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전형조 의회사무국장께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김순진 의정팀장의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형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형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의회사무국 본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의회사무국 본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의회사무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의회사무국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의회사무국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조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진 의정팀장 나오세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순진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예산집행 잔액 삭감하고 집행미사유 발생 삭감이지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얼마에서, 아예 미발생인가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1400만 원이 아예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소송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소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예비심사를 하시겠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홍수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순진 의정팀장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6년 본예산안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갈음하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럴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자료로 갈음할까요? 그러면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위원장님, 한 가지 설명 중에 저희가 착오정정 할 게 있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회의록 작성 보조인력, 본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회의록 속기 작성 보조인력 착오 입력 건이 있는데 유급휴일수당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56,000원*4명*16일 해서 358만 4000원을 저희가 입력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곱하기 계산식이 잘못 돼가지고 560,004원*16일 해서 896만 1000원이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37만 7000원을 삭감요청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홍보팀장. 우리가 아름방송이나 경기방송에도 홍보 나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경기방송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방송, ABN만 해서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만 나가고?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경기방송은 아예 안 나갑니까?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저번에 성남FM 거기는 지금 하고 있고?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거기도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는 왜 안 나가요, 그럼.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저희가 지금 케이블 쪽만 해서 송출비로 잡혀있기 때문에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성남FM도 완전히 홍보비 아예 없고.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이건 기존에도 없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FM은 그전에 있었잖아요,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하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성남FM.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올해는 홍보비를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갔는데 지난해부터 안 나간다고. 보니까 없어, 경기방송도 없고.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케이블만 저희가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경기방송을 자동차에서 좀 듣는데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교육청 여기만 선전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우리 성남 것은 홍보비가 나가나, 안 나가나 그것을 한번 내가 확인해 보려고, 돈 나가는 것 없다 이거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홍보팀장님 나오셨으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박종철위원
의정활동 홍보비가 언제부터 이렇게 2억 5000으로 뛰었어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게 2014년 1억에서 2015년 2억으로 예산이 증액됐고 2015년에 추가예산에 5,000만 원이 추가 증액돼서 그때 5000만 원은 경기도시군회의 때 집중 홍보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박종철위원
2014년에 원래 1억 6500인가 했었어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것은,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있을 때. 그런데 2년 사이에 이렇게 1억이 뛰어버렸어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홍보매체가 좀 다양해지고 채널이 다양해지다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매개가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박종철위원
채널이라니요. 그럼 채널이라고 얘기한다면 오프라인이 아니고 방송이에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일단은 저희가 오프라인, 온라인 다 지금 홍보가 되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방송을 통해서 월 450회 이상씩 해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이 됩니까?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럼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2014년까지는 홍보비를 1회 지급을 했었고 1회 지급할 때 등급을 A, B, C등급으로 정해졌던 부분이 2015년에는 저희 의회 홍보 쪽에서 우수언론이라고 선정되는 부분 쪽에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지급 횟수를 1회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광고비에 대해서 단가 부분을 일부 인상을 시킨 부분. 그다음 공익광고를 한 부분이 2014년에는 없던 부분을 새롭게 창출하다 보니까 창출한 부분이 월 330만 원씩의 송출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박종철위원
공익광고비가?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언제부터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게 2015년 6월부터 집행이 됐습니다.
박종철위원
2015년 6월부터?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의원들로부터 다 승낙을 받은 거예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저희가 당초에 홍보비 집행할 때는 의원님들 의견을 물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의원들이 동의해 줬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것 2년 사이에 1억이라고 하는 광고비가 뛰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상당히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그렇게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고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게 안 하면 길게 저 혼자서 잡을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홍보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저도 질의를 하겠는데, 그 사이에 아무리 언론매체가 홍보비가 오르고 했었더라도 이렇게 1억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말로 설명하시면 안 되고, 거기 세부내역을 다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홍보비가 얼마나, 사실은 홍보비 분야가 홍보비 올리실 때마다 항상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언론사의 광고비가 올랐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홍보비를 올리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언론사 몇 개가 어떤 식으로 올랐기 때문에 홍보비가 이런 식으로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세부내역을 주셔야만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납득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팀장님, 7페이지에 보니까 홍보비 업무추진비가 의정활동 홍보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3억 8000이나 삭감이 됐어요, 예산이.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0만 원 가량이 절감됐는데 이렇게 계속 홍보는 항상 홍보매체도 늘어나고 홍보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절감이 된 이유가 있나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는 저희가 언론인들하고 잦은 미팅이라는 부분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해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2016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는 아무래도 선거법 위반 문제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언론인 상대로 하는 간담회가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줄이신 거란 말씀이시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은 다른 부처도 상황이 다르지는 않겠네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것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만 해서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왜 절감이 됐는지, 업무추진비가 홍보 쪽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쪽 부분을 절감하셔서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고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그리고 홍보팀장 오늘 불편하시겠어요. 의정홍보영상물 제작비, 이게 얼마예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2200입니다.
박종철위원
2200,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방송녹화용품 구입이 600만 원?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박종철위원
이게 언제부터 계속되어 왔던 예산이에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것 저희가 의정홍보영상물 제작은 2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7대 전반기 때 한번 하고, 이게 올해는 전년도 예산이 서 있었고 2016년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해서 1개분씩 해서 일단 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에 예산이 계속 2년마다 한 번씩 해서 편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박종철위원
이것 제작해서 어디에 쓰고 있어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지금 저희가 엘리베이터 송출이나 아니면 대외적인 기관 쪽으로 했을 때 CD나 USB로 제작해서 외부 홍보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외부 홍보용으로 쓰고 있어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홍보용으로 이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근거 자료들 있어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다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엘리베이터하고 대외적이라면,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의회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나 저희가 외부로 가서 벤치마킹 갔을 때 그쪽에서 제공되는 그러한 영상물입니다.
박종철위원
이 영상물 제작할 때 너무 편중돼 있는, 그러니까 너무 어느 특정인들에게 집중되는 부분을 시정하셔야 됩니다.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것은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타서 보면 적어도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디스플레이 되는 시간, 시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순간이 여기 의회 수직적, 종속적 관계 아니에요. 다 수평관계라고요. 그런데 누구는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짧게 하고 이런 걸 내가 느끼는데 그것도 시정하셔야 됩니다.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박종철위원
그다음 또 하나 의회방송녹화용품, 녹화 뭐 하러 해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저희가 녹화를 하는 부분은 단순 기록 유지용이지 그 부분이 열람 제공용은 아니거든요.
