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시행령,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임원 임면에 관한 변경사항 등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2항에 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기준에 대한 개선사항과 안 제8조제3항에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구성 등 조례로 정하였으나 공단 내부규정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에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임면권을 분리하였으며 안 제18조에 공단에서 추진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을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표준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제5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군정발전과 군민의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25일 제4회 추가경정예산이 승인된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과 국시비 보조금 일부가 변경 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3752억 1300만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보다 1%가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4회 추경예산보다 40억 7600만원이 감액된 3700억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00만원이 증액된 51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제4회 추경예산과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22% 증액한 249억 2600만원, 세외수입은 1.87% 감액한 450억 7100만원, 지방교부세는 3.08% 감액한 1202억 4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0.18% 증액한 1728억 8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능별 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억 800만원 감액한 174억 4700만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00만원 감액한 90억 900만원, 문화관광·교육분야에 1억 8400만원 증액한 343억 47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3400만원 감액한 361억 5800만원,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12억 7300만원 증액한 611억 74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700만원 감액한 729억 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100만원 감액한 54억 6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억 2400만원 감액한 571억 7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억 9700만원 감액한 356억 3100만원 등으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시적생계보호 수혜금에 2억 4600만원 감액한 9억 94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6억 4900만원 증액한 11억 7600만원, 보육시설운영 지원에 9억 8500만원, 공무원 국외여비에 1400만원, 강화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에 79억 4700만원, 사고위험 교차로 개선사업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에 8억원, 지역연구기반조성에 20억원, 문화해설사 운영에 2억 32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별로 변동사항이 있는 회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3100만원 증액한 3억 7200만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1300만원 증액한 2억 1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중소규모 도서관건립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총 7건에 55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요청하며 다음 계속비 사업은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교동연육교 건설사업을 비롯하여 총 26건에 344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속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조정 및 우리군의 자체사업 변동 분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하고 추진 중인 지역현안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본예산안은 지속되는 경제 불황속에서도 2009년 본예산 대비 5.5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부양 효과가 큰 지역 소규모 SOC사업과 농림수산 및 사회복지예산 중심의 세출 수요가 증가되었으며 이에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강화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시기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투자사업비를 극대화하고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 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2009년 본예산 대비 173억원 증가한 3349억 36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09년 본예산 대비 5.51% 증가한 3301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9년 본예산 대비 2.74% 증가된 47억 72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2009년 본예산에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0.38% 감소한 251억 4100만원, 세외수입은 19.82% 증가한 315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는 2.09% 증가한 1082억 1400만원, 재정보전금은 14.12% 증가한 74억 9400만원, 국고 보조금은 18.93% 증가한 973억 3900만원, 시비 보조금은 9.74% 감소한 604억 27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능별 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42억 1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9억 7500만원,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 226억 4000만원, 보건·환경 분야 281억 7100만원, 사회복지 분야 496억 27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90억 8300만원, 산업 및 교통 분야에 376억 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84억 7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일반 행정운영분야에 433억 7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동연육교 건설에 226억 36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37억 4600만원, 민북종합개발사업에 14억 2800만원, 석포～매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0억원, 인산～외포간 위험도로개선공사에 20억원, 곤능～마그네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6억원, 서문～진고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20억원,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5억원, 남문～중앙교회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5억원, 온수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0억원, 보건소～성결교회간 도시계획도로건설에 10억원, 선두～내리간 자전거도로개설에 10억원,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에 10억원,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에 28억 4500만원, 강화산성 정비사업에 11억 4300만원, 월곶진 복원 공사에 10억원, 인삼개량 해가림시설 지원사업에 13억 20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50억 47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에 27억 60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2억 8600만원, 배수개선사업에 12억 1600만원, 어촌어항 개발사업에 15억 8000만원, 휴양림,수목원 진입로개설공사에 26억원, 강화군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9억 65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2억 3900만원,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2억 3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 재원은 국시비보조금 2억 1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5000만원, 일반운영비에 700만원, 일반보상금에 1억 7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총 18억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 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400만원,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 2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원과 예비비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총 12억 5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 재원은 강화읍 노상주차장 대행료 및 견인보관소 이용료수입 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정차 세외수입 전산인부임 등에 3100만원, 주정차 단속 인건비에 6100만원, 일반운영비에 4600만원,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2억 3000만원, 예비비에 9억 7200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총 12억원으로 세입예산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토지매입 및 지장물보상 철거비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2억 8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재원은 징수교부금 수입 2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외 5개 기금에 대하여 총 37억 3800만원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운용코자하며 각 기금별로 설명 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49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2억 2000만원, 노인복지기금 16억 86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5100만원, 재난관리기금 15억 25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하고 추진 중인 지역현안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강화군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안영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도부터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만 65세 미만자와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급여를 