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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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준비하신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과 우리 임직원들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검토를 하고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병화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장병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설명에 앞서 재단 주요 간부들 소개하겠습니다. 신상열 기획본부장입니다. 한승훈 사업본부장입니다. 김홍철 게임산업단장입니다. 김대식 기획협력부장입니다. 김남대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상철 IT융합산업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송호근 미래기반사업부장입니다. 그리고 장현석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시의 태국사찰단 방문으로 재단현황 브리핑 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출해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를 토대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예비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근거해서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산업진흥재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유석

김유석위원

우선은 예산심의에 앞서 장병화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조직의 원활한 어떤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개편을 할 예정을 갖고 있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물론 인사 관련해서 행기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조직개편이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언제쯤 단행할 생각이십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금년 말에 조직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행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구도가 잡힌 것들을 반드시 저희 경제환경이나 또는 행기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 대표님께서 참조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이사회를 며칠 전에 거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간간이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성남 시내에 있는 성남상공회의소하고 협약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을 하겠다고 한 부분에 혹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하고 중첩되거나 또는 유사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좀 살펴보셨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살펴봤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장님도 저희 재단에 오셨고 저희도 상공회의소에 가서 중첩된 사업들이 있는가 서로 살펴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유사한 사업이나 비슷한 사업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걸렀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직은 거르지는 못 했는데 양쪽에서 서로 검토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집행돼 버리면 이것을 미리 걸러서 효율적인 예산, 대표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잘 써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부분에 미리 정리를 하셔서 물론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특수사업이나 또는 일반적인 사업이나 다 상공회의소하고 협약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같이 다 성남시에 있는 기업들을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것들은 중첩되는 것은 서로 정리하셔서 한쪽에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영우 회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번 얘기했고 지금은 시간상 사업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나가야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그랬을 때는 좀 무리수가 따르지 않겠어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공회의소에서 예산 잡힌 것은 전부 친목활동에 관해 있고 기업지원사업은 오히려 저희들이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조금 다르다보니까 예산편성도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제안한 사업계획안 17페이지에 성남산업경제경쟁력지표기획 및 조사연구가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상공회의소에서 어느 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표활용 이런 것들은 오히려 협업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이 부분도 회장님하고 저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통계청에서 승인받은 통계지표고 상공회의소에서 한 것은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계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박영우 회장님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얘기입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질의해 볼게요. 지금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예산을 본예산 편성한 것들은 상공회의소가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통계청 승인을,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이것 말고 다른 것들도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결국은 산업진흥재단에서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고요. 사항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공신력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고, 실은 제가 계속해서 성남상공회의소하고 산업진흥재단을 가지고 2개의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 저 나름대로 체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악하고 계신 것 혹시 있어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하고 박영우 회장님하고는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하자.” 이런 얘기가 사전에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이 문제도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통계청에서 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여러 번 만나셔서 대화를 했는데 그중에 유사한 사업이 파악되어 있는 것이 대표님은 무슨 무슨 사업이 있냐 이거죠, 여기에 올라온 것 중에. 그것을 제가 듣고 싶은 것입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이 사업 말고는 다른 사업들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말고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한번 봅시다. 제가 몇 개 짚어볼게요, 그렇게 없다고 하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 사업제안서에 성남 신사업 융합협의체 운영 이것도 좀 유사한 것들이 상공회의소에 내재돼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상공회의소가 하고 있는 것은 회장님하고 얘기한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친목활동을 위주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산업을 육성하는 클러스터모임이고 상공회의소는 친목모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그것하고 또 넘어가시면 108페이지 해외전시 성남관 운영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상공회의소는 좀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것으로 들었고요. 98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쪽에서는 우수제품 이런 부분은 비슷하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116페이지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이 부분도 좀 유사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계속 논란이 좀 있었던 132페이지 중소기업 애로자문 및 친구기업 맞춤형지원 이것도 성격이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저한테 지금 한 6개 정도 상공회의소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은 물론 본예산 세웠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께서는 당연히 산업진흥재단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성남시의 예산을 가지고 직접 투자하는 거고 거기는 회원들의 어떤 회비나 또는 기금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가급적이면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협의해서 하게끔 하고 우리는 이 예산을 가지고 또 다른 데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 말씀이 아주 효율적인 지원 방법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상공회의소는 원래 모집 단위가 친목단체로 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그래서 전문가집단이 아닙니다. 지원에 대한 전문가집단이 아니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해외 판로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시에서 조금 자금을 보태주는 경우는 있는데 전문적으로 상공회의소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박영우 회장하고는 제가 요즘에는 자주 만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겠지만 저는 아까 지적했던 성남 신산업 융합협의체나 중소기업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해외전시 성남관 운영, 중소기업 제품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중소기업 애로자문 및 친구기업 맞춤형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일부 삭감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놓고 좀 더 동료 위원들하고 의논해 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자꾸 거기는 친목단체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어쩌면 성남산업진흥재단 있기 전부터 상공회의소는 존재했고 그다음에 그분들 나름대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애로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그들이 단지 직원이 없고 전문가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는 안정적으로 직원들이 어쨌든 협의체가 됐든 친목모임이 됐든 기업들을 나름대로 애로점을 듣고 서로 해결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훨씬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본인들이 각 기업체의 사장들이 나와서 회의를 하고 그런 애로점을 얘기하고 풀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친목모임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우리가 치부해 버리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대표님께서 제가 몇 가지 지적했던 것들을 참조하셔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상공회의소에서 예산을 던져주든지, 아니면 좀 여기서 하고 거기서 안 하든지 또는 여기서 안 하고 거기서 하게끔 하든지 뭔가를 액션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그간의 산업진흥재단은 거의 상공회의소하고 대표님만큼 서로 우호관계가 별로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오셔서는 소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렇게 유기적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제가 듣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환경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조했으면 좋겠고, 추후에 다른 동료위원들 얘기한 이후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행감 이후로 뵙는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산업진흥재단 예산을 잘 봤는데 제가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올해 사업비가 155억이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쭉 산업진흥재단의 사업계획을 검토해봤어요. 해봐서 제가 느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사업비가 155억의 막대한 사업규모를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계획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기업지원과 관련돼서 너무 다기화 된 사업운영이 아닌가. 그래서 재단의 핵심기업지원 포인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난해보다 보면 올해 보니까 대분류로 6개 분야, 중분류로 19개 분야, 소분류로 60개 사업이 있어요. 지난해에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18개 분야 78개 사업에서 한 분야가 늘었고 사업 수는 한 18개가 줄어들었네요. 앞으로는 사업하실 때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표기해 주세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들이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담당부서를 명확히 사업책임자 부서를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가 처음에 제기해드렸던 너무 다기화 된 사업운영이 아닌가 라는 것이 뭐냐 하면 소액 살포식 자금지원사업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요. 과연 이런 소액 기업지원이 기업지원을 받은 기업의 효과성이 과연 있을까, 이 과정 또한 되게 복잡해요. 공모를 해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고 심사를 해야 되고 지원프로세스 등 이런 불필요한 형식적인 절차들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거죠. 재단인력도 그런 데에 소모되고 지원받는 기업 또한 불편하고 과연 이게 필요한가 라는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실예를 들면 지역기반 제조맞춤형 선정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1억 1700이죠? 여기에 보면 시제품, 마케팅, 디자인 인증, 컨설팅 등에 300만 원씩 30개사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중소기업 애로자문 및 친구기업 맞춤형지원에 1억 4700을 예산 잡았는데 컨설팅에 1500 해서 20개사 친구기업 맞춤형지원에 400만 원 25개사 이런 부분들이 소액 살포식 자금지원사업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기업지원 효과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산업진흥재단이 이런 백화점식 사업을 지향하고 사업 간 연계성을 높여서 기업지원효과를 높여 주는 게 재단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성장 동력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R&D사업이 거의 전무해요. 최근 ICT기술발전으로 기술융복합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업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시급한 R&D 또는 향후 3~5년 후에 먹거리창출로서의 R&D지원사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재단사업 중에서 R&D로 분류하고 있는 게 전체사업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어요. 약 13억 정도가 되는데 세부사업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R&D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제품, 특허, 인증, 디자인, 컨설팅 등 지원사업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R&D기획, 글로벌히든챔피언 육성지원형태로 기업의 R&D지원과는 사실상 관련성이 거의 미비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협력형 기술개발지원이라든지 의료기기 신제품테스트지원이라든지 메디바이오 실험 및 평가지원, 산업별 R&D지원사업 중 메디바이오제품 혁신지원 등 이런 것은 R&D하고 기술사업화 사업 분야에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업성장의 본질적 모토인 R&D 투자가 효과적으로 기업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단이 기업의 R&D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과 관련해 관심을 더 둬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2016년 사업계획에서 좀 미비하고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김유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단의 거버넌스 정책 및 시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 재단이 성남시 기업지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업지원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재단의 일반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해야 하는지가 이번에는 좀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는가, 특히 지역 내 대학 아까 말씀드린 상공회의소 전자제품연구원,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다양한 기술혁신 주체들이 있죠. 이런 주체들과 재단은 너무 재단의 정책 거버넌스라는 명분만 강조했지 사실 이 기관과의 창의적 협조가 과연 있는가,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남시 소재에 있는 기술혁신 주체들과 기업지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협력프로그램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이따 제가 지난 행감 때 제기했던 예산 집행율과 분야별로 하나하나 살펴볼 시간도 갖겠지만 제가 여기서 사업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특허은행 설치운영 신규사업이 있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거하고 지식재산활성화 지원산업 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말씀드릴까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특허은행과 지식산업은 지식산업지원센터는 KT하고 같이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모든 특허은행은 앞으로의 특허전쟁을 대비해서 성남에서 준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센터는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건데요, 이게 나중에는 계속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특허은행으로 전부 흡수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고 이것은 KT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난 이사회회의록에서도 특허은행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었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아마 대표이사님 오기 전에 전 대표 있을 때 특허은행과 관련된 이사회회의록이 있어요. 그것 못 보셨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못 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서도 이사회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특허은행이라는 게 과연 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사님들이 이것은 고민해야 된다, 그 문제제기가 실제로 이사회에서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회의록을 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특허를 빌려주고 사고파는 것을 하는 사업에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과연 이게 사실 변리사들,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특허은행이라는 것은 사고파는 것에 목적이 아니고요. 특허를 내기 전에 선행조사,

만식

최만식위원

연구소들이 휴먼특허를 매입해서 중소벤처기업에 제공한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거는 은행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아주 일부입니다. 그것보다는 특허를 내기 전에 선행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특허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특허는 어떤 정도가 있고 이런 부분을 미리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하고 나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 모든 정부기관, 에트리라든가 KT라든가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필요한 특허를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특허가 없어서 사실 특허가 있음으로써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출받는 데 특허가 없어서 대출 못 받습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되고 특허에 대한 방어, 공격 이런 특허에 관한 문제가 앞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도는 3~4년 후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겁니다. 그것을 미리 대비하자는 그런 내용이지 그것이 그냥 거래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미리 대비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봐서는 지식활성화지원사업 우리 특허 관련해서 KT하고 같이 했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이것도 KT하고 같이 하는,

만식

최만식위원

이번에도 예산 또 올렸더만요. 지난해에 보니까 왜 2억인데 왜 4억 5000인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그쪽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재단에서 할 사업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가 있다. 그래서 특허은행 설치 운영과 관련된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재고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금 대표이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우리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도 아마 그런 생각들이 아마 의구심, 퀘스천마크가 들 거란 말입니다. 퀘스천마크가 아직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성남 혁신형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하려고 하시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창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우리 말고는 많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혹시 경기도에서 판교의 스타트업캠퍼스 준공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창업보육센터 스타트업센터를 만들려고 비교표 나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경기도에서 판교테크노밸리에 스타트업 신생벤처기업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주는 캠퍼스를 만든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그렇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언론은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스타트업캠퍼스하고 성남 혁신형 창업지원센터를 신규로 해서 운영한다는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스타트업캠퍼스에 대한 운영 실태라든지 성과, 기업의 수요 등을 다시 한 번 비교해서 우리가 과연 이게 또 나름대로 야심차게 진흥재단에서 하려고 했는데 스타트업캠퍼스가 실질적으로 보면 엄청난 규모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재단에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려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산업진흥재단은 정자동 시대를 접어야 된다. 판교로 가야 된다는 게 제가 옛날에도 제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자동 시대를 접고 판교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기도에서 어마어마한 1600억 들여서 이런 신생벤처기업을 토털 지원하는 스타트업캠퍼스를 준공하고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왜소하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고민해봐야 할 지점 아닌가요? 야심차게 대표이사님께서는 하시겠다는 그 의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우리가,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스타트업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남만의 스타트기업이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새로운 새살 돋기가 안 됩니다. 산업에서 스타트기업은 결국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그런데 성남이 그게 없고 다른 도시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수원이라든가 모든 데서 스타트업기업 때문에 지금 서로 경쟁하다시피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이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사실 이것은 우리 산업에 아주 기초단위인 생태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해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창업화 관련해서 사실상 진흥재단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산업진흥재단 포지션이 대표이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포지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집행도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스타트업캠퍼스를 준공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성남 혁신형 창업지원센터라고 나름대로 운영하려고 하지만 또 그렇게 예산 세웠지만 미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시든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는 그러니까 특허은행과 관련된 부분은 성남 혁신형 창업지원센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고민을 다시 한 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나머지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제기했던 산업진흥재단의 백화점식 사업 지향하는 거, 그다음에 R&D에 대한 고민들이 좀 부족하다는 것, 거버넌스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 다시 한 번 2016년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최만식위원님 아주 유효한 시의적절한 질의 감사합니다. 또 총괄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총괄질의를 마치고 조금 진도 나가고 바로 같이 하시면 되니까 드리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총괄질의 하십시오.

