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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기인 의원 발언

제215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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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도 그렇고 계속 근로에 관련해서, 기본노동법에 관련해서 지적이 많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화재단에서 지적된 사항들, 노사협의회 미설치에 따른 근로자들의 기본노동권 침해나 여러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했는데 다행히도 이번 수감자료들을 보니까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신고필증 사본도 갖다 주셨고, 근로자계약서도 정비를 해주셔서 이것은 사무감사장이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설을 관리해 주시는 용역 위탁 근로자들인 것 같아요.

근로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환경인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노무사와 자문비나 노무사협의회를 꽤 많이 하셨어요.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의 영향으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노무사분들과 가깝게 협의하시면서 재단의 근로 환경을 좀 많이 긍정적으로 개선시켜보고자 하는 의지인 것 같은데, 우선은 시설용역 고암 맞나요?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