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 본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시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서 부시장님이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오늘 참석이 좀 어렵다고 아침에 오셔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장년춘입니다. 2002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02년도 본예산일반회계사항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규모 및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본회의 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전년도 예산 5천7백6십만 원에서 2천6백만2천 원이 증액된 8천3백6십만2천 원으로 예산편성 내용은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1천6백만7천 원, 여비 1천1백3십4만 원, 업무추진비 1천1백5십2만 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시정주민만족도 평가용역비 3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2백9십5만5천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 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사항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97p 학술용역비 시정 주민만족도 평가용역 3천만 원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가 1,300만 원인데 금년도에 예산을 설명할 때 본 위원회에서 공무원이 하는 게 객관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본 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내년부터는 좀더 객관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1,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는 2002년도 보고서 유인이 1,200부에 900만 원 아닙니까?

1,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종합감사 결과 우수공무원 시상이 금년도에 3만 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에는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절감된 이유는?

금년도에도 편성됐습니다. 상장제작을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총무에서 갖다가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담당관님만 혼자 계시고 나머지 계장님들은 가셔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양해를 구하고 왔습니다.

저도 주민만족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선 1기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용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누누이 얘기한 부분입니다. 해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체설문 조사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줘서 정말 객관적으로 제대로 된 조사결과를 도출해내서 결국 피드백 과정을 정확히 하고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계속 얘기를 하고 지적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되더라구요. 안 됐는데 굳이 이것을 결국은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내년 시정함으로 해서 7,8월경에 들어가면 내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정을 위한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출마하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공약이라든지 선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시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차라리 민선 1기부터 시작됐을 때 2기때 1기는 짧았다 하더라도 2기는 4년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정도는 한번 했어도 됐는데 굳이 마지막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기 선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주민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시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갖고 있는가 그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어떻게 적절히 대처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중에서 가장 표본 선정하는 인원이 많고 상당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이고 주로 민선 시마다 시민들의 의견을 주로 반영하고 평가해서 반영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마다 7,8월경에 다 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것이고 그 의견을 많이 들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과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잘 못 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한번은 꼭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강조한 부분은 저도 다른 것 못지 않게 한 사람인데 6,7년이 지나면서 한번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선 2기 1년이 지났다든지 그러면 현 시장님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라도 제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중간평가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지금 물론 새로 시작하는 측면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데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나오는 후보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캐치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하겠다면 추경이라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후년 다시 새로운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님 방호현위원님께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결과 보고서 담당과에서 실제로 조사가 됐습니까? 공무원들 생각입니까?

