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중원구청장 박창훈 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시민봉사과장 업무대행 지명숙 건설과장 업무대행 권순창 은행2동장 남윤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국봉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명숙 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박태언 세무과장입니다. 이창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철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대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영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최영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권순창 건설과건설행정팀장입니다. 강운기 건축과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고숙자 성남동장입니다. 정연 중앙동장입니다. 김진태 금광1동행정팀장입니다. 이남석 금광2동장입니다. 김봉현 은행1동장입니다. 남윤수 은행2동장입니다. 최동근 상대원1동장입니다. 안상두 상대원2동장입니다. 공은숙 상대원3동장입니다. 이한기 하대원동행정팀장입니다. 박명자 도촌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5개 부서, 과·동장이 병가이거나 근무지 지정 또는 5급 승진자 교육과정에 있어서 주무팀장이 참석을 대신하였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구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으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5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능동적, 적극적, 선제적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을 위해 위험요인 사전점검 및 정비와 생활안전시설 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300여 전 공직자는 함께하면 행복한 중원구 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구 역점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 건설을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고자 지난 10월 말 104개소의 시설물 점검을 완료하여 이 중 위험한 7개소에 대해 조치 및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한 소통행정으로써 현장행정, 중원을 깨우는 365와 관련기관 합동 로드체킹 안전플러스를 통하여 주민과 현장을 함께하며 해결책 등을 찾아감으로써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성호시장과 은행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해 2013년 6월부터 매월 1회 5개 과, 5개 동 직원과 주민센터 유관단체 회원 등 주민들이 두 개 시장씩 장보기 행사를 하고 있으며, 하대원 도매시장의 기능 강화를 위해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12월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보편적 나눔복지 실현을 위해 3678세대 5525명의 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해 보편적 나눔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대학, 중원구민 건강달리기대회, 제42회 성남시 중원구 체육대회 및 제11회 중원한마당 축제 등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주민 화합과 건강증진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불편사항을 찾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소통 공감을 통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구, 안정된 중원구 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300여 공직자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분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구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 모두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 중 총 2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비가 오는 날에 맞춰가지고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것이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들고요, 날씨가 추워지게 될 텐데 감기 등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감사를 진행하면서 수정구청과 분당구청에서 제가 주문했던 것들 보고를 들으셨지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제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분당구청, 수정구청에서 질의하신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단체관리라든지 구정, 동정 업무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충실히 해서 단체관리가 잘 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청장님께서 구정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저는 감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우선 분당구랑 수정구에서 지적됐던 내용을 촉박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시간이 없으셨을 텐데 일단 각 홈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개정사항 전면으로 다 공지를 해주셨어요.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각 담당자분들께 이렇게 빠르게 시정해주셔서 아마 주민분들이 편하지 않으실까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중원구청 정·현원 현황을 보다 보니까 이게 딱 맞게 자로 잰 듯이 운영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니까 올해 9월 30일에 저희한테 주셨던 현황 자료랑 비교해봤을 때 일단 정원이 많이 충원이 된 것도 사실이고 잘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일례로 수정구청이랑 비교를 했을 때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 결원이 17개 동 중에서 2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11개 동 중에서 은행1동 하나를 빼놓고는 전부 결원이 있는 상태예요. 이유가 물론 있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주민센터를 운영하시는데 힘든 점은 없으실까요?

동 주민센터는 가장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근무하는 곳이고 현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구 인사라고 하는 것이 시에서 저희 중원구로 발령을 내주면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인데 수정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결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배정이 돼서 인사가 나게 되면 그 뒤로 예를 들어서 병가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동마다 한 명씩 결원을 두게 됐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결원이 보충돼서 동 주민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유는 충분히 있으실 거예요. 신규임용자가 있을 수도 있고 사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휴직도 있고 이러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구청장님이 무엇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듯이 동 주민센터가 사실은 대민행정의 최일선 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의 결원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그것을 구청에서 결원을 감당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서가, 어떤 곳이 더 힘들고 덜 힘들고를 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한 삼십 명 있는데 한 명 결원인 것과 열 명 있는데 한 명 결원인 것과는 물론 그것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특히 금광1동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30일이랑 비교를 해도 나머지는 한 명씩 다 충원이 됐는데 이쪽은 계속 두 명, 가장 결원이 많은 동이기도 하세요.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감안하셔서 현원 조정을 하실 때 웬만하면 주민센터에는 결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구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의 자료 보셨나요, 구청장님?