박영애위원

대표이사님, 우리 저번에 행감 때 재단을 진흥원으로 바꾸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의논이 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다고 해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카톡도 보내고 또 하다못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꼭 그렇게 강조하면서 끝나자마자 이렇게 되면 따지고 보면 우리 시의원이 굉장히 뒤통수 맞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모든 일이 진행될 때는 시간을 주고 여유를 주고 서서히 이루어가는 부분인데 행감 끝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인터뷰장에서 진흥원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저희들한테 카톡도 보내고 이런 것은 너무 성급하게 일을 진행한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죄송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분위기만 세세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13%가 증가시켰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것으로 볼 때 세입예산 총괄표에서 볼 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과연 행감을 통하고 이렇게 통하고 하면서 얼마나 지속적인 사업을 줄였으면, 쭉 훑어보면 신규사업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대비적인 표시를 저희들한테 미리 제공했으면 비교 분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나와 버리니까 굉장히 지금 짧은 시간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절감이 되고 우리가 이번에는 예산을 올리지 않았고 다시 진행 안 할 거라는 걸 표시 내지는 신규사업을 약간의 그런 게 좀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재단은 이렇게 작년 대비 26억이라는 돈을 증가시키면서 또 새로운 사업을 창조하고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세세한 것은 다시 파트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유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 총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즘 통상 보면 성남형, 성남형 하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남기업들은 사실 보면 다 중소기업이에요. 그렇죠? 실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곳이 우리 산업진흥재단입니다. 기술을 만들고 전파하는 곳이, 그렇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선식

마선식위원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된 사업 분야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물론 정책을 연구하다보면 연구원들에게 가는 페이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쪽과 이쪽이 편향되지 않느냐는 말씀 많이 하셨죠? 실제 맞아요. 그들 얘기를 들어 보면 산업진흥재단이 과연 필요한 곳이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대관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쪽과 협의를 잘해서 정말 재단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선식

마선식위원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인사이동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계획을 갖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우뚝 설 때가 됐다. 벌써 올해 몇 년차입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제 14년 지났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죠. 14년이면 강산이 한 번 변했지 않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뭐든 예산을 얼마를 세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사님께서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2016년도에는 우뚝 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고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김윤정 위원입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 장병화 대표이사님 오시고서 굉장히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기업가 정신에 많이 가까워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전에는 산업진흥재단이 너무 공적인 이미지로만 기업에 다가갔다면 지금은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처음에 초심에 가졌던 기업가정신을 더 함양시켜주실 수 있는 인사이트 있는 사업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노력하시는 부분까지만 보이고 아직은 반영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추가된 사업들이 좋습니다. 좋은데 아직도 사실 다른 정부기관이나 자꾸 상공회의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사실 상공회의소랑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긴 한데 그 부분에서도 사실 그렇게 네트워킹 위주의 어떤 교류협력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기업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전문 지원재단이라면 그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위원님들 지적사항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전문성을 더하셔야 된다는 총괄질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투자활성화지원사업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엔젤클럽 운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팁스프로그램 같이 연결해서 진행하시나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팁스프로그램은 지금 저희들이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사실은 그 팁스가 선정이 되면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 오거든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 부분까지 같이 향후계획에 좀 추가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정말 우리 시비를 조금 쓰고도 더 많은 정부 지원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허은행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일부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지금 에트리나 KT 이런 연구단체에서 특허를 기술 이전을 하죠. 기술 이전을 하는데 사실 특허에 대해서 독점권은 없습니다. 특허사용권만 있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따른 기술융자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특허에 대한 “이게 내 특허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입장벽이 되게 높아.”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죠? 기업을 하다보면 분명히 돈을 주고 기술을 사왔는데 그 기술을 다른 기업도 똑같이 사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에 따라서 이것은 효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런 좋은 기술이 있다 막 홍보를 하면 할수록 이 기술을 산 기업은 진입 장벽이 점점 낮아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력이 없는 회사도 기술만 사다가 얼마든지 투자도 받고 쉽게 경쟁사로서 등극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저는 오히려 이것을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는 어떠한 뭐가 있지 않을까 좀 더 고민을 하면 그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어떤 진입장벽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우리 성남시에서 진행하는 특허은행은 엄청나게 인기가 좋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제도 때문에라도 많은 중소기업이 이전해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성남에서 특허은행이 생겼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아마 모든 언론이 집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특허은행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진국은 거의 특허은행을 어떤 경우는 개인이 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물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요. 특허에 관해서는 사실상 성남이 특허은행 냄과 동시에 전국에 이슈가 될 겁니다. 전국 중소기업에 가장 중요한 게 특허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특허문제는 기업을 아주 깊이 해본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사실 이 특허은행의 중요성을 아마 이해를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허는 2~3년 후면 거의 사업을 못 할 정도로 특허은행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일 3D프린터를 하나 만들려면 특허에 전부 걸립니다. 전부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특허료를 내야지만 3D프린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기업들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특허를 내면 무효소송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기면 좋고 지면 말고 이런 식으로 현재 중소기업들이 특허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하는 분들은 이 특허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와 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설명을 아마 위원님들한테 다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특허의 지원, 100만 원 지원하고 2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특허에 성남시가 지원한다는 어떤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고 특허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성남시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재산권이 완전히, 이것은 진짜 재산권입니다. 이 재산권이 지금 삼성하고 애플하고 싸우는 것도 결국은 수천억으로 해결됐는데요, 이 특허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특허문제입니다. 특허가 없어서 항상 특허에 헤매고 해외 나가서도 특허에 걸리고 해외 판로에 나가서도 걸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허문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우선 특허 부분은 사실 기업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사전조사가 안 돼서 나가서 박람회 장소에서 굉장히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전문가분들이 좀 계신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전문가풀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자체에는 없고 그래서 전문가풀을 만들어서 아침 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2주마다 조찬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문 변리사, 변호사 이런 전문가들 세 분이 오셔서 KT에서도 오셔서 2주마다 아침회의를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을 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아진 의견들을 가지고 특허은행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고, 사실 특허은행을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특허은행이라는 것을 특허청에다 등록했습니다. 성남특허은행, 왜냐하면 이것을 혹시 다른 데서 사용하면 우리가 한 발 늦어지기 때문에 성남에서 먼저 특허은행이라는 것을 터트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특허부터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우선 지식재산 활성화지원이랑 특허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이랑,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시차 때문에 지금 2개가 있는데요.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공존하는 것에다 합쳐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것은 합쳐집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2개 사업을 합치는 작업을 하시겠네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합병작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저는 전반적으로 좋은 기류가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예산 세부심사 때는 또 다른 질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아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에 대표님 조직개편에 대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벌써 의회하고 얘기가 달라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금년 연말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용위원

“연말에 준비해서 내년도 행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주관부서인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사회 되면 그냥 바로 조직 개편하는 겁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조직개편은 이사회가 끝나고 나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 내용을 들었어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틀림없이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 심사를 받고 행정기획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에 경제환경위원회에 그 내용을 그대로 의견을 전달해서 의회와 협력해서 조직 진단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행정기획위원회에 얘기한 대로 그대로 지키세요. 아까 답변하신 것 보니까 대충 이렇게 이사회에서 의결 받고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영기획실을 담당하고 있는 행기 그다음에 주무부서 위원회인 본 위원회에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했던 문제들, 짧은 기간에 조직개편해서 그동안에 노출된 문제들,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직에 대한 재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고하고 협의해서 하십시오. 자의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대표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러면 조직개편을,

김용위원

위원회 협의해서 하시라고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 봐서는 “내부에서 조직 개편하는 것을 그대로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바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제가 들어서 그런 뉘앙스를 받아서 협의하고 하십시오, 그 부분은.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과 대화)

김용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이사님 들어오셔서 이후에 노정됐던 문제들을 조직개편에 반영할 수 있는 안을 넣어서 담아서 그것으로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이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에서 걱정했던 이러한 자의적인 사업의 폐지와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여지없이 지금 이 예산편성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만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특허은행뿐만 아니라 혁신형 창업지원센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려볼게요. 혁신형 창업지원센터를 갖다가 준비하려면 지금 공간을 재조정해야 되죠? 대표이사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성남에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보육공간으로 들어있는 이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이러한 대책이라든가 이것은 협의를 했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김용위원

협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면 예산 올라옵니까?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대표님?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임시 공간을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용위원

잠시 나왔다가 들어가면 그게 혁신형창업지원센터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잠시 나와서.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잠시 공간을 저희가 비우려고 그럽니다, 다른 층에.

김용위원

다른 층으로 갑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다른 층에 좀 잠깐 비웠다가 다시 들어갈 겁니다.

김용위원

열한 개 기업들이 사업적기업 팀들이, 기업들이 지금 입주해 있는데, 거기가 갈 공간이 있어요, 따로?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공간이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요, 공간이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공간으로 옮겼다가 수리가 되면 다시 들어갑니다.

김용위원

그런 협의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라든가 여기하고 됐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협의, 지시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지시를 했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김용위원

그것을 언제 했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

김용위원

본 위원한테 이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소연 하더라고요. 어저께 예산 심의 앞두고 하루전날 가가지고 통보 형식으로 이렇게 했다면서요,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담당을 향하여)말씀하시지요, 어떻게 됐는지.

김용위원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한승훈입니다.

김용위원

답변하세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사회적기업센터하고, 제가 현재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센터가…….

김용위원

담당 어느 분이세요, 담당. 그 사회적기업센터하고 그 협의한 분이 어느 분이에요, 담당이. 나오세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단상에 서서 소속 밝히고 답변하세요.

김용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지요.

리더

파트리더성남산업진흥재단창업지원

김진 아, 예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사회적기업기업센터하고 언제 협의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9월에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계획이 없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변경이 돼서 협의를 본 위원이 지금 얘기 듣기로는 어저께, 이 예산서가 올라오고 나서 어저께 부랴부랴 가가지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했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게 맞느냐 이거지요. 사회적기업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본 위원한테 하소연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다른 분한테도 그것을 다 SOS를 청한 상태고. 이게 과연 기관과 기관 간에 정상적인 체제냐고, 이게. 예산을 10억 해가지고 혁신형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신규 사업으로 올리고, 그동안 특성화창업센터 공동운영은 1억 6500을 갖다 작년에 예산을 해가지고 했던 것은 그냥 폐지시켜 버리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일들을 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

기업센터하고 어저께 만난 분이에요?

아니, 그런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 우리 실무에 계신 분이 유선 상으로 전화해서, 그게 협의입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 사업은 사업본부장이 왜 몰랐습니까, 그 내용을?

리더

파트리더성남산업진흥재단창업지원

김진 아, 저희가 어제,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대표님, 이 정도로 지금, 비근한 예입니다. 우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진흥재단만 다루는 게 아니라 또 한 축으로 사회적경제를 육성시키자는 이러한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업체를 갖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진흥재단에 들어가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은 당장 오늘 이 순간이, 어제 협의를 갖다, 통보지요, 통보. 통보 받고 나와가지고, 이것 예산 통과하면 1월에 나가야 돼.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김용위원

그것 아닙니까? 예산 통과하면 업무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21층에 있지요.

