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215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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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 소관 아동보육과,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감 중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복발언 등의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선서는 지난 감사 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부서인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시작해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만 안양시장 부친상에 따른 화장절차 진행으로 늦게 참석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다가 영생관리사업소가 도착하면 영생관리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장님의 총괄설명은 지난번 감사 때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보육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동보육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혜경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섭 아동복지팀장입니다. 허은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아동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442쪽에 펀스테이션 어린이교육시설 지금 아직 아무 내용이 없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아직 지원자가 없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 어린이교육시설 입찰기준하고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454쪽에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난감 대여 어려움이 많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장난감 도서관 지점마다 장난감 종류가 동일한가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대부분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조금 달라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조금,

승희

최승희위원

지금 수정구가 제일 약합니다. 등록회원도 모자라잖아요? 지금 모자라죠? 500명 모집인원인데 380명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탈락자 발생에 대비해서 회원수 확대 시 발생되는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수정구에 안 되는 지역이 단대점…….

승희

최승희위원

단대점. 단대어린이집 3층에 있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그쪽이 지금 안 되는데 지역여건상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가 층이 높은 것도 있고 주변에 양지가 있습니다, 양지주민센터 5층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되는데,

승희

최승희위원

가깝다 보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저조한 실적이고요. 거기는 그래서 기관대여 쪽으로 방향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쪽에서 단체로 빌릴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수정에 단대어린이집 3층에 있는 것 이용홍보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육아지원센터도 하고 있지만 동사무소나 홈페이지 쪽, 어린이집 쪽도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데는 굉장히 밀려 있는데 이쪽만 조금 부족한 상태라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사실 어려운 지역이 본시가지인데 그쪽에 홍보를 더 하셔서 많은 이용이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게 하고, 455쪽에 공동생활가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건 왜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에서 한꺼번에 하나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희

최승희위원

별도로 만들지 않고 있군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461쪽에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지원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원액수가 다 다르잖아요. 지원액 차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둡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원액이 지금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아동 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아동 수에 제일 비중을 두나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아동 수 기준해서 나가기 때문에 운영비가 19인 이하 29인 이하 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464쪽에 청소년비전센터 운영 정지됐죠? 행정처분으로 운영 정지되어 있는데 그 행정처분이 뭡니까? 464쪽 밑에 48번에.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잠깐만요. (자료확인)

승희

최승희위원

48번 청소년비전센터.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자세한 것은 제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거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465쪽에 ‘관내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성남시 입장과 추진사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때 민간어린이집의 반발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민원제기.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간어린이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허은 팀장님 잠깐만……. 팀장님 그때 금광동에 있는 어린이집.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거 저한테 아무 말씀 없으셔서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그것은 저희 담당자가 전남 곡성으로 전출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이 낸 자료하고 그 담당자 의견을 들어봤는데 상반 간에 의견이 좀 상충돼요. 그래서 그 민원을 내신 분한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그 명확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구두로만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분은 인가를 전혀 못 냈다 하셨는데 인가신청은 하셨어요, 그분이. 했는데 12월 31일까지 그 인가를 종료해서 인가를 맡아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런 상황이고 해서 그때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내년에 아이들을 받으려면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까지 서류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못 받나요, 이 어린이집은?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지금 그분이 주장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장하는 내용이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해서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승희

최승희위원

검토하다가 내년에 아이들 못 받으면 그 건물은 또 어떻게 됩니까?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그러니까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확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내용들이 아니어서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지금 아이들을 못 받고 있어서 그런 상태는 그만두고 그러면 이 분이 내년에 아이들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지금 그 분만 인가를 증원해 주고 그런 방법은 없고 저희가 그것은 성남시 자체적으로 수정·중원 인가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충족률에 못 미쳐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정·중원에 대해서 인가제한을 풀어서 증원하는 방향을 검토해봐야 되는 거죠.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거 검토해주시고요.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인가제한이나 아니면 주변 어린이집들의 아이들 숫자, 아이들 총 숫자가 있는데 어린이집마다 숫자가 있잖아요, 지금. 받고 있는 숫자.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그게 충족률이에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주시고 그분 민원이 제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 또 생각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신청 부분, 또 인가 제한되는 부분, 충족될 수 있는 아이들 숫자, 그 서류를 저한테 주시고요. 어쨌든 그 어린이집이 내년에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주세요. 시설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가봤어요.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그러니까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죠.

승희

최승희위원

그 주변에 원장들하고의 갈등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아니, 그건 아니에요, 위원님.

승희

최승희위원

그거 신경 쓰셔서 내년에 아이들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팀장님 애쓰시는지는 아는데, 일도 많고 하는 거 아는데 이거 꼭 신경 써주십시오.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가정어린이집 취사도우미 지원하는 게 10인이 안 되면 취사도우미를 둘 수 없어요. 그렇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그거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했는데 2016년도 그거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받았고요, 반영할 예정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반영되는 거죠? 2016년도.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저는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게 1차, 2차가 안 되고 3차도 25일까지 공고했는데 수탁자 없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1차 때는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가 몇 명이나 돼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때 개략적으로 15에서 17 정도.

광환

안광환위원

2차 때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2차는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없고요. 3차 때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계속 공고가 나가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그때 1차 때만 사업설명회 왔을 때 그래도 질의응답을 좀 받으셨나요? 그냥 자기네 프레젠테이션 설명만 20분 하고 간 건가요? 과장님 저기했으니까 모르겠으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이건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것을 집행부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창섭

최창섭아동복지팀장

그 당시에 한 17개 업체 정도가 와서 사업설명회를 했고 당시에 참가한 업체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거기에 응답을 했습니다. 질의 때 나온 얘기는 입찰가가, 임대료가 좀 비싸다, 그런 내용하고 거기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런 내용이 주가 됐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지금 개인도 되고 컨소시엄도 되고 법인도 되는 거죠? 세 가지 다,

창섭

최창섭아동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자산규모가 50억 넘으면 되는 거죠? 아닌가요? 전년 매출액이 100억이고.

창섭

최창섭아동복지팀장

그것은 당초에는 50억 이상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재공고를 하면서 입찰자격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5억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완화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5억인 회사가 연 수도료, 전기료, 일반관리비까지 내면 근 4000 이상을, 5000에 육박하는 임대료, 관리비까지 내는데 5억만 딱 되는 회사가 왔을 때 5년간 수탁해서 운영할 능력이 되겠어요? 개인이 통 잡아놓고 할 수도 있잖아요.

창섭

최창섭아동복지팀장

저희가 당초에 50억 이상으로 한 것은 그런 능력을 보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사실상 그 자본총계라는 게 별 의미가 없이 회계장부에만 그 수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완화를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지금 10년간 성남시가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거죠?

창섭

최창섭아동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다가 공사대금 청구 들어가면서 1심에서 저희가 162억인가요? 140,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162억입니다.

창섭

최창섭아동복지팀장

당초에는 183억을 요구했었는데 1심 판결에서 162억으로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게 하고 1층 근린생활시설들은 거의 소송들이 다 정리가 된 거죠?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창섭

최창섭아동복지팀장

그것은 정리가 되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이 낸 금액에 비례해서 무상점용권을 산정해서 주도록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그렇게 하면서 도시개발공사에 관리부분을 위탁주면서 그 시설을 리모델링했잖아요.

창섭

최창섭아동복지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 비용이 얼마 들었죠? 제가 본 건 25억인가 48억인가로 기억나는 것 같은데.

창섭

최창섭아동복지팀장

35억 정도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35억 들었죠?

창섭

최창섭아동복지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 시설이 원체 저기를 했고 제가 학원도 했지만, 군포에 가면 군포영어마을이라고 해서 국제교육센터를 지어놨어요. 거기에서 수탁해서 제가 사업본부장으로 한 2년 있었는데 여기 층별 사용용도를 보면, 사실 이 얘기들은 안 해요?

창섭

최창섭아동복지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 건물을 보고 가운데가 뻥 뚫렸잖아요.

창섭

최창섭아동복지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건물의 활용가치가 낮다고 얘기들 안 해요? 어떻게 건물을 이렇게 해서…… 소리는 안 해요? 그 열다섯 온 분 중에?

창섭

최창섭아동복지팀장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돈 되는 근린생활 1층은 지금 여기에서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커피숍이라든가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1층에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창섭

최창섭아동복지팀장

1층, 2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1층은 안 되는 거예요? 분양해서.

창섭

최창섭아동복지팀장

1층, 2층이 거의 분양이 되고 남은 게 한 열 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 권리는 얘기 수탁 들어온 운영자가 행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도시개발공사가 관리를 해야 되죠?

창섭

최창섭아동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법원 결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수분양자들한테 점용권을 줘야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5000 정도 매달 내는 시설인데 6층을 보면 어린이극장하고 창작놀이방, 5층은 아동사회교육, 4층은 어린이안전체험박물관, 그다음에 지하1층으로 가면 수영장·헬스장·스포츠센터, 저희도 한번 가서 견학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드릴게요. 이 사람이 5000만 원씩 월세를 낼 수 있는데 어디에서 수익을 내서 할 수 있다고 팀장님은 생각하세요? 어디에서 돈을 벌어야 5000만 원의 월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 총 들어가는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선택하시면서 과연 어디에서 수익을 내서 이 분들이 성남시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4000에서 5000 정도 들어가는 고정비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것을 선택하셨으니까.

창섭

최창섭아동복지팀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2011년도에 우리회계법인에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사업가치가 있다, 그래서 운영사업자가 충분히 공모에 임할 거다, 이렇게 거기에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2011년도하고 지금 2015년도, 다른 것은 용역들을 잘 주시고 연구용역을 잘 주시는데,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예.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공모상에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로 문화복지시설인데 운영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희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수분양자들 이미 낸 분들 정해진 게 있고 당초에 시소유가 있습니다, 17개 정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감정가가 나와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얘기 드린 게 분양이 안 된 15개의 근린생활 2층에 대한 운영권을 주는 것으로 하는데,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것에 대한 운영권도 이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15개 갖고 수익을 내서 5000만 원을 낼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것은 거기가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탁자가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 양반들이 들어오면 여기에도 조건이 있지만 인테리어를 사업성에 맞게 다해야 되는데 35억이라는 돈을 1년 안에 다 해서, 일부 노후할 수도 있어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그것은 당연히 임대 놓는 사람이 고쳐서 주는 건 맞는데 그때 가서 내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분들이 오셔서 여기를 다시 사용하려고 들면 한 10억 가량의,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몇억의 돈을 들여서 다시 이 구조를 꾸며야 될 상황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35억 더 들었죠?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직원들 와서, 몇 명 파견되어 있죠?

창섭

최창섭아동복지팀장

15명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1년 동안 이게 수탁자가 안 생겨서 있을 때 성남시가 손해 보는 금액이 얼마예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수탁자 계속 안 나오면. 그렇다고 공짜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느 적정선에, 여기 보면 3차까지 가면 지방법 뭐에 의해서 10%씩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10차례, 20차례, 100차례 유찰시켜서 250만 원에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창섭

최창섭아동복지팀장

최고한도가 100분의 50까지 유찰할 수 있습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옳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1년 동안 저기가,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답변되시면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만약에, 만약입니다. 공고를 계속 내실 거지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공고 잠정,

광환

안광환위원

보류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이번에는 보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10% 하락해서 한다는 게 무궁무진하게 갈 수도 없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1년간 성남시가 손해 보는 돈이 얼마냐고요. 얼마에요?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추정치는 갖고 계시니까 지금. 이거 심각성을 공지하셔야 돼요. 10년간 재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때 견학 갔을 때 이 재산가치가 1000억 정도 예상한다고 그렇게까지들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성남시에 1000억 정도의 예산가치를 10년간, 그 시절에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었을 수 있지만 지금에 들어와서는 이것을 빨리 정상화시켜서 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이렇게 되어서는 이거 입찰 안 돼요. 1년 동안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에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아까도 37억 말씀을,

광환

안광환위원

이 37억은 벌써 투자를 한 거예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올해는 25억이 나간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을 정말 저도 여기 와서, 지금 한 달 됐지만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 놀이시설이 있고 중간에 뻥 뚫려 있는 부분, 그러니까 공간활용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상태인데 문제는 옛날부터 이미 되어 왔던 것을,

광환

안광환위원

문제는, 과장님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10년 전에는 펀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놀이시설이 그 공간에도 많지 않은데 지금 10년 후에는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거기 놀이시설 몇 개 갖다놓고 한다고 해서 누가 입장료 내고 들어오지도 않고 이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고 해도 그 시설은 다 뜯어낼 수밖에 없어요. 직감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딱 까서 보시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하면 이것을 직영으로 바꿔야 된다. 성남시가 고민해서 성남시가 이것을 떠맡지 않는 이상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임대료 37억, 35억 투자해서 1년에 25억씩 그냥 유휴시설로 가느니 아예 성남시가 이 자체를 사용하는데, 직영으로 사용하면 뭐 문제가 있나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면 일단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변을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나는 대안을 찾는 거예요. 성남시가 이걸 운영했을 때 얼마만큼의 금액이 드는데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아직 그건 제가 산정해보지 않았지만,

광환

안광환위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그랬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모든 가능성을 옅어놓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는 이런 소송이라든가 또 하려고 그랬던 노력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공고를 이렇게 했을 때 안 됐던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냥 놔두면 1년에 25억씩 드는 시설을 성남시가 직영하지 않고는, 여기에는 제가 못 찾았는데 혹시 이 사람이 수탁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수영장 임대를 주고 이런 건 가능해요? 안 되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지금 사업자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 와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누가 들어와서, 스포츠 전문가가 들어와서 나는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러면 재전세라고, 재계약이라고 그러죠? 이런 게 가능하지 않죠? 규약에 다 못 하게끔 하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아동교육,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게 전체적인 종합입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교육·문화·복지 이게 토털인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가 몇 군데나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 전문가도 아닌데 이 사람이 와서, 직영으로 해도 과장님 생각에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이걸 하겠느냐 이거죠, 개인업자가 와서. 불순한 생각을 갖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수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탁한다는 게 아까 잠시 보류를 했다고 하지만 이게 수탁의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극단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 국장님, 이건 진짜 수탁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익성을 내기가, 이 사람은 5000만 원을 내려면 직원하고 뭐 해서 최소한 운영비만 10억 이상, 거기에 매달 고정비용만 제가 추산하기에 한 5억에서 10억, 제가 군포국제교육센터에 있을 때. 이 인원을 갖다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렇다고 완화를 시켜줘서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교육시설인데 여기에 술집을 내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다른 거 수익성 있는 걸 내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이 용도로만 써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국장님, 이게 직영으로 갔을 때도 생각을 해보셨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직영까지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용역도 2011년도하고 15년도에 세상이 옛날 같지 않아서 급속도로 바뀌는데 다시 한 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니죠, 경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죠. 지금 열일곱 개의 점포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익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얘기를 하나 또 예를 들어드릴게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직영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왜냐하면 군포국제교육센터도 여기서 수익이 좀 덜 날 것 같으니까 앞면에 상가를 지어서 거기서 상가를 우리가 임대하는 형식으로 줬어요. 사업본부장이 교육도 하지만 거기도 내가 맡았는데 임대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군포시가 이건데, 우리가 잠시 위탁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주인이 아니니까 복잡해지더라고요. 민원을 성남시에 넣으면 공무원들이 민원 들어왔으니까 처리를 위탁업체 본부장 들어오라고 해서, 임대하시는 분들이야 싸게 좋은 장소에 하고 싶죠. 이런 상황들이 되게 복잡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 짓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수탁자가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영 쪽에서 생각을 하셔서 모든 걸 열어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수영장만 해도,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서 받는 수강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서 수강료라고 얘기할게요. 수강료는 마음대로 받아도 되는 거예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죠.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죠? 공공성 있는 건물이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차후에 저희가 조정할 문제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부 운영비를 성남시에서 지원해 줘야 돼요. 매년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공공성을 띄려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도 이 사람이 수익성이 안 나면 부도내고 그냥 문 닫아버립니다, 이거. 그럼 거기 다녔던 수강생들, 성남시의 신뢰도는 다 떨어져요. 그렇지 않고는 이거 운영방법을 못 해요. 왜,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받든 50만 원을 받든 10만 원을 받든 놔둬야 되는데 이게 공공건물이니까 시에서는 그걸 제재할 겁니다, 어느 상한선은 못 받게끔. 수영장도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다른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탄천에서 사용하는 위에 조금 더 높아야지 개인 거라고 해서 대표선수, 국가대표 박태환 데려다 놓고 200만 원, 300만 원씩 받는다고 그러면 그런 제재 규정을 두실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게 창의성도 없고 수익성도 없는데 이런 부분을 누가 들어오냐 이거죠. 그러면 성남시가 수탁하면서 저기를 줘야 돼요, 10억에서 20억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남는 걸로 운영하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수탁업자가 들어오면 다 운영이 되겠다가 아니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운영업자가 들어와도 이게 문제가 돼요, 이 사람이. 수익을 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공성은 시에서 직접 직영할 거고요. 그 외에는 제재 안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수강료 제재 안 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안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안 하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공공성이 있는 것은 시가 직접 해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공공성 있는 건 도서관하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도서관하고 상담센터 이런 게 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상담센터 그거 두 개, 어린이도서관하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거 외에는 제재 안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재 안 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왜냐하면 시가 직접 위탁 준 곳 있잖아요? 직접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 거기는 제재를 하지만 여기는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하라고 준 거기 때문에 사사건건이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직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이제영위원

이거 관련해서 한 2분만 짧게 하고 제 질문은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이제영위원

명확하게, 이거 관련해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행감 준비한 내용 이외에는,

이제영위원

의견이 있는데 짧게 제가 하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의견 주는 경우는 다른 시간에 주시고 지적사항, 시정사항 이런 것만.

이제영위원

아니, 지금 답변 부분에 문제점이 제기 안 된 부분을 제가 해서 그 답을 듣고자 한 2분 이내로 제가 짧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2분 보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안광환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요. 지금 국장님 답변을 보면 여기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거기서 이익이 발생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이익발생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합니다. 시에서 그거를 나가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없어요. 위탁조건에 거기다 보증금 얼마 받고 뭐하고 이루어지는 것, 시에서 그거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처음에 저 펀스테이션 지어가지고 의회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습니까? 결국에는 거기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됐어요? 성남시에 책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똑같은 구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럼 안광환 위원님이 설명은 길게 했지만 핵심은 그거입니다. 위탁자가 거기서 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불법도 자행이 될 수가 있는데 성남시에서 그걸 사전에 알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으로 할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는데 반드시 그 문제는 또 야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지금 거기 가서 불법적으로 계약사항 이루어지는 것 제지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해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다, 현실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주문을 얘기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걸 다음 번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걸 연구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종합어린이집 방금 얘기하실 때 보면 거기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은, 프로그램은 두 가지 정도라고 얘기하셨죠? 상담센터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도서관하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도서관. 그러면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 영역은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이 중요해서 사업을 하는 영역으로 보시는 거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아까 안광환 위원님께서 수영장을 말씀하셨는데 제재는 없지만 수영장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제가 그 현장 나가서 봤을 때. 물론 과외나 할 수 있는 기능은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오는 부분인데. 지금 공공적인 것은 그 세 개입니다, 공공성이 있다고 하는.

