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구자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 구자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자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자욱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설 위원님께서 유호룡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호룡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유호룡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349억 3630만 8000원에서 82억 917만원이 늘어난 3431억 45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5%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301억 6463만 8000원의 2.45%에 해당하는 80억 9989만 4000원이 증액된 3382억 6453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억 7167만원의 2.29%에 해당하는 1억 927만 6000원이 늘어난 48억 80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6.88%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지난 3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배경을 보고드리면 기정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이 5억 106만 6000원, 지방교부세가 87억 600만원, 재정보전금이 1억 8026만 6000원이 늘어난 반면 국·시비보조금이 11억 7816만 2000원이 줄어들어 이를 가감하여 증액된 82억 917만원을 가지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예산서 페이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산서 52페이지 접경지역 발전방안 연구용역 부담금으로 4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5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기정예산 47억 1150만 3000원에서 1억 1980만원을 삭감하여 자본지출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예산서 68페이지 참전명예수당이 인천광역시 및 군 조례의 개정으로 중복지급이 가능하여 하반기 추가지급분으로 기정예산 4억 4050만원 보다 4억 1850만원이 늘어난 8억 59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74페이지 안젤로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으로 2억원이 전액 국시비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75페이지 노인복지시설(강화꽃동네) 집입로 포장공사 지원비로 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76페이지 지체장애인 상담실 및 장애인 IT협회 컴퓨터실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284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94페이지 새마을회관 신축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비로 5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95페이지 신정리 다목적 체육시설인 풋살경기장 조성 시설비로 1억 4000만원과 주문도리 게이트볼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96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지원 민간행사보조금이 기정예산 5000만원에서 9250만원이 늘어난 1억 425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97페이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09페이지 강화고인돌 체험프로그램 및 고인돌 모니터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110페이지 강화, 교동 석전대제 및 기로연 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375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111페이지 강화산성 남문 및 서문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2857만 1000원이 신규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120페이지 신문리 일대 유휴지 토지 및 건물 매입비가 기정예산 5억원에서 2억원이 늘어난 7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삼산면 상리지구 상주산 공공용지 매입 기본조사실시설계비로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29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사업 지역안내판 구입비 및 설치비로 5886만 1000원이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되었고, 130페이지 현지조사용 차량구입비 3107만 7000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38페이지 제4회 국제매화마름대회 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148페이지 망월3리 찹쌀작목반 양곡도정시설 지원금으로 1억 800만원과 삼산 석모도섬쌀 영농조합법인 천정크레인 및 자동포장기 지원금으로 555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149페이지 벼병충해 예방사업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4억 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시설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기정예산에 편성된 18억 4000만원이 전액 삭감 되었고, 152페이지 농특산물 판매대 25동 지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7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154페이지 수리시설정비 미불용지보상금으로 1억 5192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155페이지 지역협력단 구축운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녹지과 소관입니다. 163페이지 석모도수목원 조성사업 환경개발부담금인 생태계 보전협력금으로 2,049만 9천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164페이지 석모도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비로 4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172페이지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173페이지 지역일자리 조성사업비로 6억 6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175페이지 교통안전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비로 209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84페이지 제설작업 장비임대료 3000만원과 염화칼슘 구입비 7500만원, 제설삽날 구입비 1500만원, 인도용제설기 구입비 2000만원이 각각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시비인 시책추진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192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시설비가 기정예산 3억원에서 디자인 설계비 1600만원을 제외한 2억 84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전환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202페이지 청련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444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204페이지 길상면 온수리 외 2개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설계 용역비가 기정예산 3억원에서 3억원이 늘어난 6억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215페이지 양사보건지소 신축사업 부지매입비로 8211만 5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33페이지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구입비로 4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235페이지 약쑥저장고 보급 민간자본보조금으로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240페이지 갯벌생태 안내인 등 생태교육 인증제 실시 민간대행사업비로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조기집행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및 경상예산 등의 절감으로 국가경제 회복을 목표로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의 편성은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복지,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아울러, 지역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의 증액과 국·시비 보조금의 감액으로 인한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당면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추경예산에 편성된 만큼 신규사업이나 군 자체사업에 계상된 경우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받은 예산안 검토결과보고 내용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5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사업 명세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액보다 83억 614만 9000원이 증가한 1420억 9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교부세가 83억원 증가했으며 보통교부세가 59억 5600만원, 내국세 정산분 보통교부세가 20억원이 증가했으며 특별교부세로 재해위험 수리시설정비사업비가 3억 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13만 9000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이 기정액보다 2억 7000만원이 증가한 140억 97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가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접경지역 발전방안 연구용역부담금을 4500만원 증가하였으며 53페이지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4페이지 예비비로 59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한 36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장비임차료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교체서버 임차료를 37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 2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비보조반환금을 각각 1억 3500만원씩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경상전출금이 1억 198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1억 1980만원을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접경지역발전방안 용역비는 접경지역의 전체를 걷어서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일을 하길래 용역비를 내며 몇 개 시군구지요?

10개 시군이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중앙부처 5개 광역권, 초광역권개발계획이 접경지역,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그리고 발전계획이 초광역권발전계획이 우리는 서해안발전걔획하고 접경지역발전계획이 접하는 초광역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은 고성부터 옹진까지 15개 시군이 접경지역에 접해 있습니다만 일부 조금씩 접해있는 5개 시군은 제외하고 10개 시군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접경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공동용역에 대한 10개 구군의 부담금이 4500만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안이 나오면 강화군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것은 고성군부터 옹진까지 공동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라는 공동과제가 있고, 옹진은 어떤 형, 강화는 어떤 형, 김포는 어떤 형, 연천, 파주, 각 시군마다 특정지역에 맞는 자체 개발사업이 무엇이냐를 용역결과에서 도출해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송해에 추진하고 있는 평화빌리지가 각 시군의 공통사업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강화가 제일 먼저 선점해 가는 용역결과를 도출해 내면서 우리 강화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용역주었을 때에 강화에 맞는 사업을 할 때에 정부에서 우리가 용역에 의한 인센티브를 줍니까?