그게 아니구요. 저희가 총 1,200만 원 수립해 가지고 990명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부다 공무원 생각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은 금년에 약 3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는데 그 용역결과가 우리시에서 만든 결과보고서나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신뢰도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위원님께서 전문기관에 주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한 설문조사와 전문기관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차이가 많이 난 경우에는 그때는 본 위원이 우리시에서 한 결과보고서는 공무원들의 생각이었고 많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무원들 생각은 일단 배제해야지요. 일단 전문가들 생각을 수용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과 보고서나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1대, 2대 할 때는 예를 들자면 학생모니터, 주부모니터, 주민봉사 감독제 등 여러 가지 유사한 보고서 만들고 해서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와 같은 부분이 최고 좋은 제도이고 없어서는 아니 될 제도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다 어디로 가 버렸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도 이와 같이 될까봐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없어질까봐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기 전에 본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 주장한 게 양천구의 주민만족도도 한번 실제로 봤는데 우리시가 상당히 객관적인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내가 담당계장한테도 그 자료를 주었는데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도 이것이 공무원 생각이 아닌가 하는 것이 공통적인 것이고 이것이 좀더 시기적으로 금년이라든가 좀 한번 해봤으면 더 좋았을텐데 시기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기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광명시민이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말 주민이 생각하는 것이 투명하게 좀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런 만족도가 되어야지 어떤 공무원의 입장에 서서 그런 것도 조사된다면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나상성 총무위원장 노고가 많으신 나상성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인사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기획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은 363억7,100만 원으로서 기획담당관 265억4,100만 원 문화공보담당관 65억1,700만 원 정보통신담당관 15억3,300만 원 시립도서관 11억6,400만 원 시민회관 6억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관 및 사업소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공무원 복리후생비 및 직급보조비 등을 포함한 인건비 215억7,1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5,400만 원 시민제안 우수자 시상 및 공무원제안 우수상 시상금 등 1,300만 원 시정백서 발간용역비 3천만 원 예산성과금 5천만 원 성과상여금 4억3,500만 원 임의보조금 1억5천만 원 소송수수료 5,400만 원 패소사건 판결금 5천만 원 통계조사비 7,400만 원 역세권개발 전문직 인부임 및 통역비 등 3,700만 원 각종 정책 개발 용역비 5천만 원 기타 경상비 및 사업비 3억2,900만 원 예비비 36억4,400만 원 등 총 265억4,100만 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4,200만 원 광명소식지 제작 및 배부수수료 6,900만 원 베너광고료 1억4,600만 원 행정예고 및 홍보수수료 9,400만 원 푸름프트 구입 등 자산취득비 3,700만 원 시립소년 소녀합창단 보상금 7,900만 원 시립합창단 (비상임)보상금 6,900만 원 청소년 교향악단, 청소년 무용단, 시민국악단, 광명농악단 보조금 1억3,100만 원 구름산 예술제 5천만 원 오리문화제 4,400만 원 광명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4천만 원 정월대보름 축제 4천만 원 광명시립도서관 건립비 35억원 문화의집 운영비 6,300만 원 광명문화의집 건립비 10억2,200만 원 문화예술 발전기금 조성 2억원 오리 이원익 선생 전시관 운영비 5,400만 원 청소년과 함께하는 한마당 축제 2,100만 원 청소년 취미교실 운영비 2,400만 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6,300만 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6,700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 7,600만 원 청소년 둥지 운영비 6,500만 원 기타 소규모 경상비 및 사업비 5억2,100만 원 등 총 65억1,700만 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부서운영기본경비 2,8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4억1,3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3억7,900만 원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500만 원 시군구 지방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비 1억4천만 원 사진 및 동영상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서버 구입비 1억원 통합 백업 시스템 구입비 1억7,400만 원 정부지식 관리시스템 서버구입비 8천만 원 소규모 경상비 및 사업비 1억9,400만 원 등 총 15억3,300만 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등을 포함한 인건비 3억3,4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7,900만 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9,500만 원 증기보일러 연료비 3,500만 원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보조금 2억1,400만 원 도서 및 비도서자료 구입비 9,500만 원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비 4,300만 원 수목이식 및 조경공사비 4,100만 원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9,300만 원 소규모 경상비 및 사업비 1억2,900만 원 등 총 11억6,400만 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은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등을 포함한 인건비 9,600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5,200만 원 전기요금 및 공연장 난방비 8,500만 원 건물, 무대설비, 기계설비 및 운동장 유지보수비 4,900만 원 무대기계설비 제어반 교체공사비 4천만 원 무대조명 기기 교체공사비 3,900만 원 전기 누전선로 보수공사비 2천만 원 화장실 보수공사비 5천만 원 공연장 1층 출입문 보수공사비 4,800만 원 공연장내 석면제거 공사비 2천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800만 원 기타 경상비 및 사업비 7,900만 원 등 총 6억1,600만 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6억4천만 원으로서 주차장 수입 1억5,600만 원 골프연습장 수입 9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 13억3,4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골프장 관리원 인건비 2,500만 원 주차장 및 골프연습장 운영비 1,800만 원 골프연습장 강사료 2,800만 원 골프장 락카함 구입비 500만 원 적립금 15억6,400만 원으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특수업무 5,4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운영프로그램 개발비 3천만 원 역세권 외자유치 관련 워크샵 경비 8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예비비는 14억7,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지하철 7호선 역사 내 와이드칼라 홍보료 2,6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정홍보자료 이메일 발송수수료 3,500만 원 광명농악 해외공연비 2천만 원 문화유적 지표조사비 등 보조사업비 2억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전자우편 회선등록 대행비 2,200만 원 수치지도 수정제작비 1억4,400만 원 전자파 차폐장치 구입 등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디지털 자료실 설치관련 자산취득비 등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각 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사항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기획실소관 200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입세출규모 및 주요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본회의 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전년도 예산 222억4천8백9십6만3천 원에서 42억9천2백5십3만1천 원이 증액된 265억4천1백4십9만4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기획관리)에 경상적 경비 1억5천9십만7천 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시정백서 발간용역비 3천만 원 자산취득비 1천8백3십만 원, 인건비 168억9천3백9십만3천 원 예산성과금 및 성과상여포상금 4억8천5백만 원 민간이전 임의단체보조금 1억5천만 원 (법무관리) 경상적경비 1억2천2백9십4만4천 원, 배상금 5천3십만 원 (통계관리) 각종통계조사 등 도비 보조사업 7천3백9십8만9천 원 (정책개발운영) 경상적경비 7천만7십5만 원, 각종 정책개발 용역비 5천만 원 (예비비) 36억4천4백3십만4천 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전년도 예산 74억9천8백6십5만9천 원에서 9억8천1백4십만5천 원이 감액된 65억1천7백2십5만4천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3백6십만 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4억8천6백6십만8천 원, 일반보상금 1백4십4만 원 자산취득비 3천6백6십8만 원 (문예관리) 경상적경비 6억8천8백6십2만7천 원, 행사실비보상금 1억6천4백9십2만8천 원,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4억6천6백1십9만9천 원,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국도비 보조사업시설비 35억원 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 기금 전출금 2억원,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민간위탁금 5천3백8십만 원 (청소년복지) 청소년행사실비보상금 9백9십6만 원 청소년 예술제, 놀이마당 축제등 민간행사보조위탁금 8천9백만 원 청소년 상담실, 문화의집, 공부방 운영 사회단체국도비 보조금 1억5천8백4십만 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1억4천3백1십5만6천 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전년도 예산 11억9천4백2십7만3천 원에서 3억3천9백4만 원이 증액된 15억3천3백1만3천 원으로 주요편성내용은 (전산관리) 경상적 경비 9억3천2백8십6만3천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군구 지방행정종합정보화 사업비 1억4천만 원.