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관근
지관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환경위생과·분당동 및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복지지원과·환경위생과·상대원2동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감 중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과 각 과장님 및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천 구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분당구청장 윤기천 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가정복지과장 이은규 환경위생과장 윤광선 분당동장 오재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구청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차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환영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지적건수는 시정 및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5건으로 시정요구 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처리요구 내용은 우수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내실추진과 관련해서 각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구의 동과 접목시킬 수 있는 사례 등 내실 있는 벤치마킹을 실시토록 지도하였고, 단체 중복가입에 대해서는 여러 단체에 가입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구정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에 5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의 시정목표와 청정도시 분당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한 분당사랑 장학사업을 펼쳐 총 75명의 학생에게 3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1만 가구 1만 7000여 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과 212개소 경로당 활성화서비스를 통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활동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574세대 1467명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유아보육과 누리과정 운영을 통해 약 1만여 명의 영유아아동에 대한 보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정·현원 현황, 재정현황 순서입니다.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관근
지관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폭설로 관계공무원들, 동장님들, 과장님들 전 직원들이 제설작업하는 데 고생하셨고 또 올 한 해 동안 분당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신 윤기천 구청장님께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시에서 정한 시정방침, 시정목표, 구에서 정한 연장선상에서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수감자료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제출된 자료를 갖고 준비하다가 부족한, 자료 제출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먼저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현장에서 자료보완 요청하실 분들은 해주시고, 청장님께서 총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과별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점 숙지해 주시고 혹여나 구청의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할 사항들이 있을 텐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은 구청장님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이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뒤로 질의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문화복지위원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고 또 지역구에 오늘 행감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다른 부서장들에게 질의할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장들에게 하실 위원들이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다른 부서장들께 먼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총괄 수감자료 설명을 하셨는데 전례를 보면 청장께 총괄질의 하다보면 시간을 보통 한 시간 두 시간 잡아먹는 사례가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어제처럼 하게 되면 조금 길어질 텐데. 그래서 청장님께 다른 부서를 우선적으로 연관된 총괄질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5분씩만 먼저 돌아가면서 해주시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조금 뒤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질의할 내용인데 청장님한테 질의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 사항은 청장님 계속 계시니까 뒤로 기회를 갖도록 하고 다른 부서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먼저 하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청장님, 제가 작년에 뭘 질의했나 생각해보니까 저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 속기록을 다 빼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이 얘기했구나.’ 하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생각이, 다른 위원님 얘기한 것도 제가 쭉 봤는데 정책적으로 개선할 내용도 상당히 있고 또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자기의 얘기를 한 게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좀 전에 보고하실 때 시정조치 몇 건, 개선할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할 내용을 작성해서 하는데 그게 자기가 한 얘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서로 공감을 갖고 다 얘기가 되는데 다음 연도 되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될까, 저도 현직에 있어 보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같이 토의된 게 부서별로 정리가 되어서 그게 다음 연도 업무보고에 건의한 내용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건 수용이 어렵다, 가능하다, 이런 게 그때그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않고 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계되어서 하지 않다 보니까 매년 그냥 1회성으로 끝나고 또 다음 연도 반복해서 같은 얘기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은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것 몇 가지를 먼저 확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미 징수 동이 작년에 5개 동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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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올해는 100% 다 징수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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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작년에 5개 동 수내2·3, 정자, 정자1, 야탑3,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일부 유료화를 시킨 동도 있고 안 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영위원
아직도 안 된 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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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2개 동이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다른 동의 경우처럼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수강료 유료화 안 해도 실질적으로 똑같은 비용을 걷어서 그 강사 분들한테 수혜가 더 돌아가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정말 그냥 강사 분들이 시에서 주는 수강료만 받아 가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동은 정말 주민들한테 추가비용을 걷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건 뭔가 동장님들이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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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수강생들이 수강료 내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도 계시고 또 청사 여건상 비좁아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못 주는 동, 그런데 그 두 동도 내년에는 유료화를 거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청사 조건이 열악해서 못 걷는다는 것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인부담을 지금 안 하고 있느냐, 제가 확인은 안 해보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주민들한테 걷는 비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없이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개선을 해야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행자부에서 올해, 내년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7년도부터는 주민자치회로 바뀌어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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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면장, 동장들이 권한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겨서 최소로 행사하고 있어요. 제가 수십 군데 시·군의 조례를 다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조례가 약간 미비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운영상의 이유입니다.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른 데는 해촉하는 동장이나 면장의 권한도 주소를 이전해가거나 질병으로 했을 때만 해촉을 하고 기타 그 사람의 어떤 품위유지, 자격문제 이런 것으로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해촉하게 조례에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만약에 그렇게 똑같이 실시한다고 하면 어떤 폐해가 있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하도록 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큽니다. 그런 데는 벌써 우리시보다 두 단계는 앞서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역량이 안 되거나 참여가 제대로 안 되는 분은 스스로 도태시키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데는 지금 우리 성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마찰이 심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1년이 되어서 연장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 안 하고 동장의 판단에 따라서 재위촉 안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2017년도에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는 실질적으로 지금 여건에서 그것으로 바뀐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강화되고 그분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혼란만 더 초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발전적으로 가려고 하면 수강료 징수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한테 재투자하는 성격이 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충분하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 동장님들의 의지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이고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행감이 끝나면 그 동은 청장님이 한번 직접 불러서 원인이 뭔지 한번 분석을 하셔서 내년도에 한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빨리 그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단계 두 단계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만 이게 되지, 지금 수정·중원보다는 분당이 여건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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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여기에서 어떤 대안을 청장님께서 만들어서 수정·중원에 전파를 해주셔야 돼요. 같은 개념으로 가면 안 되는데 지금 분당이 수정·중원보다 더 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쪽에 어느 동은 분당보다 훨씬 잘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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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희망나눔 후원 접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에이스 안유수 회장이 후원에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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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그분이 작년부터 시에 직접 기부를 하셔서 저희 구 실적에서 빠졌습니다.
이제영위원
구에서는 빠지고. 그래서 보니까 실적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과할 때 대안으로 판교테크노밸리에 우수기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솔, 한솔 그다음에 목련마을 같은 데가 기초수급자가 대한민국에서 1개 동에 이렇게 많은 데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기업한테 돌리고 그다음에 우수한 기업이 좋은 사례로 한 것을 만들어서 기업에 봤을 때 ‘그럼 우리 기업에서 여기를 한번 후원하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진된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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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작년에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기업방문은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대신 종교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 다니면서 성직자분들하고 인사도 하면서 종교단체적 차원에서의 기부활동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했고, 또 꾸준히 해주시던 분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해주셔서 지금 말씀하셨던 기초생활수급자 집단거주지역 네 군데에 분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련마을이라든가 청솔마을, 하얀마을 이런 데를 수급자가 좀 적은 동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은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격려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실천하셨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일부는 했고 다는 못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일부 하셨다고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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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 분이 했는데 한 명만 했으면 그건 일부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업이 기부할 준비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종교단체 얘기를 하셨는데 종교단체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교회, 사찰에 헌금이나 기부하는 게 굉장히 줄어들어서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것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종교지도자들 몇 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정말 심각해요. 거기에 뭐를 요구해서 받는다는 것은 지금 바람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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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영세종교단체 이런 데 다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큰 데도. 제가 조그만 데 얘기한 게 아니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하고 친분이 있는 큰 단체에 하지 다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건 청장님이 ‘갑’이시니까 그런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갑은 아닙니다.
웃음
이제영위원
갑이라고 생각 안 해도 그쪽에서는 갑입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살아오면서 갑이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본인은 그렇게 안 하셔도 그쪽에서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기업 쪽하고 연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계실 때 뭔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기업 찾아가라고 그냥 가면 그 사람들 만나지 못합니다. 사장 만나러 가면 열 번 가도 정문에서 절대 면회 안 시켜줍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에 이용중 전임 분당구청장이 지금 국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채널을 이용해서 연계시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상공회의소에서 조찬강연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계속 가봤는데 공직자는 한 분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보통 아침에 한 150분 정도 오시는데 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저도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 저런 얘기하는데 공무원들이 한 분도 안 오신다 이거죠. 우리 청장님뿐 아니라 시청에 국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한 분도 오는 것을 못 봤어요. 사실 그런 데 가서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도 그 방법은 충분히 거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생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건 가능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 업무보고 전에 끝나고 나면 한번 우리 유능한 과장님들, 팀장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셔서 어떻게, 이게 강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기분 좋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내년도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도 포함시켜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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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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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안녕하십니까?
노환인위원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원님, 혹시 다른 부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말고 다른 데.
노환인위원
좀 중복이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중복됩니까?
노환인위원
예. 작은도서관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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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오늘 제가 이것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내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판교신도시에 어린이집이 입소대기자가 가장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정구·중원구에 어린이집 현황 자료를 제가 보면서 비교해 보니까 우리 분당구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것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이게 시청으로 정보가 갈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판교신도시 아파트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도서관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확실히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은도서관보다 더 시급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 땅을 사서 어린이집을 지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기에는 너무 성남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해주라 소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 부분을 국공립 작은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공무원들이 고민해줘야 된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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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게 법적으로 용도변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용도변경을 해서 도서관을 어린이집 시설로 변경을 할 때 입주자대표라든가 관리사무소,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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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단지 입주자대표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이들을 멀리 있는 어린이집에 데리고 가는 입주자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게 공개적으로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지금 입소대기자가 많이 누적되어 있어서 심각한 우리 판교에 있는 어린이집을 작은도서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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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현재 말씀해 주신 작은도서관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해서 활용하자는 그런 말씀, 제가 이 사항은 어차피 시의 복지보건국에서 관장을 해야 될 사무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 복지보건국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분당어린이집의 현황을 이 자료에서 보면 절반 이상이 가정어린이집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1만 11명 정도 되는데 4500명인 절반 가까이가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어요. 가정어린이집 수가 267개나 됩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거든요? 제가 어제 수정구하고 나중에 갈 중원구에 국공립어린이집 아동 비교를 해보니까 분당이 가장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 분당은 아이들 대비해서 상당히 적다는 이야기에요. 그 수용되는,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부연해서 내가,
관근
지관근위원장
물론 연관성 있게 이 부서 저 부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위원님들 질의 기회의 우선순위를 다른 부서에, 아까 이제영 위원님처럼 자치행정과나 다른 쪽을 우선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다른 부서 있으십니까? 간사님, 그렇게 마무리 해주세요.