종삼

정종삼위원

다시요. 상담센터, 도서관 그 다음에?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다음에 수영장이 조금, 많지는 않아요. 한 4레인 정도 있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상담센터하고 도서관 말고는 굳이 시에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전체 열어놓고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두 개의 시설 말고는 공공성이 아니라 수익성, 민간이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거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고민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내용을 하려는 게 아니고, 장난감은행 관련해서 대기자가 지금 굉장히 많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대기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이 자료만 봐서는 대기자를 알 수가 없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회원수가 현재 5300명입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한 8000명 정도 되는데 3700명 정도가 일단 대기자로 돼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3700명 정도 대기자?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회원수를 늘리지 못하는 이유를 밑에 쭉 나열하신 것을 보면 1차적으로는 장난감 수량 및 대여공간 부족이라고 하셨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장난감 수량은 장난감을 좀 더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장난감을 사면 되는데 지금 공간이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공간 문제도 대여해 줄 때 굳이 저쪽 공간이어야 되나요? 장난감은행 꼭 거기서만 대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세울 수 있는 곳은 없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현재로는 회원제로 해서 각 지역별로 있는 장난감도서관에서 빌리도록 돼 있어요, 아직 호환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도서관을 짓는다든지 보육시설을 짓는다든지 할 때 어린이집 연계해서 앞으로 같이 장난감도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도서관도 그렇지만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어른이 봤을 때는 책이지만 아이들은 봤을 때는 그게 장난감이에요. 아이들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게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정말 장난감은행처럼 해서 많은 분들이 회원제 아니라도 볼 수 있도록 장기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장난감이 굉장히 비싸고 특정시기에만 사용하게 되고 그랬을 때 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은행처럼 이용했을 때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만족도가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장난감은행이.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회원 대기자도 굉장히 치열하고요,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불만이 있고 그래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왜 장난감은행처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면 지금 공간은 수정·양지·중원·금광·시청으로 돼 있지만 양지에서 빌리신 분들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회원 숫자가 부족하다보니까 성남의 전 지역에서 여기까지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역별 공간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이것을 쉽게 빌려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다못해 이런 거죠. 어디 장난감보관소를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대여해 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제가 볼 때 다양하게 방법을 찾을 것을 요구하고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아이사랑놀이터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 공간을 무한정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는 있지만 대신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찾으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요구합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 더. 국공립보육시설, 이번에 자료 보니까 저도 요구했지만 많은 위원들이 어린이집 인건비, 사업비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 같고요. 제가 관심 갖는 분야는 보육시설이 50인 이하와 이상일 때 같은 보육시설의 인건비와 수당들을 지급해 주는데 그런데도 50인 이하 이쪽 어린이집에서 이직률이 높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 이직률이 훨씬 높다, 그리고 교사들의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소규모다 보니까 시간연장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큰 시설보다 근무조건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직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근무조건이 안 좋은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근무조건, 지금 저희 공무원들처럼 당직근무라든지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거죠, 수는 한정돼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할 때는 8시간에 맞춰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8시간에 맞춰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특성상 방과 후, 방과 전에 교사들이 시간외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50인 이상, 아니 50인 이상이 아니라 교사가 많은 어린이집은 어떨 것 같아요? 그 당직을 많은 수의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서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서도 되지만 교사수가 적은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수가 적다보니까 많이 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런 부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교사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같은 노동을 하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맞는 거고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공무원도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그런 보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제 한 달 되셔서 업무파악이 덜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이 막히면 팀장이 답변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선 423쪽부터 427쪽까지가 아마 연관이 있는 자료일 겁니다, 그렇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423쪽에 보면 우리 보육시설 종사자들 시 지원내역을 쭉 표기를 해놨는데 수당이나 급여는 놔두고요, 근무환경개선비가 국공립은 17만 원, 민간·가정도 17만 원인데 이게 시비 맞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건 국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거 왜 시비로 표기했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근무환경개선비가 국비로 표시는,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확인만 좀 할게요. 근무환경개선비 지금 여기 17만 원 표기된 건 국비 맞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복리후생비 5만 원, 7만 원은?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복리후생비하고 장기근속수당 두 개가 저희 시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비 맞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처우개선비 이건 뭐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도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도비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추가한 것 3만 원, 이것도 도비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장기근속수당 이거 시비 맞고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특수근무수당 이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도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영아, 다문화, 장애인 각각 다른데 이게 도비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누리과정 시비 맞고요. 그런데 분류를 시비로 몽땅 몰아놨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어디가 그렇죠? 시 지원내역이고요, 국·도비 표기가 자세히 안 된 건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 지원내역이라고 그러면,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성남시 전체지원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시의회에서 지원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지,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시비·국비 표기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표기가 좀 그런 것 같고요. 구체적인 건, 그 자료가 427쪽 일련번호 88번에 쭉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민간·가정 같은 경우 지원하는 총금액이 이거 다 따지면 54만 원 정도 되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만 따지면 누리과정을 빼면 15만 원 정도 되나요? 우리시에서 별도로 처우개선비 지급하는 총괄금액이.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12만 원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시비 예산은 12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면 가장 문제가 운영상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시는 거죠? 뭐 때문에.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만 말씀하시는 건지, 국공립·민간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상태

강상태위원

민간 다 포함해서. 민간·가정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하시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민간·가정 중심이 일단 교사들 급여기준 자체가 국공립은 호봉제가 되지만 지금 민간은 보니까 최저임금 수준에서 맞춰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산출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처음 1호봉 기준했을 때는 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기존 보편적인 차이가.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일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일단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병행해서 뭔가 보건복지부에서 한 게 공공형어린이집을 도입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원인은 아니겠지만 그게 처우가 조금 높아지는 게 있어요, 제가 그것도 해서 보니까 한 19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있는데 일단 공공형어린이집이 또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충족률도 있고 평가인증도 받아요. 그렇지만 민간에서는 공공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처우문제도 노력할 부분이 같이 주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처우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또 운영하는 운영주체 입장에서는,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운영상의 어려움이 해소되면 그것도 많이 줄 거 아니겠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란 말이죠. 뭐냐하면 국공립 확대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아동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그 시설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제도는 자꾸, 보육에 대한 국가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를 통해서 규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추가인원도 허용이 안 돼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가중돼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드리냐면 지금 그나마 우리가 조금 처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문제는 있다. 특히 운영상의 어려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거냐. 지금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더 개선을 해야겠지만. 옛날에 비하면 이직률은 많이 저하가 됐어요. 그동안 서울의 조건이 다르고 농촌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 틈새에 끼어있어서 이쪽저쪽, 여건 좋은 곳으로, 급여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커버링이 돼 가고 있는 그런 틀은 마련했다고 보고요. 다만 운영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아까 국공립에 밀리고 유치원 이런 것에 밀리고 등등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 때문에 소위 이야기하는 민간영역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문제 하나 지적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형어린이집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우리가 보존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공공형 같은 경우도 용인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우리는 지원여건이 많이 취약합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데이터 비교자료 갖고 있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이제,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도 검토하셔야 돼요. 물론 그분들이 오시면 ‘우리는 대만족입니다’ 하고 가신다는데,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원여건을 갖춘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도 조금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또 알고 계신다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어떠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영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중 하나가 아까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취사도우미도 예를 들어 6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민간어린이집은 10인 이상인 경우에 20만 원, 30만 원 지원해요. 그것도 어르신 도우미를 활용하면 30만 원이고, 2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 예를 들어 보험적용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따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는 것은 최하 8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결국 60만 원을 보육시설에서 해결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점차 지원을 강화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수립하라는 요구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본시가지 중심으로 보면, 물론 분당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즘 우리가 외국인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소위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종전에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서 지원책들이 강구가 되고 했는데 근간에 들어서 그런 문제들이 잘 해소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위 얘기하자면 학교활동도 마찬가지고 그 애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학습 진도를 잘 못나가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언어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어떠한 모국개념이 있어서 장기간 친정방문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 보육현장에서는 그 애들이 장기여행 같은 거 하게 되면 보육료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선생님 채용을 중단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운영체계는 그렇게 그대로 가주고 다만 지원 받아야 할 부분에서 1개월, 2개월 못 받게 되면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그래서 다문화 중심의 다문화아동들을 몇 명 이상 두고 있을 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도, 그런 아이들이 많은 보육시설들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대책은 보육과 관련돼서 꼭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437쪽에 보면 확충계획이 있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확충계획이 있는데 위례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57개동이 되나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현재 50개동? 51개동? 50개동인데 50개동에서 국공립이 아직 없는 동이 어느 동이에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이매동,

상태

강상태위원

이매동은 추진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그냥 몇 개동이 아직 국공립어린이이 없는 동이,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충족률 20% 미만이 수내2동, 이매동, 정자3동 이 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시가지에는 다 국공립이 있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정확하세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아니, 농촌동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농촌동은 제외하고. 태평2동 있어요? 수진2동 있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수진1동, 2동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없는 동이 어디어디 있냐 파악해서 열거해 보라고 했어요, 국공립이 없는 동.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자료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없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두 개 이상 있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도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아까 장난감도서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대동에 있고 양지동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그 거리로 따지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수정구 관내에서 거기 다닥다닥 붙어있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태평동 쪽에 있어야 하고 단대동 쪽에 있어야 맞는 겁니까? 늘 형평성, 균형감각 얘기 많이 하시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그 부분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유리하면 그런 논리 펴고 불리하면 그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동에 국공립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파악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현황부터 파악을 하셔야죠.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편중돼 있는 동 또 소외받고 있는 동, 이 문제에 대한 해소책은 무엇입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제가 동별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수내2동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상태

강상태위원

수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펀스테이션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지금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태평동에 재건축을 해서 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원 충족률이 민간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어서 구시가지 쪽은 어느 정도 수요가 됐다고 보고, 분당지역 특히 판교지역 수요가 있는 곳에 지금 방향을 두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수진동 같은 경우,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조사 같은 경우도 어떤 생각, 어떤 의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편차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느 지역에 사람이 살면 그 지역에 반드시 아동들도 있는 건 필연적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요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어느 동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동에 사는 주민들은 그런 것 하나 없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하겠어요? 수요가 있는 쪽도 하셔야죠. 그리고 없는 동도 검토를 잘 해서 반드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아동들이 없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확충계획을 세우는 것 보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고요.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장소문제 이런 것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개방형 학교도서관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동숫자들이 감소해서 학교에 가면, 1학년 같은 경우에 어느 지역을 가면 6개 클래스(class)에서 3개 클래스밖에 안 됩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추세예요. 그러면 유휴교실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지역 개방형 학교도서관 만들고 있고 또 병설유치원도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장소, 공간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학교에 우리가 도서관도 만들고 있고 병설유치원도 설치하고 있고 거기에 장난감도서관 같은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면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아이사랑놀이터 같은 경우는 주체가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측하고 어려움이 현재는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가 개방형도서관 추진하는 것이 그런 기법을,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만드는 그런 기법, 그런 쪽에는 그만큼 수요가 더 있는 것 아니겠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라는 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그런 위치에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한다면 공간문제 해소는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도서관 운영하는 파트하고 병설유치원 파트하고 잘 협의해보세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시설지원하고 좀 해주면 되잖아요, 사람 파견해 주고. 지금 개방형 도서관 같은 경우에 인력지원까지 다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접목시켜서 한다고 하면 저는 인력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좀 추가해 주면 될 문제고 해서 수월하게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대안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중요한 부분이 이 보고 자료에는 좀 빠져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육시설에서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시간연장형 보육이 매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의하시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실태 관련해서 파악된 거 있나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100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 부분적으로 기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간연장형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사업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수요를 감안해서 시·도와 협의해서 지정물량을 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 100곳이 지정물량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고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인건비 지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월급여형하고 근무수당형으로 돼 있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시간연장비가 지금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에 140만 원 정도 되는데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80%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간연장형 운영비가 지금 2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운영비 20만 원 지원되고 있고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월급여형으로 해서 나가는 게 한 1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근무수당형으로 해서 40만 원씩 지원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운영비가 월 20만 원 지원되고 있고. 현재 우리시 배정물량은 100개소를 지정받았는데 현재 지정돼 있는 보육시설은 총 몇 곳인가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100개소가 지정됐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97개를 하고 있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100개 배정을 받았고 97곳?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국공립 30개, 민간 18개, 가정이 49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96곳 아닌가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10월 31일 현재 상태입니다, 97개소는.

상태

강상태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지정했어요? 수정이 23곳 맞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도촌어린이집이 지금 추가됐네요.

상태

강상태위원

도촌어린이집은 언제 생겼는데 추가돼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도촌어린이집이 2014년도.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박도진위원

15년도에,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2015년도 3월에 생겼네요.

박도진위원

복지관 들어서면서.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분당에 몇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분당에 25곳 아니에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분당구가 26개요.

박도진위원

도촌 중원.

상태

강상태위원

도촌은 중원이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분당에 26곳 맞아요?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허은 팀장님 맞습니까?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예, 분당이 26군데고 중원이 48, 수정이 23개로 해서 총 97개, 국공립 30개, 민간 18,

상태

강상태위원

분당이 25곳이에요.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현재 지정은 26곳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시 한 번 자료 받아보세요.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동별로 다 받았어요.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이게 지정한 것하고 운영하는 게 약간 다르긴 해요.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얘기해 볼게요. 분당이 국공립이 7개고 가정이 17개, 직장 하나 이렇게 해서 25곳입니다.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96곳에서 97곳 지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통 시간대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시간대가 7시 30분부터 24시까지인데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보통 9시 반에서 10시까지가 많고 24시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4시까지는 많지 않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24시까지는 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이를 24시까지 맡길 정도의 어머니들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상적인 가정은 그렇겠죠. 보통 하루에 두서너 시간 연장해서 맡기는 케이스가 많겠죠. 예?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퇴근하고 데리고,

상태

강상태위원

아침 7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오후 7시 30분까지예요. 그러면 7시 30분에서 8시 30분, 9시 30분, 10시 30분이면 3시간. 그래서 대부분 2~3시간을 많이 연장형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정까지 가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 이거 아니에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24시간 연장은요? 우리시에 24시간,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24시간 보육이 지금 신흥1동,

상태

강상태위원

보육하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아동 숫자가 얼마나 되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37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나 많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정원이 37명인데 현재는 5명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소위 이야기하는 보람어린이집에 5명이 24시간 보육을 받고 있는 애들이라 이거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애들은 특별한 경우 아니겠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상태

강상태위원

가정이 파탄 나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한부모나 이혼 등 이런 사유로 인해서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24시간 보육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시는 24시간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인 보람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시간연장형 할 때 한 시간당 2800원이죠? 지원금액이.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800원이고 6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60시간이면 딱 세 시간 정도잖아요, 우리가 20일 보육을 맡긴다고 예를 들자면. 60시간이면 한 달에 20일 각 세 시간씩, 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자비부담을 해야 돼요. 자기가 부담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이 어렵고 힘들어서 못 맡기는 케이스가 많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수요가 없다, 그거 할 사람이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해주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만 보육을 맡기는 거예요. 제 진단이 틀렸습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상태

강상태위원

맞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자부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하루 2800원 해서 월 60시간만 허용을 해주기 때문이죠.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 이상 들어가는 것은 우리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해결할 용의 있어요?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아니, 그것은,

상태

강상태위원

왜, 뭐가 다릅니까?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말씀해보십시오.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그것은 현재 야간보육료라고 해서 저희가 19시 30분부터 익일 다음날 07시 30분까지 24시간 하는 아동은 보육료 단가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시간은 시간연장 아동들, 그러니까 24시까지 하는 아동들이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별도로 24시간 보육 아동들은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지금 보육료 단가 하는 아이들,

상태

강상태위원

보육료 단가가,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지금 제가 그건 확인을 잘 못 했는데, 24시간 아동이 별로 없어서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한 상태인데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건 내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태

강상태위원

알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보육료만 줬을 때 그 문제 가지고 그게 다 해소가 돼요? 보육료 일부 차이 둬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보십니까?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보육료라는 게 인건비, 그다음에 급·간식비, 운영비,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갭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달리 지원하고 있는지 데이터 자료를 줘보세요.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예,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보육료 개인부담액이 진짜 많아지니까 제대로 맡기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을 정확히 들어보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 부분하고요. 아동을 맡겨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부담요인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맞고요. 실질적으로 추가된 것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요, 팀장님.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지원해서 회수가 되면 또 추가적으로 받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추가적으로 받으면 그 시설에서 잘못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에요, 확인해 보세요.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추가납부는 없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시간연장에 따른 추가.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예, 그건 한번,

상태

강상태위원

연장, 시간연장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한 달 60시간 하면서 허용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상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다섯 시간을 맡기게 되면 두 시간은 자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보육교사 지원하고 하는 건 제가 좀 알아요.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용당사자가 부담하는 내용. 이것도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단가 달라요.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예, 장애인 단가 다릅니다. 보육료가 달라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우리가 2800원 받는 것은 장애인 같은 경우 시간당 3800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용주체의 어떠한, 그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가정파탄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즉 내가 먹고살고 애들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생활전선에 뛰어들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주로 야간 밤업소 같은 것을 많이 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케어 못 해요. 그래서 24시간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청년배당 같은 예산만 능사가 아니고 정말 이런 어려운 곳, 필요한 곳, 이거 우선 해결해야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게 다각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거 민간보육시설에서 맡겨야 합니까? 국공립, 여건 좋고 처우, 대우 다 좋은 이런 국공립에서 24시간보육 체계를 성남 전체 한 곳을 만들든 각 구에 한 곳을 선정하든 그렇게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국공립을 만든 취지가 뭐예요? 어렵고 힘든 거 외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공립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죠. 면밀하게 검토해서 민간보육시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국공립에서도 해야 된다. 그런 대책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그동안 중원구에 하나 있다가 수정구에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수정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구역이 수정·분당구를 다하고 있어요. 그렇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종전에는 중원에 우리가 드림스타트 만들어져 있었을 때는 전 지역을 다 커버링했는데 이게 어때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인데 어떤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구역에 다시 이렇게 확대가 가능한가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요건충족 그런 조건이 아니고요, 조건도 있지만 사례자들이 지금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사례발생자가 있다 보니까 중원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어서 지금 사례관리자도 많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수정 같은 경우는 수요가 점차 늘면서 원래는 중원에서 수정·분당까지 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지금은 수정에도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중원만큼은 못,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제가 그 설명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사례관리에서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예를 들어서 지금 중원에서 하다가 수정 드림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수정에서 분당지역까지 다 커버링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당도 이제 필요한데 그게 어느 정도의 사례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냐고요, 어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일단 시 전체를 하는 것은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알겠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센터인력이 열한 명이 가동되고 있죠? 중원이 여섯, 수정이 다섯 명.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할게요. 그런데 지금 수정에서 분당까지 커버링하다 보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이런 문제점도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들이 소위 드림스타트사업의 대상아동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나 차상위계층까지. 수정구가 그 숫자를 보니까 1421명이에요. 중원구가 1404명이고 분당구가 1035명이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총 대기 수요자도 될 수 있고 대상인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사례별로 분류를 하면 중원구가 429명을 하고 있고 수정구가 236명, 분당구가 161명, 이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정 드림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236명에 161명 하게 되면 중원에서 하고 있는 429명의 사례유형에 아직 못 미치기 때문에 분당구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나 차상위까지 이 범위가 확대되어 있고 수정·분당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례유형에서 자연히 인원이 확대가 안 될 수밖에 없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그러면 그 영역은 포기하고 갈 영역은 아니잖아요? 다 이 제도권 내에서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이게 1인당 70~80명 기준해서 사례를 하다보니까 지금 인원 갖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 부분,

상태

강상태위원

이번에도 제가 요구해서 전수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대상폭도 다 포함하지 않고 그냥 한 것 같아요, 이쪽은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으로 해서.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만 한 거란 말이죠. 그런 자료는 굉장히 무의미한 자료다. 해당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센터에 근무요원들이 이 인원 가지고 그 영역을 다 감당해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어렵죠.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여섯 명, 다섯 명. 더 넓은 지역을 관장하는 수정구는 왜 다섯 명이에요? 분당까지 커버링하는 데 그만큼 인력수요가 더 필요할 텐데.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현재 사례관리 수에 비례해서 인원을 뽑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지금 1년 됐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인원이 할 수 있는, 이 운영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양만큼만 일을 해나가는 것 같아서.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체 수요대상자를 상대로 어떠한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인원에 맞춰서, 그냥 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에 맞춰서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어차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례수가 잠복되어 있는 거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거기에 어느 정도 수요가 되면 인원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장도 갔다 왔지만 이 분들이 굉장히 감정노동도 심하고 보니까 어려운 상황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통 센터에서 야간에는 몇 시까지…….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프로그램 운영 때마다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연계사업도 하고 있고.

상태

강상태위원

통상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저녁 몇 시까지,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통상은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일단 20시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있는 친구들은 거의 10시 넘어서까지 있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 20시간이라는 게 월 20시간이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취약한 지원체계 때문에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빨리 개선하세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인력보강도 하시고 예산지원 문제도 그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이게 생애주기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만, 0세에서 12세까지예요. 아이들이 학교라도 다니고 그런 여건에 있는 아이들은 주로 오후 늦게나 저녁 늦게, 저녁시간 이용해서 나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계획을 세워주셔야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개선할 사항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검토해서 확실한 개선책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보육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목소리가 큰 대답으로 들려서 새로 맡은 보육과 관련한 의지가 아주 높게 있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저는 큰 틀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으로 해야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종사자들은 국공립 수준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단계별로, 공공형도 단계별로 가는 대안이다.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 기조에서 사실은 지금 자연폐업도 발생하지만 어쨌든 수를 줄이고 그 기관 시설의 격은 높이고, 그러면서 종사자들한테 처우는 우리가 개선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국공립으로 가는 단계에서 저는 공공형으로 지금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발적으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개선하고, 개선하고, 지금 나열한 것을 보니까 행정력이 너무 많이 집중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선보다는 큰 틀에서, 우리가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고. 그래서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높여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까 과장님도 공공형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수준을 단계별로 높여가는 것으로 우리 정책이 가야지, 민원 그때그때 넣는 것으로 해결해 가는 것은 저는 너무 행정력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는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시설확대라는 것은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령별대로 우리 총 영유아 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보육시설이 어떤 건지 종합적으로 보고 이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던 것인데요. 나중에 별도로 준 자료에 의하면 영유아 수가 지금 0세에서 6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표기된 6세 이상은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동입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렇죠.

해숙

김해숙위원

7세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만’으로.

해숙

김해숙위원

예, 지금 여기 ‘만’으로 표기된 거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영유아 수가 지금 5만 7818명으로 나타났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여러 가지 형태는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하고 그다음에 양육수당 받는 아이, 이렇게 합하면 우리 영유아 수하고 일치되는 것 맞나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거의 맞다고 봐야죠.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유치원이 있잖아요. 유치원은 사립과 공립이 따로 있잖아요? 이 숫자가 똑같이 표기되어 있어서, 이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약간 오류가 있는데요, 125개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 공립유치원이 병설유치원이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병설유치원이 있고 그 밑에 사립유치원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사립이 지금 81개입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이 40개고요.

해숙

김해숙위원

사립이 81개? 그럼 이것 두 개 합해야 되는 거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그리고 공립이라고 해서 있는 게 5개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전체 우리 유아 수에 사립유치원은 양육수당에 포함되는 거죠?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아니, 유치원 부분은 따로요.

해숙

김해숙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이 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여서,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러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저희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시로 보면 양육수당 지급대상으로 되는,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유치원은 유치원 교육비가 교육청에서 별도로 나가고요, 양육수당은 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아동, 영유아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전체 이걸 인원수하고 아동수하고 같이 파악하려니까 그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지원 영유아가 2467명.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예, 2467명.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 있는 영유아 중에서 어쨌든 지원을 안 받는 아이들 수가 2467명이라는 거죠?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이건 어쨌든 개별적으로 신청을 안 해서 지금,

허은

허은보육정책팀장

해외체류아동이라든가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한 2400명 정도 됩니다.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숙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파악하느라고요. 지금 우리가 국공립을 지난번에도 자료 요구하고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국공립은 계속 지원자가 많다고, 대기자가. 저는 그 수도 좀 허수가 되는 게 사실은 거기 지원했다가 또 다른 데 다 들어가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세대수니까 좀 허수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어떤 판단하기는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우리가 공급률하고 충족률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도 동별로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 동별로 편제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수내2동 얘기했습니다만 수내1·2·3동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충족률, 공급률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충족률에서 좀 저조한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마련을 하고 공급률은 어쨌든 권역별이 있으니까 동별로 파악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하는 게 맞겠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충족률 부분에 있어서 정자3동, 운중동 이런 지역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지금 판교택지개발 이후에 서판교 쪽과 동판교 쪽 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동판교 같은 경우에 많아서 그런 쪽 부분은 저희가 국공립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시설이 없다면 그런 데 우선 해야죠. 그건 그 충족률을 보고 결정하는 게 맞고, 공급률은 동마다 하기는 사실, 동으로 서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권역별로, 그 반경이 가까우면 굳이 우리 동에 있지 않더라도 그것은 같이 커버가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보니까 그런 면에서 충족률이 거의 80% 이상 되기는 하는데 70%대 있는 데가 지금 세 군데더라고요. 구미동하고 태평4동, 금광1동인데 그래도 확충계획에 두 개 동은 들어있어요. 금광1동만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 무조건 선호한다고 그래서 국공립을 마구마구 동으로 짓는 것은 사실, 자꾸 감소하잖아요? 굉장히 낭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심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비중으로 보면 지금 두 개동은 계획이 있으니까 해소되겠다 이런 방안이고요. 물론 어떤 형태든 아이를 케어하고 싶은데 우리가 늦은 시간에 케어가 안 되는 이런 사각지대는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리 아동보육계획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질의는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위주로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 안전일 것입니다. 그렇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32쪽에 보육인 한마음대회 시청 앞에서 행사 했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때 안전사고에 대한 매뉴얼 다 지켰나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다 지켰고 또,

노환인위원

보험도 가입하고 다 했습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다 맞춰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그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더구나,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이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적으로 질의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점검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 안전사고에 대한 유형 같은 것 파악이 좀 됐습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조례가 된 뒤에 하고 있지만 현재,

노환인위원

어린이집에, 지금 성남시에서 크고 작은 어떤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매뉴얼을 딱 해놓은 게 있습니까? 유형파악이 좀 돼 있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낙상사고가 났다든가 통학버스 타고 아이들이 다쳤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매뉴얼로 해서 다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집.

