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문석 의원 발언

제215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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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중원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시정조치 및 원인을 찾아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잘된 것은 격려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을 드리기 위한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과 각 과장님, 상대원3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각 과장님과 상대원3동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중원구청장 박창훈 시민봉사과장직무대리 지명숙 경제교통과장 김영재 건설과장직무대리 권순창 건축과장직무대리 강운기 상대원3동장 공은숙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박창훈 중원구청장님의 총괄 설명 후 상대원3동,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 김영발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5개 부서 과·동장이 병가 또는 근무지 지정 또 공석, 5급 승진자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무팀장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구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으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5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능동적·적극적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을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점검 및 정비와 생활안정시설 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300여 전 공직자는 함께 하면 행복한 중원구 건설에 열정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구 역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 건설을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고자 지난 10월 말 104개소의 시설물 점검을 완료하여 이중 위험한 7개소에 대해 조치 및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한 소통행정으로서 현장행정, 중원을 깨우는 365와 관련기관 합동 로드체킹 안전플러스를 통하여 주민과 현장을 함께 하며 해결책을 찾아감으로써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성호시장과 은행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해 2013년 6월부터 매월 2회, 5개 과 5개 동 직원과 주민센터 유관단체 회원 등 주민들이 2개 시장씩 장보기 행사를 하고 있으며, 하대원 도매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보편적나눔복지 실현을 위해 3678세대 5525명의 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해 보편적나눔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대학, 중원구민 건강달리기대회, 제42회 성남시 중원구체육대회 및 제11회 중원한마당축제 등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주민화합과 건강증진에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불편사항을 찾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소통, 공감을 통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구, 안정된 중원구 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300여 공직자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구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 모두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중 총 6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들도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 대부분이 지역민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지금 분당구청, 수정구청을 그렇게 해 왔고, 중원구에서도 동장님들도 같이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오늘 눈이 많이 온 관계로 동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5. 상대원3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은숙 상대원3동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상대원3동장 공은숙입니다. 수감설명에 앞서 저희 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호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상대원3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뒤에 계시는 모든 동장님들에게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각 동마다 하고 있는 주민편익사업이라는 포괄사업비의 문제인데요,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빗물받이 준설공사나 포장공사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원래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응급하다 보니까 동에서 응급하게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급하다 보니까 동의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동의 우리 동장님들은 앞으로 마을만들기 리더가 되어야 될 정도로 마을을 바꾸는 게 빗물받이 이런 개선보다는 동네주민이 함께 하는 마을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한다.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각 동네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사업들을 좀 앞장서서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어제 수정구청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태평4동에서 지난번에 했던 대문벽화 이런 것 해 놓으면 상당히 주민들도 좋아하고 또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마을의 공동체의식도 생기고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게 꼭 빗물받이나 고치는 그런 것으로만 발상을 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동장님들이 전국적으로 사실은 똑같은 동 단위지만 마을을 그렇게 바꿔나가는 동네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한번 연구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사실 동네를 바꾸기 위해서는 전면철거해서 아파트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네를 바꿨는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있는 동네를 있는 그 상태에서 더 살기 좋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발상을 바꿔 주십사 하는 부탁을 우리 동장님들께 드리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제 제가 수정구청에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센터를 관리를 한단 말이지요, 우리 동장님들이 협조해서. 그런데 주민센터를 관리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이 문제가 사실은 주민자치의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주민자치는 활성화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가 권력화되고 권위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도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권력화되거나 권위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전부 컨트롤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측면인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주민자치 활성화의 긍정적인 면으로 가야지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권위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거나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겠다. 그런 요소가 있다면 우리 동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민자치위원들 구성을 보면 10년 넘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쭉 있으면서 다른 사람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게끔 장막을 치거나 이런 현상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 또 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곤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을 뽑을 때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강사 대표나 혹은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동호인 대표 이런 분들이 그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가장 많이 찾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이 했으면 좋겠다. 너무 오랫동안 주민자치위원회를 장악하고 권력화되고 권위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개선이 되려면 뭔가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 대표성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주민자치센터를 제일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분이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려를 좀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동장님들의 편익사업 문제와 주민센터의 권력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함께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상대원3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뒤에 계신 동장님들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오늘 눈이 많이 오는데 제설작업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분당구에서 동장 하실 때 뵈었는데 또 여기에서 뵙네요. 동장님, 오늘 눈 치우시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 없었습니까?

저희는 애로사항은 제설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눈이 쏟아지다 보니까 살포기 가지고 저희는 골목이 많습니다. 경사지가 많아서 두 번 세 번을 뿌렸는데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해서 주민들이 골목길 같은 경우에 불편을 겪은 게 있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애로사항이고요. 저희는 동네가 작지만 제설정비 구축이라든지 또 제설봉사단도 구축되어 있어서 나가 보니까 골목도 주민들이 앞에 나오셔서 많이 쓸고 상가주변분들 다 만나보고 왔는데 문제없이 제설은 된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중에 남자직원과 여자직원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정규 일반직이 9명이고, 공무직 여직원 2명 해서 11명인데 그중에서 남자직원이 4명입니다. 저희는 양호한 편입니다.

권락용위원

4명인데 양호한 편이에요?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다른 동에 비해서요.

웃음

권락용위원

제가 남녀 구분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눈이 올 때는 남자직원이 조금 더 고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금 이 비율이 양호하다고 하니까,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2명 있는 데서도 일을 해 봤기 때문에 4명 정도면 뭐 저는······.

권락용위원

저도 보니까 2명 있는 데는 남자동장님이 직접 뛰시더라고요.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자나 남자나 눈 오면 다 나가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렇긴 한데 막상 급할 때는 힘 있는, 남자가 힘이 센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것은 구청장님님께서도 공감하고 다들 공감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참 고쳐야 된다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질문을 드린 거고. 혹시 신발이나 이런 게 지원된 적이 있습니까?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저희가 눈이 많이 올 적에 쌓이니까 장화 정도.

권락용위원

그게 어디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저희가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동에서요?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예.

권락용위원

참, 이게 문제인 게 행기위에 있을 때도 그랬고, 적어도 동직원들한테는 신발은 사서 내려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동 직원들하고 눈 치울 때 보면 신발, 장갑하고 귀마개 정도는 어떻게 보면 패션일 수도 있어서 자기네들 취향대로 사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애로점이 신발에 염화칼슘이 묻으면 하얘지고 또 눈이 오면 그 안에 물기가 다 들어가서 눈이 하루만 오면 젖으면 말리면 되고 상관이 없는데, 며칠 연속 눈이 오는데 신발이 젖어버리니까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장화는 사서 보내라, 장갑이나 귀마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도 진행이 안 되네요. 이것은 제가 동장님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는데 역시 중원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을 확인을 합니다. 구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기위에 있을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고쳐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산 문제겠지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일단 신발이야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전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동별로 제설작업용 또는 다른 작업용이라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화 정도는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그렇게 따지면 사실 너가래도 개인적으로 다 사야지요. 다 우리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발 같은 경우는 한번 젖고 마는 게 아니라 겨울철에는 눈이 자꾸 오면 계속 젖어서 직원들은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필요성에서 최우선 순위로 적어도 장화는 사용하기 위해서 인사로 움직이더라도 그 장화는 들고 가든가 개인적으로 지급해서 적어도 5년 이상은 쓰게 하든가 뭔가 대책을 마련한 후에 눈을 쓸어도 쓸라고 얘기해야 직원들은 이거라도 신었으니까 하면서 하지만 지금은 본인의 신 다 젖어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러면 저희 구를 포함해서 다른 구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동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제설용 신발을 구입하는 것을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정말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도 뜻은 다를 수 있겠지만 위원님들도 대부분 그것은 동의하실 겁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위원님, 직원들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락용위원

동장님, 동에서도 그런 의견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화칼슘을 뿌리니까 하얘져서 신발을 다 버려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그래서 신발을 별도로 직원들은 저도 마찬가지 등산화가 좋습니다, 많이 신었던 등산화.

권락용위원

저는 뭐냐하면 개인적으로도 구매해서 다 있겠지만 적어도 시에서 그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일단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눈 오는데 또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동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동장’하면 가장 야전에서 우리 주민들과 가장 접촉을 많이 하는 공무원들이시거든요. 그만큼 민생과 가장 접촉되어 있는 현장에서 활동들을 하시는데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좀 구분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줘 보세요. 주민센터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란 어떤 겁니까?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정확한 정의일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라는 것은 행정적인 말하자면 옛날 동사무소 일이 아닐까? 주민들의 행정의 지원, 예를 들어 제증명이라든지 또 요즘 동의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사회복지업무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주민센터가 아닌가 싶고요.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가 돼서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치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도 지금 동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도 제시를 해 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선 동장님의 1년 포괄사업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되지요?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2000만 원일 경우도 있고 3000만 원일 경우도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동사무소별로 좀 차이가 있지요.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배정되는 3000만 원이나 각 동에 지금 배정되는 금액을 동장님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사업계획을 잡습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잡나요, 아니면 동네의 지리를 가장 잘 아는 이 자리에 계신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정도 상의를 하시나요? 이 포괄사업비에 대한 방향을,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그 목을 어떻게 잡고 계시지요?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 단체분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을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듣고,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하는 게 현장행정을 하면서 많은 주민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보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 포장공사를 위주로 많이 포괄사업비를 썼는데, 그 이유는 현장행정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도 만나지만 저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시다시피 골목이 많아서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 좁은 골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파여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많이 해 주시지만 그래도 다니다 보면 “동장님, 이거 급해요. 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내년 예산도 그것을 편성했는데, 제1경로당 주변이 미끄럼방지포장을 하면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다 파이고 그래서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감안해서 제가 잡아봤거든요.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성남시 전 동이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슷비슷해요. 빗물받이, 포장, 핸드레일, 청소 다 이거예요. 준설공사 볼 것도 없어요.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5년 전도 그렇고, 10년 전도 그렇고 또 그것을 개보수하는 업자들도 그분들이 계속 해요. 참 이게 문제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로 주민자치위원장 내지는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또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시면 조금 더 나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전년도에 했던 것 계속 답습하고 복습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예산을 목을 잡아서 그거대로 집행해야 되겠지만 좀 과감하게 명년도에 핸드레일이다, 빗물받이다 이렇게 목을 잡았다고 해도 내년도에 가서 꼭 그곳에만 쓰지 말고 진짜 동 행정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설령 감사에 지적을 받더라도 그런 행정을 좀 해 나가야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 외에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동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첨부시켜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아주셔야 동네가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위원 위촉·해촉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오래된 회원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봉사는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늘 하는 분이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보통 5년, 10년, 15년, 20년 된 분이에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면서 통장협의회 활동하고, 방위협의회 활동하고, 체육회 활동하고, 주로 보면 하던 분들이 그렇게 해요. 그분들을 정리하는 것은 시장도 그 자리에 와 보면 쉽지가 않은 게 바로 동 행정 일선에서 발생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렇지요?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임명을 하고 해촉을 하고 위촉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권한이라고 해서 엄청난 칼자루를 쥔 그런 권한이 아닙니다. 행정의 순서에 의해서 그런 권한이 틀림없이 물론 동장님의 권한이지만 그 주민자치위원 한 분 해촉함에 있어서 형평성에 잘 맞춰서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협화음이 납니다.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결론적인 말씀은 특별한 대안 없이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주민들 간에, 동 단체 간에 이질감이 형성이 돼서 동네가 시끄러워진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사례도 상대원3동인가 어디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상대원3동은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상대원2동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동 행정을 좀 보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충분히 그것을 협의해서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해촉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우리 동장님들이 좀 반영을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예, 공감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나머지 세 번째는 작지만 요즘 상권활성화재단도 우리시에 생겼고, 특히 동네에 보면 골목 상권들 다 죽어 있지요. 장사 안 된다고 난리지요.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주민들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지금 바닥에 가서 보면. 우리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기타 사소한 경비는 가능한 한 동네 문구점, 동네에 있는 업체들을 활용을 해 주세요, 물론 지금도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은 동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저희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 사실 동네에 있기 때문에 하는데, 문구류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저희는 대일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문구점이 동네 구멍가게 식이잖아요. 그래서 문구류는 좀 그렇고,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는 관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게 직접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또 최고 야전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동장님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동이 좀 발전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동 행정에 참조 좀 해 주십시오.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분당구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정구·중원구의 각 동에 대한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허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원3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대지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죄송합니다만 그걸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해서 그 면적에 대해서는······.

김영발위원

자기 집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질타하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요. 지하주차장은 몇 면이 있어요?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20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중에서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2000년도에 청사가 준공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동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세 번째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 이해가 되네요, 데이터를 보니까. 구의 면적의 10%도 아닌 1.1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정말 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원구가 11개 동이잖아요. 그런데 1.17% 구청장님, 이 면적이 맞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인구상이나 세대수로 봤을 때 정말 밀집되어 있는 부분인데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장님, 그렇지요?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예.

김영발위원

면적은 적은데 세대수나 인구수는 많고, 실감할 수 있는 자료네요. 그런데 우리 동이 세대수보다 인구수가 좀 적은 편이네요. 그러면 나홀로 세대가 많다든지 신혼부부가 많다든지 등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수치상으로 보면.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대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한 지역의 정책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에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동장님께서 동의 현실에 맞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고 진행될 수 있게끔 수시로 관심 가져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예,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사실은 구청장님께 제가 총괄 질의 때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일단 동장님한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원구 정·현황을 보면 정원이 345명인데 현원이 328명이에요. 지금 현재 17명이 부족하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동장님, 상대원3동도 지금 현재 직원이 1명이 적지요?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예, 결원 1명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직이 지금 현재 적습니까?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현재 행정직 8급.

박광순위원

직원 1명이 정원에 비해서 적어서 불편을 많이 겪지요?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예, 불편하지요. 불편합니다만 직원 9명이 열심히 하고 있고 문제없이 잘 하고 있는데, 물론 적은 것에 대해서는 많이 불편하고 하지만 인력 수급상 저희 동뿐만 아니라 다 한두 명씩은 결원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안하고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동장님 입장에서는 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의원 입장에서 직원이 정원보다 과원을 운영하지는 못할망정 왜 한 명이 더 적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청장님께 서두에 인사말을 하실 때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들겠다 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면 행정에서 뛰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적으면 적은 대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업무량에 비해서 적정한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 걱정되는 말씀에서 드렸는데, 하여튼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불편하지만 그래도 9명이 열심히 하고 있다.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예.

박광순위원

구청장님한테 이 인원 채워주도록 제가 좀 당부를 드릴게요.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설해대책을 할 때 고상형 염화칼슘이나 액상형 염화칼슘이 지금 현재 상대원3동은 몇 군데나 제설함에 있습니까?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제설함 20군데에 지난 11월 20일자로 3포씩 다 비치를 해 놓고 적사함,

박광순위원

설해대책을 다 했다?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예, 했고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박광순위원

액상형 염화칼슘은 몇 군데나 비치되어 있고 어떻게,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액상형은 없습니다. 고체로 된 것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상대원3동도 지형이 경사 있는 데가 좀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제 수정구청에 물어볼 때는 경사로라든가 이런 데에 액상형 염화칼슘이 있어가지고 눈이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살포가 된다, 사람이 살포를 않더라도.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래서 상대원3동의 지형의 특성상 액상형 염화칼슘 보관함이 있어서 오늘 같은 날은 자동적으로 액상형 염화칼슘이 분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상대원3동은 없다?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건설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대원3동주민센터 소관 21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은 같이 자리를 이석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공은숙상대3동장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분당구하고 수정구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다른 구청장님들한테 수정이나 분당구 할 때 어느 위원이 어떤 주문을 했고 어떤 지적을 했는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정보 받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중언부언해 봤자, 그러면 제가 혹시 강조한 사항이 뭔지 항목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광순 위원이 분당구하고 수정구청의 총괄 질의 때 어떤 것을 강조했는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열심히 봤는데 너무 많아서 입력된 것이······.