예, 봤습니다.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2014년 12월 행감에서 이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회의록이 없다고 하셔서 저희가 회의록을 작성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받아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회의록을 작성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1년 동안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대표분들이 어떤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기 위한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금광1동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3개 구청 통틀어서 유일하게 2014년부터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셨네요. 알고 계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이것은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작년에 분명히 3개 구청 전부 다 구청장님들께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4년도 1월 10일부터 회의록이 작성돼서 저희한테 자료가 제출이 됐거든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챙기고 계시는 동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꼭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비해 회의록을 쭉 보다 보니까 결재확인자 사인이 빠져 있는 곳들이 눈에 띄어요, 구청장님. 그게 사실은 결재확인자 사인이라는 게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동장님들께서 이 회의록을 보시면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고 있고, 시정할 게 있다라는 차원에서 결재자 사인, 그리고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동장님이랑 팀장님 사인란이 막 바뀌어 있고 이런 곳들이 있으세요.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회의가 끝나고 나면 회의록을 등록하고 결재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원1동 같은 경우는 등록이랑 결재일이 11월 6일인 회의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잘 했다, 잘못 했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회의를 안 했는데 한꺼번에 작성하고 이러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재를 받는 날짜가 11월 6일이라서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 오타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오타는 아니에요, 구청장님. 이거 한번 보시면 받지 못했던 결재를 서류 제출하시면서 한꺼번에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그때그때 체크를 받으시고 결재를 받아서, 이게 자료로 제출되기 위한 그런 자료가 아니라 실제로 동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잘 활용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시정을 부탁드릴게요, 구청장님.

맞는 말씀이고 행정지도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마지막질문인데요. 지금 중원구 신문구독하고 계시지요?

예.

신문구독 현황이 2014년도랑 달라졌나요?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을 행정감사 전에 받은 자료인데요. 보다 보니까 중원구 신문구독료가 다른 구에 비해서 한 200만 원 정도가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구청장님. 특히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월 구독료가 다른 구청은 1만 5000원인데 중원구청은 1만 8000원이거든요.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지요?

그 차이는 모르겠어요. 부수를 더 보는,

아니요, 부수는 똑같이 한 부씩입니다.