노환인위원

우리 성남시에 그런 게 있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그리고 지금 추가된 게 지난 번 9월 28일자로 법이 개정된 게 CCTV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노환인위원

그것은 도비로 하는 거고. 그것은 국가사업이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거의 그것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제일 염려스러운 게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아이들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거 교육도 중요하고 케어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 자체의 안전사고 유형을 수집해서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어린이집 종사자들이라든가 부모들이라든가 이렇게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도 하고,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 같은 거 한 번도 안 했죠? 어린이집 관련. 이런 보육인 행사만 했지 안전사고에 대한 캠페인 같은 거 했습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자체 교육도 하고 시·군 주관 교육해서 교육이 있고요. 지금,

노환인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불에 대해서 포스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보육가족들이 부모님과 함께, 저는 어린이집 같은 데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연광고처럼 정말 안전성에 대해서 교사들이, 종사자들이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매일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런 것들을 비치했으면 좋겠어요, 딱 보이게. 그런 안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없으면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연수도 시키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그런 부분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안광환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던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그것은 저번에도 제가 상임위에서 문제점 많이 지적을 했어요. 이거 이래갖고 안 된다고 저번에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절대 들어올 사람 없다. 권리문제도 확정적으로 되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누가 들어올 사람도 없고, 내가 봤을 때 이건 안 돼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특단의 어떤 조치를 결단 안 내리면 이거 계속 그냥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고 전혀 생산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정말로 결단 내리셔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통합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과장님. 내가 왜 공부를 했냐면 과장님들을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잘 몰랐어요. 이게 너무 복잡하고 국비·도비·시비, 국공립·민간·공공형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게 제가 정립이 안 되어서, 이번에 정립이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 우리 시비로 지원해주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이라든가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 디테일한 것은 안 물어볼게요. 그건 내 나름대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대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린이집 운영지원, 종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항목으로 많이 혼란스럽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하는 매뉴얼을 하나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타 지자체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아이들도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과장님이나 일선에 있는, 구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없으면 용역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할 게 뭐냐하면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예산 책정을 해서 연수비 명목으로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육료 수입에서 편법적으로 돈을 만들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노환인위원

내가 그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그 문제점 분명히 있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 항목을 딱 확정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라는 거예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투명하게 오히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부모들 부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국·도·시비로 받는 운영비로 그것을 편법적으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게 투명하지 않은 거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결국 국·도비를 유용하게 됐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강력하게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이야기하셔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입소대기자 부분에 대해서 431쪽에, 과장님도 운중동 동장님도 하셨고, 사실 우리 판교신도시에 젊은 어머니들이 교육여건이 좋고 시설이 좋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교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자료 431쪽 보면 판교어린이집, 제2어린이집 해서 1094명, 894명. 제가 확인해보니 이것보다 더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항상 아동보육과장님한테, 국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판교에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 해결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봐서 판교테크노밸리에 구청공무원들도 찾아가 보고 해도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자체 회사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한 명당 7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 직원이 아닌 지역주민의 아이들한테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화랑초등학교에 빈 교실이 있는가 확인해보니까 그것도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안 되고. 결국은 우리 성남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판교가 워낙 땅값이 비싸고 하다보니까 이 부지확보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정말 저도 해답이 안 나와요. 과장님은 대안이나 해결책이 있습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마찬가지로 운중동장을 했었기 때문에 대기자에 대한 민원이나 애로사항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판교테크노어린이집이,

노환인위원

판교테크노어린이집 몇 개 됩니까?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거 있고 지금 판교종합사회복지관도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에 있는데요,

노환인위원

그건 서판교 쪽이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것만 가지고도,

노환인위원

안 돼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제가 봐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부지확충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다른 방법으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판교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용도가 다 지정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는 게 없고, 지금 판교테크노어린이집도 공원용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어떤 부지라든지 어쨌든 찾아야 될 상황이고, 대부분 또 아파트단지잖아요. 그래서,

노환인위원

아파트단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민간아파트잖아요. 민간아파트에서 민간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노환인위원

공공형어린이집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이나 가정이나 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본인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그런 쪽은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부지를 사고 어린이집을 짓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큰돈이 안 들면서 민간어린이집을 좀 확대시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는 부분, 그것은 조건만 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지금 많은 상태가 아니에요. 인원수를 다 못 채운 데도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라도 채울 수 있게 지원을 해서 시설을 업그레이드시켜서 학부모들이, 아이들 부모님들이 민간어린이집이지만 그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꼭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도담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 없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노환인위원

그룹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거 없습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룹홈은 어린이집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룹홈은 지금,

노환인위원

우리 백현마을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건 지역아동센터 백현지역에 시립 도담을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백현동 3·4단지 3800세대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소화가 돼도 상당히 입소대기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제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하면 있는 집 아이들은 분당에 있는 좋은 영어학원이라든가 자비로 다 보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립 도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시립 도담 같은 경우 백현지구는 이미 할 예정으로 있는데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거기 단지,

노환인위원

어떻게 하실, 좋은 생각이 뭐예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단지 입주자대표 회장님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비는 드리지만 사용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시설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우리 공동시설이 여기 저기 몇 개 있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저희하고 같이 하시면,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면 그 시설비용은 우리 성남시에서 다 대주는 거잖습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리모델링비는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3·4단지 위주로 과장님이 이걸 준비를 잘하셔서 그렇게 해주면 상당히 해소가 될 것 같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439쪽에 보면 장애 어린이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번에 한마음어린이집 원장님이 제 사무실에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장애아 문제 때문에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하고 한마음어린이집만 장애 아이들이 입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노환인위원

제가 판교2어린이집 원장님도 만나서 이야기가 지금 종사자들, 교사 인원확보가 내년부터는 법이 좀 강화돼서 특수교육학과를 나와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자꾸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장애 아이들은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많지는 않지만 어린이집 현장에 원장님들의 어려운 부분을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반드시 교사만 할 게 아니라 보조교사라든가, 서울은 그렇게 한대요. 그런 것들도 융통성 있게 원장님들과 잘 상의하셔서 교사 수급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 다음 수감자료는 아닌데 아까 설명과정에서 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435쪽에 결식아동 무료급식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 아이들 몇 살까지 지급하는 거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18살까지입니다. 18살까지고 또 탈,

노환인위원

몇 세에서?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만 17세까지인데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까지 다.

노환인위원

초·중·고? 초·중·고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이게 해당이 안 됩니까? 초·중·고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되고 있고요. 급식아동 부분은 초등학생부터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결식아동이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그러면 저녁만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4500원이면,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저녁을 주고요, 방학 때는 3식을 다 줍니다.

노환인위원

4500원씩 고등학생도 4500원, 초등학생도 4500원 이렇게 돼 있나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건 책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1인당 기준해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1인당 기준인데 초·중·고 아이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4500원으로 책정하는 것은,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복지부 지침에는 3500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4500원씩 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4500원이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지급해 줄 수 있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이제…….

노환인위원

그런 거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 다음 451쪽에 아까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혼동이 와서 그러는데요. 이게 많지는 않아요, 일곱 명이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노환인위원

일곱 명인데, 지금 등록금 마련과 정착금액이 다소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상향조정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명이 따로 있는 겁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줘요, 아이들이 공동생활가정에 있다가 나가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노환인위원

아, 나가면 500만 원을?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아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LH에서 7000만 원선에서 보증금을 지원해 주면 그것의 5%에 대한 부분 전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받아서 이 전세금 375만 원을 내고 나면 125만 원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에서도 물론 주지만 전액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용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립정착금을 왜 500만 원만 꼭 줘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더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올려서 드리려고 합니다.

노환인위원

이건 조례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시행규칙으로 정한 것 같은데요? 조례에 500만 원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조사업비로 해서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을 거예요, 금액을. 시행규칙을 공무원들이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또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청년들, 잘 사는 집 아이들, 직장 다니는 아이들 100만 원씩 줄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 돈 몇백만 원이 없어서 자립정착금을 못 주고 있는데, 이런 데 아이들 많지도 않고 일곱 명밖에 안 되잖아요. 왜 자꾸 이런 부분을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도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그걸 현실화시켜서 이건 정말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노환인위원

과장님 그건 빨리 확인하셔서, 일곱 명밖에 안 되잖아요. 특단의 조치를 하십시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런 걸 꼼꼼히 챙겨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자료 요청을 제가 했는데 다 제 대신 해버려서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맞춤형 서비스든 보편복지든 상호보완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웃음

박도진위원

421쪽에 보면 어린이집별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12군데가 운영비 지원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다목적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에서 같이 운영되는 것들은 종합복지관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건 지금 단독 어린이집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종합복지관이라는 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종합복지관이 지금 노인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입니다. 그래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사회종합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종합사회복지관.

박도진위원

전체 여섯 군데인데 여기 지금 12군데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다목적복지관이 있어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다목적복지관은 종합복지관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운영비 지원 안 되는 데가 12군데예요, 57군데 중에서.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말고 경로당하고 같이 있는 다목적복지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운영비를 지급 안 받는 곳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구분을 확실하게 하셔서 명확히 선을 그으셔야 돼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도진위원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어디는 지원되고 어디는 안 되는데 ‘왜 우리는 비슷한데 안 되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그런 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6개밖에 없는데 12군데가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다목적복지관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만 해주시고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민간어린이 보육, 예를 들어서 가정보육을 포함해서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취사부분에 대한 인력지원이라든가 인원수에 제한이 있는 거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도진위원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성남시의 보육정책이 좀, 제가 노상 여기저기서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건데 3000불 시대의 복지정책을 3만 불 시대에도 적용을 하니까 이게 지금 언밸런스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국공립보육원 같은 데는 인원이 몰리고 그다음에 보육원 전체로 보면 보육원이 남아돌아가는데 거꾸로 부족한 데가 있어서 시설을 더 증설해야 되고. 그러면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약한, 열악한 부분에 제한기준을 낮춰서 가정보육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를 낮춰서 더 지원해 주면 주민생활에 있어서 어디가 편하겠습니까? 우리 아파트 동이 있어요. 그럼 아파트 가까운 동이 어린이 안전이라든가 부모들 생활권이 동선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나 가정어린이집이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안에 있는 놀이터만 조금 크고 작은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봤습니다. 거기에 좀 완화를 시켜주면 인원이 더 늘고 그로 인해서 부모들이, 아동들이 편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 도와주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열악한 가정어린이집이, 보육원이 상당수 많아요. 과장님 이거 몇 %인지 아세요? 파악 안 해보셨죠? 이거 30%에 육박해요. 30%를 거꾸로 어떤 제한을 완화시켜서 양성화시켜주면 성남시보육정책에 많은 영향이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못 하시는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고요. 또 현장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이라든가 여러 원장님들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저희 위원들한테 하소연한 게 그거예요. 우리 전반기나 후반기에 아마 지난번에 업무청취 할 때도 우리 위원에게 보육원 원장님들이 직접 한 번 체험을 해봐라 해서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도 가서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그런 실태는 맞습니다, 그분들이 엄살을 떠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정책을 전환하면 성남시에서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보육정책을 원활하게 원만히 돌아가게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보육원 실태를 파악하시면,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든다는 것은 많은 돈과 시설운영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성남시의 지금 문제가 이것저것 너도나도 이래도 성남, 저래도 성남이다 보니까 내 돈 안 들어간다고 막 지어놓고 그것에 대한 경상운영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그런 예산을 복지 분야로 쏟아 부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신설하고 짓는 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육아정책 같은 경우는 정책전환을 하시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파악하셔서, 제가 파악한 바로 30%가 넘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셔서 과장님이 아셔야 되고 데이터에 반영을 하시면, 그렇게 전환을 하면 어느 정도 세금이 세이브(save)되면서 육아정책을 원활히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저는 요구를 안 했지만 424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종사자 지원사업 구체적 지원내역’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토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목록을 잘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보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 대여실적,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아까 강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지역 간, 거리 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지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지역 간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습니다. 성남에서도 벽오지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골이라는 부분이 아니고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려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많이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2016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전체현황을 보면 지금 수정구 여덟 군데, 중원구 열네 군데, 분당 열한 군데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본 위원은 중원구 소속인데요, 중원구가 많아요. 많아서 좋은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시 정책에 있어서 좀 편향적인 게 아니냐, 이게 봅니다. 지금 총 개소 중에서 수정구 여덟, 분당 열한 곳.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역별로 말씀을 하시면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역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오래 전부터,

박도진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역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분당이 넓고 인구가 많고 수정구가 인구가 많고 적고 이게 아니고요, 어린이 수가 아까 5만 1000 말씀하셨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중원구 어린이 인구하고 수정구, 분당구가 있는데 이렇게 편차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보셨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잘못된 거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

박도진위원

그다음 458쪽에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명단이에요. 이거 위원회 명단, 연임 이런 부분 규정이 있을 텐데 보면 똑같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2014년 2월 18일부터다 보니까 2014년도 15년도 두 개 연도를 요구하신 사항이어서 변동이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2014, 15년도 이렇게 하셔야지, 따로 따로 하니까. 이게 2년짜리면, 2016년도 나왔네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위촉기간을 명시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해야지, 두 개 나누니까 다 이렇게,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문제인데요. 2014년도는 그렇고. 463쪽 지역아동센터의 인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박도진위원

여기도 보면 총 50곳 중에 수정이 스물세 곳, 중원이 열일곱 곳, 분당이 열 곳. 분당이 아동수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많은데 제일 적은 이유가 뭐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조금 어려운 이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리고 아이가 적은 부분도 있고 이게 저희가 인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신고시설입니다.

박도진위원

신고시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야 됩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

박도진위원

수정·중원구를 합하면 거의 40 대 10이에요. 4분의 1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어려운 아이들이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한부모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입니다. 수가 분당구에 비해서 수정·중원구가 많다 보니까 지역편차도 있는 거고, 이게 신고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신고요건을 갖춰서 오면 그걸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지금,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과장님의 그런 원론적인 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편중된 사람이 입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당은 부자 자녀고 수정·중원 가난한 자녀,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그러면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나와야 됩니까? 아니 그리고 숫자 데이터로 봐도 뻔히 보이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질의하는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질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반드시 수정 돼야 되는 겁니다. 정책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거 중원이나 수정구에 있는 부모들이 얘기 들었을 때 슬픈 일 아니에요? 그러면 복지정책 전체가 선별적 복지로 가든지. 만날 교복, 청년배당 이런 거나 하면서 이렇게 가면 이게 성남시 복지정책이 말이,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상당히 편향된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요?

박도진위원

예. 설립 신고 받은 게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어느 연도부터 했냐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박도진위원

그거 확인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보시면 답이 아주 뻔합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쭉 한번 면면이 살펴보세요, 특히 중원구 쪽. 지원이 과다한 부분이 많아요. 또 지역아동센터 없어야 될 곳이 있는 거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빠져서 작은도서관 지적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특정 개인의 어떤 사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성남시를, 이거 한 번 따져보세요, 전체 예산이 얼만가. 그 다음 265쪽에 관내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성남시 입장과 추진사항 부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립을 해서 형평성 있게 가주셔야 되고요. 열악한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새로운 시설을 안 해도 충분히 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자꾸 세비만 쓰는 겁니다. 그 뒷장에 보면 466쪽 아까도 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2년간 성남시 아동위원 명단 및 회의록. 이거 2014년도 그렇고 15년도 그렇고 성남시의 정책을 보면 성비별 분포도가 있죠? 최소한 한 성이, 여성이든 남성이 몇% 이상을 넘지 못한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30%. 위원회가 지금 30%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뭐든지 간에. 몇 %입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30%로 알고 있고요. 이건 위원 명단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위원이든 뭐든 간에 보세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이건 각 동에서,

박도진위원

아니, 각 동이든 뭐든 간에 아동이 여성만 있습니까? 보세요, 남자가 몇 명인가. 2년간인데 겹치는 사람이 총 다섯 명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세 명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동별로 끼리끼리 만나서 끼리끼리 주무른다는 얘기예요. 남성은 육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런 거예요? 그 원칙은 꼭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동에서 저희가 한 명씩 지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주로 통장님들이 많으세요. 아동학대나 아니면 아이들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케어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자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면 구가 있고 시가 있지 않습니까? 구 전체에, 그러면 수정구 예를 들어서 여자만 쫙 30명이 올라왔어요. 여자만 쫙 하실 겁니까? 성별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지적 안 했으면 몰랐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시정하십시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안 하셨나요?

이제영위원

아까 2분만 한다고 했더니 그것도 사정해서 했고 전혀 안 했는데. 그런데 제가 하면 위원장님이 20분 이상 하실 거 아니에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20분은 아니고,

이제영위원

짧게 하실 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시간이, 어떻게 할까요? 중식을 하고 할까요?

광환

안광환위원

중식하고 합시다.

이제영위원

저는 최대한 10분 이내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영생사업소가 남아 있는데 사실은 영생사업소를 우선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식시간이 지나서,

이제영위원

그럼 위원장님도 짧게 하시면 저도 최대한 짧게 해서 얼른 하는 걸로.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아동보육과는 오전에 종료하는 걸로?

이제영위원

예. 그게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다른 분들이 대부분 다 얘기를 하셨어요.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재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업하고 행정기관하고 다른 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재정운영에 있어서 기업하고 행정기관하고 다른 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기업하고요?

이제영위원

예.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본부터 다르고 저희는 공공성이 주가 되다 보니까,

이제영위원

공익추구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렇게 짧게 하세요. 자, 그러면 공통적인 건 뭘까요? 기업하고 행정기관하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고객만족 아니겠습니까?

이제영위원

고객만족을 위한 예산절감이나 효율성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의 복지정책 하는 것을 보면 예산절감 효율성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 예를 여기 쭉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별 입소대기자 현황을 보면 57개소에 2만 9074명으로 돼 있어요. 엄청나죠? 그러면 결국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에 많은 사람이 입소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가 수요를 충족 못 시켜 주고 있는 거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충족 못 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입소,

이제영위원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다 아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못 시켜주고 있는 거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이제영위원

확충계획을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냥 아주 미미해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야, 앞에 자료에 따른 그게 대책일까 라고 보면 그렇다고 생각 드세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100% 만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 수요에 맞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100% 만족이 아니라 전혀 가깝게 근접해 있지 않아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노환인 위원도 얘기하지만 국가든 자치단체든 정치든 자기 지역에 뭐를 갖고 가서 하는 걸 어떤 주 임무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성남시의 정책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증가시키면 민간하고 충돌이 있습니다. 그렇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답을 내실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이런 걸 용역을 줘야 돼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성남시에서는 국공립을 어떻게, 출산은 감소가 되고 있는데 얼마의 수요가 필요하고 국공립을 얼마 하고 민간 쪽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용역으로 그분들이 참여되는 이런 걸로 안을 만들어서 가면 민간 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그러면 향후 5년 뒤에, 10년 뒤에는 내가 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할 수가 없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기회제공을 성남시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갑자기 시의 입장에 의해서, 윗분의 입장에서 지시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만들어서 갑작스럽게 의회에 보고되고 추진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피해를 입는 분들은 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지역에 필요하고 안 하고 개념이 아니고 향후에 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을 최소한 5년, 10년 대안을 갖고 정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고 이런 개념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을 시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조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단기적인 아닌, 이렇게 단편적으로 내지 마시고 그런 것을 용역 줘서 성남시 하나의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이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론 있으셔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이제영위원

