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명환 의원 발언

제88회 제4차 건설위원회20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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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평소에 식량과 농축농가보호 등 1차 산업과 쾌적한 도시 푸른광명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서명동 건설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들중에서 대부분 위원님들의 공약사항과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들 공약사항을 해소하고 위원님들 지역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 해소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2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산업녹지과 분야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명우 농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재성 축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광해 녹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재 공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힐 농촌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02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02년 세입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해서 총 3억 4천 2백 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62억 9백 76만 8,000원으로 2001년 예산 44억 9천 3백 68만 9,000원 보다 17억 9천 7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71p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보관)

오명환위원

493p 도시공원 용지매입 위치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망산 매입 무엇이 안 되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철망산 매입을 하는데 지금 일부 매입을 못한 잔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지를 마저 매입하는 것으로 일부 팔지 않겠다고 하는 필지를 제외하고 잔여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오명환위원

잔여지가 많이 남았네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오명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절차에 따라서 일을 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의원에 당선된 후로 최승권단지 어린이놀이터 공공용지 매입은 하겠다고 하고 40억 예산을 중장기계획에 넣었는데 이번에 감사원에 제가 진정했고 여러 각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누이 과장님께 얘기했는데 왜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올렸는데 예산이 중간에 깎여서 못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2년 예산안에 편성을 하고 예산계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 능력이 부족한지 편성이 안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편성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명환위원

과장님 능력이 부족하기 보다 절차 순위가 왜 안 하는 것인지 왜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왜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려고 위원님한테 편성해서 되도록 추진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 협의했는데 중간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택단지가 들어서더라도 관계가 없으니까 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위에서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나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재건축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질 것이다 이런 개념에서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명환위원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에 위반되어서 국고에 귀속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처리를 안하고 이런 것은 왜 책임을 안 갖고 왜 방치해 두는 부패행정을 하는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지금부터 녹지과장은 자기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제대로 따져서 이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중장기계획 세울 때 제가 의원 당선되자마자 거론되어서 누누이 얘기되어서 3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어머니법인 도시계획법은 위법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는 안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도시계획법에 위배되었다는 것은 어느 한계까지 말씀하시는지 저는 오래된 얘기를 한다면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

오명환위원

과장님 제가 의원 당선되자마자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했고 특위를 구성해서 시행사에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시에서 안 가져가서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특위를 구성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의회에 상정을 안 하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행자부에 질의를 넣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광명시로부터 귀하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되 다시 한번 강제무상귀속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24일 회시가 왔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저한테 답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할 기회도 없을 것이고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승권단지 어린이공원 조성해서 토지매입비가 23억 4백 32만 원, 보상비 5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한다는 의지는 분명하고 위원님이 당초에 중장기계획에 수립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바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고 그전에도 2회 정도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안 되어서 2002년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을 상정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안된 것이 어떻게 해서 안 되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전결권이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 되었는지 6하 원칙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담당과장은 하겠다는 의지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위에서 결심과정에서 금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6하 원칙보다는 삭감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선에서 전결사항이 아니니까

오명환위원

과장선에서 올린 것이 2번 정도 되지요. 그래서 누누이 절차 밟아 이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오명환위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어느 과정에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지 저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했었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예산은 예산편성부서에 넘어가서 그 다음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법이 잘못되었든 어떻든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피해가 없도록 원만하게 처리를 해주면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법 그대로 민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위반된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작년 11월 17일 지목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지목변경 자체도 대법원까지 항소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이니까, 지금 무상귀속 무조건 촉탁등기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오래 되었다고 하는데 '90년 4월까지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부서에 얘기하면 저 부서로 가고 이렇게 핑계만 대다 말았습니다. 문서만 왔다갔다하고 이런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해야 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땅 매입부터 토지보상까지 중장기계획에까지 넣고 상정을 했는데 이것이 풀어 주어야 할 일이 이 과 저 과 미루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시장은 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서부터 해결되면 원활하지 않을까 하고 위원님 솔직히 산업녹지과에서는 오위원님께서 물으실 것을 알고 상정했던 근거까지 가져 왔습니다.

오명환위원

너무 수고가 많고 애쓰는 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3년 동안 얘기했던 것을 지금까지 올리기만 했지 한번도 예산심의할 때 협조나 부탁을 드린 적은 없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최승권단지에 어린이놀이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앞에서 산업녹지과장께서 위원님들하고 직결되는 문제 공약이라고 하기까지 뭐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올렸는데도 상정이 안 되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오위원님 말씀대로 될 때까지 올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재건축을 하니까 그 부지내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엉뚱한 생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은 법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법 논리에서 진행되어야지 위법을 해가면서 아닌 것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께서는 심도있게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다음 추경에 넣을 때에는 속기록을 그대로 넣고 해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498p 소하공원 및 가로화단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광명 전체 소공원 및 가로화단관리를 한다는 얘기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강장섭위원

그리고 하안동 녹지대 휀스설치공사는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하안동 단독필지 카센타 있는데 녹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강장섭위원

해도 예산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아닙니다. 녹지대가 있는데 휀스가 없으니까 들어가서 쇠붙이도 놓고 용접도 하고 그래서 휀스를 설치해서 녹지대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장섭위원

아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 카센타가 쭉 있는 것으로 아는데 카센타에서 도로변에서 일을 하다 녹지대로 들어가 일을 하는 모양인데 해도 소용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휀스를 설치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앞에 주차를 안 하면 그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불편하면 주차한 차를 빼서라도 이용할 것으로 보고 관리상 불가피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공사할 때가 없으니까 휀스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한다면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강장섭위원

