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고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수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 이송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은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이준희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장섭위원께서 위원장에 이준희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이준희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준희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준희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희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장직무대행, 이준희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호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원재석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제3회 추경 세출 증액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예관리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광명의 노래 제작비 1천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으로부터 미술품 구입 요청이 있어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3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래제작 1천 5백만 원은 지금 연예협회장으로부터 광명을 상징할 수 있는 노래를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널리 불려질 수 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뜻이 그런대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 추경에 1천 5백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노래제작은 저희가 확인해 보면 실질적으로 작사 작곡 또 가수 선택 여하에 따라서 노래제작비는 수억 원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1천 5백만 원을 계상하게 된 내용은 아마 자체로 제작해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1천 5백만 원 정도가지면 제작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품 구입 3백만 원은 저희가 해마다 관내 작가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작가들이 출품한거나 생산된 미술품을 그동안 구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관내 작가 미술품 구입이 한 점도 없었고 실내체육관 관리소장으로부터 실내체육관 로비에 그림을 걸면 좋을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좋은 미술품을 붙여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서 추경에 3백만 원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광명의 노래 제작 1천 5백만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렇게 주지 않아도 노래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곡가 유명세에 따라 다른 것입니까?

노래제작은 저희가 이 관계 때문에 확인해 보았더니 작사 작곡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초등학교 교가하고 틀리겠지만 그런 분들이 제작하는 것을 보면 몇 백만 원주고도 하던데

여기에서 취지는 목포의 눈물 하면 목포가 상징적으로 알려지듯이 광명도 광명을 상징할 수 있는

만들면 그렇게 해야 하겠지요. 작곡가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냐고 묻는 것이고

네.

56p 미술품은 1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점입니다. 실내에 거는 조그만 그림이 아니고 로비에 걸려면 적어도 150호 이상의 대형그림이기 때문에 그림도 금액은 천태만상이겠습니다만 관내 작가 작품중에서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관내 작가 정도면 3백만 원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시민의 노래 있지요.

네.

있는데 광명의 노래가 또 필요합니까?

이것은 광명을 노래 속에서 상징할 수 있는 시민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따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노래도 시민들이 아는 사람이 솔직히 나 자신도 시민의 노래 모릅니다. 광명시민의 노래도 불려지지 않는데 광명의 노래를 어떻게 부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발상된 것입니까?

그것은 연예협회장으로부터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내용도 바람직하고 노래는 잘 만들어지면 사실 상당히 성공할 수도 있는 문제고 잘못 만들어지면 의외로 사장될 수 있는 것이 노래이기 때문에

유명한 작곡가에게 한 곡을 받으려면 억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볼 때 자체적으로 누구한테 의뢰할 것입니까?

연예협회에서 자체로 만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점도 없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로비에 필요한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관리소장으로부터 요청이 와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관내 작가들 사기를 북돋는 의미에서 그림을 팔아 주는 것은 좋은데 그림을 건다고 보면 우리 시민만 보는 것도 아니고 외부 손님도 옵니다. 그런데 관내 작가들 작품을 많은 사람 봐서 유익한 그림이 있습니까? 어떤 그림을 요합니까?

그동안 작가들이 전시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보면 대형그림들이 1~2점씩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결위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총무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논의가 되어서 삭감되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서 삭감되었을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상의를 했는데 과장님 이것이 사전에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 구입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삭감해서 올라온 상태인데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사전에 구입했습니까?

구입은 안 하고 저희가 요청이 있어서 지금 작가들한테 그림을 물색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림이 좋은 것이 있느냐 그런 내용을 몇 군데 전화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분명히 결정된바 없지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노래제작에 대해서 지금 꼭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노래제작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가요도 중년층이상 성인들이 부르는 노래도 있고 젊은층에서 부르는 노래도 있고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저희가 이 노래를 만들게 되면 CD에 노래를 넣어서 우리 시민들이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들여서 배포도 하고 이런 계기가 마련되어서 시도를 하겠습니다만 노래가 잘 만들어져서 반응이 좋으면 상당히 발전성이 있는 것이고 반응이 의외로 없으면 사장이 되는데 일단 연예협회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 시도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았는데 이것도 공모해서 노래말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에 시마크 공모해서 하듯이 시민들한테 광명의 노래를 공모해서 하면 더 친밀감이 느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돈도 덜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서 미술품 전시회를 연중행사로 하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나서 기증도 하지요.

