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215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5-12-04

회의 전체 보기 564턴

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5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박창훈 중원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고 오늘 수감하시는데 고생 많으시고 항상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서 중원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자리를 옮겨서 수정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오늘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될 수 있으면 답은 간단명료하게 단답형으로 해주시면 더 빠른 감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중원구(행정지원과·세무과·경제교통과·환경위생과·수진2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서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상대원1동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다 기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창훈 중원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중원구청장 박창훈 행정지원과장 김국봉 세무과장 박태언 경제교통과장 김영재 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상대원1동장 최동근

덕수

이덕수위원장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수감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고 위원님들께서 수감자료를 많이 검토하시고 감사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총괄설명 그리고 세부 과·동장님들 세부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부 소개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감하는 과, 동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총괄질의를 아울러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 동장님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과, 동을 일괄적으로 상정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질문 그리고 각 과·동장님께 세부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총괄질의로 우리 청장님한테, 제가 분당구청에도 하기는 했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근자에 분당구청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경제 살리기라든지 골목상권 살리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경제 부분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2015년 동별 체육대회에 우리 공직자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불과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굳이 관외업체에 수의계약 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좀, 다는 아닙니다. 몇 개 동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표명하고. 청장님은 이벤트회사 선정 시 관외를 했던데 불과 4~5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관외업체 선정했던 그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반드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이유는 지금 여기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지만, 실질적으로 업체명에 관련된 이 사업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여기 자료를 또 하나 갖고 있는데 제안서에도 그 업체명으로 제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소와 그다음에 업체명을 혼동 있게끔 이 자료에는 냈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성장이벤트다 그러면 성장이벤트가 신주소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서 장성이벤트에서 구주소로 계약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 내가 알기로는 총무나 소위 말해서 경리나 또는 동장이 관여해서 이것을 계약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분당구청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반드시 감사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이 업체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벤트 회사들이 성남에 있는 사람들 특히 좀 오래된 데는 직원을 데리고 사실은 일을 합니다.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못된 사업자들은 페이퍼사업자라고 그러지요. 그냥 사업자등록증을 일반과세로 페이퍼 내놓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우리 성남시청이나 구청 같은 데서는 경리팀이나 계약계에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검증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런 것도 좀 빗겨났습니다. 불과 체육대회 앞두고 두 달 내지 세 달 전에 사업자 만들어서 제가 사업자 현장까지 갔다 왔고 사진도 다 찍었습니다. 페이퍼 사업자지요. 영업만 해가지고 따가지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청장님은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은 많지 않지만 반드시 자체감사를 해서 그 결과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제가 여기 지금 무슨 동, 무슨 동 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업체명과 주소를 바꿔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니 청장님 이것을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잘 살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책자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에 ‘상임위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어찌된 일인지 2012, 2013, 2014까지, 2015년도 것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이라고 그러면 13, 14, 15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자료가 왜 이렇게 위배되어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맞지요? 2012, 13, 14로 들어왔지요? 2015는 빠졌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2015년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체크해가지고, 이거 담당이 누구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기획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들이 감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2년, 3년.

박영애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정결과니까 2014년에 했던 걸 이번에 정리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영애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140쪽에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리모델링 관련해서 추진하시고 챙기시는 위원님도 계시기는 하지만 ‘상임위 소관부서 공공시설 안전등급 현황 및 검사’ 이 부분에 있어서 중원구에는 오래된 아파트들, 최고 오래 된 아파트는 몇 년 정도 된 아파트가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가 88년도 건축 된 산호, 궁전아파트가 있고요. 89년도에 준공된 은행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라든지 분당에는 지금 두 군데가 이렇게 안전진단 다 받으면서 다시 하기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에서는 이렇게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없는 겁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 88년도에 준공된 산호, 궁전아파트는 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고요. 은행주공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시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정밀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 재건축이 정상추진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지금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군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좀 더 오래된 아파트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떤지 한번 확인 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관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137쪽에 보면 소관 부서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던 부분들이 우리 공공근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환경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겨울이 되면 지금 같이 춥고 이럴 때는 감기라든지 또 눈길, 빗길 문제도 되는 것이고 여름에 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상 어르신들을 많이 채용하게 되면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부분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제공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2014년 7월, 8월에 환경지킴이, 실버환경지킴이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서 치료비를 물어준 이런 결과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물론 처리는 자체적으로 중원구청 소관에서 잘 진행을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진행될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혹서기 더위 또 혹한기 이럴 때 환경지킴이라든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로하시고 또 몸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늘 주의도 하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주변에 응급이나 또 여러 상황을 준비해놓고 근로를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마는 원래 연로하시고 또 불편하신 분들이라 이렇게 조금 몇 분씩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영애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렇게 처리결과를 나름대로는 거기서 보조도 받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보험이라든지 이렇게 어디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보험으로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게 다 보험으로 처리된 부분입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얼마간의 용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와서 일은 한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약간의 사고는 우리가 치료를 하고, 진행을 하면 되지만 과하게 골절이 된다든지 넘어져서 큰 사고와 같이 병행이 되면 참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을 굉장히 좀 감안하셔서 그런 분들이 환경지킴이기는 하지만 또 나와야 일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요? 어쩔 수 없는 나름대로 연로하시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나올 수밖에 없는 개개인의 사정은 이해는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은 참 안타깝네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업무 성과보다는 이분들의 안전이 더 우려되고,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거기에 더 중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교육도 잘 시키시고, 또 부득이 나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서 적당하게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신경 쓰시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동에서 우리 동장들께서 아주 세심하게 배려 잘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어르신들이 다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동장님을 비롯한 동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장님 우리 중원구청 홈페이지 구축이 잘 돼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얼마 전에 새로 개편도 했고요. 나름대로 우리 구민들께서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콘텐츠를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는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왜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제안의 공간이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개편할 때마다 변화가,

선식

마선식위원

2002년 2월 18일에 그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제안은 한 건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어느 곳에 의견을 게시해야 될지 혼돈스러워서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게시판’도 있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코너도 있고 여러 유사한 코너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찾아가지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민제안과 중원구청에 바란다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기왕 만들어놓은 사이트니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고. ‘중원구에 바란다’를 제가 쭉 봤어요. 분당구청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통상 보면 2일에서 길게는 5일, 통상 거기는 7일이라고 적혀있기는 해요. 그런데 7일 이내에 모든 민원은 부서를 지정하고 완료 보고까지 된 것을 봤을 때 정말 탁상행정보다는 ‘발로 뛰는 행정’, 청장님의 메이커가 바로 그거지요, 발로 뛰는 행정. 그래서 고바위를 많이 오르내리셨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앞으로도 탁상행정보다는 정말 찾아가는 행정, 시민을 위해서 찾아가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황송터널을 막 지나면 시내버스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지요. 차고지 내려오는 쪽으로. 그 길이 일방통행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가파른 길.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사기막골에서 중원경찰서로 넘어오는 쪽으로 진행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은행동이나 서울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고바위를 역주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실제 최근에도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거기는 물론 푯말이 붙어있는데 푯말이 너무나 작고 중간쯤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 바로 직전에 차단을 해줄 필요가 있다. 청장님이 그때 순회할 때도 저하고 만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 안 드리고 다른 얘기를 드렸지만 거기는 실지 관찰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간에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대책 마련해놓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3개 구청 대비 우리 주차 지금 스티커 발부를 하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중원구가 왜 유달리 다른 구보다도 많나요? 약간 상회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다른 구하고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만 저희들 자체로는 매년 2014년, 13년 이런 통계를 볼 때 2013년보다는 금년 통계가 조금 적게 돼 있고 연말까지 가면 지난해 수준으로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평상에 불법주차 단속해야 될 곳을 단속하기 때문에 지난해와 금년이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타 구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어서 지적도 하겠습니다만 중원구 같은 경우가 면적도 그렇게 넓지 않은데 왜 타 구가 더 많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일명 어떤 구에서는 지금 보복성, 민원에 의한 보복성 스티커 발부 이런 경우가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는 과연 그런 게 없는지 잘 살펴봐주시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보다는 계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위원님 제가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은 현장단속하시는 분들께 제가 직접 단속하는 방법이라든지 민원에 대처하는 법 또 공직자로서 아무리 공무직이지만 우리 시민들을 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같이 호흡도 하고 설명도 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해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마무리가 거의 됐습니다. 준공이 11월 말로 완료됐는데 아직 준공은 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준공이 되고 나면 도로에 불법주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겁니다, 도로가 넓어지다 보니까. 우리 동장님들도 와 계십니다마는 매번 회의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은 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도 준공되기 전 벌써 한 6, 7월로 생각이 됩니다. 은행2동장과 상의도 드렸고 주거환경과에도 뜻을 전달했고 해서 물론 저희 구청, 동 또 시의 관련부서와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합의 이런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도로, 주차장 말고는 다 완성이 됐는데 도로 사정, 불법주차. 위원님 말씀대로 좀 심각합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를 지역 내에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은행2동장과 함께 고민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시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신속히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생각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동네이기 때문에 도로를 넓혀놓고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고 나면 계도 기간을 거쳐서 불법주차 단속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은행2동 동장님과 협의하셔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두 개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기차가 관용차 중에 몇 대 있지요?