박종철위원
기록유지를 그럼 뭐 하려 하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 부분은 차후에,
박종철위원
열람도 못하고. 그럼 기록·유지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이유가?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것은 차후에 어떤 법적인 쟁송관계로 번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 그다음 성남시의회 역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 부분이 기록이 유지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아니, 의회에서 무슨 의원들 간의 분쟁이 있다거나 이렇게 쟁송관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를 주지 않는 이런 것 기록을 왜 하냐고, 이것. 이것 하지 마세요, 이 예산 못 줍니다.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위원님, 영상물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영상물에 보시면 1인, 2인 부분이 아니라 다수의 분들이 영상에 촬영되기 때문에 그분들 동의가 있으면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과 문제 제기하는 것하고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일 대 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일 대 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거기 부분에 나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박종철위원
개인정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것이?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는 전체적인 상임위 운영했던 녹화된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못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왜, 뭐 하러 녹화하느냐고요. 그걸 왜 강변을 하고 있어요. 무슨 개인정보를 얘기하고. 지금 개인정보가 뭔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대고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의원들 중에는 의회에서 녹화한 자료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자료가 나옵니까?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것은 본회의 쪽이나 상임위 쪽에 해서 의정활동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때는 그 해당 의원님이 상임위원회 담당을 통해서 의장님 결재를 득한 후에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동의할 수 없는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안 되는 거네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러니까 어떤 다툼의 소지나 직접적인 의정활동하고 관련이 없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이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다툼의 소지?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영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료가. 계속 다투도록 내버려두기 위해서 이 영상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홀딩 하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려서 개별로 찾아뵙고 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
의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료 달라고 하면 나 못 줘,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아프리카입니까, 여기가? 녹화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면. 의회에서 어느 한 집단이 의회의 권한을 가지고 상대가 요청하는 자료는 안 주고, 자기들이 필요한 자료는 서로 공유하고, 그런 녹화를 왜 합니까? 녹화용품비 이것 600만 원 안 준다고 해서 녹화가 안 될 일은 없겠지만 상징적으로 이 600만 원은 삭감할 겁니다. 삭감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홍보팀장님, 2014년하고 2015년하고 홍보비가 많이 올랐다고 아까 지적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올라도 보통 많이 오른 것이 아닌데. 1년 사이에 이게 엄청나게 올라서,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박종철 위원님께서 그때 계실 때는 1억 6000이었다고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1억이었다가 2억으로 해서 증액이 된 건데요,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지급한 것이 2014년하고 15년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거의 두 배 정도로 지급을 해버렸어요. 그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방지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왜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0만 원, 200만 원 받던 데가 390만 원, 거의 400만 원 돈 이렇게 올랐어요. 두 배 정도로.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거기에는 경기도시군의회 체육대회 광고비까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경기도시군의회 광고가 없다면 이번에는 그 부분을 갖다가 줄여서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위원님 그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당초에 홍보비라는 부분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한구
강한구위원
홍보비 낮게 책정된 것은 그래서 했는데 실지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모 일보 2014년 같은 데는 220만 원 나갔는데 2015년에는 440이 나갔어요. 두 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전부 다, 거의 다가 그래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것은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나갈 이유가 뭐냐고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올해 홍보비 예산할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기존에 홍보비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 하고,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일단 집행부도 저희가 얼추 비교를 했고 그다음 수원시하고 저희가 예산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수원하고 비교를 많이 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홍보비를 예기하는 거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아니, 저희가 지금 편성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홍보비가 수원보다 적다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했고. 그런데 각 매체로 나가는 홍보비는 비교가 좀 안 돼 있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저희가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면 인터넷, 지역지면 지역, 지방지면 지방.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비교가 돼 있어요, 지금?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지금 저희가 일부는 비교가 돼 있습니다. 전체 다 비교는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비교자료를 언제 냈어요? 이건 비교자료를 요구를 해야겠네, 이것은. 거의 두 배가 지금 뛰어버렸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2015년에는 특수하게 우리가, 우리 의장님이 지금 경기도의장이시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특수한 경우라든가 체육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홍보비가 좀 일시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해서 올려놓은 홍보비가 2016년에도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총 금액으로 보면.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동결을 한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서는 동결이지만 우리는 2014년으로 본다면 많이 뛴 거지요. 한 6, 70%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지요. 다들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실지로 수원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수원에, 홍보비의 큰 틀은 우리가 적어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인정을 했지요.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각 매개체로 나가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비교가 안 돼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군데의 언론사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원이 150~200군데라면 그것은 당연히 같은 금액을 줘도 우리보다 6, 70%가 더 높게 되고 많게는 더블이 많게 되지요. 홍보비가 책정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우리 의원들한테 우리가 홍보비 예산을 지출하는 언론사는 우리는 몇 군데다, 수원은 몇 군데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인일보라든가 경기일보라든가 중부일보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데는 수원이나 우리나 같이 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 있으니까. 경기일보 대충 이런 데는 그렇지요? 우리 성남만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다 들어오는데 각 주제별로 해서 지역마다 있는데 그 금액 차이하고 횟수 차이는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너무 짜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자료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 없이는 아까 박종철 위원님과 이승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냥 해줬으면 참 좋겠지만 지적이 나왔다면 그 지적에 대한 해명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수원 거, 계속 수원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수원이 이런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해서 우리 위원들의 자존심을 슬쩍 건드려놓고 이거 홍보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수원의 전체, 저희들도 알아보면 금방 알아봅니다. 수원의 전체, 수원시의회에서 언론 취재를 하고 있는 언론사는 도대체 몇 군데인가? 우리처럼 지방지, 인터넷, 지역지 이렇게 해서 숫자, 그다음에는 지방지에 대해서, 지방지 우리가 30개 사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방지하고 인터넷, 우리 지금 31개 사로 돼 있는데 거기도 인터넷이 있을 것입니다.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지역지는 다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도 뽑아가지고 수원 것 좀 가지고 오세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렇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준비 돼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저희가 그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금방 준비 되지요, 그것은?