금년에는 기증받은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성찬 예총사무국장이 전시회 끝나고 나서 구름산을 전경으로 해서 그린 그림을 기증해서 여성회관에 걸어놨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시회가 끝나면 물론 우리가 구입도 하지만 기증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증한 것은 기증한대로 구입한 것은 구입한대로 어디에 다 걸어놨는지 아니면 보관하고 있는지

보관되어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전부 게첨이 되었는데 본청에 게첨되어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사업소로 넘겨주는 것은 사업소로 관리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부로 해서 전부 관리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술품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외부의 미술품을 구입할 것입니까? 관내 작가의 작품을 구입할 것입니까?

관내 작가에 한해서 할 것입니다.

변함이 없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람직한 내용으로 판단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되고 아까 강장섭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모관계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사나 작곡도 사실 시민들한테 공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은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공모하는 방법이 있고 연예협회

그것은 계획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드는 방법은 일방적으로 연예인협회 요구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가사나 작곡도 우리 관내에서 작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를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저희가 계도할 수 있는 내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1점입니다.

네, 저희가 그림을 구입할 때에는 그냥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크기하고 작가명하고 중앙미술협회에 의뢰하고 견적을 받게 됩니다. 관내 작가로 보았을 때에는 호당 20만원 정도로 여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호 정도 크기로 보았을 때 3백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공원내 발효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할 대상지역이 하안동 12단지인데 12단지하고 13단지가 전부 광명시 지역인데13단지에 지금 서울 금천구에 7동의 아파트가 따로 붙어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건너가는 하안동 4거리에서 나가면 우측으로 이 지역이 금천구 독산동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는 화장실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독산동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도 서울시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대회 행사를 할 때에도 건너가면서 다리 우측을 꽃을 안 심어서 그 구간을 저희가 꽃을 심었습니다. 서울시에 그 지역을 차라리 우리가 돈이 들어가더라도 광명시 지역에서 잘못했다는 것으로 얘기가 되니까 우리한테 달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많지도 않은데 줄 수가 없다고 하고 예산투자는 안하고 그래서 그 구간에 저희들이 전부 나가면서 벚나무식재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화장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운동하러 나왔다가 실례를 많이 하는 편이고 심지어 대변보는 것도 풀밭에서 보기도 뭐하고 경사가 졌으니까 그냥 뚝위에서 실례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래 전부터 민원이 제기되어서 불가피하게 거기에는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고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차 민원이 제기되었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넣었으면 편했을텐데 민원이 제기되니까 사전에 준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지역관계를 따지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이 구간에 위에 올라와서는 화장실이 2개정도 되어 있는데 그 구간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원 내 무슨 공원입니까?

원래는 저희들 녹지지역입니다. 녹지공원으로 내려가면서 철산동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안양 제방 뚝을 내려가면서 있는 녹지공간이고 거기 벚나무가 전부 양쪽으로 심어져서

공원이 아니고 안양천 주변 녹지공간이죠?

그렇습니다.

위치도 지금 가져오셨습니까? 위치도가 있으면 더 이해하기 쉬울텐데

도면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습니까? 민원을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몇 건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안동에서 주민 민원이 많았고 계속 전화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 것은 시에서 받았습니다.

이 지역에 무단 배설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철산동에서부터 소하1동 다리 있는데 까지가 대부분 뛰고 운동하고 조깅하는 공간이 되어 있고 여름이면 특히 많은 안양천 제방 뚝에서 운동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화장실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위에는 화장실이 2개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철산동쪽 가다보면 이 구간하고 이쪽 내려가면서 구간에 2개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안동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서울시 경계가 안의 공간이 건너가는 길목에 있고 이쪽의 공간이 남아서 이쪽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동식 플라스틱 발효식 화장실 아닙니까? 이것이 1천 3백 20만원씩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남자 화장실, 여자화장실 하고 가운데에다가 남자 소피보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공익성이 있는 것이네요?

