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15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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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수정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시정조치 및 원인을 찾아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잘된 것은 격려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을 드리기 위한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신수 수정구청장님과 각 과장님, 고등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수 수정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각 과장님과 고등동장님께서는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수정구청장 한신수 시민봉사과장 승병철 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건설과장 김동찬 건축과장 안병숙 고등동장 이금란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한신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한신수 수정구청장님의 총괄 설명 후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고등동 순으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신수 수정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중에도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도 우리 구 370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 구정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 한 해 저희 구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며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사안을 사전 파악, 해결하는 시민공감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둘째, 급속한 사회 변화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 재능나눔사업의 활발한 전개 등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복지시책을 실천하였습니다. 셋째, 재난·재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각종 생활시설물 정비 등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지적사항은 총 46건으로 46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자료 299쪽 시민봉사과 소관 부동산중개업소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관내 453개 개업 중개사무소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 시 유의사항 홍보물 작성 교부 및 게시를 홍보하였으며, 중개사무실 홍보게시는 개업 공인중개사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적극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사항에 대해서는 수감자료 299부터 342쪽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수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연일 거듭되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총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쉬운 얘기부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다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전달은 받으셨겠지만 구청에서 만드는 행정사무감사 유인물을 이렇게 불필요하게 두껍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고 제가 분당구청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두껍게 만들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이 내용 중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만 줘도 되는 부분들, 최근 몇 년 동안의 불법단속 현황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은 굳이 책자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 책자는 분당구청의 경우 한 200부를 작성해서 여기 저기 다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내용들은 별책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여기에 관계된 과장님, 구청장님만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두꺼운 수감자료를 내년에는 만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동의하고요. 일단 의회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년에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렇게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정구에 살고 있고 수정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그동안에 제가 수정구 행정에 대해서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좀 못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우선 시작하는 아침이니까 잘하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잘하는 것을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향후 계속 그렇게 해 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SNS행정, 현장행정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여러 가지 SNS를 하고 있는데 어디어디 현장에 어떤 것들이 파손됐다 또 지역주민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SNS에 올려놓으면 작년과는 다르게 엄청 반응속도가 빨라요. 올리면 1시간도 안 돼서 그 답이 즉각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특별히 SNS에 제가 어떤 공직자가 들어와 있는지 그런 것은 알 수는 없어요. 친구로 어떻게 맺어져 있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의원과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느 라인인지 모르지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각 반응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민원이 처리가 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또 그 민원을 주신 우리 시민에게 민원 처리 과정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갔더니 어느 해당 과의 무슨 팀장이 이렇게 반응을 했고, 그 반응이 현장에서 이렇게 고쳐지고 결과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SNS상으로 전부 정리가 돼서 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신뢰하는 행정이 돼 버렸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바로 현장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 어쨌든 SNS에 올라가는 민원들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수정구청 공직자들 굉장히 광속행정이다.’ 이렇게 SNS에 칭찬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특히 주로 건설과나 건설과 토목팀이나 이런 쪽 업무들 또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주차단속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글쎄 우리 동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동의 사례를 보면 우리 동장님들이 현장행정을 하는데 거의 로드체킹, 새벽부터 걸어서 잘못된 게 있는지 로드체킹을 해서 현장행정을 하는 것을 보거든요. 어쨌든 그것이 바로 현장행정이다. 모든 행정은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께서 그렇게 현장을 체크하면서 현장행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점이다. 그래서 SNS행정과 현장행정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만 약간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SNS소통관 이런 것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최근에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시에서, SNS라는 것은 쌍방소통이거든요. 양방향 소통이지 일방소통이라는 것은 부작용입니다, 그 자체가. 일방소통이 되면 그게 하나의 공해입니다. 서로가 민원을 넣고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되는 그런 것들이 SNS 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시의 행정을 홍보하는 형태로만 가면 이것은 하나의 공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SNS 소통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서 주로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 SNS를 체계적으로 의원들의 민원이 처리될 수 있는 그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SNS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공식적인 SNS 같은 것들이 소통관을 통해서 한다라고 치면 공식 라인으로 시스템화해서 하는 것들도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올리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SNS소통관들이 그 민원을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광속행정이 계속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질의니까. 우선 우리 청장님 행정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청장님은 청장님 역할이 있고 동장님은 동장님 역할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구분이 모호하다라는 비판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청장님이 너무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동장님들이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청장님 눈치를 봐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큰 그림 속에서 구정을 봐주시고 동과 관련되는 행정들에 대해서는 동장님의 재량권을 최대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청장님 이번 차에 그런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부지런하게 여기저기 안 다니시는 데가 없이 다 다니시는데 청장님이 와서 어쩌고저쩌고 약속하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현장의 소리예요, 이게.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게 청장님이 와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되는 게 없더라. 그러면 청장님은 뭐냐하면 부지런히 다니면서 보여주기만 한 게 아니냐? 제가 쓴 소리 한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아시겠지만 차도 없이 맨날 걸어 다니고 저도 청장님만큼 3개밖에 안 되는 동네에서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저나 대동소이 똑같아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는 그래요. 청장님이 와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별로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 그렇다면 그것은 보여주기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보여주기 행정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과 동장님의 역할을 정확하게 고려하시고, 우리 동장님들이 능동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두 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같이 고민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어제 분당구청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청장님 역할과 동장님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그 얘기가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청장님한테 아주 고급스럽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신흥2구역이 이제 재개발되는 곳인데, 우리 수정구에는 재개발이 전면철거방식으로 되는 곳이 신흥2구역이 전면철거방식으로 되고 태평2·4구역이나 수진동 이런 데는 신개념의 도시재생방법으로 방법을 바꿔서 한단 말이에요. 사실 본 도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정 행정의 핵심은 뭐냐하면 첫 번째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재생사업이란 말이에요, 도시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이고. 두 번째는 행정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게 시민이 가장 불편해 하는 도시기반시설, 즉 주차장이 부족한 문제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의 문제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정을 차별화시켜서 해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신흥2구역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게 동 자체사업인지 구에서 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으나, 희망대공원 올라가는 길.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이 길은 곧 없어지는 길이다, 재개발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 섬에 고립되게 생겼다고 한 그 부분의 길인데 그 길을 보도블록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곧 1, 2년 내에 철거를 하고 이주해야 될 동네의 보도블록을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행감자료로 우리 관내도로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도로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해 갈 것인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에 답변은 아주 소극적으로 답변이 되어 있어요. 낡은 것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해 가겠다 이렇게만 답변이 돼 있어요. 어제 내가 분당구청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구정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 형태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기 먼저 하고 이렇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해 나가겠다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라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재개발지역의 그런 보도블록을 불필요하게 교체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뭔가 행정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 청장님 잘못하고 있는 행정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농촌동 쪽의 취락지구 정비사업의 문제는 이상호 대표께서 말씀하실 거니까 다 생략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제가 볼 때는 우려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죽하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구청 예산 못 따가지고 수정구 출신 시의원들이 그것 정치 잘못해서 예산 못 땄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가 됐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청장님 정말 이런 구정에 대해서 종합적인 행정 못하고 계시다. 결론은 청장님이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실질적으로 동장님과 청장님의 일 구분 없이 돼 버리고 또 왔다 가기는 했으나 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 차에 실질적으로 구정에 필요한 것들은 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우리 청장님 행정 잘못하고 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정구에는 재개발, 정말 어쩔 수 없이 재개발이 아니면 극복이 안 되는 동네입니다. 재개발 아니면 도시재생, 있는 그대로 바꿔가거나 아니면 전면철거방식으로 재개발하는 것인데, 재개발이 순차별로 신흥2구역부터 가고 또 2·4구역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하고, 단대동에는 맞춤형정비사업이 있고, 산성동은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여기저기에서 재개발과 관련되는 게 있는데, 물론 재개발 관련해서는 시에 주무부서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에서 재개발이나 도시재생에 대해서 챙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양하게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신흥2구역의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가 있지만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재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의 구정목표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수정구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을 해야 되고, 도시개발을 해야 되고,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해야 되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럼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총괄 질의에서 청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장께서 답변하시고 제가 드리는 질의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일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시민이 주인이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듣기 위해서 동에 많이 나가는데, 일부에서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대부분 여태까지 건의했던 것을 많이 건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사실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분들이 혹시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단 한 번이라도 좀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고요.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앞으로 제가 동장의 역할과 구청장의 역할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청장님이 마인드를 조금 바꾸세요. 왜냐하면 혼자 다 일을 하려고 하면 멀리 못 갑니다. 정말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어요. 혼자는 빨리는 갈 수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혼자 가는 것은 빨리 갑니다. 그러나 함께 가야 멀리 가는 거예요. 동장님들이 청장님 대신 역할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 좀 바꿔 주시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생각나는 게 뭐냐? 우리 동에서 구로 이러이러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올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똑같은 민원에 대해서 의원이 얘기하면 하루 이틀 만에 해결이 돼요.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이 권위로 이렇게 해서 빨리 해결돼서 기분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동장님들이 올리는 민원도 의원이 올리는 것과 똑같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하는 것이 구에서 할 일인데, 구가 동보다 상급부서이다 보니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동일한 건인데 동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그래서 그 민원인이 결국은 의원한테 얘기를 합니다. 의원이 볼 때 이것은 별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면 금방 돼요. 이것은 뭐냐하면 동과 구청 간의 유기적인 관계, 역할 그리고 충분한 재량권과 책임성 이런 것들을 줘서 동장이 청장님 대신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동장이 구로 올라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구에서 의원이 주는 민원만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우리 청장님이 너무 욕심이 많으시고 부지런하시고 다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에 동의를 안 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청장님 이제 공직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시고 그런 모습 참 보기 좋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은 시스템이 중요한 거고, 서로의 책임감과 능동적인 행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소소한 것까지 다 안 해도 동장님들이 그런 것 대신해서 구청으로 올라왔을 때 구청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창근

윤창근위원

제 대답에 아주 적극적으로 답변하세요.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 또 재론 안 합니다.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냥!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한신수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호위원

수정구 이끌어 가시는데 굉장히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예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취락지구 정비사업 예산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이상호위원

제가 의원이기 이전에 지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게 시장 공약사항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296쪽에 취락지구 정비사업 지속 추진해서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작년에 200억 계상해서 얼마 받았습니까? 4억 5000 받고 제가 본예산 다루면서 의원발의해서 30억 증액해서 명시이월금하고 육십몇 억 갖고 작년에 사업을 했지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올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00억을 계상을 하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317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얼마 반영이 됐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이번에 게 27억 6200만 원 반영됐고요.

이상호위원

이것 갖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비비도 좀 올려놓고는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비비에다 올렸다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27억 6200만 원 본예산하고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명시이월된 게 한 25억 있어서 한 53억 정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상호위원

53억 갖고 몇 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명시이월도 내동, 외동 다른 군부대사업 연계돼서 사업을 못해서 넘어온 것이지 이 명시이월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지금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제가 그래서 지금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해서 구청장님 월 일정표, 일일 일정표를 받아왔더니 하루 종일 행사만 다니시네. 그렇지요?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청장님으로서 할 역할이 따로 있고, 과장님들 역할이 따로 있고, 밑에 직원들이 할 역할들이 따로 있는데, 청장님은 정치인처럼 행사만 다니셔. 제가 왜 이것을 요구했느냐면 구청장님이 예산 반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과장님들하고 회의는 하고 있는지,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구청장의 월 일정표, 일일 일정표를 받아봤는데 여기에는 행사밖에 없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행사만 다니셔. 이러니 예산을 못 받아오지요, 안 그렇습니까? 청장님, 본예산 반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실무 부서들하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이상호위원

실무 부서들이 예산 편성도 안 됐는데 집행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냐고 그렇게 물어봐서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위원님이 갖고 계신 행사자료는 우리 구의 행사자료지, 제가 그 행사자료에 거의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사자료를 보고 거기에 나가는 것,

이상호위원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과장들 회의가 있었는지, 예산 반영을 위해서 시 예산법무과랑 미팅을 잡아놓은 게 있었는지 그런 것을 봤어요. 한 건도 없네요. 청장님이 이렇게 노력을 안 하는데 예산을 줍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은 과 회의하고,

이상호위원

어제 행기위에서 나온 얘기처럼 우리 수정구 시의원들이 무능해서 예산을 못 따와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수정구 살림살이를 책임질 구청장님이 예산 하나 못 받아와서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고등동 농촌동 가보세요, 원성이 얼마나 높은지. 청장님도 다녀보시잖아요. 예산 이렇게 받으면 청장님, 시장님 이제 농촌동 못 가요. 작년에도 연두순시 보이콧(boycott) 놓겠다는 것 겨우 우리가 설득해서 그러지 말고 더 반영해서 받자 그러고 다독거리고 갔는데 올해 예산을 또 이렇게 받으면 주민들이 가만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계속 청장님께도 요구했고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지금 그 농촌동이 이 취락지구 정비사업이 법적으로 꼭해야 될 사업인 것 아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이상호위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아무리 뒤로 미뤄도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공사 자리에 창조경제밸리단지가 들어오고 그쪽에 지가 상승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고등동 보금자리 주택이 완공되고 지가 상승이 또 되면 이 취락지구 정비사업은 보상액이 80%입니다, 공사비는 20%에 불과하고. 보상이 80%인데 지가 상승이 되면 예산은 그만큼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 취락사업지구는 빨리 하면 할수록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계속.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일단 제가,

이상호위원

참, 청장님 탓하기도 뭐하지만 진짜 이것은 한심합니다. 지금 취락지구 단계별 투자계획을 보면 올해 317억 7000만 원 계상하고, 내년에는 286억 6000 계상하고, 2018년에는 320억을 계상하고 이렇게 향후 투자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꼭 해야 될 사업은 안 하고 청년배당이다, 엉뚱한 신규 사업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야 됩니까? 이 예산 못 받아온 데 대해서 청장님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건데 좀 미진한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추경에라도,

이상호위원

이게 이해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사업을 못 하는데, 사업을. 여기 건설과장도 계시지만 취락지구사업팀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업이 없으면 팀이 할 일이 없어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추경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상호위원

추경에 얼마를 더 세울 수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액수는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고요.

이상호위원

지금 더 심각한 것은 고등동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서 고등동주민센터가 건너편 임시 청사로 이전해야 되는데 임시청사 앞에 지금 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것은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이상호위원

그런 심각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은 그것 전혀 신경 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비비에 확보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비비에 확보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이번에 수정예산에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상호위원

수정예산 6억 7800만 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상호위원

6억 7800만 원 확보해 놓았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까지는 모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상호위원

이것 갖고도 어림없습니다. 구청장님, 애초에 계상했던 317억 하다못해 반이라도 세워주셔야 돼요. 지금 317억 계상해서 27억이면 10%도 못 세웠지요. 이것은 청장님 책임입니다. 어떤 예산을 계상한 예산의 10%도 못 받아옵니까? 이것 수정예산이든 추경이든 꼭 세워서 사업 올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장터길 얘기도 총괄 질의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지난 제214회 9월 임시회 때 약속한 부분이 있었어요. 장터길 주민들 의견 11월 20일까지 재조사하기로 의회에서 약속하셨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랬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왜 안 지키십니까? 지금 제가 회의록까지 뽑아왔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213회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한다고 말씀했고요. 하려고 현장에 나가보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또 현재 지금 일방통행로를 설정해 놓아서 물론 처음에는 다소 불편한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나가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진행을 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214회 때 이번에 행감 전까지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약속 안 지키느냐고 묻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약속을 지키려고 현장에 나가봤는데 현장 여건이 좀 달라져서······.

이상호위원

그 현장 여건은 인위적으로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위원장님, 유광영 과장님도 앞으로 좀 나오셨으면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유광영 과장님께서 옆에 같이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36쪽 장터길 일방통행로 지정 관련 일체해서 추진경위가 허위로 작성됐고,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이 지정되려면 요건이 지정통행로 구간 세대주 70% 이상 찬성 및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 20대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유광영 과장님, 맞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경찰서에서 관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요건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요건이라기보다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일방통행로 지정을 할 때 그러한 절차를 거친다는 얘기지요.

이상호위원

태평3동하고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요건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요건, 지정통행로 구간 세대주 70% 이상 찬성 및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 20대 이상 동의’ 과장님이 태평3동에 보낸 공문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경찰서에서 받은 공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동에 전달한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 요건에 맞게 지정이 됐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 당시에 일방통행로를 찬성한 분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월등히 많았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 내용을 경찰서에 통보해 드렸고, 지정 자체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한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이고, 지금 초기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동의서 사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동의서 사본은 73명, 찬성 68명 반대 5명의 사본이 지금 자료에 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지적도를 만들어서 표시를 해 보고 또 같은 번지 대에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진짜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네요. 3640번지 서명은 9명이 찬성했는데 직접 가서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사는 세대는 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3638번지 서명이 여덟 분이 했는데 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이 번지에는 거주하는 세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3592번지 서명에 5명이 찬성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주세대가 전혀 없는 건물입니다. 입구에 정육점 그 건물이더라고요. 그리고 3636번지 서명이 3명이 찬성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거주세대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단순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동의서를 갖고 찬성이 많다고, 누가 봐도 이게 허위 작성이란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 허위 작성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일방통행을 지정해 놓고 192명이 반대서명을 올리니까 부랴부랴 그때서야 뒤늦게 또 의회에서는 11월 20일까지 재조사 약속을 해 놓고 또 그 상인회 측을 부추겨서 서명을 받아서 올렸어요. 지금 뭘 지적하고 싶으냐면 일방통행 지정요건에도 전혀 맞지도 않고, 세대주 70% 찬성도 안 된 구간 그리고 차량 운행자 20대 한 명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급조해서 만든 이 동의서를 가지고 경제교통과에서는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의 의견으로 일방통행을 지정한 잘못입니다. 누차 그것을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다, 물론 있지요. 지금 행감자료가 또 뭐가 잘못 됐느냐면 추진경위에 제가 지난 의회에서 9월 9일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하고 또 다르게 답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61세대 55명 찬성, 반대 6명으로 이 동의서가 올라갔는데 나중에 더 추가로 받아서 올린 것을 처음부터 올린 것처럼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 또 이 공문이 2013년 3월 7일에 시작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추진결과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2013년 10월 7일에 장터길 회장이 요청했다가 무산이 되고, 2014년 9월 22일에 쓰레기 대란이 있을 때 시장님이 중앙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장님이 중앙시장을 방문했을 때 장터길 회장이 그때 또 건의를 합니다.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시장 지시사항으로 이게 급하게 진행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동의서를 가지고 급하게 지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잘못을 꼬집으니까 지금 계속 그것을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에 또 거짓말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처음에 주민동의가 61세대였는데 나중에 추가로 더 해서 73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73세대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서명 받은 용지가 두 부로 나누어져 있어서 하나는 61세대가 했고 다른 하나는 13세대가 서명을 해가지고 합쳐서 73세대가 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마디 하고 계속 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상호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집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한 분인데 여러 분이 사는 것, 과장님이 그것 서명 받으셨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동에 지시해서 동에서 조사해 온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거기 동장님이 오셨나요?

이상호위원

그때 김기영 동장님이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현재 거기 동장님은 누구세요?

명옥

박명옥태평3동장

동장 박명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전 동장님이 서명 받으신 거예요?

명옥

박명옥태평3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어찌 됐든 과장님의 업무인데, 유령이 사는 것도 아니고 주소는 한 분인데 거기에 여러 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좀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때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 수정구에 일방통행로가 한 40개소가 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소를 쓰고 서명을 하잖습니까. 그 서명지에 실제로는 한 번지에 한 분이 사는데 여덟 분인가 거기에 사는 걸로 해서 서명을 했다는 거지요.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 당시에 동에서 올라온 공문 가지고 저희가 바로 경찰서에 제출했기 때문에 확인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구 행정에 있어서 그게 여론을 호도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게 만드는 그런 게 돼요. 그 부분을 올바로 주민 여론이 반영된 서명을 했는지 과장님이 확인해야 될 책임자이신 것 같아요. 제가 우선 여기까지 하고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지금 이 서명부가 몇백 장이나 돼서 몇천 명이나 돼서 확인을 못 한다면 이해하는데 딱 73명입니다. 이 수감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금 땡땡 치고 서명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자료도 확인을 못 해봐요? 또 한 가지는 이 추진경위가 잘못된 게 공문이 한 장 빠졌습니다. 9월 16일에 지역경제과에서 정보정책과장하고 수정구청장, 수정구 경제교통과장한테 상권활성화구역 내 일방통행로 및 CCTV 설치 건의 공문이 간 게 있어요. 이 공문도 누락시켰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게 시장님 지시사항인 것을 지금 빼려고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지금 이 주민동의서 모든 게 허위입니다. 그리고 수감자료에 유광영 과장님, 장** 심** 자료는 왜 이렇게 만드는 거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개인적인 일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는 거지요? 그런데 그 위에 이상호는 왜 이**이라고 안 하고 ‘이상호 시의원’ 풀 네임을 썼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의원님은 공인이시니까 이미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이상호위원

상인회 회장은 공인 아닙니까? 오픈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 하나부터가 지금 계속 과장님은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보를 받았는데 여기 문자 온 것 보세요. 상인회 총무가 상인들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긴급. 장터길 일방통행 실행 후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내일 시에서 나와 찬성과 반대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상인회원들은 꼭 나오셔서 도로가 아닌 상점가 골목임을 말씀해 주세요. 12월 2일 수요일 10시 40분 고향떡집 앞으로’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나간다는 것을 누가 이런 제보를 흘립니까? 유광영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난 임시회 때 현장방문을 하시기로 의회에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현장방문하기로만 결정을 했지 언제 몇 시에 나간다는 것은 그날 결정한 게 없어요. 없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행감날 거기를 거쳐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상호위원

행감날 거쳐서 오기로 얘기했는데 시간대가 나왔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보통 행감을 10시에 하니까,

이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인들이 의회 일정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렇게 알려주니까 아는 거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기왕이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는 아마 위원님들이 여기를 오늘 오실 예정이니까 의견을 좀 제시를 해 달라고 이렇게 전화로,

이상호위원

이 문자도 그렇고 또 오늘 아침에 익명의 전직 회장님의 전화가 왔는데 유광영 과장님이 전화가 와서 “왜 반대하는 쪽만 의회에서 나오는데 나오게 했냐?” 항의전화 한 적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 오늘 전화 한 적 없습니다. 아침에 전화 받은 것은 김**이라는 분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한 20분간 통화한 게 있고요. 그리고 어제 심** 회장한테 내일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이 있을지 모르니까 의견들 많이,

이상호위원

뒤에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 외에는 제가 전화 한 것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조용히 하세요! 뭘 잘 했다고 자꾸 말대꾸만 하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침에 전화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을,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통화했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침에 통화 안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언제 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 어르신하고 아침에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에는 한 적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분하고 아침에 통화했잖아요. 뭘 통화를 안 했다고 그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반대하신 분한테 전화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실 저는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삼자대면 할까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호위원

끝나고 같이 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래요, 예.