박광순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많은 분들이 많은 것을 해 주셔서 지금 긴장해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17명이 적은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행정지원과만 현원에 비해서 4명을 과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모든 과나 동은 전부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면 현업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원을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여건은 갖추어주지 않고 있다는 감이 드는데, 물론 저도 그래요. 하여튼 기획부서에 대부분 보면 인원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중원구도 행정지원과에는 4명이 과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원 내지는 정원보다 적은 것으로 과나 동이 되어 있어요. 물론 기획부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정·현원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경제교통, 환경위생, 건설, 건축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그런 부서가 현업부서가 될 수 있겠고 나머지 전부 다 동사무소인데 이것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두 번째는 재정현황인데, 어제 수정구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또는 도시재생, 주거 및 환경정비 이런 것 지금 할 일이 원체 많잖아요. 물론 이 재정현황은 그런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중원구 세출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만 지금 중원구의 세입이 1816억이에요. 그런데 세출은 167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여건이 좀 달라요. 거기는 세입이 거의 1조 원 정도에 이르고 있고, 세출예산이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는 할 일이 분당보다는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우리 중원에서 세입되는 예산만큼은 세출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진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신경 써야 될 것이 주로 정원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고,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 구청장님 물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하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는 것은 감안하지만 청장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행사에 참석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업무를 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 중원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세출예산 1674억 중에서 자본성지출을 띤 사업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그다음에 산업위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금년에 300만 원이에요. 이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송 및 교통이 105억, 국토 및 지역개발이 30억 해가지고 자본성지출이 1674억 중에서 179억이에요. 이 대비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10.7%밖에 안 됩니다. 이것 문제거든요. 제가 시에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성남시가 경상성경비 인건비, 사회복지비, 그다음에 각종 지원을 받는 단체 등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돈을 빼게 되면 우리 성남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자본성지출은 지금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년 성남시 예산이 2조 3137억인데 그중에서 무려 한 85% 이상이 전부 다 경상성경비로 다 나가는 겁니다. 시 예산 중에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1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서도 경상성경비를 제외하게 되면 그 정도도 안 돼요. 이게 지금 성남시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하고 청년배당은 또 하겠다는 거거든요. 문제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지금 현재 청년배당 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지금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청장님께서 그 업무 역할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시장께서 그런 정책방향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국장님이나 구청장님들 간부회의를 할 때는 우리 성남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건의는 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무조건 시장이 정책방향을 정했다고 해가지고 국장이나 청장들이 그 사항을 메모하고 그냥 수긍해서 집행하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공직생활을 그동안 쭉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할 거고, 앞으로 그만두고도 성남에 살 사람이라는 얘기지요. 여기에서 공직생활 35년 40년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과연 성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앞으로 내가 서기관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야말로 보람찬 성남 만들기를 하는데 이바지했다고 공직을 그만둔 다음에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을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예산 투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구청의 업무 기능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세입예산이 1800억이고 세출예산이 1600억이다. 좀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 투자해 주고 있는 시의 기능으로 하고 있는 모란장이라든가 성호시장 또 종합스포츠센터 그다음에 주차장 건립 이런 것들은 업무가 시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저희가 성립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박광순위원

청장님, 제가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라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청장님 답변이 그렇게 길면 내가 다른 과에 질문을 못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이 상당히 전략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웃음소리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런데 구의 기능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습니까? 물론 시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중원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수정·중원에서 얘기 들었지요?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공무용 차량에 대한 차량부품, 주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 각종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총망라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세출 부분만 신경 쓰시지 말고, 돈을 거둬들여야 쓸 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시에서도 그렇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현업부서인 구청 이런 데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될 것 아니에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부분 분당구청하고 수정구청에서 얘기한 것을 감안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학교를 다 다니고 우리 구청장님도 여기에서 다 다니고 지역으로 봐서는 학교 선후배님이시고 지금은 감사받는 현장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청장님 많이 존경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감사를 봐야 되는 점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건의사항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던 의류수거함 그리고 에어컨실외기 그리고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매뉴얼은 우리 구청장님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정립이 되어야 될, 그런 사안은 앞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매뉴얼 자체는 편성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하고요. 우리 구청장님께 네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원구 관내라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을 조금씩 저희한테는 더 줘서 최대한으로 시간을 잘 할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부분이 ‘중원구에 바란다’라는 민원창구 아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 민원창구에 하루에 올라오는 민원건수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올라오는 민원들을 해결하고 또 해결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과에서 각 팀에서 해결들을 하는데 해결이 안 되고 또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연계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SNS 시민소통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각 동하고 구하고 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각 과 동별로 1명씩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한 30명 정도 됩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21명 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분들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정기적인 간담회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우리 시정 홍보를 많이 해 주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위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SNS 시민소통관’하면 시 홍보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물론 민원 해결도 하고 시 홍보도 하고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SNS 시민소통관들의 역할을 보면 시만 전부 다 잘 하는 거지, 시민들이 제보하는 여러 가지 민원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한 사례는 전혀 올라오는 게 없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즉시로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페이스북이나 SNS를 보면 공직자들 다는 아니겠지만 엄청난 공직자들이 여기에 지금 많이 매달리고 있어요. 시민소통관들이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날리면 여기에서 ‘좋아요’ 퍼 나르고 계속 공유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생각을 가져서 본 위원이 구청장님께 당부드릴 말씀은 ‘중원구에 바란다’라는 이런 창구가, ‘시민소통관’이라는 이 창구도 어쨌든 현대판 신문고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우리시에서 나오는 정책들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시민들한테 빨리 홍보해 주고, 빠른 민원을 처리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SNS 시민소통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창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분들이 쉽게 핸드폰 뚜껑만 여는 순간에 여기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그렇게 올리는데 ‘(이재명)’ 항상 이게 수식어처럼 따라다녀요. 무슨 정치판도 아니고, 이게 일방적인 우리시 정책만 홍보하는 게시판도 아니고 ‘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낸 게 중원구에 바란다라는 창구는 시민들이 가장 어렵게 또 민생의 현안이 되는 사안들을 우리 구로 자꾸 민원에 대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음에는 현장행정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이 공석이네요. 이분들은 기술직 간부공무원이에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한 과도 아니고 성남 중원구의 건축과 건설에 대한 몸통역할을 하는 기술직 최고 책임자들이 한 분은 2년이 되도록 어디 가계시는지 나타나지도 않고 있고, 한 분은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지금 또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년을 총 결산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성남시 인사행정이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님이 해야 될 현장행정은 바깥에 나가서 해야 될 현장행정도 있지만 각 과에서 발생되는 수반된 여러 가지 과장님들이 해결 못 하고 동장님들이 해결 못 하는 그런 행정들을 구청장님이 마음에 담아가지고 시장한테 가서 건의를 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이런 현장행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감사입니다. 감사를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롱하는 처사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시장한테 항의를 해야 돼요. 이따가 건설과 감사 볼 때 지금 우리 전문위원 배석해가지고 감사를 보는 이런 사태를 초래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3개 구청 중에서 중원구만 이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청장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건지? 주민들한테 1년을 총결산하는 감사를 보는 이런 자리에서 지난 11월에 인사를 이렇게 엉터리로 내는 우리 구 행정, 시 행정 이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질타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청장님 답변 한번 주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구의 과장 인사는 원초적으로 시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적극성을 발휘 못했다는 그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청의 과장 지위는 그냥 아무나 임명해서 과장 지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사무관 승진자를 임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원구청이 결원이 채워진다고 하면 다른 구든 시 본청이든 다른 어느 곳에 또 결원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기간 공백된 것을 구청장이 시장께 말씀을 못 드려서 결원 공백을 오래 둔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어쨌든 우리 구민들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민봉사과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닙니다. 지금 병가 중이어서 안 계십니다. 장기 병가 중에 계십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세 분이 공석이네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현재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몸통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 나는 이대연 과장님이라도 있으면 이분이 건축을 전공하신 분이라 건축에 대해서 이따가 누구를 앉혀놓고 과연 질의를 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는 상황인데 지금 세 분이 없는 거네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감사 이렇게 계속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이 한번 답변 좀 주세요. 감사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구청장이 열심히 받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장님, 공교롭게도 4개 과 중 3개 과의 과장이 공석이에요. 오늘 청장님께서 과장님들 과를 다 답변하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장님이시라고 아래 주무팀장이 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청장님도 그 정도 공석이 있을 때는 다 자신 있으니까 공석으로 운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장님께서 다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위원장님의 답변이 아주 무지막지할 정도로 궁색하십니다. 이 자리에 부시장 출석을 시켜서 부시장한테 좀 물어보고 인사 관련된 것도 좀 물어보고 이래야 될 상황이라고 그런 답변을 해 주실 줄 알았더니 계속 청장한테 답변하라고 해서 제가 계속 질의는 하겠습니다마는,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장님이 3개 과의 답변을 못하시고 업무를 모르시면 그 나머지 또 다른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해야 되는 거고.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럼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러한 쪽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중원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청장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석인 이 자리에 빨리 전문 기술직이, 그것도 지금 복수직이라고 해가지고 엉망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11월에 초에 나는 인사가 건축직에 있는 분이 토목에 가서 보고 있고, 토목에 있는 분이 기계로 가서 보고 있고, 복수직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인사는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감사 때만큼은 그런 인사를 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감사 때만큼은 전문가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게끔 내버려둬야 돼요. 이 자리에 다 기술 계통에 있는 과장님들 계시지만 내가 건축인데 건설로 가서 답변하다 보면 노상 뒤를 봐요. 그런데 팀장님도 그렇게 매칭이 안 되어 있으면 그분은 또 밑에 7급 주무관한테 물어봐요. 7급은 원칙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성남시 인사에 대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항상 연말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인사가 되면 안 된다는 부분도 아울러서 시장님한테 간청을 좀 하십시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또 한 가지는 청장님 현장행정에 대한 말씀 중에 우리 청장님 11개 동 열심히 다니면서 행정을 하고 계신데, 제가 1년 6개월 초선으로서 시의원 활동을 하는 상황 속에서 느낌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곳을 찾아가셔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또 그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이런 현장행정이 사실 청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3개 구청에 공히 이런 말씀은 다 드렸어요. 청장님들이 동 소속의 유관단체에서 사소한 야유회 가는데, 사소한 김장 담그는데 작은 이런 데는 그냥 동장들한테 책임을 맡겨주시고, 청장님은 정책적인 개발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게 우리 구로 직접 연결이 되면서 질이 좋아지는 이런 현장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인간적으로 후배된 한 사람으로서 또 지역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도 발전되는 게 없어요. 자고 나면 늘어나는 게 주차전쟁, 참 심각한데 주차장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차는 늘어나는데. 또 불법 현수막,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행정력이 현실적으로 쫓아와주지 못한다는 거지요. 이따가 제가 그 부분도 쭉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큰 현안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 청장님이 돼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장과 건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천생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는데 행감자료 165쪽 한번 봐주시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계속 연관돼 있는 겁니다. 165쪽에 2013년 1월 1일부터 2105년 10월 31일까지 3년 치 자료를 제가 요청했어요. 이게 뭐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빌라예요. 빌라가 3년 동안에 200평 이하는 사용승인 후 건축허가를 우리 구에서 해 주는데 중원구에서 빌라 허가, 쉽게 얘기해서 다는 아니지만 64건의 빌라 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1번 보시지요. 2015년 10월 23일에 세대수 8세대짜리 빌라 허가를 우리 구에서 내줬는데 2호수, 호수가 2개라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일 거예요. 근린생활시설로 2개의 호수가 나간 거고, 그렇게 돼서 지상6층에 아마 1층은 분명히 필로티(pilotis)로 나갔을 겁니다. 주차가 될 수 있는 주차면수가 8대 그리고 2층에는 양쪽에 근린생활시설로 나갈 거고, 3, 4, 5, 6층 4개 층에 2세대씩 해서 8세대가 아마 주택으로 허가가 나갔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2개의 호수가 정상적으로 준공허가를 맡고 사용승인 허가가 나가면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 2개의 호수가 분양될 때 일반 근생으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택으로 불법으로 그런 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수 2개가 늘어난 게 지금 3년 치 자료에 보면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176개의 세대가 더 늘어난 거거든요. 이게 늘어남으로 해서 온 게 뭐가 오느냐면 주차로 연결이 돼요. 8세대밖에 안 되는 허가를 받고 2세대가 늘어나서 만약에 10세대가 활동하게 되면 그 주차가 결과적으로 어디로 나오냐? 소로, 중로, 대로, 이면도로나 이런 데로 전부 차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열심히 스티커를 붙이고 딱지를 떼게 돼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이 중요한 시기에 건설과장이나 건축과장 이런 분들이 나와서 앞으로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보고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구청장님께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저도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는 기술직에 있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이걸로 인해서 주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10대 악성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차들이 나오면서 주차로 이어지고 10대 악성 주·정차 금지구역 이런 곳에 차가 계속 증차되다 보니까 계속 주차를 하게 돼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주차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고정형 CCTV로 단속하고 있고, 대각선에 대 있는 것, 버스정류에 대 있는 것, 건널목에 대 있는 것, 보도, 이중주차, 자전거도로, 코너, 횡단보도, 무수히 많은 곳에 불법으로 주차를 해요. 이것 악성 주차인데도 그렇게 주차단속 열심히 안 하고 있어요. 이것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 24시간을 가동해서라도 발본색원을 해 놔야 돼요. 지금 자료에 이렇게 4개 분야에서 건널목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서 주차실적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4대 악성지역과 10대 악성지역에는 스티커 붙이는 순간에 견인사업소랑 연대 좀 하세요. 견인사업소와 연계하셔서 스티커 붙이면서 그쪽으로 공유해서 바로 견인 조치시키세요. 아침에 학교급식과 배식을 하기 위해서 학교 정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차가 대 있어서 배식차가 들어가질 못해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화해. 전화 받지도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제가 3개 구청에 공히 똑같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제교통과에서 견인사업소하고 공유하면서 바로바로 조치시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단 고정형 CCTV지 않습니까? 여기는 주로 상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장사는 안 돼 죽겠는데 그것 시간 조금만 넘으면 와서 4만 원짜리 딱지 떼고 카메라에 찍혀서 전부 다 고지서 날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장사는 더 안 돼요. 그런 데는 단속을 좀 홍보를 하세요. ‘주·정차 단속금지 구간’ 해가지고 형광판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무조건 대면 사진 다 찍히잖아요. 더 홍보를 해서 상권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게끔, 아니면 탄력적으로 하셔서 그런 데는 단속하는 시간대를 10분을 15분으로 줄인다든지 뭔가 좀 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다음에 각 과별로 좀 더 질의하기로 하고요. 끝으로 청장님, 행정 3개 구청에서 그래도 굉장히 독보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현실적으로 민생과 연결되는 이런 현안들은 청장님이 아니고서는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반드시 선별하셔서 시장님한테 좀 옳은 소리도 하시고 또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와 숙제들을 청장님이 풀기 위해서는 시장님과 좀 싸우시더라도 우리 구정을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총괄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다른 구에서 이미 다 질문했던 내용인데, 내용은 들으셨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제가 지금까지 했던 질문을 그대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장님과 과장님께 질문했었는데, 보통 공무원 생활 이삼십 년 정도 하신 분들이 다 여기에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원과, 녹지과, 주택과, 건축과 혹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우리 시민한테 매길 때가 있는데 본인이 주무관일 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질문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3명 거수) 지금 세 분 정도 계십니까? 조금 적기는 한데, 어제 제가 수정구에서 똑같이 물었는데 한 분 손 드시기에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경험이 있으신지를 확인하고자 드렸던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시에서 불법 주차를 했는데 중원구와 분당구에 똑같이 주차를 할 때 중원구는 4만 원, 분당구는 8만 원 혹은 중원구가 8만 원이고, 분당구가 4만 원이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기본적으로 이행강제금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대수선을 했는데 중원구에서는 얼마라고 매기는 기준이 다르고, 분당구는 얼마라고 매기는 것이 기준이 다르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님과 건축과장님께는 부탁을 드렸는데 전반적인 사항은 아마 내용을 들으셨으리라 믿고, 어떻게 대처하실지 구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분당구와 수정·중원구가 대수선에 관련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다 이 말씀인데요, 어떻게 대처하느냐보다도 무엇이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부과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축하고 관련된 강제이행금은 국토교통부라든지 또 건축법이라든지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라든지 지방세법에 따르면 대수선의 이행강제금에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건물의 공시지가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한 요율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해석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3개 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장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답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권락용위원

아마 밑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그냥 단순하게 최근 자료 하나 갖고 말씀드릴게요. 한 집에서 이행강제금을 1100만 원씩 두 번을 내서 2200만 원이에요. 그게 층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2200만 원 됐는데, 제대로 계산을 하면 450만 원 정도 됩니다. 차액이 이렇게 큽니다. 2200만 원과 450만 원은 어마어마한 차이지요. 지방세법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기준을 그렇게 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은 아닌데 시가표준액을 정할 때 그렇게 하라고 내려온 지침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시는 이행강제금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그렇게 잡으라고 내려온 지침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 중원구는 그대로 진행을 했고 분당구는 달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도 파악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뭐냐하면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국가에서 내려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그 기준을 하더라도 가감산을 해 줘야 된다. 즉 증축 부분과, 증축도 나누어집니다. 기초공사를 한 증축과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증축 그리고 대수선에 대해서는 거기에 20%를 또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가 안 한 거예요. 기준은 그렇게 하라고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다만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침에 의한 가감산율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청장님, 어제 이것을 과장님께 설명했더니 과장님께서 끝까지 하시다가 결국은 수긍하셨어요. 왜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내려준 지침에서 가감산이 있기 때문에 왜 적용 안 했냐는 얘기인데 그 이유를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구청장님, 지금 제가 한 설명이 이해가 가십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제가 그 자료는 보지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개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행강제금이 내 집인데 2200만 원이 나왔어요. 물론 불법 잘못했지요. 하지만 2200만 원을 부과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라고 하겠지’ 하면서 그냥 냅니다. 그런데 법대로 하면 450만 원이면 끝낼 것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도 과중하게 부과한 거예요. 이게 전체가 아니고 제가 대수선만 쭉 뽑아봤는데도 저희가 80% 이상 부과를 더 한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도 비교표를 봐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느꼈는데, 저희들이 시가표준액 정하는 것하고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를 못한 것 같은데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저희들이 요율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감면할 부분이 있는데도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쭉 내려오면서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등한시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존의 잘못된 관행인 줄 모르고 쭉 부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권락용 위원이 9월, 8월부터 지적을 하기 시작하니까 급하게 과장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어떤 게 맞는 것이냐, 대책을 세운 다음에 일단 급하게 정했습니다. 그게 맞는 결정이 아니에요. 정하고 쭉 내려왔는데 답변이 문제가 되면 그것을 빨리 바꾸기 때문에 의지가 있으면 금방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했는데 왜 그러시냐?” 이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법에 의해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헷갈린다고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을 내려줬어요. 저는 그냥 기준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해석에 있어서 자의적인 해석도 분명히 여지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행강제금이 잘못되면 우리 재산세 부과할 때도 시가표준액 그리고 등기가 일단 안 됩니다. 재산권 행사에서 등기가 안 되니까 대출도 안 되고 그래서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권락용 위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몇백만 원 돌려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시 행정을 믿고 따르는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정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구끼리 기준이 다르다? 그 안에서 적용요율을 당연히 믿고 돈 내는 시민들한테 우리는 크나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일단 이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중원구에서도 제가 쭉 따져보니까 이 금액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가표준액을 다시 제대로 요율을 원가법에 의해서 적용하라고 그랬더니 시가표준액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기준이 흔들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과뿐만 아니라 세무과까지 동시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시가표준액을 우리가 적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금액이 10만 원 차이지만 면적으로 곱하면 100㎡만 해도 벌써 1000만 원 아닙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요. 거기서부터 곱하기 시작하니까, 요율을. 그래서 기준이 흔들리는 것 그다음에 세무과와 건축과 이 두 개 과에서 모든 조율을 맞추는 것, 그래서 구정창님, 세무과, 건축과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과 모두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건축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준 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을 잘 연찬해서 부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사실은 분당구청과 수정구청에 하도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원구청장님께는 그다지 문제가 있다 지적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적이 나온 만큼, 이것 다른 지자제에서는 대법원 판례 졌어요. 우리시에는 아직까지 이 소송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이 소송 들어오면 요율 정하지 않은 것, 대수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몇십 개 되는데 다 패소예요. 그때 돼서 망신당하지 마시고 기준 잡아서 우리시는 이렇게 정했다, 그 기준대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것 다음 회기까지는 보고가 되겠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다 될 수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단은 자료를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제가 분당구청, 중원구청, 수정구청 다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 이번 주 월요일에 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다 못 봐요, 저도 여기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개만 샘플로 찾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가표준액 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대수선뿐만 아니라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대수선 부분이라도 용도변경이면 우리가 용도변경으로 다 정리를 할 것이냐? 건축연도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지금 세밀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시가 대처할 수 방안을 꼭 찾아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근위원