잠깐만요. 본부장님 잠깐만요. 답변 길게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의돼서 운영이 되어야지,

아니, 예산이 회계연도가 있는 건데 예산이 통과하면 본예산은 당연히 1월부터 예산이 집행된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자의적으로 본부장님 대표님이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3월에 해줄게, 6월에 해줄게, 이게 무슨 뭐, 계속 일련의 이러한 자의적인 권한에 대한, 집행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된 다음에 예산이 수립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수립 없이, 예산 수립 없이, 심사 없이, 승인 없이 집행이 있습니까? 다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사회적기업이 가장 밑바탕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정말 어려운 기업들입니다. 김용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들 생각은 너무 차이가 있네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분들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저희들 생각은 상당히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도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안 합니까? 하니까 사회적경제는 별도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이 더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에 제가 직접 참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용위원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제가 의미를 알겠고, 그런 것을 좀 반영하셔서 예산을 짜는 게 맞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것은,

김용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진흥재단의 사업비는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시민의 세금입니다.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기획하고 경영에 대한 준비를 하고 하는 게 맞고, 본 위원이 총괄이니까. 지난번 지적할 때 어떤 걸 폐지할 거냐? 그러면 그다음에 폐지에 대한 어떠한 내부적인 이러한 숙의를 했냐? 그다음에 기타 기관이라든가 집행부라든가 의회하고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그동안 형성돼 있냐? 전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그때 강하게 질책을 했던 거고. 여기 보면 폐지사업 중에서 해외유통망 협력 시장개척 지원, 게임콘텐츠기업 국제 수출 상담회 폐지, 마케팅 클러스터 사업화 지원 폐지, 그다음에 맞춤형 기업지원 친구 맺기 통합명칭 변경, 사업비 3000만 원 감액, 작년 대비입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진흥재단하고 여기에 가장 큰 정책적인 함의가 뭐였느냐 하면 성남에서 존재하는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가능성 있는 기업들에 대한 밀착지원을 통한 이러한 산업의 육성이 기본적인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연관이 돼서 논의했던 부분들은 다 지금 폐지예요. 그다음에 여기에다 갑자기 신규로 들어온 것들이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지원, 이스라엘 산학연 혁신 주체, 이스라엘이 만만하게 민간 기업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지역입니까?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지원. 이것 제가 내용 보니까 드론인가 그런데 지난번 조정식 위원님 지적했는데 성남에 일곱 개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이것도 얘기할게요.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 이미 2년 전부터 드론이라는 이런, 신성장 해서 드론도시로 갖다 선포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게 좀 논의가 됐으면 준비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딱 올라왔습니다. 여기 성남에 있는 사업장이 일곱 개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유관기관 협력 창업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폐지, 수출 현지화 전략정보 제공 폐지,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이런 부분들, 혁신형창업지원센터를 갖다 운영하는데 그 기관하고 성남에 정식적으로 센터로 설립돼 있는 사회적기업센터하고의 어느 정도의 유기적인 이러한 협의도 없이 일반적인 통고에 의한, 반면에 또 특성화창업센터 공동운영은 또 폐지해 버려. 이름만 바꿔서 옷을 갖다 바꿔 입으면서 정작,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172페이지 이것 전부 리모델링 공사비용이야, 대다수가. 이게 과연 타당한, 이 사업에 대한 수립을 제대로 했냐? 여기에 문제 제기를 본 위원이 하는 겁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요,

김용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고, 대표님.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김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전반적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이 짧은 기간에 대표님 부임하시고 나서 사업전반에 대한 폐지와 그다음에 신규에 대한 것은 대단히 진흥재단의 그동안의 의회하고 소통된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또 정책적인 이러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강하다. 그리고 성남진흥재단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할, 성남의 중소기업들을 갖다 육성 지원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업무를 그동안 하기 위해서 해왔던 노력과는 너무나 배치되는 이러한 방향의 큰 이탈이 보인다, 이런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대표이사님이 이제 시작이시고 몇 개월 되셨지만, 그것 반영하셔서 잘못 된 것은 바로 잡고, 이게 조직 내부의 조직 개편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의 근본이 되는 게 조직 안에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단 소리입니다,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분이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나타난 부분을 바로 잡고 이러한 오류라든가 위원회의 지적이 계속 되지 않게 이렇게 좀 명확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대표님, 지금 말씀 몇 번 꺼냈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편하게 하십시오. 기회 드리겠습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고 나서 답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

보충질의예요?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김용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사회적기업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승훈 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같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금방 김용 위원님이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그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제 그 지시를 대표님한테 언제 받으셨습니까?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사회적기업센터, 21층에 있는 사회적기업센터가 절반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 그것을 지시 받으셨냐고,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사회적기업센터,

유석

김유석위원

저 직원이 아까 와서 답변 했잖아요. 그러면 한승훈 본부장님이 지시한 것 아니에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말이 돼요? 그 관할은 누구예요? 부서가. 누가 그것 관리하고 있어요? 아까 대표님께서 본부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 대표님한테 지시 받았어요, 그것?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사회적기업센터,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오늘 처음 알았다는 것 아니에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말이 돼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 사회적기업센터 이동에 대해서는 그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고 제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누가 지시를, 언제 누구한테 받았냐고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사회적기업센터 이동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장병화 대표님, 어떻게 된 겁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 창업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지시한 지가 꽤 오래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다른 데로 이전시켰다 하라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몇 월에 이것을 이전시킬 수 있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지시를 직접 하셨어요, 한승훈 본부장한테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뭐하는 거예요, 지금? 한 분은 전혀 모른다고 그리고 한 분은 지시를 했다고 그러고 이 사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거 뭐 회의록을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직원 잠깐 나오세요. 어디서 지시 받으셨어요? 한승훈 본부장한테 지시 받으셨어요, 장병화 대표한테 지시 받으셨어요?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업무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업무분장 표에 의해서 본인이 담당이라 하면 그 위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한승훈 본부장한테 언제 지시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지시 받았어, 안 받았어? 직접 지시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안 받았지요?

잠깐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똑바로 얘기하세요. 한승훈 본부장님한테 지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실무가 아니고 본부장님한테 지시를 받았냐, 안 받았냐 물어보잖아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제가 대신 답변을,

유석

김유석위원

됐어요! 지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리더

파트리더성남산업진흥재단창업지원

김진 어,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 받았어요?

리더

파트리더성남산업진흥재단창업지원

김진 매번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잘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해결해야 된다고 지시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이전시키라고 지시를 받았어요?

리더

파트리더성남산업진흥재단창업지원

김진 이제, ……. 이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승훈 본부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어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진 요원님, 말 똑바로 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한승훈 본부장한테 그렇게 지시를 받았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한승훈 본부장님이 지시하셨냐고.

한승훈 본부장이 지시했어요?

지시해서 간 건 아니라고요?

리더

파트리더성남산업진흥재단창업지원

김진 예. 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TF팀 차원에서 일단 실무적으로 사회적기업센터와 일자리창출과, 그리고 창조산업과와의 실무선에서 이야기를 먼저 1차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조금 내부적으로 본부장님과 대표님께 말씀을 드려서 좀, 그 안을 만드는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어저께 보고를 한 거예요?

리더

파트리더성남산업진흥재단창업지원

김진 보고는 드리지 못 하고 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보세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직위가 어떻게 되세요?

파트리더 위에 누구예요, 바로? 파트장이 있어요? 그 위에?

리더

파트리더성남산업진흥재단창업지원

김진 겸직하시는 부장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부장님이 누구예요?

잠깐 들어가시고. 송호근 부장님, 소속 다 밝히시고.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한승훈 본부장은 상관없이 그냥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본부장한테 다 보고드렸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 센터장 나오세요. 계통을 밟아 올라가 보는 겁니다, 어디서 잘못 됐는지.

예. 말씀 해보세요.

잠깐만! 그러면 결국은 한승훈 본부장님이 모르는 거잖아요. 기획경영본부장한테 보고를 했겠고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말 길게 하지 말고!

잠깐만요. 업무지시 누구한테 받아요? 부장님께서는 업무지시 누구한테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앉으세요. 한승훈 본부장님 나오세요. 장병화 대표님.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이 계통이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본부장님. 지금 계통이 맞냐고요, 이런 계통이. 아까 우리 부장께서는 기획본부장 지시를 받는다는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승훈 본부장은 내용을 모를 수도 있겠네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모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모를 수가 없는데 지금 업무지시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기획본부장님 소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연구소가 참여돼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사업본부에 들어 있는 담당이,

그 파트장이 한승훈 본부장한테 전혀 보고를 안 한 거네요, 그렇지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사회적경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기획본부장님, 보고를 안 한 거네요?

아, 참 답답하시네!

아니, 기획본부장님은, 기획본부 소속은 보고를 했고 사업본부장이 있는 관할 TF팀에서는 보고를 하지 않았고 이렇게,

김진 파트장이 누구예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어저께 보고 안 했다고, 저 친구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리더가. 들어가세요. 김진 파트장 들어가세요. 저기 한승훈 본부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청소년재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또 산업진흥재단까지 바이러스가 거기까지 옮겨간 것 같은데요? 이 산업진흥재단이 청소년재단에서 있었던 일들이 지금 산업진흥재단까지 바이러스가 옮겨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오늘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것 볼썽사나운 일이에요, 이것. 참 진짜 저는 갑갑합니다. 이 조직에서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면 조직은 하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김용 위원이, 저는 김용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떠나서 조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내년에 조직개편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보고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사항 때문에 보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설마, 설마 했는데 상당히 제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오늘 이 사항을 가지고 어쨌든 이 자리에서 한승훈 본부장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알았다. 대표님은 지적하셨다. 그런데 밑에 있는 TF팀은 또 보고하지 않았고. 이것은 우리가 질서 상에 좀 무리가 있다고 대표님, 보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는 산업진흥재단에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 우리 김용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해서 조절해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위원

잠깐만요. 추가로 한 말씀드릴게요. 대표님,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옆에 앉아 계신 신상열 본부장님, 반성하세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계속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TF팀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우리 정책센터장님이 그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TF가 형성돼 있으면,

TF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TF 구성이.

그러면 거기에 지금 TF의 장은 대표님이에요?

대표님은 그런 사항도 모르면서 그러면,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대답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위원

말씀하십시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동안에 우리 재단은 사업을 그냥, 사업이 정해지면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냥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느냐만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 그다음에 효과까지 평가하다 보니까 이 사업 하나 구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TF를 구성하는 게 그 사업부만 구성하는 게 아니고 연구부서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기획부서도 들어오고 해서 TF를 구성해가지고 아침 7시에 회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도 들어오고 연구소도 들어오고 기획부서도 들어오게 돼서 이렇게 혼합됐습니다. 혼합이 돼 있는데, 어제 일어난 일은 아마 어제 한 본부장이 여기에 와 있어서 아마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일은 보고가 안 된 것 같고요, 그 전의 일은 다 보고가 됐고요. 어제 일은 아마, 우리가 어제는 여기 시의회의 중요성 때문에 전부 간부들이 여기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마 어제 일이 보고 안 된 거지 그 전 일은 보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는 일이 조금,

김용위원

됐습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좀 복잡하게,

김용위원

알겠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TF가 구성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알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TF까지 구성하고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예산 10억 이상이 올라가는 작업을 정작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관계기관인 사회적기업센터에는 어제 진흥재단에서 연락이 가서 협의를 했고,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한 것이냐, 이전에 협의가 있었냐? 어저께 찾아와서 처음 미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그러면 TF는 내부회의에서만 하고 정작 거기에 연장되는 바깥에서는 예산 올라오기 전날 갖다 가가지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니, 위원님. 아직 앞으로 3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직원들이 어제,

김용위원

아니, 예산을 갖다 통과하면,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니오. 이,

김용위원

집행을 하는 거예요, 내년 회계연도부터.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니, 그게 아니라요,

김용위원

대표님 공적마인드 가지세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

김용위원

여기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시간이 시간이 3개월이나 있기 때문에 아마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두고 할 것이냐 이런 의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김용위원

다시 얘기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대표님.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김용위원

그런 게 다 논의되고 사전에 준비되고 TF에서 그동안 그런 걸 당연히 하는 게 TF 아니겠습니까? 이런 리모델링 예산 짜는 게 TF예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당연히 논의됐습니다.

김용위원

논의되면 당연히 협의가 포함되는 건데, 어저께 협의했다면서요. 아까 담당도 나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9월에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협의한 건 어저께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어제 협의한 게 늦지는 않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대표님의 인식과 여기 위원회의 본 위원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 협의를 예산서 올라오고 어저께 한 것도 협의라고 얘기하시는 대표님의 그 사고가 본 위원은 우려되고 걱정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경제환경에서 우리 진흥재단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많이 밀어주고 협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우려가, 지금 걱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나와서 거기에 총괄적인, 개략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그 직원 와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9월부터 하고 그렇게 세부적인, 기술적인 얘기하는데 가만히 계시다가 정작,

그리고 마치 그게 내 책임이 아니라는 듯이,

이게 답변의 태도입니까? 그게 수 년 동안 진흥재단을 이끌어온 기획경영본부장님의 태도입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실망하는 거예요.

이상 됐고요.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총괄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게 심각해 보이이면서도 어떤 업무에 그대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답변을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듣지를 않고서 한 부분이 제가 여기서 보니까 있어요. 그리고 사업본부장도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몰랐을 리가 없어요. 소문 들어서도 알겠지요. 그런데 사업본부장 아까 전혀 모르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짓고,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거기서 지금 논란을 일으킨 거예요. 모를 리가 있습니까? 산업진흥재단 전체가 알지, 그것은.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벌써 몇 개월 전부터 8월입니까, 9월입니까? TF.