그 다음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 대여실적을 보면 이게 7개소가 있어요. 여기에 어려움 및 해결방안을 보면 거기에 면적이 좁고 숫자를 늘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여공간 부족.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기업의 예를 들겠습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첫 번째 하는 게 구조조정입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인원을 줄입니다. 그건 전 세계 모든 회사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부적으로 기구에 대한 개편을 합니다. 어떻게? 더 아주 쥐어짜는 거죠, 이걸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일곱 개소가 어느 지역에 편중돼 있고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단계, 두 단계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걸 지역별로 하려고 하면 아주 비효율적이 됩니다.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잖아요, 거기에 나가는 게. 그렇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한다고 하면 일곱 개소가 더 늘려가지 않습니다, 일곱 개를 더 줄입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장소가 왜 좁습니까? 거기에 전시해놓으려고 하면 얼마나 전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옷 사러 가면 옷이 다 전시돼 있습니까? 창고에 더 많은 게 보관돼 있어요. 그리고 부족하면 거기서 꺼내옵니다. 그러면 창고건물 임대료하고 여기 장난감대여소 공간으로 하는 임대료하고 같습니까? 최소한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창고로 얻는 것이 100만 원이면 대여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것은 1000만 원 이상을 줘야 돼요. 그러면 그걸 왜 그 공간에 다 채워서 하려고 합니까?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은 해보셨어요? 아이사랑놀이터에 대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안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제가 온 지 한 달 됐지만 다 점검했다고 하는 건 충분히 답변이 안 될 것 같고요. 아이사랑놀이터가 지금 시청이나 양지점, 분당점이 대여실적이 많고 많이 찾아요. 이유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거 됐고요, 줄이기 위해서. 대여실적이 많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모집인원 회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대여실적이 있습니다. 그걸 비교해 보시면 많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회원이 500명인데 거기 한 달에 천몇 명이 이용을 했다? 그러면 곱하기 3밖에 안 됩니다. 이 회원이 한 달에 3번밖에 이용 안 했다는 게 객관적으로 여기 입증이 돼 있어요. 그것을 비교해서 이용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셔야지. 예를 들면 여기 아이사랑놀이터 수정점에 보면 2월에 710명 이용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할 수도 있어요. 710명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 숫자도 이렇게 표기가 되면 적절한 게 아닙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제한된 회원 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대여실적이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태를 기업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숫자를 늘릴 게 아니에요. 숫자를 줄이고 그 공간을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바꾸면 해결이 가능한데 그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정말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개수를 늘릴 게 아니고 특히 장난감대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에서 어느 분들이나 다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셔요.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2년, 3년 근무하는 분 있습니까? 다 짧게 있다 가다 보니까 본인의 생각을 갖고 있다가 본인은 가면 끝이고 다음 사람 오면 또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게 성남의 현실이에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모든 부서가 다 똑같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인수인계돼서 사업으로 성과를 나타내는 게 없다 이겁니다. 특히 그게 민선시대에서 가장 큰 병폐인데, 지금 이재명 시장 5년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개선이 안 되고 지금 아이사랑놀이터가 부족하다, 뭐해서 여기서 답을 낸 것은 시의 입장이 아니라 업자입장의 내용을 여기에 해놓으신 거예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민원이 실제로 많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가면 여기에 공간이 부족하다, 뭐하다 이런 내용을 써서는 안 된다 이거죠. 업자 입장을 대변한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결국에는 그런 형태를 보여준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효율성 반드시 따져야 돼요. 누구 돈입니까, 이게? 다들 돈의 중요성은 얘기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예산절감? 전혀 그렇게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사랑놀이터도 지금 7개소가 운영되는 걸 성과분석을 해서 이게 정말 적절한 건지 아닌지 해서 규모를, 숫자를 줄이고, 이게 지역별로 가면 의원들이 자기 동네 다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걸 집행부에서 방지하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고 지금 그런 개선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내가 우리 동네에 뭘 유치했다고 자랑하는데 바꿔 얘기하면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의원님들이 역할을 못 한 건데 그걸 그렇게 생각을 못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행정은 그런 개선적인 내용을 찾는 데 있어서 용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다른 데 예를 들면 업무개선을 위해서 용역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자료도 지금 많이 보고 있고요. 서울시나 다른 데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얘기는 부서에서 업무개선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고, 성남처럼 위에서 공약사업이다 뭐다 이슈화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용역을 주고 하다보면 거기에 폐해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서별로 그런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동안에 이런 예산절감, 효율성, 앞으로 성남의 아동에 대한 10년, 20년 정책을 만드는 그런 데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 안에 끝내야 될 텐데……. 453쪽 자료 요청했으니까 몇 가지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 요청한 배경은 아실 거예요, 과장님. 팀장한테 설명 들었으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것은 국공립·공공·성남형 차이점이 뭐고 공통점이 뭐고 비교된 걸 했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아마 비교하기가 힘들 것 같아. 행감자료 별도로 다시 한 번 비교해서 위원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다음에 이건 결국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동들에 대한 보육의 정책방향을 무한정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하는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게 지적이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수익형어린이집으로 운영했던 것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중장기적 과제가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에 관한, 이 부분에 관한 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아직은 수적으로는 많기 때문에 월 25만 원 지원하는 것하고 환경개선비 250에서 300만 원 지원하는 것, 이 정도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격차를, 국공립이 갖고 있는 공공성과 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했어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국가정책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에서 이 부분에 관한 것도 결국에는 제도를 활용해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한 아주 세밀한 정책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공감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단기적 과제로는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공공형어린이집에게 주는 인센티브나 공공형어린이집에 공공성 강화정책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격차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아마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당사자들하고 소통이 되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건의사항들을 현실화시켜볼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 종사자들에 관한 처우도, 이 사항도 포함되어 있나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용역과업에서도 이게 반영되어서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대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책의 기조나 방향을 이제는 좀 새롭게 한번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새장난감을, 아이사랑놀이터를 신규 설치하는 것 외에 기존에 썼던 장난감들을 공유개념의, 공유경제 개념의 나눔, 이 내용을 좀 더 강화하는 내용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센터에 수정구는 사회복지가 두 명, 간호사가 두 명, 보육교사가 한 명이고 중원구센터는 사회복지사가 세 명이고 간호사 한 명, 보육교사 두 명, 이렇게 조금씩 다른 근거와 기준은 뭐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대상 아동에 따라서 보건하고 복지하고 보육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한 명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수정하고 중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한부모가족하고 차상위계층, 일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사례관리자 중에서 정신보건적 간호케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보육 쪽이면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그것에 의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수정구는 간호사가 두 명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동 건강관리 대상이 더 많이 필요해서 직원을 이렇게 뽑았다는 얘기인가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조금 기준이 모호한데 이 기준에 관한 수요 대비 공급인력이나 참여자원들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동보육과 마지막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2분 안에 정리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예, 2분 안에 할게요. 과장님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구 유신회관 관련된 것 내용 알고 계시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사업기간 잘 한번 보세요, 2014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예요. 지금 유신회관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건물 다 비어있는 상태에요. 그거 하는 데 4년씩이나 걸려야 합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생각해도, 행정절차 이행과정을 다시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시비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고 일정 부분을 도시개발공사에서 MOU 체결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는 얼마든지 앞당긴다고 봅니다. 지금 혐오시설로 그대로 방치가 너무 오랜 동안 되고 있어요. 계획 세워놓고 이렇게 추진이 미뤄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동대본부는 철거가 다음 주면 아마 시작될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기간을 오래 잡을 사항이 아니다. 구체적인 설명 드리지 않을게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니까.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속히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01분

바로 이어서 영생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님, 수감자료는 자료로 대체하고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생관리사업소는 다른 것보다, 526쪽에 보면 애로사항 부분이 있어요. 저희 위원들도 누구나 다, 일반 간접적인 상가를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직접적인 일을 당해서 가보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특히나 애로사항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부분을 시 집행부에 강력히 말씀하셔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 소장님이 노력해서 안 되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에요.

웃음소리

승희

최승희위원

직원들 근무조건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물론 저희 사업소의 근무환경이나 여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런 업무에 관한 얘기를 많고 하고 있고요. 많이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기진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착하게 말씀하시면 우리 국장님이 그냥 똑같은 줄 알아요. 다른 부서도 고생 많이 해요,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애로사항으로 쭉 나열하신 것을 보면 이런 겁니다. 조기출퇴근으로 생체리듬 불균형, 이건 인원보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정리된 사항들,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건, 우리 시설팀장님 오셨습니까?

동기

김동기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예.

박도진위원

시설팀장님 나오셔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업무실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본인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들려줘 보세요. 한 달을 요약해서 아침에 몇 시 출근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대로 얘기를 하세요.

동기

김동기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 시설관리팀장 김동기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떨지 말고.

동기

김동기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영생관리사업소 일상생활이 아침에 유족 분들이 빨리 오세요. 그전에 저희 직원 분들이 화장로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통제실이나 민원실 직원들이 아침 5시 10분 전후로 해서 상당히 일찍 출근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 유족 분들이 5시 반 정도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리 오셔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직원 분들이 고인 분들 별도 시설에 안치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6시 반부터 화장이 시작되면 유족 분들에게 접수를 받아서 화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아시겠지만 오후 3시 전후로 해서 끝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다 아시겠지만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직원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박도진위원

얘기를 하세요, 왜 얘기를 못 하세요?

동기

김동기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항상 직원 분들이 고인 분들, 유족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휴일이랄까 이런 게, 365일 운영하다보니까 직원 분들 가정생활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은 다 말로서는 못 하지만 아무튼 직원 분들이 있는 동안에는 업무적인 것을 떠나서 기피시설이고 그러니까 좀…….

박도진위원

팀장님, 한 달에 쉬는 날이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며칠이에요?

동기

김동기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통상 토요일 일요일 합해서 8일입니다.

박도진위원

8일에서 9일 정도 되죠?

동기

김동기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예.

박도진위원

팀장님은 평균 한 달에 몇 번 쉬어요?

동기

김동기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저희는 근무조가 격주이기 때문에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며칠 쉬냐고요.

동기

김동기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4일 쉽니다.

박도진위원

4일 쉬어요?

동기

김동기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예.

박도진위원

그 4일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동기

김동기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4일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근무하시는 거죠?

동기

김동기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휴일수당이나 이런 게 따로 나와요?

동기

김동기영생관리사업소시설관리팀장

예, 그 부분은 나오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요?

노환인위원

너무 많은 건 묻지 마.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

박도진위원

아니,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무슨 혐오시설, 기피시설, 고인, 유족, 이런 등등의 이런 부분은 우선 1차적으로 업무과중으로부터 탈피시켜주려면 인원보충이 필요하거든요,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히 이런 특수근무지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에 대해서는 고과점수라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무지의 생활 정도가 늘 우울하고 늘 상 당한 분이라든지 시체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화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장기근무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될 것 같아요, 2년이면 2년. 이상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정신적으로도 오히려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하다가 본인이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예산이 잘린다든가 아니면 회계부서에서 예산이 커트되어서 정상적인 타 부서에 비해서 거꾸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업무도 잘하시지만 이런 벽오지 특수근무직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누가 될지 대상은 모르지 않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될지. 그런 부분에 우대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어려운 직원들을 위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영생관리사업소 내에는 세 개 단체가 있어요. 주식회사 장례예식장, 주민협의체, 그렇죠?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마을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마을공동위원회. 이렇게 세 개의 단체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 519쪽에 보면 사업자료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사업명, 예산 이렇게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협의체 운영해서 인건비·운영비, 운영비 부분이 뭔데 이렇게 3억 4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느냐, 위원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요.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기금 심의 때 다 논의가 된 사항이고요. 기금 자료로 해서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나 다른 기타 두 개도, 물론 주식회사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는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협의체 위원 명단이 임기가 있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2년인데요.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2년 후에는 바꿔야 되는 겁니까?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연임은 가능한데요, 주민협의체 위원은 협의체 내규로 지금 마을총회에서 일단 추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 위원회 성격하고 달라서 목적상 갈현동 주민들을 위한 복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 구성이 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로 해서 저희가 총회를 거쳐서 추천을 받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이 그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주민들한테 어떤 일정 부분의 혜택을, 혜택이 아니라 사실 편의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민들 어느 일부분의 특정집단이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폐해를 막아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이런 부분도 임기를 둬서 1회 연임을 한다든가 해서 위원들도 골고루 돌아가면서 지원협의체를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소장님께 건의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공익과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너무 마을주민들에게만 위임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그런, 예를 들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어떤 적극적인 생각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데 그게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협의체 구성원들은 물론 마을주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업이나 일반 전체 예산이나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하늘누리공원은 마지막에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영생관리사업소 전체 수익부분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부분은 한 10억 정도 세이브가 됐어요, 2012년부터 15년까지.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화장에 필요한 전체 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도진위원

525쪽에 보면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시립장례예식장만이네요.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장례예식장 자료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일단 장례예식장만 봤을 때는 2015년도만 4억 1777만 원 정도가 흑자가 난 거예요.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화장, 추모 이런 전체적으로 나온 예산서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그래서 그쪽 부분에 전체 토털, 성남시에서 어느 정도의 수지분석이 되느냐. 왜 그런 부분이 위원들이 필요하냐면 실질적으로 혐오시설지만 그 시설이 성남시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은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성남시민에게는 아주 큰 수혜를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지가 앞으로 나날이 늘어날 텐데 사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지분석에 따라서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해서 성남시민에게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알려면 여기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화장, 추모원 이런 부분들의 현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제출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522쪽에 보면, 저는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뭐냐하면 522쪽 제5조에 보면 다른 것은 다 50%인데 어떻게 전기요금은 13%라는 계산이 나옵니까?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여기 전기요금 부문의 13%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장례식장 전체로 일반 빈소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직접 저희 세입으로 징수하고 있고요. 임대되어 있는 부분만의, 전체 용적률에 대한 임대부분에 대한 면적 환산한 수치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계산을 정확히 하셨어도 그렇지 어떻게 13%라는 숫자가, 이게 매년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똑같습니까?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임대면적은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아, 그래요? 그것에 대한 데이터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머리가,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탁자 부담 범위에 대한 전기요금은 수탁을 저희 전체 장례예식장운영회에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쓸 수 있는 면적을 수탁해놓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장례식장 면적으로 환산해서 그 부분에 대한 퍼센티지로 해서 법령에 의해서 적당히 나온 겁니다.

박도진위원

마지막으로 518쪽에 보면 하늘누리 시민공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흑백으로 갖고 있는데 소장님은 컬러로 갖고 계십니까?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은 저희가 몇 번 보고를 드려서,

박도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보면 광주 3번 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제가 건의 드린 것인데 여기에서도 우리 추모원이라든가 장례식장이라든가 화장장에서 쭉 차를 몰고 나가면 광주로는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성남시로 나가려면 좌측 차선으로 해서 한참 돌고 돌아서, 또 성남인이면 아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원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쉽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기 쭉 나가서 광주로는 바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3번 국도에서 우회전하면 되니까. 그런데 성남시내로, 성남시민이 활용하는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고가를 놔서 상대원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분당으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시설은 성남시민을 위한 시설이 우선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민원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하늘공원이라는 공사를 하면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3번 국도, 장례예식장이나 우리 영생사업소에서 3번 국도를 통해서 모란방면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이 예전에도 검토는 됐던 사항인데 현재 거기 도로선형을 보시면 공단 순환도로에서 경춘대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구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획이 되어 있어서 아마 1차 검토, 예전에 검토한 과정에서는 여기에서 바로 고가도로 진입이 도로선형상 어렵다고 검토된 적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이나 편의성 다 봐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거기를 출입하는 성남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도진위원

많이 불편하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1일 출입하는 인원이 1500명을 상회한다고 얘기 듣고 있거든요?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1500명 중에서 성남시 쪽이나 서울 쪽에서 오는 분들은 다 불편함을 느끼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선적인 민원사항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할 게 아니고요, 성남시 차원에서 상당한 민원 부분을 안고 있는 거라고요.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그전에 제가 거기 근무한 적이 있어요.

박도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있는데 그때 그런 부분을 검토했는데 방법은 고가도로를 놔야 돼요. 고가도로 놓게 되면 그 고가도로의 경사가 상당히 심하게 나옵니다, 고가의 경사가.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부득이 지금 영생사업소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주유소 옆으로 별도로 하나 냈고, 그다음에 성남으로 나가는 분들은 현재는 부득이 거기에서 한 500m 정도 내려오면 신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신호 받아서 돌아갈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각도도 안 나오고, 경사도 각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리하게 한다면 산을 훼손해서 크게 돌아서 고가를 내야 돼요. 그러면 들어가는 재정이 워낙 커서 저희들이 그건 그 당시에 포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포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좀 불편하더라도 내려가서 저쪽에,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경사각도가 안 나와요, 경사각도가. 첫 번째.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의 공법은,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앞에 산을 까서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산을.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많이 들고 자연을 훼손하고.

박도진위원

아니,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일단 시민이 불편하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거기에서부터 각도가 나오려면 영생사업소 정문,

박도진위원

아니면 지하로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회피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뭐든,

박도진위원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이제 흑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흑자가 나지는 않죠. 영생사업소는 지금도 적자죠.

박도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럼요, 전체적으로.

박도진위원

어찌됐든 간에 1일 1500명 이상이 출입을 할 정도면 성남시 재정자립도로는 민원문제를 충분히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500m만 나오면 거기에서 신호 받아서 갈 수 있는 대체수단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무리하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기술적으로 그렇게 안 어렵다니까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어렵습니다. 검토했습니다.

박도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문제가 심각하고 가중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제자 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데 확인만 좀 하고 주문사항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520쪽, 521쪽 보니까 빈소사용료하고 안치실은 지금 장례식장 계약내용에 빠져 있죠?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별도로 조례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징수하고 있는데 그 징수 결과에 대해서 올해 것을 보고해 주시고요.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지금 장례예식장에 관한 위·수탁협약을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했는데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주문 결론부터 내립니다. 관련법이 지금 이 조례상에서 협약을 한 내용 외에 세부내용들과 다른 관련법들을 적용해서 업무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나요? 없죠? 협약만 되어 있죠?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이 장례행정에 관해 선진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에 장례예식장과 관련해서 이게 수익형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저쪽 환경에너지시설처럼 이 장사시설도 그러한 법적 근거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주는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익형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갈현동 주민들 사이에 협의체와 장례식장, 마을공동운영위원회 수익형 문제 갖고 자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주민들 간에 대립과 갈등이 아주 심화됩니다. 환경에너지 사례를 본 위원이 오랜 세월 동안 봤어요. 너무 주민들 간에 이익 때문에 대립·갈등이 심화되는데 지금 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 역시도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시에서 장사행정에 관한 부분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들 모색을 구체화시켜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수익형들이 결국에는 공유재산입니다, 이 장례예식장은.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독점적 구조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장례식장을 만들어서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특혜도 주고는 있는데 결국에 그 공유재산에서 나오는 기본소득들이 특정한 주민들에게 주는 행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공정하게 운영이 되어줘야 되고 그 자원은 공정하게 배분이 되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시간상 좀 제한된 시간이라서 못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다음에 그동안 주민협의체 임기가 종료된 시점이기는 한데 지금 협의체에서는 나름의, 아시다시피 실체적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원주민과 입주민과의 대립·갈등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2년간 잘 의견수렴도 하고 공정하게 일을 잘하고 있으면 재위촉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그 위촉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위촉 관계도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위촉은 재위촉이든 신규위촉이든 주민총회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위촉도, 연임관계도 주민총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견 수렴들을 해서,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충분히,

관근

지관근위원장

하는 것은 협의체 운영 규약이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 서로 간에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이 독점적 구조로 가서 결국에는 세 개 단체가 통합적이고 화합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인데 이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소장께서 그 부분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원칙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장례예식장은 장례예식장대로 해주고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주민의 의사들이 반영되어지고. 그다음에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협의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노인정을 증축해서 그곳에 어떤 공판장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혹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실내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주민 복리증진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수익을 분석해서 실제 주민들이 고립되어 있는 이 지역에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편의시설들을 이곳에 지원할 수 있는, 기본소득들이 발생되는 부분하고 우리시의 예산 배정에 관한 부분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하여튼 소장님, 영생사업소 참여하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근본적인 어떤 문제해결책들도 함께 모색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짧게요. 영생관리사업소 운영 애로사항 관련해서 이게 한두 해 나온 얘기가 아니죠?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시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셨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 애로사항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근본적으로 그 지역, 영생사업소의 특성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도저히 안 됩니다. 다만 뭐냐하면 인사 시에 거기가 혐오지역이니까,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지원자를 받습니다. 지원자를 받아서 배치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인사를 하면 거기 배치되는 직원 중에서는 며칠 근무하면서 못 하겠다고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직원들은 또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배치하는 경우,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특성상 직원들이 교대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8일 노는데 사실상 한 달에 8일 노는 공무원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무조건 4일밖에 못 논다는 것, 그다음에 아침에 무조건 일찍 가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항상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워크숍 형태로 해서 자체적으로 제주도 워크숍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그렇게 가능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원자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근무를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대책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리하자면요, 보니까 해외연수 등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해달라는 것하고 힐링(healing) 프로그램 해달라는 것, 그다음에 정기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해달라, 제가 볼 때 이런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은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주세요. 지금 국장님이 거기 위치에 있으면서 이것에 대해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에 끝없이 반복됩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우선 가능한 것부터 찾아서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요구목록에서 저는 이 영생사업소에 대해서 쭉 보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특혜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많이 고생하시고 혐오시설이기는 하지만, 제가 운영현황과 수입내역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연 5억에서 6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죠? 자료를 보니까요.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장례식장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정도 되죠?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출 나가는 게, 관리 유지하는 게 얼마 정도 적자를 보고 있어요? 우리 영생사업소.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례예식장 부분만 말씀하신 것이고요.

노환인위원

예, 장례예식장.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장례예식장 예산 부분 나가는 것은 열 명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월 18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토털 얼마나 나갑니까?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토털해서 지금 3억 정도.

노환인위원

3억 정도 나가요?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1년에.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장례예식장 포함해서 영생사업소 전체에 들어오는 수익이 얼마입니까?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전체 화장료 수익하고 다 포함해서요,

노환인위원

전부 다 합해서 얼마냐고요.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한 62억 정도…….

노환인위원

수입이요?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60억 초반에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60억 정도. 62억 정도.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영생관리사업소에서 나가는 지출이 총 얼마 정도.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산상에 나가는 지출액은 35억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물론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따지지 않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소장님 27억 정도 수익이 되는 거예요?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가감을 해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서상에 저희 수입하고 예산서상에 지출분을 말씀드렸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박도진위원

요청했잖아, 제가 아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로?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다른 자료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본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파악해놓은 게 없고요. 저희가 지출이 아니라 지출부서가 따로 있어요.

