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장섭 의원 발언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방병조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청소행정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서명동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내년도 본예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원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순진 재활용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엄재묵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위원장 교체)
윤지열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453p 보면 쓰레기 무단 투기 경고판 제작이 있는데 지금 도시환경에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경고판 제작을 몇 개나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부착식이 있고 기둥을 세우는 게 있는데 그래서 총 70개 가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 쓰레기 무단 투기 구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무단투기 경고판이 전체 24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천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노후되고 퇴색되고 전체 과가 분리되기 전에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환경에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40개가 있고 170개를 다시 만든다고 하셨는데 240개소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이 있는 곳에 쓰레기가 더 많습니다. 거기다가 쓰레기 갖다 놓으라는 것인지 놓지 말라는 것인지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경고판이 없으면 차리라 낫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경고판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라는 것밖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240곳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 240개가 있는데 내년에 170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노후된 경고판을 교체하고 추가로 지저분한 경고판을 신설을 할 것입니다.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경고판 있는 데가 지저분한 곳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단투기 단속을 더욱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무단투기가 지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단투기 경고판을 설치한 곳에 저희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지저분한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욱더 철저한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시민들에게 계도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내년에는 170개를 더 하는 게 아니고 교체하고 신설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쓰레기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년에 무단투기를 더 철저하게 하고 도시환경에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고판 앞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에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서 경고판 앞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8p 보면 재활용 가능 자원 집하, 선별, 처리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위원님들께서 하반기에 실시설계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실시설계를 의뢰중입니다. 그래서 다음주 안이면 실시설계가 회계부서에서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길이 나는 것이 무산됐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 국장님 계시기 전에 정병무 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우선 길이 나니 보상을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잔여땅을 광명시에서 매입해서 선별작업을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연되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이사도 못 가고 난리입니다. 집을 짓게 해줘서 다시 살게 하든지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가 지금 들어가고 금년 빠르면 이 달 말 그렇지 않으면 내년 연초부터는 보상이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현재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기본조사가 이미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3월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들어가면 바로 공사가 착공될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내년 3월부터는 아무 문제없이 집하장이 건립되는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건립되는 게 아니고 토지를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하고 토지매입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토지매입을 할 때 주민들하고 불화가 생기지 않게 잘 좀 해주시고 집하, 선별 처리시설을 만들 때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직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업을 줘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별작업에 대한 사업체 선정을 할 때 확실한 기술이 축적된 사람들을 선별해서 계약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도시개발과하고 회계부서에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하는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55p 재료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3억8백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추경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내년에도 3억875만 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년도 본예산에는 2억2,045만 원 올렸지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지난번 세웠습니다. 그래서 3억8백만 원이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장애인들한테 제작비에 대해서 전액 위탁 주는 것입니까? 아님 다른 데서도 우리 쓰레기 봉투 제작을 합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장애인들한테 전액 주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수익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작년에 규격봉투 제작판매 금액은 26억6,9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에 25억7,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작금액은 금년에 3억8백만 원 2천년이 제작금액이 2억7,100만 원이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청소대행료가 전년도에 69억이지요?
