 차 문의했고요. 두 번째, 35쪽에 보면 고정형 CCTV 상황실이 어디에 있어요? 시에 파견 나가 있는 인원입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시에 나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고정형 CCTV 레드존에 대한 성남시 대중교통과의 관리하고 별도로 우리 인원 5명이 가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처리하는 거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4명이 가 있고 1명은 우리 구청 청사 내에서 서버에서 내려온 자료를 정리하고 사진 대조작업하는 분이 한 분이 있고 그래서 네 분이 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마지막 질문이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 28쪽, 29쪽 중에 연번으로 해가지고 몇 번 몇 번인지 25곳을 짚어주시겠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25곳이요?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자료확인) 그 번호로 아니고,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면 시간 가니까 연번이 있으면 그리고 앞에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기준으로 해서 메모가 되고 그래야 이해가 좀 빠르지 않겠어요, 장소로 되어 있다면?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안합니다, 시간관계상. 지금 CCTV 단속방법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장단속, 고정형 CCTV, 주행형 CCTV.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혹시 교통안전공단하고 주·정차 문화지킴이라는 70여 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의 서비스 제공이 우리 구는 됩니까, 안 됩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것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김영발위원장대리

뭔지 모르세요? 알림서비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동됩니까, 안 됩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 지역 것은 알고 있는데,

김영발위원장대리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자체가 참여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 구 것은 한 4만 1000건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면 교통안전공단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서 유형별로 어디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 어디하고 연동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장단속 연동되어 있습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 이동형 CCTV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형하고 CCTV만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CCTV 두 가지 다 연동이 되어 있다?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확인해 보시고, 제안합니다.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CCTV는 두 개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고정하고 이동형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알림서비스가 된다?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리고 현장단속은 안 된다?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 연동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취지는 정부3.0 국민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쪽에서 어떻게 현장단속에 대한 부분들을 연동시키는지에 대한 방법을 벤치마킹하셔서 연계 좀 시켜줬으면 합니다, 제안 하나. 둘, 주행형 CCTV에 대한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서 현장에 대한 단속보다는 주행형 CCTV 단속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차량과 장비가 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현재,

김영발위원장대리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좋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지금 인원 배정을 보더라도 현장 단속인원이 15명이에요. 그리고 시로 파견 나가 있는 인원 다섯 분, 나머지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주행형 CCTV로 인원 배정을 해서 로테이션(rotation)을 시키든 뭐하든 자체적으로 현장단속에 대한 부분들 건수를 줄이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서 건수를 줄이라는 이야기가 현장단속에 대한 인원과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주행형 CCTV로 대체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손처리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민원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줄 겁니다. 그렇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딱지 끊고 가고 있는데 쫓아와서 뭐라 해서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시간들이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적극적으로 방향을 주행형 CCTV 단속 쪽으로 전환을 해 주시면서 주·정차 문화지킴이, 그러니까 알림서비스하고 연동되는 부분들까지 점검해서 주·정차 문화정착에 으뜸가는 구가 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과장님, 저는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35쪽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된 주차단속요원 현황입니다. 금방 김영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장단속요원 현재 15명이지요? 이것 제가 며칠 전에 본청 행감 때 교통도로국장한테 답변을 받았어요. 35쪽에 보시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관할 본청 교통도로국에서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관할 구청에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분당구청에 파견된 인원이 총 27명이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몇 명으로 줍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18명으로 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단속요원 15명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게 며칠 자로 줍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계획은 올 12월 말이고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월 1일부터 시행을 한데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을 새로 채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도시개발공사 파견근로자가 법률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2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인원이 준단 말이에요. 9명이 줄어서 18명이 돼요. 그러면 여기 현황하고 다른데 지금 김영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현장단속요원이 줄고, 주차단속원 27명이 3분의 1이 줄어버리는데.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 내용에 의한 현재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호근위원

현재 인원인데, 단속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차후는 시간제에서 계약직 2년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지금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각 구청에 파견해준 거예요.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 안 하고 시에서 사람을 뽑아서 각 구청에 내려보내고 그 대신 인원을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3분의 1은 줍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 단속인원이 줄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 조금 틀리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인원이 감원되면 업무도 좀 바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조정을 해가지고 맞춰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박호근위원

이미 채용을 해서 지금 줄인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그럴 계획이지요.

박호근위원

지금 이미 채용을 하고 있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3개 구청 중에서 단속요원으로 뽑은 사람들이 가장 반발이 심한 데가 지금 분당구청이에요. 분당구청에서 직원들이 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줄었는지, 왜 이렇게 줄이는지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체 균일하게 3분의 1씩 다 줄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도 지금 분당구청에 계신 분들이 반발이 가장 심하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왜 줄이냐? 이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나 시에 강력히 항의 들어오고 그랬어요. 3개 구청 중에 분당구청이 인원도 좀 많지만 가장 반발이 심한데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과장님한테 그런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뭐,

박호근위원

과장님한테 인원이 왜 이렇게 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박호근위원

담당 팀장님의 답변 좀 들어볼게요.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재옥

이재옥분당구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이재옥입니다. 일단 그분들이 분당구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의제기라든가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금년 3월에 계약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요구는 뭐냐하면 12월 말일자로 계약해지가 되면 1년을 못 채우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퇴직금이라는 그런 불리함이 있고, 금년 10월 말일자로 재계약을 다 한 사항입니다, 내년 1년간을. 그런 상황에서 다시 갑작스럽게 12월 말까지 계약해지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용불안이라든가 더군다나 27명 전원을 고용하는 게 아니고 3분의 1을 줄인 18명을 고용한다고 하니까 또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재고용된다는 보장도 없고,

박호근위원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 있지요?

재옥

이재옥분당구주차관리팀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모르시냔 말이에요?

재옥

이재옥분당구주차관리팀장

인사 관련 이런 사항은 지금 도시개발공사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인사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할 소재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항의를 해도,

박호근위원

분당구청에는 항의 들어온 게 없다?

재옥

이재옥분당구주차관리팀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팀장님은 어떻게 아세요?

재옥

이재옥분당구주차관리팀장

그냥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끼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박호근위원

그 사람들이 그냥 하소연만 한다?

재옥

이재옥분당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런 얘기 들은 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분들이 지금 1년제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퇴직금 얘기는 왜 또 나옵니까?

재옥

이재옥분당구주차관리팀장

원래 3월에 계약을 하고 10월 말에 재계약을 해서 2년 간 보장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1년 이상이 보장이 됐었는데, 12월 말로 잘라지기 때문에 1년이 못 채워지기 때문에 퇴직금 관련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호근위원

그 파견근로자는 지금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시에서 뽑은 사람은 2년으로 되어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뽑은 사람은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에서 뽑겠다는 거예요.

재옥

이재옥분당구주차관리팀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현재 상태 지금 27명을 보조원으로 쓰고 또 시에서 뽑은 13명하고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줄게 되면 단속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27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재옥

이재옥분당구주차관리팀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온 사람들이 27명이란 얘기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파견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말고 13명이 또 있지요.

재옥

이재옥분당구주차관리팀장

예, 13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3분의 1 줄이고 이 사람들 13명은 그냥 쓰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옥

이재옥분당구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32명이 되는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나 시장이나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계속 하게 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게 총액임금제 때문에 시에서는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내용을 근무자들한테 이해를 시키든 양해를 시켜서 충분한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놔두시면 안 돼요.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재옥

이재옥분당구주차관리팀장

그분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데, 고용의 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너무 급작스럽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라든가 아니면 불이익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나오는 소리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계약이 10월 말에 돼서 내년 10월 말까지 원래 계약이 돼 있던 건데 갑자기 1개월 반 만에 계약해지라는,

박호근위원

내년 10월 말이라고 그러셨어요?

재옥

이재옥분당구주차관리팀장

예, 내년 10월 말까지 그분들이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2년 계약이 돼 있었습니까?

재옥

이재옥분당구주차관리팀장

예, 1년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1년 계약인데 올 10월에 계약을 했다고요?

재옥

이재옥분당구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왜 그러냐면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3월에 이분들이 고용이 됐는데 각 구청마다 만료기간이 전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박호근위원

그런데 분당구는 10월이었다?

재옥

이재옥분당구주차관리팀장

아닙니다. 각 구마다 만료기간이 달라서 도시개발공사가 10월 말로 모든 것을 끊겠다, 전체 기간제에 대해서 고용기간을 일정하게 정리를 하겠다, 해서 10월 말에 일제 재계약을 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근무자들한테 이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래도 시에서 집행하는 거니까 법에 위배된 거니까 이해를 시키셔서 양해를 받기 바랍니다. 생활하다가 별안간에 없어지면 안 되겠지요. 상황을 보셔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재옥

이재옥분당구주차관리팀장

그리고 한 가지 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이 아까 2월 1일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만일에 12월 말로 해지를 하고 2월 1일자,

박호근위원

팀장님, 그 부분은 담당 국하고 협의를 하세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안극수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입니다. 사회적 약자 주·정차 단속 행감목록 71번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한 꼭지만 달아서 별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주·정차 단속실적에 보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 건수가 굉장히 많은 거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많은 건수입니다. 과장님, 10대 악성 주차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횡단보도하고 모서리, 코너, 인도, 터널 등 많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많은 게 아니라 그렇게 돼서 10대 악성 주차구역이라고 일명 그렇게 말을 하지요. 거기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자전거도로 이것을 합쳐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돼요. 지금 이런 데는 사실 주차하면 안 되거든요. 안전지대,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이중주차, 자전거도로, 코너 이런 데. 여기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분당견인사업소하고 연대하세요. 24시간 가동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만약에 없으면 견인사업소는 견인사업소대로 따로 하고 우리 구는 구대로 따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스티커 붙이자마자 바로 차를 끌어갈 수 있게끔 강한 조치를 하면 이것 많이 단속되지 않겠어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단속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문서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문서를 보내는 게 아니고 공유를 하세요. 이 일은 청장님이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10대 악성 주차구역에 차 대는 것은 발본색원해야 돼요. 지금 견인사업소하고 무조건 공유를 해서 스티커 발부하면 바로 견인을 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면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많이 근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CCTV 장소별 주·정차 단속 관련된 것, 이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 옆에, 편의점 옆에, 무슨 학교 옆에, 주로 단속대상이 그런 데예요. 이런 것은 단속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단속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해야 돼요. 무조건 1만 건, 3000건, 8000건 이렇게 단속해야 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단속을 하더라도 탄력적인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진짜 대지 말아야 될 곳은 주·정차에 대해서 강한 단속을 좀 하고 또 시장 보러 와서 잠깐 차 댔는데 와서 4만 원짜리 딱지 붙이고 가면 아주 황당한 거예요. 그런 데는 사전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차를 못 대게 하는 그런 정책을 정략적으로 펴나가야 돼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일부 지역들에 있어서,

극수

안극수위원

전통시장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CCTV 설치된 장소가 CCTV로 이렇게 단속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으니까 이런 곳에 대한 단속을 또 시민들의 의식을 이런 데에 주·정차를 하지 않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하라는 얘기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도 홍보용으로 플래카드도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엄청나게 붙여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극수

안극수위원

엄청나게 붙여도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딱지도 붙이고 일부러 CCTV로 안 찍고 딱지로 붙여서라도,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대지 말라고 요구를 해도,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했던 방법,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플래카드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새로운 대안을 내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거리에 나와서 홍보전단지도 돌려보고, 주민자치위원회나 기타 구청에서 여러 가지 회의 있을 때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대지 못하게끔 하고, 지금 이런 곳에 대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대는 거지, 여기에 대면 분명히 4만 원짜리 스티커 끊는 것 알면 누가 대겠습니까? 아직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시장, 상가 또 영업골목 여기는 저희가 단속도 탄력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쪽에 더 홍보를 강화해서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10대 악성 주차구역에 대는 차들은 견인사업소하고 공유를 하세요. 우리가 지금 주차 스티커를 끊었으니까 여기로 와서 무조건 끌어가게 하고, 매번. 쉴 틈 없이 계속 해 보세요. 그럼 어린이들, 사회적 약자 보호도 되고 이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도 큰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CCTV로 하고 차로 가서 단속하는 것은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십사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분당구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다음은 서용미 건설과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주영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영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굴착사후관리일지 지금 준비해 주세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굴착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관리과예요? 도로관리과 미리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저의 지역구인 판교동에서 그 당시에 비상급수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고, 그것을 기왕 샘물이 나올 거면 우리가 민방위를 통해서 비상급수를 할 수 있을 것을 마련하시라고 그때 지시를 좀 드렸고 그래서 업무보고는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원마을12단지 비상급수시설 관련돼서 민원접수를 받고 현장을 답사해서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 비상급수 국도비 지원 요청을 했고, 경기도 2개 시군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 운이 좋게 저희 성남시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시비 확보를 하고 내년 1월에 착수를 해서 최대한 빨리 현장에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굉장히 잘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그것을 본 위원이 얘기 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또 건설과에서 받아서 열심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시 예산도 들어가지만 또 국도비라든지 내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어쨌거나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사실 우리가 모자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샘물 나오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성내미터널 들어가기 전에도 있고. 그런 데는 비상급수라든지 앞으로 민방위시설로써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예 과장님께서 좀 마련해 달라는 주문도 드리겠습니다.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2016년 예산 정확하게 반영되는 사안입니까?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수정예산에 지금 반영해 놨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도로관리과 행감 하기 전에 시선유도봉하고 볼라드 현재 재고현황 좀 준비해 주세요.