만식
최만식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말씀은 심사를 그것을 보고 심사를 하시겠다고.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지금 아까 박종철 위원님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승연 위원님도 “이런 데이터 없이는 곤란합니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예산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도 그 자료는 한번 비교는 해보고 홍보비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220 받던 것이 갑자기 440으로 올랐고 백 몇 십 받던 것이 왜 390이 됐고, 이런 것은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그렇게 갑자기 뛰고 1년 사이에 그렇게 홍보비를 그렇게 줘야 될 일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해줘야지.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홍보팀장으로서 어떤 핑계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홍보비를 저희가 책정을 할 때는 어떤 표준적으로 내면 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 건데 그 단가를 저희가 비교할 때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홍보팀장, 우리가 수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니까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수원, 부천, 안양 이런 데잖아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데.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수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수원하고 단순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온 천지의 시·군·구 다 비교는 할 수 없어도 최소한 수원하고는 비교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으니까. 그 자료는 내가 알기로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금방. 왜냐하면 수원 얘기를 계속하니까 수원에 대한 자료는 꿰고 계실 거고,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수원에 대한 예산서는 저희가 갖고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총예산이 아니고 아까 내가 얘기한.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부기별로 명시가 돼 있는 게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은 개별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내려가서,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누구 좀 시키세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의정활동 홍보비 관련된 것만.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예산을 승인하는 우리도 확실하게 알고 편하지, 모르고 승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홍보는 다른 위원들 없으면 앉으시고. 이건 뭐예요? 안내직원 근무복이라는 것은.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저희 직원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450만 원,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아홉 명에 대한 근무복을 지금 현재 여직원들이,
한구
강한구위원
아홉 분이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층별 안내직원 세 명하고요, 양당 대표실에 있는 직원하고 의장님실 부의장님실에 있는 직원하고 저희가 채용하게 될 홍보관 안내직원까지 해서 아홉 명이 되겠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 현재 복장을 개인적으로 자유스럽게 입고 있어서 의회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복장을 한번 통일시키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옷을 입힐 거예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그것은 여직원들이니까 여직원들 의견 수렴을 해서 여직원들이 원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현재 어떤 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 안내라든가 의장실에 있고 부의장실에 있는 이분들, 직원으로 대우를 해주고 있어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예. 대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어디 같이 갈 때도 직원처럼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사실은 직원처럼,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저희 직원입니다. 저희 직원으로, 무기계약직은 저희 직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 직원들을 따로 선별해가지고 백화점의 점원들처럼 근무복을 입히겠다, 이겁니까?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아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여직원들은 전부 다 자유복을 입고 자유롭게 있는데 여기에다 일괄적으로 이 아홉 명에 대해서, 홍보관 같으면 또 이해가 다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우리 직원입니다, 이렇게 대우를 하면서 이분들한테만 따로 근무복을 입혀가지고 별도로 구별하겠다, 이겁니까?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 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정말로 구별 없이 우리 직원처럼 대해왔고, 또 우리가 안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정말 서슴없이 지냈는데 이분들한테만 근무복을 따로 입혀가지고 은행의 창구라든가 백화점의 점원이라든가 이렇게 만약에 비쳐졌을 때는, 그렇다면 우리 의회 여직원들이 다 근무복을 똑같이 입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직원들은 자유복을 입고 이분들한테 근무복을 입혀서 거기에다 배치를 시키면 이것을 누가 똑같은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이분들이 저희,
한구
강한구위원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이것은. 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한 것을,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분들이 자유롭게 옷을 입고 지금처럼 똑같이 해도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다 근무복을 입혀버렸다,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아무래도 외부에서 오시는,
한구
강한구위원
외부가 무슨 상관이에요. 외부에서 왔을 때 더욱 문제지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가장 접촉하시는 직원 분들이거든요. 아무래도,
한구
강한구위원
팀장님, 우리끼리는 근무복을 입혀놔도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여직원도 만나고 하는데 근무복 입은 사람이 안내를 하고 또 근무복 입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아홉 명이. 그러면 외부에서 그분들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똑같이 자유롭게 옷을 입고 그리고 명찰을 달게 하든지 이래야지 오히려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산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했을 때 역기능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또 그분들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무복 입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분들이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일이에요. 근무복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여기가 백화점 매점입니까?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그러면 일단 저희가 한번 여직원들 의견을 나중에라도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여직원 전체를 전부 다 입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유복으로 하세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왜 의회만 근무복을 입혀서 따로 인형처럼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 인격도 있고. 그분들은 여기 의회 다닌다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같이 섞여 있는 것도 고마움도 느끼고 있고 그래요. 근무복을 입혀서 그분들을 별도로 관리하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54만 원이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논의를 해서 예산을 올릴 것이지, 이게 작은 예산이니까 그냥 쉽게 넘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의 관계 아닙니까? 팀장께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직원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대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근무복 입혀서 따로 관리합니까?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존심에 약간이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우리 의회 전체 분위기, 또 사기 이런 것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비목 중에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관련 건인데, 역대 의장단 사진 게첨용 액자 제작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최근에 액자 제작이 언제쯤 됐습니까?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최근에는,
김영발위원
마지막 액자 제작이 언제쯤,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작년 7월에 대가 바뀌셨는데 그때 제작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장님 부의장님이 그 대가 바뀌셨을 때 그때 사진을 게첨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였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액자 제작뿐만 아니라 사진 관련 건으로 해서 500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예. 일단 액자는 저희가 구입을 하고요, 사진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걸 찾아가지고,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것을 사진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역대 의장단 사진이 지금 현재 되어 있잖아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현재 게첨이 되어 있으신데 추가분은 저희가 역대 의장님들하고 현재 상임위원장님들 계시거든요. 상임위원장님 양당 대표님 해서 앞으로 게첨하려고 저희가,
김영발위원
매년 그러면 500 정도의 예산이,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아닙니다.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되면, 이번에 예산이 투입이 되면 예산 투입이 더 안 됩니다. 저희가 액자를 그만큼 구입해 놓고 사진만 게첨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안 들어갑니다, 이번에 액자만 구입을 하게 되면.
김영발위원
액자만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제작을 하는데 올해 비목으로 해가지고 사무용품으로 500 정도가 든다?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예. 향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액자 구입을 추가 여유분으로 구입을 해놓고 그다음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것을 찾아보고,
김영발위원
몇 개나 구입이 되는 거지요? 500 예산이면.
