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15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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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시정조치 및 원인을 찾아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잘된 것은 격려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드리기 위한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여러분은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과 관련 부서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양 사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관련 부서장님께서는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황호양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체육특수사업단장 이태복 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노외주차처장 변영주 노상주차처장 이창용 시설관리처장 이익성 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어린이교육문화처장 안만섭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황호양 사장님의 총괄 설명 후 개발사업본부……. 전문위원님, 잠깐 봅시다.

11시 00분 기록중지

11시 04분 기록계속

우선 총괄 설명 하시기 전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와서 전략사업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빼라고 누가 그랬어요?

사장

황호양 위원장님, 빼라가 아니고 업무에 이번에 들어간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의회 담당하는 직원이 누구예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의회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사장님, 전문위원한테 직원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장

황호양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업무보고 할 적에 시나리오를 보고 아마 직원들이 해당 자료 제출도 안 했고 하니 좀 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시나리오가 잘못됐는데, 아무튼 제가 이대로 진행은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황호양 사장의 총괄 설명 후 기획본부, 개발사업본부, 관리사업본부, 체육특수사업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황호양 사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황호양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호양입니다. 공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우리 공사 임원 및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전략사업처장이에요, 팀장이에요?

사장

황호양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 저번 회기 때 이미 했을 텐데 왜 소개 안 해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아니에요?

사장

황호양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번에 자료 관련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이 지금 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내서 아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왜 소개를 빠트려요?

사장

황호양 일단 저희가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좀······.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구 안 하면 감사에 안 와도 되겠네요? 우리가 자료 요구 안 했다.

사장

황호양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료에 있는 것 외에는 우리가 질문해도 안 되겠네요, 맞습니까?

사장

황호양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소개 안 한 분 소개하세요.

사장

황호양 예. 김민걸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직원 인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3년 9월 12일 설립하여 2014년 1월 1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과 합병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수정·중원도서관, 탄천·성남종합운동장, 종량제유통, 버스승강장관리 등 36개 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대행사업과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인력은 760명이며, 예산 규모는 775억 원으로 예산 절감을 통하여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25건 등 총 30건입니다. 이 중 23건의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경영기획실 소관 경영수지 이용요금 2건, 개발사업1처 소관 위례지구 임대주택, 신흥동 임대주택 3건, 노상주차처 주차장 운영 1건, 성남종합운동장 소관 보조금 1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 관리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사 간부 소개와 일반현황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2015년도 수감자료는 해당 본부장과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고요. 황호양 사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사장님, 총괄 질문이니까 총괄성 질문만 제가 질문을 하고 다음에 각 사업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되는데요, 일단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피상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간관계상 그렇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니까 이 내용이 공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자세한 자료는 다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하나하나 열거해가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대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입하고 지출을 비교해 봤을 때 인건비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했을 때, 그야말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창출해야 되는 것이 공사의 임무인데 이것을 하나의 개별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회사로 봤을 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나중에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있는 그런 개발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도시개발공사를 보게 되면 아직도 수입하고 지출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본 위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부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 수지 불균형이 안 맞는 게 많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차요금 내지는 종량제봉투 이런 등등 사용료라든가 또는 임대료, 재산임대료, 수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하고 많이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주차료 같은 경우는 언제 인상을 하고 안 했지요?

사장

황호양 연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박광순위원

물어보세요, 한번요.

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주차요금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요금을 조금 내려가지고 2007년도에 요금을 확정하고 그 상태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장님 업무파악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사장님 입장에서는 항상 공사의 잎사귀, 나무를 쳐다보지 말고 숲 전체를 보고 경영방침을 정하고 하셔야 돼요. 과연 공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성도 있어야 되지만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독립채산제를 유지하는데 수익성이 떨어지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주문을 합니다.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 주차료를 2007년도에 책정해 놓고 지금까지 재책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전부 다 생각을 하셔서 요금을 주차장 관리 조례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집행부하고 꾸준히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요구를 하고 하셔서 그다음에 타 시도하고도 비교를 해 봐서 우리시가 지금 현재 굉장히 주차요금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런 업무를 하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제가 작년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주문을 합니다. 이것 나중에 집행부하고 어떻게 조율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라도 말씀을 해 주세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거든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지금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주는 것만 가지고 직원들 봉급 주고 사업하고 운영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체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창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진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잠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시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요금은 조례에서 정해졌는데요, 그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는 하되, 인근 시군이라든가 조사했을 때는 다른 데보다 저희가 사실 요금이 조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는 하는데, 협의를 하면서 의회에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찾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게 운동시설이라든가 주차장 같은 주민편익시설이다 보니 저희가 요금에는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부 다 전제를 달았잖아요, 사장님. 공익성도 있어야 되지만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직원들 봉급 주고 하겠다는 거예요?

사장

황호양 저희 입장에서 개발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박광순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이미 전제로 달았어요. 개발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아쉽다. 개발사업이 수익성이 창출될지 그렇지 않으면 물먹는 하마가 될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여건 하에서도 충분히 수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지요?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와 더불어서 본 위원이 지금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사업부서하고 좀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부서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고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시간관계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장님도 잘 아실 거니까. 이와 더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공사에 전체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됐구먼. 지금 현재 이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사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 경영지원실에서 하고 있어가지고요.

박광순위원

이것 총괄적으로 관리 안 합니까?

사장

황호양 총괄 관리가 경영지원실에 있어서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쪽에서 하다 보니까 오늘은 안 들어왔습니다.

박광순위원

공사 참 문제가 심하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사장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적어도 위원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사장님이 개괄적으로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이것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원이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공사의 차량 대수가 전체 몇 대인지도 모르는데?

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몇 대예요?

사장

황호양 56대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공사 전체 차량이 56대예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차량 수리 대수만 얘기하는 건지는 몰라도 45대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사장님. 56대든 45대든 본 위원이 이 대수 가지고 얘기하려는 것은 아닌데, 지금 공사에서 차량수리비용, 부품교체비용을 집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 다릅니다. 이를테면, (자료전달) 아, 그 자료 줄 필요도 없어요, 이것 다 자료 있으니까. 지금 포터의 경우 예를 들자면 엔진오일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3만 5000원에 교체하는 차량이 있고 6만 6000원에 교체하는 차량이 있어요. 타이어도 7만 4000원에 교체하는 차량이 있고 13만 7000원에 교체하는 타이어가 있어요, 똑같은 차종인데도. 배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14만 5000원에 교체하는 차량이 있고 16만 5000원에 교체하는 차량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휘발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내 어느 공업사가 부품이나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적정가격으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하세요. 지금 현재는 어떤 식이냐면 직원별로 타이어를 하나 교체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디 가서 교체를 하는데 7만 원짜리, 나는 다른 데 가서 교체하는데 14만 원짜리 영수증만 갖다 주면 여기서는 돈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사장

황호양 예.

박광순위원

이렇게 예산이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새어나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휘발유도 마찬가지이고. 나는 좋은 휘발유 넣으니까 똑같은 리터를 넣으면서도 얼마가 나가고 보통 넣는 사람은 얼마가 나가고 이런 것 예산 절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내 공업사 어디가 그야말로 착한 가격으로 제대로 일을 하는지 조사를 해서, 한 군데만 하게 되면 그것도 특혜성이 있으니까 몇 군데를 지정해서 적정가격으로 연간단가계약을 맺든지 해서라도, 주유소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도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사장

황호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이 통일이 됐고 입찰에 의해서 시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저희가 견적도 받고 해서 몇 군데 지정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관용차량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운전자들 안전운행교육을 연 1회 이상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몇 회나 합니까? 1회를 합니까, 2회를 합니까?

사장

황호양 특별히 모여서 하는 것은 한 2회 정도를 하고요, 직원들 간의 교육은 가끔 합니다.

박광순위원

가끔이 아니고, 연 2회 정도는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행교육을 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운전자가 100% 과실로 해가지고 우리 보험을 지급한 사고가 꽤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운전자가 안전운행 준수의무를 제대로 안 지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장

황호양 예.

박광순위원

또 이게 각종 규정상에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하찮은 부분이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얼마든지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안전교육하고요, 이렇게 100% 과실에 대해서는,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복무규정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무규정, 지금 공사 취업규정을 보게 되면 2013년 9월에 이 취업규정을 제정했는데 2013년도 동년 12월 31일에 이 취업규정을 개정을 합니다. 개정 내용은 다 똑같은데 뭐라고 돼 있느냐면 “직원은 근무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지문인식기에 출근지문인식 체크를 하여야 하며, 근무종료 후에는 지문인식기에 퇴근지문인식 체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은 이를 생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 제정할 당시에는 전 직원이 전부 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는데 12월 31일에 개정을 하는데, 그 개정 시점도 12월 31일이면 아마 종무식을 하는 날일 텐데 그날 개정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임원은 이를 생략한다고 개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개정을 할 때 임원들이 좀 낯 뜨겁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 임원들이 취업규정을 12월 31일에 살짝 개정을 하면서 “임원은 이를 생략한다.” 임원은 출퇴근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직원들한테 솔선수범을 하고 직원들을 통솔하고 영이 서겠습니까? 물론 사장님이 취임하기 전입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임원이라면 낯 뜨거워서라도 이런 개정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임원들은 출퇴근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유로울 때는 전부 다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간부회의를 하고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 차 일찍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자기 양심껏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데 취업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사장님, 이 취업규정 개정을 검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전체적으로 좀,

박광순위원

이것 보시고 어찌 됐든 간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윗분들이 솔선수범하면 직원들이 다 압니다. ‘아, 우리 임원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오늘 좀 늦는다.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좀 일찍 퇴근한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취업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 하여튼 이것 개정을 좀 검토하세요.

사장

황호양 예. 전체적,

박광순위원

아울러서 복무규정하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에서 인사나 징계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행정의 핵심은 뭐냐하면 공정성, 형평성입니다. 공사 직원이 900명이든 700명이든 간에 누구한테나 이 규정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사도 그렇고 징계도 그렇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누가 거기에 승복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위법행위인데, 동등한 사안인데 이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징계를 이렇게 주고 이 사람한테는 저렇게 주고, 이 사람한테는 인사를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인사를 저렇게 하게 되면 누가 여기에 따르겠냐라는 얘기지요. 구체적인 사례는 본 위원이 들지를 않겠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다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사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연 그런 사안이 있는지, 제대로 한 것이 있는지, 만약에 잘못돼 있다면 다음부터는 개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서 전반적으로 좀 불합리한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좀 그런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찾아가지고 전체를 정리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면 매뉴얼화해서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는 체계를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한번 보시고, 사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도 있고 얼마든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만 얘기할 테니까 사장님께서 잘한 것은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되겠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야지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더군다나 정치적인 이유로 불리함을 받는 직원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잘 하세요. 벌써 공사가 생긴 지도 꽤 됐고 이재명 시장 체제가 안정된 지도 꽤 됐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불합리하게 직원들이 전체가 승복을, 물론 전체가 다 승복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고개가 적어도 까딱거려질 정도로는, 설득이 되어질 정도로는, ‘어, 그래. 어느 직원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말이 나오는 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사장님께서는 캐치(catch)를 하셔야 돼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캐치를 하시려고 그래야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점을 발견 못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성과급 배분도 문제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쭉 한번 보니까 성과급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은 현업부서가 더 우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로 기획부서에서 성과급 배분이 우대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수우미양가로 전부 다 강제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두 명 쪼가리 남는 것도 보면 기획부서를 우선으로. 사장님, 이것도 한번 보세요. 직원들이 볼 때도 강제배분이니까 쪼가리가 한두 명 남더라도 이 인원을 가급적이면 고생하는 하급 직원, 그다음에 현업부서 이쪽으로 성과급을 배분해 줘서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지, 전부 다 기획부서 펜대 잡는 사람한테 너 하나 더 먹어라. 성과급 우리가 지금 종합평가에서 ‘나’급을 받았는데 이렇게 돈을 지금 더 지급할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나눠먹자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직원들 위주로 성과급 배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사장

황호양 예.

박광순위원

이것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장

황호양 일단 제가 가서 복무규정이나 인사, 징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불만을 최소화하려고 인사체계는 좀 잡으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못 잡았고요. 되면 아마 공개를 해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좀 늦어져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성과급 배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면 하위 직급 쪽으로 그다음에 힘든 쪽으로 먼저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되고요, 그렇게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사장

황호양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공사에서 건물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것이 좀 있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나머지는 법적인 진행절차를 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일부는 쭉 회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일단은 회수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아마 말씀하시는 것은 성남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시 산하 운전자,

박광순위원

사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회수 불가능한 게 있고 극히 일부는 지금 회수 중인 게 있어요.

사장

황호양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건물을 임대할 때, 지금 규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할 수 없는 그런 법률적인 제약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무슨 재정보증을 서는 것 제삼자가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사장

황호양 예. 보증보험,

박광순위원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앞으로 건물을 임대해 주고 그 건물 임대료를 못 받아서 법무팀에서도 이런 것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인력 낭비하고, 그 임대료는 회수 못 하고.

사장

황호양 위원님, 지금은 저희가 3개월 밀리면 단전, 단수하면서 받아들이고 하는데 그런 조치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임대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아직도 임대료를 연차로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산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받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수정모범운전자회, 중원모범운전자회, 환경살리기실천연합회 이런 데,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1700만 원, 14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돼요. 이런 것도 앞으로 본청하고 얘기해서, 이게 전부 다 보조금 받는 단체예요.

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보조금을 못 받게 하든가 보조금을 조금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사장님의 의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에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아서 다 사업하고, 건물도 싸게 임대를 해 줬을 텐데 임대료는 못 받고 있고.

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것은 지금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것은 들어오는데 밀린 것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광순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데 보다 강도 높은 주문을 하라는 얘기예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연차별로 그러다가 나중에 시 보조금 안 받고 나가떨어지게 되면 돈도 못 받는 거고 하니까 내년 거라도 보조금 얼마나 받는지 보고 또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집행부하고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인 공사로 만들어달라는 의미에서 공사 사장이 된 것 아니에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역할을 좀 더 하셔야지요. 예산 편성할 때 이 보조금을 줄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임대료가 얼마 연체가 돼 있다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야지, 자료는 본 위원이 다 가지고 있어요. 1년에 조금씩은 받고 있겠지요. 그런데 보다 더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만이 앞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공사 재산 임대를 할 때 이렇게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다. 앞으로는 제대로 우리가 임대료를 내야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도 갖게끔, 그다음에 법 적용이 엄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공평하게끔. 그래야 되는데 무슨 보조금 받는 단체다 해가지고 그냥 고무줄처럼 흐물흐물하고, 백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강제로 강제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자료라든가 더 강도 높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맨 처음에 제가 서두에 얘기한 대로 대강만 얘기한 거예요, 대강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사장님, 대강을 얘기할 테니까 그 뒤의 배경은, 백그라운드(background)는 상당히 심오하고 굉장히 양이 많다. 그것을 사장님께서 보시고 좀 강도 있게끔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또 수지타산성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사장님께서는 고민하셔야 돼요. 큰 줄거리를 사장님께서 일을 챙기시고 나머지 부분은 각종 사업본부장이나 처장들한테 할 수 있게끔 하고 나중에 챙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사장님은 큰 줄거리를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장님, 국장님으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시장님이 유능한 국장님을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영입한 것은 결국은 행정과 또 그동안의 전문성을 접목해서 도시개발공사를 잘 하라는 거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낫겠다 생각한 거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인사문제 등 잘 하시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다 잘하고 있지요?

사장

황호양 예.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업연도 2회 이상은 공사의 업무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제출하고 공포하라고, 그것이 지금 안 돼서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것 지금 하고 있어요?

사장

황호양 ······.

한구

강한구위원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사장

황호양 (자료확인)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 나와 있잖아요.

사장

황호양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시에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감사자료 다 한 번은 읽어보셨어요?

사장

황호양 예, 다 봤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대충 내용이 머리 좋으신 분이 있다, 없다 금방금방 얘기하시지 그러세요.

사장

황호양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좀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잘 하세요. 개발계획 이것은 보통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연결이 되고, 위탁받아서 하고,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지요?

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또 우리 쪽에서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안을 한다거나 협의를 한다거나 이래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도 있지요?

사장

황호양 예. 일단······. (관계직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 발굴을 도시개발사업단에서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만 하느냐, 그래서 이러이러한 개발을 할 테니까 여기에서 용역을 주고 이것을 위임받아서 하라든가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또 우리 쪽에서 이것을 이쪽으로 한번 개발해가지고 자주재원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우리 성남에 좋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쪽에서 기안을 해서, 계획을 해서 올리는 이런 것도 있느냐는 거예요.

사장

황호양 지금 저희가 구상은 하고 준비하는 것은 있는데 아직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직 없고?

사장

황호양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업무보고를 하면서 개발사업본부 총괄 요약보고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례도 나와 있고 대장동 이것은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미동 농수산물유통센터라고 아시지요?

사장

황호양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사장

황호양 아직은 저희는 검토를 안 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까?

사장

황호양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좀 말씀해 주실래요?

사장

황호양 일단은 시에서도 정책기획과에서 총괄해서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는 지금 2016년도라든가 2017년도 계획에는 전혀 들어 있을 수도 없고, 들어 있지도 않고?

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그냥 말씀해 보세요.

사장

황호양 지금 저희 계획에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의견만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 의견을 우리가 제시했습니까?

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본부장 말씀해 보세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는 계약기간이 내년 8월 8일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지금 그것은 2000년에 준공해서 10년은 사용하고 그 외에 매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2차 갱신해서 2016년 8월 8일까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략사업실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전략사업실에서 검토하고 있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향후에 계획기간 종료가 눈앞에 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인데,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이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검토하라는 협의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쪽에서 이것을 검토해야겠습니다하고,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자체적으로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1조 재원사항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이것을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그 계획이 있었어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 계획은 오래 전에 향후에, 이미 그 계약기간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아니, 그것은 향후에 예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0월까지 저희들한테 보고했을 때는 일절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보고를 안 했지요, 할 수가 없었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그때 당시는.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 이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개발계획은 2016년 8월 8일에 계약이 완료되니까 그 전에 이것을 재계약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일단은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재계약에 대한 것은 거의 일단 배제를 시켜놓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이 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중장기 계획으로 잡고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16년, 2017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2018년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 2019년 시설물 건립 착공 및 분양, 2020년 시설물 건립 준공 이렇게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낸 겁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그게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올해 2월에 자주재원 차원에서 시 주거환경과에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계획은 굉장히, 특히 개발이라는 것은 그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절대 보안을 유지해야 되고, 지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 보고된 것처럼 개발사업에 관한 대외비 문서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것이 또 우리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의 문서와 여러분들의 입이 이미 계획단계에서부터 머릿속에서 계획을 시작할 때부터 밖으로 흘러나오고, 그것을 시의회도 모르고, 주민들도 전혀 모르고, 당연히 주민들은 모르지요. 개발업자와 투기꾼들 이런 사람들한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 아시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대장동이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대장동의 개발사업이 여러분들의 입에서부터 흘러나감으로 해서 거기에 투기꾼들이 모여들고, 천정부지로 대장동의 땅값이 오르고, 지금 대장동 사업하기가 얼마나 어렵게 됐습니까? 그 보상금을 어떻게 책정할 거예요? 그리고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수많은 우리 성남시민들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분들은 지금 열심히 적은 월급으로 미래를 설계해가면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획단계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투기꾼과 개발업자들한테 새어나가서 그 주위가 지금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제 얘기 듣고 하세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계획이 있으면 밀실에서 조용히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이 순기능으로 다가왔다 하면 그때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승인을 받고, 우리 성남에 이 개발계획은 순기능이 크다 시의회에서 판단이 서면 승인해 줄 것이고. 계획단계에서부터 보안유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연히 여기에 지금 대외비로 해서 문서관리까지 철저히 하라고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련번호 부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외비 전용 문서보관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서 출납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입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투기꾼과 개발업자만이 아는 그런 개발계획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수많은 우리 성남시민들이 거기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그 사람들의 계획에 대한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지역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그 지역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것 이것 하나 내놓지 않고 여러분들은 투기꾼하고 개발업자한테 흘려버렸어요. 대장동, 1공단 모든 개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시의원들도 깜깜하게, 지역 시의원도 모르는, 시의회도 모르는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까? 어째서 여러분들의 입은 보안유지를 못 하고 도시개발공사의 규정에 나와 있는 이 개발계획에 대한 대외비를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이제 답해 보세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충분히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직원 전체 보안의 중요성을 가장 인지하고 있고 보안각서까지 쓰고 지금 저희들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중에는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

시중에 그것이 왜 노출되느냔 말이에요? 올해,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이미 계약기간이,

한구

강한구위원

계약기간은 3년마다, 내 말 들어 보세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계약기간이 이미 된 업체들은 민감해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한구

강한구위원

3년 전에 또 재계약을 했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있는 줄 시중에서는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어서 저희보다 먼저 도시개발공사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자문하고, 오히려 시중의 업체들은 더 빨리 알고 저희들한테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본부장께서 지금 시중의 개발업자나 투기꾼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시구먼.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전혀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본부장님한테 그것을 물어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오히려 시중에서 그런 식으로 문의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시중에서 흘렀다는 것은 결국은 개발계획에 대한 것이 흘러나간 것이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는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제가 천천히 물었잖아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준비만 그것을 앞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더군다나 준비단계에서!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미리, 또 하나는 그리고 향후에 아까,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개발공사가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흘린 것이고. 그러면 우리 시의원이 흘렸습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이것은 이미 농협이나 아니면 농림부나 이런 관련된 사항들이 오히려 전부 다 이것은 계약이 언제까지 있다는 것을 이미 공고, 이 사항들은,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는 3년마다 재계약 할 수 있는 데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우리 성남의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많은 순기능을 제공하고 있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 우리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그 땅 팔겠다는 얘기지요? 그것 팔아서 지금 자주재원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실은 오히려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공익성과 수익성입니다. 우리가 공익성, 저희들이 개발하겠다면 그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께 오히려 도움이 되거나 훨씬 더 나은 더 발전된 사업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사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사장님이 시에서 도시주택국장 하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계셨으니까 그 전부터 이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사장

황호양 시에 있을 적에는 내용을 몰랐고요. 일단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책기획과하고 시 담당 부서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그 내용은 검토단계에는 안 들어갔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검토단계에는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유한기 본부장은 지금 이렇게 줄줄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장

황호양 아닙니다. 지금 검토단계에는 안 들어가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사장도 모르는 것을 지금 본부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

황호양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은 저희가 사업이 벌어지게 되면 사업에 투자할 건지 말 건지 검토하는 것은 저희 전략사업실에서 검토해가지고 넘어가면 그때부터 개발부서에서 하는데요, 아직은 전략사업실에서조차 이게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나온 것은 아마 밖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정책기획과하고 협의가 돼서 담당 부서가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업무 협의하면서 들어갈 거고요, 아직 그 단계는 안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십니까? 정책기획과가 담당이 돼서 개발계획 세우세요. 왜 그전에 개발업자나 투기꾼들한테 그것이 흘러들어가게 하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주민들을 불안케 하느냔 말이에요! 어째서 시의회가 모르는 그런 개발계획을 세우고, 시의회도 모르는 것이 이미 시중에 널리 퍼져 있고, 투기꾼들이 모여들고, 개발업자가 모여들게 하느냔 말이에요? 어째서 대외비를 관리를 못 하고 보안유지를 못 하느냔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사장도 모르는 것을 본부장은 이미 알고 있고, 본부장이 지금 줄줄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장

황호양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사장께서 거기에 가신 이유가 뭡니까?

사장

황호양 그러면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 관리하러 가신 것 아니에요?

사장

황호양 일단은 제가 관리하러 갔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뭘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께서 묻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본부장님 들어가 계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소관 부서가 저희입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앉아 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본부장님 들어가 계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지요? 행정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분을 사장으로 보냈을 것이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믿고 있고. 전문성의 능력을 발휘하시든지 행정의 능력을 발휘하시든지 둘 중 하나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일단은 제가 아직은 업무파악 잘 못한 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가셨는데 업무파악이 안 됐어요?

사장

황호양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취임하신 거예요?

사장

황호양 7월 9일에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무원 생활 그렇게 오래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 1개월이면 업무파악이 끝나는 거지, 지금 몇 개월인데 여태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그것을 지금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분도 아닌데, 항상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일하셨던 분이. 외부에서 영입된 분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사장님이 지금 다른 시에서 왔습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업무를 계속하신 분이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업무파악이 안 돼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일단은 세부적인 업무파악을 못한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는 우선 급한 게 우리 전체에서 실제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시설물 관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선할 점을 찾고 있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개발사업단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보안유지 못 하고, 이렇게 시장을 혼란시키고 또 조용히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혼동시키고, 불안케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입이 무거워야 돼요. 특히 개발사업본부는 모든 것에 보안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모르는 것이 시중에 돌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본이에요. 개발업자와 투기꾼이 몰려드는 순간에 대장동 짝 납니다. 그 개발계획은 모든 것이 이미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사장

황호양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건 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될 건지 타당성 검토를 거칠 거고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알아요.

