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승희 의원 발언
관근
지관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복지지원과·환경위생과·상대원2동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과 각 과장 및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훈 구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중원구청장 박창훈 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가정복지과장 우철제 복지지원과장 조대호 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상대원2동장 안상두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총괄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 노환인 간사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5개 부서 과·동장이 병가이거나 공석, 근무지지정, 5급 승진자 교육 중이어서 주무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구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으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관근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5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능동적, 적극적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을 위해 위험요인 사전점검 및 정비와 생활안정시설 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300여 전 공직자는 함께 하면 행복한 중원구 건설에 열정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구 역점사업 추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관근
지관근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원구청, 위원님들이 수감자료 요청한 것을 중심으로 자료들을 검토하셨습니다. 또한 박창훈 구청장과 함께 각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올 한 해 동안 중원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많은 성과도 이어졌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는데 그간 진행하면서 계획대비 성과가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또 보완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외에 현안사항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총괄질의를 포함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이외의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또 계실 겁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느 정도 총괄질의가 끝나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정·분당구청 행감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중원구청은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복지지원과·환경위생과, 한 개 부서가 더 있습니다. 다만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간 약 10분 정도 질의를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나머지 약 5분 정도 추가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우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이외의 건에 대해서만, 자료로 요청할 사항을 자꾸 질의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자료로 요청할 것들은 서면으로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해주시고 전체적인 차원에서만 두괄식으로 하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또 우리 과장님, 동장님들, 직원 분들 다 반갑습니다. 행감 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당구청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법과 규정은 여기 계신 우리 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능력이 시의원들보다 저는 출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의 역량이 뭐가 있느냐, 현장의 목소리 또 현장에서 생각하는 시민들의 시에 대한 평가는 우리 시의원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믹스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자리에서 서로 공감을 갖고 업무를 개선해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청장님도 공감하십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공감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섯 가지를 주문했었어요. 먼저 그 내용부터 네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 복지위원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도 조례가 개정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게 있으면 뭐가 있다, 안 됐으면 안 됐다, 이렇게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동의 복지위원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금년에 새롭게 시작한 맞춤형 복지, 이 어려운 일을 하는데도 행정력이 많이 필요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형편에서 위원님께서 생각했던 것만큼 효과 있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제가 신구대 조경학부가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는 전국에서 최고의 학과였다, 그래서 금광2동이나 기타 동하고 그 아파트단지 조경개선을 위해서 MOU를 맺든지 결연을 해서 기술적인 것을 지원받으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중원구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 그 부분도 죄송합니다만 진행 못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니까 안마의자 부품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됐어요. 분당구에서도 똑같이 주문을 했는데 거기는 표준 계약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리비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게 시달이 돼서 작년 대비 금년도에는 수리비가 굉장히 절감되고 건수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3분의 1 이상으로 그 효과를 본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 건수를 비교해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공업사에 맡기면 부품수리비나 인건비, 그게 같습니다, 어디를 가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현대자동차 지정된 업소를 가면 성남에 어느 업소를 가도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행정기관에 부품교체하고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 차이가 꽤 있다. 그러면 다른 걸 고쳐서가 아니라 청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청구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표준안도 없고 검증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같은 것을 수리하면 가격이 비슷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사례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부품수리비가 얼마인지, 이게 사실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 구에서도 이런 안을 만들어서 동에 시달하면 차이가 없고 안마의자도 활용법에 의해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실적으로 보면 개선된 게 없어요. 분당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의 의지를 갖고 하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마의자 수리하고 고장이 자주 나는 부분 또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기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장률이 많은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리비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예산을 절감하거나 표준수리비 이런 내용은 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제가 정보가 없어서 답변은 다 못 드리겠는데,
이제영위원
이따 그러면 과장님 할 때, 전체할 때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리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희망나눔 후원 접수자에 대한 격려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후원을 많이 했을 때 뭔가 언론에 보도도 내주고 또 청장님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방문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이런 감사의 표시를 적극적으로 해야만 다음 연도 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갖고 하신 내용이 있으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들이 명절 때라든지 어려운 분들 후원해 주신 분들께는 예를 갖춰서 감사서한 보냈고요. 특별히 경로당 같은 경우에 많은 곳에 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업소를 방문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도 드렸고, 필요한 만큼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청장님도 방문해 주시고 또 과장님이나 팀장도 사실은 반복해서 해주면 다음번에 그분이 그것 이상의 기부를 하지 줄이지 않습니다. 물론 기업이 도산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생활이 어려워졌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게 지속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받을 때 하고 받고 나서 사실 감사의 마음이 더 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네 가지, 제가 두 가지는 시간이 길어질까 봐 생략했는데 지금 네 가지의 답변은 별로 흡족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운동하고 한 가지 비유를 하겠습니다. 운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처음에 해야 될 건 기본기입니다. 처음에 기본기를 충실하게 익히지 않고 기술을 익히면 그 선수는 전성기를 일찍 맞이해서 일찍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어떤 운동이든지 똑같거든요. 그럼 그 기본기는 바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청장님과 공무원들이 갖춰야 될 전문성입니다. 법령을 이해하고 규정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밖에 주민들의 생각과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기본기가 탄탄한 가운데 기술이 접목되면 상당한 성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과를 나타내기는 어렵다. 기본기만 충실하면 그 선수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평범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기술이 도입돼야 되는데 지금 이 몇 가지 질의를 봐서는 기본기와 기술이 1년 동안 접목이 부족했다, 저는 이런 판단을 갖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청장님과 과장님, 동장님들의 기본기와 기술이 접목돼서 성남에서의 어떤 모범적인 구,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10분 조금 못 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이외의 질의입니다. 우선 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청장님,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약속을 했고 연초에 동 방문에서도 말씀을 하신 건데 하대원 10통 주차장을 말씀하셨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지금 거기에 주차장 부지가 있죠? 그린벨트 부분에 사도가 나 있습니다. 10통, 그러니까 주유소하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10통이 자이아파트 아래쪽에 직통으로 제가,
박도진위원
아니, 자이아파트가 아니고 LPG가스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 옆으로 길이 나 있는데,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러니까 그 주택가,
박도진위원
예. 제가 그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주차장 부지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거기가 지형상으로 주차난이 엄청 심각합니다. 아시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구릉으로 돼 있어서 어렵죠.