이상호위원

참 답답하네. 과장님, 진짜 불쾌한 게 뭐냐하면 11월 20일까지 약속을 해 놓고 그때 10월 회의 때도 뒤에서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장터길을 혼자 다니시면서 계속 선동을 해서 10월 13일에 심** 469명 일방통행 현행유지 민원이 또 접수가 됐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장터길 일방통행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반대여론이 있으니 재조사를 해서 반대가 많으면 폐지를 하고 현행대로 유지가 많으면 현행대로 유지를 하자. 재조사를 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 의견을 무시하고 뒤에서 계속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 469명이 궁금해서 지금 제가 받았어요. 받았더니 다른 동네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수진1동, 수진2동 거기는 장터길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 인정해요. 그런데 문정동, 중앙동, 정자동 심지어는 저 용인까지 있네요, 여기 서명에. 서명을 어디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

이상호위원

그것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재조사하라니까 재조사 범위 갖고 저하고 한참 옥신각신 했었지요. 그러더니 다른 동네 사람 다 받아놓았네. 문정동 사람이 거기에 관여할 수 있어요? 용인사람이 서명했다는 게 통용이 돼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받은 게 아니고요,

이상호위원

아닌 것 알지요. 아는데, 이런 짓들 하지 말라는 거지요.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은 유광영 과장님이 장터길 나오시면 심** 고향떡집에 와서 차만 마시고 간답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이상호위원

다른 민원들 절대 안 만나고. 왜 그렇게 비춰지냐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양쪽을 다 만났습니다. 장** 씨도 만났고 거기 정** 씨도 만났고요.

이상호위원

일부 몇 명 만난 거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성** 씨도 만났고 양쪽 다 만나고 왔습니다.

이상호위원

거두절미하고, 지금 이 지정이 처음부터 정책대로 지정이 된 겁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

이상호위원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지요, 그렇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제가 해지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재조사를 해서 주민의견이 많이 나오는 대로 하자는데 청장님도 그렇고 왜 고집을 피우세요. 왜? 시장 지시사항이라 그래요? 9월 임시회 때 의회에서 내가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 10월에 얘기했는데도 장터길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유광영 과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한 번 한 적 없고 전화 한 번 한 적 없어요. 그렇게들 잘났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의원 개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대로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게 앉아서 행정을 하고 뒤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하니까 자꾸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일방통행 지정요건에도 전혀 안 맞는 것을 일방통행을 해 놓고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자꾸 무마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에 거짓말이 꼬리를 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1월 20일까지 의회에서 재조사하기로 약속했으면 해야지 왜 안 합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

이상호위원

재조사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

이상호위원

청장님, 지금 일방통행 지정요건에 전혀 안 맞는 것을 이렇게 지정했는데 이러고도 그냥 경찰서 핑계만 대고 넘어가실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경찰서 핑계 대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절차상이어서,

이상호위원

절차상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인정하고, 제가 폐지하라는 논리가 아니잖아요. 재조사해서 주민들이 지금 일방통행을 지정한 게 좋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 그대로 가고, 반대가 많이 나오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새 일방통행을 만들어놓으면 처음에는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이상호위원

그것은 지난 의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맞지 않는 옷 자꾸 입고 다니다 보면 또 그게 편해져요. 청장님은 지금 그것을 노리는 거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리고 지금,

이상호위원

시간이 흐를수록 민원이 줄어든다고 예상하고 그냥 계속 뭉개고 가는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뭉갠다기보다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일방통행,

이상호위원

이 일방통행 지정요건이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

이상호위원

이 조사표 보세요. 세대주가 전혀 없는 건물에 9세대 서명을 하고 8세대 서명을 하고 5세대 서명을 하고 68명 중에서 반 이상이 그런 서명이에요. 누가 봐도 허위로 동의서를 작성한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 동의서를 가지고 일방통행을 지정하고 그게 합당하다고 계속 밀고 나가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세대주라는 게 거기에 보면 주민등록을 안 갖다 놓는 사람도 있고 또 상인들은 거의 다 주인이 건물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에 꼭 한 명만 받아야 된다는,

이상호위원

그것 위장전입이네요. 동장님은 그쪽에 위장전입 싹 정리하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장전입이 아니고 주민등록을 안 갖다놓고도 상인들은 임대해서 장사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상호위원

지금 세대주로 분류가 돼서 서명을 했으니까 문제를 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건이 세대주 70% 이상 동의를 하고 그 장터길을 다니는 차량 중에 운전자 20% 이상 동의를 해야 요건에 맞는데 전혀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 빨리 재조사하세요. 위원장님, 요구 좀 하겠습니다. 허위 주민동의서와 일방통행 지정 추진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허위 작성 또 의회에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는 않는 이런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이 모두는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속이고 시민들을 속인 겁니다. 이 두 분 한신수 구청장님과 유광영 과장님을 고발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우선 지금 질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과장님, 특정 주제와 목적을 정해 놓고 거기에 관여된 사람에게 조사를 하잖아요, 서베이(survey). 측정을 하는데, 지금 구청장님 말씀대로 이분이 용인에 사신다면 그분이 최소한 그 지역에 사업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근거하고 활동하는 주소나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부산 사는 사람이 어쩌다 하루 통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기 조사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은 이해가 되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무리 구청에서는 이게 올바른 일이고 바른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결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지금 투명하지 못한 것을 이상호 위원님께서 쭉 얘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이 과정이 투명했을 때 아무리 좋은 일도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지요. 이상호 위원님께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보더라도 그 과정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부족해요. 임대하신 분이라면 사업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월급을 받는 종업원이라면 거기 직원이라는 근거가 있을 것이고, 상인 사업자가 무슨 상사 직원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되어야 올바른 설문을 해서 됐다 그렇게 할 텐데, 어찌 됐든 이 과정은 본 위원장이 보더라도 굉장히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일단 우리 주민동의서 받은 것을 아까 이상호 위원께서 364번지에 몇 세대가 산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사실조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사과정에서 좀 잘못된 건지 사실 저도 지금 이게 잘못된 건지 안 된 건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특히 일반인들 그리고 리서치 회사에 맡겨서 한 것도 아니고 직접 공무원분들이 하신 행정행위예요, 이것도.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잘못된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막 얘기 들은 것 청장님께서도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설문에 응했던 분들이 거기에 정말 필요한 분들이 하셨는지 당시 하던 분들이 그냥 아는 분들 문정동, 용인, 말이 됩니까? 우습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은 아까 나중에 찬성하신 분들이 올린 분들,

문석

박문석위원장

나중에 찬성이라 하더라도 용인에 계신 분이 거기에 사업장이 있다면 인정해요. 그런데 용인에 계신 분이, 예를 들어 제주도에 계신 분이 성남에 한 번 와가지고 찬성하면 그게 찬성으로 됩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원 제기할 때 그런 분들이에요, 당초에 조사할 때 그런 게 아니고. 유지를 해 달라는 민원을 469명이 냈는데 거기에 그런 명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똑같아요. 일방통행을 유지해 달라.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분이 이것 유지해 달라면 그것 인정이 되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도 인정,

문석

박문석위원장

주제와 목적을 정해 놓고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거예요. 제주도에다 성남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남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하면 끝 이게 아니잖아요. 주제와 목적을 정해 놓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거예요. 자꾸 과장님도 거기에 묻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또 회피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좋습니다라고 누른 사람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페이스북 좋아요 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잘못됐다니까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또 바로잡아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세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런데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덮어버리고 가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장이 볼 때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권락용 위원님 총괄 질의를 하실 텐데요, 지금 시각이 12시 25분입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시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권락용위원

20분 정도 걸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20분이면 지금 1시가 다 돼 가는데 식사를 하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식사시간을 자꾸 어기면 또 몸이 아파요. 청장님하고 과장님은 지금 이 도로를 일방통행을 하자 또 나중에 일방통행이 좋으냐 나쁘냐, 어찌 됐든 이 과정이 잘못된 것 그것 고쳐야 됩니다. 다시 해서 그 투명성을 확보해야 그 결과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제 말에 동의 안 하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까 말씀했듯이 일단 이상호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 잘 하셔야지요.

이상호위원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잘못된 것을 감사에서 하는데 그것을 덮고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봐도 덮고 갈 게 따로 있는 거지요. 지금이라도 가서 그 동네에서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그분들이 이용하고 있다. 사업자 가진 분, 그쪽에서 사업자로부터 월급을 받는 분, 거기에서 거주를 하는 분들에게 의견을 물어와야 그 과정이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과장님, 제 말 이해 못 하십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용인분들한테 “좋습니까?” 물어서 위원들이 그것을 인정하겠냐고요. 왜 그렇게 답답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고발해서 조사시키면 되지.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청장님. 잘못된 것을 의회에서 정당하게 주장하는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피한다고 피해질 것 같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호위원

어제 제가 나가서 발로 뛰면서 다 조사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물론 위원님이 조사한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 조사한 내용은 제로에서 출발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제로에서 출발해서 가야지, 지금 이미 투명성을 잃었어요. 제로에서 조사 다시 하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마을분들이 좋아한다면 조사하면 다 찬성 나올 텐데 뭘 그것을 머뭇거립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장터길의 일방통행로 효용성 부분만 놓고 생각하기보다는 문제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 못 드리는 게 행정의 안정성도 있고 신뢰가 당초에 조사할 때는 동에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복잡할 때일수록 힘들어도 정도로 밀고 나가야지 복잡할 때 지금 과장님이 더 복잡하게 만드셨어요, 내가 지금 이 과정을 보니까. 복잡할수록 어찌 됐든 투명한 과정을 밟고 나가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덮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동장님들 같이 감사장에 임하고 있는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거의 현장 민원업무예요, 오늘도 하고 있듯이. 그래서 동장님들이 동의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같이 여기에서 하시면서 오가는 얘기들을 같이 듣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또 동에 가서 업무를 보시는데 많이 도움도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동에 바쁜 일도 있고 일선에서 수고하시지만 일정 시간 같이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요.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장님, 현장에 우리 같이 나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거기 나오신 분들은 일단은 일방통행을 반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쌍방으로 차가 들어오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분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겁나더라고요. 보니까 길바닥에만 ‘일방통행’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도 흐려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또 대부분이 일방통행이라는 간판도 뚜렷하게 있지 않고 그래서 들어가다가 사고 나면 그 분쟁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청장님은 오랫동안 보면서 결정을 원해서 했다고 하시고 또 이상호 위원님과 오늘 나가본 시민들은 잘못했다고 하시고, 그 결정하는 과정이 잘못된 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문정동, 용인, 잘못된 거예요. 이상호 위원님께서 그런 자체를 고발을 해서 밝히자고 하면 저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그 고발을 해야 돼요. 그것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참 저도 난감하잖아요. 또 이상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강력하잖아요. 주민들 의견 또한 강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좋다고 한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서류로 증명을, 오늘은 싫다고 한 분만 나왔을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 나가서 좋다고 한 분은 못 봤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딱 증명한 게 서명으로 그것을 대신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잠깐 나와서 앉아보세요. 그런데 그 서명 자체가 설득력이 좀 없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서명, 그 과정을 제가 투명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지금 계속 시간을 끌 수는 없는 거고,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이상호 위원님 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다시 밟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장님, 2년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돼요. 고민이라는 것은 빨리 하고 이런 행정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아까 나가서 느낀 바도 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저나 구청장님이나 느낀 게 다 똑같을 거예요, 같이 나가봤으니까. 다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사실 현장 나가서 싫은 소리 들은 분한테 또 이런 지적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다 보니까 제가 지적을 구청장님께 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구청장님, 분당구청에서 어제 본 위원이 구청장님께 딱 한 가지 질문만 했어요. 혹시 얘기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권락용위원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단순하게 수청구청과 분당구청 2개만 지적하자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우선 한 지자제에서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데 달리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락용위원

예.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본청, 구청 다니면서 제가 각 팀장님하고 과장님들한테 동일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경험을 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구청장님 각 과장님, 동장님 그리고 팀장님들도 배석해 계신데 본인이 공무원생활 이삼십 년 하시면서 이행강제금에 관련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 보통 건축과, 녹지과, 공원과, 주택과에 한 번이라도 계셨으면 아마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부과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 경험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건축과장님밖에 없으세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럼 공원과, 녹지과, 주택과 이쪽을 거쳐 가신 분들이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겁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마 현재 이행강제금을 담당하시는…….

권락용위원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경험하면서 지나가셨던 분들이 한 분밖에 없어요?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강제금을 한 번이라도 부과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1명 거수) 예, 과장님은 알겠고요. 공무원들이 전혀 이 생각을 안 하신 것 같네요, 이럴 리는 없는데. 전혀 없으세요? (답변하는 직원 없음) 알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지금 잘못된다는 것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손을 든다고 해서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쭉 지켜보면서 ‘문제가 심각하구나!’를 계속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불법 주차를 했는데 수정구에서는 4만 원인데 분당구에서는 8만 원을 받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같은 시민인데 어디에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너무도 다른 기준입니다. 지금 각 구청, 본청에서는 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세무과장님 잠깐 앞으로 배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주시겠습니까?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정복입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건축과와 세무과를 비교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건축과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될 때 세무과에 협조 요청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그 건물에 대해서 가격을 산출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가격을 산출해 줍니다.

권락용위원

가격을 어떻게 산출해 줍니까?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 세무과로 어떤 정보들이 오게 됩니까?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그 주택에 대한 정보가 옵니다.

권락용위원

그 주택에 대한 정보?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불법 건축물이었으면 그 불법 건축한 정보가 옵니까, 아니면 그냥 그 건물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까?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그 건물에 대한 주택가격 산출을 해 달라고 오지요.

권락용위원

제가 질문이 어려우니까 쉽게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 정보가 넘어옵니까, 안 넘어옵니까?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시가표준액 산출 요청 해가지고 그 위반내역, 면적, 위반내역에 대한 내용 이것까지 해서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산출 요청이 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잘못하면 세무과가 다 뒤집어써요. 자, 다시 한 번 질문 똑같이 드릴게요. 건축과가 밖에 나가서 불법 내역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불법 내역 확인한 것을 세무과에 보내서 이 위반된 사안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려달라고 세무과에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건물 자체의 시가표준액을 구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까?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시가표준액을 구해 달라고 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권락용위원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이 두 가지가 엄청 달라요. 그러니까 건축과가 이행강제금을 산출해야 되는데 건물에 대한 정보만 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불법과 이런 것을 다 했으니까 세무과에서 이행강제금을 저희한테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까?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아니지요. 시가표준액만 산출해서 올려줍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아까는 불법 정보 이런 게 다 온다면서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서는 이렇게 통보는 오지요, 통보는. 그러니까 뭐라고 오느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산출 요청 복정동 680번지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산출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가표준액만 올려줍니다.

권락용위원

시가표준액만 올려준다?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세무과에 시가표준액을 달라고 하면 그것을 받고 거기서 불법 위반된 부분을 계상해서 건축과에서 지금 부과하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개 구청 중에 수정·중원은 같고 분당은 달라요.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건축과에 질의를 하겠고요. 청장님, 지금 문제가 이렇게 기준이 다른데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변화가 없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3개 구청하고 시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가지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잘못 과오납된 부분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만일 이 사람이 내지 않아야 될 것을 낸 거라면 그것을 우리가 환불 조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환불조항이 있는 건지 한번 해서 안 되면 우리가 변호사한테 자문 받아서 시민들한테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주소는 개인정보라 빠져 있어서 제가 알 수가 없고, 1100만 원 우리가 고지를 했는데 다시 계상을 해서 가져와라 그랬더니 1300만 원이 나왔어요. 더 나와야 됩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계산한 것은. 우리가 200만 원을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왔는데, 본 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이분은 900만 원을 환불조치를 받아야 돼요. 지금 전혀 감을 못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900만 원을 돌려줘야 될 분을 200만 원을 더 받아야 된다, 건축과에서 저한테 회신이 이렇게 왔어요. 이 문제점이 왜 그러느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중원구청에서는 자료를 이 정도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받으려면 이것은 전국 통일이 돼 있는 자료입니다. ‘201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라고 있어요. 이 기준에 따라서 적용요율을 다 곱해 줍니다, 한 마디로.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수정구와 분당구의 기준도 다르고 또 이 기준대로 곱하는 요율이 있는데 곱해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타 지자제에서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환불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우리도 문제가 있나 하고 봤더니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됐고 살펴보다 보니까 3개 구청이 기준이 다르고, 곱해 주는 요율도 기준이 다르고, 전혀 지금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구체적인 것은 살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감사 끝나면 한번 실무자들하고 살펴보고 3개 구청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행감에서 지적하고, 사실 분당구청에서는 많이 지적을 했어요. 왜 중요하냐면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산권 행사 있을 때 재산세라든지 나가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그 기준도 바뀌어야 돼요, 지금. 시가표준액을 잘못 매기고 있다 이겁니다. 세무과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거기서도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 더 따지고 들면 우리 성남시에 소송 엄청나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에 의해서 이행강제금도 나가고, 재산세 나가고, 세금이 나가는데 지금 이 기준이 과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이행강제금을 할 때는 국가에서 내려준 기준이 있고, 내용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불법 건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수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한 사람이 약간은 이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기준도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사실은 국가에서 정확하게 정립을 못줘서 내려보낸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랐을 때 우리가 통일된 행정이 있는 것이지만 지금 행정이, 기준이 다르게 된 굉장히 심각한 오류입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들도 어쨌든 이것을 더 좀 검토해 보고 나중에 같이 위원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구체적인 것을 잘 몰라서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등기가 안 됩니다. 등기가 안 되면 대출이나 이런 게 안 됩니다. 대출하는데 등기가 안 되는 건물 누가 대출해 줍니까? 그래서 보통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이사하기 직전에 이행강제금을 다 내고 교환이 이루어지거나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범칙금이에요. 징벌이라고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지금 흔들린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 지적으로 끝날 내용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환불조치하고 또한 현실에 안 맞다면 그것을 국토부에 정확하게 알려서 현실에 맞는 조건을 내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 내에서 부과를 통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각 구청마다 기준이 다른 것을 이번 행감 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기준이 흔들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구청장님,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감이 끝나면 세무과랑 건축과에 지시하셔서 일단 세무과에서 시가표준액이 내려온 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고, 건축과에 2년 치는 적어도 전수조사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지금 건축연도 이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빠져서 제가 직접 계산을 못해요. 그런데 계산대로 하면, 지금 기준 한번 쭉 볼게요,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자료확인) 적어도 80%를 우리가 잘못 받았단 얘기예요. 저도 뭐냐하면 기준이 너무도 달라져서 모르겠는 겁니다, 그 정도 가격은 차이가 있구나는 아는데. 구청장님, 행감 끝나면 그 기준 정립해서 그다음에 3개 구청장님, 도시주택국장님, 세무과, 건축과 전부 모여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지시받아서 하시고, 유권해석 받아놓으시고 나중에 소송이 있어도 우리가 이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해 놔야 돼요. 그것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냥 지적이 아니라 재산권 행사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제가 자세한 것은 건축과에 얘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제가 사실 하겠다고 나섰는데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건축연도 알아야 되고, 위반을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수로 압니까? 그럼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자신들이 점검해 나갔던 그 기준연도래요. 그러면 내용도 달라요. 저는 그래서 걱정돼요. 건축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3월에 왔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내용은 좀 아시겠네요, 다행히.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건축과장님은 원래 어느 구 가든지 건축과장을 하시니까요.

