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발언

주소 바뀐 것은 도로명이 변경된 것은 바뀐 것이 있습니다.

네. 부착했고요. 앞으로도 바뀔 것이 양사의 전망대로로 바뀌게 될 것이고 초지로를 전등사로로 바뀔 것인데 그것은 주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바꿀 예정입니다.

2군데 있습니다.

양사와 하점간의 봉덕로는 하점분들이 왜 봉덕로냐 해서 신봉리 ‘봉’자하고 덕화리 ‘덕’자를 해서 봉덕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덕화리에서 반대해서 전망대로로 바꾸어 주고 또 평화전망대에서 신봉리 삼거리 검문소 앞까지 연장해서 전망대로로 바꾸고 또 신봉리입구에서 양사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까지를 거기부터 다시 덕화리 철산리까지 덕화로로 바꿀 것입니다.

있습니다. 길상면에 지금 초지로에서 초지대교에서 주유소 삼거리까지를 초지로로 변경했는데 그것을 다시 전등사로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네.

이상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걸리게 된 것은 올 7월달에 고시가 됩니다. 새주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안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늦었습니다.

사실 강화경제를 보면 진달래축제부터 강화경제가 시작해서 1년 경제상황을 유지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4월 8일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행한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 오셨고 농식부장관께서 오셨을 때에도 축산인은 축산피해사항을 100% 보상한다. 그렇지만 강화경제가 피해본 것은 어디에서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부분 언론에서나 현직 공보의 석상에서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러한 축산이외의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 준 예도 없을뿐더러 아직 보상지침이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자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오염지구에는 일단 기반시설은 정부에서 해 줍니다. 단지 가구별 설치비는 우리는 97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우리는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시와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 방침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건의를 하고 또 건의 결과에 따라서 항변도 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재난 아니냐? 재난지역 선포를 하는, 이런 재난지역에는 광역비까지도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을 건의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떨어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제역 추진사업단이 약 1년 6개월 동안 한시적이긴 하지만 한시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상설 위원님이나 유호룡 위원님이 그동안 우리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침체됐던 부분도 다시 이 기회에 사업단이 노력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부각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1년 6개월 동안 축산농가들이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부터 해서 강화군의 축산농가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은 행정 + 농업으로 합니다. 복수직으로 행정직도 갈 수 있고 농업직도 갈 수 있게 하고 6급은 축산 1명, 행정+농업 1명, 행정+농업+수의 1명 이렇게 3자리가 되고 7급은 5명인데 수의1, 행정+농업 1, 행정+수의 1, 행정+농업+수의 1, 행정+농업+환경 1 이렇게 되고 8급 2명은 행정+농업 2명입니다.

그러면 12명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4명을 포함한 12명?

네. 축산사업단 전체로요.

그러면 과장님 한 분이 새로 되는 거죠?

네.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네. 축산사업단장이 5급으로.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역사박물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신축중인 강화역사박물관이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내실 있는 박물관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9조 개관 및 관람·이용과 안 제10조～제17조 박물관운영위원회 설치, 안 제18조～제26조 자료수집 및 수장품 관리, 안 제27조～제36조 박물관 시설의 대관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9조,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및 부평역사박물관 운영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입니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에 의하면 “지방차지단체는 지역 사회의 박물관 자료 및 미술관 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 규정한 바 이를 근거로 하여 강화역사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또한 동 조례 내용을 기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및 자치구의 박물관 운영조례를 참고한 점을 볼 때 강화역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고인돌문화축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매년 지역내 다양한 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강화군 문화축제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포괄적인 운영관리 규정이 필요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건전한 지역 문화축제 기반조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화고인돌문화축전 운영조례’를 ‘강화군 문화축제 운영조례’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2조 조례 적용 대상을 ‘강화고인돌 문화축전’에서 ‘강화군 문화축제’로 확대, 안 제3조 내지 제13조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 확대 및 구성·운영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안 제15조 및 제16조 축제의 합리적 평가기준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입니다. 현행 조례상 강화고인돌 문화축전에만 적용되던 것을 강화군 문화축제로 확대 적용하여 문화축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포괄적인 운영관리 규정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구성 및 운영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합리적 평가기준”을 반영하는 등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문의 내용을 조례에 적용하여 문화관광 축제행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운영·평가시스템을 법제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의 전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역사박물관 운영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제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종 축제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난립하고 있는 축제를 일부 정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축제기능을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축제를 처음시작 단계부터 축제가 끝난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투명성 있게 해라.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강화군문화축제조례를 만들어서 모든 축제를 하는데 축제시작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다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마무리 할 때 투명성 있게 예산 집행결과라든지 이런 것 까지 공개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축제든지 다.