공동용역결과를 가지고 접경지역사업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접경지역사업에 했을 때에 국비지원을 받는다는 거지요?

네, 국비지원은 70%입니다.

57페이지에 장비임차료가 시군구 행정시스템교체 임차료가 있는데 임대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네.

이것을 꼭 임차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까?

이 정보시스템은 상당히 빠른 시간내에 서버라든가 기기가 변화됩니다. 변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것을 일일이 사서 쓰고 폐기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시스템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전문적인 우자선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자선 시군구 정보시스템이 2000년도에 도입돼가지고 10년간 사용되었고 이번 예산은 교체서버로 당초예산에 서 있던 분야인데 행안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공동으로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공동발주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맨 처음에는 도입 부분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임차해서 단계별로 쓰는 것입니다.

설명하실 때에 그런 과정 때문에 임차해서 쓴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자꾸 임차하면 실장님 말씀대로 변화속도는 빠른데 자꾸 임차해서 쓴다면 아예 사고 시스템 모델만 교환하면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계까지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목변경해서 쓰는 것은 당초에 목을 변경해서 하는 거지요?

예산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시설공단 예산은 경상경비를 줄여가지고 각 관리하는 시설비로 전용해서 쓰려고 목변경하는 겁니다.

왜 기정예산에서 삭감해서 자본금으로 추진하는 것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김종석 천상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5% 이상 절감해가지고 일차리 창출로 써라 해서 이번 추경은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상 시설비를 우리가 해주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가용재원이 부족하니까 어렵다고 했더니 자기들이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이번에 봄을 맞아서 시설을 할 것입니다.

경상경비가 나중에 모자라면 우리한테 또 요구할 것 아니에요? 이번 일이 아니고 목을 변경해서 썼다가 모자라면 그 예산을 또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김종석 그럴 수도 있겠죠. 나중에 하다 보면.

예산 절감해서 했는데 이것으로 그냥 시설비로 쓸 것이냐 나중에 이것을 또 요구할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집고 넘어가는 거예요.

김종석 현재는 경상비를 줄여서 이것은 더 현재로는 올릴 때에는 이것을 줄여서 더 달라지 않고 시설비로 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6월 30일이면 의원들이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새로운 의원들에게 요구할 것인가 해서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김종석 요구를 해도 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절감 차원에서 했다면 더 이상 요구는 하지 말아야죠.

이것은.

허리띠 졸라매고 절감 차원으로 했으면 끝까지 가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나중에 그렇게 했다가도 모자라면 다른 쪽으로 요구를 하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아주 못을 박아놓으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이상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52페이지 고성부터 옹진까지 해서 15개 중에 10개군만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 강화군의 특성이나 강화군이 어떤 것이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방향제시는 용역을 하기 전에 누군가가 강화군의 특성과 강화군에 맞는 현실을 용역회사에 보고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용역보고회를 듣다보면 강화와 전혀 상관없는 용역보고들이 많이 나와요. 용역보고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정되고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용역을 하기 전에 강화군의 대안제시는 먼저 용역회사가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용역보고를 받기 이전에 그런 아우트라인을 우리가 먼저 주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용역보고회를 몇 차례 다니다보면 용역보고회가 형식에 그치는, 예산만 없애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강화군 내지는 학계 안양대학이나 이런 곳과 같이 교류를 먼저 해서 용역 들어가기 전에 강화군이 먼저 무엇을 가야 될 것인가 방향제시는 미리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용역보고회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지 용역보고회를 가서 듣다보면 전문가가 아닌 의원 입장에서 봐도 너무 황당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니터링은 꼭 강화군에 있는 강화군 현실과 잘 아는 분들과 모니터링을 몇 번에 걸쳐서 한 다음에 그 주안점이 생기면 그것으로 용역회사에 보고를 하고 이런 강화군은 앞으로 방향제시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업지시하기 전에 그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미리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상단에 감사감찰활동 급량비가 100만원 정도 줄었어요. 5만원이구나. 잘못 봤습니다. 58페이지 정보화마을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화리정보화마을에 소요되는 금액이죠. 이 정보화 마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정보화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장화리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지금보다 내일이 더 발전되는 부분이 있으면 실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은 정보화마을하고 아름마을하고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마을 초창기에 17억 정도의 국비지원이 됐던 부분인데 그때에는 낙조마을이라고 해서 망둥어축제, 농산물판매 이런 것이 상당히 활발했어요. 아름마을하고 정보화마을이 연계되었는가 하면 그런 아름마을의 사업계획을 정보화를 통해서 외부에 많이 알려서 아름마을의 모든 축제를 수도권 내에서 호응을 받고 참여인원이 많았는데 그 참여인원이 많아서 농산물 판매가 많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화도지역의 많은 농산물이 장화리에서 판매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어느 사업이든지 마을의 단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마을의 가스충전소, 판매소가 들어오면서 마을이 혼란스러워졌고 분산되는 바람에 사실 아름마을의 명맥은 거의 끊겼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 정보화마을로 명맥을 유지하면서 농산물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많이 미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마을에 나가서 추진위원들하고 정보화에 대해서 교육하고 앞으로 마을이 단합해서 정보화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수도권 관광객들이 마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마을 단합이 덜 되었다. 그래서 효과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보화마을에 국비를 15억 지원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정보화마을은 정보화 시스템을 공급한 것이고 아름마을 가꾸기로 낙조대 만들고 친환경적인 하천도 꾸몄고 해서 시설비로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을 한 것이죠.

우리가 매년 정보화마을에 지원을 얼마나 하고 계시죠?

사무장인건비 그것 뿐입니다.