내년도 예산이 79억4,700만 원 적자부분이 50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위원님 우리가 당초에 금년도 분 용역액수가 작년에 73억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정과정에서 68억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매년 청소사업 원가분석 용역비를 2천만 원 주지요? 원가 분석한 자료가 우리 의회에 안 옵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원가 용역을 가지고 2년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분이 금년하고 2002년까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 것은 2002년 하반기에 2003년하고 2004년도 분을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원가분석 용역비를 세워주지요? 그 부분의 용역결과가 의회에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적자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매워나갈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를 내놓으면 우리시에 예산이 잡혀갑니다. 그러나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몇% 정도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앞으로 반드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청소사업에 대한 적자부분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청소사업이라고 하는 게 간단히 말씀드려서 1년에 생활폐기물 구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0억 정도의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봉투판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또한 과태료 세입을 모아보면 1년에 40억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조하는 방법은 청소행정이라고 하는 게 일반 경영 개념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120억을 산다고 해서 120억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120억 세입을 잡을 수 없습니다. 청소자립도가 100% 완전히 되는 시. 군은 없습니다. 그러나 100% 자립도가 되도록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의 방향으로서는 비규격 봉투가 관내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해서 단속을 해보니까 비규격 봉투를 쓰는 가구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종량제 본 취지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더욱더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제재가 따른다는 그런 내용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차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청소업체 대행료를 벌써 올해도 10억을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행료를 올려달라고 하기 이전에 비규격 봉투 부분에 매진하면 줄어들 것이란 말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과의 차이는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대행업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아직은 대행업체하고 단속을 같이 안 했습니다만
준희
이준희위원
주민들한테 물론 계몽은 어느 정도 다 돼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를 써야 된다는 계몽은 돼있는데 쓰레기 봉투 값이 아까워서 못 산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비양심적이다 그런 분들은 우리 직원들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이나 골목에 예를 들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골목에 잠복근무를 하든가 해서 과태료 부과를 시켜서 일단 계도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면 비규격 봉투를 내놓는 사람이 내놓지 규격봉투 쓰는 사람들은 계속 규격봉투를 씁니다. 안 쓰시는 분들은 계속 안 쓰고, 그래서 한두 번 정도 계몽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잘 할 것 아니냐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마 내년도 업무보고가 내년에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업무보고 때 더 자세한 보고내용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규격 봉투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색출해서 아까 지적하신 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음식물이 없어지면 제작비가 좀 다운될 것 같은데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가 연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1년 쓸 것을 확보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98년도부터 음식물 수집 전용용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규격봉투 사용 제작비가 줄어들 것 아니냐 그 논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억8백만 원, 증액을 시키지 않고 금년도처럼 그래도 제작비를 잡은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이준희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드립니다. 463p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이 있는데 과장님이 잘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에 놓고 투입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생각에는 용기가 있으니까 일반봉투에 넣고 여기다가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준희위원님이 대행료를 올려달라 이런 것도 비규격 봉투를 쓰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에 시민의식이 바꿔져 가지고 규격봉투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4,8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반상회 건의 때 올라와서 해줬다는데 맞는 동도 있겠지만 안 맞는 동도 있습니다. 어디서 반상회 건의가 들어와서 해줬는지 모르지만 이게 필요치 않는 동도 있습니다. 소하1동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일반봉투에 넣어서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그것을 반대합니다. 어떻게 일일이 치우느냐 규격봉투를 넣는 것을 어떻게 다 확인합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데도 없습니다. 다 치워버렸습니다. 일반쓰레기 이런 것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놓지도 않습니다. 다 치워버렸어요. 잘못도면 통장들한테 질책이 가고 그러니까 다 치워버렸다구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홍보가 잘못 되어서 시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쓰지 않고 비규격 봉투에 넣어서 대행료는 올려달라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검토를 좀 하셔서 실정에 맞는 곳은 전용용기를 투입을 시키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에 4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는 수거용기 이 사업이 '9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98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강장섭위원
어디서 반상회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광명동 일원에서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거기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현재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용기에 집어넣는 것은 당초 광명시에 아파트 단지에만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단지 사용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도 그것을 좀 놓아달라고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공동주택에 사용하고 남은 예산이 한 4백만 원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일부 동에 단독주택 골목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달에 단독주택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민들 68.2%가 주민들이 이 제도는 확대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번 의회 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단독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확대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여기 지금현재 120ℓ가 올라온 것은 공동주택에 60개를 올렸는데 60ℓ 1,500개는 단독주택에 미설치 된 지역에 올린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본위원 얘기는 광명동에 지금 반상회 때 건의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거기가 제일 잘 되고 있는 동이 어디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질문할 사항이 많습니다.
