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동서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8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 중에 처리하게 될 시정질문과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 외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2002년도 광명시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재정전망, 예산편성 기본방향,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의 재정 전망을 설명 드리면 최근 미국, 일본 등의 경기 둔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전망이 하향조정 되는 등 대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나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구조조정과 경기조절정책의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도 우리경제는 6%대의 실질성장이 예상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공공부문의 지출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주력하여야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경륜장 건립, 역세권개발사업 등 대단위사업의 추진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문화·체육, 사회복지 수요 및 지역개발욕구 등 다양한 세출수요의 증가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중점편성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과거 징수실적 및 향후전망 등을 종합분석 추계하여 모든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고, 행사성 및 1회성 예산편성은 지양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계속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개발사업, 저소득층지원사업,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 투·융자심사결과에 따른 적정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는 2001년 대비 320억1천3백만 원이 증액된 2,148억1천8백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84억6천9백만 원, 특별회계가 363억4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총 규모 1,784억6천9백만 원 중 자체수입은 56.5%인 1,009억3천5백만 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886억2천9백만 원보다 14% 증가되었으며 지방세가 582억2천8백만 원, 세외수입이 427억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방세에서는 주민세가 소득세할 주민세의 증가로 전년대비 41% 증가한 125억2천2백만 원 담배소비세는 담배세율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6% 증가된 118억6천6백만 원, 주행세는 교통세액의 세율조정 분을 감안하여 19% 감소한 46억7천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이 62% 증가된 19억1천3백만 원, 이자수입이 20% 증가된 30억 원 순세계 잉여금이 50% 증가한 180억 원, 부담금수입은 2.7% 감소된 121억6천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575억4천6백만 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392억2천6백만 원보다 47% 증가한 규모로서 지방교부세가 35% 증가된 246억3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분뇨전처리시설, 공공도서관 건립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등 56% 증가된 329억1천6백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54% 증가된 199억8천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분야 442억7천3백만 원, 사회개발분야 873억1천7백만 원, 경제개발분야 371억1천4백만 원, 민방위분야 11억8천8백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 85억7천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성질별 내역으로는 법정·의무적 경비 508억4천1백만 원, 경상적 경비 178억6천9백만 원, 보조사업비 534억5천6백만 원, 자체사업비 526억5천9백만 원, 예비비 36억4천4백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법정·의무적 경비는 인건비, 복리후생비등 291억1천4백만 원, 출연금 및 배상금 10억8천2백만 원,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 24억9천만 원, 통반장수당, 공익요원보상금 14억3천2백만 원, 지방채 차입금 상환금 49억3천3백만 원, 전출금 및 기금적립금 117억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85억9천5백만 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10억7천2백만 원,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 18억2천1백만 원, 기타보상금 및 포상금 18억5천만 원, 의회비 4억1천6백만 원, 의료 및 구료비 4억2천2백만 원,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17억6천4백만 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8억5천5백만 원, 기타 소규모 경상비 10억7천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35억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6억8천9백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7억8천9백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 95억5백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8억7천1백만 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8억4천1백만 원, 경로연금 10억5천8백만 원, 노인교통비 27억8천4백만 원,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처리시설 40억5천3백만 원, 분뇨전처리시설 설치 86억5천2백만 원, 공공근로사업비 16억1천4백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11억5천7백만 원, 서독로 개설공사 30억 원, 옥길로 확·포장공사 36억 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24억1천9백만 원, 가리대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비 16억5천만 원, 기타 소규모사업 72억7천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광명문화원 건립 10억 원, 학온동 다목적마을회관 건립 15억1천7백만 원, 경륜장 부지매입 37억 원, 인공암장 및 폭포수 설치공사 9억3천4백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6억8천만 원, 문화의 집 운영비등 민간위탁금 6억1천7백만 원,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50억 원, 청소대행료 79억4천8백만 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 48억 원, 농기계보관창고 건립 7억2천만 원, 도시공원용지 매입 22억7천4백만 원, 공원시설물 수시 보수 5억원,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 30억 원, 소하2동 개운 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 12억4천만 원, 구일전철역 연결 보행자 전용교량 설치 28억2천9백만 원, 하안동 및 철산동 아파트 통과도로 덧씌우기 공사 6억 원, 광명로 덧씌우기 공사비 5억 원, 철산로 및 오리로 보도정비공사 5억5천5백만 원, 도로굴착 손궤공사 4억 원, 이면도로 덧씌우기 공사 3억 원, 원 광명 수로정비공사 3억6천5백만 원, 자산취득비 21억7백만 원, 기타 소규모 사업 92억7천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 419억5천5백만 원보다 56억5백만 원이 감소된 363억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29억4천만 원으로서 영업수익 123억1천5백만 원, 영업외수익 2억4천2백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3억8천3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12억2천1백만 원, 정수구입비 63억7백만 원, 경상적 경비 7억9천7백만 원, 수선 교체비 및 급수공사비 9억7천4백만 원, 배수관교체 및 정비공사비 6억1천9백만 원, 가압장 보수 및 전기시설물 교체공사비 등 3억1천1백만 원, 유수율제고 종합계획수립용역비 4억9천만 원, 특별손실 및 영업외비용 4천2백만 원, 고정부채상환금 1억6천2백만 원, 예비비 20억1천7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6억4천4백만 원으로서 영업수익 40억6천1백만 원, 영업외수익 2억8천1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6천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6억3천1백만 원, 수용가미수금 수입 2억1천1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5억2천9백만 원, 경상적 경비 3억2천5백만 원, 서남하수처리장 유지관리부담금 25억 원, 하수도 생활민원처리 및 노후하수관 개량공사비등 10억8천1백만 원, 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 7천만 원, 특별손실비용 5천3백만 원, 예비비 10억8천6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7억4천9백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7억2천1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2천8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진료비 및 대불금 7억3천6백만 원, 기타 경상비 1천3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8억8천4백만 원으로서 청산금 수입 1억6천3백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7백만 원, 이월금 및 과년도 수입 7억4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주거 대책비 및 경상비 6백만 원, 예비비 8억7천8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1억4천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41억4천만 원을 재원으로 예비비 41억4천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5천만 원으로서 공공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2천2백만 원, 순세계 잉여금 3억2천2백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8천4백만 원, 과년도 수입 2천2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민간융자금 3억 원, 예비비 및 기타운영비 1억5천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99억2백만 원으로서 주차장 위탁사용료 12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2억6천1백만 원, 과태료 수입 6억9천4백만 원, 이자수입 1억 원, 순세계 잉여금 1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6억3천7백만 원, 과년도 수입 5억4천5백만 원, 국고보조금 14억6천5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 4억2천8백만 원,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13억3천5백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6억8천8백만 원, 공영차고지 건설 39억7천9백만 원, 광명동 748번지 체비지 매입 4억4천9백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1억5천4백만 원, 공영주차장 건설 기본계획용역 2억 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5억2천3백만 원, 교통신호기 신설 2억원, 노면도색 2억8천만 원, 교통 표지병 신설 및 교체 1억3천8백만 원, 기타 소규모 사업 4억4천1백만 원, 예비비 10억8천7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6억4천만 원으로서 주차장 및 골프연습장 수입 2억4천6백만 원, 순세계 잉여금 및 예금이자수입 13억9천4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4천3백만 원, 골프장 강사료 및 물품 구입비 3천2백만 원, 적립금 15억6천5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사업 및 시민욕구충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열의원입니다. 제8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 중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88회 정례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여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회기 중 제출된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종합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