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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기인 의원 발언

제215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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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소문들이 파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환경이자. 그래서 "우리는 노조의 일에 개입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일부러라도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않고 있다고 더 부각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다른 노조에서, 이미 출범한 노조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또 중립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좀 판례들을 여러 가지 찾아 봤어요. 사측이 특정 노조의 와해를 위해 조합원에게 탈퇴를 강요하거나 회유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임을 결정한 판례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의 종속성, 이게 어디 경기보조원의 사례인데요.

이 사측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사측이 업무에 관여하는 정도가 커서 업무의 종속성이 상당하다. 이 경기보조원의 사례인데 우리 공사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노상·노외주차팀 같은 근로자나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사의 근평이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평가가 자기가 어디에서, 어떤 부서에서 일하게 되는지 바로 결정짓는 단락이기 때문에 아주 흘러가는 말이라도 그분들한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여기인데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의 정도 및 근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 주로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을 노조법 상에 근로자성을 평가하는 평가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우리 도시개발공사 소속 근로자의 성격과 굉장히 유사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점을 미뤄봤을 때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된다. 그런데 그 판단을 했던 이 심리상황을 살펴보면 임원들이 조합원의 분회원들과 면담한 무렵부터 사건 분회원들 중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수가 상당히 많았던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노조의 일에 개입 안 합니다.”라고 하면 그만이겠지요. 하지만 근로자 측에서, 노조 측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재미있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사용자의 연설, 사용자측, 우리 공사 임원진이지요. 우리 관리감독직인 팀장이나 본부장님일 수도 있고요. 사용자의 연설, 게시문, 사내방송.

연설이라고 하면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성립되는지 여부 판례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 근무평정 매길 수 있어’ 얘기하면 그게 부당노동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전적 혜택에 따른 복수노조의 차별 이것도 부당노동행위에 속하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불성실하게 응하고 근로자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간섭, 지배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벌금 150만 원 판결을 내린 판례도 있고요. 어찌됐든 사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공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자의 종속성이 굉장히 강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보다 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 있어서 지금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사장님.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