국봉

김국봉중원구행정지원과장

한 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 대?

국봉

김국봉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 가는 게 이제 나오지요?

국봉

김국봉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전기차로 될 수 있으면 바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에서 선도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년에는 시에서 노력을 해서 경기도에서 약 100여 대를 보급 받는 것으로 우리시가 시범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보급이 될 건데 과장님도 한 대 사시고 , 앞으로 전기차들을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사야 된다. 전기차가 성공할 수 있는 도시는 저는 제주도보다도 우리 성남시라고 생각합니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관내에서는 그게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모범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관용차량 정비 현황을 봤거든요. 11개 업체에 334건 약 4300만 원을 집행하셨잖아요. 옛날보다는 많이 다변화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잘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더 다변화해서 지금 어려운 자동차 정비업소들 많지요?

웃음

국봉

김국봉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꼭 1급이 아니더라도 가격이 맞는다면 가격이, 견적이 좀 맞다고 그러면 2급이라든지 해서 조그만 정비업소들도 다변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봉

김국봉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영일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지적했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떤 대책 같은 걸 세우신 게 있나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가로수 전지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강전지 하는 부분과 약전지 하는 부분 그다음에 가로수에 대해서 병·해충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안 세워주려고 그랬는데 예산.

웃음소리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문제가 아니고 그때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저한테 와서 3개 구청 과장님들이 만나서 시의 과장님하고 해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그런 일 없겠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핵심은 뭐였냐면 어디 전지를 하면 현장 감독관 공직자로 선정돼 있지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현장대리인은 입찰을 받은 회사의 사람이지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게 없다. 그것이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때 전지 어떻게 하고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것을 지적한 거고 잘못된 것의 원인은 뭐냐 현장 대리인이 없다. 그냥 어떤 입찰 따가지고 인부들 그냥 아무데서나 사서 그냥 전기톱으로 바가지차 하나 갖다놓고 막 그냥 잘라버리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깍두기 만든다는 거. 그 사람들이 무슨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치나보다. 그냥 자라난 거 위주로 다 치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도 모란사거리부터 저쪽 수성교 쪽으로 전지를 했지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현장 대리인 있었습니까?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장 대리인 배치해서 전지한 부분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현장 대리인이 있었어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차를 세워놓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 감독관은 우리 공직자들 안 나가도 돼요, 나갈 수도 없어요. 거기 어떻게 하루 종일 쫓아다닙니까,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맞지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두 번만 나가서 확인하면 되겠지요. 다만 현장 대리인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자격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 맞지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에 입찰할 때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현장 대리인 하잖아요. 그렇지요? 자격이 되고. 그 사람이 인부들 시켜서 자기가 직접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일부는. 그거는 안 되지요. 어떤 사람 자기도 이 나무하고 다른 사람은 여기하고, 현장 대리인은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 다 한다면 그거는 최고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이거 자르세요. 저거 자르세요.” 지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부들이 알아서 자르는 전지가 되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 공사 안내판 같은 거 안 붙이나요? 차 같은 데.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다 붙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말이죠. 저희가 현장감독을 강화해서 현장 대리인이 항상 상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 공사 입찰을 해서 만약에 계약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한 공사 현황을 전부 다 붙이도록 저희가 현장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이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냥 입찰만 따가지고 인부 사서 시키면 안 되잖아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게 다 우리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잘 가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갈현동 갈마터널에서 성남IC까지 가로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몇 번을 지금 얘기를 했었어요. 감사 때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전혀 식재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근데 지금 갈현동에서부터 성남 진입로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구가 해야 될 부분이 가로수 공사 같은 경우는 있는데 이런 국도라든가 지방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건 시 녹지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다음 시군도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조그만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재를 하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건 맞아요,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도로 같은 경우는 국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그다음,

덕수

이덕수위원장

녹지과에서 하면 되겠네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덕수

이덕수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다만 시 녹지과에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가 관문 아니에요, 우리 시계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저렇게 나무는 없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벌말-이매 간 공원화 하잖아요. 지금 나무가 5000주가 있대요. 그렇지요? 이거 이식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해서 지금 겨울에도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막 고사시키고 그럴 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잡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 업무협조 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여기 식재 다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좀 건의를 해서 하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아마 나무 식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아 보인다고 동의하시지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청장님 이하 동장님들 그다음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청장님 계시니까 몇 가지만 동장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생각할 문제를 얘기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 주민제안의 날, 활발하게 했었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김용위원

동 단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주민 제안의 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올해 몇 차례나 했습니까? 중원구 같은 경우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기본적으로 동마다 매월 하고 있고요. 그전에 관 중심으로 하던 것은 기본이고요. 그다음 동호회라든지 단체라든지 요즘은 또 SNS 시대이기 때문에 밴드반상회 이렇게 해서 나름은 열심히 해내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실제적으로 주민제안의 날이 25일, 그다음 그 외에도 될 수가 있겠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정하는 거야, 날이야 우리 동장님들이 탄력적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 중원구에서는 행해지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동장님들 맞습니까? 올해 주민의 날 열었던 동장님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지요. (손 드는 동장 있음) 청장님은 다 하고 있다는데 동장님은 손을 안 드시는데 주민제안의 날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동장님들. 하고 계세요? 그래요?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작년까지 활발하게 하다가 최근에는, 올해 들어서는 많이 떨어졌다, 그게. 빈도수도 떨어지고, 그것은 세밀하게 이 자리에서 제가 확인하기는 그렇고 주민제안의 날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반상회로 하다가. 그래서 처음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엮고 또 생각을 듣고 서로 시정에 반영하고 동정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떨어졌다면 특히 중원구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원구 같은 경우 지금 많은 변화의 선도에 있고 현안들이 산업단지의 혁신산업단지로의 변화 또는 상당수의 민원들, 주요민원이 앞으로 또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이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걸 정확한 정보를 갖다가 전달하고 서로 교감하려면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청장님이 다행히 주민제안의 날뿐만 아니라 SNS밴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한 소통의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서 실효성 있게 해주셔야 된다. 이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네」하는 동장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확인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동 중심으로 그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본청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재정경제국 회계과 쪽에 불용물품에 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행감에서. 그런데 거의 본청에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불용물품의 처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냥 부서로 이관해서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이러한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그게 맞지요. 각 부서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원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불용물품,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들 불용물품은 우선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 사용 조회를 합니다. 혹시 차량이든 컴퓨터가 됐든 가구, 책상이 됐든 여러 종류의 행정사무기구, 비품들을 사용 조회를 한 후에 사용처가 없으면 그때 절차에 따라서 공매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파악해서 청장님한테 자료로 제출하고 그럽니까?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취합을 해서 저한테 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전결규정에 따라서 그것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국봉

김국봉중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국봉입니다.

김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불용물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말씀하신 대로 사용 조회 해서 다른 곳에 쓸 수도 있고 그다음 공매하지 않는, 공매도 품목이 있지요? 공매하는 대상이 있고 공매 대상 제외, 아닌 품목이 또 있지요?

국봉

김국봉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매 대상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올해 각 부서에서 내구연한 지나서 사용 조회해서 소유 조회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법률용어로서. 소유 조회해서 각 부서로 간 구체적인 이런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국봉

김국봉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차량만 한 대 공매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공매고 사용 조회 해서 다른 부서로 간 거.

국봉

김국봉중원구행정지원과장

매각한 거 하나 있습니다.

김용위원

매각한 거는 차량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내구연한 지난 게 1년에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국봉

김국봉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따로 자료를 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남시 물품관리법을 보니까 조례도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한 번도 지금까지 개정된 적이 없고 그다음 시행령뿐만 아니라 그대로 지금 민선5기 2010년 이후에 들어와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재정이 굉장히 좋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과거보다 이러한 물품들의 내구연한도, 내구연한은 그대로인데 질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더 오래 쓸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이나 민간에서 이런 물품들을 원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직 본청뿐만 아니라 구청들 전부 다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돼 있습니까? 전달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국봉

김국봉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전달은 이렇게 규정에 맞춰서 전달하고 이런 것들 자신합니까?

국봉

김국봉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올 한 해 불용물품에 관한 것을 매각, 그건 뭐 자동차 한 대라고 그러니까 그 외에는 전부 다 지금 폐기했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한 대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거나 그렇게 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용위원

그 내역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시고. 그다음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따라 불용물품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다고 그러면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책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시회 내년 시간이 충분하니까.