박도진위원
더불어 도촌동에 보면 갈현지구 거기도 원래 주차장을 두 군데 해주기로 했는데 요즘 건물들이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성남시의 형평성 차원에서 중원구와 비교해서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나타난 게 뭐냐하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족구장, 어린이놀이터, 여름철 물놀이장. 족구장은 분당이 14면, 수정구가 13면, 중원구는 황송공원에 하나, 성남시청에 하나.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급한 조정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다음 놀이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놀이터를 구에서 마음만 먹으면, 의지만 있으면 동별로 하나씩 급한 대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된다는 것. 그다음에 물놀이장 같은 부분은 요즘에는 어디에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여름에만. 그래서 이동식, 조립식 물놀이장을, 사실은 공원이나 이런 부분 공간이 많아요. 거기에 50일이나 이 정도를 설치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타 구에 비해서 중원구가 영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왜 자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중원구 관내에 유해시설이 집중돼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반면에 중원구에 다른 구에 비해서 나은 것을 해달라는 요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급히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안전 차원에서 운동장 후문 아시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지금 운동장 고가 밑에 사거리, 차가 정체될 때는 차들이 주로 운동장 후문에, 지금 썰매장 만드는 길, 거기로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가 모텔골목인데다 주택가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우발적으로 팍팍 튀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급해서 그런지 쌩쌩 속도를 내서 막 달리다가 사고가 두 번 나는 걸 본 위원이 직접 목격을 했어요. 이런 부문에서 사실 방지턱이 아주 절실하다. 두 개 정도의 방지턱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비만 오면 상습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모란시장 우측으로 주택가에 보면 신대성부동산하고 오거리, 사거리인가요? 거기가 하여튼 비가 조금만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돼서 장화를 신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레미콘 한 차 정도만 부어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수정구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린 건데 2015년, 16년 동절기 대비 제설·제빙 재해대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원구는 어떤 계획인가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제설대책은 예년과 같이 장비 임차하고 염화칼슘 확보하고 또 각 노선별로 제설함 설치하고 동별로 제설봉사대 또 우리 공무원들의 비상근무 대비 이런 것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강설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서 괜찮았습니다만 금년 겨울은 어제도 많은 폭설이 내렸고 일기예보가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대비해서 시민들이 강설에 피해보지 않도록, 특히 교통대책도 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중원구도 수정구와 마찬가지로 제설·제빙에 취약지가 많죠, 구배된 부분이 많아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은 주민 자발적인,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의 낙상을 많이 방지하는 게 주민안전에 최선책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안전지도를 꼭 만들어서 동은 동 스스로, 차가 안 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꼭 신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것도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성남동 성남중학교에서 하대원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원터길.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원터길.
박도진위원
그런데 인도 중간에 전봇대들이 쭉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리어카를 끌고 가든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끌고 다니든 간에 원래 인도로 다녀야 되는데 그런 전봇대 상태 때문에 못 가는 경우. 또 제가 지나다녀 봐도 어떻게 그렇게 인도 가운데에 전봇대를 똑같이, 성남중학교에서 하대원 내려가는 데까지 똑같아요. 아주 정중앙에 탁 탁 탁 일부러 박은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주민편의와 미관상 빨리 시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부분들이 아마 구청에 많은 민원이 쏟아졌을 거라 봅니다. 뿐만 아니라 수없이 우리 청장님이 민원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로에 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거 몇 개인지 아시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한 30개 정도…….
박도진위원
30개 정도 되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걸, 아니 한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방지턱 폭이 너무 좁고 높음으로 인해서 어린이 같은 경우 안전의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을 많이 다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옆에 날개를 좀 더 달아주면 그런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 방지턱 설치한 목적이라든가 이유는 알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 부분은 토목하고 중원서하고 협의사항이죠? 과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교통시설물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박도진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주민편의 차원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시가 약속했는데 급할 때만 주민들을 설득했어요. 아튼빌 뒤편 옆편에 공원화시켜주는 것. 청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뭐,
박도진위원
아튼빌 도촌동 길 날 때 아튼빌 주민들이 데모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조건으로 공원을 조성해 주기로 했는데 길 난 이후, 이제까지 일체의 어떤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튼빌 내에 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봐도 과거에 나무는 몇 개 심었는데 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이 안 돼 있어서 비만 오면 모래가 쓸리고 자갈이 쓸려서 천을 막고 그래서 침수가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분당구청에서 질의를 한 건데요. 어린이 한 끼 급식비가 4500원이에요, 그렇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3000원 플러스 1500원은 국비고. 그런데 어르신들 식비는 얼마죠? 3500원이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3000원.
박도진위원
예, 3000원. 이 부분이 시행돼서 한 4년째, 아까 저는 3년이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4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대로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상조치가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나라는 잘 살아지고 성남시의 GNI(국민총소득)는 높아지는데 어르신들 1인당 급식비 자체가 사실 물가상승에 비해서 고정돼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식(食) 자체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3개 구청 협의 하에 인상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의 경제활성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시에서 아주 장밋빛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풍생고 맞은편 보면 모텔촌 아시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거기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와 연관되는 부분이 모란오거리, 상권벨트를 확실하게 구 차원에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점진적으로 상권벨트를 활성화시켜주는 것만이 실질적으로 이 일대와 중원구 전체의 상권벨트를 연결시켜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가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만 소비하고 있고 결과가 없어요.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셔서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말씀하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어린이 급식하고 경로 급식의 차이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4500원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은 경로식당 대비해서, 경로식당은 재료비가 3000원이고 영양사라든지 취사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양질로 정성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위원회 차원이나 저희 실무진 차원에서도 검토하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모란오거리 활성화사업은 저희 구에서도 관심이 있고 동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볼 생각이었고 시민들 의견 포함해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준비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이외의 사항만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질의하시다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질의가 바로 들어가시면 제가 중단을 요청하겠습니다. 그 점 아시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이외의 것만 질의를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성희롱교육을 여기는 별도로 받고 있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전체 직원이 고루 잘 받을 수 있도록 시간 안배를 잘해 주시고요. 개별적으로 그렇게 다 받았다는 증빙서류를 꼭 챙겨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최근에 제가 민원을 받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자동차세 관련해서 만약에 5년을 계속 안 내게 되면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10년 것, 그런 게 다 날아온다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채권을 5년간 행사를 안 했을 때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고요. 중간에 독촉을 하거나 최고를 하거나 압류가 돼 있거나 하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의해서 10년 이상이라도 저희가 관리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제가 쭉 물어봤는데요. 우리 중원구에는 지금 11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동의 주민자치 활동이 우수사례로 된다거나 하는 자랑할 만한 동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11개 동에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마을만들기사업을 포함해서 해왔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자치박람회에 출품해볼 욕심으로 각 동마다 특색사업으로 해봤습니다. 저희 하대원동 같은 경우에는 역사와 걷고 싶은 거리, 이런 테마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또 자료까지 만들었고, 금광1동에는 재개발지역으로서 이주가 예상됩니다만 현재 있는 상태를 보존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꿈광리’라는 제목으로 문화재단에 공모사업까지 이렇게 해서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상대원2동에서는 ‘마을에서 놀자’ 이런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마을신문, 여러 형태로 마을가꾸기사업, 주민자치사업을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크게 성과를 못 냈습니다. 그 이유는 박람회에 4개 동이 출품을 했는데 선정이 되지 못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도 시도는 열심히 하셨군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은 매년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위원들이 너무 수동적인 그런 활동들에 머물러 있어서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훨씬 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인데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계속 역량 강화를 주문하는 건데요. 그래도 중원구는 다른 구보다는 출품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네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이 힘을 좀 더 빌려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위탁을 줘서 계속 동으로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높여가는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앞으로 주문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구별로 구청에서 계속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모임을 하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단지 얘기하고 식사하는 것보다는 1년에 최소한 열두 번은 되니까 이 시간도 어떤 교육을 계속 넣어서 그분들의 역량을 좀 키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저희 구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특히 위원회의 분과위원장, 간사 또 필요한 분들을 해서 1년에 상반기·하반기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카데미 때는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도 초빙해서 하고 있고요. 잘된 사례, 지역에 있는 현지 자치위원이라든지 마을만들기사업의 성공한 사례들을 가지고 아카데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성을 띠면 더 성숙된, 한 발 앞선 마을가꾸기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 일환으로 지금 비교견학 예산을 세워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그동안은 형식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배워올 것인지 타깃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가고, 또 갔다 와서 우리시에 다시 접목할 수 있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게 활용이 되기를 바라겠고. 