명칭은 별도로 가져갑니다. 명칭은 특성있게 별개로 갑니다.

네. 전체 축제를 다 심의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고인돌문화축전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201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0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인대상 사업은 취득으로는 2건이고 노인복지회관 증축과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유휴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처분되는 사항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유휴지 취득에 있어서 건물 2동을 멸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증축 변경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제175회 임시회에서 지상2층 연면적 999㎡의 노인회관 신축으로 심의 받은 사항을 국·시비를 지원받기 용이한 지상4층 연 면적 1998㎡의 노인복지관 증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육강좌와 사회교육 프로그램,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의 공간을 확보하여 우리군 1만 5000여 노인들의 복지가 향상된다는 점과 노인회관의 신축시 예산을 지원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관의 증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증축부지가 넓지 않은 관계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의 확보대책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유휴지 취득입니다. 본 안건도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유휴지 취득은 2009년 7월 2일 제170회 정례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당초 심의 통과된 건물 6동 및 부지 14필지 1874㎡중 매수불응 및 토지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미등기로 취득이 불가능한 건물 4개동 및 부지 7필지 675㎡를 취득대상에서 제외하고 취득 건물의 현황측량에 의한 보상가의 증가분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민원소지가 많은 부지를 사전에 취득하고 상황의 변동에 따라 기존의 취득 및 처분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변경은 가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노인복지팀에서 우선은 이 예산이 내려오니까 확보하고 차후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무부서 의견을 답변 드려도?

2층은 당초에 계획에 되어 있는.

위원님, 어차피 2층을 짓는데 거기 2층을 더 올려서 주차장은 어차피 모자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서학입니다. 이상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올린 것은 1차 승인해주신 내용에서 그때는 2층으로 짓는 것으로 승인이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공간확보를 더 하는 의미로 4층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더 이상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1차 승인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승인을 해 주시고 차차 주차장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노인회관이 거기 있는 것도 터미널 때문에 거기 있고 다른 곳에 짓고자 해도 노인분들 거동문제나 교통문제 때문에 노인회관을 거기에 있고 복지관도 거기에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이 만약에 주차장따라 먼 곳으로 나가면 노인 이용에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면 주차를 자제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우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말씀이신데 일단 1차 승인해 주신 것에 연계해서 해 주시면 자가용 자제를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 우선 1차 승인된 것을 중간에 자르고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 신축하면서 해결하는 방안을.

총무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 해 볼테니 들어보세요.

네.

우리가 2층 허가는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비를 포함해서 지원은 받고 4층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 대안 아니세요?

네.

그러면 어차피 2층 건물을 지으려고 마음을 가지셨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전에 이상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앞에 부지를 확보한 자리를 게이트볼장을 보류하시고 지금 현재 복개천을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복개천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죠.

원래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그 복개천에 노인복지시설 있는 곳부터 복개천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철수시키세요. 두 번째 예산을 받으시고 변경을 하셔도 되잖아요. 예산을 시비를 받으세요. 그리고 변경안을 내세요.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

여기서 같이 하려는 것은 그 옆에 노인회관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게이트볼장을 앞에 설치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 앞 부지를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시지 말고 게이트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체육공원은 게이트볼장이 안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게이트볼장을 주차장으로 가시고 복개천 자체를 그곳에서 상점운영을 못하게 하세요. 복개천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 몇 십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두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쓸 수 있는 권한만 만들어주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 잡상인들이 와서 그것을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간을 활용하시든 당분간은, 그리고 앞에 것은 총무과에서 매입을 하시면 그곳은 주차장을 확보하시고 한 코트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한 코트면 몇 십대 차량을 댈 수 있어요. 강남중기가 사용하는 땅이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그것이 대략 800평에서 1000평 가까이 되는 부지거든요.

전천후구장 같으면 그곳에 합리적이지 않죠. 주차장 확보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는 그 전천후구장은 물론 노인복지회관 센터에 인근에 있으면 이용도는 좋지만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고 그 건축물은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노인복지관은 하시되 그 앞 부지를 총무과와 협의해서 주차장 부지로 그것을 승인을 먼저 받으세요. 서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셔야.

총무과와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사업승인을 올리세요.