노환인위원
예,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어제 수정구에 보면 민간어린이집에 제일 많은 3300명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이 2위에요, 1533명. 그다음에 3위 가정어린이집이 807명, 기타가 4위인데 나중에 할 중원구도 민간이 2980명, 국공립이 1786명, 가정이 1572명. 그런데 우리 분당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이고 그다음에 기타고 국공립어린이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분당 같은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아이들 키우기에 참 살기 좋은 분당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확충 부분, 안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작은도서관을 작은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 또 어제 제가 아동보육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백현동에 있는 3, 4단지 같은 경우는 시립도담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 큰 돈 안 들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하나 다른 부서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분당구청에서 수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청장님. 그게 뭐냐하면 SNS와 인터넷 초보과정 수업 부분이어서 제가 우리 구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결과가 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구청에서 공간이 부족하고, 동사무소의 협조요청 부분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장님. 지금 자료에 보면 3500명 정도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60대 이상이 90% 스마트폰 왕초보반 이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지금 어르신들 수강분포도를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설 요구를 저한테 부탁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인원 추가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당구청에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증설해달라는 요구는 아니고 우리 분당에 있는 각 동주민센터에도 이 프로그램을 증설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동장님들과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실버반을 추가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노환인위원
지금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SNS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각 동에 다 있는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실속패키지 실버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 개설되는지에 대해서 동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계획안을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관련 부서는 다음에 하자는 거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다른 부서 이동하실 부서가 있어서 양해 말씀 구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우선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겁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노인이나 약자를 위한 배려는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니까 자료 26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사회복지과 업무이기도 하고 신설과 관련해서 다른 과에서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통약자 주차장 이용현황 및 지원현황 자료가 나와 있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대수 해서 8대 비율은 2.3%. 이것은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2.3%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2% 이상으로 되어 있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임산부 전용 주차대수가, 분당구청만 보는 거예요. 3대로 되어 있고 0.9%가 되어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 앞에 세 면 설치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임산부 주차장은 몇 대를 해야 된다, 규정은 없는 거죠? 수정구청에서 없다고 그런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몇 대를 설치하라는 의무규정은 없고 ‘설치를 해야 한다.’ 그런 것만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중요한 것은 교통약자를 위해서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적정대수인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 구청 주차장이 굉장히 혼잡하죠? 왜냐하면 각 동장님들 다 들어오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앞에 임산부 주차장 한번 보셨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 현재 주차되어 있는 상태를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건,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여기 세 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 한 대는 장기주차를 하고 있나봐요, 빨갛게 하나 붙여놓고 나머지 두 대는 비어 있어요. 그게 여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주차장의 공통적 문제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은 맞는데 그 적정한 수에 맞는 주차대수여야 되는데 그게 지나치게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거죠, 보유 주차면이.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항상 비어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적정한 수요를, 조사해보면 되잖아요. 한 달 정도만 해보면 몇 대 정도 대는지 계속 비는 면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적정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사실 임산부 주차장 저도 사무실에서 아침마다 내다보고 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항상 비어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임산부가 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설치는 해놨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정대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도 제설, 염화칼슘이라고 하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염화칼슘 여기도 국산 사용하고 계시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국산과 외제의 차이가 그렇게 많아요? 성능에.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대답해주셔도 됩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원대입니다. 국산하고 수입하고 비교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죠? 국산하고 수입품하고.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국산은 톤당 44만 원인데 저희가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산과 수입품이 품질에서는 지금은 별 차이가 안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격 격차는 엄청나게 나거든요. 몇 배 차이가 난다고 해요. 국산이 한 군데서만 만들어지다 보니까 독과점 형태이고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왜 굳이 국산만을 고집하는지. 다른 시·도는 지금 외국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가격 비교를 좀 해보세요, 여기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에서는 현재 다 국산을 쓰고 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비교·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제설차, 근 3년 안에 구청에 화물차를 새로 바꾼 사례가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뭐로 바꾸셨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사륜구동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예.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는 바꿨어도 지금 사륜구동은 도로관리과에 한 대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종삼
정종삼위원
도로관리과도 그렇고, 동에 있는 화물차.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22개 동은 사륜구동이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교체한 사례는 있고요? 아니, 새로 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근에는 동에 차량을 교체한 게 없거든요. 앞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눈 오면 결국 동에서는 그걸 제설차로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눈 많이 와서 제설작업할 때 사륜구동 아니고서는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바꿔 주실 때는 사륜구동으로 바꿔 주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수정구청에서는 분당구에서도 새로 교체할 여지가 있으면 그것을 수정·중원에 그 차를 사용하고 수정·중원에서 쓰는 차를 분당 동으로 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타 부서입니다. 청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타 부서의 해당 과장께 질의를 하는 걸로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행감장에서나 이렇게 뵙게 되네요, 행사장이나 아니면 행감장에서. 그렇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지역 현안과 관련돼서 여섯 가지 정도를 청장님께 총괄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분당구에서 구 단위로 하고 있는 축제행사가 몇 개 있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구 단위 한 개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한 개 있죠. 제목이 뭐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분당구 한마음축제.
상태
강상태위원
한마음축제죠? 금년에 한마음축제에 참여한 인원이 얼마나 됐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7000명 정도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굉장히 많이 모였네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정도면 인원 동원하는 데 문제는 없고 그런 거죠? 반면에 구민체육대회 하는 게 있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체육대회가 아시다시피 세 개인데요. 시 단위, 구 단위, 동 단위,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시 단위 체육대회 행사가 있고 구 단위가 있고 동 단위가 있는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래서 금년에는 동 단위를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금년에는 동 단위 행사를 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구 단위 행사할 때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땠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작년에 구 단위로 하는 주기였는데 아시다시피 판교 환풍구 건 때문에 하루 전에 취소가 돼서,
상태
강상태위원
취소가 됐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심지어 우리 동료의원들 중에서도 분당구 같은 경우에 불필요론을 얘기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각 동에서는 이런 행사에 동원 아닌 동원을 하다 보니까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고 여기 지역주민 특성상 참여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단 말이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에 대한 개선책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 단위, 구 단위, 동 단위로 굳이 해서 많은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면 좋겠느냐, 이런 건설적인 지적도 있으셨는데요. 저도 구 단위 체육행사 정도는, 어차피 3년에 한 번씩 시 단위로 크게 하니까 구에서 주관하는 것 하나 정도는 폐지해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한마음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할 그런 구상은 검토해보셨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만약 구 단위 체육대회가 없어진다면 한마음축제 할 때 그 기능을 좀 흡수해서 다양하게 꾸며보고 싶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검토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구 단위 체육대회를 하는 행태가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은 또 안 해봤어요? 체육대회 하면 각종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가 한 50개 돼요. 그렇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형태로 이 구민체육대회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지, 또 다른 개선사항은 없는지, 아까 제가 구민 한마음축제와 같이 겸해서 구민체육대회는 종목별 위주로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분당구 실정에 맞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우리 구민들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한다. 프로야구에서 투수예고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미리 다음 경기에는 어떤 투수가 나온다는 예고제를 해줍니다. 그건 그만큼 그 경기에 대한 관심과 관중들에 대한 서비스, 이런 측면의 목적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이런 것을 분석하고 다음 구민체육대회는 어떤 종목 위주로 뭐 하겠다라든가 이런 개선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이런 대회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시가지 구에도, 중원구나 수정구에도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 본시가지에서는 이걸 계속 하기를 원하는데 분당구에서만 이 무용론을 주장한다면 시민화합 차원에서 그게 온당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도 개편을 통해서 뭔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리고 강제동원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만들어내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두 번째는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건과 관련돼서 현장에서는 많은 매각반대, 매각철회, 탄원서, 결의문 등등 이런 논란들이 많이 일고 있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문제는 지금 어느 단계에 이르러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건 아시다시피 성남시에서도 2012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서 성명을 내서 분명히 매각반대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저희 실무과장도 기재부(기획재정부)에 출장을 가서 그 진행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관련 부처에서 매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은 내지 않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문제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파악도 했고. 이 시설이 우리 지역주민에게 지금 매우 필요한 시설입니다. 매각을 한다면 스포츠센터 그런 기법으로 운영은 하지 않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 현 상태가 그대로 존치가 돼서 우리 분당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거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기에 힘 있는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주민들의 요구를 그런 분들이 반영시켜서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다음 우리 분당은 주로 공동주택단지로 많이 형성돼 있는 그런 지역이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신도시개발 계획에 의해서 주로 공동주택이 많이 분포돼 있는데, 따라서 공동주택단지 내라든가 공원 내에 여러 가지 관련 생활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생활시설 내에는 소위 합법적이지 않는 시설물들,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분당 태생 초창기부터 이 문제 때문에 관련된 시설을 동호인 중심으로 구축해 놓은 것들에 대한 항측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있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무엇인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현재 지적해 주신 대로 단지 내에 테니스장 운영하면서 컨테이너 놓고 휴게실 및 장비보관 장소로 쓴다든가, 또 근린공원 내에 야외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똑같이 컨테이너나 가설물을 놓고 그런 방법으로 쓰는 것,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시설이 불법이지만 지금까지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있어서 저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게이트볼장에 휴게실 시설이 다 있는데 우리 게이트볼장만 없다고 해서 그 민원이 한 3년째 계속 제기돼 온 곳은 한 곳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설치 요구?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서현2동인데요. 거기는 설치를 못 한 게 뭐냐하면 기소까지 다 공사를 해놓고 인근 단지에 주민들께서 반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장을 통해서 설득도 해보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기소만 해놓은 상태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민원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문제를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거기가 근린공원이라 합법적으로 그걸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옆에 있는 배드민턴 쓰시던 분들이 폐장된 데가 있어서 그 시설물을 쓰도록 권장했는데 어르신들께서 안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계류 중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건축과 나와 있죠? 현재 청장님께서는 신설 요구하는 민원만 말씀하셨는데, 방금 본 위원이 설명 드린 고발이나 신고가 들어온 내용 없습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필수입니다. 들어온 데는 많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많이 있죠?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 현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들이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쭉 있었는데,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시설들이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거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집행유예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현재 신고 많이 들어온 것들에 대한 조치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과거 우리가 행정을 집행했던 그런 사례에 비추어서 형평성에 준하는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청장님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과에서는 원리원칙대로 하게 되면 이거 다 계고기간 내에 철거하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제이행부과금 계속 시켜야 할 거고요. 또 그걸 원칙대로 한다면 철거할 때까지 연간 2회에 걸쳐서 계속 강제이행부과금 계속 부과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입는 겁니까?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청소 관련 과장님, 청소 담당 과장님.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립·운반 대행계약이 체결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김차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계약을 보니까 금년 3월 1일부터 익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돼 있더라고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니까 중간에 용역변경계약서가 나오는데 분당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니까 변경계약서가 감액변경 형태더라고요. 주로 감액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변경계약은 별도로 안 하고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단가계약을 연초에 해서 생활업체 같은 경우에는 인구당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인구의 변동에 따라서 그 금액이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인구증가폭에 의해서?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가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매월 동사무소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매년 용역을 실시한다는 얘기를 수정구청에서 들었는데,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용역결과가 12월,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즉, 익년도 두 달 분에 해당한 증감이 있어서 그걸 변경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러니까 용역계약은 작년도 용역 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요, 금년도 하는 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분당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감액이 이루어진 건가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동별로 매월 전출입이 있지 않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전출입 인원에 따라서 증폭이 있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당동, 수내1동, 이매1동 같은 경우에 최초 계약은 10억 9000여만 원 했죠?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19억.