결국 그게 지금까지 잘 안 됐던 것은, 우리시가 어쨌든 전국 모델이나 전국 사례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활동이 아직 빛을 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시도를 했지만 좀 더 앞으로 가열차게 해서 전국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ㅋㅋ밥차’ 현장 한번 들러보셨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관내 성남동 오거리에 있고 상대원 대원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특히 성남동 오거리는 우리 청장님이 특별히 장소까지 배려를 해주셨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민간영역과 우리 청소년재단 중에서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전국에서 상당히 관심 있는 모범사례고 그래서 한번 지켜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중원구청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총괄질의 때 청장님께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그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중원구 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저희 중원구청 숙원사업입니다. 청사도 좁고 오래됐고, 특별히 지난번 저희 조직개편에서 복지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사무실 수요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불가피한데 장소는 되어 있습니다만, 청사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너무 소요되니까 아직 시의 방침을 못 받아서 시작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계속 구상단계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여수지구 이쪽으로 이전장소는, 지금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거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일단 LH에서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매입만 하면 이전부지가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차분하게 잘 계획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원구에서 토목이나 건축, 맘모스급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지금 성남동에 대우오피스텔이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고요, 민간영역에서는 그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종합스포츠센터, 이렇게 두 군데인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종합스포츠센터가 사실은 2015년도 준공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데 국비라든가 도비 확보가 미진해서 불가피하게 한 1년여 준공이 미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따라서 내년 2016년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준공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수요, 보행도로 확보, 이런 문제 등이 상당히 걱정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남스포츠센터가 성남스포츠센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종합운동장, 또 구청하고 다 밀집되어 있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각종 행사가 있노라면 교통체증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다음에 어떤 보행이동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원구를 총괄하고 있는 구청장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구청하고 인근에 있는 종합스포츠센터가 건립되고 종합운동장도 활성화가 되고 또 종합운동장 인근에 보조구장이라든지 여러 체육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종합스포츠시설이 완공되면 많은 분들의 이용이 예상됩니다. 현재도 교통체증이 많습니다. 우리 종합스포츠 건립과 관련해서 완공 무렵에 운동장 주변에 있는 도로가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이 되면 소통에는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수정·중원 쪽 산성대로 모란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보행으로 다니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 해소하기 위해서 수성교에 육교개량사업이라든지 주변 여러 형태로 저희가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경찰관서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서 준공 시기에 맞춰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관련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처 잘해 주시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수성교 이쪽에도, 수정구하고 연결된 통로에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예산 반영된 것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력체제 구축을 더 강화해 주시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니까 중원구도 역시 정원 대비 현원 결원이 많이 되어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니까 총 17명의 결원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 6분, 각 11개 동에 11분 정도가 결원되어 있어요. 그렇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분당구에서도 보니까 23명 결원 중에서 22곳 동에 결원이 되어 있는 이런 현상을 봤어요. 사실 지금 각 동에 인력이 부족해서 최일선에서 민원 접하고 있는 동사무소 기능들이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결원이 이렇게 있는 것은 대주민서비스에는 상당히 역행하는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이신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결원 없는 상태로 유지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동에 결원을 두게 되어서 구청장으로서 동장들께 죄송한 마음 있습니다. 그 결원의 사유가 병가라든지 육아, 출산 이런 문제가 많이 겹쳐 있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최일선에 그런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해결해내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요즘 우리 공무원들 배출 빈도를 보면 신규임용 공무원들 같은 경우 한 70% 이상이 여성이에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만큼 남성 공무원의 채용비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있는 인력을 잘 가용해서 남자 직원 배치문제도 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도 고려해서 인사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짧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시 한 번 주지시키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이외의 것만 지금 하는데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환인 위원님 하시다 보면 또 문화복지위원회로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저는 사실 공부는 문화복지 관련만 했는데 위원장님이 하라고 그래서 간략하게,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
노환인위원
간략하게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왜냐하면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도 업무에 복귀할 사항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이 아까부터 계속 태클을 거시네. 알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중원구가 실면적이 가장 좁아요. 18.6%고 인구는 25.7%.
웃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면적 대비 인구가 분당하고 비교하면 비슷하고 수정구보다는 인구가 많고, 과밀현상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 우리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중원구로 계속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우리시에 필요한 시설들이죠. 우리 100만 시민들이 살아가시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인데 기피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할 때 우리시에 가용토지가 많이 있으면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곳에 배치도 하고 여러 형태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저희 실정에서 그런 결정은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청장이 의견을 내는 것은 좀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세요? 제가 구청장이면 당연히 저는 반대한다고 생각하겠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면적이 좁은데 거기에 기피시설을 집중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면적이 좁은데 자꾸 기피시설을 한군데 몰아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청이 중원구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시청이 들어오고 나서 중원구에 어떤 혜택을 입은 게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중원구에 우리시의 상징인 시청이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자랑으로의 혜택.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됐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무래도 가까이에 있는 상가라든지 부동산 이런 부분에서의 간접적인 혜택이야 있지 않겠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면 시청이 들어오고 나서 부동산 가격이 반영이 됐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저희도 시에 있다가 나와서 약속을 하면 모란으로는 잘 안 오거든요. 시청이 야탑하고 모란 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과연 시청이 중원구에 들어와서 상권활성화 부분에서는 야탑이 모란보다는 훨씬 활성화됐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물론 야탑의 상권도 활성화가 잘 됐겠습니다만, 저희 중원지역에 모란역 주변도 만만치 않습니다. 좋습니다. 권리금이 많이 올라갔다는 전보를 듣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여튼 시청이 들어와서 혜택을 보고 있는 사실이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노환인위원
우리 문화복지상임위 소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문화복지 소관 이외의 것, 긴급 현안사항 이런 것을 중심으로
웃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거 시간 빼는 거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짧게 짧게 여쭐게요. 어제 눈이 많이 왔는데 다른 데 얘기한 것 들으셨죠? 행감 한 것.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제설차, 특히 동에 배치된 제설 살포하는 화물차 새로 구입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들도 수정구와 마찬가지로 구릉지대고 골목길이고 굉장히 어려운 운전환경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동사무소 업무용 차를 구입한다고 하면 사륜구동으로 구입을 해서 안전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당연히 사륜구동을 해야 되는데, 동에 2년 내에 새로 구입한 화물차가 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수요는 제가,
종삼
정종삼위원
파악 안 하셨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파악을 하셨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요구한 지가 벌써 2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 뒤로 제가 볼 때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요구를 하는데요. 감사 지적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을는지, 동으로 해서라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륜차로 해주시고요. 원래 길이 제설작업을 하고 나야 차가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설작업을 하는 차가 이륜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언덕길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언덕길에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작은 골목들 사이로. 그래서 그것 좀 조치해 주시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염화칼슘, 여기도 국산 사용하고 계시죠? 계속.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국산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산과 수입품의 품질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증된 것은 없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들이 데이터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국산과 수입품에 대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데이터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단순한 주장보다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얼마나 어떻게 존재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산과 수입품 염화칼슘의 품질 차이를 데이터로 제출해 주시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겁니다. 우리 국산이 한 곳에서만 나온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과점화되어 있고 가격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수입품에 비해서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다른 지자체는 수입품을 사용해요. 그런데 유독 성남만 국산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요구하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위원
위원장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중원구청?
박도진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구청장님 어디 안 가십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문화복지 관련된 부분,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기회 드릴 겁니다. 총괄질의에 대해서 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이외의 것만 시간을 드렸고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닌 부서의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를 하셔도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어디죠?
박도진위원
도로고 야산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건설과?
박도진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참고하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냥 자료 요청하시는 게 어떨까요?
박도진위원
일방통행로 사업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뒤편에 동물 사체,
관근
지관근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소홀해지고, 다른 위원회 것에 집중하다 보면 소홀해질까봐 그럽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박도진위원
아니, 질의에 따라서 출석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가시기 전에 건설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우도록 할까요?