사장

황호양 아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설명했잖아요?

사장

황호양 아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떤 절차가 어차피 저희가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공모절차라든가 이런 형태를 거쳐 가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안다니까요. 그 전에 개발계획에 대한 안이 있을 때 보안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사장

황호양 그러니까요, 그게 어디에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흘렸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추적을 좀 해봐야 되고요, 어떻게 나갔는지는.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개발사업단에서도 일절 흘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지요. 이 계획을 알고 있는 것은 의사결정권자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단이지요. 누가 흘렸던 안 흘렸던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특히 개발업무, 벙어리 되어야 돼요. 벙어리가 안 되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미 진행되는 것은 괜찮아요.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머릿속에서부터 시작되는 혹은 용역을 받아서 제안되고 있는 이런 모든 개발업무는 문서부터 행감자료에 나와 있듯이 완전히 대외비 관리, 보안 철저히 유지하고 여러분들은 벙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개발업무 하나도 못 합니다, 투기꾼들 때문에.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그런 데에 특별히 조심하고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특별히 조심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조심해야 돼요. ‘절대 조심’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특별도 아니에요. ‘절대 조심’ 그것을 하지 못하면 사장님, 본부장님들 전부 다 그만둬야 돼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보안유지를 철저히,

한구

강한구위원

한번 흘러나가면 얼마나 큰 혼란이 오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사장

황호양 예.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이익을 얻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갈리게 되고, 성남시 행정이 엉망이 되고, 절대 보안하세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앞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지금 시간이 12시가 돼서 중식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권락용위원

제가 15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권락용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락용위원

저도 지금 자료 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외비 관련 기록카드를 작성하라고 했고 작성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 뭔가 문제가 있었지만 어물쩍 확인만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제출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시 반까지는 대외비 기록카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한번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문서 위조 시에는 자신의 자리를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외비 관리카드는 반드시 1시 반까지 보고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사장님, 위례지구 메디·바이오밸리 조성해서 개발사업3처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번 회기 때 말씀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토지비, 결국 토지비가 몇억 정도가 아니라 몇백억 정도가 될 텐데 만약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게 되면 그것을 입찰가로 하게 되고, 우리시에서 하게 되면 조성원가로 사게 됩니다. 맞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비가 도대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 우리가 감당을 못 합니다. 사업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그것에 따라 너무도 크기 때문에 고작 이삼천만 원 용역비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면 검토를 하시고, 시에서 사업을 우리 도시개발공사로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그게 좋습니다. 도시개발공사한테 위탁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과 전면적으로 합의를 하십시오.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에서도 물어봤을 때 시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내놓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우리 공무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단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진행된 속도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 필요할 때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토지를 우리가 조성원가로 받는 게 아니라 입찰가로 받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가 될지를 몰라요. 그랬을 시에는 우리시에서 받아다가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과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권락용위원

사장님, 뒤에서 보고받으셨는데 뭐라고 보고받으셨습니까?

사장

황호양 아니, 보상 토지가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별개고요. 일단 시에서 사면 조성원가로 살 수 있고, 할 적에는 감정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감정가로 받게 되면 결국 시세대로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장

황호양 예,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용역하는 것은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지 방향 설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권락용위원

방향 설정도 좋은데 우리시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하시란 얘기입니다.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은 시에 물어봐도 답변을 못 내놓는다니까요. 그 얘기는 충분한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사장님?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 말이 틀립니까? 이것 우리시와 충분히 협의하셨어요? 그러면 어디랑 충분히 얘기하셨습니까?

사장

황호양 창조산업과.

권락용위원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행감 때도 지적했고요,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명확하게 못 내놔요.

사장

황호양 추진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요,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정하는 걸로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충분히 협의해서 하라는 이유는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조성원가와 토지가격에 대해서 차이가 너무 크고, 두 번째로는 공사에서 계획이 너무 지금 앞서가기 때문에 계획이 먼저 나오고 시 행정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안 됩니다. 적어도 시 행정이 충분히 자신 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는 해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너무 앞서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백현유원지를 저번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3조 5000억 정도 든다고 했었는데 보고서에는 1조 4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사장

황호양 ······.

권락용위원

사장님, 뭐가 맞아요?

사장

황호양 일단은 저희가 업무보고드린 1조 4000이······.

권락용위원

1조 4000억과 3조 5000억은 너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2조 가량이 차이 나는데 지금 알파돔시티가 5조 사업이에요. 국가가 뛰었는데도 5조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처음에는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3조 5000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고서상에서는 1조 4000억이 나와요.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 본부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사장

황호양 지금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계직원과 대화) 저희가 최초에 기본구상 할 적에 1조 4000억 나와가지고 이번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때 금액이 결정이 될 건데요, 기본구상 할 적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구상안들이 일부 반영되다 보니까 금액이 있었고요, 금액은 어차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나올 겁니다.

권락용위원

사장님, 그 답변은 굉장히 위험한 답변이십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때는 1조 4000억, 기본구상 나올 때는 3조 5000억, 실시계획 나오면 한 8조 나오겠네요, 그러면. 우리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밝힌 게 말이 됩니까?

사장

황호양 일단 개발계획을 좀 잡으면서요,

권락용위원

사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 하나 끌어오는데 한 8000억 그리고 어떤 상황이 돼서 만일 트램 끌어오는데 예를 들어 한 1000억 정도 든다. ㎞당 얼마 들어서 그런 계산이 딱 나오면 되겠지만 이것은 너무도 거리가 있잖습니까? ‘조’ 단위가 누구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1년 예산이 2조 3000억이에요, 추경까지 포함하면 2조 5000억이고. 우리시 예산 다 투자돼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리스크(risk) 관리해라.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어떻게 투자금 마련할 것이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초반 계획 1조 4000억, 보고할 때는 3조 5000억, 실시계획 나오면 도대체 얼마일지 알 수가 없어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일단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과정에 잡혀나가면서 개발계획이 수립될 거고요. 그때 나오는 금액이 확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이것도 확정이 아니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3조 5000억도?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계획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개발계획용역에 의해서 어떻게 개발이 될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총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권락용위원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면 용산 개발할 때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과 서울시 행정, 삼성, 철도청 다 투자된다고 했었는데 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지요? 추진 못 하고 그대로 공중분해 됐습니다. 물론 여기는 시가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한테 보안은 해도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아니면 범위를 정해 놓든가, 이것은 정확하게 1조 4356억 딱 나왔는데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3조 5000억이 나와요. 신뢰가 안 가요. 이게 하나의 전문성의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와가지고 답변하면 뭐라고 말씀은 하시겠지요. 그게 들리겠습니까, 위원들한테? 더구나 투자가 3조 5000억이에요. 보통 금액이 아닙니다. 지분투자 몇 % 한다는 용산도 그냥 물러앉는 것 봐요. 물론 백현은 대기업도 한다는 소문과 정확하게 우리시의 계획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되겠지라는 생각은 하지만 막연한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계획 정확하게 내야 되고, 어디에서 얼마가 투자된다, 정확하게 노선 할 수 있다,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사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도 말씀하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금액이 차이 난 것은 문제다. 그러면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됐고, 사업비는 이 정도 예상은 되지만 훨씬 올라갈 수 있다. 그것은 예측하지 못 한다든가 정확하게 했으면 범위라도 저희가 설정하는데, 범위마저도 설정이 안 된 내용이에요. 뒤에 팀장님들 계시지만 이것 알 수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두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라도 확실하게 전략적으로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옆에 공유는 못 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지금 흔들렸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게 자꾸 부각이 되면 여기에 있는 누구는 정치적 생명을 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흔들려요.

사장

황호양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초에서 금액 변경은 어떤 적정한 근거에 의해서 변경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타당성조사 때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고요. 아직은 개발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금액 변동 이런 것은 조금 아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할 적에 어떤 쪽으로 방향이 잡힐까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되는데 그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의회 동의라든가 거쳐서 갈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그 답변은 사장님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이지만 위원이 듣기에는 불안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회사가 얼마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기반금 마련되는 그것은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입니다. 제가,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3조 5000억 얘기가 나오지 말았어야지요.

사장

황호양 죄송합니다, 그 부분.

권락용위원

더 이상 얘기 듣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획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장님하고 전체 관리사업본부도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아마 팀장님은 아실 텐데 카스토퍼(car stopper)라고 있습니다. 사장님, 혹시 아십니까?

사장

황호양 ······.

권락용위원

처음 들어보세요? 자동차가 주차할 때 뒤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바퀴에 걸리게 되는 부분을 카스토퍼라고 합니다.

사장

황호양 예, 카스토퍼.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지적해서 운중동의 카스토퍼 다 바꿨어요. 처장님, 기억하시지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며칠 전에 가봤더니 1년도 안 됐는데 한 10분의 2 정도 박살나 있어요. 운중주차장을 만든 지가 2, 3년밖에 안 됐는데 다 부서져서 다시 교체했더니 1년도 안 돼서 또 부서지기 시작해요. 올 겨울 나면 아마 다 부서질 겁니다. 도대체 이게 부실기업이 자꾸 하는 건지, 그때도 지적해서, 그것 하나에 3만 원이래요. 맞습니까, 처장님?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하나에 삼만몇천 원 해요. 두 쪽 하면 보통 2개는 들어가니까 7만 원이에요, 한 면당. 그때도 1000만 원인가 예산 들여서 바꿨는데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생겼어요. 우리 운중주차장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앞으로 오늘부터 카스토퍼 교체하는 것 전면 보류시키세요. 전면 보류시키시고 거기에 쇠로, 요새는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쇠로 관처럼 해서 전체를 막는 게 있습니다. 교체비용 보시고 부실이라면 쇠로 전면 교체하는 방법, 그것은 비용은 초반에 좀 들더라도 그다음부터는 관리나 부서지는 것 그렇게 돈 많이 안 나갑니다.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데는 수리, 앞으로 교체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전면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이것 사장님, 할 수 있습니까?

사장

황호양 일단은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교체는 망가지지 않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권락용위원

아니요. 사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도 최대한 망가지지 않게 부탁도 드렸고요. 이것 팀장님은 아실 겁니다. 몇 개 안 바꿨는데 예산이 1000만 원 들더라니까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 카스토퍼 자체가 약하다면 철재로 한다든지 검토해서 부서지지 않는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또 전수조사해서 “이것만 고치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사장

황호양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카스토퍼 지적이 나온 만큼 카스토퍼 교체계획은 전면 보류시키시고, 그중에서 앞으로 교체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아무 데나 쇠 빔을 박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길이가 멀거나 그러면 할 수 없고 뭉쳐져 있거나 이런 데만 할 수 있어요. 그런 데는 빔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부실공사를 하는 그 기업 말고 다른 데 품질 좋은 것 있으면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으로 교체하시고, 전면적으로 카스토퍼를 이번에 도시개발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데는 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계획을 아예 세워주십시오. 교체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부서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카스토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철재라든가 망가지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마 철재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쪽에는 카스토퍼를 하더라도 안전성이 좀 보장되는 자재를 선택하든지 전체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경관계획에서 대장동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개발사업2처장 이현철입니다.

권락용위원

처장님, 그때 분명히 경관계획서 문제 제기했지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예, 그렇습니다. 상가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지금 내용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일부러. 왜 그때 제대로 못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합니까?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죄송합니다. 실시계획 때 변경하려고 그때 보고드렸었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때 처장님 믿는다고 맡겨둔다고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윗사람들까지 힘들게 해요? 그때 제대로 수정됐으면 그런 문제없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았고, 협상할 대상도 적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장동 개발됐을 때 교통계획, 토지이용계획, 거기 있는 주민들의 동선까지도 바꿔버리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쥐고만 있어요? 힘없는 권락용 위원이 얘기하니까 그냥 넘어간 겁니까?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아닌데 왜 안 했어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개발계획까지 완료하고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그때 업무 인수인계는 했는데,

권락용위원

그럼 남한테 똥 치워라 이겁니까?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이 전문성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지적을 했고 공감이 됐으면 노력을 했어야지요. 왜 그것을 지금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합니까! 주민들은 주민대로 난리고.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

권락용위원

처장님이 그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왜 안 한 겁니까!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

권락용위원

‘위원, 너 한번 힘들어 봐라’ 이겁니까, 처장님?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적어도 그 자리에 전문성 있는 분을 해 놨으면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야지요. 그냥 흘러만 가요? 물론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중간 중간에 보고를 통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고 보고라도 제대로 해 주셨어야지요. 믿고 맡겨놨더니 지금 이 모양 만들어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

권락용위원

처장님한테 그런 주문 드린 위원이나 다른 분 계십니까?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질문이고, 지적을 했고, 경관계획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

권락용위원

나머지 처장님께서 실수하신 부분은 뒤에 분들이 고생해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처장님께서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 일을 남한테 떠넘긴 결과예요. 그 뒤에 오신 분이 고생 고생하시게 생겼어요. 자신이 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 있을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장님은 그렇게 못 하셨어요. 평소에 일 잘하신다고 했지만 제가 보니까 아닙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예.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조금 시간은 더 썼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윤창근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사장님, 이번 행감과 관련해서 윤창근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몇 가지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장

황호양 위원님별로 파악은 안 했고요, 저희 나름대로 검토는 했는데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래요? 제가 23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 제출된 것을 보면 ‘참, 성의 없다’ 이런 결론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권락용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만 요청하고 가려고 하다가 이것은 내가 짧게 2분, 3분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개발사업본부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명과 사업규모, 재원조달계획 그리고 사업추진시기 등 전체 사업계획에 대하여 표로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26쪽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조금 전에 권락용 위원께서 그 자료를 보고 이 데이터의 신빙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느냐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을까? 사장님, 제가 자료를 이렇게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사장

황호양 일단 자료 제출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창근

윤창근위원

사장님, 제가 어떤 의도로 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라고 했는지 저의 의도를 알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사장

황호양 전체 우리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그 인력으로 이 사업이 이 시기에 될 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것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당시 제가 업무보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시개발공사 체질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체질이 되도록 우리가 좀 되어야겠다. 과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출된 것을 보면 어쨌든 대형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제출됐는데 총사업규모는 대략 계산하면 한 3조 5000억 정도 넘는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례부터 시작해서 대장동 또 백현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을 비롯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위례지구 메디·바이오밸리 이것만 미정이고 나머지 이렇게 대충 대략 계산하면 한 3조 5000억에서 4조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권락용 위원도 얘기했지만 백현지구 1조 4000억 어쩌고 하지만 사실은 3조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3조 내지 3조 50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체질이, 체형이 이루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고민해 보자라는 취지였는데, 실제로 지금 권락용 위원 이야기한 것처럼 하면 3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기는 1조 4000억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의도를 피해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3조라고 썼으면 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이 5조인데 어떻게 5조의 사업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체질이 만들어져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초 계획에 나오는 이야기들로 해서 이 사업의 규모 자체를 조금 줄인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 금액은 저희가 아까 동영상,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니까 중복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자체가 부실한 거예요. 그럼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기저기 있는 자료를 갖다가 넣으면 5조 사업을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여기 공사착공 예정 연도로 볼 때는 제일 늦게 시작하는 게 2018년인데, 최근 앞으로 한 2년 내에 5조 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물론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고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사실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전체 사업규모가. 이렇게 사업규모가 만만치 않은 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조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조직인지 아닌지는 본질의 때 하도록 하자고요.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하기로 해 놓고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과연 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5조나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체질인지 아닌지는 오늘 우리가 행감에서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할 수 있는 체질을 가졌으면 하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정도의 체질도 안 되는데 잘못 손을 댔다가는, 부실한 도시개발공사 전국에 많잖아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런 부실한 도시개발공사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큰 그림 속에서 이것을 보자는 뜻으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뜻으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것은 본질의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료를 점심시간 중에 준비를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가급적 준비를 하세요. 제가 작년 행감 때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대안을 좀 수립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에 우리 사장님은 안 계셨지만 작년 행감에 관한 거니까 업무파악을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제가 볼 때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오늘 따지고자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290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조치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주자우선주차장 통합전산시스템 이런 것 구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은 아니었는데 저와는 좀 생각이 다르게 거주자우선주차장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렇다면 저와는 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거주자우선주차장 통합전산시스템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축해서 어떻게 이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구체계획을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15년 11월 중 추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11월은 지나갔어요, 12월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것에 관련되는 자료를 점심시간 중에 좀 준비해서 점심시간 끝나자마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이번 행감에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니까요.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14시 3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호양 사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장님, 아까 하던 얘기 이제 마저 합시다.

사장

황호양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참 일이 많은 회사예요. 도시개발공사가 옛날 시설관리공단 때에 비하면 이제 5조가 되는 사업도 해야 되는 회사이고 또 기존에 해 왔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부분도 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위원들께서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중에 제가 작년 행감 때 얘기한 것,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거주자우선주차장 그 자료 준비하셨나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곧 가져오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곧 가져오다니요?

아, 가져오는 중이에요?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면 그것은 가지고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우리 사장님의 답변에 따라서 제 질의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5조 정도 되는 사업, 대략 5조는 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여기 데이터는 3억 6000억 이렇게 됐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에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황호양 지금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전검토하고 이런 단계에 있고요,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는 그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 증원도 조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준비단계라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좀 부족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업추진은 저희가 타당성과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방향과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좀 증원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는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보고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들이 있는데, 특히 공통적으로 요구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타당성용역 예산이 있느냐, 협약 같은 것은 체결이 됐느냐, 이런 종류의 자료 요구를 꽤 많이 했어요. 제가 왜 그러한 자료 요구를 했느냐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우리 사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작하는 준비단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준비단계에 있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일과 우리 성남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느냐라는 부분이 준비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장

황호양 예.

창근

윤창근위원

사장님,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제안을 성남시에 해서 성남시의 어떤 정책 결심을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남시 해당 과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도록 요구받아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계획을 합니까?

사장

황호양 시 계획이 있을 적에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고요, 시에서 줘서 할 수도 있고, 앞으로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발굴을 해서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진행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발굴을 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발굴해야 맞겠지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시와 관련된 사업들, 거의 아마 시와 관련된 사업인데, 시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이 없어요, 여기 지금 보고하고 있는 자료는.

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경우에 한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에서 어떤 계획을 해서 도시개발공사로 의뢰하고 또 협약 맺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준비된 것을 시에 요청해서 시가 결심을 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사장

황호양 시에서 저희한테 일단은 검토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투자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시에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와 관련되는 것은 시의 주무부서가 도시개발공사에 요청을 하는 것이 맞겠지요.

사장

황호양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시에 이렇게 이렇게 타당성은 어쩌고 보고가 된 상태에서 일이 추진되겠지요?

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해 줘야 됩니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의회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도시개발공사가 먼저 앞서서 일을 벌이고 거꾸로 시에 요구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장께서 얘기하신 형태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시개발공사에서 거꾸로 일을 만들어서 시로 이렇게 되는 ‘거꾸로’의 케이스(case)가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고,

사장

황호양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시와 관련되는 일은 시의 주무부서가 사실은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시의 주무부서는 뭐하는 부서입니까? 시의 주무부서가 정책적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이 섰을 때 ‘이렇게 이렇게 가능성이 있으니 도시개발공사에서 검토하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시는 아무것도 내용도 모르고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도시개발공사로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시 해당 부서에 물어보면 시의 해당 부서가 내용을 잘 몰라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기본적으로 시에서 이런 사업이 시로 봤을 적에 필요하겠다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검토해가지고 시에 보고하는 형태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사전에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절차 거치지는 않을 거고요, 개략적으로 시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경제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라고 내려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거기에 따른 정책,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요.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듯한 게 많아서 그래요. 우리시의 정책부서에서는 이것 고민도 별로 없는 것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먼저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 우리시의 해당 부서하고 대화를 해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다 내용을 쥐고 있지 그 정책부서에서는 내용도 몰라요.

사장

황호양 일단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시하고 소통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하고 그런 시스템을 정확하게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고 치밀하게 서로 검토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타당성용역 예산 중복되지 않느냐, 제가 업무청취 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공사 나름대로 도시개발공사 법에 따라서, 그게 무슨 법이지요?

사장

황호양 지방공기업법 말씀이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공기업 출자에 관련되는 그런 어떤 법에 의해서 타당성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하고 또 시에서 하는 용역하고 그게 사실은 내용이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중복되게 용역이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느 한쪽에서만 그런 타당성용역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도 그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지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러지 마시고.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장

황호양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어떻든 간에 타당성용역을 두 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게 되면 양쪽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같이 해서 같이 쓰면 될 것 아니에요, 여기도 저기도.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시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용역이 나가고요. 저희들은,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알아요. 그런데 내용이 뭐 다르냐고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떻든 간에,

창근

윤창근위원

같이 해요, 같이.

사장

황호양 예.

창근

윤창근위원

왜냐?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전제에 깔았잖아요.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가 여기서 결정하면 이쪽으로 의뢰한다면서요. 그렇잖아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인지를 하고요, 실지 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더라, 중복되고. 그래서 행자부의 실무자들하고 실은 가서 그런 얘기도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결과가 어때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이미 입법이 됐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본인들도 ‘아,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구나. 그래서 한번 앞으로 향후에 노력해 보자.’ 지금 당장 실무자들도 바꾸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행자부에 직접 그런 얘기들도 나누고 그랬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첫 번째, 5조가 넘는 사업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하는데 체질을 튼튼하게 갖추어달라는 주문 제가 아까 했고요. 잘 하자는 소리예요. 두 번째, 사업의 정책의 결정은 시와 관련되는 것들은 시 정책부서에서 결심을 하고 그게 도시개발공사로 오는 순서, 시스템을 정확하게 갖추어야지 너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앞서가지 말라. 나중에 그 부담은 도시개발공사가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면 예산 낭비 요소,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예산이 시 집행부에서도 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하고 이렇게 돼서 중복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의 불합리한 것들을 그게 법이 문제가 있으면 어찌 됐든 간에 행자부나 이렇게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라도 똑같은 것 용역을 하는데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예산이 이렇게 의회의 문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 좀 뭔가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박문석 위원장, 김영발 간사와 사회교대)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나중에 감사 받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 집행부와 도시개발공사의 관계 이 시스템을 좀 제대로 갖추자는 거예요.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중에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결국은 의결하고 할 건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시 집행부에 얘기하면 도시개발공사에 의뢰를 했다고 도시개발공사로 떠넘길 거고, 도시개발공사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정책결정이 돼 와서 우리는 했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서로가 그럴 수 있는 여지들이 앞으로 사업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준비단계이고 출발을 하는 입장이라면 그런 시스템, 집행부와 도시개발공사 간에 이런 사업에 대한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문제까지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사장께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잘 관리하셔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총괄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 그 주차장 문제는 자료 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사장님,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역시나 우려했던바 그대로 나오게 되네요. 제가 그 당시에 김문기 개발1팀장 앞에 세워놓고 다짐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거짓말하지 않고 제가 1년 치 기록 가져와라 했더니 그날 당일날 만들어와서 가져왔어요, 행감 때. 그런데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서 끝을 냈습니다. 오케이!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다만 다음에는 제대로 정리하라고 하고 그때 넘어가고 그 후로 정확하게 1년 지금 지났습니다. 이번 감사 때 대외비 관리기록카드 가져오라니까 그때 황급하게 만들었던 그 자료 그대로 가져왔고요, 제가 이것 하면 아주 목을 걸라고 했으니까. 하루 만에 해 온 자료 그대로 가져오고 그나마 가져온 두 개가 2015년 1월에만 잠깐 있지 그 다음 기록은 없고, 그나마 이것은 등록카드번호 따서 시스템적으로 만든 것 그나마 두 개 자료 왔습니다. 사장님,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구속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구속이 누군가 돼요. 왜? 개발이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손, 검은 손을 들이민다고요. 그랬을 때 정보가 어떻게 새느냐? 적어도 누가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기록카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을 만들라고 했더니 권락용 말이 우스웠나 봐요. 그냥 너는 떠들어라 이거지요. 자료 그때 했던 것 그대로 가져왔고······. 제가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발을 해야 되는 건지 감사에 맡겨야 되는 건지······. 지금까지 팀장님 믿고 그냥 쭉 지켜봤더니 사람 이렇게 망신 주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망신이 아니지요. 이것은 의원에 대한 망신이지만 의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문제점이 있는데도 다음 연도에 잘 해 오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망진창으로 돼서 왔습니다. 사장님,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장

황호양 위원님, 아마 그 자료가 보안문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외부로 나가거나 그럴 적에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마 작년 이후에 자료가 안 나오면 기록이 안 됐을지 모르겠고요,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가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논의를 거쳐야 되겠는데요. 지금 가지고 온 자료는 그때 지적을 하셔서 아마 수납부를 만들어서 밖에 나갈 적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변동이 없는 것은 없고 변동이 있는 것만 기록했지 않나 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하면 잘 되고 있으면 ‘아, 그다음부터 없구나’ 된다니까요.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기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료가 저한테 왔는데 반납이 언제 됐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것 제가 일일이 확인해 볼까요? 사장님은 일단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사장

황호양 ······.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먼저 권락용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솔직히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후에 문서 생산된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것들은 작년 그대로 했었고 지금 새로 생산된,

권락용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보고서가 몇 개가 나갔습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용역보고서는 작년,

권락용위원

용역보고서 몇 개 나갔어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작년에는 용역보고서가 대장동 외에는 그 전에, 작년에 총,

권락용위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본부장님?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2013년 3건, 2014년 4건 그리고 올해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보고서 나간 것 1건밖에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올해 1건이 뭔데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대장동에 관한 그 용역이 나갔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권락용위원

정확한 제목이 뭔데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권락용위원

출자타당성은 또 뭐예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한꺼번에 묶여서 나갔습니다.