상태
강상태위원
변경은 18억 6000으로 했단 말이죠.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즉, 차액이 3500여만 원 되는데, 이게 인구 몇 명에 관한 금액인가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여섯 개 생활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서 성남환경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고 있어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수내동하고 이매1동하고 분당동, 세 개동을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 인구를 가지고,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본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곳은 2억 정도가 증액 변경계약을 했어요. 본 시가지에 특별하게 인구가 늘어날 소지가 없는데, 그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겁니까, 인구만 고려하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인구 고려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기타 폐기물이라고 해서 연탄재 같은 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연탄재 같은 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집을 부수거나 할 때 대형폐기물 같은 게 나올 경우에는 인구수와 관계없이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용역을 할 때 소위 얘기하면 다면평가를 한다 이거죠?
차영
김차영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고자료 보면 우리 구에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었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527명이죠.
상태
강상태위원
527명이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현원이 504명이에요. 부족한 인원이 23명이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결원된 인원이 23명인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동에 결원된 인원이 22명이에요. 23명 결원 인원 중에서 동사무소의 결원 인원이 22명. 그렇죠? 지금 동의 인력이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행정 최하 단위인데 왜 동에 유난히, 23명 결원 중에서 22명이라는 결원이 모두 동에만 분포가 돼 있는 건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일선 기관에 결원을 유지한다는 건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구의 본청도 1~2명씩 다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죠, 구의 본청도 1~2명씩 결원이 돼 있다면 23명 중에서 22명이 동의 결원 숫자인데 한 명밖에 없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면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에 결원이 있는 게 맞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이건 인사행정의 오판 아닌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도 처음에 올 때부터 최일선 기관에 결원을 유지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건 다음 인사 때 시정을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일선 동에, 사실 요즘 우리 공무원 숫자도 성비율이 여성이 남성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채용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편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각 동에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 분포도가 많은 추세입니다. 그래서 필수요원들은 남성 직원으로 채워져야 일선 동에서 어떠한 동 행정을 펼치는 데 차질이 없다, 이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방향에서 결원 문제도 해결하시고 적절한 남자 직원 배치문제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저는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구청장님 혹시 희망스터디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장애인희망학교 말씀하시나요?
광환
안광환위원
뭐냐하면 학원연합회하고 성남시하고 무료, 수강생 면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걸 한 12년째하고 있는데 제가 동장님들 여기 와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분당은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구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원, 한 저소득층 자녀 아이들 무료수강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복지보건국 행감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1800개 학원이 성남에 있습니다. 그게 꼭 영어, 수학 입시위주가 아니고 무용, 컴퓨터, 미술, 음악 다양한 학원들이 열두 개의 분과가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현장하고 성남시 사회복지과하고 MOU만 맺었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 원인은 뭐냐하면 시청에서 성남시 학원연합회하고 동 사회복지사한테 내려서 그냥 추천만 해주라고 얘기하고 끝입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죠.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도 신경을 쓰시면 분당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서 한 학원당 맺어주면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나 사회복지사들한테 지속적으로 맺은 학원을 관리하면서 찾아가서 얘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잘 배우고 있는지, 또 맨 처음에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영어학원하고 맺어줬는데 얘가 보니까 자기는 미술에 소질이 있어서 미술학원을 가고 싶다는 이런 상담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한 100개 학원밖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구청장님도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사실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분당 같은 경우는 교육비가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이상이 듭니다. 1년이면 400만 원 정도를 아이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보다 더 비싼 학원들도 많고요. 그런 학원들이 학원연합회에서나 학원 원장들은 마음가짐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찾아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사회복지사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동장님들이 그래도 원장님 수고한다고 분기별로 가서 대화도 나눠주면서 점심에 식사도 같이 해서 애로점 그런 것을 들어주면 더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우리 성남시에 있는 아이들이 공평한 교육을 받지 않을까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2016년도에는 한 학원당 한 아이 자매결연 맺어서 다 가르칠 수 있으면 연간 성남시에서 교육비로 지출되는 비용 한 30억 정도는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시청에서 의뢰가 오면 각 동에 신경 쓰셔서 2016년도에는 한 1000명 정도가 무료로 교육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꼭 좀 신경을 쓰세요, 2016년도에는.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관리만 잘해 주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양해 말씀 구하고 또 진행순서의 내용을 말씀 드렸는데 안 해주시네요. 협조를 안 해주시네요. 김해숙 위원님, 지금 다른 부서를 업무에 복귀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만 남으시면 그때 질의하셔도 될 사항을 지금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웃음
해숙
김해숙위원
자치위원회 관련해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치위원회? 행정지원과 소관을 질의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내용 중에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은 해당범위 내에서만 해주시고요. 다른 부서는 간략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청장님,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아직도 미약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더 개선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스물두 개 분당구 동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활동이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자랑할만한 곳이 몇 군데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금곡동 자치위 같은 경우는 게릴라 가드닝 사업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소규모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원을 만들어서 도시미관을 꾸며주고 또 청솔초교 뒤에 작은 논을 만들어서 초교학생들, 또 중학생들한테 농촌체험이라든가 내가 먹는 쌀이 어떻게 해서 생산되는지, 모내기부터 탈곡과정까지 다 학생들을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내3동 같은 경우도 자치위원들이 대구 남산동을 방문해서 ‘김광석 길’이라는 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보고 와서, 물론 수내3동에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지만, ‘신해철 거리’ 그런 부분에 가로등 문제라든가 가로수 문제, 이런 문제도 저희 구하고 동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많이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자랑할만한 곳이 그 두 개동.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거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수내3동은 제가 제 지역구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적됩니다만 사실 지금 분당동은 보면 중복가입이,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어차피 단체장들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런데 어제 수정구하면서도 동에서 동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고령화되는 문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고 자치회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타성에 젖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지. 저도 보면 사실 조례가 재위촉할 때 규정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그냥 하는 것이 새로운 역량 강화에 대한 걸림돌이면 걸림돌, 그런 개선에 대한 청장님의 고민 그리고 개선방향 이것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비교 견학에 대한 비용을 적절하게 쓰지 못했다. 지금은 사실 굉장히 형식적으로 가서 하나만 우수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형식적이고 사실 다른 활동과 연계해서 거의 야유회 개념으로 가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나 활성화를 위해서 볼 것이 있어서 가는 것은 그만큼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그런 데 가서 형식적으로 하고 좋은 점은 봤지만 그게 다시 접목되지 않는 점, 이런 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당동은 올해 행감 동이 돼서 자료가 있습니다만 청장님께서 22개 동 전체 자료를 뽑아서 점검을 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실제적인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저도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지적할 통로가 없습니다만,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위원들을 계속 동으로 찾아가서 교육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역량을 계속 높여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은 전환되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큰 오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대비하셔서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요구를 하셔서 그렇게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꼭 개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이외의 것, 부서에 대해서 총괄질의해 주셨는데요. 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분당구 행정에 관한 의견 개진들을 해주신 사항 외에 행감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사항을 보니까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여러 부서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라든지 도로관리과라든지 도시미관과, 건축과 다 행감을 통해서 건의사항들이 들어왔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나왔던 내용들이 사실은 다른 부서에 대해서 소홀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위원님들 이야기는 잘 듣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소홀하게 다뤄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왕에 행감장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행감 때 지적된 내용을 관리카드라도 만드셔서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외에 본청에 해당되는 정책적인 과제나 방침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에서 방침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정책적 검토는 본청에서 할 수 있도록 소통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부서가 아닌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동장님들은 잠깐 해당 동이 있으니까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과장님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분당동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1. 분당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분당동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재곤 동장님이신데요. 동 수감자료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감자료 설명은 생략할까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분당동장 오재곤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분당동의 구체적인 현안이나 사안들 이외에 다른 동에 공통된 사항들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공통 질의사항이 있을 텐데, 우선 분당동에 특별히 해야 되겠다 하는 우선적인 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그 다음 공통적인 사항들 다른 동까지 해당되는 경우 해주시고. 시작하기 전에 오재곤 동장님, 분당동 자랑거리를 잠깐 하나만 소개해 줘보시죠.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저희 분당동은 잘 사는 동네와 어렵게 사시는 동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부분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주민 간의 화합, 이 부분이 동장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요. 특히 분당동에 잘되고 있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그건 많이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 그래요? 자랑거리가 별로 없나 봐요?
웃음소리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각 동이 공히 하고 있는 주민복지시스템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해서 자랑할만한 건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자동하면 카페거리가 생각나는데 분당동하면 생각나는 것 한번 나중에, 분당동하면 분당의 대표동이다 이런, 뭐가 대표동인지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지역구 위원님만 해, 남의 동네 얘기하시지 말고.
웃음소리
관근
지관근위원장
분당동은 길게 하지마시고요, 짧게 짧게. 길게 하시면 10분, 짧게 하시면 5분 이렇게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2분만 할게요. 원래 제가 내용적으로 자료 요구했던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단체활동, 동아리활동 중심으로 자료가 요구됐네요? 동장님, 분당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 분당동 주민 참여비율이 80% 이하인 프로그램이 있나요?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로 활동이 잘되는 부분은 주민들이 노래교실이라든가 체육, 이 부분은 잘되는데 교육·교양프로그램은 50%,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집인원에 50%가 아니라 분당동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율이 80% 이하라든지 아주 적은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50% 미만은 없는데 한 60% 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동아리활동으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죠?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경기민요라든가 노래교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비율이 높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노래교실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요. 이게 분당동에도 해당되지만 거의 모든 주민자치센터에 전부 해당되는 내용인데 지역주민 비율이 거의 10%도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성남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동에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이런 거죠. 어떤 강사가 회원 20명만 확보하고 있으면 성남시 전동에서 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예산 낭비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특화프로그램을 어느 한 동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동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 회원 몇 명을 가지고 여러 동을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것은 예산 낭비일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다음에 개선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분당동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비율이 50% 이하인 프로그램이 하나 정도, 아까 60% 이하라고 했던가요? 하나 정도라고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동에서도 이 개선을 요구합니다. 구청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안 들으셨죠, 지금.