박도진위원
그러시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요청하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과장님 지금 안 계십니다. 어떡하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관근
지관근위원장
양해해 주세요.
웃음
박도진위원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청장님께?
박도진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2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학교 주변 일방통행로 사업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 초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연기되고 있는 겁니까,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것을 좀 멋지게 해보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기대가 큽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설계하는 데 조금 시간 걸렸고요. 또 금액이 좀 있다 보니까 설계심사, 계약심사 이런 행정절차 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완성이 됐고요. 입찰 의뢰를 하고 입찰해서 업자가 선정되면 어차피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겨울 지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산을 좀 많이 올리시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금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박도진위원
확보됐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금년에 확보된 예산을 사용하는데 어차피 설계는 됐고 입찰 의뢰를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예산 축내지 않고 올해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사업시작 시기는 내년 봄으로 예상하십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동절기 끝나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원구청 뒤, 도서관 뒤 야산. 며칠 전에도 또 동물사체를 묻다가 주민한테 발각이 됐어요. 그것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합니다.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제가 시에도 의회가 열릴 때마다 계속 건의를 하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시에 녹지과든 공원과든 해서 울타리로 막든지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면 동물 화장을 하는 화장터를 따로 시에서 안 해주면 구 차원에서 만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구에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불법을 하지 않도록 우선 홍보하고 막고 하는 방법으로 우선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청장님 유기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에 신고된 것만 12만 마리에요. 이거 지금 시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 성남시에서 선도적으로 이것을 쓰레기 차원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이거 아주 시급합니다. 제가 그 밑에서 살고 있는데 아주 불안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장님 안 계시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벌써 몇 년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수정구청, 분당구청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본청도 있고. 그런데 중원구청 건축과장만 벌써 몇 년째 공석이에요. 이것은 구 차원에서 상당한 손해라고 보는데 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자리가 아주 중요한데 그 자리를 그렇게 공석으로 2년 이상 비워놓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중원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시에 인사 요구를 더해서 빨리 인사가 정상화돼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시급히 해결해야 됩니다. 더 이상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거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중원구만 홀대하는, 기피시설에 이어서 인사 문제도 중원구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을 다루겠습니다. 타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그대로 계셔야 됩니다. 과장님들만 업무에 복귀하시고 동장님들은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11개 동을 대표해서 상대원2동 동장님이 동 업무에 관한 내용은 수감자료로 설명은 생략하고 나머지 사회복지과·복지지원과·가정복지과·환경위생과도 수감자료는 자료로 대체하고 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청장님께 총괄적으로 모든 부서 간에 연관성, 공통사항에 관해서는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느 부서장이신지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고 동장님들이 먼저 귀담아 들어야 될 동 주민들의 민원이나 생각이나 현안들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종합해서 전달해 주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공히 열한 개 동이 같이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상대원2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15분
그러면 상대원2동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원2동 동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상대원2동장 안상두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감자료는 설명을 생략한 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두 동장님, 간단하게 상대원2동 자랑거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고 들어가시죠.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상대원2동은 자랑거리라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타 동에 비해서 우리 동이 좀 활발하게 청소년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청소년친화마을 조성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자랑거리다, 말씀하셨고. 또 없습니까?
웃음소리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그리고 복지회관이 있는데 복지회관에서 매일 점심 때 무료급식 봉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타 동에 비해서 자랑거리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상대원2동에는 물건을 대여해 주는, 공구를 대여해 주는 공유활동을 하는데 그런 것은 자랑거리 아닙니까? 동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예. 그런데 저희 동에 공구가 사실 주민들이 다양하게 욕구하는 게 없어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그런 좀 자랑스럽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공구는 많은데 우리가 실제 비치해놓은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웃음소리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 자랑거리라고 소개를 했더니 또 아니라고 하시네. 알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11개 동을 대표해서 상대원2동 동장님 답변하시는데 앞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이제영위원
동장님, 상대원2동에 언제 부임하셨죠?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금년 5월 14일자로 왔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저도 있으면서 그런 문제점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데 벤치마킹하고 하면서 우리 성남시는 도대체 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가 안 될까,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자료 요구 안 하고 별도로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게 있는데 거기는 2015년 1월 31일자로, 12월 22일까지 포함하면 임기만료로 16명을 재위촉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고, 그다음에 임기는 1년 단위로 재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날 다 위촉이 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 기간을 1년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그것은 전임 동장 있을 때 일어난 거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치위원님들이 서로 여러 가지 의견충돌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사표를 받고 다시 공고를 해서 동네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치위원들을 재모집해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일괄사표를 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그때 재위촉을 계속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묵시적으로,
이제영위원
동장님 이상으로 저도 조례를 많이 읽어봤고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설명하지 마세요. 저는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일괄사표 받을 수 있습니까?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필요하다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조례 어디 있습니까? 해촉사유가 발생이 되면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그런데 일괄사표 받으라고 하는 게 조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사표 받으라는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사표 받았다고 그렇게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영위원
일괄사표를 받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일괄사표를 받아서 재위촉한 사람은 위원으로 잔류가 된 것이고 나머지는 재위촉 안 한 사람은 다 해촉이 된 것 아닙니까?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이제영위원
아니, ‘알기로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해촉을 해서,
이제영위원
지금 얼마 안 됐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안 제시하려고 하는 건데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거기 그만두신 분들 몇 분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동의 입장, 그 당사자의 입장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일괄사표 받아서 그렇게 선별적으로 처리한 게,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동장이 사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유를 명시해서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선택 안 하고 일괄사표를, 그분들 얘기는 이게 자발적으로 낸 게 아니고 강요입니다, 강요. 그렇게 해서 내면 어떻게 다시 되겠지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동시에 열다섯 분을 위촉 안 했어요. 지금 제일을 심한 데가 상대원2동이고 다른 동도 보면 유사한 동이 있습니다. 중앙동도 있고, 여기도 같은 날짜에 재위촉하신 분이 또 몇 개월 안 돼서 자진사퇴로 해서 하신 분이 있고. 또 은행1동도 보면 같은 날짜에, 그것도 유사한 7월에 여섯 명이 자진사퇴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2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가 발생이 되더라도 이것을 한 번에 이렇게 다하면 마비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거기에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장님들이 권한을 다 행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시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서 해촉을 다 해버리면 새로 위촉한 분들이 그분들보다 과연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고 객관적으로 정말 저분들이 먼저 있던 분보다 낫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분이 대학교 교수라든가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분이 들어오셨나요? 지금 재위촉 몇 분 하셨습니까?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지금 스물한 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분 중에 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세요? 자기가 얘기하는 전문가가 아닌 객관적인 전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글쎄요, 해촉이 되어서 재위촉할 때 면접을 통해서 재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제가 면접을 했느냐고 물어봤습니까? 전문가가 거기 몇 분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분야별로 그것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이제영위원
아니, 위촉은 우리 동장님께서 가셔서 하신 거 아니에요?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전임,
이제영위원
그러면 전임자가 했으면 지금 몇 개월 동안 회의를 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직업은 알겠지만 전문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영위원
없으면 없는 거죠, 지금까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이 얘기를 갖고 하면 제가 한 시간도 더 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 그걸 원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되는 데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십 군데 시·군 조례를 다 분석해봤어요. 조례에는 동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이 다 이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소위원회 다 운영을 해서 많은 시간을 동에 와서 할애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위한 역량들을 키워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성남, 여기 중원구에 나는 자신 있게 진짜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을 다 일임해서 하고 있다는 분, 자신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지금 이 위·해촉을 제가 왜 받았냐면 위·해촉도 다른 데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주소지를 옮기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동장이 해촉합니다. 그 이외에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어떤 결격사유가 발생되거나 활동이 미진하거나 하는 사항은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해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그것을 도입해서 하면 잘될 것 같습니까? 더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동장이 허수아비가 돼요. 그분들이 뭉쳐서 아무리 결격사유가 있어도 해촉하면 안 된다고 하면 동장이 권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런 자치단체는 우리 성남시보다 두 단계는 앞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장님들 거기 주인인 분 계세요? 그 자리에 2년 이상 근무하신 분 계십니까? 나그네입니다. 주인은 바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권한을 행사하고 계세요. 조례? 동장의 권한이 가장 강하게 되어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성남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장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또 우리 청장님도 이게 동에서 동장 권한이라고 해서 거기에만 일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하고 그쪽 얘기도 들어보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동에 지시를 해서 어떤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하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 절대 발전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2015년, 16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회를 2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7년도부터는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이렇게 주민자치회 운영해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동장님들이나 팀장이나 실무자가 서류나 이런 거 도와주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데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역량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게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한 동장님들 개별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 권한이 자기한테 있는 걸로 얘기를 해요. ‘내 권한이지 그게 왜 주민자치회 권한이냐.’ 이러면 정부에서 의도하는 것하고도 맞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면 중간 중간에 그 사유로 해서 해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영입해야죠. 그런데 과연 전문성 있는 사람을 영입합니까? 결국 그분이 그분이에요. 크게 차이가 없다 이거죠. 그럼 주민들이 어떤 신뢰감을 갖겠습니까? 기존 위원들이 신뢰감을 갖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 3개 구가 똑같습니다. 제가 분당구에서도 주문을 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1년간 주민자치회로 넘겨주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동장님들 회의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과제로 해서 동별로 발표를 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지 않으면 성남시에 주민자치회가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이건 단기간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 제가 아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권한을 이양해 주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만 간섭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그 역량을 믿지 못하고 하면 영원히 성남은 주민자치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복지위원 있잖아요. 1일 상담, 1일 평균 복지위원 관련 민원 상담건수 및 대표사례라고 해서 자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5년 7월에 15건인데 1일 15건을 복지위원이 상담을 했어요? 이거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아서요. 227쪽.
