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구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고 많은 질의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겸 해서 총괄설명,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또 간부님들 인사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감자료 만드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오늘 수감을 함에 있어서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더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수정구(행정지원과·세무과·경제교통과·환경위생과·수진2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수진2동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생략하고 한신수 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수정구청장 한신수 행정지원과장 엄기섭 세무과장 이정복 경제교통과장 유광영 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수진2동장 남춘식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수진2동에 대한 세부질의를 우리 각 과·동장님께 하시고, 총괄질의는 한신수 구청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선적으로 제가 청장님한테 두 가지 정도 총괄질의하고 환경위생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정도 질의하면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특히 동장님들도 제가 질의하는 것을 같이 한번 잘 들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3개 구청 공히 얘기하는데 성남시에서 관급으로, 즉 나가는 계약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거의 말 그대로 페이퍼사업자로서 전혀 직원도 없고 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또 하도급을 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분당구 구청의 경리팀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금번 체육대회 때 계약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급조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체육대회 금액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300~400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조된 사업자를 만들어서 우리 동사무소에 가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할 수 있지요. 하지만 저는 좀 더 그런 계약할 때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한두 달 남겨놓고 물론 사업자등록증 일반사업자는 사업자 내서 사무실 운영할 수 있어요, 가정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제가 직접 현장도 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급조된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그래도 금액이 적었으니까 다행이지 실질적으로 금액이 컸거나 이랬을 때는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장님 생각에는 과연 이것이 옳은 행정인가라고 질의하고 싶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바른 행정이냐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그게 바른 행정이냐고요. 체육대회 앞두고 업체선정 불과 한 달 정도 또는 한 달 15일 앞두고 급조된 회사, 일반사업자로 내서 한 회사를 계약한 게 맞는 행정이냐고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무래도 급조된 것보다는 그래도 경륜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는 업체가 낫다고 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당연하죠. 성남시에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획회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것은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한두 명이 같이 다니면서 또는 지인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서 마치 시장 측근인 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계약한 곳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과장님, 팀장님, 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람일수록 진짜 그것이 제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측근이면 어떻고 시장 친척이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사업자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곳이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빙자로 해서 급조된 회사를 하고 자기가 진짜 할 줄도 모르면서 일거리를 따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래서 부실이 나타나고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죠.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맞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데는 더한 곳도 있어요. 여기는 좀 나아요. 왜냐하면 그런 행사를 하면서 불과 300~400만 원을 서울, 의정부, 용인 이런 사람들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서울의 모회사는 우리 성남에 이름을 바꿔가면서 똑같은 회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신기획이야. 그런데 신영기획 이렇게 바꿔가면서 주소도 신 주소, 구 주소 바꿔가면서 계약을 했어요. 10개가 넘어요. 이게 가당치않은 소리죠. 청장님, 그렇죠? 다행스러운 것은 수정구청은 그것은 없었어요. 하지만 급조된 회사, 즉 페이퍼사업자를 가지고 계약한 우리 공직자들을 우롱한 회사가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행정감사장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동장이 과장 되고 시로 올라갈 수 있고 구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계약현황을 지켜볼 거예요. 내년에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진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이 반드시 내부감사 해서 조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보고를 별도로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두 번째, 지금 1공단에 그 앞에 있는 상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있습디다,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가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원지청에서 집달관 조사관들이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뒤에 작년 2015년 9월 23일 점유자 변경을 해서 지금 대한토지신탁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빨리 정리합시다. 지금 어쨌든 그때 행정조치 취한 사람 아니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와 있죠? 영업하는 사람들이.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점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들 바뀌었잖아요. 또 어쨌든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뀌었더라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장사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바뀝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내가 지적하느냐, 지금 우리 성남시 구시가지가 20평짜리 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20평짜리 부수고 나면 주차장이 몇 면 들어갑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2~3면 들어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대당 보통 얼마 정도 들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한 5000에서 7000정도 들가가는 것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1공단 자체에 어쨌든 개인사설주차장을 우리 구청에 신고를 했을 겁니다. 알고 계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사설주차장 했는데 처음에 신고했다가 나중에 또 바꿨어요. 구청에 바꿔서 했는데도 또 그 신고 받아줬더라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내가 왜 질의하느냐, 지금 성남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주차장이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특히 대형주차장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뭐냐, 좀더 1공단이라는 곳을 우리 공직자들이 처리할 때 아무리 개인주차장이지만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 왜냐, 혹시 청장님 아세요? 우리가 지금 택시가 총량제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총량제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세버스도 총량제가 된 것 알고 계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이 전세버스가 총량제가 돼서 시군별로 더 이상 안 해줍니다. 그런데 1공단에 주차장을 허가 맡은 자가 이 총량제를 노린 소위 말해서 사업자들이 1공단에 와서 주차면수를 바꿨어요. 즉 일반자가용 받칠 것을 대형주차로 바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형주차로 바꾸면서 그 1공단에 이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2013년 말, 2014년 해서 거기다가 무려 10개 이상의 회사를 내버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들이 처리하는 데 좀 신중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여기 확보를 했지만 이 전세버스 현황을 파악해보면 거기를 차고지로 쓰면서 10개 정도가 집중적으로 허가를 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공문을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 들어왔을 때는 신고를 안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신고를 내준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고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 못 드리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몰랐어도 봅시다. 1공단이라는 그 토지가 성남시 모든 시민들이 바라보고 그 토지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몇십 년을 이어온 겁니다, 근10년 이상을. 그렇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행정 행위를 뭐가 들어오면 아무리 신고고 뭐고 떠나서 신중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출직 공직자나 일반 공직자들이 그게 아주 그냥 뜨거운 감자인데 너무 쉽게 판단해서 해줬다는 것입니다, 행정 행위를 아무리 신고지만. 또 변경도 너무 쉽게 해줬어요, 아무리 신고지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한번 뒤져봅시다.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포장마차하고 앞에 행정행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시에서 계속 문제가 있고 계속 시끄럽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 아닙니까? 그 양반들이 앞에다 장사들한테 임대주고 그래서 계속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논란 있는데 그런 도중에 개인주차장 바꿔주고 변경해주고 이랬만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럼으로써 또 사업자들은 심지어 대형주차장에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성남을 안 나왔어요. 허가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명단 중에는 다른 시군에서도 올라온 거야. 예를 들어 성남시 광주에다 차고지를 거기에 해놓고 여기서 영업만 했어 그 차까지 다 갖다놨다고요. 우리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대형차고지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게 옳은 행정이냐 신중하지 못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혹시 있으면 잘 생각해보세요. 그 1공단은 뜨거운 감자예요. 그런데 거기다 주차를 해주고 받아줬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다음에 변경이 들어왔어. 왜 그럴까 한 번 정도는 고민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처리하다보니까 이 총량제가 다 끝나서 이제 총량제 묶여서 못 합니다. 이 사람들은 좋다 해서 쪼개기고 뭐고 해서 막 낸 거예요. 무려 10개 이상이 집중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1공단이 만약에 개발을 했어.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차고지가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수정구청장으로서 수정구에 있는 공직자들을 관리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신중하지 못한 행정 행위가 있었다. 이것은 물론 청장님이 거기까지 다 보지는 못하겠죠. 이것은 우리 청장님을 내가 대놓고 하는 거지 모든 공직자들이 좀 이럴 때 작지만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제가 그냥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청 대중교통과인가 여기서 버스행정팀인가 이거를 해주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도 내가 따지겠지만 오늘 여기서 일단은 주차장 허가 내줄 때 신중하지 못한 행정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스쿨존에 교통단속카메라설치 현황에서 77페이지 자료를 냈습니다. 이것은 주·정차 위반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또는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다목적,
유석
김유석위원
다목적이에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다목적시스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게 주잖아요, 주·정차 위반.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방범용 원래,
유석
김유석위원
방범도 합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원래 방범용이었는데 주·정차도 촬영이 가능하다 그런 상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정차 위반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과해요, 안 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카메라로는 단속 안 하고 현장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구청은 이것으로 해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분당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과태료 부과를 하던데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는 스쿨존에서는 현장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 별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어떤 사항 말씀하시는,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 단속을 안 하면 이 카메라 설치하고 발부를 하지 않으면,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 카메라는 주로 방범용이고 다만 겸용이기 때문에 주차단속도 사용이 가능,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카메라 이용해서 주·정차 분당구청과 똑같이 하세요. 알겠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분당구하고 저희구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게 저희 수정구는 도로가 좁고 또 주차 여건이 열악하잖아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시간을 정하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시간을 아이들의 통학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양쪽에 끊어서 집중적으로 하고, 물론 홍보를 먼저 해야겠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유석
김유석위원
두 번째, 실질적으로 어린이스쿨 내에 교통사고 나는 원인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주정차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아이들이 보행하기 불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즉 신호위반과 과속입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신호위반과 과속에 대해서 카메라는 경찰청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지적하겠습니다. 자료조사를 해주십시오. 첫째, 신호위반과 과속카메라가 같이 간답니다. 그 카메라 안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데가 있고 과속만 단속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일단은 어쨌든 신호위반과 과속 속도위반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설치돼 있는, 즉 학교주변에 설치돼 있는 게 몇 곳이고 직접 현장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두 번째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곳 중에 꼭 과속과 신호위반에 설치를 해야 되면 이것은 나름대로 좋겠다 순위를 정해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 자료제출을 빠른 시간 내에 가급적이면 예산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3개 구청 공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경제교통과장님, 마선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내용을 횟수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것 있죠? 어디어디 건수별로 정리된 것을 정리해서 신속히 마선식 위원님에게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1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덕수
이덕수위원장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장소별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체 다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청장님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수정구에서 알게 돼서 전체를 회계과에다 조사를 시켰어요. 우리 시유지 내에 경찰청 건물 관련 무허가 건축물이 몇 개 있냐 했더니 우리 수정구에는 1개 수진치안센터 그리고 중원구에 하대원치안센터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있는데 지금 그 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언제까지 할 것인지 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저희 대책회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조사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16개동에 조사해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 하나만 문제입니다. 동대본부까지 다 조사했는데 이상 없는데 그것 하나 문제여서 우리가 지금 경찰하고 그 이후에도 제가 좀 만나서 지금 대책을 논의는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에도 보고체제도 필요할 것 같고 대책안이 나와야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고등동도 그렇다는데 맞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고등동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고등동 치안센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니라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개동을 전부다 조사했는데 수진1동 하나만 그렇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들은 바로는 고등동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등동 동장님 계시나요? 혹시 치안센터 문제 모르세요? 거기 건축물이 무허가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고등동은 파출소가 없고요. 시흥동에서 고등동까지 같이,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커버를 하고 있는데 시흥동은 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사유지죠? 동장님.