강장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잘된 동을 본 위원이 견학을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음식물 중간 수집 용기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안 돼있기 때문에 소하1동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쓰레기 규격봉투에다가 바코드를 제작하면 안 됩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바코드 문제에 대해서 일전에 인천시가 현재 바코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 제작에 업자가 우리시에 와서 저도 그 과정을 설명 들었는데 마침 감사에 의회도 열리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한번 실제 인천에 실시하고 있는 동을 제가 방문해볼까 합니다. 이 바코드 제도가 지금현재 우리관내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위조 봉투가 있었던 시. 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봉투가 아직은 발생이 안됐습니다만 과거에 아마 한번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코드 제도에 대해서는 실제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우선 개략적으로 보니까 제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매수 하나하나에 코드 번호를 부여해서 1백만 매가 되도 비슷하게 제작이 되고 비슷하게 관리되고 위조가 생기지 않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인천을 한번 다녀와서 시간 나는 대로 이위원님한테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
457p 459p 지하구조물이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70억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부지매입비가 10억이 편성됐습니다. 부지매입이 10억인데 추경 때도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경류장 안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0억이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경륜장 부지 내에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게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해 가지고 5천 평에서 30억 부담을 했고 지금 시유지가 정확히 모르지만 45필지 해서 34,058㎡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까지 들어갔는데 부지 매입을 다른 대로 옮겨 가지고 사야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지하구조물 관계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과에 소관 사항은 설명을 드리지 못 하겠고 우리과 소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륜장 지하 구조물 관계입니다. 지금현재 1일 200톤으로 해서 지하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하로 설치를 하되 지하에서 탈취, 냄새가 안 나고 인근시설에 위험이 없는 것으로 할 것이고 70억이 나온 배경은 현재 분뇨전처리 시설 설치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현재 실시중이고 그 용역회사에서 이야기가 설치비가 한 70억 정도 되겠다 그래서 지하구조물을 설치에 70억 잡는 것이고 부지매입비 10억을 세운 것은 지금 경륜장 위치가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기대심리로 인한 지가 상승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과 실거래 가격간에 차액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평당 70만 원으로 추정예산을 요구하였고 정확한 지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부지매입비가 경륜장 내로 들어갑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이번에 기본설계 중입니다만 기본설계가 지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타당성하고 경륜장 밖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경륜장 밖으로 나가게 되는 내용은 주민자치과에서 공단측과 협의할 때 우리 경륜장 부지를 공단에 내놓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륜장 부지 내에서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는 불가하고 다른 대로 옮겨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결과가 부지를 어디로 선택할지 그것은 자세히 보고를 드릴 수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저번 추경할 때 부지 내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게 아닙니다. 김위원님 저번에 제가 분명히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기본설계비 1억7,800만 원 세워주시면 타당성 조사를 하고
김광기위원
지금 땅 소유자들하고 합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부지가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대충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지금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의뢰중입니다만 기본설계에 결과가 경륜장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용역을 의뢰중입니다. 그게 나와야 확실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광기위원
21만1,750 원이라고 가격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750 원 그래서 10단위까지 나왔다는 것은 얘기가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개략적인 금액이고 아직 부지선정이 돼있기 않기 때문에 그 땅이 얼마냐 하는 것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김광기위원
개략적인데 꼭 750원을 그런 숫자를 넣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평당가격을 예를 들어서 한 평에 67만 원 꼴입니다.
김광기위원
지하구조물을 할 때 70억인데 그것이 산출근거가 안 나왔는데 그래서 용역해서 대충 나왔는데 여기는 70억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하인데 완전지하인지 설명해 주세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반지하가 아니고 완전지하입니다. 바로옆에 경륜장이 있는데 반지하해서 됩니까? 경륜장 부근입니다.