그러면 그때부터면 벌써 조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포함된 것.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듯한 표정, 얘기는 아까 잘못 한 거예요, 그것은. 사업본부장 그것은 내가 봐도 잘못 한 거고. 그 사이에 직원이 와서 아까 보니까 충분한 답변을 안 들었는데, 일을 진행은 전화상으로든 구두 상으로든 한 걸로 보이고, 또 어제 가서 협의한 걸로 보이고, 그런데 그 사이에 사업본부장한테 보고 못 하고 우리 경영본부장님한테도 보고 못한 것은 어제 여기 와 있었기 때문에, 전체가. 그런 부분인데, 그 전의 것을 깡그리 몰랐다. 이런 아까 말이나 표정이나 이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아마 그 회의록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그 자체를 못 들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 논의가 분명히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가 이게 오해 없이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한번 듣고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오해가 서로 종식되고, 아니면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김진 요원이 파트장인데 참 고마운 분입니다. 재단에 40억을 혼자 힘으로 따왔습니다. 참 대단한,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부장이 이 앞에서 전혀 모른다고 이 태도를 보이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1층이 나가는 것도 본부장한테 얘기 들었고, 또 19층이 언제 나가는지도 본부장한테 들었고, 20층 나가는 것도 본부장한테 들었습니다, 언제쯤 나간다는 것까지. 이런데 모른다고 여기서,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요. 어제 일은 아마 보고 시간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보고 시간이 안 맞은 것 같고, 우리가 거기에 있는 기업을 정리하려면 김영세 회장한테 얘기했더니 자기가 공짜로 한번 창업보육센터를 해주면 좀 놀이문화와 또 즐거움과 또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또 요즘은 젊은이들이 그냥 창업에 대한 창의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공간의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모르고 계신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어제 보고는 그래서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시간차. 그다음에 그 직원이 40억을 따올 때 우리 간부들은 뭐 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야단을 쳤습니다. 이런 사항에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일어났는데, 우리 성남만의 창업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그게 사실은 제가 지금 와서 진행하는 건데, 왜냐하면 창업이 일어남으로써 전체 산업의 생태계가 유지가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중원구에 있는 조그마한 중소기업들 이런 데까지 제가 샅샅이 다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그런 기업들 지원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지금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뿐 아니고 위원님들 좀 이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좀 알았고요. 그러면 한승훈 본부장 앞으로 나오세요. 어제 보고 못 받았다 이것은 내가 봐서는 시간차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는 않고, 아까 처음에 제가 봤을 때 TF가 9월부터 됐다고 그랬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8월부터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됐는데, 8월부터 전혀 몰랐다,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보고 받은 적 전혀 없다. 어떤 뜬소문이라도 못 들었다 이거예요? 아까 표정은, 처음에 그 표정은 그런 표정이었고 ‘나 모른다.’ 이런 표정이었기 때문에 오해를 산거예요. 그 태도에서. 얘기해 보세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점의 핵심은 사회적경제센터에 있습니다. 이 19층 20층 21층을 창업보육센터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층 사회적기업센터가 다른 곳에 이전을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그다음에 저희 재단이 어떤 푸시정책을 세워서 그 기간을 다른 곳에 외부로 이전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기관은 그대로 존속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대표님이 “이전이 안 되겠습니까?”라고 계속 물을 때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혁신형기업센터의 이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이전이 힘들다는 가정 하에 저는 계속 그렇게 알고 있었고, 오늘 직원이 그쪽에 이전을 협의하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놀라운 얘기를 제가 드렸고, 그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19층 20층 21층 혁신형창업센터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계속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자 들어가세요. 이제 조금 머리에 싹 그려지네요. 그러나 논의는 실무선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는 그 시간차 때문에 내가 봐서는 안 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서로 직원 간에, 상하관계 간에 그것은 오해가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아까 처음에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다 모르는 듯한 표정하고 그 말을 했을 때 그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논란이 된 거예요.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더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센터를 완전히 그냥 밖으로 빼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이전해서 그 안에서 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내부에서 해요, 아니면 외부로, 내부에서지요?

공간 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걸로 보이고. 예산 40억을 국비로 따왔다는 거예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갖고서 사업적으로 논의를 하고 사회적경제센터를 저도 완전히 그냥 어디로 없앤다든가 완전히 밖으로 뺀다, 이것은 아닌 것으로 들었는데,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비를 따온 것은 논의과정에서 맞는 것 같다. 지금 논의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에 어떤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은 지금 감지가 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관계가 다 됐으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조금 이따가 여기 안 하신 분부터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이것 마무리하고요, 제가 잠깐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느끼는 감과 제가 느끼는 감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겁니다. 지금 한승훈 본부장님이 답을 해놨듯이 한승훈 본부장님은 그 사회적기업이나 그것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피력한 것 같고, 대안을. 그런데 TF팀에서는 논의 끝에 이것을 다른 공간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논의가 부딪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그런 결론 낸 적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아니고, 아까 대표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인테리어 하는 중에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 층이지만, 그 공간이지만 다른 층이나 다른 공간에 갔다 오는 걸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한승훈 본부장님, 잠깐요. 한승훈 본부장님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승훈 본부장님은 그 공간 속에 그 자리에 있고 있는 상태에서 이 혁신형창업지원센터를 공간을 꾸며야 된다는 의견이세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이전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혁신센터를 꾸미게 된다는 얘기예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21층 그 자리에 사회적기업센터를 그대로 존치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뭐냐하면 그 자리에 그냥 존치하고 나머지를 꾸민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본부장께서는 그 공간이, 그래도 좀 다른 데 갔다 오더라도 전체적으로 꾸며야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처음에 우리 직원들을 불러서 얘기한 것도 그 차이입니다. 이게 조직에서 한승훈 본부장하고 확실하게 내부적으로 본부장끼리, 대표이사까지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저는 느낀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있구나!’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생각의 차이를 아까 파트리더라는 친구가 가서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한승훈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여기 그냥 그 자리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이미 저 친구는 가서 여기가 아닌 다른 공간으로 옮기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전달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한승훈 본부장이 그래도 위의 조직, TF팀이라 할지라도 각자 보고하더라도 그 의견을 보고해서 내부에 우리 본부장이나 대표이사님 중에서 조율을 해서 이게 정리가 됐으면 오늘 여기서 논란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안 부딪치고 이런 논란이 없으려면, 잘못 하다가는 지금 저기 청소년재단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요, 재단 폐지조례안을 내고 싶어요. 그냥 본부장하고 대표이사하고 둘이 말이 다른 거예요. 속기록이나 언론에 나오는 것도.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집안에 완전이 콩가루 집안이지. 저는 우리 산업진흥재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논의과정에 있다고,

유석

김유석위원

논의과정이면 그 얘기가 논의에 있는 상태에서는 밖으로 나오면 안 돼! 어떤 얘기든지. 종결이 된 다음에 밖으로 나와야 돼요, 어떤 얘기든지.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나오면 혼란을 끼치면 이 재단 자체에 또 한 번 콩가루 집안처럼 보일 수 있다. 저는 장병화 대표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직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은. 알겠습니까, 대표님? 저는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대표님이 좀 확실히 뭔가 캐릭터가 강하신가 보네요. 옛날에 대표님이 바뀌시면 이렇게 소란하지 않았는데. 유감이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고민하신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이 정비된 것 같은데.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글로벌 히든 챔피언 육성지원’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는 거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스라엘을 그러면 국내기업 몇 개 가나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계획은 열 개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20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가서 B2B로 뭐 한다는 거지요? 설명회도 하고 기술이전도 받아오고 이런,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이 위험하지는 않나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1차 그쪽 대사관에서 위험하다고 그래서 날짜를 늦췄습니다.

조정식위원

요즈마펀드?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요즈마펀드.

조정식위원

판교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로,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요즈마펀드는 지금 성남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남에 들어와 있는데, 요즈마펀드는 국제적인 펀드기 때문에 그것은 마케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펀드하고 좀 다릅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경기도 남경필 지사님하고 MOU를 체결한 건가요, 아니면,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들하고 남경필 지사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거기하고도 연관돼 있는 건가요, 사업내용이?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왜냐하면 경기도하고 하고 싶어 하는데 경기도는 산업이 없습니다, 산업이 없고 직접적으로 성남처럼 집적산업단지가 없어가지고요, 요즈마에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하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그런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판교에 있는 경기도 시설들, 괜히 우리가 돈만 주고 생색은 경기도에서 다 낸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저는요, 의도는 좋은데 지금 IS로 인해서 중동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여행 제한도 되고 이런데, 이것은 하여간 지금 우리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미국이나 러시아나 전부 참전하고 그래서 중동이 그렇고, 우리나라, IS에서 우리나라도 그냥 유럽의 십자군전쟁 국가에 속하는 나라로 찍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불의의 사고라도 한 번 나면 우리 성남시가 어디까지 책임질 겁니까, 이게. 그래서 좀 심사숙고 해주시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이라고 그래서 2억 5000만 원 이렇게 세워진 걸 보니까 센서, 항공, 드론 이런 것들하고 기술반응형기업군, 축약형기업군 해가지고 자문위원회도 운영하고 연구과제도 하고 또 기업지원도 한 5000만 원씩 세 개 그룹 하나 봐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조정식위원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어야 진행되는 것이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드론 관련돼서 저도 어제도 뵙고 그랬는데, 사실 상당히 드론산업 보면 그렇지요, 뭐. 저도 전문가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미 기술특허는 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갖고 있고 조그마한 드론들 생산은 중국에서 다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가 할 게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특허내용이 이미 미국에서 본토에서 날아가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폭격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만큼 기술은 다 확보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이미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택배한다, 이런 것은 사실은 배터리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엄청나게 돼야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번에 스위스 관계자 만났더니 거기는 우편은 날린대요, 워낙 산속에 집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자율비행 이런 것들의 과제를, 많이 진도가 나갔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에너지 분야든 또 떠오르는 그런 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가 그런 국가 과제를 성남시에서는 지금 지원해야 되는 그런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냥 단순하게 좋아보여서 공격적으로 가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특히 지자체의 산업진흥재단 부분에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산업 분야도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드론산업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이 저를 포함해서 언론에 나온 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 우리 장병화 대표님이 기업가 출신이시고 우리 본부장님들이 산업 쪽에서 일하다 오신 분들이 많은 것은 알지만 사실 벤처기업이나 대기업들도 판단 하나 잘못하면 우수수 무너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물론 산업진흥재단 자체에서 본부장님 회의하고 이사회 해서 많이 올라오는데 약간 신성장동력산업이라는 이런 파트 쪽에, 특히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300개나 되는 게임 업체가 있는 성남시의 게임산업 발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력을 해도 힘든데 여기 저번에 7개밖에 없는 드론업체라면서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 기업 지원을 7개 중에 3개를 해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남에 없는 기업에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산업은 드론산업이라는 어떤 단순한 드론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게 파급효과가 소프트웨어 배터리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론은 하드웨어는 이미 중국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론산업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산업역군을 만드는 과학적인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동아리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드론은 저희들 산업은 6개인가 5개밖에 없지만 앞으로 드론이 국내시장만 해도 상당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산불이라든가 이런 조난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커지고 드론산업은 앞으로 유발 효과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산업이 우리 단순하게 드론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애니메이션, 게임,

조정식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 그런 건 저희도 알고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하고 성남시의 드론산업체를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도 사실은 우리가 국가도 아닌데 기존에 지원하는 것 보면 적은 금액이고 또 우리가 펀드를 운영하지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간 제 의견은 일단 위원님들한테 드론산업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여기서 3개 그룹에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이쪽에 연구과제에 2500만 원짜리 2개 그룹을 연구과제를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있으신데 일단은 저희가 벤처캐피탈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국가의 산업통상부나 미래창조과학부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신규사업에 장병화 대표님이야 기업도 오래하시고 감각이 남다르시니까 이게 테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 좀 더 이해를 한 다음에 이쪽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달라,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윤정

김윤정위원

사실 드론협회 생긴다고 하는 것을 저희 위원회도 되게 임박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협회인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주도적은 아니었지만 만들어진 협회를 주도적으로 논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습니다. 우선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드론이 현재 3D프린터랑 연관돼서 건축이나 산업에 연관될 수 있는 단순배달 업무나 어떤 게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드론을 사용해서 3D프린터와 같은 움직임을 말씀하신 소트프웨어가 주된 사업이거든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도 굉장히 미래먹거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쉬운 점은 성남 내에 7개 기업밖에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혹시 어떤 부분이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드론에 관련된 부분을 개선했을 때 이 업체들이 많이 더 들어올까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드론이 정부에서 미래먹거리로 미래부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드론산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나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다음에 드론이 우리 성남에 몇 개 없다고 그러는데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맞습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전국에 없기 때문에,