제가 총괄 질의가 좀 많아서 나중에 하는 겁니다. 우리 청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행정사무감사란 지난 1년 동안의 업무나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좋은 점은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찾고 또 잘못된 것은 고쳐서 잘못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2016년도 중원구청에서 신청한 예산 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필요한 예산 중에서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깎였다든지 꼭 필요한 예산들 있지요?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감은 왔지만 이 자리에서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이 됐다든지 아니면 이 예산은 올라갔으니까 꼭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오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구의 기능이 전 시간에도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반복적이고 또 아주 기초적인 예산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우리시 방침에 따라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진행이 돼서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요구도 했고 또 내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꼭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한 부분은 법에 의해서 꼭해야 되는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량이라든지 이런 시설안전에 대해서 지진안전 내진보강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내년도분이 한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께서 좀 요구하고 계시는 모란지역에 걷고 싶은 거리 약 7억 정도 되는 예산을 내년 사업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잘 수렴을 하고 추경 쪽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이해를 하고, 내진보강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박호근위원

모란지역 걷고 싶은 거리는 성남FC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것도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박호근위원

그 걷고 싶은 거리가 모란 2번 출구에서부터,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2번 출구에서 시작해서 운동장 쪽으로 향하는 도로하고,

박호근위원

그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올라갔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1차 실무 사정하는 과정에서 추경으로 미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모란 2000만 원짜리도 하나 삭감됐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것은 용역비 예산입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옳을 건지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조합하는 학술용역인데요. 그 부분도,

박호근위원

빠져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계시는 상인회라든지 또 직접 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옳은 것인지 저도 판단이 안 서서 그것은 다음으로 미뤄놓을 예상으로 그냥 뒀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힘써서 다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아까 안극수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원구청 과장님이 열 분 계시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세 분이 어떻게 보면 공석이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다른 구청도 그런 데가 있나요? 그런 데 없잖아요, 지금?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수정구청에 한 분 계시고.

박호근위원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제인호 건축과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오랜 기간 자리가 공석으로 돼 있고 또 건설과장이 김윤철 과장이 있다가 12월 2일에 강봉수 과장으로 바뀌고 교육받고 와서 강봉수 과장은 삼평동장으로 갔고 또 그 자리에 11월 15일경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을 하고 계신 이주성 과장님이 오셨다가 한 일주일 만에 또 성남시의회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와서 또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원 수가 많이 모자라잖아요. 특히 중원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이 중원구를, 청장님을 너무 많이 믿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그 공석인 데를 팀장님들이 다 해결을 한다고 하지만 민원인들이 저희 찾아오는 것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 과에는 과장도 없고, 팀장도 바빠서 맨날 출장 갔다고 하고,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이 없고, 민원을 넣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는 같은 중원구다 보니까 안극수 위원이나 저한테 특별히 좀 많이 더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행감이 끝나면 시장님한테 특별히 건의를 하시든 어떤 경우라도 공석이 된 자리를 빨리 채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질문드릴 게 많아요. 청장님, 중원구에 타 지역에는 없는 기피시설, 즉 혐오시설이요. 이런 것이 무엇무엇이 있지요? 타 지역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게 아시겠지만 쓰레기소각장, 영생관리사업소 그다음에 변전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고개를 끄덕임)

박호근위원

물론 분당구에도 있어요. 분당구에는 쓰레기소각장 대신 지역난방공사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있지요. 그런데 지역난방공사는 분당주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처음에 도시 생길 때부터 한 것이고 또 하수종말처리장도 분당이나 판교주민을 위해서 만들었고 그쪽 지역에서 필요한 거예요. 또 수정구를 보면 수정구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나 있고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중원구에는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중원구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중원구에 있는 청장님을 비롯한 행정하시는 분들이 무능해서 이러는 겁니까? 중원구가 왜 그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글쎄 제가 그것을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든지 지역 여건 또 특히 저희 시는 산을 끼고 있는 구릉지에 속해 있으면서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수정에 있는 것 중원구 성남동으로 옮기려고 그러지요?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여기 공무원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적이지는 아직 않았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확정은 안 됐지만 올해 그 용역이 끝난다고 하니까 여태까지 전례로 봤을 때 용역을 하면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또 우리 이재명 시장님 스타일로 봤을 때 할 거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과연 중원구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설득이 될까요? 설득이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청장님, 청장님은 다른 구청장보다도 특별히 태어난 곳도 이 지역이고 자라서 공부하고 몇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성남에서 하셨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성남을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남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성남시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가장 가운데 중간에 있습니다. 이런 혐오시설이 거기에 들어와서 10년이나 100년 후에 과연 우리 성남시민이 “저런 시설이 왜 우리 성남시 중간 정 가운데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시설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또 중원구 기피시설 중에 보면 보호관찰소가 수정구에 있다가, 분당구로 갔다가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지금 중원구 관내에 있는 시청 안에 있잖아요. 또 지난번에 도촌동 아래에 있는 갈현동 거기로 옮기려다가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니까 다시 시청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이것 시한폭탄하고 똑같습니다. 언제 또 터질지 몰라요. 이런 시설이 중원구에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주민들이 저한테 그것 따지면 대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또 상대원에 쓰레기소각장, 청장님이 여기 구청장으로 오기기 전에 거기 청소과장으로 계셨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상대원 소재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한 35만 기가 정도 생산이 되면 돈으로 따지면 70억 이상 됩니다. 그 소각열을 지금 어디에다 주고 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지역난방공사에 줍니다.

박호근위원

지역난방공사에 주는데, 지역난방공사에서 가져가서 도촌동에다 주고 그다음에 분당에 쓰고 또 일부는 서울까지 판매를 합니다. 중원구에 쓰레기소각장 같은 혐오시설을 두면서 그런 시설이 있으면, 분당에 있는 것은 분당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중원구에 있는 것은 어떻게 중원구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분당이나 서울에 파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열이 받아요, 진짜! 그런 혐오시설이 있는 것도 열이 받는데 거기 발생되는 싼 열들을 분당 같은 데, 서울 같은 데다 판매를 하면서 중원구에 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안 주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거기에 맞는 시설이 돼야 하는데 시설이 안 돼서 아직 저희 지역에서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가기 때문에 그때 되면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청장님 말씀이 맞아요. 앞으로 향후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것 만들어 진지가 이제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10년이 됐는데, 2006년도엔가 만들어져서 2008년도부터 그 소각열을 팔기 시작했는데, 그 열을 갖다가 여태까지 지역주민이 아닌 엉뚱한 데다, 물론 분당도 우리 지역 주민이에요. 구시가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싼 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분당이나 더 나아가서는 서울사람한테 준다는 것, 이것은 중원구청장님이 구청장으로, 물론 선출이 아니니까 옮기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계시는 동안에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생관리사업소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주민협의체가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관할을 하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가 관할하지 않고 시의 복지보건국 영생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주민협의체라는 것은 그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기구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갈현동 아랫마을 주민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년 이상 거주 이런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영생관리사업소에 보면 장례예식장 중에서 일부 지역주민들한테 운영권이 주어져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여기에서 운영돼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갈현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골고루 나눠서 쓰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이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박호근위원

그 영생관리사업소가 만들어지면서 주민들한테 그런 운영권이나 장사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을 준 이유는 거기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도 들어오는 것을 반발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이익이 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다른 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쓰레기소각장처럼 그 지역주민들한테 혜택 주듯이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해 주는 거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러니까 영생관리사업소에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 목적일 것이고요. 장례예식장에는 법인으로 구성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동네에 자치위원회가 있어서 자치위원회에는 주민들로 구성돼 있고 또 시에서 보조금 이런 것들 해서 지역주민의 뜻에 맞는 공동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가 정리돼서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가 저희 지역구예요.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재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있었던 분들 중에서 몇 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수년 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주주를 93명을 모집했습니다. 500만 원씩 걷어서 주주를 만들었는데, 그 주주를 만드는 과정에 보면 원래는 그 지역주민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이 아니고 주민등록은 돼 있는데 실제로 거주 않는 사람들 명단도 제가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주가 돼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주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막고 있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 많은 이익금이 발생이 돼서 나눠 갖다 보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에 인구조사를 전부 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명단이 있습니다. 12명, 13명은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은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어요. 내가 인구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데, 만약에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주소만 돼 있으면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말소를 하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살고 있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박호근위원

처리하면 자동적으로 그 주주도 주주에서 빠질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역의 문제 같지만 그 지역의 문제도 결국은 우리 관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장님 소관이 아닌 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 중원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청장님 관할이거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 외에도 하대원시장이 왜 늦어지는지? 원래는 올해 12월인가 언제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늦어진 이유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어도 담당 과장도 지금 없고 또 나한테 주어진 시간도 있고 그래서 다 여쭤보지는 못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하대원시장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5일경이면 준공됩니다. 지금 포장만 남아 있습니다. 조금 늦어진 이유는 보상이 지연되면서,

박호근위원

청장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11시에 그것을 했거든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준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보전녹지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고, 보상문제도 있지만 보전녹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도로포장 안 된다면서요? 공사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건축을 해서 준공이 돼서, 우리가 말하는 준공은, 그 하대원시장의 유래를 잘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생겼는지. 여기 저기 쫓겨 다니다가 결국 온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준공은 건물이 지어져서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또 내년 연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2월 말로 또 잡혀있는데, 그렇게 늦어지면 장사하시는 분들도 하루하루가 힘들고 장사도 손에 잡히겠습니까? 내일모레 공사한다, 몇 월까지 입주한다 이렇게 해 놓고 계속 늘어지니까. 공사는 뒤에는 다 파헤쳐 놓고, 공사는 지금 안 하고 그냥 스톱돼 있고, 이런 문제는 청장님 가면 어떻게 저거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가면 주민들이 난리예요. 그리고 공사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창피해서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청장님, 그런 것들을 좀, 어차피 아까 안극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니신 것은 알고 있지만 새벽에 나가서 인사하는 것보다 지역현안 한 번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총괄 질의 끝날까 봐 내가 빨리 왔어요. 조금 늦었습니다. 다들 잘 계셨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일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상황실 다 정리됐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상황실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구청 청사가 좁아서 기존에 보셨던 상황실을 우리 복지지원과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저희 재난상황실은 구청장실에 뒀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실에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집무실하고 준비하는 실이 있는데, 그 준비실에 상황판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적당하고 중원구 실정에 맞는 안전매뉴얼을 만들고 상황실을 이렇게이렇게 운영을 하라는 것을 안 지켰다는 얘기네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상황실만 저희 청사 여건이 그래서 별도 사무실 공간을 못 만들고,

한구

강한구위원

상황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가져가서 만든 거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닙니다. 그냥 저희 청사유지비로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개 구청 상황실을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상황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가져가서 만들었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불시에 상황실 점검이 들어간 거예요. 작년에 구청장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구청장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기억을 못 하세요? 그래서 3000만 원씩 그 예산을 배정을 해서 만든 상황실이 그때 엉망진창이었지요? 이름만 상황실로 걸어놓고 흡연실 그리고 또 쓰레기장처럼 해 놓고 또 창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각 구청이 상황실에 대한 점검을 다시 나섰고, 수정이나 분당 같은 데는 경기도 상황실이라든가 경찰 상황실을 벤치마킹하면서 새롭게 상황실의 구조를 바꾼다거나 안에 내용물을 바꾼다거나 우리 당직자가 들어가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했는데, 제일 먼저 중원구부터 했었는데 중원구는 그럼 아예 없애버린 거네요, 귀찮으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청사 사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3000만 원 내놓으셔야지, 도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공사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구

강한구위원

공사를 해서 3000만 원 그것이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예산을 가져가서 공사를 해서 만든 것이 작년에 확인했던 바로 이 자리이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작년에 구청장께서 약속을 하셨고, 건설과장이 약속을 했고. 그런데 그것을 옮겼으면, 옮기는 것 좋아요. 그것을 구청장실로 옮겼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옮겼으면 상황실에 걸맞은 내용물이 거기 들어가 있고 상황실답게 돼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실을 어디에 꼭 집어넣어야 되고, 2층에 집어넣고, 3층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구청장실도 좋아요. 구청장실에 작년에 지적한 것처럼 상황실다운 상황실을 만들어놨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만들었으면 가다가 볼 것이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옮겨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상황실답게 만들어놨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조금 있다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구청 실정에 맞는 안전매뉴얼을 만들고, 각 동사무소라든가 이쪽으로 지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 그리고 훈련 이것을 작년 행감 때 지적했었는데 잘 되고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안전매뉴얼 만들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건설과 안전매뉴얼 만든 것 갖고 와보세요. 구청 실정에 맞는 중원구 안전매뉴얼. 상황이 발생될 때 그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누구나 볼 수 있는 안전매뉴얼. (자료전달) 이거예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간편하게 세 장 이렇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 세 장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이것은 별도인데, 사무실에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복사를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사무실에 있는 것 갖고 와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구 말 안 들으시는구먼. 중원구 감사해 봤자 소용이 없네요, 지금 여기 상황을 보니까. 좋게 그냥 잘 됐으면 제가 몇 가지 개선책만 얘기를 하고 분당이라든가 수정에서 한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더니 아예 준비를 안 하셨네요? 지금 다른 구청은 그 당시에 구청장이 다 바뀌었는데도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는 박창훈 구청장님께서 그때 직접 감사를 받으셨고 그리고 직접 약속을 하셨고,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해 놓고 아무것도 안 돼 있네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마 지금 준비가 됐을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준비되는 대로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 봤어요? 처음 봤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구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분당구 실정에 맞는 안전매뉴얼을 2015년 안전에 관하고 풍수재해에 대한 매뉴얼 해서 이렇게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글씨가 약간 작아서 그렇지 그래도 꽤 성의껏 그리고 누가 봐도 금방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행정지원과장이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건설과장이면 내가 지금 우리 건설과 직원 데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당구청은 어떻든 성의 있게 여기저기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똑같은 구도 속에 거기도 다 복잡해요, 수정구청 마찬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번 감사에 응했습니다. 구청장이 바뀌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수정구청 겁니다. 이렇게 두껍게 좀 보기가 어렵지요. 너무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이것을 축약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상황이 발생됐을 때 즉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라고 어제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매뉴얼에 대한 책자라고 볼 수가 없지요. 엄청나게 무겁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다 들어있어요. 중원구청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든 분당·수정은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성의껏 또 상황실 안에도 정리했고 또 상황실에 연락처라든가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일 먼저 지적당하고 여기 때문에 3개 구청이 전부 상황실을 점검을 당했는데 지금 중원구청은 뭐하신 거예요? 가지고 와보세요.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구청장님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쉽게 지참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었느냔 말이에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런 책자로는 못 만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뭘 만든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마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스템 정도의 매뉴얼은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쳐다보는 사람만 보는 거지요. 상황이 발생되면 각 부서가 어떻게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가, 내 위치는 어디인가, 나는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가, 어디로 보고해야 되고, 주민들의 피난은 누가 시키는 것인가, 구청장의 위치는 어디고 지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업무 분담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누가 바뀌더라도. 그것을 만들라는 것이 이 매뉴얼 아닙니까! 서류로 만들어서 책상에 비치해 놓는 것이 무슨 매뉴얼입니까? 혼자만 쳐다보시는 거지. 이렇게 쉬운 것을 안 합니까! 이러면서 지금 감사 받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걸. 이런 성의를 보이지 않고 지금 이 중원구의 어려운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말로 합니까! 우리 구청장님 일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일 안 하시는구먼.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지금 뭐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잘못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정책 전환을 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하고 그런 겁니까? 이것처럼 간단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성남시의 안전에 관한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 중원구 위치에 맞게 중원구 도로사정, 하천사정, 교통사정 그리고 건물, 기타 등등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것을 만들어놓고 누가 구청장이 되든 누가 과장이 되든 누가 직원이 되든 이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것 하나 만들어놓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행감에서 지적을 당해놓고. 감사를 받으려면 최소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의는 있어야지요. 지금 시장님한테 꽤 인정받고 그러니까 그걸로 다 되는 줄 아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겁니까, 지금?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의원