만식
최만식위원장
여기 세부내역 있어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250개입니다. 2만 원씩 해서 250개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지금 중앙지하고 지방지 신문 구독료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지금 1만 5000원씩 해가지고 세 부 해가지고 12개 사로 돼 있어요, 중앙지 같은 경우. 이것은 어디어디 배포를 하고 있어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아, 그 세부내역은 저희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저희가 홍보팀에서 자료를 받아서 세부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지방지를 포함해서 1700 정도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각 의원들에게는 중앙지든 지방지든 간에 한 부씩도 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도서관에도 아마 이게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도서관에서 보면 신문들 철해 놓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철해져 있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예. 도서관도 지금 현재 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인터넷상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정보를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면 중앙지라든지 지방지를 통해서 인터넷상에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올라오지 않았던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의원들도 공통적으로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의 구독료가 들어간다면 각 의원실에 원하는 신문을 구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불가능한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가능 불가능 여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계획이고요, 현재 부수하고 예산을 대비해서 가능한지 여부는 다시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김영발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김영발위원
연 1700이라고 하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몇 사람만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실에 기본적인 것 들어갈 테고 의장과 부의장실에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넘쳐날 거란 겁니다.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넘쳐날지 넘쳐나지 않을지는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7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홍보 및 언론관계자 간담회 비용으로 해서 540이, 작년에는 600이 잡혀 있다가 올해는 540으로 잡아 놨거든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합니까? 간담회 비용이라고 하는데.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언론사 관계자들하고 홍보팀하고 같이 간담회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몇 회 정도 합니까?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횟수는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횟수 제한 없이 언론사하고 간담회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소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 때 끝나버리면 하반기 때는 추경을 세워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한번 본예산에 세워지면 그 연간을 본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별도로 추가 편성하기는 성격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라는 부분이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을 차라리 정례화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가급적이면 김영발 위원님 말씀대로 정례화 시키는 것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수시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할 사례가 있을 경우에 주로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김영발위원
믹스를 시켜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정례화를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긴급하게 어떤 언론에 대한 간담회가 필요할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간헐적으로 해가지고 50씩 해서 얼마씩 분산 시켜놓는 것도 효율적일 것 같은데,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여러 가지 의정사항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할 사항은 있긴 있을 겁니다만 수시로, 우리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70 몇 개 언론사를 관여를 하다보니까 전체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 예산을 쓸 계획이고, 정례화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인데, 정례화보다는 현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간담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현 사항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나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의정 홍보 또는 의정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 사안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설명하는 게 좋지, 정례화보다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산발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김영발위원
사안이라는 부분들은 우리 의회가 아직까지는 정당 추천으로 인해가지고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각 당에 어떤 사항들이 결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할 때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례화 부분하고 간헐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믹스를 시켜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예산은 잡혀 있지만. 그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법률고문하고 입법고문에 대한 부분, 우리 수감자료를 받아봐서 아시겠지만 입법고문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전혀 우리하고 상담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법적구속력이 두 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한 명 해도 되는 건가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두 분씩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감자료를 받으면서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의회가 정말로 잘 돌아가는 건가? 아니면 집행부하고의 문제점이 없는 건가 등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수감자료 아마 제출하셨을 때 보셨을 거예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한 분만 오로지 2014년도에 했다는 얘기예요, 한 분만. 입법고문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고정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것. 330. 이것도 마찬가지 픽스 되어 있는 금액이겠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행안부에서 편성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행안부 기준에 의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잘 활용을 하셔서 의회사무국의 일원인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이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왜냐하면 자료를 못 받아서, 지연돼서 등등에 대한 부분들도 한계성은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도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전체 예산액 대비 우리 의회 예산이 0.26%밖에 안 되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좀 줄었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줄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수원시 같은 경우는 66억 정도 되고요, 올 예산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몇 %예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은 보니까 60억인데, 수원시 대비 90%,
만식
최만식위원장
고양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고양시는 27억 7000 이렇게 돼 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고양은 적네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용인시는 20억 6000, 부천시는 26억, 화성시는 34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화성시가 34억이에요?
한구
강한구위원
안양은 얼마예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안양시는 24억 5000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여튼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의회가 서른네 명이 하고 있는 데가 수원하고 성남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는 다 작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른 것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를 보는데 0.26% 정도 차지한다고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의원들의 의정활동 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이 어떤 것들이 돼 있는지 좀 우리 의원들하고 사전에, 9월에 가예산을 짜잖아요.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때 정도에는 좀 저희 의원들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 관련된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올해는 끝났지만 2017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201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논의를 좀 해서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없앨 수 있으면 없애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2016년 신규예산 편성한 것 쭉 나와 있지요, 여러 가지. 아까 지적한 근무복도 있고 지금 지적된 사진 게첨용도 있고 미술품도 있고 뒤에 체육운동기구, 이게 우리 운영위원장한테는 보고된 사항이에요? 얘기도 안 했지요? 의회운영위원장, 이것 내용 알고 있어요, 아니면 오늘 안 거예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말씀 사전에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
한구
강한구위원
전체 다?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사전에 이것을 짜기 전에,
한구
강한구위원