관근
지관근위원장
227쪽 얘기하는 건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복지위원 1일 상담건수가 1일 평균해서 2015년 7월에는 1일 평균 15명으로 나와 있어요. 상대원2동 복지위원이 몇 명이죠?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복지위원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이건 복지사들이 상담한 겁니다, 수급자들.
종삼
정종삼위원
아, 복지위원으로 한 게…….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복지지원 관련 민원.
관근
지관근위원장
복지지원 관련.
종삼
정종삼위원
지원 관련해서?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우리 복지사들이,
종삼
정종삼위원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그리고 여기 주민자치프로그램 동 주민이 아닌 외지인 비율이, 동 주민 비율이 20% 이하인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거기도.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20%까지는 아니고 외지 사람이 한 20%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죠?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대부분 우리 지역주민들이,
종삼
정종삼위원
대부분은 지역 동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쪽 상대원2동은.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가 아마 안쪽에 있는 주민센터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동 주민센터 보면 지역주민이 아닌, 동 주민이 아닌, 주변 동민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주변 동민이 아닌 외지인들로 구성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 주민센터에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아다니면서 운영되는 그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강사 한 분이 회원 20명만 확보하면 성남시에 있는 모든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그런 폐단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회원 수가 한 10명 단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로 각 주민센터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동장님,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운영 상태가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굉장히 열악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뒤편에 있어서 오히려 내담자를 모시고 가기가 어디 어두운 데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써놓으셨는데요. 그런데 주민센터를 옮기지 않는 한 계속 그걸 그렇게 방치해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성남은 어디에 비교해도 복지가 우선인 도시인데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완화가 돼서 자기가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면서 가서 상담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227쪽에 보면 하루에 복지지원 관련 민원이 10건이 넘습니다, 제가 보니까. 10건이 넘는 상태인데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그분들의 사생활이 드러나면서 상담을 하게 된다면 가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사실. 뭔가 어려운 부분은 숨기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구청장님도 같이 도와주십시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빠른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회의실 대관현황을 봤는데요. 아까 분당동을 하고 왔는데 분당동은 풀가동입니다.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동아리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거의 비어 있는 경우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까 칭찬을 해드렸는데요. 여기는 전혀 해당이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동마다 마을만들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 교육도 받고 다 하고 있는데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라도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면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상대원2동에 국한된 게 아니고 동장님들 계시니까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실이 풀가동되어야만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다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대원2동도 하루빨리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동장님, 최승희 위원님이 지금 지적했던 내용에 제가 더 부연해서……. 상담실 내방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수급자 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개인적인 사항을 상담하러 옵니다. 우리 복지사가 두 명 있는데요. 개인적인 내용을 우리 상담사한테 다 털어놓는, 털어놓고 거기에 맞는 복지혜택을 저희들이 추천해 주고 구제해 주고 연계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선의의 분들이 있는가 하면 뭔가에 불만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죠?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복지지원 중단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따지듯이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예, 많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상담실을 이렇게 배치해 놓고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심지어 바로 우리 중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백주 대낮에 들어와서 직원을 가해했던 사건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바로 우리 중원구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그 관련 공무원이 공포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사회복지담당이 여직원이에요, 남직원이에요?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남자 직원만 둘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남자 직원만 둘이에요?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상담실을 이렇게 방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청장님, 조속히 해결 좀 하시고요. 동장님, 제가 유관단체 중복가입 규정위반 실태분석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동에 비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다만 유감스럽게도 중복가입 현황이 굉장히 심하네요, 그렇죠? 한 마디로.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니까 다른 동은 보통 9개, 10개 단체 정도인데 보니까 세세하게 다른 일반적인 단체까지 다 나열해서 아마 중복가입 현상이 더 빈번하지 않은가, 이렇게 예상도 됩니다만 그걸 감안했을 때 중복가입 현상이 심하다는 얘기는 개인별로 이렇게 48명, 크게 나눠서 48분에 대한 지금 현황을 보면 대부분 3개 내지 4개 단체에 중복가입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건 우리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데 상당히 암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거기에 보면 관련 규정과 관련해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중복가입에 관한 지침을 하달한 게 있을 겁니다, 2006년도인가. 제 기억에 2006년도이지 싶은데. 1인 1단체 가입 원칙으로 해서 지시공문을 하달한 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냐하면 우리가 이런 다양한 유관단체 구성을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나물에 그 밥이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그런 중복가입 규정이 없더라도 우리가 운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걸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새로 참신한 사람들도 많이 영입이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단체원들 모집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는 것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제도보다도 그걸 운영하는 주체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이렇게 3~4곳 하는 건 너무 지나쳐요. 그 개선안을 잘 강구해서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자치위원의 위촉하고 통장 위촉하는 것은 동장의 권한사항이죠?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하는 거죠?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나머지는 자생단체 혹은 국민운동단체로 되어져서 회원들에 의해서 선출되어지고 추대되어지고 하는 유관단체들이죠?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촉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데는 통장, 자치위원밖에 없어요.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가능하면 위촉직에 대해서는 동장이 위촉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경우는 행정편의적으로 하게 되면 중복사례들이 자꾸만 발생되는데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차원에서 위촉하게 되면 훨씬 중복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나머지 자생단체나 국민운동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서 하는 극히 일부의, 진행되는 수당제도 이런 부분들이 개인한테 제공되는 것보다는 소위 단체 활동비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든 일개 동에서 자원 발굴하는 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관해서 어떤 현명한 판단들을 앞으로 해갈지에 대한 새로운 숙제가 놓여있고. 실제 상대원2동에 대해서는 아까 물건을 공유하는 공유마을로서의 이미지를 갖자, 이래서 시작됐던 건데 그 활성화 대책을 수립 좀 하세요. 왜냐하면 단순히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구만을 대여하는 것 갖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동에 맡기고 소유가 아니라 마을주민과 공유하겠다 해서 개인과 단체와 유관단체, 기관, 또 관내 기업들의 공개를 활성화시켜서 물건을 상호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가게 되면 훨씬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주민센터 내에 공구만 쌓아놓고 ‘빌려가세요.’ 이래 갖고는 절대 활성화 안 됩니다. 쌍방 간에, 주민과 주민 간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교역할을 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동장님.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런 것들이 우리 동네는, 정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 현금으로 물건을 사기보다는 아주 저렴하게 100원 주고 500원 주고 빌려다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주면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지 공구만이 아니라 스포츠용품이 됐든 건강용품이 됐든 각 마을마다 동마다 그 동에 맞게 공유할 수 있는 물건을 선정해서 상대원2동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주민자치의 좋은 활동의 사례로 만들어내면 경제적 가치도 있고 환경적 가치도 있는 매우 시책의 중요한 사업인데 마을단위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중원구청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에서 우리가 좋은 조례로 평가받을 정도로 공유촉진도시 조례가 제정되어져서 시정에 아주 중요한 핵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일이 현금으로 줄 수 없는 물건을 갖고 나눔을 한다고 하는 것, 이 가치를 우리 중원구에서 좋은 사례로 만들어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해당 동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이 동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끝나면 4개 과를 동시에 할 겁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동장님, 우리 성남시가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은 제가 볼 때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정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만은 제가 볼 때 전국에서 최고예요. 그런데 문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가 아직까지는 지나치게 관 주도다, 그게 문제인 거죠. 제가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정도는 해도 별 문제가 안 되고 어느 정도 그 역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장이나 관에서 주도하는 게 문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양지동하고 산성동 가보십시오. 