그런데 왜 하라는 것 안 해요! 시장께서 지시했다면 24시간 안에 만들어놨을 것 아닙니까? 365일 1년이 지났는데도 이것을 안 해요? 의회의 지적사항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왜 안 한 거예요? 왜 3000만 원 그냥 꿀꺽 한 거예요? 3000만 원 예산을 따가지고 갔으면 거기에 걸맞는 시설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걸맞는 내용을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3000만 원 가지고 가서 저따위 쓰레기장을 만들어놓는다면 결국 의회를 속인 것이고,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준 시장을 속인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시장한테 인정받고 있습니까? 이것만 만들었으면 간단하게 끝날 일을, 제가 지금 물을 것이 아주 간단해요. 안 만들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책자는 못 만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안전매뉴얼에 대한 교육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지요? 재난교육,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수없이 하라고 했는데 아까는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안 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실제 훈련은 소방훈련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소방서에서 주도해서 한 거지요, 우리는 따라만 가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가 요구해서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뭐에 따라서 한 거예요, 지침도 없이? 그러면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겁니까? 그런 훈련을 했습니까? 그게 훈련입니까? 사진 찍어서 중원구에서 이러이러한 훈련을 했습니다 하고서 내보내는 것이 그게 훈련입니까, 매뉴얼 없이? 그 당시에 건설과장, 행정지원과장, 녹지과장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런 것 없이 훈련합니까? 동사무소에 동 직원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상대원에서 상황이 발생했으면 상대원동장의 위치는 어디고, 상대원동장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인명구조는 누가 할 것이며, 어디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만들어놓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구청장 징계 요청 해야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 하나 하지 않고 저렇게 “죄송합니다.”로 일관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의회에서 얘기하고 실제로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이렇게 하십시오, 내년까지. 1년의 기간을 줬는데도 하지 않았다. 일단 본 위원은 우리 박창훈 구청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일벌백계로 다른 과장급 이하 공무원들께서 알 수 있도록 징계를 좀 밟아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이거 아직 안 오고 있지요?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굴착 사후관리일지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께서 직접 결재하십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직접 결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수정·중원은 직접 결재를 다 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지금 아예 쳐다보지 않고 있다 이거지요? 몇 년을 구청장께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하면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여기 좀 보세요. 매 행감 때마다 이것이 지적된 사항인데 수정·분당은 하고 있는데 중원구 박창훈 구청장은 지금 안 하고 계시다 이거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제가 지금 당황해서 그랬는데요. 우리 직원께 얘기를 들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결재한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결재를 했으면 기억이 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결재했는데 지금 당황해서 답을 못 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결재하고 계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분기에 한 번씩 현장상황 점검한 것을 가지고 결재하고 있습니다. (강한구 위원에게 직접 자료 제출)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을 지금 매뉴얼 만든 거라고······. 건설과장 어디 있어요? 공석이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오늘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 공무원들이 다 나서서 눈 치우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을 지휘해야 될 곳은 건설과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이 공석이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있던 건설과장 빼서 이쪽으로 옮겨놨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가장 신임을 받고 있다는 구청장께서 “우리 중원구가 지리적 위치가 이렇고, 구릉이 많고, 건설과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빼 가면 안 됩니다.”라든가 빼면 즉시 또 “감사가 내일모레입니다. 감사에 대비해서라도 건설과장은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것은 말 못 합니까? 주면 주는 대로 받고 빼가면 그냥 빼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카피해서 지금 이렇게 부랴부랴 꿰갖고 왔어요. 이게 지금 일하는 태도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하고 비교해 보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인정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고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부족이라는 것은 수정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두껍게. 어느 정도 그래도 볼 수 있게 지참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랬더니 너무 많은 것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부족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중원구는 아예 하지 않았잖아요, 아예. 이것은 부족이 아니지요. 안 한 거지요.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한 것을 거부한 거지요. 쉽게 말하면 의회에다 개긴 거지요, 지금?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잘못했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의도 아니면 왜 수정하고 분당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중원만 이 모양이에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들이, 제가 잘못 지휘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작년에 가장 창피하게 상황실을 쓰레기통 만들어놓고 그것이 중원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면 제일 먼저 구청장께서는 이 간단한 것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신속하게 만들어놓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가져가세요! 어디다 이것을 들고 와서 지금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허위보고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오늘만 지나가면 의회는 또 우습게 봐도 되고, 지금 그거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모든 눈은 시장만을 향해 쳐다보고 있고, 시장의 눈높이에 맞추고, 시장의 입만 쳐다보고 있고, 그 지시만 받아 움직이고, 의회에서 개선책을 요구하고, 의회에서 보완을 시키고,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안 한다 이거지요, 중원구청장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 잘한다고 칭송을 했던 박창훈 구청장이 왜 이 모양입니까? 다른 데서는 다 하는데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이 결재한 것도 모르고 더듬더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초급 간부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신속하게 다시 만들어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결재한다 이거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굴착 결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위원이 “이거 구청장께서 결재를 좀 해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꾸 귀찮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기존에 잘 되어 있는 포장을 뜯어내고 도로를 굴착하기 때문에 하자 발생이 많아서 하자 발생이 나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 불편을 해소하라고 지시하신 내용이십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약 10년 전 됩니다. LG, 아름방송, KT, SK 온 천지가 무슨 망 구축한다고 우리 성남을 갖다가 그냥 두더지굴 만들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기억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공사를 했습니다. 사후공사 다 해 놓고 사라진 그 자리에 여름에 비가 오고 그 땅이 침하가 돼서 울퉁불퉁 했을 때 그 나머지의 공사는 우리 예산으로 했어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고자 2년만 계속 쳐다봐라, 분기별로. 그래서 침하가 되면 다시 재공사를 시키고 또 침하가 되면 또 재공사를 시켜서 반듯하게 원래 상태대로 책임지고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그 업체에 하도록 해라 해서 그렇게 되면 구청장께서 직접 관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구청장께서 직접 결재하는 것은 결국은 직접 관리니까 그 사람들한테 좀 더 확실한 공사를 하게 만들고, 긴장감을 높여주고 그 이유로 구청장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일반 주무관께서 해도 돼요. 주무관이 밤낮 나가봐도 됩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이 직접 쳐다본다는 것은 SK든 아름방송이든 LG든 열병합발전소든 누구나 우리 땅을 굴착해서 거기에 공사를 한 사람들은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구청장 눈높이에 맞는 그런 관리를 해 주라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져라 하는 얘기예요. 그냥 멍하니 귀찮게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과장 전결로도 끝날 수 있고, 이거 팀장 전결로도 끝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청장이 쳐다보는 것은 그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중원구에도 교통사고 잦은 곳이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잦은 곳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안전시설도 만들어가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 전에 정비한 것이 있고 작년에 중원경찰서 사거리라든가 금광지구대 앞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교통 잦은 곳 대상지로 되어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 여기는 그냥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고의 수, 그다음에는 사망사고 또 중상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데는 교통사고가 잘 안 나고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래도 방지시설을 많이 해서 금년에는 교통사고도 좀 많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중원서에서 교통사고 또 지역치안으로 해서 우수 서로 선정되는 이런 기회도 돼서,

한구

강한구위원

뭔 우수 서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중원경찰서가 교통사고하고 지역치안 우수 서가 되어서 여러 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14년도에 된 발생지점에 대해서 우리 중원구 쪽에 있는 것은 공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기억을 지금 제가 잘 못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효자촌사거리 또 수정구 경원대 앞에 그것 됐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 공사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본청이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공사는 시공 전, 시공 후 이래서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됩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구청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원구의 교통사고 잦은 곳은 중원구청장이 직접 나가 보고 또 사고가 발생되면 보고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됐는가 안 됐는가? 또 언제 할 것인가? 이것을 과장을 시켜서 팀장을 시켜서 본청에 물어봐서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챙겨놓고 기록을 해 놓고 이거 이때쯤 공사한다고 그랬으면 “나가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구먼. 안 하신 거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가 공사한 부분도 있고요, 제가 기억 못 해서 말씀 못 드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과정 그다음에는 사업 시행과정 이것은 본청이 하는 거예요, 경찰서하고 같이. 그런데 여기에 수정, 중원, 분당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 선정이 되지요, 사망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 곳에. 그러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각 구청으로 내려올 것이고, 중원구에는 몇 군데가 이번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고친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께서는 우리 중원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고가 없어져야겠지요. 그러면 그 지역을 몰랐더라도 그것을 보고받으면 그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나서 ‘아, 여기가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이게 현장행정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시고 밤낮 담배꽁초 주우러 다니세요? 파란조끼 입고 담배꽁초 주우면 뭐 합니까? 담배꽁초로 교통사고 납니까? 이것 확인하셔서 지금 중원구에 대상지로 선정된 교통사고 잦은 곳은 언제쯤 공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가, 진행했으면 몇 %인지 확인하도록 하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저희들한테 보고할 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구청장의 임무입니다, 우리 중원구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양심껏 하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것을 하지 않고는 구청장 자격 없는 거예요. 지금 건설과장이 공석이면 누가 일하고 있어요, 팀장께서 일하고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팀장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팀장이 고생하고 있다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팀장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구청장 잘못이에요. 왜 팀장들 고생시켜요? 건설과장 앉혀놔야지. 다른 데는 다 과장들 다 있는데 여기만 없잖아요. 부시장 인사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앉혀놔야 될 것 아니에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팀장 누구예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권순창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원래 건설 쪽이 아니지요, 행정이잖아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저 행정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행정이 왜 거기 가 있어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주무 팀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팀이 행정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토목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전문직들이에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건설행정팀장, 염화칼슘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담당,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해당 팀장님이,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전문적인 지식은 몰라도 재고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건설행정팀장이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인사를 갖다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말이야! 건설은 건설 전문직들을 갖다놔야지. 말 한마디도 못 하고 계세, 도대체!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967톤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967톤이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물량이에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100톤을 소화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한겨울에 100톤 소화합니까?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저희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0톤을 소화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 하루에 100톤?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967톤이면 열흘 치밖에 없네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또 추가로,

한구

강한구위원

추가로 얼마나 요청해 놨어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추가로 다시 또 부족분에 대해서 상황 봐가지고 요청,

한구

강한구위원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요구해 놓았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 올린 거 몰라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지금 2016년도 650톤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루에 100톤을 썼는데 남은 것은 열흘 치 900톤밖에 없는데 600톤이면 보름치 한 거예요? 그럼 보름 치 가지고 올 겨울 납니까?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눈이 작년 같은 경우에 또 눈이 많이 안 와서,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 얼마나 썼어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작년에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작년만큼은 우리가 확보를 해 놔야지요. 여기는 구릉이 많으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작년에는 한 800톤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행정팀장이 오늘 하루 100톤을 썼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작년에 800톤을 썼는데 하루에 100톤 쓰면 8일 치밖에 안 되는데.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니, 작년에는 눈이 이렇게 폭설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이틀 정도 살짝 왔기 때문에 적게 썼고, 예년에 많이 왔을 경우에는 1800톤까지 썼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대요, 안 온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일기예보, 장기예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많이 올 걸로 생각을 해서 가장 많이 썼던 1800톤까지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우리 건설행정팀장은 몰라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오셨는데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지금 6개월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6개월이면 폭우 대비에 대한 재해부터 가을에는 낙엽 쏟아지는 낙엽 처리부터 그리고 겨울 설해대책까지 이미 다 세워져 있어야지, 6일도 아니고 6개월 됐으면서 그 내용도 파악 못 하면서 무슨 거기 팀장으로 있는 거예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앞으로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께서 이러니까 지금 하부조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청장 잘못입니다. 설해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과장이 없으면 팀장들을 불러서 보고받고 잘못된 것은 보완해 주고, 이것을 지금 쳐다보지 않고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건설행정팀장이 뭘 하겠어요? 저 팀장이 행정은 귀신이에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건설과에다 집어넣으니까 뭘 알아요, 저 사람이?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래도 저희들 금년 제설대책은 신속하게 하려고 적재장소도 복정동에서 저희 관내로 다 옮기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시 한 번, 오늘도 눈이 많이 왔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많이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이 없으면 우리 팀장들은 구청장하고 직접 얘기를 하고 직접 보고해야 되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이 얼마나 되는지, 재고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또 기상청 예보는 어떤지 이것을 전부 비교검토를 하고 나서 우리가 본예산에 청구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다음에 추경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저런 것을 준비하도록 해서 중원구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준비 잘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과장 없다고 팀장들 안 만나면 안 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이 없으면 그 과장 역할을 구청장께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볼라드에 대한 범죄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분당구에서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중원구에 이런 데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 조직적으로 수백 개를 갖다가, 저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개당 하나에 8만 원씩 고쳐주고 있고, 수리가 되고 있고, 누구든지 쳐다보지 않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고칩니다. 분당구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1억 정도의 돈으로 이것을 고치고 있습니다. 볼라드를 심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도 강력하게 그 규격 따지고, 필요 없는 곳에 볼라드 심는 것을 지금 계속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못 심잖아요. 그러니까 다 때려 부숴서 8만 원짜리 고치기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 고발을 통해서 누가 수백 개의 볼라드를 조직적으로 때려 부쉈는가 그것을 잡아낼 겁니다. 잡힐지 안 잡힐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원구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3개 구청하고 같이 해서 각 경찰서에 수사의뢰 해야 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하나가 28만 원입니다. 수십만 개 28만 원 짜리가 우리 성남에 되어 있습니다. 빗물받이에 대한 얘기도 들으셨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빗물받이에 대해서 중원구에서 저한테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에서는 빗물받이에 대해서 스크린을 하고 보고를 했어요. 우리 중원구에서는 자료제출서 이렇게 간단하게 중원구 건설과 냈는데, 분당에서는 ‘빗물받이 스크린 시범설치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1안, 2안, 3안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가를 다 모니터링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가격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든 이런 식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이 현재 빗물받이에요. 낙엽 잔뜩 들어가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사무소의 예산과 행정이 낭비되면서 이것 밤낮 상반기, 하반기 준설하고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또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있고, 이것을 좀 줄여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더 이상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분당구청에 다 얘기했으니까 3개 구청 같이 논의를 하셔서 이것 설치해서 예산도 줄이고 그리고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건설과면 건설과, 도로관리과면 도로관리과에서 공사가 이뤄지면 사업을 할 때 이것은 반드시 동사무소에,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려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분당하고 수정은 알려줍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안 알려준 예가 있었는데 여기는 안 알려준 예가 없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하나는 잘하셨네.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못 하나 박더라도 알려서 가장 일선에 있는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또 동장이 알아야만 우리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 포트홀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포트홀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해라 그래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포트홀로 인한 소송으로 인해서 나가는 배상금에 대한 문제도 컸었지요?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올해는 비가 적게 와서 포트홀 사고도 없었고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생긴 포트홀은 즉시즉시 처리를 하라 그랬었는데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구나 수정구는 많이 줄었는데도 이천몇백만 원 이렇게 배상금이 나갔던데, 중원구는 어떻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있어요, 없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많이 줄었습니다만 제가 그,

한구

강한구위원

줄은 것은 당연히 줄은 것이고요. 작년에 대비해서 사고는 얼마나 줄었고, 배상금은 얼마나 줄었다고 답을 그렇게 하세요. 답 빨리 해보세요. 그래야 내가 빨리 끝을 내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

포트홀, 건설과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작년에 이렇게 돼서 배상금은 이렇고, 소송 건이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줄었다고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지요. 그것은 구청장이 다 일일이 다 모르잖아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토목팀장 정광명입니다. 금년에,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 것!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작년에, 죄송합니다. 제가 포트홀에,