한 부씩입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2014년도 신문구독료 집행내역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올해 시정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일단 2014년도에는 같은 신문으로 중앙지에 구독 부수는 한 부인데 수정구나 분당구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인데 중원구가 1만 8000원으로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구청에 비해서 구독 부수가 유난히 경향신문 세 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구청장님 궁금해서. 이렇게 다른 구청에 비해서 구독 부수가 많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신문은 선호도도 있을 테고요, 지방지 같은 경우는 신문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의무 구독해 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내일신문 같은 경우에 다른 구청에서 한 부씩 봐서 18만 원인데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세 부씩 해서 46만 8000원, 현격한 차이가 나거든요. 구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특히 지방지 같은 경우는 활성화 차원에서 구독을 해주는 것도 많은데 요즘 워낙에, 물론 지면신문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신문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게 만약에 상대적으로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거나 불필요하게 구독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봐주는 구독 부수 외에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뉴스 정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200만 원씩 차이가 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지난해에 지적해 주신 25건을 다 완료했고요, 계속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더 발전시켜나가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까지 함께 다니는 것은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차피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가는 것이 시장도 활기차게 하고 또 유대도 강화하고 이래서 그냥 단체와 저희 직원들이 함께하는 것으로 아직은 저희들이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대원시장이면 상대원 1·2·3동에서 그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단대쇼핑 같은 경우는 금광1·2동, 은행동 이렇게 하고요. 성호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남동, 중앙동 이렇게 지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분명 수감자료를 봤을 때 행정지원과에 포괄되는 자료이기도 하고,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질의로써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분당구청이나 수정구청 감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을 혹시 직원을 통해서나 다른 청장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 직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각 구에서 고용되는 기간제근로자 즉, 직접·간접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 구의 수감자료를 단순비교를 해봤어요. 단순비교를 해본 결과 산불감시원이나 공공공지관리원, 사무조사입력, 전산입력 하시는 분들, 시설물 조사하시는 분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전산입력 하시는 분들, 하다못해 작은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중원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임금의 금액이 가장 평균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이 위반되고 있다. 혹시 이 부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다른 구 감사할 때 지적해 주실 때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업무를 진행하는데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을 텐데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고요,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항인데요. 2014년 기준으로 수감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임금내역을. 그런데 단순히 2014년의 최저임금과 수감자료 상에 있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비교해 봐도 7개 항목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고, 또한 시설관리원 중에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용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속하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하면 공공기관이나 그것을 채용하는 사측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한테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아야지만 임금의 90%를 적용해서 줄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신청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상도 위반이고요, 그리고 최저임금법도 위반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중원구를 위해서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도 분명히 중원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전 단정하고 싶은데 3개 구를 비교했을 때 중원구가 가장 임금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확인하고 바르게 하겠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은 임금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하셔서 모두 지급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3개 구를 단순비교 해봐도 각각 임금이 다르거든요. 임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각 구청마다 적용할 수 있는 임금의 재량이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분당구청에는 경기도 노임단가를, 예를 들어서 분당구청에서 경기도 노임단가를 적용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경기도 노임단가를 적용한다는 권고사항이나 지침도 없었을 뿐더러 중원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3개 구에서 단순 비교하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담당업무, 직종, 어떤 곳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원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분명히 현행상 똑같이 운용되고 있을 테지만 중원구 같은 경우는 수감자료상 시설관리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원이 없었고 또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도 없었고, 각각 3개 구가 자료도 틀렸어요, 단순비교하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그래서 결산서를 찾아보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간제근로자들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공원과 등등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임금지급내역을 전수 조사하셔서 보신 다음에 최저임금을 위반한다면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아마 내년부터는 성남시 생활임금제 도입할 거예요. 7000원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 위반이 있다면 다 지급하시고 그리고 산불감시원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속한다면 감시·단속 근로자 고용 승인신청 하시고 절차에 맞게 행정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자료요청으로 질의를 끝내려고 하는데 수감자료 상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들 근로계약서 사본을 한 부씩만 지금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월 1회씩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1회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그 월에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또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개최 안 하는 형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가 있는 월이거나 지난번처럼 메르스 사태가 있어서 회의를 개최 못한다거나 그럴 때 빠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번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의미 있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국봉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만 총무팀장입니다. 김병호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양병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없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2016년도 본예산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니까 중원구 행정지원과에서 올해 청사 개보수 추진하시려고 하나요?

저희가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좀 오래 돼서요.

그런데 지금 6억 8000을 올리셨는데 5억 8000이 미반영 돼서 실제로 편성이 9700만 원밖에 안됐네요?

청사 석면 제거공사 그것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미반영 사유가 청사 그냥 일반 공사도 아니고 석면공사 일부사업비 추진시기를 조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석면검사는 받아보셨나요?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시행을 안 하고 내후년에 해도 된다 해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5억 3710만 원 올렸었습니다.

제가 예산법무과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어쨌든 이게 삭감이 된 것 맞지요? 5억 8000이 삭감이 되신 거지요?

예.

이것 중원구 행정지원과 석면검사 받은 자료 있으시지요?

예.

그것 지금 제출을 해주시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안전점검 받으시고, 석면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당장 어떤 해를 입히는지 체감할 수 없지만 향후 거기에 노출되게 되면 10년 이후에 정말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각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이 석면 문제는 한번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과장님.