노환인위원

소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생사업소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면서 총 수입내역하고 총 지출내역을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위탁협약서를 쭉 봤어요. 이거 엄청, 우리 지관근 위원장님이 지적했지만 세상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달랑 몇 장이에요? 18조까지 있어요, 18조. 18조로 이런 위협약서가 어디 있어요?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협약서를 체결해도, 이렇게 엉터리로 만듭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우리 소장님, 직원들 고생하는 거 다 알아요. 우리 성남시가 이런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확인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 위원님들이 많이 그러시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이것은 정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2분 안에 해주시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업무 외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영생관리사업소 장례예식장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주민들한테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일반인들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노환인 위원님도 그런 쪽으로 보면 그런데. 저는 영생사업소 생길 때 80년도부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런 내용은 모르세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 영생사업소 하나 만들려고 하면 몇백억의 인센티브를 줘도 못 합니다. 이거 몇억 주민들한테 가는 것을 가지고 혜택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이런 게 인식이 자꾸 되면 어떤 문제가 야기, 성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데 아무리 많은 당근을 줘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게 조금 미비하고 뭐하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이주해 와서 사는 분들이 아니라 원주민들입니다. 한 분은 토지보상을 받고 수년간 거기에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혜택을 받았다고 하지만 나머지 분들에 대한 재산상의 손실, 정신적인 피해는 어떤 거로도 이건 보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들을 다 간과하고 잘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만 적은 것을 크게 확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거기에서 한 마디 한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런 역사를 아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소장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 태생부터.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것을 알고 대응이 되어야지 어디 가서 쉽게 쉽게 현지의 문제만 바라보고 얘기를 하면 우리 성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다른 도시에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이건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하시고 마찬가지로 동네 주민들, 이주해 오신 분과 원주민들 간에 그런 갈등에서도 방관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해서 갈등이, 처음부터 피해를 본 분과 중간에 와서 그 혜택을 나눠 갖자는 분들,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을 봐서도 이건 절대 도움 될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염려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영생관리사업소나 환경에너지시설이나 정말 우리 위원님들 머리 아픕니다, 사실. 원주민은 원주민대로 논리 주장하시고 입주민들은 입주민대로 논리 주장하시는데 어쨌든 공정하게 또 형평성 있게 특정한 사람이 이 수익 때문에 좌지우지하고 공개입찰해야 되는데 수의계약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많아요, 장례예식장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으라는 얘기죠. 대다수 주민들한테 일일이 배당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영생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식품안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식품안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명재일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명재일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2일자 직제개편에 의거 일부 조정된 식품안전과 업무 및 직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직제가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안전과’로 변경되면서 팀 명칭과 업무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보건의료정책팀’에서 ‘식품정책팀’으로, ‘식품위생팀’이 ‘식품산업팀’으로 변경되었고,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무와 의료관광 관련 사무 그리고 시민건강주치의제 관련 TF팀의 업무가 공공의료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시민들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하여 많은 염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식품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선 식품정책팀장입니다. 류행기 식품산업팀장입니다. 김연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박일호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의 수감자료는 공통 요구자료 일곱 건과 개별 요구자료 아홉 건 등 열여섯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는 것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바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직제개편이 돼서, 의료관광 열심히 하시고 잘하셨는데,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그 분야는 공공의료정책과로 이전됐어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노환인위원

제가 요구목록 사항에서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제가 인지는 할 것 같고요. 이번에 이 자료를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보니까 중앙정부 경기도 평가성과에서 식품안전과에서 수상을 두 개나 했어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때 맛집거리 간판해서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카페거리도. 내가 보니까 그걸로 해서 하나 수상을 하신 거고, 하나는 식품안전관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맛집거리에 대해 저희들이 맛집거리 지정과 그 홍보물 설치라든가 지원, 이런 업무 그리고 우리시만의 영세외식업소 경영컨설팅사업이라든가 어린이 음식문화 체험교실 운영, 또는 외식업자 전문경영컨설팅 이런 특색 있는 사업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노환인위원

예, 여하튼 지금 맛집거리 선정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걸 계기로 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인근 용인에서 외식을 많이 하러오세요, 이런 부분이. 그런 것들이 하나의 명소가 되고 그래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맛집거리 지정 부분은 1년에 몇 개씩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밀집지역 그리고 상권활성화가 필요한 그런 외식업 사업하시는 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맛집거리로 선정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작년에서는 몇 곳 했어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작년에는 두 군데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두 군데 했습니까? 많지가 않네요, 그렇죠?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식품안전과는 뭐 특별하게, 제가 요구목록 하나 있긴 한데 지금 단속된 것 최근 2년간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한 마흔다섯 개 정도 적발이 됐네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원산지 단속 말씀하시는 거죠?

노환인위원

예. 이건 어떻게, 직접 찾아가서 그 쌀 원산지를 어떻게 확인해서 적발합니까? 이분들이 억울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원산지 단속은 우선 단속 위주보다는 그걸 정확히 표시를 해서 시민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식품위생 명예감시원 분들을 동원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도·홍보를 하게 하고 거기에서 적발된, 아니면 지적된 업소들 아주 미비한 업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토록 공문을 한번 발송해 주고, 그런 다음에 2차 점검을 또 합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을 때 적발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5개소가 그런 업소들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고발된 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발까지 했습니까?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허위표시 같은 경우에는 고발을 하게 됩니다.

노환인위원

식당에 국산이 아닌데 국산으로 적었다든가.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이런 경우는 무조건 고발하게 돼 있습니까?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중합니다. 고발과 형사처벌을 같이 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요식업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몰랐는데.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 처벌이 이렇게 강화된 부분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분들이 사전에 아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건 고의범이 아니잖아요. 과실범이라도 무조건 처벌되는 거 아닙니까?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음식점 경영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인지할지 몰라도 막 새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렇게 강화된 처벌사항을. 이런 부분은 홍보를 처벌 위주보다는, 먼저 이런 강화된 고발할 수 있는 사항 부분은 요식업을 통해서라도 강하게 홍보를 해서 그 다음에 처벌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대형유통매장에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세부내용이요, 제가 시에 이 자료 요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청어에 납, 수은, 카드뮴이 검사과정에서 어떻게 수치가 나온 건 절대로 안 알려주고 ‘허용기준이 이러이러하니까 별로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적합, 적합, 적합 이런 식으로만 해주시거든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그 적합하다는 것은 전체적인 기준이고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적합하지만 이걸 아이가 먹었을 때하고 성인이 먹었을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걸 알고 싶은데 꼭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저기하고 다음부터 자료 요청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검사내용 그대로를 주세요. 그런 건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요. 원산지 표시 안 한 것에 고발과 과태료의 차이점이 뭐예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고발은 형사처벌에 해당되는 것이 고발이고요. 과태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행정기관이,

승희

최승희위원

그냥 벌금으로 내는 것.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고발당하면 형사처벌에 의해서 영업정지가 될 수도 있고,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아, 영업정지 행정벌과 형사처벌은 좀 다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또 달라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사처벌은 사람에 대한, 예를 들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라든가 이런 형을 받는 것이고요.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벌이기 때문에 영업을 한 달 정지한다든가 5일을 정지 한다든가 하는 그런 행정벌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과태료는 행정기관한테 주어진 벌금 성격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과태료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489쪽을 보시면요, 최근 2년간 성남시의 GMO(유전자재조합식품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식품에 관한 관리체계 진행사항을 여쭤봤는데요. GMO하고 LMO(유전자변형생물체 : Living Modified Organism)하고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품으로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한데 이거 굉장히 무서워요. 유전자 변형이 제일 큰 게 콩이래요. 그런데 GMO하고 LMO하고 이 상태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게 더 해롭습니까? 가공된 것이 더 해로울까요, 아니면 유전물질에 의해서 자연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변형된 게 더 무서운가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GMO식품이다, LMO식품이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Codex)라고 하는데요. 이게 WHO와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공동으로 발족한 그런 기구입니다, 세계적인 기구이고. 저희들도 이 기구에서 규격규정이 정해지면 저희 나름대로 식품공전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실현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GMO식품에 대한 안정성은 과학적으로 현 상태에서는 증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괜찮다?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려는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현대과학으로서는 규명돼 있는 부분에서는 안전한 것으로 그렇게 판정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 대상 식품에 보면 우리가 주로 많이 먹는 거고 또 웰빙(well-being)으로 먹는 새싹채소도 있고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에서 경인지방식약청에 사후관리 요청한 게 있었나요? 이게 그거예요? 밑에 추진실적이. 우리가 사후,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거 관리하는 절차가 식약처나 지방 식약청에서는, GMO식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지금 없고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건데요. 그 수입되는 과정에서 식약청과 식약처의 관리를 받습니다, 검사를 한다든가 서류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GMO식품이 수입되면 해당, 그게 예를 들면 우리 관내기업에서 원료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한다 그러면 저희 기관으로 통보가 됩니다, 지방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그 GMO식품을 가지고 가공해서 식품을 제조할 때 그것을 정확히 표시하고 있느냐, 그 표시상태를 저희들이 확인하는 거죠, 지방 시에서는.

승희

최승희위원

그럼 이거 한 건 요청해서 처리된 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거 저한테 주세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게. 그리고 490쪽에 남한산성 닭죽이요. 주로 많이 산에 가시는, 남한산성을 많이 방문하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가 판매량이 제일 높아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게 판매처에 따라서도 다른가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네 개 유통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회사별로 판매실적이 좀 다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이거 네 개 업체하고 거기서 판매되는 양, 제가 어느 곳에서 더 팔리고 하는 걸 보려고 그러니까 이거 자료 요청합니다.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숙박업소 용도전환 사항 있잖아요, 학교주변에.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조금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477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식생활교육을 식물원을 통해서 23회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건 소규모로 아이들 데리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어린이 대상 영양·위생교육은 3회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 건 도대체 어떻게 모집했기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교육한 겁니까?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이게 3회 한꺼번에 모집을 해서 한 게 아니고요. 한 개 기관, 그러니까 급식기관에 3회 출장을 해서 누계수치로 7291명에 대해서 영양·위생교육을 했다, 이 내용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3회 했는데 7200명인데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죠? 그러면 한 번에 2000명 이상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222개소입니다. 222개소인데 그 시설들에 대해서 3회,

해숙

김해숙위원

아, 각 시설별.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각 시설별 3회 방문해서 위생교육과 영양교육을 한 누계수치가 7291명이다 이 얘기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했다는 거예요. 600번 넘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열다섯 명인데요. 센터장 빼고 열네 명인데 이 분들이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거죠.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이게 실제로 이렇게 했는지, 굉장히 중요함에 있어서도 사실 수치로만 보니까 좀 확신이 안 섰어요. 내년에는 이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특히 교육에 관련된 것, 계획서를 예산 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488쪽. 여기 한국외식업중앙회라고 해서 성남에는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지회가 있죠?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요 근래에 한국외식산업협회라고 새로 성남지부로 다시, 이게 등록제인가요, 아니면 그냥 해도 되는 건가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그건 최근에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관련단체는 아까 말씀하신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세 개 지부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그리고 실제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체는 세 개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개 단체 중에서 수정구 지부에 약간 사고가 발생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장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후자에 말씀하신 한국외식업산업협회 성남시 지부를 만들어서 아마 독립해 나간, 새로이 단체가 만들어진.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성남지회는 요 근래에 생겼는데 한국외식산업협회는 2007년도에 생겨서 꽤 오래 됐는데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그건 저희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체는 아니었고요. 농수산식품부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아마 그쪽에 단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했던 단체는 아닙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온라인으로 위생교육을 시키게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가능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가능하죠?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리고 기존 외식업중앙회 있지 않습니까? 수정·중원·분당지부, 거기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단체가 하나 더 2007년도에 생겼고 성남지회는 아직 개소식은 안 했다는 소식은 들었고 그냥 결성이 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두 단체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두 종류의 단체가 생긴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두 종류의 단체가 생긴 건데. 그전에는 혼란이 덜 했는데 지금은 혼란이, 위생교육을 어디서 받아도 상관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오프라인으로 교육받으면서 그런 권한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1년에 두 번인가요, 한 번인가요? 두 번이죠?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기존 영업자는 한 번입니다. 세 시간.

광환

안광환위원

기존 영업자는 한 번이고 신설은 두 번이고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아니오, 신규도 한 번입니다. 처음에 개설할 때 한 번 받으면 2년 동안 안 받아도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2년 동안 안 받아도 되고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개 단체가 생기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좀 혼란이 있죠.

광환

안광환위원

예, 혼란이 있죠.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좀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이러는 건 사실은 단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 단체를 홍보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민원 안 받아보셨어요? 요새 교육이 이쪽은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돌고 막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전화를 해서 ‘우리 쪽에서 받아라’ 이러니까. 왜냐하면 그 위생교육을 받는 데가 회원 되기가 더 쉬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외식업중앙회 같은 경우는, 저도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건 아니고 식당주인, ‘어느 단체가 있어서 어느 단체는 안 된다고 그러고 어느 단체는 된다고 그러더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민원도 접해 보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은 한국외식산업이 생기면서 수정구 부분만이 아니고 중원구도 생길 수 있고 분당구에도 계속 이런 민원이 야기될 수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11월, 12월밖에 없고 여기가 조직체계가 안 돼 있지만 2016년도부터는 양쪽 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위생교육을 온라인이 됐든 이쪽에서 받게끔 하면 회원가입률이 이쪽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시비를, 지금부터 대책이 뭔지를 제가 얘기한 거지 홍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제가 잘못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새로이 생긴 외식산업협회에서의 위생교육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그 협회에서는 자체 회원들에 한해서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는 없고요. 기존에 한국외식업중앙회 수정·중원·분당구 지부에서는 회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비회원까지도 포함해서 위생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위생교육을 받든 가능한데 다만 산업협회는 저희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약처에서의 관련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안전처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식품안전처의 그런 단체고요,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체고 아까 말씀하신 외식산업협회는 농수산식품부의 단체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농수산식품부 단체인 외식산업협회에서의 위생교육도 가능합니다, 회원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혼선이 없도록 위생교육 시나 이때 다시 한 번 명확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스럽지 않도록.

광환

안광환위원

이 세 개 지부에는 지금 우리 지원금이 나가는 거죠?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계획돼서요.

광환

안광환위원

여기는 지원할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네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수정·중원·분당 외식업중앙회 3개 단체에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구청에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그 3개 단체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업협회는 금년에는 위생교육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만 지원이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만약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관련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관련단체가 아닌 단체도 위생교육을 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 하느냐는 식약처나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자면, 과장님이 한국외식산업협회는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만 교육가능하고요. 등록이 안 된 사람이 이쪽에 와서 잘못 알고 교육 받으면 무효라는 거예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교육을 외식산업협회에서도 회원들에 대해서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그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회원 아닌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신청을 받지 않죠. 그래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두 개 단체가 하게 되면,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도 교육이라는 건 한 군데에서 받는 걸 인정해 주지 않나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왜 갑자기 바뀌었죠?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그래서 기존에, 아까 중복됩니다만, 외식업중앙회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체로 허가를 받고 위생교육도 위탁 받아서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인가 외식산업협회가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관련 단체로 농수산부의 산하단체로 설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역시 위생에 관련된 교육능력이 있다고 보고 그쪽도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교육을 시킬 경우에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1년에 1회 3시간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가능하도록 돼 있는 거죠.

광환

안광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우리 식품안전진흥기금이 기금으로 편성 안 돼 있어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식품진흥기금으로 돼 있죠? 그런데 왜 우리 자료 낼 때 각종 기금현황에서 그게 누락돼 있죠?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

상태

강상태위원

식품진흥기금은 기금 아니에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기금 맞는데요, 저희들도 자료를 냈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여기 제출된 각종 기금현황 자료에는 빠져 있어요. 145쪽부터 있는데 거기에, 제가 잘못 봤나요? 식품진흥기금이,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지금 기금이 아마 큰 책자 편집과정에서 빠진 것 같은데요? 인쇄과정에서 빠진 것 같은데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빠진 것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제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조금 전에 안광환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그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지회 성남 수정지부가 또 다른 새로운 단체가 하나 생긴 겁니다. 소위 얘기하면 파벌이 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이 부분은 488쪽에 나와 있는 위생교육비는 아까 안광환 위원이 개략적인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 위생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진흥기금 가지고 심의를 했어요. 관련법에 근거된 단체가 아니면 지원이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회원일지라도.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왜 그러냐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기금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준한 단체, 거기서 만들어진 단체, 기 했던 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몇몇 지도자들이 그릇된 생각 가지고 지금 나가서 또 다른 단체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유니까 만들 수는 있되 이런 지원체계만큼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라. 왜 그러냐면 관련법에 근거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 만약 잘못 집행되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돼 있는 부분은.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수정구에 800만 원이죠? 중원구 800만 원, 분당구 12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외식업산업협회 경기도협회 수정구지회에서, 이쪽에서도 계속 안내공문을 보내요. 보내고 있고 또 기존 한국외식업중앙회 수정구지부에서도 이 교육안내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정구에서는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하는 곳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할지. 그래서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해서, 이 문제는 수정구 환경위생과에서 다루고 있죠?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쪽에 필요하다면 어떠한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런 기금 심의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우리 과에서 하셨잖아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 심의 취지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해주셔야 한다. 무슨 얘긴지 이해하시죠?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래야 이런 단체도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대립과 반복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라도 이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472쪽에 보시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집행예산이 9100만 원이잖아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집행액 5500만 원이 집행돼서 60%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된 거죠? 10월 말까지인가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550, 시비가 2600, 나머지 대부분이 기금입니다.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6000이 기금이에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식품위생법에 의한 기금이에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것도 아까 그 연장해서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고, 이게 지금 60%면 나머지 40%는 두 달 내에 집행이 다 이루어지나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00%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상태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어린이식품안전관리 및 보호구역 홍보가 있잖아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예산이 2050만 원인데 그중에서 1629만 원은 집행이 됐고 421만 원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하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IPTV를 11개 학교에 송출하고 있는데요, 거기 유지관리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액 420만 원은 12월 중에 집행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부분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은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이게 12월 중에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늦게 집행하면 이런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나눠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매점에 관련된 부분하고 일반음식점 51개소에 대한 부분하고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그 업소에서 필요한 시설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 필요한 예산 집행을 먼저 하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해도 지장이 없나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사업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문제가 없다?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리대상 업소 529개소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업소들이 노출돼 있는 부분이고 이래서 사업하는 데는,

상태

강상태위원

항상 보면 이런 기법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건지.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조금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내년도에는 사업을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걸 주로 어떻게, 우수판매업소 지원하잖아요.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하잖아요. 그야말로 지원인데 회기 다 끝나고 난, 소위 연말에 지급하면 이게 효과가 더 있겠냐고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이게?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우수판매업소는 저희들이 아이들 식품과 관련돼서 우수한 판매업소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계속됩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 지정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점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계속 지원이 되는 거죠. 다 우수판매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을?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자외선살균소독기라든가 식품위생에 관련된 다목적냉장고라든가 냉동고 이런 시설, 쇼케이스(showcase) 이런 필요한 부분.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 필요한 물품 이런 것들을 지원하잖아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걸 연말에 한다?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그 물품들이 계속 연말부터 사용이 되고 내년에도 사용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2015년도 예산은 2016년도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거예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그렇죠.

상태

강상태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계속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수판매업소가 유지돼서 계속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매년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계속 대상자들이,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진흥기금에서 심의대상이에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사업이 원만하지 못해서 중지하면 매년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지원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이런 예산을 수립했으면 어떤 홍보문제도 있고요, 사업의 어떠한 홍보문제도 있고 사업의 어떠한 성취목표도 있을 거고 그런 걸을 위해서는 좀 조기 집행하는 것이 통상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 집행하는 기법들이 그래야 할 텐데 연말에 한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상태

강상태위원

뭔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닿지를 않습니다.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내년에는 좀 조기집행해서 그 사업성과나 이런 면에서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냥 매년 늘 해왔던 그런 방법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 행정도 변화가 좀 있고 그래야, 달라져야 이런 관련 식품업소에서도 거기에 부응해서 제대로 역할들을 하지 않겠어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개선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잘 살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도진위원

478쪽에 보면 ‘모란 일대 러브호텔 용도변경 및 경관개선 지원 상황’. 이거 1년 전에 경관개선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쭉 나열한 것처럼 아주 희미해져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사업이 사실 성남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알고 계시죠?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박도진위원

어떻게 보면 성남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고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렇죠?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뒤로 빠지는 인상이 있어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위원님께서도 좋은 방안 있으면 좀 주시면 저희들도 고려를 해서 하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서 저희들도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일도 하지 않습니까? 구역지정이라든가 관광특구라든가 등등의, 그런데 반드시 성남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걸 지엽적으로 가지 말고 성남의 숙원과제의 난제로 보시고 중앙정부 아니면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이런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딱 선포는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런 저런 문제에 봉착한다고 해서 자꾸자꾸 뒤로 미루고. 여기 보면 아주 제목 타이틀은 그럴싸한데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479쪽에도 보면 2015년 5월 18일부터 8월 26일 신청업소 5개(관광 3개 업소, 복지 2개 업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뒤에 쭉 보면 뭐 변하는 게 있습니까? 이러려면 아예 차라리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왜 이걸 꺼내놓고 나서, 시민에게 상당한 희망을 불어넣고 나서 풍선 바람 빠지듯이 살금살금 빠지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성남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는 맞죠?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런식으로 미흡하게 가면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적인 과제도 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한다든가 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크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아주 이렇게 미흡하게 미온적으로 가면 시민들 실망만 시키고요. 그다음에 그 일대가 성남에 아주 중요한 장소에요. 상당히 평지인데다가 여러 가지 도시 기반시설 등등이 엮여 있어서 상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시가 무슨 이유로 해서 자꾸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완전한 대책이라든가 방법들은 사실 단기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장기적인 것, 그리고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추진을 하고. 여기에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저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좀 중기적인 그런 대책들이나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 타 부서와의 연계추진 그런 것들을 또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도진위원

여기 보면 추진현황 해서 당구장 표시해놓고 얼마나 미온적인지 ‘숙박업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시범구역 지정 불가 회신’ 차라리 이런 문구를 넣지 말든가요. 처음부터 시도가 상당히 미온적인 생각을 가지고 광범위한 사업 프로젝트를 발표한 거예요. 이 문구 하나만 봐도 벌써 그런 부분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엽적으로 접근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처음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처음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도출된 겁니다. 이런 정비시범지역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 법률에서는, 그리고 그 부서에서는 가능하지 않더라.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을 검토하는 과정, 그 내용을 여기 추진현황으로 넣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실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박도진위원

예, 과장님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큰 사업, 큰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죠?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성남 전체로 봤을 때는 상권활성화에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도 몇억짜리 사업하는 데도 용역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전문분야에 용역을 줘서라도 근본적으로 그 일대에 상권벨트를 형성하게 해주는 게 맞아요. 과장님, 거기 모란시장 있죠? 현대화하지 않습니까?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박도진위원

또 이쪽으로는 성호시장 있죠? 지금 대우종합건설에서 하는 오피스텔 1200세대 공사하고 있죠?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모란오거리부터 해서 상권벨트에 지금 이기느냐 지느냐 아등바등하고 있어요. 시에서 도와줄 게 뭡니까? 기반조성해 주는 거고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시에서 발표해서 ‘아, 시에서 진짜 잘하는구나. 시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속도를 빨리 내는 것이 시민을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모텔촌 때문에 성남이 입는 이미지 타격, 이미지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앞에 학교도 있지만. 그럼 그것을 여기 프로젝트대로 속도를 내서 진행하면 상권도 살아나고 이미지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로 시너지효과가 있는데 왜 이것을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보면 용도변경 불가, 업주 미온적인 것, 다 그런 거예요. 이건 당연히 예상이 됐던 거 아닙니까? 민원이 당연히 자기들 손해 보는 건 안 하려고 그러고 보상 많이 해주면 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뻔한 것을 여기에 다시 수록을 해놓고 저희를 실망시키고. 이거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남의 재개발만큼이나 성남의 숙원과제고요. 성남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거의 1조 원이 다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게 꼭 돈으로 계산되는 건 아니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풍생고등학교 앞에 모텔촌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성남에 구시가지 수정·중원구 재개발 다해도 그거 안 바꾸면 이미지 탈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과장님이 안고 계시니까 힘드시더라도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이걸 근본적으로 조정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율동공원에 맛집거리 기금사업인지 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제가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 맛집거리 조형물 사업에 같이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의논해보셨어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그거 구청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율동 푸드파크(food park)는 사실 경기도에서 특화거리로 지정해서 관리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관리를 받고 있고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런 일부 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까?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예산도 구청에서?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쪽에 종합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낡고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등도 그렇고.