그리고 499p 녹지대 진입로 터널조성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스텐조로 우리 공원지역에 지난해 설치해서 시민들이 잘 만들었다고 환영받은 사업입니다. 너부대공원하고 광덕산공원에도 설치했는데 스텐을 아치로 둥글게 만들어서 설치하고 들어가는 터널입구에 장미나 능수화를 심으니까 상당히 좋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지대쪽에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리고 가로등주 화분설치는 무엇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가로등 중간에 화분을 달아서 꽃을 심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생화를 심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2002년에 월드컵도 있고 물론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나는 외국 손님들도 그렇고 삭막해 보이는 거리를 멋있게 단장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중앙로, 광명로, 오리로를 위주로 멋있게 장식해서 광명의 이미지를 북돋을 수 있도록 특수사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월드컵 준비로 가로등주 화분설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생각에는 중앙로, 광덕로, 오리로도 좋지만 광명시 들어오는 관문 금천교나 시흥대교, 철산대교 이런 쪽에 해야 다른 외부차량들이 지날 때 보고 좋다는 소리도 듣고 할 것 같은데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는 2001년에도 보시면 알지만 철산교 양쪽에 꽃을 심었고 금천교도 좌측에 심었는데 우측은 서울시 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못 심었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협조해서 심으라고 하니까 여기는 예산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광명시인데 그 부분만 독산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꽃을 우리가 지난번 생활체육대회행사할 때 우측에도 일부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에 들어오면 다르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심을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은 화끈하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시흥대교부터 가리대까지 심으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강장섭위원

그리고 학온동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멋있게 심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일직로에서 들어오는 길 시흥대교, 금천대교, 철산대교 다 심으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흥대교쪽에 공지관계가 안 좋은데 최대한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공지가 아니고 가로등에 하는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우리가 시범으로 중앙로에 하려고 하는데

강장섭위원

중앙로에 심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가고 들어오는 길에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예산관계가

강장섭위원

월드컵으로 우리 광명시를 알린다면 그런 데도 관문인데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추경에 더 요구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중앙로보다 그런 데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474p 농기계보관창고 부지매입과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으로 7억 2천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지난번에 예산관계를 4개 부락씩해서 2년간 세워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4개 부락씩 창고를 8개 짓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현재 상태로 봐서 지금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사업을 100%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온동 농촌지역 취락지역에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편성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2001년에 4개씩 7억 2천을 편성했고 이번까지 하면 8군데로 14억 4천만 원 그러면 대충 위치나 과정을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금년에 하는 사업은 위치가 확정되었는데 지금 사업에 대해서 결심을 못 맺고 있는 것이 토지관계를 감정을 했는데 말하자면 이 금액을 감정해서 팔 수 있겠느냐 해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관계가 싸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1필지만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기위원

가격을 보니까 금년에는 거의 54만원 정도로 해서 도로 부분에 할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도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지역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감정평가 관계가 토지주인들이 너무 작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가격으로 보았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좋은 사업인데 소유자와 마찰이 안 되게 계획성 있게 해야 합니다. 2001년에 4개하고 2002년에 4개하면 8개로 큰 사업인데 농민들 지금 어려울 때 좋은 것인데 땅 가진 사람들은 더 받으려고 하고 시에서는 2군데에서 감정하고 그 중간가격으로 하는데 잘 안 맞을 것으로 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감정평가 가격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나서 많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학자금 관계는 매년 하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목이 변경되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김광기위원

2001년에 얼마 지급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학온동에 17명 소하동에 1명 해서 18명에게 1천 7백 41만 7,920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많이 세워도 실업계 학교이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우리가 먼저 예산심의를 할 때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했는데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많이 세워도 지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계 학생들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실업계하고 모자가정만은 인문계학교도 됩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이 범위를 좀더 넓혀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세요. 전년도에도 2~3백이 남는데 지급하는 범위를 연구해서 넓히기를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농림부에서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이 있으면 건의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농민들 자녀들은 실업계 학생들이 많지 않으니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아까 질의했던 493p 상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공원시설물 수시보수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50군데 위치가 대부분 어디어디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광명시 전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명환위원

지역적으로 어디가 몇 개소 몇 개소 있을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있습니다. 파란마음공원이 광명1동에 있고, 하얀마음 어린이공원도 광명1동, 광이 제1어린이공원이 광명2동, 광이 제2어린이공원이 광명2동, 무지개어린이공원이 광명4동, 꿈동산어린이공원도 광명4동, 너부대는 광명5동, 꿈동산어린이공원 광명6동, 무지개어린이공원이 광명7동, 희망찬 어린이공원

오명환위원

공원의 시설 규모가 작은지 큰지 모르지만 공평하게 2백 50만원 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시설이 보통 지금 한 것이 10년이 넘어서 20년 되는 것도 있어서 시설이 노후되어서 대충 자료를 조사해서

오명환위원

이 시설의 규모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수를 해주는데 2백 50만원이 공통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도시자연공원이 있는데 이것은 추정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고장나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주민들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4번 정도는 손을 봐야 하는데 한 번 하는데 2백 50만원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나 이것은 따져보면 한 군데가 6백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한 군데가 1백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기 때문에 추정예산으로 넣은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산출근거가 분명해야 하지 않느냐 규모의 차이가 있을텐데 공통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통적으로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공원에 민원이 제일 많은 지역이 이고 저희가 예산편성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정비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산출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런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산출근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준희