국봉

김국봉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청장님이 직접 답변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청소행정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여기 중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죠? 5개 구역인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5개 구역에 5개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가로청소는 직접하고 있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직접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 5개 구역에 대한 위탁비는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금년에 한 11억 정도로 기억됩니다.

김용위원

아니, 가로청소 말고 생활폐기물,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생활폐기물 5개 업체에 101억 정도,

김용위원

그렇죠. 100억이 훨씬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본청 청소행정과에서 이 청소행정에 대한 업체의 계약이라든가 전반적인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은 사실은 청소행정에 있어서 직접 체감하는 주민들은 중원구에다 바람이라든가 청소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일반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우리 5개 청소업체에서 생활쓰레기를 수집해서 운반해서 하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일몰 이후에 1차 전체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오전·오후 이렇게 세 차례씩 순회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만족스럽게 처리가 되고 있고요. 또 청소하는 과정에서도 악취라든지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뒤처리까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어차피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차량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차량관리에서도 섬세하게 하기 때문에 청소행정 쓰레기를 치워가는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는 평가입니다.

김용위원

우리 청장님의 현장 행정능력에 비춰봐서는 저는 충분히 청소행정의 만족도가 높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 우리가 그냥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는 아시겠지만 청소행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

김용위원

작년도 청소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어차피 시민들의 만족도, 설문 이런 것을 통해서,

김용위원

그것은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부분은 만족도를 올해 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 조사가 아직 안 나왔을 겁니다. 올해 것 나오면 꼭 보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 우리 구청에서의 체감도는 굉장히 시민만족도가 높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청소행정에 반영해서 또 만족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각 구에 청소행정에 관련되는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본청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128쪽 감사자료에 보면 청소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방문 서명점검을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차량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점검이 한 번씩이죠? 한 번씩인데 이 부분도 사실 많이 미흡하다. 이게 100억 이상 위탁비가 나가서 시민들의 이러한 청소행정을 하는 업체를 지도점검을 하는데 1년에 단 한차례 차량점검 한 번, 방문점검 한 번 이것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점검을 좀 꼭 물리적으로 횟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실효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점검을 해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것은 본 위원이 분당구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건의사항이 아니라 지적사항으로 넣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꼭 우리 청장님이 현장 행정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또 피드백 될 수 있게, 구의 청소행정이 현장에 있는 위탁업체들의 실질적인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만족도 얘기를 했었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김용위원

만족도를 옛날에는 우리 본청 직원들 몇 명이 그냥 개략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계속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이래서 주민들도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주민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중원구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이 들어간 것 없죠? 그냥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섭외한 거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진짜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들어갔을 때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외에 제도적으로 청소근로자의 임금체계라든가 이런 게 복합되어서 위탁업체에 강제가 되어야 이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게 시민만족도가 더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청소행정이 지금 위탁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는 크지 않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본청 행감에서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 구 청소행정에 있어서 의견이 본청의 청소행정으로 많이 반영돼서 위탁업체 선정에 그 결과가 투영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3개 구청 공히 있다가 수정구청 가서도 본 위원이 지적할 것입니다. 그래서 3개 구청장님끼리 협의하셔서 본청에 푸른도시사업소 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마련을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도시건설 소관일 수가 있는데 시설물 같은 경우 볼라드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김용위원

많이 시설하고 있는데 새롭게 사업 구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구간에 부가로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중원구청도.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들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극히 없습니다. 다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각종 사고라든지 또 어떤 의미에서 훼손된 부분들을 보수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도로행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 나는 부분에서 보험처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데에 고민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노후화되고 이러다보니까 그렇게 보수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다보면 우리 성남시가 그러한 보수하는 데 있어서 통일적인 이러한 모습이 많이 부족해요. 기존에 어떤 물품으로 저거를 했으면 갑자기 거기다 보수해서 덧대는 부분은 상당히 시각적으로 도시미관적으로 뭐랄까 불일치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큰 틀에서 교통계획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구에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구에서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관계공무원들하고 연찬하셔서 가능한 한 도시미관이 훼손되지 않고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은 사실 그런 것을 보면서 한마디씩 하거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시민들은 지나가면서 여기다가 왜까지는 좋은데 “왜 저런 것을 여기다가 했냐.”, 왜 했냐까지는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왜 저런 모양의 저런 시설을 했냐.” 그런 것은 사실은 일선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신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 녹지공원도 마찬가지고 공원시설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시계에 올라가는 산책로라든가 생활권 등반로 이런 데 전체에 청장님이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원구의 그러한 강점이 살아날 수 있도록 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어제 눈도 오고 날도 추웠는데 제설하고 또 빙판 관리하시느라고 우리 구청직원 분들 고생하셨을 것 같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이 취임하신 지 지금 얼마 되셨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2년,

조정식위원

꽤 됐네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2년 한 3~4개월 된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청장님 취임하시고 우리 기획감사팀도 있는데 뭔가 획기적으로 뭘 해보겠다 그래서 자랑할 만한 것 행정혁신사례가 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큰 능력이 없어서 크게 새롭게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과장, 팀장, 동장, 전체 직원들께서 열심히 제몫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만들고 함께 해서 팀워크로 하는 데 앞장섰다는 말씀 외에는 특별히 제가 아이디어로 잘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시민들이 청장님 취임하고 제일 정말 못 한다 그런 것은 있나요? 욕 많이 먹는 일.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한테 와서 못 한다 소리 안 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당구청에서도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각 주민 동이 있잖아요. 동에서 성남시 주요정책이나 이런 것들 홍보가 분당에도 잘 안 돼요. 그냥 팸플릿만 쌓여있고 주민자치회의나 통장회의 등의 시정홍보를 하지만 주민들 잘 모릅니다. 거기까지만 주로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주민제안의 날을 동 SNS로 한다는데 저는 자료를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동 밴드에 가입자 수가 몇 명인지 한번 받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운영되는지 한번 동장님들을 초대를 해줘보세요. 한번 보고 싶고 그리고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상대원1동 주민자치위원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5년이 넘어요. 오래된 분은 12년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면 각 동의 단체들이 보면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평가가 너무 노쇠화 돼있다. 매년 하던 일만 한다. 그리고 동호회적 성격으로 변했다. 그래서 어떤 실제 지역의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단체기능이 안 된다. 물론 우리가 동 행사할 때 여러 가지 지원하시고 봉사하시는 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성남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자 극복 과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장님이 어차피 대민행정의 일선에 계시고 동장님, 팀장님들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좀 탄력적이고 활동적인 사업계획을 내년에는 꼭 하나씩 해보자는 것을 동장님들이 해보시고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센터의 각 단체들이 회의를 한 번씩 하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꼭 해야 되는 강제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동장님이 참석하시고 회의가 진행되는 거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에는 물론 우리 조례로 회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놔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새마을이나 바르게 또 자유총연맹 여러 단체들도 거기에 따른 정관에 따라서 각 동까지 조직이 돼 있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월 1회는 어느 동이나 어느 단체 할 것 없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장들께서 참석하시는 것은 지역의 원활한 소통 또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단체 성격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주민자치실현에도 맞다고 봅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단체들이 회의를 하는데 저는 더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마을만들기팀에서 행복마을팀에서 마을리더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팀들이 실제 많아요. 그래서 이 마을만들기의 리더들도 사실은 마을만들기 조례가 성남시도 통과돼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 마을 리더들 모임을 동에 끌어들여서 회의도 좀 하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환경교육도시 같은 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환경교육도시 선포식도 하면서 환경교육도시를 가는데 중원구에 각 환경단체라든가 각 동별로 환경 관련된 분들 이런 데도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서 동에 편입시켜서 회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초중고에 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회장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있는데 좀 다르죠. 그래서 학부모회장들 모임도 주민자치센터에 인근 학교가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학년별로든 운영위원장님이든 그래서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런 데 좀 위촉을 더 하든지 해서 이런 분들도 주민센터에서 같이 회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중원구는 공동주택이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아파트단지들이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 데 보면 입주자대표회장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도 모임을 해서 좀 동장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진짜 지역에서 왕성히 활동하거나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그런 데는 같이 이제는 통장협의회의 같이 마을리더회의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더 동이 탄력적으로 되고 왕성해진다. 이분들은 다 조례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들이에요.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 저번에 분당구청에서 이 말씀은 못 드렸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분당구청에 전달 좀 해주세요. 이 얘기를 제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원3동에 시민순찰대가 됐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1동인가요, 3동인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3동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3동 동장님도 계시고 구청장님 계시는데 이게 벌써 몇 달 한 것 같은데 활동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개선사항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상대원3동에 시민순찰대가 있습니다. 여섯 분이 열심히 밤낮 24시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순찰대와 또 상대원3동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어려운 현장에서 밤길 안심귀가라든지 물건보관이라든지 어려운 집에 찾아가서 보수라든지 다방면에서 하면서 짧은 기간에 잘 정착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주민들의 부정적인 평가나 이런 것은 없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직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여간 이게 성남시 전체로 확대될 거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민순찰대가 정말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어차피 우리동네 홍반장 하려고 한 거니까 계속해서 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보시고 더 기능추가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기능에 맞게 선발도 되어야 되거든요. 사람만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을 자꾸 개선해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도 현장을 순찰하면서 사무실 들러서 격려도 해드리고 어려운 점 듣기도 하고 홍보도 같이 하면서 호흡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중원구에 지금 재개발 때문에 이사도 많이 가고 그래서 빈집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얼마나 되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정확한 파악은 제가 못 했습니다만 저희 재개발지역이 금강1동, 중앙동, 상대원2동 지역인데 빈집은 몇 %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지하실이라든지 이렇게 한 집에서 여러 집 살던 곳이 이사 가면서 네 가구, 다섯 가구 살았으면 두 가구, 세 가구 살고 이사 가고 이사 들어오지 않고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개인들의 주거 취향에 따라서 이사를 간 분이 있고 재개발지정이 됐는데 안 되니까 또 빈집이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 이런 빈집 관리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각 동별로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범죄예방에도 그렇지만 빈집에서 불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그렇거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빈집을 활용해서 마을재생을 하는 프로젝트들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LH에서는 임대주택으로 반환하지만 성동구에서는 경찰서에서 안심주택이라고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렇게 기거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대구나 이런 데서는 ‘빈집활용 부지재생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구나 수정구에 또 빈집이 많을 수 있으니까 우리 기획감사팀장님이 똑똑하시잖아요. 그런 프로젝트를 수집해서 뭔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재개발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정대로 하면 2016년~2017년에 이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1~2년 내에 사용하려고 그런 프로젝트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공가에 범죄라든지 화재라든지 외관관리 여기까지는 합니다만 안심주택까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