해숙

김해숙위원

예, 등도 다 관리가 안 되고 그래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청사초롱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교체를 했고 종합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화면교체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구청에서 예산 세워서 관리하겠다고 한 거죠?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안 하려고 그랬더니 김해숙 위원님 얘기하셔서. 그 맛집거리 제가 한 수십 번 더 봤습니다. ‘과연 저게 일반시민들의 관심을 끌까?’ 오리역 것도 그렇고 백현동 입구에도 보고. 제 느낌만 그런지 몰라도 시각적으로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더라고요. 내년도에도 하시는 것 그 형태로 그대로 가실 거 아니에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일단은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심의를 받고 해서 선정을 했는데, 관련부서하고도 그렇고요. 그것도 상당히 1800만 원을 들여서,

이제영위원

비용을 적절하게 줘서 해야지, 그게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냥 세워놓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수십 번을 봤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도 봤고 부정적인 면으로도 봤고,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저만큼 관심 있게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유인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처음에 볼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긍정으로 봤는데 보면 볼수록 그게 별로 그 지역에서 눈에 띄지도 않고 그냥 수많은 광고게시판 속에 하나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 시각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뭔가, 한 사람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 사람 의견을 구해서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그와 똑같은 형태로 성남시 전체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예산낭비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형, 조각하는 사람이나 미술 평론하는 사람이나 이런 다양한 분야에 한 대여섯 사람한테 자문만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구하면 뭔가 거기에 대한 답은 저는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정말 상인들한테 효과가 될 수 있지, 그냥 지금 같은 형태로 세워주는 것으로 하게 되면, 이게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요, 관심 있게 봐도. 그렇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더하죠. 관심 있게 봐도 그런데 관심 없이 보고 여기 맛집거리? 이렇게 했을 때 그 표지판에서 여기가 맛집이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았어요. 없으시다고 그러면 제가 몇 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자문 좀 받아서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식품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관근

지관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저희가 다 봤고 질의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그러면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 채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요구목록 229번 한 건데 500쪽. 과장님, 계속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사항을, 펙트(fact)를 확인하려고 질의하는데요. 지금 우리 세입·세출 계산서 부속서류하고 2015년도 이 자료 아시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노환인위원

2015년도 건데 여기가 지금 안 맞아요.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차 할게요. 지금 우리 의료원이 2006년 3월부터 시작한 거죠? 제일 먼저 예산이 잡혀서 시행된 게 언제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 있는 것은 연도별 첫해가 2011년부터 지금 잡혀있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전에 게 없어요. 지금 2015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에 보면,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사업개요에 기간이 2006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 부속서류에서도 보면 2008년부터 잡혀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772억이나 올라와 있어요. 그전에 2년분은 전혀 정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산이 잡혀서 이월이 됐고 계속비사업으로서 계속 이월된 부분이, 다음 연도 이월부분이 왜 잡혔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총사업비가 1930억 가까이 되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1931억입니다.

노환인위원

그 1930억 총사업비가 잡힌 게 몇 년도입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이게 지금 2011년에 명시 계속비이월사업 확정통보를 예산법무과에서 저희한테 통보해줘서 잡기 시작했고요. 2011년도에 45억 99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연도별로 매년 해오다가 2013년 3월 27일 2012년 계속비이월 변경이 예산법무과에서 저희한테 확정해줘서 현재 있는 사항이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것이 없어요, 과장님.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산,

노환인위원

이게 붕 떠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세입·세출 예산서에서는 기간이 2006년 3월부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자료를 봐도 2006년 2007년은 없다는 거예요. 총사업비 1930억 가량 잡혀있는 것은 2006년 3월에 잡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계속비면 계속이월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빠져 있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산서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첫해 계속비사업 승인받은 게 2011년도부터 하다가 2013년도에,

노환인위원

2011년도에 계속비 승인을 받았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러다가 2013년도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3년도에 받아서 17년까지.

노환인위원

제가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사업연도 의회 승인을 언제 받았냐고 자꾸 상임위에서 물어보고 하는 내용이,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2013년 3월 27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그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았는지. 2013년도 계속비 5개년 계획 다음 연도 이월액이 136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그런데 우리 다선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이 계속비사업은 매년, 사실은 계속비사업 조서가 예산서 뒷면에 보면,

노환인위원

봤어요. 여기 다 있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매년 계속 들어가거든요.

노환인위원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6, 2007년도 것이 없어요. 2008년부터 딱, 2008년도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7720억 이렇게 잡혀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2016년은 아직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건 계속 이월돼서 나갈 거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2006년 2007년도. 우리 사업을 2006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자료가 없는 거예요, 자료가. 과장님도 지금 모르고 계시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2011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은 게 2011년부터 시작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것은.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전에는 없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전에 것은 예산 책정을 어떻게 받았고 다음 연도 계속비이월을 어떻게 했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공사를 다년, 5년,

노환인위원

5년까지 해서 연장할 수 있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때 시작한 게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 전 것은 단위사업으로 해서,

노환인위원

무슨 사업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단위사업.

노환인위원

단위사업?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건 계속비사업이 아니네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니고요. 계속비사업 승인받은 것은 2011년도에 한 번 하고 2013년도에 3월 27일 5개년으로 해서 한 번 더 받고 해서 5개년 2017년까지 계속비사업이 된 거죠.

노환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부속서류 다 엉터리에요. 와서 한번 보실래요? 이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추진비로 계속비사업 항목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단위사업이면 왜 여기에 잡아넣습니까?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다 잡혀있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단위사업은 그해에 단위사업으로 해서 끝나는 거고요, 그게 마무리되고. 계속비사업은 계속 이어서 그해, 그다음 해 계속 5개년 쭉 나가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따로 별도로 관리하는 거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이 사업은 다 끝나는 겁니까? 지금 의료원설립추진비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2010년도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계속비 승인을 받았다면서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2011년도부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11년도부터 받았다며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2010년도까지는 뭐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의료원 건립이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계획이 없었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전에 지출한 것은 뭡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전에는 준비하기 위해서 단위사업으로 지출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계속비에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사업 자체가 2010년도에 구상이 되어서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가 계속비사업으로 책정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10년도 것을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그건 없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계속비 집행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총사업비 1930억에 대해서는 언제 확정된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 3월 27일 2012년 계속비이월 변경 확정 통보한 게 1931억이 된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 직원, 노환인 위원 자리로 가서 개별설명)

노환인위원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2011년부터 의료원설립추진 계속비가 집행이 됐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7차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2015년도입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2011년도에,

노환인위원

7차 연도가 몇 년도에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5개년으로 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 계속비이월사업을 추가로 승인받아서 2013, 14, 15, 16, 17까지 가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7차 연도가 언제 거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총 합해서 2011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2017년이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지출액이 한 64억 정도 되거든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비이월액 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3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산현액이 지출행위하고 계산하고 차이가 나는 게 좀 있어요. 다음연도 이월액은 수치가 똑같거든요? 수치가 같은데…….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자료가 어디에 있는 자료,

노환인위원

부속서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산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노환인위원

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산서는 저희들이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계속,

노환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할 때 할까요? 이게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서.

「예산할 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예산할 때 해주시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똑같아요, 수치상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같은데 차액이 지금 한 3200만 원 정도 나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 계산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산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결산안 감사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관광부서 팀장님이 새로 다 바뀌었죠? 과장님도 다 바뀌시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실무자는 그대로 왔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지금 제2차 협력업체 선정부분 있잖아요? 그걸 언제 하려고 생각하시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추가로 해야 될 데가 꽤 있더라고요, 빠진 데도 많고.

노환인위원

현대백화점부터 해서 대광사 많이 있습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어느 정도 연말 끝나면 연초에 바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게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게 조직개편이 되니까 저도 담당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까운 부분이 있기도 한데. 지금 의료관광을 과장님이 주도하셔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가 주도가 되면 안 돼요. 이번에 병원의사들 협의체 구성이 됐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그분들, 의료기관이 주도역할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자칫 우리 의료관광을 성남시 홍보차원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노환인위원

왜냐하면 이게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우리 성남시 홍보차원에서 의료관광이 주가 되어서 끌고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분명하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공공서비스하고 민간서비스하고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결국 공무원들이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도와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적당하게 문제화되지 않을 정도로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창조경제를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센터설립 부분은 내년에 하실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이거 빨리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 세팅이 다 됐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참 바쁘시긴 한데 의료관광도 그 담당팀이나 그 부서는 정말 여기 올인(all in)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이 지원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공감합니다.

노환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의료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대 병원 보라매도 갔다 왔고 일산병원도 갔다 오고 했는데 결국에 이번에 법인설립 부분 때문에 병원장 선임을 할 거 아닙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노환인위원

공모를 해서 하는데 결국 우리 의료원의 중점은, 전에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가 적게,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게 대학과의 위탁 내지는 대학병원과의 협력, 이 관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장님, 과장님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병원장을 공모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일단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병원장을 공모하게 되거든요. 병원장 공모하고 그다음에 이사들도 공모해서 임명하고 그래서 법인설립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공론화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대학병원이 들어와야 될 테고, 그러려면 그 대학병원을 리드할 수 있는 원장이 들어와야지, 거기 격에 맞는 원장이 임명되어야지 거기에 맞는 대학병원이 따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 쪽 얘기를 많이, 진흥원이나 우리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데 통해서 많이 자문을 들어보면 의사계통은 자기들만의 어떤 틀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양질의 대학병원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원장도 같이 연계되어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그렇게 잡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공고를 해봐서 들어와야 봐야 알겠죠.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공감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두 개 병원을 저희들이 가서 간담회를 하고 그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과장님도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새겨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 1900억이라는 돈이 투입되고, 1900억이지만 병원 입찰할 때 상당히 저가로 되지 않았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총비용 1900억을 다 쓰겠다는 생각입니까?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낙찰차액이 한 300억 돼요, 워낙 칠십팔점 몇%로 떨어지는 바람에. 당초에 그래서 시작했던 게 시민회관 다시 짓는 것을 그 낙찰차액으로 짓자, 그렇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시민회관을 그 돈으로 집행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어차피 별도발주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1900억은 의료원을 짓는 조건으로 승인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낙찰가격이 300억 정도 다운됐으니까 그 300억 부분에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고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낙찰가는 적게 했지만 1900억을 다 쓰겠다는 계획인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1900억은 제가 볼 때는 다 쓰일 것 같지는 않아요. 낙찰차액이 300억이라는 워낙 큰돈이기 때문에요. 그것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당초에 계속비로 승인이 됐는데 앞으로 지켜나갈 때 보면 그 용도로 다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시민회관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입니까? 분명히.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것은 별도 발주입니다.

노환인위원

1900억 원에서 시민회관 부분은 전혀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시민회관하고 의료원하고 하면 또 2000억 단위로 올라간다는 결론이 되네요? 그렇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현재 1931억에서는 한 300억이 빠지니까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명확하게 자료를 어차피 주실 거 아닙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구 청사에 쓰는 부분이니까 의료원 부분, 시민회관 부분, 그것을 딱 구분해서 우리한테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빨라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지금 어차피 시작은 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의료수가가 건물에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경상비는 그만큼, 유지비는 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긴 한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대학병원과 연계되지 않으면 병원 의사 인력수급에도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그때 전문가들이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정말 명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어느 대학, 처음에는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삼고초려를 해서 위탁하게끔 해주라고 부탁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서울 보라매병원도 사실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보조해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보라매병원은 잘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서울대병원에서만 위탁해주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또 의료의 질도 상당히 수준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수없이 나왔던 얘기라서 저희들도 지금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 업무 전반적인 것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관계가 지금 2차 과업지시서로 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그 과업지시가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들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어차피 저희들보다는 전문가집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용역관계가 전문가, 보건산업진흥원이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국가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집단해서 어떤 방향성은 거기에서 정할 거고요. 이후에 원장이 선임되고 법인이 선임되고 그다음에 이사가 선임되어서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는 완전히 전문가집단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병원장을 선임할 겁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니오, 같이 해나갑니다, 쭉 쭉 쭉.

노환인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뭐 의미가 있어? 항상 용역결과를 물어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다들 참조사항이다, 이 정도에요. 그리고 어떤 용역은 목적을 딱 설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세팅된 용역보고가 또 있어요. 나는 다른 의도가 없어요. 정말로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의료원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새겨들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시립의료원 관계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민회관 철거 및 조성실시 공사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했죠? 추가되는 공사.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별도 발주라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번에 투융자심사에서 받았던 것도 별도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 행정적인 절차 과정이 진행되는 것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지금 추진할 거 아니에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수의계약 안 해요? 그러면 별도 입찰공고 내서 따로 그건 할 겁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먼저 의회에 있을 때 이백 몇억이 더 증액되고 이런 얘기는 뭐죠, 그러면? 그러면 지금 철거비용만 거기에 계상된 겁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철거하고 터파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영위원

철거하고 터파기만 거기에 플러스된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저건 수의계약이 아니고 별도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별도 발주입니다.

이제영위원

별도 발주해서 한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이제영위원

지금 그거 철거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냐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시민회관에 있던 극장 두 개의 기능이 어떻게 보완될 거냐 하는 게 지금 답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에서도 답이 없고. 향후 5년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게. 그러면 사전에 이게 철거됐을 때 그 문제는 당연히 예측되는 건데 시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시장 밑에서 그게 부서는 다르지만 철거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오히려 지금 시립병원 공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보다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부서 간에 협조 없이 그렇게 빨리된 이유가 뭡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결정되기까지 저희가 각 부서별로 간담회도 여러 번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요. 공통된 것들이 지금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있었던 것이 없어지면 그 대체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설문조사 할 때도 구체적으로 의견을 한번 물어서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한번 잡아봐라 해서 전에 중간보고 했고 내일 최종보고회를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차 그런 말씀이 나와서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봐라, 용역을 부탁했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또 투융자심사라는, 아까 말씀하신 별도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또 받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굉장히 강하게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시설에는 의료시설만 있어야지, 왜 공연장이 들어가냐고 강하게 주장을 해서 투융자심사에 부결돼서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의료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공사가 또 늦어지게 되는, 의료원은 먼저 가동되는데 나중에 시민회관을 짓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한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연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반면 투융자심사에서는 병원시설에 공연장이 왜 필요하냐,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거기다 만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집행부에서 병원 짓는 데 한터 내에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 건데, 그건 여러 가지로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걸 굳이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애초부터 거기에서 의견은 들었지만 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잖아요. 철거하고 났을 때 거기에 하나 지어서 넣는다? 그러면 그것도 몇 년 걸리고 하나로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느냐? 그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다양한 방법을,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런 대안 없이 그냥 저걸 철거해놓고 나서 그 용역결과에 그게 담아져 온다고 해서 그건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예산반영이 돼야 되고 몇백억이라는 돈이 또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거며, 이런 문제가 용역보고서 내용으로 끝나는 거지, 그게 현실적으로 추진될 수가 없다 이거죠. 성남시에서 지금 복지예산은 점점 증액이 돼가고 있는데 몇백억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건 용역보고서에 하나의 안으로 끝나는 거지, 현실적으로 그게 추진이 가능하지 않다. 최소한도 저게 5년 안에 될 수가 없다고 하면, 여기 시의원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저도 만 몇천 명이 네 개동에서 지지한 지역의 대표예요. 그러면 가서 그런 내용으로 지역의 각 단체라든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자, 우리 성남시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철거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참자’ 이런 어떤 공감대가 마련되고 나서 해야 문제가 없지,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나면 여기 지역에 해당되는 위원님들은 지금 아마 질책이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런 건 현실적인 답이 될 수가 없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답답한 게 지금 주장하시는 의원님도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이시다 보니까 저도 더 답답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애초부터 예견된 문제인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누가 그런 주장 못 하죠.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이거 철거해서 뭘 해야만 이게 되는 것처럼 해서 해놨는데 더 큰 문제가 야기된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그건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지금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니오, 지금 어차피,

이제영위원

전에는 1공단으로 해서 거기에 부지 확보해서, 이런 얘기가 만날 그게 18번 레퍼토리인데 지금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땅 사서 건축하면, 그런 데 부지가 성남에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그 가능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대로 거기에 800석 규모 하나 만들어놓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럼 구시가지 쪽에 있는 의원들은 문화예술 향유기회 이런 얘기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철거하는 데 반대를 했어야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명확하게 없었으니까. 그 문제를 그 부서에서는 쉽게 생각하고 그냥 그것만 추진해서 되면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분당과 구시가지의 문화격차 굉장히 많이 얘기하셔요,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럼 이쪽에도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상실하게끔 만들어놓은 데가 바로 의료원건립추진단입니다, 지금.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했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처음 기초를 만들었던 건데,

이제영위원

지금 답변을, 대안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현상 과장님은 공직도 많이 남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옮겨가실 생각하지 마셔야 돼, 이 사업 끝날 때까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뭐 할만하면 다 옮겨가요. 뭐가 추진이 됩니까, 이 사업이? 지금 장현상 과장이 옮겨가고 다른 분이 오면 원점부터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되는데 장현상 과장이 100을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60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밑에 팀장 바꾸고 직원 바꾸고. 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착한적자’ 어떤 게 착한적자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 수익 낼 수 없어요. 20억 지출하고 한 3억 정도 법니다. 박물관, 1년에 경기도 박물관도 한 18억인가 투자하고 버는 건 몇억이에요. 그러면 왜 착한적자라고 그런 걸 표현합니까? 거기는 수익의 구조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이용자는 많은데 그걸 세입으로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도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립병원 해놓고 좋은 의료진 안 오면 아무리 현대식 시설로 해놔도, 주차장?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서울대학병원 가보세요. 8시 반만 넘어가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서울대병원이 좋아서 갑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사한테 진료받기 위해서 대전, 대구, 부산 지방에서 다 올라옵니다. 시립병원에 주차장? 그런 의료진 안 갖다 놓으면 주차장 확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정말 그건, 시장님도 가까이서 장 과장님은 모셨었잖아요. 내가 책임지고 이걸 할 테니까 성공이 되면 그때 서기관 승진하시든지 그 자리에서 하시고 옮겨갈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진짜 번듯한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하셔야 돼. 내가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보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답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그 자리에서 이걸 성공시켜서 ‘나는 성남시 공직자로서 삼십몇 년 하는 동안에 이 대표적인 시설을 내가 만들었다, 시장이 아닌’ 이런 소리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게끔 진짜 그 자리에서 끝을 보셔야 돼. 이게 지금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니고 중간에 길 한번 잘못 들어서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정말. 이재명 시장께서 2017년도 선거 전에 준공해서 혜택을 볼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어요, 잘못되면.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장현상 과장과 팀장, 직원들의 역할입니다. 정말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냐,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을 것이냐, 그게 결코 쉽지 않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각오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떠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정말 그것만 성공시키면 공무원으로서 아마 자긍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는 분은 건의해서 이동 안 되고 끝까지 결실 낼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노환인위원장대리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위원회를 보니까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추진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추진위원회 하나로 합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이게 전반에 대한 자문인데요. 꼭 필요한 사람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부분에도 사실 자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이건 법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거고 인원수가 제한돼 있고요. 이거 말고 굉장히 많은 자문위원회가 분과별로 또 많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있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여기는 숫자가 제한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지금 수정구보건소장에 대해서도 있는데 만약 그 역할을 못 한다고 그러면 빨리 교체를 하시고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런데 거기는 교체가 안 되고요. 의료원이 소속돼 있는 현재 위치에 있는 보건소장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위치에 있는 보건소장으로 교체는 안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안 됩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 행정적인 것하고 의료에 관련된 게 그래도 보건소장님이 제일, 자문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난번에 한번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시민건강주치의제 관련돼서 했는데 전혀 의견을 개진할 통로가 없었다. 그건 굉장히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우리 의료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보건소장님들의 의견을 적극 들어야 하는데 그런 걸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저희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번 건 때문에 다른 보건소장님이 들어왔으면 해서 조례 검토를 해봤는데 당연직으로 있어서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이건 숫자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자문은 충분히 받으시라는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 그럼요.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 것도 딱 정해져 있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것은 최초에 설립할 때 들어왔던 자문위원이었어요.

해숙

김해숙위원

이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는 다른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이분은 관리공단의 이사로 있는 분이고요. 공단하고는 조금,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연금관리공단 이사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이 훨씬 더 자문을 잘 할 것 같은데,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소속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또 지금 정책과 연관되는, 중앙하고 연계되는 그런 분들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건소장님도 아마 그런 제안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장이라든가 보건소장은 반드시 어떤 루트든 자문위원으로 해서 의견을 듣고 또 그 가교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라도 우리 100만주치의제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의료원이라서 그런지 한의사 쪽도 빠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자문을 들으면 우리의 사고가 좀 더 폭넓지 않나 싶어요, 한쪽에 치우치는 것 보다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설립추진 위원뿐만 아니고 굉장히 분과가 많이 있었는데요, 기획경영분과부터 시작해서 진료지원분과, 건축시설위원분과 해서 서울대학교 교수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유명한 분들은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굉장히 많이 구해서 하고 있고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전문가 자문도 있고요, 또 우리시 정책과 이 사업과 연계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문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혹시 자문을 확대할 수 있거나 아니면 체인지가 가능하다면 가급적 빨리 그렇게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이번에 임원추천위원회라고 하셨던가요? 아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됐나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세 분 추천을 받았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세 분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제가 명단을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 확정은 안 됐고 명단은 세 분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받아서,

종삼

정종삼위원

전문가들인가요?

박도진위원

전문가가 있어?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오, 추천해도 의료 관련 전문가를 추천해야 맞는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뽑는 건 원장이나 병원을 이끌고 갈 이사들을 선정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임원추천위원회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큰 대학병원 급을 이끌고 갈 그런 원장이거든요. 그럴 분이라면 어떤 분이 그 역할에 맞는 원장일까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급, 아니면 급 이상 정도가 돼야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추천,

종삼

정종삼위원

의회에서 추천한 그 명단 좀 주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추천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할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일곱 명입니다. 의회에서 세 분 추천 받고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네 분 추천하셔서 일곱 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행감 끝날 때까지 이 자료, 추천위원하고 그 경력들 해서 명단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과장에게) 마이크로 공개하지 말고 갖다 드려.