한구

강한구위원

포트홀이 뭔지 아세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압니다. 아스팔트 포장 패인 것 말씀하시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올해 것 얘기해 보세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지금 포트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영조물배상청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없습니까?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분명히 자신 있게 대답해야 돼요. 이것은 행감 끝나고 제가 바로 봅니다. 없지요? 지금 수정하고 분당은 포트홀에 대해서 즉시즉시 동사무소에서 바로 가서 메우고 해서 줄었지만 그래도 약간은 있는데, 수정만 해도 한 2000만 원이 되는데 중원은 배상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없으면 아주 훌륭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배상은 진짜로 한 건도 없는지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배상 좀 했다고 제가 야단치는 것이 아니에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저희들이 각 동에도 록하드(rockhard, 도로보수제)를 다 배부해서 이면도로도 하고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그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작년 감사 때.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를 지금 묻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분당하고 수정은 이렇게 많이 달라졌는데 중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얼마나 달라졌는가, 효과가 있는가 그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건도 없다 이거지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없으면 좋고.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위원님, 제가 11월 2일자로 와가지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포트홀로 인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1월 2일자로 왔다고 하면 제가 들어가시라고 얘기를 하지요. 왜 목 아프게 떠들게 해요? 11월 2일자로 오셨지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11월 2일자가 포트홀이 뭔지 작년에 무슨 내용을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바로 파악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감사를 앞두고 작년에 어떤 내용이 지적되었는가를 보고 ‘아, 포트홀 내용이 나왔구나. 올해 또 묻겠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자료 요청을 안 했다.’ 이번에 자료 요청을 안 했잖아요. ‘그래도 이건 반드시 물을 것이다.’ 그러고 기본적으로 준비는 해 오셨어야지요. 그렇지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철저히 연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년에 또 다른 데에 가계시면 그때는 물을 수도 없는데 뭘 철저히 대비합니까, 내년에 또 바뀔 텐데. 행감 앞두고 대규모 수백 명을 인사이동해가지고 행감을 못 하게 만드는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부시장한테 강력하게 질타했지만도. 밤낮 11월 2일에 다 왔데! 팀장님은 됐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대답하세요. 많이 줄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얼마나 줄었는가, 포트홀에 대해서 이번에 자료 요구를 안 했어요, 제가 일부러 기습적으로 묻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것을 딱 준비해 놨어요. ‘반드시 물을 것이다. 상황실 반드시 또 한 번 가볼 것이다. 매뉴얼 확인할 것이다.’ 다 준비해요. 포트홀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보시고 우리 팀장 통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제가 중간중간 못 한 것은 새로 다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마지막으로 여기도 유흥가 밀집지역이 어디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성남동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전단지라든가 우리 청소년유해전단지 다 잘 정리하고 있지요? 가져오면 돈도 주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선정 전단지에 대해서도 분당하고 수정에서 얘기한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지금 경찰서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유흥가 주변에 순찰도 하고, 직접 전단지 뿌리는 사람을 잡기도 하고 또 뿌려지면,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재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는데.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일단 연락처 등을 확보를 해서 경찰과 협조를 해서 아니면 통신사하고 연결을 해서 그 전화가 활용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또 추적을 해서 고발하고 경찰관서 협조를 많이 받아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전화번호를 우리가 중지시키는 것은 우리 구청의 행정력으로는 안 되고 그것은 경찰관만이 할 수 있어요. ‘음란전단 제로 대전이 말한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11월 4일자 동아일보예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본청에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에서 청소년위해사범으로 고발을 해 줘야지 경찰이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경찰, 우리 구 그다음에는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공조를 해서 우리 성남에도 청소년들의 유해전단지가 그야말로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본청과 3개 구청과 논의하셔서 그리고 의지만 가지면 교육지원청, 경찰하고 합동으로 공조한다면 정말 이거 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 11월 4일자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그 내용을 보세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지금 경기경찰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경찰청은 주로 성매매, 성매수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단지에 대해서 제로작전 같이 하도록 합시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경찰에서 많이 협조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정확하게 해서 딱딱 전화번호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추적해서 잡아들이고 이렇게 되어야 돼요. 지금처럼 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할 겁니다. 제가 3개 구청에 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본청에 얘기했다니까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해서, 교육지원청이 반드시 들어와 줘야 돼요. 교육지원청이 직접 고발을 해 줘야 돼요, 청소년유해사범으로.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논의해서 제로작전 성공하도록 하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구청장실에 상황실 만들어놓은 것을 잠깐 가서 봐야 되니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중원구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시민과장 직무대리 지명숙 민원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지명숙중원구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지명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교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충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연장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중원구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영재 경제교통과장님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영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명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곽현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저 박호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 9월이 정년이신가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35년 근무하셨다고 그랬지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오래 근무하셨네요. 저는 행감자료를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주민 민원사항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청장님한테 하도 질문을 많이 드려서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겁니다. 도촌동 1단지에 나오면 사거리 있는 데 그 사거리가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지금 도촌동에서 나오는 도로가 그 도로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퇴근시간은 시간이 분산돼서 들어오는데 출근시간 때는 그 한 군데로 다 몰려나와요. 그래서 그쪽에 차량이 혼잡해서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혹시 그 민원대책은 어떻게 좀 있으신지, 우리 청장님한테 말씀은 전에도 드렸습니다만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 대책이나 거기에 가보셨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민원은 저희 과에서 접수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도촌동 거기를 확인해서 교통신호체계라든가 혹시라도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이 있으면 아침에 저희들이 7시부터 시작하니까 한번 단속도 하고 또 교통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경찰서에 협조해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거기는 불법 주차하기도 어려운 지역이고 또 단속도 잘 하고 해서 거기에 불법 주차하는 차는 없어요. 단, 차량 통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밀려서 그런 거니까 한 일주일이고 직원들과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호등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수신호라도 해서 차가 밀려 있는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좀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주차관리팀장님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오셔서 대신 이야기를 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CCTV 종합상황실을 다녀왔습니다. 그 관련 건으로 해서 질의할 거니까 아까 상황실을 같이 동행했으니까 과장님, 우리 팀장님 불러서 좀 묻겠습니다. 상황실 근무자의 주 업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곽현일입니다. 상황실 근무자는 수동 CCTV에 대해서 직접 사진촬영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29대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CCTV가 몇 대가 연계되어 있습니까?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그 상황실은 불법 주·정차 단속 전용 CCTV 상황실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별 주·정차 단속 CCTV 설치현황에 35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보고는 29개소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시관리’ 비고란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 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29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맞나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김영발위원

시로 넘긴 이유가 뭘까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넘긴 게 아니고요, 그 나머지 6대는 버스정류장 레드존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시 대중교통과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래서 레드존 단속을 해서 단속실적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아까 그 상황실에 가서 ‘아, 그래서 단속이 안 됐다.’라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모르다가. 자동과 수동, 구청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선택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으셨나요, 팀장님?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는 6개를 제외한 29개소에 대한 자동, 수동에 대한 여부를 어떤 식으로 선택적으로 통지를 하고 계십니까?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저희가 자동으로 해 달라, 수동으로 해 달라 그런 예는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금년,

김영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상에 정보정책과의 강병수 팀장이 잘못 이야기했다라고 되네요, 그렇지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

김영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쪽 정보정책과에서 미스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수동으로 되고 있고 자동으로 되고 있는 곳을 제출된 서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시겠어요, 연번 기준으로?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자료확인)

김영발위원

수동이 많습니까, 자동이 많습니까?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수동이 많습니다. 수동이,

김영발위원

그러면 자동만 불러주세요, 연번 기준으로.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자동은 금년도에 설치한 것 4개소하고요.

김영발위원

금년도 4개소하고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금년도 4개소가…….

김영발위원

32번부터 있습니다, 35번까지. 또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11대 중에서,

김영발위원

연번 기준으로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46쪽이요, 수감자료.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거기인데 거기는 표시가 안 돼 가지고요. (자료확인) 자동에 20번이요. 중앙동 2970, 그다음에 21번 은행1동 2352,

김영발위원

연번만 불러주세요. 그 설치 위치는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그다음에 23번부터 밑으로 29번까지 쭉 자동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총 몇 개가 되는 거지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자동이 9대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9개소가 넘는데요? 지금 자동을 아까 32번 신규로 설치된 곳 그곳이 네 곳이에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9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이야기를 잘못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체크하면서 들었거든요. 20번, 21, 23, 24, 25, 26, 27, 28, 29 벌써 9개입니다, 이게. 그러면 신규로 설치된 32, 33, 34, 35, 14개입니다.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아니요. 26번부터 29번까지가 금년도 설치된,

김영발위원

아, 그러면 금년 것을 제외하고 기존에 설치된 것 중에 29개소 중에 9개소가 기존 것이고,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되어 있는 4건 해가지고 자동으로 13곳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그럼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금년도 설치 포함해서 9대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금년도 4대분하고,

김영발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네 곳을 빼고? 금년도 설치된,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네 곳 빼고요?

김영발위원

예.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그러면 20번, 21번 그다음에 23, 24입니다.

김영발위원

23, 24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23, 24, 25까지네요.

김영발위원

예, 그것은 혹시라도, 제가 넘기겠습니다만 팀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실 때 그 밑에까지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정책과에서 임의적으로 자동으로 해 놓고, 수동으로 돌려놓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아니고, 아마 그전에는 전부 수동으로 해서 관례적으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최근에 설치하는 것은 아마 자동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팀장님, 들으셨지요? CCTV 설치 기계상 시스템화 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실에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규로 설치됐다고 그래서 그 기계에 어떤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화소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소 틀릴는지 모르지만 상황실에서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들으셨지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김영발위원

그게 맞습니까?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일단 시스템은 다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정보정책과에서 잘못 보고할 수도 있지만, 잘못 보고한 게 맞습니다만 자동으로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자동으로 하는 곳과 수동으로 하는 곳을 어떻게 구분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구분하시는지?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글쎄요, 제가 수정에서도 한 1년 4개월 있는 동안에 구에서 직접적으로 자동으로 해 달라, 수동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설치된 대로 그렇게 따라오고 단속하고,

김영발위원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김영발위원

신규로 설치했다고 그래서 다 자동이 아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다고 해서 다 자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김영발위원

구청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자동으로 돌릴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10분 경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다. 그 문자알림까지 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계셔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저는 주장을 다 자동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질서는, 기본적인 것은 기준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곳은 자동으로 하면서 다 걸러내면서 어느 곳은 수동으로 하면서 불찰이 아니라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이 더러더러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장하는 바는 다 자동으로 돌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김영발위원

물론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상황실을 제가 가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간 겁니다.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우리 팀장님 개인적인 의사를 좀 묻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실 것 같습니까? 29개소에 대해서 자동으로 해가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게 우리 중원구에 맞는 사안인지, 아니면 적절하게 자동과 수동을 배합해서 융통성 있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일단 자동과 수동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수동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투입이 돼야 촬영이 가능하고요, 자동 같은 경우에는 세팅을 미리 해 놓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만, 한 방향만 바라보고 촬영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한다고 해서 무작정 다 자동이 좋다고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민원이 많거나 많이 유발되는 곳에는 자동으로 해서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수동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발위원

예, 경험이 많으신 과장님과 구청장님과 합의를 하셔가지고 잣대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정책과의 협조를 얻어서 실효성 있는, 효율성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끝으로 팀장님, 제가 들어오면서 이야기드려서 자료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는 어떤 식으로 전달받습니까?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단속을 하면 거기서 시스템으로 전송이 됩니다, 바로. 그러면 여기서 저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 바로 출력을 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김영발위원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저쪽에서 자료 상황실에서 전산으로 넘겨주면 또 여기 자체 프로그램에서 걸러내서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는 이야기지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물론 내림차순이라든지 오름차순이라든지 기타 등등 엑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1차적으로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또 한 번 여기서 시간 낭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복수에 대한 부분들을 걸러내는데 단 10분이라도 할애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업무적인 효율은 해당된 팀에서 효과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지 않겠습니까?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지금 주·정차 단속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원이 다니는 것 그다음에 차량, 고정형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고정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차량이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작년도 이맘때지요, 그리고 눈 오는 날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단속 코스에 대한 부분들을 정례화시키지 말고 수시로, 변칙적으로 운행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그리고 구청장님도 아시겠지만 특정 식당에 가보면 아니면 어떤 숍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단속시간이에요. 주차장으로 넣으세요. 지금은 단속 안 하니까 그냥 길에 세워놔도 됩니다.” 라고 통상적으로 점주들이 안내를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점주에게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도로 여건상, 교통환경상 좋지 않은 결과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를 다양하게 정례화시켜서 그 코스를 통과하는 시간을 똑같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변형적으로 코스를 운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단속유형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차량을 더 증대시켰으면 합니다. 증대시킬 수 있게끔, 차량 지원을 시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유로는 현장단속, 우리 중원구는 재래시장들이 많은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주차 여건도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민원 건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원들이 나가서 시시비비 단속을 하다 보니 크고 작은 다툼들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차량 CCTV 단속을 하게 되면 그런 시시비비에 대한 부분들은 시차 발생을 해서 나중에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효율적인 단속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 이제는 단속에 대한 부분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구나.’를 이용자들이 은연중에 체득을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원이 다니면 가서 빼달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빼줘야 되는,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아예 없애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박호근 위원님께 이야기를 듣고서 알았습니다만 원래 이유는 세 가지였는데 또 한 가지가 더 늘었어요. 파견근로자, 파견법 위반이 돼가지고 인원 감축을 2016년도 2월부터 해야 되지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장단속에 대한 인원은 필연적으로 줄여야 되실 겁니다.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어떤 게 효율적인지 감안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차량단속의 비중을 좀 높였으면 합니다.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CCTV 설치장소별 단속현황도 2014년도, 2015년도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두 개 구청은 고정형 CCTV에 대한 자료를 각각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중원구청은 누락이 됐기 때문에 아까 팀장님께 그 이야기는 안 드렸습니다만 혹여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구 공통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꼼꼼히 챙겨서 과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공통자료들은 공히 같이 첨부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총괄 질의 때 청장님한테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사회적 약자 주·정차 단속구역하고 그다음에 10대 악성지역 주·정차 단속지역에 관한 부분, 우리 과장님이 보시더라도 이런 부분만큼은 그래도 정확하게 주차단속을 더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지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학교 들어가는 데 차 막혀 있고, 횡단보도에 대 있고, 건널목에, 사거리 교차에 대가지고 차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시민들을 위해서는 저도 이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 차량 몇 대로 인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어떤 데는 교차로 사거리 코너에 차를 대가지고 차를 몇 번씩이나 꺾어서 틀어서 회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저녁시간 때면 더 심하겠지요. 또 한 가지는 악성 10대 주차구역은 반드시 강하게 단속을 하시는데, 지금 이러한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아까도 청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게 견인사업소랑 연대를 하세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면 바로 견인조치시킬 수 있게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면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그렇게라도 시도를 하면 많이 근절될 것 같아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당분간은 단속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원활한, 차량흐름이 잼이 걸리지 않고 원활한 흐름이 될 수 있게끔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그리고 견인사업소, 가장 연장자시고 내년에 정년하시기 전에 이것 밑그림 하나 잘 그려놓고 가시면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 부분 제가 각별히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수감자료 44쪽인데요, 금광2동 동초등학교 앞 일반통행 관련돼서 본 위원이 2014년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 일방통행 관련돼서 어제도 수정구청 행감 볼 때 장터길 일방통행 때문에 말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방통행 지정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금광2동 동초등학교 앞이.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일방통행 해제 추진현황을 보니까 크게 민원이 없고 양방통행은 어려운 도로 여건으로 작년에 했던 말씀 그대로 주시고, 그래서 우선주차장 존치 문제, 인도 폭의 좁은 문제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그 당시에 전년도에 굉장히 크게 야기됐던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 동장으로 계셨던 이태환 동장님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을 하셔서 본인이 다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상, 양방향통행으로 다시 만들어놔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손을 안 쓰고 있는 거지요. 장터길도 어저께 현장답사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구 행정이, 성남시 행정이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계속해서 울어대고 잦은 민원이 있으면 살펴보고, 아주 지치고 지치고 지칠 때까지 내버려둬서 말 없으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행정 이것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는 거기를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거기는 양방통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일반통행으로 된 거라. 그런데 그 일반통행을 한 것이 교통기획과에서 경찰서에서 하지 말라는 기존 우선주차장을 존치시킨 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존치 그 상태를 놓고는 양방통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6m 도로에서 2m 우선주차장 있고, 2m 일방통방 되고, 2m 또 잡스러운 사람들 거기다 세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이 거기 민원을 해결을 하시려면 김영재 과장한테 할 것이 아니라, 교통기획과장한테 “왜 불필요한 우선주차장을 거기다 존치시키냐? 그것 철거해라.” 이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웃음소리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웃음소리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러면 우리는 바로 양방통행이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적인 설명을 해 드릴게요. 최초에 그 도로가 동초등학교 학부모님 중에 지금 기억이 아마 김** 외 176명이 민원을 냈어요. 뭐라고 민원을 냈느냐면 ‘학생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가 좀 부족하다. 현재 있는 통행로가 좁으니 조금만 더 넓혀서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설치해 달라.’ 그렇게 민원을 넣으니까 관할하고 있는 금광2동장이 주민여론을 또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또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것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정해져 있는 매뉴얼과 그 시스템에 의해서 당시 금광2동장께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어요. 첫 번째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그게 허위로 밟았다는 얘기지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돼 있는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주차면을 3면인가 4면인가 제가 지금 정확치는 않은데 몇 면을 없애가지고 그 좁은 면만 주차면을 없애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교통기획과에서 동의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같이 업무 협의해가지고 조금 넓혀서 지금은 이렇게 김** 외 176명이 민원을 넣은 대로 보도는 됐어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보도 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분들이 양방향통행, 일방통행으로 해 달라는 민원을 넣은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다닐 수 있게끔 그 보도의 폭을 좀 높여달라.’ 그래가지고 높인 게 그 주차면 대여섯 면을 넓혀가지고 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양방향통행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지요, 좁아서.