윤정

김윤정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모든 신사업이 마찬가지예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제가 지금하고 있는 가상현실 분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사업수를 따지다보니 글로벌히든챔피언을 키워내기는 굉장히 좋은 산업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작은 지자체에서 감당할만한 사업이냐는 부분에서 굉장히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 대표이사님에게 듣고 싶은 것은 어떤 혜안으로 드론을 우리 성남에서 주력사업으로 신성장사업으로 채택을 하셨으며 어떤 활동을 통하면 이 부분에서 우리 성남이 강한 장점을 가지게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드론을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들어오자마자 제가 KT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KT원장님이 또 저보다 한 달 몇 개월 전에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만나서 저하고 처음에 얘기한 것이 성남에 드론산업을 한번 육성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노기술을 KT에서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기술까지 KT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얘기한 것은 드론을 얘기했는데 그때만 해도 드론협회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드론협회를 한번 찾아봐라. 어디 있을 텐데.” 그런데 드론협회가 창립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드론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과연 개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결론이 국방부에서 오신 분도 회원으로 들어와 있고 또 저희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각하가 보낸 그날 축전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풀어나갈 수 있겠다. 이러면 성남에는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비행장부터 9km까지는 비행기를 띄울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드론산업 육성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대기업들이 여기에 다 참여했습니다. 현대에서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해서 정부가 최근에 드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이 먼저 이것을 치고 나가야지 드론에 대해서 밀리지 않고 또 소프트웨어가 성남이 상당히 강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기반이 되면 ICBM도 되고 드론도 되고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가 기반사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성남은 소프트웨어 기반산업으로서 바탕이 깔려있고 그 위에 무엇을 얹을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 번 생각하기에 ICBM은 거의 대기업에서 손대고 있고 거기에 최근에 플랫폼으로 돼 있는 IC, 그것을 삼성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으면 뭐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우리 성남의 소프트웨어와 다른 지역 간 교류가 가능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삼성에서 APK를 놨다는 거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SPK를 줬다는 거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더 많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소형무인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드론산업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발전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우리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군사적 제약이 너무 많아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드론 한번 띄우려면 국방부에다 신고하고 그것도 거절당하면 못 띄우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성남이라는 지역이 사실은 좋을 수도 있고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비행장이 가까운 점은 단점이고 하지만 서울에서는 하지 못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서울은 사대문 안에서 아무 데도 띄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과 가장 근접한 지역인 우리 성남에서 굉장히 규제 부분에서 현명하게 규제완화를 통해서 어떤 장을 마련해 준다면 많은 기업들이 올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많이 신경써주시고 법안을 마련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외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이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성남이 정말 글로벌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산업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서울은 지금 드론사업을 못 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못 해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중에서 성남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영기업을 허가받으면 됩니다. 드론 띄울 수 있는 지역을 허가받으면 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 부분을 지금 협회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고요. 드론산업이 미치는 소프트웨어 쪽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을 성남이 만약 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다음 먹거리를 만들어내기가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신기술을 얹지 않으면 기업경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어려운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산업을 얹어주지 않으면, 제가 드론만 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서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새로운 산업을 성남에 얹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히든챔피언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에 히든챔피언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 히든챔피언을 만들고 싶은 것이 한 5개 정도는 히든챔피언이 끌고 나가면 거기에 붙어나가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이것이 산업구조의 생태계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위원

사실 성남에도 히든챔피언이 많이 있습니다. 크루셜텍이나 솔리드나 마이더스 이런 회사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글로벌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모든 모바일에 다 들어가는 칩이고 광센서가 들어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대표님이 좀 더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하드웨어 쪽을 봤는데 소프트웨어로는 마이더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리고 사실은 드론산업에 넥슨이나 레오이즈나 게임회사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계를 하셔서 좀 더 이 부분은 산업진흥재단과 협회만이 아니라 드론에 관심 있는 큰 기업들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뿐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참여도도 활성화시켜주셔야 되는 게 산업진흥재단의 일인 것 같습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화도 손대고 있고 지금 한화테크윈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에 있는 KT도 하고 있고요. SK도 손대고 있고 대기업들이 드론에 전부 손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산업이 앞으로 아마 1년 후에 오늘이 되면 아마 드론산업이 상당히 발전돼 있을 겁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규제부분, 법안부분 이런 부분은 꼭 신경써주셔서 사실 안전이 보장되는 굉장히 현명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다 위원님들이 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그때 무슨 회의죠? 같이 참석했던 데가. 행사 처음에 띄우고 할 때 참석했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기본지식은 없었지만 그때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왔는데 똑같은 얘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이렇게 드론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시가 동참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지금 보니까 수원은 벌써 구성되고 오늘 벌써 발표가 났는데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박영애위원

예, 저도 지금 검색하다보니까 내용을 보게 되는데 지금 벌써 수원에는 드론산업특화지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치지 않고 연구를 하시면서 이렇게 발전시켜보시면서 저희들한테 서로 의논하면서 진행해보는 것도 빨리 박차고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내용이 그렇네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드론이 급박하게 대표이사님이 1년 후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매스컴에는 급박하게 많이 흘러가는데 괜히 또 어차피 시작하는 것 늦춰졌다가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 하게 되지 마시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내년도에 드론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요. 지금 수원은 한 200억 정도,

박영애위원

277억 원입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277억입니다. 277억을 투자해서 드론산업을 육성시킵니다.

박영애위원

그 돈이 시에서 나오는 건지 다른 데서 보조 합의를 받았던 금액인지 그것까지는 내용은 모르기는 하지만 일단은 얘기되는 부분이니까 빨리 서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드론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축제라든가 관련된 전시 이런 것 한 시가 있나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 지금 각 시도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선점입니다. 그리고 인식 전환이에요. 인식 재고시키는 건데 사실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병행해서 축제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전시회라든지 게임대회라든지 드론날리기 대회라든지 또는 거기에 관련된 사업, 전시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또 병행한다면 제가 언뜻 생각합니다만 우리 게임페스티벌 하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페스티벌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것과 성남 행사와 병행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각 게임의 캐릭터들을 달아서 막 올리고 해서 싸우는 모습도 보여주고, 부딪히는 이런 것도 계획하면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별도로 예산을 줘서 할 수가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안 되면 게임페스티벌 할 때 좀 붙이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선포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4개의 카테고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변확대, 하나는 산업육성, 하나는 게임페스티벌, 하나는 선점하는 것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지금 조찬회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월에 부산에서 하는 것은 드론대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한·중·일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3개 나라가 시작하면 국제대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준비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좀 다른 데서 받고 있습니다. 한·중·일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아직 공개할 때가 안 돼서 공개를 못 드리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3개 하고 지금 또 한 나라하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장소를 좋은 장소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중앙공원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하면 성남이 천혜의 자원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총괄질의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하고서 오후에 세부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조금 제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저 자신도 경제환경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항상 화합하고 설령 그렇더라도 여기서 회의실에서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위원회에 와서는 그런 모습 보이면 누구 잘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다 내 얼굴에 침 뱉기고 우리 집안 잘못됐다고 홍보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 및 사업본부에 대한 예산안을 검토하시겠습니다. 두 본부에 대해서 함께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 두 사업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분 있으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사업계획안을 보고 하니 이게 계획인지 사업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질의하기 전에 본부장님, 혹시 아까도 잠깐 제가 놓쳐서 다시 여쭤보는 건데 재단 자체 감사는 어디서 해요?

감사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표이사님이 별도로 빠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잘하셨습니다. 저도 감사팀이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는 빠져있는데 조직도를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건 잘한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팀은 팀장이나 이런 분을 앉힐 때 대표이사께서 신중을 기하셔서 인사해야 됩니다.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무리가 없습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다른 건 제가 아직 조직도를 못 봤지만 그건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어디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29페이지 지역사회연계 게임사업 홍보가 있어요, 성남FC와 하는 것. 저는 이 부분에 좀 부정적입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게임홍보 해서 사업자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하겠다는 건데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게임회사들이 직접 와서 홍보하는 것은 몰라도, 29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업계획안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직접 그분들이 와서 해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게임홍보대상까지 운영해서 위촉 및 활동지원비 해서 3000만 원 세우는 것은 1명을 지속적으로 채용해서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FC와 하는 부분은 조금 안 맞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회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와서 경기 열릴 때 그 앞에서 자연적으로 자기네들이 부스 만들어놓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은 몰라도 우리가 만들어 줘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삭감을 요구할 것이고요. 33페이지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지만 57페이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64페이지 이게 병원하고 협력하고 협업하는 것 같은데 조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것은 같이 정리할 건 정리해서 내용은 다를지라도 총괄로 묶어서 사업하면서 그 밑에 작게 소단위로 묶어주는 게 좋은데 이것도 약간 중복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도 일정 부분은 제가 삭감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위원님, 일정 부분이라고 하지 말고 얼마면 얼마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저기서 답변을 해야 되니까 답변하는 것 듣고 제가 그것은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사업본부장 한승훈입니다. 지역사회연계 게임산업 홍보는 성남FC에 원래 자체 컨테이너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게임산업 홍보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관련된 공예품이나 기타특산 홍보컨테이너가 설치해 있었는데 저희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산업만을 연계하지 말고 지역사회의 문화, 스포츠와 연계된 나름대로 융·복합된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또 한창 성남FC라는 축구단이 성남시민들의 화합과 그다음에 성적도 최근에 좋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융·복합 형태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기획됐었습니다. 다만 이게 게임산업홍보가 성남FC홍보관에 입점하는 게 적합한가, 그 판단에 대해서는 일단은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되겠지만 관내에 게임산업 회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성남FC홍보관에 빅파이브, 5개 기업 정도가 입점해서 성남FC 경기가 있는 날에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 때 자체 게임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기획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협력형 기술개발지원, 임상실험글로벌선도센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약간 중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64페이지 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 거기까지 세 가지를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중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내에 마침 성남시에는 종합병원격인 분당서울대, 재생, 차병원이 있기 때문에 관내 의료기기업체와 협업 간의 모델을 진흥재단에서는 계속적으로 발굴해왔습니다. 다만 사업 간의 중첩된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부분인데요. 각각 사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를 갖고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아까 병원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맞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 그 사업을 단일화하고 특정된 부분은 특정된 것끼리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면 심의위원 한다든가 여기 보면 운영비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통으로 몰아서 만약에 이 예산이 3억이다 그러면 1억 원 삭감하고 2억 정도는 해서 2억을 가지고 중첩된 것은 재끼고 그다음에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병원에 특정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이 같이 회의를 할 것이고 또 소통도 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내과 따로 부르고 외과 따로 부르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고려해야만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일단 고려해서 예산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남 신산업 융합협의체 운영, 중소기업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해외전시 성남관 운영, 중소기업제품 온라인 판로 개척지원, 중소기업 애로 자문 및 친구기업 맞춤형 지원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이따가 동료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정리하니 지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공회의소와 협약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삭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관련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와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진흥재단이 면밀하게 분석해서 중복된 사업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관내에 열악한 기업환경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중소기업맞춤형 판로지원, 온라인마케팅 애로사항, 친구기업 사실 맞춤형 사업지원 같은 경우는 정말로 힘들게 기업활동을 하면서 판로를 개척하지 못한 그런 기업들한테 일부 저희들이 사업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하고는 중첩된 부분이 사실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설사 상공회의소 하고 방향성은 유사하다고 하나 그런 지원방식 자체라든가 지원목적 자체가 회원사가 아닌 관내의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말씀하셔서 한 말씀하고 다른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대표님과 우리 본부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현재 판교 말씀하셨는데 판교테크노밸리의 입주기업 현황이나 또 업종, 입주 시기, 취급 품목, 종업원수, 자본금 또한 입주기업들의 공식, 비공식 단체 같은 것들, 협의회 이런 것들이 파악되어있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제출 안 했는데 파악돼 있어요? 그것은 거의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그래서 경기도 소관이라고 그러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그런 얘기들을 상공회의소에서 들었어요. 이렇게 관내기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물론 장병화 대표님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판교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것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공회의소는 철저하게 중소기업 위주고 그리고 상공회의소도 아까 말했지만 판로개척 같은 경우는 해외 우수제품 홍보 이런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시 질의한 것 외에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다시 동의를 한 다음에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식사하고 나니까 좀 나른하시죠? 우리 세입·세출 요약서 10페이지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중소기업제품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이 있어요. 2015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2억 4000이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2억 4000 끝까지 정확히,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2억 4222만 원이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본예산 자료하고 지금 요약서 자료하고 수치가 맞다고 보십니까? 양쪽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예산 자료는 50페이지예요. 찾으셨어요? 본예산안 설명자료입니다. 50페이지 제일 위에 있죠? 50페이지 첫째 줄이에요. 확인하셨어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확인하시고 확인했다고 그러세요. 50페이지예요. 제일 첫째 줄입니다. 본예산 자료와 세입·세출 요약서 하고 숫자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리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위원님, 맨 마지막 줄에 있는데 똑같아요. 맞아요. 10페이지 맨 밑에, 온라인하고 판로개척하고 중소기업제품 온라인판로개척하고 중소기업맞춤형 판로개척하고 틀린 것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 제가 뒤에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보면 온라인매체 및 유통채널기관과 협력하여 관내기업제품 입점 홍보지원이라고 해서 2억 5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죠?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네이버, 다음카카오, 소셜커머스, 홈쇼핑 차이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소셜커머스는 티몬, 쿠팡 같은 대량 구매를 통해서 총괄 구매하여 그러한 단가에 대한 이익을 소비자들한테 돌려주는 최근에 각광받는 마켓시장입니다. 재단에서는 지난 해 티켓몬스터와 그런 협약을 거쳐서 관내기업에 협력사업 진출 시도를 했었고요. 다만 업계 1위인 쿠팡하고는 아직 협력사업을 도출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외하고 최근에 조금 더 큰 시장인 네이버나 카카오쇼핑 이런 식의 온라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것 또한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에 협력사업을 내년에는 신규로 발굴해내고자 합니다. 최근에 중소기업유통센터나 국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청에서도 관내 이런 온라인마케팅, 해외시장에 대한 온라인마케팅을 선별적으로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환에서 저희들도 이러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홈쇼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홈쇼핑도 또 다른 유통채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홈쇼핑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을 NS홈쇼핑하고 협약을 맺어서 관내 7개 기업에 대한 제품 홈쇼핑을 진행했었고요. 이 사업은 작년부터 진행된 사업은 아니라 2년 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 실제로 아이디어는 좋으나 제품들이 시장에 던져지는 유통채널을 확보하지 못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티켓몬스터나 네이버, 카카오, TV홈쇼핑 이런 것들이 실적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 차원에서 저희 재단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일부 쇼핑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준 적이 실제로 있죠?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홍보 효과는 전혀 없었죠?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TV홈쇼핑 말입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예.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TV홈쇼핑이 나름대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7개 사를 진출했을 때 다 성공하지는 못하고 그중에 2개 기업은 억 단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억 단위 이상?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네이버나 다음카카오는 아직 미지수라고 봐요. 그렇지만 소셜커머스나 홈쇼핑 쪽에서는 별효과가 없다. 해서 2억 50만 원 중 50% 삭감 요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세입·세출 요약서 11페이지예요.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약간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중소기업 애로 자문 및 친구기업 맞춤형 지원이 있죠?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1억 4710만 원 그렇죠?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2015년도에는 2억 1610만 원이었죠? 친구기업 수요 맞춤형지원에서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친구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업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합니다. 물론 현장에 가보면 기업들이 자기 영업 기밀을 오픈하면서까지 일일이 상담을 진행하는데 현장의 어려움은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에서는 국가나 또는 지자체에서 협력사업을 도와주고 있다는 인식적인 측면에서 동질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한 공적인 수행기관인 우리 재단에서 실제로 사업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체들과 종합적인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성장의 길을 같이 모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이 비단 수치적으로 ‘몇 개 기업이 얼마만큼 매출 성장했다. 몇 개 기업이 적자를 탈피했다.’ 이런 것보다는 ‘재단이 공적인 기관에서 관내 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대로 ‘재단직원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무슨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전문가풀을 구성해서 재단직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같이 동행해서 100에서 100을 다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100에서 30만 도와줄 수 있다면 그 기업이 자립 갱생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 하에 이 사업이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부장님, 애로사항을 들어준다 해서 매출이 극대화되고 회사가 회생이 되겠습니까? 기업마다 다 비밀이 있죠. 속성이 다르고요. 그런데 보면 애로사항 자문지원이 작년 2015년도에 49건 있었어요. 그렇죠?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현재 진행 중입니다. 어떤 애로사항이었어요? 기업들 애로사항이 뭡니까? 거의 다 경기침체로 인한 자본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해결 못 하잖아요. 해결한 것 있어요?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기업들이 제공하는 대부분 애로사항이 자본의 열악함, 내일을 알 수 없는 기업 활동의 연속성에 대한 단절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확합니다. 그런 기업들을 또 우리가 공적인 부분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재단의 설립목적입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여러 가지 사업지원분야가 있습니다. 공간지원이나 판로개, 마케팅분야 또한 연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간에 동질의식을 느끼고 협업하는 마케팅 네트워크 활동, 중요한 것은 사업자금 지원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재단프로그램을 친구기업으로서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접수함으로써 우리 재단사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쪽은 자금의 열악함이 있군요.” 그러면 저희 재단에서 “기업들을 선별해서 매년 700만 원씩 지원해주는 맞춤형 판로개척사업을 지원해주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고요. 입주공간이 부족하면 “마침 우리 재단이 이번에 창업입주형 맞춤형 비즈니스센터에 공간이 좀 비었습니다. 한번 공모를 신청해 보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해결의 루트를 조금씩 트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자금적인 지원이 기업의 궁극적인 어려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통상 보면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는 벤처투자활성화나 이런 데 보면 기간을 2년 두죠? 기술지원을 해줘도 2년, 자금지원을 해줘도 2년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한 기업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2년 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사업 다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궁색한 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라든가 이런 것도 그래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위에 두 가지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친구기업 수요 맞춤형지원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봐요. 해서 1억 4710만 원이 한두 달 안에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성과를 거두면 추경에다 올리더라도 이것 역시 1억 4710만 원에서 50% 삭감 요구합니다. 단, 분명한 성과가 있을 시에 추경에 예산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재단이 창립한 지 15주년 되나요?