권락용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질의의 연속인데 혹시 다른 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 있습니까?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비상급수요?

권락용위원

예.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없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제가,

권락용위원

가만히 생각했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께 한 것은 없다 이거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건설과가 참 피곤한 일이 많아요.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현안이 좀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광주시계에 광주 쪽에서 위법한 것은 다 정리됐어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광주 쪽과 저희들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협의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조속히 마무리하시고. 터미널 연결통로 문제는 언론에서 보니까 강제집행을 했더라고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26일하고 27일 이틀간 실시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현장에서 조용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돼요. 그런 것 놔두면 암 덩어리처럼 커집니다. 잘 정리하셨고, 수고하셨고. 문제는 앞으로 재차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사실 그게 우리가 조금 소홀한 사이에 살짝 당한 거였단 말이에요. 당하고 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강제로 가서 철거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철거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그렇게 현장관리 잘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히 확인 좀 할 게 있어서요. 지금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탑 지하연결통로도 제가 시정질문했던 사안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그 결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그것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도로점용료는 도로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도로점용료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점용료를 받을 때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도 받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판자벽, 발판, 대기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받는데, ‘판자벽’은 어떤 것을 보고 판자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건축공사를 할 때 공사장에 칸막이벽 있지 않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펜스 돌리는 것?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그것을 판자벽이라고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발판은 어떤 것을 발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발판은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차가 올라갈 수 있게 발판을 올려놓는 거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 도로에서 현장으로 올라가게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인보도로 올라갈 때.

극수

안극수위원

대기소에 대한 사용료인데 ‘대기소’는 인부들이 쉬는 대기소예요, 어떤 거예요? 점용료 받는 데.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몇 쪽에서 보셨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은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예요. 대기소에 대한 점용료를 받는데,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대기소는 이럴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인부들이 활용하는 컨테이너나 그런 것들을 대기소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도면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료를 건네며) 과장님한테 보여드린 그 도면이 건축대상 토지예요. 거기에 건물을 지을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차도하고 인도의 턱을 올라가는 것이 발판이고, 그다음에 건축대상지 여기 빨간 점선으로 그린 게 판자벽이네요,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판자벽이요.

극수

안극수위원

여기에 공사를 하려면 판자벽을 설치해야 되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인보도를 점하게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럼 지금 이 빨간 선 그은 부분에 점용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받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에 판자벽에 대한 부과근거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100% 다 받습니까? 그러니까 2000㎡ 이상, 이하 되는 모든 것을 다 받아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면적하고 상관없이 다 받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뒷부분 한번 보시지요. 비계가 보면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침범하고 있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여기 부분에 펜스를 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사진상에 나와 있는 대상 토지 이 경계점에 판자벽을 설치하는 거예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저희 인보도에 설치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인도하고 보도에 설치하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저희 성남시 소유인 인보도에 설치를 해야 도로점용료 부과가 됩니다. 그다음에 본인 사유지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판자벽에 대해 점용료 부과된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건물을 이렇게 인도나 보도를 침범 안 할 수는 없지요? 무조건 다 침범하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침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안 할 수가 있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안 하는 경우는 본인 토지 경계 내에 판자벽 설치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는 부수적인 건축자재는 인도나 도로나 무조건 거기에 내려놓고 점용을 하는데, 그런 자재를 자기 땅에다 충분히 갖다 놓고 해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그 민원이요,

극수

안극수위원

민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점용료를 받아요, 안 받아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공사자재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게 2015년에 60개소가 있습니다, 공사자재를 쌓아놓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공사자재는 현실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일시적으로 쌓아놓고 안쪽으로 토지 건축지로 이동을 시키거든요.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일시적인 게 아니고 보통 작은 공사 하면 3, 4개월 큰 것은 6개월, 1년 평형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자재 쌓잖아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보행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통행량이 없을 때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분들이 자재를 쌓았다가 이동을 하더라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건축자재 민원이 60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을 가서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지금 판자벽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시켜서 세금을 받는데 그것 외에 건축자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 가설자재들이 공사 끝날 때까지 인도에 다 쌓여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들의 통행이 엄청 많은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하나도 부과를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공사기간 동안은 점용료를 부과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신축하는 현장이든 아니면 증축이든 개보수하는 현장에 나가보시면 무조건 벽돌이건 시멘트건 모레건 전부 계속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관심 깊게 지켜보셨다가 부과를 시킬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너무나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분당구에는 불법 형질변경이 된 건이 허가 나간 게 2개가 있고 반려된 게 2개네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불법 형질변경이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형질변경된 농지가 2건이네. 석운동 5-15번지에 하나 있고, 율동 40번지에 하나 있고.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 농촌이랑 같이 끼워져 있는 도시가 많잖아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난번에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나가다 보니까 밭에 불법인지 합법으로 했는지 좌우지간 성토를 했더라고요. 이런 단속을 민원에 의해서만 접수를 받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감시를 하러 한번 나가나요? 이런 불법을 단속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시민 제보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점용이라든지 현장 나갈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가면서 동시에 절토, 성토 불법행위 있는지 저희가 현장을 함께 봐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불법으로 성토나 절토된 것은 하나도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2015년도에 저희가 불법 형질변경 행정처분한 것은 13건입니다. 13건 중에,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자료가 왜 이렇게 왔지?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자료가요,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시간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과장님, 총괄 질의 때 이야기드렸던 것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 설정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과 시의회 그리고 이것을 경계선 안이든 밖이든 간에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 간에 공청회를 통해서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일 2014년 1월 26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언제까지 준비가 될까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일제조사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전산상에 GIS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상의 GIS맵과 그다음에 현장과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1차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간사님께 그 일정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도로사용 변상금의 수납 여부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장대리

47쪽입니다. ○

도로사용 변상금을 우리가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수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수납은 지금,

김영발위원장대리

수납 확인까지는 못 하시나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수납 확인 다 했습니다. 2013년도가 4건인데 연번 3번하고 4번은 체납 2건 돼 있어서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다 100% 수납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2014년도는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100% 수납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다음에 39쪽에 지금 7329만 8000원이 있어요. 계속도로점용 이것은 수납기간이 언제까지인데 지금 현재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지?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게 되면,

김영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과장님. 부과건수가 1025건이기 때문에 건건이 틀릴 수 있어요. 지금 미수납액이 7329만 8000원인데 이 미수납이 언제까지 납부였는데 이렇게 미수납이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평균 잡아 이야기하시면 돼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당해연도와 과년도 게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발위원장대리

됐습니다. 과년도 것 완료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지금 39쪽 우리 김영발 위원 질의한 것 있잖아요. 계속도로점용이라는 것은 주로 건물이 인보도를 침범했기 때문에 점용료가 계속해서 부과되는 거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기간을 10년씩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일시도로점용은 말 그대로 일시점용이고?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미수납액 7300만 원 건에 대해서 이 행정행위가 대인적 행정청분이에요, 대물적 행정처분인지? 사람한테 부과하는 겁니까, 건물한테 부과하는 겁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대상은 건물이고요.

박광순위원

건물이 침범했으니까 대상은 건물인데, 부과의 성질은, 무슨 질문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이 건물을 팔았어요. 내가 건물주였으니까 지금 이 도로점용료는 나한테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안 내고 다른 사람이 사서 그 사람한테 또 도로점용료가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냈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체납자잖습니까?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랬을 때 내가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소유권이 변경이 되면 저희에게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으로 봤을 때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박광순위원

내가 지금 건물을 팔았는데,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점용기간 동안의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러니까 나한테 부과됐으면 내가 납부의무자가 된다 이거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 7300만 원이라는 미수납액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일정기간 정도까지는 납부를 우리가 독촉까지 하고 납부를 안 했을 때는 도로점용료를 안 냈다고 해서 이 건물에 압류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느냐?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영발 간사, 박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7300만 원은 걷을 수 있는 돈이네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작성기준일이 10월 31일자였고, 현재는 체납액이 6000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점용료 체납부분은 이렇게 행정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점용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점용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체납 부분이 완납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연장신청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때 제재조건을 해서 체납액을 일소시킬 그런 행정을 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지금 따지자면 세외수납이지 않습니까?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런 부분이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하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차질 없이 징수하도록 하세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적극행정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감사중지