극수

안극수위원

최초에 있었던 그 주차장이 있는 상황에서 됐었는데 6면 그 방향만 약간 교통의 흐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제는 우리 구나 시에서 풀고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기존 설치돼 있는 주차면을 다 없애든지, 지금 있는 대로 해서 그대로 양방향통행으로 하든지, 이것을 우리시에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 내용은 잘 아는데, 결론을 정리를 해 드리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거기를 폐지 안 하고는 양방통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과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제는, 그 옆에 보면 또 노외주차장도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이라는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지금까지 민원을 계속 만약에 넣었다라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랐는데, 그 당시는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다시 밟아서 원위치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1년 딱 됐는데도 그대로 돼 있다는 얘기지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앞으로 계속 교통기획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우선주차장 거기다 존치하는 게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폐지하도록 우리도 행정적으로 계속 건의하겠고,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도 교통기획과장 무서워요?

극수

안극수위원

무섭습니다.

웃음소리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폐지하라고 그러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그래도 과장님 중에는 가장 선수가 높으신 과장님이시니까 저도 가서 교통기획과장한테 얘기할 테니까 과장님도 좀 최선을 다해서 양방향통행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하고 협의해서 협조 좀 해 주세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3. 중원구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 직무대리 권순창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중원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순창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6개 팀 중 도시건설위원회가 3개 팀이 되겠습니다. 정광명 토목팀장입니다. 김기남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전재환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3개 구청 똑같이 행감자료로 요청했던 건데 80쪽입니다. 가로등(보안등), 터널등 신규 설치하고 교체현황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80쪽하고 105쪽 그것은 같은 자료지요? 저는 2012년부터 요구했고, 105쪽에는 2014년도, 2015년도 2개만 했고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맞지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박호근위원

그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80쪽에 2014년, 2015년 것만 볼게요. 2014년도 가로등에 보시면 ‘2014년 하이테크밸리 33본’ 이렇게 돼 있지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자료확인)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박호근위원

33본이 1559만 원이에요. 단가가 47만 2000원이고, 그 바로 밑에 74본에 1억 4330만 원, 단가는 193만 6000원. 그럼 위에 것하고 아래 것하고는 뭐가 다른지, 위에 것은 등기구만 얘기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뽈대까지 등주를 얘기하는 거지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

박호근위원

이것 담당 팀장이 누구시지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토목팀장이십니다.

박호근위원

담당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토목팀장 정광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박호근위원

33본은 등기구를 얘기하는 것 같고, 밑에 것 74본은 뽈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저희들은 단가 계약을 발주를 시켜가지고요,

박호근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아까 33본은 1559만 원, 단가가 47만 2000원 또 같은 연도 74본에 1억 4330을 계산하면 193만 6000원이 나와요. 그렇지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등기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뽈대까지 포함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자료요구사항이 CDM이라든지 LED 교체라든지 그런 요구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발주를 시켰는데 거기에서 CDM으로,

박호근위원

팀장님이 이것을 잘 모르셔서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것도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제출해서 제가 이것하고 뒤에 것 105쪽을 보니까 맞아요. 33본은 등기구 같고 74본은 등주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뽈대. 105쪽에도 보면 74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것은 등기구 밑에 것은 등본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것도 봐도 똑같이 73본에 1억 5000, 단가는 206만 2000원이에요. 이 금액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2014년도 보안등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34등하고 111등이 있지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박호근위원

총 145등이에요. 그런데 105쪽에 보시면 등기구 145개가 맞아요. 총 수량은 똑같아요. 맞지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

박호근위원

이 자료를 같이 냈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앞에 80쪽에 있는 부분은 CDM하고 LED 교체 수량을 뽑은 거고요.

박호근위원

여기에 LED라고 돼 있지 않고 CDM이라고 돼 있는데 자꾸만 LED를 얘기하세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주가 CDM입니다. CDM 교체만 뽑은 거고, 뒤쪽에는 단가계약 속에 전체적으로 보수한 내역이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80쪽에 보안등을 보세요. 34등 111등 합쳐서 145등인데 105쪽에도 보면 145개가 맞아요. 수량은 맞지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안등에 등기구 145개인데 단가를 계산해 보면 105만 9000원이 나와요. 어떻게 등기구가, 가로등도 등기구가 47만 2000원밖에 안 되는데 보안등이 단가가 105만 9000원이 나오냐는 얘기예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이게 단위가 1000원 단위입니다.

박호근위원

(한숨)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이게 개수만 가지고 단가 뽑는 것은, 이 자료로 단가 뽑는 것은 좀 비교가,

박호근위원

그럼 왜 이런 자료를 내요, 저한테! 내가 자료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런 자료를 내놓고 나한테 “그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면 뭘 보고 우리가 행감을 할 거예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

박호근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든지, 내가 요구한 자료는 주지도 않고 이렇게 자료를 내놓고, 이것하고 이것 수량 맞춰놓고 금액을 엉터리로 해 놓고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행감을 합니까!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 못한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자료를 다시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우선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자료 요청하면 저 위원, 저런 것 갖고 트집 잡는다는 소리 할까 봐 내가 미리 자료 요청하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 밑에 보안등 2015년 것도 똑같아요. 31등 120개 해서 등수 151개인데 105쪽은 수량도 달라요. 182개 나왔어요. 그러면 31개 차이 나는 것은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단가가 1개에 99만 3000원인데.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105쪽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수한 내역도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다른 데는 자체적으로 보수한 것이 포함된 것 하나도 없었어요? 2015년도만 그랬어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더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행감자료인데, 행감자료를 이렇게 내놓고서······. 위원들이 무슨 바보인줄 아세요? 이 정도도 계산할 줄 모르고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인 줄 아세요! 우리 이 자료 보려면 새벽 2시, 3시까지 앉아서 봐요. 행감을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그런 자료가 아니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날짜별로 주소나 도로별로 수량, 구매, 제품제조회사, 계약자 그다음에 설치한 업체 이렇게 구분해서 주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요구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자료 해 놓은 것 보니까 자세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잘 맞추세요. 맞춰서 저한테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물론 금액이 틀린 것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행감자료라면 이 정도는 맞춰줘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알겠습니다. 자료 뽑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자재 재고 중에 보면 가로등에 ‘가로등글러브’가 있고 ‘가로등기구’가 있지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박호근위원

그것이 무슨 차이인지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앞부분에 투명재질로 된 커버를 글러브라고 하고요,

박호근위원

그럼 둥그렇게 된 것을 글러브라고 하는 겁니까?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투명플라스틱으로 하얗게 된 부분 그것이 글러브고, 등기구는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건 알겠고요.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다음에 지하차도 중에 터널등이 있지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박호근위원

81쪽에 보시면 지하터널 중에 CDM램프 250개, 229개가 재고로 있어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박호근위원

지하터널에 CDM램프 250W를 씁니까?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

박호근위원

팀장님은 전기직이 아니시지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토목입니다.

박호근위원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터널등에는 250Ｗ를 쓰지 않아요. 그건 가로등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가로등에 보면 램프가 250W가 CDM도 217개가 있어요, 이미. 그런데 여기 229개까지 합쳐지면 500개가 넘잖아요. 271개 229개 하면 500개예요. 500개면 왜 이렇게 재고가 많으냐고 얘기할까 봐 이렇게 분류시킨 것 같아요. 이것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자료 제출할 때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이게 터널등이다, 가로등이다 이렇게 꼭 구분해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구분이 되지요, 왜 구분이 안 됩니까? 물론 겸용으로 쓰는 것도 있는데, 250W짜리는 터널등에 쓰면 큰일 납니다. 쓰지를 못해요. 밝아서 사고 납니다. 그래서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류시키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아요. 앞으로 행감자료를 하실 때는 이렇게 눈 감고 아웅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하세요. 제가 이 재고 파악 진짜 하고 싶어요. 중원구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재고가 적어요, 다행히. 그리고 나름대로는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아까 가로등에 대한 자료는 제가 요구한 대로 해 주시고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강한구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는 안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로등, 시선유도봉하고 볼라드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시선유도봉, 볼라드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분당구도 아니고 수정구도 아니고 중원구예요. 중원구에서 민원 두 건이 사진까지 찍어서 장소까지 얘기해가면서 들어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중원구 소재 반포사거리 거기에 삼각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선유도봉이 아마 몇백 개가 달려있을 겁니다. 안 달려도 100개 이상은 거기에 달려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선유도봉은 왜 거기다 설치를 하지요? 시선유도봉을 삼각지로 이렇게 설치를 해 놨어요. 거기다 왜 설치하나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아무래도 교통안전지대라고 해서,

박호근위원

안전지대에 왜 그것을 설치했겠어요? 차량을 불법 주차하지 말라고 해 놓으신 거지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 불법 주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온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관련된 사람이 저한테 민원 넣어준 거예요. 뭐냐하면 거기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한 다음에 그 안에 버젓이 대형버스하고 트럭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시선유도봉을 설치한 다음에 버스나 대형트럭이 들어가면 그걸 밟고 지나가야지요? 그러면 팀장님 알다시피 시선유도봉 밟으면 엎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 대가리를 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부러집니다. 못 써요. 그런데 이 대형차들이나 버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나가면서 그 시선유도봉을 주르륵 밟고 지나가요. 그러면 시선유도봉 다 깨져나가요. 그것 1개에 1만 3000원 하나 설치비 9000원 해서 2만 2000원씩 들어간대요. 그것 수십 개가 그냥 한방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 지나면 어떤 사람이 민원을 올려요. “이 지역에 이렇게 개판으로 다 깨졌는데 빨리 고쳐줘라.” 그러면 과에서는 거기 가서 또 고치겠지요. 그것 누가 시킬 것 같습니까?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이 수사의뢰한다고 했어요. 진짜 수사를 의뢰해야 될 데는 중원구예요. 그렇게 망가트리고 또 설치하고 얼마 지나면 또 망가트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이렇게 해 달라고 자료 요청한 게 아니에요. 중원구, 분당구 것 보고 부리나케 이렇게 만들어왔는데, 하여튼 이렇게라도 만들어주셨으니까 감사한데요, 제가 요구한 것은 몇 월 며칠자에 어디에 설치했는데 그게 1년이고 6개월 지난 다음에 또 설치한 데, 그런 것을 보려고 했던 거지, 이렇게 1구역, 2구역해서 중원구의 1구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압니까? 모르지요. 그것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각 구청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중원구청부터 했으면 중원구청 내가 수사의뢰 했을 거예요. 이거 주차단속은 물론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버스나 트럭 우리가 딱지 3만 원, 4만 원짜리 몇만 원짜리 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지역에 있는 시선유도봉 망가트린 것을 보상청구를 해야 돼요. 거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차고지가 없는 공단이다 보니까 대형차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일부러 그러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업자라고 내가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간에 그것은 철저하게 좀 하시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주차하고 있는 차들은 주차위반딱지 뗄 게 아니고 시설비 보상을 요구하셔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시선유도봉, 볼라드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요구한 대로 날짜별로, 아까 등 요구했듯이 시선유도봉도 날짜별로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모르시면 담당 주무관을 보내든 팀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렇게 자료 뽑아주세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박호근위원

행감이 끝난다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자료는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행감은 끝나더라도 자료는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팀장님, 과장님이 없어서 천생 제가 팀장님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 주무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요청했는데 다 제외하고 두 개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수감자료 67쪽 인도와 보차도에 설치된 한전주하고 통신주, 분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로가 깨끗한 도시라 그런 민원이 별로 없는데 본시가지에는 인도에 설치돼 있는 통신주하고 전신주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걸로 인해서 금년도 민원처리현황 보니까 14개 정도가 이설 내지는 정비, 철거 이렇게 정리를 하셨네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설치현황을 보면 한전주가 5262개, 통신주가 2947개로 엄청나게 많네요. 팀장님, 엄청나게 많지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인도,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설치돼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신주하고 전신주가.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한번 세우셔야 돼요. 진짜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 전주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예산 편성부터 이설을 해야 될 통신주와 전신주는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현장에 많이 나가보는데 실질적으로 인도상에 전주나 또는 한전주나 KT주나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설치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밑에 인도에 보행자의 통행에는 지장이 있는데,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전신주가 5262개, 통신주가 2947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런 실태 파악을 지금 구에서 안 가지고 계실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태 파악을 하셔서 진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전신주와 통신주가 어느 장소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을 전부 하셔서 필요하면 공중선서부터 예산 세워서 집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전주나 KT주는 또 그쪽하고 협의를,

극수

안극수위원

당연히 업무 협의를 하셔야지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 도로점용료 받는 게 한전주는 5262개 중에 2236개 그리고 통신주는 2947개 중에 1237개로 지금 반도 안 되잖아요, 점용료 받는 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지?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한전주는,

극수

안극수위원

도로점용료 아니에요, 이게? 점용료 받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금액이요.

극수

안극수위원

금액이 아니지요. 지금 도로점용료 받는 게 5262개 중에 2236개잖아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아닙니다. 그게 가격입니다, 단위. 이게 2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전주가.

극수

안극수위원

5262개 중에 223만 6000원밖에 안 돼요? 전부 다 받는 겁니까?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한전주하고 통신주는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저희가 2분의 1을 감해서,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받는 게 따로 있고 안 받는 게 따로 있고 이렇다는 얘기네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아니지요. 인도상에 설치가 돼 있으면 다 부과는 하는데 다만 설치개수×단가×2분의 1을 감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격은 이렇게 나오고,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 한전주하고 통신주 받는 금액 좀 저한테 산출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69쪽이요. 도로점용료 부과현황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겁니까? 지금 5965개 중에 259만 3800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69쪽에 있는 도로점용료 부과도 변압기, 전신주 최근 3년간 저희가 조사를 한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용 목적으로 설치가 돼 있으면 감을 해서 저희가 점용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앞장이랑 이거랑 같이 해서 그런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서로 해서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2동사무소 뒤편에 어린이집 가는 길 있지요? 지금 경로당도 올라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있어서 지금 35m 정도 구간 데크로 공사하는 것 있지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산성교회 앞에 은행2동사무소 뒤쪽에 보면 어린이집도 가고 경로당도 올라가고 그런 쪽에 지금 35m 데크 공사하고 있지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절반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 사업비 지금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겁니까?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저희들이 은행1동에 거기도 어린이집 하나 있는 데가 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은행2동 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은행2동 거요?

극수

안극수위원

주무부서가 건설과 아니에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한 400~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35m 우드목으로 해서 지금 계단 만들어가는 거지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집원장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분들도 경로당이 있어서 계단 올라가기 불편하다고 또 역민원이 생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방통행 지정하는데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해야지, 지역구를 둔 시의원들 굉장히 여기에 시달리고 저기에 시달리고 힘들어요. 항상 민원이 들어오면 역민원을 생각하셔서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35m 계단 만들고 있는데 경로당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계단을 올라 다니시기가 불편한 거예요, 구루마도 끌고 다니시고 하다 보니까. 계단으로 이용하는 게 노인분들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기존 도로를 어린이들이 유치원생들이 다니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지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면 계단 올라 다니시기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다녀요?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저희들이 설치하게 된 것은 김유석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현장에 나갔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원하신다고 해서 혹시 이 도로가 워낙 좁기 때문에 역민원이 없겠느냐, 저희들도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아주 빙판 졌을 때 길이 외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민들이 다 원하는 거다. 반대하는 사람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게 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팀장님, 지금 그것 답변이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동초등학교의 일방통행도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행정적인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것도 지금 어떤 특정 시의원 얘기는 여기서 또 왜 하고 계세요? 그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충분히 현장에 나가서 그러면 진짜 그 의원님이 하신 얘기가 맞는 건지, 진짜 역민원은 없는 건지,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업을 집행하셔야지요. 지금 현장에는 안 나가보신 거잖아요, 나가보셨어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현장에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여러 번 나가서 주민들 여론 들어보셨어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제가 노인회장님도 어제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제 만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보셔야 되고,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역민원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관할청인 중원구청 건설과에서 과장님이 없으시니까 모든 행정적인 판단은 팀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민원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셨어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저희들이,

극수

안극수위원

팀장님, 연말에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 사업비가 지금 400만 원 들어가는 것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끗발 있는 시의원 삼선, 사선이 해가지고 강제로 밀고 나가는 거네, 초선인 우리 같은 사람이 하면 되는 것도 아닌 사업이고, 언뜻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아닙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골목에,

극수

안극수위원

팀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김유석 의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아무런 민원이 없고 다 주민들이 그걸 원하니까 우리가 그것 한다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골목의 통장님도,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도 보고받고 그 지역이 은행주공하고 접해 있는 옹벽지역이고, 길도 좁고, 겨울철에 한번 얼음이 얼거나 하면 녹지를 않아서 굉장히 통행에 불편이 있고, 경사도 있고 그래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그런 보고도 받았고요. 또 실제 짧은 구간이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팀장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역의 사정이 있어서 하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어르신들께서 계단을 옮겨 다니시는 게 불편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데 그 계단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현장을 보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은 일을 이렇게 하면서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다 수용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하여튼 어르신들이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보완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있는 대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겨울에 눈이 오면 일반도로는 얼고 데크로 하면 안 업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할 때 항상 역민원을 생각해 보시고 그 역민원이 팽팽하다라고 하면 못 하겠지요. 또 그 민원 중에 작은 목소리에도, 10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더라도 그 작은 민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행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소수의 주민들도 나름대로 활동을 하지, 지금 가서 김유석 의원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에 소문나면 김유석 의원한테 도움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면 안 되겠지만, 노인분들은 난리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청장님이나 주무담당, 팀장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그 부분을 설득을 해 놓고 나서 사업을 하고 시공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제 와서 청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수긍이 되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청장님, 현장 나가셔서 지금 30m고 40m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도로를 유치원 원장이나 모 의원이 민원을 야기해서 지금 이 시기에 연말 결산보고 예산하는 이 시기에 어떤 사업비에서 유용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둘째로는 그러한 민원을 감안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제 내일모레가 연말인데 다음 주부터 결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해서 그것 큰돈도 아니지만. 어쨌든 순서와 절차가 이렇게 무시된 행정은 앞으로 구 행정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의원들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 아주 가장 기초, 그래서 기초의원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늘 부딪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발생되고 각 구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금방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님들 귀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의 귀를 빌려서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협의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 또 그러한 주민들을 대신해서 해야 될 사안이면 항상 시의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사업을 하고, 시의원들은 또 충분히 그것을 검토할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줘야지, 작은 금액가지고 괜히 일 크게 만들고 굉장히 전화 많이 오고 엄청 시달린다니까요. 청장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노인정 찾아가셔서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만나셔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 눈이 오니까 얼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현실적으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좀 해결해 주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교량이 있을 겁니다.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게 몇 개소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총 몇 개에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의원