권락용위원

분당구에 가니까 과장님, 팀장님 전부 11월에 와가지고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린 거예요. 그런데 3월에 오셨다니까 적어도 11월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아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과장님은 딱 아실 겁니다. 내용을 알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고 말하면 지금이야 “예”하면 끝나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전부 계산되고 난 뒤에 환불조치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끝이 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이제 정년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몇 개월 남으셨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우리 조직의 룰대로 가면 한 7개월, 한 5개월 정도 근무할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한 35년 정도 공직생활에 계셨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한 38년.

극수

안극수위원

오랜 시간이네요.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마지막이시네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다고 봐도…….

극수

안극수위원

본 위원이 시의원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수정구청장님하고는 좋은 인연을 맺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도 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전관예우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서운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제가 어제도 분당구청에 가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말씀을 주로 드릴 거고,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많이 칭찬을 주셨는데 저는 좀 질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정구에 바란다라는 창구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접수받고 또 답변해 주는 그런 창구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하루에 들어오는 건수가 수십 건씩 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해결되는 것도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매서운 말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 민원은 굉장히 다양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맞지요,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SNS를 통해서 시민소통관이 우리 수정구청에는 몇 명이나 있나요, 한 30명 되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각 동에 1명씩 있고 각 과에 1명씩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시민소통관이?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25명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수정구 16개 동입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현재는 17개 동인데요. 아직,

극수

안극수위원

위례동까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위례동까지 17개 동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거기는 시민소통관이 아직은 없는 거네요. 그래서 16명하고 우리 구하고 해서 총 25명?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 25명하고 청장님하고 혹시 시민소통관에 대해서, 아니면 SNS 관련돼서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자리를 한 번이라도 만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3개 구청을 다 통틀어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 구만은,

극수

안극수위원

합니까, 하기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간담회를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주로 어떤 것 가지고 간담회 하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업무를 하면서 혹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또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건지 그렇게…….

극수

안극수위원

각자의 역할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잘 되는 직원도 있고 조금 미흡한 직원도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시와 3개 구청에 시민소통관들이 다 근무하고 계신데 시민소통관들이 하는 역할의 부적절성 이것을 가지고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성남시에 바란다’ 그다음에 ‘수정구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엄청난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SNS를 통한 시민소통관들이 현대판 신문고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만 시민소통관들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또 성남시가 잘 하는 부분만 SNS상에 페이스북에 카카오스토리에 전부 다 전파가 되고 있어요, 잘못되는 부분은 전혀 전파가 되지도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시민소통관은 시와 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퍼 나르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수정구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시민소통관이 민과 관의 연결고리가 돼서 이런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잘못된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구에서 잘 됐다 이런 부분들을 SNS나 페이스북이나 소개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심한 것은 이 자리에도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시고 여러 직급이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도 앉아서 계속 그런 것을 가지고 퍼 나르고 ‘좋아요’ 누르고 그러는 게 핸드폰 보면 볼 수가 없어요. 성남이 엄청납니다. 거기에 더 재미나는 것은 ‘(성남시 이재명)’ 이렇게 항상 올라와요. 이게 무슨 시민소통관이 해야 되는 역할이냐? 이런 언성들이 주민들의 목소리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하면 퍼 나르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좋은데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정치판도 아니고, 시장 선거운동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질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이 이제 정년을 앞두시고 진정으로 주민과 함께 구민과 함께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네 가지 중에 이게 우선 하나인데, 이런 것부터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훌륭한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구청장님이 해 줘야 될 역할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지적이 됐으니 3개 구청장님이 공유하고 시장과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면담을 청해서라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니까 이런 역할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SNS소통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실 만한 사안이 있으시면 한 1분 정도 저한테 말씀 주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데,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했지만 저도 사실은 보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때 자기들 이러이러한 일 열심히 했다고 할 때 제가 ‘좋아요’도 눌러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물론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격려 차원에서도 누르고,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참고해서 구정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SNS소통관이라는 그 창구가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한 창구인데 수정구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성남시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근무시간에 ‘좋아요’ 눌러주고 또 ‘성남시장 이재명’이라는 이름 넣어서 더 업시켜주고 이런 정치적인 모양새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시민을 생각하는 SNS 소통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의원들이 사진 찍어서, 저도 그것 많이 해요. 일반시민들이 열 번 백 번 찍어서 올리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행정의 현주소이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셔서 반드시 우리 청장님이 거기에 대한 숙제를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총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38년간 늘 일상적으로 몸에 베인 습관 속에서 성남시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현장행정 열심히 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행정이라는 것은 금방도 우리가 장터길에 나갔다 왔지만 장터길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봤지만 그런 현장 속에서 쫓아와주는 민원들, 주민들의 숙원사업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현장행정이거든요. 현장행정이 그렇게 잘못됨으로 인해서 찬반이, 어떠한 의견이 대립이 되고 그게 한 목소리가 나지 않다 보니까 시민과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담당 부서에 와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그에 따르는 행정적인 절차와 처리를 해 달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 그뿐만이겠습니까? 각 지역을 다니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많겠습니까? 그러한 사업들을 잘 메모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또 내 선에서 되지 않고 시장이 해 줘야 될 사업이면 시장님한테 가서 거기에 대한 오더와 협의와 나름대로 결재를 받아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실천해 주는 게 사실은 청장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청취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신수 청장님은 지금 동사무소의 크고 작은 행사에 가셔서 주민들하고 직접 소통하다 보니까 각 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들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 역할이, 지금 청장님이 현장행정 하시는 동에 방문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동장들이 동에서 동을 책임지고 있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동장이 해야 될 역할인데, 청장님이 잦게 어디 야유회 가는데 와서 잘 다녀오라고 손 흔들어주고 마이크 잡고 인사하는데 동장은 거기서 음료수 하나 갖다 실어주고 다녀오세요 손 흔들어주고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보기 좋은 행정은 아닙니다. 물론 지난 십수 년 동안에 우리 청장님 몸에 익숙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또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성남시 각 동 49개 동의 발전을 위해서 동장들한테도 그런 권한과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그 동장이 그 동·통에 딸린 현장행정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동 발전과 구정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많이 가져봅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동에 김장 담그는데 가고, 체육, 한 단체에서 발생되는 그런 행사에 가고, 주민자치위원회 가고, 부녀회 가고, 통장회에도 가고 일일이 찾다 보니까 동장들이 실질적으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기회를 주는 게,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동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그것은 구청장님이 통제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동 단위 행사도 한 개 단체가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묶어서 행사를 할 때는 당연히 가서 동장도 참 열심히 하고 있다 격려하셔야 되고, 주민들도 가서 격려도 해 드리고, 감사인사도 드려야 되는데 사사건건 그런 것 구분하지 않고 동에 찾아가서 하다 보면 동장도 힘들어지고 청장님도 힘들어지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듣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청장님이 그동안에 애쓰신 공직을 마무리하시면서 후임 청장한테도 혹시 조언을 해 줄 수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해 봤더니 잘 된 점은 이런 거고 잘못된 점은 이런 게 있더라.”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다 형식적이잖아요. 로드체킹 한다고 나가서 빗자루 들고 청소, 이제 어디 그렇게 담배꽁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사진 찍는 로드체킹 이런 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동은 동장한테 맡겨줄 수 있는, 아예 그냥 분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현장행정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음은 세 번째로 수정구의 행정기구가 9개 과가 있네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9개 과.

극수

안극수위원

9개 과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구청장님이 회의소집을 해서 회의를 주관하시나요, 그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9개 과 회의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9개 과의 과장님들하고 같이 연석회의 같은 것 안 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매주 월요일 아침에 티타임 갖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주로 거기에서 의제와 주제는 뭐를 가지고 다루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 주에 각 과에서 할 업무들 그런 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각 과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있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하고 연결돼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청장님이 담아가지고 시장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과장들이 해결 못하는 것을 청장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지. 그게 사실과 맞는지 그 과장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 회의에서 나온 주제 속에서 토론되어 있는 안을 가지고 ‘아,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현장 나가서 보시고, 나가서 보신 것을 그대로 시장한테 가서 얘기해서 주민이 필요한 숙원사업이면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그게 청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만큼이라도 수정구 발전을 위해서 각 과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현안사안들을 가지고 풀리지 않는 과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청장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구에서는. 청장님도 청장님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시장한테 그것을 담아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머리를 맞대고 그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현장행정을 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주실 것을 또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불법 의류수거함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문제, 불법 행정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청장님과 각 과의 과장님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그 설치자들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가야 될 것인가? 큰 과제로 한번 놓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의류수거함의 종류도 우체통처럼 예쁘게 만들어서 도시미관도 저해하지 않고 깨끗하면서 또 완전히 그것 다 철거해 버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과연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한 것을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특히 에어컨 실외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라. 지금 우리 수정구에도 현대시장, 재래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보시면 굉장히 심각해요.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가스로 인해서 환풍도 잘 되지 않는 좁은 통로에서 엄청난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조만간 해결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행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현수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엄청난 불법을 하면서 어려운 영세업자들한테는 벌금 과다하게 부과시키잖아요. 행정현수막, 지금 이 자리에 보니까 산불에 관련된 현수막도 설치해 놓고 그렇잖아요. 설치는 누가 합니까? 우리 과에서 하지요 ?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떼는 것은 누가 떼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나중에 기간 지나면 저희가 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무슨 우리가 뗍니까? 돈 주고 토요일·일요일에 떼는 사람이 그것 다 떼지요. 그리고 정치현수막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숨도 안 쉬고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철거해버리고 자기들 관에서 달은 것은 아주 노랗도록 단풍이 수십 번 바뀌도록 마르고 닳도록 매달려 있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어요? 성남시뿐만 아니고 각 구청의 구청장님들도 그렇고, 이래놓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불법을 한다고 불법을 논하고 있습니까? 아주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청장님한테 총괄 질의를 드리는 부분들은. 내가 깨끗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까? 성남시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행정현수막이 더 필요하다면 행정현수막 게시대를 좀 더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달은 것은, 지금 화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당연히 갖다 달아야지. 언제 검인 맡아서, 당연히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것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가서 달더라도 일시적으로 내가 달았다가 또 내가 떼었다가, 누가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게끔 그렇게 행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 하나도 관심 없어요. 그냥 동 행사만 있으면 3개 구청장님들, 이 자리에 시의원들 다 계시지만 어떤 때는 민망해요. 청장님이 오시는 바람에 약간 좀 퇴색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야 다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주민들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잘 담아서 청장님들과 과장님들과 공무원들한테 현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높여서 그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저희가 중간에서 잘 할 테니까 청장님들은 동장님들한테 웬만한 것은 맡겨주시고 청장님은 지금 말씀드린 동장과 과장님들이 해결하지 못할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한테 가서 숙제 풀고, 머리 맞대고 해결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 풀 수 있는 그런 현장행정, 그런 행정, 그런 구정을 좀 살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제가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의를 제기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는데 행정현장에서 하다 보면 좀 미흡한 점이 있고 또 그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우리 실무자들과 과장들하고 고민해가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구청장님, 지금 네 가지 말씀드린 것은 다 미흡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계속 답습하는 행정이에요. 구청장님이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관선시장이지만 강하게 좀 질타도 하시고, 목소리도 높여주시고 그런 모습을 후임 구청장들한테 보여주세요. 그래야만 그런 게 고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이맘 때 후임 구청장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전임 청장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주문을 주셔서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런 점은 이렇게 부족하더라, 그런 답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총괄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건축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안병숙입니다.

권락용위원

분당구 같은 경우는 건축과장님이 11월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는 그렇게 크게 지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조금 다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파악하지 못하게 불법 여부는 싹 빼고 왔어요. 그래서 2차로 불법 내용 다시 해 달라고 넣었더니 1위부터 50위 정도 되는 가격이 싹 빠져 있어요. 제가 계산하지 못 하게. 다시 계산할 수 있는 자료 달라고 했더니 그제야 왔고 또한 틀린 자료가 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빼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매길 때는 주택가격산정방식하고 원가산정방식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대수선하고 용도변경 부분은 그 산정가격에서 요율 같은 칸이 빈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빈칸으로 해 준 거지 우리가 고의로 빼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불법 유형이면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왜 그것만 달라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주택가격산정방식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에서 1년에 한 번 주택가격을 공시하는데, 그 주택가격을 공시한 건축물은 그 가격에 이행강제금 산정비율을 곱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 금액을 산출하고요. 원가산정방식은 그 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않은 건축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불법으로 증축했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주택가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한해서는 구조지수, 용도지수 해가지고 그것 곱해서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산정방식으로 계산한 것은 빈칸으로 놔뒀고, 원가산정방식으로 계산한 것은 거기 칸을 다 채워서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겁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분당구청 덕분에 준비 잘 하셨네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구청하고 수정구청이 기준이 달라요. 그것은 맞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다릅니다.

권락용위원

기준이 왜 다릅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기준이 분당은,

권락용위원

그럼 단순하게 물어볼까요? 뭐가 맞는 기준입니까? 수정구가 맞아요, 분당구가 맞아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수정구가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분당구 과장님은 그 답변을 할 때 수정구 다칠까 봐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아, 그러니까요.

권락용위원

과장님,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그냥 드렸던 질문 아닙니다. 기준이 다른 것은 아는데 그 과장님은 본인이 맞다고 얘기하면 수정구가 다칠까 봐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수정구가 맞기 때문에 맞는다고 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수정구도 맞지가 않습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10월 29일에,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세법 하는 기준은 자의적인 기준입니다. 그 해석이 정확하게 유권해석이 정부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 기준대로 하면 대부분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수선 같은 경우는 그 요율을 곱해주는 내용이 이걸로 하면 들어가지가 않아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0.2% 곱해라, 증축에 있어서는 10% 해라, 기준 내려온 게 있다니까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만약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기준대로 할 수가 없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러니까 원가산정방식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확하게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수정구에서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했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자의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중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방세법에 이행강제금을 하라고 할 때 그런 기준은 없어요. 다만 시가표준액을 정하려 할 때 그 기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갖다가 건축과에서 해석한 거예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저희가 수정구하고,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저한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행정자치부의 지침입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행정자치부 지침은,

권락용위원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지침이에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제 말씀도 좀 들어보세요.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행정자치부 지침은 원가산정방식에 따른 기준을 정해 놓은 거예요. 저희는 주택가격산정을 방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자치부 지침이냐고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것 법이지요.

권락용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래서 이것,

권락용위원

기준을 잡을 수는 있어요. 제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아니요. 제가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분당구랑 둘 다 똑같아야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러니까요. 분당구청에서 시에다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조정해 달라고.

권락용위원

그 조정을 언제 요청했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10월 29일 그래서 수정·중원·분당, 시청 건축과장, 건축팀장들, 지도팀장 다 해서 회의를 했어요.

권락용위원

과장님, 그게 권락용 위원이 이행강제금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한 겁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아니 그래서,

권락용위원

그전까지 잘못된 것 그대로 가다가 권 위원이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과장님들 모여서 이것 기준 틀리다. 어떡하냐? 그래서 대책회의를 한 겁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러니까 대책회의를,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자료는 빠져 있고, 더군다나 1위부터 50위까지 자료는 싹 빠져 있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 빠져 있는 부분이 그게 주택가격산정,

권락용위원

그리고 나서 저한테 한 번이라도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제가 설명하겠다고 전화로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올 필요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3개 구청 다 맞춰가지고 와줘라.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도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가서 설명드리고 싶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간담회 결과 내려온 공문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시에서도 주택가격산정방식으로 하라고 공문으로 내려보냈어요, 11월 5일자,

권락용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11월에 오셨다면 얘기 안 하려다가 3월부터 계셨다니까 저한테 무슨 자료를 주신지 몰랐는데 179번 자료입니다. 그것을 다시 계산해서 와라 해가지고 계산이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300만 원 부과했는데 다시 계산한 것은 450만 원이 부과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150만 원을 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계산해서 저한테 온 자료가 틀렸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건수가 하도 많으니까 제가 그것을 일일이 한건 한건,

권락용위원

저 모르겠고요, 과장님이 계실 때 자료예요. 이게 4월에 부과된 겁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제가 계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권락용위원

수정구 건축과에서 온 자료인데 “제가 계산한 게 아닙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지금 그 자료,

권락용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거라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주소나 자료 달라. 내가 공개 안 하겠다. 그런데도 저한테 안 주셨어요. 권락용이요, 건들지 않으면 가만있습니다. 자료 안 주고 한번 해 보자 이겁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자료를 왜 안 드립니까? 자료 다 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자료 제가 이것 구하는데 두 달 걸렸습니다. 자료 제가 몇 번 요청했어요? 나중에는 원본 자료까지 가져오라고 했어요.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계실 때 부과한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다시 계산해서 온 것마저도 틀려요. 과장님, 도대체 제가 어떡합니까? 잘못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쉽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못됐다는 것 아니라고 하면 이것 어떡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아니,

권락용위원

저한테 다시 온 자료가 맞냐고요? 틀린 자료가 왔는데 이것 어떡합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것 계산한 부분은 우리 직원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 어떻게 해서 계산했는지?

권락용위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자료가 맞냐, 과장님하고 직원 불러다가 그러면 다 맞출까요? 삼백몇십 개 되는데 이것 다 맞춰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택가격산정방식, 원가산정방식 두 가지 있는데,

권락용위원

과장님, 저 그 얘기도 안 했습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것은 그게 주택가격산정방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 말은 과장님 계실 때도 잘못 부과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것은 1년에 한 사오백 개 부과하니까,

권락용위원

1년에 무슨 사오백 개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지금 저희 관리하는 부분이 그렇게 꽤 되니까 그리고 계산하다 보면 잘못 계산한 부분이,

권락용위원

1년에 사오백 개 한 것 확인할 수 있어요? 확실합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 많이 부과를 하니까,

권락용위원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와가지고. 저는 지금 자료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아까 구청장님한테 하고 조용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어요.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시네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은 주택가격산정방식에 의해서 계산한 자료이고,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원가산정방식에 의해서 다시 계산해 와라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난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다시 계산했는데도 틀린 자료가 왔다니까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것을,

권락용위원

지금 제 말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잘못된 자료가 왔는데 어떻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처음에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은 주택가격산정방식에 의해서 계산한 자료이고, 나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 요청한 것은 주택가격산정방식에 의해서 계산한 것을 원가산정방식에 의해서 다시 계산해 와라 해서 그대로 계산해서 드리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아니고요, 자료를 제시해서 가져오란 자료마저도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을 이해 못 하시겠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뭘 틀렸다고 그러는지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계산을 450만 원 하는데 이것도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179번 자료인데,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이 원가산정방식에 의한 자료는,

권락용위원

과장님!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직원하고 싸울까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이것을 해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권락용위원

구청장님이 그런 대답하셔서 사실 아까도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구청장님 휘하에 잘 조정하겠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보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싸우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좀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가져온 자료도 틀린 자료를 가져왔다 그런 얘기 같은데요.

권락용위원

그것마저 틀렸는데도 지금 확인도 안 되고 과장님도 모르고 계십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내가 볼 때 과장님이 실무자가 주니까 그대로 갖다 주고 과장님은 확인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모르고 “자료 갖다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마치 나 할 일 다 했다는 식으로 지금 답변에 응하고 있어요.