18시 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분당구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원대 도로관리과장님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원대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원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유동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박상훈 토목팀장입니다. 김종국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고, 이원대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선 과장님, 공통자료 489쪽 펴주세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것보다는 상세한 자료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온 것을 보니까 참, 이게 무슨 자료인가 싶어요, 사실. 왜냐?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할 때는 ‘아, 이 양반이 왜 이것을 요구하나보다!?’ 느낌이 딱 과장님 정도 되면 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구청 소관 도로와 이면도로, 보행자도로에 대한 관리실태 및, 관리 실태야 여러 가지 형태로 자료가 와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여기저기 뒤져보면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위원이 뒤지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옳다고 봐요. 어쨌든 그건 좋습니다. 제가 그냥 뒤져서 볼게요. 그런데 향후 시설개선계획 순차별, 이 ‘순차별’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나 이면도로, 보행자도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순차적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 뜻인데, 우리 분당구청에 그것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우선 순차적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많은 도로가 있고 이면도로도 있고 보행자도로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로 어디가 제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A급, B급, C급 도로별로 급수를 정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여기서부터 해 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냐 이 말이에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답변에 보면 ‘노후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정비공사 시행’ 제가 질문을 한 게 조금 애매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지만 제가 질문한 것보다 훨씬 더 추상적으로 답변이 왔어요. ‘노후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정비공사 시행’ 참 추상적인데, 제가 묻는 게 바로 이겁니다. 노후 정도를 분석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했느냐? 연차별로 올해는 어디어디하고 내년에는 어디어디 하겠느냐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제 말 뜻 아시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런 것까지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안 돼 있으면 내년도에 구청 소관의 도로나 이면도로의 관리를 하고 고쳐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계획이 없다면 주먹구구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십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일단은 동에서 제출을 받고요, 그다음에 민원 들어오는 지역 그런 데를 우선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에서 올라오는 것, 민원이 올라오면 민원 순서대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분당이 생긴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90년대 초반에 생겼으니까 30년이 된 도시인데 도로나 이면도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해 가야 될 때는 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순차별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그 답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보행자도로는 녹지공원과 소관이에요. 녹지공원과장은 우리 행감 대상이 아니라 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 역시도 답변이 뭐냐하면 ‘수시 보수를 실시하고 노후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정비공사 시행’하겠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했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마도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이렇게 과장님처럼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청장님께서 이 부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여기에 수정구청 관계자가 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수정구청 가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어느어느 도로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데, 분당은 제 지역구인 곳이 아니라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것을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 실무과장한테 지난 10월에 우리 분당구 전체 보행자전용도로의 체계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종합계획을 한번 잡아보라고 제가 같이 공감했습니다, 그 부분을.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것을 딱 정해놓고 흔들리지 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고칠 점 많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년 이상 된 교량,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권락용 위원께서 요청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문제점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할게요. 일단 시공사를 보면 굴지의 극동건설, 코오롱건설, 한라건설, 한신공영 비교적 그래도 큰 회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 시공사는 당초에 교량을 시공한 업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유지보수업체는,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확실합니까? 다 그렇습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지금 시공사라고 돼 있는 것은 당초 시공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당초 시공사는 여전히 이 교량에 대해서 관여를 합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여기 시공사라고 하는 부분은 더 이상 이 교량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네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해를 한 거예요. 여기에 시공사라고 돼 있는 부분은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이 교량과는 관계없는 시공사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오해는 풀렸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업체가 문제예요. 유지보수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일정금액 이상이면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일정금액이라는 게, 여기 교량이 거의 다 대동소이한데 입찰을 하면 거의 똑같이 입찰하지 않나요? 이게 입찰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 업체를 선정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거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실합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혹 소규모 공사 같은 것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제한경쟁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조달청으로 하는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어떤 방식인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제한경쟁은 아니고요, 특별히 제한할 사항이 없습니다. 콘크리트면 철근콘크리트업체 참가자격을 그렇게 둔다든지 그렇게 해서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답변이 영 시원치가 않아요. 계약은 누가 하지요?

웃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계약은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혹시 여기에 지금 그 팀 관계자 나와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뒤를 보며) 한평강 팀장 오라고 해.

창근

윤창근위원

왜 이것을 이렇게 여쭤보느냐면 제가 이것을 쭉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10개 업체가 이 교량 70개의 20곳 이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한 30개까지 교량을 관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아마 이런 유지보수업체가 상당히 많을 텐데 이렇게 한 20곳 이상을 관리하는 업체들이 열 군데가 넘는 것으로 볼 때, 중복되는 것으로 볼 때, 이게 과연 경쟁입찰을 했을 때 이렇게까지 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계약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계약과 관련되는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답변해 보세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권병입니다. 지금 공사의 경우에 일반공사는 2억 이상 관내 입찰을 하고, 전문공사는 1억 이상 관내 입찰합니다. 그리고,

창근

윤창근위원

다시 한 번 마이크 제대로 대고 들리게끔 말씀해 주세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금액이 일반,

문석

박문석위원장

마이크가 왜 잘 안 나와요? 아까는 너무 세게 나오던데.

창근

윤창근위원

마이크 빼서 하세요, 아까는 그것 빼서 들고 하더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일반공사 입찰액 2억 초과해서 100억 미만은 추정가격으로 도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1억 원 초과 7억 원 미만은 도내 입찰 그리고 건설기술용역은 5000만 원 초과 2억 1000만 원까지도 도내 입찰을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일반입찰 전문입찰 그 전체를 묻는 게 아니고요. 여기 교량과 관련된 유지보수업체를 얘기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쭉 보니까 교량이 70개인데 30곳 이상을 하는 유지보수업체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입찰이길래 도대체 70개 중에 30개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어떤 입찰로 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 대상별로는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금액 기준으로 해서 입찰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눈 감고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고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 입찰을 저희가 구역을 편의상 나누어서 발주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구역에 여러 교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구역에 포함된 교량 시공자는 다 똑같은 겁니다. 한 교량만 발주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교량을 묶어서 발주하기 때문에 그 시공자가 이렇게 다 똑같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교량 여러 개를 묶어서 발주하기 때문에 되면 이 교량 저 교량을 한 군데에서 다 한다 이 얘기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10개를 묶어서 발주했다면 그 10개 교량의 유지업체는 다 같은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사실 이 유지보수의 내역을 보면 낙서를 제거하거나 배수관을 좀 고치거나 단면보수 조금 하거나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엄청난 기술을 요한다기보다는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균열보수나 단면보수······.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유지보수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리고 이 업체들이 수주한 금액은 얼마이고, 주로 어떤 유지보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자료 말고 계약부터 쭉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니라 이것을 제가 더 깊게 들어가면 자료를 요청하신 분한테 좀 미안하니까 일단 이것을 보면서 저는, 유지보수업체가 열 군데의 동일업체가 70개의 교량을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의원은 직무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많은 보수업체 중에서 왜 특별하게 이런 업체들만 하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부터 하고 시작하는 게 의원이에요. 왜? 원래 의원들은 어떤 특정업체가 계속하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잘못된 관행이나 커넥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게 버릇입니다. 이해하시고, 이 유지보수업체 선정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선 시선유도봉하고 볼라드 설치 수리내역에 대한 질문이에요. 책자 160쪽하고 161쪽입니다. 볼라드는 아까 1시간 이상 우리 강한구 위원님과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시선유도봉을 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책자에 보시면 총괄 현황하고 연도별 현황을 분리해서 해 줬어요. 2012년 것 총괄 현황이 760개, 연도별 현황이 760개 2013년도 것도 맞아요. 2014년도에 보시면 총괄 현황이 3190개입니다. 그런데 연도별 현황 것을 합쳐보면 2812개가 돼요. 차이가 378개가 납니다. 계산해 보시면 나와요. 제가 어제 새벽 3시까지 계산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원래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이것인데 이 세부자료를 또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부자료하고 총괄 현황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2012년도는 맞고, 2013년도에 볼라드 신규가 267개로 총괄에는 되어 있는데 세부자료에는 167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또 정비도 58개로 되어 있는데 26개밖에 안 됐고, 2014년도는 시선유도봉도 다르고 볼라드도 몇백 개가 다르고 정비도 좀 다르고요. 2015년도는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조금 차이가 나요. 이 세 가지 자료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 가지 자료가 다 다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담당 팀장님 계실 것 아니에요? 저한테 이 자료를 줬는데 지금 자료 세 가지가 다 달라요. 제가 이 숫자 다 계산해 봤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나요. 시선유도봉이나 볼라드는 재고가 없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구매해서 재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재고 관리가 아니고 업체에서 그냥 사서 하는 거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공사내역에 따라 반영해 주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볼라드라든지 시선유도봉은 계약을 하면 업체에서 와서 공사하고 수리까지 다 하는 거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볼라드는 관급 요청을 하면 설치까지 해 주는 단가이고, 그것은 별도로 발주하는 게 아니고 시선유도봉은 공사에 포함시켜서 발주를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시선유도봉이나 볼라드는 수량이 딱 맞게 합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설계내역하고 딱 맞게 하지요.

박호근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는 보관된 게 없다? 재고가 하나도 없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박호근위원

좋아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여기의 수리내역하고 차이 나는 것이 있나 없나 그것을 보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하면 아까 볼라드 얘기를 했으니까 시선유도봉만 얘기할게요. 차가 끼어들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시선유도봉을 박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각지대나 이런 데에 보면 시선유도봉을 쭉 박아놓았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만. 지금 정자동 지하차도 위에도 보면 시선유도봉이 수백 개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대형차나 대형버스가 거기에 주차장으로 딱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시선유도봉을 지나서 들어가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시선유도봉을 지나서 들어가는데 시선유도봉은 밟으면 엎어졌다가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시선유도봉의 밑을 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져버립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 밑 부분이 부러지지요.

박호근위원

부러져서 못 쓰게 됩니다.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은 것도 있고 또 상황을 봐서 그래요. 제가 시선유도봉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 한 지역의 시선유도봉을 몇 년에 걸쳐서 몇 번 수리했는지 그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일정 지역에 수리를 몇 번 했는지 그것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볼라드도 마찬가지지만 시선유도봉도 마찬가지예요. 더 그래요. 볼라드를 심어놓으면 큰 차가 지나가면서 싹 밟고 지나가요. 밑동을 밟고 지나가면 시선유도봉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민원을 또 내요. 여기에 가보니까 시선유도봉이 다 깨져서 개판인데 왜 수리 안 해 주느냐고 민원을 내면 얼마 지나서 시선유도봉이 또 새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그 이유를 잘 모르시겠지요? 저희는 알아요. 그래서 아까 강한구 위원님이 강력하게 그 원인을 찾아서 고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볼라드도 마찬가지지만 시선유도봉도 마찬가지예요. 시선유도봉은 간단히 밟아서 그냥 깨버려요. 그리고 민원을 또 내요. 볼라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건물에 보면 건물에 못 들어가게 볼라드 박아놓았지요. 볼라드나 시선유도봉은 왜 박습니까? 차량 통행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박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볼라드는 차량 진입 억제용이고,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노면 표시를 보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예를 들어서 끼어들기를 못 하게 한다든지 또 차량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 볼라드가 큰 건물 앞에는 어떤 차는 들어가고 어떤 차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 왜 그런 줄 아세요? 볼라드를 자기네 마음대로 빼었다 넣었다 해요. 빼고 차 지나가면 볼라드 다시 끼워놓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볼라드가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고 자기네만 들어가는 차단기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런 데가 많지 않으니까 그것 가지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선유도봉이나 이런 것들 이 자료에는 없지만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제가 요구할 테니까 한 군데에서 몇 개, 몇 번 수리된 지역이 나와요, 틀림없이.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을 조사하면 나옵니다. 어느 업체가 수리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그것을 보시면 나와요. 이게 1년에 몇천만 원 몇억씩 들어가요. 관공서 돈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한 얘기가 볼라드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에요. 시선유도봉이 더 많습니다. 수량 틀린 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터널등 신규설치 및 교체, 62쪽하고 158쪽 보세요. 같은 거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자료확인)

박호근위원

62쪽은 ‘가로등(보안등) 신규 및 교체현황’이라고 해 놓았고, 158쪽은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내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게 같은 내용일 겁니다. 2012년도하고 2013년도 것은 넘기고요. 62쪽 2014년도 보면 가로등이 나트륨이 1320개이고, 메탈이 1091개인데 2411개가 교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8쪽에 보면 2014년도 가로등 램프 교체가 1615개가 되어 있어요. 796개가 차이 나요. 이것 796개가 왜 차이 나는지? 그다음에 2015년도 것도 479개가 똑같이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보안등은 2014년도 것이 726개 차이 나고, 2015년도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그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분당구기전팀장

안녕하십니까? 기전팀장 김종국입니다. 그 집계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에 것이 맞습니다. 제가 수정을 잘못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차이가 나도 뒤에 것 158쪽을 만든 것도 어떤 자료에 의해서 만드셨을 거고.

종국

김종국분당구기전팀장

제가 검토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제가 62쪽 행감자료로 요구했고 158쪽은 다른 분이 요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알고 있을 거고, 저는 뒤로 쭉 넘기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확인해본 거예요. 확인 안 했으면 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분당구기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것이 잘못됐다?

종국

김종국분당구기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 것이 맞고 뒤에 것이 합계가 잘못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터널등에 LED 설치한 것 얼마나 됩니까?

종국

김종국분당구기전팀장

터널에는 60등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분당 전체가 60개만 설치되어 있나요?

