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의원 발언

위원 견책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결과가 내용을 받아 봐야 알겠지만 이 내용에 불문경고가 됐다라는 것은 이 사실을 시인을 하신 거라고요.

그렇지요? 불문경고라는 판결이 났다라는 것은 어쨌든 그 자료는, 상세한 부분은 자료 받고 다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 결과만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문경고가 났다는 것은 감사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온 것만 근거를 했을 때 본인의 시간외근무를 부하 직원에게 근무토록 지시한 것은 3번 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항목 중에 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와, 4번 징계사유 복무위반, 이 두 개에 거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이것의 가장 낮은 징계가 견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문으로 끝났다라는 것은, 이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시간이 관리가 안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