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희 의원 발언

위원 사장님 아까 출퇴근과 관련한 임원의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했었는데요. 또 하나는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인권위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신체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지문이라는 게. 자기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주요 정보이고, 그것이 신체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장하거나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시개발공사의 그 업무의 특성상 그 넓은 지역에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근무하고 출퇴근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뭔가 체크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인지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일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어렵다 하시더라도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인식은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는 본 위원이 작년에 계속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했고, 올해 그것이 시정 됐습니다, 거의 많이.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 부분을 해주시고요. 지문인식이 편리한 부분이 있지요.

한번 기계를 설치해놓으면 별로 그렇게 고장이 안 나거나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안 든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카드로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분실하거나 재발급을 할 때 비용이 들고 이런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헌법에 위반하는 소지가 있고, 그리고 금지되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가급적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외부에서 나가 계시는 분들의 출퇴근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안에서 같은 건물 안에서 근무하시는 도시개발공사 사무실 본청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칭하면 되나요? 공사 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