그렇게 해서 게이트볼장 위치도 파악해 보고 세개과에서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주자 대표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고요.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인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 받은 공동주택 한해서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16개소 밖에 없습니다.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이지만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16개소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난 것, 하자보수보증 기간이 지난 10년이상된 공동주택으로서 단지내에 공용시설에 한해서만 지원하게 됩니다.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동기부여를 위해서 위험시설이나 어린이 시설이 많이 훼손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하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저희가 일부만 지우너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야만 지원해 주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아파트 밖에 없습니다. 그랑드빌, 베이힐, 세광 1· 2차, 현대아파트로 거의 아파트입니다.

네. 이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단지 내에 공용시설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경로당도 있어야 하고 어린이 시설도 있어야 하고 관리사무실도 설치해야 하고 녹지시설을 설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만 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지는 공동주택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그런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거의 안 받는 상태이고 그런 곳은 그런 공용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시설이 의무적으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이상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승인 절차에 대해서는 연립이나 이런 곳은 배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조례를 정하는 이유는 공공사용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준다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바람직한 일이예요. 그런데 참 취약한 곳은 연립이 가장 취약해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는 그런 것을 보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꼭 재난이 발생한 후에 선조치가 아닌 피해를 본 다음에 후조치를 하는 행정조치이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위험한 곳은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이 없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사업승인을 받아서 크게 하는 곳은 그만큼 자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동인이 사용하는 곳은 보조해 주어야 되겠지만 취약한 곳도 보조해 줄 수 있는 조례를 같이 넣어서 합리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이것이 꼭 사고가 나야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 취약한 곳은 실질적으로 군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먼저 가는 행정이 아니라 늦은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폭우가 와서 담장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하층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다 본 후에 지원해 주면 뭐해요. 전액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안에 그런 분들이 우리가 사는 곳이 공동주택인데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군수님이 의회에 간단하게 통보만 해줘도 의원들이 다 승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담당 과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해줄 법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다 보니까 군수님에게 찾아뵙고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지원조례를 만드실 때도 영세한 부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세요. 이왕 이런 조례를 만드시니까요.

저희도 지원조례 제정안을 만들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도, 사실 공동주택도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을 보수를 안 할 경우에 피해가 많이 나게 되니까 동기부여를 위해서 저희가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연립주택이 저희 관내에 500동이 넘습니다. 그 분들이 아까 이상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치지 않고 계속 있다가 이 지원을 다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 지자체나 인천시내에 있는 구청의 조례를 다 검토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한 군데 정도인가가 연립주택을 포함한 곳이 있고 전부 주택법에 의해서 지어진 사업승인을 받은 대상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 워낙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건축허가과에서 허가를 할 때 담장은 어떻게 하라고 시방서만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건축허가과에서 끝까지 마무리를 안 짓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뒤가 산 지대면 뒷 담장은 콘크리트옹벽 몇 전에 몇 m에 기초를 어떻게 하라는 시공방식을 부여를 하면 준공을 안내주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안 할 겁니까? 임시방편으로 브로커로 몇 장 쌓아서 싹 발라놓은 것을 건축허가과나 이런 곳에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은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가 부실하게 지어서 몇 년 후에 방수문제가 결여되는 문제는 세입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안의 경계석이나 이런 곳에 시방하는 부분은 최대한 건축주는 돈을 덜 들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5년 후에 다 비에 쓸려서 넘어가고 집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건축허가과에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원을 안 하시려면 설치하는 방법론까지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담장을 세상에 뒤에는 이렇게 높은 산인데 브로커 4인치를 댓 장 쌓아서 발라놓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그것은 무너질 것을 뻔히 알고도 그렇게 시공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허가 부서에서 해야 돼요.

저희가 건축 인허가가 들어오면 일단 설계는 설계자가 하고 감리자가 지정이 됩니다. 준공할 때까지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한전에 이상이 없는지를 감리를 하고 설계작업 확인을 해야만 저희가 준공공사를 해주거든요. 허가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지 않습니다. 감리자가 다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시공됐다고 도장을 찍어줘야만 저희가 건축준공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보고 준공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건축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리사를 제도적으로.

감리사가 처벌을 받습니다.

아주 그것은 혼나야 돼요. 면허를 없앤다든가 이렇게 강한 법을 만들어서 하신다면 감리자가 철저하게 감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감리사들이 그렇게 일을 안 보잖아요. 그리고 가서 준공을 내 주실 때에는 한 번 정도 내다봐야 되는 것이 건축허가과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저희가 민원인과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서 부정부패가 발생한다고 해서 일체 허가 현장은 중간에 수시로는 나가보기도 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감리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6월 16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