권락용위원

제가 아까 화가 났던 부분은 뭐냐하면 아까 세무과장님 얘기하시는데 깜짝 놀라서 다시 질문드린 거예요. 세무과장이 알지도 못 하고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보고 줄줄 읽다가 실수하셨어요. 아세요? 그래서 제가 괜히 과장님 다치겠다 싶어서 다시 질문드린 거예요. 다시 제가 원하는 답변 얻고. 본인이 잘못했으면 잘못됐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정리하겠다 그러면 될 문제를······.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세무과,

권락용위원

분명히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서 고쳐나가겠다는 대답이 아니고 “이건 잘 했습니다.” 잘못하면 세무과장님이 다치실 뻔 했다니까요.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정확하게 하고 하겠다. 제가 무슨 고발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건드려요? 자료 건드리고 내용으로 건드리고. 잘못이 인정이 되면 고치는 것은 쉽습니다. 잘못된 거니까 빨리빨리 고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죽어도 잘못 안 했다고 얘기하면 어디서부터 고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돼서 3개 구청이 다르고, 내용도 대수선에 대해서는 가감산인데 가감산 적용 안 했고, 자의적으로 지방세법 해석한 다음에 요율 0.1만 곱해서 부과 그대로 했어요. 틀렸단 얘기 아니에요. 언뜻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자부에서 정확하게 지침이 나온 게 있고 거기에서 가감산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 하시면 우리가 소송에 안 져요. 그런데 자의적이라는 게 과장님은 아닙니다. 그게 관행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 기준대로 하면 소송에서는 원래 집니다. 그게 용인시에서도 그랬고 주변 지자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내려오면 사실상 시민들은 그대로 인정을 해 버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만 시에서 계산해서 이렇게 내려왔겠지’ 하고 수긍을 해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답답할 수 있어요. 왜 이것 하나 가지고 지금 그러시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증축 부분은 안 건드리고 대수선에서만 건드리고 과장님 계실 때 했던 것 1건만 건드린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선배들부터 내려왔던 자료 쭉 뽑아보면 틀린 것 많아요.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께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고 3개 구청 정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감산 정리하시고 해서 최종적인 결론 낸 다음에 통일된 기준으로 가자 해서 구청장님께서 확인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이렇게 열 내고 얘기 안 한 겁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3월에 오셨다니까 그러면 과장님 계실 때의 문제점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려는데 지금 되레 답변이 뭡니까? 잘못된 자료, 빠진 자료, 잘못 계산된 것 다 있는데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과장님 입장에서 답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된 행정은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이것 고치실 거예요, 안 고치실 거예요? 3개 통일된 기준 마련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아, 당연히 한 개 시에서 통일된 안을 마련해야지요. 그것은 얘기하나마나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한테 “얘기하나마나지요” 그랬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가 계속 보는데요 지금 감사받는 태도가 과장님은 어떻게든 조금도 잘못한 것 없습니다, 계속 이런 자세예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권락용 위원님이 하나마나한 얘기를 했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당연히 다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다가 그렇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주문을 하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하나마나한 뭐라고 했어요? 속기 한번 읽어봐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은아

김은아의회사무국직원

“당연히 한 개 시에서 통일된 안을 마련해야지요. 그것은 얘기하나마나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하나마나한 얘기했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병숙 과장님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답변과정에서 좀 좋은 모습이 아닌 발언이 있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시고 그리고 권락용 위원께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병숙 과장님부터 말씀하십시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감사 중에 본의 아니게 폐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과장님이 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 맞는 게 있으니까 통일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다가 본의 아니게 흥분하게 됐는데 결론을 내겠습니다. 기준이 다른 것도 잘못이고, 구청마다 다르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기준과 내용 그리고 문제는 각 지자제에서 이게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계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안 과장님 잘 하셨는데 제가 이것만 지적하다 보니까 전체가 잘못된 것으로 얘기했지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구청장님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하고 전체가 모여서 이 기준, 내용, 정책을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달라. 저는 지금 구청 다니면서 다른 과는 질문도 안 했습니다. 건축과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권 위원이 붙잡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어서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구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자료를 쭉 읽어보니까 우리 수정구가 타 구청보다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면 비교적 잘 하고 있어요. 비교적 양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그냥 총괄로 다 얘기를 하고 말게요. 각 과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을 텐데 총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8쪽에 보면 우리 수정구청의 세입이 1920만 원이에요, 세출이 1699억이고. 수정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할 일이 많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세입보다도 수정구의 세출이 더 적은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분당구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세입이 한 9000억이 넘고 세출이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분당구는 그래도 비교적 도시기반시설이 좀 양호한 편이고 더 보완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수정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또는 취락지구 정비사업이라든가 기타 도시기반시설 등등 수정구는 열악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이 세입보다도 적다는 데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데, 이 부분은 아까 또 여러 위원들께서도 짚은 바가 있고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 안 남지는 않았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구청장님 모습 보니까 저도 과거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일을 않는 게 공직사회의 풍토인데 구청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세입이 제가 묻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물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내년도의 우리 예산이 2조 3137억이에요.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다 포함된 거거든요. 금년도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하면 1.8%가 감소한 거고, 일반회계만 따지자면 1%가 감소한 액수예요. 왜 감소를 했느냐 하게 되면 금년도에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상되는 세입이 전년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내년도 세출예산도 그렇게 줄여서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입 부분이 왜 줄었느냐? 주로 줄은 부분이 세외수입 분야에서 줄었어요. 지방세는 그렇게 줄지는 않았고 오히려 늘은 감이 있는데 특히 담배세는 더 증가했고. 세외수입 부분이 준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작년에는 우리 성남시 재산을 매각했어요. 많은 액수 땅덩어리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 노른자 땅을 매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시 세외세입이 많이 늘었고, 금년도에는 시 재산을 매각한 것이 별로 없든지 없었다는 얘기지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임시 세외수입이 전년보다 금년에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라든가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담금, 변상금 이런 등등이 전부 다 임시 세외수입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가 자꾸 줄고 있어요. 이것은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왜 이런 사항이 주느냐? 그러면 이런 세외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는 세원이 줄어서 줄었다면 이해합니다. 세원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이 자꾸 줄어간다는 것은 뭔가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나 각 구청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 징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좀 게을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구청 자료나 시청 자료를 보면 그런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테면 아까 권락용 위원께서 이행강제금 업무를 해 본 분을 물으시니까 한 분만 손을 들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는 도시미관과가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도미시관과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유광영 과장은 지금 현재 광고물이나 현수막 지도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현수막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안 들었다는 것은 수정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한번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셔서 직원들 업무연찬도 시키고 세외수입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 각 기능별로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일단 법령을 전부 다 찾아보세요. 각 과장 보고 찾아보라고 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건축과에는 불법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이런 지도단속업무를 하면서 세외수입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했는지 한번 챙겨보시고, 일단 항목하고 부과 근거. 법적인 근거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점용료, 변상금, 부담금 이런 징수실적이 연도별로 어떻게 추이가 잡혀 있는지 한 4, 5년 정도 흐름을 한번 보세요. 그러셔서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을 망라하셔서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수정구청에서 업무를 좀 게을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 성남시가 아까 내년도 총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정구도 마찬가지이고 성남시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청장님 아실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았어요. 이것은 공원이다, 도로다, 뭐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았는데 언젠가는 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취락지구 이런 등등 해서 전부 다 도시계획시설은 해 놓았는데 그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사들이는 액수만 어림잡아서 2조 사오천 억이 됩니다, 그것도 2, 3년 전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하려면 땅만 사들여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시설을 해야 되잖습니까? 또 땅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성남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계획된 대로 도시계획시설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 도시계획시설만 얘기합니다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원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사실 구청장님한테도 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어떤가 묻고는 싶습니다. 이를테면 청년배당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청년배당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이렇듯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성남시가 해야 될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세수는 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원을 발굴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일을 계획해도 세원 확보를 못해서 부과하고도 징수업무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돈을 걷어야 무슨 살림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특히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 중심을 잡고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현재 예상되는 결손처분액이 우리 성남시가 425억입니다. 425억은 금년도에 못 걷겠다고 포기하는 액수예요. 금년도의 미징수금액이 2400억이에요. 두 개를 합하게 되면 거의 3000억이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적은 돈인가? 아무리 징수업무를 열심히 한다손 치더라도 일정 금액 정도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기고 또 미징수금액이 생기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 앞서 정말로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이 얼마나 노력했느냐, 또 징수하려고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시에서도 지금 현재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전년도보다 좀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결손처분액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업무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대부분의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씁니다. 왜 이 부분의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더 해라. 이렇습니다만 과연 세입 부분이 돈이 있어야 세출을 쓸 것 아닙니까? 세입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청장님께 첫 번째 제 주문사항인데요, 각 기능별로 수정구청의 임시 세외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부과 근거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연도별로 그동안에 부과한 액수는 얼마인지, 결손처분 액수는 얼마인지, 미징수금액은 얼마인지 이것을 한번 흐름을 쭉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부과와 징수업무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분당구보다는 수정구청이 굉장히 양호해요. 이를테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시정명령을 했는데 시정된 시정 완료 기간이 짧아요. 분당구는 2013년도에 시정명령을 한 것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도 시정 중이에요. 2014년도 상반기에 시정명령한 것이 지금도 시정 중이라니까요. 이행강제금 부과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일정기간이 지나가지고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촉구명령 또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하는 데 길어봤자 6개월이면 됩니다. 위반사항을 발견한 뒤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까지는 6개월 정도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정구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분당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업무들을 간부들이 안 챙기게 되면 직원들은 안 챙깁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돈을 전부 다 모아서 우리시의, 우리 수정구의 살림을 할 수 있는 밑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님들한테도 제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하고 같이 맥락을 지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제 분당구에서 총괄 질문 때 우리 위원들이 구청장님한테 질의한 것 대충 내용 아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대충은 압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어떤 주문을 했다는 것 아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대략은 압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간단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어제 분당구에서 관용차량 부품 및 수리업무 그다음에 우리 관용차량 운전자들의 과실, 주유하는 것까지 전부 다 얘기를 했는데 내용 다 들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건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정구는 행정지원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47대입니다.

박광순위원

분당구는 91대예요. 이런 업무 사실은 하찮은 업무거든요. 차량 수리를 한다 또 부품을 교체한다. 그런데 똑같은 차종인데도 불구하고 마이티라는 트럭이 있다고 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엔진오일을 교체하는데 6만 6000원짜리 영수증을 갖다 주고 또 어떤 사람은 13만 8000원짜리를 갖다 주고,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11만 4000원짜리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25만 원짜리를 갖다 주고, 똑같은 차종인데도. 배터리도 마찬가지이고 또 휘발유도도 마찬가지 똑같은 40ℓ를 넣고 불과 며칠 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기름을 넣겠지요. 어떤 사람은 보통 기름을 넣고 또 어떤 사람은 비싼 주유소에 가서 주유하고 어떤 사람은 싼 주유소에 가서 주유하고, 이런 것 사실 하찮은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구청장님께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공업사라든가 또는 주유소를 쫙 한번 조사해서 어떤 주유소가 좋은 기름을 적정 가격에 파는지 또 차량부품도 또 수리도 어떤 공업사가 정말 성실하게 일도 잘하고 부품가격도 착하게 받고 있는지도 조사하셔서, 거리 관계가 있으니까 봐서 두세 군데 지정해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그런 돈이 우리 성남시 예산에 비하면 큰돈은 아닙니다만 절약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부분도 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은 어찌 됐든 간에 절약할 수 있는 돈은 절약하자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등 하나 끌려고 하고, 이것은 내 돈이 나가니까. 시 돈이 나간다. 구청 돈이 나간다. 내 돈이 아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가? 그런 돈을 아껴가지고 전부 다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돈, 지금 우리 수정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이 2조 3137억이라손 치더라도 이중에서 인건비가 얼마냐면 대략 이천이삼백억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비가 37%예요. 그다음에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나가는 경상비 이런 것 있잖습니까. 지원해 주는 돈 이런 것 빼게 되면 우리 성남시에 2조 3137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지출, 나머지는 다 경상비라 자본지출액이 2000억이 안 돼요. 자본지출액 중에서도 거기에서 또 경상적 경비가 있어요, 당연히 지출해야 될 경비.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은 우리 성남시도 천삼백몇 억밖에 안 돼요. 정확한 수치는 본 위원이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재명 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설문에 나와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재명 시장 본인이 밝힌 거예요. 우리 성남시 예산이 내년도의 가용자원이 이렇다. 이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성남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 해가지고 청년배당도 하고 산후조리원도 하고 교복도 나눠주고, 지금 다른 데서는 본 위원한테도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성남시는 돈이 많지 않느냐, 재정이 한 2조 오륙천억 정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은 1500억 내외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돈입니다.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화내빈’이에요. 겉으로는 성남시가 번지르르한데 안을 들여다보면 별 볼 일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울러서 본 위원의 시간이니까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해당되는 소관인데, 우리 수정구 관내 시유지 내의 경찰청 관련 건축물 중에서 미등록현황이 나와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다시 말해서 파출소 내지는 치안센터, 지구대가 있는데 땅은 시 땅이에요.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대부료를 받을 수는 없어요. 무상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물은 있어요. 지구대가 거기 서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대장에는 없어요. 맞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 같으면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국가기관이라손 치더라도 경찰기관에 무상대부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법상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섰다고 하게 되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 놓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게 수십 년간 이렇게 해 온 것이잖습니까? 현황 보면 수진1치안센터 해서 지금 2년마다 토지 사용을 계약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재계약해 주고 또 재계약해 주고 대부료는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도 좀 바로잡으세요. 감사 끝나고 나면 우리 수정구 관내 시유지 내에 건축물이 서 있는데 미등록된 사항이 뭐가 있는가? 일단 국가기관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우리가 시민들이 잘못한 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잖습니까? 경찰서, 건축과 이런 해당되는 데 전부 다 저기 해가지고 이 건축물을 등재를 하자 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사항이 발견이 되면 그것을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계속 이상하게 이렇게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회계과 업무보고를 뒤지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도 해당이 되는 것이구나 싶어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을 하는 건데, 지적은 아니고 치유를 하세요,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건축과장님, 내용 들으셨지요?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세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우리가 지금 한 개소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수진1치안센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것 지금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여서 지금 경찰서하고 협조는 해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박광순위원

지금 이게 건축물이 등재가 안 되고 필지가 잘못돼가지고 수진1치안센터를 다시 지으려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견돼서 이 업무가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박광순위원

이게 등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관련법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끼리도 두세 번 만났습니다. 강상태 시의원님하고 이덕수 시의원님하고 또 저희하고 몇 번 만나고요, 또 경찰서하고도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조율을 해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총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격려도 해 주셨고 또 질타도 받으셔서 정신없으실 텐데 1년에 한 번 겪는 일이고 이제 마지막이시라면서요. 37년 동안 잘 해 오셨으니까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청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공무원은 휴가, 공가, 병가, 조퇴, 외출, 출장, 결근 이런 것이 근무상황부에 기재되고 과장님이 결재하게 돼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첫 번째, 공무원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중립을 지켜야 되고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두 번째, 무기계약직도 준공무원에 해당되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세 번째, 공무원 중에서 인사권이 없는 자가 인사, 즉 동장이나 이런 사람이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 되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관여하면 안 됩니다. (박문석 위원장, 김영발 간사와 사회교대)

박호근위원

수정구청 건설과 공무직으로 있는 임선규 씨 제가 미리 얘기해서 감사장에 나와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임선규 씨 출석을 요구했거든요. 임선규 씨 출석을 좀 하시라고 해 주시지요.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소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임선규수정구건설과직원

현장관리원 임선규입니다.

박호근위원

어디 소속이지요?

선규

임선규수정구건설과직원

수정구청 건설과 소속입니다.

박호근위원

지난 8월에 도촌동사무소에 방문한 적 있지요?

선규

임선규수정구건설과직원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며칟날 하셨습니까?

선규

임선규수정구건설과직원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그때 부모님 불편하셔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박호근위원

부모님이 불편한데 동사무소에 같이 가요?

선규

임선규수정구건설과직원

부모님이 가신다고 그러는데 차편이 안 돼서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날 연가나 뭐 냈습니까?

선규

임선규수정구건설과직원

예, 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8월 25일자예요. 제가 그래서 근무상황부를 보자고 했어요. 그날 방문한 목적이 뭡니까?

선규

임선규수정구건설과직원

일단은 갈현동 입장에서 보면 보호관찰소 위치라든지 그것 때문에 동네가 분열이 되고 말들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박호근위원

그것은 끝난 얘기고요. 작년 8월 24일이 아니에요.

선규

임선규수정구건설과직원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오고 있는데, 통장선거를 하는데 마을에서 총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통장이 선거를 합니까?

선규

임선규수정구건설과직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어서, 갈현동 같은 경우는 원주민들이 그동안에 계속 마을에서 총회를 해서 추천을 하면 마을통장을 하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총회를 해서 통장이 원주민 누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임선규 씨 지금 공무원 생활 얼마나 하셨지요?

선규

임선규수정구건설과직원

현장만 해가지고 23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23년 하신 분이 통장을 선출하는지 동장이 임명하는지도 몰라요?

선규

임선규수정구건설과직원

그건 몰랐습니다.

박호근위원

방문할 때 누구누구 방문했어요?

선규

임선규수정구건설과직원

마을사람들 한 40여 명인가 50명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누가 가자고 했습니까?

선규

임선규수정구건설과직원

일단 부모님도 요청을 하고 동네 형들도 그렇고 그래서,

박호근위원

영생관리사업소 장례예식장 전무 임** 씨가 가자고 그랬지요?

선규

임선규수정구건설과직원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는지 아세요? 통장은 동장이 임명을 하는데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출된 사람이 통장으로 임명되는 겁니다.

선규

임선규수정구건설과직원

그날 알았습니다.

박호근위원

통장 선임을 이미 했어요. 선임이 돼서 임명이 됐는데 장례예식장 전무 임** 씨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몇 분이 그 통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동장을 하든지. 동장이 정상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갖고 통장을 임명했는데 그것을 주민들 몇 사람이 와서 바꾸라고 하 되겠어요? 더더욱이나 공무원인 임선규 씨가 그 자리에 같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규

임선규수정구건설과직원

저는 공무직이라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박호근위원

공무직이면 근무시간에 연가는 냈지만 그러라고 연가 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일 하라고 공무원 하다가 필요하면 연가 내서 그런 데 가서 그런 것 참여하고, 동장이나 거기 사무장이나 직원들은 우리 임선규 씨가 직원인 줄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압력으로밖에 더 보여요, 그게? 물론 고위직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거기에 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선규

임선규수정구건설과직원

저는 공무직이라 제 생각에는 정치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건의하는 것은 괜찮겠다 싶어서 했는데 나중에,

박호근위원

그것은 정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인사지요,

선규

임선규수정구건설과직원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유권한이라고 얘기 들어갖고 그 후에는 이렇다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박호근위원

정치적으로 통장을 누구를 뽑은 겁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정치적으로 누가 필요해서 그 사람 우리 새누리당에서 필요하니까 누구 뽑아라, 새정치에서 필요하니까 뽑아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까?

선규

임선규수정구건설과직원

아니, 저는 그동안에,

박호근위원

통장을 그렇게 뽑습니까?

선규

임선규수정구건설과직원

마을 살면서 그동안에 동네에서 통일을 하든지 해가지고 선출하면 계속 원주민이 계속 해 왔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선규

임선규수정구건설과직원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박호근위원

그러면 성남시장도 원주민이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규

임선규수정구건설과직원

아니, 그러니까 몰랐습니다, 그것은.

박호근위원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의원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지역구 가서도 동장들한테 우리 이번에 통장 누구 시켜라, 주민자치위원 누구 시켜라, 이렇게 안 해요. 동에 가면 동에 인사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분들이 누가 됐나 아는 거지요. 우리가 통장을 누구 시켜라, 주민자치위원 누구 시키고, 새마을회장 누구 시켜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임선규 씨가 모르고 갔다고 하지만 어쨌든 공직생활을 23년 하신 분이 그런 것을 몰랐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같아요.

선규

임선규수정구건설과직원

미처 몰랐던 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지금 갈현동이라는 데가 280가구입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통장을 해야 되고, 자기네 필요한 사람들이 그 쪽의 일을 다 해야 됩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그런 것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임선규 씨가 공무원이면서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했다는 것이, 저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공직에 계신 분이 그런 것을 했다고 해서 행감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시의원들도 그런 데 관여 안 해요. 제가 임선규 씨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분도 안 계시겠지만. 공직을 하시는 공직자로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를 했고요. 청장님, 이것은 일부 조금 밝혀진 내용이에요. 공무원들 중에서 어떤 직원은 술집에 가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별사람들 다 있겠지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공직을 이용해서 그런 얘기가 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새게 돼 있어요. 청장님, 내부 단속 철저히 해 주시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수정구 전 직원이 지금 같은 얘기가 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임선규 씨를 대상으로 얘기했지만 이런 것은 전체 우리 공직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임선규 씨, 제가 이렇게 감사장에 나오라고 해서 미안한데요,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선규

임선규수정구건설과직원

조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어제 분당구청 행감 때 와서 모니터링 다 해 가셨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선 P턴지역 지금 개선 잘 됐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서울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확장계획이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12월로 착공 들어가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 수정구에서는 몰랐었지요?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것 확인하라고 했더니 본 위원한테 보고가 왔던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확인한 뒤에 그것을 보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P턴지역을 왜 잘 관리해야 되는지는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지난번에 말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순차적으로 계속, 경제교통과장! 아시겠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교통사고 잦은 지역은 경제교통과예요, 건설과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도로 상태는 건설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교통사고 잦은 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공사도 했고 앞으로도 태평고개사거리라든가 산성역사거리라든가 경원대 입구 이렇게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일단 저희 구역이 몇 개소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교통사고 잦은 구역 2012년도에 수진역, 태평사거리 전부 다 공사를 했는데 어때요? 그 이후로 사고의 비율, 사고 난 것은 확인하고 있어요? 담당 과장은 누구예요? 자기 소관에 대한 질의가 나오면 앞에 나와서 같이 보충 대답 좀 하세요. 제가 한 번에 다 끝내려고 그래요. 교통사고 잦은 곳 심의를 해서 그리고 교통사고가 난 곳을 중심으로, 특히 사망사고지요. 그래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수정구에도 몇 군데가 있잖아요, 개선된 곳도 있고. 된 곳은 어때요, 결과가?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하고 나가지고 교통사고라고 우리가 접수를 재단 쪽에서 근무하면서 받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개선되고 나서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지금 태평고개사거리, 산성역사거리, 경원대 입구가 2014년도에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돼 있고,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시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공사했어요? 안 했지요, 여기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도 위험한 상황으로 방치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본청에 행감을 하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3개 구청 전부 다 본청하고 빨리 협조를 해서 잦은 교통사고 발생지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고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또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도 그것 신경 쓰시고, 아셨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상황실 잘 정리되어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건설과장님, 나오세요. 그것 건설과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비상급수는 지금 몇 % 확보되어 있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비상급수는 현재 105%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그렇게 올려놨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아, 72%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수가 105% 확보되어 있고, 식용수 포함해서 72%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많이 확보된 거지요, 삼십몇 %에서?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물 관리 확실하게 하시고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수정구 안전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만들어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분당구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2015년 안전관리 및 여름철 풍수대책 요약’해서 안전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요. 수정구 있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이 올 초에 지적을 하셔서 우리 구청 실정에 맞게 시에서 내려온 것을 보완해서 점검매뉴얼을 만들어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 해 놨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해 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직원 시켜서 하나 가져와서 우리 위원님한테 한번 돌려주시고요. 왜 수정구의 안전매뉴얼이 또 분당구는 분당구대로 중원구는 중원구대로 필요한지는 아시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그 구청 실정에 맞게,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구청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매년 안전에 대해서, 작년에는 사고 때문에 행감이 거의 안전에 치우쳤었지요. 올해는 안전에 대한 행감이,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재작년부터 위원님께 말씀해서 분당구에 있을 때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관심 많이 표명하셔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3개 구청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필요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무래도 만약에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매뉴얼만 보면 사고대책에 용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시는 시 실정에 맞게 하지만, 구는 구대로 교육 다 시키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교육 없는 매뉴얼 백 번 만들어봤자 소용없는 것 아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잘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지금 여기서 끝을 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굴착 사후관리 이것도 매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구청장까지 결재 다 맡으면서 사후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우리가 전체 검증을 해가지고 반기별로는 과장 책임 하에 하고, 분기별로는 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구청장님한테 묻는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만 옆에서 답하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반기별로 결재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왜 필요한지 아시지요, 구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께서 직접 사후관리를 하심으로 해서, 제가 1년에 두 번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름철이라든가 그들이 정리한 것이 다시 침하됐을 때는 재공사를 시키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이 직접 관리하면 공사업체에서 더 긴장감을 갖게 되고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게 되겠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결재하고 계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도 좀 가지고 와보십시오. 구청장 결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성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께서는 팀장들하고 같이 직접 나가서 사후관리하시는 거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중요한 부분은 나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갔다 와서 문제가 생긴 것은 보고를 하고 기록을 해서 결재 맡아가지고 다시 재관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염화칼슘이야 매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저도 지적하는데, 설해대책은 잘 세워져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잘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 3개 구청 똑같은 가격으로 지금 구입하고 있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구입을 3개 구에서 동시에 가격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같은 양을 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했었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국산 안 쓰지요? 써요, 안 써요? 벌써 오래 전에 중국산은 못쓰게끔 돼 있었는데?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염화칼슘 뭐 써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중국산은 안 쓰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말을 못 해요? 섞어 써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안 쓰고 있습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중국산 써요, 안 써요. 팀장님!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안 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염화칼슘 중국산 써요, 안 써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안 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쓰면 안 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탄천 다 버립니다, 자동차 다 버리고. 중국산 안 쓰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나중에 조사해서 중국산 쓰면 그때는 문제 심각해지는 것 아시지요? 선정 전단지, 수정구도 유흥가가 여기저기 꽤 있지요? 이것은 건축과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기는 있습니다, 유흥가는.