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 1억1천9백만 원, 사무실통신시설 이전공사 2백5십만 원 통합백업시스템 외 7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1천3십5만 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 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전년도 예산 8억5천8백2십2만2천 원에서 3억5백8십4만2천 원이 증액된 11억6천4백6만4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시립도서관운영) 경상예산 8억6천5백5십6만6천 원 도서구입비 7천만 원, 주차장 포장공사 외 6건 시설비 1억2천1백만 원 컴퓨터 외 15건 자산물품취득비 9천9백4십9만8천 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민회관은 전년도 예산 6억7천7십1만7천 원에서 5천4백2십9만2천 원이 감액된 6억1천6백4십2만5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시민회관운영) 경상적경비 2억6천5백6십8만5천 원 시설교체보수공사 16건에 2억8천9백5십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8백4십만 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663페이지 동 분에 대한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개동 전년도 예산 50억6백2십만9천 원에서 12억4백6십2만1천 원이 증액된 62억1천8십3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용은 (기획관리) 18개동 인건비 5억1천5백8십4만 원 경상적경비 8억2천6백5만2천 원 (공보관리) 부서일반운영기본경비 5천8백3십6만6천 원 (내무행정) 일반운영비 등 26억9천2백2만 원 (자치행정) 광명4동외 10개동 자율방범대원 운영 일반보상금 7천3백9십4만5천 원 (자치센타운영) 주민자치센타 일반운영비, 강사수당, 자원봉사자 급양비, 회의참석수당에 3억5천9백4십7만5천 원 (민원관리) 주민등록우편요금, 민원실 화분구입에 3억3천6십2만9천 원 (세무관리)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천7백2십8만 원 (회계관리) 도시가스사용료, 청사전기요금,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경상적경비 3억7천7백7십2만5천 원, 광명2동외 8개 동청사 도시가스, 방수, 집수정 설치, 창문 개·보수공사 등 시설비 2억8천5백3십만 원, 18개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9천6백7십9만3천 원 (체육진흥관리) 시민체육대회 18개 동 민간행사 위탁보조금 1억8천만 원 (보건관리) 광명2 동 외 5개 동 방역소독재료비 4백2십3만8천 원 (청소관리) 18개동 뒷골목 환경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1억1천2백만 원 (사회보장비) 광명7동외 3개동 공동묘지 무연분묘 벌초 일시사역인부임 3백2십2만6천 원 (도시관리) 17개 동 보안등 3,508등 사용료 2억2백1십3만 원 (지역개발) 17개 동 보안등 보수 16개 동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 등 시설비 5억3천5백1십6만 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863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3억7백6십2만5천 원에서 3억3천2백4십만5천 원이 증액된 16억4천3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사업수입) 주차장 수입 1억5천6백만 원 골프연습장 수입 9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천3만 원 순세계 잉여금 13억3천4백만 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3억7백6십2만5천 원에서 3억3천2백4십만5천 원 이 증액된 16억4천3만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인건비 2천5백4십4만7천 원 일반운영비 1천7백5십8만 원 골프장 강사료 2천7백6십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백8십만 원 적립금 15억6천4백6십만3천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획실소관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 사항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기정예산 265억4천1백4십9만4천 원에서 14억9천4백1십2만1천 원이 감액된 250억4천7백3십7만3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예산운영) 7급 이하 특정업무수당 5천4백만 원 감액, 전산개발비 3천만 원 증액 (정책개발) 역세권개발 외자유치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7백5십2만5천 원 증액 (예비비) 수정예산 재원확보로 14억7천7백6십4만6천 원을 감액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65억1천7백2십5만4천 원에서 2억3천4십만 원이 증액된 67억4천7백6십5만4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공보관리)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8백6십만 원 (문예관리) 광명농악 해외공연 2천만 원, 문화유적 및 향토자료 학술용역비 국도비 보조사업 8천8십만 원, 예총 및 각급 협회 문화의 집,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보조금 1억1천만 원, 제4회 경기도청소년 민속예술제, 제12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행사보조 1천1백만 원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기정예산 15억3천3백3십1만3천 원에서 1억9천3백4만2천 원이 증액된 17억2천6백3십5만5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전산관리) 전자우편회선 등록대행비 2천2백만 원, 부서 홈페이지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백2십만 원 수치지도 수정제작 대행사업비 1억4천4백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8백1십4만 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 11억6천4백5만4천 원에서 4천6백2십8만 원이 증액된 12억1천3십4만4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시립도서관운영) 디지털자료실 설치공사 시설비 2백만 원, 국고지원 디지털자료실 설치기자재 구입비 4천4백2십8만 원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동분 수정예산(안)입니다. 철산3동 기정예산3억7천8백2십2만4천 원에서 3천2십만 원이 증액된 4억8백4십2만4천 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은 (회계관리) 탁구장 출입후문 설치공사 2백5십만 원, 보일러 버너교체 1백7십만 원, 민원실 의자구입 1백만 원 (지역개발) 소규모 생활민원관리 사업비 2천5백만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수정예산(안) 검토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께서 2002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동사무소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는데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총무국 예산심의 시 세무과장, 징수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환주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105p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2백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은 2001년에 저희가 1천 2백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시책추진업무비를 20%삭감하는 기준에 의해서 20%가 삭감되어서 9백 60만원으로 되었고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2001년에 편성요구한 금액대로 1천 2백만 원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장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 않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최호진위원님께서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의회가 3대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고 의원들이 그동안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대 후반기인가부터 업무추진비를 일괄 15% 20% 삭감을 하니까 시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일괄 삭감하므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목을 더 증설해서 어차피 20% 30% 삭감되니까 증설시켜서 보충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목이 증설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목 증설된 부분이 광명시 전체로 봐서 몇 개나 됩니까?