받는 상이군경과 공상군경,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지원이 제외되었으나 지원연령 및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하고 안제3조에 지원대상을 만65세이상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른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안제4조에는 다른 조례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지원대상자가 추가되어서 50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하 개정조례안, 관계법령발췌서, 기타 참고사항은 별지첨부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강화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화읍 신문리에 위치한 강화군보훈회관의설치및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보훈회관의 기능을 보훈단체의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 단합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안 제4조에는 입주단체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관한법률 및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훈단체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훈회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하되 필요시 보훈회관의 운영쪽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가능하며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수탁자의 의무를 지역사회 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훈회관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도록 하였고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위탁계약의 해지조항으로 보훈회관의 사업목적외 어긋나게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제7조의 수탁자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수반되는 예산은 1184만 3000원을 2010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제정조례안, 관계법령발췌서, 기타사항 등 별지 첨부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시에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사업자로 선정토록 관계법규가 개정됨에 따라서 관계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의 명칭 및 조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5조에 관계법규명 변경과 법령명을 추가하여 모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자가정의여성을 한부모가족 등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해서 군 투자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 신청자격기준을 공고일 현재 1년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정하고 안 제8조에 계약해지 조건을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 순위표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개정조례안, 관계법령발췌서, 기타참고사항은 별지 첨부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심사대상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홍입니다. 강화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감면조례 적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통보된 2010년도 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군세감면조례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활용사촌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하고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배제를 개별조문으로 규정하였으나 일괄적으로 보칙에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등이며 예산조치와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참고로 2010년도행안부감면조례 표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농수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계기춘입니다. 강화군농수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군에서 개발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그 사용 기준을 정하여 활용토록 함으로써 우수 농수특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으로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 상표사용 적용 대상 및 사용대상 품목을 안 제3조에 정하였고 상표사용 신청방법, 심사기준, 절차 등 을 안 제4조, 제5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등록상표의 인쇄, 포장재 색상, 크기 등 표시방법을 안 제6조에 정하였고 사후관리 및 상표의 사용정지, 취소 규정과 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상표 사용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안 제13조에 정하였고 공동브랜드 관리ㆍ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상표법을 발췌했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와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화 결정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방명일입니다. 먼저 강화바이오골프리조트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주)강화바이오골프리조트로부터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양사면 인화리 일원에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요청이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하점면 창후리 산 131번지, 양사면 인하리 746-1번지 일원 120필지 80만 4478㎡에 대중 골프장 18홀과 콘도 100실을 조성하는 사항이며 제안자는 (주)강화바이오골프리조트 김춘란입니다. 편입부지 소유자 현황을 보면 사유지가 77만 4875㎡로 96.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유지가 2만 9604㎡로 3.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을 보면 임야가 전체 97.51%인 78만 4476㎡를 차지하고 그 밖에 일부 전, 구거, 도로 등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9년 2월 20일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4월 9일 군의회 의결을 청취하고 5월 12일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8월 13일에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하였으나 검토과정에서 토지적성평가서 생체자연도 상위등급 비율 산정의 착오로 인한 보험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토지적성평가를 재평가 제출함에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거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번 강화군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주요관련 부서 협의결과 및 연간계획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등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거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체육시설의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천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득해야 하고 골프장 전체 조성면적 중 50ha이상의 임야가 편입되어 산림청장과의 협의가 있어야 하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으로 기 현상변경허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 토지적성평가 한 겨로가 종합적성등급이 B등급인 중간적성등급으로 평가되어 관련법에 의거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7-6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입안여부를 검토한 결과 제2종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에 의한 상위관련 계획인 인천도시기본계획과 강화군장기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었으며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입안된 사항으로 입안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총 사업비 1200억원 중 자기자본 200억원과 금융차입금 100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7-9페이지 관련부서 협의 및 조치의견, 7-14페이지 사업대상지 현황분석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열악한 우리 군의 세수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귀한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세분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2007년 6월 25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26호에 의거 농지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관리지역과 2008년 11월 24일 세분된 관리지역 중 일부 불합리하여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 보전, 생산으로 세분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대상지는 강화군 전지역 일원에 산재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어 확인된 4317필지 234만 9898㎡와 재정비 65필지 4만 9283㎡를 합쳐 총 4382필지 239만 9181㎡를 세분화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으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84조에 의거 강화군수에게 위임된 도시관리계획입안사무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관리지역을 변경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로 2007년 6월 25일 농업진흥지역 일부를 해제하고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환원한 지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2009년 11월 5일부터 동 11월 19일까지 14일간 주민열람공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8-4페이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세부기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로서 총 면적 239만 9181㎡중 계획관리지역 73만 7382㎡, 생산관리지역 118만 2682㎡, 보존관리지역 47만 9117㎡로 세분하였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우리군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한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고귀한 의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후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