권락용위원

신규타당성은 뭐고 출자타당성은 다른 거예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공기업법에 보면 사업타당성 후에 출자타당성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것 배부처는 있는데 반납이 안 된 것은 뭐예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아직 반납을 안 하고 지금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락용위원

팀으로 넘어가서?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전략사업팀 하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려왔던 개발사업처는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개발사업처는 현재 생산됐고요, 생산은 전략사업실에서 했고 저희들이 가져다가 개발사업처에서는 그 문서를 보며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지금 급하게 내용은 마련해온 것 같은데요, 저한테 온 자료가 그대로 보여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한테 온 자료가 ‘용역보고서 관리대장’ 보고서 용역 내용도 없고, 관리기록카드 연번도 없습니다. 저한테 왔던 자료, 예전에 혼났던 자료 그대로 왔어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외적으로 나가지 않고 사업부서 내기 때문에 그게 조금 관리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것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지금 급하게 만들어내신 말씀이고요,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던데.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권락용위원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연번이 그대로 책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기록이 안 돼 있다고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첨언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락용위원

처장님, 자신 있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권락용위원

나오세요, 그러면.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개발사업1처 김문기입니다.

권락용위원

처장님, 지난 행감 때 본인이 한 내용,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그때 뭐라고 했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보안문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되 국가기록원이라든지 예전에 군대에서 관리하셨던 경험도 얘기하시면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권락용위원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이 아니고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권락용위원

지금 대략적인 기억은 하시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의회에서 자료 요구가 있으면 나가더라도 누가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놔야 문제가 됐을 때 확인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게 지금 각 부서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타당성용역에는 그 넘버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러니까 그 보안문서에 스티커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붙여 놓은 것 한번 보여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저희 처에서는 권수만 쓰여 있고, 국가기록원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회사번호, 부서번호, 그다음에 발행일자 번호, 그다음에 초판인지 재판인지 이런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왜 여기에 안 쓰여 있냐고요, 제 말은?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것은,

권락용위원

책에는 쓰여 있는 것 알아요. 기록물카드에 쓰여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권수 그대로 마지막에 있는 것을 그 권수대로 기록은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넘버링은 거기에다 저희 부서는 기록하지 않았었고, 다른 부서는 지금 보여드린 바와 같이 앞에서부터 쭉 써왔습니다. 그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보안문서 번호하고,

권락용위원

처장님, 방어를 하려고 얘기하는 건 알아요. 몰라서 얘기한 것 아닙니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좀 부족한,

권락용위원

사실이 아니고요, 이 자료 그때 잘못됐다고 지적된 자료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된 자료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은 그때 지적을 하셨던 내용이고요,

권락용위원

잠깐. 처장님, 알겠는데, 그러면 좋아요. 지적했고 그 다음에 완전 빈칸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게 뭐냐하면,

권락용위원

그것 또한 좋습니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확인하기 전에 그것도 빈칸, 이것도 지적한 다음에 빈칸, 저한테 주신 이것도 지적했는데 빈칸,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것 비어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권락용위원

이것도 빈칸, 다 지금 5개 다 빈칸이에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뭐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러니까 2015년도, 위원님께 보고드린 그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는 누구한테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단 두 가지, 지방행정연구원하고 감사원에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런 반출이 없었기 때문에 양식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해 놨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철저하게 관리한 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보완을 해서 반입과 반출에 대해서는 그 양식대로 관리를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감사원 딱 하나 지금 넣어놨어요, 보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것밖에 안 줬습니다. 감사원하고,

권락용위원

제가 이것 자료 말고는 어떻게 찾아요,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것만 보고 알아야 되는데?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감사원하고 지방행정연구원 말고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저희 처에서는.

권락용위원

전략사업본부 건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나마.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전략사업본부는 올해 2015년 1월에 했기 때문에 저희도 초기에 나갔듯이 초기에 나간 사항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 각 담당자들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반입 받은 것은 비고란에 반입 받은 날짜가 쓰여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처장님, 대화가 안 되시네. 보십시오. 제가 개발사업본부에 있습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직원이에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기록물카드만 보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권락용위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아, 이 권수는 여기 있구나. 확인됐구나. 반출됐구나.’ 이 내용을 이걸로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있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저희가 단순히,

권락용위원

제가 이 기록으로 알 수 있냐고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알겠습니다.

사장

황호양 위원님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본인이 잘 했다고 하면 여기 기록물에 다 있어야지요. 직원 누가 가지고 있거나 출·반입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데 뭘 그렇게 잘 했다는 얘기세요? 기록물카드예요. 처장님, 연번까지 있어요. 01번, 02번, 03번 책에.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뭐가 반출이 됐고 뭐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있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가지고 있는 사람, 반출된 사람 이름 그쪽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권락용위원

도대체 어디 쓰여 있어요, 처장님?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2014년 연말 이후에는 반출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자료는. 없으니까 안 썼지요.

권락용위원

처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 자료로 어떻게 아냐고요? 그것은 처장님이시기 때문에 나간 게 없어서 없다고 하지만,

사장

황호양 위원님,

권락용위원

사장님, 이것 도대체 어디 있는 자료입니까? 사장님이 판단해 보세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사장님. 권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 확인하시고 이야기하세요.

권락용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누가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거랑, 나가지만 않았다, 믿어달라.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확인해요? 처장님, 이것 확인할 수 있냐고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문서공간 해가지고 별도로 잠가놓고 보안담당자가 지정이 돼서 나가고 들어가고는 보안담당자가 저한테 보고를 하고 ‘이것 나갑니다, 들어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에서는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요. 처장님, 외부로 유출이 안 됐다 그 얘기는 알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기록물카드만 보면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떻게 나갔는지는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용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 왼쪽에 있는 자료가,

권락용위원

왼쪽, 오른쪽이 아니고요, 기록물카드 아닙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적어도 뭐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3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디에 뭐가 나갔구나.’ 이것 확인할 수 있냐고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확인이 안 되는 자료를 가져오셨지 않습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권락용위원

물론 내부적으로 잘 하니까 믿어달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어주려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 확인이 깔끔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권락용위원

영수증은 없는데 내가 돈 이것 썼으니까 믿어달라는 이거랑 똑같아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권락용위원

돈 10만 원 중에 10만 원 다 썼는데 나 믿어달라는, 다른 데 안 썼다. 지금 이거랑 똑같다고요. 정확하게 뭘 어떻게 썼는지는 알아야 확인이 되고 ‘오케이, 잘 되고 있구나.’ 넘어갈 것 아닙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권락용위원

더군다나 연번을 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번은 적히지도 않았어요. 그래놓고 지금 잘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확인을 했어요. 용역보고서 가져와라, 보니까 연번으로 딱딱딱 따서 잘 돼 있더라고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잘 돼가나 했어요. 그런데 관리기록카드는 이게 뭡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 끝번호만 기록되다 보니까, 보완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권수만, 넘버링만 돼 있었는데 앞의 번호까지 다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처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출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려요? 처장님 부서니까 믿어달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정확하게 반출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기록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외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어디서 문제가 됐구나’ 우리가 알아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더구나 어느 부서, 어느 의원이 달라면 어느 의원, 문제가 되면 거기서부터 발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발견해요? 이런 문제를 예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행감에서 그것을 만들라고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처장님은 지금 본질을 벗어나고 ‘잘 했다, 왜 못 믿느냐?’ 이 말씀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처장님 잘잘못 때문에 그래요? 개발사업이에요. 누군가는 반드시 이득을 취합니다. 정보고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서 출발됐는지 기록카드만 보면 알 수 있어야 돼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권락용위원

그래야 책임도 물을 수 있고, 나중에 문제 됐을 때 확인할 수 있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처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

황호양 위원님, 제가 좀······.

권락용위원

사장님, 이것은 사장님이 잘못했다 잘 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누구 잘못했다 잘 했다 듣고 싶어서 하고자 한 것 아니에요. 이것 내용에도 없어요. 권 위원이 얘기해서 그때서야 만든 거예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제가 좀,

권락용위원

사장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도시개발공사를 만들 때 분명히 개발이득을 취하고 개발이득이 나중에 환원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는 나중에 인원을 더 뽑으려고 하는 게 생리입니다. 개발사업을 계속 만들어야 조직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정적인 인원 그리고 먹거리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먹거리를 만들다 보면 무리한 먹거리를 만들려고 사람 늘리고 사업성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건들다 보면 조직이 성공하지 못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할 때 내부정보 빼가서 하거나 아니면 어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정보를 찾아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것을 만들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사장

황호양 예.

권락용위원

그래서 출납, 도대체 정보가 어디서 샜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책임 추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마련하라 해서,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책에 연번 여러 가지 다 하라고 했는데, 물론 미흡한 점이 있지만 추진이 된다고 저는 봤어요. 그리고 이 서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내용은 했는데 서류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사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각 용역보고서마다 이게 있는 게 아니고요, 대외비기록물카드가 전체 한 권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어떻게 나갔구나. 위에서 누가 가져오라고 해서 이것 지시했구나. 봤구나. 아니면 외부에서 이것 달라고 해서 줬구나.’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봐야 됩니다. 감사실에 얘기해서 개발사업에 관련된 것들은 이 기록물관리카드에 철저하게 외부적으로 누가 가져갔고 직원들도 누가 어디에서 뭘 갖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귀찮습니다, 사실. 그런데 문제가 터지면 이것보다 확실한 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일도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터졌을 때 그때는 저한테 고마워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리고 이것을 전산화시킨다든지 방안은 만들어주십시오. 기록물 이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이것 없어지면 없다고 또 할지도 몰라요. 기록을 제대로 출납, 그다음에 시 본청에 나가면 본청 어디에 나갔다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뭔가 보고가 됐으면 정확하게 어떤 대외비를 보고했다는 게 일목요연하게 있도록 만들어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자료를 의원들이나 누가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주셔야 돼요. 주시되 그게 어떤 대외비인지는 정확하게 이 카드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일단 출납 목적이라든가 누가 언제 가져가고 언제 반납할 것인지도 정리를 해서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되지 않게 완벽하게 만들어놓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팀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용역이 어떻게 나갔는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한 쪽에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은 감사실에 얘기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벌써 2년 동안 말했습니다. 3년째도 분명히 봅니다. 물론 제가 도시건설위에 계속 없을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부서에 있든 제가 이것 확인하겠습니다.

사장

황호양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만들면 만든 과정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통일시켜서 규격화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믿고 그냥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사장님 박호근 위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총괄 질문하기 전에 먼저 오늘 행감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행감 장소에서 우리 위원들 책상 위에 갖다 놓은 자료는 무슨 자료지요? 성호시장 위탁협약서부터 이런 자료 지금 왜 갖다 놓으신 거지요?

사장

황호양 혹시 해서 참고자료들을 저희가 좀 정리해가지고,

박호근위원

본 위원이 행감자료로 성호시장에 관계된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행감자료에 보면 별첨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오늘이 행감을 하는 날인데 오늘 책상에다 이 행감자료를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검토하라는 얘기지요?

사장

황호양 일단 그 부분은,

박호근위원

이것 지금 우리가 행감 중단시키고 행감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행감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사장

황호양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제때 갖다 드렸어야 했는데 못 함을,

박호근위원

아니, 우리 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고 지금 수많은 타 부서에서 자료를 미리 다 갖다 줘요. 그런데 이것 갖다 줘놓고서 지금 행감하라고 하면 이 자료를 우리가 언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 행감자료에서 우리가 보면 안 될 것들이 있습니까?

사장

황호양 지금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것은 없겠지요?

사장

황호양 예.

박호근위원

제가 작년도 행감 때도 일부 어떤 자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가지고 한번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를 다 안 줬으니까 또……. 이렇게 하시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행감을 받겠다는 자세가 잘못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것 검토 끝날 때까지 행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행감자료가 너무 늦어서 죄송하고요. 다음,

박호근위원

행감자료는 행감 하기 전에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미리 갖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질문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 11월 24일에 백현지구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24일에 우리 행감 시작하기 전에.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사장님, 백현지구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사장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사장

황호양 예.

박호근위원

지난 과정이나 앞으로의 계획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나요?

사장

황호양 백현지구는 지금 도시개발기본계획을 2014년에 수립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확인) 2014년 7월에 시에서부터 현물,

박호근위원

사장님, 물론 본부장이 있으니까 사장님이 그 내막적인 것까지야 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틀 정도는,

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박호근위원

사장님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장

황호양 내려와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에서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단 그 과정을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허구인지 허위인지 아니면 몽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계획과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차이가 너무 커요. 아까도 지적한 위원님들이 계셨지만 그 과정 중에 행자부에서 재검토사항이 돼서 나왔잖아요.

사장

황호양 예, 중앙투융자심사 올라갔다가 보완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과정 중에 보고나 이런 것이 착오가 너무 많아요, 지금. 큰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서류에 보시면 SPC 공모를 한 다음에 100% 외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 사업비는 한 3조 5000억 정도 된다, 그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우리한테 보고한 게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

박호근위원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에 보시면 개발사업에 대한 것이 SPC 공모를 해서 재원을 조달하는데 외자유치 100% 해가지고 재원을 조달하고 자금은 3조 50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

예, 얘기하세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 동영상 시청할 때는, 중투심에서 저희들이 올렸을 때 보완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PC 참여기관 및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확정을 지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확정을 지으려면 사전에 그런 투자자들이 저희들은 필요했었고요,

박호근위원

본부장님, 그것 알아요. 우리도 그 과정도 알고 설명 듣고 아는데, 그때 우리 사업설명회를 하실 때 SPC 공모를 한다. 재원조달은 외자유치를 하겠다,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외자유치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동영상에도 영어, 중국어로 했듯이 꼭 어디에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국내에도 필요하고 꼭 어디에 한정돼서 한 게 아니라 다양한 투자자들,

박호근위원

우리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외자유치하겠습니다 소리 했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외자유치도 포함입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100%. 그러면 자금은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그 사업 타당성조사하면 1조 4000억인데요, 그때 3조 5000억은 그 동영상 보시면 사업비 예상 추정해서 3조 5000억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사업계획,

박호근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3조 5000억이고 지금 실상은 1조 4000억 정도 든다,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런데 건설 총 포함해서 얘기 나온 거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고를 할 때는 일관성이 있고 형평성에 맞아야 돼요. 일관성도 없이 어느 것은 3조 5000억이고 어느 것은 1조 4000억이고.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때 정확한 수치는 나올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1조 4000억이 맞아요, 3조 5000억이 맞아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현재는 그 타당성,

박호근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겠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공식적인 것은 1조 4000억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3조 5000억이라는 얘기는 왜 나왔어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것은 추정해서 향후에 전 공사를 예측해서,

박호근위원

1조 4000억짜리가 3조 5000억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게 아니고 사업타당성에는 토지개발, 나중에 건물비까지 포함해서 전 공사비를 포함해서 예상했던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마 그 실시계획이나 개발계획 수립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백현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전혀 다른 보고가 들어와요. 거기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백현유원지 일부 토지를 매각해서 매각자금을 갖고 이 건설하는데 비용을 쓰겠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거기하고 다른 건,

박호근위원

거기서 우리한테 보고 언제 그렇게 했어요? 매각해서 한다고 보고했어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것은 동영상에는 그때 그런 동영상에 대한…….

박호근위원

아니, 동영상뿐만이 아니고 백현유원지에 대한 설명회를 할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그 토지 일부라도 매각해서 그 사업 재원 조달한다는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때 보고회 때는 동영상 시청할 때 구체적으로 시간상이나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박호근위원

이번 동영상 보고뿐만이 아니고 여태까지 백현지구에 대한 설명회를 할 때 한 번이라도 그 토지 일부를 팔아서 그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 있습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향후에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

박호근위원

아니, 내가 향후 얘기했습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런 진행단계가 안 됐으니까요.

박호근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향후에 그런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지요? 그 토지를 팔아서 하겠다는 생각을,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보고드릴 그 단계까지 계획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럼 그 지난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는 지난 것을 보고하는 수도 있지만 향후 발생될 것을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보고는 지난 다음에 보고하는 것이,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이 사업은 실은 전략사업실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전략사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실을 관장하는 기획본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기획본부 소관입니까?

사장

황호양 위원님, 지금 단계는 타당성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기획본부에서 하고, 그게 끝나서 투자가 가능할 적에는 개발사업본부로 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기획본부장도 아니고 본부장한테 물어본 게 아니었고 대표 우리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세하게 아는 게 본부장이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최소한 사장님은 집행부나 도시개발공사 이 사업에 관계된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사장

황호양 저희 당초계획에는 일부 택지 분양하는 쪽은 있습니다. 땅을 팔아서 하는 걸로 있는데,

박호근위원

계획이 있었어요?

사장

황호양 예, 당초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동영상 자료에서도 앞에 택지 분양하는 걸로 설명이 좀,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택지를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사장

황호양 계획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 그것을 빠트려 설명을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박호근위원

그 중요한 얘기를 빠트렸다는 게 얘기가 되냐고요?

웃음

사장

황호양 그다음에 위원님 보면 앞에 상업지역으로 별도로 뽑아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분양계획을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 때 구체적으로 얼마나 택지를 분양해서 사업할 것인가는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구체적으로 나올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이 허구나 허위나 아니면 몽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물어보면 앞으로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밝힐 수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고,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느냔 얘기지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일단은 제가요,

박호근위원

내용 중에서 보시면 처음에 용역비 줄 때부터 2000만 원인가 얼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역비 안 줘서 나중에 작년 12월에 마지막 회기 때 용역비 지급했지요? 우리가 용역비를 줘서 또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또 지나가는 과정에 감정평가한다고 그래서 감정평가 용역비도 줬다가,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타당성용역이 끝난 다음에 감정을 해서 넘겨줘라. 만약에 그때 감정했으면 감정비만 3억 4000만 원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용역 끝난 다음에 하라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는 바람에 못 해서 용역 안 됐지 않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3억 4000도 아낀 거예요. 그래도 또다시 6억 달래서 6억까지 또 해 줬어요. 이런 과정을 쭉 봐 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더 꼼꼼하게,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백현유원지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까지가 시에서 하는 과정이고요,

박호근위원

사장님, 유동규 본부장이 이 내용을 잘 알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간단하게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유동규 본부장 좀…….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기획본부장 유동규입니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

예, 얘기하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3조 5000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외자유치 총액에 대한 목표치를 보고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상에는 1조 4000억이 맞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부분도 1조 4000억이고요. 저기에 공사가 추구하는 전체 목표치가, 외자유치의 목표치를 3조 5000억, 약 30억 달러로 지금 예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사업비가 1조 4000억인데 외자유치 예상액이 3조 5000억이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목표치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많이 해서 뭐하게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왜냐하면 지금 다른 사업체 같은 경우에 외자유치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다가 나중에 사업비 증가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치로 일단 잡아야만 나중에 그 사업 자체에 문제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본부장님, 1조 4000억짜리를 3조 5000억 예상을 잡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목표치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시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현재,

박호근위원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구상한 사업보다 다른 사업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은 것 아니겠어요, 그럼?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렇지가,

박호근위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얘기 못 하는 사업이 여기 또 들어 있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1조 4000억짜리를 3조 5000억으로 예상을 잡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거기 약간 추가된 부분이 뭐냐하면 그 공원 활용 부분도 포함돼 있고, 거기에 산성 외곽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 그다음에 지하철 부분 이런 것들도 지금 수익자부담원칙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부담시킬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망라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1조 4000억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안 들어가 있고 3조 5000억을 잡아야지 그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럼 결국 그 사업은 3조 5000억이 투입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일단 1조 4000억으로도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시설을 더 추가했을 경우에 조금 더 나은 시설과 그다음에 성남시가 좀 더,

박호근위원

본부장님, 우리 성남시가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 사업하고 연관은 아니지만 공원로라든지 은행동 이런 데가 우리가 예상 잡았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두 배 세 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1조 4000억으로 잡았고 그게 나중에 3조 5000억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란 얘기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러니까 3조 5000억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추가되는 비용이 나중에 외자유치해서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치로 잡아놓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사장님, 백현유원지는 앞으로 성남시의 백년대계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중요한 사업인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업을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나 또 이런 사업을 구상할 때는 집행부 쪽하고도 협의하시고요. 또 실효성 있는,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보고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무지하게 현혹되게끔 해놨어요. 그날 동영상도 봤고 이 자료를 보시면 참 기가 막혀요. 이런 추상적인 사업을 갖고 보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현실에 맞는, 현실에 와 닿는 그런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확실한 사업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가서 따지겠지만.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공사 임원이나 직원들이 현재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사장

황호양 저희 전체 인원이 한 760명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줄 알았는데 760명 맞습니까?

사장

황호양 기간제들이 한,

박호근위원

물론 기간제도 다 포함돼야지요.

사장

황호양 거기가 300명 좀 못 되고요.

박호근위원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되네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처장이나 실장 봉급이 연봉제입니까, 아니면 급료입니까?

사장

황호양 연봉제입니다.

박호근위원

연봉 인상이 언제 됐어요? 지금 연봉이 동결돼 있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과거에 3년간 동결된 적이 있습니다.

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우리 사장님은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사장

황호양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주는 지침에 의해가지고 조금 연봉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인상이 됐습니까?

사장

황호양 금년에 아직은 안 됐습니다. 내년 것,

박호근위원

그럼 작년에는 됐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작년에는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직원들 연봉이 한 3년 정도 동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사장님이 시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는지 의회에 잘 보이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연봉을 동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년 정도 봉급 인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그런 적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지금 연봉이 동결된 거예요, 아니면 인상되고 있는 거예요?

사장

황호양 연봉은 지금 인상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사장

황호양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네. 그러면 다른 유관기관들, 우리 도시건설위 소속 말고 청소년재단이라든지 문화재단 이런 데하고의 형평성은 어때요?

사장

황호양 정확하게 대비는 안 해 봤는데 아마 청소년재단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고, 문화재단이나 저기보다는 조금 적고 해서 별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비는 별도로 안 해 봤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대비해 보니까 다른 데보다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3년 정도 봉급이 동결된 것 같고 또 다른 기관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저도 조사를 좀 해보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체를 대비해 보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검토하면서 위원님들 협조 구할 것 있으면 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그러냐면 급료가 적으면 직원들의 사기도 그렇고 또 운동선수들 보면 연봉제를 할 때 좋은 선수 연봉 많이 주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더는 못 주더라도 최소한 타 기관보다는 떨어지지 않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 소관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예요. 저는 다른 기관보다는 연봉을 더 많이는 못 주더라도 떨어지지 않게 해 주셔서 사기를 높여주시고 대신에 일을 좀 많이 시켰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다른 기관보다 형평성이 떨어지게 지급을 하지 않고 잘 맞춰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도시개발공사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도와드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연봉을 더 줘도 될 만큼 그런 게 있으니까요, 좀 해 주십시오.

사장

황호양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대비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안극수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사장님,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83쪽 견인사업소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남시가 타 시에 비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극수

안극수위원

견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아시지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런데 견인이라는 게 많이 하기도 좀 그렇고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고요. 저희도 인근 시나 서울하고 대비해 봤을 적에 그쪽보다는 저희가 조금은 더 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이해는 가지요. 실적을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만 4477대, 2014년도에는 9109대, 2015년 오늘 현재 8422대. 사장님, 혹시 성남시에 사세요, 안 사세요?