외람된 질문인데 우리 재단 직원들 중에서 성남에 거주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60%는 그러면 인근인가요, 아니면?

재단이 15주년 됐는데 최근에 입사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적어도 10년 이상 재단에 근무하신 분들 중에서는 좀 어떤가요? 대부분 성남에 거주하시나요?

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형편상 성남에 거주를 못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성남의 산업을 책임지는 재단직원으로서 뭔가 프라이드라든지 고민들을 하려면 성남에 좀 거주하셔야 되지 않는가. 특히 간부급들은 더더욱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재단에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지 간부급들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바로 바로 수시로 성남 재단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집이 멀면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타이밍 상 처리해야 할 사업들이 그로 인해서 못 처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사업운영 체계에 따른 사업구성 이 부분 보면 약간 중복되는 말들이 많아요. 분류가 6개 분류 19개 단위사업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중복된 말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기관연계 네트워크 운영이나 기관연계 협력사업이나 기관연계 기술 및 장비활용 다 분류가 달라요. 협력센터 조정에만 연계가 2개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명칭을 좀 일목요연하게, 이거 재단직원들만 알아보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우리도 봐야 되고 다른 기관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업명을 앞으로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도 있죠. 제가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데 이게 또 내년 상반기 3월 정도에 이사회가 열려요. 그러면 그 이사회에서도 아마 이런 지적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어차피 정리를 연말에 다 하고 정산을 하다보면 제가 지적했던 만큼의 많은 집행률을 보인 곳도 있고 또 저조한 곳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사회에서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가 쭉 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전년도 수준으로 다 하고 싶은데 나름대로 재단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사업본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특허은행 관련해서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과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죠?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재단에서 하려는 게 정확히 의도가 뭡니까?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특허에 관련돼서는 앞서 총괄질의 때 재단 대표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거시적인, 포괄적인 특허은행을 추진하는 이유는 결국은 중소기업의 최대 무기는 우리 인적자원과 그다음에 지식재산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성남에 자리 잡고 있는 중소기업의 포괄적인 지원방식이 무엇일까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해봤을 때 어떤 자금적인 지원이라든가 공간지원, 마케팅 활로지원보다는 결국은 특허지원이 아닐까, 거기에서 해답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존에 해왔던 특허재원에 대한 일반적인 선행조사나 그다음에 이 특허의 스타기업 육성의 차원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특허에 대한 교류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문가집단을 꾸려서 우리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지원방식에 대한 고민을 이제 두 달 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된 사업목록을 이번에 예산표로 올렸고요,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 재단의 중점 육성사항이니 좀 유심히 좀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얘기는 사실 두 달 전부터 고민한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 한승훈 본부장은 그 이사회에 안 들어가 있었나?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저는 없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때 그러면 누구예요? 한승훈 본부장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건데?

그렇지요?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이 특허를 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변리사들이 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일은 재단에서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거고 변리사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는 세 명이 해서 6000만 원이 딱 예산이 드는데요? 우리는 행정지원 한 명하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KT하고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식재산활성화 지원 사업, 중복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편법을, 이 특허은행이 삭감이 되면 지식재산활성화 지원 사업 통해서 할 것, 정말 재단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지식재산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특허은행하고 합쳐야 돼요.

합쳐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게 편법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KT 말씀하셨어요. KT에서 같이, 이렇게 되면 특허은행 따로 자기네가 따로 하면 KT 입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특허은행의 관건은 유능한 변리사인데, 유능한 변리사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건데, 이 10억이라는 비용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비효율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지식재산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2억 하다가 4억 8000 선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사업의 중복, 또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편법예산을 지금 짜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유능한 변리사를 잘 활용하면 되는데 10억이나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비효율적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예요. 최근에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게 거론이 됐어요. 아이디라는 데서 IP 지금 말씀하셨는데,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그 특허 중에 소멸특허가 태반이에요. 그 정도로 특허청에서도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적이 돼요. 그런데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재단에서 KT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또 이 별개의 특허은행이 하는 부분들은 또 다시 그런 것들이 리바이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특허은행 관련해서는 지식재단 활성화 지원사업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합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 특허은행 설치 운영 관련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만식

최만식위원

계수 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좀 고민을 해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만식

최만식위원

대표이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짧게 좀 하세요. 길게 하시면,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짧게 하겠습니다. 특허은행은 전, 우리 5만 7000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5만 7000개의 중소기업에 다 골고루 지원할 거고요. 지금 KT가 하는 것은 특수한 몇 개 업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은행하고 지금 KT하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고요. 지금 아침에 TF하고 있는데 KT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데, KT하고 같이 논의해서 만든 예산이라는 것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두 개 예산이 있느냐? 특허은행이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에 TF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3월 아니면 4월쯤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때 가게 되면 이게 합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남혁신형창업지원센터 운영도 마찬가지로 사업본부장이 하는 거지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저희 사업본부 사업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현재 관내 일곱 기업에서 산업본부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교에 스타트업 관련돼서도 캠퍼스 조성된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도 똑같은 스타트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7개 운영기관에서 운영하고 창업보육센터라든지 판교에 새롭게 설립되려고 하는 스타트업캠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운영 실태라든지 성과, 또 기업의 수요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시 분석해서 사업규모를 좀 적절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사업본부는 사업 실행 조직입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수요조사를 기획경영본부에서 연구센터를 통해서 진행을 한 결과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필요해서 이 사업본부의 사업으로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공교롭게 두 개 사업이 10억씩이네.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다만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특허은행도 그렇고 혁신형창업지원센터도 그렇고 기업들이 이렇게 성남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이 기업지원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 펼칠 필요가 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데가 지난 해 집행율도 5%밖에 안 되고, 뭔 할 말이 있어요, 본부장님. 할 말 없잖아요?

알겠고요. 하여튼 특허은행은 지식재산 활성화 지원산업과의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다시 저희 의회에 올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나서 저희가 심의하는 게 맞다. 성남혁신형창업지원센터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TIPS라든지 벤치마킹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것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곱 개 기관에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라든지 판교에 세워지는 스타트업캠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엄밀히 검토해 가지고 적중률이 어느 정도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제출해 주세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볼 때 좀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으면, 그동안에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 설득하고 사업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회의를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게 좀 일리가 있어 보여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허은행 이것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 꼭 필요한 건데, 아까 지식재산 활성화 지원, 예컨대 이런 것을 예산을 합쳐서 특허은행을 꼭 하겠다고 그러면 여기에 밑에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런데 굳이 막 쪼갠 부분이 있어 보여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심의하는 데도 그렇고 누가 보기에도 그렇고 이것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이 삭감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을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합칠 건 합쳐가지고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감대를 갖고 요청하면 그것을 심의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이러한 거쳐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좀 일처리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지금 짜내서 정책방향을 더 잘, 지금 잘 해주고 계신데 정책의 어떤 방향을 잡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성남산업융합전략 컨퍼런스 운영, 이것은 어디 담당입니까?

그러면 시설본부장님이세요?

이게 작년 대비 예산서를 보니까 50%가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말 그대로 컨퍼런스가 주예요. 그렇지요?

잡페어를 하고 있는데, 잡페어 작년에도 했었지요?

올해지요, 올해. 잡페어 했었지요?

성과가 어떻습니까? 잡페어를 통해서 기업하고의 매칭이라든가 구인구직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부수적인 행사예요, 말 그대로 이 부분은. 그다음에 구인 구직에 이러한 행사는 성남시에서도 일자리창출과에서 주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잡페어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부수적인 행사고 결국은 이게 성남산업융합전략으로 해서 유망분야 사업모델을 갖고 명사가, 그러니까 기업체의 경험이 많은 분이 산업모델이라든가 구원 사례를 갖다 서로 공감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6000만 원이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내년에 준비하는 게 국제컨퍼런스예요?

아니, 참석대상이 지역 내 기업대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어디에 ‘국제’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잠깐만요. 말씀 알겠는데, 자 보세요. 사업예산에서 그냥 세부내용, 잡페어 행사장 등 구성 2000만 원 1식, 현수막 1000만 원, 컨퍼런스 운영비 3000만 원.

이게 결국 컨퍼런스 운영비에,

전부 다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그것 아니겠습니까?