금란
이금란고등동장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할은 시흥동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시흥동인데 우리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돼 있다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건축물대장에 있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하고 확인해 보자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어떤 경찰서쪽에서 얘기에 의하면 그 부지를 현재 소유자 아버지가 경찰청에 기부를 했는데 그러고서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받은 사람이 아니다 해서 다시 사유지가 됐고 그 건물도 무허가가 된 것 같아요.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보자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진1치안센터 이것은 최소한 내년 업무보고 전까지는 어떠한 방법을 쓰시든지 해결하셔야 된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너무 오래되면 서로 좋을 것 없잖아요. 경찰 쪽에서도 이제는 아마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를 할 것으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해가시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수정구나 중원구가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도로 중에 미 보상한 도로들이 굉장히 많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4m 골목, 2m 골목 그렇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이쪽 본시가지는 없고요. 농촌동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본시가지 시가화 된 데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농촌 쪽이,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파악은 다 하고 있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직 정확한 필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지금 파악조차 안 되고 있을 것 같아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현황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사실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성남시에서 빨리 그것을 매입해야지 주민들 간에 갈등 늘어나고 또 땅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나중에 그거 굉장히 문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계약을 체결할 텐데 장애인단체, 유공자단체, 군 관련 단체 이런 단체들하고 지금 계약한 게 여러 건 있어요. 그렇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있는데 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 1억 원이고 얼마 주는 것은 괜찮아. 일을 직접 한다면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제가 본청에서 하다보니까 공원과, 하천관리과 또 무슨 과인데 그 3개 과에서 한 업체당 5억 원 이상씩 수임을 줬어요, 간단한 청소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내가 중원구청에서 파악하니까 또 그 단체예요. 그러면 산하단체까지 하면 엄청난 금액이 특정업체들한테 가고 있는데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들 인원이 있느냐 이런 것을 파악하고 그 사람들이 수임해가면 그나마 괜찮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관에서 지금 일종의 그런 부분들을 장려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면 뭐예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혈세가 빠져나간다. 이거 아닙니까? 3억 원에 할 수 있는 것 5억 원에 주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금액이 크면 입찰해야죠.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입찰을 하고 아니면 최소한 제안 입찰 받아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어디가 정말 일할 수 있는 곳인가, 인원은 돼 있는가, 성남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고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계약을 해줘야지 시민혈세가 안 샐 것 아닙니까? 이게 작은 금액이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이해는 가는데 지금 시 쪽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 나가고 있다는 게 예측이 돼서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도 수정구청도 있습니다. 군 관련된 데도 있고 뭐도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것은 여기 금액이고 그 업체로 다 한다 이거야. 우리 수정구청만 보지 마시고 그런 것은 정말 일할 수 있는 업체한테 줘야 된다. 안 되면 예컨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많잖아요. 이렇게 줘야지 일할 수도 없고 받아서 넘기고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장려하는 꼴이 됐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앞으로 심도 있게,
덕수
이덕수위원장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잘 들여다보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나머지 나중에 하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조정식 위원입니다. 수정구에 청장님 부임하시고 특색사업으로 하는 게 있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사실은 크게 특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많은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현장행정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가끔 소식 들으면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저는 한번 우리 동장님들한테 여쭤보려고요. 지금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하시는 동장님 계세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갖고 계신 분들, 다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 하신다고요? 왜 손을 안 드세요? 최만식 위원이 물어보래요. 다른 게 아니고 혹시 우리 각 동마다 동 밴드 같은 동 SNS를 하고 있는 동이 있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통장단,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각 해서 우리가 58개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58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시에서 하는 다양한 일들이 쭉쭉 전파가 되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쭉쭉 전파라기보다 서로가 예를 들어 제설작업 같은 거 한다든지 청소 같은 거 하면 서로가 위로해주고, 고맙다고도 하고 시에서 우리가 알려야 될 거 있으면 알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잘 되고 있나보네요. 어쨌든 저희가 동에 가면 수많은 종이로 만든 홍보물들이 있는데 주민센터 방문하신 분들이 그냥 민원 일을 처리하고 가시잖아요. 사실 성남시에서 많은 지방자치 이래로 가장 일들을 많이 하는 성남시인데 의외로 주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단체원들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수정구가 주민자치사업이나 마을만들기사업이 잘 되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각 동마다 좀 특색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평4동이라든지 산성동 또 수진1동 같은 데는 나름대로 벽화사업도 많이 하고 태극기달기사업도 하고 태평2동도 그렇고요. 각 동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도 행자부 상도 받았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은 단대동에서 논골마을에서.
조정식위원
그런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만나보고 마을만들기 하시는 분들도 만나보면 서로 같이 일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그런 게 서로 불만이거든요. 저희가 마을만들기 워크숍 할 때 주민자치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왜 갑자기 마을 리더들이 하냐.” 이런 얘기가 있고 마을 리더분들은 이게 동 지원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분명히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마치 서로 경쟁관계도 아니고 그래서 불만들이 서로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실은 조정을 하는 게 우리 동장님들이나 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가 주민자치 예산도 내려가지만 마을만들기 예산도 내려갑니다. 이거 다 세금으로 하는 일들인데 어떻게 구성원들이 서로 같이 동네일을 하자고 모인 사람들이 서로 잘 안 되는 거 보면 우리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같이 일을 하든지 아니면 소통의 길, 이런 걸 만들어서 해내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좀 내년에는 청장님 지휘 하에 동장님들하고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우리가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 자율방범대 이런 단체가 있잖아요. 다들 열심히들 하시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평가가 뭐가 있냐면 이거는 연구논문에 나온 겁니다. “노쇠화 돼 있다.” “매년 하던 일들만 되풀이한다.” 그리고 “친목동호회화 되어버렸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들 바쁘신데 청소년지도협의회도 굉장히 고령의 분들이 하십니다. 정작 청소년들하고 소통이 안 될 것 같지요. 그래서 사실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들은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하는 게 맞아요. 청소년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들, 딸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요. 그만큼 단체에 대해서 ‘윤활유적인 활력소가 없다’ 이런 평가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마을만들기 조례도 있고, 성남시 성남형학부모 학교지원사업도 있고, 환경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의 단체들 중에 추가로 마을만들기 리더들 모임을 한번 동마다 해보시고 또 학부모 회장들, 운영위원들도 동마다 한번 모여서 결국은 학부모나 운영위원분들, 회장 이런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겠어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가는 거 만들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환경개선, 이런 게 전부 실제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어린이, 학생, 학부모, 노인 이렇게 해서 다 그게 행정수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모임도 동에 좀 넣어라. 그다음에 환경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요새 보면 환경교육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게 해서 동에 좀 약간 실질적으로 더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모임을 놓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정구도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한창이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각 재개발 동마다 간부들 모임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민원도 들어보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매일하는 새마을, 자율방범, 다 주민이신데 서로 바라보는 지역에 대한 고민이 다르다. 그래서 그런 걸 끌어내서 수정구에서도 원활하게 동에서 해주십사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정구도 재개발 구역이 많아서 빈집들이 많이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보면 빈집들이 관리의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빈집활용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수정구도 하나 했던데요, 기사 검색해보면 수정구도 뭐 하나 있어요. 쉼터 그런 걸로 변신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빈집이 한 41개소 되는데요. 간사님도 아시다시피 본시가지는 빈집이 너무 낙후돼서 사람들이 전세라든가 임대를 안 삽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빈집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조정식위원
전국의 빈집 문제는 수정구나 다른 지역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집이 깨끗해서 빈 게 아니고 오래된 도시, 도시 슬럼 이러면서 빈집이 생기는데 그런 걸 가지고 도시재생으로 프로젝트 하는 데가 곳곳에 있어요, 서울시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 기획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특수사업으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여기도 태평4동이 시민순찰대를 하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구청장님도 여러 번 나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아침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가고,
조정식위원
평가라든가 개선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초창기 나갔을 때는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관련 부서하고 소통해서 많이 개선을 해놔서 지금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가보면 자기들 존재 이유도 생각하고요. 우선 시민순찰대가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거만 봤습니다, 제가.
조정식위원
그래서 시민순찰대가 사실은 전국 최초로도 하고 새정치민주연합 100대 우수조례에도 뽑혀서 전국에서 주시하고 있는데 기왕에 시범사업 하니까 청장님하고 동장님들이 잘 모니터링 하셔서 시민순찰대의 역할 그런 거가 추가되는 거에 따라서 뽑히는 사람도 달라져야 됩니다. 응급기능이나 아니면 진짜 보수기능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기능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집중해주시고. 수정구 신흥3동에 공공예술창작소라고 만들어졌다고 기사에 뜨는데 가보셨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경기도 사업 같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잠깐만요. 그거 지금 공사 끝났어요? 신흥3동장님.
방현
방현신흥3동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 공공창작예술소라는 거 신흥시장 뒤에,
방현
방현신흥3동장
구에서 예산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반납을 다시 해가지고 내년에 추진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투·융자심사까지 통과됐는데 지금 자진해서 철회로 된 것 같은데 예산 그래서 안 섰어요.
조정식위원
기사에서 봐서 그런 거고 그런 것들이 새로운 시도니까 이게 도 사업이지만 사실은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지역에서 받지 않으면 또 어려운 거니까 각별히 관심을 써주시고.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정구에 구청 예산사업 말고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 또 기타 성남시 사업으로 1년에 들어오는 예산이 얼마 될 것 같으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국도비 보조사업이요?