조정식위원

그것은 전국 다 똑같아요. 빈집이 생긴 이유는 전국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2016년에 재개발하신다고 그러지만 계속 늘어질 것입니다. 딱딱 진행된 것 저는 못 봤고 서울도 오죽하면 빈집프로젝트를 하겠어요? 서울의 뉴타운 그렇게 지정됐다가 해제되고 또 진행이 안 되니까 빈집들이 발생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재개발이 언제 된다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형식적인 계획이고 파악하고 활용할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중원구가 사실 주차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주차장도 새로 많이 지었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상대원1동인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1동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사실 이렇게 오래된 도시에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는 정말 하느님도 못할 거라고 봐요. 이거는 주차장을 아무리 늘려도 차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는 주민들끼리 서로 빈 주차장을 교환하는 것들도 해야 되는데 보통 공유경제하시는 분들을 보면 ‘모두의 주차장 앱’ 이렇게 해서 성북구청에서도 저번에 하더라고요. 자기가 빈 시간을 남한테 할애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보통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것들도 하잖아요. 우리 중원구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하나요, 안 하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도 거주자우선주차제 공간 많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번에 수원시 갔더니 6시까지는 아무나 대고 6시 넘으면 견인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주차장들을 자기 집 옆에 것 다 개방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은 저번에 우리 청소행정과 할 때 이제는 재활용쓰레기 같은 것들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그물망도 하다가 실패를 보고 있고, 사실은 시민의식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문화가 안 돼서 사실 좀 어려운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활용 분류가 더 정밀하고 잘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는 쓰레기 또는 재활용 부분을 마을만들기 통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주차장 확보 마을만들기 같은 것을 고민해서 사업을 해도 중원구에는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네 동네 주차문제는 주민들이 해결해야지 단속하고 스티커 발부하고 주차장 만들어준다고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저성장시대고 소득도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 서로 이웃 간 나눔소비경제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통칭해서 공유경제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공유하고 공유경제는 좀 달라요. 저희가 서울시 벤치마킹 갔더니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행정기관에서 갖고 있는 공간의 공유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회의실 개방이 대표적인 건데 그런 것을 학교들하고 엮을 수, 학교들이 사실 공간이 많아요. 그런 노력을 한번 어렵더라도 해보시고 동별로 벼룩시장 같은 것들을 잘될 수 있는 명소 만들기,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아마 수정구·중원구 팀장님들 한번 이것 회의했을 거예요. 동별 공유경제의 날 만들자. 팀장님들 여기 안 오셨나요? 혹시 동장님들 중에 그런 보고 받으신 분 있으세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따로 노는 행정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분당구에서도 분명히 제가 회의 때 참석했고 했는데 동장님들이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동에서 맨날 하던 것만 하겠다.’ 이게 모든 단체 분들의 생각하고 또 동장님들, 팀장님들 생각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혁신이 어려운 것 같고 또 그런 것을 앞장서셔야 되는 게 구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유 공간 같은 것들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장해주시고 또 동별로 공유경제의 날 그래서 벼룩시장을 매월 하루 지정해서 상대원1동은 학교에서 무조건 한다. 어린이벼룩시장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집에 안 쓰는 것들 서로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눈 와서 많이 힘드셨죠? 우리 동장님들 새벽부터 나와서 눈 치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분당구청에서 한 얘기는 안 할게요. 알아서 똑같이 한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중원구가 옛날에는 되게 역동적인 동네였어요. 그런데 지금 중원구가 사실 역동적이지는 않아요.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이유들이 있고 또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것들을 시에서도 많이 해요. 단적으로 상대원 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성남의 심장이 거기였지 않습니까? 상대원 공단이었는데 많이 죽어 있어서 더불어서 중원구 또한 똑같이 그런 처지에 처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중원구가 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데 구청장님께서도 나름 시에서도 하지만 구청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서 같이 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중원구에 지방세 부과 법인이 몇 개인지 아시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한 4000개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3984개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의외로 수정구가 더 많더라고요. 수정구가 4278개예요. 중원구가 더 많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중원구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역동적인 곳이었는데 법인 수만 단순하게 보더라도 수정구보다 적다는 얘기면 어느 정도 중원구가 많이 그런 부분들이 통계로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 구청장님이 기업유치도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구조고도화 하니까 바뀐다. 상대원으로 오십시오.’ 홍보영상도 좀 하고 해서 살맛나는 중원구 좀 만들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점 참고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동장님들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청소행정과에서 클린하우스 설치 요청 관련해서 협조 공문 보냈어요? 지금 상대원1동, 3동은 설치돼 있어요. 다른 동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상대원3동,

만식

최만식위원

알고 있어요. 3동하고 1동 설치돼 있는 것 알고 있는데 다른 동은 협조공문 보내서 답변을 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답변 안 보냈습니까? 동장님들 좀 말씀해 보세요. 심심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 드리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남석 동장님, 답변 드렸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 쓰레기대란이 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일선 동에서 해결해야 되고 아까 조정식 위원도 말씀했지만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여기가 같이 머리를 맞대면 이 쓰레기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클린하우스가 단순하게 쓰레기 공동집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자기 집 앞에 누가 내놓겠습니까? 그런 것을 노인일자리 연계하든지 주민공동체에 하나 아까 공유경제 얘기 나왔지만 그런 장이다 라고 인식이 바뀌면 설치할 수 있어요. 실례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클린하우스 설치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화합을 만드는 그런 계기들을 만든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장님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셨습니까? 동장님들. 그런 부분들 동장님들께서 가시면 클린하우스 설치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이 쓰레기문제는 남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가장 아래에 있는 동에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을만들기 개념으로 접근해서 처리할 때 정말 해결할 수 있고 같이 동네가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네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는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할 대상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몰라서 신청 안 하거나 그런 사각지대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폐지 수집하시는 어르신들 전수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 다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도움, 이런 도움, 이런 도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동별 특화사업으로 하셔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중원구가 쓰레기청소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공공용 봉투를 우리가 2015년도에 보니까 중원구가 17만 3100개를 지급 받았어요. 그런데 잔량이 2만 2800개밖에 안 남았어요. 수정구는 8만 3000개 잔량이고 분당은 12만 3000개가 잔량인데 중원구 잔량이 2만 2800개밖에 안 남은 게 청소를 잘 해서 그런 거예요?