부수적인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작년 대비 여기도 50%까지 하기는 과다하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절반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규 사업으로 나온 부분,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지원. 이것도 이스라엘 관련해서 여기 산하 사업화 및 그쪽에 가서 그쪽에 신기술을 갖다 국내에 이전하는 이러한 사업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아까 우리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이스라엘의 위험성이라든가 그것은 물론 위험을 감수하고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요즈마펀드라는 데 거기가 지자체하고 이것을 갖다 매치하고 이렇게 할 만한 이러한 성격의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다, 좀 빠르다 해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아까 충분히 들었는데, 더 하실 말씀 하십시오.

들어오는 것 지금 장담하십니까, 본부장님?

공기업으로서의 이 부분하고는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을 설득하기는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신성장동력 산업육성 이것도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의견이 분분한 이러한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48쪽 자료 좀 볼게요. 자,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는 신규 사업을 2억 5000 잡았습니다, 본부장님. 한승훈 본부장님 소관이에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자 본부장님 봐요. 신성장동력 생태계 구축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 그다음에 기업 네트워킹을 위해서 신성장동력산업 기업 연구용역.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250만 원씩 네 번을 해요, 그렇지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김용위원

자, 그다음에 유관기업 간담회가 있어. 활성화 토론회가 또 350만 원이 있어. 1식. 자 그다음에 연구회를 운영하는 간담회가 250씩 두 번씩 있어. 자, 그다음에 세미나 개최비가 300만 원씩 두 번이 있어. 이것 회의하다가 1년 다 가는 거예요. 이러고 1억 5000을 갖다 기업지원금을 5000만 원씩 3개 그룹을 지원합니까? 사업을 이렇게 짭니까?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여기에 와서 본 위원회에다 얘기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 사업 예산을 갖다 편성하는데 2억 5000을 짜면서 신규 사업으로. 보세요. 전문가그룹 운영하고 기업 네트워킹 하기 위해서 산업기업 연구회 운영하고 세미나 개최하고, 이게 전부 합쳐서 일곱 번 여덟 번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1년이 벅찹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신성장동력사업, 이것 올 초에 본 위원회에서, 작년 말이지요. 친구맺기기업 한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설명이. 그때는 자료라도 있었어요. 자료라도 놓고 액션이라도 취했어. 이런 식으로 신규 사업을 짜 와 가지고 승인해 달래요? 이 부분 2억 5000에서 기업 지원금 관련해서 지원과 그 다음에 업무의 실적을 내는 것은 추후로 하시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물론 아까 대표님이 충분히 사전에 말씀하셨어요. 이게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인 문제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토론회라든가 세미나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운영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하고 나서 그다음에 사업예산을 잡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위원님, 관련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론사업에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반복, 오전에 대표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언급보다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존속에 대해서 추가적인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론사업이 관내 일곱 개밖에 없는 상황은 명확합니다. 다만 미래먹거리산업 중에서 성남이 향후에 게임산업, 콘텐츠산업, 그다음에 바이오산업 이후에 드론산업을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육성해 내겠다. 그러면 육성방식은 무엇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했고요, 그 고민에 대한 실행방법이 일단은 네트워킹과 간담회를 통해서 저변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만 그치지 말고,

김용위원

본부장님, 인정한다니까요, 그 부분. 인정하고 그 부분을 갖다, 제가 지금 드론을 갖다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겠다는데 이것은 지금, 아까 드론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드론뿐만 아니라 항공에다 전반적인 소프트웨어를 갖다 육성하는 데 1년 만에 지금 사업계획 해가지고 간담회 여섯 차례 하고 기초산업 육성 기업지원까지 만들어내겠다 이러한 과욕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1년 동안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전부 다? 성남시의 신성장 육성, 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백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예산이 일시적으로 1년 회계연도에 모든 게 너무나 기초산업 육성까지 너무 과하게 잡혔다. 틀림없이 이러다 보면 졸속으로 갈 수 있고 정말 그야말로 여기서 논의되는 드론이면 드론, 뭐 하나 우리가 속된 말로 꽂히는 데다 몽땅 털어가지고 도와주는 이러한 사업의 실효성이 극히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기초산업 육성지원금 이쪽에 대한 예산 2억 5000에서 2억 삭감하고 5117만 원 가지고 기업 네트워킹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에 전력을 다해가지고 그 내에서 성남시의 신성장동력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정기회나 사업 종료하고 보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하다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세금 타령 나옵니다. 또 중간에 폐지되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여기 폐지된 사업들 여기 직원 분들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시민의 세금 나가는 겁니다. 아까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폐지된 사업들. 작년의 예산에서 2억 5700, 2억 4000 이렇게 무수하게 잡아줬던 사업들이 지금 여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없이 사업 폐기하고 이런 사업들 새로 하겠다고, 이스라엘 기업 다녀오겠다고, 이게 공기업의 모습입니까, 이게? 본 위원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 진흥재단을 생각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야말로 대표님 오셔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하시려면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차후년도에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런 기초산업을 육성하겠다, 하면 여기 위원님들 어떤 분이라도 거기에 동의 안 해줄 분 안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성남 디자인 플래닛, 이것은 어디 부서입니까? 설명자료 86쪽.

이것도 지금 예산이 작년 대비 배가 잡혔는데, 본 위원은 이게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플래닛 운영에 대한 이러한 성남시 관내의 디자인으로서 지원하는 것은 맞는다고 봐요. 맞는다고 보는데, 여기 의문점 하나 있는 게 협력디자인전문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노디자인이라고 있어요. 이게 여기를 통해서 디자인 플래닛을 운영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를 거쳐 간다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거쳐 가는 거지요. 거기가 기관으로 와서 이 사업을 갖다 진흥재단에서 차고 나가지만 디자인의 전문적인, 성남에 있는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여기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범위가 넓어져서 성남혁신산업단지로서,

경쟁력 강화하는 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동의하는데, 이 부분은 좀 이노디자인이라는 이러한 협력디자인전문기업이 어떻게 여기에 선정된 겁니까? 여기 설명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에요. 글로벌 전문 디자인기업으로 디자인 역량 우수, 디자인에 선투자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관내 중소벤처기업. 이런 데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 배경을 제가 알고 싶은데, 이게 외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인 전문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협력사유에 대한민국 최고라는 이런 게 검증이 된 겁니까, 추천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재단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일방적으로 거기하고 이렇게 MOU 형식으로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니, 그 부분은,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실리콘밸리에 있든 어디에 있든 실력 있는 최고의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산업진흥재단이 공적인 기관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예산을 1억 5000 이상을 갖다, 여기를 통해서 성남 디자인 플래닛으로 움직여지려면 여기에 공적인 뭐가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협력디자인전문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그냥 결정한 겁니까, 여기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본부장님하고 대표님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믿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진흥재단뿐만 하는 게 아니고 재정경제국이라든가 행복도시창조단을 행감을 하는데 거기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디자인바우처제도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의욕을 갖고 성남시에 있는 중소영세업체들을 갖다 디자인적으로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하겠다. 그런데 그걸 뚜껑을 열어본 결과 굉장히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이 생각에서 강하게 지적을 했고, 본 위원이 여기 성남 디자인 플래닛도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역량을 봤을 때. 그런데 이렇게 협력디자인전문기업이 한 군데로 이렇게 딱 한 데는 사실 좀 이 부분은 꺼림칙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진짜 기준에 맞는 그런 전문 디자인업체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엄중하게 심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협력 사업을, 거기에 공적인 키워드를 가지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제가 이것은,

그것은 어느 기업하고도 그렇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 거기를 믿고 이 예산은,

예. 효과를 발휘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우리 최만식 위원님 얘기했는데, 성남혁신형창업지원센터 운영 이게 계속 핀트가 잘못 되고 있어요. 제가 진흥재단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열나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다 아시겠지만, 여기 간부님들 계시지만. 확인했어요, 아까. 여기 담당 이쪽. 사회적기업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과,

여기서도 정식적으로 진흥재단에서 협의한 것 없어요. 몰랐답니다. 어제, 지금 그랬지요?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성남에서 사회적기업지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엄정한 심사를 받아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지금.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흥재단에서 새로운 성남의 이러한 산업진흥을 위한 창업 스타트업 기업들을 모집해가지고 거기에다 배치하려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준비는 이전부터 있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혀 없었어요, 담당하고는. 어제 와가지고 그것을 갖다 내보낸다고 하니까 거기서도 황당한 거예요. 오죽하면 본 위원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겠습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 제가 말씀을,

그래요. 말씀 끊을게요. 본 위원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밟아서, 이런 사항 없었어요. 없었고,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하면 또 열불 내서 세게 지적할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것은 진흥재단에서, 물론 여기의 업무 외로 볼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창조경제 융·복합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남에서 저렇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활로라든가 그것을 갖다가 IT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것도 여기 진흥재단의, 부서가 뭐예요? 정책연구센터? 그런 부분에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서로 협의해서.

왜 범주가 있고 이렇게 자기형 섹터가 딱 있고 그것만 고집합니까? 주 업무는 있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으면 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관하고 서로 좀 연계해서 미리미리 그런 걸 조율하고 하다보면 그 과에서의 그런 의견도, 그다음에 성남시의 중점적인 육성하는 사업에 대한 이런 지원을 서로 교감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이런 모색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내부에서 우리 대표님 짧은 기간에 고생하는 건 압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것은 쓸데없는 사업, 이것은 신규 사업, 이래가지고 예산 잡고,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공기업의 이런 기능에 있어서는. 그것을 지금 지난 행감부터 누누이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제가 사업예산에 이 정도로, 몇 가지 지금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얘기한 이 부분만 위원장님 삭감 요청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130페이지하고 157페이지하고 예산 설명서 안에 그것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기반 제조업 맞춤형 성장지원 신규이고, 식품기업 HACCP 지원 인증에 대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차이점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지역기반 제조업 맞춤형 성장 지원이라는 사업은 신규 사업이지만 기존에 재단 사업에 있었던 사업형태입니다. 기업형 맞춤형성장지원사업이 저희 사업본부 내의 실행사업으로 있습니다. 각 기업단,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렇고. 이 조건은? 식품기업 HACCP 지원,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식품기업의 HACCP 지원이라는 사업은 이 식품기업이 어떠한 식품으로서의 별도의 국가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다만 식품기업이 관내에 본시가지 상대원동에 있는 기업들이 되게 열악합니다. 이 비용조차도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130페이지에 있는, 거기도 지금 우리 식품이라는 종업원 수에서 HACCP 인증 및 교육이 있어요. 그렇지요? 재단 지원 사업 중에 지원항목 쭉 보면 지원제외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어디인지 아시지요? 130페이지에,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원내용과 지원제외가 있어요.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찾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제외라고 해놓고 이쪽에는 지원이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조금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별도로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식품기업의 지역기반 제조업 있는 사업을 한다면 이것을 결합해서 이쪽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이것을 같이 인증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는 게 낫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굳이 이쪽의 130페이지는 지원항목 써놓고 지원제외 내에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HACCP 인증 및 교육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외항목에. 그래놓고 이쪽에는, 157페이지는 또 이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바로 자꾸만 지적하는 건 그 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찾다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용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예산을 편재할 때 좀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본부에서 크게 1, 2, 3, 4 사업을 하고 거기에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시켜서 세목별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항목별로. 이것을 갖다 다 이렇게 크게, 크게 나누다 보니 자꾸 중복한 걸로 보이고 유사한 사업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157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오히려 130페이지 있는 데다 같이, 여기도 식품에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추가시켜서, 이쪽에다 편재 다시 시켜서 그다음에 이것을 동시에 해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 157페이지는 다섯 개 내외로만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것 인증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쪽에 130페이지는 관내 지역기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에서 창업회사 창업할 때까지 쭉 나름대로 정리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7페이지 이미 돼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생각 같고, 그다음 130페이지는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관내 식품기업 중에 진짜 괜찮은 기업들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백화점이나 이런 데 거의 유치해서 들어가는, 거의 안 들어가는 배짱 있는 식품기업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기업 중에서도. 바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쭉 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 157페이지는 일단 삭감하고, 추후에 130페이지에 담아서 추가로 올려서 정리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 식품기업 HACCP 지원 사업은 재단의 계속적인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식품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었고, 지역기반 제조업 맞춤형 성장지원은 식품기업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본시가지의 지역에 기반을 둔 제조업 중심, 모든 제조업 중심을 통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두 가지로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는 하나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고 특정한 사업 군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이 지역기반 제조업은 본시가지의 통괄적인 제조업 중심의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너무 나열하는 사업양식이 아니냐?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결국은 특정한 사업 군에 속하지 않고 포괄적인 지역기반 제조업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이 사업은 약간 다른 항목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보세요.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어쨌든 지역기반 제조업회사 패션, 식품, 공예가 크게 세 개의 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저는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기존사업일지라도 어차피 포괄적으로 하면서 그 중에 식품이든 패션이든 공예든 이렇게 집중화 육성하는 게 맞지, 이것을 분리하는 건 안 맞다. 만약에 이게 신규 사업, 그러면 신규 사업을 자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맞다니까요, 제가 봐도.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쪽에 식품 지원 안 할 거예요, 지역기반제조업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식품에서 성장 시키고 이것을 인증까지 하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지요. 이게 지속된 사업이지만. 그리고 지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짜 창업부터 해서 갈 수도 있는 것, 중간단계에 있는 것을 끌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연구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식품기업 지원하는 것을 여기 신규 사업에 보면 재단 지원 사업 지역기반사업 중에서 인증 받는 것을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중복지원을 제외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여기에다 넣으시라고 정책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삭감하더라도 다음에 추경 때 이것을 이쪽에다 추가로 요청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짰으면 누가 보기에도 좋고 우리가 심의하기에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무리 없겠지요? 뭐 무리는 있겠지만 일단 추경에, 늦지 않잖아요. 우리 추경 1월이나 3월이면 또 할 테고, 그렇지요?