조정식위원
국비사업이 있을 거고, 도비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정구에서 세우는 예산 말고, 성남시에 보면 각 과에서 세우는 예산들이 꽤 되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청구청장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수정구가 보면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꽤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산이.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얼마나 될 거 같으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조금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수정구만큼 예산을 많이 끌어오는 그런 지역도 없을 것 같거든요. 김태년 의원님이 워낙 활약을 많이 하셔서 다양한 교육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챙기시잖아요. 도의원도 두 분이나 계시고 또 우리 시의원분들 계셔서 상권활성화재단 만들어서 정말 예산을 1년에 몇 십 억씩 쏟아 붓는 데가 수정구입니다. 저희 분당에서 볼 때는 정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여기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수정구만큼 진짜 예산을 많이 챙기는 지역이 없다. 그냥 구청에서 현안사업 하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수정구 쪽의 정치력은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거기까지만.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김용위원
조정식 위원님의 질의 도중에 잠깐 나왔는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보면 사실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행기에서는 마을만들기 해서 주민이 기반 되는 이런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남에 나오고 있고. 또 수정구 같은 경우는 상권활성화 중심으로 전통시장 인근에서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보면 관 주도보다는 사실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동력이 붙었을 때 지속성이 있고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권활성화 구역에 있는 몇몇 동뿐만 아니라 여기 동장님도 다 계시지만 그런 사업들을 여러 주민들이 할 수 있게 이걸 만들어가려면 아까 지적하신 민간의 동력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전체에 해당되리라고 봐요. 주민자치라든가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등 떠밀려서 나오신 분들도 일부 계시고 옛날부터 하다 보니까 계속 이름이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들 좀 과감하게 새로운, 활동할 수 있는 분들 많이 유치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을 끌어내주시는 역할을 동장님들이 과감하게 힘을 발휘해서 동장님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 동력을 만들어 주십사 이것을 제가 먼저 조정식 위원 질의가 나와서 부가로 말씀드리고. 우리 수정구의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위례신도시가 이제 들어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위례동이 준비되고 있고,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위례신도시 지금 올해 입주 얼마나 했습니까, 현재까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현재까지 한 6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600여 가구. 내년까지 이어가지고 거의 다 입주가 되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일단 올 말까지 한 4000명 정도 입주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수정구 차원에서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회의해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가 지난 9월부터 입주민들을 위한 TF팀을 만들어서 하고 지금 11월 1일 가설건물 다 지어서 지금 입주했습니다. 동사무소가 입주해가지고 11월 1일부터 거기서 정상적으로 각종 주민이 필요한 제증명을 다 발급받고 있습니다. 전입, 전출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처음 입주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기반시설보다는 입주민들이 먼저 들어오지요, 항상. 민원이 어디, 어느 지역보다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워낙 현장행정을 많이 하시니까 특히 위례신도시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이게 서울시 송파구, 하남 또 우리 성남시까지 이렇게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이전에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송파구 쪽으로 이걸 갖다가 행정적인 구역 변경을 갖다가 입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데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부분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입주하는 분들이 성남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주 초기부터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경제환경 소관은 아니고 사실은 건설과에 있는 도시미관 소속일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청에서는 경제환경 소관이기도 하고, 우리가 시설물들 같은 경우 수정구에서 많이 유지보수하고 보강하고 그런 사업들이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있습니다.
김용위원
최근에 많이 지적되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물을 갖다가 보강하는데 볼라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전혀 통일성이 없이 다른 형태의 시설물을 갖다가 보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당구라든가 중원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보수, 보강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고 상당히 수의계약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업에 계신 과장님이나 청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갖다가 보수, 보강하거나 이거는 꼭 교통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 포함됩니다. 공원이라든가 하천, 녹지, 등산로 다 포함됩니다. 이런 시설물을 갖다가 보수, 보강할 때는 최대한 도시미관 차원에서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게 많이 흐트러질 경우에는 과감하게 싹 바꿔버리든가, 그 부분을 청장님한테 당부드리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시각에서는 그거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다가 그런 거를 접하면 ‘쓸데없는 일했다.’ ‘쓸데없이 저기다 저런 거 갖다가 또 껴 놨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라든가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노력을 기하시더라도 최대한 도시의 아이덴티티가 살 수 있게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경제환경 소관으로 돌아와서 2개 구청 전부다 공히 행감을 한 사항인데 수정구청에서 불용물품 관리를 하고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컴퓨터 같은 것은 하드디스크를 지워서 혹시 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쓰고 안 그러면 우리가 판매를 해서 세외수입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판매한다는 건 매각 처분하는 거, 매각도 대상이 있지요? 매각하는 대상이 있고 매각하지 않고 그냥 불용처리 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내구연한에 따라서 또 물건에 따라서 그렇지요? 그러면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올해 매각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중원구청에서는 아까 물어보니까 자동차 한 건밖에 없던데요, 수정구청에서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그거까지는,
김용위원
그 담당이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입니까? 과장님 잠깐 앉으시지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엄기섭입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지금 청장님한테 질의 드린 대로 우리 청에서 불용물품에 대한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알아서 사회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넘겨주고 불용처리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조례에 보면 물품관리관이 구청일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이 물품관리관이 되고요. 동에는 동장님이 물품관리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물조사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불용처리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청 거는 저희가 하는데 2015년 금년도에는 한 16건 불용을 했고요.
김용위원
구청에서?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각 과에 있는 거요. 그다음에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컴퓨터는 저희가 137대를 데이터를 다 완전 삭제하고 난 다음에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인수증을 받고 인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수정구는 엄기섭 과장님이 다른 청에 비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하시네요. 동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불용물품 관리하는 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품관리관이 동장님이니까 동에서 그냥 처리가 되는 겁니까?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견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남시가 재정이 좋아서 사실 의회에서 예산결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물품구매에 대한 것을 최대한 우리가 승인해 드립니다. 그런데 과거하고 다르게 물품들의 내구연한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품질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관리에 있어서도 사회단체, 복지단체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보내주는 곳도 체계적으로 여러 군데 효율적으로 보내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 전체 구를 총괄하시고 다른 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재정경제국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불용물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게 말 그대로 폐기대상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기대상에서 일부분 같은 경우 그냥 일정 부분 이상 ㎏수로 해가지고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용위원
거기에 대상이 되는 물품이 있고, 잘 쓸 수 있는 데도 그렇게 되는 물건이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걸 다 하나하나 챙길 수는 없지만 그런 불용물품들이 조금 더 잘 관리돼서 체계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그런 거를 요청하는 손길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은 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과장님도 실무에서 같이 그런 데 대해서 협의해서 그런 대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청장님 제가 청소행정 이것도 각 본청하고 청소행정과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수정구는 청소를 위탁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용위원
다섯 군데. 그러면,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수거 업체요. 수거하는 업체,
김용위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지요. 우리도 가로청소는 그냥 직접하고 계시죠, 수정에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수정구 같은 경우는 올해 위탁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거의 100억대입니다, 청장님. 시민들의, 구민들의 청소행정을 위해서 100억이 지금 쓰이고 있는 거고 성남 전체로 보면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쓰이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매년 이것을 갖다가 업체한테 새롭게 위탁하기 때문에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대행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금액은 본 위원회에서 파악한 바로는 굉장히 많이 매년 올라갑니다, 위탁비가.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왕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이렇게 위탁을 할 바에는 관리가 잘 되면 좋겠다. 보니까 구청에서 그렇게 물론 업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 지금 정기점검 하시지요, 지도점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요.
김용위원
상·하반기로 두 번 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차량점검 한 번 하시는 거하고. 그거는 환경위생과 과장님 잠깐 같이 나오셔야 되겠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그러면 네 번하는 겁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한 번씩.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김용위원
두 번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총. 두 번 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한번은 차량점검이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지요, 담당 과장님이신데 이강진 과장님 명확하게 이건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100억을 지금 쓰는 청소행정 맡으셨는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몇 번 합니까, 1년에.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자료확인) 전반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하고 전반적으로.
김용위원
잠깐만요. 자료 요청한 데 여기 있지요? 2015년도 올해 보니까 구 자체점검해가지고 현장점검하고 차량점검이 6월 26일, 29일 같이 있었네요. 그렇지요? 3일 사이로.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용위원
점검 어떻게 합니까, 현장점검 같은 경우는. 현장점검이라고 그러면 현장을 말 그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의 사업체를 현장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장을 현장으로 보시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사업장을.
김용위원
사업장? 청소하는 현장?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요, 거기서 어떤 걸 점검합니까? 이게 6월 26일에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장점검 나간다고 그러면 평소보다 훨씬 더 준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더 깊게 안 들어갈게요. 제가 이 부분을 왜 꼬치꼬치 여쭙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금액이 청소행정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가 깨끗하게 되고 그다음에 깨끗한 게 시민들한테 인식이 돼서 시민들이 수정구가, 성남시가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 이게 무슨 위탁업체 청렴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깨끗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제도적인 변화보다는 청소행정의 결과를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려면 평가를 해야지요. 평가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용위원
구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 평가에 있어서 구의 의견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점검하는 1년에 한 번이나마 점검하는 의견이 청소행정과에 들어갑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일단 용역 할 때 용역업체 아시겠지만 용역 할 때 이게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민원 들어온 건수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업체 평가를 합니다.
김용위원
본 위원이 다른 구청에서는 이 평가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수정구에서 들어가면 그건 다행한 일이고 그거는 본 위원이 확인해볼 거고.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야지 본청에서 청소행정과에 있는 몇 분들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에 청소하는 위탁업체가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인정받고 깨끗하게 하느냐 이런 거를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평가를 하는데 그냥 달랑 3일 동안 현장 나가서 그 많은 업체들을 3일 동안에 전부 끝내버려요. 현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게 어렵다, 이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금. 이거를 개선하려면 구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수정구가 마지막인데 분당구, 중원구에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약속을 받았고. 최대한 제도적으로 지금 한번 점검하는 거, 이것은 빈도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한 번이라도 점검하는데 조금 더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시민들이 청소현장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담아가지고 본청으로 올라가서 본청에서 재계약이라든가 입찰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반드시 반영이 돼야 한다. 그것을 단순히 본청에서 몇몇 사람이 전 수정, 중원, 분당구를 다니면서 3일 동안에 한 평가결과를 갖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강진 과장님.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께서 이걸 갖다가 혼자 다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3개 구청 그다음 본청의 청소행정과, 푸른도시사업소 여기하고 얘기해서 반드시 청소행정에 있어서 시민들, 구민들의 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걸 꼭 제도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 과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지요, 구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런지 다른 상임위원회 와서 너무나 열성적으로 하셔서 그런지 오늘 많이 힘이 없어 보이셔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요?