종국

김종국분당구기전팀장

터널 안에는 지금 백현지하차도에 60등밖에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무전극 설치되어 있지요?

종국

김종국분당구기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요새 터널등에 무전극 씁니까?

종국

김종국분당구기전팀장

예, 무전극은 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지금 서류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 도로관리과 재고가 맞다고 보이지 않아요. 이 재고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재고 파악해도 되지요?

종국

김종국분당구기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자신 있지요?

종국

김종국분당구기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현장 재고 파악을 다른 위원님들 동의받아서 해 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현장을 나가야 됩니까?

박호근위원

저는 이제 할 얘기는 다 했고요. 제가 행감자료로 요구한 자료가 맞고 다른 분이 요구한 자료는 틀렸다고 그러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가서 확인하고 오는 사이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확인을 위해 다녀오시겠습니까?

박호근위원

예. 저하고 다른 위원 한 분하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하고 동행을 같이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위원

제가 갔다 올게요.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간사니까 따라가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안극수 위원님, 김영발 간사님, 박호근 위원님 세 분은 지금 이동해 주시고, 팀장님께서 잘 안내를 하셔서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분당구기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지요.

박호근위원

과장님,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새로 교체되면 먼저 쓰던 가로등이나 보안등 등주나 등기구는 어떻게 합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중고는 저희가 사송 야적장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도 볼 수 있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쓸 만한 것은 거기에 넣었고 좀 못 쓸 것 같은 경우는,

박호근위원

쓸 만한 것은 쓰면 되지 왜 교체를 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주로 신설이고 교체는 거의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교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팀장님이 일어나셔서 답변하세요.

종국

김종국분당구기전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주로 신설은 별로 없고, 가끔 파손에 의해서 교체가 한두 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박호근위원

교체된 게 여기 행감자료에 몇 개인지 아세요?

종국

김종국분당구기전팀장

그러니까 제가 몇 개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행감자료에 나온 것만도 한 20개 돼요. 그것은 가면 있지요?

종국

김종국분당구기전팀장

일부는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일부만 있어서는 안 되지요?

종국

김종국분당구기전팀장

일부는 고재처리를 합니다.

박호근위원

고재처리를 했으면 고재처리를 한 근거는 있지요?

종국

김종국분당구기전팀장

예.

박호근위원

그것 주시면 돼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세 분 위원님 같이 다녀오십시오. 청장님, 과장님. 그 말 많은 볼라드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볼라드 설치의 주목적은 차가 인도에 못 올라오게 하기 위한 거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다 보니 볼라드가 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우분들은 볼라드에 부딪혀요, 점자블록 바로 옆에 볼라드가 설치되니까. 그래서 청장님, 과장님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사람도 안 가고 전혀 차도 안 가는 그런 한적한 도로에도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 인정하실 겁니다. 지금 질의응답은 피할게요, 실제로 있는 사항이니까. 지금 분당의 주차율이 110%가 넘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 시민의식이 인도로 올라와서 주차를 하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볼라드를 보수하지 마시고, 구입하지 마시고, 파손된 게 있으면 뽑아서 없애세요. 없는 것도 환경이 좋아요. 이 볼라드 자체가 미관도 많이 해칩니다. 얼마나 흉물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없애고, 꼭 볼라드가 필요하다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한적한 곳에 심어놓은 볼라드를 뽑아다가 이전하면 돼요. 꼭 필요한 데가 파손이 되면 한적한 데 것을 뽑아다가 이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볼라드 설치하지 마십시오. 그 지역 여건에 대해서 판단은 아마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실 거예요. 꼭 설치해야 되겠다. 파손됐다면 수리하지 마시고 한적한 데 것을 뽑아다 거기로 이전하는 거예요. 구청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해서 당분간 볼라드 구입이나 보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시선유도봉 구입하는데 얼마예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설치비까지 하면 한 2만 2000원 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정비하는 데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자재비는 1만 3700원 정도 되고 설치비가 9000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구입할 때는 설치까지 해서 2만 2000원이고, 정비하는 데는 얼마 들어가요, 정비가 지금 4775개가 되어 있는데?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정비라는 것은 기존 있는 데 것이 고장 난 것을 다시 갖다가 박은 것이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냐고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가격은 똑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정비도 2만 2000원이고,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시선유도봉은 차량이 밟고 지나가서 꺾어지거나 하면,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신규, 정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신규는 없던 데에 박은 거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가격은 다 2만 2000원?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가격은 동일한데 신규는 없던 데를 박은 거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고치지 못하는 거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 정비라는 것이 시선유도봉을 그냥 2만 2000원에 새로 설치하는 거네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꺾어지면 교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볼라드는 우리가 새로 하는 데는 27만 원, 볼라드의 정확한 가격이 얼마예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28만 원 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확하게? 조달단가가?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28만 원에 고치는 데는 8만 원, 그런데 시선유도봉은 무조건 2만 2000원?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개소당 한 2만 2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5000개를 했으니까 이것도 1억 들어갔네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아까 박호근 위원께서 저한테 이것 물어보라고 했는데, 볼라드를 철거시킨 것은 어디에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 재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철거한 볼라드는 석재라든지 플라스틱, 비규격 볼라드를 철거한 것이고, 탄성볼라드는 철거한 것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전 볼라드는 지금 창고에 재고로 남아 있습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볼라드는 재고 관리되는 게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냥 갖다 버려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볼라드는 저희가 설치할 데가 있으면 관급자재 구입 의뢰를 하면 그 관급자재대에 설치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관급자재 납품업체에서 현장에 갖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설치하는데 여기에 보면 철거 있잖아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철거는 비규격 볼라드 철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재라든지,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 창고에는 들어온 게 없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재고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즉시즉시 이루어지고 망가진 것을 우리가 교체하면 그 사람들이 망가진 것은 빼서 가져갑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기처분하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는 폐기처분하는 것을 내용도 모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쇠 이런 것 그 사람들이 갖다 팔아먹고 그러네요? 그 안에 철 들어 있잖아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탄성볼라드는 그 기둥 자체는 철거를 않고 그 위에 파진 부분만 잘라서 교체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그전에 알루미늄 볼라드도 있었잖아요. 볼라드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루미늄······.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그분들이 그냥 현장에서 철거해 버립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루미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재고 파악하러 갔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기자재 재고 파악하러 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볼라드도 저한테 물어봐 달라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시선유도봉도 2만 2000원이면 비싸요. 이것을 수천 개씩 박아놓으면 됩니까? 이것만 해도 그 조그만 플라스틱 하는 데 벌써 1억이 들어갔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 봅시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감사 때 빗물받이 정비에 대한 개선을 해야겠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3개 구청의 빗물받이 관계되는 팀장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가 모니터링 좀 해 보자. 빗물받이 하는데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기가 오면 동장들이 이 빗물받이에 매달리게 돼요. 그리고 동사무소 쪽으로 나간 사업비가 거의 다 빗물받이 정비로 들어가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문제점으로 제기를 했고, 그랬더니 효율적인 도로관리 빗물받이 처리방안 검토보고 해서 이렇게 보내왔고 또 빗물받이 준설예산에 대한 것도 보내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분당구에서 그래도 ‘빗물받이 스크린 시범 설치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 해서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잘 했어요. 이것 사실 거의 1년 동안 준비한 겁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도 봐야 되고 또 눈이 올 때 봐야 되고, 낙엽이 많이 떨어질 때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1년을 보고 모니터링해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고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하자 해서 가져왔는데, 그전에 우리가 토사받이라는 것도 돈 수억 들여서 시범 설치를 했었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올해는 못 하지요, 작년에 제가 그것 해서 난리를 쳤는데. 그게 12만 5000원인가 그렇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12만 원 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2만 원 정도 되는데 효과가 거의 없었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효과가 없다고 저한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효율성이 없다, 약하고 그다음에는 밑에 것을 갖다버리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선은 가격이 엄청나지요. 이 빗물받이가 지금 3만 3000개 됩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빗물받이가 3만 3000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누구한테 논의도 하지 않고 수정·중원·분당 특히 분당에서 그 토사받이를 구입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것은 폐기처분해야 될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거의 실용성이 없습니다. 업체에서 수없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이 토사받이를 설치하려고 읍소하면서 다녀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누가 결재해서 그 토사받이 수천 개를 실험입니다 하면서 했었어요? 누가 결재하고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간 겁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했더라고요. 한 700개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700개면 금액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세지요? 누가 결재하고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갔던 거예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빗물받이 정비예산에서 연간 한 200개씩 설치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빗물받이 정비하라고 예산 만들어줬더니 토사받이 구입을 했다는 얘기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700개가 아니고 600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분당에서 한 것이 600개였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각 동으로 나가고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을 토사받이를 구입해 버린 거네요? 12만 원씩 주고 200개씩 200개씩 해서 한 2년 정도 구입했었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3년에 걸쳐서 200개씩 600개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0개면 2400만 원 맞습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체가 7200만 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구청장 결재 맡고 한 거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실용이 없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한 것이 시작이 돼서 한 1년 동안 스크린 한 거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토사받이는 이제 구입하면 안 됩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나간 것을 제가 좀 따져야 되겠는데 지금 있는 구청장님이나 지금 있는 과장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구입한 분들은 다 이 자리에 없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년 동안 스크린 했더니 이런 방법이 나왔습니다. 시범 설치를 지금 여기저기에 했어요. 1안 시설, 2안 시설, 3안 시설을 이렇게 했더니 빗물받이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특징, 검토결과 이렇게 해서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분당이 그래도 조금 빠르게 선도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사진 보시고 있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맨 밑에 있는 것은 현재의 빗물받이입니다. 이번 가을에 낙엽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낙엽, 담배꽁초 이런 것으로 완전히 막혀 있지요. 이렇게 내버려뒀다가는 폭우라든지 빗물을 흡수할 수가 없지요. 이것은 동사무소가 정비하든지 도로관리과가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위에 기다란 것은 건물 쪽에서 안에 철망을 대서 중간에 이렇게 걸러내는 시설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지만 이것을 다시 제거해야 되고 다시 털어내고 또 위의 것을 들어내고 밑에 철망을 걷어내서 털어내고 꼭 토사받이처럼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해 놓고는 참 어렵다. 작업하기도 어렵고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지금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것과 그 밑에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설치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설치한 것은 두 가지 종류를 했나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세 가지 종류로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세 가지를 했는데 가격이 꽤 높아요. 빗물받이 뚜껑 메탈그레이팅 400×50은 개당 3만 500원 또 400×1000은 5만 5300원 이게 우리가 알아본 금액이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크린 덮개 이것은 하부에 차폐시설을 보강하는 건데, 결국은 제가 불편하다는 기다란 것도 하부에 보강을 한 건데 이것은 가격이 9만 8500원 또 15만 5500원 이렇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1안 시설, 2안 시설, 3안 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1안 시설이 빗물받이 뚜껑하고 이것은 9000원으로 돼 있네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9000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2안 시설이 3만 5000원, 3안 시설이 4만 1000원 이렇게 했을 때 1, 2, 3안이 크게 문제점은 없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1안을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다 봤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1안이 낙엽, 가로수가 있는 데는 좀 문제가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봤어요. 가로수가 많고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데는 1안은 좀 어렵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와 있는데 가격이 9000원 아닙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맨 밑에 있는 것 제가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다가 그 아파트단지에서 마찬가지로 빗물받이에 대한 정비가 하도 골치 아프니까 대표회의에서 이것 위에다가 뭔 뚜껑을 씌우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것을 씌웠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보다가 나는 빗물받이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것을 사진 찍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제가 가격을 알아봤더니 1만 2500원인가 이래요. 그런데 이것은 담배꽁초도 들어가지 않고, 낙엽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비로 쓸어버리면 그대로 다 쓸려가지요. 동사무소에서 낙엽 제거를 할 때 빗자루로 그냥 쓱 쓸어버려서 봉투에 담아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이 안에 들어갈 일이 없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냥 쓸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다른 것 밑에다가 설치한 것이라든지 다른 것은 현재 상태로는 비질을 하면 그대로 하수도 빗물받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요, 그래서 결국은 물길을 막아버리고. 이제 정비에 이렇게 많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말고 또 동사무소에다가 빗물받이 정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고 빗물받이 정비에 대한 것을 보고받고, 그 예산을 내려주지 않더라도 분당구가 또 성남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뚜껑을 덮어버린다면 9000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대량으로 구매를 한다면 더 싸게 되겠지요. 이런 것은 입찰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2000만 원입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2200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는 이 업체는 어딘지도 모릅니다. 찾아서 그런 데다 덮어버리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좋고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범운영은 끝났고, 시범운영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했지요. 낙엽 지나가는 것 다 봤고 이제 폭설만 남아 있는데 폭설은 관계가 없잖아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시범운영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범만 하다가 언제 할 건데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런데,