한구

강한구위원

전단지 수거 이런 것은 건축과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선정 전단지 계속해서 우리가 수거해서 얼마씩 지불도 하고 그러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선정 전단지가 꽤 있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주로 어디에 많이 뿌려져 있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주로 상업지역 뒷골목 같은 데에 좀 뿌려져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구에서 선정 전단지 관련해서 성남시에 바란다에 올린 것이 있어요. “딸하고 같이 가는데 마사지에 대한 전단지가 뿌려져 있어서 정말 창피해서 혼났다. 이것 왜 수거 못합니까?” 본 위원이 본청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는 ‘음란전단제도 대전이 말한다. 근절대책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해서 음란전단의 제로화운동이 시작이 돼서 지금 거의 제로 상태로 갔다는 것이 11월 4일자 동아일보에 크게 나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구, 교육지원청, 경찰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란 전단지가 거의 제로가 됐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제가 본청에 얘기를 했습니다. 본청 감사하면서 얘기했고 어제 분당에도 얘기 했고 각 3개 구청과 본청이 경찰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아마 그 협의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불량 전단지 없애는데 이렇게 없애라, 저렇게 없애라하는 것은 본청에 얘기했으니까 전력을 기울여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선정성 전단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청장님과 건축과장께서는 각별하게 신경 써서 제로화운동 하세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저희들한테 보고해 준다면 결과까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제 볼라드 파손에 대해서 분당구에서 현장을 나가본 적이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볼라드가 파손됐으니까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빨리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해라,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라, 하는 것이 있었지요? 이것을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볼라드는 파손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고의로 인한 파손이다, 분당구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것 어제 다 보고받으셨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수정구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범죄행위로 보고 있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도록 어제 제안했고 그리고 수사의뢰를 할 겁니다. 수백 개의 볼라드가 조직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파손이 됐다. 파손된 볼라드 하나 수리하는데 개당 8만 원 들어갑니다, 이것을 새로 심는 데는 28만 원이 들어가고. 큰 금액인데 분당구만 봤을 때 볼라드 수리에 1억 가까이 수리비로만 썼습니다. 수정구에는 제가 얼마 썼느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하고 동장님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시를 해서 수정구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아이들이 약간 파손시키고 자연적으로 파손된 것은 관계없습니다. 조직적으로 파손된 곳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셔서 일시에 우리 성남시 전체 볼라드에 대한 이런 고의적인 파손행위, 본 위원은 이것을 범죄행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근절해야 됩니다. 옆으로 새나가는 우리 세금이지요. 예산에 대한 것도 낭비를 줄여야 됩니다. 과장님, 수정구 쪽은 그냥 참고적으로 볼라드 얼마나 수선했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윤창근 위원님께서 지적도 있으셨고요. 또 우리가,

한구

강한구위원

수선을 그러니까 몇 건이나 했어요? 작년, 올해 대충?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한 팔구백 건 정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하나 수리하는데 8만 원이라면서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우리는 개당 시설비용까지 9만 5000원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9만 5000원, 거의 10만 원 돈이네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분당구도 1000개를 넘게 하면서 1억 정도를 사용했는데도 현재 수백 개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파손돼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본 위원이 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도 나가봤고 했으니까 우리 수정구도 이런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동안에 만약에 수리한 것이 혹시 조직적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일부러 파괴시켜서 우리가 수리한 것이 아닌가도 한번쯤은 기억 더듬어서 이런 행위는 반드시 근절시키고 잡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런 일이 있다면 잡아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겁니다. 볼라드 파악은 다 됐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빗물받이, 빗물받이도 그동안 팀장님들하고 제가 몇 번씩 같이 논의를 했고 분당구에서는 ‘빗물받이에 대한 스크린 시범설치 및 모니터링 결과’해서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구는 없어요. 빗물받이에 대해서 매 행감 때마다 제가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 지적하는 이유를 알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뭐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때 토사 빗물받이 때문에 행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빗물받이를 왜 개선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개선이라는 자체가 우수 처리 때문에 개선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또 비용문제도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작년 행감 때 분당구청장이셨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수정구청에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재작년?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작년에는 분당구에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재작년에도 제가 그때 구청장님한테 똑같이 빗물받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쓸데없이 동 행정이 빗물받이에 들어가고, 거기에 낭비가 되고 있고, 각 동에서. 전반기 하반기로 빗물받이 준설하는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준설비용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빗물받이를 이 상태로 방치를 해서 이렇게 낙엽이 안에 들어가서 막히게 되면 방법이 없이 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게 되고, 구에서는 구대로 하고, 동에서는 동대로 하고 이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행정적 낭비가 되지요. 그래서 빗물받이 위에 다른 것을 설치해서 이런 낙엽이나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우리 분당구에서는 1년 동안 폭우, 낙엽 또 여름 지나면서 지금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를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어제 빗물받이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어제 받으셨어요? 분당구에서 다 듣고 이쪽으로 왔을 텐데?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내용은 들었는데 제가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분당구하고 논의하셔서, 어차피 제가 중원구에도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분당구에 어제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행감이 끝나고 나면 논의를 해서 이것을 설치해서 쓸데없는 예산, 행정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논의들 하십시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안했으니까 상세하게 얘기는 안 합니다. 구청장님,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가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각종 공사가 동사무소 쪽으로 내려가지요, 예를 들어서 굴착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그 내용을 몰라요. 제가 계속 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못 하나를 박더라도 동사무소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동장이 모르고 팀장이 모르고 동사무소 직원이 모른다면 주민들은 결국 그 사업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물어볼 수밖에 없지요,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공무원이 바로 동사무소 직원들이기 때문에.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동장이 모르는 사업이 각 동에서 구청 사업이다, 시청 사업이다 해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의가 왔을 때 그 내용을 모른다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에 대한 신뢰라든가 일하는 것 같지가 않겠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어떤 경우든 동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구가 실시하는 공사지만 동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은 해당 동장한테 반드시 공문이든 뭐든 연락을 취해서 그 동사무소가 내용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지역의 시의원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민원은 구청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주로 동사무소나 시의원들한테 오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두 번 들은 얘기 아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수정구는 하고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도 각 공사 부서에서 동에 연락을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에서 그것을 미처 못 챙기는 경우가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동에서 왜 못 챙겨요? 연락을 안 하니까, 동장들이 바보들인가 왜 그것을 못 챙겨요? 그 책임을 왜 동장한테 미루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을 제가 따져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어떤 동에서 그렇게 못 챙긴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건설과에서는 보냈는데 동에서 미처 그것을 확인 못한 동도 있고 또는 건설과에서 실무자들이 미처 누락시킨 경험도 있어서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건설과가 누락시킨 거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동사무소로 공문으로 보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공문으로 보내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공사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니까 참고하시기 바람, 날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사는 어디, 시공사는 어디, 그렇게 해서 보낼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동장이 화장실 갔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일단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동장이 못 챙긴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동장 교육을 잘못시킨 것이고 우리 구청장 책임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수정구에 계신 의원님들도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주문을 해 주셔서 제가 많이 챙기고는 있는데 좀 미약한데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이 행정의 ABC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수정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잘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지적한 것 좀 더 개선 보완하고 그리고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쭉 진행시키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개 구청과 논의하고 본청하고 논의하는 논의 건,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빗물받이 건이요.

한구

강한구위원

빗물받이와 선정스티커 건 이런 것은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접목시켜서 하도록 하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신수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간사, 박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고등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이금란 고등동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이금란고등동장

안녕하십니까? 고등동장 이금란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문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고등동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승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동장님, 아까 제가 청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인데 동장님 관내에도 통장이나 임원들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금란

이금란고등동장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진짜 없어요?

금란

이금란고등동장

예.

박호근위원

시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직 공무원들이 관여하는 사람 없습니까?

금란

이금란고등동장

예, 없습니다.

웃음

박호근위원

있으면 안 되지요?

금란

이금란고등동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 사람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얘기해 주십시오. 책임지고 조치할 테니까요.

금란

이금란고등동장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우선 의사진행 순서가 지금 변경된 겁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오늘 동이 마지막인데 시간이 조금 지체될 것으로 예상돼서 동을…….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위원들한테 그 말씀을 좀 주시고 하셨어야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호 대표님하고 협의를 하셨으니까 양해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우리 동이 있어서, 이해 좀 해 주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 우선 포괄사업비인데 제가 그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지요?

금란

이금란고등동장

주민편의시책사업이라고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주민편의시책사업을 편성할 때 동장님이 혼자 나름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나요, 아니면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하고 해서 편성을 하나요, 아니면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좀 협의를 하나요? 동네의 전체적인 현안문제들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인데, 그 예산에 대해서 편성할 때 동장님 나름대로 혼자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금란

이금란고등동장

편성할 때 주로 민원 들어온 게 있었는지, 요구사항이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또 통장단 의견을 들어보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님께는 못 여쭤봤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을 꼭 지역의 시의원하고 협의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유관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장님들 그리고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들이 나름대로 그 동에 대한 현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장님들은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나 해서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앞으로는 좀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어떤 사업 위주로 지금 동에서 명년도 예산 편성하셨나요? 어떤 것 하실 겁니까, 고등동에는?

금란

이금란고등동장

내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금란

이금란고등동장

저희가 빗물받이를 올렸고, 그다음에 상적천 제초사업 올렸고요, 그다음에 옛골에 철쭉 식재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옛골에 지금 경부고속도로 확장이 완료됐는데 그 굴다리가 지저분해서 벽화사업을 올렸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빗물받이, 핸드레일사업 이런 것으로 편성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목을 정해 놓고 편성하면 꼭 이것대로만 써야 되지요?

금란

이금란고등동장

예를,

극수

안극수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 1000만 원을 빗물받이로 세워놨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되는 거지요?

금란

이금란고등동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하시다 보면 내년도 것을 올해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좀 현실적이질 못해서, 물론 현행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것을 방법을 좀 찾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고등동에서 해야 될 아니면 각 동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쪽으로 쓰여야 되는 게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미리 이렇게 해 놓고 이것에 맞춰서 쓰는 게 현실적으로 맞나요? 철쭉 식재야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동 같은 경우에 보면 현실하고 대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이게 진짜 필요치 않다면 강제로 이것 할 필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감사받을 때 좀 지적을 받더라도 고등동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금란

이금란고등동장

저희가 현재는 필요한 사업을 했고요, 예산이 더 된다고 하면 저희가 주민편의시책사업이 3000만 원 범위 내거든요. 그런데 다 반영하지 못 하는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동장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목을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굳이 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도 분명히 중복이 된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는 감사에 지적을 받더라도 그 동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동장님들이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후에 감사 지적을 받더라도 사실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동에서 행사 때마다 현수막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소모품도 사고 그렇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굳이 그것을 외부에서 사지 마시고 동에서 발생되는 것은 가능한 한 소모품에서 동에서 사용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른 동 보니까 현수막도 분당에 가서 쓰고 우리 동이 아닌 타 동에 가서 쓰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룰이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금란

이금란고등동장

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고등동은 농촌동이다 보니까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저희 관내에 있다고 하면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왜냐하면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가능한 한 자기 동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다못해 적은 금액이라도 팔아주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신 동장님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동장님께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협회의 통장분들이나 아니면 기타 유관단체의 회원들이 임기가 종료되면 다시 위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가장 심해요. 특히 주민자치위원 내지는 통장 이런 부분들을 물론 동장님들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위촉권자하고 위촉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권자는 동장님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물론 내부적으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내부 정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출할 때는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 몇 분들이 추천을 해서 그 추천된 분을 우리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게 결정되면 우리 동장님들이 그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란

이금란고등동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상대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동장님들이 꼭 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동질감이 나야 되는데 이질감이 생기고, 서로들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온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 동네는 농촌동이다 보니까 그런 게 심하지 않을지 몰라도 도시동 쪽에 있는 동사무소는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요. 가능한 한 그런 색깔을 가지지 못하게끔 또 색깔을 갖는다고 해도 주민들끼리 그 위원들끼리 해결을 해서 와주면 진짜 이분이 그렇게 하는데 결격사유는 없는지, 그것도 정해져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꼭 그렇게 운영되어야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촉·해촉 부분이 좀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12월 말 되면 전부 다 해촉되지 않습니까. 마치 위촉과 해촉이 엄청난 영향력이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동장님들이 그런 식으로 비춰진다거나 이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을 선출할 때는 너무 깊숙하게 관여하는 것보다는 주위에서 조언을 해 주시고 여성, 체육계, 문화계, 언론계 있는 약간 명 그런 룰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에 크게 위배만 되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해서 이렇게 해 준다면 조금 더 주민들 간에 화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장님들의 역할은 주민 화합입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각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원들 위촉·해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점을 반영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란

이금란고등동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마이크 고장) 이게 오늘 그만하라는 것 같네. 이것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할 건 참 많은데. 고등동장님이시지요?

웃음

금란

이금란고등동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고등동을 감사대상으로 하긴 합니다만 특정 동을 감사한다는 것은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모든 동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금란

이금란고등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고등동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를 하게 되니까 사실 변화가 곧 심하게 있을 동네이고, 우리 동장님도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지요?

금란

이금란고등동장

내년 상반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년 행감 때까지는 이런 질의를 할 기회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동안 공직생활 잘 해 주셨고 이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금란

이금란고등동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장님들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등동은 보금자리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관계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냐하면 요즘 우리가 저성장기로 갑니다. 성장이 좀 둔화되고 시대 자체가 성장기가 멈추는 그런 단계, 일본의 30년 전 상황이라고 분석을 해요, 우리나라 상황을. 이런 때를 저성장기라고 하는데, 저성장기에는 도시를 재생하는 것들이 패러다임(paradigm)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전면철거방식이나 이렇게 다 엎어서 동네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었다면 저성장기에는 있는 동네를 바꾸는 재생하는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게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고 일본도 그런 과정을 밟아갔고. 우리 수정구가 거의 대부분 재개발지역에 이런저런 형태로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과거에 전면철거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많이 후퇴돼서 지금은 전면철거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곳은 신흥2구역은 시공사가 선정됐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고, 산성동 정도가 조합을 결성해서 전면철거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그냥 있는 상태를 바꿔가는 그런 식의 도시재생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시의 정책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런 식의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이 동네에서 무엇을 할까 방향이 좀 고민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 동장님들이 동에 나가 있는 것은 행정을 하러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을 속에서 마을의 환경을 바꾸고 도시의 모습을 재생해가는 마을 활동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동장님들이 사실은 활동을 해 주셔야 된다. 공동주택이 많은 혹은 신도시와 차이점이 조금 낡은 주택들이 있고 또 주차장이 열악하고 주거환경이나 이런 게 열악한 동네의 동장님들은 내가 이 동네가 전면적으로 철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동네를 어떻게 좀 좋게 바꿔볼까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동장님을 하셔야 동장님이 그 마을에 뭔가 남기고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동장님들이 쭉 하시는 것을 보면 현장행정이라고 해서 로드체킹하고 주민들 불편사항 있으면 해결하고 이런 정도인데, 조금 발상을 바꿔서 우리 동네를 이 상태에서 어떻게 재생할 수 있는가? 작게나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것을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위 마을만들기라고 하는데 그런 것 하기 위해서 벽화를 그린다든지 이렇게 해 왔잖아요. 대문벽화나 벽화 그리고 이런 것 좀 하는데, 그런 것은 소극적인 단계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네를 마을을 조금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바꾸는 노력 그런 마을만들기사업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동장님으로 그 동네에 계실 때 뭔가 하나씩 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포괄사업비)’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편익사업 이렇게 돼 있는 예산들이 3000만 원 정도 가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물론 이런 데에 쓰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만 마을만들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주민편익사업비를 사용할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런 사업비 가지고 안 된다면 우리시와 유관단체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 동네에 끌어들여서 우리 동네를 바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태평4동에 대문벽화를 했잖아요. 대문벽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기업체 좀 들어오고 자원봉사센터 함께 협력하고 우리시에서 예산 좀 주고 해서 대문벽화를 했는데 상당히 그게 마을에 끼치는 효과가 좋거든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뉴욕에 낙서되어 있고 유리창 깨져 있고 이러면 범죄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환경을 싹 바꿨더니 범죄율도 줄더라, 그런 이론이란 말이에요. 우리 본도심의 대문들이 다 철대문, 파이프 같은 걸로 만든 대문에 벽화를 그려놓으니까 환경도 깨끗해지니까 주민의 정서도 바뀌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사업을 계획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나의 예를 든 것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도시의 사례가 어떤 것이 있고, 우리 동네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동장님들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빗물받이나 바꾸고 이런 것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만 고민하지 마시고 동네를 바꾸는 데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해 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이 동장님 주도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함께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내 스스로가 바꾸고,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을 같이 연구하고 이런 마을을 좋게 정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리더의 입장으로서의 동장님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편익사업 포괄사업비 내라고 하면 다 비슷해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좀 발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가? 꽃 몇 개 심고 빗물받이 고치고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적은 예산이지만 또 이 예산이 아니고 특별하게 그런 것들이 계획된다면 예산을 별도로 신청해서라도 우리 동네에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은데 예산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발상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동네도 그래서 태평4동 따라서 시범사업으로 조금 해 봤는데 해 보니까 동네분들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 통해서 동네주민들이 함께 화합이 되기도 하고 또 동네주민들이 소통이 되면서 마을이 좀 살아나요. 그런데 그것을 자원봉사센터나 기업체 이렇게 해서 할 때는 금방 하는데 관에다 맡겨놓으면 계획하는데 1년 가고 이렇게 되더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빨리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발상을 전화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동네에서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 그런 부분 좀 챙겨서 몇 군데라도 그런 시범사업을 할 만한 동네 잡아가지고 같이 구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고등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같이 이석을, 업무복귀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시면 각 동장님들 바쁘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수정구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직무대리인 승병철 민원팀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승병철수정구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승병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광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우정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고, 어떤 연유로 지금 못 나오시게 된 거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장님, 지금 공석입니다. 다른 동장들은 교육 중인데 시민봉사과장은 아직 발령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언제까지 공석입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이번 11월 2일자 인사부터입니다.

이상호위원

최진규 과장이 시청으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공석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시청으로 발령만 나고 오는 분은 안 오신 거예요? 사람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시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정년 얼마 안 남으셨지요?

병철

승병철수정구민원팀장

내년 상반기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구청장님, 인원 좀 고루고루 배합 잘 해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년 앞두신 분들만 다 수정구로 와서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도 인사명령을 낼 때 정치력을 좀 발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를 보는데 과장이 배석이 안 되고 인사조치가 안 된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감사를 보지 말라는 거지요. 지금 선임 팀장님이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과 선임 팀장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은 전혀 모르실 것 같은데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담당 팀장이 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내용이 뭐예요?