오명환위원
김광기위원 질문 중에 부지매입을 하려면 사전에 타당성 조사가 나와야만 부지매입비가 산정 되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경륜장 외의 부근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지점이다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를 하게 되면 오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예산을 왜 안 세워줬느냐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타당성 있는 논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 예산반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광명시에 분뇨처리장은 세워져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차입이자 '95년부터 차입한 금액이 많고 이자지급이 많습니다. 광명시에 재정도 어려운데 경륜장 관계도 경륜장 부지 내에 있는데 구태여 바깥으로 해서 우리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과정 때문에 얘기한 거고 분뇨처리장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경륜장에서 우리가 예산을 빼올 수 있으면 빼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륜장 내놓으면 땅을 안 사도 되잖아요. 땅 소유자들하고도 마찰이 안 나고 지금 경륜장 부지 땅을 가진 사람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 얘기가 얼마인줄 압니까? 백만 원까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풀린다 해서 사람들 마음이 많이 부풀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분뇨처리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부지관계는 잘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시 땅이 경륜장에도 45필지에 34,058㎡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도 또 땅을 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지금현재 쓰레기 들어가는 자원회수 시설은 주민지원기금이 얼마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1톤당 1,632 원이 주민지원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오명환위원
주민지원 기금 외에 서울시하고 빅딜을 하면서 주민에게 지원금을 얼마 드리겠다고 협의한 금액 있지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40억인데 2천년도에 15억, 2001년도에 15억, 2002년도에 5억, 2003년도에 5억 그렇게 해서 기금이 서울시로부터 주민지원 협의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지원금이 어느 목에 사용되는 것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주민지원 기금은 간접 영향권 지역 내에 주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돈이 주민들 복리기금이지 주민들 사적으로 쓰는 그런 성격의 기금은 아닙니다.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인근지역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금이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역시 어려움이 닥쳤는데 심지어는 폭설로 많은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고 반면에 수해로 인해서 집이 방파가 된 집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장 시설을 가동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청소 행정의 업무이고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폭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쓰러졌다 이런 내용은 제가 보고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명환위원
왜 이 자리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청소행정과에 연관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과로 미루고 안일한 행정으로 왜곡되게 업무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 업무 협조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은 회피성 답변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반드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 업무의 지침상 협조사항으로 서로 대화해서 그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 행정업무지 뭐겠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부서끼리 서로 업무연계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청소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건의하는 것이 시정되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 설계 시공과정이 설계하는데 따로 있고 관리하는데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서에서 분명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책임소재는 청소과에서 안 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이런 점이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이 자리는 예산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점은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과 간의 협조를 통해서 오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 분뇨처리장 부지관계를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10억 요구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공유재산 계획에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대지매입을 용역 계획을 잡고 타당성 조사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기술적인 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절차가 있습니다. 문제는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위치가 선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타당성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질조사가 되고 모든 기술적인 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답변은 답변이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느 장소에 시설하는지와 조사 금액을 산정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방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 자리가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방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부러지게 현재 부지는 어디고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얘기해야 되는데 계획을 설명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기본조사 설계비 용역 예산이 작년 연말부터 미뤄왔던 사항이고 상당히 쟁점화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늦게 기본설계 용역비 예산이 서서 지금 기본설계를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었는데 현재 기본설계 용역중이고 부지도 확실히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명환위원