웃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지금 다른 자료 좀 보고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그건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거예요. 강사 한 분이 회원 20명만 확보를 하면 그 프로그램을 성남시 전역에서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부작용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몇 분이 각 동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놓고 그분들이 회원들과 같이 가서 수강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특화프로그램이 없어져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동에서 집중해서 해야 되는 데까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게 여러 군데 같이 개설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분당동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동장님, 분당동 위원님들이 두 분 앉아 계셔서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분당동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후원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웃음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죠?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자료확인)
노환인위원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한번 아시는 대로만 이야기하세요.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동 남동발전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세 가지 있습니다. 올해 지원한 사업이 한 1억 6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정자중학교 주변에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있었고 보안등 교체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태현공원 주변 울타리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연 이렇게 지급합니까? 연 한 번?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연 1억 6000에서 1억 80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매년.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노환인위원
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살림살이가 좋겠습니다, 동장님. 분당동은 이렇게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그 대신 시에서 지원 받아야 할 예산 사업에서는 사실 지원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노환인위원
그건 또 문제가 있네요? 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지역 특성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것을 받았다고 삭감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물론 분당동은 주민 숙원사업이 남동발전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동보다는 우선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지원하기까지는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노환인위원
여하튼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서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원사항을 보니까 공무직 한 명이 결원이네요? 저희 지역구는 결원이 지금, 구청장님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웃음소리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저희 동도 공무직은,
노환인위원
공무직 한 명만 딱 결원이네요. 그렇죠?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공무직은 결원이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결원이 아니고 직원 한 명 결원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족하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우리 동 공무원들은. 아이 부러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리고 우리 분당동은 신규직원들이 좀 배치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웃음
웃음소리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현재 상태에서는 신규직원은 없고요, 신규직원이 와서 자체 승인해서 한 명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그럼 신규직원 배치는 안 됐네요, 그렇죠?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복지지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동이잖아요.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노환인위원
구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봐도 복지지원 상담 건수가 1일 10건 정도 돼요. 그렇죠?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노환인위원
오늘 할 중원구에 상대원도 그 정도 되더라고요, 10.3명 정도. 그런데 일선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베테랑 공무원들이 오셔야 이 민원 부분을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직원들을 배치할 때 가급적 동사무소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신규직원을 저희는 사정이 생기는 동사무소에 배치를 했는데 해보니까 공직 시작 처음부터 힘든 일에 부딪쳐서 그것을 못 이기고 퇴직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구에 두려고 저희도 방향을 잡았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청장님한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운중동에 여자 직원 한 명이 삼평동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집이 강남인데 강남 개포동에서 버스를 타면 운중동으로 바로 오는 차가 있는데 삼평동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을 바꿔 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운중동이나 삼평동이나 판교신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을 동 단위로 배치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 거주를 하고 있고 대중교통수단을 어떻게 했을 경우에 교통편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인사 발령할 때 공무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내가 이번에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도 인사 운영을 할 때 연고, 그러니까 거주지 관련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도 마찬가지로 거주지에서 가까운 데로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직원은 삼평동에 총무요원이 없어서 총무요원 보강차원에서 운중동에서 그리 전보를 시켰는데 앞으로 인사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인사 발령 난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사이에 ‘불편한 게 없느냐, 왜 갔느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와중에 ‘교통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인사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잖아요, 차를 두 번이나 바꿔 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당동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동장님, 아까 우리 분당동 자랑거리가 생각이 얼른 안 나셨는지 안 했는데, 동양에서 제일 크다는 요한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남동발전에 5500억이나 드는 예산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면 설치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대치가 굉장히 큰 이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동장님이 아마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리고 남동발전과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1억 9000 정도 우리시로 들어오는데요, 그게 사실은 그동안 반경 5km 내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분당동만 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슈가 되면서 작년하고 올해만 분당동에 이걸 쓰기로 해서 그나마 지금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맞죠, 동장님?
웃음소리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앞으로는 분당동이 계속 쓰기로 시하고 일정 부분 협의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노환인위원
부러워 자랑 그만해.
웃음소리
해숙
김해숙위원
지금 화장실 하나도 마음대로 설치 못 하는 굉장히 어려운 동네입니다. 제가 어제 통장위촉과 관련해서 다른 동은 보니까 관할주민의 10분의 1 동의서를 받는 나름대로 세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분당동은 별도 세칙이 있습니까?
웃음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시에서 통장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10% 범위 이내인데 우리 분당동도 20명 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 20명 이상 받도록 별도로 규정을 해놨어요?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잘 지키고 있죠?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이런 것을 굉장히 간과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봤고요. 앞으로도 분당동을 위해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오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행감을 맞게 됐는데 하여튼 이 계기로 더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당동 발전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이것은 분당동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있는 어느 동에도 신규자 발령이, 서기보가 다른 동에서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건 제 생각에도 신규자가 발령을 받았으면 거기 적응을 해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짧은 기간에 또 다른 동에서 이동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시에서 인사가 나고 구에서 바로 해야 되니까 누구의 의견을 들을 새가 있겠습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하루 이틀밖에 없는데 구에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게 동장님들도 굉장히 불편스러워하세요. 또 마찬가지로 본인도 당황스러워합니다, 당사자도. 그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라도 적절치 않다. 그래서 특별한, 정말 부모가 어떤 질병이 있어서, 아까 노환인 위원 얘기대로 출퇴근 편리를 봐준다든가 본인의 어떤 요구가 있지 않으면 그런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신데 사실 인사 때가 되면 ‘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동의 실정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시에서 인사가 나면 구 담당부서의 과장이나 팀장한테 의견을 개진하고 뭔가 서로 교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무에 효율성 있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 그런 불만을 얘기하시는데 그런 건 여기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시죠? 그래서 뭔가 시스템적으로 그 많은 동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필요한 데는 동장님들께서 사전에 뭔가 교감을 가져서 필요에 의한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인사가 되다 보니까 적절치 않은 게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자2동장님 계십니까?
귀완
이귀완정자2동장
예.
이제영위원
올해 비교견학 어디, 다녀오셨어요?
귀완
이귀완정자2동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대상 동은 어디 가셨습니까?
귀완
이귀완정자2동장
이번에는 동 주민센터로 간 게 아니고 시흥 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다녀왔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당초 가기로 되어 있는 데 있었죠? 동 방문.
귀완
이귀완정자2동장
예,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디죠, 거기가?
귀완
이귀완정자2동장
팀장하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귀완
이귀완정자2동장
부천에 있는 동입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그 동에 전화를 했어요, 그거 확인하려고. 전화를 하니까 “지금 성남에 있는 정자2동에서 저희 동을 벤치마킹 온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과 동장하고 다 마중을 하러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러고 나중에 다시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방문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쪽에서 “왜 안 오느냐, 어디쯤 오고 있느냐.” 전화를 하니까 “아, 오늘 못 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거기 팀장님이 제가 성남시 의원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저한테 “아니, 어떻게 기관 방문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까지 다 불러놨는데도 불구하고 오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사전에 왜 통지를 안 해주느냐. 더구나 성남에 분당에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원망의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위야 어찌됐든지 간에 누가 섭외를 했더라도 못 가면 사전에 방문을 못 하게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들까지 거기 다 초청을 해서 예우를 갖추려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귀완
이귀완정자2동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귀완
이귀완정자2동장
당초 부천에 있는 고강본동 주민센터를 가기로 담당팀장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조건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고강본동 사무실로 견학을 오는 대신 자기들이 지정한 식당에서 식사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해서 좀 기다려 봐라, 내가 적절한 곳을 찾아봐서 다시 결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시흥시에 있는 여러 동 주민센터를 소통하던 중에 시화 삼성아파트가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운영을 잘한다는,
이제영위원
그건 됐고요. 그러면 그쪽에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없어서 안 간다, 이렇게 통지했습니까?