지금 사무장이 자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사무장은 그 몫은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마을 전체가 정보화마을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 부분은 누가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제 정보화마을도 어느 마을이든 당산리나 황청리 이런 테마마을과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지원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장화리정보화 마을은 정보화마을 중에 수준이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결과를 갖고 내년도 지원 여부가 결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1500만원이 사무장 인건비이면 그 1500만원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면 1500만원이지만 효과는 1억 5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15억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은 관리체계는 우리 강화군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을 더 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더 지원을 해야 되겠고 대신 지원을 받으면서도 그 정보화 마을의 역할을 못한다면 없애야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관리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설 위원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경상적경비를 목변경해서 쓰시는 부분은 어차피 5대가 끝나면 새로 오실 분들이 더 해주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목변경을 해서 쓰는 것은 삼가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예산 수립 또 목변경 부분은 어쩌면 당초 예산이 완벽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경상경비를 깎아서 경제활성화에 전용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 증액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경상경비에서 절약해서 시설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돌린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지 본 위원도 잘 판단할 수 없지만 똑같은 공직자로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릴께요.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하신 이상설 위원님 농민들 쌀값에 대한 문제는 우리 강화군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 강화군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요. 쌀팔아주기 운동을 했어요. 보증서를 첨부했죠. 그런데 보증서를 첨부했을 때 보증서 자체를 주민들이 조회를 했어요. 보증보험도 이름있는 서울보증보험이나 대한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끊어온 것이 아니고 일종에 난립된 캐피탈에서 끊어온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쌀을 팔아주는 의미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죠. 그런데 그 실질적인 안의 속은 우리가 납품가격은 5만원이었는데 캐피탈 보증서를 가져다 준 사람은 예를 들어서 5만원을 안 받고 납품을 했다면 이것은 어쨌든 고의적인 사기예요. 고의적인 사기를 하기 위한 보증서를 끊어온 것이거든요. 캐피탈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화군이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증서 끊어왔을 때에는 누군가가 이 보증서는 믿어도 된다고 하신 부분도 있다. 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캐피탈에서 끊어온 보증서가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가장 문제점 아니에요.

질문을 기획감사실로 할 부분인지 모르겠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제가 대답할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 책임의 한계로 볼 때 과연 무한책임이냐 유한책임이냐를 놓고 판단할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무한책임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보면 최 위원이 말씀한 그러한 상황이 강화군에서 누구나 책임을 져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결론에 도달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계약 당사자들간에 이행여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3월 31일까지 내용증명도 띄었고 그런 부분은 향후 강화군에서 책임질 부분은 분명히 공인기관으로서 책임을 안진다고 해서 안질 부분도 아니고 책임진다고 다 나서서 다 책임질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한번 논의하도록 하시죠.

그런 부분은 감사팀이 기획감사실안에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농민을 위해서 강화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유호룡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 할께요. 아까 접경지역 연구용역은 언제부터 할 거예요?

그것은 4월에 접경지역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담당과장, 실과장들이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그때 모여서.

어디에 맡긴 것은 없는 거잖아요?

네. 없습니다.

용역기간도 모르시고요?

당연하죠.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착수보고할 때 우리는 어떤 면을 해달라고 요구하실 것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아까 자본지출에 대해서 시설비로 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비 내용이 뭐예요?

지금 시설비 성격의 각종 시설 개보수, 관광객들한테.

지금 확실하게 자료 없으시죠?

네.

위원님들이 우려한 대로 경상경비를 줄여서 시설비를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완벽하면 관계없는데 이렇게 전용해서 하면 우리가 나중에 예산심의하는 데 문제가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주시고요. 이번에 경상경비 전체를 예산 이번에 편성하면서 돈이 없어서 어렵다, 어렵다 하셨는데 5%씩 전부 예산 절감해서 전체가 얼마죠?

한 6억 6000만원, 7000만원 정도.

얼마 안 되네요.

그것이 전부 일자리 창출로.

금액적으로 봐서는 큰 금액은 아닌데 단지 정신적으로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하시는데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는 금년도 2010년도 예산 추경예산을 다룰 때 자꾸 돈이 없다고 하는데 국가적인 문제로 국비예산은 1년에 추경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한 번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추진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현장감 있는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1년 중에라도 수시로 할일이 발생되면 해야죠. 그것도 지방세로 해야 금방 예산을 세워서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추경이 3회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주 시기적절하게 가는 장점이 있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2009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굉장히 2010년도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 문제를 한 가지 예로 들어주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년에 할일을 미리 계획을 잘 짜서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초단체의 추경에 되는 것인 이것이 어떤 예산이 필요한 것이 나올 때 1년 중에 수시로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때 바로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초단체에서는 추경예산을 다룬다는 얘기예요. 바로바로 뜻이 군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바로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1년 후에 한다, 우리가 1년 예산을 짜서 완벽하게 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지난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미리 계획을 못했던 일이 지금 현재 발생되면 2011년도에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추경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단 얘기죠. 그런 재원은 미리 확보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세입이 그동안에 보면 세입에서도 지방세 세입을 우리가 많이 잡지 않고 조금씩 남겨놨다는 얘기에요. 그동안에 보면. 그런데 금년도에는 세외수입도 이번에 하면서 보면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추가로 된 부분이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5억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교부세 87억 내려온 것 하고요.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입을 조금 감춰두고 추가로 나타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것은 유위원님 말씀이시고 예산성립의 기본방침은 제로기준 예산. 세입은 그 해에 다 사용한다는 예산편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단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적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것이고요. 작년에 아, 이 사업이 올해 꼭 해야 되는 것인데 누락시켰다고 하면 이것은 물론 예산 편성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는데 가급적 그 해에 발생되는 세입은 그 해에 지출로 잡아야 예산 편성 성립의 원칙이 서는 겁니다.