「예」하는 동장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다른 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데도 다 똑같이, 공공용 봉투는 다른 데 어디 사용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재고관리도 하고 또 정확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거리에 있는 청소를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혹시 공공용 봉투 반만 차서 버리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반 차 있으면 모아서 꽉 채워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사례들 좀 보면 공공용 봉투에 대한 엄격한 처리,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쓰레기 공공용 봉투에 재활용품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 또 반도 차지 않아서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동에다 배급하는 거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동에서도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동장님들. 관리대장 철저히 쓰셔서 담당이 환경위생과죠? 동하고 협조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개선부담금 하고 교통유발금 있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주정차과태료 그렇죠? 주정차과태료는 지방세고 교통유발부담금도 지방세인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지방세는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국세인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다 부담금,

만식

최만식위원

환경개선부담금도 국세네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세외수입,

만식

최만식위원

세외수입인데 지방세 세외수입이 있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다 그것은 지방세,

만식

최만식위원

지방세 개념이에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징수체납을 할 때 내년도에 징수과에서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들 징수하는데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도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보기에 따라 다른 데 일단 부과하고 징수부터는 일원화시키는 것이 정확하게 체납이 어떤 이유에서 체납이 됐는지,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분리돼 있잖아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분리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만식

최만식위원

마이크 대고 하세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있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정차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주·정차과태료가 나가는데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부과 부서하고 징수부서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징수에 대한 가장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대상 시설이라든가 자동차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체납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징수과로 자료를 넘기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년도 징수과에서 주·정차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체납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빠져있는지.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둘 다 징수과에서 조사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은,

만식

최만식위원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부분을,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부과·징수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업무적으로 낫다 이거죠?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제안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좀 더 나아지는 중원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중원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언제 나오시나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능력이 되시는 분이니까 파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68페이지 소규모 자원재활용 업체현황 그다음에 80페이지 가로화분 화단 해서 추진현황 보고 마지막으로 90페이지 보수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재활용 업체현황이 아마 이게 신고제예요? 주택가에 있는 이런 신고제예요, 아니면 자유업입니까?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자유업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신고도 하지 않고?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냥 파악한 겁니까?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자체에서?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아마 중원·수정에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왜 이것을 짚는가 하면 항상 법은 사후법이잖아요. 일이 발생한 이후에 법률을 만들어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주택가 안으로 자유업처럼 고물상 형태로 운영하는 데가. 그래서 저는 선도적으로 우리 중원구청에서 이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사실 주택가에 이런 업체들 가면 아마 민원도 있을 거예요. 막 던지고 소리 나는 거라든지 주변에 지저분하다든가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화재 같은 것 나면 어떨까, 실례로 중앙동에서 한번 화재가 났었습니다. 중앙동 쪽에 소규모재활용업체 있는 데서 화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말은 자유업이지만 시 조례를 만든다든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왜, 근자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안전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화재나 이런 것 안전문제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업체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니까 이런 주택가에는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만약에 들어갈지라도 어떤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민원 혹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워낙 작기 때문에 지금 자원재활용업체에 대한 민원은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주택가 민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주택가 자체의 민원은 아직 저희한테 접수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해당 동사무소도 있는데 혹시 동사무소 중에 주택가에서 민원 들어온 것 전혀 없었어요? 우리 동장님들 중에, 없어요? 우리 금광1동 동장 지금 없죠? 저는 제 자신이 민원을 받았거든요. 아침에 쇠 같은 것 달그락거리고 하니까 이 민원하고 그다음에 이 주택가 들어가면 그 주변에 차량이 있고 어르신들이 갖고 오거든요. 이럴 때 지저분하게 꺼내놓고 이러니까 그걸 제기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가 들어가서 만약 책이나 폐지 같은 것을 쌓아서 화재가 났을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전에 제가 동사무소 통장회의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어르신들이 주택가에다 갖다 주려고 쌓아놔요, 폐지를. 담뱃불을 던져서 불이 난 적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동장님들도 그거 아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주택가에 어르신들이 주택가 골목에 이 폐지들을 쌓아놓으면 고물상 외에 쌓아놓으면 혹시라도 담뱃불이나 던져서 화재가 났을 때는 이게 굉장히 또 무리수가 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동장님이나 청장님도 이 부분에 관심가지고 동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각해주시고. 그다음 80페이지 여기는 단지 가로화분인데 동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불법 주·정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화분을 갖다 놓습니다. 주택가 옆이나 이런 데.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들면 우리 금광2동에 있는 동중학교입니다. 동중학교가 후문을 중심으로인가 정문을 중심으로 화단을 쫙 놨었어요. 그러니까 화단 옆에 또 쓰레기를 놓으니까 되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리했냐면 결국 거기 화단을 다 없애버리고 인도를 만들어버렸어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깨끗해졌거든요. 저는 오히려 주변에 화단을 놓는 것보다 그냥 인도를 만들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은행1동 동장님 와계시는데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은행1동 가면 새마을금고 앞에도 이 화단을 놨어요. 놨는데 오히려 제가 전임동장한테 그거 하지 말고 새마을금고에 그렇게 놓지 말고 우리 노란선 중심으로 해서 그냥 인도를 만들어버려라. 화단을 놓으면 오히려 지저분하고 쓰레기 버리고 또 이 화단을 꽃 같은 거 계절 따라 바꾸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예산을 투입하는 데도. 그래서 동장님들이나 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마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90페이지 보호수는 분당구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인가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호수, 노거수 몇 년 된 거, 이것도 중요한데 과연 이걸 보호해서 어떤 걸 우리한테 줄까요? 이거 보호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남한산성 남문 앞에 한 네 그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원동 한 그루, 하대원동 한 그루, 은행2동,

유석

김유석위원

알고는 있어요. 저는 알고는 있는데,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나무 자체가 그래도 보호수로 한다고 그러면 한 300년 정도 묵은 것들이거든요, 그게. 300년 묵은 보호수를 갖다가 그렇다고 잘라버린다고 그러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고 이거를 보호할 때 보호수로서 어떤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에 무엇을 줄 수 있냐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보호수 자체 그 주변에서 동네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나 나무 밑에서 대화도 나누고 놀기도 하고 하나의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추억을 가질 수가 있고,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하나의 어떤 커뮤니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은행동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느라고 그 부분을 갖다가 시설을 많이 하다보니까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동에 있는 것들은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장님들이나 청장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3개 구가 보호수를 해요. 근데 과연 그 보호수를 우리 아이들한테 또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보호수라는 개념을 과연 국·공립 어린이집 어린이를 데리고 가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호하고 몇 백 년 됐다.” 이런 식으로 과연 하는 경우가 있을까.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보호수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하고 몇백 년 된 거를 적어도 교육적 측면 또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위안을 얻는 힐링 차원에서라도 이걸 좀 활용했으면 어떨까, 이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아까 은행동 지적하셨지만 저도 은행동 가니까 어느 날 그 아래에서 어떤 분이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좀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에 얘기를 했어요. “저분이 저렇게 하는 좀 안 맞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제가 빠졌는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아이들이 가서 만져보기도 하고 거기서 사진 한번 찍어본다든가, 그거를 설명한다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중원구에는 성남시립식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원에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보호수가 없어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식물원과 연계해서 보호수 있는 공간을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리로 뭔가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보호수 자체가 사람들한테 접근성이 좀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석

김유석위원

접근성도 좋지만 접근성이 됐더라도 사실은 거의 보호할 뿐이지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의미나 가치나 이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느끼느냐, 이거지요. 들어가는 예산이 어쨌든 크지는 않지만 우리 시비의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서 여기 보니까 3200만 원 맞습니까? 3500만 원 예산을 들였잖아요.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15년까지 금액만 따져도 대충 1억 정도 가까이 되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치로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공직자들만 이걸 보호하고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둬 놓고, 쌓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걸 보호할 때 우리만 그냥 보호로 끝나지 말고 왜 우리가 이걸 보호해야 되며, 이거에 대한 가치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보호수에 대해서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스토리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방안을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얘기고요. 끝으로 이거는 과장님하고 관련 없고 총괄질의 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우리 제설문제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제설함에 대해서 언젠가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고민을 했어요. 엊저녁에 제가 공교롭게도 무슨 행사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느꼈는데 거기에는 사실 저희 집사람이 도움을 줬어요, 그 생각에 대해서. 제설하면 보통 도로만 하잖아요, 도로만. 그렇지요? 도로만 하고 염화칼슘 뿌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노인이나 사람들이 사고 나는 것은 인도에서 사고가 나요. 인도가 없는 데는 그렇다 치지만 사람이 다니는 곳, 집 앞에 있는 곳들은 치워요. 그런데 사람이 없고 공간이 먼 데는 보통 인도에 눈을 잘 안 치웁니다, 사실은 눈이 와도. 그런데 문제는 염화칼슘 뿌리고 그다음 문제가 뭐냐면 밤이 되면 어제 저녁이 되게 추웠어요. 그러면 빙판이 되거든요. 얼어붙는 거지요, 야간에. 야간에 얼어붙었을 때 가로등도 환하지 않고 이랬을 때 그런 데서 낙상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장님들이나 과장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저께 어떤 분이 제설을 하는데 도로는 쫙 뿌리고 가더래요. 그런데 거기는 많은 사람의 통행은 없고, 주택가도 없었는 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통행이 많더래요, 사람이. 그런데 거의 눈도 안 치워진 상태고 굉장히 위험하게 보여서 제설함에서 염화칼슘으로 다 뿌려가지고 쓸었대요, 자기가.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더라고요. 일리가 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고 들어왔는데 그 얘기를 어떤 분이 했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 저한테. 일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도가 있는 곳은 적어도 사람이 통행이 많으면서도 자기 집 앞이 아닌 곳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구간마다 이런 곳은 동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또는 지역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인도 같은 경우도 제설할 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인도가 설치돼 있으면 제설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적시에 저희들이 일시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소외된 곳이라고 할까요. 외진 곳에도 관심 갖고 같이 제설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제설함이라도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어저께 이미 염화칼슘을 꺼내 써가지고 지금 제설함이 빈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 좀 채워서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영애위원

청장님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할 때 177쪽을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는 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는 행정지원과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행정지원과 다음에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박영애위원

세무과.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세무과.