귀완
이귀완정자2동장
제가 통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시의원인 저한테 분당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품격 있는 도시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를 분명히 그분이 했어요. 그러면 사전에 통지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귀완
이귀완정자2동장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통지가 안 됐으면 제가 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이라도 그쪽에 전화를 해서 그 배경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잘 시행이 되어야지 그냥 여기는 쉽게 생각했지만 거기에서는 정자2동뿐 아니라 분당구청, 성남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귀완
이귀완정자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해숙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사실 동장님들 책임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책임 물을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비교견학 갑니다. 저도 같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영상물을 보여줘요. 영상물 보여주기 전에 그쪽 위원장 인사말, 방문한 위원장의 인사말, 면장의 인사말, 동장의 인사말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20분 정도 형식적으로 서로 질의응답,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왜 거기가 잘되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아무리 짧아도 그런 영상물을 보고 한 시간 이상은 서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모든 동이 거의 똑같을 거예요. 주민차위원회에서 그런 비교견학도 가고 또 1년간 수고했으니까 어디 단합대회를 갖자, 그거 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간 목적을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럼 어떻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할 것인지, 내년도에는 어떤 형태로 바꿔갈 것인지에 대한 답이 상호 토론을 해서 얻어지는 거지 영상물 보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실정이 다르고 주민자치위원 위촉은 어떻게 하며 해촉은 어떻게 하며 분과위원은 어떻게 구성을 해서 하는지,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거의 안 하고 그냥 방문해서 사진 찍고 이런 형식을 취하는데 그거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뭔가 하도록 동장님들이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마치 따라가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의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장소 섭외고 이런 건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안 하지 않습니까? 동에서 할 때 좀 더 우리 동하고 여건이 맞는 데를 찾아서 그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한번 방문도 하고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거기하고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가야 발전이 되지, 그냥 한 번 갔다 오고 내년에 또 다른 데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발전된 것은 없다 이거죠. 제가 자료 보니까 1년에 집행되는 예산이 1억이 넘습니다, 전체 동에서. 그런데 효과는 너무 미흡하다 이거죠. 그 원인은 우리 동장님들이 제공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분당동이 내년에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신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준비는 지금 어떻게 뭘 하고 계세요? 간략하게 설명을…….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현재는 시설공사과에서 동사무소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공모가 진행되고 그 이후 내년 1월 정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진행 부분이 내년 7월까지 되고 그 이후에 공사가 발주되면 9월 정도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지어주는 것은 건설공사과에서 건축에 대한 부분은 다 책임을 지고 해주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동 주민과 지금 오재곤 동장과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유능한 설계자가 설계를 하고 내부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쓰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 맞춰서 할 수가 없어요,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전문가의, 그 동에 사시는 분들 자문도 받고 해서 의견을 반영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시공되고 나면, 한 예를 들면 다목적강당에 음향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기본설계로 하기 때문에 그 설계 하고 나면 바로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행사할 때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 기능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예산 요구를 바로 하면 안 세워줍니다. “야, 이거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얘기야?” 그리고 한 2년, 3년 되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 시설을 보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재정이 이중으로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른 동의 예를 참고해서 지금 시공할 때 설치한 것과 2년, 3년 뒤에 추가되는 비용을 따져보면 처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음향으로 설치하면 다시 개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시 예산부서에서는 “이건 너네만 많이 세워줄 수가 없다, 이건 기준경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기준경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동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음향 갖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개선요구를 해서 예산 증액해서 하면 할 수 있어요. 안 되면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제가 예결위 위원이니까 저희 위원들 설득해서 증액시켜드리겠습니다. 이중성으로 낭비되는 요인이 동마다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 동장님들이 건축직이라든지 그러면 잘 알 텐데 대부분 행정직이다 보니까 그냥 시에서 해주는 대로 시공이 되고 시공이 되어서도 이게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신축되는 데가 분당동이고 다른 데도 있을 텐데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적극성을 보여야 건물이 완공됐을 때 만족한 건물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니까 저도 추후에 관심을 많이 갖겠지만 우리 동장님께서 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좋은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승희
최승희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233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것은 분당동뿐만 아니라 모든 동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분당동은 빈부의 차가 크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특히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라도 꼭 잘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당동에는 노인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계신가요?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노인 일자리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희
최승희위원
아니오, 분당동에는 어르신 수가 얼마나 되나요? 잘 파악 안 되셨어요?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소득 한부모가정도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도 알고 싶어요. 너무 빈부차이가 크다고 하니까 특별히 그 어려우신 분들 쪽에 서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잘 알고 계세요. 그거 참고하시라고요.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288쪽하고 연계해서 보면 하루 평균 상담 건수가 10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평균 10건 정도 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가진 자들보다는 없으신 분들이 많이 와서 복지상담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다른 문제를 가지신 분들의 상담도 있나요?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대부분은 우리 분당동에 보면 남동발전 앞쪽에 단독주택이 있어서 단독주택이,
승희
최승희위원
그 민원이요?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상담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잘 활용해 주시고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물건을 쌓아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상담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지원상담실만큼은 비워놓으셔야 됩니다, 언제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순회하면서 꼭 들러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279쪽에 보니까 회의실 대관 상황이 아주 양호해요. 잘하고 계시네요, 굉장히. 끝까지 계속 그렇게 잘 운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역주민이라는 정의, 지역주민이라 하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지역주민이라고 하죠?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지역에 기여도 하시고 나름대로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정확한 행정요건을 갖춘다면 거기에 주소를 두고 거기에 사는 사람.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정확하게 행정적인 정의를 하자면 그것을 지역주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맞죠?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행정상으로는 주소를 두고 사시는 분들이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주소가 있어야 지역주민이죠?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더라도 사실은 주민등록이 그리 전입이 안 되어 있으면 지역주민은 아닌 개념이죠? 명확하게 얘기하면.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주민등록상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유동인구, 이렇게 표현하나요?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대개 관외 거주라고 얘기하죠, 지역주민 외에.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성남시 인구가 99만이다, 유동인구 포함하면 100만이 넘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성남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명확하게 성남시민으로 규정을 하는 거고 주소를 안 두고 잠깐 머물다 가고 이런 사람들을 유동인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유동인구라고 정의하는 것은 왕래를 뜻하는 것 같고요, 위장으로 거주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유관단체 가입중복, 규정위반 실태 분석자료를 보시겠어요? 230쪽. 우리 분당동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자면 법정 단체 여섯 개, 딱 영양가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주민자치 세칙에 의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이것은 우리 조례규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 이건 새마을 관련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정단체고,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정단체,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청소년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 공히 우리가 활동비를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단체가 지금 여섯 개 단체에 109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복, 반복된 인원들이 총 합하면 열두 분이네요?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중복가입 여섯 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여섯 명. 주민자치위원회에만 중복이 있는데요, 각 단체의 장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총 여섯 명이 지금 중복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단체장이 두 사람이에요?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새마을지도자단체 회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복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둘인데요? 그러면.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그건 남녀새마을이 있어서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부녀회도 또 있어요.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거기는 현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거기 새마을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런 법적 단체, 어떠한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하고 임의단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를 들자면 동네 체육회라든가 어머니방범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원이 잘 안 되는 단체잖아요, 활동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런 단체에 중복가입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아까 청장님이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서 개선을 계속 하고 있고 많이 개선이 됐지만 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이런 법적인 단체에 중복가입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그러한 규정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에 지금 어때요? 주민등록 옮기고 실제 사는 분들 현황하고 우리가 특별히 무슨 연고가 있는 경우를 허용해 주고 있잖아요?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분포도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우리 분당동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21명이 위촉되어 있고 사업장을 두고 있는 위원이 세 분 있습니다. 학교 교장 한 분하고 어린이집 원장, 동대장 이렇게 세 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다른 단체도 더러 있을 수 있겠죠?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다른 단체는 다 거주주민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주주민으로 구성이 됐나요?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잘하셨네요. 그리고 혹시 관외 거주자가 이런 단체의 위원장을 맡는 사례도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저희 동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분당동은 다행입니다. 분당에는 다 없나요? 본시가지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활동이 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최소한 우리가 위원장이나 임원들만큼은 관내 거주자로 한한다는 제한을 시킬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정말 지역에 사는 책임 있는 사람이, 확실한 지역주민이 그런 단체를 이끌 수 있는 체제는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분당동이 조금 여유 있게 사는 사람하고 조금 어렵게 사는 사람이 혼재되어 있는 동이라고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동장 많음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동별 수급자 원스톱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내역 현황을 보면 금년에 딱 세 분 사례관리가 된 건가요?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통합서비스 사례관리를 보면 주민들이 민원상담을 오면 우리가 통합사례 했던 부분은 주민 요구가 많은, 한 세 건 이상의 복합민원 부분에서는 구의 무한돌봄팀하고 연계해서 하고 그 외 단순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처리한 부분이고,
상태
강상태위원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처리한 부분인가요?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이 부분은 구하고 연계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당연하죠. 이 체계가 구에서 그런 대상자를 발굴해서 기본적인 조사해서 사례관리팀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사례관리팀에서 여러 가지 증빙서류, 현지실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어떤 도움을 주는 거죠?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 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올해 신규로 된 부분이 세 건이고요. 여기 주요 사례라고 했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로 나열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많이 있는데 세 건만 이렇게 주요한 사례로 구분해서 주신 거다?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런 환경에 처한 사람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우리 분당동에 복지담당 직원이 몇 분이죠?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두 명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두 분이 있어요?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도 어려운 사람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두 명이나 배정받으셨나요?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현재 기초가 100세대고 차상위·기타 95세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95세대.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튼 주로 이 업무는 복지담당들이 하기 때문에 아까 최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담창구 이런 것들도 불편함이 없이 잘 갖추어져 있나요?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민원상담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민원상담실로서 그냥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특별히 자리배치라든가 자리 여건을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실도 만들어놓고 있고. 그렇죠?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거기 체계는 직원이 컴퓨터 열 때 방문객이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니에요?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현재 PC까지는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지금 장소 부분도 좀 협소하고요. 사실,
상태
강상태위원
내년에 신축한다니까 그런 부분을 자리, 특히 복지담당자 상담하는 자리는 특별하게 안전문제까지 고려해서 잘 설치해 주셔야 돼요.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동장님도 그 담당직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상시 살피는 체계 수립도 해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동장님, 내년부터 동 지역보장협의체 만들어지는 것 알고 있어요?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준비 잘하셔야 됩니다.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귀완 동장님.
귀완
이귀완정자2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멈추셔서, 분당 전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지를 얘기하다가 딱 중단하셨어요. 그랬죠? 이번에 벤치마킹을 새롭게 가신 곳이 어디죠?
귀완
이귀완정자2동장
시흥시에 있는 시화 삼성아파트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삼성아파트로 가서,
귀완
이귀완정자2동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종삼
정종삼위원
예. 거기는 왜 가셨죠?
귀완
이귀완정자2동장
제가 소개 받기로는 거기가 마을가꾸기를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님하고 통화를 한 30여 분 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많이 물어봤고요. 관리소장이 마을가꾸기에 대해서 의식이 상당히 강했고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도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대표라든지 이분들만 가는 것보다 관리사무소장하고 각 아파트 동대표들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그분들한테 공문을 다 보내서 접수를 받아서 같이 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가서 보고 이쪽에 적용해야 될 내용은 어떤 게 있었어요?
귀완
이귀완정자2동장
제가 직접적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저는 내년에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팀장이 계속 사업을 이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팀장을 보냈고요. 제가 관리사무소장하고 전화 통화를 한 바로는 거기에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가…….
귀완
이귀완정자2동장
정왕2동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왕2동이 맞죠?