사장

황호양 저는 계속 성남에 살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어디 사세요?

사장

황호양 지금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좋은 도시에 사셔서 그래요. 10대 악성 주차 금지구역이 어디인지 모르시지요? 4대 악성 주차 금지구역은 어디예요? 전혀 모르시지요?

웃음소리

사장

황호양 일단 모란하고 이런 데 몇 군데는 제가,

극수

안극수위원

모란 이런 데가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학교 앞.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또 지역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견인사업소에 최소한 사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 데나 차 세워 놓은 것 다 견인시킬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4대 악성지역이나 10대 차를 대서는 안 될 그런 지역에는 시민들 의식이 잘못됐다 이거지요. 그런 데 있는 거라도 부지런히 견인을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견인사업소도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각 구청에서 단속을 하면서 단속 스티커를 부착해 놓으면 견인해가기 곤란한 데만 가서, 제가 다 사전 조사한 겁니다. 이상한 끌어가려야 끌어갈 수 없는 이런 데도 많이 부착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개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는 거지요. 그와 반면에 이중주차한 것들, 그런데 이것도 스티커 바로 붙이고 바로 끌어가면 좋은데, 여기에 계신 분들 누구나 쉽게 경험을 하는 거지요. 계속 전화해. 차 나가려고 하는데 이중주차를 해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 30분, 1시간 나중에는 막 욕을 하고 저녁때는 더더욱 시간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성남시 실정입니다. 그럼 견인사업소에서 스티커 붙였으면 바로바로 견인을 해가야 되는데 견인을 안 해 가고 있어요. 사장님, 감소되는 이유가 뭐예요? 2015년에 15대에서 이것 매년 왜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차량은 저희 전체 수지분석상의 개념에 조금 문제가 있고요.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바로 끌어가야 될 데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딱지를 붙이면 바로 끌어갈 수 있는 체계를 다시 구축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사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차량 감소에 따라서 2만 4477대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8400대예요, 전년도에는 9000대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 하찮은 사업이라고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잖아요? 몇백억, 조 단위 움직이는 것에만 신경 쓰고.

사장

황호양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면 민생과 관련된 것도 열심히들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지 무슨 돈이 먼저예요?

사장

황호양 일단은요,

극수

안극수위원

차량이 왜 줄어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극수

안극수위원

차량이 줄어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장

황호양 우선은 수지 쪽에서 봤을 때는 견인 쪽이 상당히 나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인 양도 전반적으로 많이 끌어가는 것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인접 시군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봤을 적에,

극수

안극수위원

사장님, 다른 지자체를 왜 비교를 하세요? 우리,

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은 견인차량이 조금 줄었고요,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고 노후화됐을 때 새로 사지 않고 그냥 자연감소를 시켰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주차난 때문에 본도심은 정신들 못 차리고 이 난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연식이 지나면 대체를 해 주지, 증차를 해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증차는커녕 대차조차도 안 하고 있고 감소를 시키는 도시개발공사 견인사업, 이래도 되겠습니까?

사장

황호양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 했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3개 구청을 다니면서 질타를 많이 했어요. 사람 있고 돈 있는 거지, 주민들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에서 오는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도 관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있고 그것을 협조하고 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누가 그러면 이것을 합니까? 시의원들이 나가서 차 대지 말라고 홍보를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사장님, 다른 사업 다 접어두세요. 이것 제가 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남시 돈 좀 덜 벌어도 되고, 삶의 질 높여주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먼저 돼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 게 안 되는데 무슨 백현유원지 개발하고 SPC법인 설립해가지고 자회사 설립해서 돈을 벌고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게?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사장

황호양 위원님, 일단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사장님한테 정확하게 답을 드릴게요. 견인사업소에서 차량 감차한 것, 원위치시키세요. 제가 대중교통과, 도로과장한테도 싫은 소리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증차요구를 안 한대요, 요구하면 차 다 사주는데. 왜 요구를 안 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들이 알면 아마 사장님한테 쫓아가서 데모하고 난리칠 거예요. 밤낮 애들 학교 앞에 차 대서 애들 급식차도 못 들어가고 이런 난리를 치고 앉아 있는데 사장님은 그것조차 관심도 없어요. 이번에 모 위원이 이것에 대한 집중공격할 거니까 이것에 대한 공부만 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본부장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사장

황호양 일단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현실이에요. 시민들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감차한 것 원상복귀 증차하는 데 힘쓰시고, 그다음에 10대 악성주차된 것은 무조건 강하게 견인조치시키세요. 3개 구청장하고 관할 본부장하고 협의해서 제가 어저께 감사 보면서 지적 다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주차대책 세우셔서 반드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음은 227쪽입니다. 성남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눈썰매장 지금 준공 다 돼 있지요?

사장

황호양 예,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극수

안극수위원

여기 담당자?

사장

황호양 사업이 저희 게 아니라서요.

극수

안극수위원

어디 거지요?

사장

황호양 시에서 설치를 해 주면 저희는 운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시는 사업부서 소장님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잠깐 소장님하고 좀…….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소장님, 지금 눈썰매장 설치 다 됐지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입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해서 지금 현재 다 돼 있고 다음 주 12일에 개장식 할 예정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여기 몇 명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직원 4명하고 안전요원 아르바이트 학생들 45명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분들 교육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그냥 무작위로 쓰는 겁니까? 이분들이 주로 와서 하는 활동이 뭐예요? 안전요원들입니까?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안전매뉴얼에 대해서 교육시킵니까?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시키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떤 식으로 시키는 거예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전년도에?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전년도에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투입을 시키냐 이거예요, 이 많은 인원을?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각자의 임무가 있습니다. 눈썰매장 위에서 내리는 사람들, 중간에서 잡아주는 사람들 각자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

안전사고 작년에 몇 건 발생했어요, 크고 작은 것 전부 다 해서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작년에 3건 있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생각보다 엄청 덜 났네. 그러면 안전요원들이 할 역할이 안 돼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점프하다가 착지를 잘못한다든지 이런 걸로 난 거지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비근한 사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먼저 탄 사람이 빨리 안 비켜줘서 다음 차수와 부딪히는 사례 같은 것.

극수

안극수위원

여기는 주차면수 몇 대를 이용해가지고 눈썰매장을 준공시킨 거지요? 몇 면이에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성남종합운동장 광장에 120면 정도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120면 정도가 되는 거예요, 120면이에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120면에 대형 7면, 127면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 지금 소형이지요? 일반 승용차들 주차면이지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대형은 7면이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 없음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주차공간 여기 외에 어디 다른 데로 가서 또 안내해 주는 곳은 없지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저희가 눈썰매장을 시작하게 되면 그전에 조금 계약을 줄여서 그 면에 중복되지 않도록, 혼잡이 안 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수

안극수위원

혼잡이 안 된다고 해서 혼잡이 안 됩니까, 오는 사람은 많고 차 댈 곳은 없는데?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기존 계약되어 있는 사람들을 좀 줄이는 편입니다, 기존 주차돼 있는 사람들을.

극수

안극수위원

소장님, 여기 연간 하면 어느 정도 적자 봅니까? 운영 실태에 있어서 적자 어느 정도 봐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눈썰매장이 1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용료를 1000원씩 받는데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냥 해 주지 1000원은 왜 받아요? 시에서 시민들한테 1000원 받으라고 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기본 이 정도는 받아야 얼음값이라도 나와서 받는 거예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무료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극수

안극수위원

더 우습잖아요, 1000원 받는 게.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 1000원은.

극수

안극수위원

1억 9000 매년 적자예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그것은,

극수

안극수위원

대충 보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정질문할 거예요. 1년 결산 보니까 전년도에 어느 정도 적자 보셨어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대략 한 4000만 원에서 1억 5000 정도 그러니까 적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1억 5000 정도?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7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것은…….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매년 한 1억 5000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 그 적자 나는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다른 사업비에서 쓰는 겁니까? 별도의 사업비 목이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저희는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시설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

시설은 다 해 주는데 이 적자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적자는 운영비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별도로?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지금 1년에 4억 예산을 들였더라고요. 그러면 4억 외에 적자 나는 것 1억 5000, 한 5억 5000 정도가 되는 거네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

극수

안극수위원

시에서 그것 보수하고 관리하고 설치하는 비용을 4억씩 예산 지원을 하더라고요. 예산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적자가 날 것 아니에요. 인건비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1000원씩 받는 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 외에 적자 보는 금액이 1억 5000 정도가 된다는 거지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한 5억 5000 정도가 되는 거네요. 소장님, 성남종합운동장의 그 시설이 지금 불법이거든요. 불법 시설인데 주차면이 지금 120면에 대형버스 7대 정도면 여기에 월주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또 우리가 받는 부분은, 그 사업기간이 5개월 정도거든요. 그때는 그런 비용을 하나도 못 받는 거지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거기에 월주차 1년씩은 못 하겠네요? 지금 다른 데는 그래도 월주차를 하면 1년씩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성남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 하겠네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매월 저희는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유동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시작되면 11월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줄여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2월 끝나면 다시 더 받아가지고 정 위치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소장님, 이것은 질타하려는 게 아니고 확인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물어봤는데, 어쨌든 안전관리 잘 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매점처럼 판매하는 곳도 있지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도 다 불법이지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그것은 저희가 계약,

극수

안극수위원

거기에서 컵라면 같은 것도 팔고 그렇습니까? 주로 판매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90%가 컵라면이고, 애들 핫바 종류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판매하는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스낵류하고 몇 가지 있는데요.

극수

안극수위원

스낵은 현장에서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조리는 안 되고 기존 만들어진 것만 판매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위생 쪽에서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런 데서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그래서 저희가 조리하는 것은 안 되고 포장돼 있거나 완제품만,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 자체가 불법이니까 안전에 특별히 신경 쓰세요.

일순

강일순성남종합운동장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초등학교 일방통행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시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이면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예, 이면도로요.

처장님, 제가 하나만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일반통행 관련돼서 양방향통행으로 거기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 교통기획과에서 협조공문 가면 어떠한 경우라도 꼭 협조해 주세요. 그게 처음부터 일방통행 지정이 잘못돼서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오면 당장 거기에 1년 계약이든 2년 계약한 분들을 다른 데로 옮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노외주차장 같은 게 있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데로 옮겨가게 되기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그것은 노외주차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것 좀 파악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감자료를 보면 우리가 단이나 처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것을 보면 본부별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면 본부에 대한 부분들도 구분을 해 주셨으면 본부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6년도 수감자료에는 본부도 구분해서 그 밑에 처로 구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목차를 보고야 겨우 찾아들어갑니다. 그리고 본부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장

황호양 (고개를 끄덕임)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두 번째,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료 요구한 항목 중에는 한전 관련 전기료를 해당 부서에서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연 합계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부서가 있더라고요. 전기요금을 월별로 해서 달라고 했던 것은 어떤 부분에서 연도별로, 월별로 차이가 나는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도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료를 쭉 보면 아실 거예요. 합계를 내주신 데도 있고 합계를 안 내주신 곳도 있더라는 겁니다. 행감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짚어보겠다는 것도 있지만 관례적으로 행위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좀 전향을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시간 내서 더해보면 되기는 합니다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행감 때, 업무보고 시에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날짜의 기준, 월의 기준이 표기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합계가 보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이 총괄 질의가 끝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닌 본부장이나 처장님, 팀장님들이 가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총괄 질의에서 아까 본 위원이 했는데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사장님, 본 위원이 경기도에서 실시한 경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보고서 2015년도 것을 전부 다 읽어봤어요. 혹시 사장님, 공기업 경영평가보고서 읽어보셨나요?

사장

황호양 예, 한번 보기는 했는데 기억은 잘 못 합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수치까지 기억은 못 하시겠고.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단에서 공사로 개명이 되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추가되면서 이게 첫 번째로 아마 경영평가를 받은 사항일 겁니다.

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경영평가를 금년도에는 또 언제 받았습니까?

사장

황호양 아닙니다. 경영평가 이것은 처음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받은 거예요? 이게 2014년도 것까지 해서 금년에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사장

황호양 예.

박광순위원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일부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총평가가 우리가 ‘88.63’으로 종합등급은 ‘나’등급인데, 경기도의 22개 시설관리공단 평균이 ‘86.51’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높고 또 직전 연도에 우리가 받은 ‘85.90’보다도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노사관리 부분하고 대행사업비 절감률 그다음에 특히 공기업 정책준수의 지표 부분이 좀 안 좋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노사관리 부분하고 공기업 정책준수 부분의 지표가 좀 안 좋은데, 대행사업비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사관리하고 공기업 정책준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피력 좀 해주시지요.

사장

황호양 노사관리는 노조하고의 관계는 저희가 어떻게 개입하기엔 조금 어렵고요. 일단 직원들하고 수시로 접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직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전체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노력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직원들 근무환경을 조성하면서 기분 좋은 상태에서 시민들을 직접 대할 수 있게 직원들하고의 화합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노조원들하고 유대관계가 확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편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정책준수 면에서는요?

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정책준수 부문에 대한 평가가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고, 점수도 좀 낮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앞으로 사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일단 정부3.0 정책은 상대하고 소통관계 같은데요,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해 주고 이런 쪽으로 지금 정책을 펴는데, 일단 우선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할 기회를 가지면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박광순위원

사장님,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그 사항은 좀 더 사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하시고요. 그 부분은 아니에요. 고객 및 윤리경영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청렴도 조사결과가 전년보다도 나빠진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업장별로 고객만족도가 악화된 걸로, 특히 탄천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응대서비스가 안 좋아가지고 개선할 필요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사장님께서는 특히 미흡한 부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여기서도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측면이 많이 나와 있어요. 리스크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문맥상 볼 때 미흡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그 사항을 지적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볼 때도 그런 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앞으로 주문을 많이 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안전사고도 직전 연도보다는 좀 감소했지만 그래도 안전사고가 더 많은 개선이 요구된다는 사항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사항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는 하고 싶지만 사장님, 이것을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읽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이 경영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예리하게 잘 짚었더라고요. 이것을 보시고 잘된 부분은 더 잘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좀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왜 그런지 우리 직원들하고 본부장, 처장 또는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여기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주니어 보드(junior board) 내지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해서 직원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서 하다못해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라도 거기에서 개선점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내년도에 경영평가를 또 받잖아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직원들 성과급도 더 나갈 수 있게끔 하시고, 이것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유동규 본부장님 계시지요? 위원장님, 잠깐 앞으로······.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기획본부장 유동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개발공사가 되면서 독립채산제로 돼가지고 부가세 물어야 된다면서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 부가세?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모든 통합 공사형들이 출범하게 된 계기가 정부에서 공단·공사 분리를 하지 말고 통합하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통합을 하게 됐는데, 그 동일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행사업에 대해서 공단일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묻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면제받았는데, 공사 통합되면서 그 부분을 행자부에서 정리를 아직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가세가 일부 공사에서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아직까지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현재는 안 내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도래된다면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 시기가 도래되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것은 사장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

황호양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도시공사 사장들 모임을 결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대처하기로 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 시기가 돌아오느냐고요?

사장

황호양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는 언제 시기가 되느냐고요, 부가세를 물게 되는 시기가?

사장

황호양 일단 그것은 세무서 조사,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1월에서 2월 사이에 우리도,

창근

윤창근위원

내년 2016년?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부가세를 물게 되면 1년에 예상되는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약 70억에서 80억 정도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일부러 불러서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공사와 공단을 통합하라고 우리 중앙정부 행자부가 권고하고 그렇게 해서 통합을 했더니 이제 부가세를 물려가지고 1년에 70억, 80억 우리 지자체의 예산을 세금으로 걷어가겠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것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가세를 물릴지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어쨌든 현실은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공사로 되고 나서 2년입니까? 공사가 되고 나서 얼마 후부터 이게 적용이 된다는 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예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유예 없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유예 없이 무조건 2016년 1월, 2월이면 부가세가 우리가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장

황호양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공사 사장단 명의로 건의사항을 만들어서 행자부하고 기재부에 건의를 드리고 안 되면 국무조정실을 가고, 그 이후의 대책은 거기에 가서 좀 잡아보자고 협의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국회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한 경우도 있는데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사장

황호양 안 나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칠팔십억이라는 부가세를 내야 되는, 공기업이 이런 상황이 지금 왔기 때문에 우리 사장께서 공사 사장님들이 연대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그런 역할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일 잘하면 뭐합니까? 칠팔십억씩 지금 세금을 내게 생겼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사실은 자기들이 통합하라고 해 놓고 부가세를 물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정부에 항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와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각 지역의 지자체 도시개발공사 사장님들께서 힘을 모아서 이 문제 극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제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일단은 그 부분은 공사 사장단이 행자부하고 기재부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을 다녀오고 난 뒤에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그때 좀 어떤 방안을,

창근

윤창근위원

설명 정도가 아니라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부가세를 물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사장

황호양 예, 일부는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물었다면 곧 우리도 닥칠 거기 때문에,

사장

황호양 그것 가지고 일부는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매겼다고 그래가지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 소송을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모든 도시개발공사가 이것에 대해서 공동으로 소송을 걸 수 있어야 돼요. LH가 혹시 부가세를 물고 있습니까?

사장

황호양 아마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물고 있어요, LH?

사장

황호양 개발사업은 다 물고요. 저희도 하는 게 뭐냐하면 시에서 위탁받아 하는 사업, 위탁사업이니까 대행사업만큼은 물지 않아야 된다는 게 공사로 됐다고 물고 공단이라고 안 무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고 안 부과하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개발사업은 불가피한데 시로부터 위탁받는 대행사업은 부가세를 물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의회와 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 그리고 다른 지자체 도시개발공사까지도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요.

사장

황호양 예.

창근

윤창근위원

개발사업본부장님,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것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온 게 있어요, 개발사업본부 건데.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어떤 내용이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수지분석 및 재원조달 그리고 사업추진 구도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투자심의 회의자료 및 내역’ 제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써서 요구했는데 내가 못 찾아서 그런가 여기에 없어요. 혹시 내가 못 찾은 겁니까, 아니면 아예 안 낸 겁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자료확인)

창근

윤창근위원

비슷한 것은 봤는데 내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261쪽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인만 하는 거예요. 있으면 내가 보려고 그래요. 오케이! 이것은 내가 보도록 하고요. 나는 앞에서 찾았더니 됐고요, 그것은. 그다음에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그 영상도 잘 봤고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원래 시작할 때는 뭐냐하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오다가 반려가 되면서 지금 우리시 계획은 뭐냐하면 개발사업으로 승인을 받고 SPC를 설립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자심사를 받는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되고 나서 이게 개발사업으로 승인이 되는 게 순서인데, 반려를 하면서 그것을 애매하게 이상하게 반려를 해가지고 도대체 SPC를 설립하라는 건지, SPC에 참여하겠다는 의향 정도만 가지고 들어오라는 건지 판단이 안 서요. 지금 여기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아예 SPC를 설립하는 것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그렇게 보고하고 있고, 집행부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느냐면 설립을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달라요, 지금 이게. 아니, SPC를 설립을 해 버리면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SPC까지 다 설립해 놓았는데 중앙의 투자심사에서 이것을 부결을 시킨다. 이것 투자 가치 없으니까 하지 마라. 이래버리면 SPC 설립한 당사자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 어떻게 요구했느냐면 이게 좀 애매하지 않느냐, 이게 애매하니 다시 가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해라. 이게 SPC를 설립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투자 의향이 있는 것을 이러이러한 데서 투자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오라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은 다음에 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 저희들도 고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투심에서 조건부로 참여기관 또 재원조달방안을 확정짓고 나서 재심의를 받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천생 어쩔 수 없이 투자가나 SPC를 설립해야만이 그것을 확정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창근

윤창근위원

본부장님 내가 지금,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 말씀을,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 알았어요. 길게 하지 마시고.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공모지침에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을 만약에 SPC를 설립해서 했는데 만약에 중투심이나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무산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통과시키게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창근

윤창근위원

이제 의미는 다 통했잖아요. 그렇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순서도 원래 우리 공사나 시에서 낸 순서하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순서가 뭘 의미하는가에 대한 것을 저는 의원을 10년 하는데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답변은 좀 있다가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도시개발공사 보고에 의하면 신규사업 의회 의결 2016년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고, 2017년에 출자 타당성 의회 의결 후 SPC 설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의회 의결하고 출자 타당성 의회 의결해서 SPC 설립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포함된 것 후에 이것을 하는 게 원래 순서예요. 법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거꾸로 지금 이렇게 와서 완전히 마치 반려가 SPC를 설립하고 의회 의결까지 다 거친 다음에 투자심사 하러 와라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 건데, 사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곧 우리 의회에 신규사업 SPC 설립하겠다고, 민간사업자 공모하겠다고 의회 의결을 받으러 올 텐데, 이것 의회 의결 받으러 오면 제가 동의해 드릴게요. 아주 잘 하라고 동의해 드릴 건데,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 하러 오시기 전에 필수적인 것을 갖춰서 오십시오. 뭘 갖춰서 와야 되느냐면 행자부에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당신들이 반려할 때 의미가 우리보고 SPC 설립해서 의회에 개발사업까지 승인받아서 올리라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가지고 오십시오. 그게 아니면 우리가 행자부에 질의를 하게 생겼어요. 행자부 너희 웃긴다. 왜? 성남시의회가 이것을 SPC를 설립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고, 개발사업으로 하라고 승인할 때는 너희가 정한 법에 의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포함이 돼서 이것을 우리가 승인하게 되어 있는 건데, 너희가 그것은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가 질의를 하게 생겼어요. 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려면 정확한 행정절차나 원칙에 의해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해 줘야 되잖아요. 저는 이 사업에 동의하고 찬성해요. 잘 되길 바래요. 아주 그림도 잘 만들었고, 반드시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막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런 꿈을 우리 성남시도 한번 꿀 필요가 있어요. 좋아요. 다만 이것은 분명히 A라는 행정절차와 B라는 행정절차가 완전히 안 맞는 배치되는 행정절차입니다. 그런데 행자부가 과연 그렇게 배치되는 절차를 하라고 얘기했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는 이미 얘기했어요. 행자부에 가서 행자부의 뜻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애매하게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이런 겁니다 해서 승인받으려고 하지 말고, 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들이 좀 똑똑해요. 이런 것 정확하게 따집니다. 그냥 안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딱 행자부에 질의해서 이렇게이렇게 하라는 겁니다라는 것을 콕 못이 박히게 해 오세요. 그러면 이것 의회 승인 오면 저는 무조건 찬성하겠습니다.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답만 하세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행자부에 제가 공기업과 부가가치세 문제 때문에 누차 갔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도 갑자기 지방공기업들이 부실하다 보니까 강화를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돼서 본인들도 인지는 하고 있으나 이미 법이 되니까 차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만나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도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 승인을 중투심이나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시에서 저희들한테 현물출자나 할 경우에 그때 저희들이 최종으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 사업이 되는,

창근

윤창근위원

되는 건데,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거꾸로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를 행자부에 가서 정확하게 콕 찍어와라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내가 한 얘기를 구구절절 다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서 받아와야만 이것 승인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받아오세요, 꼭. 그다음에 그 외에 신흥 임대아파트 공급사업도 2015년 12월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어요. 이 투자심사 의뢰가 중앙정부에 투자심사 의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백현지구하고 똑같이?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것도 가면 거기서 누가 어떤 자본으로 투자할지를 또 해 와라 그러면 똑같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투자심사, 이것 언제 의뢰합니까? 들어갔습니까, 지금?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신흥동 임대아파트사업하고 중투심은 같은 중투심인데 약간 그 성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릅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왜냐하면,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언제 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12월 이번 아마 지금 거의 평가는 끝나고 정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 중투위 가기 전에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내용 좀 보자고 했는데 아직 못 보셨지요?

박호근위원

용역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용역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용역보고서 나오면 박호근 위원님 좀 보여주시고 보여줄 때 저도 좀 보여주세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때 이후에 출발되는 거니까 그것은 그러면 내가 발언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이 백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이 행정절차에 관해서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도대체 감을 못 잡게끔 돼버린 케이스가 이 케이스(case)예요, 제가 볼 때. 정리를 하고 하자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런 의미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의회에서 개발사업으로 확정짓고 SPC 모집해서 누가 투자하겠다든지 하고 나서 우리한테 투자심사 받으러 와라 이런 뜻인지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딱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조위원장 새로 선출됐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혹시 새로 선출되신 노조위원장님 오늘 참석하셨어요?

사장

황호양 내년 1월 1일자부터 노조위원장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 내년 1월 1일부로?

