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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기인 의원 발언

제215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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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면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용자 측에서 부득이하게 어떤 노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에 어떤 이런 행위나 업무 같은 것을 개입하거나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는 게 아마 골자인 것 같은데, 제가 단체협약서를 좀 봤어요. 협약서도 보고 판례들도 보니까 결국 현재 새로 출범한 우리 노조에게 사무실을 지급하고 집기를 지원했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요, 현재 공사의 단체협약서에도 그렇고 시설편의제공 조항을 보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판례를 살펴본 결과 금전적 혜택에 따른 복수노조 중 특정 노조에 대해서 사무실이나 금전적 혜택을 준 사용자는 방금 말씀드린 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어요.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