영애
박영애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힘 좀 내시고 표정이고 뭐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어서 그동안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부분은 인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같이 서로 협조하고 얘기하면서 잘 무난하게 끝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청장님 오신 지 벌써 1년이 조금 넘으셨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민들 얘기는 찾아가는 행정, 민원서비스 내지는 친밀도 관계에서는 굉장히 구청장님이 많은 지역민들한테 인정을 받으시고 지내고 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항상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분위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책자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여기는 관련되는 과장님도 같이 앉으셔서 하시든지 아니면 청장님이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소규모자원, 재활용품 업체현황 관리감독내역 보면 관리감독내역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역에 있는 소규모 재활용업체는 누가 관리감독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안 하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관리감독 내역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관리대상이 아닌 법적인 조항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작은 소규모 재활용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35개가 있으면 동네 분진이라든지 동네 소음이라든지 이런 일에 있어서도 곧 주민의 민원이 많이 대두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자유업이라고 그러지요, 그거는 신고 대상이 안 되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소음 같은 게 많이 나지요. 소음 나고,
영애
박영애위원
분진 내지는 주위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이 많이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많은 쓰레기가 휘날릴 수도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관리대상 사안이 아니라고 그러면 주위에서 들어오는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십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나가서 지도하고,
영애
박영애위원
지도, 계도 정도 밖에 안 했지. 법적으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부분이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현재 민원사항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잘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많이 있는 걸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과로 민원이 가끔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나가서,
영애
박영애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계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나름대로는 민원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항상 그 지역에 있는 동장님을 비롯한 지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많이 지도, 감독,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잘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73쪽에 농산물 직거래 참여업체 및 품목·가격이라는 이 항목에 있어서 이번에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구청 주관으로 해서 구청 앞마당이라든지 어디에서 했던 기록은 전혀 없나 봐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은 보니까 4건이 있던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는 없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없었습니까? 한번쯤은 그런 것도 같은 시가지에 있으면서 그쪽에는 1년에 한 네 번 정도 할 동안에 여기는 또 어떻게 그렇게. 주민들을 위한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렇게 현지물품을 이송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수정구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걸 많은 주민들이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연중행사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정도 하면서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 되면서 청사를 개방하면서 밀접하게 유지될 수 있는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도 한 번쯤은 권해드리고 싶은데 물론 청장님이나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의논해서 하실 일이지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혹시 내년에는 한 번쯤 의논해보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142쪽에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CCTV 설치현황인데 설치현황 이거는 관리 감독 한다고 그랬지요? 이게 어디로 연결돼 있습니까? 142쪽에. 여기서 구청에 CCTV가 연결돼 있는 건 돼 있어요, 아니면 시청으로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시청으로 돼 있습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시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법투기 벌금은 여기서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이게 당초에 저희 구에서 27대를 설치했어요, 쓰레기 불법투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CCTV를 전체 U-City라고 그래서 관리하면서 관리권이 시청으로 넘어가서요. 저희들이 지금 불법쓰레기 투기 CCTV를 지금 현재 시로 가면서 다목적으로 방범 이런 걸로 같이 겸용으로 하고,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CCTV 입력돼 있는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기서 접수는 하지만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직접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구청을 들러서 구청에서 다시 지도,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체계는 아닙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CCTV가 옛날 거라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계속 한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불법투기 단속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영애
박영애위원
어쨌든 간에 얘기는 전체적으로 다른 구청도 다 대동소이한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누가 보면, 그거를 놓고 따져보면 전혀 효용가치가 없는 CCTV를 달아놓고 지금 주민들한테 한 번, 두 번 하다보면 특별하게 제재가 안 오는 이상은 그런 투기를 반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구청에서 어떻게 해결되기는 좀 힘든 부분인 것 같고 시에 관계해서 얘기가 나올 때 다시 시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일부 불법투기 취약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투기가 많이 됐을 때는 저희 단속원들이 열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면,
영애
박영애위원
벌금은 안 먹이는 거예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단속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영애
박영애위원
단속만 하는 거예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확인해서 다 까가지고 확인해서,
영애
박영애위원
과태료 물고 이런 건 없고? 벌금 집행내역이 없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태료는 단속을 해서 건수도 많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단속을 하고 있고 난 곳도 있고.
영애
박영애위원
근데 앞에 거하고 같이,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만 CCTV로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직접 한 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직접 단속한 거는 없다.
영애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건 3개 구청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혹시 한 번 더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같이 구청 전체를 한번 제가,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수진2동 동장님도 오시고 구청장님. 우리 수정구에는 다문화가족이지금 몇%가 형성돼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우리가 1만 명 정도. 외국인들이 한 1만 명 정도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은 학교마다 파악된 숫자는 나와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청소년 숫자는 제가 좀,
영애
박영애위원
어린이 숫자. 걔네들이 앞으로 커가면서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취합해서 통계를 해서 특별관리라기보다는 어린이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한국화 시키는 그런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성남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고 또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만 수정구에도 한번쯤 이거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쪽으로 통하면 학교에 반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수진2동에는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형성돼 있습니까, 학교나 동네에서 볼 때는? 따로 취급을 하고 관리대상이 있습니까?
춘식
남춘식수진2동장
따로,
영애
박영애위원
따로는 없습니까?
춘식
남춘식수진2동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전혀 사람도 없습니까, 수진2동에는? 다문화 통계가 안 나와 있다는 건 이상한 일인데.
춘식
남춘식수진2동장
다문화가정이 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나름대로 따로 그분은 그분대로 집장촌을 이루고 산다 이렇게만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름대로는 그쪽에 대한 관리라기보다는 통계라든지 되어 있는 특별자료들은 없습니까, 수진2동에는?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춘식
남춘식수진2동장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영애
박영애위원
등록은,
춘식
남춘식수진2동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등록은 돼 있고. 요즘은 사회문제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또 그쪽 사람들로 인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외국인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서 그럼 어린이들은 학교에 배치되어 있기는 배치되어……. 그것도 통계는 안 나와 있네.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춘식
남춘식수진2동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보니까 제가 혹시 이 지역에도 다문화가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 컴퓨터교육이 한 가지만 이렇게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춘식
남춘식수진2동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춘식
남춘식수진2동장
예,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외국인을 위해서 한국인 독서라든가 한국인 한글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숫자가 보면 뭐 7명 이렇게만 나와 있는 부분인데 물론 동사무소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다 운영 관리하고 한다는 것은 광범위하고 힘든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구청 전체에서 통·폐합 관리한다는 것 보다는 각 동에서 이런 것도 세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앞으로 사회문제라든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또 다문화 학생들, 그 지역에 초등학교가 있다면 다문화학생들 숫자도 파악해 보시고 또 그런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식
남춘식수진2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금 우리 구청장님 답변을 제대로 시원하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조금 파악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옛날 정병원 아시죠? 제일시장 그 건물, 거기에 외국인지원센터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갖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정구 수진2동, 그러니까 전체를 하는 건데 그 동에 외국인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에서는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학교에서는 아주 좋은 지적 해주신 거예요. 뭐냐 하면 어린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동량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따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좋은 지적이시죠. 학교에서 학생들을 별도의 반을 만들어서 한글이 부족하다 그러면 한글교육을 더 시켜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제 눈이 많이 왔는데 눈 치우시느라고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눈 치우는 것도 중요한데 어제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가끔 나무 위나 우리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얼어있는 게 있을 거예요. 얼어있는 게 날씨가 푹하면서 떨어져요. 그러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동사무소하고 구청에서 다시 한 번 주변을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한신수 청장님만의 수정구의 특색사업, ‘한신수 청장은 □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없는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왜 없어요?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현장행정, 발로 뛴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까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없다고 그러세요? 자신 있게 업무를 추진 안 하시나봐. 동장님들은 다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태평2동의 김성수 동장은 □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각자 동사무소 동장님들도 부임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 부임하고 계세요.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짧으면 6개월 길면 1~2년 계시는데 계시는 동안 구민들과 또 동민들과 함께 우리 동장님은 있었을 때 이런 부분을 잘하셨다, 특화되셨다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잖아요. 그런 부분들 없이 가시면 그냥 있다가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만큼 부임하셨으면 부임지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기만의 색깔을 칠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장님 가시면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가 그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네가 무지개빛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아무 색깔도 안 칠하고 가면 후임 동장도 아무 색깔도 칠하지 않고 가면 그 동네는 그냥 무색무취한 동이 되는 거고, 구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계신 동장님들 오래 계시는데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구청장님이 구청 관련된 사업들을 하시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갈등 조정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갈등 조정은 자주 만나보고 그 사람들의 두 갈등단체를 자주 만나다보면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려드리고 우리 사정을 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또 항상 그 지역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답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분들의 답을 함께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관에서 주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데 관과 민이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관과 민이 생기면 일단 민 쪽으로 해줘야죠, 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물론 관련 법과 규정 범위에 한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그건 당연하죠. 행정이 뭡니까? 행정은 그런 테두리가 있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 정리해야지 테두리를 벗어나면 그건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안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시고 갈등 조정을, 정 안 되시면 갈등조정관을 하나 만드시든지 구청에라도.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시청 청소행정과에서 클린하우스를 설치했는데 우리 일선 동에 공문이 다 갔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다 보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상대원1동, 3동, 은행동에 설치가 돼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금토동에 아마 하나 설치할 계획인데 그건 도비가 내려와서 설치하는 거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설치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설치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왜 우리 도시 동네에서는 하나도 설치를, 설치 관련돼서 협의를 하시거나 그런 동 있으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가 이제,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청장님 말고 동장님들, 그런 동 있어요? 클린하우스 설치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든 기관단체든 아니면 동네주민들이든 협의하신 적 있으시냐고요. 있어요? 이봉기 동장님.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설치 장소가 나왔어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호응이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호응이 없어요?