거기는 프로그램은 거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해서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가 문제냐면 성남시에서 동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마을만들기사업이에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잘해 나가지만 마을만들기사업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개념도 아직 이해를 거의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 성남시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4년째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됐던 거고. 올해서야 통과가 됐어요, 마을만들기 지원조례가 통과됐는데 그 지원조례를 통해서 사업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도 알맹이 쏙 빼놓고 통과가 됐어요. 지원센터가 있어야 되고 그 지원센터에 정말 마을만들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어쨌든 활동가를 계약직으로 고용하든지 해서라도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구청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본청에 활동가가 한 명 있는데 활동가 한 명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지원조례는 통과가 됐고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구청에서라도 마을만들기 관련한 정말 전문가를 계약직으로라도 채용하셔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줘야만 주민센터가 정말 제대로 된 주민회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관단체 중복과 관련해서는 이런 거예요. 핵심 내용은 뭐냐하면 여기 보면 ‘규정상 타 단체와 중복제한이 없음’ 쭉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마을회에서 봉사하시고 저녁에 자율방범대 가서 봉사하시는 분한테 중복됐으니까 활동하면 안 돼,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봉사하는 단체 여러 군데에 가서 봉사하는 게 어떤 문제가 됩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핵심은, 여기 보면 자료 193쪽 9번 보세요. 자유총연맹 회원과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을 겸하고 계세요. 이분들도 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정말 동에서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단체는 국민운동단체라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거든요? 그런 단체가 실제적으로 동에서 활동프로그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돼서 운영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1인 1단체 이걸로 중복을 제한할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제한하는 지침을 새로 만들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위원
예, 제가 하나만.
관근
지관근위원장
동 주민센터입니다.
노환인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동장님, 우리 상대원2동보니까 인구감소가 아주 많아요, 14.34%.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그렇죠? 원래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지금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노환인위원
감소가요?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예, 감소.
노환인위원
14% 정도로 계속?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예. 더 증가할 것으로…….
노환인위원
더 증가한다고요? 왜 그렇죠?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지금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아,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예. 주거환경이 자꾸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매년.
노환인위원
재개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분당구청에서 지적했지만 우리 상대원2동이 상당히 어려운,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상담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셔야 되잖아요.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도 신규공무원들이, 직원들 배치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좀 노하우가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야 그 민원을 착착착 해결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사회복지사는 좀 노하우가 있는 직원이 하나 있고요,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예. 신규직원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청장님, 저희들도 보면 민원이 좀 세게 붙으면 노련한 공무원들은 해결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신규공무원들은 시험 쳐서 합격돼서 아무 경험도 없이 오면, 우리 초선의원들도 의회에서 서툴잖아요, 사실. 그런데 공무원도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똑같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동 같은 경우는 가급적 신입직원들은 배치하는 데 자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상대원2동은 조합에 의해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마을인데 청장님이나 동장님이, 이게 조합 승인이 나서 시공업체까지 정해졌고 앞으로 관리처분 인가나 사업시행 인가까지 가려면 좀 시간은 걸립니다만 동 주민센터 청사 있죠?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청사 이전대책에 대한 밑그림들을 구상하기 시작해야 될 겁니다. 이게 빠르게 3년 내에 이루어질지 5년 내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공공시설에 관한 것도 고민을 하셔서 대책들을, 중단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이상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상대원2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을 포함해서 우리 동장님들 제설작업에 수고가 많으신데 감사드리고, 또 마을주민들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두
안상두상대원2동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중원구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3. 중원구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4. 중원구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5.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원구청에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네 개과입니다. 위원님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개과를 동시에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약 5분씩 위원님마다 돌아가면서 말씀하시고 추가로 5분씩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고 나서 하시고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의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청장님, 여기 보니까 우리 중원구에 복지지원과가 신설됐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복지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3개 구청에 보면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72.8%, 중원구가 타 2개 구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복지지원과를 신설한 겁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복지지원과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나오십시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업무량이 많아서, 예산이 많아서 복지지원과를 신설한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복지업무 수행, 소외계층이 없도록 맞춤형복지, 복지전달체계 이런 것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자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복지지원과가 잘 정착이 되면 다른 2개 구에도 같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금년 5월 2일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도 보니까 아주 잘한 게 있더라고요. 온라인 앱을 이용한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효율성을 위해서 이걸 시도한 거죠? 업무량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렇죠? 효율성 때문에. 테스트하는 거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행정조직에 대해서 혁신이라고 할까, 변화, 그런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소원데이,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에서 얘기했던 거요. 지역아동센터하고 기업체 1 대1 매칭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특수시책으로 그것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 칭찬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그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하이테크밸리에 기업이 많이 있어서 솔직히 기업에 좀 의존을 해보려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담당부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이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스타트기업은 스타트기업대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대기업 같으면 이미 사내에 복지기금이라든지 복지를 크게 운영하는 곳도 있고, 작은 곳은 아직 기업의 형태를 갖추지 못해서 좀 어려움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재능봉사라든지 아니면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함께 한다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 나름대로 성과는 거뒀습니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크게, 아주 과장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꾸준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 거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새로운,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서로 기업체와 어려운 소외계층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프로그램 자체가 목적이 좋은 것 같아서요. 잘하시고요. 그 다음 이번에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이번에 체육대회 행사에 대해서 재난신고 대처계획 세운 거 보니까 참 잘한 것 같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에, 잘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계획서도 잘 만들고 어디에 신고하는 절차라든가 부처 이런 것을 아주 잘해서 칭찬을 드리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43쪽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13·2014·2015년, 3년 정도 수의계약 건수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그러냐면 3개 구청에 중원구만 요구하는데 우리 성남시가 매년 수의계약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시 자체가. 그래서 우리 구청도 시 전체의 수의계약 비례율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한번,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들 수의계약은 위원님 말씀대로 무작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고 용도별로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같으면 2000만 원, 용역이나 물품계약 같으면 500만 원 이런 수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성남시 재정 공시한 걸 보니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2012년, 13, 14. 올해 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우리 구청도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가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걸 제가 검토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다른 건 하지 말고 건수하고 금액만 한번 집계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3년 치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각 구에 갈 때마다 복지지원과 복지발굴팀 우수사례 같은 걸 얘기하면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를 벤치마킹 많이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더 비교 분석하셔서, 각 동의 복지위원들 활용은 아직 안 하신 거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접목시키지 않으셨나요?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밴드에 그분들도 가입해서 같이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각 동에 두 명씩 있는 복지위원들도 같이 밴드에 가입을 했나요?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제가 다는 확인 안 했는데 많은 분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각 동의 복지위원들이 무용지물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그 복지위원들 위촉을 공모제로 해야 된다, 앞으로를 대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했습니다. 