그 뜻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를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방법론이 세입을 숨겼다가 하는 것은 하나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바로바로 대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죠. 당연히 세입 정확하게 판단해서 세출 들어오는 돈은 항상 한계가 있는 것이고 나갈 돈은 한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완벽하게 세운다고 하지만 세출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완벽하게 되느냐 또 세출예산을 하나 세우기 위해서는 절차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절차 때문에 놓쳐서 생각은 나지만 신년도 예산을 세울 때 놓쳐서 못한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가려면 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10월에 모든 예산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동안 저희가 4년 임기동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추경예산을 꽤 다루었다고요. 다루어서 그나마 행정적으로 뒷받침 못했던 일들을 새롭게 세울 수 있었고 효율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반드시 추경이 필요한 부분이죠.

앞으로도 그렇고 추경 재원이 없잖아요?

추경재원이 있다, 없다를 지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현재까지 세입은 사실 80억을 세입으로 잡을 때 우리 추경 처음 세울 때에는 80억이라고 엄두를 못 냈어요. 40억 정도로 계상을 한 것인데 작년에 국비 안내려왔던 것을 국비로 보전해 주었고 또 국비를 신규보전해 줄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지방재정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요. 이러한 것은 사실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세입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섣불리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죠.

그동안 추경예산의 재원을 보면 아까 지방세 수입도 나중에 추경으로 잡고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또 지금 얘기한 대로 중앙교부세가 추가되고 이런 부분이 항상 추경 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작년도에 예산을 너무 빡빡하게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 바로 대체, 또 본 예산이 있었지만 추경에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또 본 예산을 해서 사람들이 그런 정책으로 가다 보면 추가로 더 늘어날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금년도에는 너무 미약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결산을 하고 나면 이월사업비가 많았고 대표적인 지적 사항이 그것입니다. 잉여금이 너무 많다. 그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 아니냐, 왜 10원 편성했는데 8원밖에 못 쓰느냐 이것이 위원님들의 가장 큰 지적이었어요. 작년도에 예산을 빡빡하게 썼다는 표현이 세밀히 썼다라는 표현, 세밀히 편성하고 충실히 썼구나 라는 그러한 얘기로 대변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잉여금은 금년 같이 발생하므로 추경 재원은 상당히 적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앞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말한 대로 저희 위원들이 이월금에 대해서 항상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큼 사업계획을 충실히 짜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것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실히 짜지 않고 대충 했다가 남겼다가 그것으로 추경재원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2010년도 본 예산에 문제된 점을 보안시키다 보니까 지금 재원이 굉장히 없어서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역시 이번 추경을 다루면서 봤을 때 전체적인 예산을 짤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전에도 실행을 못했는데 기획감사실 예산을 다룰 때에는 제일 마무리 쪽으로 가야해요. 일단 사업부서하고 제일 마지막에 기획감사실을 해야 해요. 기획감사실 순수한 예산은 없다고요. 단 편성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앞으로는 최고 순서를 마지막에 넣어야 해요.

의회에서 순서정할 때 그렇게 정해 주시면.

나중에는 순서를 마지막으로 정해서 앞에 사업부서의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나중에 지적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실질적으로 쓰는 예산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서학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세출예산 편성액은 497억 6110만 8000원에서 20억 7940만 4000원을 증액하여 518억 40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 중 경상비 5% 절감예산 및 보조사업 감액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 및 신규 편성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상단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인천시 조례가 2010년 7월 시행예정이고 중복지원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 의거 강화군 수당 상반기분만 편성하였으나 조례개정에 의한 단서조항 삭제로 중복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하반기 소요액 4억 1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하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및 본인 저축액을 매칭하여 적립 후 주택비 창업비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변경내시 의거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상단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입니다. 수급자에게 정부양곡 50%를 할인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농림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사업 이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기 사용하고 있던 사업비를 포함하여 1억 59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중단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자활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강화지역자활후견기관 시설운영비로서 2009년 사업 평가결과 의거 지원등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추가지원 사업비 250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상단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안전확인을 위하여 매일 장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통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증단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입니다. 환경지킴이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재료비에서 목간 조정 및 변경내시에 의거 8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재가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안젤로 및 강화노인복지센터의 컴퓨터, 프린터 등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장비보강사업비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군수연두방문 및 반상회 등시 건의한 남산2리 경로당 외 6개 경로당 개보수 건에 대하여 사업비 1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노인복지시설 안젤로 장비보강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 3월말 준공예정인 정부지원 노인요양시설 안젤로 노인요양원의 원활한 개원을 도모코자 물리치료장비 등 장비구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거점평생학습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상 농산물 온라인 홍보방법 등을 교육하여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보화교육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상단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사업입니다. 유가상승으로 동절기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2010년 한시적으로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억 3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노인복지관 에너지효율화 사업입니다. 강화군 노인복지관에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오염이 적은 천정형 원적외선 난방패널 설치·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1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노인복지시설 강화꽃동네 진입로 포장공사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 5월 개원예정인 정부지원 노인요양시설 강화꽃동네 진입로가 비포장으로 통행에 불편이 많아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입로 포장 공사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중단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사업입니다. 강화군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 도모 및 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상담실 운영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군 장애인 IT협회에서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 교실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시설운영 평가결과 의거 개소별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게 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4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평가결과 우수시설 4개소에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의 추가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상단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정 및 사회폭력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서 사업 홍보비 지역연대 운영수당 등에 대하여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사회적응 및 자녀교육 등 방문교육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추가사업비 23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중단 다문화가정 아동 토탈케어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상담활동 및 학습지도 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으로서 사업비 2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08년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7억 73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이상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참전명예수당 주시는 것 있죠?

네.

먼저 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인천광역시와 중복되면 지출이 안된다고 삭감했는데 이것이 수당을 얼마씩 계상한 것입니까?

한달에 3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광역시는 5만원, 국가에서 8만원 그렇게 나가는 거죠?

네.