한구

강한구위원

시범하면 1년 동안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민간에서는, 그래서 민간이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도 생각 안 하고 계속 이 빗물받이 정비에 예산을 쏟아 붓고 빗물받이 정비에 신경 쓰고 있을 때 민간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민간, 자기네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똑같은 규격입니다. 40×50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관리비를 줄이고 있다. 그러면 시범할 필요가 없지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 감안해서 이것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1년 동안 또 시범하자고?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아파트단지하고 일반 도로하고는,

한구

강한구위원

똑같아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상황이 다르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한구

강한구위원

아마 청장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똑같아요. 아파트단지가 낙엽이 더 많고,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니, 일반도로는 중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요,

한구

강한구위원

관계없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게 폭우 시,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 1, 2, 3안이 이것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한 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2안 빼고. 하부에다 하는 것 빼고 상부에다 뚜껑 덮는 것은 같은 내용인데 가격이 지금 이렇게 4만 얼마 이렇잖아요. 그러면 1안하고 재질 이런 것을 다 확인해서 깔끔하고, 우리 도시미관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쪽에 있는 것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저분해 보이지요, 그렇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대단히 깔끔하게 보이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1, 2, 3안을 가지고 실험을 해 봤으니까 여기에 이런 것을 갖다가 곁들여서 이제 결정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이제 손을 좀 털자. 그 대신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토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토사를 긁어줘야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우리가 현재도 마찬가지이고 뭘 하더라도 토사는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토사 말고 낙엽이라든지 이물질, 나무뿌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서 하수도를 막아버리는 이런 것은 1, 2, 3안 중에서 하부 것만 빼고 상부에 설치하는 걸로는 그것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 90% 정도는 커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실험을 해 봤으니까 이제 아실 것 아니에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도 이것 시설을 좀 가봤는데 빗물받이 뚜껑을 열어서 이것을 겉에다 끼워서 밑에서 철사로 몇 군데 동여맸더라고요, 한 네 군데씩. 그런데 아파트단지와 도로가 다른 것은 폭우 시에는 또 이 구멍이 작아서 배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걷어내야 되는데 밑에서 지금 철사로 동여매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들지도 못하는 거고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신경 쓸 것 없습니다. 민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민간이 왜 그것을 생각 안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이 부분, 뚜껑을 덮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혹시나 덜컹거릴까 봐 드라이버로 고정을 시켰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철사로다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밑에 것을 철사로만 보셨네. 드라이버로 고정을 시켰는데 만약에 우리가 폭우가 쏟아질 때는 동사무소에 부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드라이버로 한두 군데만 열면 이것이 열려요. 그러면 옛날 구멍처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하면 아무것도 못 하지요. 우리가 지금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 빗물받이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가고 낙엽이 들어가서 (사진을 가리키며) 이 밑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비가 오면 철사로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툭툭 끊어놓고 옆으로 돌려놨다가 나중에 다시 철사로 묶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이것 못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이제는 구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결정을 하세요. 제가 하라 마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이 지금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 우리 행정보다는 사실 기업이라든지 민간이 어떤 때는 앞서나가는 것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원이 제안을 했고. 1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온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모니터링을 했다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는 실시를 해야지요. 해서 실제로 한 동네면 한 동네 전체를, 아니면 한 5개 동네 전체를 해 놓고 그동안 투입됐던 빗물받이 정비 금액 또 시간 이런 것과 지금 이것을 1만 원짜리를 설치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어쨌든 1년 동안 모니터링을 그곳만 다시 한다, 한 5개 동 아니면 반 정도를. 이것은 한번 한다면 한번 해 봐도 됩니다. 그런데 다시 몇 군데를 해서 모니터링을 또 하는 것은 모니터링 하다가 전부 다 세월 가는 거니까 결정하셔서 보고를 하시고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의원들은 이 빗물받이 정비, 빗물받이 정비에 들어가는 행정력의 낭비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따질 것이고, 이 빗물받이를 잘 개선함으로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 예산이 계속 요구 들어올 때는 그 예산은 삭감되는 줄 아세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실험을 했는데 실시도 안 해 보고 “아,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올라오면 예산은 삭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이, 구청장님하고 과장님이 가셔서 손으로 파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세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분당구건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8분

다음은 김필수 건축과장님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필수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만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구명만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강도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혜열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아까 총괄 질문에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은 들으셨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권락용위원

우선은 했던 말 또 하는 거지만 어쨌거나 팀장님 이하 자료 준비는 굉장히 애를 쓰셨습니다. 이만큼 갖다 주신 것은 진짜 보통 노력 아니에요. 진짜 많이 가져오신 것은 고마운데 이것도 사실 핵심은 다 빠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위치나 공시지가를 알아야 되는데 주소도 없고 위치도 없어서 제가 일일이 인터넷 찾아보고 유추해서 찾아내고 대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정확하게는 알아보지 못하도록 자료 가져오신 거예요.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다 빼고 권락용 위원이 못 찾게끔 저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우의 수 3개 찾아서 다 찾았어요. 일명 노가다를 더 했을 뿐이지 방법은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노가다를 하게 해준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저는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자료를 주셨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왜 수정·중원과 분당구가 기준이 다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시가표준액인데요, 주택가격하고 원가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은 원가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가방식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하는 건축물과 달리 불법 건축물은 그 행위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발시점에 건축행위를 한 그 시점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신규 원가를 기준으로 원가방식으로 그 시가표준을 산정한 겁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지요. 수정·중원이 맞습니까, 분당구가 맞습니까? 어디가 맞아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어디가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우리 원가방식도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남시에서 똑같은 정책이 있어야지,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는지 정확하게 나와야지요. 기준이 지금 다르다는데 어디가 안 맞다 어디가 틀리다 이 말을 못 한다고요? 그럼 둘 다 맞다는 얘기입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그렇지요. 시가표준액을 어느 것을 적용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같은 성남인데 기준이 다른데 두 개 다 맞답니다. 가격 차이가 분명히 나는데요. 구청장님,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맞는 답변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인식이 되면 해결은 빨라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디가 맞습니까?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어디가 틀립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건축법을 위반해서,

권락용위원

과장님, 헷갈리니까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성남시 관내에서 분명히 지금 두 기준이 달라요. 수정·중원은 같고 분당구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한 곳은 문제인데 뭐가 맞느냐는 거예요. 분당구가 맞습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저희는 지금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수정·중원이 틀린 거네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아니 틀렸다고 하진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지금 저랑 말장난하십니까? 기준이 지금 다르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 그걸로 생기는 이득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향수(享受)를 함으로써 그 건축행위자가 원상복구하는 징벌적 이행금입니다.

권락용위원

아, 행정에는 그러면 두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두 개 다 맞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 내용이네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아니, 원칙적으로 말하면 한 시장 밑에서 3개 구가 다르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이라는 그 목적을 놓고 봤을 때는 불법으로 행했을 때는 전세나 임대를 주는 건데 수정·중원에는 임대료가 싸고 우리 같은 분당은 좀 비싸니까 또 그런 측으로 본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목적에 따라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권락용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저 11월 2일자로 왔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일주일 만에 이것 다 파악하셔서 확인했습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자료를,

권락용위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내려온 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잘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내려온 게 잘못됐으면 고쳐야 된다고 말하는데 끝까지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검토가 한 번도 없다가 행감을 앞두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제야 3개 과 과장님들이 만나셨어요, 과장님 빼고 그 전 선임 과장님들이. 그때 대책회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안이 도출됐지만 이미 부과한 것 어떻게 바꿉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존의 시스템이 지금 잘못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두 개가 다른데 이게 지금 맞는 행정입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하여튼 지금 3개 구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또 이 법을 만든 국토부하고 자문을 받아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그래서 분당구가 맞다고 칩시다, 원가법이 맞다. 수정·중원은 제가 따질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부과한 것, 이 많은 자료가 월요일에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봐요. 제가 몇 개 샘플로만 봐서 찾은 겁니다. 저희가 대수선만 4억 5000 부과를 했는데 계산 쭉 해보니까 법대로 하면 9000만 원이에요. 저희가 3억 6000을 더 부과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이번에 용인시에서 재판에 져서 80%가 감되는 바람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행정소송,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2건 중에 10건은 저희들이 80% 감하지 않고 해도 다 승소를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잘못 부과했는데 승소되면 되는 겁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준은 원가법으로 하셨다면서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그게,

권락용위원

그럼 좋아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원가법으로 제대로 하셨어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

권락용위원

제대로 하셨어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

권락용위원

이것 제대로 하셨냐고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

권락용위원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잘못을 했다고 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나오지 지금 죽어도 잘못 안 했다는데 제가 어떻게 지금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

권락용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원가법에 0.2% 안 곱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권락용위원

기준에 의해서 돼 있는데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있은 다음에 3개 구청 모여서 합의를 이룬 다음에 결정이 되면 그것은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정을 안 하시니까 계속 얘기가 맴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게 문제라는데. 부과액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일련번호 21번, 어딘지는 모릅니다. ‘판교동 ***’ 있는 데예요. 우리시가 그 집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1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20%를 제대로 계산하고 나면 거의 한 400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저희가 한 1300만 원을 더 부과한 거예요, 그 기준이 됐다면. 개인으로 봤을 때 엄청난 금액입니다. 아까 총액은 4억 5000 하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별로 크게 안 느껴지는데 개인으로 들어가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수정·중원 다르고 분당 다르다고 해 보십시오. 어떤 시민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도 행정을 집행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실수가 있다는 것은 밝혀졌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재수 없게 분당구가 그냥 제일 먼저 하게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정·중원이 잘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대신에 이런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나오면 한번 정립을 해야지 이것 그대로 갑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대수선이라는 게 주택가격으로 하게 되면 100만 원 나왔던 게 원가방식으로 해도 100만 원입니다. 똑같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산정한 것과 똑같이 비슷한데 이번에 행정 대법원에 진 게 0.2를 안 곱해서 문제가 됐는데 0.2를 곱하게 돼 버리면 100만 원이 20만 원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행강제금의 본래 취지에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변호사 자문도 받고 검토를 해 보려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적용이 안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행정이 사정 봐주면서 합니까? 기본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만일 잘못됐다면 국토부에 올려서 이것 현실에 안 맞으니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것을 우리시에 맞게끔 고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지방마다 다 고쳐서 합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아니,

권락용위원

아, 들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준을 내려줬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권락용이가 기준 내린 게 아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세무과에서 이 기준으로 냅니다. 세무과에서 그냥 내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에서 어떻게 이 시가표준액 잡느냐면 세무과나 세무과에서 이것을 보고 기준을 내려줍니다. 자료 주신 것 그대로 읽을게요. ‘원가법 산출, 무단 대수선의 경우 감산일 적용 전으로 산출 바랍니다.’ 이게 세무과에서 온 자료예요.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과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가 안 했던 거고요.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료에 있어서도 기준이 맨 앞에 나와요. 제일 첫 번째 원가법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중원은 제가 잘못된 것 따로 따질 테지만 기본적으로 문제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몇 년 치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얼마를 더 받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이것에 대해서는 3개 구청이 모인 다음에 합의 이루고 그다음에 전수조사해서 이것 찾아야 된다 그리고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대수선이 2012년 12월 12일에, 원래 건축법에는 0.2였습니다. 0.2가 아니라 0.3이었지요, 3%.