타당성 조사가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용역을 줍니까? 지역주민들이 저를 보고 찾아와서 7동에 가면 김 모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들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나한테 오더니 어떤 말을 하는고 하니 '여기에다가 분뇨처리장 시설을 한다는데 위원이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물어봅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가 아니고 지하에 시설을 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을 하니까 '그따위로 거짓말하지 말래요' '그러면 명확히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총 동원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땅 매입도 해야 되고 인근 주민에게 주민공청회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현재 진정서를 한 6천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방패하고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순서적으로 절차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지 못 하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미국학자로 기억되는데 '21세기에 가장 문제가 물과 쓰레기 문제로 전쟁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청소에 관한 한 수혜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적자가 안 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약 100억 가까운 적자가 났다 이 말입니다, 적자난다 치더라도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좀 노력을 해서 줄이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고 그랬습니다만 약 60억 정도 적자폭이 상당히 줄어든 것입니다. 이 요인은 구로구와 콘소시엄 관계 아마 이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는 안되겠지요. 부단한 노력과 끊임없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이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런 것도 크게 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될 수 있는 한 규격봉투를 쓸 수 있게 함으로써 줄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행사업비 민간위탁 10억4천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작년에 대비할 때 요인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청소사업은 원가가 지금 내년에 70억 4,700만 원입니다. 2002년도 청소사업관계가 계산결과 2001년도 청소사업 용역 원가 대비해서 실질적으로는 5억7,800만 원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2002년도에 69억 되기 때문에 당초 원가 계산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10억 증가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증가율로 보면 5억7,800만 원 정도 증가하겠고 주요 증가 요인을 보고 드리면 미화원들 월 급여 인상분 그러니까 위탁업체 운전원, 수거원 그 사람들의 급여인상이 4억9백만 원 또는 각종 보험료 산출 기준을 금액변경에 따라서 보험료 인상분이 8,800만 원 그리고 철산4동 도덕파크 입주가 진행중이고 내년 8월경에 입주가 완료되는데 현재까지 입주된 세대가 1,699세대가 입주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의 인건비가 인상이 됐고 철산4동에 도덕파크에 새로운 세대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5억7,8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산 심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452p가로환경 미화원 합동작업 급양비 4회였는데 올해 1회 더 추가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합동작업은 급양비 160만 원 세운 것은 긴박한 상황 때 미화원들을 그 일에 투입을 시켜서 일이 끝나고 나면 밥을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일회용품 지도관리 공무원이 없었던 게 생겼거든요. 생긴 이유는 정부 지침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일회용품 지도관리공무원은 이미 신문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음식점이나 목욕탕이나 각 업소에서 쓰고 있는 일회용품을 2003년도부터는 바로 과태료 300만 원씩 물리는 것으로 행정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회용품 지도관리 공무원 여비를 1명 138만 원을 잡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노면 진공 청소차량 소모품 455p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롤러브러쉬, 사이드브러쉬 기타 단가가 전반적으로 내려갔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소모품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은 저녁에라도 전화를 통해서 답변해 주세요. 가로청소용품 구입 면장갑, 일주일에 1개를 산다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한 달에 4개를 준다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청소행정 유공자 시상품 이것은 없던 게 생긴 것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행정지침이 아니고 골목청소가 잘 안되고 하니까 동기부여를 위해서 표창 시상자들한테 시상품을 주는데 그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시민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소하고 관련돼있는 위탁업체 종사원이나 미화원이나 시민, 그렇게 해서 금년 전반기부터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반영했던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은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상을 줘서 나쁠 것은 없는데 민선되면서 시상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 460p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이 몇 대입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각 업체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위에 서있는 8대는 2003년 5월 달에 부천 대장동에 현재 추진중인 음식물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로 가기 위한 차량을 내년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지원 받아서 내년에 구입하도록 지시 받았던 내용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설비에 규격봉투 보관창고 무인경보시스템 설치는 규격봉투 보관창고는 어디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자원회수 시설에 있는데 이것을 통상 경보기를 설치해서 통상 사람이 없었는데 잃어버린 것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62p 폐 형광등 수거운송 위탁처리비 이번에 폐 형광등을 수거하고 운송하고 통을 만들고 이러는데 그렇다면 폐 건전지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폐 건전지는 지금 경영품질 연구 개발로 인해서 최근에 나온 게 건전지에 대해서는 수은 함량이 안 돼있답니다. 그래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도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폐 형광등은 수은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종량제 봉투 또는 비 규격봉투에 형광등 깨진 전구를 넣어서 발로 밟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통에 투입하는데 발로 밟기 때문에 그 수은이 다마가 깨지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폐 형광등을 관내에서 수거해서 처리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63p 가로휴지통이 30통인데 이것도 작년에 추경에 올라와서 3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지통은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휴지통을 지금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원인자 부담 원칙 그런 것을 얘기하게되면 설치를 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민의식 수준이나 국민의식 수준이 아직 거기에 따라 가지 못 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에 가로휴지통이 꼭 있어야 할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오명환위원
456p기타보상금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자 보상금 그래서 60만 원씩 해서 720만 원인데 쓰레기를 분리 수거할 때 분리수거를 잘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차량이 순서가 재활용 차량이 첫 번째인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운반하는 차가 첫 번째인지 구별을 해주세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안타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으로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3개로 분리되는데 수거방법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종류로 봐서 시에 3대 차량이 들어가서 안타는 쓰레기 수거하는 차가 빠지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차가 빠지고 재활용품 수거하는 차가 빠지고 그렇게 돼야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오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단독주택이 그렇게 도로공간이 여유가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말씀하시라고 하면 조금 현 실정이 안 맞습니다.