예.

만약에 개보수 공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나 노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여기에 나왔던 대로 석면의 문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일단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받아 보고 그 결과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부서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가정복지과 지금 자료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오셨다 가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요.

방금 말씀드린 근로계약서 사본 그것도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속히 갖다 주시고, 혹시 행정지원과에서 복무점검을 하시나요?

예.

그러면 지난달까지도 하셨나요? 월마다 하시는 거지요?

예, 수시로 합니다.

수시인가요, 아니면 정기적 복무점검,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달 정기점검 복무점검표 사본을 한 부만 갖다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체육대회행사 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그것은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단체관리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반복적으로 행정지원과 쪽으로 많이 지출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시간이 누락됐습니다.

척사대회 주관하는 과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표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업소명을 명기를 안 했습니다.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저거 말씀하시는 줄 알고요. 116페이지 그것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일시라든지 장소라든지 하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말씀으로 듣고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직원 격려라든지 유관기관의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지금까지도 투명하게 다 해옵니다마는 자료제출도 가능하면 더 세밀히 작성할 수 있도록 이런 주문이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거의 다 출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2016년 말씀하십니까?

(자료확인) 지역안정 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단체 관리하고, 지역 아침 목요일하고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는 동 방문, 여러 가지 다양한 청장님하고 같이 움직이는, 직원하고 또 해당 담당 동하고 해당 과 같이 청장님하고 간담회 그런 것을 주로 추진하고 지역 안정에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이런 단체가 아직 안정이 안 돼가지고, 한 20년 해오시던 분이 교체됨으로 해서 약간의 원활한 저기는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부적절한 것은 아니고요, 서로의 반목이나 이런 게 약간 불협화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뽑고 있는데요, 동별 체육대회 내역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달됐는데 잠깐 검토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해 주신 동별 체육대회 현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될 듯 싶습니다. 현재 작성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듯 싶습니다.

동에서 작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취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주신대로 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자료하고 또 용역업체 잘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이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사 전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작성을 세밀하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청장님 근로계약서 7장만 복사해서 주시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그게 공공기관도 그렇고 사기업도 그렇고 근로자 명부를 따로 보존 비치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보기 쉬운 곳에, 찾기 쉬운 곳에 비치를 해놓으셨을 것이고, 제가 어떤 직종의 어떤 직렬마다 한 부씩만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게 이해가 잘 안돼서,

아마 2014년 자료라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금년도가 아니고.

예, 그렇다 하더라도 2014년 2015년 그 두 직종이 어차피 2년 동안 두 장 밖에 안 될 텐데, 제가 또 산불감시원이랑 지정을 해드렸는데 오래 걸려서, 예. 속히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나간 자료이고 회계자료이기 때문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어가지고 받아야 되거든요.

과장님 이것 자료 받아봤는데요.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지만 이 자료를 보세요, 중원구청 건축물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어린이집이랑 어린이놀이터랑 체력단련장은 언제,

2004년도에 했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하신 거예요? 이때도 그럼,

체육단련장하고 어린이집은 했습니다.

이걸 2004년도에 개보수를 하셨다는 건가요?

석면.

2014년이요.

2014년도에 이 석면검사를 하셨고 그래서 이게 개보수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어린이집하고 체력단련장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체력단련장이 된 게 작년이 되셨다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을 때 이번에는 어디를 하려고 올리신 거예요?

전체적으로요.

중원구청 전체적으로요?

예.

그래서 이 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봤는데,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사결과 시료 32개 중 19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나왔어요, 과장님.

예.