권락용위원

그건 적용요율입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그러니까 지방세법이 아니고 건축법에 0.3이었는데 이행강제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그때 10% 올린 겁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덕분에 수정·중원에 소스를 드릴게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 제대로 기준을 정해준 겁니다. 그리고 대수선은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 2에 딱 나와 있어서 건축법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 기준인 이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시가 어떤 자의적인 해석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지방세법을 가져왔어요. 물론 해석의 여지는 나중에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잘못된 겁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요. 나중에 찾으면 뭐라도 근거 가져오겠지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 겁니다. 그래야 가감산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대수선 증축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지방세법으로는 아예 곱해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원가법으로 했을 때만 그것을 곱해줄 수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추계를 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방법은 이게 맞아요. 대법원 판례도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승소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알 테니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계속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것 과장님, 다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아니, 그렇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저도 우리 공무원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준이 다 달랐기 때문에 시에서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성남시에 사는데 기준이 다 다르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맞추고 문제가 있다면 국토부 질의를 통해서 유권해석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행강제금 몇 번 나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지금 1년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요. 이것은 잘못 됐으면 계속적으로 부과를 해서 그 액수를 채우는 게 맞는 거지, 한 번 부과해서 왕창 때리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이것 하면 어떻게 보면 불법한 사람들 약간은 도와주게 돼요. 사실은 싫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준이고,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대로 안 따른다면 그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이것은 도시주택국장님도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고 이것을 정리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구청장님께서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문제가 있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것은 나중에 3개 과 과장님들 모여서 협의해서 국토부 유권해석 받아서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말이 생깁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분당에 사시는 분은 분통 터져요. 수정·중원은 이렇게 나왔는데 왜 분당은 이렇게 나오냐? 그리고 아까 예를 든 그분 한번 보십시오. 400 내야 될 것 1700 낸다면 얼마나 분통 터지겠습니까? 현실에 안 맞는 점 분명히 저도 인정합니다. 불법을 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득이 돼요. 그렇지만 법체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된 기준이 있어서 매년마다 제대로 부과를 하든가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쨌거나 문제는 나왔고, 뭔가는 해야 되고.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저번에 시에서 10월 말경에 회의를 해서 일단은 수정·중원이 시가표준액을 주택거래가격으로, 공시가격으로 했고 분당만 원가방식으로 했으니까 분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개정하면 아까 1700만 원이 4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2002년 법 개정 때부터 한 3년 치가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다 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또 하나가 이행강제금의 취지가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국토부나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어느 점이 가장 합리적인 선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안 계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가라고 그랬어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권락용위원

아, 다 가셨나요? 세무과장님 운이 좋으시네요. 과장님, 제가 그냥 다른 과장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건축과도 잘못하셨는데 이게 지금 세무과도 잘못돼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파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에서 이런 문제가 돼서 용도변경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이것 시가표준액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세무과에 거기가 얼마의 시가표준액인지 공문을 드리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럼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서 계산해서 부과를 합니다. 지금 이게 시스템입니다. 맞습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시가표준액만 산정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다시 면적 곱해서,

권락용위원

그러니까요. 시가표준액은 세무과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것을 받아다가 거기서부터 건축과가 불법적인 문제를 곱해서 가격이 나오지요. 이것 맞습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권락용위원

시가표준액도 지금 잘못돼 있어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게 나와야 되는데,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 맞는데 몇 개가 틀려요. 이게 지금 제가 잘못 계산한 건지 확인이 안 돼요. 주소가 있고 내용을 달아야 그것을 확인하는데 그것 있으려면 건축연도 이런 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된 건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계산상 제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계산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래요. 나중에 그것은 공무원들이 확인해 주시고, 세무과와도 얘기해서 시가표준액이 정확하게 맞느냐, 기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십시오. 더블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것 받아다가 건축과에서 다시 계산해야 돼요. 이것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설마 세무과가 틀렸을까?’ 라는 생각은 해요. 이것 틀렸다면 재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라든지 이것도 그 기준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설마해서 저도 말을 할까 말까 했지만 일단은 체크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면 다행이고, 문제가 있다면 고쳐서 그것을 받아다가 우리 건축과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거 적은 양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시가표준액은 원가가 65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구조지수 곱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권락용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이것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가표준액이 아니고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말씀하신 거예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원가방식,

권락용위원

시가표준액이 나오려면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면적×가감산특례가 나와야 시가표준액입니다. 이게 행자부 지침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받아다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을 곱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확인할 때 다 하시라는 얘기예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구청별로 통일된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실에 안 맞는 점이 분명 있고 불법을 하신 분한테 어떻게 보면 혜택이 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립을 하고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이것을 빨리 국토부에 유권해석이라든지 다른 것을 받아다가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소송이든 뭐든 들어와도 막을 수가 있다. 이것 이제 소송 들어오면 우리가 못 막아요. 한번 정리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자체마다 지금 몇 군데가 터졌어요. 미리 한번 정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 일일이 다 터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제가 실무적인 것은 과장님을 통해서 다 했는데 사실은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딱하더라고요. 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과장님도 얼마 안 되고 선배들이 한 것 어떻게 보면 똥 치우는 하나의······.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는데 문제가 지자체에서 몇 군데 터지다 보니까 우리도 확인하니까 같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물론 도시주택국장님이 챙기시겠지만 우리 구는 어떻게 정리하냐를 직접적으로 구청장님이 한마디 하시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 도시주택국, 3개 구 같이 일단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상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총괄하는 중앙부처의 국토부에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심층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2014년까지인가 2013년까지인가 그 기준도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다음 회기 전까지 제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많은 공익 홍보 및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하지 말라는 광고를 가끔 주택과에 가면 현수막은 보는데 그 홍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그게 불법 주택이고 불법을 행한 면적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몰라요, 그냥 사서 들어와서 피해자가 되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왜 이것 홍보를 안 합니까? 현재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귀를 하십시오, 또 불법은 안 됩니다, 이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에서, 시에서 다른 홍보는 많이 해요. 그런데 그 홍보가 현수막 하나 정도 붙여놓은 것 외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통장회의 때 등 반상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인식을 시켜야 돼요. 불법은 안 된다. 주택은 이미 허가 난 그 건축물만 사용해야 된다는 홍보가 부족합니다. 제 지역구에도 주택이 많이 있는데 몰라요, 몰라. 시에서 과거에 아파트에 내력벽이다 비내력벽이다 해서 그것을 모르고 허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시 건축과 공무원들도 나가서 설명하고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민들께 그런 것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일단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다른 것보다 이것은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홍보잖습니까? 그다음에 주차장 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이런 데도 많고. 한 분이 주차장을 다른 면적으로 사용하면 옆집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차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고무풍선이지. 이 집에서 주차장을 폐쇄해 버리면 저쪽으로 가버리고. 그것 또한 홍보 문제인데요, 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큰일 난다는 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일반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데크 거기가 전부 그냥 공간 아니에요. 도로후퇴선 아니고, 대부분의 주택은 주차장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인식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옆집에 피해를 주는 현상인데, 주민들에게 그 홍보를 청장님이 좀 대대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살면서도 불법 건축물이 좀 있구나를 알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모르고 살아요. 나중에 어떻게 신고해서 단속 오면 ‘아, 이게 불법이구나’ 그때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차장을 뭘로 막 사용하고 있어요. 주차선이 지워져 버리니까 집 사서 들어온 사람은 이 면적이 주차면적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데크도 깔고 쓰는 거예요. 주차장인지 뭔지 몰라요. 일반인들은 주차선이 그어졌을 때만 주차장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광순 위원님이 먼저 질의 요청하셨거든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유인물 167쪽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는 건축행정팀이 있고 건축지도팀, 건축허가팀 이렇게 있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건축물관리팀.

박광순위원

건축물관리팀.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내지는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단속하는 데는 건축지도팀입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건축지도팀입니다.

박광순위원

유인물 보게 되면 최근 3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총 235건인데, 주로 위반사항을 보면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물어볼 것은 지금 이런 위반행위를 적발하게 되는 계기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항공촬영을 지금 연 1회씩 하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을 분석해서 여기에 위반건축물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적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고발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신고를 하는 거지요. 즉 주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소음도 있고 그러니까 가구 분할, 이를테면 쪼개기가 되겠지요, 이런 것 신고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건축지도팀에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항공측량한 것은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에도 40건 정도 나왔었고요. 백몇 건 나왔는데 실제 해 보면 한 40건 정도가 위법성이 있고, 나머지는 주로 성남시에 바란다라든지 전화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의 그러니까 항공촬영에 따른 분석 아니면 민원인이 민원 제기 내지는 신고에 의존하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정도지요?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건축물 위반행위가 있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는 않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우리가 방문했을 때 문도 잘 안 열어주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문도 잘 안 열어주고 어렵지요. 현장에서 행정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무단증축이라고 위반사항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 무단증축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축사가 현장에 나가서 건축 사용승인을 할 때 무단증축이 발견됐다는 겁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추후에 사용승인 받고 사용하다가,

박광순위원

사용승인 받고 난 다음에 건축주가 무단증축을 한 거다 이거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보면 상당히 많지요. 총액수가 얼마입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지금 체납된 게 올해 것이 한 6억 5000 정도 돼요.

박광순위원

지금 3년 동안이면,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3년 것은 한 15억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언뜻 이 유인물을 보면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보고, 미수납자가 대부분 고액이에요. 3000만 원 이상 보통 1000만 원 이상짜리 고액 체납자들이 지금 현재 미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분들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 독촉을 합니다. 독촉해도 안 내면 건축물에 채권 압류를 하고, 채권 압류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시 징수과로 이첩을 해 주면 거기에서 받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절차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내야 되잖아요. 부과하기 전에는 혹시 몰라도 부과된 것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박광순위원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사후에 보완을 했다손 치더라도 일단 부과된 것은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부과 절차는 맨 처음에 원상복구명령을 합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박광순위원

시정명령을 1차 하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1차 하고 한 번 더 아니면,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 1차 시정명령기간은 1개월을 줍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한 달을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한 달이 지나게 되면 또다시 2차로 시정명령을 촉구하는 시정촉구명령을 하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게 또 한 달 되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두 달이 지난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보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까지는 거기에서 또 얼마나 걸려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하고 한 달 후에 저희가 바로 부과합니다.

박광순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는 예고통지를 하고?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위법사항을 인지해서 적발했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까지 총 몇 개월이 걸립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지금 한 6개월 정도,

박광순위원

한 3개월 걸립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아니, 3개월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합니다. 언제까지 복구하겠다 그런 것을 편의를 많이 봐주다 보니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박광순위원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세가 들어와 있는데 이분이 언제까지 방 얻을 때까지만 원상복귀를 연기해 달라.

박광순위원

아, 내가 지금 월세를 줬는데 이분이 나가야 원상복구를 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아주는 기간이 있나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마냥 받아주지는 않고 통상 길어야 6개월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까지 길면 6개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의신청이 없으면 3개월 만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상당히 그 기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권락용 위원이 구청 간 금액 산정에 있어서 맞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금액 산정은 현재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나오고.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3개 구청 간에 다를 수가 있나요? 위반면적 곱하기 시가표준액의 몇 %, 시가표준액은 전부 다 세무과에서 나올 거고.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가격 거래가 있고 하나는 원가방식인데 그것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그 차이지요.