팀장님이 아시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내진보강공사 완료한 교량이 몇 개입니까?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저희들 내진보강 대상이 총 8개인데 지금 3개소를 보강했고 나머지 4개 남았는데, 제2경인고속도로 개설 관련해서 여수대교 탄천변에 있는 동아다리라고 표현도 합니다. 여수대교는 제2경인고속도로 롯데건설에서 내진보강해서 확장을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 할 것은 3개가 남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3개소 기존에 했었던 부분들은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던 사항인가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4개소 중에서 지금 시공업체 부담을 제외한 3개소에 대한 것은 언제,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는지 예상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실래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김영발위원

전체 공사 예상비를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한참 찾으셔야 되나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2013년도에 보수를 했고 금년에 또 했고 이래서······.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내년 2016년도에 몇 곳을 할 예정이고, 앞으로 몇 개소가 남아 있는데 예상된 금액은 얼마 정도다.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

김영발위원

어려우세요? 그러면 별도자료를 좀 주시고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구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내진보강공사는 우리 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2011에서부터 2015로 해서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 제16조에 표기되어 있고 이것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러면서 지진으로부터 어떤 인명피해라든지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취지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에 대한 것들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2015년도 결산 부분, 예산이지요. 결산서는 아니었지만 거기에 보면 교통 관련 건 그리고 계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말로는 안전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안전에 들어가는 예산은 줄면서 사회복지 당연히 더 늘려가야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너무 편중되게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 또한 구청에서 그리고 회계 파트 쪽에서 삭감조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텐데,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물론 2016년도 예산 추경에 또 따르겠지만 최대한 예측 가능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을 시의회의 핑계를 대면서 이것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넣는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삭감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예측 가능했던 사항들 아니었느냐? 종료 기점이 정해져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빼놓고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을 천몇 억씩 한다는 것은 천 얼마 정도 쓰는 구청에서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삭감을 최대한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팀장님, 아시겠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구청장님도, 팀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도 상주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리고 향후 주민들의 안전, 말로만 안전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편성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추경 말고 본예산에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이야기할 필요 없겠지요? 추경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토목팀장님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 도로면적 대비 2014년도에 포장을 했던 %는 몇 %나 될까요, 우리 중원구에 이면도로를 포함해서?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저희들 보수율은 1%에서 1.3%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자, 생각을 해 보세요. 물론 세입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형태대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 중원구의 관내 도로들은 100년에 끝납니다.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단순 수치상으로 10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보도블록에 대한 관련 건으로 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시행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은 5년 주기로 바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조례, 상위 법령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팀장님?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연 평균 1%로 했을 때 100% 기준으로 100여 년이 걸리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세대야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세대 어느 시점에서는 과도한 기반시설 투자비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부, 어느 해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리적인 어떤 표를 의식해서의 예산 편성 그리고 예산법무팀에서 조정해 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팀장님.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유지관리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맞습니다.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신규 내지 확장 내지 계량으로 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만 도로나 인도 쪽에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 도로점용 굴착허가를 내준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반드시 이것은 지켜줘야 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 있는 신설 또는 확장 또는 개량되어 있는 것은 도로가 2년이고 인도가 2년이네요. 그렇지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서 제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셔서는 안 됩니다.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알겠습니다. 굴착허가 때 철저히 체크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3-2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선로보수공사를 했지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김영발위원

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도블록 교체가 수반되지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가로등 및 보안등 선로보수비용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2015년도 것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저희들이 전체 단가계약 속에서 필요한 구간을 1개 구간, 2개 구간씩 이렇게 교체를 하기 때문에 아직 사업비는 정확하게 뽑지 못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연말에 마무리를 안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일몰제 관련 건으로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이 건으로 해서 2015년도 현재까지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보도블록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항목별로 따지게 되면 보도블록 비중이 근 60% 이상이 될 겁니다, 교체한 보도블록이.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김영발위원

전체 비용이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굴착하고 복구하고 하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복구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새 걸로 깔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깝니까?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일단 부분 보수기 때문에 기존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중원구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새 걸로 사용하면 오히려 색상이 달라서 더 보기가 싫고요, 기존 것을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잘하셨습니다. 최대한 기존의 보도블록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하고의 색상도 패턴도 맞지 않는 보도블록을 단편적으로 끼워 넣는 경우가 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원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빗물받이 개수가 8820개 맞아요?

기남

김기남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12년도에 토사받이라는 것을 갖다가 설치했었지요?

기남

김기남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한 3600만 원 들었는데, 그 토사받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기남

김기남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지금 토사받이는,

한구

강한구위원

못 쓰지요?

기남

김기남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현재 한 300개를 2012년도에 설치했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 누구 지시받고 무슨 예산으로 설치한 거예요?

기남

김기남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저도 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사유는 잘 모르겠지만 시범사업으로 해서 2012년도에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누구세요?

기남

김기남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소하천관리팀장 김기남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왔을 때 이미 설치가 돼 있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지금 결과가 어때요?

기남

김기남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저희 전임 팀장님이 하절기 때 도촌지구 일부 현장에 출동해서 확인해본 결과 상류구간에는 일부 약간 적재가 돼 있고요. 토사가 돼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기남

김기남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없지요?

기남

김기남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 토사받이라는 것을 의회에 승인도 받지 않고 지금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에서 수백 개를 설치해서 수억을 낭비해 버렸어요. 그런데 분당구에서는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건 설치 잘못됐습니다, 분당구 한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효용이 없습니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이것 설치 안 하고 있지요?

기남

김기남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도 줄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3600만 원 갖다가 설치해 놓고 준설은 계속해서 하고,

기남

김기남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공사비가 5300만 원 들어가 버렸고, 이 준설하고 하는 데.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것 저한테 온 자료입니다, 중원구 건설과에서 낸.

기남

김기남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예,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포괄사업비로 진행한,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그것하고 합쳐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벌써 받은 건데 그 이후에도 또 하반기 준설을 한다면 돈 더 들어가지요?

기남

김기남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동사무소에서는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자체 준설도 일부 하고 있고 관로 준설 위주로,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누가 지금 이것을 의사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수억을 들여서 토사받이라는 것을 시범 설치를 하려면 몇 개를 해야지 중원구만 해도 300개를 설치해 버리고,

기남

김기남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예, 300개 이외에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지요?

기남

김기남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600만 원을 우리가 준설하는 데 썼다면 거의 80%를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렇지요?

기남

김기남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왜냐하면 5300만 원, 우리가 기껏 써봤자 한 6000만 원 이하로 쓰고 있고, 2014년도는 5000만 원도 준설비로 못 썼는데 거의 4000만 원을 우리가 이 토사받이라는 것을 구입해서, 그 업자가 열심히 쫓아다녔지요, 그때 잘 모르시겠지만?

기남

김기남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각 구청에서 별도 예산도 올리지 않고 도시건설위원들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돈을 가지고 갖다 해 놓고 실제로 2~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은 거의 무용지물인데, 지금도 열심히 이 토사받이를 설치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아까 우리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없고,

기남

김기남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예,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돈만 3660 버리고, 우리는 준설은 준설대로 했고, 그렇지요?

기남

김기남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철거시켜버리세요. 쓸데없는 것 갖다놓고 괜히 그것 관리한다고 더 신경 쓰입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한번 시범설치를 해서 스크린 좀 해 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중요한 데 한 두어 개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천만 원씩, 분당 같은 경우에 거의 1억 가까이, 수정구는 토사받이 이렇게 해 놓고 1억 칠팔천을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보고 올라온 것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의회에도 예산이 필요하면 그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또 위원들하고 얘기가 되지요. 질의응답 상황에서 이것이 좋겠다, 나쁘겠다 그런 것이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업체 말만 듣고 이렇게 3660만 원 갖다가 해 놓고 전혀 효과도 없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투명하고 그리고 간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1억 칠팔천 이 예산 잘못 썼고, 잘못된 정책이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앞으로도 절대 쓰지 마시고,

기남

김기남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빗물받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시고,

기남

김기남중원구소하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아까 염화칼슘 나한테 보고 잘못했지요? 지금 염화칼슘 장비현황에 보면 2387톤 확보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무슨 900톤, 1800톤 얘기 나옵니까? 지금 2387톤 확보돼 있어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지금 저희들이 한 1000톤 가까이가 확보돼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확보하겠다?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1400톤은 지금 계약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용량에 따라서 나중에 추가로,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1000톤은 확보돼 있고,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1400톤은 계약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합해서 한 2400톤,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낸 것하고 거의 같잖아요. 그렇지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를 이렇게 하셔야지 무슨 “몇백 톤 가지고 됩니다.” 해서 제가 그러면 “3일하고 맙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구청장께서 또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작년에는 눈이 적게 와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염화칼슘에 대해서 제가 아까 쭉 얘기한 것 들었지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보고를 잘못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한 2400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야지. 구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통계를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본인들이 이렇게 자료를 내놓고 나서 자료 한 번도 훑어보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위원들이 행감 하러 오면 과장님들하고 팀장들 또 최소한 구청장님도 한 번 정도는 이것을 훑어보고 어떤 질의가 나올까 예상도 하고 했어야지요. 이 숫자까지 완전히 틀리게 대답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질타를 당하지요. 팀장님, 염화칼슘 아까 보고 잘못됐지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장님하고 팀장님, 볼라드 문제 질의도 하셨는데 약 15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볼라드를 심었지 않습니까? 볼라드가 인도에 차가 못 올라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물론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인도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또한 전혀 무관한 데도 볼라드가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도시미관과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분들한테 또 피해를 주는 그런 걸로도 작용하는데, 각 구를 다 돌아보니까 구에서는 끊임없이 볼라드를 보수하고 또 끊임없이 망가지면 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볼라드를 앞으로 당분간 구입하지 마시고, 보수하지 마시고, 망가지면 현재 볼라드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곳에 볼라드가 많아요. 그것을 뽑아서 옮기시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민원으로 요구하는 곳, 정말 국한적으로 필요한 데만 볼라드를 심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마 지금 외곽에 있는 것 옮기면 돼요. 분당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분간 구입하지 말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괜찮겠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우리 정광명 팀장님, 제가 한 얘기 어때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 가능하지요?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무 의미가 없는 데도 볼라드 심어져 있는 것 실제로 많이 있잖습니까?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명

정광명중원구토목팀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중원구건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다음은 건축과장 직무대리 강운기 건축행정팀장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 강운기입니다. 건축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중열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황준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한봉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기도 주무팀장님이 행정직이시잖아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 질문하시면 답변하실만한 팀장님들이 바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저는 불법 광고물, 우리 한봉희 팀장님 잠깐 좀 나오시지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한봉희입니다.

이상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불법 광고물 현황을 좀 달라고 했더니 현황이 없다고 그래서 거꾸로 적법 광고물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 관공서가 불법 광고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다시 자료 요구를 해서 보완으로 왔어요. 팀장님, 우리 중원구청하고 동사무소에 지금 불법 광고물, 간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동하고 은행2동주민센터가 작년에 2014년에 신축 이전하는 관계로 거기는 지금, 그리고 도촌동에 지주간판 하나가 2013년도에 시에서 내려온 청사 등 행정 광고물 일제 정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체 관공서 것을 정비했는데 신축 이전한 6개하고 도촌동 것 하나가 지금 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6개다?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총 7개입니다.

이상호위원

구청에는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구청에는 지금 2013년도에 5개가 설치돼 있는데 모두 협의가 돼서 적법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대형 전광판도,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그것도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위원님,

이상호위원

전광판은 무엇을 홍보하게 돼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 전광판에 행사나 이런 것은 홍보 못 하게 돼 있지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재난상황이나 기후,

이상호위원

재난이나 안전에 관한 것만 홍보하게 돼 있잖아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그렇게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법인 거지요. 안 그래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지금 표출내용은 그렇게 하고 있고, 설치 자체는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협의를 하는 거예요, 인가나 허가를 받는 겁니까? 협의가 아니잖아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저희 공공기관 간판은 시행령 제29조 1항하고 3항에 보면 협의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상호위원

그것은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효율적 홍보 안내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팀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그 설치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표출내용이 불법이다, 적법이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팀장님, 제가 대형전광판이 설치가 돼 있는데 내용이 뭐가 적법하고 뭐가 불법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원구청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행사 안내, 어떤 행사 몇 월 며칟날 있고 그런 안내만 나가고 있어요. 그 용도로 쓰면 불법인 거지요. 안 그래요? 그런 행사 안내를 하는 용도로 쓰면 불법이 아닙니까?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지금 표출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설치에 대해서만 지금 파악을 했고요. 표출내용은 제가 다시,

이상호위원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각 동사무소의 전광판이 문제가 돼서 거의 철거가 되고 그랬었지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걸려 있는 전광판도 거의 사용을 못 하고 꺼놓은 상태로 그냥 걸려 있어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이유에서 그래요. 그런데 구청에 그렇게 버젓이 하면서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출내용에 대해서 적법, 불법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설치 자체에 대해서 적법, 불법을,

이상호위원

설치 자체도 합법적으로 인가나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관공서도. 그리고 다만 예외조항이 있는데 예외조항도 합법적으로 됐을 때 예외조항이지, 예외조항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다는 것 아니잖아요.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효율성 이것도 게시대에 달았을 때 가능한 거지 아무 데나 달았을 때는 다 불법인 거지요. 아닙니까?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팀장님이 광고물팀에 오신 지가 언젠데 그걸 다시 파악을 해요? 지금 근무하신 지 오래됐잖아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최근에 저희가 자료를 미흡하게 제출해서 보완하다 보니까 좀 늦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전광판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한테 협의가 돼서 설치가 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표출내용에 대해서는 불법사항이 있으면,

이상호위원

그것은 협의가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가를. 제가 꼭 구청의, 동사무소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광고물팀에서는 불법 광고물, 간판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관공서가 먼저 모범적으로 정비를 하고 시민들이나 주민들 불법 광고물, 간판을 단속해야지 맞다. 그렇지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이상호위원

관공서가 버젓이 불법으로 달고 있으면서 관공서에서 단속을 하면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불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불법사항 정비하고 그리고 시민들 단속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불법 간판이 굉장히 많지요? 불법 광고물, 간판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지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거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적법 말고는 다 불법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일부는 신고 배제되는 간판도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10m 이하 20m 이상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단속 범위는 굉장히 넓고 한꺼번에 단속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선은 주인 없는 간판이나 보행자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는 에어라이터, 배너기, 입간판 내놓은 것 그런 것부터라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단속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직 2명을 채용해서 같이 단속반에 투입이 됐더라고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이상호위원

지금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는 단속요원이 턱없이 부족하지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저희는 지금 단속요원이 담당직원 하나하고 운전원 이렇게 둘이 전담을 하고 있고, 저도 매일 순찰은 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구청장님,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단속요원 2명을 공무직을 채용을 해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정·중원구는 더 열악하더라고요, 분당보다도. 수정구는 팀장까지 3명이 있고 중원구는 정원이 4명이지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중원구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한 명은 사무실에 앉아서 민원 받고, 단속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1명밖에 없더라고요. 분당구처럼 공무직, 계약직이라도 채용해서 단속반에 합류를 시켜서 인원보충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그것 좀 고려해 보십시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이행강제금 관련된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건축지도팀장 김중열입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아까 말씀은 다 들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중원구와 분당구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건 맞습니까?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권락용위원

기준이 다르고, 3개 과장님들이 권 위원이 급하게 자료 요청하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신 것은 맞는데, 기본적으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역시 법적 검토라든지 아직은 미숙한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방세법으로 계산하는 건 이해가 돼요, 유권해석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침은 아닙니다.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지침은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했었고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기준에 건축법에 의하면 대수선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2에 의해서 대수선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내려준 ‘2015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할 때 대수선만큼 그리고 기초공사를 하든 안 하든 증축에 대한 부분은 가감산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거예요, 이것은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해석하고 유권해석을 내린 지방세법에 의하면 그 가감산을 하지 않고 매기게 됩니다. 맞습니까?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권락용위원

그 부분은 잘못된 점입니다.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저희가 좀 반론해도 되겠습니까?