해숙

김해숙위원

공개적으로 해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의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추천자 명단이, 추천한 사람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의회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정도로. 시립의료원이 잘되고 안 되고의 핵심은 지금 단계에서는 결국 원장이나 이사나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잘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추천하는 사람을 무슨 업자들을 추천해 놓고. 이건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주세요. 바로 주세요.

이제영위원

의회에서 한 것만 공개하세요. 그건 뭐,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가지러 갔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의회에 누가 추천했어요? 의회는 어떻게?

노환인위원장대리

과장님, 추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문서로 왔기 때문에 누가 추천했는지 이런 건 모르고요, 의회 명의로 해서 세 분 추천이 됐기 때문에.

노환인위원장대리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추천 세 분이 됐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의원님들이 추천된 게 아니고,

종삼

정종삼위원

의원이 아니고 의회에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서 추천한 사람이 무슨 업자들을 추천해 버린 거지.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의회에서 추천한 명단 공문을 공개해 드릴게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공개 좀 해주세요.

노환인위원장대리

예, 가져오세요. 보고 이야기하죠.

해숙

김해숙위원

최소한 우리 위원회는 거치고 가야지.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정회 좀 했다가 하자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조금 이따 오면 같이 다룰게요. 그리고 과장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정말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소신껏 추진하셔야 됩니다, 원장과 또는 운영방법 이런 것 관련해서는. 외부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휘둘려져서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게 외부에서 휘둘리면 의회에 보고하고 하세요. 의회와 함께 잘될 수 있게 하세요. 여기 위원들은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문화복지 위원들은 한결같이 정말 시립의료원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깊숙이 개입하려고 하지 않고. 잘되기를 바라고 옆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지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도 소신껏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려울 때는 의회와 힘을 같이 합쳐서 하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세부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 드리고 토론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시민회관 관련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고 의회에서 추가공사에 대해서 예산도 승인해 줬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핵심쟁점은 이런 거죠. 문화회관 공간을 어떻게 할 건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그 공간이,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공간이, 추가공사 하는 공간이 시민회관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일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 관점에서는 벗어나시면 안 돼요. 이게 당장 외부에, 문화회관을 새로 잘 짓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10년 안에 가능할까 싶어요. 처음에는 법원 이전하고 1공단 한다고 해도 그게 10년 안에 가능할까. 그러면 10년 동안은 그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문화공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 논쟁은 벌써 끝났어요. 지금 논쟁하는 것은 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배 다시 뒤로 끌어내는 역할입니다. 뒤로 다시 후진시키는 역할밖에 안 돼요. 지금은 그 공간에 얼마나 문화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해야 되느냐,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극장은 어쨌든 800석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요. 대신 소극장 문제가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소극장에 대해서, 대회의실이 용역결과에서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대회의실이라고 그랬죠? 그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때 375석 정도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370. 높이가 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한 6m 정도.

종삼

정종삼위원

6m 정도. 이 정도 높이면 제가 볼 때는 저쪽에 온누리홀 정도 높이가 되나요? 그것보다 조금 작나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약간, 무대높이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그럴 수 있겠네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거기는 600석이고 여기는 400석으로 하면. 그래서요, 대강당과 대회의실 개념을 대회의실로 하면 문화공간으로서 사용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목적강당이 됐든 어쨌든 거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용역 내일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도 방향성 검토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 기존에 있던 시민회관의 대체시설로 방향을 중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고요. 그 결과물은 아마 내일 네 시 반에 최종 결과보고 나올 텐데요, 그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에 아마 다 담겨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그 공간이 시민회관 공간이었고 시민회관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나중에 공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철거하고 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돼서 이 공사 두 개를 같이 시행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건 1차적으로 시민회관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관점에서 벗어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요. 여기 자료를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공간 확보 관련해서 두 가지 안을 제시하신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센터도 이번에 저희 과로 온 업무인데요. 아시겠지만 각 보건소 별로 건강증진센터는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위례지구에 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하기 위해서 기존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도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안 됐다가 이번에 위례 동사무소 신축건물 안에, 4층 건물인데 그중 3층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서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위치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예산확보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공모해서 된 거군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공모해서요. 작년에는 다 됐는데 위치가 안 됐다고 해서, 건물이 없다고 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위치가 없다고 그래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확정 안 됐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그 뒤에 있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이거 하겠다, 이건 무슨 내용이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 이 건물계획이, 건물신축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예요. 그래서 2018년까지 건물이 지어지면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쪽 위례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구에 있는 건강증진센터하고 위례지구에 새로 건립될 건강증진센터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509쪽에 보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시민회관 내 공간확보 검토, 확대운영’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이건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 공약사업으로 건강증진센터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시민회관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요. 민원 있어서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금 다시 공사는 재개가 됐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일부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일부 됐는데 그게 발파방식을 무진동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건 법원 결정이 나기 전에 지금 가처분 결정으로 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법원 결정은 언제 납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저희들도 그게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빨리 재개를 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벌써 거의 한 달 돼 가는데요. 우리 법무법인 현에 삼환에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처분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금 한 상태고 25일에 1차 심리를 했어요. 또 2차 심리가 잡혀야 되는데 그 일자는 아직 안 잡혀있고 그 자료 제출을 변호사 현에서 상대편 쪽에서 대응하지 못할 자료를 지금 준비해서 곧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출이 되면 또 심리기일이 잡히게 되는데요. 법원 재판 심리기일이라는 게 참, 저희들 행정기간 그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 없어서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좀 답답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요.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해결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원에 지금 진행 중인 문제도 대응을 잘 하셔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아직 안 왔죠?

경자

이경자의료원운영팀장

예,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 확인 짧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제가 먼저 중간 용역보고 때 안 갔었는데,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시민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영위원

예. 시민회관 그러면 그게 당초에는 800석 하나만 한다고 그랬다가 대강당 하나가 다시 거기에 들어갔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300석을,

이제영위원

300석을 그러면 이쪽 시민회관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립병원에서 쓰는 용도로 한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일단 그 안에 건물을 짓되 의료원 건물이냐 아니냐 이 차원이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개방형 시설로 짓기 때문에 그걸 의료원 시설이다 아니면 시민회관 시설이다, 이렇게 딱 구분은 하지 않고 어차피 시민들한테 공개된 활용공간으로,

이제영위원

너도 쓰고 나도 쓰고 다 그냥 다목적으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회관에서,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종삼 위원이나 강상태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공연하는 게 단순공연밖에 한 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기에 공연장 기능을 갖추려면 음향, 조명 이런 게 전문공연장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갖추는 데 수십억 원이에요. 그걸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공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구시가지 쪽 분들이 왜 아트센터에서만 하고 여기는 수준 낮은, 정 위원님은 한 가지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뭐밖에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던 게 시민회관 구조입니다. 왜, 그 당시 팔십몇 년도에 지을 때는 그렇게만 지어놨어도 복합건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지었다고 해서 대한민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왔던 곳이 성남시예요. 지금은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닙니다. 다목적 용도로 해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너도 쓰고 나도 쓰는 게 아니라,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그 용도예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뭔가 공연을 수준 있게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음향·조명시설이 거기에 구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하고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건물이 준공돼도 향후에 시민회관하고 똑같은 기능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 300석 규모를 의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그 기준을 세워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 공연을 주로 70~80% 해야 되고 일반행사를 20~30% 썼을 때 그게 필요한 거지, 일반행사를 70~80% 하는데 음향, 조명 해서 수십억 원을 들여놓고 20~30%밖에 전문공연 행사를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건 바보들이 하는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위원님.

이제영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그날 설명은 못 들었고 내일은 의회가 열리는데 최종보고회를 하면, 내일 몇 시에 하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내일 네 시 반인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양한 방법으로 용역회사에 검토를 의뢰했는데, 지금 우리가 공연장 당초 목표가 800석 규모, 그건 제대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300석 규모의 소극장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연장에 공연시설이라는 게 조명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그 비용만 해도 한 50억 들어가거든요. 소강당을 만들다보면 소강당도 그 비용이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중요한 건 대강당 있고 대공연장 있고 소공연장 있고 하다보면 그 건물에 대한 문화시설 비율이 75%를 넘어가버려요. 초과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건 완전 문화시설로 해서 다른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대안으로 만든 게,

이제영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명확히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하는 시설 공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대로 하면 800석, 300석 그러면 상호보완적으로 해서 기능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비율을 70~80% 이상으로 하고 공연도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고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것을. 그걸 부서만 알고 쉬 쉬 쉬 해서 나중에 그게 됐을 때 피해는 누가, 시민이 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위원들이 그 내용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도 좋다 이거예요. 제가 공연장을 300석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서 여기는 이런 용도로 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걸 공표를 하세요, 자신 있게 공개를 하시고. 그걸 왜 부서에만 알고 다른 사람, 여기 누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정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 들어서는 이거 그냥 가만히 들어보면 다 보완이 되나보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무슨 공연을 보완하는 시설이야. 발표회나 하고 유치원 애들 와서 뭐나 하는 그런 시설이지, 그게 공연장으로의 기능은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마치 그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표현은 적절치 않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저희가 시민회관 전에 운영해 왔던 것들을 분석을 다 해봤더니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어린이들 공연 같은 것, 발표회 같은 것, 피아노 연주회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300석 규모고 공연시설이 안 돼 있을 때도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전문적인 공연 같은 경우는 800석 규모 정도만 되고 아까 얘기했던 조명이나 이런 기계, 전기가 제대로 된 공연시설만 되면 충분히 아트센터에서도 와서 공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은, 전에 그렇게 한 것은 그 조건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만 한 겁니다. 그게 필요해서 한 게 아닌 것을 인식해야 돼요. 시민회관 대극장, 소극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거기에서 공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그런 형태의 것이 된 것이지, 구시가지에도 좋은 여건을 만들어놓으면 그것 외에 다른 것 다양하게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기준의 잣대가 아닙니다. 그 시민회관이 83년도에 된 거 아니에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한 1000석까지도 검토를 해봤었어요. 검토를 해봤었는데 의견이 너무 충돌이 심해버리니까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용역업체가 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 용역업체에서 전문성 갖고 하는 내용이 뭐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어차피 저기,

이제영위원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용역회사입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죠.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니까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으니까 그걸 한 거죠.

이제영위원

아니, 그게 포함돼 있는지 전문적으로 그걸 하는 데인지 그게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그 부분을 지금 명확하게 안 하고 가면, 그냥 지금 시립의료원도 거기 와서 쓰고 시민회관도 쓰고, 이런 식의 기능을 생각하고 가시면 다 실패합니다, 그건. 분명한 것은. 그럼 시민회관의 한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것을 거기에 담아서 공연을 70~80%로 갈 건지, 일반행사를 70~80% 갈 건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게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까지 넣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과제를 줘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여기 없으시잖아요, 여기 지금. 누가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에. 없잖아, 그게. 그러면 그런 답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용역결과보고로 그런 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위원들이 다 행감 때문에 구청 세 군데를 가면 거기 한 명도 참여 못 하는데,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내일 수정구청 한 군데라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영위원

아, 내일은 수정구청 한 군데로구나. 그러면 끝나고 참여하는 걸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미리 줘야지, 내일 그 자리에서 주고 언제 보고, 우리가 무슨 천재입니까, 신입니까? 의견을 받으려고 그러면 자료도 미리 최소한 며칠 전에 나눠주고 보고 와서 자문해 달라고 해야지, 전문성도 하나도 없는데다가 거기 가서 뭐를 자문할 수 있어요? 그건 개인의 의견이지.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확실하게 위원회에서 방향을 잡아주시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내일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용역결과 아무 의미 없고 지금 그렇게 추진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내일 오셔서 확실하게 답을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아니, 최종보고회인데 그런 거 거기에 담고 있는 게 있어야 얘기를 하지, 거기 없으면 지금 얘기한다고 그게 담아지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저는 이거 결사반대하고 나중에 찬성한 분들은 다 공표해서 그분들이 만든 거라고 제가 홍보하고 다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자료가 와서 정종삼 위원님이 발언을 먼저 하시고 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의회에서 추천한, 아까 보니까 일곱 명 중에 세 명을 의회에서 추천한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분포상 굉장히 높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결국 이 일곱 명들이 원장 추천이나 이사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오** 씨는 분당대학병원 팀장이에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분이 그만한 역량을 가진 전문가입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

종삼

정종삼위원

답해 주세요, 판단에 대해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병원의 팀장급이 원장을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송합니다. 아까 이름은 좀…… 이름 상관없겠네요. 그다음에 김** 씨도 대신증권 대리예요. 대리라는 게 뭡니까, 지금도 대리입니까? 그 경력. 그리고 지금은 신영에어텍 대표로 있는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신영에어텍이라는 곳이 뭐하는 곳이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공기청정기라고 위에 닥트 속에서 공기 빼나가면서 소독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분이 원장 추천하는 데 전문성이 있나요? 병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이** 씨는 어떤 분이에요? 백정정형외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뭐하세요? 의사세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주민신협 이사로 알고 있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주민신협 이사가 어떻게 원장 추천위원 역할을 합니까? 그런데 백정정형외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거기 의사출신이에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니,

종삼

정종삼위원

병원사무장 출신이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냥 근무만 조금 했나 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건 있잖아요, 집행부한테 뭐라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확인만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는 정말 산으로 갑니다, 이 배는.

상태

강상태위원

누가 추천했는지 물어봐.

종삼

정종삼위원

이거 의회에서 추천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영위원

정회하고 해요, 그 부분은.

종삼

정종삼위원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중지?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일단 중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5분간 하겠습니다.

17시 46분 감사중지

17시 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광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우리 공공의료정책과로 바뀐 지가 두 달 된 건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두 달 되셨죠? 저번에 한번 방문드렸더니 원래 사무실이 시청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립식 건물에 가 계신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죠? 나누어져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팀장님들이 많은가, 거기는 남자들만 많은데 갑자기 여자 팀장님들도 계시네? 그랬더니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현장에 두 팀이 있고 시청에 또 두 팀이 있고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힘드시겠습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괜찮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498쪽 물어볼게요. 이거 물어보기 전에, 저도 똑같아요. 저번에도 중간 용역보고 갔는데 수정구 본시가지라고 그러죠? 이제 위례신도시 아파트도 내년이면 거의 입주가 끝나고 금광동·신흥2동·중앙동 이쪽으로 재건축이 되면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문화의, 그때 중간 용역보고에 나왔던 그런 도시가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변천이 된다고 봐서 진짜 어렵기는 하시겠지만 정말 공연을 할 수 있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데는 저번에도 용역보고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위원님들이 너무 상세하게 말씀들을 다 해주셔서 우리 남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저는 498쪽에 아까 정종삼 위원이 잠깐 했는데 의료원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노후건물 가지신 분들이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진동·소음 이것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서 했는데 얘기는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법을 쓰지 않고 공사비 절감이라든가 공기 단축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계속 새벽 6시, 7시쯤에도 뻥 뻥 뻥 하고 이런 상황에 민원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주변 건물들이 균열도 가고 이런 부분, 또 정신적인 피해도 있고 이래서 민원을, 이게 가처분신청 전에도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어지다가 건설회사에 그런 부분을 한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의료원 건립에 관한 것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왔고 공론화됐던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빨리 공사가 완공되어서 구시가지 지역에 큰 건물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빨리 지어라, 그래서 그쪽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런 것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몇몇 일부 몇 분이, 어떤 분들은 한 번, 최고 많은 분은 25회까지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가처분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이 주가 되는데요.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자기들한테 피해가 덜 왔으면 하는 그런 민원을 내기는 하는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얘기인 즉 열세 명 정도가 가처분신청 소송에 참가는 했지만 제가 알기로 꼭 그분들만 아니고 주위에 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사실은 이 시립의료원만 지금 공사현장에 우리 시 공무원들이 나가 있지, 다른 현장들은 공사하면서 이런 경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렇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없죠.

광환

안광환위원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고 그만큼 중점사업이니까 거기 나가 계시는데, 사실 열세 명이 됐든 그 주변 사람도 성남시민은 맞습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물론이죠.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이 거기 직접 계셨으니까 그런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저는 있다고 봐요. 공사라는 게 꼭 완벽하게 원칙만 딱 지켜서 가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은 중재자 역할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는 2017년도 말까지, 지금 공기도 연장이 좀 된 데다가, 1년 정도 미뤄지는 상황에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한 300억 정도의 공사비 낙찰가가 낮게 들어 온 부분도 있고, 여러 모로 하다 보니까 급하게 누구 편을 들었다고는 정확히 표현 못 드리겠지만 그런 데에서 좀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다른 현장 같았으면 지역주민의, 저희는 항상 건설사보다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 편의를 더 들어주고, 저는 다른 공사장은 성남시가 그랬다고 봐요. 그런데 의외로 여기만큼은 조금 그렇지 않았나, 그건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으니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게 가처분까지 가고 서로 중재 역할을 못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런 생각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민원이 오면 현장에 뛰어가서 보고 계측기를 설치했는데 계측기도 보고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 이해를 하는데 몇몇 분들은,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분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참 그게 어려운 점인데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 공무원들은 주민들 편이지 시공사 삼환 편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시공사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다시피 저가입찰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가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견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어 보니까 주민들 피해도 당연히 있어요. 없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기준치 이하로 하라, 하라 해서 기준치 이하로 시행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시끄러운 것은 시끄러운 거고 진동을 느끼는 것은 느끼는 것이고 우리가 계측을 해서 별 이상은 없다지 그래도 오래된 건물이니까 진동을 하게 되면 염려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사람 심리가. 저희들은 그래도 최대한 주민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계속 CM단, 매일 제가 현장소장하고 CM단장을 불러서 1일 체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 전부 싹 모아서 공정회의를 계속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마다 제가 누차 강조한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그런 것들을. 그런데 이 소송 건은 거기에서 다른 쪽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응해버리니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도, 소송 진행되면서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목적이 너무 강하다보니까 타협이, 결론을 도저히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법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구나. 그것은 그런 식으로 결정하고 다른 것들은 그래도,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지금 공사는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포클레인이 파기는 하더라고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발파작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거 법원에서 주문이 어떻게 내려왔냐면 무진동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하거나 서울대학에 이수학 교수라고 있습니다. 진동전문기관인데 거기에서 진동 측정을 해서 이상이 없다, 공사를 진행해도 괜찮다는 확정을 받으면 공사를 해라, 이렇게 두 가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삼환에서 무진동공법으로, 화약을 쓰지 않고 구멍만 뚫어서 활암기로 벌려서 긁어내는 공법, 그게 무진동공법인데 양은 많지 않죠, 화약을 터트리지 못하니까 긁어낸다고 해도 조금씩밖에 안 나오겠죠. 일단은 지금 그 공법으로 시행은 하고 있고 나중에 이수학 교수가 와서 측정을 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게 되는 거죠.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지금 하는 공사방법은 법원에서도 인정한 거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럼요. 설계변경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서울대 이수학 교수가 와서 이걸 측정하고 다 검사해서 화약발포를 해도 전혀 없다고 보고서가 법원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공기가 자꾸 늦어지는 거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렇죠.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나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게 저희들도 염려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차로 한 번 했었습니다. 이수학 교수가 와서 했는데 상대 채권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자기들이 입회를 안 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대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법원에서 그럼 다시 측정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워낙 바빠서 해외에 나가시고 해서 날짜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처음에 여기 계시면서 보고만 팀장들한테 받아도 되는데 그런 염려 때문에 현장까지 나가 계신데 지금 그런 부분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삼환기업하고 주민들하고의 가교역할은 과장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삼환기업 자체는 지금 5억 원이라는 공탁 걸어놓고 지금 매달,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 그건 삼환에서 거는 게 아니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건 채권자 측에서 거는 건데,

광환

안광환위원

아, 채권자들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뭐냐하면 채권자 측에서 자기들이 피해가 있다고 해서 공사를 중지시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사 중지로 인한 피해가 워낙 크거든요. 어마어마하거든요, 1000억이 넘는 공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무혐의가 떨어졌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공탁을 채권자 측에서 거는 거거든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 5억을 걸어놓은 둔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5억이 법원에서 주민들 상황을 봐서 굉장히 낮게 책정한 거지 1000억에 대해서 공사 중지 공탁을 걸 때는 사실은 더 높아야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법원에서 가처분신청까지 내릴 경우에 결론은 지금의 삼환기업의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근거 없이 이 사람들이 옆에서 저기 하니까 이렇게 가처분신청을 법원에서 내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계시면서, 거기 현장에도 있으면서 독려하시면서도 간과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민원 제기된 게 아니고 꾸준하게 제기됐었는데 이런 부분을 성남시가 소통하고 주민들하고 더 대화하고 했어야 되는데 삼환기업은 제가도, 삼환기업이 좀 곤란하겠다, 왜냐하면 300억이라는 저가로 낙찰을 받았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현장소장의 권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성남시가 간과하지 말고 더 해줬어야 되는 건데 주민들이 이제 닳고 닳아서 더 이상은 안 참고 가처분신청을 내려서 결론은 공기도 제대로, 공사도 제대로 못 가는 거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환기업보다는 과장님이 더 나서야 된다 이거죠, 중간에서. 싸움도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들어서, 뭔가 대안을 찾아야지 이렇게 돼서 그냥 법적으로만 딱 해서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공사가 재개되어서 그 발파방법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결론은 정문 앞에서 차량진입을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물리적인 방법도 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일단 소송은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중간에 중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안 돼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워낙 이미,

광환

안광환위원

선을 지났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선을 지나버려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체 너희들 요구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요구하는 게 워낙 커버려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서 막 들어와버리기 때문에 이게 한계선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아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해결방법은 법원에서 판결해서 서로 삼환이나 주민들이나 이렇게 해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이미 변호사가 다 선임되어버렸고 지금 변호사 수임 이런 것들이 삼환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네 명이 붙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났다고 보이고요. 어차피 법원 판결에 의해서 삼환도 법원에서 얼마를 주라고 하면 주겠다 이거죠.