극수

안극수위원

행감자료에 나온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거래된 현황에 대해 간단히 묻겠습니다.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거래가 되려면 특히 임업용에 대해서 5년 동안 허가조건이 있지요?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예,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1년차는 어떤 계획,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해가지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토지거래 허가가 정상적으로 된 거지요?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제가 사전에 자료도 받았지만 1년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현장에 나가시지요?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예, 법적으로 1회 이상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인원도 많지 않지요?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또 주로 임야 쪽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는 쉽지 않은 업무지만 5년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곳을 다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것을 무슨 수로 다 다녀요. 그렇지요?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행정이 이행이 되지를 않다 보니까 이행조건이 자꾸 결여가 생기는 거지요. 물론 여기에 보니까 이행강제금도 부과시키고 나름대로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했습니다만 5년 동안에 이 많은 건수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거의 이행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한 군데 현장에 나가서 사진도 찍어 봤는데 산림경영계획서대로 전혀 움직여지지 않고 그 계획서대로 되지를 않아요.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좀 수급해서, 이것은 현장을 꼭 나가봐야 돼요.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임업경영계획서 대로. 그런데 원체 숫자는 많은데다가 인력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지. 안 나가는 순간부터는 이행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불법이에요. 다 잘못된 거고 다 허가 반려해야 되고 다 취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시니까 이것을 과연 우리 수정구에서는 어떻게 해야지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가 될까 노력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될 계획서도 새로 작성해야 되고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냥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방관할 수 있는 없잖아요.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일단은 매년 1회 이상은 인력이 지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 둘이서라도 현장을 계속 다니면서 매년 실태조사하고 또 이행 부적합으로 나온 것은 이행명령을 하고 조치는 하고 있는데 아직 미약한 점이 많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많은 곳을 다 못 나간다니까요. 못 나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고, 이것도 물론 나가서 적발되는 것도 있지만 주위분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또 적발되는 건수도 있고 지금 우리 현실이 이런 부분이니까 매뉴얼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내년부터는 이런 경영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시간이 걸려도 좋아요. 어쨌든 전수조사는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해 놓아야 후임이 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 주지요. 그래서 관리주체는 분명히 우리 수정구인데 수정구에서 현실적으로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안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예,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정열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내년 2월 1일부터 파견법 위반 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구청으로 파견 나와 있는 분들이 시에서 구인해서 구청으로 계약직을 넘겨주는 사항 알고 계십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스물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인원이 어떻게 축소가 됩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3분의 1이 줄어서 14명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김영발위원

저도 어제 듣고 알았는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유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인원들이 다니는 것과 주행형 CCTV 차량 그다음에 고정형 CCTV가 있어요. 그 유형별로 단속현황을 봤더니 단속인원이 다니는 게 77%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제출된 수감자료 두세 가지를 모아서 보니. 그리고 주행형은 0.7% 정도밖에 되지 않고, 고정형은 22.5% 정도 되고 있어요. 자, 인원도 줄고 또한 이제 단속의 유형에 좀 변화를 가졌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장터길을 갔다 와보니 이게 참 현실적으로 우리 수정구에 맞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단속 유형을 바꾸고, 형태를 바꾸고, 움직이는 동선을 바꾸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수정구에서는 접목을 시켜서 정말로 교통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섞이긴 합니다만 제안합니다. 지금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축소하시고 주행형 CCTV 단속을 강화하십시오. 그리고 고정형 CCTV 중에서 보면 레드존과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묻습니다. 고정형 CCTV 상황실이 시청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시청 8층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네 분이 다 근무하십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오전·오후 나누어서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34곳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모니터링만 하고 있지요.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고정형 CCTV가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34곳이에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스쿨존 앞에 방범용을 겸한 다목적 CCTV가 있습니다. 그게 7대인데, 현재 그 7대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나머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고정형 CCTV하고 모니터링 하는 곳이 다목적 학교 주변에 대해서 7곳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몇 곳입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27개소지요.

김영발위원

아, 그러면 총 34곳이긴 하지만 이중에 학교 주변에 있는 다목적 CCTV가 7곳이 있고 나머지 방범용까지 해서 총 27곳에 대한 모니터링을 1일 2교대로 해서 24시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시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24시간은 아니고 저녁 8시까지.

김영발위원

몇 시부터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침 7시부터.

김영발위원

몇 시에 교대입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3시에 교대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또 이 관련 건으로 묻습니다. 혹시 주·정차 문화지킴이, 그러니까 알림통보에 대한 부분들 다른 지자체하고 공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남시에 국한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수정구에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알림······.

김영발위원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주·정차 문화지킴이라고 하고요.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통지해 주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문자알림이요?

김영발위원

예. 연계되어 있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시행하고 있다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PDA로 해가지고 단속 건에 대한 것은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CCTV에서,

김영발위원

단지 CCTV에 대한 부분만 되고 있는 거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자동으로 연락이 됩니다.

김영발위원

연동되어 있다는 거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아까 그 단속 유형을 어떤 식으로 바꿔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유형으로 바꿔보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차량형 CCTV를 활용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김영발위원

차량형 CCTV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차량형 CCTV 뿐만 아니라 인원이 나가서 하는 단속이 보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께도 겪어보셨겠지만 어떤 지역은 몇 시에 돈다고 고정화되어 있어요. 이 고정화 되어 있는 부분을 개념을 깨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차량은 2대밖에 없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3대 있습니다. 3교조로 나눠서,

김영발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시겠어요, 3대인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CCTV가 장착된 차량을 말씀하신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2대이고, 단속형 차량은 3대입니다.

김영발위원

단속형 차량도 그렇지만 주행형 CCTV 단속 건도 코스를 일정하게 다니시지 말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올해도 행감 때 말씀드립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자료가 좀 틀려서 그러는데요. 유인물 25쪽에 보면 주·정차 단속 CCTV 설치현황이 34개소로 나와 있잖아요.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질의할 때 34개 중에서 7곳은 학교 앞이라고 그랬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스쿨존. 다목적 방범용 CCTV 겸한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묻는 대로 대답하세요. 제가 세어보니까 학교 앞이 7개 맞아요. 맞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학교 앞에는 주·정차 단속을 않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학교 앞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은 책자이고, 저한테 팀장님께서 주신 자료일 텐데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현황에는 23개소로 나와 있단 말이지요. 어떤 게 맞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판교 개발을 하면서 LH에서 대왕-판교로 고등동사무소 앞하고 도로공사 앞에 양쪽으로 상행선 하행선 2개씩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4개까지 더해서 27개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 4개를 더하면 27개, 학교 앞 포함하면 34개, 이렇게 맞다는 거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단속현황 자료에 의하면 학교 앞에 주·정차 금지구역이면 거기도 CCTV로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기는 카메라가 방범용을 겸한 쓰레기 투기도 단속을 하고 겸하는 거라 저희 주차단속 전용이 아니거든요.

박광순위원

아니, 겸하는 것이 그러니까 방범용도 되지만 주·정차 위반 단속도 겸하느냐?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박광순위원

가능하면 단속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걸로 안 하고 저희 현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구만의 특성 중의 하나인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도로도 넓고 또 학교 앞에 보행 여건이 충분히 되어 있어서 단속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교 앞이 좁고 주차를 수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각 구마다 실정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학교 앞에 설치된 7개소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해 놓고 불법 주·정차도 단속하고 방범용도 겸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현장,

박광순위원

실정상 지금 현재 주·정차 위반 단속은 안 하고 사람이 단속을 하고 거기는 그냥 방범용 전용이나 마찬가지네요. 단속을 안 하면 전용이나 마찬가지지요. 맞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다목적으로.

박광순위원

자꾸만 “다목적” 말씀하시지 말고 다목적이라고 하게 되면 주·정차 위반도 단속하고, 방범용도 되고, 쓰레기 투기하는 것도 되고 이게 다목적인데 다목적으로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방범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것을 묻는 거라니까요. 제가 실태를 묻는 거예요. 그렇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은 수정구 실정이니까 하여튼 동의를 하겠습니다. 수정구는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현황을 보니까 분당구보다 대단히 양호해요. 분당구는 보니까 설치장소는 구십몇 개소가 되는 같은데 그중에서 28개소가 금년도에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0건이에요. 그래서 설치가 잘못되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분석해서 이설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폐쇄를 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지적을 했는데, 수정구는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단속실적이 전부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CCTV 단속실적도 좀 괜찮아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서손율은 어느 정도나 줄었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한 12%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도 12%?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작년 이맘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었는데 그때는 몇 %였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때 13%에서 한 12%로 약간 줄었습니다.

박광순위원

1% 줄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별로 줄지는 않았는데, 그럼 그것을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주·정차 위반 단속원들이 거리에 나가서 PDA를 가지고 단속을 해서 전산입력은 언제 하지요? 그 다음 날 오전에?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사무실에 복귀해서 정리해서 입력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사무실에,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단속 나갔다가 와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몇 시쯤 들어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오전 근무조가 3시에 교대를 하니까 그때 들어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오전 근무조 단속분에 대해서는 전산입력을 하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오후에 입력을 하고.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오후 근무자는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오전 8시.

박광순위원

다음 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8시에 복귀를 하고 대기조는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오전에 입력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자, 정리를 할게요. 과장님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오전 근무조는 15시까지 근무를 하고 들어와서 전산입력을 하고, 오후 근무조는 다음 날 오전에 입력을 한다, 이게 맞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서손율이 높은 것은 14% 13%가 된다고 하면 100건을 단속했어요. 물론 이중에서 촬영을 잘못해서 몇 건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실태가 이렇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터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중간에 속칭 백이 들어옵니다. 시의원을 통해서 들어오든 또 구청의 간부를 통해서 들어오든 또 단속 담당하는 사람이 알아서 자기 아는 사람한테 들어오든 하게 되면 거기에서 누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손율을 줄이라고 누차 얘기했던 거예요. 오전에 청장님한테 총괄 질문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전부 다 성남시의 세외수입인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전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구청도 어제 물어보니까 아예 오전·오후분을 다 합쳐서 그 다음 날 오전에 입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전에 근무하는 사람이 오후에 3시에 끝나면 오후에 분명히 입력을 하는 건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믿을 수밖에 없지요, 본 위원이 직접 사무실에 가서 확인하기 전에는. 그런데 이 업무 과장님 철저히 하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오전에 근무하고 오게 되면 그 사이에서도 빠져나가지만 그나마 단속을 하고 들어왔어요, 15시에. 그럼 그때라도 바로 입력이 될 수 있게끔, 일단 전산에 입력이 되면 그다음에는 부탁이 오더라도 핑곗거리가 있잖아요. “전산입력이 다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다음 날 오전에 입력하게 되면 만 24시간까지 시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얼마든지 전화가 오갑니다. 그러면 그다음 날 아침에 전산입력을 하면서 다 누락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핑계를 대가지고. 이게 서손이거든요. 그래서 서손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100건을 단속하는데 열서너 건 정도가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요, 매일매일. 과장님, 제가 3개 구청 과장님들을 다시 불러서 개선대책을 강구할 테니까 이것 줄이도록 하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스티커 관리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잘하고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대충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웃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잘하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고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들 불러서 이야기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보다는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발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박광순 위원님도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약간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 우선 CCTV가 설치된 곳은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곳이거나 시장 주변이나 그런 곳이 많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주로 거기에서 단속되는 분들은 수정구 주민들이 많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수정구도 있고 관외차량도 있고······.

극수

안극수위원

주가 그래도 수정구 주민들이 많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수정구라고 딱 정하기보다는 성남시 차량이 좀 많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것에 대한 분포도는 안 나와 있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을 파악을 하려면 차량번호를 조회해가지고…….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관내 차량, 이런 곳에 대는 것은 어제도 제가 분당구청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스티커를 덜 끓을 수 있게끔 사전에 홍보하세요. 이렇게 차 댔다고 휴대폰에 주차 알림이 오잖아요. 지금 이런 홍보 굉장히 빈약합니다, 각 구에서. 더 홍보를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주민들이 거기에 대면 4만 원짜리 스티커 끊잖아요. ‘여기는 CCTV 단속구간입니다.’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됩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자꾸 어려운 시민들한테 스티커 발부하고 계속 가서 고정형으로 해서 끊고, 단속하는 것도 굉장히 편향적으로 하고 있어요. 모란이나 야탑에 가면 버스존 안에 택시들 정차해 있는 것 단속 하나도 안 해요. 누가 명령을 했는지, 누가 그것 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차하는 대수에 비해서 전혀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힘없는 시민들, 서민들만 다 단속하고 있는 게 지금 실정이에요. 이분들한테 홍보를 하세요. 예산 좀 많이 편성해서 좀 더 잘 보이는 곳에 여기에 몇 분 정차하면 4만 원짜리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에 집중하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10대 악성 주차구역 여기는 문제예요. 여기는 이유를 불문하고 24시간 단속을 해야 돼요. 학교 정문 앞 스쿨존에 차를 대놔서 배식차가 아침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못 열어주고, 횡단보도에 해 놓고, 굉장히 심각한 게 바로 10대 악성 주차구역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단속을 해야 돼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대책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견인사업소랑 공유하세요. 여기 지금 스티커 끊었으니까 빨리 견인조치해 가라. 분명히 이것은 진짜 개선돼야 돼요. 물론 주차장도 만들어놓지 않고 주차단속을 하는 것도 납득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최소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법을 지켜줘야 될 시민의식이 잘못된 거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스티커 붙여서 벌금 내게 하고 견인조치시켜서, 그러니까 악성 아닙니까. 분명히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견인사업소와 연대해서 스티커 붙이면 바로 끌고 갈 수 있게끔, 제가 어제 분당구청에도 이런 주문했거든요. 그러니까 3개 구청의 과장님들이 견인사업소 담당하고 논의하셔서 이런 시스템을 제도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감사 볼 때는 이런 단속실적이 이 CCTV에는 줄어들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정차 악성에는 많이 늘어나가지고 눈에 보일 정도로 행정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스티커 붙이시잖아요, 이런 데에. 이것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탄력이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는 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 예. 11시 반부터 2시까지.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스티커 부착하는 시간대는 아침 몇 시부터 점심 때 몇 시, 오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11시 반부터,

극수

안극수위원

오전 11시 30분부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오후 2시까지 그때가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식당 앞에 악성 주차가 아닌 일렬로 질서 있게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유예하고 있고,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신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린 10대 악성 주차는,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은 하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 시간대는 하더라도,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알아듣는 사람은 그것은 그렇게 알아들을게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웃음

극수

안극수위원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대니까 가능한 한 단속을 덜 하는 것이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출퇴근시간에 주로 집중합니다, 저희는. 그때는 차가 밀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몇 개 조가 합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3개 조가 돌고 있고,

극수

안극수위원

저녁시간 때는 안 하지요, 늦은 저녁시간 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때는 또,

극수

안극수위원

저녁시간에는 단속이 몇 시에 끝나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8시에 일단 3개 조가 들어오고 있고, 비상대기조가 10시까지 다,

극수

안극수위원

비상대기조는 나와서 뭐해요, 그냥 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 가서 어떤 조치 취하고 있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10대 악성 주차나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바로 현장 투입하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것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악성 주차에 대해서는. 그런 방안은 3개 구청의 과장님들이 모이셔서 머리를 한번 짜내보셔서 이것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동찬 건설과장님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건설과장 김동찬입니다. 수성구 건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중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정수 토목팀장입니다. 이영호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정상철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문희준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의원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동네민원이 빨리빨리 처리되는 것을 못 봤어요. 토목팀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과가 참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광속행정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런데 신흥2동 재개발지역의 보도블록 교체는 어디 소관이에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우리 토목팀 소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재개발지역인데 굳이 할 필요가 있었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지금 동사무소랑 주민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우리 재개발지역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우리가 도시개발과에 문의한 결과 그게 2017년부터 철거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내년인가 후년인가 그러는데 그 철거계획은 2017년에 들어가서 2021년에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한 결과 그동안에 통행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있을까 부득이하게 우리가 교체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민 민원이 어떤 형태로 들어왔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동사무소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우리가 여러 모로 해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

2017년에 철거계획인데 그러면 이제 1년 조금 더 남은 거잖아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여러, 그렇게 해 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그렇게 치면 우리 동네 신흥2구역에 바꾸지 않아야 될 데가 없어요, 다 바꿔야 돼요. 그것 제가 볼 때는 좀 미스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다 해야지요. 그리고 도로가 재개발되면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도로가 바뀌어요. 그 위치가, 도로가 그대로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도로가 없어지고 옆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럼 2017년이면 많이 남아봤자 2년이고, 적게 남으면 1년 반인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하신 것 같아요.

웃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동네예요, 우리 동네인데 다 바꿔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재개발이라는 이유로 한 군데도 손 안 대고 응급복구만 했었어요. 이게 최초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곳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다 끝났지요, 거의?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거의 끝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끝난 것 다시 뜯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잘못하신 것이고요. 오히려 구청 앞에 맞은 편 도로 있잖아요. 이것은 행감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어떻게 왔느냐면 더 많이 고장 난 데부터 노후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 정해서 연차별로 정비공사 시행하겠다 이렇게만 답변이 왔는데 정말로 구체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어디가 제일 노후됐는지, 어디를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될지 이런 순서를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하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하는데, 차라리 동네에 없어질 도로를 인도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어디를 해야 되느냐면 수정구청 앞 도로 수정로에 신흥2구역 재개발구역 앞 쪽으로 있는 인도가 지금까지 재개발이라는 이유 때문에 인도개선공사를 부분부분 조금 하고 계속 뜯어서 고치고 이렇게만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재개발을 해도 그 인도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들어가는 입구 길 빼놓고는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곳은 재개발이 된 이후로 한 10년 가까이 보도정비를 안 해 주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한 2년이면 없어질 보도를 갈고 있으면 이것은 순서가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행정을 거꾸로 하는구나’ 우리 동네 다 고쳐주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두 번째, 시청 이마트 사거리에서 종합시장 넘어가는 길 양쪽으로 보면 도로가 옛날 작고하신 유철식 의원이 쫙 깔아놓은 이상한 도로 있잖아요. 그것 지금 완전히 꼴불견스럽게 땜빵 여기저기 하고. 그것 그대로 둬야 되겠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올해 사실 그것을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번에 용역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노선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 이것을 마련해 주면 이 공사 계획 들어갔다가 설계를 해 놨다가 그 용역을 알고서 그 결과를 보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면 우리가 공사를 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보행안전?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로과 우리 위원회에 보고 안 된 것 같은데, 그 자료, 보행안전 그것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추진 계획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주시고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전달해 주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부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종합시장 뒤쪽으로 상권활성화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 개선하잖아요. 지금 상권활성화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수진동 무슨 길, 저쪽 장터길 이런 데는 블록 그런 것 예쁜 것으로 해서 싹 바꿨어요. 그런데 우리 종합시장만 안 했는데, 우리 동네만 맨날 그런 게 지금 다 낡아 있어요, 다른 동네하고 비교하면 그래요. 그래서 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종합시장 뒤에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도로 개선할 때 그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데까지만 하면 그 이후의 길이 어떻게 되느냐면 짜깁기 길이 돼 버립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저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것을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예산에 서게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게 우리도 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도로 순위 어쩌고저쩌고 자료를 요청한 게 이런 문제 때문에 요청한 거예요. 고쳐야 될 곳을 더 급한 곳 먼저 고치자. 더 낡은 곳부터 고치자. 저는 “우리 지역 먼저 해라” 이런 소리 안 할게요. 우리 수정구 전체적으로 가장 낡은 곳이 어디인지, 누가 봐도 여기가 제일 낡았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동네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될 곳에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곳에 한 것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건설과가 토목팀부터 시작해서 일을 정말 이렇게 행정을 참 신속하게, 제가 민원을 SNS에 올리면, 한 10건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 보고 굉장히 좋아해요. 두산아파트 옆에 희망대공원 올라가는 길도 바로 되고 그래서 감사하고 이런 행정해서 좋다 이런 생각인데, 이것은 잘못했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순위 정하시고, 낡은 것부터 “우리 동네 먼저 해라” 이런 소리 안 할 테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아시겠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해당된 토목팀장을 제외하고 다른 팀장님 중에서 사송동 274-5번지 옆에 보면 582-4번지가 있고 582가 있어요. 지금 현재 사업체 등록현황 파악 빨리 해서 들어오십시오. 번지수 모르시면 빨리 오세요, 제가 메모해서 드릴 테니까. 토목팀장님 남아 계시고요. 과장님, 지금 수정구 관내에 교량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교량이 총 17개소입니다.

김영발위원

여기에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그리고 계획에 잡혀 있는 개소 수는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2개소입니다. 하나는 끝났고 마지막 하고 있는 게 수성 복정고가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올해 올려놓은 예산에 내진보강공사 관련 건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이번 본예산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내진보강공사 건을 제가 왜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답을 간단하게 해 드릴게요.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진공사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보지 않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우리가 2011년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하라는 지침을 받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1개소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물론 길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 앞전에 1개소 할 때 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작은 교량이었고요. 우리가 내진보강공사는 작년에,

김영발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에만 답을 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나중이라도 있으니까. 1개소 할 때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때 한 1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복정고가교 관련 건은 예산이 어느 정도?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75억이 소요됩니다.