각 동 복지위원들의 활동과 비교해서 SNS 효력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달라고 해놨거든요?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저장강박증 가구가 중원구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어떤 통계상으로는 없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아직 파악은 안 되셨죠?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알기로 저희 태평1동에도, 제가 사는 지역 가까운 태평1동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아무 필요 없는 건데 막 밖에까지, 차도에까지 쌓아놓으셨어요. 동 직원들이 권유하러 가거나 치우자고 하면 보이는 게 없으세요, 그분이. 그런 데도 있었는데 아마 이걸 실행하시려면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미리 대책 세우셔야 될 거예요, 과장님.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됐고요. 환경위생과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기준이 너무 약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2개월이고 어떻게 하면 그냥 과태료 정도로 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것만큼은 철저해야 됩니다. 자꾸 반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건지 과장님, 제가 지금 답변 안 들을게요. 그거 과에서 생각하셔서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 환경위생과의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뭐냐하면 어차피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위반업소들이 들어오게 되면 전부 검찰이나 경찰에서 기소가 돼서 넘어온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1회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 2개월, 그다음에 2회 했을 때는 영업정지 3개월, 그렇지 않을 때는 과징금 몇백만 원, 이런 식으로 아예 법 자체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의 한계를 저희가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한계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어쨌든 경찰하고도 같이, 그쪽에서 그분들이 가서 처벌이나 모든 걸 매기잖아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지만 구에서는 위생검열을 가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청소년한테 주류제공한 것이 발각되고 그런 부분이 있죠?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개인에 대한 과도한 보호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위생지도·점검을 통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극히 적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정명령이에요, 거의 다.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나가는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환경과에서 경찰에 고발을 하세요.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승희
최승희위원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자꾸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이게 근절, 그래도 근절이 어렵지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일
최영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조치결과 있잖아요.
철제
우철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게 그렇게 해마다 하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왜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까? 지금 관내에 열여섯 개소가 있는데 열한 개소를 점검해서 열다섯 건이 지적됐는데 그럼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에요, 어느 한 가지라도. 지역아동센터가 왜 그럴까요?
철제
우철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가 열악합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업무 미 숙지인데 앞으로 전문교육 잘 시키고,
승희
최승희위원
중원구를 보면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사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정구나 분당구에서는 그런 부분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중원구는 그게 지적이 됐어요.
철제
우철제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자료에 있다시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 운영·관리에서 종사자 관리, 종사자 복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승희
최승희위원
이렇게 지적된 것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여기에 조치 건수, 조치 결과만 나와 있지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거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철제
우철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3개 구에 유원시설, 키즈카페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원구에는 몇 개나 있나요? 파악해 보셨어요?
철제
우철제중원구가정복지과장
현재 신고된 건 하나가 있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한 개밖에 없습니까?
철제
우철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전체 신고되지 않는 것은 인터넷 조사해보니까 열다섯 개 정도 하는 것으로,
승희
최승희위원
아, 열다섯 개 정도 있을 것이다?
철제
우철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3개 구가 같이 파악을 하셔서 이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제가 조례를 발의하겠습니다.
철제
우철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 구가 강구하는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같이 하나 주십시오.
철제
우철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걸 참고로 해서 조례 발의하겠습니다.
철제
우철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성남동에 아리움 실버경로당 있죠? 제1경로당인가요, 구 동사무소 자리.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게 현재 실버실이 1인 1실 운영되고 있는 거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거기 사시는 분들이요?
박도진위원
예. 그런데 그게 지금 2인 1실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시청 업무소관인데요,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승희
최승희위원
노인복지과 소관이에요.
박도진위원
노인복지과?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박도진위원
아, 내가 그때 빠졌나?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빠졌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웃음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질의했었어요.
박도진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산 다루실 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도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사회복지과가 해당될 것 같은데요. 경로당 운동기구 안마기 많이 망가지고 있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원인은.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원인은 저희 안마기가 총 99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78% 정도 이상이 2010년도 이전에 전부 구입한 안마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잦은 고장, 예를 들어서 천갈이 기계부품 고장 이런 것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오래되어서 천갈이 해주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작은 부품들 고장 나는 것도 교환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주는 게 돈이 적게 들면 해줘야 되는 거고. 문제는 모터가 고장 나는 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모터가 고장 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어르신들이 그냥 계속 사용하시니까 그러고. 그래서 그 해결하는 방법이 타이머 설치하시면 됩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타이머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저쪽에 간판들 보면 낮에는 불이 안 들어오고 밤에만 들어오죠? 그게 타이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20분 사용하게 되면 20분은 사용하지 않게 타이머를 작동만 해놓으면 어르신들 20분 사용하고 20분 강제로 사용 못 해요. 그러다 20분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시면 망가지는 게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타이머 설치가 돈이 안 들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몰라서 그것을 그 안마기 회사에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이머는 들어가는 전기를 중간에 차단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코드 사이에 타이머만 연결시켜주면 해결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쌀 지원 관련해서 지금은 경로당 평수, 또는 회원수만 비례해서 지원해 주시잖아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무료 경로식당이 없는 경로당은 회원수와 평수는 적은데도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세요. 경로식당이 근처에 있는 데는 거기 경로식당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무료 경로식당이 없는 데는 경로당에서 전부 다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쌀을 지원해 주실 때 그 기준을 회원수, 평수, 거기에 실제적으로 식사를 하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지원방법이 될 겁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및 생계비 지급 기준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과장을 포함해서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정말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3개 구청에서도 우리 중원구가 가장 많은 업적을, 실적을 쌓아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대단히 체계적으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 꼭 전하세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판공비 있어요? 업무추진비 있어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한턱 쏘세요, 고생하셨으니까.
웃음소리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소위 대상자 발굴사례는 한번 정비를 잘해놓으면 앞으로 계속 어려움이 줄어듭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하실 때 완벽하게 잘해 주시고 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그 당사자들하고 충돌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을 소위 우리가 갑질 갑질 하지 않습니까? 시민 중심의 시 행정을 펴는 입장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도 잘해 주시고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잘하고 있는데 일부 일선 동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공무원들이 미숙해서 그런지 좀 잦은 충돌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은 많은 개선이 됐고 이제 충족할 만큼, 흡족할 만큼 욕구가 충족됐다고 봅니다. 다만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이 좀 미진하다. 그냥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분들 식사나 해주고 편하게 해주면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태인데, 요즘은 각 노인회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더 획기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선행정을 관장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노인복지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겠다. 예를 들자면 요즘 ‘도란이방’이라고 어르신들을 상대로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고 여러 가지 놀이를 같이 해주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봉사단체들도. 아마 단대동 제2경로당이 지금 모범사례로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것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더 필요하다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재능나눔 기부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도 제가 소위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돼서 많은 자료 요구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좀 했어요. 그렇죠?