박영애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소관부서가 어디만 일률적으로 정리돼 있는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해서 경제교통과라든지 환경위생과에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없다는 겁니까? 완벽했다는 겁니까?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까, 3년 동안? 행정지원과만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겁니까? 이 문제와 제가 아까 얘기할 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밀렸냐고 얘기했을 때 지금 현재 2015년 12월입니다. 올해 15년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행정감사 내지는 자체적으로 의뢰해서 받고 제재를 받은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기입을 안 했다는 겁니까? 지금 타 구에는 이미 2015년 것도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중원구청에는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지요, 구청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린 건데요.

박영애위원

다시 얘기해서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또 여러 가지 과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과가 맞는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건의사항이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행정지원과만 나와 있는데 우리 소관부서라고 그러면 다른 게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자료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해는 되시지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봤는데 내용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장님, 잠깐 앞에 나오시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동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동장님 여기 동사무소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동근

최동근상대원1동장

상대원1동장 최동근입니다. 금년 5월 1일자로 부임해서 지금 7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자료 주신 거 쭉 훑어보니까 전부 다 해오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특화된 틈새의 강의라든지 특화된 사업은 따로 있는 게 있습니까? 해오시면서.

동근

최동근상대원1동장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계는,

박영애위원

프로그램은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프로그램을 떠나서 마을에 맞게끔 지역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틈새 강의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특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했다든지 그런 것은 얘기할 만한 게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상대원1동장

올해는 저희가 못 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추진하는 게,

박영애위원

그렇다면 동장님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의하고, 참석하고, 밥 먹고, 체험학습 가고, 야유회 가고, 제주도 갔다 오고 사례를 따져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다시피 이게 친목단체지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색다르고 합당한 사업을 구상한다든지 상대원만의 특화된 내용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동장님. 동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동들도 확인한 바는 없지만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동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최동근상대원1동장

주민자치는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올해 못 한 것을 내년에는 저희가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상대원1동은 마을주거단지와 공단이 같이 공유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마을주민들이 이용하고 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싸게 판매,

박영애위원

정말 다른 지역이 갖지 않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대원공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근

최동근상대원1동장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김용 위원님이나 조정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공유에 관계되는 어떤 체험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강의라든지 나름대로 특화돼 있는 진짜 공단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탄천 가깝게 있는 동사무소나 동에서는 탄천 모이주기, 물고기 먹이주기라든지 산이 있는 데는 야생동물 먹이주기라든지 나름대로 그 지역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움직이는 부분을 왕왕 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특화된 다른 지역과 다른 상대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그렇지요?

동근

최동근상대원1동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간과 공단 제품이 상생할 수 있는 공설시장 정도를 한번 상례화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맞습니다. 동장님 그렇게 추진하는 만큼 한번 성과를 내보시고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 얘기한 데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지요?

동근

최동근상대원1동장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상대원1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우리 구청장님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구청장님하고 각 동에 계신 동장님 그다음 여러 공직자분들이 1년 동안 보니까 쉬는 날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토요일, 일요일 행사하는 것도 그렇고 보니까 애경사 같은 데도 많이 와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가까이 보니까 오늘 여기 자리에 오면서 저는 식구들 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고요. 이번에 올해 마무리 12월이잖아요. 이번에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중복된 행사도 많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일 기억나는 건 동 체육대회가 정말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동 체육대회를 가니까 못 보던 주민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행사들을 할 때 정말 각 가정에 있는 주민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짜여 있으면 참 좋겠다. 구에서 하는 행사도 있기는 하지만 동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요. 또 동 체육대회를 다니다보니까 동의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제가 취임하면서 다녀보면서 늘 보면 동장님들 너무 많이 바뀌는 것 때문에 저는 아무 그런 저기가 없지만 자꾸 동장님이 바뀌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사실 주민들에게 가장 어른은 사실 구청장님보다 각 동에 계신 동장님들이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을 한 번만 봐도 “우리 동장님 봤다 뭐 한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잘 안 보이게 되면 제일 불만 요인이 될 수도 있어서 정말 각 동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내면서 살 수 있고 살기 좋은 지역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우리가 많은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울러서 동장님들의 역할이 각 동에 주민들의 만족도를 굉장히 좌우한다는 것을 좀 하셔서 내년에도 동장님들이 주민들과 같이 많이 들어주고 호흡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동 체육대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늘 다니면 우리가 주민들은 불편한 것만 얘기하지 좋은 얘기는 별로 안 하잖아요. 단체장님을 통해서 구청장님 항상 부지런하시다는 얘기 듣고, 제가 봐도 늘 가면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동 체육대회 때 각 동을 다니면서 제가 이번에 동 체육대회 처음으로 주민들이 동장님을 막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사진도 남기고 했는데 이 자리 통해서 저희가 상대원3동에 우리 공은숙 동장님 정말 제가 3동 행사장 깠을 때 주민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동장님들이 앞으로도 주민들이 칭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동의 분위기가 나오고 잘하시는 동장님들은 앞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고요.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수감자료 55쪽에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있지요? 거기 보면 그거 올해 했는데 어땠나요, 운영 결과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데는 저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시군에서 오시는데 아산시, 가평군, 홍천군 3개 시군에서만 오시고 계십니다.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가지고 오시는데 크게 호응은 있지는 않으시고요. 금년에 한 2500만 원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홍현님위원

내년에도 이 직거래장터는 계속 운영되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어차피 저희하고 자매결연도시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지역경제, 지역에 계시는 분들 피해 안 주고 자매결연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홍현님위원

내년에도 하는 거네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운영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직거래장터 참여업체 및 품목을 보니까 거기에 우리 지난번에 특수시책으로 시중가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 업체의 품목이나 이런 걸 보니까 그렇게 저렴하게 책정돼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이거를 만약에 계속 내년에도 유지가 된다고 하면 가격에 대해서도 한번 더 봐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특수상품 있잖아요. 편백베개, 편백도마 이런 거는 사실 시중에 잘 없어서 이런 게 오면 필요한 사람들은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늘 중원구에는 특히 농축산물이 많잖아요, 직거래하는 곳들이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 감자, 무, 배추, 양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할 때 가능하면 특수한 것들을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모란 장날은 특히나 이런 가게들이 보통 알아요. “오늘은 모란 장날이야” 이래서 진짜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식당도 안 되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느낌이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구해서 이것을 했을 때 혹시 이것 또한 영향을 또 하나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이걸 만약에 내년에 한다고 하면 겹치지 않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고요. 장소는 어떻게 생각해보셨나요? 지난번에 제가 구청 주차장에서 하는 것은 그날 만약에 주차를 다 못 해서 사실 주변에다 주차하고 들어오는데 그날 만약에 이런 날도 주차장에서 하게 되면 기억 못 하고 왔던 분들이 급한데 차를 또 어딘가 대고 불법주차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장소를 한번 바꿨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보셨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내년에는 장소를 인근에 하든지 저희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리고 72쪽에 환경체험학교의 주요업무 중에 자연과 함께 하는 어린이 환경체험학교 운영 거기에 보니까 지금 학교들이 지정해서 5학년들 대상으로만 잡았더라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학교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이게 아마 기후 때문에 그런 건지 똑같은 5학년인데 어떤 반들은 5, 6번씩 나간 데가 있고 어떤 반은 3번 나가고 못 나간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짜고 할 때 가능하면 계획이 만약에 5회로 됐다고 하면 빠지지 않도록 균등하게 짜거나 그날 만약에 뭐가 껴서 못 했다고 하면 다른 날 해서 원래 일정 잡혀진 계획대로 가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대일초도 봤더니 1반 거기는 5번을 나갔더라고요, 수업 일정을 다. 그런데 3반은 보니까 세 번밖에 못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일정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체험학교를 운영하고 나서 평가는 했나요? 11월에 체험학교 만족도조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체험학교는 끝났지요, 11월에? 끝나고 만족도 조사는 했나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홍현님위원