65세 관계없이 참전유공자만 주는 것으로?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분들은 65세 이상이고요. 베트남참전만 그 분들이 보통 65세 미만이에요. 그래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셔서요.

참전유공자는 베트남 외에는 65세 미만이 없잖아요?

그렇죠. 베트남 참전했는데 65세를 달아놓으니까 못 타기 때문에 자꾸 건의가 들어와서 작년 11월 29일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올해 3월 말에 베트남참전유공자는 65세 미만도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74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에 있어서 남산2리외 5군데 한다고 했는데 어디죠?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 연두방문 시에 건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곳이 많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지체장애인 상담실을 만드는 것입니까? 운영입니까?

운영입니다. 운영하는데 상담실의 상담원이 없어서 애로를 겪었습니다.

상담원 인건비예요?

네. 한 사람을 채용해서 하게 해 달라. 장애인을 도와달라.

그러면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지체장애인에서요?

네. 지체에서요.

장애인협회가 장애인연합회가 있고 여러 단체로 나눠져 있죠?

네.

실장님 이것 통합해야 되는 것이 맞죠?

통합되는 것으로 저희도 계속 추진하는데 각 단체별로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려야 통합될 것 같습니다.

통합을 해야 돼요. 각 단체별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끼리도 서로 하소연을 해요. 대가리들이 싸우는데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요.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장애인들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고 자기들한테 피해가 있다는 얘기들을 해요. 이것은 담당자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서 꼭 통합될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통합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3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반환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시도비가 내려올 때에는 저희 계획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거기에서 내려주는 돈이 우리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만약에 100명치를 주었는데 70명 밖에 안된다든지 여러가지.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청했는데 어떻게 숫자가 100명 신청했는데 70명 밖에 안됐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국비를 더 받아 올 수 있는데도 이런 것 때문에 못 받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올리는 것과 내려오는 것이 딱 맞아서 집행도 딱 맞으면 합리적으로 좋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건 변동에 따라서요.

여기 보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등이 있잖아요. 그런 인원을 늘려서라도 할 수 있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혜택이 더 갈 텐데 우리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반납하게 되지 않나 그런 면을 질의한 거예요.

이것이 한 줄로 썼을 때는 이렇지만 지역별로 하다 보면 조금씩 올라가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잘 활용했다면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는데 반납하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거의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유호룡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이 목변경도 많고 추가로 내려오는 것도 많죠?

네.

자원봉사팀장이 현재 아직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민관으로 해서 같이 갈 것이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의 상황하고 그 상황속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네.

인건비인데 전에는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다 지금은 IT나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 같아요.

연합회가 하나 있고 신체도 하나 있고 지체에서도 자기네들이 아주 불편하다고 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종합상담실 운영을.

연합해서 했죠.

연합해서 했다가 그 돈이 장애인 협회 강화군지 오병혁 그 단체로 가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그냥 있고요. 추가로.

기존에 있고 지체장애인강화군협회로 또 다시 주는 거라는 얘기죠?

신체가 있고 이번에 지체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네.

기존에 하고 있고 추가로 지체장애인은 거기에 들어가기가 말대로 장애가 있어서 못 들어가니까 하겠다?

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추가로 양쪽으로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연합회 신체, 지체가 주 활동을 하고 IT쪽은 교육으로 가는데요. 일단 이렇게 세 군데를 해 드리면 어느 정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이 정도로 해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일반 장애인 회원들이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자기들 의견 통합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자꾸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통합이 안되고 각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상설 위원님 지적했듯이 빨리 담당분들은 통합을 유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여기 예산에 보면 대부분이 국시비, 우리 군비는 그리 많지 않죠?

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운영비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국시비, 일부가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시죠?

네.

교육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아마 현재 구보건소 자리에 2층에 전시실이나 합창단이 옮겨갈 것이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우리가 해 주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운영비는 어차피 국시비로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 공간제공에 있어서 하는 부분은 군에서 신경을 써 주어야 되거든요.

공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2010년도 추경 1회 세입예산 편성액은 기정 5억 5909만 4000원에서 예산 대비 1억 6643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25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삼산면 하리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이 성립전으로 402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보조금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에 기정 1억 500만원에서 본예산 대비 24.9% 증가한 1억 31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문도리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추경 1회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 427억 8870만 7000원에서 본예산 대비 9억 4896만원이 증가한 437억 37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 중 감액된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것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 및 신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민간인 희생사건 위령비 건립은 부지측량 수수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은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따른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2009년도 시행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금년도부터는 읍면동지역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군에는 10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주민자치 운영관리로서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2% 증가한 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격년제로 실시하는 동아리 발표회를 금년 개최함에 따라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서 강화읍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부대비용 100만원 증가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새마을회관건립 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새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실시설계비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삼산면 하리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으로서 삼산면 하리게이트볼장 정비에 따른 시설비 4026만 6000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신정리 다목적 체육시설조성으로서 시설비 1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문도리 게이트볼장 건립보조로서 시설비 1억 9800만원을 편성 하였고 시설부대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으로서 학교체육 육성지원금으로 민간행사보조금을 기정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 지원으로서 농어촌지역에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금 20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학교체육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군 학교 선수들 중 전국대회 참가 우수선수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등 조직운영 총괄예산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이상설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늘어났는데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2만원씩 주던 것을 3만원씩해서 1만원을 올려주는 거예요.

1만원을 올려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인천시 각 구군이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당초에 했습니다만 추경에 해도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격년제로 하는 행사이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지 않느냐 그거죠. 앞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행사는 본예산에 넣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94페이지 중간 새마을회관 신축토지구입비가 있는데 어디를 매입하는 겁니까?

지금 관청리 146번지입니다.

그곳을 판다고 해요? 확실히?

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안 파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도 이것이 자꾸 올라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파신다고.