철제
우철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저희가 수정구나 분당구 하면서 지적한 게 있습니다. 중원구에서는 그것을 꼭 참고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질의 안 할 거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거기에 요구한 것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있는 것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때문에 우리시가 여러 가지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이 보건복지부의 불수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어제 법이 통과되어서, 소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그게 제15조17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때 되면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주무부서가, 중원구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지만 대상자 발굴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이런 데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우리 이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정책의 로드맵을 보면 수정구가 시범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직접 운영하고, 다음 단계로 중원구에 부지를 물색해서 건립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청장님이 그 내용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그런 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행정적인, 여러 가지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허가 등등 이런 문제들이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관내에 공공유치원이 몇 개나 있나요?
철제
우철제중원구가정복지과장
공공유치원,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공립유치원. 그것은 교육청 관할이라서 자료 없죠? 현황은 없죠?
철제
우철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참고로 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으세요?
철제
우철제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갖고 있지 않고 어린이집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린이집만 갖고 있나요?
철제
우철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왜냐하면 현재 특히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이 예산 지원이 획기적으로 부족한 실태에요. 전국적으로 보면 6조 5000억쯤 필요한 재원인데 이번에 예산 반영된 게 불과 300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서울특별시에 3845억이 필요한데 그 재원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 확보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쪼개주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공립유치원에 신청을 했던 분들이 탈락을 해서 탈락부모들의 애환을 보면 ‘사립도 떨어지면 이산가족이 된다, 추첨 잘못해서 죄인된 기분이다.’ 이런 등등의 표현을 쓸 정도로 좌절감에 빠져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 왜 유치원을 선호했냐 하면 우리가 누리과정 이런 것들의 정책사업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안정된 보육을 꽤하기 위해서 지원이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 유치원에 들어갈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립유치원에 가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사립유치원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철제
우철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민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으로 몰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와 또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이 재정 확보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예산 확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이게 당장 내년 초면 보육교사들 인건비 지급에서부터 문제가, 제동이 걸립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추이도 정확하게 분석해 보시고 도 교육청에도 협의하시고. 따라서 우리가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대비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충분히 하시라.
철제
우철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 주문의 말씀드리고요. 이 변화 흐름을 잘 파악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우철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잠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지원과가 중원구에서 우리시의 새로운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자 했던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테고. 그런데 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잘 했어요, 잘했고. 정말 새롭게 시도하고 새로운 발굴방법, 지원 연계하는 방법, 이런 것들 시도를 잘해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하는데, 그리고 또 저장강박증 주민에 대해서도 사례들을 이미 접해봤는데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효과분석 용역을 했을 텐데 이 사례들하고 긍정적 효과분석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 오셔서 좀 보완해야 될 내용들은 뭐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제가 와서 이 업무를 접하고 일단 저희 복지지원과가 신설된 이유가 사각지대 발굴을 주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발굴에 좀 더 많은 방법과 어떤 것을 통해서 중점을 두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 연계라든지 사후관리는 그 발굴에 따라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례발굴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사례발굴 방법이 다분히 구청 단위 중심으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한 것은 참 잘했는데, 11개 동에 기존 시스템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2016년도에는 동별협의체도 만들어야 되고 구별협의체도 만들어야 되는데 구협의체를 만드는 데 사전에 어떤 민간자원을 조직해 주는 결과물을 보면 어떤 현안해결 중심적인 내용으로만, 이 자료로만 보면 그렇게 평가되거든요? 그런데 중원구에 왜 복지지원과, 소위 이 행복드림센터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내년에 당연히 수정구하고 분당구가 한다, 이 사례를 정확하게 효과분석을 이런 방식이 가장 좋은가, 이런 문제를 단순하게 다른 구에서 조직을 도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중원에서 모델들을 현안중심의 해결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들을 하기에 적합한 모델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해당 팀장이나 오셔서 피드백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 주관으로 용역 중에 있고요. 그 용역이 이번 달에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생각한 것은 저희는 구에 거점을 둬서 동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전달체계에서의 동과 구의 어떤 역할의 한계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플러스되는 무슨 서비스라든지 민간협력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세부적으로 해서 구와 동의 역할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것을 시에서 좋은 사례로, 좋은 모델로 정리해 주는 것을 용역업체에서 해주는 것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의존이 아니라 우리 중원구에서 이것을 예컨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라든지 다목적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러한 사례들을 갖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나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 자료에도 보면 다목적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MOU를 맺어서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중원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이렇게 다섯 개소가 위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목적복지회관뿐만 아니라 종합복지관들도 어떤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어떤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더 보완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 생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냥 과장님 생각?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용역업체인 경기복지재단에서 중원구의 현재 조직체계만 갖고 연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진행형 내용에 대한 효과분석을,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자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한다면,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용역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하고 있는데 해당 복지지원과에서는 예를 들면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이 거점이 되어서 금광1·2, 은행1·2, 이쪽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 그쪽 생활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금광1·2, 은행1·2 이 생활권 내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들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담당자와 다목적복지회관 담당자가 생활권역별로 모이게 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굴됐을 때 민간자원을 연계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공유하는 계기를, 동기 부여를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선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실행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에는 그 범주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가 협조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현장에 답이 있다고요, 중원구에서 그 사례를 만들어줘야 시의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에서도 이 사례를 갖고 수정구·분당구에 확대하겠다, 이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성남동, 하대원동 이쪽 생활권역이 이러한 사례를, 일종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안전망 구축을 그렇게 생활권역 중심으로 사례들을 오래 누적해줘야 용역 결과를 갖고 내년도에 기구 개편하는 데 중요한 연구 결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종 치는 소리) 지금 중원구의 사례가 이렇게 현안 중심으로, 구에서 구청 중심으로 밴드도 활용하고 또 실제 이러한 민간자원 활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이 사례들은 얼마든지 봄 가을로 있어요. (종 치는 소리)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관근
지관근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퇴장하시기 싫으면 조용히 하세요.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그것을 좀 고민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기대감을 크게 가졌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최종적으로 사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용역 따로 하고 구청 따로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좀 구체화해서 별도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사례가 잘못 정리되면, 좋은 사례를 만들어 놓고 시스템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왜냐하면 부천시하고 전혀 다른 사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천시는 지금 구청 행정기구를 폐지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복지행정에 관한 사례를 구에서 주도해서 동 단위의 복지체감도를 어떻게 높여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이후의 시스템 혁신의 중요도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으로서 5분, 7분간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별도로 할 게 아니라 시 사회복지과에서 용역보고 때 정리할 텐데 중원구의 사례 효과분석한 것을, 열심히 해놓고도 이 정리를 잘 못해 주면 사회복지과에서 최종 보고회 때 엉뚱한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반드시 사회복지과하고 피드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중원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제가 마무리 정리하는 데 경청하고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도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혼동돼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몇 가지 하려고 하다가 못 하잖아요.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복지지원과·가정복지과·환경위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개 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휴일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정리하신 후 12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후 2시까지 문화복지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위원님들 자리에 놓인 게 있는데요, 대부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이 많습니다. 지적사항, 건의사항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자료 요청 사항밖에 없기 때문에 구두로, 속기는 되지 않았지만 이미 행감을 통해서 준비해온 내용 중에서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세요. 주시면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상임위원회 다음 회의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갖고는 정리하는 게 무리가 있죠? 그렇게 하고.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