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구자욱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5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172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9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화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여건 변화 및 신규사무에 대하여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신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 화생방요원, 농기계교육교관 직급을 별정 7급 상당에서 별정6·7급 상당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역사박물관 신축에 따른 학예연구사 2명을 충원하고 기능직렬 2명을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천입니다.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도부터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정산제도가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에도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운임 및 숙박비 사후정산 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산제도를 준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통보되어 본 여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별표1은 운임 및 숙박비 지급액을 수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1호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을 사후지급에서 사전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을 별첨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홍입니다. 200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군정주요사업 중 변경요인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회 승인사항은 토지 총 4필지 4475㎡를 6억 3190만원에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화도면 장화지구테마조성사업으로 토지취득 4건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은 2009년도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1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0년도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은 토지 11필지 2만 3693㎡이며 금액은 18억 8000만원, 건물은 4동에 1288㎡, 금액은 17억 6936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건물 3동 372㎡, 금액은 32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승인대상사업 중 취득사항은 하점면 부근리 62번지외 6필지 흰민들레 재배시범포 부지매입과 화도면 흥왕리 790-2번지외 1필지인 흥왕리보건진료소 토지매입, 화도면 상방리 70-3외 1필지인 국공립보육시설 토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화도면 흥왕리 보건소외 3개소에 대해서는 건물 4동에 1288㎡, 금액은 17억 6936만원 예산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처분사항은 흥왕리 보건진료소외 2개소로 건물 3동에 372㎡, 금액은 3214만 3000원 예산으로 건물을 멸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이며 주관부서 의견은 2010년도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강화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이루어 건강하고 행복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 목적으로 법률 등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안제7조 및 제10조에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이용이 많은 장소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과 자전거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라는 내용과 안 제11조 및 16조에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정책으로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것과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것과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17조 및 23조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을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고 신구조문대비표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9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 및 자전거주차장의관리운영등에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를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