귀완
이귀완정자2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분당에 계신 모든 동장님들한테 제가 해당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여쭤본 건데요. 정왕2동은 아파트 마을만들기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정왕2동에는 우리시에서 운영하지 않는 유관단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아파트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유관단체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서 아파트 중심의 마을만들기사업 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다못해 주민자치위원을 뽑더라도 마을만들기 관련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뽑고, 아파트 중심의 마을만들기사업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도 벤치마킹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그쪽을 가셔서 아파트 중심의 주민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없으시면 분당동 오재곤 동장님뿐만 아니라 22개 동 동장님들이 우리 분당구에는 상대적으로 좋은 인적자원들이 풍성한데 이 풍성한 자원들을 어떻게 분당구청 내의 행정 안에서 시 본청의 자치행정과나 이곳 부서하고 소통행정들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분당동 동장님 자치행정과에 계셨다가 이리로 동장 승진해서 오셨는데 본청 자치행정과에서 재능기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행정지원과하고 하고 있을 테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자치행정팀이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단순히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센터 내에 여가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인적자원을, 분당동 내에서는 어떻게 민간자원들을 발굴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구의 자치지원팀하고 공유해서 본청 재능기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프로세서가 진행되는지, 현장 동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동 단위 재능기부는 사실 동에서 재능기부자를 직접 접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대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재능이 일정부분 쌓이신 분들이 공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고 있고요. 개별 접수를 받아서 재능기부 연결하는 것은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동안은 동 기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분당동에 있는 민간자원, 재능을 갖고 있는 자원들이 그곳에서 발굴이 되고 훈련이 되어져서 분당동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분당동이, 예를 들어서 지금 수정구·중원구 어디하고 자매가 돼 있죠?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저희는 중원구에 중앙동하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중앙동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죠?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분당동에 재능을 갖고 있는 분이 중앙동하고의 자매교류 내용이 재능기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재능기부의 내용이 실제 분당동에 있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성인이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영어를 잘하는 이 재능을 중앙동에 있는 수급자 자녀나 저소득층 자녀의 영어 멘토교육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복지의 제한된 영역이 아니라 문화복지라고 하는 영역 내에 동 보장협의체가 앞으로 자원발굴이 핵심인데 자치센터에 와서 여가프로그램을 하는 분들만 재능을 갖고 있다고 보지 마시고 분당동 안에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 거기에는 예컨대 바둑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분당구에는 프로 바둑기사도 있죠? 기억나는 분 계세요? 예를 들면.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바둑 프로기사는 접촉은 못 해봤고요, 앞으로 재능기부 부분에서 홍보가 진행되고 모집을 하게 되면 다양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그래서 아까 정종삼 위원님이 그런 기조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년도에 시에서는 수급자 발굴법에 근거한 동 마을단위 보장협의체에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재능 중에서 기능재능, 또 시간 기부할 사람들, 재정적으로 기부할 사람들,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자원들을 잘 조직해서 동 보장협의체 위원들 위촉을 자치위원들 위촉하듯이 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분당동에 있는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잘 찾아내야 된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그간에 자치위원들 위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청소년지도자들 위촉하고 통장들 위촉하는 위촉직마저도 중복되게 했던 행정편의주의제를 근절시켜라, 이 지적들을 하고 앞으로 생기는 동 보장협의체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다양하게 영역들을 발굴해 내자. 그래서 연계해줬으면 좋겠다. 시에서 모든 복지예산으로 다 투입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당동에 있는 인적자원이, 분당동 주민이 분당동 주민을 돕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동 보장협의체를 위촉해서 그 안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들이 이 자원발굴에 대한, 민간자원 연계에 대한 자기철학과 전략적인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아마 시에서 어떤 지침이나 방향을 잡아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해당 동의 동장들이 이 철학과 소신을 갖고 민간자원 발굴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체계와 어떤 시스템으로 발굴해야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창의적인 현장행정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동장님.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따가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할 때 전체적으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하시겠습니다만, 그 점들을 여기 계신 22개 동장님들 우리 동에, 우리 마을에 특별한 인적자원이 있는데도 못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금곡동에 유창혁 프로 바둑기사가 있어요. 활용을 못 해요. 우리 분당구에 정말 귀한 자원들이 많은데 다 서울로 뺏기고 있어요, 사실은. 분당 테크노밸리의 인적자원들 활용에 대해 이제영 위원님이 강조하는 지점들도 바로 그러한, 기능성 게임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우리시에서 주도하는 축제의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런 자원들이 앞으로는 마을 단위에서 기부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멘토 유도역할들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청장님, 이 부분 좀 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어쨌든 기초적인 틀을 아마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전체 22개 동을 대표로 해서 분당동 오재곤 동장님, 한 해 동안 동 주민들 잘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데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오재곤분당동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지적사항 동 행정에 잘 반영을 해주시고 동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2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분당구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3.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4. 분당구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이렇게 세 개 부서 감사를 진행할 건데요. 위원님들, 청장님 계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감자료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응답 세 개 부서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우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동시에 질의를 진행할 텐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부서인지를 정확하게 과장님이면 과장님, 혹은 팀장님이면 팀장, 직원이면 직원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답변하실 때 음향시설이 안 좋으니까 뒤에서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요, 마이크에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 이내에 질의하시고 길어지면 10분 이상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걸로 합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제가 짧게 하는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분당에 안마의자 숫자가 이백몇 개인가 됐었어요.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견적비용을 회사별로 한번 받아서 추가 구매할 때 참고해서 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조정된 게 있습니까?
웃음소리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걸 조율을 했어요. 조율했는데 각 회사마다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렇게 안 되고, 2014년에는 수리비가 5000만 원이 소요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 결과 금년에는 전체 수리비가 1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수치상으로 봐도. 지금 저보다 답변을 더 길게 하시면 5분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범보인다고 그랬는데 짤막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했으면 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해주셔야지.
웃음소리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게 됐어요. 그러면 표준 매뉴얼도 만드셨죠?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이 얘기는 자동차 수리하러 가면 현대자동차 그러면 부품비, 공임이 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똑같은 걸 수리해도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공무원들이 전문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인정하세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내려가서 표준으로, 왜냐하면 직원이 수시로 바뀌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안마의자 수리한다, 모터교환 한다 그러면 그 회사제품은 모터교환, 모터비용, 수리비용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그 표준 매뉴얼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년 시달해야 돼요, 매년. 담당자 바뀌면 또 이게 서류 속에 들어가 버리면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금처럼 큰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희망나눔 후원접수자, 아까 제가 구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후원자에 대한 그 후의 배려예요. 청장님이 식사도 좀 사시고 고액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방문해서 감사의 표시도 하고 이런 것을 충실하게 하셨습니까?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고 테크노밸리 지원본부에 공문도 보냈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어떤 게 법에 위배됩니다. 그게 무슨 법이냐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이제영위원
과장님!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위배되는 것을 하라고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공동모금회하고 합작으로 해서, 좀 변칙을 한 거죠, 합작을 해서 지원본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지만 올해 실적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상공회의소, 거기 조찬강연회를 자주 합니다. 거기에 기업인들이 오시는데 그러면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그 짧은 시간에 구에서 하는 ‘우리 특색사업이 이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배부하는 것, 법에 위배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제시하고.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후원자에 대해서 신문보도를 내거나 아름방송에 보도한 사례는 몇 차례 있습니까?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걸 많이 활용해줘서 아름방송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는 그게 일주일간 뉴스시간에 나와요. 그러면 그게 하루에 여섯 번 정도면 5일 정도만 하더라도 30번입니다. 그러면 광고효과는 충분히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그 다음 경로당 관리도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저도 여기 두 개 동에서 동장을 했지만 쌀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인 이하일 때 몇 포대.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파트 평형이 크거나 이런 데는 이용자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식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쌀이 남아요. 그러면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구시가지 쪽 경로당하고 결연을 해서 쌀 지원되는 것만큼 그분들이 기부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하면 필요한 데는 잘 쓸 것이고, 여기서 떡을 해서 나누거나 이런 것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당에 그런 단지, 꽤 여러 개 단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강요가 아닌, 그 회장님들 찾아가서 좋은 뜻을 설명하면 그분들이 시에서 받은 것을 다시 기부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그게 법에 위배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형태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큰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 20개의 경로당만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쌀 양만 해도 그게 결코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뭔가 분당의 장점을 구시가지 쪽에서 미흡한 것을 채워주면 서로 윈윈하고 화합하는 이런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5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웃음
노환인위원
과장님, 맞춤형 급여 하면서 지금 인력부족 현상은 없습니까?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인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번 인사 때 전부 결원을 채워줘서 지금 업무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인력부족으로, 한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정착이 안 되겠어요? 1년 동안 고생하시면 되겠죠?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과장님, 몇 번 말씀도 드렸지만 특수시책사업, ‘꿈을 키우는 장애인 희망의 학교’ 운영 폐지 직전에 왔다가 우리 과장님과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내년에 시행되는 겁니까, 폐지되는 겁니까?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수정예산에 잡아넣었습니까?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들 희망을 좌절시키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우려스러워 했는데 이번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감사드립니다.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저도 고민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우리 청장님한테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이동식 영화 DVD 하는 거 있잖아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목록을 보면 이 목록에 나오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렇게 상당히 지금 압력을 많이 넣는데 DVD 그거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좀 변경됩니까? 추가됩니까?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여기 열여섯 개 DVD도 저희가 선택한 게 아니라,
노환인위원
아이, 그거 뭐,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회장님들이 선택을 해서 보여 드린 거고 내년에도 장수수당을 줄여서 경로당 활성화사업 예산을 추가로 7000만 원 정도 더 받았어요. 그때 노인회지회하고 얘기해서 더 좋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그레이드된 DVD를 구입해서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지역 어르신들 문화수준이 엄청 높아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안 봅니다. 거기 문화수준에 맞게끔 정말로 잘 선정해서 해주십시오.
웃음소리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수정구도 높아요.
노환인위원
수정구도 다 높아. 내가 뭐 다른 말 했어?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 아닌데.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게 들리는데.