진행 중인가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2013년, 14년도 12월에 했는데요. 저희가 만족도조사 중간 정도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만족도 조사한 거는 저에게도 자료를 주시고요. 작년 거 주시고, 이번 거 나오는 거 만족도 조사를 주시고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제가 결과를 보고 내년에 또 한번 지적을 해주겠지만 이게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담임선생님들의 애로점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냥 조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개선점이나 이런 점들은 그다음에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짜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보니까 중원구는 강사들 파견이 환경지도자협의회에서만 세 명씩 파견 됐더라고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홍현님위원

내년에도 이거 계속 하나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리 시 자체에 환경 쪽의 단체가 분당시민환경모임하고 그다음 환경지도자협의회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지도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지도자협의회 쪽으로 하고 협의회가 지금 체험학교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우리가 단체에서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요. 지금은 우리가 환경에 대한 체험들이 굉장히 많이 보급돼서 지금 강사들 양성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환경지도자협의회에서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한 번 더 강사들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 지금 단체들이 이거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많고 지금도 현재 유치원이나 교육프로그램에 이 체험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서 강사들이 되게 많고, 강사로 뛰고자 하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좀 더 이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실 때 강사들, 환경지도자협의회에서 나온 강사들 있지요? 그 강사들 자격 부분이라든지 내용들 주셨으면, 자료 있으면 주세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리고 190쪽에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용을 해서 친구들도 만나다 보면 자꾸 오지만 만약에 자칫 프로그램 중에서 아이들이 많다 보면 어르신들이 가서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자꾸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식사들 하시면 보통들 하는 게 앉아서 하는 게 보통 조그만 거든 화투를 치시든 보면 그냥 맨바닥에서 하시잖아요. 또 아니면 그 중에는 누워계시고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조금 다양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그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들 내용을 조금 더 참고를 해서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봤어요. 동장님, 15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봤더니 거기 2015년 어린이 댄스, 청소년 기타, 초등 미술, 어린이 종이접기. 이거는 정원이 50% 미만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인원이 주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동근

최동근상대원1동장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회원을 모집하면 정원의 일정 수 미만일 때는 우리가 폐강을 할 수 있다고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 처음에 당초에는 됐다 하더라도 그 회원이 50% 미만일 때는 폐강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홍현님위원

요새는 학교에서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빈 교실이 많잖아요. 또 요새는 학교에서 많이 주민개방 해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중원초등학교 거기서는 지금 아이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생겨서 이게 보니까 중복돼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능하면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자치센터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봐야지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자꾸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학교 측에, 학교 아이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이 정말 가서 친구들도 볼 겸, 또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가면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재미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동장님도 쓰셔서 한번 둘러보시면서 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권유 한번 해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면 프로그램도 아마 정원이 차고 미달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거기 밸리댄스는 애들이 두세 명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채우거나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29쪽에 보니까 9월 7일 회의했던 것 중에 보니까 거기에 그런 것이 또 나왔더라고요. 밸리댄스, 초등 미술, 어린이 종이접기 이런 거 했다고 50% 미만 접수 프로그램이니까 내년에는 짤 때 아예 올해 적었던 프로그램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올려서 봐가지고 미리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를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심의 거쳐서 개설을 했으면 좋겠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 하시는 데 이 프로그램 할 때는 혹시 강사분들이 오셔서 “이런 거 하나 개설하자” 해가지고 개설을 하는 일은 없고, 가능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은 심의를 거쳐서 계획 아래 된 상태에서 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상대원1동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세요. 세무과장님이 오늘 준비를 엄청 하셨다는데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나오세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지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영치를 하다보면 민원인과 우리 직원들이 왕왕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가 많지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분들이 체납을 했다고 해도 그분들은 우리시에 굉장히 공헌하신 분들입니다. 어쨌든 세금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교육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좀 잘 시켜주십시오. 내가 세금을 못 내서 죄인 취급을 받는다고 해도 당당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시민은.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마구잡이로 죄인 취급을 해버리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누가 시켰어”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고유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누가 시켰어요?” 하면 라고 “시장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시장이 시킨 겁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직원들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는 절대 누가 시켰다, 이거는 없습니다. 자기의 고유의 업무,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친절교육 그리고 그분들이 설혹 세금을 안 내더라도 우리시에 막대한 공헌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친절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위생과장님 좀 더 뵙겠습니다. 오늘 업무가 아주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다 나왔기 때문에요. 우리 중원구에는 가로수가 꽤 많지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올 한 해 쭉 보니까 고사목들을 제거한 후 아직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은 곳들이 꽤 있어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추후 제가 어디어디인지 두 군데 정도 찍어드리겠습니다만 확인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음식물 쓰레기통 악취 제거를 사회단체에게 위탁을 하고 있지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은 이번에 청소점검반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3개 구 공히. 우리 구에는 47개소 해서 수거용기가 620개가 있지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620개요.

선식

마선식위원

1년에 12번 합니까, 12회?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한 달에 세 번씩 해가지고,

선식

마선식위원

한 달에 세 번?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한 달에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한 달에 세 번 하면 하루에 몇 개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차 한 대가. 차 한 대가 도는 것 같던데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거의 47개소 단지를 한 달에 세 번씩 다 하니까요, 전단지를.

선식

마선식위원

문제가 뭐냐면 제가 똑바로 봤어요. 확실히 봤는데 수박겉핥기 식. 이거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척 후에,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염수 같은 경우,

선식

마선식위원

처리를 잘해야 되지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처리 잘 안 됩니다. 처리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경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들이 마무리 처리를 또 잘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혼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도점검을 특별히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나머지 또 몇 가지는 제가 차후에 유선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최영일 환경위생과장님 집중 행감 같아요. 인기가 많으셔요, 아주. 김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김용위원

하는 김에 최영일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워낙 경제환경에서 늘 최 과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친숙해서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료 보니까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CCTV 이게 늘 우리가 매년 행감에서 자료로 요구가 되는데 내역이 하나도 없네요, 집행 내역이. 이거는 판독을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본청 종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번번이 지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거는 충분히 마음먹고 하면 CCTV로 아무리 새벽에 버린다고 그러지만 평일 낮이라든가 이럴 때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못 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선 CCTV 화질이 떨어져서 인식에 조금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CCTV상에 나오는 사람이 투기를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행정 제재를 하려고 하면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과관계가 CCTV 화면 가지고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실적이 없는 부분입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근본적으로 판독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된다.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김용위원

이런 말씀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CCTV 이것은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하나 더, 음식물 쓰레기통 악취 제거 이거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용위원

이거 중원구는 언제부터 한 겁니까?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8년부터 재향군인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하는 거지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가을까지, 11월까지요.

김용위원

겨울철은 세척이 어렵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겨울철에 못 하는 부분 동안은 대안이 어떤 겁니까?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일단 겨울철에는 악취 부분이 상당히 저감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별도의 대책은 없고요.

김용위원

악취만 놓고 보면 말씀이 맞는데 사실은 이게 악취뿐만 아니라 거기다 음식물이 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손길이 안 가면 계속 거기가 쓰레기를 갖다가 다른 것을 또 버릴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이것을 연구해 보세요. 이게 3월부터 10개월로 제한하는 것은 악취에 대한 이러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이것은 사실은 사업자 위주의 행정 같습니다. 여기다 특약조항을 넣어서 겨울철에도 그 양반들이 늘 하던 사업자들이 와서 남은 기간이라도 다른 손길이 필요하면 여기 세척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도 별로 들어갈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특약으로 해서 11월부터 2월까지 공백기에라도 주민들한테 이쪽 음식물쓰레기통이 깔끔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 연구해 보십시오.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들어가십시오. 우리 세무과장님.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김용위원

과장님 계속 들락날락하시는데 하나만 확인할게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김용위원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상당히 많죠?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자료로만 보더라도 근 2배가 넘는데 이게 지금 본청에서 오래 활동했던 체납실태조사원들에 의한 체납실태가 됐기 때문에 이리로 넘어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떤 영향입니까?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구청 자체에서,

김용위원

자체에서?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이렇게 지금 평년도보다 훨씬 많은 건수가 나온 것입니까?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실적이 조금 예년에 비해서 높아졌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그때 체납실태조사원들 80여명을 승인할 때 심사할 때 구청에도 배분이 됐는데 지금 그분들은 구청에 없는 거죠?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구청에 그분들은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안 하고 있는 거죠? 다 본청에서 하는 거죠?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하는 일의 성질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김용위원

아까 제가 그런 답변을 들어서 그래요. 이게 부과와 징수의 이런 역할이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들려서 그 말이 맞다면 우리 과장님이 워낙 오래 경험이 있으니까 맞으면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체납실태를 뽑았을 때 구청에 배정해주는 게 사실 맞는 거죠?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김용위원

구청에서도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본청 가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해버리니까 구에서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아까 전에 우리 최영일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게 징수과에서 부담해야 할 업무가 사실은 조금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어느 정도 업무 구분을 해서 부과와 징수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어차피 지금 징수과에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해보다가 어느 정도 조금 시행착오가 있으면 부과·징수가 세수입 부분에서는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위원회에서 반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지금 자동차번호판 영치실적 말씀하셨는데,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김용위원

이게 1662대가 올 한 해 동안 영치됐습니다.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건수로 하면 9415건,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여기에 징수하셨는데 이것 그러면 1662대가 9400건을 넘는다고 그러면 한 대가 여러 번 영치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체납건수가 많다는 거죠.