얘기 확실하게 하세요. 이것 하기 전에 최소한도 우리 의회, 우리는 그렇다고 칩시다. 의회운영위원장한테는 의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엊그제 말씀을 드렸는데, 짜기 전에 저희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엊그제라는 것은 이미 우리 감사 다 지나고 예산 다 지나고 나서 이것 다 만들어놓고 한 거지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그냥 없애 버려요. 국장님!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의회운영위원회를 뭐로 보는 거예요, 지금?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운영위원장이 허수아비인 줄 알아요!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예산 해주고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데인 줄 알아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가 왜 있는 거예요? 왜 있는 거예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의 보조 및 보좌활동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의회운영위원회가 왜 있냐고요. 그것은 국장님 휘하의 의회사무국이고.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의 하는 일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고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왜 새로운 사업, 좀 변화가 필요한 것 이런 것은 의회운영위원장한테 논의하고 보고하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의회운영위원장이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또 논의할 것이고, 이게 소통인데 ‘소통하는 의회’라고 밤낮 부르짖으면서 같은 식구로 일하고 있는 가족인데도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지금 누구 지시만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역대 의장단 사진 게첨용 액자 제작, 이것 의회운영위원장 어제 안 거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전에, 몇 달 전에 말씀이 나오셨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의원들이 요구를 하고 그러면 최소한도 의장께서 이것이 필요한 모양이다 하더라도 의회운영위원장이 허수아비입니까! 의회운영위원장이 모르면 우리 의회운영위원들은 알 리가 없고, 여러분들은 보고 안 하고. 갖다 올려놓으면 우리 식구니까 그대로 예산 다 통과시켜 줄 거라고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고…….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홍보비가 7, 80%가 뛰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까지는 안 하더라도 비교 검토한 내용을 내놓지를 않아. 우리 국장님 뭐하시는 겁니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향후 앞으로는 예산 편성 때 사전에 의회,
한구
강한구위원
향후 앞으로, 내일 모레면 국장님 그만 두시고 나면 누가 할 거예요, 그것.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의회운영위원장한테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 변하는 사항을 보고 안 하는 것이 그것이 관례였습니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아니 사전에,
한구
강한구위원
의회 벽에 뭐가 붙고 의회 체육시설에 뭐가 들어오고 이런 것도, 물론 의장 다 계시지만 의회운영위원장이 뭐예요? 의회운영위원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우리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체육기구가 들어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설문조사도 실지로는 그런 것은 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의회운영위원장이 주관이 돼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이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바람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운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운동기구를 좀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우리 의회운영의 기능이지요. 기본을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게시용 미술품은 뭐예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저희가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미술작품을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현재 걸려 있는 미술품들은 뭐예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현재 저희가, 작년 9월에 한국미술협회 성남시지부로부터 열다섯 점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한 점이 게첨이 돼 있고 네 점을 현재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때 기증은 미술협회하고 서로 향후 몇 점씩 기증을 하겠다는 얘기가 사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 1일에 기증식을 해서 받고 게첨을 하기 위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복도라든가 그러한 환경개선, 아까 우리 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공예품을 걸어야겠습니다, 하는 것이 보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때 안 계셔서 모르지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그 당시엔 제가 자리에 없어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부터 제안한 것이 있었지요? 그래서 아, 그것이 좋습니다 하고 우리 운영위원님들 거의 다 찬성했어요. 반대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미술품 어떻게 걸기로 했어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제가 온 이후에 그런 논의는 없었던 것 같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오셨는데?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올 5월에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 5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예도 있고 서양화도 있고 그림도 있고. 거기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수강생들이 열심히 그리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작품발표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기증을 받아가지고 어디어디 주민자치위원 누구누구, 어디어디 수강생 누구누구 이렇게 조그맣게 거기다가 푯말을 붙여주고 그리고 여기에다 걸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여기에다 3000만 원어치 그림 사라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그때 대답을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진행도 안 해보고, 뭔 대단한 미술품이라고 기증 받고 돈을 주고 이것을 사서 갖다 걸겠다는 거예요? 실지로 우리가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많은 주민들이 거기서 수강을 받고 그리고 그분들이 뽑아낸 그런 작품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참석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들 수강생 활동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만들어낸, 큰 예술품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걸어놓고 우리가 보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주민자치센터 우리 수강생들이 이렇게 몇 년 동안 배워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이 해야 될 일이지, 3000만 원을 들여서 벽에다 뭘 걸겠다는 겁니까? 뭐 대단한 예술품이라고. 그 예술 하시는 진짜 화가들은 그림 그려가지고 자기네들이 전시할 데가 있고 없앨 데가 있어요. 굳이 우리가 예산 3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강생들의 그림을 걸어달라고 그랬더니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전혀 논의도 없이 이런 것 막 올라오는 거예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주민자치 수강생들이 그린 그림이 우습습니까? 또는 가치가 없습니까? 웬만한 화가들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옳으신 말씀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제안을 그렇게 했고,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제가 잘 모르겠고,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제안을 했고 의회에서 그게 좋습니다, 이렇게 된 사항이에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그 전에,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겁니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잘 제가 몰랐고요, 다만 저희들이 별첨자료로 준비해 드린 제안이 왔었어요, 우리 성남지구에서. 그래서 매년,
한구
강한구위원
제안이 오고 안 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정해진 대로 가는 거고,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가 예산을 주고, 이런 수강생들의 작품을 걸고서 보고 싶다는데, 굳이 작품전시회장 가지 않더라도 여기에 괜찮은 작품들을 걸어놓고, ‘가르쳐 주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것을 보고 싶다는데, 무슨 여기에다 고흐 작품 걸어놓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운영위원장한테 논의도 없이 말이에요, 도대체 마음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삭감시키세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홍보비 예산 자료 나왔는데. 강한구 위원님 자료 못 보셨어요?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 사실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항상 주문하시던 게 필요한 예산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달라. 그리고 의원님들께 납득을 시켜야만 주민 분들한테도 납득을 시킬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항상 그런 부분을 저희는 집행부에 주문하고 강조를 하는데, 게다가 심지어 이번 2016년 본예산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내년에 새로운 의장단이 꾸려질 것이고 또 새로운 의회운영위원회 분들이 꾸려질 것이고 또 다른 의회의 모습이 반영될 건데, 그렇게 심지어 되게 중요한 예산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께나 위원장님께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집행부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무국에서 아무리 행감이나 정례회 때문에 바쁘셨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필수적으로 챙기셔야 하지 않았나. 물론 오늘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삭감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문제점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또 설명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의회운영위원회 당일에 심사 자료를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예산안부터, 저희가 작년부터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다음 예산안 때부터 이런 실수 줄이셔야, 앞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도 다양해지고 이런, 되게 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예산이 늘려면 사전 협의나 설명이 충분히 전제해야 하지 않을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도 모르셨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봐도 본예산, 이 예산표를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예산안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자면 의원실 상용소프트웨어 MS오피스 지금 전부 다 깔려 있고 이게 새로운, 2016년도 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쓰던 것들이 다 호환이 가능한데 왜 이런 것을 다시 세웠는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그것은 따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말씀하시면 안 돼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현재 사용하시는 그 소프트웨어 자체가 지금 업체에서 깔아준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품인증을 안 받은 겁니다.