제가 확인까지 했어요. 이것이 황인철이라고 제 친구하고 김정식씨 것인데 다른 용도로 하려고 그것을 물어보니까 죽어도 안 팔겠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이라고요. 엊그제 확인을 했어요. 이것이 올라와 있어서 확인을 했다고요.

파신다고 하는데요.

김정식씨가? 황인철이도요?

2인인가 해서 새마을회에서는 그것을 약속을 했다 해서.

과장님이 이것을 확인해 보셨느냐 이거죠.

직접 그 사람과 통화는 안해봤어요.

저는 본인들하고 직접 통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올라와 있어서 이상해서 어디로 가느냐 질의한 것이고요. 이것이 새마을회관을 지어주면 각 시군구도 다 되어 있나요?

거의 새마을회관이 시에서 예산 지원 받아서 지어져있습니다.

현황을 한 번 주시고요. 이것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5억 2000만원이라고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주면 부지매입비가 올랐다, 더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안나오게 할 수 있죠?

네.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 안하죠?

네.

건축비는 국시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건축비는 현재 우리가 인천시에도 예산을 올리긴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토지매입까지 하고 설계를 해주면 건축비만큼은 국시비를 받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새마을회관이니까 그것이 맞지 않나 생각 됩니다.

시비하고 군비하고 하는 방안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국비를 한 번 해 보세요. 새마을회관 짓는 것인데 왜 그래요.

거기는 국비까지는 아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시군구하고는 우리 강화는 다르잖아요. 강화, 옹진은 섬으로 된 것으로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꼭 인천에 있는 구와 같이 보니까 그런데 섬지역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해서 국시비로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95페이지 신정리 다목적체육시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정리가 부지가 마을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도에 시비포함해서 5000만원 들여서 족구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 마을에서 체육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풋살경기장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풋살경기장을 해 놓으면 마을에서 활용합니까? 강화군민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일단 마을의 땅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에 축구하는 동호인들이 신정리에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되겠고 만약에 강화군민이 사용한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관리한다고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도 있고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지역에 있는 마을의 소유에 대한 것이고.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묻는 거라니까요.

그것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용자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측하고 별도의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요. 우리가 군비로 해주면 당연히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군민이 활용을 못하면 일종의 풋살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신정리의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다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사용을 하시게 하는데 부지가 마을의 부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기 관리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댓가를 가져야 하지 않느냐 무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 50%, 자비50%하도록 조정 가능해요?

그것은 시설투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요. 이미 부지부담은 자부담으로 봐야 되겠죠.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어느 게이트볼장도 해주지만 거기 다른 사람이 와서 활용한다고 해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사용료를 받아서 마을의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군비를 뭐하러 투자하느냐 다른 국유지에 만들어서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고려를 해 볼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마을 측하고 필요로 하는 분들과 신중하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주문도리 게이트볼장은 전천후구장이죠?

네.

그런데 물가상승이 많이 됐나요?

본도는 1억 9000만원으로 하는데 작년도에 설치한 것도 사실상 부족한 가운데서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거의 1억 7000만원, 8000만원 가는데 도서이기 때문에 2억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상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회관 신축 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판다, 안 판다는 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250평인데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강화군이 거기는 사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연접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설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유호룡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위령비건립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앞으로 위령비를 세울 거 아니에요?

네.

어디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지?

민간학살희생자 유족회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합니다. 위치는 길상면 사슬제, 상수도정수장이 있는 그 군유지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추진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주부모니터단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통령님께서 2009년도에 지시를 하셔서 전국에 약 3000명이 되어 있고 인천에는 209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주부모니터용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수해서 정책 아이디어제안, 모니터링, 민원제보, 봉사활동, 정책홍보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기 모니터는 작년도에 약 인천시에서 700명이 출범해서 전국을 한 1만명 정도 되고 우리군은 올해 처음 결성되어서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시 한 번 뭐예요? 정책홍보.

정책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민원제보, 나눔과 봉사활동, 정책홍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한다는 거죠.

운영에 따른 보상금은 의견을 내면 한 포인트당 1000원을 계상해서 국비로 주고 있습니다. 100만원 편성한 것은 모니터요원 간담회 하거나 할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포인트는 국비로 준다?

네.

그 다음에 새마을회관 건립하는 것은 공유재산변경허가 대상이 안 되어서 안하는 거예요?

다 했습니다. 투융자까지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돼요?

네.

95페이지 삼산면하리 게이트볼장 정비 한 것이 예산이 무슨 내용이에요?

예산은 지붕고친 것.

재정보전금이 어떻게 해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시비하고 표시를 달리하기 위해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시에서 주는 거예요?

네. 시에서 우리가 1년에 6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세를 받잖아요. 거기에 따른 재정보전금을 시세의 27%를 우리가 받거든요. 거기에 일반재정금이 90%를 예산편성하고 시책추진은 약10%가 책정해서 시에서 시책에 따른 지원금을 우리에게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우리 옹진하고 강화군만 해당되는데 약 시책추진이 시에서 약 11억원 정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주문도리는 시설비만 들어가는 거죠?

네. 게이트볼장 지어주는 거죠.

토지매입은 관계없는 거죠?

네.

이것 어떻게 시군비로 다 됐어요?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잖아요?

시에서 해주는 것도 금년도에도 3군데가 있고요. 우리가 다 올렸는데 서도 부분은 이렇게.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내려줘서 군비합쳐서?

네.