김영발위원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이든 간에 가져다가 최소 삭감조정을 받아서 쓰려고 하는데, 시민들의, 구민들의,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김영발위원

예.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때 2011년에 그 지적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예산이 없어 못하다가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30억을 세워가지고 이게 서울시랑 분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교량이 서울시 구간과 우리 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40% 부담을 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60% 부담해서 공사 진행을 하는데, 작년에는 전방에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1단계 사업비용을 세웠고, 2단계 사업은 본예산은 안 세우고 우리가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추경은 관례적으로 두세 차례, 우리시 같은 경우는 네 차례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추경은 정말 긴급할 때 세우는 예산입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을 우리가,

김영발위원

잠깐만. 과장님, 할 이야기 많으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계속 할까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물어봤던 대답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주지를 시켜드렸던 것처럼 얼마든지 나중에 보충설명 내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추경,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남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것은 긴급한 사항으로도 대비될 수 있지만 기본사항으로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게끔 구청장님께서 과장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예산법무팀에서 받았어야 되는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내진보강공사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영발위원

하실 이야기가 많으신가 봐요, 내진보강에 대해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니,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려 그럽니다. 왜냐하면 올해 본예산을 세워도 상반기에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에 세워놓은,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저하고 장난하세요? 내년 상반기 때 집행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뺐다? 그 논리 맞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다 상반기 때 소진이 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러니까,

김영발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내년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김영발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들은 특별회계를 포함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때까지 종결이 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건 아니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말 잘못 하신 거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우리시를 왕래하는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요.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도로하고 인도에 대한 신설 내지 확장 또는 개량에 대한 도로가 있는데 그중에서 혹시 도로 같은 경우는 3년, 인도 같은 경우는 2년 이내에 굴착점용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우리는 없습니다. 다만 취락지구에 도시가스 인입 때문에 법에 신축이나 파악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인입공사는 법에 허용돼 있습니다. 그것만 허가 난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6항에 의해서 해당된 사항만 허락을 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해당사항만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이야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알고 있어요. 장소만 있냐 없냐라고 물어봤잖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사송동 가져오셨나요? 그다음에 보도정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가지러 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 재정이 됐으니까 2014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이겠네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이야기는 예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조례에 의해가지고 시에서 총괄적으로, 성남시에 대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 시행하지는 않고 시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한 번요. 구청에서 어떻게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구청에서는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 계획을 세우는 데가 시청입니다. 시청 도로과에서 총괄적 5개년 계획을 성남시 인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수정구의 5개년 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그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게 해도 되고 안 되는 법인가요, 꼭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당연히 시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남시 도로과에서 보도정비 관련 건으로 해서 수정구에 대한 계획 반영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례가 있는데, 법령이 있는데, 어떤어떤 이유 때문에 아까 제가 내진공사 건 이야기했지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돈을 투입을 하려고 해요. 세출 진행되도록 하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민의 ‘안전, 안전’ 이야기는 하지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대한 장기적인 5년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게 집행이 안 되면 구청에서 고발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안 되면 저희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시면 작년도 거지요, 구청장님 예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몇 쪽인지 제가…….

김영발위원

몇 쪽에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산…….

김영발위원

작년 거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예산은 금년 것 2015년도.

김영발위원

지금 세출예산에 보면 사회복지에 1200억 가까이 썼습니다. 그런데 수송 및 교통 쪽에는 154억이에요. 물론 기타에 94억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구에서는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의원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꼭 시민의 안전 지켜내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사송동 것만 하면 됩니다. 아직 안 오셨으니까······.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아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이야기드렸던 사송동 582-4번지와 사송동 582번지가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용실태가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과일 등의 재배 용도로. 그런데 여기가 주식회사 슬기자원이라고 해서 재활용 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목원이 있어요. 사송수목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위치는 거의 알고 계시지요, 해당된 과는 아니어도? 거기에 도로점용료 부과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리스트에 확인했는데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하천부지인데 어떻게 도로가 나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제가 그것을 지금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배려를 하고 우리 과장님 계속해서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사송동 관련 건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 중단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김동찬 과장님,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수정구가 광속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 자료 요구한 것도 광속행정을 해 주셨네요, 보니까. 자료 달라는 것을 엉뚱한 것을 갖다 주시고 뺄 것은 다 빼시고 그냥 알아서 보라는 얘기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수정구 건설과, 타 구청보다 세긴 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저께 분당구청에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보고 중원구에서는 이렇게 밤에 부리나케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수정구는 서류를 끝까지 안 가져오네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제가 그…….

박호근위원

수정구 감사 때 그렇게 했는데도 안 갖고 온 것 보면 위원이 알아서 자료를 보고 알아서 물어보라는 얘기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갖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자료가 없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분명히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다른 구청은 다 갖고 왔는데 왜 수청구청은 안 갖다 줘요? 자료가 없어서 그런 건지,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할 게 없어요. 그래도 질문할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광속이 아니구먼요, 광속은 빛의 속도인데.

박호근위원

너무 광속이라서 이게 자료가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시선유도봉하고 볼라드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웃음소리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시선유도봉은 가다 보면 옆에 조그맣게 봉같이 플라스틱으로 된 것 있지 않습니까. 흐느적거리고요. 그것은 차가 가게 유도하는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볼라드는 차가 박을 때 인도 같은 데에 차가 올라오지 못하게,

박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사람이 모르고 요청했겠습니까? 알고서 요청했는데, 우리 수정구가 다른 3개 구보다 볼라드가, 볼라드 가격 하나에 거의 30만 원돈 가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27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 갑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수정구가 다른 지역보다 볼라드가 특별히 많이 설치된 이유가 뭘까요? 다른 지역 것 제가 다 제가 뽑아서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볼라드가 유난히 많아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박호근위원

특히 작년, 재작년, 올해 많이 설치했거든요. 올해만 해도 573개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아, 그것은 뭐냐하면 숫자는 우리가 적습니다, 분당에 비해서. 다만 우리가,

박호근위원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은 적겠지요. 분당이 여기보다 지역이 얼마나 큰데 당연히 분당이 많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던 건데, 우리가 행자부에 지적이 돼가지고 또는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박호근위원

수리했다는 얘기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수리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교체를 한 겁니다, 그게.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왜 자료를 요청하는데 안 줘서 그런 오해를 받으시냐고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시선유도봉, 볼라드 문제를 왜 제기했는지 아세요? 몰라서 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에는 차도에 보면 다른 차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삼각지나 이런 데 보면 시선유도봉을 설치해 놓고 그 안에 차량이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삼각지 같은 데를 보면 시선유도봉을 설치해 놓은 안에 대형차나 대형버스가 들어가 있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것 보십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봅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사진을 수정구 것 몇 개 찍어온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경제교통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올해도 170건 정도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속을 했는데,

박호근위원

단속하면 어떻게 해요? 그 차에 대해서 주차위반딱지 부과를 합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경제교통과장님, 그것 스티커 발부하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발부합니다.

박호근위원

그 시선유도봉 하나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우리 딱지 떼면 얼마 뗍니까? 4만 원, 6만 원 이렇게 떼겠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시선유도봉 하나가 1만 3000원에 시공비 9000원 해서 2만 2000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차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과장님 말대로 딱 엎어졌다가 지나가면 딱 서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하중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바로 그겁니다. 대형차들, 대형버스가 그냥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잘 들어가면 괜찮아요. 이 차들이 시선유도봉 설치해 놓은 데 밑을 주르륵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시선유도봉이 다 망가져요. 그 사람들이 그것 망가지는 것 모르고 들어갈까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것 설치해 놓고 대형차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싹 다 망가져요. 그다음에 또 민원 제기해요. 여기에 시선유도봉들 다 망가져버렸으니 수리해 주십시오 하고 민원인이 몇 사람 시켜서 해요. 그러면 또 구청은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해결한다고 또 설치하겠지요. 그렇게 한 겁니다. 볼라드요? 어저께 우리 위원들 다 가봤습니다. 분당구에 설치된 볼라드 몇 군데 가서 보니까, 물론 오래돼서 망가진 것도 있어요. 칼로 싹싹 잘라놨어요. 칼로 쭉쭉 그어놓으면 결국 그게 망가지기 시작하면 금방 망가집니다. 빗물 조금 들어가면 그다음에 쭉쭉 찢어져요. 그것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분당구청 행감 한 것 보시면 알겠지만 형사고발한다고 그랬어요. 수정구도 마찬가지고 중원구도 마찬가지인데 단 수정구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할게요, 이 자리에서. 대신에 제대로 안 해 온 벌로 더 세게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시선유도봉, 볼라드 2012년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일자별로 주소별로 수량, 설치업체, 제품회사, 금액 이렇게 세분화해서 갖다 주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안 했기 때문에 대신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갖다 주시면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시선유도봉을 몇 번 설치했는지가 나와요. 그것을 감사하기 위한 거니까 우선 그것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가로등(보안등) 좀 여쭤볼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정구는 자료를 다른 데하고 다르게 해 왔어요. 자료 62쪽 보시고 93쪽을 보시면 중복이 될 겁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1년에 수정구에서 몇 개의 가로등을 설치하고 등을 교체했는지 한꺼번에 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려고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총괄적으로 나오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위치가 좀······.

박호근위원

전혀 표시 안 되어 있어요. 62쪽 보세요. 2012년 가로등 수정구 관내 CDM 26본, 1억 6900만 원, 2015년 수정구 관내, 2억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나머지는 알아서 우리보고 찾아보라는 얘기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62쪽은 공사한 그 위치를 제목을,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수정구 관내면 우리가 어디인줄 알아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하도 많다 보니까 그것을 못 적은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느 지역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한다고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수정구 관내면 수정구 어디에다 했는지 알아요? 우리가 모르지요? 그리고 남한산성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한산성 가로등 CDM하고 LED 수량이 지금 맞질 않아요. 아까 62쪽 보시면 CDM 2105년도 것 보시자고요. 2015년도에 CDM 5본, CDM 7본 해서 2억 100 들어갔어요? ‘본’이라는 게 뭐예요? 등주 얘기하는 건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등주 12개에 2억 들어갔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

박호근위원

62쪽 보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이것은 아마 그중에 CDM만 써가지고 CDM만 뽑아낸 걸 겁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여기에 CDM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여기 제목이 메탈, CDM, LED등 해가지고,

박호근위원

메탈, CDM, LED등 여러 가지를 구분해 달라고 했는데 CDM 5본, CDM 7본 해가지고 2억 들어갔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연간단가공사다 보니까 그중에 CDM 공사한 게 7본이라고······.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2013년도 것 보실래요. 남한산성 가로등 설치공사 해가지고 남한산성 LED 45본 해서 이것도 1억 7900 나눠보니까 단가 390만 원, 그다음에 남한산성 가로등 설치공사 그 밑에 것 LED 16본, 1990만 원, 단가 124만 3000원이에요. 그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찾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을 자료를 줬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요.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르겠고요. 지하차도터널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곡터널에 2014년 11월 24일에 200개 고쳤고, 2015년 6월 20일에 280개 고쳤고, 2015년 8월 30일에 100개 고쳐서 총 580개 고쳤습니다. 지금 내곡터널의 총 등수가 몇 개입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1986등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있냐고 우리가 물어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것 올라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내년도 예산 들어갈 것 내가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계상이 없는데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우리가 그것 빠져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행감자료에는 없고?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행감자료요?

박호근위원

행감자료에 우리가 앞으로 진행될 것 물어봤을 때 없는 걸로 나왔거든요, 아직 계획이 안 잡힌 걸로.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올렸습니다.

박호근위원

얼마 올렸는데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5억 1000만 원인가 올렸습니다.

박호근위원

5억 1000이면 됩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럼 다 끝납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LED로 할 거잖아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지금 굳이 단정을, 지금 계획은 LED 잡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LED로 했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다른 걸로 할 수가 있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게 섞여 있습니다. 옛날에는 CDM도 일부 좀 했고 LED도 했는데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박호근위원

처음에 2104년에는 CDM으로 했다가 2015년부터는 전부 LED로 했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잘 알겠지만 성남하고 서울하고 구분되어 있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구분되어 있는 거라,

박호근위원

공사비를 반반씩 부담하잖아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반반씩.

박호근위원

그러면 성남 것은 LED를 하겠지만 강남에서 LED 할 것 같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설치하는 방법은 우리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데서요.

박호근위원

LED 설치한 다음에 돈을 받으면 다행인데 제가 알기로는 강남에서 터널등은 LED 안 해요. 미리 상의해 보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을 우리가 지금 확정 짓지 못하고 예산을 LED로 올렸는데요, 우리가 전기직이 검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을 우리는 LED를 해 놓고 난 다음에 강남구에 우리가 LED 터널등 했는데 얼마 들어갔으니까 주시오 하면 거기에서 돈 안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강남에는 터널등에 LED를 안 써요. 그것을 잘 확인한 다음에 하시라는 얘기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마지막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일자별로 주소별로 수량, 금액, 제품제조회사 그다음에 계약자, 시설업체 이렇게 구분해서 세부자료로 해서 행감 보충자료로 내주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66쪽 보면 내일 아침에 눈이 온데요. 비상 걸리게 생겼어요. 지금 염화칼슘이 고상은 그렇고, 액상형 염화칼슘이 지금 80톤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박광순위원

내년도에 구입계획은 없고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액상형 염화칼슘을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이것은 남아 있는 것은 작년에 구입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 80톤을 작년에 구입했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확보된 것은 작년에 있던 겁니다.

박광순위원

작년에 있었던 건데, 구입을 언제 했냐고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구입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액상형은 거의 안 쓰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우리가 액상형을 한 세 군데 쓰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쓰고 있나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제설차가 올라가기 힘든 고바위지역 그런 데는 즉시 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기는 자동적으로 하게끔 액상형 살포기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80톤은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복정동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내일 아침에 눈이 5㎝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비탈진 데나 경사로 쪽에는 주로 액상형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저녁에 거기에 갖다가 이동을 합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채워져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경사로에 보관함이 있는데,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채워져 있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마개를 열어야 됩니까? 어떻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온도에 의해서 자동으로 살포됩니다.

박광순위원

사람이 살포하지 않고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사람이 살포하는 것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살포기가 있다며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 안에 자동으로 해서 펌프해가지고 온도가 영하 2도 이하로 떨어지면 도로에 자동 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리고 노점상은 어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노점상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제도 제가 분당구청에 물었는데 노점상 허가제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노점상 허가제를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에서도 노점상 때문에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단속의 효과는 별로 없고 그리고 이 업무가 힘들잖아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3개 구청의 과장님들과 시청의 해당 국·과장이 노점상 허가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성남시도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 자리에서 그 주문만 하겠습니다. 3개 구청 과장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다른 데 하고 있는 데도 가보시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성남도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예 도로점용료를 받아가면서 봐서 저기한 장소를 선정해서 저기한 규모로 만들어주고 만든 것도 그 사람 반 부담하고 시에서 반 부담해가지고 아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여기서만 해라.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시미관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주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자재 재고현황 64쪽이요. 자재 재고를 제가 좀 이따가 확인하려는 겁니다. 우선 가로등(보안등) 재고현황 중에 가로등기구 있지요. 64쪽에 보면 세종로대형 302개가 있어요. 요새 세종로대형 안 쓰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이게 옛날에 사놓은 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세종로대형은 우리가 볼대를 세우고 세종로대형을 사놓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기램프나 이런 것은 사서 비치를 해 두는데 세종로대형 같은 것은 사서 비치를 해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 관계를 옛날에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저도······.

박호근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둔 날짜가 언제인지 그것 좀 알아봐주시고요. 302개면 굉장히 많은 숫자고, 이거 진짜 있습니까? 302개면 창고에 굉장히 많아요. 세종로대형 302개를 어디에다 보관해 둬요? 이것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302개 있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우리가 확인하면 되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저랑 지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시흥동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시흥동 어제 갔다 왔어요. 시흥동에 그러면 3개 구청 것이 다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토목팀장 최정수입니다. 저희 시흥 지하차도 전기실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어제 봤어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그 안에,

박호근위원

그 안에 다 들어 있다고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저희는 그렇게······.

박호근위원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갈 거니까 같이 가시고요. 그다음에 등주가 오래되거나 사고 나면 뽑아내고 새로 교체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고재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도 우리가 보면 나오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것 수입 잡은 것 있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

박호근위원

제가 다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고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수정구에는 등 볼대 한 개도 보관한 것 없지요? 고재가 됐든 신재가 됐든 하나도 없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수정구에 보관한 것 중에 하나도 없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볼대는 지금······.

박호근위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하나도 없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

박호근위원

제가 재고현황 맨날 조사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니까 안 할 줄 아시나 본데 제가 할 겁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하여튼 이 자재는 있는 것은 제가 확인 못 했지만 저희 직원들 통해서 확인했던 겁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재고에 대해서 과장이 “확인을 못 했지만 확인할 겁니다.” 하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신 재고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가로등주 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등주든 뭐든.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죄송해요? 재산인데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지요. 작년에 포트홀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포트홀에 대한 사고로 인해서 소송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포트홀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민원도 줄도 사고도 줄일 수 있겠다 했었는데, 잘 되고 있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포트홀을 즉시즉시 처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동사무소도 포트홀이 발생되면 긴급자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재를 줬고, 우리도 긴급보수를 투입해서 하고 또 우리가 순찰을 아침마다 돌고 있습니다. 미리 돌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포트홀에 대한 배상공제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올해는 좀 어때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2900만 원 정도 배상했는데 올해는 한 800만 원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800만 원은 또 뭐예요? 그것도 제로화를 시켜야지.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여기 완전 포트홀은 아니고 일정 차가,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든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이었고 또 그렇게 제안한 대로 일단 응급조치를 하니까 많이 줄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사고도 줄고, 이런 소송 건도 줄고, 쓸데없이 몇천만 원씩 나가는 소송비용, 배상금 다 줄었다는 얘기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올해 좀 더 신경 쓰셔서 아주 제로화시키는데 노력하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아시겠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신경 쓰시고,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쪽에도 협조를 받아서 포트홀이 생기는 것을 동사무소 쪽은 동장들이 거의 순찰을 도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그날 보고를 받아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가로등(보안등) LED 교체내역 및 진행상 향후계획을 내달라고 요구했더니 62쪽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나왔어요. 하여튼 교체는 많이 했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LED로?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LED를 우리가 내곡터널에 주로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가로등은 LED로,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가로등은 LED를 잘 안 씁니다. 우리가 일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CDM으로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안 하고 있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LED는 신설되는 도로라든가,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서울특별시는 LED로 가로등을 전면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비용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게 에스코(ESCO) 비용이라고 해서 서울시는 지금 그 방식을 쓰고 있어요. 에스코 알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본인들이 일절 부담을 다 하고 우리는 전기료에서 그 차액 부분을 지불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신설되는 도로는 다 LED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아직 신설 도로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꾸고 나서 요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자 함이었어요. 그런데 가로등(보안등)은 거의 바꾸지 않았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13년, 2014년, 2015년에 집행한 것을 보면 2013년보다 2014년이 많고 또 2105년이 10월까지인데도 그렇고, 가로등도 마찬가지이고 점점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LED로 바꾸게 되면 거의 70% 이상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요금은 많이 떨어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70, 80%를 커버하는데 그러면 지하차도 터널 2013년, 2014년, 2015년도의 전기사용량과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LED로 바꾼 거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터널은 지하터널이 2015년에 떨어진 상태이고, LED는 일부 바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결국은 LED 바꾸기 전에,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아니지요. 2015년에 LED 일부 바꾸고,

한구

강한구위원

2015년은 올해 10월까지이고, 2014년도는 LED로 바꾸기 전이네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별 의미가 없네요? 우리가 사용량만큼 이만큼 늘어났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2013년, 2014년 사용량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2013년 9월에 자동조명제어장치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적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는 바람에 확인해 보니까 그다음에 10월에 이 사람들이 요금을 많이 부과시켰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150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이 지금 억대로 나가고 있는데 무슨 150만 원,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개월 수의 차이금이 9월에 이 사람들이 고장 난 것을 적게 부과했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여기에 보고한 금액은 환수를 뺀 금액이에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이것은 정상금액이 나간 금액이고 이 금액 중에 환수를 할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50만 원?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잘못 부과된 내용 이런 것도 확인하세요, 쓸데없이 나가지 말고.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 확인 덕분에 확인해서 150만 원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가로등(보안등)은 그대로 LED로 바꾼다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신설되는 도로에서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는 LED를 바꾸려면 등기구 일체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과다하게 투자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다 부담을 했을 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구청하고 얘기할 일이 아니네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시에서는 거의 LED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하고 논의해서 결국은 시 정책 방향을 바꿔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짧게만 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금방 끝납니다. 내곡터널 저번에 제가 7월 정도에 질의했었고, 절반만 저희가 LED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위험한 점이 있으니까 교체하라 했더니 일부분 몇 개를 바꿨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일단은 그때 지적하신 다음에 조도의 밝기 차이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조금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도만 일단 맞춰놓고요, 내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머지 934등을 서울시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체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서울시랑 상행·하행 전체 교체하는 걸로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교체됩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괜찮은 거고, 그런 행정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도 지적했지만 다른 것은 괜찮아요. 절반만 하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그때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했다. 물론 과장님, 팀장님도 예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한 결과지만 원래 이것 물고 들어가면 대상됩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지적하는 이상 성남에 이런 행정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협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거기를 자주 이용해요. 그러면 이 등은 그 당시에 팀장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는 남은 부분이 12억 정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남은 부분이 우리가 전체가 5억만 더 추가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때 저한테 보고할 때는 12억 정도 필요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5억이에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제가 그랬나요?