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 기회에 한번 오셔가지고, 그전에 우리 감사 때마다 또 중요한 사안 때마다 노조위원장이 참석해서 같이 얘기도 듣고 인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같이 와서 인사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걸······. 1월 1일부터니까 1월 1일 이후에 보자?

사장

황호양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 위원장이 있고 또 바뀌고 이러니까요. 일단······.

한구

강한구위원

참석을 안 하셨고, 이럴 때 같이 참석하는 게 참 좋아요. 우리 의회하고 어차피 공조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우리하고 같이 인사도 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또 우리가 앞으로 노사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참석을 안 했네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안제도라는 것 아시지요?

사장

황호양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동안에 한동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이었지요. 참 잘하고 있었는데 요즘도 계속 하고 있어요?

사장

황호양 예, 지금 제안제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안제도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는 아시지요?

사장

황호양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시에 의해서 밑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하부조직의 창의력을 위로 끌어올려서 그것을 정책화시키고 현장에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의 건의, 개선 이런 건데 그 제안제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는 쭉 보고를 했었는데 그 보고가 끊어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고 나서 전혀 얘기도 없고.

사장

황호양 금년에는 제안제도를 상하반기에 한 번씩 했고요, 하반기에는 12월에도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만 3건 채택했고 금년 12월 11일에 제안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상반기에 3건 채택된 것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채택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업무에 반영시킬 것인가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사장

황호양 우리 이벤트홀 내에 실내용 LED전광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있고 그다음에 위탁관리 대행사업 때 산업안전관리자를 우리 공사에 유자격자를 선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했던 모양이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럼?

사장

황호양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활용했을 적에 이용자 중심으로 도로명주소 정보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태까지 안 했던 거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도 심의를 거쳐가지고, 심사에서 채택이 됐으면 이것을 그야말로 실용화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누가 만들어내요? 경영진에서 관리직에서 해야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안제도라는 것이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통 위에서 지시만 하지 제안을 잘 안 받지요, 하부에서 뭘 아냐고. 그래서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때부터 제안제도에 대해서 적극 활용해라. 그리고 제안제도에서 채택이 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해 줘요?

사장

황호양 일단은 제안한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상품권으로 좀 해 주고요, 점수를 매겨서요. 그다음에 채택된 사람에게는 시상금으로 조금 나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인사에 대해서는?

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고 해야지, 거기는 전부 다 현금 처리합니까?

사장

황호양 인사고가는 1에서 3점,

한구

강한구위원

인사고가 있지요?

사장

황호양 예, 채택되면 가능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무리 오가는 현찰이 좋다고 그래도 현찰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인사고가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는 사후관리가 필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채택이 됐다 그러면 실제로 제안을 하는 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경비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런 행정 낭비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향상이 됩니다,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사후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10이 향상된다고 했을 때 진짜 10이 되는지 아니면 8이 되는지 또 10이 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제안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 몇 년만 하면 사내 분위기도 달라지고, 우선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져요. 그리고 직원들의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부터 쭉 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생기면서 잘 안 해요. 우선 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그것을 제안한 의원한테. 그동안 쭉 1년에 두 번 정도 보고를 했었는데 그게 끊어져버렸어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사장

황호양 예, 그것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제안제도 이것을 잘 살리도록 하십시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인센티브도 주고, 반드시 사후 관리하고. 고객응대라든가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일선에서 언제나 내가 내 손으로 볼 수 있도록 지참하라는 것이 벌써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는데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장

황호양 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장

황호양 고객만족가이드라는 이렇게 만들어서 서비스헌장하고 이렇게 넣어서 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만들라는 것이 10년 전인데 10년 전 것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사장

황호양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제가 가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좀 바꿀 생각인 모양인데, 이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 똑같은 것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장

황호양 (관계직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내용이든 뭐든 10년 동안 똑같아요? 그것 한 번 인쇄해서 계속 써먹는 거예요?

사장

황호양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한구

강한구위원

시대가 바뀌고, 고객들에 대한 환경이 바뀌고, 고객들이 질적으로 바뀌면 우리도 조금 달라져야 되지요?

사장

황호양 형태는 같지만 내용은 바꿔가면서,

한구

강한구위원

많이 달라졌어요?

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다시 한 번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그리고 가장 손쉽게 우리 직원들이 일선에서 깜빡했을 때 얼른 쳐다보고, 물론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내용을 함축해서 거기에 담아서 언제나 갖고 있으면 자세가 달라지지요.

사장

황호양 일단 내용을 최대한 함축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10년 전 감사 때 그 제안을 했고 그리고 10년째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점점 더 발전시키도록 하세요.

사장

황호양 지금 보면 당초보다는 좀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내용도 좀 보완이 됐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 옆에 것은 뭐예요, 그럼?

사장

황호양 이게 당초 옛날 거고요. 이제,

한구

강한구위원

아, 그게 당초 거고?

사장

황호양 예,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용도 바꾸고?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감사받을 때만 들고 오시지 말고,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사장님은 그것 필요 없어요. 본부장, 처장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실제로 필요한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은 반드시 지참케 하고 그분들한테 숙지시키도록 하세요.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도 제가 한번 중간에 점검한 겁니다. 서현동 견인사업소, 이것 지금 제가 물으면 이따가 우리 관리사업본부에는 안 묻습니다. 그 견인사업소 이사 가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사장

황호양 저쪽에 도서관이 아마 2월쯤 착공하는 것으로 보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쯤”이 뭐예요? 정확하게 이사하면 이사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 “쯤”하면 안 되지요.

사장

황호양 아니요. 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다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 그런 것도 얘기해 보세요.

사장

황호양 모란 대형주차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옮기는 것 준비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장

황호양 공간은 확보해 놓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간은 알지요. 공간이 없으면 갑니까? 받을 수 있는 견인사업소의 구색을 다 준비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옮겨갈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놓았느냐?

사장

황호양 예, 준비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준비가 다 되어 있고, 2월에 이사계획이다?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애초에 견인사업소를 두 군데 운영할까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우리 의회에서 하나만 하세요, 해서 하나로 결정 났지요? 그것 확실하게 답해 보세요.

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관리사업본부장 답해 보세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뭐가 맞아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대체부지 쪽도 검토해 봤는데요 대중교통과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이쪽으로 나와서 얘기해 봐요. 하나도 안 들려요.

김영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본부장님, 지금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해 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관리사업본부장께 답을 물었으니까 마이크에 대고 얘기해 보십시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검토지시를 하셔서 제가 계속 검토를 했는데요, 최종적인 결론은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2월이고요. 그다음에 대체부지도 교통도로국에서 관련 과하고 대체부지에 대한 협의했는데 공식적으로 대체부지는 곤란하다는 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냥 성남동 대형주차장으로 단일화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단일화는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것이고, 여러 가지 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군데를 운영하면 두 배 인원에 또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비도 절약하고, 행정에 대한 낭비 요소도 줄이고 해서 모란 한 군데에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난 거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2월이면 서현동 견인사업소가 완전히 비면 거기에 도서관 공사를 시작하고 그러겠네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세팅 다 되어 있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즉시 가면 작은 갭도 생기지 않고 바로 우리 업무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작은 부분까지 챙기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양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기획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동규 기획본부장과 전략사업실장은 인사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김영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본부 소관 21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기획본부 소관 수감자료는 전략사업실 소관 도시개발공사 연구용역 내역 5건, 경영기획실 소관 규제완화계획 등 5건, 경영지원실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3건, 인사전략실 소관 성과급 배분현황 등 10건 총 24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성심껏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금일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본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렸으며, 부서별 세부 수감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발 간사, 박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전략사업실 소관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본부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나 행감 때 유동규 본부장님이 보고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오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행정기획위원회 감사할 때 보니까 혼자서 다 하시던데. 두 가지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요구한 자료 중에서 위례신도시 A2-8블록 호반베르디움아파트하고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현재 진행 중인 게 두 가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뒤에 보면 2015년 이후 계획에 대해서 계획 중인 사업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백현유원지, 서현동 도시개발, 동원동 도시개발, 신흥동 임대아파트, 한국식품연구원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그것 이외에 다른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없나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시 정책사항에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박호근위원

보고한 것만 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구미동 농수산물유통센터는 계획에서 누락시켰는데 누락시킨 이유가 뭔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시 담당부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명확성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전된 다음에 보고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 상태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자료가 누락된 것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미 소문이 다 나서 어떤 사람이 그런 계획을 누설시켰냐? 그런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따져 묻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거기에 어떤 사업이 일어난다고 해서 투자자들까지 다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지난번 자료에 제가 요청했을 때 들어가 있었으면 제가 의심을 받을 뻔했는데 다행히 없어서 그런 의심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험성 때문에 자료에 빼신 건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아직 의회에 보고드릴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뺀 내용이고요. 과거에 자주재원 마련 관련돼가지고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계획에는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본부장님, 외부에 누출될 정도로 보안이 안 되는 자료인데 무슨 새삼스럽게 의회에는 이런 자료를 뺍니까? 앞으로 자료가 누출돼서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 자료가 유출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그렇게 나가 있어요, 지금.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허위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허위입니다.

박호근위원

거기도 그렇고, 서현동 것도 허위라고, 그럴 일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구미동 농수산물유통센터 얘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서 개발하겠다고 그 본인들이 좀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저도 정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자기들 자체가 안 되니까 저희 공사를 끌어들여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면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부분들하고 접촉한 부분이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추후에도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허위로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조심해서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획 중인 사업 중에서 보면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그 부지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려다가 포기한 이유가 뭔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것이 그 사업성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봤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판단해서?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민간사업이 하는 것은 괜찮지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런데 그쪽이 왜냐하면 민간 쪽에서 계속, 그 가용부지가 한 35%밖에 안 되고요. 60% 정도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가용용지가 너무 작았고, 사야 되는 땅은 너무 넓었고요. 그다음에 생태2급지 이상이 많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업성에서는 직접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된 사항이었던 겁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민간사업에서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도 관련이 돼 있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기부채납 받는 땅이 있으니까 포기할 이유도 있겠지요. 그다음에 제가 확대간부회의록하고 경영전략회의 이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해서 확대간부회의록에 대한 자료는 받았는데······. 경영전략회의 있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우선 그 전에 확대간부회의는 한 달에 몇 번 엽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확대간부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엽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경영전략회의는 한 달에 몇 번 엽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한 번입니다.

박호근위원

확대간부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제대로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임원들이에요. 보니까 확대간부회의가 임원, 팀장, 각 팀 주무처장 총 33명, 확대간부회의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경영전략회의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인원은 똑같아요. 임원, 팀장, 안건별 담당처장 33명 이렇게 확대간부회의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확대간부회의의 자료나 명단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경영기획팀 회의는 자료가 없어요. 그 자료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회의를 안 하거나 그래서 자료를 주지 않은 것 아닙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게 지금 현재는 경영전략회의하고 통합으로 해서 지금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은 하는데 경영전략회의나 확대간부회의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니요. 그것도 지금 현재 하나로 통합해서. 과거에 그렇게,

박호근위원

한 달에 한 번만 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언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그게 바뀐 게 한 4, 5개월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4월에 받았는데 4월 이후에 이 회의가 바뀌었단 얘기네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그 전 것은 자료 제출해 달랬는데 왜 안 해 줬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자료가 미흡한 것이 있으면 좀 더 자료를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바뀌었더라도 그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좀 해서 주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자료에 대한 미비점, 불충분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전략사업실에서 자료 제출한 수감자료 267쪽에 보면 MOU, 쉽게 이야기하면 양해각서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투자사업팀에서 경영전략수립, 신규사업인수, 투자사업발굴, 예산편성, 자금조달로 되어 있어요. MOU 체결한 게 없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2015년에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여기에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의 주무관을 통해서 문의를 해 보셨나요? 여기에 올해 것을 표기해 달라고 누가 요구를 했어요?

민걸

김민걸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 김민걸입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됐고요. 본부장님, 2015년 당해연도 것만 표기를 해 달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타이틀에 2015년도 건에 대해서만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김영발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언제 창립이 됐어요? 10년 전입니까, 15년 전입니까? 불과 2014년도예요.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햇수로 따져도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MOU 체결내역에 대한 사본뿐만 아니라 내역이 없다라고 나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MOU,

김영발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 전략사업실에서는 없었고 다른 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가 왜 259쪽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투자사업팀에서 하는 게 제가 항목을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투자사업 발굴, 예산편성’ 자, 예산편성이요? 좋습니다. 30쪽, 31쪽 한번 보시겠어요. 사회공헌사업이 있어요. 예산 확보, 위례수익금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광의적으로 봤었을 때 포함이 되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이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포함이 되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통합이요?

김영발위원

포함이 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당연히 수록이 돼야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이 사업은 개발사업2처에서 업무를 체결한 내용입니다. 개발사업2처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개발사업2처에 MOU 관련 건으로 해서 수감자료가 올라와야 되겠지요. 그게 MOU 관련 건으로 해서 수감자료 올라와 있습니까? 안 올라와 있어요. 계획만 올라와 있지, 방금 보셨던 사항만 올라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좁게, 협의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광의적으로 보면 이것도 포함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략사업실에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이게 개발사업본부 쪽에서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예산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 편성 관련돼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 개념을 갖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실에서 안 했으면, 개발사업1처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개발사업2처입니다.

김영발위원

개발사업2처에서 수록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

김영발위원

관련된 본부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당연히 수록돼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MOU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 내용은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럼 두 본부 중에 한 곳이 실수한 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시간관계상 문의할 여력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 우리가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사항들은, 충분히 그런 인원들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경험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놓쳐서야 되겠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서로 유관부서끼리 협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사장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 파워풀(powerful)한 인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유를 하셔서 어떤 취지로 수감자료를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회 쪽에 문의를 한 다음에 수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265쪽 수감자료입니다. 분석기법이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거기에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활용해가지고 지역경제에 이 정도의 유발효과가 있다, 취업에 대한 유발효과도 이렇게 있다. 지금 용역보고에 포함된 게 아니라 누가 이 기법을 가지고 산출해낸 내역인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이게 용역보고서 안에 나온 내용입니다.

김영발위원

그 용역이 얼마나 들었던 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2300만 원 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안에 들어 있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약간 빗나간 부분입니다만 전에 집행부에 계셨던 사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분석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툴(tool)들이. 두산, 용역 준 적이 없어요. 두산 병원부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한 내역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무관한 겁니다만 참고로 알고 있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략사업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개발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다음은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님과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님은 인사 후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개발1처장님 아래 직렬은 어떻게 되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개발계획팀, 개발지원팀 두 팀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전에 처장님이 팀장님이었는데 언제 승진했어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저희가 조직개편을 6월 말경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 팀장이 처장이 되고, 파트장이 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 아무리 인사가 행정기획위원회 업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한 번쯤 말씀해 주시지, 저 팀장님이 전에는 분명히 팀장님이었는데 처장이 되셨네요.

사장

황호양 죄송합니다. 저희가 6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이 바뀌었는데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 팀이 처·실로 됐고, 파트가 팀으로 명칭이 바뀌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처장님 아래로 팀장님 직렬이 있다 이거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팀장님들 소개 한번 시켜주십시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저희 개발사업1처는 크게 두 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개발계획팀과 개발지원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한성민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주지형 개발지원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팀장님들은 뒤에 앉으시고 처장님께서는 본부장님과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개발사업1처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흥동 공공임대아파트 11월 말까지 용역보고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나왔습니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개발사업1처 김문기 처장입니다. 당초는 11월 30일까지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지방행정용어로 해서 조금 마무리작업 하느라고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 주기로 했고요. 아까 중간에,

박호근위원

결론은 안 나왔다는 얘기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그래서 아마 늦어도 다음 주 초에 나오게 되면,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 들어간 것 말고 뒤편에 1만 3000평짜리 공지 있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박호근위원

그것도 용역 들어간 것 알고 계시나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시에서 용역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아니요, 저희는 별도로 계획하지는 않고요. 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만 파악하고 또 저희가 협조할 게 있으면, 신흥동부지하고 협조할 단계가 된다면 그럴 의향이 있기 때문에 내용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구체적으로 된 건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위례신도시 A2-8블록 호반베르디움아파트가 개발사업1처 소관 맞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현재 진행률이 몇 %로 되고 있나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현재 공정률이 전체 약 50% 되고, 골조는 지금 펜트하우스 마무리하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전체?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전체는 50%입니다. 마감공사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난 10월에 보니까 39% 됐다고 그랬는데 많이 됐네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계획 공정률대로 가고 있습니다, 공사는.

박호근위원

그러면 내년 12월까지 입주하는데 지장 없겠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사 차원에서 준공시기를 맞추려고 지원하고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몇 번 질문했지만, 뻔한 질문 같지만 행정사무감사라서 다시 한 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니까 김문기 처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SPC업체하고 해서 같이 공동개발한 거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박호근위원

그 예상수익이 얼마 정도 돼요? 그 예상수익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지난번에 몇 차례 유사한 질문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정산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또한,

박호근위원

제가 정산된 정확한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가 100원이 남을 거라든지 1000원이 남을 거라든지 하는 예상수익은 있을 것 아니에요? 손해 볼 것 같으면 안 했을 거고. 하여튼 간에 예상수익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1000억이 남는다든지 2000억이 남는다든지. 그 예상수익이 딱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 남을 거다 이런 예상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외람되지만 제가 좀 보완설명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박호근위원

아니,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마저 말씀 듣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이것 수도 없이 물어봤고 수도 없이 답변 안 해요. 그래서 뻔한 질문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행감이에요. 행감에서까지 답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상수익이 얼마라는 것도 모르면서 그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대강 한 1500억이라든지 1000억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12월이 입주인데 지금 땅 얼마에 샀고, 분양 얼마에 됐고 또 공사비 얼마로 책정이 됐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몇억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십억 단위까지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동일한 질문을 하셨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우리 성남시민 또는 주민들에게 최고의 아파트를 지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아파트로서의 최고의 명품을 만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입주자모임에서 저희 공사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분양했을 때의 마감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의견은 수렴하되, 아시겠지만 저희 사업은 민·관합동방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자체사업이다. 저희 공사가 100% 출자하고 했던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공개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외람되지만 민·관합동방식의 저희 위례 같은 경우에는 지분 5%의 참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에 대한 부분은 준공하기 전에 미리 발표한다는 것은,

박호근위원

민·관합동사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5% 참여를 했다고 해도 수익금의 50%를 받게 돼 있는 건 맞잖아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민간인하고 같이 했다고 해서 그 예상수익까지도 못 밝힐 정도로 어려운,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참여한 PFV주주들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됩니다, 위원님.

박호근위원

나는 그게……. 그래요. 똑같은 얘기 자꾸만 해 봐야, 그래서 내가 뻔한 질문이라고 했고 답변 안 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내일모레가 입주인데 입주할 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예상수익도 모르고······. 거기 팀장이 나가서 지금 사장을 하고 있잖아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사장이 팀장인데 그것 몇천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심히 걱정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 아파트는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앞으로도 그런 사업 또 할 거고, 그것 말고 R&D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들도 할 텐데 여기서 그 아파트를 잘 지어서 공급이 돼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는 진짜 최고의 아파트다’ 이런 소문이 나야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같은 사업을 할 때 고객들이 몰리는 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는 그 이익금의 상당부분을 돌려서라도 양질의 좋은 아파트, 시민들이 요구하는 아파트를 지어줘라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예, 위원님 말씀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아무리 SPC업체하고 약속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 그런 약속 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수익이 발생되는 것 정도는 손익이 나와 있어야지 어떻게 그런 것도 없이 우리 도시개발공사 행감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행감장에서 요구하는 이런 예상수익까지도 밝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사업들을 합니까? 그 정도는 밝힐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비밀도 아니에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회의 향후에 회의록이 민원인들한테 다 들어가서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호근위원

이익금이 만약에 100원이 남았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더 많이 해 달라고 하고 500원 남았다고 해서 더 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이런 사례가 타 도시공사들도 그게 노출돼서 홍역을 치른 예가 왕왕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본부장님, 내가 그 말씀을 왜 드린 줄 아세요? 거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한 호반건설도 있지만 삼성 다른 아파트들도 많이 지어요. 호반건설을 잘 지어주면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도 따라서 잘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 위례신도시에 양질의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는 거예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금 현재 다른 데보다 훨씬 좋은 상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지금처럼 예상수익금까지 숨기는 그런 계약 하지 마세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향후에는 이런 발표 못 할 경우는 위원님 직접 찾아뵙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떳떳하게 이 사업을 하면 대장동사업처럼 몇천억이 남으니까 그 땅 우리가 그 돈으로 사겠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아파트 지어서 우리가 여기서 나는 수익이 얼마인데 이 수익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숨기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우리 개발사업1처장님은 언젠가 이력 보니까 박사님이신 것 같던데 무슨 학위를 가지고 계시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행정학박사입니다. 전공은 부동산정책 전공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건축은요?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건축은 학부 때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건축, 부동산, 행정학박사님.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석사는 도시계획으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대단하시네요, 1처장님. 참 그래도 우수한 자원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웃음

문기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개발사업1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철 개발사업2처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2처장 이현철입니다. 개발사업2처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홍성모 개발사업1팀장입니다. 김대원 개발사업2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개발사업2처장님 앉으시고. 기획본부 전략사업실을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서 이미 감사를 했고 다음 순서로 그 전략사업실과 이어지는 개발사업본부예요. 그래서 개발사업본부로 이어지면 아까 위원님들의 의견은 다소 상이했지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서 기획본부 전략사업실은 개발사업본부가 마치면 이석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사업본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사업실과 개발사업본부가 업무가 많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본부 할 때 필요한 사항들은 질의를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현철 개발사업2처장님께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처장님,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우리 성남시하고 MOU 체결한 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사회공헌사업으로. 그렇지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예.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김영발위원

간단히 합시다. 지금 예상수익이 위례수익금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예상수익이 생길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그것은 제 처 담당이 아니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재원을 거기서 확보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좋습니다. 양해하지요. 지금 그 두 건에 대한 추진내용이 35쪽에도 부연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추진현황을 보면 시에서 일부 별도 회계 분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맞지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35쪽에 맨 밑에 칸에 보시면 시유지를 24억을 시에서 대고 나머지 건축비를 우리 공사에서 대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총 다 해서 62억의 건물입니다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시유지를 단지 시에서만 기부를 하고 이것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상계처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인가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아닙니다. 시유지에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일정기간 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영주차장까지 해서 분리 회계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공영주차장이 최초에 그 계획을 할 적에 시 재정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투자심사를 안 가도 되기 때문에 회계 분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영발위원

회피를 해서 우회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앞에 있는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더 짓는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해서 하는 부분이었고요. 뒤에 유신회관 자리에만 저희가 어린이종합지원센터를 짓는 부분이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시유지에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영주차장 비용은 시에서 주기로 하고.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시에서 다 시 예산을 집행합니다.

김영발위원

짜고 치는 고스톱 같습니다, 상당히. 그러면 마찬가지 청소년문화의 집 태평동 관련 건도 마찬가지 어린이종합지원센터처럼 회계 분리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시유지를 어떻게 받습니까?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시유지를 지금,

김영발위원

매입할 예정인가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아닙니다. 매입하는 게 아니고 땅 자체는 시유지로 그대로 있는 거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땅에다가 기부채납 똑같다?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예, 그렇습니다. 두 건 다 그런 건입니다.

김영발위원

공사비만 해가지고 할 예정이다?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두 건을 합해서 38억을,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두 건 합쳐서 120억입니다.

김영발위원

120억이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예, 청소년문화의 집이 82억 정도 되고,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가,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밑에 것을 합으로 봤어요. 그러면 이익금에서 충당하고도 충분합니까?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충분하다고 검토해서 이 MOU를 맺은 부분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더 이익금이 있으면 우리 전출해줄 금액을 줄여도 되겠네요, 2017년도 이후는, 도시개발공사에? 그렇지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

김영발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전출해 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사장님, 답 좀 해 보십시오, 성남시에서 전출해 가는 금액?

사장

황호양 지금 저희 공사에 개발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현금 육십몇억 들어왔고요. 일반전출금이요?

김영발위원

예.

사장

황호양 저희 들어온 게 한 775억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017년 이후부터는 예상수익이 얼마인지를 밝히기 뭐하시다라고 했으니까 그 추이를 봐서 저희 전출금을 줄여가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행사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대행사업 부분은 기존 체제가 유지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공사 쪽 개발사업 부분은 별도로 지금 회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일반경상지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장님? 전출금을 받아서 하십니까, 아니면 자체수익으로 가지고 하십니까?

사장

황호양 개발사업본부는 개발수익금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대행사업비로 합니다, 시에서 받아서.

김영발위원

대행사업비?