봉기
이봉기신촌동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수진1동 동장님, 잠깐 자리에 착석 좀 해주십시오. 클린하우스가 뭐예요?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청 청소행정과에서 공문 안 내려갔어요? 다 내려 보냈다는데요. 환경위생과장님, 그거 공문 구청에도 안 내려왔어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이강진입니다. 내려와서 동에다 한 3회 정도 그것에 대해서 신청하라고 내려 보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동장님 모르고 계세요?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재활용 그것은 저희 동에는 설치를 하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클린하우스가 뭔지는 아시죠?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클린하우스 사업이 단순하게 생활폐기물 처리장, 집하장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다들 싫어하죠. 누가 자기 집 앞에 냄새 나고 쓰레기 모아지는 것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클린하우스를 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하시라는 거예요. 클린하우스가 단순하게 그런 공간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나름대로의 마을을 만드는 데 그런 중요한 장소로 쓰일 수 있다. 왜냐하면 클린하우스 설치하려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견도 구해야 되고 동의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되다보면 클린하우스에 대한 동장님이 인식하고 있는 것에 더한 나름대로의 인식 제고가 새롭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쓰레기 대란이 난 부분이 사실은 동네에서 자발적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병행이 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동네 자기가 깨끗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우리 동장님들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나름대로 동네가 더 발전하고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게 발상의 전환만 하면 단순하게 클린하우스가 쓰레기처리집하장이 아니라 이런 공간이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일선 동장님들이 시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이해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왜냐, 자기 사업이 아니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덜 될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에서 시책과 관련돼서는 우리 동장님들도 자기것화 시켜야 돼요. 그냥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 주민들한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는 딱 시책 관련해서 다 읽어주죠? 자기 것화 돼서 읽어주는 거하고 자기것화 안 돼서 읽어주는 것은 동네주민들도 받아들일 때 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동장님들이 자기것화를 시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앵무새 같이 내뱉어서 시책 이런 게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동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진동도 보면 폐지 수집하시는 노인들 많이 계시죠?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분들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전수조사는 못 해봤습니다만 현장에서 수집해서 수집한 것을 수집하는 업체에 주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실 폐지 수집하시는 노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지원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도 계실 거고 시의 긴급지원을 받아야 될 분도 계시고 그런 것들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폐지 수집하시는 노인분들을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다 전수조사 하셔서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게 행정 아닙니까? 다가가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냥 폐지 줍는 어르신 몇 분 계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폐지 수집하시는 노인 분들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해서 동장님들 나름대로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수진1동은 전수조사를 했더니 이 어르신은 의료가 필요해서 지원해드렸다. 복지가 필요해서 지원해드렸다. 생계 막막하니까 다들 주우시는 거겠지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원 발굴들 해내면 동에서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수진1동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 참고해주시고, 동장님 됐고요. 우리 수정구가 법인수가 4278개더라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억 이상 법인세를 내는 게 101개가 되는데 이 101개 업체에 대해서 리스트가 다 있나요? 세무과장님.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있어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 리스트 줘보세요. 저희가 중원구보다 법인수가 많더라고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실질적인 법인수는,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행감자료에 나온 것,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제가 그것 설명 드릴게요. 수정구 관내에 법인수는 한 2890개, 중원은 4200개 되는데 위례지구라든가 여기에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근저당을 했다든가 차량을 해서 관계된 법인이 세금을 수정구에 낸 숫자는 여기 이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그게 4278개라는 것 아닙니까? 그 법인수에 대해서 청장님도 관심 좀 가지고 계신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아무래도 성남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데 수정구는 중원구랑 분당, 판교와는 환경들이 좀 다르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서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는 우리 수정구가 기업들한테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 속에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해서 청취하고 그런 것들 풀어줄 수 있는 수정구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수정구가 보니까 청소를 많이 하시나봐요. 환경위생과장님, 청소를 많이 해요. 수정구의 공공용 마대봉투를 2015년도 구매한 게 7000개가 돼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50ℓ 3000개, 100ℓ 4000개, 그다음에 공공용 봉투를 지급한 게 50ℓ가 17만 3741개, 100ℓ가 9만 2780개 엄청나요. 왜냐하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많이 지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잔량은 또 많아요. 50ℓ가 5420개 남아있죠? 그다음에 3만 개의 100ℓ가 남아있어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은 청소행정과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맞는 통계예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이유가 뭐예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잔량이 많이 남은 것은 전년도 이월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많이 지급받은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청소를 많이 해서?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요? 어떻게 청소를 많이 하셨는데, 아니 제가 이해하게 좀 얘기를 하세요. 동별 청소를 많이 하신 거예요?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했어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많이 배부 받은 것은 전년도에 이월된 것까지 포함돼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중원하고 저희하고 청소는 대동소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양보다 많이 남아있다는 것,
만식
최만식위원
이월 때문에?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월이 없어서 많이 지급받았고 올해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량이 남게 됐다?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공공용 봉투 관리를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각 동에 다 지급돼 있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대장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공공용 봉투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공공용 봉투에 재활용품이 80%이상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쓰레기소각장에 반입된 사례들이라든지 절반도 안 차서 들어오는 사례들,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공공용 봉투에 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걸 파악해 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공공용 봉투 지급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잔량도 많이 남았고 그래서 그런 관리 감독을 잘하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른 구청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다른 구청 참고하셔서 구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구정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홍현님위원
여기 자료 별도로 주신 회의록을 보니까 수진2동 것을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많이들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 번 지적했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이 좀 다양화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보니까 2013년도부터 쭉 보니까 그래도 갈수록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른 데도 쭉 보고 했지만 여기 딱 보니까 정말 여기 수정구에는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봤더니 다문화가 특히 수진동이 제일 많더라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수진1동이 제일 많습니다.
홍현님위원
수진1·2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맞추어서 보니까 여기 회의록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2013년도부터 다문화주민자치대학에 견학도 다녀오시고 그런 게 쭉 보이고 하는데 특히 2015년도에 보니까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그 프로그램들은 이번에 잘하고 있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수진2동사무소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현님위원
예, 거기 프로그램 중에서 보니까 외국인 한글교실 운영, 한글교실과 연계한 컴퓨터교실, 틈새강좌 운영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것 잘 진행되고 있나요?
춘식
남춘식수진2동장
예,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 외국인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한글교육 하고 있는데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7~8분 대부분 10분 이렇게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새강좌 그 자체는 저희 동이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번성상가 주변에 중국 상점들도 있고 그래서 틈새강좌를 이번에 마을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때문에 틈새강좌를 주민들이 마을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틈새강좌를 그런 쪽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거기에 실버요가나 민요교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춘식
남춘식수진2동장
어떤 거 말씀입니까?
홍현님위원
거기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어르신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실버요가나 민요교실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그거 개강을 해서 하고 있나요?
춘식
남춘식수진2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어르신들 잘 이용하나요?
춘식
남춘식수진2동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 프로그램 중에서 보니까 86%가 다시 재신청을 해서 미달되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그렇게 강좌들이 잘되는 데는 나름대로 어떤 보완을 가지고 프로그램 개강을 하시나요?
춘식
남춘식수진2동장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잘되는 부분들은 강사 분들하고 주민들이 잘되어서 또 다시 재신청을 하고 그러는데요.
홍현님위원
만족도조사는 해요?
춘식
남춘식수진2동장
예, 설문지로 조사를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만족도 조사를 가지고 그다음에 또 개강할 때 참고하거나 이렇게 하나요?
춘식
남춘식수진2동장
예, 참고합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는 해서 자료들은 갖고 계시죠?
춘식
남춘식수진2동장
예,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자치프로그램들 중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쓰겠지만 특성상 이렇게 다문화가 많은 경우들은 시간배분들을 좀 해서, 되게 어렵잖아요. 토요일 같은 날은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하니까 보통 그런 날을 시간대를 좀 해서 많은 엄마나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는, 만약에 오면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 같은 경우들도 짤 때 좀 참고를 해서 잘 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때가 시간들이 많고 지금 사실 다문화들은 어떻든 간에 이 언어가 가장 문제잖아요. 만약에 언어가 안 되면 무슨 교육도 사실 학교나 어디서나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내다본다고 하면 먼저 그 부분들을 해서 아마 그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 센터에서도 그래도 계속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왜냐하면 인근에 사는 아이들이 쉽게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프로그램들이 갈수록 나아지는데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화 되어서 다문화아이들과 어르신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춘식
남춘식수진2동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다음에 구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홍현님위원
수감자료 89쪽에 환경체험학교 여기도 강사분들이 한 단체에서, 여기도 환경지도자협의회에서 오는데 환경지도자협의회는 강사들이 굉장히 많나 봐요. 성남시를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 친구들이 성남시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여기 평가 같은 경우들은 이번에 보니까 그 평가가 10월에 어떤 학년들은 보니까 벌써 상반기에 끝났더라고요. 평가들은 한 것은 보통 어디에서 관리해서 보죠? 구에서도 그것을 관리하나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평가요?
홍현님위원
예.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평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보지 않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교육시키고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 교육이 다 끝나면 그 후에 설문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보니까 환경체험학교가 시에서 하고 하는데 3개 구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수정구는 환경체험학교를 보니까 여기도 학년별로 아마 체험학교 이것을 할 때는 연간 짜여있을 것 같아요. 학년에 몇 과목에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고 할 텐데 보니까 여기도 학년별로 체험들이 어떤 학년의 반들은 3개, 어떤 학년들은 6~7개 이렇게 차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똑같은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짤 때 가능하면 어떤 학년들은 연달아 그 달에 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한 지침이 좀 있어서 일괄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또 우리가 기후나 이런 것을 본다고 할 때는 월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나보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니까 좀 그렇게 배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점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좀 체험학교를 우리 구별로 운영하고 할 때 강사들도 제대로 잘 교육이 돼서 하고 있나 이런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셔서 하고, 만족도 조사는 아이들만 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담당하는 현 선생님들 만족도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단체에서 했을 때 어떤 협조상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만족도 조사 한 내용들은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홍현님위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윤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윤정
김윤정위원
우선 저희 녹지과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에도 겨울에 눈 오고 나면 염화칼슘 많이 살포하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많이 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 염화칼슘 뿌리고 난 후에 혹시 가로수나 화단에 염화칼슘에 대한 염화 피해 부분에 대한 방지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100% 다 되지는 못했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한 몇 % 정도 설치가 가능하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니, 지금 100%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100%?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러니까 큰 도로만요.
