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희 의원 발언

위원 그전에는 이사장이 임명을 했던 것이라고 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공개경쟁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물론 이 방법이 투명하고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의 특성상 또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인력과 그리고 또 경영이나 여러 가지 문화재단의 특성들을 유지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사들이 꼭 들어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형식은 공개경쟁으로 가는 게 맞지만 그것들을 준비하고 할 때 많은 좋은 이사님들을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작업들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사님들의 면면을 다 살펴보니까 개별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다 경력도 훌륭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문화재단에서 이사로서 활동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감사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성남시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방향성 그리고 본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화합이나 균형, 조화를 맞춰야 되는 그런 큰 방향성을 비춰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사님들의 배치나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아쉽다.

한 분, 한 분의 경력이나 이력으로는 훌륭하지만 우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과제들을 이루어내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개경쟁하고, 공개모집하는 방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할 때에도 내실 있는 노력들, 형식만 이렇게 갖추고 다른 식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들의 긍정성을 살리되 또 문화재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도 기울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과 더불어서 이사회 운영에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면 실제로 이사회에서 안건을 논의하거나 어떤 제안하는 것들이 경영에 직접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사회로 가야 된다.

물론 경영에 전문성이 있거나 또 문화예술 쪽에 전문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건 어렵기도 하고 그것들이 실무적으로 적용한다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의 역할이나 역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문화재단뿐이 아니고 저희 출연기관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지문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출퇴근기록.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국민권익위에서 인권위에서도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편의상 지문인식기가 가장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자기신체, 개인의 정보에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헌법 침해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그리고 너무 우리가 이것들을 허용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편의주의에 너무 길들여져서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고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카드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 카드를 잃어버리면 재발급하는데 돈이 들고, 번거롭고 그래서 지문인식을 만사형통한 아주 문제없는 방식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요.

문화재단이 선도적으로 앞서서, 이거 옳지 않습니다. 중요한 자기의 신체 정보거든요. 이것을 아무 의미 없이 하루에 몇 번씩 찍어댄다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자기결정권에 상당한 침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내년 행감 때는 문화재단이 우리가 혁신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런 걸 한번 바꿔봤다라고 보고 받을 수 있게 대표이사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