시책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의 성질에 들어갑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금하고, 시책추진하고, 기타 4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책추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일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정원가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활용되는 부분이고, 지금 시책추진이 가장 우리가 중요시 다루는 부분에 대단위사업이라든지 주요투자를 한다든지 주요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행사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볼 수 있고, 기타라고 하는 부분은 주로 개인적인 직급이라든지 직책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추진에 관한 것은 우리가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투자나 주요행사에 많이 쓰게 되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20% 30% 감액될 것을 예상해서 분산이라든가 아니면 목별로 구분해서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저희 예산편성기준은 일단 이런 대단위사업이나 주요투자나 주요행사가 들어있는 실과를 기준으로 소요예산만큼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상한선이라고 하는 것이 기관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억 8천 6백만 원이 2002년도에 최고의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상한선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각 부서별로 우리가 안배해서 편성한 부분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와 같은 예산을 일고라 15~20%를 삭감하므로 기획실에서는 분산해서 삭감되더라도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모순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발견되는데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일괄 20% 30% 삭감할 것이 아니라 목별로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삭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업비의 소요적인 성격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상되어 있는 목별로 심사를 해서 삭감한다고 하는 부분이 시책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제 의견은 그 부분에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대단위사업이나 주요투자나 주요행사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획일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느 정도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이 사항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일단 기획관리 부분만 검토를 하면 2001년 대비해서 약 5백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수요에 필요한 부분은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크게 계상되는 것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가 3백만 원 편성되었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120만원 해서 420만원 정도가 새롭게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주요 요인이 바로 이 부분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을 보면 부담금으로 해서 77p 예산서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하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는 왜 부서운영기본경비에 계상을 했습니까?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지침사항에 소속 부분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세목이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기본경비에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금액상으로 5백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2001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2001년에는 없는데 이 부분이 의회처럼 협의체 부담금 해서 예산서안에 올라와 있으면 이것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산편성기본지침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2001년에 없었던 것이 올라왔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 153p에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의회비로 나와 있습니다.