윤정
김윤정위원
큰 도로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대중교통들이 다니고 있는 수정로라든지 이런 데 전부다 하고 아마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올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거기는 안 했었거든요. 대신에 나중에 끝난 뒤에 관수작업을 해서 염분을 빼는 작업을 했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워낙 저것도 많고 그래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과장님, 어떠세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한 90%,
윤정
김윤정위원
90%정도?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염화 피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수목에 대해서는 안 좋은 피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수정구는 혹시 식당에 있는 수족관 물에 의한 염화 피해는 없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분당 같은 데는 오수·우수관이 따로 있어서 그게 좀 피해가 있는데 저희는 오·우수관이 합류가,
윤정
김윤정위원
예, 여기는 합류관이라 상관이 없는데 화단에 대한 피해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여쭸습니다. 혹시 그러면 해수를 공급하고 버리는 그 과정 안에서 길에 있는 가로수에 대한 화단 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계된 부분이 있는지,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아직 보고 못 받아서,
윤정
김윤정위원
예, 요즘에 굉장히 어떤 그런 차량 운송시스템이 좋아지면서 해수에 대한 되게 부분이 많아요. 도로에도 많이 흘리게 되면 도로 파손도 있고 보도블록 파괴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 건의사항 드리는 부분이고요. 수정구 같은 경우는 메타세콰이어가 가로수 수종 중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보니까 한 5% 정도 되는데 그래도 워낙 메타세콰이어가 키가 크고 잎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해충 문제들이 좀 있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뭔지 알고 계시나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키가 너무 커서 분사식으로 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금 수관주사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수관주사로 몇% 정도 예방이 되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거의 100% 박멸된다고 봐야 되겠죠.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 수관주사를 놓은 나무가 몇% 정도 커버가 되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다 되고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확실하세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워낙 메타세콰이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정말 100% 다 하고 계십니까? 담당 팀장님, 100% 하세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다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다 되고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457주.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도 다 체크가 돼 있으신가요? 피해가 전혀 없지는 않았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피해가 없다고, 왜냐하면 병충해 방제를 한다고 해서 나무에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최소화,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당구청에서도 좀 지적을 했지만 지나다니는 분들한테도 많이 피해가 가고 밑에 주차돼 있는 차량에도 많이 피해가 가요, 응애라는 진드기물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잘 예방을 해 주십사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수정구에는 띠녹지사업이 있더라고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어떻게 해서 띠녹지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주세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우리 시가지에 녹지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그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성남초등학교에서 태평역까지는 상인밀집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되어서 그동안 3회 정도 보식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가장 활착력이 센 무궁화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띠녹지 같은 경우는 우리도 본시가지 같이 녹지공간이 부족한 공간에서는 굉장히 잘된 행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 더 활성화 시켜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부분 이것은 다른 과겠지만 지금 이 수정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있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3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37개소가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곳이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청소 같은 것은 위탁을 줬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전체 수정구 안에 있는 모든 어린이공원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어린이공원은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37개소고,
윤정
김윤정위원
놀이터는 37개소고 공원은 10개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6개소요.
윤정
김윤정위원
6개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 외에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구청 소관이 아닌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우리시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있잖아요. 그런 거, 주택가에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어디서 관리해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과에서 관리하시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저는 사실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소공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요청 드렸는데 우리 수정구 너무 자료가 작아서 이게 전체인가 해서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봤더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보니까 수정구 관내에 전체 135개가 있어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무작위로 검색을 해보니 안전점검이나 교육, 보험 미가입 이런 부분이 좀 수정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아요. 제가 3개 구를 다 봤는데 사실 분당구 같은 경우는 위반사항이 4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정구가 좀 많이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들여다본 것도 있지만 관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37개소는 모두 다 가입돼 있고 안전교육도 실시돼 있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안전점검도 다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지역에서 주택단지지역 쪽에서는 미가입 된 부분도 많이 있고 안전점검 실시가 안 된 부분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잘 좀 관리 부탁드릴게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안전점검이 꽤 오래 안 된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면밀히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잠깐 언급됐던 단대동 논골마을 만들기 사업 그 부분이 상도 받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많이 검토되면서 좀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단체가 많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 상임위상에서 행감 때 많이 지적을 받고 수사도 받으시는 단체장님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청에서 어떤 보조금이 지원되거나 한 적은 없는 사업이죠? 구청장님, 어떠세요? 단대 논골,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없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전혀 없으시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 오래 전부터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또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니까 상도 받고 그쪽으로는 아무래도 그런 노하우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사업에 문제 있다라는 것보다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시에 보조금도 많이 받아 가시고 시에서 제공하는 시유지에 있는 사무공간도 많이 사용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미납료도 너무 많고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또 여기서 굉장히 칭찬을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진행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이게 맞는 행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의 이름을 걸고 굉장히 크게 사업을 하고 또 중앙정부에 가서 상도 받고 하는 데 있어서 좀 흠이 없는 그런 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 부분을 좀 지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수정구 구현을 위해서 1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과장님들, 구청 직원여러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직원여러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민과 동민의 안전, 행복을 위해서 남은 날 더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수정구에 청장님이 오셔서 수정구의 구호가 뭐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수정 같은 도시 만들겠다.’
선식
마선식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많이 미흡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3개 구청장님이 다 열심히 하십니다만 특별히 우리 한신수 청장님은 발로 뛰고 계시잖아요. 탁상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행정, 그렇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선식
마선식위원
좀 더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청장님께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한 분 한 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아주 많이 공부하셨다는데 그냥 갈 수 없죠. 잠깐 나오세요. 너무나 분위기가 침체되어서요. 간단해서 앉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정복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체납차량 넘버를 영치하는 게 많죠?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한 1200건 정도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 민원을 누가 받아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우리 체납세 징수팀에서 주로 받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징수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수정구청에서 실제 올 9월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넘버를 떼어갔어요. 그분들은 그렇지만 죄인은 아니죠. 우리 시민이죠?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그분들이마선식위원
한 70여만 원 정도 되는가 봐요. 그런데 자식이 차를 얻어 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본래 차는 수정구 차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중원구에 사십니다. 그래서 가져왔다가 ○
트에
마트에
일을 보러 왔다가 차 넘버를 떼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 와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이래이래 밀렸으니 우리가 3회 분납을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하는 얘기 왈 “법대로 처리하겠다.” 그러다 보면 옥신각신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누가 시켰냐.”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시켰으니까 이재명 시장한테 가서 따져라.” 다 들으셔야 돼요. 이재명 시장이 시켰습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당연히 자기 고유의 업무예요.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왜 핑계를 댑니까? 시장이 시켰어요? 이재명 시장이 시켰냐고요. 아니잖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 그렇지요? 이정복 과장님 늘 웃고 해맑은 모습 그대로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선식
마선식위원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청에도 다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분이 했던 걸 녹취를 해가지고 저한테 준 따온 내용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내가 청장님께 따지려고 하다가 그냥 덮어뒀던 겁니다. 이런 일은 민원 부서는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서든지 아무리 화가 나도 공무원 본연의 자세에서 일을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알았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오늘 아주 열심히 도시네. 혹시 우리 수정구에는 겨울 제설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염수살포구간이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거는 건설과 소관이어서요.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럼 건설과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그냥 얘기하셔요. 있다, 없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염화칼슘 살포하는 부분이,
아니
아니수정구환경위생과장
, 염수. 염수 말씀하시는,
선식
마선식위원
염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3개소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3개소? 어디 어디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1동 서초등학교 앞에 하고요. 그리고 산성동이요.
선식
마선식위원
산성동 어디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산성동 새마을금고 있는 데 거기 3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공원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세 군데 다 경사각도가 어떻게 돼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서초동학교가 가장 경사각도가,
선식
마선식위원
몇 도 정도 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건설과장님, 몇 도 정도 돼요? 가장 경사가 심한 곳.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거기가 한 30도 가량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30도 가량? 알겠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확인했던 거고요. 지금 가로수 고사목 처리 후 보식이 안 된 곳이 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에도 해놨습니다만 수정구 전체 가로수 고사목 처리 후 보식이 안 된 곳,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27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수 조사해서 자료로 주세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지시를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하지 않고 담당 팀장이 하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본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시를 안 해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민원이 들어오든가 하면 따로 지시를 할 수 있겠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도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담당 팀으로 들어오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주로 실무적인 건 팀장이 주로 하고요. 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주차관리팀의 이정열 팀장과 박대균 주무관,
덕수
이덕수위원장
팀장님, 주무관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 계시는군요.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수정구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이정열입니다. 실무자는 지금 부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좀 오시라고 그러세요, 같이. 바로 내려오라고 그러세요. 지금 청내에 있지요?
정열
이정열수정구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다른 질문부터.
선식
마선식위원
오면,
덕수
이덕수위원장
오면 하시고요. 김유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거보다 아까 우선적으로 제가 두 개 구청에서 했던 얘기는 조치사항이나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은 청장님 이하 과장님, 동장님들이 참조해서 똑같은 거라고 얘기해주십시오. 중복 발언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했던 거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을 서면으로 대신 했었는데요. 아까 김윤정 위원이 하나를 짚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도서관 문제, 행사나 이런 마을만들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실 꼭 거기는 아닐지라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공인이 뭡니까? 공인이 잘못을 하면 똑같은 잘못을 해도 일반인보다 배로 욕을 먹고, 배로 비난을 듣고, 배로 사실은 배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더 강도가 커지잖아요, 어떤 사항이든. 그렇지요,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무리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아무리 행사를 잘하고 아무리 기여가 커도 결국은 진짜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 비난의 화살이 막 꽂힙니다. 이거는 우리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청장님들이 이런 걸 잘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공인이라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꼭 선출직 공직자나 이런 일반직 공직자들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지역에 있는 리더라는 분들은 또 단체장들은 다 공인이에요. 다 공인이라고요. 더 더욱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혈세라는 것을 받아서 보조금이든 지원 받은 사람들은 다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너무 아량이 넓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그것을 봐주는 거지요, 이런 저런 눈치 보고.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청장님한테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갑자기 긴급으로 사업자등록증 만들어서 이런 회사들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좀 신중했어야 된다 하는 것은 그런 거를 할 때 남들이 볼 때 볼 때는 설령 현 시장의 측근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마디 하면 이것이 살이, 살이 붙어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저는 제가 아까 홍현님 위원님 발언 중에 “왜 모 단체만 이렇게 지도자가 많냐.” 저는 실제 제가 자료로 요즘에는 정보공개 때문에 아시다시피 안 나와요. 뭐 김○○, 이○
니까
이러니까
특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오지도 않아요, 앞에만 나와. 그래서 제가 추적을 했습니다. 제가 황당했던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있는 공직자가 비슷한 공직자로서 투잡을 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청장님. 예를 들어서 저녁에는 우리 도시개발공사 근무를 하고 낮에는 구청에서 근무를 해. 이거 가능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정보가 공유가 안 되면 가능해요.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냐, 이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수정구에서 모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이야. 주간에는 선생님이야. 그런데 또 중원구 가서는 모 어린이집 야간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야.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안 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시설장들은. 시설장들은 근무할 시간이 있어요.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런데 그 시간에 시설장 동료는 자기는 다른 데 가서 돈을 또 벌고 있어.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건 안 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안 되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일을 했어요, 문제는. 그런데도 뻣뻣하게 지역에 자기가 지금까지 공을 닦고 일했다고 해서 지금도 고개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적발해갖고 문제가 되니까 그 사람이 탄 봉급만 반납 받고 말아요. 이게 옳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진짜 속상해요. 제가 이거를 청장님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있는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진짜 있잖아요. 진짜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자기는 모 기관의 시설장이야. 일자리를 하라고 만들어 놨더니 그 일자리를 시설장이 가서 근무해서 돈을 받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수정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 수정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보다 보니까 비슷해. 그래서 추적해봤더니 다 같은 사람인 거야. 그런데 새겨들으세요. 이게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냉정하게 합시다. 오늘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다른 구청도, 시청, 본청도 똑같이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어린이집 시설장,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 확인된 사실이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또 개인신상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또 하나 설령 정치인이 선출직공직자가 전화가 와도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세요. 그거 아니라고 했을 때 그 공직자가 만약에 공직자들에게 폐를 끼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배지를 떼는 한이 있어도 그거는 내가 정리를 할 겁니다. 내가 갖고 있어요. 확실하게. 이게 수정구에 있었던 일입니다, 청장님. 이건 청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청장님 몰라, 알 수가 없어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모 기관장이 시설위탁을 받았어. 내가 시설위탁 시설장이야.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강의해서 돈 또 받아, 수당을.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이해하셨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이 알고 싶으면 별도로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청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관 왔어요? 주차관리 주무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왔어요? 마선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고유의 업무를 하시는데 이런 말을 해도 될까 그러한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구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실제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답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님께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많아서 건수별로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이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 1년치씩이지요. 월별로 보면 2012년에 5326건, 2013년에 5150건, 2014년에 5674건이에요. 그런데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7000건이 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대답이 불충분하면 제가 하나하나 다 제가 지적해드릴게요, 일별로.