김용위원

체납건수가 많은 거죠?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징수과라든가 여기 인원도 넓히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구제가 좀 안 됩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한번 낸 사람이 다른 것에 체납이 돼서 바로 또 자동차를 영치당하는 것은 좀 일방적인 세정 행정이죠. 좀 감안이 되고 보통사람들이 체납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주거 다음에 마지막 생활공간 아니겠습니까? 생활수단이고.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을 영치를 한 사람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따져서 9400대에 1600이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4번을 떼었다는 소리인데 이 양반이 와서 한번 번호판을 세금을 납부하고 갔을 때는 그만큼 본인이 거기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다하겠다. 그런데 환경이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생활이 안 되니까 또 체납되고.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번호판 영치차량을 단속할 때 그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한 체납건수가 4건 이상 정도 됐을 때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자동차세를 내고 그다음에 체납이 됐을 때 영치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체납건수가 한 10여건 정도 되는 차량,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차량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번호판을,

김용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말뜻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1600대라면 우리 중원구에서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김용위원

거의 2000분 되면 우리 주민 중에 상당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으로 당연히 체납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시에서는 이러한 부과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 다음번 본 위원회에도 올라올 텐데 일괄적으로 일괄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포함시켜서 말 그대로 징수에 대한 부분도 한 번을 냈으면 다른 게 체납되더라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이것을 좀 유예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당연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도적으로 가능한 거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세정업무가 명확하고 분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징수와 부과를 그렇게 부과업무를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도 관리해서 실태조사원 이것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맞지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것 지금 연찬하고 있죠?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김용위원

세외수입, 지방세 전부 다 연구해서 일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게 징수로까지 엮어져서 사람들한테 자동차판을 영치할 때 이분이 한 번 냈다고 그러면 다음 게 바로 예정된 지방세 체납이 있더라도 그게 반영돼서 이분이 이때 낸 거니까 뭐 다음 다음 때까지는 체납 영치가 안 된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세정업무를 하고 계시는 세무과라든가 징수과라든가 세원관리과라든가 이런 분들 아이디어에서 나와야 됩니다. 본 위원들은 그냥 개론적인 말씀만 드리는 거지 본 위원들이 뭐 이 자료 보고 어떻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 드립니까?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도 굉장히 업무 많이 하시는 박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청장님께서, 제가 어제 분당구청에서는 이 지적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 3개 구청이 거의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3개 구청 공히 개선사항으로 건의사항으로 해주시고 우리 청장님도 시의 세정 업무에 관련해서 자동차영치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부과하는 만큼 징수하는 데 있어서도 일괄적인 시스템을 만들자,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저희는 또 위원회에서 저희가 재정경제국 할 때 거기에 대한 것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말씀만 확인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쓰레기통 문제, 청소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 말고도 저희가 본청에서 보니까 3개 과만 특정단체가 5억 이상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청, 외청, 재단 이런 데까지 하면 파악을 한번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느냐, 계약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지 ‘줘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큰 금액을 한 데 주는데 그냥 수의로다 계약해준다?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시민세금이 낭비되는 거죠. 최소한 입찰을 시키든지 아니면 입찰이 안 되면 제안에 의한 입찰을 하든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장비는 다 가지고 있느냐. 진짜 인력은 되느냐. 실제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관에서 이상한 행정 하는 거예요. 실제 일하는 데는 달라요. 재하청 준다 이 말이에요. 사업자 내서 말이죠. 이것 맞느냐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다면 구청장님,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죠? 답변해보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사업,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특정 어떤 단체들의 수의계약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포함해서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단위가 본청만 하더라도 3개 과가 5억이더라니까요. 그런데 단체가 서울에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일은 다른 데서 하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약하는 단계에서 위원장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계약법에서 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것 판단을 해보시고 아마 제가 말한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면밀히 파악해서 한 업체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본청도 다 그렇게 하고 구청도 다주고 우리 산하단체도 이렇게 주고 말이죠. 이런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그 큰 금액을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다 해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구에서는 중복되게 이렇게 한 것은 기억에 제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이 시 전체로 중복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여기서도 하고 있고 수정구도 하고 있고 외청, 산하단체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형태라는 말이죠. 제가 자료요구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판단할 건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일을 진짜 이 업체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검증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분명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쓰레기통 이것은 음식물처리통이죠. 이것 세척 같은 것은 자기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주상복합 이런 데는 안 해주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가 음식물통을 놓고 있는 공동주택은 다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기도 안 해주죠. 공동주택만 하는 거지 이런 어떤 주상복합, 아파트,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공동주택으로 돼 있는 음식물통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니, 주상복합도 아파트면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중원구 합니까? 수정구는 안 하는데. 해요, 안 해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파트단지만 저희가 47개 단지,

덕수

이덕수위원장

맞잖아요. 아파트단지만 하는 것이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러면 그것은 주상복합이 아니고 오피스텔이든지 다른 용도일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주상복합도 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주상복합아파트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오피스텔로 분류돼 있으면 그것이 주거용,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정구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중원구도 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상 공동주택만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다 해줘야 되고 개인대문 앞에 음식물처리통도 해줘야 돼요. 아파트에서 경비원들도 있고 자기들이 냄새나면 자기들이 닦는 거지 그 그릇까지 관에서 예산 이렇게 많이 들여서 닦아줍니까? 이거 작년에도 올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올해 시에서는 안 올린다고 작년에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무 보식 이 관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계획이 서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구청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는데 예컨대, 이거예요. 나무가 고사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예컨대, 우리 시청 앞 보도에는 우리 중원구 관할이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내부에는 시청 조경 청사관리팀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 가로수 한번 보신 적 있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상태가 어떻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나무형태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바로 그거지요. 나무가 그것은 아무리 자라더라도 기형적으로 자라고 지금 현재는, 그렇죠? 막 죽고 있죠? 나뭇가지가 다 죽고 있고 그러면 죽을 게 눈에 보여. 아니면 자라더라도 모양새가 이상하게 나오게 벌써 수형이 잡혔다. 그러면 과감히 그것은 제거하고 뽑아내야 돼요. 시청 앞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게 저는 창피합니다. 그래서 그것 웬만한 것 다 정리하시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매-벌말 간 거기에서 5000주가 나오니 거기는 나무가 엄청 좋잖아요. 그런 걸로 멋있는 것 빨리 선점하셔서 웬만한 데 보식을 다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모란시장 앞에 보면 중앙 가로수 있는 데 그 앞에 동부화재에서 오늘 사건사고 몇 명 나고 하는 전광판 붙어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마 경찰청에서 관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 아닌 것 같은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 확실하게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는 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한번 연구해보는 걸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것 도색 한번 된 적 제가 못 봤습니다. 그게 수 십 년 동안, 그렇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도색 한 번이 안 됐어요. 그리고 ‘몇 명 죽었다’ ‘몇 건 사고 났다.’ 그게 무슨 소용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거기 굉장히 미관을 해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전기료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는 거면 우리가 경찰이 하면 경찰에 도색을 시키고 필요하면. 궁극적으로는 저는 뽑아내버리는 게 맞다. 그리고 나무 한 그루 더 심는 게 우리 도시미관에 좋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관상 안 맞는 것은 맞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옛날에는 그게 효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서 사고 몇 건 나고 이거는 그게 정확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입력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데서 그것은 고려해서 다음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그것을 한 페이지로 해서 ‘현 실태 어떻다. 누구 관리청 어디고 해서 조치사항은 어떻다.’ 이렇게 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극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종합운동장에 썰매장, 본청에 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이것은 주차장법 위반이고 건축법 위반이라고 했고 집행부에서도 모 국장이 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관할은 우리 중원구청이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관할 구역 내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확실하게 사실 관계는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것 행정조치를 지금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직 공사 중에 있고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직 행정 조치를 안 내렸다는 거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공무원은 모르고 있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민원이 제기돼서 그것이 확인됐고 인지한 상황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에서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바로 조치하지 않습니까? 잘하는 행정이죠. 그것 그냥 공사 중이니까 내버려둬요? 우리 공직자들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로 이제 알았어, 인지 됐는데 안 해. 그러면 이것은 법 위반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곧바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 소관 행정지원과 상대원1동,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15년도 중원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많은 시간 동안 자료 준비하시고 오늘 수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어떤 정책적 조언은 정책에 많이 반영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2시 30분부터는 수정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식사 후에 14시 30분까지 수정구청 대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