배동만 5백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5백만 원 미만은 부서운영경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왜 2001년에는 안 했습니까?

승인된 기간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전부터 다 내도록 예산편성해서 내도록 되어 있던 것은 아니고 공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2001년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공문 온 것이 있습니다.

주시고, 아까 기획실 하기 전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부탁한 과장님한테는 안 했는데 기획계장님 부탁드린 자료를 질의가 끝나기 전에 속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124p 일반운영비 3천 8백 49만원인데 2001년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대금 이런 것은 2001년과 같은데 125p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2천 1백 13만원이 증액되었고 소송수수료 부분에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2002년에 다시 의회가 구성되면 자치법규가 필요해서 바뀔 때마다 '98년 12월에도 대본발간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2002년에도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잘 알았고, 지금 역세권개발과 관련해서 통역비, 자문수수료, 번역감수료가 있고 수정예산서에 보면 워크샆까지해서 토탈 7천만 원되는데 현재 우리에게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2002년에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미국의 JNA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역세권개발 부분에 어떤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시설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제안서를 용역을 자부담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달 중순내지 하순경에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내면 저희가 검토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성하고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까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워크샾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 그것만 저희한테 접수되면 바로 그 사업에 대한 것의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이행하겠다는 그런 것이 남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발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가지 법하고 외국투자자들이 어떻게 돈을 저희한테 투자할 것이냐 하는 전반적인 사항이 2002년도에 역세권개발지역의 광역도시계획이 윤곽도 나옵니다. 나오는 시기하고 투자자들하고 일련의 계획들이 맞추어지면서 2002년 말까지 그런 작업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2002년이 지나면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그분들이 토지매입도 할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 관계는 조금 이른 면은 있고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투자자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는 이 달 말쯤에 가능한데 저희 입장에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요구한 사항을 우리가 부지만큼 확보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광역도시계획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나와야만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주문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확정되었다고 보고 그런 시기는 불투명한데 우선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청회가 시작되면 무언가 그림이 나올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공청회 시기를 3월이다 6월이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일단 정부에서 공청회만 된다면 우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상되는 면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추진되어서 2002년 연말이나 되어야 확고한 무엇이 나온다.

네.