박광순위원

어찌 됐든 간에 권락용 위원이 지적한 것은 맞는 것 같고, 한 시 안에 구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맞춰야 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유인물 167쪽부터 178쪽까지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니까 이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안 했을 때는 건물에 압류를 합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은 우리시가 다 받아낼 수가 있는 거네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체납 압류가 들어가면 일단 전세가 안 나갑니다. 있는 사람도 빨리,

박광순위원

아니, 전세 나가고 안 나가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나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됐으면 그 돈을 우리시가 압류를 해 놓았으니까 나중에 경매처분을 해서라도 받아낼 수가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쓴 겁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지금 받아내고 있어요.

박광순위원

받아낼 수 있어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박광순위원

결손처분만 되지 않으면 받아내겠네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계속 독촉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부과도 중요하지만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를 합니다만 끝까지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청장님께도 그렇게 이 업무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80쪽부터 보면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건이 나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박광순 위원님, 시간이 한 2시간 됐기 때문에 조금만 감사중지 했다가 계속 하시지요.

박광순위원

그러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속기사분들도 힘드시고, 한 2시간을 했어요.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 54분 감사중지

20시 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진행하다가 동을 마지막 순서로 해서 많은 동장님들과 함께 전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계획하고 했었는데 시간이 계속 늦어질 것 같아서 우선 건축과 감사를 중지하고 수내1동주민센터 소관 감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수내1동주민센터 소관 2105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11분

장석령 수내1동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안녕하십니까? 수내1동장 장석령입니다. 수내1동 행정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순이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수내1동 장석령 동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장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얼마 정도 책정되었지요?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60만 원이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토털 얼마예요? 보통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안 됩니까?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아닙니다. 그래서 토털 1000만 원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다른 동도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명년도 예산 올라갈 때 어디에 써야겠다고 목 다 정해서 올리는 겁니까?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할 말이 별로 없네요. 동에서 동장님이 동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여러 가지 써야 될 비용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 주로 금년도에는 집행한 게 어떤 것을 썼어요? 포트홀 공사하고 그랬습니까? 빗물받이 같은 것 하고 그랬나요?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이것은 그런 용도가 아니고 포트홀이나 빗물받이 말씀하신 것은 주민편익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그건 업무추진비 외의 거네요? 그건 편익사업으로 쓰는 목이 전혀 다른 거네요?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3000만 원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동장님, 제가 아까 그것을 물어본 것은 전년도에도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 예산을 짤 때 동장님 나름대로 혼자의 생각만 가지고 그것을 짜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하고 하나요, 아니면 그 동네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과 하나요, 아니면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좀 협의를 하나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역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평소에 의견이 제시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극수

안극수위원

동장님은 누구랑 하시느냐고요?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주로 주민자치위원이나 각 단체장님들하고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수내1동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걸로 편성했어요?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자료확인)

극수

안극수위원

동장님 됐습니다. 그것 얼마 되지도 않는데 뻔히 감사 보시는데 눈에 다 들어오겠네요. 3000만 원 어디어디 계속 해서 해 오던 건데 머릿속에 딱 입력이 안 되셨으면 그게 말이 돼요?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질문 마치고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내1동에 유관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6개 단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6개 단체, 굉장히 적네요?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예, 좀 적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본시가지는 보통 적게는 8개 많게는 12개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표적이고 통장협의회는 기본적인 거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3년인가요, 2년인가요, 1년인가요?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1년이고,

극수

안극수위원

연임을 한 해에 한해서 더 하나요?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주민자치위원장님 임기는 1년이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이고 1회에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이 제한이 있어요?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주민자치위원들 임기는 1년이고, 그다음에 매년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1년인데 두 번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가 되잖아요, 횟수 제한에 따라서. 그렇게 됐을 때 주민자치위원이 그만두게 되면 또 새로운 사람으로 위촉해야 되잖아요. 위촉할 때 동장님이 관여를 좀 하시나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주축이 돼서 위원들이 선출해가지고 위촉이 되나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위촉은 동장이 위촉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주민자치위원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적합하신 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영입을 해서 위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동장님이 거기에 관여를 좀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주민들의 자유로움 속에서 위촉이 되나요?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주민자치위원 정원이 25명이거든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 인원수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위촉을 시킬 때 동장님의 그런 영향력 행사를 좀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동장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끼리 어떤 불협화음 없습니까?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저희 동에서는 특별히 불협화음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동장님이 그 지역에서 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할 때는 동장님 나름대로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지역 시의원님도 계시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지금 6개 단체가 있다니까 6개 단체 회장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 동네 어디에 무엇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더 낫겠다는 그런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위촉하는 게 조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동장님, 지금 동장님이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 종류가 어떻게 되지요?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없습니까?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

박광순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그것은 주민자치 강사 간담회로 60만 원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항목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 부서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제가 수내1동에서 제출한 자료는 다 봤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를 잘 썼어요.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노파심에서, 왜냐하면 새로 승진해서 동장으로 가신 분들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이게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까다롭게 나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는 어떤 항목에 쓸 수 있고, 기관운영은 어떻고 이것을 혼동해서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감사 때 지적이 돼요. 그리고 식사를 하더라도 1인당 4만 원 이상 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고 또 지금까지 기다리셨으니까 이것을 한번 구청에서 연찬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들이 이것 좀 뽑아보셔서 내가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은 어디어디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감사 때 지적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예,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동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들, 늘 일선에서 수고 많으신데요, 오늘도 늦게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얘기했던 내용 주민들의 불법 건축, 주차장 훼손 관계 등 그런 것들도 각 동의 동장님들이 홍보하는 데 관심 갖고 협조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수내1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내1동장님과 그 외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령

장석령수내1동장

고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각 동장님들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3. 분당구건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20시 23분

그럼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건축과장님, 이번에는 유인물 180쪽부터 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건인데, 유인물에 36건을 용도변경 위반행위로 단속했다고 나와 있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금년도 거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2014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것은 12월 17일 것이 제일 빠르네요. 그리고는 2015년도 거잖아요. 이게 금년도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36건이,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유인물 246쪽 한번 보십시다. 이것은 2014년부터 2015년도 금년도까지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어떻게 중복되어집니까, 금년도 것 같은 경우?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26번부터는 뒤로 앞에 것하고 다 똑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고. 지금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통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우선 180쪽 항목 9, 10, 11번을 한번 보세요. 시정명령이 금년 2월 2일도 있고 4일에 나갔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행강제금이 이미 부과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그런데 변명 같지만 부설주차장 같은 것은 아까 건축물은 반영구적인 시설물이고, 부설주차장은 일시적으로 물건 적치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봐줄 수가 있어서 좀 기간이 길어진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키포인트인데 자 보세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훼손이라든지 공작물 설치 이런 것은 원상복구기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꼭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런데 13번 같은 경우 물건 적치예요. 그런데 금년 2월 6일에 단속이 됐는데 지금도 조치 중이에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 이 36건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맞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박광순위원

245쪽 9번하고 10번 한번 봅시다. 작년 7월 초에 단속이 된 건데 지금도 조치 중이에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속된 지 1년 반이 됐는데 조치내역은 지금도 조치 중이다. 뒷장에 17번을 보면 위반내용이 물건 적치인데 이거 물건 치우면 되는데 지금도 조치 중이다 이거예요, 작년에 단속된 것이. 그러면 금년 초에 단속된 것은 보나마나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작년도 것 중에 4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표기가 안 돼서 그런데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절차는 어떻고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느냐고 미리 질문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것을 아무리 이해를 하려는 측면으로 해석한다손 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2014년도 초에 단속한 것이 지금도 조치 중이다, 이것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과장님, 이게 형법상으로는 직무유기에 해당이 돼요. 직무를 고의적으로 유기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직무를 해태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꼭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형사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형사고발도 같이 하세요. 과도하게 건축법을 위반한 것은 자기가 재산상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건축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누차 강조를 했어요. 지금 주차장은 부족한데 맨 처음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부설주차장으로 몇 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용도를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내의 주차난이 더 가중될 것 아닙니까? 자기 건물이 있는데 자기 건물의 주차도 다 소화를 못 해요. 내 건물이 있는데 주차면이 10면이 있어요. 그런데 한 서너 면을 다른 용도로 써요. 그러면 그 건축물에 용무를 보러 온 사람이 어디에 주차를 하겠습니까? 길거리에 주차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석곤 과장님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의 세외수입을 많이 거둬들일 수가 있고,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법질서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서 업무해태를 하고 직무유기성 아닌 직무유기를 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업무도 파악을 하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장님, 이 유인물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좀 잘못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실태가 이렇습니다. 작년 초에 단속한 것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계속 조치 중이에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든가, 시정을 하든가, 형사고발을 하든가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2년이 되도록 지금 아무것도 않고 지금 현재 업무를 방치하고 있다. 얼마 전에 보도 한번 봤을 거예요. 강남경찰서에서 관외택시 영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강남경찰서, 강남구청하고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강남구청에서 우리 성남시청에 이첩을 했어요. ‘이것 조치하라.’ 그것 조치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수원시청 공무원하고 성남시청 공무원하고 전부 다 직무유기로 형사고발 당해가지고 지금 현재 처분받고 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는 몇 달 되지도 않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동안 조치를 않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꼭 공무원의 무슨 행정상 또는 형법상의 어떤 처벌을 강조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것 원치도 않고 단, 시정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만약에 언론에서 알게 되면 언론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단속은 2년 전에 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해 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께서 이런 업무를 요소요소 우리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런 업무만 제대로 하더라도 우리 분당구청에 지금 현재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지요, 돈이. 이런 부분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195쪽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아까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3번, 4번 2014년 12월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지금도 조치 중이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따지자면 불법 건축물, 불법 부설주차장 그다음에 현재 용도변경까지 온 거예요. 지금 유인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까 본 위원이 주문을 했고. 지금 야탑 시청 들어가는 입구에 연세요양병원이라고 용도변경 들어와서 불허한 것 하나 있었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지금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팀장님, 혹시 모릅니까?

혜열

김혜열분당구건축물관리팀장

그 용도변경은 요양병원으로 되어 있고요, 보건소에서 그 병원 허가가 안 난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보건소에서 병원 허가가 안 난 거예요?

혜열

김혜열분당구건축물관리팀장

예.

박광순위원

용도변경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겁니까?

혜열

김혜열분당구건축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민원인이 제소해서 민원인이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열

김혜열분당구건축물관리팀장

대법원에서 저희가 불허가 처분했을 때요,

박광순위원

그건 몇 년 전의 얘기이고.

혜열

김혜열분당구건축물관리팀장

거기에서 용도변경을 저희가 반려했었기 때문에 이행하라고 해서 용도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연세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을 얼마 전에 했지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잖아요.

혜열

김혜열분당구건축물관리팀장

그것은 사용승인을 올 초에 했던 사항입니다. 용도변경은 같은 근생이어서 요양병원으로는 변경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용도변경의 권한은 법상 구청장이지요?

혜열

김혜열분당구건축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세요양병원이 들어오는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데 시청에서 제동을 걸어가지고 교통 진출입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용도변경을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그 민원인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소를 했어요.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민원인이 승소를 했습니다.

혜열

김혜열분당구건축물관리팀장

그것은 저희 용도변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고요, 도로하고 병원 허가는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보건소장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보건소장은 거기에 연세요양병원 들어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듣고. 그런데 용도변경 과정에서 시에서 개입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권한인데.