그리고 석면 수량이 4253.32㎡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석면은 ‘O’이 아닌 이상 다 유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예산에 올리셨고 이것을 개보수해야 된다고 하신 것은 잘 하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시급하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니까 평가점수가 8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11 이하, 8점의 조치방법만 보더라도 아무리 가능성이 낮은 상태라고 해도 손상에 대한 보수가 있어야 되고, 즉시 보수가 돼야 되고, 임의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작업을 수행할 때도 심지어 비산되지 않도록 수행해야 한다라고 조치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상에서 다른 개보수도 아니고 석면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것을 사업비를, 추진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책임을 물으려는 게 아니고요. 이만큼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이라면, 지금 소관 담당자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2016년도 예산 때 반드시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에라도 올려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에, 구 청사 전체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지난해에 시급하게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서 어린이집하고 민간인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체육단련장만 우선 했습니다. 저희 청사라는 것이 공사를 전면적으로 하면 행정업무 공간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할 예산이기 때문에, 5억 3000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체를 일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급하게 하긴 해야 되겠지만 과별로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차하고 예산 활용하는 부분은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만큼 우리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석면 문제는, 청사 문제는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계속 주시하시고, 본 위원도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 부분, 지금 이건 비단 석면문제지만 구청이나 동 행정, 일선 행정에서 예산이 됐을 때 이게 물론 맞습니다. 예산을 모든 걸 다 전체적으로 다 수용할 수는 없지요. 원하는 요구액을 다 본청에서 수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검토를 해봤을 때 이게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직결이 되는 문제고요. 지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반드시 어떤 통로로든, 담당 의원들 내지는 담당자와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으니까 더 꼼꼼히 검토를 해보겠어요. 만약에 이 예산이 다 확정이 돼서 빠르게 개보수가 시행이 되면 좋겠으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부분적이라도 반드시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구청장님. 또 하나는 작년에 어린이집이랑 체력단련장 공사가 어떻게 시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공사가 있을 때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됐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 이 공사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이것은 추가자료인데요. 작년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체력단련장 공사실시에 관한 자료 과장님, 이 부분도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

예.

예산이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겠지만 책정이 돼서 개보수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구청장님 통해서 따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어린이집하고 체력단련장 공사는 비산되지 않도록 밀폐한 상태에서 공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장님, 근로자계약서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잘못 적어주신 거예요, 아니면 임금을 잘못 지급하신 거예요?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임금보다 더 덜 주셨는데요.

자료에는 제가 알기로 직종마다의 평균,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으로 작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전산입력 5137원, 평균이 아니라 시간당 통상임금 즉, 시간당 임금을 기재를 해 준 것이고, 한 분 한 분씩 말씀을 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입력하시는 사무원분들은 5137원으로 적어 주셨는데 시간당 5012원을 받고 계셨고요, 환경위생과에서 근무하시는 그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수감자료상의 자료와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이 다릅니다.

근로계약서나 시간당 최저임금이나 실제 지급한 내용들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기회에 명쾌하게 자료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예, 게다가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수감자료 상에는 2014년 임금을 저희한테 적어주셨는데 근로계약서는 심지어 2013년 것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기간제근로자들마다 근로계식서 양식도 다 다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근로계약서도 엉터리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총 보수도 적혀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근로자한테 교부했다는 날인 도장도 찍혀 있지 않고요. 문제가 심각한데요.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이런 근로계약서나 근로환경, 임금지급 내역이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제 막 신생되는 벤처기업에서도 근로계약서나 임금지급 이렇게 안합니다.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원구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지명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남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1월에 왔습니다.

예.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좀 많이 남아서요, 한 1500개 정도.