이기인위원
아,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그래서 지금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됐다면 납득을 할 텐데, MS오피스가 분명히 깔려 있고 호환도 가능하고 잘 쓰고 있는데 무슨 문제인가 궁금했고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홍보비 마지막 질의해 주시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뭔 내용이에요? 공익광고는 5000만 원이고 여기는 2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공익광고는 우리가 5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되니까 이것은 금액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면 2억 원이고 2억 7000만 원,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제가, 우리가 지금 우리 취재하는 언론사가 100군데라면 수는 몇 군데냐는 얘기예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아, 그 부분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이 없이 이렇게 금액만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까?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위원님 밑에 보시면,
한구
강한구위원
이건 뭐예요? 지방지 연 290, 지역지 연 260 이게 뭐예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저희가 일단은 수원시랑 좀 개별 집행내역을 비교해 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의회 지방지 연 290, 지역지 연 260이 뭐냐고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저희가 집행 나가는 금액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이미 440, 440, 300, 390, 390 이렇게 나갔는데 무슨 290, 260이에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이것은 지금 정기광고만 말씀,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평균 내서 이거예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아니, 정기광고하고 평균치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저희가 440이라는 부분은 거기에다 150을 플러스 시키면 그게 경기도시군의회 광고비가 나간 것이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 2015년도?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시군의회 광고비 150은 이번 예산에서는 뺐어야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아니, 그것을 저희가 정기광고로 해서 전환시킨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했을 때, 수원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저희가 개별집행 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별 위화감 부분 쪽으로 해서 공개를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시도 이미 언론사별 위화감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숫자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2억 7000이고 우리가 2억이라면 7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100군데 수원이 200군데라면 우리가 더 많이 주는 것이고,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아니 저기,
한구
강한구위원
숫자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개별 집행내역 부분보다는 저희가 예를 좀 들어드리면 거기서 저희가 유선 상으로 봤을 때 인터넷이 3회 지방지가 3회 지급을 한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팀장님, 3회 지급하든 5회 지급하든 그것은 그들이 알아서 지급할 것이고, 우리도 알아서 지급할 것이고, 연 얼마 나갔냐고 중요한 거잖아요. 수원은 덩어리로 2억 7000 이렇게 적어 왔잖아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몇 군데 내보내느냐는 얘기예요. 수원시 취재하는 언론사가 몇 군데냐는 말이에요. 이것 없이는 안 되는 거지. 그것을 왜 못 밝히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아니, 위원님 지금 수원시에서 자료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개별 어디어디 신문에 얼마 나가느냐 하는 것은 좀 꺼려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역지가 전체 몇 군데고 지방지가 몇 군데고 인터넷이 몇 군데라는 것은 그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토털 금액을 2억하고 2억 7000을 비교해서 평균 우리가 어느 정도가 수원시하고 대등하다거나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것을 판단할 것 아니에요. 여기 2억 7000인데 지면이 열 군데라면 27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거기 열 군데만 있다면. 그것은 줘야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비교합니까? 이것은 단순비교도 안 되는 거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선 상으로 확인한 게 인터넷 같은 경우는 1회 지급하는 데 110만 원씩 3회를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30씩 나가고요. 그 부분은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일단 유선 상으로 제가 전화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방지는 그 부분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방지는 얼마 나간다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지방지는 660 정도가 지금 소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보관실 자료를 확인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5분의 1 정도 저희가 집행 액이 좀 낮고, 그다음 수원하고는 한 30% 정도가 낮은 것으로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용인시 같은 경우도 지방지 같은 경우는 거기는 4회를 지급하는데 그것은 1회당 한 220씩 해서 880 정도가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좀 비슷한 규모의 시를 비교하고 공보관 쪽으로 비교했을 때는 기존에 단가 부분은 턱없이 낮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 원 추가경정예산 때 편성됐던 부분을 정기 홍보비로 해서 집행하려고 2016년에 계상을 시켰던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자료도 못 갖고 오면서 용인은 880이고, 용인 미쳤구먼. 예? 정신병자들 아닙니까? 880 지급하고 인터넷에다가가.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지방지입니다, 지방지.
한구
강한구위원
지방지 우리보다 거의 두 배, 여기 130 나가는데 따지면 한 여섯 배 더 지급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용인이 부실해지는 거예요. 쓸 데 없는 데 갖다 돈 000만 원씩 갖다 대니까. 그리고 수원이 우리보다 지역지가 두 배라고 그랬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금액이 2억 7000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것도 계산이 잘못 되고 있어요, 단순계산을 하더라도.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위원님, 인터넷 같은 경우는 110만 원씩 3회니까 330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지가 260이니까 70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쨌든 이것은 5000만 원, 추경에 세웠던 5000만 원은 일단 삭감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추경에다 반영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5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팀장님 이 비교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강한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오해하실만한 게 뭐냐면 본 위원이 속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공보관 쪽이랑 다른 산하재단의 홍보 쪽 상임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홍보비에 대해서는 많이 다뤘다고 자부를 하는데요, 본 위원도 저희 성남시 공보관을 이야기할 때 그쪽에서 가장 단순 비교하는 게 수원, 용인, 부천, 안양 이쪽이에요. 그런데 총예산의 비교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전체 인구 대비 그리고 전체 행정력 대비 홍보비가 이 정도가 들었다는 그 단순비교를 할 때는 타 시군과의 비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내역 비교는 저희 성남시랑 수원시나 용인시, 안양시, 부천시랑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설사 다른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고 그 시랑 비교를 하라고 하셨어도 팀장님께서 거기에 동요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부내역 지급할 때 지급 기준이 있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급기준은 각 시군별로 A, B, C 등급별로 나오는 홍보비 기준이 있고 그리고 매체별로 우리 홍보를 얼마나 해줬는지 빈도수가 있고, 홍보에 기여한 기여도가 있고. 지금 단순하게 A, B, C 등급 외에도 지역 내에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가에 따라서 지역 신문사들끼리 홍보비 책정이 다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총예산은 당연히 수원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규모 상 우리가 홍보비가 %로 봤을 때 적다는 비교는 가능하지만 이 세부내역을 비교하시려면 용인시나 다른 시랑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것이 시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이면 사무국, 본청이면 본청마다 그 언론사별 홍보비 책정 지급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원시랑 세부내역을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그리고 자료도 지금 강한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오해하실만한 게 뭐냐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비교하셨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를 해 오시냐면 세부내역으로 지면, 광고, 인터넷광고 안에서 지방지 내역, 지역지 내역. 예를 들어 경기일보, 경인일보 이런 식으로 매체별 있지요? 거기에 1년 동안 지급된 홍보비 내역 있지요? 그거 하시고 그 비교를 어떻게 하시냐면 성남시 공보관에서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지급내역 기준이. 왜냐하면 공보관에서 경인일보가 공보관 홍보를 해줬다면 의회사무국 홍보도 똑같은 매체고 똑같은 성남시 안에서의 매체이기 때문에 홍보비 지급내역이 비슷할 거라고요. 맞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사무국 그리고 성남시 공보관 해서 공보관 전체 매체 홍보비를 다 비교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의회사무국에서 2015년에 지급된 홍보비 매체 내역, 그 매체별로 2015년 동안 얼마나 지급이 됐는지 저희한테 행감자료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 옆에 공보관 내역이랑 비교를 하시면 저희 성남시 의회사무국에서 홍보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지급이 안 됐는지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오시면 당연히 한 해 동안에 어떻게 홍보비가 나갔고 이게 타당한지를 저희가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 총예산의 비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대비 우리 홍보비가 이 정도의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것을 설명하시기에는 합당하실지 모르지만 이 세부내역은 성남시 안의 공보관, 다른 재단의 홍보실 쪽의 지급기준이랑 비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른 시랑 비교를 해버리면 세부내역은 다 달라져요. 