노환인위원
그리고 제가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아까 과장님이 예산 많이 반영됐다고 그러는데 올해 예산서 있잖아요. 내가 이걸 다 보고 있거든요? 이거 많이 보고 있는데 어르신 예산이 엄청 삭감이 됐어요. 이거 정말 심각할 정도로, 우리 분당구 예산이 삭감된 게 수십억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르신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은 그만큼 또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이 삭감을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다른 중원구·수정구도 내가 봐야 되는데 일단 분당구만 제가 본 거예요. 지금 209회 임시회 주요 업무계획 때 분당구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의 우리 어르신 운영비, 환경개선비, 물품지원비 금액하고 지금 수감자료에서 집행한 금액하고는 상당히, 집행을 다 못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비교해 보셨어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글쎄,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운영비가 18억이고 환경개선비가 3억 3000, 물품지원비가 2억 2000인데 한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비가 지금 73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물품지원비도 1억밖에 안 돼 있고. 지금 절반 이상이 남았어요. 이 부분을 꼼꼼히, 예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어르신들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과장님이 체크 좀 하십시오.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제가 수정구에서도 어제 이야기했지만 수감자료에 운동기구 구매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료, 그러니까 경로당의 운영비, 시설개선, 물품구매, 운동기구 수리비, 운동기구 구매, 이 내역 자료 일체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과장님?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전부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운동기구 구매내역은 없어요, 수리비만 있어요. 내가 다 봤다니까요. 지금 시간관계상 내가 하도 위원님들이,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노인인구 증가율하고 경로당 이용 증가율 하고 데이터를 파악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비율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검토하셔서 저한테 주시고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구는 아파트가 대다수지만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분리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거기에 맞춰서 아까 이야기했던 운영비, 시설개선비, 물품구매, 운동기구 수리비, 운동기구 구매비 이렇게 좀, 왜냐하면 제가 그걸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가를 파악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죠?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좀 만들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경로당 아파트 이름이 많이 나와요. 아파트 경로당도 지원을 해주나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아파트 경로당도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구시가지는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물어봤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
종삼
정종삼위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죠?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아파트 경로당에 지원되는 사항은 주·부식비도 지원이 되고요. 단지 지원이 힘든 것은 시설보수비입니다. 사실 그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보수비만 안 된다?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나머지 물품지원은 가능하다?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수리내역들 쭉 보니까 안마기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안마기도 대체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전동모터죠?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전동모터가 고장 나는 원인도 계속 사용해서 그런 거고.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종삼
정종삼위원
그 해결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이제영 위원님께서 사용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삼
정종삼위원
했는데도 그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고장 나는 것 아닙니까?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 타이머 다시면 된다니까요? 20분 사용하면 20분 사용하지 못하게끔 타이머만 달아주고 사용하시면 돼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타이머 다는 것 그 회사에 얘기해서 다는 게 아니라 외부에 전파사 같은 데 보면 타이머 많습니다. 그거 갖다가 중간에 전기 들어가는 선에 타이머만 달아주면, 저걸로 보시면 돼요. 간판 같은 거 보면 낮에는 작동 안 하고 밤에만 작동하잖아요? 그게 켰다 껐다 하는 게 아니라 타이머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경로당이 굉장히 많네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212개소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안마기에 천을 교환해 주셨어요. 천 하나 교환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
종삼
정종삼위원
잘하셔서 그래요. 제가 본시가지 노인정 갔을 때 그 천이 정말 다 낡아서 안에 하얀 게 다 드러났는데도 그대로 배치하기에 나는 이 교환 자체가 불가능해서 안 하나 싶었는데 여기서는 교환을 거의 다 해주셔서, 예,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돼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 패드, 등에 하도 있으니까 그게 닳아서 그걸 교체하면 한 11만 원, 그다음에 종아리에 안마하는 게 닳으면 7만 7000원, 발 하는 게 7만 7000원이고 팔이 8만 8000원,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지 잘하셨어요. 교환해 줘야 됩니다. 저쪽 본시가지는 정말 보기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안마기가 천이 망가진 상태로 배치돼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관련해서 왜, 운동기구가 물품내용에 포함되지 않느냐 하면 처음에는 모든 노인정에 운동기구를 다 지원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서 다 방치되어 있거나 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가 없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정에 지원을 해줄 때는 특히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게 낫습니다.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청장님, 우리 공무원 상대로 성희롱·성폭력 교육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 직원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시간 안배를 잘해 주시고 개별적으로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근거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예산 집행을 한 것 같은데 남동발전지원금과 관련해서 장안경로당에 의자 사준 것 있잖아요. 그게 그냥 금방 망가졌다고 어르신들이 계속 얘기하셨는데 물품 좀 튼튼한 걸로 잘 구입해 주세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미 수리 끝났고요.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물건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아동 보육과 관련해서는 제가 수정구에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 참고하시고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규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떻게, 사회복지과만 합니까, 아니면 전체 합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동시에 다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죠? 122쪽에 2014년 작년에 처분된 거요. 122쪽 보셨어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건 운영정지 처분기간 끝나고 지금 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다시 운영합니까?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해봤는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건 조금 깁니다만, 1개월 정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 분당구는 지금 없습니다만. 그럴 때도 1개월 동안 어린이집이 폐쇄되는 겁니까? 어떻게…….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전면 폐쇄되고 그전에 아동들의 전원대책을 마련한 후에 폐쇄조치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 그것을 미리 사전에 해서?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지원만 스톱되는 건지 아니면 그 어린이집이 폐쇄되는 건지 잘 몰라서…….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원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해숙
김해숙위원
일정기간을 정해서 준비되는 대로 해서 폐쇄를 한다는 말씀이죠?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율동공원에 특화거리 있잖아요.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밑에 내년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 들어온 걸 어떻게 조치를 한 겁니까?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건 금해 실시한 겁니다, 올해.
해숙
김해숙위원
예?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올해 실시한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올해 예산 세워서 다 해결한 겁니까?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더 민원 들어온 건 없어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미진한 것은 또 내년에 몇 가지 할 거고요, 올해 할 수 있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로 다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시 사업하고 비슷한 거라 이 업무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하라고 그랬는데 분당구 자체관리로 계속 하기로 한 모양이에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다 했고요. 시나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나오는 건 그때그때,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계속 분당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셨나 봐요?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사회복지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2014년도에는 안마의자 천갈이, 벨트마사지 가죽벨트 교체, 안마의자 에어백 교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들어와서는 벨트마사지 벨트손잡이 교체 또 안마의자는 구입한 지가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노화가 되어 가고 있죠?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안마의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안마의자를 2015년도에도 두 군데나 구입을 하셨어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르신들이 선호하시는 제품이 의료온열기입니까, 아니면 안마의자를 더 선호하십니까?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게 경로당별로 어르신들 취향이 달라서 그걸 선호하는 데가 있고 온열기를 선호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열기를 선호하면 그걸 사드리고 안마의자,
승희
최승희위원
가격은 비슷한가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가격은 의자가 더 비쌉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죠?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아까 다른 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타이머 부착을 한다든지 해서 사용을 한다면 아마 의자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하셔서 하면 요구하는 대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68쪽에 경로당 시설개선 및 물품구매 지급현황이 있는데요. 이거 각 동의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는 거죠? 무조건 요구한다고 사주시는 건 아니죠?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도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나 이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성교육을 받잖아요? 그렇듯이 어르신들은 교육을 안 받나요? 경로당을 중심으로.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건 지회에서도 하고요. 저희가 집합교육은 안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운영비 정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개별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것, 그다음에 그런 것을 수정하면서 별도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번에 보니까 수정구는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분당은 지금 순회하면서 하는 교육이 뭐가 있나요? 특별하게 없나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심폐소생술이라는 교육은 없지만 저희는 취미운영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212개소인데 취미·여가를 102개소에 9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건강프로그램을 125개 경로당에 11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교육에 대한 것, 교육, 운영지원,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 들고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자료 제출 요구 하나 하는데요. 안마의자하고 의료용 온열기, 이런 종류의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게 어느 쪽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212개소 전경로당 의견수렴을 해서 그 자료가 취합되면 드리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리고 66쪽에 관내 복지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 있잖아요. 이거 봤는데 그래도 분당구는 저번에 했던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환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행감 때는 행정오류가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어서 지적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93쪽에 긴급지원 사업내역이 있는데 중원구에 복지지원과가 있어서 복지발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하셔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103쪽에 아까 노환인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 이동식 영화관람, 이게 분당구는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까?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분당구만 특화사업인가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다른 구도 할 수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산을 세우면 할 수는 있는 건가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 경로당 이동식 영화관람,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현황이나 그런 거 있죠? 어르신들이 느끼는 만족감 같은 것을 하나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참고로 해야 다른 구에도 건의를 하든지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어르신들 1인 급식비가 1식에 3000원이잖아요, 그렇죠?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어린이들은 국비 포함해서 1식에 4500원. 그렇죠?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한 건데 이게 시정될 가능성이 없나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게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논리가 이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 전부터 이게 고정되어 있는데 반찬이나 이런 부분들 가격이 다 올랐어요. 그런데 3500원으로 3년 동안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급식에 대한 질이 저하된다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물가는 올랐는데 가격은 똑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시 노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구청별로 협의를 하셔서, 현장에서는 그게 아주 구구절절합니다, 어르신들이.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한번 시청 노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뭐 아동,
박도진위원
쌀값도 올랐고 반찬값도 다 올랐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세상은 변하는데, 나라는 잘 살아지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비는 질이 저하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시정하시고요. 그다음에 40쪽에 보면 경로당별 문제점을 한번 봐보세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거 경로당별로 특색이 나름대로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동이나 구에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행복지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통해서 그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경로당의 예산을 절감하고 물품 관리를 잘하고 그렇게 평가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통해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적극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남녀성비 불균등이라는 부분은 여성들이 많다는 거죠?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여성이 많다는 거죠.
박도진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거고.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회장님 의지 부분은 회장님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운영은 하고 싶은데 경로당 회장님들이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경로당 회장님 선출하는 데 민주화가 안 됐나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에서 뽑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로당은 저희가 나가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세 번째는 80대 이상 고령 어르신이 많아지는 것은 시대적으로 당연한 부분인데 이게 문제가 심각하네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상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신체적으로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65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분들은 다 각자 취미를 하기 때문에 경로당에 거의 나오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대에 부응해야 되는데 경로당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그건 시대가 맞춰줘야 되는 거지,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프로그램을 그 경로당에 맞게끔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도진위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시의 복지수준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 구에서 강사료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4개 권역이 있습니다. 4개 권역이 있는데 분당노인복지회관, 청솔복지회관, 그다음에 노인회지회에 이런 데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해서 거기로 지원이 나가거든요.
박도진위원
아니, 어디에서 지원이 되든 간에,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워낙 나가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시에서 주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어차피 시비 아닙니까, 그렇죠?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 욕구가 상당히 강하니까 이런 것은 시정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구나 시의 복지담당 과장님들께서 사고전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 요청?
노환인위원
예. 과장님, 가정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 행정심판 소송한 내용 있죠?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 한 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한 건입니까?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노환인위원
환경위생과는 없습니까?
광선
윤광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주시면 제가 그 상황을 보면 되니까 주시고.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제가 아까 청장님한테 서두에서 이야기한 대로 왜 분당 같은 경우는 가정어린이집이 절반 이상이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분당은 아시겠지만 도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데기 때문에 노유자시설을 용도변경하기가 쉽지 않아서 민간어린이집이 적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판교지역은 워낙 임대료가 높다 보니까 민간이나 가정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가정이 지금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이게,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지금 순서는 강상태 위원님인데 자료만 요청한다고 해서 기회를 드린 거거든요?
노환인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 요구목록을 적어서 주세요. 추가자료 요청을,
노환인위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한 바퀴 돌고나서 기회를 또 드릴 건데,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그럼 주세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7월 1일부터 됐는데 보면 생계급여수급자·의료·주거·교육,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상황이 생계수급자 문제가 어려움이 가장 많이 있는 거죠?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이런 문제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분당에서는 여러 번 개최된 바가 있죠?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하는 겁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올리면,
상태
강상태위원
분당구 사례가 올라간 게 있죠? 그래서.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155건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55건이 올라갔나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중에서 지원해 준 게 141건이고,
상태
강상태위원
단절심의 이루어진 게 144건?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141건이고 그다음에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부정수급자로 14건이 접수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심의를 통해서 많이 구제가 됐나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141건이 전부 다 통과됐습니다, 올린 것 100%.