위원장님 금년에 구입해놓은 태극기가 내년 수요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 되는데 500만 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는 다 된 줄 알았는데 500만 원 요구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량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순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6개 팀 중에 안전총괄팀과 민방위팀 업무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추한준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근춘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박윤희입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우리 중원구에 많은 지역들이 겨울철 1년 내내 안전에 대해서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특히 동절기가 되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됩니다. 자료를 보고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꼼꼼히 잘 하셨고, 칭찬 드릴만한 게 조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완료가 됐다라는 부분은 격려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조치가 완료된 상황에서도 완전히 보강을 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들을 완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를 테면 적재물을 쌓아두거나 이런 부분은 많은 민원인들이 생활의 여러 가지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단속 나올 때만 하고 또 반복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 법적으로 지도점검을 강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게 일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겠지만 중원구의 본시가지의 골목이나 여러 환경들이 소방도로도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주차 때문에 안전이나 재난에 관해서는 도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주차 관련해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덕에 주차를 많이 해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의 기능인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더라도 본시가지 특히 중원구나 이쪽에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로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조물이나 어떤 방안들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줬으면 하고, 작년에도 사실 말씀드렸었거든요. 타이어 밑에 고정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실할까봐 그것을 계속 보급할 수가 없으니까 없어지면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언덕에 주차나 겨울철에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하는 문제가 간혹 있습니다. 사이드를 잘못 채워놓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밀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청장님 이게 일상적으로 예측되는 재해이기 때문에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셔서 면밀하게, 한번 세심하게 고민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언덕길에 주차하는데 차 물러나지 않도록 스토퍼 같은 시설을 하면 도로도 많이 좁고 어려움이 있는데 고민은 많이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은행동에서 오래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설치를 하면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을 일종에 권장하는 형태가 돼서 길이 상습적으로 막히는 것들을 행정이 인정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거기다 주차를 안 하면 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크거나 자리를 옮기지 못하게 고정하는 방법이 아닌 사이즈나 여러 가지 이동 측면에서, 그리고 그게 시의 재산이나 구의 재산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분명히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봐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상반기·하반기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1년에 두 번이요.

예.

관리의 필요성이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지적이 된 경우에는 상급기관인 시청이나 또는 소방서에 연락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지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건물주나 그분들한테 저희가 주지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상반기 말씀하십니까?

예, 조치가 완료 됐습니다, 네 건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은행2동장 남윤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은배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동장님 어제, 그제 분당구청이랑 수정구청에서 질의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건데 혹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강사의 중복 출연금지라든가…….

예,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그리고 수강료 때문에 어저께 신흥1동에서도 의문점을 제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후에 왜 그렇게 됐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로 한 상태거든요, 아직. 은행2동도 보다 보니까, 일단 그것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120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 맨 처음에 나온 생활영어 같은 경우에 강사료가 시 예산에서 30만 원, 수강료 월 3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3만 원이 수강생 1인이 내는 돈인가요?

수강료는 주 시간당 1시간 이상이면 1만 5000원, 2시간 이상이면 2만 원, 3시간 이상이면 3만 원, 4시간 이상이면 4만 원 이렇게 저희,

그 은행2동의 세칙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어저께도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주민자치센터랑 홈페이지에 다 올리셨잖아요. 개정 기준이 있어요. 일반강좌랑 생활체육 레크리에이션 해서 3시간 이하는 1만 2000원, 5시간 이하 1만 5000원, 7시간 이하 1만 8000원, 이런 식의 표준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 근거해서 너무 기울지 않게 세칙이랑 한번 비교해 봐서 다시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장님들께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주무관님이 계시지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님께서 이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저께는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답을 아직 안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3만 원이라는 게 1인이 내는 3만 원이 아니고 강사가 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매달 받는 강사료 중에서 수강료 부분이 3만 원이라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강사료는 수강생들로부터 징수한 금액에 분기별로 30%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게 돼 있고, 3만 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렇지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저께 이 부분을 몰라서 다른 동장님께서는 파악을 못 하신 상태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답이 안 나오셨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그게 맞는 거지요, 동장님?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생활영어 같은 경우에 제가 은행2동으로 들어가 봤더니 매주 이틀씩 1시간 30분 수업이기 때문에 총 주 3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세칙이나 근거기준에 의해도 어쨌든 1만 원에서 1만 2000원, 그렇다면 1만 원이라고 했을 때 수강인원이 11명이기 때문에 11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분기별 퍼센티지가 강사료로 지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랑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상, 여건상 안 되니까 샘플링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활영어나 에어로빅 오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강사료 지급에 대한, 제가 어저께 지적했던 부분은 “수강료에 대한 형평성이나 객관성 근거가 없다” 그 부분을 맞춰달라는 말씀이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료 지급에 대한 부분이 조금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기준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수강을 듣는 수강생들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겠지만 강사분들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터에 파견 나오시는 강사분들이 사실은 경력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전혀, 어디에 내놔도 나무랄 데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부당하게 강사료를 적게 받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오늘 은행2동이기 때문에 동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청장님 이 부분은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기준을 꼭 체크를 하셔서 누락되거나 덜 받거나 혹은 과도하게 받거나 하는 부분이 없도록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장님 강사료 중에서 수강료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강좌가 연극, 게이트볼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은 왜 수강료가 무료로 운영이 되지요?