사장

황호양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전출을 그렇게 많이 해 가시는 겁니까?

사장

황호양 아닙니다. 개발사업본부는 돈을 안 받고요, 저희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영발위원

아니, 이해됐어요. 이해됐는데, 전출금이 매년 증가가 돼 가고 있으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장

황호양 예.

김영발위원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처장님, 명쾌하게 그 설명을 못 합니까? 그 전에 공단 상황이 있을 때 전출금을 사용했고 공사로 전환되면서 개발사업은 빠져서 그렇게 된다, 그 설명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 많은 팀장님들 계시는데 그 설명을 명쾌하게 하는 분이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본적으로.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언제부터 하셨지요, 처장님께서 직접?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그것은 2014년 7월에 시에서 현물출자 추진계획 오고 나서부터 관여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처장님이 언제부터 이것 하셨습니까?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공사 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권락용위원

이현철 처장님께서 언제부터 이 일에 투입이 되셨냐고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2014년 7월에 현물출자 추진계획이 시에서 공문이 와서 그때부터 관여는 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2014년 7월부터?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 전에 대장동 관련해서는 담당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대장동도 그 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경관계획 때 지적한 내용은 왜 안 했습니까? 답변이라도 해 보세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2015년 2월 5일에 업무분장이 새로 돼서 1처로 이관이 됐는데요, 그때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시설계 때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업무 이관이 되고 나서부터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결국 처장님은 나중에 옮기면 뒷사람이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제가 실시계획을 하고 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실시계획을 그 전에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는데 한 3, 4개월이면 바꿀 수 있는 내용을 지금까지 1년 동안 끄신 거예요, 처장님.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개발계획까지만 하고 제가 시하고 협조해서,

권락용위원

토지이용계획이 나오는데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바보입니까? 이쪽 분야를 알고 제가 행정적으로 내용을 알고 질의하지, 모르고 질의하는 것 같아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무슨 실시계획해서 바꿔요? 토지이용계획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

권락용위원

백현지구 이번에 도시개발사업 저희가 동영상 봤습니다. 이것 처장님이 추진하신 겁니까?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처장님, 이 일 제대로 알고 하시는 거예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예.

권락용위원

처장님 전공이 이쪽 맞습니까?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건축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우리시와 협의를 어느 정도 하세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예, 주거환경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잘못된 정보가 많은데 뭐가 잘못된 정보인지 집어낼 수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이번에 하나 제가 들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 누가 지적한 줄 아십니까?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위원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동영상 보자마자 ‘저것 잘못됐네’ 했는데 이 많은 팀원들이 있는데 그것 하나 못 집어내요? 적어도 처장님은 이것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처장님은 뭐 하셨어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그 당시는 저희가 4월부터 9월까지 동영상 용역이 나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묘장 그 자리가 체육시설로 주민들 요구에 있는 사항이었고 결정 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최대한 시민들하고 설득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대체부지를 지금 시하고 협의 좀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무슨 대체부지를 뭘 협의한다고요? 처장님,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백현유원지가 개발되는데 대체부지가 어디 있단 얘기입니까?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아니, 지금 고려민속마을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그 얘기입니다. 거기가 지금 체육시설공원으로 바뀌는데, 동영상에는 번듯하게 거기가 무슨 고려마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 도시계획과라든지 누구랑 협의를 안 했단 얘기예요. 거기에서는 그것 해서 문화체험 넣겠다고 타이틀로 들어가 있어요. 처장님, 그것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제가 한 말씀,

권락용위원

본부장님은 빠져 계세요, 잠깐.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일단 협의를,

권락용위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말했잖아요. 처장님은 ‘아, 이것 잘못됐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처장님이 그것을 놓치셨어요. 그것도 본 위원이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니까 ‘어, 잘못됐네’ 하면서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니까 잘못됐대요. 처장님, 저는 이 업무가 제가 업이지만 이 담당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 할 일 많아요. 처장님은 이것만 하시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모든 게 처장님 책임입니다. 윗선에서 어떻게 압니까? 실무선에서 이것은 정확하게 토지이용계획이 어떻게 되고, 계획이 어떻게 되고, 도시관리계획 어떻게 되고, 도시시설계획 어떻게 변경되고, 이 내용 정도는 꿰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장님, 제 말이 틀려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 어떻게 수습하실 거예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을 설득해서 고려민속마을 넣는 방향으로 하고요,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 대체부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떤 시민들을 뭘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체육시설을 요구했던 시민들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누군데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

권락용위원

시민들이 요구했지만 우리 체육과에서 그것을 바꿔달라고 요구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 이미 어느 정도 끝났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추진되는데 공사는 엉뚱한 것을 가져왔어요. 이 불협화음을 만든 게 뭡니까? 적어도 처장님이 그 상황에서는 “본부장님, 이것 안 됩니다.” 아니면 “팀장님, 안 됩니다. 사장님, 안 됩니다.” 아니면 “여기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윗선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게 실무선에서 나와야 될 답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침묵, 가만히 있어서 보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의회 상대로 동영상 보는데 그대로 나오게 만들어요? 처장님, 전문가 맞아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죄송하고 아니고가 아니에요. 권락용 위원한테 “죄송합니다.”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요. 개발계획에 컬처(culture)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화마을을 만든다고 해서. 성곽을 돌리고 해서 걷기 길 만들고 둘레길인가요, 무슨 길 계획도 돼 있고. 그게 지금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틀린 계획을 갖고 지금 계획이 추진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할 말 있으면 해 보세요, 처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동영상 전체 뜯어고칠 겁니까?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과들 다 상대하시겠습니까?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투자자들한테는 그 사항을 설명하고요, 저희가 시하고 해서 낙생대공원 안에 대체부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대체부지가 없어요. 부지가 없는데 뭘 자꾸 대체부지를 찾겠다는 거예요? 토지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하 팔까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

권락용위원

실무자로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답답하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제가…….

권락용위원

이 답변 듣고 본부장님 답변하시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

권락용위원

처장님이 주관하신 동영상이라면서요? 보여주셨고, 그 계획으로 앞으로 가겠고, 1조 4000억에서 3조 5000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출발 전부터 삐거덕거려요, 문제가 있어서. 그 작은 문제점 하나 발견 못 하는데 3조짜리 시작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안이라도 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죄송합니다. 지금 대안은 없고요, 대안을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 민속박물관은 앞으로 저희 사업이 지금 계획 나온 대로 2018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그럼 앞으로 그 준공까지 7년,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주민들, 민원인들 쪽에 설득을 하고요. 그래서 향후에 대체부지, 대체부지는 낙생대부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향후에, 지금 동영상에 홍보영상으로 나왔으니까 그것을 한번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시하고도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을 다 뜯어고치겠다는 거예요,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잖습니까, 대책이?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것은 시와 같이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좋은 안입니다. 사실 그대로 해야 돼요, 공사 안대로. 굉장히 좋은 안인데도 불구하고 현황조사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계획을 세우려면 현황조사는 어느 정도 되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것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 빨리 해야 됩니다.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시간이 좀 있어서, 하여튼 바로바로 시하고 협의해서,

권락용위원

이게 단순하게 몇백억 사업이면 또 이해가 돼요. 이렇게 큰 사업인데 이런 실수가 나왔어요. 리스크가 어떻게 관리됐는지 모르겠고, 투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현황도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고.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은,

권락용위원

이 사업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 사업은 앞으로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시에 충분히 모든 리스크 관리는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권락용위원

여기에 계신 처장님과 본부장님은 사실상 할 말이 없어요. 본인의 전문영역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작은 것 하나 모른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얼핏 스쳐 가는데도 전문가는 그냥 전문가가 아닙니다. 딱 보고 이게 잘못됐다고 찍어내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아니, 저희들은 그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을 못 집어냈다는 얘기입니다.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아니,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지가 자연장으로 해서, 그런데 체육시설부지로 변경된다는 것을.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부지는 변경할 예정으로 시와 사전에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권락용위원

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에는 ‘뮤즈시티’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랑 콘셉트 좋아요. 그런데 비슷한 인천에서도 ‘루원시티’ 어쩌고 많습니다. 개발사업이 3조 돈 들어가는 사업, 다시 빼세요. 거기 같은 경우는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그것을 정부 정책과 한마디로 대통령과 친하다고 밀어붙였다가 결국 실패했어요, 정책이. 루원시티라고 유명한 데 있습니다. PF사업이 망가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나마 지금 들어가는 게 알파돔사업 추진하고 있어요. 백현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고 컨벤션센터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 안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스크가 있으면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적어도 이 처장님 사실 믿고 지금 갔는데 하나도 제대로 추진되는 게 없습니다. 가면 삐거덕거리고 가면 삐거덕거리고. 일 잘하면 뭐 합니까? 소문에는 일 잘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보니까 형편없어요. 처장님 이게 뭡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철저히 챙기는 것은 저한테 잘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복투자 안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게 실력이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로서 행동해 주세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처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중앙지하상가 부대시설 정비계획은 개발사업2처 소관인가요, 상가관리처 소관인가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상가관리처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상가관리처에 할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위원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김영발위원

개발사업1처에서 보고했던 26쪽 내용 좀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사회공헌사업 관련 건입니다. 그것하고 35쪽에 보면 시유지에 대한 부분의 금액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 물론 토는 되어 있어요, 공시지가 적용으로. 그러면 공시지가 변동이 어린이종합지원센터가 있었다는 이야기겠네요? 그렇지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시유지하고 건축비하고 합쳐서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발위원

아니오.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토지비가 지금,

김영발위원

지금 공시지가로는 24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처이긴 하지만 26쪽에 보면 2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왜 생긴 겁니까? 공시지가 변동사항입니까? 시유지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 뭐라고 이야기는 못 합니다만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거지요? 간단하게 묻고자 해서 그러는 거예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죄송합니다. 그 단위 정리하면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사사오입으로 하더라도 뒤에 있는 5를 올리더라도 금액이 올라가잖습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기준일을 서로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또 1처에서 실수한 거네요. 그렇지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아니면 2처에서 실수를 했거나,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저희가,

김영발위원

상호 데이터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사업부서는 물론 2처이긴 합니다만.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저희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개발사업2처에서 첨부한 자료는 거기에 왜 들어가 있어요?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전체계획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여기 전체계획에,

김영발위원

전체계획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처에?

현철

이현철개발사업2처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2처의 계획에 복수로 약간 믹스(mix)되는 부분도 있지만 단위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이쪽에서는 처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러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들은 그것을 상대비교를 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는 자료하고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하고 비교검토를 합니다, 항상.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정확성이 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개발사업2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개발사업3처장님 팀장님 인사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개발사업3처장 조영주입니다. 저희는 1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팀장을 하고 있는 이경우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고요. 거기는 처장님 한 분 팀장님 한 분 있으신 거예요?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직원 2명 있습니다. 총 4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처장님은 무슨 일을 주로 하십니까?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저희는 1처와 2처, 1처는 대규모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처장님 3처를 묻고 있어요, 제가.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저희는 1, 2처 사업영역 이외의 관내 일반토지에 대한 프로젝트 개발업무와 이후 그 건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위례신도시 내에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 중 메디·바이오밸리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사업방식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전략사업실 그런 데서 하는 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전략사업실은 사업 시행 이전에 그 사업 타당성검토와 신규사업 발굴하고 있는 곳이고요. 저희는 1, 2처가 하고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시로부터 메디·바이오밸리에 대한 사업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유지도 아니고 대규모 택지개발도 아닌 LH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좀 개발을,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1, 2처가 지금 현재 인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2020 중장기 경영전략계획에 의해서 6월에 저희 처가 신설됐고, 신설이 되면서 메디·바이오사업을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개발사업3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처장님, 짤막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 토지 우리 공사가 사게 되면 감정가로 사게 되지요?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100억 이상입니까?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현재 그 사업방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에 대한 그 사업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용역 들어간 것 있습니까?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아직 발주 안 해가지고요,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진행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공사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른다는 전제하에 듣기 바라고요, 이것은 사장님과 본부장님께 또 기획본부장님께도 같이 좀 주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몇백억이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규모가 굉장히 큰 겁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워낙 백현과 대장동에 비교하니까 작아 보이는 거지, 사실 규모가 단일 규모로는 커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시, 이제 사장님께서 좀 능력을 발휘하실 때가 됐습니다, 본부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어느 정도 얘기해서 이것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냐? 만약에 시에서 이것을 투자를 하게 진행이 된다면 1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습니다. 보통 한 1년 걸려요. 1년 정도 걸려서 우리가 그 시간 대비 효과와, 공사가 하게 되면 감정가로 사게 돼서 비싸게 토지는 사지만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둘 다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사장님께서는 이럴 때, 정무직이 이럴 때 좀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시장님께 얘기해서 이것은 우리 공사가 해가지고 시간적으로 빨리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투융자심사 중앙 것 어차피 통과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위례 같으면 1년이 걸리더라도 시에서 조성원가로 사서 투융자심사 받고 진행하는 것이 시간 대비 효율이 좋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별을 해 달라. 그래서 투자할 수 있도록 시의 방침을 정해 달라 해서 시가 조성원가로 사고 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이 좋은 건지, 직접 하는 게 좋은 건지를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역할을 한 다음에 용역이 들어가고 결론을 내야지, 지금 이 상태로 들어가면 우리가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효율적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는 이것을 직접 시장님께 전달하셔서 시간 대비 효율적인 방안, 이것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공사가 가자, 결론을 내든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조성원가에 싸게 받을 수 있으면 거기로 가자라는 결론을 내준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그런데 시장님께서 결론을 내시기 위해서는 어떤 타당성조사나 여러 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방향이 좋겠다 이런 제안,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과 같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영주

조영주개발사업3처장

예.

권락용위원

거기에서도 공무원들도 비록 주무관이지만 어떤 소신도 있고 내용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 그 협상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낸 다음에 하면 그때부터는 딴지가 안 들어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해서는 그것을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은 그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도 늦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본부장님. 그래서 이것은 본부장님의 역할보다는 사장님 역할이 큽니다.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결론을 내면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그 전까지는 한번 계획을 해서 시간 대비 효용을 반드시 체크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그냥 여기 행감장이라서, 제가 감사에서 나쁘다,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나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한번,

권락용위원

일단은 외부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전략사업실장님 계시잖아요, 외부에서 뽑아 오신 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그래요. 가안을 잡고 그다음에 확신이 안 서면 외부로 맡기고 해야지, 내부에 일단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시간 대비 효용이 나옵니다. 그것 계산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시하고도 지금 긴밀하게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시장님의 결정이 서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다음에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고, 이것은 그냥 행감장에서 “예”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시겠습니까? 그것 안 하면 효용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하여튼 제가 철저히 검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장님, 그 당부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황호양 일단 시하고 협의를 좀 하고요,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개발사업3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관리사업본부 쪽인데요, 기획본부만 이석을 할까요, 개발사업본부까지 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기획본부, 개발사업본부는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서 마무리하시고, 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09분 감사중지

18시 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관행 관리사업본부장님과 변영주 노외주차처장님, 이창용 노상주차처장님, 이익성 시설관리처장님, 이창용 상가관리처장님, 이창용 처장님은 두 번 나오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는 거기 앉아 계시고, 지금 제가 호명한 처장님들은 뒤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하는 처장님은 바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인사는 다 하셨지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박호근위원

제가 이창용 처장님 소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선 지하상가 부대시설 정비계획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처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내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왜 이제 갖다 주셨어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수신목록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근위원

예. 행감 수감목록이 전부 상가관리처 것인데 우리가 언제 보라고 이것을 지금 갖다 주셨어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행감을 할 때 이 자료를 보자고 행감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다 갖다 주시면 여기 볼 수 있는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제 새벽 5시까지 이 자료 없어서 저 혼자서 만들어가면서 했어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유의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좀 싫은 소리 하고 싶어도 더 못 하겠어요. 중앙지하상가가 9월 1일부터 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됐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570개 점포 중에서 411개가 입주돼 있고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여 점포는 계속 임대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놔두실 겁니까?

잔여 점포 말고 나머지 점포 중에서 일부는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실 거예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공적 용도 활용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공적 용도라면 어떤 것을?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성남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상권활성화재단에 3개 점포가 있고요, 그리고 성남문화재단이 13개 점포가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시민편익시설 등 해서 나머지 17개 점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행감자료 181쪽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시설 개·보수 추진방향’ 이렇게 나오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엘리베이터 이동편의시설 기계설비 노후된 것, 위험성 있는 장비교체 등, 화장실, 캐노피 설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16년 개·보수공사 소요비용이 19억 2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처장님께서는 지하상가에 대한 개·보수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시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총 354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350억에서 400억 정도 소요되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번 행감자료에 보면 내년도 예산액이 19억밖에 안 잡혀 있어요, 19억 2000.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가능한 금액입니까?

이 시급한 상황에 있는 것을 갖다가 내년 19억만 가지면 예산이 됩니까?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현실적으로 부족한 금액입니다. 저희 입장도 전체 리모델링 후에 개장을 저희가 시에 건의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일단 2016년도에는 19억 2000만 원 반영하고 2017년도에는 2016년도분 제외한 것을 개·보수 추진하기로 시에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나머지 320억을 나중에 내년 2017년도에 다 하겠다?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 문서를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317억을 2017년도에 하겠다?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일단 문서상으로 보면 2016년도에 제외한 부분을 2017년도에 개·보수 추진하겠다는 문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문서 받았어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320억을 2017년도에 주겠다?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문서 받은 것 저희한테 주실 수 있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문서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우리 이창용 팀장님 안내해서 그 안에 들어가 봤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가보니까 시급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많습니다.

박호근위원

전기, 기계, 통신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화장실 개판이에요. 그렇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동안 관리했던 회사가 어차피 반납할 거니까 손도 안 대고 그냥 놔뒀어요. 그렇지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기 쪽에 보면 수배전반 있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것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구연한에 대한 지침이 13년에서 15년으로 돼 있고, 한전 지침은 15년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지하상가에 쓰고 있는 전기 배전시설이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전기뿐만이 아니고 기계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근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20년에서 22년 됐습니다.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배전반에 있는 전기 고압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전기가 몇 볼트짜리인 줄 아세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이 부족합니다.

박호근위원

2만 2000볼트짜리 고압이에요. 그것을 배전반에서 저압으로 바꿔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그런 적도 있어요. 전기배전반에 뱀이 들어가서 누전이 돼가지고 대형사고가 났어요. 지금 그 배전반 있는 기계실에 들어갔을 때 배전반 문을 다 열어놨었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열어놨었습니까?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그 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열이 나기 때문에 문을 열어놨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2만 2000볼트가 들어오는 전기선이에요. 그 바깥문은 잠갔잖아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혹시 누가 들어갈까 봐 잠갔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이나 쥐나 사람이 들어가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시급한 시설들이에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런 시설들을 하루속히 고쳐야 되는데 내년도에 19억 갖고 그것을 고칠 수 있어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좀 부족합니다.

박호근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 턱도 없는 얘기지요. 어떻게 부족하다고 표현을 해요? 저는 이 19억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우리 차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사장님, 이것은 수익보다 지출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시설을 왜 사장님이 받으셨어요?

사장

황호양 일단은 시에서 위탁을 받았고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저도 자세하게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은 저희 공사가 시 위탁사업으로 관리,

박호근위원

시에서 아무리 위탁사업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줘도 이제 도시개발공사도 독립채산제예요. 그런 사업 주면 받지 마셔야 돼요. 이것 공사가 340억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340억을 줘서 우리가 공사를 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 공사해서 넘겨줘라, 그렇게 하셔야지요.

사장

황호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내년 예산부터 계속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좀 부족해가지고 금액이 결정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후년에 받으면 어차피 시에서 받아서,

박호근위원

성남시에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신규 예산 다 잘랐어요. 다 줄였지요. 그래서 여기 19억 줬는데 내년에 320억 준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안 주면 어떡하실 건데요?

사장

황호양 저희는 전체적으로 지금 해야 된다고 계속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박호근위원

사고 나면 이것은 큰 대형사고예요. 만약에 그 2만 2000볼트짜리에 진짜 실수로 문이라도 열어놨다가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사고 나 봐요. 큰일 납니다. 또 이 열이 팡팡 나가지고 지금 배전반이나 통신시설, 기계시설이 엉망인데 화재라도 난다든지 누전이 돼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옛날에 상가 관리를 다른 개인들이 했으니까 성남시 물론 책임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거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건 시에서 한 거예요. 이게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570개 점포가 있어요. 거기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다닙니다. 19억 예산 있는 것 받지 마세요. 절대 내년에 2017년도에 320억 성남시에서 못 받습니다. 매년 20억씩 20년 동안 지나가면서 또 고쳐나가야 돼요.

사장

황호양 우선 그렇게는 좀 어려운데요,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하상가의 특성상,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안전은 2017년도까지는 괜찮다고 자신하시는 거예요?

사장

황호양 그런데 단계적으로 사업을 못 하는 이유가 지하라는 특수성 때문에 단계별 사업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에 계속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것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반 정도는 받았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부라도 고치고 일부 놔두면 이 공사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19억 갖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수리 정도, 우선 고장 나면 고치는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사장님이 책임지시고요, 사고 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이창용 처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이관행 본부장님, 사장님이나 나한테 감사패 줘야 돼요. 파견근로자 있지요?

그것 교통기획과에서 직원 채용해서 다 하기로 연락받으셨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문서도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문서 받은 것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파견법을 위반했던 건데, 어쨌든 1년 넘게 노력한 끝에 이제는 한 가지 해결은 했어요. 저도 이제 마음이 좀 편한 건 있고요.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에요. 뭐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 좀 여쭤볼게요. 91쪽에 보시면 24시간 전일제가 있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24시간 전일제 주차면수가 5889면, 시간선택제가 주야로 나눠지는 것 131면이었지요?

작년에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시간선택제에 대해서 올해 지역적 여건 특성을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1년 전 얘기예요. 1년 전 얘기인데 1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지금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8개소를 내년 1월 1일부로 재추첨을 하는데 일단 하대원 폐도부지 1개소를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일단 정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5889개 중에서 131개만 지금 시간제를 하고 있다고. 본부장님, 시간선택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작년 행감에서 얘기했듯이 이것 반 이상은 바꾸셔야 됩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올 연말까지 해서 그동안에 미비했던 시스템을 좀 완비해서 내년 초에는 시범적으로 확대를 해 보고 많이 확대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본부장님이 작년에도 우리 행감 때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더 확대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렇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

박호근위원

작년에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아직도 시범적으로 선택제를 안 하셨잖아요. 저희가 그것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그 주차비 조금 1만 원 더 받고 시간선택제보다 전일제 주면 우리 도시개발공사 수익은 더 떨어지고, 직원들은 관리하기가 편하겠지요. 그냥 누구든지 한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그냥 쓰니까. 또 주·야간 나누는 그런 수고는 더니까 좀 편하겠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좀 시간이 미비한 측면은 없지 않은데요, 11월까지 해서 지금 노상주차처에서 역점으로 하고 있는 거주자우선 통합전산시스템이 좀 완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보면 고객들이 직접 전일제니 주간이니 야간이니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좀,

박호근위원

지금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바뀌는 것이 몇 면 정도 늘어나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319면입니다.

박호근위원

5889면 중에서 319면, 그렇지요? 지금 5889면이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위원님, 추가적으로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 24시간 전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 특성상 저희가 역점을 둬야 될 것은 이면도로에 역점을 둬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박호근위원

이면도로뿐만이 아니에요. 소규모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보면 주차장에 열쇠 채워놓고 뭐 갖다 놓고 다른 사람 대놓으면 난리가 나요. 이것 24시간씩 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낮에 대고 있으면 낮에 다른 사람 안 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낮에도 안 대면서 다른 차도 못 대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하여튼 내년부터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그동안 도시개발공사 도와준 것을 생각하셔서 319면이 아니고 최소한 1300면, 2300면으로 만들어야 돼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1000면 이상 좀 늘려 주세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93쪽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보면 계약자하고 실거주자하고 다른 것 있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여기서 조사한 것 보면 5% 미만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역사람들끼리 다툼이 많아요. 윤창근 위원 안 계시는데, 공원로 같은 데도 우리가 보면 주차장이 쫙 있는데 차를 대는데 주차 한 면 계약을 해 놓으면 그 주차면은 자기 전용주차장이 돼요. 자기 식구들의 전용주차장, 그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이 대는 전용주차장. 그것 전용주차장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을 단속반이 가서 단속을 하는 거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단속반 인원이 부족하니까 단속이 제대로 안 되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연구하시면 방법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스티커 같은 것 주지요?