그것을 팀장님께서 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신 건지, 못하신 건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은 이것 끝나고 나서라도 반드시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본 위원이 공보관,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업체별로 홍보비 내역을 비교했을 때 성남시의회에서 지급되는 홍보비는 오히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보팀장님에게 건의드릴 게 뭐냐면 보세요. 매체가 하나예요. 제가 어떤 일보의 기자라고 칩시다. 그런데 성남시 공보관을 통해서 내가 기사를 썼을 때는 건당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만 봐도 차이가 나지요.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내가 매체 홍보비를 지급받는데 의회사무국에 대한 기사를 썼을 때 똑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이렇게 차등 지급되는 경우가 있을 때 과연 의회사무국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지급 비교를 왜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냐면 이것 비교하셔서 다른 본청이나 다른 재단에 비교했을 때 의회사무국 광고홍보비가 지나치게 낮다면 그 비율을 맞춰주셔야지 의회사무국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요. 업체마다 홍보비가 지금 다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 것도 문제고, 기본선에 비해서 의회사무국 홍보비가 더 적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비를 그 기준에 맞춰야 의회사무국을 홍보해 주시는 기자님들도 제대로 홍보하실 거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좀 해볼게요. 팀장님은 예산을 삭감 요구를 하는데도 그것에 대한 아무 설명이 없으세요? 삭감 다 할까요, 부분 부분? 어떻게 의회 운영해 나가실 거예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다 그러면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위원님들 삭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왜 2억 5000에서 전년도 예산에 대한 2억만 받아가라고 말씀하셨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거 추경 가능하지요? 홍보비 비교표 이것 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성남시만의 독자적인 행보 할 수 없어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별내용은 다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제출한 게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은 아까 위원님들 다 그러잖아요. 늘 먼저 홍보해 주고 먼저 설명해 달라.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강한구 위원님의 삭감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의회 방송녹화용품 구입비 600만 원, 600입니까?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삭감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회 회의내용 그리고 지금 의회 복도나 1층, 여기 지금 녹화되는 거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열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시 열람.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홍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것은 임의로 저희가 판단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열람은 금지가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개인 당사자가 열람을 요구하는데 열람이 안 된다?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것은 개인에 대해서 개인 의원님들에 대해서 단독적으로 영상이 채증이 됐을 때는 그때는 드리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일단 일 대 일 아니면 일 대 다수가 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개인의 신상을 위해서는 보호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본인이 요구를 하면 열람은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무조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게 본회의나 상임위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의장님한테 별도로 결재를 득해서 열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내용은 압니다. 내용은 아는데 개인 열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무엇을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것은 개인 당사자라면 열람은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것은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의회 회의록 녹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임위원장 그리고 의장님 결재를 득해서 유출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복도나 1층 구내에서 일어났던 일도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자료 요구했을 때, 편집요구를 했을 때는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열람을 요구할 때는 열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열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민주주의에서 그게 안 되면 안 되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600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은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지금 마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원칙이. 그리고 보관돼 있는 영상자료를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열람하느냐, 공개하느냐, 자료를 원하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정형화 돼 있는, 명문화 돼 있는 것 있어요? 없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매뉴얼은 지금 신청서 외에는 갖춰지지 않고요,
박종철위원
신청서밖에 없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냐고요. 누구 마음대로 됐다, 안 됐다 하냐고. 누가 달라고 그러면 주고, 누가 달라고 하면 안 주고.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박종철위원
내가 아까 아프리카 발언했지요. 여기가 아프리카냐고. 그런 원칙이 없는 행정을 펴면서 예산을 달라고 그래요.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저는 이 600만 원, 60원도 다른 위원들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되더라도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 명문화 돼 있는 규정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이게 지금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팀장님이 거기서 “된다, 안 된다, 검토해 보겠다.” 지금 검토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11월 27일 행정기획위원회 운영된 전체 녹화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속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속기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니까 영상 자체를 달라고 그러는데 영상을 안 주고 있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기록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돈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게. 상식선에서 얘기해 보세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위원님 조금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녹화용품이라고 해서 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홍보영상물 소모품이 아니고 거기에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되지만 USB나 CD 같은 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의원님들 혹시 사진 같은 것 필요할 때 저희가 드리는 물품도 같이 포함이 된 거거든요.
박종철위원
알아요. 그것도 모르고 질의한다고 생각지 마시고요, 자존심까지 상하게 하지 마세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박종철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 7페이지 봐주세요, IPTV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의회 각 의원실에 있는 CCTV가 IPTV를 구현할 수 있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셋톱박스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건 매개체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PTV를 송출할 때 그때 필요한 하나의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미 다 시설이 돼 있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료 내요, 안 내요? ABN에다가, 이것 ABN에서 지금 한 거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것은 저희가 ABN에 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유지관리 업체,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실에 있는 이 CCTV는 어떤 통신망을 타고 다녀요, 어느 회사 것.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것은 지금 IPTV 그쪽은 행정망 연결된 부분만, 부서만 저희가 지금 송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IPTV 같은 경우는,
박종철위원
IPTV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해서 이게 방송이 송출되는지 그 블록 다이어그램 그것 그려가지고 제출하시고. 그다음 셋톱박스 유지보수비 있고,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있고, 추가설치 교체비용 있고, 추가설치는 왜 추가설치인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것은 직제개편이나 신규부서가 신설됐을 때 새롭게 추가하는 거고요, 교체 비용은 셋톱박스가 2011년 11월에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기가 24시간 계속 풀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기계의 노후나 고장, 오작동이 있을 때 저희가 보수가 가능한 것은 보수가 되고 보수가 안 될 경우는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박종철위원
2011년 이후에 지금 IPTV를 구현했거든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렇습니다. 11년 이후에.