제가 볼 때 광명에 이렇게 많은 외자유치를 향후에 못할 것 같습니다. 큰 투자자들이니까 계획성있고 심도있게 광명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학술용역비 최근 3년간 예산편성 현황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기획실만 해도 지금 엄청난 금액입니다. 최근 3년간 보니까 무려 4억이 넘어가고 2001년에도 각종 정책개발수립 용역비해서 1억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 지역개발 종합마스타프랜 용역비 3천만 원, 21세기 광명시 비젼 홍보비디오 제작 3천만 원, 가학광산개발 용역비 3천만 원, 문화산업단지조성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천만 원, 음반물류센타 출자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 2천만 원, 각종 정책개발 수립 용역비 1억 원 이렇게 많이 해주었는데 2001년도에 각종 정책개발수립 용역비는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1억 세운 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역세권개발이 2002년 예산에 5천만 원 세웠는데 이런 사업들이 당겨져서 금년도에 시행된다면 1억 중에 5천만 원 사용한다는 계획이었고 그리고 각종 필요한 용역을 준다고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역세권개발이 뒤로 미루어지면서 집행을 못 했는데 지금 한 것은 새마을시장하고 광복시장 등에 대한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1천 5백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1억 중에서 1천 5백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또 5천만 원을 각종 정책개발수립 용역비로 달라고 하면

용역비 세우는 것은 아까 기동서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한 앞으로 어떻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의 용역이 가장 다음 순서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본적인 순서라고 봅니다. 우리가 2001년에 1억을 세워서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로 역세권개발하고 관계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2001년도 계획상에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정이 있었는데 중앙의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지연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 부분에 용역 5천만 원 정도를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래도 앞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02년도에 5천만 원 세운 것이고 1억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연유 때문에 세웠고 이 부분에서 남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2002년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예산에 대한 집행을 성실히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5천만 원 세워주어도 결국 어떤 사업진척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2002년도 일정으로 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반드시 꼭 필요한 예산이다.

네.

좋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자료를 받아 보았더니 이미 2000년 8월 24일자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협의회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2001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고 어떻게 2002년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도 2001년 중순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는 이미 행자부를 통해서 회시를 받은 것은 2000년 8월 24일입니다.

시기는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시고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 검토해서 정확한 답변이 요구된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도 우여곡절이 많은데 전년도 예산은 8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에는 무려 1억 5천만 원으로 거의 80%정도까지 증액을 요구했는데 추경을 통해서 5천만 원을 증액 요구해서 반영되고 한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11월말 기준으로 예산액에서 얼마 집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임의단체 보조금이 1억 2천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었고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1억 9백 76만 4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천만원정도 현재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1억 올려서 2천만 원 삭감해서 8천만 원으로 삭감되었고 추경때 필요하다고 해서 5천만 원을 올려서 1천만 원 삭감하고 1억 2천만 원 주었는데 다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데 삭감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올린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설명을 드리면 '99년에는 9천만 원, 2000년에는 1억 원, 2001년에는 1억 2천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첫째 2002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지방선거에 의한 기관단체장이라든가 의원님들이 다시 의회나 집행부가 구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성에 따른 여러 가지 시민이나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평상시보다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이 그때만 아니더라도 사회 변화에 따른 시민이나 단체들이 행정에 대한 참여는 점점 늘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런 시기들이 참여하는 폭을 그때그때 증폭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시민들이나 단체가 행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앞으로 지방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방행정이 살아갈 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시민들이나 단체가 더 활력을 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다면 2002년에는 2001년이나 2000년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판단되어서 증액하는 것이고 물론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변화되는 사회만큼의 요구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내지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라면 시민이나 단체가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무엇인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우리시는 2억 8천 3백만 원까지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억 8천정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행정참여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포트도 해주고 행정과 시민이 동질성을 가지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왜 2억 8천 3백만 원까지 세울 수 있는데 다 세우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최고로 세우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1/3 이제 50%되었지만 과거에는 1/3밖에 안 올렸는데 그런 논리라면 더 세워야지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증액하고 감액이 필요한 부분은 감액한다는 신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우리가 증액되는 부분만큼은 앞으로 그런 요인이 있다는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동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