오명환위원
수거하는 절차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재활용을 우선 가져가기 위해서 안에 있는 쓰레기를 재활용차에 내놓고 또 재활용은 재활용 차가 옮겨서 청소해간 다음에 엉뜽한 데다가 무단투기가 되니까 주민들이 무척 불편사항을 느낍니다. 이런 것은 감독을 좀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오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쓰레기 수거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 심리가 돈이 있는 곳에 먼저 갑니다. 재활용품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저번에 저희들도 관내 몇 군데 적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탁업체에 재활용품을 먼저 수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고마운 말씀이고 쓰레기 재활용 그 자리에서 먼저 들어가서 분리해 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무단 투기 장소에 자기 재활용 가져가기 위해서 갖다 버리니까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신고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철저히 감독이 돼야만 앞으로 주민들 불편이 없다 무단투기까지 청소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고 다닌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기금운영계획서를 보게 되면 88p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그래서 작년도에 9,600만 원 편성됐습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지출됐나 얘기해 주시고 지금 금년에는 1억3,815만 원 하고 그래서 4,065만 원을 증가했거든요. 행사실비 보상금에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내용을 보면 89p 제세공과금 지급이라고 그래서 인터넷 사용료 80세대인데 어떤 기준으로 잡은 것인지와 그 밑에 간접영향권 내 주민 난방 보조라고 그래서 10만 원씩 92가구인데 7,360만 원 나왔습니다.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행사실비 보상금이 증액된 내용은 지금현재 산출기초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주민지원협의체가 각종 시민환경단체에 가입이 많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는 가입비이고 제세공과금 인터넷 사용료는 간접영향권 지역 내에 80세대를 월 35,000 원씩 지급해서 3,36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간접영향권내에 주민난방 보조비는 심야전기요금입니다. 전기보일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을 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편성기준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인터넷 사용가구 39세대인데 앞으로 주민복리차원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계상해서 80세대를 잡은 것입니다. 도고천하고 뒷골, 광산촌 간접영향권내에 주는 것입니다. 보조비는 금년에 보일러 설치가구가 56가구가 있고 기 보일러를 설치한 가구가 36가구입니다. 그래서 92가구로 봐서 월 10만 원씩 8개월 지원비입니다.
김광기위원
가학골 같은 데서는 얘기를 안 합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시에서 소각장을 지음으로 해서 간접영향권 지역으로 고시를 했는데 그 영향권 지역 내 주민들한테만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른 부락에서 이의 제기 한 것은 없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대책위원회가 돼있고 대책위원회에서 안을 많이 제시한다고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요.
김광기위원
내막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알고 좀 해주세요? 됐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게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35만 시민들이 먹은 것에 대한 배설을 불가피하게 처리해야 되고 경륜장도 거기다 불가피하게 신설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하려면 나름대로 부지선정을 해야 만 되니까 위원님들이 최소한 이것만큼은 도와달라고 해야지 왜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노면 진공청소 차량이 광명시에 3대 있는데 언제 구입했습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이 6년인데 3대중에 제일 적은 게 2.5톤 짜리 1대입니다. 금년 11월27일자로 내구연한이 종료가 되어서 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구입 예산입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노면진공 청소차량 청소 순회는 어떻게 합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3대는 지금 광명동지역, 하안동하고 학온동 지역, 철산동 지역 그래서 3개구간으로 나누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매일 운행합니까?
무단투기 단속공무원이 몇 명이서 단속을 합니까?
병조
방병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 직원이 전담공무원 2명 있습니다. 2명이 나가고 현재 공공근로 요원들이 제보를 하고 공공근로 요원들이 적발하면 직원이 나가서 현장확인하고 그래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몇 명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인데 거기다가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이정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자꾸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예의주시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