박종철위원
그런데 무슨 2011년 이후에, 11년이 아니라.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2011년 11월 이후입니다, 구현된 게.
박종철위원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2011년 11월,
박종철위원
팀장님 언제 오셨어요, 이쪽에?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제가 2014년 11월 2일자로 왔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2014년 11월에 오셨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이전에 머지않아요.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것 IPTV 구현해 놓은 게. 그 중간과정이,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위원님 지금 4년이.
박종철위원
안 됐어요, 4년.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셋톱박스 설치한 게 저희가 4년이 지났거든요. 2011년 11월에 구축이 된 것입니다. 현황은 다 나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지 않아요. 2011년에 사내에서 우리가 동사무소까지 시청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2011년에는. 그다음 그 후에 IPTV를 구현했어요, 그 후에. 그런데 또 IPTV 유지보수비, 추가 설치, 추가설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추가설치도 의원 수가 증가했거나 무슨 특별한 객관적 타당성 이유가 있어야 추가 설치가 설득력이 되는 거지, 뭐에 추가설치인지 모르겠고, 아니면 IPTV를 시청할 수 있는 대상을 더 넓혔다든가 그랬을 때 추가 설치가 되는 것인데 왜 멀쩡한 IPTV, 34명이 보고 있는 걸 추가설치 한다는 얘기가 뭐고, 그다음에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셋톱박스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동일하냐, 이 말이에요. 뭔가 우리가 이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수신료라든가 뭔가를 지불하고 있으면 그 안에 셋톱박스 유지비가 같이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셋톱박스 유지관리비 따로, 시청료 따로 이렇게 내는 게 어디 있어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위원님 지금 셋톱박스라는 부분은 추가 설치 및 교체는 저희가 말씀드린 게 의원님들 방에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부서별로 조직 개편이나 부서가 신설됐을 때 설치해 주는 박스고요, 그다음 교체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보수가 안 되거나 아니면 오작동으로 인해서 리셋이 안 될 경우 그때 교체하는 비용이거든요.
박종철위원
홍보팀장님, 전공이 뭐예요? 대학 때 어떤 전공하셨어요, 실례지만.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저는 경영을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경영하셨어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박종철위원
통신에 대해서 아무 것도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다 경험을 했거든, 이 안에서. 11년에 셋톱박스를 설치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건 저희가 현황 갖고 지금 말씀을,
박종철위원
IPTV 구현은 11년 후에 했어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2011년 11월부터 저희가 구축해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박종철위원
어떻게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2011년에 각 의원들이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는 것을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후로 IPTV를 구현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강제하는 법 때문에 HDTV를 우리가 수신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IPTV를 구현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11년이 아니지요, 그게.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위원님, 저희가 셋톱박스 구입연도가 2011년 11월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럼 2011년에 구입했으면,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11월에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유지보수비를, IPTV 유지보수비가 매년 있었던 거예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매년 예산에 올라왔어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는 계속 유지가 돼 있던 겁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셋톱박스 유지보수비와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이렇게 중복된 예산을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저희가,
박종철위원
둘 중에 하나에 포함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지보수비 하나에 두 가지가 같이 포함돼서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장비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셋톱박스 유지관리는 관내업체에 유지관리를 맡기고 있고 방송시스템은 대전의 전문 업체에 저희가 유지관리를 맡기고 있는데 별개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알았어요. 제가 차지한 시간이 너무 길어서 나 여기서 멈추겠는데 따로 설명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따로 설명해 주시고 아까 기록 유지 관리하는 비용,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돈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예산 못 줍니다.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위원님 원안대로 좀,
박종철위원
이게 명문화돼 있는 원칙이 나와될 것 아니에요.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누구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하는 이렇게 하면서 무슨 유지관리를 해요, 기록 관리를. 그걸 만드세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매뉴얼을,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박종철위원
매뉴얼이라기보다 공개규정을, 열람 또는 공개규정을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의원들 동의 받으세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위원님, 저희가 정보공개 목록에 영상물은 포함이 돼 있지 않는 거거든요.
박종철위원
그게 무슨 정보공개예요. 우리가 활동한 것 우리가 자료 달라는데! 내가 공적으로 활동한 것, 공적으로 활동한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는데 왜 그게 정보공개야, 그게.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위원님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성질나게 하고 있어, 진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에 대해서 지금 계수조정을 한 결과를 주무관이 뽑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고. 수정예산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김순진 의정팀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원안 가결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해 주시고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 (4차 본회의 자료 참고)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과다 계상된 537만 7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245페이지 안내직원 근무복 450만 원 중 400만 원 삭감하고, 예산서 246페이지 의회게시용 미술품 3000만 원 삭감, 총 세 건 3937만 7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
다른 의견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언론홍보비 5000만 원은 아까 여기서 토의됐던 대로 향후 추가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2억이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5000만 원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을 홀딩하고 2억만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계수조정에서 다 아까 우리가 얘기를 됐던,
박종철위원
계수조정 한 것 동의 못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지금 우리 계수조정에서 얘기가 됐는데 박종철 위원님께서 홍보비 5000만 원 삭감하는 것을,
한구
강한구위원
속기하지 말아요.
계속 해주세요. 박종철 위원님께서 의회 의정활동 홍보비 5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삭감이 아니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요청을 하셨잖아요.
박종철위원
지금 삭감이고 추후 필요할 경우 추경에 세우는 걸로.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건 맞는데 하여튼 삭감은 삭감이지요.
박종철위원
그렇게 나는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삭감 요청을 하시고 추후에 추경에서 논의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것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에 동의하는 위원님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므로 이건 계수조정 할 때 나온 의견을 따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 244페이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과다계상 된 537만 7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245페이지 안내직원 근무복 450만 원 중 400만 원 삭감하고, 예산서 246페이지 의회게시용 미술품 3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총 세 건 3937만 7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박종철위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리했잖아요.
박종철위원
미술품, 그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것도 그러면,
박종철위원
그것은 지금 투명성을 저는 이유로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삭감이에요.
박종철위원
예, 삭감이에요.
한구
강한구위원
삭감한다는 얘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삭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총 세 건 3937만 7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형조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