상태
강상태위원
총 155건에서 141건이 통과됐다?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기준이 있을 텐데, 이 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면 위원회가 한 번 개최됐고 소위원회가 주로 많이 개최됐는데 소위원회는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위원회 중에서 네 명이 소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시 사회복지과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 위원회 명단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시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좀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를 보면 맞춤형급여로 전환이 된 이후에 우리 분당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올려놨어요. 1254명을 신청 접수 받아서 아까 이런 심의위원회를 통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발굴을 했는데 분당구에 우수한 인력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참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 업무능력이 출중하셔서 그런 겁니까? 사례관리팀이나 이런 쪽 중심으로 열심히 발굴한 거죠?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한 덕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좋은 성과를 올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초창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발굴이 다 이루어지면 이 관리는 조금 수월하지 않겠어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좀 힘드시겠지만 업무영역을 더 강화시켜서 우리 지역에 특히 분당에,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면 더 많이 힘든 법 아니겠어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해 내도록 더 매진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구청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들 숙지하셨다고 말씀 주셨죠?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관내에 몇 군데를 선정했어요. 알고 계시죠?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특히 스물두 개가 지정됐는데 그중에서 분당이 가장 많은 분포도를 이루고 있죠?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분당에 몇 개인가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분당에 열다섯 개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열다섯 개. 중원구가 네 곳, 수정구가 세 곳. 그렇죠?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공공형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형 신청을 하는 어린이집은 몇 곳이나 되나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시간연장형……. (자료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요건이 상당히 강화됐지 않습니까?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자가여야 하고 기타 등등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는데 분당 같은 경우에 가정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라든가 조건이 다 충족되어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따라서 이런 곳들은 시설이라든가 운영면에서 매우 역량이 있는 그런 보육시설들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곳에 현재, 본 위원이 늘 24시간 보육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도 하고 문제 제기도 했던 것은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공공형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연장형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시간연장형은 18개소인데 이 18개소가 공공형인지 아닌지는 비교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추가 연장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자료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형이나 국공립에서 24시간 보육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하는 것도 아울러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훌륭한 위원님들이 제 궁금증을 다 풀어주셔서 됐고요. 우리 분당구청 직원 분들 비롯해서 구청장님 2015년도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감사합니다」하는 직원 많음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한 4분 남았죠? 수고하셨습니다. 한 바퀴 다 도셨는데 자료 요청하실 거 있으면 메모하셔서 요구목록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경로당 프로그램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특히 시 노인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혹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계속 그동안 제도화에 대한 노력들도 해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져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분당구는 이렇게 나서서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치매선별검사를 하셨어요.
웃음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결과가 나왔나요? 통계.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아직 통계를 집계한 것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 집계한 것은 없어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 선별검사를 1회적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이제 1차 검사한 거죠?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2차 검사는 별도로 비용 수반이 되기 때문에 힘들고 1차 선별검사를 경로당 여가시설에 나오시는 어르신만 하는 거잖아요?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전체 10만 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선별검사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모르겠어요. 내년에 구별로 여가시설에서 어르신들 예방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선별검사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아마 노인복지과에서는 뇌기능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지기능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운동요법이라든지 치료요법들은 별도로 보건소에서 하겠습니다만 이게 실제 현장에서 경로당에 예산도 집행해 주고 프로그램도 진행해 주고 하는데 단순한 지원에만 그치지 마시고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통계를 잘 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후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적된 통계와 분석결과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병상
조병상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 요청이요? 하세요, 최승희 위원님.
승희
최승희위원
가정복지과에 유원시설 허가기준 있잖아요, 키즈카페.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키즈카페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것을 제가 세 구에 다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 같은 경우는 일곱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분당구는 파악해보셨습니까?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인터넷상으로 파악한 것만 열여섯 개가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열여섯 개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허가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아직은 허가기준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가서 그 놀이기구를 갖고 노는 것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도 위험하고 또 거기에서 아이들이 만약에 부상을 당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어디에서 지는 건지. 시설장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허가기준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만 해서 하게 하고 나중에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는 어디가 책임자가 되는 것인지. 이게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될 수 있는 거라면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전체적으로는 화재보험이나 놀이시설도 기구의 위험도에 따라서 기구별로 각각 보험은 다 가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허가업소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험여부는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체계적인 관리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지금 하나 둘씩 자꾸 문을 열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신경 쓰시고 분당구에서도 분당구 나름대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되잖아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2분씩 더 쓰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저도 축제 얘기하면서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봐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나라에 성공한 축제는 공무원들이 주관하는 축제는 하나도 없다.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다 민간에서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해서 성공한 축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3개 구나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예산액이 이렇게 있는데 다들 예산액이 적다고 얘기합니다. 예산액이 너무 적어서 숯골축제도 그렇고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디 쓰이나 보면 행사대행업체 용역비가 제일 많아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4000만 원 주는 것을 1억 주면 행사대행업체 용역비가 아마 5000만 원, 6000만 원 될 겁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게 뭐냐, 가수의 수준만 달라져요. 1000만 원짜리 가수가 오느냐 500만 원짜리가 오느냐 이게 바뀌는 거지 축제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이거죠.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한두 해가 아니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거든요. 과장님, 작년에 축제 몇 군데나 다녀오셨어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 청장님 말씀하셔서 코엑스에서 하는 축제박람회에도 갔다 오고 직원들이 한두 군데는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접목이 좀 어려워서 접목시킨 것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여러 개를 가보셔야 돼요. 하나 두 개 가서는 결론을 낼 수가 없고 여러 개를 가서 보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제도 구에서 다 주관하시잖아요.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전경만 팀장 같이 근무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사람도 추천했는데 그 분이 오셔서 자기 의견 내봐야 수용 하나도 안 됩니다. 시도는 되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구청에서 틀을 만들어놓습니다. 그 틀 안에서 뭐를 바꾸려고 하면 바꿔지지 않아요. 배치만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뭐 넣고 뭐 넣고 이런 형태의 그 기본 틀을 바꿔야 되는데 누가 과감하게 그 틀을 못 바꾸고 있어요. 왜, 그냥 관행대로 하던 것을 그렇게 했을 때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과연 그렇게 바꾸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누구든 깨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실무자가 정말 내가 대한민국의 축제 20개를 가보니까 거기에서 공통적인 이게 성공요인이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신한다, 이렇게 한번 가겠다고 자신 있게 하면 청장님이 사인 안 하시겠습니까? 안 가봤는데. ‘내가 직을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이 정도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그냥 거기에 무늬만 조금씩 바꿔봐야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경만 팀장이 이제 의욕을 갖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 가까운 데도 많이 있습니다. 과천에도 있고 춘천에도 있고 가평에도 있고 인근에서 하는 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열 군데 이상 가세요. 다른 데 가지 말고 가족하고 가서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걸 근본적인 틀을 바꾸지 않으면 이건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바꿔질 수가 없어요. 과장님은 이제 정년도 많이 남지 않으셨으니까 가서 보시면 그 지식을 집으로 갖고 가는 역할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잦은 인사이동입니다. 1년 정도면 다 바뀌니까 기껏 가서 준비해서 뭘 하겠다 싶으면 시청으로 가고 구에서 다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행정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시장님하고도 소통이 잘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 때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성과를 내고 그 후에 인사우대를 받더라도 그게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주민자치도 얘기했지만 이천에 율면 갔더니 거기 직원, 계약직으로 뽑아서 5년씩 근무를 해요. 면장은 그 지역 출신인데 4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어요, 자기 지역에 애착도 있고. 이런 기본적인 게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 성남은 안타깝게도 그 기본을 흔들면서 뭘 하려고 하니까 되는 게 없죠. 아까 조병상 과장님 작년에 행감할 때보다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나타내서 수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행감하는 목적이 이런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무원들은 법령이나 규정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현장에서 돌아가는 것은, 제가 안에도 있어 보고 밖에도 나와 보니까 위원들이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현장에 많이 다닙니다, 목소리 많이 듣고. 그러면 이런 법과 규정과 밖에서 본 분들의 내용이 혼합됐을 때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지금 여기 수치를 보더라도 그런 표준안도 만들고 시행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어요. 이게 2년, 3년, 4년, 5년 되면 정말 우리 성남시는, 의원 수도 다른 데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그마한 데 일곱 명입니다. 일곱 명이 무슨 전문성을 얼마나 갖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시스템적인 토대를 청장님과 과장님들이 만들어서 그 내용을 팀장, 직원들이 다 공유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정말 행정의 기술도 부릴 수가 있는 것이고, 법과 규정만 적용을 해서 시민 만족도 줄 수 없습니다. 행정에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술은 전문성 플러스 현장의 어떤 운영되는 게 합쳐져야 기술을 부릴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안 될 때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갖고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축제도 분당구에서 변화된 모습을 먼저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우리 이제영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축제 예산은 삭감해서 새롭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콘셉트라고 하고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 구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장님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보자고 하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3개 구가 이 축제 예산들을 내년도에는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간에 축제다운 축제로서의 자리매김이 안 되어서 콘셉트 개발도 그렇고 재능나눔인데 노래자랑대회가 재능나눔대회로 평가 받아서 좋은 프로그램이 지속가능하게 되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생각들이 사실 많이 갈려 있습니다. 분당구뿐만 아니라 수정구, 중원구.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아주 깊이 있는 고민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이고요. 무엇보다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보면 부분적인 지적들도 있으시지만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 시정에 있어서 동 단위, 마을 단위에서 뭔가 변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컨대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에 다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왜 주민자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하고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이 내년에는 결국 주민들 삶의 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당구 실정에 맞게 각 동 마을의 실정에 맞게 자원 발굴을 잘해야 된다. 시에서 이미 행정행위를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민간자원을 얼마나 잘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한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뇌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바둑교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분당구 자치센터 바둑교실 현황 보니까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어르신들은 화투 치고 장기 두고 하는데 경로당 안에서 바둑 두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결국에는 어르신들의 놀이문화, 게임문화 이것이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풍성하게 담아줄 거냐,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서 아동, 청소년, 노인 상호작용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바둑교실들을 도입해서 해봄직 한데 분당에 있는 바둑동호인들이 꽤 많다. 그래서 재능나눔과 기여와 여가문화에 대해서 일석이조, 삼조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들을 현장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다 말씀을 하시고 위원장이 정리하는데 계속 방해작전이 들어와서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15년도 분당구청 윤기천 청장님을 중심으로 한 해 동안 우리 분당구 주민들에게 섬김과 돌봄의 행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내용들은 반드시 내년에는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박수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수까지 치시네. 환경위생과는 그냥 넘어갔어요. 동료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이동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웃음
13시 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