그런 것처럼 성남시에다 계약을 할 때 스티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지역, 번호는 몇 번 그 스티커에다 그렇게 붙이게끔 해 주시면 그 차 스티커가 아닌 차는 거기에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되면 단속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서도 이 차는 다른 자리에 대놨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 차가 자기네 거라고 막 주장하는데 우리가 확인할 길은 도시개발공사 주차팀에 연락해서 그 차번호하고 이 주차면하고 맞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직원들 알다시피 거기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 그런데 어느 지역에 몇 번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놓으면 그 스티커 안 붙은 다른 번호의 차는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스티커를 붙이고 그 스티커가 없는 차가 댔을 때는 그냥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속하는 사람들도 편하고, 다른 사람들도 네 차니 내 차니 따질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도로주차선은 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지는 않고 성남시에서 이면도로, 큰 도로나 도로에 보면 주차선은 그어 놨는데 돈도 안 받는,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몇 면이 안 되다 보니까. 10면, 20면 되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기도 어려운 주차선들 있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선주차도 아니고 그냥 주차선 만들어놓고 무상으로 주는 그런 것 많이 있습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면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받으셔서 그 면은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셔서 그 지역사람이 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주차선에 차를 낮에 대형트럭이나 뭘 대놓고, 자기 지역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대원에 사는 사람이 하대원에다 대놓고 다른 승용차를 갖고 와서 그 트럭 빼고 거기에 대놓고, 또 다르게 와서는 차를 바꿔 대요. 그러면 우리 하대원 지역이지만 다른 차가 그 주차지역에 계속 대는 거예요. 물론 크게 따지면 같은 성남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지역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항상 그 자리는 차가 만원이야. 보면 자기 차 박아놓고 다른 차 빼고 또 자기 차 빼고 다른 차 박아놓고 이런 식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찾아서 지역주민들한테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어떤가? 시 교통도로국하고 협의하실 때 협의가 안 되시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협조를 요구하세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저희도 내년에 그런 사업계획을 지금 계획을 해 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시정하면서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해요. 그래야지 계속 길게 하시면…….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안 되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어서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방금 박호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더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11월 27일에 교통도로국장께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대해 달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으로는 박호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이외에 일정한 도로 폭 이상의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도입을 한번 해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지 한 곳을 가서 시찰하자라고 해서 구미1동을 지정했어요.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 처장님 소관은 아니고요. 광고 관련 건, 쉘터 관련 건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쉘터는 시설관리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시설관리처장 이익성입니다.

김영발위원

협약서 성남시하고 맺은 것 있지요, 관리에 대한?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버스승강장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있지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모르세요? 계약한 게 있습니다.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수탁업자가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공사는. 그렇지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보면 제5조 5항 위탁의 범위에서 보면 버스승강장 관련 성남시로부터 지시받은 민원사항 처리로 돼 있어요. 민원사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광고판에,

김영발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부연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

김영발위원

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쉘터 시설물 청결관리하고 청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이것은 만약에 그러면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위탁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예.

김영발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한 곳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아서 처리 완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결하지 않습니다. 강한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게이트 몇 번 몇 번, 전화하세요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스카치테이프도 아닌 청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가지고 쉘터 후면이든 측면이든 자기들의 광고 저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수탁자로서의 관리가 미흡한 겁니다.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죄송해요. 이야기 다 들어야 되는데……. 아니, 청결에 대한 것을 관리하신다면서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84개 부분은 민간위탁이 돼서 광고가 그쪽에 나가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를 하지는 않고요.

김영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쉘터 주변에 대한 청결 민원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성남시에서 요구한 민원사항에 들어간다면서요, 쉘터에 대한 청결?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유리판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붙어 있는 것 청결, 당연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셔야 되는 거지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으로 한 건만 접수됐고 완결로 돼 있어요, 데이터 주신 것에. 그러면 위탁자가 민원사항 처리를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서 비용까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수탁업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안 하고 있다. 고로 문제다. 더 강화하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민원 한 건만 들어왔다는 게 말도 안 되지요. 그다음에 사장님, 성남FC가 공기업입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성남FC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발위원

성남FC 주체가 공기업입니까,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까?

사장

황호양 주식회사입니다.

김영발위원

처장님, 성남시하고 버스승강장 관리 관련 건으로 해서 위·수탁 협약서를 맺었잖아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예.

김영발위원

시의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대중교통과입니다.

김영발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혹시 성남FC 관련 광고 건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쉘터 84개 부분은 민간에 위탁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광고가 나가는 것으로,

김영발위원

민간은 제외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시에서 광고를 준 겁니다.

김영발위원

성남FC 광고를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예. 성남시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중교통과에서,

김영발위원

아닙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100곳에 성남FC 광고가 들어가 있어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시에서 광고전단지를 주면 저희 부분은 저희가 꽂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협의를 받으셨어요? 구두상으로든 뭐든 간에 서면으로 성남FC 광고 건 어느 쉘터에 해 달라?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예. 대중교통과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대중교통과에서 받았어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 고발, 나중에 해도 되지요? 우리 지금 여기하고는 다른데 제가 별도로 조금 이따가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대중교통과 맞지요? 대중교통과에서 그 전단지를 주면서 10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예.

김영발위원

맞지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예.

김영발위원

잘 답변하셔야 됩니다. 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우리 성남FC를 이야기할 때 시민의 몫, 시민구단, 좋습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하고 우리 애들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공익이 아닙니다. 모든 시민들이 다 주주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성남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메인스폰서(main sponsor)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시민 전체가 주주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자는 뭐 했습니까? 대중교통과에서 100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해 주니까 설치를 하신 겁니까?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

김영발위원

맞아요? 그것도 무료로 광고했지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

김영발위원

무료로 광고한 것 아닙니까? 무료로 가서 설치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무료지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유료에 대한 것은 시에서 별도로 계약을 해요, 84곳은.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선의의 수탁자 입장에서 관리에 대한 부분 벗어났다고 생각 안 하세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간단하게, 빨리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지금 성남FC에 대한 광고는 주식회사냐 공익법인이냐 이런 것을 떠나서 성남FC는 우리 성남을 대표하는 의미,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스톱하세요.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저 축구 굉장히 좋아해요. 잉글리시프리미엄리그(english premium league) 밤새도록 봅니다. 그런 우리 성남시에 대한 이미지 고취 차원에서의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라든지 공사에서 기준은 정확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주식회사입니다. 공익이 아닙니다. 그러면 유료화 해가지고 게재를 했어야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가 스톱을 한 거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중교통과를 고발조치 좀 하고 싶습니다. 접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일단 고발접수.

김영발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옥외광고업 신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안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저기를 위탁을 줬지요? 원래 광고 건, 공공광고든 뭐든 간에 옥외광고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시개발공사라고 그냥 줘요? 자, 이것도 고발조치 합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위원님 저희가,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

김영발위원

광고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유료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공익도 광고 맞지요? 공익광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광고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방금 제가 이야기드린 옥외광고업 신고라는 겁니다. 그것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위원님, 지금 말씀 중에요, 저희가 시설물 관리 부분만 해당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업무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광고에 대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광고는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광고,

김영발위원

성남FC 광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성남 공익광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익광고라 하더라도 옥외광고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아니, 저희는 광고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쉘터만 관리하지 않습니까?

김영발위원

쉘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광고전단지 등등을 받아가지고 끼워 넣을 것 아닙니까?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업이 아닌데, 우리가 광고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런 광고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유료든 무료든 간에 광고에 대한 것을 게재를 하시지요? 관리하시지요? 아까 이야기했던,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위원님 말씀 중에 광고 관리는 아닙니다. 저희가 시설물만 관리하는 거지 광고는 관리 안 합니다.

김영발위원

대중교통과에서 뭘 받았어요? 성남FC 관련 건 자료 100장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광고물입니다. 그것을 누가 설치를 했어요? 설치자가 누굽니까? 도시개발공사지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위원님,

김영발위원

설치자는 기본적으로 옥외광고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돼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좀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정정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신고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신고사항은 없는데요, 아까 성남FC 광고와 관련해서,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좀 잘못 알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그,

김영발위원

자, 잠깐만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대중교통과에서 저희한테,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의뢰해서 한 게,

김영발위원

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세요! 요약해서 1분 안에 이야기를 해 주세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아까 저희 담당 처장이 그것을 저희가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항이 아니고 대중교통과에서 아마 그쪽 광고하는 업체한테 직접 해서 그 업체가 부착한 걸로 하고 저희가 부착은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고 게재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정확합니까?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발령받은 지가 한 달밖에 안 돼서 아직 업무처리가 미숙해서 그 부분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번째 고발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결론적으로 정확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저기 선서 맨 위에 있는 게 본부장 거예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정확합니다.

김영발위원

민·형사상 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하터널 있지요? 지하차도 보수라든지 그게 분당구청이라든지 관련된 구청에서 의뢰가 있으면 처리를 하고 있지요, 본부장님?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빗물받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하수구가 있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김영발위원

그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것도 의뢰가 들어오지요, 구청에서? 구청에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구청에서 의뢰해서, 저희가 하지 않고요,

김영발위원

준설공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다 준설공사도 구청에서 합니다.

김영발위원

준설공사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의뢰하지 않고 단독으로 한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구청에서 발주해서 하고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맞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위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현대백화점 옆에 주차장, 삼평동 임시주차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아까? 맞습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입차 출차시간으로 해가지고 요금계산을 하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현대백화점하고 계약한 게 있어요? 현대백화점하고 하루 몇 대,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하루가 아니고 주말만 이용하도록 그쪽 삼평동주차장하고 판교공영주차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주말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김영발위원

공휴일하고?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일당 대수하고 상관없이 현대백화점을 방문하게 되면 몇 대까지 허용됩니까?

영주

변영주노외주차처장

제한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토요일·일요일 그리고 국경일에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1000대가 되든 1만 대가 되든 간에 금액은 동일하다?

영주

변영주노외주차처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시간 계산을 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수 제한은 없고요, 한 대가 1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 시간에 따라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입·출차 차량 곱하기 요금 해가지고 현대백화점에 요구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영주

변영주노외주차처장

예, 주말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주말에만?

영주

변영주노외주차처장

예, 사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대백화점이 대납을 해 주는 거네요? 이것도 형사고발 건이에요. 우리 처장님 고발 건이 아니고요,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고발 건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영주

변영주노외주차처장

백화점에서 그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저희 주차장에 댔을 때 백화점에서 대납을 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자료를 A라는 차가 1시간을 오버해서 2시간 있었다 그러면 2시간 곱하기 요금 해서 이것을 A에서부터 공휴일하고 이런 주말에 이용했던 것들을 다 현대 고객들이 이용한 거니 토털 금액이 얼마입니다, 고로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주

변영주노외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게 정확히 이루어집니까?

영주

변영주노외주차처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증거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거기 나가 있는 분이 고발 또 당해야 되겠네요. 거기 고정 멤버가 몇 명이에요?

영주

변영주노외주차처장

2명이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것 증거를 좀 갖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에 청구한 금액과 우리 삼평동 임시주차장에서 청구한 금액에 그 증거물이 안 들어가 있으면 현대백화점에서 관리자 2명에게 뭔가를 줬겠네요? 그렇지요, 맞지요?

영주

변영주노외주차처장

…….

김영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백화점에 1000만 원을 청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일요일 해가지고. 그런데 청구를 700만 원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300 중에 나 100만 주시오, 쉽게 이야기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겠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주

변영주노외주차처장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가능하지요?

영주

변영주노외주차처장

(관계직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 추측성에 대한 부분은,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시간 내가 빼드릴게요.

김영발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질의 답변을 고발은 고발이고 또 이것은 기록으로 쭉 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 부분을 가능하냐고 하니까 대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영주

변영주노외주차처장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한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안 하신 거지요?

영주

변영주노외주차처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은 각자 또 거기 근무자들이 있고, 지금 우리는 포괄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내용 중에는 어떤 한 개개인이 있어요. 다 근무자가 있을 거고, 가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고발해서 해결할 일이고, 우리 김영발 간사님의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거기 또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거기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김영발 간사님 얘기는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그것을 간사님, 좀 속기를 빼고 가는 것을 위원장이 얘기할게요, 그 부분.

김영발위원

예, 그것 빼세요. 그리고 제가 개연성에 대한,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 내가 브레이크 걸었는데, 그것을 위원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 기록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13분 기록중지

19시 14분 기록계속

기록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발언했던 부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질의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그렇다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빼주십시오. 제가 저기했던 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한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철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목적은.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관계로 인해서 제가 발언했던 그 대목은, 그 문장들은 다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기요금 노상주차장 관련 건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금액이 아니라 ㎾수가 굉장히 많이 세이브(save)가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76쪽을 한번 봐주시면,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절반 가까이라고 할 정도로 전기 사용량이 줄었어요. 어떤 결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줄었을까요?

추정이신데, 근무환경은 최대한 개선 쪽 그리고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어떤 방법을 달리해가지고 ㎾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잘 하신 겁니다. 관리의 효율성은 절약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잘 하신 겁니다.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견인, 본부장께서 답하세요. 계속해서 견인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한구

강한구위원

견인부서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지요? 교육 잘 시키고 있고 그리고 대민 트러블 안 생기게 하고, 남의 자동차 망가뜨리지 않고, 변상금 안 물게 하고, 이것도 오래 전부터 상당히 아주 심도 있게 관리를 시켰는데 현재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올해는 저희가 변상한 게 전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15년도 제로(zero), 2014년도는 45만 원 4건, 2013년도 19만, 점점 줄어드니까 견인에 대해서 특히 남의 차 망가뜨리지 않고 견인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견인해서 깨끗하게 돌려주도록 하세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 견인실적에 대한 것도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대로 잘 하도록 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하셔야 되고, 아시겠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광고수입이 너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없어요, 보니까. 운동장에 대한. 운동장하고 같이 하세요. 저는 한꺼번에 다 끝낼 거니까. 운동장에 대한 광고수입이 거의 없어요. 이래가지고 밥 먹고 살겠습니까? 그 넓은 운동장에 엄청난 광고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에 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광고수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 놓고 지금 1100만 원짜리 하나 있고, 이것 왜 이래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운동장의 광고수입 담당이 누구세요? 본부장은 누구세요?

박호근위원

부서가 달라요.

한구

강한구위원

한꺼번에 다 끝내버리려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이따가 하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난 이것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이따가 하면 더 길어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총괄도 아니고요, 지금 본부가 다르다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묻는 것은 여기서 끝을 내버리니까. 안 그러면 이것 가지고 5분이 또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5분 안에 다 끝낼 거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순서가 안 맞으니까, 총괄이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본부가 다르기 때문에 저분은 지금 나오시면 안 돼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운동장 광고수입에 대해서는 이따가 하지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총괄 질문 때 해야 될 성질의 것이지만 우리 관리사업본부장도 해당이 되고, 나머지 경영기획실에도 해당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현황, 그 자료를 금년도 것만 본 위원이 받아보니까 142건이에요. 금액은 총 계산은 안 해 봤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하면 주로 예산, 재무, 자산, 회계 또는 보안 또는 홈페이지 운영 이 부분이 기획본부장 산하이고 그다음에 관리사업본부장 산하에는 시설물 유지보수 이를테면 전기, 소방, 승강기 이런 부분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현황입니다. 나머지 예산이나 재무, 자산, 회계 이런 부분은 사장님께서 들으시고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 건은 관리사업본부장이 들으세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박광순위원

사장님도 나중에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대책을 강구하시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전기직, 소방직, 기계직 이런 인원들을 뽑고 있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직종이 전기직이 있고 소방직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기계직이요.

박광순위원

기계직 또?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전산, 통신, 영선.

박광순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 하는데 자체인력을 많이 뽑아서 확보하고 있는데, 이 시설물 유지보수 한다고 다시 외주용역을 주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지금 그 인원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런 인원이 전문직이지요. 이런 전문직을 우리 공사에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뽑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 줄 것은 또 용역을 다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뽑은 사람들은 과연 뭐를 하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잘 들으세요. 공사에서 간혹 가다가 저희한테 보고한 것을 보면 이런 자체인력을 확보해서 예산을 몇백만 원 절약을 했다, 이런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시설물 유지보수를 한다고 해서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전기, 소방, 승강기를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는 이유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보통 전기 같은 경우에 법적인 점검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자들 수준이 높은 법적인 구비요건이 갖춰져 있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를 위탁하는 거고요, 소방이나 승강기 같은 경우에도 어떤 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법적인 요건에 예를 들어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라든가 이런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기도 1급이라든가 기사라든가 기술사라든가 그렇게 자격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채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채용을 해도 예를 들면 소방안전관리자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은 할 수 있어도 전체적인 전기안전점검, 소방안전점검, 승강기안전점검은 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우리가 그 인력을 뽑아도 어차피 정기점검을 받는 업체에다 맡길 수밖에 없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법이?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런 인력을 뽑는 것은 그야말로 단순하게 시설 관리하고 어디 고장 난 데 있으면 수리하고 이런 개념이네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이었을 때도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채용할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공사가 돼서 이런 전문 직종을 많이 뽑는 것으로 알아요, 행정직보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뽑습니까? 이 인력은 뽑고 외주는 또 외주대로 주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본부장님 하실 말씀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점검을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엘리베이터 정기점검을 1년에 두 번 받는다, 예를 들자면. 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겠지만 기타 우리 인력, 예를 들어서 기계나 전기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가서 점검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과거에도 필요했을 텐데, 이것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최근에 많이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래서 이 인원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가 굳이 이런 것은 외주를 안 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가 안 가지고 있는 탓도 있지만 이 데이터가 그렇게 어려운 데이터는 아니니까 연도별로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을 시설관리공단이었을 때 5년간하고 그 이후에 도시개발공사로 전환돼서 뽑은 인력을 한번 대비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줘보세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그 취지에 맞게 자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인력은 인력대로 뽑고 외주는 외주대로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이해를 하세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박광순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인력을 뽑았으면 충분히 그 인력을 확보해서 그동안에 외주를 줬던 경비를 절감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예요. 아시겠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취지는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 보면 사장님, 예산 프로그램, 재무 프로그램, 자산관리 프로그램, 회계관리 프로그램, 홈페이지, 유지 관리, 보안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 있잖아요. 지금 전산직들 뽑고 있잖습니까?

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전산직들이 이런 것 유지 관리 못 합니까? 전산직은 전산직대로 뽑고, 이것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예산 프로그램, 재무관리,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에 또 외주를 주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럴 바에 이런 능력 있는 전산관리자를 두세 명 뽑아서 우리가 A/S도 하고, 평상시 관리도 하고, 외주도 안 주고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돈은 돈대로 쓰고 인력은 인력대로 뽑는 그런 모순점은 혹시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장님한테 총괄성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취지는 알지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나중에 공사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한 자료라도 해서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를 한번 묻겠습니다. 유인물 127쪽하고 128쪽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지금 경기도 타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소각용봉투는 우리 성남시가 과천·군포 다음에 세 번째로 쌉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용봉투는 성남시가 제일 싸요. 그다음에 뒷장에 서울특별시하고 비교해 보면 소각용봉투는 서울하고 좀 비슷한데 음식물용봉투는 성남이 서울시 지자체에 비해서 아주 쌉니다. 본부장님,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했을 때 ‘우리 성남이 싸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자료를 보고 해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종량제봉투가격을 현실화시키려면 본청 집행부 환경정책과인가요? 어디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겁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청소행정과입니다.

박광순위원

청소행정과하고 본부장님이 업무를 의논하셔서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우리 도시개발공사 전체의 수지 균형을 맞추는 측면,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수지성이 없는 것이 종량제봉투사업이잖아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은 것은 더 사업성이 좋게 만들어야 되고, 사업성이 나쁜 것은 끌어올려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청소행정과하고 해서 우리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해서 이 요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가 지금 종량제봉투를 기초생활수급자 등 좀 어려운 사람한테 1년에 몇만 장을 공짜로 주고 있는지 알아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자료를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소각용·음식물용 총 합쳐서 150만 장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2015년 10월 말 현재 150만 장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좀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주고 있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실 이것 엄청난 거거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물론 어려운 사람을 주는 것은 본 위원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 대상자를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서 주는 거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선정하지는 않고요, 동사무소나 본청 사회복지과 협의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는 그냥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역할만 하는 거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에 통보된 내용은 있겠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통보가 어떻게 됩니까? 이를테면 ‘야탑1동 10ℓ짜리 2000장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오는 겁니까?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청소행정과에서 내려가서 동사무소에서 취합해가지고 동사무소 담당자가 저희한테 그것을 찾으러 옵니다. 그러면 그때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동사무소에서 동별로 해서 매수만 정해 주느냐, 대상자가 오느냐는 얘기지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동별 배부수량을 시에서 통보하면 저희가 그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수량만 오는 거지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를 들어 야탑1동 같은 경우 10ℓ 1000장, 20ℓ 2000장, 그 2000장이 배부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대상자는 안 오잖아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자체······.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제가 명단을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열람을 하든지, 현재 150만 장이라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가는데 이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다 우리 돈이지 않습니까?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부분을 좀 챙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대로 알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중앙지하상가 관리를 맡으면서 청소하고 경비용역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이유는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랬다 이게 주된 이유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우선 그것도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 또 다른 이유 있나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그다음에 채용기간을 거치면 상당한 기간 행자부에서 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저희가 바로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중앙지하상가를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할 것이라는 그런 집행부에서 통보라든가 이런 것을 언제 받았나요? 그렇게 여유가 없게 받았나요?

3월에 집행부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 관리를 했는데,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8월 31일자로 운영이 종료가 됐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따지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 5개월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지금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 기간 동안에 채용공고를 내가지고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통해서 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태만히 해가지고 ‘아, 그냥 그것 수의계약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업무를 주도면밀하게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것을 예상해서 지금 얼마가 필요한지 그 업무를 챙겼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때 딱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수의계약을 체결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외람되지만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3월 11일에 위·수탁 협약 체결하고 3월 27일에 인수단이 그때 구성이 됐습니다. 인수단이 6명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점주들로 구성된 뒤 집단민원들이 발생됐고, 거기에 따른 법률소송도 대비했고요, 그다음에 가처분소송이 있어서 저희가 좀 그랬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처장님, 알겠어요. 처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본 위원이 만약에 처장 입장이라고 해도 그렇게 답변을 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업무를 발전시키는 방향 쪽으로 얘기하는 것은 처장이나 본부장이나 또 사장이나 관리자라고 하면 위·수탁 협약이 체결될 때부터 앞으로 이 업무를 우리가 수탁하게 되면 어떤어떤 업무가 예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미리 이 업무를 기획하고 차고 나갔으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충분히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처장님 말씀으로는 중간에 집단민원도 있었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 예상 못 합니까? 당연히 예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가 맡을 임무다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물론 이창용 처장님이 맡을지 안 맡을지도 몰랐겠지. 그렇다고 보면 사장님이나 관리사업본부장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를 진행시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부장님, 아시겠어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챙기겠습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다음에 이것을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견적서를 몇 군데서 받아봤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용 처장님은 그것 안 했다. 이창용 처장님은 그 뒤로 상가관리처를 맡았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잘 모른다는 말씀인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 몇 군데로부터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가장 낮은 가격으로 또 내지는 착한 가격으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모 인사가 개입이 돼서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 진즉부터 챙겨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업무를 태만히 하다가 딱 당해가지고 누구 모 인사가 어디하고 해라,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업무를 하면 안 돼요. 이것 개입을 할 때 시의원이 개입을 했든 누가 개입을 했든 어느 인사가 개입했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창용 처장님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둘이만 밀실에서 얘기하더라도 일단 네 명이 아는 거예요. 이창용 처장님 알고, 나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보안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 해가지고 자꾸 모 인사가 개입이 됐느니 이런 소리가, 정말로 저는 정보에 어두운 사람이거든요. 제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면 알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이런 업무도 이창용 처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본부장님, 이런 업무 같은 것 하실 때 좀 투명하게 하세요. 특히 공사의 사업성을 건실화, 건전재정화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수의계약을 맺는 것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액수가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든가, 그래서 수의계약 관련된 자료를 다 뽑아가지고 제가 다 읽어봤어요. 다 맞아요, 공사에서 하는 것. 맞는데,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그런데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좀 추측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박광순위원

추측?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저희는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적인 절차나 조건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저도 얘기를 들은 거지만 추측이지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않잖아요, 추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할 때 딱 당해가지고, 미리 이것을 했다면 모 인사가 끼어서 수의계약을 안 했겠지요. 그래서 기획성 있게끔, 계획성 있게끔 업무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업무 자체는 하자는 없어요. 제가 규정을 다 읽어봐도 입찰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다음에 또 금액도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래도 견적이라도 몇 군데 받아보고 그중에서 가장 착한 가격으로 한 것이 아니고 딱 당해가지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추측이에요. 본부장님 말씀 말마따나 추측인데 왜 이런 얘기가 들리고 추측하게끔 만드느냐는 얘기지요. 아시겠습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하여튼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정당한 절차와 자격요건에 맞춰서 진행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본부장님, 박광순 위원님께서 그 모든 것이 맞지만 왜 미리 준비를 안 했느냐고 그 질책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다 맞는데, 다 잘 했는데, 지금 박광순 위원님이 괜히 얘기하시냐고요.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었는데······. 수의계약은 금액이 얼마예요? 얼마를 했는데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법상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적용을 절차에 따라서 적용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의계약이 2000만 원인가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했겠지요. 지금 본부장님, 박광순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잘 이해를 못 하면 개선도 안 돼요. 그 내부 운영규칙 만들 때부터 도시개발공사로 가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시간적인 관계가 충분히 됐는데도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관행 본부장은 법에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뭐 하러 감사를 받아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도 다시 한 번 열심히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만하시고요. 얘기하기 좋아하시면 새벽까지 하시자고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절차상은 이상이 없다고 박광순 위원님이 그것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얘기를 하셔, 똑같은 얘기를.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현대백화점하고의 삼평동 임시주차장 관련 계약서, 요금청구내역, 입금내역, 저 늦게까지 있을 테니까 오늘 반드시 주고 가십시오. 원본대조필 찍으세요. 사장님, 계약서 있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오늘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본부장님한테 이야기 안 했잖아요. 사장님, 계약서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요금청구내역, 입금내역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현대백화점에서 대납하면 안 되는데 대납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모양이네요, 그게. 자료를 주시고, 주차장 이용하는 고객들이 직접 내야 되는데 대납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노외주차처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중에서 미계약 주차실태 사유를 받아서 보니까 양지 제1주차장이 주차수요가 적어서 23시부터 06시까지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지 제1주차장이 어디예요? 본도심에 주차수요가 적어서 이렇게 무료로 개방하는 데가 있다는 게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어디입니까, 이게?

