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유호룡 의원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8일자로 집회공고한 제177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8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강화역사박물관운영조례안, 강화군고인돌문화축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6월 9일자로 201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7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의안번호 제817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제역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 및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매몰지역 사후관리 및 예찰활동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시기구로 구제역추진사업단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의 분장사무 신설을 안 제3조의2에 그리고 한시기구 존속기간 명기를 부칙 안제2조에 명기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서와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하였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2억원의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참고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인 축산사업단 신설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2010년도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한시정원을 증원하여 우리군 축산농가의 생계지원과 매몰지역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의 조정을 안 제2조에, 또 기간별, 직급별, 정원수 개정사항을 안 제4조에 명기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서와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하였으며 예산조치는 2억원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기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응식입니다. 의안번호 819호 강화역사박물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12조에 의해 신축중인 강화역사박물관이 완료예정임에 따라 내실있는 박물관 운영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목적 역사박물관 운영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관 및 관람이용에 따른 내용을 안 제2조 내지 9조에 정리하였고 개관근거와 이용료, 그리고 이용료면제금의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 내지 17조에 박물관운영위원회 설치를 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를 두고 박물관자료평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수집 및 수장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내용을 정리하는 안 제18조 내지 26조에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시설의 대관에 따른 내용을 안 제27조 내지 36조에 규정하였으며 별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참고하였고 기타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인천광역시립박물관운영조례와 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0호 강화고인돌문화축전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매년 지역내 다양한 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축제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라 건전한 지역 문화축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 전부를 개정하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강화고인돌문화축전 운영조례’를 ‘강화군 문화축제 운영조례’로 명칭 변경하고 조례 적용 대상을 강화고인돌 문화축전에서 강화군에서 일어나는 강화군 전체 문화축제로 확대하며 안 제4조에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 확대하고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안 제5조에 민간위원 공개 모집·위촉 및 위원구성 공무원 참여비율 제한과 안 제11조에 실무위원회 기능강화의 근거를 두었고 또한 안 제15조와 16조에 축제의 합리적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문화관광축제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평가기준 마련하고 군이 지원하는 민간축제에 대해서 3년 주기 일몰제를 적용하며 축제 운영 및 평가결과 강화군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참고하였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국립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23호 2010년도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에 따른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 승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는 7개 사업에 8필지 8867㎡를 13억 7994만원에, 건물은 7개 사업에 6동 2184.64㎡를 32억 8209만원에 취득한 사항으로 취득의결을 받은 바 있으며 처분은 건물 3동 372㎡를 3억 2143만원에 기 의결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금회승인 대상사업을 설명 드리면 노인복지관 증축으로 건물 1동 1998㎡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유휴지 취득으로 토지 7필지 1199㎡ 건물 2동 122.53㎡를 취득하고 건물 2동 122.53㎡를 멸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토지 7필지 1199㎡를 4억 5813만원에 건물 3동 2120.53㎡를 32억 7054만원에 취득하고 건물 2동 122.53㎡를 멸실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군정의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7-5쪽부터 7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대상 사업의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단위사업계획서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노인복지관 증축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노인복지관 옆 게이트볼장으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활동공간을 확보하고자 당초 건물 1동 999㎡를 15억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건을 건물 1동 1998㎡ 30억원으로 증액변경하고자 합니다. 7-10쪽부터 11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0쪽입니다.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유휴지 취득입니다. 당초 취득 예정대상 중 다수의 필지가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의하여 건설과에서 보상이 완료되었고 취득예정지 2개동 중 1개동의 경우 매수에 불응하고 있고 다른 1개동의 경우는 토지소유자는 후손없이 사망하고 건물 소유자의 행방불명 및 건물미등기 등으로 매수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7-14쪽부터 1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한순희입니다. 의안번호 821호 강화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변경과 새로운 규칙의 근거규정 신설 등으로 도로명주소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제명을 강화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8조에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시 제작교부에 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19조에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24조에 새주소위원회 명칭을 강화군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하였으며 기타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도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현순입니다. 의안번호 822호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택법 제43조에 의거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4조에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을 정하고 안 제6조에 지원사업의 의사결정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강화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을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는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