96페이지 학교체육육성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네.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현재 1억 5000만원에서 1억원을 해주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의 농촌지역에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서 작년도 경우 약 4억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작년도에는 5000만원 밖에 못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11%밖에 안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하려면 우리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권도, 축구, 양궁 부분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 분들에게 지원해 주어야 하고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에게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1억원을 더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릴 때 엘리트체육의 지원이 필요하다. 학부모부담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충당해 줘도 명분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다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부족은 한데 어쨌든 그 부분에 태권도, 양궁, 축구, 축구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 대상은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데 실적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실적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실적이 올라가기 위해서 미리 해주는 것도 좋다는 얘기죠. 혹시 이 돈을 쓸 때 어떤 내용이냐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와서 실적이 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꼭 전국대회 실적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것하고 97페이지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 지원금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은 지금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안 세우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예산이 인천시에 떨어지거든요. 농어촌지역이라고 해서 옹진하고 강화만 해당돼요. 인천시에 1200만원이 떨어지는데 옹진에는 대상이 없으니까 거의 1000만원 정도는 강화에서 소진해서 작년 경우에 12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상하거나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돈의 한계가 있다보니까 못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 예산에서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을 확대해야 되겠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우리 군비하고 같이 하는데 제가 앞서 여쭈어 봤던 학교체육육성지원도 전국대회 성적을 보고 준다고 했잖아요? 같은 내용 아니에요?

네.

어차피 이 돈하고 체육공단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여기 잡힌 1억 5000만원을 섞어서 같이 쓸 것 아니에요?

같이 쓸 것은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잖아요. 전국대회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것은 같잖아요.

이원희 체육육성지원금은 학교 자체로 주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학부모가 진솔하게 바라는 학비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소외시될 수 있어요. 운동기구 확충이라든가 시설면으로 투입이 되어서 학부모부담이 경감에 우리가 주고자 하는 혜택이 미비할 수 있고 지금 장학금으로 주게 되면 출전선수의 성적을 감안해서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경비가 들어갔던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들어간다? 내용은 같지만 분야가 다르다?

이원희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최근에 체육시설을 마을마다 해주면서, 신정리에 마을 땅 전체면적이 얼마에요?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마을 땅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약 500여평이 됩니다.

500여평이 되는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원희 펜스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족구장만 처음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족구장은 되어 있고.

이원희 그런데 다목적으로 같이 쓰기 위해서 펜스를 쳐 놓고 그 안에 풋살경기장, 족구경기 다른 경기를 여러가지로 할 수 있게 경기라인을 그려놓을 거예요.

500여평에 대한 면적 전체를 한다는 거예요?

이원희 네. 여기에 주차면수도 좀 넣고.

제가 지금 주차면수인데 지금 체육시설 쪽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주차장 없이는 어렵거든요. 그것을 두 가지 목적으로 공터를 쓰는데 체육시설도 들어가야 하고 주차시설도 들어가야 하는데 주차시설은 꼭 체육시설에 필요한 주차시설이 아니라 마을마다 큰 일을 치르려면 한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체육시설로 해서 펜스로 막아버리면 주차할 곳이 없어져요.

이원희 경기장만 풋살경기장 규격으로 해놓고 그 안에 족구장도 2면, 같은 경기장 안에서 활용하는 것이고 별도의 주차장하고 외곽쪽에 펜스를 하고.

그것을 하시는데 그것을 하시면서 한 예를 들면 길상면에 초지1리에 게이트볼장을 해줬어요. 거기가 평소 쓰는 공간이 주차장이었거든요. 마을회관 바로 앞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마을 분들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마을에서 결정은 다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체육시설로 해 버리니까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새로운 민원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나온다고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시설을 해주어야 되는데 안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도 철제 펜스를 치고 안에 공 빠져나가지 말라고 경계석 하듯이 턱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차들이 그 위에 못 세워요. 그때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리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해주었어야 한다고요.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지금 마을마다 마을 땅으로 체육시설을 해 줄 때 보면 현재 주차장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체육시설만 들어가면 한 기능이 없어져버리잖아요. 그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체육시설만 해달라고 하면 그것만 해줄 것이 아니라 용도에 대해서 다른 기능도 한 번 생각하면서 해 주셔야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구자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88억 2272만 8000원에서 11억 7658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지원사업에 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비로 62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등록관리및 홍보를 위해서 2000만원과 강화외성인 월곶진 복원에 7억원, 그리고 강화산성의 남문과 서문의 보수를 위한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비지원의 부담율에 의해서 2억 1233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0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세출예산은 기정 150억 7475만 9000원에서 14억 1876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효율화의 일환으로 경상경비와 축제성 일부예산을 5%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군정홍보관리입니다. 국전홍보의 일반세부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와 그 외에 강화소식지제작비 등 일괄 5% 절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문화예술진흥부분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과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에 경상경비를 일괄 5% 절감하였고, 10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사업비에 인건비를 3720만원 중에 920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의 사무관리비로 920만원을 신규편성해서 예산의 증감없이 목간이동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사박물관운영지원 및 강화문학관운영지원, 그리고 미술전시관,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등 세부사업에서 경상경비 및 행사경비를 일괄해서 5%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육성지원입니다. 군립합창단의 공공운영비 2만원을 감액하였고, 10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사회단체 지원에 여비와 업무추진비도 5%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전시사업에 풍속화가인 오원 연세희 씨 작품 5점을 민원실에 전시하기 위해서 표구비 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오원 연세희 화백의 작품은 한국미가 살아있는 작품으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집무실에 여러 점이 걸려있을 만큼 이름이 있는 현대 풍속화의 대가입니다. 다음은 지역축제지원입니다. 군·구대표축제지원 및 관광사업 10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지원사업에서 경상경비를 5% 절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및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도 5% 절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비시스템구축사업은 국비가 감액되어서 분담율에 의해서 저희 지방비도 8985만 7000원을 감액해서 전체 5억 2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등재관리 및 홍보사업은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 사업을 위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사업은 전등사와 정수사 등 국가보물이 있는 지역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입법화됨에 따라서 방화관리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전승보존사업 중에 양명학 학술세미나 지원사업에서 5% 절감했고, 석전대제 및 기로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석전대제 및 기로연 지원사업 행사비로 2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도 경상경비를 일괄 5%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강화외성복원사업은 월곶진 및 갑곶진 복원정비 및 토지매입에 대해서 시설비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등사 전기배선정비 보조사업비 1억원을 감액해서 정비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증액해서 예산 증감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사도 마찬가지로 전기배선정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9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사업비를 전환해서 증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산성 남문과 서문문루 정비에 따른 시설비 4억 2857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대해서 126만 1000원을 감액해서 25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하점면 5층석탑 정비사업과 고천리 고인돌군 토지매입사업 등 전체 14건의 사업에 대한 시비 반환금 77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 체험 프로그램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디에 위탁해서 하시는 거지요?