답변해 보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조정을 해요?

아니, 그러면 이것 맞춤형예산 식품을 키울 거예요, 안 키울 거예요? 식품기업은.

그렇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기반 제조업 맞춤형성장 지원 이렇게 해놓고 그 중에서 식품기업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목에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물어봅시다. 지금 식품기업이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360개 중에서 몇 개나 했어요,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HACCP 지원 사업을 몇 개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4년째, 여기 보면 다섯 개 사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양쪽 다 신규예요?

그러면 4년 동안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됐겠네요?

이것은 지금 식품기업 HACCP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자금 지원하는 것은 올해 첫해지요?

그러니까 당연하지요. 더더욱 같이 가셔야지요, 신규 사업으로.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어요, 저도. 그런데 예산 편성에 있을 때 이렇게 같이 가줘야 맞다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런 인증제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패션과 공예는 그런 인증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지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섬유 쪽으로 만약에 앞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더더욱 맞춤지원이라면 이것 된 것은 이쪽에 넣는 게 맞아요, 예산은.

그런데 그게 편성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니까요, 이게.

아까 금방 뭐라고 그랬지요? 패션에 뭐가 있다고요, 인증 받는 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인증사업은 인증사업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분리하는 것보다는 한쪽에서, 그래야 다만 예산이라도 속된 말로 1000만 원이라도 절감이 되는 거지 이걸 이렇게 갈라놓으면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게 맞고, 그런데 그 신규 사업 중에서도 지속사업이 같이 가는 거예요, 종목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우리 관내에 기업이 5만 7000개라고 아까 얘기하셨지요?

우리 직접적으로 산업재단하고 같이 연결되는 데는 몇 군데가 됩니까?

그리고 나름대로는 다 연계를 하고 서로 홍보하고,

다 그렇게 유대관계를 갖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8쪽에 보면 기관 연계 기술 및 장비 활용에 있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성남모바일앱센터 사업 지원, 클라우드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지원 이렇게 보면 지원대상의 회사들이 쭉쭉 숫자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각각입니까, 아니면 같이 중복지원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다 각각입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 그다음에 있는 마케팅지원도 다 마찬가지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6쪽에 성남게임월드페스티벌 개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작년대비 똑같이 예산이 물론 여기에는 7500이지만 보니까 저번에 2014년도 예산 이월된 것을 합해서 3억 1750만 원으로 똑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얘기하고 지적한 부분이 얼마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진행되면서 똑같은 금액을 지불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충분히 얘기했고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고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예산에 똑같이 그 프로그램으로 같이 진행된다는 것은 좀 너무 억지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자면 180쪽에 있는 모바일게임센터 운영이라든지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물론 이것은 인큐베이팅 사업이면서 나름대로는 키워가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번에 게임월드페스티벌에 참여한 것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얘기했던 이게 우리가 나름대로 도움을 주고 있는 삼평동 삼환하이펙스 7, 8, 9층에 입주해있는 센터와 연결되면서 이쪽 팀들이 우리 게임행사에 동참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합쳐서 몇 개죠?

여기에서 몇 군데가,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임회사도 본인이 별도 홍보관을 만들고,

어쨌든 간에 그것은 굉장히 뜻 깊고 보람 있는 일이네요. 우리가 나름대로는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진행돼 나왔다는 것은 정말 다른 게임회사들이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게임월드페스티벌 행사에 있어서는 그때와 똑같은 부분으로 설명했던 것을 똑같이 기억하자면 이것은 너무 예산이 많이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서 예산은 반액으로 삭감요청을 드립니다.

아니, 추경 간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이것은 또 모릅니다. 얼마든지 알차게 돈이 많고 규모가 크고 굉장히 넓은 장소에서 광범위하고 방대하게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오붓하고 규모 있게 알뜰하게 알차게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굉장히 많은 곳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접근성이 힘들고, 왔던 사람들도 정말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방대한 장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시설 자체부터 저는 마음에 굉장히 들지 않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어떤 금액에서 쭉 썼다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이것저것 말씀은 못 하지만 그때 경우와 분위기를 보면 반으로 축소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가 일단 삭감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업 준비하시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참 이게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셔야 돼요. 그렇죠? 나만 알고 있으면 뭐해, 나는 너무 전문가라 잘 알고 있어. 그런데 항상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는 나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분한테 다 알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상으로 공감이 가게. 저는 지금 나온 것 중에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저도 설명을 많이는 못 들었지만 딱 보면 이게 좋은 사업인지 안 좋은 사업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설명이 부족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을 한번 해보겠지만 너무나 지금 제가 놀랄 정도로 이게 소통이 안 된 것 아닌가,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반액 삭감되고 전액 삭감되고 이러면 이거 되겠어요? 사업도 안 될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잡거나 설명이 굉장히 부족한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계수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후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통을 하세요. 하셔서 필요성, 효과 이런 것을 잘 설명해서 추경에라도 세울 건 세우고 이렇게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게 되기 때문에 적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몇 가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번에 계수조정 후에 어떻게 나오든 산업진흥재단에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소통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검토결과는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 예산안 심의에 반영·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5.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창조산업과 나. 전통시장현대화과

다음은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행복도시창조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영 창조산업과장입니다. 최현철 전통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번 회기에 상정된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행복도시창조단장님께 총괄질의 그리고 창조산업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의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두 분 양쪽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준비하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행복도시창조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행복도시창조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행복도시창조단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행복도시창조단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예」하는 위원 있음

행복도시창조단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

추경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가 오늘 진흥재단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길어졌습니다. 단장님, 대강 내용은 아십니까?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김용위원

물론 지금 우리 단에 대한 소관은 아니지만 시의 재산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협의가 안 돼서 본 위원회에서 그 예산 10억 4000만 원을 전부 다 삭감당하는 이러한 일이 오늘 발생했는데 지금 산업진흥재단을 총괄해서 관할하시는 게 우리 행복도시창조단 맞죠?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단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차후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기에 연계되는 행복도시창조단도 함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평소에 진흥재단하고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를 잘해서 이런 부분은 서로 소통이 되어야지 전혀 이런 부분이 소통 안 되어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사실 관계를 묻는 게 1~2시간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 대단히 산업진흥재단의 관리감독, 업무협조가 미흡하다. 이 부분은 출연을 담당하는 우리 단으로서 거기에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진흥재단 실무자들과 대표님과 함께 연찬시간을 가져서 뭐가 문제고 어떻게 예산을 삭감 당했나 여기에 대해서 긴밀하게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머리에 지진이 날 정도로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어떤 예산관계에서 많은 삭감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은 향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단도 마찬가지지만 단에서 아무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기안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회의를 통해서 예산안으로 확정해서 이렇게 심의에 올리더라도, 공무원분들은 직접 하셔서 잘 아시죠.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번에 미흡했다는 부분에서 우리 단장님도 일말의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해가시죠?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구 벤처빌딩을 철거했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절감해서 절감액이 올라온 거죠?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절감이 얼마 된 거예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총 5억 삭감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삭감된 거죠?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부분도 세이브 된 부분도 있죠? 원래 그게 철거 안 하게 돼 있었잖아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원래 주차장을 철거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놔두고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어서 그 철거비용 하고 남은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건 그거고 “원래 이것을 철거 안 하게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려라.”라고 본 위원이 지적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꼭 비단 우리 단만이 아니고 철거해서 정리하면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인데도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아니, 아무도 안 사는데 12월 말에 다 나갔는데 1년 있다가 착공할 것을 6900인가 이런 어떠한 관리비만 책정해서 놓는다고 그러면 그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고 공실로 남아 있어서 안전사고도 문제가 되고 또 주민들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잡아서 조기 철거해서 한 1년 정도는 주차장으로 쓰게 만들고 우리 시세수입도 생기고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창의적으로 우리 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관련된다면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많이 노력해야 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이덕수 위원장님하고 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업진흥재단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행복도시창조단에 대한 사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질타가 산업진흥재단에 있었던 거예요. 단장님한테도 마찬가지로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산업진흥재단 사업들 보면 단장님도 보시면 헷갈리는 부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일목요연하게 하는 것, 또 재단이 재단으로서 역할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재단 이사시잖아요. 그렇죠?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사회회의에서도 그렇게 많이 지적이 돼요. 왜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느냐, 그리고 이게 과연 재단에 맞는 사업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사실 재단 이사회회의록 보면 많이 거론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관리부서인 행복도시창조단 단장님께서 누구보다 더 많이, 사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명확히 하셔야지 이게 사실 저희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계수조정 할 때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예산 많이 삭감됐습니다. 마음이 저희라고 편하겠습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복도시창조단장님께서 산업진흥재단 이사이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서 이런 일들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단장님이 느끼시고 깨우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명심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재단에서 했던 얘기들을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지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러한 것들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관련해서 지금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또 국비 내시해서 4억, 2억 우리가 시비 반영해서 나온 것도 있잖아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이번에 국비가 4억이 보조되어서 시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전에 남경필 지사님 오셔서 그때도 도비가,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때 18억 4700만 원,

만식

최만식위원

그 돈으로 지금 계속,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그걸로 설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설계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 공모자도 다 됐잖아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공모자 선정해서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기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내년 5월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예산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다른 공설시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지금 성호시장도 그렇고 중앙시장도 그렇고 하대원시장도 그렇고 내년도에 동시에 추진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다 추경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이 수정남북로 가지길 가로정비사업은 어떤 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올해까지 수진1동 번성로하고 수진1동 으뜸길, 시범길 거기에 본선은 가로환경정비사업 했는데 그 지선이 있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지선들이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지선도 해달라고 했는데 못 해 드렸는데 그것도 하려고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사업비라는 얘기죠?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여시는데 제가 행감 때 지적했잖아요. 대형유통점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을 꼭 정하세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거대로 할 수 있도록, 또다시 행감에서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꼭 좀 해주십사 다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 농협하나로센터에서 지역발전 환원금 하고 있잖아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가 직접 관여는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총괄적으로 우리가 지도 감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일부가 지금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때 하나 지적했고, 이번에 내가 본 것은 이 앞에 세월호 관련해서 조형물 저게 5000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그 세부내역 혹시 보셨어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깜짝 놀란 게 제작비만 해도 엄청나고 태반이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8명인가 300~400씩까지 갔어요. 무슨 월급을 준 거예요. 그때 말씀드린 단체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크게 보면 시민세금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 하셔서 절대 세부내용을 받아보고 무슨 월급성격 같이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저걸 작품이라고 얘기하나본데 저거 원가 얼마입니까? 재료비 500~1000이면 다 되는 작품이에요, 재료비. 어마어마하게 과다하게 계상돼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50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지. 그 돈이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지역 발전하는 거니까 지역 뒷골목 포장 한 구간 해주고 그러면 그거 갖고 상당히 많이 합니다. 보수 많이 하고요. 그게 바로 그런 뜻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지역발전 환원금 어떻게든 손을 봐야 돼요. 어떤 단체에서 써서 없어지는 돈으로 되면 안 된다. 뭐가 남는 진짜 지역주민들이 밟고 가는 보도블록을 싹 교체해서 불편하지 않게, 대부분의 시민들이 정말 혜택을 받는 이런 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특정단체 행사자금으로 밀어주고 말이죠. 이것은 16억, 17억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데 나는 시민들한테 죄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떤 방향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 본 위원 생각이에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준비들이 되어있고 평소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움은 있는데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한송섭 단장님 한 3시간 심의를 해서 처음이시라 한 30억 정도는 손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추경에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하는 위원 있음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역시 한송섭 단장님이나 우리 두 과장님 소통을 잘하신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의결을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창조산업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산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아까 토론하신 것을 바탕으로 심의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산업과 수정예산안 있나요? 없지요? 그러면 창조산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598쪽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85억 원 중 제5차 성남산업융합전략컨퍼런스 운영 등 13건 29억 1295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85억 원 중 제5차 성남산업융합전략컨퍼런스 운영 등 13건 29억 1295만 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조산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창조산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가결을 하고자 하나 상권활성화재단도 소관이시죠? 그것 심의결과를 지금 종합해서 한꺼번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602쪽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18억 8074만 2000원 중 홍보영상물 제작 관련 9070만 원 중 207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602쪽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18억 8074만 2000원 중 홍보영상물 제작 관련 9070만 원 중 2070만 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현대화과 2016년도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6년도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송섭 단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고 내년 사업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안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이 이상 없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틀림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줘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위원장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