정열
이정열수정구주차관리팀장
제가 여기에 11월 1일에 와서 월별로는 사실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월별로 해드린 것은 연도별로, 월별로 해드린 것은 제가 참고하시라고 해드린 거예요. 월 평균 약 5000건입니다, 매년. 2012, 13, 14 그런데 유독 2015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7000건이 왜 넘었냐는 거지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정열
이정열수정구주차관리팀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확실하게 잘못을 인정하면 저희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지 않고 가면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보복 단속합니까! 박대균 주무관님.
대균
박대균수정구주차관리팀직원
예.
선식
마선식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날짜까지 제가 얘기할까요, 누구라고 그분. 11일 전후해서 어떤 민원인이 세게 민원을 제기했지요? 기분 나쁘다고. 기억나요, 안 나요?
대균
박대균수정구주차관리팀직원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민원을 세게 넣었지요. 막 누구누구 팔아가면서. 민원 해결 누가 해야 됩니까? 과장이 해야 돼요, 청장님이 해야 됩니까? 담당들이 해야 되지요? 부서니까 그렇지요?
대균
박대균수정구주차관리팀직원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왜 그런 민원 해결 하나 못 하고 그다음날 그분이 다시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내가 딱지를 끊겼으니까, 그것도 몇 시예요? 밤 9시가 된 상태에서, 정확히 20시 59분입니다. 한 블록 전체를 다 끊어버렸어요. 위치는 금빛초등학교 인근. 왜 그랬을까요? 그날뿐만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한 곳만. 이건 누가 봐도 민원인들은 뭐라고 얘기 하냐면 보복성 단속이다. 그렇지요? 보복단속이라고 얘기해요. 안 끊다가 왜 끊었어요? 제가 일자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몇 대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왜? 끊으신 분들한테는 내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집중단속을 당한 곳이 탄리로, 산성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그것도 몇십 대씩. 물론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고 세수 확보하라고 안 했어요. 그렇지요? 세수 확보하라는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 잘하시면 돼. 왜 했어요?
대균
박대균수정구주차관리팀직원
거기가,
선식
마선식위원
주무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물어물하지 마시고. 고유의 업무는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지요, 왜. 해보세요. 거기가 통행에 불편을 줬습니까? 교행에 불편을 줬습니까? 불편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럼 매일 끊었어야지요, 매일. 설명해보세요.
대균
박대균수정구주차관리팀직원
금빛초등학교는 정문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진·출입이 어렵고요. 그 사잇길에도 소규모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진입이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 사시는 주민이나 거기 이용하시는, 도로를 이용하는 차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구간이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주무관님 말씀 참 좋습니다. 진입로, 저도 거기 살아봤어요. 금빛초등학교 정문 앞에 그리고 태평2동 동사무소 바로 뒤에. 좌우로 진입로 하는 데 차 몇 대씩이에요? 그런데 불과 20분 동안 몇십 대씩을 끊어재끼고, 막 그렇게 끊어재낄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것도 주민들에게 하나의 불편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장님 구호가 뭔지 아세요?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수정구. 제가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셔야지요. 점심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끊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 안 합니까?
정열
이정열수정구주차관리팀장
11시 30분부터 일단 14시까지는 저희들이,
선식
마선식위원
그거는 왜 안 끊습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정열
이정열수정구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저녁에는 그러면 식사시간 상관없이 계속 발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열
이정열수정구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골목길은 주로 퇴근해서 거기에 주차를 합니다. 코너나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교행에 불편함을 주는 것은 당연히 그거는 끊어야 됩니다. 그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견인도 해 가셔야지요. 그런데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야 되겠어요, 그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단속반 교육을 잘못,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왜 또 과장님이 나와서 그래!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저도 지금 목이 굉장히 아픕니다, 감기 때문에 입도 마르고요. 민원의 전 부서, 청장님, 민원을 접하는 전 부서는 정말 공무원과 주민이 수평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조금 기분이 나빠도 조금 화가 나도 인내할 수 있는 게 우리 공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율을 어긴 겁니다, 이게. 제가 이 자료는 과장님을 통해서 낱낱이 제가 다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2016년 우리가 보고 때는 다시 청장님께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의 업무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탄력적으로, 그렇지요? 제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해. 이 내용을 가지고 11월 8일부터 10일, 11일, 12일.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그런 겁니다, 통계를 내보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요, 제가 태평2동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인근에 가서 제가 다 물어봤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않고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거짓말이지요, 그렇지요? 확인을 했더니 해괴망측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말입니다. 고유의 업무라고 해도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그렇지요?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수정구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민봉사에 있어서 좀 더 탄력적이고 주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수정구주차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박대균 주무관님도 아시겠지요?
대균
박대균수정구주차관리팀직원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들어가세요. 과장님.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제 내용 파악이 조금 되셨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함부로 끼어드시면 안 되지, 과장님이라고. 내가 직원들한테 묻는데, 그렇지요? 이 내용을 아까 제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달라고 한 내용 있지요. 본래 원안대로 장소, 건수, 시간 다 해서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청장님의 구정 구호만큼이나 정말 정이 넘치는 그런 수정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해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마무리 잘하시고, 주민들이 정말 2015년도는 어려웠지만 행복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정구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아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용위원
아까 마선식 위원님이 이정복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데 이정복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66쪽 볼게요. 우리가 여기 조세행정 해서 행정처분하고 채권 확보하고 있는 내역이 있습니다.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김용위원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2015년도에 14년, 13년에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행정처분이 있었어요. 과장님,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행정처분을 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노력을 한 면도 있지만 세금이 연도별로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체납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어서 거기 그렇게 체납 건수가 늘다보면 관허업체 제한할 사람도 많고, 번호판 영치할 것도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체납 건수가 많은 자동차 같은 것은 공매 건수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다른 집행부, 세무과의 다른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걸로 기본적으로 본다면 증가 수가 건수로 봤을 때 거의 두 배 이상이 늘어버려서 저는 시의 체납실태조사 이게 운영돼서 가동돼서 그런 영향이 아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가 돼가지고, 그건 아니지요, 지금?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다른 구청에서는 그것도 아니라고 또 답변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 부분이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 체납이 늘었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시민들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2014년도에 4110건의 행정처분이 9443건, 2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제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가끔 우리 행감에서 지적이 나왔는데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시에서 인력도 세금을 갖다가 체납하시는 분들한테 실태조사를 갖다가 조사반을 80명 정도 기간제로 모집해서 조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체감하는 납부에 대한 강도는 굉장히 강할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시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2014년에 대비해서 14년에 3742건에서 영치가 869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과장님 그렇지요? 자료에.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건수지요? 번호판을 영치한 건수.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그렇지요. 건수인데 여기서의 건수는 대당, 예를 들어서 한 대가 10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당으로 했을 때는 몇 대나 한 해 동안 영치를 한 겁니까? 영치 당한 거지요, 그러니까.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그렇지요.
김용위원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자료 있으시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있습니다.
김용위원
몇 대나,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10월 31일 기준까지.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68페이지에,
김용위원
68쪽에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한 장 넘겨서요. 대수로는,
김용위원
1241대?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1241대면 8600건이면 우리가 다 이게 사정이 틀리지만 개략적으로, 우리가 수치적으로 봤을 때 한 4건 정도, 그렇지요? 평균적으로 한 대가. 수치적으로 봤을 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10건 하는 데도 있고 5건 하는 데도 있고 그냥 한 건만 영치돼서 바로 와가지고 돈 내고 번호판 찾아서 가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1240대가 8600건을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영치 당한 거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그러면 대당 한 7건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 수치로 보면 납세 대상 자동차 한 대당 굉장히 여러 번을 갖다 영치 당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김용위원
이게 조세 행정의 모순이 있는 게 우리가 부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구성해서 납부하라고 굉장히 공들여서 행정의 힘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징수하는 것, 부과하는 것도 징수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를 하는 것은 이 납세자들을 보호할 이런 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령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열 번도 영치를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스템으로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체납을 한 차를 가지고 10번을 체납을 당했어요. 그럼 건수에는 지금 여기서처럼 8000건이 됩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면 1241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치 당한 차가 평균적으로 7건을 체납을 했다는 의미지요.
김용위원
그거는, 지금 그 말씀은 체납으로 들어가야지 여기는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8690건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에.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그거는 건이요, 건. 그러니까 건인데.
김용위원
그러니까 영치한 건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지금.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영치 대수는, 영치 대수는.