네, 이 사업은 문화재청의 고인돌사랑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사랑회 단체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모니터링사업과 프로그램 진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김명창 씨라고 전국에 있는 고인돌을 관심있게 쫓아다니는 분입니다. 이 분이 실제 고인돌 광장에서 체험 프로그램과 전체 고인돌에 대한 모니터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제 때만 하는 거예요?

연중 모니터링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중요목재방화관리자라고 해서 강화읍에는 근무하고 있지요?

네,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고 이것은 방화관리자로서 방재자격이 있는 기술자를 선임하는 겁니다.

선임하는 데 돈이 왜 들어가요?

선임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그 지역에 와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성공회에 소화전이 몇 개 있지요?

소화전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리를 문화재계에서 합니까?

성공회내 시설은 성공회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등사처럼 소화전 사업을 해주면 유사시에 그 분들이 직접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사시에 하나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하나 밖에 안 나와요.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하나 밖에 안나옵니다. 겨울철에 가보니까 배관을 잘못 묻어놓았는지 얼어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 밖에 안 나와요.

소화전이요?

네.

그것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맡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도 그런 것은 점검하셔야겠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올라가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확인해 보니까 야간에도 근무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해보아도 안 나와요. 따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요인을 물어보았더니 얕게 묻어놓았더니 땅이 얼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먼저도 성공회 화재로 요사체가 불났었지요?

제가 그 기억은 없는데요.

거기에 불났었는데 거기도 방재차원에서 아무리 소화전이 있으면 무엇을 해요? 소방차가 오기 전에 진화할 때에 소화전이 그럴 때에 쓰이는 것인데 보니까 얼어서 안 나오던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청사전시용 전통민화 표구비라고 했잖아요? 그림은 그냥 기증받는 겁니까?

그림을 기증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기간만큼 그 그림이 좋아서, 그 그림이 풍속화인데 굉장히 눈으로 보아서 시각적으로 편안하고 오원 선생의 작품이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런 그림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서 그림이 좋다고 했더니 군에서 원하는 기간 동안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림은 주지 않고 대여할 수 있다고 해서 표구해서.

기간은요?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하기에 달려있지만 민원실에서 싫증이 나게 걸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임대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강화군의 민원실 뿐만 아니라 다른 전시장에도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그림틀은 제가 몇 장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08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에서 감액했잖아요?

네.

감액이유는 뭐예요?

감액이유는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지방비도 같이 감액된 것입니다. 국비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적게 확정내시되었습니다.

재난방지시스템인건비아니에요?

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비는 인건비가 아니고 방수총이나 수막설비, 기타 CCTV이런 것을 유지관리하거나 시설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액되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부분보다 많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갖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비예산을 확정내시과정에서 상당히 감액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줄어듭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군비로라도 보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 시설을 가동을 중지시켜 놓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인데 3개만 가동하고 하나는 가동시키지 않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찾아보고 필요에 의해서 시비지원이나 군비지원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여건에 따라서 이것은 추경에 또 요구할 겁니다. 국비를 금년도 1회 추경에는 감액했지만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도 계속해서 당초계획대로 요청할 겁니다.

어쨌든 본래 계획에 부족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비로라도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구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구축예정인 것도 있고요?

새로 구축하는 것도 있습니다.

109페이지 하단에 보면 석전대제 및 기로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동향교, 강화향교, 특히 교동향교 같은 곳은 전국 최초의 향교인데도 불구하고 석전대제를 하는데 향교유림에서 기로연 행사를 직접 해오니까 그동안 많이 거론 되었던 사항인데 군 차원에서 관리하고 기로연 자체도 짜임새 있고 체계있게 예산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는 참여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교동향교와 강화향교의 기로연 행사 같은 것은 예산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물품구입비나 제사지내는 비용 같은 것은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유림들의 의견들이 많으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석전대제와 기로연 행사를 봄, 가을에 기본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겠다는 맥락입니다. 작년에도 계획했다가 작년에 향교의 다른 사업비가 군비로 지원되는 게 많아서 군비부담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군예산 지원부담때문에 모했던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숭조회하고 이것은 다르지요?

숭조회는 다릅니다.

다른데 숭조회와 달리 향교에는 재산도 좀 있지 않아요?

있지요. 숭조회도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숭조회 기금이 일부 있습니다. 과거에 일부 숭조회 기금을 전 회장님께서.

동산 쪽으로 말고 부동상 쪽으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 문화에 대해서 계속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같은 것이 있었는데 농지를 임대해서 수익을 얻었었습니다. 충렬사도 그렇고요. 그동안 농지를 임대해 주면서 농지수익이 있었는데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고 농사짓는 수익이 과거보다 줄어들고 늘지 않습니다. 어떤 부동산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가지고 충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 분들 재산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지 기금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재정상황 같은 것도 판단하시고 우리가 전통문화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돈들이 잘 쓰여져야 되겠네요?

네. 기금은 양쪽 향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지고 임대를 주거나 그때그때 쓰고, 기로연 행사 같은 것을 보면 제물비용 같은 게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가서 느꼈는데 기왕에 의장님이나 군수님, 또 지역의 영향력 있고 관심있는 유지분들이 가서 펼쳐지는 행사라면 좀 품격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끝나고 나서, 기로연은 하나의 잔치니까요. 의식에 주로 가는 부분에 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