네.

위치도 보시면서 어디다 설치할 계획인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면을 보면서) 설치 장소가 독산 근린공원 있는데 이 쪽 여기에서 도로 좌측 사이에 설치하게 됩니다. 제방 뚝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의를 본다면 독산동 지역에다가 설치해야 될 실정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땅 아닙니까?

땅은 서울시 땅입니다.

서울시 땅에다가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용은 저희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니까

독산 근린공원이 뚝방이 아니잖아요?

제방 뚝입니다. 녹지 지역이 되어 있고 공원이 없으니까

제방 뚝이 아닙니다.

근린공원 맞은편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이것이 제방 뚝이잖아요? 그런데 독산 근린공원에다가

아니 독산 근린공원 사이에 도로가 있고 녹지지역입니다.

사선에

그 위에다가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의 하천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하천관리는 광명시 구간은 광명시가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간에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서울시 구간에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간은 서울시 구간에다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에 한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가 13단지가 서울시 아파트 사이에 근린공원이 독산동 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은 전부 우리 시민이 거의 다 하는 것이다 아파트도 거기에 7동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서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들여서 설치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관과 내용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시의 관할 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서울시 관할 구역에 설치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발상이 잘못되었죠?

설치를 하는 것이 건너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좌측에다가 설치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공간이 여기가 더 많이 쓰니까 여기에다 설치해달라고 이야기가 되니까 편의를 제공한다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설치협의 회신하는 것까지 해서 관리계획이라든지 시장님 결심까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반씩 나눠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거기서 되지 않습니다 관리하는 것도 우리에게 관리하는 책임으로 해가지고

자기네 땅에 설치를 하게끔 협의가 된 것입니까?

네, 협의가 되었습니다. 민원이 안 되고 얘기가 안 되면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 가지고 화장실 하나 까지 신경을 써서 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었고 불가피 설치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번에 건설위원회에서 질문을 못했습니다. 위치가 알쏭달쏭해서 확실한 위치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뚝방이 아니고 독산 근린공원에 1개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뚝방에 하는 것입니까? 독산근린공원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린공원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런데 계획서에는 근린공원에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불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가 올라온 것입니다. 뚝방이 아니잖아요, 근린공원내이지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역을 떠나서 독산동 주민하고 얘기를 하지말고 광명시 사람이 독산 근린공원을 전체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광명시 시민의 민원 사항이니까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독산동 뚝방 밑에 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동서위원이 독산동 땅에다가 왜 해주느냐 이것입니다. 과장님이 위치도 모릅니까?

설치계획서를 보세요.

독산동 땅이지만 전체적인 주민이 우리가 쓰게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장소도 틀리고

죄송합니다. 공원 내 도로변입니다.

어제도 그렇게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예결위로 넘어온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야죠 우리 과장님이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위치 선정을 확실히 모릅니다. 아까 지역을 떠나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산동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다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독산동 땅이지만 광명시 주민이 12,13단지에서 산다 광명시 주민들이 쓰니까 민원 제기된 것입니다 라고 해달라고 이야기해야지 맨 날 시장하고 금천구 결심 받은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여기서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뚝방이라고 했다가 분명히 본 위원은 독산동 근린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뚝방이라고 하니까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독산동 근린공원에다가 하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뎅이 약수터 주변 발효식화장실 설치 이것도 같은 것입니까?

똑같은 화장실입니다. 규모는 그렇습니다.

금뎅이 약수터라면 보건소

보건소 바로 위입니다. 보건소 바로 위에 식당이 있는데 그 앞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보건소 화장실이 있고 주변의 식당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화장실하고 여기하고는 멀죠.

이것도 민원이 있었습니까?

민원 관계가 이야기가 되었고 그것이 옛날에 만들어놓은 화장실이 조그마한게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지저분하고 사용하기 어려워 철거하였습니다.

금뎅이 약수터 주변 재래식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있었습니까?

네.

그것에 대체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회 간사 최호진입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55p 경상적 경비에서 민간이전 광명의 노래 제작비 1천5백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