김용위원
이해를 못 하시네. 영치 대수는 지금 여기 차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김용위원
말씀하신 대로 체납을 해요. 체납을 해서 쌓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갖다가 2회 이상 미납해서 영치 대상자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차를 영치해 갔어요. 그러면 이제 한 건이지요? 한 건이지요, 이게?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한 대지요, 한 대.
김용위원
아니. 한 대가 한 건, 지금 한 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한 번, 한 건이지요.
김용위원
그러면 반납을 했어요. 가지고 갔어요, 차를. 그리고 조금 이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이 또 쌓여서 영치를 또 당했어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 영치 대수는 수정에서는 1241대인데 1241대 차를 다 이렇게 체납이 몇 건인가 했더니 8698건이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차 한 대에 7건 정도씩 체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말씀이면 지금 우리가 영치 당한 차들, 1년 동안 전체적으로 영치 당한 차가 1241대밖에 없어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그렇지요.
김용위원
그럼 1241번 영치한 겁니까?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그렇지요.
김용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자료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해서 여기다 8698건을 써 놓으면,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그런데 1241대의 체납된 것을 보니까 8698건이다, 이겁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자료에다 그렇게 써주셔야지요. 이게 영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건수가. 여기 앞에는 영치 건수라고 그러고 대수라고 그러면 영치로 그냥 구분을 해버리면 영치된 걸로 보는 거지요, 당연히.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 따지면 같은 차가 1년에 1회 이상 영치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같은 차가 1회 이상 영치되는 건수는 별로 없지요.
김용위원
없어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왜냐 그 사람이,
김용위원
그 통계 있습니까, 지금?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있어요.
김용위원
한번 봐주시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번호판 영치라는 것은 저희들이 3회 이상 체납을 하고 30만 원 이상 됐을 때 영치를 나갑니다.
김용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아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치를 당했어요. 수정구청에 영치를 당했는데 이 양반이 돈을 내서 차를 갖고 왔어. 그런데 두 달 지나니까 또 다른 게 쌓여서 영치 대상이 돼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그렇지 않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됐을 때만 영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도 체납이 됐고, 재산세도 체납이 됐다. 그런데 자동차세만 납부를 하면 번호판을 줍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체납과 관계없이 자동차세만 완납을 하면 그분은 다시 넘버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고액일 때는 분납을 시켜서라도 내드립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자동차세만 대상이다 이거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여기 질서위반등록법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김용위원
여기 자동차 영치에 관한 법률로 법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질서위반행위법에 포함돼 있어요, 여기 시행령에.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외에는 없다, 이거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그분이 자동차세하고 다른 세금이 체납이 같이 동시에 됐다 하더라도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면 우리는 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만 영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하고 다른 재산세나 기타 세금이 체납이 됐다 하더라도 자동차세만 납부를 하면 번호판을 다시 내줍니다, 영치했다가도.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 말씀 알아듣겠고 제가 추후로 준비해서 다음에 임시회가 있고, 정례회가 있으니까 그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최만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청장님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최근에 여기다 펜스를 설치했어요. 펜스를 설치했는데 이 펜스가 사실은 무용지물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닌다니까요, 실제로. 여기는 횡단보도라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돼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도로, 지금 여기 학부모들이 하시는 얘기들이 정말 도로 상태도 안 좋아요. 여기가 가장 구배(勾配)가 높다는 데예요, 여기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거 주시면.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안 보여요? 그리고 자료 요청 좀 할게요. 2016년 취락지구 예산확보 내역. 취락지구사업 예산확보 내역하고 취락지구별로 기 투자된 예산 있지요?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해서 1년에, 경제교통과장님 약 한 10억 원 정도 범칙금,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매년 거의 한 10억 원. 7억 원에서 한 10억 원 사이 이렇게 되네요. 맞지요? 우리 마선식 위원님 너무나 시의적절하고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우리 성남시 같은 데는 정말 너무나 열악한 주차환경이다. 이래서 항상 시비가 붙어요. 그래서 주차단속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생하시지요. 막 멱살 잡히고, 싸우고, 그렇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상처도 많이 입고 말에 의해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상처는 뭐,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게 심한데 이게 효과를 보려면, 주차단속 시비를 없애려면 “공정성이 담보되면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들 나와요. 그게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한 번도 안 끊었던 데야.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쫘악 끊어버려. 그러면 그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11시 30분서부터 2시까지 안 끊잖아요. 그것은 시민 인식이 되어서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도 끊었다 그러면 공정성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하되 정말 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는 곳 같은 데를 더 많이 해야 된다. 특히 대도로나 이런 데들 말이죠. 통행에 심하게 지장이 있으면 그것은 즉시즉시 그냥 아주 여기는 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굳혀줘야 돼요. 교통흐름을 얼마나 방해합니까? 그리고 사실은 원인을 이거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더 확보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나중에 시장이 되면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시장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시설로 한 동당 중간 어디쯤 해서 30채 또는 40채도 괜찮아요. 한 통 정도면 더 좋고, 매입을 집을 20평짜리 분양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그러면 30채 해봤자 3억 갑니까? 안 가죠. 신흥1동, 수진1동 이런 데 2억 이러면 사죠. 그러면 3억 잡자고요. 90억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면 굉장히 해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동네당. 그렇게 만들어 줄 의무가 사실은 우리는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차피 재개발도 안 되는데 그렇죠? 시에서 뭐 해줘야 됩니까? 이거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아까 주차공간을 동네 중간중간에 확보를 하고 우리가 도심재생 프로젝트 지금 태평동하고 수진2동에 하고 있죠? 거기다 30억, 50억 쏟아부어봤자 뭐합니까? 뭐 그냥 벽화나 그리고 페인트나 칠하고 도색이나 하고 아스팔트나 다시 손 보고 이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다고 무슨 살기 좋은 동네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거와 맞물려서 주차 공간 어느 정도 확보해 주고 도로 넓혀주고 어느 정도, 메인도로를 말이죠. 이렇게 기반시설 해줬을 때 지금 여러 가지 가로정비주택사업법 다 지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안 해주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돼 있을 때 자기들끼리 세 집 네 집 합쳐서 자기들끼리 마음을 합쳐서 여덟 채씩 이렇게 도시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상태에서는 어떤 업자도 안 덤비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시가지의 주차문제, 삶의 질 세계 100대? 절대 못 가죠. 이것은 후진국이죠.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해줘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심재생이 일어나게 촉발되게 만들어줘야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 말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시장님이나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이거 얼마 안 드는 예산이에요. 90억, 또 거기 조성비 해서 하면 152억이면 동당 충분히 하죠. 그런데 연차적으로 한 동에 150억씩 우리 돈 많은데 그거 못 하겠어요? 부족하시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통장 하나 헐면 될 것 같은데 .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하나만 좀 여쭐게요. 지금 나무식재가 안 되어 있는 데들 계획을 잡고 계시죠? 내년에 보식할 계획을요.
웃음
웃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도 있고 나무를 보시면 수형을 보시면 이것은 자라지도 않을 것 같고 말이죠. 거의 많이 고사 됐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베어버리세요. 그것도 보식을 하는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 특히 매송-벌말 간 거기 공원화사업 하죠? 거기 이식을 하고 있거든요. 말로는 지금 500주 정도는 뽑아 옮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도 협조 요청이 왔습니까? 어디 없느냐고, 심을 데?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마 왔을 거예요. 그래서 5000주가 있대요. 거기 아주 좋은 나무들 많지 않습니까? 뽑아 옮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겨울에도 작업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외곽이라든지 말이죠. 예컨대 공원로 넘어가 데 위례신도시 가는 데도 거기 가로수 있나요, 없나요? 여기 터널 지나서, 공원로 지나서 위례신도시 가는 거기 가로수 되어 있나?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례시 쪽으로는 안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쪽으로는 되어 있죠? 태평동 쪽으로는 되어 있는데 위례시 넘어서는 안 되어 있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공사 중이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컨대 그런 구간들을 한번 찾아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5000주가 남는다는데 그래서 있으면 아무 과나 가서 신청하면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정구도 많이 갖다가 그런 데 보식 좀 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가로 전지 시에는 현장대리인을 반드시 입회를 시켜라, 자격증 가진 사람 맞죠?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입찰 딴 거 아닙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현장대리인 아니에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안 이뤄진다 이 말이에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먼저 번에 보고드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을 지금 현장에서 지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재산이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여기 관용차량 수리 정비내역 있죠?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 관내 업체입니까?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는 11개 업체였고요. 금년도에는 12개 업체에서 한 개 늘어났는데 그 12개 업체 중에서 관외가 두 개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관외라면 수정구 외에?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성남을 벗어나서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여쭌 거예요. 그러면 수정구는 몇 개입니까?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수정구는 6개입니다. 수정구는 6개, 중원구 3개, 분당구 하나, 광주 하나, 평택 하나 이렇게 12개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거예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게 관내가 어디입니까?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수정구.
덕수
이덕수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정구청장님의 관내는 수정구예요. 맞죠?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관내에서 하라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한 거예요.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은 그렇죠?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왜 관외에서 합니까? 중원구도 관외예요. 그리고 판교도 있는 것 같아.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분당에 하나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판교 무슨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들 아니잖아요. 우리 수정구, 중원구는 중원구 관내에서 자동차 정비업소들 많으니 거기를 이용해야 되고, 우리 수정구는 정비업소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수정구를 이용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요.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이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하나 업체를 늘리기는 늘렸는데 실무 쪽에서는 어쨌거나 1급 공업사 쪽으로 하게 되면 가격도 저렴하고 또 어떤 기술적인 면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기사들이 차를 수리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수리할 때 휴식공간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3개 정도 충족을 한 업체를 저희 수정 관내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6개밖에는 없는데, 하여간 더 찾아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가격이 엇비슷하거나 이래도 될 수 있으면 수정구 관내로 해주는 것이 더는 맞다고 봅니다.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11개, 12개는 좋은데, 더 많아도 좋은데 우리 수정구 관내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데도 아마 내년에는 거기서 할 거예요.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고 왔거든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감을 하신 우리 한신수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모두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정책 조언이라든지 지적사항들은 빠른 시간 내에 방법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서 우리 수정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진2동 그리고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검토를 마무리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작성하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한신수 청장님과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듯이 더 수정구를 밝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차 본회의 보고 참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 14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및 성남시상권활재단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4시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