연극 같은 경우는 저희 은행2동은 문화 활동에 접할 기회가 참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 작년에 저희 동에 있는 연극단을 통해서 한 2회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2015년 저희 동 특색사업으로 연극 공연단을 만들어서 올 12월에 무대에 올리겠다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무료로 해서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몇 명씩 오더니 그분들이 소개해서 소개해서 지금 한 열 명씩, 어린애들 반하고 성인반하고 해서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올 12월에 무대에 올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충분히 납득이 됐고요. 그렇다면 강사료 부분에서 만약에 수강료, 물론 강사료에 시 예산을 갖다 책정하는 기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본 위원도 그 부분을 꼼꼼히 검토를 해봐서, 예를 들어 이렇게 본인들이 재능을 기부하는 것처럼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강사분들이 있다면 시 예산 쪽에서라도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 박윤희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홈페이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은행2동뿐 아니고 홈페이지를 쭉 봤는데 거기에 커뮤니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직접 어떤 제안을 하거나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 보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할 얘기가 있을 때 이게 어느 공간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참 어려운데요. 보니까 아이디어 또 주민제안, 자유게시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저도 좀 어려워서 그런지 거기에 적절하게 글을 올린 분이 사실 많지 않고 우리가 익숙한 자유게시판에는 이것저것, 자유게시판이니까 어떤 것도 제한은 없습니다만 위에서 아이디어나 제안사항에서 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다 자유게시판 안에 다 섞여 있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여러 개를 두고 클릭해 보면 한 개도 없고, 은행2동만이 아닙니다, 다른 동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 정확하게 그 용도에 어떤 것들을 써야 되는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가실 거면 자유게시판 하나로 통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시나 몇 개의 글을 올려서 ‘이런 것은 이렇게 올리는구나’라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안하는 반상회라는 용어를 쓴 동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또 헷갈렸어요. 반상회가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를 지금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반상회가 공식적으로 꼭 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까? 청장님.

저희 통·반 설치 조례에 반상회는 옛날 명칭입니다마는 한 달에 한번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주민 제안의 날로 해서 하는데,

그렇지요.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반상회 이미지 내지는 반상회라는 용어를 써서 했던 부분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란이 옛날식의 반상회를 하고 그 회의록을 올리는 것 같은, 그 공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마다 통일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용어를 쓴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통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홈페이지에 여러 기관들이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편리한 다른 사이트들이 링크돼 있는데 여성 관련해서 링크돼 있지 않아요. 여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 부분은 아주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심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하는 부분인데,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것들은 링크가 돼 있는데 오히려 주민들 또 여성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저희가 긴급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정보들인데 관공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링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글들이 올라오고 어떤 사례들도 올라오고 신고 접수되고 처리되는 것도 개인정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처리됐다는 것도,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셔서 그런 서비스는 꼭 제공해야 된다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했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예.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이면도로 같은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 동의 예산을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하고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명은 저희 시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한 분이 하다가 아마 굉장히 과로해서인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연로하신 분들이 오고 그러는데 할 수 있게끔 두 명으로 하자고 이렇게 해서,

65세 정도 되셨습니다.

예.

청소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 운영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예.

거의 한 명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다른 동보다 조금 큰 편에 속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