광환

안광환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은 계속 주변에 주민들이나 건설사하고 노력하셔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럼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간다고 그러지만 또 다른 분들이 민원 제기할 수도 있고 건물 올라가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덕수 위원장님이 5분 발언 하신 거 아시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투융자심사에서 설계변경입니까, 아니면,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설명을 찾아가서 드렸습니다, 잘못 오해하고 계시다고 해서. 아까 시민회관 문제 말씀 많이 나왔잖아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러니까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런데 이덕수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설계변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설계변경이 아니고 별도 분리발주를 할 거고, 그 분리발주를 하기 위한 투융자심사나 이런 게 그 행정절차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해하셨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거기도 입찰로 가는 건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럼요, 입찰하고 다 할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으로 해서 삼환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다시 저기 되는 거죠? 입찰해서 다른 업체가 와서 건물을 짓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도진위원

493쪽에 의료관광 활성화계획, 이제까지 한 게 2013년부터 15년인데요. 한 게 뚜렷한 게 없어요. 어디 해외 한 번 갔다 오고, 밥 몇 번 먹고, 그렇죠? 2016년도에 또 한 번 외국 가네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일단은 의료관광이 지금 시작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더라고 요, 와서 보니까. 지금 여기 노환인 위원님도 계시지만 의료관광이,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환인 위원님은 중국 가서 밥 먹고 왔어요. 얘기를 했잖아요. 꼭 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웃음소리

노환인위원장대리

아니, 잠깐 위원님, 발언을 지금 기록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밥을 먹고 왔다니요?

박도진위원

아니, 밥 안 먹고 왔습니까? 중국 가서 밥 먹고 왔지.

노환인위원장대리

대한민국 최초의 안전한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시켰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뭐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의료관광 업무를 현황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아주 이게 전망도 좋고, 지금 노환인 위원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경기도 일곱 개 협력 시·군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보면 우리 성남시가 수원 다음으로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나 병원별 국가별 진료과목, 진료실적 이런 것을 다 현황파악을 쭉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도 구성하고 됐으니까 앞으로 지원센터도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의료관광이 부가가치가 높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부분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연한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고요. 오히려 참고사항 같은 부분에 보면 의료기기, 노화방지산업 특성화 이런 부분이 내용이 와요.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켜서 로드맵을 설정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2013년부터 있었으면 연간 의료관광 통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그거 한번 제출을 했었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런식으로 하면 누가 봐도 이건 무슨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런 부분하고 똑같은 겁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올해 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이게 아마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어떤 단계적인 절차였고 단지 한 것은 경기도 7개 협력 시·군으로 들어가서 했던 것들이 전부고,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도 세우고 협의회도 구성하고 지원센터도 설립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성남시에 의료관광으로 100명이 왔다, 그러면 성형외과로 왔느냐 아니면 무슨 노화방지로 왔느냐, 노화방지나 성형외과나 마찬가지지만, 아니면 무슨 다른 것으로 왔느냐, 이런 방향성을 잡아서 거기에 특화시켜서, 아니면 거기에 부합시켜서 의료기기를 판매한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특화된 의료관광을 유치, 우리 대한민국이 다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지자체 광역에서 다 의료관광 해요, 성남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성남에 특화된 부분으로 해서 사업성과를 높여야 되는데 과연 그 전략이 뭐냐. 그러면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남에 2013년도 방문객 수가 얼마, 14년도, 15년도에 몇% 늘어나서 병원에 역학조사를 했더니 성형외과 부분으로 몇%가 왔다, 그러면 앞으로 성남의 특성에 맞는 부분은 성형외과 부분이다, 그러면 이쪽 성남시가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는? 우리 성남시에 지원을 했더니 의료관광이 성공적으로 몇 명이 더 늘더라, 몇%가. 그래서 성남 전체에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이거 누가 어떻게 압니까? 뭘 하든지. 제 얘기가 해외에 갔다 오고 밥 먹고, 여기 다 밥 먹는 거 아닙니까? 보면 다 밥 먹은 겁니다. 내가 노환인 위원님 얘기 안 했는데 과장님이 노환인 위원님 얘기해서 내가 노환인 위원님한테 한 마디 들었는데 사실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공감하고요. 지금 제가 이번에 의료관광 공부를 하면서 시·군별로 유치실적이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진료과목별 치료한 실적을 한번 쫙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1975명이 왔다가 2014년도에 6150명으로 확 세 배 정도가 늘어났고요. 다른,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건 과장님만 갖고 계시고 위원들한테 안 주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자료를,

박도진위원

내년도 이맘때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공부하려고 뽑아놓은 건데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반드시 의료관광 성남시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495쪽 시민건강주치의, 이것도 이슈거리입니다. 이거 아주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내용으로 보면 무슨 건강진단 받는 내용이에요.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대충 용역보고에서는 30개 병원을 지정해서 어떻게 한다고, 지금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추진현황 해서 2015년 9월 15일 시의원 초청 사업설명회 한 게 다네요. 그다음에 중간보고회 11월 13일, 저는 사고가 있어서 참여를 못 했는데. 그러면 최종 연구보고회는 언제 가질 예상입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 요건은, 제가 와서 검토를 하면서 그 시기를 너무 촉박하게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도 하셨고 이것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11월 26일. 그래서 일단 심도 있게 우리가 중간보고회 때 보완 요구했던 것들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저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소통관계, 주민들하고의 소통이나 의회에서의 소통이나 이런 관계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중지를 시켰다가 내년 초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려고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최종보고회는 아직 안 잡혔다는 거죠? 미정이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들이 많아서 내년 초에 다시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496쪽에 최근 2년간 실시한 의료관광 관련 벤치마킹, 대구에 가서 미팅한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남대 병원 간 거하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지금 보니까 전국에서 대구시하고 강남구가 제일 잘되고 있더라고요. 대구시 같은 경우는 대구시장이 워낙 이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강남구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다시피 주요내용들이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접목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의료관광사업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는 것들이 이 두 군데에서 했던 것들을 접목해서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시 접목방안 해서 의료관광협의회 구성, 이건 양쪽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디나.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이건 필요하고요.

박도진위원

당연한 거 하는 겁니다, 거기 안 가도. 대구나 강남을 안 가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돈은 많이 안 들었겠지만 벤치마킹 가서 특화된, 특색 있는 것을 우리가 얻어온 게 없다는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용해서 저희가 이번에 코디네이터 면접을 봐서 뽑았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한 50명 정도인데요, 이번에 20명이 응시해서 최종합격 의료통역으로 해서 7명이 합격됐고 일반통역은 11명으로 확정이 됐는데 조만간 합격증도 교부하고 워크숍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런식으로 뭔가 빼앗아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의료원사업 추진현황, 각종 민원부분에 쭉 다 알고 있지만 2015년 8월 12일 건축공사금지가처분신청, 이것과 2015년 10월 21일, 22일, 23일, 11월 2일, 5일, 9일, 이 부분에 대한 가처분신청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각종 민원현황을 보면 거의 유사한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다 그게 그겁니다. 다 진동·소음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이것을 민원센터를 만들어서 합동으로 받아야 되는 거지, 개개인으로 다 받으면 일도 하기 힘든데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힘듭니다.

박도진위원

힘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위원님, 위원님이 하신 요구목록 사항을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이 했던 것을 자꾸 훑지 말고.

박도진위원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청취에서도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음압실을 40병상 확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또 이렇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공감합니다. 지금 그래서 음압시설은 이번에 메르스 사건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도 하고 기준도 설립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들도 이건 아니다 해서 국고지원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1인실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기준실을 1인실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1인실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벤치마킹 갔을 때도 그렇고 음압실 하나에 설치비가 얼마고 연간 운영비가 얼마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음압실을 몇 병상 보유했을 때 연간 우리가 사용 않고도 지불해야 될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것을 감안하셔서 음압병상을 설치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의료원 종합마스터플랜 부분은, 그런데 이거 의료규모를 보면 이게 사실은 땅값 1000억, 나머지 설치비 2000억, 그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사실 그런 매머드급 병원치고는 돈 되는 과가 없습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문가,

박도진위원

지금 의료원 설립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바로미터는 의료진에 있습니다. 아시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당연하죠.

박도진위원

훌륭한 의료진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환자가 오는데, 그냥 말씀을 드려서 의료행위를 해서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시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라든가 뇌신경이라든가 암수술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에 치중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의원급에서 하는 진료 위주로, 돈 안 되는 위주의 과로 전부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한번, 나는 의사 출신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종합병원, 대학병원 같은 데 보면 돈 되는 과와 돈 안 되는 과를 구분할 수 있어요, 모르는 저도. 그런데 여기 보면 돈 되는 과가 얼마 안 돼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글쎄요, 돈이 되고 안 되고,

박도진위원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제가 판단을 잘 못 하겠고요. 이것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문을 구해서 이게 결정된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의료원의 운영방안인데요, 의회에서 병원을 뭐로 할 거냐, 조례를 했을 때도 의료원으로 했거든요. 의료원은 특별법이거든요. 특별법에 의해서 의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의료원의 운영방안이라는 게 또 그렇습니다. 법의 취지가 어떠한 공익성 확보나 이런 것도 중점을 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반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분명한 것은 과장님, 시립의료원이든 시립병원이든 대학을 유치하든 직영이든 문제는 어느 정도의 적자를 축소시켜서 시민의 혈세가 많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수정·중원구의 의료공백을 막아주느냐에요. 그러려면 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창출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당연합니다.

박도진위원

무조건 쓰기만 하고 벌어들이는 게 없으면 그 적자가 그냥 말 그대로 300~400억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300~400억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복지로 들어가야 될 돈이 엉뚱한 데로 새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의료원의 실정이 대부분 거의 엇비슷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정부에서도 착한적자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아마도 그게 내년부터는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공감하는 게 하여튼 공익성이나 공공성도 필요하지만 수익성이나 효율성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쪽에 대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해서 나름대로 영안실이랄지 이런 것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영안실의 수입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조금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영안실 방실도 한번 늘려보는 쪽으로 검토를 하자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시립장례식장이 있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도진위원

아까도 영생관리사업소 행감을 하면서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 크게 기대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그만큼 성남시가 손해인 거예요, 영안실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것 보면 뭔가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과장님.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당장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박도진위원

예,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의료진 추천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거예요,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만큼 중차대한지. 정책결정이 이제는 과장님 손에 자꾸자꾸 떠나요. 그럼 과장님이 그걸 구축해놔야 되는데 그걸 잘못해 놓으면 첫해부터 몇백억 적자가 나면도 이거 제대로 하기도 전에 시민의 원성에 의해서 문 닫아라, 폐쇄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민단체부터 아마 들끓고 난리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했냐, 별소리가 다 나올 겁니다. 이게 개원이 2017년이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박도진위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저희 문화복지상임위원들 아홉 분 계시지만 이거 잘못되면 살아서 돌아올 사람 없을 거라고 봐요. 아,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게 중차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 성남의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은 그냥 편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원 규모 부분에 대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특화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훌륭한 의료진이 포진되어야 우리가 성남시립의료원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늘 반복된 답변하기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현장민원을 중심으로 민원사항 자료 요구를 했어요. 499쪽에 민원현황을 제출했는데 이게 다 현장에 들어온 민원입니까, 아니면,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다는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왜 구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이건 워낙 많아서요, 민원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시공현장을 중심으로 들어온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건 워낙 많아서 다 넣을 수 없어서 따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그 있는 일체를 다 보내달라고 한 건데, 이게 그냥 이 정도는 아닐 건데 19건만 이렇게 딱 올려놨단 말이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이건 문서로 접수된 거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부서로 접수된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현장민원은 왜 제출 안 하셨어요? 거기 497쪽 한번 보세요. 제가 친절하게 괄호 열고 시공사 현장민원 포함해서 제출해달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현장민원이 왜 하나도 안 들어온 거죠? 현장민원이 총 몇 건 들어와 있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 …….

상태

강상태위원

현장민원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니 아니오, 그런 건 아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왜 제출이 안 된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자료를 요구했으면 여기 자료를 제출해주셔야지.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직원들이 저한테만 주고,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여기에 표기된 자료는 현장 건은 제외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저희 직원들이 문서로만,

상태

강상태위원

해당 부서로 들어온 민원이에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지금 드리는 게 유선, 방문, (자료배부)

상태

강상태위원

일부 섞여 있기도 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거기에 그렇게 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이것만 대충 검토하고 끝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자료를 잘 주셔야, 이게 공사금지가처분까지 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게 민원사항에 대한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인정합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공사 중지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잘 알고 계시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시공사에 어떠한 공기지연으로 인한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공사 진행에 차질도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현장민원을 요구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현장민원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절대 의도는 없고요. 당초에도 의회에서 왜 현장에 나가 있느냐, 시청에 들어오지. 그런데 저희가 발령 위촉을 받아서 현장에 가보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현장에 당연히 과장님이 가셔야지, 왜 안 나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장에 보니까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내가 같이 있어야지,

상태

강상태위원

당연하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하고 계속, 가자마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 준 걸 보고 제가 검토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울트라 부도나고 나서 2015년도 1월 22일자로 삼환기업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셨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1132억 했단 말이에요. 삼환기업 외 다섯 개사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컨소시엄 업체가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 다섯 개사가 어디어디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다 기억을 못 하고요, 잠깐만요. 삼환기업하고 국제산업, 주식회사 용우, 신일종합건설, 천운정보, 주식회사 경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섯 개사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감리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감리.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감리사는 썬이 주고요, 그 다음에 신화엔지니어링, 동일건축사, 분담이행으로 유신건축사가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썬엔지니어링이라는 종합건축사 외에 3개사가 같이 한 거라 이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상태

강상태위원

이 감리사는 변경이 안 됐죠? 당초에 그 감리사 그대로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감리사가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 이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 식견이, 전문가들도 있지만 우리가 감리를 두는 이유가 뭐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시공에 대한 어떤 확실히,

상태

강상태위원

철저한 시공을 관리·감독하라는 그런 취지 아니에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감리사를 선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더 전문성을 갖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체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문제의 감리사가 지난 울트라하고 여러 가지 담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불미스러운 문제도 많이 생겼었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제가 오기 전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근거자료를 보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안이라서 모른다고 발뺌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종의 뭡니까?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책도 받고 벌금, 과징금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낸 것도 있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울트라 현장소장이 있고 CM단장이 있고 이런데요, 그때까지 온 과정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고 진행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CM, 썬 주관사 대표이사 불러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CM이라는 건 철저한 시공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한 것 같다, 그렇게 주문을 해서 변경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변경이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걸로 인해서 우리시 감사기관에서 감사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감사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감사결과가 뭐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감사결과는 소소한 게 있긴 한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지적사항이 총 몇 건이나 됐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지적사항이 몇 건 있었는데 뭐 (자료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이 있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홉 건 지적됐습니다, 아홉 건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많이 축소해서 아홉 건으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감리 현장소장이 교체가 됐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어떻습니까? 현장소장하고 시공사하고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졌던 게, 지난번에 울트라하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증거는 없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증거는 없는데 들은 바로는 둘이서 약간의 소통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태

강상태위원

제대로 된 관리·감독도 하지 않고 감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교체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교체하게 된 겁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잘하고 있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오는 감리단장인데 이번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좀 어려울 거라,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 감리단장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거 아주 보수적으로 처리한다고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이유로 해서 감리교체도 할 수 있잖아요, 감리회사?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 감리회사들은 다음 수주 받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감리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걸로 인한 어떠한 손해배상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관성 있게 이 시립의료원을 원만하게 잘 공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문제가 있고 한 그런 감리회사를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과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시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대비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현장소장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매일 체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있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은 월 수 금 3일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매일 다섯 시에 현장소장하고 CM단장을 오라고 해서 그날 일정을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했고요. 지금은 월 수 금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 1회 목요일에는 공정회의라고 해서 CM단 전원하고 시공사 직원 전원하고 우리 직원 전원이 한 자리에서 다 만나서 CM단에서는 일주일 동안 시공했던 시공보고를 하고 감리단에서는 감리한 결과를 일주일 동안 전부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 대비, 방향,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제가 일일이 다 주문해서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기록으로 다 남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 그럼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언제 한번 점검하기로 하고요. 그만큼 우리 과장님 포함해서 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포함한 많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원준비까지 포함해서. 이 공사가 원래 최종준공일이 2017년 3월 12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아니, 말경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계약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3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시민회관 관계 터파기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주면,

상태

강상태위원

3월 14일이네요. 3월 14일인데 그거야 공기 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2017년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일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3월은 조금 넘어갈 것 같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아무래도 그러겠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고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5년도 11월 5일 건축공사금지가처분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우리가 한 거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 삼환에서 한 겁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삼환에서 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주된 내용이 뭐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채권자 측에서 변호인을 사서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이의신청한 게 설명을 하자면 진동 수치는 국토교통부에서 3카인(kine) 이내로 해라, 이렇게 지정돼 있고요. 소리는 65데시벨(dB) 이하로 해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규정을 지켰는데 상대측에서 측정을 했는데 측정을 6카인이 나온다고,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건가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채권자 측에서는 6카인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법원에 제출한 거예요. 6카인 정도면 지진 나는 정도인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알겠어요.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는 삼환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법원에서 판결한 대로 이런 문제가 있게 되면 배상도 해야 하고 할 텐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는 역할은 뭐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사실은 이 공사 자체가 턴키(turn-key)방식이라, 턴키방식은 설계시공을 삼환에서 다, 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의 어떤 권한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리·감독도 CM단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다가 그걸 삼환 시공사에서 반영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이나 금전적인 돈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사실은 할 수 없는 문제고.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발주처 입장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기는 참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매우 소극적인, 행정부서에서 하는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돼서 공사가 빨리 재개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그 소송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바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 TF팀을 빨리 구성해라, 그래서 해서 매일 아침 10시에 TF팀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삼환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하는 것까지 체크해서,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우리 직원들도 다 포함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활동을 하고는 있다니까 다행인데요. 저희가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접근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일단 원론적으로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임한다든지 방치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걸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교수가 해외도 가고 그래서 자꾸 지연된다고 했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TF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팀에서 빨리 일정을 잡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좀 적극성을 갖고 하시고. 이게 조속히 빨리 공사가 재개가 돼서, 그러면 대충 우리가 본격적인 공사는 언제쯤으로 예상합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정확한 일정은 잡기가 곤란하고요. 법원에서 재판일정 잡히는 게 딱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법무법인을 통해서, 사실 법무법인도 당초에 가처분신청에 대응하는 법무법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응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삼환 대표이사를 불러서 법무법인 좀 바꿔라 해서 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판사출신이 와서 지금 대응을 하고, 그것도 두 사람이 하던 것을 네 사람으로 늘려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라, 주문을 해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변호 맡은 분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충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재개가 될지 그런 건 지금 명확하지가 않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일단 변호사 현에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 자문 구하고 하는 것들이 차질이 생기고 해서 그렇게 자꾸 미뤄지잖아요. 아무튼 이건 잘 진행되던 공사가 민원제기로 인해서 중지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빠른 해결책을 강구해서 조속히 정상적인 공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셔야 합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민원서류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추가적인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광환

안광환위원

딱 30초만.

노환인위원장대리

지금 최승희 위원님만 질의를 안 하셨거든요? 추가로 하실 위원님들은 짧게 하시고, 최승희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나 30초만. 과장님 제가 아까 얘기드린 건, 지금 강상태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중에 저는 생각이, 공기도 빨리 2017년도 안에 했으면 좋은데 너무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니까 자꾸 민원사항을 이쪽 편 들지 말고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시면서 공기단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 공기에 촉박해서 지연될까봐 자꾸 건설자 편 들지 마시고 주민의 편에서 애로점 잡고 소통하면서 얘기를 해서 이걸 진행해 나가시라는 당부드리는 겁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빨리 끝내야 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493쪽에 보면 의료관광정책과 의료관광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시 의료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모든 인프라를 이용해서 우리가 의료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 준비도 만만치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성남의 모든 자원과 역량 다 동원해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랍 중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많은 돈을 쓰고 간다는 것 알고 계시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성남도 거기에 멀어져서는 안 되고요. 그분들을 타깃으로 한 홍보, 절실하게 향후 계획된 것이 있는지. 제가 아까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자료 요청만 했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496쪽에 의료관광 관련해서 벤치마킹 다녀오셨잖아요. 그거 사실은 제가 저기한 건데 아까 박도진 위원님이 하셔서. 가장 중요한 건 통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통역 인력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팀장님들이 그 분야가 다 있으시죠?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풀(pool)을 한 50명 정도 구성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모집했는데 한 2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학교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협회의 자문을 구해서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러시아어 이렇게 해서 의료통역은 최종 일곱 명이 합격이 됐고 일반통역은 열한 명이 합격을 했는데, 이분들은 계속 교육을 해서 의료통역으로 또 전환할 수 있도록,

승희

최승희위원

일부 뽑으셨네요? 그러면.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계속 뽑을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지금 그 부분을 노력하실는지 그것도 하나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성남시의료원 법인 설립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관련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제가 의장님한테 갔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첫 단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러면 추천하실 때 정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정하세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사실 의장님께 찾아가서 설명을 못 드린 건 사실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죠. 저는 사실 우리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나 하고 그랬는데, 그거 전혀 감지를 못 했어요. 그건 과장님 잘못하신 거죠.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누차 지적했고 이 부분이 첫 출발이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으면 그만큼 신중을 기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추천 받아야 되는데 전혀 기준도 없이 그냥 추천하라고 덜렁 그러니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오늘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재추천 공문을 보내세요. 재추천 공문으로 하면 의장님이 수용한다고 그랬으니까 형식을 갖춰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이유로 재추천 공문을 보내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으면 정하고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다시 공문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최승희 위원님이나 박도진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관광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적인, 우리 관광과 의료가 같이 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내년 예산 잡힌 것 보니까 1억 4000만 원 정도 잡혔어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리고 센터 예산도 안 잡혔습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센터 예산은 협의체가 구성이 됐으니까요,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인을 구성하고,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한 뒤에 추경에,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 추경에 올릴 겁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내년에 꼭 추경에 올리고요. 서울대학교에 지금 의료관광 많이 오는 거 아시잖아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지금 병원별로 현황을,

노환인위원장대리

올해 6000명 이상 왔을 거예요.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서울대학병원이, (자료확인)

노환인위원장대리

이게 병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이 부분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 안에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구역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정말 좋은 관광자원이 있으면 그것도 연계하고, 숙박시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넓게 생각하셔서 의료관광 활성화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팀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아주 능력 있으시고, 또 선 주무관은 계속 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공부가 돼 있을 겁니다.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를 끝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12월 3일은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로 수정구청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수정구청 대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7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