혜열

김혜열분당구건축물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하여튼 이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구청장 권한까지도 시에서 침범해서 민원인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고, 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성남시청 같은 경우는 위법 건축물이라든가 또는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만 업무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도 위법 건축물을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는 이런 일 전혀 안 합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동사무소에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전혀 안 해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신고는 우리한테 연락은 해줄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위법 건축물이 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사항이고요. 불법사항이나 위법사항을 공무원이 발견하면 신고해야 될 의무는 그냥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 말고 과거처럼 동사무소에 건축담당이 있어서 위법 건축물을 지도하고 단속하고 이런 업무를 동사무소에서는 안 해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오로지 구청에서만 한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청 업무가 힘들군요,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지금 직원 4명하고 계약직 1명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신고 들어온 것 가서 확인하는 것만도 힘들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업무 힘들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동사무소 직원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지나간 일을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김 과장님께서 전임자 업무지만 쭉 한번 챙겨보시고 해야 될 것은 빨리빨리 업무를 마무리를 지으세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박광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서 199쪽도 참고하셔서 여기는 2013년도에 조치 중으로 나옵니다, 백현동. 표 보셨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조치 이행하십시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요. 대장동 관련 건으로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최근 들어서 2105년도에 허가가 나갔어요. 그 앞에 한 10여 m만 6m 도로를 구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 30여 m를 4m 도로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고 그쪽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법상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게 처리가 된 연후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의견이에요. 도시계획과에도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났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준공은 안 났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24세대, 12세대, 8세대, 6세대 다 그쪽이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40여 세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4m 도로로 해가지고 통행, 기존의 주택들하고 얽히고설키고 할 텐데. 그 허가지역의 바로 앞에 6m 도로만 확보하면 된다? 그것도 10m 정도가? 그렇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허가 다 내줘도 되는 겁니까? 이것 검토하세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에 제가 앞전에 한번 이야기한 게 있어요. 미금일로14번길의 15, 지번으로는 구미동 49번지입니다. 거기에 근린하고 전용주차장이 있어요. 이것은 노외주차장에 속할 겁니다. 그런데 근린에 속해 있는 영업장소에서 부속주차장으로 사용 중입니다, 허가는 주차장으로 받아놓고. 구청장님, 그러면 건축법상 불법 용도변경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경제교통과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가 사십몇 면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불법 주·정차 주변에 있음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본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 잠깐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지금 금곡동 쓰레기매립장에서부터 복정동 하수처리장까지 오수관망도가 있습니다. 그 도로 관리자가 두 곳이에요. 성남시가 있고 분당구청이 있습니다. 23번국도는 성남시에서 하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굴착허가는 어디에서 받아야 됩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굴착허가는 저희한테 받습니다.

김영발위원

다 받지요? 그러면 우리 분당구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제까지 굴착허가를 받았던, 점용허가를 받았던 내역 일체를 다음 주까지 좀 주십시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23호선 말씀이십니까?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곡동 쓰레기매립장에서부터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오수관망도가 있습니다. 거기 중에 우리 분당구에 속하는 23번국도뿐만 아니라 도시고속화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도로의 굴착을 하기 위한 점용허가사항이 있으면 다음 주까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준설공사라든지 정비공사라든지 교체공사, 어떤 노후 하수관에 대한,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두 분이 얘기하세요, 저는 감사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김영발위원

아, 됐습니다. 저는 끝입니다. 구청장님, 아시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유인물 187쪽 요구목록 182번이에요. 제가 행감자료로 요청한 겁니다. 건축허가 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할 때, 그러니까 2000㎡ 이하 6층 이하이고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빌라입니다. 빌라를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줄 때 근린생활시설로 빌라 허가를 내준 주택들이 있어요. 그 자료 3년 것을 요구했더니 이것 하나밖에 없네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한 건밖에 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진짜로 이것 한 건밖에 없어요? 성남시 분당구에 여태까지 다세대가구나 다가구로 근린생활시설로 나간 게 한 건밖에 없는 게 맞습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제가 그렇게 받았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충자료를 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시 한 번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아니, 그 전에 자료,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분당구에 11월에 왔으니까 한 달 거의 다 돼 가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한 건밖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건이 나갔는데. 이거요, 금년도 것도 아니고 3년 치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 허가가 나갈 때 1층 주차장 이런 문제 때문에 보편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1층을 두 세대는 근생으로 허가를 내고 2, 3, 4, 5층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준공 사용승인을 받고 이 근린생활시설에 다시 주택을 꾸며요.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생김으로 해서 뭐가 오느냐면 주차난이 바로 와요. 주차면 하나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3000만 원 그것은 시원찮은 주차장이고, 제대로 만들려면 6000만 원 7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차들이 전부 다 이면도로로 나오는 거고 대로로 나오는 거고 이런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시키셔서 실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7쪽 그 밑에 그린벨트 해제지역 및 자연취락지역 이건 뭐냐하면 우리 분당구를 중심으로 해서 자연취락지역, 그러니까 주로 농촌동이에요. 농촌동에 가면 전원주택이나 개인주택들이 쭉 지어져 있어요. 여기에 주차장을 해 놓았는데 용도 자체는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에 다 잔디 심어버리고 그래요. 그러면 그 차가 바로 이면도로로 다 나와요. 그것 좀 해 달라고 했더니 ‘해당사항 없음’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행감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해 주면 행감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행감 볼 수 있어요, 행감 보지 말라는 얘기지.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저희들이 17개 취락지역이 그린벨트 해제가 수정·중원에 있어서 그걸로 착각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저희가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농촌지역에 많잖아요. 농촌지역에 얼마나 전원주택이 많아요. 그 전원주택에 가보면 주차장으로 쓰는 데 별로 없어요. 다 잔디 심어놓고 거기에 그네 같은 것 만들어놓고 그래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그것은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부분도 다시 실태 파악을 하셔서 다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보통 절이나 교회나 기타 등등 종교단체에서 용도를 불법으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아마 우리 구에서 파악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 교회는 불법 건축물 해가지고 가설건축물로 지어놓았다든지 아니면 집회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인데 지금 집회시설로 쓴다든지, 분당구에는 도대체 불법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시설 관련돼 있는 부분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종교단체 위법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축물 설비기준,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했던 에어컨실외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에어컨이 프레온가스가 나와서 터져가지고 불이 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성남도 지금 접수가 안 돼서 그렇지, 분당구청 하라고 했더니 유인물 197쪽 정자동에 하나, 서현동에 하나, 백현동에 하나. 불법 에어컨실외기는 몇만 개인데 3개를 했다는 것을 행감자료라고 턱 갖다가 올려놓으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안전에 신경 쓰세요. 안전 관련돼서 시장님의 공공성 3대 강화정책이 뭔지 아시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거기에 1번이 안전입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의 안전이에요. 에어컨실외기 골목골목 구석구석 팬이 안 돌아가요. 그리고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 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고 다 부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풍이 잘 안 돼서 여름에 가보면 열이 말도 못 해요. 거기에서 다 불나는 거예요. 현대시장이나 전통시장 상가가 많은 곳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도 실태 파악 바로 하세요. 과장님, 실태 파악하십시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 분당구도시미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49분

다음은 김차영 도시미관과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의 3D업무라 할 수 있는 불법 노점상, 불법 광고물, 불법 쓰레기 업무로 바람 잘 날 없는 도시미관과장 김차영입니다.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경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신경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장상원 도시미관팀장은 해외배낭여행으로 현재 부재 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문석

박문석위원장

해외에 갔어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스케줄이······.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고,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멘트가 아주 멋있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우리 도시미관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요구했었는데 파악해 보니까 많이 해소가 됐고요. 일단은 256쪽 불법 광고물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 올해도 꽤 많은 건수를 부과했습니다.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91건을 부과하고 62건을 징수했는데 시기 미도래가 9건, 나머지 20건은 어디로 간 거지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금 현재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체납 부분 그것도 자료에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도 분당구청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현수막 정비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광고물, 간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분당구청 내에 적법 광고물 말고 불법으로 간판이 몇 개나 걸려 있어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안극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하고 좀 겹친 부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내가 묻는 것만, 분당구청에 지금 불법 간판이 몇 개가 걸려 있냐고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사한 것은 없고요, 일단은 적법한 광고물이 39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것은 불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분당구청 전체 말고 우리 분당구청 건물 내에?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공공기관은 전부 다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참 길어지는데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청내에는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허가가 다 나갔습니다.

이상호위원

4건이 적법 광고물이고 나머지는 다 불법이지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쉽게 설명드려서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저것도 불법이지요? 맞잖아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분당구청에 4건 말고는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관리법에도 나와 있지만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효율적인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정하지만 그 부분도 정확히 게시대에 걸었을 때가 적법이고 나머지는 다 불법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나마 관공서가 불법이 많이 정비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분당구청, 동사무소에 불법 간판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아직도 전광판 걸려 있는 동도 많이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다 신고허가는 못 받겠지요. 그렇지만 시민들 간판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우리 관부터 투명하게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관공서가 먼저 모범적으로 정비를 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 과태료를 부과해야 맞는 얘기지, 우리부터 깨끗하지 못한데 누구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매기겠습니까, 맞지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는 워낙 광범위하고 넓다 보니까 불법 광고물, 간판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추정하면 10만 단위 넘어갈 겁니다. 그것을 다 정비할 수는 없지만 주인 없는 간판 정비나 또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라이트 또 배너기 기타 길바닥에 나와 있는 간판들은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시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우리 공공기관인 구청부터 동사무소까지 불법 간판 정비 좀 하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건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장님, 지금 우리 행정기관이라든지 우리 보조금을 받는 단체 이런 데서 지금 현수막 많이 걸고 있지요.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는 다 정비를 해요. 작년에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제가 몇 번 전화도 하고 그랬더니 전부 다 정비를 했더라고요,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청장님,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면 안 되고 정착을 시켜야 되겠어요. 제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현수막을 못 걸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산하단체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를테면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공익적으로 필요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게시대라든가 이런 데에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위원들끼리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안극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성불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3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게시대를 좀 더 만들어서 우리 행정기관 내지는 단체에서 그런 시민 계도성 현수막을 걸게 되면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 시행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장소를 선정하는 문제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봐야지 이것은 계속 나올 텐데,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나중에 이재명 정부가 바뀌어도 마찬가지고 그럴 거예요. 왜 계속 반복되는 업무를 지적받아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주·정차 금지구역 이런 것도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이것이 현수막을 걸고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신고전화번호라도 적어놓아야 도로 곡각지라든가 주차해서는 안 될 장소, 차로를 하나 잡고 여러 가지 교통정체를 유발하면서 주차해 놓은 차는 정말로 지나가면서도 얄밉거든요. 신고하고 싶어도 전화번호를 나도 모르고, 거기에다 신고전화라도 하나 써놓게 되면 ‘그것 단속 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꼭 관행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 주차하는 사람이 주차하지 다른 사람 주차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핀셋으로 콕 집어내야 된다. 그러려면 거기에 전화번호도 좀 적어놓아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주차하려는 사람도 신고전화가 있네,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라고만 해 놓으니까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현수막비만 낭비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행정을 할 때는 어떻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가적인 것은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관계는 제가 오전에 총괄 질의 때 노점상 부천 것을 참고해서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야탑역에 보면 중앙분리대가 있잖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해졌어요. 특히 정의당에서 거기에 계속 현수막을 걸어놓아요. 뜯을 때도 제대로 뜯어야 되는데 확 뜯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메쉬펜스로 되어 있는데 모양새가 좋지 않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탑역은 누차 강조합니다만 유동인구도 많고 성남의 가장 중요한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미관상 중앙분리대를 조금 개선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녹지과장은 없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청장님이 나가서 보시고 녹지과장하고 상의 한번 해 보세요, 미관 차원에서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윤기천 분당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수정구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11시에 수정구청 대회의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2분 감사종료

기타

참석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야탑3동장 김제균 분당구주차관리팀장 이재옥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박주영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분당구건축물관리팀장 김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