권락용위원

말씀하십시오.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저희가 강제이행금 부담금을 산출을 할 때 말입니다. 2011년도 11월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4조 1항을, 1항이 뭐냐하면 주택입니다. 주택 안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입니다. 용도변경이라든가, 주택 안에서 가구분할을 해 갖고 대수선이라든가 이것은 국가에서 고시하는 주택가격으로 이렇게 시가표준액을 정하게 돼 있고요, 그 이외의 건물은 2항에 의해서 원가계산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그런데 그,

권락용위원

그 상황이 있을 때도 저희가 대수선으로 잡게 되면 기준으로서는 20%를 해 줘야,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1개, 적용요율은 0.1%로 해 놨어요, 그게 최대치입니다. 거기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대수선과 증축에 대한 부분이 0.2%라는 적용요율이 또 있어요.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저희들은,

권락용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여러 가지 또 있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저희 수정하고 중원구는 안 했는데요.

권락용위원

그것 왜 안 하셨어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그것은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의해서 그 이외의 건물입니다. 원가계산을 했을 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산출됐을 때는 0.2%를 감해 주고,

권락용위원

제가 말했잖아요.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적용요율 상한선 0.1%까지만 하신 거고요, 거기 기준에도 있습니다. 0.5%까지 곱하고 0.1% 있어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권락용위원

거기다가 0.1을 또 곱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해서 용인시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서 패소했어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원가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20%로 감하는 걸로 그걸 적용을 안 했다가 패소판결을 받아서 지금,

권락용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제가 만약에 이삼천만 원 낸 시민이면 저는 성남시 상대로 고소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저희들은,

권락용위원

왜 그러냐? 팀장님, 이것 어제 수정구에서는 아니라고 했다가 저랑 계속 지루한 공방됐고요, 결국은 바꾸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팀장님, 언제부터 여기에 근무하셨어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제가 5월 1일자로 여기 왔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은 그래도 11월에 오신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아실 것 아닙니까?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위원님 처음에 자료 요구할 때부터 저희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같은 경우는 자료도 주시고 해서 제가 그나마 아는 팀장님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그게 맞다가 아니라니까요, 팀장님. 그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기준을 정확하게 내려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예 깔끔해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중원과 분당 기준 다르고, 똑같은 시민인데.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다가 기준 자체가 권락용이 20% 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맞습니다. 그것은,

권락용위원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으로 나와 있는 그 기준 그대로입니다.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그런데,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팀장님, 그 기준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 또 곱해줘야 되는 사안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방법으로는 법적인 허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주택가격을 해도 20%를 감해 줘야 된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권락용위원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그런데 저희들의 의견은 주택가격으로 하는 것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 이외의 건물 원가계산을 했을 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

권락용위원

그 기준을 누가 내려줬어요, 그것을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자의적으로 해석해 놓고, 뭘 자꾸 자의적 해석을 갖다가 말씀을 하세요. 저는 기준에 의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아니, 저희도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위원님한테,

권락용위원

그게 틀린 기준이라니까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네. 수정하고 중원하고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하면 지금 그 요율을 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또 곱해줘야 된다니까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그러니까요. 그게,

권락용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해줬어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저희는,

권락용위원

지금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기준은 괜찮아요. 기준은 두 가지 있는데 오케이, 자의적 해석도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다. 다만 법에서 대수선과 증축의 부분에서는 또 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수정과 중원에서 하는 기준으로는 그것까지 포함을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를 물어본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안 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제가 앞으로 할 것 얘기합니까?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 부서 의견은 저희가 맞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권락용위원

팀장님 한번 보세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그리고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권락용위원

제가 한번 계산한 것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것 아닙니다. 중원구 건축과에서 계산해서 저한테 가져온 겁니다. 저 어딘지도 몰라요. 169번과 170번대입니다. 이행강제금을 2200만 원 부과하라고 지시 내렸어요, 가장 최근 겁니다. 제가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샘플로 열 개만 제가 혹시나 모르니까 이것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산 다시 했지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권락용위원

2200만 원 부과한 것 다시 중원구 건축과에서 계산해 오니까 한 450만 원 돼요. 그럼 차액이 얼마입니까?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원가계산을 했을 때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권락용위원

맞다고 아무리 중원구에서도 얘기를 한다고 해도 시민 입장에서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부과가 됩니다. 더군다나 법적으로 대수선과 증축의 부분에서는 가감을 하라고 분명히 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러면 팀장님 보십시오. 맞는 기준은 국가에서 만약 그 기준이라고 했으면 진짜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가 그렇게 내려 보내서 우리는 그대로 했지 않느냐? 하는데, 정확하게 지침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그 해석을 우리가 받아다 했단 말입니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패소가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 가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나중에도 우리가 계속 두고두고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시가 그 기준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맞았으면 분당구든 어디든 다 같이 했어야지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3개 구하고 건교부하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팀장님, 답변을 위원님 질의가 딱 끝나면 그다음에 답을 하셔야지요. 속기도 안 되겠어요. 팀장님 그렇게 성질이 급하십니까?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도 답답하신 건 이해돼요. 왜냐하면 근거는 있었거든요. 저도 근거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도 그렇게 했다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어서도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적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하면. 그러면 그 가감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라, 아니면 차라리 대수선이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 용도변경이라 해가지고 바꾸던가, 검사할 때는 그렇게 검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침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3개 구청 맞추시고,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유권해석 받아다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또 부과하고 그 기준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위원님 3개 구하고 시하고 건교부하고 다시 한 번,

권락용위원

팀장님, 이게 잘했다고 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될 수는 있어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확실한,

권락용위원

하지만 그게 정확한 지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팀장님? 그런데 그것을 일단 수정하고 중원은 이렇게 해 왔으니까 “오케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아닙니다. 저희도 지방세법을 따르다 보니까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을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방세법이 그렇게 개정됐으니까,

권락용위원

팀장님, 이게 지방마다도 좀 다릅니다.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지방마다 저희들도,

권락용위원

지방마다 다르고요, 시마다 지금 다 달라요. 기준이 없어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 정책이 딱 기준이 있으면 되는데, 기준을 내려보냈는데 지자체마다 다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요, 문제가. 지금 우리시도 마찬가지라고요. 그걸 인정을 어떻게 안 하십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시에서마저도 구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이번에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법적으로도 맞을 수 있게 기준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제가 팀장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구청마다 다른 것은 문제잖습니까?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3개 구하고 시하고 다시 한 번 그것을 검토해서 또 건교부에 질의도 한번 해 보고 만들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계속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자료 갖다 달라고 했더니 자료 중요한 것 빼서 오고, 아닐 수는 있어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저희들은 빼는 건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빼는 건 아닌데, 공교롭게 1위부터 50위까지만 싹 없는 거예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아니, 그런 것,

권락용위원

제 입장에서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그런 것 없,

권락용위원

제가 엑셀로 딱 정리를 했어요. 1위부터 50위 정도 보니까 그게 없어요, 자료 170개가 넘는 것 중에. 그 내용에서 다시 파악해서 지금 건축과로 다시 지시 비교한 자료까지도 제가 받은 겁니다. 이것 받는데 두 달 걸렸어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저희도,

권락용위원

최종 받은 것은 이번 주 월요일이에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저희들도 이게 절차가 세무과에 올라가서 한건 한건 새로 공문을 찾아가지고 다시 내역을 뽑아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권락용위원

저도 다른 데서 문제 하나 터졌기에 파다 보니까 문제 있고, 파다 보니까 문제 있고, 계속 까도 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구청도 안 맞지, 실무진에서는 가감할 수 있는 그것도 몰랐어요. 알았으면 했어야지요. 그래서 지금은 오케이, 수정·중원은 맞고, 분당은 하고. 그런데 기준은 분당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틀렸다 맞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시 입장에서 정확하게 맞춰라, 기준을 정립해라, 이것을 지금 행감에서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이것은 재산권에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는 팔지도 못하고 등기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고,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시민들은 전전긍긍인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냥 “아,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관심도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진짜 경각심을 느끼고 알아야 됩니다.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상부에 질의도 하고, 3개 구청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공무원들 자존심 때문에라도 질문은 안 하는 거지만 건축조사 나갔을 때 그때 제대로 해야 돼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권락용위원

편재를 대수선으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요, 시가표준액도 세무과에서 정확하게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시가표준액도 지금 들쭉날쭉이에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다시 계산했더니 달라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데 또 담당자별로 끝자리를 절사하는 직원이 있고 또,

권락용위원

절사 정도가 아니고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권락용위원

시가표준액이 보면 보통 한 60만 원 나올 수도 있는데 70만 원 잡은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각 구청 세무과, 건축과 그리고 3개 구청이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논의하지 않고 그냥 내려온 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참에 한번 정확하게 이것을 짚고, 이행강제금과 시가표준액의 기준에 대해서 물었고, 세무과와 건축과와 협의를 제대로 해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침을 내렸어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권락용위원

몇 개는 분명히 불법을 한 사람인데도 혜택이 갑니다, 오히려. 사실 본 위원도 이것을 지적하면서 굉장히 양심상 꺼리는 게 뭐냐하면 이게 악법이에요, 사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줬는데 그것을 내가 지적하나?’ 그래서 하기가 싫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행정이 사정을 일일이 다 봐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획일된 기준으로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우리도 정당성이 있고 할 말이 있어요. 잘못된 법은 고쳐달라고 국가에 얘기하시고, 적어도 우리시에서만큼은 획일된 기준, 정확한 판단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계기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팀장님.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아니, 저는 잘했다고가 아닙니다. 저는,

권락용위원

틀린 게 아니고, 자의적인 해석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지금 우리가 달랐던 것뿐입니다. 다만 그 자의적 해석 중에서 허점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가감산을 적용하지 않았든 0.1% 최고선까지만 그냥 부과해서 뿌려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이참에 전체적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한번 3개 구하고 협의해서 도출해 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언제 정도면 되겠습니까?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저희가 언제까지라고 그 날짜는 못 박고요, 지금 3개 구하고 건교부에 질의를 해 갖고 한 개 안으로 통일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내후년에 되는 겁니까?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권락용위원

대략 언제쯤 하겠다는 의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냥 행감에서 지적하고 기다려요? 강한구 위원님처럼 한번 1년 기다려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아니지요. 가보든가 어떻게 만나보든가 해야지요.

권락용위원

다음 회기에 보고를 하겠다는 가안이라도 있다든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협의한 내용이라도 가져오겠다고 하시든가, 제가 그걸 기대하지 어디까지 기다려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위원님 말씀이 나오셔갖고 지금 시에서 3개 구청 건축과장님이, 각 팀장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건 자료 때문에 행감 전에 한 거고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수정·중원이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권락용위원

자, 그건 행감 전이지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권락용위원

팀장님!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그러니까,

권락용위원

행감 전에 했던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다시 한 번 올려갖고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팀장님께서 앞으로 과장님도 되시고, 국장님도 되시고 할 건데 지금 처음 발언대에 나오셔서 약간 미숙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팀장님 발언을 들어보면 도무지 내가 정신이 없고, 말 떨어지자마자 계속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답변이 밤새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권락용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개선할 것을 정리해서 답변을 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위원님, 제가 우리 팀장들하고 상의해서 가능한 빨리 하는데, 늦어도 다음 회기 전까지는 정리해서 바로잡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도 아까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깊이 있게 보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저도 말꼬리 붙잡고 이런 것 싫어합니다.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제가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이 상황에서 다른 회기라든지 뭔가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감 전에, 그것도 권 위원이 얘기해서 급하게 셋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자 결정된 사안으로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아닙니다. 다시 한 번 3개 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한 개 안으로 통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말씀하고 아까 말씀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는 3개 구랑 해 갖고 우리가 맞다고 확인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위원님께서 언제까지 못을 박으라니까 저희가 또 답변드리기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팀장님, 대화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위원님 얘기 끝나고 그다음에 해야지,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답변하시고 해 가지고 속기도 못해요, 그렇게 대화를 하시면.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겠어요? 마무리하십시오.

권락용위원

기본적으로 본 위원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잘못했다 하면 그때는 딱 더 이상 질의 안 해요. 이것이것 해 와, 총기하고 인원만 문제안 되면 웬만한 건 넘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원래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 금방 빠르게 고칩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은 저는 사실 아니라고 봐요. 물론 답답한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3개 구가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통일해 달라는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권락용위원

구청장님하고 팀장님 말씀 믿고 다음 회기까지 일단은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윤창근 위원님을 마무리 질의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들 안 계시지요? 예, 그럼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써야 될 시간 다 소진됐는데 그래도 지역구라고 해서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님, 불법 간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문보다도 우리 중원구,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광고물관리팀장 한봉희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오늘 참 감사하기 힘드네요. 과장님이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참 헷갈리네. 저희 중원구의 불법 간판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단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수정구 관내에서 가장 큰 건물 3개를 샘플로 채취해서 합법과 불법을 이렇게 샘플을 한번 떠봤어요. 달려 있는 간판 중에 한 70%가 불법이에요. 팀장님, 중원구 관내는 불법 간판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정도 됩니까?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에서 60%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굉장히 심각하지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 한번 해 보셨나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저희 팀 인력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4명이 있습니다. 4명이서 불법 광고물을 조사해서 조치를 한다는 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순찰을 돌다가 적발을 한다거나 또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 건물이라든지 간판에 대해서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지금 3개 구가 다 똑같습니다. 청장님, 성남시 관내, 특히 중원구 본시가지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주민숙원사업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해결해야 될 대안책을 세워야 돼요. 그렇다고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을 과태료 부과시키고, 영업도 안 되는데 이런 정책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쁜 간판, 보기 좋은 간판, 복지 쪽도 좋지만 이런 민생 관련된, 상업시설 관련된, 장사하는 서민들 관련된 이런 정책을 강하게 시장한테 권해서 우리 구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매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내년도 행감 때 이 질문 그대로 드릴 건데, 청장님 이런 많은 과제들을 저희 중원구 시민들, 중원구 상업인들을 위해서 매진 좀 부탁드릴게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음은 두 번째로 개발행위 관련 팀장님,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셔서. 건축지도팀장님, 형질변경되는 자료 제가 드렸지요? 그것 가지고 얘기하려면 한 30분 걸리거든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건 안 됩니다.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원칙적인 그런 거여야 되니까 제가 드린 제가 국토부에 질의 답변받은 그 내용하고 위치하고 그것을 가지고 저랑 한번 협의를 하시자고요.

중열

김중열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팀장님!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 강운기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까도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팀장님한테는 자료 좀 요청할게요. 유인물 165쪽 이게 지금 200평 이하 근생으로 허가가 나간 현황이거든요. 이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지금 여기에 수록돼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2008년도에서부터 2012년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메모 좀 잘 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 자료 중에 4세대, 6세대, 8세대, 10세대, 12세대 이렇게 샘플로 수고스럽지만 현장에 나가서 불법 용도변경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주소 같은 것은 안 적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 나가면 안 되고, 2008년도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각 동별로 샘플을 하나씩 뽑아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그 호수가 지금 정상적으로 근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주택으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샘플로 뽑아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해 주시면 그 현장을 한번 직접 답사를 해 보게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이 3년 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불법에 대해서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없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지금 현재 준공 승인 떨어지면 저희가 전반기하고 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수임 건축물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적발이 되면 그것이 승인 전에 발생한 건지, 아니면 후에 발생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변호사와 감리인한테 소명서를 받고요. 그것이,

극수

안극수위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최초에 허가도서상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나서 준공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가지고 분양을 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분양을 하게 되면 주택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0세대면 12세대로 주택이 늘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파급적으로 오는 주차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준공 나고 나서부터 나가면 그때는 적발되는 건수가 별로 없어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그렇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수임 점검할 때 이번에도 올 상반기에 18건에 대해서 나갔는데, 물론 근생 적발된 건 아니지만 다른 것도 포함이 돼 있지만 14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수천 건이에요. 2002년부터 하다 보면 최소한 500건 이상 거의 1000건 이상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겠지만 이걸로 어림잡아서는 아마 엄청날 겁니다. 지금 현재 167개의 호수인데 이것을 5년 치를 더 받아보면 아마 수백 개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관리를 우리시나 구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제가 샘플로 뽑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대로 뽑아서 좀 해 주세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대신 벌금은 오래 전 것들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잖아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아니요. 불법으로,

극수

안극수위원

오래 된 것도,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적발이 되면,

극수

안극수위원

적발이 되면,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되면.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적발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합니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데, 요즘 새로 짓는 건물들은 문에 시건장치가 돼 있어서 못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음에 다시 나가고 그렇게 반복해서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그렇게 단속을 하러 우리 구에서 나가신다 이거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그리고 바깥에,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1년에 몇 번이나 나가요? 주기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분기별로 나가는 겁니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나갑니다. 그다음에 수임 점검 때 나가고요. 수임 점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2번 하는 거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팀장님, 제가 지금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민원 들어오는 것 가지고서는 행정해서 되지는 않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허가 나간 건에 대해서는 6개월 이후에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때 적발을 해서 지금 14건을,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관리를 어느 정도나 가지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어서 준공을 받았어요. 그럼 6개월까지는 수임 전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할 게 앞으로도 많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요. 다 끝났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6개월 후에 현장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가구분할은 있는지 없는지, 증축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분명하게 현장 확인하고 저희들이 조치하는데, 준공 전에 된 것이라면 건축사하고 감리사를 저희들이 제재하고,

극수

안극수위원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다음에는,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청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의무적으로 현장 확인하고 적발하고 우리가 과태료든 뭐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걸 하느냐 그거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계속적으로는 못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못하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구에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것을 한번 샘플을 뽑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3개 구청에 제가 공히 요청한 사안이니까 그렇게 자료를, 그 서류도 행감의 연장선입니다.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수일 내에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윤창근 위원님께서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워낙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질문을 취소하시겠답니다.

웃음소리

극수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웃음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을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박창훈 중원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