영주

변영주노외주차처장

양지동 옛날 성보여상 가는 길 쪽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측에?

영주

변영주노외주차처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확실하게 맞습니까?

영주

변영주노외주차처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처장님, 그 시간에 한번 가보세요. 그 길가에 양쪽으로 차를 쫙 대서 차 한 대 지나가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주차수요가 적어서 23시부터 06시까지 무료로 개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게 맞는지? 시간 없어요. 빨리 답변해 보세요.

영주

변영주노외주차처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거기 엄청 불법 주차가 많은데 주차수요가 없어서 무료로 23시부터 06시까지 개방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요, 23시부터 06시까지 무료 개방하는 것 문제 있고요. 그 주변에 불법 주차하는 것 이 시간에 수용해서 무료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왜 무료로 하게 됐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동네에 얼마나 주차난이 심각한데 무료라는 게 말이 돼요? 수요가 적다니 명분이 안 맞잖아요. 이것 실태 파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지적사항이에요.

영주

변영주노외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실태조사 해가지고 무료 이것 분명히 분석해가지고 제대로 된 보고하세요.

영주

변영주노외주차처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 율동 A, B 이것은 율동공원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영주

변영주노외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어차피 거기는 와서 주차 댈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됐고. 노상주차 이창용 처장님, 거주자우선주차 실 계약자가 아닌 제삼자 주차 실태 파악 좀 해 보셨어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좀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많아요? 어때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저희가 15개소 642면을 현장조사하고 차적조회를 병행해서 했는데 39건 정도가 발견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있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39건 중에 공원로 주변에도 있는 데가 있습니까?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공원로 주변 쪽보다는 태평동, 신흥동 그쪽 주변을 저희가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공원로 주변에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그것도 일단 일부 지역은 저희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거기도 일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모텔 주변에 있는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신흥동 모텔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공원로에 노동청 있던 자리.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그쪽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거기는 누가 댑니까?

그 주차장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차단기 누르고 들어가는 차 아니면 못 들어가잖아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다른 차가 어떻게 들어가지요?

문제가 심각하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냥 열려 있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야 어떻게 방법이 없지만 차단기가 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아닌 다른 차가 들어간다? 그렇다면 그 거주자우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어주거나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혹시 그쪽 모텔들이 가지고 있는 거주자우선도 있습니까?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그것은 한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것 실태 파악하셔서 그 주변에 모텔이 거주자우선 가지고 자기네 오는 손님들 열어주고 주차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철저하게 단속해서 아예 그 모텔의 거주자우선주차권을 박탈하십시오.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무슨 모텔이 거주자우선주차권까지 해가지고 자기 손님들 열어주고 대고 그렇게 만듭니까?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적발해서 적발 즉시 해지 조치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그것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거기 다니는 차들을 다 찍었어요. 그런데 한두 대 빼놓고는 늘 다른 차가 들어와요. 바로 모텔들이 있어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 설치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 예산 내가 안 준다고 그랬더니 악착같이 달라고 하더니 거기에다 딱 먼저 해 놓고, 그것 돼 있으면 거기는 정말로 해당사항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드시 처리해서,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바깥에 있다가 왜 들어왔겠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문제점 알고 계시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에 문제점 어쩌고저쩌고 본인들이 기록해 놓은 것 다 맞는 말이에요. 특히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 주시고.

다음 주택 매입 주차실태현황을 내가 제출하라 그랬더니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달라요. 기준일이 언제예요, 이 자료를 제출할 때? 35개소 142면 이렇게 제출했어요.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자료를 제공한 건지 모르겠네. 지금 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2월 27일 현재까지는 50필지에 168면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가 언제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35개소에 142면인데 이것은 2015년 2월 27일 현재 50개소에 168면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그것은 시하고 저희하고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시는 조성기준으로 한 것 같고, 저희는 조성을 한 후에 시에서 유료화 통보가 오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유료화 시점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 시에서 한 것 다 유료화하라고 다 도시개발공사로 넘겼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현재는 227면이에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교통기획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교통기획과에 내가 질의해서 227면 정확하게 보고받았어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확인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142면만 보고했단 말이에요. 이것 양쪽이 왜 안 맞는지 그 안 맞는 이유를 교통기획과와 조정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시고,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에 보면 산성동 같은 경우 면수가 3개인데 계약은 1면이고, 태평2동은 2702번지는 3면인데 아예 계약이 안 되어 있고, 태평2동의 1066번지 3대인데 계약은 1대고 이런 식으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여러 군데가 비싼 돈 주고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해 놓았는데 계약이 다 안 되는 데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지역적으로 외진 곳이라든가 조성한 구역이 바른 지역이 아니라 비뚤어졌다든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것 정말 심각하거든요. 비싼 돈 주고 주택을 매입했어요. 그리고 매입할 때 까다롭게 이런저런 요건 다 따져가지고 시에서 매입해서 조성을 해.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로 넘겼는데 계약이 안 돼.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70%, 80%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비싼 돈 주고 조성은 해 놓았는데 계약이 미처 안 되는 데가 이렇게 많다면 심각한 것 아니에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교통기획과하고 그것 역시도 원인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에 자료 제출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다.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문제점, 대책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택가 매입지 주차장으로 주차가능대수보다 면수가 현저히 부족하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으로 가능하다고 한 3면 이래놓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6대가 댈 수도 있는데 3면밖에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런 소리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경우 사실은 주택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조성만 해 놓고 굳이 도시개발공사가 3대에서 1대 관리, 그냥 이런 케이스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내버려두면 3대 댈 것 6대 자기들이 알아서 대거든요. 그렇지요?

1번, 2번 제가 아까 요구했어요. 세 번째, 이것은 교통기획과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아예 도시개발공사가 요금 징수하면서 하고 있는 것을 푸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해서,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협의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도 결과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제가 작년 행감 때 거주자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전일제로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전일제로 하다 보니까 싼 가격에 하루 동안 잡아놓고 밤에만 차가 들어오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 좀 개선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찌 됐든 2016년 계획은 여기 있어요. 2015년 1년 동안 어떻게 해서 전혀 하지 못했는지 변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제가 딱 결론 내린 거예요. 1년 동안 행감 이후에 제가 되게 세게 주장했는데 하지 않았다 그것은 변명이에요, 지금부터. 2016년에는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변명 한번 해 보세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변명은 없습니다. 미흡했습니다. 미흡했고, 2016년도에는 더 챙기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미흡했고, 한두 군데라도 시범사업이라도 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모텔이나 이런 데서 가까우니까 거주자우선 받아가지고 자기 손님 열고 들어가게 하는 이런 거주자 하면서 실제로 주민들이 정말 사용할 수 있는 때에 전일제로 하루 종일 잡아놓고 낮에 자기 없을 때, 일요일에 자기 어디 여행가면 다른 사람 못 대요, 그런 데. 그렇게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주장을 했던 거예요, 주차장도 부족해 죽겠는데. 그래서 시범사업을 한두 군데라도 해서, 그것도 해 봐야 어떤 문제점이 또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100% 확신이 없어요, 저도. 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또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것은 좋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했던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시범사업이라도?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일단 내년 1/4분기 중에 11개소를 중점으로 먼저 시범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1/4분기 중에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드시 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총괄 질의 때 질의하다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묻겠다고 그랬는데, 무슨 전산프로그램을 해서 그것을 연계시키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그게 고객선택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고객이 일단 이 주차구역에 대해서 주간제를 할지, 야간제를 할지, 주·야간제를 할지를 본인이 본인 실정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좀 더 저희가 보완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그것 만드는 데?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장점은 그것 하나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것도 있지만 총예산은 1억 6400이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거 만든 것 결과 다 나왔어요?

이것 내가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요구할게요.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내용 있지요? 지금 얘기한 장점도 포함될 테고. 지금 1억 6000 들여서 만든 이 프로그램이 어떠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내용 때문에 이러이러한 기대효과가 있다는 것을 정리해서 이 하나의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과정과 그것에 대한 향후 결과에 따른 기대효과 이런 것을 전부 정리해서 행감 요구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좀 보고 1억 6000이나 들었다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아니면 제가 시연을 해도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시연은 우리 위원장님 나중에 시간 되시면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하시면 더 좋고, 좋은 것은 홍보해야 되니까요. 그렇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거주자 전용주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거주자 전체를 좀 스크린해서,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고 다 달라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분석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이, 어차피 똑같은 공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주차난이 조금 더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늘 비워놓고 바깥에 불법 주차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만들어놓은 주차장에 다 들어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지, 이 전산시스템도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전일제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나누어서 하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아까 양지동 주차장처럼, 거기는 물론 거주자우선은 아니지만. 양지주차장처럼 바깥에 잔뜩 불법 주차하면서 돈 내고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답도······. 노외주차처장님, 그것에 대한 답변 정리해서 주셔야 돼요.

영주

변영주노외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요구하는 행감자료로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본도심이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지요?

영주

변영주노외주차처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거주자는 시간 없으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시간 있으면 제가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그렇게 넘어갈게요. 잘 정리해서 내세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처장님, 제가 버스쉘터를 다 조사해 봐라 그래서 671개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실태조사를 하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아시지요?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무엇이 문제가 있고 뭘 고쳐야 되겠다는 게 나오니까 해 보라는 거지, 제가 괴롭히기 위해서 하라는 것 아니었어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결과를 보면 불량조치 이력카드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불량조치 이력카드가 결국은 11월 20일경으로 전부 시정하고 고치는 것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행감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고쳐야 되겠다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된 거지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예,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행감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이런 실태카드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 평소에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지금 이 실태에 보면 몇 군데 여기저기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볼 때는 여기에서 보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실태가 심각해요. 시민들의 눈살 찌푸리게끔 하는 그런 실태가 더 많아요. 여기는 내가 볼 때는 다니면서 고쳐가면서 해서 그런지 너무 소극적으로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 버스쉘터에 대해서 행감에서 요구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평소에 건건이 관리카드를 가지고 항상······. 지금 버스쉘터마다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카드에 항상 기록을 하면서 관리를 평소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쭉 얘기하신 것 중에 그것 하나는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성남FC 광고를 100군데를 하는데 공익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김영발 위원님 주장은 뭐냐하면 이것은 공익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광고료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왜 그냥 해 줬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그런데 이렇게 성남FC를 광고해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한 게 현재 우리 주무부서인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이고,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성남FC 광고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처장님은 그냥 한 거예요. 우리는 관리만 하는 거니까 넣어달라니까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관리에는 공익광고는 해도 되는 거예요, 공짜로. 그런데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성남FC는 우리시가 광고하는 공영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고 넣어야 되는데 돈을 안 받고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하면 이것을 과연 돈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정리하시고,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였는데도 안 받았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그 근거를 충분히 해서 만약에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면 내년에는 돈을 받는 광고를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김영발 위원께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공짜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시지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예.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광고를 넣은 것은 아니고요. 성남FC가,

창근

윤창근위원

넣으라고 해서 한 것 아니에요?

익성

이익성시설관리처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성남FC는 어쨌든 돈을 내고 거기에 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김영발위원

제 것을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정리를 해야 나중에 서로 그게 혼돈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관리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중앙지하상가를 제가 빠뜨려서 처장님 다시 나와 주세요.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아마 박호근 위원님께서도 하셨을 거고,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지하상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시에서 상당한 시설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산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중앙지하상가 양쪽 길 주차장 있지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부설주차장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중앙지하상가의 부설주차장이에요. 그렇지요?

그것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부설주차장이 중앙지하상가의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중앙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야 됩니다. 부설주차장의 의미가 그런 것 아니에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된 것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에 오시는 분 어떤 감면혜택을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방안을 언제까지 만들 겁니까?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일단 내년 1월에 만들겠습니다. 이번에 입찰 다 정리가 되면 내년 1/4분기 안에 다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부설주차장이니만큼 거기에 오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설주차장 운영에 대한 원칙을 정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상가관리처를 지금 맡고 있나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중앙지하상가가 오래된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하나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리모델링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수반 때문에 지금 현재 일시에 못 하고 몇 년간에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시기가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일반적으로 상가가 좀 죽어 있는 상가 같은 느낌이 제가 들어서,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나누어서 할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왔으면 내년에라도 바로 전체 예산으로 한 번에 리모델링해서 뭔가 살아있는 상가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왜 몇 년 동안 고쳐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시에 리모델링하고 개장하자는 것을 계속 건의드렸었는데요, 시에서 최종 확정된 것은 내년도에는 일단 19억 2000만 원을 외관 중심으로 개선하고 나머지를 2017년도에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문서는 받아놨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세를 받고 있는 우리 성남시 상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를 받고 하면 어찌 됐든 그 상가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몇십 년 방치한 상가 같은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상가를 담당하시면 상가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그런, 그냥 관리만 한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실 분 같아요, 내가 보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활성화가 될 것인가? 거기에 입점하신 분들이 다 세를 내잖아요.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상가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묘안을 내셔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주차

노상주차

·상가관리처장 이창용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이관행 본부장은 이제 다 마쳤는데요, 업무가 굉장히 복잡 다양하신데 이관행 본부장 쪽에 많은 민원이 와요. 왜? 주차하다가 안내원이 불친절하면 막 전화 하고 그러는 거예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주차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적은 급료에 고생을 많이 하다 보면 상대한테 좀 불친절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것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그분들은 우리시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해요. 시에서 다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시민들은.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친절교육을 좀 하셔서 노외주차장 심지어 비 오는 날도 고생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절대 시민들한테 그런 불편함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친절교육 이런 것 하잖아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것 좀 꼭 염두에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체육특수사업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14분

다음은 이태복 체육특수사업단장과 김동환 탄천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소장, 안만섭 어린이교육문화처장님은······. 인사는 아까 다 하셨잖아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김영발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탄천종합운동장 관련 건으로 일단 묻겠습니다.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입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빙상장이 있지요?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시간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자료확인)

김영발위원

찾지 마십시오. 아까 안극수 위원님께서 총괄 질의할 때 시청의 주차면수 그리고 성남종합운동장의 주차면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특정 계절에 몇 개월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해요. 지금 빙상장 이용자가 대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주로 낮시간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피겨랑 스피드 배우는 학생들이고, 그다음에 새벽하고 저녁시간에는 아이스하키하고 성남시청 소속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대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일부?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대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김영발위원

그러면 풀(full)로 대관을 하고 있나요, 풀 시간?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는 성남시청 소속 선수들이 뛰고 있고, 그다음에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일반인들이 일반강습이라든가 개인강습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또 성남시청 소속 선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별도로 제가 스케줄을 받겠습니다.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김영발위원

대신에 현재 우리 아이스링크가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성남시청 주차장에 설치하고 있는 질보다는 월등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근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대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대를 잘 조정해가지고 시청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도 재활용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온다고 그래서 1000명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다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인근 거리에 주차장 시설까지 겸비하고 있는 탄천종합운동장이 있으니 거기를 활용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방법적으로 찾아보면 충분히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70% 이상의 만족도를 유도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가까이 있는 빙상장이 있는데 대관에 대한 어떤 조정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 함으로 인해서 소모되는 5억 정도의 비용과 주차를 못 함으로 인한 어떤 기회비용 손실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축구장이나 보조경기장을 겨울철에 운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겨울철에는,

김영발위원

거의 안 하지요?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안 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성남종합운동장에 있는 썰매장 그것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경기장을 이용했었을 때의 기회비용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차후에 이용을 했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기지요? 약간의 어떤 비용이 발생할는지 모르겠지만.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월주차든 아니면 연 정기주차든 아니면 주민들이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성남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 완충역할을 해 주면서 약간의 여유가 있는 탄천종합운동장에서 경기가 없는 경기장을 이용해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방법을 안 찾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표를 내기 위한 부분인지 굉장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안 제시를 하니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셔틀버스가 무료로 다니잖아요.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성남이든 아니면 종합운동장의 썰매장 또는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차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맞지요?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셔틀버스도 다니기 때문에 이용이 더 용이할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움직일 때. 그런 서비스가 더 보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놀리고 있다는 게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집행부와 논의를 하셔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운동장 광고수입 얘기해 봐요.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탄천종합운동장에서 광고수입으로 얻은 게 올해 성남FC한테서 저희 셔틀버스에 성남FC 경기일정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당 저희가 받아서 총 11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솔직히 광고수입을 하기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로비에 LED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빙상장에도 전광판을 새로 설치했는데요, 그 전광판을 이용해서 주변 업체라든가 연계를 해서 내년에는 광고수입을 한번 올려보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전광판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 해 줬잖아요.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그래서 설치가 다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태 1년 동안 설치한 거예요?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아닙니다. 저번 달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시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축구경기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답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어떻든 간에 광고수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끌어들이겠습니다, 해 놓고 1원도 수입을 못 받아왔어요. 그러면 그냥 놀고 계시는 거지요. 본부장은 뭐하시는 거예요?

태복

이태복체육특수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운동장 잔디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태복

이태복체육특수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뭘 잘 알아요? 작년에 했으면 올해 약간의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전광판 설치해 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서 이제 전광판이 설치됐으니까 내년에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제 홍보해서 광고수입 올리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넓은 운동장에 수많은 관중들이 오면 그것을 유인 삼아서 업체하고, 힘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안 됩니까? 양쪽 운동장에 단 1원의 광고수입도 없이 그냥 놀리고 있어요?

태복

이태복체육특수사업단장

…….

한구

강한구위원

경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하고 왜 똑같은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이라도 왔으면 조금 더 발전시키세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주문하고 끝나지요. 사장이 답해 보세요.

사장

황호양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제대로 못 했고요. 금년에 전체 검토를 하면서 확대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 감사 때 사장님이 황 사장님이시지요? 그때 황 사장님이 똑같은 얘기하셨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사장

황호양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황 사장님도 또 똑같은 얘기 하고, 내년에 사장님 바뀌어서 또 황 씨 들어오면 황 사장님 또 똑같은 얘기하시겠네?

사장

황호양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초안 검토하고 연초에 제가 위원님한테 그 결과하고 저희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좋은 방안을 같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냥 내버려두기 아깝지요?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탄천종합운동장은 일단 성남FC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사장

황호양 그 부분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빨리 하세요!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놀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만큼도 진전된 게 없고, 시작한 것도 없고, 이제 계획합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전체를 검토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조직이든, 아까 수익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경영 못 하면 그 조직 안 돼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내년 초에 보겠습니다.

사장

황호양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 계획 가지고 오세요.

사장

황호양 예.

한구

강한구위원

셔틀버스 운행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라는 얘기가 있었지요?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됐어요?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지금 내년에 한 대 더 증차해서 구미동하고 금곡동 쪽에 운행할 방침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증차를 해서 운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과 그 경비하고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져봤습니까?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저희가 입찰 올리기 전에 시에 검토도 하고 일상감사도 요청해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만큼 주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면 그것은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로 만들 수가 있고 또 플러스 요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전부 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했어요?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설문조사는,

한구

강한구위원

이용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했어요?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제가 위원님께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한구

강한구위원

저번에 내가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설문조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그 이후로 다시 한 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는 왜 보고 안 했어요?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그 이후로,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설문조사하는 방법, 설문지 내용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거 예산 한 1억 정도 들어가지요?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그리고 매월 거기에 비용이 또 추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만큼을 투자하고도 우리가 남는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국 남는 장사는 시민에게 편리함을 주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건데 그것을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더 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더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보고해야지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예산은 지금 올려놨어요?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확보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뭘 확보돼요, 의회 통과가 안 됐는데. 주머니에 돈 넣어놨어요?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주머니에 넣어놨어요?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아닙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와서 해야지 우리가 넣어주는 거예요.

김영발위원

처장님, 저한테 보고했던 것들 강 위원님한테 보조로 말씀해 드리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지금 시간 없으니까.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김영발 위원한테 보고하고 나한테는 안 한 거예요?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지적을 내가 작년에 목 아프게 해 놨더니,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산 전에, 어차피 증차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이제 다 준비되어 있지요?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갖고 와 보세요. 갖고 와서 타당하면 예산을 다룰 것이고 타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크게 만족도가 없고 크게 효과가 없으면 쓸데없이 우리가 예산 투입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산 하기 전에 보고 하겠습니다.

동환

김동환탄천종합운동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준비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교육문화처장, 지금 제3차 공고 결과 나왔나요, 입찰?

만섭

안만섭어린이교육문화처장

11월 30일까지 제안서 등록을 받았는데 유찰돼서,

박광순위원

제안서 접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만섭

안만섭어린이교육문화처장

예.

박광순위원

아, 이거 참 큰 문제네. 사장님,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이 201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금년도 예산이 다 집행은 안 됐습니다만 예산액만으로 따졌을 때 2011년도 빼고 2012, 2013, 2014, 2015 이 4년 동안 예산이 35억이에요, 대략. 35억이라는 돈이 인건비하고 시설관리유지비로 나간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 지금 이번에 유찰이 됐으면 이게 내년으로 또 넘어갈 텐데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사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사장

황호양 일단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저희가 지난번에 유찰되고 난 뒤에 시하고 일단 다른 방안을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아직은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장님,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금년도 예산이 현재 25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돈 한 푼도 안 나오는데 우리 인건비하고 시설관리유지비가 25억이 들어간다니까요. 물론 금년도에 시설을 보수하고 그래서 더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내년에 이것보다 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또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지만 이거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일반기업 같으면 이것 할 수 있겠습니까? 1년에 25억이라는 돈을 갖다 수리해 주고 인건비 나가고 계속 그 건물은 노후화되어가고 있고, 대책을 찾아야지요. 매각을 해 버리든가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사장

황호양 아동보육과하고 적극 협의해서 대안을 찾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동보육과하고 찾아가지고는 대안이 안 나오고요, 사장님께서 시장을 한번 만나서 의회에서도 자꾸 지적을 하고 야단을 맞았다. 시장님도 이것 당연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25억을 금년도 같은 경우 내버려두고 내년에 또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도, 2014년도에는 3억, 2013년도에도 3억, 2012년도에는 3억 7000 이 돈이 계속 해마다 들어가고 있어요, 유지 관리 또는 인건비성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 경비인력이 16억이란 말이지요. 내년도에도 이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될 것 아닌가요, 현재. 기타 무슨, 경비비가 그렇다는 거구만, 인력운영비가 6억 2600이고. 사장님, 이것은 여기서 답변을 확실하게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문제와 또 몇몇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고 위원들이 제안한 그런 몇 개 굵직굵직한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시장님께서 결심을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니까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셔야 돼요, 이거. 언제까지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관리를 주로 하시는 부서인데 아까 상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같이 연구해서 자꾸 시에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매일 거기에 앉아서 관리만 하고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께서 그것 좀 어떻게 해 주세요.

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특수사업단을 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8일 화요일은 10시에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실로 오시어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