권락용위원

팀장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허위 보고하신 거예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토목팀장 최정수입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기억나세요, 저한테 그때 12억이라고 하셨는데?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그 당시에는 급하게 지금 상행선 교체하고 남은 전체 등수를 교체했을 때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는 LED 조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등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저희가 934등인가만 교체하면 내곡터널에서 조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계산해서 필요한 예산을 5억 4500이면 다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잠시만요. 5억이면 상행선의 절반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하행 다 포함입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지금 상·하행선 다입니다.

권락용위원

상·하행선 다 하는데 5억?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5억 4500입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절반 정도 한 공사는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그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권락용위원

대략 얼마입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

권락용위원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지금 1986등에서 다 하고 남은 게 934등,

권락용위원

과장님, 저 헷갈리니까 지금 상행의 절반만 했는데 그게 얼마였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상행 절반하는데 한 3억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대략 3, 4억 정도. 팀장님, 그 정도 맞습니까? 제가 정확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그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3, 4억인데 그때 당시에 12억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상·하행선 다 얘기하신 거예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상·하행선 남은 터널등 교체하는 것을 그렇게 계산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말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상행이 남은 부분이 12억 정도 든다고 했었는데,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그때 상행선 남은 것하고 하행선 전체 하는 것을 합쳐서 계산했을 때 12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권락용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조도를 맞출 수 있어서 금액이 줍니다. 3억이면 됩니다.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그러니까 전체 등은 다 교체를 하면 그렇게 비용이,

권락용위원

팀장님, 저 헷갈리는데 하행 빼고 상행에 남은 부분 하는데 얼마입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

권락용위원

답변 간단한 걸로 또 이렇게 물고가게 하세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당시에 12억이라는 예산을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에서 어떻게 12억을 제가 지적했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만듭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전문은 아니지만 처음에 그 등수가 1986등이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건 하행 다 포함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쌍등이 있고 그래서 전체 해 보니까 총 등수가 1514등이 필요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등수가 300등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5억이면 충분하다 그래가지고 추후에 조정을 했던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12억이 상·하행선 다 맞아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때는 아마 1900등을,

권락용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제가 궁금한 것은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과에서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상행선의 절반만 하는데 12억이 든다고 팀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하행은 얘기하지도 않고, 상행이 문제가 되는데 남은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12억이 된다기에 그때 갑자기 구에서 어떻게 12억을 마련합니까? 그랬더니 무슨 방안을 내서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고 저도 그것을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3억이면 상·하행을 다 한대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둘 중 하나는 허위인데 뭐가 맞냐 이거예요. 팀장님, 제 말이 맞지요? 제가 틀립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그때 12억 말씀드렸을 때는 먼저 교체하고 남은 등수를 교체할 때 12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조도가 LED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권락용위원

그 말씀은 아까 했잖습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그러다 보니까 당초보다 등수를 적게 교체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때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

권락용위원

제가 그때 하행은 얘기도 안 하고, 왜냐하면 하행은 지금 있는 대로 안전에 문제가 없으니까, 상행이 문제니까. 그래서 남은 부분 예산 얼마 가지면 됩니까? 했더니 그 당시에 저한테 12억이면 됩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 저도 우려가 돼서 12억을 어떻게 구청에서 바로 만듭니까? 그 지적 하나 했다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전체를 다 하는데 3억에서 5억이면 된다고 답변하는 것은 그때 허위답변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위원이 지적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때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전체를 얘기하신 거예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글쎄 그 당시에 제가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비용 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최정수 팀장님이시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성함은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자료가 왔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좀 보시겠어요. 급하게 행정지원과장께서 오후에 저한테 넘겨준 자료긴 합니다만 어떤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명기를 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03년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나와요, 리사이클 관련 건.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얼마만큼 관심이 없는 지역인지에 대해서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우리 수정구청의 각 과장님 팀장님들 참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 많이 하시지요. 저 또한 그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그 정도로 시야에서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냐하면 도로로 사용 중이에요. 도로가 5m 폭으로 해가지고 맹지인데도 불구하고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인도까지 차들이 넘나들고 있어요, 허가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참 한심한 것 아닙니까? 더 디테일한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것 적극 수용을 합니다.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것 수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시청의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시의 녹지과에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녹지과에서 시행을 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시행해가지고 아마 자료에 의하면 슬기자원인가 관리하게끔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시 녹지과에서 사업했던 것입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이야기 돌아가야 되겠네요. 금방 못 끝나겠네요. 아까 자료에 봤을 때 녹지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열거를 안 했습니다만 현황이 비닐하스로 자료가 되어 있더라. 그런데 A라는 업체가 지금 사용 중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가져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이야기는 알고 있었던 것처럼,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자료에 온 게 그렇게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사실 내용은 잘 몰랐었고요.

김영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녹지과에서 그 도로를 허가를 받아서 사용 중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

김영발위원

그러면 사송수목원이라는 게 한 32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 땅입니까, 국가 땅입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582-4번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고요, 두 개 다요. 그다음에 하천은 국토교통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하천부지 맞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하천부지가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도로에 대한 부분 허가 내주는 게 녹지과 소관입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과 소관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도로에 대해서 지금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제가,

김영발위원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도를 넘나들면서 차들이 다녀요. 그리고 아까 업종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리사이클 관련 업체라고. 신문, 파지, 의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차들이 나가고.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김영발위원

이것을 좀 확대할게요. 우리 수정구 것은 아닙니다만 판교 현대백화점 아시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원래 건축과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검토도 했어야 되고 도 조례에도 큰 대로상에 진입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지역 내에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판교 현대백화점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도 조례가 안 되어 있으니 성남시에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건축과에서 반려를 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평일, 주말 난리 아닙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우리가,

김영발위원

그것은 제가 이쪽 구가 아닌 분당구에 대한 유사 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풍구사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남시 관할 지역에 있는데 개발자가 누구다라고 해가지고 나 몰라라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우리시의 일부 행위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교량도 이야기드렸지 않습니까? 교량이 표가 없어서 거기는 돈 투입을 안 하고 표가 있는 복지 쪽에만 넣습니까! 그리고 계속사업비에 속하는 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경은 긴급한 예산만 들어가는 겁니다! 교량도 이제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투표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에 확인하시고요 그 허가사항 내역까지 일체 다 저한테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제가 위성지도를 좀 보다 보니까 이게 발견이 됐어요. 구청장님, 메모 좀 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논의하실 때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캠핌장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최소화시켜야 되겠지만 여기에 보면 캠핑장으로서 위치상 굉장히 좋습니다. 캠핑장의 목적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제안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측면에 보면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있어요, 뒷면에. 지금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는 여기가 맹지입니다. 그러면 소음 정도가 방음벽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에. 그런데 우리 성남시 전반적으로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대안은 찾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시민들에 한해서 이것을 소음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길쭉한 땅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캠핑장으로서 장소에 대한 제공도 하면서. 제안드렸습니다. 그것 관련된 시의 부서하고 상의를 해 주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확인해서 김 과장님께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아까 수정구 안전매뉴얼 좀 보자고 했더니 이렇게 두꺼운 것을 가져왔어요. 이것은 분당구 것입니다. 뭐가 달라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아까 그것도 제가 봤는데 우리는 시랑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간략하게 안 되는 매뉴얼이다 보니까 좀 긴급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보기 어렵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누가 들고 다니면서 볼 수도 없고.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을 수정구에서 지금 안전매뉴얼이라고 해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해서 갖고 왔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을 좀,

한구

강한구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축약시켜서 이렇게 만드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그때그때 기후라든가 변화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면 2016년에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말도 안 돼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너무 두껍습니다, 제가 봐도.

한구

강한구위원

너무 두꺼운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사전이지 매뉴얼입니까? 이것은 사전이에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까지 만들 거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것 만드는데 거의 좀,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구청장님 퇴직하기 전에 이것 만들어서 내놓아야 퇴직합니다. 안 그러면 퇴직 못 합니다. 언제까지 만들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퇴직하기 전까지 만들어서 내놓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한구

강한구위원

2개월 드릴 테니까 다음 회기 전까지 만들어서 이것보다 더 작게 완전히 축약해서 큰 글씨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하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저번에 뜻을 정확히 못 받아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 그리고 건설과장님, 볼라드 문제 어제 혹시 제가 분당구청에 얘기한 내용 들으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서 인도로 막 차 대고 그런 것 거의 없어요. 없는데, 실제로 볼라드가 없어야 될 곳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볼라드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있어야 될 곳의 볼라드가 망가지면 한적한 곳에 있는 것 뽑아다가 옮기시고 또 수리하고 또 계속 심고, 볼라드로 인해서 오히려 환경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로 차가 인도로 올라올만한 지역 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지역만 한적한 곳에 있는 것 뽑아다 옮기시고 당분간 구입하지 마십시오. 청장님,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수정구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안병숙 건축과장님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안병숙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선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명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오치봉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행옥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이형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67쪽 보차혼용도로 분쟁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을 받아보니까 두 가지 요인이네요. 보차혼용도로를 이용해서 진입로를 인정받아서 먼저 건축허가를 받고 또 건축을 하고 준공 시에 토지주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토지주 사용승낙을 먼저 받고 건축허가를 받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과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먼저 건축허가를 내주고 토지주 사용승인을 준공 시에 받은 게 문제가 있다. 먼저 건축허가를 낼 때 토지주 사용승인을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또 각 구청으로 토지주 사용승인을 먼저 받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공문이 하달됐지요.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이상호위원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이상호위원

보차혼용도로가 30m까지는 폭이 4m이고 30m 이상은 폭이 6m지요.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35m.

이상호위원

35m 이상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도로 길이가 짧아서 몇 평이 안 들어가면 토지주와 건축주가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긴 경우, 삼십몇 ｍ 이렇게 되면 합의가 도저히 안 되지요,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어렵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제가 시 도시계획과 행감 때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탄력적으로 하자. 보차혼용도로를 이용해서 옛날부터 살던 사람이 현황도로는 3m가 있는데 한 40m씩 이렇게 되면 굉장히 평수가 많거든요. 도저히 토지주하고 건축주가 합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해서 현황에 맞게끔 때로는 사용승낙을 먼저 받고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고 또 거꾸로 허가를 먼저 내주고 차후에 준공 받을 때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병숙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이 부분이 민사적으로 많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것도 있고 또 지금 한참 분쟁이 생겨서 사용승인을 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내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가 건마다 다른 기준을 대가지고 저희가 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기준을 도시계획과에서 정해 주면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하나의 기준을 정하면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 쪽으로 정하는 게 낫겠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글쎄 처음에는 허가 때 이것을 동의를 받으라고 그랬더니 사용허가 때는 그냥 내주고 사용승인 때 동의를 받게끔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민원이 생기고요. 또 허가 때 받으라고 하면 또 허가가 안 나요. 허가를 받기가 어렵지요, 동의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거쳐서 저희한테 시달해 준 게 허가 때 받는 게 맞다 해서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과 행감이나 의회 열릴 때마다 주장하는 게 일방적으로 지금 시 도시계획과에서 보차혼용도로를 지정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에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해야지 원천적으로 이 원인,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지 그러기 전에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는 또 궁여지책으로 여기에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장도 계시지만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맹지를 해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라도 좀 빨리 하자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10억을 세워서 우리 농촌동 지역의 6개 동이 지금 지적재조사 올해 들어갈 겁니다. 우리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게 지적재조사 할 때 토지 형태를 정형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맹지나 보차혼용도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도 지원 좀 해 주시고 자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하세요.

이상호위원

불법 광고물 현황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어제 분당구청에도 가니까 분당구청 자체에도 불법 광고물이 꽤 많더라고요. 지금 수정구청에는 구청 건물에 불법 광고물이 걸려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3개가 광고물이 있는데 다 허가 받은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확실한 거예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확실합니다.

이상호위원

아닌데?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맞습니다. 3개 허가 받은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정구호가 걸려 있는 게 합법적인 겁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

이상호위원

합법, 적법 광고물입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아…….

이상호위원

아니잖아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적법한 것으로 해서 허가는 내줬는데,

웃음

이상호위원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청, 동사무소 관공서 건물에 불법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아시지요?

웃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이상호위원

동사무소의 전광판은 다 불법이라고 보면 되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

이상호위원

원래 구청이나 관공서의 전광판은 공공성, 안전이나 재난을 홍보할 수 있지 시 정책이나 이런 것 홍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

이상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불법입니다. 제가 불법을 꼬집으려는 게 아니고 유인물에도 나와 있다시피 불법 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하기 전에 우리부터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구청, 동사무소가 정비를 하고 흠이 없어야지 시민들 단속하는데도 거리낌 없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이상호위원

우리 자체가 불법 투성인데 불법을 안고 있으면서 시민들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것은 어불성설이라 안 맞다. 자진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불법 광고물 재정비할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가능한 한 농축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어컨 실외기 관련은 건축과 소관인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것 과장님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유권해석 해 놓으세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유권해석 해 놓으신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위배되는 것은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과장님은 원래 건축이 전공이시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쩐지 대답하시는 게 확실히 뭔가 좀 달라도 다르셔. 그래서 아주 기술적인 것은 제가 안 물어보고, 제가 또 잘못 물어봤다가 괜히 혼날 것 같으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단, 지금 기술직에 계신 팀장님들 중에 자기 보직을 가지고, 자기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저희 과에는 2명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나머지는 행정,

극수

안극수위원

토목직이 건축직에 가 있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그런 분들이 발령은 이번 인사 때 받았나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원래 건축과는 건축 둘에 행정 셋 이렇게 있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래도 자기 전문직에 있는 과장님이 몸통 역할을 하니까 아무래도 답변하시는 게 낫고, 팀장님들도 자기 주 전문 분야에서 나오셔서 답변하는 게 좀 더 생산적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청장님, 그런 부분 분명히 감안 좀 시켜주세요. 아까 그것을 총괄 질의 때 빼먹은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2쪽이에요. 이 자료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신축허가로 빌라허가가 나간 거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다세대주택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2012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최근 3년 동안이네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세대수 11세대 중에 호수 하나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간 건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아니고 지금 유인물을 보고 답변을 해 주세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이 ‘호수’라는 것은 동수를 말하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11세대 중에 근린생활시설로 나간 호수가 몇 호입니까?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신축, 세대수 11세대, 호수 하나’ 그다음에 ‘지상층수 5층, 지하층수 하나’ 그러니까 지하 1층에 지상 5층짜리 다세대주택이 허가가 나갔는데 여기에 근린생활시설이 몇 개가 들어 있느냐 이거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보면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1층은?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거의 다 두 세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산출을 하려고 그러면?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러니까 근린생활은 세대로 따질 수가 없고 면적으로…….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적으로 따지는데, 지금 1층이면 보통 근생을 주택으로 치면 2개 정도로 하잖아요, 좌측 우측 해가지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거야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도 될 수 있고,

극수

안극수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일단 그렇게…….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산출이 어떻게 안 되니까······. 건축허가팀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명희

이명희수정구건축허가팀장

건축허가팀장 이명희입니다. 보면 다세대가 원래는 3개 층 이하 660㎡인데요, 1층 같은 경우에 전층을 필로티로 트면 아예 그것은 층수에서 빠지고, 그다음에 2분의 1 이상만 주택으로 쓰면 그것도 주택으로 빠지기 때문에 최대한 하면 한 5개 층 정도도 다세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조그맣게 자르면 호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한 다섯 군데 정도 샘플로 나가봤는데 1층 전체를 필로티 주차로 할 경우는 보통 상가로, 근생으로, 4호 내지 한 3호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2층에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팀장님, 지금 이 자료가 조금 미비하니까 저한테 여기 행감자료에 들어 있는 이렇게 신축 나간 것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니까. 이 행감자료 제출한 것에 근린생활,

명희

이명희수정구건축허가팀장

예, 근생이 몇 개인지,

극수

안극수위원

근생이 몇 개가 들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들어가시지요.

명희

이명희수정구건축허가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에 지금 허가 나간 건수가 한 31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주택에 혹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났다면 사용승인 준공을 받고 주택으로 다 꾸며서 살고들 계세요. 이것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가뜩이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허가 당시에 허가조건을 좀 더 강하게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거지요. 근생으로 나가면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나마나입니다. 거의 다 주택으로 꾸며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살고 계세요. 그러면 당장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허가들을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이 주차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이 숫자가 31건 정도라고 하면 근생이 한 세대씩만 있다고 해서 30세대는 주차난에 다시 허덕이는 거고, 이 주차 면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6000만 원,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엄청난 과부하가 걸린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는데,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사실 엄격히 따지면 나가서 단속하셔야 되고, 원상복구시켜야 되고, 과태료 부과시켜야 되고, 어마어마해요, 이게 3개 구청에. 이게 지금 3년 치 자료뿐만 아니고 한 10년 전부터 뽑아놓으면 엄청나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방 쪼개기 형식으로 85㎡ 이상으로 언젠가는 이것도 합법으로 만들어줘야 될 그런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시에서, 우리 구에서 허가가 나갈 때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팀에서 한 번 정도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야 주차난이 좀 해소되고, 그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는다 이거지요. 꼭 참고해 주시고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건축허가팀장님, 분명히 저한테 그 자료 꼭 제출해 주시고요.

명희

이명희수정구건축허가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야적행위를 한다든지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단속을 우리시에서 일부러 그렇게 단속을 나가지는 않지요? 범위가 하도 넓어서.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아주 솔직한 대답에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지도 않고 야적행위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을 펼치셔야 될 것 같고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형질변경허가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은 어떤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왜 그러냐면,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개특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자체가 제목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그것에 위배가 되면 형질변경허가를 안 내주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당연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런 사유가 없이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냈는데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 있어서, 이것 내일 중원구청 가서 해야 될 얘기인데 과장님한테 미리 여쭙고 가는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 유인물에도 보면 본 위원이 얘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업무가 분당보다는 잘하고 있지만 좀 미진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254쪽 9번도 보게 되면 2014년 8월에 단속을, 그때 시정명령을 처음에 내렸는데 지금도 아직 조치 중이고, 230쪽 5번, 6번, 7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 1월 9일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지금도 조치 중이에요. 이런 등등 지금 현재 그린벨트 내의 불법 건축물 251쪽인데 2014년도분 3건이 조치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9쪽도 보면 153건 중에 3건이 2014년도이고 나머지가 금년도 거거든요. 금년도분도 보게 되면 아까 6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박광순위원

6개월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금년도 한 3월, 4월에 시정명령이 나갔다고 그러면 지금 조치가 완료돼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행명령이 나가든지 조치가 완료가 되든지 해야만 법 적용의 형평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재량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현장행정을 하면서. 그렇지만 그 재량권을 과도하게 일탈한다든가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업무를 누가 해 줘야 되느냐면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정명령이 언제 나갔는데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느냐? 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이라손 치더라도 한 6개월 정도 여유 주게 되면 전부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심지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이를테면 ‘물건 적치’ 물건 치우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나중에 사후에 확인을 안 하니까 지금 현재도 조치 중, 6개월 전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봐가지고 꼭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제가 칭찬을 해 주려고 그러는데 광고물팀에서 표시기간 미연장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해가지고 타 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업무를 지금 수정구에서 하고 있어요.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안 받았다라든가 또는 신고절차를 잘 몰라가지고 불법 광고물로 분류가 된 것을 이번에 금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이것을 양성화시키겠다, 제도권 내로 전부 다 편입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실적이 나왔는데 총 광고물 현황이 3754건 중에서 1885건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연장조치를 안 한 것이 1869건이에요. 이중에서 잘못된 것, 이미 폐업이 됐다든가 업소가 변경된 것이 1363건이고, 506건이 대상인데 이중에서 202건은 정비가 됐고, 이 기간 내에. 40%가 완료되고 304건이 연말까지 정비 중이라는 얘기예요.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잘 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찬양 및 권장사항으로 기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잘 했어요.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옥외광고물이라든가 현수막 이런 것 아까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고 남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듣고, 효과도 안 나타나고. 청장님께서 그분들을 각별히 격려해 주시고 밥도 좀 사주시고 그러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수정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에서 우리 과장님이 너무 그게 많아가지고 제가 머리를 써봤어요. 수정구 관내에서 대형상가 빌딩 3개를 선정해서 불법 광고물이 몇 개나 되나 한번 산출을 해 오시라고 했더니 굉장히 잘 뽑았더라고요. 돌출간판하고, 제가 어떻게 뽑았냐면 1m~5m, 5m~10m, 10m~15m 이런 식으로 뽑았는데 불법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물론 잘은 뽑았지만 이 샘플을 보면 수정구 현황이 딱 나오거든요. 뭔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내년 행감 때 이것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상 건축과를 끝으로 2015년도 수정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한신수 수정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1시에 중원구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원구청 대회의실로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